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봉 의원 발언

전문위원 강화식입니다. 이번 제15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지난 10월 25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안번호 제11호 김해시 재난기금운용ㆍ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작성의 건을 심사한 후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김해시 재난관리기금운용ㆍ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건설과장 최성곤입니다. 김해시 재난관리기금운용ㆍ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운용계획안 아침에 봤는데 제가 잘 몰라서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바꾸는 게 의무예치액 비율을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15로 하향시킨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거라는 거지요. 조례가 정해지면 지금 여기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적립기준 해서 이중 15% 의무예치액으로 예치 이렇게 했는데 계획안에 보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최근 3년 보통세의 수입결산 평균액의 100분의 1 적립한 것 중에서 이중 15%는 의무예치금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김해시가 2008년도, 2009년도, 10년도 3년 동안 보면 평균액을 다 더하면 한 17억 5000만 원이 평균 보통 세액이 됩니다. 그 금액을 저희들이 15% 정도 예치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이걸 보고 지금 15%를 그동안 예치했다고 봤는데 그 말이 아니다 그죠? 개정하려는 것하고는 틀리는 거다. 그죠?

현재는 30%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30%로 하고 있는데 지금 법령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15% 하향 조정하는 겁니다.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 여기에 적어 놓은 것은 평균 연액의 100% 1을 적립하는데 이중에서 15%를 의무예치액으로 예치했다 그 말입니까? 이때까지

한다는 얘기입니다. 15%를 하향 조정해서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하겠다는 게 아닌데요.

위에 거는

위에 조항하고는 틀린 겁니까?

지금 재난관리기금운용이 97년부터 올해까지의 누계액 현황이고 15년간 정도가 2012년도 법정 적립금은 17억 5000만 원 정도 적립을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향 조정 15%가 되면

과장님 이것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위에 보면 최근 3년 보통세의 수입 결산 평균 해서 100분의 1 적립 이래 놓았지요?

예.

그 밑에 이중 15% 의무예치액으로 예치 이렇게 적어 놓았지요. 이것 2개가 문항이 연결되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보면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해야 되는데 최근 3년 보통세의 수입 결산 평균 연액의 100분의 1을 일반회계에서 이쪽으로 재난관리기금으로 줍니다. 100분의 1을 주면 그 100분의 1 중에서 종전에는 30%를 저희들이 예치를 했습니다. 예치를 했는데 이제 개정이 되면서 15%만 의무적으로 예치를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같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압니다. 지금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97년부터 11년 누계라고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걸 여태까지 하고 있었다는 말로 이렇게 보이니까 이게 표현이 잘못 된 건지,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위에 것은 97년까지 11년 지금까지 전체적인 현황입니다. 30%의

과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이중 15% 의무예치액으로 예치 이것은 앞으로 하겠다는 계획이지요?

그렇습니다.

문서를 작성해 놓은 게 97년부터 2011년까지 누계 집행현황 이렇게 해서 여기다 적어 놓으니까 제가 볼 때는 여태까지 하고 있었다는 말로 들려서 그래서 제가 이해를 잘못한 건지 싶어서 질문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기금조성 현황을 뺄 때 15% 라는 이 말을 안 적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치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적어야지.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한 가지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100분의 30이상 의무예치금이 되어 있는데 이걸 15%로 하향했을 때 예를 들어서 상위법이 변경됨에 의해서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어떤 문제점이나 또는 조금 좋아질 수도 있겠죠. 그죠? 좋아지는 쪽 긍정적인 부분, 다음에 우리 시로 봤을 때 조금 이런 부분은 줄어듦으로 해서 사업을 하는데 곤란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법정 적립금이 30%에서 15%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서 재난관리기금의 운영 폭이 넓어지고 금액이 15%가 증이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 사용용도에 대해서 설명 드렸다시피 저희 시는 급경사지 등 계측 관리 하는 거는 사유재산이든 공공시설물이든 간에 재난의 발생이 가능한 부분에는 안전진단 용역비라든지 이런 게 포괄적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조금 재난관리기금 다 같은 금액을 가지고 있더라도 많은 데 사용이 가능하고 첫째, 두 번째는 용도를 조금 공사나 이런 것보다는 포괄적으로 장래에 재난이 발생 가능한 예측 가능한 이런 부분 안전진단이나 용역비가 더 투입될 수 있는 이런 실태이니까 조금 실효성이 있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셔야 되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상보 위원입니다. 이것 법규에 명확하지 않은데요. 법 75조에 보면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은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이렇게 되어 있지 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재난관리기금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법령 75조에 그렇게 안 나와 있는데, 법령을 잘못 발췌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우리 붙여 놓은 제75조를 읽어 보면 지금은 어쨌든지 30%에서 15% 한다. 이런 취지의 뜻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법령의 변경에 따라서 그런데 법에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그냥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은 이렇게 되어 있지.

위원님 법 75조 보면 재난관리기금의 운영 관리 2항에 보면 법정 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이라고 했거든요. 이상이니까 저희들이 100분의 30에서 15% 정도 100분의 15 정도 금액은 금융에 예치 관리하면 된다. 그런 뜻으로

그러니까 처음에 설명하고 좀 다릅니다. 처음에는 법이 30%까지 뗄 수 있다까지 했다가 다시 15% 주요 내용에도 그래 나와 있는데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나 변경 안 해도 관계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렇거든요. 저희들이 만약에 법적으로 재난관리기금을 100억을 만약 예치시키는 것 같으면 종전에는 30%는 홀딩하고 70% 가지고 사업에 유용해서 가능했는데 15% 15억만 적립을 시켜 놓고 85억은 가용자산으로 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 법의 개정 취지가 다 같은 자금을 가지고 운영하는데 있어 가지고 지자체가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니까 재난의 용도도 그렇고 사용처도 그렇고 금액의 한도도 100억을 만약에 김해시에서 확보해야 되는 것 같으면 종전에는 30억은 홀딩 시키고 70억 가지고 재난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는 공사나 예측 가능한 데 쓰다가 지금은 15억만 남겨 놓고 85억을 쓰니까 자금의 운영 묘가 극대화되고 사용 용도처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재난관리기금으로서의 어떤 게 재난 시설물에 대한 계측 안전 진단비라든지 이런 수용도 쓸 수 있도록 해놓았으니까 조금 포괄적으로 지자체에서 쓰도록 법을 완화시키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면 되겠는데요.

법문에는 어떻든 간에 100분의 15 이상이기 때문에 100분의 15 이상은 30도 들어간다는 취지고 제 얘기는 그래서 반드시 법령의 변경에 따라서 이걸 개정해야 되는 의무사항이 아니고 안 해도 된다는 취지를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 집행부에서 이게 적당하다 싶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없지만 법문의 내용은 상위법에 변경되어서 반드시 따라가야 되는 부분은 아니라는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올해 법정 적립금이 17억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17억 5천, 당연히 지방세, 보통세가 다 안 거쳤는데 어떻게 다 정확하게 나오겠습니까만 대충 그렇다는 건데 내년에 17억을 적립한다는 취지인데 내년에 주요사업이 35억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약 2배로 세출이 많아지는 건데 매년 이렇게 가능한 겁니까? 작년 수입에 비해서, 적립금에 비해서 지출이 너무 많은 것 아니에요. 물론 예상이지만

저희들이 내년도 조성계획에 보는 것 같으면 시비 적립금이 17억 5000만 원되고 이자수입이 우리가 1억 정도 됩니다만 올해가 18억 5000이고 예치금 회수되는 게 37억이 되어서 전체 수입은 56억 2000만 원 됩니다만 지출은 보면 예치를 21억을 해놓고 35억은 고유 목적사업에 투자 가능한 부분을 35억 2100만 원 한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6조에 보면 급경사지 등의 계측 이렇게 써놓았는데 이런 부분까지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사용하겠다는 그런 취지의 뜻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련 법령 개정에 보면 이런 규정이 안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법령에 따라서 법령에서 이렇게 정해져서 조례안에 삽입하는 거다. 전체적으로 의미는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법령에도 이런 말이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법령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일단 이 조례안 개정에 대해서는 5항과 6항이 어떠한 게 기금의 용도, 사용용도를 더 추가적으로 넣은 것은 우리 시가 소방방재청의 유권해석도 한번 받아서 5항, 6항을 넣은 그런 내용이 됩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인명피해라든지 재산적인 피해 다음에 급경사 같은 것 계측관리 이런 부분이 시가 선행해서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 걸 이번 조례에 기금에 대한 사용용도나 이런 것은 우리시 나름대로 소방방재청에 자문을 받아서 이런 사업을 삽입한 겁니다.

근본적으로 개정이유에 보면 법령에 따라서 조례 개정한다. 조례에 반영하는 겁니다. 이렇게 요지를 써 놓았습니다. 따라서 이 개정이유만 보면 개정된 법에 따라서 조례안 반영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해한다구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그게 아니고 법령 개정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필요에 의해서 개정안에 넣었다 이런 취지의 뜻 아닙니까?

기금의 용도를 보면 시가 피해가 나는 게 물질적 피해와 인명피해가 있으니까 이것 예상된 어떠한 것 모두 포괄적인 걸 포함시키다 보니까 자의적으로 해석보다는 소방방재청의 자문을 받아서 기금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규제경비도 포함을 시킨 그런 사례가 되니까 이 기금 확보가 되면 원활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운영관리 계획을 수립한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제 뜻을 모르겠습니까 개정이유를 보면 개정이유가 실질적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개정이유에는 법 바뀌어서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조례안도 과장님 말씀 액면 그대로 다 받아들이더라도 법령에 따른 추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필요해서 소방방재청의 자문을 얻어서 넣는다. 이런 취지의 뜻 아닙니까? 그러면 있는 대로 얘기를 작성해 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제 뜻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듣겠습니까?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들한테도 제대로 된 조례 개정안 설명을 넣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만 읽어보면 법 바뀌어서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틀린다는 거 아니에요. 제 얘기는, 왜 그걸 법 개정사항에 따라서 조례에 반영한다면 실제 의원들이 구태여 많이 살펴볼 필요가 없잖아요. 상위법에 따라야 되는데 그래서 읽어볼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그게 내용에 맞는지 살펴보니까 내용이 아니더라는 얘기에요.

제가 위원님 제안설명 드릴 때 이 내용에 그 부분까지 언급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되면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에 반영하는 게 아니면 심도 있게 의논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맞는지 안 맞는지, 타당성, 필요성 등에 대해서 심각하게 논의를 해봐야 되는 부분인데 심의를 해봐야 되는 부분인데 개정이유에 그렇게 해놓으니까 쳐다보지 않았지 사실은

제가 잠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정사유에 보면 법령 개정에 따른 기금의운용관리 및 기금용도에 대하여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코자 한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상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운영상의 여러 가지 또 운영을 해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사항도 개선으로 하기 위해서 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는 게 맞는데 그 부분은 저도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급경사지가 전체 410개입니다. 410개소가 되는데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급경사가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급경사지를 조사하는 것 전부 육안으로 밖에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위험하다 안 하다를 그냥 우리가 육안으로 봐서 판단 못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우리가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자는 측면에서 운용 상에 개정하기 위해서 그래서 조항을 넣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74조에 보면 74조 1호 바목에 보면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해서 이 내용이 들어 있는데 이 관계를 이것이 저희들 급경사지라든지 이런 데 계측을 하고 자문을 구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쓸 수 있느냐 해서 저희들이 소방방재청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이 조항으로 해서 그걸 할 수 있다는 걸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넣었습니다. 이상보 위원님 말씀대로 개정사유에 그러한 사항들이 다 들어갔으면 좋은 것인데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대로 바 항을 근거해서 급경사 이 부분을 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솔직히 소방방재청의 유권해석을 받는 게 아니고 사실은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아야 더 합리적이라고 보아지고 두 번째로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급경사지에 대한 계측 등까지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는 것인데 그랬을 경우에 국장님 설명하셨던 것처럼 급경사지를 왜 넣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미리 해둠으로 해서 사실 우리 위원들이 이게 합리적이다 필요성이 있다 라는 점에 대해서 물론 비단 이 건은 이렇게 넘어가겠지만 이유라도 충분히 설명을 적어도 문서상으로도 설명을 해주어서 개정안을 검토하는데 있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오늘 죄송한데 이게 소방방재청의 공문이 이걸 반영할 수 있도록 이러한 부분에서도 좋다는 소방방재청의 공문이 있는데 오늘 그걸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미처 못 드렸습니다. 못 드렸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실제 급경사지가 아까 말씀드린 410개가 되는데 위험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많은 데도 육안으로 판단이 너무 어려워서 저희들도 어떻게 개선대책이 없느냐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연구를 하다보니까 이런 연구를 하게 되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했다고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이번에 앞에 말씀드린대로 개정사유에 그런 사항들이 들어갔으면 가장 좋았었는데 그런 부분 조금 미숙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인정하겠고요. 국장님께서 그러면 급경사지가 있어서 재난을 당할 우려가 있다고 말씀하셔서 즉 다시 말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인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사실 질의할 게 몇 개 있었는데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시라고 있었는데 안 하시니까 제가 다시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방 우리 동료위원께서 이해를 해준다고 했는데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봐도, 저도 그 부분을 사실 짚으려고 했는데 꼭 개정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걸 꼭 30%에서 25%로 법정 적립금액을 낮추어야 된다는 규정이 전혀 없어요. 상위 법규에 그 부분을 확실히 해야 된다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질문에 여쭈어 본 게 이 조례를 우리 시가 바꿈으로 해서 문제되는 문제점이나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여쭈어 봤는데 제가 들어 보니까 그것도 별로 시원찮은 것 같고 다음에 급경사지까지 그렇게 확대해야 될 만큼 많으면 오히려 이걸 적립기금을 낮추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고 하면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시에서 쓸 수 있는 가용예산을 늘리기 위해서 이 부분을 개정하려는 것이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런 말씀도 전혀 안 나오고 하는데 이걸 줄이면서 의무금 예치비율은 줄이면서 어떻게 보면 사업은 늘린다는 거거든요. 부대경비로까지 확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뭔가 이율배반적이고 안 맞잖아요. 이 얘기 자체가, 그 다음에 6조 6항에 신설부분도 보면 여기다 기금 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대경비라 했는데 제가 부대경비를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도 모르겠고 이런 것 까지 계속 늘리면서 오히려 의무예치금 비율은 낮추겠다. 뭐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말씀을 해주세요.

제가 우선 15%에 대해서는 법령 75조에 보면 법정 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으로 한다는 이 100분의 15라고 하는 거와 100분의 30이라고 하는 거는 최저한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적립을 최소한 얼마 이상은 해야 된다는 최소한도의 가이드라인을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15% 이상으로 했기 때문에 적립은 15% 이상 30%까지 해도 됩니다. 그러나 최저선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건데 그게 법령에서 100% 15 이상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은 법령에 맞추어서 100분의 15로 하는 거고 다음 아까 권요찬 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적립금액을 낮추었을 때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사실 돈이 많으면 많이 하면 좋은데 저희들 일정한 금액을 가지고 재해위험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 사실 이 돈을 가지고 모자랍니다. 저희들이 적립하는 강제규정이 없이 그냥 얼마 이상 하라는 거면 저희들이 전액 다 투자를 해도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선 급한 데만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걸 조금 더 15% 이상으로 하게 되면 저희들이 당해연도에 위험요소에 대해서 그 만큼 정비를 많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재난관리기금이라고 하는 거는 재해의 위험으로부터 우리가 재산이라든지 인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건데 그걸 저희들이 적정한 시기에 바로 쓸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사항이고 기금 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대경비라고 하는 거는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급경사지의 어떤 계측기라든지 안전진단 또는 학술용역 이런 것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런 것까지 포함이 되는 거지 여기 부대경비라 해서 우리가 임의적으로 쓰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사항들에 쓰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것이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고 너그럽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들어도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것 같고 다음에 부대경비에 분명히 계측시설은 따로 떨어졌잖아요.

계측시설만이 아니고

기타 용역경비 같은 것도 여태까지 다 할 때도 용역경비 다 들어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공사비만 투입하는 거 아닙니다. 경비하고 다 해서 여태까지 했거든요.

이것 개정되기 전에는 사업 외에는 못쓰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측을 한다든지 또는 안전진단을 한다든지 학술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일체 못 쓰게 되어 있고 순수한 사업 이 외에는 못 쓰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앞에서 자꾸 이상보 위원님 질문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렇게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육안으로 밖에는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교량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육안으로 봐서는 이게 어느 정도 위험한지 그냥 단순하게 균열이 조금 갔구나. 균열이 어느 정도 갔다 이렇지. 그 구조물이 과연 이게 어느 정도 노후가 되었는지 이런 거는 저희들이 판단을 못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저희들이 쓰겠다는 거지 다른 목적은 아닙니다.

종합적으로 제가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방 국장님 말씀하신 마지막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그것은 제가 잘 몰랐던 것 같고 사업 외에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는 거, 저는 용역사업에 보니까 분명히 용역비가 다 들어있는 걸 제가 누차 예결산서를 보면서 확인했는데 그 부분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해가 잘 안 갔었는데 국장님 설명해 주신 그 부분은 제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는 분명히 제가 맞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나 종합적으로 말씀드렸을 때 첫째, 제가 볼 때는 부서의 굉장히 중요한 조례입니다. 그런데 담당과장님이 어떤 연유로 연수를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공로연수인지 곧 퇴직을 앞두고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담당과장님께서도 안 계셨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안 하나 준 지가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분도 오셔서 설명하신 적도 없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지금 하시는 건데 그래서 저도 이 자리에서 한번 여쭈어보자 싶어서 일부러 사적으로 안 물어봤어요. 그래서 사실은 담당과장님도 안 계신데 이런 말씀드려서 뭐 하지만 일단 그런 부분이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다는 의지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없어요. 그 의지가 없다는 거는 굳이 조례를 개정해야 될 필요성도 없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제일 처음에 질문 드린 것처럼 이 운용계획안이라고 딱 해놓은 이 자체부터 이게 제목은 집행현황 이래 해놓고 밑에 의무예치금은 예치 이걸 보고 누가 매치를 시키겠습니까? 제가 괜히 쓸데없는 이 부분 때문에 회의시작 전부터 몇 분 시간도 뺏겨버리고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로 미비한 점도 많고 부서에서 성의도 부족하고 해서 이 조례 개정에는 조금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도 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소방방재청에서 갑자기 전국 시군에 한 사람씩 차출이 아니고 해외 수해피해 관계에 대해서 선진지 견학이 있어서 갈 사람이 없어서 억지로 가다시피 했습니다. 저희들도 가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없어서 억지로 가다시피 했는데 물론 이런 것을 올려놓고 과장님이 가게 된 것은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우리시 자체계획에 의해서 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적립기준에 대해서 2012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보면 적립기준이 별도의 항목으로 빠져나와 가지고 되어 있었으면 상당히 좋았을 건데 그것이 재난관리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 그 밑에 나와 있어 가지고 조금 혼란이 있었던데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서류를 만드는 과정에서 다소 소홀히 했던 것 같습니다. 조금 이해를 해주십시오.

권요찬 간사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시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과 김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며 감사목적은 김해시 및 소속 행정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사항과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심사 및 일반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집행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 요구함으로써 시민을 위한 올바르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위원회 감사실시 대상은 도시관리국, 건설방재국, 상하수도사업소가 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11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25일부터 12월 2일까지 8일간 실시하게 되겠으며 감사범위는 2010년 11월 1일부터 2011년 10월 31일까지로 정했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6명 전원이 사전 편성요구에 따라 3개반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사자료 요구 목록은 김해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 규칙상의 기초적인 사항 및 각 국ㆍ소에서 연초에 보고한 업무보고 자료를 종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감사진행은 직제순에 따라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자료수집과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 등을 한 후 각 국ㆍ소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세부 일정과 계획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사전에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보니까 빠져 있는 게 있어서, 우리 소관 기금에 관한 자료들이 다 빠져 있거든요. 그걸 한번 받았으면 합니다.

우리 상임위 소관 기금이 목록에서 빠져 있어서 일반회계와 달리 기금은 실제 담당계장이 주로 하는데 그 부분 추가로 해서 목록에 넣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