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주민복지과, 재무과, 친환경농축산과, 경제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순서에 따라서 주민복지과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진유환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금년도 정책사업별 주요성과와 내년도 비전과 정책별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금년 정책별 주요성과를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지원사업으로 순국선열 김순구 선생 선양 추념행사 지원 등 4개 사업에 1,600만원으로 호국·보훈 행사를 추진하였으며, 6·25기념행사 및 안보결의대회 등에 1,600만원을 지원하여 보훈의식을 함양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6·25 및 베트남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3억8,100만원을 지급하였고, 독립유공자 유족의 복지를 위해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정책사업 두 번째 취약계층 보호로 저소득층 자녀 학습능력 향상으로 즐거운 방학교실 운영에 1,400만원을 지원하여 방학기간 중 저소득층 아동의 여가활동 및 체험활동을 지원하였고, 행려자의 안전한 구호를 위해 귀향여비를 지원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지역주민 서비스 지원사업으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을 통해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등 4개 사업에 1억7,600만원을 지원하여 사회서비스의 폭넓은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금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 평가에서 최우수 군으로 선정되어 시상금 8,000만원와 함께 수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더욱 복지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정신요양시설 및 저소득 군민 지원입니다. 정신요양시설 2개소의 운영비 25억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저소득층 양곡할인 지원과 사랑의 집수리사업 등 4개 사업에 5억8,300만원을 지원하여 기초수급자 및 저소득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과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등 5개 사업에 2억3,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지난 4월 제16회 사랑의 점심 나누기 모금행사 시에는 8,100만원의 모금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7쪽, 노인생활안정 지원입니다. 기초노령연금 및 장수수당, 효도수당에 97억2,800만원을 지원하였고, 노인일자리사업과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역노인봉사대 등 13개 사업에 15억6,200만원을 지원하여 안정적이고 활기찬 노년생활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의 안정적 운영으로 노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인복지관과 경로당 운영 등 4개 사업에 15억1,000만원을 지원하였고, 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의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시설 이용을 위해 21억4,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개선 및 공설장사시설 관리입니다. 경로당 환경개선과 경로당 신축사업 등에 7억2,700만원을 지원하였고, 8,600만원으로 공설장사시설을 지원하여 주민에게 쾌적한 추모공간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여성복지 증진 및 다문화가족 지원입니다. 여성단체 육성사업과 여성회관 기술·취미교육 등 6개 사업에 1억5,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다문화가족센터 운영비 지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등 4개 사업에 3억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한부모가정 지원 및 행복한 가정 만들기입니다.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교육지원 등 4개 사업에 1억9,500만원을 지원하여 한부모가정을 보호하였으며, 여성폭력 방지를 위해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등 2개 사업에 1,500만원을 지원하였고, 다자녀가구 고등학생 15명에 학자금 1,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아동보호 건전육성 사업입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및 저소득층 아동급식과 소년소녀가장 지원 등 9개 사업에 7억1,400만원을 지원하여 요보호아동을 보호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의 내실화를 위해 아동 양육시설과 지역아동센터 공동생활가정 지원 등 7개 사업에 9억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보육시설 교사 처우개선비, 보육가족 한마음대회 등 8개 사업에 4억6,700만원을 지원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영유아보육료 지원과 셋째 이상 자녀 보육료 및 교육비 지원 등 4개 사업에 36억3,100만원을 지원하여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에 기여하였고,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지원 및 교재교구비, 관내 보육시설에 대한 냉·난방비 등 7개 사업에 15억6,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및 의료지원을 위해 생계·주거·교육급여 등 4개 사업에 68억5,000만원을 지원하여 수급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저소득층 자활지원으로 자활근로사업과 자활장려금 등 5개 사업에 10억8,200만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안정적 운영입니다. 청산원과 장애인복지관, 보호작업장 운영 등 12개 사업에 38억2,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장애연금 및 장애수당 등 11개 사업에 22억3,700만원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복지서비스 대상자 조사를 위해 신규 대상자 조사2,150건과 대상자 자격관리 13,497건을 조사하여 개인별 욕구에 부합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내년도 비전과 정책사업 추진체계입니다. 비전은 생산적 복지체계 확립을 통한 복지 선진화 실현과 취약계층 보호 및 민·관 협력을 통한 안정적 사회복지 실현과 초고령사회 도달에 따른 안정적 노인복지 실현입니다. 올해 정책사업은 국가보훈관리 및 취약계층 지원, 노인복지 증진사업, 여성가족 및 아동보육 지원, 국민기초생활 보장 및 장애인복지 증진, 복지대상자 조사 및 관리입니다. 다음은 22쪽, 내년도 정책사업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지원입니다. 순국선열 김순구 선생 선양 추념행사 지원 등 4개 사업에 1,8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풍토 조성에 앞장서겠으며, 6·25 기념행사와 청소년 병영체험 등에 1,700만원을 지원하여 호국·보훈단체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군민의 보훈의식 함양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참전유공자의 명예 선양을 위해 6·25 및 베트남 참전유공자 분들에게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5억2,200만원을 지급토록 하겠으며, 독립유공자 유족을 위해 의료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학습능력 향상입니다. 즐거운 방학교실 운영에 1,400만원을 방학기간 저소득 아동들을 위해 다양한 문화체험 및 학습활동의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으며, 행려자 발생 시 안전한 구호를 위해 귀향여비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지역주민 서비스 지원으로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적인 서비스를 발굴하여 수요자의 욕구에 만족도 높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생산적복지 실현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여 지역복지 증진 및 복지역량을 교류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하겠으며, 복지정책 평가 최우수 특별기여금 8,000만원으로 여성회관과 장애인보호작업장 개보수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 생활화를 위해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등 2억3,000만원을 지원하고, 등록 자원봉사자를 현재 7,200명에서 8,000명 이상 확보하여 자원봉사활동 기반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사랑의 점심나누기와 희망2013 나눔 캠페인 모금행사를 통하여 선진 기부문화를 형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노인생활 안정 지원입니다. 기초노령연금과 장수수당, 효도수당 지급에 102억1,700만원을 적기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노인회의 운영지원과 노인일자리사업,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 등 10개 사업에 14억1,900만원의 예산으로 안정적이고 활기찬 노년생활 마련 및 노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노인복지관과 경로당 운영 난방비 등 3개 사업에 11억7,5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기초생활 및 의료급여 수급자의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시설 이용을 위하여 23억8,7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노인의 여가생활을 위해 경로당 개보수와 신축사업 등 8억400만원의 사업비로 환경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8,800만원으로 공사장사시설을 운영하여 이용객의 불편 최소화 및 활용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여성복지 증진 및 다문화가족 지원입니다. 여성단체 육성사업과 여성회관 기술·취미교육 등 6개 사업에 1억6,0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방문교육사업 등에 3억2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한부모가정 및 여성폭력방지 지원으로 한부모가정 자녀 양육·교육 지원 등에 2억100만원을 지원하여 한부모가정 양육지원을 통한 자립기반을 조성하겠으며, 여성폭력 방지를 위해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에 1,500만원의 예산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아동보호 건전육성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아동 급식 및 소년·소녀가장 지원 등 9개 사업에 8억1,200만원을 지원하여 저소득 및 요보호아동의 보호 및 자립기반을 마련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라도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의 내실화를 위해 아동양육시설과 지역아동센터, 공동생활가정에 10억700만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 요보호아동에게 종합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보육시설 교사 처우개선비, 평가인증 통과시설 환경개선 등 9개 사업에 5억5,000만원 예산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및 셋째 이상 자녀 보육료와 교육비 지원 등 5개 사업에 40억8,000만원을 지원하여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률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으며, 관내 보육시설에 대한 냉난방비, 차량운영비 지원 등 7개 사업에 17억6,700만원을 지원하여 시설의 쾌적한 환경조성 및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자활지원입니다. 생계와 주거급여 자활근로사업 등 6개 사업에 76억7,600만원을 지원하여 기초수급자 및 저소득층의 최저생활보장 및 근로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지원 및 저소득 군민 지원입니다. 정신요양시설 2개소에 25억8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긴급복지 지원과 사랑의 집수리 사업 등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6억1,8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안정적 운영입니다. 청산원과 장애인복지관 보호작업장 등 9개 사업에 25억7,7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주기적 시설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 및 회계의 투명성·효율성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으로 장애연금 및 장애수당 등 10개 사업에 23억200만원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활동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복지서비스 대상자 조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각종 복지서비스 신청 및 지원대상자를 적극 발굴·조사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위기가구 사례관리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긴급지원 대상가구 등 복합적 복지욕구를 가진 중점 보호대상 가구에 대해 필수적인 일반수용비를 지원하고 추후 대상 가구에 대해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탈빈곤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4쪽입니다. 다문화가족 고국방문 지원사업입니다. 2,000만원 예산으로 모범적인 결혼이민가정을 대상으로 다문화가족 고국방문 시 왕복항공료를 7가구에 지원하여 결혼이민자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도록 내년도에 3회째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경로당 태양광설비 지원사업입니다. 늘어나는 경로당 에너지 수효에 따른 신재생 에너지를 보급하여 경로당 운영비 지출을 감소시키는 사업으로 3억3,600만원의 예산으로 경로당 30개소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1억5,000만원의 국비 예산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가정 아동, 가족에게 건강·보육·복지를 통합한 맞춤형 통합전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3월까지 사업수요 및 전문인력을 채용하고, 6월 종합계획 수립 후 대상자의 사례관리 및 분야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옥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옥 의원입니다. 먼저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방학교실 운영이 상당히 오래전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어디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군에서 직접 하는 것인가, 아니면 어디에 위탁을 해서 합니까?

관내에 지역아동센터가 3개소 있습니다. 그 중에 1개소인 옥천지역아동센터에 보조를 해 줘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대상자 선정을 해마다 중복되지 않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중복 관계없이 희망자에 한해서 하고 계시는지?

전체 요보호아동이 옥천군에 한 5,550명 됩니다. 그 중에서 보호아동이 한 30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는 기초수급자 자녀나 한부모가정 자녀, 취약계층에 있는 자녀들을 대상으로 모집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보통 전·후반기로 나눠서 합니다마는 한 30명 정도가 참여를 합니다.

통상 이 사업을 학생들이 상당히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여기를 갔다 오는 것을 자랑으로 삼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을 제가 봐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좀 더 내실 있게, 어차피 지역아동센터로 위탁을 했으면 내실 있게 점검도 하시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4쪽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이 사업은 지금 시작한 지 몇 년 안 됐지요? 이 사업을 언제부터 시작하셨나요?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은 국도비가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지역선택형 사업으로 지정해서 하는 사업이 아동인지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지 사업이 되겠고요. 그 바로 밑에 있는 지역개발형사업은 유소년 문화체험으로 우리 군 자체에서 임의적으로 수요에 따라 선정해서 하는 사업으로 2009년도부터 시행이 되어 왔습니다.

이 사업을 2009년도부터 했으면 한 2년 했는데, 만족도 조사를 혹시 해보셨나요?

만족도 조사는 이것이 바우처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하고 도에서 일체 점검을 합니다.

이것이 군비도 2,500이 소요가 되는 것이고. 이것을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이 사업을 전부 도에다 맡기지 말고 우리 자체적으로, 군비도 소요되는 사업일 뿐만 아니라 상당히 주민들한테 이로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 내용의 만족도 조사도 할 뿐만 아니라 사업 내용을 우리 지역 특성이나 주민들 수요에 맞는 그런 서비스를 발굴을 해서 이 사업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부분에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 285개에 2,700만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디에서 어떻게 어떤 분들에게 사업을 하는 것인지요? 285개라고 했는데?

이 경로당 무료급식 사업이 우리 복지관이 먼 지역, 청산·청성에 계신 어른들을 대상으로 해왔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청산 분관이 개관되면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노인회지회에 보조를 해 줘서 288개 등록경로당에서 필요로 하는 쌀과 재료를 구입해서 보조를 해드렸습니다. 이것이 기존에 청산·청성에서 분관이 생기기 전에 했던 사업을 이번에 동이나 이원 쪽, 안남·안내 쪽으로 돌려서 해 볼 생각이었는데 그 성과기대가 되지 않아서 결국은 전체 경로당에 균등 배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당초에 결식노인, 독거노인,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중에 식사를 못 하시는 분들한테 식사를 제공하는 이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로당에 쌀을 준다든지 하는 것은 다른 예산으로 해야지, 이것은 당초 취지하고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정말 못사시는 분들을 채택해서 그분들에게 식사대접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오래되면서 중간에 많이 퇴색되어서 이상하게, 경로당에 제공하는 것은 다른 예산으로 해야지요. 이것은 오로지 그대로 1인당 3,000원이든 4,000원이든 기준이 있을 테니까 그분들한테 정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맛있는 음식을 드실 수 있게끔 어려운 분들에게,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에게 제공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6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드림스타트센터를 기획을 하고 계신 모양인데, 보면 청주나 충주나 제천 등 5군데는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전국적으로 봐도 한 130여개가 시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을 지금 생각을 하실 때 군에서 직영을 하실 건가요, 민간에 위탁을 하실 건가요?

이것은 군에서 직영을 할 계획이고요. 도내에 8개 시군에서 지금 기 시행을 하고 있고, 4개 시군이 내년도에 전량 다 시행을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0세에서 12세의 영유아 어린이들한테 이루어지는 사항으로 고용과 복지서비스를 지역자원과 연계해서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에게 사례관리를 통해서 대책을 세우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 지금 순수한 국비가 상반기에는 2억2,500만원으로 예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최종 결정이 내년도에 1억5,0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분야별로 민간에서 3명, 우리 행정에서 3명 해서 매칭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행정인력은 여성팀장이 센터 전체 팀장을 맡고, 그리고 직원 전담인력 1명이 민간인 3명을 공개모집을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이 사실 선진 아동복지 사업이라고 해야 될 정도로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중복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지요?

예.

아까 아동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들도 사실 따지고 보면 여기에서 같이 해도 되는 사업이에요. 지금 주민주민복지과 업무를 보면 주민생활지원 업무하고 사회복지 업무를 복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은 그쪽에서 해야 하는 부분인데, 어차피 하기는 해야겠는데 이 사업을 하실 때 개별적인 계획을 세워서 사업추진을 하실 때는 앞에서 다른 업무들하고 중복되지 않게, 그리고 주민복지과에서만 업무를 추진할 것이 아니고 관련되는 부서하고 연결이 잘 되어야 하는 사업이 바로 이 사업입니다. 그래서 추진하실 때 시작부터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입니다. 4쪽에 지난해 복지정책 평가 최우수를 받았었지요?

지난해 우수를 받았습니다, 6,000만원 상사업비와 함께.

금년에 상사업비로 8,000만원을 받으셨는데.

아직, 11월 18일에 받을 예정입니다.

그것을 받으면 용도를 어디에 쓸 계획이에요?

8,000만원을, 본청 내에 석면 관계로 인해 가지고 천장 텍스공사를 했습니다. 여성회관이 지금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거기에 한 2,2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더라고요. 2,200만원은 거기에 투자하고 나머지는 노인장애인 보호작업장 시설이 건축한 지가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거기에서 제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제가 가 봐도 불쾌합니다, 시설 자체가. 그래서 바닥과 유리창 등 거기에 나머지 6,000만원 정도를 투자해서 완전 다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작년에는 연찬회에 사용을 한 것 같은데, 금년에 소장님께서 복지 쪽 사업부에 투자를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20쪽을 한번 봐 주세요. 지난해에 복지대상자 중에서 금년도에 조사했을 때 탈락된 가구가 좀 있지요?

120가구……

지금 대상자가 2,150건인데, 지난해에 조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예, 예.

금년도에 조사해서 탈락된 가구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불만 좀 살 텐데 그런 것은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어떻게?

여기 지금 추진실적 숫자 나오는 2,150건은 신규로 신청이 들어왔던 분입니다. 현재 가구수로 따지면 1,416가구가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보고를 하고 있지만 신규로 신청했던 분인데, 이 중에서 일부 대상자로 선정이 된 분도 있겠고요. 또 자격변동 관리라고 해 가지고 기초수급 대상자가 차상위계층으로 가고 차상위계층이 빠지고 하는 변동관리 하는 것이 건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탈락되는 사람들이 불만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일부 불만 소지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수시로 중간에 신청을 해서 하는 분들은 이해하기 쉬운데요. 지난번에 복지부에서 17개 기관에서 각종 조사를 해 가지고 사회복지 전산망에 의해서 100가구 의원님들에게 말씀드렸던 건 있지요. 그분들 중에서 저희들이 한 50가구는 구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제외되는 분들 중 일부 몇 분의 좋지 않은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다 이해가 된 상태입니다.

불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주민들의 얘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예.

마지막으로 45쪽에 경로당 태양광설비 지원인데, 그것이 금년에 처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동안에 몇 군데 태양광 설치를 해 줬습니까?

지난번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었는데, 경로당에 전기료가 많이 부담되기 때문에 경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해서 이 태양광 설치를 저희들이 이번에 계획했습니다. 다행히도 현재 등록된 경로당이 288개이고 미등록이 12개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9개 신규로 시설을 합니다. 그리고 내년도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시설이 양호해서 3개소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3개소를 해 주고, 금년도 대비 남는 예산 가지고 태양광을 한 것을 1,12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한 30가구 정도는 충분히 하리라고 봅니다. 만일 태양광 에너지를 설치하게 되면 거의 90% 정도 전기 절감효과를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했습니다. 차후에 내년도 예산 반영하고 하실 때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야 하는 사업입니다.

288개의 경로당에 지금 현재 태양광 설비가 된 데가 없잖아요. 금년도에 경로당 신규로 짓는 데는 태양광 설비를 해 주는 것이지요. 같이 들어가는 것인가요?

금년에는 안 들어갑니다.

금년에 경로당 새로 신규로 짓는 데?

거기는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30개인데, 이것이 각 지역별로 경로당이 아마 지금 전기료니 해서 여러 군데에서 신청이 들어올 것 같은데. 순위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할 것인지?

지금 30동 중에 읍에 6개 정도로 보고요. 면단위에 3개 시설 정도 해서 30동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대상자 결정 조사는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현지조사를 해서 시행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각 지역의 경로당이 운영비가 부족된다고 안 합니까?

읍면에 지금 184만원이 나가고, 특별연료비가 60만원 나가기 때문에 연간 240만원이면 지금 면단위에서는 거의 충족하다고 봅니다.

계속사업으로 해서 태양광으로 설치를 해 줄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도 계속 연속사업으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것이 순수한 군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30동을 계획을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부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의원입니다. 제가 발음이 좀 나빠도 이해하고 들어 주세요. 기초생활수급자가 네트워크가 구성되기 이전에는 몇 명이었어요? 기초생활수급자 이번에 탈락되기 이전 당초에?

이것은 중간 숫자는 항상 변동이 있는 겁니다.

당시에 네트워크가 구성되기 전에 몇 분이었고 현재는 몇 분이냐는 거예요. 수치가 안 나왔어요?

1,416가구로.

기초생활수급자 16가구밖에 안 돼?

1,416가구요.

그러면 탈락자가 몇 분이에요?

금년도 탈락하신 분들은……

아니, 네트워크가 구성되어서 탈락한 분이 몇 사람이냐고요?

네트워크, 지난번에 복지부에서 온 120가구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거기에서는 50가구가 수급대상자 및 차상위층으로 됐고, 나머지는 제외됐습니다.

우리가 복지정책을 하는데 지금 서구나 구라파에서는 본인이 생활능력이 없을 때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으로 가요. 자식이 있단 말이에요. 자식이 있다 해도, 또 빚쟁이가 됐다거나 해서 1~2년에 돈을 갚았다고 수입이 있다고 해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을 시켰는데. 지금 그런 사람들이 내가 보기에 몇몇 사람들이 자식들이 있어요. 하지만 가서 있을 때가 마땅치 않아서 노숙자 비슷하게 시골에 와서 나무 밑이나 집에서 꾸부리고 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구제해 줘야지, 암만 자식이 있다하더라도 소통이 안 되고 방문을 안 하고, 명절에 한두 번 왔다갔다한다고 소통이 된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우리 군비로 지원하는 것은 실상을 파악해서 실질적으로 자식이 왕래는 되나 생활이 어렵다. 이런 것은 어떠한 문서를 가지고 월급이 얼마이고를 따지기 이전에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고 도와줘야 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자식 아들 며느리 월급이 300~400 된다고 해서 탈락되어서 끓여 먹지도 못하고 나이가 70이 다 되는 노인이 혼자서 방에서 꾸부리고 있고 그런 것을 탈락시켜서 안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다 했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지요. 아마 내가 보기에는 우리 군에서 그런 사람이 다수가 있을 것으로 봐요.

부의장님 말씀보다도 저희는 조금 더 위로, 주관적인 잣대보다도 최대한 단절가구라고 보면 주변을 염탐하면 다 나오잖아요. 사례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지원 쪽으로 선회를 합니다.

아무튼 과장이 어떤 복지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자식이 있는 것은 통계상 나오겠지요. 그것보다는 실제 그 사람이 어렵다는 것을 기준으로 해야 돼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0가구 중에 50가구가 단절로 보고 구제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단절을 뭘로 보고 왕래를 뭘로 봐요?

단절 관계는 사례 관리원들이 현지에 가보면 통장의 입출금 관계나 아니면 주변을 염탐하면 자녀들의 왕래 건이 다 나옵니다.

그러면 1년에 한두 번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왕래로 봅니까?

왕래를 하더라도 지원이 없으면, 통장이나 물질적인 지원이 없으면 단절로 보고 보호를 하는 쪽으로 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사례를 나한테 서면으로 보고를 해 줘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의원입니다. 주민복지과에서 지난 연도도 복지평가 우수를 받아서 4,000만원의 시상을 받고.

작년에 6,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8,000만원의 시상금을 받는데, 전 직원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5쪽을 좀 봐 주세요.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이라고 있지요?

예.

긴급복지 지원에 대해서만 질의코자합니다. 57명에 1억5,000만원을 올해 지원했지요. 그렇지요?

예.

긴급복지 지원하는 대상자는 어떤 대상자입니까?

대상자는 사회복지 서비스 통신망에 의한 재산과 소득을 다 조사를 해서 적정 규모, 소득기준에 부합이 되어야만이 선정이 됩니다.

긴급을 요할 때 지원되는 것 아니에요?

긴급을 요하는데요. 긴급을 요하는데, 그분들이 예를 들어 재산이 7,250만원이 넘거나 현금이 300만원 이상이 있거나 또 소득관계가 차상위층이라고 해서 150% 이하인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고 150%에 있는 분들 중에 갑자기 소득이 있던 자가 병원에 입원함으로 인해 가지고 진료비가 발생될 때 병원 측과 연계해서 최고 300만원까지 의료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또 기타 주거나 가정에 필요한 생계주거비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고 300만원까지 지원하는 겁니까?

의료비는요.

최저는, 최고가 300까지이고.

의료비는 300만원, 생계주거비는 6개월까지도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긴급복지지원이니까 제가 말씀 안 드린 재산이나 소득관계를 철저히 파악해서 꼭 수혜 받을 사람들이 꼭 수혜를 받도록 해 주세요.

예.

18쪽을 좀 봐 주세요. 장애인복지시설 안정적 운영에 있어서, 지금 우리 장애인복지시설이 몇 군데 있지요?

장애인복지시설은 대표적인 것이 1개 있습니다.

어디에?

청산원입니다.

청산원. 거기 지금 수용인원이 몇 명이 돼요?

현재 157명.

올해 지원은 청산원에 42명으로 되어 있네요.

이것은 직원입니다.

직원이에요. 그러면 운영비에 대한 지원을 하면 우리가 정기적으로 지금 점검을 합니까?

점검은 연 2회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연 2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 등 안전시설 점검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들이 전·후반기로 시설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도점검 결과 지금까지 문제점은 좀 없었습니까?

지도점검 하다보면 아주 경미한 사항들입니다마는 운영비 지급하고 영수증 처리가 잘 되지 않은 건들.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경미한 사항이지만 그 사례를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는지 얘기할 수 있어요?

운영비를 지급을 하는데……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잘 모르시면 답변을 안 하셔야 합니다.

사례가 있는데, 제가 그것을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하실 때는, 연 2회를 운영비에 대한 정기점검을 하실 때 좀 정확히 하셔서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철저히 점검을 해 주세요. 여기에서 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예.

장애인 일감 만들어 주기 사업 있지요. 지금 어떻게 성과라든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장애인 일감 만들기가 금년도에 처음으로 노인장애인복지관에서 시행됐습니다.

2,500만원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지금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있어요?

거기에 지금 2,500만원은 복지관 직원들 인건비이고요. 이 중에서 월 7만원씩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중증장애인들이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지체입니다. 다 활동은 걸어다니는데 약간 지적장애인이라고 하지요, 그분들에게 수당을 7만원씩 주면서 아주 쉬운 단순한 일, 하우스에 집게 이런 정도를 조립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좀 더 관심 있게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오늘 방청석에 장야주공아파트 주민자치위원회 정성영 위원장이 방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입니다. 31쪽을 펴 주시고. 우리 과장의 답변이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핵심적으로 접근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기 기초생활 수급대상자에서 탈락된 사람들의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느냐는 그런 취지로 질의가 되는데 단절된 사람들을 조사해서 50명을 구제했다. 이런 발언을 하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동료 의원님들이 얘기하는 취지는 기 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서 보호받던 사람들이 서비스 확충으로 인해서 탈락되어서 혜택이 중단이 됐잖아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옥천군이 어떤 구제책이 있느냐 그것을 질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추후에라도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군의 자체적인 지원책 강구 여부를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쉽게 얘기해서 자녀들이 안정적인 직업이 없이 소득이 확인되지 않는 그런 업종에서 근무를 하다가 어떤 중소기업이든 회사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갑근세 등에 의해서 소득이 확인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다보면 기존에 건설업의 날일 할 때나 중소기업 들어가서 월급 받는 거나 대동소이 합니다. 그런데 소득 추적이 되다 보니까 자녀들의 수입이 확인됐기 때문에 탈락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그 사람들의 생활은 결국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단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군에서 고민을 해달라는 얘기이고.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에는 법률적으로 지원이 불가하다고 하면 군의 대책을 연착륙을 시켜 달라. 일시에 지원을 중단하게 되면 그 사람이 뭐로 생계를 유지하겠습니까? 자녀들의 생활이 나아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지원할 능력이 없는데. 그래서 그것을 국가가 지원하던 것을 그만큼은 못하더라도 차선책으로 옥천군의 시책이나 조례를 제정해서 연착륙을 시키든 기존의 생계급여를 40만원을 받았다고 하면 한시적으로 한 20만원씩을 향후 몇 년간 보전해 준다든지 그런 강구책을 마련해 달라는 그런 얘기에요. 본론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31쪽에 보니까 명년도사업으로 경로당 신축사업이 3개소가 있는데, 지원 기준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경로당 신축사업 3개소에 2억8,800만원인데, 어떠한 지원기준에 의해서 이 금액이 산출된 것인지?

금년도에는 6,000만원에 자부담 1,200만원 해서 7,200만원 가지고 주민 직영으로 시행을 합니다. 그런데 지침에 의해서 대행입찰을 하려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전국적으로 시도를 하라고 해서 7,200만원 가지고 시도를 하니까 실질적으로 투자되는 사업비는 1억 상당 정도 나왔습니다. 설계비 포함해서 전체 4대보험 들어가고, 입찰봐서 시행하다 보니까 1억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은 금년도 대행입찰을 못하고 주민지원으로 갔던 사항입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군에서 대행입찰을 해야 될 사항으로 예산 확보를 한 금액이 2억8,800만원입니다.

기존에 6,000만원 지원해 줬고 자부담이 20%였어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예산 7,200 가지고 경로당을 지었는데, 그 대행계약 체계라는 것을 과장님이 군 발주사업으로 이렇게 인정하면 안 돼요. 종전과 사업규모는 똑같이 가면서도 마을에서 업자선정을 하던 것을 군에서 공개경쟁입찰로 대행계약을 체결해 주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사업비가 올라갑니까?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설계사에 의뢰해서 설계해 오고 지역의 건축업자들을 대상으로 본인들이 수의계약 하던 것을 예산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군에서 전체 몫의 사업비를 가지고 대행계약을 체결해 주라는 것인데, 왜 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렇게 사업비가 근거없이 늘어나요? 그렇다면 지금 개소당 얼마씩입니까? 근 1억원 가까이가 지원되는 거예요, 6,000만원에서. 사실 경로당 이거 예전에 4,000만원부터 천천히 올라오던 거예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6,000까지 해 주고 자담 20% 해서 7,200인데, 어떻게 대행계약을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라고 한 것을 가지고 예산이 이렇게 증가가 돼요, 예산을 절감하라고 한 것인데. 우리 실장님 계시니까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7,200만원 중에서 6,000만원과 1,200만원 20%를 했는데, 대행계약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고 제가 결재를 할 때는 지금 각종 인건비와 자재대가 비싸져 가지고 전에 4,000만원, 5,000만원, 6,000만원 올랐는데, 올해는 그 돈 가지고는 도저히 물가 상승률과 인건비 상승률에 따라서 짓지를 못한답니다. 그래서 대행사업비와 관련 없이 증액 신청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의회 기만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보고 해 줘서 현재의 6,000만원 지원되는 금액으로는 마을의 부담이 너무 커서 상향을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 줘야 하는데, 엉뚱한 대행계약이라는 것을 갖다 붙이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매년 신축사업이, 금년도에 한 6개소 했고 명년도에 3개인데, 우리 공공청사 같은 것은 내용연수가 40년이에요. 그런데 경로당을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이 신축을 할 경우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기준을 어떻게 정하고 있어요? 기존 건축물이 하다못해 30년 이상 됐다든지 20년 이상의 노후경로당에 한해서 해 줘야 하는데, 좀 자금력이 있는 그런 마을에서 원하면 해 주는 것인지 그 부분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개보수사업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통 30년 이상 된 그런 건물 중에 노후되어 가지고 비가 새거나 붕괴 위험이 있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 신축을 했던 사항입니다.

30년 이상이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44쪽을 한번 봐 주세요. 다문화가족 고국방문 지원사업이요. 참 좋은 취지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지금 대상자 선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대상자 선정을 작년도에는 센터에서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직접 군에서 했습니다.

그렇게 변경이 됐어요?

예.

본 의원이 그 문제를 한번 지적을 해 줬기 때문에 시정이 됐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고. 여기 지원대상을 보니까 결혼 후 2년 이내에 고국을 방문한 경험이 없는 가정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결혼하고는 그래도 온 지가 가까운 시기에 사위나 딸들을 봤을 겁니다. 어찌되었든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그래요. 최근에 고국 방문한 것을 생각할 때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한 5년 이상 고국을 방문하지 못한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는 것이 더 상봉에 의미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봐요. 어떻습니까?

그 대상선발 기준을 할 때 지금 금년에 가신 분들이 보통 4~5년차 이상된 분들이 가시는데요. 순위는 소득 관계, 자녀수가 몇 명 있느냐, 고국 방문한 기간이 몇 년 됐느냐 등등 점수에 의해서 순위를 결정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 당시에, 베트남을 예를 듭시다. 베트남에서 가서 한번 결혼식 올리고 들어왔고, 한 번 두 번 정도는 가까운 시일 내에 초창기에는 한번 방문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쪽 가족들과 국내에 와서 사는 다문화가정들이 본 지 가까운 시기입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방문이 이루어지다가 단절이 돼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처갓집을 방문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처가 쪽에서 딸을 보고 싶어도 오랫동안 못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결혼시기에는 얼굴을 본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시기보다는 최근에 한 번 갔다 온 것을 기준으로 해서 5년 이상 장기간 고국방문을 안 했던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는 그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여기 7세대 26명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부부뿐만 아니라 자녀도 같이 항공료가 지원되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께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의과정에서 한 가지 누락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와는 상관없고, 동료 의원님도 종전에 경로당 무료급식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본 의원이 질의를 드리고 해달라고 몇 차례 얘기했던 사항이 안 된 사항이 있는데, 우리 옥천군에 경로당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좀 제정할 필요가 있다. 각종 사업이 시책이라는 미명 하에 법률적 근거가 미비하게 지금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예.

그래서 이것을 좀 법적인 안정성을 확보하라고 해서 조례를 제정하라고 요구했는데,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아직 추진 못 하고 있습니다.

실효자가 지난해에도 어느 정도 입안을 해놓고 성안을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어디 간부가 그것을 더 지시를 안 하는 것인지, 왜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한번 검토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다시 더 자료준비를 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우리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들은 모든 것이 법령에 근거가 미약하면 자치단체의 자치입법으로 법적인 안정성을 가꿔야 하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경로당 무료급식이라고 해서 동료 의원이 당초의 취지를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 자꾸 이것이 변형된단 말이에요. 개소당 일률적으로 한 10여만원 정도의 주부식비 사는 것으로 선심성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단체장 선관위에서 문제 삼으려면 걸립니다. 그래서 자꾸 자치입법을 제정하라는 겁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단체장을 제대로 모시려면 이런 것을 사후에 문제될 소지를 빨리 차단시켜야 되는 겁니다. 좀 내년도에는 경로당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입안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자료준비 및 휴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이배훈입니다. 존경하는 박찬웅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6대 군 의회 출범 2차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11년 정책사업별 주요성과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 첫 번째 자주재원확충과 신뢰 세정 구현입니다. 단위사업 첫 번째 지방세 부과 징수입니다. 지방세 연간 목표액은 272억500만원으로 9월말 현재 95.8%인 260억6,3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는 정기분 및 자진신고분 지방세 부과에 따라 목표액은 초과달성이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2쪽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제공 확대입니다. 나눔의 세정을 펼치고, 납세자와 쌍방향의 동반자 관계를 설정하고자 지방세 10개 우수마을에 대하여 각 300만원을 시상하였고, 자동차세 연납 차량 3,037명에 대하여 상해보험 무료가입, 성실납세자 100명에게 2만원 상당의 농산물상품권을 지급하고, 8명에 대하여 가훈을 전달하는 등 세정만족도 극대화에 힘써 왔습니다. 다음은 3쪽 법인 정기 세무조사입니다. 관내 720개 법인 중 30개 법인에 대하여 정기 세무조사 서면조사서를 제출받아 5,500만원을 추징하였으며, 미신고 건축물, 법인 소유차량 및 차량 구조변경에 대한 테마조사를 실시하여 189건 2,6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세원의 탈루가 우려되는 분야에 대한 기획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납세편의 제공과 전자납부제 활성화를 위해 납부 가능 신용카드를 전 카드사로 확대하였고,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과의 통합수납처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지방세 전자납부율을 49%로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채권확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을 통하여 현연도는 97%, 지난 연도분은 20%를 정리하였습니다. 고액체납자 부동산 압류에 대하여 17건 1억4,800만원에 대해서는 약식감정, 10건 1억600만원을 전자공매 대행 의뢰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조세형평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지방세 미 환급금 최소화입니다. 다각적인 지방세 환급금 일제정리 추진을 통하여 99.7%를 환급해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환급금 최소화를 도모하여 신뢰받는 지방세정 구축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6쪽 지방세 세목별 부과 징수현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두 번째 단위사업 개별주택 가격 결정입니다. 개별주택 적정가격에 대한 열람서비스를 통해 객관성을 확보하고, 이의신청을 최소화하여 13,562호에 대하여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 및 공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쪽입니다. 또한 부동산 매매 실거래가격 조사를 통하여 읍면별 부동산 물건별 거래 현실화 수준을 정밀 분석하여 2012년 시가표준액제도 업무에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세 번째 단위사업 세외수업 운용입니다. 세외수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세외수입정보시스템을 정비하고,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하였고, 실과 읍면에 대한 원활한 세외수입 업무수행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유휴자금의 수익 극대화입니다. 유휴자금 수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지불준비금을 6억원 정도로 최소화하고, 유휴자금을 이율 높은 상품 79계좌에 예치하여 12억원의 이자수익을 올렸습니다. 또한 군금고 및 수납대행점의 총 28개소에 대한 검사를 12월 중에 실시하여 수납관리 실태를 점검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세외수입 세목별 부과징수 현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두 번째 정책사업 효율적인 회계운영으로 단위사업 첫 번째 결산회계업무 운영입니다. 전자조달시스템을 활용하여 350건에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을 실시하고,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180건에 대하여 군 홈페이지에 매주 공개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였고, 회계담당공무원의 직무교육, 분기별 일상경비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두 번째 단위사업 물품수급관리입니다. 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물품수급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정수관리, 불용물품의 적기처분, 물품관리시스템을 통한 전자태그를 발행으로 물품의 체계적 관리 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다음은 14쪽 두 번째 단위사업 복식부기 회계운영입니다. 2010년 회계연도 재무보고서를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서 작성하였고, 군 의회의 승인을 받은 후 대주민 공시를 통해 재정규모와 재정운영의 건전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2010년말 현재 우리 군에서 순재산은 1조8,731억원이며, 652억원의 운용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15쪽 네 번째 단위사업 관용차량 운영 관리입니다. 운전원 안전교육 1회, 운행일지 작성 및 노후화된 관용차량 3대를 교체 구입하였고, 안전성을 제고하는데 노력을 기울였으며, 앞으로도 관용차량의 적정한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세 번째 정책사업 재산관리 체계화 구축입니다. 먼저 첫 번째 단위사업 국·공유재산의 경영적 운용입니다. 12,200여건의 국·공유재산 관리 실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14건 200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하였으며, 또한 국·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및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하여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827건 1억100만원의 국·공유재산 대부료를 부과하고, 25건 3억600만원의 보존부적합 국·공유재산을 매각하여 지방재정 확충에도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두 번째 단위사업 청사시설 확충입니다.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및 체계적인 시설관리를 위해 사무실 천정 및 노후전선 교체, 구 군수관사 철거, 일반재선 철거, 시스템에어컨 설치 등 안락한 근무환경 조성 및 군민의 청사이용의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8쪽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청사 에너지 절감입니다. 청사 전기시설 보수 및 이중창호를 설치하고, 보일러 가동시간을 단축하여 지난 3년간 평균 사용량 대비 8.1%의 전기를 절감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2012년 비전과 정책사업 추진체계입니다. 저희 재무과는 건강한 군정살림으로 행복만족도 향상, 자주재원 확충으로 튼튼한 군정 발전, 효율적이고 신속한 재정운영에 비전을 두고 있습니다. 내년도 재무 여건은 최근 유럽발 금융위기로 국내성장률 둔화가 예상되고, 이에 따른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세수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 반면, 신속, 정확, 공정한 회계서비스 욕구 상승 및 친환경에너지 효율화 사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재무과에서는 4대 정책사업으로 첫째 효율적인 세정관리, 둘째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충, 셋째 효율적인 회계운영, 넷째 재산관리 체계화 구축으로 설정하고, 13개의 단위사업을 선정하여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 및 신뢰 행정 구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20쪽 2012년 정책사업별 추진계획입니다. 정책사업 첫 번째 효율적인 세정관리 중 첫 번째 단위사업 지방세 부과입니다. 지방세 연간 목표액을 전년대비 2.1% 증가된 283억3,200만원으로 정하였습니다. 불투명한 국내외 경기 여건을 감안하여 현장조사 및 유관기관 과세자료 대사에 의한 철저한 과세자료를 정비하고, 납부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지방세수 목표 달성을 위해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계속해서 21쪽 법인 정기 세무조사입니다. 탈루 세원을 최소화하고, 납세자 권리 강화를 위해 30개 법인에 대하여 서면 세무조사 및 탈루 세원을 추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미신고 건축물 일제조사, 비과세 감면 내역조사 및 신·증축 시설물에 대한 취약분야 테마조사를 수시로 실시하여 조세정의 및 공평 과세를 실현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세목별 지방세수 목표액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 두 번째 단위사업 성실 납세 풍토조성입니다. 먼저 맞춤형 지방세 홍보입니다. 알기 쉬운 지방세 홍보책자 2종을 발간하고, 자진신고 납부에 대한 사전 안내를 통해 납세자와 상호이익을 도모하여 납세자가 공감하는 긍정적 세정문화를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성실납세자에게는 경품권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납세자와 쌍방향의 동반자 관계 설정을 통한 세정만족도를 극대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세 번째 단위사업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입니다. 군민이 공감하는 정확한 개별주택 가격의 산정을 위해 13,562호에 대한 주택가격 열람 및 개별통지를 실시하고, 공시가격결정 공시 전에 의견수렴 및 검증처리 절차를 거쳐 이의 신청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신규사업으로 개별주택가격조사 주민참여제 운영입니다. 신규주택이나 이의신청 주택 등에 대한 현장조사 시 주민참여단을 구성 운영하고,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공시가격에 반영함으로써 개별주택가격의 공정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두 번째 정책사업인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첫 번째 단위사업 지방세 징수 활동 강화입니다. 먼저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추진입니다. 지방세 징수율을 높여 체납액을 최소화해 나가기 위하여 위텍스 등 지방세 전자납부 이용률을 50% 이상으로 향상시켜 납세편의를 제공하겠으며, 정기분 지방세를 납기 내 납부하도록 다양한 홍보채널을 이용하여 집중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체납액은 특별 징수기간을 설정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다하고, 군 읍면 합동징수반을 편성하여 징수활동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안정적인 세수기반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특히 고액체납자는 체납처분 시 행정제재를 강화하겠으며, 징수불능 체납액은 적극적으로 결손 처분하는 등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하여는 PDA를 활용하여 강력한 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하여 조세형평성 실현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두 번째 단위사업 세외수입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세외수입의 경영적 관리를 위해 세외수입 전산시스템을 수시로 유지 보수하고, 실과별로 유기적인 협조와 적극적인 징수활동 전개하여 지방세입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유휴자금 수익 극대화를 위해 지불준비금을 최소화하고, 여유자금은 중장기 순열 고금리 예치를 통해 이자수입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29쪽 군 금고 및 수납대행점 검사입니다. 10월 중 군금고 및 수납대행점 28개소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여 수납업무 및 금고의 안정적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세외수입 세목별 목표액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쪽 세 번째 단위사업 지방세 환급을 통한 납세자 권익보호입니다. 지방세 환급금은 과납 및 오납된 납세자에게 인터넷 자동환부시스템을 운영하여 수시 및 즉시 환급해 주며, 일제 정리기간을 추진함으로써 납세자 편익증진 및 권리의식 제공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정책사업 세 번째 효율적인 회계운영입니다. 첫 번째 단위사업 결산 회계업무 운영입니다. 공정한 계약행정을 위해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을 확대 시행하고, 수의계약 내역을 매주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예산집행의 효율성 확보 및 건전한 재정 위해 세입세출결산서 작성, 회계 담당공무원 직무교육 강화, 일상경비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각종 대금을 가능한 3일 이내에 지급하여 행정 신뢰도를 높이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에 의한 하도급 직불제를 확행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두 번째 단위사업 물품수급 관리입니다. 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정수물품 32종에 대한 정기적인 물품관리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불요불급한 물품구매를 억제하며, 필요한 물품은 적기에 공급하겠으며, 물품관리시스템을 통한 전자태그 발행으로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세 번째 단위사업 복식부기 회계 운영입니다. 2011년 재정규모와 재정운영의 건전성 및 효율성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대군민 재정공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네 번째 단위사업 관용차량 운영 관리입니다. 관용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해 상·하반기 운전원 교육을 실시하고, 차량 사전정비 점검 및 운행사항을 점검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내구연수가 지난 노후차량 2대를 대체 구입하여 안전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남부 3군 운전직 공무원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운전원의 단합과 사기진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정책사업 네 번째 재산관리 체계화 구축입니다. 첫 번째 단위사업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 실태 및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권리보전 조치 및 무단점유재산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하고, 지속적인 재산대장 정리를 통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37쪽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시행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년 2회 이상 수립, 시행하여 균형 있고 통일적인 공유재산 관리에 힘쓰겠으며, 또한 국·공유재산 대부료 징수 및 효용성이 떨어지는 소규모 보존부적합 일반재산 매각을 통해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두 번째 단위사업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입니다. 화장실 전자동 손건조기 설치, 면 청사 시설 확충 및 부지매입, 청사환경정비를 통해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과 민원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시설유지 관리와 지속적인 정비점검을 통한 위험요인 제거와 에너지절감을 통해 저탄소 녹색청사 구현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세 번째 단위사업 청사시설 확충 및 정비입니다. 의원 개인사무실 7개 확보 및 보수, 2012년 LNG 공급에 따른 증기보일러 교체, 화장실 타일 교체, 장애인 점자안내판 설치 등 군청사 시설 정비를 통해 근무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지방세 사전예고 및 자진신고 대행입니다. 지방세 자진신고 및 납부대상자에 대해 자진신고안내 및 과세예고 등 사전 안내문 발송을 통한 적극 행정을 펼쳐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을 방지하고,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세무조사 대상법인 세무서비스 지원반 운영입니다. 최초로 법인 세무조사를 받는 법인을 대상으로 법인별 지방세 전담 공무원을 지정 운영하여 세무분야에 대한 자문 및 애로사항 접수, 기타 지방세 정보를 제공하여 기업친화적 능동적 세무행정서비스를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지방세 환급금 환급알림제 운영입니다. 지방세 이중납부, 국세경정, 착오신고, 자동차 소유권이전 등 지방세 환급금 지급 대상자에게 환급사실을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즉시 환급받을 수 있도록 신뢰받는 세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1년 주요업무성과와 2012년 정책사업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파악 좀 많이 하셨어요?

아직 좀 부족하긴 하지만 열심히 노력은 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14쪽에 2010회계연도 재무보고서 작성이라는 것이 있지요?

예.

재정 상태에 대해서 부채가 얼마입니까, 거기?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는 564억7,800만원입니다.

이게 우리 군의 총 부채라는 얘기입니까?

예,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결산검사가 복식회계제도로 운영하기 때문에,

여하간 부채는 부채지요?

예, 그렇습니다. 미지급분도……,

그렇다면 과장님 혹시, 2010년도지요, 그죠?

예.

2009년도 결산상 부채는 얼마인가 혹시 아십니까?

그 부분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팀장님들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모르시죠. 본 의원이 파악할 때는 말이에요. 10억900만원으로 파악됐어요. 2009년도 부채는 말이에요.

그 부분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여기 나온 부채는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복식부기제도에 의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지급할 부분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글쎄, 여하간 부채는 부채잖아요.

예, 저희들 지방채 분야는 250억 정도가 발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이 2009년도 대비해서 부채가 대폭 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글쎄 지난연도 것하고 비교를 지금 자료가 없어서 할 수는 없는데요. 상대적으로 또 저희들 자산도 그만큼 늘은 부분이 있고, 또 전체적으로 재정운용 성과에 있어서는 많이 증가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묻는 것만 대답을 해요, 부채관계 대해서만. 그렇다면 혹시 지금 여기 나온 재정상 부채가 564억7,800만원인데, 중요 부분을 지금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자료 준비를 못했구요. 하여간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채 부분에 대해서는,

564억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실장님께서 설명해 주면 되잖아요. 그동안 청산산업단지하고, 농공단지 행안부에서 갖고 온 것하고, 장래 복식부기에 따른 상환기간까지, 이자까지 계산된 것이니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기획예산실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답변해 주세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채는 지금 현재 지방채하고 지방채 발행은 아까 재무과장님이 말한 대로 전부 250억입니다. 250억에서 내용을 보면 교부세 보전금이라고 결손분이라고 해서 70억하고, 그 다음 원각에 의료기기 농공단지 70억, 이것은 2007년, 2008년도에 발행한 겁니다. 그 다음 청산산업단지에 110억, 이것은 2009년도, 2010년도에 발행을 했는데, 이것은 이자만 갚아 나가고, 내년도에 참고로 우리 건전재정을 위해서 내년도 1회 추경 때 35억, 결산잉여금 나오면 그 때 35억 부채를 갚으려고 하고, 그러면 250억은 많은 금액이 아닙니다, 전체 금액에서. 갚고. 지금 여기에 있는 564억은 뭐냐 하면 기채 말고 우리가 원인행위를 해 놓고 돈을 안 준거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그 다음에 총괄 발주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되고, 또 뭐냐 하면 특별회계도 일부 있고, 그러니까 BTL 사업하면 그게 빚이거든요, 그런 사항을 포함해서 그런데. 이것은 복식부기라서 부채가 564억이고, 순수한 우리가 갖고 있는 지방채는 아까 재무과장이 얘기한 대로 250억입니다. 그래서 250억에 건전재정 확보 방안은 내년도 1회 추경 때 결산잉여금 나오면 그 때 35억원의 부채, 지방채를 상환할 계획입니다. 답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실장님의 답변을 듣고 나서 알겠는데요. 다음부터는 업무보고 할 때는 말이에요, 그런 것을 좀 참고적으로 기재를 해 주면 저희들이 보기가 쉽지요. 이렇게 부채라고만 딱 해 놓으니까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옥 의원입니다. 먼저 3쪽 중간 부분에 지방세 전자납부 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에 지방세 전자납부가 우리 군에도 벌써 49%의 육박했습니다. 이제 많은 군민들이 전자납부에 대한 것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밑에 신용카드 납부관계는 실적이 없습니다. 혹시 실적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금년도 10월 현재 2,598건에 6억2,800만원 정도가 신용카드로 납부를 했습니다.

이러면 몇 %나 되지요?

전체 건수로 봐서는 한 5~7% 정도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신용카드 수수료가 건당 100원이 되겠구요. 저희들이 2%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00 정도 작년도에 카드수수료를 저희들이 납부를 했습니다. 납세자들한테 부담시키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군에서 부담했습니다.

군에서 부담을 하지요?

예.

문제는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저희 주민들이 많이 모릅니다. 작년도부터 신용카드가 전 신용카드로 다 확대가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모르고 있는 상황이고, 신용카드로 납부할 때는 뭐 2, 3개월 무이자라는 것이 상당한 혜택이 많아요. 군민들 입장에서는, 납세자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홍보를 하셔 가지고 군민들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끔 홍보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구요. 참고로 말씀 드리면 신용카드 납부방법도 있고, 또 위텍스라든지, 가상계좌를 설정해서 사실 운영하는 부분이 더 효율적일 수는 있습니다.

지금 그것은 많은 분들이 하고 있잖아요. 위텍스나 가상계좌하는 것은 고지서에 다 나와 있고 해서 그것으로 많이 하는데, 신용카드 홍보가 덜 된 것 같아요.

알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과장님 우리 군에 오셔 가지고 국·공유재산하고 관련해 가지고 하시는 일이 기억나시는 것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유재산하고 관련된 부분에만?

제가 특별히 와서 한 것은 없고, 지난 6월달부터 11월달까지 일제조사를 각 실과 행정재산에 대해서 쭉 해 왔는데요. 제가 느끼기에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실과에서 책임을 지고 관리하고 운영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숙제이긴 한데, 어떻게 실과장님들과 잘 협조를 구해서 실무자들도 좀 더 책임감을 갖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촉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국·공유재산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내 재산이다. 라고 일단 생각은 좀 가지시고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을 지금 보고서에 나오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내용들이고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재산을, 재산가치를 좀 높여놔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에 땅을 샀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흙도 채우고, 주변을 정리하는 것은 통상 그렇게 하지요.

예.

그런데 문제는 군유재산, 국·공유재산도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특별히 군유재산 같은 경우에 우리 군내에서도 보면 각종 공사나 사업이 많아요. 거기에 보면 부산물이 흙이 나온다라든지, 조경했던 나무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자연석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오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을 저는 정말 어떻게 관리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을 재산 관련 부서에서 관심 있게 타 실과하고 유대가 된다라면 흙이 나오면 우리 국·공유재산 중에서 채워야 될 땅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거기에 가져다 채워서 그 땅의 재산가치를 높여 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나와 있는 돌이든지 이런 것도 우리 재산에다 가져다 해 놓으면 나중에 필요할 때 우리가 써도 되는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너무 좀 등한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의원님 지적이 참 합당하신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같이 그런 잔여지 땅에 대한 관리가 지금 저희들 실태파악을 통해서 해 봐도 금년도 4개월 동안 조사를 해 봐도 그런 대상필지가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말이죠, 국·공유재산 실태 조사하는 것은 연간 한 번씩 하는 통상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것을 군에서 직접 하는 것도 아니고, 읍면에 보내서 읍면에서 통상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확하게는 안 나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최소한도 한꺼번에는 아니더라도 추적을 하셔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밑에 임대하고 매각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부할 때도 말이죠, 군에서 공사나 뭐해 가지고 땅을 취득하지요?

예.

어떤 방법으로든지, 어떤 이유든 간에 땅을 취득을 하게 됩니다. 취득을 하면 취득할 때 우리가 땅 값을 주지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그 사람들이 그 땅을 다시 경작을 한다든지, 다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재무과가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 정도도 좀 관리를 하셔야 돼요. 지금 갑자기 한꺼번에는 곤란하니까 최근 몇 년 사이에 취득한 땅을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실태조사를 해서라도 그런 부분은 대부계약을 한다든지 해서 물론 땅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세외수입도 증대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좀 어려우시더라도 이런 부분은 국·공유재산관리를 정말 내 땅이라고 생각하고, 내 재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관리를 해 주신다면 군에서 정말 이 땅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엄청난 돈을 주고 사지 말고, 이런 땅 활용해 가지고 군 행정에 쓴다라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하여간 최근에 우리 군에서 매입해서 행정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등기이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잘 되어 있는데, 과거에 3, 4년 그 이전 건에 대해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챙겨서 잘 할 수 있도록 관련 실과하고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등기 내는데 그런 게 문제가 아니구요. 사업이 끝나고 나면 일단 취득은 다 되잖아요, 옥천군수로. 그 땅에 대한 부분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17쪽에 하단 부분 청사환경정비에 팬지 외 6종 500만원이 있습니다. 하단 부분에요?

예.

팬지 외 6종인데, 유치원에서 사용하는 꽃이 아니잖아요. 적어도 옥천군청을 위해서 환경정비를 해야 되는 건데, 팬지 외 6종이 뭡니까, 이것!

이 부분은 표기가 잘못된 부분인데,

팬지는 유치원에서 쓰는 꽃 아니에요?

계절별로 여러 가지 꽃을 구입하다 보니까 앞에 그 부분을 표현한 건데, 지금 같으면 국화를 많이 가져다 놓고, 계절별로 여러 가지 종류는 있습니다. 표현이 그렇게 팬지로 된 부분은 조금,

지금까지 제가 현직에 있을 때 보다 의회에 오고 나서 느끼는 점이 정말 옥천군이 과연 묘목 특구로 지정된 군이냐 라는 것을 의심할 정도로 군 청사 내에 들어와도 조경이라든지, 아니면 주변에 환경정비가 너무 빈약합니다. 들어오는 정문에도 주차 이렇게 하게 하지 말고, 계절별로 어떤 방법이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문뿐만 아니라, 현관에도 좀 정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꽃이든 뭐든 간에 이런 것, 예산이 부족하다라면 더 추가를 해서라도 옥천군청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미소를 보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준비를 위해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 답변은 14시 이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회의 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다른 일정관계로 본 의원이 오후 본회의 남은 일정에 대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입니다. 오전에 질의 종결이 됐으면 좋았었는데, 또 오후에 일정이 이어졌기 때문에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님께서 좋은 대안도 주시고, 질의 내용이 좋았습니다. 흔히 주민들이 하는 얘기로 땅을 매수를 하게 되면 작업을 한다고 하지요, 작업! 재산가치를 늘리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우리 국·공유재산을 보면 대부분 현상유지하는 차원에서 방치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새롭게 접근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생각을 같이 하구요. 이용실태나 일치여부를 조사한 것을 보니까 전체 물량의 85.6%만 실태조사가 됐고, 미조사가 14.4%가 있는데, 이 사유는 무엇인가요?

이것은 10월말까지 수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좀 부족 된 부분이 있습니다.

차후에 목표치를 다 100% 전수 조사를 할 건가요?

예. 조사할 겁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물량이 많다라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동안 경험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공유재산을 불법 점유하고, 경작내지 타 용도로 쓰는 것을 많이 보면서 행정기관에서 여기 자료에 보니까 무단점유 변상금이 14건에 200만원 부과한 것으로 돼 있는데, 아주 실적이 초라한 것 같아요. 오전에 과장께서 행정재산이 사업부서에서 잘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거슬러 올라가면 전임 재무과장이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하는 것으로 많이 막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도로개설하고, 잔여토지 매입한 부분들 장래를 위하면 도로가 확충될 것 같으면 사실 행정재산으로 관리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이미 뭐 4차선으로 도로가 개설됐고, 여유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잔여필지를 그냥 행정재산으로 방치되고 있는 것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총괄 부서인 재무과에서도 실과간에 긴밀한 협의체를 구성해서, 의회 차원에서도 아마 내년도에는 이 국·공유재산 관리 실태에 대해서 한번 특위를 구성해 보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도로 가시기 전에 업무개선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드리는데, 그럴 용의가 있으십니까?

예, 면밀히 검토해서 실과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타 자치단체를 보면 재산의 임대수입이나 사용수익허가 금액이 참 많아요. 옥천군은 아주 정말 경미합니다. 새로운 지방세를 신설할 수 없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세외수입을 확충해야 되는데, 공직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 재산 같으면 재산의 어떤 가치를 좀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할 건데, 너무 방치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한편으로는 아쉽긴 합니다. 좀 더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구요. 다음 27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보니까 전국 자치단체 간 징수 촉탁 차량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게 흔히 얘기하는 대포차 운행에 따른 자동차세나 과태료 미납분에 대한 그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PDA가 그런 휴대용단말기인데, 관련 자동차 이력을 다 입력시켜서 혹시 체납된 자동차라든지, 대포차 같은 것을 확인해서 바로 추적하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대포차 차량 현황이 어떻게 통보가 됐어요? 어느 정도 있습니까?

글쎄, 그것이 수시로 저희들한테 통보는 오는데, 그것 집계는 아직 제가 못해 봤습니다.

양이 많은가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포차가 사실 뭐 세금, 자동차세나 과태료 미납된 것이 많이 누적돼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런 것을 떠나서 사회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것이 참 많습니다. 범죄에 이용될 확률도 많이 있는 것이구요. 대포차량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대포차량을 확인할 수 있는 한계가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에서 통보를 해 준 것 같아요, 각 지자체에요?

예.

그 현황을 향후에 어떤 강력한 조치계획이 뒤따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좀 드릴게요.

예,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끝으로 32쪽을 한번 봐 주실까요. 이것은 한 가지 그냥 의회에서 제안하는 그런 쪽으로 받아 주세요. 여기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행정을 추구하겠다. 해서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을 시행한다. 공사, 용역대가 전자창구 확행, 여러 가지 좋은데요. 여기다 한 가지 앞으로 업무보고에 꼭 좀 반드시 보고될 사항은 우리 경상이전사업에 대한 민간자본적 보조사업 있죠?

예.

그 대행계약 체결 목표를 한번 업무보고에 재무과에서 설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뭐 사업부서에서 할 일이지만, 결국 대행계약을 체결해 주는 곳은 우리 경리부서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민간자본적 보조로 사업을 많게는 억단위로 시설비로 지원해 주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 장비를 구입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다 마을단위에서 수의계약을 집행되고 있어요. 예산 집행에 투명성을 좀 확보하고, 예산이 많이 절감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정금액 이상의 시설사업비나 자산취득 형성의 그런 예산은 주민들이 직접 시행하되 계약만큼은 대행계약을 우리 군에서 많이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예요.

하여간 의원님 말씀을 충분히 검토하고 장·단점 분석을 해 봐서 가능하면 그런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서별로 대상사업을 우리 재무과에서 현황 제출 받아서 목표 설정을 하세요. 어떤, 어떤 사업은 대행계약을 사업자한테 인식을 시켜서,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보조사업을 대행계약이 안 이루어지면 우리가 주지 말아야 돼요. 우리 과장님 앞으로 도에 가셔서 도 행정, 광역 행정을 하실 건데요. 이 지역단위에서 이런 사항이 있어요. 뭐 쉽게 얘기해서 어떤 사업 2억 짜리를 민간자본적보조 예산으로 지원해 줬다고 합시다. 2억의 자부담이 10%이라면 2억2,000만원인데요, 그것 같고서 설계해서 이 업자, 저 업자 불러 드려요. 그래서 군에서 지원받은 예산이 2억인데, 이것 당신 얼마에 해 줄 거냐, 자부담 분은 안 들어가게끔 2억에 해 준다, 다른 사람 A라는 사람은 2억에 해 준다는 당신 얼마까지 해 줄 수 있느냐 그럼 1억9,000만원도 가고, 몇 사람 부르다 보면 가격이 다운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얘기는 아니지만 지역에서 해 줘야 되는 내역 중에 군에서 지자체로부터 지원되는 예산만 갖고도 사업이 준공되고, 흑자를 기록한다는 그런 떠도는 소문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각종 광역단위에서 감사 시에 이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곳곳에서. 그래서 전부다 대행계약 가는 것을 원칙으로, 왜 그것을 준수를 안 했느냐 갖고 담당 공무원이 문책을 받는 사례도 많이 봤거든요. 그렇게 예방행정 차원에서 내년도부터는 2월달에 다시 업무보고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전에 한번 실과하고 한번 공문으로 대상사업을 발췌해서 내년도 2월달 업무보고에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면밀히 검토해서 하여간 의원님 요구하시는 방향으로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면서 가능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상영입니다. 경제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존경하는 박찬웅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2011년 주요성과, 2012년 비전과 정책사업별 추진계획 및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정책사업 첫 번째 지역경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단위사업 첫째 기업 및 투자유치사업 추진입니다. 미래지향적인 우수기업 유치 및 다양한 투자유치 전략을 위해 기업유치 전담반을 편성하여 다양한 홍보활동과 입주 희망업체 방문상담 등 투자설명회를 통하여 의료기기농공단지 및 개별입지에 에이스메디칼 주식회사 외 12개 기업체를 유치하여 의료기기농공단지 50%를 분양 완료하였고, 앞으로도 청산산업단지 및 의료기기농공단지 분양 완료를 위해 서울 코엑스 앞 빌딩을 이용한 LED 전광판 홍보와 한국의료기기 워크숍을 11월 중에 장령산에서 실시하여 투자유치에 박차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단위사업 두 번째, 지역균형발전 체계 구축의 의료기기·기계부품 클러스터 구축사업입니다. 전략산업 클러스터 구축사업은 충청북도의 1단계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으로 우리 군은 의료기기 및 기계부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145억원의 사업비로 2007년부터 2012년 5월까지 클러스터센터 건립, 연구장비 도입, 전략산업 육성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추진사항은 전략산업 클러스터센터 건립 및 연구장비 도입을 완료하였고, 전략산업 육성지원 사업은 충북테크노파크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총 4개년 사업 중 3차년도 사업을 완료하고 현재 4차년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4쪽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전략산업 육성지원 3차년도 사업을 2011년 1월부터 5월까지 약 11억원의 사업비로 총 59건을 완료하였고, 4차년도 17억7,000만원의 사업비로 2011년 6월부터 12월까지 87건을 지원할 계획으로 현재 39건에 4억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도 12월까지 계획된 사업은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주요성과입니다. 미니 클러스터 회원사는 의료기기 9개사, 기계 37개사 총 46개사를 구축하였으며, 관내 의료기기 업체 수는 사업 초기 4개사에서 11개사로 7개사가 늘었으며, 전략산업 육성지원을 통해 매출액 57억원, 고용창출 53명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해외 판로 개척을 통해 484억원의 수출계약을 성사시켰으며,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재산권을 58건 취득하였습니다. 다음 5쪽, 안남면 에코빌 조성사업입니다. 안남면 에코빌 조성사업은 2010년도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비 4억, 군비 6억, 총 10억원을 투자하여 안남면 배바우도서관에 지열냉난방과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제로에너지 공간 조성사업과 안남면사무소 앞 유휴지를 활용해 에코빌 다목적광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안남 배바우도서관의 태양광발전설비 및 지열냉난방시설을 금년도 초에 완료하였고, 에코빌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은 현재 90%의 공정으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며, 당초 사업목적인 녹색성장 기조에 부합하고 에너지 자립 및 친환경 타운으로 오는 11월 중순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정책사업 두 번째 지역경제 기반조성, 단위사업 첫 번째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입니다. 지역경제 발전의 주역인 향토기업이 우리 군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기업 경영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기업인협의회 활성화를 위해 행·재정적 지원사항 등 설명회를 9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기업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기업정보넷을 운영하였습니다. 이달 19일에는 기업인 한마음행사 지원으로 기업인들이 화합할 수 있는 계기를 조성하여 기업인이 감동할 수 있는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동이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개량공사입니다. 동이농공단지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폐수처리시설 개량공사로서 2010년 환경과 사업으로 진행 중이었던 사업이 2011년 우리 과로 이관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11년 2월 계약심사 후 3월부터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6월에는 폐수처리 방법에 대한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8월에 금강유역환경청과 폐수처리 방법에 대한 협의 후 실시설계용역을 11월 말 완료할 예정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과 효율적인 수질개선으로 청정 옥천 이미지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8쪽, 단위사업 두 번째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입니다. 옥천 공설시장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공설시장 모자분할계량기 및 먹거리점포에 냉난방기 등을 설치하여 고객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공설시장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옥천지사 간 자매결연을 추진하여 공설시장 활성화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한 문화를 통한 5일장 활성화 사업에 응모 선정되어 국비 2억을 포함 4억원의 예산으로 2011년 6월부터 문화공연 개최, 시장 상인들에 대한 교육 등의 실시로 시장 이미지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전통시장의 불편사항을 개선하여 주민이 즐겨찾는 시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쪽, 지역상품권 발행 및 판매입니다. 지역상품 소비 촉진을 위해 상품권을 발행하여 2011년도 10월 말 현재 9억5,300여만원 상당의 지역상품권 판매 및 홍보를 실시하여 지역 내 자금 외부유출 방지 및 지역소비 유도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10쪽, 단위사업 세 번째 상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물가를 안정시켜 소비자가 안심하고 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물가안정 모범업소를 58개소 지정하여 300여만원의 쓰레기봉투를 지원하고, 물가안정 캠페인 2회 전개하여 주간 물가동향 조사 공시로 물가 및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11쪽,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계도·단속입니다. 시장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부정경쟁 방지를 위한 위조상품 및 원산지표시 단속과 가격표시제 이행, 계량기 점검 등을 실시하고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조례로 지정하여 신뢰하는 상거래 질서 확립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 토대를 마련하여 신뢰받는 상거래 질서 확립과 유통산업의 균형 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에서 13쪽, 단위사업 네 번째 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청산산업단지 조성공사는 부지조성공사를 비롯한 4개 사업으로 현재 공정이 75%로서 단지공사는 계획공정에 의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2012년 상반기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음 13쪽입니다. 공업용수 공사는 금년도 12월 말 준공예정이며, 폐수처리시설 설치공사는 한국환경공단과 위탁계약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1년 8월 착공하여 현재 가설사무실 축조 및 터파기 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분양촉진을 위하여 6월 분양공고를 실시하였으며, 분양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기반시설을 2012년 12월 말까지 완료하여 입주업체 편익제공 및 산업용지 분양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옥천군 군서면 지역에 951,000㎡에 2016년까지 총사업비 1,260억원을 투자할 예정으로, 14쪽, 타당성 검토용역에 대한 계약심사를 3월에 완료하고 6월에 1차 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예비 후보지에 대한 공적규제 등 입지여건에 대한 관련 부서의 협의를 9월에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입지수요조사 및 옥천천 내 공업용수 부존량 탐사 등을 거쳐 예비 후보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구상안을 작성하여 2012년 상반기에 타당성검토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5쪽, 정책사업 세 번째 에너지 수급안정의 단위사업의 첫 번째 효율적인 에너지관리입니다. 먼저 가스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가스 관련 업소 및 취약시설인 다중이용시설과 사회복지시설의 대형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가스 관련 업소와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명절 및 우기 시 가스 관련 업소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대형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6쪽, 국민기초생활 수급세대 LP가스시설 설치입니다. 영세한 국민기초생활 수급세대의 노후화된 가스배관 교체와 자동차단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484세대를 선정·공사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공사를 마무리하여 가스 관련 안전사고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세대 전기시설 보수입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세대의 노후화된 전기배선 및 누전차단기 등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50세대를 선정·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국민기초생활 수급세대에 대한 LP가스시설 설치사업과 전기시설 보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가스와 전기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취약계층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연료 유통질서 확립입니다. 연료의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관내 48개소의 석유판매업소에 대한 유사석유 판매 및 유통질서 위반행위 등을 점검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청사 창호 보강사업입니다. 군청사 창호 보강공사로 근무여건 개선 및 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 1억2,000만원 포함 1억7,300만원의 사업비로 9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8쪽,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입니다. 일반주택에 가구당 3㎾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포함 2억2,200만원의 사업비로 90세대에 대하여 가구당 245만원씩 설치비를 지원하여 태양광주택을 보급,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현하는 사업으로 2011년 1월 수요조사 후 대상가구를 선정, 2011년 4월부터 설치공사를 추진하여 현재 60가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천연가스 배관 설치공사입니다. 2012년부터 우리 지역에 천연가스 공급을 위하여 한국가스공사에서 설치하는 사업으로 관내 32㎞ 구간 중 29.5㎞를 설치하였습니다. 가스안전공사와 긴밀한 협조로 조속히 천연가스가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절약 자전거 타기 행사 지원입니다. 국비 800만원을 포함 1,000만원의 사업비로 군민의 에너지 절약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10월 30일 중봉충렬제 행사와 연계해서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취약계층 녹색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3㎾ 용량의 태양광 주택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지난 9월 대상자를 선정, 업체와 협의하였으나 에너지공단에서 지원하는 국비 소진으로 사업추진에 문제가 있어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정책사업 네 번째인 고용안정을 위한 단위사업 첫 번째 일자리 창출입니다. 국정 최대 목표이며 민선5기 군수공약 역점사업인 일자리창출 사업은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내 취약계층 및 청년 미취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고용안정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먼저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공공근로 일자리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 지원사업으로 청년과 일반사업으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으며,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상반기에 집중 시행하였으며 하반기까지 총 143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고, 9월 말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입니다. 2011년 3월부터 11월까지 1·2차로 나누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14개 사업장 108명을 선발·배치하였으며, 하반기에는 6개 사업장에 45명을 선발·배치하여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친서민형 공공일자리 제공 사업입니다. 2010년도 일자리창출사업 평가 시 우수군으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3억원의 총사업비 중 2억8,000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취약계층 집수리사업 등 5개 사업장에 57명을 선발·배치하였으며, 11월 말까지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제공 사업입니다. 사업 추진부서의 유동적 수요인력에 대응하여 적기적소에 인력을 선발·배치하여 원활한 행정을 수행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당초 1억4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였으나 취약계층의 일자리 제공 확대와 현안사업 해결을 위하여 추경에 5억30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 6억700만원의 사업비로 22개 사업장에 139명을 선발·배치하였으며, 현재 15개 사업장에 101명이 본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일자리센터 운영입니다. 인력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기업에 구직자를 알선하고 맞춤형 일자리와 연계시키는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자리센터운영사업은 경제과 내 취업상담사 1명을 채용하여 구인·구직상담, 취업알선, 취업정보 제공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자리센터를 통하여 84명을 취업시켰습니다. 다음은 24쪽, 찾아가는 일자리발굴단 운영입니다. 찾아가는 일자리발굴단 운영 사업은 인력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기업을 대상으로 수요인력을 파악하고, 맞춤형 취업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35개 업체를 방문하여 101개 빈 일자리를 발굴하였으며 일자리센터와 연계하여 기업방문 및 동행 면접을 통해 50명에 대하여 취업알선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와 컨소시엄으로 공모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다문화가족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피부미용, 헤어관리 등 직업소양 교육과 취업 및 창업교육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취업·창업 프로그램에 총 4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대천리에 있는 옥천 창대방앗간이 공모하여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시설개선비, 운영비, 교육·홍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영실적에 따라 2차년도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도 추가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지도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현재 충청북도 우수 마을기업으로 평가되어 행정안전부 심사결과를 기대하는 마을기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지역일자리 창출과 주민경제활동 촉진를 위한 사회적기업이 요구됨에 따라 이를 지속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회적기업과 학교를 통해 배출된 교육생 중 3개의 기업이 충북형 예비적 사회적기업에 지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지정된 예비 사회적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사회적기업 개발비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비, 지제품 제작, 품질개선 등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우리 옥천군은 기존 사회적기업이 없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추진실적은 전무하나 2012년도부터는 금년 하반기에 선정된 충북형 예비 사회적기업 3개소 및 새로 지정되는 사회적기업을 중심으로 지원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많은 사회적기업이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정책사업 다섯 번째 중소기업 금융지원의 지방기업 재정 지원입니다. 지역경제 발전의 주역인 지방기업 육성을 위하여 기업인 후견인제 및 기업민원 원스톱 서비스 운영으로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재정 여건이 어려운 61개 업체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및 기금 164억6,200만원을 지원하여 재정난을 해소하였으며, 특히 양수리 공장 밀집지역의 진입로 확장을 위한 용지매입으로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정책사업 여섯 번째 농공단지 조성 및 운영입니다. 기 조성된 농공단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입주업체 및 근로자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생산성 향상 및 소득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해 농공단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5회에 걸쳐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단지 내 상수도시설 보수공사를 비롯한 13건에 3,4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농공단지 유지·관리를 위하여 농공단지 이미지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2012년 비전과 정책사업 추진체계입니다. 2012년 우리 군은 외부적으로는 각 지방자치단체 간 투자유치 경쟁의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는 지역 내 발전 불균형으로 지역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로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여야 하며, 또한 취약계층·청년 등 생계안정을 위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경제과는 이를 극복하고자 비전과 미션으로 다양한 투자유치 전략수립을 통한 지역경제 성장동력 구축,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통한 지역발전, 사회적사업 육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으로 설정하고 이에 따른 추진과제로 4대 정책사업에 12개 단위사업을 설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쪽, 2012년 정책사업별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정책사업 첫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단위사업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은 침체되어 가고 있는 전통시장에 지역 영세 상인들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고 고객이 즐겨 찾는 시장이 되기 위한 사업으로 먼저 옥천공설시장 활성화 추진입니다. 국도비를 포함하여 4억3,000만원을 투자하여 소방시설 및 승강기 안전점검과 설·추석명절 등 대목장날을 이용하여 전통시장 장보기운동을 실시하고, 금년에 이어서 문화를 통한 5일장 활성화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공설시장이 활성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청산 전통시장 시설 정비입니다. 역사와 전통이 깊은 청산 전통시장 정비를 위해 4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낡고 노후된 배수로 정비와 광장을 포장하여 쾌적한 시장으로 개선하여 지역상권 활성화 및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상품권 발행 및 판매입니다. 지역상품권 발행·판매는 지역상품 소비 촉진을 시켜 지역 내 상인들을 보호하고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공무원, 기관, 단체, 일반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지역상품권 이용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상거래질서 확립입니다. 지역 물가를 안정시키고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과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먼저 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정 지원입니다.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업소를 선정·지원하고 물가인상 억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물가안정 모범업소 60개소를 선정하여 쓰레기 종량제봉투 지원 및 옥외 가격표시판과 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정서를 제작하여 지원하고, 상수도요금 감면 등의 지원을 통하여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인서비스요금 등 주간 물가동향 조사입니다. 서민경제 생활에 밀접한 외식비 등 개인서비스요금을 매주 조사하여 공개하고 소비자에게 알뜰구매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35쪽, 추진계획으로는 물가 모니터요원 5명을 활용하여 농·축·수산물 등 90여개 품목과 200여개 업소에 대한 물가를 매주 조사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계도·단속입니다. 물가안정을 홍보하고 다양한 소비자 정보 제공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물가안정 홍보물 제작 배부, 캠페인 실시, 위조상품과 원산지 미표시 단속, 계량기 점검 등을 통해 물가안정과 건전한 상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사업에 먼저 가스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가스 관련 업소 및 취약시설에 대한 가스 안전점검으로 대형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가스 관련 업소와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 및 서민층 591가구에 대한 가스시설 개선사업을 실시하여 가스로 인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세대 전기시설 보수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세대의 노후화된 전기시설을 보수하여 전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2012년 3월까지 관내 국민기초생활 수급세대 50가구를 선정하여 7월 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연료 유통질서 확립입니다. 연료의 유통질서 확립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형 유류사용처 4개소를 점검하고, 주유소 37개소에 대한 유사석유 제조·판매 행위를 단속하여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연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저탄소 녹색에너지 보급을 위한 사업으로 이를 통하여 에너지 사용액을 절감시키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옥천 읍사무소와 보건소에 각각 20㎾와 30㎾ 용량의 태양광발전시설과 폐기물소각장 폐열이용 발전시설, 읍청사 LED등 교체공사를 3월 내에 발주하여 조기에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3㎾ 용량의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은 1월에 공고하여 3월까지 대상가구 90가구를 선정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주택 보급 추진에 따라 주민의 전기료 부담 경감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38쪽, 천연가스 주배관 설치 공사입니다. 2012년부터 우리 지역에 천연가스 공급을 위하여 한국가스공사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관내 32㎞ 구간 중 미설치된 2.5㎞를 가스안전공사와 긴밀히 협조하여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하고, 공급배관 시설공사인 충청에너지와 협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천연가스 공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정책사업 지역경쟁력 확보의 단위사업인 미래지향적인 우수기업 유치 및 다양한 투자유치 전략 추진입니다. 미래지향적인 우수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의료기기 클러스터 사업의 일환으로 편성 운영 중인 기업유치 전담반을 자문그룹, 실무그룹, 지원그룹으로 편성하여 적극적인 기업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의료기기 및 청산산업단지의 분양 목표 달성을 위하여 산업협회 워크숍 유치, 매체홍보 등 다양한 투자유치 전략을 추진하여 단지 내 8개 업체와 개별입지 7개 업체 이상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성장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균형발전 체계 구축입니다. 전략산업 클러스터 구축사업은 충청북도 1단계 균형발전 전략사업으로 우리 군의 의료기기 및 기계부품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전략산업 클러스터센터 건립, 연구장비 도입, 전략산업 육성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추진사항은 전략산업 클러스터센터를 건립하고 연구장비 도입을 완료하였고, 전략산업 육성지원 사업은 충북테크노파크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4개년 중 3개년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4차년 사업은 2011년 6월부터 12월까지 반기분에 대해서 완료하고, 2012년 5월까지 잔여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1쪽, 추진계획으로 충북테크노파크 위탁사업인 전략산업 육성지원 4차년도 사업을 2012년 1월부터 5월까지 10억원의 사업비로 미니클러스터 운영, 맞충형 기업지원사업 등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86건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략산업 육성지원 4차년도 사업을 끝으로 1단계 균형발전 전략사업이 종료되고 5년간의 사업추진 성과에 대한 보고를 2012년 7월로 예정하고 있으며, 사업종료 시까지 사업성과가 가시적으로 도출될 수 있도록 사업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2쪽, 정책사업 지역경제 기반조성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입니다. 지역경제 발전의 주역인 향토기업이 우리 군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기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군 본청 64개 팀장을 기업민원 후견인 지정 및 기업민원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과 기업인 한마음행사 지원 등 다양한 행·재정적 지원으로 기업인이 감동할 수 있는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동이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개량공사입니다. 국비를 포함한 15억4,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12년 2월 도로굴착 허가와 함께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을 마무리하고 2012년 12월 말 완공하여 동이농공단지의 쾌적한 환경 조성으로 청청옥천 이미지 제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단위사업인 지방기업 재정지원입니다. 건전한 재정지원을 통한 유망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2012년도 추진계획으로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등 65개 업체에 이차 보전금 5억4,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2012년 상·하반기에 중소기업 육성지원 계획 공고를 거쳐 기업인에게 다수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여 유망 중소기업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세 번째,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청산산업단지 조성사업의 마무리입니다. 2007년부터 2012년까지 6년간 35만㎡ 규모로 추진하고 있는 청산산업단지 조성공사는 금년도에 공업용수 설치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단지조성공사는 2012년도 상반기 준공과 함께 진입도로 및 폐수처리 공사도 2012년 12월 마무리하여 입주업체 편익제공 및 분양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옥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토지이용 증진을 통한 인구 10만 자족적 경제기반 구축을 위하여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첨단산업단지는 2012년 3월에 타당성검토용역 최종 결과보고회를 거쳐 2012년 상반기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타당성검토용역 결과에 따라 향후 추진방향을 수립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단위사업 농공지구 조성에서 농공단지의 운영 관리입니다. 2012년 추진계획으로 입주기업 간담회 개최 및 시설물 유지관리 보수공사 등 4개 사업에 7,000여만원을 지원하여 농공단지 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 농공단지 보수공사입니다. 옥천농공단지를 포함한 3개 농공단지의 노후 시설물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총 16억원을 투자하여 2012년 2월 실시설계용역을 거쳐 12월 말까지 완공하여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안정에 일자리 창출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취약계층 및 고학력 미취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생계를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먼저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2012년 1월에서 12월까지 대상사업 발굴 및 사업참여자를 모집하여 분기별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상반기 중에 집중 채용하고 청년 공공근로 대상사업에 우선 배정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량은 104명입니다. 다음은 49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2012년 3월부터 11월까지 2단계로 나누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안정적이고 지역주도형 위주의 일자리를 발굴하고 49명의 인력을 선발 배치하여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가 제공되도록 하겠으며, 총 사업비는 2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단위사업 두 번째인 일자리 지원 강화입니다. 인력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기업체에 구직자를 연계시켜 맞춤형 자리를 연결시키는 사업으로 먼저 일자리센터 운영사업은 경제과 내 취업상담사 1명을 채용하여 구인·구직상담, 취업알선, 취업정보 제공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2012년도에도 80명에 대하여 취업알선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구인업체와 구직자 간에 상담·취업 지원은 물론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에 대해 원스톱 밀착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취업 성공률을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일자리발굴단 운영입니다. 찾아가는 일자리발굴단 운영 사업은 인력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기업을 대상으로 수요인력을 파악하고 맞춤형 취업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으로 구직자 수요조사 10회, 기업방문 및 동행 면접 40회 이상을 실시할 계획이며, 일자리센터와 병행하여 운영함으로써 구직자들의 취업난, 기업체의 구인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52쪽, 단위사업 세 번째인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입니다. 지역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사업으로 먼저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2012년에도 2개소 이상 선정을 목표로 대상 마을 사전 발굴을 위한 홍보는 물론, 사전 발굴된 대상 마을에 대하여는 사전 준비 및 교육을 통해 사업에 선정되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입니다. 2012년도에도 5개 이상의 사회적기업 지정을 목표로 하여 사회적기업 접목이 가능한 분야를 진단하고 운영 가능한 모델을 발굴할 수 있도록 40명을 선발하여 사회적기업가 학교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사회적기업 관련 홍보활동 및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사회적기업 개발비 지원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2012년도에도 3개소가 선정되는 것을 목표로 하여 홍보활동 강화 및 서류작성에 필요한 사전 준비교육을 실시하여 신청하는 사회적기업이 모두 선정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특수시책 공설시장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입니다. 다중집합장소인 공설시장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영세 상인들의 전기료 부담이 완화되어 시장 경쟁력이 강화되고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홍보가 기대되는 사업으로 공설시장 3층 주차장에 국비 1억4,300만원을 포함하여 2억400만원의 사업비로 30㎾의 태양광발전시설을 2012년 2월까지 조달 요청하여 8월까지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발전시설이 준공되면 공설시장 내에 입점한 영세 상인들의 전기료 경감으로 시장 경쟁력이 높아져 공설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56쪽, 특수시책 옥천의료기기 밸리 조성사업입니다. 오송·오창을 중심으로 북부권에는 제천 한방바이오, 남부권에는 옥천 의료기기를 거점으로 충북 바이오밸리를 집중 육성하고자 하는 충청북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으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약 1,045억원을 투입하여 의료기기단지 조성, 산업고도화, 산업육성 지원, 헬스케어 관광사업 등 총 4개 단위 12개 세부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57쪽입니다. 본 사업은 2012년 상반기까지 주민설명회 및 사업투자 협의 등 수정작업을 거쳐 완료할 계획이며, 옥천군의 지역산업 구조의 고도화와 의료기기 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11년 주요성과, 2012년 비전과 정책사업별 추진계획 및 특수시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입니다. 1쪽에 미래지행적인 우수기업 유치인데요. 금년도 유치실적을 보면 13개 업체지요. 의료기기단지에 1개 업체이고, 개별업체가 12개 업체가 맞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개별 입주한 12개 업체를 군에서 직접 찾아다녀서 유치한 것인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에서 직접 찾아서 한 기업도 있고요. 아니면 또 그분들이 저희들 지역을 방문해서 상담을 통해서 저희들이 알선해 주고 해서 유치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의료기기농공단지 내의 기업유치가 매우 부진한 상태인데, 16개 블록 중 분양 실적이 6개 업체라고 했지요?

예, 8개 업체요.

그 외에 업체가 안 들어왔습니까?

여기에 있는 것은 계약이 완료된 것이고요. 지금 계속 저희와 협의 중에 있는 기업은 몇 개 기업이 있습니다.

나머지 10개 블록 안에 다시 협의 중입니까?

지금 분양이 안 된 데에 대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기업이 몇 개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볼 때는 언제쯤이면 다 업체 분양이 될 것 같아요?

딱히 언제쯤이라고 못 박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요즘에 잘 아시겠지만 상당히 경기가 안 좋은 상태예요. 그래도 저희들이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분양이 완료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보 좀 많이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9쪽에 지역상품권 발행 판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지역상품권을 9억5,300만원을 판매했는데, 공무원이나 기관·단체의 예산으로 지원한 것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우리 주민들에게 판매한 것은 얼마나 되나요?

일반 주민들에게 판매한 실적은 안 나와 있고요. 결식아동한테 지급한 상품권이 2억6,000만원이 되고요. 그리고 기관단체, 기업체에 판 것이 2억2,000만원 됩니다. 10월 현재요.

매년 상품권을 발행을 하지만 상품권이 주민들한테 정착이 되어야 앞으로 상품권 이용 가치가 있을 텐데. 어때요, 과장님 생각은?

이 상품권을 제작해서 판매하는 것은요, 사실 여기에서 우리 공무원들이나 기업체에 주로 많이 판매를 하는데 그분들이 외지에 있는 분들입니다. 거의 외지에 있고, 아니면 지역 공무원들도 이 상품권을 사서 다른 지역에서는 사용을 못하고 우리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은 대부분이 지역 상품을 사기 때문에.

주로 공무원이나 기관단체에 하지 말고 우리 주민들이 사용하게끔 이렇게 유도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40쪽에 전략산업 클러스터 위탁사업이 내년이면 종료가 되는데, 그간에는 우리 도비로 지원을 해서 운영을 했지요?

도비와 군비 포함해서 했습니다.

내년 이후에는 어떤 재원으로 운영을 할 것으로 봅니까?

지금 균형발전사업은 우리가 1단계 사업은 5개년 동안 4차년도 사업까지 추진한 사업인데, 1단계 사업은 내년도 5월 말에 끝납니다. 사실 종료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략산업 클러스터센터를 우리가 건립을 해놨는데, 2단계 사업이 안 될 경우에는 저희들은 거기에서 나오는 임대료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전략산업 클러스터센터 설립할 때 자립화가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재원 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운영해야 합니다.

그렇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입니다. 과장님, 33쪽이요. 청산 전통시장 시설정비에 4억5,000만원 정도 예산을 계상하셨어요. 그렇지요?

예.

지금까지는 옥천공설시장, 재래시장 현대화 시설에 많은 투자를 하시다가 전통시장에 시설정비를 생각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 이유는 청산 시장을 제가 몇 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상인들도 얘기가 있었고요, 주민들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시장에 진입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데가 전부 낡고, 차량진입도 어렵고, 이런 여러 가지 등등 얘기가 있었습니다. 또 배수 관계도 문제가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몇 번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실제 가보니까 차량이 진입하기도 어려웠었습니다. 거기가 많이 패이고, 또 물도 잘 안 빠져서 냄새도 나고.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본 것입니다. 이것을 어떤 식으로 공사를 해서 사업을 해야 좋을 것인지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관련 기술공무원들과 같이 가서 검토해본 결과 거기를 깎아내야 하겠더라고요. 그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조금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게 된 이유는 이 전통시장에 대한 시설을 현대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예.

시설 환경개선이에요. 그렇지요?

예.

왜 그러냐면 바닥이 이쪽 도로에 비해서 지대가 낮다보니까 배수가 안 되는 겁니다. 시장의 기능을 상실을 했고, 지금 포장된 상태가 30~40년이 넘었기 때문에 다 깨져 있어요. 그렇지요?

예.

거기에 대한 것은 아는데, 제가 이 금액 가지고 될는지 미심적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이 현재 있는 포장상태를 뜯어내고 배수로공사를 하는 비용인데, 정확한 견적이 나와서 사업비가 계산된 것인지?

정확한 사업비는 아닙니다.

아니지요? 더 추가 발생할 수도 있겠네요?

실시설계를 실질적으로 해봐야 알겠는데요.

잘 마무리 해 주시라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36쪽에 가스 안전관리 강화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가스 관련 업소 지도 점검을 2회에 걸쳐 연중 계속 해마다 해오셨지요?

예, 해마다 해왔습니다.

그러면 이 지도 점검에 대한 내역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큰 문제가 최근 3~4년간에 지적됐던 내용이 있습니까?

3~4년……

큰 내용이 있어요? 잘 모르시지요?

예, 큰 내용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가스를 운반하는 사업장이 차량에 위험물 표지판 내지 가스저장시설을 갖추고 영업을 해야 하지요?

예.

그런데 버젓이 그런 것이 옥천 관내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지도가 말뿐으로 흘렀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이루어졌던 이유는 담당공무원이 눈을 감아 준 것입니까? 아니면 가스업체가 로비를 해서 넘어가는 건가요?

가스 관련 판매소나 이런 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거기는 지도 점검을 안 하시나요?

여기 지도 점검은, 관련 업소 지도 점검한 것을 보면 가스를 용기 있잖아요.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 한 가지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옥천 관내 가스영업 행위를 하는 업체를 우리 경제과에서는 단속권이 없느냐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있습니다.

있지요?

예.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지금 3~4년간을 본 의원이 말했지만, 그전에 가스 폭발사고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지금 영업을 하고 있어요. 어떤 과태료 부분이 나갔는지는 모르겠지만 말로만 지도 점검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 같고, 버젓이 지금도 옥천읍도 마찬가지이고 면단위도 마찬가지이고 가스시설을 일반화물차로 이용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현장 지도점검이 지금 말뿐으로 흐르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이것을 불시에 가스업체에 가서 저장시설이라든가 차량을 확인을 해서 지도 점검을 확실하게 해 주십사 하는 주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39쪽에 보시면 추진계획에 기업유치 전담반을 2개반 33명으로 편성하신다고 하는데 2개반 33명이 공무원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전담위원이 별도로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지원반과 자문반, 자문그룹, 지원그룹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에는 여기에 관련된 업체 대표자들이라든지 우리 의원님들도 계시고, 또 지원반 같은 경우에는 여기 또 기업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관련 기관.

그래서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면 이것도 지금 형식적으로 올리신 것 같아요. 정말 옥천군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일자리사업이고 농공단지라든가 산업단지, 첨단산업단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옥천에서 젊은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기업풍토를 조성하려면 말로만 기업유치 전담반 편성 운영을 할 것이 아니라,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시는 것이 형식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사업비도 1,300만원을 배정했다는 것 자체가 이 사업을 그냥 땜빵 식으로 올리신 것밖에 안 된다는 것을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워크숍 지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워크숍 지원만 해도 500만원이에요. 그렇지요?

예. 이 워크숍 지원은 협회를 우리 옥천군으로 유치를 해서……

과장님, 제가 몰라서 여쭙는 게 아니고 미약해서, 예산 자체부터가 저희가 옥천에서 가장 중요하게 나아가야 할 점이 일자리사업을 확대하고 기업을 활성화시키려면 유치전담반이라든가 내실 있게 꾸며야 되고, 여기 워크숍이 됐든 다른 아이디어가 됐든 예산편성이 여기에 중점적으로 투입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저희가 분양도 안 되는 농공단지라든가 산업단지 쪽에 너무 키우고 있다는 것을 지적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아직 성립되어서 확정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고려를 해서 이 부분이 헛되이, 워크숍이 그냥 형식적으로 갔을 때는 무의미하지만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가 대한민국의 유능한 기업을 방문해서 산업단지 박람회라든지 적극적으로 한다면 이 예산 가지고는 제가 봐서는 터무니없는 금액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46쪽에 옥천첨단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국토연구원에 산업용지 분석결과에 2020년에 산업용지가 포화상태라는 것이 분명히 나와 있어요. 과장님, 그렇죠?

예.

우리나라 국토의 모든 계획을 이용해서 산업단지의 수급현황을 했을 때 포화상태라는 것이 불을 보듯 뻔하게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는 제가 봤을 때 용역비까지 없애면서 산업단지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상황이 과연 필요한 건가. 지금 우리 의료기기농공단지라든가 청산산업단지도 분양률이 50%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거 막대한 예산을 이용해서 이렇게 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용역결과가 나와서 해야 된다면 불을 보듯 뻔한 내용인데 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역결과에 의해서 한다고는 했는데,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현재 옥천의료기기라든지 청산산업단지 조성을 해서 아직 분양이 저조한데 과연 이것을 또 해서 이것까지 다 분양을 할 수 있겠느냐는 그런 걱정스러운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 옥천의료기기 농공단지 조성은 작년에 완공을 해서 50% 분양이 됐는데, 사실 그렇게 저조한 것은 아닌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이 되고요. 청산산업단지 같은 경우도 현재 조성 중에 있습니다. 조성 중에 있고,

과장님, 제가 그것을 몰라서 질의 드린 것이 아니고. 이런 우리가 미래예측된 것이 연구결과에 따라서 나와 있는 상황에서 이런 막연한 산업단지 조성에 매여 있을 때가 아니라 아까 실질적으로 제가 말했듯이 옥천 관내에 거주하는 유망 기업들을 더 적극적으로 지원책을 내 주신다든지 지금 마련되고 있는 농공단지나 산업단지만이라도 분양을 최대한 확대되도록 전력해야 할 시점에 지금 청산산업단지 조성을 또 해서 옥천군에 막대한 부채를 안겨야 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쨌든 과장님 입장에서는 타당성용역 결과를 보고 말씀하실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예.

하지만 우리 경제과의 초점은 조금 전에 본 의원이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에 초점을 두고 갔을 때 민선5기가 성공할 것이고, 옥천군의 미래 발전이 있을 것이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만 주문 드리고, 뭐 지금 답 나오는 내용이 아니니까. 48쪽에 공공근로사업을 보면 분기별로 4회를 실시하고 있는데, 분기에 4번을 이용하는 이유가 있나요? 1월, 4월, 7월, 10월 이렇게 계획되어 있는데, 공공근로사업이 읍단위 같은 경우는 큰 문제가 안 되지만 면단위 같은 경우는 일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것이 일자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또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해서 해준다고 치지만 농촌의 다른 문제점을 도출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8쪽, 공공근로사업 있지요. 지금 매년 군에서 지원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보완책은 어떻게 수립을 하고 계신지?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 같은 것도 여기에서 보면 분기별로 시행을 했는데요. 사실 분기별이 아닌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는 것은 좀 여러 사람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눠 놓은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보면 서로 막 하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본 의원이 과장님에게 주문 드리고자 대안을 제시를 하면 읍단위는 이런 식으로 분기별로 골고루 편성을 하더라도 면단위의 공공근로는 어떤 농번기를 피해서 공공근로사업을 했을 때 두 마리의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이런 농한기를 택했을 때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자리가 없어서 농촌일손 돕기를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잘 귀 담아서 적절한 분기별 편성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50쪽에 일자리센터 운영에 취업상담사 채용은 저희가 매년 연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때 1명을 채용한다는 것인지 정확한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상담사를 경제과 내에 작년부터 우리가 채용을 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연속성이 있는 건가요?

그래서 금년도까지는, 아니 내년도까지는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실질적인 효과가 지금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있나요?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어떤 취업상담이 오면 본인하고 대화를 하고 상담일지를 다 써요. 그리고 기업에서 우리가 구인업체에서 받아서 상담을 하고, 그래서 맞춤형으로 기업에서 원하는 사람을 맞춰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취업상담사를 뒀을 때랑 저희 팀에서 취업상담을 하는 거랑 어떤 장단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하는 것은 사실상 인력이 좀 부족합니다. 현재 우리 과 내의 사회적기업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이것저것 기업체까지 왔다갔다 방문까지 다 해야 하거든요, 동행면접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인력이 부족하다면, 제가 이것이 1회성으로 끝날 사업이 아닐 것 같아서,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행정과나 군수님한테 요청을 해서라도 취업상담사를 전문적으로 키워서 옥천군에 적절한 배치를 해야지, 과장님께서는 그 중요성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내년도에 이루어질지 모르겠다. 이 말은 앞뒤가 안 맞습니다.

내년도까지는 하는 거지요.

내년도까지는 하는데, 그러면 그 다음 해에는 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다 이거지요. 그랬을 때 과장님께서는 조직개편을 요구해서라도 1명을 더 받으시더라도 취업상담사를 전문적으로 키우셔야겠다는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53쪽에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은 신규사업을 발굴하는 것이 목적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옥천 관내에 있는 개인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한다는 취지인지, 어떤 취지를 갖고 하신 것인지 모르겠네요.

현재는 옥천군에 사회적기업이 없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3개……

그 3개는 이번 11월달에 3개 기업이 충북형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은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없었어요. 없어 가지고 신규로 발굴하는 그런 사회적기업입니다.

어쨌든 사회적기업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 창출과도 연관이 되고, 기업유치 활성화라면 신규 업체를 더 지원·육성하는 목적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충북 사회적기업 육성에 지정된 3개 업체는 기존에 있던 업체이지요, 그죠?

거의가 신규로 결성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이. 왜냐하면 법인설립 관계도 있어야 하고 여러 가지 취약계층 고용도 있어야 하고 그동안의 실적도 있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사회적기업은 아니지만 마을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어떤 지정요건을 갖춰서 신청을 해야 해요. 그런데 사실상 이분들이 요건 갖추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회적기업 학교 운영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업무를 습득해서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하여튼 본 의원이 지금까지 질의 드린 여러 가지 사안은 경제과 과장님이 잘못하신다는 뜻에서 질의를 드린 것이 전혀 아니고요. 저희 경제과가 옥천군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옥천군의 가장 큰 먹고 살만한 거리를 줄 수 있는 과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시 되고. 2012년도 비전과 정책사업 추진체계에서도 향후 비중을 달리 주셔야 되고, 아까 말했던 처해진 열악한 상황이 있을 때는 개선을 요구해서든지 시정요구를 해서라도 보완을 하셔야 되겠다. 그래서 옥천신문 여론광장을 보면 젊은 사람들 일자리 문제가 우리 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심각하지만 정말 옥천은 먹고 살 게 없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에서도 그쪽에 정책을 맞춰서 편성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옥천군에 기업체수가 몇 개가 있습니까?

373개 업체입니다.

크고 작은 게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종사자는 지금 몇 명이나 돼요?

종사자는 수시로 변하는데요. 한 6,000명이 조금 넘습니다.

지금 우리 농공단지가 6개가 있지요?

예, 6개 있습니다.

75개 업체가 있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여기 농공단지 입주기업 간담회를 5회를 가졌네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6개 단체들을 한번 다 못 갔네요. 그렇지요?

하나는 옥천의료기기 농공단지 있잖아요, 거기.

그러면 나머지 농공단지를 연 1회밖에 못하시네요?

예.

농공단지 입주자협의회가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농공단지 입주기업협의회는 지금 그전에는 관리소장들이 거의 단지별로 다 있었는데요.

아니, 협의회가 잘 진행되고 있느냐고요?

협의회 진행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5회 정도 간담회를 가졌는데 과장께서는 많이 업무에 쪼들리지만 자주 좀 가주셔야 합니다. 그런 간담회 석상에서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으로 무엇이 제일 많이 나옵니까?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은 자금지원 관계가 좀 있고요. 인력 관계가 또 많이 나옵니다. 자금하고 인력.

지금 우리 과장님, 옥천군기업인협의회라는 것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지금 337개 지역 중에서 기업인협의회에 가입한 분들이 있고, 가입 못한 데가 있지요?

예.

지금 기업인협의회는 몇 개 업체가 가입되어 있습니까?

기업인협의회 사무실에 확인한 결과 한 240개 정도가 가입되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 기업인협의회가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있지요?

옥천군기업인협의회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옥천군기업인협의회.

옥천군기업인협의회가 지금 군서, 잘 아시겠지만 군서 기업인협의회가 옥천군기업인협의회에서 빠져나가서 그것 때문에 그렇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왜 빠져나갔는지, 어떤 빠져나간 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것을 말이에요. 사유라기보다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옥천군기업인협의회가 왕성하게 진행되다가 또 침체되고 있어요. 지금 기업하기 좋은 옥천이라고 하시지만, 있는 향토기업을 육성을 잘 시켜 줘야 합니다. 그렇다면 농공단지에 있는 기업, 또한 기업인협의회에 과장께서 깊은 관심을 주셔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냥 해서는 안 돼요. 아까 우리 의료기기농공단지 분양실적이 한 50%밖에 안 됐다고 하셨지요?

예.

청산의 산업단지는 지금 문을 두드리는 데가 있습니까?

조만간에 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예?

여러 개 업체가 있습니다.

과장님, 의료산업단지가 됐든 청산산업단지가 됐든 지금 홍보라든가 이것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입주하라는 홍보라든가 이것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국에 제조업체가 있습니다. 제조업체에 저희들 청산산업단지하고 옥천의료기기농공단지를 팩스를 통해서 전부 홍보를 2번에 걸쳐서 했고요. 또 서울 코엑스 앞에 LED 전광판이 있습니다. 거기 전광판에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동 코엑스 빌딩 앞에 그렇게도 했고. 또 의료기기 인터넷 뉴스가 있어요. 인터넷 뉴스 E-헬스통신이라고 거기에도 분양홍보를 하고, 또 한국의료기기협회의 협회지에도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또 의료기기협회 조합도 있습니다. 조합에도 홍보를 하고, 홍보를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이용할 수 있는 데는 다 찾아서 이용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찾아다니면서 분양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것은요. 지금 우리 고속도로 주변에 홍보탑이 있지요?

예.

거기에도 한번 우리 농공단지 분양관계 홍보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옥각리 거기 말씀하시는 거지요?

어디가 됐든, 그렇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지나면서 홍보판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옥천농공단지가 됐든 어디가 됐든 홍보가 되어서 더 좋을 것 같은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검토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11쪽을 봐 주세요.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계도단속이라는 것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질의코자 합니다.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6회 했네요?

예, 했습니다.

6회를 어떻게 했어요?

저희들이 6회 단속한 것은 2개월에 1번 정도 해서 관련 실과, 축산·농산품·수산물을 친환경농축산과 직원들과 같이 지도를 했고요.

우리는 지도지요?

예, 예.

옥천군에도 원산지 표시가 잘못된 것이 더러 나옵니까?

원산지 표시 잘못된 것은 사실 저희들이 원산지를 축산물이라든지 농산물에 대해서는 저희들 행정력 가지고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참 적발하기가 어렵고요. 사실 농산물과 축산물 관계는, 이때 단속할 때는 옥천농산물품질관리원 직원들과 같이 나가서 단속을 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깊은 관심을 좀 가져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정회 후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정회 후 16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찬웅 의장님과 정완영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연일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시고, 늘 농정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협력을 아끼시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친환경농축산과 2011년 성과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2011년도 정책사업별 주요성과입니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업인의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은 농업인의 취학 전 자녀 278명에게 2억600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하였으며, 연말까지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은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녀가 있는 농업인 316명에게 입학금과 수업료 2억1,200만원을 전액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쪽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은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 농업인 15명에게 80일을 기준하여 1인당 320만원 범위 내에서 총 3,900만원을 지원하여 여성 농업인에게 영농 및 가사도우미를 지원하였습니다.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 사업은 만 15세부터 84세 미만의 농민, 어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5,800만원을 지원하여 농업 관련 각종 사고시 발생되는 신체상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공제료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4,971명이 1억3,1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고령 및 영세민 농기계작업 지원 사업은 75세 이상이면 0.5ha 이하의 농지를 소유하거나 경작하는 220농가에 경운·정지비 3,100만원을 지원하여 고령 및 영세농업인의 경영안정을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농업용 차량 유류비 지원 사업은 농업생산 활동에 주로 이용하고 있는 1.2톤 이하의 화물차량 1,657대에 대하여 7월부터 월 3만원씩 1억4,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농업을 전업으로 하지 않는 자가 있는가 하면 화물차량 중 적재함이 없는 차량을 지원하는 등 일부 업무에 착오가 발생된 문제점과 그간에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보완하여 개선안을 마련하여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둘째 농촌관광 활성화 방안을 위하여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은 동이면 안터마을 등 3개 마을에 농촌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사무장 인건비로 2,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연말까지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명품 농촌만들기 지원 사업은 충청북도 공모사업으로 청성면 장수 전통테마마을에 1억5,000만원을 지원하여 체험교육장을 증축하고, 연결다리를 설치하는 한편, 편의시설 설치와 농산물 디자인개발과 주민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완료하였으며, 내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농어촌축제 지원 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의 공모사업으로 6, 7월 사이에 동이면 안터마을 반딧불이 축제로 청정지역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한편, 축제에 3,000만원을 지원하여 도농교류 촉진 및 농어촌 보존가치를 제고하여 왔습니다. 5쪽 셋째 농업발전기반사업 지원을 위하여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은 경지면적 5,000㎡ 이상 대농가인 5농가에 대하여 3,400만원을 지원하여 민간전문가의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연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농업용 난방기 시간계측기 부착 지원사업은 농업용 면세유 공급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간 80,000ℓ 이상 사용하는 2농가에 대하여 시간계측기를 연말까지 부착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넷째 농업정보화 기반 구축을 위하여 농업정보화 선도자 육성 지원 사업은 100만원을 지원하여 농업인의 정보화 능력교육을 실시하였고,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사업은 7농가의 택배비 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정책사업 두 번째 농업경쟁력 강화입니다. 첫 번째로 식량작물 육성 사업으로 노력절감형 벼 육묘상자 지원사업은 4,300만원의 사업비로 501농가에게 53,900상자를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벼 병충해 방제 사업은 도열병, 벼멸구 등 2,690ha에 대하여 방제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8쪽 고품질 친환경 벼 재배농가 영농지원 사업은 7,500만원의 사업비로 친환경 벼 약정 후 수매 시 인증단계별로 지급하는 장려금으로써 벼 재배가 완료되고, 공공비축미곡 매입실적의 확인 후 지급하겠습니다. 벼 재배농가 영농지원 사업은 친환경 벼 재배에 따란 생산량 감소분을 소득보전하고, 친환경 인증 면적을 확대하기 위하여 427농가에 유기질비료 13,171포대를 공급하였습니다. 못자리 상토공급은 1,952농가에 62,195포를 공급하여 건묘 육성으로 미질을 향상시켜 왔습니다. 다음은 9쪽 벼 우량종자 확보지원 사업은 ha당 83,150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쌀소득 변동직불금이 확정되는 12월 중에 지급 완료하겠으며, 감자 종자대 지원 사업은 감자재배 면적 확대에 따른 지역별 특화소득품목으로 육성하고, 156농가에 2,603박스에 대한 정부보급종의 차액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농업 필수 영농자재 지원사업은 0.1ha 이상 논농사를 경작하는 도내 거주자 4,619농가에게 맞춤형 비료를 50,826포를 공급 완료하였으며, 영농기계화 장비 공급 지원 사업은 대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고가 농기계 구입 부담을 경감하고, 적기 안정적인 영농을 추진하기 위하여 1억4,800만원의 사업비로 68농가에 보행형관리기 등 쉽게 농업에 사용할 수 있는 농기계 구입비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두 번째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먼저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은 2억200만원의 사업비로 토양을 개량하기 위하여 3년을 주기로 금년에는 동이면, 안내면, 청산면, 청성면, 군북면에 규산과 석회 1,492톤을 공급 완료하여 토양을 개량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친환경녹색농업 육성단지 지원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친환경 특화품목을 재배하고, 녹색농업단지 조성에 의지가 강한 단체와 생산자에게 유통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전동운반차, 공동작업장, 선별기, 지게차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4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5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은 5억3,000만원의 사업비로 퇴비 및 유기질비료 312,097포를 농협과 조합을 통하여 공급 완료하였으며, 친환경농업 우렁이종패사업은 5,600만원의 사업비로 203ha에 11,025kg의 우렁이종패를 공급하였습니다. 다음 13쪽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사업은 4,800만원의 사업비로 252ha에 32,880kg에 파종하여 지력증진 사업으로 완료하였습니다. 과수 농가에게 친환경 기자재 지원 사업이 친환경 무농약 재배농가 육성 사업 25ha를 완료하였습니다. 우렁이종패, 파파투어, 친환경농업 영농자재 지원 사업은 4억2,400만원의 사업비로 320ha를 완료하였으며, 추가로 공급 예정인 사업도 조기에 완료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볍씨 간이온탕소독기 사업은 15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경축순환자원센터 설치에 따른 민원해소 및 소득보전사업인 친환경 영농자재지원 사업은 옥천읍 귀현 마을에 6,300만원의 사업비로 요구하는 민원을 완료하였습니다. 충청북도에서 유기농특구를 조성하기 위하여 우리 군에 산계뜰 친환경영농조합법인에 유기농단지 조성 사업도 다기능 복토직파기 등 14종의 친환경농기계 지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세 번째 농업소득 보전 사업입니다. 전액 국비 보조사업인 쌀소득 보전직불제 사업은 4,482농가에 2,893ha가 신청되어 고정직불금은 금년 12월 중에, 변동직불금은 2012년 3월 중에 지급할 예정이며, 현재 농어촌공사 등에서 벼 재배확인 이행점검 중에 있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지원 사업은 밭작물에 ha당 50만원씩을 기준하여 안남면, 이원면을 제외한 7개 읍면 48개 마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1,067농가가 신청하였으며, 현재 이행점검을 거쳐 12월 중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1억1,900만원의 전액 국비사업인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은 친환경농업으로 소득감소 분에 대하여 보존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이행점검 중에 있어 12월 중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인증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친환경 농산물인증농가 지원 사업은 243농가를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인증농가를 확대하기 위하여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전작과수농가 영농지원사업은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영농퇴비와 유기질비료를 지원하는 사업에 5억원에 사업비로 208,334포대를 농협 계통을 통하여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벼재배 농가 추가 지원 사업은 6억5,000만원의 군비 전액 보조사업으로 ha당 26만원을 기준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벼 수매가 끝나는 즉시 지원하여 산지쌀값 하락에 따른 소득보전사업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쪽 네 번째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판매 사업은 1,000만원의 사업비로 친환경 판매용 포장재를 19,000매 지원하였습니다. 18쪽 다섯째 우수농산물 보급사업입니다. 학교급식 지원 사업은 현안사업으로써 총 9억8,800만원의 사업비로 학교 무상급식 지원에 초등학교에 2,794명, 중학생에게 1,712명 등 총 4,506명을 대상으로 금년부터 무상급식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차액 지원 사업은 친환경농산물 13개 품목을 65개소에 7,741명의 학생에게 공급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품목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정책사업 세 번째 과수특작 경쟁력 강화입니다. 첫째 과수사업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과수산업 영농자재 지원 사업은 총 4종에 7,800만원을 투자하여 사과이중봉지와 은박비닐을 40명에게 4,700만원의 사업비로 공급하였고, 배 수출하는 농가 26명에게는 1,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과실 장기 저장제는 현재 시행 중인 사업으로써 신청한 과일의 보관기간을 연장하여 출하시기를 조정한 후 수치 가격을 높일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은 포도 품목에 대하여 한·칠레 FTA 체결에 따른 포도농가의 경쟁력을 제고 하기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총 3억원의 사업비 중 2억2,700만원의 사업비로 무가온 비가림하우스, 간이 비가림시설, 관정개발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20쪽 과학영농 특화지구육성 사업은 우리 군의 특화작목인 포도, 복숭아, 묘목, 인삼, 시설채소 등을 재배하는 농가를 위주로 총 31억5,000만원의 사업비 중 신청자 300명에게 22억5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과수농가 농작물 재배보험 지원 사업은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또는 법인에게 지원하는 사업비로써 포도, 복숭아, 배, 사과 등 9개 품목에 5,600만원의 사업비로 보험료 75%를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담으로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자연재해를 통한 피해예방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수 병해충 방제사업은 과실의 피해를 주는 꽃매미를 방제하기 위하여 약제비 80% 보조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883농가에 430ha, 4,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는 11월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둘째 채소 경쟁력 지원 사업입니다. 채소생산 기반조성 및 영농자재 지원 사업은 총 3억9,700만원의 사업비로 하우스시설 등 생산시설 설치와 난방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맞춤형 원예생산시설은 채소와 화훼를 대상으로 하우스시설 6농가에 1억3,200만원을 지원 완료하였고, 시설원예에너지 이용 효율화 지원 사업은 2농가에 4,800만원을 지원하여 다겹 보온커튼 설치를 하였으며, 들깻잎 시설하우스 차광막 설치사업은 12명에게 1억2,200만원을 지원하여 완료하였습니다. 특작 생산지원사업은 인삼재배 농가에게 총 4억3,100만원의 사업비로 인삼농기계사업으로 관리기 외 3종의 농기계를 27명에 9,600만원 지원하였고, 금년도에 설치한 인삼재배사에 소요되는 지주목과 차광막은 2억6,400만원의 사업비로 지원하였습니다. 22쪽 셋째 묘목테마공원 조성 사업은 옥천묘목 특구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공모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0억원을 투입하여 2011년말까지 정지사업을 마무리하겠으며, 2012년은 옥천묘목공원 조성 계획에 의거 일왕산 주변 토지매입을 하는 등 공원부지를 추가로 확보하고, 2012년도에 100억원의 공모사업으로 신청하여 옥천묘목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사전절차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23쪽 정책사업 네 번째 축산사업 육성입니다. 첫째 향수한우 명품사업을 위하여 향수한우 번식핵군 조성사업에 12 미만의 소규모농가 등 848농가에 4,306두에 대하여 8,000만원의 사업비로 가축인공수정, 초음파촬영, 우량 송아지 이식 등 한우개량 및 입식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한우사육기반 확대 및 등록사업은 1억1,900만원의 사업비로 우수 1등급 정액공급과 거세, 혈통 및 고등등록 등 6,920두에 대하여 한우고급육 생산 및 출하량을 확대하여 향수한우 브랜드 인지도를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24쪽 가축재해 보험 사업은 3,900만원의 사업비로 축산 등 13농가에 대하여 질병 및 피해발생에 대비하여 농가경영 안전망을 구축하였으며, 송아지 안정제 지원 사업은 5,300만원의 사업비로 최근 송아지거래가격 하락에 따른 생산안정제 가입두수를 증가시켜 당초 대비 1,093두가 증가한 2,693두를 계약함으로써 한우사육 농가의 송아지 재생산과 경영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둘째 낙농산업 안정화입니다. 낙농산업 안정화를 위하여 1,000만원의 사업비로 젖소 사육 농가에 젖소능력 검정 개량, 번식장애 컨설팅, 낙농 헬퍼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학교우유 급식사업은 21개 학교에 기초생활대상자 초·중·고 학생 1,110명에 대하여 우유급식을 통해 학생들의 식생활개선과 우유소비촉진 기반을 다졌습니다. 다음은 26쪽 셋째 양봉산업 육성을 위하여 양봉자재 지원 사업은 4,000만원의 사업비로 59농가에게 양봉자재 5,000대를 설치하여 양봉과 수분의 자동으로 조정하는 기능을 설치하여 양봉농가의 작업시간을 단축하는 등 작업효율을 증대시켰으며, 양봉화분사료 공급사업은 1억4,000만원의 사업비로 78농가에 31톤의 화분사료를 개화기 이전인 상반기에 공급하여 강봉군 육성을 함으로써 양봉농가 꿀 생산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꿀벌 벌집 지원 사업은 4,800만원의 사업비로 96농가에 2,400군의 벌통 및 소초광을 지원하였고, 꿀벌 낭충봉아부패 방지병은 230농가에 16,125군에 낭충봉아부패병 치료약인 메타피카를 각 농가에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27쪽 넷째 가축사육 기반 조성을 위하여 친환경 축산시설 장비 지원 사업에는 5,000만원의 사업비로 19농가에 대하여 대형 환기휀과 스탄존, 개체관찰CCTV 등을 친환경 사용관리 체계를 확립하였으며,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2농가에 대하여 젖소 착유시설 및 착유장비를 설치를 12월 중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섯째 축산유통 사업 추진을 위하여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 사업은 5,900만원의 사업비로 4농가에 가축분뇨처리 외 퇴비사시설을 설치함으로써 환경오염방지 및 농가부담을 경감시켰으며, 축산유통산업 운영 지원사업은 5종에 3억1,300만원의 사업비로 가축생균제 및 톱밥공급, 사료작물재배 및 조사료 랩핑 지원, 친환경축산물 포장박스 공급을 각 단위별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가축분뇨 스키드로다 보급 사업은 4,000만원의 사업비로 2개 농가에 대하여 가축분뇨의 수거 및 처리가 용이한 기계 장치 장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사료작물 재배단지 지원 사업은 조사료생산단체인 옥천축산영농법인 등 44농가가 120ha를 재배함으로써 7,200만원 사업비를 파종비 및 임차료를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쇠고기 이력관리 등록 지원 사업은 대행기관인 옥천영동축산농협으로부터 생산, 폐사, 매매 등 이력변동에 따른 발생된 4,842두에 대하여 이력관리 등록을 마쳤습니다. 다음 30쪽 액비 유통센터 지원 사업은 2억원의 사업비로 액비생산단체인 주식회사 다산 축산농가에게 액비수거 및 운반, 살포차량 3대를 지원하여 가축분뇨의 자원화 활용토록 여건을 마련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은 5억5,500만원의 사업비로 24농가에 사일리지 제조비, 조사료 경영체 장비 보급, 종자 및 볏짚처리비를 지원하여 조사료 생산 증대 및 이용활성화에 기여해 왔습니다. 31쪽 사료배합기 지원 사업은 대청호맥우 영농조합과 대천영농 2개의 법인에게 6,000만원의 사업비로 사료배합기를 설치하여 소규모로 된 TMR 혼합사료를 제조 공급함으로써 국산사료 효율을 증대시켜 왔습니다. 옥수수 수확장비 지원 사업은 옥수수 사일리지 제조에 필요한 수확장비, 운반장비, 파종기를 구입하여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은행에 관리 전환하였습니다. 축산물판매장 냉동탑차 지원 사업은 향수한우브랜드 추진단체인 청풍명월 향수한우영농조합법인에게 3,000만원의 사업비로 냉동탑차를 구입하여 신선한 축산물이 유통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여섯째 가축질병 예방을 위하여 가축 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 사업은 소와 돼지 등 2,970,000두를 사육 중인 1,810농가에 대하여 가축전염병 및 기생충 예방약품 구입 1억6,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공동방제단 운영은 읍면에서 구성된 공동방제단으로 하여금 1,810호에게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18회에 걸쳐 소독을 완료하여 악성 가축질병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33쪽 가축방역 및 위생 사업으로 축사파리 구제약품 공급 및 축사 출입구 소독설치지원 2개 사업과 소 브루셀라병 채혈비 지원 사업은 한·육우 11,000두에 대하여 공수의로 하여금 농가를 방문 채혈하여 소 브루셀라병 감염축을 조기에 색출하고, 농장출입구 자동소독기 지원 사업은 8농가를 설치하여 가축전염병 전파 전염원을 차단하는 등 방역기반을 강화시켜 왔습니다. 다음은 34쪽 정책사업 다섯 번째 농산물 유통 관리입니다. 첫 번째 농산물 생산 유통 관리 사업으로 농·특산물 축제 육성은 금년도부터 처음 시작한 포도와 복숭아 축제, 옥수수와 감자 축제를 7월22일부터 3일간에 통합 개최하였으며, 이원 묘목축제는 구제역으로 취소하였습니다. 우수 농·특산물 홍보 판매행사는 관내 및 서울, 대전, 청주 등 대도시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20여회에 참여하여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통하여 지역 농산물을 홍보, 판매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농·특산물의 홍보는 관내·외 택시, 지하철, 전광판 등 13종에 3억원의 사업비로 우리 지역의 농산물에 대한 홍보와 지역이미지 제고에 기여해 왔습니다. 수출 농산물의 지원은 2,900만원의 사업비로 물류비를 지원하였고, 1,100만원의 사업비로 수출농가에 포장재를 제작 지원하여 수출농가를 장려해 오고 있습니다. 농·특산물의 포장재 지원 사업은 묘목, 깻잎 등 6종의 포장재를 1억2,000만원의 사업비로 271,950매를 제작하여 지원함으로써 농가의 부담경감 및 주요 특산물의 경쟁력을 제고시켜 왔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농·특산물 쇼핑몰, TV홈쇼핑 홍보 지원은 우수 농·특산물 쇼핑몰 운영은 G마켓, 옥션 등을 통하여 33개 품목을 홍보하였고, TV홈쇼핑은 전국에 옥천의 옥수수를 홍보하기도 하였습니다. 농산물 공동브랜드 농가조직화 프로그램은 7,000만원의 사업비로 복숭아, 감자, 옥수수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16회에 걸쳐 농가조직화에 전문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이후 품목별 추가교육 및 사업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 전통식품 육성 지원 사업은 옥천농협 가공공장과 청산들 등 2개소에 4,600만원의 사업비로 음료알갱이 주입기와 깍두기 절단기 등을 지원하여 전통식품의 부가가치를 높여왔습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 관리는 2억2,000만원의 사업비로 보조집하장을 383.7㎡를 완료하였고, 포장재는 5종에 8,000만원의 사업비로 제작하여 출하하는 농가들의 편의를 제공하였으며, 농산물의 공동선별로 대외경쟁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두 번째 농산물 판매촉진을 위하여 농·특산물의 전자상거래 지원 사업은 2010년도부터 택배비 지원 사업은 사업자의 목적 이와 사용되고 있는 문제점이 발생되어 금년도 2회 추경에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앞으로 군에서는 직접 운영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정책사업 여섯 번째 농업·농촌 육성입니다. 첫째 농업·농촌 육성 사업을 위하여 농업인단체 해외연수 지원 등 6개 사업에 8,000만원을 지원하여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선진해외농업 벤치마킹을 위하여 농업인단체 27명이 연수를 다녀왔고, 군 및 도의 농업경영인대회와 우리 농산물 지킴이 행사와 으뜸농산물 판매 행사를 추진하여 왔습니다. 농업인단체 행사 지원 사업은 농촌봉사활동 행사 지원 사업 등 3개 사업에 2,600만원을 지원하여 농촌봉사활동과 우리 특산물의 홍보와 농업 경영인들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왔습니다. 그리고 제21회 옥천군농업인의 날은 오는 11월11일 개최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39쪽 둘째 귀농인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귀농 활성화 지원 사업은 귀농인 인턴제 지원 사업 등 6,000만원을 지원하여 귀농·귀촌 희망자에게 농업인턴제 지원 사업으로 5명의 농업 실무 실습을 하였고, 귀농인 빈집수리는 5개소, 귀농인 연합회 교육은 2회에 걸쳐 120명을 교육 시켰습니다. 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 사업은 금년도 공모한 사업으로써 3년간에 걸쳐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귀농·귀촌 홈페이지 구축 등 5개 사업에 6,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13년까지 계속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정책사업 일곱 번째 복지농촌 건설입니다. 첫째 오지 및 정주권 개발을 위한 농촌생활환경 정비 사업으로 동이면 6개소와 지난해에 이어 청산면에서 시행하지 못한 교평리 세천정비공사, 이원면 지정리 세천공사 등 총 8개 사업에 35억4,700만원의 사업비로 주민 민원을 해소하고, 정주권을 개선해 왔습니다. 8개 사업 중 3개 사업장은 완료하였으며, 5개 사업은 토지보상 협의 지연 등으로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현재 공정은 6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42쪽 둘 째 농촌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한두레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2단계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13억5,200만원의 사업비로 마을 공동주차장 및 쉼터와 건강관리센터, 징검다리 복원, 식당 및 방갈로를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설계 및 세부시행 계획 중에 있으며, 소프트사업은 확정되어 사업주와 메모리얼이 선정되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울권역 농촌 종합개발사업은 1단계 사업으로써 안내면 현리 등 3개 마을과 연계하여 2015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총 46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어 한울도농교류센터 등 11개의 사업에 대하여 기본계획을 수립 완료하였고, 세부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3쪽 산수화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은 1단계 사업으로 안남면 연주리 외 4개 마을과 연계하여 역시 2015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55억2,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되겠습니다. 현재 세부 설계 및 시행계획 중에 있으며, 소프트웨어 사업이 선정이 완료되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곡권역 신문화공간조성사업은 농어촌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2009년도에 농식품부에 시범 공모하여 3년간의 사업으로 금년도까지 14억5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였습니다. 폐고 리모델링 사업이 현재 95%이며, 주민역량교육은 계속해서 연말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정책사업 여덟 번째 농업생산기반 조성입니다. 첫째 농업 생산기반 시설 확충을 위하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으로 옥천읍과 군북면에 자모~서정지구, 이원면의 개심과 지정지구 등 3개지구에 대하여 6억1,000만원의 사업비로 5.1km의 농로를 포장하여 생산기반 시설을 정비하고, 영농편익을 도모하였습니다. 45쪽 둘째 농업수리시설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은 7,500만원의 사업비로 가뭄대책지구를 선정하여 가뭄진행 상황에 따라서 농식품부에 사업 승인이 지연되어 10월말 현재 사업비가 확정된 청성면 양저리에 암반관정 1개소를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한해대책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은 8,100만원의 사업비로 한해대책 양수장비 유지관리 및 한해대책 시설물을 보수하는 사업으로 9건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46쪽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6억6,000만원의 사업비로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14건에 3억원으로 추진하였고, 월외저수지 이설도로 확포장공사는 추진 완료하였으며, 말랑소류지와 도이소류지, 명지소류지 그라우팅공사 3건에 대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관내 8개 면에 11개 사업 수로관 정비를 3억원으로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셋째 농촌가로등 시설 관리 사업을 위하여 농촌가로등 설치 공사에 6,000만원의 사업비로 농촌방범 취약지역에 130개의 가로등을 절전형인 세라믹메탈등으로 신설 완료하였고, 기존 나트륨등은 노후화된 430개등은 2억원의 사업비로 절전형이고 조도율이 높은 세라믹메탈등으로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촌가로등 시설 보수 사업은 연말까지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주민소득지원 사업은 융자금을 기반으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에게 지원하던 사업으로써 연리 2%의 2년 거치 2년 균등상환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13농가에 3억9,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는 신규 1명이 신청되어 3,0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부터는 2012년도 비전과 정책사업별 추진체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군을 달성하여 친환경농업의 메카로 육성하는 비전을 가지고 WTO, FTA 농산물 수입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살기 좋은 농업농촌 조성 등 7대 정책과제와 30개 단위사업을 선정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2012년도 정책별 추진계획입니다. 첫째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어업인의 영유아 양육비 지원 사업은 양육비 지원으로 영유아 부담을 경감하고, 젊은층의 농어촌 거주를 유도하기 위하여 농지소유 5ha 미만의 취학 전 자녀 278명에게 보육시설 이용 아동과 미 이용 아동을 구분하여 기준 계획에 의하여 3억9,6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은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의 입학금과 수업료를 400명을 대상으로 400만원의 예산을 세워 학비를 지원하여 교육비 부담 및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나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은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여성농업인이 영농 일시 중단을 방지하고자 35명에 총 1억4,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52쪽 농업인 재해 안전공제료 지원 사업은 만 15세부터 84세 미만의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6,538명에게 7,6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농업 관련 각종 사고가 발생되는 신체 상해, 재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제료를 일부 지원하겠습니다. 농어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은 농식품부에 공모한 사업으로써 5,000만원의 사업비로 농어촌공동체회사에 기획과 개발, 마케팅, 홍보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2011년도 대상지인 산계뜰 친환경영농조합법인과 신규 신청자에 대하여 평가를 통하여 재선정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53쪽 농업용 차량 유류비 지원 사업은 농업생산 활동에 주로 이용하고 있는 1.2톤 이하의 화물차량 1,670여대에 대하여 농번기 기간 중에 월 3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그간의 추진과정에 발생된 문제점을 정비 보완하여 지원 대상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령 및 영세농 농기계 지원 사업은 75세 이상 이거나 0.5ha 이하의 소유를 경작하는 농가에게 ㎡당 50원씩 총 1억원의 경운 정지비를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경영안전에 도움이 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둘째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방안으로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사업은 동이면 안터마을 등 3개 체험마을에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사무장 인건비로 4,4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55쪽 농어촌축제 지원 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의 공모사업으로 2011년도에는 동이면 안터마을이 선정되어 반딧불이 축제를 개최하였고, 그간 축제추진 평가 결과에 따라 재선정됨으로써 도농교류 및 농어촌가치 제고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사업은 포괄보조사업으로 군북면 이평리 마을이 선정되어 총 7,700만원의 사업비로 체험휴양 기반 조성 및 체험교육장 등을 활용하여 도농교류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명품농촌만들기 사업은 충청북도 공모사업으로 청성면 장수 전통테마마을에 2010년부터 3년간 2억원의 사업비가 지원되어 체험교육관의 증축과 편의시설 설치, 농산물 디자인개발, 주민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12년도에는 5,000만원을 지원하여 교육용 기자재 및 주민교육 등으로 명품농촌마을로 선정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셋째 농업발전기반 조성 사업을 위하여 영농기계화 장비공급 지원 사업은 영농규모가 크고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게 관리기 등 맞춤형 농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4,800만원을 지원하여 고가 농기계 구입에 따른 농가부담을 낮추고, 일손 부족해소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콩 탈곡기 및 선별기 지원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청산농협에 콩 작목반과 함께 추진하는 협력사업으로 9,700만원을 지원하여 콩 재배 면적에 따른 일손부족을 해소하고,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퇴비살포기 지원 사업은 군서농협과 깻잎작목반과 추진하는 협력사업으로 2,200만원을 투자하여 승용 퇴비살포기를 보급하겠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사업은 경지면적 5,000㎡ 이상 농가에 대하여 8,000만원을 지원하여 민간 전문가의 경영, 기술컨설팅을 지원함으로써 농업경영 능력 및 영농재배 기술을 배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농기구정리대 설치 시범사업은 호당 1가구씩 총 50개 농가를 선정하여 1,000만원을 지원함으로써 농기계 정리대를 설치하여 농기계활용과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넷째 농업정보화 기반 구축을 위하여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로 개인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농산물 전자상거래를 하는 농가에게 800만원을 지원하여 택배비를 일부 지원함으로써 개별농가가 현지에서 전자상거래로 유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농업경쟁력 강화입니다. 첫째 친환경농업 육성으로 친환경 영농자재 지원 사업은 5억9,300만원의 사업비로 농촌진흥청에서 고시된 친환경 유기농 영농자재인 우렁이종패, 파워토토 등 친환경 영농자재를 3월부터 지원기준에 공급하여 친환경 영농사업을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은 농업인과 영농법인을 대상으로 5억7,000만원의 사업비로 농협과 엽연초생산조합 등을 통해 지원 단가 기준에 의해 유기질 퇴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친환경 녹색농업 육성단지 지원 사업은 4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친환경 특화품목을 재배하고,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에 의지가 강한 단체에게 생산 및 유통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친환경농산물의 브랜드화를 하고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3쪽 친환경농업 직불제 지원 사업은 1억2,900만원의 사업비로 신청일 현재 친환경농산물 인증 받은 필지를 3년간 밭과 논에 지원 규정에 따라 지급하겠습니다. 유기농업단지 조성 사업은 산계뜰 친환경영조합법인에게 1억2,000만원의 사업비로 금년부터 2개년 간에 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충청북도 유기농특구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유기농특구조성 사업에 기반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쪽입니다. 친환경 벼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은 1억2,000만원의 사업비로 군내 거주하는 0.1ha 이상 벼농사를 재배하는 친환경으로 경작하는 농가에게 유기질비료를 친환경인증농가와 비인증농가를 구분하여 지원 기준에 따라 지원하겠습니다. 친환경 벼 재배농가 영농지원사업은 1억원의 군비로 친환경 배 재배 약정 후 수매 시 인증단계별로 장려금을 지원하되, 유기농은 6,000원, 무기농은 5,000원으로 수매 시 확인 후에 지급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 지원 사업에는 친환경농산물을 인증 받은 농가에 대하여 9,700만원의 도비보조사업으로 350농가에 친환경 인증 유지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인증기간 중 1회에 한하여 30만원씩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친환경 무농약 재배농가 육성 사업은 8,000만원의 사업비로 저농약 이상 친환경 인증을 득한 농업인에게 친환경 기자재를 ha당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여 친환경 영농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친환경농법 우렁이종패 지원 사업은 친환경 벼 재배에 필요한 우렁이종패 구입을 ha당 27만5,000원씩을 지원하여 친환경농법을 확산시켜 인증단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볍씨 간이온탕소독기 지원 사업은 3,000만원의 사업비로 10개소에 지원하여 일손절감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으며, 친환경농산물 인증도우미 운영 사업은 신규사업으로써 2,000만원을 지원하여 친환경농산물 인증도우미를 운영하여 인증 관련 제반 업무를 대행해 줌으로써 친환경인증 농산물을 확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두 번째 식량작물 육성 사업입니다. 농업 필수 영농자재 지원 사업에 4억8,000만원의 사업비로 0.1ha 이상 논농사를 경작하는 농가에게 ha당 13만원씩 맞춤형 비료를 지원하겠으며, 못자리 상토 지원 사업은 0.1ha 이상 벼농사에 종사하는 농가에게 대하여 4억원의 예산으로 벼 재배농가에게 못자리 상토구입비를 지원하여 우량 벼 재배로 식량 증산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은 토양을 개량하는 사업으로써 군 전역을 주기적으로 토양을 개량하고자 2012년도에는 안내면과 청성면, 이원면 등 3개면에 2억3,500만원의 사업비로 규산질과 석회질을 농번기 전인 2월달부터 4월 중에 공급하여 토양의 지력을 증진시켜 나가겠습니다. 벼 우량종자 확보 지원 사업은 도내 거주하는 0.1ha 이상 논농업을 경작하는 농업인에게 2억600만원의 사업비로 벼 우량종자를 구입한 후 쌀소득직불제 변동직불금 지급 대상자로 확정이 되면 우량종자대금을 농가별 ha당 83,150원씩 현금으로 집행하겠습니다. 우량 감자종자 지원 사업은 옥천군에 거주하는 농협과 계약체결한 농가에게 감자종자대를 자체 구입하였을 시 정부보급종과 차액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2년도는 군 전역을 대상으로 특화소득품목으로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9쪽 벼 병해충방제 지원 사업은 도열병 및 돌발·비래해충 발생 지역에 3,500농가에게 7,500만원의 사업비로 10ha당 6,000원을 지원하겠으며, 노력절감형 벼 육묘상자 지원 사업은 4,400만원의 사업비로 500농가에게 ha당 300장씩을 공급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세 번째 농업 소득 보전 사업입니다.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 지원 사업은 20억6,000만원 전액 국비보조사업으로 보전직불금은 진흥지역과 비진흥구역을 구분하여 지원하겠으며, 변동직불금은 벼 재배농가에 소득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자 수확기 목표 가격에 미달할 경우 쌀값 차액의 85% 범위 내에서 고정직불금의 평균단가를 차감하고 남는 금액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벼 재배농가 추가 지원 사업은 0.1ha 이상 벼를 재배하고, 금년도 쌀소득직불제인 변동직불금을 지급받는 농가에 대하여 6억5,000만원 전액 군비 사업으로 ha당 26만원을 지원함으로써 산지 쌀값 하락에 따른 소득보전 사업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전작·과수농가 영농지원 사업은 5억원의 사업비로 밭작물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영농퇴비와 유기질 비료 구입비를 ha당 95,000원씩 지원하는 사업이며, 국비사업인 유기질비료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지원효과를 증대시켜 나가겠으며, 관내 퇴비생산업체의 제품이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지원 사업은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농업인의 소득보전 및 지역 활성화 도모를 위한 3억2,000만원의 사업비로 경지율이 22% 이하 이거나, 경사도 14% 이상인 농지면적이 50% 이상인 법정리동 7개 읍면, 48개 마을에 논, 밭 과수원을 대상으로 ㎡당 50원을 지원하고, 초지는 25원씩 지원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사업은 6,400만원의 사업비로 지력증진을 위한 호밀, 녹비보리 등 종자대를 지원하여 토양 지력증진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73쪽 넷째 우수 농산물 보급 사업입니다. 학교 무상급식 지원 사업은 현안사업으로써 10억5,800만원의 사업비로 학교 무상급식 지원에 초등학교에 2,794명, 중학교에 1,712명 등 4,506명을 대상으로 금년부터 무상급식을 실시해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차액 지원 사업은 3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친환경농산물 14개 품목을 65개소, 7,741명의 학생에게 공급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친환경 품목을 확대하여 지역 농·특산물을 로컬푸드사업으로 연계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학교급식센터 운영 지원 사업은 당초 1억원의 사업비로 친환경농산물 계약재배 시 농가에게 선도금 및 농산물 매치자금으로 운영하려고 계획하였으나, 시행 첫해이니만큼 학교급식센터를 설립 후 제반 준비를 갖추고, 2013년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수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4쪽 정책사업 세 번째 과수특작 경쟁력 강화입니다. 첫째 과수산업경쟁력 제고입니다. 과수생산 영농자재 지원 사업은 5종에 1억8,600만원의 사업비로 사과는 이중봉지, 은박비닐을 지원하고, 배봉지는 2011년도에 수출농가에 지원하던 것을 배농가 전체로 확대 지원하여 경영비 경감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재배면적이 증가하고 있어 복숭아에도 봉지를 지원하여 고품질 복숭아 생산을 통한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시설은 포도분야에 3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비가림 하우스 등 포도생산시설을 현대화함으로써 우리 군의 대표 과수인 포도를 고품질하여 농가소득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점차 확대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영농특화지구 지원 육성 사업은 과수나 채소 특작 등 우리 지역 특화품목을 재배하는 농가에게 40억원의 사업비로 투자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농업 전문가 농업인, 공무원이 참여하는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세부사업을 선정한 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과수병해충 방제 사업은 포도, 복숭아 등 과실에 피해를 주는 꽃매미 등 외래해충 방제를 위한 약제를 적기에 공급하겠으며, 태양광 무동력 포충기 지원 사업은 화학농약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고품질 과일생산을 위하여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입니다. 둘째 채소경쟁력 지원 사업입니다. 채소생산 기반조성 및 영농 자재 지원 사업은 채소분야 4종에 4억5,3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맞춤형 원예생산 시설을 채소와 화훼를 대상으로 시설원예에너지 이용효율화 지원 사업과 저온저장고 공급 사업은 농산물 가격 안정을 통한 농가증대 사업으로 추진하겠으며, 깻잎재배단지 조성 사업은 새로운 시설채소 생산자 조직을 육성하고, 공동출하 등으로 고소득창출의 모델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8쪽입니다. 특작생산 지원 사업은 총 4억4,600만원의 사업비를 인삼재배 농가에게 인삼 전용 농기계를 구입하고, 인삼 길향미생물제를 지원하는 한편, 인삼재배사에 지주목과 차광막을 구입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묘목산업특구 지원 사업은 우량 묘목을 생산되는 유리한 포트를 이용한 묘목재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옥천이원묘목영농조합법인과 묘목재배농업인과 협의하여 묘목별로 크기에 알맞은 포트와 상토를 선정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정책사업 네 번째 축산사업 육성입니다. 첫째 향수한우 명품화 사업으로 향수한우 번식핵군 조성 사업은 청풍명월 한우작목반 60농가와 10두 미만의 소규모 한우 농가에 대하여 인공수정, 혈통등록 등에 1억1,000만원을 지원하여 우량 한우 개량을 통한 소규모 축산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80쪽 한우사육기반 확대 및 등록 사업은 한우 송아지 사육 농가에 대하여 정액대, 거세 장려금, 수정료, 등록비 등에 1억2,000만원을 지원하여 한우 고급육 생산 기반을 조성하고, 향수한우 브랜드로 출하하도록 한우 명품 브랜드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1쪽 가축재해 보험 사업은 가축질병 및 재해에 대비하여 농가재생 여건을 보상할 수 있도록 30농가에 9,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송아지생산 안정제 지원 사업은 5,000만원의 사업비로 한우사육 두수 증가에 따른 가격 폭락에 대비하여 특히, 소규모 영세 축산농가의 안정제 가입을 장려하는 등 불안전한 한우 산업에 대비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건전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2쪽 둘째 낙농산업 안정화를 위하여 낙농산업 안정화 사업은 6개 농가에 젖소 능력검정개량, 번식장애 컨설팅, 낙농 헬퍼 지원 등 3종에 1,400만원을 지원하여 정례화 된 낙농농가 육성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83쪽 학교우유 급식 사업은 가정 형편이 어려운 초·중·고 학생 1,160명에게 우유를 공급하여 식생활 개선 및 체력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9,6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84쪽 셋째 양봉산업 육성을 위하여 양봉자재 지원 사업은 6,500만원의 사업비로 200여 농가에게 32,500매를 공급하여 꿀벌 낭충봉아부패병을 사전에 예방하여 채밀량을 증대시키고, 양봉화분 사료 공급 사업은 2억7,000만원의 사업비로 개화 이전에 강봉군을 육성하여 60톤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85쪽 꿀벌 벌집 지원 사업에는 8,000만원의 사업비로 200농가에 대하여 꿀벌 개량 벌집 및 낭충봉아부패병 치료 및 면역증강제를 지원하고, 친환경농산물 라벨기 지원 사업은 3,000만원의 사업비로 친환경축산물의 유정란 생산 2개 농가에 대하여 라벨기 공급을 지원하여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이 유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6쪽 넷째 가축사육 기반 조성을 위하여 친환경 축산시설 장비 지원 사업은 축산업 등록농가 30농가에 1억2,000만원을 지원하여 축종별 사육여건에 맞는 맞춤형 시설 장비를 설치하여 혹서기에 가축피해 예방 및 사육 여건을 개선하겠으며,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은 축산업등록농가 5농가에 2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축사 신·개축 및 개·보수로 안정적인 가축사육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7쪽 다섯째 축산유통 사업 추진을 위하여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지원 사업은 토양, 수질 등 환경오염을 방지하도록 한·육우 사육농가 5농가에 7,500만원의 사업비로 퇴비사 신축비로 지원하겠습니다. 축산유통산업 운영 지원 사업은 축사환경개선 지원 사업으로 6,000만원의 사업비로 생균제를 지원하고, 가축분뇨의 악취제거는 물론, 사료의 효율성을 높이고, 88쪽 축사 수분조절용 톱밥 공급 사업은 2억원의 사업비로 260 양축농가에 665톤의 톱밥을 공급하겠으며, 사료작물에는 5,400만원의 사업비로 사료작물 파종비로 지원하고, 조사료 랩핑 지원 사업은 2,500만원의 사업비로 30농가에 250롤을 지원하는 한편, 친환경농산물 포장박스 지원 사업에는 2,000만원의 사업비로 친환경축산물 포장박스 사업비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89쪽 가축분뇨처리 스키드로다 지원 사업은 전업규모 농가 10농가에 대하여 2억원의 사업비로 가축분뇨 수거 및 처리가 용이한 기계장비를 지원하겠으며, 사료작물 재배단지 조성 사업은 9,000만원의 사업비로 초식가축사육 등 30호 농가에 대하여 임차료 및 비료대 등의 생산비를 지원하고, 쇠고기 이력관리 등록 지원 사업은 5,800만원의 사업비로 6,500두를 지원하여 실시간 개체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은 2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30 양축농가에게 사일리지 제조비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90쪽에 종자 및 볏짚처리비에 1억1,000만원을 지원하여 사료작물 종자 및 사일리지 비닐을 공급하겠습니다. 한우 경쟁력 강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조사료 가공시설 설치 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의 공모사업으로 220농가를 회원으로 하는 향수한우사업단을 사업대상으로 총 사업비 15억원을 투입하여 옥천읍 삼청리 일대를 조성하여 사료가격 급등에 대비한 국산사료 생산 및 한우산업 경쟁력 강화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료배합기 지원 사업은 조사료생산농가·법인 5호에 1억5,000만원을 지원하여 영양소가 균일화된 소규모 TMR 혼합사료기를 구비하여 사료의 효율증대 및 생산비를 절감토록 하겠으며,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옥천영동축협에 가축수송 특장차를 구입비는 특장비용 8,000만원을 지원하여 신선하고 안정된 축산물이 유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여섯째 가축질병 예방을 위하여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 사업은 가축사육농가 1,800호에 3,500,000두에 대하여 1억2,000만원을 지원하여 탄저 및 기종저 등 가축예방주사 약품을 상반기 내에 축산농가에 공급하겠습니다. 공동방제단 운영은 1억800만원을 지원하여 읍면 공동방제단으로 하여금 전국 일제소독의 날에 영세 가축농가를 소독하는 한편, 구제역 및 AI 대책기간에는 집중적으로 예방활동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3쪽 가축방역 및 위생은 축사 파리구제약품 공급사업과 농가소득시설 지원 사업 등 2종에 9,000만원을 지원하여 구제약품을 조기에 공급하고, 소독시설도 조기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소 브루셀라병 채혈비 지원 사업은 한·육우 13,000두를 대상으로 9,100만원을 지원하여 공수의를 연중 수시 채혈하여 소 브루셀라병에 감역축을 조기에 색출하고, 신속한 도태로 질병 확산을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농가소득 지원 사업은 축산업 농가 등록 15농가에 대하여 6,000만원을 지원하여 농가 출입구에 이동소독기를 설치하여 구제역 등 재난적 가축전염병 전파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95쪽 정책사업 다섯 번째 농·특산물 유통 활성화입니다. 첫째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 활성화는 APC 광장포장 및 비가림시설 등 6종 사업에 6억1,500만원을 지원하고, 2억3,000만원의 자담을 포함한 APC 활성화를 지원하여 농산물을 신선하고 원활하게 작업하는 한편, 농가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APC를 통한 우리 농산물이 유통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둘째 농·특산물 축제 육성입니다. 2012년도 옥천군 농·특산물 축제 행사는 금년도에 통합 개최한 농·특산물의 축제를 2012년도 계속하여 보완 발전시켜 2억4,000만원의 사업비로 7월 중에 농·특산물의 소득을 올리는 연계사업으로 개최하겠으며, 제13회 옥천이원묘목축제는 1억3,000만원의 사업비로 3, 4월 중에 개최하여 묘목의 우수성 홍보는 물론, 유통의 활발한 활성화로 우리 군의 제2 소득증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7쪽 제5회 옥수수와 감자와의 만남 축제는 농·특산물의 축제 기간에 개최하겠으며, 안내면 일원에 개최하여 안남면, 안내면 지역의 농·특산물을 대외적으로 홍보 판매하고, 도시민과 함께하는 축제로 소득과 화합의 장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8쪽 셋째 농·특산물 유통 기자재 지원 사업입니다. 감자 세척 살균기 구입 지원 사업은 우리 군에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떠오른 감자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2억6,000만원의 사업비 중 50% 지원하여 감자 세척과 살균을 통한 대도시 소비자들의 소비패턴에 대응하기 위한 시설로써 경쟁력을 키워 나가겠습니다. 농·특산물 포장재 제작 지원은 묘목 포장재 등 9개 포장재를 2억2,600만원의 사업비로 50% 지원하여 451,000매를 제작하여 영농법인과 농협과 협력하는 작목반에게 공급하여 품질의 균일성과 상품성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9쪽 과일 음성 선별기 구입 지원 사업은 1,200만원의 사업비로 소규모 음성 선별기 구입하는 농가에게 지원하여 규격화하고 일정화하는 고품질 상품을 출하하도록 상품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입니다. 넷째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촉진입니다. 농·특산물 홍보 사업은 4억원의 사업비로 관내 및 대도시 지역에 택시나 지하철, 다중집합장소 등에 옥천군의 농·특산물을 연중 기획하여 집중 홍보하고, 우수 농·특산물의 홍보 판매행사는 4,000만원의 사업비로 관내외 각종 행사에 참여하여 우리 군의 농산물 판매를 35회 홍보 판매행사로 직거래를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향수30리 공동브랜드 홍보 판촉행사는 서울, 대전, 청주 등 대도시 대형마트에 우리 군의 농·특산물 판촉행사를 개최하여 향수30리 공동브랜드를 이용한 농·특산물 판촉행사로 촉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다섯 번째 농·특산물 수출 활성화입니다. 수출 농산물의 판촉지원은 신규사업으로 동남아를 중심으로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 다변화를 위하여 4,000만원의 사업비로 우리 농·특산물의 수출을 확대시켜 나가겠으며, 2012년도 8, 9월경에는 해외 수출현지에서 판촉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수출용 과일재배 소독약 구입 지원은 2,000만원의 사업비로 배와 사과 등 수입국의 수입조건 및 검역에 맞는 소독약을 구입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수출을 장려해 나가겠습니다. 수출 농산물 포장재 제작 지원은 수입국의 소비자가 알 수 있는 디자인 및 영문표기 등 새로운 포장재를 개발하여 우리 군의 농·특산물 인지도를 높이고, 수출확대에 기여하고자 2,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102쪽 정책사업 여섯 번째 농업·농촌 육성입니다. 첫째 농업경영인 육성을 위하여 농업경영인 연찬 교육은 500만원을 지원하여 농업경영인 80명을 대상으로 1박2일 일정으로 군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농업경영인들의 경영마인드를 높이는 한편, 자질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3쪽 지역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행사는 으뜸농산물 판매행사와 명품농산물 판매행사 등 2회에 1,200만원을 지원하여 도시 소비자에게 우리 군의 농산물을 홍보 판매해 나가겠으며, 옥천군 농업경영인대회와 전국 농업경영인 개최 지원은 2,200만원을 지원하여 농업경영인의 인식 제고와 정보교환 등 회원 화합행사로 추진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104쪽 둘째 여성농업인 육성 사업입니다. 여성농업인 연찬 및 과제 교육을 위하여 여성농업인의 연찬교육 및 과제교육 등 2개 사업에 대하여 700만원을 지원하여 전문 여성 농업경영인으로 육성시켜 나가겠으며, 도단위 여성농업인대회와 우리 농산물 지킴이 캠페인 등 2개 사업에 900만원을 지원하여 여성 농업 경영인 회원간의 단결과 화합은 물론, 우리 군의 농산물을 홍보·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5쪽 셋째 농업인단체 육성 사업입니다. 농업인단체 해외연수는 20명을 선발하여 8,000만원의 사업비로 서구 지역의 농업선진국을 대상으로 벤치마킹하여 선진 농업의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여 우리 농업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는 2,500만원을 지원하여 우수 농업인에 대한 시상과 화합행사를 추진하여 농업인들의 단결과 화합을 다짐은 물론, 한 해를 결산하고, 새로운 한 해를 다짐하는 행사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넷째 귀농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귀농인 농기계 지원 사업은 도시 지역에서 우리 군으로 들어오는 귀농인들에게 신규 사업으로 귀농인 중 농지규모가 크고 일손이 부족한 17농가를 선정하여 2,000만원의 사업비로 관리기 등을 지원하여 귀농인들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07쪽 귀농인 농지 구입 세제 지원 사업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10농가를 기준으로 3,000만원을 지원하여 농지 및 주택구입 시 세금부담에 대한 부담감을 줄여 귀농인들이 안정적으로 우리 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도시민 유치 농촌 지원 사업은 2011년 공모사업으로 3년간에 걸쳐 계속사업으로 2012년도에는 귀농·귀촌 홈페이지 외 8개 사업에 2억4,000만원을 지원하여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에게 귀농·귀촌 학교 운영 등 사업비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귀농 농업인턴제 지원 사업은 농업·농촌에 관심 있는 자에게 선도농가 실무 연습을 통한 실제 영농을 체험케 함으로써 영농에 대한 현실감과 자신감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5농가에게 5명을 선정하여 3,000만원을 지원해 주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귀농인 빈집수리비 지원 사업은 귀농·귀촌 희망자가 농촌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노후화된 빈집 주거환경 정비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5개소에 2,500만원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전책사업 일곱 번째 복지농촌 건설입니다. 첫째 오지 및 정주권 개발 사업을 위하여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은 이원면 13개소 사업에 24억6,800만원의 사업비로 도로포장, 세천정비 등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살기 좋은 마을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1쪽 둘째 농촌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한두레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2008년도 공모한 사업으로 청성면 거포리를 중심으로 인근 6개 마을과 연계하여 내년도에 사업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9억9,700만원의 사업비로 마을 공동주차장 및 쉼터와 건강관리센터, 징검다리 복원 등 계획 공정에 의거 추진 완료하겠습니다. 112쪽 한울권역 농촌마을 종합계획은 9억2,000만원의 사업비로 한울도농교류센터 건립 등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여 농촌 지역에 복지증진과 도농교류를 통한 농촌지역의 살기 좋은 마을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산수화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11억1,100만원의 사업비로 배바우공동체험장 건립 등 지역역량강화사업을 통해서 주민교육역량과 컨설팅사업으로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113쪽 셋째 농업 생산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은 총 사업비 34억3,100만원 중 2012년도에는 이원면 지탄리 경지정리구역 내에 대하여 6억8,500만원의 사업비로 실시설계 및 용수로를 정비하는 등 생산기반시설물 정비로 영농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14쪽 넷째 농업수리시설 유지를 위하여 한발대비용수 개발 사업은 1억7,000만원의 사업비를 가뭄대책지구를 선정하여 대형관정과 간이용수시설을 개발하여 용수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한해대책 시설물 유지 보수 사업은 8,100만원의 사업비로 읍면에 보관 중인 양수장비 및 시설물을 유지 보수하여 가뭄에 대비한 농업용수를 확보하여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수리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은 8억2,500만원의 사업비로 소류지 및 양수장 등 관내 수리시설의 노후화된 수리시설을 개보수해 나가겠습니다. 생산기반시설인 소류지 내에 사유지인 2,500만원의 사업비로 토지보상을 하고, 한국농촌공사에 대행사업비로 3억원을 지원하여 농업용수 확보에 용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6쪽 다섯째 농촌가로등 시설 관리를 위하여 농촌가로등 설치 공사에 8,600만원의 사업비로 농촌방범 취약 지역에 120개의 가로등을 절전형인 세라믹등으로 신설하고, 기존 나트륨등을 설치한 노후화 된 400등은 2억원의 사업비로 교체해 나가겠습니다. 가로등 보수 사업에는 2,500만원의 사업비로 계속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고장난 부분을 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특수시책입니다. 첫째 농업인 마을 공동급식 시범사업은 농업인의 노령화, 부녀화에 따른 여성농업인의 영농참여에 확대하고, 농번기 공동급식으로 건강 증진은 물론, 농업인의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하기 위하여 먼저 2개 마을을 선정하여 240만원을 사업비로 추진한 결과 성과에 따라서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8쪽 마지막입니다. 둘째 꾸러미사업은 친환경농업의 활성화와 좋은 먹거리 운동을 통하여 영세농에서 생산한 소량 다품목 농산물을 안전하고 신선한 상태로 배달하기 위하여 포장박스 제작을 지원하겠으며, 소요사업비는 3,000만원 중 50%를 지원하여 점차 로컬푸드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축산과 사업성과와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옥 의원입니다. 먼저 친환경농축산과장에게 보조금과 관련해서 본 의원의 의견을 좀 해명을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에는 지금 들으셨다시피 어느 부처보다 보조금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농산물 개방화에 따라서 보상이라고 할까 보완이라고 할까, 그런 차원에서 경쟁력도 높여야 되고 하니까 보조금을 상대적으로 많이 내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군에서도 순수한 군비로 많은 지원을 해 주고, 또 더욱이 민선5기 들어서는 더 많은 군비를 투자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도 직급을 상향 조정을 해서 농업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본 의원이 볼 때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보조금을 잘 아는 농가나 단체, 이런 데에서는 선제적으로 상당히 많은 보조금을 원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보조금을 받아서 농업발전에 기여를 하고, 또 농업발전의 기반을 다진다든지 아니면 경쟁력을 높인다든지 이런 데 쓴다면 더 말할 나위도 없겠지요. 허나 지금까지 추세를 보면 거의 단편적이거나 일회성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보고된 내용에도 보면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문제는 각종 보조금은 전 농민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적정하게 관리를 하고 집행을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총괄하는 과장으로서 많은 농가나 단체로부터 요구되는 이런 보조금을 어떻게 관리를 하시고 어떻게 집행을 해야만 농업발전이 되느냐라는 것을 과장은 좀 고민을 하셔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철저한 보조금 관리로 인해 가지고 농업발전을 기대해야 하지 않겠냐라는 주문을 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3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유기동물 관리보상금 지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80두에 800만원이라고 하는데,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이것을 도대체 어디에서 관리를 하고, 관리 기간이나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규모가 적고 1,000만원 이하라서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유기동물 관리보상금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옥천군에 아름다운 동물병원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집에서 애완견이라든지 고양이라든지가 버려졌을 때에 거기에 위탁을 해서 한 10일 정도 사육을 하다가 임자가 나타나서 재분양이 가능하면 재분양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락사 시켜서 처리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당 10만원씩 보상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리 사육비로.

7일 이상 공고를 하고, 10일이 지나면.

예,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7일에서 10일 사이에 가지고 있다가 그래도 주인이 없거나 했을 때는 안락사 시켜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동물보호법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8쪽에 대학생 농촌 봉사활동 예산내용이 나와 있지요?

예, 있습니다.

이거 이제 시기적으로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옛날 얘기인데, 지금 이렇게 계속 이것을 해야 하는 것인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로 봐서는, 농촌으로 봤을 때는 부족한 일손 돕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주로 안남·안내·청성 쪽으로 덕성여대 학생들이 1년에 두 차례 정도 와서 집단적으로 급한 농촌 일손을 돕고 있는데, 여기에 돈 300만원 주는 것은 간식비라든지 장갑이라든지 필요한 집기를 사는 비용으로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와서 활동하는 것은 성과가 크고, 또 지원받은 농가에서도 상당히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봉사활동이 사실 거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많이 하잖아요.

매년 주기적으로 일정하게 오는 데는 덕성여대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좀 정리해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이것도 한번 잘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5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58쪽에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에서 본 의원이 제안을 좀 하나 하고 싶어요. 군서에 깻잎 많이 생산되고 있잖아요?

예.

깻잎을 보면 12장을 한 묶음으로 만들어 가지고 2㎏ 포장을 해서 판매를 하지요. 그런데 다른 채소들은 그렇게 낱개로 묶지를 않고, 상추 같은 경우도 1㎏, 2㎏ 단위로 포장을 해서 판매를 하는데, 통상 무게로 하는데 이 깻잎만큼은 유난히 그 12장을 묶어야 되는 손이 많이 가는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RPC 이쪽에서도 이것을 취급을 안 하는 상황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컨설팅에 연구를 좀 제안을 해서 포장단위를 크게 2㎏ 할 필요 없이 1㎏이든 무게로 해서 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도 실제 먹을 때도 포장을 12장씩 묶지 않는 것이 관리하기가 더 좋아요. 주부들도 그렇고 상가도 그렇고. 그러면 농민들도 상당히 편리할 것 같고 그런데. 그냥 개인적으로 우리 옥천에서만 한다고 될 일이 아니고, 어쨌든 경매시장과 협의가 되어야 할 테니까 대전이나 금산 같은 데와 같이 협의가 될 사항이니까 컨설팅에 이런 내용도 좀 가미를 하면 어떨까라는 본 의원의 의견입니다.

앞으로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강정옥 의원님께서 앞서 말씀했듯이 보조금 문제에 대해서는 익히 더 잘 아시니까 총론적으로 한 가지만 더 덧붙여 말씀드리면, 57쪽에 보면 콩 탈곡기, 퇴비 살포기, APC 이런 현안사업들이 거의 단위조합 농협과 연관된 사업인데요. 이런 보조사업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그런 단위농협들이 선행으로, 농민들을 우선으로 해서 당신들 조합에서는 무엇을 하는지를 알아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보조사업자는 농어민인데요. 여기에서 협력사업으로 농협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이미 농협과 작목반이 협력해서 자부담 능력이라든지, 또 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농어민들하고 농협하고 협의가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앞으로도 이런 협력사업을 신중하게 해서 우리 지역의 농민들이 소득을 올리거나 안정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잘 적극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협의를 안 했다는 것을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또 안내 감자세척기가 있지요?

예.

각종 단위조합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우리 군에 보조금 요구를 하고 있는데, 단위조합들이 농민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기 이전에 당신들은 뭐를 선행하고 있는가, 이거 정도는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게 95쪽에 보면 APC 운영 사항에서도 봤듯이 줄기차게 우리 군에 예산을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옥천농협에서 수익금 나오는 것에 대해서 환원사업은 뭘 한다는 것인지 군에다 밝히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단지 요구만 한다는 거, 이거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농민뿐만 아니라 농민들을 위해서 환원사업을 하는 주체가 군에다가 요구만 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심도 깊게 당신들부터 먼저 선행을 한다든지, 당신들이 어떤 내용을 하는가를 파악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을 질의 드리는 겁니다.

먼저 농협이 농민을 위해서 환원사업을 많이 해야 하는 것도 저도 알고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마는, 앞으로 모든 협력사업이 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행적으로 뭔가 주체적으로 농협에서 앞장서도록 저희들이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시간 관계상 짧게 진행하겠습니다. 74쪽에 보면 과수특작 경쟁력 강화에서 은박지 지원이 있는데, 이것이 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농가의 아우성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익히 아시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한 3년, 5년 전의 시세로 보상이 되는가본데 내년도에는 어떻게 이것이 개선될 여지가 있는지요?

현실 단가에 맞게끔 해서 2012년부터는 맞게 적용해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에 귀농활성화 지원에서 옥천군에서도 귀농인 조례가 발표되어서 신규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2011년 우리 옥천군에 귀농한 인구 숫자는 얼마이고, 지금 몇 명 정도가 증가가 됐나요?

저희들 금년도에 귀농한 숫자가 43농가에 132명이 우리 군에 귀농을 했습니다.

단순 수치로 보면 이것이 적을지 모르지만, 굉장히 크네요?

예. 상당히 크고 많은 인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43농가가 실질적으로 와서 귀농을 하고 있고, 정착을 하고 있다. 이분들이 진짜 옥천군 인구증대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조사업을 떠나서 귀농활성화 지원에 대해서는 적극 심혈을 기울여서 정책을 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115쪽과 116쪽과 연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저희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으로 농어촌공사 위탁대행하는 사업비가 3억이 매년 주어지고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이것을 왜 질의 드리느냐면 전 5대 때 의원이신 분이 개인적인 문제도 아니고 공론적으로 소류지 수리시설에 대해서 문제를 제안을 했는데도, 그것이 6~7년이 지났는데도 매년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는 겁니다. 정확한 명분도 없이. 그렇게 됐으면 어떤 근거와 규정에 의해서 자기들이 수리시설을 선정하고 확정하는지 모르지만, 군과 협의를 한다 쳐도 지금 모순이 많아요. 그럴 바에는 우리 군에서 직영으로 해 가지고 농어촌 수리시설이라도 같이 하는 것이 어떤가 제가 제안을 드렸더니 감당할 업무도 많고 민원사항도 많으시다고 팀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가급적이면 민원이 없는 사항은 위탁대행업체와 군이 협의가 되지만 민원이 있을 때는 민원을 적극 검토를 해서 그 민원을 해결해 주는 것이 우선이 아닌가 이렇게 질의를 합니다.

제가 확인해서 민원 여부를 판단해 가지고 조치할 것은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16쪽에 농어촌가로등 시설관리에 큰 문제점이 지금 발생이 됐는데요. 지금 친환경농축산과 팀에서 고치는 공무원이 계시지요?

전문기술자가 있습니다.

있는데, 농촌가로등을 설치할 때는 읍면에 발주를 넣어요. 그렇지요?

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들 가로등은 도시계획은 도시계획 부서에서 하고 우리 농촌지역만 저희들 친환경농축산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보수하거나 한 부분은 읍면의 재배정분은 읍면에 재배정해서 읍면 관할 구역에서 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몰라서 여쭌 것은 아니고, 어떤 문제점이 대두되느냐면 우리 친환경농축산과 팀에서 개보수를 담당하고 있는데, 면에서 발주를 하다 보니까 업체들이 매년 해마다 다릅니다. 쉽게 말해서 어떻게 그 업주가 선택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업주마다 다르다보니까 농촌가로등이 일관성이 없어요. 수리도 민원이 걸리면 바로 바로 해결도 안 될 뿐더러 고치는 것은 우리 공무원이 가서 고치고. 이 사업은 읍면에서 발주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뭐라고 할까 동맥경화가 걸린 상황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과장님께서 진지하게 고민을 하시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다루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가볍게 가겠지만 업체가 보면 일괄적으로 몰릴 때는 그 업체에 다 모이고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 그 업체가 로비한다는 것으로밖에 눈에 안 드러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행정사무감사 때 다룰 것이니까 과장님께서도 이 농촌가로등 수리시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설치할 때 면에서 발주하는 업체하고 어떤 그런 문제에 대해서 투명해야 하지 않겠나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우리 옥천군에서 제일 내세우는 농산물이 무엇이지요?

포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농산물 포도 홍보탑이 지금 옥천에 있지요. 지금 어디어디 있습니까?

포도 홍보탑은 동이면 세산리에 있었는데요. 토지소유자가 개인소유라서, 그리고 또 시설물이 낙후되어서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로변에는 입간판 설치하는 것이 상당히 제한되기 때문에 청성면에도 사과 분야도 있고 이원에 묘목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저희들이 군에서 특화할 수 있는 품목을 지정해서 요약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화할 수 있는 부분은 특화를 해야 하겠어요. 여러 가지 분야를 많이 지원해 주면 좋지만 육성될 것은 특화를 해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특히 포도 같은 것은 우리가 시설 주산지인 만큼 홍보탑 같은 것도 우리가 한번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국도라고 하지요. 대전에서 옥천으로 넘어오는 경계에 서 있는 것도 있지요?

그 홍보탑도 하나 있습니다.

과장님이 그 홍보탑을 보시니까 어떠세요?

글쎄,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상당히 홍보탑이 오래됐고, 뭐합니다. 우리 군의 재정이 허락되는 한 한번쯤은 검토해야 할 홍보탑입니다. 우리 지역으로 넘어오는 경계지역에 되어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나마도 포도의 고장 옥천, 하고 그 옆에 잡나무가 좀 있는 것을 아시지요? 가보셨어요?

예.

그거라도 좀 제거를 해 주면 좋겠어요. 그것이 필요없는 나무예요.

바로 즉시 나무 제거를 하겠습니다.

한번쯤 이 홍보탑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과장님 말씀대로 포도의 고장 옥천이라고 하는데, 지금 포도 폐원농가가 453농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식재한 농가는 몇 농가로 알고 계세요? 포도나무를 다시 심은 농가?

……

그것은 제가 말씀 드릴게요. 제가 알기로는 102농가가 지금 포도나무를 다시 심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폐원한 데에 대해서 식재한 것을 볼 때 약 22%밖에 안 되는데, 왜 우리가 포도의 고장으로서 시설포도를 하는 것이 저조한 것으로 느껴지는데 과장님께서 왜 그런가 분석을 해보셨습니까?

폐원농가 신청이 우리 군이 다른 군보다 신청이 되어 가지고 일단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대체작물로 재배를 해야 하는데,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라든지 소득 면을 봤을 때 재차 포도나무를 심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102농가 정도가 폐원 후에 하고 있고, 점차 하겠다는 농가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문의도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소득작목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포도 품종 한 가지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캠밸 위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 품종도 다양화 하고 포도연구소로 하여금 기술 자문도 받고, 우리 지역의 고소득을 올리면서 모든 군민들이 편안히 먹을 수 있고.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도 해외에 가셔서 같이 걱정도 해 주셨지만 실질적으로 씨 없는 포도를 외국인들은 많이 선호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하고 폐원 농가에 저희들이 또 권장을 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듯이 앞으로 포도나무를 심을 때는 기술적인 것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정말 어떤 품종을 심는지도 중요할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다면 포도의 고장으로서 우리 옥천에 지금 포도에 대해서 지원되는 금액이 혹시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포도로 인해서 지원되고 있는 금액?

전체 금액은 포도 딱 한 품목만 가지고 있는 것은……

그것이 아마 안 나와 있을 겁니다. 과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어차피 우리 옥천은 포도의 고장이라고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예.

포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 주십사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또 한 가지는 농특산물 축제행사로 해서 올해 2억4,000만원이 포도축제와 복숭아 축제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예.

다른 것은 제가 짚지 않겠습니다, 평가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에. 과장님, 가장 아쉬웠던 것이 개회식 때 보셨지요? 개회식 때 무엇이 아쉬웠습니까?

그때 개회식에 우리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지 못해서 외지인들이나 저희 행사하는 주체로서 참 민망할 정도로 너무 안타까웠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행사 때에 우리 지역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홍보도 하고, 또 우리 군민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사전 홍보를 하고, 또 뒤에 있는 이벤트행사가 주민 집중력을 갖고 모일 수 있도록 행사 프로그램도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날 본 의원이 볼 때 7시30분에 개회식을 했지요?

예.

식전 행사를 7시에 했어요. 식전 행사에 그 좋은 프로그램을 놓고 사람들이 없어요. 더 아쉬운 것은 우리 옥천에 계신 군수님이나 실과장님들이나 우리 직원들만이라도 그 축제장에 오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날 보셨지요, 보은인가에서는 실과장들이 전부 와서 그 자리를 채워줬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세요?

맞습니다.

아마 제일 안타까워하고 발 동동 굴렀을 겁니다.

예. 제일 안타깝고 후회되는 것이 개막식입니다.

식전 행사 상당히 좋은 공연이었습니다. 이것을 못 봤어요. 더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군수님도 10분 전인가 내려오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식전 행사부터 와 계신다면 아마 같이 동행하던 기관장님들도 7시에 거기 오실 겁니다. 그래서 그 좋은 공연을 보고 시작이 잘 됐으면 하는 것이 상당히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73쪽을 한번 봐 주세요. 지금 73쪽에 무상급식에 대해서 2011년과 2012년 무상급식 지원비가 금년보다 3억5,200만원이 더 증가됐네요?

예, 좀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차액지원도 금년보다 1억4,000만원이 더 증가됐지요?

그것은 금년과 똑같은데요. 3억5,000만원.

그 밑에 1억은 뭡니까?

1억원은 아까 제가 보고 드렸을 때 저희들이 사업을 좀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저희들이 너무 경솔하게 준비하다 보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수정해서 앞으로 사업을 제외시키려고, 2013년도에 하려고 보고 드렸던 내용입니다.

95쪽을 봐 주세요. 아까 우리 동료 의원이 APC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APC 광장포장 및 조경공사가 3억인데 어떤 근거로 3억을 냈으며, 캐노피 비가림시설 설치도 1식에 2억이지요. 어떤 근거로 나와 있습니까? 근거를 말씀해 주세요.

잠시만요.

과장님, 됐습니다.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이 금액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 과장께서는 깊이 고민을 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캐노피 비가림시설 2억이라면 말이에요. 지금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공장을 하나 지어요. 비가림, 말 그대로 비가림시설 하는 것 아닙니까?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캐노피는 비가림시설이거든요. 금년도에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많이 걱정해 주셔서 보완시설을 해 가지고 보조집하장을 했어요. 그런데 가보면 실질적으로 그 여분 가지고는 저희들이 당초 계획이 조금 미숙해 가지고 비가림시설이 더 확충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여기에 비가림시설 330㎡정도 한 100평 정도의 규모로 차가 우기 때도 와서 그 안에서 상하차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아까 우리 동료 의원이 얘기했기 때문에 더 지적을 하지 않겠습니다.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입니다. 업무보고서와는 관련 없이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친환경농축산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은 거의가 전부 보조사업으로 자부담이 있어요. 그렇지요?

예, 있습니다.

자부담을 지금 어떻게 집행하고 있습니까?

자부담 시키는 것은 우리 농업지원지침상에 보조나 자담비율이 있는 것이 있고요. 아니면 도에서……

아니, 그 비율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사업 같은 경우는 50% 정도를 자부담을 주고 있고, 보조사업은 적게는 10%도 있고 많게는 30%도 있는데,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자부담이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를 어떻게 확인하는지를 답변해 달라는 얘기에요.

자부담은 저희들이 먼저 보조 줄 때 자부담능력을 확인합니다. 잔고통장이나 증빙자료에 의해서 확인을 한 다음에 보조금 집행이 됩니다.

그런데 어차피 그 사업의 시행자는 보조사업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자부담이 통장으로 입금을 시켰다고 하더라도 사업 정산할 때 자부담분이 쓰여졌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있어요?

자부담이 정산검사 때 나오거든요.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면 하나의 시설사업으로 예를 들겠습니다, 또 물건을 취득하든. 그러면 거기에는 시설사업은 반드시 설계서가 있을 테고, 어떠한 장비나 물품을 구입할 때는 계약서를 갖고 우리가 검토를 해 줘야 하는데 공무원들이 설계서 검토 합니까?

하고 있습니다.

단가검사 다 하고, 계약서 전부 다 확인하고 그렇습니까?

예.

그 부분을 잘 하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검토는 해 주는데, 결국은 그 보조사업자가 집행을 하고 사업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오랫동안 초선 때부터 계속 요구했던 사항이지요. 무슨 얘기하는지 알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획기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농업예산에 줄줄이 세는 예산이 많이 있다는 것을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알았습니다.

동료 의원님께서도 지역 회원농협에 대한 협력사업을 좀 문제제기를 했어요.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협력사업이라고 하면 어찌 보면 대응투자가 전제된 상태에서 행정기관과 농협이 일부 환원사업 차원에서 대응투자가 이루어지는 상태에서 협력사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본 의원이 지금 갖고 있는 인식은 회원농협들이 그 농민들에게 보조사업을 따내는 기술을 가르쳐 주는 강사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지금 교육기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보더라도 시군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응투자를 하지 않으면 안 해 줍니다. 그거 잘 아시지요, 과장님?

예.

그와 마찬가지로 개선해야 됩니다, 이 문제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돈은 행정기관에서 다 나갔는데 생색은 농협에서 낼 수가 있어요. 모든 사업들이 그분들이 구색을 맞춰서 사업이 이뤄졌기 때문에 행정기관은 돈 주는 저기에요. 그래서 그 문제도 빠른 시일 내에 이 사업의 추진방식을 바꿔야겠다는 두 가지 얘기만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이것은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정리발언을 하겠는데요. 우리 부군수님도 출장을 다녀오셨고 실장님도 계시는데, 매년 사항입니다마는 업무보고서를 보면 옥천군의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부서별 업무보고서를 보면 말이에요 장래에 부서가 이런 사업들을 잘 추진해서 장래 우리 옥천이 발전되겠다. 그런 인식이 되어야 하는데, 매번 반복적인 사업에다가 예산 증가분, 좀 새롭게 단체나 이런 요구되는 사업들 반영하는 것 외에는 볼 수가 없어요. 업무보고서를 보고 희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산을 볼 때 지근거리에서 보면 산 모양을 못 봅니다. 원거리 또는 상공에서 내려다 볼 때 그 산 전체 모양을 볼 수 있고, 산의 어느 지역을 어떻게 해야겠다는 설계가 나올 것인데, 맨날 숲속에 들어가서 나무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옥천군이. 비단 친환경농축산과에 국한되는 것은 아닌데, 부군수님과 실장님 잘 좀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언제 기회가 있으면 이런 문제를 한번 별도의 자치입법으로, 또는 한번 문제제기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옥천군에서 부문별·분야별 또는 부서별 총괄예산제를 도입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순수하게 쓸 수 있는 보통교부세와 지방세수의 전체 금액의 80%는 총괄예산제로 집행을 하고, 나머지 20% 정도는 군의 역점사업, 현안사업에 대응투자를 하되 좀 더 부서별로 총괄예산이 지원된 것이 그것으로는 모자랄 때는 20%의 가용재원에서 조금 더 할애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가지 않으면 우리 옥천군 미래 없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일반 행정분의 몇 %, 우리 실장님,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시지요? 이렇게 가지 않으면 우리가 매년 이제까지 해왔던 사업에서 덩치 큰 데는 거기에서 조금만 붙여나가도 예산 규모가 굉장합니다, 우리 옥천군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그런데 과연 그렇게만 가서 기존 덩어리에서 조금씩만 붙여주는 것이 우리 옥천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느냐. 이렇게 따졌을 때 이거 언젠가 용역이 이런 것이 중요합니다. 과연 사회복지 사업에 몇 %를 투자할 것이고, 농업에 몇 %를 투자할 것이냐, 일반행정이나 지역개발에 얼마를 할 것이냐. 또 지역개발로 가면 사업부서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배분해서 또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전체의 80%만 배분해 주고 나머지 20%는 우리가 뭔가 옥천군의 장래를 대비할 수 있는 사업으로 가야겠다. 이런 사업이 안 되면 매년 업무보고 받으나 마나입니다. 종전에 있던 업무보고서에 살만 붙여오는 업무보고 매년 받으면 뭐 하겠습니까? 숲속에 들어가서 나무 하나마다 이것을 베어 낼까 말까 하면 이거 못 베어냅니다, 다 좋은 것 같고.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친환경농축산과님도 옥천군에서 서기관 자리라는 직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세 분, 또 군수님과 잘 상의해서 좀 앞으로 시간이 있을 거예요. 뭔가 새롭게 예산편재가 되고 사업을 새로 재단할 수 있는 그런 업무보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우리 옥천군의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새로운 분야별로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우리 친환경농축산과가 7개 담당이지요?

7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동안 부과장 제도가 있다가 부과장도 없어지고 우리 과장님께서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그동안 우리 동료 의원들이 보조금 관계, 또 우리 옥천의 대표인 포도 관계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옥천에 농특산물 브랜드가 몇 개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브랜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향수30리’가 대표적인 브랜드이고요.

또 ‘금강보고’도 있고.

주로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향수30리’ 브랜드를 대표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주문하는 것은 옥천군에 과수가 됐든 농특산물이 됐든 간에 지금 브랜드가 서울이나 어디에서 보면 옥천의 축산물이 뭔지를 잘 모르고 있고, 지역 자체도 모르고 있는 곳이 많아요. 브랜드를 하나로 가게끔 좀 그런 생각은 어떻게 해보셨어요?

참 좋은 지적이신데요. 지금 저희들이 각종 품목별로 다양한 브랜드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 군민들도 혼선이 있고, 저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혼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먼저 1차 작업으로 쌀 브랜드를 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옥천을 대표하는 명칭, 예를 들어서 ‘옥천 향수쌀’, ‘옥천 향수포도’ 이런 식으로 가려고 몇 차례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도 나왔고, 어차피 통합을 해야 한다는 위원들이나 군민들, 또 참석하신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통합브랜드로 가야 한다는 것을 얘기했기 때문에 마지막 한 차례에 걸쳐 최종으로 쌀부터 지금 브랜드를 하려고 합니다.

포장재가 어쨌든 하나로 가야 합니다. 옥천군의 쌀이 됐든 감자가 됐든 고추가 됐든 간에 브랜드를 하나로 가야 하니까 고민을 많이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조사업 관계 때문에, 이제 어차피 우리가 12월달에 가면 예산심의를 할 텐데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업무보고가 118쪽까지 있는데, 이것을 일일이 다 훌터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대충 봐도 아닌 게 아니라 보조사업으로 전반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 특혜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앞으로 여러 가지를 볼 테지만, 본예산을 올릴 때 개인특혜 쪽으로 사업개요를 하지 말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동료 의원들이 말씀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FTA의 체결로 인해 가지고 옥천에 제일 피해가 가는 것이 뭐라고 과장님께서는 생각하고 있어요?

일단 농축산물입니다.

그러면 옥천의 농산물의 대표가 포도라고 했지요?

예.

지금 FTA로 인해 가지고 제일 피해보는 것이 포도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2006년도 우리가 포도축제를 시작했지요. 5회까지 했는데, 금년에 포도축제 통합개최를 하면서 느낀 점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도에도 포도축제를 이런 식으로 갈 겁니까? 아니면 개선해서 갈 겁니까?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포도·복숭아를 하고 옥수수와 감자의 만남으로 두 군데에서 하는데,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했는데요. 지난해에 평가보고에서 도출된 문제점하고 제가 보고 느끼고, 또 직원들의 의견수렴도 하고, 군민들의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수렴을 한 다음에 가능하면 빨리 계획을 수립해서 전처를 밟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포도·복숭아, 그리고 농산물로 인해 가지고 축제를 하는 만큼 군민들이 나와서 즐겁게 참여하고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자유롭게 사갈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 현재 운영의 문제점은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5회까지 포도축제, 복숭아축제를 금년에 같이 했지만 포도축제를 하고 나서 농가들한테 과장님이 좀 들은 얘기는 없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내년도의 사업계획도 보면 과수영농자재나 포장재나 옥천의 대표가 포도라면서 다 빠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축제를 뭐하러 합니까? 축제를 하고 안 하는 것도 과장님께서 고민 좀 해 주세요. 포도축제 거액을 들여서 하는 거 그 돈 가지고 농가들 조금이라도, 박스 지원이라도 해 주면 농가들도 좋아할 테고 그런데, 지금 대표적인 과수가 포도라고 하면서도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업무보고 한 것을 봅시다. 지금 특화사업 이것은 FTA로 인해 가지고 다 사업을 받은 것이지 우리 군비로 단 하나 어디 포장재나 지원해 준 것이 있나 과장님도 봤을 테지만 일부에 보니까 신활력사업으로 해 가지고 옥천농협에 10만 매 해 준 것이 있어요. 그것도 재고로 남았을 겁니다. 재고파악은 좀 했는지 모르겠어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서에 수출 포장이라고 해서 한 3,300매 해 줬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영동은 우리보다, 우리는 70㏊이고 거기는 210㏊ 정도 되는데 거기가 면적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거기는 1년에 포도박스 지원해 주는 것이 500만 매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 면적의 1/3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군에서 한번 지원도 못해 주고, 요즘 와 가지고 어느 작물이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포도에 대해서는 이렇게 등한시하고 축제는 뭐하러 하느냐는 주문을 하고 싶은데,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내년도에 포도축제를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진다면 업무보고에, 내년부터 예산에 꼭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정부에서 과수산업으로 해 가지고 2012년 내년부터 2017년까지 1조3,000억을 반영을 했지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과수발전계획을 좀 세운 것이 있습니까?

과수발전계획을 세워서 지금 농식품부에 승인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계획은, 우리 금액을 어느 정도 배정받은 것은 없어요?

지금 계획서를 농림식품부장관이 승인을 내려 줘야 하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이미 올라가 있습니다. 거기 포도도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면 폐농할 때, 2004년 폐농할 때 우리 집행부에서 폐농을 유도를 했기 때문에 전국에서 83%라는 폐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지금 1조3,000억이 전국으로 한다면 우리가 좀 로비를 해서라도 계획서를 해서 좀 사업비를 많이 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주문입니다.

일단 저희들이 과수발전계획이 내려오면 거기 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되고요. 그 안에 포도품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지원이 좀 확대될 것이고요. 또 의원님께서 걱정 많이 하셨는데, 포도박스라든지 폐원농가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도는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폐원한 농가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단지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기술지도라든지, 아니면 품종지도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앞으로 해나가도록 하고, 과연 옛날의 명성을 찾을 수 있도록 옥천포도가 빨리 정착되도록 의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중점적으로 특화해서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APC 때문에 우리 동료 의원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APC도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금년에 1종에 4,000만원을 우리가 지원을 해 줬는데, 지금 내년도 사업에는 6종에 6억2,500만원을 대폭 지원을 해 주는데, 사실은 이것이 어떻게 보면 농협의 영리사업 아닙니까? 더군다나 군비로 매년 지원을 해 주고, 금년에도 2억2,000만원 정도 사업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것을 제가 얼마 전에 농산부도 한번 다녀왔습니다마는 그것을 지금 유통센터 계획서를 내년 3~4월에 해서 계획서를 도로 올려서 좀 국가보조금을 받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서도 긍정적으로 올리라고 했는데 지금 내가 소득작물담당한테 오전에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뭐 30억을 얘기를 하고 그 이상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되든 안 되든 우리가 일단 의장님하고 저하고 한번 다녀왔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도 일단 되든 안 되든 도에 얘기를 해서, 중앙에 조르든 해서 그런 것을 해서 보조사업을 해서, 더군다나 APC계획서를 농정과에서 해 준 것 아니에요. 그러면 15억이 별거 아니다 해서 거기에서 긍정적으로 얘기까지 했는데, 지금까지 계획서도 한번 올릴 생각도 안 하고 지금 우리 군비로 이렇게 요구가 올라왔는데, 이런 것도 좀 생각도 하고. 하여튼 12월달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사활을 걸고 삭감할 것은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식품부에 저희들 집행부를 대신해서 의원님들께서 갔다 오셨다는 것은 고맙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농식품부의 유통정책과하고 친환경농업과에서 저희들이 연락도 받았습니다. 하는 요령도 받았는데, 이미 광역친환경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에 중복지원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 있고, 지원을 했었을 때는 우수하게 운영했을 때 인센티브로서 보상금으로는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것까지도 저희들이 정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고, 또 도에도 저희들이 건의하려고 준비하고 도에도 이미 협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예산시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가능하면 APC를 통해서 지역농특산물이 일괄 공동 통일화·규격화해 나가면 농가나 농협이나 군이나 다 좋은 그런 사업이고, 국가에서 장려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2006년도부터 시작해서 이 사업이 끝났습니다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은 지금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먼저 하다보니까 일부 미숙한 부분이나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을 보완해서 해야 하는데 같은 금액 내에서 하다보니까 시설물이 좀 적은 것은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을 일단 우선적으로 보완하고, 내부시설이라든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도와 중앙에 계속 협의해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군지부에서 협력사업으로 해 가지고 각 농협에다 퇴비살포기니 콩탈곡기니 여러 가지 각 농협에 올린 것 같은데, 이것도 사실 퇴비살포기 같은 것은 지금 우리 기술센터 은행에 부족해요, 없어요. 왜냐하면 요즘은 인력이 없어 가지고 일부러 다니면서 뿌리지 못하니까 이 살포기가 꼭 필요하더라고요. 콩탈곡기도 그래요, 이거 어떻게 보면 개인 특혜나 마찬가지에요. 그런 것은 우리 농기계은행으로 지원을 해서 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과장님께서 유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협력사업으로 들어온 것은 농협과 작목반과 농업인들이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그 사항에 대해서 지원되면 그 작목반이나 그 관할 지역의 농민들이 활용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개인의 어떤 장비에 대한 특혜가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것은 이해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저희들이 협력사업을 할 때 좀 더 신중하게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기계가 공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0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