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오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경오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52만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채인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김홍성 의원입니다. 먼저 제10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화성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외 두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화성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는 내용을 반영하여 하부행정기관의 장 및 감사, 또는 조사대상 기관의 장을 확대 적용하여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개정한 사항으로 판단하여 본 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2011년 10월 15일 지방자치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법에 합치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당초 “7일”에서 “9일”로 연장하고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 등을 반영하여 필요한 개정안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입니다.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역시 2011년 10월 15일 지방자치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고 시정질문 방법 및 시간의 관련 조항과 의안제출기간 변경과 관련된 조항을 동료 의원님들의 개정 요구를 반영하여 개정한 사항으로 본 규칙안 역시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또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화성시의회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포함한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맞게 용어를 순화하고 쉬운 우리말로 바꿈으로써 복잡한 어문규정에 어긋나는 조례문을 간결하고 올바르게 다듬어 시민이 조례에 대한 이해와 활용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어 개정된 사항임을 고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진미입니다. 금번 제10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세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서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의결 기능을 대행하도록 하여 유사기능 위원회를 통합 운영하고 동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된 위원회 구성을 조례로 이관한 후 동 시행 규칙을 폐지하려는 사항으로써 화성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위원회의 기능을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화성시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에는 통합관리기금과 관련한 심의 기능이 빠져 있어 이를 추가 반영한 것은 적합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원활한 구성을 위하여 본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화성시의회의 추천이 아닌 화성시의회 의장 추천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화성시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3조를 일부 수정하여 제2항 제1호 중 “화성시의회에서”를 “화성시의회 의장이”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장애아동의 보육수요를 충족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반송동 214번지에 장애아 통합 보육시설을 신축하는 사항과 송산면 및 인근 주민의 증대되는 복지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송산면 사강리 711-2번지에 위치한 기존의 복지회관을 리모델링하고 삼존리 203-5번지 송산면사무소 부지 내에 지상 2층의 복지회관을 증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장애아통합 보육시설 신축의 건은 아동시설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일반아동뿐만 아니라 장애아동을 전담할 수 있는 통합보육시설의 설치를 통해 보육수요에 기여하고 전경련의 사회공헌사업과 연계 추진하는 등 예산절감의 효과도 있다고 판단되었으나 사업위치가 반송동으로 되어 있어 서남부생활권에 대한 보육서비스 제공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이기에 이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또한, 송산면 복지회관 증축의 건은 송산그린시티 입지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상대적 소외감을 해소하고 기존 복지회관의 노후화 개선 및 다기능 복지회관 증축을 통하여 지역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2009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의 위치, 사업비, 시설내역에 대한 변경안으로 당초 계획하였던 남양뉴타운부지 내 문화시설 부지인 남양동 1591-3번지 일원에서 남양도시개발지구 공공청사부지인 남양동 1851번지 외 17필지에 지상 4층, 지하 2층의 건물 1동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사업 변경을 통해 사업 규모를 축소하고 매입이 완료된 토지에 건립함에 따라 사업시기가 앞당겨져 서부권 시민들의 문화복지 욕구 충족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변경된 부지가 공공청사부지로써의 가치가 높기 때문에 향후 실시설계 단계에서 건축 위치를 조정하여 시청의 전면을 가리지 않도록 하고 잔여 부지에 대한 활용의 극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사업 추진 시 이를 적극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깊이 있게 심사한 안건이니 만큼 의결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52만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채인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정주 의원입니다. 복지경제위원회에서 처리한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혜명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화성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도서관법 제27조 등에 의거 시민의 정보 접근성과 시립 도서관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평생교육의 증진에 힘쓰고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이 타당하다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박혜명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화성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제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제9조 지역의 독서진흥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기본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체계적인 독서문화진흥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실효성을 확보코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 등에 저촉됨이 없어 제정이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수정하였고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의 구성을 20인 이하에서 30인 이하로 확대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시 다양한 의견을 수렴코자 하는 등 개정 취지가 정당하나 다만 상위법 조항변경 내용이 반영 안 된 부분이 있어 안 제3조 제5항 중 “제1조의 4 제2항”을 “제1조의 5 제2항”으로 정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성시 축제위원회의 설치ㆍ운영을 통하여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과 경쟁력 있는 지역 대표 축제를 육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부 미비한 점이 있어 제3조 제1호 중 “5천만 원”을 “7천만 원”으로 제5조 제1항 중 “10명”을 “2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제5호에 “주민ㆍ직능 대표, 또는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을 신설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무한돌봄 북부네트워크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봉담읍, 매송면, 정남면 지역을 관리하는 무한돌봄 북부네트워크팀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취지 및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성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마도면 청원리 일원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화성시 사무위탁조례 제4조 등에 의하여 마도면 청원리 일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문기술과 능력을 갖춘 자에게 위탁함으로써 시설운영에 효율성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는 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