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영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순서에 따라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오늘 회의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권한입니다. 오늘 회의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5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2011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채택이 되면 각 상임위원회의 계획서를 11월 8일 본회의장에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일괄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위원장인 제가 간단하게 취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는 고유권한으로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의회사무국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투명하게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이 의회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작성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권요찬 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요찬 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니다. 운영위원회 권요찬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의정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업무추진 과정에 있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함으로써 올바르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 김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감사기간은 2011년 11월 25일부터 12월 2일까지 8일간 중 각 상임위원회 일정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12월 2일 오후에 실시하며 감사실시 대상은 의회사무국 소관 전반이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1개 반으로 위원장을 포함한 6명 전원을 감사위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요령은 먼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며 감사결과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는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의 기초적인 사항과 업무보고서, 감사위원님들의 요구자료를 종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감사일정 동안 심도있고 원활한 감사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요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권요찬 위원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우리 운영위원회 소관 감사일정은 각 상임위원회의 감사일정을 피해야 되는 관계로 감사일정 마지막 날인 12월 2일 오후로 조정하게 되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본 감사계획서 안은 위원님들의 사전 협의를 통해서 충분히 검토된 사항으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참석 못하신 우리 위원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 제일 마지막 장 의원 관외출장 및 경비집행현황에 대해서 출장이라는 용어가 적합하지 않다라는 취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용어가 적합한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출장이라는 용어를 안 쓰면 안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먼저 질문드리고 싶고 혹시 만약에 다른 걸로 바꿔야 된다면 방문보다는 업무나 이런 용어가 더 적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춘한 위원님

저는 좀 전에 우리 옥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방문보다는 출장이 포괄적인 개념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출장이라는 용어가 일단 출장을 가게 되면 출장복명서를 누구로부터 명령을 받아서 갔다 오는 그런 형식의 단어가 아닐까 그래서 사실은 출장이라고 그러면 누구로부터 출장명령을 받아서 출장복명을 누구로부터 하는지, 의원들이 관외 업무로 간다 하더라도 좀 용어가 딱딱하고 실질적으로 행정상에서 주로 쓰는 용어이기는 합니다. 그런 점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실제 제가 봐도 특별한 용어가 잘 없기는 없습니다. 방문이라는 용어도 잘 안 쓰는 용어이다 보니까, 공무출장인데 다 공무로 가는 것인데 공무로 가서 공무 방문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출장이나 방문도 다 빼버리고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그때 여성친화도시라든지 다른 데 갔을 때에 그 경비 준 돈이 얼마냐 하는 그걸 알려고 자료를 내놓으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의원님들의 관외경비 집행현황 이래만 해도, 출장을 빼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고 사실은 조금 뭐한 얘기인데 기관장들은 관외 출타라는 말을 씁니다.

의원님들이 나갔는데 우리가 돈을 줬나 안 줬나 그 확인도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의원님들이 갔을 때 정당하게 여비를 주었느냐 안 주었느냐 이것을 감사하기 위해서 자료를 내놓으라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방문이라는 말을 안 넣어도 의원님들 관외경비 집행내역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거나 안 그러면 제가 진행하는 과정에 다른 게 생각이 났는데 실제 기관장들은 관외 출타라고 표현을 씁니다. 우리도 관외 출타라는 말을 쓰거나 어떻습니까? 출장은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구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가는 딱딱한 용어이고 또 갔다 오면 출장복명서를 작성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의원이 출장 가는 거는 어색하지 않느냐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출타라는 단어가 적합할 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