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하여 여주소방서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우동인 여주소방서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한나라당 간사 감사3팀장 조양민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우동인 서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치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생업 중에도 지역소방 안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계시는 의용소방대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조치하고 2012년도 예산심의 등의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확보함과 동시에 의정활동에 활용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이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수감기관에서도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일 여주소방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소방서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고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은 후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기관의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우동인 소방서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경기도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거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서장께서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 서명한 선서서를 본 감사팀장에게 직접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동인 서장님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7일 증인 우동인.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장님, 지금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좀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는 5분 내로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여주소방서장 우동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양민 행정자치위원회 행정감사3팀장님 그리고 임한수 위원님, 오완석 위원님, 장동일 위원님을 모시고 여주소방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소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 없는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대안은 업무추진 시 적극 수렴하여 군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여주의용소방대 임원 및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경순 가남의용소방대장이며 여주의용소방대 연합회장입니다. (인 사) 김옥희 여성의용소방대 연합회장입니다. (인 사) 김광수 산북면 의용소방대장이며 연합회 부회장입니다. (인 사) 성길훈 흥천면 의용소방대장이며 연합회 사무국장입니다. (인 사) 김낙홍 금사면 의용소방대장이며, (인 사) 장근택 능서면 의용소방대장입니다. (인 사) 김유철 대신면 의용소방대장입니다. (인 사) 이종관 강천면 의용소방대장입니다. (인 사) 이기철 여주의용소방대장, 이석준 점동면 의용소방대장, 류지남 북내면 의용소방대장은 개인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철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이면희 현장지휘과장입니다. (인 사) 지준호 소방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유정상 자원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김지한 예방담당입니다. (인 사) 홍정화 검사담당입니다. (인 사) 최문석 대응구조담당입니다. (인 사) 조갑권 작전2담당입니다. (인 사) 한현안 화재조사1담당입니다. (인 사) 임황근 화재조사2담당입니다. (인 사) 김진호 119구조대장입니다. (인 사) 정상원 119안전센터장입니다. (인 사) 김정근 가남119안전센터장입니다. (인 사) 윤재은 북내119안전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여주소방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2011년 정책방향과 추진성과, 당면 현안업무 및 주요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여주소방서는 2004년 11월 10일 개소한 이래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관할구역은 총 면적 607㎢에 약 11만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1읍 9면 145개 법정 리로 서울면적보다 2㎢가 넓습니다. 여주소방서 기구로는 2과 7담당 1구조대 3안전센터 7개 지역대가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주요소방력으로는 소방공무원 125명, 의용소방대 350명, 공익요원 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장비는 소방차 35대, 구조보트 등 1,357점, 133개의 소방용수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화재안전관리 시설로는 특정소방대상물 2,653개소와 위험물제조소 등 757개소가 있으며 이 중 369개소를 특별 안전관리대상으로 정하여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총 14억 900여만 원으로 이 중 사업비는 근무환경개선사업비 2억 7,000여만 원 등 총 5억 4,000여만 원으로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2011년 정책방향 및 성과입니다. 첫 번째로 지리적 여건으로 여주는 남한강이 관통하는 지역으로 레저, 문화, 관광의 중심지이며 세계문화유산인 세종대왕 영릉과 천년고찰 신륵사 등이 위치한 역사와 문화의 고장입니다. 또한 예로부터 세계 속의 생활 속 도자기의 메카로 유명하여 수도권 관문인 사통팔달 교통의 요충지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방여건과 대응방향입니다. 군민의 다양한 안전욕구에 따른 119 서비스의 기대치가 증가하고 지역여건으로 인한 소방수요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여주소방서는 구석구석 군민의 안전을 위한 119손길을 확대하고 한단계 높은 긴급 재난대비 대응태세를 강화하는 한편 한발 앞선 재난사고 예방과 총력 출동태세 확립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정책 추진방향입니다. “더 낮은 곳으로 더 뜨겁게”라는 핵심가치 실현을 위하여 3대 핵심과제 7개 주요정책 추진방향을 설정하여 모든 군민이 공감하는 119 실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소방재난활동 실적입니다. 화재는 9월 말 현재 165건으로 1일 평균 0.6건이 발생하였으며 구조출동은 1,228건으로 1일 평균 4.5건, 구급출동은 4,389건으로 1일 평균 16건으로 총 3,288명을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핵심과제 추진성과입니다. 2011년도에는 구석구석 군민안전 119손길 확대 추진, 한단계 높은 긴급 재난대비 대응체계 구축, 한발 앞선 재난사고 예방ㆍ총력 출동태세 확립 등 3대 핵심과제 추진으로 군민이 감동하는 명품 여주소방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핵심과제인 구석구석 군민안전 119손길 확대 추진사항 등 7페이지의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기반강화입니다. 취약계층의 주택화재를 예방하고 생활안전을 확보하고자 농가주택과 무허가 주거시설에 대한 소방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화재 없는 안전마을을 4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재발생 저감을 위하여 주 1회 현장지도 점검의 날을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이 외에 전 간부가 화재취약대상 84개소에 대하여 월 1회 현장활동을 실시하여 책임 소방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구급서비스 지원확대를 위하여 119잠재수혜자 1,080명을 대상으로 U안심콜을 등록하였으며 화재취약요인 해소를 위하여 안전문자와 전화 당부제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군민감동 맞춤형 생활안전문화 정착입니다. 참여형 119응급처치 체험마당을 확대 운영하여 기초 응급처치 능력을 강화하였고 찾아가는 현장중심의 안전교육을 확대하였습니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소방안전 체험교실, 소방서 방문 체험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생활안전문화 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군민편의 민원처리시스템 구비입니다. 찾아가는 119스피드 민원처리제를 실행하여 모든 민원업무 처리시간을 단축하고 소방과 관련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지적과 적발에 앞서 소방안전 관리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중심의 맞춤형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보고서 내용과 같이 화재피해 주민지원을 위한 화재피해 복구지원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핵심과제인 한단계 높은 긴급 재난대비ㆍ대응체계 구축사항으로 10페이지, 첫 번째로 정화된 소방력ㆍ현장에 강한 소방관 만들기입니다. 소방력을 재배치하고 기능별 조정을 통하여 현장대응력을 강화하였고 소방직무 전문교육과 각종 훈련을 강도 높게 실시하여 능력 있는 소방공무원 양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정비 능력을 보유한 직원으로 구성된 자체 이동점검반 운영과 장비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체계적인 장비관리를 통하여 현장대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긴급신고전화 통합관리와 상황요원 전문성 확보로 119상황실 기능을 강화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소방자원의 역량 강화입니다. 직원 5분 자유발언, 불필요한 일 줄이기 운동으로 소방자원을 내실 있게 생산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직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각종 시책추진으로 일할 맛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체 복무감찰 강화로 신뢰 받는 소방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청년층 의용소방대원 모집과 소방관련 자격증 취득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의용소방대원의 능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핵심과제인 한발 앞선 재난예방ㆍ총력 출동태세 확립을 위하여 12페이지 첫 번째로 지역특성에 맞는 안전대책 추진입니다. 화재인명피해 저감을 위한 화재와의 전쟁 2단계를 적극 추진하여 2011년 현재 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한 명도 발생치 않았으며 지난해 전국 화재와의 전쟁 평가에서 경기도 1위, 전국 8위의 성과를 달성한 바 있습니다. 여주소방서 관내를 관통하는 38.9㎞의 남한강 전 지역에 대하여 수난사고 발생 시 총력대응을 위한 긴급구조 안전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도농복합형 지역특성을 고려한 위험요인별 맞춤형 소방안전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재난사고 예방 및 대응능력 강화입니다. 화재 고위험 대상과 다중이용업소 등에 대하여 취약시기별 소방검사를 실시하여 소방대상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또한 위험물 시설에 대한 종합안전대책을 추진하여 대형 재난사고 예방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자발적 군민 참여인 비상구 신고포상제를 운영하여 안전문화 기반을 조성하고 유관기관 합동소방훈련, 긴급구조 통제단 훈련으로 긴급구조 지휘통제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당면현안 업무사항으로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입니다. 이어서 15페이지 소방안전대책 추진사항으로 겨울철은 화재사고가 집중되어 대형사고 및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집중적인 소방안전대책 추진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금년 11월 1일부터 2012년 2월 28일까지 4개월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조심 강조의 달 운영, 자율안전 능력 배양과 맞춤형 예방ㆍ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단계별 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하여 대형화재 예방은 물론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주요시책으로 소통과 화합을 위한 계급별 회의의 활성화, 누구나 살기 좋은 여주만들기, 1마을ㆍ1소방관 담당제, 찾아가는 맞춤형 소방안전교육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요시책업무로 17페이지 소통과 화합을 위한 계급별 회의 활성화입니다. 직원 계급별로 소통과 정보공유, 업무개선, 고충처리를 위한 회의체를 구성 운영함으로써 자율 참여의식 향상과 여주소방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주요시책업무로 18페이지 누구나 살기 좋은 여주만들기, 1마을ㆍ1소방관 담당제입니다. 안전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원거리 농촌마을 119개소에 대하여 238명의 소방관과 이장을 소방안전담당자로 지정하여 월 1회 마을별 취약요인을 점검하고 기초 소방시설 보급을 통하여 최근 2년간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자 제로화 목표를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주요시책업무로 19페이지 찾아가는 맞춤형 소방안전교육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다문화가정 등 분기별로 취약대상을 선정하고 전담팀을 구성하여 초기 대응능력, 응급처치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방서비스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군민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소방행정을 적극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양민 행정자치위원회 행정감사3팀장님 그리고 임한수 위원님, 오완석 위원님, 장동일 위원님! 우리 여주소방서는 군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누구나 살고 싶은 여주군 조성을 위하여 각종 재난으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해 꾸준한 대응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사랑 그리고 애정 어린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1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서(여주소방서)

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입니다만 질의응답 시간에 앞서서 자료요청을 하시고 그리고 30분 동안 현장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오완석 위원님. 그리고 의용소방대장님들께서는 저희 현장감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 있는 동안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자리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여주소방서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수원 출신 오완석 위원입니다. 간단한 자료 몇 개 신청하겠습니다. 우선 최근 3년간 119구조대 출동내역별로 구분해서 좀 해주시고요. 소방관 체력검증 기본체력표하고 체력검증 결과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방차량 정비현황, 최근 2년간 정비현황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혹시 이 지역에 해당되는지 모르겠는데 차압공, 고층건물의 차압공 설치 있죠? 대상물 파악하고 만약에 실태점검을 하셨으면 실태점검한 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임한수 위원님.

여주소방서에 금년도 소방차량 펌프장, 중형펌프장 이 본 서에 주문하신 겁니까? 소방차량 금년도에 구입.

네, 그렇습니다. 두 대요.

그러면 소형펌프장과 중형펌프장이 지금 현재 제작 중이라 그랬는데 아직 여기는 도착이 안 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에 건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 작년 그러니까 2009년도부터 금년도까지 불용처리 소방차 매각한 리스트 좀 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험관리, 각 지역에 검사 또 조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일지가 있습니까?

네, 일지 있습니다.

금년분 것만 좀 복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방검사일지요?

네.

네.

되셨습니까?

이상입니다.

장동일 위원님 자료, 없습니까? 그럼 현장확인을 위해서 30분간 감사를 중지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3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 출신 오완석 위원입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특별히 올해 같은 경우는 물난리에다 재난이 참 많았는데 가장 고생하신 분들이 아마 일선에 계신 우리 소방서 직원분들하고 의용소방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광주ㆍ여주 이쪽, 경기도 남부 쪽에 올해 피해가 너무 심해서 연일 고생이 많으신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요. 또 곧 겨울이 다가오는데 소방에서는 가장 바쁘고 화재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게 또 겨울 아닙니까? 겨울철 소방예방에 철저히 해주시고 고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아까 저희가 들어오면서 5분 이내 도착률을 확인해 보려고 제가 신고를 했었습니다. 신고를 했었는데 센터에서 신고를 받으시는 분도 아주 친절하게 상대방이 알기 쉽게 콜을 받아주셨고 그다음에 출동률도 보니까 정확히는 계산이 안 되겠지만 하여튼 5분 정도 이내로 출동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나홀로 지구대요?

지역대입니다.

지역대에서 가장 먼저 출동하고 그다음에 본대에서 연이어서 한 30초 간격으로 출동하는 거 보고 그래도 평상시에,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저희가 전화를 했는데 평상시에도 훈련이 잘 돼 있어서 출동률을 잘 맞춰주고 있구나 해서 담당하는 상임위 위원으로서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좌우간 고생하셨고요. 감사드리고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것 먼저 할까요? 화재현장 5분 내 도착률이 경기도 평균이 58.9%예요. 그런데 여주가 2009년도에 37.3%였다가 2010년도에 40.9% 그다음에 2011년도에 33.3%로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게 경기도에서는 최하위에 속하는 것 같아요. 29%가 하나 있고 최하위에 속하는 것 같은데 아까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그 정도면 5분 내 도착률이 충분히 될 것 같은데 혹시 이게 지역적인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완석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화재와의 전쟁에서 경기도에서 1위를 하고 전국에서 8위를 했는데 5분 출동률이 30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국 8위를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까 42번 국도 능서에서 출동하면 바로 인근에 지역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5분 이내에 도착이 됐고요. 그다음에 607㎢, 서울보다도 2㎢가 넓다 보니까 보통 센터나 지역대에서 10㎞, 20㎞ 떨어져 있는 데가 많습니다, 도농지역이. 농촌지역에서 화재가 나면 20분, 30분 걸리기 때문에 5분 출동률이 저조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리조사 내지는 훈련을 열심히 해서 또 지역의 이장들이나 의용소방대를 많이 활용을 해 가지고 좀 더 5분대로 도착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소방 출동할 수 있는 센터와 그다음에 화재발생지하고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5분 이내 도착률을 좁히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런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주 같은 경우도 보니까 공장이 주변에 많이 생기고 그다음에 곳곳에 건물이 들어서고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차량이 이동하는 속도가 있기 때문에 거리가 멀어지면 5분 내 출동한다는 건 물리적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네, 그렇습니다.

없는 일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역의 의용소방대라든가 아니면 다른 걸 통해서라도, 가장 중요한 게 화재가 발생하고 나서 5분 이내의 도착률을 정해놓은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고 또 화재라는 것이 한 번 발생하면 초기에 진압하지 못하면 큰 의미가 없는 그다음에 인명구호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이걸 법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것을 그래도 좀 어려운 여건 속에서라도 여주지역의 특성에 맞는 훈련이라든가 아니면 지형 숙지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최대한 줄여갈 수 있는, 아니면 차량에 대한, 뭐라 그래야 되나요? 속도, 심지어는 차량이 크지 않고 조그만 차가 필요하다면 그렇게 요구를 해서 바꾸더라도 지역의 5분 내 도착률이 왜 떨어지는지를 면밀히, 단순하게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고 포기하기보다는 면밀히 검토해서 방법이 있으면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그 지역에서 멀어지는 분들은 그만큼 혜택을 못 보고 또 만에 하나 화재가 발생한다든가 응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똑같은 국민인데 지역적인 문제 때문에 혜택을 못 받는다는 것이 그들로 봐서는 참 억울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최소한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좀 힘드시더라도 지역의 특성에 맞는 출동에 대한 것들을 개발하셔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도시 같은 경우는 대부분 보면 소방차 통행이 곤란해 가지고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다른 데 비해서는 적더라고요. 사실 소방차 통행곤란 지역이 ㎞로 따지면 자료에 나와 있는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도 않고 결국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역적인 문제, 거리가 길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제가 이해를 하겠고요. 그리고 소방통행 곤란지역이 해소지역이 거의 없어요. 곤란지역으로 지금 정해져 있는데 그곳이 해소가 안되는데 원천적으로 해소가 안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여주 읍내에 재래시장하고 문화의 거리가 있는데요. 도농지역이다 보니까 해소가 안 되는 건 아니고요. 노인 분들이나 5일장이 서다 보면 생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방관서에서 무리한 소방통로를 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그래서 평소에 시장관계자나 그다음에 우리 자체적인 불시 출동훈련이나 그다음에 주기적으로 경찰이나 군청 이렇게 해 가지고 합동 소방통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곤란지역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재 지금 하나 남아 있는 게 재래시장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디 재래시장이죠?

제일시장입니다.

제일시장 하나하고 그다음 기타지역이 두 군데인데…….

두 군데인데 그 재래시장 바로 앞에 문화의 거리라고 그래 가지고 수원으로 말하면 영동 같이 이렇게 번화가입니다.

그럼 두 군데가 인접한 지역인가요?

그리고 가남에 5일장 서는 시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역은 5일장 설 때만 곤란지역이고요. 그다음에는 소방차가 원활히…….

통행할 수 있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큰 문제는 없는 지역이네요?

그렇습니다.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403페이지에 보면 대형화재 취약대상 해 가지고 공장, 창고, 노유자시설이 주로 많은 걸로 돼 있는데 소방검사 실적을 보면 2009년도, 10년도에 비해서 2011년도에 불량건수가 많이 늘어났어요. 공장????玖?노유자시설이 늘어나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단속을, 소방검사 횟수를 좀 늘려서 그런 건지 그 이유가 뭐지요?

제가 여기 부임해 오고 나서 화재를 낸 사람을 불 낸 사람이라고 그러고 화재가 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불 낼 우려성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우리 소방공무원은 불 끌 사람이고. 불 낼 사람이나 불을 낸 사람에 대한 조치를 소홀히 해왔어요. 만날 소방관서에서만 민원서상 아니면 집단민원의 회오리에 휘말려 있어 가지고 불 낸 대상을 파악해 보니까 최근 3년간 한 103군데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집중 특별검사를 시켜 가지고 시정을 많이 시킨 결과입니다.

그러면 특별히 오셔 가지고 검사를 좀 더 강화했네요?

그렇습니다.

강화해서 했기 때문에 소방시설이 불량한 곳이 많이 적발이 됐고 그로 인해서 계도라든가 교육도 계속 하고 계시고요?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화재와의 전쟁을 작년에 경기도에서 1등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보니까 사망사고가 한 건도 없었던 것 같은데…….

없었습니다. 바로 그런 효과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주를 보니까 여기가 대상 중에 공장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공장이 한 670개인가? 다른 거에 비해서 공장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공장이 한번 화재가 발생하면 거의 전소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 안에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거의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도 보면 인명피해도 많고 그런데 특히 화학물질이 있다든가 아니면 여주에서도 보니까 몇 년 동안 대형공장 화재가 발생했는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라든가 아니면 방법을 좀 강구하고 계신지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677개소라는 공장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주 그러면 생활도자기의 메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자기공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험성이 없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그래서 대형화재내지는 인명피해 화재가 크게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큰 공장, 대형화재공장은 4, 5개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는 다 소형공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소형공장이고 그다음에 소규모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안전에 대한 의식이 좀 얕고 소방시설이라든가 그다음에 소방안전관리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큰 데에 비해서는 오히려 취약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대부분 겨울 되면 소규모 공장에서 뭡니까? 난로라든가 켜고 거주하다가 아니면 있다가 불나는 경우 이런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계도 좀 해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또 관계자 불러서 교육도 좀 시키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1년에 한 번 공장관계자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방 차원에서 아까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불조심 강조의 기간 또 월동기 4개월 동안에 가스나 위험물 사용 시 또 난로 사용 시 안전에 유의하라고 서장명으로 서한문도 보내고요. 그다음에 또 1일 소방관제도를 동네마다 운영을 하면서 예방활동 내지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주에서 겨울철에 공장화재가 안 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공장화재가 좀 줄어드는 편인가요?

그렇습니다.

현재 좀 줄어드는 편이죠?

네.

도자기공장에서도 화재가 연간 몇 건씩 일어나고 그런 것을 제가 자료를 봤는데 하여튼 오히려 큰 공장이나 큰 데는 안전관리책임자라든가 이런 게 잘 돼 있기 때문에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런데 오히려 조그만 소규모 업체가 그런 것들을, 따로 관리자를 둘 수도 없고 그다음에 시설물을 따로 할 수 없고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점검도 하고 또 교육도 시키고 불러서 환기도 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그만 데는 사실 불 나면 다 없어지잖아요? 재산 피해, 전소 다 돼 버리고 그다음에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액수는 적지만 본인들로 봐서는 피해가 큰 편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좀 지도하셔 가지고 한 건의 화재라도 발생하지 않게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 예산을 보면, 제가 광주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여기도 지금 2011년도 집행률이 52% 정도밖에 안 돼요. 근무수당 같은 경우도 32%밖에 안 되는데 지금 남아 있는 기간이 한 두 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물론 대부분 의용소방대에서 겨울철에 주로 교육을 하고 겨울철에 동원을 하고 해서 그때 정산을 해서 다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 그 부분이 좀 불합리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 실정은 어떻습니까?

여주는 11개 의소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0개 읍면에 11개 대가 있는데 7개 대가 지역대입니다. 그래서 나홀로 소방관이 있는데 3개월간을 의용소방대에서 24시간을 제가 지시를 해서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출동수당이 한 2,000여만 원이 소비가 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월동기가 되면 의용소방대원들이 출동을 하면 춥기 때문에 잠바를 구입해서 주려고 예산을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1,3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그다음에 겨울 되면 여기가 연령층이 고령화가 되고 도농지역이다 보니까 쓰레기나 농부산물을 태우는 게 많아 가지고 산불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산불 출동 내지는 그다음에 예방에 한 2,800만 원 정도 소요를 하면 다 소요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 지역의 특성을 따져 보면 대부분 겨울에 집중돼 있고 산불이라든가 집중돼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과거에도 그렇게 진행을 해왔고 큰 문제가 없다 이런 거지요?

그렇습니다.

보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여하튼 우리가 보기에는, 저는 같은 상임위기 때문에 한 2년 동안 해보니까 이해가 되겠는데 예산 할 때도 보면 다른 소방에 관련이 없고 잘 모르시는 분들은 수당이 지금 남아 있는데 또 추가로 수당 지급한다고 예산을 또 세우고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걸 이해를 잘 못해요. 그리고 정해진 기간에 교육을 하면 교육수당을 줘야 되고 또 동원을 하면 동원수당을 줘야 되는데 이게 1년이 다 가는데도 수당이 한 30%, 50%밖에 지급이 안 됐다는 것에 대해서 의문이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겨울에, 연말에 화재예방캠페인이라든가 화재예방에 대한 부분, 산불 이런 것들 때문에 다 사용을 하면 불용 없이 다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3교대가 매년 나오는 얘기인데 경기도소방의 3교대가 평균 66% 정도 되는데 여주소방서는 그보다 조금 낮은 53%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3교대를 하고 있는 부서가 어느 어느 부서지요?

여주센터, 아까 현장감사하신 여주센터하고 구조대하고 두 군데입니다.

다른 데는 지금 인원이 부족해서 할 수가 없는 겁니까?

가남하고 북내 두 군데가 남았는데요, 거기는 인원이 부족해서…….

인원만 되면 3교대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3교대에 대한 기피를 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고요?

3교대를 선호하는 추세입니다.

대원들 전체 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여론조사를 해보면 한 60, 70%가 선호를 합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은 2교대를 원하고요. 젊은층은 가정적으로 이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3교대를 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광주에서도 그런 걸 질문했었는데 2교대근무하고 3교대근무 수당 차이가 워낙 많이 나다 보니까 제도를 시행을 해서 전면적으로 다 시행을 하다 보면 알게 모르게, 피해라고 하면 그렇지만, 알게 모르게 좀 그런 불편을 겪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도 물론 서장님께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우선 본인이 원하는 쪽으로, 어차피 전면 실시할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쪽으로 먼저 3교대를 실시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 부분이 다소 좀 불편을 느낀다든가 아니면 좀 본인이 생각했을 때 좀 그러면 후순위로 해서 서로 합의하에서 배치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면 수당차이가 너무나 많이 나 가지고, 사실 현실적인 문제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그냥 간과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대원들의 사기진작에 저해가 되지 않게끔 잘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화재진압하고 안전장비 현황을 보니까 다른 것은 거의 다 충족이 돼 있는데 위치추적장비가 필수량의 27% 정도밖에 안 돼요. 위치추적장치가 뭡니까? 위치추적 장치이렇게 돼 있던데요?

인명구조 장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인명구조 장비입니까? 전체 다에 있는데, 제가 정확히 잘 몰라서 그러는데 위치추적장비라고 해 가지고 필수량보다 한 27% 이 정도밖에 보급이 안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위치추적장비가 그게 뭡니까? 아시는 분은 설명 좀, 제가 표현을 잘못하는 건가요?

제가 실종자 찾는 거하고 착각을 했는데요. 위치추적 장비라는 것은 우리 구조대원이나 진압대원들이 화재현장이나 이런 데 들어갔을 때 삑삑거리고 울리는 위치를 알려주는 장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이렇게 턱없이 부족해 가지고 지금 불편이 없나요? 아니면 지장이 없습니까?

큰 지장이 없고요. 지금 본부에 지속적으로 예산을 올려서 100% 보급이 될 수 있게끔…….

지금 큰 지장이 없다면 예산을 올려 가지고 할 필요는 없고 오히려 필수 수량을 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여주서의 현실을 물어보는 거죠. 만약 이 장비가 그렇게 지금 현재 125개 중에 34개만 있어도 큰 문제가 없다면 필수 수량 이거를 바꿔놔야지요. 제가 광주에서도 물어봤는데 광주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특별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태로도 큰 문제 없이 장비사용이 다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필수 수량이 잘못된 거지요. 이건 여기뿐만 아니라 경기소방 전체 소방이 다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이 장비보유 현황이 50%, 30% 다운되는 이유가 그런 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일선에서 좀 지적을 해서 건의를 해서 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구급요원하고 행정요원, 또 상황실 요원을 뺀 진압요원만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약 30% 정도가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게 개인별로 전부 다 필요한 겁니까? 125개로 표시한 거 보면 상당한 수인데 개인별로 다 필요한 거냐고요.

다 있어야 되는데 우선 필요한 부서인 진압요원들한테만 우선 공급…….

그러면 나중에 만약에 대형화재가 나 가지고 125명이 정말로 다 투여돼 가지고 해야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하여튼 예산을 지속적으로…….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거는 보니까 진압장비 같은 경우는 필수량하고 보유량이 거의 비슷하고 다 채워졌는데 유독 개인안전 장비가 필수 수량에 비해서 보유량이 상당히 적습니다. 만약 이게 개인이 정말로 필요하고 또 이걸 꼭 해야 된다면, 여기 보니까 항목이 방화복, 안전화, 장갑, 방화두건, 헬멧, 위치추적 장비, 공기호흡기, 면채 이런 건데, 아까 면채 소독한다는 거 봤지만, 이런 것들인데 여기는 그나마 다행히, 여주 같은 경우는 다 필수 수량보다는 보유량이 많은데 위치추적장비만 적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필요가 없는 건지 아니면 없어도 불편하지 않은 건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1차 투입 때는 진압요원들한테만 필요하고요. 또 이것을 100%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경기도 전체를 하다 보면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인명구조장비, 진압장비, 또 위치장비 이런 걸 다 구입을 하다 보면 경기도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분야별로 요구를 해서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개인장비가 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개인장비가 중요하고요. 물론 공통된 큰 장비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필요가 없다면 모르겠지만 필요한 거라면 예산을 확보해서 채워놓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말로 큰 재해가, 예측 못하는 재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외국의 사례를 보면 알겠지만 쓰나미라든가 지진이라든가 이래 가지고 예측 못하는 게 오면 이것은 소방대원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다 나가 가지고 해야 될 판인데 정말 그때 사실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이거 장비가 없어 가지고 전문요원들이 제 역할을 못한다면 사실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채워놨으면 좋겠습니다.

네, 확보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정리 좀 하고 이따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소방펌프 주문한 건 언제쯤 도착하지요?

워낙은 올해 도착이 돼야 되는데요. 제조가 늦어지는 바람에 1월경에 2대가 올 예정입니다.

언제, 내년에?

내년 1월쯤이요. 그러니까 한 두어 달 남았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아까 불용처리할 소방펌프는 아직도 굉장히 양호하던데, 꼭 연한이 돼서 처분해야 되는 겁니까?

존경하는 임한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소방서장으로서는 내구연한이나 또 12만㎞ 이상을 탔을 때나 했을 때는 반드시 교체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주 같은 경우는 거리도 멀고요. 인명피해 내지는 화재가 났을 때 달려가야 되는데 내구연한이나 불용처분을 안해 가지고 했을 때에 인명피해, 재산피해가 났을 경우에는 국민을 섬기는 자세가 아니라 생각해서 기간이 되면 교체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주소방서는 재난본부에서 예산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전부 장비가 양호하고. 본 위원이 각 소방서 감사 가는 데마다 꼭 지적을 많이 하는 편인데 그리고 또 지적을 해야 또 수정이 돼서 부실한 부분이 유비무환을 해서 시민들 응급조치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내가 지적을 많이 하는데, 감사준비를 하신 거예요? 장비, 뭐 여러 부분에.

제가 좀 자랑을 한다고 그러면 아까 고가차를 모는 사람하고요. 지금 흥천에 근무하는 직원이 소방장이라고 두 사람이 근무를 하는데 정비능력 보유기술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본부의 이동점검반이 와서도 그 기술을 인정해줄 정도로 해서 우리가 그러면 이동점검반을 좀 운영을 하자 그래 가지고 매월 이동점검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약 80건에 대해서 수리를 본인들이 직접 해 가지고 약 1,000여만 원 정도의 재산피해를 아끼는데 일조를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감사 가는 데마다 좀 부실한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여주소방서, 내가 찬사를 드리기는 처음입니다.

감사합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준비를 하셔서 그런지 아주 만전을 하셨고 또 우리 우동인 서장님이 아주 부지런하고 자상한, 천성인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좀 해주시고 또 위험관리 지역에 대한 점검관리 리스트를 매년 이렇게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동점검반이요.

잘 하셨고, 그런데 제가 본 위원이 바라는 것은 사실 소방차량의 불용처리 매각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아까 소형소방차량이 매입가가 거의 1억 6, 7,000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처분가격은 200만 원, 300만 원입니다. 물론 긴급을 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쇠니까, 그게 쇠 부분이니까 닦고 조이고 하면 더 오래 쓰면서 예산을 좀 절약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꼭 불용처리할 부분이 아닌 거 같아서 제가 다시 한 번…….

그래서 존경하는 임한수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 가지고 본부에 그래서 이동점검반이 생겼습니다. 1급 자동차정비 기능을 가진 사람들이. 그래서 불용처분 기간이 돼서 연한이 되면 바로 불용처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점검반하고 본부 점검반이 와서 실사를 해서 과연 이게 소방자동차로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줄이는 데 문제가 없겠냐 그래 가지고 조금씩 도의 예산을 봐가면서 구입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셔 가지고 지금 경기도 내에서도 예산절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광주소방서에도 내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작년에 예산결산에 있어 보니까 이 소방예산이 경기도예산 중에 두 번째입니다. 대단히 많습니다. 교육청 다음에 소방예산인데 물론 응급으로 처리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이게 전부, 경기도가 빚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점을 좀 감안하셔 가지고 장비를 좀 정비를 잘하셔서 지속적으로 쓸 수 방안이면 더욱 좋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내구연한이 됐다 하더라도 이동점검반 내지는 정비를 철저히 해서 도 예산을 아끼는 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임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