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개발연구원 홍순영 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위원회 감사위원장 강득구 위원입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럼스펠드 룰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원장님?

못 들어봤습니다.

럼스펠드는 1970년대 중반에 백악관 비서실장을 지내고 두 번의 국방부장관을 지낸 분입니다. 이분이 작성한 규정이 럼스펠드 룰이라고 불리는 거죠. 이건 참모의 금과옥조라고 미국에서는 인정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 룰의 제1조가 뭐냐면 “대통령에게 욕을 퍼붓는다고 생각할 정도로 자유롭게 말할 수 없거나 그럴 수 있는 용기가 없다면 자리를 수락하거나 그 자리에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사간원이라는 직책이 있었습니다. 왕에게 쓴소리를 하는 임무였습니다. 아무나 뽑지 않았습니다. 학문이 높고 기개가 있으며 사심을 버린 사람만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간관과 럼스펠드 룰을 종합해서 본 위원장은 경기개발연구원의 역할은 경기도정의 참모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1인, 한 사람을 위한 예스맨이 아니라 천이백만 경기도민을 섬기고 경기도민을 위한 길라잡이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모의 역할은 장기적인 전망과 더불어 최상의 지식과 최고급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직언과 충언을 마다하지 말아야 됩니다. 비판에 몸 사리지 말아야 됩니다. 21세기 지식정보사회, 스마트한 사회에서는 참모는 얽매이지 말고 창의적이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열리는 우리 행정사무감사는 경기개발연구원의 사업을 평가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경기개발연구원과 우리 위원회가 힘을 모아서 경기도와 경기도민을 위한 좋은 연구원이 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고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원장과 임직원 여러분께서도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원장 및 부원장, 부장, 센터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라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개발연구원장 나오셨습니까?

네.

부원장 나오셨습니까?

네.

사무처장 나오셨습니까?

네.

정책센터장 나오셨습니까?

네.

자치행정연구부장 나오셨습니까?

네.

도시ㆍ지역계획연구부장 나오셨습니까?

ㆍ지역계획연구부장 이상대 네.

교통정책연구부장 나오셨습니까?

네.

환경정책연구부장 나오셨습니까?

네.

경제사회연구부장 나오셨습니까?

네.

문화관광연구부장 나오셨습니까?

네.

통일ㆍ동북아연구센터장 나오셨습니까?

ㆍ동북아연구센터장 김동성 네.

의정연구센터장 나오셨습니까?

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전체 증인을 대표해서 원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7일 홍순영.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개발연구원장 홍순영입니다. 오늘 경기도의회 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존경하는 강득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연구원의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구원은 동북아 미래를 선도하는 경기도의 싱크탱크로서 경기도의 미래발전을 견인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임직원 모두가 열정을 다해 정책개발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연구원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응래 부원장입니다. (인 사) 강철구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인 사) 이재동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김은경 정책센터장입니다. (인 사) 송상훈 자치행정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이상대 도시ㆍ지역계획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김대호 교통정책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이양주 환경정책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김군수 경제사회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이정훈 문화관광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김동성 통일ㆍ동북아연구센터장입니다. (인 사) 신원득 의정연구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연구원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의 목차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일반 및 재정운영현황, 2011년 주요연구사업 실적, 2012년 주요연구사업 계획 순입니다. 먼저 일반 및 재정운영현황입니다. 일반현황, 재정운영현황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일반현황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은 1995년에 개원하여 경기도의 중장기비전 제시와 정책개발 지원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기능은 보고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의 기구 및 인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1실 1처 6부 3센터 2과 7팀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원장 1명, 부원장 1명, 연구직 50명, 관리ㆍ정보ㆍ기능직 22명 등 총 74명의 정규직원과 그밖에 계약직원 97명 등 총 17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부족한 연구원의 보완을 위해 통계, 정보기술, 도시계획, 경제 등 4개 분야에 대하여 현재 채용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재정운영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의 총 예산규모는 193억 8,300만 원으로 일반회계 151억 9,500만 원, 수탁용역사업 특별회계 41억 8,8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151억 9,500만 원의 수입ㆍ지출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입항목은 경기도 출연금이 전체의 59%인 90억 원으로 가장 많으며 기금전입금이 13억 원, 기금이자수입 등이 14억 900만 원, 사업수입이 14억 2,200만 원, 전기이월금이 20억 6,400만 원입니다. 지출항목으로는 연구사업비가 전체의 40%인 60억 5,300만 원, 인건비가 47%인 71억 5,300만 원, 부서운영비가 9억 5,500만 원, 청사관리비가 9억 4,500만 원, 예비비가 8,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연구원의 기금은 총 249억 원입니다. 기금을 출연기관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59%인 147억 원으로 가장 많으며 시군이 16%인 39억 6,100만 원, 민간부분이 8%인 20억 원, 자체적립이 17%인 42억 3,900만 원입니다. 예산과 기금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011년도 주요연구사업 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9쪽부터 2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9쪽의 2011년도 연구사업 목표입니다. 비전은 ‘동북아 미래를 선도하는 경기도의 싱크탱크 GRI’로서 2011년도 연구사업 목표를 경기도 경제ㆍ사회시스템 선진화를 위한 정책지원, 수도권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메가시티 전략 제시, 글로벌 수준의 현장밀착형 복지ㆍ문화ㆍ교육시스템 구상, 이렇게 세 가지로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연구사업 목표달성을 위해 미래를 선도하는 대도시권 전략, 지방자치ㆍ지방분권 강화 등 7대 중점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2011년도 주요연구사업 실적은 7대 중점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의 주요연구사업 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중점사업은 미래를 선도하는 대도시권 전략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0 경기도 종합발전계획 수립, 경기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21세기 서해안발전 거점화 구상 등의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먼저 2020 경기도 종합발전계획은 경기도의 비전을 비롯해 4대 목표, 8대 기본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공간구조 형성을 위한 7대 핵심전략, 경제ㆍ교육ㆍ환경ㆍ교통 등 8대 부문별 전략과 5개 권역별 25개 핵심전략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향후 관계부처 협의와 국토해양부 승인을 거쳐 도의 중장기 시책사업 추진과 31개 시군 도시계획의 상위계획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경기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입니다. 저희 연구원은 경제자유구역의 개발구상, 타당성조사, 특성화 방안 등에 관한 연구를 꾸준히 수행해 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 3월 지식경제부에 경기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을 제출하였고 금년 중으로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있을 예정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군자지구, 시화MTV, 송산그린시티 등 6개 지구 총 101.7㎢의 면적에 경제자유구역의 조기 활성화를 위하여 융복합산업단지 및 해양레저산업단지 조성, 서해안 융복합 신산업벨트 조성을 위한 사업 추진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21세기 서해안 발전거점화 구상입니다. 중앙정부의 서해안 발전종합계획에 서해안 전략특구 조성방안을 반영하였고 세부 추진전략으로 미래 경기도 서해안 발전거점 구축을 위한 서해안 간척지 활용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두 번째 중점사업으로 지방자치ㆍ지방분권 강화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에 대한 후속대응, 한국의 조세체계 분석과 국세 대 지방세의 합리적 조정방안, 경영평가를 통한 공공기관의 역량강화 등의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먼저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도시 행ㆍ재정 특례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에서는 재정보전금과 별도로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서 징수하는 도세 중 10% 이하의 범위에서 일정비율을 대도시에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최대 2,540억 원을 추가로 교부해야 되고 이는 도 가용재원의 40%에 해당하므로 경기도의 재정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됩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이양사무 관련 예산만 대도시에 지원하는 방안, 대도시 지원에 따른 재정결손분을 중앙정부의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등으로 보전하는 방안 등 대도시 행ㆍ재정 특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의 지위와 기능 재정립 방안과 관련해서는 중앙정부의 핵심적인 권한을 발굴하여 시도에 이양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의 조세체계 분석과 국세 대 지방세의 합리적 조정방안입니다. 현재 국세 대 지방세의 비율은 80 대 20으로 지방재정이 매우 취약한 형편입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지방소비세 세율인상, 소방사무 국비지원 등 지방세 관련 경기도의 대안을 중앙정부에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의 취득세 감면정책에 대해 지방 개별소비세 신설, 국세와 지방세 세목교환 등 대응논리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경영평가를 통한 공공기관의 역량강화와 관련해서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업무를 GRI의 명품브랜드사업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경기도 공공기관과 시군 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를 통해 CEO의 기관운영에 대한 경영마인드 도입 및 경영효율화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세 번째 중점사업인 동반성장을 위한 지역발전전략 수립과 관련해서는 DMZ 세계평화ㆍ생태 거점조성 추진, 경기북부 발전을 위한 특정지역 도입, 경기도 자영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DMZ 세계평화ㆍ생태 거점조성 추진을 위해 중앙정부, 강원도와 협력하여 지난 9월 UNESCO에 DMZ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내년 6월에 지정여부가 결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이 이루어지면 DMZ 지역은 법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핵심지역, 특화마을 조성과 생태탐방ㆍ교육ㆍ연구사업을 할 수 있는 완충지역, 생태관광ㆍ친환경사업을 육성할 수 있는 전이지역 세 가지로 구분하게 되어 생물다양성 보존과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북부 발전을 위한 특정지역 도입입니다. 핵심내용은 경기북부의 풍부한 역사자원을 활용한 문화관광 활성화와 지역개발 인허가 행정절차 간소화입니다. DMZ와 임진강에 역사문화벨트를 구성하는 특정지역 도입을 통해 경기북부의 역사적 가치와 자원을 재발견하고 남북관계 개선 시 DMZ와 임진강유역을 남북관광의 중심지로 조성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연천지역의 역사문화 보전사업을 특정지역과 연계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경기도 자영업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 자영업자의 경영애로사항을 분석하고 산업육성을 통한 임금근로자 취업기회 확대, 무분별한 진입의 억제와 원활한 퇴출지원,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등의 경영환경 개선방안 등 자영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중점사업인 글로벌 산업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FTA 효과 극대화, 서비스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신레저산업 및 중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 방안 등의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FTA 효과 극대화를 위하여 한미, 한중, 한ㆍEU FTA에 대한 총체적 접근을 통해 경기도 차원의 정책방안을 마련하고 중앙정부 정책건의를 통해 경기도의 FTA 이익 극대화와 경기도의 업종별 대응과 수요자 입장에서 심도 있는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서비스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이제 제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한계에 도달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문화ㆍ녹색ㆍ사회서비스 등에 대한 일자리 창출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경제구조의 혁신,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창조경제 개념의 도입과 활성화 방안 제시, 사회적기업ㆍ커뮤니티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대안 등의 연구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신레저산업 및 중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소득 2만 불 시대에 새롭게 등장하는 요트, 캠핑, 경비행기, 승마 등의 신레저산업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중국인 관광객의 급증세에 따른 중국인의 여가관광 트렌드 분석 및 경향을 전망하여 계층별, 주요 사회지표별 중장기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중점사업인 의정발전을 위한 교류협력 및 정책개발 강화입니다.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 권한 등 다양한 주제로 의정포럼, 전문가 토론회, 의정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의견교환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의회 의정비제도 개선방안 연구를 통해 의정활동의 물적 기반이 되고 있는 의정비제도의 문제점 분석과 지방의회 의원의 안정적 보수제도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의회 홍보전략과 관련해서는 경기도의회의 의정활동 전파와 주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홍보전략 개발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여 정보유통기능 강화, 도민들과의 소통ㆍ연계 강화, PR활동 전문성 강화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여섯 번째 중점사업입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개발과 관련해서는 수도권 광역대중교통 개선, 민군 협력을 통한 삶의 질 개선 및 재산권 확보, 복지전달체계 개편, 도민을 위한 자연ㆍ환경대책 수립 등의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먼저 수도권 광역대중교통 개선 분야입니다. 광역버스 차내 혼잡 개선을 위해 대화역-서울역, 사당역-수원역, 강남역-경희대까지 3개 노선에 2층 버스 도입방안을 제시하였고 현재 서울시, 국토해양부, 수도권교통본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 내 철도망 조기구축 정책지원과 관련해서는 광역철도 연장노선, 사업 우선순위 등 논리개발 지원을 통해 서울 5호선은 예비타당성이 통과되었고 서울 6호선 및 인천 2호선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또한 광명ㆍ시흥 보금자리주택에 도시철도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고양, 부천, 오산, 파주, 성남 등에 지자체가 추진하는 철도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수요대응형 버스서비스 도입방안을 제시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종류에 수요대응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추가하는 법률 개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군 협력을 통한 삶의 질 개선 및 재산권 확보입니다. 퇴직한 군 장성들로 이루어진 저희 민군정책팀은 수원비상활주로의 수원공군기지 내 이전을 추진하여 지난 10월 5일 경기도ㆍ수원시ㆍ화성시와 공군 간의 합의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는 경제적으로 2조 6,861억 원에 달하는 소득창출 효과에 해당합니다. 또한 김포시 도심의 장릉산 군기지의 개방을 위해 김포시와 공군 간의 협약서를 지난 9월 8일에 체결하였으며 기지 외곽의 7∼8부 능선의 둘레길 조성, 한강 조망대 설치와 주변의 지뢰제거, 산사태 우려지역 방재공사를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구리시 사노동 일대의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등 지역개발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도민들의 재산권 확보를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복지전달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경기도 특성 및 수요자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모델을 통해 평균수명 100세를 대비한 노인복지 비전 수립, 무한돌봄사업 발전방안, 무한돌봄센터와 일자리사업 연계방안, 조부모세대와 손자녀세대 간 갈등완화를 위한 공감 프로그램 등을 제안하였습니다. 복지쟁점 분석 및 다양한 정책대안을 위해 경기복지재단과 공동으로 협업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도민을 위한 자연ㆍ환경대책 수립과 관련해서는 장마철 홍수대책을 마련하여 매년 홍수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 방지를 위한 단기 및 중장기 대책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대기오염물질 배출 총량관리 및 수질오염 총량관리를 위한 정책연구도 함께 수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겨울 축산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를 크게 위협한 구제역과 관련해서는 매몰지 관리를 위한 현황분석도 작성, 매몰지 관리 및 모니터링 방안 제시, 구제역 이후 경기도 축산업 방향제시 등 적극적인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일곱 번째 중점사업인 신속한 도정현안 대응과 현장밀착형 시스템 구축입니다. 저희 연구원은 현재 이슈와 진단, GRI 현안분석, 정책제안, 정책이슈 등을 통해 경기도의 다양한 현안에 신속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슈&진단과 정책제안의 사업성과는 아래의 연구사업 유형별 언론보도 현황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총 765건의 연구사업에 대한 언론보도 중 이슈&진단이 207건, 정책제안 114건이 보도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슈&진단과 각종 연구보고서는 수시로 우편 또는 이메일로 의원님들에게 제공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밀착형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여 경기도 축산업의 방향제시, KTX광명역 활성화 대책,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등 경기도와 시군의 주요현안사항에 대하여 현장중심의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래의 도표는 2011년 연구결과에 대한 정책반영 실적으로 도 정책기조의 변화 및 개발 30건 등 5개 분야에 대하여 총 92건의 정책반영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다음은 26쪽의 2011년 연구사업 추진실적 총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 연구과제사업으로는 기본연구과제 20개, 정책연구과제 90개, 수탁연구과제 45개 그리고 협약연구과제 5개 등 총 160개의 과제를 계획하여 9월 30일 현재 이월과제를 포함하여 187개의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1년 남은 기간 동안에도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정을 위한 정책개발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연구부대사업, 연구지원사업, 그리고 연구기반사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 주요연구사업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29쪽부터 4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9쪽의 2012년 내년도 연구사업 목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은 GRI의 비전과 3대 미션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2012년 연구사업 목표를 경기도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개발, 현장밀착형 복지ㆍ교통 및 사회환경시스템 구상,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스마트 경기도 구상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연구사업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17개 중점사업을 선정하여 이를 중심으로 연구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중점사업에 대해서는 32쪽 주요사업 계획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연구사업 추진전략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구사업 추진전략은 2012년 연구사업 목표 달성 및 8대 분야 17개 중점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혁신적 변화를 주도하는 창의적 연구, 수요자 중심의 현안대응ㆍ현장밀착형 연구, 조직의 역량을 극대화하는 협업연구 세 가지를 3대 추진전략으로 설정하여 연구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연구사업 추진체계입니다. 연구사업 추진체계는 내년도에도 올해와 동일하게 연구과제사업을 중심으로 연구부대사업, 연구지원사업, 연구기반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슈&진단, GRI 현안분석, 정책제안, 정책이슈 등의 정책현안사업을 경기도정의 다양한 현안사항에 신속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기존 연구부대사업에서 연구과제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2쪽의 2012년 주요연구사업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책센터에서는 경기도정 관련 국내외 주요이슈를 발굴하고 분석하여 정책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 경제ㆍ사회 여건변화에 따른 도정이슈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이슈&진단 50건, GRI 현안분석, 정책제안, 정책이슈 100건 등 총 150여 건의 정책현안 분석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행정ㆍ의정 분야입니다. 차별적 분권이 가능한 행정체계 개편논리 개발, 재정건전성을 위한 안정적 세수확보 방안 제시, 의정역량 제고와 생산적ㆍ협력적 의정 네트워크 구축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2012년도에는 경기도의회사무처 조직의 진단, 지방법인세 도입 타당성 및 방안, 재정역량에 따른 차별적 분권 연구,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지방재정영향평가 도입방안 등의 연구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쪽 도시ㆍ지역계획 분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ㆍ지역계획 분야에서는 도시재생정책 및 주택정책 구체화, 사회변화에 대응한 도시정책 구상 등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2012년도에는 경기도 도시활력 증진을 위한 도시주택정책 전환, 주택부동산 전망과 주거안정화 정책, 경기도 마을만들기 사례연구, 경기도 동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방안 등의 연구과제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교통정책 분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 분야에서는 수도권 광역대중교통의 확충, 지속가능한 복지교통ㆍ녹색교통체계 구축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경기도 교통정보 융합ㆍ제공 방안 등 연구, 지속가능한 교통복지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광역급행철도 수요예측모형 개발 및 적용, 미래 교통수단 연구 등의 연구과제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6쪽 환경정책 분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 분야에서는 기후변화 및 이상기후 대비 정책방안 제시, 도민건강 위해(危害)에 대비한 정책연구를 중점적으로 수행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경기도 라돈 방사능 피해의 경제성 분석, 경기도 연안의 해양폐기물 관리방안, 수도권지역의 대기오염 위해성 공간분포 분석, 이상기후 대비 다목적 빗물저류공간 개선 및 적용방안 등에 관한 연구과제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제사회 분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사회 분야에 있어서는 경기도 고용정책과 산업정책의 융합체계 강화, 공공과 민간의 협업복지시스템 구축 등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한중 FTA의 경기도 파급효과와 대응방안, 경기도 낙후지역 산업육성 방안, 경기도 말산업 활성화 방안, 사회복지시설 기능 다각화 모델 연구, 사회서비스 산업과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한 연구과제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8쪽 문화관광 분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 분야에 있어서는 창조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증대, 중국인 관광객 1,000만 명 유치를 위한 연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 관광 중장기전략 구상, 경기도의 외국인 개별관광객 유치방안, 강변레저스포츠 활성화 방안, 외래관광객 증가에 따른 도내 관광호텔 수급분석 및 공급방안 등의 연구과제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통일ㆍ동북아 분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통일ㆍ동북아 분야에 있어서는 통일 및 남북협력 대비 경기도 대응전략 마련, 군관련 지역현안 해소 및 민군 협력 강화에 대한 연구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주한미군 지역사회정책의 분석과 평가, 경기도 남북문화관광 교류사업 추진방안, 군관련 현안사항 대응방안 등의 연구과제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40쪽은 2012년도에 연구원에서 다양한 협업을 통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전략과제입니다. 추진할 전략과제는 DMZ 경기북부특구 개발 전략, 경제ㆍ사회 여건변화 대비 경기도 발전 정책개발, 광역경제ㆍ수도권-지방 상생발전 정책개발, 일자리, FTA 연착륙, 서비스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 주택 부동산 전망과 주거안정화 정책, 미래 교통수단과 교통복지 정책, 경기도 관광 중장기 전략 등입니다. 7건의 전략과제는 지난 10월 13일부터 1박 2일 동안 전 연구진이 참여한 경영전략회의를 통해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41쪽의 2012년도 연구사업계획 총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연구과제사업으로 기본연구과제 17개, 정책연구과제 90개, 정책현안분석 150개, 수탁연구과제 48개 그리고 협약연구과제 5개 등 총 310개의 과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구부대사업, 연구지원사업 그리고 연구기반사업의 내용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3쪽의 2011년 연구과제 목록과 56쪽의 2010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는 허락해 주신다면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건수 내용이고요. 저희들이 맨데이(man-day) 그러니까 시간 대비는 이 건수하고는 정확히 일치는 안 됩니다. 어떤 사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단기적인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과제 건수는 많아도 투입된 일자는 좀 적고요. 어떤 과제는 과제가 하나라 하더라도 투입되는 일수는 중장기과제 같은 거는 굉장히 커서 건수만 가지고 저희 연구소의 소위 작업을 나누는 그런 비중으로는 좀 보기 힘든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연구사업 총괄계획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일단은 연구원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서(경기개발연구원)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를 위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시간은 1차는 15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현삼 위원님부터 지그재그 식으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 김현삼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잠깐만요.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고 잘 들었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작년도에 출연금이 10억 삭감됐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연구성과를 본 위원이 자료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경기개발연구원이 경기도 산하 연구기관으로서 자기 역할을 충분히 잘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먼저 드리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오전과 오후에 걸쳐 진행이 되는데 저는 오전에는 주로 경영에 관한 건을 말씀드리고 오후에는 정책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까 하는데요. 먼저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진행하는 연구사업 중에 이슈&진단이라고 하는 게 있죠?

네, 있습니다.

이슈＆진단의 성격은 어떤 거죠?

저희가 작년도에 보니까 CEO Report하고 Policy Brief라고 그래 가지고 주간의 현안에 대해서 보고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일한 보고서가 두 개 가까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그걸 통폐합해서 저희들의 현안 플러스 중장기 큰 어떤 이슈에 대해 가지고 저희 연구소의 역량을 모아서 매주 한 번씩 발행하는 저희들의 주간보고서입니다.

네. 그 이슈&진단에서 다루는 의제선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의제선정은 보통 저희들이 목요일 날 부서장 회의를 하거든요. 저희들 아까 나오신 분들하고 부서장 회의하면서 거기에서 각 부서마다…….

그러면 그 부서장 회의에 원장님도 같이 참석하시나요?

네, 저도 참석하고요. 참석해서 거기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 저하고 같이…….

최종적으로 그러면 원장님이 승인을 하시는 거네요?

아무래도 제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되겠죠. 그렇지만 제 의견도 내고 또 연구부장들 의견도 내서 각 부장들이 문제, 이슈로 올리면 저도 같이 봐 가지고 그렇게 해서 같이 협의에 의해 가지고 결정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협의를 해서 결정하지만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우리 원장님께서 결정을 하시는 거죠?

저희 연구소의 모든 일은 저 원장이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우리 원장님, 취임하신 지가 언제죠?

3월 8일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 게 7월 달에, 7월 15일 날 포퓰리즘과 재정위기라고 하는 이슈&진단 보고서 작성하신 적 있으시죠?

네, 있습니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포퓰리즘과 재정위기, 5페이지짜리로 제가 기억하는데 간단한 내용에 대해서 기억하고 계신가요? 간단하게.

저희들은 포퓰리즘과 재정위기는 최근의 여러 유럽의 위기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재정적 위기기 좀 있어 가지고 그래서 재정을 어떤 예산 또는 제약 없이 쓸 경우에는 좀 위기가 오는 것이 아니냐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한번…….

포퓰리즘이란 단어가 학술적인 용어를 넘어서서 정치적으로 상당히 민감한 용어라는 거 잘 알고 계시죠?

네, 좀 민감한,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슈&진단, 포퓰리즘과 재정위기 이렇게 좀 봤는데요. 상당히 놀라웠습니다. 전년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때 좌승희 지금 이사장께서 원장으로 계실 때 일부 신문에서도 그렇게 보도가 된 적이 있었고 저희 몇몇 위원님들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경기개발연구원이 김문수 지사의 어떤 대권행보를 위한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던 것 알고 계시죠? 실제로 그렇든 그렇지 않았든 그런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 잘 알고 계시죠?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좀 그런…….

김문수 지사께서는 대체적으로 포퓰리즘이란 단어에 대해서 대단히 부정적이고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 잘 알고 계시죠?

저는 뭐 포퓰리즘은 어떤 특정 개인보다도 모든 분들이 포퓰리즘 용어 자체에 대해 가지고 썩 좋은 인상을 갖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경기도의회 내에도 보면 이 포퓰리즘과 관련된 다양한 논쟁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저희 민주당 같은 경우가 무상급식을 주장하면서 상당한 공방이 진행되고 있고 그 공방의 상당 부분은 이를테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술적인 용어를 뛰어넘어서 정치적인 용어로 해석되어지는 경우 가 상당히 많이 있어서 이 용어를 선택할 때는 특히나 도 산하 연구기관이, 중립적이고 객관적이어야 될 도 산하연구기관이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단어를 의제로 선택해서 연구를 진행할 때는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포퓰리즘과 재정위기라고 하는 이 연구보고서의 내용 전체를 보면 아주 특정한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 보고서 내용을 지금 다 기억은 하고 있지 못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은 일단 이 주제를 선정하고 난 다음에 연구내용 같은 경우는 거의 연구원들한테 맡기거든요. 일단 저희들이 주제선정을 해서 연구원한테 맡기고 그런데…….

연구원한테 맡긴다 하더라도 일단 이게 보고서로 작성이 되면 경기개발연구원의 입장으로 이를테면 그것을 읽는 사람들한테, 독자들한테 전달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저희가 항상 밑에다가 필자 개인의 견해이지 경기개발연구원의 전체적인 입장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이는 입장은 GRI의 의견으로 받아들이는…….

그렇죠. 받아들이는 입장은 그것이 필자의 어떤, 필자의 입장이라기보다는 경기개발연구원의 입장으로 받아들이는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원장께서도 인정하시는 거죠?

네, 그건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포퓰리즘과 재정위기라고 하는 이 보고서가 경기개발연구원의 공식적인 입장인 것처럼 전달되어지는 측면이 있었단 말이죠.

제가 좀 포퓰리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위원님 말씀이 옳고요. 일단 저희 연구소에서 나오는 모든 보고서는 어떤 개인의 그것 관계없이 일단 외부에서 볼 때는 GRI 의견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그때 7월 달에 포퓰리즘이라는 얘기를 쓰고 재정위기라고 쓴 것은, 지금 오늘도 굉장히 유럽에서 오늘내일하는 것이 이태리도 그렇고 그리스도 그렇고 소위 남부유럽들이…….

원장님, 잠시만요. 이 포퓰리즘이란 이 단어에 대해서 제가 원장님하고 논쟁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알겠습니다.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단어는 보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다른 각도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자감세는 경기도 집행부조차도 공식적인 용어로 이를테면 2012년도 예산계획서에 담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여튼 부자감세가 이를테면 부자들을 위한 포퓰리즘 아닌가요?

그렇죠. 특히 이렇게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용어는…….

마찬가지로 4대강이라고 하는 것도 토건세력들을 위한, 그 사업의 필요성 여부를 떠나서 실제로 그 사업의 혜택을 받는 당사자는 이를테면 건설업자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토건세력들을 위한 포퓰리즘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리려고 그랬던 게 포퓰리즘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 사람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으면 그게 포퓰리즘이라고 저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게 대단히 부정적인 의미로 우리 사회에서 읽혀지고 있는 게 일반적인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를테면 무상급식이 경기도의회에서 상당한 쟁점으로 대두가 되어 있는 현실에서 이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거를 일방적ㆍ편향적 관점 속에서 이걸 경기개발연구원의 마치 공식적인 입장인 것처럼 연구하는 게 이게 제대로 된 의제설정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 보고서에서 무상급식을 정확하게 표현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와 같이 소위 재정을 안 좋게 만드는 모든 정책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토건사업도 포함해 가지고 이런 것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재정, 포퓰리즘을 얘기했기 때문에 어떤 특정, 예를 들어서 무상급식을 저희들이 딱 못 박아서 포퓰리즘이다 이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정책쟁점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타이틀을 무상급식과 포퓰리즘,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랬으면 이게 정확했는데 저희들이 그 보고서는 그냥 포퓰리즘과 재정위기는 일반적인 이야기를 저희들이 하고 그것을 좀 그 시점에서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원장님한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포퓰리즘이라는 단어가 대단히 애매하기 때문에 이런 연구과제를 선정할 때는 이를테면 다른 표현방식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어쨌든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정치세력이 또 다른 특정한 정치세력을 공격하기 위해서 쓰여지는 용도로 많이 작용되어지는 게 현실이에요. 인정하십니까?

앞으로, 7월 달에 아무래도 그것에 약했는데 저희들이 포퓰리즘이라는 것이 어떤 특정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는 오해가 만약에 있다면 앞으로 제목을 선정할 때 그냥 재정위기 정도, 재정위기와 정부지출 그 정도 했으면 됐는데 앞에다 포퓰리즘이라는 자극적인 용어를 붙인 게 어떤 또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생각은 지금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있고 경기도의회에서 이를테면 무상급식, 친환경학교급식 관련한 쟁점들이 논의되고 있는 마당에 이런 용어선택은 제가 볼 때는 도 산하 연구기관으로서 의제선정에 있어서, 용어선택에 있어서 중대한 실수를 범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다음부터 그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경기개발연구원의 이사장이 좌승희 전 원장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좌승희 원장님이 이사장 맡기 전에 이사장님은 누구였죠?

김문수…….

경기개발연구원이 설립되고 난 이후에 좌승희 현 이사장 전에 1대때부터 지속적으로는 누가 이사장이었습니까?

김문수 지사가 이사장이었다고…….

이사장이 관행적으로…….

그러니까 김문수 지사 또 그전에는 그전 지사 이렇게.

관행적으로 지사가 이사장을 맡아 오다가 좌승희 전 원장께서 이사장을 맡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저거는 없고 이제 지사께서는 소위, 제가 판단하건대, 인사권자기 때문에 인사권자의 마음을 판단하지 못하겠습니다. 제가 오고 난 다음에 이렇게 바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아무래도 지사가 구태여 이사장을 쭉 맡아 가지고 소위 독립성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좀 벗어나고 싶다.

원장님, 말씀을 하실 때 “바뀌었다고 그러더라.” 이런 표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정관에 보면 원장은 경기개발연구원을 대내외적으로 대표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남 얘기하듯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뀌었는데 그 이유를 제가 구태여 왜 바꿨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걸 제가 직접 물어본 적은 없습니다. 왜 지사께서 전에 이사장이었는데 지금 왜 그만두셨냐고 물어본 적은 없고요. 다만 추측하건대 구태여 본인이 이사장을 맡을 이유도 별로 없고 그리고 어떤 도 산하기관의 독립성 문제라든지 이런 쪽에 본인이 직접 인벌브(involve)가 안 되겠다 이런 취지 때문에 아마 그만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실제로 이사장직을 그만두어도 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 연구원의 조례, 설치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이사를 갖다가…….

원장님 말씀을 종합하면 특별히 이를테면 좌승희 원장이 경기개발연구원 이사장을 맡아야 될 만한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사장이 선임이 어떻게 되는 거는 제가…….

인사권자가 궁극적으로는 김문수 지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 원장께서 말씀하실 때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건 저도 인정하겠습니다만 이를테면 좌승희 전 원장이 이사장을 맡아야 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거죠? 그냥 김문수 지사께서 이사장을 관행적으로 계속 맡고 있어도 별반 차이가 없는 거죠. 그죠?

글쎄, 그것은…….

좌승희 이사장께서, 이사장의 역할에 관해서는 제가 정관을 좀 살펴봤습니다만 이사장이 되고 난 이후에 특별한 어떤 역할이 있었습니까?

아무래도 좌 이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명망이 있으신 학자시고 그래서 저희 연구소의 이사장이 된 것에 대해 가지고 저희 연구원을 대외적으로 아무래도 좀 알리고 그러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겠나 생각이 들고…….

이사장에 대한 대우는 어떻죠?

저희 이사장님은 비상근이고요. 승용차하고 기사를 제공해 주고요. 그리고 한 달에 약간의 업무추진비라고 그럴까요, 그것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약간의 업무추진비가 대략 얼마입니까?

200만 원입니다.

제가 정관이랄지 그리고 이사회 회의록을 쭉 봤어요. 그리고 제출하신 자료 전체를 제가 훑어봤는데 좌승희 전 원장께서 이사장을 맡고 나서 특별히 자동차를 제공받고 기사를 제공받고 월 200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제공받을만한 그런 역할을 과연 했는지에 대해서는, 과연 그럴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우리 좌승희 전 원장께서, 지금 현재 이사장이죠? 김문수 지사의 어떤 대권행보를 위한 이를테면 싱크탱크의 실제 조직가로서의 역할 이런 것들을 그동안 계속적으로 해오셨던 것으로 언론에서도 보도된 바가 있고 향후에도 이사장을 시키신 이유가 그런 역할에 대한 기대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개인적 김 지사의, 좌승희 이사장께서 개인적으로 어떤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건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런데 저희가 최소한도 공식적으로 좌 이사장이…….

자, 우리 원장님!

김현삼 위원님 마무리…….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사장의 변경을 도지사에게 건의하실 그럴 의향은 없으신가요?

제가 만약에 필요하다면 위원들이 이러이러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얘기할 용의가 있습니다.

이상 마치고 오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원장님, 박사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해 주시느라고 고생했습니다. 지금 원장님 오시고 오늘 첫 답변하시는 것을 뵈니까, 사실은 제가 의정연구지원센터에 대한 지원이 너무 약하다 이걸 질의드리려고 그랬는데 답변 도중에 말이에요. 포퓰리즘하고 무상급식에 대해서 잠깐 나와서, 전문가들이시니까 하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원래 급식문제나 어떤 정책분야에 있었을 때 무상과 유상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죠? 유상이나 무상이란 단어를. 그러면 이 포퓰리즘이란 개념을 원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아까 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정치적 쟁점이 돼서 사실은 조심했어야 됐다, 우리가 그 타이틀로. 그런 전제하에서 그래서 그냥 정치적 의도 없이 제 개인적으로 느끼는 포퓰리즘은 실현가능성이 없는 정책을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그래 가지고 책임 없이 또는 재원의 뒷받침 없이 하는 정책을 저는 포퓰리즘이라고 개인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주민세금이나 국민세금으로 뭐가 지출되면 공짜입니까, 아니면 세금으로 주는 것도, 사실 무상이란 단어가 없어요. 의무교육이나, 우리 학교에서는 “의무”를 붙였지 무상과 유상이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번 선거상으로 볼 때 지방자치 때 이게 나온 건데, 그래서 포퓰리즘이다 막 이랬지만. 사실은 주민세금이나 이런 것으로 줄 때 무상이란 단어가 사실은 안 되는 겁니다. 무상은 어떤 분이 사회적 기부라든가 사회적 통합 차원에서, 가진 분이 사회복지 차원에서 사회적 약자에게 자기가 개인재산을 기부했을 때 그때 공짜로 아니면 “아, 저 사람이 나를 그냥 주는구나.” 그냥 이란 표현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친환경급식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이해하고 있고요. 그래서 무상ㆍ유상이란 얘기는 안 쓰는 걸로 지금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위원님 의견에 동조합니다.

본 위원이 94년도에 국내산 친환경급식 지원 우수농수산물 지원조례를 주민발의해 가지고 문화관광공보위원회 때 제가 적극 앞장섰었어요. 주민발의 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친환경 국내산 우수농수산물 해 가지고 지원조례를, 전국 최초로 조례를 주민발의로 해서 의회와 도와 행정부가 같이 한 걸 기억하십니까? 94년도에 전국 최초로.

죄송합니다. 제가 좀…….

그때 WTO, GATT 3조에 위배된다고 그래서 대법에 제소했습니다. 그때 노무현 정부였을 때. 그래 가지고 2007년도인가 조례안을 개정하면서 국내산을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친환경급식으로 조례를 바꾸어서 그걸 의회에서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역임할 때 특별히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급식본부에서 감사패도 받았습니다, 저도. 그때 전례를 보면 일단 우리가 정확히 짚고 가야 될 문제가, 특히 여기 저보다 더 전문가이시고 다 박사님이시고 그래서 어떤 연구결과를 보면 정확하게, 지금 존경하는 김현삼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이 공공 쪽에서는 정확하게 의제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지적하고 우리 원장님 견해를 좀 들은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 같은 경우는 경제나 모든 전문가는 아니지만 종합적으로 봤을 때, 요즘에 그리스 위기라든가 보면 다 3만 불 넘는 국가들이 요새 문제가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사람이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좀 현금을 만지다 보면 요구하는 쪽이 많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본 위원의 개인적인 예를 들면 다 형님들이 돌아가셨지만 제가 첫 결혼했을 때 “형! 나 집 좀 사줘.” 예를 든 겁니다. “땅을 사라.” 7남매 중 막내인데 “너는 땅은 안 사고 무조건 공짜를 바라냐. 넌 정신상태가 틀렸다.” 이러한 우리 돌아가신 큰 형님의 생각도 지금 나고 있습니다. 이 이유가 뭐냐면 어떤 가정이나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상향평준화가 되어야지 하향평준화가 돼서는 안 된다. 요새 중산층의 몰락이란 위기를 몰고 왔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리스나 유럽의 재정위기는 다양한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어느 한 원인만 가지고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분명히 하여간 예산제약조건을 무시하고 하는 정책은 실현도 그렇고 효과도 상당히 전무하다라는 일반적인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이 공공 특히 연구기관에서는 어느 단어하나 선택할 때는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유상ㆍ무상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정확하게 주민들이 올바른 가치와 판단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부탁드리고 어떤 연구과제에서는 소신이 있어야 됩니다.

네, 참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원장님의 견해를 들었으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131명입니다. 각 지역을 대변하기 위해서, 경기도정을 견제와 협력하기 위해서, 정책개발하기 위해서 열심히들 하고 계십니다. 6대, 7대도 마찬가지였지만 8대 때 아주 우수한 의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님들이 전문적인 의원도 계시지만, 요새 보면 주민참여예산제도도 막 다양하게 요구되고 있고 중앙정부에서도 그것을 긍정적으로 정책 반영해야 되겠다라는 걸 아시죠? 주민참여예산제도. 이게 바로 주민대안을 제시하고 주민들의 욕구를 의회에 담아가고 정책에 반영하는 그런 시뮬레이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이 기능이 막대한, 특히 경기도는 막대한 예산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 경험으로 비춰봤을 때는 참 힘든 현실적인 의원 생활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장님?

네, 굉장히 힘들게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이 먼저 행정사무감사에도 질의했지만 우리 의정연구센터 한 소속이죠? 의원 정책 반영할 수 있는 연구기관이, 직접적인.

의정연구센터에 연구위원, 선임연구위원이 한 분 계시고요. 그 밑에 박사들 두 분이 계시고 또…….

지금 현재 신원득 박사님하고 또 있으세요?

밑에 또 연구 위촉으로 초빙연구위원들이 둘 지금 있습니다.

아, 의정연구센터에요?

네.

제가 의정연구포럼의 위원장인데 저는 한 분이 계신 줄 알고 있는데.

저희들 체계가 연구위원, 초빙연구위원 또 연구원 이렇게 좀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연구위원은 한 분 계시고 그 밑에 연구원으로 또 몇 분 계십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부산시하고 창원시를 방문했습니다. 의정연구포럼에서 의원님들하고 다녀왔는데 부산시의 연구, 지방자치에 대한 지원 연구센터 그 실이 연구정책실이라고 있어요. 의원들을 지원해 주는 다양한 지원시스템이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야, 이거 경기도에서 말이야. 대경기도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경기도, 막대한 예산과 제일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 우리 경기도에서 의원들을 지원해 주는 시스템이 이렇게 차이가 나나, 본 위원이 진짜 놀랐습니다. 그래서 우선 예산부터 많이, 요새 막 도세가 줄어드니까 계속 예산도 많이 삭감되는 걸 저도 이해는 합니다만 원장님께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의원 연구활동이나 정책활동할 때 지원하는 게 어떻게 더 약하다고 보십니까?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위원님 말씀 100%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GRI는 아까 보시다시피 여러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모든 분야가 다 의정을 서포트하는 거다. 그래서 모든 부에서 적극적으로 의정을 의원님들하고 서로가 인터액션을 한다든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한다든지 그것을 어느 한 센터에서 할 게 아니고 우리는 모든 연구부서가 한다라는 게 첫 번째 전제고요. 두 번째 그중에서 창구를 의정연구센터가 하는 거지 의정연구센터만 하는 거는 아니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정연구센터가 사람이 또 적은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내년에 운영할 때 여러 가지 참작해서 어떻게 하면 더 원활하게, 도의회하고 저희 연구원하고의 활발한 그것이 되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가령 의정연구센터를 통해서 박사님들 50명 되시는데 지금 제가 연락, 이것 좀 한번 달라고 그랬습니다, 오기 전에. 연구직 박사님들의 현황을 좀 봤는데 정말 제가 책자를 가끔 집에 배달우송된 것을 보면 참 도움도 많이 됩니다. 되는데, 실제 아까 주민에 대한 각 지역마다 특성 있는 31개 시군 의원님들의 다양한 욕구를 채워줄 때, 약간 기간이 제 경험으로 봐서는, 전에 평택항 서부두 본 위원이 비전문직, 최고 판사님들에 의해서 잘못된, 나중에 “다만, 행정적으로 불합리할 때는 재조정할 수 있다.”는 단서는 달았지만 전문적이지 못한 불합치한 단어 때문에 그 주민들이 엄청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런데 그걸 연구자료를 제가 요청했더니 의회사무처를 통해서 해 달래요. 그걸 제가 받기까지 한 두세 달 걸렸어요. 그때 한참, 제가 평택항 특별위원장 그때 2006년도에 맡았을 때. 그때 좌승희 원장님하고 막 옥신각신도 했고 그럴 때예요. 이런 걸 좀 빨리빨리 각 부처별로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센터라든가 박사님, 연구직 2명하고 우리 신원득 센터장님, 박사님을 거기 포괄적으로 집중 배치해서 각 분야별로 131명의 의원님들이 진짜 주민을 대변할 수 있고 우리 도를 견제하고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체계적으로 빨리빨리 될 수 있는 이 정책방향이 연구직 방향 52건 이게 보고자료로 나와 있지만 이것보다, 각 지역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부 쪽에서 미군기지 이전에 대한 정말 대한민국의 큰 사건도 있는데 불구하고 이게 아직 특이한 이런 게 지금 안 나오고 있어서 제가 자료를 좀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새 아까 정책자료 중점사업 1번에 봐도 경기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그다음에 지방행정구역 개편 특별법 이런 문제는 굉장히 지금 논란의 여지가 많은 그런 정책개발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경기경제자유구역 추진하려면 실질적으로 공공기관인 LH, 국가 공공기관이 벌써 부도위기거나 개인사업체 같았으면 벌써 부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통합 이후로 월 구십 몇억이라는 이자를 내면서, 100억 가까이 이자를 내면서 여태 수용을 하고 있는데 대형 국책사업이에요. 전부 포기로 인해서 이런 황해자유구역 같은 큰 대물류, 중국 대전진기지 전초지역인 이런 평택항 내륙 경제자유지역의 이런 포기로 인해서 우리, 아시죠, 원장님?

네.

그런 포기로 인해서 잘 시책이 이루어지지가 않는데, 국책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지금 또 경기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이런 부분이 과연 지속 가능한 건지. 또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이라는 50만 인구지만 지금 현재로, 제가 5분발언을 본 위원이 9월 16일 날 했지만 3개 시군 통합으로 인해서 우리 경기도는 미금시하고 남양주시도 했지만 우리 평택시ㆍ평택군ㆍ송탄시 통합된 지 16년인데 불구하고 중앙정부에서 약속한 16년 동안 지원은 전무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문제가 산적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가능한 건지, 할 건지. 또 창원시에 방문했더니 거기는 법이 또 틀린, 도농복합시 틀린 걸 적용해서 거기는 지원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가는, 뭐 미봉책인지 몰라도. 이런 불합리한 통합 전제가 우리 연구원에서는 어떻게 나올 것인지. 지금 또 12년에 있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지속적으로 하신다고 그러는데, 지금 시간이…….

장호철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제가 원장님한테 이런 두 가지 부분을, 일단 시간이 다 됐으므로 두 가지만 간단하게 답변 요구하면서 또 추가질의 시간에 다시 하겠습니다. 두 가지 답변 좀 해주십시오.

그 두 가지는 저희 의정연구센터는 하여간 저희들이, 제가 취임하고서도 지속적으로 지금 연구원들한테 주지를 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도정이라 하면 도 집행부도 있고 도의회도 있다. 그래서 두 쪽에 거의 동등한 비중을 가지고 우리가 서포트하자라는 것이 제 방침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상대적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센터를 하나, 부서를 하나 따로 만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도 그것을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가를 저희는 지속적으로 지금 생각해 가지고 내년에는 올해보다도 더 의정을 잘 서포트하게끔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도 현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한번…….

연구중점사업 하나하고 두 번째 이런 부분은 지금 분란의 소지가 많은데 불구하고 또 중점 추진해서 대응방안을 마련하시는 게 적극적으로 정책방향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이제 질의시간이 다 돼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대한 것은 추가질의 시간에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박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들 말씀하시고요.

네, 우리 박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 박용진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원장님 처음에 업무보고를 하실 때 제가 쭉 들어보니까 사실 제 요구자료에서도 있었지만 수원의 비상활주로 이전 관련해 가지고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아까 퇴역장성들 위주로 해서 아마 협상팀이 꾸려졌었나 보더라고요. 맞습니까?

김동성 박사, 저보다 더 많이 그 문제에 대해서 알고 있는 우리…….

아니, 일단 그 전에 그러면 우리 경기개발연구원 조직에서 퇴역장성들로 구성된 조직이 따로 있죠?

네, 있습니다.

그 조직이 여기서 어디죠?

민군정책팀이라고요.

민군정책팀이요.

통일ㆍ동북아센터 안에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여기 보면 어디 정보직에 해당합니까?

그게 초빙연구원들입니다. 초빙직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연구직, 관리직, 정보직, 기능직 이렇게 있는데.

아니, 연구직들입니다.

아, 연구직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네, 연구직 안에 들어가 있죠.

그분들은 현재 정규직으로 돼 있습니까, 아니면 뭐?

비정규직들입니다.

비정규직.

그러니까 우리가 정규직, 비정규직으로 나누면 비정규직입니다.

올해 아마 본예산 때도 그쪽 관련돼서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확한 인원하고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6명에 5억 정도. 그런데 그 중에서 1명은 저희들이 정규예산으로 하고 나머지는 수탁, 그러니까 저희들이 수탁예산이라는 것은 프로젝트를 해서 돈을 받으면 그 양반들 인건비를 대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프로젝트가 없다, 그러면 그 양반들은 재원이 없는 거죠. 그래서 1명 정도가 지금 우리 예산에 돼 있는 겁니다, 일반예산에.

한 분이요?

한 분이요.

아, 한 분 예산이 5억입니까?

아니요. 우리가 전체예산이 5억인데 그 나머지는, 한 분의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수탁, 저희들이 수탁이라면 용역과제를 의미하죠. 용역이라는 것은 돈을 받고서 하는 연구인데 그걸…….

그 민군정책팀이 지금 정확히 생긴 게 언제죠?

2009년에요.

2009년도요?

네, 2009년.

올해 이분들 혹시 성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그러니까 수원……. 그거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와서도 이제 군인들이 계시더라고요, 퇴역군인들이. 제가 연전에 아시는 분들이.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이분들이 왜 있냐?” 그래서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그래서 저도 알았는데 경기도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군부대하고 상당히 많이 충돌이 되는 모양이에요. 충돌이라기보다는 협의할 일이 많은데 일반 공무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군부대조차 들어갈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을 모셔다가, 이분들을 모시면 이제 그런 게 굉장히 원활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경기도에서 대군 창구 이런 역할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도에다 놓기 뭐 하니까 저희 연구원에 놓은 게 제가 이해하는 그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하는 일이 뭐냐?” 와서 물어봤는데 보니까 한 분이 오관치 박사라고 있습니다. 그 양반이 팀장 격인데 그 양반은 이제 밴더빌트에서 학위도 하시고 그리고 포스코에서 원장도 하시고 그래서 일반 연구원 출신이고. 그 양반이 팀장이 돼 가지고, 그 양반은 이제 저희 연구소 예산으로 하는 거고 나머지 분들은 퇴역장성들, 육군도 있고 해군도 있고 공군 대령도 있고 이런 분들인데 그래서 이런 분들이 그럼 뭘 하는가 봤더니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역할을 하고 그래서 보니까 상당히 의미 있는 일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원비상활주로 이런 거라든지 김포시 장릉산 군기지 개방이라든지 양평 군비행장 민군 공동이용방안 이렇게 제시한다든지 또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에 고도제한 이런 걸 또 연구한다든지. 그리고 저희들 탄약고 위험반경 대폭 축소방안을 한다든지 또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 및 종전부지 개발을 위한 특별법안도 제출을 했고 또 경기북부 산업체의 국방조달 이럴 때 참여방안 이런 것 해서 경기도민들의 군과 관계된 그런 거 있을 때 저희 연구원들이 생각할 수 없는 또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연구들을 다양하게 하셔서 그래서 저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올해 완료한 연구성과가 방금 말씀하신 게 다 완료된 사항들입니까, 올해 안에?

네, 그렇습니다. 올해 주로 한 실적입니다, 9월까지.

9월까지. 방금 나열하신 일고여덟 가지.

네, 그렇습니다.

다 이렇게 연구가 완료됐고.

네, 완료됐습니다.

따로 이게 다 보고서도 나오고 그랬습니까?

보고서도 있고 또 이 양반들이 보면 민원해결, 가서 같이 얘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에 열거되지 않은 상당히 많은 민원들을 해결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연구라는 것이 단순하게 글로 써 가지고 보고서 만들고 그런 것만 연구가 아니고 경기도에서 필요로 한, 또 현안이 되는 또 민원이 되는 이런 것도 이분들이 상당히 역할을 하셔서 저는 처음의 생각보다도 ‘제가 모르는 부분이 상당히 많구나! 이런 부분들을 이 양반들이 하고 있구나!’ 이래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다른 연구원분들은 연구성과물로 이렇게 평가를 받는데 이분들은 뭐 꼭 그 틀에 맞게끔 평가하는 건 아니겠네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라든지 또 아까 말씀드린 7~8개 건수들은 대체적으로 민원적 성격이 굉장히 강하고 또 그런 것도 보고서를 낼 때도 있고 또 그냥 가서 할 때도 있고.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대체적으로 보고서가 나와 있는 거죠. (관계직원, 경기개발연구원장에게 개별설명) 군관련 협력과제로 일단 보고서 형태로 지금 나온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 올해 활동성과물을 따로 정리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본다면 현재 우리 수원비상활주로 이전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은 지금까지 경기도 그다음에 수원시, 화성시하고 공군 간의 어떤 협약을 통해서 이렇게 일이 진행돼 온 걸로 알고 있었는데 실제 이분들의 역할이 거의 지대한 역할을 하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상당한 역할을 한 거죠.

사실 경기도에서 따로 여기의 전문적인 인력이 없으니까 이분들이 실제 역할을 다 하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수원비행장이 지금 이번에 이전을 하게 된 가장 근원적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전 결정을 하게 된.

참고로 이쪽 민군정책팀에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많은 지식이 없거든요, 지금. 그래서…….

아니, 그래도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의 민군정책팀에서 그런 활약을 했는데 우리 원장님께서 그 내용을 모르시면 안 되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고는 받는데 제가 아까 다른 것만큼은 전문적 지식이 좀 부족하다 이런 건데 일단 소음문제가 많았고요. 거기 소음문제가 많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아무래도 거기가 활주로가 되고 그러면 상당히 중요한 요지에 아무래도 군부대 전용이 되고 그러니까 부지활용문제라든지 또 소음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주민들의 숙원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런데 보통 우리가 군에 관계된 거다 그러면 성역같이 돼 가지고 잘 건드리지 못했는데 아무래도 이분들이 와서 그런 문제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이 제가 비전문가로서 생각이 든 그런 얘기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사실 비상활주로 관련돼서 민원이 한 해 두 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소음문제 이런 것 때문에 계속 민원이 끊이지 않았고. 그런데 최근 한 1년 사이에 굉장히 급진전돼서 이게 다 협의가 체결이 됐어요. 그런 과정에서 비상활주로가 공군기지 안으로 들어가는 이런 결정을 하셨고 그리고 거기에 소요되는 총예산 200억이라는 예산이, 경기도가 80억, 수원이 80억, 화성이 40억 해서 총 200억이라는 예산이 전부 다 우리 지자체 예산으로 충당을 합니다. 분명히 이거 비상활주로 같은 경우에는 국가시설인데 국가시설물을 옮기는 데 있어서 국비를 하나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이렇게 일사천리로 진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만약에 그 퇴역장성들이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하셨다면 사실 그분들이 아무래도 군에 인맥도 많고 하시니까 군의 요구대로 거의 끌려다니신 게 아닌가. 실제 지자체의 어떤 대변을 위해서 하신다면 이런 엄청난 양의 예산을 어떻게 한 푼도 국비를 받아내지 못하고 이런 협상결과를 끌어낼 수 있었나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여기 와 계신다고 해서, 여기가 직장이거든요. 그래서 전 직장의 무슨 이해를 대변한다라는 생각은 저는 개인적으로 안 들고요. 다만 제가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 이게 계속 현안인데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중앙정부라든지 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고답적이라고 그럴까요? 자기들 주장을 잘 안 굽힙니다, 지자체가 얘기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그래서 거의 마이동풍일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게 계속 현안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안 됐는데 그래서 이번에 아마 하면서 타협을 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쪽에 여태까지 현안되는 것을 자기들이 양보하면서 부분적으로 그 이전비용은 아마 지자체 쪽으로 이렇게 해서 서로 분담하는 구조가 되면서 해결한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비상활주로가 공군기지 안으로 들어가면서 실제적으로 이 소음문제는 전혀 해결이 안 됐어요. 아시죠? 바로 옆에 붙어 있는데 이 소음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아무래도 소음이라는 게 옆에다 보통 방음벽을 그냥 하늘 꼭대기까지 설정하지 않는 한 옆에 있고 그러면 소음문제가 좀 있겠죠.

결국은 지역의 어떤 민원, 재산권 행사에 대한 그런 민원 정도밖에 해결이 안 되는 꼴인데. 그리고 또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게 2조 6,800억에 달하는 경제효과가 있다.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이거 추정하신 거죠?

네.

저도 이 내용을 받아 봤는데 지금 이게 1번 국도 경수산업도로 주변에 이게 지금 아무리 고도제한이 풀린다고 하더라도 여기 보면 주택은 15층 그다음에 상가건물은 20층 이 정도의 건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어떤 경제적 효과를 할 때요. 미래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걸 정확하게 하지 못하지만 저희가 할 때 보통 주변의 유사한 지역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에 대한 가격을 따져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거기에 어떤 건물이 어떻게 생긴다라는 것은 일일이 제가 말씀드리긴 뭐하고요. 여태까지 활용된 그런 가치를 보니까 그 정도 되지 않겠는가라는 하나의 추정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장님도 이 추정치에 대해서는 충분히 신뢰를 하신다 그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작년에 G20정상회의 할 때 경제효과가 24조에서 많게는 450조까지 추정을 했는데 다들 거기에 대해서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질의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저는 이분들이 이번 수원비행장 이전에 있어 가지고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하셨다는 사실을 오늘 처음 알게 됐습니다. 저는 경기도나 우리 수원ㆍ화성에서 이렇게 전문적인 인력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분들의 아까 제가 요청한 연구자료에 대한 성과물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오후에 다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임병택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시흥 출신 임병택 위원입니다. 원장님, 언제 취임하셨습니까?

올해 3월 8일.

오시면서 우리 경기도의 과제 중에 원장님께서 참 중요한 과제는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것 한 두세 가지만 우선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일단 우리 지자체가 지금 지자체 선거도 하고, 소위 말해서 지자체를 갖다가 95년도부터 새롭게 시작을 했는데 상대적으로 재원이 대개 부족하다. 쓸 수 있는 돈들이 굉장히 부족하다. 저희가 지방세하고 아까 국세 얘기했는데 국세와 지방세의 세입비중이 80 대 20. 그런데 이게 95년 시작할 때보다도 더 갭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가 되는데 오히려 지방세수는 줄어들고 그래서, 이 지역이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축소판이고 상당히 수도권이고 우리나라 인구의 1/4 정도 되고 경제력도 그 정도 되고 그러는데 거기에 걸맞은 세수입 권한이 굉장히 없다. 그래서 이것을 최소한도 6 대 4 정도로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그건 이제 세수입 측면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역시 재정 측면인데요. 소위 권한이 굉장히 없더라고요, 도의 권한이. 대부분 다 중앙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 해제권한도 그렇고 택지개발권한도 그렇고. 이제 그래서 그런 권한 같은 것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권한의 이양문제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수도권하고의 연계문제, 서울하고의.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니냐.

저는 제가 판단하기에 그런 거시적인 우리 경기도의 과제들이 있죠. 있는데 당장 제가 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부의 말씀입니다. 원장님이 좀 아셔야지 관심을 가지고 좀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뉴타운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경기도 뉴타운이 발표되고 12개 시의 23개 지구 100만 명에 가까운 이해당사자가 뉴타운지구 경기도민으로 살아갔습니다. 단순히 그 지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연접한 이웃 도민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거든요, 뉴타운사업이. 그런데 2006년부터 시작된 뉴타운사업이 이제 5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우리 경기도는 이제 본격적인 출구전략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될 곳은 정리하고 넘어간다라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지금까지 경기개발연구원은 뉴타운을 성공시켜야 된다라는 일념하에 연구과제들을 수행해 왔습니다. 제가 뉴타운 관련된 경기개발연구원 연구현황을 받아봤습니다.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까지 뉴타운 추진전략계획 그다음에 주거안정지수 개발 등등등 이러한 뉴타운을 성공시키겠다는 일념으로 연구과제들을 수행해 왔는데요. 지금은 2010년도에는 뉴타운과 관련된,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이해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2010년도에는 뉴타운과 관련된 연구가 전혀 없습니다.

작년도요?

아, 2011년도 올해. 이제 원장님, 그 뉴타운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서 원장님이 인식하시는 기본적인 개념을 좀 여쭙고 싶네요?

네. 제가 올해도 사실 뉴타운은 굉장히 소위 민감해 가지고요. 외부에 공포를 못했지 저희 내부적인 보고서는 꽤 있습니다, 제가 와 가지고. 저는 뉴타운 문제는 이렇다고 봅니다. 사람들한테 너무 희망을 부르는 프로젝트였다, 개인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게 경제사정이 안 좋아지고 집값이 떨어지면서 상당히, 그리고 이 뉴타운 할 때 비용분담이라든지 이런 것도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고, 주민들한테. 그래서 이게 마치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인식이 들어 가지고 그랬는데 저는 그래서 제가 취임하고 난 다음부터는 뉴타운의 정확한 실상을 알려서 그리고 거기에 대한 비용분담이나 이런 거를 정확하게 주민들한테도 알리고 도한테도 그 기준을 알려 가지고 그래서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자, 제 방침은 그렇고요. 그래서 이 뉴타운을 저희는 올해 들어와서는 뉴타운을 하자, 말자 이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저희는 뉴타운 전체에 대해 개별적으로 비용까지도 지금 계산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계산도 하고 이래 가지고 굉장히 뉴타운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위 말하면 출구전략이라면 출구전략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거를 올해도 굉장히 신경을 써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경기개발연구원이 우리 경기도민 내지 우리 경기도의 싱크탱크로서 이미 그러한 부분에 대한 대안들이 좀 나왔었어야 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메가시티도 중요합니다. 동북아에서 경기도의 위상을 높이겠다라는 거시적인 발전전략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경기도민의 복리증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밀착해서 연구하고 오히려 경기도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개발하고 선도해 나가는 그런 경기개발연구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용기 있게, 아까 김현삼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뭐 포퓰리즘 관련된 보고서도 내시면서 참 용기 있는 연구결과물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저는 동의할 수는 없으나. 그러나 실질적으로 삶의 질과, 경기도민의 삶의 질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이 뉴타운문제에 대해서도 좀 더 경기도 집행부를 견인해 낼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좀 생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도의 담당하는 분들하고 저희들이 투닥투닥 거리기도 하고요, 입장이 틀리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저희들이 외부에 이렇게 공개하는 건 좀 그렇고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뉴타운문제에 대해서 여러 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그러한 연구들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챙겨 가지고요, 계속…….

결과물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결과물이 없습니다. 2011년도 결과물은 전혀 없고요. 2012년도 업무계획 속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뉴타운이 해제된다라고 그래서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휴먼타운 내지는 소규모 정비방식 등의 대안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 뉴타운지구 주민들이 해제된 곳에 우리는 어떤 대안이 있냐. 현재로서는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그 어떠한 대안도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해제된 곳에 대해서. 그분들은 4년 동안 경기도를 믿고 본인의 재산권을 의탁했던 분들이신데 이제는 안 되니까 포기하겠다. 경기개발연구원 싱크탱크라는 곳에서 그 어떠한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는 현실이에요. 저는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경기개발연구원이 독립된 연구기관으로서 좀 더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후속된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좌승희 원장님 관련된, 좌승희 이사장님과 관련된 부분은 김현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제가 이사회 회의록을 봤습니다. 이사회 회의록을 쭉 훑어봤는데 3월 8일 날 임시이사회에서 좌승희 원장님께서 이제 선임이사로 되시고, 그 자리에서 선임이사로 되시고 곧바로 그 자리에서 이사장까지도 임명이 되셨더라고요. 3월 6일 날 우리 원장님도 그날 처음으로 이사회 승인을 받으신 거죠? 3월 8일.

그렇죠. 제가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사장 저기가 있었습니다.

일단 작은 문제점일 수도 있지만 저는 이사장님으로 좌승희 원장님께서 곧바로 그 자리에서 선임이사가 되시고 선임이사에서 다시 이사장으로 되신 과정이 너무 급박했다라고 보여져요. 원래 우리 정관에 의하면, 경기개발연구원 정관에 의하면 정관 14조3항입니다. “선임직 이사는 원장이 학계ㆍ산업계 등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경기도지사가 임명하는 자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이사회 의결은 거쳤어요, 그 자리에서. 그러나 그 이후 요건인 경기도지사의 임명절차는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죠? 혹시 정관 보실 수 있으세요? 정관 14조3항. 정관을 지금 못 보십니까? 누구 저기 실무적으로 좀, 이게 실무적인 문제라…….

네, 볼 수 있습니다.

이사회 의결을 거쳐 경기도지사가 임명하는 자가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좌승희 이사님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원장에서 선임직 이사가 돼요. 그죠?

네.

그런데 선임직 이사가 되기 위해서는 의결을 거쳐서 경기도지사가 임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경기도지사의 임명절차가 빠져 있습니다. 그죠?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곧바로 도지사의 임명절차도 거치지 않은 사람을, 그러니까 선임직 이사가 안 된 거죠, 최종적으로는. 그런 사람을 곧바로 그 자리에서 이사장으로 임명하게 됩니다. 그런 좀 절차적인 하자가 있어요. 물론 실질적인 요건은 채웠겠죠. 지사님의 승인이라든지. 그러나 형식적인 요건은 채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게 경기개발연구원 조직이 어쨌든 원장 공백상태가, 임기만료가 2월에 되었죠? 2월 14일 날, 좌승희 원장의 임기만료가 2월 14일이었고요. 3월 8일 날 원장님이 취임하셨는데 한 달이란 기간이 붕 떴다라는 겁니다. 저는 참, 이 부분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사장님의 필요성, 김현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경기개발연구원을 대표하시는 분은 원장님이신데 이사장님이란 분이 새롭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사장님께 경기개발연구원의 사무실을 주고 차량을 주고 기사를 주고 업무추진비를 주고 했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어떤 근거로 주시는 거예요? 예산집행의 근거가 있으십니까?

네, 근거는 있는 거고요.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사장이니까. 저희들 구조가, 지배구조가 이사장, 원장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감사, 이사장, 이사회 이렇게 돼서. 그런데 정관에는 상임직 상근이사는 원장 하나밖에 없고요. 저도 이사 중의 하나거든요. 상근제 이사는 원장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 이사들은 다 비상근인데 그 이사장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 정도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사장이 없으면 어떠냐, 지금 또 그러신데 이제 그 전에는 지사가, 항상 어느 조직이든 간에 이사가 있고 이사회가 있는 건데…….

이제 이사장님에게 지급되는 비용들에 근거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거가 있으면 한번 해석을 하셔서 저에게 전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근거 없습니다, 근거 없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본론인데요. 이사장님이, 9월 15일 날 좌승희 이사장님께서 이사회를 또 개최하셔서 하신 말씀을 보면 “매년 이야기할 때 복지포퓰리즘을 많이 이야기합니다만 나쁘게 말하면 좌파 포퓰리즘이지요. 이러한 정부 재정지출 압박…….” 그러시면서 “내년도 가용예산 그다음에 의회에서 무상급식 관련 160억 원을 주냐?” 이런 식의 질문을 하시고 박수영 이사께서는 “1,500억입니다.”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이사장님께서 제가 봤을 때는 실질적인 원장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것 같으세요. 경기개발연구원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이런 지침도 주시고 좌파 포퓰리즘이란 딱지도 붙이시면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좌승희 이사장님의 역할이 단순히 경기개발연구원을 지켜보는 그런 위치가 아니고 여전히 홍순영 원장님 위에 계시면서 경기개발연구원의 정책기조를 좌지우지하시는 분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그때 정관도 개정했고요. 정관도 지금 부원장, 사무처장을 이사장의 저거인데 그것을 또 뺐거든요. 원장이 하는 거로 되어 있고. 그리고 저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연구원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제 책임하에서, 누구한테 물어보셔도 될 겁니다. 제 책임하에서 하고 그야말로 이사장님은 이사장, 이사회를 개최하고 또 이사회 개최할 때도 안건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다 하는 거고 그래서 이사장의 제가 무슨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전권을 행사해서 지금 하는 거고요. 또 좌 이사장님에 대한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과대평가된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양반이 시장주의자라고 본인이 얘기해서 여기저기서 목소리가 좀 크시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있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무슨 우리 연구원의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갖다가 한다든지 이것은 전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아주 100% 말씀…….

좋습니다. 이사장님께 지급되는 그 비용들이 근거가 있다라고 하시니까 그 근거자료를 점심식사 이후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짧은 거 하나만 더 여쭙도록…….

추가질의 때…….

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권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성 출신 권칠승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평소에도 공공기관은 수많은 규정하고 감시 속에서 일을 하셔야 되니까 어려운 점이 많으시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원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지금 현안분석은 이슈＆진단 그리고 현안분석, 정책제안, 정책이슈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져 있죠?

네.

현안분석 중에서 다시 또 작은 현안분석 이 주제는 어떻게 정하십니까?

저희들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슈＆진단은 저희 연구소의 공식적인 문건으로 나가는 거니까, 외부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거와 같이 저희 부장 회의에서 결정을 하고 그리고 정책제안이나 이런 것은 각 부서에서 결정해서, 정책현안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현안분석은 어떻게 하시는지 그것만 좀 답변해 주십시오.

현안분석도 지금 각 부서장이, 정책센터장이…….

부서장이 원장님에게 보고하고 최종결재…….

사후에 보고할 때도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독자적으로 알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현안분석 자료는 어떤 것은 홈페이지에 있고 어떤 것은 홈페이지에 없습니다. 홈페이지에 없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아무래도 홈페이지에 없는 것은, 저희가 모든 어떤 연구결과를 홈페이지에 띄우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겠습니다만 어느 조직이든 간에 외부에도 좀 알려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거 지사님한테 바로 보고하는 것 맞죠?

지사한테 바로 보고하는 것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참모들한테 보고하는 것도 있고, 뭐 같이 합니다.

원장님이 보시기에도 이 현안분석 자료가 2쪽짜리 이런 것들도 많이 있죠?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게 기본적으로 깊이 있는 연구분석 자료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렇죠.

저는 세 가지 측면에서 이 보고서들에 대해서 좀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게 김문수 지사 개인의 정치ㆍ정무보고서다. 전부 다 그렇다는 뜻은 물론 당연히 아닙니다. 그다음 야당정책에 대한 적대적 시각이 강하다. 그래서 정당연구소 같은 느낌이 좀 든다는 것. 그다음에 세 번째 친기업 시각이 굉장히 노골화되어 있다. 그래서 마치 기업연구소 같은 느낌을 주는 그런 보고서들이 있습니다. 제가 좀 시간되는 데까지 하고 모자라면 보충 때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이렇습니다. 대외적으로 지사가 정치적인 스탠스를 정하거나 입장을 정리하는 데 혹은 말씀 참고자료처럼 보이는 대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현재 우리나라 공무원제도가 단체장들의 정무적인 활동을 보좌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인적 진입을 못하게 하는 그런 게 기본적으로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현 제도하에서 받아들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치원 무상급식에 대한 대응방안이라고 6월 30일 날 작성한 문건이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겁니다. 기억나십니까? 여기에 보시면, 6쪽에 보시면, 제가 지금 예로 드는 것은 전부 다 홈페이지에 게재가 안 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일부는 되어 있고 일부는 안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홈페이지에 게재가 안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 6쪽에 보시면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사립유치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유치원비의 격차가 큰 상황에서 유치원 전면 무상급식은 부자 무상급식 확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부자 무상급식의 확대라고 이렇게 딱 정리하는 게 연구보고서, 연구원의 입장에서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전형적인 정치보고서입니다. 다음에, 답변을 하실 게 있으면 하십시오.

아닙니다.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다 기억을 하지 못하거든요.

물론이죠. 제가 그러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6쪽에 있는 거 제가 방금 그대로 읽어드렸습니다. “유치원 무상급식은 부자 무상급식의 확대다.”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6페이지.

다음에 “한나라당 반값등록금 정책에 대한 평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홈페이지에 없습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받은 겁니다. 여기 보시면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등록금 인하추진은 포퓰리즘 정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 원장님이 정의하신 포퓰리즘 정책과 같죠?

뭐, 그 문구 자체는…….

네, 이 문구 자체만요.

문구 자체는 누구든지 그건 동의할 겁니다.

그런데 이 문구 전체를 읽어보시면 반값등록금제를 제안한 민주당의 정책제안이, 주장이 포퓰리즘이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기억을 못하신다니까 즉답을 안 하시는데 제가 그러면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한나라당 보고서 아닙니까? 이게 한나라당…….

아닙니다. 뒤에, 한나라당 보고서는 제일 앞에 있습니다. 한나라당 은 25%입니다. 24%, 15%, 24%, 30%이고 뒤에 민주당은 국공립대 50% 인하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답변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무상급식과 포퓰리즘, 이렇게 무상급식을 포퓰리즘으로 딱 정의를 내리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답변하실 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무상급식이 포퓰리즘이라는 얘기했죠. 저는 개인적으로 무상급식을 포퓰리즘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건 원장님 개인의 생각이신데요. 경기개발연구원의 최고 경영진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66차 임시이사회 회의록에 보면 여기에 의장이니까 좌승희 원장님인 것 같습니다. 좌승희 이사장님이 의장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지포퓰리즘을 많이 이야기합니다만 나쁘게 말하면 좌파 포퓰리즘이지요.” 쭉 가서 “이거 때문에 사실 경기도 재정도 압박을 많이 받고 더 나아가 연구원에도 예산에 많은 장애가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제가 듣기로는 내년도에 가용예산이 4,000억 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의회에서는 무상급식ㆍ친환경급식으로 160억 원 입니까?” 이렇게 묻는 대목이 있습니다. 최소한 좌승희 원장님은, 전임 원장님은 무상급식이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보시는 거죠? 이 문구의 내용상 그런 것 아닙니까?

좌승희 이사장하고 저하고의 어떤 세계관의 차이라든지 이런 거는 충분히 있는 거고요. 또 이 양반이 어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그건 본인의 의사, 자유이지 그것을 우리 연구원의 방침을 따른다든지 이런 건 전혀 별개라는 걸 좀…….

그러면 개인의 생각이 연구원들의 연구활동에 전혀 영향을 안 미친다는 말씀이신가요?

최소한도 좌승희 이사장의 생각이 현재 우리 연구원에 미칠만한,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좌승희 이사장을 개인적으로 존경해 가지고 그 양반 말을 따르겠다 이런 연구원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연구원의 방침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러면 좌승희 이사장님이 과거 원장인 시절에는 그랬을 수도 있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아무래도 원장이니까. 그런데 일단…….

그러면 지금 현재 원장님의 생각은 연구원에 또 투영될 수가 있겠네요?

어느 기관이든지, 저는 솔직히 이야기합니다. 어느 기관이고 기관장의 의견이 투영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기개발연구원은 개인이 만든 연구원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를 해야 될 준칙이 있는 거죠, 연구활동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것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가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답변을 한꺼번에 하셔도 좋은데요. 제가 지금까지 질문을 드린 게 다 그 내용들입니다. 그다음에 유치원 무상급식에 대한 대응방향, 아까 보여드린 문건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이거부터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최근 경기도 교육정책 관련 쟁점”이라는 5월 11일 날 나온 문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무상급식 확대는 선심성 정책이다 이런 것들은 빼고 대응방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연구보고서에 이것도 좀 맞지 않은 제목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교육청의 기자회견은 기관장의 정치적 입장을 선전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이므로 먼저 나서서 직접적인 언급은 불필요” 이 문구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때 기관장이라는 것은 도지사를 말씀드리겠죠? 의미하는 거겠죠? 제가 좀 정확하게…….

아닙니다. 교육감입니다.

교육감이요?

네. 지금 이것을 안 가지고 계셔서 답변을 못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이게 어떤 보고서죠? 이게 연구보고서입니까, 아니면…….“이 직접적인 언급은 불필요” 이 언급의 주어가 누구입니까? 도지사죠? 그렇지 않습니까?

도를 의미하겠죠? 도지사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거기 담당하는…….

가장 직접적으로 한 사람을 찍으라면 도지사죠. 도지사에게 보고하는 문건이잖습니까.

그런데 도지사일 수도 있고 또 그 밑의 실장일 수도 있고 부지사일 수도 있고 다양한…….

그렇게 말씀하시면, 도지사죠? 그렇지 않습니까? 도지사가 아니라는 겁니까? 그러면 누구한테 보고하셨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도에다 보고할 때는 보통 정책현안, 우리가 이것을…….

좋습니다. 저도 물러서겠습니다. 도지사 포함이죠?

네, 도지사 포함입니다.

이게 연구보고서입니까, 전략보고서입니까?

이게 두 가지 다 되겠죠.

뭐를 연구하셨습니까?

저희가 참고로 이 현안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일단 위원님 지적하는 바를 충분히 제가 수용한다는 전제하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여기서 아규(argue)하는 자리는 아니고 저희들이 문제점에 대해 지적을 받고 고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걸 100% 수용한다는 전제하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현안하고 이런 것은 저희 연구소의 투입이 100이라면 이 현안에 투입되는 것은 1/10밖에 안 된다. 일단 그걸 말씀드리고요, 건수는 많을지 몰라도.

그런 말씀도 좀 부적절합니다. 10%가 잘못됐다면 굉장히 큰 거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그것도 크다면 또, 그런데 우리가 연구를 할 때 연구냐, 이게 조사냐 또 어떤 전략보고서냐라는 것이 대개 혼동스러울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정치전략보고서입니다. 저도 이런 일을 좀 해봐서 굉장히 눈에 익은 문구들이거든요. 제가 그 밑에 것도 읽어드릴게요. “갈등발생 시 혹은 언론인터뷰 등에 대비한 기본적인 입장정리는 필요” 정치적인 상황에서 미리미리 대비하라는 거잖습니까. 이건 누가 해야 되는 일이죠? 지금 현재처럼 정무적인 기능이 공직사회에 들어올 수 없는 상황에서는 도지사의 개인 사조직이 하든가 아니면 당에서 하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것을 예산으로 움직이는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런 오해를 살 수 있는 문구라든지 이런 것을 제가 철저히 챙겨 가지고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정이 있어서 홈페이지에 띄우지 않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최소한 기획위원회에 다 보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다음 하나 더 하겠습니다. “무소속 돌풍, 평가와 전망”이라는 것 있습니다. 9월 7일 날 2쪽짜리 보고서입니다. 쟁점 3개 있습니다. 하나. “박찬종ㆍ이인제 등 과거 무소속 돌풍과 어떻게 다른가?” 쟁점 2. “기존 정치와 안철수, 무엇이 다른가?” 쟁점 3. “안철수 신드롬은 계속될 것인가?” 이게 지금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연구할 내용입니까? 전망과 시사점, “박근혜 대세론 균열 가능성”, “문재인ㆍ안철수ㆍ조국 등 PK 3인방의 약진은 PK의 아래로부터의 반란을 초래하면서 한나라당의 기반약화 및 분열야기 가능”. 이거 전형적인 여의도 찌라시 비슷한 그런 것 아닌가요?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원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사전에 보셨죠?

저는 현안 이런 게 굉장히 많아 가지고 그래서 안 봤다면 저거고요. 저희 모든 보고서는 제가 본 걸로 지금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봤다 안 봤다 얘기하는 것이 이렇게 저거는 아니고요. 하여간 적절치 못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연구들이, 이런 연구들에 우리 연구원의 고급두뇌들이 동원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럴 필요성이 있다면 제도를 만들어야죠. 절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원장님이 이렇게 운영을 해오신 것에 대해서 분명한 사과가 있으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두 번째, 세 번째는 시간상 오후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원장님, 뭐 답변하실 말 있으면 하십시오.

아닙니다. 지금 지적하신 것 제가 100% 수용을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적절한 용어가 안 되도록 제가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문수 지사의 개인 선거캠프라는 오명을 받기에 충분한 내용들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권칠승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한 그 자료 있죠? 모든 위원님들께 똑같이 좀 제출해 주십시오. 점심식사 이후까지.

네. 지금 이 자료를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한 것.

정재영 위원입니다. 95년도에 경기개발연구원이 출발했습니다. 시작은 경기도 도정의 싱크탱크로 거듭나겠다고 출발을 했는데 지금으로부터 한 16년 됐죠? 16년 지난 결과를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우리 경기도정을 넘어서서 이제는 대한민국의 미래, 더 나아가서는 세계속의 경기도를 지향하는 그런 다양한 연구를 발표하셔서 이제는 우리나라 어느 연구원에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그런 연구원으로 아주 성장했다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 연구원장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쭉 제가 살펴보니까 초기에는 퇴직공무원들이 그저 잠시 머물다 가는 그런 자리로 이렇게 있다가 또 그 이후에 잠시 정치적인 이런 원장님들이 오셔서 또 정치적인 색깔을 좀 많이 내셨다. 그런데 지금 홍순영 원장께서 몇 대시죠?

제가 7대인가요?

본인이 몇 대인지 모르세요?

9대라고 합니다.

9대. 그건 기억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9대를 이렇게 홍순영 원장께서 오셨는데 여기 주 프로필에도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경력을 쌓으시고 또 특히 삼성경제연구소에서 근무를 하셔서 이 내용들이 보면 그저 허황된 것이 아니라 실사구시적인 그런 정책에 기반을 둬서 연구를 많이 한 걸 제가 감으로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오랜동안 하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차제에 정말 홍순영 원장께서 경기개발연구원 스스로 자평을 한번 해보신다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짤막하게 요약을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한 자평을 한번 해보세요.

저는 우리 연구원을 제가 바깥에서 보던 것보다는 와서 보니까 연구원들도 굉장히 유능하고요. 어떤 다양한 전공의 다양한 전문가들도 많고 그래서 앞으로 앞에서, 위에서 잘만 이끌면 상당히 대한민국 최고의 연구소가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잘하고 있다, 앞으로 잘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동감을 하는데 하여튼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무나 정치적인 이런 데 휩싸이시면 연구원 자체의 존립이 근본 목적하고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연구원을 이끌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여러 가지 연구과제를 많이 발표를 하시는데 예를 들면 작년도에는, 아니 금년도죠. 160개의 과제를 만들어 내시고 또 내년도에는 그보다 배가 되는 310개 과제를 선정하셔서 의욕적으로 이렇게 연구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런 연구발표하는 과정을 보면 제가 모르긴 몰라도 과제를 선정하고 또 자료를 수집하고 조사하고 연구하고 또 그 결과를 발표하시고, 중요한 것은 이게 발표까지는 여러분들의 몫인데 과연 이런 몫이, 여기까지 하신 것이 도정이라든지 아니면 대한민국 정치정책에 반영이 돼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도민들의 삶이 보다 좀 나아지고 개선이 돼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까지는 못 미친 것 같습니다. 도민들은 이 정책이, 여러분들이 연구한 결과물이 정책에 반영돼서 그것이 도민들의 삶에 획기적인 변화를 주고 또 보다 나은 개선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못한 것 같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우리 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정책에 최대한도로 반영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또 이미 정책에 반영된 게 잘 드러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체감적으로 좀 못 느끼는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좀 더 정책에 많이 반영되도록 저희들이 더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뭐 아주 없다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이런 것이 우리 연구한 결과가 도정에 반영돼서 아니면 국가적인 정책에 반영이 돼서 뭔가 좀 변화가 됐다, 사회의 모든 변화에 한 주도를 담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대표적인 사례 있으면 한 가지만이라도 좋습니다. 말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취득세 감면하겠다고 그럴 때 대부분 저희 지방세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아주 적극적으로 빨리 대응해서 그 문제가 최소한도로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데 저희가 상당히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군관계 그런 것, 또 저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아 가지고 그걸 하나하나씩 저희가 말씀드리긴 뭐 하지만 제가 목록을 만들어 가지고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것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잘하신다 하더라도 저희 의원들은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그 보고를 받을 수가 없어요. 연구원에서 연구한 결과가 정책에 반영돼서 도민을 위해서 쓰여졌다고 하는 그런 결과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들은 바가 없어요. 그거 중요한 거죠?

네.

부뚜막에 소금이 있다 한들, 뭡니까? 집어넣지 않으면 그거 소용이 없는 소금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하시고 연구자료를 만들어도 남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공염불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다 더 적극적으로, 연구원 과제 쭉 여기 지금 자료를 보니까 전부 그냥 이 한 권이 거의 다 나 잘했다라고 하는 과제물만 쌓아놨는데 이것이 도정에 반영됐다고 하는 근거는 하나도 없어요.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게. 농사 열심히 지어놓으면 뭘 합니까? 가을 때 지나서 수확하지 않으면 그냥 논밭에서 퇴비로 썩혀지는 그런 경우와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수확을 하시면 수확결과물을 공표하시고 더 홍보를 해서, 특히 의원들한테도 이런 것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래서 연구원이 이만하면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마는 정말 하셔야 될 것은, 우리 홍순영 원장께서 하셔야 될 것은 실사구시 정책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실용주의입니다, 이게. 그저 갖고 있으면 뭘 합니까? 실용이 돼야 됩니다, 이게. 우리 도민들이나 모든 정책에서. 그리고 아무리 실사구시, 실용주의 다 좋다 하더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그러니까 실천할 수 있는 실사구시 정책에 의해서 실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 이런 원의 많은 연구결과가 나오기를 제가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방의회 의정비제도 개선에 대해서 아마 자료를 주신 것 같습니다. 급히 집에 가보니까 자료로 이렇게 왔던데 이 문제는 굉장히 시의적절하게 잘 낸 결과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다 읽어보지는 못 했는데, 또 혹시 못 본 위원님도 계신데 이 연구과제로 해서 연구를 하신, 우리 담당 신원득 박사님께서 하셨나요?

네, 신원득 박사님.

짧게 그 결과가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개발연구원 의정센터장 신원득입니다. 이 과제는 지금 최근에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보셨겠지만 10월 말까지 의정비제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 가지고 신문지상에 최근 많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그동안에 4년 동안 의정센터장을 맡으면서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과제의 요점은 딱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동일하게 의원의 신분, 소위 말해서 주민선거로 인해서 선출되는 특수경력직 정무공무원으로 법에, 규정에 명시돼 있습니다, 지방의원의 신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유사 신분을 가진 자치단체장이나 유사 신분들은 이 고정급제 봉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차이점으로 말하면 왜 매년 지방의회 의원들 소위 말해서 월정수당은 타의에 의해서 결정돼야 되는 것인가? 이게 가장 핵심의 화두로 떠오르고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 본질을 제가 규명했습니다. 하나는 과연 이게 보수인가? 보수라 그러면 두 가지 문제를 충족시켜야 됩니다. 하나는 생계급여의 수단을 충족시켜야 되고 나머지 하나는 활동에 따른 수당, 부가적 수당이 지급돼야 되는데 첫 번째 생계ㆍ부가적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고서에 담았습니다.

네. 박사님, 더 상세하게 듣고 싶은데 제가 질의에 할당받은 시간이 다 됐다고 그래서 이하는 나중에.

간단하게 그럼 두 가지 요점만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앞으로 그렇다면 미시적으로는 현재 있는 의정비제도를 고쳐야 되는 것이고 거시적으로는 새로운 보수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새로운 보수체계는 소위 말해서 저희 보고서에는 원가적산에 의한 방식을 하나 채택했고 하나는 시장비교에 의해서 하는 채택을 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관철시켜야 되는데 아까 정재영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까지는 저희 연구원 몫이지만 이 제도를 바꾸는 지방자치법 개정이라든지 시행령 개정은 또 다른 방향에 있기 때문에 저희 연구원에서는 거기에는 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더 상세히 듣고 싶지만 그 정도로 제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딱 1분만 더 쓸까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위원님들 말씀 중에 존경하는 김현삼 위원님께서 발제를 해주셔서 논의가 됐는데 포퓰리즘에 대해서 각자의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이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에 대해서 너무 민감할 필요는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게 영어로 해서 포퓰리즘이고 우리 해석을 하면 대중인기영합주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중인기영합주의는 정치를 하는 분들이면 누구든지 그건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민감한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사회적인, 통념적인, 상식적인 단어가 돼서 애도 알고 어른도 알고 지나가는 소도 알 정도로 모두가 다 아는 내용인데 굳이 이걸 민감하게 우리가 대응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것은 좌파니 우파니, 진보니 보수니 모두 다 포퓰리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마치 어느 한 특정한 정당이나 어떤 단체에만 이것이 해당되는 용어인 것처럼 이렇게 해석을 하면 서로가 여기에서 다른 문제가 생기니까 이것을 이런 보수나 진보나 또 좌파나 우파나 이 단어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정 이게 어렵다고 그러면 이런 연구하시는 데, 저는 이런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면 우리 연구원들이 이런 단어에 속박돼 가지고, 구속돼 가지고 앞으로 이 단어를 쓰지 못한다고 그러면 보다 진전적인 게 될 수가 없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단어는 누구를 막론하고 아무 때나 연구원이 그 단어 자체를 쓰지 못한다면 저는 이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정파라든지 정당을 떠나서 이 단어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연구원들이 연구할 수 있는 단어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우리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 출신 김주삼 위원입니다.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현삼 위원님께서 이슈＆진단 포퓰리즘과 재정위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제가 오늘 주요하게 질문을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이거 내용 읽어보셨다고 아까 질의과정에서 저는 판단을 했는데 안 읽어보셨더라고요, 우리 원장님께서. 다 못 읽어보셨죠?

네, 다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

하여튼 이것이 정책센터에서 나온 거죠?

네, 그렇습……. 아니, 정책센터가 아니라요. 저희 그거 나오는 것은 저희 연구원에서 나오는 거죠. 연구원 박사 이름으로다.

아니, 그러니까 정책센터라고 우리 원장님이 새로 오셔서 만든 조직이 하나 있죠?

네, 그게 있습니다.

거기서 나온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이슈＆진단의 어떤 호는 거기에서 나오는 게 있고 어떤 호는…….

아니, 그러니까 포퓰리즘과 재정위기에 대한 게 정책센터에서 나온 것 아니에요?

정책센터에서 나온 겁니다. 정책센터의 연구원…….

정책센터장 나와 계십니까?

네.

어차피 우리 원장님이 안 읽어보셨으니까 질의응답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좀 나와 보세요. 우리 정책센터 센터장님은…….

안녕하십니까? 경기개발연구원 정책센터장 김은경입니다.

읽어보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다 읽어보셨겠죠?

네.

아까 원장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원장님이 내용을 잘 모르신다는 것 느끼셨어요?

원장님이 워낙 많은 현안보고서를 보시기 때문에 아마 잠깐 잊어버리셨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왜냐하면 중요하게 일단 하나만 제가 잘못, 이해를 못하신 게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정확하게 무상급식에 대한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못 박지 않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 자료에 보면 맨 앞부분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 맨 앞부분이 아니고 맨 뒤에요. 저는 상당히 이걸 보면서 좀 놀라운 게 맨 마지막 부분에 시사점이라고 나왔을 때 “국민들의 정책이해도 제고를 위한 방안 필요” 하고 “공짜점심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에 대한 홍보 및 교육 강화”라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이건 명백하게 현재 우리 경기도에서 주요이슈가 되고 있는 무상급식에 대한 대응논리로 지금 얘기하신 거죠? 맞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거 제가 실수한 게 뭐였냐면 편집과정에서 저희가 공짜는……. 공짜점심을 원어로 프리런치라고 그럽니다. “There is no free lunch”라고 그래 가지고 유명한 경제학에서 쓰는 문구입니다.

잠깐만요.

거기서 가져온 거고 제가 실수를 한 겁니다.

이거 인쇄가 잘못된 거예요?

그걸 거기에 인용한 겁니다, 프리런치라는 걸.

그러니까.

무상급식은 아닙니다. 프리런치입니다. 흔히 쓰는 단어입니다.

공짜점심이라는 게 뭐예요?

실질적으로 비슷한 맥락이지만 무상급식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프리런치는 비용 없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의미로 프리런치로 쓰는 거거든요, 경제학에서는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공짜점심이라고 한 근본적인 이유가 상식적으로는…….

아니, “There is no free lunch”라고 경제학적으로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입니다. 그걸 쓴 걸 제가 잘못한 것은 뭐냐면 옆에 프리런치를 넣어야 되는데 제가 편집과정에서 잘못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프리런치가 공짜점심이라고 해석될 수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우리 일반국민들은 공짜점심을 지금 뭐라고 쓰죠?

저는…….

특히 정치권에서?

아, 여기서 공짜점심하고 무상급식은 좀 다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은 언어상의 실수가 있었습니다.

이거 그러면 잘못됐다고 정정자료 낼 수 있어요?

저는 제가 잘못했다는 의미는 프리런치를 빼먹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짜점심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자료를 낼 수 있느냐고요.

아니,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럴 필요 없죠?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일반국민들의 공짜점심에 대한 부분을 교묘하게 이용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죠?

제가 그 정도로 정치적인 머리는 안 돌아가고요. 저희 경제학적으로, 제가 기본적으로 거기서 계속 그 용어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안 돌아갔으면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얘기해 줘야죠.

사실관계는 프리런치이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료를 내셔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요, 자료를 낼 필요 없습니다. 잘못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어가 빠졌다는 것뿐이고요.

그럼 영어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무상급식으로 인용, 인정하는 사람들은 그 본인들이 가지는 의식일 뿐입니다.

아, 그건 알기는 너희들이 알아서 알아라.

저희는 실제로 객관적으로 쓰는 거고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그 판단은 보시는 분이 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인용하셨는데 결국은 포퓰리즘, 그러니까 지방재정의 위기가 결국은 포퓰리즘 복지정책 때문에 그랬다는 결론이거든요. 그죠? 이것의 내용은요.

그것은 지금 현재 그럴 만한 우려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사점에서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세계적 정황을 봤을 때 실제로 이렇게 지방재정이 파탄된 곳들이 있고 국가재정이 파탄된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내용 중에 그리스를 얘기하셨죠?

네.

거기에서 인용한 자료가 현재 한국은행에서 나온 “그리스 국가부도 위기의 원인과 전망”도 인용하셨더라고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한국은행에서 나온 그리스 국가부도의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나와 있죠? 혹시 그 자료 보셨어요? 한국은행에서 나온 자료요?

이건 작성자가 있습니다. 우리 황상연 박사님하고 작성자들이 했고요. 저는 최종검토만 합니다.

그리스 국가부도 위기의 원인과 전망, 한국은행에서 나온 자료 못 보셨어요?

제가 직접적으로 볼 필요는 없었습니다. 연구책임자가 황상연 박사이기 때문에요, 연구진들은 모든 자료들을 가지고 검토를 해서 이걸 작성을 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부서장으로서 최종적으로 수정 자구라든지 아니면 필요한 편집활동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용된 자료가 맞는지 틀린지 물론 그런 건 최종적으로 연구원 작성자 책임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책임연구원 있어요? 나오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는 지금 없고요. 연구실에 있습니다.

그럼 누구한테 그 책임을 물어야 되죠?

제가 보기에 연구책임은 황상연 박사를 호출하시는 게 가장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책연구센터장이나 연구원장은 이 자료에 대해서 잘못 인용됐거나 아니면 뭔가 선별적으로, 의도적으로 왜곡돼서 취합한 자료에 대해서는 책임이 전혀 없나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그건 일단 연구를 각자 하는 연구자들에 대한 신뢰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정확하게 공부를 한다는 취지에서 저희가 모든 연구를 하는 것이지 무슨 정당이라든지 아니면 관료처럼 하이라이트를 줘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렇기 때문에 모든 연구결과에 대해서 연구책임자들은 자신의 연구에 대한 책임과 신뢰를, 책임과 의무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 책임은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그럼 그분의 이 인용자료가 의도적으로 왜곡됐다고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그분께 여쭤봐야 되는데 저는 아직까지 그런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은 안 하셨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 얘기는 어쨌든 인용된 자료가 다 옳다고 판단을 하신 거죠?

연구자의 책임하에서 연구가 잘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자료 우리 연구원장님하고 제가 보기에 안 보신 것 같아요. 이 자료 이것 좀 갖다 드리세요. (관계공무원, 답변석에 자료전달) 이게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 가장 권위가 있는 한국은행에서 나온 자료인데 그리스 국가부도 위기에 대한 원인을 얘기한 겁니다. 거기에 보면 재정적자의 가장 큰 원인이 재정적자 확대인데 이 부분이 첫 번째로 한국은행에서 얘기한 부분이 세수기반이 취약하다. 쉽게 얘기해서 지하경제 규모가 GDP 대비 25% 정도라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OECD 평균 지하경제 규모가 그리스 25%, 대부분이 17, 뭐 독일 14, 캐나다 12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재정적자의 원인이 지하경제. 그런데 참고로 우리 센터장님, 우리나라 지하경제 현재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저는 언뜻 들었던 기억이 300조보다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들어본 바가 있습니다.

몇 % 정도 하나요, GDP 대비? 몇 %라고 얘기 들었어요?

GDP 대비로 한 30% 되나요? 30% 정도 수준의, 그러니까 25%~30%선 정도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99년도에, 99년도면 외환위기 바로 직전에 22.3%, 그리고 2003년도에 이게 17%까지 떨어집니다.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에 들어와서. 그러다가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 다시 22%, 23%로 올라갑니다. 그리스 재정위기와 우리나라 재정위기가 지금, 저는 우리나라 재정위기가 앞으로 닥쳐올 수도 있는 게 그리스를 보면 저는 그게 좀 우려가 된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 그리스 재정위기가 아시겠지만 감세입니다. 이 내용도 잘 모르시겠죠? 당연히 이 자료를 안 봤으니까 모르시겠죠.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는 관점에 따라 틀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는 관점이 아니고요. 보세요, 센터장님! 보는 관점이 아니고요. 원장님, 보는 관점이 아니라 한국은행에서 나온 자료예요. 정식 보고서예요. 이건 관점의 차이가 아니라. 그래서…….

모든 보고서에는 관점이 들어갑니다.

저하고 지금 말꼬리 잡고 씨름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원장님과 센터장님이 가장 큰 잘못을 저지르고 계신 게 어떤 보고자료가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게 옳은 자료인지,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이 책임을 지고 대외적으로 발표할 자료인지에 대한 책임감을 계속 하부조직, 나중에는 오타 났다고 그렇게 얘기하실 정도까지 지금 그러고 있어요. 아니면, 이 뭡니까? 공짜점심에 대한 영어해석의 문제, 그걸 영문표기를 안 했다는 둥 그런 식으로 책임회피를 하시면 안 됩니다. 최소한 저는 이런 자료가 나오면 한국은행에서 나온, 그러니까 정말 정부의 공식적인 기관에서 나온 이 그리스 재정위기의 원인이 뭔지에 대해서 최소한 고민을 하셨고 검토를 하셨어야 돼요. 이게 우리나라 지금 상황하고 비슷합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나온 상황과. 또 하나가 뭐 왔습니다. 법인세율 인하, 기부세 인하, 그다음에 부동산 상속세 폐지. 똑같이 그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기본적으로 그리스는 관광업 중심입니다. 우리나라는 제조업 중심입니다. 경기변동이 굉장히 관광하고 민감합니다. 그런 부분에 원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과다한 사회보장비 지출이라고 한국은행에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이 사회보장비 지출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경기개발연구원이나 경기도에서 염려하고 있는 공짜점심이나 아이들 교육문제 그다음에 복지문제가 아니고 정말 국민연금, 국민연금이 실질적으로 거의 한 90……. 국민연금이 실질적으로 기존 자기가 받은 급여의 95% 이상 되는 이런 잘못된, 어쩌면 사회보장도 특별한, 사회복지도 특별한 한 분야의 잘못된 구조 때문에 일어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는 예를 들어서 복지 포퓰리즘과 재정위기를 연관시키려고 그러면 제대로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연관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 재정위기의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아시겠지만 부자감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잘 아시겠지만 지하경제. 그러니까 세수 자체가 안 들어온 거죠, 세입 자체가. 그리고 이제 사회복지도 일부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회복지 부분이라고 단 하나만 끄집어내서 재정위기로 그리스가 지금 저렇게 온통 국가적 혼란을 겪는 게 사회복지 때문에 그런 것인 양, 그것도 일반 정치적 어느 특정 정치집단이 그렇게 주장하는 건 이해가 됩니다. 자기들의 정치목적을 위해서. 하지만 경기도 도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이런 자료들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여기 그리스가 재정위기로 간 것은 복지, 무상복지나 이런 의미로 얘기한 게 아니고요. 공공부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적자를 내왔던 것 중심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지적하셨듯이 그리스든 어떤 나라든 간에 재정위기는 여러 가지 원인으로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걸 공공부문 적자 관련해서 얘기를 한 것이고 여기 수치가 한국은행 부분들이 조금씩 인용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거와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결론의 문제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럼 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제가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그리스 재정위기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공공부문도 물론 들어갑니다. 유로화에 편입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정도 대응을 잘 못한 부분도 그 후순위에 들어갑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포퓰리즘과 재정위기라는 이 주제가 결국은 포퓰리즘이 복지 포퓰리즘이고 복지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재정위기가 가중된다. 그래서 나중에 결론도 여기에 뭐라고 나옵니까? 보세요. 여기에 보면 수입, 세입부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세출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복지지출을 줄여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에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세금부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지속 가능하지 않은 포퓰리즘 정책을 공짜점심으로 생각하여 지지할 수도 있다.” 이건 뭐냐, 결국 복지비 줄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요, 저는 증세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를 하려면요.

그런데 여기에 세금 늘리라는 얘기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증세를 지금 논의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이 포퓰리즘 재정위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 대안으로 세금 더 걷자고 얘기는 하셨습니까?

아니요, 다음에 또다시 연구를 하면 또 하게 되겠죠, 그렇게.

다음에 그거 얘기하려고 그랬습니까?

저는 재정지출은, 일단 올해는 핵심이 재정지출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선택한 연구주제나 상황에 따라서 필요하면 증세문제도 얘기를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이라는 게…….

김주삼 위원님,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시간이 한정돼 있는데 그 상황이라는 게 그러면 정치적 상황이 바뀌면 그때는 이제 또 세수증대, 뭐 세금 더 거둬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닙니다. 또 세입과 세출은…….

그럼 언제 얘기하시려고 그럽니까?

그건 제가 결정하……. 저희 연구원에서 결정하고 제가 또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생각을 고려하겠습니다.

결국 안 한다는 얘기죠?

아니요, 그건 잘못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문제점을 제가 말씀드리니까 즉흥적으로 대답한다는 얘기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증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조세부담률이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증세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런 연구계획 있습니까? 없죠?

고려해 보겠습니다. 저는 할 생각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복지정책을 하려면 증세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재정위기 이 자료가 나온 지가 7월 달입니다. 그러면 내년이나 내후년쯤 국민적으로 대부분 다 그럼 뭐 이거 안 되니까 증세합시다 그러면 그때 연구하려고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국민들 입맛에 맞춰서?

아,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사가 바뀌면?

지사의 문제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연구원장님.

네.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쨌든 이 한 부분만 가지고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끌었는데요. 다시 계속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저는 일단……. 아,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네,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대단히 실망스러웠던 게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나온 자료에 대해서 우리 연구원이나 각 연구하시는 책임자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그런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저는 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권칠승 위원님 질의에서도 나왔지만 저는 그게 우려스러운 게 우리 원장님이 새로 부임한 작년도부터 더 노골화돼 있다. 저는 정책센터가 만들어진 부분이 왜 그랬는지 충분히 이해하려고 하면서도 여러 가지 자료들이 나오는 걸 보면 굉장히 정치적으로 지금 편향된 그런 결과물들을 쏟아내고 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먼저 우려를 드리고요. 그게 우연스럽게도 우리 원장님이 새로 오시면서 그런 문제들이 막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한두 장짜리, 서너 장짜리, 대여섯 장짜리 리포트 형식으로. 저는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의 앞날에 우려스럽다. 저는 그걸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제 질의가 길어졌습니다마는 마지막으로 하나 딱 드리고 싶은 건 혹시 우리 경기도의 전체 지방재정 중에 복지비가 몇 % 차지하는 줄 아세요? 최소한 저는…….

20% 정도.

그러니까 복지문제, 재정위기가 정말 복지문제 때문에 그렇다는 걸 주장하시려고 그러면 우리 경기도에서 차지하는 전체 재정 중에 복지비용이 몇 % 정도인가는 아셔야죠. OECD 평균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혹시 누구 연구원 중에 알고 계세요? OECD 평균 전체 재정 중에 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율 몇 %인지 아세요?

김주삼 위원님 마무리…….

네,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시냐고요. 우리 경기도가 복지비용이, 재정 중에 복지비율이 몇 %인지 아세요? 혹시 알고 계신 분 안 계세요? 그러면서 무슨 놈의 우리 경기도의 복지비용이 지금 많아서 재정위기가 있다는 둥 그런 얘기를 합니까! 20%가 안 돼요. OECD 평균 40~50%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재정의 배의 배를 해도 겨우 OECD 평균 따라갑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했던 연구위원 잠깐만 좀 나와 주실래요?

네.

지금 직책이 어떻게 되죠?

정책센터장입니다.

네?

정책센터장입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죠?

김은경입니다.

김?

‘은’자 ‘경’자 씁니다.

우리 김은경 연구위원은 작년보다 더한 것 같아요. 작년에는 그 자리에서 일관되게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냉소적으로 계속 반응 보이고 얘기하고 그랬는데 올해는 더한 것 같아요. 그리고 프리런치 얘기했죠?

네.

제가 네이버로 찾아보라고 그랬어요. “서비스로 내는 간단한 점심” 구호가 공짜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안에 토를 달았습니다. “실은 비싼 거”. 이거에 대한 입장은 떠나서 말씀 얘기한 대로 경기개발연구원이 행정기관이랑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저는 자율성을 존중하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또 창의적인 분위기 만들어야 된다고 제가 우리 원장께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본회의 때 제가 김주삼 위원님 포함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얘기하는데 이 자리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양한 시각, 다양한 입장을 갖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걸 갖고 그렇게 흥분해 갖고 얘기할 필요까지 있나요?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우리 원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와서 얘기하세요. 들어가시고 나와서 얘기하십시오.

일단 김은경 박사가 약간 흥분한 목소리로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리고요. 아마 그, 저희들하고 얘기할 때도 말하는 습관이 좀 그래 가지고 얘기할 때 그냥 정상적으로 얘기하는데도 톤이 좀 올라가고…….

아니, 그런 걸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죄송합니다.

작년이랑 기본적으로 달라진 게 없습니다. 물론 김은경 연구위원님께서 보시기에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얘기일 수도 있죠. 그리고 도저히 입장이 다를 수도 있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의회라는 게 다양한 생각들이 모여서 의회를 통해서 집행부의 입장들을 반영하고 이러는 건데, 그런 것 아닙니까? 오늘 끝까지 한번 하면서 얘기들을 해보겠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원장으로서 주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충분히 여기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안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원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위원장님, 올해 행감부터는 좀 양당 간사하고 위원장님하고 세 분이서 정확한 시간 같은 것을 좀 지키자 했습니다. 어떤 쟁점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지만 그다음에 추가질의 때, 또 기다리시는 위원들이 여러 분이잖아요.

15분씩 드리고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입장 얘기하실 때는…….

다른 때 같으면 10분 했다가 오늘 이런 사항 때문에 15분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물어보시는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서 총체적인 요점만 이렇게 하셔서 그렇게 진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안 공기가 굉장히 덥습니다. 위원님들이 점점 갈수록 상의를 탈착하시고 질의하시는데 온도 줄일 수 있으면 한번 줄여주십시오. 방법 있습니까? 이 안에. 중앙시스템입니까? 경기개발연구원, 도청ㆍ도의회하고 많이 떨어져 있어서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역에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이어서 또 두 번째 와봅니다. 688쪽을 참고 좀 해주시겠어요? 초빙연구원에 관련돼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초빙연구원이 열일곱 분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초빙연구원이 여러 가지 연구도 하지만 또 어떤 사항에서는, 자료에 기재된 사항 보면 안 들어와 있는 사항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초빙연구원이 하는 것에 대해서 짧게 짧게 원장님께서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네. 저희 연구원에 초빙연구원제도가 있습니다. 연구원의 시스템을 보면 선임연구위원, 연구위원, 초빙연구위원, 연구원 이렇게 되고 연구위원부터는 소위 얘기하는 정규직입니다. 저는 정규직이라는 말을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유기직과 무기직이 있지 정규직ㆍ비정규직이란 용어가 저는 상당히 잘못된 용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구태여 나누자면 정원이 있는, 그게 이제 연구위원부터. 그런데 연구 수요는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초빙연구위원제도를 지금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인데 그중에서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요. 최희순 박사는 주로 기획조정실에 소속되어 있어 가지고 이 친구는 소위 행정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문제라든지 또 여론ㆍ언론, 여론조사 같은 것을 전공해 가지고 소위 서베이, 저희 서베이하는 데 서베이 쪽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친구고요. 강일원 박사 같은 경우는 중앙대에서 법학을 전공했는데 저희가 법학전공이 거의 없거든요. 아무래도 연구소는 주로 전공들이 경제학이나 도시공학, 환경 이런 쪽이지 법적인 문제에 대해 가지고,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저는 항상 법을 전공한 사람들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굉장히 법 전공한 분들을 모셔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주로 변호사 한다든지 이쪽으로 나가 가지고. 그래서 법을 전공했기 때문에 그 법적인 문제에 저희들이 자문을 하고 그런 입장이고.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결론은 연구보다는 자문 쪽…….

자문도 하고 저희가…….

그쪽으로 많이 치우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제가 자문이란 표현을 했는데 연구라는 표현, 저희가 연구하고 자문하고 이게 연구원에서는 모든 업무가 사실 연구죠. 모든 업무가 연구인데 아까 제가 자문이란 표현은 약간 좀 잘못된 용어였습니다.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연구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막 보고서 몇백 페이지 쓰는 연구도 있고 또 언어로 하는 연구도 있고 조사로 하는 연구도 있고 이렇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각 연구위원들의 롤이 정해져 있고 나름대로 또 보고서도 나오고 그럽니다.

지금 정책센터의 한 분 계시죠? 최창옥 연구위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뉴욕에서 박사학위 따시고 대단한 재원이신데 이런 분들이 실적이 없어요. 그죠? 올해 어떤 연구실적 같은 게 없고 또 9쪽, 11쪽 보면 거기 명단에도 빠져 있어요.

저희가 다 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경우 굉장히 아까운 인재인데 그대로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나름대로 그쪽의 정책센터나 또 기획조정실 있다가 통일ㆍ동북아연구센터 이런 데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굉장히 어떤 부분에서는 좀 미흡하다. 연구실적 같은 것이 좀 해야 되지 않냐, 그래도.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몇 개는 하고 있는데요.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초빙연구원님들 채용할 때 그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에 우리 경기도 여러 가지 정책에 해서 이렇게 채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중에서도 최고 권위 있는 분들 이렇게 해서 하는 건데 정말 아까 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채용과정에서 굉장히 모시기 힘든 그런 분들이지만 그래도 우리 경기도에서 어떤 연구한 부분이 또 대한민국 어떤 그런 정책에도 반영되는 사항을 많이 보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대로 어쨌거나 실적이 없다는 것은, 한 건이라도 없다는 것이 굉장히 큰 자원을 그대로 사장시키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또 원장님께서는 나름대로 많이 활용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특히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뭐냐면 금요일 날 북부 2청에 행감을 갔었습니다. 2청의 기획예산담당관실에 DMZ총괄담당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통일ㆍ동북아연구센터에 여덟 분의 연구위원이 계신데 이 여덟 분의 연구위원 중에서 지금 한 여섯 분 정도는 군하고 관련, 군대생활을 하셨던 그런 연구위원님들이죠? 두 분은 아닌가요? 맨 밑 688쪽에.

거기서 손광주하고 황성준 씨는 아니고 다른 분들은 다…….

아니고 오관치 연구위원부터…….

송철헌…….

이분들은 여기 연구용역 사항이 별로 없어요.

그렇습니다.

보면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박용진 위원께서, 이분들의 역할 특히 민군협력을 통한, 그래서 올해도 수원비상활주로 문제, 얼마 전에 제 지역구인 김포시 도심 가운데 있는 장릉산 군기지의 문제점 또 구리시 사노동의 고도제한 완화, 그 외에도 우리 경기도의 군사개발제한구역 이런 부분에서 많이 접근하는 것 같아요. 저는 누구보다도 특히 군조직의 생리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제 인맥이, 저는 그런 쪽은 아닙니다만 나름대로 많은 분들을 그쪽에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어떤 폐쇄된 그런 모습을 누구보다도 더 많이 아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대단히 칭찬해 줄 수밖에 없다.

네, 감사합니다.

왜냐면 그 조직에 있던 사람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 접근이 불가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청에서 행감하면서 특히 김포뿐 아니라 연천ㆍ파주에도 여러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특히 민통선 출입구역할 때, 들어갈 때 특히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출입할 때 일일이 어떤 통과할 때의 문제점 이런 부분을 행감할 때 얘기했더니 특히 이상이 없다. 이것이 아마 다 이상 없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분들도 어디에 모든 것을 치우치냐면 특히 아마 여기에 통일ㆍ동북아연구팀, 군관팀이라고 그러나요? 정책팀? 명칭이? 아, 민군정책팀. 여기에 아마 모든 것을 기대를 걸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하는 걸 보고나서 저희한테도 어떤 사항에 대해 답변을 주시고 하는데 그 부분에 답변 온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일을 처리 못했냐 했더니 처음에는 여기에서 다 될 것 같이 답변을 줬기 때문에 당신들도 그 부분에 계신 분들도 우리한테 이렇게 답변 줘서 저희 또한 그 부분을 갖고 주민들한테 “여기는 언제까지 이렇게 될 것입니다.”하고 반상회뿐 아니라 어떤 간담회 자리에서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러나 특히 우리 김포 같은 데는 해병대가 관할하기 때문에, 육군도 있습니다. 공군도 있고. 그렇지만 육군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 다른 데는 다, 파주나 연천은 다 이상 없이 되는데 해병대 쪽은 안 된다. 손을 놓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어렵다, 해병대 쪽이 뚫고 들어가기가. 그렇다면 지금 여기 연구위원들, 초빙연구위원님들이 여섯 분 있는데 이 안에 육군뿐 아니라 공군 또 해군도 있어요. 또 나름대로 해군하고 해병대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다, 분명히. 선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어떤 질의할 때 해병대 관련된 분도 한번 이렇게 초빙하시면 안 되겠냐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사항이 어떻게 조금 진전이 되고 있는지 또 도저히 이분들이 군별 그것을 넘어서 접근이 좀 어려운 건지 그런 부분에서 원장님 아시는 대로 좀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군들이 육ㆍ해ㆍ공군이 있는데 아마도 해병대부분은 해군제독이 와 계시거든요. 그래서 물론 직접적으로 해병대랑 관계는 없지만 아무래도 인맥이나 또 이렇게 통하면, 해병대는 아무래도 해병대 출신 저거도 해군 출신들일 테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해병대 출신을 따로 또 여기에서 추가로 그건 저희들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은 그렇고요. 그리고 제가 또 개인적으로 이 모든 연구의 하나하나를 다 관장하고 있지 못하고요, 책임은 제가 집니다만. 왜냐하면 연구의 자율성도 있고, 비단 여기뿐만 아니고 모든 분야에 대해 가지고. 그래서 제가 해군을 더 뽑겠다 이런 것은 아직 크게 생각해 보다, 지금 얘기가 나오고 지난번에도 나온 거가 진행이 잘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질문을 주시는 건데 제가 참조를 한번 해보고요. 그런데 현재 안에서도, 지금 이분들 안에서도 혹시 해결할 방법이 있나 이런 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첫 예로 제주도 같은 경우도 제독이 투스타가 모든 걸 관리합니다. 또 제주방어사령관 해병대 원스타가 있지만 어쨌거나 투스타가 계시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어떤 사항에 대해서 접근하지 못하는 모습을 봤고 또 이쪽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 또 특히 지금 파주ㆍ연천ㆍ김포 여기에서 이것뿐 아니라 또 만약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민통선 통과여부 그 부분에서 우리 시민들이, 도민들이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시스템 그런 부분에, 예산은 조금 들어갑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하고 또 그 이외에도 몇 가지 그런 요구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북부청 부분에서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에다 연구 좀 해 달라는 그런 것이 몇 건이나 올라와 있는지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파주ㆍ연천 또 일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김포 이렇게 4개 지자체에 이것 말고도 지금 어느 정도가 연구 좀 해달라고 올라온 것이 있는지. 한 예로 그냥 만약에 김포로, 제 지역구로만 한다 그러면 김포 쪽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올라온 사항 아시는 것 있습니까?

저희가 민군협약과제를 5억짜리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그 안에 개별적인 사항들이 쭉 들어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센터장님 안 나오셨나요? 동북아센터장님, 김동성 센터장님 나오셨나요?

ㆍ동북아연구센터장 김동성 통일ㆍ동북아연구센터장 김동성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질문 드린 그런 사항에 대해서 동북아센터장이시면 그런 부분에서 좀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답변해 주십시오.

ㆍ동북아연구센터장 김동성 네, 2010년, 11년 2년간에 걸쳐서 도 협약과제로 과제를 수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10건 정도의 연구과제가 있습니다.

올해 10건이요?

ㆍ동북아연구센터장 김동성 네. 10건이 하나로 뭉쳐서 하나의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록은 제가 봐서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수원비행장이라든지 또는 양평의 군비행장 공동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 한 건 한 건이 연구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제가 한쪽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만약에 저도 좀 알고 싶어서 그래요. 김포 같은 경우도 상당히 여러 가지 있을 거로 보는데 10건 안에 그런 부분이 있는지.

ㆍ동북아연구센터장 김동성 네, 일단 이번 올해 과제에는 김포시 장릉산 군기지 개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는 김포시 철책선 제거가 들어가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장릉기지 사항도 얼마 전에 주민 품에 환원시키자 이런 대책위원회도 결성이 있었습니다만 그전에 좀 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어떤, 이렇게 해서 북부 2청을 통해서 올라온 그런 것은 없습니까?

ㆍ동북아연구센터장 김동성 죄송합니다만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10개 정도 과제로 묶어서…….

거기에서 김포 같은 데는 장릉기지 하나, 한 건, 큰 틀에서.

ㆍ동북아연구센터장 김동성 네,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기초를 거쳐서 올라왔지만 상당히 주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더 와 닿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어떤 얘기할 때는, 도의원들한테 얘기할 때는 된 것 같이 얘기했는데 그것이 여기 와서 보면 일체 얘기가 없었다는 것을 지금 알 수 있는 사항이네요.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조금 아까 제가 그런 부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쨌거나 초빙연구원이라도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쪽 어느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들이시거든요. 자문역할도 해주시고 직접 현장 나가서 민원도 처리하시지만 그래도 굉장히 고액 연봉을 받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1년에 한 건이라도 그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과제를 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초빙연구원 관리에 원장님께서는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얼마나 남았어요, 시간이요?

한 20분 됐습니다.

네?

20분 됐습니다.

지났어요? 그런 것 같아요. 한 두 가지가 더 있는데.

이따 추가질의 때 하시면…….

추가질의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철 위원님.

이승철 위원입니다. 저는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질문 몇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계속 질문하셨던 중에 산하기관들이 계속 연구활동을 하기 때문에 경기개발연구원이 잘못하면 존재가치가 없어지지 않겠느냐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께서 충분히 감안하셔서 앞으로는 경기연에서 하는 연구 자체가 저희 도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와 닿는,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연구가 진행이 돼서 정책으로 반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서 제가 좀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구조적인 개편도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경기개발연구원이 온 지가 한 16년 정도 됐으니까 지금쯤에서는 어느 정도 한 번 정도는, 요즘 소위 말하는 개혁, 변화, 쇄신 이런 말씀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짧게.

저는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들의 조직이라든지 이런 것은 계속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마이크 목소리가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지금. 다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지금 저희들한테 해주셨던 연구사업 추진실적하고 2012년도 연구사업계획 총괄표 있죠? 그걸 좀 제가 비교해 봤는데 예를 들어 정책연구과제 중에서 좀 불필요한 부분은 줄이셨더라고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 실질적으로 추진실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줄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는 우리 현안분석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많이 늘렸습니다. 계속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이슈＆진단에 대한 정책분석 부분, 현안분석 이런 데이터에 대한 거가 지금 보니까 한 50회 정도를 늘렸거든요. 계획상에서는, 2012년도. 자료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바로 정책에 대해서 빠른 시일 안에 대안을 내놓아야 되기 때문에 아마 좀 늘려야 된다는 점에서는 동의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지사한테 보고를 해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있어서 빨리 지사가 거기에 맞춰서 도정을 살필 수 있도록 바로 바로 간단하지만 축약된 요점을 보고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되었다고 보고요. 대신 부대사업에 대해서 선진화위원회 및 포럼운영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도 한 것 보니까 14회밖에 안 한 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작년도에도 35회를 하겠다고 얘기하셨는데 14회밖에 안 했는데 이번에는 또 80회를 한다고 이렇게 계획에는 나와 있거든요. 계획 자체가 지금 먼저 작년에 14회에밖에 못했는데 내년에 80회 하겠다라고 아무리 계획이라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

그 80회는 선진화위원회하고 포럼운영은 올해 35회에서 80회로 늘리겠다는 거고요. 정책세미나는 14회에서…….

아니, 제가 그 문제를 말씀……, 35회를 계획했는데 실제적으로 14회밖에 안 하셨어요. 열네 번. 그런데 지금 80회를 한다고, 또 12년도에는 80회를 하신다 그러니 도대체 아무리 사업계획이 엉망이라고 해도 이건 페이퍼상 계획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희가 올해 들어와서 이거는 제 불찰이기도 합니다만 세미나라든지 포럼 같은 것이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 같아 가지고 상당히 줄이자는 차원에서 줄였고요. 내년부터는 제대로 된 선진화위원회하고 정책세미나를 하자 그렇게 해 가지고 그렇게 심어놓은 겁니다.

그 말씀은 좋은데 할 수 있었던 게 작년에 14번밖에 못했는데 그걸 80회로 한다, 가능한, 내년에 제가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했나.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시간이 없으니까, 내년에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외연구교류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밑에. 대외연구교류 자체를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은?

이것도 저희가 올해는 좀 상대적으로 내실을 기하자 그래 가지고 외부활동을 줄인 측면이 있어서 좀 줄어든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계획된바 하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내용 자체에 보시면 세계지역연구 발간으로 해서 대외교류협력사업을 많이 하겠다라는 그런 취지라든가 이런 건 굉장히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계획된 사례대로 할 수 있느냐가 계획도 어느 정도 짜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부분을 철저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행감에서 연구원들의 해외출장 시 계획부터 사후결과까지 철저히 검토해서 향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혹시 그 자료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행감 자료, 나중에 주신 걸 보면. 319페이지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연구과제 관련 해외출장현황이 과제수가 2009년도에 21개, 2010년도에 17개에서 2011년은 4개로 뚝 떨어졌습니다. 자료 보셨습니까?

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 출장을 엄격히 지금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출장을 가는 방향으로 하자. 그러니까 여기서 인터넷이나 이런 쪽을 통해 가지고 자료를 얻을 수 있는 케이스는 구태여 해외까지 안 가도 되고 그래서 좀 엄격하게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게 확 줄어들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보면 과제 자체가 지금 줄었어요, 과제가. 과제가 너무 그렇게 많이 줄 정도로, 예를 들어 지금 해외연구사례는 기본적으로 많이 나가셔서 하셨는데 지금 보면 갑자기 급격히 줄어서 과연 이게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었는지 아니면 예산 때문에 그러신 건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아마 두 개가 다 지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그렇고 또 출장 관련된 과제도 좀 줄고.

알겠습니다. 저희들한테 그거 나눠주신 자료에 보면 804페이지 정도 되는 건데 2011년도만입니다, 11년도 것만. 자체적으로 지금 과제명이 쭉 있습니다, 과제명. 그 과제명하고 해외출장 갈 때의 과제명이 틀립니까? 해외출장 목적, 과제명 있죠?

같아야 되겠죠.

같아야 되겠죠?

네, 같아야 됩니다. 수탁과제…….

그래서 제가, 326페이지 한번 보시면 2011년 겁니다, 2011년도. 간단히,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질문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과제연구가, 해외출장 과제연구가 네 과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제가 봤는데 세계지역연구가 있고 도시철도에 대한 용역이 의뢰돼서 나가신 분들이, 과제명으로 나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갔다 오신 분들에 대한 과제명을 찾느라고 온 책을 다 뒤졌는데 세계지역연구에 대한 과제명만 나오더라구요. 왜 이게 이렇게 틀린지. 그래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지역연구의 배정 연구책임자가 김제국 박사님하고 김원배 박사님입니다. 맞습니까, 이거? 이 자료에 주셨는데. 김제국 박사님은 지금 계세요? 어떻게 되신 건지 말씀 좀 주세요.

지금 병가 중이거든요.

언제서부터 병가예요?

올해 초부터 지금 병가로.

올해 초요?

네.

그럼 연구는 이분이 계속 하셨습니까? 2010년도 1월 1일서부터 자체연구가 들어갔었는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김은경 박사님께서 리턴을 받으셨더라고요. 받아서 연구를 하셨는데 언제까지 그분이 하셨어요?

참고로 작년부터 했기 때문에 부원장님께서 말씀드리도록,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원장님 답변하세요.

부원장 조응래입니다. 세계지역연구는 동북아센터에서 과업을 추진했습니다. 수도권센터에서 과업을 추진하다가 김제국 박사가 센터장을 맡다가 병이 들어 가지고 병가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은경 박사가 지금 그걸…….

그게 언제부터라고 그랬죠, 저기가? 병가를 언제 내셨냐고.

병가는 올 1월 1일부터 지금 낸 건데…….

병가 낸 상태예요?

네.

아니, 그래서 제가 지금 2011년도 해외출장 가신 것에 대해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김원배 연구위원과 김은경 연구위원께서 나갔다 오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김은경 박사님께서는 예를 들어 경제학이나 이런 쪽에 사실 뭐 굉장히 박사시고 그쪽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김은경 박사님보다는 오히려 다른 분이 맡아서 가셨어야 될 사안이 아니었나 해서.

그때 당시에 왜 그랬냐 하면 이게 수도권센터의 센터장을 김제국 박사가 맡고 있었고 김은경 박사는 그 센터에 소속돼 있는 박사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글로벌시티리전이라는 이 잡지를 수도권센터에서 담당을 계속해 왔기 때문에, 관련된 출장이기 때문에 김은경 박사가 갔다 오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래 그 분야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각 박사님들이 지금 얘기했듯이 센터장님 계시고 우리 도시지역에 대한 연구파트가 있고 파트별로 다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김원배 초빙연구위원으로 돼 있죠, 그분이?

네.

그래서 그분이 그쪽에 관여해서 연구하시는 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래서 원래는, 지금 김은경 박사님이 하시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왜 그러냐면 여기 지금 2011년도 과제에 보면 우리 센터장님께서 내놓으신 그 과제가 굉장히 많아요, 일하시는 게. 그런데 한쪽으로 너무, 제가 2010년도, 2009년도 행감 때도 왜 한쪽으로 박사님들한테 모든 걸 다 쏠려서 하느냐, 일을. 나눠서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그 당시에도 드렸었는데 이번에도 제가 확인해 보니까 우리 센터장님한테 너무 일이 과중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현지출장 가는 것까지 맡아서 일을 하셔야 되느냐 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에도 제가 이게 나가는 것에 대한 부분을 어디서 심의하느냐라고 그때도 질문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심의위원회가 형성돼서 하시는 거죠?

네.

왜 그런 부분을 그 당시에도 지적을 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느냐 이겁니다. 어느 한 분에게 너무 비중이 많지 않느냐. 지금 여기 쭉 데이터를 제가 다 내지는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눈에 봐도 보여요. 책임연구자가 너무 눈에 봐도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보면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들어가세요. 도시철도사업에 대한 연구가 지금 과제명이 여기 이렇게 쭉 돼 있는데 이 과제명이 여기 2011년도인가 2009년도부터 다 찾았는데 한 군데도 없어. 과제명하고 틀리다고요. 지금 세계지역연구에 대한 과제명은 맞는데, 그건 다 있어요, 이 안에. 그런데 다른 것은 없어요. 도시철도에 대해서 나갔다 오신 분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왜 이렇게 안 맞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줬으면, 누가 어느 분이라도 답변을 해줘 보세요.

실무책임자가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왜 과제명이 틀린 건지 좀 얘기해 주세요.

교통정책연구부장 김대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연구과제는 정확히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다른…….

그러면 경기도 도시철도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이라고 과제명이 있죠? 2011년도.

네, 그렇습니다.

그 과제명이 우리 여기 2011년도 정책과제 이 안에 있냐고요.

아, 그게 수탁과제입니다, 위원님.

그럼 수탁과제에 대한 게…….

경기도로부터.

나와 있어요, 따로 자료가?

네, 따로 있습니다.

수탁과제로 돼 있는 게 따로 돼 있습니까?

148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수탁과제에 대한 내용이니까 제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전에도 항상 행감 때마다 말씀드리는 게 우리 해외에 나가시는 분들에 대한 연구활동 하시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들여야 될 비용은, 사업비는 들이되 철저하게 거기에 대한 것은 검증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갔다 오신 것에 대해서 연구하신 부분이 철저하게 또 우리 정책에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나갔다 오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갔다 오신 것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목적이 있습니다. 자기 연구에 대한 목적이 있는데 이런 목적에 사업비가 정확하게 쓰여져야 되지 다른 데, 지금 위원님들이 자꾸 추궁하고 뭐하는데 목적의 그런 다른 부분에 사업비가 쓰여져서는 절대 안 되거든요. 이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일반 우리 연구하시는 연구원님들의 개별적인 사업비도 있겠지만 또 전체적인 총괄연구사업비가 따로 돼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이 중첩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에 대한 철저한 감독과 감시를 원장님께서 하셔야 돼요. 그냥 보고만 받으시고 사인만 하실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한 철저한 감독을 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말씀 한마디 하시면서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주세요, 원장님.

제가 취임하고 나서 출장이라든지 이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굉장히 까다롭게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출장건수도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이래서 제가 너무 까다롭게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고 있을 정도로 까다롭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제가 한두 가지만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Ⅱ에 보면 614쪽 제65차 임시이사회 회의록입니다. 거기 일시가 2011년 3월 8일 12시부터 12시 40분까지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장소가 세전수사 2층이라고 써 있습니다. 아까 원장님이 그런 얘기했죠? 예를 들면 결국 마지막은 기관장이 책임진다라고 얘기했죠?

네.

이날 65차 임시회 이사회가 신임 원장 선임하고 그리고 선임직 이사를 선임하고 신규 이사장을 선임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경기개발연구원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이 이사회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이사회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장소가 세전수사 2층이에요. 그리고 12시부터 12시 40분이라고 했는데 마지막 보니까 12시 13분에 끝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시부터 시작했다고 그러지만 한 12시 2, 3분 뭐 3, 4분에 시작을 해 갖고 12시 13분에 폐회를 했겠죠. 그게 10분도 안 됐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날 보니까 홈페이지에 이사장 해 갖고, 좌승희 이사장 해 갖고 인사말 나와 있고. 물론 이게 속된 말로 짜고 치는 고스톱이죠. 이건 이미 내부적으로 다 정해져 있는 거죠. 그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형식과 절차는 필요한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이사회 때 원장이 결원됐었죠? 원장이 선임 안 됐으니까, 그죠? 결원된 상태잖아요. 그죠?

그렇죠. 시작하기 전에는 그렇죠.

그러면 부원장이 참석 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회의록 보면. 참석 안 했죠? 여기 이 자료에 의하면. 그래서 이 회의록을 보면 김문수 이사장이 당연직 이사장이죠. 참석 안 했죠? 불참했죠?

네.

여기 불참했는데 정관 제13조3항에 보면 이럴 경우에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죠? 그래 갖고 연장자가 의장 직무를 대행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도록 정관 제16조제1항에 명시돼 있습니다. 제14조제3항에 의하면 “선임직 이사는 원장이 학계, 산업계 등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 의결을 거쳐 경기도지사가 임명하는 자로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날 12시부터 12시 13분 사이에 우리 원장이 여기 원장이 되신 거잖아요, 그죠? 정식으로.

네.

그러면 학계, 산업계 등의 추천을 받게 돼 있는데 학계, 산업계의 추천을 받았나요?

제가 이 이사회 건에 대해서, 이사장 건에 대해서 이사장 선임하는 데서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도지사가 임명하게 돼 있는데, 아까 임병택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도지사가 임명하는 절차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임직 이사는 원장이 학계, 산업계의 추천을 받아서 분명히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하게 돼 있는데 그런 과정도 없었고 경기도지사가 임명하게 돼 있는데 그런 과정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회의록을 재구성하면 이렇습니다. 홍순영 원장 선임, 선임직 이사로 좌승희 전 원장을 선임하고 곧바로 좌승희 이사를 이사장으로 선임하는 순으로 13분 만에 일사천리, 실제로는 10분도 안 걸렸을 겁니다. 그것도 세전수사에서 식사하면서 이렇게 그냥 몇 명이, 어떻게 보면 100% 경기도에서 출연한 기관인데 세전수사에서 그냥 식사하면서 뭐 커피 마시면서 얘기를 했겠죠. 그죠? 그리고 어쨌거나 그렇게 어수선하게 그런 자리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됐단 말입니다. 분명히 산업계나 학계 추천 안 받았죠? 조금 전에 인정한 거죠, 그죠?

저는 그날 이제…….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말하는 것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렇죠, 할 말 없죠? 분명히 잘못된 거죠?

그렇습니다. 드릴 말씀 없습니다.

그리고 선임직 이사는 이사회 의결사안이 아니에요. 경기도 도지사가 임명하는 사안입니다. 도지사는 분명히 당일 이사회에 불참했어요. 경기도지사의 임명이 어떻게 이루어지죠? 구두로, 아니면 서면으로?

그것은 미리 사전에 구두로 임명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아니, 그렇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절차상에는 나와서 얘기하게 돼 있습니다. 전화로 예를 들면 “당신이 이사장 해!” 아니면 “내 멘토, 이사장 해!” 이게 아니고 이사회 회의에 참석해서 절차를 거쳐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와서 꼭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따로 임명절차가 있는 건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정식으로 이사회가 구성돼 갖고 이 정관에 의해서, 모든 게 정관에 의해서 되는 거잖아요. 정관의 절차를 생략하고 무시하고 그랬는데 이게 합법적이라는 건가요?

저는 합법, 비합법은 제가 법률전문가가 그걸 확인할 수는 없지만 하여간 그날 일부 석연치 않게 좀 불투명하게 진행된 것은 분명하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드릴 말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장, 65차 임시이사회에서 이사장 선임한 것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이건 무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다음 회의록에 66차 임시이사회를 이사장이 소집합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이사장이, 선임절차에 있는 이사장이 소집한 66차 임시이사회의 의결은 유효한 겁니까, 무효한 겁니까?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법적인 책임을 우리 원장께서 책임져야 됩니다. 65차 임시이사회에서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생략한 채로, 정관에 규정된 대로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예를 들면 내부적으로는 뭐 합의됐겠죠. “아, 내가 물러날 테니까 우리 좌승희 원장께서 고생 많이 했으니까 이사장 하시오.” 이렇게 됐겠죠. 그거랑 공식적인 절차, 경기도시공사 사장도 마찬가지예요. 내부적으로 이미 선임되기 한 달 전부터 이사장 경기도시공사 누구는 다 내부적으로 정해져 있었어요. 우리가 다 얘기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선임절차라는 게 있었거든요. 선임절차가, 형식절차가 하자가 없었기 때문에 인정한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선임절차가 분명히 여기 정관과 규정에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거를 무시하고 생략하겠다라는 건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인정이 안 되는 거죠. 이것은 다시 한 번 의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사장이 66차 임시이사회를 소집해 갖고 몇 가지 의결을 합니다. 그러면 이 66차 임시이사회에서 의결한 게 이게 유효한 겁니까, 무효한 겁니까? 혹시 2006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이 사법시험 동기인 전효숙 씨를 임기 6년의 헌재 소장에 앉히려고 한 거 기억납니까, 안 납니까? 그래서 임기가 남은 전효숙 재판관을 직을 사퇴시켰습니다. 그래서 인사청문회특위가 열리자 조순형 의원이 한 얘기가 민간인 신분인 전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 요청안은 헌법재판관 중에서 헌재소장을 임명하도록 한 헌법 규정의 위반이라고 해 갖고 상당히 논란이 장기간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결국 103일 만에 노무현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했던 것 기억나세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그것보다 더 큰 겁니다.

그런데 이제, 죄송합니다. 제가 해석을 하자면요, 물어보시니까. 일단 위원장님이 제기하신 여러 문제점을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고 또 납득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보니까 임명절차도 그렇고 이게 순간순간적으로 벌어지는 일에 대해 가지고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하니까 저를 먼저 선임을 했고, 지사가. 미리 사인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그러면 0.001초 차이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그전에…….

아니, 잠깐만요.

제 대신에 부원장이 있습니다. 부원장이 직무대리로 있고 그래서 굉장히…….

잠깐만요, 원장을 선임한 부분까지는 누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원장이 학계나 산업계의 추천을 받아서 선임이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이사 중에 호선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를 경기도지사가 임명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첫 번째, 세 번째 과정들을 무시하고 생략하고 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 제가 얘기했지만 정관 규정에 다 이사장 선임절차 이게 나와 있는데 그게 안 됐다는 말입니다. 원장 임명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이사장이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았는데 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나는 이건 원장 잘못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법적으로 절차상 하자가 있는 이사장이 66차 임시이사회를 소집하고 그리고 의결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장 선임절차에 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이사장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 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 그리고 66차 임시이사회 회의록에 문제가 있다라면 이건 다시 한 번 원천적으로 이건 무효다, 이런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송합니다. 하여간 향후에는…….

아니, 죄송하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겁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그래서 아마 지사께서 좌 이사장한테 당신이 이사장을 해라라는 것은 이사로 선임한 것이 아닌가, 사전 구두결재를 한 게 아닌가, 그러면…….

아니, 내부적으로…….

그래서…….

내부적으로 우리가 경기도의 예를 들면 유관기관이라든지 관련된 기관들 공식적인 절차를 밟기 전에 다 선임을 하고 알려주죠. 그렇지만 내부적으로 다 안다고 하더라도 절차와 형식 이런 과정들을 무시하고 한 사례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절차와 과정을 지키지 않았다. 그럼 마지막은 경기도 도지사가 책임져야 되죠. 이것은 5분발언을 통해서라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 내 개인적인 생각, 자의적 판단을 하라는 게 아니고 규정에 근거해서 원장으로서 얘기하라는 겁니다. 마지막 여기 경기개발연구원을 책임지고 있는 원장의 입장에서, 그 당시에 이건 원장한테 책임이 있다 이걸 묻는 게 아니고 적어도 지금 현재 원장의 입장에서 입장을 정리해 달라는 겁니다.

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먼저 죄송하고요.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냐 이겁니다, 먼저.

그런데…….

아니, 그런데가 아니고 인정하냐. 개인적인 자의적 판단이 아니고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습니까?

경기개발연구원장으로서 이사 선임은 도지사의 이사 선임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임명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그러면 도지사한테 직접 묻겠습니다.

네?

도지사한테 직접 묻겠습니다, 5분발언을 통해서.

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임명권자라면 충분히 제가 해석을 할 텐데, 그리고 여태까지 또 이런 임명을 할 때 관행이나 이런 게 또 있는 거고 또 그 관행이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고…….

아니, 원장으로서 지금 이 부분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적법하다고 생각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원장으로서 모든 사람에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투명하게 하는 게 옳은 방법인데…….

그러니까 이게 하자가 있는 거죠?

그날 약간의 절차상에 좀 그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다. 그런데…….

그런 부분인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과정 중에서 세 가지 중에서 두 번째는 다 생략한 채로 바로 한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원장에 제가 들어온 것도요.

알겠습니다. 이제 남은…….

제가 좀 저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그래서 하여간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저희들이 유의를 하겠습니다.

아니, 이건 마지막으로 김문수 지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자가 있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좌승희 원장이 현재 이사장으로 있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으로 이건 절차상의 하자가 있기 때문에 이걸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걸 저는 우리 경기도지사한테 공식으로 질의를 통해서 지사 입장을 물어보겠습니다. 그건 뭐 그렇고.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고 다시 오후에 또 위원님들도 한 바퀴 더 추가질의를 하는 걸로 하겠는데 다시 한 번 얘기하겠지만 아까 김은경 연구원이라고 그랬나요? 저는 오늘 분명히 얘기하지만 사적인 자리에서도 제가 우리 원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가급적이면 경기개발연구원은 행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연구원분들의 자율성과 창의성 이런 부분 속에서 최대한 존중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제가 그런 부탁 몇 번 했죠?

네.

저는 기본, 저희들 아마 우리 위원님들 기본 입장이 그럴 겁니다. 그런데 개별 위원님들 입장이랑 본인의 생각이 다를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흥분하면서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건, 저는 모르겠습니다. 연구원 입장에서 나는 당당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 그런 거지만 적어도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연구원이 갖고 있는 개인적인 소신, 입장들, 가치 이런 것들 당연히 존중해 줘야죠. 그렇지만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리고 옆에 원장 계시고 부원장 계시고 또 기자분들 계신데 과연 그렇게 하는 게 책임의 한 부분을 맡고 있는 부장으로서 바람직한 모습인지 이것에 대한 고민들은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감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벌써 1시 45분이 됐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간단히 하겠습니다.

네.

김주삼 위원입니다. 원장님께 제가 오후에 질의를 드릴 텐데 방금 우리가 문제됐던 포퓰리즘과 지방재정 위기 한번 좀 일독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한국은행에서 나온 그 자료도 한번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꼭 좀 살펴봐 주세요.

네.

그리고 나서 오후에 추가로 제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김 위원님한테 한 말씀 더 드리면 저도 그리스 재정위기의 다른 생각이 또 있거든요. 그거 말고 또 다른 생각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오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더 얘기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좀 자료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3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화성 출신 권칠승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서류정리가 덜 돼서. 오전에 이어서 보충질문 원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보고하신 현안분석 중에서 홈페이지에 올라온 내용들은 뒤에 보면 작성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제출하신 자료에는 작성자가 없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 기조실장이 담당이기 때문에 기조실장이 잠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철구입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생산되는 현안분석하고 이슈＆진단, 정책제안, 정책이슈가 여러 건이 있습니다. 있는데, 홈페이지에 공개여부는 명단이 있는 거하고 없는 게 있는데 홈페이지에 공개할 때는 작성자를 편의상 맨 뒤에 넣습니다. 왜냐하면 작성자가 있는 상태에서 홈페이지에 공개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했고…….

알고 있습니다. 없는 경우만 말씀해 주십시오.

없는 경우는 뭐냐면 경기도에 보낼 때 발신의 어떤 창구단일화라는 차원에서 기획조정실장 명의 내지는 정책센터장 명의로 보내기 때문에 이메일 표지에, 그렇게 편지글에 이렇게 보냅니다. 그래서 내용상에는 연구책임자하고 공동작성자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부 센터장 명의로 작성되어 있다는 말씀인가요?

발신할 때는 그렇지 않고요. 이메일 보낼 때 마지막에 예를 들면 “정책센터장 누구누구 드림” 하고 돼 있고 거기에 보면 작성자가 명시는 되어 있습니다. 보고자료 작성자, 보고일시 해 가지고 이메일 상에 그게 돼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없고.

아, 보고서 안에는 없고.

보고서 안에는 없고 이메일 보낼 때…….

표지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별도…….

이메일 표지에 돼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점인데요. 최근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나온 자료 중에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야당의 정책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비난한다. 제가 전부 다 그렇다는 뜻은 당연히 아닙니다. 문제가 되는 것들을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9월 달에 “지방예산의 위기와 정책방향”이라는 이슈＆진단이 나온 게 있습니다. 거기 9쪽에 보시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정치적 견해가 상이함에 따라 예산편성의 혼란을 가중하고 예산편성 규율의 약화 초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작은 동그라미 2개 있는데 사실상 이게 같은 내용입니다. “지방의회와 지자체의 입장이 상이할 때” 또 그 밑에는 “야당이 의회 다수를 차지하는 경우” 사실은 거의 같은 이야기입니다. 원장님 동의하십니까?

네.

이런 것 때문에 예산편성의 규율이 약화되고 재정위기가 온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산편성 규율의 약화 초래” 그 말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책 제목이 “지방예산의 위기”입니다. 그래서 재정의 위기가 온다 이런 뜻인데요. 그러면 지난 8년 동안 한나라당이 사실은 지방의회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죠? 그때는 왜 가용자원이 자꾸 내려갔습니까? 그래서 이런 건 이유가 안 된다는 거죠. 실제와 다른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저는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나온 자료들 중에 몇 개는 제가 읽어보면 ‘야, 제가 민주당 소속으로 있는 게 정말 잘못됐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맞는 정책이 하나도 없어요, 다 틀렸고. 그리고 민주당이 다수가 되는 게 지방예산의 위기를 가져온다, 이런 것도 참 저는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사실은 의회에 대한 인식이 그런 게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좀 합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보면 야당에다 정치적인, 현재 재정위기의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는 의도가, 의도가 있든 없든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원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거는 일단 제가 위원님 말씀 경청하고요. 앞으로 보고서를 쓸 때 어떤 정치적 편견이나 그게 혹시 오해 살 부분을 갖다가 저희들은 조심할 거고요. 그리고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일반적인 이야기를 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지사가 민주당이 되면 또 일치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의회가…….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제 말은.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무래도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상이할 경우에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걸 저희들이 한번 노파심에서 얘기를 한 거지 어떤 특정한 걸 깎아내리려고 쓴 것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중간에서 보면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그런 의도가 있다고 해석을 해도 사실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구태여, 이것은 공식 보고서거든요. 외부로 나가는데 외부로 나가는 것을 위원님들의 심중을 거슬려가면서까지 저희가 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거슬려도 관계없죠. 아무 관계없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사실과 다르고 이 연구원의 연구결과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의료법인 영리화 문제 같은 것 이런 것도 사실은 좀 여야가 대립되어 있는 구조 아닙니까? 지금 그 건에 대해서요. 혹시 논란이 있는 것 아십니까?

뭐 여당 내에서도 대립이 있고요. 여당 내에서 대립이 있고.

물론입니다. 그런데 큰 틀의 그거는 있죠.

또 야당 내에서 대립이 있고 상당히 많은 대립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큰 틀의 그게 있죠. 지금 제주도 같은 데는 법적으로, 제도적으로는 지금 도입이 사실 갖추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안 들어와서 그렇지. 이번에 우리가 제주도 갔을 때 양영오 원장님이 그렇게 설명을 하셨거든요, 같이 워크숍을 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혹시 보셨습니까? 이 현안분석 자료에 보시면, 거기에 보시면 전국적으로 확대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반대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사실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 근간하고 그대로 맞물려 있어서 논쟁이, 논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런 걸 전국적으로 확대해야 된다고 딱 못을 박아놓으니까 참 진짜 혼란스럽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사실, 혹시 원장님 이런 것 잘 아시겠죠. 공부를 그쪽으로 쭉 하셨으니까. 우리나라가 복지지출이나 이런 게 OECD에서 최하위인 거는 그건 다 아실 거고요. 상대적 빈곤율도 가장 높다는 것 아십니까? 30개국 중에 25위인가 제가 그렇게 기억합니다. 자살률 최고 높은 것 얼마 전에 보고서 내셨죠?

네.

그다음에 제가 아까 한번 찾아봤는데요. OECD 들어가 보니까 있습디다. 제가 영어를 잘 못해서, 이게 자살률하고 주관적인 인생에 대한 만족도 이렇게 해 가지고 상관관계 비슷하게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한국이 제일 왼쪽이고 제일 위쪽입니다. 왼쪽이 삶의 만족도고 밑의 줄이요. 위쪽이 자살률입니다. 삶의 만족도가 SVK라고 슬로바키아인가 그럴 것 같습니다. 거기를 제외하고는 한국이 최고 삶의 만족도가 떨어지고 자살률은 월등하게 1등입니다. 이런 나라에서 복지재정을 좀 늘리자고 하는 게 그렇게 못마땅한 건지. 저는 공공연구기관으로서 이렇게 하시는 게 이게 맞는가 싶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대표적인 보수언론들 이야기를 보면 스웨덴이나 핀란드 이런 나라들은 망해도 한 4, 50년 전에 벌써 망했어야 될 나라들입니다.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런 쪽으로 다 공부를 하시고 정보도 많으시니까 의견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 나라 자살률이 제일 높고 주관적 삶의 만족도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걸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100% 동의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2만 달러 되면서 복지재정이 늘어나야 된다는 것도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보고서에서 어디든지 복지재정을 늘리면 안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재원을 마련해서 늘리자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재원 확보 없이 재정을 늘리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재정을 늘릴 때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죠. 그래서 재정 자체를 할 때 지금 재정이 어렵다고 하니 어려운 이유가 뭔가를 현상적으로 밝힌 거지 위원님의 철학하고 저하고는 뭐 크게 틀리지 않고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도…….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혹시 대형할인마트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중도인지 어느 쪽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대기업이 할 수 있는 영역이 따로 있고 중소ㆍ중견기업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직도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많은 문제점 중의 하나가…….

대형할인마트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으로 보시는…….

그것은 중소ㆍ중견기업의 영향을 살펴보고 그리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대기업 MRO사업 철수압박에 대한 평가”라고 2 쪽짜리 보고서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MRO 잘 아시죠?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기업이 조달청을 하나 만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게 비교하면 크게 틀리지 않습니까, 아니면 많이 틀립니까?

맞습니다.

대기업 조달청이 MRO인데요. 지금 전부 그 밑으로 들어가 있죠, 중소기업들이.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저는 대형할인마트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장님의 인식은 제가 아까 확인했으니까 더 이상 묻지 않고요. 이 MRO사업 철수압박에 대한 평가에 보면,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원장님오신 후에 친기업적인 성향이 더 강화된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좌 원장님도 사실 기업 출신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고요. 평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MRO사업이 일감몰아주기나 부의 대물림이라는 비판은 일면적이다. MRO는 기업이 규모의 경제와 효율성을 추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대기업의 중소기업 영역침범이라는 비판은 부적절하다. 대기업 계열 MRO기업들이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저해하고 있는지는 불분명하다. 경제회복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대기업 때리기 중단 필요. 규제 중심의 대기업ㆍ중소기업 상생정책을 중지해야 된다.” 이게 지금 제가 읽어드린 게 키워드입니다. 두 장짜리 보고서의 키워드입니다. 그러면 원장님 이게 나가기 전에 보셨습니까?

저는 그건 안 봤고요. 지금 말씀드린 그거 사후에 검토했는데 MRO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나간 거하고 저하고는 상당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원의 생각은, 연구원들이 저의 의견을 반드시 100% 따라야 되는 건 아니고 저는 MRO가 대기업에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그 문제는 지금 나간 것, 여기 현안 이거하고 저하고는 생각이 다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연기금 주주권 행사의 문제점과 대응방향”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사전에 보셨습니까?

사후에 봤습니다.

이것은 생각이 어떠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연기금이든 그냥 기금이든 주식회사에서 기금 행사, 주주권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실 제가 원장님한테 질문할 게 별로 없어졌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원장님의 생각하고 다른 것도 물론 나갈 수가 있고.

당연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기개발연구원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볼 수 있는 내용들인데 원장님이 사전에 보시고 이야기 안 하시는가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은 대외에 공포를 안 하거든요. 제가 이슈＆진단이라든지 소위 문건들, 바깥으로 나가는 것은 검토를 합니다만 내부적으로 상당히 많은 자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공포하고 이러는 게 왜 다르냐 그러는데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조심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경기개발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과 다를 수도 있고 논란이 있을 수도 있어서 지사님한테 따로 비공개로 보고한다, 이런 취지신가요?

저희들이 지사한테 또는 지사라든지 도 공무원들한테 보내는 건 저희 연구원들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서 보내는 게 많이 있거든요. 특히 현안 같은 것, 제가 일일이 현안이 많은데 그걸 또 감 놔라 콩 놔라, 그러면 저 개인이 하는 게 낫지 그걸 뭐 연구원이 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래서 저는 상당히 자율성을 부여하는 그러한 현 상황에 있고요. 아마 지사한테 보내는 건 연구원이 자기가 이러한 식의 참조로 하라라는 차원에서 보낸 거지 바로 이것이 정답이다 이런 건 아니고 지사께서도 그것을…….

그런데 지사에게 바로 이렇게 올라가는 보고서인데 원장님이 안 보신다는 것도 저는 언뜻 이해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

경우는 있겠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제가 딱 이렇게 찍은 것은 다 못 보신 건가요?

또 지사가 성격이 상당히 급하신 분이어서요. 항상 연구원들에게 이메일로도 막 보내라는 거거든요, 직접.

아, 그건 이해합니다.

직접 보내고 이래서 저희는 그래도 나름대로 창구를 단일화해 가지고 중구난방식으로 연구원이 보내, 제가 오니까는 개인별로도 막 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창구를 단일화해서 저희 연구소에서 가는 것은 기조실장이나 정책센터장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한번 봐라. 그리고 그 양반들이 보내고 난 다음에 저한테 보고도 하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면, 그렇게 지금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원장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개인별로도 막 보낸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지사가 누구한테 연락해서 “야, 이거에 대해서 좀 보고해서 보내.” 이러면 딱 이렇게 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지사가 궁금하면 개별 연구원들 아시니까 전화할 때도 있고 그때 또 개별연구원이 자기의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는 거고요. 지사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전화로 만약에 물어본다.

문제는 사안이겠죠.

그래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물어보면 답변도 할 수 있고, 그건 또 제가 알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제가 볼 때는 적절하지 못한 주제가 나온 거는 거의 위에서 내려온 주제들이거든요.

그런데 아마 MRO라든지 이런 것은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개인적으로 판단했으면…….

그러면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서 주제가 확정이 되었는지도 사실 잘 모르시겠네요? 나중에 본 것들은.

그러니까 현안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현안이라든지 이런 것 참조하라라는 것은 연구원들이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서 일단 보내는데 개인으로 보내지 말고 창구를 단일화해서 보내라, 이런 건 제가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영리의료법인 관련해서 하나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연기금주주권 행사 문제하고 MRO 문제하고 이런 것들은 원장님의 생각이 보고서하고 생각이 다르시다고 하니까 제가 원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는 게 대기업 부분의 기업의 어떤 이익 이런 것하고 사실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MRO하고 연기금 주주권 행사.

저는 MRO 문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요. MRO 같은 거를 대기업에서 자기들이 직접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것은 뭐……

그런데 대기업에 손해될 게 없다 이러신 건가요? 대기업의 이해관계와 관계없다는 말씀인가요?

자기들이 도움이 좀 되겠죠. 그런데 대기업…….

그렇습니다. MRO를 철수하면 대기업이 손해 봅니다. 한국경제 거기의 정규재 논설실장 쓰신 것 혹시 보셨습니까? MRO 관계해 가지고요.

그 친구는 항상 굉장히 일면적이니까요. 아주 일면적이니까 뭐.

공격적이죠?

네, 공격적이고 일면적입니다.

MRO 문제, MRO를 철수하면 마치 대기업 거의 망할 듯이 이야기하고 우리나라도 망할 듯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과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망할지 안 망할지 한번 두고 보고 싶은데요. 여기 영리의료법인 도입도 보고서 4쪽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병원협회, 재계, 금융계, 보험업계 등은 의료산업의 경쟁력 제고, 고용창출, 해외환자 유치확대 등을 위해 영리의료법인 도입을 지지하고 있다.” 맞습니다. 딱 이겁니다. 이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딱 맞는 게 바로 이 영리의료법인 도입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당연히 영리의료법인을 도입하면 현재 건강보험이 독점적으로 건강보험공단과 계약해야 되는 이 부분들이 해체가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하고 그대로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사실 크게 따지면 의료산업이 커진다라는 게 전부 다 환자들의 의료비로 사실은 가는 거지 않습니까? 크게 잘라서 봤을 때요.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지나치게 친기업 쪽으로 가고 있다 이게 제 판단입니다. 그런데 그게 원장님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신다고 하니 원장님이 와서 그렇게 변했다 이렇게까지는 제가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죠?

저는 MRO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연기금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제 생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고하고요. 그렇습니다.

공공연구기관이고 기업연구소도 아니고 정당부설 정책연구원도 아닙니다. 종합적으로 보고 좀 객관적으로 서술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앞으로 나오는 이런 결과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최소한 의회하고는 좀 공유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가 첨언해 가지고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권칠승 위원님 말을 앞으로 적극 반영해서 하고 그러는데 저 개인적인 고민은 뭐냐면요. 이게 연구원들은 또 각 생각이 굉장히 틀립니다. 여기에서 이 스펙트럼도 다 다르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선거 같은 것도 슬쩍슬쩍 물어보고 그러면 완전히 사람들 다 생각이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어떤 식으로 가자 그러면 연구원들이 또 눈치를 보게 되고 이래서 굉장히 그런 난점 되는 부분은 있는데 그런데 앞으로 연구 같은 것을 할 때 의회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서 또 공유하는 방법으로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한 말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네.

사실 저번에 조례를 개정할 때, 국가라는 단어를 뺄 때 연구원에서 요청하셔 가지고 사실은 주요현안사항이라는 걸 넣었습니다. 그거 기억하시죠?

네.

그래서 요청을 받고 선의로 사실은 받아서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이 부분을 너무 이렇게 현안분석이란 쪽으로 막 하시니까 제가 조금 안 좋은 기분이 있었습니다. 그때 받아주지 말걸 그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사실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식의 차를 좁히고 신뢰하는 하에서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연구자료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자꾸 이게 연구원들 스스로 자체적인 판단에서 나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연구원들 구성이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나온다는 것은 그건 제가 봤을 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것은 저희가 주의하고요. 또 현안 얘기 나와 가지고 말씀인데요. 제가 와서 취임해서 보니까 우리 연구원에 대한 상당히 많은 비판 중의 하나가 너무 대응이 늦다. 항상 버스 떠나고 난 다음에 손 흔들고, 당장 무슨 일들이 막 터지는데 거기에 대한 연구소 의견이 전혀 없다. 그래서 이게 연구원이 학교도 아니고 어떤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즉각적인 대응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많은 수요자들의 그런 저거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서 현안이라는 것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어떤 것은 조사적인 성격이 있고요, 두 페이지, 세 페이지를 연구라고 볼 수는 없죠. 한 부 만드는 데 하루 정도 걸려서 그냥 전문가로서의 의견제시죠. 의견제시가 있고, 그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런 게 연구냐라고 볼 때 또 정책수요자들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그게 고마워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다양한 부분을 보면서. 그래서 이거 앞으로 균형을 좀 맞추고 그래서 중장기적인 어떤 도의 현안도 또 열심히 해야 되지만 당시 당시 일어나는 어떤 현안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을 지금 많이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원장께서 현안대응은 우리 경기개발연구원 업무량으로 따지면 한 1/10에 안 된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조금 전에 얘기하신 대로 좌승희 원장 때는 상대적으로 현안대응에 대해서 좀 소홀히 한 감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홍 원장이 들어오시면서 어느 정도 정상화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긍정적으로 보면. 그리고 우리 도의 실국장들 포함해서 현안대응에 대한 부분들은 좌승희 원장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나름대로 역량들이 강화되었다 이건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관점이죠, 관점. 관점에 대한 부분에서는 사실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큰 틀에서 보면 현안대응만 해서도 안 되고 기본과제 자체 발굴, 정책과제 이런 부분들과 잘 조화를 맞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들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현안대응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도 어떻게 보면 깊이 있는 연구가 같이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안병원 위원님.

식사 많이 하셨어요?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업무보고 10쪽하고 자료 347쪽을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347쪽에 연구결과가 정책이나 사업에 반영된 사례를 보면 금년도에 92건이 있어요. 도정 현안사업과 도정 정책기조의 변화 및 개발에 많은 성과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특히 구체적 사례가 어떤 것이 있는지 짧게 몇 가지만 먼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저희가 뒤에 375페이지, 376페이지, 377페이지부터 쭉 나와 있거든요. 몇 가지 말씀드리면요. 법령 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상습침수지역의 구조적 개선을 위한 사업계획”이라든지 또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합리적 정책방안”이라든지 또 “국가의 법과 제도에 의한 지방세 감면의 문제점 제시하고 이에 대한 제도개선 촉구”라든지 또 도정현안 지원으로써 “경기만 경제자유구역 대상지역 선정문제”라든지 또 도정현안문제로써 “음식물류 폐기물”이라든지 또 “유네스코 DMZ생물보전지역 신청서”를 제출했다든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지금 쭉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저거하시지만 379페이지부터 386페이지까지에 저희들의 정책반영 내용이 쭉 담겨져 있습니다.

하신 것에 대해서 100%는 반영이 안 되죠?

거의 100% 된 것도 있고요. 또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된 것도 있고 또 어떤 아이디어를 줘 가지고 정책 당국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를 저희들이 해줬다라든지 상당히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좌우간 나름대로 열심히 하셔서 좋은 그런 정책연구가 나와서 반영될 수, 도민들에게 좋은 쪽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지금도 2020경기도종합발전계획 수립 진행하고 있죠?

네, 있습니다.

업무보고 10쪽에 보면 2011년 3월 달부터 31개 시군 지자체 설명회가 있었고 또 7월 달에 도민공청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3월 달에 저희 김포도 설명회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한번 제가 중간에 말씀드렸던 사항도 있어요. 참 대단히 유감스럽고 잘못됐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오셨던 주민들이 김포의 현안, 각 지역 지자체의 현안, 중요한 거 있는데 그런 것이 제대로 반영 안 되다 보니까 많이 실망하고 나가면서 한마디씩 다 하셨어요. 도의원들 “뭐하고 와! xx”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고 후에 보니까, 우리 지방언론 기사를 보니까 광주시에서도 거기에서 똑같은 사항이 벌어지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아, 이거 참 안 바뀌고 문제점이 있구나!’ 그런데 31개 지자체 설명회를 다니시면서, 원장님, 그 당시 안 계셨죠?

제가 와서 한 부분도 있고요, 안 와서 한 부분도 있고.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 들었을 거고 또 31개 시군을 마치면서까지, 정확하게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그런 사항이 그대로 이루어진 건지 그 부분에서 그 당시에 설명하면서 많은 얘기들을 들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게 31개 군들은 군 자체 내에서 상당히 많은 또, 당연합니다만 요구사항이 있는데 아무래도 연구하는 입장에서 보면 전체를 다 아울러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예산제약조건이라든지 또 경기도 전체를 보는 어떤 지역배치도라든지 뭐 이런 그림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게 자칫하면 31개 군의 다 불만을 살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되기 십상이거든요. 왜냐하면 다 들어주면 좋지만 각 군마다. 그거 다 중요하고 또 그걸 비판하는 사람들을 저는 전혀 나무라고 싶은 마음은 없고요. 당연히 자기 군이나 이런 쪽의 하는 걸 담아야 되는데 아마 연구하는 분들은 그것을 다 담아주지 못하니까 아무래도 그 부분이 조금 그런 애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내 지역에 우선 어떤 것이 먼저 돼야만이 우리 생활에 또 여러 부분에 이로울 것인가 그런 부분에서 그런 얘기를 한 것이고 그런 것이 또 말 그대로 각 지자체를 통해서 도에까지 올라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런 반영이 안 되고 그대로 와서 획일적으로 그냥 설명회를 해버리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졌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그때, 아마 여기 위원님들 전부 다 계시지만 그 당시 기분이었다면, 오늘도 이 자리에서 똑같다면 아마 여기서 엄청나게 안 좋은 그런 상황까지도 갈 수 있는 그 당시의 그런 마음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러나 결론은 나중에 이런 사항이 다시 반영된 부분이 있죠. 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도 이것은, 다시 이것은 너무 잘못된 부분이다, 이것은 우리 지자체에 꼭 필요한 부분인데 아무리 도에서도 예산상 어떤 사항의 그런 문제점으로 인해서 그냥 딱 차단시켰을 때, 그러나 다시 그것이 반영된 부분이 얼마나 돼요?

그 이상…….

다시 어필해서. 다시.

그…….

이상대 박사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이상대 박사님은 제가 이름을 안 잊어먹고 있습니다.

ㆍ지역계획연구부장 이상대 도시ㆍ지역계획연구부 이상대고 도종합계획 수립 연구책임자입니다. 김포의 시군설명회에 가서 김포나 김포 시민들이 생각하는 만큼 그런 충실한 내용이 못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아니, 우리 김포뿐 아니라 광주시도 그랬고 아마 다른 데도 그랬어요. 그것은 내가 다른 지자체는 언론기사를 보고 신문에 난, 뭐 여기 기자님들 계시지만 봤기 때문에 ‘그대로 그 사항이 똑같이 계속 일어나는구나!’ 그걸 왜 캐치를 분명히 했을 텐데도, 뭐 이미 늦었겠죠, 그 당시에는.

ㆍ지역계획연구부장 이상대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나중에 확 좀 바뀌었어요?

ㆍ지역계획연구부장 이상대 시군설명회하고 난 다음에 또 수정이 되었고요. 그 시군설명회는 제가 방문을 해서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시군설명회 했을 때 191개의 의견이 나왔고 그중에 20개 정도는 미반영했습니다. 미반영한 것은 경전철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시군이 해야 될 노인복지관 문제 이런 부분들은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김포 같은 경우에는 김포, 고양, 파주를 봤을 때 고양하고 파주 개성공단은 아무래도 주축인데 김포가 자꾸 발전축에서 밀리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김포시민들의 굉장히 불만사항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김포-강화-해주로 연결되는 그와 같은 간선축, 성장축을 하나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김포도 공간구조 위계에 의해서 조금 다시 상향조정하는 식으로 또 수정을 했고. 그다음에 그때 사실은 김포시민들의 큰 불만 중에 하나가 중전철 문제였을 겁니다. 이 문제는 그 이후에 도하고 계속 상의해서 또 김포, 조금의 진전을 이루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정한 바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 후에 도민들이 원하는 그런 부분 또 지자체가 원하는 부분 이런 것에 아마 접근하셔서 약간 수정도 하고 바뀔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신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그러나 이것이 지금도 여기서 경기도,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아직도 하는데 11월, 이게 정확하게 마무리되는 시점이 언제쯤이에요?

ㆍ지역계획연구부장 이상대 지금 저번 주 금요일 날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ㆍ자문이 상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8일 날 그것도 분과위에 위임이 돼서 예정대로라면 분과위원회에서 경기도 심의ㆍ자문이 종결될 거고요. 그리고 그다음에는 국토부에 승인신청이 올라갑니다.

그렇죠.

ㆍ지역계획연구부장 이상대 그러면 국토부에서 관계부처 협의회를 하는데 저희들 생각은 12월 말까지 국토부의 승인신청을 받아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부처의 협의기간이 1개월은 촉박합니다. 그래서 1월 초로 조금 넘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토부의 국토정책과에 저희들이 요청한 것은 연내로 깔끔하게 끝내서, 국토부도 그렇고 우리 경기도도 바로 내년 초부터 집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협조해 줬으면 좋겠다는 우리 입장을 전달했고 국토정책과는 호의적입니다. 그런데 또 국토부 내에서 수도권정책과나 이런 데서는 여러 가지 다른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 얼마 전에 2020 경기도 종합발전계획에 인구계획이 빠졌다는 기사가 나왔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사항인지?

ㆍ지역계획연구부장 이상대 인구부분은 도 종합계획에서는 일부러 시군별로 계획인구지표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계획이 집행성을 가지고 그다음에 계획이 실천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도의 계획인구뿐만 아니라 시군마다 이렇게 줘야 되는데 그것이 잘못됐을 때는 경직적으로 흐르고 또 시군하고 도하고 입장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도 종합계획에서는 경기도 전체적으로 지표를 제시하는 선에서 마무리할 생각입니다. 그것은 도도 지금 마찬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결론은 이런 사항이 도시 심의위까지 왔고 국토부 승인까지 이제 다가왔는데 프로테이지로 31개 지자체에서 점수를 매겨준다면 이 연구용역에 대해서 한번 몇 점 정도 나온 것 같아요?

ㆍ지역계획연구부장 이상대 그것은 나중에 위원님께서 점수를 좀 매겨 주시고요.

그렇죠. 도의원들이 금방 알 수가 있죠. 각 지자체 출신들이기 때문에, 지역이다 보니까 얼마나 열심히 했고 또 반영이 됐나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 그 당시도 말씀드렸지만 이상대 선임연구위원님이신데 참 말 한마디가……. 굉장히 그 당시에 느끼셨죠? 이렇게 친한 것도 좋지만 어떤 좋은 얘기해 주고 싶지만 항상 상대성이 있다는 얘기, 그것은 아마 살아가시는 동안에도, 이쪽의 권위자시지만 살아가시는 동안에 꼭 다시 한 번 생각하셔서 한쪽이 좋으면 한쪽은 진짜 아픔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생각하시고 항상 발언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십시오.

ㆍ지역계획연구부장 이상대 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김주삼 위원님.

군포 출신 김주삼 위원입니다. 원장님, 혹시 포퓰리즘 중에 좋은 포퓰리즘, 나쁜 포퓰리즘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

네, 알겠습니다.

포퓰리즘이라는 말 자체는 그게 뭐라고 그럴까 가치판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쁘다 좋다라기보다도 어떤 의미에서는 크게 보면 다 포퓰리즘이고 그럴 수도 있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들어보시지 않았으면 관계없고요. 그런데 하여튼 최근에 중앙 일간지에서 그렇게 글을 어느 분이 쓰셨더라고요. 좋은 포퓰리즘하고 나쁜 포퓰리즘. 그래서 일단 오전에 제가 했던 질의를 계속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우리 경기도에서 경기도 전체예산 중에 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가 물어봤는데 알아보셨습니까, 정확하게?

한 20% 정도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대략이 아니고 이제는 정확히 얘기를 하셔야죠. 왜냐하면 제가 오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시라고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제가 굉장히 지금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우리 경기도 재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자료들도 내고 연구도 하고 고민도 하고 그래서 재정위기라고까지 이런 자료도 냈는데 그중에 복지비용이 어느 정도 차지하는지에 대한 기본 데이터가 없이 이런 자료들이 나올 수 있는 건지 저는 지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그걸 연구를 하셨던 연구원님들도 그런 건 잘 모르세요? 아니면 우리 센터장도 그걸 잘 모르세요?

2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도가 아니라 정확히 얘기를 하셔야죠.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굉장히 우려스럽게 얘기하는 게 현재 우리 경기도 지방재정에 있어서 복지비용이 차지하는 비용이, 지출액이 정말 지방재정 위기로까지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과다한지 그리고 또 하나가,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또 추가로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기본적인,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러면 그 위기의 근거가 어디하고 비교를 해서 그런 건지 그런 기본적인, 아주 기초적인 데이터를 지금 잘 모르고 계신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고요. 그걸 다시 좀 정확히 알아보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자료로, 자료가 아니라 이따 구두로 말씀해 주세요. 전체적으로 우리 국가재정에서 차지하는 복지비 지출비율, 그다음에 경기도가 차지하는 비율 그다음에 각 시군들이 차지하는 비율 좀 밝혀주시고. 그다음에 OECD국가들의 평균 지방정부의 복지비 지출비율, 아마 그런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포퓰리즘에 대한 지방재정 위기 이런 자료들이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이번에 보니까 2012년 정부예산안 평가라고 GRI에서 현안분석으로 내놓으셨더라고요. 우리 김은경 박사께서 하셨죠?

네.

잠깐만 나와 보시죠.

정책센터장 김은경입니다.

이 정부예산안 평가가 앞부분은 전체적인 현황을 얘기한 거고 이 평가라고 얘기한 부분이 우리 김은경 박사를 비롯한 연구진들의 판단이죠?

네, 의견입니다.

그리고 정책방향도 의견이고.

그렇습니다.

이 평가에 보면 소득수준 상관없이 만 5세 보육료, 유아학비 전액지원, 대학등록금 지원 등 경직성경비의 복지지출 이 부분에 대한 우려로 맞춤형 복지가 아니라 야당의 복지논쟁에 떠밀려갈수록 증가되고 있는 복지예산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견해를 주셨죠?

네.

이것은 변함없는, 그쪽 김은경 박사께서 혼자 하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신념이시네요?

네, 저는 향후 10년을 고려해서 예산을 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맞춤형 복지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이 맞춤형 복지는 선별복지를 얘기하는 거죠?

네, 현 단계에서 선별적 복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별적 복지라는 건 유감스럽게도 우리 민주당하고 틀린 한나라당의 당론이고 한나라당에서 주로 지금 추진하는 복지방향이죠. 그죠?

저는 당을 보고 입장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제 개인적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죠?

지금 현재 모양새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맞춤형 복지, 선별적 복지는 한나라당의 지금 당론으로 정해진 복지정책입니다. 그리고 보편적 복지는 우리 민주당과 야당의 복지정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선명하게 한나라당의 복지정책을 지금 여기에 얘기를 하신 거죠?

네. 한나라당의 복지정책을 얘기한 건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 관점을 얘기한 겁니다.

어쨌든 그런데, 우리 그러면 김은경 박사는 확실하게 한나라당 복지정책의 관점에 동의하시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 내에서도 그러신 분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을 민주당이라고 묻지 않았거든요.

네, 아까 민주당이라고 말씀하셔 가지고요.

그러니까 한나라당의 전체적인 복지정책에 확실히 동의하시는 거고?

네.

그래서 그걸 이렇게 GRI나 경기도에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나오는 여러 자료에 계속 꾸준히 발표하시는 거고.

제 개인적 입장을 계속 제시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네, 들어가겠습니다.

원장님, 잠깐 나와 주세요. 이렇게 어떤 자료가 대외적으로 나올 때 연구원의 개인적 신념을 충분히 연구자료로 발표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떤 아주 예민한 현안분석이나 경기개발연구원의 자료가 특정 정당의 이런 정당정책을 대변하는 형태, 이런 자료들이 나오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과론적으로 특정 정당하고 같게 되는 것은 굉장히 유감이고요. 유감이고. 저희들은 사실 이렇게 하면서 어떤 정당을 갖다가 한 적은 없고요. 그게 우연하게, 또 우연하게 어떨 때 보면 민주당 정책하고도 뭐…….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정당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저는 최소한 객관적인 자료라 하면, 맞춤형 복지로 가야 된다는 건 신념일 수 있습니다. 자기 정책적 판단일 수 있고 그러면 맞춤형 복지로 갔을 때의 장단점, 그다음에 보편적 복지로 갔을 때의 장단점도 함께 논의를 해서 객관적 시각을 유지시켜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의미로 지금 묻는 거거든요.

네, 옳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개인적인 리포트면 관계가 없습니다. 김은경 박사 개인의 이름으로 나오는 리포트면 전혀 문제가 없죠. 누구도 이의제기 못하고 그냥 아, 저 사람의, 저분의 정책신념인가보다 그렇게 알죠. 그런데 도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나오는 리포트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평가들이 예를 들어서, 그걸 또 더 나아가서 지금 얘기를 하면 이미 맞춤형 복지가 잘못됐고 우리 사회는 앞으로 보편적 복지로 가야 된다는 건 모든 국민들이 동의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서울시장 선거를 통해서도 그리고 서울 오세훈 시장의 주민투표를 통해서도 검증이 됐어요. 그 이전에 이미 우리가 계속 검증이 됐다, 검증이 됐다 했는데 최근에 그렇게 검증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을 가지고도 지금도 특정 정당 연구원에서나 나올 법한 이런 리포트들이 나온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경기개발연구원 이러면 안 됩니다. 정말 이런 식으로 계속 하면요, 특정 정당의 연구원 산하기관으로 존속시키든가 그래야지 도민의 혈세로 운영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명심하겠습니다.

최소한의 객관적인 어떤 이 판단을 도민들이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정말 이미 예를 들어서 보편적 복지가 여러 차례 국민들로부터, 도민들로부터 검증이 돼서 이건 안 된다고 판단이 됐다고 그렇게 칩시다. 그런다고 그러면 또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문적 자기의 주관도 그것을 개인은 끝까지 주장할 수 있지만 그리고 개인의 이익을 대변하는 무슨 사설기관이나 연구, 특정기업의 기관이면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 기관의 이익을 대변해야 되기 때문에. 경기개발연구원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도민들이 가장 원하는 그리고 필요한 그런 정책들을 만들어서 그 정책의 논리적 저기를 만들어 주고 그렇게 정책을 펼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자료들을 버젓이 이렇게 낼 수 있는 저는 이런 시스템이 문제라는 얘기죠. 아까 연구원장님께서 각 개인들이 여러 가지 자료들을 낼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걸 좀 시스템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도 잠깐 주셨는데 정말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권위를 가진다면 그 권위에 맞는 어떤 이 시스템과 자료도 객관적 내용이 돼야죠.

네, 알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에 대한 이 부분은 이미, 뭐 학술적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국민들 대다수는 이건 안 된다고 이미 판결을, 결론을 낸 것 아닙니까, 투표로?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최고의 결론이 뭡니까? 투표입니다. 투표로 이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걸 지금 끝까지, 이게 나온 게 언제입니까? 9월입니다. 9월 28일이니까 엊그저께죠. 저는 이런 연구원들이 경기개발연구원에 어떻게 지금 계속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원 자체 내부의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필터링 시스템 같은 걸…….

뭔가 정말 객관적인 시각을 갖고 정말 올바르게 도민들을 위하는 도민의 입장에서 정말 우리 경기도의 이익이 되는 정책들을 펼 수 있도록 신념을 가지고 끝까지 밀어붙이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이미 사회적으로 그리고 이미 모든 국민들, 도민들은 선별적 복지는 싫다, 보편적 복지 해 달라고 지금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그 방향으로 지금 가는 것 아닙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 앞으로 연구할 때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제가 누구의 연구기능을 위축시키거나 그러려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최소한 우리 모두가 함께 공유하는 시대 보편적 어떤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유의를 해주십사 하는 부분이고요. 앉아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일어나서 말씀을 드리게 한 것은 제 나름대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서 그랬습니다. 앉아서 편하게 답변해 주셔도 되는데요. 이것도 비슷한 내용일 수도 있지만 이건 제가 오전에도 잠깐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우리 GRI 현안분석이라고 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면 우리가 조례개정을 했을 때에 국가사무는 역량이 좀, 물론 하면 좋지만 안 하고 우리 경기도에 집중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인데 실제 현안분석이 중국 경제 경착륙 위기론-그 의미와 시사점, 그다음에 일본 민주당 공약실패 시사점, 민주당정권 공약실패 시사점, 10월 15일 글로벌시위 현황 평가 및 전망, 계속 이런 자료들을 내거든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아무리 우리 경기도에 집중하라고 요청을 해도 ‘그래, 너희는 그렇게 요청해라. 우리는 우리 갈길 가겠다.’ 지금 그런 것인지 참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그 당시에, 조례 개정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저는 조례에 국가사무가 들어가든 안 가든 중요하지는 않다. 중요한 건 우리 연구원 자체에서 스스로 판단해서 정말 집중해야 될 게 뭔가, 저는 그렇게 자율성을 부여하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유보적 저기였었는데 저는 그러면 정말 연구원에서, 우리 경기도의 현안들이 많잖아요. 그 많은 현안들에 집중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내용 그다음에 정말 아까 우리 지금 자료 받아오면 너무 어이가 없는 이런, 정말 정당 정책연구소에서 나올 만한 그런 리포트들 이렇게 쏟아내는 것 저는 정말 문제가 있고요. 그 당시에 중요하게 얘기한 게 통일문제연구소 때문에 그랬습니다, 통일연구소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통일연구소가 됐든 남북교류연구소가 됐든 필요하다고 보고 그런 부분에 집중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조례에서 조례 개정할 때 나온 부분이 우리 경기도가 필요한 여러 가지 이익에 관계되는 국내외의 여러 가지 연구사례들 연구하는 것에 동의했었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이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원장님 오시면서 이게 너무 정치적 색채를 드러내는 게 아닌가 그래서 우려가 됩니다. 그 우려에 대해서 앞으로 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두 가지만 내부적인, 우리 연구원에 관련된 내부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가지고 계시죠? 업무보고 내용 질의입니다. 수탁용역사업 특별회계에서 전년도 대비해서 약 29억 정도 굉장히 많이 지금 감소를 했어요. 이 사유가 왜 그렇죠?

…….

누구 다른 실무책임자 있으면 좀 답변을 해주세요. 직접 답변을 해주세요.

재정지원과 강윤구 과장입니다. 자료에서 비교한 수치는요. 2010년도는 12월 말 기준이고요. 2011년은 9월 30일 기준 계약금입니다. 그래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그 수탁용역사업이 건수는 비슷한데 금액이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탁단가가 줄어든다는 얘기네요?

네, 단가가 계약심사제도 때문에 그런지 사실 수탁 수주규모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건 9월 달까지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사업수입하고 특별회계 사업수입이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항목은 같은 걸로 지금 돼 있는데.

계리를 따로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탁사업에서 벌어들이는 건 이익이 발생한 부분만 일반회계로 경상비로 전용해서 수입을 잡아서 쓰는 제도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죠?

그 회계가 2개 설치돼 있어 가지고요.

그러니까 회계는 2개 설치되는데 사업수입이라는 건, 그러니까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예를 들어서 경기도청에서 받은 건 일반회계로 하고 아니면 외부기관에서 하는 건 특별회계로 하고 그런 내용인가요, 아니면 어떤 내용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