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미 의원 발언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구미시장 제출)(계속)

저는 인사하는 게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 연일 고생 많기 때문에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 선산출장소 소관은 내년도 업무방향에 대해가 총괄적으로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또 과장님들 나오시면 또 이중되는 부분도 있고 또 설명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 당면한 거 제가 한두 가지만 좀 소개드리고 양해를 구하도록 이렇게 하면 어떻겠나 싶어 말씀을 올립니다.

예, 소장님이 전반적으로 중요 부분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고맙습니다.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저희들 선산출장소 부분은 하는 일 중에 지금 당면한 거 한두 가지만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지금 산불관계는 지금 이번 주 11일까지 전체 142명 감시원이 배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안에 헬기가 도착을 하고 내년 5월까지 하여튼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곡수매 문제는 이번 주 금요일부터 11일부터 저희들 첫 수매가 시작이 됩니다. 물론 산물벼는 지금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농협에서 산물벼 수매를 하는 단가가 지금 5만원 이상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 저희들 수매를 하면 1등급 가격이 4만7,000원입니다. 그래서 물론 사후정산을 하겠습니다마는 아마 그 부분에 저희들 수매하는 데 조금 지장이 안 있겠나 이렇게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매스컴에서 보면 저희들 구제역 관련 언론보도가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참고로 아시고 계십니다마는 잠깐 말씀을 올리자면 지난 구제역을 전국에 예방백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혈청이 유형이 7개 혈청의 유형이 있답니다. 그래서 기존에 지금 전국적으로 예방백신을 했는 혈청은 4개 유형에 대해서 예방백신을 했답니다. 그래서 지금 음성으로 판정이 되고 이런 부분들은 4개의 혈청을 백신 했는 부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예방백신을 안 한 3개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양성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되면 예전에 우리가 구제역 어떤 구제활동 하는 상황과 그 형태로 다시 돌아간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그런 유형의 양성이 발생되는데, 되더라도 전번하고 한두 가지 이제 달라진 점은 뭔가 하면 일단 예방이 백신 되지 않는 3개 유형에 어떤 형태의 양성이 나타나면 일단은 그 축산농가 내지 도축시설이든 거기에 관련되는 축산농가든지 해서 48시간 이틀 동안은 완전히 이동통제를 시킵니다, 이동통제를. 그리고 전국적으로 물론 통제초소를 해서 소독을 하고 하는데 소독하는 것도 지난번에는 보면 무제한 그냥 사람이 탔는 차든 가축이 싣고 가던 차든 전부 소독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가축에 관련되는 차량만 이제 소독을 한다, 만약에 그런 형태가 발생이 되더라도. 이렇게 이제 그 부분이 지난번 하고 조금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현안으로 지금 이번에 아마 국화꽃 축제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국화축제가 끝나고 직원들이 고생한 부분은 접어두더라도 어떻든 보는 시각에 따라서 여러 형태의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거는 나중에 다시 또 한번 보고를 올리도록 하고 일단 내년도 국화축제는 방향을 선회한다, 그래 어떻게 하느냐? 계속 지금 많은 분들이 접근성의 문제 또 볼거리가 없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그러면 작품전시회 쪽으로 한 몇 천 점을 해서 돈도 적게 들이고 해서 구태여 그 장소를 고집할 필요 없이 금오산이 되었든 가을철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동락공원이 되었든 아니면 나중에 지산체육공원이 완공이 되면 어떤 장소가 되었든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으로 장소도 옮겨서 그야말로 시민들이 좀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 기존에 축제장 했던 데는 어떻게 할 것이냐? 기본적으로 축제장에 제가 알기로는 국화축제 할 당시에 큰 어떤 동기부여는 아마 지금 생산하고 있는 동양 최대의 어떤 유리온실 그 부분에 연계선상에서 국화축제가 참 어우러지면 안 좋겠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 올해 지금 식재를 해서 국화를 가꾸고 있는 그 부분은 캐내지를 안 하고 계속 어떻게 유지 관리를 하든 비료관리를 하든 그렇게 현 상태에서 관리를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 갖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승마장이 있으니까 그러면 승마장을 이용하든 또 4대강이 끝나고 나서 그 주위에 휴식을 취하러 오시는 분이 계시든 그러면 거기에 기존에 축제장 했던 옥성의 그 장소는 기본적으로 어떤 그 시설이 있는 걸로 가지고 조그만 파고라, 와서 아니면 앉아서 점심이라도 싸오고 자시고 가도록 그래서 최소한의 어떤 쉼터를 공간 해서 그 장소는 계속 이용을 하겠다, 그러면 경비는 우예 되겠느냐? 모르긴 해도 제가 대충 해 보니까 올해 2억6,000이 들어갔는데 그렇게 하면 적어도 한 5~6,000만원만 하면 안 되겠느냐, 그러면 한 1/5 예산으로 시민들한테 지금까지 어떤 조그마한 문제제기한 부분을 면피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방향 큰 틀에서 한번 선회를 해서 검토를 하는 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이 더 좋은 어떤 의견이 계시고 하면 전체적으로 저희들 계획 수립하는 데 참고로 해서 전체 계획이 수립이 되면 별도로 또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문을 구하고 보고를 올리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소장님 주요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선산출장소에 뭔가 좀 이래 변화가 좀 올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소장님 거기 발령 가셔서 뭔가 좀 기폭제로 좀 변화 올 것 같다 이래 예상이 됩니다마는 하여튼 기대감이 큽니다. 크고 아무튼 이제 날씨가 이제 추워져 갑니다. 가장 우려되는 게 작년에 그 정말 구제역 때문에 전 직원들, 우리 전 시민들 우리 거기 우리 농민들 정말 농심이 말이 아니고 정말 엄청난 일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작년에 구제역 때문에 많은 애를 쓰셨는데 좀 예방을 좀 철저히 해 주시고 아무튼 그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아까 방금 또 말씀하셨는데 우리 산불예방을 철저히,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그런 부분입니다마는 하여튼 이제 날이 추워지는 관계로 거기에 맞게끔 대처를 좀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선산출장소는 우리 소장님께서 대략적으로 중요 요점만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더 궁금한 사항 있으면 위원님들 뭐 있습니까?

과장님별로 한 분, 한 분

아, 과별로?

예, 과별로 하지요.

과별로 예, 그러면 진행은 그래 하고.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과장님 우리 설명에 앞서 우리 부시장님께서 또 김재홍 부시장님께서 저희 상임위에 인사차 방문하셨는데 인사를 잠깐 듣고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ㆍ중 지방자치단체

앉아서 하십시오.

교류회의에 다녀왔습니다.

예, 앉읍시다.

지난 1주일간, 역시 관심이 온통 구미 쪽으로 많이 특히 중국에는 쏠려가 있습니다. 보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중국에 대해서 많은 것을 저, 구미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또 특히 전자산업에 대해서는 세계적인 전자도시다, 전자산업도시다 이래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또 타이웬 시가 420만명 되는데 거기라든지 티벳이라든지 그다음에 무슨 자치구 이런 데서 전부 다 자매결연하기를 희망한다라고 그분들이 오면서 준비를 다 해 왔더라고요. 우리 구미시에서도 알고 그래서 그 문제는 국내에 돌아가서 우리 또 상의를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그래 하고 했습니다. 하여튼 역시 구미에 있다는 구미에 산다는 것이 굉장히 나가니까 역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거였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또 우리 위원장님 존경하는 우리 김태근 위원장님과 또 위원님들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이제 의정활동 중이신데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적해 주시는 거 하나하나 저희들이 잘 새겨서 우리 시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노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산출장소》 - 민원봉사과

예, 민원봉사과장 홍삼식입니다. 2012년 민원봉사과 주요 업무계획은 529쪽 주요사업 2건, 신규사업 3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31쪽 주요 사업 첫 번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선산읍 등 8개 읍ㆍ면 153개 리에 마을진입로 농로포장, 용ㆍ배수로 정비 등 185건에 대해서 공사추진은 영농기와 우수기 전 공사를 완료하도록, 이것은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32쪽 시민에 다가서는 그린오피스 가꾸기는 서면으로 보고를 대체하겠습니다. 533쪽 신규사업 첫 번째입니다. 마을안길 및 농로 편입 미불용지 보상입니다. 과거 새마을사업 등 보상절차 없이 사유지를 편입하여 마을안길, 농로 등을 개설해 갖고 소유권 이전 그다음 지주로부터 원상회복 요구, 재산권 행사 관련하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선산읍 등 8개 읍ㆍ면에 비법정 도로, 농로나 마을안길 등을 미불용지를 보상금을 지급해서 재산권 행사로 인한 주민불편과 민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 534쪽입니다. 두 번째, 농로교차 소교량 가각부 정비입니다. 농로에 설치된 소교량이 농로와 직각으로 교차하고 있어 농기계 주행이 원활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합리적인 폭원확보와 가각부 정비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 농기계의 원활한 통행로를 확보코자 합니다. 이 사업은 선산읍 등 10개소에 시범사업으로 10개소를 정비코자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대형 농기계의 자연스런 회전유도 및 농산물 수송에 편의를 제공하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코자 합니다. 다음 535쪽 세 번째, 선산문화회관 주변 환경정비입니다. 지역 문화공간으로 개방된 노후 주차장과 주변시설을 정비해서 시민에게 편리한 시설을 제공코자 합니다. 이 시설은 내년도 50회 경북도민체전에 사용하는 시설로 방문객에게 우리 시의 쾌적한 문화도시의 이미지를 제공코자 합니다. 위치는 선산문화회관에 사업내용은 광장 침하부분과 정화조를 정비를 하고 화단 수목을 정비를 하면서 입구 계단석하고 파손된 화단석을 정비코자 합니다. 이렇게 해서 선산문화회관 이용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고 우리 구미시의 이미지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민원봉사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예, 이수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불용지는 도로과에서 일괄 하는 것 아닙니까? 또 별도로 합니까?

그건 저희들이 하는 거는 비법정 도로, 농로나 마을안길 이 부분을 합니다.

그러면 소유권은

예, 법정 도로는

구미시로 다 이전 됩니까? 정리하면서?

예, 그거는 예, 저희들이 한꺼번에 다 해소를 못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민원이 지금 제기되어 있는 사항부터 우선적으로 해결을 하고 그렇게

현재 도로과에서는 미불용지가 4년, 5년 자투리땅 지금 구미시가 되고 소방도로를 개설, 과거에는 땅이 예를 들어 1,000평(3,300㎡)이 있었다, 40평(132㎡) 잘랐을 때 도로를 기부채납 했었는데 지금 현재 구미시에 기부채납 되지 않은 얼마나 기술 좋은 사람들이 많은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분쟁이 일어난 데가 한두 군데 아닙니다. 이것도 지금 보상을 못 해 주고 있는데 구미시는 도로과는 매일 예산이 없다 그래, 그런데 선산에 시원하게 3억 이래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대단한 거 아닙니까.

예, 사실 농로를 갖다가 지금 개인 사유지로 되어 있을 때 상당히 민원이 심각합니다. 우리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 이제 도시과나 이런 데서 도로과나 이런 데서 그 보상금을 책정을 해서 보상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들 농로 관계는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저희들이 예산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한 3억 정도

도로과도 3억을 못 세워요. 1년에 1억도 못 세워, 도로과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님들 이 부분은 예, 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다 해결하려고 그러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이러니까

아니, 그냥 올라왔는 거 이래 보니까 그렇다는 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상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과거에 농로 같은 걸 내가 보면 주변에 내 땅이 있고 하다 보니까 일부 도로를 개설하면서 기부채납 했는 부분도 있어요, 그죠? 현재 길을 사용하고 있지만 과거에는 길이 좁아서 내 앞으로 지주들이 몇 사람 협의해가 기부채납 해 가지고 길로 사용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거를 제대로 기부채납을 받아가 했는 것인지 아니면 기부채납 했는 걸 알면서도 그걸 다시 우리 구미시에서 그걸 매입을 해야 되는 건지 그걸 좀 분명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그거는 과거에 기부채납 했는 것 같으면 확실하게 구미시로 소유권이 넘어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 당시에 사실 그러니 토지주들의 양해에 의해서 그냥 불법으로, 불법이라는 건 아니고 양해에 의해서 농로를 갖다 포장을 하고 이렇게 해서 보상이 전혀 안 된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그걸 왜 물어보는가 하면 본 위원이 땅이 좀 있습니다. 땅이 좀 있어가지고 이건 실례입니다. 한 1,200평(3,960㎡)있는데 거기 길이 좁아서요, 경운기가 겨우 들어갈 정도의 협소한 길이었었는데 칠곡군에서 그걸 어떻게 연락이 와가지고 한번 이쪽에 한 열 몇 명 지주가 고마 땅을 좀 내주면 포장을 해 주겠다, 거기에 지금 이미 8년 정도 되었어요. 그래 알겠다 하고 길 내준다 하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내가 한 20(66㎡)~30평(99㎡)을 줬어요. 그런데 그 기부채납 안 받아가더라고, 길은 되어가 있고. 그러니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행여 우리 선산출장소에서도 이런 일이 있지 않겠나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런 것 같으면 면밀히 좀 파악을 해 주시고. 하나 더 물어보고 싶은 건 꼭 이래 작년에 했던 사업을 꼭 올해도 또 해야 된다, 민원봉사과에서는 최소한 그래 하지 마시고 2012년도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좀 작년에 답습하지 말고 이제 예산 절감차원에서 두루 좀 구미에서 모두가 좀 이래 공유할 수 있도록, 좀 내가 안 가져갈 건 안 가져가고 양보할 건 양보하시고 그래 마을진입로 농로포장 용수로에도 185건인데 작년에 몇 건 했지요?

작년에 245건 했습니다.

아니, 그래 지금 한 10년 거의

예산이 20억 정도 지금 저희들 예산부서에서 탑다운 해서

아니, 그래 지금 우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내년도 사업을 한다 하니까. 지금 10년에 걸쳐서 만약에 평균 150건 같으면 1,500건을 했는데 아직도 덜 끝났어요?

위원님, 그건 지역은 넓고 사실 지금 153개 리에 지금 최소 1건 정도씩 이렇게 지금 해결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또 읍ㆍ면에 전체 다 재배정을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사실 저희들 민원봉사과에 예산이 얹히지만 이건 읍ㆍ면에서 저희들이 재배정을 하고 좀 사업을 갖다 직접 읍ㆍ면에서 착공하기가 곤란한 것만 출장소에서 이래 하고,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 농사를 짓다 보면 고속도로맨치로 또 비행기 활주로맨치로 그래 뻥뻥 뚫리게 할 수는 없어요. 구미 도심지에 차가 밀리는 거는 도심지기 때문에 차가 밀리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 어느 정도 불편은 서로가 감수해 가면서 그렇게 일의 우선순위를 둬서 앞으로 우리가 집행부에서 행하는 게 안 맞겠나, 아까 우리 이수태 위원 동료 위원도 이야기했는 것이 어디 그쪽에 갖고 가가지고 일한다고 해서 배 아픈 게 아니라 우리도 수용할 건 수용을 다 한다는 이야기라. 도심에 차가 그렇게 밀리는 것 같으면, 뻥뻥 뚫리는 것 같으면 그게 도심지라고 할 수 있어요? 한번 도심지 들어가려고 하면 1시간씩 막 줄서가 기다리고 그래 들어가야 되지. 그러니까 그걸 사업별로

위원님들, 전에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지역이 넓기 때문에 1개 면단위에 상당히 지역이 큽니다, 마을마다.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마을마다 1건 하면 자연부락이 있는 데는 이게 옳게 1건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좀

그렇죠, 예, 예.

농촌의 어려운 실정을 갖다 위원님들께서 헤아려 주시면 위원님들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꾸 지역이 커진다 하는데 우리 지역도 큽니다. 저기 구미1대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금오산 꼭대기까지입니다. 금오산 꼭대기 길 좀 내 주실래요?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요사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신규사업만 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장상봉입니다. 농정과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정과는 총 12건으로써 주요사업 9건, 신규사업 3건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9건은 계속사업으로 서면으로 갈음을 하고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48쪽입니다. 고부가 기술농 육성사업입니다. 남과 차별화된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포장디자인과 용기개발 등 생산시설 지원으로 농업환경 변화에 따른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549쪽입니다. 노력 절감형 벼 육묘상자 공급은 벼 재배농가의 못자리 설치에 따른 부족한 일손을 덜어주고 이양작업의 편리함을 도모하기 위해서 2,000㏊에 6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노동력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550쪽입니다. 옥관권역 농촌마을 개발사업은 옥성면 옥관리와 구봉리 등 생활권이 같은 권역에 마을경관 개선과 소득기반 시설, 생활환경 정비 등에 5년간에 걸쳐서 46억8,000만원의 사업비로 농촌마을을 개발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 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농정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현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여기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한ㆍ미FTA 체결하면 국가 정부에서 농민들의 생산에 투자되는 이런 소위 말해서 지금 현재 작목반에서 엄청나게 지원되고 있는 부분들이 한ㆍ미FTA 체결되고 나면 실제로 이제 미국에서 소송 걸면 소송 다 걸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ㆍ미FTA 통과되고 나면 이런 지원들이 실제는 불법이 되는 거잖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책들을 실제로는 계속해서 한ㆍ미FTA 체결하기 전 그다음에 전에 이제 WTO나 이런 것들 할 적에 국가 정부에서 농업의 기술력들을 높여서 이후에 대응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엄청나게 지원 했었었는데 여전히 농업기술이 발달하지 못해 있고 한ㆍ미FTA는 직격탄을 맞게 되는 거지요. 지금 현재 ISD 해서 국가소송하면 무조건 지게 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저희들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가보조를 할 수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다라는 품목들을 정해서 그것들에 대해서 미국에 보고하고 미국과 승인되는 것들은 이외의 것은 신규로 지원하는 것들은 다 불법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전국에 있는 수많은 것들을 어떻게 일일이 다 중앙정부에서 미국에 보고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한ㆍ미FTA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와 보완책들이 지금 현재부터 준비해도 이미 제가 볼 때 늦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대책들을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정부에서 그런 대책을 세우고 도 단위에서도 세우고 있습니다. 세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중앙과 도의 시책에 따라서 시군에서 세울 거는 세워서 하여튼 FTA에 하여튼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현 위원, 다 끝났습니까?

예.

자, 수고했습니다. 김정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화축제 우리 국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좀 당부의 말씀 조금만 더 드리겠습니다. 물론 접근성 말씀을 하셨는데 접근성이 문제가 아니고 현실적으로 접근성이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있지만 장소만 옮겨 가지고 또 그 돈을 투자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라요.

예, 예. 알겠습니다.

함양, 고창, 창원의 가고파, 여러 가지 축제들이 거기도 국화축제를 많이 하는데 거기를 제가 인터넷상에 몇 가지 보니까 긴 시간 동안 하고 있어요. 올해도 우리가 비가 와서 우리 시민들에게 불편을 줬고 작년에 식재해 놨는 게 날씨가 추워가지고 반수 이상 국화가 얼었습니다. 그래 지금 같은 경우도 현실적으로 장소만 이전을 시켜 가지고 접근성이 좋다라는 이유로 똑같은 중복성이 되는 건 이거는 뻔한, 불 보듯 뻔한 일이걸랑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요사이 국화 중에서도 자연 자체에서 살아날 수 있는 들꽃 같은 거 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 미래를 보고 매년마다 해 가지고 5억씩, 5억씩 투자를 할 게 아니고 우리 국장님께서 아까 5,000만원 정도 해서 기존에 있던 국화는 이렇게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자연 그대로 장기비전을 보고요, 이렇게 야생국화 쪽에 좀 이래 심혈을 기울이셔 가지고 이렇게 중복되는 예산투자가 아니고 현실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사시사철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이번에 대책을 세우실 때 대대적으로 이래 강구를 좀 하셔가지고 신경을 좀 더 쓰십사 하는 쪽으로 부탁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창원 가고파 축제하고 함평 축제는 행사가 길긴 깁니다. 한 1주일씩 열흘 정도 되는데

1주일에 보통 17일, 13일, 10일 이렇습니다.

저희하고 비교도 안 되는 것이 거기는 사업비가 10억입니다.

자, 비교를, 안 된다 하는 게 아니고 읍장님 한번 보십시오. 과장님 그래 말씀하시면요, 제가 자꾸 말이 길어지는데 그러면 5억 값어치 그러면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러면? 제가 봐서는요, 5,000만원 값어치도 못 했습니다.

예, 앞으로는

그래서 그걸 적은 돈을 투자했을 때 우리 걸 확실히 만들어 가셔야 되는데 거기다 예산을 말씀하셔 버리면요, 제가 드릴 말씀이 너무 많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차피 장소적인 지역적인 접근성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접근성만의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이제 말씀하신 돈을 떠나 가지고 보완해야 될 점이 많았잖아요, 그죠? 그쪽으로 하셔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말 그대로 낙동강을 찾든지 우리가 옥성을 찾든지 찾는 그분에게 불편함, 플러스 볼거리를 진짜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마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은 한번 보세요. 봄부터 계속 가꾸어 가지고 하루 서리가 내렸다 하는 이유로 국화를 다 버린다라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걸 뭔가 하면 우리가 이제 일부러 자연적인 게 아니다 보니까 자연 친화적이 안 되다 보니까 조금만 이렇게 자연의 변화에 대해서 민감성이 있다는 이야기라요. 그래서 평상시에 자연스럽게 길들여진 것을 갖다가 이것을 키워간다라면 서리가 좀 오더라도 또 그 나름대로 아름다움을 간직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의미에서 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업무계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통축산과

안녕하십니까? 유통축산과장 유영식입니다. 저희 유통축산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예산지원을 당부 드리며 2012년도 유통축산과 주요사업 7건, 신규사업 6건으로 주요사업 1건과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54쪽입니다. 학교급식 로컬 푸드 확대 추진입니다. 시민공감대 형성 바탕으로 함께 하는 시정추진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초ㆍ중학교 무상급식은 금년도와 같이 읍ㆍ면지역 전체학생과 동지역 최저생계비 160%까지 지원하겠습니다. 교육지원청 조사결과 지원대상 학생수는 14,422명으로 읍ㆍ면지역 5,548명, 동지역 8,874명으로 학생수의 28.2%가 되겠으며 시비부담액은 25억 정도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입니다. 560쪽이 되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유치 추진입니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식재료 공급과 관리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유치하여 2013년도에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30억원이며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를 희망하는 농협과 축협 및 생산자단체 중에서 적격자를 심사 선정하며 사업내용으로 는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식자재 전처리시설과 저장 배송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설치되면 로컬 푸드 학교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미래고객의 사전확보로 학교급식 및 농촌 경제문제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561쪽입니다. 구미 농특산물 금요 직거래장터 활성화입니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상생하는 정례 직거래장터 운영으로 농업인의 안정적 판로확보와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장터를 개설하였으며 정례 직거래장터는 금년 9월부터 시작하여 매주 금요일 10시부터 일몰시까지 금오산 대주차장에서 읍ㆍ면 및 농ㆍ축협이 참여하여 20개 부스 규모로 운영되고 있으며 1일 판매액은 평균 3,000만원 정도입니다. 연간 12억 정도가 판매되겠습니다. 직거래장터 부스는 농업경영인회에서 관리 운영하며 2012년도에는 직거래장터 활성화를 위해 설, 추석, 김장철, 가래떡데이 등 각종 이벤트행사를 매월 1회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562쪽입니다. 신 축산업 승용마필 생산화 사업입니다. FTA협상 등 시장개방에 따라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말 산업을 농촌의 미래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사업비 3억3,200만원으로 말 사육 희망농가 육성, 마필 입식농가 마방 개ㆍ보수 사업, 마필 입식비 지원, 생활승마단체 육성 등을 실시하여 농촌경제 활성화 및 생활승마 저변확대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가소득을 증대토록 하였습니다. 563쪽입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건립입니다. 2012년도부터 가축분뇨 해양배출 전면금지에 대비해 가축분뇨를 전량 육상처리 방법으로 퇴비와 액비로 만들어 농경지에 이용하는 자연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비 45억원으로 구미칠곡축협에서 1일 100톤 규모의 퇴비와 액비를 생산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지난 8월16일 축협 이사회에서 도개면 월림리 일원을 예정부지로 선정하면서 주민반대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지역구 의원님들의 권고와 우리 시 요청에 따라 지난 10월24일 축협 이사회에서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전 읍ㆍ면을 대상으로 공모 중에 있으며 주민설명회 등 합리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이해관계 주민과 합의과정을 거쳐 12월 중 사업 부지를 선정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적으로도 축협이 이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65쪽입니다. 한우 전문판매점 건립입니다. 구제역 발생 후 한우두수 과잉과 수입육 잠식으로 한우소비 둔화 및 소값 하락세가 지속됨에 따라 안정적 한우출하와 양질의 한우고기를 소비자에게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해 한우협회에서 사업비 8억원으로 200평(660㎡) 규모의 축산물 전문판매점과 식당을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한우협회에서는 현재 부지매입을 위한 자체자금 8억 정도를 목표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567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축산농가 소독시설(기계) 지원입니다.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등 악성가축전염병을 축사 출입구로부터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사업비 3억1,500만원으로 소형 소독기계 300대, 중형 소독기계 30대를 지원하여 구제역 등 악성가축전염병을 사전에 차단시키기 위하여 청정축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유통축산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무상급식지원인데요. 읍ㆍ면단위 중학교까지잖습니까?

예.

읍ㆍ면에 있는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소지를 중심으로 합니까?

읍ㆍ면지역에 있는

학교에?

예, 예.

지금 현재 고아와 도량동이 붙어있지 않습니까?

예, 예.

고아와 도량동이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도량동과 고아에 문제들이 발생해서 도량동에 있는 주민들이 중학교를 다 고아에 보내겠다는 거예요. 고아에 무상급식이니까. 지금 난리가 났어요, 실제로. 실제로 주민들 사이에 갈등도 엄청나게 심하고 실제로 전부 다 이제 고아읍에 사는 사람들이 아파트도 다 고급이고 도량동은 다 저소득층 아파트들이 대부분인데 아이들 전부 다 고아로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아학교는 제가 볼 때 중학교 입학 학생들이 엄청나게 지원할 거고 물론 정원이 있어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이것이 사회적 문제처럼 비춰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대책을 실제는 시급하게 세워야 되는 거걸랑요. 그래서 올해 하고 있는 160%에서 점차적으로 확대한다라고 얘기했으면 실제로 확대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도랑동에 있어서 그런 원성들을 가장 많이 듣습니다. 실제로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아이들 다 고아로 보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고아 집값 올려주는 데 이 유통축산과가 대단히 큰 몫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을 좀 세우든지 160%에서 인상을 좀 하려고 하면 빨리빨리 좀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급식센터인데요, 급식센터 지금 현재 구미보다 빠르게 급식센터를 운영하는 지자체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구미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위탁주겠다라는 데도 있고 지자체가 직영하는 데도 있습니다. 이 장단점을 비교해 보면 직영하는 데가 훨씬 더 믿음이 간다라는 겁니다. 일반 학부모들이 봐도 직영하는 데는 믿음이 가는데 업체가 물론 못 믿겠다는 것이 아니라 단체 농협이 하든 축협이 하든 이렇게 할 수밖에 없긴 한데 그래도 직영하는 것만큼 학부모들이 잘 못 믿어 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직영을 검토해 보시는 것이, 경비는 어차피 제가 다른 지자체 보니까 경비는 큰 차이가 안 나던데 직영하는 것들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과장님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정곤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 축산분뇨 사업하고의 관계 대해서 한번, 공동자원화시설과 관계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축산 두수가 제일 많은 데는 어디이지요?

축산, 면 중에요?

예, 예.

해평이 제일 많습니다.

해평요? 해평이 제일 많고 농장도 그러면 해평면이 제일 많습니까?

한우 기준으로 하면 해평이 제일 많습니다.

돼지는 그러면?

예, 돼지는 또 고아가 좀 많고요. 축종별로 좀 틀립니다.

그리고 구미한우협회 하는 데는 어떤 곳입니까?

한우 사육농가들이 전부 모이는 단체입니다. 단체인데 지금 500명 가까이 회원입니다.

그러면

항상 농가들이 회원입니다.

그 외에 단체는 없고 그 하나로만 되어 있습니까?

한우 쪽에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한우 속에도 여러 가지 단체가 있잖아?

한우협회

협회 내에.

그런데 참품도 예를 들어서

그렇지요.

그 속에 이제 참품도 있고

맥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김재상 위원, 김정곤 위원을 보며) 그걸 묻고자 하는 거 아녜요?

예, 예.

과장님, 563쪽에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했는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공모해 놨지요? 들어왔습니까?

지금 축협 계통으로 지금 3군데 들어왔는 걸로 (유영식 유통축산과장, 집행기관 석을 보며) 3군데 맞죠? 3군데 지금 예, 예. 신청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거 빨리 처리해야 되지요?

예, 예.

추곡수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소장님도 말씀하셨는데 11일부터 추곡수매 하지요?

예, 예.

1등 잠정가가 4만7,000원 지금 농협에서는 얼마에 합니까? 우리 지역에서는

농협에서는 지금 5만3,000원 정도로, 5만6,000원 하는 데도 있고 5만3,000원 하는 데 있는데 사실 금년도에는 우리 사실 그렇습니다. 농경지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농협에서 많이 농협 계통에서 쌀을 벼를 많이 사들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정부수매가 우리 8만9,000, 9만7,534포대에 건조벼가 8만1,892가마고 물벼가 15,642포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이 수매량을 목표량을 채울 수 있을는지도 좀 걱정이 됩니다. 왜냐 하면

그러니까 11일부터 수매하는데 자, 정부에서 추곡수매는 농가소득도 하고 곡물안정 때문에 하잖아요, 그죠?

예, 예.

하는데 지금 4만7,000원에 하고 농협에서 5만3,000원에 잠정수매를 하니까 그 가격만 해도 8,000원 나잖아요.

6,000원.

6,000이라? 나는 데다가 일반 개인 도정공장에서 5만4,000원, 5만5,000원, 일반 개인 도정공장에 또 매입을 한다는 말입니다. 농민들이

맞습니다.

어느 쪽을 따라가야 됩니까?

맞습니다. 돈을, 그래서 방금 제가 이야기했는 그런 경향인데

자, 그래서 우리가 리모델링해서 아까 농정과 제가 질의하려다 말았는데 리모델링 했는 지역에 내년에 재배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그다음에 태국 세계 쌀수출 1위 국가가 물난리 때문에 곡물전쟁이 일어난다 하는 거 언론에 지금 많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농업이 아까 우리 김성현 위원님이 여기에 대비해서 농업의 자생력을 길러야 된다 이랬는데 지금 농업이 이런 곡물 이런 문제가 대두되게 되면 우리 시민들이요, 쌀값이 상향되어 버리면 다른 거 난리 납니다, 난리. 다른 거 올라가도 특히 더한데 농산물이 어느 한 쪽에만 되면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이 도ㆍ농복합지역이잖아요, 구미시가요.

예, 맞습니다.

구미시 면적에 인구 이런 문제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인구비례해서 예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농업이 근본적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발 빠르게 유통축산과 또 농정과 대응을 해 주셔야 되고 여기에 한우전문판매장도 오는데 지금 곡물, 소 먹이는 사람 지금 남습니까?

많습니다. 한 1,800호가 넘습니다.

아니, 아니. 수익이 남습니까? 축산.

아, 안 남습니다, 지금 한우는.

또 사료값이 곡물전쟁이 내년에 또 오르잖아요? 소 키워봐야 남도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시민들은 소값은 하락되고 사료값은 올라가고 역현상이 또 고기 먹는 우리가 먹는 시민들은 또 비싸게, 내렸는 만큼 우리 소비자들한테는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잖아요. 이런 문제 한우전문판매장 이런 걸 할 때 충분히 고려해서 우리 농민들이 직거래해서 실제 소고기값이 떨어지면 시민들이 싸게 먹을 수 있는 방안 이 유통절차를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 곡물전쟁이 일어나 갖고 사료값이 계속 오르고 사료 100% 수입이지요?

예.

그러면 농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조사료 이런 문제 또 사료를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 또 4대강 사업으로 인해 갖고 둔치가 우리 구미지역만 380만평(12,540,000㎡) 나오니까 이걸 대체하려고 건설과에서는 여러 가지 대책 뭐 레저복합시설 이런 거 하는데 자, 우리 그 많은 둔치가 남아돌아갈 때 정확하게 파악하셔갖고 축산농가에서 조사료를 할 수 있는 이런 문제도, 개발이 안 되면 그런 자연을 그대로 하면서 대처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발 빠르게 연구를 해서 협조관계를 구해야 되지 싶습니다.

예, 관련부서하고 협조토록 해 보겠습니다.

정부수매 이거 신경을 쓰셔서 농민들이 믿음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춘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위원장님.

자, 이수태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곡수매 지금 어떻게 할당되어 있습니까? 각 동네 읍ㆍ면ㆍ동에.

지금 배정은 지금 거의 다

다 끝났습니까?

했습니다. 다 했는데

맞습니까, 그게? 전혀 안 맞잖아요. 아시잖아, 속으로.

다 맞는 걸로 저는 알고

맞습니까? 제가 터주면 전국적 난리 납니다.

맞는 걸로 알고 그래 배정을 해 놨는데

그러면 왜 도량동은, 형곡에는 18가마, 20가마 마음대로 해도 되고 지산동은 3가마, 4가마 이상 하면 안 되고, 어떤 기준으로 해 놨습니까? 직불제이지요?

예, 직불제 관계 때문에

농사 안 짓는 사람이 직불은 자기가 타 먹고 나락 매상 대려고 하니 나락은 없고

여러 가지

너희 대고 싶은 대로 실컷 대라 하고

감안을 여러 가지 감안을 해 가지고 이제

이번에 한 번 더,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그래 이야기했었는데 한 번 더 지켜봅시다. 전국에 한우 몇 마리 있습니까? 마릿수가, 전국에.

한 330만두 가까이 됩니다.

어제 저녁에 내가 누구 만나니까 360만마리 하던데 또 틀리네. 잘 모르겠습니다.

330만두

적정 마릿수는 우리나라에 이백사오십마리 맞지요?

예, 맞습니다. 250만두나 그 정도 하면

이거 좀 솎아내든지 해야 되지

예, 맞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자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볏짚이 4대강 사업 때문에 볏짚이 없어서 소 먹이는 사람들이 김천 사러 가고 지금 수입, 컨테이너로 산다고 난리고 지금 정신 못 차립니다.

맞습니다.

저절로 솎아져요.

좀 문제가 많습니다. 승용마필 산업 이거하고 우리 한우전문매장 이거 좀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구제역 때문에 우리 농가에 특별히 뭐 교육을 하는 것 있습니까?

예, 농가에 우리가 처음 공문으로도 지시를 하고 별도로 우리 한우 구제역 관련되는 한우협회나 양돈협회나 또 구제역이 발굽이 2개 갈라진 동물이니까 한우, 젖소, 돼지

(웃으며) 멧돼지는요?

멧돼지도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장님께서 구제역 같은 경우 물론 작년에 우리가 지역에 없어가 천만다행인데 현실적으로 초기발생이 또 중요하고 그리고 초기에 보면 이제 구제역을 옮기는 요인들이 가축농가에서도 출발하는 경우 실은 많이 있어요. 그분들이 제일 먼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사전에 물론 공문적으로 하지만 그분에게 좀 철저한 교육을 좀 하셨으면 좀 부탁을 좀 드리겠고요. 지금 한우협회가 아까 몇 가구라고 말씀하셨지요?

1,800

아니, 아니요. 협회 가입된 게.

한 500농가 정도 됩니다.

500농가 말씀하셨는데

487농가인가 이렇습니다.

지금 참품한우, 이쪽에 우리가 말씀하시는 맥우 그쪽 농가 2군데 합치면 얼마입니까?

맥우, 참품은 우리가 지금 120호 정도 되고요. 맥우 계통은 센터 쪽에서 하기 때문에

그러니 전체적으로 그분들이,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한우협회에 어느 것으로 할 것 없이 가입이 거의 다 된 상태입니까?

100%는 맥우 계통에는 모르겠습니다. 맥우는 별도로 협회가 조직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나중에 혹시라도 영농법인을 만들었기 때문에 구미한우협회 했는데 또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 나름대로 또 참품 따로, 협회 따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건 좋으신 이야기인데 또 참품 따로 이래가 판로가 다 달라가지고 이렇게 서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또 피해 아닌 피해를 또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실 때 그분이 같이 참여를 해서 진짜 구미 한우 전체에 브랜드를 상승시키면서 또 소비촉진 같이 함께 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윤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더 질의할

잠깐만, 이거 하나 궁금해서

예, 김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질문을 하고 했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 좀 이래 보태고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상급식이 진행이 되면 향후 크게는 중학교까지 150억 정도 지원이 되는 것 같으면 우리 농가도 자꾸 이래 쓸데없이, 이래 보니까 지원 사업이 상당히 많잖아요?

예, 많습니다.

유통축산과 뿐만 아니라 농정과라든지 농업기술센터 앞으로 들어올 부분에, 이왕이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 급식에 좀 맞춰서 좀 계약재배를 해 가지고 그래가 공급하는 게 우리 지역의 농민들을 활성화 안 되겠나 이래 생각을 하는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우수 식재료 해 가지고 한 게 쌀 같은 경우는 친환경쌀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학교에. 그러니까 일반적인 거는 들어가지 않고 우수농산물이 지금 학교급식에 들어가고 있어요.

아니, 그래 내가 하는 이야기는 농가소득도 올리고, 우리 지역에. 일단 지역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예.

그러니까 그래서 농가소득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그런 쪽으로 많이 권장을 해 가지고 하게 되면 농가소득은 물론이고, 그죠? 요즘 쌀도 계약재배 해 가지고 쌀도 먹으면, 좋아지는지 안 좋아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쌀도 성분 속에 머리가 좋아지는 쌀도 있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런 게 있으니까 우리 학생들이 정말 양질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있고 또 농가는 더불어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유통축산과에서 그런 쪽으로 한번 많이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래 걱정을 하시는 부분들이 다 도출이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학교무상급식 그리고 또 구제역 물론 여러 이게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들 걱정하는 부분을 잘 검토해서 하여튼 철저히 잘 좀 해 주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축산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경영과

안녕하십니까? 산림경영과장 임병인입니다. 평소 저희 산림경영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림경영과 주요사업 9건은 문제점 없이 원활하게 잘 추진되고 있으므로 580쪽 신규사업 4건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80쪽 신규사업 첫 번째, 산림 에코센터 조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대 문화권 문화ㆍ생태ㆍ관광 기반조성 사업으로 문체부 국비 185억 지원사업으로 산림사업 중 전무후무한 대단위 프로젝트사업입니다. 금년에 10억의 예산으로 설계를 하고 2012년에는 13억의 예산을 확보하고 토지매입 및 기초공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체험관, 4D영상관, 홍보관, 자연관찰원, 숲속광장, 쉼터 등이 되겠습니다. 581쪽 두 번째, 낙동강 풍경소리 숲길조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일괄 추진하는 사업으로 낙동강을 따라 안동에서 고령까지 숲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숲탐방 문화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50억 정도이며 우리 시 구간 사업비는 53억 정도로써 2012년에 20억의 예산을 확보하여 숲길 체험관 및 숲길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82쪽 세 번째, 숲속 체험원 조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동면 인덕리에 조성된 생태숲 내에 5,000만원의 예산으로 숲속 체험원을 조성하여 시민과 청소년에게 산림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여가활동의 공간으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0년에 조성 완료된 산동 참생태숲에 대하여 간략하게 현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대박이 났다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 방문객 수가 10,000명 정도이고요. 10월에 예약방문객이 1,000명 정도가 됩니다. 아마도 내년에는 더 많은 시민이 찾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시민들이 좋아하는 생태숲에 위원님들께서도 시간이 나시면 한번 들러주시면 친절하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583쪽, 마지막으로 네 번째, 산림 내 산불홍보용 방송장비 설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입산자가 많은 주요 사찰, 산림과 인접한 자연부락 및 산림 휴양시설에 산불홍보용 방송장비를 설치하여 입산자 계도 및 산불발생 시 입산자 대피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 봄에는 우리가 산불을 잘 예방을 해서 도 단위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되어 시상금 150만원을 받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저희 산림경영과 전 직원은 산불을 숙명으로 생각하고 2012년도 업무보고와 함께 잘 준비하여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자, 산림경영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산악레포츠공원 조성입니다. 지금 단계별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완공되기 전에 개방하나요?

저희들이 산악레포츠공원은 60억 문체부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금년까지 35억의 예산을 가지고 관리사무소, 인공 암벽등반벽 그다음에 종합광장, 주차장 정도로 조성이 되어 있고요. 25억원은 2012년에 모두 확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까지 공사한 것들이 지금 현재도 개방하는가, 아닌가.

예, 예. 저희들이 지금 개방했는 것은 인공 암벽등반벽 그것은 금년 5월 달에 우리가 전국 MTB대회를, 산악클라이밍대회, 인공 암벽등반벽 대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평상시에 일반시민들이 자주 찾아오는가 해서요.

그것은 동호인을 이제 그걸로 이제 우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2명 관리직 그냥 계약직 계약해서

제가 그래서 이런 좋은 시설에 대한 공간들이 있는데 그래서 실제로는 시에서 계획을 내고 있는 수변공원의 오토캠핑장 이런 것들은 실제로 그런 데서 유치해서 일반사람들이 오토캠핑을 거기서 즐길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되어서, 왜냐 하면 오토캠핑 하려고 하면 주로 여름에 할 건데 여름에 강변에 햇볕 밑에서 하는 거보다는 나무 그늘 밑이 훨씬 나을 것 같아서.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다른 부서와 협의해 보고 그것이 위치적으로 그런 데가 더 맞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질문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산동 생태숲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생태숲 대박이 터졌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실제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는 거잖습니까?

예, 시민들이 아주 좋아하고요.

그런데 아직 진입로 도로가 45인승 버스 들어가기가 대단히 어렵죠?

그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오는데 도로를 안 만들고 있으면 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시장님한테 보고도 드리고 이거 이제 도로과 소관이기 때문에 도로과에 저희들이 또 공문으로도 요구도 하고 했습니다.

아까 보니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던데 어디서라도 당겨와서 지금 현재 들어가지 못 하는 도로를 들어가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주로 10,000명 이상씩 온다라고 얘기하면 관광버스나 이런 것들이 와야 되고 아이들 유치원 아이들이 가더라도 대형버스들이 들어가야만 실제로 가능한 건데 그 길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또 주차장도 30대밖에 못 대는 주차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차장도 확보하고 편의시설 동시에 해야지 위에 숲만 아무리 잘 해놔도 올라가는 길이 없으면 못 가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이 조성할 때는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할 줄 잘 몰랐는데 진짜 해 놓고 보니까 엄청나게 좋고요.

그 좋아할 줄 모르면서 50억이나 투자해서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문제가 심각한 거고 좋아할 줄 알았는데 잘 안 되었던 것이 요즘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내비를 찍으면 저희들이 이제 오는 것은 전국 각지에서 오더라고요. 여기 대구에서도 오고 성주에서도 오고 이렇게 오는데 내비를 찍으면 경운대학교 쪽으로 안내를 합니다. 경운대학교에 그쪽으로 400m 구간이 시도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제 도로과에서 추진을 하는데 개설이 안 되어서 할 수 없이 대형버스로 올 때는 저희들 직원이 이제 거기 전화를 해서 서로 어디서 약속을 하노 하면 산동 농협 앞에 미팅하는 것으로, 미팅을 해서 저희들이 안내를 해 가지고 비재로에다가 그렇게 대형버스를 안내를 해서 그래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불편이 많습니다. 많아서 그런 점을 위원님들 좀 도와주시면

그래서 제가 선산출장소도 소규모 주민사업비 뭐 이런 것들 있고 또 여타 소규모 사업비, 400m 하는 거야 그냥

아니, 그게 계산을 매입도 하고 하니까 공사비가 한 8억 정도 들더라고요. 그게 시비로 해마다 2억씩 들여서 100m씩 공사를 지금도 해 나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문제가 있는데 400m를 4년 걸린다 그러면 이거는 구미시의 위상에 너무 안 맞고 시민들한테 너무 불편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점을 저희들이 도출해서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아가 도로과에다가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다.

좀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예, 빨리 해야 됩니다. 내년에 되면 가장 좋습니다.

실제로 이제 아까 얘기했던 10월 달 한달에 예약손님만 1,000명이라고 얘기하면

예, 그렇습니다.

예약하지 않은 사람까지 합치면 굉장히 많이 오고 하루 오는 숫자만 해도 굉장히 많은데 도로조차도 제대로 안 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면 대단히 문제가 있는 거지요.

상당히 문제가

여기 지금 예산담당관 아무도 없나? 그렇게 시급하고 바쁜데

업무보고라서 예산은 없습니다.

도리사 전번에 주차장 평탄작업 하는 그거 돌려서 이리로 좀 하지, 2억 그거. 그리고 우리 과장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숲 들어가는 그 길이 길이가 연장선이 얼마 정도 됩니까, 그러면?

거기에 일반승용차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경운대학교 쪽으로도 들어갈 수 있고 비재 쪽으로는 저희들이 임도를 우리가 포장을 해서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대형버스가 들어갈 수는 있는데 경운대학교 쪽에서 들어가는 곳에서 400m 구간이 미확장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는 대형버스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 외지에서는 내비를 찍으면 경운대학교를 안내를 하기 때문에

400m 같으면 생태숲인데 좀 걸어가도 안 됩니까?

아닙니다. 그게 이제 생태숲까지의 거리가 400m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 입구에는 우리가 생태숲 조성비를 가지고 진입로를 개설을 해 놨습니다. 그 개설지점까지가 400m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예산 편성할 적에 강하게 얘기 하이소.

예, 예.

해 갖고 필요한 건 또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예, 배려를 바라겠습니다.

예산 한번 쓰이소.

예, 그러겠습니다.

자,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경영과 소관 업무에 대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자,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안녕하십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만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태근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농산물도매시장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심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4건, 신규사업 2건 중 통상 업무적인 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주요사업 3번과 신규사업 1번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89쪽입니다. 쾌적한 도매시장 다시 찾고 싶은 도매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도매시장 개장한 지가 올해 11년째입니다. 그래서 시설이 많이 노후화가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총 7억1,200만원을 들여서 누전차단기 설치공사를 4,800만원, 이것은 지금 누전차단기가 누전이 되면 그게 지금 말을 좀 잘 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교체사업을 해야 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설비 교체도 2,6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것도 소 내 방송을 저희들이 상당히 보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노후화 되어서 고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사 옥상방수도 지금 관리동하고 청과동에 비가 많이 새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번에 또 비가 올 때도 또 비가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물 관리용 CCTV가 이것도 너무 오래 노후 되어 가지고 판독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 때 소매치기가 몇 번 당해 가지고 사복 정보 형사들이 저희들 도매시장에 며칠간 잠복근무도 하고 이래 했으나 사실 범인은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차량번호 인식시스템 설치공사가 1억2,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출입차량을 찾아야 되는데요, 출입차량 번호인식기가 지금 노후되니 너무 판독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 내 운동기구를 한 5개소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총 7억1,200만원이 소요됩니다마는 이번 사업비가 이번에 전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91쪽입니다. 도매시장 조명시설 LED 교체사업입니다. 총 저희들이 7억8,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마는 저희들이 국비도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얼마나 반영되려는지는 아직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업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2012년도 업무추진 방향은 농업인 학습조직체의 활성화 및 작목별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여 경쟁력 있는 전문농업인을 육성하고 농촌의 일손부족 해소와 소비자들의 친환경농산물 선호도 증대에 따른 생력안정 농산물 생산기술 중점보급과 새로운 농업기술 신속전파로 지역농업 선진화를 촉진하고 기후온난화에 대응한 대체작목을 개발, 농가의 새로운 소득 작목으로 육성하겠습니다. 특히 내년부터 농사를 짓게 되는 농경지 리모델링 지역에 대한 정밀한 토양관리와 지역별 특성에 맞는 소득 작목 집단재배단지 조성으로 농업소득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과 기술개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 농촌지원과

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이해권입니다. 농촌지원과는 주요사업 6건과 신규사업 7건이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신규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57쪽입니다. 도시민 농촌체험 생태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센터 사무실 앞 3연동 하우스를 철거해서 생태공원을 조성하고 주차공간을 넓혀 도시민들과 학생들에게 산교육이 될 수 있는 체험실습장과 볼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658쪽 로컬 푸드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지역 내 생산자단체와 소비자단체의 연계시스템 구축으로 지역농산물 소비촉진과 우수농산물 생산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생산자와 소비자의 신뢰를 구축하고 지역농산물 판로에 큰 보탬이 되는 사업입니다. 659쪽 농촌체험장 조성입니다. 농사와 생태, 문화체험을 통해 도시 청소년들에게 농업과 농촌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고 농심을 함양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과수나 시설채소 농장에 농사체험 시설과 수확물 판매,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660쪽 향토음식 자원화사업 추진입니다. 지역 식자재와 문화를 활용하여 스토리가 있는 향토음식의 상품화와 체험공간 조성으로 우리 식문화를 개선 발전시키고 농촌형 소규모 외식산업 발전으로 농외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우리음식 연구회원이나 향토음식 보유자로 하여금 향토음식 맛집을 운영하여 우리 고유의 식문화를 개선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농촌지역 1개소를 선정하여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661쪽 천연염색 체험 시범사업입니다. 천연염색 기술보유자로 하여금 전통 천연염색 제조기술을 보급하고 전통문화를 개선 발전시키는 동시에 천연염색과 체험을 연계한 농촌비즈니스로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662쪽 잉여 농산물 저장 가공품 개발사업입니다. 잉여 농산물을 가공품으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폐기처리가 아까운 적과나 잉여농산물을 맛있는 장아찌로 연구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663쪽 농촌여성 소득화 사업입니다. 과잉생산 농산물 가공으로 홍수출하로 인한 가격폭락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고 농산물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으로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주요 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 기술개발과장님 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개발과

기술개발과장 이영석입니다. 저희 과는 주요사업 4건, 신규사업 10건 총 14건입니다. 주요사업은 자료로 갈음하고 671쪽 신규사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리모델링 농경지 정밀 토양관리입니다. 2년간에 걸쳐 실시한 낙동강유역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이 금년 연말에 끝남에 따라 리모델링 사업으로 토양환경 변화에 따른 토양분석이 요구되고 있고 또 새로운 작목선정을 위한 기초 자료를 구축하기 위해 정밀 토양관리를 갖다가 실시코자 합니다. 이 사업은 농촌진흥청의 연구사업 출연금으로 실시하는 정밀 토양검증 사업으로 농경지 리모델링 면적당 3점씩 총 4,608점을 3년간 실시하여 농경지 토양정보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672쪽이 되겠습니다. 못자리 없는 고품질 쌀 생산 시범사업입니다. 못자리 없는 벼농사를 실현하기 위해 일반 육묘 기계이양과 생육상 차이가 없는 벼 무논점파 직파단지 300㏊를 설치코자 합니다. 이 농법은 벼 육묘과정의 생략으로 생산비 31%, 노동력 35%가 절감되어 쌀 산업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3쪽 밭작물 새소득화 시범사업입니다. 웰빙 건강식품으로 잡곡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고 또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공급으로 소비자 신뢰를 구축코자 건강기능성고구마 재배단지 1개소와 신품종 찰옥수수 재배단지 1개소 등 2개소를 설치, 지역 새소득 작목으로 개발 육성코자 합니다. 다음 674쪽입니다. 동물 복지형 가축사양 시범사업입니다. 가축 사육단계부터 출하단계까지 스트레스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시설을 구축하여 육질등급을 향상시키고 고품질의 안전한 고급육을 생산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 1개소를 설치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675쪽이 되겠습니다. 한우 사료효율 개선 자동화시스템 보급입니다. 한우 고급육 생산을 위한 적정사료 기술보급과 비육중기 한우 반출입 안정을 통한 고급육 생산증대를 위해 우사용 자동급여시스템 설치와 미생물 액상 자동살포장치를 설치하는 사업 1개소를 설치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676쪽입니다. 계사 사육환경 개선 시범사업입니다. 관내 지역의 계사의 시설이 불충분하여 사육환경이 나빠 육계의 증체속도가 늦고 각종 악취로 민원이 야기되고 있어 사육환경 개선을 통하여 성장촉진을 유도하면서 고품질의 육계를 생산하는 시범사업 1개소를 설치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 677쪽 아열대채소 실증시험 재배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기후환경이 온난화현상으로 점차 아열대 환경으로 변화하여 감에 따라 아열대채소의 지역적응 시험과 새소득화 작목으로의 개발이 대두됨에 따라 가온재배가 필요 없는 아열대채소 3종류를 생태해서 시험 연구사업을 수행하고 또 아열대채소 실증시험 재배 1개소를 농가에 설치하여 수확기에는 다문화가정을 초청하여 수확체험 행사도 개최코자 합니다. 다음 678쪽입니다. 리모델링 농경지 소득작물 재배 시범사업입니다. 농경지 리모델링으로 변화한 토양환경에 적합한 작물을 선정 입식하여 새소득작목 단지를 조성하고 작물별로 토양관리 표준화로 고품질 안전생산 기술을 조기 정착시키고자 리모델링 읍ㆍ면당 1개소씩 총 5개소에 시범사업을 설치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 679쪽 과수 생산기반 안정화 및 소득향상 시범사업입니다. 해마다 과수 개화기에 이상기온으로 인해 결실률과 상품화율이 떨어지고 있어 이상기온을 대비한 꽃가루은행 설치와 기후온난화에 따른 온대성 과수도입으로 새소득원을 개발하고 친환경 생력화 및 유통개선으로 제값받기를 실현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코자 꽃가루은행 1개소, 온대과수 시범재배 2개소 등 총 10개소의 사업을 설치코자 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680쪽 산채류 특화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새소득 지역특산물 개발로 지역이미지를 높이고 농업 노동력의 고령화시대에 적합한 지역 새소득작목의 재배단지 조성으로 산간지역의 유휴농지를 활용한 산채재배로 농가소득을 창출코자 산채류 재배 특화단지 1개소를 조성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술개발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두 분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678쪽 리모델링 농경지 소득작물 재배 시범 이거 어떤 종류입니까? 이거 자료 좀 주시고요. 다시, 679쪽 과수 생산기반 안정화 이거 과수 어떤 겁니까? 어떤 과일입니까?

이건 사과하고 배 같은 일반 과수작물

사과는 기후온난화 되어서 하매 봉화에서도 하매 안 돼 갖고 문경서도 지나고 저 위로 다 올라갔는데 지금 이제 이러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여기에 하는 건 결실률 하고 이런 것을 높이기 위해서 꽃가루은행 설치하는 거고요.

그거 뭐 하는데 설치해요? 여기서 하매 우리 문경에서도 지금 안 되어 갖고 울고불고 난리고 위로 올라갔는데 지금 과수 하니 과수도 하도 종류가 여럿 많으니까 지금 하매 지역특성상 안 맞는 걸 또 이래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좀 갑갑합니다. 리모델링 농경지 소득작물 어떤 건지 자료만 좀 주이소.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정곤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산채류 특화단지 조성 이거는 구미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작년에 미나리 했었습니까?

저희들이 내년도 자체적으로 시범사업으로 한번 단지를 갖다가 열고 싶어서 저희들 사무실에 전부 고사리하고 이걸 갖다가 일단 시험재배를 올해 했었거든요.

아, 올해 시범적으로 해 보셨습니까?

예, 센터 내에 지금 재배하고 있고 또 일부 약간 옥성지역에 고지대에 해발400m 되는 데에다가 지금 산채재배 시범을 약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여기 성공을, 되기 때문에

특별한 품종 같은 것도 지금 그러면 다 결정이 되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기는 고사리하고 취나물 종류를 갖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두 분 과장님. 예, 예. 하여튼 우리 농촌지원과하고 기술개발과 신규사업이 어느 해보다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좀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 윤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74페이지 동물 복지형 가축사양, 동물 복지를 해 주는 건 상당히 좋은데 아까 스트레스를 덜 주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실적으로 이제 제일 큰 게 말 그대로 이제 스트레스 같아요, 그죠? 동물도 제일 큰 게 스트레스인데 우리에 갇혀있다 하는 그 이유 자체만 해도 제가 제일 큰 스트레스라고 봅니다. 이거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까. 혹시 이렇게 하는 거는?

그 사육시설 환경개선을 해 가지고요. 쾌적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다음에 지금 현재로 봐서 전부 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이 운동장 같은 것이 없습니다. 일부 운동장을 설치해서

그런데 예를 들어 가지고 외국사례야 이렇게 안 보셔도 너무 잘 아실 것이고 외국은 넓은 영토 또 풀을 자연스럽게 소가 가축 뜯어먹고 스트레스를 많이 안 받아요. 말 그대로 한가로이 자기 나름대로 자연을 벗삼아 이렇게 하다 보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없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한정된 어떤 축사 이런 제한구역에서 이렇게 시범을 해 가지고 이거를 몰라서 안 하는 건 아니걸랑요. 옛날에 일반농가에서 했던 방법을 지금 갖다가 빨리 비육을 시켜 가지고 성장을 시켜 가지고 매출을 올리는 게 지금 현 실정이라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 옛날방식으로 가는 것 뭡니까, 옛날의 것을 다시 축소를 시켜 가지고 가축 우리에 가뒀다가 다시 방목에 가까운 건데 실질적으로 방목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힘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거를 긴히 이렇게 했을 경우에 효율성이 있을 것인가? 설상 말 그대로 답은 나와 있어요. 답은 나와 있는데 우리 축산농가에 직접적으로 동물 복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게 아닌가 전 그런 생각이 조금 들고요. 그리고 이제 농지 리모델링 소득작물 이렇게 하시는데 재배하는 데 있어가지고 지금 설명하실 때 리모델링 내에 토양환경에 적합한 작물을 선정한다, 입식을 한다 그랬어요. 지금 작물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실은 좁은 지역이지만 선산이 다르고 옥성이 다르고 해평이 다르고 들판마다 면단위인데도 불구하고 기온차가 실은 납니다. 뭐 군단위 이런 건 더 말할 나위도 없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잘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잘 되는 걸 보급을 하는 건 좋은데, 보급을 하는 건 좋은데 억대농가니 이래 캐싸며 여러 가지 용어를 많이 쓰고 있어요. 쓰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면단위가 6개 중에서도 그중에서 특성, 면단위가 잘 되는 게 있을 거라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잘 되는 걸 갖다가 옥성면에 잘 되는 걸 갖다가 해평면에 꼭 잘 된다 하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면 문제는 해평면에 옥성면에 잘 되는 것을 해평에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조금씩 조금씩 한다는 이야기이에요. 그걸 억지로 막을 수는 없겠지만 이것을 이렇게 해 가지고 잘 되는 쪽으로 집중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지원을 하고 해서 말 그대로 이것이 브랜드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이런 게 좀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여기도 작목반, 저기 작목반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사람 지원만 하는 단계가 아니고 진짜 말 그대로 브랜드화 멋진 고품질의 농산물 이런 것도 우리 식단에 올라올 수 있도록 그런 집중적인 지원, 여기서 또 특별 선정해 가지고 지원이라고 하는 건 이런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잘 되는 지역환경에 맞는 것을 개발을 해서 그 분야에 널리 보급할 수 있도록 많은 면민들이, 이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예, 김정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