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북부청사 경제농정국 중 농림위 소관부서와 제2축산위생연구소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우리 위원회 감사계획에 따라 경제농정국과 제2축산위생연구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북부지역 농업발전과 축산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임종철 경제농정국장과 건강한 축산기반 조성과 안전한 축산식품 공급을 위해 노력하는 김만중 제2축산위생연구소 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 시 이를 활용하고 또한 도정시책에 적극 반영하고자 함이 그 주요목적입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임종철 경제농정국장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야 하며 증인들을 대표하여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고 또한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조항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증인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임종철 경제농정국장 나오셨습니까?

네.

김두식 농정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이종갑 축수산산림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김만중 제2축산위생연구소장 나오셨습니까?

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임종철 경제농정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날인 후 다른 증인들의 선서서와 함께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경제농정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8일 경제농정국 국장 임종철.

증인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철 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농정국장 임종철입니다. 바쁘신 의사일정 속에서도 저희 경기북부 농업과 농촌발전을 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격려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천동현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경기북부청사에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북부청사가 관할하는 경기북부지역은 각종 개별법 등에 의한 중복규제가 많은 것으로 특히 이 북부지역의 농축산업 분야 또한 이러한 여러 가지 규제 등으로 인한 다소 낙후된 측면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기회적인 측면도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우리 농업에 보내 주시는 깊은 애정과 관심이 우리 농업을 담당하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농업인 모두에게도 도움과 희망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경제농정국 간부공무원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두식 농정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종갑 축수산산림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 사무관 팀장들 소개가 있겠습니다. 농정과 김영호 농업정책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해원 농업지원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동명이인입니다만 김두식 유통전략담당입니다. (인 사) 축수산산림과가 되겠습니다. 정상현 축정담당입니다. (인 사) 옥천석 축산방역담당입니다. (인 사) 박종구 수산담당입니다. (인 사) 윤하공 산림녹지담당입니다. (인 사) 이상 사무관급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경제농정국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도의 주요성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조직 및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제농정국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조직은 방금 소개드린 농정과, 축수산산림과 2개 과에 7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남부청의 5개 과 27담당하고 좀 비교가 되는 수준입니다만 저희들 업무가 한 1/3 수준이기 때문에 조직이 이렇게 편성돼 있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은 총 813억 4,800만 원이며 실과별로는 농정과 478억 900만 원, 축수산산림과 335억 3,9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다음 6페이지 과별 주요기능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농가호수는 경기북부가 4만 3,000가구고 농가인구는 13만 3,000명으로 전체비율로 보면 한 32%가 되겠습니다. 경지면적은 5만㏊, 농기계보유는 5만 대, 도매시장 등 유통시설 2개소 등 화훼 등 시설원예면적도 5,071㏊ 등 해서 도 전체의 한 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수산산림분야에 있어서는 가축은 한우, 젖소, 돼지 등의 사육두수가 1,842만 7,000마리로서 역시 도 전체의 한 39%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축장, 축산물 가공업체, 동물병원 등 축산위생ㆍ유통시설이 667개소, 내수면의 경우에 어선, 양어장, 낚시터, 수상레저업체가 692개소로 도 전체의 한 4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임야는 25만 8,295ha로서 도 전체 52만 7,000㏊의 한 49%를 차지, 다른 분야보다 조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성과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부터 있는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두 개 분야별로 말씀을 드리고 현안사항으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분야에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농업인 복지증진 및 농가소득보전 분야입니다.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농촌 고교생 수업료 및 입학금 지원에 23억 4,800만 원을 저희가 학자금 지원을 했습니다. 농업인 출산여성의 영농활동 부담 경감을 위해서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2억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고양시 등 7개 시군 35개소를 대상으로 4억 200만 원을 지원하여 농업경영컨설팅사업을 역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쌀 생산농가의 농업소득보전을 위해 추진하는 쌀소득보전 직불제사업은 국비 129억 원을 9개 시군 1만 8,900 농가를 대상으로 12월 중까지 지급 완료할 계획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 지원을 위해서 친환경농업 직불제사업으로 국비 4억 3,400만 원을 10개 시군 870여 농가에 12월까지 지원을 하고 농업생산 및 정주여건이 불리한 산간오지 지역에 지원을 하게 되는 조건불리지역 직접직불제사업은 국비 2억 6,800만 원을 지원하고 5개 시군, 14개 읍면, 811농가에 12월 중으로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에 농업생산 기반시설의 확충 분야입니다. 농촌지역의 영농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경지정리지구 내 기계화경작로 5㎞와 비포장 농로 10.2㎞ 등 콘크리트로 확포장하는데 저희가 19억 3,500만 원을 지원하여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한탄강과 임진강 물 이용률이 높은 연천군과 파주시의 농업용수 부족한 지역에 양수장과 용수로를 개설하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으로 52억 2,400만 원을 지원하고 양수장 설치는 이미 완료되었고 수로관 개설은 현재 공정률 83%로 정상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용수개발사업은 16억 1,900만 원을 투입하여 양주시 등 2개 시군에 용ㆍ배수로 5.8㎞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임진강 하류지역인 파주, 고양 지역 중 지대가 낮은 농경지의 상습침수지역에 대하여 배수개선사업으로 국비 24억 5,000만 원을 지원하여 배수로 및 배수장 원격감시통제시설의 건립 등을 정상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고양시 등 7개 시군의 용수로 중에 흙 수로를 콘크리트로 교체하는 수리시설 정비사업은 도비 등 13억 6,300만 원을 투자하여 11월 말까지는 완료를 할 것으로 정상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9페이지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역특화농정 추진입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EU나 한미FTA가 체결됨에 따라서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경기북부지역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선택형맞춤농정사업에 도비 등 69억 2,000만 원을 지원하여 포도 무인방제시스템 설치, 토마토 생산기반 조성, 유기농 체험농장 조성 등 4개 사업을 완료를 하였고 파주ㆍ연천ㆍ포천ㆍ가평 등 DMZ 인근지역에 친환경사과재배단지를 조성하여 4개소를 저희가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별 차별화된 전략품목 개발육성을 위해서 지역특화사업은 포천시의 인삼가공시설 및 저온저장고 설치에 국비 등 10억 원을 저희가 지원을 해서 11월 말까지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20페이지 친환경농업 확대로 농산물 품질고급화 추진입니다. 우수농산물 인증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RPC의 시설개선사업으로 양주시 등 2개 시군 3개소에 저희가 6억 6,700만 원을 지원하여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못자리용 상토지원사업은 도비 등 4억 2,000만 원을 지원하여 7만 5,000포, 3,500㏊분을 공급하여 완료를 저희가 하였습니다. 고령화, 여성화된 농촌 일손부족 해결을 위하여 밭작물재배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 보행관리기 472대를 고양시 등 10개 시군에 저희가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양, 파주시 등 10개 시군에 국비 93억 7,600만 원을 지원하여 친환경 유기질비료와 토양개량제 10만 5,000t을 공급 완료하였으며 친환경농업 기반조성에 국비, 도비 등 19억 3,100만 원을 남양주 등 6개소에 지원을 하여 5개소는 완료가 되었고 1개소는 12월까지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의 인증 확대를 위해서 토양성분ㆍ수질ㆍ농약 검사에 소요되는 인증비용으로 파주 등 7개 시군에 2억 5,700만 원을 투자하여 12월까지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원예시설 개선 및 농식품 수출확대가 되겠습니다. 국제시장의 개방 확대와 유통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원예, 화훼의 브랜드 육성의 일환으로 고양시에 국비 등 66억 원을 지원하여 화훼종합처리시설 건립, 유통전산화시스템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농가의 경영비 부담경감과 농산물 품질개선에 기여하고자 화훼 등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지원사업으로 고양시 등 7개 시군에 국도비 등 133억 9,200만 원을 지원하여 보온시설 및 지열난방 시설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수출비용 절감과 가격 경쟁력 확보 및 국내 농산물의 수급조절을 위해 12억 1,300만 원을 지원하여 막걸리, 화훼, 배 등 수출농가에 포장재를 보급하고 있고 배ㆍ포도 등 수출농가에 비료 등 친환경농자재를 지원하는 고품질 수출농산물 생산 지원사업으로 남양주시 등 5개 시군에 3억 9,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과실, 화훼, 막걸리 등 농식품의 수출물류비로 6억 1,9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막걸리 등 전통주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포천시 등 3개 시군 7개 업체에 22억 2,200만 원을 투자하여 전통주 제조시설 현대화사업에 저희가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 농촌자원을 활용한 농촌관광 활성화 추진입니다. 농촌마을의 생활환경, 소득증대를 위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권역별로 저희가 5개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포천에 도평권역, 가평 묵안ㆍ포도향 권역 등 3개 권역에 국도비 등 29억 7,300만 원을 지원하여 도농교류센터 건립, 마을회관 리모델링, 산책로 정비 등을 정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은 지구별 4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양주 도하지구, 가평 상천지구 등 2개 지구에 2010년, 작년부터 2013년까지 총 1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금년도에는 국비 등 26억 원을 지원하여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도농교류센터, 농촌체험시설 등을 조성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민들의 적극적인 유치를 위해서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으로 포천시 중리 장독대마을 등에 국비 등 2억 원을 투자하여 체험관, 돌담길 조성 등 농촌체험마을을 저희가 완료를 하였고 또한 전원생활을 즐기고자 하는 도시민들에게 주말영농, 취미생활 등을 할 수 있도록 가평군 하면 산바라기마을에 2억 3,000만 원을 지원하여 체재형주말농장 클라인가르텐 5동을 지금 건립 중에 있습니다. 농촌체험마을 활성화를 위한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에 14개 마을에 1억 9,000만 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수산산림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축산물 품질고급화 및 친환경축산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한우고기 품질을 고급화하기 위해서 한우등록, 인공수정, 선형심사 등 3만 4,250마리를 대상으로 8억 4,800만 원을 투자하여 개량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우번식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서 송아지생산안정제 사업을 추진하여 6,880마리가 지금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낙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젖소등록, 능력검정, 선형심사 등에 5억 6,8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민과 어린이들의 정서함양을 통한 농촌사랑으로 도농 상생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축산체험목장 1개소를 파주시에 저희가 조성 중에 있으며 가정 형편이 어려운 초ㆍ중ㆍ고생 2만 4,578명을 대상으로 국비 등 20억 2,800만 원을 투자하여 우유를 저희가 무상으로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축산업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확대로 사료비를 절감하기 위해 1,255농가에 풀사료 생산장비, 사료종자 등에 국비 등 41억 5,000만 원을 지원을 하였고 볏짚 등 부존자원의 사료화를 위해 포천시 등 4개 시군에 4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곤포사일리지 제조단지 5개소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탄강 댐 홍수터, 하천부지 등의 유휴지를 활용한 풀사료 생산 확대를 위해 2억 원을 투자하여 대규모 풀사료 생산단지 1개소를 조성하였으며 가축분뇨의 적정처리와 자원화를 위해 국비, 도비 등 19억 3,500만 원을 투자하여 축분 퇴비화시설과 액비저장조 등 81개소를 설치한 바 있고 또한 가축분뇨를 연료로 제조하는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에 5억 원을 지원해 저희가 4개소를 설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축산농장의 환경개선을 통해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아름다운농장 조성사업 40개소를 하여 친환경축산사업을 선도를 하고 있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농장과 축분비료공장에서 발생하는 악취 저감을 위해서 52억 1,700만 원을 투자하여 미생물제와 파리천적벌, 톱밥 등을 공급하였으며 농장 내 폐사가축 매몰에 따른 토양ㆍ수질오염 예방과 가축 음용수의 안전성을 위해 파주시 등 5개 시군에 2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폐사가축처리기와 음용수기를 각 5대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축산물 위생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17개 농장을 대상으로 국비 등 1억 3,200만 원을 지원하여 HACCP 컨설팅을 저희가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33페이지 축산업 경쟁력 강화 분야입니다. FTA에 대응한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139억 7,300만 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어린돼지의 폐사율 감소를 통한 양돈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자돈 인큐베이터 등 20대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양봉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6억 6,700만 원을 투자하여 자동화시설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기화재에 취약한 축사시설의 피해예방을 위해서 파주시 등 8개 시군에 2,250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전기안전진단을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34페이지 자율방역체계 구축 및 안전축산물 생산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해외악성전염병의 재발방지를 위해서 소독의 날, 모니터링 검사, 예방접종 등 예방방역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주요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가축전염병 18종에 대해 국비 등 55억 1,400만 원을 투입하여 예방접종사업을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 브루셀라병 근절을 목표로 소 5만 5,360마리에 대한 검진사업을 실시하고자 국비 등 3억 8,7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농장의 질병유입 차단방역을 위해 13억 8,000만 원을 투자하여 소독시설 20기와 보정틀 1만 4,357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역에 취약한 소규모 농장의 공동방역을 위해서 공동방제단 92개소에 운영자금 2억 400만 원을 지원을 하였고 양돈농가 생산성 향상의 시범사업으로 16개 농가를 대상으로 경영ㆍ환경ㆍ질병 등 분야별로 종합 컨설팅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유기동물 보호관리에 10억 1,500만 원을 지원하여 동물등록용 전자칩 시술 등을 실시하고 있고 감염성폐기물과 전염병에 걸린 가축의 안전한 처리로 2차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3억 3,300만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36페이지 안전한 축산물 유통기반 조성입니다. 국내산 쇠고기의 시장차별화를 위한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구축에 4억 6,800만 원을 투자하여 모든 소에 귀표를 장착, 관리하고 있으며 명품 경기축산물 G+Meat를 생산하기 위해 8개 브랜드사업단에 1억 9,000만 원을 투자하여 항생물질검사와 항생제 대체물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두천시에 지금 현재 100억 원을 투입 추진하고 있는 축산물 브랜드육 타운 조성 사업은 현재 건축공사와 입점업체 선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상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37페이지 내수면 수산자원 확충 및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토산어종 매입방류로 수산자원을 증강하고자 10억 5,400만 원을 투자하여 임진강, 북한강, 한탄강 등에 참게 등 9종 1,180만 마리를 방류하였고 특산 어종이 된 황복 육성을 위해 2억 8,000만 원을 투입하여 종묘 140만 마리를 한강과 임진강에 방류하였습니다. 또한 임진강, 북한강 등에 물고기 인공산란장 19개소 신규 설치와 86개소의 사후관리를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토산어종의 보호와 생태계 보전을 위해 주요 하천 수중보에 11억 원을 지원하여 어도 5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외래어종 및 무용생물 퇴치에 1억 8,100만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내수면 어장의 정화를 위해서 고양, 파주 등 4개 시군에 1억 4,500만 원을 투입하여 폐어망 등 260t을 수거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내수면어업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친환경담수 양식장 육성을 위해 종묘 구입 8,000만 원을 2개소에 지원하였으며 담수어 양식장의 질병예방을 위해 75개소에 5,000만 원을 투자를 해서 예방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양식장 배출수 수질개선을 위한 드럼스크린을 3개소에 설치하였습니다. 39페이지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 및 육성이 되겠습니다. 소중한 산림자원을 산불로부터 예방하기 위해 상황실을 운영하고 헬기임차 등 21종에 56억 3,200만 원을 투자하는 등 산불예방에 저희들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참나무 시들음병 등 산림병해충 방제로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산림 4,808㏊에 36억 1,700만 원을 투자하여 방제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다음은 산림자원 육성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강한 산림자원을 육성하고자 15억 3,200만 원을 투자하여 경제수 조림 등 나무심기를 470㏊에 추진하였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산림을 건강한 숲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80억 9,700만 원을 투자하여 숲가꾸기 등 4,860㏊를 추진을 하였고 숲가꾸기 산물을 수집하기 위한 임업기계장비 18대를 보급하였으며 보호수 87본에 대해 외과수술과 주변정비 관리에 3억 4,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산림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1,400㏊에 대하여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하였으며 산림서비스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숲길조사 등 7개 사업에 9억 6,500만 원을 투자하여 72명을 고용한 바 있습니다. 41페이지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이 되겠습니다. 도민의 정서함양과 산림휴양 수요충족을 위해 파주 율곡수목원, 가평 칼봉산 휴양림 보완사업 등 3개소에 26억을 투자를 하였습니다. 차별화된 산림휴양 문화공간 조성을 위해서 가평 산림 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의 설계비용 등으로 총 20억 원을 지원한 바 있고 다음은 산림경영기반시설 및 산촌 소득경쟁력 제고 분야가 되겠습니다. 산림경영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서 임도 신설 및 보수 관리에 23억 1,100만 원을 투자하여 66㎞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산림작물 생산기반조성을 위해 밤나무 조림지와 묘포지 토양개량 등 7개 사업에 4억 1,600만 원, 산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가평 행현마을과 설곡마을에 국비 등 14억 3,200만 원을 지원하여 휴양, 체험시설 등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산촌마을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 국비 등 5억 3,300만 원을 투자하여 임산물표준출하, 임산물가공 등 유통관련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숲가꾸기 산물을 난방 연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국비 등 34억 7,100만 원을 투자하여 펠릿보일러 128대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상 두 개 분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현안보고를 두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5페이지 구제역 방역 및 사후관리 추진입니다. 얼마 전에 안동 등에 구제역 의심 신고가 있어서 경기도에서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사례를 봐서 긴급방역 및 저희들이 부시장, 부군수 회의를 통해서 31개 전 시군에 구제역 특별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5페이지에 그동안에 방역조치 사안은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 12월부터 양주ㆍ연천에 구제역 등으로 인해서 9개 시군 1,268농가에 71만 8,000마리를 매몰하였고 이로 인해서 피해농가의 조속한 복구와 생계안정을 위해서 보상금 3,118억 원, 생계안정자금 75억 원, 가축입식 및 경영자금으로 777억 원을 지원한 바 있고 농발기금에서 29억 원도 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가축의 재입식은 대상농가 1,126농가 중에서 495농가가 입식을 해서 한 45% 정도 되고 있습니다. 비율이 낮은 부분이 좀 있습니다. 종축 부족과 가격상승 관망 등으로 인해서 좀 부진한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향후 가축방역 선진화를 위해서 내년부터 축산업 허가제, 가축거래상인과 축산차량에 대한 등록제를 시행하고 예방접종, 모니터링 검사 등 상시 방역체계를 강화하여 구제역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에 광릉숲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보존 및 활성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광릉숲이 지정이 됐습니다. 이를 좀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관광 명소화하고 나중에는 주민소득 증대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저희가 5대 전략, 13개 과제를 선정하여 중장기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도 일부 용역사업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예산반영을 할 계획입니다만 단순한 유네스코 지정을 통한 명분만 쌓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존을 하고 앞으로 주민들을 위한 지역의 관광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준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요구, 건의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시정요구사항은 없었으며 처리요구 21건과 건의사항 8건은 농정시책에 반영, 추진 중에 있으며 일부는 처리가 완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추진상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부분과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 고견을 주신다면 이를 적극 반영하여 개선토록 하겠고 위원님들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 배려해 주신 관계로 그동안 업무파악과 현장점검 등을 통해서 업무연찬에 최선을 다하고 추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만 혹시 그런 부분에서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미흡한 부분은 담당과장이나 팀장 등을 통해서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항상 저희 경기북부의 농정발전을 위해서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농림수산위원회 천동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경제농정국)

임종철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만중 소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축산위생연구소장 김만중입니다. 존경하는 천동현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평소 저희 연구소에 많은 관심과 깊은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은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국가적으로나 축산인 모두에게 재난과 고통을 안겨준 힘들고 가슴 아픈 한해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주신 덕분으로 위기에 처한 축산농가들이 재기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깊이 새기고 받아들여 우리 연구소가 발전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제2축산위생연구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항섭 가축방역팀장입니다. (인 사) 이재구 축산물검사팀장입니다. (인 사) 정준용 채혈검사팀장입니다. (인 사) 박성윤 북부지소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제2축산위생연구소 소관 주요업무를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현황, 중점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연혁, 기구 및 인력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연혁은 북부청사지역 10개 시군의 가축방역 및 축산물 검사업무를 책임실현하고 있는 제2축산위생연구소는 1971년 의정부 가능동에 경기도 가축보건소 북부지소로 설립되어 2005년 5월 현재 위치인 양주시 고읍동으로 청사를 이전하였고 2006년 9월 19일 제2축산위생연구소로 개편되었습니다. 기구 및 인력은 3팀 1지소로 가축방역팀, 축산물검사팀, 채혈검사팀 그리고 북부지소입니다. 채혈검사팀은 구제역 사후관리 업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금년 4월에 신설되었습니다. 북부지소 사무실은 남양주시 수동면 가곡리에 위치하여 포천, 남양주, 구리시와 가평군 동북부 4개 시군을 맡고 있습니다. 정원 및 현원은 43명이며 금년에 채혈검사팀 신설로 4명이 충원되었습니다. 5쪽 기능에서부터 11쪽 2011년 주요 과제 및 역점 추진사업까지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 주요업무 추진현황 중 첫 번째, 가축전염병 근절을 위한 예방방역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의 상시 방역체계 구축으로 방역활동을 강화하고 혈청 모니터링 검사를 확대하여 재발방지 및 조기 청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해외악성가축전염병 차단방역입니다. 구제역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 야외바이러스 감염 조사, 백신접종에 따른 면역항체가 조사를 위한 혈청검사와 농가 예찰을 강화하여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상시방역 강화를 위해서 초기 신속대응을 위한 24시간 비상근무체계와 기동반을 편성ㆍ운영하고 있으며 가금류 전 농가를 대상으로 담당자를 지정하여 책임예찰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질병유입 위험시기 및 취약지역에 대한 모니터링 검사와 감시활동을 강화하는 등 상시방역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3쪽 주요 가축전염병 검진입니다. 소 결핵 및 브루셀라병 근절을 위하여 젖소 위주의 검진에서 한ㆍ육우까지 점진적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으며 11만 4,500여 두를 검사하여 소 결핵병은 9농가에 82두, 브루셀라병은 13농가에 86두의 양성축을 색출 폐기하여 인수공통전염병 근절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돼지열병 및 오제스키병 청정화 지속 유지를 위해 전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돼지열병은 연 3회, 오제스키병은 연 2회 검사를 강화하여 돼지열병은 2008년 이후, 오제스키병은 2005년 이후 현재까지 발생하지 않고 청정화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닭 질병 방역추진으로 닭 전염병인 뉴캣슬병의 예방접종 확인검사와 건강한 병아리 공급을 위한 종계장의 추백리병 혈청검사를 실시하여 예방 위주의 방역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우병 청정국 지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기립불능 및 유사증상우에 대하여는 전 두수 광우병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10년 5월에 세계동물보건기구로부터 미결정위험국에서 위험통제국으로 획득한 지위를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4쪽 가축질병 예찰 및 축산농가 방역지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농가 질병 예찰 및 방역지도를 위해 방역 취약농가는 책임예찰담당자를 지정하여 월 1회 이상 집중예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분기별 예찰협의회를 개최하여 질병정보를 수집ㆍ분석하고 유행하는 질병에 대한 개선방안 및 방지대책을 강구하여 순회교육, 간담회, 홍보물 제작 배부 등 방역정보를 농가에 적극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돼지 소모성 질환 전산시스템을 통한 도체검사 농가지원은 관내 4개 도축장에 출하하는 돼지 사육 52농가를 선정하여 돼지질병 7종에 대한 도체 병변검사 결과를 연구소 홈페이지를 통해 농가의 사양관리와 질병관리에 활용토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HACCP 신청농가, 가축개량을 위한 육종 신청농가 등에 대하여는 가축질병이 없는 농장관리를 위해서 질병검사를 해주고 전염병 발생농가 등 방역 취약농가에 대하여도 집중적으로 소독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5쪽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공급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식육, 원유 등 원료축산물의 위생수준 향상과 가공축산물의 체계적인 안전성 관리를 위하여 불량축산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원료축산물 위생검사를 강화하겠습니다. 관내 4개 도축장에 출하된 소와 돼지 10만 3,000두를 검사하여 불합격축 174두를 폐기처분하였습니다. 또한 도내 1,100여 목장에서 생산된 원유를 목장별로 유지방, 세균 수, 체세포 수 등 원유 성분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 중 체세포 수가 높은 목장에 대하여는 유방염 방제와 더불어 위생적인 원유를 생산토록 농가지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란 집하장과 산란계농장에서 식용란을 수거하여 유해 잔류물질과 살모넬라균 검사 등 위생검사를 강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축식육의 안전성검사를 확대하겠습니다. 식육 중 대장균, 살모넬라 등 미생물검사를 실시하여 축산물작업장 위생수준을 향상시켰으며 항생제, 농약 등 유해잔류물질 134종을 검사하여 기준초과 28건을 검출하여 조치하였고 위반한 농가에 대하여는 특별관리를 통한 재발방지 등 축산물에 대한 안전성검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16쪽 부정축산물 유통근절을 위한 검사 강화입니다. 축산물가공품을 대상으로 보존료, 병원성 미생물 등 기준초과 여부를 위한 성분규격검사를 실시하여 부적합 5건을 검출하였습니다. 백화점, 대형마트에서 판매 중인 축산물에 대한 안전성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부적합 1건을 색출하였고 한우고기 둔갑판매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쇠고기 유전자검사 1,266건을 실시, 한우고기가 아닌 1건을 적발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학교급식용 우수축산물 공급업체에 대하여는 소비자단체, 교육청, 해당 시군과 합동으로 매월 위생점검과 동시에 생산된 제품을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HACCP 지정작업장 44개소를 조사ㆍ평가하여 부적합 17개 작업장은 시정 개선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현장중심 서비스 지원 및 시험ㆍ연구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맞춤형 질병관리 및 위생관리 지원을 확대하고 현장적용 가능한 시험ㆍ연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끊임없이 고객만족도를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가축질병 정밀진단 서비스 지원입니다. 병명을 알아야 치료와 동시에 전염을 예방하듯이 농가로부터 의뢰받은 감염축을 대상으로 가축질병 24종에 대한 혈청검사와 병성감정을 실시하여 법정전염병 51건을 진단하여 농가에 알려주었습니다. 돼지 소모성질병 4종과 닭 질병 9종에 대하여도 혈청검사를 실시하여 검사결과를 토대로 가축질병 발생예방 및 사양관리를 위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축산물작업장 맞춤형 서비스 지원입니다. 축산물가공업체 중 희망하는 10개 업체를 대상으로 식중독 원인균 오염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오염된 가공장의 위생환경을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18쪽 축산물작업장 HACCP 운영기술 지원입니다. 축산물작업장 12개 업체에 대하여 미생물검사 현장실습 교육과 선진 위생관리기법인 위해요소 중점관리제도 운영방법을 교육하여 축산물작업장 HACCP 적용 확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현장중심 시험ㆍ연구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소 류코시스 질병관리 개선 연구입니다. 소 류코시스병은 일명 백혈병이라 불리우며 소의 혈액 종양성 질병으로 만성 소모성질환의 일종입니다. 현행 진단법에 비해 보다 빠르게 감염초기에 양성축을 조기 색출하기 위한 연구사업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다성분 동시 신속정제법을 이용한 잔류물질 동시분석법을 연구하는 사업은 현행 잔류물질 4개 계열 항생제의 검사방법은 계열별로 각기 분석함으로써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동시에 분석하여 검사방법을 단일화하고 시간을 단축하고자 하는 연구사업이 되겠습니다. 19쪽 중점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 구제역 재발방지 대책과 조류인플루엔자 상시 방역체계 구축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의 구제역 재발방지 대책입니다. 구제역이 2002년 이후 8년 만인 2010년 1월에 포천, 연천지역에 발생하여 종식된 다음에 2010년 9월 27일 자 청정국 지위를 획득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 11월에 경북 안동에서 다시 발생하여 전국 11개 시도로 확산되어 엄청난 국가위기를 가져왔습니다. 이와 같이 국가재난 질병인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해 저희 연구소에서는 야외 바이러스 감염여부 검사를 끊임없이 모니터링화하고 있으며 또한 구제역 예방접종에 따른 항체형성 검사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입가능성이 높은 동절기를 맞이하여 방역대책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적기에 추가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검사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적극적인 예찰활동과 더불어 신고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준비태세를 갖추어 구제역의 유입차단과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1쪽의 조류인플루엔자 상시 방역체계 구축입니다. 금년에 조류인플루엔자가 전국 6개 시도에서 총 53건이 발생되었고 경기북부지역의 4개 시군에서도 4건이 발생되었습니다. 특히 인근 주변국 대만 등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겨울철 철새 이동 등으로 국내유입 가능성과 재발 가능성이 높은 시기입니다. 그동안 신속대응을 위한 24시간 출동대기조와 방역대책반을 편성하는 등 상시 방역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과거 발생지역, 취약 및 밀집사육 지역을 중심으로 모니터링 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농가별로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유선 예찰과 임상관찰을 병행하는 등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고 즉시 초동 차단방역시스템을 가동하고 지속적으로 유입경로별 모니터링 검사 및 예찰활동을 강화하여 조류인플루엔자의 재발방지 및 유입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3쪽의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27쪽의 부록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축산위생연구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과 애정 어린 충고에 대하여는 적극 받아들여 연구소와 축산업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제2축산위생연구소)

김만중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제농정국과 제2축산위생연구소는 일부 특색사업을 제외하고는 북부관할 지역을 소관하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업무나 사업의 정치적인 사항은 농정국 및 축산위생연구소 감사 시 감사해 주시고 오늘은 가급적 특색사업이나 북부 해당지역에 국한된 사항을 중점으로 점검하는 감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임종철 국장과 김만중 소장은 앉아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임종철 국장과 김만중 소장은 앉아서 답변토록 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 출신의 박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들 고생하십니다. 해마다 북부지역의 인구가 점점 감소되는, 농업인구가 감소된다는 말씀입니다. 감소되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농업인 자녀 학자금과 관련돼서는 대상이 없어서 점점 금액이 줄어드는 아픈 현상을 볼 수 있는데 앞으로 농업인 인구는 계속 준다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죠?

위원님 지적 저희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아마 전문성을 가진 농업인들만 앞으로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번에는 학교급식과 관련돼서 이쪽에도 관련되신 분들이 아마 좀 계실 것 같은데 구체적인 질문은 본청에서 하겠지만 오늘 대략적인 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하고는 관계가 좀 없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학교에 보급돼 있는 자외선 소독기가, 여러분들 학교 가서 보셨지요? 혹시 그것이 소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학교에서 급식할 때 쓰는 자외선 소독기…….

네.

저는 작동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아니, 작동이 되는 게 아니라 소독이 되느냐, 안 되느냐?

죄송합니다.

판단하시기 어렵죠?

네. 솔직히 좀…….

마찬가지로 구제역 대인소독기에 대해서, 이건 전문가인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대인소독기하고 학교급식의 소독기하고 소독하는 방법이 같습니까, 틀립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개념적으로는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념적으로 똑같은 자외선으로 자외선의 양이 크거나 적거나 차이지 똑같다고 생각이 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북부에 지급이 된 대인소독기 중에, 어떤 회사든지 좋습니다. 본청에 질의를 하기 전날까지는 대인소독기의 효능이 검증된 게 있으면 업체를 통해서 주시든 뭘 통해서 주든지 하나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제역과 관련돼서 이게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좀 하나 찾아주시고. 두 번째는 농수축협에서 이번 구제역 때 구입한 방역복이 단가가1,800원으로 돼 있어요. 혹시 북부청에는 어떤 방역복을 얼마에 구입하셨는지?

축수산산림과장 이종갑입니다. 저희 북부청에서는 지난 해 구제역 발생해서 막 방역을 진행하면서 2,940벌을 구입했습니다. 조달청에서 구입을 했는데 두 가지 종류를 구입했습니다. 한 가지는 코팅된 제품하고 그렇지 않은 제품을 구입했거든요. 그래서 코팅된 제품 300벌, 일반방역복 2,640벌 해서 단가는 일반방역복은 3,630원, 코팅된 방역복은 6,950원에 구입을 해서 시군하고 제2축산위생연구소에 보급을 했습니다.

구제역 균이 코팅된 거하고 안 된 거하고 차단하는데 똑같다고 생각하셔서 따로따로 구입하셨나요? 아니면 금액이 그래서 그렇게 구입하셨나요?

아무래도 코팅된 제품이 차단효과가 좀 더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또 내구성 문제도 있고. 또 주로…….

그러면 코팅된 6,950원짜리보다 더 좋은 거가 나왔더라면 그걸 구입하셨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코팅된 제품은 저희 도청직원 그러니까 제2축산위생연구소 직원들이 살처분 현장에 들어가서 좀 과격하게 처분한다든가 이런 때 사용하려고 샀기 때문에…….

혹시 코팅된 제품에는 고글이라는 제품도 들어가 있나요? 안경.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 번도 쓰고 한 경험이 없지요?

저는 없습니다.

사진에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6,950원짜리의 견본품하고 3,630원짜리의 견본품하고 구입과정이야, 2청 것은 제가 잘 못 봤는데 그 견본품을 혹시 남은 것이 있다면 본청 할 때에 그것도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수축협에서 구입해서 나눠준 1,800원짜리는, 이거는 그러면 방역이 안 된다고 판단하세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농수축협보다 왜 집행부는 이렇게 비싼 가격을 주고 구입을 했는지가 저는 의문이 가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여기에 대한 답변자료는 농정국 하기 전날까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다음 오늘 업무보고서에는 없는 것 같아요. 농장출입방역기 컨테이너 구입과 관련된 자료가 있었죠?

네.

북부에는 없나요?

컨테이너 사업은 저희 북부에서는 안 하고 축산과에서 일괄해서 북부까지 보급을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요청한 것에 보니까 “시군별로 잘 하고 있습니다.”라고만 돼 있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축산과 사업입니다. 저희 사업은 아닙니다. 축산과에서 북부지역까지 일괄해서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답변을 얻어낼 수는 없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본청에다가 자료를 요청하고요. 또 하나 정대이 씨가 유산균과 구제역 제로화에 대해서 크게 언론에도 뜨고 공헌이 높다라고 돼 있는데 제가 아무리 봐도 유산균이, 과장님 잘 말씀해 주셔야 돼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시고. 인체에 있는 유산균하고 소와 돼지에 있는 유산균하고 같습니까?

같은 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세요?

네.

그렇다면 인체에 유해한, 서울우유에서 만든 유해한 유산균을 가지고 지금 동물에 쓰기 때문에 이것이 좀 문제가 된다라고 전 생각이 돼요. 인체와 동물이 가지고 있는 유산균은 틀립니다, 종류가. 같은 유산균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 답변을 주시면 좋은데 여기서는 잘 모르겠다라고 그러시면 답변을 안 주셔도 되겠습니다. 구제역 제로를 만드는 과정도 그러면 잘 모르시겠네요?

개략적인 흐름이라든가 그런 건 알지만 정확한 전문성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모르시죠?

네.

대한민국에서 바이러스균을 한 번도 실험해 본 것이 없다라고 지난번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냥 산성이기 때문에 죽을 것이다 이런 얘기만 들었는데 여기서도 그럼 정확한 답변을 얻어낼 수가 없네요? 제가 향후에, 축산업무 전반에 걸쳐서 뭐라고 지금 답변 주셨냐면 향후에 구제역균을 막기 위해서 수의학적으로만 여기 답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픈 뒤에 치료하겠다 이겁니다. 축산정책이 그렇게 계속 지속된다면 똑같이 구제역 또 난리를 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의학적 대책만 있지 건강한 소를 키우겠다는 대책과 예산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도 북부청에는 초지도 조성하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대한민국에 행정을 하는 모든 분들이, 옛날 70~80년대에 초지를 조성해서 넓은 데서 건강한 소를 맘대로 저희가 키웠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얼마 전에 고속도로를 통해서 전라도까지 가보니까 예전에 그렇게 많던 초지가 하나도 안 보여요. 호밀 심은 게 정말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순전히 논의 볏짚만 이용해서 주고 외국에서 수입만 해다 주는 이런 정책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좀 꼬집고 싶고요. 앞으로 북부에서는 남부하고 좀 차별화되게 하더라도 축산학적인, 소를 건강하게 키우겠다는 생각으로 여기다 예산을 좀 써주셨으면, 지금 하고 계시지만 더 많은 예산을 집행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제가 구제역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자료를 얻다 보니까 벤토나이트라는 혼합광물질을 사용하게 돼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농림수산부 지침에 2004년도 지침에는 없던 것이 서울산업대학교 연구진을 통해서 연구비를 주고 연구한 결과 이게 필요하다 그래서 벤토나이트를 사용하라고 2010년도 지침에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구제역특위 때도 어느 누구도 벤토나이트에 대한 얘기를 안 해요. 환경부장관이 국무회의 때 가서도 벤토나이트 모식도를 다 보여주면서 얘기를 했는데도 경기도는 아무런 얘기가 없습니다.(시간초과 차임벨 울림) 빨리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서 혹시 과장님은, 우리 2청에 계신 모든 축산과 관련된 직원은 그러한 지침을 혹시 들은 적이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농식품부 지침에도 또 환경부 지침에도 분명히 매몰지 모식도가 있고 지침상에 벤토나이트를 사용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있는데 한 번도 여긴 구입했거나 써본 경험이 없지요?

저희 도에서는 구입을 않고 저희 북부청 관내에 의정부시에서 매몰하는데 한 2t을 사용을 해서 매몰한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청에 가서 다시 제가 더 자세한 것은 질의를 하고요. 어떤 교육자가 가물치론을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미꾸라지를 수송하는 데는 가물치를 넣어서 오래 살 수 있도록 한다는 얘기 들으셨지요? 아마 위원들이 그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침에 있는 것을 지키지 아니하고 끝까지 잘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가물치 역할을 하는 위원도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정말 열심히 하셨지만 구제역과 관련돼서는 다시 한 번 저는 정부지침이 있는 것을 없다고 그러고 구입 안 하고 매몰지와 관련돼서 이렇게 얘기하면 잘못됐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의정부 출신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 김경호 위원입니다. 경기북부지역에 농수축산림 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임종철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라는 말씀을 올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9쪽을 좀 봐주세요. 선택형맞춤농정이 나오는데요. 선택형맞춤농정의 개념이 뭡니까?

일반적인 농업사업의 개념을 한 차원 뛰어넘어서 저희들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즉 효율화를 위해서 정말로 필요하고 실질적인 농가소득과 연결될 수 있는 농업이 어떤 거냐를 찾아서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2011년도에 선택한 것은 DMZ친환경사과재배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파주, 연천, 포천, 가평.

그렇습니다.

69억 2,000만 원의 예산이 지금 투입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이것이 올 한해만 있는 거지요? 이 이전에는 이러한 선택형맞춤농정을 DMZ친환경사과재배를 한 적은 없지요?

네, 사과단지 같은 경우는 올해 시작됐습니다.

올해 시작한 거지요?

그렇습니다.

한해를 해보니 실적이 어떤가요?

친환경사과단지 같은 경우 저희들이 특색사업으로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DMZ에 조성을 해서 굉장히 큰 호응을 받았는데 다만 조금 염려되는 부분이 농가에서 아직도 인식이 많이 돼 있지 않은 상태로 호응도가 많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이게 초기투자비용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뜻 이 사업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두 가지 부분이 있지만 일단은 이런 시도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좋은 평가로, 성과로 보고 있습니다.

시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시도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렇지만 남부지역과 달리 북부지역은 춥습니다. 상당히 온도차가 적어도 2~3℃ 이상의 온도차가 나고요. 특히 DMZ는 더 하지요. 그렇다고 보면 과연 이 사과라는 것이 DMZ에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것이냐. 이런 것은 과학적인 이런 것을 검증을 받아본 것이 있나요?

위원님 아주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특히 경기북부의 온도특성이 있기 때문에 사과재배 같은 경우에 특성상 연평균 온도가 8℃에서 11℃ 정도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경기북부가 기온이 낮은 점도 있습니다만 현재 위원님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온난화현상 때문에,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이 마찬가지입니다만 약 1℃에서 2℃ 정도씩 계속 온도가 상승하고 있는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일조시간이나 강수량 등을 판단해서 봤을 때 경기북부의 평균기온이 약 11℃로 사과재배 평균기온하고 저희가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경기북부가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런 것이고요. 과연 사과라는 작물의 특성과 우리 경기북부지역 특히나 DMZ 안에서의 그것을 과학적인 어떤 검증은 받아보신 적이 있으시냐는 얘기죠.

지금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어떤 데이터나 사이언스적 측면에서의 검증은 사실 받은 바는 없지만 저희들이 현재 재배하고 있는 상황을 봤을 때 저희보다 위도상 북쪽에 있는, 좀 더 춥다고 판단되는 강원도 철원과 양구지역에서도 지금 사과가 재배가 잘 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그 데이터와 재배실적을 토대로 해서 저희 경기북부에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DMZ에 사과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러한 사업이 일회성, 단발성으로 끝나는 것을 우리가 막아야만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게 되면 그 자료 중에 지금 2009년도 예산과 2010년도 예산, 2011년도 예산을 보면 전부가 다 일회성입니다. 지금 그 자료 다 갖고 계시죠?

네, 보고 있습니다.

그걸 보게 되면 거의 대부분 일회성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과연 DMZ에서 사과가 제대로 재배될 수 있는지, 예산만 주고 올해로써 끝내버리면 과연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집중을 통한 그런 정책일 수 있겠느냐, 이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앞으로 향후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해 나갈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참 송구스러운 말씀드립니다. 저도 통계치를 봤습니다만 선택형맞춤농정이라고 해서 단발성 사업이 조금 있었던 부분은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옳으신 지적이고 선택과 집중에 의한 사업의 성과는 단발로도 끝날 수 있지만 그 선택과 집중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쳐서 집중적인 지원과 노력이 선행이 돼야 된다라고 저도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친환경사과단지를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실질적인 성과와 경기북부에 맞춤형이 될 수 있도록 향후 예산사업과 이런 걸 반영을 할 때 철저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경기북부지역에 맞는 그런 맞춤농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3쪽을 보시면요. 농식품 수출문제가 나옵니다. 여러 가지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에게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게 되면 여러 가지 품목을 지금 수출하고 있어요. 축수산, 특작, 채소, 화훼, 과실, 가공식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북부지역에 있어서 수출품 중에 가장 경쟁력 있는 수출품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업무를 파악하면서 나름대로 생각한 게 경기북부의 농수축산 식품 3대 수출품목은 인삼, 막걸리, 화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양도 아시다시피 막걸리는 전체 수출생산의 80%를 넘고 있고요. 저희는 그 3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삼, 막걸리, 화훼를 집중적으로 지금 저희가 하고 있고 이외에도 일부 유가공품도 지금 수출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삼, 막걸리, 화훼가 우리 경기북부지역의 가장 경쟁력 있는 수출품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네,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에게 제출해 주신 그 자료를 보게 되면 2009년도, 10년도, 11년도 3개년 간을 보게 되면 우리 경기도에 농식품 수출이 지금 자꾸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2009년도에는 4억 6,200만 달러였다가 2010년도에는 5억 1,000만 달러 그리고 2011년도 9월까지는 3억 6,400만 달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우리 경기북부지역은 2011년 9월 말 현재로 보게 되면 6만 1,000달러밖에 되지 않습니다. 3억 6,400 중에. 정말 그렇다면 나머지는 전부 남부에서 수출을 한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북부지역이 남부지역에 비해서 수출이 저조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전체적인 도 전체에 차지하는 비중이 작은 것은 맞습니다만 저희 북부만, 제 주관적인 게 되겠습니다만 북부만 놓고 봤을 때는 2008년에 5,200만 불 수출부터 시작해서 2010년 작년에 1억 800만 불을 했기 때문에 수치상으로는 저희가 약 두 배 정도의 성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도 전체에서 차지하고 있는 수치는 적은 것이 사실이지만 저희 경기북부만 보았을 때 성장은 두 배로 되고 있어서 향후에 경기도 전체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높여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인삼, 막걸리, 화훼를 말씀하셨는데요.

네, 그걸 집중적으로 한번 해 볼…….

도 전체가 1,400만 달러예요. 그런데 1,400만 달러 맞습니까?

위원님, 어떤 제품을…….

맞네요. 2011년 9월 말 현재로. 그런데 우리 북부지역은 5,000만 달러거든요.

네, 5,100만 달러.

500만 달러군요. 500만 달러인데요, 그만큼 우리 북부지역이 남부지역보다 화훼수출량이 적다는 얘기죠. 그죠?

비중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실도 아까 인삼이나, 인삼이 과실에 특작인가요?

과실이라기보다는 인삼제품류가 저희 경기북부에 작년에 1,800만 불을 수출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막걸리가 1,200만 불이라 저희가 좀 역점을 두고 더 많이 됐다라고 판단해서 보고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우리 수출과 관련돼서도 이제 우리 북부지역의 특성에 맞는 것들을 더욱더 개발을 해서 수출에 더욱더 매진을 하고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이 한미FTA에 대해서 대비도 할 수 있고 또 우리 농가소득도 올릴 수 있는 이런 걸로 해서 노력을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평택 출신 고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철 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방금 우리 김경호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을 똑같이 질의할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가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우리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들이 과연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지금 김경호 위원님 지적하신 수출분야를 놓고 우선 좀 말씀을 드린다 한다면 우선은 제일 큰 게 수출품목의 고급화와 품질화가 되겠고 두 번째로는 마케팅과 판로개척이 되겠는데 저희들이 사실 제품 만드는 거에서는 저희 나름대로 최고의 자부심을 갖고 만드는데 마케팅과 판로지원, 기타 세일즈 부분에서 좀 부족한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정말 지역특화품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아마 지역 기후나 아니면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이 육성되어야 될 거라고 여겨지는데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지역특화품목이 2007년부터 계속적으로 줄어들었어요. 그 이유는 도대체 뭐지요?

위원님,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이번에 지역특화품목으로 해서 1개소가 우리 북부청에는 지원이 됐는데 그 예산이 10억입니다. 그런데 작년이나 2007년부터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보니까 2007년도 같은 경우는 우리 북부청이 17개소가 선정이 돼서 일정부분 예산도 확보해서, 그것도 예산확보한 것이 약 36억 5,700만 원이나 됩니다. 그런데 2011년 올해는 10억밖에 안 되잖아요. 그 이유가 도대체 뭐지요?

일단은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줄어든 건 사실이고 전체적인 분석은 사실 줄어든 분석은 안 해봐서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농업 자체의 비중이 줄어든 첫 번째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역특화사업에 대한 생산성이나 소득이 충분히 수반이 되면서 농가들이 거기에 참여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 종사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줄어들고 있는 부분, 이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역특화품목이 일정부분 경기도에서 지원했다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가짓수도 줄 뿐만 아니라 예산도 줄 수밖에 없는 건지, 지금 제가 볼 때는 2007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경기도에서 특화품목으로 선정했던 게 49개나 됩니다. 49종이나 되는데 그때 우리 북부청에서는 17군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때 지역특화품목으로 해서 경기도에서 예산을 세운 게 150억이나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타깝게도 올해 예산편성한 걸 보면 22억밖에 되지 않아요.

많이 줄었습니다.

이렇게 크게 준 이유가 도대체 뭐냐 하는 거지요. 제가 볼 때는 정말 각종 FTA로 해서 농업경쟁력은 상실돼 가고 있고 농민들은 과연 농사를 지을지 말지 포기하는 농민도 상당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특화사업이라는 정말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일진대 예산이 이렇게 팍팍 줄고 하면 과연 어떻게 농사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막말로 한 가지 비근한 예로 보면 농업정책이란 게 정말 농민들을 너무 우습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안타까운 심정인데 이거 우리 경기도에서만큼이라도 어떤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지역특화사업이 반드시 필요하고 또 예산이 수반된다면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간부님들, 정말 싸워서라도 예산 확보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역특화품목산업에 대해서 사실 전체적인 예산이 줄고 국가예산이 줄었다 이런 어떻게 보면 사실은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핑계가 되겠습니다만 그런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에서 저희들도 같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는 고육적인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향후에 저희가 이런 지역특화품목산업이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비 자체사업으로 선택형맞춤농정으로 해서 보완도 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은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 이하 많은 직원들이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투쟁까지는 아니지만 어떡하든지 저희들 사업실적을 위해서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없는 얘기 같지만 저는 마음가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들을 당부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1982년도에 바로 옆 동네 문산에서 군대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모 사단 훈련소에 앞에 있는 플래카드랄까, 아치형 모형에 써 있는 글귀가 있었습니다. 군인이라면 아마 그런 군인정신이 필요하고 우리 농민이라면 그런 정신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밑에 하단에는 “진돗개 정신으로 끝장을 내자.”라는 말이 써 있었고요. 그 위에는 “무자비한 교육훈련으로 최정예 사단 육성”이라는 글귀가 써 있었습니다. 아직도 제 가슴에 와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정말 우리 농업을 책임지시고 계신 여러분들은 정말 사명감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구태의연한 발상 같지만 정말 농민을 위한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일을 좀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고윤수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고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주 출신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 출신 김진호 위원입니다. 임종철 국장님 이하 특히 지난번에 구제역 대재앙에 대해서 고생한 부분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올리고요. 먼저 임종철 국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제가 6월 27일 날 왔기 때문에 이제 한 3개월, 4개월 정도 됩니다.

우리 농업전반에 대해서 업무를 좀 숙지하셨죠?

네,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많은 배려로 그동안 시간을 주셔서 많이 공부하고 현장도 보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간단히 전체적인 큰 틀에서 질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부임하시고 우리 경기북부 농정부분에 야심찬 큰 그림, 포부는 어떠신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생각에는 저는 지금 한 다섯 가지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경기북부의 농업은, 제가 사실은 문외한이면서도 이렇게 과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 나름대로 소신이 있어서 한번 보고를 드려 보겠습니다. 저희 경기북부의 농업을 위해서 제가 다섯 가지로 잡은 것이 첫째는 고급화 및 현대화, 이것은 바로 시설이나 품질의 개량이 우선이 돼야 된다는 측면 하나하고 두 번째는 집중화, 우리 김경호 부의장님도 말씀해 주신 선택과 집중에 의한 고소득작물, 저희가 1인당 경지면적이 남부보다도 작기 때문에 집중화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맞춤화, 이게 바로 막걸리의 집중육성과 한우의 맞춤생산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수반이 된다고 생각하고 네 번째로는 예방 및 안정화, 저희 1인당 축산농가의 사육두수가 전국 최고입니다. 이 부분은 바로 생산력도 많아지지만 구제역 같은 질병에 아주 취약하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방, 안정화가 다른 시도보다 더 철저히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자원소득화입니다. 단순하게 광릉숲 같이 그냥 어떤 브랜드화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실질적으로 지역주민의 소득하고 연결이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관광자원화하는 자원소득화 이렇게 다섯 가지로 저는 목표를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고, 위원님 뜻에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2010년도 경기도 농가소득이 월평균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올해요?

전년도, 올해는 아직 나올 수가 없고요.

위원님, 제가 그건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전국 가구소득이 월 363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면. 도시가구소득은 월 400만 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 농가소득은 월 평균 319만 원입니다. 다시 말하면 도시가구소득의 80% 전국 가구소득의 약 88%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농가소득이 적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먼저 우리 농업소득세와 관련돼서 이슈가 됐던 부분 혹시 국장님, 알고 계세요?

네, 지난번에 위원님 지적해 주셔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농업소득세.

그것은…….

잘 모르세요?

네.

제가 신문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농촌여성신문 7월 11일 자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옛날에 농지세라고 있었습니다. 농지세 들어보셨죠?

네, 알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고소득농가에 대해서 소득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생각에 나온 겁니다. 농정을 책임지시는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민감해야 되는데 아직 모르고 계셨다면 좀 유감입니다만 이 농업소득세가 1962년도까지는 농지세, 2000년도까지는 농업소득세, 2006년도에는 이게 실효가 없다고 중단됐다가 2010년도에는 아주 폐지됐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축산업 등 조세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고소득 농업을 하는 소득원에는 소득이 있는데 세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없다는 취지의 기획재정부에서 조세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신문에 농업소득세 부활 해 가지고 포커스가 돼서 크게 났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를 조사를 하셔서 저한테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조사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농업소득이 이렇게 어려운 우리 농민들한테 농업소득세를 부과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조금 잘못된 마인드가 아닌가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요즘 매스컴에서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 야생동물 피해 건입니다. 제가 자료를 여기에서 찾아보니까 2009년도에는 27억 8,000만 원의 피해, 저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전년도 2010년도는 16억 4,000만 원, 2011년도 금년도는 약 9억 9,000만 원의 농작물 피해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동물별 순위로 보면 멧돼지와 고라니가 가장 많습니다. 또한 지역별로 보면 역시 이 북부청 지역인 연천, 포천, 3위가 양평, 즉 산악지역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조치사항 및 향후대책을 자료를 보내온 걸 보니까 향후대책 해 가지고 가, 나, 다, 라 네 가지를 해왔는데 아주 유명무실합니다. 울타리 설치 또한 조례에는 시장ㆍ군수, 시군에서만 조례가 돼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는 어떤 조치고 액션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지금 우리 야생동물보호법에 의해서 동물을 보호하고 있는 것 중에서 과연 우리 농민들이 계속 이대로 피해만 당하고, 야생동물의 숫자는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피해가 가는데 이걸 그대로 방치만 하고 계속 있을 거냐, 지금쯤에는 개체 수 조정할 단계가 왔지 않았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매스컴을 통해서도 보고 실질적으로 저희 농작물 피해가 고양 등 9개 시군에 21억에 달해서 심각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저희는 농정파트에서 이 부분을 하고 또 야생조류ㆍ동물 이런 부분에 대한 건 환경부서에서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포획기간을 확대한다거나 사냥기간을 좀 확대하는 등의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상당히 미미합니다. 그래서 도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매스컴 그런 걸 떠나서 아마 세워야 될 것으로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야생동물 특히 고라니, 멧돼지에 관한 것은 연중 포획 가능하도록 우리가 건의를 해서 법률을 좀 고친다든가 또는 경기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좀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어요. 인명피해가 점점 늘어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대도시 가구까지, 집에까지 멧돼지가 들어와서 인명피해를 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야생동물 보호를 하는 차원도 중요하지만 우리 인간이라든가 농작물 피해도 어느 정도는 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 하는 측면에서 경기도 차원에서 좀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할 수 있겠죠?

네. 좋으신 지적이시고 도 차원에 그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양 출신의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 최우규 위원입니다. 제2축산위생연구소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2쪽 좀 봐주시겠어요? 조류인플루엔자 상시방역 강화 이렇게 나오는데 연중 발생방지를 위한 24시간 비상체제 유지 및 기동반 편성ㆍ운영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주시겠어요. 12페이지입니다. 주어진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빨리빨리 대답 좀 해주세요.

24시간 운영을 한다는 것은 근무시간하고 저희들 상황실을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시까지 근무를 하거든요. 10시 이후에는 집으로 가는데 전화번호를 돌려놓는 겁니다. 재택근무하게.

24시간, 24시간 몇 군데 그런 설명을 주셨는데 결국은 10시에 퇴근해서 전화번호 돌려놓고 가는 게 24시간 비상체제 유지…….

그 상황을 유지한다는 얘깁니다.

어떤 식으로 발생을 방지하죠, 그러면? 연중 발생방지를 한다는데.

발생방지라는 것은 그 유입가능성이 높은 철새 도래시기에 하천변이라든지 또 집단 사육하는 데에 혈청을 뽑아 갖고 저희들이 검사를 합니다. 조류인플루엔자의 여부를요. 그래서 연중 감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양계농가…….

검사하는 걸 연중 하신다는 건가요, 계속?

네, 그렇습니다.

너무 좀 과장된 표현 같은 기분이 드는데…….

아닙니다. 그게 사실 맞습니다.

24시간 비상체제라는 것은, 비상체제라는 것은 그냥 퇴근해서 전화 돌려놓은 게 비상체제인가요?

그것은 농가로부터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상황접수라든지 그런 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16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쇠고기 유전자검사 1,266건을 하셨다 그러는데 79%라는 건 무슨 뜻이죠?

계획된 실적을 얘기한 겁니다.

계획된 실적의 79%라는 얘기인가요?

네.

그러면 계획된 실적이 몇 건인데 1,266건을 했다는 얘기죠?

쇠고기 유전자검사 1,600건이 저희들의 연간 계획입니다.

이게 9월 말 기준으로 얘기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에서는 사업액이 없나요? 예산이 한 25억 되시죠?

네, 그렇습니다.

사업비는 전혀 없는 모양이에요? 사업비는 전혀 기재가 된 데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제2축산위생연구소의 주 사업예산이 재료비 구입하고, 검사하고 그러는 데 드는 재료비 구입비가 주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사업비가 다 재료비 구입인가요?

네, 그렇죠. 진단키트라든지 또 검사용 시료에 따른 장비 그런 겁니다.

16페이지 아래쪽을 보면 축산물작업장 HACCP운용 조사ㆍ평가 지원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일이 조사ㆍ평가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부적합이 17개가 나왔다라고 그러는데 어떤 식에 17개가 나온 거죠?

부적합 내역을 말씀하시는…….

네.

HACCP 지정은 HACCP기준원에서 지정을 하고 작년도에, 금년도부터 저희한테 조사ㆍ평가 업무가 넘어왔습니다.

작년에 넘어왔다고요?

네. 작년 말에 이관이 돼 가지고 금년부터 저희들이 이 업무를 수행하는데요. 그 선행조건과 시행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HACCP 지정받은. 저희들이 그 이행여부를 한 150항목 정도를 점검하는 겁니다. 그중에 거기에 적합하지 않은 업체가 17개 업체…….

나와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다가 시정명령을 요구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본부에서 시정명령한 거예요, 아니면 환경연구소에서 건의를 했다는 말씀이세요?

저희들은 그 운영평가 결과만을 축수산산림과에다 통보하게 되면 축수산산림과에서는 그 전체적으로 해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로 올리게 되고 거기에서 시정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검역검사본부에서.

본부에서 시정명령을 내린다는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리고 그 이행여부도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다시 또 올려줍니다.

그러니까 부적합에 대해서 보고를 하다 보니까는 검역본부에서 시정명령을 내렸다는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시정됐습니까, 그러면? 그거 확인 안 하나요?

진행 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좀, 사업비 내역이 전혀 없다 보니까는 조금 답답한 마음이 있기는 한데요. 일단은 재료비가 전부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경제농정국. 앉아서 하십시오.

위원님이 저기에서 보이시지를 않아서 제가 여기서…….

그래서 좀 치워달라고 그럴까 하다가 그냥…….

아니, 최 위원님 것만 제가 여기서 하겠습니다.

그럴까요?

네.

18쪽 재해예방 및 안전영농을 위한 수리시설 개보수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배수개선이라는 것은 침몰지에 필요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연재해로 상당한 이런 일들이 생기고 그러는데 24억 5,000만 원을 가지고 파주시 하나, 고양시 하나, 2개를 했네요?

그렇습니다.

파주시는 계속해오던 거고 고양시는 올해 처음 신규로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전년도는 얼마 정도의 예산을 갖고 배수개선을 했었죠?

2010년도요?

네.

위원님, 제가 자료를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많이 줄은 것 같아요.

2010년에는 저희가 파주 1개 지구 379㏊에 41억, 이거는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아, 그렇죠?

네. 액수는 좀 줄었습니다만 개소 수는 한 군데가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중요한 부분이죠? 침수가 되고, 자연재해는 어쩔 수 없이 농작물이 잠기고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다 보면 가슴 아픕니다, 정말. 농업인은 아니지만. 이런 사업이 계속 더 발전해 나가고 좀 늘어나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도리어 예산이 줄었어요. 그죠?

맞습니다.

향후 예산확보나 이런 나름대로의 늘릴 계획은 없으신가요?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좋은 말씀이십니다. 사실 저희가 이런, 특히 이런 재해분야는 사후약방문으로 꼭 문제가 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예산을 증액하는 나쁜 행정관습이 있는 거 저도 인정을 하고 지금 위원님 지적처럼 이번에 집중호우가 나서, 단기간 내에 와서 오버되고 저희들의 능력을, 캐파(CAPA)를 넘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국가에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설 개소 수뿐만 아니라 양, 용량도 저희가 늘리는 걸로 해서 그런 걸로 건의를 하는데 혹시 그게 위원님이 지금 질문하신 부분에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두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국가 건의를 통한 국비 확보 및 시설 확충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꼭 그렇게 잘 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수리시설 정비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사업이 참 중요한 사업인데 집중호우가 오다 보면 이것도 배수로가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잠기겠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쉽게 무너지는 흙 수로는 잘 정비가 돼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예산을 많이 좀 확보를 하셔서 농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투자가 돼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얘기고요. 23쪽을 한번 보실까요?

네.

농식품 수출확대 이 부분에서, 막걸리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요즘. 북부의 자랑이 막걸리 맞습니까?

네. 위원님들 많이 지원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들어오면서 김두식 과장님한테서 잠깐 얘기를 들었는데요. 막걸리의 생산수출 현황을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막걸리를 저희가 1,200만 불 수출을 작년도에 했고요. 현재 전체 수출이 저희가 작년도에 대비해서 한 160%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특히 일본 수출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수출하는 액수의 한 89%를 경기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자랑이라면 자랑인데 판로개척 등에 아직도 좀 많은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수도권에서는 타 막걸리에 비해서 인기가 별로 없습니다. 경기도 북부에서 특히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보완책이나 이런 걸 갖고 계십니까?

특히 마케팅과 판로개척에, 저희가 외국도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만 마케팅하고 판로개척에 저희들이 지금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 아니면 전문가가 필요하면 전문가 그걸 강구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시간관계상 일단 질의를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경제농정국장님, 아까 질의하던 것 조금 더 하겠습니다. 지금 북부지역에서 막걸리사업에 중점을 두고 하시는 것 같은데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 주시다 말았는데 북부지역의 막걸리 생산업체들이 보면 많이 열악한 것 같아요.

네.

그랬을 때 아까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 제가 봤을 때에는 분산된 업체를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브랜드를 만드는 방법이 어떨까요? 가능하겠습니까?

통상적으로 단위 개별생산품의 경쟁력이 떨어질 때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집적화 내지는 통일화된 브랜드로 하면 훨씬 생산가치가 높아지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그런 부분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충분히 아주 좋으신 지적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생산량을 늘려 가지고 좀 우수브랜드들 있죠? 국순당이다, 서울막걸리다 이런 데에 대응할 전략을 갖추려면, 또 보면 마케팅 전략에서도 많이 좀 미비한 것 같은…….

통합브랜드를 하면 마케팅이 훨씬 좋아집니다.

그렇죠? 앞으로 보면 웰빙문화가 확산되다 보니까는 막걸리 소비가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경기도에서 보면 경기북부지역에서 생산되는 양이 거의 뭐…….

한 6만 t 정도.

네, 그렇게 되죠. 그랬을 때 그런 마케팅전략을 잘 수립을 하고 좀 노후된 설비나 이런 것들을 많이 개선을 해 가지고 해나가면, 경쟁력을 갖추면 좀 해볼 만한 사업이지 않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다만 조금 저희가 고려를 해야 될 점은 이게 자유시장경제에서, 막걸리도 자유시장경제인데 관에서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위원님 지적하셨으니까 말씀드립니다만 서울의 모모 주류회사가 지금 대부분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저희야 경기막걸리를 생산한다고 하지만 자유시장경제질서라는 게 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같이 조화를 이루면서 하는 부분도 좀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경기중부권에 살고 있습니다. 어제도 막걸리를 먹었는데 저희 구매자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습니다. 품질이나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떤 공급이나 이런 것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중부권에서는 일부러 찾아먹기도 좀 어렵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감안하셔 가지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끔 이런 정책을 펴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23쪽이었습니다, 국장님.

네.

전통주산업 활성화 이렇게 해서 전통주 7개소를 지원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지원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 주시죠.

위원님, 아까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좀 영세하고 사업자체 공장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주로 일단 하드웨어, 제일 그게 급선무기 때문에 인프라와 하드웨어 구축 때문에 살균기, 제국기, 주입기 등의 시설개선에 저희가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여간 좋은 이런 막걸리산업에 발전이 있기를 좀 기대해 보고요.

알겠습니다.

33쪽 한번 보겠습니다. 축사시설 전기안전진단 2,250농가 이렇게 안전진단을 돕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주시겠어요.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축사시설이 현대화돼서 굉장히 좋은 시설도 많습니다만 대부분의 시설이 좀 영세해서 소규모 내지는 위생환경 이런 부분들이 시설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제일 큰 부분이 아무래도 여러 가지 가축양육 이런 부분에 전기시설이 많이 들어갑니다, 저희가.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그냥 노후되고 오래되다 보면 안전상에 문제가 발생을 해서 저희가 일정부분 자금을 지원해서 안전진단사업을 해주고 있고, 이게 화재발생이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성과분석이 있습니까, 거기에 따른?

네. 화재발생 건수가 2008년 같은 경우 한 182건에 37억원의 재산상 손해가 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한 130건 정도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사업은 북부청사의 특색사업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이 자리에서 김정한 국장님한테 질의를 했던 사업인데 작년하고 올해 2년째 지원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향후 추진방향은 어떠세요? 여기에 대해서 계속 이 사업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좀 더 해나가고, 더군다나 이런 부분들을 좀, 전기안전진단 이것을 저희가 모티브로 해서 틈새 그러니까 FTA도 되고 그래서 축산농가에 이런 어떤 틈새되는 부분들을 좀 찾아서 할 계획이고 이번에 북부청에서 특히 축산과에서 많이 노력을 해줬는데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좀 활용을 해서, 중앙에 그 기금을 좀 통해 가져오면, 지경부에 전력산업기반기금이 있습니다. 그 기금을 좀 가져다가 안전관리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더 같이 해드릴 수 있는 걸 지금 건의 중에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화재가 줄었다는 성과분석이 있고 향후 계속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구제역 피해농가들이 좀 있죠?

네.

그랬을 때 그쪽 농가 분들도 조속히 생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도 좀 찾아봐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36쪽 한번 보겠습니다. 축산물 브랜드육 타운 조성, 일단 동두천시 소요산 입구에다가 100억의 예산을 들여서 지금 하고 있네요? 타운 조성을 하고 있는데 진척사항이 어느 정도인지 잠깐 설명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공사가 65% 진척이 되고 입점할 업체를 선정 중에 있는데…….

선정 중에 있고요?

네.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수원에 기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있어서…….

네. G마크 명품관…….

저희들 지금 굉장히 신중하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G마크 명품관과의 차별화나 다른 점이 어떤 것이 있죠?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으니까 말씀합니다만 수원에서 하고 있는 잘못된 점은 절대로 되풀이되지 않게끔 저희들이 지금……. 그런데 위원님, 좀 죄송한 얘기지만 이게 여러 가지 경제적, 시장경제질서에 의해서 들어오는 입점업체의 수요부분, 실지로 거기서 판매되는 거, 실지 동두천에서 원하는 거,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위원님, 수원에서 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서, 거기도 뭐 잘 되고 있습니다만 잘못된 부분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고려하겠습니다.

모든 걸 한 번에 말씀을 주셨는데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벤치마킹할 건 하고 차별화할 건 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 완공 후 운영 문제점은…….

수원에서 있는 문제점을 지금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틀리다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을 입점업체 시에 저희들이 업체에 대한 선별로 좀 커버를 해볼까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 축산물 브랜드육 타운 조성 사업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기를 바라고 아주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37쪽 좀 보겠습니다. 내수면 수자원 조성 이렇게 보면 많은 수산종묘를 방류하고 있습니다. 쭉 보면 참게, 황복 이렇게 하고 있는데 황복종묘 생산방류 보면 벌써 9월 달에 실적은 100%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인공산란장 조성 및 사후관리 86개소, 신규로 19개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실적이 100%예요?

네, 그렇습니다. 신규가 19개인 것을 100% 완료를 한 거고 이것을 포함해서 86개는 저희가 계속 팔로우 업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실적이 100%가 됨으로 인해서 올해 끝나는 사업인가요? 내년에 또 신규로 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내년에도 신규 설치계획이 있습니다.

아, 설치계획이 있습니까?

네. 예산 보고할 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 밑에 내수면 생태계 보전 보면 어도시설 해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실적이 100%예요?

네. 이것도 5개소를 저희가 준공을 했습니다.

이것은 다 끝난 사업인가요? 아니면 이것도 또 추가로…….

어도도 저희가 수요를 파악해서 저희들이 예산반영을 할 때 보고드리고 그렇게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수중보에 어류 이동로를 설치하는 이런 사업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100%를 했다라고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어도가 한 군데만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어도가 필요한 지역에 하는데 이 어도가 실질적으로 어류의 그런 유통에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고 어도 자체가 도리어 방해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고려해서 다른 지역에 있는 수요파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수중보라는 게 한정돼 있는 것 아니겠어요, 국장님?

그렇습니다.

한정돼 있어서 실적 100% 그러니까 종료되는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질문드렸고요.

네.

그리고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에요. 종묘를 대량 방류하는데 어민의 소득증대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난 게 있습니까?

저희들 어획량이 작년 같은 경우에 2,900t 그래서 198억이고 우리나라 전체 어획량의 한 30%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저희들이 조금 실적이라고 파악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큰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어민들한테 신뢰성 구축차원에서 지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 대비 실적이 증대된 이런 부분은, 그렇게 비교된 실적은 없나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조사한 것은 한 7% 정도…….

그 자료를, 저희 위원이 이해하기 쉽게끔 뽑아놓은 자료 있으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가평 출신의 박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평 출신의 박창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도, 경기북부 농업이 어렵지요?

네, 그렇습니다.

온난화로, 기후변화로 인해서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우리 북부 농업정책이 조금 바뀌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온난화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는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때 아니게 덥다든가 때 아니게 추워지는 부분들 때문에 농작물 수급안정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좀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오전에도 존경하는 김진호 위원이 질의하실 때 답변하신 그 부분, 국장님께서는 농업정책에 관해서 아주 투철한 철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의 재임기간 동안에, 아까 오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이, 그 정책을 펼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오전에도 김경호 위원하고 고윤수 위원이 질의한 그 부분인데 맞춤농정에 관해서 저도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맞춤농정은 10개 시군에서 올라오죠?

그렇습니다.

주로 몇 건씩이나 올라와요? 각 시군에.

일단은 시군당 무조건 하나씩은 다 들어오고요. 그 이외에 저희가 선정은 한 건씩 정도로 하는데 평균 시군당 한 3~4건씩 오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1차 심의를 해서 올라오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개 시군에 하나씩 준다고요?

저희들이 형평성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더 좀 경쟁력이 있고 집중화가 필요하면 저희들이 일부는 더 선정하고 있습니다.

대충 보면 시군에서 5~6개 올라오는 것 같아요.

네. 많이 올라오는 시군에서는…….

그러면 도에서 지침을 줘서 시군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해 가지고 2~3건으로, 두 배수나 세 배수로 해 가지고 올리라고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보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맞춤농정 선정은 도에서 해주고, 그러면 준공 같은 경우는 시군에서 하죠?

그렇습니다.

도에서는 사후관리, 준공 후에 저걸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자료 같은 걸.

저희가 중간에, 어차피 자금이 교부되기 때문에 중간에 사업진척을 계속 받아보고 있는데, 당연히 준공 때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그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선정이 돼서, 그러니까 2007년도에 선정이 돼서 2008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 모 군에. 그런데 2011년도 올해 처음, 비워놨다가 올해 처음 사용했습니다. 그런 실태를 아시는지?

그건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판매장으로 해준다거든요.

판매장이요?

네. 그런데 2008년도에 준공이 돼서 3년 동안 방치해 놨다가 올해 처음 개장을 했습니다. 그런 사례가 거기뿐이 아니고 몇 군데가 있어요, 그런 사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도 책임이 있지 않느냐. 과연 도에서 어떤 선정기준으로서 맞춤농정을 심의하는지 그 부분도 약간 좀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도 있고요. 과연 시군에서 심의한 대로, 시군에서 찍어주는 대로 우리 도에서 선정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래요.

사후관리 부분,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꼭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상 선정뿐만 아니라 나중에 실질적으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만에 하나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있다 한다면 이건 종합적으로 다 다시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 게 아니라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언제 시간이 되시면 저랑 같이 갈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아까 또 친환경사과 재배단지, DMZ 내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인근 지역에서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축산과장님, 이종갑 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축수산산림과장 이종갑입니다.

올 4월 달인지, 3월 달인지 가평에서 한봉하시는 분하고 회의한 적이 있지요?

네, 4월입니다.

4월이에요?

네.

그때 축발기금으로 1억 5,000인가요? 얼마인가, 1억 4,000인가?

1억 4,375만 원입니다.

성과는 어땠어요?

우리 경기도에서 한 개 사업을 받아서 그걸 의욕적으로 가평에서 시작을 했는데 불행히도 금년도 날씨가 워낙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연적인 여건 때문에 그 사업이 완전히 실패를 했습니다. 실패를 하고, 그것이 우리 경기도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그 사업 자체를 다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7월 달에. 그래서 남은 사업비를 다 반납조치한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그러면 1억 4,300 중에서 몇 %나…….

지금 4,800만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반납을 했습니다.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아니, 그 이유는 낭충봉아부패병 때문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낭충봉아부패병 때문에 우리나라 토종이 90% 이상 멸종하다시피 해서 그것을 다시 살려내기 위한 사업을 했었는데 결국은 또 낭충봉아부패병이 없어지지 않고 다시 재발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아직은 시기상조다 농식품부에서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 원인 분석은 해보셨어요?

저희는 그렇게 워낙 지금 어려운 상황에다가 날씨가 또 그렇고…….

날씨도 그렇지만 한봉하시는 분들이 벌통을 산에다 놓을 때 쓰던 벌통을 다시 갖다 놓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봉 같은 경우에는 한 마리가 들어가더라도 낭충봉아부패병에 약하거든.

네, 그렇습니다. 면역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면역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멸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전부 다 소각시키고 새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한봉하시는 분들한테 내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건 자살행위나 똑같다. 다시 놔야 된다 이거죠. 양봉하고는 좀 틀리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원인분석하셔 가지고, 그게 보면 종 보존 차원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사업을 다시 한 번 할 수 있도록 원인분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잘 분석해서 내년에는 그런 실패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철저히 대비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41쪽이요. 산림 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 가평 경반리에서 하지요?

네.

산림청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가평군이 선정이 됐는데 사업비가 보통 296억인가 그래요. 국비가 148억, 도비가 74억, 군비가 74억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거 지금 경기도 재정으로서 74억이라는 도비분담이 향후 체험단지 조성하는데 가능한가요?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들어가는 거라, 사실상 위원님 지적처음 상당히 부담은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기본실시설계하고 계속해서 연차별 사업계획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확보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광특으로 내려오는 국비 그것도 좀 지금 제대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내년도요?

내년도 예산에요.

네, 내년도에 예산 30억 서 있습니다.

도비는 얼마나 섰습니까?

전체 총 사업비가 30억이고요, 내년도 예산이. 거기에 지금 25%가 도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7억 5,000 정도.

이거 야심차게 지금 가평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차질 없이 좀…….

알겠습니다.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이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천의 윤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의 윤희문입니다. 제가 읍면 주민들하고 대면을 하다 보니까 제일 많이 건의사항이 들어오는 것이 배수개선사업하고 수리시설개선사업이더라고요. 그런데 감사자료를 제가 받은 것 중에서 배수개선사업은 2011년 것은 지금 진행 중이고, 95%라고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2012년 이후는 340억 3,700만 원이 필요한 것으로 돼 있는데 내년도 예산은 얼마만큼 확보가 돼 있습니까?

배수 쪽에요?

네, 배수개선사업이요.

내년도에 저희가 지금 80억으로 해서 예산심의 때 보고드릴…….

신규사업도 있습니까?

기존 하나 있고 신규 있고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수리시설개선사업은 예산 형편에 따라서 지원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용수로 정비를 위해서 내년도는 어느 정도 예산이 지원될 겁니까?

용수로 이쪽 파트에…….

네.

그것은 현재 지금 계획으로는 올해 하고 똑같이 5억 정도를 저희가 투자할 계획인데 이번에 사실상 제가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집중호우로 인한 여러 가지 호우특성이 지금 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가에 대한 건의를 한 두 가지 정도 하면서 사업에 대한 부분은 추가로 필요하다면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라도 할 계획입니다.

국장님이 답변을 너무 두리둥실하게 하는 것 같아요. 배수로 개선사업하고 용ㆍ배수로 개선사업은 다르죠. 사업 자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수리시설 개선사업이 다르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수리, 그러니까 기존에…….

국비로 하는 것하고 그건 대규모 침수지역을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소규모로 하는 거를 일반적으로 수리시설개선사업이라고 현황을 주신 거 아닙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건 대규모 사업입니다. 맞습니다.

그게 아니라 저는 작은 사업은 어느 정도 지원할 것이냐. 도에서 30%, 시군에서 70% 이렇게 부담하지요?

그렇습니다.

그 사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업은 올해하고 내년하고 똑같은 수준에서 합니다.

같은 수준에서 된다고요?

네.

수리시설개선사업은 국장님 조금 더, 여기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저는 이천지역은 수리시설개선사업을 많이 요구하던데 가능한 한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을 더해 주셔야 되고 원한다면, 가능하다면 배수개선사업은 국비로 전부 해주는데 30%, 70% 하면 여기 한수이북도 마찬가지지만 70% 자부담할 능력이 군 단위가 없어요. 그런데 굳이 왜 70% 하는지. 그래서 시군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도에서 생색내기 위한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적어도 50 대 50 다른 건 다 그렇게 하면서 왜 굳이 이런 사업은 30%, 70%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물론 국장님이 결정하실 사안은 아닙니다만 50%, 50%로 상향조정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지의 효율적 이용ㆍ관리 해서 진흥지역 안하고 바깥하고 했는데 경제농정국에서 2011년도 많은 부분이, 2009년도부터 11년도 보니까 진흥지역이 많이 감이 됐네요? 692㏊입니다. 도 전체는. 그런데 238㏊가 경제농정국 10개 시군에서 됐는데 농지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이런 법은 사실 농업진흥지역이 된 것은 쌀 생산성을 위해서 보존을 위해서 진흥지역을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파주시라든가 양주시 같이 이렇게 진흥지역이 많이 감소된 이유는 뭐지요?

위원님 이것은 조금,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파주하고 양주 두 군데…….

198㏊면 상당히 큰 한 도시가 들어갈 정도인데 이렇게 감소가 된 이유가 뭐지요?

현재 위원님, 작년부터 올 9월까지 북부지역의 농지전용 실태가 지금 유형별로 보면 택지개발이 제일 많습니다. 한 472㏊ 정도고 나머지는 도로, 공공시설이 한 314㏊, 산업단지 112㏊,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개발에 많은 부분들이 전용이 돼서 대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추가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분야별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파주, 양주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한 데도 물론 있어 요. 그런데 법적,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에서는 농가시설뿐이 못하죠? 법적으로 농업과 관련된 시설뿐이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와 관련된 예를 들면 판매시설 같은 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판매시설 같은 경우도 사실 법적으로 완화해 줄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시설 내지, 그것은 별도로 내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농업에서 농업 농산물을 진흥지역에서 생산한 것을 그 지역에서 판다라고 하면 판매시설도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건축법상으로는 그게 안 되도록 되어 있다고.

네,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법적인 문제를 검토해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통상 다른 쪽으로 많이 활용을 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됐는데 좌우간 위원님, 좋은 지적을, 제도개선 검토해 보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여기서 예산을 직접 지원합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2011년은 안 했고 2010년도는 했지요?

저희가 시군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을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시군에 줘서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 여기서 예산을 주었느냐, 아니면 1청에서 줬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북부청에서 줬느냐 남부에서 줬느냐…….

네.

북부 10개 시군은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농기계 사후관리, 그러니까 지원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농기계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문제점이 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점검을 해봤거나.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 도에서 점검실시는 안 해봤고요. 시군 자체점검을 통해서 했는데 도에서는 해본 적이 현재는 없습니다. 시군 자체점검은 저희가 보고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도에서 예산 국비, 도비 전부 지원해서 하고 있는 여러 파트가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작목반으로 준 것도 있고 농협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총망라해서 검토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가 점검을 한 번쯤은 해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알겠습니다.

농기계 한 번 사면 말입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5년 내지 8년, 매각했다고도 나오고 그런 자료가 있는데 내구연한 그러니까 막 판 건 아닌 것 같더라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이 부분은 농기계 보관창고가 정말 적정한지 또 관리인력이 적정한지, 농기계 1억씩, 5,000만 원씩 줬는데 실질적으로 3년 안에 전부 폐기시키는지 이 부분은 봐야 됩니다. 분명히 봐야 돼요.

알겠습니다.

콤바인의 내구연한이 얼마입니까?

저희 농기계 내구연수에 콤바인이 5년입니다.

5년이요?

네.

어느 자료에 그렇게 나왔습니까?

저희 농업진흥청에 농업과학기술개발 경제성 분석 기준자료집에 의해서 5년으로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관리를 하면 조달청 것을 저기를 안 받습니까? 담당계장님 그런 것도 제대로 안 챙기면 어떻게 저기가 되겠어요? 콤바인 한 대 얼마합니까? 콤바인 가격 모르면 가서 알아서 확인해서 가져오세요.

가격은 한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사이인데 내구연수로…….

3,000만 원으로 콤바인을 쓰면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콤바인 5년을 썼다고 가정해 보세요. 몇 ㏊를 수확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봐서 매각이 되고 다 못 쓴다고 기계가 그렇다고 한다면 농사를 지어서 남을 게 뭡니까? 남을 게 아무것도 없지요. 논 1㏊에 생산량이, 쌀 1㏊에 생산량이 얼마나 됩니까? 수익이.

제가 정확하게는 지금…….

약 얼마나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 그건 정확하게 모르는데 현재 제가 보고받기로는 1㏊당 1,000만 원으로 지금…….

1,000만 원이요? 어떻게 해서 1,000만 원, 어떤 근거에서, 어느 저기에서 1,000만 원이 나옵니까?

위원님, 제가 정확하게는 답변을 지금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1,000만 원이 나오지를 않지요. 어떤 통계자료에서 1,000만 원이 나왔는지 그 자료 좀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제가 그건 다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말이야 공부를, 제가 며칠 전에 어느 장소에 갔더니 농촌인구는 다 주는데 공무원 숫자는 안 줄었다고 그래요. 그럼 농업공무원 숫자 줄일까요 그랬더니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만큼 더 행정서비스를 하고 농업경제 분야에 우리가 더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는 말씀이십니다.

농업기계 이 부분은 확실히 다시 한 번 챙겨주세요.

알겠습니다.

가축분뇨처리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가축분뇨처리 농가에서 살포하는 거 있죠? 그게 어느 정도 면적이 됩니까? 퇴비화하는 거.

위원님, 제가 그거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게 퇴비화 전체 양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현재 저희가 면적으로 따지면 액비살포 면적이 지금 총 5개 시군에, 고양이나 이런 데 5개 시군에 2,308㏊의 액비살포를 하고 거기에 그 살포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제가 오버가 됐다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양주 출신 오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양주 출신 오병열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 있는 걸 가지고 의문 나는 거,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물어보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우선 주요업무보고를 보시면요. 7페이지, 8페이지가 기본현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다 그렇다치고 이 기준이 전년도 말이지요? 2010년 12월 말.

올해, 이게 통계치는 작년도 말입니다.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가축사육 현황은 아마 최근 걸로도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통계 말고 우리 자체적으로 북부에, 북부 자체로는.

통계는 12월 돼야 나오고요. 그리고 농식품부에서 발표하는 통계는 분기별로 하는데 그건 시군통계를 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천상 12월 1일 통계가 나와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 낸 것은 2010년 말 자료가 되겠습니다.

10년 말 기준이지요?

네.

그래서 난 보면, 시군이나 이런 데서 보면 그 지역에 있는 가축현황은 데이터가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시군에서는 나름대로 행정을 하기 위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우리 북부청에서 취합을 하면 최근 자료가 나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취합하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것 좀 어떻게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로 내려가겠습니다. 9페이지에 제일 처음에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 확대 및 기반시설 확충인데 작성자는 누굽니까? 친환경 재배면적.

저희 농정과에서 작성을 했습니다. 담당 사무관이요?

자료를 보면 2010년도에 2,414㏊가…….

앞으로 나오셔 가지고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세요.

단도직입적으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오병열 위원님, 발언대에 서시고 관등성명 밝힌 후에 질의해 주세요.

이해원 농정과 농업지원담당 이해원입니다.

9페이지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에 대해서 좀 의문점이 있어서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2010년도 2,414㏊라고 그랬는데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해원 이것은 농산물품질관리원 자료를 저희가 받아서 통계를 낸 겁니다.

2010년도면 지난해지요?

이해원 네.

2월 18일 날 업무보고한 거 있습니다. 그때 기준은 언제 걸 잡는 겁니까?

이해원 작년도 말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죠, 똑같은 거지요? 전년도.

이해원 네.

그런데 그게 차이가 틀려서 그래요. 실적이 차이가 있다 이거지요.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이해원 2010년도, 그때 수치를 좀 봐야 알겠는데요.

보세요. 주요성과 해 가지고, 여기 보세요. 2010년도 주요성과 해 가지고 2010년도에 2,515㏊였었어요. 그런데 왜 줄었느냐 이거지요.

위원님, 그건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월 달 거하고 줄은 면적에 대한 거…….

줄었어요. 북부청에서 준 똑같은 자료인데 그것 좀 확인을 해주시고요.

확인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그다음 건입니다. 막걸리 시설현대화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경기도에 대표 막걸리가 없지요? 대표 막걸리가 있습니까? 과장님, 답변 좀.

농정과장 김두식입니다. 대표 막걸리 있습니다.

뭡니까?

이동막걸리를 비롯해서 우리술막걸리, 포천막걸리 등…….

제가 여쭤보는 것은 보편적으로 대폿집에 가서 찾는 막걸리 중에서 대표 브랜드를 나타낼 수 있는 막걸리가 있느냐 이거죠.

이동막걸리, 일동막걸리, 우리술막걸리 정도는 대표 막걸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동술은 유명하지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 내에서 하는데 우리 북부청에서 관리하는 것도 이동막걸리도 관리합니까?

네. 이동막걸리, 일동막걸리, 배상면주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수출은 아까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한 50% 증대가 됐어요. 그런데 시장점유율은 어떻습니까?

시장점유율은 작년도에 한 29% 정도 됐다가 금년도에는 20%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전국에서.

국정감사 받으셨지요?

네, 국정감사 받았습니다.

거기서 답변은 뭐라고 하셨죠?

거기서는 별 질의가 없었습니다.

경기도 시장점유율이 2008년도에는 29%였고 2009년도에는 22%였고 2010년도에는 15%예요. 그렇죠?

점차 떨어지고 있습니다.

떨어지고 있죠. 그 원인을 제가 좀 알려고 그랬어요.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 원인이 왜 떨어졌나.

저희는 막걸리는, 좀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짧게 해주세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 원인은 뭐냐 하면 수출은 지난 95년도에 첫 한 컨테이너가 일본에 수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출된 막걸리가 2005년도에 저희 눈에 띄어 가지고 수출드라이브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전국 막걸리의 99%를 재작년까지만 해도 경기도에서 수출을 했고요. 작년에는 전국 수출물량의 67% 이상을 경기도가 수출을 했고요. 올해도 전국 4만 t의 60% 상당인 최저 2만 t에서 2만 5,000t 수출될 전망에 있습니다.

수출은 50%가 늘었는데 시장점유율이 떨어졌다 이거지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수출만 치중하다 보니까 서울막걸리라든지 국순당에서 내수시장을 크게 점한 거죠.

그러면 우리 북부청에서 경기도에서 일종에 수출은 신경을 쓰는데 내수는 신경을 안 썼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내수시장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막걸리에 대해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지자체 행사 중 지원된 막걸리 공급현황과 수익 그랬어요. 여기 아닙니까? 김두식 사무관님인데.

김두식 계장이 있고 과장이 있습니다.

담당사무관이 김두식입니다.

네, 맞습니다. 담당과장도 김두식이고 계장도 김두식입니다.

그런데 자료 없다고 나왔었거든요?

각종 행사에 저희가 막걸리를 지원하거나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막걸리는 당초에 국세청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막걸리가 쌀 소비가 엄청나게 됩니다.

간단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 업무를 가져와서…….

자료는 없다고 받았는데 엊그저께 기술원 행감을 할 때 공급된 게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기술원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저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같은 경기도가 아닌가요?

생산, 수출은 저희가 담당하고 있고요. 막걸리 연구 일부분에 대해서 기술원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색막걸리라든지…….

업무협조가 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우선 여쭤보겠습니다. 많은데 업무보고에 51페이지 지난해 행정감사 한 부분입니다. 여기 10번에 보면 “지역농산물 홍보를 할 수 있는 광고탑 설치, 또 홍보하는 방법을 강구하기 바람.” 이렇게 요구사항이 들어갔는데 답이 뭐라고 하셨냐 하면 “지역농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광고판이 설치될 수 있도록 시군과 협의해 나가겠음.” 이렇게 답변했는데요.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여기도 실적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2010년도에. 그런데 사실상 다니다 보면 광고판이 있습니다. 있는데 실질적으로 데이터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고 또한 협의회를 했는데 시군에서 우리 상급기관의 말을 안 듣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실적이 없다고 나타났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시군과 협의가 잘 되지 않는가 이런 걸 우리 국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한번 그 사실관계를,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시군과 만약에 협조를 해서 추진됐던 사업인데 지금 위원님 지적처럼 실제로 현장에서 저기가 안 됐다면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시군을 통해서 한번 다시 파악해 보고 만에 하나 지금 위원님처럼 이게 실제로 있는데 숫자가 안 잡힌 거면 다시 조사를 시키고 만약에 없는 시군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시군에 데이터가 없는지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니다 보면 광고판이 있습니다. 광고판이 있는데 2009년도에 해당 없고 2010년도에 청평에, 상면에 3개, 하천리에 하나, 달랑 4개입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업무협조가 각 시군과 되지가 않지 않는가 이런 생각에서 여쭤봤습니다.

그 협조부분에 대한 건 한번 확인해 보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수원 출신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앉아서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지난 7월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의 집중호우에 관련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가구 수가 경기도에 약 3,000여 가구 정도 됩니다. 물론 그중에 소농가들은 보험에 가입할 수가 없었겠죠. 그러나 북부청의 피해를 보니까, 경기도 전체가 119억입니다. 벼농사하고 일반 시설채소에 관한 피해금액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포도나 복숭아 이런 피해가 아니고요. 북부청 피해 알고 계시죠, 국장님?

이번 수해피해 말씀하시는 거죠?

네. 얼마입니까? 아세요?

경기북부에 이번 7월 26일부터의 집중호우에 따라서 면적은 경지면적이 5만 ㏊의 3.4%인 1,702㏊가 되겠고 피해액은 한 150억 정도 피해를 봤습니다.

150억이요?

네. 경기도 전체가 한 250억인데 경기북부가…….

맞습니다. 지원금액 확정은…….

여기에 대한 복구나 이런 지원비용이요?

네.

그건 지금 현재 농작물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이 한 58억 원이고 그 이외에 기반시설에 대한 피해복구비가 국비까지 해서 118억이 지원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이렇게 4일간의 집중호우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피해를 봤는데 북부가 훨씬 더 많습니다.

네, 많이 봤습니다.

피해조사를 하고 다시 피해보상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농민들한테 어떤 프로세스로 이것을 받고 있죠?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에 대한 피해조사를 하는 프로를 말씀해 보세요.

저희가 피해조사에 대한, 일단은 시군을 통해서 시군에서 해당 피해지역에 대한 현장출장과 피해농가 및 피해자들에 대한 현장면접과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조사한 것을 도에서 취합을 해서, 도에서 또 필요시에는 현장점검을 다시 한 후에…….

제가 보충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피해신청을 조사하고 각 동네, 농촌을 기준으로 하면 이장들한테 피해신청을 하라고 그럽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피해농가가 면사무소에 와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시군 읍면의 산업팀이 현장에 가서 답사를 해서, 그 답사과정이 문제입니다. 현장조사 할 때. 무슨 얘기냐 하면 국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피해금액이 대충 50만 원 이하면 신청하지도 마라 이런 지침 내려준 적 있어요?

위원님, 그건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세요?

네. 그런 지침은…….

자, 보십시오. 읍면에 있다 보니까 평균 50만 원 이하 되면 아예 신청도 하지 말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소한 것은 신청도 하지 말고 대략적으로 50만 원 이상 되면 신청을 하라. 50만 원이란 기준이 어디 있어요? 잘 모르시면 한번 시군에 의뢰를 해서 알아봐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현장에서 공무원들과 농민들과의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자 보십시오. 집중호우로 쓸려간 논에 흙이 덮었잖습니까? 도복이 돼서 벼가 전혀 안 보일 정도로 쓸렸으면 그 면적을 산출하는 데도 평균 50만 원 이상이라 그러니까 농민은 “내 벼를 지으면 60만 원 되는데” 또 공무원들은 “4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이래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50만 원 이상은 신청을 받고 50만 원 이하는 아예 신청을 묵살해 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현장에서부터 불신감이 난 겁니다. 그다음에 농민도 정부지원에 의존만 하는 생각을 우선 버려야 된다는 건 기본입니다. 그러나 요즘 농민들이 정말 너무나도 우리 정부에 모든 것을 기대려고 하는 그런 마음자체도 문제지만 과연 공무원들도 현장에 가서 정말 땀 흘려 이룬 농작물이 휩쓸려 갔을 적에는 어떠한 약간의 유도리를 주고 하면 되는데 이번에 농민들하고 엄청나게 싸웠습니다. 현장에 가서 보시면. 그래서 저는 이런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농업재해의 폭을 좀 넓히자. 아까 자료에도 보시면 경기도에서는 3,100가구 정도밖에 농업재해를 안 들었습니다. 그중에 벼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배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벼의 농업재해보험을 드는 농민은 많은, 그러니까 대농이겠죠?

그렇습니다.

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은 농업재해보험을 들지만 소농가들, 뭐 조금씩 논을 경작하시는 분들은 보험을 안 들 겁니다. 그래서 농업재해보험의 폭을 좀 넓혀야 되겠다 하는 것하고 또 하나는 피해현장에서 피해조사 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있을 경우에 피해조사 시 어떤 기준이 좀 명확히 있어야 되겠다. 뭐 매뉴얼이라고 표현해도 되겠습니다마는 어떤 기준이 너무 없다. 그다음에 이번에 우리 북부청에서도 수십억의 많은 피해지원금이 나갑니다마는 과연 이 피해금액이 정확히 적소에 가서 소용이 됐는지라는 걸 이번에 경기도에서 각 시군에 감사를 좀 철저히 해야 되겠다. 막대한 피해지원금이 나갔는데 그게 제대로 적재적소에, 과연 농민들이 피해본 곳에 제대로 쓰여졌는지를 이번에 북부청이 한번 모범을 보이셔서 감사를 정확히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본 위원은 이 감사한 결과를, 이 항목을 꼭 넣으시라는 얘기예요. 지원금액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피해조사를 한 감사를 꼭 하시고 감사결과 자료를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감사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 출신의 윤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제가 질문했던 가축분뇨 관계 말입니다.

네.

이 부분은 내가 건의를 드릴게요, 건의를. 어떤 일이냐 하면 축산 재활용을 하신다고 하는 분들이 내가 축산을 하면 사실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환경부분에 오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환경파트에서 점검을 하고 벌을 주고 그런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네.

그거보다는 우리가 농업을 하시는 분들을 보호하려면 우리가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입니다. 현재 분뇨를 밭에다 살포를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이 법을 교묘하게 악용해서 축사 옆에 내가 밭을 사는 거예요. 한 500평이고 1,000평이고. 거기다 계속 버리는 거예요. 그럼 법적으로도 피해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뿌리고서 또 갈아엎고 말이야. 옆에서 냄새나고 그런 것 있잖습니까? 아까 제가 파악하려고 자료를 요구했던 부분은 바로 그런 부분인데 이것은 그냥 우리가 행정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읍면이라든가 이런 직원들은 알 거예요. 축산담당 공무원들은.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새롭게 계도를 한다든가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토양검사를 한다든가. 지난번에 우리 구제역 일제점검을 다닐 때 가서 검사를 해보면 다 그런 거예요. 주로요. 전부 오염이 돼 있습니다. 오염시키지 말게, 환경공무원만 할 일이 아니죠. 농가를 보호하고 해야 될 측면에서는 우리가 해야 돼요. 따라서 그와 관련해서 토양검사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 농정국에서 할 용의가 있는지? 토양검사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된다라고 해서, 그걸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농가도 보호하고 환경도 보호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합시다. 하실 수 있어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금 교묘하게, 사실상 법에 이렇게 회피를 해서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봐도 토양검사를 해서 하는 게 제일 정확할 것 같습니다. 토양검사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 부서가 주관이 돼서, 경제농정국이 주관이 돼서 환경부서하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630쪽 좀 한번 보시겠습니다. 감사자료요. 구제역 회복내역입니다. 재입식한 것 관련인데 경제농정국이 44%예요.

그렇습니다.

농정국은 50%, 그래서 경기도가 47%입니다.

네.

이 부분을 보고 느끼시는 거 없으세요, 국장님?

위원님, 제가 오전에 업무보고할 때도 사실 입식률 때문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얼핏 드렸습니다마는 입식률이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고 있는데 지금 한우가격은, 한우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지금 돼지가격이 아직 조금 유동적인 걸로 입식이 많이 떨어지고 있고 또 보상금에 대한 협의부분 때문에, 뭐 위원님 이천……. 더 내용을 많이 알고 계십니다만 협의부분이 아직 안 되고 있어서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 사실입니다.

저는 이 부분은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더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하지 않았는가 이런 얘기를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수이북이 먼저 발생을 했어요, 구제역이요. 적어도 한두 달 먼저 했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돼야죠, 퍼센티지가 적어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오히려 역이야, 역. 우리가 정말 이걸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 하지 않았는가 이런 의구심을 갖게 해요. 또 하나는 저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남의 것 임대해서 하고 있는 농가 있죠? 그런 농가 많이 있죠? 농가마다 전부 그런 게 세세하게 파악이 됐습니까? 남의 축사를 임대해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난번에 구제역 발생했을 때 가장 문제점이 그런 분들이 문제점 아니었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좀…….

네, 좋습니다. 담당과장님이 말씀하세요.

축수산산림과장 이종갑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북부지역이 재입식률이 도 평균보다 좀 낮습니다. 그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가장 큰 이유는 피해가 더 큽니다. 남쪽보다요.

피해가 크다고요?

네.

어떤 피해가 크다는 거예요? 농가 수가 많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사육두수가 많다는 얘기입니까?

농가 수도 많고 사육두수도 많고요. 더 피해가 큰 것은 특히 돼지 같은 경우는 우리 북부지역은 12월 달에 살처분이 거의 마무리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가격이 쌌었어요. 남쪽으로 가면서 가격이 비싸졌습니다. 그러니까 보상가 자체가 우리 북쪽보다는 남쪽이 훨씬 더 높습니다, 보상가가.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북부지역 농가들이 재입식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고 끊임없이 투쟁을 하는 겁니다, 농가들이. 재입식보다도. 우리는 그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그런 문제 때문에 입식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또 말씀드렸던 그 부분은요? 남의 것 임대해서 하는 부분이요.

임대축사는 물론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파악을 하는데 그 임대축산농가가 평상시에 그래도 성실하게 환경을 깨끗이 해서 하는 농가들은 다시 원주인이 재임대를 해주는데 너무 엉터리로 했거나 소홀히 하고 환경을 엉터리로 한 농가는 임대를 이번에 차단한 농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축산을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구제역이 매몰을 할 것이냐, 렌더링을 할 것이냐, 뭐 여러 가지 안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난번에 기계 사온 게 얼마만큼 소화시킬는지 몰라도 지난번 같이 발생을 한다면 어려울 거예요. 천상 매립 쪽이 아닌가 싶은데 남의 것 임대를 한 집에서는 못하게 함에 따라서 포천 어느 농가인가 한 2㎞ 떨어진 데 차로 실어 날라서 하천변에다 묻은 집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일을 한다면 어떤 대책을 우리가 세웠어야죠. 왜 그때만 지나면, 행정이라는 것이 다음의 계획이 없다면 안 되잖아요? 그런 데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워놓고 입식을 시키느냐. 아니면 이번 기회에 어떤 구조조정을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검토가 돼야 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또 축산부분에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지금 우리나라 돼지 생산가가 ㎏당 얼마씩 먹힙니까, 요즘?

100㎏를 기준으로 해서…….

1㎏요, 알기 쉽게 1㎏요.

㎏당이요?

네.

한 3,000원…….

3,000원이요? 어떻게 그렇게 싸게 기를 수 있어요?

저희가 마리당 30만 원 정도를 원가로 보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는 ㎏에 얼마씩 해요?

일본은 우리보다 더 비쌉니다. 한 20% 더 비쌉니다.

그다음에 덴마크나 이런 데는요?

덴마크는 저희보다 한 20%가 낮습니다.

낮아요?

네.

그러면 미국 같은 데는요?

미국도 저희보다 조금 낮습니다. 그러니까 돼지의 생산성은 MSY라고 해서 모돈 한 마리가 1년에 출하하는 비육돈의 출하두수를 가지고 생산성을 따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모돈 한 마리에 1년에 15.2두, 15마리뿐이 못 내는데 유럽의 선진국은 한 22~23마리를 내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거의 20마리를 출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가 양돈산업의 생산성을 좌우하는 그런 척도, 기준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본 같은 데는 아마 ㎏당 한 5,000원 거의 먹힐 거예요. 우리나라가 한 4,000원 정도. 덴마크나 이쪽 유럽의 나라는 2,000원~2,500원 또 미국 같은 데는 1,500원~1,700원 정도 먹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이라든가, 일본은 그렇다고 치세요. 유럽 같은 데는 우리나라하고 여건이 비슷한데 왜 우리는 떨어지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FTA 관계, 요즘 국회에서 관심 있는 이런 사안에 김영삼 정권서부터 앞장서서 FTA에 대비를 했는데 거의 17~18년, 거의 20년이 가까워 오도록 그 경쟁력이 없었다는 것은 축산 하시는 우리 모두의 책임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재입식률이라든가 이런 경쟁력, 국가경쟁력 문제, 축산의 경쟁력 문제를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런 말씀을 제가 촉구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 재입식률……. 그러면 나, 이해가 갑니다. 지난번에 돼지 3개월 후에 그걸 뭐 해서 했던 부분, 가격이 차이가 나는 부분 그거 다 인정이 돼요. 그런 갭에 대해서. 그런 불만이 없도록 우리가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정부정책이라는 것이.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못다 저기했습니다마는, 구제역 이후에 우리는 지금까지 뭘 했는가 따져보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건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소 브루셀라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소장님 나오세요. 소 브루셀라 율이 어때요? 자료 있으시죠?

네.

소 브루셀라 그 부분이 줄어야 되는데 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금년도 구제역 발생기간 동안에 이동제한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검진사업이 지연이 됐고요. 지연되는 바람에 감염축 색출이 좀 늦어졌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농식품부에서는 소 브루셀라병을 2013년까지 종식시키겠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그 정책 모르십니까?

네, 맞습니다.

담당계장님 계세요? 팀장님? 2013년까지 소 브루셀라병을 없애겠다라고 하는 것이 농식품부 목표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경기도는 늘어나면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소장님? 우리 공무원들이 안일하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물론 위원님 말씀…….

홍보를 안 했다든가 제때 대처를 안 했다든가, 그 원인이 뭐냐 이런 얘기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구제역이 2년간에 걸쳐서 그러다 보니까 좀 지연이 됐고요. 또 하나는 구제역 백신접종으로 인해서, 유사산이 일어나도 그 백신접종 부작용인 줄 알고 저희들한테 신고를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출산 부산물에 의해서…….

좋습니다. 신고 안 한 것에 대한 것은 엄격하게 대처를 해야죠.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행정의 목표가 있으면 목표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노력했는가라고 하는 부분이고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시책을 펴면 그걸 끝까지 분석을 하고 목표달성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죠. 예를 들면 농기계사업 같은 경우 바로 그런 것 같아요. 가보면 다 녹슬고 있어요, 농기계요.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과거보다 줄었다고 한다면, 이게 목표가 이런데 줄었다고 한다면 거기 담당팀장은 예를 들면 이번에 저기에서 S등급 받았습니까? S등급 받으면 안 되잖아요? C등급이나 D등급 줘야지.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거기까지는 챙기지 않겠습니다. 여하튼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렇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김두식 과장님. 제가 건의를 드리려고 그래요. 건의를 하나 드리는데 막걸리 박사라면요? 박사! 1청에 갔더니 막걸리 박사 김두식 과장님이라고 그러시더라고. 아까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개발한 게 8종인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체계적으로 마케팅을 한다든가 지원한다든가 이게 체계는 없어. 그때그때야, 우리 행정이. 이래서는 안 된다 이거야. 어떤 목표를 세우고 구체적으로. 또 수출물량을 지금 12개 국 수출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지금 5,000만 불 되면 얼마에 1억 불을 세우겠다든가 세부적인 어떤 프로그램이 지금 있습니까? 없죠?

나름대로 저희가…….

제가 인터넷도 다 보고 왔어요, 우리나라. 논문 쓴 것도 다 보고 왔는데 체계 있게 그거 하나 계획서 세우세요. 그다음에 위원님들한테 반드시 한번 보고를 하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어민신문에서 국장님 나오셨잖아요? 대대적으로 홍보도 한번 하고 말이야.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동막걸리 아까 한강물 갖고는 안 된다는, 여기 지하 1,000m 밑에서 파내는 암반수여야 된다는 그 막걸리 있잖아요?

300m고요. 서울막걸리가 한강물입니다.

여하튼 남의 막걸리 비하시키지 말고 우리 거 제대로 해서 한번 홍보하잔 말입니다.

시원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서를 하나 하셔 가지고, 내가 보기에는 과장님뿐이 하실 분이 없을 것 같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윤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남양주 출신 오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시간이 없어서 질의를 하려고 하다 못한 게 몇 건 있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두식 과장님 막걸리 얘기를 하셨는데요. 오전에 행감을 하기 위해서 왔는데 분위기 좋다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들 하셨는데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우리 윤희문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아마 서울사람들이 우리 김두식 과장님이 말씀하신 걸 들었으면 놀랄 뻔 했을 거예요. 한강물 먹지 말라는 얘기로 잘못하면 그렇게 들립니다. 국장님, 9페이지 다시 한 번 보시겠습니다. 9페이지 친환경성장동력 산업으로 말 산업 활성화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자료가 있으시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알겠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추진 중인데 용역 그걸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친환경농산물 인증확대가 있습니다. 21페이지요. 이게 당초에 제가 알기에는 평균지원을 60만 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38만 원으로 됐어요. 계획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계획이 673건으로 늘어났는데 당초에는 한 400건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예산이 없어서 금액을 줄이고 인원을 늘렸는지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위원님, 지금 61만 원 얘기하신…….

아니, 당초에 60만 원 정도였던 예산이 그런데 지금 집행은 평균단가가 38만 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적이 673건입니다.

네.

그런데 당초에는 한 420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건수가 늘어나서 예산이 줄었는지 그 원인이…….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수립을 할 때는 60만 원으로 단가를 세워서 그 60만 원에 맞춰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세웠는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액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실제 지원해 주는 그걸 늘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다.

제 생각에는 당초에 60만 원을 계획을 했으면 인원이 늘어나도 예산을 좀 더 세워서 늘려줘야지 예산이 없다고 예산을 줄이고 인원만 늘리는 꼴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위원님, 이게 단가가 줄었습니다. 38만 원으로.

인증검사비였는데 종목이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 개가 있는데 총체적으로 전부 품질인증을 받으려면 60만 원 돈 들어갑니다. 그런데 38만 원은 부분적으로만 해준 거예요.

위원님, 이거 제가 확인을 해볼 텐데 지금 실무자가 저한테 보고하기로는 38만 원 가지고 검사가 다 완료가 된 걸로 해서 673건을 해줬다고 지금 제가 보고를 받고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60만 원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38만 원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60만 원이 들어간다고 계획을 잡았으면 60만 원으로 집행해서…….

그걸 다하고 더 해줬어야 되는데.

예산에 맞춘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는 예산에 맞추지 말고 건수에 맞춰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당초 세운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6페이지를 보면 축산물 브랜드육 타운 조성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지가 상당히 줄었어요. 당초에 5만 2,741㏊였었습니다. 그런데 반으로 줄었는데 사업비는 똑같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지는 동두천 시에서 자부담으로 90억을 들여서 당초 5만 4,000㎡를 다 매입을 했는데 매입을 해놓고 지금 브랜드타운으로 조성하는 면적인, 실 조성 면적을 지금 보고서에 표기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여유면적이 있어서 거기다가 이런 관련사항, 공연장을 만든다든지 앞으로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비는 줄어들지 않았네요?

사업비는, 부지조성비는 원래 이 사업비에 포함은 안 됩니다. 그런데 별도로…….

그럼 땅값은 안 들어가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자부담으로 동두천시에서 90억을 들여서 매입을 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잔여부지 땅은 우리 북부청에서 쓸 수가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건 동두천 부지기 때문에 동두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지가 되겠습니다.

동두천시에서요?

그렇습니다.

아니 당초에 보니까…….

맞습니다.

부지는 당초보다도 반뿐이 안 들어갔는데 사업비는…….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은 건축비하고 그런 내용이지 부지는 자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소장님, 아까 분위기 좋다고 그러는데 우리 소장님 이 사진은 언제 찍으신 겁니까?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 언제까지 써 잡수실 거예요? 사진 좀 바꾸십시오. 누가 보면 다른 사람인지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사업비에 대해서 예산 때문에 좀 여쭤보겠습니다. 6페이지에 사업비하고 기본적경비인데 기본적경비는 경상비죠?

그렇습니다. 사무경비나 그런 겁니다.

기본적경비가 9월 말로 해서 2억 5,000 남고 사업비가 6억 200 남았어요. 이게 지금 11월 8일, 9일 그러니까 집행이 많이 됐겠죠?

그렇습니다. 현재 물건 구입하느라고 품의 맡아놓고 또 다 구입의뢰를 해놓은 상태고요. 12월 말까지는 다 집행이 될 수 있는…….

연말까지는 다 지출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60% 정도뿐이 집행이 안돼서 여쭤봤고요. 15쪽 되겠습니다. 원료축산물 위생검사 강화했는데 불합격이 174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폐기를 시키셨죠?

그렇습니다.

그럼 이 폐기된 소나 돼지 생체검사를 할 때 보상은 안 줍니까?

이건 도축장에서 나온 것은 보상이 없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농민들은 피해를 보는 거 아닌가요?

출하농가가 손해를 봅니다.

글쎄요. 민원은 없어요?

그것은 식용으로 어차피 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귀책사유로 봐 가지고 농민들이 그런 반발은 저희들한테 제기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모를까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에서는 정말 상당히 위생검사에 걸린 것도 저건데 폐기시키고, 사실상 폐기시켜야 마땅하겠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이나 도민들로 봐서는. 그런데 좀 같은 값이면 다만 얼마라도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네요. 그리고 16페이지를 보시면 부정축산물 유통근절을 위한 검사강화 했습니다. 그런데 대형유통매장에서만 축산물을 검사하나 요?

아닙니다. 이것은 재작년도에 도에서 백화점이라 든지 대형마트하고 안전먹을거리 검사협약을 맺었습니다. MOU를 체결해 가지고 그 대형유통이 경기도 내 32개소가 있습니다. 저희 북부지역 내에요. 그래서 거기 시군에서 검사시료를 떠다가 저희들한테 검사의뢰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축산물에 대해서 잔류물질하고 유전자검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쇠고기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조치사항으로서는 성적표 게시를 의무화하고 해당 시군에 통보를 한다는데 시군 통보하신 것은…….

부적합하고 검사결과를 통보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적서 게시라는 것은요, 판매대에다가 경기도 제2축산위생연구소에서 검사를 했다는 그 성적서입니다. 그걸 게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생연구소에서 통보를 하는 건가요?

네, 그 성적서를 저희가 내줍니다.

그런데 보면 실질적으로 마트라든가 여러 군데서 축산물을 팔고 있는데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보통 도살장이라고 그러죠?

도축장이라고…….

도축장이라고 그러나요?

네.

도축장에서 소 같은 걸 잡으면 등급표가 나오지요? A+2 그런 등 급표가 나오는데…….

거기는 축산물 등급판정소 직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글쎄요, 그런 것을 정육점이나 이런 데도 비치하는 것을 의무화시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내가 지금 구입하는 축산물이 몇 등급이다 이것을 자기가 육안으로 볼 수 있도록…….

그것은 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판매할 때 구분판매를 하더라도…….

그게 쪽지에는 이렇게 써있어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건 이건 어느 지역에 누구네 소다 이렇게 해 가지고 아주 구체적으로 소비자가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생각을 좀 해볼 기회가 됐으면 하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오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가평 출신 박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평 출신 박창석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자료 좀 요구할게요.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 자료하고요. 체재형주말농장, 산천생태마을조성 이 세 가지만 자료요구하고요.

알겠습니다.

50쪽에 행감처리결과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50페이지 맨 밑에 보면 헬기임차, 차등지원 예산에 해당되지 않아요?

7번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님?

네.

지금 현재 헬기임차 시에는 차등적용 예산에 적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헬기임차 부분에 대해서는.

차등적용 예산의 기준이 뭐가 있어요?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가평, 연천의 재정력에 따라서 사업을…….

그러니까 차등적용이 되잖아요, 자립도가 얕으니까. 여기 보면 “재정형편, 도유지면적 등을 고려해서 차등지원 방안을 검토 추진하겠음.”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추진방향이 있습니까?

위원님, 이건 예산부서에 현재로서는 헬기임차가 항목에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 생각도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가평에 그런 차등지원이 있다 한다면 이것도 당연히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자립도 얕은 시군에는 차등지원이 가능해요.

재정도 그렇지만 산림도 많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건 제가 한번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올해 임차헬기 작년도하고 같습니까? 어떻게…….

내년도 예산이요?

네.

내년도 예산도 올해 예산에 준해서 지금 편성할 계획입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답변 감사합니다.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자료만 조금 요구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제가 질의했던 축산물 브랜드육 타운 조성에 대해서 추진상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자료를 좀…….

알겠습니다. 세부사항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우리 연구소에서는 아까 존경하는 윤희문 위원님이 질문하신 브루셀라병이 많이 확산됐다고 그랬는데 어느 정도 확산이 됐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건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챙겨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임종철 경제농정국장과 김만중 제2축산위생연구소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조치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잘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다음 감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11월 9일 10시 30분부터 민물고기연구소 회의실에서 민물고기연구소 및 수산사무소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농정국과 제2축산위생연구소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