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동두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임상오 의원 5분자유발언
상오
임상오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서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안건부터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두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사항 없지요?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검토를 마치고 다음 동두천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특별한 사항 없으시면 검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호 안건으로 동두천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특별한 사항 없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4호 안건으로 동두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특별한 것 없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검토를 마치고 다음은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의결된 2011년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계획서 및 자료 요구서를 검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임시회에서 채택하게 되는 감사 계획서 안은 다가오는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보완한 후에 본회의 의결로 확정하여 동두천시장에게 이송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감사 계획서를 참고 하시고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목록표가 있는데 7쪽부터 추가할 것이나 빼야할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이것을 보시고 나중에 추가로 더 해야 되겠다는 것이 있으면 검토하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박현희의원
작년도에도 행정감사 모두에 제가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것이 거론이 됐던 것 같아요. 23개 실과소를 다 할 것이냐? 나눠서 할 것이냐가 아마 제가 기억하고 있기에는 홍 의원님 강력하게 나눠서 하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16개월 지나서 보니까 양쪽이 다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좀 더 깊이 들어가려면 나눠서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생각이 어떤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고 넘어갔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오
임상오의장
행정 분야, 개발 분야를 작년도에 한꺼번에 다 여섯 분이 모여서 했는데 올해는 과거처럼 반반 나눠서 하자는 말씀이신가요?
현희
박현희의원
네. 과거에는 그렇게 했나요?
상오
임상오의장
5대 때는 행정 분야, 개발 분야로 해서 세 분씩 해서 했는데 연속성이 없다고 해서 6대 때 처음으로 개발, 행정을 전체적으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들의 뜻이 어떤지 토론을 하세요.
장중
김장중의원
지금 올해부터 이틀이 늘어났잖아요. 그런 부분도 참조해서 이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도 논의 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상오
임상오의장
그러면 그것은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서…….
문달
박문달의회사무과장
그것이 계획서에도 다 나와 있고 이것을 수정하시면 돼요. 논의하셔서 계획서만, 오늘 의견이 반영이 되어서 하게 되면 수정이 되는 것이고 여기서 결정이 되면……. 참고로 저희가 나눠서 하게 되면 문제점이 뭐냐 하면 휴게실로 나눠서 해야 하는데 거기가 지금 공사 관계로 좁아졌어요. 활용가치가 거의 없습니다. 5대 때는 같이 저쪽하고 해서 썼는데 공사하면서 의원휴게실로 통로가 뚫리면서…….
장중
김장중의원
장소야 예를 들어서 꼭 의회에서 해야 한다기 보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상황실 같은 데서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장소 문제가 어디서든 해도 상관이 없는 거니까요. 장소 문제는 크게 될 것 같지 않은데요. 어떤 방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닌데 어떤 방법을 택하든 간에 하게 되면 장소야 상황실이든 소회의실이든 그런 데서 하면 될 것 같고.
상오
임상오의장
그러니까 각자의 의견을 제시해 주세요. 만약에 행정 분야, 개발 분야를 나누자, 아니면 통합을 하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개진된 것이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덕
박형덕의원
지난해에도 저희가 물론 새로 되신 의원님들이 계시지만 처음으로 한번 시도를 했었는데 그때 시간이 그렇게 부족하고 한 것은 못 느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사실 이틀간이라는 시간이 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냥 작년과 같이 동일하게 해도 큰 무리가 없이 진행하는데 차질이 없을 것 같은데 저는 그쪽으로 보고 싶습니다.
상오
임상오의장
심화섭 의원님이요?
화섭
심화섭의원
저도 박형덕 의원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상오
임상오의장
장영미 의원님이요?
영미
장영미의원
동의합니다.
상오
임상오의장
김장중 의원님이요?
장중
김장중의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해본 결과 그렇게 시간에 대해서 구애를 받고 한 것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또 이틀이 더 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상오
임상오의장
홍석우 의원님이요?
석우
홍석우의원
그렇게 하시지요.
상오
임상오의장
그러면 부의장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올해도 행정, 개발 분야를 총괄적으로 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검토가 완료되었습니다.
장중
김장중의원
그리고 방법을 지난번에 우리 가서 연수 받았을 때 마지막 날 하루 정도는 비워놔서 예를 들어서 행정사무감사 시 어떤 문제점이 지적되는 과는 마지막 날 다시 불러서 집중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을 제안하셔서 굉장히 바람직한…….
상오
임상오의장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위원장을 뽑으시고 그 분하고 위원님들끼리 협의해서…….
화섭
심화섭의원
감사일정을 비워 놔야 하니까요.
형덕
박형덕의원
지금 김장중 의원이 말씀 잘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일정이 충분히 조정을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일정을 조정하는 것도 괜찮을 같아요.
장중
김장중의원
그렇게 해서 마지막 날 문제가 있던 실·과·소는 따로 불러서 그날 마무리 짓는 것으로요.
상오
임상오의장
지금 토요일, 일요일 빼고 9일이 되나요?
문달
박문달의회사무과장
토요일, 일요일을 포함해서 9일 되는 것이고 빼면 7일로 조정되는 것입니다.
화섭
심화섭의원
이것이 지금 기획감사실이 첫날이잖아요. 김장중 의원님 말씀하신 것과 통하는 얘기인데 모든 것이 기획감사실에서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기획감사실을 맨 마지막 날로 돌려서 하는 것을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저희가 질의하면 결국은 기획감사실로 가는 예를 많더라고요. 그래서 기획감사실이 맨 마지막으로 가서 총괄적인 질문을 해야겠다. 그러니까 기획감사실 일정을 마지막 날로 정하고 다음에 김장중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종 마지막 날에는 문제가 된 과를 총괄적으로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획감사실이 첫 번째 보다는 뒤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의원
저는 심화섭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뒤로 하는 것도 좋은데 일단은 여기서 먼저 감사를 해서 기획감사실에 대한 문제점이 있거나 할 때에는 따로 해서 다시 마지막 날 불러서 집중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덕환
강덕환전문위원
올해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서 7일에서 9일 한도로 늘어났고 토요일, 일요일 포함해서 9일까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빼고 토요일, 일요일은 안 하신다면 7일 이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일자가 부족하다면 토요일, 일요일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의원님들의 조정관계가 필요할 것 같고 심화섭 의원님이 말씀하신 기획감사실이 총괄부서니까 뒤로 미루는 방법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상오
임상오의장
이것이 보니까 어차피 우리가 9일인데 토요일, 일요일 뺀 나머지가 7일인데 여기서 7일이 잡혀 있는 것에서 특별히 감사할 부분이 없는 과를 어느 날 오후에 붙여서 감사를 마저 하고 다음에 마지막 14일 수요일에 최종적으로 아까 의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그날 하루를 묶어 놔야지 최종 검토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현재 첫 날은 기획감사실, 환경보호과, 도로과 그 다음에 주민생활지원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느 한 두 개 과를 오후로 붙여놓고 그 다음에 14일에 종합적으로 아까 심화섭 의원님 말씀하셨던 제가 생각할 때도 기획감사실이 총괄적이니까 다 해놓고 각 과별로 어쨌든 총괄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 감사니까 봐놓고 최후 날 기획감사실을 다시 한 번 우리가 지적한 것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의 틀은 크게 변하면 안 될 것 같고 여기에서 지금 오전, 오후 중에서 오후에 어느 하루를 14일 것을 어디에 붙일 것이냐? 이것을 의논해 줘야 할 것 같아요.
장중
김장중의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 감사 지적사항이 별루 없는 과 같은 경우는 제 개인 의견인데 차라리 12월 10일 토요일 오전에 하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 꼭 공휴일이라서 쉴 것이 아니라 토요일에 행정감사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시민들한테 신선하게 다가 올 수 있는 것이고 공무원들이 그날 번거로울 수는 있겠지만 12월 10일 오전 중에 감사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토요일이라고 해서 꼭 쉴 것이 아니라 10일 오전에 끝낼 수 있는 부분되면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상오
임상오의장
맨 마지막이 14일 수요일인데 그 전에 중간에 껴야 한다는 것인가요?
현희
박현희의원
순차적으로 하나 올리면 되지요.
문달
박문달의회사무과장
감사일정에 토요일을 하나 더 넣자는 것이지요.
장중
김장중의원
감사 지적 대상이 별로 없는 과를 토요일 오전에 불러서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하고…….
상오
임상오의장
괜찮은 것인가요?
석우
홍석우의원
그것은 힘든 부분인데요.
영준
오영준전문위원
여기에 보면 맨 마지막 날이 문화체육과, 공보전산과, 교통행정과가 있고 보니까 12월 9일에 세무과, 민원봉사과, 건축과, 시설사업소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씩 그쪽으로 내보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상오
임상오의장
세무과도 특별한 것 없고…….
영준
오영준전문위원
민원봉사과도 없고 건축과도 특별하게 부영 외에는 없고 시설사업소도 없고 하니까 거기가 좀 특별하게 많이 이슈가 되거나 문제 꺼리가 없는 것 같아요.
석우
홍석우의원
장소만 좀 여유가 있으면 나눠서 하면 좋겠는데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준비할 것이 많습니다. 한 과를 하루에 보려고 해도 보통 시간이 모자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민원봉사과라든지 민원이 없는 데는 하루에 몰아서 해버리고 나머지 과는 오전에 하나, 오후에 하나씩 해서 집중적으로 해야 할 것 같아요. 평생교육원이라든가 시설사업소, 보건소 이런 데는 하루에 다 해버리고 나머지는 오전에 하나, 오후에 하나 합시다. 토요일까지 한다는 것은 무리고요.
상오
임상오의장
아까 오 전문위원이 얘기했듯이 문화체육과를 금요일 오전으로 올리는 것이 괜찮겠어요? 올해까지 통합적으로 하자고 하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달
박문달의회사무과장
그러면 제 생각인데 어차피 이것을 조정을 다시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결정이 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14일 오후 것을 빼놓고 종합적인 것을 할지, 기획감사실을 앞으로 당길지, 이것만 정리만 해주면 전문위원이 다시 실과소를 배분해서 조정을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그대로 놔두고 한다든지……. 맨 마지막 날을 하루에 할지 반나절을 할지 그것만 결정해주면…….
장중
김장중의원
제 의견이 토요일 12월 10일에 하자는 의견인데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상오
임상오의장
토요일에 하는 것에 대해서 장영미 의원님?
영미
장영미의원
토요일에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부분이 번거로운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상오
임상오의장
심호섭 의원님이요?
화섭
심화섭의원
저는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상오
임상오의장
박형덕 의원님은요?
형덕
박형덕의원
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행사가 무척 많은데 행사를 쫓아다니다 보면 시민들로 하여금 그런 이미지를 비출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오
임상오의장
홍석우 의원님은요?
석우
홍석우의원
토요일에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오
임상오의장
박현희 의원님이요?
현희
박현희의원
저는 토요일도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상오
임상오의장
네 분은 토요일에 하자, 두 분은 안 했으면 좋겠다. 다수의 원칙에 의해서 토요일 오전에 하는 것으로. 토요일 오전에 한번 올해 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영준
오영준전문위원
토요일에 차수 변경 없이 휴일에 포함되어서 할 수 있는 것인지 한 번…….
덕환
강덕환전문위원
토요일, 일요일 포함해서 9일이니까 일수는 가능합니다.
상오
임상오의장
그러면 10일 오전에 문화체육과 하고 공보전산과, 교통행정과를 집어넣는다?
장중
김장중의원
토요일은 대체적으로 부드러운 과로해서…….
문달
박문달의회사무과장
지금 집행부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는 토요일, 일요일에 나오면 싫어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과라도 정해줘야지 얘깃거리가 안 된다는 얘기에요.
장중
김장중의원
정하는데 문화체육과 공보전산과 이런데 세무과, 민원봉사과, 공보전산과 이런 데는 거의 할 것이 없으니까 이런 과를 토요일 오전에 하자는 것이지요.
현희
박현희의원
또 아까 홍석우 의원께서 말씀하신 물론 다 심도 있게 해야 되지만 특별한 감사 대상이 아닌 과는 한꺼번에 몰아서 하고 깊이 봐야 할과는 한 과라도 집중적으로 보자는 의견이었지요?
석우
홍석우의원
네.
현희
박현희의원
그런 것도 한 번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꼭 일률적으로 오전에 하나, 오후에 둘, 이런 틀에서 벗어나서…….
형덕
박형덕의원
오전에 하나가 길어지면 오후까지 가는 거예요. 시간에 구애가 없어요.
현희
박현희의원
그러니까 그것을 경중을 가려서 몰아서 하고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오
임상오의장
지금 보면 총무과도 오전 내내 할 것도 없어요. 지역경제과 특별히 사업 하는 것이 현 찬은 데 오전에 하면 10시부터 12시까지인가요?
석우
홍석우의원
10시부터 하게 되면 2시간데 지금 여기에서 어느 과를 토요일에 한다고 하면 감사 준비를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밝히지 말고 그냥 스케줄만 조정을 하자고요. 토요일 배정 받은 과는 봐주려고 하는 구나, 하는 마음을 먹게 되면 감사의 본래의 목적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과가 중요하고 어느 과가 중요하지 않다고 할 수 없어요. 문화체육과도 사업비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문화체육과, 공보전산과는 넘어가는 것은 말도 안 되고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 굉장히 일이 많은 부서입니다. 정 여러분들이 지금 대충 넘어가도 될 것 같다고 하면 세무과나 아니면 평생교육원 이라든가 이런 데는 넘어갈 수 있는데 다른 과는 할 필요도 없고 굳이 토요일에 한다고 해서 토요일 오전에 한 과를 정하면 세게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토요일 오전에 정해진 과는 넘어가게 되면 감사의 본질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토요일 오전에 한 과를 하게 되면 도로과를 한다든지 도시과를 한다든지 해서 세게 하는 것을 나을 것 같아요.
장중
김장중의원
구분 없이 정해서 하는 것도 감사의 목적에 부합되는 것이니까요.
상오
임상오의장
토요일에 하자고 한 것이니까 토요일은 과를 조율해서 10일에 하는 것으로 다수가 원하는 것이니까요.
덕환
강덕환전문위원
네, 10일 오전에.
상오
임상오의장
됐지요?
문달
박문달의회사무과장
이것이 결정이 되어야 통보를 해주는 거예요.
장중
김장중의원
일단은 12월 9일에 평생교육원을 오전으로 하나 넣어서 세무과, 민원봉사과, 평생교육원 3개 과를 오전에 하고 토요일에 집중적으로 하고 싶은 과는 선택해서 여기에 넣든지 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석우
홍석우의원
오전에 3개 과 하기 힘들어요.
영준
오영준전문위원
의원님! 보통 3개과 들어가 있는데 4개과도 들어가도 되고 5개 과도 들어가도 돼요. 오후 시간에 밀려서 쭉 가면 저녁 먹고도 계속 속개를 할 수 있으니까 당일 날 몇 개과가 편성되든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업무가 약한 과는 몇 개 과를 몰아넣어도…….
장중
김장중의원
빨리 끝나면 빨리 끝나는 것이고 안 끝나면 오후로 넘겨서 하는 것이고.
석우
홍석우의원
공무원들도 하루 종일 대기해야 하잖아요. 자기네들이 딱 시간 맞춰서 몇 시쯤이라고 예측할 수 있게끔 해야 하는데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하루 종일 대기시키는 것은 잘못하는 것이지요.
영준
오영준전문위원
몇 개 과가 현장방문 하는 것이 있어요. 평생교육원, 시설사업소, 환경사업소 이것은 현장 가서 감사하는 것이거든요.
상오
임상오의장
환경사업소, 시설사업소, 평생교육원……. 환경사업소 가서 여태까지 길게 한 적이 없잖아요?
석우
홍석우의원
환경사업소가 이번에 심각해요.
상오
임상오의장
심각한데 길면 오후로 잡아 놨으니까 늦게까지 해도 상관없잖아요. 출장 가는 부분에다 오전으로 넣든지 오후에……. 사실 총무과 할 것이 많습니까? 14일 것을 빼서 10일에 넣으면 되잖아요.
장중
김장중의원
14일 것만 정리해주면 되는 것이니까…….
현희
박현희의원
14일 것이 10일로 올라가고…….
상오
임상오의장
14일 문화체육과가 10일 오전으로 넣으면 되겠어요?
현희
박현희의원
그렇게 하면 되지요.
상오
임상오의장
그러면 큰 틀에 변화 없이 문화체육과를 10일에 넣고 공보전산과 하고 교통행정과를 어디에 할 것이냐?
석우
홍석우의원
14일 오전에 집어넣고 14일 오후에는 우리가 그동안 감사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집중적으로 할과를 14일 오후로 하면 되잖아요.
상오
임상오의장
오전, 오후로 한다고 이 2개를 다 옮기는 것이고…….
석우
홍석우의원
문화체육과를 토요일 오전으로 옮기고 공보전산과를 14일 오전에 올리고 오후에 비워놨다가 하면 되잖아요.
장중
김장중의원
그러면 교통행정과만 오전으로 옮기고 공보전산과는 어디에 끼워 넣는 것으로요.
상오
임상오의장
교통행정과를 어디에요?
장중
김장중의원
오전으로 해서 빨리 끝나면 오전부터 해서 문제 있는 과를 불러서 하고 오후에 계속할 수 있으니까 공보전산과만 다른 데로 껴놓고요.
상오
임상오의장
동의하세요?
현희
박현희의원
네.
상오
임상오의장
문화체육과를 10일 오전으로 넣고 교통행정과를 14일 오전에 넣고 공보전산과를 8일 오전으로?
장중
김장중의원
네.
상오
임상오의장
괜찮겠지요?
영미
장영미의원
그리고 환경사업소 하고 평생교육원, 시설사업소는 저희가 밖에 나가서 하잖아요? 그것을 하루로 묶으면 어때요?
상오
임상오의장
오후니까요.
영미
장영미의원
끝나고 오후에 매일 나가요?
문달
박문달의회사무과장
오라고 해도 돼요.
상오
임상오의장
그러면 정리합시다. 문화체육과를 10일 오전에 넣고 교통행정과를 14일 오전으로 들어가고 공보전산과를 총무과 뒤에 붙일까요? 다 동의하세요? (“네.” 하는 의원 있음)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를 10일 오전, 공보전산과를 8일 오전에 붙이고 교통행정과를 14일 오전으로 하는 것으로 감사 일정을 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됐지요?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 목록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 목록은 배부해 드린 목록을 검토하시고 추가할 사항이나 제외 할 목록을 의원님들께서 검토하시고 내일은 의원님들의 의견을 교환 작성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8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