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은 중소기업지원센터를 시작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날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대안제시와 우리 중소기업지원을 위해서 많은 조언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경기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소상공인들이나 중소기업 업체들이 담보력이 부족한 그러한 업체들에 대해서 보증지원을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사업을 잘 활성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와서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정말 우리 경기도가 출연금이 적어서 지금 현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사장님이나 전 직원들이 미담사례 한 가지 말씀드리면 모 업체에 대해서 2억 정도 재단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여력뿐이 없었는데 농협 농신보를 통해서 17억 이상을 지원해줘서 그 기업이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해 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임직원 여러분께서 열심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서 신용보증 업무에 임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지역경제 안정을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해서 많은 지원업무를 열심히 해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또 감사에 임하시면서 재단이사장님이나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허위증언 시에는 위증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사장 등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박해진 이사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나왔습니다.

전문순 감사님 나오셨습니까?

전문순 네.

이종백 상임이사님 나오셨습니까?

이종백 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은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이사장은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7일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박해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들어가기 이전에 오늘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감사를 취재해서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나와주신 언론인 여러분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신문에 김장선 기자님 그다음에 경기방송에 안자영 기자님 그다음에 기호일보에 정진욱 기자님께서 오늘 이렇게 동석을 해주셨습니다. 좋은 취재를 해주셔서 보도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경기신용보증재단 박해진 이사장님은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주시고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희 간부가 한꺼번에 먼저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인 사) (직원들을 향해) 앉아주세요. 안녕하십니까?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박해진입니다. 먼저 대한민국 경제에 가장 핵심이면서 전국 중소기업의 1/3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경기도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저희 재단에 여러 가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경제투자위원회의 김기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에게 저희 전 임직원은 머리 숙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고견과 질책, 충고를 진심으로 큰 가르침으로 받아서 앞으로 저희 전 임직원이 더욱더 총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순 상임감사입니다. (인 사) 이종백 상임이사입니다. (인 사) 김선겸 관리본부장입니다. (인 사) 최민호 감사실장입니다. (인 사) 임채화 기획부장입니다. (인 사) 조원희 보증업무부장입니다. (인 사) 최태식 보증관리부장입니다. (인 사) 곽종현 특수채권부장입니다. (인 사) 이호석 기술평가부장입니다. (인 사) 전형권 전산실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지점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병창 이천지점장입니다. (인 사) 고순상 안양지점장입니다. (인 사) 이철환 부천지점장입니다. (인 사) 박철웅 성남지점장입니다. (인 사) 김홍천 안산지점장입니다. (인 사) 이재영 수원지점장입니다. (인 사) 홍한표 고양지점장입니다. (인 사) 이진욱 용인지점장입니다. (인 사) 김춘기 동탄지점장입니다. (인 사) 이준환 남양주지점장입니다. (인 사) 홍영수 김포지점장입니다. (인 사) 변상목 파주지점장입니다. . (인 사) 김현주 시흥지점장입니다. (인 사) 심규철 포천지점장입니다. (인 사) 홍재호 광주지점장입니다. (인 사) 이근영 화성지점장입니다. (인 사) 이종만 평택지점장입니다. (인 사) 신두수 의정부지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목차에 신용보증제도 개요, 일반현황, 2011년도 업무추진 현황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용보증제도 개요와 일반현황은 매년 여러 번 보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고 11페이지 주요업무 추진현황부터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는데 첫 번째로 최근에 우리 금융환경이 너무나도 전 세계적으로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간략히 금융환경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보증기관이 IMF 당시에도 그런 금융위기가 발생하면 금융권은 전반적인 금융시스템이 마비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우리 보증기관의 적극적인 정책적인 그런 보증으로 인해서 실물 경기회생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했으며 2008년도에 리먼브라더스 위기로 발생된 금융위기 시에도 금융기관은 생리상 스스로 생존에 급급했는데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확대를 하고 또 금융완화를 하고 또 저희 경기신보를 비롯한 보증기관들이 헌신적이고 적극적인 보증지원을 통해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르게 그리고 가장 성공적으로 금융위기에 관한 한은 잘 극복이 됐다고 생각했습니다마는 최근에 유로존의 그리스, 이태리, 스페인을 비롯한 또다시 금융위기의 적신호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직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과연 이런 시기에 우리가 적극적인 보증을 계속 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적극적인 보증으로 인해서 부실 확대가 많이 발생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리스크를 관리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가 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내 경제 금융환경은 생략을 하고 다음 12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더구나 최근에는 이러한 국제적인 금융위기뿐만 아니라 국내에도 저축은행을 비롯한 제2금융권, 새마을금고, 신협들까지 우리나라 국내적으로도 금융상에 여러 가지 위기가 초래됐고 또 이에 따라서 경제성장률도 3.6%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런 환경변화에 따라서 우리 재단은 그렇지 않아도 최근 3년 동안에 금융위기 과정에서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보증으로 인해서 최근에 손실률이 금년도, 내년에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손실이 많이 발생하는 데 비해서 재단에 대한 출연규모는 도도 재정이 어렵고 그래서 많이 과거보다도 감소하고 있어서 저희가 과연 이런 상태 하에서, 13페이지에 보시면 계속해서 이렇게 파격적인 보증지원을 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부실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 리스크관리에 중점을 둘 것인가 하는 선택의 기로에 직면해 있다는 말씀을 솔직히 드리고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적극적인 보증을 우리가 안 할 수는 없다. 우리가 만약에 보증을 소극적인 방향으로 돌아선다면 영세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위기에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방향으로는 가되 경쟁력이 없는 기업은 구조조정을 통해서 자연적으로 도태가 되고 전망이 있는 기업은 중점 지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설정을 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금년도 보증기관 실적은 9월 말 현재는 9,290억으로써 10월 달 현재는 1조 500억 정도 저희가 실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금융위기 시보다 약간 보증수요가 대체로 감소해서 저희가 희망하는 기업은 전부 적극적인 보증을 했는데 한 1조 정도, 연말 가면 한 1조 1,000억 정도 실적을 거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에 저희가 금융지원한 걸 보니까 과거 13년 동안에 지원한 게 1조 3,000억을 했는데 최근 3년 동안에 2조 2,000억을 저희가 보증지원을 해서 이 금융위기 동안에 우리가 재단 16년 동안에 3년 지원한 게 훨씬 더 많은 지원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미래 전략산업인 녹색산업, 농생명, 문화콘텐츠 등의 이런 특별기업에 대한 지원을 우리가 확대해서 현재 한 638억 금년에 지원을 했고 10월 말 현재는 한 720억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또 고용증진과 일자리창출 효과가 큰 시설투자 자금을 적극 지원해서 금년도 2,010억 정도 지원 했고 연말까지는 한 3,000억 지원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국 16개 재단 중 최초로 9조 원을 돌파하는 자금지원을 올렸습니다. 재단 설립된 이래 1조까지 하는데 2002년도에 1조를 했는데 3년 만에 2조 또 2년 만에 4조, 2.6년 만에 8조, 금년에 9조를 돌파해서, 저희가 9조 돌파하는데 서울재단이 7조 1,000억입니다. 서울재단과 저희는 인구수나 기업 수나 거의 비슷합니다마는 저희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파격적인 지원을 했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햇살론입니다. 햇살론은 신용ㆍ소득 수준이 낮고 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서민계층에 대한 보증지원인데 작년도 7월부터 시행해서 중소기업,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농업인을 포함한 무등록 자영업자, 개인회생 중인 자에게까지도 자금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금년도 9월부터는 고금리 대출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 대환자금 상환대출까지 보증재원을 신설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희망드림론. 우리나라 제조업의 근간 뿌리인 주조ㆍ금형 등 기초제조업과 농축산 가공ㆍ유통산업 그리고 고용노동부 인정을 받은 사회적기업에까지 저희가 희망드림론이라는 특별지원을 하는데 전국에 1,400억 계획인데 저희 경기도가 매년, 아 350억인데 경기도가 이 중에 한 30%를 보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120억 계획인데 9월 말까지는 45억이고 10월 말, 11월 현재까지는 한 60억 정도 지원해서 연말 같으면 한 100억 정도 지원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나들가게특례보증입니다. 이것은 최근에 유통산업에 SSM 대형화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소매기업이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특별지원을 저희 경기도가 한 300억 정도 지원할 계획으로 현재 238개 업체 72억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에는 사채를 없애자고 하는, 사채를 쓰는 기업을 우리가 제도권 금융으로 돌려주자 하고는 사채일소운동을 작년도부터 추진했는데 금년도 저희가 10월까지의 실적을 보니까 7,700여 업체에 1,849억, 9월 말 계수는 1,602억인데요, 연말까지는 한 2,000억 정도 이상은 지원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금리비용을 이자부담을 한 700억 정도 감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금융기관 특별출연협약은 추후에 재원출연에 말씀을 드릴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에 구제역재해특별지원입니다. 지난해 연말부터 발생한 구제역 특별지원을 저희가 총 430개 업체 140억을 지원한 바 있고 경기재단이 이걸 시작해서 이제는 타 도도 따라서 지원을 추후로 시작했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금년도 집중호우피해 중소기업 특별지원도 641개 업체에 292억을 저희가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9번에 시군별 특례보증인데 중소기업특례보증은 이게 우리가 9월 말 현재 1,352억의 지원을 했습니다. 시군이 지원하면 그 재원의 800까지 저희가 특별지원을 하고 또 지원을 할 때에 시군의 요청에 의해서 심사기준도 완화하고 보증료도 경감하고, 대신 시군은 저희에게 출연하는 이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중소기업뿐 아니라 처음에는 중소기업만 특례보증을 했는데 이제는 각 시장ㆍ군수가 소상공인도 특례보증을 좀 해달라. 그리고 시군이 특별출연을 하고 저희는 지원을 했는데 현재 부천ㆍ광명ㆍ가평ㆍ구리ㆍ과천을 빼놓고는 전 시군이 현재 저희에게 출연을 해서 저희가 그동안에 2,857개 업체에 455억, 연말까지는 한 600억 정도 지원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0번에 북부지역에 대한 특별지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북부지역이 기업규모도 영세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불리한 경제여건을 안고 있기 때문에, 특히 소외의식이 심하기 때문에 저희가 북부지역에 대한 특별지원은 양주시ㆍ동두천시 이런 몇 개 시뿐만 아니라 신용평가 시에 여러 가지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평가가점도 부여해주고 또 현장지원도 해주고 이런 특례보증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저희가 기업인이 요구하는 입장을 반영해서 신용보증제도를 많이 개선했는데 햇살론 심사방법도 바꾸고 또 대환자금도 신설하고 드림론의 지원대상도 확대하고 또 과거에 저희가 신용조사수수료를 징수해 왔는데 10월 1일부터 이걸 전면 폐지하고 재단이 손해 보더라도 이 수수료는 받지 말자 해서 이걸 폐지했습니다. 다음 서류보증처리절차 간소화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3페이지 출장소 설치입니다. 경기도 내 저희가 31개 시군 중에서 지금 지점이 19군데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거의 다 커버를 하고 있는데 개중에 조금 거리가 멀다고 해서 저희에게 출장소를 요청한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평ㆍ광명ㆍ군포ㆍ동두천ㆍ안성ㆍ여주ㆍ이천ㆍ의왕ㆍ하남 9개 시군에 대해서 저희가 점포는 설치할 수 없지만, 엄청난 비용과 관리비가 들기 때문에. 금년도 2월 1일부터 저희가 직접 나가서 현지에 출장소를 개설해서 상담ㆍ서류접수ㆍ보증업무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다 해당 지역의 농협 시군지부 사무실에 별도 공간을 요청해서 그 시군지부에서 모든 사무집기, 장소 이것을 돈 한 푼 안 받고 임차료도 없이 무료로 저희가 제공을 받아서 지원을 해주고 또 바로 시군지부 농협창구가 있으니까 원스톱으로 은행과 연계해서 업무지원을 해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경기도 육성자금 지원입니다. 육성자금 지원은 잘 아시다시피 경기도가, 여기 기업정책과장님이 와 계십니다마는 방침을 정해주면 저희가 위탁을 받아서 자금 지원해주는 그런 업무입니다. 저희가 모든 것을 위탁받아서 하기 때문에 원스톱으로 모든 업무절차가 간소하고 신속히 지원을 해주고 있는 제도입니다. 지금 9월 말 현재 보면 1조 29억을 지원했는데 10월 말로 보니까 1조 한 616억을 지원했습니다. 연말까지는 거의 100% 가까이 지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지원 중에 지식산업센터 700억이 아마 이게 지원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은 과거 아파트형 공장, 지금 의왕에 있는 게 착공이 안 돼서 우리 김종용 위원님 잘 아십니다마는 그게 미결이 돼서 이 자금이 안 나가 있는데 이것은 금년 연말 봐서 지원이 안 되면 내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지원할 계획이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금융 중소기업 자금 위한 각종 제도개선, 뭐 금리를 인하한다든지 대상을 확대한다든지 이것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정책자금 지원은 지원도 중요하지만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서 조금도 자금에 누수가 없도록 하는 관리가 중요한데 저희가 상반기ㆍ하반기 전 기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합니다. 전수조사 관리로 해서 하는데 지난해 하반기 조사한 결과를 보면 1만 2,416개 업체 중에서 정상, 휴ㆍ폐업 그다음에 부실처리 또는 폐업 이것을 분류해서 적절히 거기에 따른 자금을 환수한다든지 또 그다음에 저희가 다른 조치를 한다든지 이런 조치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저희가 이제 특별사무로 사회적기업을 특별지원하고 있는데 경기도가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사회적기업 지원을 가장 적극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환 위원님이 작년 행감 때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듯이 저희가 현재 경기도에 보니까 사회적기업이 258개에 4,98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8개 업체 16억 4,200만 원을 지원했는데, 10월 말 현재. 자금배정이 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업체가 많고 앞으로도 저희가 신청하는 기업체는 전부 적극적으로 심사기준도 완화하고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단 말씀을 드리고 금후에도 연말까지도 적극 지원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리스크 관리 및 부실채권 회수입니다. 지금 2004년도에 저희가 손실률이 9.2로 크게 높았다가 그 이후에 2.4, 1.7 이렇게 쭉 낮아지다가 작년도 2010년에 금융위기 2008년 이후 여파로 인해서 조금 높아졌는데 금년도에는 9월 말 현재 2.79인데 연말 가면 한 3.89 정도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최근 3년 동안에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엄청나게 파격적인 지원이 많이 됐고 특히 무점포 무등록자인 노점상 또는 포장마차 이런 영세 사업자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이 엄청난 손실을 많이 가져와서 금년도 연말에는 3.9%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금년을 피크로 해서 내년도부터는 조금 하향될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금년도는 손실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는 보증기관 간의 대비인데 과거 2004년에는 저희가 신보ㆍ기보보다 손실률이 높다가 꾸준히 중앙 신보ㆍ기보보다 이렇게 낮아왔는데 지금 금년도 9월 달에는 신ㆍ기보와 거의 비슷해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저희가 금융위기 때 뉴스타트 소외자 특례보증을 얼마나 손실이 발생했는가 알아보니까 무려 8.52, 9.15% 그래서 다른 정상 보증한 것보다 2배 이상 높은 손실률이 발생한 겁니다. 물론 노점상이나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영세민에 대한 지원을 할 때 중앙정부에서도 손실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저희한테 그때 출연도 543억을 특별출연해 줬습니다마는 저희도 이렇게 손실률이 많이 날 것으로 생각은 했지만 다른 보증보다 금융위기 때 정책지원한 것이 이렇게 손실이 좀 높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실채권 총력 회수입니다. 과거 2004년, 5년에 저희 손실액의 규모가 작았었는데 작년도에 손실도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444억 회수했는데 금년에는 최소한 500억 이상은 회수할 수 있을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연말까지 지금 전 간부 직원이 총력을 다해서 회수에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7페이지의 리스크 관리로 부실화 사전예방을 하고 채권관리 역량과 기법을 전문화하고, 이것은 문서로 대하겠습니다. 28페이지 전자독촉제도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하니까 전자소송, 전자독촉에 대한 금융위원회 간부가 얘기하는 걸 방송에서 제가 들었습니다. 대법원에서 전자소송시스템을 도입해서, 저희는 연초부터 이것을 활용해서 소송비용이 1/10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또 채무자에게 직접 압박감을 가하지 않고 간접적인 방법으로 회수하는 이런 비용을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출연재원의 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증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기본출연금이 필요합니다. 정부와 IMF가 권고하고 있는 것은 지역신보는 20% 정도의 보증재원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것은 우리 은행으로 말하면 BIS비율이나 준비금 확보율과 비슷한 개념인데 지금 현재 16개 재단 중에서 20% 정부기준을 충분히 재원으로 갖고 있는 재단이 10개 재단입니다. 제주, 울산, 강원, 전남, 전북, 충북, 대전, 충남, 경남, 경북. 그런데 저희 경기재단은 현재 우리가 그동안에 관리를 잘하고 출연을 많이 지원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17.7% 한 2.3% 정도가 정부가 권고하고 있는 비율에 미달하는 실적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재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보증지원을 소홀히 할 수는 없다. 이런 이유로 우리가 소극적으로 했을 때는 결국은 경기도 전체 경제와 소상공인, 소기업에 대한 영세민 지원에도 미흡한 게 아닌가 해서 저희는 재원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지원은 지금까지 적극적인 지원을 해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여러 가지 재원은 어렵지만 어떻게 재원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것인가 하는 노력을 또 해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 보시면 표가 복잡하더라도 여기 보면 2005년을 참고로 보시면 경기도가 215억 출연해줬고 그때 시군이 한 40억, 정부가 10억을 해줘서 273억을 출연을 받았는데 그다음에 도출연도 조금씩 180억, 149억, 100억, 150억 이렇게 줄었습니다. 시군출연을 저희가 시군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유치 특례보증을 추진해서 2009년에는 306억, 작년에 201억, 금년에도 195억인데 연말까지는 200억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출연을 통해서. 그래서 저는 경기도내 시군에 대해서도 시장ㆍ군수나 시의회 다니면서도 제가 설득하고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마는 경기도는 상당히 시가 출연해 주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16개 시도가 있습니다마는 저희처럼 시군이 출연해 주는 도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경기도만이 그래도 시군이, 그것은 도에서도 시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독려를 해 주시고 저희도 시군 쫓아다니면서 시의회와 시장ㆍ군수님들하고 지금도 자주 간담회를 통해서 이렇게 출연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부출연은 지역단위 도 산하기관의 출연이 거의 없다가 2009년도 금융위기 때는 청와대에서 경제활성화대책회의 때 특별건의를 해서 저희가 543억을 받아왔는데 그때 제가 지역재단 대표로 가서 이때는 파격적으로 지원을 해줬는데 그 이후에는 또 특별한 지원이 없는 셈입니다. 금융기관 의무출연은 법 개정을 통해서 저희가 2007년부터 매년 55억에서 60억 가까이 이렇게, 금년에 한 60억을 받아올 것 같습니다. 금융기관 협약출연은 금년에 저희가 성공사례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특별 400억인데 그것은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상과 같이 말씀드렸듯이 지금 도 출연은 여기 도의 간부님들 계십니다마는 경기도도 예산이 워낙 어렵고 여러 가지 부동산 세입이 줄어들다 보니까 저희도 이걸 파격적으로 더 요청을 못하고 시군을 통해서 그런대로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재단법의 개정을 통해서 이런 방법도 경기재단 중심으로 해 가지고 2007년도 이후에 출연을 받고 있고 농협중앙회가 도 금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매년 35억 정도씩 저희가 특별출연을 받아왔는데 금년도에도 이미 30억을 받아왔습니다. 이것은 아무 이유 없이 농협이 저희들에게 특별출연을 해 주셨다는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특별사례를 하나 보고드리면 저희가 가만히 보니까 자꾸 재원은 부족한데 그렇다고 중소기업 지원을 이걸 정부 기준에 의한 출연금이 부족하다고 소극적으로 할 수는 없고 해서 금년도 1월 달에 제가 농협중앙회 회장단하고 협의해 가지고 농협이 정책적인 지원을 해줄 수 없냐 해서 특별출연협약을 통해서 저희하고 협약을 해서 농협이 정책적인 출연 외에 별도 출연을 하기로 해서 금년도 저희가 122억을 받아올 수 있도록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협과 협약을 한 이후에 농촌 지원하는 농협이 우리한테 이렇게 지원하는데 국민은행도 서민금융기관이고 기업은행에 문을 두드리고 또 신한은행도 경기도의 특별금고 은행이니까 이렇게 하나하나씩 하다 보니까 금년도 금융권이 저희에게 특별출연해줄 협약을 맺고 한 것이 400억입니다. 물론 특별출연 협약하다 보면 저희가 보증료도 깎아주고 심사기준도 완화해 주다 보니까 손실률은 조금 올라가지만 대신 금년도 400억이라는 돈을 특별출연 받았다는 이런 사례는 우리 재단 역사상에도 우리가 노력을 해서 보람을 느끼는 사안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32페이지 제가 이런 자료를 처음으로 만들어봤습니다. 32페이지 보면 2004년도에 저희가 전년도 말 기본재산이 2,141억 원이었는데 그해에 1,174억을 도가 출연을 해줬는데 당기순손실이 328억 적자가 나서 154억의 자본금을 까먹은 겁니다. 그래서 1,987억을 저희 재산 잔액을 했는데 제가 2005년도 1월 1일 자에 왔는데 그때부터 2005년도에 273억 출연받았는데 66억 손실 내서 207억을 증가시키고 2006년도에는 300억을 증가시키고 2007년도는 270억 자산을 증가시키고 출연한 것에 비해서 손실은 적게 최소한으로 줄여서 246억, 2009년도에는 저희가 금융위기 때 정부로부터 출연도 받고 출연을 제일 많이 받아 가지고 1,180억을 받았는데 57억 손실을 내가지고 2009년에는 1,123억의 자산을 늘렸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작년에도 4,488억으로 늘렸고 금년도에는 사실 적자가 많이 예상됐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해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금융기관 출연을 받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금년에 990억의 자산출연을 받고 250억이 적자 나더라도 740억의 자산을 늘려서 금년 말에 가면 5,228억 그러면 2004년 대비해서 6년 동안에 5,228억으로 3,248억의 자산을 건실하게 확충하는 이것도 저희 재단 역사에 금융기관 특별출연하고 기본재산을 어려운 가운데도 이렇게 늘려왔다는 것은 저희 전 임직원이 노력한 하나의 결과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어떤 출연을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느냐 하면 정부의 금년도 화두가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대기업과의 상생 그다음에 이익공유 또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도와주기 위한 대기업의 노력, 이걸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중소ㆍ소상공인을 지원해 주는 우리 기관에 대기업이 출연해 주는 게 제일 효과적인 방법이다 해 가지고 전경련에다 정식으로 문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전경련 회장님과 회장단 재벌기업들한테, 이걸 지난번에 서울경제에서 특별인터뷰를 하자고 왔기에 인터뷰하면서 이것 도와주는 것이 결국은 동반상생, 협조하는 길이다 해 가지고 이것을 공개적으로 또는 비공개 정부, 청와대 이런 데 협조를 얻어 가지고 내년도에는 대기업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해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제가 2004년도에 328억 적자가 나다가 그 이후에 27억, 46억 이렇게 잘 해왔는데 작년도에 69억 적자까지 했는데 금년도는 금융위기 때 정책적인 영세민 지원하는 게 엄청나게 손실이 나서 금년에는 적자가 많이 날 것 같습니다. 내년도, 후년도 가면서 다시 조금 줄어드는 그런 추세를 보일 텐데 그래도 다행히 먼저 말씀드렸듯이 금년에 990억의 출연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래도 자본금이 줄지 않으면서 할 수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에는 그래도 저희 나름대로는 최고의 경영상의 위기다, 이렇게 전 임직원들이 해 가지고 금년도 연말결산을 위해서는 연말까지 500억을 특별회수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것보다도 더 노력을 해서 회수해야 되지 않는가. 우리 간부들도 자리에 같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위기라고 그러니까 간부들이 좀 실감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하여튼 최소한으로 자본금을 충실히 하려면 손실을 최소화 하는 길이 제일 유효한 방법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돈을 버는, 수익을 내는 기관은 아니지만 늘 수익적 개념을 가지고 경영업적 평가와 관리를 하고 경쟁의식을 통해서 손익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 그다음에 성과관리시스템을 발전시켜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네 번째의 감사활동과 투명경영을 통해서 미래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감사를 하고 지적 위주보다는 사고위험 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고 제도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또 피드백을 통해서 사고예방적 기능을 강화하는 그런 감사를 실시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그것은 생략하고, 다음 36페이지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 경기도 산하기관들이 다 적다해서 장정은 의원님 발언하신 게 났던데 저희는 하나 말씀을 드리면 장애인 고용비율이 저희가 넘어 있는 기관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1.4%로 잘못 나와 있는데 장애인 고용 2.4%를 초과해서 저희가 2.45%입니다.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이 유일하게 넘어 있는 비율인데 그게 잘못됐다는 말씀을 정식으로 다시 드리겠습니다. 뭔가 자료가 착각이 있었는지 저희는 금년도에도 장애인 3명을 특별 채용했습니다, 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해서. 그것을 하나 시정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여섯 번째 저희가 아무리 보증을 적극적으로 또 투명하게 이렇게 신뢰를 주는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재점검하고 피드백을 해야 한다 해가지고 저희는 한국능률협회 컨설팅에 의뢰해 가지고 매년 두 회 만족도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전 보증지원 업체를 상대로 서비스 만족을 표본해서 이렇게,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외부기관에 의뢰해서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재단에 보증신청했다가 거절된 고객, 우리가 지원하지 못한 기업을 대상으로 왜 지원이 안 되는가, 무엇이 불만인가 이걸 피드백하는 것을 별도로 800 샘플해서 이걸 조사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직원들의 전화친절도 이 세 가지를 전체 보증기업 그다음에 보증이 안 된 사람을 대상으로 불만도조사를 하고 친절도 이것을 통해서 잘못된 점을 저희가 반성도 하고 직원들에게 능률협회 강사가, 전문가가 와서 격려도 하고 교육을 시키는 이걸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활동 강화는 유인물로 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경기도 공공기관으로서 여러 가지 공익적 역할을 경기도 내 22개 마을 곳곳에 기관과 자매결연을 통해서 농촌 돕기도 하고 농촌봉사도 하고 수확 때도 돕고 또 그 물건을 수확한 것을 전부 저희 직원들이 또 기업이 사주는 그런 역할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다른 기관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기관보다 불우이웃을 돕는 이것의 금액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도 그렇습니다마는 무한돌봄도 2억, 봉급 직원들 끝전도 2,200만 원 이렇게 많이, 그런 공익적 활동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지난번에 7월 달에 수해났을 때는 수해대비에 대한 특별자금 지원은 물론이고 저희가 현장방문해 가지고 격려금도 전달해줬지마는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동두천 또 광주지역 이런 데 가서 저희가 복구활동도 했다는 말씀을 드리며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전 직원은 앞으로도 우리 경제투자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경기도 경제발전과 서민 경제안정 특히 가장 어려운 소상공인 지원에 열심히 헌신 봉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신용보증재단)

박해진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27일 우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질의 답변 시간은 15분 이내로 본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15분으로 드리고 추가질의 시간은 충분히 위원님들에게 드릴 테니까 추가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제약된 시간인 15분 동안의 시간을 꼭 잘 지켜주셔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원활한 행정감사 질의 답변을 위해서 장시간 저희가 질의 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신용보증재단 박해진 이사장님이 좌석에 앉으셔서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우리 이사님께서는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화성시 출신 금종례 위원입니다. 박해진 이사장님의 자세한 보고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먼저 자료 18쪽, 19쪽에 있는 것을 간단하게 짚어보고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에 보면 본 위원이…….

보고자료인가요?

아니요. 행감자료 신청자료 중에서 본 위원이 여섯, 일곱 가지를 자료요청한 것 가운데 첫 번째 자료입니다. 최근 3년간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지적한 사항들의 이행여부를 알아보는 그런 자료요청이었는데요. 다행히 다 완료됐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 완료된 거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18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경기도 일자리 창출 특별협약자금 지원해서 창업 시 창업자 수 상시고용인을 고려한 제도를 도입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완료했다는데 어떻게 도입한 건지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페이지인가요?

18쪽에 있습니다. 행감자료집 18쪽. 계속해서 3년간 행감 때 지적되었던 내용 중의 하나입니다.

그 말씀을 종합적으로 드리면 저희가 창업자금 지원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때문에 모든 자금보다 최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한 기업에 대해서 보증심사 기준도 완화하고 또 도에서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해서는 자금배정도 더하고 또 그게 예를 들어서 수요가 더 많아 가지고 부족하면 하시라도 돌려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다 여러 가지 면에서 저희가 제도를 개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사장님, 그 제도 도입한 로드맵 같은 거 있습니까? 어떻게 어떻게 제도를 도입하겠다라고 했던 그림이 있죠? 예컨대 그 자료를 제가…….

그것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그 자료를 요구한 거거든요. 어떤 시스템을 도입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는 각 지점별 지방의원에게 1일 명예지점장제도를 도입했다, 이렇게 건의를 했는데요. 사실 이것은 지방의원들이 현장에서 실제로 하고 있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의 기금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1일 지점장이 돼서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제도라고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여기 완료라고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완료됐나요? 혹시 우리 위원님들, 여기 지방의원이라고 했는데 지방의원은 시의원을 뜻하는 겁니까, 아니면 경기도의원까지 같이 포함하는 겁니까?

저희가 도의원님들도 포함해서 시의원님들이 주로 많이 했는데 우리 도의원님들은 대개 또 바쁘셔서 그랬는데 주로 시의원님들이 많이 하셨고요. 개중에 시장님들도 오셔서 명예지점장하신 분도 계시고.

그러면 31개 시군에 경기신보가 지점이 나가 있는 곳이 몇 군데죠?

네?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지점이 나가 있는 곳이 몇 곳이죠?

지점이 19군데죠.

19군데. 19군데 다 의원님들이 하셨습니까? 1일 지점장 하신 곳.

정상순 위원님도 하셨고요. 지금 송한준 위원님이나 우리 김영환 위원님은 재단에 수시로 오셔서 아마 저희 직원들하고 간담회도 자주 하시고 딱딱하게 와서 명예지점장이라고 해서가 아니라 가족처럼 제가 알기에도 저희 지점에 수시로 방문해서 늦게 와서 격려도 해주시고 가족처럼 이렇게, 꼭 딱딱하게 오늘 내가 지점장이라고 앉아서가 아니라 제가 알기에 송한준 위원님 또 김영환 위원님 다 그렇게 많이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우리 경제투자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위원님들한테 1일 지점장으로 한번 체험을 해보시겠냐는 그러한 공문이나 아니면 의사를 물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공문을 저희가 따로 낸 것은 아니고요. 저희 간부지점장들이 가서 말씀도 드리고 같이 협조를 하셔서 1일 명예지점장 딱 해서 정하면 그게 좀 어떻게 보면 고정적이고 관료적으로 되는 것 같아서 수시로 가족처럼 애로사항 간담회하고 이런 걸로 이렇게…….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의 요지는요. 의원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정말 자금을 신청하면서부터의 과정, 애로사항 그분들의 표정, 이런 것을 실제로 체험하면서 느끼는 것을 리포트하고요. 그래서 정책에 반영하고 이것은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전 생각이 들어집니다. 실제 의원이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리고 그분들은 의원인 걸 모르는 거죠. 오는 고객들, 업체의 사장님들, 애로사항을 가지고 오는 그분들은 앉아 있는 지점장이 의원이 1일 체험을 하는지 아니면 진짜 지점장인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그냥 순수한 상태에서 그분들의 정말 애로사항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는지를 체험해 보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들어져서 제가 이런 자료요청을 했는데 혹시 그러면 정상순 위원님이나 김영환 위원님이나 체험을 해주신 위원님들이 어떠한 체험결과라든지 아니면 구두로 글을 남긴 그런 것이 혹시 있나요? 피드백 받으신 게 있나요? 그렇다고 제가 정상순 위원님한테 같은 동료 위원이 물어볼 수는 없는 거고요. 있으신가요?

지금 정상순 위원님은 이미 하셨고 연말에 또 하시겠다고 신청한 것을 제가 알고 있고요. 우리 송한준 위원님은 저희 지점에 나와서 수시로 직원들의 제언된 말씀도 듣고…….

이것은 그렇게 중요한…….

제가 몇 군데 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깊이 내려갈 심도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제가 본질의를 하기 위해서 그냥 오프닝멘트로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자료가 있으시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정책에 반영해서 여기 완료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완료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짚어봤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한 50쪽과 56쪽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해진 이사장님께서는 요즘 경제가 모두가 다 불확실하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동의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온 세계경제가 불안한 것을 다 인지하고 있는데 혹시 이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박해진 이사장님은 여성기업인에게 기회일까요, 아니면 위기일까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죠, 정책적 판단을?

저는 지금 IMF도 저희가 겪었고 또 3년 전에 리먼브라더스 위기 때도 우리가 금융위기, 이게 경제위기가 금융위기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유로존의 위기가 또 왔잖아요. 우리 국내에도 보면 저축은행사태를 비롯해서 새마을금고 지금 상당히 우리 보통 느끼는 것보다 금융계통에 있는 사람은 심각하게 느끼고…….

이사장님,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서요. 하여튼 어떻게 위기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위기지만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성에게, 제가 포커스를 여성기업인에게 맞추는데요. 여성기업인에게 이 어려운 불황이 위기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기회라고 생각하시는지, 기회라고 말씀하셨죠?

네.

그러면 제가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것에 거의 일맥상통하게 소통이 되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작년 11월 달입니다. 꼭 1년이 됐는데요. MBC라디오에 보면 “손에 잡히는 경제 김방희입니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진행하는, 굉장히 경제통입니다. 이 경제통 김방희 씨가 말씀하시기를 “왜 요즘 경제는 이렇게 세계적으로 미쳐 돌아가고 있을까?”라고 질문을 했을 때 모두가 다 첫 번째가 서브프라임 그런 거 그다음에 비우량주택 담보대출 그다음에 세계금융시장의 불안, 실물경제 불안을 들고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시죠?

네.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하고 가정은 어떤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계세요? 이 “김방희의 손에 잡히는 경제”에서 얘기하는 이분의 말대로 세계적인 경제가 흔들리지만 그럼 우리나라의 경제하고 가정과 여성가구는 어떤 관계가 있다고 생각이 드세요?

상당히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요.

어려우신가요?

네.

쉽게 말씀해 주세요.

금융위기하고 또 우리 실물경제에 있어서 특히 피부로 느끼는 서민경제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금융위기를 잘 극복하고 경제위기는 넘겼지만 밑에 서민경제나 여기는 아직도 상당히 나쁩니다. 그런데 그것은…….

네,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기업인에게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기회인 거예요. 그 기회인 것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하면 여성기업인이 지금 평균, 전체 평균에 보면 한 20%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다음에 이 여성기업인들은 재무건전성이 굉장히 양호한 편이에요. 살림을 하는 분들의 특유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뭐라고 그럴까요, 버블 이런 것은 없어요. 거의 실제적으로 운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가 없는. 그래서 오히려 이번에 어려운 세계불황이 여성기업인들에게는 어쩌면 전화위복의 기회다라는 말씀을 강조하면서 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여성창업기금이 얼마가 있죠?

여성…….

여성창업자금.

우리가 배정한 게 100억입니다.

네, 1년 예산이요.

네. 100억.

얼마죠?

100억입니다.

100억이죠. 그러면 제가 자료를 보니까 56쪽입니다. 자료를 보면 2009년, 2010년, 2011년도까지 73%부터 시작해서 제가 얼마 전에 회의에서 보고를 듣기로는 거의 100% 갈 거다라는 희망적인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자료분석을 해보니까요, 소상공인ㆍ중소기업을 나눴는데 2009년도에는 18개 업체가 대상이 됐고요. 금액은 27억이 됐어요. 그래서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최고로 줄 수 있는 자금의 맥시멈이 얼마까지죠? 100억 중에서. 한 업체당.

한 업체당은 5억.

5억이죠. 그런데 제가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2009년도에는 보통 1억 5,000만 원 정도를 배정하셨더라고요. 5억이 맥시멈, 그러면 미니멈은 정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도 한번 살펴보니까 역시 얼마 정도냐 하면 1억 7,000만 원 정도.

그게 이제 평균이죠.

평균. 네, 평균을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어요. 18개 업체, 2010년도에 15개 업체가 신청한 액수하고 실제로 지원한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비교분석을 해보려고 그러는데 제가 자료를 아직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제가 여러 가지 정황을 말씀드리고 여성기업인들한테는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다라는 것을 같이 인지를, 저하고 소통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 정책반영을 할 때 어떠한 로드맵을 정확하게 정해서 가능하면, 이 홍보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5억의 자금이 골고루 갈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꼭 짚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의하시나요?

동의합니다.

그리고 여성창업기금을 신청했을 때에 신청기간이, 제가 자료로는 며칠이면 이게 다 되나요? 신청하고 자금 회수하는 데까지의 기간.

자금배정이 되면 저희가 보증은 보통 한 5일에서 일주일이면 거의 다 처리가 되는데요. 특별한 게 없는 한은 한 일주일 내에는 다 처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제가 듣는 현장의 민원은요, 보통 기본이 두 달, 세 달 그리고 너무 짜증나 있고요. 포기하고요. 그런 소리를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물론 몇 %겠죠, 그런 것은. 혹시 그런 자료를 제가 다시 보충질의할 때 제가 자료를 보고 할 수 있도록 자료요청을 신청하겠습니다. 여성기업…….

그 며칠 걸리는 건 본인이 어떤 예를 들면 뭐가 압류가 되어 있으면 그걸 또 풀기 위해서 갔다 오고 또 뭐 이런 게…….

네, 그런 자료. 그런 것까지.

이런 것 때문에 걸리는 것이지 신청하고 나선 한 2~3일 안에 사실…….

네, 그런 거 데이터가 나와 있으니까 그런 데이터를 주시고요. 여성기업 확인 신청 건수요. 신청 건수하고 여성기업 창업자금 물론, 이거 내용이 다른 겁니다.

네.

여성기업을 확인하는 신청서류가 따로 있죠? 제가 작년에 얘기했잖아요. 실제로 CEO가 여성이 아니고 남성인데 여성으로 해서 했던…….

서류가 다른 건 아닌데 이제…….

서류가 다른데요. 제가 지금 서류를 하나 가지고 있거든요.

아니, 여성창업자금신청서는 다르죠. 그런데 일반 우리 보증은…….

제가 이렇게 샘플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팩스로 받았어요. 자료를 보려고. 여성기업확인신청서는 어디서 하는 거죠? 이 자료를 어디서 하는 거죠?

아, 그걸 저희가 받죠. 여성기업을…….

그럼 실사를 누가 하는 거죠?

실사는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하죠.

직원이 합니까, 아니면 여성경제인단체에서 합니까? 이거.

여성기업인확인서는 아마 여성경제인회에서 받을 거예요, 저희가. 여성기업인확인서는 저희가 여성기업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심사기준상이나 보증에 혜택을 주는 게 있으니까 여성기업인이라는 확인서를 받아…….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여성기업, 여성창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분이 진짜 여성기업인인지 아닌 것을 확인하는 절차를 제가 질의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해 가시죠?

네.

그리고 이걸 실사하는 실사단이 있습니다. 그 실사단의 명단. 그렇죠? 확인하는 절차의 절차, 프로세스.

아, 여성기업인이냐 아니냐를 누가 확인해서 어떻게 하느냐?

네.

그건 저희가 확인해서…….

그다음에 실사 내용이요. 그다음에 여성창업자금의 지원내용이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A업체에 얼마가 갔고 신청은 얼마였었는데 부족한 건 어떤 거였는지. 왜냐하면 행정사무감사는 이러한 중요한 자료를 가지고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내년 정책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가셨죠?

네.

그 자료를 주시면 제가 보충질의 때 더 심도 있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종례 위원님 그거 말씀드리면 여성기업인을 확인하면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고 심사기준 완화 여러 가지를 드리는데 그 확인하는 과정은 저희 재단에서 하는 게 아니고 여성경제인회라든지 여성경제인단체에서 저희에게 “이분이 여성CEO 기업이다.” 그 확인서가 저희 양식은 아니고요. 그것을 아마 저희에게 첨부해 주는 것 같습니다.

네, 여성경제인단체에서 받은 겁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금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 15분을 드렸는데 1분 전에 예령을 좀 치겠습니다. 그리고 1분 전에 예령을 치면 마무리 발언을 해주시고 제시간 내에 끝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저희가 보충질의 시간 15분하고 추가질의 시간을 여유 있게 드릴 테니까 계획했던 질의를 시간 내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에 지역을 둔 송한준 위원입니다. 먼저 박해진 이사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오늘 저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작년에 우리가 행감을 할 때 제가 이야기한 부분이 노동조합사무실을 긍정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대화는 잘되고 있는 겁니까, 노사 간에?

네?

대화는 잘되고 있나요?

잘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행감을 할 때 부패비리 등에 대한 부분을 한번 여쭤봤는데 아무것도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올해도 85페이지에 보니까 부패비리에 대한 부분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올해 없을 것 같습니까? 어떠세요? 올해?

현재까지 뭐 그런 게 특별한 게 없습니다.

징계에 대해서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여기 우리 신보 같은 경우에는 징계에 대한 부분을 주의나 시정도 징계로 봅니까, 그렇지 않으면 감봉이라든가 여기까지만 징계로 봅니까?

저희는 징계는 견책 이상인데요, 정식 인사위원회에 회부가 돼서 견책 이상을 받았을 때를 징계로 하고요. 업무추진상에 단순한 주의조치나 이런 것은 징계로 포함을 안 하고요.

그리고 지금 9페이지에 보더라도 지금 현재, 9월 현재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맞습니까?

네, 없습니다. 예비감사를 통해서…….

올해는 어때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주의나 시정이나 이런 부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기관 차원에서 볼 때 직원들에 대한 부분들이 어떠시냐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현재는 없는데 나올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사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앞으로는 나올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죠. 저희 일 하다 보면……. 현재까지는 9월 말 현재론 없었습니다.

어떠세요, 감사님?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직원들이 주의나 징계나 이런 부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지금 현재 9월, 10월인데 직원들의 분위기가 괜찮습니까,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볼 때.

전문순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와 관련돼서는 현재까지는 전혀 없습니다.

또 그러면 다른 것은?

전문순 그 외에 사항과 관련해서는 아직 발생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 여부는 솔직히 위원님, 저도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까지 아직 발생된 사실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질문 때 얘기하는 것으로 하고. 우리 이사장님께서 금융위기, IMF 이후보다 지금 더 심각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부분인데 지금 정원이 192명이라는 것은 지금 TO가 192명이라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87명이 있어요, 직원이. 예를 들어서 김영삼 정부가 끝나고 날 때 후반에 IMF가 터지면서 각 기관별로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단행했는데 예를 들어서 진짜 너무 어려워서 여기도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나올 경우에는 이사장님은 어떤 식으로 정리를, 계획을, 정책을 가지고 계세요? 간단하게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아직까지는 구조조정을 금융이 굉장히 어렵고 또 경영위기가 올 때도 한 번도 한 적은 없는데요. 그만큼 저희가 절대 인원이 업무량에 비해서 지금 적습니다, 조금. 적기 때문에 더 안 늘리고 현 인원을 가지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할 계획이고 지금 현재도 저희가 업무량은 계속 늘어왔는데 인원은 못 늘려왔기 때문에 하여튼 있는 직원 가지고 우리가 잘 교육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게 저희 기본방침입니다.

그래서 금융위기에 대해서 어떤 분보다도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리는 것은 그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신보의 부채를 보면 1,400억 정도 되는 거죠, 부채가. 어때요, 부채가 얼마예요?

저희는 부채라기보다는 어떤 의미에선 보증 전체가 부채라 할 수도 있고요. 순수한 부채는 저희가 따지기가 그런데요.

아니, 그러니까 자본이 있고 부채가 있고 자산이 있는데 제 자료에 의하면 1,400억 정도 부채가 있는 것으로 보여요. 서류상으로.

그러니까 보증은 빼고 일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사실 어려울 때 미리미리 준비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세요?

네, 동감합니다.

자, 이제 본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은 업무보고 자료를 잘 보고 경기신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참으로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힘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보증공급을 많이 하면서 보증부실을 줄여야 하는데 보증부실이 적극적으로 발생을 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서 기본재산을 잘 관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재원이 없더라도 재원을 다각적으로 우리 도에만 의존하지 않고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가 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업무보고나 저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올해는 대위변제는 크게 느는데 비해 회수는 절대금액은 늘었지만 대위변제의 증가폭에 비하면 회수의 증가폭은 크게 줄어들기 힘들어 보여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기본재산이 감소될 거라고 예측을 누구나 다 하고 있습니다. 이사장님이 올해 10월 말까지 대위변제의 증가폭이 얼마나 됐어요? 아까 설명을 하셨지만.

대위변제가…….

137%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금년 연말 가면 한 1,300억까지 예상이 됩니다.

그럼 이에 대비하여 구상권 회수의 증가폭은 얼마나 늘고 있습니까?

구상채권 회수 증가, 저희가 회수실적은 그 대위변제 늘어난 것보다 저희가 회수를 충분히 더 못했습니다. 작년도보다 조금 낮습니다, 비율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많이 물어주면 회수도 많이 해야 되잖아요. 특히 여기 계신 분들은 전문가들이 많으니까. 예를 들어서 금융위기가 오고 어렵지만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수를 해야 되고 많이 자산을 늘려야 되는데 그런 정책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저희가 예를 들면 작년에 1,000억 대위변제가 이뤄졌는데 444억 회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40여 % 이상 회수를 했는데 금년도는 1,300억 한다 그러면 그 비율대로 하면 650억을 회수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500억을 잡은 것은 금년도에 왜 회수가 덜 되느냐 하면 다른 이유가 아니고 금융위기 때 노점상, 포장마차 이런 영세 상공인 이분들은 손실률이 굉장히 높고 회수가 잘 안 됩니다. 그 원인은 거기에 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말씀드리는데 그 부분은 다 인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증을 못하고 소상공인한테 우리가 어떤 자금을 댈 때 회수를 못할 부분을 예측하고 빌려주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인지를 합니다. 그럼에도 실질적으로 빌려줄 때 그 장본인이 잘 유지할 수 있는지 이런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을 잘 매겼다면 실질적으로 회수하는 데 많이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예측이 드는데 그 평가기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래요?

그래서 저희가 금융위기 때는 평가기준을 많이 완화했습니다. 도리어 조금 이렇게 평가기준 안 따지고 어려운 중소기업, 소상공인 파격지원을 했는데 작년도부터 금융 안정기에 들어가면서 저희가 평가기준도 조금은 강화했고 또 앞으로도 금융위기 때처럼, 그때는 사회정책적인 지원 차원에서 모든 것을 완화했지만 이제 정상적인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보증하는 것은 그때만큼 부실률도 적게 나고 또 회수도 더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 금융위기 때 한 게 이렇게 손실률이 높아진 것으로…….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재단에서 기본재산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많지 않은데 직원들과 함께 노력해서 농협이라든가 타 기관에 해서 자산을 가져오고 그걸 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높게 평가를 해요. 그런 부분에 보면 32페이지를 볼 경우에도 도에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계속 주는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느낀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생하시고 힘들어 하는 부분은 알지만 그래도 좀 더 단단하게 가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회수하는 부분에 대한 정책을 뚜렷하게 가지고 있을 필요성이 있다 그런 부분을 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지금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 저희 재단의 간부직원들 모든 평가는 부실채권을 어떻게 하면 가급적, 아무리 경영을 잘해 왔다고 하지만 이걸 많이 회수할 수 있는가 그리고 손실을 적게 해서 자본금을 충실히 할 수 있는가 여기에 최고의 역점을 두고 평가도 거기 위주로 하고 이렇게 해나가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제가 요구한 자료 77페이지를 볼 경우에 재단위원회 현황을 보면 보증심사위원회가 11회가 됐고 그다음 기술평가위원회에서 110회가 개최됐는데 보증심사위원회 및 기술평가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기술평가위원회의 평가기준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답변을 좀 해주시죠. 78페이지에 있습니다.

저희 보증심사위원회는요, 2억까지 보증은 지점장이 전결하는데 그 금액을 초과하는 건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본부의 보증심사위원회에서 보증을 하는데 본부에 있는 간부들하고요, 이종백 이사 본부장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

아, 도의 중소기업과장하고 중소기업 기업지원과장도 같이 참여해서…….

몇 명이에요?

네?

위원회가 몇 명이냐고요?

7명입니다.

나중에 이거 11회, 10회…….

그리고 기술평가위원회는, 그 자료를 한번 내드리고요. 기술평가위원회는 저희가 특별한 기술을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300 한 60명……. 경기도 내 각 분야 이공계통의 기술분야를 360여 명의 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의 내용에 따라서 알맞은 전문가를 위원으로 그때그때 저희가 선정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업무보고 23페이지에 보면 미래전략산업 및 유망산업 선택을 집중한다고 해서 일자리창출 기업, 차세대 녹색성장 유망기업 이런 부분들을 기술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하는 겁니까? 전문가들이 이쪽에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이 다 들어와서 평가하는 겁니다. 기술평가를. 그러니까 대부분 교수님들이 많은데 이용…….

알았습니다. 보충질의 때 하고 이거 한번 자료로 주세요. 제가 궁금해 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미래전략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평가를 하는지 자료에 없었기 때문에 궁금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1분 남았으니까. 하여튼 업무현황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보면 도민, 중소기업에 서비스를 좀 만족도에 대한 부분을 약간은 개선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관련된 자료를 좀 보기 위해서 제가 인터넷을 들어가서 봤어요. 그랬더니 제목에 “경기신보의 만행을 전합니다.” 호우피해자(창호금속)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어떤 곳인지요? 선이자를 떼고 주는데 찝찝합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을 다 믿지는 않아요. 뭔가가 불만이 있으니까 이렇게 표현했을 거라고 예측을 하는데 이거 하나 때문에 신보가 가지고 있는 정책이 흔들리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무시하면 안 된다. 그 말을 마지막으로…….

그런데 이제 위원님은 아시겠지만 저희는 보증만하고 돈은 은행에서 나가잖아요. 은행에서 선이자를 떼면 이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닌데 선이자를 뗀다는 말씀이 나오니까, 저희는 보증하고 은행에서 할 때 그거를 이분들은 다 경기신보가 선이자를 뗀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자,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 마무리를 한다면요. 그렇게 은행에서 미리 이자를 떼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신보에 와서 얘기하고 중간에 보증역할도 해주고 많은 일을 해줌에도 시민들은, 도민들은 마치 신보에서 선이자를 떼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도 매우 중요하고 그런 정책을 좀 가지고 나갔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추가질문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이사장님 이하 여기 직원들이 많은 부분 고생하신 건 아는데 그럼에도 좀 더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인지 고민하시고 아까 얘기했지만 징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안 나온 건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도록 미리 예측하고 교육시키고 정책을 펼쳐나갔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업무 외로도 직원들이 그런 일이 나오지 않도록 정말로 저희는 더 앞으로 노력하겠고요.

이따 또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송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민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민경원 위원입니다. 아까 박해진 이사장님께서 업무보고 시에 적극적이고 파격적인 보증지원정책을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부실발생을 억제키 위해서 리스크관리를 강화할 것인가 딜레마에 빠지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경제발전과 또 서민안정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힘쓰시는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를 근거로 해서 제가 시군 추천 특례보증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제출해주신 자료 182페이지를 보면 최근 3년간 시군 추천기업 특례보증 실적이 나타났습니다. 반송된 업체 수가 전체 4,734개 중에 236개로 전체의 5%고요. 금액은 280억 6,300만 원으로 전체 5,205억여 원의 5.4%로 나타났습니다. 추천액 대비 지원실적은…….

81페이지인가요?

182페이지입니다. 추천액 대비 지원실적은 94.6%고요. 그리고 186페이지 자료를 보면 반송사유가 기업의 자금사정 변동 등 자체 반송요청이 5.7%로 나머지 43%는 권리침해나 신용평점 미달 등 장기 서류 미제출, 부실화 징후, 차입금 과다 등의 기타 사유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군 추천기업에 대해서는 완화된 심사기준과 보증료 경감 등 우대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우대인지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대하는 게 우선 심사평가할 때 심사평가기준을 좀 완화해 주거든요. 예를 들면 신용등급이 나오는데 우리가 7등급 이상 한다고 할 때 그거보다 낮은 등급이라도 한 단계 더 우대평가해 주는 그런 게 있고요. 보증료 같은 것도 조금 경감해 주고요. 또 시군이 추천해 주고 출연해 줬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평점을 높여주고요. 그런 심사기준을 완화하는 것하고 보증료를 경감해 주는 게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분야 지원부분과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난다는 말씀이신가요?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시군이 추천하는 보증은 추천 안 받은 보증보다 대체로 손실률도 조금 높게 납니다. 완화하다 보니까.

아, 평점에서 좀 높게 났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러나 우리는 시군이 또 별도 출연해 주니까, 그렇더라도 조금 완화해서 지원해 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특히 여성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육성 자금지원 부분과 비교해서 인하된 이자율 적용이라든가 또 보증의 몇 배를 지원하고 있는지 또 보증료 경감은 구체적으로 얼마가 되는지 간략하게 비교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기업인은 저희가 여성경제인단체나 별도로 출연을 받는 건 아니지만 저는 제가 재단에 취임해서 이렇게 재단에 신용보증을 하다 보니까 제가 차별하는 건 아니지만 여성기업인들이 우선 더 정직합니다. 그리고 손실률도 적어요. 그리고 솔직담백하고 모든 게 그래서 보증료, 그래서 우리가 왜 남성기업하고 여성기업 차별을 두고 여성기업은 보증료도 깎아주고 심사기준을 완화해 주냐고 그러지만 여성기업들이 더 상환률이 높고 손실률이 적고 이런 게 있으니까 명분이 있다.

그러면 시군추천 기업 중에서도 여성기업들에게는 현재 좀 이자율을 인하해서 적용하고 계십니까, 현재?

그것도 그만큼 혜택을 보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경기도 내 여성기업인이 많이 늘어난 이유도 타 도보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도 경기도는 더 우대를 해주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보증료도 0.1%를 깎아줍니다, 저희가. 낮춰서.

그러면 보증금액도 다른 데보다 몇 배 더 지원해 주고…….

평가기준에서 금액도 좀 늘려주고요. 심사평가 조금 우대해 주면.

평가 평점에서 좀 나은 점수를 받으면 우대해서 더 보증금액을 지원해 준다는 말씀이시죠.

우대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1억 해 줄 거 1억 3,000 해준다든지. 조금 더 우대해서.

그럼 보증료 경감도 또 우대해서 적용을 해주시고요?

증감도 우대해 주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남성기업인들이 그것은 조금 불공평하지 않느냐 하는데 저는 가만히 보면 더 건실한 운영을 하고 있다, 저희 나름대로 그렇게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사장님께서 더 우대해서 이자율도 인하시켜 주시고 또 보증금액도 더 적용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 부분을 여성기업인 포함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부분과 비교해서 인하된 이자율 적용이라든가 또 보증의 몇 배를 지원하고 있는지, 보증료 경감은 구체적으로 얼마가 되는지 자료로 비교해서 세부적으로 추가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금종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도의 여성창업자금 그것 위주로 말씀하셨는데 그것 이외의 일반보증도 저희가 그렇게 해드리고 있으니까.

실제로 어떻게 어떤 금액이고 어떻게 적용해서 하고 계시는지 비교해서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도별로 여성기업인이 그래서 많이 늘어난다는 숫자까지 해서 같이 드리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특례보증한 업체가 보증사고를 낸 경우가 있습니까?

특례보증업체요?

네.

특례보증업체가 일반보증보다 도리어 보증사고율이 조금 높다고 봐야죠.

그렇습니까? 금액은 어느 정도가 됩니까?

비율을 구체적으로 지금 저희가 비교분석은 안 하지만 아무래도 시군이나 이런 데서 특별보증하면서 출연하면 저희가 심사기준도 완화하고 평점을 높이 주니까 일반보증보다는 손실률은 조금 높아진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그럼 회수실적은 어떻습니까?

회수일적도 일반보증보다는 조금 미흡하다고 봐야죠, 똑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하는 것은 평택시면 평택시에서 5억, 10억을 출연해 주니까 저희가 똑같이 지원은 안 되지 않습니까? 우대지원해 줘야 되니까.

그러면 이 부분도 업체별 또 시군별로 상세하게 비교를 해 가지고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시군과 긴밀히 협조해서 특례보증금 출연을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특례지원의 성격이 강하므로 보증사고가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또 아울러서 소유부동산 권리침해나 신용평점 미달 등 반송으로 인해서 280여억 원이라는 큰 자금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 280여억 원이라는 큰 자금이 지역의 소기업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쓰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례보증의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줄여가면서 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면 짤막하게 이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희가 이 보증기관이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한편으로는 적극적으로 저희는 영세소기업이니까 소상공인이고 적극적으로 보증은 이렇게 주문하시고 또 저희가 해야 되면서 한편으로는 손실은 줄여야 되는데 지금 최근에 금융위기 3년 동안에 보면 담보를 다 잡고 PF하고 융자하는 저축은행들도 몇십조씩 하고 저렇게 막 넘어지고 금융위기 때 넘어져 가는데 저희는 담보 하나도 안 잡고 특히 어려운 계층을 하면서도 이렇게 한다는 게 참 저희와 같은 기관이 저는 금융시스템에서 제일 어려운 데다. 은행, 저축은행 다 담보잡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저 수많은 대한민국의 유수한 저축은행들이 다 무너지고 막 쓰러져 나가는데 우리 경기신보 같은 데는 위기 때 그렇게 공격적으로 막 했는데 한편으로 저희는 이런 관리를 안 했으면 그런 담보를 하는 은행들도 저렇게 막 쓰러져 나가는데 저한테 걱정하는 사람들이 주위에서 또 많았습니다.

이사장님, 제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관계로 거기까지 말씀을 듣고 두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금종례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드렸듯이 저 또한 여성기업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성기업 지원규모에 대해서 제가 두 번째 질의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제출한 자료집 207페이지를 살펴보면 최근 5년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실적이 나타났습니다. 207페이지에요, 이사장님. 207페이지를 보면 2011년의 경우 여성창업 지원규모는 아까 존경하는 금종례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것에 이사장님 대답하셨던 규모입니다. 100억 원으로 총지원금액 1조 2,000억 원의 0.8%입니다. 또 지원결정 업체 수는 35개로 총 4,734개 중 0.74%에 불과합니다. 또한 지원자금 항목을 보면 벤처창업, 신기술 등 7개 항목의 창업 및 경쟁력강화 자금이 있는데 여성창업 지원규모가 제일 작고 그런 이유로 인해서 지원결정 업체 수도 제일 작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재단의 홈페이지 자금안내를 살펴봤습니다. 여성창업사업의 대출금리가 4.7%군요. 4.7% 맞습니까?

네.

그리고 신기술 지원은 4.35%였고요. 그리고 벤처창업은 4.35% 또 소상공인 창업은 4.3%로 우리 여성기업의 이자율이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 지원된 35개 여성기업 외에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소상공인 창업 또 벤처기업 등 다른 부분의 자금지원에도 여성기업이 많이 포함됐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여기에는 여성기업인들이 여성창업자금에 오는 게 아니고 벤처협회에 여성기업인이 또 많지 않습니까? 그쪽으로도 가고 신기술자금에도 가고 그다음에 시설투자에는 물론 여성기업인이 대부분 많이 포함돼 있고요. 여성창업자금 항목이라는 게 사실 없어도 여기 여타 창업자금에 들어가도 되는데 이걸 별도 특화해서 배정요청이 있으셨고 작년, 재작년부터 우리 금종례 위원님, 민경원 위원님 말씀해서 이 항목이 된 거지 이거 외에 다른 데 여성창업자금이 다수 또 있습니다.

그럼 이사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상공인창업이나 벤처기업 다른 부분 자금지원에 지원된 내역이 있으시다면 최근 5년까지 자금의 지원내역을 분류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소상공인 창업자금이 426억인데요. 요즘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쪽에 보면 여성창업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별도로 저희가 자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나온 자금별 안내이자율을 보면 소상공인 창업 등 이자율이 싼 곳으로 여성창업자가 당연히 갈 수밖에 있는 구조입니다. 이자율을 최소한 소상공인 창업과 같거나 아니면 더 낮게 해야 여성창업 지원을 제대로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자율 결정은 누가 어디서 어느 국에서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금리는 도가 정한 기본방침에 따라서 저희가 위탁관리를 합니다마는 예를 들어 벤처창업 같은 것은 특별히 다른 차원에서 또 금리 결정하고…….

위탁기구에서 하신다고요?

아니, 도의 박태수 과장님도 와계십니다마는 도의 기본방침은 도에서 정하고, 물론 저희하고 협의해서 정합니다마는 나름대로 금리 정한 요인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도하고도 매년 저희가 이 금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도가 정해주는 방침대로 하는데 그 방침은 협의는 해보겠습니다마는 다 나름대로 금리 이유가 있거든요, 별도로. 그것은 저희에게 숙제로 남겨주시고 도하고 금리책정된 걸 저도 그 배경까지는 자세히 모르니까 협조를 나중에 도의 방침, 의견도 들어서 이렇게 하고 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질문드린 것은 만약에 이자율 결정이 재단의 결정사항이라면 이자율을 좀 더 낮추고 지원규모도 대폭 늘려야 한다고 보고요. 만일 도하고 협의해서 결정하는 것이라면 도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요구해서 지원규모를 확대한다든가 이자율을 내려준다든가 그래서 보다 적극적인 여성기업 지원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사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는지 듣고 싶고요. 이 부분에 어떤 대책이 또 마련이 돼야 되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성경제인 자주 만나고 타 도에서 안 하는 여성지원 파격적인 보증을 완화했듯이 도에도 저희도 건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하는데 도 나름대로 금리를 결정할 때는 다 원인이 있거든요. 그것을 한번 저희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여성기업 지원이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마련되기를 바라면서 제 질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박해진 이사장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2011년 올 한 해 이제 두 달 정도 남았습니다마는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본 위원이 궁금한 거 두세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저희 행감 요청자료 66페이지를 보게 되면 채용현황이 있습니다. 정규채용, 계약직채용, 특별채용이 있는데 2010년도가 14명이 채용됐고 2011년도가 10명의 정규직이 채용됐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이 있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는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채용한 사례가 있으면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저희가 불과 5년 전만 해도 지점이 5개밖에 안 됐는데 지금 19개까지 늘어나고 업무량도 최근 3년 동안이 13년보다도 2점 몇 배 늘 정도로 많이 늘었는데요. 인원은 얼마나 늘었느냐 하면 불과 2배 정도도 안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원은 부족하고 정규직을 늘리자니 부담이 있고 그러니까 비정규직 채용을 특히 금융위기 때, 10년도 이때 채용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같은 때도 지금 퇴직자도 많은데도 채용을 하나도 못하고 장애인만 3명을 채용했는데 저희가 정규직 인원을 많이 못 늘리는 대신에 비정규직 인원을 금년에 3명밖에 채용을 못 했거든요. 이 3명을 저희는 전부 장애인 고용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재도 인원이 상당히 부족한 데입니다, 사실은. 정규직 인원을 조금 더 늘릴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비정규직을 좀 늘린 것인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최근에 비정규직에 대해서 정규직만큼 대우를 해줘야 되고 정규직으로 전환해 줘야 되는 정부방침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어 가지고 저희가 도하고 협의를 해야겠습니다마는 내년도 정규직 인원을 조금 더 늘릴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비정규직 인원을 채용할 것인가 하는 것을 내년도 방침을 연말께 가면 또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비정규직의 정규전환을 말씀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같은 사업장 내에서 비정규직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정규직은 비정규직의 애로점을 잘 모릅니다. 아까 이사장님 말씀한 것처럼 급여, 중요하죠. 왜냐하면 월급 받으려고 사실은 직장에 들어온 거지만 나름대로 그러나 비정규직을 하면서 업무강도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가 많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당연히 있겠지만. 그러나 정규직은 계약을 임원 이상 아니면 그냥 가는 거 아닙니까?

신분보장이 확실하고.

신분보장이 돼 있고 비정규직은 안 되다 보니까 나름대로 비정규직에서도 정규직 전환이 되는 사례가 있다면 정규직 직원들도 열심히 하겠지만 비정규직에서 고용돼서 하면서도 정규직을 원하기 때문에 사실은 더 노력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사례가 된다면 비정규직에서도 정규직 전환이 그런 부분을 이사장님이나 임원들께서 처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에 정부의 노동법개정에 따라서 경기도 내 기관 중에서 저희가 제일 먼저 했을 텐데 2년 기간이 되면 저희는 신분이 확실히 보장되는 사무지원직이라는 직종을 신설해서 전환을 해줍니다. 금년도도 2년 되는 사람은 저희가 전환을 해줍니다. 그래서 비정규직 채용한 것을 정리할 것이냐, 전환할 것이냐, 저희는 그때도 전원 다 작년 전환했고요. 금년도도 12월 달에 가면 2년 된 사람은 신분이 보장되는 사무지원직으로 전환해 줍니다. 그건 법에 따라서 저희가. 최근에 서울시에서 정규직 전환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저희는 이미 작년도에 시행을 했습니다.

또 저희가 요청한 자료 66페이지를 보게 되면 간부직 임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간부직인 임원 및 간부명단 43쪽을 보게 되면 이사장님 이하 본부장, 지점장까지 해서 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7분의 본부장 이하 지점장 그리고 임원, 이사장님, 감사, 이사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제가 요청한 자료에는 4급 이상 직원을 간부라고 하는데 4급이 신용보증재단에서 과장입니까, 차장입니까?

과장입니다.

과장을 간부로 치나요?

실무자들이 자료 낼 때 간부라고 그랬지만 과장은 실무자입니다. 과장인데 우리가 간부라는 게 실무책임자지요, 현장실무.

대기업 같은 경우는 부서장급을 사실은 간부라고 하죠.

간부라면 부서장급 이상이 간부인데요.

그렇게 돼서 보면 여성비율을 16.85라는 간부직으로 저희 보고자료에 올라와 있는데 업무보고에는 사실 간부명단에 지점장급만 있어서 이게 약간의 이사장님이 4급을 간부로 하시나 여쭤보는 겁니다.

4급 이상은 실무책임자고요. 간부는 부서장, 지점장급 이상이 간부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금요일 날 중소기업센터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여성채용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가 대학 졸업자를 보게 되면 양성에서 여성이 더 졸업자가 많다라고 하여집니다. 업무보고에서 보면 그래도 경기신용보증재단이 34.7%, 2005년도가 21%에서 34.7%라고 하면 주로 여성분들이 지점에 많이 나가 있습니까, 아니면 본사 쪽에 많이 배치가 돼 있나요?

지점이나 본부나 골고루 다 여성비율이 거의 비율이 있습니다.

그러면 순환을 시키는 겁니까?

순환보직을 하니까요.

그러면 나름대로 경기도가 19개 지점이 있다고 아까 이사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남부랑 북부 사실은 거리가 멀고 또 경기도가 넓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성직원들에게 어떤 어드밴티지를 주고 있습니까?

제가 처음 왔을 때 보니까 여직원 비율이 20%도 안 되는데요. 지금 34.7% 됐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채용하면 거의 여직원들을 면접해 보면 똑똑한 여직원들이 많아서 여직원들 채용비율이 조금 높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합적으로 34.7%가 돼 있는데 채용해 가지고 직원 배치할 때 최우선 두는 게 신규직원 그다음에 그중에서도 여성, 본인이 희망하는 데로 배치해 놓고 그다음에 남성직원들이 파주, 포천에 가더라도 여성직원은 자기 집 주위에 100% 배치합니다. 인사할 때마다 본인이 해놓은 거 해놓고 여성직원들이 멀리 근무하는 부담을, 그리고 직원들은 자기근무지 해놓고 책임자들은 조금 멀리 가더라도, 이런 원칙을 세웠기 때문에 저희 재단의 직원들, 특히 여직원들이 자기 희망하지 않는 집 떨어진 데 근무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해도 그건 장담할 정도로 없습니다.

지난 행감 때 업무보고를 통해서 들었습니다마는 경기신용보증재단 임직원들이 고생을 참 많이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남성직원들이 더 고생을 많이 하는 거죠.

상대적으로요.

그래서 업무 관련돼서 그때 교통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요청을 한번 드린 바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성에 대해서 여성을 보호할 부분도 있지만 남성들 같은 경우에 업무시간 외에 근무를 많이 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여성에 대한 그런 부분이 시간이 지난 상태에서 늦게 들어가면 사실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남성분들이 고생을 하는 건 알고 있고요. 나름대로 조율 있게 여성을 보호하는 그런 대책 또한 남아서 고생하는 우리 남성직원분들의 어떤 노고 이런 부분도 집행부에서 잘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저희 직원들 시간외근무는 훨씬 더 많이 하는데 근무수당이 적다고 그래서 금년도 그때 질의해 주신 말씀으로 도에서도 금년도 예산할 때 시간외근무수당을 반영해 줘서 금년에는 직원들 시간외근무는 그만큼 충분히 그렇게 예산반영이 됐습니다.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이사장님. 19개 지점이 지역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중심지가 있는지 아니면 원거리에도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이라든가 영세상인이 많은 곳에 입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 경기도 내는 그래도 골고루 지역마다 다 지점이 있고요. 조금 원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불편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면 남양주에 있으면 가평에서는 조금 멀지 않습니까? 가평 같은 데는 저희 직원이 가평농협지부에 가서 현장에 일주일에 이틀, 삼일을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업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곳곳 구석까지 직원들이 좀 어렵지만 가서 근무하도록 시스템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안양 같은 데도 군포, 의왕에도 직접 나가서, 전체마다 지점을 둘 수 없으니까 지금 그렇게 출장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역이 용인입니다. 용인이 어떻게 보면 인구가 동백, 기흥 쪽이랑 수지가 많습니다마는 처인구가 용인의 3/4 땅입니다. 그리고 용인의 상공회의소가 명지대 입구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용인지점을 가려면 사실 찾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러면 제 개인소견입니다. 각 지역에 상공회의소라든가 이런 부분과 그런 위치에서 지점을 두게 되면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나 싶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는데 그렇게 지점이 계약이 되게 되면 유관단체 쪽에 있는 데로 지점을 옮기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용인이 제일 어려운 지역인데요. 용인지역 처음 할 때 과거 용인의 김량장동인가요?

네, 우체국 앞에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지점을 뒀더니 최근에 용인의 경제인들, 소상공인이 수지, 신갈, 동백 이쪽에 엄청나게 비중이 높아지니까 용인시에서도 과거 위치 거기보다는 이쪽 신시가지에 소상공인이 많으니까 그래서 지금 그리로 옮겼거든요. 금년에 옮겼습니다. 그런데 용인이 또 저쪽 농촌지역 그쪽은 멀리 있는데 조금 불편하지만 대부분의 경제인의 수를 감안해서 이쪽으로 옮겼는데 저희가 하여튼 불편함이 없도록 수시로 파견근무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비단 용인만을 드린 말씀은 아니고 우리 신용보증재단은 사실은 갑의 입장이 아닌 을의 입장에서 영세한 중소기업 또 소상공인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나름대로 어려움이 없도록 위치선정이라든가 또한 주차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우리 신용보증재단에 오는 경기도의 소상공인 또 중소기업 애로점 또한 불편함이 없도록 다시 한 번 2012년도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짧게 한 분만 더, 오세호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오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 오세호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업무 준비하시고 또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너무나 고생 많은데요. 제가 업무보고를 보나 전반적인 것으로 볼 때 지금 경제가 침체하고 또 은행권이 위기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신용보증재단이 할 일이 더 많아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실이 많아지고 그래서 고민이 있다고 여기, 딜레마에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주요업무실적 및 출연현황을 보면 계속적으로 2009년도서부터 10년, 11년 보증지원 실적이나 보증잔액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것은 왜 그런 거죠?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보증지원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는데요. 금융위기 때 피크로 많았지 않습니까? 금융위기 때는 정말 어려울 때 보증수요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다음에 정부에서 영세민들 특히 노점상, 점포도 없고 이런 분들 지원을 하다 보니까 정상적인 지원보다 한 배가 늘었습니다. 그 이후에 금융안정기가 오면서 작년, 금년에 들어오면서 정상화됐다고 이렇게 보시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고요. 저희가 현저하게 기업이 지원요청하는 거 거의 다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피크로 올라갔을 때가 2009년, 10년 그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아마 내년도 다시 정상기로 들어오면 현재처럼 저희가 1조 1,000억, 1조 2,000억 이게 정상적인 경기도 내 자금수요다, 이렇게 보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출연금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데 경기도에서 올해 받은 출연금이 155억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내년도는 200억 예상하시고.

내년도 예산은 아직 제가 확정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도도 어려워서 상당히 금년도 수준으로 받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행감할 때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시기에는 200억을 목표로 해서 하신다고 한 것을 기억하고 있는데 이게 올해가 가도록 200억이 안 돼서 일반적인 행감을 하면서 저번 주 금요일 날도 저희들이 중소기업지원센터에 대해서 행감을 하면서 이게 경기가 좋아지고 지금 경제지표가 나아진다고 그래도 실질적으로 서민이나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은 좀 어렵다. 이게 기름과 같이 윗물은 따뜻하지만 아랫물은 지금 차가운 상황인데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우리 경기도에서도 관심을 갖고 출연금이나 지원책을 더욱더 마련해야지 이것을 다른 데에다 쓰고 우리 경기도가 가용예산이 없다 그래서 자꾸자꾸 서민하고 밀접하게 있는, 그런 관계에 있는 기관이나 지원책이 좀 미흡한 거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경기도의 여러 가지 재정상황이 어려운 것도 또 여러 가지 나름대로 예산상의 어려움도 알지만 저희가 지원해주는 소상공인이나 소기업 예산은 지금 현재보다 상당히 좀 더 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도 보니까 저희 출연금 예산이 본예산에는 빠졌다가 추경에 100억을 해줬거든요. 나머지 50억, 100억은 햇살론이나 정부에서 매칭으로 중앙정부, 도 이렇게 해서 하는 거고 일반출연금은 저희가 100억을 금년 추경에 받았는데 사실은 타 시도 16개 시도에 비해서 볼 때 상대적으로 저희가 경제규모는 큰데 소상공인 수도 제일 많은데 조금 적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것은 우리 도의 과장님도 나와 계시고 위원님도 계시지만 저희가 밖에 다른 노력을 안 했으면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을 어떻게 할 수 있었겠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주신 업무보고에서 29쪽에 보면 각 도별 출연재원 확보현황에서 지금 10개의 시도는 20% 이상을 확보했는데 중소기업이 제일 많은 경기도는 정부기준 20%에 미달하는 17.7%밖에 확보를 못한 거 이것은 우리 경기도에서도 이런 형평성 문제나 또 중소기업이 제일 많다고 그리고 기업의 수출이 많다고 그렇게 홍보를 하면서 지원책은 이렇게 미약한 부분은 우리 경기도도 좀 자성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걸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사장님께서 지금 이제 IMF, 그 뒷장에 보면 정부로부터 금융위기 때 534억 원 출연금을 지원받았으나 그 이후에는 예산지원이 없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 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는 각 시도별로 있으니까, 그러면 연합회나 이사장 회의가 정기적으로 있습니까?

정기적으로 있습니다. 한 달에 두 번씩.

그러면 거기에서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고 요청을 합니까?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막 투쟁하다시피 합니다. 제가 청와대 경제활성화대책 회의도 최근엔 안 나갔습니다마는 몇 번 가면,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작년, 재작년에 543억. 작년에 출연받아 온 것도 중앙정부가 안 주는 것을 거의 막바지에 가서 제가 받아온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중앙정부하고 같이 정책조정회의에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가면 항상 재단대표로 기재부나 이분들하고도 또 그런 요청을 강력히 한편으론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533억 원…….

543억 원.

출연을 받은 거죠?

그렇습니다.

그 이외에는 없고요?

그 이외에는 또…….

더 강력히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올해가 11년인데 10년, 11년 이게 지속적으로 돼야 되는데 2009년도 그때만 반짝하고 그 이후에는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사장님도 노력은 하시지만 더욱더 각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인턴사원이 신용보증재단에 몇 분이 있습니까?

저희는 인턴사원이 작년도에 5명 했는데요, 금년에는 저희에게 요청한 기관이 없어서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아, 그래요. 아니, 국가적으로 지금 실업률 때문에 인턴을 쓰라고 권고하지 않습니까?

인턴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인턴 끝난 뒤에 계약직이든 어떤 지원계획을 세워야 되는데요, 금년도에는 특별히 요청한 기관도 없어서 안 했습니다.

지금 청년실업률이 대단합니다. 20대는 대학교 등록금 때문에 고민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고 또 대학을 휴학하고 있고 또 대학을 그만두고 있고 30대에는 실업률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인턴을 좀 채용하셔서, 훌륭한 인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번 행감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채용하고 난 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비정규직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인턴을 채용해서 그분을 훈련시켜서 그 기관에 대한 현실을 알아서 정규직으로 아니면 계약직으로도 취직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평택항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여기에 대한, 평택항에 대한 지원책이나 보증이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기업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본 위원은 평택항을 끼고 있는 지역구를 두고 있기 때문에 평택항의 발전이 우리 경기도의 발전이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택항 배후단지 1단계 공사가 완공이 됐어요. 그러면 거기를 임대를 줬습니다. 그 사람들이 건물을 지었어요. 건물을 짓고 운영을 하려니까 운영자금이 모자라요. 그거에 대해서 실태파악을 좀 해주셔서 지원책을 어떻게 할 건지 신용보증재단도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저한테 그런 요구가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운영자금이나 지원책이 무엇인지 고민을 하셔서 다음 업무보고 하실 때는 분명하게 해주시고요. 또 인천이 또 부산이 거기에도 신용보증재단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벤치마킹 꼭 하십시오. 그래서 황해활성화와 그다음에 보증재단에서 하는 게 신성장동력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서 이사장, 임원 업무추진비 성과내역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사장님이 월 300만 원씩 해서 1년에 3,600만 원이고 그런데 업무추진 비용을 보면 2010년도나, 2011년도는 아직 남아 있으니까 그렇지만 거의 2/3를 넘지 않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제가 업무추진을 덜 해서는 아니고요. 저에게 주어진 예산의 한 1/3밖에 안 썼는데 제가 업무추진 활동을 더 열심히 하고요. 예산은 적게 쓰지만,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신문에도 한국농어촌공사가 거기에 있는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 때문에, 조선일보에 나온 거, 1면에 났습니다. 조선일보인가 동아일보에 하여튼 나왔습니다. 그런 모습 보면서 업무추진비 주는데도 그거 모자라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사업을 하는 것도 유용해서 쓰는 입장인데, 업무추진비를 쓰는 건 좋습니다, 저는. 제가 요구했던 이유는 이사장님이 투명성을 가지고, 이거 지금 공개합니까?

공개합니다.

공개하죠?

네.

그러면 투명성이 있으니까…….

저는 예산의 1/3도 안 쓰니까 다 떳떳이 공개하고요. 왜 주어진 예산 1/3도 안 쓰느냐고 그러지만 저는 예산을, 그러나 활동은 제가 밖에 가서 적극적으로 해서 이렇게 출연금도 금년에 992억이나 확보해 놓고 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업무추진비를 쓰실 때 투명성을 가지고 또 이 업무추진비가 현장을 방문하면서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돈이니까 적극적으로 써주셔도 상관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사기진작,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사장님이 적극적으로 직원들, 제가 보니까 평택지점을 가니까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모습 볼 때마다 ‘아,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본점에서도, 본사에서도 이사장님이 적극적으로 격려해 주시고 또 지원해주실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생각을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 그 외로 맨 뒤에 보니까 이사장님께서 대기업에다, 전경련에다가 출연금을 지원요청한 것 같은데 성과가 있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전경련 회장이나 그 바로 밑에 전무나 이분들하고의 어떤 개인적인 관계가 있어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하여튼 출연받을 데가 대기업밖에 없다. “대기업이 중소기업 도와주려면 우리 재단에 돈 좀 다오.” 하는 활동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만 드린다면 우리 오세호 위원님이 교육위원회 박동우 위원인가요? 오산 출신.

네.

그분이 여주에 있는 어느 기업체에 지원을 우리 오세호 위원님하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아는데 우리 경기신보에서 지원해 주려고 보니까 아주 우수한 업체인데, 여주에 있는 업체인데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한 2~3억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농협의 농신보, 농업 관련 기업기 때문에. 거기다 얘기해서 지금, 오늘 아침에 저한테 결재 났다고 연락이 왔는데 17억을, 본인이 5억~10억 해달라고 했는데 17억을 지원해 준 특별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제가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우리 오세호 위원님이 경기도 내 이런 기업을 위해서, 그런 거라면 제가 앞장서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데까지 해주고 안 되는 건 다른 기관에 쫓아가서라도 그런 사례를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저도 경위를 표하고 저희도 이런 노력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고맙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발전을 위해서 또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또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이나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에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셔서 고맙고요. 또 우리 도의원들도 실질적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 애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울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한 지가 벌써 2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김종용 위원입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이사장님?

네, 잘 먹었습니다.

오전에 너무 분위기가 딱딱한 것 같아서 잠깐 쉬려고 그랬더니 금방 시간이 가버렸어요. 2시간이 금방 가네요, 아주. 전 아까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오늘 나와서 질문하신 오세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추가질문이나 마찬가지인데 비정규직문제 말입니다. 비정규직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해주셨는데 주로 업무분야가 단순 사무직인가요?

비정규직…….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 자료는 지금 아무리 찾아봐도 없거든요. 주로 업무분야가 어디인지 정리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2011년도 같은 경우는 정규직 채용이 10명 있었고 비정규직이 3명 있었는데 정무직 같은 경우에는 공개채용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주로 대졸자인가요, 아니면 경력자 우대인가요?

저희는 학력제한을……. 주로 대졸자인데요. 공공기관을 채용하는 기관에 외부위탁해서 시험을 보고 그다음에 면접은 저희가 3배수 범위 내에서 성적표 나오면 그 대상으로 면접으로 이렇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채용공고 같은 경우 그러면 인터넷으로 공개하나요,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채용 면접도 저희 간부만 하지 않고 도청의 기업과장님 그다음에 도의원님 이렇게 해서 같이 면접위원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도 준비된 게 있으면 한번 줘보시고요. 채용공고라든가 이런 거. 왜냐하면 저희들도 지역에서, 우리 위원들은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자꾸 문의가 들어오고 이력서가 들어오면 그래서 추천해줄 수 있는 분야가 있으면, 자격만 되면…….

마이크가 약간 울리는 것 같은데…….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력서 같은 게 수집이 되고 그러면 그런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참고 좀 하시고요.

알겠습니다.

뒤에 업무추진비 사용현황을 보니까 배정액은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집행액이 좀 부족하거든요. 많이 안 쓰셨네요. 2010년도 마찬가지고 2011년도 마찬가지고.

아까 오세호 위원님 말씀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쓸 수 있는 한도의 1/3밖에 돈을 안 썼습니다. 그러나 그거 아니라도 다른 외부활동은 적극적으로 해서 출연금도 확보하고 노력하고, 예산은 좀…….

우려스러운 부분은 지금 경제상황이 안 좋고 도에서 출연금도 많이 부족하게 드렸고 해서 혹시 업무추진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으신가 해서 질문드린 거고요.

저희 예산은 충분합니다. 저는 예산이 충분하기 때문에 덜 쓰고 있습니다.

프로테이지율을 대충 계산해 보니까 이사장님이나 이사님은 많이 안 쓰셨는데 감사님은 많이 쓰셨네요.

아니, 감사가 많이 쓴 게 아니라요. 저희 예산액이 참 적습니다, 사실은.

적은 건 아는데 프로테이지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프로테이지로 제가 1/3밖에 연간 예산을 안 쓰다 보니까 비율이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우리 감사님이나 이종백 상임이사도 다른 기관에 비해서 추진비가 아주 적습니다, 사실은.

저도 자료를 보고 있으니까 알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제가 1/3밖에 안 쓰다 보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이사장님이 업무추진비를 쓰셔야 밑에 있는 부하직원들도 정정당당히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만약에 배정액, 집행내역이 이 정도 부족하면 나머지 돈은 환수합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건 불용으로 남습니다.

불용으로 처리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불용액 많이 내는 것도 별로 안 좋거든요.

네.

그리고 작년에 행감하면서 임금 인상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사장님한테 질문을 드렸잖아요? 평균 5.5% 인상한다고 얘기하셨는데 그게 평균으로 5.5%지 임직원들, 임원들은 좀 적게 하고 하급으로 내려갈수록 많이 한다고 하셨는데 실행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저희는 특히 밑에 비정규직은 비율은 더 높게 올리고 나머지는 정부지침에 따라서 4.1%가 정부, 5.5%를 저희가 계획했었는데 정부방침이 4.1%로 이렇게 했습니다. 대신 비정규직 밑에 하위직에 대해서는 조금 더 유리하게 인상이 됐습니다.

올해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올해도 내년도 정부방침이 제가 알기에는 한 3%선 정도로, 아직 확정이 안 됐거든요. 확정이 되면 도에 예산요청을 해서, 한 3% 정도로 지금 정부방침이 정해진 것 같습니다.

정부방침에 따라서 인상률이 결정된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영환 위원님이 자료를 주시긴 하셨는데 제가 미리 체크를 해놨거든요. 소상공인 특례보증해서 협약이 맺어져 있네요, MOU가. 군포시, 안산시, 여주군, 연천군, 양평군, 동두천시, 평택시, 고양시 이렇게 맺어졌는데 집행액이 아직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벌써 11월 중순인데 아직까지 집행액이 남아 있다는 건 어떤 이유죠?

그건 예를 들면 동두천시나 고양시든 협약이 되면 그만큼 수요가 모자라서 아직 지원실적이 적은 건데요. 그게 남아 있더라도 내년도로 다 이월이 됩니다. 저희 협약 출연해서 보증한 것은.

올해는 지역별로 협약을 맺었으면, 한정된 액수가 있으면 그 액수를 다 소진하는 게 지역을 위해선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좋은 거죠, 물론. 그만큼 신청이 있으면 하는데…….

여유액이 남았다니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여유액 남은 게 그만큼 신청이 적어서, 금년도 말에 그만큼 미지원한 실적은 내년도에 이월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유액이 전환이 되더라도 내년에 불용액 처리돼서 내년에 다시 또 지원이 나간단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여기를 빼놓은 나머지 시군구하고도 협약 맺을 계획이 있는 겁니까?

협약은 31개 시군이 거의 다 맺어 있습니다. 맺어 있는데 협약을 해서 그게 소진이 되면 또 추가 출연하면서 협약을 맺고 하고 현재 중소기업 같으면 31개 시군이 다 협약보증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소상공인은 9개 시군 빼놓고는 나머지 다하고 있습니다.

다 포함된 겁니까?

네.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연초인가 업무보고 받을 때 시에서 출연금 문제 때문에 제가 보도자료를 낼 수 있게끔 하나 자료 좀 달라고 요청했었잖아요.

네.

그러면 이사장님이 열심히 다니셔서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 많이 걷혔는데 특정지역 같은 경우는 전혀 출연금이 없네요. 그건 왜 그렇죠?

금년도에도 보면, 예를 들어 금년에 화성 출연이 없었을 겁니다. 화성이 여러 가지 재정이 어렵다, 여러 가지 어려웠는데 도리어 재정이 어려운 가평 그다음에 양평 이런 데서 출연이 많았고요. 저희가 제일 업무보고 뒤에 보면 출연비율 순서대로 시군이 나와 있거든요. 그거 보면 금년엔 화성이 조금 특별합니다. 한 3년 전에는 화성이 제일 높았었는데요. 시군마다 그런 사정이 있어서 꾸준히 제일 많이 해주는 데가 광주라든지 용인이라든지 안양도 비교적 출연을 많이 해줬고요. 이렇게 저희가 시군별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가용재산이 다 틀리거든요. 다 틀린데도 불구하고 어려운데 그만큼 많이 보증을 했다는 건 그만큼 이사장님의 탁월한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내년에도 경제가 많이 어렵잖아요. 내년도 전망을 보면 미국발 악재니 유럽발 악재니 해서 올해보다 더 힘들어진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경기도에선 내년에 출연금이 얼마 나올지 모릅니다. 저희들도 자신할 수 없고요. 이사장님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내년에도 아까 이 자료에 보증재원 확보를 위한 자구노력 해서 30쪽, 업무보고 때. 그걸 보고서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야, 과연 고민을 많이 하셨구나, 이사장님도.’ 그런데 내년에도 기약을 못하는데 이건 순수하게 경기도에서도 그렇고 시군구에서도 얼마 출연해줄지 모르지만 이사장님 이하 여기 계신 간부급들, 과장님들. 이런 분들이 어느 정도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시군출연금이 달라질 텐데 내년에도 그렇다고 지원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내년에 아마 필요한 저기가 더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경제가 어려우면 중소상인들이라든가 중소기업이 먼저 문을 닫는 기업이 많거든요. 물론 위험한 리스크를 감수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까지 참고하셔서 충분하게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저희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또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야 도 출연 문제는, 나머지 시군이라든지 또는 밖에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는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하지만 도출연만은 절대적으로 위원님들이 또 이렇게 관심을 해주신 덕에 저희가 기대를 하고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200억 얘기했었는데 100억밖에 못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과장님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본예산에 70억 원 편성됐다고 얘기하시는데 저희들이 추경에 얼마 정도 확보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위원장님 계시고 위원님들 계시니까, 필요한 부분이란 걸 다 인식하고 계시거든요. 또 이사장님이 그만큼 역할을 하신다는 걸 다 충분히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도 노력할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은 이사장님이나 여러 임직원 여러분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중소상인들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흑자도산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십시오.

네. 작년에 본예산에 본래 저희 출연금 100억이 반영이 안 돼서 추경에 금년에 저희가 100억 받았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돈이 없다고 시군에 가서 얘기를 하고 밖에 얘길 하니까 역설적으로 “도가 출연을 하나도 안 하고 이렇게 100억밖에 적게 하면서 왜 시군에만 달라느냐?” 이런 얘기도 하고 또는 밖에 저희가 금융기관 은행권에, 중앙정부에 가서 얘기할 때도 도출연기관인데 우선 기본적으로 도가 한 50%는 출연해주고 부족한 걸 얘기해야지 도도 의지가 없으면서 이런 얘기를 들을 때는 우리가 그래도 기본적으로 도가 얼마는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저도 그런 생각가지고 여러 번 경투실장님이나 중소기업과장님이나 도에, 집행부에 그런 얘기를 저도 하고 있는데 여하튼 기본은 도가 기본을 출연해줘야지 밖에도 힘이 생긴다 이런 생각합니다.

아시겠지만 내년도 예산도 경기도가 많이 부족하고 하니까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해야 되겠지만 시군구의 어떤 신용보증재단에다 출연금 낸 것에 비해서, 그다음에 지원현황 같은 게 파악된 게 다 있잖아요, 자료가?

네.

그런 자료 현황을 가지고 시군구, 시장들을 설득하는 게 아무래도 더 좋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돈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방재정은 점점 늘어나는데 도예산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니까, 그걸 인식을 하고 계시거든요, 시의원님들도. 꼭 시장님뿐만이 아니라 예산 집행권을 갖고 있는 시의원님들도 초청해서 같이 얘기도 하고 간담회도 갖고 그러면 아마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제가 질문할 내용은 대충 마무리된 것 같고. 지금 경기도가 타 시도에 비해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수가 많은 데에 비해서 경투실 예산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제가 도 예산에 대해서 딱 짚어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16개 시도의 재단에 제가 가면서 각 도의 예산을 보니까, 타 시도 예산을 보니까 총예산 중에서, 각 시도가 다 어렵지 않습니까, 경기도뿐 아니라? 그런데 그중에서 경제부문의 예산 상대적 비율이 경기도가 많이 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기도가 예산 전체적으로 어렵지만 그중에서도 서민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지원하는 경제부문 예산은 그래도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는 일자리를 위해서든 늘려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비율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도가 좀 의지를 가지고 경제부문의 예산은 좀 늘려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경투실 예산 자체가 2.1%밖에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규모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김문수 지사님이나 예산 집행부서를 만나보면 죽는 소리를 하지만 우리 나름대로 노력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도 얻을 수가 없거든요. 내년에는 1.8% 정도로 줄어든다고 하는데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일심동체가 돼서, 저희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거거든요. 민생의 안정이 제일 우선이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감안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없는 예산이지만 더 실링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도 내년에 더 어려워지니까 중소상인들이나 중소기업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 같은 것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셔서 어떻게 출연금을 확보할 것인가, 어떻게 보증지원을 할 것인가, 어떻게 소상공인을 살릴 것인가를 심도 있게 고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 정기열입니다. 이사장님, 행정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아까 업무현황보고를 조금 읽어봤는데요. 여기 보니까 이사장님께서는 재단의 보증지원 관련해서 “지금 현재 딜레마의 위기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처럼 적극적이고 파격적인 보증지원에 대한 정책을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부실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리스크관리를 강화할 것인가에 대한 딜레마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사장님은 지금 현재 어떤 체제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지 본인의 의사가 있으면 간략하게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3년 전의 금융위기가 어느 정도안정이 돼 가는데 또 유럽 EU 쪽에서 시작된 금융위기가 지금 또 새로이 발생하고 있고 또 우리 국내적으로 볼 때도 그동안에 저축은행 7개 은행, 10개 은행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내용은 저희들도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으니까요.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사실은 저희뿐 아니라 각 은행권이 긴장상태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저희는 더구나 은행처럼 담보를 하는 게 아니고 신용을 바탕으로 하는 리스크가 아주 높은 금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조금만 잘못하면 이것도 위기가 올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또 보증재원이 점점 더 어렵다고 해서 소극적으로 했을 때는 지금 소상공인이나 영세기업은 죽습니다.

그러면 이사장님은 이렇게 경기가 어렵고 지금 부실률이 높아지고 있지만 그래도 적극적이고 파격적인 보증지원을 해야 된다 하는…….

기본방향은 유지하고요. 하면서…….

유지를 하는 게 낫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러면서도 경쟁력이 없는 기업은 어느 정도 구조조정도 필요하다 이게 제 입장입니다.

이번에 저희 경기도에서 출연한 금액이 보고서에 보면 한 150억 정도 저희가 출연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또 이사장님께서 다른 금융권을 해서 약 450억 정도 출연을 받으셨다고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이사장님 이하 또 우리 임직원들이 많이 노력했다고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올 3월에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김문수 지사 후원금 쪼개기 사건이라고 해서 대대적으로 언론에 보고가 됐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일정부분 이종백 상임이사로부터 저희가 현안보고를 받긴 받았지만 그 이후에 지금 전체적인 일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난 지방선거에 6,000여만 원이라는 후원금이 우리 경기신용보증재단 임직원 이름으로 후원이 됐습니다. 그것도 한 사람의 정치인, 정치인에게 후원하는 것은 자율적으로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고 또 소득공제나 법으로도 보장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조직적으로 일률적으로 한 정치인에게 후원을 해줬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검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 지금 아무런 저기가 없습니다. 또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다 하고 이사장님에 대한, 어떻게 처리하겠다 하는 얘기도 없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좀 해주십시오.

우선 저희 재단을 아끼고 걱정하시는 입장에서 지금 해주신 데 대해서 제가 저희 기관의 대표자로서 그동안의 사건내용과 경위야 어떻든 간에 그런 조사까지 받게 되고 신문에 나고 한 데에 대해서 대표자로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염려를 끼친 데 대해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사실 내용은 지금 현재 저희가 지난 6월 말까지 조사를 받고 그 이후에 재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재판이 아직 끝나지는 않았고 12월 말께 되면 끝날 예정으로 최종판결만 남아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제가 미리 재판결과를 예단해서 이게 아니다, 기다 얘기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결론은 제가 안 내리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재판과정 진행이나 이걸 보면, 이게 이렇습니다. 후원금은 권유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하고 후원금 자체가 법적으로 후원회제도가 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을 강요했느냐 이게 초점인데요.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는 것도 있고 우리 간부 둘이 기소가 돼 있습니다마는 강요하거나 이런 적은 없고요. 다만 그게 전화로 후원금을 권유했다고 하는데 그 문제 재판결론은 재판이 말할 거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 문제가 신보의 직원 일부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보가 돼서 이 문제가 불거졌다고 생각합니다. 경기신보는 우리 경기도에 있는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지원을 하는 거죠? 일부 한 정치인에게 그렇게 정치후원금을 하기 위해서 만든 조직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당시에도 많은 지적이 있었지만 김문수 지사님은 또 우리 경기재단의 책임자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조직적으로 후원을 한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게 강압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지만 일정부분 조직적으로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지난 일이고 이 문제는 또 검찰에서 보고가 다 밝혀질 거고 또 재판과정에서 다 판결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또다시 발생해서 여기 계시는 모든 분에게 누가 되고 또 경기신용보증재단이 그동안 열심히, 임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그 결과가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그 재발방지대책은 꼭 세우셔야 한다 저는 생각합니다. 방지대책에 별도의 생각하신 방안이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

우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부 신문에 났듯이 조직적으로 무슨 일을,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우리 직원들 중에도 연말에 급여정산할 때 보면 다른 정치인에게 후원금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 우리가 도 산하기관에 모시는 지사니까 후원금이 많았던 건 사실이지만 다른 정치인도 있고 다른 후보도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재판결과에 따라서 나중에 그 결과는 알려지겠지만 그러나 여하튼 그걸 떠나서 아까 처음에 말씀했듯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것은 저희 전 간부들이 그 이후에 벌써 여러 번 저희가 회의 때 그런 얘기도 했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제가 책임지고 그것은 답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다시는 그렇게 조직적으로 후원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아까 이사장님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극적이고 파격적인 보증지원정책을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드렸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59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거기에 보면 저희가 출연한 금액이 나옵니다. 출연한 금액에 대해서 쭉 나오고 경기도가 2008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출연한 금액하고요. 시군 그다음에 정부 이렇게 출연한 금액이 나와 있고요. 그 밑에 보면 당기순이익이 저희가 2011년 들어와서 250억 큰 손실로 발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금융기관 협약출연을 아까 말씀드린 이사장님이 약 400억 원을 출연받아서 저희가 또 기본재산 증감은 다른 평년보다 조금 높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이렇게 유지했는데요. 132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거기 보면 제가 요청한 게 3년간 보증업체 수하고 보증금액, 대위변제현황을 제가 자료로 요청했는데요. 2011년도 들어와서 2009년부터 보증업체 수가 급감하기 시작해서 2011년도에는 작년 수준의 절반밖에 미치지 못하는 2만 3,383건까지 감소를 했습니다, 보증업체 수가.

그렇습니다.

보증금액도 급격하게 감소를 했고요. 그러니까 2009년도에는 1조 8,185억 원의 보증을 섰는데요. 2011년도에는 9,290억 원 절반밖에 달성을 못했습니다. 대위변제현황은 아까 존경하는 민경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점점 높아지는 추세가 돼 있고요. 2009년도에 680억에서 2011년 현재 작년 수준인 1,056억까지 변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보증신청금액 또한 그러니까 기업들이 보증을 신청하는 금액 또한 2009년, 이게 금액 단위가 얼마로 나온 거죠? 단위가 안 나왔네.

이게 업체입니다.

업체 수인가요? 보증신청 업체 수가 9만 3,227건에서 2만 5,561건으로 급격하게 줄었어요. 아까 보면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시기에는 계속 적극적으로, 그다음에 파격적으로 보증지원을 해준다고 했는데요. 갑자기 급격하게 이렇게 떨어뜨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09년, 10년에 이게 주로 뭐냐 하면 영세사업자, 무점포ㆍ무등록업체, 소상공인이 대부분입니다. 그때 2년간에 지원한 소상공인 수가 그때 금융위기 때는 파격적으로 지원해 줬고요. 금년에 와서는 소상공인 지원신청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물론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고요. 업체 수는 이렇게 줄었고요. 금액은 1조 5,000억에서 금년에 1조 2,000억으로 금액은 3,000억 줄었고요. 지금 금융위기 2, 3년 동안에 업체 수는 이렇게 많이 줄은 걸로 돼 있는데 금액은 1조 5,000억이 1조 2,000억으로 그 정도 줄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이게 안정기에 들어가면 금년, 내년 마찬가지지만 이게 저희가 정상입니다. 매년 1조 원에서 1조 2,000억, 과거에는 3,000억, 5,000억 밖에 안 되는데 저희가 파격적으로 했는데 9년, 10년 양 해는 금융위기 때 소상공인, 영세업체 지원 수가 그렇게 많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때는 소상공인들을 대폭적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영세업자들을 지원하다 보니까 그러고. 그럼 지금 현재 2011년도의 이 수준이 정상적인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린 건가요?

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사장님이 지금 정책적 기조로 가고 있는 적극적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기조로 해서 저희 경제투자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얼마만큼 더 출연을 많이 할까 또 지원을 해줘야 될까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부 민원을 접수해서 요청하고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제가 가서, 고객이 가서 지점의 상담을 받고 만족하는 분들도 있지만 많은 부분이 되게 미흡한 그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가서 자존심도 많이 상하고 또 저희가 자리 좀 편하게 해달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한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많이 유감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부탁을 합니다. 지점에 해서, 저희가 민원을 하니까 부탁을 하는데요. 저희가 무리한 부탁은 하지 않습니다. 가서 잘 좀, 왔으면 따뜻하게 맞아서 상담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요. 그게 참으로 힘든가 봐요, 지점에서는. 참으로 힘들어 하고 그걸 잘 못 해주고 하는데요.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오늘 아침에 올 때 저희들한테 의전을 참 잘 해주신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은 저희보다 높고 저희 고객은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들하고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입니다. 저희한테 하듯이 그분들한테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문제에 대해서 민원에 대해서 요청을 하면 그것에 대한 보고를 왜 안 해주세요? 됐는지 안 됐는지…….

마무리 좀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왜 안 되고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서로 보고 얘기를 해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전혀 그런 것도 없고. 나중에 궁금해서 전화하면 그때 이상한 소리하고요. 될 수 있으면 고객이라고 생각 좀, 저희 신보를 이용하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그냥 돈을 빌리러 오는 사람이 아닌 우리 경기신보를 유지할 수 있는, 경기신보가 현재 존재할 수 있는 그런 고객이라 생각을 하셔서 보다 더 좋은 따뜻한 마음으로 맞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그 상황, 대출이 되든 안 되든 부탁을 하면 상황보고를 꼭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상황보고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강조드리는데요. 꼭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추가질의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깐만 제가 또 정기열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요. 저희가 열심히 하느라고 하는데 개중에 보면 저희가 지원해줄 수 없는 사람 또는 뭐가 어떤 압류가 됐다든지 이런 기본요건에 미달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럴 때도 이걸 잘 안내해 가지고 이걸 해줘야 되는데 그런 미흡한 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도 인정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의원님들이 관내에 이렇게 안내를 할 때. 그래서 앞으로는 가급적 의원님들도 저나 여기 이종백 이사나 물론 실무는 제가 직접 안 하지만, 저는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안내해 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교육위원회 어느 위원님 말씀도 제가 찾아가지고 우리가 안 되면 다른 농협 농신보를 통해서라도 해결해 주듯이 저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민원 같은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좀 더 해서 보고도 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박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남식 위원입니다. 금융기관 특별출연 문제 등 여러 가지를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사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하고 중소기업지원센터는 끊으려야 끊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거 같죠?

그렇습니다. 서로 업무협조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혹시 FT팀이 구성돼서 한 달에 한 번이라든가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적인 회의를 해서 어떻게 지원하고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것도 논의하시는 게 있나요?

서로 TF팀 이런 건 없고요. 서로 협의회가 수시로 예를 들면 경제 활성화 회의도 하고 서로 간에 관련정보도 교환하고 이걸 합니다. 그런데 정례화 된 모임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사실 일을 진행하다 보면 깜박 놓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소기업지원센터도 이건 좀 해줘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하다가 또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고유업무를 하는 실무자끼리는 핫라인을 터서 서로 업무의 중요성을 같이 교류를 했으면, 어떻게 보면 그쪽은 돈이 필요하고 이쪽은 돈을 주는 데고 서로 전부 다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을 지원하자는 취지는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경기도에서 우수 중소기업 부분에서 각 고속도로휴게소에 이런 데다 매장을 운영하려는 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수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도 창업지원이 좀 들어가나요? 접수가 끝나봐야 알겠죠, 요청을?

아직은 저희한테 창업지원자금 요청했다는 얘기는 못 들었는데요. 앞으로 들어오겠죠.

그래서 제가 왜 이걸 여쭤보느냐 하면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만 잘 이루어지면 실제 자리를 잡은 중소기업은 자체 매장이 들어갈 수 있을 걸로 봅니다. 그러나 고속도로휴게소라는 데가 일반인들이 정말로 매장 얻기가 힘든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정말 어려운 회사인데 품질 좋은 데도 있을 겁니다. 정말로 창업지원이 필요한 회사 이런 데를 같이 예를 들어서 열 군데라면 두서 군데는 서너 군데라도 그런 데를 지원해줘서 그런 데들도 제품이 같이 살아나서 그 사람들이 다음에 안정을 잡으면 빠져 나가고 다시 또 새로운 제품을 갖고 그 자리 가서 채워서 같이 더불어 갈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협약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서로 그래야 경기도 특산물도 알리지만 실제적으로 서로 하나하나 커나가는 기업에 자리매김이 될 수 있게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곳에서 돈을 가져가는 사람들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돈이 거짓말을 시키지 사람이 거짓말을 시키지 않듯이 실제적으로 제1금융권, 제2금융권 다 갈 수 없는 사람들이 이곳에 오지 않습니까?

거의 마지막에 찾아오는 데가 저희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문을 보면서 참 더 어려워지겠다 한 게 대부업들이 러시앤캐쉬라든가 원캐싱 대부라든가 이런 데가 이번에 이자율 때문에 문제가 돼갖고 감사에 들어간다, 잘못되면 영업정지까지 당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일반소상공인이라든가 어려운 분들이 여기 돈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잘 아시지만 49%에서 44% 정도의 이자율이 나가던 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법으로 39% 정도로 떨궈놨죠?

네.

그렇더라도 39%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따지고 보면. 정말로 그 사람들이 그 돈을 얻어다가 이자 39%를 내고 또 실제적으로 매장운영비 내고 뭘 내게 되면 도대체 1,000원짜리 물건을 얼마를 받아야 되는 건지, 이게 잘못하면 장사하시는 분들의 말대로 겉으로는 남았는데 다 갚고 나니까 뒤로는 밑졌다는 얘기가 이래서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이거보다 더한 게 사채 아니겠습니까? 사채는 100%, 없는 사람들은 얼마를 준다는 한이 있더라도 빌려 쓰고 봐야 되니까요. 그래서 사채시장 일소화운동을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고 146페이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기도의 사채규모 정도가 대략, 파악은 안 되죠? 어느 정도로 보세요?

지하경제에 숨어 있는 사채규모가 파악이 안 되는데.

그래도 금융업종에 계셨기 때문에 대충 여쭤보는 거예요.

대략 제가 경기도 내 전국에 대부업체 규모가 7조 5,000억 원인데, 전국적으로요. 경기도가 그중에 1/3보면 대개 비슷한데 이것 말고도 파악되지 않은 규모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저희가 사채 쓰고 있는 사람을 저희가 보증하고 은행권에서 융자하면 싼 금리로 바꿔주기운동을 작년부터 해왔는데 지금 러시앤캐쉬나 이런 사금융업체나 사채 쓰는 분들은 우리가 지원해줄 수 없는 신용불량자라든지 또는 파산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최종적으로 가는 데가 그런 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분이 아닌 사람은 전부 흡수하려고 사채를 전환하는 운동을 해서 금년에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한 3,000억 하고 금년에도 지금 2,600억인가 했는데 이 분만큼 돌려온 것도 큰 성과인데 나머지 사금융업에 50%, 40% 쓰는 분들은 거의 저희가 지원해줄 수 없는 파산자, 신용불량자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정부정책에 의해서 신용회복위원회나 여길 통해서 어떤 변화가 오기 전에는, 하여튼 그런 분들이 우리 사회에 없어야 되는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저희가 많이 이리로 돌려놨어도…….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제적으로 신용불량자가 아닌 데도 사채 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각 금융권에서 거의 융자받을 수 있는 한도가 걸리다 보니까, 더 이상 할 데가 없으니까 자금회전율 때문에 사채를 당기셨다가 실제 자기가 갖고 있던 물건 자체도 전부 다 사채업자한테 뺏겨버리는 이런 부분들도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쉽게 해결될 수 없는 부분이고요. 물론 지원 외에 많이 감소가 된 걸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역별로 보니까 특이한 데가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147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130페이지요?

147페이지요. 왜 그러느냐 하면 수원이 4,588개의 지원실적이 나왔단 말입니다.

686억.

돈은 그렇고 686억의 업체 수가요.

업체 수는 4,588개.

그런데 다른 도시들은 비슷비슷한데 안산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도시인데요. 여기는 815개에 71억 정도뿐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안산에 사채 쓰시는 분이 굉장히 적은 건지, 안산 쪽은 경제규모가 탄탄한 건지, 사업장 수가 엄격히 다른 데보다 떨어지는 건지, 조사가 덜 된 건지, 아니면 안 받겠다는 분들을 설문을 했는지, 제가 궁금해서요.

그게 물론 안산에서 소홀히 하지 않았나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수원 같은 데는 기업지원보다는 개인이 많습니다. 개인 수로 사업자들이 많고 안산은 대부분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은 거의 다 보증이 기업에 이렇게…….

안산도 기업이 많지만 여기 보면 사실은 화성도 기업이 많은 데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는 그래서 평택지점에서 이게 안성시 같은데 안산시를 같이 해갖고 안산시 것이 양쪽으로 분할돼 있는 건지, 아니면 평택지역이면 여기 안성시라고 쓸 거란 말입니다. 인쇄가 안산시로 돼 있어 갖고요. 오타겠죠?

이게 안산이 아니라 안성이야? (박해진 이사장,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안성이겠죠. 그래서 양쪽으로 안산이 나뉘어 있었나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요.

죄송합니다. 이게 안성시고요. 안산은 평택지점에 들어가 있고요.

안산지점은 별도로 있죠. 그래서 다른 데도, 저는 오타를 지적하자는 게 아니고요. 이게 혹시 보다 보니까 분산됐나를 여쭤봤던 겁니다, 사실은.

통계숫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저희가 보면 사채일소가 3만 2,990개 업체의 사채 쓰는 사람을 우리 보증을 통해서 싼 금리로 돌려준 게 5,334억, 이것은 저희 경기도에서만 야심을 갖고 사채 쓰는 사람을 제도권으로 돌려준, 이것은 저희가 보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물론 안산이 지역적으로 볼 때 공장이 많고 힘들지만 그래도 안산도 상가가 많고 큰 도시기 때문에,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른 데보다는 파악이 물론 정확하게 했겠지만도 덜 돼서 이런 결과가 있지 않았나 싶어서 여쭤본 거고요. 물론 사채를 쓰시는 분들이 속으로 안 드러내고 말씀 안 하신 분들 많이 있을 걸로 압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되고 정말 금리를 아무리 저희가 대부업은 39%로 6월 27일부터 법이 바뀌어서 그렇게 됐지만 이사장님 개인적인 견해를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 39%의 대부업을 빌려 써서 과연 사업을 했을 때 그 사업이 존속될 수 있을까요?

그 금리 가지고 사업하기는 어렵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래도 저희가 IMF금융 때는 사채금리가 100%, 120% 지금도 아마 완전 신불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금융은 훨씬 더 비쌀 겁니다, 40%보다도. 그런데 지금 그래도 많이 낮아졌고 정부가 60% 법으로 규제하다가 39%로 이번에 낮췄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더 낮아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왜 제가 그걸 여쭤보느냐 하면 정말 이러한 사람들이 돈을 어떻게 양성적으로 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돈을 갖고 어려운 사람들을 상대로 이렇게 고금리 돈장사를 한다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참으로 이 사회의 아픈 모습입니다. 정말 신용재단 기금이 엄청나게 많아서 그분들을 다 구제할 수 있는 이러한 제도가 된다면 참 행복하겠습니다마는 그러지도 못하고 이런 입장에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금융권 또 대기업들도 이제는 사회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많이 이런 보증기금에 지원을 해줘서 더불어 같이 살 수 있는 이런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려운 분들이 오죽하면 사채를 쓰는데 또 대부 쓰는데, 융자 얻는데 이 많은 돈을 내고 나면 자기 인건비도 안 되는 이러한 제도 하에서 너무 힘들다. 그래서 중앙에 회의가 있으시거나 특히 금융 쪽에 많이 알고 계시니까 있을 때는 이런 부분은 아직도 많이 내렸지만 미흡하다. 좀 더 내려가서 현실에 맞게끔 문을 낮추는 게 맞다고 건의를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원을 중소기업들을 많이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설투자라든가 신기술 벤처창업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니까 실제적으로 운전자금은 기존 돌아가는 사업장에서 운전자금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무역하는데 돈이 모자란다, 원자재 사는데 모자란다 썼을 테고요. 시설투자는 신기계를 바꾸는 데 이런 데 많이 썼겠죠.

네, 그렇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금액대비 시설투자 쪽이 물론 기계가 있어서 그런지 제일 많이 있네요. 그리고 벤처창업은 총 보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 5억 4,000 정도 지원이 된 것 같고요. 여성창업은 2억 5,000 정도가 지원된 것 같아요. 반 정도 뿐이 안 되는데 여성창업하고 벤처창업하고의 무슨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금액이 적게 잡혔나요?

뭐 특별한 차이는 아니고요.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건대요. 벤처창업자금은 벤처기업으로서 기술은 뛰어난데 앞으로 미래의 확실치 않은 그런 리스크를 동반한 업체에 대한 지원이거든요. 여성창업자금은 여성CEO가 창업할 때 특별히 별도로 지원하는 자금이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창업이 경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많지 않아서 지금 현재 벤처창업이 400억, 여성창업이 100억인데 이것도 소진이, 아마 이게 수요가 조금 더 많다고 그러면 도에서 바로 추가지원이 가능한 그런 자금인데 금년도는 이 수준에서 어느 정도 수요충족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사실은 소상공인 창업이 매년 보면 제일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생계형 창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상공인 창업이 금액이 제가 보기에는 적다 그래서 다른 거 배분할 때 늘려서 줬으면 하는 게 개인사업하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진짜 자영업자.

진짜 생계형이기 때문에 그중에는 직장 다니시다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시는 분들이 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나눠놓을 때 조금 올려서 좀 더 해줄 수 있는 방법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도하고 저희가 정책건의하고 협의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남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정상순입니다. 228페이지에요. 2009년에는 전통시장 MOU체결이 6건 됐고요. 2010년에 13건인 것 같은데 금년에는 1건 되어 있습니다.

아, 전통시장 활성화 협약이요?

네.

저희가 이제 시장하고……. 재래시장 다니면서 협약을 하고 지원했는데요. 금년도에는, 재래시장 가서 직접 상담하고 이렇게 해주는데 인력이 모자라서 금년에는 아까 보고드렸듯이 출장소 형태로 가평이면 가평 직접 가서 하기 때문에 업무운영 방식을 재래시장에 파견하지 않고 직접 해당 시군에 이렇게 가는 것으로 바꿔서 금년에는 협약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큰 시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나가서 상담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226페이지 보니까 2,325건 하신 것 같아요. 전통시장들이 보통 보면 상인회 회장님들의 임기가 2년에 한 번씩 바뀌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주기적으로, 2년에 한 번이라도 꼭 MOU체결한다거나 그리고 상인회 회장님들 하고 접촉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리고 이사장님께서 리스크관리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제일 문제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2011년 금년까지 해서 신소재산업들과 콘텐츠 LED가 경기도에서, 전국에 LED가 70%가 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산업들이 요즘 손실률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습니까?

저희가 부천시를 비롯한 문화콘텐츠기업. 앞으로 전망 있는 영상산업 그런 기업하고 협약을 맺어서 특별지원한 게 작년 하반기부터인데 지원액이……. 금액이 많지 않아서요, 지금까지는 손실발생이 거의 지금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이 부분이 모든 산업들이 통계가 나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콘텐츠기업 같으면 14건에 9억 1,300만 원밖에 없었고요. 그다음에 신성장동력산업도 9억 1,200. 그래서 이게 금액이 적어서 현재로서는 그렇게 손실률을 따질 정도는 아닙니다.

LED산업 쪽은 어떻습니까?

LED산업은 따로 포함은 안 됐는데 신성장동력산업이나 콘텐츠나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부천에서 실적은 3위했던데요. 하여튼 부천지점장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정기열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직접 가서 상담은 안 하더라도 저희들이 어느 지역의 지점장님한테 부탁을 하거나 어느 업체가 방문할 겁니다 하면, 그것도 자료를 통계로 해주시면 다음번에, 그래서 했던 거 안 했던 거 통계를 해주시면 그래도, 저희들이 바빠서 못 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직접 동행해서 가고 싶은 분도 있고, 저도 어떤 때는 경기도도 같이 옵니다. 와서 이사님 만나서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 분이라고 소개는 해주고 마지막 결정은 신용보증기금에서 하는 거니까, 경기신보에서 하는 거니까 그 정도는 통계를 내주시면 위원님들이 감사할 때 지적사항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보증을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해주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되는 것은 대개 위원님들한테 쫓아가서 부탁하시는 경우가 없고 대개 뭐 조금 기업의 재무구조나 실적이나 아주 빈약하거나 어려운 경우에 대개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런 경우에도 저희가 전향적으로 웬만큼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개중에 보면 좀 미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도 저희가 아까 다른 특수한 경우도 했지만 저희는 저희가 못하면 다른 기관을 빌려서라도 해주려고 하는 노력은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각 지점에 가 보면, 이야기를 들어보면 보통 6시까지는 상담하고 저녁 늦게 10시 넘어서까지 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성과금은 얼마나 지급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직원들이 야근이 많습니다. 대체로 어느 지점뿐 아니라 저녁에 가셔도 대개 있듯이 저희 직원들이 창구에서 낮에는 주로 상담하고 일하고 저녁에 뒤 업무처리를 하니까 대개 10시, 11시까지 야근이 많고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돈 더 드리는 것은 없고요. 시간외근무수당은 지급을 하고 또 1년에 한 번씩 도에서 평가해서 평가에 우수기관 표창을 받으면 저희가 성과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최근에 몇 년 동안 계속 성과를 높게 평가받아서 그에 합당한 성과금은 지급을 했습니다.

부실신고 발생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 그런데 갈수록 금년, 내년은 더, 2012년은 더 어렵다고 하는데 리스크관리도 철저히 하시지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분별로, 종목별로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주셔서 그런 자료가 나오면 저희들한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분석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매일매일 체크합니다, 사실. 한 달 정도가 아니고 지점별로 또 업종별로 매일매일 부실 발생하는 것을 통계 내서, 제가 온 뒤에는 매일 관리를 하는데 일일관리, 매일 통계를 잡아서. 그런데 저희 기관처럼 어려운 게 없는 게 한쪽으로는 보증은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한쪽은 또 손실을 적게 내야 되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보증하다 보면 손실률이 많이 나고 가급적 보수적으로 하면 손실률이 적게 나는데 그러면 또 우리가 소기의 존재가치가 없는 기관이 되기 때문에 양쪽을 다 잘해야 되는데 참 이게 어렵습니다. 은행처럼 담보를 잡고 철저히 하는 데도 금년도 저축은행을 비롯해서 막 쓰러져 가는데 저희는 아무 담보도 없이 영세 기업들 보증해 주면서 한편으로는 정말 기관을 안정성 있게 해야 되고 한편으로는 또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되고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잘 그래도 해왔습니다마는 앞으로 금년도하고 내년은 손실률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정말 사후관리에 남다른 배 이상의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 나름대로 손실률도 매일 체크를 합니다. 또 지점별로도 매일하고. 이렇게 관리를 철저히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73페이지에요. 한도거래제 지원실적인데 업체가 4개 업체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업체 무슨 사업을 하는 곳인지? 주식회사 피앤피.

73페이지요?

173페이지입니다.

작년에 이 한도거래제 시행을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님이 보증을 그때그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도거래제를 해놓으면 편리할 게 아닌가 해서 저희가, 아마 지금도 16개 재단 중에서 한도거래제 도입한 게 저희 재단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금년에 처음 시작했는데 현재 7개 업체에 14억 이렇게 한도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도 홍보를 하느라고 했는데 아직도 기업인들이 여기 익숙화 안 되어 있어서 “그냥 보증하면 됐지 무슨 한도거래가 필요 있냐.” 그리고 인식이 조금 덜 된 것도 있고요. 그러나 이걸 해놓으면 기업인의 입장에서 편리합니다. 한 번 자기가 한도거래를 해놓고 수시로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뭐 7개 업체만 이 한도거래를 하고 있는데, 단 조건이 좀 안정적인 기업이고 또 리스크가 많지 않은 기업 이걸 이제 우리가 그런 제한된 조건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데 앞으로 조금 더 이걸 전향적으로 조금 확대하고 또 홍보도 잘 안 되어 있어서 홍보도 확대해서 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중소상인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견기업들이 참 어느 단계에 가서, 한 8년째 돼서 어려운 곳들이 많아집니다. 대기업하고 관계들. 그래서 그걸 못 일어나는데 그런 업체들도 잘 분석하셔서 그분들한테도 한도거래제를 많이 홍보해 주시면 그분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대기업으로 가는데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이라 많이, 고생하셨고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일단 박해진 이사장님!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거의 위기에 가까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오셔서 경기도가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데 그 와중에 우리 이사장님께서 오셔서 금융기관협약 출연도 받으시고, 정말 다른 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는 벌써 쓰러져도 한참 쓰러졌을 그런 상황에서 경기도신용보증재단은 정말 다른 위기를 또 대처해서 적극적으로도 우리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중기센터도 홍기화 사장님의 너무나 뛰어난 인맥,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중소기업들을 많이 지원하고 계시지만 우리 박해진 이사장님도 금융권에 정말 경험이 풍부하신 이사장님으로서 또 그러한데 실력을 정말 최대한 발휘해 준 것에 대해서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경기신용보증재단을 가만히 보면 직원들이 매우 뛰어납니다.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지점장님들도 계시지만 그 지점장님들과 함께 일하는 직원들, 저도 제 지역이 고양입니다. 고양 경기신보재단의 사무소에 가끔 방문을 해서 기업인들하고도 월례회의도 참여하고 그러는데 그 중간에 우리 경기신용보증재단이 굳건히 지키고 계셔서 기업인들이 네트워크도 만들 수 있는 근거도 되고 기업인들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마련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고양시에 우리 기업인들을 위해서 예산도 좀 반영해라 해서 예산도 반영한 바가 있습니다. 여하튼 그 중심에 우리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서 있다. 그건 정말 이사장님의 뛰어난 업무능력과 직원들의 정말 헌신적인 노력이 아니었으면 가능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일단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제 질의를 좀 드리면요. 아마 좀 딜레마에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왜냐하면 08년 이후에 금융위기 때 우리 중소기업들이 정말 위기에 처했을 때 공격적으로 보증에 나섰기 때문에 그만큼 손실도 발생을 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 기본재산은 상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장님께서 정말 많이 확보를 해주셔서 그 부분이 좀 믿음이 있는데 이제 과연 다른 위원님들이나 예를 들면 다른 데에서 ‘아, 이거 손실률 많이 늘어나는데, 대위변제액 많이 늘어나는데’ 이런 생각들을 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 부분을 좀 아예 경제적 판단을 정말 이때 잘해주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세계 경쟁성장률 하향 전망들을 다시 내놓고 있죠?

네.

그래서 여기 경기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서에도 경제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게 다 하향조정 됩니다. 기재부에서 대한민국 경제성장률 내년에 4% 예상했다가 3.6%로 지금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다시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냐 하면 12년에 다가올 경제위기 때문에 또 그런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중소기업들은 이제 빛 좀 보려고 하는데 또 다른 위기가 도사리고 있고 그 위기가 구조화되고 장기화되고 현실화되는 그런 과정에 놓여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재정정책을 할 때요, 아니 경제정책을 추진할 때 주로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피지컬 폴리시(physical policy), 두 번째는 머니터리 폴리시(monetary policy). 그러니까 재정정책하고 금융정책이 있는데 재정정책 속에는 정부지출을 늘리는 방법이나 세금을 예를 들면 줄이는 방법이나, 세금을 줄이더라도 특히 경제위기 시에 어려운 서민들에게 세금을 줄여주는 방법 이게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머니터리 폴리시, 금리를 떨어뜨리잖아요. 통화량을 늘리지 않습니까? 이 공격적인,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머니터리 폴리시가 함께 병행을 해야지 그 어려운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그런 과정에 있고요. 경제가 좋아지면 그거 다시 올리면 됩니다. 금리 올리고 통화도 줄여 나가면서 회복시켜 나가는 건데 저는 이 상황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정말 적극적으로 더 공격적으로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우선 기본적으로 김영환 위원님 의견에 저는 아주 적극 동조합니다. 동조하는데 아까 우리 위원님들 중에 리스크관리 또 걱정해 주시는 것 저희를 위해서 진정으로 맞는 말씀이고 지금 예를 들면 저축은행뿐 아니라 1금융권 중에서도 아파트 부동산 담보로 대출하는데도 저렇게 쓰러지고 몇조 원의 정부자금이 들어가고 이런 위기도 있는데 저희와 같은 데는 담보 없이 그야말로 제일 어려운 계층을 지원하는데 이거 행여나 조금 또 잘못하면 정말 경기신보의 안정이 모처럼 1,900억대의 자본금을 5,200억까지 올려놓고 안정적으로 잘 해왔는데 그런 우려도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나 국가경제 전체 틀에서 보면 지금 김영환 위원님 말씀대로 특히 더구나 영세소상공인이니까 또 소기업이니까 이것은 적극적이고 파격적인 지원을 기본은 흐트러뜨리지 않아야 한다. 전 생각합니다. 다만 리스크 관리는 참 어려운데 그렇게 하면서 또 이걸 줄여가야 한다는 입장은 저희가 고민하면서 노력을 동시에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손실률이 높아지는 부분은 비례해서 어떻게 발생하냐 하면 적극적인 보증 때문에 비례해서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너무나 압박받지 마셔라, 이 얘기를 제가 전달시켜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위변제나 예를 들면 구상권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별도로 노력을 하시되 이 경제적 판단을 정말 잘 해주셔야지 중소기업이 내년에 소상공인들이, 자영업자들이 내년에 그 위기를 극복하면서 경기를 타도록 만들어 주는 게 역할이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한 겁니다. 특히나 지금 금융권들이 거의 60% 이상이 외국계 자본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위기 때 주로 하는 일이 그거지 않습니까? 약한 기업들, 약한 서민들에게 대출을 옥죄게 하는 거 아닙니까? 얼마 전에도 금감원에서 그 얘기했다가 다시 난리난 거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앙신보, 중앙에 있는 신보나 기보 같은 경우는 10년도에 출연금을 주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지역의 중소기업들 수요들이 다 몰려오는데 이런 것들이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큰 역할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박해진 이사장님이 뛰어난 노력을 해주신 거 플러스 그 노력이 내년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단초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누가 손실률이 높아졌다 그러면 저에게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적극적으로 방어해 드리겠습니다. 구상권이나 채권회수에는 별도로 노력을 하셔야 되지만 만약에 그런 부분의 논리로 경기신보재단을 옥죈다 그러면 저는 그것은 온당치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일단 집행부에서도 나오시긴 했지만 경기도 정말 문제입니다. 가용재원 아까 얘기하셨지만 가용재원은 이사장님, 제가 말씀드립니다. 법적 의무도 아니고요.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내려온 어떤 개념도 아닙니다. 가용재원은 본인이 다 쓸 거 쓰고 뺄 거 빼고 남는 게 가용재원입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엄살 반이 있어요. 물론 반절은 제가 어떤 의미인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용재원의 패러다임에 갇혀서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어떤 출연금을 축소시킨다할지 중소기업들에 지원하는 출연금들을 축소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결사로 반대합니다. 가용재원은 지금 4,500억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들이 지방세 감면 총액 실링을 조정해 주면서 매년 2,500억씩 2013년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7,000억 되거든요. 거기에다가 순세계잉여금 초과세입 플러스 불용액 합치면 평잔이 1조 원 정도 됩니다. 경제위기 때는 이거 써야 되거든요. 저는 이번에 1,000억 정도는 민생경제예산으로 반드시 경기도가 해줘야 된다. 경기도신용보증재단 그다음에 과학기술진흥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이 정도는 해줘야지 경기도가 기본책임을 다 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밖에 인식을 못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이사장님이 말씀을 하실 때도 이사장님이 이렇게 뛰었는데 경기도가 내년 예산에 70억 출연금 낸다는 것은 경제에 대한 책임이 아주 무책임한 겁니다. 정말 솔직히 검찰에라도 고발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책임방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반드시 해야 한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본 200억 해야 합니다. 박태수 과장님, 그렇게 전달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하나 있는데 우리 중소기업 특례보증 있잖아요. 그런데 물론 사유들이 시군별로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군이 출연한 출연규모의 8배든가요, 운영배수가?

8배.

8배. 때로는 돌려서 하면 4배까지 다시 할 수 있는데 시군이 추천하는 부분의 여유액이 지금 많이 남아 있어요. 고양시 같은 경우도 138억 원 남아 있거든요. 광명시 100억 원, 안양시 84억 원, 의정부 58억 원, 오산 48억 원, 물론 고양시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저는 경기도가 시군에, 물론 시군에서 출연한 금액이지만 경기도가 좀 일정 정도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식적으로 공문도 보내고 해서 시군 추천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대책이 필요하다. 그러면 각 지점에서는 시군 추천해 주면 자연스럽게 다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위기 때 이런 걸 못 쓴다면 저는 그것도 일선 시군에서 잘못하고 있는 거다. 이 생각이 듭니다. 박태수 과장님 자리에 한번 나오세요. 보니까 나오셔야 되겠네.

기업정책과장 박태수입니다.

고생하시는데요. 시군에 저는 공식적으로 공문을 한번 보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유액 남아 있는 것들 빨리 경기신보와 협의해서 추천을 독려할 수 있도록 경제담당자들에게 한번 공문을 보내시고 시군별로 통화도 한 번씩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담당국장들한테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경기신보에 각 시군의 지점장님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이 가끔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점장님들이 현실적으로 시군과 연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그런 네트워크를 조성시켜 줬으면 좋겠다. 지역의 담당과장들, 국장들 가서 한 번 보기가 어려운데 그것은 경기도가 좀 나서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집행부가. 그래서 지점장님들이 시군에 들어가서 아쉬운 소리, 사실은 아쉬운 소리 할 필요 없거든요. 그런데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가면 틱틱거리고 시군에서 어렵게 하고 귀찮게 하러 온, 출연해 달라고 그런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데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시군의 정책담당자들에게 공문 하나 추가적으로 보내서 경기신보와 네트워크를 잘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조성하라는 그런 것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침 그거 바꾸셨죠? 제가 도정질문 때 한 거.

네, 바꿨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이 큰 기업이나 예를 들면 유통기업인데 도소매업종으로 분류돼서 정말 매출규모가 100억, 200억씩 되는데도 중소기업기본법으로 보면 중소기업이에요. 그런데 업종으로 보면 소상공인으로 분류돼서 특례보증 2,000만 원 하는데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침 빨리 정리해서 올해 말이라도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빨리 그렇게 하세요.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거 약속받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추가질문 때 하겠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의를 다 마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순서입니다. 그래서 본질의 때 다 질의를 못하신 위원님께서는 지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역시 15분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송한준 위원입니다. 여기 정년이 몇이라고 그랬죠? 연세가, 정년퇴직이?

만 60세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종용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비정규직에 대해서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보에서 하고 있는 계약직위원 이분들은 정년을 하시고 지점에서 평가, 자문이라든가 경영 이런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한두 분. 그분들을 말하시는 거죠.

일반 전직 경력자.

그분을 말하시는 것 같고. 계약직이라 함은 지금 현재 비정규직을 말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우리 근로자파견법에 의하면 2년 이상 근무를 계속할 때는 계속근무로 봐서 정직원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신보 같은 경우에는 무기계약직으로 채용을 다시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무기계약직이 아니고요. 사무지원직이라고 해서 지금 법이 바뀌어서 2년 이상 계약직을 하면 해고를 하든가 아니면 준정규직으로 전환하든가 하는데 저희는 어떻게 저희 직제를 만들었느냐 하면 사무지원직이라고 해서 2년 된 계약직은 심사해서 사무지원직으로 준정규직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출연 연구소로 얘기하면 전문인력이라고 해서 고용을 안정시키는 그런 제도랑 맞물리는 것 같아요. 지금 이사님께서 얘기를 하시는 중에 이사장님이 평가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 평가의 그런 척도에 대한 기준표는 있습니까? 그러니까 계약직에서 무기계약으로 갈 때, 사무직 직원으로 갈 때 그 평가를 매겨서 사무직으로 간다라고 지금 말씀을 했거든요.

저희가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계약직도 1년에 두 번씩 평가를 합니다. 6월 말, 12월 말.

저거 때문에 하는 거죠? 인센티브.

인사고과 평가 시에 같이요.

같이 해요?

같이 합니다. 같이 해서 부적격자는 본인이 관두거나 하여튼 정리를 하고 저희가 사무지원직 전환할 때 인사평정 20%, 면접 40%, 업무실적 40% 해서 그 평가기준에 의해서 사무지원직으로 전환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알겠는데 아까 평가를 하신다고 해서 평가위원들이 인사위원이라든가 별도로 있어서 사무직원으로 전환하는데 있어서 정확하게 매기느냐,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가 정확하게 그걸 하고 있습니다.

평가위원이 따로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인사평정은 내부 인사평정지침에 의해서 하고 그다음에 업무실적이나 면접은 주로 부ㆍ실ㆍ점장을 통해서, 평가위원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별 문제 없는 거죠?

별 문제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무지원직으로 다른 데는 못 해주고 있던 것을 저희는 그렇다고 정규직으로 해줄 수는 없기 때문에 사무지원직으로 해서…….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오전에 질의한 중에 보증심사위원회랑 기술평가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온 걸 보니까 이종백 이사님이 내용을 잘 아시니까 잠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종백 상임이사 이종백입니다.

보증심사위원회가 상설, 그러니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때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구성을 하는 겁니까?

이종백 보증심사위원회가 저희 규정에는 나와 있는데요. 상설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사항이 생길 때 수시로 여는 회의입니다.

자, 그렇다면 신용보증 약관이나 개정을 심의하는데 이러한 중요한 부분들을 필요할 때마다 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타당한가요?

이종백 신용보증약관 개정이나 이런 건 매일 일어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이것도 신용보증약관 개정 심의를 여기서 해 가지고 저희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사회에 다시 승인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사회에 올리기 전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그냥 이사회에서 하면 안 되나요?

이종백 이사회에서는 비상임이사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니까 심사위원회가 그래도 아까 봤을 때 1년에 몇 번이 열렸죠?

이종백 열한 번 열렸습니다.

열한 번 열렸는데 적어도 이렇다면 그 구성을 보면 경기도지사가 지명 1인을 하게 돼 있고 경기지방중기청장이 지명 1인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럼 그때그때마다 위원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이종백 아닙니다. 경기도지사 지명하신 1인은 기업정책과장 박태수 과장님께서 하시고 경기지방중기청장도 해당과장이 있습니다.

해당과장이?

이종백 네.

그러면 이렇게 적어주면 이 질문을…….

이종백 창업지원과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적어줬으면 이런 질문을 안 했을 텐데. 알겠습니다. 제가 22페이지의 보충질의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자료인가요?

아니, 업무보고하신 내용 중에 2011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및 실적을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쭉 봤는데 특별경영에 대해서 제가 한 번 여쭤 볼게요. 특별경영에 700억을 잡아놨는데 업체 수도 그렇고 금액도 그렇고 아무 사용도 안 했어요. 맞습니까?

지식산업센터요?

지식산업센터. 이게 지금 지식산업센터를 안 쓴 이유가 옆 페이지를 살짝 보면 지식산업센터라는 게 주로 자금을 어떤 걸 쓰는 거예요?

지식산업센터가 옛날에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그래 가지고 고층 건물에 기업인들이 입주하는 센터인데요. 주로 이게 의왕시의 여기 김종용 위원님 잘 아시지만 의왕에 지식산업센터가 작년도에 착공해서 금년도에 이 자금을 입주기업체들이 쓰는 자금이 대부분이었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착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금이 지금 불용으로 남아 있고 또 그것 말고 이게 다른 아파트형 공장의 입주기업체 시설자금입니다. 공장들이 지금 착공도 못하고 안 돼서 이게 금년도 불용으로 남게 되겠습니다. 아마 연말까지도 우리 박태수 과장님, 설명을 좀.

기업정책과장 박태수입니다. 당초예산에 700억을 잡아놓은 이유는 지금 이사장이 말씀하신 의왕 하나, 양주 하나, 성남 이렇게 3개 지식산업센터를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의왕하고 양주가 사업이 부진하다 보니까 보류가 되고 성남권은 11월 말경에 200억이 지출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용처리가 됐을 때는 이 자금이 달리는 상태에서 다른 회계에 집어넣어서 쓸 수는 없는 건가요, 이것은?

그건 기금심의위원회에서 변경을 할 수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자금이 정상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자금이 부족해서 변경했을 때는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좀 부탁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도 불용처리가 될 때 당구장표시를 해서라도 보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다음 자료는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에 보면 운전자금이라든가 소상공인 창업에 대한 부분이 93%, 94% 이렇게 9월 현재 나가 있는데 12월 연말까지 이 자금이 굉장히 부족할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하는데 그럼 예를 들어 자금이 없으니까 운전자금이라든가 소상공인 창업에 대한 부분은 이 부분의 회계에 대한 예산이 떨어지면 지원을 못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10월 말 현재 보니까 운전자금은 99.5%가 이미 집행이 됐어요. 그리고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99.5%니까 현재 상태는 아마 이게 소진이 다 됐을 겁니다, 운전자금은.

소상공인 창업은.

소상공인 창업자금도 현재 95%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로 어려운 운전자금이라든가 소상공인 창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융자를 받기 위해서 요구를 하는 건데 벌써 99%가 다 떨어졌으면 11월부터 해서 12월까지 누가 자금을 해달라고 요구했을 때, 요구라기보다와서 부탁을 했을 경우에 못 들어주는 거네요?

도 자금은 안 되고 그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융기관하고 협약한 자금도 금리가 그것도 쌉니다. 그걸로 대체해서 지금……

그 여유자금은 있어요?

그렇게 지금 저희가 방침을 지점에 알려주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소진되면 각 은행, 농협을 비롯한 6개 금융기관 협약정책자금 그걸로 지원하도록 이렇게 보완을 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사실은 다른 데서 또 얘기하는 부분이지만 다른 금융기관이나 다른 데서 자금을 유용하지 못했었다면 도 자금만 했었으면 또 못하는 거예요.

또 못하는 경우가 생기죠. 그런데 저희가 금년에 양쪽에 두 마리 지원을 다 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도에서 예산 좀 많이 받아내세요.

많이 할 수 있도록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돼가니까 한두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임금인상의 교섭은 다 끝났나요, 노사가?

저희는 아직 교섭이 안 끝났는데요. 저희는…….

짧게만 답변하세요. 지금 11월인데 사실 근로자들을 위해서 연초에 임금교섭이 끝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는 정부의 기본 공공기관 개원 지침 그게 확정이 되면 그 지침에 따라서 정부투자기관은 거의 일률적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다른 복지 같은 것을 가지고 저희가 단체협약을 하지만…….

공공기관을 운영하시는 이사장님으로서 정부정책이 그렇게 간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잘못된 부분은 수정해서 가야 돼요. 공무원들 올해 임금인상됐죠? 박 과장님.

안 됐습니다.

공무원들도? 올해?

올해는 했죠. 금년은 했죠.

올해는 했습니다.

올해 것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금년에 저희도 했습니다. 그거 다 해서…….

올해 것. 2011년도 것 몇 % 인상했어요?

4.1% 인상했습니다.

4.1%? 여기는 하후상박 없이 일률적으로 했습니까?

저희는 위는 조금 덜 하고 아래 계약직이 도리어 조금 높습니다.

하후상박 했어요?

하후상박이죠.

몇 %씩 했어요?

계약직 같으면 5.5% 정도 했습니다, 평균은 4.1%지만. 저희가 밑에는 조금 더 늘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 질문은 여기까지 하고요.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아까 오전에도 질문을 했지만 이사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이 노력하고 고생하는 거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인터넷을 들어가거나 업무하시는 장소에 우리 도민들이 찾아가서 어려움을 얘기할 때 좀 더 10명 중에 9명을 잘 해주고 한 명을 잘못해도 사실은 부정적인 평가가 나올 수도 있는 게 이런 조직사회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신경 써주시고 9명을 잘 할 수 있지만 한 명에게 더 따뜻한 그러한 서비스 차원의 업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송한준 위원님 시간 잘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정기열 위원님 해주시죠.

정기열 위원입니다. 우선 각종 위원회 현황 및 회의개최 건수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페이지 78페이지요. 보증심사위원회하고 기술평가위원회 두 가지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소기업지원센터나 차세대융합기술원, 과학진흥원 보면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조례에도 되어 있는데 신보는 구성 관련된 운영조례가 없더라고요, 그 부분이.

네.

그래서 혹시 운영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운영위원회라고 별도로 구성된 건 없고요. 지금 업무적으로 보증심사위원회하고 기술평가위원회가 있고 실무위원회로서 론커미티라고 그래 가지고 보증에 관한 2억 이상 심사하는 위원회 이걸 갖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우리 재단 전체의 운영을 위한 그런 특별한 위원회 없이 저희 중소기업CEO연합회라고 기업인들과 함께 그런 자문을 받고 의견을 듣는 그런 행사는 별도 다른 모임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용보증재단 전체에 관한 어떤 좋은 의견을 듣고 여러 가지 교수단들 포함해 가지고 그런 필요성은 지금 말씀하시니까 저희도 할 수는 있다 생각합니다. 예산이 크게 드는 건 아니니까요.

알겠습니다. 제가 그 질문은 그 정도만 듣고요. 지난번에 제가 시화공단에 간담회를 갔을 때 거기에서 리턴에너지가 보증심사를 받은 것 같더라고요. 그때 그분이 기술력은 있는데 그 기술력을 개발하다 보니까 더 이상 자금지원을 받을 수 없었는데 그때 이종백 상임이사님께서 오셔서 그때 그 상황을 듣고 심사위원회에서 평가를 한 것 같은데 그때 보증심사위원회 평가를 한 건가요, 아니면 기술평가위원회를 심사한 건가요?

이종백 기술평가위원회입니다.

기술평가위원회에서 그 심사를 한 건가요?

이종백 기술력은 있지만 자금이 열악하거나 그럴 때 기술평가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특허 관련해서.

여기 보니까 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9월 30일까지 약 110회를 개최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상시적으로 여는 건가요, 아니면 그때…….

이종백 필요할 때만……. 기업이 신청할 때 필요할 때.

필요시에. 그럼 기업이…….

거의 상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기업이 수시로 신청하니까요. 매주 위원회가 있다고.

제가 이렇게 됐을 때는 일정부분 상설화해서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신청을 했을 때 운영하는 거보다 일정부분 지금 110회면 월, 꽤 많은 회의를 개최를 하거든요.

거의 매주.

거의 매주 개최한다고 보는데요.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일정 날짜를 정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평가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는 상설기구로 하는 게 더 나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동감입니다. 저희가 거의 상설화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저희가 조례의 규정을 별도로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것은 내부 저희 자체 신용평가를 위한 위원회니까요. 저희 내부규정에 그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분한테 메일을 받았어요. 정말 감사하다는 메일을 받았는데요. 그때 저희가 간담회 하기 전만 해도 그 사람이 이 자금을 얻기 위해서 여러 군데를 활동해 봤지만, 다녀봤지만 그 자금 확보하는 것이 정말 어려웠어요. 기술은 개발했는데 그 기술을 상용화, 생산을 하기까지에는 또 별도의 자금이 필요한데 그 자금을 얻기 어려웠었는데 그때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경기신보에서 그것을 지원해 줬기 때문에 지금은 자기들이 더 많은 매출을 기록했고 올해도 작년보다 훨씬 많은 매출을 기록했는데 정말 감사하다는 그런 메일을 받았습니다. 그때 다시 한 번 우리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있고 제가 그날 그 간담회를 개최했던 것이 정말 잘됐구나 하는, 좋은 일을 만들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리다만 것인데요. 제가 민원이 발생해서 그분 보고 신보를 찾아가서 설명을 하라고 했을 때 저는 대출이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것은 각 지점장님들의 권한이 있고 그 권한이 일정부분 다 정해진 스펙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약간 융통성만 있지 거의 그 안에서 해결이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사람을 구별해서는 안 된다고 전 생각을 해요. 사람을. 즉 대출을 저희까지, 저희들한테까지 요청해서 신보까지 찾아갈 경우는 그 사람이 자기가 신용도가 좋으면 저희들한테 요청할 필요도 없겠죠. 자기가 직접 가면 자기가 받을 수 있는 만큼 받아낼 수 있으니까. 그런데 저희들한테 요청했을 때는 신용도에 분명히 뭔가 안 좋으니까 저희들한테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가는데 뻔히 본인도 자기가 신용도가 낮다는 것도 알고, 저희한테는 속일 수 있을지언정 신보는 속일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아는데 신보에 가서 인격적인 모독을 받았을 때는 그리고 자기가 돈을 빌리러 왔던 게 구차하다는 그런 걸 느꼈을 때는 오히려 제가 신보를 소개했던 것도 저도 자존심도 상하고 저도 그 사람한테 면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정확한 그 상황에 대해서 알거나 그렇게 했다고 하면 대처를 할 수 있지만 그런 보고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고객의 컴플레인이 발생했을 때 그게 다른 더 많은 파장을 저희에게 미쳐요. 어떻게 보면 제가 신보를 맡고 신보의 행감을 하면서 또 신보의 어려움 그다음에 항상 우리가 누차 얘기하는 어렵고 힘든 소상공인들, 취약계층들, 영세상인들 이 사람들을 보호한다는 말을 이사장님은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에 대한 보호를 해준다는 걸 저희가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신보에 있으면서 그런 사람들 멸시하는 모습을 봤을 때 제가 좀 심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다, 그 사람이 정말 신용도가 나빠도 그 사람 앞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돼서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정확히 설명을 해주고 그것을 저희한테나 누구한테 얘기를 했을 때 저는 충분히 그것을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제가 그분한테 얘기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신용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하고. “그리고 차후에 다시 신용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 그때 다시 한 번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전혀 그런 것이 없고 고객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점장님께서 조금, 이사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서 그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꼭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뒤에 간부들 다 있지만 지점장들한테 자금지원을 해주고 보증을 해줄 때 내 형제, 가족한테 지원한다는 기분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해줄 수 있는가? 안 되면 안 될수록 더 설명을 잘하고 이게 안타까운데 “이걸 보완해서 앞으로 이걸 해서 하자.” 이렇게 설득하고 거절할 때일수록 더 친절하게 나가서 과잉하다시피 해서 해줘야 한다는 얘기를 강조하고 또 그렇게 대체로 잘하는데요. 여기 우리 간부들 많이 있지만 개중에는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리고 안 되는 걸 위에다 부탁한다고 되느냐? 대개 안 되니까 찾아가시고 그러는 건데 이런 나쁜, 아직도 말 한마디를 좀 따뜻하게 못하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사장으로서 여기 전체 간부를 대신해서 진짜 사과드리고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사과하면서 우리 간부들도 그걸 느끼고 정말로 신용불량자라 안 되는 사람일수록 그걸 어떻게 빨리 없앨 수 있는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이런 길도 있다.” 이런 절차를, “파산절차를 거치면 당신도 구제받을 길이 있다.” 이런 것까지 알려주면서 해야 그분들이 이해를 하지 무조건 안 된다고 해도 서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참 몇 번을 저도 지점장 회의 때 그런 얘기를 하는데도 이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사과말씀 드리고 앞으로 저희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지점장님들 다 오셨는데요,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꼭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하던 것 조금만 더 질문을 하겠는데요. 아까 보증비율했을 때 보증신청 건수가 2009년도, 그러니까 132페이지. 9만 3,200건 해서 아까 2011년도 9월 말까지 2만 5,561건 이렇게 감소한 것에 대해서 영세 자영업자들하고 소상공인들에게는 대부를 하지 않기 때문에 급격하게 감소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죠?

하지 않는 게 아니고요. 금융위기 때 정책적으로 그걸 다 했잖아요? 그 수요가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금년에 신청 자체가 그렇게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저희가 자금을 충분히 지원, 신청을 하면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데 그 수요가 급감한 겁니까?

급감했습니다, 급감. 금년에.

그러면 저희가 그 제도를 없애서 신청이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영세상인들, 소상공인들에 대해 제공했는데 그게 갑자기 급격하게 감소가 됐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그러면 감소가 됐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공격적인 영업을 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지 않나요?

공격적인…….

지난번처럼, 2009년도나 2010년도처럼 저희가 적극적인 마케팅이나 적극적으로 그들에 대한 대출을 하려고, 대부를 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소극적인 자세로 임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지 않았나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아마 지역에 가보면 아시겠지만 금년도는 저희 창구에도 자금수요 신청 건수 자체가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이.

그러면 그게 지금 소상공인들이 어느 정도 경제가 안정이 되었다는 그 뜻인가요?

그건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그동안에 위기 겪으면서 많이 구조조정된 것도 있고요. 또 저희가 많이 지원해 줬기 때문에 그런 금융소외자를 거의 다 해줬거든요, 경기도에. 정책적으로. 그분들 수요가 없어진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이것 때문에 질문을 드렸었던 건데요. 어떻게 보면 공격적이거나 적극적이지 않은 마케팅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나름대로.

그건 아닙니다.

지점에 대출을 신청해서 되는 건수보다 안 되는 일이 더 많아서 예전보다는 더 어렵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예전보다 더 어려운 일이 많이 발생을 하니까 더 좀 까다로워진 것 같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요가 점점 그것 때문에 감소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위원님은 그렇게 우려를 하시는지 모르지만 심사평가 기준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건 하나의 우리가……. 기본 룰은요. 그리고 그동안에 2009년, 2010년도 초까지 했던 금융위기 때 파격적인 지원이 그동안에 금융소외자는 거의 다 저희가 지원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감소폭이 9만 3,000건에서 2만 5,000건까지 내려가는 것은 정말 많이 내려가는 거거든요. 일정 수요가, 평균수요가 발생을 하는데 이건 엄청난 차이가 발생을 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셔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신청 건수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 신청 건수.

그러니까 신청 건수가 왜 이렇게 신청이 갑자기 확 줄게 된 이유에 대해선 모르잖아요. 지금 소상공인들이 어느 정도 경제정책에 안정이 되어 있는지 안 되었는지 이것도 파악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냥 단, 신청 건수가 적어졌다 하는 얘기만 하시는데 이것은 다른 뭔가 원인이 있지 않았나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갑자기 신청 건수가 급격하게 감소하게 됐는지 여기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자료를 보내 주십시오.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엔 민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원 위원입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를 보고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194페이지 보증사고 내용 및 채권회수 업무 실적 자료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194쪽에 최근 5년간 시군별 보증사고 및 채권회수 현황을 보면 매년 보증사고 금액이 증가하면서 2011년도 9월 말 현재 50억이 넘는 시군이 전체 31개 시군 중 12개 지역이 됩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이 중에서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101억 3,500만 원이 되고 수원시도 93억 2,000만 원 정도 또 고양시도 93억여 원 정도가 되는데 이렇게 매년 보증사고 금액이 늘어나서 2011년 9월 말 현재 1,321여억 원이나 됩니다. 그런데 195페이지 그다음 페이지를 보면 구상채권 회수 현황표가 있는데 이걸 분석해 보니까 회수액이 매년 꾸준히 는다고는 하지만 2011년 9월 말 현재 회수액이 317억 원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걸 보면 전체 1,321여억 원에 비해서 24%에 불과하거든요. 보면 더욱이 보증업체 사후관리 현황표, 197페이지 사후관리 이걸 보면 사후관리 건수는 계속 늘어나서 2007년에 3,475건에서 2010년도에는 7만 973건으로 2배나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사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셔서 업무보고 27페이지를 보면 보증업체 관리를 잘하시겠다고 부실채권 종합관리를 위한 전담부서를 2005년에는 보증관리부를 만드셨고 또 2007년에는 특수채권부를 만드셨습니다. 맞으시죠?

네.

그리고 사후관리 건수는 계속 늘어나서 잘 관리하고 있다고 보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205페이지 또 보면 보증업체 관리실패로 인한 피해내역 그 상황을 보면요, 보증사고가 매년 늘고 그 손실액도 2010년 700억, 2011년에는 9월 말 현재 783억 원이나 되는데 이 현황표를 보고서 이유가, 이 정도의 금액이 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사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간략하게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동안에는 우리가 손실이 거의 없다시피 했잖습니까? 한 5~6년간. 그러다가 작년, 금년 금융위기 때 그렇게 많이 지원하고 포장마차 이런 사회정책적인 지원까지 하면서 금년에 이렇게 손실이 늘어났는데 저는 한편으로는 저희가 잘했다고 하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 담보대출을 하는 은행들도 지금 몇조, 몇천억 해서 막 무너지는 판에 저희는 신용으로 이렇게 저신용자들을 해주면서 그래도 이마만큼 방어해 왔다는 데 대해서는 자부심은 느끼면서도, 그렇다고 저희가 이걸 대충하겠다는 게 아니라 훨씬 더 강도 높게 지금 우리 간부들이, 우리 간부들 중에는 왜 이렇게 우리가, 자금지원을 하니까 당연히 손실 나는데 손실을 가지고 너무 얘기한다고 개중에 저한테 직간접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민경원 위원님 걱정하듯이 아무리 우리가 영세소상공인, 노점상 이런 분들을 지원했다 하더라도 손실액 나는 건 별개 차원으로 가지고 또 대비해야 된다. 이게 우리의 기본자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우리나라 은행권들이 막 무너지고 외국도 무너지듯이 참 그래도 우리가 선방하고 있다. 우리가 자위를 또 그렇게 하면서 그런 관리는 해야 됩니다. 저는 동감하면서도 우리의 구조적인 게, 저희가 지원하는 게 큰 기업들도 아니고 또 우리가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영세민들을 지원하면서 그래도 이마만큼 하고 있다는 것, 그런데 이걸 조금 걱정해서 제가 지점장들이나 간부들한테 “손실 너무 많으니까 이거 안 된다.”하면 소극적인 지원으로 돌아서면 또 우리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은 어디로 가란 말이냐 이렇게 손을 들고 나오기 때문에 저희의 제일 딜레마 고민이 사실은 여기에 있습니다.

아까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고 또 이사장님께서 오전에 그런 딜레마에 빠져 계시다는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그 딜레마에 빠지신 것은 저희들도 동감을 하지만 그러면 이 관리를, 보증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사전관리ㆍ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거고요. 그 보증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사전관리 내지 사후관리를 위한 특별한 대책을 혹시 갖고 계신지 그거에 대해서 자체 내에서 뭐라 그럴까 특별회의를 하셨다거나 그런 사례가 있으신지 그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한 달에 회의를 하면 거의 이런 사후관리 대책회의를 더 많이 합니다. 실무적으론. 밖으로 우리가 기업에게 지원하면서. 그래서 사고가 난 이후에 기업이 부도가 나고 벌써 도주하고 이러면 이미 그때는 회수가 불가능해요, 저희가 담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원한 기업도 기업이 어떻게 하면 정상적으로 운영이 잘되도록 보증지원 이후부터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일단 부도가 나서 어떤 불가피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업을 열심히 하다 부도나는 건 도리 없다. 그러나 어떤 나쁜 의도를 가지고 이왕 기업이 부도가 날 때 도덕적 해이를 넘어서는 회수 이건 또 우리가 철저히 막아야 되니까 보증단계에서부터 사고위험단계 그다음에 사고가 난 이후에 사후관리 또 소송을 통한 회수에 이르기까지 저희가 단계별로 관리를 하거든요. 지점에서부터 그러고 그다음에 상각한 이후에 완전 부실채권은 본부 특수채권부에서 또 별도관리를 합니다.

관리하실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지 제가 그게 궁금합니다.

그 방법을 구체적인 것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사고위험단계에서는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대위변제가 일어나면 우리가 바로 기업 현장방문해서 압류를 한다든지 채권추심활동을 한다든지 소송으로 들어간다든지 여러 가지 구체적인 방법이 있는데 그런 매뉴얼이 딱 정해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기업이 부실징후단계에선 우리가 뭘 한다. 그다음에 사고가 난 이후에는 어떤 활동을 한다. 사해행위가 있었는지 이런 걸 어떻게 조사한다. 그다음에 완전 부도가 나면 어떻게 하고 파산절차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고 이런 실무적이고 전문적인 그런 조치를 저희 나름대로는 하고 있는데 그걸 조금 더 그런 단계를 상세히 좀 말씀드릴게요. 궁금하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지금 이 자리에서 이사장님께서 답변하시기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사실은 매년 늘어나고 있는 보증사고 금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고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이제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사안 사안별로 또 단계별로 대책회의도 하고 대책마련을 하신다니까 그 내용이 있으시면 추가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

자세히 그걸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제 짧은 소견이긴 하지만 제 나름대로 경기신보가 비록 자금지원 역할과 또 회수역할에 주안점을 두고 있기는 하지만 아까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말 경제위기에 처한 저신용자, 무점포 또 무등록 사업자 이런 분들을 생계지원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파격적으로 지원을 해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공감을 하고 경의를 표하는데 이분들이 정말 생계유지와 같이 연계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지속가능해야 된다고 보고요. 지속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정말 신보가 적극적인 마인드로 이분들이 사후까지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대책이 마련이 돼야 되지 않겠나. 신보의 역할 플러스 중기센터라든가 아니면 그 밖의 관련 기관의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알선역할까지도, 그 주변 관련 상가라든가 아니면 관련 단체라든가 해서 연계를 해주는 종합적인 체계의 지원이 마련되면 이런 부실 보증금액도 회수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회수 부실액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이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마련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 짧은 소견이긴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오전에 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원을 그렇게 파격적으로 하면서도 그 기업이 건전하게 잘 커서 유지되는 게 저희 목표 아닙니까? 보람이고. 그런데 기업을 하다 보면 조금 도산하는 기업도 생기고 파산하는 기업도 생기고 또 개인도 생기는데요, 그런 게 안 생기도록 하는 게 우리가 사전적인 조치로써 제일 중요하고요. 그러나 불가피하게 파산이 되고 도산이 되면 그 이후는 정말 영세민으로서 불가피한 사람은 저희가 손실처리밖에 도리 없고 모럴해저드에 이르는 그런 기업은 또 철저히 사후관리를 통해서 회수해야 되기 때문에 양쪽의 활동을 계속해서 저희가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패한 분들의 얘길 들어보면 정말 작은 부분에서, 작은 부분에서 정보력이 좀 부족했다거나 아니면 자기 분야에서 전문교육이 미흡했다거나 이런 작은 부분에서 실패한 분들이 간혹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조금만 옆에서 전문기관이나 아니면 전문가들이 조금만 도와줬으면 이렇게 실패하지 않았을 텐데라는 아쉬움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기왕이면 그런 종합적인 지원체계까지도 대책 마련에 포함시켜서 회수 불능액을 적극적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어떻겠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주 훌륭한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민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금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시간이 허락한다면 좀 더 묻고 싶은 내용들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개별적으로 서면자료 요청을 했기 때문에 서면자료를 받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실무자하고 직접 논의를 하기로 결정을 봤습니다. 이제 끝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대안을 좀 제시해 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다시 발언의 기회를 얻었고요. 끝까지 늦은 시간까지 정말 전문가이신데요, 박해진 이사장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제가 화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정말 어려운, 세계적으로 경기가 어렵긴 하지만 여성기업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 왜 지금이 여성기업인에게 기회인가라는 고민을 더 심도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분들이 희망차게 경기도에서 여성CEO들이 성공했다는 사례가 많이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대한 장점은 제가 나열하지 않아도 정말 단단한 그런 경영프로그램을 가지고 실수하지 않는 그런 여성CEO들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움직여지는 것이 경기도 여성CEO 그룹이다라는 것이 각인됐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이렇게 한…….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행정사무감사를 여섯 번째 제가 맞이하거든요, 제6대 때부터 해서. 그런데 좀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오늘도 정말 자금난에 허덕이면서 지점을 찾아와서 문을 노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 많은 지점장님들이 몽땅 다 오셔서 이렇게 위원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계시기에는 이것도 좀 비효율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우리가 필요하면 문서를 받을 수 있거든요. 꼭 이렇게, 지금 온라인시대인데 구태의연하게 담당지점장님이 나오셔서 앉아서 행정사무감사 자리에 있다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그러니까 시대의 흐름에 좀 뒤쳐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정말 그 지점에, 예컨대 제가 화성시 지역구 출신 의원인데 화성시에 필요한 내용이 있다 그러면 제가 문서로 주고받을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지점장님들이 오셔서 이렇게 딱딱한 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은 선진화되지 못했다. 이런 말씀을 제가 지적해 드리고 제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끝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저는요, 저희 에게 참 감사한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희 지점장들도 이런 기회에 위원님들의 의견과 여러 가지 부분을 교육상, 정말 아깝긴 아까운 시간이지만 또 좋은 의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를 도와주신다면 우리 간부들도 위원님들의 이런 열렬한 걱정과 이런 것을 듣는 게 한 달간 교육하는 것보다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도 있을 수 있지만 이것도 또 한편의 교육이다 이렇게 스스로 위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제가…….

또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제가 그래서 아까 오전에 행정사무감사 3년간의 지적사항과 이행사항 프로그램 중에 하나였던, 아까 완료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1일지점장제도도 하나의 프로그램입니다. 오히려 더 세심하게 그 지역의 현장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 현장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들을 수 있지 이런 자리 오히려 행감 자리는 어쩌면 위화감이 조성될 수도 있고 오히려 솔직한 이야기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 개인 생각으로는 좀 마음을 활짝 열고 수시로 저희들한테, 오히려 저희가 자료요청을 한다거나 이런 피드백이 아니라 방법을 바꿔서 우리 지점장님들이 지역 의원님들의 애로사항이 뭔지, 지역주민 유권자들이 뭘 원하는지에 대한 것을 먼저 물어봐 주신다면 그게 훨씬 효율성이 있다고 저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제가 이런 정책적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하시죠.

송한준 위원입니다. 저는 존경하는 금종례 위원의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돌아가서 위원들끼리 행정감사의 어떤 방향이라든가 모순점이 있으면 우리가 논의해서 정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서 논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박해진 이사장님도 구태의연하게 답변하실 필요 없고 금종례 위원님이 좋은 안을 내주셨지만 위원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거든요. 많은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그 경험을 우리가 또 동감할 수도 있고 경험 안 한 초선의원들이 좀 더 이런 걸 더 경험해 볼 필요성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이런 추후에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행정사무감사 준비할 때 위원님들하고 협의과정이 있으니까 내년도에는 심도 있게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용 위원입니다. 마이크가 안 좋은가 봐요. 잘 나와요? 161쪽 보니까 수입보증료라고 되어 있거든요. 총수입을 보니까 160억 정도 되네요?

몇 페이지?

161페이지. 그런데 이게 건당 얼마입니까? 아니면 보증액 대비 몇 % 딱 정해져 있는 겁니까?

보증료수입이 건수 금액이 나와 있는데요.

비용대비 몇 %인가요, 그게?

보증료가 167억입니다. 금년도 같으면 2만 3,391건에.

그러니까 건당 얼마로 계산한 겁니까, 아니면 보증료 5,000만 원 기준으로 해서 얼마 퍼센티지로 된 겁니까?

저희는 중앙단위 신ㆍ기보는 보증료가 보통 1.3 내지 4 이렇게 돼 있고요. 저희는 기본은 1%인데 그중에서 특례보증을 한다든지 여성창업이라든지 감경할 때는 0.8%도 되고 0.9%도 하고 있고요. 차등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례보증에 따라서 조금 낮춰주는 경우도 있고.

아까 시군구 특례보증일 때는 이율을, 보증료를 좀 깎아주고.

그렇습니다. 전체 금액은 167억이고요.

누가 자료는 요청해 놨는데 질문을 안 해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출장소현황 자료를 보고 싶었는데 아직 안 왔는데요. 제가 다른 시군구는 가보지를 못했습니다만 의왕을 한번 제가 가봤습니다. 농협중앙회에서 한쪽 시설을 내주고 간판도 달아준 것은 참 고마운 일인데 거기는 아무래도 접근성이 떨어지는 데거든요. 지난번에 시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그래도 시민들이 많이 활용하는 어떤 농협중앙회가 또 시군구니까 시ㆍ군청 안에도 있거든요. 그쪽으로 옮겨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해봤어요. 그래서 시군별로 출장소가 생겼으니까 1년 동안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접근성도 떨어지는 데도 있을 거고 보증실적이라든가 상담건수 같은 데이터를 다 내서 시장들이나 의회 의원들한테 얘기를 해서 되도록이면 시청 안으로 들어가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부분 준비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안양지점장 고순상 지점장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현재 의왕시지부가 내손동에 외진 데에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출장소 9군데가 다 농협에서 무료로 사무실도 주고, 건물도 주고 전화도 다 서비스해서 고맙게 쓰고 있는데요.

그건 좋은데 저도 지난번에 방문해서…….

그래서 시청으로 들어가는 게 좋겠더라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거 조치를 해 주시면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즉각 시정하겠습니다.

시군구에 다니면서 부탁 좀 드리고요. 아까 이사장님이 우리 정기열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저희들은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여러 사람들이 문의가 많이 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신용보증재단을 이용해서 대출요건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우리는 거절을 못해요. 거절 못해서 전화상담이라도 해달라고 제가 지점장님들한테 부탁을 드리는데 제가 몇 지점장님들하고는 통화했습니다. 참 친절하게 상담해 주셨고 또 결과도 저한테 통보를 해 주셨고 또 상대방도 물어보면 “상담 잘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은 참 고맙게 생각하는데 179쪽에 보면 보증심사기준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주로 상담하는 사람들이 건설업 쪽 사람들이 많거든요. 아시겠지만 올 한 해 건설업종이 많이 힘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제조업 위주로 좀 우대해 주는 것 같고 건설업은 별로 관심을 안 갖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혹시 제조업 같은 데서 우대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나요?

저희가 제조업이라고 따로 우대하고 그런 건 없는데요. 대개 김종용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건설업이라는 게 재무구조가 제일 나쁜 게 건설업 아닙니까? 리스크가 높고 그러니까 개중에 심사평가 기준 같은 데 좀 낮게 나오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건설업도 건설업 나름이니까 더구나 최근에 한 3년간 건설업 경기가 나빠서 대체로 재무구조들이 지금 다 나쁩니다. 평점이 안 나오고 그러는데.

그래서 전년도 실적을 보고서 대출해 주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실적이 높은 사람들은 저희한테 연락이 안 옵니다, 실제적으로. 대개 어려운 사람들, 끝까지 갔던 사람들이 우리한테 문의가 와서 해 달라고 사정을 하니까 우리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시죠.

물론 지점장님들도 나름대로 힘도 들겠지만 그래도 끝까지 상담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는데 주로 제조업이라든가 특별분야에 대한 우대 이런 것은 그분들이 느끼는 체감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조심스럽게 상담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적극 감안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해자금 지원이 있는데 다른 데는 잘 모르겠고 용인시 같은 경우 20억 정도 나갔네요? 43건 해 가지고.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느냐 하면 제가 지역에서 자원봉사를 한번 갔었습니다, 용인시로. 모현면으로 갔었는데, 공장지대로 갔었는데 상당히 열악하더라고요, 거의 다 잠겼으니까. 그런데 그때 마침 용인시 부시장님이 오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지원하는 계기가 용인시에서 문의가 들어온 겁니까, 아니면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파악한 겁니까? 아니면 신용보증재단이 직접 현장실사를 한 겁니까?

용인시의 추천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한 걸로 이렇게…….

용인시 부시장님이요?

네.

아니, 제가 그분들한테 약속을 한 게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시장님이 오셨는데 “빈손으로 가면 안 되니까 경기도하고 협약을 잘해서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 재해 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하고 얘기를 했더니 용인시 부시장님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대답을 했거든요. 저도 명분이 있어야 되니까.

제가 31개 시군을 출연금 때문에 다 다녀보니까 제가 공개적으로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용인시장, 광주시장, 김포시장 하여튼 제가 딱 꼽는 분들은 정말로 너무 전향적이고, 이번에 용인에서 추경으로 또 5억을 저희가 기대도 안 했는데, 여기 계수에는 포함이 안 됐는데 저희에게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분들은 마인드가 저희가 요구 안 해도 광주, 김포, 용인, 양주 제가 딱 꼽습니다. 굉장히 열정적이고 이게 우리의 최고의 시정목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시장이 있는가 하면 어느 지역은 저희가 가서 출연금 얘기해도 완전히 무슨 저기 취급하듯이 이런 분도 계시고 차이가 좀 있습니다, 시군에 따라서.

사람들의 마인드의 문제겠죠. 그건 됐고요. 작년에 제가 업무가 과다하다 보면 출장을 장시간 가고 그러니까 출장비에 대해서 이사장님한테 특별히 부탁을 드려서 그러한 부분을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하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전혀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

어느 부문이 반영이…….

출장비. 출장비가 2만 5,000원이라면서요.

출장비가 저희 직원들이 하루 기업체 몇 군데 돌아다녀도 하루 출장비 2만 5,000원이면 기름값하고 점심값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3만 원씩 올려준다고 몇 번 하고도 아직도 반영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내년도 예산 요청할 때는 도에 좀 더 다시 한 번, 저희가 예산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작년도에도 저희가 3만 원 올린다고 해놓고 못 올렸는데 저희는 다른 출장하고 달라서 기업체를 여러 군데 다니다 보면 사실은 휘발유값이 오르고 하다 보면 다른 출장하고 달라서 제가 보기에도 2만 5,000원이 적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말씀해 주셨고 아마 3년 전부터 그 얘기가 나왔는데 저희가 반영을 못 했는데 내년도에는 저도 그것은 하나 올려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저도 한 번 강력히…….

사장님께서 잘 상의하셔서 박태수 과장님 계시니까, 우리 위원들은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실무적으로 그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님.

마지막으로 제가 이사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도에 올해는 900억 정도 출연금을 못 세웠잖아요. 내년도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내년도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대기업을 집중적으로 제가 전경련 허창수 회장 면담해 놓고 아직도 못 만나는데 전경련을 통해서 대기업이 많이 해주면 기대가 가능한데 내년도는 금융권이나 농협이나 그렇게 많이 기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솔직히 해서.

이사장님이…….

그렇다고 도 출연도 그렇고요.

이사장님이 경기도에 요구할 수 있는 분야가 어느 정도 되는지, 예상하고 계신 금액, 혹시 기억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예상하는 금액.

저희가 금년도 공식적으로 도 출연요청은 300억을 했는데요. 내년도 얼마 해주실 지는 지금 좀 기대를…….

박태수 과장님 들으셨죠? 시군구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31개 시군구는.

시군구는 내년도에도 한 200억 원, 3년 동안에 계속 200억씩은 해왔으니까요. 계속 그것도 시장님들 만나서, 제가 웬만한 시장님들 다 만나고 김포시장 유영록 시장이 얼마나 열정적이다 하는 거 알고 광주시장 조억동 시장, 다 이렇게 훤히 그분들 접촉을 수시로 많이 합니다. 김학규 시장님을 어제도 뵙지만 이렇게 만나면서 저희가 저걸 요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군구를 활용하실 때는 그 지역에 도의원들 계시니까 그분들하고 같이…….

지금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활용을 하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차피 금융기관 출연금은 박해진 이사장님 능력이라고 보니까 탁월하신 분이니까 많이 할 거라고 봅니다. 내년에도 중소상인들이나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이 없이 잘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전화상담 얘기를 했는데 우리 안양지점장님이나 수원지점장님이나 시흥지점장님 그다음에 평택지점장님, 제가 직접 통화했습니다. 통화하고 부탁을 했는데 상담을 해주고 결과보고까지 저한테 해주셔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아름다운 도시 고양 출신 김영환입니다. 사람이 아름답지만 기업하기는 매우 어려운 도시 중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까 질의를 전체적으로 드렸는데 다 드리지 못한 부분들이 좀 있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고요. 먼저 그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금융기관들은 사실은 앉아서 돈 버는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신과 수신의 금리차를 정부가 용인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상 최대의 수익이 났습니다. 올해, 작년 해 가지고. 보험사도 마찬가지고 증권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보험사나 증권사 이 부분들도 사회적 책임부분을 할 수 있는, 그것을 경기신보에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대기업 말씀을 주셨는데 정말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입장에서 보면 원성에 거의 막 다다랐습니다. 대기업들의 횡포나 중소기업 납품가격 후려치기 그다음에 E마트나 큰 대형유통에서는 중소기업들의 홍보비를 중간에서 쓰거나 제가 아는 업체 중의 하나는 지금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데 테스코에서 지난 거의 10여 년 동안 테스코 이익으로 잡지 않고 중간에서 일부의 비용을 중소업체로부터 지속적으로 받아온 부분이 제가 공정거래위원회하고 사법부 판단을 받으라고 제가 조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들에 대해서 저는 박해진 이사장님의 아이디어가 정말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총수들과 만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만나셔서 대기업들의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 그리고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라고 떳떳하게 저는 요구하셔도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 합쳐서 한 가지로 요약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질문인데 존경하는 김종용 위원님 대표발의로 최근에 경기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여기 안에 신보의 역할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남겼으니까요. 그것 좀 잘 살펴봐 주시고 제가 지금 보니까 업무보고서에는 30대, 40대 청년창업, 창업 일자리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조원희 부장님, 아까 아침에 저하고 통화할 때 이게 단일코드로 분류돼 있었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저는 이사장님께서 조원희 부장에게 보고를 받으실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세부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업일자리 코드를 여러 개 세부적으로 범주를 나눠서 창업일자리 코드 그다음에 청년일자리 코드 그다음에 제가 이번에 비정규직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서 통과될 예정인데요. 우리 박남식 위원님이나 송한준 위원님이나 노총과 관련된 분들이 다 서명 동의해 주셨어요. 그래서 대표발의를 같이 해 주셨는데 그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우수기업에 대한 카테고리, 코드도 별도로 관리해서 우리가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면 청년일자리들이 예를 들면 보증지원과 함께 얼마나 늘어가는지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창업은 창업대로 그다음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우수 중소기업들한테는 또 보증지원과 함께 어떻게 이렇게 일자리들이 늘어났는지를 같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코드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게 좀 실링하고 연관되는 문제인데요. 지금 지역신용보증재단법시행령에 보면 총액이 8억입니다. 단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시, 도지사가 정책자금 지원하는 그 기업에게는 실링에 상관없이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데 이게 쭉 밑으로 내려와서 우리 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규정 이쪽으로 오면 타 재단 포함해서 8억 그대로 내려왔고 단, 기업구매자금 무역금융보증 할인, 어음보증 이렇게 예외조항이 하나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가 지금 일자리 창출능력이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특히 청년일자리는 3포 세대라고 해서 연애 포기하고 결혼 포기하고 출산까지 포기하는 젊은 층들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취직하더라도 비정규직으로 취직하거나 일자리가 없거나. 손학규 지사 때는 그래도 3만 개씩의 청년일자리들이 매년 생겼습니다. 그런데 최근 2006년서부터 2010년, 11년 넘어오면서 경기도가 마이너스입니다, 청년일자리. 50대, 60대 비정규직들만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저는 도에도 요구를 하지만, 집행부에도 요구하지만 산하 출연기관들이 고유의 업무와 어떻게 큰 방향과 같이 협력해서 정책 연계돼서 갈 수 있느냐가 저는 초점입니다. 그래서 보증한도 8억을 이사님께서 청와대나 아니면 김석동 위원장을 만날 기회가 있으면 이걸 좀 일자리 창출과 관련돼서 혹은 경기도에서 집중적으로 해야 될 경제정책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 보증한도를 열어줘라. 그리고 저는 이 보증한도가 말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금융기관이 보증한도 묶어서 물론, 지역 신용재단들이 예전에 사고들이 많이 나서 그러는데 요즘 굉장히 선진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증한도 8억 묶은 것은, 저는 그것도 시행령에 묶은 것은 문제다. 오히려 도 융자지침에 예를 들면 내부규정으로 묶으면 상관없겠지만 자체적인 어떤 리스크 관리 때문에 그걸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시행령에 묶어버리고 시행령 한번 바꾸려면 국무회의 통과시켜야 되고 이 절차나 과정들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이사님께서 그런 기회가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시고 청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이런 우수중소기업들은 많이 열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말씀 주십시오.

지금 김영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우리 소상공인, 기업을 지원하는 저희 재단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경기도 전체 또는 우리 경제정책의 중요한 큰 틀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전부 저도 동감합니다. 다만 저희 보증한도 8억은 제가 2005년도 1월 1일 자 취임하니까 시행령에 4억으로 돼 있더라고요. 왜 우리가 금융지원할 수 있는 한도를 정부의 대통령령으로 묶는 건 부당하다. 그 주장을 3년, 4년 해도 안 풀리다가 2008년 금융위기 나왔을 때 청와대에서 대통령 모시고 하는 회의에 직접 가서 그건 제가 참석했으니까 이것을 발언하지 말라고 그렇게 청와대 경제수석이 얘기하는 것을 제가 이걸 발언해 가지고 이걸 그때 고친 겁니다. 그래서 금융위기 때 예외조치로 8억으로 시행령을 그때 바꿨어요. 대통령 말씀 한 마디 해 가지고 8억으로 바꿨는데 금융위기가 극복되고 나니까 이걸 줄이려고 하는 걸 내가 못 줄이게 했어요. 타 도는 괜찮은데 경기도는 중소기업 중에도 큰 기업이 있기 때문에 4억 가지고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을 못 줄이는 대신에 지금은 어떻게 규제를 묶어놨느냐 하면 신ㆍ기보 합해서 중복을 못하게 해 놓고 이걸 2개 기관 8억 이상은 못하게 해 놨는데 저는 위원님 말씀한 대로 이것은 정부령이나 여기에 할 사항이 아니고 정 규제를 하려는 우리 정관이나 규정에 규제한다. 이게 맞는 생각이고 제가 이것은 최근에도 김석동 위원장이나 이 사람들을 만나면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금융논리상 이사장님 말씀이 맞지만 지역재단 다른 데는 전부 규모가 작고 약하니까 어느 정도 이해해 달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저희 자체는 예외를 둘 수 있는 경우를, 본래 있거든요, 중소기업청 승인한 정관 안에. 그런 경우를 앞으로 예를 들어서 조례를 통해서 우리 신용보증재단은 그런 근거를 해 주시면 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은 전향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고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걸 우려해 가지고 너무 한도를 늘려놓으면 안전성을 아까도 여러 가지 염려해 주시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연구해서 하여튼, 저는 아주 공감합니다.

좀 논리상 안 맞습니다, 령에 정해 놓는 거 자체가 사실은. 저도 법을 수없이 다뤄봤지만 령에 이 한도를 딱 못 박아놓는 것은 제가 이제까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간이 없어서 속사포처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청년일자리 창출기업이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청년창업 이런 것들을 세부 카테고리별로 분류해서 보증지원하는 거, 이게 첫 번째 단계고요. 두 번째는 령 자체를 고쳐서 보증한도를 올려놓는 방법, 이게 장기적 과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고요. 사회적기업 특례보증 부분이 있는데 지금 법은 다 됐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으로 사회적기업도 중소기업으로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대표발의하고 김종용 위원님께서도 대표발의해서 사회적기업 지원할 수 있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이쪽에 지원 근거도 마련해 줬고 그러니까 법적 시스템 다 돼 있습니다. 다 돼 있으니까 이게 상법상 회사든지 재단이든지 비영리단체든지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됐기 때문에 지금 10억의 보증배수 운용배수 다섯 배면 50억이잖아요. 10억 마련해 준 거잖아요. 그 부분 한도를 최대한 다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보니까 요 근래 뉴스 중에 산와머니 그다음에 뭐죠, 대부업 1, 2, 3, 4등이 다 걸려들었습니다. 뭣 때문에 걸렸냐 하면 고금리 때문에 걸려들었거든요. 법정 이자율을 어기고 고금리 받아서 한 것들이 정지 아마 될 거예요, 제가 보니까 금감원에. 그런데 저는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매우 잘하는 것 중의 하나가 민생현안으로 사채일소입니다. 그런데 제가 분기별 누계를 보니까 이게 점점 액수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2010년에 262억 총 했는데 2011년 10월 말 현재 77억 했거든요. 그러니까 반절도 못한 거죠. 그런데 저는 조금 지점장님들께서 어려우시더라도 이 부분은 민생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역의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사채 쓰지 못하도록 이렇게 전환 대환을 시켜주셔야 되거든요. 이것은 지점장님들의 정말 각고의 노력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부업체 고금리를 쓰지 않고 정책자금으로 유도될 수 있도록 이 사채 일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해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1분이 남아서, 총체적으로 나중에 한번 발언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자료 39페이지 보면 시군별 출연금이 나오는데요. 시군별 출연금 안 내는 데가 큰 도시들입니다, 큰 도시들.

수원, 성남 그렇습니다.

하위권부터 얘기하면 오산이 꼴찌 그다음에 수원 그다음에 안양, 존경하는 정기열 위원님께서 좀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다음에 고양, 저는 이번에 우리 홍한표 지점장님한테 여쭤보시면 아시겠지만 나름대로 했습니다.

이번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그다음에 평택, 안산 이런 대도시들이 시군 출연금이 미흡해요. 그래서 저는 박해진 이사장님의 노력도 필요한데 박태수 과장님, 또 박태수 과장님 일로 넘어갑니다. 집행부 일로 넘어가는데 신보에서 아무리 뛴다한들 지점장님들 들어가면 무슨 빚 받으러 온 사람이거든요. 시청에, 군청에 들어가면. 그래서 우리 지점장님들이 현장에서 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협조가 집행부에서 세팅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슨 쳐다보지도 않고 진짜 빚 받으러 온 사람처럼 대하면 제 가슴도 아픕니다. 저도 들어가면 별로 반갑지는 않습니다, 공무원들한테. 사실은 시의원들이 많이 챙김을 받죠. 그런데 그 중간에 도 집행부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고요. 그래서 박해진 이사장님과 도 집행부가 같이 협력해서 시군별 어렵긴 어려워요. 사실 어렵긴 어려운데 그런 상황에서도 시군별 출연액이 나올 수 있도록 같이 집행부와 협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육성기금 또 박태수 과장님 일인데요.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총 지원금액이 적어지고 있어요. 올해가 1조 2,000억 규모지 않습니까? 작년이 1조 4,000억 그다음에 1조 6,000억까지 갔었을 거예요, 2009년도가. 이 부분들은 중소기업육성기금 기금출연도 또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특별경영이라고 해서 재해ㆍ수해 집행률이 54%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기업만 해도 매우 큰 회사인데 포천에서 수해로 40억 피해를 봤습니다. 저는 포천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보증한도에 묶여 있고 재해특별자금이 1억 한도입니다. 그렇죠? 1억 한도. 그래서 이런 각종 울타리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큰 회사라도 수해 한 번 맞으면 그냥 어려움이 닥쳐오거든요. 그 분이 좀 기본재산이 있으시고 버틸 여력이 있으신 거지 다른 기업들 같으면 그냥 도산했습니다. 정말 40억 피해 보면. 그래서 특별경영자금 이런 것도 최대한 수해피해 지역들에 모자람이 없는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말씀은 전부다 저희 공감하니까 제가 저희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고요. 사채 일소를 위해서 우리가 대환자금해 주는 도는 경기도밖에 없습니다. 제가 작년, 재작년에 아이디어를 내서 사채 쓰는 사람 우리가 돌려주기 운동 하자 했는데 지금 이마만큼 첫해에 많이 돌려줬고요. 이것도 작년도에는 또 이렇게 좀 줄고 내년에는 이것보다 조금 줄을 겁니다. 그리고 사채 쓰고 못 돌려주는 게 있습니다. 완전히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신용불량자라든지 그런 분 빼놓고 저희가 이렇게 많이 하고 앞으로도 소극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한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시군 출연금은 각 시군에 대개 부시장이 계시지 않습니까? 대개 그분들 잘 아니까 저는 시장님들도 대부분 알지만 그분들을 통해서 시장미팅을 이렇게 하고 또 시의회 의장, 시의원님들하고도 접촉하고 이게 잘 안될 때는 우리 관내 기업인들하고 예를 들면 양주 같으면 양주기업인들 모임 조찬에 시장님을 초청해 가지고 그 자리에 가서 제가 참석해서 이렇게 MOU미팅하고 이렇게 해서 그래도 200억, 300억이 온 겁니다. 앞으로 이것을 더 좀 늘렸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이게 지금 많이 해 왔는데 제일 아쉬운 게 성남, 수원 아까 몇 군데입니다. 고양도 이번에 처음으로 우리 김영환 위원님이 해주셔서 됐지 조금 이해를 잘 못하는 중에 하나였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박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개 여쭤보겠습니다. 지역특화산업 특례보증을 6월 27일 날 양주시와 협약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소위 연천, 포천, 동두천 이쪽도 뭐 물론 가구도 있습니다마는 섬유가 많이 주종을 이루는 데인데 제가 보니까 양주시하고 섬유 쪽 이렇게 해서 특화산업을 맺으셨더라고요. 특별히 양주하고만 하게 된 배경이 있으신지 다른 시가 안 한다고 그런 건지?

양주시가 별도 출연을 해주겠다. 양주시에 보니까 섬유산업단지가 크게 들어오더라고요. 그 입주업체들한테 유리한 조건으로 분양하려면 뭔가 자금혜택도 주고 이런 혜택을 주려고 저희하고 협약을 체결하는 조건을 가지고 또 입주업체를 갖다가 입주를 공모하고 해서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그런데 동두천도 하고 싶어 했는데 금년에 예산상 어렵고 그러니까……. 연천, 동두천에도 일부 있습니다, 포천 쪽도. 그런데 양주가 섬유산업단지가 들어오더라고요. 또 양주시장님이 좀 적극적이시고. 그래서 이걸 하게 된 배경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산단에 들어오는 기업한테만 혜택을 주는 건가요?

거기가 우선이지만 거기 관계없이 딴 데 지역도 해당이 됩니다.

그쪽에 정말 영세한 섬유산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기술은 이태리의 밀라노를 능가하는 나염이나 이런 기술을 갖고 있으면서도 정말 영세 산업이라는 문제 때문에, 특히 이런 지역에서는 염색산업이 견딜 수가 없죠. 이쪽 외곽 아니고는. 그래서 그게 오염물질 때문에 항상 문제가 돼서 폐수종말처리장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산단을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정말 기술은 전 세계 최고의 기술을 하면서도 실제 이쪽에 기업하시는 분들이 밴더의 불이익을 당하고 정말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자기가 한만큼의 대가를 못 받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는 정말 양주시처럼 그 주변에 있는 시들도 그렇게 하고 특히 산단에 들어온 사람들만 그리로 모으기 위해서 특혜를 주는 게 아니고 아까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업자들도 특화산업 육성 차원에서 해줄 수 있게끔 옆에 시장님, 군수님들하고 얘기해서 넓혀가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결과물이라고 생각하고요. 하나 여쭤보겠는데 아까부터 임금인상 얘기만 나오면 공공기관 말씀을 많이 하셔서요. 그렇게 되면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초임을 삭감해서 일자리를 늘리는 제도가 있었던 것 아시죠. 작년에 했었죠, 그 부분을.

네.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렇죠? 그거 아주 나쁜 제도였거든요.

저희는 안 했습니다. 외국계 은행들이 주로 그런 정책을 많이 썼습니다.

지금 일반 공기업들이…….

공기업도 그렇고요.

네, 그 부분에 걸리는 바람에 민노총, 한국노총에 속한 소속들이 허구한 날 과천에서 집회를 하고 있고요. 결국은 정부도 이 부분이 일시적으로 문제가 되고 나중에 안 되겠다 싶어서 한 발을 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공공기관 임금구조를 말씀 많이 하시길래 여기도 혹시 그렇게 따르셨나 싶어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금융위기 때 신규직원 임금을 삭감해 버리고 기존 임금은 놔두고 이렇게, 최근에 그래서 다시 되돌리는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금융업계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안 따라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사실 비정규직을 쓰는 이유는 이러니저러니 해도 임금문제 때문에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정규직 초봉하고 비정규직 초봉하고 몇% 정도 차이가 됩니까?

다른 데는 정규직, 비정규직 차이가 60%, 70%가 차이 나는데 저희는 훨씬 차이가 덜 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금인상 때마다 밑에 비정규직 비율은 조금 올리고, 밑에를 더 후하게 해주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는 85% 정도 됩니다. 비정규직 비율을, 저희는 비정규직을 정규직보다 그렇게 낮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정규직, 항상 임금 올릴 때에도 정규직이 조금 희생하더라도 비정규직을 좀 대우를 해줬습니다. 똑같은 업무 일하는데, 저희는 더구나.

85%면 굉장히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물론 제조업하고 틀린 금융권 업무랑 흡사한 이런 형태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행 금융권들도 잘 알다시피 지금 엄청나게 차이가 벌어지고 있죠.

네. 1금융권도 차이가 한 75% 그 정도 차이 날 겁니다.

네, 70~75%. 그래서 같은 근로자끼리 같이 일을 하면서도 양극화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대기업에 근로하는 근로자와 정말 중소기업 또 좋은 정규직 사원과 비정규직 사원의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불만들이 굉장히 많고 청년실업 훼손이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비정규직으로 처음에 뽑았다가 정규직화로 많이 갑니다마는, 여긴 비정규직으로 근무하시는 분이 제일 오래된 분이 얼마나 근무하셨어요?

창립 때부터 있던 직원도……. 제일 오래된 직원이 한 6년 됐습니다.

사실은 그 정도 되면 정규직화로 옮겨갈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물론 작년에도 정규직이 예년, 재작년보다……. 올해 8명이 더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비정규직 숫자는 줄어들었는데 점점점, 그래도 사실은 좀 많은 편입니다.

네.

그래서 비정규직을 줄이는데 힘써 주십사. 어차피 이곳이 하는 일이 정말 어려운 사람들, 못가진 자를 돕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게 정말 직장에 들어와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다가 정규직 사원되는 게 그 사람들의 꿈 아니겠습니까? 또 사실 어렵다, 예산 축소된다 그러면 잘못하면 나부터 나가서 쉬라는 것 아닌가 하고 제일 걱정스러운 데입니다. 이런 내 안에 있는, 내 가족의 아픔도 잘 좀 어루만져 주실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염두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어쨌든 작년보다 인원이 좀 줄었더라고요, 올해.

저희가 조금 줄었습니다.

이 부분이 혹시 임금문제로 줄은 건 아니겠죠?

임금 때문에 일부러 줄인 게 아니고요. 퇴직자를 채용 안 하고, 비정규직 관둔 퇴직자들을 충원 안 하고 지금까지 버텨왔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들도 임금 액수가 연 5% 정도 인상하시고 이러는 부분에서 좀 인건비 대비 숫자가 모자라서 못 뽑거나 혹시 이렇게 가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더라도 인원이 모자라면 일하는 창구가 힘들어지니까 그런 부분들도, 특히 비정규직 근로자들 한 번 더 돌봐주시고 특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전부 다 간부님들이 앉아계시기 때문에 그 밑에 정말 비정규직으로 묵묵히 열심히 여기 조직원으로 일하는 비정규직 사원들 다시 한 번 어깨 두들겨주시고 감싸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박남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에 걸쳐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많은 지적도 있었지만 좋은 정책제안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정말 행정감사에 임해주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우리 위원님 여러분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 질의내용 중에서 특히 보증업무 지원에 관련해서 대부분 위원님들께서 시간을 활용해 주셨고 그다음에 출연금 확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직원 보수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위원님들이 대부분 다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오늘 위원님들 지적사항에 대해서 또 대안제시에 대해서 우리 재단에서는 많은 업무에 참고를 해주셔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지원하는데 한 치의 오차가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기업정책과 박태수 과장님 나오셔서 많은 청취를 해주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꼭 지사님에게 말씀드려 주셔서 우리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출연금을 많이 확보해서 많은 어려운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와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많습니다. 자료가 아직 제출 안 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201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