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경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구미보건소, 선산보건소, 평생교육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구미시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우입니다. 평소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추진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상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년도 주민생활지원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추진 방향은 50만 구미시대 최고의 복지로 지역사회 복지안전망 구축과 함께 시민 모두가 더불어 행복한 복지기반 확충에 역점을 두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취약계층 안전망 구축, 시립화장장 및 장묘시설 인프라 구축 등 총 29건이며, 신규사업은 총 28건으로 인동 3.12 독립만세운동 기념탑 건립과 노인복지시설 신축, 여권 프리미엄 등기우편 안전배송 등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복지수요에 대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인사말은 짧게 하시고,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을. 《주민생활지원국》 - 주민생활지원과

예,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입니다. 계속되는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십니다. 평소 주민생활지원과에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상조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은 간략히 보고 드리고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24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365 복지 안전망 구축입니다. 갑작스런 소득상실, 중한 질병 위기가구에 대하여 긴급복지법, 공동모금회, 시 긴급지원을 통한 긴급복지 지원 확충과 위기가구 조기발굴을 위한 행복메신저 및 복지위원의 활동을 강화하고 사례관리 대책회의 등을 통해서 연중 상시 복지안전망을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 수요대응형 맞춤 지역서비스로 복지체감도 증진입니다. 사회서비스의 폭넓은 선택과 보편적 복지구현을 위해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 등 9개 분야에 수요대응 맞춤형 지역서비스를 실시하여 최상의 복지서비스를 통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328페이지 신규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12년 전국 사회복지대회 유치입니다. 정부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해서 매년 9월7일을 사회복지의 날로 정하여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전국사회복지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서울에서만 개최했으나 2012년도에는 지방자치단체로는 우리시가 최초로 유치해서 최우수 명품 복지도시로써 구미의 위상을 드높이는 계기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스마트 세대 경제 나눔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지역 중·고생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계 방학기간 중에 경제 및 나눔 교육과 알뜰바자회 참여 및 선산시장 등 전통 재래시장 체험을 통하여 합리적 소비습관과 나눔문화를 확산하고 미래 경제주역인 청소년들이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공동체 의식함양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여론 형성층 나눔 봉사 리더십 강좌입니다. 관내 기관단체장, 통·리장 등 여론형성 및 주도층을 대상으로 읍·면·동 권역별 순회강좌를 해서 이 분들을 지역복지 핵심리더로 양성함으로써 우리 이웃은 우리 손으로 돌보는 지역 Governance적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인동 3.12 독립만세 기념탑 건립입니다. 잊혀져가는 인동지역에 3.12독립운동 역사를 재정립하고 숭고한 선열들의 독립정신을 후손에게 계승시키고자 진평동 산8-2번지 부지 4,000여평(13,488㎡)을 매입하여 기념탑을 건립하고 편의시설과 주변 조경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인동 3.12 독립만세운동과 관련해서 매년 인동지역에서는 3.12문화재 행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2010년도 시장님 진미동 순방과 2011년 찾아가는 정책발굴 탐사시에 기념탑을 건립해 달라는 지역민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호국용사기림터 명각비 설치입니다. 호국용사기림터는 지역 주민 학생들이 많이 찾는 호국의 산실이자 타 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하는 지역의 명소로서 호국용사와 유족에게 명예와 자존감을 제고하고 젊은 세대에게 호국의 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겠습니다. 여섯 번째 나라사랑 1일 테마여행 운영입니다. 관내 어린이, 청소년, 모범 우리 관내 군부대 장병들에게 호국용사 기림터, 왕산기념관 등 현충시설을 비롯한 역사 문화 유적지 국책 프로젝트 현장을 탐방 체험하고 체험수기 우수작 시상을 통해서 국가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구미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해 나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2012년 호국보훈 음악회 개최입니다. 보훈가족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평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6월 호국보훈의 달에 여러 가지 관악연주라든지 시낭송, 공연 등을 통해서 전쟁관련 또 사진전시, 추억의 주먹밥, 옥수수 죽 먹어보기 등 체험 한마당을 실시해서 전후 세대에게 호국정신을 확립하고 안보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계기로 만들겠습니다. 여덟 번째 생활속 나눔달인 이달의 기부천사 선정입니다. 요즘 상부상조의 전통이 사라진 자리에 기부라는 새로운 방식의 나눔문화가 요구되고 있으며 고액기부자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 나눔 리더스클럽과 함께 미용, 성악, 영어회화 등 자신의 특별한 재능을 통해서 봉사활동을 펼치는 재능기부도 좀 확산되고 있는 그런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기부문화 활성화에 공이 큰 개인 또는 단체를 매월 1명씩 기부천사로 선정해서 우리 1달에 1번 있는 석회시에 인증패 수여, 격려와 시 주요 행사 이 분들을 초청을 비롯해서 해외선진지 견학기회를 부여하고 시청 홈페이지 기부천사 창 신설, 지역 언론사 홍보를 통해서 사기진작은 물론이고 지속 가능한 기부문화 정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희망 학습관 3+1 Project입니다. 평생학습도시에 부응하고 저소득층의 사교육비 경감과 계층간 교육환경 격차 해소를 위해서 교육환경이 열악한 관내 저소득가구 중·고학생을 대상으로 하계 또는 동계 방학기간 중에 관내 도서관에서 주요과목 보충학습과 진학상담, 특히 특강을 실시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강사로 활용하고 강사에게는 최소한 실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세상을 바꾸는 청춘 비상 콘서트입니다. 지난번 공중파로 방영된 서울대에 안철수 원장과 시골의사 박경철씨가 진행한 희망공감 청춘콘서트에서 참여한 청소년들 뿐만 아니라 시청자에게 많은 감동을 준 것에 착안하여 수능시험을 마친 특히 고3 수험생과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명사 특강을 비롯한 미래 유망업종에 정보제공과 다양한 비전 제시 청춘고민 질의·응답을 통해서 구미 젊은 인재들이 올바른 가치관 정립을 통해서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갖고 행복한 미래 설계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찾아가는 그린 Bike 수리봉사단 운영입니다. 저소득층 자립과 탈 수급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친환경 녹색정책의 일환으로 아파트를 비롯한 주로 주거 밀집지역에 찾아가서 간단한 자전거 무상수리 서비스와 함께 사용하지 않고 요즘 방치된 헌 자전거를 수집 재생 판매해서 얻은 수익금을 기초수급자 취·창업시 인센티브로 지급함으로써 자활의지를 촉진시켜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담은 Happy Bag 사업 추진입니다. 연 800여명의 복지급여 신청 세대 생활실태 확인을 위한 우리 직원 가정방문 상담시 민간 후원자와 연계 협조로 제과, 음료 등 간식을 Happy Bag에 담아 가지고 복지신청 상담자에게 지급함으로써 격이 없는 상담과 기부문화와 나눔에 함께하는 휴먼시티 조성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업무보고서 검토 중)

위원장님.

예, 김춘남 위원님.

여기 보니까 338쪽에 그린 Bike 수리봉사, 이것 여기 앞에 여기 녹색정책 여기서도 있었거든요.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센터. 혹시 이것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예, 저희들 알기로 녹색정책담당관실에서 하는 요거는 읍·면·동이나 아니면 동락공원에 자전거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날 또 평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타러 많이 올 때 그러니 이제 간단한 수리 또 뭐 부품을 요래 교체해 주는 요거는 무상수리 그런 개념이고, 저희들은 이제 이게 자활센터에 조건부 수급자라고 기초수급자 이 분들이 이제 여기 참여해 가지고 헌 자전거를 방치해 놓은 그런 자전거를 우리가 모아 가지고 수리해 가지고 판매해서 그 얻는 이익을 가지고 뭔가 이제 취·창업시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든지 그런 맥락에서 하기 때문에 저쪽에 이제 정책 저쪽하고 우리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연계가 있기는 한데요. 학교하고 다 돌던데 여기 수리센터에서. 다 돌고 여기도 저번에 보고할 때 자전거 못 쓰는 자전거 수리해서 한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저쪽에는 제가 알기로 6명이 3인 1조로 2개 조로 운영하는데 소모성 단순 부품이 소요되는 간단한 수리 점검 위주로 하는 걸로.

그럼 요것 자료 과장님 부탁드릴게요. 요기하고 제가 비교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예, 윤영철 부위원장님.

예, 윤영철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저는 331쪽에 인동 3.12 독립만세운동 기념탑 건립, 사실 우리 진미동 지역에 옛날부터 사실 숙원사업으로 몇 번 건의를 했었고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뭐 내년부터 시행한다 하니까 반갑기 그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지만 이 위치 선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혹시?

위치 선정은 지금 현재 인동 진미동에서 보면 대형 태극기를 설치해 놓은 그 장소 일대를 잡았습니다.

저나 김태근 의원이나 김수민 의원이 그래도 지역구에 그래도 시의원이 3명이나 있는데 저는 3.12 독립만세운동 기념탑 건립 한다 하는 거를 저는 오늘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 왜 말씀드리냐 하면 거기는 가면 어차피 지역 주민이나 아니면 옛날부터 3.12 독립만세운동 기념탑 건립추진위원도 있고 뭐 그 분들하고 어쨌든 간에 간담회를 한번 했는지 안 그러면 시에서 일방적으로 선정을 했는지 그건 전혀 모르겠는데 혹시나 뭐 관계 주민이나 이쪽에 이쪽 분야에 있는 사람들하고 혹시 뭐 설명회나 공청회 등을 했는지요?

지금 뭐 설명회 공청회는 차후에 앞으로 할 절차적인 그런 단계로 보고 2010년도 2월달에 우리 시장님이 진미동에 순방했을 때 지역민들이 공식적으로 건의한 걸로 알고 있고요. 올해도 6월달에 찾아가는 정책발굴 탐사시에 공식적으로 건의가 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시의원 3명이 있는데 3명 다 지금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 가지고.

아! 예.

아무리 시에서 한다 하지만 그래도 지역주민이 시의원 3명이나 있는데 사전에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래 추진합니다. 의견이 있으면 좀 주십시오.” 하든지. 일방적으로 다 선정해 놓고……

예, 지금 뭐 기초 기본계획이니까 앞으로 이제……

아니, 진평동 산8-2번지 해 가지고 하매 위치까지 선정이 다 됐네요, 그죠?

예, 이거는 뭐 오늘 어제 그런 일이 아니고 뭐 김수민 위원님께서도 아마 제기를 했지요. 하셨는데.

어떤 제기 말씀이십니까?

아니, 이 문제에 대해서 전에 3.12 기념공원.

예, 예.

뭐 이런 문제 말씀이 계셨잖아요?

기념공원을 세워야 된다고요?

예, 그때 그런 말씀 안 하셨습니까? 저도 그래 알고 있는데.

세워야 된다는 얘기는 누구나 하는 건데 어떤 제기를 했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기념공원의 필요성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거는 다 지역구 의원들……

다 하셨잖아요. 하셨는데 사실 이건 하매 엄치 지역 주민들 진평동 주민들이라든지 발전협의회라든지 공감대가 어느 정도 됐는데 위치선정 관계는 아직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지역에 아마 여론을 수렴할 거예요. 위치 선정 관계는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현재 진미동사무소에서 보면 태극기 꽂는 그 자리에 어떤 사람은 그 자리가 맞다. 어떤 사람은 그 자리가 아니다. 또 이런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위치선정 관계는 시의원님들하고 같이 지역 주민들하고 수렴해서 그렇게 추진됩니다. 물론 이제 윤영철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의원님들한테 말씀 못 드린 거는 그거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대신에 지역주민들한테는 이제 주민들 입에서는 공감대가 어느 정도 됐다 하는 그런 거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번 진미동발전협의회 참석을 해 가지고 거기 관변단체님들하고 발전협의회 회원들 다 왔었습니다. 거기 또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3.12 독립만세운동 기념탑 부분은 내년 최선을 다해 보는데 아직 뚜렷하게 지금 밝혀진 거는 없습니다.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하는 시점에 지금 오늘 이게 올라왔거든요. 왔으면 하매 시에서 현장에도 가봤을 것이고 동네 주민들 만나봤을 거고 동장님들 만나봤을 거고 다 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지금 현재 우리가 뭐 이게 계획단계 구상단계 정도로 이래 생각하면 됩니다. 아직 하나도 착공했는 것도 아니고 진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보고할 것은 보고 드리고 동민들한테 여론 수렴할 것은 수렴하고 해서 그래 하겠습니다.

예, 제가.

예, 정하영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국 사회복지대회 요거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예, 전국 사회복지대회는 뭐 아까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저희들이 한번 유치를 해 가지고 복지기관과 종사자 상호 교류, 또 구미 위상을 한번 드높여 보고 또 유기적인 민간협력체계 구축 이런 차원에서 사실 이것 이제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해서 매년 이걸 개최를 하는데 지금까지는 서울에 하다보니까 지방에서는 한번 유치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구미가 한번 유치를 해서 그렇게 또 사회복지 활성화를 한번 도모해 보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아직 확정은 안 된 셈이네요?

예, 이거는 확정이 안 됐고 올해 이제 이걸 한번 유치를 해 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상에 보니까 기관 임직원, 봉사자 이래 하는데 여기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복지대회를 유치하고 전국, 그 다음에 복지과에 보면 또 보육인대회를 또 전국 보육인대회를 또 유치하려고.

예, 보육인대회고 사회복지대회하고 이건 좀 성격이 다릅니다. 대상도 다르고.

예, 다르기는 다릅니다만 조금 비슷한 거는 안 있습니까?

뭐 조금 뭐 복지관련 해서는 조금 뭐 공통점이 조금 있다고 보는데요. 주체가 다르고……

주민생활지원과하고 복지과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딱 이렇게 1과 2로 나누듯이 나누면 어떻게, 물론 좀 비슷하다고, 잘 모르겠더라고요.

보육은, 보육관련된 그런 행사고 이거는 사회복지하는 거는 복지 전반적인 그런 행사가 됩니다.

복지도 장 전반적으로 안 합니까? 애 태어나서부터 해 가지고……

예, 예. 지금 저희들이 전국 사회복지대회 이걸 유치하려고 하는 거는 문자 그대로 사회복지 관계고, 그거는 보육인 하는 거는 한정된 인원, 대상이 한정되고 이거는 좀 범위가 넓고 요거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하는 그런 행사.

아니, 그러니까 물론 보육하고 복지하고는 좀 약간 차이 납니다만 그러나 업무성격상 봐서 거의 비슷한 것 아닙니까?

업무성격도 그렇지만 대상이 다 다릅니다. 주체가 다르고 행사 내용이 달라요.

그렇죠. 아니, 그런데 복지과에도 장 애들하고 어른하고 다 포함 다 되잖아요? 여기도 장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 보육인은 보육인 종사자라든지 보육인에 기관이……

그래 보육인들 애들 하는 것 아닙니까? 애들.

그렇지요.

어린이들 하는 게 보육인 아닙니까? 이거는?

이거는 이제 뭐 복지시설 자원봉사자, 공무원들 하여튼 뭐 또 기관 임직원들 전부 하여튼 다 참여하고요. 보육인대회 하는 거는 보육에 종사하는 분들이 주로 참여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여 대상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주체 이런 것이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뭐 하여튼 2012년도에 뭐 도민체전에다가 또 뭐 이런 전국 이것 복지대회, 보육인대회 또 세계레슬링대회도 또 체육진흥과에서 올라왔습디다. 그래서 이런 행사들이 굉장히 내년에는 하여튼 무지 바쁘지 싶어 가지고 그래서 제가 하는데 우에든 간에 이것 좀 잘 좀 이래 해 가지고……

예, 잘 알겠습니다.

다시 이것, 확정이 안 됐으니까 예산 올라올 때 다시 한번 검토하기로 하고 잘 좀 부탁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 보니까 주민생활지원과하고 복지과하고 업무는 뭐 그렇게 물론 차이는 있습니다. 차이 있는데 거의 비슷비슷한 그런 것 같더라고 제가 보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정 위원님.

그래서 아까 우리 김춘남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자전거 문제도 요 지점이 다 구미에 있습니다. 저도 이 내용을 봤는데 여기도 있고 뭐 여기는 수리해서 하고, 여기는 뭐 수리해서 판매하고 그런 얘기나.

참여 그거는 이제 아까 그린 Bike 수리봉사단 그거는요. 분명히 다른 게 녹색정책담당관실에서는 주체가, 주체하고 우리 주체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없는 사람들이 자활센터라고……

자전거지……

다른데 성격이 비슷하단 말입니다. 거기는 자전거 또 수리해 갖고 나누는 것도 있거든요. 아니, 그것 나중에 제가 3개 자료를……

성격도 다르고요. 성격도 다르고, 결과에 대한 효과도 다르고 과정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이게.

다른데 결론은 같이 수리하고 이쪽에는 자전거를 나눠 주고 여기는 또……

자전거라 하는 거는 공통점이 있죠. 자전거라 하는 거는 이제 좀 뭐 서로 공통점이 있는데 그 외에 수당 붙는 것.

거기는 무료로 수리해서 또 가난한 사람 나눠 주고.

목적, 효과 이런 거는 좀 다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여기는 또 그 사람들을 또 고용을 해서 또 해서 팔고, 이게 3개를 제가 자료를 다 한번 보고 나중에 과장님.

예,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녹색정책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하고 복지과하고 자전거 하는 말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저도 다 봤는데 굉장히 많아요, 자전거 하는 게.

예.

자전거도 복지고 뭐 애들도 복지고 전부 복지는 복지인데 전부다 비슷비슷 하두만 내가 보니까. 이상입니다.

예, 정하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

똑같은 이야기인데 아까 뭐 똑같이 윤영철 부위원장님이나 이래 하는데 지금 행정쪽하고 의회쪽하고 우리 처음 예산할 때도 똑같이 그랬는데 아마 말로는 소통이고 속으로는 소통을 하자고 하는데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거를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한번 보면 330쪽에 보시면 나눔봉사 리더십인데 통·리장, 새마을지도자 이렇게 취약계층 한다 하는데 과연 취약계층 하시는 분들이 이래 드러나기를 싫어해요. 과장님도 뭐 저희 동에 있어봤지만 알지만 취약계층 하시는 진짜 취약계층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탁 드러나기를 싫어하는데 이걸 방향을 잘 잡아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요거는 이제 우리 지역 복지 핵심리더 이제 통·리 반장 또 새마을지도자 또 거기에 기관단체장님들 이 분들을 좀 우리 그러니 소위 말하면 여론 형성층이라든지 여론 주도층 이 분들이 우리 지역사회복지에 좀더 관심을 갖고 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그런 목적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분들을 순회 읍·면·동 권역별로 순회강좌를 통해서 사회복지 주요 복지시책에 대한 집중 홍보 또 이제 취약계층 지원대상에 이렇게 어려운 형편에 많은 분들이 있다 그런 공감대를 형성해 가지고 Governance적인 그런 지원체계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겁니다.

지원체계는 되는데 만약에 이 분들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가는데 교육을 시켜서 취약계층 찾아가면 그냥 한 두 분만 가는 거는 괜찮은데 여럿이 가면 그 분들은……

우리지역에 이제 어려운 사람은 우리가 같이 이제 지도층에 있는 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좀 그렇게……

그거는 맞아요. 그거는 저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또 이제 어려우면 또 아는 분이 있으면 연계를 하고 이래서 우리가 같이 동참을 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좀 같이 한번 관심을 갖자는 그런 차원입니다.

이 부분이 억수로 힘들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모르게 좀 해 주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교육은 시키되 취약계층을.

예, 예. 그런 점은 좀 면밀하게 좀 챙겨 나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짧게 해서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해 주세요. - 사회복지과

예,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전체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김상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저희들 사회복지과 업무가 활기차고 원활하게 추진됨을 보고 드립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중 341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중 주요사업은 13건, 신규사업은 9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우리 위원장님의 지시에 따라서 제외하고 신규사업으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6페이지입니다. 전체 신규사업은 9건입니다. 첫 번째 Senior 녹색생활 운동 프로젝트 추진사업으로 전 관내 경로당을 대상으로 질서·청결, 녹색 생활문화 캠페인 등 선도 역할 수행토록 하는 한편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에 따른 3R 즉 재활용, 재사용, 발생량줄이기 운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한지 등 녹색환경 조성 공동체사업 참여로 코스모스나 메밀밭이나 목화 밭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노인층이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연말에 평가 시상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57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노인 양로시설 신축 계획입니다. 무의탁 독거노인의 장기요양등급 등급외자 보호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고령화 및 핵가족화 대비를 위한 통합·전문적 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노인복지요양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지상3층 규모이며 정원은 약 50명 정도로 입소대상은 무의탁 독거노인이 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인증 등급외자의 기초수급자는 무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65세 이상의 월평균소득이하인 노인 분에 대해서는 실비로 입소토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운영방법은 민간위탁인 사회복지법인 성심복지센터에서 현재 부지를 확보한 상태로 사업비는 11억8,200만원 중 국비 4억3,500과 지방비 4억3,500은 국비·도비는 확정된 상태입니다.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58페이지 세 번째입니다. 함께 만드는 구미여성·아동 Safe Map사업으로 아동·여성에 대한 성폭력 증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성폭력 유기적인 지역사회의 협력·공동대응방안이 필요하며, Web GIS사업으로 여성·아동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성폭력 발생지역이나 우려지역 등을 표시한 지도를 제작함으로써 여성·아동이 알 수 있도록 안전지대를 알려주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여성가족부 시범사업으로 지역아동·여성 연대 등 협력 네트워크 구성 운영과 취약지 일제 조사를 통해서 거점 Safe Guard를 40개 정도 지정하고 반기 1회 이상 업데이트를 추진하여 시홈페이지와 연계한 Web GIS시스템을 구축하고 내용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9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 네 번째입니다. 한부모가정 힐링 캠프사업을 운영하겠습니다. 역할 부재 등 정서적으로 취약한 한부모가정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몸과 마음을 치유하며 좋은 가족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자아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서 한부모가정 약 20가정 60여명을 대상으로 가족소통, 영화보기, 명상, 과거 되돌아보기 등 부모와 청소년이 현실을 함께 인식할 수 있는 사업으로 가족관계 회복 및 재정립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한부모가정 성 인지 교육을 사업비 약 2,000만원을 들여서 병행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0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어린이 보호 및 저소득 아동 급식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어린이 안전 보호망인 CCTV 시스템 설치 사업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인 도시공원이나 놀이터 등에 회전형 CCTV 10개소를 사업비 2억5,000 광특 1억2,500 시비 1억2,500으로 추진 설치 운영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계층 아동급식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전자카드를 시행하는 사업도 약 5,000명의 저소득 아동을 대상으로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61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보육시설 공보육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보육시설에 행정 전담인력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으로 국·공립 수준으로 끌어올림과 동시에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 및 행정 전담 전문요원 지원사업은 40개 지원시설을 대상으로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 20개소, 행정전담 지원 20개소, 지원 대상은 평가인증 우수시설 및 100명 이상인 보육시설에 우선지원하며, 지원기준은 민간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평가인증을 거쳐서 행정 전담요원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처우개선비 및 장기근속수당 지원사업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시켜 나가기 위한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3개월 이상 근무자 처우개선 및 3년 이상 장기근속자를 대상으로 하며, 지원 기준은 처우개선비 추가지원과 장기근속수당 추가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 인원은 약 2,020명 정도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포항, 경산 등 타 시·군에서 기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전국 보육인 대회도 면밀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2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드림스타트사업 확대 운영입니다. 드림스타트사업은 현재 거점지역인 원평1·2동을 우선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도량, 선주원남동 등으로 확대 운영하고 더 나아가서 구미 전역까지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전액 국비지원 사업으로 임산부를 포함한 0세부터 12세까지 저소득 아동 및 가족을 대상으로 가정방문을 통한 대상아동 발굴 및 사례관리와 아동의 전인적 발달 지원을 위한 서비스사업으로 건강검진, 영양교육, 인터넷중독예방, 경제교육, 소방 및 안전, 성폭력예방 교육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63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Global 리더 청소년육성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우수한 구미 역사문화에 대해 체험을 통해서 문화를 재인식하는 기회를 부여하고 불우 청소년들의 사회적 관심 제고와 미래 목표설정의 비전을 제시해 주기 위해서 먼저 청소년 국토순례 문화탐방을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도 8월경에 약 100명 정도 인원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4개 대학을 중심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국에 구미를 알리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미문화 바로 알기 사업으로 저소득 아동을 대상으로 향토문화 탐방 및 체험사업을 연중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364페이지 사회복지과 신규사업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건전 육성 프로젝트 사업은 선산청소년수련관 위탁사업으로 초·중·고 각급학교에서 필수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는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시의적절하고 다양하게 편성하여 97개교 전 학교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My Gumi 청소년 봉사단을 운영하겠습니다. 자발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소년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봉사단 150여명을 구성해서 도민체전, 각종 지역행사 자원봉사 참여와 자원봉사자 교육 및 농촌봉사활동, 그리고 노인생활시설 및 요양시설 봉사활동과 낙동강 환경캠페인 등 자율 봉사단으로 육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365페이지 계속입니다. 부모와 청소년이 함께하는 체험프로그램 운영도 가족사랑 부자 캠프 및 작장체험 등을 운영하는 한편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부모들이 어린시절 동네에서 즐기던 놀이를 자녀들이 직접 체험함으로써 부모와 자녀 간의 유대감을 형성하는 그땐 그랬지라는 사업을 추진하고 청소년 적성 및 성격검사, 부모직장방문, 기업방문 등을 통한 구체적인 진로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진로 체험 및 직업역량 개발활동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신규사업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업무보고서 검토 중)

위원장님.

예, 김춘남 위원님.

예, 과장님.

예.

362쪽요. 여기 사업지역을 이렇게 4개 동으로 한정을 해서 합니까?

요게 우리 드림스타트 사업은 지금 우리 4개 지구로 한정되는 거는 아니고요. 요게 이제 원래 SB7사업이 종료되고 나서 저희들이 드림스타트사업을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을 국비 3억 받아서 지원하는 건데 요게 거점지역이라 그래 가지고 어떤 우리 예를 들어서 황상동 지역, 또 아니면 원평 지역, 뭐 이렇게 해서 청소년들이 우리 저소득 청소년들이 0세부터 12세까지 저소득 청소년들이 많이 운집해 있는 그런 지역을 일단 먼저 거점지역으로 정하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케어를 하는 동시에 다른 지역에서 우리 상담 온다든지 하는 것 같으면 바로 찾아가서 하는 그런 사업됩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더 나아가서 우리 전 시로 확산하겠다는 보고를 드렸는 사항입니다. 우선 올해 첫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게 전체 구미시를 대상으로 가기에는 사업비 예산도 좀 작고.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원평1·2동은 별로 그런 가정이 더 없을 건데요?

더러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도량이나 선주원남 같은 경우는 있을 수 있는데.

같이 합니다, 지금. 내년도 사업계획을 넣었습니다만 지금 사업은 선주원남과 도량은 같이 우리 이제 첫 인사하기, 이게 저도 한번 가봤는데 저소득 자녀들이 있는 엄마 젊은 엄마들이 문을 안 열어 줍니다. 거의 한 10번씩 15번씩 찾아가서 얼굴 알리고 또 선물도 주고 그래야지 자기 마음의 문을 열지 안 그러면 안 열기 때문에.

그런데 과장님 아니, 이런 사업들이 너무 많은데 전부 지금 막 따로따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뭐 대상은 다 같지 않습니까? 저소득층 뭐 차상위계층 그런데 너무 많이 광범위하게 나눠 가지고 이게 다 통합해서 좀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여기도 보니까 뭐 향토문화 탐방 같은 경우도 저소득층, 여기 지금 뭐 지역아동센터에서도 하고 있고 또 문화 따로 하고 있는데 이것 새 사업에 이것 또 넣어 놓고 이것 좀 통합해서 이래 할 수 있는 걸 너무 따로따로해서 사업 이름만 바꿔 갖고 너무 그런 게 많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김춘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아동센터 관련 되는 그런 거는 그 지역에 지역아동센터 자체사업으로 거기 오는.

아니, 자체에서 하는데 그것도 구미시내 전체에 다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46개가 있는데……

46개 있죠, 예.

거기에 저소득층, 차상위층 애들이 문화탐방 할 수 있도록 또 뭐 그래 제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여기도 보면 향토문화 탐방에 보니까 여기도 저소득층 아동이잖아요?

요거는……

그러니 똑같은 것,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름만 틀리고 그것만 틀리지 너무 유사한 사업이 참 많습니다. 새 사업을 올리면서 그런 것하고 좀 연구를 해서 그래 올렸으면 좋겠는데 좀 유사한 게 많습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들을 데이터를 자료를 제가 좀 각 부서에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예, 예.

예, 거기에 맞춰 갖고 새로 하는 사업은 좀 필요성 있게 그래 좀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춘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예, 김익수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해마다 우리 주요사업이 있고 신규사업을 이제 발굴해서 시정업무에 반영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예.

하는데 매년 과별로 다 신규사업을 해와요. 보고를 하는데 이것이 다 예산이 수반되어야 될 그런 문제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다.

과별로 기존 주요사업 부분하고 신규사업 했는 부분을 해서 매년 예산이 증액됩니까?

예, 복지사업은 증액이 됩니다.

증액돼요?

예.

예산은 지금 작년에 보다도 내년에 올해보다도 내년에 예산이 우리가 좀 줄어들잖아요? 전체적으로 세입이 적어서. 그런 사항인데 신규사업을 또 많이 발굴해서 하는 거는 좋아요. 좋고 특히 주요사업 부분에 보면 355쪽에 한번 보세요. 지난번에 우리가 상임위를 마치고 우리가 전임 사회복지과장님들 네 분을 모시고 우리가 토론을 2시간 정도 했지요?

예.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 전부 지방채 내고 시비 투입하고 특별교부세 하는 거는 7억밖에 없어요.

예.

없는데 청소년수련원을 지금 위치선정이 잘못 되고 이래 해서 MBC방송에 한번 방송된 적 보셨나요?

예, 운영과 관련되는 문제 봤습니다.

운영을 잘못 한다 하는 부분은 접근성이 용이하지 못해서 외곽지에다 갖다 놓으니까 이용을 안 한다 이런 이야기라. 나는 어느 지역을 편애해서 지금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이용이 접근성이 용이하지 못하니까 운영이 잘못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긴급하게 우리 구미 일선 구미버스에 요청해서 하루 몇 회씩 버스를 운행하도록 긴급하게 지금 그걸 했지요? 방송에 나오고 나서?

예. 아니, 그건 이제 우리 시내버스는 그 전부터 저희들이 추진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시기가 방송 나고 난 바로 이후에 이제 24-1번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 두루뭉술하게 그래 넘어가지 마시고, 그래 접근성이 잘못 되어서 이용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여기다가 돈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그것부터 설명해 봐요.

지금 우선 지난번에도 우리 전임 과장님들하고 지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네 분 모셔 놓고 우리가 한번 했잖아 그죠?

했습니다. 하고 그 당시에 논의됐던 그런 내용들도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는 내용이고 또 이게 우리 청소년수련관 건립하고 생활관 추진되면서 이제 이래 불거져서 우리 요청이 의회 기획행정위원회쪽에서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 답변도 드리고 했습니다만 이 수련관에 지금, 수련관에 대해서 우선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거의 17,000명 정도 17,400정도 지금 참여를 한 상태입니다, 학생들이. 그리고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2달반 정도 됩니다. 그리고 창의적 체험활동과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 창의적 체험활동 시행이 됐는 10월달부터 지금 2,100명 정도 2,070명 정도 참여를 한, 학교별로 10개 학교 정도에서 참여를 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생활관 특화시설 건립 관계되는 것은 그 당시 물론 우리 의원님께서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현재 우리 의회 우리 현지답사 쪽에서 결정됐던 그리고 이제 사항이고, 추진하면서 생활관을 건립하는 그런 단계에서 기채를 그러니 빚을 이제 30억 승인받아서 예산에 편성을 했고 또 앞으로 20억하고 30억 그러니 50억입니다. 받아서 예산을 하매 작년부터 편성을 해서 우리 설계부터 추진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됐어요. 됐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 기대효과를 나열해 놨어요.

예.

이용률 제고 및 지역경기 활성화라. 지금 그쪽에 선산지역에 인구가 자꾸 줄고 감소되고 있죠?

예.

그 지역 주민들한테 물어보면 체육시설하고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그 지역 주민들한테 복지혜택이나 이런 것 돌아가는 것 이런 걸 원하지 이런 것 막 시설해 놔 봐서, 일전에 체육관 건립해 놨는데 거기 대회를 유치했는데 지역경기 활성화 하려고 하면 거기 참여하신 분들이 밥이라도 한 그릇 사먹을 수 있는 그런 그게 계도가 되든지 “밥 한 그릇 사먹을 데도 없는 데다가 체육관 해 놔 놓고 이런 데서 행사를 하느냐”고 이래 나오는데. 여기 왔다 간다고 해서 지역경기가 뭐가 활성화 되겠어요. 버스타고 쑥 들어갔다가 그냥 나오는 거예요. 안에 있다가. 그 사람들이 밖에 나와서 국수 한 그릇도 안 사 먹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날이 잘 맞아 떨어져서 선산장날이라도 아다리가 되어서 일반 어른들이 성인들이 간다면 장이라도 보고 온다 하지만 애들이 가서 버스 들어갔다 버스타고 나오는데 그 지역에 단돈 10원도 쓰고 나올 이런 공간이 없는데 지역경기 활성화라 하는 거는 이해가 안 되고.

그거는……

그래 이렇게 자꾸 과잉투자를 하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해 달라 했는데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니, 그건 아까 수련관부터 먼저 보고를 드린다고……

수련관 했는데 그 인원 사용했는 인원이 10,000얼마라 했어요? 그런데 그 10,000 인원은 정상적으로 애들이 와서 교육받고 가고 체험활동 했는 게 아니고 인위적으로 관변단체나 이런데 좀 그래 와 달라 의회에서 자꾸 사용인원이 활성화 안 된다 이러니까 자꾸 요청해 가지고 강제 동원한 그런 형식으로 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 거기 갔다 온 분들이 다 그래 이야기 하는데.

그래 이제 그거는……

아니, 지어 놔 놓고 자발적으로 가서 사용하도록 해야 되는데 말이지 전부 참여해 달라 해서 억지춘향으로 가서 말이지 교육받고 체험활동 할 수 있도록 이래 자꾸 요청이 온다 이래 이야기를 하더라고 갔다 오신 분들이.

무슨.

읍·면·동에 요청하셨고 학교에 요청했잖아요? 사회복지과에서?

학교에는 창의적 체험활동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 사용하는 인원이 없다하니까 실적은 내 놔야 되고 이래서 의회에서 자꾸 왜 그래 하느냐 이러니까 억지로 거기 막 요청해서 애들 공부해야 될 애들을 억지로 체험활동 하도록 요청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의무적으로 월별로 하고 있는 창의적 체험활동이기 때문에.

여기 법정도 아니고, 그런 사람들 여기 데리고 와서 내실을 기해서 운영해야 되거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려고 하는 취지는 좋습니다. 좋은데 이용이 용이하고 또 자발적으로라도 가서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에다 하면 좋은데 아니되는 곳이라고 그때 확정 결론이 났지 않습니까? 600억, 700억 들여서 왜 하느냐고 인수인계되고 갔던 과장님들도 다 그걸 우리하고 같이 공감을 하셨잖아요? 그래 했는데도 그거는 또 그냥 지나가고 또 새로운 것을 갖고 와서 또 이래 보고를 하니 또 예산 때 되면 또 논란이 되잖아. 어느 분의 이게 의중이에요? 이게.

어느 분의 의중이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저희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생활관 특화시설과 관련되는 것은.

잘못 된 거는 시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잘못 된 거는 이용이 안 되고 그러면 유령의 집을 지어 놔 놓고 억지로 사람 동원하고 이럴 필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라.

아닙니다. 청소년수련……

시민이 구미시 전체 바운더리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사용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공간에다 하시라 이런 이야기에요. 이게 혐오시설도 아니고, 장묘시설 같으면 이쪽 외곽지 이런데 이해가 갑니다. 혐오시설이니까 전부 오기를 싫어하니까. 그래 이 정도로 하고 애는 많이 쓰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 정말 잘 한다” 서로 공감이 가는 이런 부분으로 시정을 좀 펼쳐 주시면 안 좋겠다 이런 뜻이에요. 예산 이런 것 편성해서 올리지 마세요.

위원님 우선 기채?

세 번에 걸쳐 우리가 장시간 2시간이나 이런 시간을 뺏겨 가면서 위원들하고 앉아서 우리가 고민해 본 결과는 뭔가는 잘해 보자는 취지로 했는데 이것은 그때 일시적으로 그걸로 지나가고 또 해서 올라와서 또 입씨름하고 서로 이렇게 충돌하는 이런 모습이 안 되도록 2012년도 주요업무 예산을 편성해서 올라오시면 고맙겠어요. 이상입니다.

예, 김익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수민 위원님.

저도 청소년생활관 좀 이어서 여쭤볼 것 좀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에 보면 로봇체험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

로봇체험관이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로봇체험관 지금 설계를 밑에 1층입니다.

1층 전부요?

예.

1층 전부를 로봇체험관으로? 그런데 왜 로봇체험관입니까?

2개, 이게 이제 우리 생활관에 특화시설 자체가 말 그대로 특화입니다.

예.

특화시설 자체가 우리 특화시설은 우리 여기 특별교부세 7억 있습니다만 요것 그당시 예산편성할 때 왔는 거고, 이건 중앙정부나 이런 쪽에서 지원이 안 되는 사업입니다. 특화시설 짓는 것은 어떠한 특수목적을 가지고 학생들이 호연지기를 기르면서 우리 로봇체험 또 아니면 IP쪽 뭐 이런 다양한 어떤 특수목적을 가진 시설이 들어가야 만이 특화시설로써 우리 보건복지부 승인도 나고 다음에 저희들 뭐 국·도비나 지원받을 수 있는 운영비나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채널을 맞춘 겁니다.

체험관에 대해서 질문한 게 아니고요. 왜 로봇체험관이냐는 겁니다.

아! 예.

다른 것도 많은데 왜 하필 로봇체험관인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IP 뭐 물론 로봇체험관이라고 해서 꼭 로봇체험관에 뭐 다른 IP가 들어가고 로보트를 별도로 만들고 하는 나무로 만들고 하는 그런 쪽은 아니고 이게 로봇체험관이라는 게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가 거기서 경기도 하고 할 수 있는 또 아니면 자기들끼리 어떤 게임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콘셉을 잡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이니까. 청소년한테 가장 우리 적합한 게 어떤 창조를 할 수 있는 창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쪽이 아니냐 싶어서 콘셉을 그래 잡은 겁니다.

창조, 창의는 로봇 말고도 다른 부분도 많은데 왜 하필 로봇인지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아니면 비워 놓고 차차 계획을 세울 수도 있는데 왜 하필 로봇인지?

아니 그러니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생활관 특화시설 그 자체가 체험, 로봇체험관 또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IP 뭐 이런 쪽에.

로봇은 누구 아이디어입니까?

제가 오기 전에부터 이런 계획이 결정이 돼 있던 사항이라서.

청소년들이 로봇 해 달라는 뭐 요구가 많거나 그런 게 있었습니까?

아마 그 당시 무슨 조사를 했는지 그거는 제가 정확히……

신정순 예, 청소년수련관운영담당 신정순입니다. 수련관을 특화시설 하기 전에 사전에 우리 학생들이나 청소년들 요구조사를 합니다. 해 가지고 그걸 반영됐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언제 요구조사 했습니까?

신정순 청소년 수요조사를 보통 특화시설을 같이 할 때 2000몇년도로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2000몇년도 그러면 어떡합니까. 2000몇년도 그러면 2000년인지 2010년인지 어떻게 압니까?

신정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글쎄요. 지금 다시 한번 여론조사 해 볼까요? 그런데 왜 로봇인지 설명 뭐 혹시 구미는 IT도시인데 어쩌고저쩌고 막 갖다 붙여서 로봇으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다른 것도 많을 수도 있는데 왜 하필 로봇인지 궁금증이 안 풀리는데 사실 이 시설 자체가 문제가 되고 있지만 이 계획 세부계획으로 봐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로봇으로 결정한 거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시면 제출 바라겠습니다. 행감 때 다시 짚을 거고요. 숙박시설 382명 돼 있는데 이것 다 채울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요?

숙박시설 우리 한 반에 보통 우리 창의적 체험활동 오면 지금 학교쪽에서도 그렇고 지금 얼마 전에도 우리 창의적 체험활동 실무자 회의를 그쪽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한번 오면 280명에서 350명 한 반에 통째로 옵니다. 그래서 이걸 “빨리 좀 지어줘. 그러면 다른 데로 우리는 성주나 뭐 아니면 상주나 점촌이나 이런 쪽으로 지금 한 반이 통째로 가는데 2박3일씩 뭐 3박4일씩 이렇게 간다.” 또 아니면 “학교마다 방학시즌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는데 이걸 빨리 좀 지어 줘.” 교장선생님들도 저희들 두 번 그쪽에서 회의를 했고, 요번에 이제 지난주입니까. 창의적 체험활동과 관련해서 학교에 창의적 체험활동 담당 교사 선생님들을 97분 지금 교육지원청 학교지원과 과장하고 같이 회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서도 창의적 체험활동 얘기가 나올 때 “한 반이 통째로 한 학년이 통째로 온다. 통째로 와서 호연지기를 기르고 간다.” 그리고 이제 청소년수련관과 관련되는 프로그램과 같이 가는 걸로 뭐 그런 요구들이 많이 있어서 그날도 많이 있었습니다.

학기 중에는 비어 있겠네요?

학기 중에는 이제 일반들은 일반인들한테 오픈도 시키고.

일반인 말씀하십니까?

지금 아까 얘기했던 창의적 체험활동도 1박2일 코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쪽으로 콘셉을 잡은 겁니다.

일반인 개방에 대해서 우려되는 부분이 청소년시설인데 일반인에 개방하고 사실 수련관도 그렇습니다만 전에 조례 심사 때도 토론했지만 제가 각급학교를 통하지 않고 청소년들이 자체적으로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보장해 줘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보면 그냥 보장해 주는 것 조례 목록에 보면 그냥 시 행사도 있습니다. 그런 어른들이 이용하는 거는 쉽고 청소년들이 자체활동 하는 거는 더 어렵게 된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했지만 이 숙박시설을 일반에다가 개방을 할 경우에 가장 우려되는 경우 중에 일례를 들자면 요즘 다단계 업체들이 이런 데서 수련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런 경우들이 있다니까요.

예, 물론 있을 수 있겠죠.

그것 어떻게 단속하실 겁니까?

있을 수 있겠죠. 그거는 저희들 우리 관, 우선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는 저희들 차단을 해야 되겠죠. 차단하고 우리 관내에서 우리 단체 또 아니면 우리 기업.

구미시내에 있는 다단계 업체가 들어가면 어떡합니까?

우리 기업. 다단……

아니면 모임을 다단계로 유령모임을 만들어서 신청을 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까지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우선은 김수민 위원님도 우리 조례 그당시 심의하실 때 우리 20명, 30명, 50명 왔던 예약을 미처 늦게 했는 사람과 한 사람의 청소년과의 어떤 우선이냐 뭐 이런 말씀도 말씀하시고 하셨는데 우선은 생활관 지으면 이거는 청소년 최우선입니다. 지금도 우리 청소년수련관에는 학생들이 1명이라도 농구대에 뭐 둘 셋이 와도 다른 행사는 뺍니다. 지금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예를 든다면 농구 쪽. 또 아니면 우리 그쪽에 있는 우리 비즈공예라 합니까. 비즈공예 뭐 이런 것 맞추기 하는 것.

수련관 그 부분 말고 일단 숙박시설 제가 여쭌 거고요.

예, 그러니까.

사실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는 짓는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고 있지만 사실 저보다 더 강경한 의견을 갖고 계신 의원님들도 많고 철저하게 여기에 대해서 준비가 없으면 의회에서도 아마 녹록치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 부분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349쪽에 중증장애인을 위한 휠체어 수리사업 추진 돼 있는데 요 수리센터를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돼 있는데 센터 지정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중증장애인 수리사업 내년도 250대에 4,400만원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올 연말까지 지금 우리 장애인 척수장애인 쪽에 위탁을 줘서 지금 거의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아직 우리 보조를 민간위탁 단체에 대한 경상보조로 지원을 했기 때문에 지금 아직도 하고 있거든요. 연말까지는. 요것 마치고 나면 별도로 저희들이 공모를 할 겁니다. 단체쪽으로 어떤 사업계획,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뭐 조례가 통과돼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읍·면·동에 예산요구도 이렇게 했는데 읍·면·동에 지난번 김수민 위원님 말씀하셨던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충전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도 별도로 요 사업이, 지금 이거는 내년도 사업이니까 그런 거는 올해 사업이 저 사업이 끝나지도 안 했는데 다른 쪽으로 뭐 공모해서 또 어느 단체 간에 어떤 마찰도 있을 수 있으니까 바로 연초에 바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361쪽에 처우개선비 보육시설 처우개선비 나와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러면 월 2만원, 장기근속수당 월 3만원인데 추가니까 그러면.

추가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5만원, 처우개선비는 5만원이고.

3만원에서 5만원.

장기근속수당은 3만원에서 6만원인가요?

예,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 동안 의회에서 이렇게 보육교사 처우개선에 대해서 요구를 많이 했고 또 부서에서 이렇게 반영이 돼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더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예, 김수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

저것 하나 물어볼게요. 구미시에 65세 이상 되는 분이 인구가 몇 % 정도 됩니까? 41만에서.

26,000명…… 25,300정도 되네요.

25,300?

예. 6.2% 됩니다.

예, 이 분들 중에 이제 뭐 재산이 없거나 이래 되면 차상위계층은 되지요?

예.

그런데 이제 자식이 있고 딸이 있고 사위가 있어서 좀 부자이면 기초생활수급자는 될 수가 없죠? 상위법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은 이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은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아까 위원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 역할이 이제 우리 정하영 위원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기초생활수급 책정 관계는 재산과 관련되는 차상위계층이나 수급자 관련되는 책정기준은 어느 일정 수준이 있어서 그 이하 될 때 자식이 뭐 있어도 예를 들어서 부양을 재산상으로 못 한다든지 하는 어떤 그런 기준이 있을 겁니다. 있어서 거기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을 하고 저희들은 이제 사급 쪽입니다. 사회복지는 말 그대로 이제 저소득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책정돼 있는 뭐 소년소녀가장이나 기초수급이나 장애인이나 보육이나 이런 관련되는 단위사업별로 저희들이 통째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차상위계층과 관련해서도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도 지원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저도 알아보니까 65세 이상 되신 분들인데 뭐 같이 살아도 구미 같이 살아도 자식하고 또 안 살고 같이 안 살고 따로 살잖아 그죠. 그런데 이제 또 딸이 있으면 또 멀리 가 있는데 사위가 부가 되니까 소득이 되니까 이게 제외대상이 되더라고.

맞습니다.

65세 본인들 재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요새는 뭐 다 실명제기 때문에 동산이나 부동산이나 금융이나 이게 파악이 되면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 구미시에서 혜택을 줄 수 있는 분야가 안 됩니까? 할 수는 없습니까?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주민생활지원에서.

주민생활지원과입니까?

예, 주민생활지원에서 결정할 문제지 저희들은 이제 거기 책정돼 있는 그 분들의 케어는 저희들 분야별로 노인 분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여성 분들, 장애인 분들, 보육 뭐 이런 쪽으로 하고 그 결정은 주민생활지원에서.

그러면 다시 행정사무감사 할 때 주민생활지원과 한번 물을게요.

위원장님.

예, 김춘남 위원님.

예, 아까 우리 김익수 부의장님 말씀하셨는데 여기 생활 특화건립 이것 하지 마십시오. 이것 저희들이 그때 그래 심도있게 얘기를 할 때 대안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수영장을 하려면 진짜 50m짜리를 하든지 그리고 숙박시설 경우도 대안이 있다고 안 그렇습니까. 그 건물을 짓지 말고 그것 전부 시비에 이것 빚을 내 갖고, 그렇게 심도있게 의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지금 올렸네 그죠? 이것 올리지 마시고요, 예산에. 그리고 여기 353쪽에 여기 또 야외수영장하고 여기 또 시비 들여서 많이 하시는데 요것 제가 자료 좀 부탁하겠습니다. 요것 보수공사.

350?

353쪽요.

3쪽.

해평 수련원 야영장.

해평 수련원 여기 보수공사 그때 내역을 내가 다 거머쥐고 내역 다해 갖고 보수공사 후에 여기 사용현황을 얼마만큼 사용을 했는지.

353쪽 청소년수련시설 문화공간 이 말씀입니까?

예, 야외수영장 확대까지 하는데 여기 해평 청소년 수련원에 보수공사 했지 않습니까?

아니, 앞으로 할 겁니다.

아니, 전에도 이전에 했는 내역들 있지 않습니까?

아! 이전 내역. 예, 예.

예, 공사 보수했는 내역들을 다 좀 주시고요. 보수하고 나서 사용현황 어느 정도 사용을 하고 있는지, 지금 여기 또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경북청소년수련 저 위에도 있는데 여기 막 이래 중복을 해 가지고 여기에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해서 내역서 다 좀 주시고요.

수련원 관련 말씀이지요?

예, 예. 수련원에. 지금 사용을 얼마만큼 하고 있는지 그것 좀 주시고,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지금 제가 개괄적으로 봤을 때 연간 48,000명

아니, 그러니 보수공사를 하고 나서 사용을 얼마만큼 하고 있는지 그 사용현황 하고요. 보수공사 얼마 들었는지. 그것 대비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예, 이거는 균특예산 오는 건데 알겠습니다.

다 했습니까?

예.

예, 김춘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예, 정하영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이쪽 아까 번에 주민생활지원과에도 복지인 대회를 전국 복지인 대회를 하는데 요것 이제 복지과에서는 또 보육인대회를 하는데 전국 보육인이 몇 명 됩니까?

전국 보육인 데이터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국대회.

저희들 구미시만 해도 2,460명 정도 됩니다.

예, 그렇지 3,000명 정도.

예, 교사들까지 다 예.

경북은 2만명?

2만명 더 되겠죠.

2만명……

저희들 구미시만 2,400명.

올해 이제 우리 보육인대회를 하려고 했는데 취소됐지요?

도단위 행사 말씀입니까?

아니, 시단위?

아직은 우리 화재건 때문에 취소된 게 아니고 연기됐죠.

지난번에 한다라고는 통지를 했는데.

그때 계획은 했었는데 우리.

했는데 취소한다는 말은 취소는 해 놓고 취소한다는 말은 우리한테 안 알려줬잖아요?

아니, 그때 우리 보육연합회장님이 주관을 하시는 거니까 보육연합회장님이 전적으로 의회쪽하고 문자도 넣고 한 분 한 분 전화를 드린다고.

그건 그냥 한번 내가 물어본 겁니다. 물어본 건데 보육인 대회를 전국 보육인 대회 이게 확정됐네요?

아닙니다. 저희들 면밀히 유치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유치를 해 보겠다는.

협의, 확정하고.

중앙단위니까 보건복지부 행사인데 보건복지부 전국에서 모였는 보육인들의 모임 행사를 저희들이 면밀하게 유치를 해 보겠다는 계획입니다.

아니, “경북 한국보육시설연합회 협의, 확정” 이것 아닙니까? 361페이지 보육인 유치하는 것 이게?

아, 요거는 이제 우리 경북하고 한국보육시설연합회하고 이제 협의를 해 봤다는 얘기입니다.

아, 확정 그겁니까?

그런데 이게 전국에서 들어오는 거를 자기들 한국보육시설연합회에서 자기들이 회의를 몇 차에 걸쳐서 합니다. 그 자리에서 한 군데를 찍고 요번에는 올해는 태백에서 했습니다. 작년에 울산에서 했고.

그러면 이게 3,000명 하면 이거는 대상이 어떤 대상입니까?

보육시설장들하고 원장들하고 교사들입니다.

그렇게만 합니까?

예.

예, 요건 제가 한번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345페이지 시립화장장 요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설명 한번 해줘 보십시오. 건립에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항을. 345페이지.

예, 당초는 저희들이 뭐 그 전부터 이것 몇 년에 걸쳐 가지고 작년도 우리 김익수 그 당시 부의장님께서도 꾸지람 하시고 하셨는데 이게 이제 전체 저희들은 뭐 화장로 8기, 봉안당 6만위, 20만평(661,160㎡) 이렇게 이제 우리 사업계획을 하고 용역을 이제 쭉 해보니까 이 정도 많은 돈을 들여서 크게 잡는 것보다는 이걸 축소를 하자는 쪽으로 축소를 해서 지금 현황으로 우리 상주 쪽에는 지금 4기를 계획을 하고 화장로 4기를 계획하고 지금 2기, 2기죠. 2기를 지금 확정을 올해 요번 9월달인가 해서 지금 문을 오픈을 열었습니다. 인근에 이런 시설들이 우리 사용료와 관련해서 인근에 이런 시설들이 김천도 지금 자기들 사업계획은 확정지어 놓고 아직 오픈을 안 시키고 있는 상태고 이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저희들 구미시에 맞는 면적에 약 한 100,000㎡ 정도 해서 1차 조성 후에 연차적으로 이 전체 100,000㎡를 우리 자연장지나 수목장이나 이런 쪽으로 개발해 나가는 축소를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이것도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화장장하고 주요시설은 '13년까지 기타 공원은 '14년 이후에 연차적으로 추진한다는 그런 계획이고 저희들은 이제 우선 급한 게 추진위원회를 50여분 구미시 관내 각계각층에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추진위원회에서 밖에 우리 구미시 전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해서 사업선정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장소가 잡혀 있는?

안 정해졌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정해질 수가 없죠. 그건 나중에 인센티브 뒤따르고 하니까 그건 잡혀질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쭉 얘기들이 많이 있고 또 우리 전 의정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해서.

예, 노인회에서 관심을……

제가 한번 문의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하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세진 위원님.

예, 과장님.

예.

348페이지하고 361페이지 보면 보육교사 처우개선 및 전문성 증진, 장기 지원 여기도 처우개선비가 있는데.

예.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361페이지는 전부다 시비입니다. 시비 그죠?

예.

타 지역도 이런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보고 드렸던 우리 아까 김수민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 내용인데요. 이게 이제 우리 처우개선비가 대체교사 인건비나 우리 농어촌특별수당이나 명절휴가비 5만원씩 주고 있는데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그 다음에 전문교육비나 뭐 이런 게 인건비가 우선 뭐 100만원 미만입니다. 12시간 근무하고. 그러니 열악한 상황이라서 이게 이제 우리 정부지원시설이나 시립이나 이런 쪽에는 호봉이나 이런 게 정해져 있습니다만 민간쪽에는 우리 근로계약이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이 작으니까 이거를 우리가 뭐 어떻게 보면 이것 보육원 원장하고 교사하고 고용계약을 해 가지고 거기서 이제 주는 거니까 본인도 OK하고 원장도 OK했는 아주 저렴한 단가가 되어서 이것 가지고는 처우개선이 안 된다 해서 아까 우리 61페이지에 보고 드렸던 공보육인프라에 2만원, 3만원 인상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2만원, 3만원 요거는 신규사업이고, 요 앞에 우리 348페이지에 처우개선 전문성 향상 요거는 기존 해 오던 겁니다.

그래서 목을 달리 했다는?

목을 달리하는 게 아니고요. 요거는 이제 보육교사 처우개선 전문성 향상 여기에 관련되는 이 돈은 계속 해 오던 사업이고 계속 줘 오던 거고, 요게 작으니까 뒤에다가 좀더 지원해 주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과장님 농어촌특별수당이 지금 구미시에 문제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예, 그……

이건 지침상 뭐 꼭 있다고 제가 말씀을 확정을 드려서 말씀드린 건데 선산, 무을, 옥성, 도개 이래서 완전 면지역 같으면 농어촌특별수당이 가능한데 우리 구미시 경계도 문제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칠곡에 석적 쪽 아파트를 경계로 해서 이쪽은 구미 이쪽은 칠곡 이래서 칠곡은 농촌군 우리는 구미시 이렇기 때문에 아파트 경계만 해서도 여기는 10만원 더받고 이쪽에는 10만원 덜받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우리 이제 원호지역 뭐 이런 쪽에도 좀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건 지침상 저희들이 뭐 더 주고 덜 주고 하라 하는 내용은 저희들이 번복은 못하고 저희들이 수정을 못하는 거니까.

아니 실제 무상급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한 예인데 실제 원호지역에 더 잘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거기는 혜택을 받고 또 도량이나 선주원남동 더 못사는 사람은 혜택을 지금 못 받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 이제.

그러니 어느 정도 이런 농어촌특별수당이라 하는 거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그냥 지금 그대로 지금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건의를 중앙단위에서 지침을 개정하고 할 때 건의는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광역단체를 통해서 중앙단위로 건의를 하고 있죠. 중소도시인 경우에 아니면 구미같은 특수한 예.

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상모사곡지구나 선주원남지구는 이 보육교사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심리가. 바로 옆인데 어디는 10만원 더 받고 보육교사 월급을. 바로 옆인데 상모사곡도 바로 옆인데 더 잘 사는데 거기는 10만원 더 받고 덜 받고, 선주원남동도 도량동하고 오히려 모든 여건이 안 좋은데 보육교사가 월급이 10만원씩 차이 나니까 굉장히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수당이 농어촌특별수당.

그러면서 오히려 그런 어떤 동에 가는 것보다 자꾸 변두리로 가려고 합니다. 차이도 없고 거리도 똑같은데.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어느 정도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 처우개선비 장기근속 이런 것보다 오히려 이런 쪽으로 좀 포커스를 좀 맞춰 주셨으면 하고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님 요거는 저희들 중앙단위에 계속 요 “지침을 좀 바꿔 줘” 뭐 이렇게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하매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제도개선이 중앙단위 지침 내리면서 보수와 관련되는 수당과 관련되는 이런 쪽에는 이제 전국단위로 봐서 그런지 몰라도 저희들 어떤 의견이 잘 반영이 안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세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할 위원님 있으십니까?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시민만족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짧게 하고 하시면 됩니다. - 시민만족과

예. 안녕하십니까? 시민만족과장 정광배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윤영철 부위원장님,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시민만족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주요사업 6건과 신규사업 3건입니다. 주요사업 고객만족의 민원행정 구현 첫 번째. 두 번째 쾌적하고 편안한 열린 민원실 운영. 세 번째 Smile 365운동 추진. 네 번째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운영. 다섯 번째 행정서비스 만족도 및 전화친절도 평가. 여섯 번째 고객만족을 위한 행정서비스 운영, 여섯 건에 대해서는 평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업무로 생략하고 신규사업 399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권 프리미엄 등기우편 안전배송입니다. 고객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는 맞춤형서비스 제공과 고객의 시간 및 지정된 장소에서 안전하고 신속성 있게 수령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존 여권등기우편 배송에서 우체국과 계약해서 프리미엄 계약등기를 시행하면 여권배송의 안전성과 지정된 장소에서 본인에게 직접 전달되며 시간절약 효과와 또 환불될 때 환불료 건당 1,500원의 우리 시비가 절약됩니다. 2012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며 여권의 안전성과 신속성이 확보되고 고객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제공이 기대됩니다. 다음 400쪽입니다. 전화친절도 향상 전화응대 표준안 마련입니다. 전화 민원 응대 시 표준안 메모함을 전화기 옆에 두어 전화응대 요령을 숙지하여 전화를 받고 담당자 부재 시 신속하게 용건을 메모하여 전달함으로써 부재중 전화 누락 방지와 민원인에게 신속하게 전화통화 함으로써 행정의 신뢰도와 친절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메모지함과 메모지를 제작해서 전 직원에게 배부 활용토록 하며 친절한 전화응대로 시민에게 만족행정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등록 긴급민원 즉시처리입니다. 기존 3일 정도 소요되는 가족관계등록 신고민원 중에서 긴급을 요하는 민원에 대해서 즉시 처리해 주는 것으로써 동에서 접수한 민원을 시로 팩스로 통보하면 시에서 즉시 처리해 주어서 민원인의 불편해소와 민원행정에 대한 신뢰성이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요것 신규사업인데 비예산 사업입니다. 저희 시민만족과는 시민들에게 최대한 불만이 없도록 전 직원이 친절하게 웃는 모습으로 민원처리로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시민만족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업무보고서 검토 중)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예, 윤영철 부위원장님.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

401쪽에요. 가족관계등록 긴급민원 즉시처리 있죠?

예.

기존 3일 정도 소요되는 가족관계등록 신고 서류는 어떤 게 있습니까?

이제 출생신고라든지 사망신고 여러 가지 정정신고 이런 걸 동에서는 접수하면 동에서는 호적정리를 못 합니다. 못하면 그걸 받은 서류를 우리시에서 받아서 처리하면 3일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인이 즉시 주민등록번호를 옮겨서 등재를 해서 필요하다 이런 즉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즉시에 팩스로 먼저 서류는 나중에 받고 동에서 접수된 민원을 갖다가 즉시 받아서 즉시 처리해서 바로 이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해서 바로 처리하는 그런 겁니다.

긴급민원만 아니고 그죠 일반 민원?

일반민원 원하는 거는 바로 처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일반민원이 아닌 일반 민원도 이런 긴급민원처럼 이렇게 할 수는 없나요?

그런 것 저희들이 급한 거는 최대한 민원처리 기간에 구애없이 빨리 처리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요건 특수로 가족관계는 접수가 접수됐는 서류가 저희들한테 도착해야지 처리하는데 동에서 접수된 민원을 갖다 일단 팩스로 먼저 받아서 바로 처리하고 바로 그런.

제가 말씀드린 거는 긴급이라 하는 게 이게 어디 판단하는 게 애매하니까 오히려 동에 있으면 이게 분쟁이 소지가 더 높습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일반민원처럼 그냥 뭐 즉시 그러니까 3일 소요되는 것은 하루만에 한다 하는 뜻 아닙니까, 그죠?

예.

즉시 한다든지.

예.

그렇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이 말입니다.

그런 민원은 최대한 저희들이 즉시 하는 걸로 처리하겠습니다. 하고 또 이제 다 호적관계등록을 다 읍·면·동에서 접수했는 거를 갖다 우리가 다 처리 못하니까 한목에. 즉시 하는 분은 즉시 처리해 주고 일단 본인은 가족등록관계를 호적신고라든지 출생신고라든지 이런 걸 접수해 놓으면 자동으로 우리가 처리결과를 또 통보해 줍니다. 해 주는데 민원인이 급하게 필요한 사람 있으면 바로 해 주고 그 외에도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민원인이 와 가지고 내가 급한데 해 달라 그러면 일반민원이나 긴급민원이나 똑같은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예, 그러면 빨리빨리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처리해 줍니다.

그걸 뭐 또 이렇게…… 신규사업이라 해 가지고 할 필요성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특별한 사항.

그냥 일반 사업이지 신규사업은 제가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긴급하고 이런 거는 오히려 그냥 우리시는 다른데 3일 정도 소요되는 거는 하루만에 한다 그렇게 홍보해 갖고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우리 시민들한테 더……

예, 앞으로 3일 소요되는 거는 즉시처리하는 거로 저희들이 민원처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신규사업이라 해 가지고 뭐라 하나 좀 특색있고 그런 걸로 제가 했으면 좋은데 굳이 꼭 일반민원이나 긴급민원이나 별로 구분이 없는데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윤영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만족과 없지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시민만족과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노인종합복지회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시면 됩니다. - 노인종합복지회관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회관장 배철현입니다. 저희들 내년도 업무계획은 주요사업 3건, 신규사업 4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는데 주요사업은 405쪽입니다. 생동감 넘치는 어르신의 전당 운영, 그다음 406쪽 평생 나눔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407쪽 어르신 건강증진 복지재활프로그램 운영 요 세 가지는 통상적으로 운영하는 교육이 되어서 생략을 하고 신규사업 4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8쪽입니다. 쾌적한 어르신의 전당을 위한 리모델링입니다. 회원들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하여 3층 탁구장 확장을 비롯한 일부 시설물을 보완하여 쾌적한 환경을 어르신들에게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5,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지금 판단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추억의 7080 홀로 댄스 강좌 개설입니다. 회관 야외 광장에서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여 회원 누구나가 참여할 수 있는 홀로 댄스 강좌를 개설하여 활기차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0쪽입니다. 보름 실버 스쿨 운영입니다. 연세 많은 분들의 관심분야인 고전, 시사·교양, 생활정보 분야 등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보강하여 젊은 세대와의 거리감을 해소하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배움의 장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쪽입니다. 아름다운 인생여행 운영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만 과연 죽음을 맞이하는 바람직한 자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또 체험해 보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남은 여생을 보다 뜻 깊게 마무리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여행을 운영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저희 회관 직원들은 8,000여 회원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회관을 찾을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노인종합복지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업무보고서 검토 중)

복지회관은 뭐 할 것도 없네요.

있습니까? 관장님 게이트볼장 부지나 빨리 확보해 주이소. 그 옆에.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저희들이 접촉하고 있는데 지주들이 가격문제도 있고 또 특히나 현재 자연환경보존지역이 돼서 거기는 또 건축불가지역입니다. 그래서 확보를 한다 해도 앞으로 또 활용도 문제도 있고 좀 그런 문제성이 있습니다만 위원장님 걱정을 저희들이 많이 그걸 해 가지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분들하고 한번 접촉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요기 있잖아요. 408쪽에 게이트볼장 내 차광막 설치 이것 돈이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우선 그거는 이제 정식건물이 아니고 차광막 인삼밭에 가면 시꺼먼 것 덮는 것 안 있습니까?

그걸 해 놓으면 위험하다고 그런 것 못한다 그러면서 제가 그때 우리 동네 때문에 그래 물어봤더니 이게 돈이 많이 든다 하던데……

그게……

차광막 설치 이거는 해 놓으면 별 효과가 없고 좀 위험하고 그렇던데 괜찮을까요?

한 500만원이 들어가는데 그것 이제 장단점은 있습니다만 이제 다른 데 설치했는데 가보니까 여름에는 좀 다소 이제 그게 그늘이 가려서 좀 치기는 좋더라고요. 좋은데 또 비가 오면 또 그게 비가 일부분에 게이트볼장 일부 떨어져서 그게 틈이 생기고 그래 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런 단점들이 있어서 제가 건의를 했는데 그래 이게 차광막 설치가 그래 하면 안 되고 효과가 없다고 뭐 돈이 1억3,000이 들어야지 그 위에 할 수 있다고 이래 제가 그냥 넓은데, 여기 그래 또 올라와 있길래 이렇게 해서……

그거는 거기는 건물 자체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는 도저히 안 되고.

그러면 여름에만 그랬다가?

예, 예. 임시방편으로 이제 여름에 워낙 더우니까 그래라도 좀 해 달라 하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 위에도 그래 하고 있습니다. 선주원남동에도. 5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 하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노인종합복지회관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구미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미보건소장님으로부터 구미보건소 업무 전반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도 짧게 하세요. 《직속기관》 - 구미보건소 - 선산보건소

예, 존경하는 김상조 위원장님, 윤영철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보건소는 지역내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써 고혈압, 당뇨, 암, 아토피천식 등 만성질환 관리와 건강증진 질병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해 민간보건의료 네트워크를 통해 형평성 있는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업무는 유사하므로 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과장, 인동보건지소장께서는…… (위원장, 전문위원과 상의함) 선산보건소도 같이 나오면 되잖아요? 그럼 선산보건소장 함께 나와 주시고 직제순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으로 짧게 인사하시고 그냥 짧게 신규사업만 좀 해 주십시오.

예,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보건소 소관 우리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사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99페이지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무료화 사업입니다. 저희들 관내 만12세 이하 아동 77,000명에 대해서 시비 11억5,800만원을 들여 가지고 BCG 등 필수예방접종을 보건소까지 오지 않아도 거주지 인근 병의원에서도 편리하게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 두 번째 감염병의 체계적 예방 관리는 서면으로 갈음을 하고 세 번째 601페이지 건강한 일터 Navi(나비) 인증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2009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건강도시사업의 일환으로 건강도시 구미프로젝트 학술용역 결과 선정된 7개 사업 중에서 우리 구미시 기업체가 많은 우리 구미시에 가장 적합한 사업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관내에 사업장이 소재하는 기업체 중에서 경영전략이라든지 물리적 작업 환경, 개인 건강자원 등 Navi(나비) 인증 기준에 적합한 10개 기업체를 선정해서 Navi(나비)인증서와 인증패를 수여하고 또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심사 비용 150만원 내외가 됩니다만 지원을 하고 평소에 저희 구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운전자금 지원 시에도 우대업체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의를 했습니다. 다음 건강한 생활터 만들기 공모사업입니다. 시민이 배우고 일하고 생활하는 생활터를 건강에 도움이 되는 환경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학교라든지 아파트, 사업장, 복지관 등 생활터 중심의 사업장 중에서 사업 수행의 필요성 또 계획의 타당성, 사업의 기대효과나 발전 가능성 등 사업 평가 기준에 적합한 사업장을 4개소 정도 선정을 해서 500만원 정도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으로 인해서 시민이 직접 체감을 하고 시민이 행복한 건강도시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 건강영향평가 사업입니다. 저희들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많은 사업 중에서 내년도에 1개 사업을 선정을 해서 내년 4월에서 8월 중에 건강영향평가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기초자료수집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서 평가보고서를 작성하는 간이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강영향평가 결과 예상되는 긍정적인 영향은 최대화 하고 또 부정적인 영향이나 건강상 저해요소는 최소화 함으로 해 가지고 향후에 사업계획 수립 시에 해당 주민들에게 미치는 건강영향을 사전에 고려하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과장님, 신규사업만 설명 좀 해 주세요.

예, 예. 저희 건강증진과 업무는 9개의 주요사업과 3개의 신규사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9개의 주요사업은 생략하고 3개의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16쪽입니다. 어린이 건강체험관 설치 및 운영사업입니다. 건강체험을 통해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위하여 관내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 대상으로 운동, 올바른 식습관, 손 씻기, 칫솔질, 금연·금주, 인체구조, 소화과정 체험, 대사증후군 예방 등 다양한 건강체험을 할 수 있도록 어린이 건강체험관을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617쪽입니다. 담배연기 없는 클린 아파트 조성사업입니다. 간접흡연의 피해를 예방하고 담배연기 없는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 문화 조성을 위하여 30가구 이상 500가구 미만이 거주하는 아파트 중에 3개소를 신청받아서 아파트의 계단, 복도, 주차장,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등에 공동생활 공간 금연구역 지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지정된 금연아파트에는 금연표지판 설치, 금연 캠페인 물품 등을 지원하고 금연교육 및 이동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겠습니다. 618쪽입니다. 출산장려 홍보 미술품 설치사업입니다.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 및 친화적 출산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시민들의 왕래가 많은 거리에 출산장려 홍보관련 미술품을 설치하여 출산 가족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인동보건지소장 이희숙입니다. 인동보건지소 신규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26쪽입니다. 첫 번째 예약진료서비스 진료알리미 제도 운영입니다. 사업 내용은 고혈압·당뇨환자 진료 이후에 다음 진료 일자와 시간을 협의해서 진료받기 1주일 전과 하루 전 통화 또는 문자를 통해서 진료일시를 알려줌으로써 환자가 잊지 않고 진료를 받고 만성질환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받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 어르신 도전 뱃살 줄이기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사업 내용은 이론교육과 실기교육을 통해서 경로당에 계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뱃살 줄이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오감만족 행복한 가정 만들기입니다. 대상은 임신부들을 대상으로 출산 준비교육, 우울증 예방교육, 영유아 질환교육, 행복한 가정 만들기 교육 등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선산보건소장 구건회입니다. 선산보건소는 7개의 주요사업과 5개의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첫 번째 허니문 혼전 건강검진입니다. 639쪽에 있습니다. 저출산 장려정책의 연장선상에서 혼인전 서로의 건강상태 확인으로 건강을 유지·증진시켜 행복한 가정생활을 준비하고 질병 조기발견 및 예방으로 결혼 후 기형아 출산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대상은 관내 결혼을 앞둔 예비·신혼부부 100명을 대상으로 간기능, 고지혈증, 당뇨, 성병, 에이즈, 결핵, A형 B형 간염, 혈액형 검사를 할 것입니다. 640쪽입니다. 무럭무럭 건강새싹 키우기 사업입니다. 흔히들 세살 버릇은 여든까지 간다는 격언이 있듯이 어릴 때 올바른 건강생활 습관 형성은 아동들의 체력증진과 성장 도모뿐만 아니라 건강한 사회형성에 토대가 될 것입니다. 이에 무럭무럭 건강새싹 키우기 사업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대상은 보육시설 및 유치원 6개소 300명을 대상으로 6회 운영으로 건강생활 실천 교육과 다함께 스트레칭 및 건강홍보부스 운영,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가하는 의미에서 건강퀴즈대회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641쪽입니다. 신바람 운동치료 교실입니다. 이 사업은 기존에 경로당 위주의 운동교실에 업그레이드 판으로 등록된 퇴행성관절염 환자들의 마사지, 물리치료 및 운동치료를 병행하는 사업입니다. 경로당 3개소를 대상으로 등록된 퇴행성 무릎관절환자 총 60명을 대상으로 주4회 코스로 방문간호사 2명, 방문작업치료사 1명, 물리치료사 1명을 팀을 구성하여 퇴행성 무릎관절염 운동치료 및 마사지 교육을 할 것입니다. 642쪽입니다. U-health 혈압·혈당 자가관리 사업입니다. 기존에 만성질환자 특히 고혈압·당뇨 환자들의 체계적 건강관리를 위하여 KT와 연계하여 가정에서 직접 혈압·혈당을 자가측정 후 실시간 데이터가 병의원 및 보건소로 전송되어 원격 혈압·혈당 등록관리 및 자가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대상은 취약계층 고혈압·당뇨 환자 50명을 대상으로 가정에서 직접 혈압·혈당 자가측정 후 실시간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데이터는 내원 진료 시 전용 프로그램을 확인하고 진료에 도움이 되며 미 측정자에 대한 SMS 및 전화 확인을 통해 개인적 건강관리를 독려코자 합니다. 이 사업은 개인당 매달 5만원 정도가 지원됩니다. 마지막으로 643쪽 축산농가 결핵예방을 위한 축주 결핵검진입니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결핵은 인수공통감염병으로 아직까지 OECD회원국 중 우리나라가 유병률과 발생률이 높으며 매년 2,000명이 결핵으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 내에서 소결핵이 여러 건 11회 발생되었습니다. 이에 매일 접촉하는 축주 및 직원들의 사전 건강검진을 통해 결핵의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를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대상은 읍·면 축산업 등록 축주 및 직원 200명을 대상으로 선산보건소에서 흉부 엑스레이 검사 및 유증상자 객담검사 및 배양의뢰 그리고 보건소에서 결핵관리 및 등록 치료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구미보건소, 선산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김춘남 위원님.

예, 예. 보시는 사이에 소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한미 FTA 때문에 협정관련해서 요즘 뭐 오늘도 보도가 되고 막 신문에 나고 하던데 의료분야에 피해가 없는지? 한미 FTA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고 신문을 통해서 봤는데 의료분야도 일단은 개방.

여기 보면 제가 자료들을 봤는데 보면 막 그래서 괴담까지 막 올라오고 좀 심각하던데.

의료기관이나 이런 데서도 어차피…… 들어가서 외국계 의료기관이나 이런 데서도 들어올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제약산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영향이 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것 보건복지부에서 해명한 이걸 믿을 수 있는지 모르겠네. 이것 소장님 못 보셨죠?

예, 못 봤습니다.

혹시 제가 또 건강을 책임지고 계시는데 여기 FTA 관련해서 소장님 피해가 많지 싶은데 혹시 그 분야를 좀 알고 있는지 소장님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 부분은 나중에 보시고.

예, 한번 또.

피해가 있으면 미리미리 좀 먼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내용을 다시 한번 충분히 한번 보고 저희들 분야에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전혀 뭐 FTA와 관련해서 의료분야하고 이렇게 연결될 줄은 몰랐는데 그게 연결돼 갖고 혹시 피해가 많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소장님 숙지를 부탁드립니다.

예.

예, 김춘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까? 소장님.

예.

하나 더 물을게요. 영유아 예방접종은 고맙고요. 제가 한번 물었는데 아까 사회복지과 물으니까 65세 이상 어르신들 무료접종.

인플루엔자 말씀하시는, 무조건 아니고.

예, 예.

예, 인플루엔자.

그런데 구미 관내 41만 중에 어르신 65세 이상이 25,300명 정도 된답니다.

예, 예.

그 인플루엔자 가격 따지면 얼마 됩니까? 금액으로.

그게 원래 인플루엔자가 개인 의원에서 접종할 경우에는 3만원정도 제가 정확…… 3만원 정도 접종비용을 치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상조 위원장, 계산기로 계산하고 있음)

7억6,000만 있으면 되네.

예, 굉장히 큰돈입니다.

안 크지 뭐 큽니까? 그대신 또 그렇게 하면 약값도 좀 내려갈 것 아닙니까?

약값은 어차피 이제 개인 의원에서 직접 구매를 하고 저희들은 행위료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지원을 하는 문제기 때문에 행위료를 저희들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처럼 단가를 정해서 그 단가만큼만 지원을 하게 되는데 보통 행위료로도 거의 2만원 정도 의원에 1인당 지원을 해야 되는 결론이 나오지 싶습니다.

그것도 한번 만들어 보죠, 내년 예산에.

일단은 저희들이 지난번 계속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안을 해서 보고를 드렸고 내년도 예산에 일단은 반영은 해 놨습니다.

해 놨습니까?

해 놨는데 여러 가지 저희들 필수예방접종도 본예산에 확보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해서 걱정이 많습니다.

반영해 놓고 예산 따거든 소통됐는데 할 때 현수막 걸 때 행정부만 걸지 말고 의회에도 좀 걸어줘요.

(웃으며)예.

뭐 해 놓고 나면 행정부 걸고 의회는 하나도 안 걸어 주고.

다 하는데 다 의원님들이 예산에서 승인 안 해 주시면 불가능한 일인데 의회 의원님들이 다 해주시는 겁니다.

어디 그래 영유아도 걸을 때 보니까 그냥 뭐 “구미시 최초” 해서 걸었던데, 의회는……

구미시안에 다 들어가니까.

의회는 쏙 빼버리고 하시더라고, 그래 나중에 의회도 좀 넣어서 같이 걸어줘 봐요.

예, 알겠습니다.

제안은 의회에서 다 했는데 생색은 행정부에서 다 내면 안 되지.

저희가 보도자료를 잘못 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어르신 인플루엔자는 만들어줘 봐요.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위원들, 업무보고서 검토 중) 보건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위원장님.

예, 김수민 위원님.

698쪽에 읍·면·동 맞춤형 교육 이렇게 나와 있는데 좀 경로당으로 좀 다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경로당도 아니고 이제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도 있고 아니면 또 탁구교실이나 이런 것들은 또 젊은 층들을 위한 것도 있어서 경로당과 또 이제 우리 학습관, 학습관은 없어 주민자치센터 그걸 활용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몇 군데쯤 가게 될는지 아십니까?

경로당은 저희들이 지금 경로당까지는 다 개수를 헤아려 보지 못했지만 저희들이 23개 읍·면·동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뭐 평생교육 배달 혹은 찾아가는 평생교육 이렇게 했는데 좀 예산부서에서 잘 안 됐다고 들었었거든요. 2011년 예산 짤 때. 그런데 그 부분이 요번에 어떻게 됐는지 추진하는지?

그때 추경에 다 확보돼 가지고 지금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예.

추경에서 확보된 게 충분합니까? 아니, 추경에 확보된 게 충분한지?

예, 지금 예. 물론 뭐 원하는 대로 다는 못해 드려도 제일 처음 계획했던 만큼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청소년이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문화의집이 있듯이 우리 경로당도 어르신문화의집 뭐 그렇게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평생교육원에 어떤 프로그램에 많이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하고 좀 어르신들 상대로 한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수민 위원 수고했습니다. 올해는 예산 깎이지 마이소. 예, 김춘남 위원님.

697쪽에 과장님 여성대학, 장수대학 이쪽에 인원들 저것 하는데 힘들지 않나요?

지금 저희들이 장수대학이나 여기는 어르신들은 너무 많이 줄 막 서고 정말 많이 오고요. 또 여성대학은 저희들이 이제 홍보를 많이 해서 저번에 150명이 넘어 가지고……

제가 듣기로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 했던 사람이 또 하고 뭐 그런 경우도 있다고 많이 들었고 그리고 플랜카드가 많이 붙였더라고요. 이것 모집한다고. 그런 문제점이 있고 했던 사람이 또 하고 뭐 이래 모집하는데 문제가 있으면 이걸 좀 대안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여성대학은 3개월에 2기 과정을 모집하니까.

지금 수료한 수료생들이 얼마죠?

저희들이 이제 대학마다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지금 시민대학이나 시민대학 같은 경우는 지금 17기까지 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모집하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과장님 제가 그런 걸 여러 번 들었거든요. 그 대안을 한번 강구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장에 704페이지 이것 안전지킴이 요원 양성 이걸 왜 평생교육원에서 합니까? 이거는 목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것 수변도시 안전지킴이 왜 평생교육원에서 합니까?

교육과정으로 저희들이……

평생교육원하고 전혀 맞지 않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 4대강 관련해서 하는 사업 중에 그쪽 부서도 있고 아직까지 지금 이것 뭐 평생교육원에서 이것 양성교육 할 만큼 지금 하나도 안 됐잖아요?

이제 이거는 봉사자로 나중에 활용하려고 저희들 수변도시가 되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평생교육원에서 하지 않고 다른 데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마 교육이라서 다른 데서 하기가 조금 곤란하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요 과정을 개설코자 하는데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요것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김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 업무보고서 검토 중) 평생교육원 교육을 평생교육원 안에서만 하이소, 강의실. 제발 바깥에 가서 행사같은 것 하지 마시라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죠?

예.

그 돈 갖고 안에서 좋은 강사 모시고 와서 앗사리 업그레이드 시키는 강의를 듣는 게 낫지 맞잖아 그죠?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그러니까 밖에서 하는 행사는 평생교육원 외부에서 하는 행사는 자제를 하시고 교육에 대한 행사는 하시되 교육이 아닌 행사는 자제를 평생교육원에서 자제를 해 주시고, 그리고 여성대학 무슨 대학 이렇게 평생교육원에 구미시민 중에 못 가시는 분도 너무나 많습니다. 왜, 지금 여유가 안 돼서. 쉽게 말하면 우리 주변에도 뭐 이렇게 하고 싶은데 진짜 맞벌이 부부들 너무나 안 많습니까. 40대 정도 돼서 거기서 전부다 교육을 받으러 갈 분인데 가정이 넉넉하지 못해서 넉넉하지 못해서 그냥 진짜 라인타고 공장에 그런 분들도 한번 예를 들어서 어느 중소업체를 택해서 몇 군데 업체를 택해서 그 분들 토·일 놀토에 한번 모시고 와서 교육을 시켜 주는 것도 구미시가 위상이 업그레이드 될 줄로 아는데 그런 것도 안 괜찮습니까? 중소기업에 그 평생교육원 인근에 많이 있어요. 중소기업 또 뭐 회사 납품해서 라인 타시는 분들 어느 조그마한 전자회사 요런 분들 진짜 일요일날 평생교육원에 모시고 와서 한번 업그레이드 강의를 한번 이렇게 해 주면 그 분들이 좋아할 것 아닙니까? 밖에서 하는 행사는 제발 자제를 해 주세요. 조직이 아닙니다. 부대가 아니고. 광고하는 부대가 아니고 교육하는 교육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안을 말 충분히 저희들 고려해서 좋은 강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보고한 내용들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 각종 안건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