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태 의원 발언

산업경제위원회 간사인 박한범 위원님께서 지역개발정책연수에 참석한 관계로 인하여 민경술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민경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심 및 주거 지역 등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악취, 해충 발생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화하고, 주민들의 환경보전과 건강한 삶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 보건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삶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 제2항에 가축사육의 제한지역을 명시하였습니다. 가축사육 제한지역으로는 옥천군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공원지역과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m 이내 지역, 관광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 지역, 소규모 수도시설인 취수원으로부터 가축사육시설 건축물 외벽까지 직선거리 200m 이내 지역, 하천법에 따른 하천 경계선으로부터 가축사육시설 건축물 외벽까지 직선거리 50m 이내 지역, 주거 밀집지역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가축사육시설 건축물 외벽까지 직선거리 100m 이내 지역,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경우입니다. 또한 안 제4조에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 자는 생활환경보전 및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가축사육자의 의무를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갑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갑진입니다. 옥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정 지역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주민들의 환경보전과 건강한 삶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 보건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삶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2조에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 2항에 가축사육의 제한지역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에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 자는 생활환경보전 및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가축사육자의 의무를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사항 검토 결과 상위법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가축사육의 제한 등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3. 옥천군 슬레이트 지붕철거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희태 의원 외 1인)

민경술 위원입니다. 지원대상에 1개 항을 더 넣었으면 합니다. 화재로 인해서 철거할 경우에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건축물 전부 철거하는 경우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4. 옥천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건설교통과장 임영순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상위법인 교통안전법 제13조에서 기초자치단체의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근거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현재 규칙으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올바르게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2조에서 위원회에서는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교통시책의 개선사항을 심의 의결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인원을 15인 이내로 하고, 위원장을 군수로, 당연직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에 대한 공개모집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4조 및 5조에서는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회의 운영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6조에서는 위원회의 간사에 대한 사항을, 제7조에서는 위촉직 위원들에 대한 수당과 여비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갑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갑진입니다. 옥천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가 현재 규칙으로 운영되고 있어 옥천군 교통안전정책위원회 운영규칙을 옥천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으로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과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및 교통시책의 개선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 위원회의 세부 운영 규정사항으로 정기회의는 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사항 검토 결과 상위법인 교통안전법 제13조 지역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와 교통안전법시행령 제8조, 지역교통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5. 안내천 및 소옥천 생태습지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환경녹지과장 이한철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안내천 및 소옥천 생태습지 운영 관리 업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대청호 수질개선을 위하여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업무 이관되어 군에서 운영관리 중인 안내천 생태습지와 금년 12월 준공 예정인 소옥천 생태습지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탁사유로는 안내천 및 소옥천 생태습지의 운영을 전문 수탁기관 위탁시 유지·보수 등에 적극 대응이 가능함으로써 시설 운영의 최대연장 사용으로 예산절감에 기여할 수 있으며, 분야별 전문 기술력 확보와 운영상 문제점 등을 돌출함으로써 수질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설현황은 안내천 생태습지는 면적 30,000㎡에 수생식물로는 갈대, 물억새, 애기부들, 창포 등이 식재되어 있으며, 총 사업비는 3억5,000만원입니다. 소옥천 생태습지는 시설면적이 155,00㎡이고, 수생식물로는 갈대, 물억새, 애기부들, 갯버들 등을 식재 예정이며, 총 사업비는 41억5,000만원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안내천 소옥천 생태습지 운영관리 수탁기관 선정 심의 개최 및 위·수탁협약 체결, 운영관리 인수·인계 등으로 내년 1월1일부터 위탁 계획입니다. 참고로 본 시설물의 특성상 민간위탁 운영 시에도 금강유역환경청에서 반영하는 수계관리기금으로 시설물을 운영하는 사항으로 운영관리비 소요예산은 연간 2억9,700만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아무쪼록 대청호 수질관리 등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안내천 및 소옥천 인공습지에 대한 운영 관리 업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갑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갑진입니다. 안내천 및 소옥천 생태습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대청호 수질개선을 위하여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업무 이관되어 군에서 운영관리 중인 안내천 생태습지와 금년 12월에 준공예정인 소옥천 생태습지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 동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내천 및 소옥천 생태습지의 운영을 전문 수탁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유지보수 등에 적극 대응이 가능하고, 시설운영의 최대 연장 사용으로 예산 절감에 기여하며, 분야별 전문기술력을 확보하여 운영상 문제점 등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사항 검토결과 옥천군 환경관련시설 등 민간위탁 운영 조례 제4조 민간위탁 운영, 지방자치법 제104조의 민간위탁 운영 등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내천 및 소옥천 생태습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옥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안 들 4건의 안건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조정을 거친 내용이므로 의견조정 없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견 조정된 내용을 민견술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회 민경술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슬레이트 지붕철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내천 및 소옥천 생태습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 결과 옥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심사안건에 대하여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슬레이트 지붕철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내천 및 소옥천 생태습지 민간위탁 동의안을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결된 안건들은 11월11일 개의되는 제6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