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봉근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147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강운태 시장과 장휘국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2011년 의정을 결산하는 제204회 광주광역시의회 정례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알찬 의정활동을 통해서 광주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광주시정 발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 오신 강운태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열리는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회기는 지난 10월 15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기간이 기존 10일에서 14일로 늘었으며, 집행부는 의회로부터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 하도록 명시되어 지방의회의 대 집행부 견제 기능이 한 단계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의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를 앞두고 6대 의회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가 매우 높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 동안 집행해온 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해서 잘잘못을 가려내는 대단히 중요한 의회의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이와 함께 예산심의도 내년도 시정과 교육행정에 필요한 재원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의회의 막중한 책무입니다.

이번 정례회에 의장으로서 특별히 몇 마디 강조하여 당부합니다. 각 상임위별로 시 행정에 시행착오가 없도록 꼼꼼한 분석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잘못된 정책과 행정을 철저히 바로 잡아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이와 함께 집행부의 잘못된 시책에 대해서는 명확한 지적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혈세인 예산이 비효율과 낭비성 사업에 허투로 사용되지 않도록 치밀하게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이 능사는 아닐지라도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전시성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시의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도 잘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의 공기업이나 출자ㆍ출연기관에 임명된 사장이나 주요간부들의 경영능력에 대한 적격여부는 기업의 재정건전성과 공공서비스의 질을 가름하는 대단히 중요한 잣대일 것입니다. 시에서 임명한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과의 사장이나 주요간부들의 자격이 미달될 때에는 경영부실을 초래하여 결국 그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갑니다.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것처럼 최근 지방 공기업기업 사장에 대해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커져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저도 시ㆍ도의회 의장협의회에 인사청문회에 따른 「지방공기업법」개정 건의문을 제안하여 통과 시킨 바 있고, 전국의 시ㆍ도의회에서는 공기업과 출자ㆍ출연기관의 주요 간부에 대한 인사검증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시 공기업, 출자ㆍ출연 기관의 사장과 주요간부 임명에 대해서 시민들의 탄성이 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의원 여러분,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에 있어서는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의 주요간부들의 경영능력에 대한 적격 여부, 사업실적과 예산집행 내역, 기관별 내년도 시책 등을 확인해 보시기를 당부해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가 시민의 복지증진과 광주시 발전에 크게 기여하여 시민의 칭찬을 받는 정례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147만 시민과 동료 의원,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