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진구 의원 발언

검토보고 전문위원.

운영행정위원회 이재숙 의원입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동구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교육기본법 및 평생교육법 관련 규정에 의거 글을 읽고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성인 문해교육 진흥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성인 문해교육은 학령기 동안 빈곤, 건강, 성차별 등의 문제로 인해 교육을 받을 기회를 놓친 비문해, 저학력 성인과 대구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며 국적, 성별, 직업을 불문하였고 안 제4조에는 성인 문해교육은 모든 교육의 토대가 되는 인간생활의 기본전제로서 인간성장, 사회경제 발전, 민주주의의 가치 실현을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할 능력을 배양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문해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고 구청장은 비문해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지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구청장은 성인 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비문해자 조사실시, 성인 문해교육 종합계획수립, 성인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보급지원, 성인 문해교육 대상자의 자긍심 함양을 위한 문해행사를 개최하도록 하였고 안 제6조는 성인 문해교육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인 문해 교육기관 및 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8조는 구청장은 성인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로부터 공공시설이용의 요청을 받을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한 이용을 허용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구청장은 성인 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성인 문해교육 교사, 강사를 양성하며 전문성 제고를 위한 각종 연수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정섭입니다. 먼저 동구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주신 이재숙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성인 문해교육은 현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처음부터 우리 집행부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해야 되나 그렇게 못한 점을 우리 구의회에서 이렇게 조례제정 해준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검토해본 내용으로 봐서 현재까지 우리가 구에서 320명 5개 기관에 대해서 성인 문해교육을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조례에 맞춰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시철입니다. 항상 저희 구정 발전과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에 각별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우리 허진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지난 9월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됨에 따라 기능직 중 사무직렬 인력에 행정직 등 일반직 전환과 함께 기능 10 등급 폐지에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또한 현장 복지체감도 향상과 사회복지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등을 위한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시행지침이 지난 9월에 시달됨에 따른 후속조치 등입니다. 세부사항별로 구체적 설명을 드리면 먼저 첫 번째로 사회복지공무원 확충을 위하여 지난 9월 국무총리산하의 사회복지인력 TF팀에서 관리지침을 확정 시달하였으며 이에 따라 총 정원이 16명 증원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달 지침에서는 지자체별 복지 인력 수요변수에 따라 확충 인력을 확정 배분하였으며 확충 인력의 규모는 전국적으로 2014년까지 3년간에 걸쳐 신규채용 3,340명, 인력구조개선분 2,600명 등 총 5,940명입니다. 이중 동구의 경우는 내년부터 3년간 신규채용 29명, 행정직 재배치 등 인력구조 개선분 19명을 합하여 총 48명이 배정되었습니다. 이중에서 내년도에 배정된 신규채용 규모는 16명이며 이번 개정조례안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순증원 16명에 대한 인건비는 향후 3년간은 국비 70%가 지원될 예정이며 그 이후에는 별도 지원 방안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또한 행안부에서는 인력 충원 이행 실적에 따라 총액 인건비 반영 등 인센티브와 함께 목표 미달 시군구에 대해서는 패널티 부여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2012년도에 배정된 순증분 16명에 대해 신규 충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업무영역이 축소된 기능직 중 사무직렬 인력을 행정직 등 일반직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행정 수요에 맞게 대응하고 인력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지난 9월 행안부에서 시달된 지방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 인사사무 처리지침에 따라 사무직렬 기능직 총 정원의 20%를 일반직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동구의 경우 사무직렬 기능직 총정원은 47명으로서 이중 20%인 10명을 내부경쟁 임용시험을 통하여 일반직으로 전환시키고자 합니다. 추가로 현재 결원중인 기능직 농림원 한 명을 녹지직렬 일반직으로 전환 채용함으로서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추세에도 맞추어 가며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은 정원조정 사유에 따라 기능직 정원은 110명에서 99명으로 11명이 감원되고 일반직 정원은 693명에서 720명으로 27명이 증원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능직 10급 폐지와 기능직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의 변경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그동안 10급제로 운영되어 왔던 기능직 직급체제가 9등급 체제로 개편되었습니다. 이에 맞추어 기능 10등급을 폐지하고 직급별 비율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능직의 경우는 그 동안 10등급부터 시작함으로서 승진 적체가 심하였고 앞으로도 신규 채용규모가 축소될 예정으로 사기가 떨어진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6% 이상으로 정원 책정이 되어 있던 기능10등급을 폐지하고 그 비율만큼 7, 8, 9급에 정원책정 기준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허진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정원조례 개정으로 사회복지서비스 향상과 보다 적극적이고 능률적인 조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의 방침과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등 전국적인 변화의 추세에도 맞추어 가며 보다 효율적인 조직운영으로 더욱 앞서가는 인류 동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16명 증원이 다 사회복지직으로 다 가는 거에요?

그렇습니다. 100% 사회복지직을.

100% 사회복지직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평가하기로 복지수요는 계속 증가하는데 공급해주는 저희들 직원이 부족해 가지고 제대로 복지혜택을 받기가 소위 어렵다. 이렇게 판단해서 인력을 증원해서 제대로 된 복지를 한번 시행하겠다 카는 것이 큰 골자입니다.

그렇습니다. 공무원법이 개정되어서 지금 내려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침이 바뀌어져서 이렇게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이 개정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