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백경민 의원 발언

제156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201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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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촌지원과 2011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두

박복두농촌지원과장

반갑습니다. 농촌지원과장 박복두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력육성 박상춘 담당입니다. 생활자원 조미란 담당입니다. 농촌지원 신성룡 담당입니다. 농기계 박재식 담당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이번에 국화축제장에 제가 FTA 반대 홍보지를 가지고 갔을 때 서민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축제를 연장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직원들이 수고를 많이 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수고를 많이 하셨고요, 어제도 제가 밤에 축제장 가보니까 직원들이 밤늦게까지 수고한 것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고 했습니다. 저는 농업인대학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몇 분 위원님들하고 함평의 국화축제장을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체계적으로 교육을 잘 하더라고요. 그런데 농업인대학에서 국화 교육할 수 있는 반을 만들 수는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복두

박복두농촌지원과장

농업인대학의 과정, 반을 선정할 때는 사전에 1년 전에 수요조사하고 대상인원을 분석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는 전문기술 분야로만 이렇게 한정을 했고, 국화축제에 대한 반은 별도의 국화연구모임이 있기 때문에 반 구성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을 해 본 것이 없고 만약에 내년도에 국화축제반을 할 수 있다면 12월 중에 수요조사도 하고 검토를 해서 분석을 한 후에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금년에 들어서 우리 축제장에 많은 시민들이 왔고, 또 외지에서 저도 여러 번 가면서 느꼈거든요. 그래서 고민도 많이 하시고 연구도 많이 해서 체계 있는 축제장을 만들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적상황을 한 가지만 할게요. 제가 농기계 농업인서비스 사업에 대해서 지적도 했고 전에부터 몇 차례 얘기를 했는데 이게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농기계라고 하면 농민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복두

박복두농촌지원과장

예.

신용

성신용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와 닿게 서비스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농기계에 대해서 그렇게 좀 해 달라고 전부터 몇 차례 지적도 했는데 해달라고 했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안타깝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물론 예산도 중요하고, 기왕에 세웠으면 세운 모든 사업들이 농민들의 피부에 와 닿게끔 사업을 하는 것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무원 입장으로 볼 때는 물론 여러 가지 형편상에 맞게끔 가다보니까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사업을 기왕에 시작했으면 농민들이 생각할 때 이런 사업은 잘한다,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가지 못하는 것이 아쉽더라, 그 말씀을 드리고, 저는 다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그만큼 많은 얘기도 많이 했고 했으니까, 금년에 예산도 확정된 것이 아니잖아요. 예산 세우고 있는 중이니까 잘못된 점이 있고, 앞으로 농업이 확실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하면 예산계 직원들하고도 과장님이 충분히 협의해서 농기계 서비스에 대해서 2012년도에는 확실히 할 수 있도록 나갔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두

박복두농촌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고,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성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64페이지요, 쾌적한 농작업 일터조성해서 나왔는데 추진실적을 보니까 마루+텐트 접목형 휴식시설, 마루와 텐트 분리로 활용도가 높아 농업인 호응이 좋다고 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장오준 동료위원님이랑 같이 농업기술센터 가서 확인한 결과 마루를 청년 8명이 내리고 올리고 하던데 그게 농민들 개인집으로 해 준 것이지 이건 다용도쉼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본위원은,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복두

박복두농촌지원과장

이 사업을 위원님께서 많이 도움을 주셔서 사업을 추진한바 있습니다만 견본을 선정할 때는 저희가 100% 농가의견을 많이 듣습니다. 작목반에서 운영할 때 어떤 것이 더 편리한 것인가를 자기들이 알기 때문에 자기들도 여러 군데 업체를 많이 견학도 가서 보고 있습니다만 보신 마루 텐트는 상당히 무겁습니다. 무거워서 운반할 때 트럭으로 운반이 가능합니다만 싣고 내릴 때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몇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만 자기들이 영구적으로 오래쓰기 때문에 무거운 것을 선택했다고 그래서 그냥 농가가 원하는 대로 선정이 된 것입니다. 앞으로 추후에 이 사업을 내년도에도 하게 된다면 그런 점을 감안해서 선정할 때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그때 농업기술센터에 가서 확인한바 트럭도 1톤 트럭이 아니라 4톤 트럭 큰 트럭에 청년들 8명이 옮겨서 어떻게 쉼터가 되겠습니까? 사실 그것은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지금 한창 바쁠 때 그분들 집에 확인을 한번 나가보세요. 어디에 있느냐, 집에 있습니다. 아니면 자기 혼자만 쓰지 그것을 여러 사람이 쓸 수가 없어요. 집에서 고추나 따든가 그런 목적으로나 쓸 수 있지 어떻게 듭니까? 동네사람들 다 와서 들어서 옮겨야 하는데, 이쪽에서 일을 하고 더우니까 다시 또 다른 데로 옮겨야 하는데 옮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무거운 걸 어떻게 옮깁니까. 장오준 위원님도 그때 직접 봤잖아요. 어떻게 옮기겠습니까? 그게? 동네 장정들 8명씩 구하기가 쉽겠어요?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또 트럭이 있어야 되고, 어떻게 그걸 옮기겠어요. 그런 것도 감안해서 하시고, 본위원은 그래요, 이걸 농업기술센터에서 힘들면 면에 주시면 면장이 잘 알 것 아닙니까, 그 동네. 그래서 농민회나 작목반이나 있으면 그쪽에서 골고루 사용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그렇게 해 주세요.

복두

박복두농촌지원과장

만약에 읍면에서 선정이 되고 읍면에서 한다면 상당히 혼선을 많이 가집니다. 왜 그러냐면 읍면별로 다 틀려요.

최종오위원

틀리면 틀릴망정 이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복두

박복두농촌지원과장

전체적으로 했어도 두 군데가 무거운 것이 선정이 됐는데······.

최종오위원

무거운 것 선정한 사람들 있죠, 본위원이 농산과 전번 업무보고 받을 때도 조사를 해라, 왜 조사를 않느냐, 환수조치를 시켜라, 그 사람들 있죠, 육묘장도 이름 빌려서 한 사람들이에요. 질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꼭 자기만 생각하고 공용으로 쓰는 게 아니라, 육묘장도 5명이 육묘장을 만들어서 이름 빌려줘서 해서 환수 조치하라고 한 거예요. 제가 감사 때도. 행정사무감사 때. 그 사람들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예요. 꼭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든 내 집에 갖다놓고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제가 보니까. 이번에 가져간 사람들 제가 봤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가져갔어요. 가져간 사람들 명단 달라고 했더니 오산도 그렇더란 말이에요. 나누어먹기 식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복두

박복두농촌지원과장

저희가 활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조사도 현지에 나가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렇죠, 활용을 해야죠. 농촌에 장정 8명이 얼마나 그 동네에 있겠습니까, 지난번에도 작목반 장정들 다 소집해서 땀 뻘뻘 흘리면서 갖고 왔더만. 이런 짓하지 마시고 확인 나가세요. 과장님.

복두

박복두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최종오위원

잘하자는 뜻 아닙니까, 67페이지요, 경영비 절감을 위한 농기계 임대사업 했는데 본위원이 엊그제도 5분 발언했는데 인터넷 예약을 할 수 없어요?

복두

박복두농촌지원과장

지금 인터넷예약 신청접수는 받고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출고도 인터넷으로, 지금 현재는 가야만이 출고접수한다면서요.

복두

박복두농촌지원과장

단지 지금 임대료를 받고 하는 것이 인터넷으로는 안 되고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그것도 인터넷으로 하면 안 돼요?

복두

박복두농촌지원과장

그것을 회계과에 질의를 했는데 별도 계좌를 신설하기가 어렵다고 회계 프로그램상 별도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야 합니다.

최종오위원

그러면 회계과에서 안 된다는 거예요?

복두

박복두농촌지원과장

지금 현재로는······.

최종오위원

회계과에서?

복두

박복두농촌지원과장

예, 회계과에서. 왜 그러냐면 세외수입으로 납부를 받기 때문에······.

최종오위원

왜 안 될까······, 본위원이 5분 발언을 했는데 그런 대금 결재도 인터넷으로 해서······.

복두

박복두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사전에 그 프로그램이라든지 작업을 한 뒤에 별도 신청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리고 이번에 콩 수확하는 기계는 얼마 올렸어요?

복두

박복두농촌지원과장

지금 2대 예산 올렸습니다.

최종오위원

2대에 얼마요?

복두

박복두농촌지원과장

2대 2억원 올렸습니다.

최종오위원

한 대에 1억이면 살 수 있어요?

복두

박복두농촌지원과장

1억짜리도 있고 또 5,000만원 짜리도 있고 규격이 다릅니다.

최종오위원

우리가 익산시의 권장사업이고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임대사업을 하시든가 아니면 농협에다가, 익산시에서 100% 사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농협 같은데 50:50이라든가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여러 대 사서 농민들이 편리한 농작업을 할 수 있도록 권장 좀 해 주세요.

복두

박복두농촌지원과장

예, 여러 가지 방법을 구상을 해서 제일좋은 방법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아무튼 이번에 2억 올라왔는데 본위원이 시장님한테도 건의를 했어요. 부시장님도 하고. 부시장님도 사야한다고 하더라고요. 부시장님이 얘기하더라고요, 사야 한다고.

복두

박복두농촌지원과장

2대 2억은 농협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임대사업을 하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너무 힘들지 않고 그쪽으로 나누어지면 50%는 농협에서 내라고 하면 해 줄 것 아닙니까, 농민들을 위해서. 그러면 2대 올렸지만 4대 살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식으로 추진 좀 해 주세요.

복두

박복두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최종오위원

이상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65페이지 테마공원조성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 하겠습니다. 조성사업을 지금 공기관 대행으로 농어촌공사가 하는 거죠?

복두

박복두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용역결과에 의해서 지금 설계가 완료돼있나요?

복두

박복두농촌지원과장

설계는 내년 3월까지 잡고 있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설계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은데 평소 업무보고 때 강조했던 말은 꼭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익산이 석재도시라고 한참 강조하던 때가 있었는데 석재부분이 요새는 이슈화도 안 되고 지역 석재단지는 상당히 낙후돼있고 폐업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강조하는 바는 조성사업 할 때 석축을 쌓는 부분이 상당히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009년도부터 현재까지 익산시의 수해현장 및 각종 공사에 대해서 석축을 쌓는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5대 때부터 현재까지 조사한 자료들이 많이 있는데 익산 돌을 쓰는 게 아니고‘자연석’해가지고 조달로 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익산에 있는 석재사업자들이 직납품을 하고 그런 업무절차가 있고 조달에 등록이 돼 있어서 나라장터인가 하는 부분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익산에 있는 석재사업자들이 납품을 하는 게 아니고 익산에 있는 돌 장사들이 타 지역의 돌을 사다가 무작위로 납품하고 공사가 진행된 부분을 많이 봤습니다. 자연석이 고 해 놓고 자연석이 아닌 발파석이나 어디에서 쓰다 남은 돌 갖다 석축으로 쌓아서 공사가 마무리되고 한 부분이 있어요. 조성사업 할 때 농촌테마공원이면 타 시·도에 가서 보면 돌에 대해서 조경석답게 자연석답게 가공처리한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한 돌이 들어가서 대규모 광역도시에서 실시한 것처럼 비교를 해 보면 가격은 엇비슷한데 공사한 질 정도를 따져보면 형편없이 돼 있지 않도록, 특히 석축 쌓을 때 익산돌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보령, 산천, 거창, 웅천 이상한 지역의 돌이 익산시내 소공원, 담장 없애기 사업부터 2009년, 2010년, 2011년 수해현장에 대한 복귀사업, 산사태난 지역 이런 지역을 다 조사를 해 보면 석축이 익산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강암이니까 안 된다, 자연석으로 했기 때문에 된다, 그러면 자연석을 공사하는데 농어촌공사 대행사업이니까 농어촌공사가 알아서 합니다, 이렇게 답변할 수도 있는데 현장감독관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고 회계과에 조달가격으로 맞추어서 납품케 하는 회계과 발주담당자의 기초마인드에 따라서 다릅니다. 전주나 완주나 임실 같은 경우는 담당 회계과 공무원이 그 체계를 잡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추접스럽게 익산은 담당공무원이 동문서답하거나 돌에 대해서 공부한바가 전혀 없어가지고 생뚱맞은 소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점에 대해서 강조를 하니까 농어촌공사가 하더라도, 그에 대한 공사감독관은 우리 농촌지원과에 있죠?

복두

박복두농촌지원과장

예.

경민

백경민위원

감독관이 누가 나갑니까?

복두

박복두농촌지원과장

지금 시설7급 있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공사가 완전히 마무리 된 다음에 현장 가서 사무감사 때 지적하면 사람이 다치더라고요. 사전에 강조하는 바이니까 나중에 다 되고 나서 싹 뜯어내고 다시 마시고 원리원칙을 가지고 익산 돌이 꼭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두

박복두농촌지원과장

예,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저희가 공사를 많이 안 해 봐서 이런 점은 지금 까지 생각을 해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지역의 상품이 들어갈 수 있도록 확인도 하고······.

경민

백경민위원

나중에 어떤 조성사업에 보면 경계석, 조경석, 바닥 들어가는 돌도, 익산 영등동에 실개천 만들고 석재 친화거리 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도 저는 익산의 돌이 들어간 줄 알고 좋아했었거든요. 나중에 심도 깊게 조사를 해 보니까 익산석이 아니에요. 이런 점을 좀 강조하는 바이니까 철저히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복두

박복두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이상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양종규 위원입니다. 농촌자원활용 농업인소득활동지원 해 가지고 봄에 업무보고 때 있었는데 선정된 지역이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었거든요. 지금 현재 진행된 사업주체의 인적사항과 사업장 이것을 자료로 한번 내주시고,

복두

박복두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비근한 예로 용안에 무슨 공장이 막 지어지는데 주민들이 전혀 어떤 사람이 무슨 공장을 하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면장한테 질질 끄는 저 사업이 대체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하는 사업인가 한번 알아봐 주세요, 하고 부탁을 했어요. 용안면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면장의 답변내용은 거기에 누룽지공장을 한다는데 누군지 모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번 7~ 8월이 되니까 또 일이 진행이 돼서 마무리가 거의 돼가요. 그때 다시 한번 확실히 알아봐 주세요, 했더니 그때 얘기하는데 주체는 몰라요. 누가 거기 가서 공장을 한다는데,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농업기술센터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농업기술센터와 연관이 있는 위원님들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지역에 무슨 사업이 벌어지고 있으면 그런 것쯤은 챙겨줄 수 있지 않은가, 지역의 의원이 무엇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황당하게 있다가 그것을 나중에 결과를 놓고 보면 그게 그 사업이었구나, 이렇게 알고 그 지역사람들은 기술센터에서 벌여지는 일을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조차도 모르는 일들이 있냐고 이런 얘기를 할 때 얼굴이 뜨거워요. 이게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 무슨 사업이 공모를 해서 1월 달 업무보고 이후 추후에 결정돼서 된다면 한번쯤은 위원님한테 얘기해주는 게 좋게 않겠어요?

복두

박복두농촌지원과장

답변을 드리자면······.

종규

양종규위원

아니요, 소장님.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복두

박복두농촌지원과장

기술센터전반에 걸쳐서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좀 해서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농산과나 다 똑같아요.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연초에 전부 다 취합해서 그렇게······.

종규

양종규위원

연초에는 계획만 섰고······.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사업이 착수됐을 때, 선정됐을 때는······.

종규

양종규위원

그렇게는 얘기해 줘야할 것 같아요.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그리고 귀농자에게 500만원씩 집을 수리해 주고 있는데 6농가 수리해서 정착하고 있습니까? 지원도 받아서 사업을 시행했고요?

복두

박복두농촌지원과장

지금 귀농에 대한 예산지원이 도비 포함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만 6개소에 500만원은 너무 적습니다. 귀농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도움을 많이 많이 받고자 하는데 거기에 뒷받침이 되지 못해서 농협에 별도의 융자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보조지원이 더 많이 지원되면 좋겠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그러게요, 귀농해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이 좀 활발히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복두

박복두농촌지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을 저도 적극 활용하고 사람이고 많은 사람들이 호응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 한 가지 건의 내지는 제안을 한번 해 보고 싶어요. 아까도 최종오 위원님이 콩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콩이라는 작목을 대단위로 했을 때는 농약도 정상적으로 주고 콩의 품질을 높이고 해서 그 이후에 손질이 그렇게 많이 가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농가들이 콩을 규모화한 콩 재배를 않고 논두렁콩이나 자그마한 밭 이런 것을 이용해서 콩을 생산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시중에 내려고 하면 선별과정이 굉장히 까다롭다고요. 전부 손으로 다들 하더라고요. 저희 집도 그렇게 하는 것을 도와주고 그랬는데, 이것을 어떤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콩 선별기를 산다고 한번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준비를 하고 있죠?

복두

박복두농촌지원과장

예, 예산 올렸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그렇게 하면 특정인을 줘가지고 특정인이 혼자 운영하는 형태가 되는 것보다는 임대사업으로 하되 임대사업을 큰 기계를 갖고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일정수수료를 받고 사업하는 걸 한번 연구해 봤으면 좋겠다, 한 포대나 두 포대 가지고 콩 기계를 임대해 갈 수 없잖아요.

복두

박복두농촌지원과장

검토해서 저희가 추진할 수 있도록 분석해 보겠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그렇게 좀 한번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양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위원

저는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먼저 61쪽에 도시민유치 귀농·귀촌 종합센터 운영하신다고 하셨고 여러 가지 지원금도 있는데 지금 말하자면 귀농하신 분들요, 어느 정도 숫자가 되는가 연도별로, 귀농이 시작된 것이 언제부터죠? 우리시에? 이런 지원을 해 준 시점이 언제부터죠?

복두

박복두농촌지원과장

지금 몇 년 안 됐고요, 귀농은 IMF 터질 때부터 본격적으로······.

장오준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지원해 줄 때가 언제부터예요?

복두

박복두농촌지원과장

2009년도······.

장오준위원

그러면 2009년, 2010년, 2011년 이렇게 해서 받았던 분들, 그다음에 사후관리 하신다고 했는데 그분들 정착 퍼센트, 그런 부분들을 자료로 내주시기 바라고요,

복두

박복두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렇게 좀 주시고, 그다음에 예산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식물병원 운영 이것 우리 시민들한테 굉장히 많은 칭찬들을 받고 예전에 매스컴에서도 농업기술센터의 상당히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평가들도 받고 있는데 예산은 얼마 들어가지 않는데 기대치는 굉장히 많이 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예산 보고한 것 보니까 10월말인가요? 예산이?

복두

박복두농촌지원과장

9월말.

장오준위원

9월말이면 10월, 11월, 12월 3개월이나 있는데 그 후에 병원은 운영 안 하세요? 예산이 다 집행되고 없는데.

복두

박복두농촌지원과장

이 예산은 연구개발과에서 쓰고 있는데 저희가 말씀을 드리자면······.

장오준위원

그런데 왜 과장님이 보고 하세요?

복두

박복두농촌지원과장

식물병원에 대한 재료를 사서 그때그때 치료를 해 줬기 때문에 미리 집행이 가능합니다. 재료를 사다놓고 앞으로 3개월까지 쓸 수 있도록.

장오준위원

그래요? 350만원이 본위원의 생각에는 적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운영하는데. 이게 선별적으로 치료를 해 주고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문의가 온다든가 농업기술센터로 화분이나 분재들을 들고 오면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이런 얘기가 안 나오느냐, 이 말이죠.

복두

박복두농촌지원과장

예, 안 나옵니다.

장오준위원

이 돈이면 충분하느냐, 이 말이에요.

복두

박복두농촌지원과장

다른 국화 온실······.

장오준위원

그런 자금 갖고도 쓰세요?

복두

박복두농촌지원과장

예, 같이 쓰고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좌우간 이런 시민들의 호응 받은 좋은 사업들은 예산을 좀 늘려서 여러 사람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방금 지적을 해 주셨어요. 동료위원님 지적은 그 지역에 사업이 들어가는데 그 지역구 의원이 동네에 무슨 사업이 들어오는지 모르는 것을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직원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제일 잘해서 국장까지 되신 분도 계시죠? 제가 4선하면서 그걸 잘 알려주셔서 위원님들한테 정말 칭찬받아서 국장까지 되신 분도 계세요. 그건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은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고, 보면 3개 사업이 창의적 농촌 손맛 사업화 지원사업 이게 1억이 있구만요. 그다음에 소규모 식품제조 위생시설개선 이게 3,200만원이 있고, 쌀 가공식품 상품화사업 해서 이게 8,000만원 있어요. 도합 보니까 2억 1,200만원인데 나머지는 자부담이라면서요?

복두

박복두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우리가 이 사업 중에 쌀 가공 상품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산세울 때 엄청나게 어려움이 있었죠?

복두

박복두농촌지원과장

예.

장오준위원

우리 직원들도 애쓰시고 의회에도 이런 것은 특혜 아니냐 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예산 세워주는데 고민되는 부분 중에 한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정말로, 이렇게 예산이 어렵게 선 부분은 사업할 때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차원에서 사업비 추진상황을 보면 100%를 다 지원해 버렸어요. 그런데 마무리 대책에 보면 앞으로 관리할 것, 설치하고 할 부분들이 많이 남아있는데 예산이 우리 시비가 3개 사업에 2억 6,000만원이 100% 지원이 됐냐, 이 말이에요. 저희들이 사실은 현장을 가서 보고 지원내역서를 보고 그럴 수 없는데 우리가 업무보고라는 것은 자료,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이 자료들을 내서 그 자료를 갖고 저희들이 평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100%라고 했으면 완료가 됐다고 보고를 하셔야 되는데 마무리 대책이 있단 말이에요.

복두

박복두농촌지원과장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예산은 9월 30일자로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이 부분도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사업내역서, 지출내역 자료로 주세요.

복두

박복두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오준위원

본위원의 취지는 그겁니다. 이렇게 어렵게 된 사업들은 정말로 관리감독을 잘 해서 이게 단발성으로, 예를 들어서 쌀 가공 육성사업 같은 경우는 정말 삭감되고 예결위 가서 살아난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정말로 잘 관리되고 우리 시에서 잘 투자했다, 라는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공정과정에서 공장을 짓는 과정부터 잘 관리감독을 해 주셔야 돼요.

복두

박복두농촌지원과장

용안이나 용동에 창의적 농촌 손맛하고 쌀 가공식품은 지금 11월말에 준공식을 할 때 별도 위원님들께 초청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장오준위원

10월 말에요?

복두

박복두농촌지원과장

이달 말쯤 해서······.

장오준위원

그, 자료 주시고요, 돈 들어갔던 내역, 어떤 부분에 얼마 들어갔는가 이런 것 있잖아요, 사업계획서하고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