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범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기획예산실, 참여감사과, 종합민원과, 자치행정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순서에 따라 기획예산실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송병만입니다. 항상 군정발전을 위하여 함께 고민하시고 조언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박찬웅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 군정 주요업무성과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11년도 군정성과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함께 참여하고 공감하는 행정구현을 위하여 민선5기 옥천비전 2014 실행계획 수립, 신발전지역 종합발전지역 6개소 지정, 규제지역 극복을 위한 대청호 유역 친환경 공동발전방안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주민참여 활성화 기반 구축을 위하여 주민참여 기본조례 제정, 공약이행평가단과 군정배심원제를 구성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민원편의 시책을 위하여 민원1회 방문처리제 운영, 주민정보화교육, 성실납세자 인센티브를 제공하였습니다. 경쟁력 있는 자족형 농촌만들기를 위하여 친환경농업 및 특화작목 육성을 위한 친환경 영농자재를 지원하고, 축산기반조성을 위한 사업비 2억5,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농촌 삶의 질 향상 및 전문 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농어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 278명, 학자금 지원 316명, 농가도우미 지원 15명, 귀농인 빈집수리 5호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 추진을 위하여 기 추진 중인 한두레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등 연차별 사업비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으며, 산수화권역, 한울권역 등 각종 공모사업에 우리 군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활력 넘치는 경제기반 조성을 위하여 재래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역상품권 발행과 판매운동을 전개하고, 이를 전통시장 장보기 운동에 사용토록 하였으며, 기업유치를 통한 경제기반 조성을 위하여 우수기업 10개사를 유치하고, 청산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하여 안남 에코빌조성사업, 태양광주택 60가구를 보급하였으며, 사회적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일자리창출 542명과 일자리센터 운영을 통하여 84명을 취업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자활자립 중심의 생산적 복지를 위한 소외계층 없는 다양한 복지시책 추진을 위하여 13개 노인문화사업, 6개 여성복지증진사업, 한부모가정 생활안정 도모에 매진하였고, 저소득층 자활자립을 위한 옥천지역자활센터 운영과 사랑의 집수리 운동 30가구를 전개하고, 맞춤식 보건사업을 전개하였습니다. 편리하고 아름다운 균형발전 추진을 위하여 생태복원과 경관가업을 추진하였으며, 소옥천천, 금구천 생태습지를 복원하고, 향수 바람길 조성과 도심 근린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교통행정 추진을 위하여 농촌버스 재정지원 20억원, 시가지 공영주차장 조성에 22억원을 지원하고,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시내버스요금 단일화를 실시하여 군민 누구나 차별 없이 동일한 요금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시내를 연 한해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또한 맑은 물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안내 농촌생활용수 개발,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 옥천읍 하수관거정비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더불어 함께 하는 문화예술 창출을 위하여 문화예술행사 37회, 문화예술회관 프로그램 운영 64회, 옥천선사공원조성사업, 육영수여사 생가 복원식을 실시하였으며, 평생교육 기반 조성을 위한 군민도서관 개관과 학교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비 31억원을 지원하는 군민의 학습 및 교육지원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100억원을 투자하여 군민체육센터를 건립 중에 있는 등 생활체육활성화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평가결과 수상내역입니다. 이와 같이 군정발전을 위하여 군민의 성원 속에 산하공직자가 합심 노력한 결과 국·도정시책 시군종합평가 우수, 제안제도 활성화 우수, 자치정보화 대상, 복지정책평가 최우수, 결핵관리 최우수 등 총 10개 분야에서 수상한 결과 3억8,400만원의 상사업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6쪽 공모사업 선정내역입니다. 정부 및 충청북도의 각종 사업 공모에서 전 직원들이 노력하고 의회 의원님들께서 전후방에서 지원한 결과, 청산면 소재지 개발사업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100억원, 마석권역 49억원,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 5억원, 향수바람길 10억원, 월류수 오염부하저감사업 210억원 등 25개 사업에 455억5,000만원을 확보하는 등 2010년 대비 4.5배가 증가한 사업비를 확보하는 쾌거를 거둔 한해였습니다. 다음은 8쪽 2012년 군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대·내외 여건으로 국외적으로 미국 국가신용등급 하락과 유로존 국가들의 재정 위기 지속 등으로 세계적인 경기 둔화가 예측되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는 일자리 창출과 맞춤형 복지 확대,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둠은 물론, 4월 총선, 12월 대선 등 잇따른 선거에 따라 국책사업이 다소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2012년 군정은 대한민국 자치1번지 기반조성과 10만 자족도시 미래상 제시에 운영방향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참여와 신뢰의 행정을 구현하겠으며,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을 선도하고, 소외됨이 없는 따뜻한 복지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푸르고 건강한 청정 도시공간을 조성하겠으며, 생활 속에 문화를 즐기는 평생학습도시 창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2011년 정책사업별 주요성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정책사업 군정조정운영입니다. 지난 4월19일 국토해양부로부터 지정·고시된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은 청산산업단지, 의료기기 농공단지 등 2개소에 대한 투자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금년 내에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투자기업 유치에 전념하여 향후 우리군 발전의 신성장 동력 토대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민선5기 공약사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분기별 점검을 실시하였고, 공약이행평가단을 대상으로 공약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총 56건의 공약사업 중 현재 17건은 완료하고, 39건은 정상 추진 중입니다. 또한 군 의회 업무협조와 정례간담회 등을 통해 제시된 의회의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수시 업무협의를 통해 의회와의 유기적인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형식적인 위원회를 통합 조정하여 내실 있는 위원회를 운영하였습니다. 특히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주민참여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형식적인 위원회 7개를 폐지하고, 6개를 신설하여 총 61개의 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으며, 특히 위원 모집을 공개적으로 하여 주민참여를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둘째 단위사업인 법무통계관리입니다. 법무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주민의 이해관계가 있는 행정처분 등 중요문서 126건과 자치법규인 조례와 규칙 81건 등 총 207건의 중요문서를 심사하였으며, 급변하는 법률에 대한 정확한 정보수집과 실시간 제공되는 법률정보 검색으로 주민에게 보다 신속하고 유익한 업무처리를 위한 공직자 법률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군을 당사자로 하는 행정소송 10건, 민사소송 10건, 행정심판 5건 등 총 25건의 소송사건을 접수하여 청구건 중 14건을 최종 종결 처리하고, 92%의 승소율을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국민의 소득수준 및 경제활동 변화추이를 파악하기 위한 2010년 기준 경제 총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옥천군 농·특산물인 포도와 특구작물이 묘목과 옻에 대한 조사를 2009년도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자료 공개로 시책추진에 참고할 수 있는 통계연보를 발행하였으며, 군민들에게 군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도를 높이고자 통계로 보는 옥천 소책자를 발간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군정기획 확충입니다. 30년 동안 규제지역으로 묶여 있는 대청호를 친환경적으로 개발하여 관광과 친수공간으로 활용하고자 추진 중인 대청호 유역 친환경 공동발전방안 연구용역을 청원, 보은, 충청북도와 공동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연구용역 최종 보고를 12월까지 완료하고, 이를 정책개발 자료로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2020 도 종합계획에 우리 군의 장기발전 비전인 산업·물류 중심지역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민선5기 발전전략인 옥천비전 2014 용역을 발주하여 우리 군의 미래상을 제시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둘째 정책사업인 군 이미지 향상 및 위상 강화입니다. 지상파 TV방송 및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광역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KTX, 남산, 김포공항 등 서울 지역을 비롯 대전 CMB와 청주 HCN 프로야구 중계 시 가상광고 등을 통하여 우리 군의 농·특산물 축제와 향수100리 자전거길 홍보 등 광역적 홍보매체를 다양화하여 군 이미지에 대한 홍보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옥천소식지를 통하여 오지마을 주민에게도 군정의 정보를 소개하고, 실과소 읍면 홍보담당자로 하여금 구성된 홍보담당 협의회를 구성하여 군정홍보에 대한 올바른 이해방법 교육과 홍보마인드를 제고시켰습니다. 또한 신속한 동향파악과 주요 사안에 대한 효율적 대처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셋째 정책사업인 재정운용입니다. 금년도 예산편성은 본예산 1회, 추경 2회를 실시하였으며, 1,118억100만원을 조기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예산절감은 26억4,800만원을 절감하여 당초계획 대비 132%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의존재원은 986억5,1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으로는 금년 6월 군 의회 의결을 거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를 전부 개정하였으며, 주민참여 지역회의 및 주민위원회를 구성하여 내년도 주민참여 예산에 대한 심의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13쪽 넷째 정책사업인 역동적인 전략사업 추진입니다. 기초생활권발전계획 7개 부문을 확정하였고, 기초생활권 5개 사업을 공모하여 국비 113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핵심전략 사업 발굴을 위해 일본 교토부 등 4곳을 방문하여 지역자원을 활용한 마을 만들기 등 지역개발을 위하여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10월29일 출향인의 날 행사를 군민체육대회와 병행 개최하였고, 서울사무소를 운영하여 중앙부처 고위공무원과 재경 출향인 85명의 DB구축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다섯째 정책사업인 창의행정 구현입니다. 군정전반에 대한 정책개발과 군정자문을 위한 정책기획단을 10월28일 위촉하고, 군정 주요현안에 대한 설명회도 가졌습니다. 앞으로 정책제안 혁신포럼과 온라인을 이용한 정책토론 등을 통하여 다양한 정책과 군정시책 개발 등으로 군정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여섯째 정책사업인 국제교류 역량강화입니다. 금년도 국제교류는 일본의 지진으로 4월 중학생 교류는 취소하였으나, 9월 아오모리현의 초청으로 동이 풍물단이 일본전통예능축제에 초청돼 문화교류를 하였으며, 12월에 고노헤마치 국제교류협회에서 우리 군을 방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경제교류 부분은 오는 12월에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 2012년도 기획예산실 비전과 정책사업 추진체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의 비전과 미션은 대한민국 자치1번지 구현을 위한 기획 조정 역할 강화,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신규 전략사업 발굴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특히 대한민국 자치1번지 건설을 위한 군정 주요사업의 종합적 관리와 지속적인 정책개발 전략이 필요하므로 5대 정책사업으로 군정조정 운영, 군 이미지 향상 및 위상강화, 재정운용, 신뢰받는 법무·통계 행정구현, 역동적인 전략사업 추진으로 설정하고, 기획조정 등 15개 단위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2012년 정책사업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정책사업인 군정 조정 운영입니다. 군정의 완성도와 추진동력 확보를 위하여 주요업무 추진체계를 전반적으로 조정 시행하겠습니다. 4월 중에 2013년 신규 및 전략사업 보고회를 신설 개최하고,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기존 10월말에서 9월 초에 2개월가량 조기 실시하여 정부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전국 지차제의 우수 사업을 발굴하여 우리 군에 접목하기 위한 행정탐방단을 실과별로 1~2개팀을 운영하여 발굴된 시책은 2013년 주요업무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2011년 시행한 대청호 유역 친환경 공동발전방안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도선운항 및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정책제안을 실시하고, 규제 지역이 받고 있는 불이익을 정부에 적극 어필하여 호반의 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 1단계 기반조성단계를 조기 완료하고, 적극적인 기업유치에 노력하겠으며, 관련 실과와 대규모 민자사업을 유치하는 등 2단계 투자유치 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군정 주요업무계획 중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종합적으로 관리 점검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 사업 중 군정목표 조기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체계적인 주요 현안업무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민선5기 공약사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하여 분기별 점검을 실시하고, 문제점 도출시 과감한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군정 주요정책을 조정 결정하고자 사전에 실무자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6급 실무자로 구성된 주요정책 실무자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군정 주요 시책에 대하여는 군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주요사업 업무조정 협의를 활성화하여 역동적인 군정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군 의회와의 소통과 상생협력 관계를 통해 지역화합과 갈등해소를 위한 선도적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월 2회 이상 의원간담회를 개최하고, 중요 업무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집행부와 의회간 상생의 군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의 우수인재를 발굴·육성할 수 있도록 옥천군장학회를 활성화하여 년 3회 장학금을 적기 지급하고, 현재 50억원의 장학기금 운영에 만족하지 않고 출향인, 주민, 유관기관단체 등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적극적인 장학기금 모금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둘째 정책사업인 군 이미지 향상 및 위상 강화입니다. 지방신문, 지역신문, 지상파 TV, 통신사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군정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내년에는 광역홍보에 중점을 두어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군의 주 고객인 대전지역과 서울 등의 주민을 대상으로 중점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소식지 발행으로 소식지를 읽지 않으면 손해를 본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알찬 소식을 담아내도록 하고, 홍보협의회는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직원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해 상품권 등을 지급하겠습니다. 또한 가수 박상민을 옥천군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우리 군을 보다 효율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정책기획단을 운영하여 우리 군의 미래 비전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온라인을 통해 주민이 쉽게 군정에 참여하는 정책토론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군정주요 시책을 문자로 알려줌으로써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군정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일본 고노헤마치와 문화교류에서 경제교류까지 확대하고, 동남아 농·특산물 판로개척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중학생들의 국제 마인드 함양을 위하여 일본지진으로 취소된 우리 군 중학생의 고노헤마치 방문을 재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셋째 정책사업인 재정 운용입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은 참여예산 운영을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성과 지향적으로 예산을 편성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경상적경비를 긴축 운영하고, 민간이전경비 일몰제 도입 등 예산의 효율화 추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신규 및 중장기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중앙 및 도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여 의존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투자사업과 행사성 사업에 대하여 예산편성 전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심사하여 무분별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우리 군의 재정현황과 성과를 객관적인 자료로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여 지방재정을 건실하게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재정공시를 통하여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시키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군정운영계획과 재정운영계획을 연계하여 균형 있는 재원 배분을 할 수 있도록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넷째 정책사업인 신뢰받는 법무·통계 행정 구현입니다. 주민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중요 문서의 심사를 강화하고, 행정의 대주민 신뢰도를 확보하고, 조례·규칙심의회를 월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보다 내실 있는 심의회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수시로 변동되는 조례·규칙을 자치법규시스템에 실시간으로 반영하고, 공직자를 대상으로 업무 관련 법률과 행정절차제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법률지식 강화를 통한 행정의 신뢰성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소송사건 접수 시 고문변호사와 담당부서 직원으로 구성된 T/F팀을 운영하여 핵심증거와 관련 증인을 확보하고, 판례·법령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논리적이며 체계적인 변론수행으로 소송사건 승소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전국적인 산업활동 실태를 파악하여 산업연구 분석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2011년도 기준 경제통계 통합조사를 7월까지 실시하고, 각종 자료 공개로 시책추진에 활용할 수 있는 통계연보와 각종 사업추진 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2011년도 기준 사업체조사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또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우리 군의 전반적인 사회현상을 파악하여 각종 사업과 예산확보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옥천군 사회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다섯째 정책사업인 역동적인 전략사업 추진입니다. 광·특회계 예산 확보를 위하여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외 11개 사업에 대하여 공모사업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포괄보조사업 계획에 대한 투자계획 변경과 기본계획 내용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서울사무소 운영을 통하여 구축한 중앙부처 고위공무원과 재경 출향인 인맥을 활용하여 의존재원 확보에 기민하게 대처하겠으며, 중앙부처 고위공무원과 재경 출향인 인적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출향인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하여 유대를 강화하겠으며, 출향인 고향 방문 및 군민화합의 날 행사를 마련하여 출향인과 지역 주민과의 유대강화로 출향인을 통하여 우리 군 관광객 유치 및 우리 지역 농·특산물의 전국적인 홍보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쪽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특수시책 2012년 군민약속사업 선정 추진입니다. 2012년 군정사업 중 민선5기 군정목표와 2012년도 역점으로 추진할 10대 군민약속사업을 선정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를 실시하고, 정기적인 보고회를 개최함은 물론, 군 홈페이지에 사업성과를 공개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겠습니다. 다음은 41쪽 두 번째 특수시책 옥천미디어센터 건립입니다. 지난 8월 농림수산식품부 주관 창조지역사업에 응모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지역 주민과 청소년에게 미디어 활용능력을 제고하고, 21세기 미디어시대에 부응하는 창의적인 지역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옥천미디어센터를 건립하겠습니다. 건립위치는 구 농산물품질관리원이며, 사업비는 광특 4억4,500만원, 군비 4억4,500만원 등 총 8억9,000만원으로 광특은 2014년도까지 3개년에 걸쳐 지원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42쪽 세 번째 특수시책인 추억의 사진 전시회 개최입니다. 군의 정감어린 추억이 담긴 옛 사진을 복원, 또는 기증을 통하여 우리 군에서 개최하는 다양한 행사에 추억의 사진 전시회를 개최하여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지역의 향수 유발로 지역통합을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특수시책인 민간이전경비 지원사업 성과평가입니다. 민간이전경비로 지원하는 보조사업을 대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보조사업의 효율화와 책임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금년도 군정성과 및 내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의원입니다. 우리 군정 총괄 부서로써 페이지 5쪽을 좀 봐 주세요. 실장님, 2011년도 아직 전부 끝나지 않은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평가결과가.

예.

17개 실과소가 있는데 지금 현재 5개 부서에서 10개 분야에 수상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수상금이 3억8,400만원인데, 미 수상 소관 부서가 12개 부서인데, 총 우리 군에서 평가받는 부서가 몇 개 부서에, 몇 개입니까, 지금요?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도하고 중앙평가 대상은 지금 27개가 있습니다. 지금 시기 미도래 있는 것도 있고, 27개 중에서 평가는 27개를 했는데, 아직 안내려온 것이 있어서 2012년도 1월달, 2011년 올 해 12월달에 올 사항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직 평가결과는 다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27개가 있습니다.

우리 2010년도를 볼 것이면, 13개 실과에서 22개 분야에서 수상금도 14억1,400만원을 받았어요.

예.

현재 상태로는 상당히 부진한데, 그죠? 좋은 결과가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에서는 2011년도 평가 받은 분야가 하나도 없습니까?

예,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조기집행평가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기획예산실에서 하나 수상된 것이 없네요, 그죠?

조기집행평가에서,

그것밖에 없었어요?

예.

2011년도는 2개 분야를 받았는데, 6쪽에 보시면 2011년 공모사업도 말이에요. 실장님! 17개 실과소에서 9개과에 25개 사업을 공모사업이 선정됐지요?

예.

455억5,800만원이 됐는데, 2010년도에는 16개 사업으로다가 우리가 209억2,900만원을 받았어요. 올해도 공모사업에 응하지 않은 실과가 있는데, 이런 과는 공모사업이 없었습니까?

지금 공모사업은 총괄해서 기획예산실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의원님 말씀대로 전년도보다는 대폭 공모사업을 많이 했어요. 공모사업에서 예산은 전년도보다 총 금액적으로 4.5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예, 늘어났어요. 그렇다면 8개과는 공모사업이 하나도 올해도 없었던 것이지요?

예, 그 과는 해당 없는 과입니다.

해당 없는 과에요?

공모사업 할 것이 없는 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 올해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 가지고 추진 중에 있는 것이 거의 다 추진 중이지요?

예, 추진 중에 있고, 내년도에 해야 될 사항이고.

지금 거기에 문제점이 발생한 것은 없습니까? 추진 중인 공모사업 중에 올해 문제점이 발생한 곳은 없어요? 잘 되고 있느냐는 얘기지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은 많은 공모사업을 의원님들이 촉구를 해 주셔 가지고 공모사업을 많이 응하다 보니까 지금 공모사업을 하기 위한 매칭펀드를 하다 보면 잘못하면 군 재정이, 군 자체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게 문제점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 2쪽을 봐 주세요. 군수공약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짚고자 합니다. 실장님께서 군수공약사업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지요, 그죠?

예.

예를 들면 구읍 문정뜰 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도 공모사업에 들어 있지요?

예.

그것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정뜰은 친환경농업단지로 조성하는 것으로 공약사업에 돼 있습니다. 그것을 친환경농정과에서는 구읍 문정뜰 친환경농업단지조성을 위해서 총 사업비 군비 8,000만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해서 우렁이농법 추진에 1.2ha를 했는데, 이게 문제점이라면 저희 군에서 가지고 간 장기발전계획으로 가져가고자 하는 신발전지역계획에 문정뜰을 물류단지를 할 계획으로 당초에 국토해양부에 지정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정이 됐는데, 지금 물류단지를 하기에는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아서 도하고 국토해양부하고 협의를 해서 문정뜰은 그대로 친환경농업단지로 육성 계획을 그대로 가지고 가고, 일부 축소를 해서, 위치변경을 해서 물류단지를 가지고 갈 계획입니다.

변경되는 거지요?

예.

또 한 가지는 친환경농산물생산 가공기업 유치라는 것이 또 있지요, 군수공약사업에?

예.

그것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경제과에서 추진 중에 있는 건데,

총괄부서니까 실장님이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예, 예. 아는 대로 답해 드리겠습니다. 사업 내용이 친환경농산물가공기업을 유치하는데 중점을 두고, 기업유치투자 설명회라든지, 기업상담 시 친환경농산물 기업유치를 홍보하는 것이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공약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자료수집을 위해서 하였고, 투자유치팀을 전담반을 구성하였고, 그 다음에 홍보물도 제작해서 배포하였고, 여성벤처협회 워크숍에도 참석하셔서 홍보하였고, 지금 현재 투자 상담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는 역사테마관광코스 개발이라는 것도 공약사업이지요?

예.

그것 추진상황이 어떻게 돼 있어요?

테마관광코스개발 사업인데, 이것은 테마관광코스를 2개 코스로 하고 있습니다. 텔레비전 1박2일에 나온 향수100리길은 개발을 완료해서 지금 부족한 부분은 보완을 하였고, 그 다음에 참고로 향수100리길 자전거길은 옥천역에서 청성 합금리 주변으로 해 가지고 다시 육영수생가해서 옥천역으로 오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공약사업에 대해 묻겠습니다. 임대주택 확대 공급이라는 것도 공약사업에 돼 있지요?

예.

그것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지금 임대주택을 위해서 우리가 현재 오늘 현재까지 하고 있는 것은 LH공사라든지, 민간건설업자를 유치 홍보를 계속 하였습니다. 홍보했는데, 문제점이 건설경기가 어려워서 민간건설업체에서 직접 투자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군에서는 택지개발을 먼저 한다고 해서 지사님한테도 건의를 드리고, 또 우리 도에 있는 개발공사 도에서 투자한 업체인 개발공사를 통해서 택지개발을 우선해 주면 그 다음에 일반 건설업체가 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게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실장님 우리 군수께서 공약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해서 진행되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는 상관없이 출향인 관리 및 지속적인 군민화합 행사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

지난 주에 우리 출향인 행사를 했지요?

예.

실장님, 생각은 어떻게, 출향인 행사가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출향인 행사를 전년도에는 1,500만원을 해서 단독적으로 출향인 고향방문의 날 행사를 했습니다. 올해는 군민체육대회랑 병행 실시하는 것으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습니다. 문제점이 많아서, 다양한 문제점입니다. 뭐냐 하면 시간대도 그렇고,

실장님! 문제점이 많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예.

지난번에 출향인 행사 하는 것을 저도 가 봤는데, 11시에 출향인 행사인데 10시20분에 출향인행사가 시작됐어요, 그죠? “서울에서 차가 도착하지 않아서 좀 늦습니다.”라고 방송이 나왔어요.

예.

오직 한 것이 뭡니까? 오직 한 것이 몇 분 감사패 주고, 군수님 인사말씀하시고, 의장님 건배한 것으로 출향인행사가 끝났어요. 그렇지요?

예.

이것이 어떻게 출향인행사라고 어떻게 실장님 생각하십니까?

지금 피드백을 하고 있습니다. 피드백을 해서 출향인의 날 행사를 타 시군하는 것도 비교하고, 이번에 미흡했던 점을 전부 검토를 해서 피드백을 해서 일단 저희들 실과소 읍면장님의 의견을 취합 중에 있습니다. 취합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의견을 받아서 사회단체하고 또 협조를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성대하게 하든가, 효율적으로 하겠습니다.

실장님, 출향인행사가 성대한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바꿔서 우리 실장님이 서울에 우리 출향인들이 무슨 행사가 있다고 갔었을 때 그와 같이 행사를 하면 다시 또 가겠습니까? 안 가지요, 그렇지요?

예.

이것이 벌써 한, 두해 한 것이 아닙니다. 올해 출향인 행사는 출향인행사가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가 서울이고, 대구이고, 광주에서 우리 옥천분이 오시면 우리 군정도 홍보하고, 그 분들 이야기도 듣고, 또한 우리 의견도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냥 덜렁 그렇게 해 놓고서 식사는 읍면에 가서 하십시오. 과연 몇 분 오신 출향인들이 읍면에 가서 식사하겠습니까! 많은 분들은 아니지만 몇 분들이 다시 또 와야 할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저는 들었습니다. 실장님, 출향인행사 하시려면 좀 더 뭔가 심도 있게 해 주세요.

예, 검토해서

마지막으로 대청호유역 친환경공동발전방안 연구용역이 돼 있지요?

예.

지금 아까도 업무보고에 말씀하셨는데,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추진은 잘 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몇 가지 있었는데, 우리가 건국대 산하협력단하고 계약한 단체에 있는 책임연구원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문제점이 있는데, 한 달 전에 촉구를 해 가지고 연구원을 교체하고, 책임연구원을 교체해서 도하고 합동으로 해서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먼저번에 의회 보고할 때도 야심차게 도지사님이라든가, 군수께서 이 사업에 아주 야심차게 해서 용역비 보은, 옥천, 영동에서 8,000만원씩 2억4,000만원이죠, 그죠?

예.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지난 8월19일인가 다목적회관에서 연구용역 중간 성과보고회가 있었지요?

예.

그 때 어땠습니까?

그 때 처음에 평가보고회한 날짜인데, 8월19일날. 그날 전체적으로 의견이 도나, 군이나 다 3개 군의 의견이 연구용역이 불성실하다고 해서 보완할 사항이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아까 실장님 말씀 하시기에는 12월말까지 용역이 끝나는 거지요?

예.

12월 중순인가요?

예, 12월14일까지.

되겠어요?

충분합니다.

그럼 용역 과제가 세 가지로 분류했는데, 무엇, 무엇입니까?

먼저 친환경 도선 운항 관련하고, 두 번째 친수공간이 있습니다. 친수공간 조성하고,

그럼 친환경 도선 운항 방안은 이 용역이 언제 처음에 나올 계획이었어요?

용역 결과 보고는, 결과물은 12월 14일날까지이고, 중간보고회를 2번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중간보고회는 정확하게 받았는데, 미흡한 사항은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결과물은 12월14일까지,

12월14일까지 이상 없이 나오는 거지요?

예.

거기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대청호 수변구역 관리개선 및 취수탑 이전이라는 것이 있지요?

예.

취수탑 이전이 어떻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지사님께서 환경부차관한테 청남대에서 별도 이 건을 가지고 대청호유역 공동발전방안을 가지고 오늘도 지사님이 환경부차관한테 제안을 하게 됩니다. 중간 나온 용역을 가지고. 지금 취수탑 이전 관계는 1과제, 2과제가 안 됐을 경우에 취수탑을 이전한다는 것이지, 취수탑을 우선……,

1과제, 2과제가 안됐을 경우에?

중앙부처에서 들어주지 않았을 때, 제안을 받지 않았을 때.

그럼 취수탑 이전비가 얼마라고 했지요? 이전하려면 얼마가 들어간다고 했지요, 그 때?

지사님께서 한 1,000억 정도 계획을 했었습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취수탑을 이전했을 때 과연 취수탑 물을 받지 않습니까, 청주나 이런 곳에. 물 사용료가 오른다고 생각이 안 되세요?

거기까지는 제가 검토를 안 했고,

상당히 야심차게 하고 있는 사업이 걱정스러워서 질의 드렸습니다. 12월까지 이 용역이 완벽하게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완벽하게 나와서 정책 제안돼서 우리 옥천군의 목표는 그렇습니다. 장계리에 친수공간이 지정돼야 되고, 청남대하고 장계리가 친수공간으로 지정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 도선이나 유람선이 문의 문화재단지부터 장계관광지까지 운항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안을 하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고노헤마치하고 경제교류를 하신다고 하셨지요?

예.

그럼 12월달에 고노헤마치가 와서 경제교류에 대해서 협의한다고 했지요?

예.

우리 군에서는 경제교류를 하면 어떤 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대안이 서 있습니까?

대안은 지금 현재 저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저번에 풍물단 가서,

아니 경제교류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경제교류에서는 그렇습니다. 그 때 들은 얘기인데,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김치하고, 막걸리 정도 우선 조금이라도 슈퍼, 슈퍼에다 진열해서 파는 체계가 아니라, 직접 개인집에 공급, 꾸러미같이 공급하는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이번에 오면 협의를 할 겁니다.

아마 국제교류에서는 수차 여러 번 얘기했을 겁니다. 고노헤마치에서 경제교류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도 있겠지만, 다시 좀 넓혀서 경제교류를 할 수 있는 다른 지역도 한번 연구, 검토해 달라고 했어요. 그죠?

예.

지금 추진하고 계세요?

방금도 보고 드렸지만 동남아권에 있는 농산물 판매에 주력, 내년도에도 판매촉진을 위해서 순방을 하고, 직접 군수님까지도 한번 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입니다. 실장님, 7쪽을 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7쪽에 보면 민선5기 군정 발전전략 실행계획 수립을 세우셨는데, 실장님 총괄부서인 기획예산실장님으로서 옥천군을 색깔로 표현하신다면 딱히 뭘로 표현하실 것인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군 계획으로는 지금 현재 경제적으로는 군민들은 친환경농업이 기반 된, 전원 복합된 주거에서 살면서 일자리를 위해서 산업 및 물류가 뒷받침을 하는 그런 형태로 생각합니다, 저는.

거기 초점에 맞춰서 군수님 공약사업도 그렇게 추진되고 있다고 자부하시는지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이 질문을 왜 드렸느냐 하면 저희가 친환경 기반 하에서 전원주택, 인구주택 다 좋지만, 지금 옥천군에서 총괄 기획팀에서 내세우지 못하는 한 가지가 뭐냐 하면 군수님 공약사업에도 분명히 있듯이 10만 자족도시를 만든다 하셨는데, 주민이 만들어가는 자치1번지를 표방하셨어요, 그죠?

예.

거기에 대한 지금 예를 들어서 색깔로 표현한다면 일곱 색깔 무지개 화려하긴 화려한데, 딱히 색깔을 내 세우는 게 없어요, 표방하는 게. 기획예산실 부서에서도 사업을 전반적으로 2014 옥천비전 용역 발주를 했는데, 이 결과가 언제 나오는 겁니까?

내년 4월에 나옵니다.

내년 4월이면 민선5기가 2년 지났지요, 그죠?

그런데 그 뒷받침을 조금 늦었는데, 왜냐 하면 10만 자족도시를 인구를 10만 명을 사는 도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10만이 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지, 10만 인구를 지금 당장……,

본 의원도 민선5기에 10만 인구를 늘리라는 뜻이 아니구요. 그런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옥천군에서 가장 젊은이들이 힘든 것이 일자리 아닙니까, 그죠?

예.

지금 기획예산실에서 옥천 젊은이들의 일자리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어요, 시책 자체도 없어요! 우리가 친환경기반조성을 한다든지, 친수공간을 확보해서 용역을 준다든지, 여러 가지 공약사업은 다 있지만. 쉽게 말해서 여기에서 젊은이들이 들어와서 살 수 있는 여건에 대한 기획부서에는 전혀 없지 않습니까?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 정책도 없어요, 그죠? 그럼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어떻게 확보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그림이 없는데, 어떤 조성만 한다고, 여건만 한다고 가능하냐. 이것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이고, 앞으로 하향식 배분이 아니라, 상향식 배분으로 정부가 예산을 한다고 여기 표방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각종 사업도 항상 의원님들이 질타를 하듯이, 공모사업을 따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까 실장님 말씀이 장기적인 어떤 색깔과 그림이 있을 때 거기에 맞춰서 차근차근 준비하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가져왔을 때 운영관리상의 문제도 없다. 라는 건데, 저희는 거의 백화점 나열해서 따와서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도출되는 상황이 생기고, 그래서 다시 한 번 기획예산실장님께는 군수님하고 협의를 하세요. 여러 가지 색깔만 있지,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 달라는 뜻에서 본 의원이 강하게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지금 안 하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10년의 옥천의 그림을 그렸으면 1년에 맞게 그런 배분을 해서 세밀한 계획을 세워 주십사 라는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의원님하고 뜻을 같이 합니다. 같이 하는데, 지금 아까 보면 내년도에 할 10가지 실천과제, 특수시책으로 보고를 드렸잖아요. 그런 식으로 의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공모사업을 다 가지고 온다고 해서, 공모를 많이 한다고 해서 백화점식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그렇지는 않고, 계획을 기초생활권 계획, 옥천군 2014계획, 그 다음에 도계획에 맞춰서 가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예산확보를 위해서 올해는 그냥 백화점식으로 했다는 질책은 너무나 많이 했지만, 어떠한 뚜렷한 목표가 없었지 않았느냐는,

지금 저희 옥천군에 추진하는 우선 군정에, 각종 공모사업은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다가서는 정책이 아니에요. 지역의 발전적인 면모를 갔다가 해서 하나 나눠주기식 밖에 안 된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깊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겠구요. 29쪽을 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처음 시행되면서 문제점이 도출된 것 실장님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안책을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요?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를 올해 지역회의도 만들고, 또 분과위원회도 하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주민이 원하는 사업도 있지만, 또 주민참여예산제에 있는 위원들이 자기 읍면에 자기 몫이라고 할까 이런 것을 많이 요구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시설비하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만 한 것과 마찬가지로, 사업을 자기들이 정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잘못이고, 또 사업우선순위정도만 해야 되는데, 각종 시설비건 뭐건, 대규모 사업이건 전부 주민이 다 결정하는 것으로 주민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요, 이게 잘못 운영됐을 때 파행이 오는 문제점이 큽니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공무원도 필요가 없구요, 집행 편성하는 공무원도 필요가 없고, 의원도 필요가 없어요. 모호한 이런 설정에 대해서 확실한 규정을 세워야 되겠다. 또 한 가지는 주민참여예산위원을 공모방식으로 뽑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읍면에 가서 내용을 들여다보면 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어서 면장들이 임의로 선정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인하실지 모르겠지만,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 농민들, 주민들 중에서 특히 농민들은 우리 주민들이 예산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단 자기들이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여기에 참여도 안 할 것이고,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참여해서 마인드역량이 제고가 돼서 정말 주민참여예산이 뭘 하는 건가, 그리고 내가 어떤 역량을 갖고 있는가에 접근을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조례부터 만들고 나서 구색을 맞추다 보니까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고, 우리 집행부서에서도 이 조례를 만들었을 뿐,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심각한 고민을 안 하고 조례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각 읍면에 보면 다른 각종 위원회도 많을뿐더러, 또 지역의 대표성이라는 것이 각 마을 이장이 있습니다. 그죠?

예.

그 사람들을 배제하고서 이 공모방식 문을 열어 놓은 것은 좋지만, 이장들하고 주민참여예산제하고 나중에 갈등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된다. 그것 분명히 소규모 주민사업이기 때문에 분명히 필연적으로 발생될 요지가 있다라고 본 의원이 생각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단체별로 갈등은 없을 수는 없겠지요. 그렇지만 주민참여예산은 대세입니다. 저희 군만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전국에 대세가 주민참여예산을 해야 됩니다. 하는데, 의원님이 지적한 대로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고, 또 올해 지역회의를 처음 해 봤으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구성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좀 검토를 해서 보완해서 발전하는 방향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저도 이 주민참여예산제를 하지 말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보완할 점이 많다라는 것을 지적해 드리고,

예, 보완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역신문을 통해서 모 참여 의원이 자기 개인적인 것 가지고 기사가 난 적이 있어요. 그런 자기 마인드도 안 된 사람이 이런 주민참여예산 위원에 들어와 가지고 자기 사업을 영위하려고 하는 그런 것 자체부터가 일단 보완할 점이 있다라는 것을 명백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보완할 것은 보완하겠습니다.

그리고 35쪽을 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행정심판에서 군이나 도에서 승소를 했지만, 실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하나그린 폐기물 사건이 1차 패소를 했지요?

예.

본 의원도 1차 심의하는데 가서 들어봤지만, 아까 말씀했듯이 관계 법령이라든지, 심도 있는 검토라든지,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대체를 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실장님이 생각하시는가요?

청산 폐기물 처리 시설 관련은 제가 처음부터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썼는데 의원님이 지적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피고의 입장에서 선 것이 아니고, 변호사를 반드시 사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제가 됐든 고문변호사나, 또 변호사 우리가 사는 관계는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질의 드린 것은 열심히 준비한 공무원이 있고, 또 그 자리에 가서 답변조차도 못하는 공무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죠? 거기에 대한 내용은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거론하려니까 더 이상 안 하겠지만, 고문변호사에 관한 것은 보완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하는 겁니다.

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그것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37쪽에 보시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옥천군의 전체적인 밑그림과 갖춰서 각종 공모사업을 심도 있게 추진해 주셨으면 한다는 뜻에서 가볍게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9쪽에 아까 동료 의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향우회 행사 참 제가 봐도 낯 뜨거울 정도로 이것 기획단계부터가 문제 있었고, 또 추진하고 관리하는 방법도 있지만, 제가 봐서는 다음에 출향인들 안 올 것 같습니다. 그죠? 아니 모시지 못한, 아니 모시는 게 더 나을 그런 상황이 생겼다는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내년도에 꼭 하고, 안 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철저한 준비라든지, 그 분들한테 멘토를 직접 전화를 해서 어떤 방법이 좋은가 또 알아보시고, 출향인들한테 어떤 시스템, 예를 들면 제가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지만, 저희가 휴양림이 있지 않습니까. 휴양림에 오셔 가지고 숙박을 하실 수 있다고 한다면 휴양림에서 군정홍보하는 프로그램도 넣고, 휴양림 산책을 하는 것도 하고, 옥천군에 신발전지역 내지는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하는 것에 둘레를 한번 탐방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그 분들한테 여쭤서 좋다고 한다면 뭔가 내실 있게 옥천군을 홍보하고, 농·특산물을 판매하면서 또 기업유치, 여기 출향인들도 기업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시책을 해서 그 분들이 주도적으로 옥천을 사랑하고, 옥천에 와서 무슨 선물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야지. 체육대회날 달랑 와서, 저 같으면 안 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다른 출향인 행사도 적극 검토를 해 주시고, 출향인들한테도 직접 설문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 내실 있게 하셔서 고향에 찾아오신 분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입니다. 군정을 총괄하는 기획예산실인데요. 지금 보고서를 보고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타 실과 보고서를 보면 적은 금액마다 표기를 해서 성과보고를 하는데, 지금 기획예산실을 보면 금년도 추진실적이나 각 사업마다 예산편성을 하면 사업보기를 하지 않았는데, 그 사유가 있습니까?

예, 의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예산이 경상적경비라고 해서 인건비라든지, 이런 필수경비 이외에는 별 사업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14쪽에 출향인의 날 행사에 동료 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10월29일날 출향인 행사를 했는데, 출향인이 3,921명 조사돼 있네요. 실질적으로 이번에 행사에 참여한 출향인이 얼마나 돼요?

우리가 당초에 150명을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온 것 보니까 100여명 정도 온 것으로 생각됩니다.

100여명은 왔습니까?

예.

행사내용은 묻지를 않겠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 출향인이 아마 몇 명 되지도 않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보면 각 읍면에 기관단체장들이 많이 참석을 한 것 같은데, 이런 것을 동료 의원들이 얘기를 했지만 매년 이 행사를 꼭 해야 되는 겁니까? 1,5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아니면 내년도에 성대하게 하신다고 했는데, 더군다나 문제점도 많고, 이런 식으로 출향인 행사를 해야 되는 것인지? 실장님께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것과 같이 피드백 한다고 해서 오늘 아침에도, 저번에 읍면장 회의 때도 했고, 중봉충렬제, 군민체육대회, 출향인 고향방문의 날 행사에 대해서 조정이라든지, 이런 계획안을 오늘 군수님하고 군정업무협의회 때 진지한 토론을 했습니다. 토론을 해 가지고 지금 이것을 안 한다, 한다. 이것보다도 예산, 그 다음에 시기, 그 다음에 어떠한 행사로 중첩을 할 거냐, 그 다음에 거기에 먹거리, 또 볼거리, 그 다음에 초청할 때 체육대회 종목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까지 전부 검토를 했어요. 검토를 해서 의견이 거의 취합이 됐습니다. 이번 주나 다음 주까지 읍면 의견까지 취합을 하고, 그것 토론회를 다시 한 번 가져서 의원님들하고 다시 한 번 하고 난 다음에 방향설정을 해 가지고 일부에서는 군민의 날로 정해서 하는 시군도 많고 한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충분한 토론을 하고 난 다음에 의원님들한테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사회단체가 있습니다. 체육단체라든지, 문화원이라든지, JC라든지, 이런 단체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결정이 되면, 내년부터는 진짜 내실 있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예산은 전년도에 계속 1,500만원씩 줬었어요. 올해는 체육대회하고 같이 한다고 의원님들한테 작년에 보고할 때 군민의 날 행사를 체육대회하고 같이 한다고 해서 의원님들 결정을 그 때 그렇게 했기 때문에 반으로 줄였습니다, 예산을. 예산을 더 들어가야 되느냐 이런 관계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고, 협조를 얻겠습니다. 답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금년도에 재외 출향인 우리 군에서 참석은 누가 했습니까?

서울에서 할 때 말입니까?

예.

우리가 출향인 하는 것이 행사를 서울행사가 5월19일날 제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서울에서 했는데 옥천군에 구제역 때문에, 전국에 구제역 때문에 타 시군도 안 하고 했어요. 부득불 재경향우회에서는 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한 것이고, 저희들 군에서는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 때 구제역 때문에 못 올라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참석도 안 하고 하니까 사실은 출향인 고향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많겠어요. 그래도 거기에서 행사를 할 때는, 향우회를 할 때는 우리 군에서도 좀 관리자급이라도 아니면 갔어야 그 분들도 답례로 고향을 위해서 관심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런 행사라도 참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당연히 가겠습니다.

24쪽을 좀 봐 주세요. 각종 홍보매체인데요,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이렇게 매체를 효율성이 높은가를 분석해서 봤다고 했는데, 이제는 소비자 눈높이에 맞게 홍보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때요, 실장님께서는?

맞습니다. 의원님 뜻하고 같습니다. 같은데, 항상 모든 것은 수요자 입장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수요자 입장에서 생각해서 지금까지 한 것하고 내년에 변경돼야 될 것이, 지금 현재도 잘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대전쪽하고, 서울쪽에, 특히 대전쪽에 신문이 아니라, 지상파 KBS, MBC, TJB, 그쪽으로 홍보하는 것을 편중해서 한다는 것보다는 그쪽으로 집중하겠습니다. 답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추진하는 것을 보면 KTX 객실이나 영상홍보, 대중교통하고 전광판 활용해서 홍보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을 우리 수요자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실과장이 생각을 해서 그렇게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0쪽 특수시책인데요. 옥천 미디어센터 건립인데, 우리 도내 군단위에서 지방자치에서 미디어센터 있는 곳이 어느 곳에 있습니까?

미디어센터는 우리 창조기업사업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 군만 창조기업사업으로 하는 센터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공모사업이지요?

예, 공모사업으로 합니다.

내년도에 옥천 미디어센터를 건립하게 되면 인력배치나 운영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인력배치는 그렇습니다. 전부 미디어센터는 위치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구 농산물품질관리원,

전 농산물품질관리원이죠?

예. 시내버스 주차장 옆에 있는 건데 그것을 리모델링해 가지고 그 안에다가 미디어기계설치하고 교육장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물 내에 오디오나 영상스튜디오, 인터넷방송실, 상영실 이런 것을 하는 것 아니에요?

예, 예.

그럼 거기에 교육장 같은 것도 설치가 됩니까?

그 안에 교육장, 지금 2층으로 돼 있잖아요. 2층으로 해서 교육장이 충분히 나옵니다. 조그마한 방송국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방송국. 방송국 같이 해서 직원은 이 사업비로만 할 겁니다. 이 사업비로 하고,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직원 어떻게 할 거냐 하는데 직영할 겁니다, 군에서.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건립이 타당하다고 해야 되는데, 장소가 거기밖에 없어서 그쪽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리모델링해서 교육장이나 이런 것이 다 설치가 될 수 있다는 거지요?

예. 리모델링하면 그 장소는 충분히 나옵니다. 그래서 장소를 별도로 안 하고 군 재산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그 장소가 적정해서 했습니다. 인력은 현재 이 미디어사업비가 끝나고 나서, 사업기간이 끝나는 2014년 이후에는 직영을 할 겁니다, 군에서.

좋습니다. 앞으로 인력배치나 운영하는 관계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군정주요시책 조정 기능이 있지요?

예.

기획예산실에서는 그게 대단히 중요한 업무인데, 지금 민선5기 공정운영 방향을 우리 군수님이 표명을 하셨지요?

예.

거기 보면 비전이 뭐에요, 자치1번지하고, 10만 자족도시 미래상 비전 제시인데, 5대 군정방침도 발표를 하셨지요?

예.

그런데 제가 이제까지 작년도에 군수의 발전 비전에 맞춰 가지고 5대 역점시책 추진하는데 대한 예산 투자 실적을 한번 빼보라고 했어요, 관련 과에다가. 그랬더니 기획예산실에서 총괄적으로 빼다 준 것이 풀뿌리 자치기반 구축이 6.1%, 섬기는 행정문화 구현이 0.01%, 자족적 경제구조 기반 구축이 2.93%, 생산복지체제 확립이 1.4%, 함께하는 지역문화조성이 1.8%라고 했는데, 이게 정확한지는 몰라도 실과에서 빼 왔기 때문에 정확하다고 보고 말씀드리면, 이런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군수님이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는 10만 자족도시 미래상의 기반을 조성한다든지, 또 대한민국 제일의 자치1번지를 만들어 나가는 초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족도시는 말 그대로 그 어떤 도시에서 자기가 돈을 벌어가지고 거기에서 쓰면서 풍요로운 문화를 영위하는 도시 자체가 자족도시에요. 거기에서 벌고, 먹고, 쓰고, 즐기는 도시를 만든다는 건데, 이런 % 봐가지고는 상당히 미미한 예산, 전체로 보면 6.1% 밖에 안 되는데, 다른 돈은 어디다 가져다 썼나 몰라도 이 돈 가지고 지금 우리 군수님이 표명하시는 이런 아름답고, 아주 풍요로운 도시를 만들 수 있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군정목표에 따른 2011년도에 투자된 예산이 5개 항목에만 들어간 것이 178억, 180억 정도 되는데, 전체예산에 비해서 적다는 얘기인데, 물론 다른 군정목표 달성을 위해서 편중해서 가는 집중하는 것이지, 나머지 사업은 우리가 3,000억 예산중에서 이 금액만 작은 것이지, 실제는 그게 다 연계시킨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풀뿌리 기반구축이라든지, 이런 것 비예산사업은 그냥 넘어가더라도, 자족형 경제구조라든지, 생산적 복지체제에 관련돼서는 충분한 예산이 될 수 있도록 더 투자계획을 더 수립하겠습니다.

그래서 5개 군정방침을 우리 군수님이 제시를 하셨다면 거기에 맞는 군정방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군정방침은 우리 주민들의 공감대가 조성이 돼야 돼. 지금 군수님이 뭐를 어떻게 표명하고 있는가, 여기 의회나 직원들 말고 아마 주민들도 잘 모를 거예요. 그리고 이런 계획이 추진됐으면, 연도별 재정투자계획도 수립을 해야 돼요. 이 부분을 위해서 얼마를 쓰겠다.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투자해 나가야지, 지금 보면 산발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아까 공모사업 할 때 말씀드린 대로 백화점식으로, 생각나는 대로 하기 때문에 기형이 되는 거예요. 지금 5개 군정방침 중에서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시책인데, 이 중에서도 특별히 장려돼야 될 사업이 있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되면 기형이 된단 말이에요. 아까도 안효익 의원이 말씀을 하셨지만, 민선5기가 시작되면 바로 민선5기에 대한 군수님 방침을 가진 거기에 대한 플랜을 만들었어야 돼요. 용역을 줘서 만들어야 돼요. 지금 1년 반 지나고, 그것 나오면 2년 지나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군수님은 항해하는 배로 치면 함장님이에요. 항해사가 기획예산실장님이에요. 항해사가 잘못하면 배가 전복되지요. 잘못하면 암초에 걸리고, 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 기획예산실장님 위치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군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야지, 그것을 각 실과장들하고 합의를 해서 어떤 시책을 개발해서 군수님의 결심을 위해서 군수님 의도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시내에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많이 듣고 계실 거예요. 기왕 안 한 것은 안 한 거지만, 차근차근 준비를 해 가지고 군수님이 의도하는 10만 자족도시가 되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잘 아시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또 심하게 말씀 안 해도 잘 알아들으실 겁니다.

예, 의원님 지적 잘 듣고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에서 뺐는데, 이게 상당히 부실하다고 봐요. 이것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다 그쪽으로 집중돼 있는 것이고, 그리고 업무보고서를 봐도 경쟁력 있는 자족형 농촌만들기에 농촌 삶의 질 향상 및 전문 농업인 육성 이렇게 했는데, 거기 내용을 보면 전문 농업인 육성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1페이지에.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 쪽 한 분야인데, 전부 도우미지원, 농업인 학자금 지원, 이런 것 밖에 없어요. 이런 한 가지의 예를 보더라도 좀 의도하는 제목과 시책에 맞게 나열을 해야지, 타지에서 와서 봤을 때 “야, 이것만 항목만 정해 놓고 하나도 투자 안 했는가 보다.” 사실은 투자했잖아요, 그죠?

예.

이런 오해를 살 수 있으니까 좀 하나를 하시더라도 잘 해 주시고, 거기 투융자심사 있지요?

예.

투융자심사도 사실 군정조정 하나의 방편이에요. 그런데 제대로 하고 있나 모르겠어요. 31페이지인데, 나는 의문스러운 것이 공모사업이 전부 투융자심사를 받아 가지고 올라가는 것인지, 의문스러워요. 만일 이 투융자심사를 한다면 지금 같은 어떤 몇 개 정도의 공모사업은 신청이 안 됐어야 돼요. 사전에 이것 안 하고 올라가지요, 이것?

지금 공모사업하는 것은 공모를 하고 난 다음에 확정되기 전에는 공모사업 예산이 거의 확정돼야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모사업할 때는 투융자심사를 안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사업이 결정돼서 내려오더라도 바로 한번 심사를 해 봐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아까 기획예산실 말씀 잘 하시데, 이 공모사업에 너무 치중하다 보면 계획성 있는 지역발전을 못 시키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군비부담액이 많기 때문에 군수님이 하고 싶은 자체사업을 못해요. 그래서 공모사업도 무조건 공돈이라고 끌어올 생각을 하지 말고, 이것을 가지고 와 가지고 어떻게 유효적절하게 써서 지역발전에 득이 되고, 우리 재정에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느냐 이것을 봐 가지고 해야 돼요. 지금 다른데 시군이나 외국 사례도 봐요. 무조건 투자한다고 해 놔 가지고 재정이 파탄되고, 위험한 지경에 빠지고 그렇잖아요. 우리 250억 이것 많은 돈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됐을 때 상당히 큰돈이에요. 그래서 각종 행정절차상에 있는 것은 이행을 하되, 또 거기에 맞는 심사자들도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위촉해 가지고 세심한 배려가 있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행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옥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옥 의원입니다. 먼저 동료 의원 질의한 내용 중에 보충 내용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향인 관련해서 많은 말씀이 있었는데, 이렇게 출향인에 대해서 동료 의원들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다라는 것을 좀 알아주시고, 모셔서 여기에서 출향인행사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있는 우리 8개 출향인 모임들이 있지요.

예.

8개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파악을 하면 더 많은 인원을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관리도 제대로 해 주시고, 인적사항관리뿐만 아니라, 그 쪽의 각종 행사가 있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행사에 참석도 해서 이쪽 우리 군에 관련된 것을 홍보도 좀 하시고, 홍보가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돈 안들이고 홍보할 수 있는 것이 이것 아닌가 싶고, 예산도 오시는 분들을 위한 예산뿐만 아니라, 밖에 계신 분들한테 필요한 예산도 고려를 해 주십사 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2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학회기금이 우리 목표 대 얼마나 돼 있지요?

장학회기금 목표는 목표액을 정하면 안 되는 건데, 목표액을 50억으로 정했었습니다, 그 때 당시에. 지금 현재 50억은 넘고, 50억8,000만원 정도 됩니다. 50억7,9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장학금을 받은 수혜자들이 상당히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이 장학금에 대해서. 그래서 본 의원 생각으로는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모금을 하실 수도 있을 테고, 아니면 예산에서 지원할 수도 있을테고, 장학금을 늘릴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현재 50억 목표대에서 50억7,980만원인가 이렇게 해서 목표를 달성했다고 생각 안 하고, 계속 해야 되겠습니다. 계속해야 되고, 의원님들이 계속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기탁금을 확대하는데, 우리가 출연금으로 해서 불가능해서 기탁금을 모금하는데 최대한 후원회도 다시 결성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후원회도 다시 만들어서 모금액을 확대, 목표액을 정하지 않고, 최대한 확대하겠습니다. 참고로 인근 군하고 저희 군하고 비교를 해 봤더니, 영동군이 2003년도 시작을 했는데 60억입니다. 지금 현재 41억은 우리 출연금이고 나머지 10억은 안 되고 9억8,000만원 정도는 기탁금입니다. 기탁금을 최대한 투명하고 법의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 홍보하고, 후원회도 다시 결성을 하고, 출향인이나 주민이나 기관단체 또는 각종 모금을 할 수 있는 것을 총 동원해서 장학기금을 최대한 확대하겠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사실 기탁금이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현재는 소강상태인 것 같아서 노력을 해 주시고, 다음 24쪽하고, 25쪽하고 관련돼서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느 행정이든, 어느 정치든, 어느 사람이든, 사실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만큼의 홍보 이상으로 홍보가 상당히 중요한데, 25쪽 중간에 보면 홍보협의회를 금년에 처음으로 협의회를 운영하겠다라는 계획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홍보협의회 내용을 보면 가장 가까운 읍면 실과소까지 직원 한 사람씩을 정해서 홍보협의회를 구성하겠다고 해서 금년에 처음으로 시행을 했는데, 앞에 실적을 보니까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실적이 없고, 좋은 말로만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에도 꼭 실적을 성과에다가 미사여구를 넣지 말고, 건수로 해서 더 잘하려면 읍면 실과소당 하면 더 좋을테고, 그렇게 하게 되면 혹시 독려하는 그런 차원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행정을 하는 만큼의 홍보를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여기부터 홍보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예산을 안 들이고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앞으로 활발하게 운영하시고, 홍보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이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의원입니다. 참여감사과에서는 금년도 평가에 충청북도 국도정 시책평가에서 시군 종합 우수를 받았네요?

예, 그렇습니다.

2억8,000만원의 인센티브도 받았고, 행안부에서 실시하는 제안활성화 우수 기관으로 선정을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예,.

수고 많이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1쪽을 봐 주세요. 우리 참여감사과에서 주민참여 열린감사를 실시했네요?

예.

추진실적으로는 6개 기관에 기술센터·체육시설사업소는 안 했고, 옥천읍, 청성면, 청산면, 군북면을 실시했어요. 행정상 189건, 재정상 2,908만9,000원, 신분상 26명에 훈계 7명 주의가 19명입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설명해 주실 수 없습니까?

그러면 신분상은 무엇이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떤 사안으로 신분상 조치가 됐는지,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렇지요. 개정사안이라든가.

서면 보고를 드리면 안 될까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감사과 신설 후에 실질적 내용을 보면, 과거 감사팀이 있을 때와 변한 것이 별거 없어요, 제가볼 때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열심히 하셨지만. 우리 군 본청 자체 감사를 못하는 것은 규정 때문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옥천군 자체감사 규칙 14조에, 이것을 제가 감사를 해서 뭘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미리 사전 예방도 할 겸 이런 경우를 생각해서 감사과의 신설 취지를 살려서 관련 규정을 개정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바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금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행규칙, 시행령이 중앙정부에서 지금 개정이 되어서 시달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직 개정을 못했는데요. 바로 시행령까지 개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올해는 청렴도 발표를 아직 안 했지요?

예.

언제 합니까?

12월달입니다.

2년 연속 최하위를 받았어요. 과장님, 그렇지요?

예.

올해는 참여감사과가 신설됐고, 또 감사활동을 잘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있으면 이제 발표할 것 아닙니까?

예.

4쪽을 봐 주세요. 공약이행평가단 운영이라는 것이 있지요. 여기 보면 공약이행평가단 위촉식도 가졌고, 공약사업별 전담평가위원회도 가지고 있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우리 공약이행평가단에서 군수 공약사업 평가결과가 지금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지금 금년도 처음 운영해 가지고요. 분과별로 각 1회씩을 회의를 개최를 했고요. 현지를 다 보고요. 그리고 이행단 전체 회의를 한 번 가졌습니다. 그리고 올해 12월경에 한 번 더 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운영평가를 보면 총 군수님 공약사업이 5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완료 사업이 6개이고요, 탁월이 15개 사업 27%, 그리고 우수가 19개 34%, 보통이 19개 34%, 미흡이 3건으로 5%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완료가 됐든 진행 중이든 간에 우리 군수 공약사업에 대해서 평가단이 정기회의를 가져서, 8월달에 하셨지요, 그 평가결과는 어떻게 잘 되고 있다든가 미진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온 것이 없어요?

지금 보고 드린 그대로 평가된 사항을 보고 드린 것입니다.

특별하게 나오는 것은 없습니까?

미흡이 3건이 있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김규원 의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더불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감사과 설치 취지가 뭐예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민선5기 들어와서 주민참여를 강화를 하고, 또 감사를 더욱 더 강화하는 이런 취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인력이나 기구가 보강됐잖아요. 그런데 감사실적이 상당히 적어요. 우리 직원들이 청렴하고 열심히 일해서 이런 실적이 나왔다면 참 좋은데, 감사·징계 건수를 보면 공직자들끼리 일명 주요부서라고 얘기하지요. 여기는 징계실적이 적든지 전혀 없어요. 2010년도를 볼 것 같으면 참여감사과도 없고 기획예산실도 없고 민원과도 없고 행정과도 없고, 2010년도에 보면 참여감사과부터 문화관광과까지는 징계실적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직원들이 일을 잘하고 해서 그런 실적이 나왔다면 좋은데, 한편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주요부서가 아닌 여타 부서에서 일을 많이 하다 징계를 받는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어서, 위축되어서 일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공무원들의 사기가 위축되면 잘 해보셨지만 창의력이 또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문제인데. 앞으로의 감사는 사전 예방위주의 감사로 개선한다든지, 또 감사에서 나온 문제점을 분석을 해 가지고 피드백 자료로 활용한다든지 이런 것에 중점을 두면 안 됩니까?

의원님, 진짜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일상감사라든지 계약심사를 확행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일상적인 감사를 통해서 본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덜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 노력을 해 나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일반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업무연찬이 많이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감사지적사항이 적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저희들 감사를 맡고 있는 직원들의 업무연찬을 통해서 새로운 기법을 많이 연찬을 해서 감사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참 고무적인 일인데, 우리 일 잘하다가 절차상 약간의 하자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징계를 맞는 수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면책심사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또 일을 안 하는 직원은 중벌처리하는 제도도 있고요. 이것이 감사과를 보강하고, 또 어떠한 잘못한 사람은 강력하게 처벌하고 잘한 사람은 보호를 하려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면 2009년도에는 면책심사 건수가 2건이 있었는데, 2010년도와 2011년도에는 하나도 없어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과 상반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상감사 건수도 2009년도에는 14건이었는데 2010년도에는 하나도 없고, 2011년도는 4건밖에 없어요. 그러면 규모 이상의 감사대상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지금 감사를 해서 본감사, 그러니까 신분상 조치를 하게 되면 사전에 소청제도를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소청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본인들이 인정을 하면 다음에 면책제도 신청을……

아니, 면책심사는 감사에서 처분지시를 내리기 전에 기관장이 추천해 주는 거 아니에요? 기관장이 추천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감사결정이 되기 전에. 그러면 그것을 참고로 해 가지고 심사를 해서 면책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 규정 잘 몰라요?

적극행정 면책제도가 있습니다.

규정에 보면 공익성이라든지 타당성이라든지 투명성이 확보되어서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면책처리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절차도 사전에 해 주는 거예요. 징계결정되기 전에 사전에 하는 것이 면책신청이고, 소극행정 중벌제도도 사전에 여기에서 청구를 해 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을 활용을 많이 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예산편성 당시라든지 이럴 때 보면 직원들이 계장들이라든지 과장들이 와 가지고 예산 세워달라고 목을 맸어요. 그런데 근자에 와 가지고는 예산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확보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일을 안 하면 신상도 편하고 한데 예산 많이 확보해서 일 많이 할 것 같으면 신상이 괴롭단 말이에요. 그리고 잘못하면 또 감사에 얻어맞는 수가 있고. 그런 구제장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호를 안 해 주니까 소극적인 행정이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사고예방 위주로 감사를 하고, 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하다 실수를 하더라도 재량범위 내에서 많이 해 주시고, 또 일 안 하고 뺀질뺀질하는 사람은 엄격하게 다스려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줘야 해요. 그리고 일상감사도 철저하게 시행을 해 줘 가지고, 시공 후에 여론이 상당히 많은 데가 있지요. 시공법이나 설계나 이런 것이 현지 여건과 잘 안 맞아서 어려운 이런 요소가 많지요, 공사한 다음에. 이것도 일상감사에서 많이 걸러줄 것 같으면 이런 일이 없을 것이고, 또 우리가 과업지시서 낼 때 용역 줘서 설계 올 때도 과업지시서 대로 이행이 됐나 설계를 잘 보고 정확히 검수를 해 준다든지 지시를 해 주면 설계가 완벽하게 되고, 설계에 의해서 시공을 완벽하게 하면 완벽한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련의 과정이 안 되기 때문에 신문에 나오고 여론에 얻어맞고, 나중에 우리 옥천군 행정이 잘못 생각하면 신문행정이에요, 신문. 신문에 나온 것을 뒤따라가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가 지역을 이끌고 나가야지 어떤 지역여론에 의해서 우리가 끌려간다면 그것은 창피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보면 옥천군 행정을 전부 감사과에서 책임지라고 하는 얘기로 들릴지 모르지만, 기왕에 감사과를 보강을 했고 기능을 보강을 했으면 거기에 적절한, 그 취지에 맞는 감사행정을 펼쳐서 어떻게 하면 직원들이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으면서도 다치지 않고, 또 어떤 행정을 수행 후에 이것이 주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지 않게끔 이렇게 내년도 계획이라도 수립을 해서 진짜 그야말로 신바람 나는 옥천군 행정이 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가장 합리적인 감사방안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입니다. 지금 군정 자체평가를 매년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지요?

예, 근래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자체적으로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의 평가결과는 어떻게 됐으며, 해야 될 필요성은 있는 것인지? 또 우수부서에 인센티브가 좀 있나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체평가를 해야 되느냐고 하신 질의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법에 있기 때문에 규정상 꼭 해야 하는 그런 제도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했는데요. 결과가 각 실과별로 나왔습니다. 결과는 최우수·우수 1개 실과, 그리고 장려 2개 실과, 그리고 읍면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시상을 했습니다.

반대로 하위부서에 패널티를 적용해야 하는데, 패널티도 없고 인센티브도 안 받으면 안이한 생각으로 업무를 좀 소극적으로 행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역인센티브를 주지 않고, 패널티라면 역인센티브가 되겠지요.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평가를 잘못 받은 부서에서는 패널티를 받는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심사를 잘 받은 부서는 저희들이 성과급도 40%를 반영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부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우수 부서는 한 3명 정도 실적가점을 주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하여튼 인사부서와 협의를 해서 좀더 인센티브를 주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충청북도 종합감사를 10월 12일부터 20일까지 8일간 군에서 실시를 했지요?

예.

현재 감사결과가 나왔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나온 것은요 건수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78건에 현장조치……

78건이 지적사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처분이 21건이 있는데요. 이것은 아직 시달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할 계획이에요?

도에서 시달되는 대로 그대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도감사이기 때문에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입니다. 15쪽에 군정 자체평가를 군 자체평가와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시행을 해보셨다고 했는데, 그 2가지의 장단점이 무엇인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직접 시행하는 것과 외부용역과의 장단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일단 자체평가를 직접 시행하게 되면 잘 아시다시피 어떤 객관적인 평가가 결여되지 않을까 그런 단점을 생각하게 되고요. 외부용역을 주면 아무래도 사적인 감정은 개입되지 않으니까 아무래도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정한 평가가 외부기관에서 봤을 때 우리 군 전체 부서별 주요특징이라든지 우리 군정 맥락을 그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사실적으로. 장단점을 금방 과장님이 말씀했듯이……. 자체로 했을 때의 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까?

지금 내년도 예산은 4,000만원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5,000만원 했는데 내년은 4,000만원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체적으로 저희가 평가단을 꾸려서 했을 경우에는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되겠느냐고요. 외부에 위탁하지 않을 경우에.

외부에 위탁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할 경우에는 거기 인센티브 비용만 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 생각도 아까 말씀하신 단점을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완하시면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필요성이 없고, 여기에 대한 실효성이 없어요. 과장님도 거기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를 즉시하고 있듯이 우리 자체평가에서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것을 보안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5,000만원 계상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예산반영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자체평가도 국정평가와 같이 그런 시스템을, 국정평가는 직원들이 일한 성적을 반영하면 바로 링크되어서 그것이 점수화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전국에 자체평가는 그러한 시스템이 개발이 안 됐습니다. 보면 업무가 좀 다릅니다. 국도정 업무하고 우리 지자체업무하고는 약간 성격이 달라서 링크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아직 안 되어 있거든요. 언젠가는 그런 시스템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절로 그것을 안 하더라도, 저희들이 외부용역을 줄 필요가 없어지는 거지요.

본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는 핵심이 뭐냐면, 아까 동료 의원들도 여러 가지 지적을 했지만 지금 참여감사팀에서 지금 참여감사과로 승격이 된 것 아닙니까, 과가 신설이 됐고. 본연의 업무를 찾는다면 이 예산이 낭비라는 것이지요. 과에서 본연의 업무를 찾고, 참여감사과가 내실 있게 이루어진다면 이 군정 자체평가를 거기에서 못한다는 것 자체가 과가 있으나마나한 것이 있다는 것을 지금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참여감사과에서 그런 역량도 없이 외부 위탁시행을 맡겨서 평가를 받는다는 것도 우리 군으로서 수치다. 본 의원은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예산성립 전에 이 예산을 계상을 하셨다면 의회에서 좀더 심도 있게 이 예산에 대해서 반영을 하신다면 자체평가에 대해서 한번 더 고민을 해 주십사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참여감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육종길입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소관 2011년 정책사업별 주요성과 및 2012년도 정책사업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첫째 2011년도 정책사업별 주요성과, 두 번째 2012년도 비전과 정책사업별 추진체계, 세 번째 2012년 정책사업별 추진계획, 네 번째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11년 정책사업별 주요성과입니다. 정책사업으로 고품격 민원행정 구현, 주민편의 민원행정 운영입니다. 민원 1회 방문 처리제 운영 추진 실적은 복합민원 사전 심사청구제 운영 17종, 민원후견인제 운영을 팀장 30명으로 구성하여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스피드지수 운영과 민원단축처리 마일리지제를 운영하였고, 12월에 3명을 시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전자민원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어디서나 민원발급 처리 8,164건, 24시간 무인민원발급 창구 운영으로 8,351건, 민원처리 진행 SMS 알림서비스 172,730건 발송 등 전자민원 행정서비스로 주민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고객만족 중심의 민원행정 실현으로 1,614건의 여권 발급과 군정홍보용 여권커버를 5,000개 제작하였습니다. 생활민원 개선과제 공모를 통하여 7인에게 시상하였으며, 우수 제안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 제증명 발급 2종을 읍면에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으로 주민자치에 부응하는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인구증가 방안으로 주민등록 관외 전입자 보상금을 213건에 4,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생활법률과 세무민원 무료상담을 18회 운영하였고, 민원안내 및 상담 도우미 운영으로 주민들에게 친절하고 따뜻한 이미지를 주었으며 민원공무원 역량강화 교육과 민원 편의를 위한 민원실 환경정비, 민원업무용 행정장비를 대체구입 하였습니다. 관외 팩스민원 예약제 운영입니다. 팩스 신청 후 장시간 대기하는 민원인을 위한 제도로 2011년도 신규사업으로 주민의 시간 및 경제적 효과를 제공하였으며 2,23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여권만료제 운영입니다. 유효기간 넘기지 않는 사전 통지제도로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여권만료 예고 시스템 1식을 구축하였으며, 3회 630명에게 여권만료 안내문을 발송하여 여권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을 제공하였습니다. 전화민원 단일창구 운영입니다.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금년도 사업으로 신속한 민원상담 및 안내 등 410건 처리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부동산관리의 효율화 지적민원 관리입니다. 양질의 지적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43건의 잃어버린 조상땅 찾아주기와 2,825건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민원 대행으로 주민이 부담하여야 할 등기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었으며, 지적정보자료로 19건을 제공하여 최상의 지적민원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속하고 감동 주는 민원처리 실현입니다. 창구민원 발급 6종 비법인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93건, 등기필 통지에 의한 소유권 정리 10,070건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으로 도로명주소사업 기반구축입니다. 도로명주소 고지로 건물등기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50,385건을 고지하였으며, 도로명주소 고시로 20,133건 고시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으로 주민등록 등 공적장부 도로명주소 전환 자료 제공입니다. 도로명주소 7대 공적장부 전환 자료 제공과 도로명주소 부서별 자체 공적장부 217종에 대하여 자료제공을 하여 신속한 공적장부 전환으로 도로명주소가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을 일제히 조사한 결과 도로명판 42개, 건물번호판 117개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으로 도로명판 안내시설 영조물 배상공제 가입입니다. 도로명 명판 등 시설물 낙하, 충격 피해 발생에 대비한 안내시설 영조물 배상공제 가입은 1,045개 가입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개선사업으로 기존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서 새올행정정보시스템으로 이전하는 사업으로 안정적인 운영 및 시스템 고도화를 위하여 도로명주소 GIS 서버엔진을 설치하였습니다. 국가기초구역 및 지점번호제도 사업입니다. 국가기초구역 DB구축과 관련해서 대구역 8개, 기초구역 63개로 도면 의견을 반영한 결과 통일된 기초행정 인프라 구축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지적관리입니다. 고객중심의 지적행정 구현을 위하여 지적측량 결과 A/S제 운영과 지목변경 정리 후 취득세 신고를 위해 군청을 재방문하지 않도록 취득세 고지서 190건을 발급·송부하였고, 지적민원호출제를 운영하여 고객중심의 지적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재산권보호 및 지적측량 성과검사입니다. 지적측량의 성과검사와 토지이동지 정리 및 전산자료 제공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토지이용 및 토지정책 수립에 원활을 기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일제조사 및 복구입니다. 기준점을 항시 관리하여 망실·훼손된 지적측량 기준점의 신속 복구를 위한 사업으로 총 1,848점의 망실·훼손된 지적측량 기준점을 33점 재설치 보수·정비 완료하였습니다. 지적·임야도 경계접합사업입니다. 2011년도에는 사업량 1,436매 옥천·동이·이원면을 정비하여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부동산 행정관리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및 검인입니다.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및 검인 신청된 4,278건의 거래가 허위신고와 이중계약서 작성 등을 엄격히 심사하였고, 7건의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징수하였습니다.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조기에 정착하도록 하였으며, 건전한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부과대상 토지 26건에 대한 사전 안내를 비롯하여 개발부담금 부과 8건에 7건을 징수하였으며 1건 납기 미도래 분은 바로 납기가 도래되면 징수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부동산중개업소 효율적 관리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를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하여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시키고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3회 실시하고 1건의 무허가 중개업자를 고발하였습니다.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예방과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공시지가 조사 관리입니다. 개발공시지가의 조사 및 결정공시로 1월 1일 기준으로 열람 및 의견접수와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169,603필지를 5월 31일에 결정·공시하였고, 결정통지문을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발송하였습니다. 7월 1일 기준으로 2,433필지의 토지이동분에 대하여도 정확하게 조사하였으며 10월 31일자로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으로 개별공시지가 주민참여제 운영입니다. 211필지에 대한 의견을 접수받아 처리하였으며, 검증 시 29명의 주민참여를 통하여 지가행정의 신뢰도를 향상시켰습니다. 토지특성 정보제공 알림제입니다. 투명한 토지특성 정보 제공으로 열람 및 결정통지문 개별통지를 4회에 걸쳐 83,177건을 통지하였으며, 성과로 공평과세 기준 마련에 지가행정의 신뢰도를 향상시켰습니다. 다음은 2012년 비전과 정책사업별 추진체계입니다. 비전으로는 자치행정 실현을 위한 민원행정 서비스 구현과 최첨단의 기술에 의한 지적측량 실현과 재산권을 보호하는 토지행정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건분석으로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친절한 민원행정 역량 강화와 전자정부시대에 토지정보 및 재산권 행사에 따른 지적민원 요구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여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4대 정책사업과 9개 단위사업을 설정하여 자치행정 실현을 위한 양질의 민원행정과 민원편의시책을 운영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2012년도 정책사업으로 친절한 민원행정 구현으로 편리하고 신속한 민원처리기반 구축입니다. 민원1회방문처리제 운영으로 고객만족을 위한 원스톱 민원처리 이행 신속한 민원처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복합민원 사전 심사청구제 17종을 운영하고 민원후견인제 운영을 팀장으로 구성하여 민원서비스를 더욱 더 내실 있게 제공하겠습니다.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마일리지제, 스피드지수를 운영하여 고객만족을 위한 원스톱 민원처리,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전자민원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24시간 민원을 발급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와 전자정부에 같이 하는 민원시스템 구현입니다. 285종의 전국 어디서나 민원발급 처리를 연중 운영, 민원24시 이용 안내 홍보를 강화하여 전자정부 시대에 맞는 민원수준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팩스민원 예약제 운영을 활성화하고 전화민원 단일창구 운영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주민홍보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8쪽, 단위사업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향상입니다. 고객만족 중심의 민원행정 실현으로 여권분소 운영, 여권만료 예고제 운영, 군정홍보용 여권커버 배부로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주민등록 관외 전입자 보상금을 지원하여 인구증가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자치에 부응하는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생활법률과 세무민원 무료상담 운영과 민원인용 유모차 및 휠체어를 비치할 계획이며, 민원안내 및 상담도우미 운영과 민원담당 공무원 월 1회 친절 자기진단표를 작성하여 친절서비스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9쪽으로 정책사업 지적정보 및 도로명주소 기반구축 운영 관리입니다. 지적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잃어버린 조상땅 찾아주기와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민원대행으로 주민이 부담해야 할 등기비용을 절감하도록 하겠으며, 지적공부 자료를 정비하여 신속·정확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하고 감동을 주는 민원처리 실현입니다. 신속·친절한 민원창구 운영을 위해 민원발급 비법인 등기용 번호부여,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 등기필 통지에 의한 소유권 정리 등 토지정보 관리와 신속한 민원발급으로 감동을 주는 민원행정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20쪽으로 도로명주소 관리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을 일제히 조사하여 자연재해·재난으로부터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현안사업으로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추가 설치에 이어 앞으로 훼손·망실된 안내시설 등은 신속히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지역주민에 대한 현장중심 홍보입니다. 도로명 안내지도 등 홍보물을 이용하여 도로명주소에 대한 주민의 공감대 형성 및 조기 정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으로 창의적인 지적행정 추진입니다. 고객중심의 지적행정제도 시행으로 지적측량 결과 A/S제를 운영하고 지목변경 정리 후 취득세 고지서를 발급·송부하고 지적민원 호출처리제 운영 토지이동 민원처리결과 SMS 알림서비스 운영으로 토지이동 신청 민원인에게 불필요한 행정기관 방문을 하지 않도록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정확한 지적측량 검사와 결과를 즉시 통보하고 측량결과의 사전·사후 민원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주민편익 사업으로 지적약도 제작·배부입니다. 각 마을 및 필요한 사람들에게 배부하여 주민이 만들어 가는 공간을 활용하여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효율적인 지적관리 사업으로 지적측량 기준점 유지관리입니다. 지적측량의 기준이 되는 지적기준점에 대한 이상 유무를 전수조사를 통해 재정비하여 측량에 오차가 없도록 유지·관리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인·허가 준공 토지의 지목변경 조사 정리입니다. 지목변경 현황과 공부상 지목이 다른 토지를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지적공부 관리의 사실과 맞는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이동 통지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으로 국가공간정보 기반구축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국가공간 정보체계 구축사업은 국가 정보화사업의 일환으로 지상·지하 등 각종 공간정보를 통합관리 활용하여 행정과 주민에게 다양한 공간정보 서비스 기반 마련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 관리 및 운영입니다. 지적도나 토지이용계획 등 토지정보 행정업무의 기반시스템인 한국토지정보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으로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확한 정책정보 제공으로 고객을 만족시키는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토지관리 행정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입니다.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및 검인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의무위반 신고센터를 항시 운영하여 신고의무 위반자에 행정처분을 하여 건전한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하겠습니다. 실거래가 공평과세 실현과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부동산중개업소를 계속 관리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효율적 관리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를 정기적으로 지도·점검하여 공정한 거래가 계속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인·허가 부서와 협의하여 누락되지 않도록 행정조치하겠으며, 개발부담금 체납관리에도 철저를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신뢰받는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정확한 지가조사를 위한 조사체계를 탄력적으로 운영, 지역 간 균형유지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겠습니다. 2012년 1월 1일 기준 17만 필지와 7월 1일 기준 3,000필지에 대한 토지이동분에 대하여 정확하게 조사하여 결정·공시하겠습니다. 다음 28쪽, 개별공시지가 주민참여제 운영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주민참여 사전 예약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지가행정 실현으로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 및 이의신청 토지에 대하여 주민들이 함께 현지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최대한 수렴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특성 정보제공 알림제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결정 통지문에 토지특성을 표기하여 투명한 토지행정 정보제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특수시책으로 취학아동 주민등록등본 일괄 발급 추진입니다. 초등학교 취학 및 중·고등학교 진학 시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을 일괄 발급 제공하여 학부모의 불편해소 및 민원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취학 및 진학생 현황은 21개교에 2,087명입니다. 주민등록등본을 해당 학교에서 일괄 요청을 하면 주민등록등본을 일괄 발급하여 해당 학교에 전달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 자체 제작 부착입니다. 타 시군에서 하지 않고 옥천군에서 처음으로 하는 사업으로 건물번호판을 이제까지는 업체에 주문 제작하였으나 자체 제작하여 직접 건물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 제작 부착은 기간 단축은 물론이고 주민의 감동과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20~30%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토지분할 측량 후 미신청분에 대한 이행 안내입니다. 토지측량 후 공부정리 미신청에 대한 이행 안내로 측량고객 만족과 주민 재산권 보호를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측량결과도 미정리 사유를 분석하고 현장답사 후 정리 가능 대상 필지를 파악하여 측량신청인 및 소유자 공부정리 신청 안내로 지적공부 정리 및 무료 등기촉탁을 대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11년도 정책사업별 주요성과 및 2012년도 정책사업별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입니다. 4쪽에 전화민원 단일창구 운영에 있어서 별도로 대표전화가 있지요?

예.

전담 직원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대표전화 담당직원이 하는 일이 주로 뭐예요?

대표전화가 730-3100번 전화가 있고요. 담당직원은 박기동 씨라고 있습니다. 거기로 전화가 오면 민원에 대한 대체적인 사항을 듣고 자체 해결할 것은 자체 해결하고, 해당 부서로 돌려줄 것은 돌려주고 해서 민원인이 최대한 만족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 실적이 410건이라고 했는데, 어떤 내용의 민원인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 주세요.

그것은 구체적인 사항이 없는데요. 저희들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5쪽에 조상땅 찾아주기인데요. 지금 43건에 186필지로 실적이 있는데 이것이 신청건수입니까?

우리가 찾아준 실적입니다.

우리 민원과에서 찾아준 거예요, 신청건수로 봐야 되는 거예요?

결과로 보면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땅을 찾아준 건수는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면적은 얼마나 되고, 건수는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찾아준 것이 43건에 186필지가 됩니다. 상반기에는 28건에 159필지가 됐었고요.

그러면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모르시겠네요?

면적은 이것을 다 합산해서 따져봐야 합니다.

11쪽을 한번 봐 주세요. 개발부담금 부과·징수가 대상이 26건인데 부과를 보면 8건밖에 안 되는데 왜 8건밖에 안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직 납기가 미도래됐다거나 사건현황이 아직 기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내를 했지만 거기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받아서 부과하는 기간이 아직 안 됐고, 또 지금 1건 같은 경우는 부과를 했지만 납기가 미도래되어서 징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납기 내에 징수하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부과대상은 26건인데 6건밖에 부과를 안 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안내를 해서 이분들이 실제 부과할 대상인가 면제대상인가.

마지막으로 민원1회방문처리 운영인데 원스톱 민원처리를 이행한다고 했는데, 그 제도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군수님 특별지시로 해 가지고 원스톱 서비스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업무계획을 올렸습니다. 한마디로 백화점이라고 할까요. 민원실에 왔을 경우에 모든 민원에 대해서 처리가 되고, 하여튼 알고 가고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그 제도를 이행을 하는데 잘 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잘됐다 뭐라고 말은 못하지만 앞으로는 잘하려고 계획을 세밀히 세워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들의 여론을 보면 군청 민원을 보려면 여러 실과를 방문해야 하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다보니까 불만이 좀 많은 것 같은데. 그러면 1회방문 원스톱 처리를 할 수 있으면 이것이 다 모든 것이 우리 민원과에 원스톱 방문해서 앞으로는 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쪽으로 일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지금 제가 얘기를 하면 될지 모르지만 제가 내려간 지 얼마 안 되는데, 옥천군에서 최고의 엘리트를 갖다놓지 않았느냐는 민원인의 칭찬도 많이 들었습니다. 자화자찬 같지만 명찰도 잘 착용하고 환경정비도 하고 해서 좀 보기 좋은 모습이 있다는 말을 제가 들었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찾아서 챙겨서 아주 고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1회 방문해서 원스톱으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아마 지금까지는 여러 실과를 일일이 다 방문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민원과에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의원입니다. 3쪽을 봐 주세요. 3쪽 제일 상단에 인구증가 일원으로 관외전입자 보상금 지급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렇지요?

예.

금년도에는 213건에 4,000만원을 지급한 것이지요?

예.

2012년 내년도에는 지금 500명에 9,000만원을 지금 계획을 세운 것이지요?

예.

그렇다면 213건이 어떤 분들이 전입된 것입니까? 예를 들면 학생이라든가 영구적으로 왔다든가 이런 것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1년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할 목적을 말해 보세요.

지금은 제가 잘 모르는지 몰라도 옛날 문서로 접수할 적에는 사람들 봐가면서 구체적인 이유가 있는데 지금은 그런 내용이 기재가 안 되어 가지고 분석할 수 있는 것이……

분석할 수가 없는 게 아니지요, 분석할 수가 있지요.

세대전입이나 여기에서 학생전입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은 그렇게 구분을 할 수가, 통계를 뽑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러면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지요?

세대당 20만원.

그럼 1년 이상 되지 않고 전출했을 때는?

환수합니다.

그런 분이 몇 분이나 돼요? 환수한 분이 몇 분이나 돼요?

아직까지 환수한 숫자는 없습니다.

없어요. 전부 거주한 것이지요. 지금 민원과장님, 학생들이 전입하는 수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학생들이 전입해 가지고 인구증가 인원으로 효과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바로 또 나가지 않습니까? 내년도에 500명이라는 것이 아마 그런 것을 놓고 시행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인구 증가라고도……. 하여튼 공부하러 온 사람이기 때문에 일시 1년 동안은 인구증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보상금을 줘 가면서 일시적인 인구증가를 시켜야 할 필요성이, 해봤으니까 느끼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213건에 4,000만원 주고서 또 1년 지나서 나가는 분들도 있으니까. 과장님 견해를 좀 말씀해보세요.

제가 볼 적에는 1년 동안이나마 인구가 주민등록상 늘었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적으로 보조금이나 이런 혜택이 되는 통계숫자에 들어갈 수 있다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좀 더 적극적인 관찰과 관심을 가져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7쪽을 봐 주세요. 도로명주소가 많이 설치가 됐지요?

예.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시해 놓은 것이 파손된 것을 좀 조사해봤습니까?

지금 계속 조사를 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33건이 파손·훼손되어 가지고 정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33건이 어떻게 파손된 거예요?

바람에 방향이 돌아간다든가 설치할 적에 불미스러운 방향으로 되거나 길이 다시 남으로 해서 필요성이 생긴 것.

그러면 33건 파손된 것을 우리가 다시 또 가서……

지금 현재는 인건비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 지적정보팀 직원들이 가서 하고 있습니다. 대책이 없어 가지고.

우리 도로명주소 조례 7조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아마 건설주나 점유자가 파손되었으면 보수를 하고 해야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려고 해도 장비가 없고, 어차피 본드를 다시 또 구입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계속 파손되면 우리 군에서 설치를 다시 또 할 것입니까?

어떠한 방법을 구해서라도 주민의 편의가 된다면 하는데, 그거 하나 고치자고 본드 사야지 뭐 사야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구해만 놓으면 여러 모로 쓸 수 있고, 또 차기 방법으로 그것이 많이 훼손되고 할 경우에는 일용직이나 공공근로를 쓰는 방법을 이용하든 좋은 쪽으로 생산적인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것을 한번 조례를 보세요.

예.

그리고 도로명주소 조기정착을 위하여 도로명주소 시설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해야 하지 않습니까? 계속 우리 군에서 하실 예정인지, 아니면 전문업체에 유지관리 위탁할 의향은 없으신지?

방법은 여기에서 제가 뭐라고 답변드리기 곤란하고. 제가 생각 같아서는 이 방법을 쓰다가 이것이 어느 정도 정착되면 유지관리에 대한 위탁을 주어서 더 효율적이고 더 능률이 있다면 한번 다음에 생각해보겠습니다.

과장님, 대답을 하실 때는 생각보다는 적극 검토를 좀 해보세요.

예, 적극 시행하겠습니다.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것인지 본 의원도 잘 모르니까 과장께서는 그런 것을 여러 가지로 해보니까 과연 어떤 것이 더 합리적인가가 나오지 않을 것 아닙니까?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부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입니다. 본 의원이 치아 치료 중이기 때문에 발음이 좀 나빠도 이해해 주시고 들어 주세요. 조상땅 찾아주기 건수가 나왔는데, 땅을 찾으나 마나예요. 내가 찾아보니까 일정시대 이후에 정리되고 안 찾을 수 있는 땅을 찾으니까 벌써 1대, 2대가 지나서 여러 사람 소유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상땅 찾아 주기를 하려면 그것을 어떠한 특별조치법라든가 몇몇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나머지 진짜로 조상땅을 찾아서 실수효자가 쓸 수 있는 방안으로 해야지, 그냥 누구 거다. 네 할아버지 거다. 네 증조부 거다. 이래 가지고는 조상땅 찾아 주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도로명주소 정정건수가 몇 건 들어왔어요?

우리가 정비한 건수가 33건입니다.

그것을 지금 주민들은 가상 꽃밭골 또 방화목리라고 하는데, 도로명주소를 바꿔달라는 신청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미리 바꾸기 전에 통보를 해서 그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입니다. 과장님 19쪽을 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12년도 추진계획으로 행정서비스헌장 홍보물 제작 배부에 4종에 2,000만원, 2011년도에 비해서 1,600만원을 증액한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9쪽요?

19쪽요?

예. 2011년도에는 4종에 4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세우셨는데, 2012년도에는 1,6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예. 매년 수첩을 행정서비스헌장 수첩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즉시 답변을 못할 정도로 지금 행정과 예산을 전체적으로 훑어보니까 불요불급하지 않은 예산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게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21쪽에 제일 하단에 이장능력개발을 위한 워크숍 해 가지고 4,300만원이 잡혀 있어요. 연간 워크숍을 몇 회를 하는데 막대한 예산을 워크숍에다가, 이장님들 능력개발을 어떤 식으로 해서 워크숍을 해서 능력개발을 한다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년도 이장 워크숍은……,

과장님, 그 질문도 제가 답변 안 들어도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닌 것으로 보고서,

금년도에 이장 워크숍을 14일부터 15일까지 실시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이장님들의 4,000만원이 들었는데,

아니 이장님들 능력 개발하는데 4,3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알았구요. 그 다음 쪽 22쪽에 보시면 전년도에 비해서 복지포인트의 명수가 2011년도에는 693명에서 720명으로 명수가 늘었고, 금액도 많이 증액이 된 사유가 뭡니까?

금년도에는 720명이고, 작년도에는

693명이에요.

예.

6억400만원 정도 돼 있구요, 작년도에.

무기계약직들,

무기계약직이 작년도에 누락이 됐는데, 내년도에는 이 분들이 포함돼서 명수가 늘은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복지포인트 증액도 명수에 비례해서 증액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냥 그렇다 치고, 24쪽에 보시면 하단 부분에 두 번째 화합과 소통을 위한 조직역량 강화 교육해서 전 공직자해서 1억원이라는 또 예산을 세웠어요, 그죠?

예.

지금 한, 두건이 아닌게 예산팀장이 이 자리에 지금 계신지 모르지만 자치행정과의 내년도 예산은 뭐 삭감할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본 의원이 생각해서. 이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년도에는 1박2일에서 장령산휴양림에서 실시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박2일로 장령산에서 하는데 1억이라는 예산을 들어서,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2,200만원 가지고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장령산휴양림에서 파트는 나눠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증액된 예산이 자치행정과가 다 가져 가는 것 같아요, 이것을 일편적으로 내용을 보면. 또 한 가지 25쪽에 공무원해외연수 추진해서 중국 연변 지용제 참가 쉽게 말해서 생산적인 연수가 아니고, 20명을 배정해서 2,600만원을 한 사유는 뭔가요?

이것은 중국 연변제 지용참가는 저희들이 여기 해외연수 경비는 자치행정과에다가 연수여비로다 통합 관리를 하고 있고, 단위사업별로 중국 연변제라든지, 각 실과에서 직능별이라든지, 업무별로 해외연수를 실시할 적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이구요. 해마다 중국 연변 지용제에서는 직원들을 선발해서 그 때 지용제 행사에 참가를 시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전 업무보고 때도 질의 드렸듯이 연변 지용제처럼 어떤 문화적인 행사 같은 것은 공무원들이 가서 보고 배울 것이 별로 없어요. 생산적이지 못하다 해서 앞으로 정책적 개발에 초점을 둬서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업무라든지, 군정 발전방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펴라! 했는데, 또 작년도 답습을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올린다는 것 자체가 고민한 흔적이 없고, 또 그 다음 밑에 보면 장기교육자 해외연수도 3명이 있는데, 1,700만원이라는 예산을 배정했어요, 그죠?

예.

삭감할 것 대비해서 금액을 올린 것 같습니다.

그것, 장기교육 국외해외연수는 공무원교육원에 장기교육 가신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에 대한 개별적인 해외연수이기 때문에 그 분들은,

몰라서 여쭙는 것이 아니고, 3명에 대한 1,700만원이면 과하지 않느냐,

1인 평균 단가가 56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럽이라든지 이런 곳에 가려면 지금 그렇게 소요가 됩니다.

또 그 밑에 보면 해외 선진지 출장 및 연수여비 28명에서 1억700만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것 정책연수인가요, 아니면 아직 결정되지 않은?

이것은 POOL입니다.

POOL비로 잡혀 있는 건가요?

예, 예.

그럼 자치행정과에서 앞으로 다른 실과에 정책연수 가는 것 그런 비용이 포함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다음에 26쪽에 보시면 사회단체운영비 사업비에서도 2011년도에 증액됐는데, 한 3,000만원이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금년도에 2011년도에는 1억5,800만원이 계획이었는데, 내년도는 1억8,800만원으로 3,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통일교육을 격년제로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교육비가 증액이 되다 보니까 3,000만원이 증액된 겁니다.

민주평통교육이 추가가 됐다라는 건가요?

예, 격년제로 2년에 한 번씩 실시하고 있어요.

예, 잘 알겠구요. 33쪽에 노후용 PC를 에너지절약형으로 해서 2011년도에 이어서 2012년도 본체를 구입한다고 하는데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가요?

지금 옥천군에 전체 갖고 있는 컴퓨터수가 773대입니다. 이 중에서 ‘06년도 구입한 것이 138대가 있어요. 컴퓨터는 내구연한이 4년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교체했을 경우에는 ‘06년도에 구입한 PC 중에 고장내역 활용도에 따라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 PC에 대한 내역이 있을 겁니다.

예, 예.

연도별 구입 내역 거기에 대해서 서면 제출을 부탁 드리구요.

예, 예.

마지막으로 36쪽에 보면 내년도 특수시책에 양대선거에 대한 선거 담당공무원의 사전교육이 있는데, 선거공무원에 한해서만 교육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선거에 참여되는 각종 이장이라든지, 이런 단체도 교육이 필요한 건가요?

거기에는 선거담당공무원이라고 하면 담당공무원들 교육시키는 것이 거의 되겠구요. 거기에 따른 선거종사원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같이.

이상으로 제가 그냥 대략적으로 말씀 드린바처럼 지금 자치행정과 내년도 예산편성, 업무계획보고에서는 예산을 좀 심도 있게 이렇게 계획을 세우지 않는 것이,

금년도에 예산이,

적었다 이거지요?

금년도 예산이 내년도에 할 예산이 그렇게 많이 증액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필요 불가분한 부분이고,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거기에 따른 사업계획이 세워진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신 것 같고, 어쨌든 예산 때 의원님들이 심도 있게 할 건데, 자치행정과 예산이 많이 삭감될 것으로 미리 예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옥 의원입니다. 2쪽에 조직개편하고 관련된 내용을 질의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행정은 조직이 한다. 라는 우리 공직내부에 아주 유명한 용어가 있습니다. 지난해 아마 대대적으로 조직개편을 한 이후에 현재까지의 상황을 살펴보면, 실과간의 업무가 유사한 업무가 분리돼 있다라든지, 아니면 일부 실과에 업무가 쏠렸다라든지, 그런 실과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리자의 통제도 사실상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직내부에도 일하고 싶은 의욕들이 많이 저하되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됐고 했는데, 자치행과에서는 조직진단을 다시 할 의향은 없으신지? 또 다른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조직의 문제점과 군민의 바람을 반영해서 민선5기 군수 정책방향에 따라서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2010년도 10월1일자로 조직개편을 해서 그 때는 조직의 허리를 강화하고, 지원부서 인력을 줄이고, 사업인력을 늘리는 이런 방향하고, 그 다음에 청렴 옥천군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참여감사과를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원을 신설을 10월1일자로 했습니다. 그동안 조직개편한 이후에 지금까지 업무조정과 과 간에 안 맞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각 실과에서 조정을 받아서 조정을 해 본 결과 7개 부서에 18개 사무가 조정이 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조직개편은, 조직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가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현 조직이 잘 운영이 되는지, 또 새로운 문제는 발생되지 않는지, 이런 등등을 해서 또한 거기에 따른 조직을 늘리고, 줄이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총액인건비하고 표준정원제가 자치단체의 조직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에 제약이 좀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내년도 4월달에 수영장을 개관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내년도 7월1일자로 감사과장을 개방형 직위로 이렇게 임용해야 되는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변화에 따른 조직을 한번 재검토를 해서 내년도에 조직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 보고, 오늘 오전에 계속 업무보고를 받았지만 시작하다 보면 2년 가고, 3년 갑니다. 가능하면 빨리 좀 조직개편을 재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다음은 15쪽에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정보화마을은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이 설치가 되고 했는데, 우리 군에 옥천장터도 여기부터, 이 전신이 사실은 옥천장터인 것 같은데, 여기 업무보고서상에 보면 성과에 정보화마을 운영을 해서 얼마의 판매실적이 있고, 그리고 다문화가정 화상상봉 이용을 몇 사람 이용을 했다라는 성과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일괄적으로, 총괄적인 것만 나와 있습니다. 자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정보화마을 농·특산물 상거래 판매실적은 저희들이 3개 마을이 있는데, 이원묘목마을에서는 인터넷 판매한 것이 1,500만원이 되구요. 인터넷 판매 아닌 것이 5억1,700만원이구요. 온라인으로 한 것이 100만원, 안남 배바우 청정마을이 인터넷 판매한 것이 1억1,500만원, 그 다음에 안내 신촌마을 온라인으로 한 것이 한 1,900만원, 총 6억5,000만원의 수익이 창출되었습니다.

다음 다문화가정 화상상봉 내역은요?

화상상봉한 것은, 지금 안내 신촌에서만 되어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보화마을에서 실적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많은데 꼭 인터넷뿐만 아니고, 우리 군에서도 어차피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실시하는 사업이니까 우리 자체에서도 홍보를 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태 의원입니다. 35페이지 상단 웹접근성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웹접근성 옥천군 추진현황과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웹접근성은 장애인이라든지, 고령자 등이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일반인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국가정보화 기본법 32조하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규제 등에 관한 법률 1조 등에 의거해서 모든 공공기관은 2009년 4월11일부터 홈페이지 구축 시에는 웹접근성을 의무적으로 준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2009년도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지원으로써 정지용사이버문학관을 시작으로 해서 2010년도에는 군 읍면 홈페이지 외 6개 홈페이지 농업기술센터, 기업정보넷, 축제홈페이지 등 웹접근성을 개선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는 군 및 읍면홈페이지는 한국형 웹접근성 2.0을 기준으로 해서 11월14일에 웹접근성 품질마크 획득을 위한 인터넷진흥원에 심사를 요청했습니다. 시각장애인들한테는 화면을 확대하고, 또 색맹인 경우에는 색을 제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 청각장애인은 수화라든지, 시각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구요. 그 다음에 지체장애인들에게는 키보드만 누르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 현재까지는 우리 군내에서는 다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보완해야지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먹다 보면 눈이 조금만 침침해도 상당히 갑갑함을 느껴요. 그런데 선천적으로 타고난 장애인이라든지, 또 후천적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해 가지고 장애인이 된 분들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리고 노령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지금 방금 과장께서 웹접근성에 대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웹접근성은 어느 사람이고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게 해 줘야 되는데, 이것 법적으로 잘못하면 고의성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고발당하는 것 알지요?

예, 알지요.

3년 이상의 징역 내지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 3,000만원 짜리 과태료도 물게 돼 있지요.

예.

그래서 과장님 말씀드린 대로 이후부터는 다양하고 우수한 웹브라우저에 대한 동등한 정보제공이라든지, 또는 스크린리더라든지, 점자키보드라든지, 수화, 자막 등 보조기기를 통하여 동등한 정보이용이 가능하도록 세심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 웹접근성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관리는 우리 정보통신담당자로 하여금 하고, 또 품질마크를 진흥원에다가 심사요청을 해서 거기에 따른, 정보통신담당자로 하여금 수시로 방문을 한다든지 해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홈페이지를 개발하는 사람하고, 관리 감독하는 사람하고 이분화 돼 있어요. 이것을 보면 홈페이지 운영 구조가 개발자하고, 관리감독자하고 이분화 돼 있다구요. 일방적으로 홈페이지 구축은 외주를 주고, 외주를 줘서 위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기관이라든지, 어떤 기업이든지 보면 전부 고발을 당하는 수가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웹접근성을 위반 시에 처벌받게 되는데, 처벌의 당사자는 서비스운영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됐다든지 할 때에는 옥천군수가 고발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전문지식과 검사방법의 없는 경우에는 외주를 준 업체, 개발한 업체에서 실수가 있어 가지고 이러한 장애인에게 차별화된 정보제공이 됐을 때는 옥천군수가 고발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외부업체를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장치를 구축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장치가 프로그램이 나와 있지요. 자동진단도구가 나와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해 가지고 앞으로 어떠한 누구든지, 웹접근성이 용이하도록 이렇게 해 줘야 되고, 이런 자동진단도구를 설치할 것 같으면 웹접근성의 지속성도 유지할 수 있고, 또 다수 사이트를 관리하는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가 있고, 또 홈페이지 작성 개발하는 자의 실수도 이것으로 인해서 방지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 관리는 이런 자동진단도구 등을 이용해서 홈페이지가 자동으로 관리돼 가지고 우리 장애인이나 고령자가 어떤 정보에 접근하는데 하나도 차별이나 제한 없이 이렇게 동등하게 접근하도록 이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당장 눈이 어둡고, 귀가 어둡고 하다면 어떻겠어요. 그런 장애인들의 어려움을 생각해서 여기에 상당한 신경과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인사운영 추진이 있지요?

예.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인력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제까지 인사행정을 운영한 것을 보면,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몇 가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시설관리직이나 어떤 특수 업무 관리자를 모집할 때에는, 임용할 때에는 거기 자격증이나 또 거기에 경력이 있는 사람을 뽑지요?

예.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에, 몇 년 되다 보면 다 다른 부서로 전보를 시켜요. 그러니까 특수한 경력과 자격, 또 거기에 대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다른 곳으로 전보를 시키니까 당초에 임용했던 자리의 행정이 마비가 되고, 또는 미숙해지고, 나중에 거기에서 문제가 터지고, 지금 문제 터진 것 지금 알지요? 상수도 누수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런 인사관리를 잘못해서 터진 거예요.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에 지도사가 배치돼야 되는데 그런 것도 그렇고, 보일러실이나 전부 자격증 있는 사람이 배치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인사운영을 할 때는 어떤 사람의 특기와 자격증이 있고, 또 그 사람이 임용 당시 어떤 경력을 갖고 임용을 됐는가를 생각하셔 가지고 적재적소에 배치가 돼서 인사행정이 부실로 인해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또 역시 당사자들도 피해를 보는 수가 있어요. 여기에 세심한 주위를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경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님들이 질의했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지난해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10월1일부로 조직개편 후 사업부서에 인력이 줄고, 행정부서 인력만 늘었다고 해서 사업부서 직원들의 어려움이 많다는 여론이 많았었는데, 과장님께서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도에 조직개편을 지원부서는 줄이고, 사업부서에 인력을 증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총 정원제로 이렇게 묶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마음대로 인사를 적재적소에 원하는 부서보다도 충족을 시키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다만 그렇지만 현재로써는 그런 상황은,

직원들이 어려움이 많다는 여론을 우리 과장께서는 못 들으셨어요?

예.

조직개편 계획은 있겠지요?

예, 앞으로 환경변화에 따른 여건이 돼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직개편을 하여튼 잘 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만, 그 다음 3쪽에 지금 동료 의원들이 이장능력개발을 위한 워크숍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지난 해에는 어디로 갔었나요?

설악산으로 갔었습니다.

금년도 11월14일, 15일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충남 태안으로 갑니다. 교육전문기관을 선정해서 대교CSA 서울 서초구에 있는 교육전문기관으로 위탁을 해서 충남 태안군 리솜오션캐슬이라는 거기에서 합니다.

대상 인원은 대충 몇 명이나 돼요?

이장님들 219명하고, 읍면장님들, 또 관련 공무원들하고 같이 해서 230명 정도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도 장령산휴양림에서 1박2일 동안 워크숍을 할 수 있는 정도는 되지요?

어렵습니다.

현재는,

식사관계라든지 여러 가지도 있고, 장령산휴양림에서도 실시를 했었습니다. 집이 가깝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깝다 하니까 집으로 오는 사람들이 많다 하니까 다 외지로 빠지는 것 같은데, 우리 군에서는 장령산휴양림 이용을 많이 해야 되고, 관광객이나 이런 것이 많이 필요한 실정 아닙니까! 지역경제를 위해서 군내에서 개최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우선 지금 장소, 잠자리가 부족한 겁니까, 무슨 식사하는데 부족한 겁니까?

식사도 그렇고, 지금 잠자리도 그렇구요. 어차피 1년에 한 번씩 이장님들이 그동안, 1년 동안 고생을 했고, 나름대로 여기에 하는 것보다는 전문 강사를 초청해서 장령산휴양림 같은 경우에는 회의실이 120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될 수 있으면 지역경제를 위해서,

여러 인원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미약한 부분입니다.

그럼 워크숍을 나눠서 하면 안 돼요? 나눠서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219명을 한꺼번에 다하려고 하지 말고, 경비가 얼마입니까, 버스니 뭐니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지역경제를 위해서 군내에서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취해 주시기를 바라구요. 4쪽에 후생복지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에 보면 생명보험, 상해보험 등 단체보험 등 1억2,000만원을 줬는데, 지금 보험혜택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4쪽에?

4쪽요?

예.

금년도에는,

4쪽에 693명에 1억2,000만원을 가지고 단체보험을 체결했잖아요.

금년도에는 황기주 외 5명해서 93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생명보험, 상해보험 가입보다 매년 건강진단을 하지요. 그런 쪽으로 효과를 볼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공무원들은 37명이 받았는데요.

지금 파악을 못 하셨는가 본데, 4쪽에 금년도 상해보험, 단체보험을 1억2,000만원을 줬고, 내년도에는 1억4,40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720명으로 늘었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거기 보면 단체보험 1억4,400만원이고, 종합건강검진이 1억4,400만원인데, 동시에 다 지원을 해 주는 것인지?

죄송합니다. 공무원 건강검진은 2년에 한 번씩 해 주는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금년에는 단체보험만 1억2,000만원 들어갔고, 내년도에는 단체보험도 1억4,400만원 들어가고, 종합건강검진에도 1억4,400만원이 2개 다 들어가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중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이중이 아니고, 공무원단체보험은 재해라든지, 질병, 암 진단비 이런 부분에 대한 공무원단체보험하는 보장이 되겠구요. 건강검진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후생복지제도로 해서 황기주 외 5명이 구백 얼마 받았어요?

예.

알았습니다. 34쪽 좀 한번 봐 주세요. 아까 동료 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3개 정보화마을에 안남 배바우하고, 안내 현리입니까, 신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원묘목하고 이렇게 들어갔네요?

예, 예.

그것 농·특산물 판매실적 좀 서면으로 하나 주실 수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아직 업무파악을 많이 못 하신 것 같습니다. 두 가지만 페이지 없이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계·하계 학생근로 활동을 하고 있지요?

예, 예.

120명을 우리가 했는데, 예산은 1억500만원이었습니다. 우선 선발은 어떤 기준을 두고서 선발을 해 왔어요, 지금요?

선발 기준요?

예.

……,

과장님, 됐습니다. 과장님! 선발기준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생활이 어려운 학생에게 사회참여를 통한 근로활동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학생들이 우리 군에 와서 며칠 동안 하고 있습니까?

보통 25일 정도 하고 있습니다.

예?

25일.

정확하게?

……,

됐습니다. 20일이 됐든 어떻게 됐든, 자치행정과에서 학생이 와서 근로활동을 할 때 이 아이들에게 어떠한 일을, 근로활동을 하게끔 했습니까?

주로 단순 일을 많이 하구요, 사무보조 중에 그 사람들이 각 실과별로 보조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 학생들이 와 가지고 우리 군에 와서 근로활동을 할 때 좀 더 보람 있게 하게끔 과장께서는 각 실과에 독려 좀 해 주세요.

예.

또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20쪽에 행정수요에 부합한 인사운영이라고 했어요, 그죠?

예.

하단에 보면 말이에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복지 인력 증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정원 조정을 통하여 사회복지 인력 증원 4명을 한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4명은 복지사를 얘기하는 겁니까, 어떤 직을 얘기하는 겁니까?

총 7명 중에서 4명은 증원을 시키는 거구요.

그럼 복지사를 증원시키는 거예요?

사회복지공무원입니다.

복지지요?

예, 사회복지공무원.

4명을 더 증원시킨다는 거지요?

예, 4명을 증원시키는 겁니다. 4명은 신규로다 사회복지공무원으로 임용을 하구요, 2명은 일반직으로 전환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듯이 사회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한다고 했는데, 현재 본청에 말이에요. 사회복지직 1명이 복지와 전혀 무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요? 없습니까?

사회복지업무……,

복지와 전혀 무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거예요, 없어요?

예. 사회복지와 무관하다고는 업무 자체는,

업무는 사회복지직과 무관한 업무를,

업무자체는 무관하지만, 업무는……,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복지의 사각지대를 헤매신다면 빠른 시간 내에 과장님께서 필요한 부서로 가는 것이 어떨까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내년부터 검토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