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윤태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위원회201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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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과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부 출신 박세혁 위원장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성심을 다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용인, 그리고 평택 교육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태석 용인교육장님과 정찬문 평택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교육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 추진사항에 대한 문제점과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우수시책에 대하여는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등 신뢰받는 의회상을 확립하는 데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 경험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심도 있게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3선에 빛나시는 남양주ㆍ의정부ㆍ동두천ㆍ포천ㆍ가평 출신의 우리 위원회 이재삼 부위원장님. (인 사) (박 수) 간사를 맡고 계시고 수고해 주시는 수원 출신의 김상회 간사님. (인 사) (박 수) 오산 출신의 박동우 간사님. (인 사) (박 수) 그리고 이 지역 출신이시면서, 지역은 아닌데 하여튼 평택 관할이시죠, 강관희 위원님. 열심히, 하여튼 존경을 보내는 수원ㆍ화성ㆍ오산ㆍ평택 출신의 강관희 교육의원님. (인 사) (박 수) 성남교육장을 역임하신 성남ㆍ구리ㆍ하남ㆍ광주 출신의 김광래 교육의원님. (인 사) (박 수) 이 지역 출신이면서 아주 열심히 하십니다. 용인ㆍ여주ㆍ이천ㆍ안성ㆍ양평 출신의 문형호 교육의원님. (인 사) (박 수) 칼날의원이죠. 부천ㆍ안산ㆍ시흥 출신의 조평호 교육의원님. (인 사) (박 수) 저희 위원회를 대표하시는 삼선에 빛나는 고양ㆍ김포ㆍ양주ㆍ연천ㆍ파주 출신의 최창의 위원님. (인 사) (박 수) 영원한 순수한 영혼을 가지셨죠. 안양ㆍ광명ㆍ의왕ㆍ군포ㆍ과천 출신의 최철환 교육의원님. (인 사) (박 수) 저는 의정부 출신의 박세혁입니다. (인 사) (박 수) 위원님들한테 립서비스를 했더니 “카” 소리가 들리네요. 오늘은 용인 및 평택지역 협장교 교장선생님께서 참관인으로 참석하고 계십니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용인고등학교 류해철 교장선생님. (인 사) (박 수) 수지중학교 이기형 교장선생님. (인 사) (박 수) 이현초등학교 강재일 교장선생님. (인 사) (박 수) 그리고 평택에서 오셨습니다. 평택여자고등학교 박호순 교장선생님. (인 사) (박 수) 비전중학교 노재익 교장선생님. (인 사) (박 수) 동삭초등학교 홍순복 교장선생님. (인 사) (박 수) 바쁘신 학교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언론인도 계시고요.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하고 계신 분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출석요구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김태석 교육장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출석요구된 평택교육장과 국ㆍ과장들은 현 좌석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웃음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7일 증인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태석. (선서문 제출)

세혁

박세혁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주요내용 중심으로 요점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태석 용인교육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태석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 중에도 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용인교육지원청을 찾아주신 존경하는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세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용인교육가족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교육지원청 전 직원은 변화하는 학교, 함께하는 용인교육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높으신 안목으로 지도조언을 해주신다면 이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용인교육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차혜숙 교수학습국장입니다. (인 사) 이형범 경영지원국장입니다. (인 사) 이내설 교수학습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오덕환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소병화 평생교육건강과장입니다. (인 사) 배진규 경영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조영관 학교현장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임경순 교육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우리 교육지원청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일반현황입니다. 용인시는 91만 인구를 가진 대규모 도농복합지역으로 사회문화적 환경특성과 교육여건이 매우 다양합니다. 작은 경기도, 미니 대한민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2국 6과 20담당으로 조직ㆍ구성돼 있으며 전문직 17명, 일반직 68명, 비정규직 24명 등 모두 13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관내 교육기관 공사립 유치원 150개 원, 초등학교 96교, 중학교 48교, 고등학교 26교, 특수학교 1교 등 321교에서 1만여 명의 교직원이 14만 7,500여 명의 학생교육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수학습국 업무내용은 시책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책 1, 창의적 지성교육으로 미래형 학력신장의 내용은 9쪽, 10쪽, 12쪽, 13쪽입니다. 배움중심 수업전문성 향상을 위해 컨설팅장학을 지원하고 NTTP 교과연구회를 운영하며 과학영재교육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책 2, 혁신학교 확대를 통한 공교육 정상화 내용은 7쪽입니다. 초 1학교, 중 2학교, 고 2학교 등 5학교의 혁신학교 운영과 교원들의 혁신역량 강화지원을 통해 경기혁신과제 구현 후 공교육 정상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시책 3, 무상급식에서 무상교육까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의 내용은 14쪽, 15쪽, 29쪽, 30쪽입니다. 특수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맞춤형 개별화 교육과정의 운영, 통합교육지원, 체험캠프 등을 운영하고 순회교육과 치료지원을 위한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운영, 성폭력 예방교육 확대, 특수시설 운영실태 점검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배움과 돌봄의 유치원 종일제 운영은 146개 유치원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되어 맞벌이가정의 육아부담을 줄여 만족도를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시책 4, 세계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 육성의 내용은 16쪽, 23쪽, 24쪽입니다. 다양한 체육활동 지원과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등으로 학생 기초체력 증진에 힘쓰며 꿈나무선수 육성 지원으로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금 7, 은 5, 동 8개의 메달을 획득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안전사고 없는 학교 구축을 위해 학교안전시스템 운영으로 안전사고 제로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인권보호와 교권존중풍토 조성으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를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사제동행 인권존중 프로그램 운영과 친한친구 사랑주간 운영으로 소통과 나눔, 자율과 책임이 따르는 선진민주시민 의식 고취에 힘쓰고 있습니다. 시책 5, 학교책임으로 사교육비 부담 경감의 내용은 19쪽, 21쪽, 31쪽입니다. 질 높은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88교 106실에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였으며 온라인지원센터를 통한 각종 정보제공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청의 특색사업으로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한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이 있습니다. 용인의 풍부한 체험학습자원인 전통시장, 도서관, 박물관, 녹색체험관, 봉사기관, 향토문화, 대학연구소의 전문가 등과 협력하여 운영하는 창의인성체험학습입니다. 창의인성체험학습자원 7개 영역을 클러스터로 묶어 레인보우클러스터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지난 10월 26일에는 학생ㆍ교원 1,200명과 19개 교육기부기관이 참여하는 교육기부 축제행사를 통해 단위학교의 내년도 창의인성체험학습 교육과정의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시책 6, 참여와 협력을 통한 새로운 학교문화 창달의 내용은 13쪽, 20쪽, 31쪽입니다. 자율적 참여와 협력으로 다양한 형태의 NTTP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교사들의 전문성 향상과 지원중심 장학행정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으며 지역과 학부모의 교육지원 참여를 확대하고 학교도서관 활성화로 학부모의 평생교육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와 교육공동체의 자발적 참여로 유기적 협력을 도모하여 새로운 학교문화만들기를 가꿔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경영지원국 업무입니다. 보고서 35쪽에서 39쪽입니다.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클린경기교육 구현 선포식, 특별청렴교육, 학교장 연수 등을 실시하고 민관협력 감찰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정보화를 위해 교육정보화 기자재 보급, 학교전산망 주문형 홈페이지 구축을 지원하였습니다. 40쪽에서 43쪽입니다. 열악한 학교현장 지원사업으로 대응투자사업 21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으로 60교에 약 27억을 지원하고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클린계약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44쪽에서 45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49교에 약 33억을 지원하였으며 학교시설 1학교 1담임제를 시행하여 일선학교의 시설지원 요청에 대해 접수부터 완료까지 책임 있는 원스톱 토털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학교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세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우리 교육지원청의 교육활동 전반에 걸쳐 해주시는 지도와 격려의 말씀을 우리 지원청 모든 직원들은 성찰의 기회로 삼고 용인교육 발전을 위해 시책에 적극 반영할 것이며 아울러 혁신과제의 현장구현에 힘써 변화하는 학교, 함께하는 용인교육의 실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용인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세혁

박세혁위원장

김태석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택교육장 업무보고 받기 전에 하남 출신 여당 간사님이신 윤태길 간사님 오셨습니다. (인 사) (박 수) 다음은 정찬문 평택교육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교육장 정찬문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세혁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평택교육지원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표 교수학습과장입니다. (인 사) 홍순진 경영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우리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평택교육 기본체계, 평택교육 특색사업,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 사항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2쪽의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현재 2과 체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총 65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학교 수는 유치원 100개 원, 초등학교 51교, 중학교 23교, 고등학교 19개 교, 특수학교 2개 교로 총 195개 교이며, 3,800여 명의 교원이 7만 2,000여 명의 학생을 교육하는 데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1년 제1차 추경예산까지 반영된 우리 교육지원청 재정 총규모는 956억 2,758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1년 평택교육 기본체계로 보고서 3쪽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교육지원청의 특색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교원 119 지원단 운영입니다. 보고서 7쪽부터 10쪽입니다. 교육지원청의 컨설팅 기능 강화와 찾아가는 학교교육 지원체제 구축을 위하여 평택교원 119 지원단을 조직 운영하고 있습니다. 161명으로 지원단을 구성하여 교수학습방법 혁신 등 6개 영역에서 총 235건의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맞춤형 1 대 1 컨설팅 지원을 위해 평택교원 119 컨설팅지원단 홈페이지를 2011년 8월에 구축하여 ON-LINE과 OFF-LINE을 활용한 2-WAY 컨설팅을 적극 실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평택 다살이 교육 추진입니다. 보고서 11쪽부터 14쪽입니다. 지역과 함께하는 교육체제를 구축하여 지역 정체성 및 애향심 함양을 위해 평택 다살이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택시 등 협력기관과 다살이 서포터즈를 조직하였으며 평택대학교 등 7개 핵심기관과 MOU를 체결하여 지역사회의 참여와 협력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우주인 이소연 박사 초청 평택 다살이 리더십 청소년 강좌 개최, 문화해설사 활용 초등학교 3학년 사회과 교육 전개, 학교텃밭 및 농생명 교육 지원을 위한 도시농업학교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력 Level Up 강화입니다. 보고서 15쪽부터 16쪽입니다. 학생의 기초학력과 자기주도적 학습력 신장을 위하여 학력 Level Up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초등교원을 대상으로 RRS 학습법을 통한 수업혁신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자기주도적 학습력 신장을 위해 배움중심 학습장을 자체 개발하여 관내 초ㆍ중학교에 총 5만 권을 보급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평택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 혁신교육 추진 지원입니다. 보고서 19쪽부터 24쪽입니다. 경기 혁신교육의 현장 안착을 위하여 혁신학교 운영 확대, 5대 혁신과제 추진, NTTP 프로그램 운영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혁신학교추진지원단을 조직하여 혁신학교 컨설팅 및 방문 협의 각 2회, 학부모 연수 3회 등을 지원하였으며 혁신학교 예비지정교 역량 강화 예산 지원, 초ㆍ중등 혁신학교 기초과정 연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5대 혁신과제의 안착을 위하여 한울타리 지구별 워크숍 6회, 혁신리더그룹 연수 3회, 현장과의 대화의 날을 운영하였고 교원의 다양한 교과교육 연구활동 지원을 위해 자체적으로 10개의 NTTP 연구회를 지정하여 교원 전문성 신장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과정 운영 지원입니다. 보고서 25쪽부터 41쪽입니다. 창의적 체험활동 및 주 5일 수업제를 대비하여 교육기부 활성화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11월 4일 평택시, 평택시자원봉사센터, 평택시생활체육회, 평택상공회의소와 MOU를 체결하였으며 토요돌봄교실, 지역사회와 연계한 방과후학교 운영 확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영어교육 인프라를 활용한 미군과 함께하는 영어교실 등 다양한 영어체험교육을 실천하고 있으며 러시아 콜모그로프 영재학교 연계 영재교육, 학생발명교실 및 학부모와 함께하는 발명교실, 다문화 가정 학부모 및 자녀 대상 다양한 체험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 내실화를 위해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장애 영유아교육, 작업치료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학생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 교육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원 능력 개발 지원입니다. 보고서 42쪽부터 45쪽입니다.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교원 전문성 신장을 지원키 위해 신규 및 전입교사 연수, 교감직무연수 및 배움과 실천 공동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안정적 시행을 위하여 학부모, 교사 연수 및 학생학부모의 만족도 조사 참여를 적극 홍보하 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생학부모 지원입니다. 보고서 46쪽부터 56쪽입니다. Wee센터를 활용하여 비행청소년 발생 최소화 및 진로교육을 적극 실천하고 있습니다. Wee센터에서는 개인상담 1,342건, 집단상담 549건 이외에 찾아가는 진로 집단상담 등 총 13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Wee클래스 설치교의 학생지원 프로그램 충실을 위하여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학생 기초체력 및 청소년 여가선용 지원을 위한 줄넘기 인증제, 초ㆍ중등 축구대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폭력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취약지구 안전 네트워크 구축, Wee클래스 및 CCTV 설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교육비 절감 및 실질적 교육복지 구현을 위하여 초등돌봄교실 100%를 실현하였으며 내실 있는 방과후학교 지원을 위해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였고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우선 지원사업의 충실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생 건강 급식 지원입니다. 보고서 57쪽부터 60쪽입니다. 학교보건 및 건강증진 사업 협력을 위해 평택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정수기 및 지하수 사용학교 표본 수질검사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학교급식을 통한 학생의 건전한 발달을 위하여 유치원 만 5세아 무상급식, 초등학교 무상급식, 농촌형 중학교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 진흥입니다. 보고서 61쪽부터 63쪽입니다. 학생 및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학교도서관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배치율은 52.7%이며 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에 의거하여 2011년 총 5개 교에 11억 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7개 학교 총 28교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입니다. 보고서 64쪽입니다. 교육계 잔존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공직비리 신고체제 운영, 취약시기 현장점검 등 감찰활동을 강화하였고 청렴문화 확산을 위하여 클린평택교육 구현 선포식 및 특별청렴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강력한 반부패 청렴 정책을 추진하고 비리의 근절을 위한 상시 감사 체제를 유지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설학교 설립 추진입니다. 보고서 65쪽입니다. 2011년은 청북택지지구에 청옥초등학교를 개교하였고 2012년에는 청북택지지구에 청옥중학교를, 2013년도에는 소사벌택지지구에 소사벌1초등학교를 개교할 예정입니다. 주요 택지지구별 학교설립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단위학교 재정지원입니다. 보고서 66쪽입니다. 단위학교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표준교육비를 기준으로 2010년 본예산 대비 4% 인상된 220억 4,2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사립학교 재정결함 해소를 위하여 총 11개 교에 201억 6,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재정지원입니다. 보고서 67쪽부터 70쪽입니다. 친학습적 교육환경 조성과 교육수요자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교육여건개선사업으로 13억 3,600만 원,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17억 9,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를 통한 대응지원사업에는 167억 3,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학교별 균형 지원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 유도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지원인력 관리입니다. 보고서 71쪽입니다. 학교회계직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맞춤형복지비, 명절휴가 보전금 등을 지원하였으며 근로기준법 및 비정규직 관련 쟁점사항의 이해를 위하여 노사관계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노무관리 실태 점검 및 직무교육을 추진하여 노사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정보화 사업 및 개인정보 보호입니다. 보고서 72쪽부터 73쪽입니다. 각급 학교 교육정보화 여건 개선을 위하여 컴퓨터 및 정보화기자재를 보급하였으며 주문형 학교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됨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방지 및 보안사고 예방을 위한 학교현장 지원 및 각종 전달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세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지도해 주시는 제반사항을 보완하여 향후 평택교육 정책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학생, 학부모 및 평택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새로운 학교, 함께하는 경기교육이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세혁

박세혁위원장

정찬문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 질의시간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본질의는 20분으로 하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한 경우 10분 내에서 추가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는 해당 기관을 호명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아니, 집에서 공부하셔야지 여기서 공부하시면 어떡해요? 질의 없으면 끝냅니다. 박동우 위원님.

동우

박동우위원

오산 출신 박동우 위원입니다.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고요. 용인교육장님 나와 주세요.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용인교육장 김태석입니다.

동우

박동우위원

용인 오니까 가장 건물이 너무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개청한 지 1년 됐는데 아주 우리 102명의 직원이 행복하게 잘 근무하고 있습니다.

동우

박동우위원

네. 아주 호화롭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다른 교육청에 비해서 아주 좋은 건물이라고 생각했는데, 건물을 하시면서 운영비도 꽤 많이 들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대개 운영비가, 건물관리비는 얼마나 들지요?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관리비는 정확하게 모르겠고 우선 우리 공공요금이 연간 1억 2,000 정도 된다고 합니다.

동우

박동우위원

1억 2,000이요.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동우

박동우위원

그게 공공요금만 그렇겠지요. 관리비는 인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엄청나게 들어갈 거라고 보는데 혹시 예산 그런 면에서 예산절감이라든가 그런 생각을 마련한 건 있나요?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에너지절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실천하고 있고 우리 청사를 지을 때 새 청사 친환경 1등급을 받은 그런 건물입니다.

동우

박동우위원

아, 교육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 교육청 내에서 아니면 각급 학교에서도 그렇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준비한 것은 있나요? 혹시 시행하는 것은 있었나요?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서 전기요금을 절약한다든가 또는 물이라든가 학교가 보통 보면 일반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나가고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도 그렇게 되는데 시설 사용에 있어서 절약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우

박동우위원

그런 내용의 준비는 한 번도 안 했지요?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보면 교실 냉난방 개선사업 시에 최대 수요전력 이런 것들을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안내는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우

박동우위원

지금 정부정책이나 그런 부분에서 녹색 아니면 CO₂절감이나 이런 것을 사실 교육청에서도 함께 했어야 하는데 전혀 준비가 안 됐고 또 제가 용인교육청 청사 자체가 상당히 크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그런 생각을 하고 사시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안 돼 있네요?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동우

박동우위원

무상급식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동우

박동우위원

무상급식이 용인만 유독 3학년에서 6학년까지 하고 있지요?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동우

박동우위원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지요?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지자체의 대응을 받아야 되는데 위원님들께서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용인이 좀 재정압박을 많이 받다 보니까 당초 가지고 있는 용인시청의 무상급식 학교급식에 대한 계획에 의해서 2014년에는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무상급식 5개년 계획을 가지고서 실시를 하는데 내년에는 초등 전체를 해주고, 한 템포가 늦은 거지요, 경기도교육청보다. 그리고 2013년에는 중3 이런 식으로 한 템포가 늦은데 시장님과 그 건과 관련해서 여러 번 말씀도 드리고 담당자들도 협의를 하고 했습니다만 재정압박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동우

박동우위원

교육장님, 대응투자 비율이 용인시가 40 대 60이지요?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용인이 40 대 60입니다.

동우

박동우위원

다른 데 50 대 50도 많고요, 그죠? 대부분 50 대 50이고.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동우

박동우위원

그리고 지금 40 대 60을 그 정도 안 되면 50 대 50으로 바꿔야 되고 그리고 특히 용인시가 다른 시보다는 재정규모라든가 그런 면에서 가장 큰 곳입니다. 그죠?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규모는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우

박동우위원

의지의 문제지, 이게.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교육장님이 용인시라든가 아니면 우리 도의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그런 노력을 안 하신 거 아닙니까?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도교육청 플랜대로 간다고 하면 내년도에 우리가 초등학교 전 학년과 중학교 2, 3학년 그리고 유치원 5세아까지 다 하려면 우리가 96억이 용인시청에서 나와야 되는데 96억이 더 플러스가 돼야 됩니다.

동우

박동우위원

용인시 1년 예산이 1조 3,000억입니다. 그죠?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동우

박동우위원

그러면 90억 그 정도가 큰 금액입니까?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노력하겠습니다.

동우

박동우위원

제가 보니까 교육장님이 너무 책상에만 앉아계신 거 아닌가요? 적극적인 노력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동우

박동우위원

그러면 대응투자를 지금 받은 게 얼마나 되지요? 용인시로부터 학교 협력.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대응투자는 우리 보면 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총액으로 보면 무상급식 대응지원, 뭐 이런 원어민교사 등등 해서 협력사업까지 다 하면 우리 2011년도에 230억 정도 가량 됩니다. 232억 정도.

동우

박동우위원

232억이요?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되는데 학교대응지원사업만 하면 한 70억 정도가 됩니다.

동우

박동우위원

그러면 용인시 전체예산에 학교 교육협력비로 쓰는 것이 2%도 안 되는 거네요?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동우

박동우위원

지금 다른 시에는 거의 10%가 넘는 데도 많습니다.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도 전체 규모에 보면 시청의 대응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제가 볼 때는 더 많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용인 지역이 광역으로 넓다 보니까 기반시설의 확충이라든가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기존 사업들, 체육공원 진행이라든가 영어마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여러 가지 시책사업이 다…….

동우

박동우위원

그 필요 없는 사업 하게만 만든 것 아니에요?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취소가 되는 거지요. 그것도 다 중단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우

박동우위원

그러니까 교육장님이 관학협력이라는 거 아시죠? 교육청과 관이 협력을 해서 그런 내용을, 특히 요즘에 학부모라든가 유권자들이 사실 가장 중요한 게 교육을 일순위로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동우

박동우위원

그런데 용인시가 유독 그 큰 규모에서 2%도 안 되는 학교지원을 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래서 그거와 마찬가지로 무상급식이나 대응투자의 형식이 너무 적은 것 아닌가. 그건 우리 교육장님을 비롯한 용인교육청의 간부직원들이 참 많잖아요, 여기는 국체제니까. 그런 분들이 어떤 노력을 덜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더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우

박동우위원

특히 용인시같이 큰 도시에서 이런 교육협력사업의 금액이 적다고 그러는 것 보면 사실은 진짜 노력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진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동우

박동우위원

그다음에 응급처치교육의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죠, 그걸.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기기를 각 학교에 심폐소생술협회에서 자동제세동기라고 하는 것을 나눠줘서 그걸 가지고 하는데 지금 보건교사, 그것을 다룰 수 있는 보건교사를 교육시키고 해서 우선 보건교사의 응급처치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남보건대학에 의뢰해서 응급처치국제자격증 연수과정도 개설을 해서 거기서 교육도 받게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우

박동우위원

학교에는 지금 다 설치가 돼 있나요?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2010년에 170개 학교 중에, 초ㆍ중ㆍ고가 170입니다. 강남학교까지, 특수학교까지 하면 171인데 170개 학교 중에 2010년도에 51개 교 그다음에 금년도에 5학교가 더 추가돼 가지고 모두 56교입니다.

동우

박동우위원

혹시 용인교육청에는 그게 설치돼 있습니까?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우리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주로 하기 때문에 여기는 설치를 안 해줬습니다.

동우

박동우위원

요즘에 관공서에도 거의 그런 게 설치가 많이 돼 있는데요.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것은 특히 용인에만 대한심폐소생술협회하고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에서 기증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없습니다. 우리 교육청에는.

동우

박동우위원

다음은 요즘에 사회이슈가 되는 “도가니”라는 영화를 통해서 더 그렇지만 성교육, 특수학교 성교육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지요?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특수학교 성교육은 고등학교도 하지만 얼마 전에 교과부 지침으로 시청 그리고 경찰서, 우리가, 용인에는 전국에서 수용시설이 제일 많은 16개인데 그중에서 어린학생들이 있는 곳은 12곳이라고 합니다. 그곳을 합동점검도 했고 이렇게 해서 성폭력 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계획이라든가 방문점검도 하지만 특히 그때를 계기로 해서 더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설 모니터단도 조직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12개 특수학생들이 있는 수용시설에 특수교사를 하나씩 담임처럼 모니터단을 배치해 가지고 거기서 항시 관찰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우

박동우위원

특수학교가 용인에는 몇 개가 있지요?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특수학교는 하나고 경기도교육청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남대학에 있는 강남학교입니다.

동우

박동우위원

그리고 혹시 제가 초에 한번 말씀드린 부분인데 혹시 우리 도의원들하고의 업무협력이라든가 그런 회의를 한 적 있습니까?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있는 동안 우리 교육청에 모셔서 의례적으로, 정례적으로 한 적은 없습니다.

동우

박동우위원

그러니까 업무협력이 안 되는 거지요, 여기는. 다른 교육청 같은 경우는 대개 3개월, 6개월에 한 번씩 업무협력회의를 합니다. 간담회 같은 걸 하고 또 예산 같은 경우는 사전에 해서 협력을 받고 그렇습니다. 여기는 전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우

박동우위원

제가 개인적으로도 예산 다룰 때 한번 그런 말씀드렸는데요.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동우

박동우위원

그런데 아직도 안 됐습니까?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

동우

박동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감사합니다.

동우

박동우위원

다음은 정찬문 교육장님.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평택교육지원청 교육장 정찬문입니다.

동우

박동우위원

평택은 특히 다른 지역보다 다문화 학생들이 많지요? 다문화가정도 많고요.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81명이 있습니다.

동우

박동우위원

다문화에 대한 교육은 대개 어떤 형태로 가고 있지요?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최근에 한 것은 평택2함대에서 여러 가지 시설견학을 해서 타 문화 교육과 관련한 이러한 활동을 했고 또 요 며칠 전에는 평택에 있는 육군 연대급 부대에서 다문화 학생들 또 학부모님들이 참여해서 문예활동 이것을 한 바가 있습니다.

동우

박동우위원

아마 다른 지역보다는 앞으로 다문화 학생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미군의 그런 기지들이 다 평택으로 몰려오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는 아마 다문화 학생들의 그런 계획을 잘 세워야 될 곳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다문화 학생들이 약 80%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탈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들어가서 시작을 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20%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나머지 80%라는 학생들이 결국은 사회적으로 잘못 나갈 수도 있고 그 이유로 우리 사회의 좋은 사회를 그럴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사회적 비용도 많이 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교육이 지금부터 많은 준비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런 대안으로 다문화 학생들만 모아서 하는 통합교육……. 지금 기존의 학생들과 통합해서 하는 교육하고 아니면 다문화 학생들만 따로 빼서 가는 두 가지 교육이 있는데 이론 쪽으로는 통합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다 합니다. 실제적으로 통합해서 한 결과가 지금 80%가 탈락하는 현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아이들만, 고등학교 졸업해서 성인이 돼서는 사회에 어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렸을 때 가뜩이나 아파트가 예를 들면 임대아파트와 중대형아파트가 함께 혼합돼 있는 그런 학구 학교 내에서도 학부모들이 임대아파트 애들하고 놀지 말라고 할 정도로 편파적인 시선, 부모부터 시작해서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다문화 대안학교 같은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평택 같은 경우는 그런 준비가 좀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우

박동우위원

그렇게 생각하셨다니 다행이고요. 앞으로 우리 교육장님이 평택교육장을 하시는 동안 그런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말씀을 잘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동우

박동우위원

그리고 영어교육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요즘에 원어민교육 예산도 많이 줄었고요. 그죠? 또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원어민교육 자체를 줄이는 형태로 가고 있고요, 정책을. 그런데 평택은 특이하게 할 수 있는 곳이라고 봅니다.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동우

박동우위원

미군기지가 있고 자원이 많기 때문에 미군기지의 장교들하고 협력만, MOU만 잘 맺어서 하면 영어교육을 가장 잘할 수 있는 곳이다. 요즘에는 대학교 들어가면 대개 2학년 정도 지나서 군대 갔다오고 1학년 끝나서 군대 갔다오고 2학년 다니고 나서 다음에 하는 일이 영어교육 때문에 외국에 1년 동안 나가는 게 거의 통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국가적으로도 손해고요, 사회적 비용도 너무 많이 드는 것 같고. 특히 평택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을 잘 살리면 굳이 비싼 돈 들여 가지고 외국에 애들을 내보내는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을 잘 관리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적극 영어교육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동우

박동우위원

그리고 세 번째로는 평택에 폐교나 아니면 분교가 된 학교들이 많지요?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분교장이 내수분교장, 광덕분교장 이렇게 두 개 분교장이 있습니다.

동우

박동우위원

그래서 사실은 용인에도 보면 분교가 본교보다 더 커지는 학교도 요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볼 때 분교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다시 살리든가 아니면 분교가 너무 적어지면 사실 폐쇄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두 학교는 지금 어떻지요?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광덕분교장은 학생 수가 큰 변동 없이 그대로 잘 유지되고 있으며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동문들이 애교심 또 고향에 대한 애향심이 각별한 지역이라 앞으로 주한미군 재배치계획에 따라서 그쪽 지역여건이 보다 활성화되게 되면 그런 것도 적극 반영해서 본교화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지원청도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동우

박동우위원

시간이 돼 가지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세혁

박세혁위원장

철저히 시간을 지켜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철환 위원님.

철환

최철환위원

최철환입니다. 평택교육장님.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장 정찬문입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지난번에 평택 장애아 추락사고 있었지요? 평택이 아닌가요?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거기까지는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10월 10일 날 언론보도에 보면 “평택 장애아 추락사고 자해 여부 놓고 학부모, 학교 측 법정다툼”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저로서는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금시초문입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아, 그러세요?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철환

최철환위원

이것이 언론에 잘못 나온 걸 제가 자료수집을 했나요?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지적장애를 앓던 경기도 평택시 A중학교 3학년 학생이 같은 반 급우들로부터 왕따를 당해 이 학교 건물 4층에서 떨어졌다.” 이런 것이 있는데 평택이 아닌가요?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고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혹시 평택지역구 위원님 이거 아시나요?

관희

강관희위원

죄송합니다. 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자료를 뽑은 건데 한번 보시고 서면으로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평택이 아닐는지도…….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평택 교직원 평일 체육행사 보도된 적 있지요?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어떤 행사였나요?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교직원 테니스대회 행사였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교직원 테니스대회를 평일 학생 수업시간 중에 해도 되나요?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잘못된 내용으로서 휴일 또는 방과후 시간에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미처 그것까지 세세한 데 신경을 못 쓰고 관리직은 10시부터, 수업결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은 1시부터 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언론에서 물의가 야기되는 바람에 당일 날 4시에 테니스대회를 했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설사 학교에서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어떤 조치를 한다 할지라도 대외적으로도 그렇고 이런 부분은 수업이 없는 중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공감합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이 테니스대회 말고도 또 수업 중에 이루어진 일이 있나요?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그때 그 문제가 야기된 이후로는 모든 것을 휴일에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건은 없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앞으로도 더욱 유념하셔서 수업 중에, 아무리 수업에 지장이 없다고 해도 결국은 수업을 보결로 바꿔야 된다거나 하는 이런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더 세심하게 주의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평택여중 교사 학교 내 흡연사건은 어떻게 처리됐나요?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제가 잠시 알아보고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장학사를 해당 학교에 파견해서 자세한 진상을 알아보고 교육적인 측면에서 지도를 했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학교 전체가 금연구역이지요?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그런데도 교사가 복도 끝이나 이런 곳에서 담배를, 더군다나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이런 일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교사연수를 통해서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특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말씀 잘 알겠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이런 부분들이 학생들이 집에 가서 또 이야기하게 되고 또 학부형들이 학교를 신뢰하는 데, 교사를 신뢰하는 데 많은 지장을 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계속 연수 같은 걸 또는 교사 교육을 통해서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팽성읍의 중학교 개선문제가 대두되고 있지요?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상황이 어떻습니까?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팽성에 청담중학교가 4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학교입니다. 그런데 지역에 있는 4개 초등학교에서 종교적인 문제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교통문제, 그래서 평택시내로 위장전출돼서 다니는 이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문제가 불거진 것이 한 30여 년 이상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팽성읍민 또 모든 교육을 사랑하는 분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제가 3일 전에 평택시장님을 만나서 이 평택의 이러한 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학교 영어특성화 학교를 만들어 가지고 영어교육을 활성화시키게 되면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겠나 해서 시장님하고 3일 전에 시장님실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숙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이 문제가 벌써 불거진 지가 한 30여 년이 넘는다고 했는데 이때까지 이게 어떤 면으로 교육적으로 해결이 안 됐다는 것은 교육청에서 늘 방관하고 있었던 건 아닌가요?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방관하고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그 지역의 특수성에 비추어서 유입 이동인구가 팽성읍이라는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읍으로 승격된 지가 지금 근 18년이 되는데 그때 인구하고 지금 인구하고 약 3만 명이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토착화해서 오래 사는 사람들은 생활환경, 경제적으로 다소 안정된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차를 한 번 타는 것은 팽성읍의 청담중학교를 가나 평택시내를 가나 한 번 타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위장전학을 평택시내로 가고 나머지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은 거기 다니다가 부모의 여러 가지 일자리 관계로다 팽성읍의 전출입이 잦아 가지고 교육안정화를 이루는 데 많은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지금 평택 관내에 중학교 혁신학교가 몇 개 있습니다.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송탄중학교 1개 교가 있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이러한 청담중학교처럼 어려운 쪽을 어떤 혁신학교 쪽으로 지원을 해서 거기 있는 교사들에게 어떤 동력을 부여하고 이런 쪽으로 노력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먼저 우리 평택교육지원청의 교수학습과장과 평택시청의 해당 주무부서의 부서장하고 두 차례에 걸쳐서 그 지역에 있는 교육을 사랑하는 모임 분들하고 2차 협의한 바 있으며 저도 두 번 평택시장님과 같이 이 지역에 혁신학교 아니면 영어중학교 특성화학교 이 두 문제를 가지고 지금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시장님께서는 여기다가 기숙사까지 완비한 이러한 중학교 영어특성화학교를 짓는 데 우리 시에서도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제가 3일 전에 들은 바가 있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그러면 영어특성화학교, 예를 들어서 국제중학교 이런 식으로도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시에서 그런 생각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시에서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교육청이 이런 일은 앞장서서 국제중학교, 어떤 특성화학교를 만들어서 외부에서 끌어들이는 것보다는 혁신학교 쪽으로 좀 더 노력을 해서 자체 내적으로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평택에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있죠?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지난 10월 20일 개소식을 한 바가 있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아, 얼마 안 됐군요. 어디에 있고 어떤 일을 합니까?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특수교육지원센터는 평택시내에 위치한 군문초등학교 교사, 학교건물 안에 부지를 마련해서 거기에 지었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이런 것들이, 이런 지원센터가 교육청 부근이나 교육청에 있지 않고 초등학교에 있는 것이 더 효율적인가요?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장단점은 있겠습니다만 우리 교육청에서 땅 매입비가, 부지매입비가 어려워서 1차적으로 가장 쉬운 방법으로 접근성도 좋고 여러 가지 교통 면에서 유리한 군문초등학교에 부지를 잡아서 지었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지금 평택시교육청의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평택시교육청은 평택 시내에서 약간 북동쪽으로 치우친 평택기계공업고등학교 부지 안에 지어졌습니다. 지은 지가 한 18년 됐는데 대중교통 이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한 지역입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지금 평택이 3개 시군이 통합되면서 예전 교육청 건물은 어떻게 이용되고 있나요?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예전의 교육청 건물은 평택성동초등학교 바로 옆에 있는 건물인데 지금 매매를 해서 사립유치원을 그 자리에 지었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왜 교육청에서 활용할 계획을 세우지 않고 매매로 갔죠?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까지는 제가 그때 있지 않아서 자세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이 부분은 나중에 도교육청 행감 할 적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그 당시 3개 시군 통합되기 전에 교육청이 3개가 있었나요, 2개가 있었나요?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두 군데 있었습니다. 평택군교육청, 평송교육청. 그래서 평송교육청은 평택시, 송탄시 합쳐진…….

철환

최철환위원

아, 평택시, 송탄시 같이 있었군요.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도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택 관내 학교 통학로에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지 않는 학교가 많죠?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여러 군데 있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제가 자료를 받은 바에 의하면 상당히 많은데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평택시, 평택경찰서와 협의과정을 통해서 우선 해결 가능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특히 초등학교 51개 교 중에서 통학로에 차도와 인도가 분리가 안 된 학교가 무려 27개 교, 50% 이상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그냥 방치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방치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앞으로 이게 우리 교육지원청 입장만 가지고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고 하다못해 학교 교문 앞에 있는 위험방지턱을 만드는 것도 경찰서, 시청, 아주 여러 유관기관과 같이 협의해서 이루어지는 사안으로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철환

최철환위원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더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더 앞장서서 이러한 일들이 학교 자체적으로 해결되게 놔두기보다는, 학교에서 경찰서를 오고 가고 이러는 것보다는 오히려 교육지원청에서 경찰서나 시청에 기관협조를 통해서 더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말씀대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한 가지만 더 개인적인 의견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학교에 보육기능사업이 많죠?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이 보육기능사업이 교육청 자체예산도 있고 또 다른 소스도 있죠?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보육인건보조비 이 내용에 대해서만 알고 나머지 자세한 것은 제가 한번 이 자료를 찾아본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그 자료는 그만두시고 이 보육사업이 과연 언제까지 학교에서 이렇게 계속 끌어안아야 될 건지, 교육장님의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모든 예산이 수반됐으면 일거에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만 예산관계 등등 해서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철환

최철환위원

예산이 확보된다고 한들 과연 이 보육사업이 우리 학교 본연의 업무냐 하는 걸 묻고 있는 겁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그냥 편히 대답해 주십시오.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사람의 생각하는 바에 따라서 양비론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보육기능사업은 지자체에서 털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에 5일제 수업으로 하게 되면 당장 학교마다 다 “뭘 만들어라, 돌봄교실을 만들어라.” 이러고 지시가 내려가고 있는데 교사가 그걸 다 떠안아서 과연 해야 될 것인지 하는 그런 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좀 학교현장에서도 또는 교육지원청 현장에서도 이런 의견들이 상부로 자꾸, 가지고 있는 의견들이 전달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무조건 위에서 지시하면 무조건 다 따라서, 우리 학교에서 교사들은 이런 것들이 떨어짐으로 해서 업무가 무진장 과중되고 밤 9시까지 담당교사가 있고 교장이 얼마 안 되는 수당 받고 9시까지 있어야 되고 하는 이런 일들이 과연 학교에서 있어야 되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좀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도 학교나 이런 데서도 사실 현장과 맞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어떤 의견들이 개진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고맙습니다. 용인교육장님.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용인교육장 김태석입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시간이 얼마 안 돼서 그냥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Wee센터가 지금 현암중학교에 있죠?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있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교육청에 하지 않고 현암중학교로 내보낸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그때 당시에 구청사에는 공간이 협소하고 도저히 수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암중학교는 그때 유휴교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했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그때 교육청 이전계획이 없었나요?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청 이전계획이 그때 공사를 하기 전이었죠. 교육청을 이전할 계획은 있었을 겁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제가 생각할 적에는 교육청 이전계획이 있었다면 조금 미루더라도 이게 학교로 갈 것이 아니라 사실 Wee센터에 들랑거리는 학부모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사실 학교에 있는 거보다는 교육청에 있는 게 훨씬 더 편리하고 더 자유롭다고 생각하거든요.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앞으로 이게 도에서도 질의할 사항이지만 교육청 이전계획이 분명히 있고 한데도 이걸 조금 더 앞세우기 위해서, 한 1년 정도 먼저 한다고 학교 일선으로 보내서, 지금 공사 다 해놨는데 다시 교육청으로 끌어올 수도 없는 상황이죠?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아직도 현재까지는 현암중학교가 수용능력이, 유휴…….

철환

최철환위원

유휴교실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죠. 이게 일선학교에 있게 되면 학부형이나 문제 있는 아동들이 거기를 들랑거리는 게 사실은 남의 학교 들랑거리는 건데 이러한 불편한 점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 면에서 유휴교실이 있다고 그냥 무조건 다 학교로 내보내는 건 사실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용인에는 고교평준화를 준비할 계획이 없나요?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일부 사회단체를 포함해서 수지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평준화에 대한 요구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우리 지원청에서는 어떤 검토한 이런 것은 없나요?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고교평준화 업무가 일단 도교육청 업무이기는 하지만 우리 중학교 학생들이 거기에 걸려 있는데 현재로서는 처인구의 여건 그다음에 기흥구의 여건, 수지구의 여건, 학부모님들이나 고등학교 여건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사전에 해결되어야 할, 교통을 포함해서 많은 문제들이 있다고 봅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그런 사전준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위원님의 해박하고 분석 있는 지적을 잘 받아들여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혁

박세혁위원장

고맙습니다. 다음에 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희

강관희위원

5권역 수원ㆍ화성ㆍ오산ㆍ평택 강관희 위원입니다. 용인교육장님 그리고 국ㆍ과장님들 행감준비 하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 또 평택교육청의 정찬문 교육장을 비롯한 과장님들, 직원들 행감준비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문, 의문 나는 사항과 도교육청 행감 때 필요해서 몇 가지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교육장님 잠깐 나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용인교육장 김태석입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교원업무경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얘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또한 교원업무경감 대책을 위해서 2009년과 2010년에 각각 66억 9,000만 원을 들였고 또 올해는 94억 7,000만 원이 들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업무경감이 이루어졌다고 만족도를 조사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 만족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실제 현장에서의 선생님들의 느낌이나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나 체제는 정서적으로 선생님들이 체감을 덜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네, 본인도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도교육청에서는 업무가 많이 삭감……. 잡무가 줄어들었다고 이런 얘기해서 제가 실제 교육장님께 말씀을 여쭤본 겁니다. 특히 자료에서 파악하고 있듯이 아마 우리 선생님들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것은 에듀파인에 직접 회계업무를 해야 하는 등 부담이 늘어났다고 힘들어 하는데 실질적인 교원업무경감은 선생님들이 잡무에서 벗어나 마음 놓고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업무보조인력 등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교육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내년도부터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교육청에서 교무보조원을 학교마다 전부 다 한 명씩 배치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부터 차츰차츰 해결이 되면 선생님들이 체감하는 업무경감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그럼 현재 기존에 교무보조 있는 상태에서 하나가 더 플러스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없는 학교, 소규모학교 같은 데를 우선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그럼 기존에 거의 대부분 학교에 교무보조가 하나씩 있지 않나요?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한 20학급 이런 규모의 학교에서는 대부분 있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그런데 20학급이 안 되는 학교에는 아직 교무보조가 없다는 말씀이네요?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없는 학교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혁신학교라든가 지자체에서 협력 지원이 되는 그런 학교들 같은 경우는 별도의 업무보조를 계약직으로 두기도 합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교육장님, 잠깐만 들어가 계시고 제가 교장선생님들께 좀 여쭙겠습니다. 평택에서 초등학교 대표로 오신 교장선생님, 죄송하지만 잠깐만 좀…….

순복

홍순복동삭초등학교장

평택 동삭초등학교 교장 홍순복입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교장선생님,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바로 옆에는 평택여고 교장선생님 두 분이 계신데 너무 보기가 좋아서 제가 질의합니다. 제가 죄송스럽지만 일어나시라고 한 것은 방금 용인교육장께서 업무경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교장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상태의 업무부담감과 이에 대한 평소의 교장선생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순복

홍순복동삭초등학교장

현재 업무경감에 있어서 모든 문서를 나이스로 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일일이 교장실에 와서 결재를 받거나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자신들도…….

관희

강관희위원

교장선생님, 짧게 좀 하세요. 한 30초 정도로 해서.

순복

홍순복동삭초등학교장

선생님들도 업무경감에서 만족도가 높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만족도가 높아요? 그럼 업무가 경감됐다는 말씀이네요. 잡무가 경감됐다는 말씀이네.

순복

홍순복동삭초등학교장

네, 거의 교감이나 또는, 저희는 교무보조가 있습니다. 교무보조가 웬만한 공문처리는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교무보조가 몇 명 있어요? 그 학교는요?

순복

홍순복동삭초등학교장

교무보조 1명 있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1명이요. 그럼 1명만 가져도 학교의 잡무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말씀이네요?

순복

홍순복동삭초등학교장

네. 그리고 또 행정계통은 행정실에 행정보조가 있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수고했습니다.

순복

홍순복동삭초등학교장

감사합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다음 용인교육청의 중등 교장선생님 대표로 오신 분 말씀……. 지금 같은 질문을 제가…….

기형

이기형수지중학교장

수지중학교 교장 이기형입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제가 아까 드렸던 질문에 답 좀 해주세요.

기형

이기형수지중학교장

아까 교육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교무보조의 증원을 학교에서 바라고 있습니다. 현재 어느 학교나 교무보조가 1명씩 돼 있는데요. 이 인원 갖고는 공문 수발하고 접수하고 발송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많이 애를 먹고 있는데요. 선생님들의 업무를 덜어주기 위해서는 교무보조를 1명씩이라도 더 늘려주신다면 교육행정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앉아주세요. 감사합니다.

기형

이기형수지중학교장

감사합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고등학교 교장선생님께도 여쭙고 싶은데 시간관계상 그건 생략을 하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혁신학교로 지정 받은 어느 학교를 나가 보니까 교무보조가 3명이에요. 그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튼 답변해 주신 교장선생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다시 한 번 용인교육장님, 죄송합니다, 자꾸…….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용인교육장 김태석입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우리가 대응투자사업 중 도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액이 중도 변경된 사업이 이번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교육장님?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있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대응투자사업은 우리 교육계에 좋은 재원으로 돼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도교육청에서 임의적으로 이유를 대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용인교육청에서 이번에 몇 개 교에 어느 정도가 삭감됐습니까?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신일초에 어학실, 모현초에 영어체험실, 용인이동초에 영어실 인테리어사업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3건이 당초 6억 5,000이었는데 3억 5,700으로 낮춰졌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영어가 전공이신 교육장님께서 보실 때 영어체험실을 주로 보면 4,500만 원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이 정도면 과연 우리가 영어체험실로써 잘 활용될 수 있는 건가 아니면 뜨거운 감자가 돼서 괜히 나중에 별 쓸모가 없는 사업이 될까 저는 염려가 되는데 교육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인테리어나 하드웨어 쪽을 보수하기보다는 주로 소프트웨어나 이런 쪽으로 하도록,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하지 말고 교육프로그램 쪽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고 기자재나 책상 정도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4,500만 원 범위 내에서 하도록 도교육청에서 권유하고 있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그건 저도 아는 사안인데 억지로 그냥 4,500만 원에 대한, 제가 볼 때는 말장난이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한 것은 왜 그대로 지원했죠? 그러지 말아야 되지 않나요?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조금 선진화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선진화된 기자재 같은 것들이 같이 갖춰지면 좋다고 봅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글쎄요. 이건 교육장께 제 의견을 여쭙는 거지 교육장님께서 이것을 갖다가 잘못됐다고 추궁하는 건 아닙니다. 이미 도교육청에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제가 의견을 좀 듣고 싶어서 말씀을 여쭸습니다.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다음은 학생의 교사폭행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용인교육청에서도 이번에 보니까 2010년도에는 4건, 2011년도 2건이 이렇게 학생이 교사를 폭행한 이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참 이것은 가슴 아픈 현실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이 원인이야 어떻든 간에 참 결과는 좋지 않다 이렇게 보는데 교육장님께서 이러한 원인이 뭐고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실까요?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원인과 대책을 말씀드리기 전에 위원님께서 혹시 가지고 계신 자료가 우리 관내에 보면 이현중학교에서 자료를 올려드릴 때 학생에 의한 교사폭행을 “폭언”인데 “폭행”으로 잘못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폭행으로 하지 말고 거기 1, 4, 2 된 것을, 7로 된 것을 0으로 해야 되는데 학교에서 일단 잘못 보고를 올렸다는 죄송한 말씀을 올리면서 학생들로 인한 교사에 대한 폭행은 있을 수 없는 일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는 정서적으로 더 많이 순치를 할 수 있도록, 생활지도를 잘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더 인내력을 가지고 잘 선도하고 지도해야 된다고 봅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인권조례 때문에 학생들을 포기하는 곳이 있는데 교사는 그래도 학생들을 어떠한 경우라도 잘 지도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경우가 절대 나타나지 않아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고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교육장님 잠깐 계시고 평택교육장님.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평택교육장 정찬문입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돌봄교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초등돌봄교실은 보육에 필요한 난방시설 등 최소한의 설치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기준이 있는지 그걸 세부적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초등돌봄교실 학교 참여율은 평택지역에는 100%를 하고 있으며 기준으로는 학급당 교실 1개분을 마련해서 여기에 온돌방이라든가 세면대라든가 조리대, 냉장고 등 이러한 활동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 시설이 설치되는 것이 우선 기본적입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제가 교육장님을 오시게 한 것은 1개 교가 개교를 했는데 그래도 평택교육청 관내에 있는 학교에서는 개교하기 전에 돌봄교실을 미리 시설에 넣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렇죠?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관희

강관희위원

보통 그것을 개교 전에 돌봄교실을 해주면 최소한 예산이 5,000만 원에서 1억 정도가 세이브가 되어집니다. 교육장님께서 보실 때 이외에도 설계가 잘못돼서 예산이 불필요하게 사용되는 부분이 혹시 있나 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마다 학교의 여건이 다 제각각이다 보니까 여기에 드는 예산은 획일적으로 편성할 수는 없습니다만 나름대로 제가 생각할 때는 학교의 형편을 자세히 알지는 못하고 있는 관계로 교장선생님들께서 처음에 설치할 적에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 내지는 충분한 검토를 해서 시설을 설치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학교별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알지 못하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하여튼 어떻든 간에 모든 시설에서 잘못된 설계나 투자로 인해서 예산이 이렇게 손실되는 것은 막아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공감합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이왕 나오셨기 때문에 하나 더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장애인 고용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은 우리 사회의 약자이기 때문에 특히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하면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도모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평택의 경우에는 지금 장애인 채용을 3%라고 했는데 지금 장애인공무원은 4명, 2%에 지금 이르고 있습니다. 아직 기준에는 미달합니다만 더 관심을 가지고 장애인 되시는 분들이 정말 즐거운 이러한 직장을 가져서 안정을 취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저한테 자료를 주신 것은 최근 3년간 장애인 고용현황이 전혀 없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자료는 장애인공무원이 지금 4명입니다. 2%입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지금 저한테 준 자료에는 없어요. 최근 3년간에 없는 걸로…….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최근 3년간에 없었고요. 2011년 오늘 현재 기능직공무원 총 191명 중에 장애인공무원은 4명입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그 담당부서 하시는 분 누구예요?

순진

홍순진평택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경영지원과장 홍순진입니다. 최근 3년간 장애인 채용요인이 발생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3년간은 장애인 채용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그런데 교육장님께서는 지금…….

순진

홍순진평택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그전에 채용된 누계로 현재 근무하고 있는…….

관희

강관희위원

어떻든지 그 양반들이 계속 될 때는 다시 채용한 인원으로 나오지 않을까요?

순진

홍순진평택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3년간 채용은 없는데 누적돼서…….

관희

강관희위원

2009년도 이전에 채용했다는 말씀이네요?

순진

홍순진평택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네.

관희

강관희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순진

홍순진평택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고맙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교육장님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두 분 교육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교대로 해서 송구스럽습니다. 김태석 교육장님.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용인교육장 김태석입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다음은 제가 초등, 중등 운동선수의 합숙현황 및 생활지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운동선수들이 좋은 기량을 갖기 위해서 합숙훈련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합니다만 도교육청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합숙훈련을 교내에서 할 수 없다 해 가지고 일시적으로 밖에 와서, 교내에서 쫓겨나서 학교 주변의 방이나 아파트를 임대해서 합숙훈련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기숙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는 학교 같으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고 컨테이너박스라든가 또는 숙박시설이 불량한 그런 곳에서 학생들이 합숙을 한다고 하면 교장선생님도 그렇고 또 아마 많은 부담이 되면서 안전에 대한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수의 기량을 향상시키고 단기간 내에 전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합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런 합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좀 더 갖춰 놓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교육장님과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그런 조치를 내릴 때는 합숙소 시설이 좋고 그걸 떠나서 초ㆍ중학교는 무조건 안 된다 해서 이렇게 밖으로 밀려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내에서 합숙을 못한다고 해서 바로 학교 인근 주변에다가 그런 숙박시설을 임대해서 한다고 그래서 오히려 학생들 관리만 더 어렵고 만에 하나 사고가 없으면 좋겠지만 사고가 난다고 해도 그것은 학교 밖이니까 학교에서 책임 안 진다 이건 아닙니다. 그렇죠?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어쨌든 간에 책임은 다 있는 겁니다. 그러한 부분은 너무 경솔하게 조치를 취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용인교육청에서는 운동부 학교 수가 다른 지역보다도 좀 적네요?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관희

강관희위원

좀 더 우리 교육장께서 관심을 갖고 정말 우수한 선수들이 우리 용인지역에서도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다음은 학교안심알리미 사업현황 및 기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선 학교에서 학생 생활지도에 아주 매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선 지역교육청이나 본청에서도 학생지도를 맡은 부서는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안심알리기 부분 담당장학사 같은 경우도 대부분 초임들이 맡게 되지요?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그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우리 용인교육청에서는 2010년도에는 25개 학교가 이렇게 했는데 2011년도에는 59개 학교가 신청을 했습니다.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59교 맞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보니까 62.1%로 상당히 많은 학교에서 안심알리미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 안심알리미서비스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학부모와 학교 간에 소통이 되면서 학생의 동선이라든가 위급상황 같은 것이 발생했을 때 서비스를 하는 것은 대단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봅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글쎄, 정말 이것이 잘 정착이 돼서 해야 되는데 아마 2012년도 예산이 도교육청에서 약 36억 정도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만 제가 지난해에도 36억 정도를 해서 우리 경기도에서 안심알리미사업을 했는데 내년에도 똑같은 예산책정이 돼서 오히려 상향조정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육청하고 상관이 없다면 없는 거지만 참고적으로 제가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여쭙겠습니다. 우리 용인에 있는 흥덕고등학교는 혁신학교의 하나의 샘플로써 전국적으로 학생모집이 되는데, 맞습니까?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교육프로그램이나 학생들과의 나눔, 소통이라는 것을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모델로서, 본보기로서 보여지기도 하고 안내되고 있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그럼 실제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 하나의 샘플학교입니까?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고등학교라서 저희가 직접 많이 현장을 나가 보는 일은 적습니다만 거기서 아이들이 학업에 어려움을 느끼고 그런 아이들까지도 선생님들과의 교감이나 또는 그런 활동을 함에 있어서 자신감과 이렇게 느끼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물론 학교를 가는 학생들이 여러 부류가 있겠습니다만 저도 그래서 궁금해서 자료요청을 해 가지고 있는데 흥덕고등학교가 246명을 모집하게 되는데 인근의 흥덕중학교 고교지원현황을 제가 받아본 결과에 의하면 흥덕고등학교에 55명이 지원한 거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자료를 안 갖고 계신가요?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흥덕중학교에서 흥덕고등학교를 진학한 학생은 제가 가진 자료에는 45명입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아, 그래요?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관희

강관희위원

저한테는 왜 55명으로 와 있지요?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45명인가 55명인가는 정확한 자료를 저한테 부탁…….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2012년에는 희망입니다.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45명이 진학을 했고 내년도 2012년도에 희망예비조사를 했더니 지금 현재 55명입니다, 그 학생들은.

관희

강관희위원

아, 그럼 저하고 일치가 됩니다. 그래서 246명 학생모집에 55명이 희망을 하고 있는데 퍼센티지를 보니까 대략 20%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근에 있는 학생들은 흥덕고등학교를 안 가고 그러면 전국 규모의 학생들이 오게 되는데 그 원인은 뭐라고 교육장님께서 판단하십니까?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일부 이렇게 학교가 고등학교의 경우는 대학입시라든가 학업전념이라든가 이런 기대가 부모님들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 때문에 하기도 하겠지만 학습은 학생이 자기 스스로 챙기고 할 수 있는, 학습을 챙겨나가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크게 적용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수고했습니다. 용인교육청 또 평택교육청 교육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 행정사무감사 하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의 지적과 지도, 고견을 잘 참고하고 반영하겠습니다.

세혁

박세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광래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점심시간이 가까우니까 제가 짧게 하고 점심 하지요.

광래

김광래위원

네.

세혁

박세혁위원장

용인교육장님 답변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용인교육장 김태석입니다.

세혁

박세혁위원장

2011년도에 경기도교육청 감사담당관실 감사 받으셨지요?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받았습니다.

세혁

박세혁위원장

20건이 지적됐어요. 그중에 12건이 시설과 관련된 지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분할수의계약이라든지 단독입찰이라든지 과다설계라든지 비리의 혐의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20건 중에 12건이 지적됐어요, 그와 관련 사항이. 60%가 지적됐습니다. 다른 교육청 3개나 4개 교육청에서 발생되는 게 이 한 교육청에서 발생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더욱더 살피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세혁

박세혁위원장

유감이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교육장님이 잘못하신 거예요, 아니면 직원들이 잘못한 거예요?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분할수의계약이라든가 또는 무등록 업주로 사업자와의 계약이라든가 또는 G2B를 이용하지 않았다든가 이런 부분은 수감대상기관이 그동안 길었던 그 기간을 모두 보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이렇게 관행적으로 되었던 그런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봤던 내용이 주로 시설공사 전반에 대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봤기 때문에 특히 시설 분야에서 많이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혁

박세혁위원장

시설 분야에 많은 지적사항이 나왔다고 그러면……. 아니, 문제가 없었으면 지적이 안 됐을 것 아니에요. 문제가 있으니까 지적된 것 아니겠어요? 그것을 또 관행으로 말씀하셨어요. 제가 판단하기에 지금 용인교육청은 행정이 지금 스톱해 있거나 아니면 자기 식구 감싸주거나 아니면 내부적으로 많이 곪았다는 게 제 판단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견해 어떠세요?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우리 교육청에서 발주하고 시공한 그런 사항들은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었고 모두 학교에서 있었던 일인데 저희가 학교를 더욱더 지도를 잘 관리해서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혁

박세혁위원장

학교에서 일어나는 비리행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는 나 몰라라 해도 되는 거겠지요?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책임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세혁

박세혁위원장

그래서 결과조치를 어떻게 취했습니까?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에 상응하는 행정벌 같은 것은 도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혁

박세혁위원장

예를 들어서 감사지적 끝난 다음에 학교 행정실장이나 회계직이나 교장이나 또는 공무원, 경영지원국인가요? 그쪽 직원들 혹시 교육이나 연찬, 연수 받은 사실 있습니까?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했습니다. 연수를 그때 당시에 본청 시설과의 담당자들까지 초빙을 해서 연계해서 계약담당자, 그러니까 일선학교 행정실장님들을 모두 모아서 연찬회를 했습니다.

세혁

박세혁위원장

어디서, 몇 건, 무슨 내용으로 했는지 지금 답변이 되겠어요?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교육청 대강당에서 했습니다. 하루 온종일 했는데 날짜하고 이런 것은 자료를 보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날짜는 지금 여기 있습니다. 2011년 10월 11일 날 학교의 재무담당공무원 교육을 했습니다. 10시부터 12시까지는 학교 계약담당자를 중심으로 해서 189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세입 및 채권압류담당자를 188명 했습니다. 거의 학교의 경우는 행정실장님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하루종일 교육을 한 걸로 알고 있고 그 강사는 본청에서도 했고 또 우리 경리담당이라든가 수용담당에서 나서서 이렇게 교육을 했습니다. 계약업무에 대한 안내도 했습니다.

세혁

박세혁위원장

하루종일 189명을 했는데 교육효과는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무조건 했다는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교육이 그분들한테 먹히고 그분들이 앞으로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다짐이나 이런 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189명 들어와 갖고 교육이 되겠냐고요?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관리도 잘 하면서 또 지도도 하겠습니다.

세혁

박세혁위원장

학교담당 감사, 지금 교육청에 감사담당이 있습니까?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세 명이 있습니다. 담당을 포함해서, 총무담당을 포함해서 세 명이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세혁

박세혁위원장

그분들 직책이 뭐예요?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주무관입니다.

세혁

박세혁위원장

교수학습국에서는 누구 들어가 있어요?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교수학습국은 없고 경영지원과에 있습니다.

세혁

박세혁위원장

그러니까 그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세 명이라는 거지요?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세 명입니다.

세혁

박세혁위원장

그런데 업무분장표에는 감사업무가 없던데, 지도하는 것만 있고.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원래 감사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됐는데 보통의 청렴이라든가 민원이라든가 사이버감사라든가 또는 도교육청의 감사가 올 경우에 감사수행, 수발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담당을 하고 민원이 올 때 현장지도라든가 이런 제보 같은 것을 처리하고 그러는데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세혁

박세혁위원장

용인교육청에는 감사를 전문으로 하는 직원이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교육청의 어떤 방식을 빌린다거나, 지금은 좀 어렵지만 하여튼 비슷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감사담당관 비슷한 걸 아주 제도로서 확립해 갖고 그 사람이 감사만 전문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제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장님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지금 현재는 조직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직개편을 한다면 그 부분을 확대하는 것을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세혁

박세혁위원장

일단은 경기도교육청에다 지금 교육장님이 갖고 계신 것을 건의를 해갖고 가능한한 그것이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세혁

박세혁위원장

용인교육장님.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세혁

박세혁위원장

아니, 아니. 평택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평택교육장 정찬문입니다.

세혁

박세혁위원장

요점 콕 실력 쑥쑥 두드림학습장 있지요?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세혁

박세혁위원장

이것을 끝나기 전에 저희 위원님들한테 보여줄 수 있나요?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혁

박세혁위원장

민간협력자율감찰팀을 운영하시는데 이 설치근거가 뭡니까?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투명하게 감찰업무를 집행함으로 인해서…….

세혁

박세혁위원장

아니, 그것은 나중에 질문할 테니까. 설치근거가 뭐냐고요? 무슨 규칙이라든지 법이라든지 조례라든지 또는 지시라든지 뭐 있지 않겠어요?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3657, 2011년 4월 14호에 의한 근거가 해당되겠습니다.

세혁

박세혁위원장

그러니까 경기도교육청 감사담당관실의 지시사항이다 이 말씀이지요?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세혁

박세혁위원장

성과는 있습니까?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제가 검증은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교육청 또는 일선 학교 현장의 관리자분들이 좀 변하지 않을까 이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세혁

박세혁위원장

지금 이분들의 감찰직무에 대한, 업무에 대한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대상되는 사람들은 학부모나 시민단체가 해당되겠고 일선 초ㆍ중ㆍ고 학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대상기관으로는.

세혁

박세혁위원장

아니, 그런데요. 민간인이 세 명 꼈는데 학교에 아무나 가서 서류 내놓으라고 그럴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당신이 뭔데 이따위 짓을 하냐고 하면 힘들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업무영역은 정해졌을 것 아닙니까?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먼저 소속 공무원이 부패 취약분야에 대해서 같이 나가서 비위행위를 예방하고 또 정보수집을 하는 이러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세혁

박세혁위원장

지금 제가 보니까 감사담당관실 자료를 보면 여기뿐만이 아니고 경기도 내 각 교육청마다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저는 판단돼 갖고, 이왕 하려면 잘한다고 평가하는데 이왕 하려면 좀 타이트하게 지원해 줄 것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내용을 적극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혁

박세혁위원장

평택에 사립중학교가 11개 있지요?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세혁

박세혁위원장

그것도 경기도 내에 서너 개 교육청에 있는 사립중학교만큼이나 많은 숫자예요. 많지요? 사립중학교가.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우리 평택 지역의 특수성에 해당됩니다.

세혁

박세혁위원장

평택의 사립학교 운영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뻔뻔스러운 분이냐면 교장임용도 안 받아요. 교육청의 승인도 안 받고 지네가 임용하고 그 지원한 금액 반환해라 그러니까 반환청구 불복하는 거 그런 소송도 내요. 뭐 학교 기숙사 지으라고 그랬더니 돈은 받아놓고 다른 거 하고. 평택 내 사립학교에서 벌어지는 그 행위는 인면수심이에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왜 이런 행위들이 평택에서 자주 발생됩니까?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물론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도 사학에 대한 지도 감독을 저희들이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예전부터 내려오는 고착적인 이러한 학교재단 측의 문제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혁

박세혁위원장

아까 용인교육장님께서 관행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그 단어 들으실 때 그게 정확한 답변이라고 생각하셨어요? 지금 교육장님께서 그쪽에서 전에 일어났던 일이다. 그래서 그게 관행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막거나 예방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취지 아니에요?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그래서 큰 문제점은 그게 있고 두 번째로는 우리 교육지원청이 지도 감독을 잘못한 문제점이 있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세혁

박세혁위원장

맞습니다. 사립학교도 문제예요. 문제지만 지도 관리를 잘못하는 것도 문제라고요. 그렇게 두 가지 문제지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셨어요?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해당 학교를 방문해서 그 목적에 맞는 이러한 사업을 하지 않으면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삼겠다 이런, 최종적으로 강하게 그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제재할 수 있는 이러한 법적 근거가 없어서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세혁

박세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요. 저는 용인교육청에 감사담당팀을 구성해라라고 주문을 했어요. 저는 평택교육청에 사학만 담당하는 팀을 꾸려라 그렇게 주문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교육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장님의 말씀에 공감하면서 인력 재배치 차원에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한번 추진토록 이렇게 긍정적인 이러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세혁

박세혁위원장

용인교육청, 평택교육청 공히 다음 주까지 자료를 제출하시는데 아무 중학교나 좋아요. 이사회 회의록이 있다고. 그거하고 그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좀 주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 해주세요. 두 번째, 사립학교에서, 제가 민원을 받았는데 이런 게 있어요. 정식교사로 쓴대. 공고는 그렇게 해 갖고 시험을 봐서 됐어요. 그런데 기간제교사로 쓰는 거야. 물론 교육청에는 정식으로 등록했겠지. 거의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거. 그러니까 지금 정원과, 교육청에 등록된 인원하고 실제로 학교에서 이용하는 선생님 숫자 그리고 교육청에 등록된 정식교사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선생님이 실제로 기간제인지 정식인지 그게 일주일이면 파악이 되겠습니까?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세혁

박세혁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세혁

박세혁위원장

용인교육청도, 마지막입니다. 똑같습니다. 아니, 자료를 똑같이 제출해 달라고요. 용인교육청도 사립중학교에 대해서. 이제 식사해도 되겠지요? 다음은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재삼

이재삼부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오후에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광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안녕하십니까? 성남ㆍ구리ㆍ광주ㆍ하남을 지역구로 하는 김광래 위원입니다. 우리 평택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발언대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평택교육장 정찬문입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아까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주요업무보고서 작성을 참 잘했다, 특색사업 중요한 세 가지를 먼저 설명하고 실적중심의 주요업무 추진하는 사항을 잘 설명을 들었습니다. 아까도 우리 위원님 중에서 질의한 내용인데 “평택교육” 하면 참 걱정되는 것이 사학 관련된 내용인데, 어떻습니까? 학교지원이, 사학을 평택교육지원청에서 관장한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렵지요?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이게 주로 도교육청 사학지원과에서 고등학교 관장하는 것 아닙니까?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광래

김광래위원

그러면 평택교육지원청에서는 사학 관련해서 어떤 지원을, 지금 할 수 있는 지원이 어떤 것들이 있어요?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사학 중ㆍ고등학교가 같이 한 재단 측에 있는 학교가 다고 다만 오성중학교 하나만 고등학교가 없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중학교에는 지금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고 또 교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그런데 아무튼 그동안에 언론에서도 1, 2년 동안 일어난 사안도 아니고 상당히 오랜 동안 평택교육의 신뢰를 추락시키는 이러한 내용들이 거의 사학에서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그러면 사학 중에 대체적으로 가장 언론에 많이 올라왔고 또 문제가 많이 제기된 사학을 한 두 학교 들라면 어디를 들 수 있어요?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H 중ㆍ고등학교가 있고요. 그다음에…….

광래

김광래위원

네, 됐습니다. 거명을 하기 좀 교육장님 입장으로서 어려운 것 같은데. 그런데 이런 학교들의 어려운 점들이 학교 운영자의 경영문제가 있고, 또 교사의 교수능력이 부족해서 학부모들이 이 학교를 안 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 학교가 가면 갈수록 경쟁력이 약해진다는 그런 점도 있는 것 같고, 또 하나 세 번째는 교사와 교장 또는 이사진과의 갈등이 너무 심해서 이 학교가 이렇게 어렵다라는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있다라면 교육환경 여건이 너무 열악해서. 이러한 요인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요인이 있다고 봅니까?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광래

김광래위원

어떤 요인이 그중에 제일 문제가 있다고 봐요?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대체적으로 평택교육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중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큰 요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저희 교육지원청 판단으로는 여러 가지 학교시설, 재정적인 측면에 투자하는 관계 여기서부터 이게 문제점이 대두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정부분 사학에서도 사학 발전을 위해서 재정적 규모를 장기적인 이러한 계획에 의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모든 것을 다 경기도교육청……. 또 이런 데에 시설이나, 재단 시설문제를 다 경기도교육청에다 많이 지원해 주기를 원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한정된 경기도교육청 재원에 비추어서 나름대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의 문제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그래서 재단의 문제를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만 계속 해결을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 그것은 재단은 재단 나름대로의 독자재단의 규정과 거기에 의해서 또 경기도교육청에서 감사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또 일부에서는 이 학교들이 교사와, 교사 중에서도 교원단체, 교원단체의 어떤 조직적인 교장, 이사진과의 갈등에서부터 이 학교가 발전이 안 된다 이런 측면도 있단 말이지요. 그런 얘기를 들은 적 있어요?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지면을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자, 그러면 이런 문제들을 결국 평택교육에서 이 사학 문제가 건설적으로 해결이 안 되면 평택교육은 늘 뭔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평택에 평택교육발전협의회인가 이런 조직이 있지요?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있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그래서 이런 조직 내지는 어떤 평택교육의 문제점을 평택시민을 대표하는 분들에 의해서, 교육을 사랑하는 다양한 이런 단체, 공사 막론하고 단체에서 어떤 폭넓은 이런 조직을 만들어서 이런 쪽에서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그런 움직임이 없잖아요?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평택교육을 걱정하는 이러한 특정단체 이런 데서 나름대로 학교 살리기 방안에 대해서 다각도로 공청회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그러니까 평택사학발전을 위한 어떤 협의회라든가 어떤 위원회라든가 뭘 만들어서 이것을 정말 시민의 힘으로라도 해결하는 방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도에서도 이게 오래된 얘기지만 노력해도 평택의, 특히 두세 개 사학이 늘 문제에서 해결점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거고. 이건 왜 그러냐면 결국 그런 가운데 피해보는 것은 평택지역의 초ㆍ중ㆍ고 학생들이라는 얘기지요.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그래서 수혜자인 학생들만 손해를 본다라는 측면에서 평택시민들이 어떤 모임체를 가지고 강력하게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러기 위해서는 평택교육청에서 나름대로 앞장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쪽에 앞장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말씀대로 노력을 계속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교육장님, 저는요 현재 교육계의 가장 큰 문제가 얼마만큼 새로운 지식을 아이들에게 더 잘 넣어주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교육계에서 노력한 것만큼 평가받지 못하는, 즉 교육계를 불신하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런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교육계의 비리는 계속 이어진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제가 두 번째 질문은 걱정이 상당히 많이 되는 분야를 제가 짚어보겠습니다. 평택에서는 2011년도에 개교된 학교가 몇 학교나 돼요?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2011년도에 개교된 학교가 청옥초등학교 1개 교가 있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청옥초등학교가 몇 학급입니까?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현재 6학급입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어디에 위치해요?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위치가 청북면 옥길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여기 방문을 교육장님께서 몇 번 정도 했습니까?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교사 짓는 것까지 해서 한 7~8번은 나갔다 왔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많이 다녔네요. 그런데 이 학교에 문제는 없습니까?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께서 아시겠습니다만 일전에 교무실, 행정실 통폐합 건으로 인해서 서로 조직구성원들 간에 이해가 폭넓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상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지금 정상적으로 학교에 모든 교육활동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이 학교 교구비품들이 모두 다 들어왔죠?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문제가 있는 것 알고 있어요?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문제 있는 것은 아직 제가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이거 정말 경기도교육청에 핵폭탄 같은 아주 위험한 이런 상황들이 지금 앞으로 전개될 겁니다. 이 학교가 BTL로 지었죠?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제가 이걸 묻기만 하겠는데요. 건설사는 KCC에서 공사를 주관한 것 알고 있죠?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광래

김광래위원

KCC면 현대그룹 계열의 아주 중견기업인데 여기서 특수법인 주식회사 미래를 SPC로 설립해서 여기서 공사를 주관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주식회사 미래는 여기에 교구비품 관련 상황을 정훈이라는 비품 납품업체와 계약을 합니다. 일괄계약을 해서 물품이 들어왔는데 거기까지는 알고 있죠? 잘 모르죠?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광래

김광래위원

그런데 이게 정훈이라는 비품계약회사가 지금 부도 위기 전이에요. 위기예요. 어떻게 부도 위기가 되냐 하면 2011년 5월경 교구비품대금을 15억을 KCC로부터 지불 받아 가지고 교구를 또 하청업체들이 있습니다. 하청업체가 한별체육사, 세현과학, 네오 에스티엠, 문교, 에스원, 피에이치 많은데 이런 여러 납품업체들로부터 1억에서부터 3억, 4억씩 물건을 들여왔는데 여기서 결국은 8월 6일 날 법원에 기업회생신고를 했어요. 이번 16일 날 법원에서 파산결정을 내릴 계획인데 이 정훈이라는 곳의 채무상태가 은행권에서 30억, 사채 5억, 교구비품업체 9억 약 45억으로 되는 부채가 있고 자산은 약 11억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파산이 될 가능성은 거의 틀림없는 거고 그렇게 됐을 때 교구비품업체들은 물건을 대고 돈을 못 받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되죠. 그래서 어떻게 앞으로 발생되느냐 하면 여기서 물건을 넣었으면 하자계약이 있을 것 아니에요?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칠판이라든가 의자라든가 많은 것들이 하자기간이 되기 전에 망가진 것에 대해서 하자보수를 해야 되는데 돈도 못 받은 데서 하자보수를 하겠어요? 이 중에 몇 개 업체는 이미 이쪽 학교에 납품하는 것에 손을 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이 학교의 교장선생님이나 행정실장이 교육장님께 와서, 이런 쪽을 학교에서는 알고 있을 텐데 상의하고 이런 적 있어요?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혹시 경영지원과는 몰라도 저는 직접 여태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이 납품업체에서 일부는 칠판 그러면 쓰지 않는 곳에 이분들이 납품해 갖다 달아놓은 거를 떼 가겠다는 거예요. 떼서 가져갈 수는 없지만 돈을 받을 때까지 떼어서 학교 어디 한 군데 모아뒀다가 돈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일정기간은 그 설치를 했던 것을 다시 떼서 학교에 보관해 둘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법원에 알아보면 그런 상황까지는 가능하다. 그래서 이 학교가 이런 비품 관련해서 문제가 많이 야기될 텐데 이런 문제를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현재 대안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제가 경기도교육청 행정감사 때 질의할 내용이지만 걱정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고. 교육장님께서는 관내 학교에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닥치기 때문에 학교에 가서 자세한 상황들을 파악하면서 도교육청과 같이 협의해서 대안을 만들어 달라 이런 얘기예요.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광래

김광래위원

학교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제가 이런 정보들을 직접 받으면서 너무 놀랐고 교육청에서 챙겨야 된다 지금 말씀드립니다. 이해 가시죠?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말씀 잘 알겠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그런데 중학교 또 청북은 어떻게 됩니까? 청북중학교.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내년 3월 1일 청옥초등학교, 청옥중학교가 개교할 예정입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청옥중학교입니까?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그 학교도 마찬가지로 학교에 대해서 여러 번 나가시기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비품들 관련된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져가는지를 세세하게 살펴야 된다라는 거죠.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말씀 잘 알겠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관심을 가지고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교육지원청 재산 중에서, 그러면서 제가 걱정되는 게 학교의 건물 또는 부지 같은 눈에 보이는 재산들이야 큰 문제가 없겠지만 학교 또는 교육청의 재산들이 그밖에 많은 재산들이 있어요. 평택교육청 산하에도 학교에서 깔고 앉아 있는 부지와 교지와 건물 외에 많은 재산들이 있다는 것 알고 있어요?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고 있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그런 재산 중에 혹시 가본 데 있습니까?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계성초등학교가 학교 울타리 밖에 있는 네 필지의 땅 등등 해서 몇 군데 다녀본 적이 있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계성초등학교는 팽성읍 노양리에 있는 학교를 얘기하는 거죠?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이 학교에는, 이건 교육청에서 자료를 준 거지만 주거용으로 대부한 학교용지가 있고 실습지가 있고 등등 해서 한 7건의 이런 토지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좀 단가가 큰 걸로 얘기하면 내기초에 실습지 땅 가보셨어요?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가봤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거긴 몇 평 정도 돼요?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정확한 평수는 알지 못합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이게 8,349㎡니까 약 2,500평 꽤 큰 1억이 넘는 재산가치가 있는 건데 이런 땅을 위시해서, 복창초등학교도 임야가 있단 말이에요. 임야가 2억 8,000 예상되는 가격의 임야가 있고 서탄초등학교도 있고 상당히 많네요. 진위초등학교에는 실습지가 11만 4,000㎡의 실습지가 있어요. 진위초등학교도 공립이죠?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그런데 이런 데 교육장님 가본 곳은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안중초등학교도 실습지가 상당히 1억 6,000 가는 땅이 있고 그런데. 이거 관리 좀 잘하세요. 그래서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체크를 해 가지고 정말 현장을 한번 방문해서 하나하나 챙기세요.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걱정되는 그런 분야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한 가지만 묻고 마치겠는데요. 평택 덕동초등학교에 체육관 있습니까?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없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그런데 이 덕동초등학교에서 기상악화 시 연간 수업을 못하고 교실에 들어가서 자습을 하고 이런 시간이 몇 시간이냐 했더니 연간 50시간이라고 했어요. 이 학교 아이들은 6년간 1년에 50시간씩, 6년간이면 300시간, 300시간이면 얼마나 됩니까? 이 시간을 체육관 및 다목적강당이 없어서 수업을 못하고 교실에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이건 어떤 상황의 수업이, 우천 시 수업이 물론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움직임교육을 않는다라고 보는데 평택에는 체육관 없는 학교가 왜 이렇게 많아요? 초등학교 63%, 중학교 56%, 고등학교는 거의 다 있어요. 고등학교는 거의 다 있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가장 운동을 많이 해야 될 때가 언제냐? 초ㆍ중학교 때 아닙니까? 신체발육이 한참 될 때. 여기다는 체육관 안 지어주고 고등학교는 거의 지어주고 이게 우리 경기도 교육의 현실입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지금 평택에는…….

광래

김광래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제가 엄청난 주문을 했어도 해마다 신설학교 외에 정말 교육의 편차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대응투자에 의한 것만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평택교육청에서도 대응투자를 다른 데 교육청보다 워낙 지원을 못 받아서 최근에 체육관 지은 것도 보면 거의 다 현일초, 지장초, 송신초, 2009년, 비전초, 용이초 이거 다 신설학교죠? 그런데 평택여중, 진위, 현화, 청북중은 기존학교인데 체육관을 지어준 것 같은데 앞으로 정말 이 분야가 상당히 우리가 교육자로서 우리 아이들 건강권을 지켜주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대응투자 좀 지역에서 열심히 받아내세요. 평택이 너무 열악해요.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말씀 잘 알겠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시간이 돼서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재삼

이재삼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해 보면 시간이 별로 짧죠. 이형범 국장님 거기 마이크 있어요? 용인교육청 구청사 지금 용도 어떻게 됐어요?

형범

이형범용인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구청사는 지금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지금 내년 6월 30일까지 도교육청에서 유아교육진흥원을 설립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재삼

이재삼부위원장

앉으세요. 저쪽에서 아까부터 질문신청이 들어오셔 가지고, 질문하고 간사님 어디 가셔야 돼요?

태길

윤태길위원

당 회의…….

재삼

이재삼부위원장

윤태길 위원님이 꼭 순서를 먼저 좀 당겨 달라고 하는데, 조평호 위원님.

평호

조평호위원

그러시죠. 먼저 하시죠.

재삼

이재삼부위원장

중요하신 분이라서 나는 나중에 목소리를 높일 거 같아 가지고 나중에 시켜드리려고 했죠. 윤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길

윤태길위원

먼저 조평호 위원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두 분 교육장님 및 경기교육 가족 여러분들! 다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용인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용인교육장 김태석입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용인터미널 있는 데가, 현대아파트 있는 데 거기가 초등학교가 어떤 학교가 있나요?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용마초등학교가 그쪽에 있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그 아파트하고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현대아파트하고 거리요?

태길

윤태길위원

네.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아파트 명칭을 말씀하시면 잘 모르겠고요.

태길

윤태길위원

한 7,000세대 정도 된다는데요.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새로 신축하는…….

태길

윤태길위원

네, 거기에 초등학교 설립계획이 있습니까? 다시.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앞으로 설립계획이 있습니다. 있는데 아직…….

태길

윤태길위원

그거 챙기셔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시고요.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지금 용인도 그렇지만 평택도 마찬가지일 텐데 학교 청소하는 건 누가 청소합니까?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는 일부 학생들이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학교들이 용역을 줘서 하기도 합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학부모들이 반강제적으로 청소를 하면 안 되겠죠?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태길

윤태길위원

그런 점도 좀 주의를 해주시고. 지금 용인에 있는 학교에 상수도 요금은 할인 받고 있습니까?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시청으로부터 지금 현재 할인받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다른 시군은 할인받는데 여기는 왜 안 받아요? (관계공무원, 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개별설명)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할인을 받고 있답니다.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몇 % 받아요? 몇 %를 받으시냐고요? (관계공무원, 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개별설명)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확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그거 몇 % 할인 받는지 아는 분 여기에 아무도 없어요?

재삼

이재삼부위원장

용인교육청 공무원들은 배석 왜 하고 계신 거예요? 교육장님 답변이 원활하지 않을 때 바로바로 업무보조를 해드리셔야 되는데.

태길

윤태길위원

제가 보기에는 교육장님이 여기 용인에 있는 시의회 또 용인 출신 도의원들, 정말로 소통의 부재인 것 같습니다. 아까 박동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이, 용인시 조례로 전기ㆍ가스요금에 대한 이런 부분이, 도시가스요금 되는 부분이, 조례로 제정해서 할인 받을 수 있는, 실제 학교에서 운영비를 아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요인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살펴보고 노력하겠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그렇게 해서 그분들한테 부탁도 드리고 타 시군은 얼마나 할인 받는지, 그리고 다른 시군은 제가 볼 때 10% 내외를 받을 것 같은데 우리는 그걸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든지 그렇게 노력을 해야죠. 지금 교육청에 있는 국ㆍ과장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진급하고, 잘 보여서 진급하려고 이런 쪽만 생각을 하고 전체 큰 틀에서 교육에 대해서 생각을 못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 글에, 중학교 3학년짜리 학생이 글을 쓴 게 있습니다. “수업시간에 선생님이 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떠드는 학생을 가만히 내버려 두고 수업만 나가시는 선생님, 자는 학생들을 보고도 포기한 듯한 내버려 두는 선생님, 학생들이 대들어도 찍소리 못하는 선생님, 정말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수업시간에 학생들을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가깝게는 수업을 재미있게도 해야 되고 모든 학생들을 다 파악을 하고 개별화해서 다가가는 수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수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 부분 교사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지 않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파악을 했으면 그 부분이 어제오늘 일도 아니고 교육장께서는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뭘 노력하셨어요?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선생님들을 향해서…….

태길

윤태길위원

그냥 공문만 보냈어요, 잘하라고?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더 확인하고…….

태길

윤태길위원

일선학교에 가셔 가지고 이런 부분이 잘못됐으면 한 학교라도 시범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계속 쳐다보고 지켜보면서 노력을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교육장님, 이게 용인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죠? 경기도 교육의 전체적인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노력하는 교육장님의 모습을 바라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이 부분에 대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볼 때 수학시간이 시험문제를 푸는 데 50분이죠? 그죠?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중학교 같은 경우는 45분입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중학교는 45분이고, 고등학교는?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고등학교는 50분입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이 45분, 50분이 짧죠? 애들이 다 풀 수 있나요, 보통 볼 때?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열심히 풀고 확인하고 하려면 시간이 모자랍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다른 과목은 모르지만 수학과목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시범적으로라도 체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시험이 15분, 빨리 푸는 애들은 그렇게 풀고 나가죠.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지필평가의 점유율이 적기 때문에 시간도 짧게 배정하기도 합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수학이라는 부분이 여기서 제가 짚어보고 도교육청에 가서 얘기할 텐테 이 50분 가지고 짧기 때문에 다른 과목하고 두 개를 연계해서 수학이라는 것은 자꾸 반복되는 어떤 그런 걸 하고 한번 뒤쳐지게 되면 진도를 앞으로 따라가기가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배정을 이렇게 50분만 해 가지고는 짧기 때문에 다른 과목하고 섞어서 한 번에 100분을 주는 것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쪽으로 생각이 되는데 교육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부분이 가능한가요?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제 생각으로는 이수단위에 의해서 이렇게 시간을 배정해서 시험을 보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50분에 맞춰서 문항의 난이도라든가 출제문항들을 조절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 같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정말로 수학문제가 창의적이고 높은 사고를 요하는 그런 문제를 출제한다고 하면 이렇게 소위 경시대회문제 같은 수준으로 낸다고 하면 더 많은 시간을 배정해서 생각하면서 풀 수 있도록 시간을 줘야 된다고 봅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조사를 해보세요. 수학 잘하는 애들이 시간만 있으면 이 문제를 다 푼다고 해요. 집에 가서는 다 풀어요. 그런데 시험 볼 때는 시간이 짧아서 다 못 풀어요, 이걸. 이걸 한번 요구를 조사를 해보시면 아마 그렇다는 걸 아실 거예요.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시간배정이나 이런 것도 틀리게, 서울에 있는 어느 학교는 이렇게 하고 있대요. 두 개 과목을 묶어서 시간배정을 그렇게 하는 것도 하고 있다니까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시고. 요즘 애들이 아까 잠 자고 이런 부분도 얘기했지만 욕도 많이 하죠? 그죠?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태길

윤태길위원

선생님한테 욕하는 애들도 많을 겁니다, 아마. 그래도 들어도 말 못하고 그냥 못 들은 척 하고 고개 돌리는 선생님 많을 거예요. 그죠?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

태길

윤태길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수업시간에 선생님께…….

태길

윤태길위원

수업시간 아닐 때도 밖에서라도 마찬가지예요.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닐 때는 욕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관심 있고 또 걱정과 우려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히 하신 일이 없죠? 따로.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지난번에 조선일보에서 욕을 적게 하도록, 적게 하는 게 아니라 욕을 하지 않도록 하는 지도와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우리 관내에 생활지도담당 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 회의 때 그렇게 자체적으로 욕을 하지 않게끔. 소위 지금 보면 여러 가지 그린마일리지제로 욕을 하지 않도록 벌점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차원을 넘어서 언어순화나 언어생활을 정화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제가 볼 때는 학생들 보고 자기가 쓰는, 욕하는 용어를 그대로 써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러한 문제를 단순히 그냥 “걔도 한다.” 이렇게 해서는 될 게 아니고 완전히 다 까발려야 돼요, 제가 볼 때는. 다 까발려서 이게 뭐가, 이 욕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설명을 해주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욕인지도 모르고 하는 애들도 많고.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실제적으로 그 조사를 어느 한 학교만 찍어서 한번 해보세요. 자기가 사용하는 욕 그대로 한번 적어보라고.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표집으로 한 학교를 해서 그 내용을 정리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학원도 마찬가지예요. 학원은 선생님들이 욕을 해요. 그죠? 학원은 오히려 학생들은 욕을 안 하는데 선생님들은 욕을 해요. 지금 학원담당하는 분도 여기 계실 텐데 그런 부분도 조용히 한번 알아보세요.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용인 동백에 있는 초당중학교, 8월 말에 가출한 학생에 대한 답변 달은 거 이거 누가 달았어요?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가출한 학생 말씀입니까?

태길

윤태길위원

네. 어머님이 글을 올렸는데 답변 달은 게, 지금 교육지원과장님이 달으셨죠?

덕환

오덕환용인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오덕환입니다. 제가 답변을 올렸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이 답변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덕환

오덕환용인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글쎄요. 나름대로 학생도 읽어보고 또 학교도 읽어보고 학부모도 만족하는 글로 올린다고 제가 올렸는데. 글쎄요, 보는 이에 따라서 어떻게 해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대여섯 명이 저기 올라왔죠?

덕환

오덕환용인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네, 많은 접촉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교육청의 교육지원과장님이라는 분이 한심하다고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덕환

오덕환용인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잘 아시죠?

덕환

오덕환용인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제가 학생의 담임선생님하고 꾸준히 연락이 돼 있고 또 학교하고는 그 학생이 담임선생님이 가지고 계시니까 부모는 학교에서 애를 따끔하게 혼내서 집으로 돌려보내야 되는데, 어머님은 학교에서 학생하고 이렇게 멘토가 형성돼서 학생을 부드럽게 타이르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학생은 자기 부모님한테 문자도 넣고, 집에서 나가 있으면서. 그런 관계로 봐서 저는 학생이 아직까지는 바르게 커온 것 같다, 이런 용어를 썼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그 용어 쓰신 것은 맞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렇게 안 받아들였잖아요.

덕환

오덕환용인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네, 부모님께서 상당히…….

태길

윤태길위원

부모님도 그렇고 서울에서 살고 있는 중학교 3학년이 쓴 글도 있어요.

덕환

오덕환용인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다 읽어봤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이게 경기도 교육 전체의 전반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생긴 부분도 많이 있고 제일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 아니, 애가 가출했는데 선생님은 학교가 좀 더 심하게 다루지……. 좀 쉽게 말해서 약간의 체벌도 섞어서 해서라도 우리 애를 바로잡아 주라는 얘기를 한 거고. 그죠?

덕환

오덕환용인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네.

태길

윤태길위원

그런데 학교에서는 지금 가출한 애가 문자를 보내니까 “얘 참 바르게 잘 큰 것 같다. 착한 학생 같다.” 그런데 이 부분이 서로 뭔가 안 맞죠? 그죠?

덕환

오덕환용인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학생이 워낙 공부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로는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하고 상담결과 학교에서 상당히 성적도 떨어지고 해서 공부하기를 힘들어하는 학생이 있는데 그 부모님께서는 서울에 있는 대치동의 유명한 학원을 가면 학생들 성적이 많이 오른다고 해서 아마 학생을 대치동 쪽에 학원을 보냈으나 학생은 그 학원은 다니지 않고 다른 데서 시간을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그 말보다 먼저 애들이 사람이 돼야 하는데 쉽게 말해서 인성교육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잖아요? 앉아주셔도 됩니다.

덕환

오덕환용인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제가 용인교육청에 있는 어떤 누구보고 따로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지만 여기는 일을 이렇게 딱 어떤 건을 가지고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어떤 주어진 민원이라든가 어떤 부분이 들어가면 일을 회피하고 안 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교육장님,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들었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전하고 틀리게 지금 공무원들은 스스로 없는 일도 찾아 가지고 창의적으로 해서 조직과 우리 경기교육을 위해서 더 노력을 하셔야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자꾸 발만 빼려고 하고 안 하려고만 하면 안 되는 거지요.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앞으로는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행정업무 처리를 적극적으로 해서 서비스를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교육장께서 여기 시장님도 자주 만나고 또 시ㆍ도의원들 만나서 주기적으로 해서 간담회도 한 번씩 교육청에서 하자고 해서, 그러면서 우리 용인교육청을, 학교를 어떻게 도와주실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체크했다가 이런 부분은 좀 건의도 하고 또 그분들이 스스로 알아서 해줄 역할을 말씀하실 수도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평택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을 잘 하셔 가지고 지금 용인교육장께 말씀을 드렸지만 양 기관 다 똑같다고 생각하시고 이런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좀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 윤태길 위원님께서 아까 저한테 질의하신 용인에서 수도료를 얼마나 절감받고 있는가 그 말씀을 했는데 자료를 제가 인지하지 못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지금 저한테 자료가 왔습니다. 요금체계가 5단계에서 2단계까지 사용량에 따라서 적용을 하는데 톤당 700원 정도, 그러니까 143교에서 연간 약 3억 원 정도의 절감효과를 보는 그런 지원을 받고 있답니다. 죄송합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이거 누가 지원해 주는 거예요?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시청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절감, 3억 원 절감…….」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태길

윤태길위원

3억 원 절감하는 게 시청에서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요. 세금 3억 원을 절감이 아니라 덜 받아가는 거니까 깎아주는 거지요.

태길

윤태길위원

여기 교육청에서 볼 때는 절감인데 결국은 시청에서 시비로 돈을 보태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상수도료가 그렇지요. 그죠?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태길

윤태길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조례를 만들면 도시가스도 가능합니다. 여기도 도시가스 냉난방하는 학교들 많지요?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태길

윤태길위원

그런 부분도 같이 한번 생각하셔 가지고 예산확보 차원에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삼

이재삼부위원장

윤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평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조평호 교육의원입니다. 먼저 용인교육장님 자리에 좀 서주십시오.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용인교육장 김태석입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현장의 어려운 점도 많이 살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질문은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청이 크게 하급 행정기관하고 또 교육지원의 업무를 해야 되겠지요?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평호

조평호위원

먼저 하급 행정기관으로서는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느 정도나 생각하십니까?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도교육청 대비 하급 교육청으로서 중간 연계역할과 함께 도교육청에서 사업의 목표와 방향을 준다면 저희는 방법과…….

평호

조평호위원

간단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어느 정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수치로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열심히만 하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성과는 있습니까?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

평호

조평호위원

그러면 두 번째, 지원청의 역할을 잘 해야 될 텐데 지원청으로서의 역할은 어느 정도 하고 계신가요? 이 지원청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일선 학교에 얼마나 도움을 줬느냐, 일선 학교가 필요로 하는 것을 얼마나 지원해 줬느냐라고 하는 그런 측면인데 그런 측면에서 제대로 하고 계신가요?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행정의 수행과 안내와 성과를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평호

조평호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하겠습니다. 학교 홈페이지를 보면 학교현황이 게시돼 있지요?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

평호

조평호위원

네? 게시하게 돼 있지요?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평호

조평호위원

거기서 한 가지 묻겠는데요. 용인교육청에서 보니까 대체적으로 제가 분류한 체계에 의해서 기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학교 게시판에 교원과 행정직원 또는 기타 이렇게 분류한 학교들이 여기에는 단 한 곳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전부 기타인데 이런 점에 있어서 지도할 사항은 혹시 없습니까? 이게 잘됐다고 보십니까, 잘못됐다고 보십니까?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홈페이지에…….

평호

조평호위원

좀 빨리빨리 말씀해 주시지요.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홈페이지에 비정규직을 호칭하는데 기타란에 그냥 일괄해서 통합적으로 수치를 게시했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이런 것은 뭐냐 하면 일선 학교에서 구성원들에 대한 구분을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육청이 전혀 도움을 주지 않았다는 거지요. 즉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의하면 학교에는 행정직원을 둔다라고 돼 있어요. 아시겠지요?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평호

조평호위원

그러면 지금 기타란에 표시돼 있는 것들은 무엇에 근거해서 됐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표시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학교의 게시판이라 하는 것도 공식적인 하나의 안내지요?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평호

조평호위원

어떤 법적인 기준하에서 제시가 돼야지 학교 나름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자,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잘 돼 있는 건지, 기준이 합당한 건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관련된 내용들은 도교육청 질의할 때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런 것들 보면 지금의 학교행정실에 이런 구성원들의 구분은 전혀 법적으로 기준이 없는 상태예요. 무법된 상태에서 게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어떻게 도와주느냐 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일선 학교 많이 돌아보시나요?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많이 가고 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중학교의 가사실과 기술실 혹시 보셨습니까?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학교를 가면, 모든 학교를 다 다녀보지는 않지만 상황을 돌아봅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다고 보십니까?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 보면 중학교가 사립학교 포함해서 48교인데 36교가 보유를 하고 있어서 75%로 나와 있습니다. 기술실은 73%입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자, 그러면 지금 기술실과 과학실이 전체 확보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100%는 아닙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100%가 안 돼 있다고 한다면 정규적인 교육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어렵다고 봅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교육청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

평호

조평호위원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

평호

조평호위원

그냥 교실이 없으니까, 부족하니까 그대로 계시는 겁니까?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

평호

조평호위원

자, 두 번째, 시설상황은 그렇다고 치고 두 번째 문제입니다. 교재ㆍ교구에 대한 확보상태 혹시 살펴보셨나요? 이게 경기도교육청, 지금 용인교육청뿐만 아니라 경기도교육청 자체의 문제입니다. 기술실과 과학실에 대한 필수 교재ㆍ교구에 대한 준비상태가 전혀 돼 있지 않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혹시 각 학교별로 살펴보셨습니까? 확보 상황을 살펴보셨나요? 지원대책 확보하셨습니까?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

평호

조평호위원

자, 지원청은 뭘 도와주셨습니까?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

평호

조평호위원

답변 한번 해보시지요.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한 바로는 가사실의 필수교구 확보율이 45% 되고 기술실이 30% 되는데 많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 부족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해 주려고 노력하셨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서 예산편성할 때 선택과목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후순위로 밀리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평호

조평호위원

선택과목이기 때문에 교재ㆍ교구도 없이 그냥 대강대강 해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주지교과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교육에 추구하는 것은 뭐지요?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내용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

평호

조평호위원

어느 한 부분만을 잘하는 학생입니까? 전인교육을 추구하는 겁니까?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

평호

조평호위원

자, 이런 점에 있어서 교육청의 방향설정이라든가 지원체제가 매우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앞으로 지속적인 확인점검을 하겠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자, 내년도에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제도가 몇 가지 있지요? 혹시 아십니까?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주 5일제 수업을 확대해서 시행합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 명칭을 좀 정확하게 말씀해 보실까요? 뭐라고요? 명칭을 좀 정확하게 말씀해 보시지요.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주 5일 수업제.

평호

조평호위원

그렇지요. 주 5일 수업제입니다. 이 부분은 다른 교육청에서 질문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 외에 수석교사제가 있지요?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평호

조평호위원

수석교사제 준비사항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

평호

조평호위원

예상되는 문제점은 어떻게 보고 계시지요?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

평호

조평호위원

여기에 대한 준비는 어떻습니까?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자료를 좀 확인하고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지금 용인교육지원청에는 수석교사가 몇 분 계시지요?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

평호

조평호위원

내년도에 용인교육지원청에서는 수석교사제를 실시한다면 몇 분 정도 하실 것으로 돼 있습니까?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평호

조평호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과 혹시 문제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예상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사전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현재 수석교사는 초등학교가 11명, 중학교가 1명이니까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분들의 애로사항 들어보셨나요?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지난번에 도교육청에서 발령장을 받아 가지고 왔을 때 한번 교육장 방에서 면담을 하면서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저는 미리미리 이분들의 애로사항이 뭔지 들어보시고 그다음에 대책을 마련하셔야 내년도 수석교사제가 상당히 확대되는 그런 과정에서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학생 인권이 잘 정착되고 있습니까?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더 많이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어떤 점에서 노력을 하고 계시나요?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특히 아까 윤태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칫 우리 학생들이 인권을 주는 것이 방종, 방임으로 비치지 않도록 더 많이 지도를 하면서…….

평호

조평호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니까 OX퀴즈를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지금 행사 위주로 가는 것이 옳다고 보시나요?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

평호

조평호위원

지금 인권교육이 현장에 잘 정착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정착되기 좀 어렵다고 보는 측면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점이 어렵습니까?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볼 때는 지금 확산, 안내단계라고 본다면 올해 인권선언 1주년 기념식을 지난번에 했는데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OX퀴즈라든가 이런 행사성으로 비치면 안 되기 때문에 보다 학생들 속에서 내면화될 수 있도록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평호

조평호위원

내면화될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 보십니까?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담임선생님을 포함한 선생님들의 많은 상담과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대단히 중요하지요. 즉 지금 교육지원청에서는 인권교육이라고 하는, 인권이라고 하는 개념의 교육이 돼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그게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학생들에게 인권이 무엇인지 인권의 개념과 더불어서 인권교육이 좀 더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학생들이 서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토의ㆍ토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혹시 토의ㆍ토론수업을 확대하거나 또는 모의재판 이런 것들을 확대해서 학생들이 정말 인권이 무엇인지 확대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평호

조평호위원

즉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인권의 교육, 학생들이 지금 방황하고 있고 선생님들이 잘 모르시는 것은 뭐냐 하면 인권의 개념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학생들에게 인권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평호

조평호위원

간단히 말씀하시지요.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1일 명예교사를 해서 수지중학교 1학년 교실에서 학생인권에 대해서 학생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인권에 대해서 한 5분 정도를 제가 이야기를 하고 그 후에는 학생들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인권에 대해서 학생들이 개념적으로 사전적인 그런 의미를 갖는 것보다 이렇게 내면화될 수 있도록 서로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 그런 것들을 좀 더 많은 기회를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적극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교육청에 제가 가장 핵심적인 질문의 내용은 지금부터입니다. 유치원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용인교육청이 다른 교육청에 비해서 특색을 보니까, 유치원 수가 많다고 보시나요, 적다고 보시나요? 간단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150개입니다, 사립 포함해서.

평호

조평호위원

많습니까, 적습니까? 다른 교육청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편이지요?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많은 편입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유치원을 어느 정도 방문해 보셨습니까?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유치원을 병설유치원은 갔습니다만 사립유치원은 직접…….

평호

조평호위원

사립유치원을 가지 않으신 이유는 뭡니까?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사립유치원 원장님들과의 간담회는 두어 번 정도 했습니다. 했는데…….

평호

조평호위원

그러니까 순전히 그냥 말로만 듣고 있다는 그런 형태지요? 즉 사립유치원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사립유치원이…….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사립유치원이 공립유치원보다 훨씬 비중이 많지요?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평호

조평호위원

재원도 훨씬 많이 들어가고 있지요?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평호

조평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립유치원 현장을 한 번도 파악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거지요?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장방문을 많이 못 간 것은 잘못된 겁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현장방문을 많이 하셔야 되겠지요?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평호

조평호위원

거기에 대한 실태파악을 좀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정도 실태파악하고 계십니까? 잘 안 돼 있겠지요?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

평호

조평호위원

먼저 묻겠습니다. 유치원도 회계가 있지요?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회계 합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회계 공개여부인데 얼마 정도 돼 있다고 보시나요?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료를 가진 것에 의하면, 사립유치원 회계공개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사립유치원이 홈페이지에 회계를 공개하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리고 또 학부모님들에게도 공개하는 게 굉장히 저조하지요?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평호

조평호위원

이런 데 대해서 교육청은 어떻게 지도하고 계십니까? 지도한 적 있으십니까?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공개하도록…….

평호

조평호위원

지도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그 내용을 문서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현재 홈페이지 개설률이 44%인데 확인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으시다는 게 지금 우리 교육지원청의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사립유치원도 교원들의 이직률이 상당히 높지요?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평호

조평호위원

어느 정도 높다고 보시나요?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이직률 말씀하셨습니까?

평호

조평호위원

네. 왜 높다고 보시나요?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보니까 최근 3년간의 이직률이 50%라고 저희는 조사하고 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왜 그렇게 높다고 파악하시나요?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유치원교사로서 정체감이나 자신감이 또 자존감이 적다고 하는 생각과 유아교육을 좀 더 공교육화하거나 비중을 높게 봐주는 그런 정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평균 재임기간은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1년 정도라고, 사립유치원 교사는 평균 1년 정도 재임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네, 그렇습니다. 1년 정도 재임인데 특히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30% 이상 유치원, 제가 유층 무선표집을 해 본 결과 30% 이상, 1년에 바뀌어지는 학교들이 거의 80% 이상이라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그만큼 유치원 교육이 안정돼 있지 못하다고 볼 수 있는 거지요?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평호

조평호위원

이런 점에 있어서는 교육지원청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실 방법을 강구하고 계시나요?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현재 우리가 경기도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새 교사 훈련 프로그램, NTTP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교과교육연구회는 유치원까지도 별도로 지원단을 구성해서 지원도 하고 또…….

평호

조평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겨우 그 정도의 수준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다음입니다. 유치원 원장님의 자격기준 알고 계시지요?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평호

조평호위원

유치원 원장님의 자격이 어떤 상태인지 파악해 보셨나요? 사립유치원.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

평호

조평호위원

지금 답변이 어려우시면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현재 자격기준을 파악하셔서 문서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다음에 유치원법을 보면 행정직원 등 교직원을 두게 돼 있지요?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평호

조평호위원

거기에는 어떤 부분들을 두게 돼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

평호

조평호위원

거기 담당자 혹시 없으신가요? 유아교육법 제20조에 따르면 촉탁의사와 영양사, 간호조무사 또는 행정직원을 두도록 돼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평호

조평호위원

용인교육지원청에서는 얼마 정도 확보돼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평호

조평호위원

그렇습니다. 사립유치원입니다.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내용은 자료를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사립유치원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으시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

평호

조평호위원

어떻습니까?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앞으로 많이 살피겠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이런 부분도 다시 살펴서 문서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입니다. 유치원교사도 교사의 권리가 있고 또 나름대로 복지가 보장돼야겠지요?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평호

조평호위원

유치원교사들 연차와 월차휴가는 지금 어느 정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출산휴가는 어느 정도 보장돼 있을까요? 유치원교사에 대한 출산휴가.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

재삼

이재삼부위원장

교수학습과장님! 옆에. 과장님, 옆에 좀 서계세요, 뒤쪽에 가까이.

평호

조평호위원

육아휴직은 보장돼 있을까요?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

평호

조평호위원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유치원교사들의 연가, 월차, 출산휴가, 육아휴직의 보장은 되어 있으나 연가, 월차는 1.5일에 불과하고 원당 9.5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출산휴가는 89%가 보장하고 있으나 기간은 60일 정도 보장되어 있는 것이 10개 원에 불과합니다. 육아휴직은 47.9%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촉탁의사는 한 사람도 돼 있지 않습니다. 촉탁의사 하는 데 돈이 들지는 않지요? 영양교사는 77.5%가 확보돼 있으나 나머지는 확보돼 있지 않습니다. 간호사 또는 조무사는 0.3%밖에 돼 있지 않습니다. 행정직원은 47.2%입니다. 그렇다면 사립유치원은 지금 어떤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까?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교원의 복지를 포함해서 많이 열악하다고 봅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용인교육지원청에서는 어떤 점을 지원하시고 어떤 점을 도와주시겠습니까?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바로 유치원 원장님들을 한번 만나고 또 회의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우선 1단계로 주지시키고 그런 부분의 개선방안이나 준비를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지금 용인교육지원청의 유아교육지원액을 보니까, 퍼센트를 보니까, 공립과 사립을 보니까 사립유치원에 들어간 게 86.8%입니다. 공립유치원보다 훨씬 많은 액수가 지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립유치원에 대한 관심, 교원의 복지 등등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유아교육의 중요성은 너무도 잘 알고 계시지요?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반성하겠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지금 국가에서 유아교육 정책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지 알고 계시지요?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

평호

조평호위원

또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지 알고 계시지요?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평호

조평호위원

자, 그러면 교육지원청에서는 어떻게 도움을 주시고 지원하실 건가라고 하는 점들을 좀 더 명확하게 설정하셔서 현장에 도움을 주는 이런 정책들이 되어지기를 또 지원청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평호

조평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그동안 담당자 선에서 하고 있던 그런 행정 위주의 일들을 이번을 기회로 해서 제가 직접 챙기면서 한번 살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나머지 부분들입니다. 이런 것도 평가를 하시고 보십시오. 예산편성 및 운영은 어떻게 돼 있는가. 유치원 시설설비 기준은 어느 정도 확보돼 있는가. 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교수학습 방법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교직원의 인사관리 및 복지후생, 그 밖에 유치원이 가지고 있는 시설 그리고 유치원의 재산상 가지고 있는 확보된 내용 이런 것까지 파악을 하시고 파악이 되시면 저에게 문서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해박한 분석과 지적을 깊이 반성하면서 받아들여서 바로 살펴서 올리겠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남은 시간은, 평택교육청은 다음 추가시간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삼

이재삼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하여간 질문해 보시면 한 꼭지, 한 주제 가지고 하는 데 아마 20분도 모자랄 거예요. 이형범 국장님.

형범

이형범용인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경영지원국장 이형범입니다.

재삼

이재삼부위원장

마이크 잡으세요. 제가 아는 분이 국장님밖에 없어서. 금년도 유아교육예산 편성액이 얼마였어요?

형범

이형범용인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여건개선사업비 말씀하십니까?

재삼

이재삼부위원장

아니, 경리담당관이 용인교육청의 우리 국장님 아니세요?

형범

이형범용인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네, 맞습니다.

재삼

이재삼부위원장

그러면 금년도 예산집행액하고 내년도 예산편성액에 대해 다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형범

이형범용인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재삼

이재삼부위원장

유아교육 관련 예산.

형범

이형범용인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유아교육 말씀하십니까?

재삼

이재삼부위원장

환경개선사업비고 여러 가지 복지 관련 수당이고 다 해서 총액이 얼마냐고요?

형범

이형범용인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유아학비 지원현황이 119억입니다.

재삼

이재삼부위원장

그게 언제 거예요? 금년도 거예요?

형범

이형범용인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네. 금년도 겁니다.

재삼

이재삼부위원장

내년도는?

형범

이형범용인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내년도는 103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삼

이재삼부위원장

네?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13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삼

이재삼부위원장

주무담당경리관이 편성을 하면서도 액수가 인지가 안 됐는데 숫자에 어두운 교육장이 뭐 알겠어요? 오늘 하여튼 답변하는 거 봐서 서면보고한다고 답변이 나온 부서는 해당 과장들 전부 다 의회로 나중에 호출하겠습니다. 교육장님이 “서면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하는 것들은 이 자리에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 행감준비에 대한 소홀로 인정해서 전부 다 별도로 의회로 전부 호출한다는 말씀입니다. 앉으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 네 분 남았습니다. 김상회 위원님, 최창의 위원님, 우리 문형호 위원님. 문형호 위원님은 지역구라 제일 늦게 하실 거고, 김상회 위원님 준비되셨어요? 우선 세 분이 하셔야 그다음에 보충질의에 들어가기 때문에. 김상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반갑습니다. 수원 출신 김상회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용인교육장님 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용인교육장 김태석입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용인교육청에서 지역자원활용 창의적 체험활동이라는 프로그램을 하셨더라고요?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상회

김상회위원

굉장히 긍정적인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냥 짤막하게, 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나요?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현황을 말씀하셨습니까?

상회

김상회위원

네. 여기 지역자원을 몇 명을 확보하셨고 운영되고 있는 학교현황을 지금 잠깐 말씀해 주시죠.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2009 개정교육과정에서 창의인성체험학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육기부사업이 있는데 지금 현재 단계는 창의인성체험학습 교육자료로 우선 교사용 지도자료와…….

상회

김상회위원

교육장님.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상회

김상회위원

거기 지역자원활동가를 활용했다는데 자원활동가를 몇 명 운영하고 있습니까?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지원센터 인적자원은 70명이고 기관과 시설을 포함한 물적자원은 30건입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그러면 용인의 박물관하고 미술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하고 연계되어진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현재는 MOU를 체결하지 않았습니다만 안내를 하고 있고 박물관 같은 경우는 등잔박물관, 마가박물관, 이영미술관 여기와 지난번에 교육기부행사에 참여를 해서 금년 말에 내년도 교육과정을 위해서 본격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교육장님, 용인지역에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총 몇 개 있어요?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총 개수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상회

김상회위원

대략이라도 몇 개 정도 돼요? 그럼 대략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해도 15곳이 넘어요.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얼마 전에 개원한 어린이박물관도 있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박이나 도립박물관을 포함해서. 그러면 이런 지역자원활용 창의체험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에 그런 박물관이나 미술관하고 관내 학교와 연계할 계획을 몇 개를 좀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대안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인지역이 특히나 지리적으로 굉장히 그러한 부분 속에서는 타 지역보다 혜택 받은 곳인데 관내 우리 아이들이 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 말씀에 덧붙여서 저희가 그냥 안내만 하면 필요한 시간에 또는 그 박물관에 방문할 수 있는 시간이 전부 중첩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제대로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연간 활용시간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학교교육활동 교육계획을 세우기 전에 그것을 자세하게 안내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그와 같은 교육기부행사도 했고 금년 말에 그걸 본격적으로 그쪽 자료와 또 학교의 교육계획 이런 것을 연계해서 짜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관계자협의회 이런 부분들을 교육장님께서 주선을 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지난번에 몇몇 관장님들을 봤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그거는 그 정도로 하고요. 다음번 기회가 있을 때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체크하는 걸로 하고. 우리 용인지역에 학교 부적응학생 현황부분을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 보았습니다. 여기 용인지역 부분이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 고등학교를 빼고 중학교의 소계를 보면 212명을 부적응학생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학업이나 진로나 질병, 이 인원을 좀 뺀다 하더라도, 한 70명을 뺀다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숫자거든요. 또한 이렇게 70명 정도를 뺀다고 할 때의 상황이 그 인원을 빼 가지고 나온 건지 관리현황 부분에서는 167명이라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한 교육장님께서 세우신, 시행하신 이러한 부분들의 내용이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부적응학생 관리현황에 보면 2011년에는 Wee클래스나 Wee센터에서 주로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연계를 해서 했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연계해서 하신 것이 다예요? 교육장님으로서 용인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것에 대한, 이 부적응학생에 대한 대안이 뭐냐고 물으니까…….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를 통해서 Wee클래스에서는 심리검사를 포함해서 상담교사의 상담활동을 강화하고 또 단위학교에서는 담임교사가 적극 나서서 하도록 하면서 위기학생 지원 이런 것들을 하고, 특히 제가 한 것은 우리 역점사업 중의 하나가 사제동행 즐거운 학교 만들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단위학교에서 학교 학습활동에는 부적응을 보이지만 운동에 소질이 있거나 미술에 소질이 있거나 이런 학생들을 그룹, 그룹 모아서 좋아하는 선생님과 짝을 지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연간 학교 방과후시간이라든가 또는 심지어는 주말까지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작년도 교육계획을 설명하면서 안내를 했는데 11월 말에 그것과 관련된 각 학교의 활동상황을 우수사례를 함께 모아서 시연도 해보고 또 다른 학교에 내년도에 파급되도록 안내할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업명으로 말씀드리면 사제동행 즐거운 학교 만들기인데…….

상회

김상회위원

교육장님, 이 부적응학생 관련해서 용인교육청에서 학교로 시행하신 공문 일체를 추가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우리 용인교육청 관내에 강남학원 특수학교가 개원을 했죠?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상회

김상회위원

인허가나 이 부분에서는 경기도교육청에서 한다고 하지만 우리 용인교육청에서 이 부분에 대한 업무분장은 무엇을 맡고 있죠?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소관이 도교육청이기 때문에 업무분장에서 우리가 그 학교를 향해서 하는 일은 없고 다만 특수교원이라든가 특수학생들에 대해서 생활지도 또 장학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교사들도 참여하고 학생들의 생활지도 같은 것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이런 부분은…….

상회

김상회위원

교육장님, 간략하게 이야기를 합시다. 그러면 용인교육청 관내에 특수학교, 특별반, 특수학급 교사들의 학생 수가 넘어서 있는 것은 없나요?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특수학급을 말씀하시는 거죠? 특수학급에 9명을 넘는 학급 이런 거 물어보시는 거죠?

상회

김상회위원

네.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우선 과밀학급이 유치원에 넷……. 아, 유치원은 유치원 기준이고 지금 중학교가 7명이 기준인데 넘는 중학교가 지금 9개 학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9개 학교죠.

상회

김상회위원

넘는 학교를 파악하시고 이후 조치하신 내용이 뭐예요?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현재로서는 특수학급을 신ㆍ증설해야 되는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살펴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특수교육 보조원을 배치한다든가 또는 유휴교실이 있으면 학급을 더 설치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아니, 교육장님, 교육장님이 하신 내용을 말씀해 달라니까 왜 계획을 이야기해. 과밀학급에 대해서 아시고 나서 하신, 이행하신 내용이 뭐냐고요? 내용 있어요, 없어요?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우선 저희가 볼 때는…….

상회

김상회위원

아니, 볼 때가 아니라 교육장님이 하신 내용. 용인교육청에서 하신 내용이 뭐냐고?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인근 학교에, 그러니까 과밀이 되지 않는 학교에 거리가 가까운 그런 아이들은 1차 전학을 권고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 담당장학사로 하여금 했는데 일단 학부모님들이 전학을 거부하고…….

상회

김상회위원

그렇게 하셔 가지고 조치된 내용 있습니까?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현재는 실적이 없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그럼 뭐예요? 2012년도의 계획은 어떻게…….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12년도에는 유휴교실을 파악해서 그 해당학교에 특수학급을 더 설치할 수 있는지 그걸 살펴보고 또 내년도에 한 학년 졸업하고 한 학년 새로 들어오게 되면 전면적으로 다시 한 번 사전조사를 바로 하겠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교육장님, 용인교육청에 유휴교실이 전체적으로 고등학교까지, 고등학교를 뺀다 하더라도 약 100개 교실이 남고 있다는 것 아시죠?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초등학교는 많이 유휴교실이 해소돼서 사용하고 있는데 중학교의 경우는 작년에 신설돼서 1학년만 입학을 하다 보니까 중학교는 오히려 유휴교실이 늘었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아직 미입주된 학교여 가지고 그렇다.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상회

김상회위원

그러면 용인교육청 관내에 미준공교실들이 또 그만큼 있죠?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미마감교실이 80여 개 있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지금 이런 현황을 볼 때 교육장님이 말씀하신 특수학급 과밀의 내용을 파악하신다고 하면 이미 내용들 다 알고 있는 상황인 거고 이 100개의 학교, 미준공학교 88개 이런 학교의 상황이 지금 특수학급하고 연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도 알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알고 계시면서 뭐를 연결해 가지고 대책을 세워, 대책이 없으면서. 유휴교실 남아 있는 학교에 과밀학급 있어요?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는 없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그럼 뭐 다 알고 있으면서 뭘 대책을 세워, 대책이 없는 걸. 없으면 없다, 강구하지 못했다, 강구해 가지고 보고하겠다. 아니, 미준공 그다음에 유휴교실 현황 다 갖고 계시면서 왜 그렇게 얘기하시냔 말이에요?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갑시다. 특수학급, 과밀학급에 대한 대책 명확하게 세우셔 가지고 보고를 좀 해주시고요.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급히 서두르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해서 정말 시행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교원의 배치문제라고 하면 이 문제를 도교육청과 적극적으로 관련국장이나 교육장이 그러한 문제들을 나서서 해결하면서 일선학교 선생님들이 일할 수 있게 그러한 역할을 좀 해주세요. 아시겠죠?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예산부분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석면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속되는 학교현장의 석면의 문제가 이야기되고 있는데. 또 최근에 과천고등학교 운동장에 석면이 포함되어졌다는 기사를 접했는데 그 기사를 접하고 나서 교육장님께서 지시를 하거나 공문을 시행해서 용인교육청 관내의 학교에 석면현황을 재조사하신 게 있나요?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공문으로 지시하기보다 우리 시설과에서 확인을 한 바에 의하면 현재까지 석면과 관련해서 민원이 있거나 석면이 조사된 그런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그렇습니까?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여기 지금…….

상회

김상회위원

정확하세요?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무석면학교가 118교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아, 무석면학교.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상회

김상회위원

오케이. 전체 학교가 몇 개 학교죠?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학교가 초ㆍ중ㆍ고까지 하면 170입니다. 강남학교 빼고.

상회

김상회위원

170개 학교 중에 무석면학교가 130교.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상회

김상회위원

굉장히 많네요. 그러면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상황들을 보면 폐기물 처리현황에 대한 내역을 요청했어요. 여기 상황하고 그다음에 사립학교 증축자료를 요청한 것에 용인에 용동중이 있네요?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용동중학교가 건물이 오래돼서, 노후화돼 가지고 다시 신축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증축계획이 있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네, 그러네요. 용동중학교를 낸 것에 공사한 걸 보니까 노후교실 개축공사 또 소방공사, 전기공사 굉장히 많아요, 건이. 그렇죠?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상회

김상회위원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노후교실이어서 공사를 했는데 지금 석면에 관련되어진 내용이 전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죠?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존의 학교들 170학교 중에 석면을 등급별로 표시를 합니다. 무석면 그다음에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표시하는데 양호하다고 판정되는 거기가 167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상회

김상회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용동중 같은 경우에 학교시설이 오래돼 가지고 개축공사를 했는데 오래됐다라고 하면 1~2년 된 걸 오래됐다라고 말씀 안 하실 것 아니에요, 상황이?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상회

김상회위원

최소한 10년 이상 넘어서 요인이 발생해서 공사를 했을 텐데, 상황부분에. 그리고 용인지역에 냉난방공사를 한 내용들 있죠?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상회

김상회위원

그런 부분에 천정 텍스공사들을 하게 되는데 저거 따져도 1㎡로 친다면 텍스 여섯 장은 나올 텐데. 그렇지 않아요?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냉난방공사를 할 때는 공사를 별도로 석면이 있는 경우는 석면만 따로 관리취급해서 폐기물 처리하는 거라 별도계약을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알고 있는 것하고 그렇게 하신 것하고……. 제가 자료를 요청한 거의 내용하고 다 암만 뒤져도 그렇게 따로 처리한 게 없어요. 원칙은 그렇게 돼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하여튼 본청에 가서 얘기할 때 하는 걸로 하고 자료를 요청할게요. 관내 2011년도 특별교실 리모델링 및 인테리어 현황공사에서 텍스 철거현황을 뽑아 주시고요. 2011년 폐기물 처리현황에서 석면처리내역을 용인지역 관내 거를 정리해서 주세요. 2011년, 2010년 그다음에 2009년 관내 발주공사, 기존교실 천정회선공사 현황을 정리해서 주세요. 그리고 2010년, 2011년 냉난방기 교체현황하고 그 폐텍스 처리현황을 교육장님이 지금 원칙대로 처리하셨는지 그 내용을 정리해서 주세요. 그리고 본 위원 요구자료 7번이 폐기물 처리현황입니다. 그 내용에 지금 그 내용들을 다 기표해서 비교표를 작성해서 주십시오. 그리고 학교의 파쇄석, 조경석에 대한 석면 포함 여부 조사해서 결과 보내 주십시오.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그거와 연관돼 가지고 남사초 서창분교?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서촌분교입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서촌분교 잔여폐기물 건은 오보예요?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오보이기보다는 지금 당초에 처리한 게 967t인데 약 100t 가량의 일반 생활폐기물이 더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으로 다 충당을 못해서 일단은 그 옆에 야적을 해놨는데 지금 현재는 거기에 천막을 씌워서 우선 비를 가리고 또 가장자리에 배수로를 파 가지고 바깥에 인근 농지나 이런 데로 흘러가지 않도록 임시조치를 취해 놨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조치를 다 하셨어요?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조치를 취해 놨고…….

상회

김상회위원

네, 알겠습니다. 조속하게 해 가지고 100t도 마저 처리를 좀 하십시오.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한 것을 좀 여쭙겠습니다. 시간이 좀 경과됐는데 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용인에 사학에 전인학원이라고 하는 거가 있네요? 헌산중, 한겨레중.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관내법인이 있고 관외법인이 있습니다, 저희는.

상회

김상회위원

관할청이 용인으로 돼 있는데요.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중학교 같은 경우는 사립이 5개인데 그중에 2개만 관외법인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나머지 3개는…….

상회

김상회위원

아니, 그러니까 헌산중을 관리를 해요, 안 해요?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어디요?

상회

김상회위원

헌산중.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헌산중은, 거기는 저희가 관리하지 않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그러면요?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도교육청이 관리합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용인 신생학원의 용동중.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용동중은 저희가 관리합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용동중에 수익용 기본재산이 기본보유액 기준으로 해서 보유비율이 100으로 따졌을 때 20.3%가 나오는데.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20% 정도 됩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이 내용을 알고 계시죠?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상회

김상회위원

이러면서 수익용 기본재산의 확충에 대한 노력을 용인교육청 차원에서 하신 게 있나요?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수익성이 낮은 재산을 고수익재산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보유율이 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더 많이 확보하도록 이렇게 안내를 합니다만 잘 이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이행이 안 되면 그냥 안 되는 대로 놔야 되는 건가요?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앞으로 학급감축이나 재정지원 중단 등 이런 강한 조치를 해야 되지만 우리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교를 수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한 가지만 질문하고, 교육장님 출신 대학이 어디죠?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대학은 충북대학교입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충북대학교 나오셨나요?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상회

김상회위원

충북대학교 출신 분들이 경기도교육청에 대략 몇 분 정도 계시죠?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한 1,000명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전체. 그러면 장학관 출신으로는 한 몇 분 정도 되나요?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현재요?

상회

김상회위원

네.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현재 4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장학관 출신, 장학관 이상…….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현재 장학관 급인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4명 정도 됩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4명 정도. 4명인데, 그러면 교육장님이 충북대를 나오셨고, 용인교육청에 충북대를 나오신 분이 또 한 분 계시죠?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굉장히 의외네요, 상황이? 네 분 중에 두 분이 한 지역에 계시는 게. 그런데 뭐 그럴 수 있죠, 상황이. 가만히 보니까 용인교육지원청에 중등 이쪽 부분에 학교를 2006년도부터 현재까지를 따져보니까 참 재밌는 건데, 인원이 많아서 그러겠죠. 2006년도 3월 1일부터 2010년 2월 28일까지는 공주대에서 계속 오셨어요. 그리고 2010년 3월 1일부터 현재까지는 충북대이신 분이 계속 오세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분이에요, 같은 분이에요? 네 분밖에 안 계시다면서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2010년 3월 1일부터 기간은 얼마 안 되지만 세 분이 바뀐 걸로 나오는데 세 분이 다 공교롭게 충북대인 건…….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방금 전에 지금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 교수학습국장이 저희 동문입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아니, 그런 동문 어디인 것을 여쭙는 게 아니라 용인교육청에 장학관이 지금, 경기도교육청에 네 명밖에 없는데 여기 한 과에 과장님이, 그분한테는 죄송하지만 지금 세 번 교체가 됐는데 그분들 다 학교가 우연찮게 교육장님하고 같아요.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세 번 교체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임만…….

상회

김상회위원

자료상황으로는 세 번인데요.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이번 9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오덕환 과장이.

상회

김상회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어느 분이 계셨어요?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전에가 바로 지금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 가 있는 분이죠. 여성 교육…….

상회

김상회위원

그 분은 누구죠? 동문이에요, 아니에요?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동문입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그럼 맞잖아요. 네 명 중에 지금 여기 두 분이 와계시고 또 그 전 단계를 따지면, 용인교육청 중등교육과 여기는 충북대 자리예요?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아니, 그런데 자료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

상회

김상회위원

인사는 감님께서 하시는 내용이겠지만 교육장님께서 솔선수범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기도교육청에 장학관 4명이 있는데 여기 지금 연관되어진 분으로 따지면 그 네 분이 지금 다 다녀간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용인교육청의 중등교육과는 충북대가 전세를 낸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이게? 이것은 하여튼간 본청에 가서 얘기를 좀 하십시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길어져 가지고.

재삼

이재삼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초과시간은 이따 보충질의에서 빼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1시간 40분, 딱 100분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오후에 속개를 하고. 위원님들도 그렇지만 집행부에서 이석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화장실도 다녀와야 되고 해서 한 10분간 잠시 정회를 하고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에 속개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감사중지

16시03분 감사계속

다 들어오셨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이 지역구 출신이신 문형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시겠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문형호 위원입니다. 아침부터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도 그러시고 그다음에 대답하시는 양 교육장님을 비롯해서 양 지원청에서 수고들 많으십니다. 우선 이 앞에 용인교육장께서 하셨으니까 평택하고 좀 바꾸죠.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평택교육장 정찬문입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가볍게 생각을 해서, 평택이 원래 옛날부터 역사적인 고장이죠?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역사적인 인물이면 어떤 분이 있어요?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평택이 옛날에는 진위현이라고 해서 삼봉 정도전 선생 또 병자호란 당시에 홍익한, 윤집, 오달제 해서 홍익한 선생 사당이 지금 있어 가지고 학생들에게 교육적인 자료, 지역문화재로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그래서 평택은 그런 역사적인 인물의 본을 받아 가지고 아이들에게 어떤 보람된 교육조직시스템 그것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평택문화예술 측면에서 평택다살이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세 안재홍 선생님께서 주창하신 우리나라 건국이념인 신민족주의, 신민주주의에 기반을 둔 다함께 같이 잘사는 보편적 복지를 이루는 사회를 구현하자 이 내용입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네, 알았습니다. 평택 업무보고서를 보면 우리 한글에 맞는 그러한 이슈죠. 나타냄이 상당히 좋은 것이 많이 있어요. “웃다리”랄지 “요점 쿡 실력 쑥쑥 두드림” 이런 건 정말 우리 한글을 그대로 나타내는 아주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대단히 좋은 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대신 지금 현재 두 분 다 해당이 됩니다. 용인교육장님하고 제가 전부 복사를 해 갖고 드렸지요? 그게 지금 한글이나 이런 맞춤법 이것이 전부 틀려 있어요. 그래서 연필로 오늘 두 권을 다 체크해 가지고 14일까지 다시 고쳐서 보내 주라고 했으니까, 국어과 장학사가 몇이나 돼요?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교육지원청에는 한 사람 있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한 사람 있지요?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형호

문형호위원

그런데 왜 국어과 장학사가 있는데 이렇게 많이 틀려 가지고 띄어쓰기가 전혀 안 되고 말이죠. 한 문장에 한 50자 정도 되고 말이죠. 이게 간단한 것 같아도 우리가 “교육”이라는 곳에서 나오는 이 유인물들이 이렇게 틀려 가지고 되겠어요? 정말 우리 아이들이 커 가지고 이런 걸 보면 이렇게 무식한 가르침을 받고 우리가 공부를 했나 할 정도예요. 내가 한글학자이고 국어학을 했기 때문에 얼른 보기에는 감사라고 해서 예산 뭐 그것만 큰 것 같은데 이 작은 것을 잘 해야 돼요. 덴마크의 달가스는 어쨌어요? 손가락으로 저수지 구멍을 막아 가지고 살려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잘 해주세요.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그다음에 거기는 삼봉 정도전, 청와대를 그 양반이 계획한 거예요, 지금 현재. 그다음에 윤집, 오달제 삼학사, 그다음에 또 민세 안재홍, 근대의 정치학 인물인데 그것은 중립적인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원균, 원균은 우리가 흔히 어쩝니까? 이순신 장군하고 이렇게 해 갖고 하는데 어떻게 가르쳐요, 원균은?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원균 장군이 저희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너무나 이순신 장군하고 대비해서 그분의 인품이라든가 업적을 낮추는 이러한 식으로 배웠는데 지금은 재조명을 해서 원균 장군에 대한 자료를 평택문화원에서 하나 얻었습니다. 그래서 재조명해서…….

형호

문형호위원

네, 알았습니다. 꼭 그런 것을 잘 해서 우리 후학들이, 저도 원균 장군에 대해서 책을 많이 읽어봤는데 그렇게 한 분이 아닌 것 같아요, 읽어보면. 상당히 국가를 위해서 한 분인데 잘못해 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그만 이만한 것도 침소봉대해 갖고 나쁜 사람같이 한 것 같은데 어쨌든지 오류 관계는 정확하게 해서 후학들이 그 역사적 인물을 제대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말이지요.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요새 흔히 말하는 사적 드라마 보세요. 그건 얼토당토않게 만들어요, 지금. 그래서 그런 것을 꼭 좀 잘 해주세요.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그다음에 업무보고 15쪽을 보면 학력 레벨업 강화 그랬어요.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형호

문형호위원

이런 것도 아까 “쑥쑥”도 나오고 그랬으니까 우리말로 아주 잘 만들어놓은 것이니까 그런 것도 썼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 용인에다가도 이야기할 것이 많고 그래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16쪽에 보면 아까 얘기한 “실력 쑥쑥” 이런 것도 나와 있고, 그런데 말이죠. 예산지원을, 다른 의원들이 말해서 저는 교학 쪽에 꼭 하려고 금년에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 보면 16쪽에 예산지원 거기를 보면 창의경영학교에서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차이가 너무 커요. 보세요, 그 자료. 거기는 얼마입니까? 8억 3,000인데 여기는 5,0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이 있고 기초학습도우미도 어떻게 해서 제로, 0은 어떻게 해서 나온 겁니까? 학교 수가 없기는 한데 어떻게 해서 학교 수가 없어요? 기초학습도우미, “도우미”도 그거 틀립니다. 국어선생님들 맞춤법 잘 하세요. “도우미” 그거 소리 나는 대로 절대 틀립니다. 잘 좀 고치세요. 0, 0이 나왔는데 어째서 그렇게 나온 거예요?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정확히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알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서면으로 해주세요.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형호

문형호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63쪽을 한번 보실까요? 거기 추진실적을 보면 사업근거에 한번 보십시오. “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 뭐 해 가지고 전부 띄어쓰기 한 번 안 써줬어요. 이렇게 보고서를 만들어서 되겠어요? 그것은 한번 보시라고 한 거고. 그다음에 32쪽 보세요. 러시아 콜모고로프 영재학교는 그 학교의 수준과 우리와의 연계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평택시청에서 이 프로그램을 러시아 콜모고로프학교와 연계해 가지고 우리 교육지원청에 소속돼 있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체험의 장을 넓혀주기 위해서 이 학교의 강사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지도하는 겁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그러면 그 개요하고 하는 것을 서면으로 좀 보내 주세요.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왜 그러냐면 개인적인 얘기가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내 딸내미가 러문학과 출신이어서 러시아에서 유학을 했어요. 그래서 이 자료가 집으로 왔기에 내가 물어봤어요. “우리 영재 어떠냐?”니까 “지금은 우리 영재가 거기 가서 배울 필요 없는데.” 딱 그래버리더라고. 우리가 수준이 높아버렸다 이 말이야. 오히려 거기서 우리한테 영재를 배워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한글 얘기했지만 우리가 너무 사대병에 걸려 가지고 뭐든지 외국 것이라고 하면 모두 해요. 그래서 잘 천착을 하셔 가지고 한번 보세요.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말씀 잘 알겠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필요 없는 거 우리가 할 거 뭐 있어요? 그리고 러시아는 추워서 웬만해 갖고는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잘 해주시고. 그다음에 64쪽에 보면 “교육감 청렴서한문 발송” 했지요? 청렴서가 한자 내지는 한문으로 되어 있는 그 문안이 있어요. 그것을 저한테 견본을 좀 보내 주세요. 좀 참조를 하려니까.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형호

문형호위원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도 다른 무엇에 나왔기에 얘기를 했는데 한번 보려고 그럽니다. 그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 평택지원청에서는 STEAM 교육은 하십니까? 여기가 전혀 STEAM 교육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보니까. 목록, 내용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지금 물어본 거예요.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융합형 과학교육 활성화 노력으로 나름대로…….

형호

문형호위원

몇 페이지에 있어요? 여기 보고서에 보면.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여기는 없는데요.

형호

문형호위원

없지요?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위원님 질의 답변 자료에 만들었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내가 생각 같아서는 평택교육청의 과학과 담당 그 사람들은 사유서를 받으려고 했어요. 지금이 STEAM에 대해서 어떻게 세계적으로 돼 가고 있는데 한마디도 없어요. 그래서 용인교육청에는 나와 있기에 거기 질문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니까 그렇게 다른 것까지는 못해도 계획서를 만들면 그것도 좀 보내 주세요.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말씀 잘 알겠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그런 정도로 하시고 용인 김태석 교육장님 나오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용인교육장 김태석입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김 교육장님이 수고하셨는데 내일모레 10일 날 수능 있지요?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형호

문형호위원

그게 용인 관내에서는 수능 장소가 몇 개나 돼요?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20개 시험장입니다. 시험장 학교가 20개입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작년에 18개인가 됐는데 2개 늘었습니까?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형호

문형호위원

작년에 내가 몇 군데 돌았어요.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가 2,004명이 늘었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네. 어째 그런 것은 잘 돼 갑니까?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오늘도 회의한다고 그러던데요. 교육장들이.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형호

문형호위원

못 가시겠네?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못 갑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그러시면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용인지원청에서는 저도 지역구가 그렇기 때문에 그럽니다만 학부모와의 현안관계들이 많아요. 그래서 엊그제 두창분교 가셨지요?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다녀왔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가서 어떻게 얘기를 하셨어요?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그날 갔는데…….

형호

문형호위원

시간 없으니까 간단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학부모님들이 학생들 방과후 활동을 도와주느라고 여러 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분들을 넓은 교실에서 한 20여 명 만났고요. 그리고 좁은 교무실에 와서 대표하고 선생님 대표 세 분하고 해서 1시간 반 동안 이야기하고 왔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하여간 관심을 갖고 잘 좀 해주세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런 현안문제가 지금 수지 관내에서는 고교평준화를 해달라고 아까 오전에도 질문이 간단히 나왔습니다만 지금 상당히 그것이 복잡하잖아요. 그런 관계는 어떻게 풀고 있어요?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일단은 외부용역을 주면서 또 시청에서도 관심을 갖고 도교육청과, 업무 소관이 도교육청이라고 생각을 해서 도교육청과 접촉을 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저희는 현황만 알고 있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아무튼 잘잘한 그런 분화구 같은 것이 많이 일어나요, 용인에는. 저도 같이 협조를 합니다만 잘 좀 하세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죽전중학교 그 부근이 성남하고 관계가 작년에도 문제가 생겼잖아요?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형호

문형호위원

올해 입시철이 됐는데 그건 또 어떻게 됐어요?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보면 중학교보다 고등학교 수용능력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여기 학생들이 성남의 학교에 합격을 하면 다시 또 얼마 후에 다시 유턴해서 오는데 그런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그것도 작년에 각서나 이런 것이 잘못돼 가지고 학부모들이 상당히 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좀 완벽하게 잘 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작년에 문정중학교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교통편의 관계인데 올해는 그거 문제 없어요?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중입배정 말씀하시는 겁니까?

형호

문형호위원

그렇지요.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수지지역에서는 문정중학교가 사립입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사립이죠.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뭣하지만 선호도가 다른 학교들보다 떨어져서 배정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네, 알았어요. 감사장이기 때문에 내가 한 번씩 짚고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잘 되어서 학부모들에게 마음의 부족함이 없도록 일을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그대로 서 계십시오. 교장선생님들 여기 오셨지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도 우리가 감사를 광명청에서 할 때 우리 위원장님이 “대답을 하실 수 있도록 해도 좋습니다.” 그런 유권해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기왕에 오늘 여기 와 가지고 하루종일 내 듣고만 계시지 말고 마이크 한 번 잡을 기회를 드릴 테니까 하십시다. 우선 용인청에 초등학교 대표님 오셨지요?

재일

강재일이현초등학교장

네.

형호

문형호위원

내가 한마디 여쭤보겠습니다. YesㆍNo로 하십시오. 지금 교장선생님 계신 곳에서는 융합교육에 대해서 조금 실시를 한다거나 개념적인 거 얘기했어요?

재일

강재일이현초등학교장

…….

형호

문형호위원

아니, 못했으면 못했다고 말씀하세요. 아직 못하셨나 보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어디 중학교 교장선생님 오셨지요?

기형

이기형수지중학교장

네.

형호

문형호위원

융합교육에 대해서 학교에서 무슨 계획이나 프로그램 또는 선생님이 물상, 화학 그런 과학시간에 가르쳐보고 그런 거 있었어요?

기형

이기형수지중학교장

교과별로는 융합교육이…….

형호

문형호위원

조금 크게 말씀하세요.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기형

이기형수지중학교장

지금 교과별로는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학이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형호

문형호위원

언제부터 이루어졌어요? 언제부터. 때가 언제냐 이 말입니다.

기형

이기형수지중학교장

지금 시작된 지는…….

형호

문형호위원

네?

기형

이기형수지중학교장

얼마 안 됐고요.

형호

문형호위원

얼마 안 됐어요? 그러면 학년 초부터가 아니고 중간에 해 가지고 하셨습니까?

기형

이기형수지중학교장

네.

형호

문형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좋아요. 아까 협장교 용인고등학교 교장선생님 오셨지요?

해철

류해철용인고등학교장

네.

형호

문형호위원

한번 여쭤봅시다. 용인고등학교에서는 융합과학교육에 대해서 뭐 좀 하셨어요?

해철

류해철용인고등학교장

제가 융합교육을 하면 과학하고 예능교과를 융합해서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저희 학교에서 계획을 세워서 시행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아, 그랬어요? 네.

해철

류해철용인고등학교장

다만 제가 알기로는 음악선생님이 미술과 융합을 시켜서, 교과 간 융합을 시켜서 음악을 듣고서 그림을 그린다든가 미술시간에 음으로 표현하는 그런 것은 제가 참관해 봤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만 하지요.

해철

류해철용인고등학교장

감사합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원래 이 융합이 STEAM이니까 A가 들어가는 것은 Art입니다, Art. Art, Mathematics 수학이고 S는 Science, 그다음에 E는 Engineering, T는 Technology. 그래서 그래요. 그런 걸 제가 사례연구로 물어봅니다. 그다음에 평택 한번 건너갈까요? 평택초등학교 아까 교장선생님 어떠셨습니까? 그 초등학교에서도 뭐 좀 하셨어요? 위원장님, 시간이 됐는데 추가질문까지 제가 잠깐 연결해 버리겠습니다.

재삼

이재삼부위원장

네. 그러십시오.

순복

홍순복동삭초등학교장

저는 동삭초등학교 교장 홍순복입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현재 STEAM 교육은 하지 않고 있는데요. 저희 학교 과학담당 선생님이 연수를 지난번에 받고 있고 현재도 받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잘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하시고, 그다음에 중학교 교장선생님 오셨습니까?

재익

노재익비전중학교장

평택 비전중학교 노재익입니다. 지금 동삭초등학교 교장선생님 말씀대로 평택교육지원청에서 연수를 통해서 과학교과를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그러면 평택지원청에서 연수를 실시했어요?

재익

노재익비전중학교장

네. 과학선생님…….

형호

문형호위원

아까 교육장님은 전혀 뭐라고 하셨는데 안 맞네?

재익

노재익비전중학교장

11월 달에 했습니다. 11월 달 초에.

형호

문형호위원

네. 알았습니다. 고등학교 협장교 고등학교 교장선생님.

호순

박호순평택여자고등학교장

평택여자고등학교 교장 박호순입니다. 저희는 인문계 쪽에서 지금 학생들 공부 이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서 거기까지 가기는 좀 어려운데요. 지금 과학에서 교과를 통해서 하고 있다고 저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네. 고맙습니다. 평택교육장님과 두 분은 아까 각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 얘기도 들어보고 협장교 교장선생님들도 오시고 그랬으니까 그분들하고 연결을 하셔 가지고 A4용지 한 석 장 정도의 초ㆍ중ㆍ고등학교 해서 시스템 그것을 적어서 저한테 주세요.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제가 지금 용인교육장님한테는 다른 거 물을 것도 많이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물으셨고 하여간 이 과학에서 STEAM 교육에 대해서는 제가 상당히 관심을 갖고 지금 현재 본청에 과학교육 고정순 원장하고도 같이 늘 머리를 맞댑니다만 우리 경기교육이 과학에서는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감사 날이지만 그것을 오늘 교장선생님들이 참고로 오셔 가지고 듣고만 계시면 그러니까 마이크도 잡아보실 수 있도록 기회도 드린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 가시면 관심을 갖고 과학선생님들하고 타협을 좀 하세요. 스티브 잡스가 어째서 나왔어요? 융합교육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는 과학도 인문학입니다, 인문학. 우리가 이런 학적인 것도 생각을 해 가지고 해야 돼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통합 있지요, 융합 있지요, 흔히 말하는 통습 있지요, 세 가지 아닙니까? 융합은 퓨전이에요, 퓨전. 우리가 퓨전음식이라고 해 갖고 막 섞어버리잖아요. 그게 융합에서 나온 거예요. 이것이 넘어가면 통습이지요, 통습. 통습은 consilience인가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통합은 우리가 흔히 고등학교에서는 물리, 화학, 생물, 지학 해 가지고 딱 나눠 가지고 틀이 나오지만 그것을 섞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비빔밥이에요, 비빔밥. 융합은. 거기에서 비빔밥이 나오는데 무엇이 들어가야 좋습니까? 기름이 들어가고 고추장이 들어가야 맛있듯이 그것은 통습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 모든 이것이 그래서 Mathematics 수학이 들어가고 Art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꼭 교장선생님들께서 과학선생님들하고 타협을 하세요. 그래서 청에서도 제가 이런 것은 부르짖으려고 합니다. 다른 데서는 앞장서서 가고 있어요, 서울 같은 데서는. 그 이외에 제가 광주, 충북 다 가봤는데 다 앞장서서 가고 있어요. 우리 경기도는 모르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이렇게 늦어갖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수능이 9위밖에 안 되잖아요, 9위밖에. 그래서 오늘 다른 분들이 아주 시설, 행정적인 것 많이 얘기하셨는데 저는 교학 쪽의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꼭 좀 하시고 특히 고등학교보다는 초등학교, 중학교가 STEAM 교육에서 가장 하게 해요. 기타 치고 놀고 공부한다 그래서 스티브 잡스입니다, 그것이. 그런 것을 꼭 아셔 가지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용인 김 교육장님한테는 67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교육여건이 아까 다른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보니까 주 5일제에서 논술이나 실력 향상에서 논술이 지금 금년에 몇 %입니까? 교육감님이 말씀하신.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들에게 평가해서 반영하는 거 말씀입니까?

형호

문형호위원

그렇지요. 반영하는 비율이.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논술평가 도교육청에서 출제한 문항을 가지고 지금 현재…….

형호

문형호위원

아니, 아니. 그것 말고. 금년까지 해서 논술평가를 몇 %까지 끌어올리라고 했어요? 금년도에. 교수학습지원국장님, 몇 %예요?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수학습국장

교수학습국장 차혜숙입니다. 25%입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금년이 25% 내지 30%까지입니다. 리미트가 30이에요. 그리고 몇 년도까지입니까? 교육감님이 말씀하신 게.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14년도까지입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13년이에요, 13년. 13년까지 몇 %예요?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수학습국장

40%…….

형호

문형호위원

네. 40%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아셔 가지고 지금 우리 김광래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신 것이 문항 같은 거 뒤에 기본 무엇이 나왔는데 내가 그것을 훑어보니까 자료를 제출할 때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서술형으로 했으면 그것을 채점한 것을 보내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선생님들이 어떻게 맞춰서 했는가 이걸 봐야 될 것 아니에요. 정답은 뭣이고 뭣이고 그것만 해놓으면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를 제출해 주라고 했을 때 무엇을 묻는가 이것을 좀 청에 있는 분들이 파악을 하세요. 내가 보기에는 지원청에서 나오는 자료를, 만약에 내가 논술팀장을 했는데 주관식으로 논술팀장식으로 채점하면 20점도 못 줘요. 왜 물어본 말을 파악을 못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답안지를 어떻게 써요? 그래서 논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고 선생님이 했으면 그 선생님이 어느 문제를 어느 학생 것을 추출해 가지고, 샘플 아닙니까? 거기서 채점한 놈을 직접 보내줘 봐라 이 말이에요. 그럼 그대로 했는가, 어쨌는가 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성의 있는 자료제출을 제가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잘 해서 해주세요. 그리고 용인청에서도 제가 아까 프린트해 가지고 다 드렸는데 국어과 장학사가 몇 분이에요?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한 선생님 계십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한 명도 없어요?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하나입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하나지요?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중등에 하나입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국 체제인데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앞으로는 만들 때 본청에다도 건의를 하세요. 국어장학사들을 특별위원회를 만들든지, 장학사 아니어도 좋으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이런 거 만들 때 좀 완벽하게 만들자 말이야. 띄어씌기 엉터리야, 엉터리. 이래 갖고 됩니까? 어디다 이걸 내놓겠어요? 그래서 정말……. 다른 나라에서는, 국어를 찌아찌아족은 국어로 쓴다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모양이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잘하세요. 저는 여름에도 여러 가지 일반적인 거 자료요청하고 했습니다만 특별히 한글이나 맞춤법, 우리가 알아야 될 정말 “교”자가 들어가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이 들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자적인 사명을 얻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잘 좀 해주세요.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앞으로 유념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네.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재삼

이재삼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최창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용인교육청 김태석 교육장님 또 평택교육청 정찬문 교육장님 또 직원 여러분! 하루 동안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지역에서 오신 우리 교장선생님들 조금 일찍가시는 게 좋을 텐데 끝까지 앉아 계셔서 좀 죄송한 마음입니다. 이제 저까지 하고 마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용인교육장님 나오십시오.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용인교육장 김태석입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교육장님, 우리 직원들이 고생 많았지요?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제가 알기로 갑자기 자료요구를 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여러 가지 자료 작성하느라고 노고가 많은 걸로 압니다. 이렇게 왜 자료를 요구했는가 본질을 알고 계세요?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고 있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드러난 현상만 가지고 왜 이렇게 우리를 고생스럽게 하는게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왜 위원이 단시간에 용인교육청에 이런 자료를 요구하는지 본질을 보셔야 합니다. 저는 이번 용인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사실 참 고민이 많았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다른 지역교육청에 가서 감사하면서 지역교육청을 낱낱이 파헤치거나 그런 적도 없고 도교육청 감사를 하는 데 참고자료 정도를 얻는데 용인교육청에 대해서는 좀 남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왜 그랬냐면 제가 두창분교 사건을 보면서 그랬어요. 앞서 교육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두창분교를 본교로 만드는 데 목적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두창분교가 교육적 성과를 거두고 있고 학부모와 교사들이 노력하는 모습을 볼 때 참 공교육 정상화의 한 쪽에 빛이 보이고 그런 정상화를 위해서 지원도 하지 않는데 교사와 학부모들이 나서는 이런 모습이 아름답고 또 지원을 해야 될 입장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용인교육청이 보여준 모습을 보면 저의 기대는 완전 물거품처럼 사라졌어요. 한마디로 예를 들면 교육장님은 그 많은 사람들이 만나자, 자료를 구두로 또는 문서로 요구했는데도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한 번도 만나주지 않다가 최근에 갔지요?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다녀왔습니다. 늦었지만 다녀왔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왜 진작 그렇게 못하시냐고. 이게 지원행정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교육장님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밑에 있는 국장과 대화를 해보고 또 담당업무부서의 부서 담당자와 얘기해 보니까 용인교육청의 행정이 꽉 막혀 있구나. 교육감은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고 있는데 용인교육청은 아직도 권위적인 교육청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제가 이런 것이 어떤 느낌으로 또는 몇 번의 대화를 통해서 그냥 감지한 정도의 생각이다 이렇게 되면 참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용인교육청이 어느 교육청 못지않게 직원들이 참 열심히 일을 하는 곳입니다. 또 교육장님도 그런 경험을 많이 갖고 계신 분입니다. 용인지역은 교육장님도 알다시피 막 약동하는 도시예요. 분당 수준의 학부모들이 지금 이쪽에 많이 입주해 있죠?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수지 쪽에 많이 요구가 있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그러면 빨리 시대변화를 읽고 지역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걸 보고 교육청에 있는 분들이 능동적인 행정을 하셔야죠. 이번 기회에 처음부터 근본적으로, 용인교육청의 행정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검토하세요.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제가 보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행정혁신에 대한 나름대로의 방안을 하라고 했더니 딱 두 장짜리를 써 갖고 왔어요. 이거 갖고 안 돼요. 제가 지금부터 용인교육청에 잘되고 있는 것은 차후에 얘기하고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 몇 가지를 짚어볼게요. 어떤 현실이 벌어지고 있는지. 첫 번째 2010년도, 2011년도 학급담임 연 3회 이상 교체학교를 보니까 초등학교, 중학교가……. 3회 이상 학급담임이 바뀌면 문제지요? 그렇죠?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문제가 있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심각합니다. 그런데 25개 시군, 더 말하면 31개 시군이 되겠지요. 25개 시군교육청 가운데 가장 학급담임 연 3회 이상 교체된 학교가 많은 지역이 어디 교육청인지 아세요? 어디입니까?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17교입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제일 많지요?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창의

최창의위원

비교해 보셨어요, 다른 시군교육청하고? 이런 자료를 요구하면 반성을 해야죠. 비교를 해봐야죠. 제일 많아요. 용인교육청 학생 수가 제일 많나요?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세 번째쯤 됩니다. 초ㆍ중ㆍ고.

창의

최창의위원

그런데 왜 수원은 12개 교, 성남은 11개 교, 안양ㆍ과천은 8개 교밖에 안 되는데 용인은 19개 교냐고요? 용인에 교동초 있죠?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교동초 있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1학년에 3회 이상 담임이 바뀌었는데 왜 담임이 이렇게 3회 이상 바뀌었어요, 1학년?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교동초의 경우는 자료를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교수학습과장님, 말해 보세요. 용인초는 역시 1학년인데 담임이 왜 3번이나 바뀌었습니까?

담당장학사 말해 보세요. 용인초는요? 이거 말이에요. 이렇게 행정하면 안 돼요. 용인 관내에서 단 한 학교가 이런 문제가 생겨도 이거 왜 그러는가 근본원인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중학교도 그래요. 교장공모제를 보니까 2011년도 용인은 5개 초등학교 중에 3개 초교가 단독응모했어요. 이것도 5개인데 3개가 단목응모했다는 것은 그만큼 교육청이 공모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평택 몇 개 했나요? 단독응모한 데.

「병가를 낸 후에 복직하고 다시 휴직을 내서 3회 교체가 됐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1개 교입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최근 3년에 우리 중학생들의 학업중단학생현황을 보면, 앞서서 김상회 위원님도 비슷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경기도에서 가장 중학생 학업중단학생 수가 제일 많은 데가 어딘지 아세요, 비율상? 비율로 볼 때.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비율…….

창의

최창의위원

아니, 이 중요한 걸 왜 파악을 안 하고 계세요? 경기도에서 중학교 학업중단학생이 가장 많은 교육청. 비율.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창의

최창의위원

전체 평균이 0.83%예요. 전체 학생이. 3년 동안 약 1만 1,000명이 그만뒀는데 그중에 용인이 1,188명 1.16% 도내 1위예요, 도내 1위.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3년 누계로는 제일 저조합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이거 통계 잘못 낸 겁니까, 학교에서? 감사자료를 내는데 허위자료를 내면 안 된다는 것 알고 있죠?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창의

최창의위원

허위자료 아니죠?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까지 파악하기로는 허위자료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1위를 하고 있다고요.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에 기타 항에 “다만 미인정유학” 이것을 기타에다가 모두 포함을 해서 그 수치 부분을 한번 자세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없는 게 아니죠. 이민이나 유학을 많이 가는 것도 지역에 만족을 못하니까 가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일반전문직 파트의 교육행정 분야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지원행정 중에 이제 일반직이 해야 될 업무들을 어떻게 해왔는가? 중요한 얘기만 하고 있어요. 앞서 똑같이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단설ㆍ병설유치원 보세요. 단설ㆍ병설유치원, 우리나라 유아교육에 얼마나 문제가 많은가. 그리고 사립유치원의 원비가 비싸서 학부모들이 어려움을 겪는 거 알고 계시죠?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창의

최창의위원

그러면 단설유치원하고 병설유치원을 학교에 많이 설치해야겠죠?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창의

최창의위원

그럼 그런 방향으로 교육장님이나 관계부서에서 노력을 해야지요. 더군다나 용인은 많은 입주민들이 오는 곳이에요. 그래서 유치원에 대해서 제대로 유치원 입학을 못해서 애를 많이 먹고 있어요. 지금까지 용인에 단설유치원을 1개라도 설립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현재까지 단설유치원은 없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그거 보세요.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내년도 예산에…….

창의

최창의위원

잠깐 들어보세요. 그거 보시라고요. 여기보다 훨씬 규모가 적은 파주 같은 데 단설유치원 몇 개인지 아세요?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3개.

창의

최창의위원

고양은 몇 개입니까?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

창의

최창의위원

다른 지역이 이렇게 앞서가고 있는데 용인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도시가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데 대비를 안 하고 있었어요. 그저 그냥 주어진 대로 공무원들이 급여 받고 일하면 됩니까? 2012년도 이후에 용인 딱 한 곳 동백.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동백유치원 하나.

창의

최창의위원

이거요. 그냥 된 거 아닙니다. 전임 국장님하고 이거 갖고 엄청 얘기했어요. 주민들이 서명 몽땅 하고 도교육청이 이거 유예하고 안 지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가까스로 하나 한 겁니다, 이게. 병설유치원도 마찬가지예요. 신설현황이 2010년도 6학급, 2011년도 2학급, 증설현황 2010년도 3학급, 2011년도 2학급. 도시 규모에 비해서 공립유치원이 단설이든 병설이든 너무 저조한 거예요.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현재 여덟 학교에 병설유치원을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그러니까 그런 얘기 왜 하세요, 지금? 여덟 학교에 설치 못하는 것도 일부러 제가 자료를 요구해 보니까 왜 여덟 학교에 병설유치원도 없는가 보니까 유휴교실이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유휴교실이 없는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유휴교실이 없는 게 아니고요. 교육장님, 특별교실을 잔뜩 쓰고 있어요. 산양초는요 36개 교실이 보통교실인데 특별교실이 15개예요. 거의 40%에 가까운 특별교실이 있어요. 특별교실이 왜 이렇게 초등학교에 많아요, 이거? 용마초 있죠? 39개가 일반교실인데 특별교실이 18개예요. 유휴교실이 없다고 이렇게 일반행정직에 있는 분들이 말이에요. 교육장님 눈 속이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특별교실을 많이……. 이 중에 2개만 만들면 병설유치원 만들죠?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창의

최창의위원

왜 안 합니까, 이런 거? 유휴교실이 없는 겁니까, 민원을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병설유치원에 대한 생각이 없어서 관계부서에서 노력하고 있지 않는 겁니까? 과대학교현황 한번 봅시다. 과대학교도 일반행정직이 어느 과에서 하는 거죠?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과대학교 말입니까?

창의

최창의위원

네.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장지원과입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현장지원과에서 하는 거죠?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창의

최창의위원

앞서 유치원은 어느 과에서 하는 거죠?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경영지원과에서 합니다. 유치원 신설.

창의

최창의위원

이제 경영지원과로 내년부터 오고 현재는 현장지원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유치원은 사학과 함께 경영지원과에서 담당합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아니, 유치원의 지금 설치하고 신설은…….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신설은 저희는 경영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과대학교현황을 보면 구성중학교가 과대학교죠?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창의

최창의위원

수지중학교 과대학교죠?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창의

최창의위원

그다음에 정평중 과대학교죠?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창의

최창의위원

구성중학교 봅시다. 이게 38학급이면 과대학교죠. 한 학년에 12학급 이상 되니까. 그런데 이게 3년 동안 과대학교예요. 그리고는 그 사유를 보니까 학군 내 균등배정 이렇게 해놨어요. 과대학교 해결대책을 내놓으라고 했더니 학군 내, 중학군 내 균등배정 이렇게 해놨어요. 3년 동안 똑같은 답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균등배정을 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균등배정의 의미는 뭔지 알죠? 교육장님, 아세요?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다소 강제 배정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균등하게 배정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3년 동안 이 대답만 해놓고 노력을 했는가 보면 전혀 노력을 하지 않았어요. 이 두 학교는 계속 그 학급을 유지하고 있고 구성중은 38학급인데 청덕중학교는 10학급, 언동중은 19학급. 그렇죠?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창의

최창의위원

수지1중학군에 수지중학교는 36학급인데 성서중은 4학급, 용인한빛중은 8학급을 비롯한 다른 데도 20학급 전후라는 거죠. 이게 균등배정을 위해서 노력한 흔적입니까? 네?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말씀드린다면 당초 주택을 개발할 때 거리상 학생들의 통학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많이 배정을 하고 나면 저항이 있고 그래서 좀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이러니까 용인교육청이 문제예요, 이게. 저항이 있어도 과대학교를 줄이기 위해서는 당해학년이 안 되면 몇 년 뒤에, 예를 들면 3년 전부터 그랬으면 2년 뒤에 입학하는 학생들부터는 어느 중학군의 학급을 많이 늘린다랄지 이렇게 해야지요. 당장에 저항은 안 일어나죠. 그러나 바로 입학하는 애들한테 그렇게 하면 학부모 저항이 생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아니, 2년 뒤에 학생이 입학하는데 걔들이 벌써부터 학부모들이 집단민원을 냅니까? 행정이 가만히 뭉쳐 있는 행정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요. 한빛중은 왜 8학급밖에 안 됩니까?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는 학교가 산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서 교통이라든가 접근성이 아주 안 좋아 가지고…….

창의

최창의위원

이게 말입니다. 교육장님, 제가 초등학교나 공동학구 이런 것들 용인 따져보면 상당히 문제가 많을 걸로 보여요. 지금 보지 않아서 그렇지. 중학군 배정된 거 모습을 보니까 알겠어요. 이게 보면 학교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고 교육청이 민원만 두려워서 학군에서 이렇게 학교별로 편차가 심해지거나, 초등학교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공동학구를 무조건 만들어놔. 그럼 임대아파트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는 쪼그라들고 부유층이 사는 학교는 늘어나고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 더 봅시다. 특수학급설치 이거는 또 어느 부서에서 하죠?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교수학습지원과에서 합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그렇죠. 특수학급 설치현황을 보면 경기도 내 공립 전체 68%에 설치돼 있고 사립은 12%에 설치돼 있어요. 사립이 굉장히 낮죠? 교육장님, 앞에 보세요. 사립이 낮죠?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창의

최창의위원

사립이 그만큼 특수학급 설치하기를 기피한다는 증거죠?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창의

최창의위원

그래도 공립은 68%가 됩니다. 평택은, 평택교육장님! 특수학급 설치현황이 몇 %예요? 공립이.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

창의

최창의위원

이런 거요. 교육장님. 탁탁 외우고 계셔야 돼요.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미처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대강 몇 %일까요?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

창의

최창의위원

85.7%입니다. 그런데 용인 공립 특수학급 설치비율 몇 %입니까?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자료를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교육장님, 용인의 특목고 진학생이 고등학교 몇 명이에요? 특목고 진학한 애들이. 중학교 졸업생 중에.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우선 앞에 83%라고 합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뭐가요?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아까 특수학급…….

창의

최창의위원

설치율이?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창의

최창의위원

자료하고 답변하고 이렇게 다르면 됩니까? 몇 %예요, 이거? 빨리 말씀해 보세요. 자료에 몇 %로 나왔어요, 자료에.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방금 계산해 보니까 62%로 나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62%라니요? 56.5%요. 위원장님, 제가 조금만 시간 더 쓰겠습니다. 답변이 늦어 가지고, 질의보다. 56.5%예요. 자료에 이렇게 나왔어요.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56.5%가 공립 수준 중에, 전체 25개 시군교육청 중에 어느 수준이라고 보세요? 특수학급 설치비율이.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하위에 속합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하위예요. 최하위 수준이에요. 용인의 교육수준이 최하위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학부모들의 의식이나 교육력이 최하위입니까?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그런데 왜 그러냐고요, 이런 게? 이 지표가 말이에요 부끄러울 정도예요. 용인교육청에 초등학교 사립은 없죠?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학교 사립은 없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중학교는 몇 개입니까?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중학교만 5개입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5개죠?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창의

최창의위원

그 5개 학교 중에 특수학급이 한 곳이라도 설치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설치 안 돼 있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그거 보세요. 0%잖아요.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죠? 사립학교가 기피한다. 그래도 12%인데 용인은 0이에요, 0. 용인이 이런 노력을 안 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게. 그저 당신들이 안 하니까 그냥 안 하게 놔두는 거예요. 용인교육청 관내에 체육관이 다른 지역보다는 좀 많죠?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창의

최창의위원

많습니다. 초등학교에 체육관이 몇 개나 있습니까? 몇 개 학교에? 제가 알기로 용인에 신설학교가 많이 생겨서 체육관도 웬만하면 다 있는데 몇 개 학교가 체육관이 있어요?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체육관이 강당 겸용 체육관이 61개, 전용체육관이 6……. 간이까지 하면은 초등학교가…….

창의

최창의위원

대강 한 60개 됩니다.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한 70개 가까이 됩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70개인데 그중에 체육관이라고 말하는 게 한 60개로 자료를 내셨어요, 저한테. 60개 중에 개방을 하지 않는 학교가 몇 개로 알고 있어요?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초ㆍ중은, 고등학교는 자율학습 때문에 개방을 안 해도 초ㆍ중은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그거 보세요. 교육장님이 다 아는 걸로 알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 자료는 괜히 내는 게 아니고 감사의 정확성을 위해서 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료는 몇 개 개방을 하지 않고 있다고 여기에 자료를 제출했습니까? 교육장님은 100% 다 개방하고 있다고 하는데 안 하는 학교가 몇 개로 나와 있나요? 담당부서 과장이 말씀해 보세요. 4개가 아니잖아요, 지금. 60개 중에 15개 교가 개방하지 않고 있다고 자료를 냈죠? 아니, 감사자료에, 이거. 이게 다 답변도 다르고, 틀리고. 중학교는 30개 중에 5개가 미개방하고 있다고 했어요. 개방을 안 하고 있어요, 이렇게. 체육관만 지을 게 아니고 개방하는 것도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저는 이 원인이 어디에 있나 보니까 교육청에 있어요, 원인이. 지금 경기도교육청 관할에 있는 교육청사 중에 가장 넓고 크고, 새로 지은 교육청 중에 좋은 교육청이 어디일까요?

「4개 학교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초등학교, 중학교 합해서 4개가 개방을 안 하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저희 같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제일 좋습니다, 용인교육청이. 용인시청만 그런 게 아니고 용인교육청도 제가 볼 때 규모가 엄청나게 좋아요. 실도 아까 별로 빈 데가 없다는데 제가 다녀본 걸로는 공실이 꽤 있어요. 이렇게 좋은 교육청을 왜 교육청 직원들만 쓰고 있어요?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Wee센터는 다른 학교로 보냈고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어디 있나요?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세 학교에.

창의

최창의위원

다른 학교에 있죠? 직업전환교육센터는 어디 있나요?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직업전환교육센터는 저희 관내에는, 용인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직업전환교육센터도 없어요?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창의

최창의위원

국이 있는 교육청에 직업전환교육센터가 없어요? 왜 없어요, 이거?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광주하남하고 같이 하고 있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그래서 그쪽에 특수학교에다 갖다 놓고 계시죠?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특수학교가 있는 곳에…….

창의

최창의위원

아니, 이쪽에다, 이렇게 큰데. 그런 시설이 사실은 제가 볼 때 용인교육청 청사 안에도 충분히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하나도 유치 안 했어요. 그다음, 잘 들으세요. 지난 12월에 개청을 했죠, 용인교육청이?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12월 1일 날 청사이전기념식을 했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개청해 놓고 외부단체나 모임이나 개인에게 개방을 해서 임대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내부행사가 많고 해서 외부에 임대하고 한 경우는 없고 인근 지역을 합쳐서 도교육청에서 주관하는 행사라든가 이럴 때 장소를 제공한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교육장님, 교원단체도 있고 지역에 시민단체도 있고 요즘에 얼마나 많은 곳에서 강당이나 또는 장소요구를 많이 합니까? 그런 곳에 한 곳이라도 빌려준 적 있어요?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그동안 저희가 구청사에서 열악하게 있다 보니까 새 청사로 이전한 이후에도 그렇게 요청은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이게 바로 교육청의 모습이에요. 청사개방에 관한 규칙이든 규정이 있나요, 없나요? 용인교육청에.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그거 보세요. 그런 규정도 없고 규칙도 없으니까……. 이렇게 교육청 잘 지어놓고 교육관계자들한테 “와서 학부모들 모임도 하세요. 강연도 여세요.” 교원단체에 요즘에 “와서 강의도 하세요. 연수도 하세요.” 왜 이런 걸 적극적으로 안 합니까? 이게 김상곤 교육감이 얘기하는 혁신교육의 모습입니까! 혁신은 뭐를 혁신하라는 거예요? 이건 혁신에 역행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보고 혁신하라는 거예요, 이게. 교육청이 이런 식으로 행정하고 있으면서. 학교보고 혁신하라고요? 교사보고 혁신하라고? 교실을 혁신하고 수업을 혁신하라고요? 다 웃지요. 행정은 과거의 그대로 모습을 띠고 있으면서 교사들보고 구호로 혁신하라고, 교육의 혁신이 됩니까? 지표만, 민주적인 인간육성지표만 만들어서 간판 건다고 그게 됩니까? 왜 이렇게 행정 합니까, 진짜? 제가 객관적인 사실을 들어서 얘기했죠? 지금까지.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창의

최창의위원

무슨 추상적인 개념이나 느낌을 갖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전부 객관적인 사실을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그것도 다 중요한 특수학급문제, 유아문제, 학생부적응문제 이런 걸 다 놔두고 뭘 잘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용인교육청이 잘한 것.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앞으로 사고의 틀부터 고치고 더욱 열심히 매진하겠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교육장님 제가 보니까 용인교육청이 왜 그런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가. 저희 위원들끼리 오늘 점심을 먹으면서 용인교육청의 얘기를 했어요. 왜 용인교육청이 이렇게 지원행정에 느슨하고 관료체제에 젖어 있는가. 이거는 윗사람일 수도 있고 아랫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교육장님이 그 학교 분교의 학부모들을 안 만난 것은 교육장님의 행정스타일이거나 완고한 어떤 그런 개인고집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밑에 있는 부서의 직원들이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놓을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용인시장은 면담요청을 하니까 전날 요청했는데 그다음날 날짜를 잡아줬는데 교육장이 차일피일 시간 없다고 한 달이 넘게 그냥 아무……. 한 달이 뭡니까? 몇 달 동안 민원인을 안 만나주고. 그분들이 그렇게 역행하는 행동을 합니까? 이거 뭔가 제가 볼 때 행정방식에 문제가 있다. 이 업무추진비 자료 내느라고 고생 많으셨죠?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창의

최창의위원

이거 아마 제가 볼 때 몇 분은 굉장히 잠 제대로 못 자면서 만들었을 거예요. 제가 이거 얘기할까요? 도교육청 올라가서. 이거 안 합니다, 제가. 그러나 어떻게 하는가 보려고 이거 한 거예요, 어떻게 하는가 보려고. 저도 지적을 하면서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 말씀을 적어도 교육행정을 능동적으로 하는 데 쓴 약이나 밑거름으로 생각하신다면 교육장님, 제가 김태석 교육장님을 참 잘 압니다. 2청에서 얼마나 애를 많이 쓰셨습니까? 그리고 교육장으로 나갈 재목이라고 저도 생각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교육청에 있는 국장님부터 과장, 9급행정직까지 다 상당히 유능한 분들이 왔으리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물에 들어와서 행정을 어떤 태도로 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눈뜨셔야 합니다.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더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정말 깊이 있는 토론을 하셔야 합니다. 저희는 오늘 감사를 마치고 가면 그만입니다. 물론 행정을 보겠지만. 이제 지금 제가 지적했던 한 예들을 내부에서 깊이 토론하셔서 용인교육청이 지역의 학부모나 교원들의 의식에 뒤처지지 않는 그런 행정이 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염려하시고 지적해 주시는 그런 부분을 가감 없이 토론하고 내부협의를 거쳐서 혁신적으로 행정업무를 처리하도록 그렇게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교육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삼

이재삼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진의원답게 마무리도 잘해 주셨습니다. 저를 제외하고 위원님들 한 바퀴 돌아가면서 일단 본질문은 마치셨습니다. 이제 추가질문을 받을 시간인데 추가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제가 마지막 질의를 좀 하고 추가질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오신, 평택과 용인에서 오신 초ㆍ중ㆍ고 교장선생님 여섯 분, 이제 학교로 돌아가서 업무에 복귀하도록 했으면 싶은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그럼 교장선생님 여섯 분만 일어서서 조용히 퇴실해 주십시오. 제가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미리 한두 가지 알려드리고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육청 행정감사를 받는 교육청은 통상 예산심의 때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감사에 대한 준비가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기에 미흡하다 싶을 때는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서 부를 수도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서면답변 요구자료에 대해서 지적을 드렸습니다만 사립유치원 관련한 답변이 미흡했습니다. 이거 용인교육청 교수학습지원과, 경영지원과만 해당되는 사안 같고 그다음에 현대아파트 인근학교 설립과 관련해서 이게 현장지원과 업무 같고 그다음에 특별교실 리모델링공사 폐기물처리 이쪽은 평생교육건강과, 그다음에 평택지역교육청은 사립중학교 이사회 회의록이나 운영위원회 회의록 이런 쪽 관련된 것 같은데 서면답변서를 해당 과의 과장님 책임하에 작성하셔서 우리 의회에 제출하고 특별히 의회에서 날짜를 지정해서 부르면 오시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평택부터 얘기하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평택교육장 정찬문입니다.

재삼

이재삼부위원장

평택교육장님, 용인교육장 두 분 다 공교롭게 2청에서, 본청 단위 근무를 하셨던 분들인데 평택도 교육장이 평택교육청 설립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 초등이 하고 있나요?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중간에 중등, 옛날에 박종원 교육장님, 남상조 교육장님…….

재삼

이재삼부위원장

그러면 지금부터 몇 년 전에 중등이었습니까?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부터 한 10년간 계속 초등이 이어져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삼

이재삼부위원장

그러면 교수학습지원과장님은 중등이십니까?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재삼

이재삼부위원장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업무 중에 테니스대회 이거 관련해서 얘기하는 건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지난 7월 달에 평택의 모 체육관에서 자유총연맹에서 주최한 북한문화체험행사 이런 것도 있었지요? 학생들이 많이 동원됐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정확히는 기억이 나지…….

재삼

이재삼부위원장

교수학습과장님, 들은 바 있습니까?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저희들이 관련…….

재삼

이재삼부위원장

마이크 잡고 직, 성명 말씀하시고. 왜냐하면 속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승표

이승표평택교육지원청교수학습과장

교수학습과장 이승표입니다. 평택지역의 효명고등학교를 비롯해서 5개 학교가 자유총연맹의 요청으로 관할행사에 참여를 했고 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문제이기 때문에 도교육청에 보고를 드린 이후에 조치했습니다.

재삼

이재삼부위원장

효명중학교는 전교생이 다 갔어요. 그렇지요?

승표

이승표평택교육지원청교수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삼

이재삼부위원장

중학교는 하나지만 1,000여 명이 넘는 학생이 참여를 했습니다. 오후 수업 5, 6, 7교시를 다 결손하고, 그렇지요? 사전에 교육과정 운영계획에 이런 것들이 예정돼 있었던 것들입니까?

승표

이승표평택교육지원청교수학습과장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예정이 안 됐기 때문에…….

재삼

이재삼부위원장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쳤어요?

승표

이승표평택교육지원청교수학습과장

추가로 보충수업을 하도록 지도했습니다.

재삼

이재삼부위원장

왜 평택교육은 그렇게 후진적 사고에서 학교가 민주적으로 협의와 합의의 절차와 과정을 존중하는 풍토가 안 되냐는 거지요, 안착이 안 되고.

승표

이승표평택교육지원청교수학습과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재삼

이재삼부위원장

필요하면 긴급하게라도 어떤 절차를 통해서 협의와 합의과정을 밟는다면, 교육적으로 필요한 문제라면 얼마든지 가능한 문제 아닙니까?

승표

이승표평택교육지원청교수학습과장

네.

재삼

이재삼부위원장

연간교육과정 운영계획은 말 그대로 계획이기 때문에 중간에 변경이 있을 수 있는 문제예요. 사립학교가 어쨌든 공립보다 많은 유일한 지역 중에 하나가 평택이고 그래서 평택의 지역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과 역할 중에서 특히 사학 운영에 대한 투명성이라든가 그런 오랜 잘못된 관행으로부터 인식을 전환시키는 그러한 역할들을 교육장님은 열심히 하시겠지만 특히 담당과장님이 노력을 배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승표

이승표평택교육지원청교수학습과장

네. 존경하는 위원님 당부를 바탕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재삼

이재삼부위원장

교육장님 들어가시고요. 교수학습국장님. 언제 오셨어요?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수학습국장

올 9월 1일 자로 부임했습니다.

재삼

이재삼부위원장

업무파악은 다 하셨습니까?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수학습국장

파악을 다는 못했습니다.

재삼

이재삼부위원장

용인에 초ㆍ중ㆍ고 학교 숫자가 어떻게 돼요?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수학습국장

170개로 알고 있습니다.

재삼

이재삼부위원장

초등이 몇 개입니다.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수학습국장

초등이 96.

재삼

이재삼부위원장

중등은?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수학습국장

중등이 48.

재삼

이재삼부위원장

그럼 170개예요? 나머지 고등학교?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수학습국장

네. 고등학교는 26개입니다.

재삼

이재삼부위원장

금년 1년간 국장님이 부임하시고 나서 그런 사례는 많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만 용인교육청이 심심치 않게 언론에 많이 주목을 받습니다. 물론 아주 긍정적인 기사들이 난 적도 많이 있습니다만 교육에서 부정적인 기사들이 난 사례들도 여러 차례 있었는데 오시고 나서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까?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수학습국장

네. 몇 건 있었습니다.

재삼

이재삼부위원장

주로 어떤 사안입니까?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수학습국장

일전에 수학여행 가다가 교통사고 건이 하나 있습니다.

재삼

이재삼부위원장

그거 말고는 오시고 나서 특별한 게 없고요?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수학습국장

…….

재삼

이재삼부위원장

오시고 나서 그거 말고는 특별히 기억나는 게 없으시고?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수학습국장

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건 기억납니다.

재삼

이재삼부위원장

네. 앉으세요, 그럼. 이따 교육장님께 종합적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고. 경영지원국장님.

형범

이형범용인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경영지원국장 이형범입니다.

재삼

이재삼부위원장

어제 나와서 행감준비 하셨어요?

형범

이형범용인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네.

재삼

이재삼부위원장

몇 시까지요?

형범

이형범용인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잠깐 나왔다 갔습니다.

재삼

이재삼부위원장

네?

형범

이형범용인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잠깐 나왔다 들어갔습니다.

재삼

이재삼부위원장

유감스럽게도 용인교육청이, 제가 지금 9년째인가 10년째 행감을 다니는데 용인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교육행정력에 비해서 행감에 임하는 답변이 원활하지가 못합니다. 교육장님의 일차적인 책임이 있겠지만 ‘국 체제에서 양 국장이 서포트를 어떻게 했기에’ 하는 안타까움을 내가 종일 금할 길이 없습니다. 언제 오셨어요? 부임 언제 하셨어요?

형범

이형범용인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금년 7월 1일 자로 했습니다.

재삼

이재삼부위원장

클린신고센터에 신고가 접수되면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해당 과로 그냥 넘기시는 거예요?

형범

이형범용인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아닙니다. 처리는 민원처리기간 내, 7일 이내에 하고 있고요. 접수된 내용은 총 9건으로 학생 체벌 5건, 직원 불친절 1건, 교사 징계요구…….

재삼

이재삼부위원장

보세요.

형범

이형범용인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네.

재삼

이재삼부위원장

제가 질문을 어떻게 드렸는데 그거 자료 가지고, 답변서 써준 거 읽고 계십니까? 이 클린신고센터에 민원이 제기되면 처리를 하는 절차와 과정이 어떻게 되냐고 제가 여쭤본 겁니다.

형범

이형범용인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접수를 해 가지고 과별로 해당 부서에 넘겨줍니다.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 그것을 조사해서 민원인에게 결과통보하고 있습니다.

재삼

이재삼부위원장

일일이 교육장님께 보고는 되겠지요?

형범

이형범용인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네. 다 보고되고 있습니다.

재삼

이재삼부위원장

용인교육청 관내에 학교 급식당, 학생들이 사용하는 급식당이 대충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숫자가.

형범

이형범용인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배식 식당이 119개소입니다.

재삼

이재삼부위원장

초등이 몇 개요?

형범

이형범용인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76입니다.

재삼

이재삼부위원장

네?

형범

이형범용인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초등은 76입니다.

재삼

이재삼부위원장

중학교는?

형범

이형범용인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중학교는 43입니다.

재삼

이재삼부위원장

지금 학생들 급식당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까?

형범

이형범용인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식당확보현황입니다.

재삼

이재삼부위원장

초등이 76개라고요?

형범

이형범용인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교실 병행해 가지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재삼

이재삼부위원장

교실 병행 빼면요? 아니, 지금 제출한 행감자료하고 통계가 안 맞기 때문에 다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형범

이형범용인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76에서 9를 빼면 65가 되겠습니다.

재삼

이재삼부위원장

네. 좋습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목록이 있고 그 목록을 종과 횡으로 맞춰보면 중복되는 것도 있습니다, 유사한 것도 있고. 적어도 감사를 대비하는 교육청에서 국장님들이라면 내가 관련된 리스트는 따로 추출하셔서 사전에 어떤 관심을 가지고 위원님들이 이것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는가 분석하시고 그다음에 답변준비를 하셔야 하는데…….

형범

이형범용인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재삼

이재삼부위원장

어제 잠깐 나왔다가 들어가고. 어제 왜 나오셨어요?

형범

이형범용인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어제 나왔다가 직원들하고 저도 감사자료 준비하느라고 집에서 하는 것이 집중력이 있을 것 같아서 집에서 좀 봤습니다.

재삼

이재삼부위원장

제 마음 같아서 용인교육청은 우리 의회로 다시 한 번 나중에 불렀으면 속이 시원할 것 같아요, 지금. 용인은 교육청사도 경기도에서 어쨌든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이 구 청사도 설립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사실은. 그러나 행정타운에 이전에 대한 계획들이 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발목이 잡혀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신청사를 경기도교육청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짓도록 승인을 드린 겁니다. 지금 25개 지역교육지원청 중에서 이처럼 좋은 시설 가지고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들 말씀하셨습니다만 수원 인근에 있는 선호하는 교육청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들이 전문직, 일반직 다 이쪽에 오고 싶어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최소한도 본청에 근무경력이 있는 분들이 대다수거나 여기에 계시다가 본청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다 갖게 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곳입니다. 저 한수이북의 남양주나 고양이나 서부권역의 안산이나 부천이나 이런 같은 국 체제 교육청이지만 거기에 비해서 월등히 교육력이 앞서야지요. 지금 국 단위 교육청 중에서 식당을 보유한 현황이 초ㆍ중ㆍ고 용인은 130교입니다, 130교. 경기도 9개 국 단위 교육청 중에서 130개 교에서 식당을 보유한 곳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안산은 19개밖에 없어요, 19개. 교육의 격차가 심각하게 차이가 나고 있고 여기는 2000년대 초반 지금 초ㆍ중ㆍ고 학교가 169개인데 학생 수 대비 학교 수가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수요예측의 여러 가지 혼란 때문에. 그래서 빈 교실도 많은 지역이에요. 요구자료에 보면 다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보다도 더 세밀하게 교육에 대한 접근을 해야 될 지역입니다.

형범

이형범용인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네. 앞으로 유념해서 잘하겠습니다.

재삼

이재삼부위원장

그리고 이 클린신고센터라든가 보도자료 나온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면 교육에 가장 기본적이고 그런 내용들이 심심치 않게 보도되는 걸로 봐서 마음이 좀 착잡한 것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여건, 그리고 6ㆍ7급 정원 대비 현원 보유현황도 100%가 넘는 지역 중에 하나이고, 이러한 우수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 교육청이 여러 위원님들이 오늘 종일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결론적으로 “너무 폐쇄적이다.” 우리 교육이 우리들만의 것으로 생각하는 시대는 오래 전에 지나갔습니다. 여기 국장님, 도의원님들이 총 몇 분 계세요? 용인이. 여덟 분입니까?

형범

이형범용인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일곱 분입니다.

재삼

이재삼부위원장

도의원은 짝수로 돼 있을 텐데 일곱 분이 나올 수 있나? 여섯 분 아니면 여덟 분…….

형범

이형범용인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아홉 분입니다. 비례대표까지 아홉 분.

재삼

이재삼부위원장

아, 비례대표까지 아홉 분.

형범

이형범용인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네.

재삼

이재삼부위원장

아홉 분 한 분씩 다 돌아가면서 만나봤어요? 경영지원국장님이.

형범

이형범용인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한 분씩은 안 했지만 다 한 번씩은 뵈었습니다.

재삼

이재삼부위원장

다 뵈었어요?

형범

이형범용인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네.

재삼

이재삼부위원장

그럼 업무협의도 하셨고?

형범

이형범용인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네. 업무협의 했습니다. 저 와서 한 번 했습니다.

재삼

이재삼부위원장

여기 국장님은 교육장님하고 그것을 발전시켜서 한번 하시지 그러셨어요. 다른 지역은 다 하는데 그것을 안 해 가지고.

형범

이형범용인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네. 앞으로 기회를 갖겠습니다.

재삼

이재삼부위원장

양평교육청에서 과거에 관리과장도 하시고 광주하남교육청에서도 관리과장을 하셨고, 그러셨지요?

형범

이형범용인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네. 했습니다.

재삼

이재삼부위원장

교육청 구조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고……. 앉으세요.

형범

이형범용인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네. 새로운 각오로 잘하겠습니다.

재삼

이재삼부위원장

몇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용인교육청과 평택교육청의 교육공무원들이 그동안에 했던 업무에 대해서 한번 피드백을 하시고 부족한 점들 그리고 몰랐던 사실들, 뭔가 우리가 국민의 공복으로서 선진교육을 어떻게 끌어갈까에 대한 고민과 그런 것들을 다시 한 번 다짐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평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평택교육장님.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평택교육장 정찬문입니다. (마이크 작동 안 됨)

평호

조평호위원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하는 건지, 그렇습니다. 그래도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주 간단간단하게만 여쭙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1쪽을 보면 교육지원청 현ㆍ정원 사항이 있는데 다른 교육청과 달리 특정직, 일반직, 기능직 이렇게 분류를 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기 좋게 이렇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아, 그렇군요. 제가 이 부분에 관심을 갖는 건 뭐냐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들의 직위와 직급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대외적으로 얘기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특정직이라고 했을 때는 이게 국가공무원법에 해당되는 거지요?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평호

조평호위원

그리고 다른 교육청에서는 이것을 전문직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전문직이라고 했을 때는 교육공무원법에 준해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평호

조평호위원

그런데 여기는 국가공무원법과 직위ㆍ직급을 중시한 이런 형태로 현원 상황을 제시했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해서 여쭤본 겁니다.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알아보시기 쉽게 작성을 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아, 그렇군요. 용인교육청에서 마저 질문 못했던 부분 한 가지하고 다른 부분을 여쭙겠습니다. 용인교육지원청에서는 주로 사립학교 부분이었는데 사립학교 부분에서 빠진 부분이 뭐냐면 유치원 교사들의 보수에 관한 거거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나요? 유치원 교사들의 보수가 어느 정도인가라고 하는 건데요.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보수금액은 구체적으로 알고 있지 못합니다만 보수가 상당히 공립 병설ㆍ단설유치원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립유치원 간에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요?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사립유치원 간에 차이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사립유치원의 경쟁력에 따라서 세가 강한 데가 있고 약한 데가 있고 그래서…….

평호

조평호위원

그 경쟁력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나요? 그렇다면 사립 초ㆍ중ㆍ고등학교도 전부 이렇게 달라져야 되는 겁니까? 교원들의 보수가.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거는 단일호봉제가 돼서 다 같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호봉별로 제가 조사를 해본 건데 호봉별로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 데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지요. 왜 그러냐면 유치원이 차츰차츰 공립화의 길로 가고 있지요?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평호

조평호위원

지금 5세 같은 경우는 매우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나중에는 4세가 될 가능성이 있고 3세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다면 교원의 보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지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공감합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다음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질문하셨는데 평택교육청의 특징이 사립학교가 많다는 거지요?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평호

조평호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다른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아주 한정된 부분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관심을 갖는 것은 뭐냐면 사립학교가 건학이념이 있지요?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지금 건학이념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좀 의문이 들고요. 그런 점이 뭐냐면 인재를 양성한다는 측면보다는 다른 측면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사립학교에서 법적으로 부담해야 할 법정전입금이 있는 거 아시죠?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평호

조평호위원

그다음에 재단전입금이 있는 거 아시죠?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평호

조평호위원

이 정도의 법정전입금과 재정부담금을 어느 정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글쎄요. 구체적인 사안은 잘 인지하지 못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사립학교에서 재정지원하는 비율이 상당히 만족하지 못하는 이러한…….

평호

조평호위원

상당히 만족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매우 부족합니다. 그다음에 1년에 재단전입금과 법정전입금을 1원 한 푼도 부담하지 않는 학교가 상당히 많습니다.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평호

조평호위원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자, 이런 점에 있어서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그 학교에 지도하시고 또 지원하시고 그랬습니까? 지도하신 점이 뭡니까?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육영사업을 하는 이러한 사학기관에서는 대전제를 교육변화 또 교육개혁 차원에서 나름대로 자구노력을 해야 하는데 여기에 못 미치고 있어서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도 나름대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아직 많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네. 그렇습니다. 좀 철저하게 지도 감독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왜 되지 않는지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잘 알겠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반면에 또 뭐냐 하면 업무추진비 위반사항 학교가 사립학교에서 굉장히 많지요?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평호

조평호위원

그렇다면 사학이 본래 건립했던 그런 근본이념과는 매우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지금의 상황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평호

조평호위원

이런 점에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정할 것은 시정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원청이 일선학교에 얼마나 도움을 주고 있는가, 지원하고 있는가라는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일선 학교가 학교운영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평호

조평호위원

많은 부담을 갖고 있는 것이 또한 전력사용이지요?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평호

조평호위원

전력사용에서 얼마나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지 혹시 분석해 보셨나요?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공공요금으로 나가는 게 20%, 그 20%의 공공요금 중에서 전기료로 나가는 것이 약 55%에 해당됩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렇습니다. 전력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에너지절감 차원에서 혹서기, 혹한기 때에 적정온도를 청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도하고 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런 부분도 중요합니다만 피크전력제라는 게 있지요?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평호

조평호위원

이것을 좀 정확하게 분석하십시오. 제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피크전력의 단위만 잘 적정하게 해도 굉장히 많은 전력요금을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다음에 운동장과 체육관 시설사용료가 굉장히 구구각각이라는 것 알고 계시지요?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고 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하고 계십니까?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교장회의 때 또 행정실장 회의 때 이런 것을 누차에 걸쳐 가지고 연수도 하고 또 지침도 내려주고 그런 바가 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지침만 내려 가지고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의문이 가는군요. 그다음에 교실도 방역하게 돼 있고 물탱크 청소도 하게 돼 있지요?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혹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해 줄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신 적 없습니까?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그것은 학교운영비에서 연 4회, 물탱크는 연 2회 실시하고 그다음에 방역소독은 연 5회 하는데 이것은 학교운영비 자체적으로 해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돼서 특별하게 재정지원은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것은 당연한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교육지원청, 예를 들면 물탱크 같은 경우인데 비슷한 용량입니다. 똑같은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책정 물탱크 청소비가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고 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이런 부분들, 즉 비슷한 용량인데 경비 차이가 나는 경우 또 비슷한 건평인데 차이가 나는 경우 또 비슷한 용량이면서 동일 업체인데 차이가 나는 경우 이런 부분들을 교육지원청이 좀 분석을 하셔서 행정실에 이러이런 경우가 있다 이렇게 해주시면 행정실에서 많은 돈을 절약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바로 교육지원청에서 해야 될 업무가 아닌가라고 하는 겁니다.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말씀 잘 알겠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교육지원청에서 현장 학교를 위해서 어떤 점을 무엇을 도울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찾으셔서 현장에서 모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좋은 방법을 찾아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잘 알겠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 이외에도 다른 것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평호

조평호위원

이런 것들을 참작하셔서 현장의 어려운 점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청이 지시하고 명령하고 전화로만 보고를 받고 하는 것이 아직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을 가서 찾아보시고 현장의 말씀을 들으시고 어려운 점이 뭔지 살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삼 부위원장, 김상회 간사와 사회교대)

상회

김상회위원장대리

지금 잠시 행정감사 사무실에 마이크가 전체적으로다가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을 점검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쉬는 동안에 빨리 원상복귀를 해주시고요. 화장실 다녀오실 분들 다녀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7시35분 감사중지

17시4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래 위원님 추가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아까 평택교육지원청 질문을 하다 시간이 다 돼서 용인교육지원청은 질문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추가질문이라기보다 용인교육지원청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용인교육장 김태석입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어떻습니까? 체육관 미보유교가 저에게 준 자료로는 용인은 초등학교 96개 교 중 39개 교가 미보유다. 이건 6학급 이하 작은 학교까지 다 포함인데 그리고 중학교도 18개 교 해서 퍼센티지로는 초등학교가 41%, 중학교가 38%가 아직까지 전체 학교 비율로 했을 때 체육관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두 번째는 용인이 체육관을 많이 보유했다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용인에서 대응투자를 많이 해서 지원을 했거나 아니면 용인은 신설학교가 많기 때문에, 지금 신설학교는 전부 다 체육관 및 다목적강당 짓고 있죠?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광래

김광래위원

그래서 신설학교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비율이 높아졌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어느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용인이 시 승격되고 20년만에 4배로 팽창하면서 신설학교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신설학교를 지을 때 기본으로 다목적체육관이나 강당이 있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네, 됐습니다. 신설학교가 많았다면 그것은 교육청의 의지와 다르게 자동으로 많은 거고 또 아니면 용인시의 재정자립도가 높기 때문에 대응투자를 많이 해줘서 많았거나 그런 요소들인 걸로 알고. 그건 뭐 큰 문제가 없습니다. 두 번째 체육관을 대여하는 문제인데 대여하는 문제에 왜 적극적으로 응해 주지 않았는지, 용인지역 학교가. 학교에 정확하게 그 원인을 조사를 제대로 잘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체육관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실정이 그렇습니다. 지금 운동시설 가보세요. 전부 나이든 어른들이에요. 어른들이 자기 자녀들은 건강이 지금 너무너무 허약해서 전부 “공부, 공부” 학원에 몰려 가지고 건강에 붉은 신호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른들은 오래 살려고 전부 헬스클럽 다니고 건강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해가 가세요?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광래

김광래위원

그렇다면 체육관도 각종 시민단체라든가 많은 단체에서 빌려달라 그럽니다. 그럼 학교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 빌려주려고 교장선생님들은 생각하겠죠?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광래

김광래위원

그럼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지금 뭔 지도를 해야 하냐면 학교에서 토요일, 일요일 어른들에게 빌려주지 말고 비싸게 만든 체육관을 아이들에게 일요일, 토요일도 와 가지고 운동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런 지도를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클럽을 만들어 가지고 요즘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체육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잖아요. 안 하는 게 문제, 만일 그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체육관을 정말 연중무휴로 돌아가게끔 하는 것이 정상이고 돌아가게끔 된다면 일반 어른들 빌려 달라는데 당연히 안 빌려주는 게 맞다고 봐요. 그렇게 빌려줄 시간이 없을 정도로 돌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어른들이 와서 빌려 달라고 하면 안 빌려줄 수 없죠. 왜? 체육관이 그게 다 국가예산인데 지어놓고 문을 걸어 잠그고 활용 안 하면 안 되잖아요. 바닥이 전부 닳아 가지고 다시 갈아주고 이럴 정도로 활용도를 높여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활용도 방법에 대해서 어떤 것이 바람직한지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연구하겠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들어가시고요. 경영지원국장님 나오십시오.

형범

이형범용인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경영지원국장 이형범입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이형범 국장님, 용인 관내에, 제가 이런 자료를 요구했어요. 교육청 관내 재산 중에 학교가 설치돼 있는 그 학교부지와 건물을 제외한 그런 토지 및 건물 이런 재산이 있으면 목록을 내라 그랬거든요.

형범

이형범용인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네.

광래

김광래위원

그런데 용인이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그거 알고 있죠?

형범

이형범용인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구성초등학교에 임야가, 필지가 세 필지로 약 15만 ㎡, 약 3만 평의 임야가 있는데 왜 이렇게 초등학교 임야가 많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 가봤습니까, 안 가봤습니까? 구성초등학교 임야 세 필지. 임야가 어디 붙어 있는지 가봤냐고요?

형범

이형범용인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네, 가봤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이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형범

이형범용인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학교하고 좀 떨어져 있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떨어졌는데 이게……. 그런데 이 임야를 첫 번째 한 필지는, 85-2 필지는 37년도에 토지가 소유됐고 그다음에 85-7번지 임야도 37년. 아주 오래, 이 학교 오래된 학교입니까?

형범

이형범용인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구성초가 좀 오래된 학교입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37년도에 이미 구입한 임야인데 1만 6,000㎡의 필지 임야는 97년도에 매입을 했단 말이죠. 이러면 왜 이렇게 된 거냐 이런 것들이 상당히 궁금한데. 여기에 교육장님 모시고 갔어요, 아니면 국장님 혼자 가셨어요?

형범

이형범용인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저하고 담당자하고 갔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그렇죠?

형범

이형범용인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네.

광래

김광래위원

이런 재산 관련한, 용인교육청 관내 재산 관련된 곳에 교육장님 모시고 이게 우리 교육청에서 관할하는 재산이라고 가 본 적 있습니까? 교육장님하고 같이.

형범

이형범용인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없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교육장님 전혀 재산이 어딨는지도 모를 거예요, 아마. 그러면 국장님은 중요 재산들은 다 다녀서 확인했죠?

형범

이형범용인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네, 많이 가봤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남사초등학교 가봤습니까?

형범

이형범용인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남사초…….

광래

김광래위원

아니, 가봤으면 가봤다, 안 가봤으면 안…….

형범

이형범용인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가봤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모현초.

형범

이형범용인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모현초 가봤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모현초는 여기도 임야가 상당히 크죠?

형범

이형범용인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다음에는 백암초등학교는요?

형범

이형범용인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백암초는 못 가봤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용인초등학교 임야.

형범

이형범용인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가봤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그다음에 용인초는 아주 재산이 많습니다. 그리고 원삼초등학교 임야. 학교림.

형범

이형범용인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학교림은 못 가봤습니다. 학교는 가봤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장평초등학교 학교림. 학교는 가봤어도,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런 학교건물 부지 외의 재산을 가봤냐 이런 얘기예요.

형범

이형범용인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장평초.

형범

이형범용인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장평초 못 가봤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포곡초.

형범

이형범용인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포곡초 가봤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그런데 교육장님은 모시고 가보지 않기 때문에 재산이 어딨는지 모르고 그러다가 문제가 되면 교육장님이 여기에 책임을 묻습니다. 과거 1990년대 김포교육청 재산사건 알죠?

형범

이형범용인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네, 들었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거기에 기능직이 상당히 많은 재산을 매각을 다 해서 수억인가, 수십억인가 가로채서 했는데도 다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재산은 교육장님 모시고 현장확인을 할 필요가 있죠?

형범

이형범용인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네.

광래

김광래위원

그래서 앞으로 시간 나는 대로 모시고 한번, 예를 들면 임야가 아주 큰 단위, 1만 평 단위 이런 데, 1억이 넘는 재산은 좀 같이 가서 확인해 주세요.

형범

이형범용인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교육장이 내 관할재산이 어딘지도 모르고 있고 2년간 근무하고 나가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형범

이형범용인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네.

광래

김광래위원

그러면 이 재산이, 제게 자료를 준 재산은 117건이 되는데 이게 학교건물, 부지 등등을 제외한 거예요. 이 중에 매각 가능한 재산이 있습니까?

형범

이형범용인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네, 매각 가능한 재산 있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매각할 수 없는 재산도 있습니까?

형범

이형범용인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공고를 해봐야…….

광래

김광래위원

말하자면 공고하고 싸게 내놓거나 어쨌든지 매각이 될 수 있는, 행정적으로 이게 묶여 가지고 이거는 도저히 매각이 안 되는 재산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재산 있냐 이런 얘기예요?

형범

이형범용인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매각이 안 되는 재산 그런 것은 없고 매각공고를 해도…….

광래

김광래위원

됐습니다. 살 사람이 없다는 건 이해가 가는데 그런데 여기에 도로로 들어가 있는 재산도 많단 말이죠.

형범

이형범용인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이건 학교 앞에 있는 재산이 도로로 들어간 거죠?

형범

이형범용인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그런 재산들은, 도로는 시 재산으로 되는데 왜 재산관리가 완전히 이렇게 정리가 안 됐죠?

형범

이형범용인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그거는 우리가 시청에 매입하라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그런데 아무튼 이런 재산들이 경기도에 너무 많은데 이런 임야가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전문계ㆍ농업계 고등학교도 아니면서 이런 임야를 가지고 이게 활용가치가 있느냐? 가치가 있다면 있는데 실질적으로 실험ㆍ실습 내지는 실습림으로서의 역할을 전혀 안 하는 토지로 생각되는 게 이렇게 많아요. 117건. 그러면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하겠는데요. 저에게 자료를 준 117건의 토지 이런 재산목록에서 매각 가능하지 않은 것과 매각 가능한 것을 표시해 주시고, 비고란에다가 표시하면 돼요. 다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이건 뭔 얘기냐면 이거는 행정적으로 어떤, 제가 이건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도저히 매각이 불가능한 그런 용도의 재산이다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거 아니면 매각 가능. 그리고 여기에 면적의 총계와 재산가액이 주어졌는데 통계를 내서 저에게 자료를 바로 이번 주 내로 주시기 바랍니다.

형범

이형범용인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앞으로 국가재산을 공무원들이 관리를 잘해야 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 중의 하나입니다. 또 얼마만큼 우리 경기도 교육예산이 적다, 적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 공무원들이 교육장님도 모르는데 교육감님은 아시겠어요? 용인 관내 재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런 것들도 계획을 세워서 건의하고 이러면 아마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한다는 평을 받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범

이형범용인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네, 앞으로 유념해서 잘하겠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관희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강관희 위원입니다. 지금 용인의 경영지원국장님 자리에서 좀 일어나 주세요. 마이크 있습니까? 간단하게 여쭈려고 합니다.

형범

이형범용인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경영지원국장 이형범입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지금 국장님께서는 용인의 도시계획심의위원으로 활동하시나요?

형범

이형범용인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네, 도시계획심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국장님이 하십니까, 과장님이 하십니까?

형범

이형범용인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제가 하고 있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혹시 회의에 참석하신 적은 있나요?

형범

이형범용인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네, 참석하고 있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혹시 그때 우리 교육청 관내의 자산에 대해서 언급을 한 적이 있나요?

형범

이형범용인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제가 부임하고는 없었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아, 회의는 참석을 했는데 그동안 교육청 관내의 자산에 대해서는 별 이상이 없다는 말씀이죠?

형범

이형범용인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네.

관희

강관희위원

앉아주세요. 수고했습니다. 차혜숙 교수학습국장님 나와 주시죠.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수학습국장

용인 학습국장 차혜숙입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그래도 국장이면 거기 한 번 서셔야 할 것 같아서 제가 좀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수학습국장

감사합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이번 행감준비를 위해서 이번 휴일날도 같이 근무하셨나요?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수학습국장

네.

관희

강관희위원

같이?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수학습국장

네.

관희

강관희위원

직원들하고 같이요?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수학습국장

네.

관희

강관희위원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 지금부터 여쭙는 것은 제가 도교육청 행감 때 자료를 얻어가려고 지금 여쭈려는 내용입니다. 부담은 갖지 마시고 그냥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현행 교육공무원 승진체계를 보면 벽지근무를 해서 점수를 확보한 사람이 절대적으로 유리하죠?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수학습국장

네, 아직은 그렇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 경기도에서 장기간 동안 근무한 교사는 벽지점수를 따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수학습국장

네.

관희

강관희위원

그런데 타 시도 즉 강원도나 전라도, 경상도 이런 지역에서 전출온 교사들이 상대적으로 벽지점수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유리합니다.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수학습국장

네.

관희

강관희위원

그럼 경기도에서 오래 근무한 교사들이 승진에 유리한 어떤 제도장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대안으로서 무엇이 있을까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줘보세요.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수학습국장

벽지에 상응해서 정말 요즘에 학교교육이 배움중심의 교육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실제적으로 학교의 예체능교육에서 합창을 6개월을 지도해도 표창장은 나가지만 그게 승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굉장한 오랜 기간 동안에 훈련을 시키고 활동을 하는 그런 부분에도 이제는 조금 방향을 넓혀서 그런 가산점을 줘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요즘에 경기도교육청에서 수업 잘하는 선생님들에 대한 점수체계도 그런 일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본 위원도 지금 그거를 지금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똑같이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교실수업혁신이 우리 경기교육의 화두로 대두가 되고 있죠? 이것이 바로 벽지점수와 농어촌 근무가산점도 중요하지만 수업 잘하는 교사한테 우리가 어떤 승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이 만약에 우리가 교실수업에서 교사한테 그런 대우를 해주는 것 이외에 또 다른 거 생각하고 계시는 것 있을까요?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수학습국장

조금 장학진들하고 구체적으로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제가 보기엔 이것이 아주 중요하고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이 다 한결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러한 얘기를 국장님도 그야말로 과장시절에, 현재 국장으로 계시면서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수학습국장

네.

관희

강관희위원

하여튼 수업에 관한 그러한 것도 우리 선생님들한테 가산점이 필요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수학습국장

감사합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다음은 평택에 교수학습과장님.

승표

이승표평택교육지원청교수학습과장

평택교육청 교수학습과장입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유능한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거기 나오셔서 답변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해서 나오시게 했습니다.

승표

이승표평택교육지원청교수학습과장

감사합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아까 제가 용인의 교수학습국장한테 질문했던 그 내용을 다시 좀 답을 듣고 싶습니다.

승표

이승표평택교육지원청교수학습과장

네, 현행 가산점은 국가가 주는 가산점이 있고 경기도교육청 자체로 주는 가산점이 있습니다. 지방에서 올라오시는 분들이 국가가 주는 가산점을 받고 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분들이 박탈감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해결방안으로는 승진유예기간을 두는 방법도 한 방법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 위원님 말씀대로 수업개선 노력을 하는 사람들에게 가산점을 부여…….

관희

강관희위원

승진유예기간이라면 어떤 거, 구체적으로.

승표

이승표평택교육지원청교수학습과장

만약에 전라도에서 올라왔다 그러면 10년 정도는 승진을 못하게 한다든지 그런 방안이 있겠습니다.

전체 웃음

관희

강관희위원

그것이 그럼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승표

이승표평택교육지원청교수학습과장

그 점수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관희

강관희위원

글쎄요, 그것이 법적으로……. 저희도 많은 고민을 했는데 국가가 인정해 주는 거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 문제는, 법적인 문제를 우리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승표

이승표평택교육지원청교수학습과장

전입할 때 그런 조건을 달아서 전입을 승인해 주는 방안도 있겠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그렇지. 또 하나, 다시 말씀해 주세요.

승표

이승표평택교육지원청교수학습과장

또 한 가지는 위원님 지적대로 수업개선을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이 있을 수 있겠다. 그리고 현재 혁신학교의 사례를 보면 굳이 승진 이외에도 자발적이고 자생적인 노력으로 인해서 교사들이 헌신성과 사명감을 갖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교사들의 자발적인 노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도교육청 차원의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역시 우리 평택의 유능한 과장님 답변 잘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승표

이승표평택교육지원청교수학습과장

네, 감사합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회 위원장대리, 박세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세혁

박세혁위원장

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최철환 위원님.

철환

최철환위원

최철환입니다. 평택교육장님.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평택교육장 정찬문입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기초학습부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기초학습부진 판별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한글 또 수학 부진학생 판별검사가 먼저 있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판별검사가 있는데 검사도구는 뭘 사용하죠?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과정평가원에서 개발한 자료를 쓰고 있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아예 그냥 교수학습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죠.

승표

이승표평택교육지원청교수학습과장

교육과정목표에 도달할 여부를 파악하는 교과학습부진학생 도구하고 그다음에 3R이 안 되는 학생들을 위한 평가도구 두 가지를 교육과정평가원에서 개발해서 학교에 보급하면 학교에서 평가를 거쳐서 교사들이 패스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경기도 내에서는 그럼 다 같은 도구를 사용하고 있는 건가요?

승표

이승표평택교육지원청교수학습과장

그렇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판별도구가 다 다른가요?

승표

이승표평택교육지원청교수학습과장

각기 다릅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대개 판별도구를 기준으로 한 몇 % 통과되지 않으면 부진학생으로 되나요?

승표

이승표평택교육지원청교수학습과장

정확한 판별기준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교과학습기준은 교육과정 목표상에 한 60% 정도고요. 그다음에 3R이 안 되는 학생들은 한 50%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평가원에서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나요?

승표

이승표평택교육지원청교수학습과장

제시하고 있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제시하고 있는데도 정확한 수치를 모르시는군요. 평택지원청 관내 부진학생 현황을 보면 초등학교를 우선 살펴보면 2009년 1차에 246명, 2009년 마지막에 74명, 상당히 구제율이 높은데 2010년 1차에 다시 218명 그리고 2010년 4차에 58명으로 줍니다. 그런데 2011년도 1차에 다시 235명, 왜 이렇게 계속 줄지 않고 제자리걸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승표

이승표평택교육지원청교수학습과장

새로운 평가대상이 학년이 진급하면서 평가의 대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부진학생 비율이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는 평가도구가 다 똑같죠?

승표

이승표평택교육지원청교수학습과장

네.

철환

최철환위원

학년별로 다른 건 아니죠?

승표

이승표평택교육지원청교수학습과장

작년에 평가를 받지 않았던 2학년 학생들이 올해 3학년이 되면 또 다시 평가를 받게 되기 때문에 작년과 비슷한 유형의 판별유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결국 부진판별검사에서 미달된 아이들만 계속 공부를 시켜서 구제되는 것이지 2학년 아이들이 3학년 올라와서 다시 걸린다는 얘기잖아요.

승표

이승표평택교육지원청교수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결국 2학년 학년완성학습이 안 되는 건가요?

승표

이승표평택교육지원청교수학습과장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완전학습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가정에서의 돌봄 또는 교육지원청에서의 역할미흡 등으로 인해서 아직도 기초학습 부진학생들이 매년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글쎄요. 결국 그것이 2학년 완성학습에는 전혀 관심이 없이 기존의 부진아 판별에서 걸린 아이들만 계속 지도하는 현상이 아닌가 해서 묻는 겁니다.

승표

이승표평택교육지원청교수학습과장

그 점은 위원님 지적대로 인정하겠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결국 학년완성교육이 더 중요한데 그 부분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해볼 때 평택은 좀 높은 편인가요, 낮은 편인가요?

승표

이승표평택교육지원청교수학습과장

2010년도의 경우에 저희들이 기초학습 구제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그러니까 2010년도 4차에 58명인데 2011년도 1차에 235명이 나왔다는 것은 약 180명 정도가 2학년에서 3학년 올라온 아이들한테서 발생했다는 걸로 보는 겁니까?

승표

이승표평택교육지원청교수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2학년 학년완성교육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승표

이승표평택교육지원청교수학습과장

네, 기초학습부진학생이 차후의 학습 맥까지 미치는 영향도 크고 학교부적응에까지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위원님 지적대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이런 현상대로라면 결국 매년 쳇바퀴 돌듯이 되풀이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평택지원청의 중학교 현황을 보면, 이 자료를 보면 2009년도 1차에 86명, 2009년도 3차에 27명으로 줄었어요. 참 지도를 열심히 한 걸로 보이는데 2010년도 상황을 보겠습니다. 2010년도 1차에 43명입니다. 보고 계시나요?

승표

이승표평택교육지원청교수학습과장

네. 아니…….

철환

최철환위원

2010년도 2차에 70명이에요. 그 원인은 뭡니까? 2010년도 1차에 43명으로 되어 있는데 2010년도 2차에 70명이에요. 이 자료가 잘못됐나요?

승표

이승표평택교육지원청교수학습과장

위원님 보시는 자료를 제가 갖고 있지 않고요. 그런데 그렇게 됐다고 하면 자료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자료가 이게 잘못된 건지. 자료상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승표

이승표평택교육지원청교수학습과장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네, 자료가 뭔가 진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료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 자료를 가지고 지도계획이 세워지는지 참 갑갑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평택지원청에 중학교 학업중단학생 3년간 통계를 보면 중학교 학생 수가 약 1만 3,000명인데 부적응학생이 332명이나 돼요. 용인지원청을 보면 중학교가 약 3만 5,000명인데 부적응학생이 298명인 데 비하여 학생 수는 1/3 정도밖에 안 되는데 부적응학생은 오히려 더 많거든요. 평택지원청만의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승표

이승표평택교육지원청교수학습과장

초등학생은 그리…….

철환

최철환위원

아니, 중학교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승표

이승표평택교육지원청교수학습과장

중학교는 작년에 학업중단학생에서 3년 동안 통계가 300여 명 되는…….

철환

최철환위원

학업중단아 중에서 부적응학생만 얘기하는 겁니다. 용인지원청에서 학업중단학생이 유학ㆍ이민이 906명으로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걸 제외하고 부적응아만 국한시켜서 얘기합니다. 평택지원청에 부적응학생이 많은 이유라도 있는 건지요?

승표

이승표평택교육지원청교수학습과장

특별히 파악된 건 없습니다. 저희들이 만든 통계로서는 해외 유학…….

철환

최철환위원

아니, 지금 해외 유학 빼고 부적응 학생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학업중단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학업중단아 중에서 부적응 학생만 얘기하는 겁니다.

승표

이승표평택교육지원청교수학습과장

저희들이 지역적으로 다문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 중에서 학교생활에 부적응하는 학생들이 일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다문화 쪽 때문인 겁니까? 원인 같은 것들이 세세하게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적응 학생이 지도되어지는 것 아닌가요?

승표

이승표평택교육지원청교수학습과장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이 부적응 학생을 치료하기 위해서 위탁실적이 있나요? 위탁기관의 위탁실적이 있나요?

승표

이승표평택교육지원청교수학습과장

주로 저희들이 Wee센터가 설치돼 있기 때문에 Wee센터를 통해서 상담지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위탁기관에 별도로 보내는 학생은 저희들은 없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평택에 위탁기관이 지정되어 있는 곳이 있나요?

승표

이승표평택교육지원청교수학습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이렇게 소극적으로 부적응 아동에 대하여, 부적응 학생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으로 대하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승표

이승표평택교육지원청교수학습과장

네.

철환

최철환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부적응 학생을 치료하고 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줘서 다시 복귀시키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승표

이승표평택교육지원청교수학습과장

네. 위원님의 지적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평택지원청에는 과밀학급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 통계가 맞는 건가요?

승표

이승표평택교육지원청교수학습과장

지금 현재 학생 수가 줄어서 문제가 있지만 과밀학급은 거의 없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해서 일부 지역은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용인지원청 교육장님.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용인교육장 김태석입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방금 질의한 과밀학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용인에는 과밀학급이 어떻게 되나요?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동백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54학급이나 됩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과밀학교가 아니라 과밀학급만 얘기하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학급은 기흥구 중에서 동백지구가 학급당 인원에 2명 정도 초과하고 있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는 아까 존경하는 김상회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중에 특수학급 과밀학급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었는데 특수학급 과밀학급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7명이 기준인데 8명씩 배정돼 있는 학급들이 있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그런데 왜 제가 받은 자료에는 초등학교만 기재되어 있습니까? 분명히 유치원, 특수학교 포함이라고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용인의 동백초 과밀학급 수 8학급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8학급만 있는 겁니까?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철환

최철환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 용인에는 과밀학급이 동백초등학교 8학급으로 나와 있는데…….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동백초등학교가 1학년 319명이 초과되어서 8학급이 과밀학급인데 이것은 일반학급을 말하는 겁니다. 일반학생.

철환

최철환위원

제가 요청한 자료에는 유치원, 특수학교를 포함이라고 했는데 과밀학급이 일반학급만 왔어요, 자료가.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작성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특수학급담당자는 아마 그 자료를 못 낸 것 같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제가 요청한 자료하고 받는 자료가 이렇게 달라서 뭘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이게 도교육청에서 질의할 때도 이 부분이 참 난감합니다. 도교육청 쪽에다가 다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죄송합니다. 다시 파악하고 다시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가 요구하는 의도대로 정확하게 작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과학실 부족학교가 초등학교 6개 교, 중학교 4개 교나 되는데 파악하고 계셨습니까?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방금 전에 과밀학급에 해당하는 그런, 과대학교 거기에 해당하는 학교들이 특별실이 모자라서 여유공간이 없어서 부족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여유공간이 없으면 과학실이 없어도 되는 건가요?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있어야 됩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있어야 되면 당연히 증축계획도 만들어야죠?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현재로서는 10개 교 중에 초 6교, 중 4교 중에 연차적으로 학급 수가 감소되기 때문에 다섯 학교는 가능합니다. 나곡초, 상현초, 손곡초, 포곡중, 홍천중. 그런데 갈곡초나 동백초, 역북초 같은 곳과 구성중, 영문중 여기는 그래도 당분간 과밀학급으로 유지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이런 현실을 감안할 적에 현실 자체를 묻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과밀학급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이런 계획이 있느냐 하는 거지요.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증축을 포함해서 전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면 “앞으로 검토한다, 앞으로 계획한다.” 이러시는데 이것이 과연 과거에는, 이러한 사실들이 과거에도 존재했잖아요?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문제점으로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문제점으로 파악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어떤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필요하면 도교육청에 요구하고 이랬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앞으로 더욱 해결책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교수학습지원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수학습국장

교수학습국 차혜숙입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개인적인 의견을 포함해서 그냥 의견을 묻겠습니다. 방학 전 단축수업을 하는 학교가 많지요?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수학습국장

저희 관내에는 교육과정 지도편성할 때에 지도를 하기 때문에 교과부 교과시수를 중심으로 해서 연수를 해서 방학 전에 단축수업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학기 단축이 교육과정상에서 편성을 해서 하는데 혹서기라든가 이런 때 또 주 5일 수업제에 따라서 감축시수를 빼서 운영을 하고…….

철환

최철환위원

5일제 수업에 의해서 빠지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건 지침이 내려와 있지요?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수학습국장

네.

철환

최철환위원

이 단축사유를 보면 “연간 감축시간 범위 내에서 수업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학기 말 감축한다.” 했는데 과연 이 감축이 학습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수학습국장

혹서기나 혹한기에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요즘 혹서기, 혹한기가 아이들의 학사일정에 지장을 줄 만큼 학교시설이 안 되어 있나요?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수학습국장

많이 교실환경이 개선은 돼 있지만 아직도 많은 학교가 시설이 그렇게 다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이 단축수업에 대한 장단점이 있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수학습국장

저의 경우에 비추어서는 장점으로서는 그러한 기후라든가 또 그때 상황에 맞춰서 학습의 효율을 높이는 부분이 있고 또 단점으로 봐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많은 유휴시간이 생김으로 해서 학생 생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지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제가 생각해도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은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시행되는지 좀……. 용인 같은 경우 53.7%의 학교가 단축수업을 실시하는데 그렇다면 단축하지 않는 학교, 나머지 한 47%의 학교는 뭡니까?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수학습국장

단축수업 없이 그냥 정상적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학교와 단축하는 학교가 왜 이런 것들이 생길까요? 분명히 수업효율을 높인다면, 그게 높다면, 개인적인 의견을 포함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분명히 수업효율이 높아지고 학사일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된다면 모든 학교가 다 참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수학습국장

수업일수가 조정되면서 학교 나름대로 학교 교육과정에 그런 자율화라든가 다양화를 모색하다 보니까 이런 학교 간에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이게 수업 끝나는 시간이 일정치 않음으로 해서 학부모가 겪는 불편함도 굉장히 큽니다.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수학습국장

네.

철환

최철환위원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서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현재 각 학교에 청소년단체가 조직돼 있지요?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수학습국장

네.

철환

최철환위원

이 청소년단체를 계속 학교에서 끌어안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일반 지역이나 어디로 내보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수학습국장

제 사견으로 말씀을 드릴까요?

철환

최철환위원

네. 사견도 좋습니다.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수학습국장

저도 교장을 해봤기 때문에 장점도 있지만 많은 청소년단체로 인해서 업무과중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예전에는 그런 청소년단체의 필요성을 많이 느꼈지만 요즘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방과후에 각종 동아리 활동들이 많이 활성화가 돼 있기 때문에 여러 단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그런데 왜 아직도 이걸 정리 못하고 학교에서 끌어안고 있는 걸까요?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수학습국장

주로 많이 하는 게 스카우트 관련인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어려움이 있어서 많은 부분들하고 의논을 해봤는데 이게 상당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또 그동안의 학교 교육에, 조직적으로 교육활동에 기여한 바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 단체를, 수용하는 건 어렵지만 이렇게 역사가 깊은 이런 것들은 그래도 저희가 교육활동과 연계해서 할 그런 좋은 이점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또 살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현재 학교에서 교육활동을 할 적에 인성교육적인 측면이 상당히 강조되고 있지요?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수학습국장

네.

철환

최철환위원

그렇다면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또한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을까요? 오히려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수학습국장

어떤 조직 단체를 조직적으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한 강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단체를 하기에는 학부모님들의 부담이 있고 또 그 업무 자체를 맡고 있는 선생님들에게도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교장선생님과 교육공동체가 같이 협의해서 돈 안 들이고 하면서도 아이들의 인성교육을 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그런 단체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이러한 단체를 두고 또 다른 대안을 찾기 위해서 또 다른 단체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수학습국장

또 다른 단체보다 학교에 이미 어린이단체 중에서 대표적인 게 학생회 활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학생회 활동을 지금과 같이 어떤 회의를 하거나 간단한 학생의 규정이나 이런 것뿐이 아니라 방과후 활동과 연계해서 다양한 인성교육과 접목시킬 수 있는 것이 저희 관내에서 요전에 행복한 학교문화 만들기에 대한 보고회에 참석해본 결과 상당히 유익한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철환

최철환위원

그 정도로 듣겠습니다.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수학습국장

감사합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현재 학교에서 일단 존재하잖아요.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수학습국장

네.

철환

최철환위원

이게 학교에서 필요 없다면 과감하게 없앨 준비를 해야지요. 그러나 끌어안고 있는 한은 제대로 지원이 돼야 되겠지요.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수학습국장

네.

철환

최철환위원

현재 각 학교마다 사실 이 청소년단체 지도교사도 3D 업종 중에 하나지요?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수학습국장

네. 아주 힘들어 하십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힘들어 하는 교사들에게 사실 학교에서 단복 지급이라든가 초과근무수당 지급이라든가 이것도 학교마다 다 다르지요?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수학습국장

조금씩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철환

최철환위원

안 하는 학교도 있지요?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수학습국장

지급을 안 하는 학교요?

철환

최철환위원

네. 이런 것도 좀 파악해 보시고, 제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어떤, 아니면 이게 학교운영비에서 지원할 수 없는 건지.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수학습국장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가능한데도 이게 3D 업종 중의 하나인 교사들에게, 이거 하기 싫어하는 교사들에게 하다못해 단복이나 이런 것도 네가 사 입으라고 하고 초과근무수당도 이거 네가 좋아서 하는 청소년단체 활동이니까 지급을 하지 않는다거나 하는 이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수학습국장

네. 안 됩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그런데 분명히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합니다. 이런 것도 잘 파악하셔서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수학습국장

네.

철환

최철환위원

시간관계상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수학습국장

감사합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세혁

박세혁위원장

네. 하세요.

형호

문형호위원

앞에 강관희 위원께서 승진관계 얘기를 하실 때 이승표 과장이 대답을 한다는 게 “10년간은 못하겠습니다.” 이 발언은 법률적으로 정해진 것을, 대답을 야무지게 한 것은 좋습니다만 좀 깊이 있게 해줬어야 하는데 그것은 속기록에서 좀 제외했으면 쓰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법률적으로 정해서 다 벽지점수 몸으로 때우고 와서 승진하려고 하는데 느닷없이 근거도 없이 그냥 “10년을 못하게 하겠습니다.” 이 말은 두고두고 그럴 것 같아서 속기록에서 뺄 것을 동의합니다.

세혁

박세혁위원장

별걸 다 기억하세요. 그런데 제가 그걸 듣지 못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과장께서 답변을 어떻게, 본인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승표

이승표평택교육지원청교수학습과장

제가 드린 답변은 지방에서 올라온 교사들의 경우에 앞으로 향후 10년까지는 승진대상으로 포함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

세혁

박세혁위원장

아니,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지금 시간 많이 갔으니까 본인이 판단하기에 속기록에서 빼야겠어요, 속기록에 있어도 괜찮겠어요?

승표

이승표평택교육지원청교수학습과장

제외해도 무방합니다.

세혁

박세혁위원장

제외해도 무방하고 있어도 무방하고? 그런 말씀이지요?

관희

강관희위원

아까 제가 듣는 어감으로는 예를 들면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걸 한 거지 반드시 10년을 한다 이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그것을 인사담당 파트하고 협의해 가지고 하는 거니까 무조건 10년은 안 된다 이 뜻이 아닌 걸로 받아들였어요. 어떻게, 과장님 맞나요?

세혁

박세혁위원장

질의하신 강관희 위원님께서 그렇게 받아들였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아니, 그런데요…….

세혁

박세혁위원장

아니, 그만하세요. 강관희 위원님이 질의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강관희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그 정도에서 끝내시지요.

형호

문형호위원

답변자는 빼자고 했잖아요.

세혁

박세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회 위원님.

형호

문형호위원

아니, 그리고 제가 질의를 지금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먼저 했으니까.

세혁

박세혁위원장

네. 질의하세요. 문형호 위원님.

형호

문형호위원

용인 김 교육장님 앞으로 좀 나오십시오.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용인교육장 김태석입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우리 감사자료에 보면 김상회 위원께서 질의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 368쪽에 나와 있어요. 용인 갈곡초 오카리나모임 지원현황이 나왔는데 거기에 보면 08년도부터 11년도까지 나왔는데 80만 원, 80만 원인데 10년과 11년은 제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모임 성격하고 예산 관계하고 상관관계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그 프로그램 자체가, 그 사업 자체가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명품평생교육입니다. 그래서 그게 한시적사업은 아니지만 그 사업이 지금 폐지되었기 때문에 2010년, 11년도에 와서는 사업이 종료되어서 하지 않고 그리고 그와 유사한 평생교육지원사업으로 공모를 하는 경우에도 갈곡초등학교에서 신청을 안 해왔기 때문에 예산지원이 안 된 거로 이렇게 압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거기서 그러면 평생교육 운영관계는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하나의 실례를 들면 어떤 사업이었어요?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오카리나모임 말씀하시는 겁니까?

형호

문형호위원

네.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어머님들 모임, 학교시설을 개방하고 어머님들이, 학부모님들이지요. 동호인들을 조직해서 거기에 왔을 경우에 학교에서 연습하고 발표회도 하고 그렇게 하는 모임인데 일종의 어머님들의 특기적성능력을 함양하는 그와 같은 모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그것이 결국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이익이 돼요?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평생교육 확대 차원에서 그렇게 해왔는데 학생들의 학습이나 이것과 직결해서 도움이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왜 그러냐면 그 도움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미신청을 해도 집행부에서 “아, 그건 대단히 좋은 것이니까 또 신청을 하십시오.” 하고 주문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2년간 이렇게 제로 상태여서 그런 것을 확실하게 청에서 주도적으로 리드를 했느냐 그 뜻이 있는가를 물어본 것이에요. 그래서 별 도움이 안 된다?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별 도움이 안 된다기보다는 이 사업이 도교육청에서 하다가 공모를 할 때 종료된, 일몰된 사업이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그다음 하나 더 묻겠습니다. 학생인권 퀴즈대회가 있었지요?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형호

문형호위원

퀴즈대회가 있었는데 지금 초등학교는 96개 교, 중학교는 48개 교, 고등학교는 26개 교였는데 그 인권 OX퀴즈대회가 이렇게 간단히 되어 가지고 그 성분상으로 충분하게 전파가 되었다고 믿을 수 있을까요? OX인데.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일종의 학생들에게 학생인권에 대한 어떤 의식이나 의지를 확산하고 관심을 함께 가지겠다는 차원에서 이벤트로 볼 수 있습니다만 인권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그런 기회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아니, 뜻은 알겠는데 지금 본 위원이 “그 설문지나 이것을 내놓으십시오.”는 안 해요. 안 하는데 적어도 인권에 관한 것을 한다고 하면 설문지조사를 이렇게 여러 가지 선다형도 만들고 주관식도 만들고 부분점수도 만들게끔 해서 다양하게 만들어서 설문지가 이루어져야지 옳다, 그르다. OX라는 게 그거 아니에요. 옳은 사람 손들어라, 틀린 사람 손들어라. 거기다가 X표 치고 O표 치고 이렇게 간단 단순하게 해서 되겠느냐. 원래 테스트라는 것은, 시험이라는 것은 주관식도 있고 객관식도 있고 부분객관식도 있고 부분주관식도 있고, OX형은 진위형이라고 해요. 옳고 그르냐는 진위형. 그래서 OX라는 것은 함부로 X표를 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함부로 X표 친 것은 감점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이런 것을 만들 때도 청에서 연구를 해서 교육적인 참고문헌도 보고 해 가지고 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막연하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 행사에 참석한 어떤 교사선생님의 말씀도 조금 진지함이 떨어지는 희화화한 그런 행사가 아니었나 이렇게 지적하는 선생님도 있었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다음부터 할 때 좀 참조해 주시고, 하나 더 주문할 것은 인권에 대한 OX퀴즈도 중요하지만 한글 퀴즈도 한번 시행을 해보시도록 내가 권유를 합니다. 여주지원청에서 그것을 하는데 세종대왕도 거기 여주 영릉이니까 있고 명성황후, 선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해요. 한글날 기념,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심사도 해보고 했는데 아주 밀도 있고 초등학생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번에 5회인가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차차 발전지향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한글학습도 보탬이 되게끔 하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용인교육지원청도, 또 평택까지 겸합니다.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형호

문형호위원

한글퀴즈도 좋고 한글대회라든지 해 가지고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모델이 거기 여주지원청에 있을 테니까 CD를 보든지 해 가지고 한번 그것을 좀 장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문하는 겁니다.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여주교육지원청의 특색사업의 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 수용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혁

박세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회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30분 다 사용하셨다는 걸 염두에 두고 질의하십시오. 김상회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상회

김상회위원

죄송합니다. 용인교육장님 좀…….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용인교육장 김태석입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위원장님께서 질의시간을 다 사용했다고 말씀을 주시면서 빨리 끝내라고 하시니까 간단하게 합시다. 학생인권조례 실시 이후에 초ㆍ중ㆍ고 학교 학생 징계현황을 보니까 용인의 중학교 11년도 상황이 합계가 955명이에요.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거의 두 배로 증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이 현상을 어떻게 봐야 되나요?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우선 그렇게 된 데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학교마다 체벌을 대체하기 위해서 벌점 위주의 그린마일리지제를 운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고 또 한 번 지적되는 학생이 계속 지적되다 보니까 이렇게 그게 누적돼서 어느 정도가 되면 처분이 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는 이런 그린마일리지제나 아니면 학생 징계현황이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에 있어서 인권조례 이후에 어쨌든 의미 있는 징후라고 보는데 또한 한편으로 학생인권조례가 학교현장에 올곧게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교육장님께서 더욱더 각별히 일선학교에 학생인권조례와 관련된 학생의 권리적 상호성 그다음에 교사의 역할, 학교-지역사회 이 부분에 대한 교육 또 필요한 연수 이러한 부분들이 강화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무상급식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초등 전체가 무상급식이 실시되는 거죠?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 전체는 용인시와 하기로 돼 있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그러면 유치원은 어떻게 되나요?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우선 중학교 2~3학년은 용인시에서는 난감을 표하고 있는데 5세아도 일단 용인시청 쪽에서는 어려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대안이 뭡니까?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시의원님들도 만나고 또 시장님과 만나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11월 달에 각 지자체나 도의 예산 이러한 부분들이 확정되어지는 거에 있어서 우리 용인교육청이 지금 용인교육청 지표와 용인교육 주요시책 부분에 명확하게 세 번째에 보편적 복지를, 무상급식에서 무상교육까지 보편적 복지를 기명하고 있고 그런 상태에 있어서 용인교육청이 2012년도에 지자체와 중학교, 유치원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아직까지 가닥이 안 잡혀 있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용인은 빼고 가면 되나요? 도교육청 예산심의에 용인교육청은 중학교, 유치원 이거는 빼고 가도 되는 거죠?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용인시에서는 지금 중 2~3학년과 5세아까지 하면 96억이 더 추가재원이 요구되기 때문에 일단 어려움을 표하고 있는데 계속 노력해서 추경으로라도 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지금 초등학교 1~2학년이 용인지역에 실시가 안 됐죠?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안 되고 있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다른 지자체, 경기도 31개 지자체에서 몇 곳이 안 됐었는데 그 이후에 경기도교육청이 초등 전체학년을 가겠다고 하는 부분에서 많은 부분에 이미 가닥이 잡혀 가지고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었는데 2012년도에는 그래도 경기도교육청이 가겠다 하는 것을 우리 용인교육청에서 충분하게 지자체와 협의하고 또한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된다면 도교육청에 이 사안을 보고하고 TF를 꾸려서라도 이 대책을 강구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이 뭐가 있죠? 지금 교육장님께서는 추경에라도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추경에 편성된다고 치면 그때까지는 그러면 어떻게 하죠? 도교육청 지원비로 먼저 주나요?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은 고민을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아니, 내일모레면 예산심의를 하고 지자체 의회도 늦어도 11월 20일경이면 예산을 다룰 텐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아직까지도 강구 안 됐다고 하는 건, 이 보고서에 이렇게 용인교육 주요시책이라고 기명만 할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것 아닙니까?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문제점은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또한 이 문제에 대해서 경기도교육청에 보고를 해서 대책을 강구하신 내용들이 있습니까?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실무자 선에서 협의는 꾸준히 하는데 어려움은 여전히 있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그러면 교육장님께서 용인 지역구를 갖고 있는 도의원, 이분들한테 이 부분들의 협조를 요청하는 간담회나 아니면 시장님하고의 면담이나 또 우리 국장님들이 용인시의회 민주당이든 한나라당이든 이런 정책을 반영할 수 있는 협의한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그냥 실무자가 이 내용 힘들답니다…….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의장님과 시장님하고는 심도 있게 여러 번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그러면 결론이 뭐예요? 합의가 안 됐으니까 경기도교육청 무상급식 하는 거에 용인은 빼고 가면 되는 거죠? 아니, 경기도 교육감은 정말 경기교육을 위해서 보편적 복지라고 하는 의제를 구현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한다고 하는데 지역교육청에서는 교육감의 중점정책이 투영되어지는 부분이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한없이 이야기만 할 수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대책 명확하게, 이 문제를 위해서 용인시와 협의한 부분 그다음에 공문발송한 것 그다음에 도교육청과 협의한 내용 그리고 교육장님이 국장님을 포함해서 하신 일 이 내용들을 정리해서 자료 보고해 주시고요. 또한 이 부분, 본교육청 예산심의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한 대안 아니면 계획안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수고하셨고요. 평택교육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평택교육장 정찬문입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평택교육청은 무상급식 중학교, 유치원 시행되어지는 데 아무 이상 없죠?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래서 2012학년도에는 중학교 3학년은 긍정적으로 시 측과 합의를 봤고 만 5세 유치원은 지금 검토 중입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그럼 중학교 2학년은요?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1학년, 2학년은 고려치 않고 3학년만 지금 시행할 계획으로 시에서는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그러면 평택교육청의 노력은 중학교 2학년, 유치원 이 문제를 어떻게 지금 풀고 있습니까?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다각도로 저희들이 노력은 했습니다만 연차적으로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서 해결을 하자고 시 측에서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 대로 내년도에는 중학교 3학년만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아니, 경기도교육청에는 중학교 2학년, 3학년, 유치원 부분들에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하고 경기도에서는 무상급식을 위한 재원을, 지자체의 분담금을 줄이기 위해서 재원을 요청하고 있고. 그런데 정작 지역교육청은 지자체와 협의를 아직까지도 매듭을 짓지 못하고 있다는 건…….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유치원은 부정적인 게 아니라 계속 하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청에서도. 아직 완계획이 결정이 난 건 아닙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11월 21일까지는 다 결정 나죠?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예산편성 관계는 제가 한번 알아본 다음에 양해해 주시면 서면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아니, 다른 거의 어떤 사안이나 내용을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라 이건 정말로 감님의 주요정책이고 또한 유치원 무상급식은 11년도 7월 추경에 의회의 혹독한 시련을 통과해서 만들어졌으면, 이게 서면으로다가 답변할 문제일까요?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하여튼 본예산 심의하기 전에 의견을 주십시오. 예산 자르는 건 쉬워요. 그러나 그 피해는 올곧이 지역의 아이들에게 간다라고 하는 것을 교육장님의 명확한 책무로 느끼시기 바랍니다.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말씀 잘 알겠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평택시와 농촌진흥청에서 같이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농업 시험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 평택시 25개 학교가 참가하고 있는 걸로서 알고 있습니다. 내용 확인하고 계시죠?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고 있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평택교육청에서 다살이학교 이 사업과 연계해서 더욱더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계속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평택교육장님, 평택교육청에 언제 부임하셨죠?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2010년 9월 1일 자로 부임했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1년이 약간 넘으신 거네요?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1년 2개월 정도 됐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그전에는 어디 계셨나요?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용인교육지원청에 학무국장으로 있었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죄송한데 교육장님 출신대학이 어디신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경인교육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제가 자료를 받은 거에는 인천교대로 되어 있는데 인천교대하고는 연관이 없으신가요?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인천교대가 전신이고 중간에 학교명이 달라졌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아, 중간에 바뀐 것이 경인교대. 그런데 평택교육청은 왜 인천교대만 오죠?

전체 웃음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인사권자이신 교육감님께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그렇게 배치하신 게 우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감님의 고유권한이시라 거기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알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상회

김상회위원

그렇겠죠. 그건 교육감님의 권한인데. 그런데 재밌는 건 김상곤 교육감님이 2009년 5월 정도에 오셨죠? 그런데 그전에도, 그것도 감님이 인사를 하시는 거지만 제가 자료를 2006년 3월 1일부터 갖고 있는데 그때도 인천교대예요. 이 상황을 제가 본청에 가서 감님한테 꼭 여쭤보겠습니다, 명확하게. 그런데 교육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으로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교육감님의 의중을 잘 알지 못하고 또 감님의 고유권한이신 인사문제라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못한 것 같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그러면 2006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학교 출신 교원이 계속 부임하고 있는 이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자면 물론 다른 타 교대 출신들도 유능한 분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인천교대 출신들이 저를 포함해서 한 네 분 정도가 계속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본청에 가서 여쭙고 지속적으로 한 학교 출신이 한 지역의 교육장으로 부임하고 있는 이 현상이 긍정적인 거예요, 부정적인 거예요?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물론 나름대로 타 교대 출신들도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러겠습니다만 교육감님께서 여러 가지 교육적인 철학, 모든 교육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인사배치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 부분의 답을 지금 피하고 계세요.

세혁

박세혁위원장

김상회 위원님, 그 정도로.

상회

김상회위원

그 정도로. 본청에 가서 여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세혁

박세혁위원장

고맙습니다. (최창의 위원 거수) 최창의 위원님?

창의

최창의위원

네.

세혁

박세혁위원장

3선 위원님이 무슨 보충질의를 해요?

창의

최창의위원

마무리.

세혁

박세혁위원장

조금만. 네, 알겠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평택교육장님 잠깐 나오시죠.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평택교육장 정찬문입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앞서 평택교육청 질의를 못했고요. 마무리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위원장님이 마음이 다급하신 것 같아요. 우선 평택교육청에……. 용인교육청에 했던 여러 가지 질의가 용인교육청에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고 있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평택교육청도 가셔서 저희들이 감사한 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둘러보시고 특히 학업중단학생들의 실태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입니다. 그런 부적응학생이 많다는 것 이런 문제들을 다 살펴보시고. 두 가지만 얘기를 드리겠어요. 하나는 평택에 사립학교가 많죠?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를 했는데요. 단적인 예를 들면 평택이 지금 특수학급 설치한 상황을 보면 공립학교의 경우는 중학교의 91.7%의 학교에 특수학급이 설치됐어요. 그런데 사립은 11개 교 중에 몇 개나 설치됐죠?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미미한 숫자로 알고 있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한 곳도 없어요, 한 곳도. 교육장님 1년 동안 지내시면서 평택교육에, 아까 교육장님들 어느 출신을 얘기했습니다만 어느 출신을 따지기 전에 교육장으로 근무하면서 1년 동안 전임교육장이 하지 못했던 것, 내가 행정혁신이나 제도혁신 해냈다 그런 거 들어보세요. 한 가지나 두 가지만. 한 가지나 두 가지만 들어보세요.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교실수업혁신을 위해서 119지원단을 통해서 161명의…….

창의

최창의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그다음에 평택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미군과 함께하는 영어교실을 지금 활성화되게…….

창의

최창의위원

수고하셨고요. 제가 볼 때 제도혁신이라는 것은 제도적으로 무엇을 만들어서 전에 하지 않았던 걸 고치는 거죠? 남은 임기 1년 동안 사립학교문제 해결하고 그만두세요.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말씀 잘 알겠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이거.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권고를 했는데 다른 것도 물론 하셔야 하지만 평택지역 사립학교 교육의 혁신을 위해서 또는 알찬 정상화를 위해서 마치 혁신학교추진단 구성하듯이 사립학교 개선하기 위한 팀을 꾸리세요. 꾸리셔서 전체적으로 점검하시고 좋은 방안을 내주세요.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말씀 잘 알겠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그렇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용인교육장님 나오십시오.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용인교육장 김태석입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김태석 교육장님, 여러 질의를 제가 드렸는데 질의드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마음에 깊이 담아두셨습니까?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깊이 반성하면서 제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무엇을 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 감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지금 말씀드린, 오늘 여덟 가지나 아홉 가지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감사 끝나고 나면 전체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건지 그 팀에서 의논을 하셔서, 이건 빨리 내고 늦게 내고가 없습니다. 하여튼 의논을 하셔서 예를 들어 과대학교는 어떻게 줄이고 특수학급 설치 안 된 것은 어떻게 하고 나름대로 방안이나 계획을 협의하셔서 짜시고 그 계획서를 의회로 나중에 보내주십시오.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창의

최창의위원

그리고 향후 6개월 뒤에 그렇게 계획세웠던 것이 어떻게 됐는지 점검하고 그 실적을 의회로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총체적인 얘기는 한마디로 평택교육이 지형적으로도 그렇고 시대의 변화에 이제는 앞서가는 교육청이 되기 위해서 더욱 몸부림을 해달라는 의미입니다. 그 점을 잘 감안해 두시고 아까 지적한 것은 좀 뼈아픕니다만 용인교육의 전체에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른 교육청보다 더 뒤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알고 있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그리고 직원들 중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잠을 못 자가면서 일을 했다고 하는데 그렇습니까?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창의

최창의위원

그런데 국장님은 왜 잠을 잘 주무셨습니까?

형범

이형범용인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집에서 행감 답변자료 공부했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왜 직원들이 이렇게 고생했는지 아십니까? 국장님.

형범

이형범용인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마이크 잡으세요. 아세요?

형범

이형범용인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알고 있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누군가가 행정을 잘못하면 의원이 그 일을,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걸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직원 중에 혹시 이렇게 날밤을 패가면서 이렇게 자료를 냈는데 왜 질의를 안 하냐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맞아요? 교육장님.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그런 직원 없어요?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 웃음

창의

최창의위원

교육장님은 앞으로 그냥 이 정도에서 머무르기를 바랍니까?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아니면 계속할까요?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국장님, 제가 이 자료를 만들면 PT자료를 만들죠. 그러니까 그렇게 안 만들 테니까 자체자료를 이 기회에 전부 검토를 하십시오.

형범

이형범용인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그렇게 해서 어떤 문제가 있고. 이거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고.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차후에 서면으로 내주세요.

형범

이형범용인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오늘 감사를 통해서 용인교육청이 더욱 한층 발전되고 또 지난 날을 돌아보고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 밤까지 새서 자료를 준비하게 해서 정말 미안합니다. 그런데 정말 제 본뜻이 그게 아니었다 이 점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고맙습니다.

세혁

박세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상회

김상회위원

진행발언 하나만…….

세혁

박세혁위원장

다 끝났는데 무슨 진행발언이에요? 의사진행발언?

상회

김상회위원

네. 이번 행정감사를 실시하면서 자료제출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검토하면서 불일치되어지는 부분, 뭐 허위자료라고까지는 표현을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최철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내용 또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부분에서도 교차확인들이 안 되어지는 상황에서 자료가 굉장히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또 부실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원인과 내용을 명확하게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 관련자들을 본청 행정감사의 증인으로 채택을 해주시고 본청 때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와서 소명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혁

박세혁위원장

그 자료에 대해서 부정확한 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죠. 그런데 그것이 감사하는 데 와서, 담당자들이 거기까지 와서 발언하고 질문하는 것은 저는 적당치 않다고 봐요. 그래서 야단칠 건 야단치되 그 자리가 아니더라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많으니까 김상회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제가 말한 대로 하시는 게, 좀 그런 것을 건의드리고 싶은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증인 채택하고 그러면 복잡해 집니다, 절차가.

상회

김상회위원

위원장님의 취지는 이해를 하는데 지역교육청이 자료를 제출하고 행정감사 하루를 받고 끝나는 걸로 인식하는 부분이 너무 만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 이 자료가 의장의 신청을 통해서 행정감사자료로 요청됐고 또한 행정감사를 실시할 때 교육장이 증인선서를 한다는 건 그 기관에서 제출되어진 자료나 답변에 신빙성 또 위증이 없다라고 사료가 되는데 이 내용들을 점검해 보면 너무나 부족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요청을 드립니다.

세혁

박세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다 알아들으셨죠? 질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과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계세요, 계세요. 아직 안 끝났어요.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시고 용인 및 평택교육지원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자료준비와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두 분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교육지원청 사업에 대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하거나 잘못된 관행을 지적하셨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하여 얻은 결과임을 이해하시고 앞으로 경기교육이 발전하는 데 좋은 밑거름이 된다는 생각으로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시정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서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는 본청 감사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상회 위원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김상회 위원님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두 교육청을 보면서 “잔칫집에 접시 깨지는 거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과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9시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