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조영표 의원 5분자유발언
봉근
윤봉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서면보고로 대체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대로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사항은 회의록 끝에 실음) 0 5분 자유발언(조영표 의원)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5분 자유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을 신청하신 조영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표
조영표의원
존경하는 147만 광주시민 여러분! 윤봉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강운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남구출신 조영표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우리시 지역건설경기의 현 실태와 문제점을 지적하고 건설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 건설업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주율과 열악한 환경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건설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지난 해 우리지역 건설업체수는 증가했지만 기성액은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통계청이 지난 해 말 기준으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지역에 본사를 둔 업체는 1,898개로 한 해 전인 2009년 대비 175개 무려 10.2%가 늘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반면 기성액은 수도권의 광역시 평균액 5조 2천억원의 57%인 3조원에 불과하여 최하위를 기록하였으며, 이마저도 40%인 1조 2천억만 우리지역 건설업체에 돌아오고 나머지 60%는 타 지역건설업체에 빼앗기고 말았으며 2009년도 3조 3천억대비 10%가 감소하였습니다. 현재 건설업은 우리시 총생산의 5.6%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시 사업체 전체 종사자 66만 5천명 가운데 약 11%인 6만 9천여명이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는만큼 지역경제와 서민경제에 매우 밀접하다 할 것입니다. 즉 사업체 종사자 10명 중 1명은 건설업에 종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지역에 본사를 둔 건설업체의 현주소를 보면 전국 100위권 내에 업체가 하나도 없는 실정이고 전체의 73%가 10년미만 업체로서 매우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으며 건설공사의 수주규모 뿐만 아니라 전문성 측면 에 있어서도 타 시ㆍ도 대비 하위권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광주광역시의 지역건설업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우리시의 세부적인 사무분장을 살펴보면 건설업 발전과 경쟁력 강화 그리고 종사자 지원에 관한 사무는 어느 부서에도 관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경제산업분야의 제조업, 유통업 등의 산업육성을 위해 매우 구체적인 사무까지 사무분장을 규정하고 있고 매년 예산편성을 통해서 각종 보조사업과 보조금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투자유치와 창업기업에 대해 지원금과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투자나 상시고용 등의 측면에서 건설업 제조업 등의 분야와는 다르다는 점에서 본의원도 동감합니다만, 그러나 건설업은 지역경제의 5%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업체 종사자 10명 중 한 명이 이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업종으로써 특히 서민경제에 크나큰 도움을 주고 경제적 안정을 제공하는 소중한 업종입니다. 언제까지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방치해 둘 것입니다. 언제까지 약육강식의 논리에 버려둘 것입니까? 제조분야 등의 지원과 육성도 중요하지만 건설산업에 대해서도 제조업에 버금가는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의원은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시 건설분야의 전문성제고와 업체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서 이를 체계적으로 전담할 수 있는 전담팀을 설치해 주십시오. 둘째, 제조업 등의 지원에 상당하도록 건설분야의 경영기법과 건설종사자의 소장교육을 위한 보조사업을 발굴하여 육성하여 주십시오. 셋째, 건설노동자의 복지와 활동을 위한 복지관 건립과 업종의 특성상 일용근로자가 많으므로 인력풀 활용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주십시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가 5분 발언인데요. 33초가 남았기 때문에 나머지는 속기록에 삽입하고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ㆍ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게재 한국경제연구원 발표에 의하면 건설산업은 물가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사회보장 또는 복지지출보다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지역건설산업 발전과 실질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공사수주율 향상도 매우 중요하다고 보며, 이에 못지않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과 지원, 그리고 그 구성원의 복지제공 등 기본바탕이 충실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지역건설업의 경쟁력 강화와 발전 및 건설종사자의 복지향상을 위해 결단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근
윤봉근의장
조영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204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204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11월 8일부터 12월 22일까지 4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0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21분
10시 21분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손재홍 의원과 이춘문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10시 21분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은 시장, 교육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운태 시장 나오셔서 시정연설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2분
강운태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휘국 교육감 나오셔서 시정연설 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국
장휘국교육감
존경하는 윤봉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직선 초대 교육감으로서 모두를 위한 상생교육과 협력교육의 토대를 마련하고 시민에게 약속드린 공약들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기울여 주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광주교육이 묵은 때를 벗고 새로운 광주교육으로 나아가기 위해 숨 가쁘게 달려온 교육희망의 한해였습니다. 먼저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권을 해야 존중하는 인권친화적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학생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ㆍ공포하였습니다. 둘째, 학생의 건강권 확보와 학교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서 체육수업을 강화하는 한편, 0교시 수업을 금지하고 야간자율학습의 학생 선택권을 보장하였습니다. 셋째, 교육주체들의 민주적인 소통과 협력에 학교문화를 창출하기 위해서 빛고을혁신학교 4개 학교와 예비 혁신학교 8교를 운영하고 교사들이 본연의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직원 업무경감 종합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넷째, 누구에게나 차별없는 공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전체 초등학교에 친환경 무상 의무급식을 시행하고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와 초등학교 학습준비물을 확대 지원함으로써 학부모들의 공교육비 부담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다섯째, 광주교육의 청렴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개방형 감사담당관을 임용하고 교육비리에 연루된 관련자들에게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는 등 비리척결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금년도의 결실과 성과를 바탕으로 2012년도 예산안을 제출 심의요청하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갈 광주교육의 주요추진방향과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금년도에 발표된 교육관련 국제연구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더불어 사는 능력은 조사대상 36개 나라 중 최하위였고, 어린이와 청소년 느끼는 주관적 행복지수는 3년 연속 경제개발협력기구 국가 중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그런가 하면 학교에 대한 신뢰도 역시 45%에 그쳐 매우 낮은 만족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의 우리교육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일 것입니다. 이제는 오직 대학입시에만 매몰되어 학생들에게 행복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정과 자신의 미래를 설계할 여유 등을 빼앗고 있는 경쟁교육과 획일화된 교육을 지양하고 모두를 위한 상생, 협력교육을 실현해야 할 때입니다. 교육은 누구에게나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학교에 오는 모든 학생들은 저마다의 미래를 꿈꾸고 내일을 설계하며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행복한 학창시절을 보내야 합니다. 학교의 모든 구성원은 학생들이 서로 도우며 스스로 무지개와 같은 꿈과 희망을 키워가면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정의로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시 교육청은 존중과 배려가 넘치는 인간교육, 스스로 배우고 서로 돕는 협력교육, 꿈과 적성을 키워가는 진로교육 등을 강화하여 모든 학생들에게 행복한 학교, 신나는 교실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또한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 보편적 교육복지와 소통과 참여를 통해 신뢰받는 지원행정을 구현하여 함께 배우고 나누는 행복한 광주교육을 지향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광주교육의 주요추진 방향을 바탕으로 2012년도 광주교육의 5대 시책과제와 3대 역점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5대 시책 과제를 드리면 첫째 존중과 배려가 넘치는 인간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민주ㆍ인권ㆍ평화 교육을 강화하고 참여형 문화예술교육을 확대하겠으며, 위기학생, 부적응 학생 등에 대한 세심한 관리를 통해 모든 학생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학교 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둘째, 스스로 배우고 서로 돕는 협력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창의적 체험활동을 활성화하고 활발한 독서교육을 통해 책 읽는 학교문화를 만들어 나가며, 초등학교의 평가방법을 개선하고 교육의 주체인 교사성장프로그램 운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꿈과 적성을 키워가는 진로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학생들의 타고난 재능과 소질에 기반을 둔 진로교육의 기틀을 마련하여 광주형 맞춤 진로ㆍ진학 교육을 확대하고 바람직한 학생성장을 견인하기 위하여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누구에게나 차별없는 보편적 교육복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친환경 무상 의무급식을 중학교까지 확대하고 초ㆍ중학교 수학여행경비를 지원하며, 환경생태교육과 식생활 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특수교육대상자 생애주기별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등 특수교육지원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학교현장과 참여확대로 신뢰받는 지원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밝고 활기찬 학교분위기를 만들기 위하여 교직원 및 비정규직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교직원 단체와 교육협력사업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대 역점과제를 말씀드리면, 첫째, 민주적인 소통과 협력의 학교문화로 지ㆍ덕ㆍ체가 조화로운 전인을 양성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실현하여 가르침과 배움이 즐거운 빛고을혁신학교 운영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금년도에 시범운영한 성화를 토대로 초ㆍ중ㆍ고등학교 시범운영을 확대하는 한편 일반 학교로까지 확산시켜나가겠습니다. 둘째, 학교구성원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로부터 교직에 대한 신뢰와 존경을 회복하기 위하여 청렴한 교직사회를 지속적으로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교육비리 신고센터와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운영하고 일선 학교현장에 촌지근절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등 교육현장에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교직원이 전문성과 책무성을 신장하여 학생들의 생활지도와 교육활동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교직원의 행정업무를 최소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단위학교에 교무업무지원팀을 구성하고 지원업무실무사를 배치하여 운영하며, 각종 전시성 행사를 축소하고 공문서 유통량을 점진적으로 감축시키겠습니다. 이어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2012년도 광주교육의 주요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광주교육재정 운영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교육청의 교육재정 현황은 첫째, 정부가 내년 3월부터 전면 도입할 5세 누리과정과 유아교육선진화 추진 등 30여개 사업에 대해 2012년도 세출예산에 편성하도록 요청하고 있어서 재정운용에 상당한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둘째, 인건비와 공공요금 등 경직성 경비는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는데 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소폭인상에 그쳐 교육재정운영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현황을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편성운영의 중점방향을 말씀드리면 첫째, 전년도 예ㆍ결산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 분석을 통하여 교육사업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2012년도 우리시교육청 주요업무계획과 연계하여 예산을 편성하므로써 사업우선 순위를 결정하고 합리적으로 교육예산이 배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모든 예산은 교육수요자가 고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편성하고 특히 장애학생, 다문화가정,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 하였습니다. 넷째, 예산편성과정에서 시민참여위원회 개최, 인터넷을 통한 제안 등 다각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기대와 요구에 따른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전년도 결산 추정을 통한 불용예상액 과 보통교부금 확정교부액을 추정하여 세입에 통합편성하므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으로 사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총규모는 1조 5,121억 2,882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조 3,720억 5,604만원 대비 10.2%인 1,400억 7,278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주요사업별 예산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경직성 경비로 인건비, 기관운영비, 학교기본운영비, 학교 신ㆍ증설비 등에 1조 1,04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공약사업으로 초등학교 및 중학교 무상의무급식비 801억원, 친환경우수 식재료지원비 75억원, 초등학교 학습준비물비 51억원, 초ㆍ중학교 수학여행경비 56억원,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138억원, 고등학교 저소득층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112억원, 혁신학교 운영지원비 16억원 교육비리척결 2억원 등 총 1,25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국가정책사업으로 5세 누리과정 및 유아교육지원 612억원,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운영지원 218억원, 중ㆍ고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 139억원, 교육복지우선지역지원 102억원, 특성화고 지원 91억원, 교과교실제 구축 및 전환 68억원, 장애학생의 정당한 편의제공 67억원, 기초학력향상 지원 24억원, 스포츠강사 지원 18억원, 초ㆍ중등 진로교육 활성화 11억원 등 총 1,427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자체사업으로 교수학습활동지원 689억원, 교육복지지원 78억원, 평생교육 25억원,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사업비 316억원 등 총 1,39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새로운 사회와 세상으로 나가기 위한 대변혁의 시기인 지금 학생ㆍ교직원ㆍ학부모,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 새로운 교육철학과 가치, 대안 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저와 광주교육 가족 모두는 변화와 혁신의 시대정신에 따라 광주교육의 변화와 발전, 그리고 새로운 도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2012년도에도 우리의 희망인 광주의 모든 학생들이 저마다의 꿈을 펼치고 서로간에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키우면서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광주교육의 추진방향과 과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근
윤봉근의장
장휘국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1시 2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긴급현안질문(진선기ㆍ송경종ㆍ문상필 의원)
11시 30분
의사일정 제3항 긴급현안질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긴급현안질문은 진선기 의원, 송경종 의원, 문상필 의원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질문해 주시고, 답변하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진선기 의원 나오셔서 일괄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0분
선기
진선기의원
진선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긴급현안질문을 하면서 마음이 착잡합니다 속기록에는 원안대로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 의원요청에 의해 원문게재
첨부파일 참조
봉근
윤봉근의장
진선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강왕기입니다. 답변에 앞서 제 소관은 제가 답변 드리고 또 다른 관계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만, 진선기 의원님께서 18일전에 통보를 했다는 것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정감사자료를 수없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았고 접수는 지난 주 11월 2일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 금요일날 이야기를 들었고 조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야구장 기본계획에 비해서 주차면수가 부족한데 이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야구장 건립을 위해 시행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에 의해서 1,708대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래서 새 야구장을 현대건설컨소시엄에서 지하에 613대, 지상에 530대, 총 1,150대로 계획한 사실이 맞습니다. 당초부터 우리시에서는 야구장 부지 내에 법정 주차대수를 기준으로 해서 적정대수만 설치하고 나머지는 야구장 주변으로 주차장을 분산 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야구장 기본계획에도 반영되어있고 입찰안내서에도, 해서 현대컨소시엄이 1,150대를 하고 나머지 주차장은 야구장 주변에 분산 배치할 계획으로 현재 도시관리계획을 입안 중에 있고 사전환경성검토협의회 지나서 앞으로 주민공람공고를 통하고 의회의견을 청취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내년 초까지는 고시ㆍ공고를 마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들 주차장의 토지보상가가 현재 계산해 보면 약 380억원에 이르게 됩니다. 한꺼번에 공사를 시행하기에는 예산여건이나 교통문제를 종합적으로 해서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현재 경기가 있는 날은 한시적으로 일부 노면주차장도 운영하고 대중교통을 최대한 활용토록 적극 시민의식을 유도하겠습니다. 히로시마구장 같은 경우는 현재 3만 3천명을 수용할 인원에도 약 400대 주차면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대중이나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주변의 단독주택은 물론 시 재정을 감안해서 단계별로 확충하지만 시내버스, 특히 광주역이나 터미널, 상무지하철 같은 데는 시내버스를 대폭적으로 배차간격을 줄여서 운영하여 대응하고 또 자전거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자전거주차장도 확보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최저입찰방식, 턴키방식을 채택한 이유와 두 입찰 방법의 장단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턴키방식 이유는 현재 주경기장 일부를 존치해야 하니까, 또 일부는 야구장 박물관 등을 만들어야 하고 또 철거를 하고 야구장을 건립해야 하는 복합공정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300억 이상의 사업이고 토목ㆍ건축ㆍ전기ㆍ소방 등의 복합공정이기 때문에, 또한 기간을 단축하고 이런 것 때문에 턴키방식을 제안했던 것입니다. 또한 설계와 시행을 같이 함으로써 설계의 질을 높일 수 있고 또한 전문성을 확보 할 수 있는 여러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야구장건립심의추진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또 테스크포스팀 의견도 듣고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에 의해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계시공 일괄 입찰방식을 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야구장 운영권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지금 기아가 300억을 내기로 했습니다만, 현재 전문기관의, 공익기관의 가치평가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단지 기아가 300억만 내는 것이 아니고 현재 300억에 대한 1년 이자만 5%를 잡아도 약 15억씩 연간 수입이 되고, 그 다음에 현재 광주시체육회가 무등경기장을 관리하는데 약 15억이 들어갑니다. 이런 것까지 하면 플러스 매년 약 30억을 부담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더 세밀한 공익기관의 가치평가를 통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봉근
윤봉근의장
강왕기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진선기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선기
진선기의원
(의석에서) 예.
봉근
윤봉근의장
나오십시오. 5분 범위 내에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진선기의원
답변을 국장님이 하셨으니까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강왕기입니다.
선기
진선기의원
저는 18일전에 신청 했다는데 왜 거기는 그렇게 늦게 받아본 것이지요? 누가 잘못한 것입니까? 제가 잘못했습니까?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의원님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11월 2일날…….
선기
진선기의원
그러니까 제가 잘못한 것이 없으면 누가 잘못한 것입니까? 답변하세요. 광주시가 잘못한 것입니까? 의회사무처가 잘못했어요? 답변하세요.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긴급현안질문을 한다는 것을 11월 2일날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어도…….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니까 그 잘못을 누가 한 거예요?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일반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해서 시의원들이 많은 자료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요구만 했기 때문에 긴급질문이라는 것을 안 것은 그 때 알았다 그 말입니다.
선기
진선기의원
그러니까 그 잘못을 누가 한 것입니까? 제가 잘못한 것입니까? 집행부가 잘못한 것이에요? 의회사무처가 잘못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이야기를 제가 물어봤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는 아까 답변에 다 들었습니다.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시의원들이 긴급현안질문 등 여러 가지를 했을 때 집행부가 오늘 답변하신 것을 보니까 제가 별도 추가질문할 것이 없을 정도로 답변을 잘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답변 안 하시겠습니까? 시청공무원이나 시민들, 의원님들이, 또 우리 시장님까지 여기 다 계시니까 답변 안 하더라도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아까 지적했던 핵심사항이 지하주차장에 건설했을 때, 밖에 땅을 사려면 돈이 많이 든다고 했는데 처음 현대하고 시작할 때 저는 지하주차장에 이렇게 공사비를 많이 들이면 안 된다, 제 취지는 그것이었는데.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그래서 지하에는 613대만 배치하고 지상에 537대를 배치하고 나머지는 외곽으로 뺀 것입니다.
선기
진선기의원
그것 우리 의회에 설명한 적 있어요? 의원들한테. 광주시민을 대표로 해서 와있는 사람들이 여기 의원들입니다. 국장님만 알고 계시지 우리 알고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이것이 소통이 안 된 것 아닙니까? 두 번째, 설계 공모라든가 턴키는 누가 결정합니까?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이번에 야구장은 우리가 시민들 아이디어도 공모했고 공청회도 세 번 했고 테스크포스팀 관계관들 의견을 수렴하고, 그래서 우리 관계법령에 의해서 우리가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방식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래서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 그 말입니까?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그리고 현실적으로 복합공정의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그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한 것입니다.
선기
진선기의원
복합공정으로 한다하더라도 최저입찰제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설계는 현대건설에서 한 것도 아니고 전부다 대한민국 1군 설계사무소에 주기 때문에 아무, 얼른 듣기에는 그럴 듯한,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 같지만 어느 정도 다 설명 들으면 현대건설이나 공사를 하고 있는 턴키 들어온 업체들이 자기들 자체적으로 설계한 것 없습니다. 아까 말씀 들어보면 설계하고 시공을 같이 하기 때문에 편리하다. 저는 반대 생각입니다. 설계와 시공을 같이 해 놓으면 그것은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생각합니다.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물론 의원님이 주장한대로 예산절감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단순한 공사 같으면 그런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합니다만, 이렇게 일부는 박물관도 지어야 하고 일부는 철거도 해야 하고 이런 전체 복합공정을 봤을 때는 턴키방식이 맞다고 정책적인 판단을 한 것입니다.
선기
진선기의원
지금 국장님 소관은…….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방법까지만 하고…….
선기
진선기의원
직책이 문화정책실장이지요?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예.
선기
진선기의원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입니까?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전문가는 아니고…….
선기
진선기위원
전문가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건설국장님 나오십시오.
정보
심정보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 심정보입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국장님이 판단했을 때도 최저가로 가는 것보다 이 턴키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정보
심정보교통건설국장
저희들이 대형공사입찰방법 심의기준이 국토해양부에서 고시되어서 기준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총 공사비가 300억 이상 공사로써 건축 연면적 3만㎡이상일 경우에는 일괄입찰 공사로 하도록 심의기준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최저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시에서?
정보
심정보교통건설국장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일괄 입찰공사와 또 그에 적합하지 않은 심의기준이 마련되어있습니다. 심의기준에 따라서 심의위원들이 평가를 해서 이것은 일괄입찰로 수행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이렇게 심의의결이 되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선기
진선기의원
본의원은 설계공모를 했을 때는 얼마든지 설계 공모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당선작, 그리고 2등은 보상해 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저가로 가는 것이 맞다 그렇게 보고 있고 우리시 재정자립도로 봐서 그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미 광주시가 총인시설에서 실패했습니다. 현재 검찰내사를 받고 있고.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십시오.
기신
이기신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기신입니다.
선기
진선기의원
자치행정국장님은 계약을 담당하는 회계과, 모든 것을 담당하고 계시지요? 기아에 300억원을 받기로 했고 이 공사를 기아에서 받았기 때문에 현대에 공사를 주기로 한 것은 아니지요?
기신
이기신자치행정국장
공개경쟁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현대에다 찍어서 그럴 수가,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선기
진선기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시내라든가 대한민국 건설업계에서는 광주시가 현대로 낙찰할 수밖에 없다 이런 소문이 돌아서 사실은 게임도 안 되는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낙찰률이 몇 %냐, 94.99%입니다. 현재 일반적인 낙찰도 87.5%인데 94.99%입니다. 행정의 달인이라고 하는 광주시가 99.9%에 낙찰을 했다면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기신
이기신자치행정국장
이게 그렇습니다. 낙찰가액하고 그 다음에 그 업체의 시공능력 등을 종합해서 평가하기 때문에 비록 낙찰률은 높게 썼더라도 시공능력이 상대 업체보다 뛰어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점수 총액에서는 현대 컨소시엄이 더 높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된 사항입니다.
선기
진선기의원
국장님 말씀대로 광주시민 어느 누구도 무등경기장 야구장 하나를 현대 아닌 다른 업체가 못 지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설계가 잘 나와서 내용이 좋으면, 광주시공무원들은 행정의 달인들이고 기술의 달인들입니다. 기술고시 합격한 사람까지 다 있습니다. 이 많은 공무원을 가지고 있는 광주시가 기술력이 부족해서 감독을 하고 감시를 못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신
이기신자치행정국장
의원님 그것하고는 별개의 문제이고요. 낙찰가액하고…….
선기
진선기의원
들어가십시오. 국장님이 답변할 내용이 아니고 건설전문가도 아니신데, 저는 이 300억을 받은 것에 대해 시장님한테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시장님! 오늘 연합뉴스에 보면 광주 총인시설 의혹 내사 수사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님께서는 우리 총인시설에서 죄 없는 공무원들만 자진사퇴를 빙자해서 사퇴를 종용하다가 공무원이 방송에 자진사퇴가 아니었다고 밝히는 등 행정의 신뢰성을 잃고 이런 상황에도, 문제점의 부각에도 불구하고 턴키로 광주시가 발주한 것에 대해서 시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기
진선기위원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마무리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믿어주라고 해서 믿어보겠습니다. 세계적인 대통령 룰라 대통령은 가슴과 마음으로 해서 지지율 85%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뻔히 검찰 내사 받고 있고 오늘아침 뉴스까지 광주시내, 아니면 전라남도에 광주시의 총인시설에 문제가 있다고 내사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답변은 그것이 아니다, 그리고 공무원들 자진사퇴가 맞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은 광주시 공무원들이 다 알고 있고 여기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답변을 끝내고자 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봉근
윤봉근의장
진선기 의원,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경종 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종
송경종의원
광산구 출신 민주당 송경종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방향을 잘못잡고 있는 수완지구의 중학교 학생수용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수완지구는 잘 아시겠지만 인구 8만의 거대 신도시입니다. 당초에 초등학교 9개, 중학교 5개, 고등학교 3개가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저런 이유를 대고 초등학교는 5개, 중학교는 3개, 고등학교 2개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수완지구는 다른 지역하고 달라서 출생아 수도 굉장히 많고 학생수가 넘쳐나서 교육청에서는 금년부터 약 60억의 예산을 편성해서 21개의 중학교 학급을 신설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는 4월 시정질문 때 과밀학급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그래서 교육청에서 열심히 노력하셔가지고 초등학교 문제는 당초에 5개였는데 조만간 2개가 늘어나서 7개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초등학교는 2개가 늘어났지만 중학교는 현재 3개에서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1개 학급을 60억을 들여서 증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해결책이 되지 않습니다. 시정질문 때 초등학교 증설, 신설해야 한다는 이유로 댔던 것이 과대학급이 된다, 기준인원을 초과하게 된다, 그러니까 신설해야 한다. 조사해보니까 그것이 사실이었거든요. 그래서 신설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한 군데는 아파트가 추가로 건설되니까 신설하게 된 것이고요. 이번에 중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증설하게 되면 중학교 제한인원이 1,260명인데 3개 중학교중에서 2개 학교가 1,260명을 초과하게 됩니다. 1개 학교는 거기에서 15명 부족한 1,245명에 달하게 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3개 학교가 전부다 과대학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증축이 아니라 신설로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는 증축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세균 행정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행정국장 오세균입니다.
경종
송경종의원
국장님 방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완지구 중학교문제를 신설이 아닌 증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증축으로 해결하려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학교 추가 신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수완지구의 개발이 완료되는 예정 시기는 2014년 9월 입주예정인 세영건설 536세대와 아직 미정이긴 하지만 연립주택 705세대가 완공되는 2015년도 정도에 개발이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학생유발률과 상급 적용률을 반영하여 수완지구 내 중학생의 수용을 검토한 결과 2014년까지 매년 학생수가 삼사백명씩 증가하여 2016년에는 3,775명이, 학급당 수는 35.3명으로 최고조에 달했다가 2017년부터는 점차 감소되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증가하는 학생의 원활한 수용을 위하여 약 40억원을 들여 2013년도에 성덕중학교 3학급, 수완중 5학급을 증설하고 약 20억원을 투자하여 2014년에 장덕중 6학급을 증설하여 적정하게 학생을 수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학교 신설과 관련해서는 교과부에 설립 필요성을 설명하고 관계자와 여러 차례 협의를 하였습니다만, 교과부 방침이 기존 중학교학급당 학생수는 35명을 기준으로 하고 36학급규모로 증축하는 방안들을 통해서 최대한 학생을 수용하되 증축이 도저히 불가하여 24학급이상 규모의 학생수용이 필요한 경우에만 심사대상으로 하고 있고 수완지구 내에 연차별 수용판단을 해 본 결과 3개 중학교에 1교당 36학급 완성 학급으로 하고 연도별 학급당 학생수 하향률을 감안하여 14학급을 증설하면 학생수용이 가능하다고 부득이 학교신설이 아닌 교실증축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종
송경종의원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지금 개발이 완료 된다, 그래서 2014년에 완료되면 더 이상 인구유입이 안 되고 학생수는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예.
경종
송경종의원
두 번째로는 교과부에서 24학급 이상이 되어야 학교신설허가 내준다는 말씀이시지요?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예. 24학급 이상, 급당 인원 35명, 최소한 840명 정도가 유발요인이 되어야 신설학교를 추가수용위원회 심사해서 승인하게 됩니다.
경종
송경종의원
제가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우선은 학급당 평균 학생수가 총 인원도 마찬가지고요. 현재 학급당 평균 학생수가 35.5명이거든요. 그런데 2020년에도 35.5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시간에 학생수가 줄어들지 않는 다는 것이지요. 인정하시지요?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예.
경종
송경종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 2030년까지 학급당 평균 학생수 목표가 어떻게 됩니까?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저희들이 2015년까지 35명, 그 다음에 2030년까지 24명으로 이렇게…….
경종
송경종의원
그렇지요. 2030년까지 24명이지요. 지금 35명으로 기준을 잡아야만 그렇게 되겠지만 2030년까지는 24명으로 낮춰야 하지요?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그런데 2019년부터는 34명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아마 2030년까지 24명정도 되리라 그렇게 판단합니다.
경종
송경종의원
그 말은 왜 제가 말씀 드리냐면 전체적으로 학생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인구를 보면, 신생아수를 보면 2005년까지는 줄어들어요. 그러나 2005년이후로는 정부정책에 의해서 터닝포인트가 이루어집니다. 그래가지고 2005년 44만명, 2006년도 43만명, 2007년도 49만명, 다시 2008년도 46만명, 2009년도 44만명, 2010년도에 46만명, 그러니까 2005년 이후로 신생아수가 줄지 않습니다. 거기다 수완지구는 방금 전에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R&;D특구라든가, 그 다음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이쪽으로 유입되는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는 젊은 인구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쉽게 인구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 첨단지역이 학생수가 줄어들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달라진 것이 무엇이냐면 첨단지구가 조성된 다음에 그 다음으로 운남지구, 신창지구, 수완지구 이렇게 세군데 시집을 보냈어요. 그래서 첨단 인구가 빠져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수가 줄어든 것인데 수완지구는 더 이상 그 주변에 신규단지가 조성이 안 됩니다. 생각한 것처럼 학생수가 그렇게 쉽게 줄지 않습니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요.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학교 터가 한 곳이 남아있고, 곧 초등학교 터가 한 곳이 시설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 인구가 유입된다면 중학교를 하나 더 신설하든지 초등학교하면 대비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종
송경종의원
당장 금년 초에 중학교 배정문제를 두고 학부모들이 교육감실을 점거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이게 학생들의 불편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지도를 가지고 나왔는데 (도면 설명) 이게 전체적으로 수완지구인데 현재 중학교가 성덕중학교, 여기가 장덕중학교, 그리고 여기가 수완중학교입니다. 이렇게해서 동북방향, 서북방향, 남서방향, 남동방향 이렇게 보면 세 군데는 있어요. 그런데 이쪽 동북방향은 없어요. 당초에 이쪽 부지가 남아있습니다. 남아있지요?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의원
(도면 설명)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증축을 60억을 들여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쪽 학생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 쪽에 사는 학생들이 이리가고 장덕중까지 가요. 수완중도 가지요. 여기서 또 성덕중으로 가니까 여기 있는 학생들이 다시 또 장덕중으로 밀려나지요. 전체적인 혼선이 빚어지고 있지요. 그런데 이것을 증축을 통해서 문제해결을 하려고 하니까…….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그러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신설을 해서 안배를 하면 좋겠지만 교과부 방침이 24학급 이상 말해서 840명 이상 요율이 나와야 신설이 승인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쩔 수 없이 증축으로 현재는 풀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종
송경종의원
그래서 저번에 제가 수완지역 학교개선시민연대 측하고 간담회를 가졌는데 교육청 입장을 들어보니까 학군 때문에 학교 수요가 생각보다 많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 봤어요. 수완지구하고 신가ㆍ신창지역이 소속된 운남동까지 소속되어있지요, 월곡동 일부까지. 여기가 7학군이지요. 그렇지요?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예.
경종
송경종의원
그리고 바로 옆에 월곡동하고 우산동하고 신흥동하고 이렇게 소속된 데가 9학군이지요?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예.
경종
송경종의원
그 두 개 비교해 보셨습니까?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9학교군하고 방금 말씀드린 학군하고 비교하면 학생수는 적습니다. 9학교군이 적다고 봐야지요.
경종
송경종의원
지금 수완지구가 속해 있는 학군의 인구수가 15만 6천명이고요. 9학군에 소속되어 있는 학군의 인구가 6만 1천명입니다. 그렇지요?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경종
송경종의원
그리고 중학교 수로 보면 7학군에 소속되어있는 중학교 수가 9개고요. 9학군에 소속되어 있는 학교수가 4개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7학군에 소속되어 있는 운남동하고 월곡동은 9학군으로 가야 합니다. 지금 생활공간이 다르거든요, 하남대로를 기준으로 해서. 그런데 그것을 붙여놓은 것입니다, 운남동하고 월곡동은 인구가 안 늘어나니까. 거기에서 일정정도 수완지구에서 늘어난 학생수의 완충작용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완지구 학생들은 월곡동에서 운남동까지 갈 수 없어요.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생활환경도 그렇고. 그렇다면 학군조정이 이루어져야 하거든요. 학군 조정 그동안 언제 했습니까?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학군조정이 최후로 2011년 11월 끝났습니다.
경종
송경종의원
2011년 11월이 현재인데 지금 했습니까?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현재 했고, 마지막 그 위에 2010년 12월 학군조정 했습니다.
경종
송경종의원
제가 학군 조정한 것을 조사해봤더니 약 10년전 2001년도에 하고 그리고 그 후로부터 전에 2007년, 97년, 98년 그 때 쯤 했더라고요. 그렇지요?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자세히 말씀드릴까요?
경종
송경종의원
해보세요.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최초에 광주학교의 변천사를 보면 87년 2월에 1, 3학군으로 해서 한 번 되었고요. 98년 1월에 1에서 10학교 군으로해서 10학교군에 대촌중학교가 있고 본량중학교, 평동중학교가 있고 금복 이렇게 해서 10개교로 다시 한번 개정했고요. 2000년 6월 중학교 학교군 조정계획에 따라서 7학교 군을 1학교 군으로 변경하여 북성중, 전남중 등으로 한번더 했고요. 그 다음에 2010년 12월 한번 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경종
송경종의원
2010년 12월에는 무슨 학군조정…….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광주광역시에서는 1, 10학교 군에 대촌중학구, 평동중학구, 임동중학구, 그러니까 중학교 구가 3개, 학교군은 10개로 개정했습니다.
경종
송경종의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려냐면 학교군이 1987년도에 그리고 1997년, 98년도에 그리고 2000년도에 이렇게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전체적으로는 10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지요? 지엽적인 것은 평동이나 저쪽 대촌 이쪽으로 빼고 전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 7학군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잖습니까? 그렇지요?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예.
경종
송경종의원
지금 이 상황에서 어차피 학군 조정이 교육청 소관이지요?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학군조정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학군조정을 통해서 주민들이나 학생들의 편의를 증진할 생각은 없습니까? 이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잖아요?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있습니다. 대신 학군조정이 사실은 큰 도로라든지 인접주변, 주민의 성향 또는 이런 것을 감안해서 볼 때 상당히 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의원님이 지적한대로 안배하고 하면 정답이겠지만 실제로 현장에 가서 하다보면 옆에 큰 아파트 동 사이에서도 움직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의원
동 사이에서도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데 전혀 생활공간이 다르고 심리적으로 다른 그 두 지역을 현재, 완전히 국회의원선거도 나누어졌잖아요, 하남대로를 중심으로.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그러니까 역으로 하면 그 동 사이에도 움직이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더욱이 안배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종
송경종의원
그러니까 저도 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사이에도 서로 옮기려고 하지 않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수완지구 학생들이 월곡동까지 가게 되어있다니까요. 그런데 학교 신설이 안 된다니까요.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그렇게 된다면 그 쪽에도 학교가 신설요인이 있지만 방금대로 24학급이상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 대신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만, 실지로는 어렵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봉근
윤봉근의장
송경종 의원님!
경종
송경종의원
예.
봉근
윤봉근의장
추가시간이 더 필요하십니까?
경종
송경종의원
예.
봉근
윤봉근의장
5분 더 드리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의원
예. 24학급 이상이 나오지 않는다, 35명 이상으로. 그런데 현재 당장 예상되어지는 것이 21개 학급이지요? 35점 몇 명 이상이지 않습니까?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예. 현재 14학급하고 기존에 있는 시설을, 특수교실을…….
경종
송경종의원
자료를 받아보니까 3개 중학교에 2012년에 1차, 2014년에 2차, 이렇게 해 가지고 총 21개 학급을 증설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그 중에는 특별교실을 보통교실로 전환하는 부분을 다시, 증설 수하고 학급 수하고는 다릅니다.
경종
송경종의원
현재 특별교실을 일반교실로 쓰고 있기 때문에…….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그것을 증축해서 특별교실 보내주고…….
경종
송경종의원
그러니까 그것은 똑같은 개념이지요.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그렇지는 않지요. 그 동안에 학생수가 줄어가기 때문에 2013년하고 12년에…….
경종
송경종의원
학생수가 준다는 기준을 어디에 두고 말씀하십니까?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방금 추정치대로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린대로.
경종
송경종의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인구자체가 2005년 기준으로 신생아수가 늘어나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수완지구는 앞으로 R&;D특구라든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라든가 젊은 인구가 굉장히 유입이 될 수밖에 없는 지역이라니까요. 그래서 인구가 그냥 줄어든다고 하는 것을 그냥 그렇게 감으로 말씀하시지 마시라고요. 현실에 다가와 있는 것은 주민들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쪽에 중학교 시설부지 한 곳, 초등학교 한 곳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당시 그런 상황이 되면 신설이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경종
송경종의원
신설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지 마시고요. 그것은 언제 어떻게 신설한다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경우가 되면 하겠다 이것 아닙니까?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현재 추정치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대로 2014년, 16년 감소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비해서, 그 동안에…….
경종
송경종의원
감소하지 않는다니까.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말씀드렸잖아요. 2014년, 2016년…….
경종
송경종의원
국장님 2014년에 자료를 검토한 것이에요.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2014년에 증축이 되고 2016년에 증축이 되면 수완중학교하고 성덕중학교가 2016년에 1,260명을 넘어섭니다. 그러면 1,260명이 넘어서면 이제까지 증축한 예산을 잘못 쓴 것 아닙니까? 그 때 가서 신설하겠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이 쪽 학교는 교실 텅텅 비어 놓으렵니까?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2016년에 최고 피크를 이루다가 점차 줄어들고 상황변화가 와서 신설이 필요하면 두 개 학교…….
경종
송경종의원
2016년 학급당 평균인원 학급당 35.3명, 2017년 35.2명, 2018년 35.3명, 2019년 35.3명, 2020년 35.5명입니다. 왜 줄어듭니까?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그러니까 그 이상…….
경종
송경종의원
그리고 2016년도에 두 개 학교가 과대학교가 된다니까요. 그 때 되면 지금 증축해 놓은 학교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과대 학교의 개념은 중학교 36개 학급이상이 되어야 과대학교가 됩니다.
경종
송경종의원
학생수도 있지 않습니까? 학생수가 1,260명이라니까요. 그것을 넘어선다니까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방향을, 주민들도 원하고 있고 객관적으로 상황이 그렇고 학생들도 불편해하고 있고 또 증축의 요인도 분명한데, 학군을 조정할 수 있는 개연성도 너무나 당연히 있는데 이것을 학군을 핑계대고 인구가 근거없이 줄어든다고 하고 그러면서 증축을 해가지고 그것을 해결했다고 하고 그러면 증축하고 난 다음은 신설하겠다고 하고 이게 앞뒤가 전혀 맞은 않은 행정이라는 것입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나와 주십시오.
휘국
장휘국교육감
교육감 장휘국입니다.
경종
송경종의원
교육감님 방금 질문답변 해 봤습니다만, 여러 가지 요인으로 봤을 때 수완지구는 지금 3개 학교의 증축이 아니라 신설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방금 쭉 질의응답하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이 입장에 대해서 밝혀주시고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계획에 대해서 밝혀 줬으면 좋겠습니다.
휘국
장휘국교육감
제 생각에도 중학교를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적 여건으로 교과부에서 가지고 있는 지침에 의하면 저희가 나름대로 판단해서 우리 의견대로 신설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난망한 실정입니다.
경종
송경종의원
그러면 사실 그렇습니다. 생각을 해 보세요. 수완지구 입주할 때는 앞에 학교가 들어선다고 해서 분양을 받은 것입니다. 와서 보니까 학교부지만 있지 들어서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교통편도 편하지 않은데 멀리가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분노하지 않을 학부모들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구가 쉽게 줄어든다는 그런 과정이 쉽게 성립하지 않습니다. 교과부를 설득하고 또 학교를 신설하고 그렇게 해서 이런 문제는 사실은 우리 교육행정이라든가 정치권에서 모든 힘을 길러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 동안 과정을 보면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그 쪽에 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학군을 조정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인구의 증감요인에 대해서 재검토해 보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대학급이 되는 것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면밀하게 살펴보고 과대학급이 되면 하다 못 해 급식부터 시작해가지고 특별학급 내지는 운동장 사용, 체육활동, 모든 것들이 학생들이 불이익을 겪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재 자체가 학부모들이 행정을 믿고 들어 왔다가 어떻게 보면 배신당한 거예요. 신뢰가 손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상황에서 당장이라도 학교 증축예산을 보류하고 다른 의원님들에게도 부탁드리는 것이 이번 예결심의에서,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수완지구 학교 증축예산에 대해서는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 말씀드리고요. 교육감님께 부탁 말씀드리는 것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교육청에서 나서달라, 더 주민들의 행동이 현실화되고 이러기 전에 정말 여러 가지 계획성으로 볼 때는 신설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으로 당장 증축하고 또 과대학급이 되면 신설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1, 2년만 더 보더라도 신축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해서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휘국
장휘국교육감
의원님 생각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려움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학군조정이나 학생들의 수요를 전면 재검토하기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조정하고 신설하기 난망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서 저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과부에서 24학급 이상의 신설요인이 있어야 신설학교로 승인을 해주고 있는데 저희가 노력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지금 초등학교 신설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교과부에서 투융자심사에서 유보를 했습니다. 우리가 계산하는 방식이 전국적으로 교과부에서 가지고 있는 계상방식과 다르다 해서 현지 실사를 한 뒤에 다시 판단하겠다고 나오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아까 의원님께서 21학급을 증설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학급수는 14학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학생수가 1,260명이 약간 넘는 것은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교과부에 협의를 요청하긴 하지만 초등학교 신설도 이렇게 까다롭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노력한다고 해서 꼭 되기는 어렵지 않느냐 하는 그런 난감한 상황이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증축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2013년에는 그야말로 대란이 와버립니다. 학생수요가 불가능한 상황이 됩니다. 의원님께서 거기에 지적해 놓은 학교 위치와 저쪽 중학교가 없는 위치, 이런 것들을 감안할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전체적으로 학생수가 늘어나는 것이 눈에 확 보이는데 증축예산까지 감액하게 된다면 그 아이들을 어디에 수용해서 지도할 것이냐 하는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의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쨌든 증축을 해서 대란이 올 것이 예상이되기 때문에 증축하지 않으면 신설을 통해서 그것을 해결하라고 하는 이야기지 대란을 방치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또 마지막으로 중학교 학생수가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14학급이면 현재 학급당 평균학생수가 35명내외, 이것을 우리가 기준으로 하고 있는 32명 정도만 목표로 잡아도 몇 명으로 잡는 것에 따라서 학급 수가 달라질 것 아닙니까? 2011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32명을 기준으로 잡으면 2016년이면 10개 학급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아까 21개 학급 중에서 특별학급 그런 것을 빼고 14개 학급이라면 2010년부터는 10개 학급이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에 32명 기준으로 잡으면 - 또 갈수록 줄어듭니다, 학급당 평균학생수 목표수가 - 그렇게 되면 24학급정도는 충분히 날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군 조정하는 문제가 어렵다고 하지만 그 전에는 2000년도에도 하고 87년에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단위 택지개발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것이 이상한 것이지요.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좀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어쨌든 교육감께서 이부분에 대해서 좀더 전향적이고 적극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드리면서 긴급현안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휘국
장휘국교육감
감사합니다.
경종
송경종의원
특별한 정리말씀은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견해의 차이겠지만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3개 권역에는 중학교가 있지만 한 개 권역이 빠져있음으로 인해서 굉장히 불편합니다. 학교가 균형배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학급당 학생수가 많아지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저쪽 동북방에 있는 학생들은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학생수는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증축보다는 신설을 통해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것이 좋겠다. 그럴 필요가 있다 이런 의지니까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봉근
윤봉근의장
송경종 의원,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12시 30분인데 문상필 의원 한 분 질문이 남아있는데 계속하지요.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문상필 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문상필의원
점심시간이 한참 지나서 하려니까 부담이 많습니다만, 최대한 명쾌한 답변을 주신다면 빨리 끝내겠습니다. 빛고을cc를 운영해서 빛고을건강타운에 20억원을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약속은 지켜져야 하는데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광주시나 도시공사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있어야 하는데 반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구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 저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빛고을골프장 건립경과를 말씀드리자면 당초 2004년에는 민자 310억 유치해서 골프장을 건립하겠다고 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 5월 3일 최초협약을 할 때는 실버타운을 건립해서 투자비를 회수하는 명목으로 558억을 가지고 빛고을건강타운을 건립했습니다. 그런데 2007년 12월 7일에 건강타운을 짓지 못하겠다고 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 5월 20일날 보충협약을 하면서는 두 가지 조건으로 그린벨트를 해지하고 골프장과 골프연습장을 짓는 대가로, 무상의 대가로 20억을 지원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9월 20일날 도시공사에서 광주시에 전년도 수익 12억을 못 주겠다, 4억만 주겠다는 공문을 보냈고, 거기에 대한 협약을 다시 하자라고 공문을, 협상을 하자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힙니다. 이것이 대충 경과입니다. 박 향 국장, 앞으로 나오십시오.
2004년도 정도, 3년도 정도에 당시 빛고을건강타운을 건립하겠다고 하니까 참여자치21이나 환경운동연합, 그리고 몇 몇 의원, 당시 교사의원, 윤난실 의원을 비롯한, 당시의 장영태 의원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반대를 하셨어요. 굉장히 심한 반대를 하셨는데 알고 계신가요?
들으셨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적극적으로 복지여성국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했단 말입니다. 추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많은 시민들과 시민사회단체에서 그리고 의회에서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사회복지과에서 강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렇다면 12억을 못 받고 있어요. 언제 국장 오셨지요?
지금까지 4개월 되었는데 그 간에 오셔가지고 뭐하셨지요? 돈 안받고.
상필
문상필위원장
노력을 두 번 하셨잖아요? 그 노력만 이야기하세요, 공문 보냈으니까. 다른 이야기하지 마시고, 배도 고프고 하신다니까. 자, 그 돈을 말입니다. 12억을 안 주고 있잖아요. 12억을 못 주겠으면 못 주겠다고 하는 이유를 대거나 그간에 돈을 빌려 개인의 돈이면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그 피해는 고스라니 시민이나 이용자들이 보고있는데. 지난 이용료 인상을 목욕탕 천원에서 1,500원, 인상 할 때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때 조건은 무엇이었냐, 철저하게 12억을 받겠다, 그리고 자구노력을 하겠다고 하는 전제 조건으로 상임위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상필
문상필의원
노력을 했어야지요. 개인의 채무관계였다고 하면 상대 돈을 빌려간 사람은 잘 먹고 잘살고 있어요. 연봉이 7천, 5천, 4천, 3천까지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알면 굉장히 많은 돈을 받고 있고 배부르게 살고 있어요. 그 직원들 16명입니다. 어떠한 자구노력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충분히 잘 살고 있고 충분히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 안 준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주라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공문 두 번 보내는 것이 국장의 역할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난 4월에 이미 그 돈을 못 주겠다고 했고, 못주겠다고 한 내용을 어떻게 아셨습니까?
이미 광주시에 도시디자인국장, 예산담당관, 감사관이 당연직 이사, 감사로 되어있어요. 이미 광주시하고 합의하고 그렇게 조정하고 있는 과정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듣기 때문에 갑자기 이번에 톡 튀어나와가지고 12억을 4억만 주겠다 합의한 것 아닙니까? 노력을 안 한 결과 아닙니까? 만약에 말이지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빨리 합시다. 그 돈을 고스란히 누가 책임집니까? 12억을 안 주고 4억만 주고. 20억 안 주고 5억만 주면 누가 책임지는 것이지요? 누가 부담하는 것입니까?
시의 부담은 누구한테 오는 것입니까? 시민한테 오는 것이지요. 그리고 더 나아간다하면 거기를 이용하는 이용자한테 오겠지요. 최근에 말입니다. 빛고을건강노인타운에 당구대, 수많은 어르신들이 당구를 치고 계셨습니다. 지금 쭉 빠지고 안 계십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당구비를 500원 올려서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은 고스란히 광주시에서 운영비를 그대로 안 줘도 부담할 수 있다고 하겠지만 그것은 고스란히 시민의 부담인 것이고 이용자의, 수익자의 부담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는 국장이 이미, 사회단체에서 어렵다고 하는 것을, 사회복지과에서 그렇게 부담했는데 그 당시에는 아닌 것을 아니라고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제는 돈은 반드시 받으셔야지요. 어떤 일이 있어도 받겠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받겠다 안 받겠다 결정만 이야기하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요. 약속을 지켰으니까 약속을 지키라고 해야 한다니까요. 그런 결과가 진즉 2004년도에 매출액 90억, 수익 30억 낸다고 해 가지고 안 되었잖아요. 이미 이익잉여금에 대한 문제가 복잡하게 되는 것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노력도 안하고 있다가 이제 협의하자고 하니까 다시 연구한다고요. 하지 마시고 지금 중요한 것은 받는 것입니다. 복지건강국에서 반드시 받으시라고요. 지금은 아니라고 할 때입니다. 돈을 달라고 할 때. 아셨어요? 들어가십시오. 부시장님 나오십시오. 도시공사사장은 법상 여기 자리에 앉힐 수 가 없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이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신다면 여러 가지를 묻고…….
병록
이병록행정부시장
행정부시장 이병록입니다.
상필
문상필의원
빛고을CC가 수익을 못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병록
이병록행정부시장
빛고을CC는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상필
문상필의원
수익을 많이 못 내서 12억을 지원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병록
이병록행정부시장
그 부분은 당초 2004년도에 분석한 사업성분석에 있어서 총 수입 90억, 순이익 30억이라는 것은 너무 과장 계상된 상태로서 그 부분에서부터 문제가 출발되었고 비슷한 인근에 조아밸리라든가 창평CC라든가 인근 골프장과 비교했을 때 현재 운영상태라든가 수입은 충분히 비교할만한 수준에 있다고 상관이 됩니다.
상필
문상필의원
최근에 남도일보라는 신문에 사설이 나왔는데요. 그 중에 네 가지, 다섯 가지 정도의 분석을 내 놨는데 저는 동의하는 바가 있었어요. 도시공사의 무사 안일한 운영, 그 다음에 도시공사 직원의 높은 인건비와 과다한 시설유지비, 가장 큰 문제는 방금 말씀하신 엉터리 용역결과를 토대로 한 조성계획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동의하시는가요? 시의원 전체나 시민들이 그에 대해서는 도시공사의 방만 운영에 대해서는 동의하시고 지적을 했으니까요. 그런 것에 대해서 처음에 빛고을CC를 실버타운에서 노인전문병원으로 변경하고 잘못된 용역에 근거해서 수익을 짜고, 어쨌든 그 때는 어떤 이유가 있었는가 모르겠지만 도시공사에 심하게 핸드링을 해서 그것을 차내고 이랬을 때 여기에 대한 모든 정책적인 판단과 문제점은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까? 당시에 과장이나 국장은 지금 없고, 또 당시에 시장님도 안 계시고. 그런 경우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지요?
병록
이병록행정부시장
그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에 경영분석에 있어서는 과한 점이 있었고 그 부분에는 분명히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004년 경제성 분석 가지고 2005년에 도시공사가 현재 빛고을노인건강타운 내에 9홀 골프장과 골프연습장 참여해서 설립하는 것으로 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다만 현재로써는 2개의 공사비가 558억이 소요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투자비에 대해서는 실버주택을 건설해서 거기에서 이익금을 가지고 골프장을 만드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2007년 12월에 와서 노인전문병원이라든가 관련 보건복지부 국비 내지는 노인건강 관련된 병원과 각종 계획들 이런 부분들이 유치가 되고 그렇게 함으로서 실버주택용지의 그런 기관들이 들어오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상필
문상필의원
부시장님 내용은 알겠습니다. 당초에 558억을 들여서 실버타운을 짓기로 했어요. 아니, 실버타운을 짓는 투자회수비로 해가지고 558억 투자를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갑자기 노인전문병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20억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 주겠다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에 대한 정책과정에 대한 모든 책임은 누구도 지지 않고 있어요. 반성도 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도시공사에서는 그 돈을 못 주겠다고 한 자구노력을 한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는 책임져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12억을 못 준 것에 대한 시민에 대한 반성과 대책을 내 놓아야 하잖아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누군가는 반성을 해야 할 것이고, 누가 하냐 이 말입니다. 그 책임을 왜 시민들이 고스란히, 자, 대략 8억을 147만으로 나누면 544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15억 정도가 못 들어올 것인데 대략 1,044원 정도 넘습니다. 천원 정도가 넘어요. 그것을 왜 시민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 책임을 누구도 지지 않는데 왜 고스란히 시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 정도 돈이면 아까 진선기 의원이 그런 부기를 하던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민사회단체에, 500개 단체에 운영비 300만원씩 줄 수 있는 돈입니다. 그리고 광주의 굉장히 열악한 사회복지사의 수당을 대략 1년간 한달에 20만원정도 올릴 수 있는 이 정도의 돈입니다. 그렇게 다른 데 쓸 수 있는 용도의 돈을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데 그것을 누군가는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누군가는 반성을 해야지요. 약속을 못 지킨다 할지라도 그 못 지킨 것에 대한 반성, 또한 자구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병록
이병록행정부시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 2007년에 계획이 변경된 것은 노인전문병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광주시민의 이익을 위해서 시가 계획을 변경한 것이지, 시가 판단했을 때 실버주택을 건설해서 그 이익금을 가지고 도시공사가 사업 투자하는 것 보다는 시민전체를 위해서는 노인전문병원이라든가 퇴행성 관련 병원, 노인실버용품체험관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광주시민들, 노인들, 시 전체를 위해서 이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시가 계획을 변경시킨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공사로서도 558억을 회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무산이 되게 되었습니다.
상필
문상필의원
그러니까 부시장님, 시가 판단 했잖아요. 시의 정책적인 판단이 다 잘못되었어요. 용역결과 처음부터 근거 같은 것 잘못되었고, 실버주택을 해 가지고 투자비를 회수하기로 했는데 그것을 시민에게 돌리는 것도 잘못된 것이잖아요. 어쨌든 시가 판단을 했으니까. 그러면 책임을 누가 지셔야 되냐고.
병록
이병록행정부시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시가 판단을 잘 했고,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로 인해서 도시공사가 손해를 보게 되었다는 것을 설명드린 것이지 시가 판단이나 정책결정을 잘못 했다고 말씀드린 부분은 아닙니다.
상필
문상필의원
저는 그 부담에 대한 문제는 반드시 광주시가 책임지고 고민해야 할 문제이고 반성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어쨌든 그 부담은 시민에게 돌아가는 것이니까. 결론을 물어보겠습니다.
병록
이병록행정부시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만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로서는 과거에 그런 정책변경이라 든가 사업내용변경 하는데 있어서 그 부분은 하나하나 언급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도시공사에서는 그런 수익을 전제로 해서 빛고을노인건강타운에 운영비를 지원하기로 약속했던 것이고 현재에 있어서 수익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20억이라든가 12억이라든가 기존에 이야기되었거나 협의되었던 숫자에 구애를 받고 거기에 구속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필
문상필의원
그런 말이 시민을 사기 치는 것이라니까요. 약속을 한 것은 약속을 지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약속을 못 지켰으니까 약속을 못 지킨 것에 대해서, 약속은 어길 수 있다고 봅니다. 어렵고 힘드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렇게 할 경우에는 근거에 명분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이야기해 줘야하는데 그런 근거가 하나도 없이, 자구책도 없이 이렇게 덜렁 못 주겠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자, 결론을 이야기할게요. 12억 받으실 것입니까? 20억 받을 것입니다. 안 받을 것입니까?
병록
이병록행정부시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가 일반 사기업이고 개인기업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약속에 대해서 어떤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받아내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만, 도시공사의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마이너스, 적자, 손해를 보면서까지 운영비 지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필
문상필의원
도시공사는 부채비율이 72.5%이고 부채가 6,114억인 것 알고 있습니다. 그 부채비용이나 부채를 지금 시민이 그 문제로 고스란히 피해를 볼 필요는 없다니까요. 방법을 찾으시고 고민하시란 이야기에요. 반드시 약속은, 20억과 12억은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받으실 것이지요?
병록
이병록행정부시장
지금 말씀드린대로 도시공사의 자금이라든가 도시공사의 예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시가 전액 출자한 회사고 하기 때문에 오른쪽 호주머니에 돈 있느냐 왼쪽 호주머니에 돈 있느냐의 문제로써 그 부분은 수익의 범위 내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
상필
문상필의원
지금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고 안 받으시겠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됐고요. 현재 도시공사에서 여러 가지 안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월까지 계획하고 있다고 하는데 민간사업자를 선정해서 빛고을CC를 운영하겠다는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가요?
병록
이병록행정부시장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부지 6만 4천평 전체, 또 그 시설하는데 있어서 합쳐서 총 558억은 도시공사가 부담했고 투입을 했습니다. 도시공사의 토지와 시설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하느냐는 도시공사에서 결정할 방법으로 생각됩니다만, 다만 획기적으로 경영을 개선하고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시와 도시공사가 협의를 해서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내고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의원
들어가십시오. 제가 부시장님에서 만족할만한 답이 나오면 시장님에게는 질문을 가능하면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시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시장님이 약속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약속은 시민과의 약속이고 협의이기 때문에 12억을 받으셔야 할 것 같고 20억을 받으셔야 할 것 같은데 그 약속은 어떻게 해 주실랍니까?
시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2억을 못 낼 수도 있고 20억을 못 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임 시장의 정책판단이 잘못되었다면 바뀔 수도 있습니다. 대신 바뀌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이유들이 의회나 대 시민들이, 언론이 이해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언론에 냈더니 기자 한 분이 이렇게 장문의 글을 써서 보내주셨어요. 엉터리라고요. 제가 필요하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이런 것처럼 그렇게 정책을 변경하거나 약속을 파기할 때는 약속을 명분이 있게 시민들이 이야기해야 하는데 또한 그에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야 하는데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을 본 의원은 지적하는 것입니다.
시장님, 지난 3월 28일날 도시공사 이사회가 광주시 고위공직자 세 분이 있는 자리에서 삭감액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돈을 못주겠다고 협의한 내용을 4월 28일 공문이 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행정안전부 이익잉여금 처리기준에 대해서 근거를 대면서 이미 2008년도에 나왔던 근거를 대면서 이제 못 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광주시의 시장 입장에서는 억울한 면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전임 시장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그러나 이러한 문제가 시민과 약속했던 것은 지켜져야 하고, 또한 그런 것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시민들에게 얼마든지 사과를 하거나 반성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그렇게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들이 본 의원이 여러 가지로 오해할 수 있는 근거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쨌든 저는 지금 상황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반드시 12억, 내년부터는 20억이 지급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정말 못할 경우에는 거기에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시민을 설득해야 된다. 두 번째로 거기에 필요한 도시공사의 자구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 다른 민간의 비슷한 골프클럽을 봤더니 지금은 빛고을 시설을 경쟁상대로 보지 않는답니다. 제가 두세 군데 가서 확인해 봤거든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긴장을 많이 했습니다. 저 정도의 구조 가지고는. 골프장이 처음에 생기면 말입니다. 그 인원이 계속 갈 필요가 없답니다. 그리고 이 정도 상황에서 절대 자기들하고 경쟁상대가 되지 않는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반성하는, 생각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문제에 기해서 저는 시장님이 지난 2월 28일날 간부회의에서 이야기하셨던 민간위탁 임대 문제, 이것도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고, 여성발전센터를 2001년부터 2005년까지 도시공사에서 운영을 하다가 매년 2,800에서 2억까지 손해를 봤습니다. 그러다 2008년 이후부터는 1,500에서 2,800까지 수익을 현재 올리고 있습니다. 도시공사가 수영장 했던 그 여성발전센터 수영장이 민간위탁이 되면서 말입니다. 그것을 관례로 해서 민간위탁자가 그것을 해서 약속이 지켜질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주의 상황이, 실패한 사례를 가지고 모든 것의 표본이 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이 아닌 다른 종목으로도 다른 방법들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을 내리자면 협약의 문제는 광주시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약속은 지켜져야 된다. 그리고 그 약속을 파기할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시민들의 홍보나 의회에 설득이 필요하고 또한 그렇게 약속했던 자금을 납부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한 자구책과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간의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나 근거를 잘못해서 정책적인 판단이 잘못됐다고 하면 이것은 광주시민에게 분명히 사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문제 제기되어서 광주시와 도시공사가 적극적으로, 그리고 의회에 적극적으로 논의되어서 그것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이용 어르신들의 불편함이 없고 광주시민들이 고스란히 그것을 부담하지 않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봉근
윤봉근의장
문상필 의원,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긴급현안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0 휴회결의
12시 57분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11월 9일부터 12월 8일까지 30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기로 하고,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8분
12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