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주 의원 5분자유발언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8일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철도항만국장 서상교입니다. 존경하는 송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철도항만국 소관 업무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각 과장들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최민성 GTX과장입니다. (인 사) 김태정 철도과장입니다. (인 사) 이병설 항만물류과장입니다. (인 사) 201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페이지 일반현황에서 마지막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기구 및 인력입니다. 저희 국은 3개 과 8담당으로 정원은 37명입니다. 3쪽 부서별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예산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황은 총 1,002억 원으로 정책사업비 430억 원, 행정운영경비 1억 5,000만 원,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570억 원입니다. 5쪽 비전 및 정책목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쪽 2011년도 주요성과는 주요업무 추진실적에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GTX 네트워크 및 연계교통체계 구축에 대해서 9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금년 4월 4일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GTX 3개 노선이 전반기 착수사업으로 확정 고시되었습니다. KTX와 선로를 공용 사용하는 수서-동탄 구간이 6월 착공하였으며 GTX 중간역 2개소에 대해서는 병행 착공을 국토부에서 방침을 정하고 철도시설공단에 지시한 바 있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기획재정부 재정사업 평가자문회의 심의를 통과하여 금년 하반기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GTX 사업의 본격 추진에 대비해서 기본계획기간 단축을 위해 국토해양부에서 지시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는 사전환경성 검토 등의 용역을 금년 9월 착수하였습니다. 서울시, 인천시 등이 공동 참여하는 광역인프라기획단에서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정책대안 강구를 위한 GTX 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예비타당성조사,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연계교통체계 구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GTX 연계교통체계 구축계획 수립과 역사별 복합기능환승센터 구축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연계교통 및 환승센터 구축방안, 업무ㆍ상업 등 복합기능을 포함한 환승시설의 규모 및 유형별 개념모형 등을 개발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금년 말까지 연구용역을 완료하여 연계교통체계 구축방안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국가계획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곡역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는 이번 4회 추경에 다시 요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광역철도망 확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역철도 구축현황입니다. 경의선 등 6개 사업 160.2㎞는 공사 중에 있고 신안산선 등 2개 사업 52.3㎞는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서울 지하철연장 등 경기도 관내 계획 중이고 검토 중인 사업은 광역철도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신분당선이 지난 10월 28일 개통이 되었으며 신분당선 연장공사는 금년 2월에 착공되어 공사 중에 있습니다. 신안산선은 기본 및 실시설계가 착수되었으며 별내선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하남선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경제성이 있다고 확보되어서 구리남양주선 등 3개 사업은 10월에 국토부로 예타 신청을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공사 중인 사업은 우선개통 위주의 단계별 사업을 추진하고 계획ㆍ설계 중인 사업은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분당선 연장사업 중 오리-기흥 사업은 금년 12월에 개통할 계획으로 지금 철도시설공단에서는 마무리 작업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지자체 시행 광역철도 건설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내선 복선전철 추진입니다. 금년 8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마는 정부와 지자체 간 국비지원 비율에 대한 이견으로 총사업비 확정이 지연되어 지금 현재 기본설계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시행주체에 따라 이원화된 국비지원 비율을 국회, 해당 지자체와 동조해서 개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도개선이 완료되면 도가 보다 더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나중에 현안사항에서 별도로 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하남선 복선전철 추진입니다. 금년 4월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경제성이 확보되어 하남미사 보금자리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구간으로 상일-미사 구간에 대해서 우선 시행을 검토 중에 있고 현재 기본계획을 위해서 지금 발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1월 말경에는 업체가 선정되고 12월 초에는 기본계획을 착수해서 내년에는 기본설계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도시철도망 구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도시철도기본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도시철도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금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동탄선 등 3개 노선을 광역교통개선대책의 노선 일환으로 반영할 계획이고 성남2호선 등 6개 노선은 도시철도의 신교통수단으로 경제적 타당성이 높은 노선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공청회 등 각종 절차를 이행한 후 도시철도기본계획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건설 중인 도시철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용인경전철은 실시협약 해지 및 국제중재상사원 중재가 진행 중이며 용인시는 최소해지 지급금 지급방법 및 운영 정상화를 위한 협상 중에 있습니다. 의정부경전철은 위원님들께서 지난번 다녀오신 바와 같이 현재 공정률이 97.5%로 내년 7월 개통예정입니다. 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은 89.7%의 공정률로 내년 10월 개통예정입니다. 내년 개통을 위해서 도에 112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김포 도시철도사업은 지상 구조에서 지하 구조로 기본계획이 변경될 예정으로 재원대책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11월 중에 저희 도에서 국토부에 변경 신청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도시철도, 특히 경전철 추진사항의 문제점이 최소화되고 적기 개통이 될 수 있도록 해당 시와 함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일반철도 및 수도권고속철도 건설 지원입니다. 일반철도사업은 총 14개 사업으로 공사 중인 사업은 중앙선 등 6개 사업, 설계 중인 사업은 서해선 등 4개 사업, 현재 계획 중이고 검토 중인 사업은 인덕원-수원 등 4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서해선은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하였으며 대곡-소사선은 실시협약 중에 있습니다. 여주-문경선은 복선 타당성 재검증에 착수하였습니다. 동두천-연천 단선 전철화는 기본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공사 중인 중앙선, 경춘선, 경원선은 2012년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인덕원-수원선 등을 비롯한 월곶-판교선 등 지금 현재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경제성이 나올 수 있도록 좀 더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으며 공사 중인 사업은 마무리를 잘해서 적기에 개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수도권고속철도 건설입니다. 수서-평택 간 수도권고속철도 공사는 지난 6월 28일 기공식을 하였습니다. 사업의 난이도와 시급성을 감안하여 턴키방식으로 공사를 착공했고 나머지 공구에 대해서는 현재 업체선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지제역 설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제역은 경부선 1호선 전철과 KTX 역사의 환승역사입니다. 이로써 철도시설공단에서 타당성을 검증하였습니다. 금년 말 기본계획 변경 고시 후에 내년에 착공하면 2014년에 수서-평택 본선공사 개통 시 동시에 개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평택항 항만배후단지 개발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항만배후단지 1단계 사업은 금년 7월에 준공하였고 2단계 항만배후단지의 조기개발을 위해 설계비 반영을 국토부와 기재부에 건의하였으나 현재 예비타당성 시행조차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항만배후단지 1단계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관리 운영을 도와 항만공사가 직접 추진해 나갈 것이고 이를 활용해서 항만배후단지 2단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도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 평택항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원은 제도도입 효과와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를 현재 중앙대학교 연구센터에서 진행 중에 있으며 결과를 반영하여 내년에는 좀 더 개선된 인센티브 지원제도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평택항 인지도 향상과 화물 유치를 위한 홍보는 국내 설명회 15회, 해외 포트세일 1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항만 이용자 편익증진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마린센터 운영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등 40개 업체가 입주하여 98.8%의 입주율을 달성하였고 포승물류부지는 9개 기업에 12만 5,000㎡를 임대해서 86%의 임대율을 달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평택항 위상에 대한 대내외 홍보를 통해서 항만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지속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첨단 지역거점 물류단지 조성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신규 조성 물류단지는 친환경단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포 고촌 물류단지는 금년 말 준공 예정이며 화성 동탄 등 3개 단지 공사는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이 준공된 물류단지는 특성화 유도로 물류기업의 수익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신규 신청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를 최소한 간소화해서 실시계획 승인기간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거점 물류단지 조성을 지속 추진해서 도내 물류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3쪽부터는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4쪽 철도 신규사업 조기착수에 대한 대책입니다. 현재 철도예산 투자현황으로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국 철도에 대한 국비 투자예산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만 공사 중인 도내 광역철도라든지 일반철도 사업은 개통이 되거나 완공 중에 있기 때문에 신규사업이 연차별로 내년부터 계속 준비가 되지 못할 경우에는 철도 국비 투자예산이 2010년 1조 4,000억 정도 수준에서 2015년에는 6,800억 수준으로 지속 감소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철도사업의 투자액이 감소되면 여러 가지 교통망의 확충이 지연될 뿐만 아니라 특히 건설경기 문제라든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가 위축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012년, 13년, 14년까지 설계준비 등을 미리 저희들이 준비하지 않으면 2014년, 15년부터는 공사를 하고 싶어도 공사를 못하는 그런 우려가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는 사업은 계획대로 착공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하고 특히 계획 중인 사업들은 설계라든지 이런 사업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어제 국회 예결위원들한테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국회의원님들한테 예결위 정책질의 때 이런 사항들을 반영해 달라고 어제 설명도 했습니다. 다음은 25쪽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추진입니다. 여러 차례 이런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중앙정부에서는 별내선, 진접선 등 지자체 시행 광역철도사업의 추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제도상으로는 지자체 시행 광역철도사업으로 추진하더라도 도시철도사업과 똑같은 국비지원 비율이기 때문에 사실상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 4월 박기춘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지자체 시행 광역철도의 국비 분담비율을 60%에서 75%로 상향조정을 위한 개정안을 접수해서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많이 이해를 하고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기획재정부가 문제인데 현재 국비 추가부담을 이유로 법안 개정에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여러 가지 도의 개정안이 동의하는 의원님들도 많기 때문에 노력을 해서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26쪽 경기평택항만공사 경영개선입니다. 현안사항으로는 항만공사는 민간자본이 철수되었고 또한 부채율 등 재정기반 확충이 상당히 외형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외부기관으로부터 경영개선 명령을 받고 민간소유 지분은 이미 정리가 됐습니다만 여러 가지 부채율 문제 등 외형적 문제가 아직 해결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또 항만공사에 좀 더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서 포승물류부지에 대한 현물출자를 도에 건의해 왔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현재 현물출자에 따른 단순한 부채율 때문에 현물출자를 한다기보다는 현물출자를 통해서 좀 더 활용하고 우리 도에서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하고 찾는 중에 배후단지 2단계 사업을 도가 계획을 수립해서 여러 가지 타당성 문제 그다음에 사업비의 확보 문제, 재원조달 문제 등을 상세한 검토분석을 위해서 내년 예산에 2억 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예산을 요구해 놨습니다. 또한 이렇게 현물출자가 되면 항만공사 예산은 2013년부터는 도비지원 예산시스템이 전면적으로 재검토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예산을 통과하여 주시면 기본계획을 마련해서 여러 가지 항만공사에 대한 그런 공공사업 추진에 대한 계획도 마련하고 저희 도에서도 시설자본 확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끝으로 27쪽부터 35쪽까지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철도항만국은 계획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업무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철도항만국)

서상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지역현안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요. 별내선이 광역철도로 지정된 게 굉장히 오래됐죠? 몇 년 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체적으로 공사를 못하고 있는 건 국토부에서 75%를 분담해 줘야 착공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60%밖에 국토부에서 안 준다. 아니, 기재부에서. 그런다면 실질적으로 공사는 어려운 거죠?

저희 재정이나 시의 재정이나 여건으로서는 어렵습니다.

국회에서 의결해 줘야 된다.

네, 법 개정이 전제입니다.

저는 구리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데 구리시에서는 구리시민이 원하는 노선이 있습니다. 그걸 좀 도에서 확정한다면 구리시에서 분담해야 할 금액들이 늘어나는 거죠?

네, 역을 새로 하나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구리시에서 그걸 분담한다면 구리시 노선대로 할 용의도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희들 계획에는 구리시하고 그렇게 협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김태정 과장의 얘기로는 구리시에서 분담금을 댄다면 부담을 하겠다는 어떤 서면적으로 전달이 안 됐다는데 그건 사실이에요?

저희들이 공문으로 그런 요청을 했는데 회신이 왔습니다마는 딱 떨어지게 안 왔기 때문에 아마 저희 과장이 그렇게 답변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리시 노선대로 하면 구리시에서는 그런 돈을 부담하겠다 이렇게…….

그렇게 답이 아니고…….

확정된 이런 서면이 왔으면 더…….

저희들이 편하게 추진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예를 들면 다른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이런 식으로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 그런…….

그 광역철도를 착공하기 위해서는 광역철도에 대해 75%를 국가에서 분담하겠다는 국회 결의가 제일 중요한 거죠?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 봐서는 그게 제일 우선입니다.

그래서 철도국에 계신 분들이 국회에서 그게 통과가 잘될 수 있도록 좀 열심히 로비활동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네,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고 의원님들도 여러 가지 노력하고 계시고 지역주민들의 여러 가지 응원이 있으면 저희들이 편안하게 할 수…….

그리고 진접선 관계, 6호선 관계인데 그것도 B/C가 얼마 나왔다고 그랬죠?

진접선은 B/C가 1.0이 넘어 가지고…….

1.0이 넘었다고요?

네. 진접선은…….

0.8이 아니고?

아, 진접선이요?

네.

4호선 연장은…….

아니, 6호선 연장.

6호선은 저희들 나름대로 한 게 0.8이 넘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기획재정부 KDI라는 기관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하면 0.8 정도 넘으면 보통 정책성 분석을 통해서 사업을 통과시켜 주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해 본 결과 0.8이 넘어서 지금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도에서는 언제 나올 예정이에요?

저희 도에서는 올렸습니다. 국토해양부에 올렸습니다.

그럼 지금 심의 중에…….

국토해양부에서 금년 말경에 기획재정부로 요구할 계획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광철 위원입니다. 서상교 국장님, 철도항만국장에 부임하셔 가지고 우리가 8대 의회에서 2회차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됐습니다. 시간이 빠르죠? 아마 그동안에 GTX 건도 그렇고 광역철도 문제 등 해 가지고 숨 가쁘게 달려오셨을 거예요.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현재 추진해 온 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견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GTX 건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보고자료에 의하면 예비타당성조사 등 관련절차를 조속히 이행하여 조기착공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보고서 첫머리에. 본래는 이게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확정되기 전까지, 원래는 이 착공을 몇 년도로 예측하셨더랬죠?

저희들이 2012년 말로.

2012년 말로 예측하셨더랬죠? 이 분야에 대해서 좀 짚고자 합니다. 지금 모든 게 민선시대가 되다 보니까 집행부 장의 의지에 따라서, 아니면 집행부 장의 실적률에 따라서 국책사업이 조기착공, 조기추진 이렇게 계획이 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아마 파행이라든가 또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될 어떤 부담금이 엄청나게 높아져서 결국은 몇 개 도시에서는 가용재원에 비례해서 재정파탄을 가져올 수 있는 이런 경우가 지금 수두룩하게 발생하고 있거든요. 본 위원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조기착공, 조기건설. 뭐 좋습니다. 빠른 시민의 어떤 효율성을 위해서 해줘야 되지만 과연 이 방법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기착공이나 조기건설에 대한 문제가, 서상교 국장님의 어떤 견해로 봤을 때.

GTX 하나만 놓고 본다면 현재 경기도의 여러 가지 교통문제나 철도에 대한 소송분담비율 문제 등을 본다면 하루라도 빨리 철도망이 확충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는 조기착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발생돼요. 재원에 대한 배분 문제거든요. 우리가 엊그제 신분당선 개통식 때 건교위의 위원들이 현장에 가서 이구동성으로 하나 느꼈던 바가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GTX 건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의견을 표시해 오던 분들조차도 신분당선 개통식 현장을 갔다 오고 나서 뭐라고 하시는 말씀은 이게 준GTX다, 거의. 그렇지 않습니까? 신분당선이 강남-판교까지 역이 몇 개 되지 않고, 거기 표정속도가 몇 ㎞죠?

저희들이 계산으로 한 60㎞.

60㎞ 정도 나오잖아요, 표정이요. 그럼 그게 준GTX 아니냐, 결국은. 그래서 그런 것만 봐도 국민들이라든가 반대의견을 표시하는 분들이 그렇게 급하게 가지 않아도 보고하면 투자에 대한 적정성이 좀 확보될 수 있고 의견을 모을 수 있다고 판단되어지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이게 뭐냐 하면 본 위원은 이런 걸 느꼈습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가 경기도의 변방지역, 북부권에 있다 보니까 북부권에는 아직도 SOC, 전철은 말도 되지 않고요. 전철은 말도 되지 않고 지금 깔려 있는, 아마 서상교 국장님이 경기북부나 동부 쪽을 와보셨겠지만 저쪽 포천 쪽이라든가 연천 쪽, 일부 지역은 아직 고속화도로 한 군데 없거든요. 그런데 인구가 밀집되어 남부권이라든지 수도권, 서울권에는 이건 오히려 럭셔리하게, 정말 그분들이 와서 본다고 하면 그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본다면, 지금 현재 분당선이 있잖아요. 분당선이 시간을 한 1/3 정도로 신분당선이 단축했다고 그러는데 보면 속이 뒤집힐 정도로 이렇게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초래돼야 되느냐 하는 의아심을 다 가질 수가 있거든요. 경기도나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개발한다면 균형발전의 차원을 위해서 재원배분은 먼저 개발이 덜된 곳에 재원배분이 돼야 되는데 물론 이게 민자방식입니다. 경기도나 우리 국가에서 투자한 방식의 재원방식이 있지만 그렇지만 이게 한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동부권이나 북부권에는 지금 SOC 분야도 너무 취약하게 깔려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동감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런다면 이게 굳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일찍 할 필요가 없지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심사숙고하고 조기착공, 조기건설 하시는데 다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서로 우리가 시민의 의견을 일치를 구하면서 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거 13년도 말에 착공 예정이지요?

네, 지금 정부 국토…….

정부계획상으로는 그렇지요, 로드맵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충분히 우리가 검토할 시간도 되고 반대의견을 가진 분들에게도 충분히 논리를 제공할 근거가 돼 있거든요. 하여튼 이 분야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전에 신분당선 개통을 앞두고 가서 현장을 보고 느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첫째, 우리 북부권이나 동부권에는 지금 어떤 SOC에 대한 인프라 하나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는데 이렇게 인구가 밀집된 지역에 대한 것은 점점 더 확충해 나가는 사업비 배분방식이 과연 맞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좀 숙고를 해달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네.

그다음에 여기 우리가 지금 국토부에서 제시한 안 또 기재부에서 우리한테 제시한 안에 대해서 GTX가 가는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시간을 갖고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또 그다음에 우리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타당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해서 정말 우리가 낭비되는 일이 없이 GTX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사전에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전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도 조선일보에 “부산ㆍ김해시, 경전철 뻥튀기 수요 예측 알고도 강행… 2조 원 적자 불러” 이렇게 난 기사 보셨습니까, 국장님? 조선일보에 오늘 나온 기사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일찍 실국장 회의가 있어서 미처 신문을 다 못 보고 나왔습니다.

아, 다 보고 오셨습니까?

아니, 오늘 아침 신문을 못 봤습니다.

아, 못 보셨다고요?

네.

이게 부산ㆍ김해시도 경전철 수요 예측을 알고도 강행해서 2조 원의 적자를 불러서 이게 지금 지방자치단체 부산이라든가 아니면 김해시가 지금 1년에 안고 가야 할 부담이 여기 보신다고 그러면 20년간 한 2조 원 정도를 부담해 줘야 된다고 그래요. 김해시 같은 경우는 지금 가용재원이 1,000억인데 1년에 700억 정도의 재원을 보전해 줘야 되는 그런 입장에 처하게 됐습니다. 저는 아마 국장님께서 철도 분야에 다년간 고위직에 근무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용인경전철 그다음에 현장에 엊그제 의정부경전철 나가 있고 그다음에 또 김포도 또 경전철이 지하로 예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현재가, 물론 우리 실무자들이 아마 집행을 하시고 계획을 하실 때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이게 어떤 B/C를 얻어내기 위한 수요 예측을 뻥튀기한 것에 대해서 뻥튀기도 어느 정도가 돼야지 뻥튀기 너무 하다 보니까 결국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다 돌아가고 있거든요. 이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 도 관내는 용인경전철 아니면 저쪽 김해경전철, 경전철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걸로 인해서 철도 전체의 좋은 교통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이미지가 안 좋아지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제 자신도 철도를 하는 사람으로서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굳이 변명이랄까 해명을 설명드리면 수요 예측 당시의 수요 예측 기법이라든지 그런 검정이 상당히 장래계획을, 수요라는 게 다 장래계획하고 연관이 돼 있는데 장래계획을 너무 확정되지 않은 그런 계획들까지도 계획에 넣어서 수요 예측을 하다 보니까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니까 수요가 좀 많이 부풀려진 게 아니냐 하는 이런 결과가 돼 버렸고요. 그것은 뭐냐면 그런 수요 예측에 맞는 그런 계획들을 정상적으로 추진했느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 20~30% 정도 수준에서 머물렀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수요가 안 맞아진 게 아니냐, 물론 또 그 당시의 수요 예측 기법 자체가 지금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하는 건 기본상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 때문에 지금은 계획도, 이제는 수요 예측할 때 그 계획도 실시계획 승인이 난 부분만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수요 예측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경제성 부분이나 사업비를 산출하는 방법도 이제는 표준화된 여러 가지 사업비 산출방법들이 만들어 놓은, 제도적으로 보완이 됐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것은 그래도 여러 가지 주위에서나 정치적으로나 아니면, 약간 오늘도 그런 표현이 있었습니다만 여기 주민을 약간 이상하게 선동한다든지 이러면 또 현혹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나름대로 제도는 많이 보완됐다 이렇게 해명 내지 변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본 위원한테 주어진 시간이 지금 벌써 10분이 초과된 것 같은데 일단 보충질의 때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오늘도 아마 언론지상에 대서특필 됐지만 엊그제 그리스의 국가부도 위험에 이어서 이탈리아의 부도위기까지 또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국가적으로 세계경제가 그냥 아주 파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짧은 견해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선거직에 출마하는 사람들의 어떤 정치적 목적 아니면 지역의 이기에 의한 타당성조사 아니면 수요 예측을 잘못해 놓고 나서, 전문가 집단들이 철도학회라든가 아니면 우리 실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수요 예측에 어떤 기법의 차이는 있었겠지만 그렇게 해놓고 나서 지금 와서 이렇게 엄청난 손실을 자치단체 내지는 광역단체에서 부담해야 되는 이런 우를 더 이상 범해서는 안 되거든요. 이 분야 문제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때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양평 출신 공근식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구자료 116페이지에 보면 환승주차장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는데 환승목적을 보면 오산시가 100%라고 돼 있어요. 혹시 자료가 잘못된 것은 아닌지? 다른 지역하고 오차가 많이 나는 것 같아서, 차이가 많아서 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시흥시는 지금 무료개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차장별 요금 책정기준은 어떻게 하는지 또 궁금하기도 하고. 또 하나 지금 도내에 환승주차장이 9개뿐이거든요. 앞으로 추가로 더 확대할 것인지? 일단 그것 세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자료하고 제 자료가 페이지 수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철도항만국장, 자료확인 중)

116, 117페이지를 보시면.

네, 찾았습니다. 환승목적 이용률 100%라는 뜻은 주차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환승을 위해서, 거기에 일반주차가 아닌 환승을 위해서 주차를 한다 이런 뜻에서 아마 자료를 받아서 이렇게 정리를 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주차장이 풀로 꽉 찬다는 얘기죠, 이용률이?

아니, 환승주차장 자체가 다 찬다는 건 아니고요. 거기 주차하는 사람들이 다 환승을 위해서 주차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개방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타 지역에는 지금 돈을 받고 있고.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시에서 어떤 정책적인 의지라든지 방향하고도 관계될 수가 있는데 무료개방이라는 뜻은 일반주차도 가능하게끔 한다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무료개방을 하고 있고 다른 돈을 받는 데는 환승목적에만 받다 보니까 이것은 해당 시에서 그런 주차장을 활용하는 어떤 정책상 나온 결과라고 봅니다.

지금 시 단위에서, 그러니까 운영은 시에서 알아서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도하고는 상관이 없이.

네.

그러니까 시에서 무료로 하든 돈을 받든 그것은 시 자체에서 알아서 운영을 하는 것이다? 이것에 대한 도비지원 이런 것은 연관이 없나요? 환승주차장에 대해서.

거의 시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토해양부의 지정을 받으면 도도 일부 지원을 합니다. 국비지원도 받고 도비 일부 지원도 받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알겠고요. 철도사업 예산확보에 관해서 요구자료 124페이지부터 126페이지인데 경기도 남부나 북부 철도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비 확보가 아주 절대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경기도에. 향후 철도건설 관련해서 예산확보를 어떻게 어떻게 진행해야 되겠다고 도에서 준비하고 있는 건 있습니까?

아까 김광철 위원님께서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북부에 대한 철도 투자 확충 문제는 저도 똑같은 공감을 가지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지역형평성 차원에서의 교통시설에 대한 투자 이 부분에 대한 필요성은 저도 똑같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제도적인 여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항상 경제성이니 뭐니 이런 부분들이 앞서기 때문에 여러 가지 투자의 제약을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도에서 어떤 철도에 대한 투자 확보라는 게 거의 국비 위주의, 도의 어떤 예산을 투입하고 이런 정책보다는 국비 위주로 많이 받아내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고 정책이 필요한데 거기의 일환으로,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국가철도망이 반영돼 있는 사업이라도 계획대로 가자. 여기에는 물론 북부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또 여러 가지 불만이 계시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비율로 보면 북부가 조금 남쪽보다는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북부 쪽에 계획돼 있는 거라도 연차별 투자계획을 만들은 대로 가자 하는 게 저희 도의 목적이고 목표고 또 그것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빨리, 지금 현재 연천 쪽은 설계를 시작한다고 했습니다만 만약에 또 설계만 하고 끝나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어떤 착공에 대한 저희들 요구사항도 있고 그런…….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의해서 사실 우리 경기도가 경기동북부 같은 경우에는 많이 취약하잖아요, 발전적인 게. 그래서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의해서 정말 균형적인 발전을 하려면 이런 문제가 시급하게 지금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움직여 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국장님께서 정말 많은 관심을 갖고,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만 많은 관심을 갖고 예산이라든가 사업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정말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창 동계올림픽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 본회의 때 광명시에서 KTX광명역세권활성화범시민대책위원회하고 또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동서철도건설 촉구결의안 등 이런 것을 채택한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럼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철도망 조기 구축 방안을 우리 경기도에서 추진하거나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저희 도에서는 가능한 한 현재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돼 있으면서 조금 더 가시화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인천공항-평창까지 가는 가장 저렴하다기보다는 적절한 투자방향이 뭐냐, 그다음에 이쪽 호남지방이나 영남지방에서 평창을 갈 수 있는 적절한 노선방향이 뭐냐 이래 가지고 했던 게 지난번에 저희 도에서 수서-용문이라든지 여주-원주선에 대해서 빨리 조기에 착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월곶-판교 노선이 도에서 관심이 좀 없는 것 아니냐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게 아니고 또 예비타당성조사를 하고 있고 또 월곶-판교가 되더라도 제2공항철도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평창하고 연계는 월곶-판교는 아니고 도내 철도망 확충 차원에서 하자고 해서 지난번에 좀 빠졌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그 뒤에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의회의 건의내용을 저희 도에서 또 그걸 가지고 국토부라든지 기재부 또 관련기관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2018년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사실 인천에서부터 평창까지 가는 노선이 어느 쪽으로다 가느냐에 따라서 지역의 발전이 많이 되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 31개 시군의 의원들이 하나같이 내 지역을 경유해서 갔으면 하고 바라지 않는 부분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남양주, 양평 그다음에 여주 이쪽에서도 우리 지역을 경유하는 것을 많이 바라고 있는데 지금 그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게 나와 있는 건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건의도 했고 또 교통연구원에서 여러 가지 투자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미나도 두 차례에 걸쳐서 해서 토론회도 하고 여러 가지 여론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현재 올림픽추진위원회랄까 어떤 사무국도 만들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국토해양부에서는 너무 투자가 많지 않느냐, 올림픽까지 너무 과한 SOC 투자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불만입니다만 그런 시각에서 인천공항에서 현재 서울역으로 와서 서울역에서 용산역을 통해서 청량리로 해서 현재 청량리-원주 간이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서 원주-평창만 건설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또 많이 걸리고 그래서 좀 소극적인 얘기를 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계속 여론도 만들고, 또 올림픽을 할 때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후에도 활용하는 차원에서 그런 노선에 대한 투자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거론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서 발의는 광명 도의원들하고 그 주변에 있는 의원님들이 발의해서 시작이 됐는데 우리 경기도의 정말 많은 도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노선이 강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시간이 한 30초밖에 안 남았는데 보충질의 시간에, 지난번에 제가 물었던 수서-용문 문제하고 몇 가지는 보충질의 시간에 다시 한 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문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공근식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 동부와 북부는 상당히 낙후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우리경기도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서 검토를 해줘야 할 아마 의무사항이 아닌가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 2,500만 인구가 팔당상수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팔당상수원에서 한 2,500만 인구들이 물을 사용하다 보니까 동부와 북부는 발전에 많이 제약을 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국장님도 신경을 많이 쓰셔서, 특히 녹색교통이라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 동부나 북부에 많이 유치해 주길 기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올해 세미나를 2회 개최하셨지요? 11년 4월에 교통시설 투자재원 경제학적 조망, 철도 역세권 개발을 통한 철도재원 마련 그다음에 6월 달에 GTX 건설 및 운영 최적화 방안, GTX사업 추진을 위한 교훈 이렇게 해서 올해 4월과 6월에 두 번 추진을 했습니다. 여기 세미나에 대해서 좋은 결과가 있습니까?

위원님, 저희들이 세미나는 4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고요.

4회요?

네. 철도재원 확보방안 세미나하고 그다음에 GTX 건설 및 운영 최적화 방안은 위원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북부철도망 확충을 위한 세미나도 6월 달에 했고요. 그다음 지난 9월 달에 우리 광역철도 국비 분담비율을 확보하기 위한 개선방안에 대한 세미나도 거쳤습니다.

그래요. 4회를 하셨네요. 내가 이거 책자를 보다 보니까 못 봤는데 무슨 말씀하셨다고요?

일단 세미나가 어떤 결론을, 세미나나 토론회는 결론을 내서 그 자리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한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정책에 반영시키고 그다음에 전문가들의 공감대 형성도 하고 또 아니면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설명도 되고 하는 게 세미나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특히 경기북부 철도망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했고 광역철도는 또 제도개선을 위해서 운영…….

됐습니다. 그러면 세미나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매년 실시를 하면서 주입식 세미나가 있는 거고요. 하나는 제목, 주제를 바꿔가면서 건설적인 방향에서 세미나를 주관하는데, 세미나를 개최하는데 지금 철도항만국에서는 10년도, 11년도, 내가 3년 치 자료요구를 하려다 2년 치 자료를 요구해 보니까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세미나 내용이. 사업비가 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적은 것부터 절약할 수가 있다면 상당히 예산절감에 보탬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충 읽어줄게요. 10년도 8월 교통복지에서 바라본 GTX, 9월 GTX의 공간경제적 파급효과, 10월 GTX 건설사업비 절감방안. 그런데 또 마찬가지예요. GTX의 건설 및 운영의 최적화 방안 해서 사업비 절감방안. 작년의 세미나나 올 세미나나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또 작년 10월, 2월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계획 경제적 타당성, 건설의 터널 방재대책 또 터널계획 및 기술적 타당성. 11년 4월에 한 것도 내용이 비슷합니다. 교통시설 투자재원의 경제학적 조망, 철도 역세권 개발을 통한 철도재원 마련. 결과적으로 이 현황을 쭉 이렇게 보고 훑어봤을 때 10년, 11년도 세미나 현황을 보면 내용이 결국 유사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세미나를 살짝 주제만 바꿔서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세미나다운 세미나 또 나날이 거듭할 수 있는 세미나를 하는 게 아마 우리가 상당히 건설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많이…….

우리 국장님 한번 답변 좀 해보시죠.

타이틀이 유사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유사한 세미나를 한 게 아니냐 하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내용을 좀 바꿔가면서 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좋은 과제를 도출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니, 국장님! 사실 집행부 공무원들 시간이 없습니다. 이런 것을 재탕 삼탕해서 자꾸만 쓰지 마시고 건설적으로, 우리 공무원들 업무가 아주 엄청 많아서 일을 못 보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앞으로는 이런 걸 좀 자제해 가면서 건설적인 세미나를 하고 또 좀 좋은 세미나가 돼서 우리 경기도민들한테 일익이 될 수 있는 그런 세미나가 됐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또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료요구에 보면 GTX 여론조사를 09년도 4회, 10년도에 1회, 11년도에 1회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GTX 여론조사 시 답변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나 도민들이나 또 반응이 상당히 좋은 층이 대부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이 GTX 여론조사에 많은 답변을 하고 또 GTX에 대해서 상당히 반응이 아주 좋은 결과가 여론조사에서 나왔는데 이거 맞습니까, 국장님?

네, 결과적으로는 GTX가 많이 필요하다라고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론조사도, 결과적으로 제가 지적을 하려고 하는 동기는 최근 3년 치 여론조사를 보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층에서 호응도가 상당히 높고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수도권을 상대로 치밀한 홍보를 하면 중앙정부 국토부나 이렇게 관련된 부처에서 협조를 많이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홍보부족이 많이 되다 보니까 중앙부처에서도 아직 GTX에 대해서 큰 생각이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지금 중앙부처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면 국토해양부는 이제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 자체가 긍정을 했기 때문에 필요에 대해서는 누구 못지않게 장관님부터 나셔서 가지고 국회에서 답변도 하시고 또 그렇게 추진의 필요성을 하고 이번에 기획재정부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채택을 했다라는 것은 기획재정부도 이제는 추진할 의지를 갖는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난 2, 3년간 경기도에서는 꾸준히 이런 홍보활동이나 필요성에 대해서 조금 역설을 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경기도가, 한 도시가 잘 되려면 교통망이 상당히 좋아야 됩니다. 그것도 과거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환경적으로 되면 BOD라든가 비점오염도가 발생되지 않는 교통이 돼야 아마 선진국에 진입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세계 굴지의 대도시에 뒤지지 않고 모든 경쟁력을 갖춘 경기도가 되면 아마 우리 아시아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우리 경기도를 배우러 많이 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질문을 하다 보니 시간이 다 갔네요. 우리 국장님, 앞으로 이 부분에 좀 신경 많이 쓰셔서, 여론조사 보니까 상당히 좋게 나왔는데 적극적으로 신경을 많이 쓰셔서 GTX가 곧 우리 경기도의 기간산업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주시고 이따 보충질의 때 다시 한 번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집행부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더더군다나 개인적으로 오늘 첫 질문이 저희 지역현안하고 관련해서 한두 가지 여쭙고 다른 일반적인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고요. 특히나 김포도시철도 관련해서 아까 존경하는 김광철 위원님 여러 가지 말씀을 잘 주셨는데 이 얘기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수요 예측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수요 예측이 정말 잘못돼서 각 지역별로 지금 도시철도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속에서 중요한 부분이 우리 도의 입장이거든요. 우리 도에서 기본적으로 도시철도를 하겠다고 하는 그 지자체에서 올라온 서류들을 재검토하고 철두철미하게 검증하는 이런 과정들이 그동안에 사실 여러 가지로 미흡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도적인 이런 장치들이 원만하게 잘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이 기본입장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그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우리 국토부 승인을 득하기 위해서 김포도시철도가 입안권자인 경기도지사한테 이제 온 것 같습니다. 아까 보고사항에도 있지만 11월에 반드시 올리겠다라고 하는 보고가 있듯이 만약에 11월에, 하나 더 여쭐게요. 11월에 올리지 않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죠? 즉 올해 안에 이 입안안을 국토부로 올리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김포시에서는 금년 말까지 기본계획을 국토부로부터 승인을 받고자 하는데 그리고 내년에 바로 설계 및 착공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일정상에 차질이 있지 않나.

그러시죠. 그 뒷면 속에는 사실 물가변동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시 국토부로 올라갔을 때 상당히 재조명할 수 있는 여지가 혹시라도 있으면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올해 반드시 빨리 올려서 승인을 득하는 데 최종 노력을 경주해 달라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네.

두 번째로는 경인아라뱃길하고 관련해 가지고 물류기지가 우리 김포에 형성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임시회 때 우리 경기도가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셔야 경인아라뱃길, 적어도 우리 김포지역의 물류단지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저는 그때 자막에 그런 얘기를 했죠. 고용창출이 반드시 우리 협의사항이지만 30% 이상이, 지역주민들 30% 이상 고용창출의 효과를 갖고 와야 되겠다 하는 것도 합의사항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합의사항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에서 정말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주도적인 역할이 견지돼야 하는데 또 민원도 해결해야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뒷짐 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더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우려하신 바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수자원공사 측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계신다고 얘기하시는데 정말 필요한 부분이 이런 거죠. 정말 지역의 의원입니다. 지역의 여러 가지, 물론 일반적인 얘기도 있겠지만 지역의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협의됐던 내용이라든가 집행하려고 하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면 같이 긴밀한 협조공조 체제가 이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네, 수자원공사, 우선 현재로서의 사업시행자는 수자원공사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 그런 문제를 좀 더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갔다 오셨는지 뭐하셨는지 어떤 협의가 됐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업무적으로 협의해 주시면 ‘아,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걸 제가 알 수 있겠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적인 얘기를 하나 더 드리려고 합니다. GTX 연계교통체계하고 관련해 가지고요. 지금 이 내용이 환승센터 구축에 대한 도의 대응방안이 미흡해서 내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요. 환승센터 건립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이 개정된 시기가 언제죠?

작년 8~9월인, 작년에 됐습니다만 월로 보면 한 8~9월 정도 예상…….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개념정리를 하나 하고 가자고요. 환승센터하고 복합환승센터하고의 정의는 조금 다르죠?

네. 복합기능이라 하면 단순한 환승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주거시설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서에 보면 헷갈리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법적인 용어를 정확하게 써주셔야 ‘아, 이런 거구나!’ 하고 알지 그렇게 안 써주시면 잘 모르잖아요. 그다음에 환승센터나 복합환승센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계획을 앞으로 수립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시고요.

지금 환승센터에 대해서는 저희 도에서 위원님들께서 지난해에 통과시켜 주신 예산으로 20개 역인가 저희들 나름대로 역을 선정해서 환승계획을 만들고 거의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그건 언제 별도로 보고드릴 기회를 만들고요. 그다음에 복합환승센터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작년에 법이 통과되고 난 뒤에 전국적으로 복합기능환승센터를 추진하는 데 시도로부터 추진제안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제안서를 시도로부터 받는 과정에 전국에 있는 역사를 복합기능환승센터로 다 하면 좋겠지만 바로 맞추기가 어려우니까 시범사업을 선정해서 한 것을…….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대상을 낸 게 대곡역이었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대곡역 부결됐죠?

여러 가지 저희들 설명이 부족해서 그랬습니다.

다시 올리신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복합환승센터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환승기능이 또 거기서의 모든 기능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는데 여기 보면 1억 5,700만 원이죠?

네, 대곡역.

이거 무엇 때문에 1억 5,700만 원을 썼을까요? 구축 이렇게 하기 위한 조사였나요?

그게 작년에 저희들이 2억을 예산요구를 해 가지고 낙찰차액 이런 거 다 빼고 난 뒤에 순수계약금액이 1억 5,700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 경기도에 예를 들면 송내역이라든지 별내역 그다음에 방죽역도 있고 삼송역도 있고 이런 역사를 저희들 나름대로 선정해서 그거에 대한 환승센터 계획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환승센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시고 해박한 지식도 갖고 계시지만 교통연계지점에 이게 잘 매치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매치가 되지 않으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아까도 전자에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이 정말 잘 고려가 되어야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나 더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주변 상황의 변화를 잘 읽으셔야 하는데 서울시장님이 새롭게 박 시장님께서 당선되시고 철도 분야에 대한 정책이 지금 어떤 정책을 갖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박 시장님 정책관계하고 우리 경기도의 정책관계가 혹시나 상충되고 마찰이 생기고 충돌이 생기면 그걸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집행부의 의지 또 내지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한 말씀만 더 보고 들을게요.

박 시장님께서 취임하시고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토건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기 때문에 혹시 GTX도 반대하지 않겠느냐 아니면 각종 철도사업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회의적인 시각을 갖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우선 이런 교통시설은 서민을 위한 시설이지 어떤 특정한 계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업무를 충분히 이해하고 나면 그리고 그동안에 서울시의 교통관련 국장이랄까 과장들하고 실무적으로 저희들이 많은 논의와 협의했기 때문에 잘 설명되지 않겠나 봅니다마는 혹시 여러 가지 토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그렇게 만약에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시면 저희는 국토해양부나, 어차피 GTX사업이나 주로 우리 철도사업들이 국가철도사업이기 때문에 국토해양부, 중앙부처의 어떤 의지 이런 걸 좀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요청할 거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는 분담비율이라든지 사업비 분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우려가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은 분담으로 많은 서울시민들도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런 쪽의 설득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면 서울시장님하고 경기도지사님하고 GTX 관련 내지는 여러 가지 교통체계 관련해 가지고 주선할 용의는 계세요?

지금 광역교통위원회가 있습니다, 저희들. 있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시기적으로 아마 지금 광역교통위원회 사무국에서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추가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정석입니다. 국장님! 국장님 뵈면 GTX국장님 같아요. (웃 음) 다른 철도도 지금 할 게 많잖아요. 그렇죠?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고 앞으로도 예산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경기도 재정상태 아십니까?

네.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가용재원이 한 6,000억 정도 수준에 머무른다라는 거.

부채현황 알고 계십니까? 경기도 부채현황.

부채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지수로는 말씀드리기는…….

부채가, 부채현황이 전국에서 지금 제일 높습니다. 상환액도, 앞으로 상환해야 될 것도 굉장히 높고요. 제가 국정감사 경기도 제출자료를 봤더니 부채가 2010년 잔액기준 8조 5,818억 원이에요. 이게 시군 포함해서. 경기도 부채가 지난 4년간 전국 몇 등으로 알고 계십니까? 전국에서, 부채.

그렇게 높은 순위는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높은 순위 아닙니까?

는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까?

아니, 그렇게 좋은 성적의…….

전국에서 부채순위가 몇 등으로 알고 계십니까? 어느 정도.

회의 때 제가 듣긴 들었습니다만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영광스럽게도 4년간 전국 연속 1등입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경기도 상태가 이렇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부채상환액이 2010년에 9,678억 원인 이 상황에서 GTX 빚내서 해야 됩니다. GTX 이거 시작하면 경기도 부담을 얼마나 해야 되는지 아시고 계시죠?

네.

얼마죠? 경기도에서 부담해야 될 예산.

지금 교통연구원에서 사업비 산출기준으로 보면 우리 경기도가 약 4,000억 정도, 4,100억 정도 부담해야 되는 것으로.

제가 받은 자료는 2011년 국토해양부 국정감사 제출자료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경기도가 부담해야 될 돈이 거의 한 1조 7,000억 원 정도 됩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런 여러 가지…….

국감 자료.

광역교통개선대책비용이나 이런 거 빼고 아마 계산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 자료에 보면 1조 7,000억 정도가 GTX에 들어가야 될 돈이에요. 혹시 이 GTX 빼고 지금 철도항만국에서 앞으로 사업할 수도권고속철도라든가 일반철도라든가 이런, 여기 안에 별내선도 해야 되고 지금 할 게 많습니다. 이거에 앞으로 경기도 부담 예산추정치, 정확하게는 모르시겠고 추정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금년도 수준으로 보시면, 만약…….

1년 말고 앞으로 사업할 예산. 제가 금방 자료요청을 해서 받았는데 대략 추정치가 1조 3,539억 정도 됩니다. 앞으로 철도항만국에서 경기도의 일반철도라든가 수도권고속철도라든가 이런 사업을 할 경우에 예산이 1조 3,539억 정도 들어갑니다. GTX 하나가 1조 7,000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인정하십니까? 아시겠습니까?

경기도가 GTX에 1조 7,000억 들어간다는 자료는 어디에서…….

제가 1조 3,539억은 여기서 예산추정치를…….

이게 도비예산입니까?

네, 도비부담액.

검토사업하고 계획사업을…….

네, 다 합해서.

25% 해 가지고…….

몇 년간인가 그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몇 년간 1조 5,000억이…….

아니, 여기 GTX도 1년간 사업비가 아니에요.

아니, 몇 년간. 지금 현재 검토사업까지 하면 앞으로 향후 10년간인데.

향후 10년간이든 어쨌든.

10년간 1조 7,000억이면 연간 1,700…….

그럼 뭐. 아니, GTX도 어차피 이거 사업 2013년도에 착공하고 한 6~7년 걸린다고 했나요? 그러면 이것도 어쨌든 1조 7,00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1조 7,000억이라는 자료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1조 7,000억이라는 자료가 위원님께서…….

국토해양부에 국정감사 자료제출한 걸 본 거예요, 제가. 11년도 국토해양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요약본을 봤습니다. 여기 경기도에서 그렇게 제출한 거예요.

그건 아마, 제가 방금 말씀드린 1조 480억에 대한 광역교통개선대책비까지…….

25% 부담, 경기도.

그러니까 광역교통개선대책비나 이런 부분을 포함시키지 않고 했으니까 그렇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액수가 맞다 틀리다, 대략 잡았을 때 이 정도가 들어가는데 지금 국장님이 GTX국장님이라고 할 정도로 다른 사업에, 여기 저 이전에 질의하신 위원님들 전부 계속 똑같은 말씀하시는 게 다른 일반철도, 그러니까 럭셔리한 동네에 GTX 갖다 1조 7,000억 쏟아 부을 게 아니고 다른 지역, 열악한 동북부, 도로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이쪽에 지금 SOC사업들이 굉장히 급한 게 많이 있습니다. 전체 다, GTX 말고 다른 사업 다 예산추정해도 1조 3,539억 정도의 추정치가 나오는데 이 GTX 하나에 1조 7,000억 갖다 부어야 되겠습니까?

방금 말씀드렸지만 1조 7,000억에 대해서는…….

그리고 지금 경기도 부채현황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원님, 그 1조 7,000억에 대해서는 분명히 해주시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광역교통개선대책비용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정확하게 다시 한 번 경기도 GTX 부담액을 다시 산출해서 자료를 주세요.

그렇게 다 포함해서 말씀하시면…….

자료제출 해주세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음 추가질의 때 말씀드릴 테니까. 저는 국토해양부의 국정감사 자료제출한 걸 보고 하는 거예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 부채가 지금 4년째 1등입니다, 1등. 상환액도 지금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지금 GTX 하겠다고 합니다. 또 기재부에서 예비타당성 검토예산 확정됐습니까?

네.

50억 주겠다고 했어요?

그 50억은 예비타당성조사 비용이 아니고요.

그럼요?

기본계획 비용입니다.

아, 네.

예비타당성조사는 기획재정부가 매년 일정한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그건 예산 확보돼 있습니다.

그러면 예비타당성 검토하겠다고 답변받았습니까?

확정됐습니다.

확정됐어요, 하겠다고?

네.

기재부에서 50억,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그 비용.

그건…….

제가 알기로 그거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심의 때 기재부, 정부안 심의 때는 삭감됐는데 이번 국회에서 기획재정부장관께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그때 당시 심의할 때는 대상사업으로 선정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계상하기가 어렵지 않느냐고 했고 지금은…….

지금 그러면 정부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인 입장이 아닌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 경기도 자체가, 이게 집안 살림으로 보면 지금 대충 차 굴리고 다니고 있습니다. 조금 불편하긴 해도, 늦게 가고 뭐 해도. 그런데 럭셔리한 외제차 다시 할부로 구매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내 집 살림 같으면 이렇게 결정하겠습니까? 지금 차, 지금 걸어 다니는 거 아니에요. 대략 인구밀집지역에는 전철도 있고 버스도 교통편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럭셔리한 GTX를, 거기다 또 외제차 할부로 구입하겠다는 거, 빚내서. 이거하고 똑같은 상황이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큰집에다 손 벌려 가지고 그 집도 지금 줄똥 말똥이에요.

위원님, 외제차를 구입하시겠다는 근거는 어디에서 근거를 하셔서 외제차를 구입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GTX라는 게 좀 더 빠르고 어쨌든 기존…….

아니, 우리나라에서 충분히 생산할 수도 있고 그건 가격을 국제입찰을 통해서 하는 건데 외제차를 하니까…….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건 비유를 한 거예요.

아니,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니까 저도 그렇게 단정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국장님! 제가 비유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집안 살림에, 그러면 우리나라 국산차 최고 좋은 거 사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외제차를 구입하겠다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니까…….

그럼 제가 말을…….

국제입찰을 통해서 가격이 적정한 걸 찾으니까…….

제가 그럼 그거 시정하겠습니다. 시정하고요. 그러면 고급 국산차를 사겠다는 거예요.

고급 국산차를…….

살림이 지금 어려운데 빚내서 지금 빚져 있는데, 부채가 경기도가 전국에서 1등 연속 4년입니다. 이러고 있는데 지금 빚내서, 지방채 발행밖에 더 있습니까? 방법이?

지방채 발행해서 할 정도의 예산투입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교통 투자에 대한 건 우리 도의…….

그러니까 교통 투자를 일반 다른, 동북부나 이런 데 좀 하시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심을 갖고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다른 거 다 해도 1조 3,500억인데 GTX는 그거보다 더 들어갑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이따가 다시 정확하게 자료를 주시면 제가 확인을 하겠지만 어쨌든 다른 철도, 다른 사업, 다른 교통, 별내선ㆍ하남선 이런 거 다 합해서 앞으로 경기도 부담예산액이 대략 1조 3,000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많이 들어가요, GTX는.

GTX는 적게 들어갑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아무튼 그거 다시 한 번 얘기…….

광역교통개선대책비를 포함하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닙니다.

제가 받은 국토해양부 자료제출한 걸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설계변경 또 할 거고 민원발생하면 또 사업기간 연장되고 이러면 기존의 예산하고, 벌써 2007년 최초 발표할 때는 추정액이 10조 원이었지 않습니까? 추정액이, GTX.

아닙니다. 13조, 그때도 13조 원 정도.

2007년도 최초 발표 시에.

그때도 13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알기로 2007년 최초 발표했을 때 추정액이 10조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3조가 넘어요. 앞으로 이게 2013년도에 착공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더 추가비용이 발생하면 했지 줄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오세훈 서울시장 얘기도 나왔지만 김문수 지사님께서 오세훈 시장이 있을 때는 오히려 굉장히 더 잘하셨다는, 제 나름의 개인적인 판단으로 굉장히 월등하게 오세훈 시장보다는 훨씬 더 도민을 위한 그런 지사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박원순 시장이 들어왔어요.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금 시장 선출된 이후에 과도한 예산, 낭비성 사업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께서 좀 지사님께 건의해 주세요. 이거 재검토하십시오.

낭비성…….

이 사업 하나에…….

어떻게 교통시설에 대한 투자를 낭비성이라고 위원님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면 그렇게…….

아니, 저는 낭비성이 아니라 다른 인프라가 다 이 지역, 그러니까 GTX 노선 외에 동북부에 어떤 인프라가 다 잘되어 있으면 이런 얘기 안 합니다. 더 하면 좋죠, 돈 많으면.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동북부 쪽에 투자를 거기는 전혀 안 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리고…….

제가 시간이 다 돼서요. 국장님, 다시 추가질의 때 말씀드릴 거고.

GTX 하나가 경기도 철도망을 모조리 해결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연계해서 해야죠.

제가 얘기하게 해주세요.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아까 단순비교를 했을 때 다른, 그러니까 동북부에 철도 이런 쪽에 더 열심히 거기다 쏟아 부으셔서 인정받는 국장님 되세요.

위원님의 동북부 쪽에 철도 투자를 좀 더 국비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좀 더 노력하라는 취지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그것 때문에 GTX를 하지 말라는 것은 또 안 맞는 생각 아니신가 하고 제가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쪽에 먼저 예산 우선순위를 둬서 투자를 하라는 겁니다.

어떻게든 간에 GTX 계획도 현재 의정부 쪽으로 해 가지고 계획이 잡혀…….

저 시간 다 됐거든요. (송영주 위원장, 김광철 간사와 사회교대)

홍정석 위원님 질의 종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홍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를 좀 바꿔서 죄송합니다. 이상기 위원입니다. 청북물류단지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청북물류단지 사업에 대해서 올해 2월에 이 사업에 대한 물류단지 심의가 있었죠?

네.

경기신문 5월 16일 자를 보면 도 조성공사 지연, 당초 올해 5월 해제방침을 변경해서 행위제한을 1년 연장했죠?

네.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게 아마 담당하는 회사가 여러 가지 자금 조달하는 데 문제가 있어서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초기에 내기로 한 500억 원은 어떻게 됐습니까? 냈습니까? 확보가 됐습니까?

아직까지 확보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청북물류단지에 대해서는 투자금 확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네,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행위제한을 1년 연장하면 그만큼 또 거기에 수용되는 주민들은 상당한 손해를 입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2페이지 업무보고를 보면 물류단지 사업에 대해서 친환경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에너지절약형 단지로 조성하겠다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실시계획 승인, 설계하는 과정에, 설계하면서 승인하는 과정에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제도화도 되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나하나 에너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뭐가 있습니까?

심의내용을 보면 다 에너지에 대한 비용부문이 나타나 있습니다.

물류단지가 이미 조성된 데도 있죠?

네.

물류단지 조성 이후에 입주기업들의 애로사항이나 민원을 접수한 적은 있습니까?

뭐 조금조금한 민원들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크게 없습니다.

없었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이천물류단지에 대한 시설을 좀 보완해 달라는 그런 민원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큰 민원은 없습니다.

물류가 우리 경기도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이런 기업들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모든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대안을 마련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도권 남부철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8페이지에 보면 수도권철도 지제역 설치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KTX 환승역사를 지금 건립한다고 되어 있죠?

네.

사업기간 내에 마무리가 가능합니까?

저희가 봐서는 내년에 착공하면, 지금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3년간이면…….

2013년 12월이라고 그랬는데.

3년간이면, 이건 지하역사가 아니고 지상역사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복합통합교통체계 효율화에서 얘기하는 환승센터예요, 이게 복합환승센터입니까?

복합환승센터입니다. 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건 복합환승센터입니다.

환승센터가 아니고 복합환승센터가 맞습니까?

환승센터도 저희들은 그냥 아까 말씀드린 그런 상업시설이나 숙박시설이 없고 단순히 주차기능하고 그다음에 이용에 편리하게 승강장 구조개선이라든지…….

지금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보면 환승센터하고 복합환승센터하고 틀립니다. 그렇죠? 복합환승센터도 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가 있고 광역복합환승센터가 있고 일반복합환승센터가 있는데 어느 쪽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 대곡역의 경우는 아까 시범사업으로 저희들이 지정을 받아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저희들 지금 현재 욕심은 국가지정으로 받아서 하고자 하는데 아마 국토해양부에서는 광역으로 갈 것도 같은데 아직까지 기본계획을 하면서 결정해야 되고 그 나머지는 아직까지 선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만약에 지자체에서 필요하면 지자체 시행으로 하라는 게 지금 국토부의 의견입니다.

이게 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로 추진이 돼야 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아무래도 국비지원 받기가 유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서 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로 설립될 수 있도록,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가지, 다음은 화물자동차 대폐차 위반업체 조치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여주군하고 안산시에서 발생한 현금수송차량이 냉장ㆍ냉동차량으로 불법등록된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네, 보고받았습니다.

그게 어떻게 된 사실입니까?

양도ㆍ양수하는 과정에 아마 업체들 간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안산시에서는 그걸 모르고 착오로…….

착오라고 그랬는데 이게 착오가 가능한 겁니까?

저희들이 감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일단…….

이거 의도적인 것 아닙니까?

아마…….

경기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하고 공무원하고 결탁해서 한 사실 아닙니까?

지금 아마 감사관실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 준 조치현황에 보면 착오라고 써 있는데 이게 누가 봐도 착오는 아닙니다. 분명히 이게 어떤 의도적인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지금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고 있으니까 결과…….

아니, 감사하고 있다고만 자꾸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이건 명백한 불법이고 명백히 잘못된 겁니다. 물론 감사실에서 감사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조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조치할 수도 있는 사실입니다.

위원님, 불법을 저지른 건 사실이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불법을 저지른 건 사실이죠?

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했다 하니까 과연, 아까 위원님은 그걸 의도적으로 했지 않았느냐 하시니까 그 부분은 감사실에서 감사를 해야 되겠다.

충분히 이 사실을 보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현금수송차량이 냉장ㆍ냉동차량으로 바뀔 수가 있는지? 의도적으로 지금 이 차량 6대하고, 6대죠? 안산시 게 6대고 여주 게 몇 대입니까?

같은…….

아, 같은 거죠. 6대죠. 6대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게 양도ㆍ양수가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슬쩍 냉동차량으로 바뀐 겁니다, 이게. 충분히 의도적인 거고 의도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에서는 앞으로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우선 이런 사례교육을 하고요. 그다음에 단속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관련기관에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단속을 좀 철저히 하도록 요청을…….

도는 시군에 지금 등록사항을, 등록 저기를 위임한 사항이죠? 그렇죠?

네.

도에서 감독권이 있지요?

저희들이 잘, 저희들이 그런 하나하나를 그때그때마다 체크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런 일이, 진짜 의도적인 완전 불법적인 일입니다.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또 이런 일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꼭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물심양면으로 우리 철도항만국에서 열심히 일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재발방지 대책을 반드시 세워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고번 우리 철도항만국이 열심히 일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치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시간을 많이 세이브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의 김성태입니다. 서상교 본부장님 정말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광명역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진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광명역 활성화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답해 주시고, 10분이 넘어갈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언론을 통해서 나왔고 본 위원이 또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수없이 주장을 했는데 아직까지 어느 것 하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국장님께서는 광명역 활성화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죠.

우선 철도이용객들이 많이 증가가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한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환승센터라든지 이런 게 빨리빨리…….

됐습니다. 그 뒤에 나오니까요. 그걸로 만족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그동안 발표했던 자료를 종합해 보면 광명역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네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광명역 복합환승센터를 건립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복합환승센터라는 것이 대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지하철ㆍ철도노선, 버스, 택시 등 상호 효율적으로 연계되는 복합환승센터가 광명역에 건립될 경우 이로 인한 이용객 증가가 발생될 수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아까 말씀하신 걸로 대체하겠습니다, 대답은.

네,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복합환승센터는 법령에 따라 세 가지 형태로 나눠진다고 하는데 국가제도의 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 그다음에 광역지자체 도 주도의 광역복합환승센터 그리고 일반복합환승센터로 구분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국가기간 또는 광역복합환승센터가 들어서야 된다고 보는데 혹시 계획이나 검토 중인 사항이 있는가요?

아직 광명역은 LH공사에서 역세권 개발하고 있고 그다음에 철도시설공단에서 환승센터를 하고 있습니다만 복합환승센터로서의 계획은 아까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작년에 법이 돼 가지고 시범사업으로 됐기 때문에 좀 더 이 부분은 더 추가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제가 어제 광명역에 알아본 것으로는 거의 돼 가는 걸로 답변을 얻었거든요. 이건 저도 한번…….

아니, 위원님! 요구는 국가나 광역으로 요청할 수 없느냐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합센터가 들어서야 광명역에 사람이 모여들고 그러면 상권이 형성되고 주변에 사업개발이 진행될 수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아까 똑같은 말씀이시죠? 그건 답변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네.

반드시 광명역에 복합환승센터가 들어서야 광명역 주변의 개발을 이끌어 낼 수 있고 이를 근거로 광명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광명역의 제대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걸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광명역을 이용하는 수요가 증가하기 위해서는 KTX 이용객의 접근이 좋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거 질문입니다. 이를 위해 두 번째로 도내 주요도시 수원, 성남, 부천, 용인, 고양 등에서 광명역까지 직통으로 연결되는 직행버스의 신설이나 지하철 등 연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당연히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안산선은 설계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인천 지하철2호선으로 해서 이쪽 광명역에 붙이는 문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지금 신청해 놓고 그다음에 월곶-광명-판교, 이쪽 성남 쪽으로 연결하는 노선은 예비타당성 중에 있기 때문에 좋은 성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에도 계속 말씀했던 것이고요. 그건 제가 다 아는 거니까. 앞서 말한 대로 도시에서 광명까지 접근하는 데 앞의 도시 수원, 성남, 부천, 용인, 고양입니다. 거기서 접근하는 데 시간을 조사한 게 쭉 자료가 있는가요? 광명역까지 들어오는 데, 광명역까지 접근하는 데 수원, 성남, 부천, 용인, 고양에서 오는 데 시간을 계산해 놓은 게 있나요?

제가 자료를…….

없으면 시간이 가니까 그건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경우 영등포나 서울역을 통해 KTX를 타는 사람이 많은 이유는 접근성이 좋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얼마 전에 영등포역에 KTX 정차 횟수를 늘려주고 수원역에 KTX 정차를 신설하고 이제 광명을 통해 KTX를 이용하는 승객이 광명시민밖에는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혹시 전에 비해 광명역을 이용하는 KTX 승객의 변화에 대해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까?

네.

그거 있으면 간단하게.

제가 조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자료를…….

그럼 그것도 서면으로다가 꼭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광명역 KTX 승객을 늘리기 위한 접근성 확보에 힘을 써달라는 말씀이고요. 세 번째로는 광명역을 중심으로 버스노선의 신설 및 노선변경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철도항만국 소관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광명역 활성화를 위한 주도적 자세에서 철도항만국이 앞장서야 한다는 취지에서 말하겠습니다. 당연히 이 부분은 15일 교통건설국 행감에서 지적하겠습니다만 현재 광명역의 연계 교통수단들은 버스, 공항버스, 좌석버스, 직행버스, 마을버스 등 총 19개 노선이 운행 중에 있고 고속시외버스 7개 노선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광명시에서 본 위원에게 현재 광명역을 경유하는 버스노선을 더욱 늘려달라고 경기도에 건의해 달라고 합니다. 국장께서는 광명역을 경유하는 대중교통수단이 어떤 실정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짧게.

여러 가지 지금 철도시설은 계획만 하고 있고 설계 중이기 때문에 미흡하니까 이런 버스라든지 이런 노선확충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 철도 여기 소관은 아니지만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도 광명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철도항만국이 광명역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검토방안을, 필요하다면 대중교통과와도 상호 협력해서 문제해결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차원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번째로 광명역 주변의 개발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대부분의 도시들이 역사 주변을 통해 개발사업이 진행돼 왔고 이를 통해 볼 때 광명역 주변에 특별한 문화시설, 쇼핑센터, 상업지구, 주택지 등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요인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의 짧은 견해를.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에 대해서 충분히 명심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시설, 쇼핑센터 다른 데도 다 이렇게 돼야지만 광명역이 활성화된다는 게 광명시민들, 범대위 측에서의 주장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복합환승센터의 건립 시에 현재의 광명역사를 확대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이 질문은 앞에 말씀하신 걸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다음 현재 광명역사 규모가 적당한 규모라고 생각하십니까?

결과론적으로는 너무 크게 지은 게 아니냐 하는데 여러 가지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이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크게 맨 처음에 시발역과 종착역…….

네, 그런 차원에서 좀 만들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크게 지었는데 현재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사실 크게 지은 건 아니고요. 그걸…….

그런 관점에서 결과론적으로 지금 현재…….

활용을 제대로 해야겠지요?

네.

광명역사가 단순히 KTX를 타는 역사로 머물기보다는 문화와 쇼핑공간의 활성화와 오피스 기능도 함께할 수 있는 역사로 탈바꿈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 의견도 같은 생각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복합환승센터 건립 시 이러한 부분을 감안하여 반드시 광명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27초 남았는데 그리고 광명시에서 건의한, 범대위에서 건의한 사항인데요. 출근시간대 KTX 8시~9시 30분대 출근시간에 운행을 증편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참고로 서울역에서는 8시 10분, 8시 40분, 9시 10분에 출발하는데 광명에서는 8시 26분 단 한 번 뿐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철도공사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꼭 좀 그렇게 협의를 하셔서 해주셔야 제가 또 광명에 가서 체면이 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철도공사 관계자들하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사실은 GTX나 이런 것도 질문할 게 많은데 제가 광명역, 광명 출신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집중을 했고요. 추가질의는 이따 GTX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성실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성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PPT 되나요? 준비할 동안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고양 출신 민경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기 언론기사에서 많이 나와 있는데 GTX를 국가철도망에 포함시킨 정부가 2012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국토해양부가 요청한 GTX 민자 적격성조사 및 시설사업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비 50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이건 어떤 거지요?

그러니까 내년에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토해양부에서 기획재정부에 예산요구가 나갔는데 기획재정부에서 국회 예산제출을 할 때, 일단 그때 당시에는 아직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이 확정이 안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이 확정되고 난 뒤에 검토할 사항이다 이래서 삭감됐다는 내용입니다.

그럼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개연성이…….

이번에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저희들은 살리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비타당성조사가 확정되었습니까? 언제 확정이 됐지요?

지난 10월 28일인가 확정이 됐습니다.

10월 28일이요?

네, 날짜를 제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아마 28일이 맞는…….

어떻게 확정됐지요? 대상자로 선정이 된 겁니까? 검토대상으로 확정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하겠다라고.

검토대상으로 확정된 겁니까?

하겠다라고.

하겠다고요? GTX에 대해서.

네, 예비타당성조사를 하겠다고.

알겠습니다. 지금 2013년도에 착공한다고 언론보도에 나왔습니다. 11월 2일 날 이해문 의원이 GTX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지사님께서도 13년에 착공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13년에 한다는 것이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이 되고 내년에 기본계획을 해 가지고 민자사업을 내년에, 민간사업자가 이미 준비가 돼 있으니까 민간사업자 제안을 받으면 2013년에 협약을 하고 해서 착공하겠다 이런…….

아까 어떤 위원님이 질의했는지 모르겠는데 국토해양부가 2013년도에 착공할 수 있다고 아까…….

장관님께서 국회에서 그렇게 여러 차례 답변하셨습니다. (PPT 자료를 보며)

그러면 지금 GTX 추진 절차도라고 해서 오늘 아침에 철도항만국으로부터 받은 자료입니다. 지금 예비타당성조사가 이제서 들어갈 예정인데 여기 보시면 저와 같이 많은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설명을 해주십시오. 몇 개월씩 몇 개월씩 소요되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예비타당성조사가 한 4개월 정도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타당성 분석 및 기본설계로 되어 있는데 기본계획으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이 부분이 지금 국토해양부는 한 6개월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까 업무보고에도 좀 나와 있습니다만 예비타당성조사 기간 동안에 국토해양부에서는 이 기간을, 기본계획 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서 이미 철도시설공단에 이 작업을 시켜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나고…….

아니,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데 그걸 가정하고 만든다는 게, 계속 추진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일단 국토부는…….

그러니까 저 추진 절차도가 어디에 근거해서 지금 만들었죠? 철도항만국은?

일반적으로 우리도 민자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추진하는 절차에 따라서.

정부 고시사업 그 민자투자사업이죠?

네.

이거죠? 민자투자사업.

네.

이게 공식적으로 받았던, 지난해 받았던 자료입니다.

그렇습니다.

보면 날짜가 다 있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 저기 보시면 6개월 그다음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이 12개월 걸립니다.

네.

민자투자사업 대상 지정 신청하고 지정 고시하는 데 6개월 걸리고, 네? 그렇지 않습니까? 기본설계하는 데 12개월 걸립니다. 쭉 해보면 결국 착공까지 최소 74개월이 걸립니다. 그러면 앞으로 6년입니다. 그러면 내후년에 착공할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이 아까 위원님…….

이것을 최소로 잡았을 때 74개월입니다, 정식적으로. 이것은 용인경전철과 의정부경전철에 적용했던 추진절차 아닙니까? 그러면 GTX는 용인경전철보다 못한 경우입니까, 아니면 더 나은 경우입니까? 그 조그만 경전철 하는 데도 74개월이 소요되는데 GTX라는 어마어마한 사업을 하면서 착공을 내후년에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명확하게 저런 부분의 추진절차에 대해서 철도항만국 계획에 잡혀 있는 것을 어떻게 13년에, 내후년에 착공할 수 있다는 겁니까? 내후년 12월에 착공하실 예정입니까?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기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민간제안사업으로 하자고 했는데 민간제안사업으로 할 때 국토부가 그것보다는 이미 국토부에서 타당성 검증을 하면서 이미 다 검증이 됐기 때문에 그런 기간을 최소한 단축시키겠다. 그리고 지금 그런 빈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기본계획도 미리 만들어 나가겠다 그런…….

명확하게, 다시 추가질의하겠으니까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위원님, 그렇습니다. 저거는 하나 끝나고 그다음 시간 또 그다음 시간 이런 식으로 플로차트를 만든 거고요. 국토해양부에서 지금 하는 것은 저런 것을 병행해서 해나가겠다.

그러니까 저 부분을 명확하게 걸리는 시간을 정확하게, 아까 추진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명확하게 다시 해주십시오.

네, 그림을 다시 병행해서 하는 시간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본인이 어제 서울시장 비서실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보니까 GTX 관련해서 서울시 집행부로부터 보고받은 바가 있느냐 했더니, 업무보고 시. 전혀 보고받은 바가 없답니다. 그래서 보고가 있었을 텐데 왜 보고가 없었느냐 해서 공식적인 입장이 뭐냐, 토공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금 언론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과연 GTX에 대해서 박원순 시장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느냐라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보고도 없었는데 어떻게 검토를 하느냐. 다만 비공식적으로 만약에 GTX가 거론된다면 신중히 검토할 것이며 현시점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비공식적으로. 이건 본인이 직접 확인한 거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교통본부장이 장정우 교통본부장인데요. 서울시의회를 통해서 왜 보고를 안 했는지. 만약에 GTX를 추진하게 되면 경기도가 추산했을 때 서울시가 5,500억에서 6,000억 원을 분담해야 되는데 이 막대한 분담금이 소요되는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 왜 서울시장한테 보고를 안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경기도와 그동안 GTX 관련 협의가 없었다, 전혀 없었다. 현시점에서 검토나 보고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시가 어떠한 입장인지, 경기도와 주장이 전혀 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만약에 서울시가 GTX사업을 반대한다 하면 추진할 수 있습니까?

추진은 우리 경기도에서 사업시행자가 되는 게 아니고 국가 철도망사업에 의해서 국가가 하는 거기 때문에 국가에서 서울시를 설득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좀 더 노력을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아니, 국가사업이지만 민자사업자가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서울시한테 막대한 재정부담을 하고 지난 행정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이게 예를 들면 GTX가 되면 8.4%의 지하철을 잠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서울시가 2,000억 원의 재정부담을 갖고 적자재정을 메워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GTX가 통과됐을 때 결국은 서울시가 1,000억에 대해서 더 재정부담을 갖게 되는 겁니다, 매년. 그러면 분담금을 최소 550억 부담하고 매년 1,000억씩을 부담하는 서울시가 부정적인 입장에서 만약에 거부한다면 과연 사업이 추진될 수 있겠는가, 국토해양부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서울시에서 반대하면 아무래도 애로가 있겠지요.

무산될 수도 있습니까? 애로가 어느 정도입니까? 만약에 안 된다면.

여러 가지 협의하는 것을 원만하게 안 해주면 애로가 안 있겠습니까?

어떤 애로가 있죠? 사업착공도 늦어질 뿐만 아니라 사업도 승인이 안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실시계획 승인할 때 행정협의를 좀 늦춘다든지 그다음에 사업비 분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회를 통해서 통과를 안 시켜준다든지 하면 지연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GTX 노선도입니다. 신분당선 노선도인데요. 시간이 없는데, 본 위원이 저번에 신분당선 관련해서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GTX A노선이 신분당선이나 KTX 노선과 거의 중복되다 보니까 과연 경제성이 있을 것인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신분당선 갔을 때 저기 3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이 지금, 2는 밑에 지금 신분당선 연장선 추진하고 있고요. 3은 이후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신분당선 대표님께서 3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이 협조를 해달라고 했는데 만약에 3이 협조가 되면 결국은 GTX의 강남에서 예를 들면 대곡역 경의선까지 가는 구간이 거의 일치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만 GTX노선에서 예를 들면 수서에서 강남까지 구간이, 판교에서 구간이 이 부분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일부 좀 차이날 수 있죠. 그렇다면, 시간이 다 됐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면 서울시가 이렇게 부정적이고 만약에 추진 안 됐을 경우에는 신분당선이 지금 운행되고, 준GTX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GTX를 A노선 전체를 추진해서, 사업비도 없는데 추진할 것이 아니라 일부 구간에 대해서 A노선이니까 수서에서 강남이든 판교에서 수서까지 하든 일부 구간을 먼저 추진하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이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 좀 해주십시오.

위원님, 저 그림을 놓고 보면 노선이 중복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시종착역이나 중간역들을 보면 다 다르고 그다음에 그 기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가 지나간다 해서 일반도로가 없느냐, 고속철도가 지나간다고 해서 일반경부선이 없느냐 이런 논리로 말씀하시면 고속철도가 있는데 경부선이 있는데 왜 경부고속철도 하느냐 하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중복노선 아니냐 하면 조금 곤란한 것 아니냐고, 이거는 전체적인 개념도 지도상의 말씀이고 시종착역이나 그다음에 그 중간역들을 보면 다 노선이 차이가 나고 그다음에 기능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중복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으니까요. 잠깐.

일부 수요를 좀 뺏길 수는 있겠지요.

국장님, 뭐냐 하면 신분당선 갔을 때 원래 몇 ㎞가 나오죠? 그 분당선이 최대.

속도가요?

네.

한 100㎞ 정도.

100㎞ 이상이 나온다고 들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속도, GTX를 아무리 개발해도 정류장이 많으면 속도가 늦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GTX를 많이 만들어도, 좋게 만들어도 정류장이 많아지면 속도가 늦어질 수밖에 없고 예를 들면 강남까지 20분 걸린다는 게 그냥 허울 좋은 장밋빛 공약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만약에 신분당선도 지금 여기 청계산 입구 부분이 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속도가 빨리 진행되고 있는 거죠. 만약 거기 개발되고 해서 정류장이 서면 늦어진다는 거죠. GTX도 마찬가지랍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신분당선처럼 저러한 것을 활용해서 정류장보다는 실질적으로 환승할 수 있는 시스템적으로 지하철 2호선이든 여러 가지 환승을 통해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더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위원님, 여러 가지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되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분당선은 지금 현재 정자역을 통해서 이쪽 수원으로 오는 노선이고 GTX는 이쪽 동탄 쪽으로 해서 앞으로 지제까지 가는 노선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노선이 다르고요.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는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속도문제는 아까 역간 거리가 길어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역을 신설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박동현 도의원입니다. 수인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수인선 제2공구 민원 잘 아시죠?

네,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해결됐습니까? 아직 안 됐습니까?

해결이 안 됐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완료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자료를 만약에 민원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보면 분개할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민원은 잠재돼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여러 가지 철도시설공단이나 수원시나 이런 기관 협의를 통해서 그동안 실시계획 승인이 났기 때문에 완료라는 표현을 쓴 거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도 차원에서 해당 도민을 위해서 노력한 게 있나요?

저희들이 중재회의를 여러 차례 하고 그다음에 철도시설공단에다 지상이 불가피하다면, 그다음에 고색역 이쪽이 불가피하다면 주민들의 불만을 좀 더 해소할 수 있는 다른 대책을 내놔라 해서 여러 가지, 그쪽으로 KTX 운영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강구를 하라고 지금 하고 있고 공단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그 정도 가지고는 수원시민들이 지금 현재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영향조사를 처음 한 게 몇 년도지요?

환경영향평가는 아마 상당히 오래 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다음에 최근에도 한 번 했지요? 작년에.

최근에는 이런 문제 때문에.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다시 한 이유가 처음에 했을 때 환경하고 지금 환경하고 차이가 났으니까 다시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처음하고 지금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 처음에는 방음벽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작년에 환경영향평가 조사한 것을 보면 방음벽을 설치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가 타당성 보고도 했지요, 여기? 타당성 검토조사를 했지요?

네.

그것도 언제 했지요, 처음 할 때가? 한 20년 정도 됐지요?

그건 아마 10년은 넘었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20년이…….

수인선 자체에 대한 전체적인 타당성 검토니까 한 10년 넘었습니다.

그때 타당성조사할 때 B/C가 안 나왔죠? 안 나와서, 저기 사실 확인을 하는 건데 우리가 서해안 쪽으로 화물열차를 2020년도에 완공으로 계획이 잡혀 있었는데 타당성, B/C가 안 나오다 보니까 수인선에 태운 것 아닙니까? 화물열차를.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제가 오래 전의 기억으로는 인천의 물류를 이쪽 현재 경인선을 통해서 오면 그만큼 연장이 길어지고 경인선이나 경부선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쪽 수원 쪽으로 오면 그만큼 연장도 짧아지고 수송할 수 있는 여건이 더 좋아지기 때문에…….

그럼 서해안 쪽으로 계획 잡혀 있는 화물열차 그건 없어지는, 백지화되는 겁니까?

네?

백지화되냐고요. 원래 2020년도까지 화물열차가 그쪽으로 계획 잡혀…….

그건 평택항까지 연결하는 거고요. 그다음 인천항에 대한 물류계획은 아직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타당성조사한 게 한 20여 년 됐는데 다시 타당성조사할 생각은 없습니까?

수인선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문제는 이미 어느 정도 사업이, 인천시 구간하고 우리 시흥시 구간은 거의 완공되어 가고 있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타당성조사를 다시 하자 하는 건 조금, 아마 국가에서 받아주기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 위원님, 이런 방법은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사후영향평가라는 게 있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조금 어필이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민원이 지하화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지하화를 해달라는.

지하화를 요구하는데 화물열차 때문에 지금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술적인 문제 그것 때문에.

기술적인 거, 기울기가 안 나와서 그렇지 않습니까?

네.

지금 그쪽 지역 서수원은 비행소음으로 수십 년간 시달렸고, 작년에 보상 나온 거 아시죠? 300억인가 몇백억 정도 주민들한테 보상 나왔습니다. 그것도 그냥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얼마까지 보상이 나갈지 모릅니다. 그렇죠? 수원하고 화성하고 오산이 통합시 되게 되면 그쪽 서수원 지역이 중심지가 됩니다. 그랬을 때 이 8m, 7m 고가에다 방음벽까지 설치했을 때 지역을 단절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다 보면 나중에 청계천 고가처럼 또 부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도차원에서 어떤 대책 아니면 어떤 해결책이 있습니까?

이게 해결책이라는 게,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는 화물물류에 대한 수송계획을 일단 계속 가져가겠다고 하다 보니까 지하에 넣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건데 근본적인 대책은 물류수송계획 자체를 정부차원에서는 이게 변경되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변경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하여튼 그렇다면 이 철도를 활용하는, 단순히 물류, 처음에는 물류수송하는 노선으로 계획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류뿐만 아니라 여객도 수송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면 조금이라도 되지 않느냐는 건데 그건 일부 만족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은 그냥 놔두고 계속 진행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근본적인 해결방법으로는 아까 그런 물류계획을 없애든지 아니면 지상으로 되어 있는 노선계획을 아예 다른 노선으로 만드는, 노선계획을 변경하는 그게 필요한데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비용문제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건설비를 그러면 국가에서 그 정도까지 대가면서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애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2공구?

네.

하고 있어요?

업체선정까지는 돼서 아마……. 아직 본격적인 건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죠?

네.

그러면 언제 이거 완공되는 거죠?

2015년 계획입니다.

2015년인데,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착공을 안 하고 일을 안 하기 때문에 민원이 이렇게 본격적으로 안 나오는데 나중에 착공하게 됐을 때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런 일이 없도록 계속 설득, 이쪽 국토해양부 측이나 공단 측은 계획변경 이런 양면을 검토하도록 계속해야죠.

이게 지중화될 수 있도록 도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고요. 어떤 대책 좀 세우시고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박동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소속 송영만 위원입니다. 장시간 서 본부장님 상당히 고생하고 계신데 어제 항만공사 감사를 하고 난 다음에 확인할 게 있어서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합니다.

네.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이사회 회의록에 임원에 대한 것을 상임이사 내지는 이사를 선정할 때 도의회 의원 2명이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명이 더 위원을 선출해서 상임이사나 이사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회의록 내용에 나와 있는 걸 보면. 도의원 두 분 위원이 어느 분이신지?

아, 비상임이사로 도의원이…….

아니, 위원.

하는 게 아니고 도의원이 추천한.

네, 추천. (철도항만국장, 자료 확인 중)

위원님, 저희들이 자료를 찾을 때까지…….

찾는 동안 다른 거 질의하겠습니다. 그건 좀 이따 알려주면 되고요. 마린센터에 평택항만공사 홍보 LED사인 광고판을 설치했는데 그게 1억 2,800만 원인가 이렇게 계약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어디서 나왔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어제 답변을 제가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철도항만국에서 예산집행을 한 것인지?

아마 항만공사에서 마린센터 임대수입금으로 한 것으로 제가…….

아니, 그러니까 정확한 목이 어느 목에서 나갔는지?

마린센터는 항만공사에서 임대수입금으로 유지 관리하는 비용을 자체…….

자체수입금에서 나간 겁니까? 예산이야 그렇다고 하고요. 홍보 LED 전광조형물을 만들면서 평가를 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입찰예정가가 1억 3,200만 원인데 이걸 1순위 된 업체에다가 98.3%에 계약이 됐어요. 대개 일반, 1억이 넘는 경우에는 88%에 줘야 되는 게 정상인데 88% 정확하게 맞춘 그 업체도 안 주고 98.3%에 해당하는 사람이 1순위가 됐어요. 물론 평가에 의해서 한 것이지만. 이런 예산낭비성이 벌어져서는 안 되는데 그러한 지도를 철도항만국에서는 해줘야 될 거 같다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절차야 필요하지만 이게 평가와 관련된 수의계약 2,000만 원 미만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98%에 나가도 상관이 없지만 1억이 넘는 건 저는 처음 보는 현상이라 상당히 문제가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번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면서 항만공사의 계약 건에 대해서 한번 쭉 자료제출된 걸 저희가 체크를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황이 나름대로 발견이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제가 지적을 한다면 어제 행감을 하면서 참가업체 평가위원회 회의 위원명단을 봤습니다. 봤는데 항만공사 직원만 네 분이고 그다음에 도 디자인총괄추진단 담당자 한 분 그다음에 전문가 세 분, 실제 전문가 세 분 오셔서 채점을 해봐야 효과 발휘를 못하는 거죠. 이 점수에 해당이 안 되는 거죠. 항만공사에서 이 사람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당연히 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과정이 될 수밖에 없다. 이 평가위원 명단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지적합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뭐 시정할 생각은 계신 거죠?

위원님, 아까 제가 답변했습니다만 답변드리는 과정에서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도에서 좀 더 이게 투명하고 그다음에 심사과정의 이런 부분들이, 도의 계약심사나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감사관이라든지 그다음 계약심사제도가 되어 있습니다만 항만공사의 경우는 계약심사에서 단가심사만 하지 어떤 계약방법이라든지 입찰방법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문제라기보다는 생각이 미처 못 따른 부분도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질의할 게 많아서.

감사관실하고 의논해서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관련 평가위원 현황,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하면서 이게 종합감사 시에 운영 부적정 지적을 받은 사항인데, 그런데도 또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짚는 거니까 시정조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우리 감사관한테 감사기능이 없는 공사에 대한 일상감사라든지 아니면 체크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지 않느냐, 우리 국에서 계약방법이나 이런 것까지 일일이 하다 보면 잘못하면 오해받을 수도 있고 자칫하면 간섭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제도개선을 저희가 요청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하고 항만공사도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잘못보다는 좀 신경을 덜 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화성 동탄물류단지 계획심의 과정 중에서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6개월 전에 자료를 다 받고 했었던 사항인데 화성 동탄물류단지가 지금 택지개발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13만 평에 해당하는, 높이는 4층인데 실제 높이는 얼마큼 올라갈는지 잘 모릅니다. 20m가 될 수도 있고 30m가 될 수도 있고. 그거에 대한 규정은 지금 안 되어 있는데 만약에 물류창고가 먼저 들어서고 그다음에 택지개발지구에 입주자들이 다 입주가 됐을 때에는 100% 마찰소지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이. 그런데 도시계획심의를 하면서, 물류창고 심의를 하면서 이거에 대한 내용은 전혀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 지금 동네의 주민들한테 받은 동의라든지 이런 것은 이미 구 동네에 사셨던 보상받고 다 떠난 사람한테 동의를 받은 사항이고 실제 주택에 입주할 주민들한테는 전혀 동의받은 사항이 아니죠. 먼저 들어서기 때문에. 그런데 이러한 부분은 당연히 경기도에서 점검을 하셔서 마찰소지가 있으니까 이런 데는 내줘서는 안 될 사항입니다, 원래. 그런데 나갔다는 게 잘못된 것이고. 그 물류창고가 들어올 자리에 산지를 또 평가한 게 있습니다, 산지관리위원회에서. 그런데 그 산지관리위원회에서 지금 한 걸 보면 임목수림이 150이 넘으면 안 되는데 거기가 167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17%가 넘는데도 통과를 시켜줬어요, 산지관리심의위원회에서. 법적으로도 안 되는데, 심의위원회를 거쳐야만 통과가 되는데 짜놓고 이것을 허가 내준 그런 결과가 됩니다. 여기 자료가 충분하게 있는데 시간도 없고 그래서 이건 추가 때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지만 이 부분은 상당한 문제가 있이, 화성 동탄물류단지는 위치도 지금 그 땅만, 물류단지만 남겨두고 나머지가 다 택지개발이 되고 나중에 물류단지로 허가를 내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추가질의 때 다시 한 번 짚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 답변도 지금 해주시면, 아시는 대로.

도시계획하고 관련한 부분은 제가 확인을 좀 해보고요. 그다음에 산지 관계는 처음 것은 규정치에 문제가 있어서 반려했다가 제가 나중에 알기로는 제도가 개선돼서 그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아마…….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다, 절차상 다 맞춰서 했기 때문에. 절차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절차에 맞췄기 때문에 당연히 나갔겠죠. 허가가 나고 승인이 났겠죠. 그런데 실제 차후에 발생될 수 있는 주민들과의 마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누가 이의 제기할 사람이 현재 없으니까…….

그 부분 확인하겠습니다.

없으니까 당연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죠. 지금 이의 제기할 사람이 없는데, 입주가 1명도 안 돼 있고 건축행위도 하나도 안 한 사항이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한 걸 미리 경기도 철도항만국에서는 당연히 짚었어야 된다 이 얘기죠.

알겠습니다. 그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머지 질의는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강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부천의 강백수 위원입니다. 서상교 철도항만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지역 간에, 위원들이 지역에 있는 관련 부분은 질의를 많이 했고요. 저는 우선 용인경전철 11월 4일 날 현장, 우리 국장님도 같이 계셨었죠? 안 가셨던가요? 용인경전철 현장.

용인? 의정부.

아, 참 의정부.

의정부 갔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좀 걱정이 되는 게 원래 투자하고 시설하고 20년~30년간 그 안에 일단은 시설투자비를 회수해야 되죠. 그리고 나서 이익이 창출될 텐데요. 제가 수요예측 그 인원으로 계산해 보니까 한 달에 매출이, 하루에 1억 1인당 요금이 1,300원 정도 계산이 되더라고요. 국장님도 알고 계시죠?

네.

그렇게 하면 1년에 매상이 한 350~360억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다행히 인건비 같은 건 무인기기 때문에 별로 들지는 않지만 전력비 그런 것하고 정말 하루 이용객이 7~8만 명 될지도 걱정이 되고 수요예측이 제대로 됐는지 점검을 다시 한 번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정말 점검 제대로 하고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경전철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수요부분 재검증은 지금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마무리 작업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하고 일단 의정부시로 하여금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먼저 선행되도록 계속 저희 도에서는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아까 김해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정말 20년, 30년 동안 매년 700억씩 이렇게 적자 나면 큰일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 서울 강남에서 연장구간인데요. 작년에도 우리 국장님도 현장도 방문하셨고 그때 당시 공정률이 90% 정도 이렇게 말씀 들었는데 그동안에 지지부진해서 좀 늦어진 것 같은 생각도 들고요.

예산문제 때문에 조금 그렇게 활성화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다행히 그때,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마무리 예산, 그때 193억 정도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100억은 이렇게 확보한 걸로 알고 있고 여기에 있던 112억 편성, 이건 본예산 편성된 게 그 추가분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나머지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예산이 제대로 편성돼서 적기에 개통, 지금 예정이 12년 10월 개통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차질 없이 개통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도 많은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사-원시선, 제가 본회의 때 도지사님께도 질의하고 기회 될 때마다 서상교 철도항만국장님께도 많은 의견 제시하고 질의도 많이 했었는데요. 금년 3월 31일 날 착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요. 거기 출입문 문제, 남쪽으로 출입문이 있는데…….

네, 역사 출입구.

네, 역사 출입문이 지역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가 있었고요. 거기 지하에 KT공동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출입문을 주민들이 요구한 대로, 6개를 요구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문 내려면 추가예산이 800억 정도, KT공동구 옮기고 거기다 설치하려면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KT공동구 설치 문제로 800억, 어마어마한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방법이 있는지 또 그대로 두면서 출입문을 제대로 남쪽으로, 그 지역 주민들, 소사동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출입문을 낼 수 있는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출입구 내는 건 문제가 아닌데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지장물로 인해서 비용이 일반적인 출입구 내는 비용보다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800억 이상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민자사업으로 되어 가니까 부담주체를 누가 할 거냐 이런 문제가 아직 숙제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토부에서는 출입구 설치를 전제로 해서 우선 가벽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하고 비용 문제는 좀 더 논의하자 하고 있는데 민간사업자는 당연히 자기들 돈으로 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건 좀 더 시간을 갖고 계속 촉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지역주민들은 6개 요구하기도 하는데 혹시 몇 개 정도 국토부에서 계획하고 계신지 국장님이 알고 계십니까?

네?

출입구 몇 개 정도, 역사 쪽에 출입구. 출입문이 몇 개 정도로 계획되고 있는 줄 알고 계시는지? 남쪽 출입구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4개소를 하는데 여기는 이쪽 주민들이 하나 더 내는 문제 때문에 그런 건데 하여튼, 이게 또 국가사업으로 그냥 해버렸으면 국가에서 부담하고 지자체에서 부담하면 되는데 이게 민자사업자가 걸려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민간사업자가 자기들은 추가부담하는 걸 꺼려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서상교 철도항만국장님께서 각별하게 신경 좀 쓰셔서 지역주민들 불편함 없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 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사-대곡선도 제가 질의를 많이 했었는데요. 2012년 6월 중에 이렇게 착공하는 걸로 계획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실시협약 추진 중에 있고 2010년 7월부터 11월, 12월 이렇게 되어 있고요. 협약완료가 2011년 이렇게 되는 거죠? 협약완료가 11년에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금년 말까지 실시협약을 하겠다고 상당히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2011년도 6월 달에 착공은 좀 힘든 겁니까?

금년…….

내년 2012년.

내년 상반기에 착공을 목표로 지금 실시협약을 금년 말까지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GTX,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간단하게. 원래 GTX 노선 하면 고양-수서 간, 송도-청량리, 의정부-금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직업이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세무사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지역을 다 가봤어요. 고양-수서도 가보고 송도-청량리도 가보고 의정부-금정. 특히 동탄-수서까지 버스 타고 다니면 콩나물시루처럼 빡빡하게 그리고 시간도 1시간 이상 걸리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차로 제가 돌아다녀 봐도 굉장히 이 구간은 병목현상, 교통체증이 되는 그런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돌아다녀 보면 도민들이 교통편의를 위해서 좀 필요하다는 말씀도 하시고 여야 간에 이해관계도 있고 또 의원들 간에 다른 의견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본인 생각 같아서는 정말 꼭 필요하다는 생각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재정, 돈이 문제죠.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원래 총사업비가 13조 638억 원 정도 되고 민자사업 50% 또 재정부담, 국가에서 75%, 경기도에서 25%. 경기도 부담을 아까 답변을 제가 잘 못 들었는데 한 1조 6,00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아니, 한 5,000억 정도 됩니다.

네?

5,000억 정도. 개발부담금을 제외하고 그다음에 개발부담금을 동탄 것만 계산했을 때 그 정도라고.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재정이 잘 확보되고 기왕에 하려면 몇 년, 철도사업 같은 건 그렇게 계획대로 안 되고 질질 몇 년씩 끄는 것을 봤거든요. 그런데 정말 꼭 필요하다면, 재정이 확보되고 꼭 필요하다면 선제적으로 도민들 교통편의를 위해서 좀 해야 될 필요도 있다, 본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하시려면 예산확보하고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최대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우선, 이제는 당장에 급한 게 내년 예산 50억을 확보하는 문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국회 예결위원님들한테, 여야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경기도 교통편의를 위해서 또 철도, 도로망 확충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백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기본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회의장 정리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광철 위원입니다. 아까 경전철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다가 시간상으로 제약이 있어서 못 다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더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용인경전철과 의정부경전철에 소요된 도비가 각각 65억 6,500만 원하고 45억 6,100만 원인데 의정부는 내년에 개통예정이죠. 그런데 2012년 예산에 도비지원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있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요. 하나 연장거리만 놓고 보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용인경전철이 18.1㎞네요. 의정부경전철 11.1㎞보다 더 짧아 과연 수익성이 나올 수 있는지, 정차역 수도 많고 이러한 상황에 직면해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의정부경전철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비지원은 의정부나 용인이나 이미 지원이 끝났고요. 내년 예산에 별도로 계상한 건…….

반영된 건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단지 수익성 문제는, 저도 지금 흑자가 나리라고는 예상이 안 되고 여러 가지 계획된 수요보다는 다소 적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전망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오전에 질문에서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수요예측 자체가 상당히 장래계획을, 너무 큰 청사진에 대한 예측수요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의정부시를 통해서 확인해 보면 그런 계획들이 이루어진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 거기 때문에 상당히, 80%가 유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약간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단지 의정부시에서는 환승에 대해서 하다 보면 수요가 조금이라도 늘어나지 않겠냐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도 수요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환승할인을 하다 보면 그 비용에 대해서만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데…….

환승할인 부분이 지금 국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는 어느 정도의 적자폭을 메워줄 수 있다고 보시는 거죠, 몇 % 정도의?

그게 MRG가 80%, 의정부 같은 경우는 80% 수요가 타면, 예상 협약된 수요 80%가 타면 MRG가 없는 건데 지금 현재 의정부시에서 아직까지 저희한테 자료를 낸 건 아닙니다마는 지금 현재 한 70% 정도 타는 거로 아마 계산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게 한 10% 정도…….

의정부시 측에서 지금 그렇게 예상하고 있어요? 70% 정도.

아니, 수요가 실제로 나온 건 아닌데 예상되는 MRG 보상금액이 10% 정도 갭이 나는데 의정부경전철(주) 이쪽 회사 측에서는 아마 80%, 또 한편으로는 너무 보수적으로 가지 않았느냐. 충분히 MRG는 자기들로 봐서는 안 받아도 될 정도가 될 거다. 단지 민자회사에서는 그 대신 환승손실에 대한 부분은 의정부시에서 보상해 달라 이런 쪽에 아마 절충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게 본 위원이 파악할 때도 철도학회에 계신 관계자 여러분들, 그분들도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던 분들이 계십니다. 계시는데 제가 어느 본부 회의 좌석에서 물어봤습니다. 이 경전철 문제에 대해서 박사님들, 전에 어떤 수요 예측을 하시고 또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한 도입결정을 갖다가 이거 사생아 아니냐 그랬더니 실질적으로 그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일부 위원들 중에서는. 그다음에 우리 철도관계자들도 수요 예측을 함에 있어서 이러한 일이 벌어질지 예측된 부분도 사실 은 있었거든요. 그게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지금 부산하고 김해경전철입니다. 그것은 2005년도에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에도 수요 예측이 부풀려져 있다. 그래서 줄이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선거직의 요인 이런 걸로 인해서 이것이야말로 정말 지역의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는 포퓰리즘적인 그런 쪽으로 많이 흘러왔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나머지 부분도, 우리가 나머지 계획된 부분도 일단 일은 시작해서 개통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습니다. 최소한 적자부분을 메워나가는 게 현실적인 대응책이라고 보고 있고요. 차기로 진행되는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이러한 전철을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계약이 체결된 데도 있겠지만. 하여튼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철도전문가들이나 관계자들이 명심해서 일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여기 평택항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평택항 활성화 사업 중에 항만홍보마케팅 활동비를 어제 저희가 항만공사 감사를 진행하면서 보니까 자료에 보면,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철도항만국 자료하고 항만공사 자료가 서로 사용하는 용어도 다르고 파악하고 있는 실적 횟수도 다르고 경기도와 항만공사가 서로 업무협조는 좀 되고 있는 것인지 하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일례를 보면 철도항만국 업무보고 21페이지하고 항만공사 12페이지가 여기는 용어를 항만국에서는 위, 아래 이렇게 15회 썼고 그다음에 항만공사는 초청마케팅 그다음에 타깃마케팅 해서 9회, 6회. 어제는 저희가 그렇게 자료를 보고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봤을 때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만 경기도와 항만공사가 업무협조는 제대로 되고 있고, 용어의 통일도 돼 있지 않은데 이게 무슨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또 아니면 소통이 되는 것인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공사의 그런 용어는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간 용어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 저희들은 별 부담 없이 듣고 있고 저희들은 총론적으로 그냥 홍보마케팅 이런 표현을 쓰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요. 항만공사와의 그런 커뮤니케이션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되는지 의문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한 게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도의 어떤, 도는 정책위주로 그다음에 도의 역할 위주로 가고 그다음에 항만공사는 어차피 공기업이기 때문에 내부경영에 대해서는 도에서는 가능한 한,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자율에 맡기는 이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의사소통이 좀 안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지적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거리가 먼 것도 아니고 늘 통화하고 또 사장님하고도 가까이 하면서 하는데 조금은 이제 사장님의 어떤 방향하고 저하고 어쩔 때는 일부분 조금 안 맞는, 안 맞다기보다는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그것은 서로 조율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용어사용에 그런 부분은 좀 더 전문적으로 항만공사는 쓰고 있고 우리는 좀 일반화된 용어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철도항만공사는 독립적인 운영체계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경기도는 인센티브 정도 지금 이렇게 지원해 주는 정도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아닙니다. 거의 재정지원은 도에서 지금 예산으로 편성해서 가고 있습니다.

글쎄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 우리가 지원해 주는데, 경기도의 역할이라는 게.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걸 지적해 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철도항만과가 있지 않습니까. 항만과에서의 어떤, 물론 산하기관이지만 산하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이 용어의 정의부터 혼란이 온다고 그러면 그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고체계가 흐트러지는데 그게 무슨, 용어가 이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쪽에서 말하면, 용어가 흐트러지면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시정하시고요. 항만공사에 대해서 우리가 어제도 현장에서 감사를 했지만 대단히 평택항이 앞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고 경기도의 어떤 허브, 분명히 중부 쪽의 허브역할을 할 것임에 틀림이 없거든요. 현재 본 위원한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서 다른 위원님들이 아마 말씀을 하시겠지만 항만공사에 대한 것을, 물론 여러 가지 재정적인 여건이 있지만 좀 적극적으로 포지티브를 해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제가 며칠 전에 들은 얘기인데 경기도 하남시에 물류기지를 대단위단지로 조성을 한다고 하는데 그게 뭔 얘기입니까, 국장님?

아직 저희들한테 구체적으로 협의나 어떤 그런 의논 들어온 것은 없는데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그게 구체적으로 물류기지가 생길 때 하남시에 사실 그만한 땅 면적의 여력이 없을 텐데 들어온다고 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유는 지금 경기도에 물류부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서울에 인접해 있는 하남시에다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면 또 경기도의 변두리에 있는 물류단지가 아마 직격탄을 받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한번 철두철미하게 분석 좀 해주시고 정보가 습득되는 대로 본 위원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도로를 보면 남북으로 하는 건 홀수고 동서로 하는 건 짝수로 알고 있습니다, 끝나는 도로 수가. 1호선, 3호선 이렇게 하듯이. 그럼 남북으로 이렇게 도로가 형성되다 보면 도로 이용하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연결만 하면 되니까, 진입로 연결해서 하면 되는데. 그런데 2020철도계획서를 쭉 훑어보면서 많은 걸 생각해 봤습니다. 2020철도계획의 철도망계획은 쉽게 얘기해서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일종의 빨대 식 계획서입니다, 보면.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2020계획서는 국가철도망…….

네, 철도망. 여러 가지 다를 봤을 때.

물론 서울 중심의 그런 노선계획도 있습니다만 또 지역 간 연결하는 계획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역에는 어느 정도입니까? 지역으로 지역 연결된 게. 사실 이런 식으로 철도망이라든가 전철망이라든가 등등 기타가 이렇게 이루어진다면 우리 경기도는 쉽게 얘기해서 베드타운에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국장님한테 하고 싶었던 얘기도 이런 것을 우리 경기도의 시군 간에 철도망이 형성돼서 아주 우리 경기도 도민들이 좀 잘 이용할 수 있는 철도망이 되도록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을 안 하면, 누가 이거 한마디 짖어대지 않으면 그만이에요. 그럼 계속 이런 식으로 빨대 식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 경기도가 지금 전국에서 제일 큰 도로서 앞으로 할 게 많지 않습니까? 생산, 문화, 예술, 관광, 소비 등 모든 것을 갖춘다고 하면 우리 경기도가 아마 세계적으로 빠지지 않는 그런 도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이 한번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수도권 철도나 지방으로 연결하는 게 방사선형으로 철도계획이 된 것은 또 사실이고요. 또 그렇게 우선 되고 있고, 되었지만 또 지역 간 철도를 횡으로나 아니면 환상선으로 계획하는 것도 지금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당장 운영 중이거나 아니면 건설 중에 있는 게 서울 중심으로 돼 있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각종 지역의 철도노선의 확장이나 연결을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지하철 연장사업도 그 지역의, 물론 그것도 결국은 다 서울 중심 아니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지역의 중심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여러 가지 여주에서, 원주에서 강원도로 연결하는 문제 그다음에 여주에서 이쪽 충주로 연결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도 같이 다 포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우리 경기도에서 손 놓고 있으면 계속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철도에 대해서는 또 전철 등등 기타 기간산업에 대해서 우리 서 국장님이 많은 지식을 갖고 계시니까 중앙정부 상대로 해서 많은 것을 좀 부탁을 하시고 노력을 해주신다면 빨대 식이 아닌 우리 경기도가 아주 활용할 수 있는 전철망이나 철도망이 되지 않나 이런 의미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우리 국장님 위시해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도 많이 수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하셨을 때 대광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대광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이게 어떻게 돼 가는 건지?

이게 법률, 위원님! 취지는 그렇습니다. 지자체 비율을 좀 올리는 문제를 사실상 기획재정부가 의지만 있으면 법으로까지 안 하고 시행령이라든지 어떤 그런 령을 통해서 아니면 제도개선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 봐서는. 그런데 시행령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기획재정부의 힘이 너무 세니까 국토해양부나 우리 도가 부딪혀서 한계를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 국회의원님들을 동원에서 아예 법으로 이 제도를 고치자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상에 지금 현재 지자체 시행 광역철도는 도시철도와 똑같은 비율로 하도록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 놓고 시행령에다 60%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예 법에 75%로 명시해서 법을 개정하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발의하고 또 거기에 경기도 출신 국회의원님들께서, 이것은 민주당 의원님뿐만 아니고 한나라당 의원님들도 지역에 해당되는 의원님들은 다 공조도 하시는데 단지 이게 법안 심의과정에 약간 쟁점이 되고 있는 게 수도권에 또 집중되는 거 아니냐, 이 법을 고쳐줘 놓으면. 이런 또 우려를 지방 쪽에 있는 의원님들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현안사항 1번에다가 수도권에 결코 집중되는 게 아니다. 철도예산이 점점점점 우리 국가예산이 줄고 있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인구라든지 도시라든지 지금 현재 수도권이 우리나라 인구의 반 이상 차지하는데 이 철도망 투자예산이 이렇게 줄어서야 되겠느냐. 오히려 그래서 법이 고쳐진다고 해도 결코 수도권에 집중되는 건 아니다 하는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번 1번 현안으로 집어넣은 거고요. 그다음에 법 개정은 그런 취지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럼 지금 광역철도는 75 대 25인가요?

국가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75 대 25입니다.

그렇지요? 도시철도는 60 대 40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 경기도는 도시철도를 많이, 아까 업무보고 책자도 봐보면 도시철도를 많이 진행시켜야 될 것 같은데 대광법을 어떤 식으로든 국장님께서 이것을 만드셔야 돼요. 네?

네.

정확한 뭐라고 할까, 자신 있습니까?

자신 있으면 위원님들께 현안보고도 하고 이렇게 했겠습니까. 힘에 부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님들도 기획재정부를,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찌 보면 마음대로 못한다 할까 이런 상황인데 일단 수도권 의원님들은 다 공조를 하고 계시니까. 그다음에 아까 예산의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논리 발굴을 하고 또 이렇게 하면 해결이 되리라고 봅니다.

됐습니다. 지금 대광법으로 인해서 이 예산이 대부분 철도에 귀속되죠? 철도사업으로 다 쓰죠? 거의 다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광역교통에는 도로에도 예산이 투입되고 철도에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로에는 쓴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철도만 썼지. 경기도에서.

우리가 도의 광역계정에서 나오는 돈은 주로 철도로 쓰고요. 우리가 25% 부담을 하지 않습니까. 지방비 25% 부담하는 돈을 주로 그쪽에서 당겨쓰다 보니까 우리 경기도에서 예를 들어서 택지를 하다 만들든 주택을 하든 개발부담금을 조금씩 조금씩 받아내는데 그 돈을 다 합쳐서 철도에 우선 하고요. 국가의 광역교통계정은 도로와 철도를 같이 나눠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도로가 더 많이 국가예산으로는 더 주고 있습니다.

아니, 이건 결과적으로 지금 경기동부나 북부 쪽에는 상당히 SOC사업이 참 많이 낙후돼 있습니다,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런 데도 예산을 배정해서 써야 될, 특별회계에 귀속되는 사업비를 지금 철도만 쓰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업을 못하는 북부나 동부는 피해를 좀 많이 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지적을 한 거고. 이 대광법은 꼭 개정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아주 굳은 의지를 갖고, 또 우리 국장님 뒤에는 천이백만 도민이 있지 않습니까. 든든한 도민들이 있으니까 밀어서 갈 수 있는 방법을 충분히 한번 연구하시고 또 너무 특별회계법에 의해서 사업비를 철도만 쓰지 마시고 25%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70%를 지금 보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대부분은 다 철도에서 쓰고 있는 건데 이걸. 70% 중에 철도로 다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사실 낙후지역에 쓸 수 있게끔 배려를 좀 해달라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문 종결하겠습니다.

재원을 어디에서, 돈의 소스를 어디에서 가져오느냐 이런 재원분배에 대한 문제고 하니까 광역교통개선대책비 우리 도의, 자체 지방자치단체로서의 광역교통개선대책비를 좀 더 적절하게 도로나 이런 데로도 활용하고 다른 지역까지 활용하는 문제는 제가 작년에 도로업무를 잠시 조직개편해서 맡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이렇게 보니까 주로 철도 쪽에 쓰는데 그게 또 좀 더 도로나 이런 쪽으로도 활용하고 다른 지역까지 하려면, 미납금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받아내고 함으로써 그걸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지금은 철도 쪽에 지원하는 것도 좀 빠듯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교통건설국장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해요. 자기네도 그걸 써야 되는데 왜 철도만 쓰느냐 이래서……. (송영주 위원장, 서형열 간사와 사회교대)

오문식 위원님, 시간이 많이 가서 마무리 해주세요.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계원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아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GTX 관련해서 서울시와의 협의가 굉장히 중요하다.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님도 그런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의 4% 정도에 준하는 약 5,200억 원이지요, 서울시 부담이? 이 비용에 대해서 사실 이렇게 서울시가 내놓겠느냐 하는 것이 주 관점이고 그 이전에 정말 새로운 시장님의 적극적인 의지가 같이 함께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는 전혀 보고받은 것도 없고 그럴만한 어떤 지금 여건도 안 됐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후라도 이 진행과정이라든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의 관계를 계속적으로 좀 관리를 잘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경기도 도시철도기본계획 수립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총사업비 용역 저기에서 21억을 우리가 용역비로 이렇게 투자를, 집행액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 국가철도망 기본계획 확정고시가 됨으로 인해서 사실 조금 빨랐지 않았느냐 이런 여론도 있어요. 우리가 이미 경기도 도시철도에 대한 이 부분의 집행을 먼저 함으로 인해서 후일에 국가철도망 계획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도 조금 국가 차원에서 여러 가지 용역이라든가 집행을 그렇게 해도 되는데 우리가 조금 이르게 했던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여론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런 얘기가…….

위원님, 국가철도망도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을 통해서 국토부가 심사해서 발표를 하고 고시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오히려 우리 기본계획 시작보다 더 먼저 시작을 했고요. 또 이게 금년 4월 4일 날 발표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보완할 부분, 도시철도계획을 보완할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전부 다 감안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갔다라고는 볼 수가 없고 뒤에 맞춰서 가고 있다 이렇게…….

그런 여론을 또 저기하기 위해서 제가 한 말씀 더 얘기를 하게끔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9월 현재 2001년도부터죠. 2001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환승주차장 내의 이용률이 67.8%에 그치지 않았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돈은 우리가 69억이나 투자가 돼 있거든요.

여러 가지 승용차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차장의 여러 가지 요금문제, 아까 공근식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요금문제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주차를 시켰을 때 실제로 전철하고 환승하는 편의성 문제 이런 게 있는데 제가 이것을 분석할 때는 나름대로 보면 요금문제하고 많이 관계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저는 또 이런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애초에 계획하실 때 수요공급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종합마스터플랜 속에서 우리가 환승주차장도 만들고 이렇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똑같은 맥락의 얘기일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요예측이라 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안이하게 대처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국장님이 지금, 몇 %야? 67.8%인데 이거 지금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는 얘기를 묻고 있는 거지요?

잘되고 있다고는 할 수 없, 67.8%니까요.

할 수 없죠. 그러니까 그 부분 역시 마찬가지로 뭔가, 우리가 행정감사라고요. 이게 조금 더 업무의 효율을 기하고 업무의 깊이를 더 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해서 지금 완전히 못합니다, 이런 얘기는 아니거든요. 조금 더 보다 나은 삶의 질 형성, 그다음에 환경개선 측면이라는 면에서 이거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만 더더욱 잘해 주십사 하는 얘기의 뜻에서 하는 거니까 곡해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그러면 그 얘기 그렇게 하나 더 얘기하고요. 아까 오문식 위원님 대광법 말씀 주셨지요? 그런데 그거하고 차원을 같이 하는 얘기일 겁니다. 이게 지금 진행과정이라든가 지금 법사위원회의 진행과정이라든가 아까 말씀 주셨듯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우리 것 보면 전액, 별내선하고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서형열 위원님 어디 가셨나? 아까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서형열 위원님께서 전액 국비로 이렇게 하고요. 우리 경기도에서 비용부담을 한다는 것은 뭔가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아.

아, 서형열 위원님 아까 말씀의 요지는 우리가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하면서 정해진 노선이 있습니다. 노선이 있는데 거기에는 역이 없습니다, 구리 쪽에. 구리시장 쪽인가 거기 없는데 구리시에서 노선을 좀 변경해서 거기다 역을 하나 새로 만들어서 하자는 민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규모가 커지지 않겠습니까? 커지다 보니까 기획재정부 이런 데서는 원래 계획이 확정되고 난 뒤에 추후 요구하면 원인자 제공의 부담이다. 그런 견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인자 제공이라는 게 구리시에서 돈을 부담하면 노선을 그렇게 바꿀 수 있다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전체적으로 보면 별내선도 광역철도로 하는 데 지금 아직까지 제도적으로 안 돼서 그렇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고요. 추가적으로 하나 더. 예전에 굉장히 많은 민원들이 있었지요? GTX 관련해서 추가 노선에 대한 용역검토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하시려고 준비를 하셨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또 도민들의 민원해결 차원에서 앞으로 어떻게 점검을 해 나가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같이 더불어서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말씀을 해주시지요.

지난번 임시회의에서 본회의 때 제가 지사님을 대신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미 도에서 하기에는 지금 예산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도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런데 지금 도에서 하지 않더라도 평택시라든지 파주시 또 양주 그다음에 포천도 지금 하겠다고 하는데 일부 시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연장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아쉽지만 그 개별적으로 시에서 검토를 해오면 도에서 검토해서 중앙정부에다 그 문제를 거론하겠다 이런 입장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형열 위원장대리, 송영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홍정석입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다시 한 번 GTX. 2009년부터 언론홍보 예산만 쓴 게 16억 3,461만 8,000원이에요. 여기에다 전체, 아까 오전에 얘기했듯이 용지보상비 포함해서 총사업비가 13조 3,888억 원이고, 주신 자료에 경기도가 5,484억 원 부담이라고 주셨어요. 제가 아까 1조 7,000억 된다는 것은 단순히 계산해서 제가 착오가 있었습니다. 50:50 민자 50 이렇게 나누고 그다음에 그 50 가지고 우리 경기도, 그러니까 지자체하고 국가 75% 해서 25% 계산, 단순계산해서 그런 게 나왔는데. 좋습니다. 지자체 부담액 여기 주신 자료에 1조 3,710억 원 이걸로 해서 경기도 부담이 5,484억 원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서울이 거리로 아마 계산을 했나 봐요. 서울 부담이 50%, 경기가 40%, 인천이 10% 이렇게 하셨는데 서울에서 아까 우리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50% 부담해 가면서 이것을 할는지도 저는 의문이고요. 또 보면 제가 여기 위의 광역교통개선대책비라고 1조 480억이라고 했어요. 이게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동탄…….

동탄2신도시 지구 개발…….

동탄2신도시 그거 하나만?

네, 우선 확정된…….

그거 하나로 해서 1조가 나옵니까?

네.

이거 시행자하고 부담금 산출 액수 1조 480억이라는 산출근거하고 전체 공사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네. 이 돈은 저희들이 뽑은 돈이 아니고…….

추정치. 공사비는 추정치로.

국토해양부에서 동탄2신도시…….

네, 국토해양부에서 나온 1조 480억 원이라는 이 1건으로. 동탄신도시 이거…….

이거보다는 어찌 보면 동탄에서 더 많이 나오죠. 더 많이 나오는데…….

어쨌든 그 자료를…….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철도에, 광역급행철도에 투자하는 돈을 1조를 넣고 나머지 또 동탄에서 나오는 돈으로…….

이것은 자료로 저한테, 국토해양부에서 나온 자료를 좀 주시고요. 경기도 부담이라고 한, 저는 서울이 6,855억 이걸 과연 부담해 가면서 할까라는 의문이 일단 있고요. 5,484억 원에 대한 재정방안을 어떻게 마련할 건지, 어떻게 마련할 겁니까? 어떤 방식이죠, 재원방안이?

저희 도의 지금 현재 광역철도 분담에 대한 재원으로, 아까 우리가 철도 2013년, 14년 되면 광역철도에 지금, 아까 오문식 위원님은 광역철도 비용이 또 너무 많이 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하시지만 광역철도로 들어간 돈이 있는데 한 2013년, 14년 되면 어느 정도 지금 넣고 있는 돈들이 끝난다 이거죠. 그런 돈들로 이 부분을 충당하겠다.

그럼 아까 오전에 제가 질의했을 때 1조 3,500억 정도가, GTX 말고 다른 사업을 하려면 추정치가 1조 3,500억이었는데 이거 뒤로 미뤄지는 것 아닙니까, 이거 때문에?

같이 추진이 되는 사업도 있고.

이 재원을 마련하려면 어쨌든 우선순위를 둬서 여기서 추진을 하실 것 아니에요?

네.

제가 답답한 게 뭐냐 하면 제가 지역의 어떤 도로나 사업예산, 철도나 이렇게 집행부에다 제가 지난번에 예결위에서 하면서 사업을 얘기하면 전체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집행부에서. 예산이 없다, 예산이 부족하다. 똑같은 얘기로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이 GTX만큼은 지금까지 ‘예산이 부족해서’라는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GTX 얘기만 나오면 예산은 풍족하고 얼마든지 예산 만들 수 있고 재원방안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집행부에서 말씀하셨는데 이건 너무 다른 얘기예요. 다른 사업을 하려면 예산이 부족하고 GTX 사업하는 데는 예산은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고.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 부채가 지금 8조 5,818억 원으로 전국에서 1등이에요. 그것도 연속으로. 작년 한 해만 이게 1등이 아닙니다. 부채상환액도 9,678억 원이에요, 2010년도에만. 그런데 예산이 GTX 얘기만 나오면, 다른 사업 얘기하면 예산 부족하다고 1에서 10까지 다 예산 부족하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왜 GTX 얘기만 나오면 예산 부족하다는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시는지, 저는 그게 참 답답해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광역철도라든지…….

5,484억 원 재정방안 이것을 세분화시켜서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분배를 좀 더 다른, 동북부나 어려운, 여기 건교위에 있으면서 처음에 의정활동하시면서 다 그걸 공통으로 느끼셨을 거예요. 이 GTX, 물론 제가 오전에 심하게 표현을 했지만 우선순위를 두라는 겁니다. 다른 GTX 노선 외에 있는, 전철이나 교통이 편리한 이쪽 지역 외에 있는 철도사업이나 이런 쪽에 좀 더 예산을 배분해서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어떤 상대적 박탈감이나 아니면 교통에 대한 경기도에 서운함을 느끼지 않도록 그렇게 예산배정을 해달라는 겁니다. 앞으로 해야 될 경기도 사업이 GTX 빼고 1조 3,000억이 넘는데요. 지금 5,484억 원까지 보태면 경기도의 재정형편상 이거 같이 동시에 할 수 없다는 건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선순위를 둬서 어느 것을 먼저 추진하고, 아까 민경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일반적으로 74개월이라는 그 절차, 타당성검토부터 착공까지, 그러면 그 절차에 의해서 추진을 하시라는 겁니다. 한꺼번에 몰아서 막 급하게 하시지 말고. 그러면 우선순위를 둬서 다른 데 부족한 데 먼저 하시고 이건 조금 뒤로 미뤄도, 절차에 의해서 순서를 제대로 밟고 나중에 부실하게 추진하게 되면 그 책임은 또 경기도민이 떠안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튼 재원분배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재원담당하는 부서하고 또 의논하겠습니다만 아까 총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광역철도 분담을 하고 있는 비용이 그때 되면 여유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 비용을 그대로 넣으면 될 것 아니냐 하는 차원이고 그다음에 아까 1조 3,000억, 철도 아닌 다른 데 1조 3,000억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것은 2010년, 앞으로 10년간의 계획에 대한 그런 말씀이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 이래 가지고 재원이 없다면 구간별로 할 수밖에 없고 단계별로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국가가 예비타당성조사를 하고 계속, 이제는 겨우 설득해서 국가가 하자고 하는데…….

그러니까 절차를…….

단계별로 하자, 구간별로 하자고 하는 것을 경기도에서 하는 것은 논리에 안 맞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구간별로 하라는 게 아니라요.

또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그쪽 지역 활성화해야 되고 이쪽 지역도 이렇게 하는데 우선순위 해서 하는 것보다는 계속 사업을 하자라고, 우리 지자체 일은…….

예산이 문제 아닙니까, 예산이?

국가 예산을 많이 받아와서 국가 예산을 많이 투입하도록 하는 게 지금 저희들의 임무기 때문에…….

국가 예산, 말씀 다 맞는데요. 이게 오천사…….

그거 다 감안해서 점잖게 국가에다 대고 그렇게 하고 있다가 어느 세월에 우리 경기도에서 국가 철도예산 다 확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철도망계획에, 국가가 하고자 했던 계획에 우리가 최대한 맞출 테니 국비를 좀 해달라 하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공시하지 않으면 국가에서 점잖게…….

그게 틀린 말씀이라는 게 아니고요, 국장님! 아까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앞으로 10년간 추진해야 될 사업비하고…….

위원님께서 지금 현재 앞으로 10년 이후까지도 그게 1조 3,000억인데 지금 당장 GTX 한 5년간 하는 거하고 묻혀서…….

그런데 어차피, GTX 보십시오.

GTX도…….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걸 제가 모르는 게 아니라고 오전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다른 여타의 사업들도 이거 10년간 하려면 1조 3,000억이 넘게 들어가요. 그럼 이거 5,400억까지 해서, 경기도 재정이 지금 그런 형편이 안 된다. 그리고 여기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실링 이번에 우리 상임위에 도로나 사업 전부 실링 줬습니다. 이게 연속사업인데 실링 줘서는 공정에 맞출 수가 없어요. 지금 이런 지경에까지 와 있는 게 경기도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에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무튼 제가 자료요구한 거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용인경전철 잠깐 말씀드릴게요. 용인경전철에 제가 보니까 최소해지 지급금 5,159억 원이 있어요. 이거 지급결정이 났잖아요?

네.

그런데 이거를 용인시 지방채 발행을 하거나 천생 빚을 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용인시에서는 지금 지방채를 발행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거로…….

이것도 어쨌든 경기도에 용인이 있는 거고. 경기도민입니다, 용인도.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지방, 용인 재협상 추진 중이라고 하고 있는데 도에서 재협상 추진하면, 재협상 추진해서 결과가 수천억 원 되는, 5,159억 되는 최소해지 지급금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지방채 발행검토 안 해도 되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이것은 지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용인시의 전체적인 어떤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도에서 이러쿵저러쿵할 사항은 지금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건 저는 잘못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도에서 “니네가 했으니까 니네가 알아서 책임져라!”

아니, 직접 운영하든지 아니면 민자비율을 떨어뜨려서 운영하겠다는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저는 용인시가 하도 MRG 부분에 대해 문제가 되니까 그 부분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방향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못됐다고 하기는 어렵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거고요.

용인경전철하고 지금 재협상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요. 저한테…….

그게 MRG를 문제가 되니까 용인시가 민자부담금 부분의 전체를 다 용인시가 떠안을 거냐, 다 받아서 살 거냐…….

그냥 용인시한테 전체적으로 맡기는 겁니까, 도에서는? 용인시의 결정을.

협약당사자가 용인시기 때문에.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아무 역할도 없는 거예요?

역할이라는 게…….

그냥 구경하면…….

용인시에서는 앞으로 재협상할 때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운영에 대한 부분 할 때 도에 요청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재협상에 대한 협상테이블에 나가는 데는 저희 도는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재협상 추진을 하고 있고 어쨌든 5,159억이라는 돈은 줘야 되는 돈이잖아요. 지급해야 되는 돈인데 도에서는 지금 결과적으로 아무 역할도 안 하고 있는 거네요?

채권발행하는 데 도에서 검토해서 채권발행 인정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만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5,159억 원에 대해서 도에서 지원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려하고 있지 않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인경전철도 환승할인에 대해서는 원래 당초 계획대로 개통을 했으면 환승할인하는 걸로 저희는 적용해야 된다라고 지사님께 보고도 드렸고, 그때는 MRG 문제도 MRG 문제지만 환승할인에 대해서도 이렇게 사회적인 문제가 안 됐기 때문에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그때 검토했던 건 사실이고요. 단지 이렇게 문제가 되니까 환승할인에 대해서 자꾸만 그것까지 어떻게 하느냐 그런 걱정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 철도 입장에서는 환승할인 제도를 만들었으면 어느 지역이든 관계없이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데 워낙 재정부담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해야 된다는 방향에 대해서는 우리 철도 부분입니다만 나중에 환승손실금에 대한 지원문제라든지 이런 건 저희 국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뚜렷하게 얼마를 지원하자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환승할인을 하는 데 적극 가야 되지 않느냐는 게 저희 국에서…….

용인 같은 경우가 지난번에 저희들이 도지사님께 할 때 약 100억 정도 환승손실, 연간.

도가 한 30억 그다음에 용인시하고 다른 데 해서 70…….

저희들 나름대로 지난, 개통을 전제로 해서 검토를 했을 때 그렇습니다.

의정부도 그 정도.

의정부는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요청한 금액이 없는데 전체적으로 환승할인금액 손실이 한 70~80억 될 거다 하고 저희들한테 구두로 그냥, 79억이네요.

이 부분도 용인 거하고 비교한다면 30% 하면 한 20억~24억.

지금 70%로 했을 때 연평균이 약 116억 정도로 아마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MRG만 116억.

환승할인 안 하고 했을 때.

네.

66억.

네.

지금 현재…….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저희 도에서는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활성화 대책이 우선이다, 먼저 해라. 그거 없이 도에서 지원한다는 건 현재로서는 어렵다 하는 게 현재 입장입니다.

위원님, 지금 수치를 너무 확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건 좀 제가…….

많이 늘 수도 있는데 너무 확정적인 것보다…….

의정부시로부터 제가 예산 감으로, 예상으로 지금 잡은 건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확대라든지 그다음 도로 교통에 대한 조정문제라든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의정부시가 확실한 의지라든지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고 지사님도 그 부분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지원할 수 없다라고 공식석상에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환승할인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추후 제도로 했으니까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했지만 여러 가지 재정문제 때문에 현재 도로서는 신중한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네, 곧 거의 지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명의 김성태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조금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대곡역 복합환승센터 시범사업 조사설계비를 제3회 추경에 올렸었죠?

네.

그런데 추경요구액에서 상임위에서는 통과가 됐는데 예결위에서 이게 안 됐거든요.

네.

왜 안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설명이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조금 정무적인 그런 의견들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실무적으로 설명할 시간적 여유나 그런 게 없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상임위에서 통과됐으면 예결위에서 웬만하면 통과되는 게 관례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니까 어떻게 보면 상임위가 욕먹은 꼴이 돼 가지고 안 좋은데. 뒷장에 보니까 GTX, KTX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용어 때문에 안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요.

그게 저희들 아까 말씀, 저희들이 좀 쉽게 생각했던 건 우리가 대곡역에……. 제가 설명을 좀 해도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네.

위치나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기존 선도 있고 또 건설 중에 있는 선도 있고 앞으로 장래계획에 GTX도 계획되어 있고 거기에 활용하면 KTX까지 활용된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만들고 했는데 그 사업계획서를 내라고 하니까 우리가 구상한 걸 제출했는데 아마 그때 예결위 위원님들은 무슨 확정된 계획인 줄 알고 GTX가 아직 확정도 안 됐는데 GTX를 어떻게 역사를 벌써 지하 3층에다가 설계를 하느냐 이런 차원에서 생각하시다 보니까…….

사실은 이 계획이 상당히 좋은 계획이고 꼭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4회 추경 때도 올리나요?

저희들 올릴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선 시범사업으로 됐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구상수준으로 우리가 만든 자료를 그냥 한번 계획서를 보자 하니까 냈는데 설명할 시간적인 여유도 부족했었고 나중에 정무적인 문제도 있다 보니까 확정된 설계계획인 줄 알고 통과를 못 하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안 되고 나서도 뒤에 잡음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회적인…….

그게 아까 정무적인 여러 가지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릴 때는 저기해 가지고 꼭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나눠준 책자 25페이지 보면 진접선 4호선하고 쭉 나가서 인천 2호선까지 지하철 연장사업 추진에 국비 75% 확보 필요라고 했거든요. 이거에 대한 계획노선도를 가지고 있는 게 있나요? 추진현황 같은 거.

네, 있습니다.

그걸 여기 있는 대로 전부 저한테 주셨으면 해서요.

아, 그렇게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될까요?

지금 바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복사해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아니더라도 해주시면 되고요.

네, 바로.

그다음에 오전에 민경선 위원님하고 이계원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어요, GTX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GTX가 꼭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의견 차이는 많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면 GTX 사업비 13조 원 중 5,200억 원을 서울시가 부담해야 되잖아요.

하여튼 여러 가지 민간, 광역교통개선대책비를 얼마나 좀 더 받아낼 수,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차이는 납니다만 그 정도 서울시는 지금 현재…….

그런데 서울시의 수장이 바뀌면서 박원순 시장은 GTX 사업은 표심을 잡기 위한 또 다른 토건정책이라고 못 박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더 강력히 추진하려면 경기, 서울, 인천 단체장들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진하려면 힘을 받지 못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직 서울시, 아까 민경선 위원님께서 서울시 교통본부장인가 담당국장이 협의가 없었다라고 하는데요. 시장님 바뀌고 난 뒤에는 협의를 별도로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협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에서도 좋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거기까지 온 거라고 생각이 들고 단지 지금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토건정책에 대해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시각 때문에 GTX도 혹시 반대하다 보니까 협의라든지 여러 가지 재원부담에 애로가 있지 않느냐. 어찌 보면 그렇게 해서 만약에 시장님께서 강하게 부정을 하시면 사실 추진하는 데 애로는 많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국가사업이고 국가철도망으로 해서 국토해양부가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협조를 받아낼 수 있도록 최대한 도에서도 노력을 할 거고 또 이게 경기도만의 필요에 의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서울시도 외곽에 여러 가지 교통수요상 필요한 거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설득을 하고 설명하고 이렇게 되지 않느냐. 지금 당장은 시장님으로 당선되고 나서 취임하신 후에 실무적으로나 아니면 지사님이나 시장님 차원에서 협의는 아직 없었던 건 사실입니다.

인천 단체장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지 않나요?

인천시장님은 처음에 작년에 취임하셨을 때는 좀 부정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가 조금 기대하는 게 인천시장님은 처음에 반대하셨지만 나중에 다 설명을 듣고 분담이나 이런 걸 보니까 좋다 해서 오히려 인천시장님은 지금 적극적으로 하자는 말씀이고요. 인천시 국장들도 다 좋다 하는데 서울시도, 저는 기대감이 그런 차원에서 서울시장님도 설명을 듣고 이해를 하고 나면 조금 저희들하고 공감이 안 되겠나 하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막 취임하셨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가지고 서울시하고 의논 안 했고 우선 국가가 계속할 수 있도록 우리는 국가를 지금 현재 대상으로 해서 요청을 하고 추진의지를 요구하고 있지 서울시 문제, 지금 그것 때문에 안 될 것 아니냐 해서 국가에다 대고 저희들 나름대로 소홀히 한다든지 하면 그 자체가 어려워질 거기 때문에 그쪽에 지금 주력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약간 어려운 입장이죠?

애로사항이 많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GTX협의체를 구성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사업의 건전성이 없고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시죠?

지금 3개 시가, 지금 시장님이 취임하시기 전에는 3개 시도가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고 또 국토해양부에서도 추진팀을 비정기적이지만 회의도 했는데 취임하시고 난 뒤에는 한 번도 양쪽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고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만의 사업이 아니고 이게 국가적인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추진하려면, 지금 현재 예비타당성조사가 시작됐고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기본설계가 되고 일사천리로 된다 해도 착공까지는 3년~5년이 걸린다고 아까도 거듭 얘기했어요. 그러면 먼저 김문수 지사가 도정질의에서 2013년도에 착공한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김 지사가 또 경기도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게 아닌가 이런, 현실이니까요. 아닌가 생각을 해서 이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래 저희 경기도에서는 당초 입안해서 정부에다 건의할 때는 2012년에 착공을 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요청했는데 거기에는 추진방식상의 조금 차이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는 추진방식을 가지고 정부에다가 요청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정부에서 지난 6월 달에 추진방식을 국가에서 주도로 하는, 민간 주도가 아닌, 민자사업으로 하되 민간 주도로 하는 게 아니고 국가 주도로 하는 사업방식으로 하겠다고 하다 보니까 예비타당성조사도 하고 이래 합니다만 그런 과정에 우리 도에서 계속 그동안에 2년 이상 민간 주도로 하도록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었고 국토부에서 이견이 없었는데 왜 이제야 국가 주도로 하는 건 좀 여러 가지가…….

시간이 다 됐는데.

혼란스럽지 않느냐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국토부 장관님께서 국회에서 2013년에 착공하겠다고 한 걸 또 지사님께서도, 지사님은 2012년에 안 된 거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있으시죠.

그런데 사실 2013년도에 착공이 안 되잖아요.

지금 그래서 국토부가 여러 가지 단축하고 중복되는 일정을 중복시켜서 2013년에 하겠다고 장관님이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계속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하 40m, 50m를 파고 들어가면 위에 지상에 있는 땅주인한테는 보상을 안 해줘도 되는 겁니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아, 100% 보상은 안 하고요. 지하보상권이라 해서 보통, 깊이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 납니다만 한 40m 정도 내려가면 1~2% 정도 용지비의…….

땅주인한테 권한이 없나요? 만약에…….

땅주인한테 보상비를 지상보상비의 1%~5% 사이에서 감정을 해서 줍니다, 그러니까 큰 용지비가. 왜냐하면 지상구조물이 지하에 됐다는 거에 대해서 땅주인이 알고 자기가 앞으로 개발한다든지 할 때 참고로 하고.

그렇다면 지하 40~50m 들어갔을 때 대피소나, 만약에 사고 났을 때는 어디로 대피하죠?

대피소가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번 신분당선 가셨을 때 혹시 보셨는지 모르지만 사고 대비한 대피시설이나 재난 대비한 시설들을 여러 가지 기준에 맞춰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이 쟁점은 될 겁니다. 왜냐하면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데 비용이 많이 드니까 최소화시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기준에는 재난 화재가 났을 때 대피하는 최소시간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조금만 더 고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님의 질의 중에 인천시가 적극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신문보도를 보면 인천시 부채가 2조 7,045억 원입니다. 그래서 자치단체가 재정위기 40%에 육박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재정이 악화돼서 지금 채무불이행 위기에 빠졌는데 과연 인천시가 1,000억~2,000억에 대한 부담을 할 수 있을까 참 의문이 듭니다. 간단히 이야기 드렸고요. 그다음 아까 말씀드렸던 추진절차입니다. 원래 집행부에서 의정부나 용인경전철 했을 때에 착공까지 소요예산 한 걸 했는데, 본질의 때 요구해서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지금 26개월이 소요됩니다. 집행부가 금방 만들어온 추진절차도인데 계산해 보니까 26개월입니다. 집행부가 금방 만들어 온 추진절차도인데 계산해 보니까 26개월이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빨라도 2014년에 착공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아까 설명을 했는데 보면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예비타당성조사가 지금 들어가더라도 그러면 들어오고 나서 다 맞춰진 다음에 타당성 분석 및 기본설계가 들어가야 되는데 과장님 말씀은, 그러니까 지금 상임위 질의과정이 아니라 별도로 보고받았을 때는 지금 예비타당성조사 중임에도 불구하고 타당성 분석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맞습니까?

국토부는 타당성분석은 자기들이 이미 검정을 통해서 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타당성 분석은 제도의 절차상의 타당성 분석 및 기본계획 수립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저렇게 표현이 된 거고요. 국토부는 타성성 분석은 이미 자기들 검정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기본계획 수준만 내년까지 병행해서 하겠다 이렇게 잡다 보니까 조금 기간에 차이는 있을 겁니다.

아니, 아무리 정부가 이럴 수가,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아무리 99%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될 수 있다고 보더라도 1%의 확률이라도 안 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비타당성조사가 나왔을 때 B/C 분석을 해서 정확하게 나왔을 때 타당성 분석이나 기본설계가 들어가는 것이지 어떻게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국토해양부한테 공문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식으로 공문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시군이라면 이해하겠습니다. 주먹구구 식으로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국토해양부가 어떻게 임의적으로, 기획재정부에서 지금 예비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는데 미리 별도로 하고 있다는 게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이것은 해명을 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정확한 공문을 통해서 해명을 해주세요. 그리고 국토부장관이 아무리 2013년도에 착공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더라도 타당성이 없으면 경기도 나름대로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2012년도에 착공한다고 했다가 지금 2013년도에 착공한다고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또 지나서 2014년도에 하겠다고 또 하실 거예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 가능한 연도를 해서 “국토해양부는 정말 최소의 기간을 잡고 해서 2013년도에 할 수 있지만 우리 경기도가 분석했을 때는 최대한 빨라도 2014년도에나 착공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도민 여러분들! 그걸 이해해 주시고 최대한 빨리 착공, 계획된 대로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에 계속 요청을 하겠다.” 이게 맞는 거 아닌가요, 경기도의 자세가?

저희 도는 우선 무엇보다 빨리 추진되는 데에다, 위원님의 취지는 알겠습니다만 빨리 추진하는 데 또 주력해서 하기 때문에 하나하나를 계속, 하나 끝나면 그다음 단계 그다음에 쭉 같이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계속 요구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많은 절차가 남았습니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고 하나하나, 왜냐하면 4대강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졸속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도 GTX도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갑니다. 민자사업자가 하기 때문에 부담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계속 말씀하시는데 문제가 됐을 경우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신중해야 되고 계획단계서부터, 예비타당성조사부터 또 타당성 분석 및 기본설계부터 신중히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신중하지 않고 그냥 선심성 공약처럼 남발해서야 되겠습니까? (PPT 자료를 보며) 보시면 의정부경전철입니다. 의정부경전철 같은 경우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 추진된 사업이라서 확인해 봤습니다. 일단 운영기본계획이 수립된 후에 착공까지 11년이 소요됐습니다. 의정부경전철은 용인경전철을 하고 나서 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두 번째 사례인데도 불구하고 11년이 걸렸습니다. GTX는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신분당선입니다. 신분당선이 예비타당성조사 이후 착공까지 4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이 좁은 구간도 4년 6개월이 걸렸는데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한 말씀 하시죠.

용인경전철이 시간이 많이 걸린 것하고 지금 신분당선이 이런데 저희들이 왜 GTX는 좀 더 빨리 추진이 될 수 있게끔 하자라고 하는 것은 우선 민간사업자들이 다 민간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서도 만들어놓고 자기들 나름대로 준비도 하고 투자계획도 만들고 이런 상황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기간이 지금 신분당선이 예를 들면 저런데 민자사업하고 여러 가지 준비하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린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GTX의 경우는 민간사업자들이 지금 준비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차원에서 했고 또 국토해양부에서도 이미 제안서를 2차에 걸쳐서 받은 상태에서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만들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국토부로부터 정확한 공문을 받았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대곡역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대곡역 관련해서 지금 이 자료 아시지요? 본 위원이 요구해서 받은 자료인데 대곡역 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 개발 시범사업 계획서라고 했습니다. 이거 언제 만들었습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국가에서 요청을 해서 공고를 해서 시도별로 사업제안서를 내라고 할 때 그때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가 만든 겁니까?

우리 도가 자체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용역을 줬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스스로 이런 저런, 고양시가 또 나름대로 역세권 개발이나 이런 계획이 좀 있었습니다. 그거하고…….

고양시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한 겁니까?

고양시하고 LH공사가 또 대곡역 주변의 역세권 개발계획도 용역을 하다가 중단된 게 있어서 나름대로…….

그 자료를 토대로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고양시에 확인한 바로는 전혀 이와 관련된 계획을 잡은 바 없다고 하는데 누가 거짓말 하는지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왜 1년이 지난 시점에, 본 위원이 요구해서 이거 받은 자료입니다. 왜 1년이 지났는데도 건설교통위원회에 이런 자료를 주지 않았습니까?

위원님, 아까 김성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 자료가 어떤 확정된 계획서라든지 이렇다기보다는 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를 시범사업으로 하겠다고 시도에서 제안을 받다 보니까 우리 도에서는 나름대로 어느 역들이 좋을까 하고 역을 찾다가 대곡역이 그래도 가장 좋겠다 해서 만든 제안서식입니다. 그래서 구상…….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왜 내놨냐 하는 건, 확정서 계획서라면 당연히 위원님들께 보고를 하고 했는데 그냥 우리 제안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좀 의구심이……. 그럼 지난 제3차 추경예산 심의 시에 혹시 예결위원들한테 준 사실이 있습니까?

그게 예산 소위 심사할 때 계획서가 있느냐고 해서 저희들이 제안을 낸 계획서가 있다고 했더니 가져오라고 해서 이걸 제출했던 겁니다.

아니, 상임위 예산심의할 때는 제출 안 하고, 끝까지 제출 안 하시지 왜 제출했습니까? 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상임위에서도 예산심의할 때, 이 계획서라는 게 뭡니까? 이러한 정말 중차대한 환승센터니까 예산을 꼭 반영해 주십시오 하면서 이런 계획도 있습니다. 이게 틀릴 수 있지만 다시 용역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설득용 아닙니까, 이게? 그러면 이것을 건교위원들한테 1부씩 줬어야 맞지요. 1년 전에 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오늘 당장한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결위에서 삭감된 것 아니에요. 건교위원들은 전혀 모르고 있다가. 네? 그런 부분을 예산이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치밀하게 하셔야 됩니다. 치밀하게 해야 설득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걸 읽어보고 정말 타당한지. 아, 그리고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건 수정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위원들이 제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네? 맞지 않습니까?

네, 저희들이 국비, 국가기간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됐고 또 국비 지원을 받기 때문에 으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고 또 지역으로 이게 무슨 지명이, 역 이름이 지명이 안 돼 있는 건 아니고 지명이 돼 있기 때문에 예결위에서도 크게 상임위나 이런 데서 문제 안 되고…….

시간이 없으니까.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 실제로 우리가 조사설계를 할 때 그때 위원님들께 충분히 계획서라든지 이런 부분을 설명할 기회가 있다고 봤고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안서로 봐주시면…….

알겠습니다. 그런데 뭐냐 하면, 제가 좀 의문시되는 게 뭐냐 하면 추경예산 심의 관련해서 여러 가지 위원들이 문제 제기를 해서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그 이유가 예비타당성조사도 통과되지 않았고 GTX가 긍정적으로 될 가능성은 높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시기가 이르다. 그래서 GTX 부분은 뺐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했다고 봅니다. 지금 경기도의회가 언론을 통해서 상당히 뭇매를 맞고 있는데 그러면 국토부가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해서 예산 50억이 지금 기재부에서는 삭감됐습니다. 지금 다시 올라가서 오늘 심의한다고 하는데 기재부는 왜 욕을 얻어먹지 않습니까! 예비타당성조사가 아직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예산이 잘못됐다고 삭감한 것 아닙니까! 그럼 경기도하고 무슨 입장 차이가 다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논리로 인해서 거기는 삭감하고, 도의회는 삭감했는데 왜 우리가 욕을 얻어먹어야 하지요? 정확하고 신중하게 접근하는 부분은 똑같은데.

위원님, GTX 때문에 이 대곡역 복합환승센터를 하는 것은, 처음에 스타트를 할 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현재 대곡역에 대한 계획이 너무 산발적으로 돼 있고 앞으로 또 건설 중에 있는 사업도 있고, 현재도 건설 중에 있는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제대로 해야 되겠다라는 필요성에 의해서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항상 사업계획을 만들고 이럴 때는 장래계획까지 포함해서 하는 게 당연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GTX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있고 없고 이런 차원이, 예비타당성을 하고 안 하고가 아니고 계획서 차원에서 넣은 것인데 이 부분이 왜 계획이 확정 안 됐는데 예산을 깎아야 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왜 GTX를 고집하시는지 저도 국장님을 이해할 수 없고요. 지금 환승계획 여기 자료에 보면 GTX 열고 KTX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GTX가 안 되면 KTX도 하겠다는 뜻이에요. 계획 자체에서 그렇게 잡혀 있는데 왜 GTX를 고집하는지.

고집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취지 설명을 하는 과정에 GTX 이야기가 또 나왔고 이러면서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무적으로 여러 가지 있는데 조금 이따가 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해서 그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따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장시간 하는데 우리 국장님이 앉아서 답변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배려를 할 수 있나 싶어서.

지금은 많이 회복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야 더 많이 질문도 하게.

네.

이제 착수단계입니다. 착수할 겁니다.

네, 철도시설공단에서.

보통 예비타당성조사 이후에 합니다.

철도사업의 경우에 이렇게 동시 추진한 경우가 솔직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만.

아니, 사전환경성검토와 같이…….

주로 예비타당성조사 이후에 보통 많이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토부에서 이미 자기들 마음대로 1년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