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김병진 의원입니다. 회의에 앞서서 긴급히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게 된 점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심사하고자 하는 의견제시의 건은 시급을 요하는 안건으로 처리가 지연될 경우 지역주민들께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소관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조속히 안건을 처리하여 주민들의 근심을 덜어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환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10월 18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방화 재정비촉진계획 긴등마을 주택재건축정비구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방화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방화3구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제출되어 2011년 10월 2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방화 재정비촉진계획 [긴등마을 주택재건축정비구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성덕기입니다. 우리구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병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 드릴 2건의 의견청취 건은 첫 번째로 긴등마을 주택재건축정비구역 변경결정안과 방화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방화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건입니다. 먼저 긴등마을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등마을 재정비촉진계획안은 주요내용은 도시환경정비법 제30조 3항 주택건축사업의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축계획에 의한 긴등마을 주택재건축정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긴등마을 주택재건축정비구역은 강서구 공항동 4-8번지 일원에 위치하여 2005년 10월 13일 구역 지정되고, 2007년 8월 1일 조합설립되어 관리처분 계획인가 후 건축물을 전부 철거하였으며 2009년 착공에 들어가려 하였으나 조합설립인가 요건 미충족에 의한 조합설립인가 무효소송 1, 2심 패소로 인하여 사업이 4년 가까이 지연되어 현재 이주한 조합원들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정상화를 위해서 2010년 12월 전체 동의서를 재징구 총회를 거쳐 조합설립 변경 인가를 한 후, 모든 사업절차를 재시행하는 중에 있으며, 소형주택 추가공급을 위한 용적률 상향 계획을 반영해 사업을 조속히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럼 설명을 안건 의안번호 40호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건명은 방화 재정비촉진계획 긴등마을 주택재건축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방화 재정비촉진지구내 긴등마을 주택재건축정비구역은 2005년 10월 13일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고 2007년 10월 26일 사업시행 인가된 구역으로 2009년 4월 22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임대주택 항목이 삭제되면서 주택재건축사업의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 등 항목이 신설됨에 따라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소형주택공급을 늘리고자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요지는 방화 재정비촉진지구 50만 8994. 1㎡는 변경이 없습니다. 다음페이지 2페이지입니다. 방화 재정비촉진계획 긴등마을 주택재건축정비구역 변경안은 면적은 변동이 없습니다. 두 번째 항목인 건축시설계획은 용적률이 당초 230%에서 244. 73%로 바뀌는 내용이고, 최고 층수 15층 이하는 변동이 없습니다. 추진경위로는 2003년 11월 18일날 방화 뉴타운지구로 지정이 되고, 2007년 8월 1일 긴등마을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가 되고, 2009년 4월 6일 조합설립무효확인 소가 제기되어서 행정법원과 고등법원에서 각각 패소된 사항입니다. 2010년 11월 24일 대법원 현재 상고하여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2010년 12월 13일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1년 9월 7일부터 9월 21일까지 주민 공람공고 해서 의견청취를 했습니다마는 별도 의견 없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긴등마을 주택재건축정비구역 내에 토지이용계획은 3만 1668㎡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용도지역 이용계획 변경도 2종 일반주거지역 12층 이하로 현재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또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도 도로, 어린이공원, 경관녹지등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에 대한 변경계획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별도 도면인 긴등마을 건축 배치도면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획지부분은 획지 1의 주택의 면적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단지 연면적 주택 건축연면적만 5만 4446. 51㎡에서 1만 3548. 2㎡가 늘어난 6만 7994. 71㎡가 되겠습니다. 주택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은 당초에 주택 497호를 건축 계획했습니다마는 이번에 바뀌어서 600호로 103호가 늘어난 사항입니다. 임대주택이 44에서 67가구로 23가구가 늘어나고, 분양가구수도 453에서 533호로 80가구가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물의 건축선에 대한 계획은 40m의 도로변에는 10m의 건축한계선이 지정되고, 15m 도로변에는 건축한계선이 5m가 지정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울시 도시재정비 소위원회 자문내용에 2011년 6월 16일 사항은 전부다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1년 8월 30일날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자문내용은 그내용 중에 ‘주변 마곡지구 개발계획과 어울리는 계획이 되도록 할 것’ 돼 있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현재 마곡개발과와 SH공사와 협의 중에 있어 현재 반영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긴등 주택재건축정비구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덕기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환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화 재정비촉진계획 긴등마을주택재건축정비구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명 : 방화 재정비촉진계획 [긴등마을 주택재건축정비구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제안이유 방화 재정비촉진지구내 긴등마을 주택재건축정비구역은 2005년 10월 13일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고, 2007년 10월 26일 사업시행인가된 구역으로서 2009년 4월 22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임대주택 항목이 삭제되면서 주택재건축사업의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 등 항목이 신설됨에 따라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소형주택공급을 늘리고자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회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및 추진일정은 아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화 재정비촉진계획 [긴등마을 주택재건축정비구역] 변경결정안을 살펴보면 2009년 4월 22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임대주택 항목이 삭제되면서 주택재건축사업의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 등 항목이 신설됨에 따라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소형주택 공급을 늘리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당초 공항동 4-8번지 일원 긴등마을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연면적 5만 4446.51㎡가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용적률 230% 이하를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공급량 증가를 위해 주택재건축정비구역을 연면적 6만 7994.71㎡로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용적률을 244.73%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방화재정비촉진계획[긴등마을 주택재건축정비구역] 변경으로 당초 497세대 주택공급계획이 600세대로 추가 확보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이죠, 추진경위에서 현재 1심에서 패소하고 2심에서 항소 기각을 당하고 3심 대법원에 상고 중인데 현재 긴등마을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추진하는 사안에 있어서 법률적으로나 지속적으로 의회 의견청취를 거쳐서 진행해도 큰 하자는 없습니까?

우리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조합설립 인가를 했기 때문에 특별히 현재는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상고 판결이 어떠한 내용이 판결이 되더라도 문제가 없다 이거죠?

예.

가부를 떠나서?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거 전부 무효로 보고 다시 조합설립 인가를 변경인가했기 때문에 이제 욕구충족을 다시 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개로 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긴등마을 주택재건축정비구역이 2003년 11월 18일부터 계속 지정돼서 추진해온 거 보면 오랜 세월동안 이렇게 주민들이 삶의 어떤 질을 높이기 위한 재건축정비구역을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관청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법률적으로 어떤 하자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행정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변호사 자문을 받았다는데 긴등마을쪽의 변호사에요, 아니면 우리 구청 고문변호사에요?

구청 우리 변호사 자문 받았습니다.

구청, 우리 구청?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법에서 소형주택 퍼센트가 몇% 들어가야 되죠, 국장님?

소형주택 비율은 50%로 돼있습니다.

지금 92세대 포함됐죠?

예?

92세대? 거기 들어가는 소형주택이 92세대 들어가죠?

지금 67세대 들어있습니다, 지금.

아, 지금 의견청취 받을 내용이 92세대 아니요?

전부 600세대로 돼있고요 그중에서 임대가 67세대고요 분양이 533세대로 현재 계획이 돼있습니다.

도정법에서 지금 현재 들어가, 50%라 그러면 67세대 들어간다고요?

50%는 일반적으로 소형주택 완화, 우리가 아파트 소형주택을 지음으로 해서 용적률을 완화받는 부분의 50%를 적용하는 겁니다, 전체 가구수의 50%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소형주택이 얼마만큼 몇 세대가 들어가면 그거가 사업승인이 나냐는 이야기죠?

그건 5페이지 변경사유 두 번째 항목에 50%를 우리가 일반소형주택을 확보하는 비율을 거기다 예시를 해놨습니다, 2번 사항에. 완화 용적률의 50%는 소형주택을 확보하고 나머지 50% 일반으로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예정 법정상한률 마이너스 정비계획상 용적률의 50%로 그렇게 하는 걸로 해서 최소한 아까 67세대로 소형

67세대로 사업시행인가신청을 했다는 이야기죠?

예.

그럼 서울시 도정소위에서 92세대는 그러면 거기다가, 임대주택은 안 짓잖아요?

지금 소형주택이 67세대 짓는 게 우리가 말한

이거 있잖아요? 거기서, 그런데서, 조합 같은데서 무슨 허가신청이나 나오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달달달달 이렇게 꿰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다 검토되고 서류 다 협의해서 만들어졌던

만들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궁금한 점이 있으면 그냥 좀 시원시원하게 답변 좀 해 주시지. 그러니까 서울시 도정소위에서 92세대로 반영을 하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긍정적인 답을 강서구청에서 했으면 67세대에서 나머지 세대가 뭐냐는 이야기죠? 시프트에요?

그러니까 시프트 계획으로 67세대를 계획했던, 반영, 서울시 요구사항을 반영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자, 국장님, 과장님?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그러니까 67세대, 도정법에 의해서 67세대를 지으면 용적률이 상승이 된다, 그런 측면에서 67세대를 포함을 했는데 서울시 도정소위에서 자문이, 여기서 올리는 것은 62세대를 올렸는데 29세대를 증가시켜서 91세대로 하라, 이렇게 자문을 하니까 여기 강서구청에서는 조합이랑 상의를 해가지고 소형주택을 29세대를 더 포함을 시켰다는 이야기죠?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정회 중에 잠깐 말씀하신 내용은 혹시 소형주택을 적게 짓기를 원한다면 어떻느냐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자체는 뭐냐면 소형주택을 적게 지으면 결국 전체적으로는 적게 지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만든 내용 자체는 가장 주민들이 많은 건물 지을 수 있을 정도로 이게 최대로 뽑은 겁니다, 우리가 서울시 자문을 받은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형주택이 67세대가 있고 우리가 임대 개념인 소형주택이 시프트가 67세대가 있고 나머지 분양하는 91세대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67세대를 지으면, 67세대를 짓고 또 62세대 일반 시프트 분양, 소형주택 중에서도 소형주택을 그만큼 지으면 용적률이 상한되고 그 외에 또 62세대를 지으면 여러 가지 조건에서 용적률이 상한이 되잖아요?

6십

서울시 도정소위원회에서 29세대를 더 증가시켜가지고 이렇게 좀 반영을 해달라, 자문을 해달라, 요즘 추세가 소형주택을 좀 많이 지어야 되니까, 서울시 방침이고. 그러니까 해달라고 그런 거잖아요?

예.

여기서, 강서구청에서 그거를 이렇게 내려오니까 조합에다 상의를 해가지고 29세대를 포함시킨 소형주택을 짓게 됐다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이렇게 올리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 하나 물어볼게요. 소형주택을 많이 짓는 걸 좋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적게 짓는 걸 좋다고 생각해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렇습니다, 소형주택 숫자가 줄면 분양에서도 그만큼 줄어집니다. 아까 50 대 50,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50 대 50으로 되기 때문에 이쪽에 소형주택이 줄면 분양분도 결국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사항으로 임대주택을, 소형주택을 배치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형주택을 많이 지음으로 해가지고 그 지역이 발전할 수 있고 조합원 이득일 수 있고 여러 가지 상관관계가 있어요.

결과적으로 분양을 많이 지을 수 있다는 거는 전체 조합원한테 이익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죠, 어차피 분양을 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물론 조합이라는 것은 개인 사유재산을 가지고 움직이는 일종의 사기업이나 똑같은 거예요. 관계는 없거든요, 사실. 우리가 관여할 바도 아닌데 강서구청에서 허가를 내줘야 되고 구의회 의견청취를 들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또 이야기를 안 할 수 없고 또 거기에 대해서 지역적인 여러 가지 정서라든가 아니면 지역사회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소형평수가 늘어났을 때의 영향과 줄었을 때 영향, 어떠한 이치를 알고 이거를 갖다가 합의를 하고 사업승인계획서를 집어넣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서울시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우리 사항들을 반영하면 가장 합리적이고 조합원들에 이익이 간다는 전제하에 이렇게 정리가 되고 최대한도로 분양을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현재 건축계획을 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왜 그러나 말씀드리냐 그러면 이거를 물론 이런 여러 가지, 최근에는 이렇게 보고도 받고 그런 부분이 좀 있긴 있지만요 이런 부분을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냥 바로바로 결정하는 그런 부분, 지역사회에 미치는 어떠한 영향을 좀 생각하셔 가지고 고민 좀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일하실 때. 그리고 다음에 구의회 의견청취하고 공청회하고 순서 좀 한번 말씀해 보세요.

구의회의 의견청취를 한 다음에 우리가 주민공청회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공청회랑 동시에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공청회가 먼저 하고 구의회 의견청취 하면요?

구의회 의견청취한 다음에 해야 됩니다, 공청회를.

공청회 끝나고 구의회 의견청취를 하면요?

아, 그러면

안될 거 있어요?

요건 우리 법에서 정한 절차상으로 맞지 않습니다.

왜 안되는 거예요?

아니, 법 절차상으로

무조건 안되는 거예요?

예, 안됩니다.

왜 안되는 가가 있을 거잖아요?

아니, 법에서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절차상으로 안맞기 때문에 그 절차를 어기면 무효가 됩니다, 사실 행정자체가.

공청회랑 구의회

구의회의 의견청취를 들은 후, 공청회를 하도록 그렇게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공청회가 지금 공청회 날짜가 정해졌잖아요?

10일날 돼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걸 정했어요? 아, 정하기야 마음대로 정하지. 그런데 지금 의회가 안 열렸는데 어떻게 공청회를 해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마는 정상적이었다면 지난 4일날 모든 게 끝나고 우리가 10일이면 충분히 여유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지역주민들을 조금이라도 편리하게 빨리 좀 일을 추진해 보고자 하는 그런 사항으로 날짜를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아, 그러니까 의회는 건성이니까

아니 건성으로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구의회 의견청취가 끝나지를 않은 상태에서, 예측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공청회 날짜가 정해질 수가 있어요?

지난 번에도 11월 4일날 끝나도록 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끝나면 정상적으로 끝난다고 보고 저희들이 날짜를 잡았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건성이란 표현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공청회가 내일, 모레잖아요?

예.

지금 의회가 열리지 않았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난 번 11월 4일까지 우리가 열리도록 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염두에 두고 우리가 날짜를 정한 그런 사항입니다.

참, 그러니까 의회는 지금 의회가 개판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억울해 죽겠는데 의회가 열려가지고 공청, 아니 그러니까 자, 보세요. 지금 공람공고라고 그럽니까? 신문공고 내죠?

공고했죠, 예.

한달 전에 내죠, 그거?

14일간 하도록 돼 있습니다.

14일 전에?

예.

아니 이거 회기 참, 회기일정 정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신문공고가

회기일정 지난 번에 정해져 있었죠, 그때.

일련 날짜는 정해지지만 구체적인 운영위원회 거쳐가지고

지난번에 회기 다 나왔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날짜를 잡았던 사항입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에 또 추가질문 하기로 하고 저는 이만....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사전에 의견청취를 하기 위해서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무슨 설명회 없었어요, 예? 아니, 지역구 의원들한테도 말이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이지 지역주민들한테 답변의 여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위원들이. 그러면 사전에 와서 설명을 해줘야지. 의회가 공전하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태만하게 그렇게 임해야 돼요? 의회를 경시합니까, 지금? 왜 사전에 와서 전부다 지역구 의원들 두분한테 와가지고 많은 분들도 아니고 말이지 와서 설명을 해주고 이해를 도와야지 말이지. 그리고 뒤에서 팀장들은 뭐합니까,지금? 뭘 보좌를 합니까, 지금? 그리고 여기 오시면, 의회에 오시면 의견청취를 하기 위해서 충분하게 와서 말이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이야 설명을 갖다가 다 머리에 담고 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지역구 의원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말이지 지역구 의원들이 질의를 하고 말이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할 일은 안하면서 말이지, 이상입니다.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그때 피소당한 내용 있잖아요?

예?

긴등마을

예, 긴등마을!

긴등마을 건 조합설립 인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그때 잘못돼 가지고 피소당한 거예요?

예.

혹시 그 절차, 진행과정이라든가 혹시 패소에 따라 구청에서 재정적으로 부담해야 될 여러 가지 재정적인 비용 부담금 같은 거 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지금까지 진행사항이라든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송에서 패소된 사유는 거기에 조합설립 동의기준 자체를 보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5분의4 및 토지 면적의 3분의2 이상을 동의 받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가 80.8%로 보고, 그러니까 80% 넘기 때문에 우리는 조합설립 인가를 했는데 법원의 판단은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와 토지 면적의 3분의2 이상, 그러니까 전체가 80% 이상 돼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80.8%로 보고 있는데 법원에서는 70.7%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패소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법원

그렇게 돼있고, 그렇게 돼있어서 우리가 일단 1, 2심에서 다 졌기 때문에 대법원에 상고돼있고. 지금 그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비용적인 문제는 아직은 거론된 건 없습니다.

지금 그쪽 원고측이 한 명이에요? 조합원 중에 한 명이에요?

조합원 중에 한 명입니다. 건수가, 물론 대표적으로 한 건 있고 나머지 조합원 상대로 하고 있는 조그만 것도 몇 건 있습니다, 작게는. 결정적으로 된 건 한 건입니다.

그거는 다 끝났네요, 그러면?

그거는 특별한 문제제기 없기 때문에 소송일 따름입니다, 나머지는.

지금 그 문제에 있어가지고 인가를 내주는 것에 있어서는 강서구청이 긴등마을 조합을 위해서 잘 해준 거잖아요?

우리가, 일단 긍정적으로 판단해서 해준 거죠, 그 자체는 보면. 우리는 법률에 맞다!

그러니까 판단해 가지고 이 정도면 될 거 같다! 그 당시에 특별한 유권해석이라든가 아니면 법률적으로 위배된 사항이 없으니까 해줬을 거잖아요?

예.

해줬어요. 해줬는데 조합원들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강서구청이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못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주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그거는 결론을 두고 말씀할 수밖에 없겠죠, 주민들이 볼 때는.

나는 거기서 이야기를 듣고 놀란 게 뭐냐 그러면 내가 생각했을 때는 강서구청에서 정상적인 아무런 하자없으니까 그 당시에 인가를 내준 거에 대해서는 조합측에서는 정상적인 진행절차에 따라 내주니까 좋잖아요? 지금에 와서는 강서구청이 잘못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어차피 결론을 두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니까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민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강서구청이 당신네들한테 잘못해준 건 없지 않냐? 단 한 가지 거기에 따른 제반 재정적인 부담이라든가 아니면 강서구의 세금이, 주민의 세금이 조금이라도 소모된 거는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따질 일이지 실지로 당신네들에게 잘못 해준 건 없지 않냐? 그래서 왜 그런 이야기를 주민들한테 들어야 되냐, 이런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를?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차피 주민들을 우리가 할 때는 잘한다고 했지만 결론적으로 잘못됐기 때문에 좋게 생각하지 않을 거 아니냐 라는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런 허가 내주는, 인가 내주는 그런 과정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피해가 돌아간 건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도 봐야 되겠네요?

결론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고 할 수는 없는 그런 사항이죠, 지연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여러 가지 지역 여론이라든가 아니면 그분들이 지금 6구역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해달란 대로 해 주는 것도 좋지만 그런 여러 가지 정황을 좌우를 좀 살펴봐 가지고 실수없이 그런 것을 인가를 좀 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그러려고 하면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겠죠. 여러 지역 주민, 조합원들이라든가 지역주민들 이야기 듣는 거보다도 또 대표성을 가진 의회에서도 의견청취도 있지만 의견청취는, 이건 절차상의 문제이고 사전에 어떠한 그런 거를 좀 조율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앞으로 더 신중히 검토해서 설명을 드리고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울시 도시재정비소위원회에서 자문한 결과에 대해서요 29세대 증가한 분에 대한 것은 일단 조합원들한테 다 이야기가 됐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이야기가 됐고 그렇게 하는데 대해서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더 낫다?

조합원들을, 직접 저희가 조합원들하고 상의해서 한 부분은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온 의견이 이런이런 의견이 있다. 어떻게 반영할 거냐? 그래서 그거 검토해보고 좋다라고 온 겁니다, 조합측에서.

조합측에서는 사업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렇게 해도 무방하다?

예.

일단은 이번 문제에 대해서는 조합측에서 무방하다 그랬으면 그런 조합측의 어떠한 의사도 존중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이번 문제에 있어서는. 그러나 이런 문제에 있어가지고 앞으로는 좀더 지역사회의 광범위한 여론을 좀 수렴을 해 가지고 조합은 자기 사유재산 가지고 재건축을 한다 하지만 그 재건축으로 인해서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이 또 있거든요. 그 영향을 우리 구의원들이 대변할 수 있는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본인들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자기들 사업성에 맞추고 또 빨리 진행되는 어떠한 그런 문제에서 빨리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여러 가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그렇기 때문에 구의회 의견청취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고려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생각 없고요 앞으로는요

예, 앞으로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준환 위원입니다. 지금껏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좀 이걸 지켜보면서 아쉬운 점이 좀 있는 거는요 우리 지역구 의원들이 이번에 의회가 좀 열리지 않은 시점부터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았거든요. 10일날 공청회 있는 것도 몰랐어요. 절차상 조합의 입장이나 이걸 빨리 진행을 시키려는 마음에서 10일날 공청회를 계획을 하고 과정에서 4일까지 의회는 통과되는 걸로 생각을 하셨다면 사전에 최소한 10일날 공청회가 잡혀있고 절차상 원래 의견청취가 완료하고 공청회 날짜가 잡혔어야 되는데 주민이나 조합의 입장을 빨리 반영을 해가지고 일을 진행시키기 위해서 했다면 그걸 좀 최소한 지역구의원들한테라도 그 내용을 충분히 공감하게 해서 일을 좀 진행시켜주셨으면 이렇게까지 우리 의원들이 화가 나고 집행부에 대해서 불만이 없었을 겁니다. 이 건뿐이 아니고 앞으로 이런 유사한 일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런 점은요 진정으로 우리 조합이나 주민들 입장에서 그걸 하신다면 그런 앞으로 파생될 문제라든가 의회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설령 절차를 뛰어넘어서 하더라도 미리미리 공감을 형성하고 얘기가 됐으면 이렇게까지 시간을 끌고 별도로 또 괜히 날짜를 잡아서 이런 일은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 또 우리 팀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과장님, 국장님, 팀장님들도 얼마든지 그런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하고 교감을 할 수 있잖습니까? 그런 점은 좀 아쉬움이 있고 또 집행부에서 좀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좀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익 위원입니다. 사실 앞에서도 여러 위원들께서도 지적이 있었지만 긴등마을뿐만 아니라 기존에 지나갔던 재건축이나 재개발 관련된 사항들, 또 앞으로 발생될 사항에 대해서도 사전에 충분히 관계부서, 또 아니면 이해당사자, 주민들, 조합원들하고 사전에 의견조율이 될 수 있도록 좀 충분히 시간을 갖고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조율되지 않은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므로 방화재정비촉진계획[긴등마을 주택재건축정비구역] 변경결정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안번호 2011-41번 방화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방화3구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노후도 요건이 충족되어 재건축사업이 가능한 방화3구역을 존치정비구역에서 재정비촉진구역으로 변경하고자 의견청취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방화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안 전체면적은 50만 8994.1㎡에서 387㎡가 줄은 50만 8607.1㎡가 되겠습니다. 줄어든 이유는 구적오차에 의한 면적 감소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방화3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신규로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정비촉진구역 면적이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3구역에서만 387㎡가 줄어들었습니다. 당초 9만 770㎡에서 9만 383㎡가 되겠습니다. 다음 건축시설계획입니다. 주된 용도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로 건폐율 30%이하, 용적률 218%이하, 해발높이 57.86m이하고 우리가 말하는 건축높이는 12층이하가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는 2010년 5월 3일부터 2011년 12월 30일까지 우리가 올연말까지 방화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용역을 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번 9월 28일부터 10월 12일까지 주민 공람공고를 하였습니다. 그때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페이지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항인 방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내용입니다. 배부해 드린 별도 도면인 방화 재정비촉진지구 토지이용계획 변경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면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만 8994.1㎡에서 50만 8607.1㎡로 387㎡가 줄어들었습니다. 그중에 방화3구역은 그중에서 9만 383㎡입니다. 9만 383㎡중에서 택지용지가 7만 5517㎡로 약 84%가 택지용지입니다. 그리고 공공시설용지로는 1만 4866㎡로 16.5%정도가 공공시설 도로, 공원, 녹지, 광장 등입니다.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를 잠깐 말씀드리면 도면을 보시면 검은 글씨로 돼 있는 부분, 녹색으로 표시된 부분있습니다. 이부분은 면적이 확대되거나 축소됐던 그런 부분이고요. 빨간 부분으로 돼 있는 이부분 같은 경우에는 공원 위치변경, 공공시설 위치변경한 이런 부분들은 위치가 변경됐던 부분을 표시했던 사항입니다. 이거는 방화 재정비촉진구역 전체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다음 7페이지 우리 건물의 용도 및 규모등에 관한 계획에 의해서 방화3 재정비촉진구역은 획지가 1, 2가 있습니다. 1은 7만 5492㎡고, 2는 존치구역으로 토지정형화 때문에 25㎡를 나눠 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건폐율은 30%이하고 용적률은 218%이하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구 세대수 및 주택규모별 계획은 인구가 전체적으로 2935에서 3637로 계획되어서 약 702명이 늘어나는 걸로 되고 세대수는 1142에서 1415로 273세대가 늘어나는 걸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도시정비위원회 소위원회 자문내용은 전부다 반영됐습니다. 이상 방화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방화3구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덕기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환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화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방화3구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명 : 방화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방화3구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제안이유 노후도 요건이 기준 3분의 2이상 충족되어 재건축 사업시행이 가능한 방화3구역을 존치정비구역에서 재정비촉진구역으로 변경코자 구의회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및 추진경위는 아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화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방화3구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살펴보면 노후도 요건이 기준 3분의 2이상 충족되어 재건축 사업시행이 가능한 방화3구역을 존치정비구역에서 재정비촉진구역으로 변경코자 구의회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변경안 내용으로는 방화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안은 당초 강서구 방화동 609번지 일대 50만 8994.1㎡를 변경하여 50만 8607.1㎡로 387㎡ 감소하였으며 감소 사유는 구적오차로 면적 정정으로 지구계 변경은 없습니다. 방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내용을 살펴보면 주요 내역으로는 택지 중 당초 주택건설용지 32만 4807.9㎡가 31만 9449.9㎡로 5358㎡ 감소하였으며, 방화3구역에는 7만 5517㎡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공시설용지 중 도로폭이 15m에서 18m 확장으로 당초 8만 6063.2㎡에서 8만 8634.7㎡로 변경되어 2571.5㎡가 증가했으며, 방화3구역에는 6986㎡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린이공원 폐지로 2만 1735㎡가 감소되고, 소공원 신설로 2만 2227.5㎡가 증가되었으며, 증가사유는 시설세분 변경이며, 방화3구역에는 4520㎡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광장은 형태변경 사유로 당초 5665㎡에서 5045㎡로 변경되어 620㎡ 감소되었으며, 방화3구역에는 1045㎡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학교부지는 정형화를 사유로 당초 2만 6820㎡에서 2만 7835㎡로 1015㎡로 증가하였으며, 방화3구역에 포함돼 있습니다. 공공청사는 당초 1108㎡에서 1300㎡로 변경되어 192㎡가 증가되었으며, 1300㎡는 1구역에서 3구역으로 변경하였으며, 도서관 부지를 5구역에 신설하여 1320㎡ 증가하였습니다. 방화3 재정비촉진구역에 관한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안의 도로부분을 살펴보면 일부 구간 확폭에 따른 연장축소, 도로확폭 연장변경, 존치지역의 진출입로 확보, 도로분할 등의 사유로 변경하였으며, 기타 시설로는 방화동 616-22번지에 소공원 부지가 4520㎡가 신설되었으며, 방화동 616-22번지 3257㎡와 방화동 616-1번지 251㎡의 어린이공원 부지가 폐지되었습니다. 방화동 614-52번지 광장부지 1338㎡가 1045㎡로 변경되어 293㎡ 감소하였으며, 방화동 614-276번지 공공용지 2238㎡가 감소하여 폐지되었으며, 방화동 587-17번지 공공청사 부지 1300㎡를 신설하였으며, 방화동 636-1번지 학교 1만 2500㎡를 1만 3515㎡로 변경하여 1015㎡가 증가되었습니다. 방화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방화3구역 변경결정에 따른 기대효과는 9만 383㎡의 방화3 재정비촉진구역의 신설에 따라 1415세대 3637명으로 주택배분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

어떤 구의회 의견청취 건에 대해서 말이죠, 이러한 방화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구의회 의견청취는 절차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해서 포괄적으로 또 이렇게 의회에다 제시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정확한 의견청취에 따른 대안을 제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여기보면 방화3구역 존치정비구역에서 재정비촉진구역 변경내용이라든지 또 당초 면적 변경사항이라든지 또 추진경위라든지 또 주요 변경내용이라든지 이런 포괄적인 부분을 제시하는 것도 좋지만 결론적으로 의견청취에 따른 집행부에서 도움이 되는, 의원님들의 의견청취에 따른 의견이 어떤 부분이 도움이 되는지 그 맥을 짚어서 이렇게 의견을 좀 제시했으면 좋겠고요. 이러한 여러 가지 포괄적인 부분보다 거듭된 얘기지만 앞으로는 좀 쉽게 의원님들이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해 못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의원님들이 어떤 의견을 제시함으로 인해서 집행부에서 도움이 되고 차후에 어떤 법적 절차라든지 또 주민들의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얻는, 또 들어보는 그런 부분이 의견청취라고 보는데 의견청취의 법적으로 목적이 뭐예요?

의견청취가 관련법에서는 도시계획 쪽도 그렇고 우리가 주민의견청취도 있고 구의회 의견청취가 있습니다. 이 자체는 법적 절차임에는 틀림없고 구의회 의견 자체가 우리가 지역주민을 정말 대변하는 그런 의견이 아니겠느냐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견청취의 내용 자체를 저희들이 꼭 의견청취를 받아야만 우리가 법적으로 가기 때문에 다음에는, 다음부터는 일단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우리가 형식, 양식을 벗어나서 조금 더 알기 쉽도록 풀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적오차가 일반적으로 생기는가요? 보니까 좀 다른데보다 구적오차가 좀 많은 거 같은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예, 생깁니다. 왜 생기냐면요 구적오차가 당초에 할 때, 지금은 정말 세세하게 들여다보고 하나하나 만들어낸 거고 전에는 전체적으로 하다보니까, 전 면적을 하다보니까 구역별로 조금 안 맞는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말 한 구역만 정확하게 들여다보니까 면적이 안 맞더라. 지금 재개발, 재건축 하는 부분에는 그런 부분들이 좀 허다히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중복되는 번지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지 큰 윤곽에서는 변함이 없는데 실측에서 차이 났다 이거죠?

면적 구역은 같은데 안에 있는 면적을 다 다시 계산해보니까 안 맞더라, 구역변경은 없습니다.

그리고요 이번에 공공청사가 위치가 변경됐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지난번에는 그게 1구역이었었나요?

예.

구역 자체가 달라서. 그러면 도면상으로 자료 중에서는 같이 전부 빨간 거여서 표시가 좀 안 돼있는데 1구역에서 지금 공공청사, 그러니까 동사무소 위치가 3구역으로 변경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동청사 면적도 애당초보다 조금 늘었네요? 한 190회배 정도, 지금 자료상으로 보니까?

옮기면서 우리가 그 점도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해서 만들었던 면적

그럼 이거는 우리 방화2동이 지금 동청사가 다른데는 다 신축돼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안 돼가지고 고민하는데 빨리 좀 지을 수 있는 계기도 되네요, 이게 되면?

예, 그래서 옮긴 겁니다, 1구역에서. 1구역 아직 언제 될지 모릅니다, 사실은.

1구역 언제 할지 모르니까?

예.

이상입니다.

황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사실 의견청취 부분이 있었잖아요. 구의회 의견청취라고 하는 것은 주민의견수렴도 있고, 공람에서 주민의견수렴 하잖아요. 그런 부분은 이해당사자들의 이해조정이 사실 목적 아닙니까? 그리고 의회 의견청취는, 사실은 의회라고 하는 것은 강서구 지역 전반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또 미래지향적으로 도시를 개발하고 발전시키는데 의원들의 의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법제화한 것은 형식적으로 절차를 거치라고 법제화한 게 아니고 그러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구의원이라고 하는 것이 감시감독, 견제, 이런 부분도 있지만 또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또 미래지향적으로 행정적인 측면을 떠나서 정치적으로, 또 종합적으로 이러한 부분을 제시할 수 있는 사실 그런 장을 마련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게 법제화가 될 때는 단순하게 법제화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중언부언하는 경향도 있습니다마는 의원들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판단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제공을 해 주세야 돼요. 이게 바로 우리 마차가, 쌍두마차가 잘 갈 수 있는 지름길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사무소가, 그러기 전에 변경되게, 이렇게 변경안이 나오게 된 이유하고 어디서부터 이런 안이 나왔는가 하고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그게 공공, 처음에 우리가 변경된 내용은 어쨌든 저희가 생각할 때 1구역에 당초 배치돼있던 공공청사는 상당히 시간이 늦을 수밖에 있습니다. 굉장히 늦습니다. 2015년 이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옮겨서 빨리 좀 지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있고 전반적으로 그 당시 기본계획 할 때 만들어놨던 게 좀 세월이 한참 지났지 않습니까? 하면서 조금 손질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 당시의 개념하고 지금하고 다른 개념이 공공공지라고 해서 띠녹지처럼 만들었는데 사실 그거는 후퇴선으로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대신 그걸 없애고

다시 한 번 말씀

공원을 키우자!

공공용지 부분에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공공공지라고 해서 띠녹지 부분 만든 게 있었어요. 도면 보시면 2번 공원 확대가 있습니다. 그 오른쪽으로 쭉 기다란 선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기다랗게 된 이 부분이 공공공지라고 해서 띠녹지, 녹지로 만들 계획이었어요, 원래, 원래기본계획이. 그거를

법에 녹지 비율이 얼마나 되죠? 녹지를 얼마 해야 된다, 그런 거 있잖아요?

5% 이상 해야 됩니다, 5%.

전체면적의 5%요?

예.

맞아요? 말씀하세요.

그런 부분들을, 또 광장도 지난번에 네모지게 돼있는데 그게 사실 네모진 자체가 조금 모양, 자문을 받았을 때 이 모양이 조금 그렇다. 둥근형태가 좋겠다하는 모든 사항들 종합해서 그 당시 기본계획하고는 지금 현재 조금 변경해야 될 부분들을 이번에 손질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공공청사부분에 있어가지고 구청에서, 1구역에서 하면 좀더 늦어질 거 같으니까 이쪽 3구역으로 옮겨야 되겠다는 그 생각을 구청에서 한 거예요?

그런 셈입니다.

아무 민원도 없이 구청에서 하신 거예요?

아니, 지금 어차피 우리가 말한 전체적으로 시설부담율은 거진 다 같습니다, 이리 가나 저렇게 가든. 그러나

아니, 그러니까 공공청사부지 동사무소 위치 순전히 동사무소만 들어가는 부지로 된 거죠?

공공청사, 예. 그렇습니다.

1구역에서 3구역으로 옮기는 것을 순수하게 여기 구청에서 그렇게 하신 거냐는 이야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배치계획을 하면서 어떤 게 우리가 빨리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 부분들도 검토됐던 사항이죠. 순수하게 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공공청사가 들어감으로 해가지고 3구역에 변형되는 건 없어요?

어차피 같은 내용입니다. 그게 없으면 다른 게 또 더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공공공지의 공공용지 부담률은 거진 다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진짜 열심히 일 잘 하시고 아주 주민을 위해서 좋은 방향으로 일 열심히 했다는 표시가 되는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아무 이유없이 구청에서 동사무소 위치를 3구역으로 변경을 했다, 그렇게 하셨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민원이 계속

예, 그렇습니다. 그 대신 공공청사 옮김으로 해서 3구역이 피해를 본다 그러면 문제가 생기겠지만 피해를 보진 않습니다. 왜? 같은 비율의 공공공지를 공공용지 부담하기 때문에

아, 동사무소 위치 변경하는 거를, 변경함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것이 변경이 또 돼 잖아요, 어떻게 범위 내에서? 1구역에서 3구역으로 옮기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여기 구청에서 그렇게 순수하게 생각해서 이리 옮겨야 되겠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방화2동에 주민센터가 여러 가지 민원도 좀 있을 거예요. 좁기도 하고 다른 데는 다 어떻게 되는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거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는데 동사무소를, 성지고등학교 있죠?

예.

어떻게 그런데다가 서울시한테 이야기해 가지고 그런데다가 땅을 좀 달래가지고 지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은 안 해봤어요?

거기는 실지로 그렇습니다, 동사무소를, 물론 서울시 협의의 관계이긴 합니다마는 거기는 서울시에서 정부기록물보관소를 짓는다고 해서 다른 거 못하게 현재는 하고 있고요.

여기 지금 3구역이, 지금 6구역도 그러고 있잖아요? 6구역보다는 늦을 거잖아요, 가부간에. 어떻게 하면 빨라질 수도 있겠지만 이쪽도 지금 상가비율이 많아 가지고 그렇게 빠르게 될 거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지금 주민 공람공고를 한 결과로는 별도 의견이 없기 때문에 지금 6구역이나 3구역이나 대동소이하게 가지 않느냐. 상가가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말은 3구역은 현재 없습니다.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면 구청에서 동사무소를 그리 옮김으로 3구역이 좀 빨리 될 거, 1구역보다 빨리 될 거 같으니까 3구역으로 옮겼다! 이 동사무소를 성지고등학교 있는 그 부지에다가 옮기면 금방 되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지고등학교는 정부기록물보관소를 짓겠다는 서울시 방안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그 협의를

지금 성지고등학교가 거기 불하받으려고 신청해놓은 거 알잖아요?

신청을 한다고 그래서 불하되는 거 아니니까요. 불하신청 아직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불하의 기본조건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약간 다른 방향인데 연결선상에 있으니까 내가 몇 가지 물어

토지 불하의 관계는 제가 설명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불하의 기본적인 게 점유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점유라는 게 우리가 매년 계약할 때 1년 계약을 하는 이유가 장기점용을 안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럼 거기 그냥 토지 상태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 상당한 돈을 투자해 건축물이 돼 있잖아요? 불하의 기본적인 조건을 계속 갖추어지게끔 구청에서 지금 진행을 해나가잖아요?

그러니까

1년 임대하는데 거기다 예를 들어서 5억, 10억씩 투자하면 그것이 1년 임대가 아니잖아요? 상식적으로 따졌을 때 불하의 조건을 계속 갖추어 가게 하는데 아니, 일반 조그만 일반 개인이 불하받으려고 하는 그런 땅을 공공청사 동사무소 부지가 그렇게 다급하고 그러는데 이런데다 옮길 정도 된다 그러면 도시계획 변경해가지고 옮길 정도 된다 그러면 그런데 한번씩 생각해보실 의향이 없었냐는 이야기죠?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면 좀 외람되긴 하지만 어쨌든 동사무소의 문제는 우리 도시계획과의 소관사항은 사실상 아닙니다. 아니고 여기에 하면 좋겠다는 의견 때문에 우리가 뉴타운 하면서 거기다가 배치를 하게 된 거죠. 동사무소를 옮기고 어떻게 한다는 건 사실상 저희들이 따져야 될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지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연결선상에서 어차피 동사무소가 자, 방화2동 주민들이 동사무소 청사가 비좁다, 민원이 들어오면 이게 언제 될런가는 모르지만 이쪽으로 이렇게 한다 그러면 또 한 3, 4년은 지나갈 거잖아요? 묻혀서 가는 거예요, 계속. 그 조건의 빌미를 주었다는 이야기죠. 차라리 안 된다 해버리면 거기에 대한 또 민원이 있겠잖아요? 그러면 2동 주민들이 청사를 좀 지어야 되는데 청사부지 좀 달라, 이렇게 이야기가 이제는 조용해질 거잖아요? 어떻게 변경됨으로 해가지고, 금방 될 거 같은 그런 어떠한 그런 뉘앙스가 풍기니까 이제 조용해진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성지고등학교가 방화2동의 모든 주민들이 같이 공동으로 써야 될 그런, 어떻게 생각하면 그 사람들이 써야 될 그런 부지를 갖다가 개인한테 넘어갈 수도 있는 거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공공청사 부지의 문제는 이게 우리가 사업을 추진, 우리가 도시계획에서 이 부분을 추진하다보니까 청사부지를 여기에 배치하게 된 겁니다. 원래 우리가 1구역 안에 있는 공공청사 아닙니까?

박성호 위원!

아, 그러니까 청사부지를 이거를 이렇게, 도시변경을 안 하면, 3구역으로 안 옮기면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따질 거잖아요? 계속 민원이 들어올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일이 빨리 진행될 수 있는데 은근히 이쪽으로 딱 넘겨놓으니까 이제 청사, 이제 말을 않잖아요? 2동 주민들이, 이제 주민들 민원이 없어질 거잖아요? 아, 이제 2동 청사는 멋지게 3구역에 생길 거니까 이제 아주. 근데 그렇게 빨리 되진 않잖아요? 진짜로 주민들 편에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당장 1, 2년 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된다 그러면 차라리 그런 부분이 빠르다는 이야기죠. 근데 그런 부분이 이제 주민들 민원이 그런 부분에서 민원을 제출하지 않을 거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이라도 예를 들어 공공용지 부분을 없애라면 없앨 수도 있습니다. 없애고 단지 지금 우리가 구청 차원에서 어디다 위치할지는 사실 지금까지도 모든 사항을 알면서도 위치를 옮기지 못한 거 아닙니까, 지금? 그리고 지금 현재 1구역에 있었기 때문에 1구역에다 위치하려고 하던 거를 그나마 3구역이 빠르니까 3구역으로 옮겨야 되겠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었습니다.

업무에 어떠한 커뮤니케이션, 그런 문제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이야기해야 될 부분인데요 일단은 이런 부분을 일단 성지고등학교 문제는 다른 부서에서도 이야기해야 될 일이고 여기서는 이것만 하고,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리로, 3구역으로 옮기는 것에 따라서 주민들은 이제 마음 놓고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이제. 그래서, 그런다고 해가지고 도시계획과에서 그걸 갖다가 다른 성지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지만 주민들은 이제 마음의 여유를 찾게 되는 거죠, 늦어지면서도, 이리 옮김으로 해가지고. 그걸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아시겠죠, 무슨 이야기인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준환 위원님!

박성호 동료위원님께서 또 방화2동 동청사 때문에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제가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면 실지 3구역이 빨리 진행되더라도 최소한 이쪽에서 청사를 지어주려면 빠르면 3년, 중간으로 진행되면 한 5년 정도 걸린다고 보는데 지금 성지고등학교 부지에 좀 서울시에 특별히 좀 부지 뭐를 해가지고 당장 빨리 지어달라 이 이야기에요, 지금 주민들 뜻은.

말씀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뜻인데 이제 1구역에다 놓으면 마냥세월이니까 그걸 강력하게 주장하는데 이렇게 하면 기대심리가 빨리 단축되니까 민원의 강도가 약해진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우선 3구역에 옮긴 거는 건설적인 의견이고 주민들 그동안 동 순회방문 할 때마다 누차 숙원, 주민들의 숙원민원이니까 이쪽으로 당겨서 해 주신 건 잘 하셨어요. 근데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어떤 기회가 되면 성지고등학교 그 부지를 우리가 불하를 받아서 거기다가 빨리 당장 지어달라, 이 말씀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추진할 수 있게 할 수 있으면 해달라,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도서관 신설은 그러면 이게 어린이도서관인가요? 도서관, 어린이도서관이죠?

규모가 작은 도서관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도서관이죠?

예.

일단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 과장님! 이번 의견청취의 건을 가지고 정말 여러 가지 여러 위원님들이 불편해하셨습니다. 좀더 이렇게 중요한 일이라면 좀더 일찍 와서 좀 설명도 하고 또 아까 장상기 동료위원 여러 가지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기간도 꼭 그렇게 짧지만은 않았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서 어쨌든 의회하고 좀 이렇게 소통을 해서 이런 일들이 가급적이면 주민 불편하지 않게끔 처리를 했어야 하는데 마치 의회가 할 일을 안 하고 이런 주민의 숙원사업을 팽개치는 듯한 구청의 태도가 좀 있었고 주민들도 사실 또 그렇게 받아들여가지고 우리 의회까지 와서 성토하고 그런 장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저희가 언제 의견청취 한번이라도 미룬 적 있습니까? 구청의 의견 존중 안 한 적 있습니까? 사실 의견청취란 것이 구의회 의견을 들어오라는 얘기라면 사실은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이게 얘기가 돼야 돼요. 단순히 얘기만 들으라면 차라리 A4용지에다가 서면 돌리고 사인 받아가면 되죠. 그래서 앞으로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좀 써서 위원님들에게 불편하지 않게끔 그렇게 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여기 있습니다.

예, 박성호 위원님!

지금 원안대로 가자고 그러면 1구역에서 3구역으로 공공청사 부지가 옮겨가는데 공공청사가 주민들을 위한다 그러면 1년 이내에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면 더 좋다. 이거가 예측이 없는 지금 6구역도 제대로 될는지 모르는데 3구역이 지금 순서적으로 나가다 보면 절차상으로는 한 뭐 4년, 5년 이렇게 되지만 제가 봤을 때는 10년도 갈 수 있고 그런데 괜히 2동주민들의 염원인 청사가 근시적으로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에서 해야지 뉴타운에 묶여서 모든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주민들이 또 다시 한번 공공청사 동사무소 부지를 3구역에 묶어놓고 주민들의 염원인 주민센터 건립이 10년, 20년으로 묶여지지 않나 그런 것이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박성호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