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의원 발언

오늘 개의되는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제출된 안건은 총 1건이며 오늘 남해군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 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남해군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입니다. 남해군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의안번호 제11호 남해군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수고 하십니다. 박삼준 위원입니다. 현재 청소년수련원 99년도 만들어져서 올 3월부로 폐지를 했습니까?

7월1일부로... .

청소년 수련원이 없어지는데 다른 시군에 가면 청소년수련원이 있는 곳들이 상당히 있고 시군부에 있는 곳과 없는 곳이 얼마나 됩니까?

98년도는 사회복지과에서 청소년 선도관계로 각 시군에 1개소 설치를 의무적으로 하라는 것이 있어서 남해군도 거기에 따랐는데 지금 거의가 경남은 다섯군데 정도 군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동도 하고 있고... .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남해는 펜션이 많고 해서 청소년수련원이 손익에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펜션이 못하는 부분 청소년수련원이 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순기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재정상 압박을 받는 부분이 있지만 그 기능은 어떻게 할 계획인지 우리가 재정적인 여건으로 사용을 하고 안하고... . 시설의 노후화 문제 때문에 폐지하는 데 순목적에서는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청소년 수련원 자체가 지금도 유효합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이 수련원은 공익회사나 건실한 회사 연수원이나 수련원을 대체할 수 있는 곳으로 매각을 해서 기존 수련원을 주민들이 이용도 하고 하려고 재무과에서 매각검토를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물품을 다 정비해서 보관중에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재산상의 문제가 아니고 청소년수련원을 만들 때 목적에 보면 청소년의 체력함양과 정신적인함양 도모를 위해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한 것입니다. 이 청소년수련원 건물이 없어지면... . 폐지를 하는 것은 맞는데 다음에 청소년수련원 저 건물은 맞지 않아서 매각 한다면 앞으로 청소년 수련원을 더 만들 계획은 없다.

현재로는 만들어서 운영 할 계획은 없습니다.

이부분도 한번 깊이 고심해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가 삶의 질 향상을 이야기 하지만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에게 해 줄 수 있는 일들이 있는 데 이번일도 성급 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엊그제 제가 숙호에 가서 그 운동장에 가서 점심을 먹고 온 적이 있는데 관리할 때는 잔디도 괜찮았는데 불과 4~5개월밖에 안되었는데 여름방학에 보물섬 사관학교인가 뭔가 해서 했습니다. 사실은 보물섬사관학교로 해서 붙어 있는 것을 보니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청소년수련원으로 상당히 괜찮고 했는데 매각이 되어서 그렇게 하면 모르겠지만 보물섬 사관학교 우리하고 전혀 맞지 않은 컨셉에다가 그렇게 해서.... 물론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했기 때문에 할말은 없습니다. 없지만 이렇게 있을 바에는 차라리 청소년수련원이 더 나았다. 조금 더 있다가 매각 결정이 나고 나서 하는 것이 맞았지 사관학교라고 해놓고 아무 관리하는 사람도 없고 이것은 재난안전과에서 관리를 하죠

재무과에서 합니다.

사관학교는 재난안전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예, 업무는 재난안전과에서

이 건물을 관리할 때는 관리자가 있었고 유기적으로 협조가 되었는데 재난안전과에서 관리하는데 풀이 나 있고 아름답고 좋은 곳인데 불과 몇 달 사이인데 가슴 아프더라 하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매각 되기 전까지는 체육시설사업소에서 몇 년 했으니까 애정이 있어서 해 왔는데 저기는 맡아서 여름 한철 썼으면 끝이다. 그 지역이 펜션단지이고 관광지입니다. 관리를 이렇게 해 놓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현재상황은 어떻던 학생수련원을 폐기하고 나면 건물을 민간에게 매각 할 계획이라는 말이죠

예.

매각하고 나서 다시 이런 시설물을 만들 계획은 없다.

예, 지금현재 사관학교 운영관계도 당초 할때 부터 우리가 7월 정도 되면 문을 닫을 테니까 알아서 계획을 짜십시오 하니까 닫을때 닫더라도 자기들이 현판은 해야되겠다. 해서 일시 운영하면서 현판을 해놓았습니다. 우리도 충분히 이해를 구했고 기아현대 신입사원들 계속 오는 부분도 문을 닫으니까 다른 곳으로 옮겨서 운영해 달라 그쪽에서도 몇 년을 신입사원들 교육을 해 왔는데 서운하다 다른 곳에 할 수 있으면 해달라 해서 우리는 그런 것은 못하고 사정이 그래서 문을 닫으니까 이해를 구하고 그런 입장이 있었습니다.

이 폐지안은 근본적으로 운영할 곳이 없어졌습니다. 당연히 폐지되는 데에 대해서 동의하면서 이 시설물이 매각되기 전까지는 재무과에서 하던 재난안전과에서 하던 관리는 해주어야 된다. 군의 자산입니다. 그런 요구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폐지하면서 행정재산으로 전환 되면서 재무과로 모든 것이 이관이 되었습니다. 조례만 폐지하는 것이지 현재 관리는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러서 재무과에서 그렇게 관리하느냐 보다는 이 폐지안을 가지고 갔더만 이러한 이야기들이 산건위 안에서 있더라. 관리를 잘해 주라는 이야기를 소장님이 직접 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이용 위원입니다. 청소년수련원이 좋은 목적으로 시작이 되었거던요. 현재 경상남도는 청소년 수련원이 있습니까?

도는 고성하고 같이 해서 하나 있습니다. 상족암 있는 곳에

저희들이 청소년 수련원이 남해 사람이 아니더라도 와서 추억이 많은 곳이 청소년 수련원이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남해군 재정상태가 빈약 하다 보니까 폐지를 하는데 군하고 엇비슷하게 청소년 수련원을 할 수 있는 곳에 매각할 수 방법을 연구 해 보셨습니까? 법무부 아니면 경상남도 보건복지부 쪽이라던지 행정적으로 이 위치에 와서 청소년 수련원이 아리더라 노인복지 라던지 건강관리실이라던지 행정기관에 매각할 수 있는 연구를 한번 해 보셨는지

일단 매각절차에 들어가면 입찰로 공개되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법무부나

꼭 남해군에서 입찰을 해서 최고의 가격을 받아서 남해 재원에 보태겠다는 것인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예를 들어서 법무부에다가 남해에 이러한 것이 있으니 당신들이 할수 있는 것은 없는지 이런 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폐교들 교육청에서 팔았던 가보면 남해군민을 위한 남해군과 함께 할 수 있는 폐교가 몇 개나 되는지 한번쯤 고민해 봐야 됩니다. 부동산 투기꾼이 위치 좋고 장소 좋은 곳을 사서 허허벌판을 만들어서 흉물로 만드는 것이 더러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재무과에서 걱정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청소년수련원이 대한민국 어디에 내 놓아도 손색이 없고 가장 좋은 위치에 가장 아름다운위치에 있다고 자부를 합니다. 1박2일인 가 그것도 거기에서 했죠.

예.

방송국에서 그런 위치를 정한다는 것은 남해군에서 여러 가지 장소를 봤을 때 그 이상 별로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곳을 폐지한다는 자체가 가슴이 아픕니다마는 그보다 더한 남해군에 보탬이 되고 발전이 될 수 있는 것을 선택해 가면서 가는 것이지 무조건 팔아서 적자가 나니까 재원에 보태 써야 되겠다. 이것보다는 같이 고민해 가면서 정리 해 가는 것이 좋겠다. 폐지는 동의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재무과를 불러서 어떻게 하라는 것 보다는 협의를 해서 좋은 쪽으로 전환해 보십시오.

예, 이 문제는 아까 박삼준 위원께서 관리문제 하고 재무과 부탁사항 하고 배 위원님 말씀하신 법무부나 사회단체 쪽에 연수를 할 수 있는 제안을 같이 드려서 위원님들의 뜻이 꼭 요약을 해서 관계 과에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예,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련원을 다시 할 계획은 없지요

예.

다시 안한다고 하니까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팔고 사고하는 것은 여기에서 논할 것도 아닌 것 같고 내 생각도 놔놓으면 값이 더 오르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듭니다. 관리계획이 청소년 수련시설이 용도폐지 되었다면 우리는 조례를 폐지하는 그 안뿐이지 않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당초에 청소년수련원 폐지할 때 박삼준 위원님이나 배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대학쪽이나 이런 곳에서 수련원 기능을 하면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동아대학에 제안을 했습니다. 그쪽에서 용역을 주어서 부총장이 와서 돌아보시고 했으면 좋겠다 는 것이 있어서 뒤에 기술진들이 와서 그림을 그렸는데 숙호 앞에 숲 뒤로 논이 편입 되어서 거기에 운동장 하고 공원 하고 대학관련 시설배치를 하려고 용역을 했는데 숙호에 이태문 이장님 하고 숙호분들이 이 학교가 숙호분들이 땀을 흘려서 내놓은 땅인데 동아대학에서 사서 부락에 득이 될 수 있도록 제안을 한다고 몇 번을 만났는데 숙호있는 분들이 수련원 앞에 논이 전부 숙호분들 것입니다. 논이라고는 거기 밖에 없다고 논을 편입해서 대학에서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야기도 붙이지 마라 논은 죽어도 안된다. 이래서 학교 컨셉하고 남해군하고 부락에서 보는 시각이 틀려서 동아대학에서 몇 달 진행을 하다가 사실 포기가 된 상태입니다. 동아대학 측도 우리가 충분히 이야기 드렸고 논 때문에 도저히 안되겠다. 해서 이야기는 다 끝났습니다.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닌데 우리가 매각해서 되면 마을하고 의견이 오고 갈 소지는 있습니다. 우리 재산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것이고 땅은 숙호마을에 소재 해 있으니까 청소년수련원 보다 더 좋은 시설물이 들어서서 마을이나 지역에 발전이 된다면 그분들도 이해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소지는 있습니다.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절대 불가하지는 않지만 군에서 운영 하다가 적자가 많이 나고 시설물이 낡고 해 놓으니까 사실 마을에서 임대해서 운영한다 해도 크게 경영수지상 안 맞기 때문에 몇몇이는 좀 했으면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시는데 그것을 가지고 몇십억을 군에 내서 운영수지가 안맞아서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조례폐지는 이미 가는 데 단지 전부 염려하는 것이 재산권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체육시설사업소에서 할 문제가 아닙니다. 참고로 이 조례를 폐지하면서 하는 것은 동의를 하면서 재산팀에 잠깐 누구를 오라서 해서 참고인으로 들을 수 있다면 사실은 우리 위원회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위원회업무를 침해하는 부분이 있어서 조심스럽기는 한데 업무가 연속되어있기 때문에 물을 수 있다면 물을 수 있도록 판단해서 잠깐오시라고해서 하는 것이... . 지금 소장님은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없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필요 하다면 집행간부 재무과장님이나 재산관리팀장을 출석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재무과장이나 팀장을 모셔 올려면 일단 기획행정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일방적으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거던요. 아무리 연결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