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동함평 일반산단 조성 민자유치를 위한 채무보증안

전략경영과장 정재을입니다. 동함평 일반산단 조성 민자유치를 위한 채무보증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동함평 일반산업단지의 민간개발에 따른 민자유치액에 대한 우리 군의 채무보증을 실시하고자 함입니다. 민자유치 계획으로 차입규모는 550억원이고 차입조건은 고정금리 연6.4%에 2년 만기 일시상환으로서 1회에 한하여 2년이 연장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차입형태는 자산담보부 기업어음이 되겠습니다. 거래서는 부국증권에서 유동화 전문회사 그리고 개발시행사로 이루어지겠습니다. 여기서 유동화 전문회사는 채무보증의 대상 채권자인 가이아 함평 제1차 유한회사가 되겠고 채무자인 개발 시행회사는 동함평 산단개발 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채무액은 550억원이고 상환기간은 2013년 11월 18일입니다. 상환재원은 동함평 일반산업단지 개발을 통한 분양수익금을 상환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채무보증의 사유는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민간자본 유치의 필요성이 있어서 채무보증이 필요합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3조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와 함평군 보증채무관리조례 제2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집적화된 산업입지에 민자개발로 열악한 지역산업구조를 개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이해와 배려 속에 원안 승인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동함평 일반산업단지 조성 민자유치를 위한 채무보증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략경영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정진입니다. 금번 제178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에 상정된 동함평 일반산단 조성 민자유치를 위한 채무보증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함평군수를 대신해서 정재을 전략경영과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동함평 일반산단 조성을 민간투자 사업으로 추진하되 민간투자 사업자들이 금융회사들로부터 자금조달이 어려워 유동화 전문회사를 설립해서 유동화 자산담보부 기업어음을 차입하여 재원을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그 유동자금의 채무를 함평군이 보증하기 위해 함평군 보증채무관리조례 제3조 제1항에 의거해 의회에 의결을 요청한 것입니다. 본 안건과 관련한 동함평 일반산단 민자유치 계획은 우리 군과 같이 고령화와 산업여건이 열악한 군에서 복지수요나 SOC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력에 한계가 있는 만큼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민간투자를 활성화해야 하는데 현재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자금조달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투자재원 마련을 위한 한 방안으로 수립한 계획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하려는 채무가 유동자원이고 550억원에 이르는 만큼 직접채무가 아니라 직접 빚으로 잡히지는 않는다 해도 동 사업계획대로의 실현여부에 따라 적정한 투자계획이었는가 아니면 군에 재정적 부담을 안겨준 사업인가가 결정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동 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결과 본 사업추진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체의 설립, 재원조달 방안, 이자와 수수료의 범위, 차입 자본의 운영을 통한 예금 수입, 분양가 산정, 분양률 제고방안, 조성원가 절감방안 등에 대해서는 특별히 모순되거나 불합리한 내용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환경변화와 미래에 발생 가능한 다양한 변수 등에 대해서는 동 계획서에 적시되어 있지 않고 또 본 전문위원의 검토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해서 고려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동함평 일반산단 조성 민자유치를 위한 채무보증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화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화동 위원입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금액이 또 상당히 크고 갑작스러운 일이라 이렇게 보면 설명이 조금 더 부족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결정할 것이 아니라 좀더 생각을 해보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입니다. 동함평IC 주변에 23만평을 민간산단을 들여서 이렇게 산단을 만든다는 건 전 위원이 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급보증을 해준다는 그 문제를 가지고 이 설명을 지난 28일날 우리 전략경영과장님이 위원들한테 설명을 했었고 오늘 이렇게 상정돼서 올라왔는데 의원들이 알기로는 부담이 안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꾸자꾸 이야기를 많이 하고 기왕이면 함평 군민의 발전을 위해서는 또 함평 경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많은 공단이 유치되어가지고 함평 경제가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것은 온 군민들의 바람입니다. 그러지마는 본 위원이 봐서는 아직은 준비가 덜 되지 않냐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보고. 한편으로는 550억을 6.4%의 선이자를 주면서 이렇게 지급보증 해주고 있는데 실제로 말이 6.4%지 후치이자 계산해 보면 8%, 9% 갑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과장님? 그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치이자는 2년 치를 사전에 지급한 거고. 그건 자금을 조달하는 조건에 의해서 지급을 한 거고 후치이자는 8% 계산은 답이 안 나오는 계산입니다. 그리고 통상 의원님들께서도 파악을 하셨겠습니다마는 영광군에 대마산단의 경우에는 저희보다 이율이 더 높습니다. 통상에 그런 영광군처럼 하는 PF방식의 대출은 가장 좋은 조건이 8%입니다. 산업은행에서 주는 자금이요. 그리고 그 8%의 적용을 받으려면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시·군이나 시·도가 얼마만큼 단지개발사업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는가, 그 부분이 이자율을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업 시행자가 담보능력이 충분한가, 그러한 조건에 따라서 이자율이 결정되는데 저희가 지금 조달하려고 하는 것은 6.4%의 고정금리로써 다만 이자를 선치로 가져가는 대신 PF방식과 달리 거기에 소요되는 모든 자금을 일괄 일시로 저희 군에 인계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일시 전액 현금이 들어와서 저희가 운영하는 이자수입하고 상계를 시키면은 그 이자율은 훨씬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의 말씀에 선치이자 6.4%는 후치이자로 계산해서는 7~8% 될 거라고 본 위원이 질문했습니다마는 답변이 “그것은 말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농협에서 대출받을 때는 전부다 후치이자 주고 대출받지 선치이자 주고 대출받지 않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렸는데 과장님께서는 “이건 당연한 상례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더 나았을 것인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

아니요. 의원님 제가 표현이 잘못됐다면은 다시 수정해서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2년간 선치이자 70억4,000만원이 의원님 말씀은 먼저 돈을 띠어갔으니까 그 이자를 엄밀히 계산하면은 후치이자 식으로 상환한다 한다면 8% 넘는다, 그 말씀이신데 선치이자를 준 대신에 500억 전체가 나머지 차액이 들어와서 그 기간동안에 이자수입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이자는 저희 군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8%는 계산이 안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457억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연차적으로 확보하기 때문에 다시 은행에다 예치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된다, 이 말씀이시죠? ○

예, 그래서 8%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8%가 안 된다는 그 말씀이시죠?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용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수도권을 제외한 수도권에서 떨어져 있는 소위 대전 이남지역은 광주광역시라 할지 또 전주시라 할지 그리고 군산시라 할지 일부 산업입지가 기본적으로 기반시설이 갖추어진 그런 중급 이상의 도시를 제외하고는 모든 자치단체가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산업용지가 필요하고, 산업용지를 직접 개발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체 재정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자를 끌어들입니다. 그럼 민자를 끌어들인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PF방식에 의해서 사업 시행자가 자기 능력으로 끌어들이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지방 공기업을 통해서 자금을 차입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 이 두 가지 방법을 선택해서 시행할 때 민간사업자는 이윤을 추가하기 때문에 자기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자체에 많은 조건을 요구합니다. 그중에 하나가 산업입지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20% 이상을 법인에 출자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요구하는 게 그 사업목적범위 내 자본금에 20% 출자를 요구하고, 두 번째가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분양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조성원가를 절감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단지 내의 도로, 녹지 그리고 환경기초시설용지, 주차장용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성비를 지원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분양이 준공일로부터서 1년 이내에 분양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잔여 미분양용지에 대해서 지자체 차원에서 인수를 해가거나 아니면은 그 이자를 따로 보전을 해주거나, 이런 대안들을 요구하는 가운데서 그 세 가지 조건을 다 수용해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일이 촉박하게 의회에 보고를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저간에 사정을 짧게 말씀드리면 사실 “동함평산단은 민간자본을 끌어들여서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라고 의회에 공식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만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넉넉지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 군에 기본적인 산업인프라가 갖춰져 있으면은 광주광역시에서 가깝고 또 광주-무안고속도로를 끼고 있어서 민간 쪽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올 텐데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학교농공단지 하나, 함평농공단지 하나, 그 2개 이외에는 그야말로 갖춰진 인프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도 민간투자자의 투자 의향이 장성군이나 화순군, 나주시에 비해서 저희 군이 좀 약점으로 작용이 되었고. 두 번째는 그동안 그렇게 지연돼 오다가 지난 8월 26날 첫 번째 업체가 전남도의 소개로 접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냥 단순 법인설립자본금의 20%가 아니라 총사업비의 20%를 함평군이 부담을 하고 그리고 미분양용지를 인수해 가는 조건을 제시해 왔습니다. 그리고 사업시행방법은 영광군이나 다른 시·군처럼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의한 PF방법으로 하겠다. 그러한 제안이 들어와서 그 부분을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9월 1일과 9월 3일에 도가 한 군데를 소개하고 또 저희가 한 군데를 접촉하고 2개 업체가 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한 군데 업체가 지금 이 채무보증 안건이 되는 이 내용 조건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저희도 돈을 어떻게 한꺼번에 주느냐? 자기들이 갖고 있으면 그만큼 자기들이 이자수입을 올릴 수가 있는데 군에다 한꺼번에 준다는 데 대해서 상당한 의아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 대한 금융기관 쪽하고 이쪽 다른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SPC를 통해서 확인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던 중에 또 9월 14일경에 웅진그룹 계열인 극동건설에서 또 한번 전라북도 전주시에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주시와 함께 함평 치를 한번 상담을 하고 싶다 해서 거기하고 같이 또 한번 네 번째 마지막 그 업체하고 상담을 했는데, 그 업체도 마찬가지로 조건이 똑같은 내용이었습니다. SPC에 군이 20% 참여를 하고 대신 조성원가를 분양 경쟁력이 있도록 지원을 해 달라. 그래서 그 부분을 배제하고. 그래서 9월 20일 그 경우가 넘어서 다시 한번 제가 이 투자자하고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그때 마지막 금융 쪽, 개발 쪽에서 답변이 온 게 이런 저기는 아직 한 번도 다른 지역에서는 않고 있다. 그런데 새로운 상태인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지급보증을 하는 채무자가 함평군에 돈을 어떻게 인계하는지 그 부분을 좀더 검토하고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 이 자문을 받고 10월 2일부터 저희가 공식적으로 검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쪽 투자자 쪽에서는 대외비를 요구를 했고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이 내용은 밖으로 안나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금리문제, 사업시행방법의 문제 그다음에 저희 군이 이렇게 추진했을 때 떠안아야 될 그런 리스크문제, 이런 것을 상호 조율하고 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의회에 와서 보고를 빨리 드릴 수 없었다 하는 점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해보농공단지와 동함평산단의 동시개발로 인한 문제는 없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보농공단지는 지금 현재 월야면 월야리 소재지에 중공업지역이 일부 있습니다. 이 중공업지역에 개별입지를 광주에서 와서 하신 분들이 원형지 자체를 평당 40만원씩 해서 사가지고 자기가 그 토공작업을 하고 또 상하수도 관로를 정비하고 해서 그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한 저기로 봤을 때 또 그리고 그동안 이렇게 입주, 상담과정 또 저희가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업체를 만나는 과정에서 보면은 해보농공단지는 전혀 분양에 걱정을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동함평 산업단지하고의 차이는 해보농공단지는 내년 2012년도 늦어도 5월 말이면 착공이 들어갈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12월 말이면은 거의 사업이 끝납니다. 그런데 동함평은 빨리 시작을 해도 2014년 말이 되어야 거의 완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차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크게 염려 안하셔도 되리라 그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해보농공단지는 정부보조금이 있는데 동함평 일반산업단지는 정부보조금이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유일하게 일정한 기준으로 산업단지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농공단지에 한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농공단지의 지원금액은 국비가 평당 7만원 그리고 그에 따른 지방비가 평당 1만원 그래서 8만원을 의무적으로 농공단지 조성에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들의 농업소득 갖고는 도저히 삶의 질을 높이거나 또한 소득증대에 한계가 있다라고 보고 농한기에 그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에서 근로소득, 농외소득을 올리고 두 번째는 그 지역 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가공원료로 사용해서 제조 판매한다면 농업인에게도 그 농산물의 부가가치가 이전되어서 소득이 높아질 거 아니냐는 취지로 농공단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일반산업단지하고 국가산업단지는 산업단지를 연결하는 진입도로의 개설 그리고 오폐수처리장 설치 그다음에 전기, 하수, 통신, 이러한 관로비용은 50% 범위 내에서 정부가 지자체와 함께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그렇게 일반산업단지의 경우에 국가산단도 마찬가지고 정부가 그렇게 크게 지원하는 것은 거의 없었다고 봐도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동함평 일반산업단지는 정부보조금이 정액으로 없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용수 의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통해서 우선 설명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함평일반산단 민자유치 시행안 그 자료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업에 민자를 조달하는 흐름도는 부국증권에서 동함평산단이라는 프로젝트를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한테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현금을 그 자금능력이 있는 사람으로부터서 자금을 모집하는 펀드형입니다. 이게 돈을 가진 사람하고 부국증권하고 협의가 되어가지고 550억 규모의 자금이 확보가 되면은 이때 부국증권에서 금융SPC와 사업SPC를 설립을 합니다. 그래서 금융SPC는 이제 유동화 전문회사입니다. 이 금융SPC가 자금을 대출하는 채권자가 됩니다. 그리고 사업SPC는 이 금융SPC로부터서 자금을 대출받는 채무자가 됩니다. 그다음에 이 사업SPC가 저희 군에 투자를 하는 투자자가 되겠습니다. 이 과정이 부국증권에서 돈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돈을 모으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를 일괄해서 하나의 약정조건에 한 세트로 같이 운영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저희 군에 요구하는 것은 채무를 보증하는 것을 요구를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저희 군의 역할은 채무를 보증하고 대신에 저희가 사업시행자 입장에서 산업용지도 확보하고 분양도 저희가 결정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상환은 분양수익금을 재원으로 상환한다는 것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두 번째 자금관리 및 집행입니다. 550억을 사업SPC가 차입을 했을 때에 이 민자조달 약정에 의해서 2년간 선이자 70억4,000만원 그리고 금융조달 관련수수료 22억 해서 92억4,000만원을 공제하고 잔액 457억6,000만원을 저희 군에 인계를 합니다. 그러면 이 457억6,000만원은 사업SPC는 손을 못 댑니다. 저희 군에서 직접 자금을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이 자금을 직접 관리함에 따라서 금융기관에 금융상품으로 1년 정기예금, 2년 정기예금, 그 사업 공정별로 예치를 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은 37억9,600만원 정도의 이자수입이 발생합니다. 자금의 집행은 저희 군에서 사업별 공정에 따라서 직접 집행합니다. 또 저희가 그 기성금을 집행할 때도 기성검사를 실시한 후에 집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아울러서 공사와 관련해서는 만약의 사태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함평군수를 수익자로 하는 2년 보증보험증권을 저희가 받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서, 그럼 사업시행은 어떻게 하느냐? 저희가 사업기간은 저희 군 입장에서 조성원가를 줄이고 그다음에 최대한 빨리 분양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사업기간을 줄이는 일입니다. 그래서 만약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신다 한다면은 11월부터서, 이달부터 시작해서 2014년 12월 말까지 총 3년 2개월 동안에 조성사업까지를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추정사업비는 520억으로 현재 저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사업비는 증감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가장 증감폭이 큰 것은 보상비입니다. 평당 현재 8만원에서 9만원 선으로 예측을 했습니다마는 보상비는 감정평가액에서 지급하지마는 현재까지 저희가 실거래가 등을 조사해본 결과 용지보상비에서는 다소 사업비가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 하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감정가격이 나와 봐야 정확한 금액은 확정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시행은 자금조달에 따른 금융약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저희 군이 사업 시행자가 되고 그다음에 동함평산단개발주식회사가 이 사업을 수탁 받아서 하는 수탁사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탁을 받는 조건으로 저희가 제시한 게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산업용지의 10%를 대물로 가져가라. 그 공사비 대신에 산업용지를 10%, 15,000평을 대물로 가져가서 니네가 팔아라. 그다음에 두 번째 산업용지를 분양하는 데 있어서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예산은 이쪽에 대한 노하우와 전문성이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다가 분양마케팅 수수료를 주는 대신에 15%, 22,500평은 니네가 의무적으로 이걸 분양을 해라. 여기까지는 현재까지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산업용지를 분양을 하게 되면은 어느 지역이나 이 수수료 이외에 평당 소위 개런티를 지급합니다. 성과급을. 그리고 입주한 업체가 예를 들어 종업원이 50인 이상이거나 투자금액이 100억 이상이거나, 이렇게 규모가 크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고 세수에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업종들은 별도의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22,500평까지는 우리는 돈을 못주겠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협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5%, 37,500평은 어찌됐든 강제 분양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사업을 수탁을 사업SPC한테 줬는데 토지매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업SPC로부터 저희가 토지보상업무는 역으로 수탁을 받습니다. 그래서 토지소유권자는 함평군수가 되겠고. 또 이 사업이 영광군이나 장흥군이나 전라남도가 기업도시 하고 있는 거나 그러한 사례하고 비교했을 때의 장점은 첫째 비용이 절감됩니다. 그 비용은 영광군이나 장흥군이나 그런 데는 SPC 자체가 사업 시행자입니다. 초기 출발할 때 군은 설립자본금의 20%만 내면 됩니다. 영광은 50억에 대해서 20%인 10억을 출자하고 사업에 시작될 때는 한 푼도 안냈습니다. 장흥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신에 사업계획을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실행계획에 대해서는 일체 관여를 못합니다. 그러면 이 사업SPC는 그 산업단지 시행과 지정에 대한 인가권을 갖고 있는 도지사가 인가한 그 금액 그대로 자기들이 사업을 시행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공사비 설계비가 1,000억이 나왔다 그러면은 그 1,000억 그대로 SPC가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산업단지 그 도로부터서 시행인가를 받은 금액에서 저희가 조정을 합니다. 저희 일반계약 예정가격 작성하듯이 조정을 한 후에 지방계약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저낙찰제, 100억 이상은 79.998%를 적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사비가 300억이다 그러면 저희는 80%에 20%를 깎아서 지급합니다. 그렇게 계약을 하기로 협약을 약정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절감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공기가 단축됩니다. 저희 공영방식에 의해서 할 때는 입찰 공고해야 되고 입찰금액 내부적인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고 하는 부분이 이미 큰 틀 속에서 결정이 되어가지고 수탁을 줬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일체 소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아주 빠른 속도전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 산업용지분양에 유리합니다. 용지분양이 유리한 점은 아까 마케팅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사업추진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보상업무는 금년 11월부터 내년 12월까지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이 지역은 저희가 토지소유자 현황을 파악해 봤더니 다행스럽게도 대동면 백호리, 향교리, 학교면 마산리 현지에 거주하는 원주민 토지소유자의 비율이 80%가 넘었습니다. 또한 저희가 사업설명회를 작년에 했었는데 지역주민으로부터서 대다수가 동의를 해주는 그런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보고 또 해보농공단지 보상사례에서도 다소 처음 보상 시작할 때는 보상가격 갖고 다소 마찰이 있었습니다마는 보상을 시작한지 8월 중순부터 현재까지 약4개월, 정확히 따지면 3개월 좀 넘었습니다마는 현재 61%의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지금 매수를 해달라고 요구를 해도 예산이 없어서 보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1월 3일날 보상금을 지급할 테니까 양해를 해달라고 역으로 저희가 사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례를 봤듯이 토지보상도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말까지는 토지보상과 함께 설계용역 등을 모두 완료하고 내년 10월부터서 12월까지 전라남도에서 산업단지 인가와 시행인가를 완료하게 된다 한다면 빠르면은 내년 12월 말, 늦어도 2013년도 1월에는 착공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성공사를 저희가 2년으로 잡은 이유는 의원님들께서도 저 지형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렇게 구릉과 구릉으로 연결된 지역입니다. 특별하게 외부에서 많은 토양을 들여다가 성토를 하거나 하는 지역이 아닙니다. 구릉과 구릉 사이의 낮은 지역을 그 구릉에서 이렇게 밀어서 자체 내에서 토량을 채울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공기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다라는 게 이 시공사 쪽의 그런 검토의견입니다. 아울러서 착공이 되자마자 저희는 그 산업단지 분양에 들어갈 겁니다. 분양과 관련해서는 그 어느 산업단지 간에 저희 같이 가장 빠르게 조성을 한다라는 계획에서도 3년 2개월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통상은 4년이 조금 넘게 걸립니다. 3년 후에, 4년 후에 그 입주계약을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소한 저희가 타깃을 목표를 선정해 놓고 우리가 이러한 조건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분양을 하려고 하는데 의사가 있느냐 하고 수요조사는 열심히 저희도 하고 있고 또 이게 착수가 되면은, 착수가 되기 전에 이미 사업SPC에서도 나름대로 현재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100% 들어올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캐나다에 있는 나비와 관련된 토탈, 그 벨트나 넥타이, 악세사리를 만드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가 금년 2월에 한국에 현지법인을 설립했습니다. 그 현지법인이 경상남도에 토탈종합센터를 한번 해보겠다고 해당 지자체하고 접촉을 하다가 여러 가지 뭐가 안 맞아서 포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이 업체하고도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저기를 저희가 특화 쪽으로 산업단지를 지정을 용이하게 받기 위해서 저희 산업단지 기본계획에도 이 부분을 넣어놨습니다. 또 다른 저기가 외국기업하고도 현재 이 사업 시행사에서 접촉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역을 밝히기는 곤란합니다마는 광주광역시에 바로 인접한 그 지역에 현대모비스가 평당 10만원에 5만평을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자체에서 도저히 평당 10만원은 못 사주겠다. 그래서 그게 그때는 결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도 지금 저희들이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원형지 10만원은 자기들이 조성비가 들어가면 평당 15만원 계산했을 때 25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산업단지와 자기가 개별입지를 조성했을 때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소 가격 면에서는 저희 것이 비싸지마는 여러 가지 함평이 갖고 있는 또 그 현대그룹이 갖고 있는 그런 부분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요소들을 찾아서 지금 열심히 접촉하고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서 드립니다. 그래서 100% 3년 후에 분양을 이렇게 지금 현재 접촉하고 있는 업체들이 들어온다, 그것은 자신 있게 말씀은 못 드립니다. 하지마는 그런 여러 가지 노력들을 통해서 충분히 어느 정도 분양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확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중요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릴라고 합니다. 제일 하단에 보면은 자금상환이 있습니다. 부국증권에서 차입한 자금은 만기 2년이 되는 2013년 11월달에 상환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율도 PF에 비해서 싸지마는 6.4% 저희한테 부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연장을 하게 되면은 금융알선 수수료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배제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받은 457억을 관리해 주는 조건으로 이 돈을 대출을 해줄 수 있느냐 하고 은행권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더니 광주은행도 오케이를 했고 IBK도 해주겠다, 농협중앙회도 해주겠다 했는데 그중에 대출금리가 제일 싼 데가 농협중앙회였습니다. 그래서 농협중앙회하고 1차 기본적인 협약안을 정리를 하고 농협중앙회로부터서 금주 화요일날 협약내용을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대출조건은 저희가 사들인 이 22만4,000평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걸로. 그리고 금리는 현재 저희한테 줄 수 있는 가장 우대금리는 5.2% 정도 되는데 그때 2013년도에 가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5% 미만에서 결정될 수 있을 것 같다 해서 거래서를 이때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 장을 넘겨서 마지막 참고사항으로 조성원가와 분양가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계획하고 있는 분양면적은 총15만8,100평입니다. 이 중에 산업용지가 15만1,200평입니다. 그리고 지원시설용지가 6,900평인데 지원시설용지라는 것은 기숙사도 짓고 여관도 짓고 상가도 할 수 있는 상업용지를 얘기합니다. 대출금리는 금년 11월부터서 2013년 11월 16일까지는 6.4%를 적용하고 2013년 11월 17일부터서는 5.4%를 적용하는 걸로 조성원가를 계산했습니다. 이때 사업기간을 최초 지난 27일날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그 사업기간 보고내용대로 했을 때는 4년에 6.4% 금리를 적용한다 한다면은 조성사업비는 646억이 소요됩니다. 이 중에서 금융비는 원금 550억과 후치이자 2년분 이자 60억4,000만원 중에서 이자수입 37억9,000만원을 뺀 나머지 33억의 이자가 발생해서 583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자 선치 등에 따라서 사업비에서 부족한 대물변제를 한 63억을 보태서 646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지원시설용지는 통상 조성원가의 200%에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 200%에 분양을 하는 것은 수도권이나 광주광역시의 경우가 200%에 분양을 해도 불티나게 팔립니다. 그러나 저희 군의 경우는 200%에 분양했을 때는 사갈 사람이 없기 때문에 조성원가의 125% 수준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시설용지는 평당 50만원, 산업시설용지는 평당 4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걸 분양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37만원 선으로 조정을 하려면은 조성원가가 52억을 저희가 녹지나 도로 등 순수하게 저희 군으로 소유권이 남는 이 땅의 구입과 조성비용으로 해서 그 명목으로 52억을 투자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2년간은 6.4%를 적용하고 나머지 2년은 농협에서 가져온 5.4%를 적용하는 사업기간 4년으로 했을 때는 조성사업비가 636억으로 10억이 더 떨어집니다. 그 이유는 이자차이입니다. 그래서 이자가 발생되는 것은 23억이 추가 후치이자가 발생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랬을 때 산업용지 분양원가는 평당 39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걸 37만원으로 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42억의 투자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사업기간을 3년 2개월로 추진을 했을 때는 2년은 6.4% 이미 이자를 지급했습니다. 나머지 1년 2개월은 5.4% 이자를 적용했을 때 조성사업비는 613억이 소요됩니다. 이때 금융비는 이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후치이자 1년 2개월분은 저희가 이자수입에서 모두 커버가 되고 돈이 남습니다. 그래서 원금 550억과 과부족 63억을 보태서 613억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 산업용지는 평당 38만3,000원이 됩니다. 이 경우에 분양가 37만원으로 조정이 필요할 때 19억600만원이 투자가 필요합니다. 이 3년 2개월을 조건으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했을 때 또 분양가를 37만원으로 예정을 했을 때 준공이 된 후에 채무를 저희 군이 안게 되는 부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0%가 분양됐을 때 분양수입은 167억8,300만원이 들어옵니다. 이에 따른 원금상환잔액은 382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382억1,700만원에 대한 연이자 부담은 20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분양이 50% 되었을 때는 원금잔액이 272억이 됩니다. 이에 따른 연이자는 14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목표는 5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70%까지 간다 한다면은 상환잔액은 158억4,000만원이 되고 연이자 부담은 8억5,600만원이 됩니다. 이렇게까지 간다 한다면 더없이 좋지마는 최소한 50% 분양을 목표로 했을 때에 연이자 부담은 14억6,000만원이 되고 37만원으로 조정에 따른 투자비 19억을 합쳐서 1년을 잡았을 때는 33억의 군 재정부담이 예측이 됩니다. 또 조성일로부터서 5년 이내에, 길게 잡고 8년 이내에 이걸 다 판다 한다면은 조성원가조정에 따른 군비 19억과 매년 들어가는 이자부담 13억, 14억6,000에서 8년이면은 115억 그래서 134억이 들어가고 5년이면은 73억 해서 92억이 들어갑니다. 5년을 잡았을 때는 92억을 연차별로 5년 동안에 향후 3년 후에 5년간 나눠서 내면서 613억짜리의 산업용지를 저희가 만드는 셈이 되겠습니다. 또 8년이 걸린다 할 때는 138억을 연도별로 나눠서 분담하면서 613억짜리의 산업용지를 확보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그 5년과 8년 동안에 땅이 팔리면은 이자는 줄어들고 원금도 남아들면서 그만큼 그 부담액은 줄어들 겁니다. 이러한 계획을 기초로 했을 때에 큰 무리는 없다라고 임용수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갈음하고요. 분양경쟁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영광군이 39만6,000원에 선분양하고 있다라고 지난번 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평동산단이 이번 11월 1일자 광주일보에 보도된 바와 같이 평동산단, 첨단과학산업단지 모두가 다 땅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70만원 선에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평동산단이 분양하고 있는 땅은 임대용지로 줬던 것의 일부를 분양용지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금 현재 분양을 70만원 선에 하고 있는데 대신 평동산단은 제가 지난번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릴 때는 5,000평이라고 제가 보고를 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그 뒤에 알아보니까 10,000평을 최소 분양면적으로 정해서 분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미래산단이 현재 자기들이 50만평 중에서 1차 30만평을 개발하기 위해서 민자 2,500억을 저희와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 나주시가 채무보증을 하고 현재 토지보상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나주시가 분양가로 예정한 것은 저희보다 광주가 가깝고 또 시라는 입지여건을 고려해서 40만원에 분양가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쪽, 저쪽을 계산했을 때 분양을 조금이라도 싸게 하면서 경쟁력을 가질라면은 당초 저희가 생각한 것은 35만원입니다. 그런데 도저히 35만원을 맞추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37만원이면은 영광이 아무리 분양가를 낮추려고 해도 37만원 이하는 못 낮출 거다. 그리고 나주도 37만원으로 내리기에는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조성원가 지원을 그렇게 할 수 없을 거다. 했을 때 저희는 37만원 선만 밑으로 내려가면은 충분히, 좀 아쉽지마는 경쟁력이 그런대로 보완되는 차선책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입지여건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광주와 목포의 중간에 있고 그다음에 사실상 영광이나 무안이나 함평이나, 나주는 저희보다 좀 낫습니다마는 장흥이나 다 똑같습니다. 기업이 가장 원하는 것은 분양가도 분양가지마는 사람을 구하는 데 편리한 지역을 찾습니다. 해보농공단지는 현재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간에 광역행정협의회에서 지난번 협의회에서 안건으로 채택되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해보까지 광주시내버스가 노선이 연장된다 한다면은 해보농공단지는 구인 면에서도 훨씬 입지적으로 유리하게 됩니다. 반면에 동함평산단은 구인 측면에서는 다소 불리합니다. 그런데 광주와 목포의 납품에 따른 물류이동 그리고 수도권 물류이동에 따른 서해안고속도로의 접근성 그리고 대규모 물류가 필요한 경우에 철도와 항만을 이용하고 있는데 목포항과의 거리, 서해안고속도로를 이용해서. 그리고 함평역, 모든 그런 조건에서는 입지여건에서는 유리합니다. 특히 저희가 또 사업시행사가 이게 성립이 된다 한다면은 사업시행서하고 함께 추진을 하고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현대모비스 같은 그러한 저기가 목포에는 삼호조선소, 광주에는 기아자동차, 사주는 다릅니다. 정몽구 회장하고 정몽준 사장하고 사주는 다른데 선박에 들어가는 내외장재, 자동차에 들어가는 내외장재, 지금 이걸 유치를 하려고 1차 삼호중공업에 가서 군수님 지시로 김성모 부사장님하고 한번 접촉을 저희 군에서는 따로 했고. 그래서 거기에서 7개 업체가 현재 삼호중공업의 도움으로 입주의향서를 저희가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3년 후에 확실히 되냐, 안 되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장담은 못합니다. 현재 받은 게 7개 업체로부터서 15,600평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입지적인 장점 때문에 분양가만 조금 하향조정을 하고 그리고 입주기업에 대한 군 차원의 통근을 지원해 준다 할지 또한 우리 투자유치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러한 지원을 조금만 이렇게 해준다 한다면은 분양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현재 농공단지에서 입주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유망업종에 대해서도 지원을 못하고 있고, 있는 기업도 다시 말씀드려서 지원을 제대로 못하고 있고 새로 들어오려고 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저희가 솔직히 지원을 하나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실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조금이라도 기업을 유치할라면은 그나마 산업용지라도 갖고 있어야 조금이라도 기업을 유치하는 데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추진하게 된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본다 한다면은 다소 구인 면에서는 불리하더라도 입지적 여건에서는 동함평 산업단지가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지역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사업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점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자금조달을 민자유치하면서 부국증권에서 했을 때는 이자가 6.4%고 2년 후에는 농협중앙회를 통해서 5.4%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처음부터 농협중앙회에서 땅을 담보로 이렇게 할 의향은 없었습니까?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고. 사업비조달 내용에서 대물변제 과부족 63억이 있는데 대물변제 과부족 이 내용에 대한 설명도 해주시기 바라면서 또 한 가지, 자금을 은행에서 조달하면서 수수료가 22억이 있어요. 그 부분을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외부에서 돈을 가져오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지방자치법과 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지방채 발행입니다. 지방채를 발행하는 이외에는 외부에서 돈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에 지방채 발행 한도액이 140억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협중앙회에서 처음부터 이 돈을 가져오려고 하면은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는데 지방채 자체가 승인이 나지 않습니다. 금액이 한도를 오버했기 때문에 승인이 안 나고요. 두 번째는 담보할 토지가 없습니다. 의회에서 채무보증을 하더라도 안줍니다. 그래서 농협중앙회에서 처음부터 돈을 가져올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때문에 모든 자치단체가 이렇게 SPC를 통해서 민자를 유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대물변제에 따른 금액을 왜 과부족으로 넣느냐, 이 부분은 어차피 땅으로 줬어도 그 금액은 조성공사비에 포함이 됩니다. 그 땅을 팔아서 그 사람들이 가져가기 때문에 조성원가에는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에 조성원가에 대물변제금액을 넣어놨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수수료 부분은 이 돈을 조달하는 데, 금융을 조달하는 데 들어가는 그걸 하나의 직업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돈을 아무나 조달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해주면서 받는 돈입니다.

그럼 과장님, 그 수수료 부분은 550억을 받기 위해서 리베이트?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일단은 조성이 되고 나면 분양이 문제입니다. 분양이 문제인데 아까 분양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37만원으로 갔을 때는 분양이 원활히 잘 될 것이다. 37만원 갔을 때는 군비투입을 얼마쯤 해야 됩니까? ○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9억.

19억입니까? (예) 그다음에 연차적으로 30억 분양할 때는 1년에 20억씩 이자 부분, 그게 맞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몇 가지에서 아까침에 토탈이나 현대모비스나 이렇게 분양을 한번 해보겠다. 쉽게 말해서 우리 함평으로 유치를 해오겠다 했는데 지금 그거 외에 많은, 어떻게 이렇게 함평에 와서 기업을 해보겠다는 데는 더 이상 없었습니까? ○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년 후는 이렇게 하겠다.” 그것은 사실상 그 사람들이 지금은 접촉을 하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지마는 “딱 온다.” 이제 이것은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면 의회에서 거짓말을 한 것 밖에 안 되니까 그 부분은 여러 번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들이 염려하는 것은 분양입니다. 왜냐하면, ○

예,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업체를 다양하게 그 외에도 또 접촉을 하고 있느냐, 물론 저희가 많이 접촉하고 있습니다. 또 그중에 일부는 아까 현대모비스는 그래도 대충 어느 정도 타 지역에서 도움을 못 받아가지고 이렇게 빠져나왔기 때문에 제가 공개를 했습니다마는 다른 또 업체들은 사실상 공개하기 좀 곤란한 부분도 있고 저희가 타깃을 정해 놓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들이 염려하는 것은 분양입니다. 해보농공단지는 그래도 국가에서 정부에서 국비 9억인가 보조받죠? 그러기 때문에 분양가가 27만원대이기 때문에 충분히 분양이 쉽게 될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동함평 산업단지가 분양이 얼마나 될 것인가, 이게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첫째는 분양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공사도 쭉 추진하면서 분양도 같이 받죠? ○

예, 선분양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재영 의원님, 저기 그 어느 지역이 됐든지 이렇게 3~4년 후에 분양이 염려가 된다 한다면은 사실상 저희도 엄청 염려를 합니다마는 이 산단 조성을 못합니다. 목포 대불산단도 10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광주광역시에 있는 평동산단도 8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차는 데. 적절한 비유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옷가게가 밀집되거나 식당가가 횟집이 밀집된 데가 장사가 오히려 잘됩니다. 따로 떨어진 데보다. 그것은 시설의 집적화가 이루어져야 만이 기업이 들어올 메리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산업단지를 만들어놔야 만이 나중에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차체들이 기업 유치하고 인구 늘리고, 지자체가 살아날 구멍이 기업 유치인데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 굉장히 산단은 많이 있는데 영광도 대마산단, 미래산단 나주 또 우리 가까이 월야에가 있는 빛그린 큰 산단, 이 모든 지자체들이 산단, 산단 하고 들어오는데 그 기업도 한정돼 있을 것인데 그래서 염려를 하는 것입니다. 과연 지리적 여건은 물론 좋습니다마는 그래서 염려했기 때문에 자꾸자꾸 질문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원님들의 염려 또 의회에서 염려하신 부분은 충분히 저희도 공감하고 또 그러기 때문에 저희도 짧은 시간이었지마는 8월 26일부터 접촉하기 시작해서 정말 공부도 많이 했고 또 시·군마다 상대방 SPC하고 당사자간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자료를 주지 않습니다. 계약상에 비밀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자료 입수를 좀 깊은 내용의 입수를 하기 위해서 인맥도 많이 동원했고 또 자문도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 스스로가 이 과정에 오기까지 정말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의한 SPC는 절대 해서는 안 되겠다, 확신이 섰기에 영광군이나 장흥처럼 안했습니다. 일례를 들자면은 장흥군에 첫 번째 SPC가 들어왔다가 해당산단이 토지보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기들이 생각했던 사업성이 안나오니까 포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박준영 지사께서 전남개발공사를 거기에다 집어넣었습니다. 전남개발공사하고 같이 장흥군하고 전남도하고 함께 삼자협약을 했는데 조건이 진입도로를 강진군에서 부담해라. 그다음에 단지조성에 따른 군으로 기부체납 되는 이 비용을 초과해서 얼마를 더 주라 하니까 장흥군이 진입도로는 우리가 해주되 나머지는 도에서 받아가라. 도는 산단이 너희 것이지 우리 것이냐? 지금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일도 제대로 안 되면서. 영광군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저희가 입수한 실질적인 자료에 의하면은 선분양이 지금 70% 가까이 되었다고 자료는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는. 선분양이라는 것은 분양 예정가에 대해서 10%의 계약금을 내는 겁니다. 아직 공장이 들어온 건 아닙니다. 그런데 조성원가가 영광은 사업SPC가 법이 허용하는 15% 이내에서 이윤을 창출해야 됩니다. 조성원가에 이윤을 플러스시켜야 됩니다. 지금 현재 나오는 조성원가가 약 44만원 선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39만6,000원에 선분양 했는데 나머지 차액을 누군가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분양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게 처음 돈을 자본금으로 조금 투자하는 PF의 단점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쭉 보니까 한 마디 더 하겠습니다. 생각난 김에. 자금 550억을 빌리기 위해서 선이자 선입했지, 리베이트 줬지. 이렇게 힘들게 자금을 빌려오고 있거든요. 그러죠? (예) 실제로 리베이트 선이자금은 한 100억 가까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

이자는 어차피 2년간 줘야 될 것이니까 그렇게 의원님이 계산하시면은 조금 이치에 안 맞는 계산인 것 같습니다. 이자는 선치냐 후치냐의 차이인데 선치는 선치를 돈 준 만큼 저희가 현금을 갖고 있기 때문에 PF도 마찬가지로 선치를 합니다. 이자는 무조건 선치로 띠어갑니다.

왜 이 이야기를 자꾸 하냐면 분양원가를 낮추는 방법은 금융비용을 줄이는 방법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550억 빌리면서 22억을 리베이트를 주고, 이게 원래 관례여서 그런가 모르지마는 그래서 다시 짚어본 겁니다. ○

저희도 참 답답합니다. 아, 돈 갖고 돈 장사하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러나 이 550억을 이러한 조건으로 수수료 안주고 이렇게 가져올 수만 있다 한다면은 소개해 주시고 저희가 그런 저기로 가져오면 저희도 원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략경영과장님, 동함평산단에 대해 열심히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는 이자수입 발생에 대해서 자꾸 돈을 예치해 놓고 수입, 수입 그러는데 그것은 수입이 아니라 차입금 이자에서 그것을 감액해 준 것이 맞는 계산이거든요. 그것은 수익이라고 할 수가 없고 차입금이자에서 차감해 줘야 맞는 계산법이 맞고요. 지금 연도별로 1차년, 2차년, 3차, 4차년 이렇게 있는데 1차년도에 200억원, 2차년도에 50억, 3차년도에 150억, 4차년도에 57억6,000만원 이렇게 차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일시에 550억을 다 한 것이 아니라 필요한 돈을 연차별로 이렇게 차입하면 안 됩니까? ○

아, 지금 의장님, 차입금 이자를 저희가 돈을 가져와서 운영하는 예탁이자를 저희가 이자수입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여기서 발생된 이자를 가지고 어차피 저희가 부담해야 할 이자, 그 부분을 아까 조성원가 사업비를 설명드릴 때 차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가 돈을 한꺼번에 받아서 그 이자를 발생한 놈을 갖고 2년 후에 갚아야 할 이자를 도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수익이라고 표현드린 것은 아니라는 점 의장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요. 두 번째 1년차에 200억이 필요하고 2년차에 50억, 3년차 150억, 이렇게 차입을 하면 안 되느냐 그랬는데 이게 이제 PF방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한꺼번에 550억을 주는데, 조건 자체가 550억을 주는데 2년 동안에 먼저 이 사업을 다해라. 그리고 2년 동안에 다 못하면은 1회에 한해서 2년을 더 연장해 주겠다. 반면에 돈은 너희가 갖고 관리를 해라 하니까 의장님 이것이 따로 가져오나 한꺼번에 갖다가 저희가 관리하면서 천천히 집행하나 큰 차이가 없다 봅니다.

아니, 큰 차이가 아니죠. 예를 들면 차입금 이자는 6.4%고 예금이자는 4%라고 하면 2.4% 차이가 나니까 그래요. 차입금 이자가 거기서 이자가 발생하니까. 우리가 부담해야 할 이자가 더 많이 발생하니까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를 들면 2년 치라 하면 250억만 2년 치를 한 번에 하고 나머지 금액은 그다음에 해도 되고 그러지. ○

예, 그런데 그 조건은,

그러면 예를 들면 차입금 이자는 6.4%에요. 우리가 예금해 놓으면 절대 6.4% 안줍니다. 많이 주면 3% 줄란가 몰라요. 나머지 차액에 대한 이자가 더 많이 발생하니까 부담이 많이 되니까 내가 한 얘기거든요. ○

예, 그런데 이쪽 자금 조건은 한 번에 다 주는 겁니다. 한꺼번에. 이렇게 분할해서 주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PF 대출은 필요한 돈을 1,000억을 우리가 차입하기로 했으면은 1,000억을 은행이 갖고 있으면서 토지보상 한다고 이번에 50억 쓸란다 하면 50억 주면서 선치이자 띠어가고 이렇게 관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안 해주고 돈을 필요한 비용을 전부 한꺼번에 가져오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봐주십시오. 돈 장사한 양반들이 자기들 꼭 기준에 맞춰놓고 하는 것도 그러니까 다시 한번 알아봐 주시고. 저희들이 농협군 금고에다가 우리 돈을 얼마 정도 예치해 놓고 있습니까? ○

457억입니다.

457억이요? (예) 그걸 좀 담보로 해서 쓰면 안 됩니까? ○

어떤 담보로 쓴다는 말입니까?

우리 지금 군 금고에 맡겨놓은 돈을 담보로 쓰면 안 됩니까? ○

그건 회계상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아니, 왜 그러냐 하면은 아까침에 이재영 위원이 질문할 때 토지를 담보 않고 그냥 지급보증 한다고 그러는데 그 후치담보의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지급보증을 서주게 되면 땅 담보를 사서 후치로 할 때는 예를 들면 함평군청으로 이렇게 이전했다가 다음에 함평군청하고 거래은행하고 이렇게 설정을 거의 해주면 되거든요. 후치담보의 방식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농협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십시오. 꼭 뭔 선치만 아니라 후치도 아마 있을 거예요. ○

한번 알아보겠습니다마는요.

그러시고 그다음에 분양가 때문에 자꾸 우리 위원님들도 걱정하고 집행부에도 걱정하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 자료에 의하면은 평당 40만9,000원 정도가 산출근거에서 나와 있거든요. 적정분양가는 35만원~37만원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을 혹시 국·도비라도 좀 보조를 받아서 노력해 볼 그런 계획은 없는가요? ○

충분히 저희가 구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확정이 어떻게 불가능하니까 저는 거짓말하기 싫어서 그냥 답변을, 그런 내용은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저기 일반산업단지에 지금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국비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뭐가 있는지 그것도 저희가 지금 찾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조성원가를 조정하는 데 저희 돈이 덜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도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의장님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도비는 현실적으로 지원이 어렵습니다. 도는 전혀 여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도비가 없으면 국비라도 한번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그것을 우리 위원들이 느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좀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3년 이내에 50% 정도는 분양을 해야 한다 그러는데 혹시 그런 계획을 MOU를 체결했다든가 상담할 때 “우리 분양가는 약 37만원 정도 됩니다.” 이렇게 시담해본 사실이 있는가요? ○

예, 그렇게 지금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아, 37만원 정도로? (예) ○

거기서 증감이 다시 다소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지금 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업체에서 그런 금액을 이해할 만하게 37만원 짜리가 2만원 더해서 39만원 정도면 모르는데 40만원 넘는다면 또 안 해버릴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도 잘 좀 부탁을 드리고. 어쨌든 간에 저희들도 아까 말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산업단지를 저희 의회에서 못하게 한다, 이건 아니고 빚을 얻어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잘되면 본전, 잘못되면은 더 부채가 증가할 수 있고 그래서 걱정스러운 그런 의견에서 자꾸 이렇게 하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더 원가가 저렴하게 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연구 검토해 주길 부탁을 드립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과장님 충분하게 설명은 다 하셨습니까? (예) 그럼 진작부터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이렇게 상의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우리는 민자유치 동함평산단 개발한다고 그래서 ‘아, 대형프로젝트를 가지고 열심히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10월 27일, 28일날 와서 하는 것은 그냥 군에서 채무보증 해가지고 한다는, 그럼 완전 민자유치가 아니고 우리 관에서 돈을 빌려다가 줘가지고 하는 그런 걸로 지금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여태까지 파악을 못했는데 오늘 조금 더 충분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의원들께서 더 논의를 해보고 자료도 한번 더 받아보고 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공개하기 어려운 입장이셨다 그러면 비공개를 전제로 해가지고 충분하게 협의가 됐어야 했는데 그 교류가 소통이 안됐다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어떤 크나큰 비밀에 해당되는가는 몰라도 그렇게까지 해야 됐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저희가 민간하고 협의를 할 때요. 첫 번째 약속을 하나 합니다. 협의가 시작되면 우리하고 협의 종료가 당사자 한 쪽이 조건이 안 맞아서 “나 안 할란다.” 선언하기 전까지는 다른 업체, 다른 사람하고 상담을 할 수 없다. 이게 지금 민간자본을 끌어들일 때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룰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과정을 서로 합의하기 전까지 서로 밀고 당기는 조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의회에 자꾸 이렇게 보고드리기가 곤란해서 말씀을 안 드렸던 것이고요.

보고라기보다도 간담회를 통해서 이러이런 내용이니까 비공개를 원칙으로 이렇게 합시다라고 했을 때, 집행부에서 협조 요청했을 때 우리 의회에서 협조가 안 된 것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련의 사태를 봤을 때 어떤 소통이 안 되고 또한 느닷없이 28일날, 물론 거기서는 계획을 다 가지고 계셨겠지만 일주일 사이에 이렇게 채무보증을 동의해 달라, 의결해 달라, 이렇게 했을 때는 조금 어떤 표현이 그러지만 졸속행정이지 않느냐, 너무 급하게 하지 않느냐, 또 의회를 무시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충분하게 할까요, 말까요 물어봤을 때는 대답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여유 없이 오늘 와서 충분한 설명을 많이 하시는데 그전에 한번이라도 해 봤었습니까라는 얘기지.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불협화음도 생길 수 있고 하는데 그런 소통의 문제가 있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충분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동함평 일반산단 조성 민자유치를 위한 채무보증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략경영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면밀한 자료검토와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므로 위원님들의 어떤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쓰겠습니까?

아직 회기날짜가 있기 때문에 자료 더 받아보고 설명 더 들어보고 그래서 며칠 더 생각해 보고 유보했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본인 생각은.

이재영 위원님이나 아까 이화동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데 꼭 회기는 이번 회기뿐만이 아니고 못 박을 필요가 없이 다음 회기로 연기를…….

위원장님 그것은 힘들 것인데요. 이번 회기에 상정된 건에 대해서 다음 회기까지 넘기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건 회의규칙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확인해 봤습니다.

저 마지막 날로,

아니요. 다음 회기로 넘겨도 가능해요. 그거 확인했습니다. 충분하게 뒤로 협의를 하고 난 뒤에.

다음 회기로 연기냐, 아니면은?

다음 회기로 넘겨요.

마지막 날 다시,

아니요. 다음 회기로. 178회가 아니고 179회든지 180회든지 그때 다시 충분하게 됐을 때. 그러니까 회기는 못 박지 말고.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므로 다음 회기에 심의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동함평 일반산단 조성 민자유치를 위한 채무보증안은 다음 회기에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유보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178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