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복만 의원 발언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총 27명인데 7급이 4명, 8급이 16명, 9급이 7명 총 27명인데 전원다 직급별로 응시를 합니다. 그 중에서 그 직급의 20%만 합격을 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7급이 4명이면 최하 1명 아닙니까? 1명만 시키고, 8급은 16명 20% 같으면 4명이고, 9급은 20%에 2명이고, 법이 그렇게 정해졌기 때문에 응시는 하되 내년도에 다시 해서 응시 기회를 줍니다. 3번인가 기회를 줘서 응시를 하게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기능직 10등급은 폐지되는 겁니까?

내년 5월 달까지 없어집니다.

그리고 어업지도선 선장을 7급에서 6급으로 타 지자체의 형평성에 의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는데 어업지도선 같은 경우에는 한 명을 승진을 시키는 겁니까?

예.

어업지도선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스티커 발부를 하는데 도로 차량 스티커도 있지만 바다 스티커도 금액이 상당히 높던데 현장에서 보니까 아직 통계는 수산과에 못 빼봤는데 애로사항이 이쪽에서 오면 여수에서 관할하고, 저쪽에서 오면 우리가 관할하고 상당히 헷갈리는 부분도 있던데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6급으로 상향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해군 상징물지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 김성호입니다. 남해군 상징물지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징물지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상징물지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징물지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자, 군목, 군화 이런 부분은 했습니다만 그것을 일찍 저희들이 생각을 못하고, 어민들이 이런 부분을 많이 제안을 하고 해서 이번에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과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 부분은 시군에 지정현황을 전부 조사를 하고, 수산유관기관 이 부분에도 6월20일부터 6월30일까지 전부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또 홈페이지에도 수렴을 하고, 관내어촌계에도 수렴을 하고, 수렴을 한 결과 감성돔하고 물메기, 전어, 멸치, 갈치 이런 부분이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물메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에 상징할 수 있는 좋은 어종입니다. 어종인데 물메기는 겨울철만 한정이 되어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감성돔으로, 감성돔은 청정해역 우리 군의 이미지와 맞고 생김새도 깔끔하고 고급어종이고 해서, 멸치같은 경우에는 통영이나 먼저 되어 있고, 전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의 토속어종이지만 사천이나 다른 지방에서 축제를 하고 있고 해서 감성돔으로 정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에도 나오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선점하는 의미에서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조사된 바로는 없습니다. 볼락도 괜찮은데 볼락은 도어기 때문에.

하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막고 답변함)아닙니다. 윤리위원회에서 어떤 회사에는 안된다 하는 규정이 있고, 또 필요한 경우에 취업을 하고자 할 때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승인을 받고, 취업을... .

예.

그렇습니다. 제한을 더 강화해놓은 것입니다. 아예 못하게끔.

(마이크 막고 답변함)이 부분이 정관예우에 관한 법령이 시행이 되어지고 그럼으로 인해서 공무원이 공직에 있을 때 기업에 특혜를 준다든지 그런 부분을 방지를 하고 그 기업에 취직을 하기위해서 특혜를 주는 그런 부분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마이크 막고 답변함)감사, 공사, 건축 그런 분야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재산등록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마이크 막고 답변함)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위원님들 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다들 동의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지금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의회에서는 누가 되어있습니까?

하복만 위원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공직자윤리에 관해서는 매스컴에서도 많이 강조를 하고 있고, 어제 그제인가 정부에서도 공직자윤리에 관한 것을 공무원시험과목에 이것을 넣겠다는 발표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아무튼 공직자윤리는 위원들 스스로도 그렇지만 앞으로 강화되고 잘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공직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해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남해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타시군에는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 의원발의로 한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조례를 제출할 때 비용추계를 분명히 해서 첨부를 해서 조례를 개정화 하는 것을 명문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 이 조항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14일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우리 군에 법안비용추계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실장님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의안을 발의할 때 한해서만 한정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보시면 주민청구도 추계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방금 실장님 먼저 말씀을 하셔서 이해하기가 빨랐습니다. 단체의 장 우리로 보면 군수인데 집행부의 수장인 군수가 조례를 할 때 예산상 비용을 합리적으로 하기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사실은 따지고 보면 집행부에서는 어찌 보면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집행부가 먼저 이 안을 가지고 와서 제가 사전에 와서 하면서도 이것을 앞장서서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맞는지 한편으로는 고맙기도 하고, 방금 말씀하신 타시군에서는 의회에서 발의를 하는 경우도 있다는 말이 맞을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어서 이 조항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처음 제정이 되다보니까 전문위원님 타시군에서 한 것을 방금 실장님 말씀하셨는데 의회안으로 나온다든지 그런 것을 검토를 해봤습니까?

타 시군보다는 거의 똑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조항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제66조의3이 신설되었습니다. 신설되어서 7월14일부터.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개정할 경우 집행부에서는 일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예산확보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되면 조례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렵다는... .

일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기 싫다고 안하고 그런 사항이 아니고, 지방자치법이 이 조항이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장은 의무적으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하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비용추계 제외대상 제4조1항에 보면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에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여기에 보면 2항 3항은 국가안전보장, 권고적 형식,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1호에 보면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3억 원미만인 경우 이 부분에 우리가 이렇게 잡을 때 어떤 표준권고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아니면, 남해군에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업무를 집행할 때 어느 정도 참고를 한 것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 예상되는 비용1억 원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 3억 원미만 이 부분은 대한민국 전체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권고안으로 해서 전부 통일 시킨 부분입니다. 우리 군에서 1억 2억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기초자치단체에 통일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처음 하니까 금액을 잘못정해서 일을 늘리고, 통계가 맞는 것인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제7조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소관 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되어 있는데 그러면 혹시나 이것도 권고안인지?

그것도 맞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용역을 해서 보고서를 받는다든지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한호식 위원님.

위원장님이 지적을 잘하셨는데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 하면 뒤에 보시면 제4조 비용추계 제외대상1항1호일 경우에는 비용이 1억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를 3억원 해놨는데 지자체의 실정에 따라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못을 박아놓으면 사전에 예산심의를 하려고 하면 예산부서와 협의를 거치는 사항인데 과정을 정하지 않고 이것은 권고사항으로서 아무런 하자가 없는 사항입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은 사항입니다.

예, 실장님 이 안도 지방자치법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시군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예산편성이라든지, 예산집행에 있어서 좀더 세밀하게 신중하게 하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는 법안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5.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6차)(군수제출)

평소 존경하는 이주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6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6차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6차)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호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현장확인 때 위치를 다 보고 했었습니다. 그 전에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이종표 위원님이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었고 잘 정리가 되어서 마무리가 잘 되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창선 공익장례식장에 관한 부지 취득변경에 관한 사항은 그 전 현장 확인을 통해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며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심사 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며,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심사보고서는 본인이 위임받아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