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용 의원 발언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산과 김창열 과장입니다. 농산유통과 박내현 과장입니다. 농촌지원과 박복두 과장입니다. 연구개발과 진선섭 과장입니다. 축산과 최광림 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성신용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풍요와 결실의 계절에 평소 늘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올해 농업관련 부서를 통합해 새롭게 출발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살기 좋은 익산건설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드리며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지난 여름 집중호우로 수해가 발생하였을 때 위원님들께서 팔을 걷어붙이고 수해현장에 뛰어들어 복구활동에 최선을 다한 모습은 시름에 쌓여 있는 농민들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올해에도 저희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농업과 농촌의 어려움을 직시하고 항상 친절한 서비스로 농업인의 불편사항과 농촌지도사업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농업인 복지지원을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활력이 넘치는 농촌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익산시 공동브랜드인 탑마루의 대외이미지 향상을 위하여 탑마루 유통연합사업단을 출범해 전국 홍보 및 판매망을 구축하여 우리시 우수농축산물 유통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인 인력개발을 위하여 농업인대학을 개설하여 새로운 기술교육에 노력하였고 주말가족농장은 올해 250호로 확대 조성하여 성황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올해 초 위원님들의 배려와 관심에 힘입어 우리시가 전국적으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 및 구제역에 대해 철저한 방역으로 청정지역의 선두역할을 한바와 같이 AI 및 구제역 방역대책 상황실을 상시 운영하여 가축전염병 청정지역을 유지하는데 청정익산의 명맥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개최중인 천만송이 국화축제는 그동안에 쌓아온 위상으로 전국 각지에서 관광객들이 쇄도하고 있으며 특히 전국 국화작품 경진대회 유치로 관람객들에게 수준 높은 국화장품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농특산물의 홍보판매 체험장을 운영하여 소비하는 축제에서 생산적인 축제로 변모하여 지역경제에도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생산적인 축제로 차별화하고 전국 최고·최대규모의 행사의 발전시켜 나갈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성과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의 대가라고 생각되어 전 직원을 대신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성신용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통하여 잘 된 일은 격려를 받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는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보고를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위원장님과 위원님 가정에 항상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으로부터 좀 더 자세한 보고를 위하여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농산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 2011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산과장 김창열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정기획담당 석상근입니다. 친환경농업담당 김재문입니다. 기반조성담당 김영장입니다. 농지관리담당 송호윤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 농산과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내용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동마 재배면적 관련해서 다시 현장 전수조사 하는 것을 공문시달 하셨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취합된 내용이 그전에 했었던 것과 어느 정도 차이가 있었습니까?

그전에 2010년도 14.8㏊ 69농가였었는데요, 지난 번 행정사무 끝나고 저희들이 읍면에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7.2㏊에 34농가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잘 안 들리는데요. 결과가 몇 ㏊였다고요?

7.2㏊. 금년조사, 이번에 조사한 것이요.

7.2㏊였다고요?

예.

전년도는 몇이었어요?

전년도가 14.8㏊요.

우리가 돈을 십 몇 억을 투자한사업인데 왜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농산과장 김창열 그래서 재배상의 어려움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의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서동마 향토산업이라는 게 생산부분에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유통가공이라든가 아닌지 아니면 연구개발, 소프트웨어사업 그쪽으로 중점적으로 투자하다보니까 생산 쪽에는 미흡해서 저희들이······.

그러니까 이 사업을 가지고 생산부분에 투자할 수 있는, 농가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라면 투자할 수 있는데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서동마 향토산업 지침자체가 생산부분에는 투자를 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그렇게 지침상에 돼 있기 때문에 투자를 못 했습니다. 농가에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금년도에 생산하는데 다른 작물과 달라서 땅속 깊게 파고드는 성질 때문에 심토파쇄기라든가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저희들이 심토파쇄기하고 대형트랙터 쪽으로 저희들이 금년도에 지원계획을 세워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의 원리가 과장님, 농민들이 어떤 사업에 대한 매력이 있어야 되는데 사업의 매력이라 하면 다른 것 없습니다. 생존하는데 먹고 살 수 있는데 도움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1년 사이에 재배면적이 50% 가까이 줄어들었다고 하는 것은 이 사업이 상당히 매력이 없는 겁니다. 마 재배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30억이나 들여가지고, 제가 여름에도 말씀드렸지만 1년 반이나 지났는데 기본조사도 안 돼 있고 3년 기간동안 절반이 지난 시점에서 현장조사도 안 돼 있는 사업을 진행하는데 심각한 문제제기를 했고 그것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재배면적이 50% 가까이 줄어든 사업에 대해서는 이 정도쯤 되면 심각하게 진지하고 계속 진행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까지 고민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동안에 농가들이 생산측면에서 어려운 점이 마를 수확하는 부분, 수확을 하는 부분의 어려움, 그다음에 마를 수확해서 하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상품 같은 경우는 ㎏당 5,000원으로 농가들이 직접 판매를 할 수 있는데요, 하품 같은 경우는 1,000~2,000원에도 안 가져가는 가는, 갖다 팔 수 없는, 팔 곳이 없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됐었습니다. 그래서 재배농가들이 꺼려하고 그런 것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품처리를 서동마 향토산업을 통해서 하자, 그래서 현재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마를 통한 가공식품들이 마가 보통 한 5%, 많이 들어가야, 그 정도밖에 안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20%이상 들어갈 수 있는 마약주 라고 새로운 제품을 개발해서 가공시설을 만들어놓고 거기에서 하품을 전량 수매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이 사업에 대한 용역결과보고서 보셨어요?

예,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검토는 못 했지만 보고는 받았습니다.

아니, 세부적으로 검토를 못 하다니요. 저도 다 봤는데 어떻게 과장님이 이것에 대한 용역결과서를 안 보실 수가 있어요? 용역결과서에 보면 100㏊까지 마 재배면적이 늘어날 것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아니, 그 부분은 이 사업을 처음에 공모사업으로 따오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연도별로 재배면적을 어느 정도까지 늘리겠다, 그런······.

그러면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용역 따로 현실 따로 집행하는 집행부 따로 이렇게 따로 국밥으로 노는데 우리가 왜 사업비용을 투자해야 되는지 알 수 없어요. 이 이야기는 길게 하는 것 별로 의미 없을 것 같고요, 과장님께서 정말 이 시작한 사업을, 30억을 다 소요를 해서 성과적으로 마무리를 지었다, 이런 것에 중점을 둔다고 하는 가치관 말고 우리가 정말 아까운 피 같은 혈세를 써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농민들에게 이익이 되고 가공업체에 이익이 되고 지역의 특산물로써 브랜드로 성장을 시켜서 성공적인 사업으로 만드는 것에 어떻게 하면 갈 것인가로 판단기준이 옮겨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습니다. 어떻게 20㏊가 넘었었던 마 재배면적이 7㏊로 줄어드는데 10년 남짓밖에 안 걸렸고 사업이 투자되기로 한지 1년 반만에 50% 이상으로 줄어들었다고 하는 것은 이 사업은 비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에 대한 방법을 우리가 농가들을 생각을 했을 때 아예 사업을 끝낸다, 가 아니라 이 사업을 정말로 지원해서 브랜드로 육성하겠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과감하게 사업을 변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농림식품수산부로부터 따온 공모사업입니다. 당초 사업계획서를 수립하고 이렇게 하겠다, 그런데 당초의 이게 마를 재배하는 생산인프라가 없는 상태에서 이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확보를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비전을 제시해 주세요.

그동안에 농가가 재배상의 어려움, 왜 면적이 자꾸 줄어들까,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품에 대한 처리문제, 수확의 문제, 그다음에 토질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하품에 대한 처리문제를 해결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이 땅을 어떻게 어떤 식으로 재배할 것인가, 그다음에 재배할 수 있는 용기도 용역을 줘서 개발을 했고, 그게 시험단계에 들어갔고 그런 과정에 들어가서 재배면적이 늘도록 그렇게 농가소득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 재배를 몇 월 달에 하죠? 지금 캘 때 됐죠?

예, 캘 때 됐습니다.

어쨌든 좀 더 선명한 비전을 제시해 주시지 않으면 올 연말이면 3분의2가 지나가는 시점인데 이 사업에 대한 성패를 어느 것을 기준으로 놓고 봐야할 것인가는 좀 더 고민을 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대화는 면적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그래서 용역결과가 허구였든지 아니면 용역결과가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이 잘못하고, 지원한 행정이 잘못했던 것인지에 대해서는 올 연말의 재배 양, 그리고 그것이 가지고 오는 농가소득과 지역의 소득이 늘어나는 부분, 이런 것들을 성과적인 측면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때 가서 한번 다시······.

위원님, 연구용역과정에서 재배면적이 늘어날 것이라고 저도 봤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어떤 허구의 수치가 들어간 것은 인정을 합니다.

너무 심하잖아요.

그럼으로써 이 공모사업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죠. 중앙정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있는 그대로, 있는 현실 그대로 계획서를 만들고 그렇게 제출했을 경우에 절대 확보하지 못합니다. 그런 부분을 인정을 해 주시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그런 어려움을 무시해서가 아니라요, 그러면 용역을 똑바로 할 수 있는 데다 맡겨야죠. 너무 심하잖아요. 어떻게 거짓말을 100㏊가 넘는다고 그렇게 해 놓을 수가 있어요. 그것 보는 사람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책 되게 멋있게 뽑았어요. 그랬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내용은 다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써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게 공모사업을 따오기 위해서 그런 말들이 들어갔고 그런 수치가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 그 얘기는 거기까지만 하시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재배를 할 때가 됐으니까 조금 더 지나서 그때 한번 더 논의를 구체적으로 드리자고 한 거고요, 용역결과서 다음번에 업무보고 할 때까지 끝까지 살펴보세요. 최소한 저만큼은 보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회계처리한 것 관련해서 3건에 대해서 반납 2건, 주의 1건 해서 반납이 20만 5,000원인데 제가 지적한 거짓말 영수증, 가짜 영수증만 해도 5건이었거든요. 그것에 대한 처리가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세요.

그것 처리 다 했습니다. 지침을 만들어서 향토산업단 지침대로······.

지침 만들어 진 것 제가 봤고요, 지침서 봤는데 제 요지는 저의 지적이 5건이었는데 5건의 영수증이 거짓말 영수증이었음을 제가 일일이 전화를 해서 확인해서 지적을 해 드렸는데 어째서 3건만 확인해서 이런 결과를 가지고 오셨는지, 나머지 2건은 그러면 거짓말이 아니라 사실이라 고 하는 정황이 확인된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라는 거예요.

저희들이 5건에 대해서 다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3건을 완납했다고 하는 이 보고서는 뭡니까? 그러면?

거기 보시면 영수증 날짜가 아침에 먹고 저녁에 먹고 날짜가 같은 날이라 건수는 5건이지만 같이 처리해서 3건으로······.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가짜영수증은 간 이영수 증으로 된 것 5건이고요, 그것 말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저녁밥 먹고 뒤풀이 한 것으로 해서 결재가 새벽1시에 된 것 때문에 같은 날짜로 한번에 사업이 진행된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2건으로 처리된 거짓말로 보고한, 그건 다른 건이에요. 완전히.

그 부분은 제가 서면으로 다시 보고를 드리면 안 될까요?

서면으로 보고 당연히 해 주셔야 되는데 그 처리가 왜 이렇게 된 건지 이유는 말씀해 주셔야죠. 경과는. 제가 이거 중간에 말씀드리려다가 업무보고 때 공식적으로 드리려고 기다린 것이거든요. 확인 안 하셨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위원님, 제가 다음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정확하게 처리보고를 안 받으신 거죠? 과장님, 잠깐만요, 소장님.

예.

이 지적사항이 업무보고 때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됐던 내용인데 업무처리가 이렇게 돼야 된다고 하는 걸 어떻게 납득해야 됩니까?

바로 돌아가서 제가 파악을 하고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지적내용이 이 정도로 긴장감이 없다고 하는 건데 이래도 되는 거예요? 행정사무감사 할 때 다 선서하시고 감사 받으시는 거잖아요.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가짜 영수증 5건을 한 건으로, 저희들이 처리할 때는 영수증 건건이 한 게 아니고요, 한 건으로 일괄처리를 했습니다.

그것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사무감사에 대한 처리를 한 것에 대해서 보고를 정확하게 신속하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운영을 좀 더 꼼꼼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동마사업 30억 사업에 8개 사업 중에 5개가 용역 또는 교육 관련한 사업인데 지역농업연구원에서 했었던 역량강화결과보고서 내용 중에 제가 지적했었던 내용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워크숍 및 보고대회사업 중 4번의 교육 중에 첫 번째 교육 일정이 2010년 5월 15이기 때문에 사업이 6월 달부터 시작된 것으로 따졌으면 5월 15일 날 했었던 워크숍은 이 서동마 향토사업단 내용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보고서에 들어가서도 안 되고 정산내용에 포함돼서도 안 된다, 라고 하는 지적을 드렸거든요. 그것에 대한 결과보고서가 여기에 없어요.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 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용역을 주기 전에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워크숍이. 향토산업이란 게 뭐냐는 것을 알고 이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농가라든가 관련자들을 불러서, 그러니까 다음 용역 때 이 경비를 그 용역에 포함시키자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게 이루어져서 거기에 포함해서 정산이 된 겁니다.

거기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그렇게 요청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서면으로 문서로 다 확인하고, 이게 국가사업으로 해서 돈도 내려받은 건데 그런 식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서 행정은 어떤 판단의 기준과 근거로 받으신 거예요? 결과를? 날짜도 해당되지 않는 걸 그렇게 해도 돼요?

아니, 운영위원회에서 그 사업에 필요해서 그렇게 하자고 결정이 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는 해도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모든 사업이, 국가에서 내려오는 사업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런 식으로 다 회의결정해서 날짜에 필요 안 되는데 지원해도 돼요?

아니, 그 사업이 워크숍 하나의 단위사업으로 해서 만약에 한다면 문제가 있지만 전체사업 중에 일부를 당겨서 서동마 향토산업을 하기 전에 향토산업이라는 게 뭔가, 그런 것들을 알고 그 사업에 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사업과 그런 과정에 있어서의 당위성과 명분을 질문 드린 게 아니라 우리가 일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최소한 문서상으로 날짜로도 맞아야 되고 숫자라도 맞아야 되고 이건 아주 최소한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정리를 제대로 안 해 놓고, 그러면 워크숍을 6월 1일 날 하는 게 낫지 않았어요?

거기에서는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떤 시급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그때 당시에 필요해서 그렇게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실 거면 여기 결과보고서에는 왜 없는 겁니까?

······.

과장님, 이것 납득할 수 없고요, 지적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도 없고 지금 몇 개월이 지난 상황에서도 답변을 그렇게 납득할 수 없게 하신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고요, 이것 돈을 반납을 받으시든지 보고서를 새롭게 작성해서 책을 다시 작성해서 뿌리시든지, 이거 50권인가 80권인가 뽑으셨다고 하셨죠, 다시 작성을 하시든지 아니면 이렇게 하게 된 것에 대한 어떤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국가사업 진행 못할 것 같고요, 아니면 제가 납득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내려온 사업을 어떤 시기적 또는 내용적 필요에 의해서, 농업이라고 하는 특성상 시기를 놓치면 안 되는 게 있고 긴박함이 있다, 라고 하는 이유가 있다고 하면 이와 비슷한 사례를 뽑아서 가지고 오셔서 의회가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제가 여지까지 사업을 했었던 결과보고서를 봤을 때 날짜도 어기고 숫자도 안 맞고 이런 것은 어기는 것을 용납하는 경우를 본적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 관련해서.

······.

대답을 안 해 주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를 보면 이것 가지고는 지난번에 추경했을 때 자료결과가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익산시의 RPC현황, RPC의 현황을 주시는데 거기에······.

위원님, 그건 제 소관업무가 아닙니다. 유통과 소관입니다.

유통과입니까?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15쪽에 신대지구 전원마을 조성하는데 집행이 하나도 안 됐거든요. 국유재산 실태조사지원도 집행이 하나 안 됐습니다. 이것에 대한 해설 부탁드립니다.

신대지구 전원마을은 현재는 집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9월말까지는, 저희들이 42가구인데 그중에 70% 이상이 분양이 돼야 이 사업을 착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분양중이어가지고 집행을 못했는데 현재는 집행이 끝났습니다. 총 42중에 30가구가 분양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 밑에 것은요? 국유재산 실태조사지원 집행이 안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하천이라든가 유지, 구거 이런 국유재산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도록 국비가 여비입니다. 저희들이 10월 24일부터 11월 18일까지 계획을 세워서 지금 우리과 전 직원들이 나가서 수시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여비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13쪽입니다. 밑에서 네 번째 줄 논에 타작물 재배로 식품원료생산 구축하는 사업이 집행액이 2억 7,300만원인데 집행비율이 제로로 나온 것 오타죠?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오타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20페이지 향토산업 마을 만들기 해 가지고 사업비는 8억 집행이 됐는데 기존에 2개 마을 중 1개 마을 망성 하발마을로 선정을 했다고 하는데 기존에 사업비가 얼마 들어갔는데 또 얼마를 책정한 거예요?

이건 기존에 2개소였습니다. 당초에는. 기존마을로 해 가지고 해서 함열 석치, 신규마을로 여산 연명 이 2개 마을이었는데 추가로 망성 하발이 기존마을로 추가됐습니다. 사업비가 기존마을은 3억이고요, 신규마을은 2억입니다. 기존이라는 것은 과거에 녹색농촌체험이라든가 정보화라든가······.

마을 만들기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집행한 결과나 이런 것 보면 마을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개인사업장에 다 투여되는 그런 것을 많이 보는데······.

아닙니다. 이건 체험시설이라든가 가공시설을 할 경우에 모든 재산에 대해서 아니면 토지에 대해서는 마을공동명의로 등기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개인소유가 아니고.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추진실적에 보면 사업계획 확정, 해 가지고 석치마을이 장류를 하는데 마을전체가 장류를 만들기 위해서 마을전체가 공동 생산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된장이라든가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는 참여정도가 있습니다. 참여정도는 자기가 콩을 재배를 해서 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교육을 하는 분들도 것이고, 그러니까 참여정도는 다르지만 같이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하자,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석치마을에 마을 가구수가 50가구다, 50가구 주민들이 다 참여해요?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당초 사업계획서를 수립할 때 마을 중에서 이 사업에 참여할 의지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구성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참여하는 곳도 있고······.

현장조사 해 보신 적 있으세요? 마을주민들에게 진짜 찬반을 물어서 하는지 가공시설이나 이런 것 하는 사람 마음대로 운영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업은 그렇지만 내부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그런데 실무 담당하는 공무원분이 될 수 있는 한 그것을 현장에서 지도하고 될 수 있는 한 마을 주민들이 다수가 참여하고, 농촌에 가도 가진 자만 이런 것을 누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농촌마을에 가보면 부농들만 누려요. 그러니까 경제적 논리나 민주주의 논리상 도심지역이나 대도시권역만 그런 게 아니고 농촌지역의 한 마을에 가서 기초조사를 해 보니까 농민들끼리도 부익부빈익빈, 가진 자가 횡포 비슷하게 있어요. 향토산업 마을 만들기는 좀 집중적으로 과장님이 체크해서 관리를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3억 예산을 편성하면 해당된 마을 세대별로 어떤 사업비가 집행되고 그럽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사업비는 사무장 채용이라든가 마을주민들 교육이라든가 선진지 견학, 아니면 가공체험시설을 짓는다든가 그런 데 쓰고 있습니다.

3억이라는 예산을 주는 그 가공시설이나 그런 것 하는 사람만 혜택을 누리지 마을 전체 주민들이 혜택을 못 누린다는 거예요.

예,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그리고 장류 만드는데 자기 동네 마을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가지고 있는 밭이나 논에다가 장류를 만들 수 있는 농산물을 재배하게끔 해서 가을에 추수를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또 콩 이런 것 사러 다녀요.

그렇지 않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근거를 다 제시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 걸 막아요. 그래야 향토마을이 제대로 만들어지죠.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됩니다. 어떤 개인의······.

여기 담당하는 실무자 공무원은 안 왔죠? 계장님만 오시고?

예, 농정기획 석상근 계장님만······.

그것 좀 신경 썼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오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본위원이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명의를 빌려 육묘장을 지원받는 농가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농가에 대해서 보조금을 환수조치 할 수 있느냐, 해 주시기를 바랐는데 처리결과 답변을 보니까 명의도용 육묘장 지원대상자 일제조사결과 환수대상이 없음,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본위원이 거짓말 했다는 거네요? 자료를 보고 본위원은 얘기를 했는데. 이걸 지난번에 본위원이 확인하고 한 것인데 지금 이렇게 답변서가 왔어요. 이거 본위원이 허위를 했든가 아니면 과장님께서 처리결과를 허위로 한 거예요, 이건. 이건 감사를 다시 했으면 합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해 가지고 확인을 하고 시정질문까지 하고 그런 상태인데 일제조사에 없다면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허위로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밖에 안 됩니다. 이건 그 자료와 같이 한번 감사과에 가서 같이 감사를 정식으로 요청할게요. 이상입니다.

장오준 입니다. 과장님이 어떠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사업에 대한 신뢰성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공모사업을 하시잖아요, 우리시에서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우리가 요청을 해서 받아와서 시청 정문 앞에 어떤 공모사업을 해 왔다고 엄청나게 홍보도 하고 그러시잖아요.

예.

그런데 그 공모사업들이 과장님 말씀을 빌려서 얘기를 하자면 다 뻥튀기해서 공모사업을 받아왔어요. 공무원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것은 아니고요,

아니,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하니까 그렇게 얘기 했잖아요, 답변을.

그게 미래에 대한 수치거든요. 미래에 대한 수치는······.

미래에 대한 수치라도, 분명히 그랬잖아요. 그렇게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고는 중앙에 가서 한 건도 못 따온다고. 공무원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서동마 같은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나 4선까지 했어도 과장님 같이 답변하신 분 처음 봤네요. 설상 그렇다고 하더라도 의회에 보고하는데 그렇게 해요? 속기에 다 남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신뢰를 갖고, 공모사업이 100% 국가사업입니까? 지방비 다 들어가잖아요. 30억 중에서 광특이 15억밖에 안 해요. 나머지 14억은 지방비예요. 우리 시비나 도비. 자부담은 1억밖에 안 돼요. 이런 걸 어떻게 신뢰해서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주겠냐, 이 말이에요. 저 과장님 답변하신 것보고 깜짝 놀랐어요. 설사 그랬다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하시면 되지만 속기되고 동료위원들 다 있는 이 회의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공모사업을 따오기 위해서는 그렇게 자료를 뻥튀기 하지 않으면 한 건도 받아 올 수 없다고. 이때까지 공모사업 해 가지고 받아온 것들은 다 뻥튀기해서 그럼 받아왔어요?

그렇게 발언한 부분은 제가 경험이 부족하다보니까······.

아무리······, 말씀 잘 하시잖아요. 언변이 부족한 것하고 그런 내용들을 의회에서 보고할 내용하고 아닌 것하고 구분해서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요, 지금 동료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지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본위원도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농어촌공사에 대행사업이 7건에 36억 3,600만원이죠? 작년에 했던 것이.

작년에요?

예, 농어촌기반공사에서 작년에 우리시 맡아서 했던 대행사업비가 7건에 36억 3,600만원 편성을 해서 했어요. 자료에 있으니까.

예.

하셨는데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우리시에서도 다 할 수 있는데, 이번에 도에서는 자체용역을 해 가지고 1억 4,500만원인가를 남겼다고 매스컴에 대대적으로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는 못할망정 손쉽게 가기 위해서는 왜 대행사업을 농어촌기반공사에 줬냐고 물어봤더니 앞으로는 그렇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올해 보면 기반조성계에 인원을 확충해서 농산과에서 한다고 했는데 인원이 확충됐나요?

지금 사람은 기능직에서 일반적으로 변경이 한 사람은 됐는데 확충은······.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앞으로는 농어촌공사에 대행사업 주지 않나요?

예, 기계화 경작로라든가 농촌생활환경 정비라든가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시에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확실해요?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 안 당하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오산 펌프장 해복펌프장요. 해복마을펌프장. 제가 거기 농작물에 대한 피해조사 그리고 만약에 피해가 있다고 하면 인재이니까 농어촌기반공사로 말하자면 배상 조치해 달라고 했는데 여기 답변서에 보면 농어촌공사 시설의 관리소홀이 명확할시 피해보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그런데 거기 관리가 정확히 됐어요? 과장님 가서 보시니까 9톤 짜리에 물이 1톤도 못 나가면 그것은 피해보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가 안 돼요?

그게 어떤 증명할 수 있는······.

아니, 물 양을 보면 증명을 하죠.

그런데 그게 천재지변이냐 아니면 인재냐 그런 부분이 정확히 그럴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을 따져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이 천재지변인지 아니면 인재인지 그런 부분이 상당히······.

과장님,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농어촌공사에서 운영하는 것 비교평가해 보면 됩니다. 동산동에 있는 우리 펌프장하고 농어촌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해복리 펌프장하고 비교하시면 그것은 인재인가 아닌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농어촌공사에 농산과가 왜 이렇게 끌려 다니는가를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부분도 얘기하시고, 이번에 저희들 조사할 건데요, 2012년 예산 중에서 농어촌공사로 갈 총사업비, 일반사업비 전부 다 조사해서 저희들이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반시설 정비 22쪽에 보면 농업기반시설 정비를 시간 내에 해 주셔야 되는데 보면 마무리 대책에 영농시기 도래가 발생이 돼서 민원이 발생되므로 공사중지 됐다고 8곳이나, 이것 발주를 늦게 했어요? 아니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농사철하고 맞물려가지고 공사발주를······.

저희들이 연초부터 인력이 부족해서 읍면에 토목직 3명을 기동배치 해 가지고 계속 설계해서 발주를 했지만 물리적으로 그게 안 돼서 좀 늦은 부분도 있습니다.

하나 설계하는데 얼마정도 시간이 걸립니까?

저희들 건수가 한 300건 정도 됩니다.

300건을 몇 분이 설계를 해요?

한 건하는데 일주일정도······.

한 건하는데 일주일이면 연초부터 시작하면 충분히 다 해서 만들 수 있겠네요? 그러면 지금 몇 건 하셨어요? 총 몇 건 하셨나요?

저희들이 110건을 끝냈고요, 나머지 17건에 대해서 연말 전에 끝낼 계획입니다.

그러면 바로 동절기가 오면······.

동절기 이전에 끝낼 수 있습니다.

끝내요?

예.

빨리 기반시설을 확충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예산 한번 볼게요. 13쪽요. 비가림 육묘장 설치지원사업 3억, 대상자는 선정이 안 돼서 지원 안 했습니까?

아니요, 대상자는 다 선정이 됐고 추경에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지금 대상자선정은 됐고 거의 논에 짓기 때문에 벼 베고 나면 바로 시작해서 연말 안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정은 다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농촌어린이 지원 2,000만원인데 이건 어떤 사업인가요?

이것은 연초 5월 달 어린이날에 저희가 함열초등학교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다문화라든가 이런 어린이를 위한······.

자료 하나 받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사용내력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식 위원입니다. 22페이지 농업기반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국지성 집중폭우로 인하여 우리시가 많은 피해를 보았습니다. 수해복구를 위해서 시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특히 재난안전과 직원들과 농산과 직원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을 하신 데에 대하여 본위원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륵산 주변 있죠, 미륵산 주변이 저의 지역구이다보니까 누구보다도 본위원이 그 지역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천이나 이런 데는 재난안전과 소관이기 때문에 재난안전과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하천이 아닌 배수로 이런 애매한 데가 있잖아요. 과장님? 그런 데 있지 않습니까?

예.

응급복구는 되었는데 완전복구가 되지 않은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특히 한 군데 말씀드렸죠? 과장님께?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걱정이 되는 것은 우기시 재 피해가 우려가 되거든요. 그런데 시의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항시 재정 탓을 하고 있어서 걱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 부분은 현재 상태에서는 금년도 예산으로 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연초에 그런 재해의심지역이라든가 하천보수가 필요한 곳, 터져서 마대를 쌓아놓은 곳이 몇 군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파악해서 배수로라든가 그런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에 편성을 시키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비비를 해서 하시겠다는 것인지······.

그것을 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의 도움이 필요하면 저도 같이 협력할 테니까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본위원한테 의논도 해 주시고 같이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아직 기간이, 그게 2년마다 위원들이 교체가 되거든요.

내년 2월 달에 위원들이 다시 바뀌거든요.

지금 위원님이 볏짚환원사업 단가부분이 낮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을 지적해 주셨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단가를 인상을 해야 되겠다, 실질적으로 볏짚을 판매하는 금액의 50% 이상은 돼야 그 사람들이 환원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내년도에는 단가를 인상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노력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축산과 2011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축산과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축산담당 김석재. 방역담당 이한순. 경축순환담당에 도상욱입니다.

101쪽에 보면 가축개량 및 증식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서 가축에 대한 개량과 증식사업이 실제로 수요와 공급의 시장원리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구제역이나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부분에 대한 대책으로써의 이 사업이 농가의 소득과 그리고 가축을 잘 기르고 성장시키고 이런 사업이 어떤 연관 관계 속에서 진행이 되는지 전체가 보였으면 좋겠는데 전체에 대한 해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에 대한 설명이라면요, 특히 아까 말씀드린 한우, 젖소, 돼지의 가장 중요한 것은 종자개량을 해서, 특히 한우의 경우는 육질개량 그런 것이 주축이 되겠고, 돼지의 경우도 거기 보면 모돈갱신이 있는데 사실상 어미돼지가 오래 생산하다보면 생산력이 지연되니까 번식능력이 떨어지고 유·사산이 많이 되고 성장속도가 자꾸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량차원에서 지원되는 것입니다. 젖소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현재는 착유량이 상당히 증식되고는 있지만 앞으로도 자꾸 개량이 돼가지고, 젖소를 많이 키우는 것보다도 적은 두수로 많은 유량이 생산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개량하는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익산시에서 이렇게 길러서 공급하는 가축의 양이 한우와 젖소와 돼지의 경우에 길러지는 만큼 전부 다 계획대로 판매가 되고 공급이 되고 이럴 수가 있는 상태인가요? 지금?

현재는 생산되는 대로 판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는 이유는 지금 국회에서도 한미FTA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시끄러운데 FTA 내용 혹시 보셨어요?

예.

FTA 내용 관련해서 대비책을 굉장히 심각하고 엄중하게 세우지 않으면 정말 이 정도 남아 있는 숫자도 절반 이상 살아남기가 어렵다고 봐지는데 그것에 대한 고민은 어떻게 정리하고 계십니까?

현재 FTA에 대한 중앙정책이나 도의 시책은 저희들이 시달 받은 건 없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우리시 실정에 따라서 축산분야의 대응계획을 짜봤습니다. 현재 한미나 한EU FTA로 예상되는 국내 축산생산 감소액은 약 6,515억으로 농업분야에 65% 정도 축산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자료를 참고를 해서 저희들이 만든 내용은 우리시 축산분야가 양돈, 쇠고기, 낙농제품 등 15년 평균 감소액이 약 106억원 수준으로 될 것으로 전북의 약 12%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되고, 현재로서는 소, 돼지, 닭이 양돈은 3위, 양계 3위, 한우가 4위, 젖소가 7위로써 상당히 전라북도에서도 높은 두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축산단체 및 농가동향으로는 AI, 구제역 등 가축질병을 근절하는데 대책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특히 농가들은 사료효율 개선제랄지 소독시설, 분뇨처리시설 등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 대응대책으로는 2012년에 약 6개 분야 51개 사업에 138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특히 생산비절감, 축사시설 현대화, 가축질병근절, 분뇨처리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양돈의 경우에는 사육환경을 개선하고 질병을 근절할 것이며 분뇨를 자원화 시키겠습니다. 낙농은 조사료생산 확대 및 시설개보수 지원으로 가축개량을 해서 고품질 원유를 생산하겠습니다. 양계의 경우 사육환경을 개선하고 질병근절 및 대형 닭이 생산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한우도 역시 가축개량으로 소고기 품질을 향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안은 저희들이 우리 실정으로 짜고는 있지만 조만간에 정부정책이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걸 기초로 해서 더 세부적으로 짜서 추진하겠습니다.

고민을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정부시책이 내려오는 것을 근거로 해서 대책을 세우신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10%도 대응을 못할 것 같거든요. 제가 아직 검토 중인데 전체를 검토한 수준은 아니지만 축산분야 관련해서 내용은 축산이든 농업이든 뭐든 상당히 세부적으로 밀려들어올 것이고 관세가 전부 다 철폐가 될 것이고요, 여기에서 생산되는 육류들이 학교급식으로 물밀듯이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각 도매업으로 물밀듯이 들어갈 것이고 만약에 그 사람들이 뜻대로 자기들이 생산하는 육류와 가공물을 공급을 못하게 될 경우에는 투자자 국가소송제 쟁점 걸려 있는 것 이것으로 해 가지고 전부 다 소송에 붙일 것이 훤하게 비춰지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가지는 어림도 없어요. 사실 우리는 전부 다 노출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 가지고 국가에서는 절대로 구체적으로 내려주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드릴 테니까 대책을 세우는 길에 중앙이나 도나 세우는데 어려울 것 같거든요. 어려울 것 같으니까 익산시는 지금 가지고 기초자료로 해서 특단의 조치를, 농가들과 협의체를 지금이라도 꾸리셔서 장기적으로 회의를 여러 차례 하는 특별기구라도 구성을 해서 대책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한우, 젖소, 돼지 이런 농가들에게 방역대책이나 시설을 현대화하는 것이나 이런 것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유념을 해 주시고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의논을 같이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3쪽에 보면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이 2010년도에 처음 시작됐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5개년 동안에 50농가가 정해진 대로 지금 간다는 얘기죠? 이전에는 이 사업이 없었던 거죠?

2009년도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면 50농가 선정이 2009년도에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50농가는 선정이 된 것이 아니고 최대한 50농가를 하도록 노력한다는 차원에서 계획을 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몇 농가가 선정된 거예요?

현재 올해까지 해 가지고 16농가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올해까지 해서 선정된 농가, 지원내용, 지원금액 이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7쪽에 보면 축산분뇨처리 및 자원화가 있는데 이 내용이 내년에 해양투기 금지와 관련해서 걸려져 있는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해양투기 금지가 유예됐습니까, 아니면 내년부터 안 되는 게 확정된 겁니까?

내년부터 안 되는 것으로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양투기 안 되는 걸 발표하면서 유예기간을 정부에서 몇 년 줬어요?

정부에서 준 것은 약 2년 정도 줬다고 생각됩니다.

5년 동안 유예기간을 줬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뭐가 사실이에요?

그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년 정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지나가는 주민들 얘기가 아니라 전문가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가 5년간의 유예기간의 각 지자체별로 시달을 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5년하고 2년하고 차이가 큰데 과장님 잘 조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분뇨처리문제가 환경을 망가뜨리는 문제 그다음에 비용을 적게 들이려고 하는 축산농가나 업체의 문제가 다 고리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후에 이것에 대한 문제가 당장 2~3개월 후의 일인데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 거예요?

현재로써는 양돈농가가 가장 걱정이 돼서 사실상 액비저장조라고 해서 그것을 지원을 많이 했고, 올해도 한 20개를 추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양돈농가가 해양배출 하는 농가가 한 10여 농가가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왕궁에 처리장이 완료되고 있고, 함열에도 1일 100톤 처리규모 처리장이 있고, 용안에 경축순환자원화센터가 연말 안에 완공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왕궁처리장 그것 뉴스에 나오고 난리가 났었는데 처리장 가동이 가능해요?

제가 알기로는 처리가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저희 축협하고 이쪽 함열에 있는 처리장으로도 충분히 처리가 됩니다.

항간에 들리는 이야기에 축산분뇨건조장을 짓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내용은 어떤 겁니까?

건조장은 어디에다 짓는다고 혹시 들으셨습니까?

금강동요.

건조장을 짓는 것은 저희들이 처음 듣는데 건조장을 지을 때는 저희 소관은 아니고 건축과에서 주택허가를 맡고 짓기 때문에······.

아니, 그것은 행정적 절차이고요, 건축과의 처리절차는 그것인데 사업내용은 여기에서 담당하시는 것 아니에요? 건조장 만든다고 했을 때? 사업적으로.

건조장은 저희소관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 과장님 모르신다고 하면 사람들 이야기는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동산동에서요?

예.

잠깐만요. 동산동에 사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산동에 없으면 다른 데 있는 거예요?

다른 데는 일부 건조장도 짓고요, 건조장보다 대개 퇴비살포기, 액비살포기 그런 장비를 많이 신청하고 있지, 최근에 건조장은 벼로 안 짓더라고요.

건조장은 없다?

예.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해양투기 관련해서 우리 익산은 이것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없다?

예.

그러니까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언론을 통해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문제 때문에 농지에다가 무단방류, 살포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땅이 썩어 들어가는 일들이 다른 지자체에서 이미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익산에서는 이런 일이 안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제가 믿어도 되는 건가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액비저장조라고 있습니다. 한 200톤 규모 되는데, 분뇨를 저장해서 현재 6개월 정도 부식시켜서 살포를 해야 하는데 사람들이 하다보니까 그냥 거의 부식을 안 시키고 하는 상태에서 살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민원이 생기고 그래서 저희들도 나가서 지도단속을 몇 번 한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는 현재 계속적인 저장조도 지원하고 농가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걱정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구제역이 다른 도에 발생된 것 같다고 신문에 나오는 것 같아요.

아니,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처음에 포항에서 소가 이상이 있다고 신고 됐는데 음성으로 나왔고요, 엊그제 안동에서 신고 됐는데 그것도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아직은 없어요?

예.

익산시에는 올해 그런 일이 없었죠?

예, 그렇습니다.

AI 및 구제역 차단방역으로 철저히 예방을 했으면 좋겠어요.

잘 알겠습니다. 특히 구제역 관계는 저희들이 백신을 항상 보유하고 있어서 언제든 농가들이 필요할 때 공급도 하고, AI 관계로 해서 저희들이 매주 수요일 날 차량 3대를 이용해서 취약지역에 소독을 강화하고 있고 일반 농가에 대한 소독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겨울이 되면 축산과에서 애를 쓰고 그러시는데 그래도 이게 큰 재난 아닙니까? 이게 온다는 것이? 미리미리 예방을 철저히 해줬으면 좋겠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과장님, 청정지역으로 만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직원들이 너무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노파심에서 여러 번 똑같은 말씀들을 많이 드리는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한미WTO가 형성이 되면 축산분야가 가장 피해가 많잖아요. 피해가 많은데 우리 익산시에 적정두수, 말하자면 익산시가 관내에서 키워서 익산시 관내에서 소비할 수 있을 정도의 적정두수는 어느 정도 된다고 봅니까?

적정두수 파악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이게 가축을 사육을 해서 익산시만 자급자족을 하는 것은 아니고 타 시·도로 나가기 때문에 그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축사현대화시설도 지원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지원 받지 않는 곳은 자연도태 될 것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파악을 하셔서 무작정 현대화사업을 해 놓고 이게 협상을 해서 타결이 돼서 만약에 축산업계가 타격을 입었다고 보면 이런 곳이 다 폐업을 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수급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시에서 어렵지만 파악은 하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어느 정도의 적정선까지는.

예, 잘 알겠습니다.

정확히 맞지는 않더라도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구제역이나 AI 예방접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체가 생기지 않는 소나 돼지가 있다고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더라고요. 우리 관내에도 이런 곳이 있는지가 파악이 됐는가, 를 얘기를 해 주시고, 작년에도 정말 수고하셔서 청정지역으로 만들었는데 올해도, 예방접종했으니까 축산인들은 당연히 걸리지 않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항체가 생기지 않아서 이게 약 효과가 무의미한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우리 익산시에서는 발생되지 않았나요? 농가조사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항체형성률 한우 같은 경우는 80% 이상이 돼야 하고 돼지는 60% 이상 돼야 정상인데 한우 같은 경우는 예방주사를 철저히 한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 95% 이상이 나옵니다.

우리 익산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돼지가 문제인데 돼지를 접종을 한다고 했는데 아시겠지만 돼지가 비계층이 두껍고 하다보니까, 또 예방주사를 놓다가 돼지가 움직인다든가 그래서 백신을 주사를 했는데도 나중에 조사해 보면 60%가 안 나와서 저희 관내에서 지금 한 농가가 우선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요,

한 농가가요?

예.

그 사후처리는 어떻습니까? 과태료 받고 재접종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과태료를 처리하고 그다음에 또 확인해서 그다음에도 60%가 안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다음에도 안 나오면 2차 과태료 또 들어갑니다. 처음에 50만원 그다음에 200만원, 최대 500만원까지 되고요, 1차 과태료 처리를 했는데 그런 사정이 있어서 예방주사를 했지만 실적이 없어서 한 5농가가 다시 저희들한테 적발이 돼서 저희들이 과태료 처분을 하고, 사실상 과태료 처분이 문제가 아니라 접종을 해서 항체를 생성시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협회하고도 얘기를 하고, 어제도 행사를 하면서도 행사장에서도 제가 강력하게 얘기를 한 바도 있고 최대한 항체가 형성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걸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걸 잘 체크를 하셔서 정말로, 우리 예방접종에 대한에 관한 보조 같은 건 없습니까?

접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의 경우에 50두 미만 농가에 대해서는 접종자한테 두당 3,000원씩 주고 돼지 같은 경우는 자가 접종으로 돼 있습니다.

경비가 많이 들어나가요? 접종할 때? 약품의 비용이?

약품은 저희들이 무료로 공급해 줍니다.

접종만 하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좌우간 우리 축산과에서 더 철저하게 조사하고 그렇게 해서 항체형성률이 법정기준에 다 맞도록 그렇게 꼭해 주시기를 바라요.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사태가 발생이 되니까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그런 차원에서 왕궁축산폐수처리장이 가동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축산인들하고 협의가 됐나요? 저류조?

저류조 관계는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 왕궁환경개선과인데 지금 서로 협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니, 그런데 이것을 조례로 저희들이 만들어드리겠지만 과장님 소관은 아닌데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위원회가 아니라서 궁금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WTO 협약이 형성이 되면 축산농가가 가장 피해를 많이 입는데 그 피해 입는 농가들에게 축분을 돈을 내고 처리하라고 하니까 그분들이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래서 축산과장님이 그 업무는 아니지만 해결방안들을 좀 모색을 해 주고 그분들이 처리하는 비용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안도 마련해 줬으면 고맙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관계부서하고 협조를 긴밀하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건 영농법인이라고 했지만 양봉협회이기 때문에요, 우리시에 전체적으로 180농가 정도 됩니다.

예.

예를 들어서 드럼통 큰 통 그런 것을 움직이려면 지게차가 꼭 필요합니다. 참고로 이게 말씀드린다면 농축시설은 현재 꿀을 따다보면 수분이 25%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면 그것을 다시 수분을 없애기 위해서 지금 현재는 타 시·군으로 가서 드럼 당 5만원에서 10만원씩 주고 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저희가 고창 쪽으로 가고 충남 쪽으로 가고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이 완공이 되면 현재가격의 2분의1 가격만 받고 농가들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할 계획입니다.

그렇죠.

그런 분도 익산시내에서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이 시설을 하게 되면 보관할만한 창고가 또 필요하죠. 예를 들어 농축시설······.

아직은 안 지었습니다. 현재······.

창고가 설계가 아직 안 돼서, 설계가 돼서 원가심사를 감사부서에서 받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 끝나면······, 참고로 1동에 80평 정도 된다고 합니다.

창고를 신청한 게 아니고 이 사업비로 창고도 만들고 농축기 시설도 만들고 여러 가지 같이 한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위원님 걱정하시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입니다. 103페이지 축산시설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본위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기 전에 몇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우리 최광림 과장님, 금마·왕궁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왕궁지역은 집단 사육지역입니다.

다른 건 생각나는 건 없어요?

금마는 고도지역이고······.

고도지역이죠? 정말 중요한 지역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못하고 많은 피해를 보고 있죠. 희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역 주민들이. 그런데 우리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왜 그러냐면 우리 익산이 고도지역이고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돼야 되고, 석탑이.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미륵탑 세계유산등재, 국립박물관 승격, 미륵사지 복원 이런 등등을 앞으로 해 나가야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미륵탑, 왕궁, 백제의 찬란한 문화를 가지고 우리는 먹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궁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문화재가 바로 옆에 근접해 있는 지역에 가축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에도 좀 육안상 좋지 않고 악취로 인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국내관광객은 물론이고 외부관광객들이 거기를 다녀가잖아요.

예.

그런데 악취로 인해서 상당히 불쾌감을 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현대화시설 국비사업을 많이 따오셨네요, 과장님께서요.

많지는 않습니다.

34억 5,300만원 따오셨나요?

예.

그래서 국비를 더 많이 따다가 다른 데도 중요하지만 특히 우리시가 먹고 살아야 할 가치를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우리 역사·문화를. 이런 중요한 지역에 시설을 많이 해 주고 지원도 좀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허가를 내주실 때 초현대화 시설이 아니면, 특히 어쩔 수 없이 허가를 해 내줘야 할 입장이라면 그런 시설을 유도를 하라, 그 말씀이에요. 물론 허가부서는 축산분야가 아니고 건축분야이지만 협의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허가부서는 건축과에서 합니다.

지금 우리 낭산지역에 어느 양돈시설이 허가가 나 있는 것 있죠?

예.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 시설은 어떠한 시설인지. 과장님 잘 아신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낭산 어디 쪽을······. 초현대화시설이라고 석천리에 허가나 있는 것 있죠? 모범적으로 하시려고 한다, 그런 얘기들을 들었는데······.

예,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신다고 들었는데.

지금 최근에 새로운 시설을 하는 사람은 하나 있습니다. 구 건물을 다시 시설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지금 현재 축사를 지열냉난방 시설로 해서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 모르겠네요.

냄새, 공해 이런 것들을 일체 컴퓨터로 제동화 시설을 해서 한다고 얘기 들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현대화시설 사업은 저희들이 농가들한테 신청을 받으면 그게 체크리스트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축사면적이랄지 사육 두수랄지 이 사람이 축산에 관계해서 상을 탔는가 시상경력이랄지 학력이 축산과를 나왔는가, 모든 조사서식이 있어 가지고 점수가 나오기 때문에 점수를 그대로 올립니다. 도에다가. 그러면 도에서 전체적으로 시·군 간에 점수를 봐가서 가지고 거기에서 대상자가 선정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사실상 이게 상당히 엄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건의를 했습니다. 현대화사업은 많은 농가들이 필요로 한데 그렇게 어렵게 체크리스트를 만드니까 혜택을 못 받는 농가들이 많다,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러한 현대화시설을 제가 현장답사도 하고 견학도 하고 그럴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지역을 다 말씀드리자면 어렵겠죠, 영세 양계나 축산인들한테 현대화시설을 자꾸 강요한다면 재정난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것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지역은 금마, 왕궁 문화재 인근지역들, 그런 지역만큼은 그렇게 해야 되고 허가를 필히 내줘야 될 경우에는 그런 세계적인 현대화시설이 아니면 허가를 내줘서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 허가부서하고 충분히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그런 지역에 더 이상 환경공해로 인해서 중요한 고도지역이 더 훼손돼서는, 중요한 지역이다 보니까 재산권행사도 못하고 엄청난 피해를 보고 이사를 가고 지역을 떠나고 있잖아요. 비전이 없다 보니까. 그런 지역에 그런 시설들이 자리를 하고 또 들어온다면 안 되잖아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앞으로 그 지역에 그런 시설들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해 줘야 될 경우에는 그러한 시설을, 만약에 못하면 그런 것들을 건축부서하고 협의해서 조례로라도 제정해서 그런 지역에는 엄격한 것을 통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그런 것을 이렇게, 우리 과장님 중요한 거예요, 이건요.

잘 알겠습니다.

뭔 얘기인지 아셨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