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수 의원 발언

허경희 위원을 추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호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정용화 위원으로부터 유태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태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유태호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태호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태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기획감사실장 심상보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태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7월 4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등의 제출이 의무화됨에 따라서 조례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시장이 발의한 의안의 시행에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추계와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작성 및 제출절차 등을 정하여 지방재정건전화에 이바지하려고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는 총 6개조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첫번째 시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필요한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붙이도록 하였으며 둘째는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3,000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등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 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업무소관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철구입니다. 태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개요 및 주요내용ㆍ법적검토사항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4페이지 검토결과에 대한 결론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시장이 발의한 의안의 시행에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추계와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작성 및 제출절차 등을 정하여 지방재정건전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지방재정법, 국가재정법 및 같은법 시행령, 법제업무 운영규정 및 같은규정 시행규칙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능직 6명이 감원이 되는데 왜 감원이 되는 것인지?

이것은 전체 총 정원은 변동이 안되고 옛날 기능직 중에서 조무직이 일단 사무직으로 넘어 와서 사무직이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조무직이라는 이런 직책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중에 우리가 조무직이 39명이 있었는데 이중에 자격이 없으면 안되고 시험이 상당히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12월 말일날 시험을 치는데 자신이 없는 분은 포기를 하고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행안부에서 시험 문제가 내려오잖아요.

예.

내려 와서 세 번 시험을 치죠?

예.

치는데 거기서도 또 안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되면 그대로 조무직으로 가기는 갑니다.

조무직으로 가는 거예요?

예, 아니 사무직으로요.

기능직으로 그냥

예, 기능직이 사무직입니다. 다만, 조무직이 사무직으로 넘어가서 이제 사무직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시험을 치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태백시 장사시설 등에 관한 조례안 6. 태백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 장사시설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갑식입니다. 태백시 장사시설 등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태백시 공원묘원 설치 및 운영조례 및 태백시 화장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태백시 장사시설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장사제도를 합리적이고 자연친화적으로 개선하고 시민의 보건 위생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지속 가능한 장사문화 정착을 도모하여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를 증진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구성입니다. 본문 5장으로 되어 있고 31조 와 부칙 3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별표1,2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규정에 장사시설의 수급계획 수립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 있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사설봉안시설의 설치 장소 및 묘지 등의 설치 제한 지역 명 시를 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 있습니다. 민원 발생 소지가 많은 장사시설의 사용자의 자격과 사용허가 요건을 보완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8조에 있습니다. 물가상승 및 경제여건 등의 급변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인상없이 유지된 장사시설 사용료 및 관리비 일부를 인상하고 사용료 면제등 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그것은 안 제12조에서 제13조에 있습니다. 자연 친화적인 장사시설 확충으로 추모관내 부부단 설치와 자연장지 설치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서 제21조 사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시스템 구축ㆍ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래서 안 제29조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조례 시행에 관하여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안 제31조에 있습니다. 조례 시행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태백시 공원묘원 설치 및 운영 조례와 태백시 화장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습니다. 지난 8월 22일부터 9월 15일까지 의견제출 있었습니다. 이것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등에서 의견을 5건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태백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다문화 인식개선 등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 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 지원법 제3조 규정에 의한 시장의 책무 및 지원사업, 연간 시행계획 수립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안 제5조까지 나와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등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심의 및 자문을 위한 다문화가족지원 자문위원회 설치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안 제10조 사이에 있습니다.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운영 등도 함께 내용이 있습니다. 태백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와의 관계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 있습니다. 조례 시행 근거 및 경과조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부칙으로 넣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철구입니다. 먼저 태백시 장사시설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개요 및 주요내용ㆍ법적검토사항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11페이지 검토결과에 대한 결론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태백시 공원묘원 설치 및 운영조례」및「태백시 화장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태백시 장사시설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장사제도를 합리적이고 자연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시민의 보건 위생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지속 가능한 장사문화 정착을 도모하여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를 증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태백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이 조례안은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다문화 인식개선 등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다문화가족 지원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강원도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 장사시설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지금 이 조례안을 제정하는데 사용료를 인상했잖아요?

예.

현재 2010년도나 2009년도에 여기 묘역에 사용자라고 그럴까? 이렇게 되면 사용료가 얼마정도 수입이?

전체 예산에서 말입니까?

예, 예를 들어 우리가 인상을 시켰을 때 현재 사용하는 우리시민이나 관의 시민 이용자로 할 때?

예, 전체로 본다면 저희가 묘지가 있고 추모관, 자연장 다 있는데 전체는 6,570만원 정도의 인상의 효과가 있습니다.

1년에?

예.

이게 지금 관에 수입을 100% 더 인상을 했네요? 30만원에서 70만원 뭐 보편적으로 다 보면

예.

이랬을 때 우리 공원묘원을 오래도록 사용하는 것은 좋지만 관에 사람들이 부담이 너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신적이 있지 않아요?

예, 우리

타 지역에 비해서 어때요?

타 지역에 보시면 저희가 참고자료 5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화장장을 기준해 보겠습니다. 화장장은 저희가 우리 강원도내 7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위에 있는 것은 태백시 현재 여기 보면은 개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하고 정선군하고 지금 비슷하게 넣고 오히려 지금 현재 춘천시 같은 일부는 더 많고 또 그래서 지금 그런 추세에 있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 거의가 좀 유사하게 지금 사용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춘천시 기준 정도로 했네요? 여기 보니까

예, 춘천시, 정선군 해가지고 지금 이 화장장 같은 경우에 전국에 많은데는 100만원 했습니다. 이미 수도권에는 거의다 100만원입니다.

이런 것은 사실적으로 진작 좀 했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다면은 좀 늦은감이 있지 않아요?

지난 2007년도에 한번 인상을 한 바 있습니다.

하여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예.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내용에 대해서는 각 시설별로 좀 자세히 다음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보고를 좀 해주시도록

전부다 해서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계장님께서 의무면제 조례안이 제정되지 않아서 한 10여대가 피해를 봤다고 그랬잖아요?

차고지 확보는 다 되어 있는데 자가 소유가 아니고 임대로 하는게 얼마나 됩니까?

임대로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한 40%정도 있습니다.

나머지 60%는

대부분이 보면 자기 집안에 차를 넣습니다. 개인택시들은 택시에 누가 다칠까봐 자기 재산이기 때문에 그것 안합니다. 아무데나 절대로 안세웁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또 개인택시들이 고가 택시들입니다.

다른 지역에 가서 1시간 이상 주차를 하면

12시 넘었을 경우에 야밤에

야간에?

예, 야간에 1시간 이상 넘으면은 그래서 적발 당했을 때

영업행위와 상관없이 주차를 1시간 이상 주차를 해놓으면 그렇게 벌금이 나온다는 것이지요? 과태료가

예,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저쪽 시군하고 이쪽 시군에서 한쪽 시군은 다 풀어져 있는데 우리만 규제를 강하니까 좀 불이익을 받는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택시업자들이......

곁들여서 얘기를 하는데 어제 제가 좀 시간이 있어서 자유시장 뒤에 주차장 만들어 놓은게 있잖아요? 3층으로

예.

그래서 가보니까 면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구요.

예, 그렇습니다.

한층에 20면이 안될것 같은데

16면

16면 정도..... 그런데 주차 되어 있는 것은 한 50% 정도 있더라구요.

예, 그렇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주차하는 것은 좀 계도를 해서 거기를 사실적으로 토요일, 일요일 무료잖아요?

예.

계도를 해서 거기다가 오래 주차하는 것은 좀 했으면은 계도에 신경을 많이 썼으면은 좋겠어요.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놓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것은 사실적으로 시가 꼭 어떤 과태료를 물린다기 보다는 계도를 해서 장시간 주차를 할 때는 그것을 이용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제가 가서 보니 느꼈어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태백시 출산양육비 및 셋째이상 자녀교육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건소장 마미희입니다. 태백시 출산양육비 및 셋째이상 자녀교육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저출산 극복 등 출산장려정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현재 지급되고 있는 출산양육비 지원대상자 중 전입세대에 대하여 지원을 확대하여 건강한 출산․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율 향상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출산양육비 지원대상 조문변경입니다. 출산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를 6개월 전부터로 변경하고 출산양육비 지원대상 확대에 대해서는 전입세대의 경우 출산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전입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출산양육비 지급입니다. 이 경우 셋째이상 신생아․영아가 있는 전입세대인 경우 전입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출생일 기준 잔여개월에 대해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전입세대 출산양육비 지급시기를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에서는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철구입니다. 태백시 출산양육비 및 셋째 이상 자녀 교육비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개요 및 주요내용ㆍ법적검토사항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 검토결과에 대한 결론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저출산 극복 등 출산장려정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현재 지급되고 있는 출산양육비 지원대상자중 전입세대에 대하여 지원을 확대하여 건강한 출산․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율 향상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조문해석에 따른 민원발생 예방 및 전입세대에 대한 지원 확대 근거마련 등을 타시군 사례와 비교 분석하는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태백시 출산양육비 및 셋째이상 자녀교육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예.

우리 조례를 개정할 때 심사숙고 하라는 얘기를 다시 할게요.

예.

우리 얼마전에 했잖아요?

예.

최소한도 이런 것 정도는 심사숙고하게 검토를 하고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설문도 좀 조사하고 했으면 이렇게 안하고 했을것 아니냐 라는 것이예요.

예, 소수의 인원이

이런게 문제예요.

소수의 인원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미쳐 파악을 못했습니다.

넓게 또 포괄적으로 이렇게

예, 맞습니다.

법이라는 것을 만들 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 소장님도 시간 낭비하고 저희들도 시간 낭비하고

예, 맞습니다.

또 이 사람들도 지금 후에 지급하는 것하고 지금 법을 개정해서 그런데 진작 이 법이 개정되어서 줬을 때 하고 엄청난 차이가 나잖습니까?

예.

그렇죠?

예.

앞으로 이런 조례안을 만들 때는 정말 폭넓게 현장의 조사를 철저히 해서 하는게 안좋겠느냐 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출산양육비를 다른 지역의 경우에 한꺼번에 주는 곳도 있나요?

예, 한꺼번에 주는

출산하자마자 출산양육비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나눠서 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저희들은 첫째하고 둘째는 일시불로 한번에 지급을 하고 셋째아인 경우는 열두달을 나눠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의 경우에 셋째아이 경우에

타 시군에도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만은 가까운 정선의 경우를 보게 되면 첫째는 대상이 없구요. 둘째아부터 적용이 되는데 둘째아는 100만원을 분기별로 지급을 하고 있구요. 그리고 셋째아인 경우는 100만원씩 12년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괄로 지급할 경우에 다른 지역에서 애 낳고 양육비 받고 우리 지역에 와서 남은 잔여기간에 대해서 우리는 나눠서 주니까요?

예.

나눠서 주고 이러면 이중으로 혜택을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 둘째인 경우에는 일시불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해당이 없구요. 셋째인 경우에도 굉장히 이게 애매한게 만약에 전입이 왔을 때 저희들 이 조례에 보면 전 6개월 살아야 되는 경우가 있고 또 후 6개월 그때 당시에 해당이 안되면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게 내가 만약에 전입을 왔을 때에 셋째아가 출산일 현재 내가 태백에 산지가 3개월밖에 안되었어요. 그러면 6개월이 되어야만이 되기 때문에 3개월 이후부터 지급을 하게 되면 잔여 월수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잔여 월수에 대한 3개월을 받을 것 아니예요?

예, 그렇지요.

예를 들면 다른 지역에서 일괄 지급했을 경우에는

그렇지요.

그게 이중으로 혜택을 받는 거잖아요?

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태백에 거주하려고 상주를 하고 있는 세대에 대해서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 기간이 6개월 아니예요?

예.

6개월 이상만 거주를 하면 되잖아요?

예, 그 6개월이라는게 다른 타 지역에서 하고 실제 태백에 그것을 받기 위해서 전입을 오는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셋째인 경우에는 한달에 20만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유태호 의원입니다. 태백시 사토장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3월 10일부터 사토장으로 설치 지정 고시된 고원운동장 멀티스포츠타운의 부지조성에 어려움이 있어 사용료 면제 규정을 신설하여 사토반입을 확대하는 한편, 건설업체의 편의를 도모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로서 주요개정내용은 사용료 면제규정을 신설 안 제7조제3항이 되겠습니다. 신설하여 시가 발주하는 공사 또는 부지조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고시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철구입니다. 태백시 사토장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개요 및 주요내용ㆍ법적 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6페이지 검토결과에 대한 결론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11년 3월 10일부터 사토장으로 설치 지정 고시된 고원운동장의 부지조성에 어려움이 있어 사용료 면제 규정을 신설하여 사토반입을 확대하는 한편, 건설업체의 편의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지방자치법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태백시 사토장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주요내용이 있잖아요. 사용료 면제 규정 신설이잖아요. 그러면 시가 발주하는 공사라는 것은 시가 발주하는 공사는 우리시 자체공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에서 공사를 오더를 따가지고 오더를 땄다는 것은 입찰을 봤다든가 그런 공사도

예, 발주하는 것이니까 시에서 발주한 공사를 오더를 딴 사람은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사토장을 무료로 설치할 수 있는 조항

아니, 그러면은 그것은 조금 그런데 만약에 어떤 갑이라는 사람이나 을이라는 사람이 공사를 한다. 갑이라는 사람은 이제 시에서 발주한 것을 오더를 따가지고 하는 것이고 어떤 한 사람은 개인공사를 한다. 그런데 한사람은 갑이라는 사람은 면제되고 을이라는 사람은 면제가 안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좀 불합리한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그 두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시가 발주한 공사 또는 부지 조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멀티스포츠타운에 매립하기 위해서 조성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시장이 판단한다면 무료로 다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아니, 그러니까 시장이 필요하다고 하는게 어느 범주냐 이것이예요?

그러니까 멀티스포츠타운 조성하는데 매립을 해야되니까 그 조성을 원활히 좀 빨리 시행을 하려면

자, 그러면 멀티스포츠타운에 대해서 한정되어 있는 것이예요?

예, 사토장 조성된 곳이 지금 멀티스포츠

아니, 그러니까 멀티스포츠타운에 거기에만 한해서 이게 조례가 해당되는 것이예요?

지금 현재 태백시가 조성해 놓은 사토장이 거기 한군데밖에 없습니다. 이 조례에 해당되는데가

그러니까 지금 말을 잘해야 된다구요. 내 얘기는 지금 태백시 사토장 설치에 대해서 운영이나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란 말이예요. 이 개정을 하는 자체가 우리 멀티스포츠타운 거기에 한해서 지금 조례를 하는 것이냐 이거예요?

예.

그러면 주요내용을 이렇게 해놓으면 안되지요. 여기다가 들어가야지요. 멀티스포츠타운에 한하여 라고 들어가야지요.

현재 사토장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가 그 멀티스포츠타운 밖에 없습니다. 거기 밖에 없구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태백시가 1년만 있다 그만두는 시도 아니고 백년대계 몇 천년을 흘러갈지 모르고 그런데 지금 앞으로 사토장이 또 생긴다고 봐야지요. 그러니까 여기를 주요내용 골자에 한정을 지어야 된다 이거예요. 한정을 짓는게 내가 물어보는게 뭐냐하면 아까 사토장 설치는 고원운동장에 지금 사토장이 설치되었는데 멀티스포츠타운에 대해서만 한해서 한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의원이?

예.

그러면 거기다가 명시를 해줘야지요.

여기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부지조성

아니, 제안이유이고 주요내용, 여기 주요내용 사용료 면제규정 신설 에 대해서 7조 3항에 들어가 줘야 된다 라는 것이지요. 단, 멀티스포츠타운 부지조성에서만 한한다 라든지 이렇게 들어가 줘야 된다 라는 것이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 자체가 태백시에서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토장을 이용할 경우 그 사용료를 면제하는데에 초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멀티스포츠타운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구요.

그렇지 그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되는데 멀티스포츠타운에만 한정되어서 한다 그러면 그게 주요내용에 신설조항에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지금 그래서 내가 주요내용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티스포츠타운에서만 한정되는게 아니고 우리 태백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다 해당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태백시가 공익의 목적으로 사토장을 조성할 경우에 시장이 그 공익을 인정하면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는 포괄적인 조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그러면 공익이다 라는 것을 넣어줘야지요. 주요내용에 공익 부지조성 등을 위하여 공익으로 사용할 때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넣어줘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내가 아까 조금전에 처음 물었던 것은 시에서 발주하는 공익공사 그것 말고 또 이제 개인이 공익사업상 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사토장은 시가 설치한 사토장이거든요. 시가 설치한 사토장이고 시에서 앞으로 다른 사토장이 멀티스포츠타운 이외에 사토장을 설치하더라도 그것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아니면 이 수익을 목적으로 시에서 설치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렇지 그러면 시에서 공익적으로만 사용해야지 시에서 수익을 득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안된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렇지요.

그러면 이 주요내용이 조금 내 생각에는 이렇게 들어가서는 안되는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공익을 위한 사업이지 이게 수익사업에는 안된다 라는 얘기 아니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러면 이 주요내용이 이렇게 들어가면 안되지요. 시에서 발주하는공사라고 했잖아요. 부지 조성 등을 위하고 또 시장이 필요하다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신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았는데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다가 내 얘기는 공익만 해당을 하자 그러면은 공익사업에만 해당된다고 여기다가 해줘야 되고 수익사업은 안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부지 조성 등 공익목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그 조항을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공익사업에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부지조성 등 공익목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그렇지 공익목적으로

공익목적만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수정 해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179회 태백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