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인택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심재훈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188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89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의 건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차혜진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23호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요구안은「지방자치법」제42조 및「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기간은 2011년 12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 2일간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찬호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24호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지방자치법」제56조 및「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2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으로, 활동기간은 제189회 정례회 회기 중으로 하고 구성 인원은 10명 이내로 하며, 위원 구성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22호「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속가능한 발전도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한시 전담기구로 “지속가능발전기획단”이 신설되고, “강동아트센터기획단”이 “강동아트센터”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2011년 10월 21일「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지속가능발전기획단”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으로 하는 등 본 조례의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명신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부터입니다. 의안번호 제122호「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지방자치법」제62조(위원회에 관한 조례) 근거하여 우리구 의회의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 안 제3조제2항제2호의 개정사항은 미래도시의 선진화된 지속가능발전도시 “강동”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1년 10월 21일「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전부개정되면서 한시기구로 “지속가능발전기획단”이 신설됨에 따라 해당 상임위원회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이는 기획단에 신성장동력사업추진반, 문화유적공원조성반(선사문화사업소), 도시농업기반조성반 등 3개의 사업추진반을 두고 있는데 행정복지위원회의 직무와 소관에 따른 성격을 고려할 때 업무의 연계성으로 보아 타당한 개정조치로 사료됩니다. 안 제3조제2항제2호다목 중 “강동아트센터기획단”을 “강동아트센터”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이며, 이는 새로운 기획단이 신설되고, 강동아트센터가 개관되어 정상운영하고 있으므로 실제 행정 상황을 반영한 필요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셨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기획단이 없어지고 아트센터로 이제 소위 말하면 정상 속해 있는 아트센터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지속가능발전기획단이 생겼는데 새로 부서가 생기면 실질적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 속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건설재정위원회 하고 사실은 분권 때문에 나눴으나 사실 한쪽으로 많이 치우친 게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좀 검토가 되셨는지 그것을 답변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건설재정위원회 보다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우리 담당 부서가 사실 또 과부하가 걸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트센터가 실질적으로 본다 하면 건설재정 소관도 가능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검토가 되셨는지?

전문위원 김명신입니다. 김용철 위원님 질의하신 거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지속가능발전기획단이 3개반이 생겼는데 신성장동력사업추진반은 첨단업무단지 그쪽 소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아마 조례 개정하실 때 잘 봐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유적공원조성반이라는 것은 선사유적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선사유적지요. 그 다음에 도시농업기반조성은 지역경제과에서 나온 것으로써 행정복지 소관에 있던 각 과에서 업무가 분장된 거기 때문에 기획재정 하고 건설 하고 약간에 있어가지고 양 상임 위원장님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기획재정국을 건설재정위원회로 가고 보건소 소관이 행정복지위원회로 또 이첩이 됐습니다. 사실 업무분량을 본다 하면 건설재정위원회 하고 우리 신성장은 새로운 엔지니어링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이것도 일시적인 하나의 우리 부서가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럴 때에는 건설재정위원회 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밀접한 관계도 되는데 사실 보건소가 오면서 기획재정국을 건설재정 하고 맞교환이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또 이렇게 되면 사실 행정복지위원회는 업무량이 많아지고 건설재정위원회는 사실 축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검토가 되었냐고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 조례 개정할 때 제갑섭 의원님께서 양 상임 위원장님들 하고 상의를 하셨습니다. 양해를 구하셨고 또 3개반 자체가 선사유적사업소 하고 지역경제과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업무연결이 다 양 상임위원장님 하고 이해를 구한 겁니다.

됐지만 하여튼 부서의 업무량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나의 국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건설재정 어떻게 과를 쪼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양 상임위원장님 하고 상의를 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