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이영수 의원 발언

제156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201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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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녹지국 소관 2011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이정희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용범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옥용호 청소과장입니다. 유재만 산림공원과장입니다. 김장학 왕궁환경개선과장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풍요와 결실의 계절에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11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저희 환경녹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국에서 금년도에 추진한 주요사업에 대한추진사항과 성과를 분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 분야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저탄소녹색 청정도시 조성을 위하여 탄소포인트제 운영,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저녹스버너 지원사업 등을 시행하였으며, 수질오염 총량관리의 안정적 운영으로 개발과 보존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동안 악취 문제에 있어 악취상황실 운영, 사업장 시설개선과 집중단속으로 전년 대비 악취민원을 51% 감소시키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였으나 아직도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사업장 시설개선과 점검 등을 통하여 악취 민원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관광자원화를 위한 미륵산 및 용화산, 성당포구에서 나바위 성지로 이어지는 35㎞의 생태탐방로를 확장하는 백제의 숨결 익산둘레길 사업을 완성하여 내일 11월 5일 개통행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 분야입니다. 저소득층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하천쓰레기 수거작업으로 연인원 3,900여명이 참여하여 총 265톤을 수거한 바 있으며, 지난 3월 행안부-환경부 RFID 기반 음식물쓰레기 관리시스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2억 2,000만원을 지원받아 내년부터 시행되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대비하여 부송동 리젠시빌아파트 등 5개 아파트에 대하여 RFID 기반 음식물쓰레기 관리시스템을 설치하여 시범운영하고 있으며 아파트단지 주민 및 각종 행사, 교육시 총 60회 6,900여명에게 홍보활동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재생자원센터 운영을 통하여 쓰레기 64,000여톤을 소각 처리하였으며, 소각과정에서 발생한 전기와 온수를 판매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 분야입니다. 산불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산불 초동진화 체계를 확립하여 3년 연속 중·대형 산불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배산공원의 휴식공간 조성 및 체육시설을 확충하였고 시 직영으로 꽃을 재배하여 무왕로 등 주요거리에 식재하는 등 아름다운 시가지 조성에 기여한 바 있으며, 송학초교 외 28개의 학교공원화 사업을 추진하여 푸른 숲이 어우러진 도시와 녹색학교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끝으로 왕궁환경개선 분야입니다. 새만금 상류지역 가축오염원 제거사업으로 새만금 수질개선 및 녹색생태환경 조성을 위한 휴폐업 축사 매입을 실시하였고 참나무 및 백합나무 등 바이오순환림 식재로 녹색성장과 친환경적인 생태숲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현재진행 중인 가축분뇨처리시설 기능보강사업은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여 새만금 유역 수질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통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 주시면 남은 기간동안 내실 있게 추진하여 주요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환경녹지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보고를 위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가워지는 날씨에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수

이영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러시면 환경위생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시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범

김용범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범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녹색성장담당 최규철, 환경지도담당 노계홍, 오염총량담당 김용호, 위생관리담당 한명란, 식품위생담당 민병준 이상 소개를 마치고 환경위생과 2011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수

이영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11월 5일 날 행사하죠?

용범

김용범환경위생과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거기는 어느 곳을 개통하는 거예요?

용범

김용범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미륵사지하고 용화산. 둘레길을 금년에 세 군데 했습니다. 나바위성지까지 세 군데를 했는데 2009년부터 작년까지 3곳, 금년도에 3곳 해서 총 6개 코스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완성이 됐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개통하는 행사를 가질 계획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한 가지 아쉬워서 말씀드리니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냐면, 제가 며칠 전에 서천 신석리 갈대밭을 갔다 왔어요. 거기는 국고보조까지 해서 42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완전히 주차시설, 그 다음에 강변코스가 연결되는 예쁜 길들을 계속 마련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바로 넘어와서 우리 웅포 쪽, 곰개나루부터 시작해서 그 코스는 지금 시멘트로만 되어 있대요?

용범

김용범환경위생과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그래서 저는 아쉽다는 것이 뭐냐면 우리 익산에서 제가 볼 때는 최고 풍경이 놓고 앞으로 발전시켜야 할 부분이 웅포라고 꼽고 싶어요. 거기 같이 아름다운 곳이 없는데 그 강변에 방부목 있잖아요. 나무로 해서 산책코스로 쭉 이어지는 것들을 않고 그냥 시멘트 포장만 해 놓으니까 거기를 누가 달리겠는가라는 생각도 들고 누가 그 코스로 걷기 같은 것을 하겠는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시가 물론 예산은 없지만 최대한 코스별로 그런 시설들을 갖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면하고 상담을 많이 해야 되겠지만, 물론 우리 환경위생과와는 거리가 있는 건데 코스모스를 엄청나게 심어놨어요. 오히려 그 길이 때문에 그 강변이 보이지 않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심으나마나 한 일인데, 어쨌든 주무부서니까 그런 것들을 참조하셔서 걷기 좋은 길, 그러니까 때로는 나무로 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썩지 않는 방부목으로 해서 예쁘게 길들을 만들어놓고, 또 간혹 주위에는 풍광을 바라볼 수 있는 휴식공간까지 해 놓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용범

김용범환경위생과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인데 처음에 말씀하신 금강변 코스는 사실 저희가 포장을 해서 만든 도로가 아니고 기존에 있던 도로를 이용해서 개발한 코스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저희가 자전거를 이용해서 즐길 수 있는 코스로 개발을 했고요, 금년에 저희가 개발한 성당포구에서 나바위성지 간도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제방을 전부 다 포장했어요. 자전거도로로 전문적으로 개발했더라고요. 그래서 자전거가 다닐 수 있도록 선까지 다 그려놓았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저희가 지정해서 자전거코스로 둘레길을 개발했고, 미륵사지와 용화산 둘레길은 인공으로 만드는 것을 최대한 피해서 자연을 즐길 수 있고 흙을 밟을 수 있는 코스로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로 하실 분들은 자전거 코스에 가서 하시면 되겠고, 또 자연을 벗 삼아서 흙을 밟고 싶으신 분들은 미륵사지나 용화산 둘레길을 이용하면 좋은 코스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아무튼 애쓰셨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도 참조하셔서 쉼터공간도 아울러서 만들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상입니다.

영수

이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13쪽,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석면피해구제 있죠. 지금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용범

김용범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석면피해 환자가 한 명 있습니다. 여성분인데 한 명 있어서 저희가 한달에 90만원 정도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산에 편성된 집행율이 낮은데 혹시 사망한다든가 그런 사유가 발생할 때 저희가 사망 장제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워놓았다가 사용하지 않으면 반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유선위원

그런데 석면에 대해서는 희귀한 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환경공단에서 유족들에게 사망진단이 떨어지면, 악성중피증이라는 사망진단이 되면 인정해 주죠? 지금 이게 시행되고 있죠? 언제부터 됐어요? 이 법이 시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용범

김용범환경위생과장

예, 작년부터.

주유선위원

그런데 익산에서 한 명밖에 안 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본 위원도 오래 전에 이 병으로 사망한 분을 봤어요. 그런데 구제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시행일로부터 몇 년까지 해당됩니까?

용범

김용범환경위생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예를 들어서 그분이 석면피해 환자로 지정되면 사망 시까지 지속적으로 보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유선위원

그것 한번 알아보세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법 시행일부터 5년 전까지 만약에 악성중피증이라는 사망진단이 나오면 5년 전까지도 줄 수 있도록, 본 위원은 3,300만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주고 시행일로부터 5년까지도 마찬가지 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희귀병이기 때문에 많지는 않는데 홍보가 안돼서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려준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 익산은 특수지역이잖아요. 농촌에서 슬레이트 가루가 날리거나 아니면 우리가 또 중피증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을 가졌잖아요, 여기에 공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환자들이 다수 있을 법한데 너무 저조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반장 회의 때라든지 해서 특히 시골지역에 홍보해 주세요. 몰라서 법의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용범

김용범환경위생과장

예,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주유선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우리시가 주는 것도 아니고 국가에서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으니까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용범

김용범환경위생과장

예, 고맙습니다.

주유선위원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사업을 하는데요, 대상자가 지원을 하려고 합니까, 안 하려고 합니까?

용범

김용범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가정용은 빼고 상업용이라든가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신청을 연초에 공고해서 받아보니까 물량이 좀 부족했었어요. 그래서 추가로.

주유선위원

그러면 신청자가 많이 있다는 이야기네요?

용범

김용범환경위생과장

예.

주유선위원

그러면 어떻게 선정하는 거예요?

용범

김용범환경위생과장

신청이 들어오면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선정기준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거든요.

주유선위원

총사업량이 29대인가요? 29대라는 것은 더 이상 늘리지 않고 이 정도만 하겠다는 이야기죠?

용범

김용범환경위생과장

예, 금액에 맞춰서 책정된 겁니다.

주유선위원

저녹스버너 29대만 하겠다?

용범

김용범환경위생과장

예.

주유선위원

신청자는 몇 개 사업장이었습니까?

용범

김용범환경위생과장

전체적으로 추가까지 해서 29개 다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주유선위원

아니, 사업 실시하는 것과 신청자는 다를 것 아니에요?

용범

김용범환경위생과장

똑같습니다.

주유선위원

똑같아요? 이해가 안 되네요.

용범

김용범환경위생과장

처음에 모집했을 때는 부족했는데 추가로 모집해 가지고 그 숫자를 채웠습니다.

주유선위원

반응은 어때요? 사업장의 반응은. 저녹스버너를 해 놓으니까 어떻더라는.

용범

김용범환경위생과장

사업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90% 정도가 지원되거든요. 본인들한테 10% 정도밖에 부담이 안 됩니다.

주유선위원

그러면 이게 질소산화물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환경공단에서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몇 대를 해 보니까 저감율이 얼마만큼 되더라 이런 것들도 우리가.

용범

김용범환경위생과장

질소 저감율은 30%에서 50% 정도 됩니다.

주유선위원

그런 대책을 세워놓고요, 그러면 한번 세워놓으면 몇 년간 유지가 됩니까? 계속은 아닐 거예요.

용범

김용범환경위생과장

보통 버너들이 많이 써야 10년 정도 쓰지 않습니까.

주유선위원

그러면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용범

김용범환경위생과장

유지관리는 본인들이 합니다.

주유선위원

문제가 없어요?

용범

김용범환경위생과장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주유선위원

국가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도록 독려하고 있고 질소산화물 저감 대책이 효과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제대로 선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왜냐하면 그러한 배출이 많이 나오는 시설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용범

김용범환경위생과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유선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이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위원

아까 김정수 위원이 둘레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제가 지난번 토요일 날 둘레길을 다녀왔습니다. 함라 쪽으로 해서 웅포 한증막 뒷길로 해서 임도로 가니까 둘레길이 나오더만요. 기존의 임도를 이용해서 둘레길을 했더만요. 그런데 중간 중간 암벽 쪽에 나무 같은 것으로 시설을 했더만요.

용범

김용범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저희가…….

김대오위원

그러면 누가 했을까요? 둘레길 옆에다.

정희

이정희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옛날에 금강변 생태공원 사업을 추진하다가 그 부분이 정리가 안 돼 가지고 함라산 자연휴양림 조성공사로 해서 찜질방 위쪽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대오위원

그런데 지금 둘레길로 이용하고 있잖아요. 그 산을 두세 시간에 걸쳐서 돌아보니까 좋습디다. 좋은데 문제점이 뭐냐면 휴식공간이 없어요. 가다가 쉴 수 있는 공간, 의자라든가 이런 것이 없고 여자가 가면 화장실이 없으니까 문제더라고요. 남자야 적당한 곳에 가서 볼일 볼 수가 있는데 여성분들이 정말 곤란하겠더라고요. 그런데 한 시간 이내에 올라갔다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장시간을 이용해서 둘레길을 가는데, 그래서 여기에 화장실 만드는 것도 생각해 보니까 어렵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일단 둘레길을 많은 시민들이 이용해야 되는데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거기에 만들어서 그분들이 자연스럽게 다닐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런 시설을 안 해 놓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희

이정희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숭림사 입구 다리 쪽으로 만들어놓은 곳 옆에 화장실을 하나 만들어 놓았거든요. 그런데 그 주변에 물이 안 나와요. 그래서 수돗물을 연결시켜 놓았어요. 그래서 내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휴식공간과 그 주변마을을 같이 해 가지고 음식이나 이런 부분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김대오위원

왜 그러냐면 함라 그 부분은 임도로 되어 있어서 차가 들어갈 수 있는 도로거든요. 그런 임도로 되어 있으니까 임시화장실을 만들어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시가 둘레길을 만들어서 많은 시민들이 산책하면서 그런 부자연스러움이 없도록 해 주면 그만큼 시민을 위해서 많은 고민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우리 같은 일행도 가면서 남자들인데 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부부끼리 오면 상관이 없는데 일행이 여럿이 오면 그러잖아요. 그런 것을 생각해서 둘레길 이용을 많이 홍보하고 사용하게 하려면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큰 돈이 들지 않을 것 같은데…….

정희

이정희환경녹지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차밭 쪽에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부터 그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면 간이화장실이라도 중간에 몇 개 설치해야 할 것 아니냐……. 지금 1정자 쪽은 하나 산불감시요원이 쓰는 데서 급한 사람만 사용하고 있는데 그 둘레길 밑에 임도가 9㎞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위에서 밑으로 내려올 수가 있어요, 도로변에 화장실을 만들어놔도. 그 부분은 산림공원과와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대오위원

어차피 예산 투자하고 시민들을 위한 둘레길이고 타 지역 사람들이 온다고 하면 시가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고민했다는 것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정희

이정희환경녹지국장

예, 그 부분은 산림공원과 쪽에 이야기해 가지고.

김대오위원

신경 좀 써주시고요, 21쪽에 악취해소를 위한 주민생활 환경보전이라고 나왔는데 지금 현재 익산천과 아파트단지에 미생물 100톤을 공급했구만요. 효과는 어땠어요?

용범

김용범환경위생과장

아파트에 한 것은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되고요, 익산천은 사실 왕궁 축산단지가 제대로 금년에 처리가 안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수가 내려오다 보니까 역부족이었던 같아요. 그래서 효과는 크게 보지 못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김대오위원

미생물을 이용해서 악취방지를 하려고 하면 내가 볼 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것을 시행하는데 철저히 해 주십사 하고요,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하는 이유가 뭐예요?

용범

김용범환경위생과장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서입니다.

김대오위원

그리고 에너지 절감 이런 것인가요?

용범

김용범환경위생과장

주목적이 대기환경 개선입니다.

김대오위원

여기에 보면 시내버스 10대, 통학버스 5대, 청소대 2대, 청소차도 좀 해야 되는데 청소차가 기간이 아직 안 돼서 그런가요?

용범

김용범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청소차를 시에서 직접 사가지고 청소과에 운영권을 주는 경우도 있고, 또 그쪽에서 직접 사가지고 돈을 연부로 가져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한 10대 정도가 경과됐어요, 내구연수가. 그런데 예산이 수반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쓸 수 있다고 해 가지고 좀 늦어지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기간 내에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오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통학버스 5대가 어디 통학버스예요?

용범

김용범환경위생과장

동양실업에 2대가 있고 아름다운 관광에 2대, 동아관광 1대 그렇게 지원했습니다.

김대오위원

이 관광버스들은 아침에 통학만 하잖아요. 그런데 청소차나 시내버스 같은 것은 시민들을 위한 것인데 관광버스도 과연 천연가스로 해야 됩니까?

용범

김용범환경위생과장

출퇴근을 목적으로 운행하는 관광버스는 해 주도록 정부방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김대오위원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하고 나서 외지를 많이 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익산시 환경오염을 문제로 한다면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는 차를 위주로 해서 천연가스 보급을 해 줘야 우리 지역의 환경도 괜찮아지고 에너지 절감도 되고.

용범

김용범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어차피 청소차하고 시내버스는 전량 다 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통근·통학버스는 38대만 지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숫자에 한 해서만 지정할 계획입니다.

김대오위원

이 지정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용범

김용범환경위생과장

중앙부처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김대오위원

우선적으로 시내버스와 청소차를 한 후에 우리 지역구 우선으로 해 가지고 지역 환경오염이 덜 생기도록 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김용범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오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이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위원

예산서에 미진한 것들은 이유를 써주었으면 좋겠어요. 이것 가지고 일일이 못 물어보잖아요. 왜 그런지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일일이 못 물어보잖아요.

용범

김용범환경위생과장

예.

소병홍위원

기후변화 대응 1,500만원짜리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용범

김용범환경위생과장

그게 자가발전 운동기구 설치비입니다. 저희가 설치를 10월 말경에 해 가지고 11월 1일 날 다 집행됐습니다.

소병홍위원

운동기구는 어디에 설치했어요?

용범

김용범환경위생과장

보석박물관에.

소병홍위원

그래서 발전이 돼요? 처음에 이 예산을 편성할 때도 이런 이야기가 됐었어요. 발전을 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용범

김용범환경위생과장

그런데 발전이 전기를 많이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계기판에 나오는 것들만 거기에서 생산해 가지고 쓰는 정도입니다.

소병홍위원

십원어치를 쓰더라도 활용해야 자가발전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계기판에만 발전하면 뭐예요? 호용성은 떨어지더라도 운동을 하면서 발전을 하자 이런 뜻으로 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십원을 생산하더라도 생산이 돼야지 계기판에 나오기만 하면 뭐해요?

용범

김용범환경위생과장

그 운동기구도 어차피 돌리려면 그런 전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동도 하고.

소병홍위원

운동하는데 무슨 전기가 필요해요, 자기 발로 돌리는 건데.

용범

김용범환경위생과장

그 계기판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

소병홍위원

목적이 운동을 하면서 100% 생산은 아니더라도 십원어치라도 경제성 있는 발전을 하자 이런 뜻으로 했으니까 이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생산되는 뭐가 있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용범

김용범환경위생과장

발전보다는 학습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소병홍위원

학습효과인데 계기판에만 나오면 그게 무슨 학습효과예요? 이것을 경제적으로 어떻게든지 활용하는 것이 학습효과지.

용범

김용범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별도로 생산하는 것은 시설을 지난번에 했지 않습니까.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기구나 선택을 할 때 그런 요건에 맞게 기구선택을 해야 할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구를 선택해 가지고 1,500만원 들여서 했으면 5,000원어치 전기가 생산돼서 우리가 활용한다든지 이런 것이 나와야 학습효과가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문제에 대해서 여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는데, 이게 목표는 다 했어요. 그런데 예산은 통 못 썼어요. 목표는 18대를 다하고 있어요.

용범

김용범환경위생과장

왜 그러냐면 작년부터 계속 이월된 사업들을 쭉 해 가지고 목표를 연초에 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업체하고 우리시에서 자체로 하는 청소과의 청소차 이런 것들을 몇 대 금년에 할 수 있다는 것을 파악해 가지고 금년 목표를 세웠기 때문에 예산은 남을 수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예산을 반절도 못썼는데도 국비 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를 방문했다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용범

김용범환경위생과장

계속적으로 해야 하니까요.

소병홍위원

국비라도 그렇지 반절도 못쓰고 있는데 국비 확보하러 중앙에는 뭐하러 가요?

용범

김용범환경위생과장

거기에는 반절 못 쓴 것으로 돼 있는데 저희가 2억 정도 더 추가 집행해 가지고 지금 3억 3,000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남은 잔액이.

소병홍위원

그래요? 그런데 목표가 18대인데 17대를 시행하고 1대만 연초에 하면 다 마무리 되는 거예요, 이 계획대로 보면. 그러면 금년도에 할 양은 다 했는데 금액은 9억 5,000만원 중에서 4억 2,000만원만 쓰고 5억 얼마가 남는단 말예요. 그런데 중앙부처에 또 돈 확보하러 다녀요.

용범

김용범환경위생과장

지금 3억 남았습니다, 현재 남은 것이.

소병홍위원

하여튼 이게 10년 계획이었잖아요. 2년 늘어났네요?

용범

김용범환경위생과장

예.

소병홍위원

원래 2012년도에 끝나는 것 아니었어요?

용범

김용범환경위생과장

그런데 목표가 중앙부처에서는 시내버스와 청소차는 전량.

소병홍위원

지금까지는 2003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계획이라고 했어요. 내년에 끝나는 것으로 계속 보고를 했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2015년까지로 2~3년 늘어났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예요.

용범

김용범환경위생과장

예, 3년 연장됐습니다.

소병홍위원

연장이라고 하는 것과, 왜냐하면 이게 필요하다고 금년에 다 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차가 수명이 돼야 바꾸기 때문에 100% 할 때까지 계속 한다는 것은 이해를 해요. 그런데 기간을 이렇게 3년 연장하면 끝난다는 이야기와 전체할 때까지 한다는 것과는 또 틀려요.

용범

김용범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목표를 그렇게 세웠으니까 2015년까지는 100% 해야죠, 목표달성을 위해서. 그래서 예산이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소병홍위원

지금까지 왜 이렇게 익산시가 돈이 남고 했냐면 집행하시는 분들이 관심을 안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 점을 아시고 잘 진행해 주시고요, EM 한번 물어볼게요. 이 시설이 어디에 있어요?

용범

김용범환경위생과장

금강하수처리장 옆 야적장에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배양을 해 가지고 만들어내는 겁니까?

용범

김용범환경위생과장

예, 균을 사다가 거기에 넣고 배양합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사업비가 균 사오는 값이구만요?

용범

김용범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런데 사업양이 50톤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용범

김용범환경위생과장

당초 저희가 50톤 정도 생산될 것으로 잡고 6월 달부터 하려고 했는데 설치가 금년도에 처음 돼 가지고 7월부터 생산이 1개월 늦어졌고, 또 악취가 일찍 저감돼 가지고 10월 달에는 배양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4개월만 하다보니까 50톤 생산을 못했어요. 그래서 21톤 생산해서 그것을 희석해 가지고 100톤을 투입한 겁니다.

소병홍위원

이게 효과만 있으면 아주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효과에 대한 검증은 담당파트에서 정확히 잘 해 가지고 미생물로 해서 하수구나 이런 데에 악취를 제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한번 가봐야겠어요, 어떻게 생산하는지. 연중으로 생산합니까?

용범

김용범환경위생과장

아니요, 여름철에만 합니다.

소병홍위원

이게 공기온도와 맞아야 되나요?

용범

김용범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악취 발생을 않고 있는데 그것을 뿌리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하절기 6월 달에서 10월 달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이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수고하십니다. 동료 위원님들도 악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올해는 악취로 인해서 크게 민원은 없었던 것 같아요.

용범

김용범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여러분들이 노력하신 덕택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중점관리사업장이 40개소예요?

용범

김용범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40개소인데 실무자 간담회 실시를 보니까 참여수가 저조하네요. 15개사업장밖에 안 됐어요.

용범

김용범환경위생과장

악취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업체 중심으로 시설개선이 중요한 데만 저희가 했거든요.

규대

조규대위원

그래도 중점관리사업장이 40개소면 이분들이 될 수 있으면 참여해서 교육을 통해서 악취에 대해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절감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용범

김용범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리고 미생물 문제도 물론 발생요인인 익산천에 직접 뿌리는 것도 좋지만 상류층에 많이 뿌리면 아무래도 밑으로 내려가지 않나요?

용범

김용범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려갑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것도 효율성 있게 뿌리는 것이 좋겠구만요.

용범

김용범환경위생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고발된 행정처분 29개소는 주로 어떤 거예요?

용범

김용범환경위생과장

예를 들면 폐수를 무단방류 해 가지고 하천을 오염시킨다든가, 또 악취를 기준치 이하로 나오도록 시설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안했다든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 것은 좀 강하게 하시지…….

용범

김용범환경위생과장

그래서 고발을 금년에 많이 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하여튼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악취를 저감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모범위생업소 위생상태 같은 것을 전부 철저하게 점검하나요?

용범

김용범환경위생과장

예, 점검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요즘 매스컴에 보면 오히려 모범업소 위생상태가 불량해 가지고 매스컴에 나오는 것을 봤어요. 시에서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용범

김용범환경위생과장

저희는 철저하게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혹시 모범업소에서 탈락되는 경우는 없나요?

용범

김용범환경위생과장

있습니다. 매년 20~30개씩은 탈락하고 또 신규로 들어오고.

규대

조규대위원

그것은 왜 그래요?

용범

김용범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점검을 하거든요. 위원들을 편성해 가지고 나가서 점검해 가지고 그 기준에 미달된다든지 그런 경우는 전부 다 탈락시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어떻게 보면 그쪽이 오히려 사각지대일 수 있겠더라고요. 철저히 해 주시고요, 환경위생과가 사실 어떻게 보면 인력이 굉장히 모자라죠, 점검하려면. 그런데 예전 같이 위생점검 자주 합니까? 여기에 횟수 나오기는 했지만.

용범

김용범환경위생과장

예, 많이 합니다. 저희도 많이 하고 도에서 합동으로 인원을 차출해 가요. 그래서 시·군 교류해서.

규대

조규대위원

한번 나가면 보통 몇 군데나 해요?

용범

김용범환경위생과장

보통 한번 하면 2주 정도 하거든요.

규대

조규대위원

일반음식점이나 하도 업소가 많으니까 아무리 해도 5년에 한번 돌아가기도 힘들죠?

용범

김용범환경위생과장

사실 우리 직원이 다 하지 못해요. 그래서 감시원이라고 저희가 인건비 주고 이용하는 감시원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이용해서 많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읍면지역은 사각지대죠?

용범

김용범환경위생과장

아니, 읍면지역도 나갑니다. 전반적으로 다 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고루 좀 해 가지고…….

용범

김용범환경위생과장

예, 골고루 잘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요즘 남은 음식물 포장지원 사업 않습니까?

용범

김용범환경위생과장

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예산은 없네요?

용범

김용범환경위생과장

식품진흥기금으로 해 가지고.

규대

조규대위원

이것도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하는데 익산시가 일년에 34억이니까 지속적으로 해서 절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김용범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이영수위원장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