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고재창 의원 발언
천수
김천수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허경희 위원을 추천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직무대행
방금 정용화 위원으로부터 허경희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허경희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허경희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허경희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5분
경희
허경희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유태호 위원을 추천합니다.
경희
허경희위원장
방금 정용화 위원으로부터 유태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태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유태호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태호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태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10시 07분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보
심상보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심상보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태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7월 4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등의 제출이 의무화됨에 따라서 조례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시장이 발의한 의안의 시행에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추계와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작성 및 제출절차 등을 정하여 지방재정건전화에 이바지하려고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는 총 6개조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첫번째 시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필요한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붙이도록 하였으며 둘째는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3,000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등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 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업무소관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전철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철구입니다. 태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개요 및 주요내용ㆍ법적검토사항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4페이지 검토결과에 대한 결론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시장이 발의한 의안의 시행에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추계와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작성 및 제출절차 등을 정하여 지방재정건전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지방재정법, 국가재정법 및 같은법 시행령, 법제업무 운영규정 및 같은규정 시행규칙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희
허경희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실장님!
상보
심상보기획감사실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아까 조례 제정취지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의무화라고 그러셨는데
상보
심상보기획감사실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의무화라고 그러셨잖아요?
상보
심상보기획감사실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이게 사실 언제서부터 법령이 이렇게 만들어진 건가요?
상보
심상보기획감사실장
지방자치법이 7월 14일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14일날 개정이 되었고
상보
심상보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의무화 하도록 조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할 수 없이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저희들은 찬성입니다.
상보
심상보기획감사실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왜 그러냐하면 그 동안 이러한 부분에서 비용추계가 조례에 같이 포함되어서 넘어 온다는 것은 시의 어떤 재정의 건전성 내지는 의회에서 또 심의하는 부분에서도 조례를 다룰 때 예산이 포함된 부분은 굉장히 좋은 부분이라 생각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태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6분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성
천부성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천부성입니다. 태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 예규 371호 2011년 9월 2일 지방사무직 개편을 위한 조직사무 처리규정과 9월 10일 의회에 보고한 조무직에서 사무직 전환과 관련하여 업무영역이 축소된 사무분야 기능직 인력을 감축하고, 새로운 행정 수요에 맞게 인력을 조정하여, 조직과 인력관리에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조정입니다. 총 정원은 변동이 없게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입니다. 일반직은 당초 78%에서 79%이상, 기능직은 20%이내에서19%이내, 두 번째로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입니다. 일반직은 8급 24%이내에서 25% 이내로 9급은 11%이상에서10%이상, 기능직은 9급 29%이내에서 30% 이내로 10급 15%이상에서14%이상이 되겠습니다. 직급별 정원표입니다. 일반직계는 438명에서 444명으로 6명이 증가해서 6급이하는 404명에서 410명이 되겠습니다. 기능직은 112명에서 106명이 되겠습니다. 이는 저번에 의회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조무직이 사무직으로 되어서 사무직이 매년 20%씩 시험을 응시해서 금년 대상은 6명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종류별, 직급별 정원표를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 9월 30일부터 10월 20일까지 했고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조에 보면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중 미전환된 인력에 대한 경과규정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전환계획이 종료될 때까지 2011년 9월 25일 현재 재직중인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연감소시까지 그에 상응하는 사무직렬 기능직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로 되어 있으며 나머지 뒤에 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전철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철구입니다. 태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개요 및 주요내용ㆍ법적검토사항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4페이지 검토결과에 대한 결론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업무영역이 축소된 사무분야 기능직 인력을 감축하고, 새로운 행정 수요에 맞게 인력을 조정하여, 조직․인력 관리에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지방 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사무 처리지침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희
허경희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부성
천부성자치행정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6급이하 계가 404명에서 410명으로 6명이 더 늘어난다는 얘기인가요? 직급별 정원표를 보면......
부성
천부성자치행정과장
예, 그것은 저번에 보고 드렸듯이 이번에 시험대상이 6명이 되겠습니다. 총 우리가 조무직에서 사무직으로 일단 전환되었고 사무직이 이번에 일반직 응시대상이 총 30명인데 매년 20%씩 해서 20%를 감안하면 6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6급이하가
천수
김천수위원
6급 포함인가요?
부성
천부성자치행정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총 정원이 얼마입니까?
부성
천부성자치행정과장
우리 공무원 총 정원은 지금 563명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현원은?
부성
천부성자치행정과장
현원은 지금 553명입니다. 별도정원 빼고 553명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별도정원은 뭡니까?
부성
천부성자치행정과장
별도정원은 도에 파견 갔다든지 육아, 출산 이런 부분으로 해서
천수
김천수위원
아직도 그러면 티오는 한 10명 정도가 남는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더 뽑아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부성
천부성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파견직을 빼고 하면은 뭐 지금 정상적으로 돌아간다고 봅니다. 더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10명 정도의 여유는 있다 이것 아닌가요?
부성
천부성자치행정과장
뭐 그런 여유는 수습이 또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 이번에 신규 발령 받은 직원이 그래서 그 부분 아직 정규직으로 안되었기 때문에
천수
김천수위원
그게 몇 명 됩니까?
부성
천부성자치행정과장
그게 9명이 있습니다. 이번 신규 8월말에 발령받은 직원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여기는 우리 미화원이나 등등이 안 들어가 있지요?
부성
천부성자치행정과장
예, 여기는 미화원 안들어가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2011년도 총액인건비가 얼마입니까?
부성
천부성자치행정과장
총액인건비가 우리가 재정수요는 397억이구요. 기본수요가
천수
김천수위원
잠시만요. 재정
부성
천부성자치행정과장
예, 재정수요
천수
김천수위원
397
부성
천부성자치행정과장
기본수요가 또 있습니다. 조직관리에 총체적으로 이게 401억 정도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401억 안에서 다 써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부성
천부성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재정수요를 넘으면 패널티를 받구요. 어쨌든 기본수요를 넘지 않아야 되는데 지금 재정수요를 조금 넘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패널티 얼마 받았습니까?
부성
천부성자치행정과장
아직 이것은 금년도 것이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넘었다면서요?
부성
천부성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내년도에
천수
김천수위원
해마다 넘고 있잖아요? 그렇죠?
부성
천부성자치행정과장
안넘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왜 안넘어요? 우리가 2008년도, 2009년도에도 이것 때문에 패널티 먹은 것 아시잖아요?
부성
천부성자치행정과장
패널티를 작년에는 안먹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2008년, 2009년도에 안먹었어요?
부성
천부성자치행정과장
그때는 제가 먹은 것으로 알고 있구요. 작년에는 저희들이 패널티는 안먹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하여튼 조직관리 기본수요는 안넘으려고 합니다. 구제역 때문에 금년에 조금 시간외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기본수요가 넘으면 397억에 넘는만큼
부성
천부성자치행정과장
아니, 401억에
천수
김천수위원
401억 그러면 2억 차이네요? 아니, 4억 차이에서 왔다갔다 한다는 얘기예요?
부성
천부성자치행정과장
그것을 저희들이
천수
김천수위원
4억을 넘었다 그래서 401억이 되었다 그러면 401억 이상은
부성
천부성자치행정과장
제재를 받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401억 이상은 넘을 수가 없잖아요?
부성
천부성자치행정과장
예, 안넘기려고 합니다. 넘길 수도 없고 넘겨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력이 좀 고령화 되다 보니까 총액인건비가 자꾸 조금씩 봉급 인상분 이런 등등 감안할 때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한 이삼년간 한 삼사년간은 그러다가 호봉이 높은 직원들이 나가면은 조금
천수
김천수위원
누가 나가시는 되요?
부성
천부성자치행정과장
지금 우리 구조가 상위층이 고령층이 좀 많다 보니까 이게 거꾸로 된 형태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부분이 패널티를 먹는 그런게 되풀이 되는 현상이 안생기도록
부성
천부성자치행정과장
예, 하여간 안넘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화원은 또 뽑잖습니까? 그렇죠?
부성
천부성자치행정과장
예, 2명 정도는 저희들이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기본수요가 남아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패널티를 먹으려고 2명을 뽑는 것이예요?
부성
천부성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청소 업무 영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경우에 총 5명 나가는 것 중에서 그 중에서 우리가 한 2명 정도는 청소영역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기능직 6명이 감원이 되는데 왜 감원이 되는 것인지?
부성
천부성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전체 총 정원은 변동이 안되고 옛날 기능직 중에서 조무직이 일단 사무직으로 넘어 와서 사무직이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조무직이라는 이런 직책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중에 우리가 조무직이 39명이 있었는데 이중에 자격이 없으면 안되고 시험이 상당히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12월 말일날 시험을 치는데 자신이 없는 분은 포기를 하고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행안부에서 시험 문제가 내려오잖아요.
부성
천부성자치행정과장
예.
경희
허경희위원
내려 와서 세 번 시험을 치죠?
부성
천부성자치행정과장
예.
경희
허경희위원
치는데 거기서도 또 안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성
천부성자치행정과장
안되면 그대로 조무직으로 가기는 갑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조무직으로 가는 거예요?
부성
천부성자치행정과장
예, 아니 사무직으로요.
경희
허경희위원
기능직으로 그냥
부성
천부성자치행정과장
예, 기능직이 사무직입니다. 다만, 조무직이 사무직으로 넘어가서 이제 사무직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시험을 치는 것입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태백시 장사시설 등에 관한 조례안 6. 태백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10시 18분
경희
허경희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 장사시설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윤갑식입니다. 태백시 장사시설 등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태백시 공원묘원 설치 및 운영조례 및 태백시 화장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태백시 장사시설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장사제도를 합리적이고 자연친화적으로 개선하고 시민의 보건 위생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지속 가능한 장사문화 정착을 도모하여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를 증진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구성입니다. 본문 5장으로 되어 있고 31조 와 부칙 3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별표1,2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규정에 장사시설의 수급계획 수립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 있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사설봉안시설의 설치 장소 및 묘지 등의 설치 제한 지역 명 시를 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 있습니다. 민원 발생 소지가 많은 장사시설의 사용자의 자격과 사용허가 요건을 보완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8조에 있습니다. 물가상승 및 경제여건 등의 급변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인상없이 유지된 장사시설 사용료 및 관리비 일부를 인상하고 사용료 면제등 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그것은 안 제12조에서 제13조에 있습니다. 자연 친화적인 장사시설 확충으로 추모관내 부부단 설치와 자연장지 설치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서 제21조 사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시스템 구축ㆍ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래서 안 제29조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조례 시행에 관하여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안 제31조에 있습니다. 조례 시행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태백시 공원묘원 설치 및 운영 조례와 태백시 화장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습니다. 지난 8월 22일부터 9월 15일까지 의견제출 있었습니다. 이것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등에서 의견을 5건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태백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다문화 인식개선 등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 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 지원법 제3조 규정에 의한 시장의 책무 및 지원사업, 연간 시행계획 수립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안 제5조까지 나와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등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심의 및 자문을 위한 다문화가족지원 자문위원회 설치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안 제10조 사이에 있습니다.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운영 등도 함께 내용이 있습니다. 태백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와의 관계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 있습니다. 조례 시행 근거 및 경과조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부칙으로 넣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전철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철구입니다. 먼저 태백시 장사시설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개요 및 주요내용ㆍ법적검토사항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11페이지 검토결과에 대한 결론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태백시 공원묘원 설치 및 운영조례」및「태백시 화장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태백시 장사시설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장사제도를 합리적이고 자연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시민의 보건 위생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지속 가능한 장사문화 정착을 도모하여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를 증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태백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이 조례안은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다문화 인식개선 등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다문화가족 지원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강원도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희
허경희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 장사시설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과장님!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지금 이 조례안을 제정하는데 사용료를 인상했잖아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현재 2010년도나 2009년도에 여기 묘역에 사용자라고 그럴까? 이렇게 되면 사용료가 얼마정도 수입이?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전체 예산에서 말입니까?
용화
정용화위원
예, 예를 들어 우리가 인상을 시켰을 때 현재 사용하는 우리시민이나 관의 시민 이용자로 할 때?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전체로 본다면 저희가 묘지가 있고 추모관, 자연장 다 있는데 전체는 6,570만원 정도의 인상의 효과가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1년에?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이게 지금 관에 수입을 100% 더 인상을 했네요? 30만원에서 70만원 뭐 보편적으로 다 보면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이랬을 때 우리 공원묘원을 오래도록 사용하는 것은 좋지만 관에 사람들이 부담이 너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신적이 있지 않아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우리
용화
정용화위원
타 지역에 비해서 어때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타 지역에 보시면 저희가 참고자료 5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화장장을 기준해 보겠습니다. 화장장은 저희가 우리 강원도내 7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위에 있는 것은 태백시 현재 여기 보면은 개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하고 정선군하고 지금 비슷하게 넣고 오히려 지금 현재 춘천시 같은 일부는 더 많고 또 그래서 지금 그런 추세에 있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 거의가 좀 유사하게 지금 사용료가 되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춘천시 기준 정도로 했네요? 여기 보니까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춘천시, 정선군 해가지고 지금 이 화장장 같은 경우에 전국에 많은데는 100만원 했습니다. 이미 수도권에는 거의다 100만원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이런 것은 사실적으로 진작 좀 했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다면은 좀 늦은감이 있지 않아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지난 2007년도에 한번 인상을 한 바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하여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이것과 별개의 얘기를 좀 드릴게요. 혹시 우리 태백시 청소년 시설 있잖아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시가 직영하는 곳이 있습니까? 청소년 관련된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우리 도내 말입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사회복지과 소관이 맞지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우리시가 직접 직영요?
천수
김천수위원
예.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저희 직접하는데는 없습니다. 다 위탁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것과 관련되어서 여성아동 청소년계인가 복지부?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패널티 먹은 것 있습니까?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직영했을 때와 위탁 줬을 때 우리가 보통교부세 신청할 때는 직영을 한다고 해갖고 교부세 신청을 하잖아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위탁을 줬잖아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지금 위탁 운영하는 것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는 다 위탁을 줬잖아요?
그래서 교부세 문제에 대해서 패널티 먹은 것 없습니까?
과장님은 없으시다는데
그래서 우리 30억 패널티 먹은 것 있으시지요?
아니, 담당 부서는 모르고 예산실에는 알고 무슨 얘기예요? 예산실에서는 30억 패널티 먹었다고 하던데요.
법령에 의하면 위탁을 주면 교부세 산정기준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것은 법령에 나오지요?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래요? 당초예산 편성은 다 하셨어요? 위탁을 주는 것으로?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패널티 또 먹으면 어떡해요?
그러니까요. 한번은 봐줄 수 있어도 두 번은 못봐 준다는 것으로 제가 아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체 청소년 시설을 직영을 했을 때 교부세 받는 금액하고 위탁을 줬을 때 금액은 산출하는 기준이 하늘과 땅이더라구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장학센터 등등 이런 부분도 우리 담당부서에서 법령도 찾고 등등도 해가지고 패널티는 먹지 말아야지요. 하여튼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에 자료 포함해가지고 조치, 이행 그 다음 패널티 먹은 내역을 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내용에 대해서는 각 시설별로 좀 자세히 다음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보고를 좀 해주시도록
천수
김천수위원
산출기준까지 좀 다 해서
용화
정용화위원
전부다 해서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제가 이해를 못하는게 이 조례를 만들어서 다문화가정을 도와주자 지원해 주자 이것 아닙니까? 좋게 얘기하면?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혹시 이게 입법예고기간이 여기 보면 9월 9일부터 9월 30일까지 이랬는데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언론에 나온 것 아시지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압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조례는 이렇게 만들었는데 도와주자고 만들었는데 시장님은 재정이 부족해서 지원을 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언론에 나온 것 아시지요? 그렇죠?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설명이 아니라 나는 이해가 안가요. 조례가 입법예고 되고 도와주자고 조례를 만드는데 언론에서는 지역재정이 굉장히 어려워서 등등이 있어서 도와 줄 수 없다 라고 이렇게 신문지상으로 해서 태백시민 전체한테 다 돌렸단 말이예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먼저 얘기를 해주셔야지요. 제가 안물어 볼 것 같았습니까?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사실상 저희가 시책을 4인 가족에 의해서 우리 외국인 결혼이민자들한테 조금 4가구 정도 지원을 해보자구 저희 시책을 했는데 많이 들으신 바와 같이 예산이 굉장히 어렵고 상황이 그래서 그 효과가 물론 크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거기다가 사실상 예산이 조금 저희가 스스로 조금은 자제했습니다. 그래서 시책을 폈다가 자제했습니다. 조금 매끄럽지 못한 보도가 사실상 죄송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이 같은 공간 내에서도 언발란스가 이렇게 생기는데 저희들 의회에서 조례를 다뤄줘야 되는지 본인들이 지원을 못하겠다 라고 하는데 또 조례를 다뤄달라고 하면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아니, 이것은 현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도 그렇고 현재 방문지도사도 그렇고 다 운영하는 근거가 마련입니다. 일종의...... 그래서 이 자체가 재정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그런 것은 언론에 내지 말아야지요. 어떻게 하든간에......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저희가 내고 싶었던 것은 아니였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내고 싶지 않았는데 그렇잖습니까? 그 자세한 내용을 기자들이 어떻게 알고 쓴다는 얘기예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물론 시책을 물었다가 저희가 사실 예산이 좀 어려울것 같다고 하니까 아마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또 조례가 들어왔단 말이예요. 이 조례 취지는 충분히 좋아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렇게 언론보도를 내고 저희들 보고 조례를 다뤄달라 예산이 없다 이게 앞뒤가 안맞는 얘기 같아서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대처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하여튼 앞으로는 이런 앞뒤가 안맞는 것은 좀 자제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태백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41분
의사일정 제7항 태백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권정기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권정기입니다. 태백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유통산업발전법이 2011년 6월 30일날 개정 공포되었습니다. 여기에 제13조의3 규정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당초 500m 이내의 범위 였는데 1㎞로 확대 지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11조제1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관련 법규는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고 입법예고는 8월 29일부터 9월 19일까지 하였습니다만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전철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철구입니다. 태백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개요 및 주요내용ㆍ법적검토사항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결과에 대한 결론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11년 6월 30일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ㆍ시행되어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당초 500m에서 1㎞로 변경됨에 따라 태백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지역상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유통산업법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희
허경희위원장
의사일정 제7항 태백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태백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면제 조례안
10시 45분
의사일정 제8항 태백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면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장영선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과장 장영선입니다. 태백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면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2 제2호 나목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의 규정에 의거 개인택시운송사업자, 개별․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설치 의무면제조례를 제정하여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로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차고지 설치 면제조례 제정을 통하여 생계형 영세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면제대상은 개인택시,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개별화물자동차, 소유대수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 국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 발췌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입니다. 그리고 입법예고는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전철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철구입니다. 태백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설치 의무 면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개요 및 주요내용ㆍ법적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6페이지 검토결과에 대한 결론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 개별․용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설치 면제조례를 제정하여 생계형 영세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로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희
허경희위원장
의사일정 제8항 태백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면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영선
장영선도시교통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차고지가 있음으로 인해서 경제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완화 한다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렇죠?
영선
장영선도시교통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경제부담이라는게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선
장영선도시교통과장
차고지를 설치하려면 자기소유의 땅이 있다든가 차고지는 남의 땅을 빌린다거나 그것은 안되거든요. 법상에...... 반드시 자기소유의 땅 등기가 되어 있는 땅이 있어야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등기가 되어 있는 땅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 태백시 전역을 봤을 때 주차장 부분이 잘 아시지만 교통계가 이제는 넘어 갔으니까 주차장이 남습니까? 부족합니까? 전체로 놓으면 주차장 대수가 맞아 떨어지는데 개별적으로 이렇게 해서 지역적으로 보면은 사실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영선
장영선도시교통과장
지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축법과도 관련되어 있다고 봅니다.
영선
장영선도시교통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건축법이면 건축과 의견이라든지 건축법도 바꿔야 되는데 건축법은 또 안바뀌고 개인 집을 이렇게 어느 ㎡이상 지으면은 차고지가 의무화 되잖아요?
영선
장영선도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개인택시라든지 화물차가 갖고 있는 주택이 차고지가 안에 들어가 있어요. 차고지를 폐지를 했어요. 그 남은 차고지 땅은 추가 건축을 해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영선
장영선도시교통과장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은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지요.
영선
장영선도시교통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된다면 건축법하고 같이 맞물려 떨어져야 되고 또 한가지는 그걸로 인해서 불법건축 내지는 이러한게 성행할 수 있다. 우려스러운 것도 문제점도 가지고 오셔야 되는 부분이고 제가 보면 이게 문제가 경제적 부담의 완화가 중요한게 아니라 아니, 차고지가 폐지되면 그 땅은 뭔가로 땅 주인이 사용을 할 것 아니예요?
영선
장영선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기존에 예를 들면 개인택시를 내가 갖고 있어요. 차고지를 우리 집에 땅이 있었는데 건축을 이만큼 짓고 개인택시가 있으니까 차고지 때문에 땅을 주차장으로 이렇게 해놓았어요. 1대 주차장으로 그렇죠?
영선
장영선도시교통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그 땅 사용은 건축법에서 빠져야 되잖아요?
여기 아니 폐지라고 했잖아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예, 그러니까 회사택시야 회사 차고지가 있어야지만 다량의 수니까
그러니까 개인택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마찬가지 아니예요. 강원랜드에 개인택시가 가면은 손님을 태울 수는 없잖아요? 대기해가지고..... 그렇지요?
영선
장영선도시교통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다만, 주차장에 들어가서 어찌 되었든 손님만 안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건축법하고는 별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존에 다시 말씀드리면 개인주택에 차고지를 만들어 놓은 사람들은 개인택시사업자 내지는 개인화물사업자들은 그 땅을 가지고 주차장으로 쓰던 것을 결국은 증축을 하든 뭘 하든간에 어찌 되었든 법령에 의해서 하면 된다는 얘기네요?
영선
장영선도시교통과장
그런데 어차피 그 차는 이것을 면제 해준다고 해서 차를 거기다 안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그 차는 어딘가는 서 있어야 되거든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지요. 어딘가는 서 있어야 되는데 문제가 단지 제가 우려되는게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 개인택시가 태백시에 몇 대 입니까?
186대?
영선
장영선도시교통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 다음 1.5톤 이하의 개인개별화물은?
168대?
1톤 화물, 개인이 일반 영업목적이 아닌 개인화물도 1톤 봉고도 상관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예를 든다면 길에다 세워 놓아도 이제는 무관하다는 얘기예요. 주차 라인만 있는데다 세워놓으면 그렇죠?
이렇게 보면 전체를 보면 354대가 그래도 부족한 주차장면에 시내권이라든지 중심권은 아무데 세워놓아도 이제는 된다 이것 아닙니까?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아니, 그것만 얘기를 해주세요? 아무데 세워놓아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주차라인에?
그런데 주차라인이 저희가 그만큼 넓고 여유 공간이 있냐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문제점 내지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셔야지요. 전부다 경제적 부담 완화 때문에 이것을 풀어야 된다. 다만, 강원랜드에 그리고 강원랜드에 차가 24시간 왜 서 있어야 됩니까? 영업용 택시가 나는 그것도 이해가 안가요?
어차피 정선 강원랜드에 가서 손님을 태워서 가는 것은 문제가 안되는데 거기서 손님을 태울 수 있는 호객행위는 할 수 없는게 또 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귀로시라는게 시간적인 부분이 못이 박혀 있습니까?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차고지 증명 24시간을 세워놓을 수 없다는 얘기는 말그대로 시동을 걸었을 때와 시동을 걸지 않고 전조등까지 다 꺼놓은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시동을 켜놓고 주차장에 대놓고 있었어요.
부재차량이라고 있잖습니까?
왜 없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부재 중에는 그것을 자가용으로 쓸 수 있게끔 법으로도 되어 있는가요?
제한 행위 없잖아요?
그런데 영업의 목적이 아니고 부재중 쉬는 날에 랜드에 가서 차를 세워 놓았어요. 그렇다고 볼일을 보러 간 것인데 뭘 하든간에 영업목적으로는 세워놓을 24시간 안세워 놓을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면 한가지만 얘기를 합시다. 거기에 1시간 이상 영업용 택시가 서 있어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것과 영업하고 경제적부담하고 무슨 상관이예요?
그렇게 된다면 내 집에 차고지가 없어서 황지동에 있던 사람이 화전동으로 가요. 지금 다시 차고지가 없으니까 황지동에 어딘가 주차를 해야 되잖습니까? 황지동에 주차를 해야 될 것 아니예요?
방금 말씀하신대로 하면 황지동 어디다 주차를 한단 말입니까? 예를 들면 168대를? 동시 다발적으로 그렇게 이뤄졌다 해봐요. 황지동 어디다 주차를 한다는 얘기예요. 차 주차면수가 없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가 도시정비라든지 거꾸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이것을 풀어주므로 인해서 경제적 부담을 덜 것 같으면 시가 공영주차장 확대가 뒷받침 되어야 된다는 얘기란 말입니다. 뒷받침이.......
영선
장영선도시교통과장
예, 우리 공영주차장하고 공영주차장에 비례해서 절대로 모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주차요금 때문에 거기 안세우고 자꾸 불법으로 세우기 때문에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지요. 그 정도까지는 영업용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법령에 의해서 풀어줄 것 같으면 이 차들이 과연 어디다 세울까? 이 많은 차들이 안그래도
영선
장영선도시교통과장
이것을 풀어준다고 이 차량들이 다른데 가서 주차를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한말씀 드릴게요. 그렇게 한다 그러면 시에서 도시교통과에서 지금 우리 큰 건설 화물차들 있잖아요. 건설중기들?
한번 보시면 아시지만 차고지 증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저녁때 되면 어디다 세웁니까? 위험하게 저쪽, 이쪽 큰 길에 다 세워놓아요. 그게 원래 위법이예요. 그렇죠?
영선
장영선도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그러한 위험성을 보완을 안하고 있는 이때 이것까지 풀어준다 라고 했을 때
영선
장영선도시교통과장
상식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천수
김천수위원
지금도 단속이 안되고 엉망인 주차가 아니, 결국은 중장비 화물차량 같은 경우도 차고지 이행을 안하고 있는데
영선
장영선도시교통과장
그런데 이것은 개인택시나 개인화물자동차 소형차들은 자기 본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최대한 자기가 자기재산을 보호할 그런 위치에 놓지 이것을 풀어준다고 길가로 다 나온다는 생각은 좀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내 집이 그래서 건축법인데 내 집이 예를 들어서 30평인데 건축법상 차고지를 안만들어도 되는 공간이 생겨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몇평이 건축법상 차고지가 의무화가 되었는지 몰라도
영선
장영선도시교통과장
그것은 개인 자가용들에 관한 그런 기준입니다. 결국 크게 폭넓게 보면 택시하고는 별개로 좀 봐주셨으면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집을 이만큼 개인택시를 하다 보니까 집을 이 컵 두 개 정도의 범위로 지을려고 했는데 개인택시 운송을 하다보니까 집을 이만큼 지었어요. 그리고 한 개는 의무화 되었으니까 차고지를 만들었을것 아니예요. 집에다가...... 그런데 차고지 폐지가 풀렸어요. 그러면 차고지에다가 집을 또 지어도 되잖아요? 법상에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넓히는 것은
영선
장영선도시교통과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택시 같은 경우에는
천수
김천수위원
나부터라도 차고지 그게 풀려지면 건축법상에 ㎡가 그런 문제도 저희들한테 가르쳐줘야 되는 부분이 그래서 거기다가 집을 지어요. 그러면 내 개인택시 어디로 갑니까? 길거리에 세워 놓아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영선
장영선도시교통과장
그 택시 면적이라는게 한 대 면적이 12㎡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참 12㎡든 뭐든간에 1㎡든 건축에 대해서는 잘 아시잖아요? 토목이고 전문 지식을 가지신 분들이니까..... 그 공간을 최대한 차고지가 아니라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게 우리 주거문화 아닙니까?
영선
장영선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집을 지으면서 오히려 거꾸로 우리가 지금 제가 2006년, 2007년도에 지금 조례를 발의하려다가 한게 뭐냐하면 집집마다 차고지를 설치하는 곳에 보조금을 주는 조례를 만들려다가 여러 가지 제반적인 예산문제가 걸려서 깨끗한 거리, 밝은 거리를 만들려다가 재정문제가 걸렸었단 말입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가 재정이 윤활히 돌아간다 그러면 보조금 주고 오히려 집에 가정주택이라든지 이런 곳은 차고지 문화를 오히려 우리가 활성화를 시키고 오히려 제도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오히려 이 많은 차를 길로 나올 수 있는 풀어주는 꼴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것과 지금 이것과는 역행이 되는것 아닙니까? 오히려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차고지를 만드는 집에 차고지 만드는 것에서 최하 500만원 해가지고 뭐 등등 보조까지 해주고 있는데
영선
장영선도시교통과장
그것은 개인 자가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개인 자가용이든 화물이든 차는 차 아닙니까? 우리가 그냥 차로 보자는 얘기입니다.
한계장님! 제가 이것을 개인택시조합 뭐 등등 와서도 얘기를 해봤어요. 국토해양부에서 이것으로 인해서 풀어줘라 강제조항 아니잖습니까?
그러면 그것으로 끝내자는 얘기입니다.
못봤습니다. 제가 똑똑하질 못해가지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왜 심도있게 생각을 해야되냐 하면 부작용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은 예상이 되잖습니까?
건축법에서 규제하는게 남아 있다 그러면 건축법상 내 땅이 50평이예요. 건물 평수에 따라서 나오겠지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10평짜리 건물 짓는데 주차장 확보하라는 얘기는 안할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같이 겸해서 한번 보자는 얘기란 말입니다. 10평짜리 건물을 지었는데 차고지 의무화는 안할것 아닙니까? 그래도 30평짜리 뭐 40평 이렇게 늘어났을 때 차고지 의무화라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하물며 개인들도 자가용이 있는 개인들도 어느 이상의 건축행위를 했을 때 차고지가 요즘은 의무화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은 집단 민원에 의해서 진짜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부분을 가야할 우리 행정이 집단민원에 의해서 바뀐다 라는 얘기입니다.
중앙부처 내면이 아니고 저희들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저희들도 그분들 얘기를 제가 좀 들었는데 생각해 보세요. 강원랜드에 가서 2시간, 3시간 뭐 속된말로 영업용 차가 서 있어야할 이유도 없고 아침 일찍 일어나는 새가 모이를 많이 먹는다는 얘기도 있잖습니까? 그 카지노에 가서 왜 2시간, 3시간 서 있어야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영업용 택시가 거기서 영업을 못하게끔 귀로에 대한 부분은 이해를 하지만 영업을 할 수 없는 것은 전국적으로 동일시 되어 있는데
자, 그것 보세요. 그러면 오히려 그런 부분에는 단속을 하지 말아야지요. 단속할 것을 단속안하고 단속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단속하는 그러한 영업적인 부분에서 그들이 여기 와서 지역의 운수업자들하고 마찰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지역의 경제적인 부분을 부흥시키러 온 차들인데 그것을 단속한다? 오히려 지금 택시하고는 비교가 안되는게 정선 관내 택시들이 강원랜드를 상대로 해서 영업을 하는데 더 올라야 할 매상이 우리 태백시 택시들이 넘어가서 매상이 오를 수 있는 어떤 문제라든지 소지가 발생할 거라고 해서 계속 신고하고 신고하는 것인데
하여튼 뭐 잘 알겠습니다만은 우리 총 350대, 360대 가량의 이 차들이 차고지 없이 풀려서 아무데나 주차 할 수 있는 부분 그렇다고 태백시 외곽지역 쪽으로 보면 우리가 한 전체면수가 16,000대 정도 되지요?
그러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늘 차고지 문제 때문에 난리란 말이예요. 그런데 말그대로 장성, 철암 등등 외곽지역에 활용도 공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넣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인데 이 문제는 개인택시라든지 이분들이 미워서도 아니고 태백의 오히려 미래를 보자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길만 뚫어 놓으면 그 놈의 주차장이 된다는 민원 숱하게 듣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길을 또 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우리 주차장특별회계까지 만들었어요. 주차장특별회계까지 만들어놓고 주차장 확장을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거꾸로 역행하는 것이지요. 아무리......
영선
장영선도시교통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면도로 저희들이 개설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45개소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천수의원님께서 용역을 주지 말고 자체적으로 하라고 그래서 이번에 45개소에 대해서 일방통행이라든가 주차선을 그을 곳이라든가 그것을 다 확정을 지었었습니다. 그래서 시행을 곧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차공간은 좀 더 늘어나는 편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혹여나 우리 건축과에서 하는지 도시과에서 하든지 그렇겠지만은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앞으로 주택을 새로 짓거나 기존 주택에 내가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시에다가 보조 들어오면은 조례가 우리가 없어서 그렇지 보조 들어오면 그것은 지양적이지요. 미래적인 부분이고 좋지요?
영선
장영선도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개인
천수
김천수위원
개인이든
영선
장영선도시교통과장
예, 개인주택을 지을 경우 의무화 되어 있는데 현재는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여유가 있으면 그런 정책을 써가면서 깨끗한 동네 진짜 밝은 동네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은 경제적 부담 때문에 카지노에 주차 잠깐 세워 놓은것 적발 때문에 이것을 푼다?
영선
장영선도시교통과장
꼭 택시만 국한되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별화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알다시피 지금 정선 때문에 카지노 때문에 그런데 택시 문제 때문에 사실 이 문제가 발생을 한 것인데 아무리 그렇게까지는
영선
장영선도시교통과장
이 조례안이 우리 강원도에서도 계속 공문이 내려옵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18개 시군중에서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좋습니다.
영선
장영선도시교통과장
3개만 안되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풀어줄 테니까 여기에 대한 문제점 등등을 대안도 달라는 얘기입니다.
영선
장영선도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360대에 대한 어떻게 주차공간이 풀리고 건축상 지금 이게 들어오면서 건축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이 이렇게 질의를 하면은 답변을 해줘야지요. 건축법에 몇 ㎡이상의 건축행위를 했을 때 주차장이 의무인지 이런것도 같이 들어와 줘야지요. 이것은 분명히 문제 발생을 한다구요. 이것은 오늘은 유보를 좀 하고 우리 정례회의 때 한 보름후면 정례회를 하니까 정례회 때 조례를 다시 다루는 것으로 뭐 그래 봐야 보름인데..... 과장님! 그 보름은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오히려 역으로 제가 사정을 드릴게요. 보름 후에 그러한 문제점 내지는 저희들이 한번 자료를 주시면 검토하고 해갖고
어떻게 뭘 어떤 개념으로 봐 드릴까요?
조례에 꼴찌가 아니라 조례를 끝까지 못할 때는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단민원에 의한 이러한 부분을 문제점이라든지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시가 쾌적한 주거환경 내지는 어떠한 부분으로 지양적으로 가야 되는데 거꾸로 주차장 설치비용까지도 우리가 보조해야할 그런 구상까지도 갖고 있는데
영선
장영선도시교통과장
의원님!
천수
김천수위원
주차장을 풀어준다?
영선
장영선도시교통과장
지금 우리는 중소도시 중에서도 규모가 작은데 지금 대도시 춘천, 원주, 강릉 이러한 도시들도 벌써부터 이 법을 제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되어 있는 곳이 고성과 횡성, 태백시 세군데 뿐입니다.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주차란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제정을 해서 큰 부담이 없기 때문에 어떤 주차에 대한 그것이
천수
김천수위원
풀고 나니까
영선
장영선도시교통과장
풀어준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천수
김천수위원
좋습니다. 혹시 이것을 풀어준 도시에 이런 개인택시 내지는 1.5톤 이하의 화물차량에 대한 주차문제점 결과물이 나온데가 있습니까?
영선
장영선도시교통과장
현재까지 그런 것이 있다면은 만약에
천수
김천수위원
그 있으면 그게 긍정적이라 그러면 아! 문제가 없었다 그러면 해드릴게요. 그런 규제는 풀어줬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은 결과물은 하나도 온게 없잖습니까?
영선
장영선도시교통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대도시가 풀어서 중소도시 보다도 더 심한 주차란을 갖고 있음에도 이것을 풀때는 거기서도 다 검토를 해서 아마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거기 의원님들도 아마
천수
김천수위원
풀어주고 후에 어떤 조사를 한번도 안했다는 얘기란 말입니다.
영선
장영선도시교통과장
아니, 거기도 똑같이 저희들처럼 의회에 이것을 제출을 해서 했을텐데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과장님! 솔직한 얘기를 해봅시다. 이것 나가면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개인택시 업자들한테 아! 이것 때문에 머리 아파 죽었다고 딱 나가는 순간에 오는것 제가 알아요. 제가 왜 총을 맞아야 해요. 거꾸로 얘기를 하면 알면서 태백시를 위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들하고 왜 웬수가 되어야 됩니까?
영선
장영선도시교통과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이게 뭐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잖아요? 춘천이나 얘네들 똑같은 얘기란 말입니다.
영선
장영선도시교통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이게 알면서 나한테 욕 돌아오는것 아는데 내가...... 욕 돌아오는 것 알지만은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 유보를 시켰어요. 택시업자들 와서 뭐라 그럽니까? 의회에서 통과가 안되었다고 그럴것 아닙니까? 뻔한것 아니예요? 당연한 것이고 누가 반대했습니까? 김천수....... 왜요? 뭣도 모르고 그냥 속된말로
이러한 부분은 상대성이 있어요. 상대가 있잖습니까? 이 부분에?
상대가 있는데 저도 풀어주고 싶지 뭐 시가 망하든 말든 주차공간이 엉망이든 아니든...... 풀어주고 싶지요. 좋게.....
그러면 이게 어떤 민원문제가 아니라 그러한 문제점 등등도 조례에 관해서는 지방법률로 제정을 하면 저희들 의원님들이 물으면 이 정도 답변은 이 부분은 어떻게 어떻게 해서 뭐 등등하는데 지금은 뭐 막무가내로 답변을 하시잖아요?
영선
장영선도시교통과장
우리가 공영주차장이 사실 타 시군에 비해서 16,000 약 17,000면을 가지고 있다면 상당히 큰 겁니다. 거기다가 이번에 45개소 또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도 감안한다면 이 법률 제정으로 태백시에 주차란이 더 악화되거나 뭐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영선
장영선도시교통과장
그것은 단속대상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영선
장영선도시교통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합니다.
24시간은 불가능 합니다.
현 체제가 24시간 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 없잖습니까? 어떻게 24시간 합니까?
물론 가끔 특별단속이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합니다.
신고 들어왔을 때도 저희들 출동합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은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영선
장영선도시교통과장
그것은 규정에 의해서 단속을 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상입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조금전에 계장님께서 의무면제 조례안이 제정되지 않아서 한 10여대가 피해를 봤다고 그랬잖아요?
기간이 어느 정도죠?
5월 17일부터 현재까지 한 10여대 정도 된다 라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한달에 한두대 된다는 얘기지요?
한달에 한두대 정도?
그게 얼마나 되지요? 벌과금이나요? 과태료나요?
현재 개인택시하고 용달화물, 개별화물 중에 지금 거기까지는 의무화 되어 있는 거잖아요? 차고지 확보된게 어느 정도 되지요?
100% 다 되어 있는 것이네요? 지금 현재는
그리고 아까 3개 시군만 빼고 다 되었다고 하는데 그 3개 시군만 빼고 다 된 것은 개별화물하고 용달화물만이잖아요? 그렇죠?
개인택시하고 용달만 그렇고
개별화물은 하나도 안되어 있네요? 전체 시군이 그렇죠?
천수
김천수위원
입안하라고 누가 합니까?
무슨 얘기예요? 도에서 우리 주차장 자치조례에 대해서 위법사항이 없는데 도에서 하라는 그게 있어요?
영선
장영선도시교통과장
이게 정부지침의 규제완화 사항이 있습니다. 그 규제완화 때문에
천수
김천수위원
강제조항은 아니잖습니까?
영선
장영선도시교통과장
예,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강제조항이 아니면은 지역에 맞게끔 가야지 우리가 서울이 아니잖습니까? 태백이?
영선
장영선도시교통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대도시도 풀었을 때 별반 그 다 대도시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서 이것을 한 것 같은데 저희 같은 중소도시 또 노상 노외 주차장 면수를 많이 갖춰져 있는 이런 시도 없거든요. 작은 도시에 비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완화해 주는 부분이 좀 개별택시라든가 개인택시 사업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사항이 아닌가
태호
유태호위원
차고지 확보는 다 되어 있는데 자가 소유가 아니고 임대로 하는게 얼마나 됩니까?
영선
장영선도시교통과장
임대로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한 40%정도 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나머지 60%는
영선
장영선도시교통과장
대부분이 보면 자기 집안에 차를 넣습니다. 개인택시들은 택시에 누가 다칠까봐 자기 재산이기 때문에 그것 안합니다. 아무데나 절대로 안세웁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또 개인택시들이 고가 택시들입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다른 지역에 가서 1시간 이상 주차를 하면
영선
장영선도시교통과장
12시 넘었을 경우에 야밤에
태호
유태호위원
야간에?
영선
장영선도시교통과장
예, 야간에 1시간 이상 넘으면은 그래서 적발 당했을 때
태호
유태호위원
영업행위와 상관없이 주차를 1시간 이상 주차를 해놓으면 그렇게 벌금이 나온다는 것이지요? 과태료가
영선
장영선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저쪽 시군하고 이쪽 시군에서 한쪽 시군은 다 풀어져 있는데 우리만 규제를 강하니까 좀 불이익을 받는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택시업자들이......
천수
김천수위원
어떠한 건축물이든간에 차고지를 집안에다 만들겠다고 하면 사실 보조금 줘야 되거든요.
영선
장영선도시교통과장
예, 그런 사항은 맞습니다. 그게 선진형 도시들은 지금 그런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거꾸로 가잖습니까?
영선
장영선도시교통과장
그런데 이것은 전체적인 건축법 상에서 제한하는 개인 소유의 자동차하고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도
영선
장영선도시교통과장
그 숫자가 더 많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택시가 바퀴가 세 개 입니까? 두 개 입니까? 자가용 4개입니다. 택시도 4개이고...... 공간적인 부분을 저희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영선
장영선도시교통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앞으로는
천수
김천수위원
지역의 업자들이 지역의 이런 영업이 목적인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면 저희들도 좋지요.
영선
장영선도시교통과장
김천수 의원님은 먼 장래를 봤을 때는 그러한 것으로 저희들이 감안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별화물하고 개인택시의 관해서만큼만 면제를 해주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장
제가 이것과 관계없이 한가지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데 우리가 시장에 시장통로에 일방통행을 해놓았잖아요?
영선
장영선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장
일방통행을 해놓는 것은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해놓았잖아요?
영선
장영선도시교통과장
예.
경희
허경희위원장
그런데 거의 보면 교통이 완전히 장기주차가 되어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좀 제가 단속하는 것도 한번도 못보고 주차를 일괄적으로 해놓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삐딱하게 대놓아서 또 한 대가 나오지도 못하게끔 그렇게 해놓아서
영선
장영선도시교통과장
그 구간은 양쪽으로 CCTV가 되어 있어서 계속적으로 적발이 되고 있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장
적발이 되어도 항상 그렇게 있더라구요.
영선
장영선도시교통과장
지금은 그래도 적발을 하면은 내지 않으면 바로 압류가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압류 들어가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카드라든가 이런것은 전혀 못씁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돈을 내고 그러는데 하여튼 우리가 CCTV만 의존하지 않고 계도도 하고 하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개인이 주차하는 것보다도 거기서 영업하는 사람들이 주차를 하는것 같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장
예, 그런것도 많아요.
영선
장영선도시교통과장
영업 사업주가 주로 대는것 같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장
얼마전에 사고 난 것도 아시지요?
영선
장영선도시교통과장
예.
경희
허경희위원장
주차를 잘못해서 진짜 인명사고가 안났기 때문에 천만다행이지 그 가게를 차가 가게 안을 들어 박은 그런 사고도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 주차문제를 빨리빨리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상업하는 사람한테 주차를 아예 못시키게끔 이렇게 계도를 해주시기를 바라구요.
영선
장영선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장
또 여관 골목이 있지요?
영선
장영선도시교통과장
예.
경희
허경희위원장
여관 골목에 사실 양쪽에 주차를 못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영선
장영선도시교통과장
예.
경희
허경희위원장
그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사실 그 주차를 못하게끔 되어 있는데 왜 자꾸 양쪽에 한쪽도 아니고 양쪽에 주차를 다 시켜가지고 하는 것도 그것도 도시교통과에서 좀 계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영선
장영선도시교통과장
예, 거기가 주차금지 구역으로 지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게 교통심의위원회를 통과해 가지고 경찰청으로부터 강원경찰청에서 금지구역으로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지금 저희들이 그 문제 때문에 여관통에 사는 분들이 처음에 약속하기로는 제가 그 사업을 했는데
경희
허경희위원장
예, 처음에 그것을 할 때는
영선
장영선도시교통과장
차 없는 거리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장
차 없는 거리로 해가지고 금지구역으로 한다는 조건으로 해서 거기에 많은 돈을 투자를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도 실행이 안되고 있는 거예요.
영선
장영선도시교통과장
지금은 오히려 그 여관 통에 있는 분들이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차를 한쪽으로 만이라도 세우게 해달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다가 그것도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는 한쪽으로 개구리 주차라도 해서 소방도로로 확보를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것도 이쪽이냐 저쪽이냐 그런 관계도 있고 서로간에 자기 쪽으로는 못세우게 하는 그런 관계 때문에
경희
허경희위원장
그래서 전에는 보니까 하루는 이쪽 왼쪽, 하루는 오른쪽 이렇게 해서 했었는데
영선
장영선도시교통과장
예, 그렇게 했었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장
이제는 그쪽에는 더 이상 처음부터 차 없는 거리로 해서 한 것이고 그런것을 좀 계도를 해주시고
영선
장영선도시교통과장
예, 저희들도 예산을 들여 가지고는 할 생각은 없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장
제가 진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시장통로에 차가 원활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항상 나오셔서 지도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영선
장영선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곁들여서 얘기를 하는데 어제 제가 좀 시간이 있어서 자유시장 뒤에 주차장 만들어 놓은게 있잖아요? 3층으로
영선
장영선도시교통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그래서 가보니까 면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구요.
영선
장영선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한층에 20면이 안될것 같은데
영선
장영선도시교통과장
16면
용화
정용화위원
16면 정도..... 그런데 주차 되어 있는 것은 한 50% 정도 있더라구요.
영선
장영선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주차하는 것은 좀 계도를 해서 거기를 사실적으로 토요일, 일요일 무료잖아요?
영선
장영선도시교통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계도를 해서 거기다가 오래 주차하는 것은 좀 했으면은 계도에 신경을 많이 썼으면은 좋겠어요.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놓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것은 사실적으로 시가 꼭 어떤 과태료를 물린다기 보다는 계도를 해서 장시간 주차를 할 때는 그것을 이용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제가 가서 보니 느꼈어요.
영선
장영선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태백시 출산양육비 및 셋째이상 자녀교육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26분
의사일정 제9항 태백시 출산양육비 및 셋째이상 자녀교육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보건소장 마미희입니다. 태백시 출산양육비 및 셋째이상 자녀교육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저출산 극복 등 출산장려정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현재 지급되고 있는 출산양육비 지원대상자 중 전입세대에 대하여 지원을 확대하여 건강한 출산․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율 향상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출산양육비 지원대상 조문변경입니다. 출산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를 6개월 전부터로 변경하고 출산양육비 지원대상 확대에 대해서는 전입세대의 경우 출산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전입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출산양육비 지급입니다. 이 경우 셋째이상 신생아․영아가 있는 전입세대인 경우 전입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출생일 기준 잔여개월에 대해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전입세대 출산양육비 지급시기를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에서는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전철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철구입니다. 태백시 출산양육비 및 셋째 이상 자녀 교육비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개요 및 주요내용ㆍ법적검토사항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 검토결과에 대한 결론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저출산 극복 등 출산장려정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현재 지급되고 있는 출산양육비 지원대상자중 전입세대에 대하여 지원을 확대하여 건강한 출산․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율 향상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조문해석에 따른 민원발생 예방 및 전입세대에 대한 지원 확대 근거마련 등을 타시군 사례와 비교 분석하는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희
허경희위원장
의사일정 제9항 태백시 출산양육비 및 셋째이상 자녀교육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소장님!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우리 조례를 개정할 때 심사숙고 하라는 얘기를 다시 할게요.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우리 얼마전에 했잖아요?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최소한도 이런 것 정도는 심사숙고하게 검토를 하고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설문도 좀 조사하고 했으면 이렇게 안하고 했을것 아니냐 라는 것이예요.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예, 소수의 인원이
용화
정용화위원
이런게 문제예요.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소수의 인원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미쳐 파악을 못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넓게 또 포괄적으로 이렇게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법이라는 것을 만들 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 소장님도 시간 낭비하고 저희들도 시간 낭비하고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또 이 사람들도 지금 후에 지급하는 것하고 지금 법을 개정해서 그런데 진작 이 법이 개정되어서 줬을 때 하고 엄청난 차이가 나잖습니까?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그렇죠?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앞으로 이런 조례안을 만들 때는 정말 폭넓게 현장의 조사를 철저히 해서 하는게 안좋겠느냐 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예, 여기 1월 1일 출생아부터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한 7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내년에도 지금 향후에 한 3개월로 봤을 때는 소수 인원이 한두명 더 발생하는 것으로 계산이 되면 최상하더라도 한 1,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출산양육비를 다른 지역의 경우에 한꺼번에 주는 곳도 있나요?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예, 한꺼번에 주는
태호
유태호위원
출산하자마자 출산양육비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나눠서 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우리는요?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저희들은 첫째하고 둘째는 일시불로 한번에 지급을 하고 셋째아인 경우는 열두달을 나눠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다른 시군의 경우에 셋째아이 경우에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타 시군에도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만은 가까운 정선의 경우를 보게 되면 첫째는 대상이 없구요. 둘째아부터 적용이 되는데 둘째아는 100만원을 분기별로 지급을 하고 있구요. 그리고 셋째아인 경우는 100만원씩 12년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예를 들면 일괄로 지급할 경우에 다른 지역에서 애 낳고 양육비 받고 우리 지역에 와서 남은 잔여기간에 대해서 우리는 나눠서 주니까요?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나눠서 주고 이러면 이중으로 혜택을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 둘째인 경우에는 일시불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해당이 없구요. 셋째인 경우에도 굉장히 이게 애매한게 만약에 전입이 왔을 때 저희들 이 조례에 보면 전 6개월 살아야 되는 경우가 있고 또 후 6개월 그때 당시에 해당이 안되면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게 내가 만약에 전입을 왔을 때에 셋째아가 출산일 현재 내가 태백에 산지가 3개월밖에 안되었어요. 그러면 6개월이 되어야만이 되기 때문에 3개월 이후부터 지급을 하게 되면 잔여 월수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러니까 잔여 월수에 대한 3개월을 받을 것 아니예요?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예, 그렇지요.
태호
유태호위원
예를 들면 다른 지역에서 일괄 지급했을 경우에는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그렇지요.
태호
유태호위원
그게 이중으로 혜택을 받는 거잖아요?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태백에 거주하려고 상주를 하고 있는 세대에 대해서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까지
태호
유태호위원
그러니까 그 기간이 6개월 아니예요?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6개월 이상만 거주를 하면 되잖아요?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예, 그 6개월이라는게 다른 타 지역에서 하고 실제 태백에 그것을 받기 위해서 전입을 오는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셋째인 경우에는 한달에 20만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찾아서 주실 것입니까? 신청하면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동에서 전입할 경우에 안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그런데 저희들이 둘째, 셋째인 경우에 조사를 지금까지 금년도에 해보니까 소수의 인원이 발생했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태백시 사토장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태호의원외 1인 발의)
11시 32분
의사일정 제10항 태백시 사토장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유태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유태호의원
유태호 의원입니다. 태백시 사토장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3월 10일부터 사토장으로 설치 지정 고시된 고원운동장 멀티스포츠타운의 부지조성에 어려움이 있어 사용료 면제 규정을 신설하여 사토반입을 확대하는 한편, 건설업체의 편의를 도모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로서 주요개정내용은 사용료 면제규정을 신설 안 제7조제3항이 되겠습니다. 신설하여 시가 발주하는 공사 또는 부지조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고시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희
허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전철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철구입니다. 태백시 사토장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개요 및 주요내용ㆍ법적 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6페이지 검토결과에 대한 결론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11년 3월 10일부터 사토장으로 설치 지정 고시된 고원운동장의 부지조성에 어려움이 있어 사용료 면제 규정을 신설하여 사토반입을 확대하는 한편, 건설업체의 편의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지방자치법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경희
허경희위원장
의사일정 제10항 태백시 사토장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창위원
이 주요내용이 있잖아요. 사용료 면제 규정 신설이잖아요. 그러면 시가 발주하는 공사라는 것은 시가 발주하는 공사는 우리시 자체공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에서 공사를 오더를 따가지고 오더를 땄다는 것은 입찰을 봤다든가 그런 공사도
태호
유태호의원
예, 발주하는 것이니까 시에서 발주한 공사를 오더를 딴 사람은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사토장을 무료로 설치할 수 있는 조항
고재창위원
아니, 그러면은 그것은 조금 그런데 만약에 어떤 갑이라는 사람이나 을이라는 사람이 공사를 한다. 갑이라는 사람은 이제 시에서 발주한 것을 오더를 따가지고 하는 것이고 어떤 한 사람은 개인공사를 한다. 그런데 한사람은 갑이라는 사람은 면제되고 을이라는 사람은 면제가 안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좀 불합리한것 아니예요?
태호
유태호의원
그러니까 그 두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시가 발주한 공사 또는 부지 조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멀티스포츠타운에 매립하기 위해서 조성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시장이 판단한다면 무료로 다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고재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장이 필요하다고 하는게 어느 범주냐 이것이예요?
태호
유태호의원
그러니까 멀티스포츠타운 조성하는데 매립을 해야되니까 그 조성을 원활히 좀 빨리 시행을 하려면
고재창위원
자, 그러면 멀티스포츠타운에 대해서 한정되어 있는 것이예요?
태호
유태호의원
예, 사토장 조성된 곳이 지금 멀티스포츠
고재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멀티스포츠타운에 거기에만 한해서 이게 조례가 해당되는 것이예요?
태호
유태호의원
지금 현재 태백시가 조성해 놓은 사토장이 거기 한군데밖에 없습니다. 이 조례에 해당되는데가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을 잘해야 된다구요. 내 얘기는 지금 태백시 사토장 설치에 대해서 운영이나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란 말이예요. 이 개정을 하는 자체가 우리 멀티스포츠타운 거기에 한해서 지금 조례를 하는 것이냐 이거예요?
태호
유태호의원
예.
고재창위원
그러면 주요내용을 이렇게 해놓으면 안되지요. 여기다가 들어가야지요. 멀티스포츠타운에 한하여 라고 들어가야지요.
태호
유태호의원
현재 사토장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가 그 멀티스포츠타운 밖에 없습니다. 거기 밖에 없구요.
고재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니, 태백시가 1년만 있다 그만두는 시도 아니고 백년대계 몇 천년을 흘러갈지 모르고 그런데 지금 앞으로 사토장이 또 생긴다고 봐야지요. 그러니까 여기를 주요내용 골자에 한정을 지어야 된다 이거예요. 한정을 짓는게 내가 물어보는게 뭐냐하면 아까 사토장 설치는 고원운동장에 지금 사토장이 설치되었는데 멀티스포츠타운에 대해서만 한해서 한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의원이?
태호
유태호의원
예.
고재창위원
그러면 거기다가 명시를 해줘야지요.
태호
유태호의원
여기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부지조성
고재창위원
아니, 제안이유이고 주요내용, 여기 주요내용 사용료 면제규정 신설 에 대해서 7조 3항에 들어가 줘야 된다 라는 것이지요. 단, 멀티스포츠타운 부지조성에서만 한한다 라든지 이렇게 들어가 줘야 된다 라는 것이지요. 그렇잖아요?
태호
유태호의원
그러니까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 자체가 태백시에서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토장을 이용할 경우 그 사용료를 면제하는데에 초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멀티스포츠타운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구요.
고재창위원
그렇지 그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되는데 멀티스포츠타운에만 한정되어서 한다 그러면 그게 주요내용에 신설조항에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지금 그래서 내가 주요내용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티스포츠타운에서만 한정되는게 아니고 우리 태백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다 해당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태호
유태호의원
태백시가 공익의 목적으로 사토장을 조성할 경우에 시장이 그 공익을 인정하면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는 포괄적인 조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재창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그러면 공익이다 라는 것을 넣어줘야지요. 주요내용에 공익 부지조성 등을 위하여 공익으로 사용할 때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넣어줘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내가 아까 조금전에 처음 물었던 것은 시에서 발주하는 공익공사 그것 말고 또 이제 개인이 공익사업상 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태호
유태호의원
여기에서 말하는 사토장은 시가 설치한 사토장이거든요. 시가 설치한 사토장이고 시에서 앞으로 다른 사토장이 멀티스포츠타운 이외에 사토장을 설치하더라도 그것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아니면 이 수익을 목적으로 시에서 설치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고재창위원
그렇지 그러면 시에서 공익적으로만 사용해야지 시에서 수익을 득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안된다. 이런 얘기예요?
태호
유태호의원
예, 그렇지요.
고재창위원
그러면 이 주요내용이 조금 내 생각에는 이렇게 들어가서는 안되는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공익을 위한 사업이지 이게 수익사업에는 안된다 라는 얘기 아니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태호
유태호의원
예.
고재창위원
그러면 이 주요내용이 이렇게 들어가면 안되지요. 시에서 발주하는공사라고 했잖아요. 부지 조성 등을 위하고 또 시장이 필요하다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신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았는데
태호
유태호의원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고재창위원
여기다가 내 얘기는 공익만 해당을 하자 그러면은 공익사업에만 해당된다고 여기다가 해줘야 되고 수익사업은 안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태호
유태호의원
예,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부지 조성 등 공익목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그 조항을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고재창위원
그러면 전문위원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공익사업에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태호
유태호의원
예, 부지조성 등 공익목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고재창위원
그렇지 공익목적으로
태호
유태호의원
공익목적만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고재창위원
그러면 그렇게 수정 해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태호
유태호의원
예.
경희
허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179회 태백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