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복지여성실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공보위원회 간사 원미정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도 성심을 다해서 감사에 임하여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경기북부지역 주민의 복지증진과 수감준비에 애쓰신 고순자 복지여성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통해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고순자 복지여성실장이 관계공무원과 함께 증인선서를 하고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한 후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이번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증인이신 고순자 복지여성실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강희진 사회복지담당관 출석하셨습니까?

네.

이성근 보건위생담당관 출석하셨습니까?

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고순자 복지여성실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공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다음은 고순자 복지여성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실장 고순자입니다. 평소 도정발전과 천이백만 도민의 복지증진에 늘 고심하시고 열정을 다하시는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원미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복지여성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경기북부지역 발전에 각별한 애정으로 따뜻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2011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강희진 사회복지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성근 보건위생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1년 복지여성실 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도 전략목표 및 업무추진실적, 특색사업,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 참고자료 순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복지여성실 기구 및 정원입니다. 복지여성실은 4담당관 13담당 1개 사업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관은 사회복지담당관과 보건위생담당관 등 2담당관 7담당으로 정원은 32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가족여성담당관, 보육청소년담당관, 북부여성비전센터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5쪽 주요기능 및 예산현황입니다. 담당관별 주요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복지여성실 예산규모는 북부여성비전센터를 포함해서 총 8,341억 원으로 도 전체 예산의 5.5%, 도 전체 복지예산의 23.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당 위원회 소관은 5,149억 원으로 복지여성실 예산의 61.7%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8쪽 전략목표 체계도입니다. 복지여성실의 정책비전은 더불어 함께하는 건강한 복지사회로 사회복지담당관은 틈새 없는 사회안전망을 통한 서민생활 안정 도모를 전략목표로 3개 정책 추진과제, 보건위생담당관은 위생수준 향상과 질병관리를 통한 건강한 생활 구현을 전략목표로 4개 정책 추진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담당관별 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쪽 사회복지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사회복지전달체계 확립 및 복지체감도 향상을 목표로 하는 사회복지담당관실 제1정책 추진과제 서민에게 희망을 주는 맞춤형 복지 확대 중 첫 번째 실천과제인 저소득층 기초생활 보장 및 위기가정 지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서 생계, 주거 등 기초생활보장급여비 1,681억 3,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정수급자 실태조사를 통해 89가구 4억 1,800만 원을 환수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전문요원을 채용하였으며 정기적인 저소득층 실태조사를 통해 절대 빈곤층을 적극 발굴 보호하고 있습니다. 무한돌봄사업 추진을 위해 3,471가구에 42억 600만 원과 비수급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긴급복지, 해산비용, 정부양곡할인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10쪽 저소득층 자활, 자립능력 향상입니다. 내실 있는 자활사업 추진 등으로 저소득층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자활근로사업비 90억 1,900만 원을,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12억 2,600만 원을, 자활의욕 회복을 위해 디딤돌사업비 2,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실천과제 소외계층 보호와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확대입니다. 사회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부랑인시설의 운영 및 급여비, 노숙인 보호시설 및 상담센터, 거리 순찰반을 지원하였으며 시군 푸드뱅크의 장비비 지원과 설날, 중추절, 연말연시 등에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및 보훈대상자들에게 2억 9,300만 원의 위문금을 전달하였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사회서비스 지원을 위해서 지역사회에 서비스 투자사업인 지역선택형 및 지역개발형의 사업비 50억 6,300만 원을, 가사ㆍ간병도우미 사업비 4억 4,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제2정책 추진과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보장 중 첫 번째 실천과제인 활기찬 삶을 위한 사회참여 확대와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노인의 사회참여와 근로기회 제공을 위해 공익형 등 노인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99억 9,300만 원, 지역사회 노인인력 활용, 일자리교육 등을 위한 시니어클럽 및 실버인력뱅크 운영비 14억 2,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건강한 노후생활의 여가활동 육성ㆍ지원을 위해 경로당 운영비로 50억 3,000만 원, 노인복지관 운영비 37억 8,300만 원을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하였습니다. 노인학대 및 자살예방사업을 위해 경기북부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노인자살예방센터 운영비를 지원하고 노인보호 사랑나눔봉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서 만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가구에 대해 기초노령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동절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노인가구의 난방비 및 거동불편 노인 등으로 식사를 못하는 60세 이상의 노인을 위해 무료급식, 식사배달을 지원하였습니다. 두 번째 실천과제 건강하고 안락한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취약계층 노인돌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양로요양시설 운영비,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시설급여 및 부양가족 부담경감을 위한 재가노인복지시설에 98억 9,700만 원을 지원하고 독거노인 보호 생활관리사 운영비 등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및 종합서비스에 34억 4,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 중 치매 등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장기요양 대상자로 결정해서 요양등급에 의거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55개소를 운영하고 요양보호사 자격증 7만 1,000여 건을 발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제3정책 추진과제 장애인의 안정적인 자립기반 조성 중 첫 번째 실천과제인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 및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을 지급하고 중고생 자녀교육비 등을 지원하여 교육기회를 보장하며 주택 개조, 월동난방비 지원으로 주거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장애인 재활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장애인의 직업생활 지원 54억 5,500만 원, 장애아동 행동발달을 위한 재활치료비 지원으로 39억 9,500만 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운영비 2억 6,500만 원,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100억 400만 원을 지원하고,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및 복지신문 보급을 통한 정보와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아울러 장애유형과 정도에 맞는 일자리 제공으로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소득을 증대시키고자 15억 7,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실천과제 장애인 복지인프라 확충 및 사회참여 제고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을 위해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235억 3,900만 원, 지역 내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비 65억 6,500만 원과 장애인 재활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장애인복지시설 기능 보강을 위해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20억 8,000만 원, 안전하고 쾌적한 직업재활시설 작업환경 조성에 15억 9,400만 원, 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 4억 4,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보건위생담당관실 제1정책 추진과제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및 건강증진 활성화입니다. 첫 번째 실천과제인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확대입니다.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서 연천군 보건의료원에 진료수입 손실금 6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노인성 질환자에 대한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동두천 및 남양주 등에 노인전문병원 2개소 443병상을 건립하여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실천과제 지역사회 건강증진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사회 건강조사비 5억 8,000만 원, 비만해결 등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비 6억 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금연클리닉 운영비 8억 1,2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초ㆍ중ㆍ고생을 대상으로 흡연율 조사를 실시하여 시군 및 해당 학교에 금연표지판 부착 및 건강폐해에 대한 교육을 실시토록 하였으며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비 8억 5,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 번째 실천과제 구강질환 예방ㆍ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인 의치보철, 노인 불소도포, 구강보건센터 설치 및 학생 구강보건을 위한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비 12억 9,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제2정책 추진과제 안전한 식품제조 유통 및 위생업소 수준 향상입니다. 첫 번째 실천과제 안전한 식품 생산ㆍ유통 소비기반 조성을 위해 식품접객업소 지도 점검을 3만 746개소 실시하였고 식품위생감시원으로 위촉된 소비자와 함께 1만 1,542개소를 점검하였으며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유통식품 수거검사 4,635건을 실시하여 부적합제품 32건에 대하여 품목제조 정지 등을 행정처분하였고 소비자신고센터 13개소를 운영하여 부정ㆍ불량식품 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40건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두 번째 실천과제 식품안전사고 예방활동 추진입니다. 식중독 예방관리를 위해 여름철 식중독 대책 상황실과 역학조사반을 운영하고 식중독 발생 우려업소의 집중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어린이집 등 현장을 순회하며 안심진단 서비스를 실시하여 위생관리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위해 노력한 바 있습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학교 주변을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 운영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취급업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어린이 식생활 전담관리원을 지정 운영하였습니다. 가축매몰지 인근 식품위생업소 안전관리를 위해서 위생부서, 축산부서, 보건연구원 등 관계자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제3정책 추진과제 감염병과 정신질환이 없는 건강한 사회입니다. 첫 번째 실천과제 감염병 사전예방을 통한 도민 보건 향상을 위해서 방역상황실을 5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하였습니다. 금년 수해 발생 지역의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활동 및 이동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말라리아 퇴치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특색사업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핵, 한센병 등 만성전염병 관리를 위해 국가결핵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검진 및 치료를 위해 3억 8,900만 원, 한센병 관리를 위해 14억 1,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예방접종 적기 실시로 감염병 사전예방을 위해 국가필수예방접종과 계절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민간의료기관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두 번째 실천과제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내실화입니다. 정신보건 시설 운영 지원을 위해서 정신보건센터 운영비 34억 5,500만 원을, 정신보건시설 운영 및 생계비 5개소에 69억 2,800만 원을, 알코올상담센터 운영비 1억 2,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인 치매 예방관리를 위해 노인치매조기검진비 1억 6,500만 원, 노인치매 치료관리비 7억 5,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제4정책 추진과제 친절ㆍ신속ㆍ편리한 의약서비스 제공입니다. 첫 번째 실천과제 건강한 임신, 출산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에 19억 8,500만 원을, 난임부부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 30억 9,600만 원과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지원,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및 영유아 건강검진, 임산부ㆍ아동 건강관리사업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두 번째 실천과제 취약계층 맞춤형 건강관리 지원을 위해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24억 7,300만 원,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한의약 공공보건사업 2억 5,300만 원, 천식ㆍ아토피질환 예방관리사업 8,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취약계층의 암 조기검진 및 의료비, 생애전환기 건강진단비, 근육병 혈우병 등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의료비로 79억 5,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 번째 실천과제 권역별 응급의료체계 균형 추진을 위해 응급의료기관 인력 및 장비 확충 13억 1,200만 원을, 1339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을 위해 6억 8,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여 구급차 출동 전까지 적절한 응급처치로 사망자 감소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네 번째 실천과제 수요자 중심의 의약환경 조성을 위해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 마약류 판매업소 등의 지도 관리와 마약류 중독자 치료비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중앙건의사항 추진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북부청에서 저희가 직접 중앙에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 지방이양사업 국고보조사업의 환원을 건의하여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분야 지방재정 개선을 검토 중에 있고 도 광역치매관리센터, 경기동북부에 알코올상담센터 설치를 위해서 국비 지원을 건의하고 2012년 사업비 확보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조숙증 예방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원을 요청하고 보험급여 적용연령을 상향조정하기 위한 방안을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난임가정을 제도권에서 보호토록 제도개선을 건의하여 건강보험 적용토록 수가책정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 중에 있으며 분만실이 설치된 산부인과가 없는 연천군의 보건의료원에 산부인과를 설치하고자 지원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건의하여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5쪽부터 북부청의 특색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여성실은 남부청에 비해 1인당 업무부담이 4배가량임에도 불구하고 도민에게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합심 노력하여 전국 최초로 혁신적인 복지정책을 다수 개발해서 언론 등 각계의 호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으니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회복지담당관실 소관 경기ㆍ보광훼미리마트 행복나눔사업 추진, 생활밀착형 홀몸노인돌봄 시범사업 추진, 노인건강 사각지대인 등급외자 관리대책 추진, 장애인가족의 안정적 생활지원을 위한 가족지원체계 운영, 한부모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등이며 보건위생담당관실 소관은 말라리아 퇴치사업 추진, 한센인 종합지원 추진, 어린이집 식중독 예방 순회교육, 국군병원 민간인 응급의료 활성화 추진 순입니다. 먼저 사회복지담당관실 소관 26쪽 경기ㆍ보광훼미리마트 행복나눔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도는 예산의 한계를 뛰어넘어 민간기업의 사회적 공헌과 사회단체의 십시일반 참여를 유도해 일자리, 복지, 경제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는 중개자 역할로 민관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어르신에게 일자리 제공으로 12개, 북한이탈주민 편의점 창업을 위해 2개를 추진 중에 있고 재고상품을 푸드뱅크 등에 기부를 하였고 금년 7월에는 동두천 수해지역 구호활동 등을 통해 16억 원가량을 도내 취약계층에게 지원한 바 있습니다. 편의점 계산대에는 동영상, 포스터 부착, 홍보물 비치대를 설치해서 우리 경기도에 대한 도정을 홍보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도정홍보에 계속 이용할 예정입니다. 도는 앞으로 기업의 사회적 공헌사업을 복지 수혜자에게 알리기 위해서 사업영역을 노인, 장애인, 아동 분야로 확대해서 지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7쪽 생활밀착형 홀몸노인돌봄사업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홀로 사는 노인은 정서적 고립감으로 인해서 고독사의 위험이 높습니다. 돌봄지원은 수요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고요. 경기북부 돌봄대상 노인은 3만 6,352명 중 11.5%인 4,158명만이 돌봄서비스 수혜를 받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산간ㆍ오지 등에 거주해서 각종 서비스에서 소외되기 쉬운 지역의 홀몸노인을 지역주민 스스로 돌보는 주민참여 노인돌봄모델을 구축 개발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부녀회원과 홀몸노인의 자매결연을 통해 홀몸노인에게 필요물품을 지원하고 가정방문을 통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홀몸노인이 외로이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지 않았다는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1월 중 남양주시 등 경기북부 6개 시군에 대한 시범사업 실시 후 사업평가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보완하고 기업의 사회공헌사업과 연계해서 경기도 전 시군으로 확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쪽 노인건강 사각지대인 등급외자 관리대책 추진입니다. 최근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으로 노인건강관리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기요양급여를 받지 못하는 등급외자는 건강관리 사각지대로 남아 있고 이들의 등급 내 진입 노력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가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등급 내 진입 억제를 위한 선제적 대응방안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우리 도는 등급외자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효과적인 등급외자 관리모형 및 효과적인 서비스를 개발해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현재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 11월 말경 연구용역 최종 결과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보건복지부 등에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건의하고 국비 등 재원을 확보하여 효과적으로 등급외자를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장애인가족의 안정적 생활지원을 위한 가족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경기북부 장애인가족의 원활한 사회활동 및 안정적 생활을 도모하고 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경기북부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하였습니다. 사업비는 2억 6,500만 원으로 사단법인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를 위탁사업자로 선정, 4월에 개소하여 장애부모동료상담사 양성, 위기장애인 사례관리, 장애인 공동체 의식 향상, 장애인가족 실태조사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역사회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홍보에 주력하여 센터 운영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담당관실 소관으로 먼저 말라리아 퇴치사업 추진입니다. 말라리아 환자는 9월 말 현재 전년 동기 대비 65.4%가 감소하였습니다. 말라리아 퇴치를 위해 김포시 포함 11개 시군에 방역사업비 32억 6,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7개 시군 13개소의 말라리아 매개모기 감시사업 추진과 DMZ, 군부대 등까지 민간자율방역사업을 확대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북한에 방역물품을 적기에 지원하였고 진단을 위한 기자재를 지원하여 말라리아가 대폭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향후 동절기에도 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며 시군의 말라리아 방역사업 추진실적을 평가해서 유공자에 대한 표창을 수여토록 하겠습니다. 31쪽 한센인 종합지원 추진입니다. 소외받고 있는 한센인에 대하여 종합적인 의료 및 복지지원을 위해 남양주 한센 간이양로시설 신축자금 9억 2,900만 원을 지원하였고 한센인에 필요한 맞춤형 의료비 지원을 위해 9,700만 원을 지원하고 또 이밖에도 경제농정국에서는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추진 중에 있으며 평생교육국에서는 경기행복학습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행복학습관 5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2012년에는 재활보장구를 지원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으며 한센인 업무에 대해서는 1청 소관인 것까지 북부청에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다 대책과 지원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32쪽 어린이집 식중독 예방 순회교육입니다. 금년 7월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식중독 안심진단 서비스를 실시한 결과 호응도가 높아 이를 발전시켜 8월부터 9월 23일간 수해지역 어린이시설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교육과 안심진단서비스를 29개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식중독 예방교육이 필요한 시설을 발굴하고 교육을 실시하여 식중독 없는 경기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국군병원 민간인 응급의료 활성화 추진입니다. 의료취약지역 주민 및 교통사고 환자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병원이 필요하여 취약지에 위치하고 있는 군병원에서 민간인 응급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경기도와 국방부 간의 대민응급진료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대민응급진료에 활용할 수 있는 의료장비를 지원하였으며 민간인 진료실적이 작년 연간 542명에서 금년 9월 말까지 621명으로 민간인 이용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군인대상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고 국군병원과 의정부 응급의료정보센터 연계를 강화하여 응급환자 사망률을 낮추는 데 기여토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은 전체 25건으로 시정요구는 없으며 처리요구 5건, 건의사항 20건이며 모두 완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내역은 36쪽부터 40쪽까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5쪽 참고자료도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정책적 고견은 앞으로 경기북부의 사회복지ㆍ보건위생 분야 도정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저희 복지여성실 직원 모두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복지여성실)

고순자 복지여성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과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1인당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 15분 이내로 조절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위원님 1인당 10분 내외의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충질의의 경우에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순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고순자 실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 준비는 물론이지만 특히 올해 7~8월 수해복구에 아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특히나 우리 고순자 실장님이 이번 수해가 났을 때에 본 위원이 한 다섯, 여섯 번 전화통화를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화통화를 할 때마다 단 한 번도 청에 앉아서 전화를 받은 적이 없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화할 때마다 현장에 투입이 돼서 수해복구를 하는 데 만전을 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본 위원은 참으로 정말 복지라는 걸 그냥 탁상행정이 아니라 몸소 현장에서 발로 뛰며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잠시나마 감동이라고 하면 감동을 받는 그러한 전화통화를 통해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그때 많은 시설을 돌지는 않았습니다만 개인 장애인시설 몇 군데를 돌면서, 몇 군데를 보니까 수해를 크게 입어서 마치 장애인시설 앞마당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산에서 엄청 토사가 내려와 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고 지하에는 물이 차 가지고 모든 기계들이 막 잠겨서 정말 어떻게 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시설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현장을 가보지는 못했는데 이런 시설들이 그 이후에 다 복구가 됐는지 혹시 확인 다 되셨습니까?

장애인 개인시설 등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아마 복구를 민과 관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직접적으로 참여를 해서 다 복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안타까운 게 장애인시설에서 일어난 사항을 본 위원이 봤기 때문에 그때 현장 한 번 보고 온 걸로, 그다음에 본인이 못 가봐서 그런 안타까움이 존재합니다만 혹시 실장님께서 북부지역에 특히 이런 시설들이 확실하게 다 복구가 됐나 안 됐나 확인을 하셨나를 질의한 겁니다.

다시 한 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정확히 점검이 돼서 우리 장애인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다시 생활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하시고 진행했으면 합니다. 요구자료 32쪽입니다. 특히 이걸 보면 설날이나 중추철 이런 때에,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에 명절 때마다 위문 차원에서 차등적으로 시설을 방문하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원실적을 보니까 2010년에 2억 3,600만 원이 지원이 됐어요. 그리고 올해 9월 말 현재까지 보니까 153개소에 1억 5,900만 원, 그렇죠? 그렇게 됐고 북부지역 사회복지시설을 살펴보니까 생활시설이 490개고요, 이용시설이 102개입니다. 그래서 총 592개소인데 이 중에서 153개 시설만을 위문을 했더라고요. 그 기준은 어떻게 설정을 해서 153개만을 위문을 한 것인지 한번 답을 해 보시죠.

그것은 사회복지시설이 노인이라든지 아동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그쪽 시설인데 개인시설까지 다 포함해서 저희가 위문금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을 어떻게 정했냐고요.

기준은 시설별로 규모에 따라서 틀린데요. 규모에 따라서 틀린데, 여기가 3ㆍ1절 날 같은 경우에는 1인당, 설날 위문시설이…….

그러니까 제 얘기는 592개소에서 153개만을 선정해서 위문했는데 이 153개 시설을 선정한 기준이 뭐였냐 이거예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수급자 비율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에 입소돼 있는 입소 인원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2010년도에 민원이 발생을 했어요. 그렇죠? 이 민원인이 개인신고 양로시설에 민원을 넣은 게, 북부청에 바란다 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이 됐는데 여기 답변 처리내용을 보니까 개인시설은 현원이 10인 이상 시설로 수급자가 50% 이상인 시설이 위문대상이고 10인 미만 시설은 제외됐다고 하는데 이건 참 뭔가 언밸런스한 것 같아요, 아이러니하고. 10인 미만이라고 하는 시설은 그마만큼 열악한 시설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10인 미만의 이런 개인시설들이면 상당히 운영체계가 오히려 더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데를 제외하고, 10인 이하의 시설은 제외를 하고 그 이상인 시설에 지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지원을 하는데 기준을 정할 때 뭔가 맞지 않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가져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이건 정책적으로 남부청에서 다 주관을 해서 정책적인 계획을 세우는데 그 10인 미만의 개인시설에 지원해도 되는 수급자가 있는 건지 이런 상태를 파악을 해 가지고 1청과 저희가 협의를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럼 실장님, 지금껏 이런 상황, 지금 말씀하신 대로의 상황들을 다 파악하지 않고 그냥 기준이 10인 이하는 하지 않는다, 10인 이상만 지원한다 이 기준만 놓고 하셨다는 말씀인 거죠?

그렇죠.

이게 여기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개인시설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이 열악한 개인시설도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시는데 이 사항은 저희가 개인시설을 좀 나가 봐서 수급자가 어떤 형태로 있는 건지 보고서 저희가 1청과 협의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여쭐게요. 앞전에 제가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렸듯이 어찌 됐든 그래도 본청과 2청에서 차별화된 고순자 실장님의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 사안에 대해서, 제가 지금 지적하고 있는 이 사안에 대해서만큼은 정확히 지금 파악이 안 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또 올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껏 기준 해 온 이 사안을 가지고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그간에 해 온 걸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새로이 그 기준을 정해서 실제로 이 10인 이하의 시설들도 제대로 된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오죽하면 여기 자료를 준 것에도 민원제기가 되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답변한 게 10인 이하의 시설은 제외했다라는 이 답변 자료를 보면서 참 이게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본 위원이 참 답답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연말에 다시금 이게 지원이 된다라고 하면 기존의 방법이 아닌 새로이 기준, 방법을 설정해서 하시겠습니까?

위원님, 이건 올해에는 예산액이 한계가 있으니까요, 내년도 예산을 세우는 데는 우선 개인시설에 대한 실태파악을 해서 1청과 협의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알았습니다. 꼭 그건 그렇게 해서 정말 이런 지원을 받을 때 제대로 받아야 할 사람들이 받아야 하는 겁니다. 받을 시설들이 받을 수 있게끔 제대로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인데요. 조금 아까도 실장님께서 업무보고 때 말라리아라든가 결핵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얼마 전에 라디오 뉴스를 듣다 보니까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원인의 1위를 차지하는 질환이 암이라고 해요. 신문지상에서도 그렇고 접하는 매스컴마다 그런 결과를 받았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암이 보니까 28.3%고 뇌질환이 10.5%고 심장질환이 9%, 자살이 6.2%, 당뇨가 4.0%. 그렇다라고 하면 앞으로 우리 인구노령화, 고령화사회에 접어드는 입장에서 계속적으로 암이 우리 사망 1위를 차지하는데 우리나라 암 예방을 위해서, 특히 이 북부지역 고령 노인들의 암 예방을 위해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북부지역에서 암환자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99년에 비해서 2008년에 보니까 한 77%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이건 식생활 등이라든지 생활습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고요. 우리가 노력을 했다고 하면 암예방수칙 실천을 할 수 있도록 암조기검진에 우리 도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좋겠고요. 그다음에 대상자들의 수검률을 위해서 미수검자를 발굴해서 검진하고 독려하는 전화를 보건소라든지 이런 쪽을 통해서 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고요?

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올해 암관리사업 예산규모와 의료비 지원실적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북부 쪽의 암관리사업은 58억이 되겠습니다. 국비하고 지방비 58억이 되겠습니다.

도비하고?

국비하고 지방비. 시군비 도비까지 합쳐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북부지역에만 노인들의 암사망률이 어느 정도인지. 요즘에는 또 소아암 발생도 상당히 심각하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한 데이터는 나와 있습니까? 혹시 나와 있다고 하면 그 자료 좀 주시고요.

네, 그리하겠습니다.

지금 아시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시죠.

데이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어떤 어떤 암이 얼마큼 돼 있다고는 우리 북부지역 걸로만은 알 수는…….

분야별 암은 필요 없고 전체적인 그냥 암사망률이 어느 정도고 소아와 고령화와 두 파트로 나뉜다면 어느 정도인가만.

암 종류로 보면 남자는 위암, 대장암, 폐암, 간암, 전립선암 이런 순이 되겠고요. 여자는 갑상선암, 유방암, 위암, 대장암, 폐암 이런 순으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도 금연운동도 하고 있고 한데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우리 실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셔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암의 근원이 되는 여러 가지, 이를테면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음식문화라든가 또는 금방 말씀한 금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예방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특히 북부 쪽을 관할하고 계시니까 이쪽 북부 쪽에서 특히 암발생률을 막을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나머지는 이따가 2차 보충질의 때 하기로 하겠습니다. 제 순서가 이미 다 됐다고 쪽지가 왔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순자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 실태에 대해서 제가 여쭙고자 하는데요. 북부에 보니까 한 20개소 정도가 돼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수요가 다 차 있나요, 어떤 상태죠?

위원님 몇 페이지인지 말씀해 주시죠.

페이지요? 53쪽에 있는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지원.

네, 위원님.

20개소가 있는데 그 20개소를 지금 지원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입소되어 있는 현황이 어떤지 제가 여쭈었습니다.

현재 우리 북부지역의 장애인생활시설의 입소율은 86%가 되겠습니다.

아, 86%예요?

네.

제가 듣기로는 입소희망 장애인들은 굉장히 많은데 시설이 부족하다라는 정보를 제가 들어서, 그럼 86%라고 하는 건 지금 남아 있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리고 여기 보면 체험홈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2개. 체험홈은 어떤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51쪽에 보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체험홈 2개소가 포함되어 있어요.

고양하고 의정부 쪽에 저희가 지금 2개소가 있습니다. 홈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가는, 그러니까 장애인들한테 가정에서 생활하는 형태의 그것을 지금 체험을 시키고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룹홈 형태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룹홈으로 아파트에 있습니다.

아파트에?

네.

여기 보니까 지원하는 금액이 3,100만 원이에요. 3,100만 원이면 1년 운영비가 3,100만 원이라는 얘기인데 여기 인건비도 포함된 것 아닙니까?

3,100만 원이 인건비성입니다.

몇 사람이 근무하는 거죠?

아, 인건비가 아니고요, 위원님. 임차료하고 임차보증금만 지금 지원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건데요? 장애인들끼리 사는 건가요?

장애인들끼리 사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모든 걸 다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이 입소를 해 가지고 자기결정하에 본인이 활동도 하고 식사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아, 장애인들끼리 지내는 거라는 얘기죠?

네, 본인들이 이제…….

그럼 그룹홈하고는 다른 개념이네요.

그룹홈에는 종사자가 있는데 이건 완전히 본인 스스로가 모든 걸 해결하도록 하는 그러한 자립시설이 되겠습니다. 생활체험. 사회에 진출하기 이전에 연습하고 체험하는 것.

몇 명 정도 같이 생활을 하는 건가요?

아마 방 하나씩 써야 되니까 3~4명 정도가 체험하는 것 같습니다.

중증장애인 3명이 거기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인들이 스스로 자기결정하에서 생활을 하는 시스템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돌봐주는 사람도 없고?

없습니다. 그다음에 본인이 필요하면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활동보조인이 동행을 해서 같이 생활을 할 수도 있고 도와줄 수도 있게끔 했죠, 보조인이.

네, 알겠습니다. 장애인들이 가장 궁극적으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직업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사실은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생활시설에서 지내는 장애인들 사이에서 얼마 전에 도가니 문제도 터졌지만 인권에 관련된 것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들이 발생한 경우는 없습니까?

북부지역에는 아마 2009년도인가 그때쯤에 장애인시설은 아니고요, 어디 한 군데가 있었는데 그건 다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포천에 있는 소망원에서 법인 상임이사가 시각장애인을 성추행한 사건이 있어서 상임이사는 해임이 돼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고요. 사건 발생 후 시설장도 다 교체가 돼서 정리가 됐습니다.

사회적으로 지금 많은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데 각별한 지도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도가니사건 이후에 우리는 부서별로 가서 영화도 봤지만 북부지역에 있는 전체 생활, 장애인이든 노인시설, 아동복지시설, 정신시설, 부랑인시설까지 다 해서 시설장과 종사자 되는 분들을 2청에 모셔다가 성폭력사건에 대한 강의를 구성애 씨를 통해서 듣고 제도적인 것에 대해서는 성체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시설장을 통해서 직접 저희가 교육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건 얼마 안 됐습니다.

미인가시설에 대한 어떠한 지도 방침 이런 것들도 만들어져 있습니까?

미인가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기까지는 교육을 안 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인가시설까지도 포함해서 장애인들이 밖에서 인권침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56쪽에 보면 장애인심부름센터에 관련된 게 나와 있어요. 이 장애인심부름센터는 시각장애인협회에서 보니까 다 위탁을 받아서 하더라고요. 전체가 다.

네, 위원님.

그러면 시각장애인협회 협회장이 센터장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센터장을 별도로 채용을 하는 건가요?

대부분 센터장이 시설장을 하고 있죠.

그 얘기가 아니라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장애인심부름센터를 위탁받아서 운영을 하잖아요, 대신.

저희는 아직까지 시각장애인센터 이쪽은 없습니다, 북부지역에는.

제가 자료를 본 거에서는 시각장애인협회에서 다 위탁을 받았던데요?

그건 남부 쪽에서…….

아니, 전체가 다 그렇던데요. 그러면 지금 누가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협회가, 이게 시군에서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위탁을 받아서 이 업무를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 것은 그러면 그 협회장이 센터장이 되는 거냐고 제가 여쭸습니다.

아마 그거는 시군별로 틀릴 것 같습니다. 연합회장이 센터장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시설장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시설장이 되는 거고요. 시설장 자격이 안 될 때는 아마 개별적인 시설장을 채용하죠.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 지금 10개소 정도 있을 텐데 어느 정도의 비율로 되어 있는지 혹시 파악하고 있습니까?

그건 파악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오후에.

파악해서 그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장애인심부름센터의 고유역할이 있는데 혹시 이 센터의 어떤 운영비가 지부의 어떤 그런 걸로써 혹시 도용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 때문에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거고요. 지금 현재 장애인심부름센터 센터장의 신분이, 자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혹시 지부장과 같이 연계되어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파악해서 자료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하겠습니다.

212쪽에 보면 장애인버스 관련된 자료가 있습니다. 장애인단체 소속되어 있는 대형버스 현황을 제가 자료로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면, 212쪽입니다. 그런데 연식이 굉장히, 뭐 1991년식, 1997년식 이런 것들도 있어요.

아, 차량이요?

네. 그런데 연식이 이렇게 오래된 거 괜찮습니까?

위원님, 그거는 연식이 많이 돼서 외부행사에 많이 사용되어지는 상태를 저희가 실태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태파악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사실은 장애인이동권과 관련돼서 장애인들이 단체로 움직이는 활동들이 많이 요구되고 있는데 사실은 안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노인학대 실적, 236쪽에 보니까 노인학대 상담실적이 표로해서 나와 있거든요. 여기를 보니까 학대행위유형이 보통 가족들이고 아들, 며느리, 딸에 의해서 많이 학대를 받는 걸로, 행위자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북부에 보니까 노인복지관이 없는 곳이 몇 군데가 있어요.

노인복지관이요?

네.

일산 쪽에 서구 하나하고 양주가 없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니까 구리하고 양주가 2011년 현재 없는 걸로…….

구리는 아마 종합복지관으로 들어가서 종합 저기로,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합복지관 내에서 노인복지관의 역할도 같이 하고 있다고요?

네. 여성이고 노인이고 다 한꺼번에 종합으로 해 가지고 그쪽에서 다 케어하고 있습니다.

북부가 보면 다른 데 비해서 노인자살률도 더 높고 그리고 노인학대와 관련돼서도 사실 더 높다라고까지는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지 노인들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다른 어떤 곳보다도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노인정책에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복지관이 없는 곳에는 이걸 시군으로만 밀어버릴 게 아니라 도 차원에서 노인복지관이 설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고자 오전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한 정회를 14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성 출신 박윤영 위원입니다. 고순자 실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

식사를 하고 오다 보니까 입구에 꽃이 있던데 꽃을 비교하니까 원미정 위원께서는, 입구에 있던 게 무슨 꽃이죠? 국화꽃인데 국화꽃이라고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이효경 위원님께서는 야생화, 들꽃이라고 아까 표현을 하시던데 우리 고순자 실장님은 꽃을 비유하신다면 어디다 비유를 하고 싶은가요? 편안하게 그냥 말씀하세요.

글쎄, 저는 할미꽃이 아닌가. (웃 음)

제가 평소에 보면 아주 장미꽃 같으셔서, 감사합니다. 고순자 실장님께서 목감기가 계신 것 같아요. 자리에 앉으세요, 잠시. 고순자 실장님 대신 사회복지담당관께서 발언대에 나오시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59페이지를 봐주세요.

사회복지담당관 강희진입니다.

자료 보셨어요?

네.

거기 보면 법인허가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2010년에 경기도에 2개 법인이 있습니다. 제가 그 법인을 보니까 민법 32조가 있거든요. 그 32조에 대해서 아세요? 거기에 보면 학술, 종교, 자선 이런 게 쭉 나오는 데 있습니다. 이 2개 법인이 영리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비영리법인인 거 맞죠?

네, 맞습니다.

목적사업들을 보니까 사회사업 법인들인데 경기도 내에서 보통 한 해 2개 정도밖에 법인설립 허가를 안 내주시죠?

신청 들어온 것에서 저희들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지금까지는 거의 다 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저희 설립목적에 반해 가지고, 대부분 준비하시는 분이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 가지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들을 가끔 목적사업에 넣어 가지고 저희들이 법인허가를 안 내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내줄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까?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앉으시죠. 우리 장정은 위원님께서 원래 질의순서인데 저에게 양보를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제가 간단한 거 한두 가지만, 실장님 거기 앉아 계세요. 편안하게 앉아 계세요. 창가 쪽에 앉아 계신 분 잠깐, 실장님 대신 일어나셔서 답변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담당관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인숙입니다.

공부 많이 하셨죠?

네?

수능날짜가 언제인지 기억하세요?

이번 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주 언제예요?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이 언제예요? 무슨 요일?

10일이요.

10일. 글쎄, 지난 10월 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선거 있던 것 기억하세요?

네.

시민후보자가 당선된 것도 기억하시죠?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시민후보자가 당선이 되셨는데 당선이 되신 분이 누구냐고요?

박원순 서울시장님이요.

그 시민후보자가 당선이 되셨는데 그분이 당선된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생각나는 대로 말씀 좀 해보세요.

…….

누가 자신 있게 생각하시는 분 나오셔서 대신……. 왜 들어가세요?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경기도민이기 때문에 서울시장 선거에 그렇게 직접적인 의견을 말씀드릴 수 없고 생각해 보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

네? 생각을 해보시지 않으셨다고요?

네.

복지여성정책실장님이 왜 서울시장님이 당선이 되셨는지 조금이라도 생각 안 해보셨다고요?

네. 다만 복지를 함에 있어서 경기도하고 서울시하고 함께 상생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해나가도록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서울시에 시민후보가, 협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협조는 김문수 도지사하고 서울시장하고 하시는 거고 그분이 당선된 것이 왜 당선이 됐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거지 뭐 생각을 안…….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면 자기지역이 아니더라도 박원순 후보가 왜 됐을까 관심을 갖는 그런 선거였는데 생각을 안 하셨다는 건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시민들이 현 정부에 대한 불신을 강하게 보여줌과 동시에 사람 사는 사회, 더 약한 사람에게 따뜻한 손길을 줄 수 있는 사회에 대한 열망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고순자 실장님께서도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리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렇죠? 아니에요?

(웃 음)

평소 열심히 일하시는 고순자 실장님 아주 보기 좋고 장미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 출신의 배수문 위원입니다. 고 실장님 다리 불편하시죠? 그럼 앉으세요.

그냥 서서 하겠습니다.

앉으세요. 앉으셔서 하세요. 서 있는 게 편한 건 아니시잖아요. 존경하는 장정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4개 팀에서 어쨌든 본청에 있는 모든 사업들을 다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실장님 이하 북부청에 계신 모든 복지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작년과 올해 이슈가 됐던 몇 가지만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저희들이 작년 말에 많은 논의 끝에 그런 사업을 다 하겠다라고 약속까지 하시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장님이 판단하시기에 몇 % 진행된다고 보십니까?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지금 말씀하시죠?

네, 4월 달에 개원한.

지금 굉장히 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면밀히 보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저희도 특별히 부탁을 하시고 진행이 됐던 부분이어서 면밀히 보고 있다는 것, 같이 좀 더 발전적인 방향,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하시면서 잘된 것과 잘못된 것 딱 한 가지씩만 한다면?

장애인과 함께 산행을 얼마 전에 했습니다, 10월 달에 사패산에서. 아마 이강림 위원님도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하고 자원봉사자하고 일대일로 매칭을 해 가지고 산행을 했고요. 그때에는 우리 담당부서의 담당 사무관하고 직원들도 함께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는 장애인 인식개선 캠페인 개최를 의정부시의 행복로에서 10월 말일 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만 해주시고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면밀히 봐달라는 얘기 다시 한 번 드리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는 상황이 좀 많다라는 것 말씀드립니다. 그저께 신문인가요, 금요일 날 신문에 보면 지난번에 추경 때 꼭 세워달라고 하셔서 세워줬던 3,000만 원에 대한 것들이 실시한 것 보니까 몇십억 사업 같아요, 신문에 보도된 걸로 보면.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저희를 도와주셔서 일할 수 있게끔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시작한 지 며칠 안 됐습니다. 그래서 11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범사업을 하시고 그걸 데이터 삼아 내년에 더 북부청에서는 제대로 한번 해 보겠다라고 말씀하신 거고 저희 전체 위원님들 중에 대부분이 사업예산만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MOU 체결이든 기업을 많이 끌어들이겠다라고 하신 약속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아마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려면 그 부분까지 다 공통으로 계속 같이 보셔야 된다. 사회공헌 차원에서 되게 중요한 케이스를 담당할 것 같습니다. 심도 있게 하실 것 같은데 지금 신문지상에 보도된 것이 허언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좀…….

노력하겠고요. 지금 어느 정도 구두상으로는 직원들이 1차적으로 기업체는 다녀왔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성공을 하면 민간과 자원봉사와 그다음에 기업과 관이 함께하는 모델 제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저희가 다녀오도록 하겠고 이것이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보광훼미리마트에 저희가 어르신들한테 일자리 제공을 했고요. 몇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사례가.

알겠습니다. 1건이 2,500으로 잡혀 있는 거라 상당히 불안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다른 쪽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 다른 일자리사업과 연계해서 자체사업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섞어낼 수 있는, 복지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케이스가 본청 전체적으로 확대하기에는 힘들었던 걸 시범으로 한다라는 생각과 그런 걸 또 확대시키는 과정과 같이 면밀히 내용을 지켜보고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청에서 따로 사업을 하시면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다가 용역 준 사업 있죠?

네, 장기요양 등급외자입니다.

등급외자. 장기요양 등급이 몇 등급까지 있는 건 아시죠?

네.

제가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을 2기 때까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늘 등급 판정에서 등급 외와 3등급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에 대한 경계를 되게 세밀하게 보고 있는 편인데 등급외자에 대한 용역을 주셨어요. 금액이 얼마죠?

6,800만 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전문가 회의까지 거의 마무리하신 것 같더라고요.

아직 마무리는 안 됐습니다.

지금 보니까 10월 27일인가요, 마지막 회의까지 거의 지금 마무리됐고…….

이건 중간보고 단계에서 저희가 다시 점검한 겁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삼순 위원님과 김광선 위원님이 경로당 관련해 가지고 복지재단과 도청에 요청했던 용역이 지금 되게 저희 위원들 선에서 요청했던 내용들이 거의 실리지 않아서 안타까운 부분이 존재했었습니다.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걸 가지고 완성물을 받기 이전에 그쪽에서 요청하셨던 소기의 목적이 충분히 달성됐는지 면밀히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다시 질의드립니다. 그리고 또 상당히 예민한 부분의 연구자료거든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등급외자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가져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네, 설명을 드리…….

그리고 치매 관련해서는 등급외자들을 다시 등급 안으로 들여서 등급을 주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건강보험관리공단 입장에서는. 과거에 치매가 많이 반영이 안 돼서 치매가점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치매 대상자들이 조금씩 빠져가고 있거든요. 혹여 아직까지 등급을 재판정 받기 전의 분들이 치매로 인해서 등급 외에 있던 분들에 대한 지원 용역이 잘 포함이 됐는지 한 번 더 점검 부탁을 드립니다. 6,800만 원의 사전연구비가 나중에 등급 외 클라이언트들에게, 복지 대상자들에게 제대로 복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에게 보고해 주신 23쪽 보고자료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업무보고 보면 중앙에 직접 건의하셔서 받아놓은 것을 6개로 표시하셨어요. 첫 번째 사업은 지금 본청에서도 가장 화두로 제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북부청에서 따로 건의할 수 있는 상황이었나요?

이건 제가 현장을 다니면서 보니까 가평 꽃동네가 상당히 많이, 가평이 재정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가평 꽃동네가 와 있음으로 해서 가평군에 비용발생이 많이 된답니다.

이 내용은 이걸로,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똑같은 상황인데 경기도가 서울과 경기도 모든 입소 대상자들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모든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보고를 하게 되면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원받기가 어떻게 보면 경기도에서 지원해 가지고 짓고 결국은 이용하는 사람은 서울사람이 이용하는 그런 폐단들을 많이 줄일 수 있거든요.

전국에서도 오죠.

그래서 본 위원이 상당히 좋은 케이스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들이 본청과 합의가 돼서 북부청 산하의 이런 가평 꽃동네 같은 것이 아니라 경기도 전체에서도 분명히 이런 사례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본청 예산으로만, 경기도 예산으로만 할 생각이 아니라 100%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원을 받겠다고 지금 추진 중이다라는 것 보면 상당히 좋은 케이스 같아요. 특히 경기도 예산이 지금 많이 없는 상태고, 특히 복지예산은 매칭으로 내려오면서 국가에서는 책임 안 지고 지방에만 계속 책임을 지우는 지금 상황에서는 이 내용이 어떻게 보고가 됐고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한, 매뉴얼별로 어떻게 했었는지에 대해서 본청이랑 업무 교류가 이루어져서 본청에서도 똑같은 건에 대해서는 사실은 가평 꽃동네 외에도 훨씬 더 이런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좋은 케이스로 발굴이 돼서 국비보조금으로 되면 경기도에 더 많은 복지혜택을 줄 수 있죠. 되게 좋은 사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본 위원에게도 진행이 되면 보고가 됐으면 좋겠고 아까 연구용역도 중간보고를 따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말라리아 퇴치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보고로 하시기에는 “북한 쪽에 적기에 말라리아 퇴치키트를 제공할 수 있었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현격하게 숫자가 지금 줄어들었어요, 발생빈도가 작년 대비해서. 이게 환경적 요인이 크신 겁니까, 아니면 지금 업무상 엄청 잘한 걸로만 표현하셨는데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시고 보고를 하신 거예요?

말라리아에 관해서는 저희 북부청에서 이게 아주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말라리아 퇴치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북부청에서 추진하는 이 사업이 전국의 기관표창도 받고 했습니다. 올해 받고 나서 방역단도 마련을 해 가지고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치상으로 2010년 대비해 가지고 1/3 수준까지 거의 줄었어요.

네, 줄었습니다.

본 위원은 조금 돌려서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서 말라리아 확산 방지를 하는데 올해 사실은 말라리아뿐만 아니라 일반 곤충도 면밀히 같이 보실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스스로 수치에 빠져서 이런 것 이런 것 더 했기 때문에 분명히 줄었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모기가 많이 발생할 시기에 올해 기후변화에 의해서 비가 많이 오고 이래서 유충이 많이 쓸려 내려가서 상당히 발생 안 된 부분 그것 같이 보셔야 돼요. 이걸 그렇게 보고하지 않으시고 자체적으로 수치상으로 이러이런 것 했기 때문에 분명히 1/3로 줄었다. 그럼 내년에 갑자기 기후가 나빠지면 네 배, 다섯 배 와서 혹독한 질타를 받을 수가 있어요. 면밀히 분석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좋으신 의견 동감이고요. 또 우리 자체적으로 민ㆍ관ㆍ군이 함께 저희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광역발대식도 했고 결의대회, 방제에 관해서 교육도 실시를 해 가지고 상당히 민과 관이 함께…….

그 부분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이제…….

말라리아 퇴치를 위해서 애쓰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저희가 전체를 봐야 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그 정도 노력 가지고 전체 숫자가 1/3로 줄었다라는 게 사실은 어떤 표현에서 일부는 더 다른 부분까지 고려해서 판단하실 부분이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책을 판단하실 때 단순히 내가 이것 했기 때문에 엄청 줄었다 이것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까지도 요소가 충분히 있다면 고려될 부분은 고려해서 반영해야 다음해에 로스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지난 11월 5일 자 조선일보에 보면 시각장애인에 대해서 잘 나와 있어요. 11월 4일이 무슨 날인 줄 아십니까? 제가 본청 질의할 때 했던 얘기입니다.

점자.

네, 85회 맞는 점자의 날입니다. 여기서 지적했던 가장 큰 게 뭐냐 하면 시각장애인이 전국에 25만이다, 그래서 경기도에는 아마 지금 시각장애인만 5만 정도 될 거다. 그중에 책을 볼 수 없는 사람이 10% 정도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시각장애에서 점자책을 볼 수 있는 사람이 10%예요. 그럼 한 5,000명 정도가 점자책을 볼 수 있는 건데 경기도에는 점자책을 볼 수 있는 곳이 몇 곳입니까?

북부가 하나고요, 수원이 2개 해서 4개소가 있습니다.

네, 본 위원도 4개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애 중에서 시각장애인들이 갖고 있는 고충이 사실 더 크죠?

네, 그렇습니다.

IT산업이 발달되고 특히 몸으로 세상을 움직이는 것보다는 눈으로 봐야 되고 눈으로 보는 정보가 90%가 넘는 현 사회구조에서 시각장애인이 갖는 불편함이 훨씬 더 크고 그들에게 보편타당성 있게 차등 없이 제공이 되려면 사실은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특별히 지원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차원에서 북부청에서 시각장애인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아마 그런 것들의 내용 그리고 사전 준비작업도 같이 병행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면 그것뿐만 아니라 곳곳에 제기되고 있던 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에서 42곳이 경영난으로 세 곳이 문을 닫았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거꾸로 우리는 만들려고 하고 있지만. 이런 자료들을 좀 더 면밀히 해야 되고 거기서 가장 문제를 야기시켰던 게 결국 만들어 놓고 인건비를 주지 못하는 건이다 이렇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구성을 하실 때 이게 단기로 엄청 잘하겠다라는 의미도 되게 필요하지만 꼭 필요한 걸 우선적으로 하고, 지금 도에서도 예산이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 인원 많이 뽑아놓고 예산 다음에 못 주겠다고 해 가지고 인건비 줄이는 상황이면 되게 곤란해지는 상황입니다, 서로. 우리 의회도 되게 곤란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신경 써주시고 특히 북부에서, 남부에도 1개 층만 쓰고 있지만 제대로 된 시각장애인복지관 때문에 되게 시각장애인들은 기대에 부풀어 있거든요.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회와 협조해서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애써주셔 가지고 시각장애인회관이 북부지역에 건립이 되는데 이 중간 중간 진행되는 사항을 위원님들께 저희가 보고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1차 질의를 마칩니다.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진 담당관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 요구자료 하나 가지고 나오세요. 300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네, 찾았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하고 관련해서 본 위원이 현황을 자료를 요구했더니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지금 탈락자를 보니까 이 탈락된 분들은 신청하는 과정에서 심사가 돼서 탈락된 거예요, 아니면 이게 수급을 받는 과정에서 탈락사유가 이렇게 발견돼서 탈락이 된 분들이에요?

이건 신청 중에서 탈락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청자를 총 받아 가지고 심사하는 과정에서 애시당초 탈락이 됐다 이런 얘기죠?

여기 지금 탈락자 수는…….

아니, 왜 자료를 내고도 답변을 못해?

소득인정금액이 잘못돼 가지고 탈락되고 부양의무자 관련 탈락되는 겁니다.

아니, 글쎄 그러니까. 신청해서 심사과정에서 탈락된 분들이냐, 아니면…….

아닙니다. 받는 중에 탈락된 것.

받던 중에 이게 탈락된 분들이다 이런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맞지가 않아, 이게 숫자가. 존경하는 신현석 위원한테 낸 자료에 보면, 그냥 파주시만 예를 들어서 얘기하겠습니다. 파주시에 부정수급이 발견돼 가지고 수급이 중단된 사람들은 총 9가구라고 그랬거든, 9개 가구.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파주시가 탈락자가 175명이란 말이야. 그럼 9가구에 175명씩 살지는 않을 거 아니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제가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신청자 중에서 탈락된 게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답변을 좀 잘못 드렸습니다. 여기 탈락자 수 174명…….

알았어요. 됐어요. 잘못 알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부정수급자 부분.

그러면 기타, 예를 들어서 기타 소득인정액이 인정되고 또 부양의무자들을 탈락시켰단 말이야. 기타로 탈락된 사람들 숫자가 더 많거든요. 여기 기타는 어떤 저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주로?

소득인정과 부양의무자는 저희들이 컴퓨터상으로 나타나 가지고 탈락이 되는 거고 기타는 추가로 자료를 요구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 안 했을 때 탈락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료를 요구하냐 이 말이야?

진단서라든지…….

어?

진단서. 자기 아파서 하는 경우에는 진단서라든지 또 저희들이 보완적으로 근로능력평가라든지 이런 자료가 부족해서 그런 겁니다.

사회복지담당관이 하나도 아는 게 없구먼, 이거.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니까요, 이건 너무 행정편의주의적이고 너무 사무적이야, 보니까. 행정전산망 통합으로 인한, 그러니까 전산망에 뜨는 그 자료를 보고 탈락을 시킨단 말이야. 그렇죠? 탈락자 중에, 물론 인원이 많으니까 이게 어떻게 다 우리 담당 직원들이 관리나 이렇게 저기가 어렵겠지만 그래도 각 시군을 통해서라도 탈락자들이 왜 탈락됐는지 한 번쯤은 다시 들여다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탈락을 했는지.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수급자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관을, 경기도를 불신하고 사회에 아주 불신주의를 팽배하게 저기하는 것들의 하나의 가장 기본적인 사례란 말이야,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수급을 받던 사람이 못 받게 됐어. 그걸 이 양반이 경로당이고 마을회관이고 다니면서 그냥 떠들어대는 거야.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회의 분위기를 아주 나쁘게 얘기해서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야.

맞습니다.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지금 이걸 그냥 너무 책상에 앉아서 전산망에만 의존해서 심사가 되다 보면 상당히 피해를 보는 그런 사례도 많이 발생할 수가 있을 것이고 또 부양의무자가 있다, 이 부양의무자제도 때문에 탈락되시는 분들이 요즘 부모를 그냥 내팽개치고 나 몰라라 하고 부모를 돌보지 않는 놈들이 얼마나 많으냔 말이야. 이런 사람들은 자식들한테 하나 기대보지도 못하고 도움도 못 받으면서 자식이, 부양할 대상자가 있다는 것만으로 그냥 탈락이야, 또. 그렇죠? 어떻게 보면 기준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겠지만 이것 참 그렇단 말이야. 애매하단 말이야, 이건. 어떡하냔 말이야, 이런 사람들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일일이…….

그래서 이걸 일일이 다 관리하기는 어렵겠지만 예를 들어서 수급을 받던 사람이 “나 이거 정말 너무 억울하다. 이거 나 여기…….”, 한 달에 얼마 나가는 겁니까? 한 달에 얼마 나가요?

적게는, 인원수에 따라 다른데요.

얼마씩 지급되는 거예요,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기초생활비 같은 경우 1인가구의 경우 생계급여는 1인가구 35만 2,000원, 4인가구에는 95만 1,000원, 또 주거보조…….

됐어요. 알았어요. 그 금액 가지고 한 달 살림을 하시는 분들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잘려버리면 이 사람들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야. 그래서 이건 특별히, 특히 이 탈락자들을 한 번 다시 조명을 해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그런 걸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금년 3차 추경 때 본 위원하고 실랑이를 하기를, 생활밀착형 홀몸노인돌봄 시범사업 잘하고 계세요, 지금?

지금 저희가 11월 1일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6개 시군에 지금 전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부녀회장님들도 직접 저희들이…….

됐어요, 그만. 묻는 말에만 대답해요. 오늘 업무보고 하시면서 독거노인 3,000명,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계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 3,000명을 확보했어요?

2,400명이 지금 현재 확보가 됐고요.

2,400명.

이게 저희들이 당초에 파악했던 것하고 시군에 파악을 직접 해 보니까 또 일부 다른 점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통계상으로 나온 것 가지고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3,000명을 확보했냐 이 말이야, 독거노인.

3,000명은 다 확보 못하고 2,400명 확보를 해 가지고…….

2,400명?

네.

그런데 왜 600명씩이나 뻥튀기를 했어요?

아니, 뻥튀기를 한 건 아니고 예산 확보할 적에 시군에 저희들이 파악을 했는데 3,400명 정도 나왔습니다.

자, 좋아요. 알았어요. 그러면 2,400명을 사업대상으로다가 이분들을 관리하려면 여기에 붙여지는 자원봉사자 인원이 몇 명이나 있어야 돼요?

1,297명이 지금 이번에 돌봄사업에 하고요, 지금 1명이 2명씩 돌봄…….

1,200…….

1,297명입니다.

1,297명. 그럼 1인당 몇 명이야? 몇 명꼴이야, 이게?

2.1명꼴입니다.

2.1명?

네, 한 사람당 2명씩 돌보고 있습니다. 조금 더 되는데도 있고요.

2명이 더 되지.

네, 조금 더 되는데요.

지난번에 내가 신문을 한번 보니까 이 기사가 났더라고. 반가워서 한번 읽어봤더니 무슨 교육을 시키고 그랬다고 그래. 교육을 어떤 식으로 시켜요?

자살예방센터에서 시군별로 1회씩…….

교육을 누가 시켜, 강사는?

자살예방센터에서 직접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 사업을 주제로 해서?

네. 지금 이 사업의 주목적은 노인들 자살 예방이 주목적이고 두 번째는 부녀회원님들이 가서 어려운 분을…….

특별히 교육을 시킨 교재 이런 게 있어요?

네, 있습니다.

교재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한번 줘 보시고.

네.

그래서 얻은 결론은 홀몸노인돌봄사업이 이게 시범사업으로 할 게 아니라 계속사업으로 해야 되겠다?

아직…….

아직은 뭐…….

지금 저희가 열흘 정도 됐는데요. 4회 정도 해 보고 지금 다음 주부터 저희 실장님하고…….

평가를 해서.

평가를 직접 또 현장 가 가지고 홀몸노인들하고 만나보고 부녀회장님들하고…….

그럼 이거 어느 천년에 평가해 가지고 내년 사업에 반영을 해?

지금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달 말까지가…….

아니, 그러니까 이달 말까지 사업을 하고 평가하고 해서 내년도 사업 할 수 있냐 이 말이야.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당초예산에 담지를 않고요, 이번 평가하고 그다음에 또 기업체…….

내년 예산에 예산 신청도 안 했다?

네. 지금 저기…….

네, 알았습니다. 그만 하세요. 들어가세요. 수고했어요. 이성근 담당관 좀 나와 보세요. 시간이 되나?

3분 남았습니다.

3분 남았어요?

5분 쓰세요.

시간이 없다고 그러니까 간단히 빨리빨리 할게요. 오늘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지난번 구제역과 관련해서 매몰지 인근의 식품위생업소 안전관리 대목이 있었어요. 그렇죠?

네.

식품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한 거예요?

주변 300m 이내에 있는 위생업소는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네.

그러니까 어떤 선정의 기준 이런 것 없이 그냥 싸그리 다 했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전체 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 검사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조치를 했어요?

그래서 153개소 업소 전체를 다 했는데 구제역 매몰지로 인해서 나오는 어떤 오염 그런 거가 없는 걸로 판명이 됐습니다.

여기 지금 본 위원한테 낸 자료에 보면 가축 매몰지 인근 식품위생업소 현황 해 가지고 집단급식소가 10개소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집단급식소라고 하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집단급식소 같은 경우는 학교에 식자재 공급한다거나…….

네?

학교급식이라든지 유아원, 유치원 이런 급식소 이런 것들을 집단급식소라고 합니다.

아, 거기에 급식을 제공하는 음식을 만드는 곳을 집단급식소라고 한다?

네.

아무튼 경기도가 이번에 구제역을 퇴치하는 데 고생도 많이 하기는 했지만 너무 늦게 해 가지고, 너무 오래 지루하게 지나갔어. 과거에 경험으로 봐서는 이런 예가 없어. 구제역 때문에 아주 현 정부가, 이런 예가 없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우리 경기도도 예외는 아니에요. 말라리아하고 관련해 가지고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하셨는데 아까 답변을 왜 명쾌하게, 나한테 낸 자료에는 아주 잘 자료를 냈더구만 왜 말라리아 환자가 특별히 금년에 감소한 요인이 뭐냐고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께서 묻는데 답변을 왜 못해?

아까 실장님께서 원칙적인 말씀을 하셨고요. 제가 실무자 입장에서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올해 같은 경우는 집중호우기간이 한 달이었습니다. 특히 모기가 발생하는 밤 시간대에 집중호우가 있었기 때문에 모기들이 산란할 수 있는 장소가 애당초 없어진 거죠. 그래서 그 원인이 주요했다고 보고요. 또 다른 여러 가지 방역사업도 했습니다만. 그래서 유충이 다 흘러내려간 거죠. 그래서 그게 아마 주요…….

어쨌든 야간에 밤 9시부터 새벽 3시까지 주로 이놈들이 활동을 하는데 그 활동을 얘네들이 못했기 때문에 환자가 감소된 걸로 과학적으로 분석을 했다 이런 얘기 아니야.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것도 원인이 되지 않았나…….

그리고 또 북한에다 방역물품을 적기에 지원을 했다고 하는데 보니까 총 9억 5,100만 원이에요. 북한에서 이 말라리아 퇴치하고 관련해 가지고 예방약 보내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잘 받습니까? 언론에 보면 잘 안 받는다고 그러던데.

그런데 저희 정부에서 직접 하지 않고 민간단체를 통해서 지원…….

그러니까 잘 받냐 이 말이야?

네.

몇 번이나 했어요?

세 번 했습니다.

세 번?

네.

나한테 낸 자료에는 네 번 보냈다고 되어 있는데, 네 번.

그렇게 해서 나중 거가 또 한 번 있었는데…….

좋아요. 아무튼 말라리아 북한의 방역수준이 아주 말로 다 표현을 못할 정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파주나 고양시에 사시는 분들은 헌혈도 못해. 지금 전국적으로 피가 모자라서 난리라고 그러는데. 이것 때문에 헌혈도 못한다 이 말이야, 하고 싶어도. 그래서 말라리아는 상당히 우리 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중점사업으로 계속 하셔야 된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마지막으로. 지난번에도 알코올상담센터 얘기 많이 나오는데 북부에 이게 하나뿐이 없어, 지금. 그런데 이게 지금, 우선 이거부터 한번 물어봅시다. 알코올중독의 기준이 뭐야? 어떤 사람을 보고 알코올중독자라고 하는 거야? 여기 37만 8,000명이나,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게 뭐야?

치매유병률 1차 검사할 적에 여러 가지 숫자로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런 형태로 알코올중독자도 측정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건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성근 과장께서는 알코올중독 상담 한번 받아보셨어요?

아직 받아보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한번 받아봐야 될 것 같은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태가 좀……. 그런데 어쨌든 담당관이 한번 받아보는 것도, 이게 어떻게 해서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하는 것도 한번 체험해 볼 필요도 있고 또 본인 상태도 한번 진단해 볼 필요도 있고.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북부지역에 상담센터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은 없죠?

그래서 경기도에 총 상담센터가 남쪽에 6개가 있고 북부지역에는 파주 한 군데로 치우쳐져 있습니다.

글쎄, 그렇더라고.

그런데 인구 대비 이렇게 비교하면…….

지금 없는 거야, 하나도 그럼.

그래서 저희가 지난 5월 달부터 보건복지부를 몇 번씩 방문하고 그래서 건의하는 중에 있고요. 보건복지부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 잘하면 북부지역에 하나가 추가 설치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가가 아니지. 없어진 거 다시 세우는 건데 뭘 추가야. 경기동북부 지역이 자료에 의하면 알코올중독자들이 상당히 많아. 그래서 알코올상담센터가 그나마 하나 파주에 있었던 게 또 없어지고 북부에는 하나도 없게 됐는데 이것도 우리 이성근 과장께서 알코올상담센터 이번 행감에서 지적이 됐으니까 설치할 계획을 해서 예산을 반영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 위원장님!

네.

이상입니다.

김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 출신 이강림 위원입니다. 늦게 하다 보니까 좋은 제목은, 문제점 있는 제목은 앞에 동료 위원님들이 거의 다 하신 것 같네요. 장시간 행감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요. 우리 북부청 관할구역이 10개 시군인데 지금 우리 10개 시군이 대부분 보면 여러 가지 각종 규제에 많이 얽매여 있거든요. 무슨무슨 규제에 얽매여 있는지 대충 아시죠?

네.

그래서 접경지역 같은 경우는 규제지만 그래도 도움 되는 법이 많이 되고. 그렇지만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든가 상수도보호구역 그다음에 수도권정비계획, 이러한 부분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남부 쪽보다 발전하는데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모든 SOC사업 자체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차이가 나는데 간단한 얘기로 남쪽에는 고속도로 없는 시군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북쪽에는 고속도로 있는 시군이 없습니다. 또 여러 가지가 다 그런데 그중에 우리가 보면 보건분야, 복지분야 이 부분은 그 차이가 더 크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실장님께서는 과연 우리 북부지역에 보건과 복지를 책임을 지시는 분인데 SOC사업 말고 보건복지분야가 남부 쪽과 북부 쪽의 차이가 어느 정도나 될까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루틴한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으로 와서, 국고보조로 와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다 똑같이 지금 받고 있고요. 다만 남부청사하고 북부청사의 업무구분을 하자면 북부청사에서 조금 전에 우리 이성근 과장께서 말씀을 드렸듯이 말라리아라든지 또 한센병 관리사업 같은 것을 거기서 보건사업은 주관적으로 하고 있고 남부청사에서는 경기도의료원이라든지 의료관광산업, 식품진흥기금 관리 등을, 기금까지 그쪽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말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보건이나 복지 쪽에 모든 행정이 집중이 되는 부분이 비율로 따졌을 때 예산 부분이라든가 모든 부분이 어느 정도의 차이가 나죠?

제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략적으로 몇 대 몇 정도 된다고 말씀해 주실 수 있죠?

대략적으로 약 3 대 1 정도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업무부담은 저희 직원들이 한 4배가량이 조금 넘고요. 그래서 복지예산 전체가 3조 6,142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우리 북부 것은 8,341억 원이니까 경기도 예산의 5.5% 정도가 되고 복지예산에는 한 23.1%가 됩니다.

23% 정도 되죠?

네.

이게 지금 현실 상황인데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실제로 우리가 세계 각국에, 나라마다 국민들의 행복지수를 따져보면 선진국으로 갈수록 행복하다는 것을 많이 못 느끼고 있습니다. 대부분 국가의 국민들이 가장 가난한 국가에서 단순한 행복지수를 많이 나타내고 있는데 지금 이 경기도를 비교해 볼 때 남쪽과 북쪽에서 보면 행복지수를 따져보면 어쩌면 북쪽이 더 행복하다고 북부 쪽에 있는 사람이 느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워낙 없이, 혜택을 많이 안 받다 보니까 세상이 그런 건가 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가서 보면, 그 비교를 해보고 분석을 해본다면 그다음부터 열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북부 쪽에 도의원들 모임이 있어요. 도의원들 모임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여야로 나뉘어서 싸우다가도 북부 쪽 문제 얘기를 하게 되면 하나같이 똑같이 여야를 떠나서 북부 쪽 도의원님들이 이거 이렇게 가면 안 되지 않냐라고 다 같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공무원들한테 많이 건의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 오늘 행감을 하면서 본 위원이 본청과 우리 북부청사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지금부터 몇 가지 실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4배의 업무부담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4배의 업무부담이라는 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똑같은 입장에서 한 사람의 업무량이 4배가 많다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죠.

남부청의 보건복지국에는 과가 5개 과에 정원이 112명입니다. 저희는 2개 과에 32명뿐이 안 됩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가 있고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가 있는데 이 3개 과 업무를 사회복지담당관실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회복지담당은 복지정책과와 비교를 하자면 단위업무는 똑같은데 정원은 30명이고 저희는 6명뿐이 안 되고 노인복지과는 단위업무가 저희하고 똑같은데, 49가지가 되는데 정원은 15명이고 저희는 노인복지가 4명입니다. 장애인복지과도 저희는 정원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보건위생과도 1청은 52명이고 저희는 18명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4배의 업무부담이라는 건 기구ㆍ조직에 관련된 부분에서의 단순비교죠?

네, 그렇습니다.

4배, 1/4 정도 그러면 우리가 보건이나 복지분야의 혜택을 못 보고 있는 부분도 4배라서 한번 그렇게 분야를 생각해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광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알코올센터 남쪽과 북쪽으로 비교했을 때 남쪽에 6개, 7개 있는데 여기 하나 올해 생기려고 그런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각종 센터라든가 우리 푸드뱅크사업하는 데 그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모든 시설분야 이런 부분도 보면 일일이 호명은 안 하겠습니다만 나름대로 개수를 파악을 해보면 전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아까는 3 대 1 정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상의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이 남부청이나 북부청에서 뭘 기준을 갖고 하는 건지 아니면 기준 없이 마음 내키면 주는 대로 하나씩 받아오는 건지. 우리가 자체계획을 해서 동등한 입장에서의 북부권 주민들에 대한 권익을 또 복지를 해줘야 되는데 권한이 없어서 그런 건지 그런 것에 대해서 북부청으로서의 애로사항이 있으면 지금 이 자리에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능을 보고서 제가 1청에서 작년 9월 1일 자로 와 가지고 하고자 하는 사업은 많은데 너무 직원들이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기능을 좀 조정해 주십사, 그다음에 인력을 더 주십사 해갖고 조직관리계라든지 이런 쪽에다가 한 세 번 정도 공문으로 건의를 하고 우리 담당과장님들도 직접 찾아가서 말씀을 드리고 했습니다. 그랬는데도 건의가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저희한테 배정된 인원이 한 명을 더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체적으로 업무개발을 하기 위해서 한 것도 이쪽 북부지역이 노인의 자살률도 연천이나 포천이 상당히 높습니다. 또 홀몸노인은 자살군에 지금 노출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홀몸노인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저희가 직원이 더 필요하고 그리고 장기요양 등급외자 관련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보건위생과에서도 지금 정책적으로 하고 싶은 일이 많은데 그 일을 직원들 문제로 인해서 못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북부 도의원 협의회에서는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안을 만들어서 지사님과 대화를 해서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루어진 부분에 여러 가지 획기적인 사항이 많이 있는데 지금 이러한 과정을 놓고 우리 고순자 실장님께서는 이러한 균형이 맞지 않는 부분을 논의할 수 있는 논의구조를 한번 만들어서, TF팀이라도 만들어서, 북부 쪽이 남쪽과 균형발전 할 수 있는 그러한 TF팀을 만들어서 직접 지사님과 대화를 해서 같이 북부 쪽에 나름대로의 우리 분야, 보건과 복지분야에서 균형발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요청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저희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오늘 계기로 해서 남부와 북부의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또 모든 자료를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간단한 얘기로 뒤에 또 있습니다만 우리 내용에 보면 한센촌 관련해서 지사님이 출범 초기에 TF팀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겠다라고 공약을 내세워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TF팀을 만들어 가지고 보건복지분야뿐만 아니라 지역경제분야라든가 각종 분야의 팀들이 다 합쳐서 그 사업을 이룬 과정이 지금 여기 결과에 나타난 게 있습니다. 그 내용 잘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보건이나 복지분야도 그러한 차원에서 남부와 북부가 균형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TF팀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만들어서 운영을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우리 기획행정실이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도 의논을 해서 아마 전반적으로 조직에 대해서 기능중심으로 가면서 개편할 저기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부청에서. 그쪽하고도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저희가 원하는 사항을 위원님들께도 보고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우리 북부청에 지금 보건복지분야에 대해서는 기능분리에 의해서 본청으로 가고 그러한 과정이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북부청에서 살아남기 위한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이 공무원들한테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강력히 주장을 하시고, 물론 저희 입장에서도 주장을 해서 남부와 북부의 균형발전을 위한 노력을 함께 할 테니까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한 후 질의하겠습니다. (원미정 위원장대리, 이강림 간사와 사회교대)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애쓰시는데 앉으셔서 하셔도 됩니다. 저희 북부 복지여성실은 1청하고 같은 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는 14일 날 다시 1청 질의 때 하고요. 아마 특색사업이나 단독사업에 대한 질의가 많다 보니까 위원님들 질의가 좀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각각 주제는 같지만 다른 내용들을 말씀하시고 저도 그래서 앞에서 배수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조금 다른 내용으로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서 특색사업으로 홀몸노인 지원에 대한 거 하고 계시고 지금 며칠 안 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 평가가 다 나오기에는 짧은 시간이라 어떻게 보면 좀 제안적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추경 때 올라왔을 때 굉장히 좋은 의미의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적극 추진하기를 기원드렸는데요. 제가 노인사업 관련해서 한번 검토를 하다 보니까 노인서비스에서, 재가노인서비스에서 기본서비스가 있잖아요.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그 대상이 홀몸노인하고 중복되죠?

홀몸노인이 돌봄서비스를 받는 분은 한 3,60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홀몸노인이…….

그러니까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의 대상자가 독거노인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홀몸노인서비스 하는 것도 독거노인이잖아요?

네.

그러면 대상자는 지금 중복이 되거든요.

위원님 이렇습니다. 우리 북부청에 홀몸노인이 한 3만 6,300명 정도 되고요. 거기서 노인돌봄서비스를 받는 분이 4,200명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나머지는 서비스를 못 받는 분이에요. 한 11%뿐이 못 받고 있어요, 서비스를 받는 분이.

그 서비스를 받는 대상이 기초수급이어서 그런가요?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기본서비스는 기초수급만은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기본서비스가 기초수급 대상자만인가요?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노인이 북부지역만 한 3만 2,000명이 되고요. 그중에서 시범사업으로 정한 것이 2,400명 정도, 지금 저희가 파악한 결과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쨌거나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의 대상자하고, 제가 정확하게 사실은, 돌봄서비스 대상자가 기초수급자인가요?

그렇습니다.

기본서비스가? 제가 기본서비스는 대상자가 더 확대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기초수급자인데요. 그거하고 네 가지가 있잖아요. 노인돌봄 기본서비스하고 노인돌봄 종합서비스가 있고 그다음에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있고 이렇게 네 가지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다시 정확한지 판단해 봐야 되는데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기초수급자인데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는 그냥 독거노인으로 일반 대상자가 좀 확대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그러니까 위원님, 저희가 선정을 할 때 현재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노인들은 제외를 시키고…….

그럼 이 두 가지 사업이 대상자를 분리한 건가요?

네, 분리했습니다. 분리하고서 지금 선정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라면 괜찮은데 제가 현장에서 재가노인돌봄서비스를 하는 분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듣다 보니…….

저희도 그것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거기는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갔는데, 내용은 같아요. 거기도 안부전화와 그런 서비스를 조금씩 하는 건데 이 홀몸노인 돌봄서비스를 한다고 하니까 여기는 기본 2,500원이라도 일정 정도 지원이 되면서 가지고 가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어르신들이 나름의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들이 돌봄서비스를 받기 때문에 기대치가 있으시대요. 그래서 기존에 하고 있는 기본서비스 하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홀대를 받으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서비스를 가는데 어디는 뭘 사들고 오는데 거기는 그렇게 하지를 못하잖아요, 그거에 대한 지원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기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 현장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상자를 구분해서 중복서비스를 받지 않는다라면 그 부분은 좀 해소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용역 주신 거, 아까 마찬가지로 재가노인서비스 중에 등급외자에 대한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 결과가 왜 이렇게 늦게, 시작을 늦게 하신 건가요, 아니면 기간이 연구하면서 좀 늘어난 건가요?

원래 예산에 반영이 안 됐었기 때문에 늦게 시작했어요. 5월 말경에 아마 용역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좀 안타까운 건 어쨌거나 내년도 본예산 반영을, 여기서 좋은 결과가 나와서 사실은 등급외자에 대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이 돼요. 재가노인서비스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재가노인들이 늘어나는 추세고 그리고 장기요양보험서비스로 등급자가, 등급자도 사실 늘어나기 때문에 등급판정도 강해졌고 판정이 점점 줄어드는 건 왜냐하면 재정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실장님이 지금 추구하는 것처럼 사실은 등급판정 받을 단계로 넘어가지 않도록 예방적 차원에서 등급외자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야 적은 비용으로 사실은 오히려 심각한 단계로 넘어가지 않게끔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용역을 주셨는데 저도 그게 꼭 좋은 결과가 나와서 그것이 내년도에 반영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앞서서 아직 결과가 안 나왔다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제가 현장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가본 결과로 현재 하고 있는 거에 대한 제안을 좀 해드리자면 현재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하고 있죠. 저희가 경기도 60개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북부, 남부 다 해서. 그런데 거기에서 재가노인서비스를 하고 있는 게 예전에는 가정봉사파견서비스였잖아요, 이게.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생기면서, 등급자가 생기면서 이것이 좀 변형이 되면서 사실 굉장히 지원이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전에 기본적으로 기초수급자 노인재가서비스를, 명칭은 다르지만 그렇게 서비스를 하던 사람도 줄었고 그때는 가정파견봉사가 6명을 지원해줬단 말이에요, 예전에, 2009년 이거 생기기 전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은 1억씩 보조를 해주면서 그것이 한 4명으로 줄었을 거예요. 센터장, 관리사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기존에 6명이 재가간병서비스를 나가던, 방문형서비스를 하던 그런 대상자는 사실 줄지 않았는데 이 서비스를 하는 사람은 굉장히 줄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실질적으로 등급외자에 대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욕구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계속적인 요구가 들어와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일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안 할 수 있으면 본인들도 안 했으면 좋겠다. 너무 인력은 안 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그런 대상자는 그대로 있고, 오히려 더 늘어나는 추세고, 그러다 보니 이거에 대한 정말 실질적인 지원과 서비스가 필요하다라는 욕구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2청에서 그런 용역을 줘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를 지난 추경 때인가 언제 실장님이 얘기하시면서 알고는 있는데 이런 기존에 이미, 물론 새로운 대안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기존에 하고 있는 서비스를 조금만 보강을 해준다라고 할 때 높은 효과가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현재 하고 있는 거에 대한 사업도 철저하게 분석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보완책을, 실장님 용역보고 할 때도 그런 내용들을 추가로 연구하실 때 하실 수 있도록, 현장의 그런 실태를 좀 조사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추가돼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북부 같은 경우 재가노인서비스 하는 것에 대해서 현 실태를 알고 계신가요?

네. 그래서 위원님, 장기요양 등급외자 이쪽을 보다 보니까 이분들한테 지금 서비스 이용에 대해서 추가로 이분들이 더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건 보건의료, 물리치료, 또 복지 쪽도 있고 레저문화 쪽도 있고 그런데 저는 일본의 사례를 봐 가지고, 일본에는 개호보호라고 해 가지고, 개호보험이라고 해서 실시를 하고 있으면서 거기는 등급이 7단계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우리는 3단계로 돼 있고. 그랬을 때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3단계로 등급외자를 정리해 놓은 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A등급에 속하는 조금 건강이 허락지 않은 분들은 등급자로다가 구분을 좀 늘려주고 그다음에 그 외의 분들한테는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재가복지 쪽도 그렇고 그다음에 일본하고 다르게 우리는 그것을 봐 가지고 문화나 예술이나, 노인들이 즐거우면 조금 덜 아프거든요. 그런 쪽의 복지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이분들한테 한번 예방적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몇 개 시군만 해 가지고 모형을 만들어서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북부 쪽에는 인력이 좀 모자라기 때문에 장기요양등급을 관리하는 직원이 전문적으로 한 2명만 있으면 좋겠어요. 이 업무만 처음서부터 끝까지 다 챙기고 그다음에 시범사업 하는 데도 나가보고 그리고 관리도 좀 하고 문제가 뭔가 풀어줘 가면서, 그다음에 장기요양 등급외자에게 예방적 프로그램을 하니까 1년이고 2년 지난 다음에는 이 정도의 성과가 나왔다 하는 것까지 분석하려면 조직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재가노인지원센터의 서비스가 상당히 줄었는데, 복지사 인원이 지금 덜 배치가 되고 있는데 그런 문제도 저희가 짚어서 하나하나 다시 상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저희 먼저 주시고요.

중간에 결과보고를 도출해 내기 이전에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보고를 한번 하겠습니다.

중간에 결과를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고 실질적으로 기초수급자이지만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같은 경우는 사실은 보통 치매가 주로 등급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치매가 아니어도 거동이 불편한 상황부터 시작해서 수급자에게 일어난 여러 가지 상황들이 가사간병이나 가사지원서비스가 굉장히 필요한 순간 순간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이게 지속적이지 않을 수도 있고 아주 단기적으로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가 사실 재가간병 지원서비스에서 이걸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거죠. 현재의 지원체계로 봤을 때는 대상자 대비 너무 어렵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저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실태조사를 하셔서 정확하게 용역결과 나오기 전에 그런 의견을, 현실에 대한 부분들을 반영을 하셔서 결과가 내년도에 예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효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이효경입니다. 실장님 언제 은퇴하시죠?

원래는 내년 12월 말까지인데요. 그렇습니다, 위원님.

아니, 왜냐하면 제가 감사도 드릴 겸 마지막까지 장기요양급여를 등급외자 문제, 받지 못한 등급외자 문제를 지나칠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마지막까지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자 하는 얘기고요. 시간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이게 성립돼서 실행에 오르기까지는. 등급외자 문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등급외자 문제는 제가 2010년에 행정감사 때 지적한 내용이죠?

네, 위원님이 행정감사 때 지적한 걸 제가 들여다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용역을 주게 됐고 모형을 만들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용역이 거의 마무리 단계고요?

네.

내용을 좀 살펴보면 보통 6개 등급이 있는데, 장기요양보험의 급여를 받으려면 6개가 있죠. 1ㆍ2ㆍ3등급만 급여가 가고 AㆍBㆍC등급에 대해서는 전혀 혜택이 없는 거죠?

네.

그러면 1ㆍ2ㆍ3등급은 건강관리공단에서 지원을 받는데 급여액은 알고 있습니까?

위원님, 그게 A등급이고…….

아니, 1등급, 2등급, 3등급.

네, 1ㆍ2ㆍ3등급.

급여의 비용이 얼마나 되죠, 1인당? 제가 알기로는 1인당 80여만 원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80만 원이요?

네, 80만 원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80만 원은 조금 넘고요. 한 100만 원가량 되는데 연간 1,000만 원가량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연간 1,000만 원요?

네, 1인당.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계속 장기요양 등급외자로 AㆍBㆍC등급에 있는 환자들이 요양등급을 받기 위해서 거듭해서 신청을 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등급 안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그러면 지금 경기도에서 등급 신청자가 연간 몇 명이나 되죠?

등급을 신청하는 노인이 처음 신청하는 게 2010년으로 봤을 때 한 3만 9,000명 됩니다.

경기도 전체가요, 아니면 북부청만요?

경기도 전체입니다.

3만 명. 그럼 등급외자는?

등급외자가 신청하는 노인이 1만 1,000…….

등급외자.

네, 등급외자가 1만 1,667명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1/3 정도는 탈락이 된다는 거죠?

네. 거기서 등급이 변경되는 노인이 5만 9,000명 정도가 또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판정자의 급여를 봤을 때에 여기서 등급신청 노인이 한 11만 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등급외자가 한 3만 9,000명 정도.

전체로 봤을 때.

그래서 그 3만 9,000명에 대해서 관리를…….

등급 신청을 받는 사람이 10만 명이 신청하는데 3만 명밖에 등급을 못 받고 나머지 7만 명은 방치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걸 시작하게 됐을 때, 그러니까 지금 현행 장기요양 등외자 관리체계의 운영실태나 문제점 알고 계시나요?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문제점은 우선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시군하고 연계가 돼야 되겠고 거기에서 등급외자가 분류가 되는데 우선은 건강보험공단하고 시군하고의 원활한 관계가 잘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책임성이 모호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쪽하고 지자체 간 책임성이 모호하고 예를 들어서 등외자 판정을 받게 되면 등외자 판정의 명단을 지자체에 넘겨줘서 그 지역 복지서비스하고 연계가 원활하게 되면 되는데 그런 노력들을 전혀 안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지자체나 국민건강관리공단 역시 등외자에 대해서는 담당자도 없을뿐더러 신경도 쓰고 있지 않은 거고 그다음에 각 사업자들 간에 정보 공유도 전혀 없는 거고 그렇다라고 생각해요.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통 시스템의 문제이고 사실 지자체의 복지인프라는 미흡하나 있는데 이 복지인프라하고 그 등외자들이 연결이 되지 않음으로 해서 체계적 관리가 되지 않는다라고, 저는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용역결과가 나와서 경기도에서 대책이 수립되면 이건 전국 최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고순자 실장님의 업적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되려면 어떤 과정이 앞으로 남아 있는지에 대해서 여쭙기 전에 이 용역에서 시사점이라고 하는 부분이 저는 이런 판단이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가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다 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죠.

우선 등급외자의 시사점은 등급외자 전체 서비스 이용률이 상당히 낮다는 것, 그렇습니다. 연계성이 미흡하고 중복이용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족동거율이 높으니까 가족수발 부담을 경감하는 서비스 개발이 필요하고요. 또 만성질환 보유자가 많아서 질병관리를 포함한 의료적 서비스가 필요하고 추가적인 서비스를 이분들이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실태조사를 했을 때. 그분들이 요구한 것이 반찬 배달이라든지 식사 배달, 레저문화, 보건의료 여러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필요한 차별화된 서비스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차별화된 서비스라는 것 자체는 노인들한테 즐거움을 좀 주자는 겁니다. 그것은 사랑나눔봉사단의 공연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분들의 소일거리도 좀 만들어서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건 어떨까, 그런 것을 저희가 지금 욕구 반영을 해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로 그 용역결과를 보면 A와 B등급에 있는 등외자가 가장 많이 요구하는 게 수발문제인 것 같아요. 목욕수발, 반찬 배달.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방문 한 번씩 해서 의논하고 이런 걸 되게 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이 시사점이 뭐냐 하면 앞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는 사람들은 계속 늘어날 것이고 그리고 그 폭을 늘려달라고 했을 때 마지막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이로 인해서 보험재정이 악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악화돼서 지자체의 복지사업 추진에도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용역에. 마지막으로 아까 존경하는 원미정 위원의 질의에 말씀을 잘 하셨는데 이게 잘되려면, 이 용역이 곧 결과물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 실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몇 개 시군을 시범으로 해서 하고 싶은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제안을 하나 하고 싶어요. 사실 31개 시군에, 지금 이게 단순히 북부청의 복지여성실에서 이 시스템을 도입해서 시범사업으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전반적인, 전체적인 로드맵과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여성실 차원에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지자체와, 아까 얘기했죠, 시스템의 부재라고. 지자체, 국민건강관리공단, 그다음 경기도 세 개의 박자가 맞아야지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범사업으로 그냥 하다 마는 게 아니라 전체 로드맵을 갖고 그 로드맵 속에 이루어져야지 이게 가능한 사업이고 전국적인 확산도 또한 일어날 것이고, 확산이 당연히 일어나죠. 왜냐하면 국민건강관리공단의 재정을 해결해 주는 한 부분이 되니까. 그래서 좀 더 그 문제는 시범사업이다라고 보시지는 말아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우리는 지금 31개 시군에 무한돌봄센터를 만들어 놓았지 않습니까? 지금 31개 시군의 무한돌봄센터는 주로 사례관리 중심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무한돌봄사업하고 무한돌봄센터하고 연결하고 거기다 직원을 배치하면 이런 부분들, 처음에는 좀 어렵겠지만 예산 지원하는 것도 간편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어떤 방법이 있는가 저 혼자 고민해 봤습니다. 앞으로 더 의논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도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무한돌봄센터를 살리면 이게 좋은 안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현재 있는 센터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센터를 이용해서.

새로 만드는 건 아닙니다.

네, 그렇게 하고. 시각장애인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점자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제가 어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경기북부 점자도서관 운영실적 그래서 자료요청을 했어요. 잠깐 보겠습니다. 먼저 북부지역 시각장애인은 몇 명이죠, 실장님? 북부지역 시각장애인.

3,000명 정도.

자꾸 3,000명, 3,000명 하시는데 3,000명이라고 그러시면 안 되죠. 1만 3,000명입니다, 1만 3,000명.

1만 3,000명.

네, 1만 3,000명. 저번에도 그 시각장애인 얘기했더니 담당자가 3,000명이라고 그래서 제가 화를 버럭 냈는데 1만 3,000명이에요, 시각장애인. 경기북부 점자도서관 운영현황을 보겠습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경기도지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죠. 개관일은 2006년이니까 지금 몇 년 됐습니까? 5년 정도 됐죠?

네, 5년 됐습니다.

예산은 도비, 시군비 해서 6,600만 원 정도 지원받고 있습니다. 도서관 가입 회원수를 보니까 여기 몇 명이에요, 점자도서관 운영?

연간 이용인원은 1만 1,000명 정도.

1만 1,000명인데 이게 모든 시각장애인들한테 소식지를 배포하니까 그런 거고 실질적으로 도서관 가입 회원수는 1만 1,000명이라고 하고, 연 인원은. 그렇지만 1인당 5권씩이니까 이건 사실 허수가 들어 있는 거잖아요. 이 도서관 가입 회원수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회원수가 얼마죠? 여기 보니까 2,30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2,300명.

제가 아까 얘기했죠. 경기북부에 시각장애인 1만 3,000명 있다고. 1만 3,000명이 여기 도서관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도서관 가입 회원수가 모두 다 시각장애인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죠?

네.

이용률이 저조하죠? 왜 저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홍보 부족이겠죠.

6,6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간 사업입니다.

네, 홍보 부족이 되겠습니다.

홍보 부족이요? 이게 시각장애인들…….

그다음에 장소도 협소해요, 위원님.

좌석도 4개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용 안 해요. 주로 우편으로 요청해서 받는 거지 시각장애인이 거기까지 찾아가지도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편으로 발행하고, 실질적으로. 그런데 왜 1만 3,000명의 사랑을 받아야 할 점자도서관이 2,000명밖에 회원수를 갖고 있지 못하는지, 그것도 5년 동안. 문제의식을 갖고 계신 적 없었죠, 우리 실장님?

네.

그러면 제가 비교해 보겠습니다. 경기도 소재 점자도서관 현황 제가 자료 요청해서 오늘 아침에 받았는데요. 본청이 3개 있고 북부청 지금 1개 말한 데입니다. 본청 3개 있어요. 수원시만 2개 있습니다. 부천시 하나 있고요. 수원 같은 경우에는 연간 인원이 5만 6,000명입니다. 그렇죠? 5배 차이가 나죠?

네.

수원시 또 하나 있어요, 점자도서관이. 거기는 3만 6,000명이에요. 부천시는 2만 1,000명입니다. 그런데 왜 북부청에는 이용률이 낮은가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민하겠습니다.

실장님, 시각장애인 전용복지관 2012년 예산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3억?

17억입니다.

그러니까 건물 매입이 17억이고 리모델링이 제가 보니까 8억 정도 되어 있더라…….

8억 정도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23억이라고 말씀드리지, 23억 정도 예산 들여서 시각장애인 전용복지관이 생깁니다. 제가 왜 점자도서관 이용률이 저조하다라고 얘기를 했는지는 바로 내년에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 시각장애인 전용복지관을 보기 위해서예요. 그 시각장애인 전용복지관 지금 의정부에 세우려고 합니까?

우선 봐 놓은 데가, 건물이 나온 데가…….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시각장애인 전용복지관은 시각장애인들에게 사랑받는 곳이어야 돼요.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와서 거침없이 거기서, 자기 눈을 뜨고 있는 사람하고 똑같이 불편함이 없는 곳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좀 더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이용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 의정부다라고 얘기한 근거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 의정부라고 했는지. 제가 시각장애인 분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가…….

위원님, 그건…….

아니, 잠깐만요. 고양시가 3,700명 있습니다. 남양주시 2,200명, 의정부시 1,700명, 파주시 1,700명, 구리시 700명, 양주시 800명, 포천시 800명, 동두천 500명, 가평 400명, 연천 300명. 가장 많은 데가 고양, 남양주, 의정부죠. 결국 거기 시각장애인 전용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 시에 있는 시각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남양주 같은 경우에는 2,200명인데 남양주는 의정부에 세우나 고양에 세우나 별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교통상. 그래서 저는 이용에 대해서 사랑받는 곳, 이용률이 높은 곳이 돼야지 여기서 시각장애인들이 이용을 많이 한다라고 해야 다른 시각장애인 전용관이 또 생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의정부에 시각장애인 전용복지관을 세웠는데 이용을 안 해. 다른 곳 안 만들어집니다. 그건 시각장애인들한테 굉장히 불이익을 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건 반드시 검토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마찬가지로 이 시각장애인 건립문제는 복지여성실에서 그냥 의정부에다 봐 놨다, 의정부로 하자 이렇게 편의적 발상하지 마시고요.

아니요. 저희가 본 게 아니고 시각장애인협회에서 건의한 겁니다.

시각장애인들하고, 9개 되는 시각장애인협회들하고 상의 반드시 해 주시고요. 참고로 노원에는 시각장애인 전용관이 있습니다. 의정부에서 가깝습니다. 성북에도 있습니다. 의정부하고 가깝습니다. 이런 것 검토해서 건립하는 데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파주의 신현석 위원입니다. 먼저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북부청은 남부청과 비교해서 인력은 1/3 수준이고 업무부담은 4배 정도로 가중되고 있는 현실에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경기ㆍ보광훼미리마트 행복나눔, 홀몸노인, 한센병관리사업 등 다양하고 독자적인 도정업무를 수행하는 복지여성실에 대해 도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고순자 실장님께서는 여성의 섬세함이 업무보고에 많이 녹아져 있는 것을 보고 경기북부 복지에 대해서 든든함을 느낍니다.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는 그런 심정으로 몇 가지 행정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사회가 다양해지면서 취업, 금전, 이웃 간의 분쟁 등 여러 요인으로 정신질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신보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정신요양시설에 관한 것을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북부지역에 정신질환자시설 및 입소 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네. 정신질환시설이 3개가 있고요, 사회복귀시설 4개소가 있습니다.

이용자는 얼마 정도 되시는지요?

3개소에 대한 정신요양시설에는 현원이 794명 있습니다.

정확하게 기억하고 알고 계시는데 그럼 이런 정신질환자시설 내에 사건사고가 있는 것을 파악한 건 있으세요? 사건사고가 있고 혹시 인권이 유린되는 경우는 있는지, 실장님이 파악하고 계시는지.

네, 점검을 하고 있고요. 직접적으로 저희가 수시로다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파악하고 있는데 그것에 비해서 정신요양시설의 종사자,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종사자들의 이직률이 빈번하다고 파악되어집니다. 왜 빈번한 것입니까, 이직률이?

시설 위치가 북부 쪽은 산간 오지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퇴근, 교통에 대한 지리적 여건 이런 것 때문에 이쪽을 선호를 하지 않습니다.

그럼 실장님, 그렇게 이직률이 높은데 제가 보기에는 업무의 연속성과 고용이 안정되지 못하기 때문에 효과가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판단됩니다. 그럼 그것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으로 보고 있으신지요?

물론 사회복지시설에서 다들 똑같이 적용하는 문제인데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종사자들한테는.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종사자 이직률이, 물론 교통도 중요하지만 종사자 이직률이 종사자의 처우, 특히 급여수준이 열악해서 이직률이 높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신질환자 종사자 처우는 어떠한 수준입니까?

평균 6호봉을 기준으로 했을 때 급여가 공무원봉급 6급 3호봉이 172만 1,000원이고요, 복지시설 종사자는 175만 3,000원 그 정도 됩니다.

그러면 6호봉이라면 근무연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6호봉이면 4년에서 한 6년까지 되겠습니다, 저기가 있을 경우에.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지금 사회가 고도화되면서 정신질환자가 증가합니다. 정신질환자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이 필수불가결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그 외에 실장님이 생각하는 예방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종사자에 대한 처우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에 기준해서 해야 되겠고 사회복지 전반에 대해서 이런 어려운 시설에 대해서는 1청과 저희가 협의를 해서 검토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제역 정신건강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에 2011년 연초에 전국적으로 발생된 구제역으로 많은 가축이 도살되고 도살에 참여했던 공무원들에게는 정신적 후유증이 상당히 심하다고 언론에서 집중 보도된 바 있습니다. 현재 구제역이 종료되었지만 이들에 대한 정신적 안정대책을 특히 북부 복지여성실에서 전국 최초로 추진하여 모범적인 사례로 알고 있는데 관련 내용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전국 최초로 예방대책을 추진하여 보건복지부에서 벤치마킹을 하였다고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금년 구제역 발생 시 정신건강 대책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어요, 실장님?

일주일에 한 번씩 부지사님 주재로 실국장 회의를 합니다. 그중에서 구제역에 공무원들이 직접 참여를 했었는데 거기를 다녀온 공무원이 환청에 시달리고 잠을 며칠째 못 자니까, 너무너무 본인이 잠을 못 자니까 굉장히 괴로워서 잠을 자다가 냉수를 떠놓고 그쪽을 향해서 절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괴로워한 사례를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건과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이 트라우마에 대한 대책을 좀, 공무원들에 대한 대책, 그다음에 현장에서 직접 구제역을 당한 농민들한테도 직접적으로 우리가 이분들을 돕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해서 상담실을 설치하고, 도청 자체 내에 트라우마 대책에 대한 상담실을 저희가 마련하고 보건소에도 트라우마 대책에 대해서 상담해 줄 수 있도록 저희가 공문도 보냈습니다. 그다음에 더 깊어진 그런 환자들한테는 도립 의료원이나 이 인근에 있는 신경외과나 이런 쪽으로 관련된 쪽에 저희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사례가 있습니다.

복지여성실장님의 섬세함이 드러나는 건데 구제역 트라우마에 대한 증상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그것이 인정돼서 아마 보건복지부에서도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구제역 정신건강상담창구 개설을 통해 운영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운영결과를 통해서, 실적.

전화를 굉장히 많이 한 사례가 있고요. 여기에서 저희가 4,300명 정도 상담을 했고요. 2,200건 정도가 병원하고 연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형병원으로 연계된 건수는 90건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상당하네요. 상당한데, 그러면 당시에 북부청사에서 근무했던, 구제역 매몰에 참여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여했던 공무원들 중 환청이나 우울증에 시달려 고생한 직원들도 있었나요, 그 당시에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희 직원들 중에도. 부인이 젊은 직원들은 결혼을 해서 임신했는데 집에를 못 가고 찜질방에서 지내면서 있었던 직원들도 있었습니다.

남들 모르게 공무원들이 많이 섬긴 것을 통해서 우리 도민들을 대신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벌써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한 것 같습니다. 경기북부의 노인인구비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인구비율이, 노인 60세의.

노인인구요?

네.

노인인구가 32만 명이고, 북부지역이. 북부지역이 31만 7,000명, 그렇습니다. 경기도가 100만 명이고요, 우리가 32만 명 정도 됩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아마 총인구의 10%가 벌써 넘어선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노인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노인들의 일자리문제하고 앞으로 치매문제가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일단 치매환자가 있는 가정에서는 가족의 경제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줄 뿐 아니라 본인에게도 많은 인간다운 삶의 의미가 없어져 아름다워야 할 노후가 자칫 부담으로 안겨주는 경우가 있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치매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고 깊이 있게 접근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면서 노인인구 중에서 치매환자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노인인구가 어바우트 10%가 되는데 그중에서 치매환자 비율은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저희 경기북부지역에는 한 2만 8,000명 정도 됩니다.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 그러면 이런 치매환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복지여성실장님으로서 어떤 시책이 있나요, 어떤 대책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예방관리는 치매조기검진비도 좀 지원하고요. 약제비가 좀 있고 중증치매환자한테는 요양시설에 들어가실 경우에 운영비 그다음에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장기요양시설급여가 있겠고 또 장기요양 재가급여, 노인종합돌봄서비스 이런 쪽이 있습니다.

치매환자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시책이 있고, 그러면 우리 실장님이 생각하는, 치매를 근본적으로 줄여나가기 위한 근본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근본대책은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치매상담센터에서 치매환자들을 위한 프로그램 및 교실 운영을 직접적으로 해야 되고 그분들한테 인지ㆍ정서적 운동자극을 통한 그런 통합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고요. 전담인력의 추가적인 지원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도 광역치매관리센터가 경기도 차원에서 필요해서 이것을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올해 상반기 중에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서 현재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치매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국비 지원 6억 원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는데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했는데요. 국비가 내시가 돼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확답은 못 받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만큼 살 수 있는 것은 노인들이 상당한 경제활동인구로서 노력이 큰 바 있는데 이런 치매로 인해서 아름다운 노후가 잘될 수 있도록 복지여성실에서 세심한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구자료 350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요구자료 350쪽을 보면 올해 9월 기준으로 작년보다 14% 정도가 결핵이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핵에 대한 것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부터 최근 3년간 결핵환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결핵관리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지금 결핵이 소멸되었다고 하는데 다시 증가하는 원인은 뭐고 보건대책을 소홀히 방치한 것 아닙니까? 북부지역에서.

결핵 발생률이 높다는 그런 통계치가 나와 있고요. 증가하는 원인은 환경에 의해서 오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젊은 사람들이, 청소년들이 PC방이나 밀폐된 공간을 이용함으로 인해서 오는 그런 것도 있겠고요. 또 나타나면 이게, 옛날 같이 결핵이라고 그러면 바로바로 보건소나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거나 신고를 하거나 본인이 관심을 가지면 되는데 관심도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가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지난 10년간 결핵 발생률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기준으로 2001년 3만 4,123명에서 2010년 3만 6,305명으로 크게 증가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결핵 발생률이 OECD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더라고요. 일본에 비해서 4배고 미국에 비해서는 44배나 되는 실정입니다. 최근 3년간 증가추세인 것이 또한 사실이고요. 이처럼 결핵이 증가하는 주요원인은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과도한 스트레스, PC방 그런 것도 있겠지만 감염 시 증상이 바로바로 나타나지 않는 것도 중요한 원인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외에 이처럼 결핵이 증가하는 주요원인을 우리 실장님은 어떤 것으로 보고 계십니까?

주원인이요?

네.

검진을 바로바로 안 받기 때문에, 또 본인이 잘,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인지를 잘 못하는 것에서 비롯되는 게 많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결핵에 걸려 있는지도 모르고, 왜냐하면 잠복기가 있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경기도 북부청에 인구 대비 결핵환자 비율은 얼마 정도 돼요?

경기북부가 2011년 9월 말 현재 1,10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경기도 전체와 비교하고 전국기준으로 했을 때 그 정도 되면 어느 수준입니까?

경기도 대비로는 좀 높은 편입니다.

그러면 학교 결핵환자 발생이 늘어나고 있는데 올해 결핵발생 실태는 어느 정도 되십니까?

올해요?

네. 학교 결핵환자 발생이 지금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9월 말 기준 지금 경기북부에 41개 학교에 58명의 결핵환자가 발생하였고 잠복 결핵감염자는 281명으로 등록되어서 치료 중인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접촉자검진은 X선검사에서 2,244명 그다음에 객담검사 90명 등, 418명을 시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학교 내 결핵발생 시 결핵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실장님?

학교 내요?

네, 학교 내.

이거는 그 학교 내에서 집단으로 발생할 시에는 우리 경기도에서 역학반을 편성해 갖고, 보건소, 도 결핵관리 의사, 전담 간호사 해서 저희가 역학조사반을 우선 편성을 합니다.

신현석 위원님 마무리 좀 해주세요.

그다음에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서 결핵치료하고 또 잠복되어 있을 때 감염치료를 하고 추후 환자를 주기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결핵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거죠.

그럼 학교 내 결핵발생 시 그렇게 한다고 치고 그럼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결핵예방 대책은 어떤 게 있습니까?

환자에 대한 조기발견을 위해서는 저희가 X선검진이 있고 객담검사가 있고 새로운 환자에 대한 등록에 대해서 치료를 해주고요. 또 학교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역학조사를 하도록 하고 예방홍보사업을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 답변해 주셨고요. 제가 추가질의에서 노인복지하고, 나머지 사항은 다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석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다음은 손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안산의 손호성 위원입니다. 북부지역에 의료시설이 굉장히 취약하죠?

네.

그래서 보고자료 33페이지에 보면 국군병원 민간인 응급의료 활성화 추진 관련한 내용이 있어요. 거기에 내용을 쭉 보니까 취약지역 주민 및 교통사고 환자 등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서 군병원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군병원 소재를 파악을 했는데 북부지역에 몇 개 정도 있어요, 군병원이?

가평하고요. 포천하고 양주, 고양 4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병원들과 다 MOU를 체결했나요? 개별적으로 다 하셨나요?

그렇습니다. 2009년도에.

자료에 보니까 2009년도로 되어 있는데. 올해 이렇게 장비를 저희들이 지원한 게 있어요, 5,000만 원 예산 잡아서. 그렇죠?

네.

이게 실질적으로 시민들 응급처치에 적절하게 잘 사용되고 있는지 체크 좀 해보셨어요?

네. 여기에 대민 의료장비를 저희가 지원을 해줬는데, 자동제세동기하고 응급의료세트를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응급의료장비 활용이 응급실 입구에서 구급차량에 설치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응급의료세트는 혈당측정기라든지 산소포화농도측정기, 멸균거즈 이런 것을 응급세트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면적은 넓고 사람이, 또 북부지역은 도시화되어 있지 않고 시골마을로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군병원을 적절하게 잘 이용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어느 정도 응급한 상황이 완전히 다 해소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많이 해소됐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취약지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도 위원님, 이걸 계속 2009년부터 했는데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2009년에는 한 200명에서 지금 620명 정도로 저희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용하는 인원이 많습니다.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약된 지구로 지정된 데는 없어요? 그런 거에 대한 대책? 다 해결된 건 아니잖아요?

현재까지는 저희한테 더 불편하다고 하는 그런 쪽은 없고요. 이쪽 가평이나 청평이나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몇 개 지역, 고양시 벽제라든지 포천 이런 데는 선정하게 된 것도 군부대하고 동네를, 취약지를 조사를 해서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용에 대해서 불편하다는 그런 건 없고…….

아주 취약한 데는 어느 정도 해소됐다?

네, 그렇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난해 저희들이 행감 건의사항 중에 제가 아까 살펴봤더니 연천군 장남면 일대 의료사각지역에 대해서 주민들의 응급상황 발생 시 인근 군부대 의무실을 이용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나 군병원 참여 대민 응급진료사업 수혜지역 대상에서는 빠져 있다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자료에 보니까 보고자료도 그렇고 저희 요구자료에도 보니까 조치사항을 보면 그에 대한 뚜렷한 언급이 없이, 지적에 대한 언급이 없이 결과는 완료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떻게 해결이 된 건가요?

연천에는 연천의료원이 있습니다. 연천의료원이 상당히 커요. 그래서 그쪽에서 다…….

아니, 연천군 장남면, 백학면, 왕징면, 파주 적성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의료시설이 없다. 그래서 군부대 의무실을 이용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업 수혜 대상지역에서 빠져 있다라는 지적이 있었거든요. 면밀한 검토 바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조치내용으로는 “군병원을 제외한 군의무시설은 의료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고 장비시설이 열악하여 국방부와 정식 민간인 응급진료 업무협약이 불가함” 이거는 조치는 아니죠. 불가해 가지고 못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조치한 내용이 있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군단급은 군병원, 사단급은 의무대, 연대나 대대급은 의무실인데 의무실과의 어떤 그런 유대 내지는 MOU 체결 이런 건 안 되나요? 아니면 저희들이 의무실에 좀 지원해 줘 가지고 가까이 인근에 있는 민간인들이 유사시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실태파악 다시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한 대로.

그러니까 이 내용대로만 따지면 완료된 게 아니고 열악하여 국방부와 정식 민간인 응급진료 업무협약이 불가하다, 어떤 핑계거리 하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조치는 적절하지 않죠?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저희들한테 이 보고에 올리는 글뿐만 아니라 여기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내용을 좀 채워 가지고 저희들이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더라도 그 비슷하게 대체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다시 한 번 실태파악을 하고요. 문제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안 되는지 다시 한 번 파악하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전부 끝났습니다. 그래서 다음 보충질의를 위해서, 그동안 고생하셨는데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7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질의에 수고 많으십니다. 과천 출신 배수문 위원입니다. 실장님께서 지난주 금요일 날 실시됐던 본청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하셨죠?

네.

그중에 본 위원이 지적했던 장애인 관련된 질의가 한 여섯 꼭지가 있었어요. 기억나시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보시죠.

…….

그럼 제가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면 특히 북부청 같은 경우는 본청에서 정해진 대로 간다라는 부분이 좀 많긴 한데 그런 걸로 볼 게 아니라 주도적으로 가셔야 될 부분이에요, 특히 장애인복지 같은 경우는. 시설이 적어도 인구 대비하면 1/4인데 시설 대비하면 1/3 정도가 북부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활동보조서비스 추가지원, 그다음에 장애인자립지원센터 생활실태조사 그다음에 생활시설 내 인권교육, 이건 도가니 때문에 다들 모든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거고요. 그다음에 저상버스 운영에 대한, 이건 조례가 통과돼야 되는데 관심을 갖고 계셔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큼 필요한지, 법적으로 몇 대가 있어야 되는지 이런 자료 보고 중에 바로 있을 거예요. 지금 저희 의회에서 상당히 주의 깊게 보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걸 미리 준비해 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마 작년 행감도 그렇고 8대 의회 와서 저희들이 많이 바뀌고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행감 때 지적했던 내용들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지속되게 하는 것들이 저희들 목적입니다. 완료라고 써져 있는 것도 집행부에서 완료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위원들이 모두 합의하에 이 정도까지는 끌어올려야 되겠다 라고 마음 먹으면 보다 더 요청하는 건입니다. 계속 집행부에 요청도 하고 있고, 아마 그건 1년 동안 저희 8대 의회를 봐서 좀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 사회복지법인 불법행위 관련해 가지고 가장 크게 건수가 됐던 게 2009년에 포천 건이죠?

네.

포천 건 2년 지난 지금에 와서 다시 모니터링 해봤습니까?

저는 안 나가봤습니다. 현장에 못 나가봤습니다.

지금 거기 시설장 교체했고 피해자는 가정 복귀됐다 이걸로 끝이에요. 그런데 2년이 지난 지금 시점이면 사실은 모니터링 자료가 나와야 된다고 보고요. 이거 되게 큰 이슈가 됐던 건이죠?

네, 그렇습니다.

도가니사건하고 똑같아요, 내용을 보면. 실장님께서 오시기 바로 전이었거든요. 아마 이게 되게 이슈가 돼 있어서 이거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 되게 주의 깊게 첫 번째 오자마자 하셨던 업무죠?

네.

그런데 아직까지 모니터링 안 되어 있다면 문제가 있죠?

하여튼 위원님, 걱정하시고 하는 부분 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망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모니터링하시고 모니터링 결과 좀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인권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장애인 같은 경우는. 그래서 본인이 말을 못한다. 그리고 본인이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 때문에 상당히 노출돼 있는 부분이 많아서 집중적인 관심이 요청됩니다. 특히나 지금 사후약방문처럼 많은 제도가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전에 되어 있던 건을 다시 돌아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도가니사건도 같은 예를 든다면 공지영 작가가 책을 쓰고 영화화됐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다시 되짚어진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 그때 것 다시 모니터링 안 했다, 이거 말이 안 되죠. 언제 적, 도가니사건이 어저께 나온 것도 아니고 벌써 모니터링 돼 있고 일부 대책까지 되어 있어야죠.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계속 질의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2청에 복지관 관련해 가지고 남부 본청 산하에 있는 다른 기관에 비해서 되게 적다 그래서 향후 대책을 논의하겠다. 그런데 여기 보면 노력하겠습니다로 완료, 끝이에요. 각 시 복지시설담당하고 한번 전체 모여 가지고 확충방안에 대해서 논의한 적 있습니까?

복지시설 관련이요?

네. 특히 복지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사회복지관 하나도 없는 데가 태반이거든요. 논의한 적 있으세요?

하여튼 시군의 의견수렴을 좀 해서…….

의견수렴은 내달라고 하면 페이퍼 워크로 끝나죠, 당연히. 그런데 어느 정도 의지가 있는지를 가지고 밑으로 지시를 하셔야 올라오죠.

아니, 그러니까 시군에서 신청이 있어야 되는데…….

신청이 아니라 이런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뭐냐면 자체 예산을 가지고 편성하는 것도 우선순위에서, 그러면 북부청이 있을 필요가 없죠. 지속적으로 뭐에 관심이 있고 그다음에 어떤 부분을 복지 확충을 해야 되는데 가장 핵심이 뭐다라고 짚어주는 몫은 도에서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각 시군에 복지시설담당 공무원들하고 전체 회의 한 번 안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대책논의도 하시고 어떻게 따올 것인지, 예산이 없는지, 아니면 경기도에서 뭘 지원할 것인지 대책이 있어야죠. 작년, 1년 전에 제가 분명히 질의했습니다. 사회복지관 확충을 해서 뭐하겠습니까? 사회복지관 짓는 거 시군에서 하는 거 모르는 복지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건 다 아는데 그걸 어떤 의지를 가지고 도에서 지시하느냐에 따라서 밑에서 틀려진다는 얘기죠. 당연히 복지시설 만드는 것에 대해서 다들 관심을 갖고 있고 한데 뭐가 묶여 있고 뭐가 안 풀려지는지를 도에서 파악하고 계셔야지요. 없다, 없다고 하시고 계실 부분이 아니라. 정 필요하면 도에서 일부 돈 지원받을 수 있게끔 의회랑도 협조요청하시고요. 그런 노력이 지금 사실은 시설 하나 짓는 것뿐만, 시군에서 대부분하는 것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손 놓고 있는 부분도 있다라는 거죠. 북부지역이 약하다, 약하다 하시지만 마시고. 동의하십니까?

네.

그러면 종합사회복지관 설립 이게 지속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향후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회의하실 계획이 있는 것들은 나중에 보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시군하고 도에서 MOU 체결인가요, 그런 거가 업무상으로 어떻게 보여질지 모르겠는데. 민간단체랑 도와 시와 연결돼 가지고 사업했던 게 대표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저희가요?

네.

MOU 체결 제가 와서 한 거는 보광훼미리마트 그쪽하고 MOU 했습니다.

그 외에 따로 추진되는 건 없고요?

그다음에는 MOU는 안 했지만 직접 방문을 해서, 여기 복지위원회는 아니고 가족여성위원회 쪽인데 미혼모 일자리 관계로 저희가 취업을 시키기 위해서 던킨도너츠에 5명을 취업을 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취업 관련해 가지고 하는 건은 대단히 좋은 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건에 대해서는 본청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자주 보고가 되고 있나요?

이거는 미혼모 취업지원 관계인데, 이것도 제가 밤에 TV를 보다가 착안이 돼서 했던 사항인데 일단은 해놓고요. 다음에 사회공헌 쪽으로 저희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다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동복지, 노인, 장애인 다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본청 질의가 한 번 더 있어서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관 건축 관련해 가지고 지금 해피누리 노인복지관 짓고 있죠? 남양주에서.

네.

지금 도에서는 사실 이건 남양주시에서 하는 거니까 전혀 관심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남양주에서 현재…….

몇 평 규모인지 아세요?

이게 한 3,951헤베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호평동에 지어지는 건인데 본 위원은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특히 이런 시설을 지을 때 각 시나 군에서는 외모에 신경 쓰고 규모에 신경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시설에 들어가는 뭘 담을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여질까를 되게 신경 쓰거든요. 뭘 담을까에 대한 코치는 도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년 8월 준공 예정인데 한번 중간점검하시고 시설부분에서 이게 정말 복지시설에 맞게 지어지고 있는지, 노인복지시설에 맞게 지어지고 있는지, 덜렁 지어놨는데 나중에 리모델링을 해야 될 수준으로 엉터리로 짓는 것들은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예산 지원이 거의 안 됐다고 하지만…….

예산 지원이 전혀 없어요.

예전에 경기도청에서 복지관을 지을 때 자문위원단을 운영해 가지고 설계단계 때부터 자문위원단을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두 번 정도 항상 자문을 하고 유저(user) 입장에서 복지시설을 건립하게 한 예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 본청에도 요청할 예정인데 이거뿐만 아니라 종합사회복지관, 그런 식으로 복지시설을 지을 때 사실은 예산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되게 힘든 부분이 존재하지만 그런 걸로 업무협조를 하고, 어떻게 지어질지, 그리고 그러한 전문가들이 자문할 수 있는 구성체는 만들 필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건 종합적으로 좀 돼야 되겠고요. 위원님 또 좋으신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사회복지관 관련해서도 그렇고 직접적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은 했지만 인력이 정말 모자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좀 알아주십시오, 위원님.

네, 이상입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석 위원님이 먼저 손 드셔서, 신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면서 급증하고 있는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북부지역에 노인요양시설 현황이 어떻습니까?

현재 북부지역에 요양시설이 한 400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장기요양…….

요양시설이 그렇습니다.

요양시설 460개소로 본 위원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기요양시설 이용자 중 서비스 질 저하에 대한 불만이 많이 있다고 그러는데 서비스 질 저하에 대한 불만대책을 갖고 계신지요?

공단에서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서 요양시설하고 재가장기요양시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신고포상금 제도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가는 매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노인요양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노인학대 등 인권유린에 대한 행위가 있다고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책은 뭐로 보고 계신지요?

인권유린 사례라든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얼마 전에 도가니사건 때문에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달라고 시군에 공문도 보냈고요. 그다음에 시설종사자하고 모두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성폭력바로알기라든지 인권유린 관계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방문요양서비스 급여비용의 수기 청구에 따른 부당청구 방지를 위해서 경기북부지역에서 재가서비스 자동청구시스템을 2011년 전국적으로 추진했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부지역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부당청구를 방지하기 위해서 실장님이 어떤 대책을 갖고 하고 계시는지요?

이것은 저희가 직접 하기보다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 그거에 대한 신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부에서 신고할 때는 2,000만 원 정도 되겠고요. 수급자나 가족이 신고할 때는 500만 원 정도 포상금제도를 운영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노인 일자리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확보는 노인에 대한 배려를 떠나 사회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도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들에게는 물질보다는 정서적 도움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노인분들을 밖으로 모셔내 여가를 즐길 수 있게 하고 일자리사업에도 적극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실장님의 견해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요?

노인 일자리를 발굴하고 복지체계를 구축하는 일은 굉장히 시급하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노인 일자리 관련해서는 우리 북부청에서 노인자살예방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인들한테는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사랑나눔봉사단도 운영을 하고요, 또 노노케어라고 그래서 독거노인돌봄지원사업도 지금 하고 있고 공공형 일자리도 추진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실장님, 이 사업들이 노인들에게 실질적인 소득을 제공하고 있습니까?

노노케어라든지 공공형 일자리에서는 상당히 적게 이분들한테 지원을 합니다. 한 달에 한 20만 원 정도의 용돈 정도 제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노케어 같은 경우에 상당히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좋은 시스템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노인 자살 증가에 관한 질문을 계속 하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고양시에서 70대 독거노인이 외로움을 이기지 못해서 자신의 집에서 자살하였다는 등 노인 자살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혼자 사는 노인은 정서적 고립감과 우울감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쉽게 자살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경기북부지역에 농촌지역, 특히 저개발지역이 많아 노인인구율이 높고 자살률 또한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이런 높은 노인 자살 예방을 위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데 실장님은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요?

그래서 저희가 노인사업으로 홀몸노인에 대한 지원사업을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노인들이 상당히 외롭고 고독감에 어려워하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살문제 그런 노인상담은 또 사랑나눔봉사단을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상담소라든지 노인복지관 이런 쪽에 연계를 해서 저희가 케어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홀몸노인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에서 가까이에 있는, 내 이웃에 있는 노인을 들여다봄으로 인해서 이런 자살에 노출된 노인들을 방지하고자, 고독사를 방지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들한테 배부한 홀몸노인돌봄봉사자 교육교재 이것 말씀하시는 거죠?

네.

천천히, 본 위원이 자세히 보지는 않았지만 좋은 교육교재 매뉴얼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실제적으로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우리 실장님은 생각하고 계세요?

네, 그렇습니다. 노인사랑나눔봉사단은 제가 파주에 있는 노인복지회관에서 이분들이 와서 직접 하는 걸 봤을 때 그분들을 또 상담을 해 주고 또 그분들이 연계서비스가 필요한 부분에는 연계도 해 주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원하는 레크리에이션이나 아니면 문화공연이라든지 그런 것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노인들이 노인복지회관에 오셔 가지고 즐기고 있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했고요. 저희 경기도에서 13회 정도 해 가지고 3,400~3,500명 정도가 이용한 걸로 실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시책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감사요구자료 215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215페이지에 보면 장애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자녀교육비, 의료비, 활동보조사업 등 사업명을 이루 나열할 수 없으며 너무 많은 사업이 있더라고요. 지원대상도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에 따라 지원기준과 금액도 다른 실정입니다. 거기다가 장애수당과 의료비의 경우에는 국고보조사업과 자체사업으로 구분되어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살펴봤는데. 그래서 현장에 있는 시군 공무원들조차 장애인 복지시책에 대해 꿰뚫고 있는 민원인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직원이 없다고 지적을 들은 바도 사실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공무원도 모르는 장애인시책을 어떤 민원인이 알고 신청하며 혜택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에 대한 고순자 실장님의 대책은 있으신지요?

일선 시군에서는 사회복지사가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복지분야마다 약간씩 사업이 다릅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사라든지 사회복지를 전공한 공무원들이 왔을 때는 대략적으로 알고 있지만 일반 직원, 행정직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 업무를 담당할 때에는 업무조차도, 도 자체사업과 국비사업이 있고 장애인에도 상당히 많은 사업이 있어서 분류가 안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간씩 다르기는 하지만 시군이나 아니면 공무원교육원, 인재개발원을 통해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사회복지사업에 대해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러한 것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유사사업끼리는 묶고 통합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추진한 사업들이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본 위원들이 많이 얘기를 한 게 아마 도가니를 계기로 해서 장애인 생활시설 내 성폭력사건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 혹시 영화 도가니를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저희 직원들 다 가서 봤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경기북부지역에서 이와 유사한 성폭력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요구자료 107페이지를 보면 2009년에 포천시에 있는 소망원에서 법인 상임이사가 장애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조치를 취하기는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치가 너무 미약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법인 설립허가 취소 등 보다 강력한 취소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까 배수문 위원님도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모니터링이 됐는가, 아니면 현장에 나가서 실태파악을 했는가 하는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맞추어서 저희가 실태파악도 하고 다시 한 번 현장을 나가서 재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취소 등 강력한 방법은 없습니까?

2009년도에 이 사건이 나 가지고 일단락은 됐지만 저희가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또 요구자료 302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302페이지를 보면 양주시 요셉의집에서도 생활인 폭행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의 조치결과도 시정명령에 그쳤습니다. 이 사건 또한 경미한 사안이라 시정명령만 하신 것입니까?

여하튼 다시 한 번 이것도 되짚어보는 그런 계기가 될 것입니다. 위원님 다시 한 번 실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성폭력사건의 경우에는 발생 후 조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도에서는 성폭력 예방을 위한 장애인의 인권보호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폭력 바로 알기 교육을 바로 저희가 실시를 했고요. 종사자나 시설장들을 대상으로 해서 했고 또 저희 공무원들도 자리가 없어서 앉지를 못해서 청내 방송을 통해서 모두가 다 모니터링을 하면서 이 방송을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저희가 성폭력에 관한 매뉴얼을 또 다시 만들어서 시설이라든지 이런 쪽에, 북부청에 관련된 시설에는 저희가 다시 한 번 제공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앞으로 경기북부지역에 도가니와 같은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실장님께서 여성의 섬세함으로 장애인 인권에 대해 더욱 힘써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구자료 30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자료 301페이지에 보면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장애인복지시설 지도점검 내역을 살펴보면 2009년의 경우 구리시, 양주시, 포천시 세 곳만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지도점검 기준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선은 1차적인 게 시군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점검을. 그리고 거기에 따른 어떤 문제가 생겼거나 했을 때에는 도에서 저희가 2차적으로 다시 재점검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 점검표 작성은 사회복지사업 지침이나 아니면 이 사업 지침에 점검표가 아예 지표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점검을 하고 또 이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타 사항으로 정리를 해서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도점검 결과를 보니까 2회 이상 지적을 받은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설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실장님?

재발 방지가 되도록 저희가 행정지도도 하고 있고요. 지적사항이 누적되고 그러면 개선명령 등 저희가…….

도에서는 지도점검을 한 적이 거의 없는데 도에서는 점검을 하지 않았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차적인 건 시장ㆍ군수가 우선 하고요. 나머지 어떤 사항이 중대한, 점검표를 저희가 보고를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들여다봐서 거기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는 저희가 2차적으로 도에서 다시 재점검을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도점검 내용을 살펴보니까 주로 회계분야 지도점검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시설이용자 인권 실태에 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지도점검을 대신하기 위해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지도점검 중에서 이번에 성폭행사건이라든지 이런 분야의 인권분야라든지 이런 쪽을 다시 한 번 짚어보도록 하고요. 회계분야에 대해서는 시설종사자나 담당하고 있는 분들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회계교육을 한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도점검을 더욱 내실화하여 투명하게 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공헌에 관한 질문으로 마지막 질문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남유럽과 일부 북유럽국가들의 경제위기는 산업구조의 문제와 함께 소득수준에 맞지 않는 복지에 따른 과도한 지출에 기인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고 있습니다. 인기영합 복지정책을 남발한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은 과다한 복지지출로 재정 위기에 직면하게 된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위기에 빠진 국민에게 복지급여를 드리는 것은 당연하지만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 국민이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줌으로써 성장과 복지를 동시에 달성하는 모델이 이상적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경기도 등 지방정부도 복지수요의 급증에 따른 재정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민간지원 동원 및 사회공헌의 체계화,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경기도에서 시범적으로 했던 것이 보광훼미리마트하고 MOU를 맺어서 일자리 창출과 푸드뱅크사업과 그다음에 도정 홍보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쪽 분야는 아니지만 청소년 미혼모에 대해서 회사 측에 저희가 직접 방문을 해서 설득을 하고 그쪽에 사업 제안도 해 가지고서 미혼모 5명에 대한 일자리도 만들어줬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에 홀몸노인사업은 민간과 봉사단체와 관과 기업이 함께하는 롤모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야심차게 준비를 하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도 요청을 드릴 테니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모두발언에서도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북부청이 경기도 1청에 비해서 인력은 1/3 수준이고 업무는 4배 정도로 가중된다고 본 위원은 지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복지여성실의 현격히 적은 인력과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인 복지행정이 실현될 수 있기에는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만들고 로드맵을 만들고 장단기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경기도청의 보건복지에 경기북부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 정도입니까?

23%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복지비율은.

경기북부와 남부 쪽에는 상당히 같으면서도 다른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키로는 학술용역을 가지고, 장단기발전계획을 가지고 로드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학술용역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위원님, 학술용역도 좋으신 말씀이고요. 하여튼 조직이라든지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기획행정실, 또 1청의 기획조정실이라든지 이런 쪽하고 우리 쪽 복지여성실의 업무 또 기능 면에서 무엇을 어떻게 이쪽에 집중해야 될 건가 하는 로드맵을 저희가 기획행정실과 함께 만들어서 복지여성실이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북부지역은 접경지역,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개발에 소외돼 있어서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주민이 상당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과 절대적 예산이 부족하면서도 다양한 복지정책을 통해서 우리 경기북부지역에 희망과 용기를 주는 복지여성실 직원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삼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순 위원입니다. 지금껏 여러 위원들께서 홀몸노인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이거 교재를 조금 아까 나누어 주셨는데 이 내용을 살펴보니까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모니터를 통해서도 잠깐 들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홀몸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봉사자들이 새마을부녀회 이분들이 주가 된다고 그랬죠? 그럼 평균적인 연령들이 어떻게 되죠?

평균연령이 40~50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렇다고 하면 더더욱이 지금 이 교육교재를 받은 걸 쭉 살펴보니까 지금 사실은 이 홀몸노인들에게 교육내용에 있어서 꼭 여기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장에 보면 자원봉사의 이해 그랬는데 이런 내용들은 다 그냥 이론적인 내용들이에요. 실제 새마을부녀회 회원들이 홀몸노인들을 찾아갔을 때 필요한 건 사실 봉사의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이게 구두상으로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65세 이상의 노인들을 케어할 때 보면 대부분이 불편하신 분들이 주류일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분들을 케어하는 케어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빠져 있고요. 더더욱이 이게 홀몸노인들이란 말이죠. 사실 더 중요한 건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지금껏 민ㆍ관ㆍ기업이 하나가 돼서 이들을 지원한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 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거의가 물질적인 것 또는 가서 시간 같이 할애해서 대화의 상대가 돼 주는 것 이런 것들이 아닙니까? 그게 주가 되겠죠?

네.

그런데 사실은 그것보다는, 그걸 가서 하는 시간이 불과 얼마나 되겠습니까, 평균적으로? 그렇다고 보면 가장 여기서 중요한 건 혼자 사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 그 교육. 혼자 사는 방법을 가르치는 그 교육이 가장 중요한데 그게 좀 빠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원님, 여기 일촌결연수첩이라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네, 봤습니다.

보셨죠?

네, 봤고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활동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실장님, 이 수첩을 만들어서 일촌을 결연해서 그분들이 가서 보호한다는 건데 그 시간이, 거기 가서 하루 종일 있다 오는 것도 아니고 하루에 한 번씩 들른다 해도 들르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는 그것보다는 본인 스스로가, 혼자 사는 방법을 가르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교육이 더 중요하다. 우리 그런 말이 있잖아요. 가난의 대물림을 하지 않기 위해서 교육을 한다.

네, 옳으신 말씀이에요.

그 효과가 가장 클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조금 아까 존경하는 손호성 위원께서 업무보고에서 국군병원 민간인 응급의료 활성화 추진, 33쪽이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잠깐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는 다른 것보다 이건 그냥 제안만 하나 하고자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33쪽과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보면 78쪽 응급의료 인프라 구축 해 가지고 나와 있는 2개의 자료를 토대로 해서 양쪽 내용을 쭉 살펴보니 이런 제도는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 본 겁니다. 아까 손호성 위원님하고 고순자 실장께서 질의응답 하는 내용을 듣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생각해 봤을 때 사실 지금 우리 북부 쪽이 보면 아직도 연천군 장남면, 백학면 이런 외진 지역에 응급의료서비스가 사실상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한 게 현실이다라는 걸 인정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다고 하면 제가 언젠가 TV에서 그걸 봤는데 서해 도서지역은 병원선이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세요, 그런 제도를?

네.

그렇다고 하면 그걸 벤치마킹해서 우리도 육지에서 할 수 있는 의료장비를 설치해서 뭐라고 그래야 돼요, 그걸. 어떻게 표현됩니까?

이동진료버스.

병원차량, 그 버스에 의료 설치를 해서 거기에 의사와 간호사를 배치를 해 가지고 그걸 한번 돌려보면 어떨까? 왜 인간의 생명이 응급이 발생했을 때에 목숨이 오고 가는 건 사실상 7분이라고 들은 제 기억이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런 벽지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응급발생이 됐을 때에 과연 어느 쪽을 찾아가야 할까 하다가 참 쉽지 않은 그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이런 제도를 한번 운영해 보면 어떨까, 이런 응급서비스를 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해 보는 건 어떨까 하고 한번 제안을 해 보는 거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동진료업무가 의정부의료원에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산간 이 오지지역에.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동진료팀이 의정부병원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민안방을 연계해서…….

잠깐만요.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연천군 장남면, 백학면, 왕징면 이런 데 굳이 그러면 다 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이게 안 된다고 대답하는 건 또 뭐예요?

아니, 아까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백학이라든지 이런 쪽까지는 안 간다 치더라도 산간오지에 지금 이동진료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손호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거기에 심층적으로…….

잠깐만요. 지금 차량을 돌리고 있는데, 그렇죠?

계속적으로 매일 나가는 건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도민안방은 아마 2주에 한 번 정도 나가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의정부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여하튼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무슨 말씀인지 알아서 이것 실태파악을 해서 그쪽에…….

그 자료를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34쪽이 되겠습니다.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에 적시된 사안을 보면, 사업개요 내용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기상황이나 현행 법ㆍ제도로 지원받을 수 없는 가정, 긴급복지 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가정에 대해서는 무한돌봄이라는 게 끝까지 무한대로 지원을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고순자 실장께 묻겠습니다. 무한돌봄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떠한 사업입니까? 한마디로 짧게.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긴급복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가정에 대해서 지원하는 게 무한돌봄인데 긴급복지로서는 소득계층이 150%까지 되고 있고 우리 무한돌봄은 170%까지 확대해서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을 극복할 때까지 무한책임 차원에서 무기한, 무제한 지원을 한다라고 적시돼 있어요. 그렇죠? 무한책임 차원에서 무기한, 무제한.

무한책임은 의료비만 그렇게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의료비가 긴급복지는 얼마라고 딱 정해져 있는데요. 의료비는 아닌 게 아니라…….

의료비만 무기한, 무제한 지원한다라는 이 내용이 그렇게 적시된 내용이에요? 그저께도 본청에서 이 비슷한 질의를 했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행감요구자료 3차 자료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민원이 하나 발생했었죠? 20쪽이에요. 20쪽인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건지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것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이 이해전 씨예요. 그 내용 한 번 보십시오. 기초수급자의 무한돌봄 생계비 추가지원 요청 민원이었어요. 그런데 기존 기초수급자에 대한 무한돌봄 생계비 추가지원은 원칙상 불가함을 안내하고 완료했습니다. 끝냈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이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초수급자인 경우에는 생계비가 지원이 됩니다, 위원님. 그래서 생계비가 중복지원은 안 되죠. 한 사람한테 생계비를 두 번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 온 거 있죠, 민원? 그냥 구두상으로 오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어떤 사항이냐고요? 이 얘기를 한번 해보시라고. 구체적인 사안이 어떤 거였냐 이거죠? 지금 이해전 씨라는 사람의 상황이 어떤 상황에서 생계비를, 이를테면 생계비가 그렇잖아요. 1인당 최저 얼마, 지금 최저 얼마 주고 있어요? 그럼 그거 먼저 한번 답변해 보세요. 1인당 최저가 있고 최고가 있잖아요. 상한선이 있잖아요?

네. 가구 수에 따라서인데 월 30만 3,000원이고요. 6인 가정인 경우에는 112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 사람은 어떠한 상황이었냐 이거예요?

이 사람이 요청한 것은 지금 직원한테 물어 보니까 무허가 건물에 텐트를 지어달라고 하는 그런 민원이었답니다.

무허가…….

컨테이너 건물에…….

그럼 이 사람은 지금 집도 절도 없이 그냥 기초수급대상자로서, 지금 이 사람이 몇 급에 해당되는 지원을 받고 있는지 파악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사항이에요?

1종으로 지금 생계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전액.

생계비만 지원을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일단 주거할 수 있는 주거시설이 없어서 텐트를 칠 수 있게 해달라 이거 아니에요?

이 사람한테는 무한돌봄기금으로 한 번 지원한 적이 있었대요.

한 번?

네.

한 번 지원해서 두 번은 못한다 이거죠?

네.

그러면 적어도 앞으로는 무기한 무제한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 아까 의료비만 무기한 무제한 한다라고 잠깐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를 하시든가. 이게 보니까 지금 현재 이 사람의 입장은 말씀대로라면 주거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서 텐트를 쳐달라고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이 사람은 지금 어디서 주거를 하고 있답니까? 어떤 방식으로.

컨테이너에서 지금 살고 있다고 합니다.

컨테이너에서요?

네.

그런데 그것도 지금 제대로 안 되는 상황이니까 혹시 텐트를 쳐달라고 한 거 아닙니까?

글쎄요. 제가 직접 그 민원인을 만나보지도 않고 이 사항을 파악을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다시 한 번 짚어보도록 하는데요. 이 무한돌봄사업에 대해서는 북부청에서는 저희가 직접 관리를 안 합니다.

그러면 실장님, 이거는 진짜 무한돌봄사업이라는 것의 취지에는 맞지 않습니다. 무한돌봄이라는 것 자체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무한돌봄사업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진짜 한마디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구제를 하자라는 건데 지금 이 민원 같은 경우에 기초생활수급자지만 생계비만 지원을 해주는데 일단 주거가 원활하지 못한 상황에서 어떻게 이게 무한돌봄사업으로…….

위원님, 이분이 텐트를 쳐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노점상이라도 하고 무슨 장사라도 하기 위해서 텐트를 쳐달라고 하면 무한돌봄사업 기금으로 지원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제가 파악하지 않은 경우에서 무한돌봄사업으로 지원해달라는 것도 생계비 쪽으로 해달라고 그러는 건지 아니면 자기가 텐트를 쳐달라는 이유가 여기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판단을 해서 안 된 걸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럼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 파악을 못하고 계신 거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판단도 안 하고 이 민원 해결을 이렇게 그냥 완료로 끝낸 거네요?

이거는 무한돌봄사업 지침에 나와 있는 사항을 적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확대해석은 못하죠.

뭔 말씀인지 이해가 잘 안 돼요. 아무튼 그걸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주시고요. 14일 본청 복지국 감사하기 전까지 이 민원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본 위원한테 주시고 하나 더 자료를 요구할게요. 지금 무한돌봄사업의 복지지원 수단의 방법으로서 그거 있죠. 1인당 3,000만 원 이상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게 있죠? 1인당 최저금액을 받는 것과 1인당 최고금액을 받는, 무한돌봄사업 혜택을 보면서 평균적으로 최저와 최고 그동안 받아 온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 자료를 지금 현재 어느 정도로, 최고를 받은 사람은 어느 정도고 최저를 받은 사람은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인 자료를…….

의료비입니다, 위원님.

네?

의료비.

의료비가 됐든 뭐가 됐든 그 자료도 14일 이전에 좀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 과장님 답변석으로 좀 나와 보세요. 이걸 행감이 다 끝날 무렵에 위원들한테 주셨으면 그냥 갔었을 텐데 중간에 깔아놔 가지고 보니까 또 보고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 일찍 끝내려고 그랬더니 자꾸……. 이게 몇 시간짜리 교재예요?

4시간 정도 교재입니다.

4시간짜리 교재예요?

네. 오전오후로 나눠서…….

그럼 새마을부녀회에서 부녀회원들이 오셔서 4시간 교육을 이거 가지고 받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분들 교육에 참가하시는데 교육비 드리고 그러는 것 없이 자발적으로 와서 받으시는 거죠?

네. 이번에는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미리 새마을 도지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러니까 뭐 짜증 안 내시죠? 잘 받고 가십니까?

처음 시작하는 거라 일부에서 불만들이 있었습니다.

몇 명 교육하셨어요?

지금 교육받은 인원은 889명이 9회에 걸쳐서 받았습니다.

900명 가까이 해당 지역의, 전체 인원이 그렇다 이 말이죠?

네, 맞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삼순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내가 앉아서 내용을 대강 보니까 이건 아주 전문적인 상담원 교육내용이에요, 사회복지사들을 위한.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인들한테 이 내용의 교육이 잘 먹혔다는 게 난 참 의아하네.

저희들이 자살예방교육은…….

알겠습니다. 됐어요. 이거 예산은 어디서 쓰신 거예요?

그건 자체 발간했습니다. 우리 발간실에 의뢰해 가지고 책자 교재는…….

돈은 안 들었을 것 같아, 그렇게. 인쇄비만, 여기 보니까 보건복지부가 발행한 노인돌봄서비스 실제에서 발췌했다고 하니까 그냥 인쇄비 정도 들은 것 같아서 예산은 그 3,000만 원 속에서 쓴 건 아니죠?

아닙니다. 그건 우리 자체 발간실에 의뢰해서 했습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이 홀몸노인돌봄사업의 교재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고, 첫째는. 또 이 부녀회원들 바쁜 사람들 불러다가 4시간씩 이렇게 교육시켜야 될 필요가 있나 하는 것도 좀 의문이 가고. 이 수첩은 아주 잘 만들었어요. 이것은 보니까. 여기 보면 10페이지에 노인과의 효과적인 의사소통기술 27가지, 이것만 잘 풀어서, 만화로 풀어서 쉽게 보기 좋게 그냥 여기다 삽입시켜 주면 끝나는 거야. 그게 더 효과적이다 이 말이야. 부녀회원들이 이 수첩을 보면서, 딱 만화로 노인을 대할 때 이 27가지만 이걸 딱 풀어서 여기다가 넣어주면 900명씩 동원해 가지고 그거 안 해도 됐었을 텐데. 왜 나는 이런 생각들을 못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 내용이 너무 전문적인 용어야 다, 이게.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아니, 이미 다 했는데 뭘 그렇게 해요?

아니, 그래도요…….

아니, 과장님 말이에요. 제 얘기가 억지로 들리세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번 처음으로 자살예방교육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전문성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홀몸노인, 독거노인, 아주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부담 없이. 내 몸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의사소통법을 가르쳐야지 이런 전문적인 용어를, 이걸 4시간씩 앉혀서, 이거 참……. 우리 좀 맞게 삽시다.

저희가 자살예방…….

그리고 이렇게 이 수첩을 잘 만들었는데 여기다가 27가지만 딱 풀어서 넣어주면 아주 완벽하게 별도의 교육을 안 해도 다 부녀회원들이 재미있게 볼 수 있고 또 눈에 쉽게 들어오고, 또 내가 몸소 실천하는데 금방 적응할 수 있게끔 그런 실질적인 교육이 돼야지 이건 박사학위 논문이야, 이거. 논문내용이야, 보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직접 교재를 개발하지는 못…….

물론 이건 하기는 쉬웠겠지. 그냥 옆에 있는 거 옮겨다 인쇄했으니까. 교재내용이 이 교육대상, 그렇다고 내가 새마을 부녀회원들을 저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분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책자를 해줘야지 내가 보기에 이건 아니야. 아시겠어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김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삼순 위원님께서 자료요청 하신 최고금액, 최저금액 혹시 231페이지 자료 보시고 추가요청하실 것 있으면 다시 한 번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한 자료가 있습니다. 231페이지 보시고 추가 세부자료 필요하시면 다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북부청 복지여성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열정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고순자 복지여성실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도정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북부청 복지여성실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