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46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계속)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홍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연택 의장님과 의원님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시민생활과 밀접한 교통행정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교통행정과 직원들도 시민의 요구사항에 부응하는 자세로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교통행정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도 주요계획, 신규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첫 번째 버스승강장 노선 안내도 설치입니다. 승강장 내 버스 노선 및 관광안내도를 설치하여 시민들은 물론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여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4월에서 10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0개소에 사업비는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민들과 관광객의 이용이 많은 적정 장소에 선정을 하고 버스노선 안내 및 운행시간, 관광 안내도를 제작 설치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한 눈에 볼 수 있는 버스 노선 및 주요 관광지 안내를 통한 시민 및 관광객 이용 편의 제공이 되겠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브랜드택시 사업 추진입니다. 이 브랜드택시 사업은 2008년도 4월 14일날 국토해양부 훈령 제2008호로 시작되었습니다. 사업개요는 내년 1월에서 6월까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300대 정도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532대의 택시가 있습니다. 그 중 개인택시가 321대, 법인택시가 211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김천브랜드택시 추진위원회가 금년 8월 23일날 구성이 되었습니다. 브랜드택시 운영 규칙 제정과 참여 차량을 선정을 하고 콜센터 구축과 차량 장비 장착 후 시범 운행을 통해 출범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도 관내에는 금년도까지 8개 시&;#8228;군이 시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저희 시와 영천시가 브랜드택시 사업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신용사회 정착과 GPS 첨단장비 활용으로 안전운행과 범죄를 예방하고 시정 주요시책 및 각종 화상 정보 제공으로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며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의 택시사업 전환으로 시민들의 욕구충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교통 이용 편의시설 신설 및 정비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교통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 편의시설 신설 정비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 기간은 내년 1월에서 12월까지 연중 되겠으며 사업비는 1억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버스승강장 설치 및 정비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버스승강장 신설을 10개소 정도 하고 버스승강장 정비를 20개소 정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승강장 표지판 제작도 20개소를 하겠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일반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익을 제공하고 대중교통 이용객의 불편 해소와 교통시설물 현대화가 되겠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입니다. 도로 이용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운영 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기간은 내년 연중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5,400만 원입니다. 내용은 교통신호기와 각종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정비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교통신호기 신설 및 정비에 2억 1,600만 원, 솔라 장방형 경광등 신설에 1,400만 원, 시&;#8228;군도 차선 재도색에 2억 원, 교통안전시설물 신설 및 정비에 1억 2,4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교통편의 증진 및 안전성을 확보하고 녹색교통안전시설 확충으로 도시이미지 향상에 효과가 있겠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직지공영주차장 내 공중화장실 신축입니다. 저희 관내 직지사와 황악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코자 2주차장에 화장실을 신축코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1월에서 10월까지 사업비는 1억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직지공영주차장 2주차장하고 3주차장 적이 장소를 선정해서 시설토록 하겠습니다. 시설 규모는 지상 1층으로 해서 남녀, 장애인용 구분해서 하고 건축 면적은 70평방미터 21평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내년 2월에 장소 결정을 하고 내년 3월에는 설계 심사 발주 조사 해서 내년 4월에서 준공 계약과 착공을 하고 10월 중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편의시설 설치로 관광객과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공영주차장 활용도 제고와 주차문화 선진화가 기여됩니다. 106페이지입니다. 과태료 체납자 번호판 영치입니다. 질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고취하고 체납세 일소를 위해 강력한 징수 대책을 수립 시행코자 합니다. 추진배경으로는 금년 7월 6일날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0만 원 이상 60일이 경과가 되면 과태료에도 번호판 영치가 가능합니다. 주·정차 위반이라든지 의무보험 미가입, 검사 지연 과태료 등에 대한 체납액 정리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시범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12월까지 완료를 해서 시범 운영을 한 다음에 내년도에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징수반을 구성해서 운영토록 하고 번호판 영치를 주·정차 단속과 병행해서 실시코자 합니다. 기대효과는 체납 처분의 실효성 확보로 행정 의무 위반에 대한 이행 강제, 체납자의 차량 운행 제한을 통한 체납 과태료 독려가 되겠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자동차번호선택 도우미 시스템 도입입니다. 지금까지는 자동차번호판을 갱신을 한다든지 신규로 달려고 하면 번호판이 두 개가 나오는 것을 지금 10개로 변경이 됐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은 두 개 나와서 민원인들한테 직접 얘기를 하면 되는데 지금 10개가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모니터가 쌍방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볼 수 있고 민원인도 볼 수 있고 그래서 10개의 번호 중에서 민원인이 선택을 해서 하면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차량등록번호 부여시 예상되는 불편 해소와 시간이 단축되고 신속 정확한 업무 처리로 민원 서비스 만족도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신규사업입니다. 111페이지입니다. KTX 역사 교통소통 대책입니다. 김천의 관문인 KTX 이용객에게 쾌적한 교통환경을 제공하여 살고 싶은 김천, 다시 찾고 싶은 전원도시 김천 이미지를 제고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로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을 지정해서, 진&;#8228;출입로 쪽에 2.6킬로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CCTV를 세 대 진입로, 진출로, KTX 역 앞 세 대를 설치하고자 하고 그 다음에 차선 및 교통안전시설물을 병행 정비하며 사업비는 CCTV 설치하는데 1억 2천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행정예고 및 주민 여론을 수렴해서 주·정차금지구역을 지방경찰청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진&;#8228;출입도로 준공이 되면 선행해서 하겠습니다. 계도와 단속을 병행한 탄력적 운용을 추진토록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무질서한 불법주·정차 근절로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쾌적한 역사 분위기 조성으로 도시 이미지 제고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교통행정과 업무추진 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브랜드택시 사업 추진에 관해서 다시 한 번 더 동기나 이유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브랜드택시는 저희들이 강요나 이런 것은 없고 어디든지 가면 그 지역의 특색을 나타내고 하는 행사도 많을뿐더러 모든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택시업계에 종사하는 분들이 똑같이 한목소리를 내고 그리고 거기에서 도출되는 모든 문제점들은 시정을 해나가면서 하면 좋은 제도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김천에서 콜택시가 몇 군데 운영을 하고 있고 차량 대수가 몇 대가 되는지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 대수는 개인택시가 321대, 그 다음 사업용 택시가 211대, 도합 532대입니다.

현재 지금 네 군데에서 운영을 하죠?

예.

지금 현재 이 네 군데에서 콜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김천시에 현재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택시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우리 브랜드콜에 등록한 차량 대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등록 차량 대수가 저희들이 300대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등록한 대수는,

지금 그것은 등록이 아니고 내년도부터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 8월 23일날 택시 종사자들께서 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현재 등록하겠다고 사인하신 분들 계시죠?

사인을 여기 와서 저희들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하는 것입니다.

브랜드 콜에서는 콜비를 받습니까?

지금 말입니까?

아니, 이 사업이 추진되면 콜비를 받고 이 사업을 추진합니까?

콜비는 안 받습니다.

안 받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브랜드 콜에 신청을 받는 사람들한테는 콜비를 받는다고 약속을 하고 신청을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회사 택시든 개인 택시든 간에 거기에 뜻이 있는 분들이 함께 모여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만약에 콜비를 받지 않을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우리 과장님도 대충은 알고 계시죠? 콜비를 받지 않게 되면 아무나 전화를 다 하게 되고 또 콜을 불러다 놓고 사람이 없으면 불신만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기사들 역시 불친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게 과연 장래 희망이 있다고 보십니까?

교육을 시키고 하더라도 이것은 김천의 미래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한두 사람이 혹 그런 행위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300여 분이라는 분들이 함께 모여 있으면 못한 분들은 스스로가 질타도 하고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진취성은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현재 보면 제가 듣기로는 브랜드 콜에 등록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대체로 보면 앞전에 불만이 있어서 콜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 또 손님에게 불친절하여 징계를 먹은 사람들, 또 장비가 오래 되어 낡아서 교체 시기에 와 있는 사람들, 아주 기본이 되어있지 않은 사람들이 다수 브랜드 콜을 지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개인콜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운영도 잘 되고 있고 또 고정 고객이 있어서 장사도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브랜드 콜에 절대적으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래도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두 사람 미숙한 것이 있다고 해서 안 하는 것 보다는 소가 희생되더라도 대를 위해서 대성적인 차원에서 그것은 하면 안 좋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네 군데서 운영하는 데서 잘 화합이 돼서 같이 함께 뭉쳐주면 괜찮은데 그게 잘 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제일 큰 문제는 브랜드 콜을 운영하면서 법인택시, 개인택시들을 섞어 놓으므로 해서 분쟁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본 의원은 지금 현재까지 우리 김천시내에 콜이 운영이 잘 되고 있는데 너무 성급하게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참고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경북도내에 지금 23개 시&;#8228;군이 있는데 지금 여덟 개 시&;#8228;군에서 금년도까지 시행을 하고 내년도에 영천하고 김천시가 합니다. 그러면 시부는 웬만큼 다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경쟁력 차원에서라도 우리도 시행을 하는 편이 안 낫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시행을 하면서도 실패 보는 도시들도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처음 하는 사업은 시행착오는 다소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것을 잘 생각을 하시고 일부 우리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브랜드 콜에 등록을 해서 장비나 센터 구축, 사실 센터 구축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간답니다. 이런 것을 챙겨서 쪼개지면 득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신청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저는 봅니다. 사실 우리가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해서 잘 운영이 되면 다행이지만 중간에 만약에 깨지기라도 한다면 이게 예산 낭비가 되고 좀 더 신중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타 시&;#8228;군에도 저희들이 견학도 하고 해서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새로운 사업을 추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먼저 우리가 김천시에 아주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시장 앞에 보면 도로 건널목에서 최근 같은 자리에서 사망 사고가 두 건이 발생을 했고 인사 사고라든지 접촉사고가 수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빨리 찾아서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우리 김천시에는 도로 구조상 구간별로 차량들이 한꺼번에 밀리는 현상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빨리 원인을 찾아서 차량들이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등&;#8228;하교시 학교 앞 도로는 너무나 혼잡하고 정말로 복잡하기 그지 없습니다. 심지어 학생들이나 지나가는 행인들이 아슬아슬하게 빠져 나가는 상당한 위험이 따르고 있습니다. 반드시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정말로 노력하셔야 됩니다. 과장님도 아시겠습니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선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인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 의원입니다. 민원이 많고 고생을 많이 하는 과가 교통행정과다, 이렇게 보고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도 사업이 보고서에 보면 신규사업 할 것만 올린 것입니까?

예.

보고서 페이지 수가 적어서 이것만 하고 말 것인가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기존 하던 것은 다 하고요?

예, 기존 하던 것은 다 해야 됩니다.

그만큼 보고서가 무성의하게 만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무료환승제 실시합니까?

예, 실시는 합니다.

언제부터 합니까?

금년도에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이달 중에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보면 109개 노선에 전부다 프로그램이 장착이 돼야 됩니다, 버스마다. 그래야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 하는데 뭐 1년씩이나 걸려요? 작년에 본예산에 예산 올라와서 4억 승인해 줬죠?

예.

그때 의회에서 의원들이 일 안 할까 싶어서 안 해주려고 했어요, 예산을. 꼭 해야 된다라고, 전임 과장께서 안 하면 안 된다고 떼를 써서 해줬는데 내내 덮어놨다가 최근에 와서 지금 한다고 난리를 떨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지금쯤이면 무료환승제가 실시되고 있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게 계획대로 되면 지금쯤 됐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늦어도 7월까지는 실시가 돼야 된다고 해서 예산 승인해 줬는데 내내 덮어놨다가 조기집행 다른 것은 사업 안 한 것도 통장에 돈 다 꽂아주면서 왜 이것은 안하고 그냥 덮어놨다가 늦게 하반기에 와서 용역 주고 한다고 부산을 떨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죄송합니다.

시민들의 발입니다, 발. 그리고 대한교통이 경영이 어려워서 한 시간도 더 일을 못하겠다, 노조에서 일 안 하겠다 해서 신설 노선 같은 경우는 전혀 지금 아예 손톱도 안 들어가는 형태로 시에서 돈 더 내놓으면 하겠다, 이런 식으로 떼를 쓰는 형국에 있죠, 지금? 맞아요?

예, 그런,

그러면 획기적으로 시에서 공영제로 해서 시내버스를 운행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마을버스제로 돌려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마을버스 할 분들은 많던데?

아닙니다. 마을버스도 똑같은 맥락으로 봐주셨으면 합니다. 노선버스도 지금 개인들이 하는 것도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을버스도 지금 한다고 하면 어차피 거기도 승차 인원이 감소가 돼서 그것도 역시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소되어있는데 본 의원이 상세하게는 조사를 못 했어요. 한다 하면 도시락 싸서 합니다. 직지사 노선 같은 경우에는 2분 3분 간격으로 시내버스가 빈차로 들락날락 계속 하고 있어요, 갈 데가 없으니까. 이게 무료환승제가 되면 그럴 필요 없잖아요? 버스 전체 대수도 줄어도 되고 또 시민들 요금부담도 적고 그렇게 되는데 정작 시민들 위하는 것은 안하고 회사에 매달려서 질질 끌려 다니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말 안 들으면 단호하게 처리 좀 하세요. 마을버스 신청 받아서 하면 할 사람 많아요. 왜 거기 만날 매달려서, 회사 경영실태가 좋을 때는 많이 벌어서 적립을 해놨다가 어려울 때 쓰고 이래야 되는데 그것을 안 했기 때문에 쩔쩔매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그 회사 사정이고 우리 시에서 1년에 한 19억 정도 지원해 주죠, 대한교통에?

예.

그 많은 예산을 지원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만날 거기 매달려서 질질 끌려다니면 되겠어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이나 공무원들이 정말로 시민들 위하는 철학을 가지고 한다면 얼마든지, 돈 주는데 왜 모가지 못 쥡니까, 불끈 쥐고 마음대로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아홉사리 공단 6차선 끝나는 지점 있죠?

예.

거기 금년 8월에 대형 교통사고가 났어요. 한 자리에서 네 명이 죽었습니다. 전국에서도 아마 그 정도 대형 교통사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국도에서. 그런데 거기다가 이전의 시설물도 있고 화단도 있고 해서 그런 것 예상 전혀 못했습니까, 국도3호선 건설할 때? 지금 와서 교통안전공단에서 진단 나온 것이 화단을 몇 개 없애라, 상징물 없애라 해서 내려왔죠?

예.

그저께 건설과 보고인 때인가 보니까 상주 경계로 옮기는 것으로, 애시당초 만들 때 상주 경계에다 하지 왜 거기다 갖다 해놨어, 돈 많이 얻어서. 뜯어서 고물상으로 보낼 용의는 없어요, 국장님? (

공무원석에서 - 예.) 한번 답변해 보세요.

건설비가 얼마 들어갔어요, 할 때?

건설비는 잘 모르겠습니다.

몰라요?

예.

그때 건설국에 계셨잖아요? 몰라요?

예, 있었지만 벌써 시간이 오래 돼서 설치비는 얼마나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전하는데 3억 5천 정도 예산 든다고 업무보고 때 돼있더라고. 그러면 건설 당시에는 그 한 10배 정도 안 들었겠나 싶은데.

그렇게는 안 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눈에 보기 위한 상징물도 좋지만 꼭 이런 사건들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이 무슨 큰 문제가 터지면 보완한다고 난리고, 지금 내 지역구이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해야 맞는 것인데 국도 3호선 하고 난 뒤에 어모는 완전히 취약지가 돼버렸어요. 어모 옥률2구 자랑내 아시죠?

예.

거기는 우리는 계속 다니니까 이제 확실히 길을 알아서 다니는데 처음 오는 사람은 거기 오면 운전대를 잡고 어쩔 줄을 몰라요, 흔드느라고.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대한민국에 설계를 한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머리에 돌을 얹어서 다니는 사람들 처음 봤어요. 그래서 경찰서에서 민원 제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안전공단에다가. 아직까지 결과가 안 나온 모양인데 시에서도 관심을 좀 둬야 됩니다. 도로 복판에다 신호기 앉히기 위해서 파이프를 두 개 세 개 세워서 해놓으면 또 그것 받아서 사람 죽고 나면 없앨 겁니다. 이런 멍청한 짓을 해서 되겠습니까?

거기에는 아직 신설된 확장된 국도하고 기존의 국도하고 진&;#8228;출입로 공사가 아직 완료가 안 됐습니다. 2013년 완료이기 때문에 공사 중이라서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진&;#8228;출입로가 전체 공사가 완료가 되면 그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아까 강인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교통과장님께서 답변한 것 중에 조금 답변이 안 된 것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료환승제 관계는 저희들이 조기에 실시하려고 했습니다만 연초에 대한교통에서 차고지를 다수동으로 옮긴다는 얘기가 나오고 실제 땅도 구입하고 해서 차고지를 이전하게 되면 환승제에 대한 프로그램이 전면 바뀌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지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수동으로 차고지를 이전하는 것이 대한교통에서 계획이 취소됐기 때문에 환승제를 지금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승제 하는 시기가 좀 늦어졌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대한교통 관계 지금 경영이 어려워서 지난 10월 31일날 7월, 8월, 9월 3개월간의 상여금이 지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노조에서 31일까지 상여금이 집행 안 되면 파업을 하겠다는 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한참 긴장을 했는데 여하튼 이 관계 대한교통 관계에 대해서는 환승제하고 경영 관계 어렵다는 문제, 이런데 대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은 과장이 답변하세요. 시민들한테 서비스도 제대로 잘 해주지도 못했으면서 시민들 발을 무기로 해서 파업한다는 얘기까지 나온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얘기입니다. 언제 대한교통이 형편이 좋아서 시민들이 요구하는 형태의 버스 운행을 하겠어요? 희망이 별로 안 보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획기적으로 제도를 바꿔버리는, 어차피 예산 투입하려면 좀 더 해서 완전 공영제로 해버리든가 그렇게 해서 좀 개선이 돼야 되지 만날 질질 끌려 다니면서 그 사람들 어디 흙 파 먹고 살아요? 받을 것 다 받아가면서 말이지. 그리고 차선도색 말이죠.

예.

그게 용어를 정확히 모르겠는데 두껍게 하는 것을 하드라 합니까? 발광제까지 넣어서 하는 것 있죠, 야간에? 잘 몰라요?

저도 전문용어는 제가 아직 좀 미숙합니다.

온지 몇 달 됐는데 아직까지 잘 몰라요? 이게 차선도색이 특히 시내 구간 같은 경우가, 시외로 나오면 차량 통행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조금 걱정이 덜한데 시내 같은 경우는 비 올 때는 차선이 잘 안 보여요. 그게 발광제를 적게 넣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예요. 야간에 반사하는 발광제를 더 섞어야 그게 비가 와도 차선이 확실하게 차 불빛을 받으면 보이는데 그게 비싼 모양입니다. 그것을 적게 넣었기 때문에 야간에 비 오면 잘 안 보인다, 그 얘기입니다, 운전자들 얘기가. 운전자들이 전문가가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차선도색 1미터에 얼마입니까, 하드로 할 경우? 몰라요? 몇 년 전에 1미터에 12,000원인가 했어요. 지금 얼마입니까?

지금 한 10만 원 정도 해야 되는 것으로 제가,

1미터에 무슨 10만 원이나 가요? 그러면 돈 거기 다 갖다 넣게?

12,000원입니다.

12,000원?

예.

안 올랐네. 단가가 좀 올리는 한이 있더라도 야간에 차선이 잘 보일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냥 흰 페인트로 슬쩍 바르고 가는 그런 것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얼마 안 가서 다 벗겨지고 없는데 한 가지를 해도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쪽으로, 우리 공무원들 해외에 1년에 한 200명 넘게 나가던데 잘 해 놓은 나라에 가서 좀 보고, 교통행정과 같으면 그런 데 견학 같은 것 가면 안 돼요? 만날 우리 의원들만 관광성 외유 하는데 공무원들 나가는 것 다 관광하러 가지 배우러 가요? 내가 볼 때는 그래요. 교통시설이 잘 된 나라에 교통행정과에서는 가서 그것 보고 벤치마킹 해오고, 각 부서별로 말이죠, 그런 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

공무원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시고, 그냥 섞어서 대충 구경 갔다 오지 말고 선진 교통시설도 배워 와서 우리 시에 접목시킬 수 있도록 하는게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 과장님 오신지 몇 달 안 돼서 업무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과장님 같으면 과 전체의 어려운 것, 쉬운 것 전반적인 큰 틀에서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아직까지 공부를 더 하셔야 되는데 조금 있다 다른 데 또 가면 그만이긴 그만이죠. 어쨌든 시내버스 문제는 우리 시민들이 불만의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고 국도3호선 구간 중에 어모 같은 경우는 진&;#8228;출입로를 잘못 선정을 해서 우리 어모에 인구 거의 50%가 중왕 1, 3리, 문화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약 50%. 그리고 중왕 1, 2, 3, 옥률 1, 2, 남산1, 2, 다남 1, 2, 3, 4는 기존 국도를 다 이용합니다. 국도 3호선 신설 도로 가려면 시내까지 나오는데 900미터를 더 차를 끌고 가야 나올 수 있다, 이용 안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앞으로 국토관리청에 건의를 해서 시내로 나가는 진입로를 새로 개설하는 건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아까 얘기했던 옥률2리 자랑내는 안 되면 주민들 데모 할 거예요. 데모를 한 번씩 해야 개선이 되더라고, 우리 시는 보니까. 그래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과장님께서는 꼭 명심하시고 그런 부분에는 아직까지 국토관리청에서 이관 안 받았잖아요?

예.

지금이라도 시 차원에서 민원제기 해서 개선해야 됩니다. 안 하면 대형 사고 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운전자 처음 오는 사람은 어디로 갈 줄 몰라요. 내 길이 어딘가를 몰라서 핸들 잡고 헤맵니다. 그런 것을 평소에, 시장님도 보니까 새벽 4시부터 나오셔서 관내 순찰한다는데 뭘 보고 다니는지 모르겠어. 그런 것을 좀 보고 개선하라고 부하들한테 명령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과장님이 해서 보고 하세요, 가서 파악해서.

예.

거기 문제점이 많고 대형 사고 납니다. 두고 보세요. 그리고 현재 시내 들어가는 아직 개통 안 됐는데 내리는 길 하나 있어요, 들어가다 보면. 거기도 내릴 때 아래 제가 김세운 의원님하고 내려와 봤는데 거기도 사고가 날 우려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차로규제봉 있죠?

예.

그것은 하나에 얼마입니까?

13,000원 정도 합니다.

그게요?

예.

그것 비싼데,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차로규제봉을 세우는 것은 여차하면 뛰어 건너가도 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세우는 것인지, 아예 못 건너가게 분리대를 해버리면 안 됩니까?

이것은 국도 같이 도로가 좁은, 분리대를,

문제가 차로규제봉을 해놔도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밟고 갑니다.

좁은 도로에 불가피하게 규제봉을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통분야에 대한 각종 시설물들이 굉장히 단가가 다 고액이더라고. 툭하면 부러지면 한 개 부러지면 12,000원, 3천 원 해야 되고 그런데 그런 것은 예산을 적게 들이고 또 오래 쓸 수 있는 형태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요즘 보면 분리대 식으로 해서 플라스틱으로 된 것 있죠, 물 담아서 하는 것, 공사 현장 같은데, 그런 형태도 좋을 것 같고 아예 침범 못하도록 하는 것이 더 안 낫겠나, 승용차, 화물차 할 것 없이 차로규제봉 짧은 데는 그냥 지나가 버리더라고. 그래서 파손될 우려성도 있고 예산낭비 요인도 될 수 있다 이래서,

예, 검토하겠습니다.

본 의원 생각을 말씀드린 것이니까 참고로 하셔서 일하는데 반영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린 것 꼭 명심하시고 개선해야 될 것은 조속히 개선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인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 김세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애먹습니다. 교통이 시민의 생명과 또 상인들을 위한 그런 관계도 다 연관되기 때문에 아마 질문이 좀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103페이지에 교통시설 편의시설 되어있는데 추진계획은 여기에 승강장 신설 10개소, 20개소 되어있는 것 어디 어디 다 정해졌습니까?

그것은 지금 우리가 정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31개소에 승강장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지 확인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겠습니다.

아, 승강장이, 시내 면부에,

예, 시 관내 전체 다 하는 것이 31개소가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시내는 있습니까?

시내도 있습니다.

시내도 있습니까?

예.

지금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는가 하면 시내버스승강장이 그 전에도 본 의원이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시내버스 승강장이 인도가 좁은데 인도의 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좀 보셨습니까?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데가 시내에 있는 것은 다 그런데 좀 승강장을 기둥을 가는 것으로 해서 위에 비막이도 되고 이러면 좋은데 이것은 전혀 그런 것이 없고 그냥 돈만 없애는 모양새로, 거기다가 문양 넣어서 김천시에 어디 돈 자랑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의 승강장이 되어있어요, 시내에. 그래서 그것을 한번 보시고 우리 과장님이 새로 만드는 것은 시내 지금 있는 것은 상가 간판이 가려서 아예 올리려면 1층을 올리면 좋은데 딱 간판 붙는 데까지만 돼서 원성이 심합니다, 시내에. 그래서 과장님 보시고 거기에 간판을 가는 것으로 대체를 시켜준다든지 좋은 것을 가지고 가서 바람막이 해서 면부에 다른 데에 크게 세워주든지, 그전에도 몇 번 이야기를 드렸는데도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지금 현재 차량단속하는 차가 몇 대입니까?

두 대입니다.

거기에 공무원이 타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기간제라든지 안 그러면 고용직,

기능직 운전원 한 사람씩 하고 그 다음에 청경하고,

청경이 몇이나 있습니까?

저희 과에 세 명 있습니다.

그러면 단속하는 데는 일체 공무원들은 안 나가네요?

공무원도 안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안 나간다는 말은 일이 바쁘니까 청경한테 다 미뤄놓는다, 그렇게 묻는 것이지 안 나간다는 말은 아니고.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도 나가기는 나가는데 대부분 청경들이 합니다. 그리고 청경들이 하는 것은 차에 탑재된 시스템을 가지고 CCTV를 찍는 것이고 지금 과에 와보시면 종합상황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계약직 젊은 아가씨들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오전 7시 반에서 오후 7시 반까지 하는데 오전 11시에서 오후 4시까지는 물품 상&;#8228;하차 시간이라고 해서 그때는,

예, 과장님, 그것은 다 알고 있는 것이고 의원님들이 상황실도 다 가봤고, 제가 이야기드리는 것은 단속도 좋지만 좀전에 황금동네거리에 이선명 의원이 이야기하신대로 같은 자리에서 사람이 두 명이나 죽었다는 말입니다. 과태료 1년에 김천시에서 받는 차량 과태료가 어느 정도 됩니까, 금액이?

지금 금년에 받은 금액이,

작년에, 2010년도에 어느 정도 됩니까?

한 6억 정도 받았습니다.

6억 정도 됩니까? 60억이 되든 600억이 되든 간에 과태료 보다는, 단속 보다는 예방 차원에서 차도 다닐 수 있는 것을 해야 되지 잠깐 세워놓고 해서 교통과에서 돈 많이 받아서, 조금 있다 또 이야기 드리겠지만 시민들 돈 많이 받아서 득이 없습니다. 사람 하나 죽으면 그만큼 얼마나 손해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단속 보다는 예방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묻는 김에 좀 전에도 하나 이야기한 것이 대한교통에서 지금 이만큼 이번에 차도 환승제도도 그렇고 모든 관계가 있는데 좀 전에 강인술 의원님 이야기하신대로 마을버스 이런 것으로 대체를 할 수 있는 법이 있습니까?

예, 법은 있습니다.

있으면 시에서 한번쯤 생각해 보는 것이 당연하다고 안 합니까? 대한교통에서 지금 이번에 있는 사장님, 그 전에 그 전에 해서 지금 김천에 말이 몇 년 전부터 말이 많이 돌잖아요? 돈다는 것은 김천 사람이 아니고 김천 분이 하시다가 외지 사람이 와서 돈만 다 들어 먹고 어떻게 한다는 이런, 나오고 앞으로 어렵다 하고 그전에도 제가 여쭤 봤더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 그렇게 되면 구미버스하고 뭐 어떻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대한교통이 지금이라도 파업을 하게 되면 과장님 김천시에서 어떤 계획이 서있습니까?

아무래도 파업이 된다고 가정도 안 해봤습니다, 저는, 끔찍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관내에 보면 전세버스가 관광버스가 63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버스 활용하는 방안하고 택시 부제를 다 풀어주고 혹이라도 또 더 소요가 된다면 구미버스가 25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대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과에서 과장님 보실 때 지금 예를 들면 남산동 노실고개에서 노인분들이 나오시려 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마을버스, 그 다음에 기타 지역에 안 많습니까? 작은 마을버스도 한 번쯤은 과장님이 생각해 줬으면 안 좋겠나 해서 오늘 그런 계획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직지공영주차장 내에 공중화장실을 신축하네요. 지금 공영주차장 안에 시에서 돈을 수십억을 들여서 했는데 화장실이라든지 안에 상인교육장을 만드는데 우리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저희 관내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의 편의도 도모를 좀 해줘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공영주차장 해서 사업을 할 때는 다른 과에서 사서 결국 넘어오기는 교통과로 넘어오죠?

예.

관리가 넘어오는 셈이죠?

예, 관리가 넘어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평화시장 주차장을 만드는 데 돈을 한 40억, 50억 들여서 했는데 제가 과장님 그 전에 있을 때 여기다가 화장실 때문에 안쪽에 하나 부탁을 이야기를 했더니 죽어도 그런 법이 없다 했어요. 죽어도 그런 법이 없어서 못하겠다 했는데 올해 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래서 그 법을 한번 여쭤보는 것이 평화시장 안에 화장실 만들고 거기다가 상인교육장을 만들었는데 돈을 50억 아까이 들여서 했는데 그것도 뒤쪽에다 하면 되는데 앞쪽에다 해서 개선문 들어가는 식으로 그 좁은 땅에 안으로 들어가서 주차장이 되도록 해서 주차장이 한 3분의 1이 막혔습니다. 그러면 주차장 거기 상인교육장 만드는데 15억이 날아가고, 땅값으로 따지면, 그 다음에 짓는데 또 한 5&;#8228;6억이 날아가는데 그래서 그게 언제부터 어떻게 법이 됐는지 우리 과장님 해도 되는지, 주차장에, 괜찮습니까, 그 법이? 지금 관리하는 것으로 소위 말해서 교통과에서 받았으면 그 받은 것을 이번에 할 때 투자유치과에서 새로 지을 때는 교통과에서 허락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법이 괜찮습니까?

제가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국장님한테,

계장님 아시는 분 계십니까?

국장님이 대답하세요.

어디, 담당, 답변이 되겠습니까? (

공무원석에서 - 투자유치과에서 주차장이나 상인교육장을 다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장을 사서 교통과에 넘겨 줬잖아요, 관리가? 넘겨주고 나서 관리를 하다가 지금 다시 투자유치과에서 주차장에다 집을 지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이야기가 안 되는 것이거든. 왜 지금 본 의원이 하는가 하면 지금 거기는 설계가 들어가서 건물이 반쯤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지금 황금동에 또 상인교육장을 만듭니다. 4억 5천을 들여서 또 상인교육장을 만드는데 거기도 황금동도 저희들 지역에 의원님들 세 분 계시지만 거기도 지금 수십억을 들여서 시장 안에 그 비싼 땅을 어떻게 시에서 샀는가 모르겠어요. 누구 집을 했는가 그것은 모르겠지만 그렇게 사서 또 거기다가 상인교육장을 만든다, 이것은 눈 감고 아웅 하는 식이 아닌가 싶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 시키고 김천시가 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어땠든 간에 재래시장 활성화에 따른 금액 돈을 가지고 와서 하는데 왜 비싸게 준 시장 안에다 상인교육장을, 그리고 상인교육장은 투자유치과에도 물었지만 상인교육장 상인들 시에서 무슨 교육을 그렇게 시킵니까? 지금 시킬 게 있습니까, 교통과에서나? 그리고 한 번 어떻게 되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이번에 올해 투자유치과에 들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예산을 제가 볼 때 이 책자에 들어있다 하면 예산을 세운 것인데 예산을 세우면서 교통과에 문의 한 번 없이 했다면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아마 투자유치과에서 상인교육장을 짓자면 땅을 확보해야 되는데 땅을 확보하려 하니까 별도의 예산이 많이 투자되니까 기존에 있는 확보하기 쉬운 주차장을 이용해서 상인교육장을 짓자고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저희들 교통행정과의 입장에서는 상인교육장 보다는, 입장이 다르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는 상인교육장을 지어야 하는 입장이고 우리 교통행정과는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단은 교통행정과의 의견을 내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됐고, 과장님, 간단히 끝내겠습니다. 지금 쉽게 말하면 교통과가 힘이 없는지 투자유치과가 힘이 좋은지 그런 것 같아요, 의원이 볼 때는. 지금 돈을 그렇게 들이고 땅을 사서 주차장을 해서 김천시 재래시장 활성화를 시키는 과정에 거기에서 툭 떼서 다시 내놔라 하는 식으로 해서 하는데 교통과하고 상의도 없었다 하면 이것은, 그 뒤의 관계는 안 하겠습니다. 뭔가가 잘못된 게 아니고 크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국장님도 모르는 이런 주차장에다 집을 짓겠다 해서 계획을 잡았다 하면 말이 안 되거든요. 그 관계를 우리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한번 하셔서 서면 보다는 개인적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예.

하는 김에 하나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택시브랜드 하는데 여기에 전자화폐 해서 카드 이런 것 달아주는데 돈이 이만큼 들어가는 것입니까? 지금 김천에 택시가 전부 몇 대입니까?

532대입니다.

그러면 개인하고 법인하고 같이 되어있죠?

예.

그러면 300대 하고 나머지 안 되는 것은 어떤 계획입니까? 지금 쉽게 말해서 돈을 이만큼 들여서 5억을 들여서 300대 하고 나면 300대는 잘 될지 모르지만 나머지 200 몇 대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아무래도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 택시를 가지고 있는 업자들이 자기네들이 하는 것입니다.

자기네들이 이렇게 해달라 하면 시에서는 “알았다, 해야지, 5억” 이래서 5억이 나갑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좀전에 과장님 아까도 이야기하시는데 보니까 그 사람들이 단체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한다, 경상북도에 시단위에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아까 여덟 군데라 했는데,

예, 여덟 군데인데 포항, 경산,

또, 시 단위가 어디입니까?

구미, 경산, 안동, 문경, 경주, 그리고 군부가 칠곡에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8개입니다.

시에는 일곱 개는 다 하네요? 그렇게 하는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 택시 500대 되는데 택시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장사가 안 된다고 아우성을 하는데 아십니까?

예.

이것 5억 들여서 하면 장사가 바로 잘 됩니까?

꼭 잘 된다는 것,

이것도 하려면 본 의원이 볼 때는 올해 계획을 잡아서 내년에 다시 예산 더 세워서 내년쯤 하려면 532대를 같이 하세요. 그게 맞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택시가 죽 있는데 어떤 택시는 해서 확 이렇게 되는데 나머지 것이 안 된다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 예산 세워놓고 내년에 같이 해서 내년에 같이, 이렇게 되면 같이 하는 것이 더 안 낫습니까? 그래서 일괄적으로 김천시 택시가 다 할 수 있는 이런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앞으로 교통과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세우는 것이 맞습니다. 과장님, 택시를 하는데 옆의 택시는 하는데 이쪽 택시는 안 한다, 원성이 더 많습니다. 하는 것 보다 안 하는 것이 낫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깊이 생각하셔서 그런 방법으로 했으면 안 좋겠나 해서 다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경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의 예산 대다수가 보조금으로 많이 나가죠?

예, 그런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러면 보조금을 내년에 어떻게 쓰겠다 하는 업무계획 보고서에 나와있는 것이 맞거든요, 전년도의 예를 들자면. 지금 없지 않습니까?

예.

미비하다고 생각하는데 인정하십니까?

예, 죄송합니다.

의회에서 한두 번 지적을 한 것이 아닌데 조금 전에 임경규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도 황금동 주차장에 주차장 활용도 활용이고 평화동에 지금 집을 짓고 있는 내용도 어떻게 됐는지 전체 내용을 서면으로 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지금 두 분 이상이 되는데 1시간 10분이 지났습니다. 좀 쉬다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의견을 다 받아들여야 되는 입장이니까, 저는, 지금 회의를 시작한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한 10분,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1시 25분까지 정회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황병학 의원입니다. 우리 교통행정과는 민원이 많이 폭주하는 부서라서 그런지 몰라도 의원님들께서 질의 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111쪽입니다. 111쪽에 KTX 역사 교통소통대책이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으로 KTX 역사 교통소통대책을 내놓으셨는데 사업의 개요를 보면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을 지정하고 또 사업비를 한 1억 2천만 원 정도 들여서 CCTV를 설치하겠다, 이게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채택한 것입니까?

예.

지금 추진계획을 보면 행정예고제를 해서 주민 여론을 수렴하고 주·정차 금지구역을 신청을 하고 또 계도와 단속을 병행한 탄력적 운영을 하겠다고 추진계획을 내놓으셨는데 사실 제가 감사홍보담당관실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주차장을 확보하는 부분은 교통행정과 소관이기 때문에 질의를 이쪽으로 드렸어야 되는데 홍보실에는 왜 제가 질의를 드렸는가 하면 KTX 역사를 가거나 도착을 하거나 했을 때 주차 문제 때문에 김천의 홍보 이미지가 거기에서 모든 부분이 다 홍보가 떨어진다 그래서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신경을 써야 되겠다라고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과장님 부서에 보면 결국은 단속을 위주로 한 주차장 해결을 하는 것밖에 안 돼서 제가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추진계획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역시 단속이 꼭 능사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단속을 안 하면 너무 무질서해져서 교통마비가 온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양면으로 이렇게 저렇게 다 해봅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참 어렵습니다. 단속을 많이 하면 많이 하는데 대해서 민원이 제기되고 단속을 안 하면 안 해서 또 민원이 제기됩니다. 저희들로 보면 진퇴양난입니다. 그래서 이래도 저래도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어려운 사항도 있을 것입니다. 저희 김천시가 KTX 역사에 대한 주차장 문제는 벌써 5·6년전부터 나오고 근간에 3·4년전에도 김천시장님 박보생 시장님께서도 주차장을 500면을 확보했다, 600면을 확보했다 해서 많은 홍보를 한 것이 사실입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올해 코레일에서 입찰한 주차장 관계에 우리 김천시가 대처를 못한 것 같습니다. 입찰을 좀 해서 우리 김천시나 구미시가 협의하에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지역을 찾는 열차를 이용하는 승객에게 편리함을 제공하고 또 다만 유동인구라도 김천에 많이 왔다갔다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손을 못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대책이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도 수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능력으로는 아직 된다 안 된다고 말씀드리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면 차후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내년에 CCTV만 설치하고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게 되면 이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지 않습니까? 다른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전부 해결이 된다는 말씀은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소 아무래도 저희들이 단속을 하게 되면 주차장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늘어날 것 같고 그 앞에도 아무래도 불법 주·정차가 근절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단속을 하면 KTX 역사 앞에 차량을 주차는 안 할 것입니다. 그러나 KTX 역사를 이용하는 구미시민이나 김천시민이나 인근의 자치단체 시민들이 엄청난 불편을 초래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코레일에서 입찰을 봤는데 입찰 금액이 얼마인 줄 압니까?

2억 230만 원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천시하고 구미시가 사전에 공감대를 형성해서 사전에 대책을 적절히 했다면 우리 김천시나 구미시가 주차장을 관리하게 된다면 그만큼 주차난도 해소시키고 또 KTX 역사를 찾는 승객들에게 좋은 이미지로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지금 KTX 역사에 가면 과장님도 알다시피 가면 김천의 이미지는 거기에서 다 구겨집니다. 그 점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계획도 좋고 추진계획도 좋지만 이 부분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은 확실하게 확보를 해야 됩니다. 지금 코레일에서 입찰을 본 그 분이 하루에 7천 원씩인가 받고 주차장 운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재차 입찰을 받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부서에서 대책을 세우셔서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해소를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국장님도 여기 계시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지요, KTX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설교통국장입니다. KTX가 개통되고 1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초에 요금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이 건의도 하고 해서 전국에서 주차 요금은 김천이 제일 싸고 그 다음에 앞에 불법주차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연초에 현재 왜 불법 주차를 저희들이 단속을 못하는가 하면 불법주차 금지구역으로 지정 고시를 해야 되는데 지정 고시를 하려면 경북도지방경찰청에 협의가 돼야 되는데 현재 협의를 못 받았습니다. 못 받은 이유는 거기가 LH공사가 현재 공사 중이기 때문에 도로로 시설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승인을 못해준다는 것이 돼서 승인을 못 받아서 역 앞에 상당히 체증이 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다시 경북도지방경찰청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협의해서 단속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고 또 하나 주차요금을 구미시나 김천시가 그것을 받아서 예산으로 충당을 하고 주차 요금을 안 받는 문제는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장기간에 걸쳐서 그러면 무료주차로 할 것인지 그런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과연 구미시가 이용 승객의 한 70%가 구미시가 이용한다고 해서 부담을 할 것인지 여하튼 그 관계 종합적으로 구미시하고도 협의를 하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코레일에 낙찰 받은 회사는 5년간 운영하는 것으로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경찰청하고 협의하는 문제, 그 다음에 구미시하고 협의해서 만약에 구미시가 동의한다면 예산 가지고 주차장을 무료로 하는 방법, 다방면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국장께서 나서셔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에 보면 불법 주·정차에 대한 부분에만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추진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업을 시행하고 추진하기 전에 주차장부터 먼저 해결을 하고 이 부분을 시행해도 늦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대비책을 세워 주세요.

예.

예, 이상입니다.

황병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 그래도 교통과가 고통과라는데 또 의회에까지 나와서 우리 고통과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관심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우리 책자에 없는 것이고 해서 한 번 물어보려는데 우리 김천시에 주차장 확보가 김천시로 비해서 많이 되어있습니까?

지금 57% 정도 되어있습니다. 차량 대수가 5만 3천 대인데 3만 5천, 프센티지로 하면 57% 정도 됩니다.

그것은 다 구석구석 있는 것 다 쳐서 그렇죠. 실질적으로 시내 주차장 봤을 때는 상당히 미비하다고 보는데 우리 김천시 상권하고 주차장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은 주차장이 없으면 상권이 다 죽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권이 있는 데는 주차장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번에 보니까 내년도 주요업무 보고서에는 주차장 문제 한마디도 언급이 안 되어있어요.

예, 지금 제가 책자를 유인할 때는 시장님 결심을 못 얻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주차장 예산이 서는 것은 서는데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세워놓고 결재를 득하지 못하면 제가 거짓말 하는 것밖에 안 돼서 제가 그것은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김천시내에서 주차난이 제일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지금 여기 들어온 것이 일곱 여덟 곳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선순위는 전부 다 서로가 급한 곳이고 합니다. 어떻게 지금 여기서 제가 답변은 못 드립니다. 우선순위가 결정이 되는 순서대로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고 생각하는 것은 현대아파트 길 확장이 제일 시급한 것 같습니다. 부곡동 현대아파트 길 있죠?

예.

거기 확장해야 되겠죠?

그것도 문제점이 안 있겠습니까? 그것은 지금 상가도 밀집해 있고 해서 차라리 물론 도로를 확장을 하는 것이 도시계획이 되면 그보다 더 좋을 수 없겠습니다만 그 보다는 공지를 어디 선택해서 거기도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 안 낫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자산동에서 삼각로타리 대구은행 옆에,

제가 장소는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CCTV가 달려있기 때문에 낮에는 괜찮지만 11시부터 4시까지만 지나면 완전히 거기 주차장이 삼각로타리 주차장 하나 밖에 없습니다. 그게 지금 집 자체를 팔려고 몇 번 이야기하는데 저하고는 개인적으로 상당한 친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가서 말렸습니다. 이게 주차장이 지금 쓰고 있는 것을 팔고 다른 용도로 쓸 것 같으면 그 삼각로타리 상권이 다 죽습니다. 주차장 할 데가 없습니다. 병원이라든가 약방이라든가 상업지역이 완전히 주차장이 한 대도 없습니다. 도로에 세워놓을 수도 없고. 구 가고파극장 자리도 우체국 위에 거기도 복잡하고 하지만 거기는 그래도 CCTV가 없기 때문에 주차단속은 안 걸리잖아요?

예.

여기는 차 한 대만 잠깐만 세워놔도 주차단속에 걸리기 때문에 거기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임경규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평화시장, 황금시장 주차장에 상인교육장 둘 다 짓는데 사업비는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저희들이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서,

뒤에 계장님 아는 분 없어요? 사업비 들어가는 것 계장님들 아는 분들 없어요? 평화시장 상인교육장.

그것은 투자유치과에서,

투자유치과에서 하는데 아는 분 없어요? 물론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 같은 시에서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을 투자유치과에서 상의 한 마디 없이 그렇게 교육장을 짓는다는 것도 상당히 본 의원이 봤을 때는 모순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돈 들일 것 같으면 차라리 주차장을 없애버리든가, 주차장 만들어 놓고 거기다 또 상인교육장을 만들고, 차라리 그 돈 가지고 열악한 주차장을 해결하는데 돈을 썼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하여튼 내년에 주차장사업비를 책정된 것이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2009년도부터 소규모 주차장 확보 시설을 하는데 당초 계획에 30억 원을 세워서 세 군데를 해마다 한 군데씩 세 곳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배시내하고 모암동하고 해서,

사실은 모암동, 지금 현재는 자산동이지만 소외를 많이 받은 동네입니다. 또 국장님 계시지만 크게 사업 할 것도 없어요, 거기는. 국장님 어떻습니까? 큰 사업 할 게 없습니다. 건설과 직원들 죽 있지만 우리 자산동에는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상가가 많고 이렇기 때문에 농토도 없고 또 면적이 아주 넓은 것도 아니고 큰 사업비도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런 동네에 할 수 있는 것은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너무 형평성이 없는 것 같아요, 예산에. 아직까지 내년도 예산을 다 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와서 이야기해도 되는데 내년도 주요사업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잘 이야기 들으시고 내년도 예산에 꼭 편성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 자산동뿐 아니라 타 지역에도 평화시장, 황금시장에 상인교육장 짓는 그 돈 가지고 주차장을 지어도 괜찮습니다. 어떤 것이 더 우선입니까? 상인교육장 짓는 것이 우선입니까, 상가지역에 주차장 만드는 것이 우선입니까? 이것은 예산집행이 좀 잘못 됐다고 생각하는데 내년에는 꼭 예산 집행을 옳은 곳에 잘 집행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하여튼 이제 조금 있으면 내년도 예산이 책자가 나옵니다. 책자에 보겠습니다. 이 예산이 반영이 옳게 됐는가 안 됐는가, 꼭 좀 신경을 써서 우리 지역뿐 아니라 다른 지역이라도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주차장하고 상권하고는 바로 직결되어있습니다.

예.

주차장이 없는 데는 상권이 안 됩니다, 지금은. 안 그렇습니까?

예.

철저히 유념하셔서 내년 예산에 꼭 반영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단 상하수도과 보고 먼저 받고 식사하도록 할까요, 지금 15분전이니까. 그러면 상하수도과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수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존경하는 오연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에 이어서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 그리고 현안사업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9쪽입니다. 일반현황으로서 122쪽까지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125쪽 총괄이 되겠습니다. 내년도는 상하수도 사업으로 동부배수구역 상하수도시설 확충 등 5개 사업에 96억 1,100만 원으로 하수도사업이 아포하수처리시설 설치 등 4개 사업에 259억 6,800만 원 등 총 9개 사업에 355억 7,900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표에서도 보시다시피 내년도에는 계속사업 위주로 마무리 위주로 추진하겠습니다. 126쪽 상수도 분야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부배수구역 상수도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부터 국비보조사업으로 시행되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동부지역인 농소, 남면, 감천, 조마, 지좌동 등지에 원활한 수도 공급을 위해서 배수관로 42.7킬로를 매설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까지 총 140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금년까지 28%인 38억 9,100만 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29억 3,700만 원으로 감천면 금송리와 관기리, 면소재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배수관로를 부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장은 한 16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 128쪽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 사업입니다. 이 역시 국비보조 계속사업으로서 시가지하고 연접된 아포, 개령, 감문, 어모, 봉산, 대항면 일원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6년부터 내년까지 62억 5천만 원을 투자하고 금년도까지 84%인 52억 4,4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내년도에는 10억 6천만 원으로서 현재 계획된 수도정비기본계획 급수구역 중에서 미급수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계속 급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킬로에 한 10억 6천만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130쪽 황금정수장 정수지 확장사업입니다. 역시 금년도부터 내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구 양금동 주민센터에 정수지 2,300톤을 신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9억 3,500만 원으로 현재 계약을 완료하고 착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양금동 주민센터가 철거 후에 사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늦어지는 감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7억 3천만 원으로 본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31쪽 마을상수도시설 확충 및 유지 관리 계획입니다. 먼저 신설 2개소에 3억 2,500만 원, 개량 11개소에 12억 3,600만 원, 이 사업도 총 13개소에 15억 6,100만 원은 보조사업으로 시행하겠습니다. 그 밑에 하단부에 있습니다만 국비보조사업으로 8개 지구에 9억 7,100만 원, 도비보조사업으로 5개 지구에 5억 9천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유지 관리는 관내 237개소에 마을상수도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15개소에 대해서 암반관정이라든지 물탱크, 관로 등 노후시설물을 정비하든지 유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억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32쪽 노후 상수도 관로 개량계획입니다. 먼저 상수도 관로 개량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용파사거리에서 신음교까지 한 780미터를 하는데 2억 원 등 6개소에 7억 9천만 원, 그리고 자체사업으로 서림장에서 과하샘까지 1억 6천만 원을 투자하는 등 총 2억 천만 원을 계획하고 있고 급수관로는 국비보조사업으로서 기초생활수급가구에 대한 수도 분기관 연결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3,200만 원하고 자체 노후관 개량에 4억 5천만 원, 그리고 옥외검침 시스템으로서 9,500만 원 등 총 15억 7,700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133쪽 하수도 분야가 되겠습니다. 아포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역시 국비보조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아포 봉산리에 하수처리장 2,150톤을 설치하고 차집관거 9.3킬로를 매설하는 사업입니다.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총 238억 700만 원을 투자하게 되겠고 금년까지 하면 61%인 145억 1,800만 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내년도에는 18억 5,800만 원으로서 하수처리장 내에 기계라든지 전기 시설을 계속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5쪽 아포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입니다. 역시 아포처리장과 연계해서 추진되는 계속사업입니다. 국사리하고 제석, 봉산, 대신리 지방도 514호선 주변이 되겠습니다. 마을에 대한 하수관거 23.5킬로하고 배수설비 1,066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08년부터 2013년까지 125억 1,300만 원을 투자하게 되겠고 금년까지 하면 39%인 48억 9,900만 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내년도에는 33억 천만 원으로서 관로 2.7킬로를 부설하고 배수설비 430개소를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항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가 되겠습니다. 역시 국비 계속사업으로서 봉산면과 대항면 일원에 하수관거 22.4킬로와 배수설비 1,270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부터 13년까지 145억 6,500만 원을 투자하게 되겠고 금년까지 22%인 32억 7,800만 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내년도에는 22억 5,700만 원으로서 대룡동과 덕전리 일원에 관로 3.4킬로와 배수설비 196개소를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9쪽 하수도 시설물 유지 관리 계획입니다. 먼저 하수관로 유지 관리로서 기계준설에 2억 원, 긴급보수에 3억 원, 하수관거 개량에 3억 원 등 총 8억 원을 계획해서 연중 시설물에 대한 유지 관리를 하도록 하고 오수관로는 차집관로 보수에 3억 원, 개인배수 설비 정비에 7억 원, 우·오수 분류에 12억 등 총 22억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운영비는 종말처리장 운영비로서 75억 BTL 구간 운영비로 80억 4,300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BTL 사업구간 운영비는 국비가 70%인 56억 3천만 원이고 수계관리기금이 있습니다, 7억 2,400만 원, 시비가 21%인 16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 및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143쪽입니다. 상수도사업 3개 사업, 또 하수도사업이 4개 사업 등 총 7개 사업에 34억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먼저 상수도 분야가 되겠습니다. 옥내 설치 수도계량기 이설 관계는 주로 구도심지 주택이나 상가 내에 보면 옛날에 집안에 수도계량기를 설치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추정하기로는 한 600개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만 이들이 옥내에 있으므로 해서 검침에 애로가 있고 또 건물주들도 공간을 사용하는데 제약을 받기 때문에 민원도 있는 부분이 있고 해서 내년도에 300개소에 1억 5천만 원을 들여서 외부로 이설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고지대 출수불량지구 해소 계획입니다. 시내에 보면 고지대가 좀 있습니다. 평화남산동 개운사 쪽이라든지 대곡동 문지왈 주변에 보면 지대가 높아서 저지대에서 물을 많이 사용할 때가 되면 수압이 약해서 물이 잘 안 나옵니다. 이것을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해서 기본 관경에서 한 단계 위의 관으로 급수시설을 해서 수압을 조금 높여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한 200정 정도를 하는데 2천만 원 정도, 개소당 10만 원 정도 관 자재비만 추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에 신규로 신청하는 지구에 한해서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6쪽 상하수도요금 현실화 검토입니다. 지금까지 정부에서 공공요금 인상 억제 방침에 따라서 유보되어 온 사항으로 시민들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민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지방공기업 경영효율화, 시설확충 재원 확보를 위해서 내년도에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를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 현실화율을 보면 상수도는 우리가 707원 톤당 원가가 소요되는데 요금은 551원입니다. 따라서 77.9%의 현실화를 보이고 있고 하수도는 톤당 780원 소요가 되는데 요금은 328원으로서 42% 정도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상반기 중에 용역을 시행해서 계획안이 나오면 의회를 비롯해서 물가대책위원회라든지 관련 기관 위원회 등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주민 의견을 포함해서 각종 의견을 수렴 후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7쪽 하수도 분야가 되겠습니다. 상공회의소 뒤 하수도 정비입니다. 우리 시청에서 나가다 보면 왼쪽에 동원미라클이 있습니다. 동원미라클에서부터 상공회의소 뒤로 신음육교까지 한 185미터 정도가 밑에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개거로 시공이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주변에 민가도 많이 들어서고 보행자도 많은 관계로 추락도 하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이 구조물은 그대로 두고 상부를 개조해서 슬라브를 시공 후에 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4억 8천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하수도 맨홀 뚜껑 일제 정비 계획입니다. 관내에 한 11,200여 개소의 하수도 맨홀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한 200개소가 주물로 된 부분으로 해서 유격이 많습니다. 따라서 차량이 지나다닐 때 소음도 나고 또 단차도 심한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한 2억을 투자해서 고정형으로 볼트를 채우는 방법으로 해서 맨홀 뚜껑을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9쪽 용암펌프장 기능 보완 차원에서 호동배수로 개량을 검토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용암펌프장은 황금동하고 모암동, 감호동 등 우리 시가지 저지대에 있는 하수를 배제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참고로 이 지대에서 나오는 하수가 평소에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거기에서 비가 와서 유량이 많아지면 넘어서 용암펌프장 쪽에서 감천 밑으로 1,500밀리 관이 두 개 라인으로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거기를 통과해서 호동들 쪽에서 나옵니다. 고속도로 옆에 보면 토구가 있는데 거기로 나와서 제방을 따라서 2.6킬로 밑에 하단부에 가서 감천에 유입이 됩니다. 따라서 그것보다 또 비가 좀 더 많이 왔을 때 물이 넘어서 배수펌프장으로 들어가고 그 물을 우리가 강제로 배제하는 시스템으로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용암펌프장에서 2단계로 넘어가는 호동배수로를 정비해서 펌프장에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뒤에 도면이 있습니다만 현재 높이가 한 4미터 되는데 밑에 한 반 정도를 개거로 시공을 해서 접도 확장을 하고 또 유속도 빠르게 해서 펌프장으로 넘어가는 물을 줄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비가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 중에 우선 용역부터 시행을 해서 타당성 검토 후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1쪽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하수처리수 공업용수 재이용 사항인데 지난해에도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 후에 방류하는 물을 다시 재처리해서 공업용수로 이용코자 하는 사업이 민간사업으로 제안이 된 사업입니다. 용량은 우리가 8만 톤 규모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이용하는 것은 14,500톤, 기간은 2014년까지 284억 원을 투자할 목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9년도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했고 지난해 2월달에 환경부 지원 민간투자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금년 6월달에 코오롱건설에서 민간투자사업 기본의향서가 제출되므로 해서 7월달에 경상북도하고 환경부하고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현재 수자원공사와 관계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거쳐서 행정 절차를 이행 후에 사업은 2013년도 9월달에 착수해서 2014년도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이상 상하수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과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정용후입니다. 평소에 늘 존경하는 오연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재난관리과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재난안전관리과 총괄을 말씀드리면 내년도에 한 41개 지구에 390억 정도 계속사업 포함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국가하천이라든지 밑에 감천, 이런 것은 국토청에서 하는 사업입니다만 총괄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국가하천, 하천정비, 재해예방 및 댐 주변 정비사업, 재해&;#8228;재난 예방대책, 현안사업, 공약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하천 169쪽입니다. 참고로 감천의 국가하천의 제방이라든지 하천정비계획은 현재 장암2제 외 9개 지구를 2011년까지 총 71% 마무리하고 내년도에 양천3제, 도평2제를 마무리하면 총 계획지구가 마무리가 됩니다. 전체 198억을 투자하면서 그동안에 나머지 내년도에 40억을 마무리하면 100% 정비된다,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173쪽에 하천정비입니다. 지방하천하고 소하천입니다. 먼저 감문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으로서 감문 은림리에 호안 정비라든지 교량 가설에 대해서 2008년부터 내년도 12월까지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진도는 72% 추진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17억을 마무리하므로 해서 국·도비, 시비 해서 최종 17억 해서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내년도 사업 계획은 교량 개체 1개소, 하천개수 1개소 해서 총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74쪽에 소하천 정비입니다. 먼저 관내 소하천이 208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름다운소하천 가꾸기 응모를 해서 우선순위에 맞춰서 해마다 한 3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감문 구야 소하천, 남면에 옥산 소하천, 아포에 백소 소하천 해서 주로 계속사업이고 구야 소하천은 마무리가 되고 옥산 소하천은 계속사업입니다만 설계, 보상비가 들어가 있고 백모 소하천은 내년도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총 5.1킬로에 26억 5천만 원, 국비가 12억 7,500만 원이 부담이 되겠습니다. 175쪽 자체사업입니다. 현재 지구는 많습니다만 아직까지 봉명 소하천 외 5개 정도 800미터 정도, 예산이 4억 정도 밖에 안 돌아갑니다. 앞으로 추경이라든지 하면서 보겠습니다만 우선적으로 5개 정도는 급한 데 해야 안 되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176쪽입니다. 하천관리 및 정비사업입니다. 연중사업으로서 일반하천 개&;#8228;보수 사업에 농소 율곡천 개&;#8228;보수 우선 시급한 개&;#8228;보수를 위해서 도비하고 시비 해서 3억 정도, 기성제 정비를 국가와 지방하천 해서 연중으로 도비, 시비 해서 2억, 소하천 시설물 정비 해서 4억을 가지고 급한 데 장비 임차라든지 시설비조로 긴급보수 쪽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79쪽에 재해위험지구 사업입니다. 먼저 평화배수펌프장입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현재 배수펌프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착공을 2010년 5월에 해서 현재 내년도 6월에 준공 목표를 잡고 총 138억 5천만 원이 투자되는데 금년도까지 108억이 소요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마지막으로 30억 5천만 원을 국비 18억 3천만 원 해서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현재 진도는 65%입니다. 180쪽입니다. 부항댐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댐 건설에 따른 여건 변화를 감안해서 주변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으로 주민복지를 증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7년부터 원래 계획은 12년입니다만 계획기간은 더 연장이 될 것으로 봅니다. 사업대상이 부항 인접 지역인 지례, 구성, 대덕, 증산 일원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355억인데 국비가 319억, 지방비가 10% 해서 35억입니다. 시비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추진계획을 보면 2007년도부터 올해까지 총 62억 2,100만 원이 투자됐습니다. 그 중에서는 부항 희곡도로라든지 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이라든지 증산면 댐 주변 정비사업 시행이라든지 구성의 와룡숲 정비사업에 11억 7,500만 원, 지례에 산내들 올해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례 취수장 이전이라든지 등등 해서 62억 2,100만 원이 마무리를 지었고 내년도 사업은 58억을 가지고 계획을 해봤습니다. 181쪽입니다. 댐 하류 구간 산내들광장 조성사업은 댐 하류 부분에 지례면 도곡리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이름은 산내들 생태공원이라고 공원 하부에 조성하는 광장이 되겠습니다. 총 90억인데 내년도에 30억을 투자해서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보상을 일부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고 거기는 광장이라든지 전시관, 레포츠시설, 판매시설, 인공호수 등등 해서 지금 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산내들 광장에 용역 시행을 하고 있고 상수도보호구역을 변경을 해야 됩니다. 편입토지 보상, 그 다음에 한 4월이나 가서 우리가 조성사업을 편입용지 보상부터 착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부항댐 주변정비사업 중에서 부항면 지역이 있습니다. 댐 상류에는 부항면 댐 주변 정비사업인데 주 메인 사업입니다. 전체 당초 계획은 4개 지구에 해서 기본계획까지 설계가 되어있습니다. 총 165억이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 아직까지 주민의 각종 여론이라든지 지역간의 갈등, 여러 가지 기본계획은 해놓고 실시 설계가 올 연말까지 어떤 일이든지 가는 방향을 잡고 내년초에는 실시 설계가 들어가려고 추진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은 많습니다만 곧 연말내로 윤곽이 나지 싶습니다. 그에 따라서 내년도에 실시설계 실시를 해서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2쪽은 댐 외부지역입니다. 구성, 대덕, 증산 지역의 댐 주변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구성의 와룡마을 숲이 17억 7,500만 원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덕면 지역은 3개 부락에 27억인데 이것 역시 방법 때문에 이것은 내년에 설계를 해서 내년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지만 이것도 아직까지 주민들 간에 사업지 결정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증산면 지역은 거의 대다수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총 이래서 외부지역은 80억 1,500만 원인데 금년까지 51억 3,500만 원을 투자하고 내년도에 20억, 그 다음해에 8억 8천 해서 2·3년 내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총사업비를 보면 355억 중에서 내년부터 290억이라는 큰 돈이 아직까지 추진 계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빨리 해서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185쪽입니다. 저희 과는 재난예방 및 대응태세 확립을 주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은 시기별로 일정을 잡아서 안전시설을 정비 및 관리를 하고 있고 186쪽에 여름철 물놀이 안전이라든지 각종 재난 예방 시민 홍보라든지 그래서 6,400만 원 정도 사업비를 가지고 안전에 최대한 사고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7쪽입니다. 재해예·경보 시스템 설치입니다. 각종 재난에 대비해서 관측이라든지 감시, 통제, 방송 등등에 따른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고 그 중에서는 하천 수위 감시 CCTV라든지 수위관측장비, 자동우량계, 경보등 이렇게 해서 작년도에 우리가 적설계라든지 CCTV를 정비를 했고 내년도에도 강우량계가 아주 오래 돼서 내년도에 16개를 정비를 하고 경고방송, 홈페이지 개설 등 해서 한 2억 정도 해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8쪽입니다. 풍수해 복원사업 확대 실시입니다. 대상이 주택하고 온실입니다. 비닐하우스도 포함이 됩니다만 보험 가입이 민간보험사로 해서 주로 국고에서 지원을 많이 해줍니다. 그 밑에 보면 2011년도까지 가입실적을 보면 주택이 3,993동, 사업비가 1억 5천 가지고 가입이 됐고 내년도에는 주택을 좀 더 늘려서 4,500동까지 보험을 가입을 시키고자 합니다. 실제로 온실이라든지 하우스는 옆장에 있습니다만 개인 부담이 많아서 거의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년도에는 6억 1,500만 원 중에서 국비를 5억 1,500만 원을 받아서 우리 계획된대로 가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옆에 보면 주택이 보험에 가입하면 50평방미터, 한 15평 정도 됩니다. 이것은 가입대상이 일반도 있고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해서 보조가 틀립니다. 그래서 일반인은 15평 기준에 4만 천 원 정도 1년에 부담이 되고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는 2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부담이 없어서 주택은 이렇게 가입을 하면 전체 전파가 되면 2,700만 원을 받는 보상이 되기 때문에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사람이 가입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고 밑에 온실을 보면 1,000평방미터 해서 300평 기준으로 자부담이 18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부담이 많다, 보조가 29만 9천 원, 30만 원 정도 해주는데도 비싸서 사실 이것은 주민들이 많이 꺼리고 실질적으로 이것을 해야 되는데 보조라든지 자부담에 아직까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현안사업은 193쪽입니다. 감천이 퇴적토가 많이 있어서 홍수에 대비하고 또 물 흐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부터 우리가 많은 양을 준설도 하고 성토재로 활용도 하고 골재 채취도 하고 해서 현재 계획대로 2010년, 11년도에 한 40만 입방을 떠냈습니다, 모래 골재도 팔고. 내년도에도 하도 준설에 18만 입방, 골재에 13만 입방 해서 31만 입방 정도 하고 혹시 순성토재가 필요하면 10만 입방 정도 더 해서 40만 입방 정도 하면 하류지역에 골재가 채여서 물 흐름이 홍수에 지장되는 부분은 거의 다 마무리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뒷장에 보면 추진계획이 2012년도에 개령지구에 골재채취로 해서 판매수입으로 13만 입방을 우리가 직영 처리를 하고 나머지는 각종 순성토재로 활용하면서 하도준설로 18만을 계획하겠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것은 그 다음 장에 나오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95쪽입니다. 재해위험 모암지구 정비사업인데 제목이 모암동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의료원에서 보면 자산공원 쪽으로 상당히 사면이 높고 또 아주 붕괴의 걱정이 되는, 또 집들도 노후되고 주거환경도 안 좋고 고속도로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미관 상에도 저해가 돼서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80억을 들여서 작년도에 우리가 재해위험지구 지정을 받아서 80억을 들여서 올해 5억을 받아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5억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앞으로 2년간 12&;#8228;13년까지 그 지역을 집도 좀 뜯어내고 사면도 보호할 겸 시설물도 하고 낙석 방지도 하고 각종 시설을 갖춤으로써 이 지역이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보고는 뒷장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5월 20일날 우리가 재해위험지구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시 설계를 금년도 4월달에 실시 설계를 하고 올해 연말까지 소방청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설계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편입토지 보상이라든지 주민 이주라든지 한 해에 한꺼번에 다 하지는 못합니다만 한 2·30가구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각종 절차를 밟아서 내년도에는 보상도 주고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한 55%,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재해위험 속구미 지역입니다. 이것은 의원님들 생소한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면 감천하고 직지사천 합류 지점이 직지사천이 감천에 직각으로 들이치다 보니까 물 흐름이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매년 비가 많이 오면 직지사천에 물이 배수가 안 됩니다. 각종 직지천 교량이라든지 상류에 침수가 되고 해서 그 지역을 개선을 해야 되겠다, 하는 데는 현재 선산 가는 쪽에 한 70미터 짜리 교량이 있는데 그것을 배 늘이고 속구미 쪽을 선형을 틀어서 하천을 넓혀서 직지사천의 물이 감천이 아무리 불어도 제 물이 저 따라 갈 수 있도록 그것을 하는데 속구미지역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총 제방을 한 200미터 하고 그 옆에 잠수교가 있는데 그것도 이 기회에 뜯어내고 또 직지천 생태하천과 맞물려서 그 지역이 아주 위험한 지역이고 모든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143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위험지구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이 되고 현재 내년도에 예산비가 책정이 됐습니다. 전체 143억 중에서 국비가 85억이 지원이 됩니다. 보고는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내년도에 한 5억 정도 국비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설계만 되면 연차적으로 사업비는 내려오기 때문에 2·3년 내에 이 지역이 개선돼서 직지사천 물이 흐르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98쪽입니다. 재해취약시설 정비입니다. 이것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인데 현재 이것은 규모는 적습니다. 각종 2009년부터 학사대 지구부터 주택이 산 밑에 바로 붙어서 주민이 불안해 하고 또 산에서 낙석이 떨어지고 이런 것을 원인적으로 시설을 하기 보다는 집을 뜯어 내면서 사면을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09년, 10년, 11년까지 돈이 9년에 4억, 10년에 8억, 작년 15억 해서 한 3·40억이 투자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을 아직 크게 확보 못했습니다만 약물래기가 계속 할 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사업으로 한 5억 정도 하고 농소면 연명에 보면 또 재해위험지구가 있습니다. 거기 한 2억 해서 7억 정도에 사업 추진하고 나머지 시설도 이런 위험시설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우리가 추가로라도 이런 지역을 최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203쪽입니다. 이것은 공약사업으로 해놨습니다만 그것을 떠나서 감천의 친수환경 정비사업은 4대강 사업과 연계해서 국토부에서 부산청에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 관내이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면 전체 감천이 28.9킬로, 29킬로 쯤 됩니다. 이것을 2014년부터 2020년까지 7개년 사업으로 전체적으로 3,700억 하지만 아직까지 국토부에서 최종 발표는 안 났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 들여서 감천을 전체적으로 친수공간도 확보하고 주민 접근로라든지 그 다음에 풍수해는 물론이고 각종 시설물의 보완이라든지 이것을 하는 사업입니다. 뒷장에 보면 현재 전체적으로 마스터플랜을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올해 8월 26일날 우선적으로 선도사업으로 우리 관내에 2개 지구를 지정해서 내년부터 사업을 시행합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도 개최되고 또 내년도에 상반기에 이 사업이 추진되는데 내용은 205쪽에 보면 먼저 두 개 사업 중에서 명칭이 지좌지구입니다, 지좌지구는 황금취수보에서 고속도로 다리 밑에까지가 1.6킬로입니다. 그것을 252억을 투자해서 전체적으로 보 개량이라든지 보 밑에 하부 구조라든지 하도 정비라든지 그 다음에 오수 저수하는 정비라든지 자전거도로라든지 친수공간 확보라든지 물을 항상 고이게 하기 위해서 1미터 50 정도 다운을 시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늘 도심에서 물을 접근할 수 있는, 주민들이 물을 절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지좌지구는 그렇게 계획이 되어있고 하류에 대광지구는 신음동 김천대교에서부터 개령면 황계리까지 2.2킬로입니다. 이것은 260억인데 여기는 제방 보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하도 정비, 교각 보호, 가동보라 해서 항상 물을 가둬놨다가 물이 있다가 홍수 시에는 들어서 물을 뺐다가, 항상 조정할 수 있는 연중 물은 고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동보도 하나 만들고 주변에 자전거 도로라든지 역시 시민들의 접근로를 만들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역시 4대강 사업과 연계해서 우선적으로 선도사업으로 내년도에 착수를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고 또 혹시 국토청에서 합니다만 저희들이 안내를 해서 이 사업이 이런 것이라고 적극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음 장에 직지사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관내에 도심 내에 하천 중에서 중요한 하천이 직지사천입니다. 이것이 생태하천 조성하는데 9.7킬로 정도를 하려고 전체 계획을 해보니까 181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는 보면 2013년까지 추진합니다만 내년도에 한 30억 정도 투자해서 현재 1공구 아까 말한 직지천 제일 하류에서부터 그 밑에 고속도로 다리까지 착공을 했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연차적으로 상류로 해올라가는 사업입니다. 여기 하는데 가장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뒷장에 넣어 놨습니다. 이것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구 보트장 옆에 보면 밑에 그림과 같이 하천에 섬이 있습니다. 그게 하천구역에는 들어가 있어도 개인 사유지이다 보니까 20년 가까이, 20년도 넘었죠, 그때부터 이것을 해보려고 시에서 온갖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게 협의 보상이 안 돼서 이제껏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생태하천과 연계해서 이번에 토지수용을 했습니다. 수용을 해서 법원에 공탁을 시키고 저지난주에 김천시로 모든 땅이 등기가 이전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강제로 지금 현재 나무를 심고 있고 이번 기회에 이것을 회수함으로써 물 흐름이라든지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엄청 오랜 숙원사업인데 못했는데 이제 이렇게 올해부터 내년이면 다 정비가 되고 또 하천 제방이 되어서 직지천에 걱정하는 것은 크게 해결이 되겠다 해서 의원님들께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빠른 시일 내에 나무를 베어 내고 내년봄에 빨리 드러내서 하천이 넓혀진 모습을 시민에게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주요사업이 이런 내용입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까지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이 가장 설명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채희태입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오연택 시의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시정에 많은 애정과 협조에 먼저 감사를 드리고 또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2년도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먼저 보고 드리고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1쪽입니다. 저희들 황금정수장에 여과지를 개량코자 합니다.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2002년도에 루사때 황금정수장을 피폐화 돼서 새로 2003년도에 운영실하고 여과지를 숭상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때 3지하고 4지하고 6지는 그때 바로 개량을 했었는데 지금 남아있는 1지, 2지, 5지가 그 당시에 개량을 하지 못하고, 예산 관계상, 지금까지 온 형태로 이게 보통 때와는 달리 저희들 장마기라든지 고탁도가 유입될 때 항상 정수기능이 저하가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응집제를 쓴다든지 역세척을 한다든지 해서 한 3시간 이내로 계속 몇 번 고탁도가 유입될 때 여과작업을 하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1지하고 2지하고 5지는 개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2억 8천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262쪽입니다. 저희 수도시설 배수지 중에서 공단1배수지에 대한 유지보수 차원으로 보수를 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2010년도 저희들 전면 안전진단 결과 성내배수지하고 황금1배수지가 지정이 된 사항인데 작년에 예산상 성내배수지만 하고 2012년도 계획으로 저희들 공단1배수지 보수공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도 90년도에 배수지 공사를 한 내용이 되겠는데 주로 보면 벽체하고 상부 슬라브에 균열이 가서 지금 표면 부식이라든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면 복구를 하고 전체 방수를 에폭시라이닝이라든지 해서 방수를 하는 내용입니다. 올해 성내배수지에 해보니까 PU라고 해서 폴리우레탄 해서 내용이 상당히 좋은 내용이 있어서 올해 성내배수지에 한 결과를 토대로 내년도에 공단1배수지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263쪽입니다. 지례상수도 노후배수관 개체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89년도에 지례정수장을 개통하면서 처음 시설을 할 때 PE관으로 해놨는데 지금 이게 땅속에 묻힌 것은 동절기에 심도 이하 묻혀서 큰 문제가 없었는데 이것은 지례교를 횡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파 때 동파가 한 세 군데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체를 하다 보니까 다리 공사에 애로사항도 많고 해서 이것은 한 4천만 원을 들여서 160미터 되는 것으로 강관으로 개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6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황금정수장 안에 염소를 투입하는 집합장치가 있습니다. 그게 노후가 돼서 2003년도에 이것도 개량한 내용인데 주로 고압 배관하고 부속설비 수선 교체가 되겠습니다. 약 한 2천만 원 들어가는데 이것은 염소가 상당히 위험한 내용이 돼서 소독 관련 사고를 미리 예방을 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65쪽입니다. 저희들 안전하고 우수한 수돗물 홍보 강화입니다. 작년, 재작년에 정수처리장 과정을 견학을 시키고 주부라든지 일반 단체라든지 해서 했고 저희들 2011년도에는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견학을 시키고 수돗물이 어떻게 생산되는 과정부터 수돗물이 얼마 만큼 좋은지 그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수돗물 나들이 홍보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작년도하고 올해도 강변공원에서 물의 날 행사라든지 환경의 날 행사때 저희들이 영상물을 직접 들고 와서 영상물을 상영을 하고 홍보물도 배부를 하면서 수질장비를 갖다 놓고 직접 수돗물 체험을 하면서 소독을 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 체험을 하도록 하므로 해서 저희들이 수돗물의 우수성과 아껴쓰기 홍보 등을 하고 있고 최종에는 수돗물에 대한 불신 해소와 신뢰도를 제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수도사업소 보고를 마치고 우리 수도사업소 전직원들은 항상 깨끗하고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365일 무단수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끝으로 건설교통국의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인데 농축산과 업무가 많습니다. 보고 듣고 잠시 쉬고 질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문이 아마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니면 좀 쉬다가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보고를 들을까요? 안 왔습니까?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총괄 보고 후 직제 순서에 따라 과장이 상세히 보고하여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총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들어가기 전에 우리 국의 과장님들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과장소개)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진태입니다. 존경하는 오연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항상 농업 농촌 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쏟아주시고 우리 농업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심에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연말과 금년초 전국을 휩쓴 구제역과 이상 기후로 축산 농가, 과수 농가의 사상 유례없는 어려움과 시련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시는 모두가 협력하여 슬기롭게 난국을 극복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김천시의회 의원님들의 동참과 많은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농업은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놓여 있습니다. FTA 체결, 이상기후 변화 등 특히 한미FTA 이행 법안이 지난 10월 14일 미국 의회를 통과하여 우리 국회의 비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변화와 시련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명제로서 우리 시에서도 중앙 정부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대책 마련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21세기 부자 농촌 건설을 위하여 농업생산 기반 조성, 유통시설 확충, 친환경농업 육성, 현장지도역량 강화로 지역 농업의 경쟁력을 키워 나가겠습니다. 이에 2012 업무보고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김천 농업과 농촌 발전을 위하여 배전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부자 농촌을 만들기 위한 농정지원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농업 정예인력 육성을 위해 향후 정책자금 지원은 농업인 기준에서 전업농, 겸업농, 고령농 등으로 새롭게 정립하여 정부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농업인 스스로가 변화와 혁신의 중심에 서서 어려운 현실을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은 물론 교육 등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 품목별 맞춤농가 교육 등을 강화하여 농업인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축산업 생산기반 확충을 위하여 축사환경개선, 가축전염병 근절 대책, 한우고급육 생산기반 조성, 특화된 지례흑돼지 육성, 축산경영자금 이자 지원 등 축산업 육성과 활성화 분야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시장 변화에 공격적으로 대응하는 농업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산물 생산유통 환경의 변화에 따라 친환경농업 육성 및 특용작물 생산지원 확대, 축산물 생산기반 조성, 유통인프라 구축 및 활성화에도 적극 노력하여 돈 되는 농업,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확충하고 보완해 나가겠으며 농산물 홍보활동도 강화하여 김천 우수 농산물의 인지도 제고는 물론 브랜드 가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에서 생산된 안전하고 우수한 농축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친환경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을 활성화 하겠으며 낙농산업의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을 위하여 젖소 능력 검정지원사업, 구제역 상시 예방활동 강화, 가축전염병 방역활동 강화 등 축산물 유통안정과 소득 향상 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도농 상생의 농업정책을 발굴하겠습니다.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도시와 농업이 하나 되며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귀농 귀촌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으며 생명농업 기반 구축을 위해 토양개량제, 유기질비료, 천적활용 농업 지원,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 등 친환경농업을 육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창의적이고 현장 중심의 농촌지도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부자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지역농업 발전을 선도하는 품목별 핵심 전문가 양성을 위한 특화품목 중심 교육을 실시하고 귀농인을 위한 농업교실 등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촌여성 창업활동 지원, 우리 음식교육, 농촌 노인 여가활동 지원, 가공기술의 표준화 등 농촌자원의 발굴 및 개발을 통하여 농촌경제 활성화에 주력하는 한편 권역별 농기계 임대은행 설치는 남부권, 북부권, 서부권을 준공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아포읍, 농소면, 남면, 지좌동을 동부권역으로 임대은행을 착공하여 11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4대 권역별 농기계임대은행 활성화로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째, 농가소득 향상을 위하여 사이버농업 육성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사이버 농산물 판매 및 e-체험농장 기반조성 확대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마케팅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으뜸농산물 생산기반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부가가치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해 탑라이스단지 확대, 쌀 품질관리실 설치 운영 등을 통해 안정적인 농가소득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소비자와 함께 하는 과일품평회 개최, 현장애로기술 시험연구 등을 통해 과수 산업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나갈 것이며 포도 바이러스 무독묘 생산 등 고품질 포도생산기반을 더욱 다져나가겠습니다. 지역의 포도 자두 등 전략 작목에 대한 기술연구개발에 비중을 두고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녹색 성장에 농업기반 구축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의 전당이자 지역 농업 농촌 발전의 근간으로서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직원들 모두가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격려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개략적인 2012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세부 계획에 대해서는 각 과장들이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과 계획 보고 전에 시간이 오래 됐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정용현입니다. 존경하는 오연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항상 농업 농촌과 농업발전에 많은 애정을 가져 주시고 농업인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 업무보고를 통하여 김천 농업과 농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농축산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쪽까지 서면으로 갈음했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10쪽 농업인단체 육성 및 농촌활력증진사업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인단체 지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인단체의 단합과 자율성 함양을 위하여 농업경영인김천시연합회에 3,300만 원, 김천시농민회에 1,3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두 번째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04명이고 사업비는 2억 5천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지소유 면적 5만제곱미터 미만 농가의 미취학 자녀가 되겠습니다. 시설이용 아동의 경우 저소득층 자녀 보육료의 한 70% 정도가 됩니다. 법정 저소득층에 대한 보육지원 단가는 0세는 39만 4천 원, 1세는 34만 7천 원, 3세일 경우에 19만 7천 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시설 미이용 아동은 저소득층 자녀 보육료의 45% 수준을 합니다. 이것은 집에서, 시설이용 아동은 보통 6세에서 7세 정도 해서 유치원, 어린이집 보육하는 시설이 되겠고 시설 미이용 아동은 집에서 양육하는 0세에서 3세의 어린이 정도가 됩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700명입니다. 사업비는 7억 5천으로서 지원대상은 농업을 영위하는 농가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가 됩니다. 학교별 급지에 따른 학자금, 수업료, 입학금 전액이 지원되는데 예를 들어 김천고등학교의 경우에 1분기에 수업료가 70만 2천 원 정도, 그리고 성의고등학교의 경우에는 23만 4천 원, 김천농공고 경우에는 15만 3,600원 정도가 지원이 됩니다. 다음은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으로서 사업량은 26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100만 원으로서 이 사업은 출산 전후 90일 기간 중의 여성 농업인에 대한 지원사업으로서 일 농가도우미 이용료는 3만 원 중에 2만 4천 원을 지원하고 40일 해서 96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결혼이민자 소득증진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5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촌 지역에 거주하면서 외국인 여성과 결혼하여 2년 이상 경과한 농가로서 현재 영농에 종사 중인 농업인에 대해서 지원 대상자의 영농 설계에 따라서 천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2쪽 경영개선 및 농촌체험 관광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으로서 3개소에, 개인 2개소, 법인 1개소 해서 경영진단, 기술·생산관리, 마케팅 컨설팅 등 비용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및 기금출연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출연을 2017년도까지 매년 2억 6,800만 원 정도 출연을 합니다. 1차로 93년부터 2002년까지 출연했고 또 2008년부터 11년, 그리고 2017년까지 출연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출연해서 조성된 도에서 기금입니다. 그러니까 시&;#8228;군에서 출연을 하고 또 농&;#8228;수&;#8228;축협에서 출연을 해서 이 기금을 모아서 농업인들한테 저리 융자로 연리 1.5% 해서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혜택 본 것은 285명에 140억 정도의 융자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3개소로서 농소면 샙띠마을과 대항면 돌모마을, 증산면 옛날솜씨마을, 여기에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월 120만 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3쪽 농어촌 소득자원 발굴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개소가 도에 신청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6억 정도 되는데 오미자가공 공장 설치 해서 삼도봉오미자작목반, 그리고 고로쇠수액 유통 활성화 사업 해서 시루뫼 고로쇠작목반 증산입니다. 삼도봉은 부항이고 고로쇠 수액 유통 활성화 사업은 증산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개소가 우리가 도에 신청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난 2009년도에 1개소를 지원한 바 있고 2010년도에는 대항에 황악산 호두유통시설 확충 해서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14쪽 지역농업 CEO 발전기반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2개소가 신청이 되어있습니다. 지난 심의회 할 때 박찬우 의원님이 참여해 선정심의회를 거쳐서 우리가 도에다 선정 올린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항면 두산리 옥당걸숲속관광농원과 그리고 사업비는 2억입니다. 그리고 증산에 금곡리 수도산산머루농원 해서 2억 해서 2개소가 신청이 되어있습니다. 다음 15쪽 귀농 귀촌 지원대책 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 귀농자지원조례는 2009년 4월 30일자로 지원조례가 된 바 있고 귀농자 지원조례 제정 후에 지금까지 132호에 295명의 귀농 실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주요사업으로는 귀농자 농업인턴에 7명에 5천만 원, 귀농정착지원 27명, 빈집수리비 지원, 귀농 귀촌 홍보사이트 개설, 그리고 지역특화작목 재배 지원 해서 5억 9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갖고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농지의 효율적인 보전 및 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 농업진흥지역 현황은 농지면적이 16,250헥타가 됩니다. 그 중에 농업진흥지역은 7,817.3헥타로서 전체 농지 경지면적 중 농업진흥지역 비율은 약 48.1%가 됩니다. 그동안 2010년도의 농지전용 현황을 보면 240건을 처리를 했고 금년도 10월 현재 184건을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농지보전 대책으로서는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다목적 사용 억제를 강화하고 농지의 효율성제고를 위해서 영농여건 불리 농지로 지정된 곳은 우리가 농지전용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펴서 효율적으로 보전 및 이용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7쪽 포도&;#8228;자두 지리적표시제 정착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 포도는 2010년 3월 2일자로 지리적표시제 등록이 됐고 자두는 2009년 12월 17일날 우리가 지리적표시제 등록을 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2개 품목 사업 4억 원이 되겠습니다. 김천포도회와 김천자두연합회 영농조합이 되겠습니다. 지리적표시제 정착화 사업으로 포도지리적 표시제 생산자단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포장재 지원, 시비 50%, 자부담 50% 해서 2억, 그리고 자두소포장 규격화 사업이 자두재배농가 생산자단체에서 10킬로를 5킬로로, 금년도 참외는 추경예산으로 해서 15킬로를 10킬로로 전환한 바가 있습니다. 추세가 상인들은 대포장을 원하고 있고 소비자들은 소포장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농산물유통활성화 대책이 되겠습니다. 양파 포장재 지원입니다. 160만 매에 1억 9,200만 원으로서 양파재배농가에 망당 60원 해서 보조 50%, 자부담 50%, 그러니까 망당 30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으로서 10만 매 해서 1억 원입니다. 시비 50%, 자부담 50% 해서 고품질 농산물 생산자 취약 소득품목, 예를 들자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인데도 특성화 해서 아포 대성리 밤고구마라든지 이러한 품목에 대한 규격화된 포장재를 지원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일 중량 선별기 지원으로서 사업량은 20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2천으로서 고품질 농산물 생산 농민 및 생산자단체에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 19쪽 경북우수농산물 상표 사용자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개소로서 포도에 봉산의 한아름거봉회, 평촌작목반, 새송이버섯 백산농산, 이렇게 해서 3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에 우리가 우수농산물 2005년부터 지정된 작목반에 지원하는 포장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선농산물 수출촉진자금 물류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신선농산물이라 함은 가공하지 않은 농산물을 얘기합니다. 수출 신선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 단체 및 수출업체에 수출 물량의 표준 물류비의 20% 정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2011년 8월 기준해서 19억 정도의 수출을 새송이, 방울토마토, 포도, 장미, 국화, 쌀 등이 수출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농산물수출물류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수출 가공 농산물 생산 업체 및 농업법인 등에 지원하는 수출 촉진자금 물류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생산업자, 농업법인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표준 물류비의 20% 정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건양RPC 쌀 같은 경우에 약 360만 원 정도의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김천농특산물 이미지 제고화 사업으로서 1억 5천만 원입니다. 차량 관광버스와 서울에 있는 지하철 전광판 광고로 해서 1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2012년 김천포도아가씨 선발대회가 있습니다. 2년마다 격년제로 합니다. 내년도에 행사는 6월중순쯤, 7월중순에 지금껏 개최해 왔습니다만 대학생들이 방학 관계로 시기를 앞당겨서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1억 원으로서 지난 2010년도 제9회 김천포도아가씨 선발대회는 예심 신청이 67명을 한 바가 있고 본선이 17명 해서 선발을 5명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22쪽 김천포도&;#8228;자두 홍보 및 판촉 행사가 되겠습니다. 행사개요는 2012년 7월에서 8월 중 관내 포도특구지역 일원 및 대도시 서울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으로서 지역 농협, 김천포도회, 자두연합회와 함께 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의 경우에는 포도농원 현장 체험을 해서 1,146명이 참여한 바 있고 자매도시 직거래 판매 행사를 강북구청과 군산시청에 가서 5천만 원의 판매 실적을 올린 바 있고 수도권 유통업체 김천포도 기획판매 행사를 해서 63억 원의 캠벨 포도를 판매한 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23쪽 김천자두 고부가 가공상품화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가공품은 김천자두 B급 상품으로 해서 김천자두연합회에서 자두청이라든지 막걸리 가공시설 설치 등 가공 상품화에 소요되는 용기, 항아리 등 제조기반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사업비는 2억에서 시비 50%, 자부담 50% 예산 계상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24쪽 수출 새송이버섯 생산 및 가공시설 육성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광특회계에 농림부 요청한 사업으로서 사업위치는 김천시 조마면 신왕리 1145번지 외 3필지가 되겠고 총사업비는 9억이 되겠습니다. 국고 50%, 도비가 6%, 시비가 14%, 자부담이 30% 해서 사업대상은 농업회사법인 (주)백산농산이 되겠고 사업내용은 버섯 공동생산시설, 버섯 가공시설, 장비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25쪽 농산물수출 활성화 및 권역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해외시장 개척이 유망한 수출 주력 상품의 권역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쌀일 경우 RPC, 포도일 경우에 생산자조직, 버섯일 경우에는 수출협의회를 16농가가 참여해서 결성한 바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사업비는 1억으로서 수출 농가 및 업체에 포장 디자인 패키지 개발이라든지 수출기반 시설보완사업, 우량종묘, 자동포장기, 그리고 식품 관련 국제인증 부대비용 지원 등을 통해서 농산물 수출 활성화를 기해 나가고자 합니다. 26쪽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교육기관에 우수 식재료 구입비를 일부 지원하여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식습관 개선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공&;#8228;사립 유치원 급식비 지원에 5천만 원, 우리가 19개 원에 공립 10개, 사립 9개, 1,388명에 1인 1식 200원 지원 180일 해서 5천만 원 지원, 그리고 초·중·고등학교 급식비 지원에 도비 30%, 시비 70% 해서 5억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58개교로 초등학교가 33개, 중학교가 15, 고등학교가 10개교 해서 16,930명이 됩니다. 다음 27쪽 정부 양곡의 효율적인 관리가 되겠습니다. 공공비축매입용 포장재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10만 매로서 사업비는 8천만 원, 그래서 공공비축용 건조벼 출하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2011년 공공비축매입 및 추진 일정에 대해서 잠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매입 물량은 40킬로 10만 2,349포대로서 전년 대비 0.4% 393포대가 줄어든 물량을 수매를 하고 있고 산물벼는 10월 20일부터 지난 11월 4일 금요일까지 수매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금주에는 마른 톤백 벼를 수매하고 포대 벼는 11월 16일부터 12월 1일까지 해서 12일간 읍·면·동별로 수매토록 하겠습니다. 요즘 최근에 전국 쌀값 관계로 지금 우리가 수매가는 1등에 4만 7천 원에 고시가 되어있습니다. 일반벼 산물벼를 매입하면서 5만 2천 원에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의 경우에 추석이 평소보다 빠르고 벼가 생육 지연으로 인해서 9월에 신곡 가격이 높게 형성한 바 있고 또한 쌀값 상승을 기대한 농업인 출하 기피로 산지 가격은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조금 높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 가격은 우리가 내년 2012년 1월달에 정산을 해서 환산해서 다 정산합니다. 그래서 매입가격은 수확기 10월에서 12월, 그리고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을 환산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우선 지원금을 1등 기준 4만 7천 원을 주더라도 내년 1월달에 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농가에는 손해가 가지 않는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공비축매입용 산물벼 건조비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3만 포대로서 사업비는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건조벼 40킬로 포대당 평균 약 830원 정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사업으로서 사업량은 1개소로 사업비는 5천만 원입니다. 국비 40%, 도비 12%, 시비 28%, 자부담 20%입니다. 지원대상은 (주)건양미곡종합처리장이고 농가교육, 홍보 및 브랜드 컨설팅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0년도부터 연간 5천만 원씩 해서 4년간 지원하는 사업이, 연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8쪽 곡물수분측정기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부터 공공비축 미곡 매입시에 수분 항목 품위 규격이 신설돼서 수분 함량이 15%인 것에서 13∼15%로 변경이 됐고 금년 11월 1일부터 양곡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돼서 쌀의 등급 및 단백질 함량 기준 표시를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곡물 수분 측정기 노후화로 인한 장비 교체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내년도에 사업 60대 해서 사업비는 1,500만 원 해서 마을별 벼 재배농가, 조직체에 읍·면·동별 4대 기준해서 이것을 보급코자 합니다. 다음은 29쪽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자는 내년도 사업입니다, 김천농업협동조합으로서 사업비는 50억 원, 사업위치는 감천면 광기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식품부에 산지유통 정책 방향이 금년도부터 시&;#8228;군 단위 산지유통종합계획을 사전에 평가 승인받아야만 국비 지원을 받는 지원체계로 개편됨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지난 11월부터 금년 3월까지 간담회, 협의회를 개최했고 금년 3월에 김천시 산지유통 종합계획 평가를 농림부에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총사업비 확보는 우리가 130억 원을 2012년부터 2015년까지 130억 원을 확보했고 2012년도 사업대상 신규사업인 김천농협 50억 원, 2013년도 사업은 감문농협 시설보완 해서 30억, 2014년도부터 15년도까지는 2년 동안 관내 유통시설 보완사업 50억 해서 경상북도에서는 김천시가 산지유통종합계획 승인을 제일 먼저 평가받고 사업비를 확보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축산업 대외경쟁력 제고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우지원사업 천 호에 3만 두입니다. 한우사육농가 지원사업으로서 우리가 쇠고기이력제, 귀표 부착, 이력관리비, 자동보정시설, 한우등록비, 우량송아지 육성률 제고사업 등이 되겠고 다음 낙농지원사업에 50호에 4천 두 1억 7,200만 원으로서 사업대상은 낙농가에 유우군 검정, 자동브러쉬, 낙농헬퍼 개량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돈지원사업에 40호에 3,800두 해서 1억 1,300만 원 양돈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돈사 리모델링이라든지 불량모돈 갱신 지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31쪽 양계지원사업에 사업량 70호 해서 2억 9,700만 원, 양계농가에 계란난좌, 계란마킹기, 왕겨, 면역증강제 등의 지원사업이 되겠으며 다음 양봉지원사업으로서 사업량 90호에 양봉농가에 자동채밀기라든지 소초광, 개량벌통 지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흑염소 지원사업에 20호에 250개 해서 염소농가 월동용 열등 구입비 지원사업이 되겠고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사업에 300헥타에 6억 9,600만 원이 조사료 생산 법인 및 농가에 경영체 사일리지 제조비라든지 최근에 벼 베고 곤포비닐, 조사료 종자대, 사료배합기, 조사료 구입 유통비 지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32쪽에 축사환경개선 활성화 사업으로서 가축분뇨처리시설 9개소 2억 8,900만 원 축산농가 및 법인이 되겠고 이 사업내용은 가축분뇨처리장비, 액비살포비 지원 등이 되겠고 다음 액비 저장조 지원사업에 7개소 1억 1,900만 원, 축산농가 및 법인에 액비 저장조 설치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분 처리용 톱밥 왕겨 지원에 한우, 양돈, 양계 사육 농가에 2억 9,300만 원 시비 50%, 자부담 50% 해서 축분처리용 톱밥 왕겨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33쪽 TMR 사료 생산시설 건립에 금년도에는 1개소로 사업비는 1억 4천 시비 50%, 자부담 50%로 조사료를 생산하고 TMR 사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조마면에 1개소를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34쪽 구제역 상시예방활동 강화가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11월 29일부터 의원 여러분께서도 방역 활동에 참여해 주시고 해서 우리 김천시는 118일 동안 구제역 예방 활동을 했습니다만 청정지역으로 남을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지금부터 우리가 해서 내년도에는 구제역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총사업비는 2억 6,500만 원으로서 예방접종이라든지 가축방역농가 교육, 그리고 공수의사 방역요원의 지속적 가축질병예찰활동 강화, 그리고 가축방역차량 동원, 방역차 소독 지원 강화 및 축산농가 소독장비 설치 및 소독약품 지원 등을 해서 우리가 최대한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6쪽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실시입니다. 사업비는 4억 2천만 원으로서 소, 돼지, 닭, 개, 꿀벌 사육 농가에 21백만 두수군이 되겠으며 소 탄저, 기종저 외 16종에 대한 백신 공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축산물 유통관리 활성화에 학교 우유급식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3,670명으로서 사업비는 3억 200만 원입니다.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 초·중·고등학생에게 지원 1인당 200밀리 시유 250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위생점검 단속입니다. 대상업소는 228개소로서 식육 포장처리업소 12개, 축산물판매업소 216개 됩니다. 점검 계획은 연간 4회 80개소 중점 관리대상 업소를 점검을 해서 차질 없도록 업무를 추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사업으로서 부자마을 만들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광특회계 공모사업으로 우리가 신청을 해서 대덕면 화전리 일원에 사업비는 10억으로 국비 50%, 도비 9%, 시비 21%, 자부담 20% 되는 사업으로서 지원단체는 농민희망제작소영농조합법인 대표는 정준식이고 참여 농가는 31호가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농산물가공으로서 가공장비 구입과 농산물유통시설 선별장 시설, 그리고 버섯종균 배양센터 설치, 그리고 버섯 재배사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42쪽 농촌고령화에 대응한 소득상품 개발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부터 우리가 육성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원으로 시비 50%, 자부담 50%, 김천오디영농조합법인에 참여 농가가 35명쯤 됩니다. 그래서 농가 고령화에 따른 최적의 소득작목이 아닌가 해서 우리가 사업 예산을 계상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오디가 킬로당 만 원 정도 가는데 재배 면적이 20헥타 하면 소득이 20억 정도의 소득이 올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고 오디는 바로 따서 급냉동 후에 가공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43쪽 메주 가공 상품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으로서 시비 50%, 자부담 50% 해서 사업량 30개소에 3억 메주가공 상품화시설 건조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농소에 지금 우리가 메주를 생산하고 있는데 국산메주는 장당 2만 5천 원 정도 가고 수입산은 6천 원 해서 이렇게 현지 거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사꾼에 넘기는 가격이 그 정도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44쪽 지례흑돼지 육성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50두로서 사업비는 3억 정도, 추진계획은 부항댐, 그리고 하야로비공원, 부항댐 주변에 위락단지가 조성이 되고 경북혁신도시 건립 조성에 따른 김천 관광 활성화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흑돼지 입식을 지원해서 여기는 사업내용은 흑돼지 종돈 구입비 및 상표 등록을 추진토록 해볼 계획으로 지례흑돼지를 육성코자 합니다. 다음 45쪽 축산 경영자금 이자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이자지원 7.5% 해서 대출 총액은 32억 정도 됩니다. 시에서 2.5% 부담하고 축협이 2.5%, 자부담 2.5% 해서 사업비는 2억 4천 시비가 8천, 축협 8천, 자부담 8천 해서 요즘 경영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에 도움을 주는 1년 단기자금이 됩니다만 대출을 32억 할 수 있는 사업 2억 4천을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46쪽 가축전염병 살처분축 렌드링 열처리 활성화입니다. 사업비는 1억으로서 렌드링 처리 고압 열처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량은 2011년도에는 한 500두 정도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난해, 올해초에 전국적인 구제역 발생 후에 가축 사체가 대규모 발생되고 매몰을 하고 나면 뒤에 침출수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브루셀라라든지 발생했을 경우에 매몰을 안 하고 열처리로 해서 뒤의 사태를 막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사업으로 시행코자 합니다. 지금은 자기 농가들 인식이 되어있어서 묻는다 그러면 뒤에 사후 관리 문제가 있기 때문에 1억 예산을 계상해서 뒤에 차질없도록 업무를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 2012년도 농축산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과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문이 많을 줄 알았더니,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끝으로 오늘 계획된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업무추진 계획 보고와 질의 및 답변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8차 본회의는 내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