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회사무처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운영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8일 사무처장 정하윤. (의회사무처장 정하윤, 곽영교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한종호 총무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한종호입니다. 존경하는 곽영교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의회사무처를 보살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총괄, 201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2년 의정여건 및 방향, 201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종호 총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방금 업무보고 받은 내용이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입니다. 감사자료를 우선 참고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7쪽입니다. 우리 의회사무처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때 늘 지적되는 겁니다만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함이 사무처의 주 임무인데 그래서 특히 입법정책기능과 의정활동 홍보기능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무기근로 계약자를 3명 확충을 했고 또 입법정책실에서 2명을 확충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처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 인원이 확충이 됨으로써 의회사무처의 기능이 어떻게 좀 더 가시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안필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늘 저희 사무처 직원들을 격려해주시고 지도해주시는 의원님들께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처가 존재하는 것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원활히 보좌하는 기능과 의정활동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잘 알리는 기능이 가장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하고 그쪽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보좌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인력이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작년 6대 의회가 시작되면서 지금 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상용직 그러니까 무기계약근로자 3명을 의원님들 방에 배치하고 또 입법정책실에도 시간제 계약직을 증원하면서 교육청에서 1명을 추가로 파견해서 총 현재까지는 5명이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재정분야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들을 말씀을 주셔서 재정분야 채용을 두 번에 걸쳐서 공모를 했습니다만 적임자가 없어서 아직 채용을 못 하고 있다는 실정을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시간제 계약직 근무자들이 6명입니다, 저희들 입법정책실과 공보계에 1명 있어서 6명인데 이분들이 주 3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들의 정책보좌기능이 매우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도부터는 주 4일 근무제로 확대해서 현재 24시간에서 32시간으로 근무시간을 확대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좀 더 원활히 보좌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선 입법정책기능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입법정책실의 실장님을 포함해서 총 13명이 근무하고 계시지요? 그러면 타시·도에 비해서 그렇게 적은 인원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인력 면에서는 지금 광주하고 대개 비교를 하는데 광주보다 12명이 많은 상황이고 울산보다는 23명이 현재 많은 상황입니다.

아니, 입법정책실 직원만.

입법정책실 직원도 지금 타시·도에는 입법정책실이 없는 시·도도 많이 있고.

그러나 다른 부서에 입법정책…….

전문위원실에 전문가들을 한 명씩 추가 배치해서 운영하는 시·도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전문위원실에 배치해서 할 때의 장단점이 있고 입법정책실을 별도로 설립해서 운영할 때의 장단점이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까지 분석한 것으로 봐서는 입법정책실을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 의원님들을 효과적으로 잘 지원한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작년 제가 사무처장으로 오고나서 16개 시·도의 의회의 조직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진단을 한번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의 장단점들을 비교 분석을 하면서 사무처기능을 조직도 인력도 재배치하면서 지난번에 위원장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셔서 기존에 장기적으로 근무했던 인력 17명도 처음으로 순환배치를 하면서 좀 더 의정활동을 원활히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여러 곳에서 많은 미흡한 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러면 처장님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인력이 5명이 늘어났고요 또 입법정책실의 기능이 13명이 지금 현재 입법정책 보좌기능을 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본 위원이 전자와 후자에 대한 우리 의회사무처의 평가시스템 이런 것은 없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5명이 늘어나기 전과 5명에 늘어나고 난 다음에 근무환경 뭐 시스템 변화에 대한 평가 이런 시스템은 아직 없지요?

나름대로 저희들이 분야별로 내부적인 평가, 확인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입법정책실의 경우는 대부분이 계약직으로 편재가 돼 있습니다. 계약직들은 매년 그 업무성과를 평가 분석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재계약 여부 또 연봉결정 여부 이런 부분들을 평가를 해서 개인평가 또는 부서평가까지 연계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단순한 부분 같은 것은 전문위원실에서 수용을 해주고, 입법정책실에서는 정책적인 판단 그리고 분석적인 자료 이런 기능들을 구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전문위원실에서는 늘 하는 분석자료와 함께 의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하는 분석자료를 심도있게 분석하는 데는 좀 시간적 인력적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입법정책실을 주로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법정책실이 당초 취지, 좀 정책적이고 심도있고 좀 연구 분석이 가능한 이런 과제들을 중심으로 해야 하는데 단순한 과제까지 다루고 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무처장인 제가 전문위원실과 입법정책실 기능을 좀 더 유효적절하게 운영하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7쪽하고 주요업무보고 18쪽 이게 같은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안필응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하고 대안을 하나 제시해볼까 하는데요. 지금 정책연구인력 역량 강화, 시간제 계약직 근무시간 확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주 3일에서 주 4일로 확대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월, 수, 금인가 이렇게 시간제로 해서 월, 수, 금인가는 쉬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동안에는.

현재 월, 수, 금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월, 수, 금을 근무하는 거지요 쉬는 게 아니고?

예.

주 3일을 근무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이 필요할 때 그때는 볼 수가 없다는 얘기지요, 직원들을 만나서 미팅할 수도 없고. 그러면 효율성을 따지다 보면 주 4일로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을 전임직으로 전환할 방법이 없나요? TO문제가 있겠지요, 집행기관하고 우리 의회사무처하고?

김경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의회의 현안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와 시세가 비슷한 시·도의 인력을 비교해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총정원제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것은 별도 그러니까 전임계약직으로 하려면 별도정원이 필요하고 시간제 계약직은 예산만 반영하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임계약직으로 인력을 운용하는 부분이 전체적인 인력운용계획과 연계되면서 의회사무처의 아까 타시·도와의 비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그 대안으로 지금 운영하는 것이 시간제 계약직을 늘려서 또 근무시간을 늘려서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점진적으로 시간제 계약직이 전임계약직으로 단계별로 정규화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집행기관과도 이 부분을 심도 있게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는 전원은 아니라 하더라도 일부는 전임계약직으로 전환될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처장님 답변에 좀 공감대가 형성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간제 계약직들도 보면 일이 바쁘다 보니까 매일 출근하는 부분도 있다는 얘기지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러면 시간제계약직보다는 전임으로 하다 보면 그분들이 업무수행에 있어서 더 열정적인 게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대안을 제시하는 거고요. 아까 처장님이 말씀하신 것마냥 입법정책실이 시·도에 있는 데가 있고 아니면 전문위원실에 그 인원을 배치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장단점은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보는 장단점도 전문위원실에 근무하다 보면 전문위원이나 그 상임위 소속 위원님들하고 직접 연계돼서 업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상임위원장이나 전문위원님한테 쉽게 얘기하면 어떤 업무의 터치라든지 지시라든지 또 입법정책실에 있다 보니까 그것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어떤 의원님들이 지금 사견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적인 것을 가지고 특별한 의원님들한테 보좌하는 기능이 보인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도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 대안을 좀 제시할 테니까 그것도 한번 더 연구를 해보시고, 그렇다고 입법정책실 없애자는 건 아닙니다.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볼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느끼는 바가 있고 일정 부분 그런 부분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것은 전문위원실에 배치했을 때는 전문위원실 소관만 가지고 다룹니다. 그런데 타 상임위에 소속된 위원님들이라 하더라도 내 지역구 문제와 관련된 부분이 행자위 소관이라든지, 나는 산건위 소속 위원인데 행자위라든지 복환위와 관련된 부분이 지역구 사안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야 하는데 전문위원실에 배치되면 그 협조가 안 된다는 게 지금 타시·도 비교평가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장단점을 비교하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우리 사무처 조직은 어디에 배치를 하든 모든 인력과 조직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능률성 있게 운영되느냐에 방점을 맞춰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처장님, 아까 말씀드린 것마냥 전임으로 하는 방법을 한 번 더 적극적으로 해 보시면 더 그분들이 열정적인 업무수행을 하지 않을까, 지금 그렇다고 열정적으로 업무수행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매일 출근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바쁘면.

예, 지금 사실 시간제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일 양이 많다 보니까 월, 수, 금만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야근도 하고 있고. 그래서 우선 내년도에 8시간을 늘려 드리면 주 근무일 중에는 원칙적으로는 하루만 쉬시게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일반직으로 왔을 때 신분의 안정성이 있지만 계약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하위직들 들어올 때 그 수준 이상으로 8시간이 추가로 되면 급여적인 측면에서도 많이 향상이 되기 때문에 우선 1단계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단계로는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단계별로 전임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예, 그것은 집행기관하고의 TO 문제인데 처장님이 확보 좀 하십시오, 의회사무처. 이상입니다.

의원님들과 협조해서 같이 하겠습니다.

예.

박정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입법정책실 관련해서 시간제 계약직을 전임 계약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총액인건비제에 묶여 있어서 불가함을 계속 말씀하시면서 추진은 해 보겠다고 하시는데 무슨 복안이 있나요?

지금 의회의 입법정책 기능의 중요성으로 실무적으로 일부, 전체는 한꺼번에 안 된다 하더라도 단계별로 인력 운영계획에 반영시켜서 하는 쪽에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랑 그것이 조율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가시화될 가능성이 있는가요?

적어도 한 명이라도 할 것으로 봅니다.

1명 정도는 할 수 있다?

예.

지난해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입법정책실 기능 중에 재정 부분이 굉장히 취약하다. 그래서 재정 전문가를 시급히 뽑아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로 재정 전문가를 뽑으려고 노력하신 것은 아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뽑히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지금 말씀주신 대로 두 번에 걸쳐서 공모, 어차피 이 부분을 공모해서 채용하게 되는데 공모 결과 적임자가 응모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직 못 뽑고 있는 상태인데 앞으로 8시간이 증가되고 문제는 전문 재정 분야의 기능을 가지고 계신 분이 급여라든지 이런 신분의 문제, 그래서 좋은 인력이 응모를 안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완을 해서 내년도 재공모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전임계약직을 한 명 정도 뽑을 수 있으면 그 TO는 재정 담당으로 뽑으실 계획이십니까?

지금 재정 분야로 뽑는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현재 각 분야별로 정밀 분석을 하고 현재 우리 다년간 시간제 계약직으로 근무한 인력들에 대한 사기진작과 또 채용되는 분야의 연계 선상 이런 부분까지 한번 분석을 해서 분야는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제 계약직으로 이미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우선적으로 전임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것이 사실은 순서로는 맞을 것 같습니다. 맞을 것 같지만 중요한 것은 입법정책실에서 지금 빠져있는 기능 중에 제일 보완이 필요한 기능이 있고 그 보완이 필요한 기능에 인력 배치가 어려운 것은 불안정한 노동 시간과 급여의 문제라면 그것을 우선적으로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지금 말씀주신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심도있게 분석을 하고 재정 분야도 전임이 됐든 시간제가 됐든 꼭 충원이 돼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충실히 보좌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하겠고 또 한 가지 곁들여서 검토하고 있는 부분들은 재정 분야 출신들, 공무원 전입을 받을 때 최우선적으로 재정 분야에 근무했던 경력자들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래서 우선 지난번에 6급 받은 인력들도 회계나 예산 분야에 근무했던 인력을 최우선적으로 받아서 지금 부서에 배치를 하고 있는데 우선 사무처의 인사 기준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집행기관 타 부서에서 일단 오면 전문위원실이나 이런 쪽에 배치를 하면 바로 의원님들, 의회 문화에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의회사무처의 지원부서에 배치를 했다가 지원부서에서 어느 정도 트레이닝을 한 후에 그런 전문인력들이 각 전문위원실로 배치하는 시스템으로 인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왔던 인력들도 다음 순환 인사 때는 필드에 직접 나가서 의원님들을 보좌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심도있게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재정 부분은 챙겨서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한 김에 이왕, 질의를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해 주십시오.

올해 지방자치 20년 평가 토론도 의회 내에서 했고 다양한 사진전도 하고 행사를 했습니다만, 행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평가에서 나왔던 의회 기능의 강화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전히 ‘강 시장 약 의회’의 꼬리표를 달고 있고 그 중에 여러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의원 전문성 강화겠고 의회 기능이 지역 현안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1년을 평가해 보면 우리 의회가 보다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도 기울이고 그리고 지역 시민들과 접촉점을 넓히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강화했습니다만, 여전이 취약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각 의원들에게 의정알리미라는 이메일을 통해서 시의회의 여러 가지 행사나 시의 여러 가지 변화들을 알리는 것은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대전시의 여러 가지 올해 현안이 있었는데 그 현안에 대한 즉각적인 브리핑 제도 이런 것들이 지금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럴까를 고민해 보면 지금 입법정책실 기능과 전문위원실 기능이 약간 오버랩되어 있으면서도 또 따로 분리돼 있어서 이게 적극적으로 긴밀하게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를 테면 올해 지난 상반기에는 도시철도 2호선 관련해서 지역이 굉장히 시끄러웠는데 본 위원이 그것에 대해서 전문위원실에서 브리핑 자료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의원이 요구한다고 내고 요구하지 않는다고 안 내고 이런 사안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인사청문제도와 관련해서 시장의 발언 이후에 의회가 굉장히 긴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본 위원이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해서 자료를 받았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의원들이 요구하지 않더라도 모든 의원들의 관심 분야이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브리핑 자료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최근에 시에서 하는 여러 행태를 보면 여전히 의회의 기능 자체를 굉장히 폄하하는 듯한 내용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의회에서 부결된 사항을 시장이 공개석상에서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하는가 하면 이번 본회의에서 중장기 재정기본계획을 보고한 자료도 보면 보고 내용이 굉장히 형편이 없습니다. 이것은 의회의 기본적인 위상 자체를 굉장히 무시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보고자료를 의회사무처에서 일일이 검수해서 받을 수 없는 입장에 있다는 것은 알지만 그런 것들을 사전에 철저하게 제어하고 필요한 것들을 대응할 필요는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현실화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내년에 보니까 홍보 내용에 관련해서 이런 내용들도 조금 있는 것 같은데 복안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대체적으로 박정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의견을 같이 하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전문성 강화 그리고 시민과의 소통 강화 접점,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면서 대전시의 주요 현안사업의 브리핑제 운영에서 도시철도, 인사청문회 그리고 의회와 집행기관 간의 현안사업에 대해 바라보는 시각, 중장기 계획 이런 부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식을 같이 하지만 또 사무처의 기능과 역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충실히 보좌하는데 최방점을 잡고 있습니다만, 사무처 직원들이 앞장 서서 나서야 할 부분이 있고 또 의원님들이 의정활동과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행정적인 부분과 의회는 아무래도 정치적인 부분이 같이 공존한다고 보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처 직원들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하는 부분 행정적인 뒷받침을 해드리는 것이 주기능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미흡한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시철도 2호선, 인사청문회 이런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는데 사무적으로 또 분석적으로 이런 뒷받침을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앞장서서 브리핑을 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한번 심도있는 분석을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장기 계획과 관련해서 저희들도, 제가 예산 분야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그날 보면서 여러 가지 느낀 바가 많이 있습니다. 다만 작년까지는 의회에 예산안 부속서류로 오다가 금년도 중기재정계획 편성 지침이 8월에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보고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내용의 의견도 감안해서 예산편성도 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제도적으로 바뀌는 부분들이 금년도 처음 이행되면서 다소 부족한 점이 있었지 않았는가 판단을 하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저도 집행기관의 관련 부서장한테 절차적인 문제 또 내용상의 문제, 보고 상의 문제 심도 있게 짚은 바는 있습니다. 앞으로 집행기관에서 의회에 보고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전 검토라든지 분석이라든지 또 준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무처의 기능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에서 정치적인 행위를 해달라는 말씀은 아니고 브리핑 자료를 만들라는 것은 현안에 대해서 정리된 페이퍼들이 계속 의원들한테 제시가 되어야지 그 부분을 갖고 정치적으로 하든 행정적으로 하든 역할을 하지 않겠나라는 얘기이고, 그런 것들이 의회사무처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더 보완을 해달라는 요청인 것이고, 중장기 지방재정계획 보고는 단순히 지침이 바뀌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지금 「지방재정법」 상 원래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간에 제대로 보고가 안 된 거지요. 사무처에서 그것을 챙기지 못한 것은 사실은 중요한 판단미스거나 아니면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반증입니다. 그전에 보면 중장기 재정계획의 보고를 받은 경우도 있고 안 받은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회기가 바뀌었으면 그것에 대해서 논의를 하셨어야 됐는데 논의가 안 된 상태에서 나중에 안 거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 상 불완전했다는 부분을 시인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제대로 된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적인 검토를 하시겠다는 부분은 조금 더 심도 있게 강화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 중에 전문위원실 기능하고 입법정책실 기능이 조금 모호해서 어떻게 보면 서로 인력이 낭비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어떤 경우는 서로 미루다 보면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내년에 업무를 준비하실 때는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업무 분담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부분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단순한 자료정리, 데이터 확인 이런 부분도 전문위원실에서 수행이 가능한 부분까지 아무래도 입법정책실에 요청을 하면 분석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경미한 자료도 전부 지금 입법정책실로 요청을 하고들 계십니다, 대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경미하니까 전문위원실로 해 주시지요.’ 이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왜 이게, 의원님 개인적으로 보면 다 중요한 자료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위원실과 입법정책실 업무의 한계, 영역 딱 그을 수도 없고 그래서 입법정책실에 저는 그랬습니다. ‘우리가 좀 늦게까지 고생을 하더라도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것은 최대한 해 드리자. 그리고 해드리면서 의원님들께 앞으로 이런 자료들은 전문위원실을 활용해 주십사 하는 협조를 부탁드리자.’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어떻든 저희들 가장 큰 목적은 의원님들이 불편함이 없이 전문위원실에서 하든 입법정책실에서 하든 의회사무처에서 그것은 해 드려야 하기 때문에 의정활동하는 데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모색을 하고 또 인력 운영도 그런 방향에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 19쪽,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에서 QR코드 디자인 제작을 한다고 했는데 혹시 의원 개인별 코드도 제작하나요?

한영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들께 의정활동이라든지 또 하시는 부분들이 시민들에게 잘 알릴 수 있도록 하는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QR코드 디자인 제작해서 할 계획입니다만,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하는 것은 아직 그 단계까지는 내년에 못 가고, 우선 스마트폰으로 어느 곳에서든지 의회 홈페이지를 접근해서 의회의 의원님들의 의정활동하는 내용들 또 의회의 각종 활동 소식 이런 부분을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 기능을 1단계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예를 들어 각 개인별 의원님들 포토갤러리를 들어가 보면 다른 분들 토론회를 한다든지, 다른 의원님들 것 그런 것이 다 들어있고 사실은 본인들 것은, 본 의원들 것과 전혀 상관없는 갤러리가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개선해 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의원님들께서 우리 사무처 예산 같은 것을 잘 해주셔서 작년도에 사진 장비, 영상 장비도 금년도에 일부 교체를 했고 내년도에 전면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또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 부분도 영상 장비 교체가 되면 막바로 그 자리에서 변환이 가능한 기기까지 장비를 갖추면서, 그리고 장비가 갖춰졌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이런 부분들이 동영상으로 사진으로 제대로 제공되는 것이 가장 목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의견 주신 대로 그런 부분이 보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타시·도 의회의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그 중에 부산 홈페이지가 가장 잘 된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각 의원님들 개인적으로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의원님들 인사말도 들어 있고 의원님들의 슬라이드 식으로 사진이 다 펼쳐져 있고 누구나 다 한 번 정도는 의원님들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기게 잘 해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대전시 같은 경우는 정말로 의장님 인사말조차도 홈페이지에 전혀 없어요. 그런 부분이 시민이 이런 의회 홈페이지를 들어오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을 것처럼 너무 미흡한 것 같아요. 이번에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하면서 개선을 했으면 합니다.

지금 주신 의견 전적으로 반영을 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우선 부산시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타시·도 홈페이지까지 전체적으로 한번 분석을 하고 거기의 좋은 점만 발췌해서 즉시 가능한 부분은 즉시 조치를 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추경에 반영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강영자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처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그간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두 가지만 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우선 의회의 자료정보실 현황에 대해서,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저희들 자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의원님들께서 꼭 필요한 자료 이런 데 활용하시기는 상당히 미흡한 수준에 있다고 봅니다. 전체 도서 자료 포함하고 있는 것이 한 9,300여 종 가지고 있습니다만, 9,300여 종 가지고 있고 국회도서관에서 운영되는 것을 전부 다운 받아서 우리 컴퓨터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필요한 자료는 우리가 보관을 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구해서 보실 수 있도록, 그리고 도서구입 문제도 저희들이 분기별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꼭 보시고 싶은 도서가 있을 경우 요청을 주시면 그런 책을 중심으로 구입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점진적으로 자료실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방안도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책을 구입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시대적으로 뒤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터넷으로나 리더기로 읽고 있고 또 음성인식기가 곧 나온다 해서 듣는 이런 시대가 오고 그래서 종이로 만든 책은 이제 종말의 시대가 온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UN포럼 보고서를 보면 2020년도가 되면 책은 종말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10년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필요한 자료는 말씀하신 대로 잘 구비를 해 주시고 지금 거기에다가 다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만드신다는 것은 조금 시대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시청의 자료실이 이 옆에 바로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연계해서 활용하는 방안 그리고 DB 구축을 많이 해 주셔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방법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애써서 자료를 다시 만들고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예.

효율적으로 예산을 덜 들이는 방향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셨고, 그렇잖아도 집행기관에 바로 3층에서 넘어가면 시정자료실이 있기 때문에 거기와 통합 운영하는 방안까지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고 있습니다. 시정자료실에는 사서직인 전문직이 자료를 관리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상용직이 기간제 근로자가 관리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차이점이 있고 지금 주신 의견들, 앞으로 자료실이 변화 이런 부분까지 판단해서 의원님들께 유익한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는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무리는 하지 마십시오, 시대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것은 뜨거운 감자입니다. 의원님들의 연구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실적도 많이 나와 있고요. 그런데 이 연구회, 토론회를 거친 다음에 과연 이 토론회에서 토론했던 내용들이 어떻게 활용돼서 어떻게 현장에서 어떤 개선을 도모했는지 이것은 어떻게 누가 관리를 하시는지요, 아니면 각자 의원님들만 하시는지요? 왜냐하면 정말 쟁점 되는 주제가 아닌 주제로 토론회를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인력이 부족하다는 말은 계속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교육위원회 쪽도 보면 지금 본 위원이 보니까 입법과제가 2건, 정책과제 추진업무가 12건 그리고 각종 토론회 등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이외의 위원회에서도 이렇게 많은 것을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인력이 지금 모자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박사님들한테 가서 보면 그분들 정말 너무 엄청난 양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어요. 지금 처장님이 말씀하시기는 조금 어려운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원님들 모두 다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그 대표기관의 의지로서 하시는 일들을 사무처에서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는 못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이것을 같이 한번 논의를 해서 ‘과연 이 주제는 토론할 만한 주제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이렇게이렇게 개선돼서 이렇게 뭔가 시정이 될 것이다.’ 이런 무슨 거치는 과정이 있어야지 덮어놓고 경쟁적으로 토론회를 하니까 같은 의원으로서 얘기하기는 참 곤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답변은 처장님이 못 하십니다. 위원장님께서 한번 논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주제도 한번 다 모여서 올라가면 ‘이것은 할 만한 것이다. 이슈가 된다, 쟁점적이다.’ 그러면 이것을 하도록 해야지 도대체 이것은 해서 나중에 뭐가 되는 것인지, 인력 낭비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번쯤 우리가 서로 의원님들 입장에서 곤란하시니까 말씀들 못 하시는데 본 위원이 선두에 서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 거치는 기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처장님 답변하시지 마시고. 왜 그러냐 하면 너무 인력이 지금 없다고 그러시는데 요는 그것입니다. 그리고 이것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예를 들면 감사라든가 하여튼 이런 것을 할 때 그 소소하게 얘기해야 될 것도 다 가서 우리가 의뢰를 한다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각자 연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법적인 문제, ‘정말 이것은 내가 모르겠다.’ 하는 것만 의뢰를 해서 이것을 우리가 알아와야지 그 이상의 것까지 다, 소위 말해서 ‘인사말’까지 이것은 안 됩니다, 본 위원 생각에. 그래서 위원장님!

강영자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그런 기구를 만들기는 어렵고 한 번 거치는 과정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영자 위원장님께서 사실은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우리 사무처와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저도 자료를 수집하고 있고 아주 시의적절하게 잘 지적해 주셨는데 반드시 그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많은 의원님들도 공감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장님께 여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연구위원회가 지금 있는데 이 한 번 만들어진 위원회는 4년까지, 후반기까지 가는 것입니까, 내년 7월에 다시 구성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기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대 의회가 종료될까지는 그 연구모임은 계속 존치가 됩니다.

그래요?

예. 만약에 연구모임 구성원들이 ‘우리 해체해야 되겠다.’ 그러기 전까지는.

그러면 이것을 주관하고 싶은 의원들이 있었을 텐데, 당초에 이것을 몰랐기 때문에 모임을 못 만든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이분들만 연구회를 주관한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형평 상에서?

연구모임 대표자 선정이 되어 있는데 연구모임 구성원들이 대표를 돌아가면서 할 수도 있고 그것은 자율권을 그 연구모임에 전적으로 드리고 다만 그 관련 규정에 따라서 2개 모임까지 들어가시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더 참여할 수 있도록 7명에서 지금 10명까지 확대를 해놨고.

알았습니다.

또 지금 현재 모임 하나를 더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왜냐하면 그것도 저 같은 사람은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 공고가 됐어야 됩니다. ‘이러이러한 모임은 2개 이상은 어떻게 돌아간다. 그리고 이런 모임을 만들 수가 있다.’ 이게 홍보가 됐었으면 조금 다르게 조직이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모르고 갑자기 와서 “이 모임을 합니다. 여기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그냥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2년씩 하고 후반기에는 다시 모임을 바꿔서, 주제도 바꾸고 이렇게 해서 했으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협의해서 필요하다면.

예, 위원장님께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규칙을 정하든지 바꾸든지 논의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 의원님들을 보좌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장 이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의원의 전문성 결여에 대해서 많은 분야에서 요구하고 있고 또 시대적 흐름 자체가 의원의 전문성 결여에 대해서 질타하고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갖춰야 되고 노력해야 되는 시대적인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정책실의 기대치가 우리 의원님들이 높고 또 저희들 의회사무처의 기능구조상 보면 입법정책실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들 다수가 아쉽기도 하고 입법정책실에 질타도 많이 하고 또 실질적으로 내부를 들여다보면 26명의 의원님들이 한 건씩만 부탁해도 정말 입법정책실이 몸살을 앓는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존경하는 박정현 위원님도 여러 중복된 그리고 효율적인 어떤 시스템화돼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적극 동감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원이 어떤 요구를 했을 때 오버랩되지 않게 기능을 시스템화해서 입법정책실도 편하고 전문위원실도 편한 역할이 내부적으로 시스템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 의원들 의정활동이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홀로서기를 해야 됩니다. 지역행사 또 아까 축사, 인사말도 나왔습니다만 실질적으로 1인 다역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정말 기댈 수 있는 곳은 전문위원실하고 입법정책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소 어렵고 힘든 상황임에 우리 의원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댈 곳은 의회사무처의 입법정책 및 의정활동지원에 관해서는 입법정책실밖에 없어서 입법정책실 직원들 정말 고생하고 또 동네북처럼 많은 질타도 받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수고하시는 것 다 알고 또 의원님들이 나름대로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시스템화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하나는 사실 2010년 7월에 우리가 개원해서 전반기를 마쳐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80여 명의 직원들 얼굴조차 몰라요,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아까도 활력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여러 가지 안이 있었습니다만 사실 2년이 가까워오는데도 불구하고 몇 안 되는 직원의 얼굴조차도 몰라요. 그래서 참 아쉽다, 많은 행사들이 있었고 연찬도 있었습니다만 직접적인 전문위원실 직원 이외에는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또 정말 활력 넘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이 참 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존경하는 김경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사진전 개최, 본 위원도 사실 연기를 요구했습니다. 2층이 저희들 보면 상당히 공간적으로 황폐하다고 그럴까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본 위원이 의장님한테 건의를 했어요. 사진전이라도 저렇게 하니까 2층 공간이 활용적이고 누가 볼 때도 보기도 좋고 또 여러 가지 지금 2층의 상황을 볼 때는 전시회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의회의 여러 가지 분위기를 돋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김경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만 보완된다면 참 특별한 다른 공간활용 계획이 없다면 계속해서 전시를 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되고 그 전에는 그 넓은 공간활용을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2층의 황폐한 공간 활용을 제대로 했으면 하는 그러한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처장님 혹시 하실 말씀을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들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 합니다. 오늘 전체 의원님들께서 저에게 주문 주신 부분들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기능 그리고 각종 현안사업들에 대한 대처 또 의원 각 우리 의회사무처의 기능 간 업무 상호 연계 그리고 의원님들과 직원들과의 의견소통과 함께 친밀도 제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귀결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희 나름대로 직원들과 함께 작은 변화, 소중한 변화를 통해서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보좌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제가 판단하기도 부족한 점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다 보충을 하겠다는 말씀은 못 드리고 단계별로, 분야별로 또 의원님들이 요구하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원활히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조직도 다시 한 번 들여다보고 인력도 다시 한 번 들여다보고 또 집행기관과 협조해서 또 투쟁해서 뺏어올 TO는 또 같이 확보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약속드리겠습니다.

황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2011년도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종료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시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다양하고 유용한 고견을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고 발전적인 대안도 많이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중에 특히 강영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위원회 입법정책기능 또 많은 위원님들이 같이 걱정해 주신 입법정책기능의 시스템화 문제 또 사무처 인력 운영방안, 의원연구모임에 대한 부분, 주제에 관한 부분 등등 이런 말씀에 대해는 지금 검토 중에 있고 앞으로 비회기에 적당한 시기를 통해서 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이 부분이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처에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가운데 시정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