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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이영수 의원 발언

제156회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2011-11-07

이영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수

이영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산림공원과 소관 2011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안녕하세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입니다. 2011년 산림공원과 주요업무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림행정담당 김영춘입니다. 푸른숲조성담당 이철수입니다. 석산관리담당 전민호입니다. 공원조성담당 이도현입니다. 공원관리담당 조웅연입니다.
영수

이영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구도심권하고 영등동, 신동 이런 데 도로 양사이드에 있는 화단들 있죠. 그 화단들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영등동, 대학로, 신동 이런 데는 화단이 아주 깔끔하게 잘 정리돼 있어요. 그런데 구도심권에 오면 화단 정리가 잘 안 돼 있습니다. 이 화단 자체도 도심권과 구도심권의 차별화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씀 한번 좀 해 보세요.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남중동지역 화단 경계석이 좀 부실합니다. 저희도 알고 있는데 수차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도로관리과에서, 올해는 신동지역을 했고 그쪽은 희망근로사업으로 예산이 없다고 해서 그쪽으로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쪽의 화단을 깨끗이 정리하고 나면 거기도 역시 깨끗한 화단이 될 것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리고 화단에 심는 수종이 뭐죠? 남중동 쪽은. 키가 큰…….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백일홍하고 과꽃을 식재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런데 화단에 맨 처음 심었을 때는 보기가 좋을지 모르지만 관리를 안 하면 굉장히 보기가 사납습니다. 그리고 무성하게 키만 자랐지 화단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산림공원과에서 열심히 도시미관을 위해서 꽃길 가꾸기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특색 있게 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깔끔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원대길, 그러니까 원불교 쪽으로 가는 길 우측에 보니까 남천을 아주 예쁘게 잘 심어놓았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남천이 너무나 자라서 그것을 눈높이에 맞게끔 자를 필요성이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다음에 가보니까 밑바닥까지 다 잘라버렸더라고요.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그것은 작년 겨울에 눈이 많이 와 가지고 도로에 뿌린 염화칼슘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순을 받기 위해서 절단한 겁니다. 그래서 염화칼슘 피해로 인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도로에 뿌린 염화칼슘 때문에 바짝 밑까지 자를 수밖에 없었다?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예. 그것이 죽었습니다, 염화칼슘 때문에.
정수

김정수위원

그것은 이해가 되고요, 어쨌든 간에 눈높이에 맞게끔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는 배산체육공원 공연장 있죠. 그 뒤에 산책로를 보면 여름에 비로 인해서 엄청나게 골이 깊게 파여 있습니다. 보셨어요?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제가 체육공원과도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막사로 깔든 보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5시반 정도나 거기를 걷다보면 넘어지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한 두어번 넘어졌어요. 왜냐하면 안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바로 안 해 주시더라고요.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지금 설계 발주했습니다. 원래 배산체육공원 쪽에 공연장을 만들면서 물길을 잘 잡아주었어야 되는데 공연장을 만들다보니까 이 물이 갈 데가 없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물길을 다시 잡고 노면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설계를 다시 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뒤에 산책로 코스까지 전부 다 해서 물길 잡는 것을 해 주셔야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움푹 패여 있어요.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예, 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코스는 참 좋은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이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위원

74쪽에 산림병해충 방제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올해는 흰불나방 때문에 굉장히 힘이 드셨는가 보네요?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위원

흰불나방이 그렇게 극성을 부렸는가요?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올해 우기철에 비가 계속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8월초가 흰불나방 이화기인데 계속 비가 와서 저희가 농약을 뿌렸는데도 못 잡았어요.

김대오위원

흰불나방이 어느 지역에서 이렇게 극성을 부렸는가요?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대략 나는 것이 벚나무하고 플라타너스에서 삽니다.

김대오위원

이 흰불나방이 꽃매미죠?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흰불나방하고 꽃매미는 틀리죠.

김대오위원

제가 볼 때는 도심권에서 벚꽃나무 있죠. 벚꽃나무 밑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꽃매미가 엄청나게 극성을 부려서. 지금 현재 공단입구라든가 이쪽 주변을 보면 잎이 하나도 성한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꽃매미가 너무 극성부려서 거기에 쐐기가 더덕더덕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밑에 사람이 앉아있으면 쐐기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떨어져서 가을에 전 도로변에 잎사귀가 하나 성한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우리 지역에는 벚꽃나무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전지역의 벚꽃나무에 꽃매미가 엄청나게 서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이 꽃매미에 대해서 예방을 않느냐, 가장 중요한 지역을 왜 않느냐고 했는데 제가 신불나방을 꽃매미라고 하는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 꽃매미가 외국종이잖습니까. 엄청나게 극성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우시고, 이 꽃매미가 주로 어디에서 서식하는지 봤더니 다른 나무에는 서식을 않고 벚꽃나무에만 서식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 있으신가, 아니면 여기에 전혀 무관심하고 있었는가…….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꽃매미가 노랑쐐기일 것입니다. 꽃매미는 왕벚나무에 기생을 않고 과수목에 기생을 합니다. 그리고 흰불나방과 조그마한 노랑쐐기거든요. 그게 올여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말하자면 흰불나방 이화기 때 비가 엄청 왔어요. 저희가 계속 비를 맞고 농약을 줘도 듣질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애를 먹어서 우리 방제차 3대로 힘이 안 돼서 민간인 차까지 5대 더 동원해 가지고 계속했는데 전체 지역을 커버할 수는 없겠죠.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여름에 저희가 무척 힘이 들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수간주사를 확대려고 합니다. 봄에 일찍 나무에 약을 주입해 가지고 병충해 방제를 미리 막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김대오위원

매스컴에서도 꽃매미에 대해서 말을 많이 했어요. 사전에 예방하고 방역을 해서 차단이 되어야지 가면 갈수록 더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꽃매미가 제가 살고 있는 집에서도 나뭇잎이 하나도 없을 정도 그러더라고요. 이것은 방역에 신경을 써주시고 꽃매미가 더 서식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예.

김대오위원

75쪽, 제가 지난번에 환경위생과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함라산 임도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쪽에서 둘레길을 하는 줄 알고 물어봤는데 우리 국장님이 산림공원과에서 한다고 해서 예산에 보니까 수해피해 및 산림복구 공사를 하면서 함라산 임도가 들어가 있구만요. 제가 지난번 토요일에 임도로 등산을 해 봤어요. 그런데 기존의 임도가 원래 잘 나 있잖아요. 그 임도를 따라서 쭉 다니다보니까 암벽 같은 데에 무슨 시설물을 해 놓았더라고요, 목재로.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그것이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휴양림 시설입니다.

김대오위원

그런데 그것은 예를 들어서 휴식공간도 아니고 산책하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아직 공사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김대오위원

그런데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여기에서 임도관리도 하고 시설도 하니까 제가 등산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가다가 쉴 수 있는 공간이 없더란 말입니다. 그리고 간이화장실이 없어요. 거기가 좁은 도로여서 등산객들만 등산할 수 있는 도로만 같으면 차가 못 다니니까 간이화장실 시설을 할 수가 없는데 큰 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임도니까 차가 다닐 수 있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간이화장실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다니면서 볼일을 볼 수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남자들은 괜찮은데 여자들이 가장 문제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다보면 그게 잘못되고 냄새나고 주변환경이 오염되면 되겠습니까? 과장님이 한번 신경 쓰셔서 임도 주변에 많이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시민들이 등산하는데 우리가 시민들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신경 썼다는 것을 해 주십시오.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위원

그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예.

김대오위원

토석채취 복구비를 많이 예치했는데 그 복구비 예치로 가능해요? 현실화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잘 안 되죠?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매년 물가상승율에 의해서 하는데.

김대오위원

사실은 현실이 없죠. 나중에 토속채취 허가내서 암반 다 캐내고 하다 보면 미관상에 문제가 많이 될 것 같아요. 언젠가는 복구는 해야 되는데 나중이 일이 더 커지기 전에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복구비를 현실화해서 제대로 복구해 나갈 수 있어야지, 지금 현재 하나도 복구 안 되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 언젠가는 이것이 문제가 될 것이 뻔하거든요. 이것을 현실성 있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예.

김대오위원

그리고 78쪽에 보면 도시공원 녹지관리가 있는데 항상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리는 건데 현실적으로 우리 남부지역이 옛날 시에서 구획정리 사업으로 토지분양하고 남은 조그마한 땅으로 어린이공원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관촌, 술집 있는 곳에 공원을 만들다보니까 아이들이 놀 수도 없고 또 도시공원으로써 역할도 못하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서 전혀 어린이공원으로써 활용이 전혀 안 되니까 어떤 대책을 세워주어야 되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대책이 전혀 안 나왔네요?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위원님과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마는 도시개발과에서 도시계획 차원에서 정비를, 말하자면 앞으로 동익산역을 하면서 정비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김대오 위원 그 주변에 공원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혀 의미도 없어요. 또 오히려 우범지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원으로서 제역할도 못하면서 우범지대가 되니까 그것은 행정적으로 산림공원과와 도시개발과가 긴밀한 협조를 해서 처리를 해야지 언제까지 방관하고 놔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꾸 시민들이 질타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것을 다른 편의시설로 한다든가 아니면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팔아서 다른 지역에 공원을 다시 만들어주든지 현실성 있게 행정을 펼쳐나가야지 언제까지 방관하고 방치할 것인가……. 그래서 협조를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공원이 현실화되고 시민이 누구나 같이 즐길 수 있는 공원이 되어야지 이렇게 방치해서 우범화 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대오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이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산림공원과 해당 담당자들이 다 참석하셨는데 당부를 하고 싶습니다. 뭐냐면, 의원이 예산에 관계된 질의를 할 때 익산시민을 대표해서 예산의 효율성 관계로 질의를 하는데 이 예산에 관계된 이해당사자한테 바로 연락을 해요. 이 중에 있는 분이 내가 누구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앉아 있습니다. 왜 의원이 질의한 부분을 해당 이해당사자한테 곧바로 연락해서 이건 질의를 못하도록 막아라하고 연락하는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제발 이런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부탁드릴게요.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주유선위원

63쪽을 보겠습니다. 푸른익산가꾸기운동본부 지원에 100% 지원이 됐는데요, 5,000만원이 들어가요. 푸른익산가꾸기운동본부가 언제부터 운영되고 있습니까? 운동본부에 대한 지원이 몇 년도부터 지원되고 있어요?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2008년도부터 지원됐습니다.

주유선위원

2008년도부터 했는데 이것은 한시적이 아니고 계속 항구적으로 운동본부에 지원해야 되는 겁니까? 이분들이 지원해서 푸른익산가꾸기에 기여한 활동내역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성금을 받은 것이 그동안에 2억 9,982만 3,000원, 그리고 헌수로 받은 것이 5억 6,300만원.

주유선위원

그러면 운동본부가 하지 않을 경우는 그것을 받을 수 없습니까? 시는 못해요? 자체적으로 못합니까?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그것은 모집금품에 대한 법률에 의해서.

주유선위원

산림조합하고 연계할 수 없습니까?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이것은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모금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법인을 만들어가지고 모금을 그쪽에서 합니다.

주유선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모금할 예정이에요?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올 연말까지만 할 계획입니다.

주유선위원

알겠습니다. 64쪽을 한번 볼게요. 사방사업을 하셨네요. 우리 자체의 사방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위탁을 주었습니까?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사방사업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저희 지역을 하고 저희가 부담금으로 그쪽에 납부해 줍니다.

주유선위원

그러면 우리 익산에서 가장 우선시되는 곳이 어디 있어요? 사방사업 내용으로. 그 지역은 우리가 지정할 것 아니에요. 그것도 시에서 지정합니까?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저희가 예정지를 조사해서 보고하면.

주유선위원

그러니까 예정지가 어디냐고요. 이게 제대로 조사가 됐는지 궁금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여기에 우선순위도 있을 것이고.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위원님, 제가 그 부분은 준비를 못했는데 서류로.

주유선위원

집중호우가 될 때 한해서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그것은 수해복구 사업이고요, 이것은 산에 미리호우를 대비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주유선위원

예방 차원에서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식물을 파종하거나 식재하고 이런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은 충분한 예비조사가 있은 후에 사업이 시행되어야 하잖아요.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준비가 안 되셨다니까 서류로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유선위원

그리고 65쪽, 산림소득사업이 왜 비율이 낮아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이것이 표고재배사나 관상수 토양개량, 저온저장고 이런 건데 올해 사업을 포기하는 것이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올 사업을 작년도에 신청해 가지고 확정해서 올해 내려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표고재배사도 신축 중에 있고 연말 안에 이것을 할 것 같습니다. 좀 늦어졌습니다.

주유선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산림청에서 공모를 했잖아요, 산림소득사업에 관해서. 그런데 김제시 같은 경우는 신문에 보니까 9억인가 받았더라고요. 이것은 그 사업이 아닌가요?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도 작년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삼정원에서 공모를 해서 7,000만원 받아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농림사업은 농어민한테 소득사업으로 산림청에서 나오는 보조사업이거든요. 보조하고 부담해 가지고 주는 사업이에요.

주유선위원

그러면 이 예산 잔액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신청자가 없으면 못씁니다. 작년에 신청한 사람이 없으면 지금 소요를 한다고 하더라도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신청해서 농림사업 대상자로 확정을 했기 때문에.

주유선위원

그러니까 신청자가 없어서 이것을 집행율이 낮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대로 홍보가 됐는가 그런 측면에서 문제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매년 전년도에 확정을 하니까.

주유선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인데 뭔가 이 사업에 대해서 활성화를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홍보가 됐는지, 이 관계된 홍보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율이 저조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저희가 변명 같습니다마는 농민들이 신청할 때 는 몽땅 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내려와서 사실적으로 사업을 하십시오 하면 그 사업을 줄여요. 그러다보니까 실적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저희가 홍보를 안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매년 농림사업으로 해서 저희뿐만 아니라 농산과나 축산과나 다.

주유선위원

그러면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신청하지 않는 원인.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저희는 산림소득사업에는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표고재배사 짓는 데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사업에 많이 참여를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에 그런 사업을 참여하는 농가가 적어서.

주유선위원

표고사업을 하는 농가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예.

주유선위원

그리고 하나로 있죠. 신동주유소에서 삼기 방향으로 나가는 하나로를 보니까 여름에 꽃이 피어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꽃이 무슨 색깔인지 확인해 보셨어요? 무슨 꽃이냐면, 수국 같은 황토색에 가까운 꽃이.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목수국입니다.

주유선위원

그런데 그게 계절에 맞고 색깔이 맘에 듭니까?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하얀색인데요, 올해 퇴색해서 그렇습니다.

주유선위원

퇴색을 한 색깔이 아니라 수국이 보라색 수국도 있고 흰 수국도 있고 예쁜 수국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우리 익산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로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국이 나무색깔이에요. 눈에 띄지도 않을뿐더러 불쾌감까지 줍니다. 이 수종은 누가 선택한 거예요? 거리에 그 목수국이 맞아요? 저는 참 마인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꽃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꽃을 봄으로써 사람이 기뻐지는데 불쾌감을 주는 거예요. 우울해져요. 이건 수종이 정말 잘못 됐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 혼자만의 생각인가, 꽃 하면 밝은 꽃을 연상해서 그런가 하고 몇 사람과 도로를 같이 다녔어요. “저 꽃을 보십시오” 했더니 “꽃 아니구만요” 그래요. 그래서 자세히 내려서 봤습니다. 그런데 꽃이에요. 이것은 수종이 너무나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꽃이라는 것은 울긋불긋 아름답고 아울러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에 꽃을 선택하잖아요, 꽃을 보려고 하고. 그리고 꽃을 봄으로써 기분이 좋아져서 환자들한테도 도움이 된다고 해서 꽃 선물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목수국이라는 것은 불쾌하고, 그게 보라색 꽃이나 흰색 꽃이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왜 마인드가 그것밖에 안 되는지 참 걱정스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교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예, 조치하겠습니다.

주유선위원

처음에 제대로 식재해서 예산낭비가 안 돼야지 교체가 되면 또 예산낭비가 되잖아요.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하자기간이 있으니까요,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주유선위원

하자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작년에 심었으니까 내후년까지입니다.

주유선위원

그러면 빨리 꽃 교체하세요.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주유선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79쪽, 어양근린공원 리모델링 공사 여성친화도시 컨설팅이라고 했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컨설팅은 어떤 것이 고려된 컨설팅입니까? 어떤 내용이 플러스 된 컨설팅이에요?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여성들이 이용하기 쉽게 하는 것이거든요. 여성들이 사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라든가 시설물들 있지 않습니까. 체육기구도 여성들이 쓸 수 있는 기구, 좋아하는 기구.

주유선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컨설팅을 시 자체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위탁을 줬습니까?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시에 위원들이 있어서 저희가 설계를 해서 그쪽에 심의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심의가 온 것입니다.

주유선위원

그래서 뭔가 많이 변화가 됐습니까?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예.

주유선위원

다른 데와 차별화 된 곳이 어떤 부분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어린이와 어른, 말하자면 할머니나 부인이 아이를 업고 운동장에 와서 아이는 어린이시설에서 놀고 엄마·아빠는 운동을 하고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시설을 했습니다.

주유선위원

알겠고요, 시가 여성친화도시라고 하는데 제대로 된 여성친화라면 예산의 효율성이 첫째일 것 같고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들이 접하기 쉬운, 그리고 편안하게 누릴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친화도시라고 해서 특별하게 하지 마시고요, 약자의 배려가 우선되는 시설 등 앞으로도 그런 마인드로 갔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예.

주유선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이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위원

임병술 위원입니다. 75쪽 보면 수해복구 사업인데 60억 중에 47억을 쓰고 잔액이 13억, 비율이 78.2%네요?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예.
병술

임병술위원

그런데 완료가 돼 가지고 다 지불했습니까?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아까 제가 설명 드렸듯이 하고 보니까, 위에서 잘 정비했는데 밑에 오니까 농경지 부분에 와가지고 물이 세게 내려오니까 피해가 있을 것 같아서 2차로 발주를 또 했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그러면 완료해 가지고 아까 국비 7억 반납한다고 했는데.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그것은 발주됐고 그 나머지가 7억 정도, 시비까지 10억 이상이 남을 것 같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도비가 한 3억 남고?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도비가 2억, 국비가 5억.
병술

임병술위원

이것을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산림지역 배수로가 끝나면 그 이후에 농수로가 연결되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그런 경우까지 이번에 농민들의 민원이 있었던 부분은 다 처리를 했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여산 쪽에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지를 보고.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그것을 이번 추가복구에 다 집어넣어서 했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추가로 발생되면 하실 수 있습니까?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지금은 못 하죠.
병술

임병술위원

왜요?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지금까지 있던 것을 다 해 가지고 발주가 다 끝났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지금이라도 발생하면, 연관돼서.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지금 발생한 것은 못 하죠.
병술

임병술위원

남는 돈 반납하는 것보다 낫죠.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그것은 수해복구 사업이 아니면 못씁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수해복구 사업과 연관돼서 하는 것 아닙니까. 산림공원과에서 했던 배수로 공사가 끝나고 일반 농수로 공사와 연결되는데 그 부분이 없으면 물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안 된 부분이 있으면 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말입니다.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이것이 2010년도에 난 것인데 우리 복구지로 인해서 밑에 농경지의 피해있는 부분은 저희가 그것은 다 했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그 부분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말입니다.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그런 경우를 아까 하셨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많이 봤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밑에까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예. 왕궁도 주민들이 이야기해 가지고 전부 다 넣어서 했습니다. 돈이 남는데 다 해 줘야죠.
병술

임병술위원

하여튼 7억은 어렵게 가져온 돈이니까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공사 중에 산림공원과에서 하는 공사가 내려오다 보면 배수로가 크고 이미 기 설치된, 말하자면 농산과에서 한 농수로가 작은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설계에 반영 않습니까? 그런 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저희가 그런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병술

임병술위원

아니요, 많아요. 말하자면 앞에서 800 U자 관인데 밑에는 40 U자 관도 있고, 그런 부분 없어요?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도로 부분은 건설과에서 해 주기로 했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그러면 그전에 기 설치된 배수관이 잘못됐다는 이야기네요? 산림공원과에서 했던 부분은 기 설치한 부분이 그보다는 크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했기 때문에 요즘 비가 많이 오니까 크게 한 것 같은데 그전에 설치했던 것이 작다는 이야기네요?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죠.
병술

임병술위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든지 수정해서 거기까지는 연결시켜 주셔야지 윗 부분만 해 버리면 밑에서 막혀버리고…….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선너머모텔 쪽 앞에 보면 기존에 우리는 이렇게 왔는데 국도 건너가는 곳의 관이 적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것을 제시하는데 우리가 국도까지는 할 수가 없죠.
병술

임병술위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거기까지는 저희가 해 놓고 국도유지에다가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병술

임병술위원

설계 내실 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근본적으로 나있던 기존 설비와 적합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예.
병술

임병술위원

그리고 산사태 나고 산림복구를 하면서 과중차량이 다니잖아요, 동네 앞으로도 다니고. 그래서 그 도로가 많이 망가졌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도로를 다 보수해 줄 수도 없는 것이고.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그것은 시행한 업자하고 마을하고 충분한 이야기가 돼 가지고 보상절차 아니면 복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그것이 잘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양동은 잘 처리했습니까?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양동은 잘 처리했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그런 것들이 복구로 인해서 도로가 망가지지 않도록 수리를 다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찾으셔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국비, 도비가 반납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예.
병술

임병술위원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산림소득사업인데 익산이 1억 6,300만원이네요. 익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림소득사업은 무엇무엇입니까?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표고재배사 신축하고 관상수 토양개량, 저온저장고.
병술

임병술위원

신청한 사람이 않는다고 하면 다른 사람으로 변경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없죠. 작년에 선정했는데 그 다음에 선정한 사람이 있으면 그 다음 사람으로 선정해서 주는데 선정한 사람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다음 사람이 없으니까 못 주는 거죠.
병술

임병술위원

선정한 사람이 없으니까 다시 선정하면 되죠.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그것은 농림사업 지침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선정해서 작년에 대상자를 확정해 놓았으니까 올해 받을 사람은 그 사람 안에서만 주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올해 신청해서 지금 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것을 산림청에 충분히 질의해서 있으면 주려고 하는데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닥나무는 어떻게 했어요? 그 전에 닥나무 했었는데. 그전에 닥나무를 산림조합에서 했죠?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조합에서 조림으로 했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아니요, 지금 조림해서 하고 있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개인농가가…….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농가가 아니라 조합에서 직접 했죠. 용동 같은 데는 닥나무가 잘 컸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이것을 조합에서 몇 헥타르나 하고 있어요?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20헥타르입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계속 수요는?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지금 아직 생산은 안 했어요. 지금 크고 있습니다. 닥공장이 없기 때문에 아직 안했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닥공장 설치계획은요?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그것은 조합에서 해야죠, 조합 수익사업으로.
병술

임병술위원

그전부터 이게 오래된 이야기인데.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조합에서 그것을 해야 되는데 아직 이 근방 농가에 보급이 안 됐으니까 산주들한테 보급을 해서 닥이 많이 생산되어야 닥공장을 지어서 수익을 보겠죠.
병술

임병술위원

지금 닥섬유에 대해서 익산시가 투자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닥섬유 관계는 저희는 잘 모릅니다. 산림공원과는 조림만 하고 있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그리고 산림소득사업으로 버섯이 많이 들어가죠?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예, 표고재배.
병술

임병술위원

다른 버섯도 마찬가지고?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예.
병술

임병술위원

지금 산림소득사업에 1억 6,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산림공원과에서 고민도 하고 개발해서 농가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가능할 수 있겠어요?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예.
병술

임병술위원

그 다음에 관련이 없을지 모르는데 왕궁 바이오순환림 하고 있죠? 무슨 나무 심는지 아십니까?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무슨 나무죠?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이팝나무, 목백합, 참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물론 산림공원과에서는 관여를 안 하셨겠지만 용역을 해서 이렇게 결정한 겁니까?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예, 용역해서 했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용역을 해서 했을 텐데 어떻게 해서 이런 용역이 나옵니까? 물론 바이오순환림으로 해서 산소를 많이 내고 이팝나무나 백합나무가 산다고 하는데, 국장님한테 말씀을 한번 들었으면 좋겠는데, 말하자면 나무 수종을 왜 이런 것을 선택했는가…….
정희

이정희환경녹지국장

수종은 환경부에서 지정돼 있습니다. 바이오순환림으로 지정돼 있어서 그 지정된 나무에 한해서 설계에 반영했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바이오순환림이라는 건 뭐예요?
정희

이정희환경녹지국장

탄소를 줄이자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희들도 생각이 그러면 활엽수를 심어야 할 것 아니냐, 그런데 환경부에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나무로 식재해라. 그래서 저희도 산림공원과하고 왕궁환경개선과와 연계해서 그 지역에 그런 나무만 심지 말고 산림공원과에서 식재해 가지고 다른 공사장에서 필요할 때 줄 수 있도록 그런 나무를 심자 그렇게 양쪽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그러니까 바이오순환림이라고 해서 선정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해를 못할 부분이 많아요. 말하자면 성당처럼 편백나무를 심는다든지 과실수를 심는다든지 산림소득에 유익한 나무를 심는다든지 해야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상수리나무 심어서 뭐할 겁니까. 그리고 산소가 중요한 겁니까? 우리 익산시에서.
정희

이정희환경녹지국장

그런데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 나무만 심어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면 그런 나무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우선 바이오순환림을 심어놓고 그 지역을 다른 것으로 사용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환경부에서 지정한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산림공원과와 관련 없는 사항을 자꾸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해서 이런 용역이 나올 수가 있는 건가…….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그게 속성수이면서 상수리 같은 것은 환경수잖습니까, 백합도 그렇고. 그래서 이걸 최근에.
병술

임병술위원

시장님이 편백나무 심으라면 편백나무 심죠?
정희

이정희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편백나무는 제가 볼 때도 어떤 사람들에게 제안이 들어오는데, 예를 들어서 용화산 등산로 양쪽에 200미터 정도 그 부분도 검토해 보니까 산주들이 동의를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할 수가 없다…….
병술

임병술위원

나는 용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장님 이야기가 왜 나왔겠습니까. 용역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하여튼 잘 검토하셔서 한번 나무 심으면 20~30년이 문제가 아니잖습니까. 좋은 조림을 이루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이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채석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채석장이 17군데예요?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채석되는 양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산출해 보셨나요?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산출은 못해 봤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우리 석재산업 수요에 비해서 원석 비율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하시죠?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본 위원이 시정질문도 했습니다마는 거창이나 포천 같은 데는 현재 석재 집단화시설을 산림청에 요구해 가지고 집단화시설을 하거든요. 집단화시설을 하게 되면 채석 신청만 하면 자치단체에서는 신청을 받아들이는데 강제조항이 따르거든요. 그래서 채석의 원석을 확보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석재산업이 어려운데 익산시에서는 그런 대책에 대해서는 전무한 것 같아요.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오늘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부시장님 주도하에.
규대

조규대위원

오늘 11시 간담회에 본 위원도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없죠?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석재도시로서 위상을 자꾸 잃어가고 석재산업이 침체되는 이유에도 기인한다고 생각돼요. 우리시에서도 향후 석재산업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원석 보급에 대해서 뭔가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데 전무한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 답변에도 전무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참 한심한 노릇이에요. 우리보다 규모가 아주 작은 거창은 돌공장이 28개밖에 안 돼요. 우리는 250개 정도 있잖아요. 아직도 석재로 경제활동 하는 인구가 굉장히 많은데, 특히 우리 익산지역은……. 어떻게 보면 한심해요.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관심을 갖고 시장님한테 건의도 해서 뭔가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새로운 기업 유치해서 일자리 창출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전통산업을 살려서 일자리를 안 잃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예. 그래서 부시장님이 직접 포천을 갔다 오셨고, 오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각 담당자들 회의를 할 겁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본 위원과 같이 가자고 해서 차일피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런 것도 하나의 맹점이라고요.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보세요. 우리 원석 하나 안 나오는 보석산업, 물론 보석산업도 당연히 발전해야죠. 그렇지만 원석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보석산업은. 석재산업은 지하자원이 있잖아요. 그것을 개발할 수 있게 시에서 모든 여건을 완화해 주고 그쪽으로 정책을 입안해서 활성화시켜 주어야지 전무하다면 한심한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과장님?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대안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함라산 그게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그런 사업을 하면서 우리 산림공원과와 어떤 협의 같은 것 안 해요?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땅에 대해서는 저희와 협의했죠.
규대

조규대위원

그 사업이름이 정확히 뭐죠?
정희

이정희환경녹지국장

함라산 자연휴양림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그것을 하면서 산림훼손을 굉장히 했어요. 거기에 대한 의견제시 안 하세요? 산림공원과로서. 산림을 자연상태로 활용해야 하는데 나무도 다 베어버리고 거기에서 쓰는 재료나 이런 것도 친환경적인 것이 아니에요. 배수로 같은 데도 고무통 잘라가지고 그런 것으로 해 놓고……. 가보세요. 그리고 그 사업을 제가 알기로는 여기하고는 상관은 없지만 산림공원과에서 의견제시를 해 가지고 그런 것은 시정하도록 협의를 하세요. 거기에서 쓰는 소재나 재료, 복구상황 같은 것도 가관이더라고요. 물론 그쪽 문화관광과에서 하지만 산림공원과와 밀접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의견제시를 해서 똑바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황등 원형교차로 하는데 교통섬에 있는 나무들 전부 이식했죠? 체육관 있는 쪽으로 이식을 했는데 나무들이 다 죽었어요. 한 그루 산 것이 없습니다.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참 한심하더라고요. 아까운 나무들을 옮겨가지고 다 죽여 버렸어요. 또 심은 위치도 주차장 진·출입할 때 시야 확보가 안돼서 오히려 상황을 나쁘게 만들었어요. 좋은 나무 다 죽여 버렸더라고요. 그것 빨리 뽑아내고 원상태로 복구해 놓으세요.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죽은 나무 그대로 있어서 시민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그것 이식해 놓은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것 좀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이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위원

소병홍 위원입니다. 학교 숲코디네이터 제도가 있습니까?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예.

소병홍위원

그분들은 뭐 해요?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저희 사무실에서 학교 공원화사업 설계도 하고, 주로 설계 일을 많이 합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공원화사업을 할 때 그분들한테 의뢰하는 겁니까?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예, 저희가 설계를 같이 하는 것이죠. 조사도 같이 하고.

소병홍위원

그 다음에 푸른산 가꾸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산림 바이오매스 수집단이라고 있거든요. 수집이라는 것이 뭡니까?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전년도에 간벌을 해서 산속에 버려져 있는 목재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밑으로 내립니다. 내려가지고 그것을 매각을 합니다.

소병홍위원

활용까지?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예.

소병홍위원

예산서에 보면 활용은 보일러 지원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그것은 보일러에 땔 수는 없고요, 우리가 여기에서 하는 보일러는 칩을 만들어야 쓰는 것이고 이것은 그것을 수집해 놓으면 산림조합의 공매에 의해서 매각을 합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면 금년도 수입이 얼마나 됐어요?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매각대금이 234만 2,000원입니다.

소병홍위원

경제성을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4억 얼마 들여서 수집해 가지고 200만원 벌은 거네요. 그리고 예산서에 보면 수집 활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가정집에 4개의 보일러를 지급하고 기업에 4개의 보일러를 주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진행이 안 됐더라고요.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펠렛보일러라고 해 가지고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지금이라는 표현이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보고서에는 24.6%밖에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이것은 포기자가 많아가지고 일부 다른 시·군에 주었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이게 화목보일러 아닙니까?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화목이아니고 펠렛이라고 해 가지고 칩으로 쪼개가지고 하는데 그것을 사서 때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것이 석유보다 경제적으로 조금 이익이라고 하더라고요. 많은 이익이 없어요. 그래서 농민들이 기피를 하더라고요. 산림청에서 이것을 개발해서 하는데…….

소병홍위원

나무를 활용하기 위해서 한다면 화목보일러에 제공하면 될 것 아니에요? 활용방법이니까. 나무를 직접 쓰도록 해야지 만들어서 땐다고 하니까 안 쓰는 것 아닙니까. 나무를 활용해야 하는 것이니까 나무를 땔 수 있도록 화목보일러와 보일러를 겸용하는 보일러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보일러를 주면 어떠냐는 거예요.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산림청에서 지원사업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 없고 이것만 지원되기 때문에 저희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소병홍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예산도 많이 남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병해충 방제 있지 않습니까. 제 생각은 병해충 방제를 After 보다는 Before, 그러니까 이전에, 동절기에 방제하는 방법 이런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방제는 대개 성행할 때 하지 않습니까. 그전에 꽃매미 같은 것도 동절기에 방제하면 효과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꽃매미는 과수병충해인데 그것이 산에 기생을 해요, 겨울철만. 산에 살다가 도로 나가기 때문에 산에 들어오면 저희가 방제를 합니다. 하고 있어요.

소병홍위원

꽃매미가 과수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 깨죽나무라고 합니까. 거기에 보면 새까맣게 붙어가지고 분비물 내는 걸 봤어요. 하여튼 전체적인 방제를 동절기 이전에 방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우리 익산지역은 특히 전국에서 오는 목재가 전부 집결하는 데가 있어요. 우리 지역에 전국에서 목재가 전부 와 가지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가 날아다닙니다. 소나무 좀벌레 등 우리 팔봉지역은 특히 산림피해가 많은 지역이에요. 수입도 있고 전국에서 오잖아요. 이것을 보관상태, 그러니까 훈증해서 보관한다든지 소독해서 보관한다든지 씌워서 보관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근본적으로 강구해야겠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참 고민입니다. 한솔제지에서 하는데 농민들은 한솔제지 때문에 병충해가 극심하다고 하고 또 한솔제지 측에서는 증거 있으면 내놔봐라 하는데 증거가 있을 수도 없고……. 그리고 바로 옆에 골프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솔에서 1개가 나가면 골프장에서 100개가 돼서 나갑니다. 왜냐하면 골프장에서는 농약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소나무좀은 고독성농약을 써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됩니다. 그러면 한솔제지에 어떤 제재를 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도 한솔제지 측에 훈증소독을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차도 들어와서 대기하지 말고 바로 공장으로 들어가서 소독해서 적재하라고 지시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쪽에서 그런 과정으로 나가서 골프장에 가서 100마리가 붙는다고 보면 그것이 또 100배로 해서 나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 고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해라, 그래서 토양살충제를 2월 달에 미리 뿌렸습니다. 왜냐하면 소나무좀이 겨울에 땅에 와서 기생하고 봄 3월 달에 나무로 올라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밑에 있는 것을 죽이려고 토양살충제를 뿌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목 설치를 해서 소나무좀이 죽은 나무에 기생하기 때문에 나무를 베어서 설치하고 이것으로 들어가라 해서 한솔에 그 나무를 갖다가 빻으라고 줬어요. 그런 이목사업도 했는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산에 있는 것은 저희가 합니다. 그런데 개인 농가 것은 누가 해야 합니까. 농가에서 해야 하는데 농가에서 조경수 하는 사람들이 일년에 약값이 엄청 많이 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실 방제를 소홀히 합니다. 왜냐하면 소나무 좀 키우겠다고 농약값 몽땅 들여서 할 수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방제를 게을리하다 보니까 아무리 시에서 산에 있는 것을 철저히 한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나태해 버리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도 수간주사 방법을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미리 예방하는 방법으로 수간주사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농가 측에서 적극적으로 같이 동시 방제를 해 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됩니다.

소병홍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심증은 가나 물증은 없다고 하는데 물증은 못하더라도 그것은 확실해요. 그리고 저도 이목 설치 한 것 보고 했어요. 그것도 좋은데 훈증 있지 않습니까. 뭐냐면 원목이 들어왔을 때 전체 벌레를 죽일 수 있는 훈증이나 이런 제도를 해 줘야 됩니다. 좀벌레뿐만 아니라 수입목도 들어오기 때문에 어느 벌레가 어떻게 생길지 몰라요. 그러기 때문에 나무가 들어오면 일차적으로 훈증을 하든지 해 가지고 벌레를 죽이고 적재했다가 쓸 수 있는 이런 제도를 해 줘야 돼요. 그리고 감독도 해야 되고.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저희가 종용하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이것을 종용에서 끝나지 말고, 저도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해요. 소각장도 있고 해서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이것을 제도적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요즘 기후변화라고 해 가지고 얼마나 외국벌레들이 많이 번성합니까. 수입목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해 줘야 돼요.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저희가 책임자를 사무실로 불러서 하라고 조치를 했습니다. 안하면 특별 방제명령을 하겠다고까지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기업이고, 그런데 거기에서 훈증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골프장 문제가 또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전에 소나무에 치명적인 것 있잖아요. 재선충 할 때 했죠? 그때는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흐지부지되는데 저랑 같이 만나든 어쨌든 제도적으로 소나무 좀벌레뿐만 아니라 모든 것 때문에 해 줘야 됩니다.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등산로 관리와 수해복구가 다 연결되지만 미륵산 등산로는 왜 이렇게 손을 안 봐요? 거기는 손을 통 안 보더라고요.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보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저하고 뜬바위 쪽으로 한번 올라가 보시고 사자암 가다가 우측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흙이 이만큼씩 파져 나갔는데도 그냥 그대로 놔뒀더라고요.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그것은 저희도 함부로 손을 못 대요, 문화재 지역이기 때문에.

소병홍위원

아니, 너무 복잡하게 설계내서 하라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다니기 좋게 흙이나 부어주고 해 줘야 되지, 나하고 한번 누가 가 봐요. 흙이 이만큼씩 파여 있어요. 그런데 그냥 놔두더라고.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서로가 핑퐁 치는 식이 되는데요,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문화재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미륵산에 나무 하나 못 심습니다. 그쪽 허가 없으면 나무 하나 베어내지도 못합니다. 저희가 흙을 한 삽 떠낼 수도 없어요, 법대로 하면. 제가 군청에 있을 때 왕궁탑 옆에다 군수가 나무 심으라고 해서 나무 심고 징계 먹었어요. 도에서 사법경찰관이 나와서 입건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화재 지역의 유구가 파손되니까.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문화관광과와 협의가 있는데, 어제 토요일 날 미륵산 살리기를 기업체들로부터 하도록 구간별로 10개 노선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기업체나 민간단체가 올라갈 때 흙이라도 한 포대 가지고 올라가서 붓자 이런 취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소병홍위원

하여튼 미륵산은 여러 사람들이 다니는 길입니다. 한번 등산로 가면서, 근본적으로 설계해서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더라도 파진 흙이라도 메워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이영수위원장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봐도 미륵산 문제는 시장은 한 명인데 업무는 서로 과가 다르다고 해 가지고 핑퐁을 많이 합니다. 부시장 이야기는 핑퐁을 하면 즐겁다고 하는데 시민들은 별로 즐거울 일이 없어요. 실제 둘레길까지 만들면서 어쨌든 미륵산을 잘 발굴하고 엄청나게 개방을 해 놓았어요. 미륵산 자체가 일반 산과 달라서 표피 자체가 굉장히 약합니다. 사람이 밟으면 비가 오더라도 금방 다 깎여 내려갈 수밖에 없는 토질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륵산을 일정 정도 통제하든지 등산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사방에서 전부 다 산을 타고 올라가기 때문에 산 자체가 버티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시가 강력한 의지를 갖더라도 일정하게 사람들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노력을 같이 해 줘야 할 겁니다. 안 그러면 해마다 비만 오면 다 깎여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익산시에 식재한 가로수가 몇 본이나 됩니까? 혹시 아세요?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정확히는…….
문선

손문선위원

익산시 가로수 전체 현황이 있어요?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예, 있습니다. 12만본 정도 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가로수별로 전부 다 코디 있어요?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없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우리 익산시가 어쨌든 요즘 나무를 많이 심는 것은 긍정적일 수 있는데요, 문제는 가로수 자체에 대한 의미가 제대로 설립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로수도 오래되고 수종이 좋으면 명품거리가 돼요. 굉장히 좋은 인상을 주기도 하고 많은 시민들한테 쾌적한 공간을 주죠. 그래도 우리 익산시가 도시를 형성한 지가 몇 십 년 됐을 텐데 문제는 가로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관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도 가로수에 대한 정확히 족보가 있어야 합니다.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죠. 각 지역별로 넘버링이 되어야 되고 나무별로 이력제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수간주사를 언제 줬는지, 아니면 언제 전지를 했는지, 그리고 이 나무를 언제 교체했는지 데이터베이스가 없으면 항상 장부상으로만 관리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도 가로수를 굉장히 쉽게 생각해요. 자기 상가 앞 간판 가리면 다 잘라버리고 몰래 저녁에 농약 줘 가지고 죽여 버리고 소금물 뿌려서 죽여 버리고, 그래서 익산시가 도시를 형성된 지 몇 십 년 됐지만 가로수 중심으로 한 명품거리가 과연 얼마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도시만 가보더라도 좋습니다. 굉장히 많죠, 가로수가 잘 발달돼서. 그런데 익산 같은 경우는 거기에 애착을 가지고 지금 수간주사를 주고 영양주사를 주면서 계속 관리하고 있지만 앞으로 재산이라는 가치를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도 가로수에 바코드를 찍으면 쭉 이력이 나올 수 있는 수준까지는 안 되더라도 올려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GPS 수준까지 가서 어디 가로수가 어떻게 됐는지까지 현장에 나가지 않더라도 사무실에서 정리가 될 정도로의 가로수 관리가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익산시 도시가 오래 되면서 어디를 가더라도 가로수가 아름답게 잘 정리되고 잘 자라고 있다는 의미를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되시면 익산시 가로수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관리 체계를 해서 재산에 맞게끔 가로수에 애착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두 번째로 전에 제가 시정질문 했을 때 각 공원에 있는 놀이시설 있죠.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련 된 법률이 개정되면서 2015년도 1월 29일까지인가 설치검사를 완료하게끔 3년의 유예를 줬단 말이죠. 그러면 익산시가 현재 놀이터 시설 부분에 대한 설치 검사를 통과하지 않은 것이 몇 % 남아 있어요?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저희는 다 완료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다 완료한 것까지는 좋은데요, 문제는 시에서 예산을 안 들이려고 굉장히 시설을 축소했습니다. 종합놀이대 같은 것은 다 뽑아버리고 안전검사만 할 수 있도록 그네나 몇 개 놓고 굉장히 빈약해졌다는 거예요. 설치검사는 통과될 수 있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희가 반박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 신동지역이라든가 남부지역 어린이공원 쪽은 그 시설에 비해서 이용하는 어린이가 적습니다. 물론 영등동, 부송동 쪽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유아원이나 학교 이런 데를 이용하기 때문에 좀 적습니다. 그리고 종합놀이대 하나가 100~200만원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에 3,000만원, 5,000만원 갑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솔직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상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부서지는 부분은 저희가 철거도 하고, 또 어양동이나 영등동지역 이런 데 어린이공원은 저희가 바로 다시 정비하지만 남부지역 같이 어린이 수요가 적은 데는 되도록이면 철거하고 다른 시설물로 대체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제가 볼 때는 시가 설치검사를 받기는 받아야 되고 안전검사에 통과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제거해야겠는데 문제는 관리비용이나 설치비용이 많이 없다 보니까 설치검사 위주로 어린이 놀이시설을 축소하고 있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종합놀이대가 없어지고 필요한 시소나 그네 몇 개 놓고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검사 통과하고 있죠. 그래서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관련된 법률이 어린이들의 생명이나 건강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어린이들의 편의공간을 축소시키는 것으로 악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것이 전국적인 현상이고 문제가 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익산시가 예산 문제도 있겠지만 어쨌든 아이들에 대한 편의제공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존 놀이시설 규모 정도는 설치검사를 위해서 바뀌더라도 가져가줘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업무에 참조해 주세요.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그리고 제가 이번 여름철에 서울을 갈 일이 있어서 가보니까 서울도 가로수가 병충해 때문에 메타세쿼이아부터 벚나무 잎사귀를 전부 다 갉아먹어서 전국적으로 가로수 관리에 대한 병충해 문제가 고질적인 것 같아요. 이게 기상이변 때문에 그런 것인지 기후변화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익산시도 올해 난리가 났었죠. 가로수 잎사귀를 다 먹어버려 가지고. 서울 같은 경우도 다 그러더라고요, 비단 익산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로수에 대한 환경관리를 우리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정부 차원에서라도 이것에 대한 대책수립을 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서울 강남에 가보면 가로수가 많이 발달되어 있고 굉장히 수종이 좋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전부 다 갉아먹어서 거미줄쳐져 있어요, 지저분할 정도로. 그 부분에 대한 내년 계획은 어떻게 돼요?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저희가 내년도에는 많은 예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는 특이현상입니다. 보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45일여 동안 계속 비가 왔기 때문에 농약을 해도 한 시간 내에 비가 와버립니다. 계속 비 맞고 농약을 했습니다. 올해 저희도 토요일, 일요일 쉼 없이 산림공원과 전 직원이 비상 걸려서 병충해 방제를 했습니다. 했는데 기상이 그렇고, 또 문제점은 장비 부족입니다. 말하자면 차가 3대 있는데 이것가지고 전부 수요 충당 못합니다. 못해서 민간인 차를 5대 임차해서 했습니다. 그래도 그것도 모자랍니다. 그런 실정에 있고요, 병충해가 올해는 특이했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은 한번 병충해가 발생한 지역은 내년에 또 발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느낀 것은 시내지역 이쪽은 발생했는데 웅포지역 쪽은 안 했어요. 하나도 안 먹었어요. 깨끗해요. 왜 그러는가, 원인이 그쪽은 청정지역으로 병충해가 한번도 발생을 안 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을 내년부터는 최대한 미리 미연에 방지하려고 노력하려고 합니다마는 사람이하는 일이라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간단하니까 간단하게 처리해 주시고요, 하나는 어양동이나 이쪽 지역에 도시숲 조성했잖아요. 고사목들을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심어놓은 자체로 항상 그대로 놓아두더라고요. 죽은 나무는 빨리빨리 교체해서 관리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전에 언론에 났는데 함라 특장차 보관소, 거기가 웅포인가요?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산지변경 허가를 내서 그분들이 한 거죠?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저희는 허가를 내주었고, 허가 내서 변경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산지변경 허가 목적대로 사용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5년만 넘으면.
문선

손문선위원

지금 몇 년 됐어요?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지금 5년은 다 안 됐을 겁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뭐냐면 엄청난 면적의, 거기가 임야로 되어 있었죠? 임야를 형질변경 했죠?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그래서 지금 뭘로 되어 있습니까? 잡종지로 되어 있어요?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공장부지로 되어 있죠.
문선

손문선위원

그런데 공장부지로 현재 활용을 않잖습니까. 산지변경을 하고 목적대로 사용을 안했는데 이 부분에 분명한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사업이 안 되는지 5년 뒤에 어떻게 할 건지 뭔가 그런 생각을 할 것 아니에요?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그런 것까지는 저희가…….
문선

손문선위원

검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어쨌든 산지변경 허가를 내줬잖아요.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다시 그 사람들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때는 5년 이내에 용도변경 허가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그런 것이 없었고, 그 지역이 문제가 된 것은 원대교수인가 그분이 사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특장차한테 임대를 줘가지고 편법 개발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사실 아닌 것으로 압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니까 그분이 산지변경을 해서 특장차 보관소로 쓰기로 했다라면 써야죠.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그런데 사업이 잘 안 되면 못쓸 수도 있겠죠.
문선

손문선위원

안 그러면 산지변경을 반납하든지, 목적대로 임야로 다시 환원을 시켜 놓든지 아니면 그 목적대로 쓰든지……. 그 엄청난 임야를 형질변경을 했으면 분명하게 가부가 결정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예. 다시 한번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알아보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영수

이영수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시죠?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림공원과는 바로 눈에 띄는 데라 고생이 많으면서도 성과는 별로 눈에 띄게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2011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왕궁환경개선과 소관 2011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

김장학왕궁환경개선과장

왕궁환경개선과장입니다.
영수

이영수위원장

과장님 수고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지금 보증수질 확보됐어요?
장학

김장학왕궁환경개선과장

예. 저희가 3주 전에 채수를 해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했는데 적합으로 보증수질 이하로.
문선

손문선위원

몇 번 했어요?
장학

김장학왕궁환경개선과장

현재는 공식으로 1번 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앞으로 더 몇 번을.
장학

김장학왕궁환경개선과장

7번을 해야 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현저하게 보증수질을 잡은 거예요, 아니면 가이드라인 비슷하게 떨어진 거예요?
장학

김장학왕궁환경개선과장

축산폐수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COD입니다. COD가 법정수질은 50ppm인데 보증수질은 42ppm입니다. 그런데 29ppm가 나왔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원래 6월 28일이 준공기일이죠? 준공기일을 넘겨서 지금 현재 초과됐어요. 그 사업이 몇 개월 동안 지체된 것에 대해서 시는 어떻게 처리하려고 해요?
장학

김장학왕궁환경개선과장

저희가 지체상금을 부과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사업내용에 보면 저류조가 그 사업 범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류조로 인해서 사업목적 달성이 안 됐지 않느냐,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연기대상이지 지체상금 부과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연기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것은 해당이 안 된다고 해 가지고 다시 부과계획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뉴워터 측에서는 원인이 익산시에 있다고 할 것이고 우리시는 처리시설에 대한 보증수질을 못 맞춘 부분은 시공사인 뉴워터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다툼이 시작되겠네요?
장학

김장학왕궁환경개선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현재 시는 지체상금을 부과하려고 할 것이고 저류조 문제를 해태한 사유가 익산시에 있느냐, 아니면 별도의 문제냐 그것도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할 문제잖습니까?
장학

김장학왕궁환경개선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법률자문은 다 구했어요?
장학

김장학왕궁환경개선과장

저희가 시 자문변호사님들과도 했는데 그분들은 전체적인 사업목적이 달성이 안 됐기 때문에 연기대상이 된다고 하신 분이 5분 중에 3분은 그쪽이고 두 분은 그래도 저희가 그런 입증을 잘하면 시에서도 승소한다 3대 2로 저희가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시는 적극적으로 법률적 대응을 해야 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11월 초에 목표수질을 달성해서 준공하게 된다라면 부과할 수 있는 지체상금이 어느 정도나 예상하고 있어요?
장학

김장학왕궁환경개선과장

저희가 제3자 공고에 보면 기성을 제외한 금액의 1일 0.1%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현재 예측되는 지체상금이 얼마나 예측돼요?
장학

김장학왕궁환경개선과장

11월 말 정도 했을 때 10억이 이쪽저쪽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익산시가 부과할 수 있는 액수가요?
장학

김장학왕궁환경개선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적극적으로 잘 대응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폐·축사를 매입해서 바이오 순환림 식재를 하고 있어요. 2005년부터 15년 동안 우리가 매년 매입을 하고 있고 폐·축사 부분을 줄여가고 있는데요, 문제는 환경부가 현업축사를 매입하고 있어요. 목표가 원래 2015년도까지였죠?
장학

김장학왕궁환경개선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환경부 플러스 익산시 폐·축사하면 전체를 매입하겠다는 겁니까? 환경부가 현업축사 80%까지 매입한다고 했던가요?
장학

김장학왕궁환경개선과장

예, 목표는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폐·축사 플러스 현업축사를 80%까지 하면 거의 20%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다 매입해서 순환림을 심든지 할 텐데 문제는 그 지역에서 발생한 축산분뇨를 2015년도 이후에는 물건을 조달하는 문제가 발생하겠네요. 그렇죠? 분뇨 수급대책.
정희

이정희환경녹지국장

분뇨 수급대책을 당초사업은 왕궁 축산단지만 가지고 따졌는데 지금 익산시 전역으로 풀어놓았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우리가 시설용량이 700톤이잖아요. 700톤인데 통계로 보면 현업축사를 80% 매입하게 되면 발생량이 200톤 이하로 떨어진다고 들은 것 같아요. 그러면 나머지 500톤 이하 정도는 외부에서 다 끌고 들어와야잖아요. 들어오는데 익산시 축산분뇨를 다 가져간다고 해도 그 정도 아니면 축산을 하고 있는 분들의 동의를 받아서 하게 된다면 가동목표량은 채워요?
장학

김장학왕궁환경개선과장

저희가 280톤 정도 예상한 것은 환경부에서 발표한 1일 원 단위 환산한 축산분뇨가 있습니다. 그것이 돼지 한 마리당 5.1L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왕궁을 환산해 보면 8L, 9L 나옵니다. 그런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아까 80% 사업목적을 달성했을 때를 가정했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까지는 힘들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저는 이번 왕궁 축산폐수처리장 정책을 보면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게 한쪽에서는 폐·축사를 매입하고 있고 기존 현업축사에 대한 폐수처리장을 새롭게 신축해서 고농도 처리시설을 만들고 있고, 환경부는 현업축사를 줄인다고 80%까지 매입한다고 예산을 투자하고 있고, 또 간이양로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짓고 있고, 이게 굉장히 혼선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차피 사업 하나 하는데 있어서 처음부터 환경부나 국가에서 80% 이상을 매입한다고 했으면 굳이 이 시설을 다시 신축해 가지고 농가 저류조부터 500억이 넘는 이 사업을 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축분이 모자라니까 익산 전체로 확대해서 가져와야 되고, 또 익산 것이 모자라면 광역화 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장학

김장학왕궁환경개선과장

지금 환경부 정책이 개별 축산농가에 대한 폐수라든지 이런 것을 한층 강화하기 때문에 각 시·군별로도 공공처리시설을 계속 확충하고 현대화하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제가 볼 때는 익산의 각 지역에서 물류비를 부담하면서 왕궁 축산처리장까지 오는 게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 겁니다. 망성에 있는 돼지의 분뇨를 왕궁까지 가져오려면 물류 거리가 길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물류비를 대면서 어떤 농가가 얼마큼 참여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80% 이상 매입을 했을 때 이후에 과연 분뇨가 얼마나 발생할 거냐라는 것을 예측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몇 년 안 남았거든요. 그러면 국가가 500억 가까이 투자하면서 지원한 축산분뇨처리장을 그냥 놀리겠느냐라고 봤을 때 익산을 또 한번 가축분뇨처리 광역시설로 가져갈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다라는 거죠.
장학

김장학왕궁환경개선과장

위원님 말씀에도 동의를 하는데요, 바로 인근 완주에도 있고 논산에도 상당한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왕궁지역 외에 양돈농가와 많은 대화를 해 봤는데 그분들도 축산을 하면서 가장 애로사항이 앞으로 축산폐수 문제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도 오히려 왕궁에 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큰 위안을 가지고 걱정 없이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 익산시 자체적으로 법률을 제정하든 광역화가 될 수 있는 소지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왕궁을 다시 축산이나 분뇨의 땅으로 계속 유지관리를 해야 할 거냐라는 것도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그래서 정책을 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학

김장학왕궁환경개선과장

알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환경부에서 토지를 매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익산시는 거기에 대한 아무런 도움을 안 주고 있죠?
장학

김장학왕궁환경개선과장

자료라든지 정보라든지 이런 것만 하고 있고, 환경부에서 별도로 직원을 채용해 가지고 삼례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 사람들은 왜 국유지로 매입해요? 시유지로 안 줘요?
정희

이정희환경녹지국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매입해서 하자, 그래서 우리시 땅으로 만들어보려고 노력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환경부 정책으로 해서 국가 땅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지금 자기네들이 매입하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왜 왕궁을 익산으로 주지 않고 자기들이 직접 국유지로 만들려고 하는지 환경부 의도를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환경부는 만약 매입하면 매입한 토지에 순환림 식재를 합니까?
장학

김장학왕궁환경개선과장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민간위탁 관련된 조례를 지금까지 보류하고 가지고 있었어요. 그 과정에서 시가 우리 의회를 상대로 해서 아무 노력을 안 했어요. 그렇죠? 간담회나 따로 보고회나 이런 것을 한 번도 안 했어요. 무슨 변화가 없죠?
장학

김장학왕궁환경개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의회하고는 큰 변동사항이 없었고 지난번에 보조자료 드린 것 외에는 마무리 협상 내용만 들어있고 별도로 저희가 추진한 것은 없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왕궁 축산폐수처리장이 준공돼서 가동되면 우리가 뉴워터에 지급해야 될 돈이 연 80억이 넘죠?
장학

김장학왕궁환경개선과장

평균 그렇습니다. 75억 정도 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75억에서 자체 세입이 얼마나 됩니까? 걷어 들일 수 있는 돈이. 준공됐을 때 예측하고 있는 게.
장학

김장학왕궁환경개선과장

내년부터 2005년도까지는 왕궁 축산단지를 특별관리지역으로 묶어놓고 건축제한을 하기 때문에 차등으로 톤당 2,000원씩 수거비를 받잖아요. 그런데 2015년도 넘어지면 일반지역까지 1만원으로 상승되거든요.
문선

손문선위원

그 이야기는 제가 정확히 자료를 보고 이야기해야 하니까요, 세입 추계가 어느 정도 되냐고요. 내년 세입추계.
장학

김장학왕궁환경개선과장

지금 6억 얼마 정도.
문선

손문선위원

6억요? 세출 추계가 75억이고요?
장학

김장학왕궁환경개선과장

내년에는 65억 정도 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60억은 어디에서 조달할 겁니까?
장학

김장학왕궁환경개선과장

그게 20몇 억은 민간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의 원금하고 상환이자가 20억 정도 되고.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니까 60억을 어떻게 조달하려고 하냐고요.
장학

김장학왕궁환경개선과장

그것은 시비하고 저희가 도비에서 연간 전체 억민간투자 금액의 21억을 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문선

손문선위원

도비가 21억요?
장학

김장학왕궁환경개선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한 40억은 시비로 부담해야겠네요?
장학

김장학왕궁환경개선과장

아니, 도비 21억도 한꺼번에 주는 것이 아니라 나눠서.
문선

손문선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이야기하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80억의 연 세출이 필요해요. 그러면 자체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6억이면 6억, 그리고 나머지 74억에 대해서는 시비가 얼마, 도비가 얼마 이렇게 정확히 구분해서 이야기해 주시라고요.
장학

김장학왕궁환경개선과장

내년도 65억 중에 55억 정도 시비가 투자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저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뭐냐면 그 시설은 축산을 하고 있는 분들, 즉 축사를 갖고 있는 분들을 위한 시설이란 말예요. 그런데 우리 일반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60억 가까이를 충당한다는 것은 조세정의에 안 맞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산세, 소득세, 주민세를 다 냈는데 그 돈 가지고 특수한 분야, 축산 아니면 농림 등 어떤 특정한 섹터에 있는 분들에게 예산을 지급해야 하는가 마는가 하는 딜레마에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일반회계라고 하는 개념은 보편타당해야 되고 일반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일반회계로 시민들 세금에서 60억 투자해야 되고 매년 80억이라는 돈을 도비 일부를 빼고 나머지는 자체 세입을 빼서 시민의 세금으로 메운다는 것이 과연 맞는 이야기냐라고 볼 때 저는 이게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가나 시나 도나 공동부담을 해야 돼요, 운영비에 대해서. 국가 시책으로 가져갔으니까 환경부도 일정한 운영비를 부담해야 되고 익산시도 시 정책으로 가져갔으니까 일부 부담하고 도도 일부 부담해서 특수한 정책으로 가져가는 정책에 맞게끔 예산에 대한 세입구조를 갖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어요?
장학

김장학왕궁환경개선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축산공동처리장에 대해서 각 시·군의 문제점으로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중앙에 건의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규정을 개정해 가지고 당초에는 실수수료의 50% 이상 현실화해라, 원인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그렇지 않으면 시설개선비에 패널티를 주겠다 지침이 그렇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부담해야 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요, 나름대로 국비나 도비 확보는 최대한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시가 조례에 의해서 할인을 한다, 감면한다 이런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보전해 줄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조례나 규칙으로 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도 안 먹는 사람한테 물값 내라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수돗물도 안 먹는 사람에게 수돗물값 내라는 것과 똑같은 논리 아닙니까? 그것을 시장님한테도 이야기하고, 국장님도 계시지만 싸워서 이 부분을 도나 국가에서 운영비를 공동부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싸워야죠.
장학

김장학왕궁환경개선과장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도와도 하고 시장님도 지사님 몇 번 가서 이 문제로 해 가지고, 그래서 타 시·군에 있지 않은 40몇 억을 확보한 겁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것은 고생을 하셨는데요, 축사농가도 고생을 많이 했더라고요. 가서 이야기하고. 매년 80억 들어가는 예산에서 세입이 6억이고, 그리고 도비 일부 빼고 나머지를 시민들의 세금으로 메우라는 것은 굉장히 부당한 겁니다. 정말 다들 피땀 흘려서 번 돈을 세금으로 내는데 그 세금을 공공목적에 쓰지 않고 특수목적으로 써버리면 납세하는 사람이 과연 이게 정의로운 사회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시가 적극적으로 싸우는 한이 있더라도 국가에서 돈을 뺏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희

이정희환경녹지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전국적으로 처리시설 운영비가 똑같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도 부담하고 도에서도 부담하고 국가에서도 부담해야 한다…….. 저는 왜 도에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그 시설이 익산 왕궁 땅에 있기 때문이지 전라북도 새만금 수질오염 때문에 지은 것이니까 도에서 50%는 지원해 줘라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 시장님도 계속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 저희들도 환경부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원인자부담 원칙이다, 당장 내년부터 60억이 투자되어야 하는데 도에서 준 것과 저희가 수수료 조금 받아봤자 별 것 안 되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그러면 운영을 하지 말아버리자, 돈 안 주면. 국가에서 모든 것을 환경부나 중앙정부에서 이것을 끌고 갔지 익산시에서 끌고 가는 것은 아니잖느냐…….
문선

손문선위원

15년이죠? 15년 동안 운영해야 되죠?
정희

이정희환경녹지국장

예, 2026년까지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BTO 기간이 15년이죠?
정희

이정희환경녹지국장

예, 15년간. 그러니까 2026년까지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15년이면 시민들 돈 900억 투자를 해야 됩니다.
정희

이정희환경녹지국장

그래서 환경부에서 처리수수료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이 비용 단가를 올려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도 지침에 의해서 내년도에 처리비용 단가를 올리면 그렇게 시 부담이 되지 않잖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체적으로 놓고 예산 편성하는 것 따져봐 가지고 시비에서 세금 받아서 투자는 못한다, 그런 부분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이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물 먹지 않는 시민에게 물값을 내라고 한다면 문제가 발생하겠죠? 새만금 바이오 순환림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사업량이 20만 7,000㎡죠?
장학

김장학왕궁환경개선과장

예.
병술

임병술위원

지금 얼마 했습니까?
장학

김장학왕궁환경개선과장

현재 7만㎡ 정도 되겠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9,000㎡ 정도가 미달됐다?
장학

김장학왕궁환경개선과장

예.
병술

임병술위원

그러면 이것은 왜 안 되고 있습니까?
장학

김장학왕궁환경개선과장

지금 공사 중에 민원발생에 의해서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2농가밖에 없습니까?
장학

김장학왕궁환경개선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이것은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장학

김장학왕궁환경개선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는 시공사에게 원만히 해결하도록 계속 종용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선보상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도 종용은 하고 있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2농가가 가지고 있는 미비 된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장학

김장학왕궁환경개선과장

약 9,000㎡ 정도 됩니다. 1만㎡ 정도 됩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9,000㎡는 뭐예요?
장학

김장학왕궁환경개선과장

그러니까 7만 9,000㎡ 중에서 6만 9,000㎡ 정도 하고 1만㎡ 정도 그분들 민원 생긴 지역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금액으로 봐서는 얼마나 돼요? 8분의 1 정도 되니까.
장학

김장학왕궁환경개선과장

8억 정도 됩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8억을 사업 포기하고 마무리 짓는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2농가 민원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포기를 하고 마무리 짓는다면 어떻게 합니까?
장학

김장학왕궁환경개선과장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타당성 있게 할 것 같으면 저희도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아니, 지금 대답이 안 되고 있는데요. 만약에 마무리를 않고 간다면.
장학

김장학왕궁환경개선과장

이월되는 수밖에 없죠.
병술

임병술위원

그러면 국비를 반납해야죠?
장학

김장학왕궁환경개선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내년도 사업을 이용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장학

김장학왕궁환경개선과장

그렇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그러면 결국은 남고 민원이 발생하면 언젠가는 이 농가는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 지역은.
장학

김장학왕궁환경개선과장

그렇죠. 언젠가는 해야 됩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그런데 사실적으로는 올해까지 사업을 완료하게 되어 있는데 올해 것이 안 되니까 내년도 휴·폐업 축사를 그것가지고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장학

김장학왕궁환경개선과장

그 사업대상지도 이월되는 거죠.
병술

임병술위원

대상지가 이월되면, 민원발생지역 두 농가에 대해서 이월돼서 내년에도 못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반납합니까?
장학

김장학왕궁환경개선과장

아니죠. 내년도에 만약 제척이 된다면 내년도 사업에 그 면적을 포함해서 설계를 다시 해야 되는 겁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물론 내년도 사업에 포함되겠죠, 이월되니까. 그이야기를 왜 하십니까. 하여튼 우리시에서는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 민원인들이 말하는 것이 타당성이 없다고 보십니까?
장학

김장학왕궁환경개선과장

저희가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법적인 근거 가지고 주라고 해야 하는데 법적으로 사전보상이라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병술

임병술위원

아니, 사전보상 사후보상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민원인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터무니없고 타당성이 없느냐는 말씀이냐는 것입니다.
장학

김장학왕궁환경개선과장

일부는 피해를 우려해서 그런 주장도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병술

임병술위원

그러니까 사전과 사후를 따지지 말고.
장학

김장학왕궁환경개선과장

그러니까 일단 피해가 우려되면 해 보고 죽으면 보상해 주겠다는 것이 시행사의 의견이고, 그분들은 무조건 평균으로 해서 다 보상하라는 그런 입장차이 아닙니까.
병술

임병술위원

민원인들이 그렇게 말씀을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아닌데.
장학

김장학왕궁환경개선과장

당초에는 1마리당 10마리를 산정하고 그 키운 이득까지 해서 10만원 해 가지고.
병술

임병술위원

사후로 하니까 그렇게 되죠. 민원발생 이후에 물게 되면 결국은 피해보는 것만큼은 보상을 받아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하여튼 이것가지고 계속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셔서 마무리 짓고 하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장학

김장학왕궁환경개선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휴·폐업축사 부지를 하고 있는데 현업축사가 428억 중에 올해 50억 예산이었죠?
장학

김장학왕궁환경개선과장

예.
병술

임병술위원

그런데 3농가 10억 정도 했네요. 그러면 20%밖에 못했네요. 그렇죠?
장학

김장학왕궁환경개선과장

예.
병술

임병술위원

왜 이 중요한 말은 보고할 때 말씀 안하십니까? 성과가 20%라는 말씀을 하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빨리 알아듣는데 다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니까……. 20%인데, 그러면 왜 이렇게 안 되는 겁니까?
장학

김장학왕궁환경개선과장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이분들이 현업이라는 것 때문에 감정가를 생각보다 높이 생각했는데 실제로 감정해 보니까 폐업축사와 평당 5~6만원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낮아서 응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단 가장 큰 문제는 그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현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살아있는 돼지를 팔고 그 축사를 매입하는 것 아닙니까. 그 돼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학

김장학왕궁환경개선과장

돼지는 본인이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육돈 같으면 6개월 후면 팔 수 있으니까 처리할 수 있는데 모돈 관계는 그렇지 않잖습니까?
장학

김장학왕궁환경개선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강제가 아니고 당사자가 내가 모돈은 키워서 하겠다면 저희가 매입을 안 하니까 그것은 염려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돼지축사에 한해서 그렇습니까?
장학

김장학왕궁환경개선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그러면 축산인들이 현업축사를 맡긴다는 생각을 안 가지고 있죠, 차등이 없으니까. 현업축사나 폐업축사나.
장학

김장학왕궁환경개선과장

평당 6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니까요.
병술

임병술위원

금액이 적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되시죠?
장학

김장학왕궁환경개선과장

예.
병술

임병술위원

그러면 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올해 20% 했는데 앞으로는 현업축사 매입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까?
장학

김장학왕궁환경개선과장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저희가 직접 시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환경공단과 상당히 정보교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아니, 예상을 물어보는 겁니다.
장학

김장학왕궁환경개선과장

금년에 15농가 했는데 추가로 13농가 감정의뢰를 다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병술

임병술위원

15농가를 했는데 결국은 3농가만 승낙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장학

김장학왕궁환경개선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나머지 12농가는.
장학

김장학왕궁환경개선과장

관망을 하고 있는 농가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아, 12농가도 관망을 하면서?
장학

김장학왕궁환경개선과장

예.
병술

임병술위원

하여튼 현실에 맞게 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현업축사 매입 말만 해 놓고 금액만 정해놓고 결국은 20%밖에 않고 있고 주민들은 전혀 여기에 의사가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실화를 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지역에 있는 직원들이 잘 아시잖습니까. 삼례 직원이 상주하고 있다고요?
장학

김장학왕궁환경개선과장

환경공단에서 나와 가지고 삼례에 사무실을.
병술

임병술위원

삼례 어디에서 해요? 사무실이 삼례에 있습니까?
장학

김장학왕궁환경개선과장

완주 처리장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현실화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한센인 간이양로시설 기능보강을 하고 있죠. 지금 주민들의 의견은 신축이 211동, 개축이 66동인데 복지회농원 요양센터를 하든지 요양원을 해 주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지 10년이나 20년 후에는 신축·개축 사업량이 아무 필요 없는 사업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장학

김장학왕궁환경개선과장

사업목적이 요양원과는 사업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이 사업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가대표들과 협의한 게 마을종합개발사업 70억이 있는데 가능하면 그때 같이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요양센터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에 중점을 둔 게 아니고 10년 후에 아무 쓸모도 없는 사업을 105억이나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학

김장학왕궁환경개선과장

지금도 일부에서는 빨리 앞당겨 달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지금 들어갈 분들이 많이 대기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업축사들도 팔고 들어갈 데가 있어야 현업이 되지 않나 그렇게.
병술

임병술위원

사업은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미 정해져 있다고, 또 환경부 소관이기 때문에, 복잡하다고 해서 사업 변경을 생각 않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어때요? 이런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정희

이정희환경녹지국장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의를 하는데 현재 거주하시는 분들이 1세대는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당초에 그런 부분을 주장했었는데 그분들과 농장에 가서 협의해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도 빨리 지어야 할 것 아니냐, 정부 목표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10년만 지나면 사실 그 시설이 필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택하려고 환경부와 접촉을 해 봐도 기존에 작년 7월 30일 날 정부대책을 발표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변경을 못하지 않느냐, 다만 시기는 좀 당겨주겠다 그렇게 환경부와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10년 후에는 아무 필요도 없는, 살 수 없는, 살 필요도 없는 장소에 그런 양로시설을 꼭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다시 고민하고 사업변경을 해서 국비, 시비, 도비가 105억씩이나 들어가는 사업을 변경했으면 어떻겠느냐, 만약에 못한다면 2011년도 것은 하더라도 10년 후에는 필요 없는데 2012년부터는 변경해서라도 추진하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10년 후에 아무 필요도 없는 것을 다시 부수고 폐기물처리 하느라고 이중으로 돈 들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이런 것들을 계속 추진할 필요가 있느냐,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나 일관성 있게 정해진 예산이니까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우리 주민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더 국가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105억이나 들여서 필요 없는 사업을 왜 하고 있느냐…….
정희

이정희환경녹지국장

지금 현재는 필요 없는 사업이 아니잖습니까. 현재 그 사람들이 기거할.
병술

임병술위원

10년 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10년 후에 아무 필요도 없는 사업이라는 말씀입니다.
정희

이정희환경녹지국장

10년 후에 아무리 필요 없는 사업이라고 해도 현재 그 사람들이 살 거주지를 만들어 줘야 휴·폐업 축사가 되는 것이지.
병술

임병술위원

지금도 잘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리모델링하면 훨씬 더 좋습니다.
정희

이정희환경녹지국장

그러나 정부에서 정책이 발표됐기 때문에 그분들을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지, 위원님 말씀에는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105억이나 들어가는 사업이니까 적극적으로 여러 부서 직원들이 모여서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은 지금 몇 톤 들어가고 있습니까?
장학

김장학왕궁환경개선과장

700톤 이쪽저쪽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매일?
장학

김장학왕궁환경개선과장

그렇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11월 말쯤이면 거의 될 수 있다고요?
장학

김장학왕궁환경개선과장

예. 11월 말경에 준공계를 제출하면 저희가 3주간 기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12월 말 안으로 준공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분뇨가 묽은 분뇨만 들어가야 합니까?
장학

김장학왕궁환경개선과장

아닙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된 분뇨는 안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학

김장학왕궁환경개선과장

받고 있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담당계장님, 어때요? 된 분뇨 들어가요?
되다 안 되다는 것은 ppm이 높다 낮다와 연관되어 있죠?
그런데 탱크에서 뽑아 가는데 중간에 오다가 그 사람들 말에 의하면 그것을 넣어가지고 물을 뽑아서 묽은 분뇨를 만들어서 간다는데 거기에 이의가 있습니까?
분뇨는 때에 따라서 묽은 분뇨가 갈 수도 있고 진한 분뇨가 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 관계없이 다 받아야 합니다. 그렇죠? 중간에 물을 섞어서는 안 되죠?
그런데 ppm을 우리가 맞출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11월 말이면 된다고 하는데 기대는 해 보겠지만 말하자면 탱크에서 물을 빨아드린다면, 버리는지 빨아들이는지 그건 잘 모릅니다. 그런 사실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계장님도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이영수위원장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려운 일들이 터지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많은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만 생각하면 참 까마득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행스럽게 지금 현재 보증수질에 가까워졌다면서요. 그런데 원래 6월 말까지 준공처리 기간이잖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준공처리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원래 2011년 6월까지 준공기간이면 수질보증을 하기 위해서 8번 검사를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8번 할 때 한 번하고 또 며칠 있다가 기간을 두고 한번 하고 그 기간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장학

김장학왕궁환경개선과장

그것은 감리단이 있습니다. 감리단이 있기 때문에 감리단이 일정별로 임의로 선택을 하고.

김대오위원

그 일정별이라는 기간이 대충 어느 정도냐 이 말이죠.
장학

김장학왕궁환경개선과장

40일 정도 내에 8번 해야 됩니다.

김대오위원

한번 하고 40일 있다가?
장학

김장학왕궁환경개선과장

아니요. 40일 안에 임의적으로.

김대오위원

40일 안에 8번 수질조사를 해서 적합판정이 나야 된다 이 말이죠?
장학

김장학왕궁환경개선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7번 하고 8번째 불합격이라면 다시 그때부터 또 8번 해야 됩니다.

김대오위원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이 자체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이고, 왜 이해가 안 가냐면 휴·폐업 축사를 다 매입하고 현업축사를 다 매입하고 난 뒤에 그 양을 측정해 가지고 공공처리시설이 되어야 되는데도 이것부터 시작하고 그 후에 휴·폐업축사 매입을 한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6월말에 준공해야 되는데 법적으로는 저류조가 안 됐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데 사업기간을 놓고 볼 때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 2008년 12월에서 2011년 6월에 준공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몇 년입니까.
장학

김장학왕궁환경개선과장

30개월입니다.

김대오위원

그런데 우리 저류조는 언제부터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까? 올해부터 했잖아요. 그런데 왜 준공을 여기하고 맞추느냐 이 말이죠. 이것을 발주하고 난 뒤에, 공사가 시작되고 난 뒤에 저류조 문제가 나왔는데 저류조를 이 준공검사와 연결시키는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장학

김장학왕궁환경개선과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실시협약에 사업민원과 시공민원이 있습니다. 아까 그런 집단민원이나 사업 자체가 안 됐을 때 사업민원이 되겠고 시공민원은 공사를 하다가 소음이라든지 시공상에 문제가 있을 때는 시공사가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시공민원 외에는 전부 다 주무관청의 책임이 있다고 그렇게 해석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김대오위원

그런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발주할 때가 2008년도잖아요. 이때는 저류조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때는 발주 자체를 안 했잖아요.
장학

김장학왕궁환경개선과장

아닙니다. 같이 발주를 했는데요, 왕궁에서 집단민원으로 인해서 반대를 했기 때문에 시작을 못한 것이죠.

김대오위원

그러면 이것도 같이 시작을 안 했어야죠. 저류조 시설을 할지 안 할지도 몰랐잖아요.
장학

김장학왕궁환경개선과장

아니죠. 일단 저류조가 되어야 만이 이 사업이.

김대오위원

그러니까 이 저류조를 가지고 뉴워터에서 물고 늘어지니까 제가 하는 소리예요. 주민들이 끝까지 않고 기존에 있는 하수도를 통해서 가겠다라고 끝까지 갔으면 어떻게 되었겠느냐 이 말이죠. 2011년도부터 저류조 사업을 발주했는데 이미 이 사람들은 그 안에 공사를 끝냈어야 되는데 어떻게 여기와 연관을 시켜서 저류조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지체보상금을 못 물겠다고 하는 일들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여기에 대한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고, 그리고 수질보증 기간이 1번 했으니까 7번 남았지 않습니까. 이것을 감리단에 이야기해서 철저히 해야 됩니다. 불시에 해야 됩니다. 언제 가겠다고 하면 더 투여해서 할 수가 있으니까 이것은 우리가 철저하게 해서.
장학

김장학왕궁환경개선과장

저희 직원도 입회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오위원

그러니까 언제 가겠다고 하지 말고 불시에 가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학

김장학왕궁환경개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위원

그리고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놓고 보면 뭐가 가장 문제냐면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말입니다. 가축 키워서 떼돈 벌었다고 다 소문났어요. 돈 안 버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돼지 키우고 소 키워서 돈 안 버는 사람 있으면 나와 보라고 하세요. 억대로 무지무지하게 벌었어요. 그런데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가축분뇨 처리가 돼야지 가축을 키워서 돈을 번 사람들한테 또다시 보조해 주고……. 참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정말 그렇지 못한 시민들이 엄청 많고 도와줘야 할 시민들이 많은데 수익을 많이 내고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한테 이것까지 시 예산 들여서, 정부 예산 들여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입니다. 이것은 원인자 부담해서 현실화 돼야 돼요.
장학

김장학왕궁환경개선과장

정부에서도 규정이 바뀌어서 앞으로는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김대오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운영비 같은 것 별로 안내도 되겠어요?
장학

김장학왕궁환경개선과장

예, 많이 반감됩니다.

김대오위원

반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안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장학

김장학왕궁환경개선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오위원

내가 볼 때도 왕궁 쪽에 이 사업들이 정말 10년, 20년 사이에 가축 키워서 돈 안 번 사람이 없어요. 내 주변에 다 그래요. 그리고 진정 우리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지체보상금은 전혀 우리하고는 이해관계가 없는 사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따져서 현실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

김장학왕궁환경개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이영수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맨 처음에 우리 손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기능보강사업에 보니까 운영비를 국·도비 확보 노력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노력만 해서 될 사항입니까?
장학

김장학왕궁환경개선과장

이게 한번에 안 되고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정수

김정수위원

과장님께서 어쨌든 간에 사활을 걸어야 됩니다. 국·도비 확보하는데 특단의 대책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 25명 의원들도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왕궁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의 대한민국의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정희

이정희환경녹지국장

맞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 처리시설은 단지 우리 익산에 있는 것일뿐 이것은 국가적인 사업으로 해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어떤 노력들을 앞으로 기울이시겠어요?
정희

이정희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새만금특별법에 이런 부분을 넣어주어야 할 것 아니냐, 왜냐하면 왕궁 문제가 새만금 때문에 대두된 것이기 때문에 원인은 새만금이다, 다만 왕궁농장이 익산 땅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도와 환경부에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어야 한다 지금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도 어느 정도 전국적으로 파악해 보니까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운영비를 금강수계기금에서라도 지원해 줘라, 그런 절차도 있지 않느냐, 정부에서 못해 주면 수계기금에서 보조해 주면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금년에도 시장님하고 도에 계속 압박해 가지고 내년 예산에 도에서 행정부지사가 직접 와가지고 45억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저희들도 계획이 정 그렇게 안 되면 왕궁 농장장들과 환경부를 쫓아다니려고 합니다. 왜, 우리가 힘이 부족하니까 그분들 힘을 얻어가지고 같이 다니자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환경부에서 정책국장이 나와 가지고 이야기할 때도 주교저수지를 내년에 사야겠다, 그 돈 60억을 줘라, 아무리 왕궁농장에서 수거를 한다고 해도 기본적인 것이 저수지 바닥에 깔려있다, 그래서 그 저수지를 시에서 매입해 가지고 바닥부터 긁어내야 원천적인 오염원이 제거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 8만평이 개인 땅입니다. 그래서 10만원씩 잡고 60억을 줘라 그 다음에 위의 조그마한 2개 저수지는 시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시에서 메울 수 있다,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로 해서 저희들이 생태공원 7억짜리 발주하는 곳에 익산천부터 주교저수지까지 전체 설계에 포함시켜라, 무슨 근거를 만들어서 돈을 달라고 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쪽에서 저희들도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우리시에서 전혀 투자를 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공공처리시설이 그전에 있었던 처리시설이 있었죠. 거기에 준하는 것들은 우리시에서 낼 필요성은 있지만 이것은 또 다른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인 우리 의원들이 자꾸 왜 이런 이야기를 주문하냐면 심각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님께서 단순수치로 900억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정희

이정희환경녹지국장

그런데 저희들도 그것을 추산해 보니까 현재는 당장 수입이 안 되더라도 내년에 환경부에서 업무지침이 개정돼서 저희들도 톤당 2만원씩만 받으면 시에서 돈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조례상 1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조례를 만들 때도 왕궁 주민들한테 당신네들이 원인자 부담을 해야 하는데 이만큼 깎아줬는데 어떻게 더 깎아줄 수가 있느냐, 우리는 못하겠다, 시비가 더 투자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그분들과 다툼이 있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1만 8,000원 정도 되면 국가에서 가져오고 해서 저희 시비는 별문제가 되지 않잖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아무튼 국장님, 과장님, 담당직원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연구분석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두 번 다시는 이런 염려가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이영수위원장

소병홍 위원님.

소병홍위원

이게 이달 말에 준공된다면서요. 그런데 지금 처리를 하고 있죠? 하루에 700톤씩 합니까? 그것은 어디에서 가져와요? 저류조가 안됐잖아요.
장학

김장학왕궁환경개선과장

그렇기 때문에 일부 주교지 것을 펌핑하고 농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병홍위원

그러면 처리비용이나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장학

김장학왕궁환경개선과장

농가에서는 운송비만 업체한테 줘가지고.

소병홍위원

준공검사까지는 처리비용은 공짜로 한다, 운송비는 농가에서 부담한다…….
장학

김장학왕궁환경개선과장

예.

소병홍위원

그러면 앞으로 운송비는 어디에서 관리할 겁니까? 농가에서 갖다 주는 겁니까, 시에서 처리비용 플러스 받아가지고 운송비를 주는 겁니까?
장학

김장학왕궁환경개선과장

운송업체한테 개인이 부담하는 겁니다.

소병홍위원

시는 관여 않습니까? 운송비는.
장학

김장학왕궁환경개선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위원

업체선정도 농가가 하고?
장학

김장학왕궁환경개선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왕궁은 왕궁 내에서 하고 일반지역은 그렇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은 처리비용을 시에서 받을 것 아닙니까. 운송비에 포함해서 운송회사에 떼어주느냐, 시에서는 처리만 받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장학

김장학왕궁환경개선과장

처리만 받습니다. 운송비는 별개입니다.

소병홍위원

업체선정도 농가들이 하는구만요?
장학

김장학왕궁환경개선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면 지금은 농가들이 그 비용을 줘서 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장학

김장학왕궁환경개선과장

예.

소병홍위원

제가 또 한말씀 드리면 아까 김대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류조와 이 처리시설과는 저류조가 필요조건은 되지만 필요충분조건은 안 돼요. 저류조가 없다고 공장이 안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저류조가 없더라도 원재료를 못 대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저류조 때문에 소송을 그쪽에서 한다고 하는데 저류조가 처리장을 하는 필요충분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량은 못 대주는 것은 우리시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지만 지금도 물량을 갖다 준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류조 때문에 소송에 관련된다는 것은 틀리다는 거예요.
장학

김장학왕궁환경개선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데요, 당초 사업목적이 왕궁특수지역 내에 있는 저류조를 원칙으로 하고.

소병홍위원

아니, 형식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법적대응에 정말 완성이 돼 가지고 물량이 없어서 가동을 못하는 처지라면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이 정도만 이야기하게요.
정희

이정희환경녹지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도 위원님 말씀과 똑같은 이야기인데 당초 2008년도 9월 5일 날 실시협약 분야에서 공사가 딱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 할 것이 토목공사, 건축공사, 기계공사, 전기공사, 조경공사, 농가저류조, 진입도로까지. 그래서 포괄적으로 민원이 생겼더라도 당신네들이 책임 있는 것이지 행정에서 책임 있는 것은 아니다, 포괄적으로 묶어져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분들은 저류조 때문에 주장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법적다툼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도 실시협약을 했던 부분이 분야별로 딱 사업계획이 나와 있지 않느냐, 그러면 포괄적으로 봐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안 줬을 때가 문제지 다 줬지 않느냐…….

소병홍위원

우리가 그 회사에 주는 비용이 정액입니까? 내년에 80억 들어가야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몇 톤 처리해도 주느냐…….
장학

김장학왕궁환경개선과장

아닙니다. 처리한 톤수대로 단가를 곱해서 줍니다. 평균으로.

소병홍위원

일정한 금액은 정액으로 있고, 일정한 금액은 처리 양대로 돈을 주는 것 아니겠어요?
장학

김장학왕궁환경개선과장

아니요, 처리단가는 산정되어 있기 때문에 단가에다 600톤 했으면 600톤 곱해서 주고 500톤 했으면 500톤만 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리용량은 700톤이지만.

소병홍위원

전액을 그렇게 줘요? 우리가 80억을 줘야 한다면서요.
장학

김장학왕궁환경개선과장

700톤을 최대로 했을 때 80억 잡은 것이지 그것은 산술평균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변동금리를 해서 80억이 나온 것이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환산해 볼 때는 그보다 좀.

소병홍위원

제 이야기는 우리가 물량을 못 대줄 때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700톤을 못 대줄까봐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가 1년에 80억을 주어야 한다면 시설비나 이런 것은 40~50억원 정액으로 줘야 되고 30~40억은 처리 양대로 주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장학

김장학왕궁환경개선과장

예, 맞습니다.

소병홍위원

어떤 것이 맞아요? 전체 액이 맞아요, 일정은 그렇게 주고 일정한 액은 이렇게 주는 것이 맞아요?
장학

김장학왕궁환경개선과장

저희가 아까 65억이라는 것도 그 사람들이 투자한 원금과 이자 23억, 나머지는 저희가 운영비를 주는데 우리가 규정상 640톤입니다. 640톤을 방류했을 때 그만큼 준다는 것이지, 가령 500톤을 했으면 65억이 아니라 40억만 주면 된다 그 말씀입니다.

소병홍위원

처리단가와 고정으로 주어야 할 돈이 있잖습니까. 비율을 보려고 해요. 몇 대 몇이나 되는지 비율.
장학

김장학왕궁환경개선과장

그것이 연도마다 틀리는 것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것이 아니라 앞의 연도는 상환금 이자가 많이 있고 또 뒤는 없어요.

소병홍위원

만약에 우리가 물량을 못 대줘가지고 그 금액을 못 채울 때 어떻게 해요?
장학

김장학왕궁환경개선과장

그것은 저희가 의무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협상에서 현저하게 운영을 못할 정도 되면 저희한테 요청해서 그것을 협상하도록 되어 있지 딱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소병홍위원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여기에서 물량을 500톤밖에 안줘서 돈을 못 받아 갔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장학

김장학왕궁환경개선과장

목표용량은 없습니다. 옛날에는 최저 하한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없습니다.

소병홍위원

마지막으로 조례안 있지 않습니까. 내용이 전과 변경사항이 있습니까?
장학

김장학왕궁환경개선과장

내용은 큰 변동사항은 없고요, 지난번에 저희가 보고 드린 대로 협상을 5차까지 해 가지고 본 협상은 아직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소병홍위원

그런데 적어도 한번 보류됐으면 다시 재상정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쯤은 이야기하는 것이 서로 예의 아니에요? 한번 보류됐는데 내용도 모르고 무조건 올리면 뭐해요? 무슨 변경사항이든지 올릴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이 있다든지 한번쯤은 대화를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이 보류된 거예요. 그런데 무조건 올리면 되는 거예요? 한번 정도는 내용에 변경이 있으면 변경했고 이렇게 꼭 올릴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에 대해서 위원들과 대화를 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장학

김장학왕궁환경개선과장

죄송스럽고요, 저희가 협상에 대해서 다시 재협상 한다든지 하는 것은 협상할 수 있는 것이 아주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소병홍위원

각 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옛날에 지적한 것이 많이 있어요. 왜 이것을 보류할 수밖에 없는가 그것에 대해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적어도 올리려면 한번 정도는 대화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이렇게 올릴 수밖에 없다, 뭐가 변경됐다 이런 것을 위원들과 한번 이야기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올릴 게 아니라.
장학

김장학왕궁환경개선과장

저희가 좀 짧은 생각이었습니다마는 몇 차례 걸쳐서 토의도 하고 보류됐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소병홍위원

저는 자세히 어떻게 변경됐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보류된 사항이 있으면 한번 정도 서로가 대화를 하고 불가피성, 이렇게 올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한번 정도 대화해야 할 것 아니에요.
정희

이정희환경녹지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소병홍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이영수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시죠?
문선

손문선위원

제가 제안 하나 할게요.
영수

이영수위원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제 생각은 왕궁가축분뇨 처리시설에 대한 운영 부분을 특별회계로 빼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한 기간 안에 집행부에서 검토해서 우리 위원회로 알려주세요. 검토에 대한 내용이 없으면 왕궁축산폐수 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조례를 의원발의로 하든 어떻게 하든 독립시켜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집행부가 그런 생각을 갖고 미리 준비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회계 자체가 독립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일반회계에서 전출하더라도 별도의 독립회계를 둬서 운영하는 것이 업무특성상 맞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이나 실무자들이 토론을 한번 해 보시고 정리해서 사후에 알려주세요.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이 특별하지 않으면 의회에서라도 독립시킬 수 있도록 해 보려고 하니까요, 한번 연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

김장학왕궁환경개선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이영수위원장

김대오 위원님.

김대오위원

지금 현재 저류조 문제를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사실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기능을 가지고 문제를 삼아야 되잖아요. 그 시설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 못하니까 문제되는 것을 자꾸 저류조 문제 가지고 이야기한다고 하니까 그 문제는 예를 들어서 지체보상금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도 사실 민간위탁동의안을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참작해 주십시오.
장학

김장학왕궁환경개선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이영수위원장

장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본 위원회 위원님들 생각은 왕궁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요금현실화는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아무튼 환경부나 도에 속된 말로 개겨서라도 돈을 가져와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더욱 더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장학

김장학왕궁환경개선과장

예.
영수

이영수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왕궁환경개선과 소관 2011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맨위로

12시 47분

의사일정 제2항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제154회 1차정례회 중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님.

김대오위원

금방 제가 말씀드렸듯이 현재 준공검사 문제도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위탁 동의안 이 안건 자체가 계류안건이잖습니까. 이번 회기에 처리를 꼭 해야 된다는 법도 없고 하니까 준공검사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체보상금이나 이런 것들을 처리 후에 이 안건을 다시 다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이영수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9분 회의중지

12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심도 있게 논의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를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52분 산회

출처 전북 익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