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김시갑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도시환경위원회201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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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도시주택실의 지역정책과, 도시정책과,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주택정책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감사위원장 임종성 위원입니다. 금일은 도시주택실의 지역정책과, 도시정책과,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주택정책과, 토지정보과에 대하여, 명일인 11월 9일은 신도시정책관 소관 택지계획과, 신도시개발과, 뉴타운사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됩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도정업무 수행과 수감준비를 위해 애쓰신 이화순 도시주택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정보획득을 통해 2012년도 예산안 심사 및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그 뜻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천이백만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에서 추진한 일련의 행정행위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니만큼 최선을 다해 심도 있는 감사활동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 점을 깊이 인식하여 금번 감사가 도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이화순 도시주택실장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한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이화순 도시주택실장 나오셨습니까?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네.

종성

임종성위원장

윤석명 신도시정책관 나오셨습니까?

석명

윤석명신도시정책관

네.

종성

임종성위원장

최원용 지역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원용

최원용지역정책과장

네.

종성

임종성위원장

이계삼 도시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계삼

이계삼도시정책과장

네, 나왔습니다.

종성

임종성위원장

송상열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나오셨습니까?

상열

송상열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종성

임종성위원장

유영봉 주택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영봉

유영봉주택정책과장

네.

종성

임종성위원장

이규상 토지정보과장 나오셨습니까?

규상

이규상토지정보과장

네.

종성

임종성위원장

신동복 택지계획과장 나오셨습니까?

동복

신동복택지계획과장

네.

종성

임종성위원장

이기택 신도시개발과장 나오셨습니까?

기택

이기택신도시개발과장

네.

종성

임종성위원장

이춘표 뉴타운사업과장 나오셨습니까?

춘표

이춘표뉴타운사업과장

네.

종성

임종성위원장

증인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오늘과 내일 감사를 받는 도시주택실을 대표해서 도시주택실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도시주택실장과 동시에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8일 증인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종성

임종성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방청하시는 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하시는 분은 안양ㆍ군포ㆍ의왕 환경운동연합의 안치상 님께서 참석하신 걸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네. 목적은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입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화순 도시주택실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도시주택실장 이화순입니다. 먼저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임종성 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은 특히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에 따라 뉴타운사업 등 현안사업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저희와 함께해 주시고 보다 나은 경기도를 만들어 나가는 데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도시주택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55쪽 간부명단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석명 신도시정책관입니다. (인 사) 최원용 지역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계삼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송상열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입니다. (인 사) 유영봉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규상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신동복 택지계획과장입니다. (인 사) 이기택 신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이춘표 뉴타운사업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업무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성

임종성위원장

실장님! 업무보고는 핵심요지만 하는 걸로, 전에 업무보고를 받았었기 때문에.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네, 간단히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지역정책과, 도시정책과,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주택정책과, 토지정보과 소관을 보고드리고 신도시정책관 소관인 택지계획과, 신도시개발과, 뉴타운사업과는 내일 행정사무감사 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 2쪽 도시주택실 기구 및 인력현황은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2011년도 도시주택 예산은 1,160억 원으로 도 전체 예산의 0.84%에 해당합니다. 4쪽 부서별 주요기능, 5쪽 2011년도 주요업무 성과 및 8쪽 2012년 여건 및 과제는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도시주택실의 비전은 맞춤형 도시 및 주택 건설로서 주요 전략목표를 다섯 가지를 두고 있습니다. 13쪽 그중에 미래지향적 공간관리에 있어서는 도 종합계획 수립, 지역별 도시계획수립, 계획적 토지관리로 쾌적한 도시환경 마련, 건축문화 수준 향상 도모 사업이 있습니다. 14쪽입니다. 도 종합계획은 국토종합계획의 기본방향에 따라 도 장기비전을 구체화하는 지역부문별 계획으로 2011년 1월 27일 확정된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을 반영하고 지역발전 목표와 전략, 지역공간 구조정비, 지역 내 기능분담 방향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1월 중에 국토해양부에 승인 신청할 계획입니다. 15쪽입니다. 지역별 도시계획수립 부문으로 시군에 공간적인 발전 방향 및 구조적인 틀을 제시하는 도시기본계획과 상위계획에서 제시된 시군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구체화하고 실현시키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 관리하고 있습니다. 16쪽 계획적 토지관리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마련하는 부문에 있어서는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사업, 관리지역 세분업무 등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양호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쪽 건축문화 수준 향상 도모입니다. 전국 최초로 경기도 광역건축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경기도 광역건축 기본계획 수립은 5년 주기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금년 6월 26일 용역이 완료되어 후속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 건축문화상은 전문성을 기하고자 조례 개정을 통해 대한건축사협회 경기도건축사회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현재 작품을 선정 중에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찾아가는 주거복지 및 친환경 주거공간 조성 중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및 저소득층 주택 개보수사업 추진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주택공급 목표는 보금자리 주택 4만 9,000호를 포함해서 총 14만 3,000호이며 9월 말까지 6만 2,059호를 공급하였습니다. 보금자리 주택사업은 과천 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 주택사업 지구지정 및 성남고등지구 지구계획 승인을 통하여 6,706호를 공급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주택 개보수사업은 393호 중 66호가 완료되었고 143호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21쪽 소형가구주택 공급 확대입니다. 먼저 1ㆍ2인 가구 및 고령자 인구증가에 따라 능동적인 주택공급을 위하여 분양주택 내에 부분 임대형 주택을 도입하게 되었으며 9월 말 현재 고령자용 보금자리 주택 505세대를 준공하였습니다. 또한 맞춤형 임대주택 2,713호와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소규모 도시형생활주택 1만 4,400여 호가 공급되었습니다. 다음은 22쪽 친환경주택 공급 확대입니다.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주택 공급을 위해 신규 공동주택 에너지 설계기준을 법적기준보다 강화해서 LH 45개 단지 및 도시공사 11개 단지 등 56개 단지에 적용하였습니다. 공동주택단지 내에 다목적 빗물재활용시스템인 G레인하우징 시범사업은 14개 단지에 조성하여 추진 중입니다. 23쪽 주택 품질향상 및 효율적인 관리 유도입니다. 공동주택 품질향상을 위하여 사용검사가 예정된 민간아파트에 민원사항, 안전 등에 대하여 공동주택 품질검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50개 단지에 대하여 검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품질검수 업무매뉴얼을 인터넷에도 게시하여 도민들이 쉽게 공동주택 품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우수관리단지를 선정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아파트 품질검수에 대한 우수시공 사례들을 발굴 전파해서 전반적인 주택 품질향상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32쪽 다함께 잘사는 지역균형개발 중 먼저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입니다. 금년도에 노후ㆍ불량주택 개량 및 빈집철거사업은 용인 등 9개 시군에 484동 중 357동을 추진하였습니다. 낙후ㆍ소외 농어촌지역과 도서지역에 마을기반시설 확충 정비사업은 9개 시군 166개 사업 중 104개소를 완료하였고 6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목적 용수개발은 3개 시 16개 지구 중 12개 지구를 완료하였습니다. 34쪽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 개선입니다. 그동안 경기도가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연수시설 기준면적 확대, 자연보전권역 연수시설 신축 허용, 반월 특수지역 해제된 시흥지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존치하는 등 수정법 시행령 개정과 2011년 9월 16일 공익사업으로 시행되어 철거되는 공장, 종교시설의 취락지구 외 지역이주허용 등 개특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35쪽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 및 주민지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물량은 2회에 걸쳐 총 135.5㎢를 확보하여 현재 83.4㎢ 해제하고 현재 잔여물량이 52.13㎢가 남아 있습니다. 2011년 4월 7일에는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의 해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2012년 말까지 소규모 단절토지에 대한 해제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원사업은 여가녹지사업 등 국비 약 108억 원을 교부하였으며 생활편익시설 및 복지증진 등 간접지원대상 148세대를 선정하여 생활비용 보조금 국비 6,200만 원을 신청하였습니다. 38쪽 적정한 토지관리 및 부동산 정보 서비스 대중화 중에서 먼저 적정한 공시지가 관리입니다. 금년도 전체 필지 87%인 408만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 되었습니다. 경기넷과 경기도부동산포털에 게시하여 주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정하고 객관성이 확보된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하여 토지특성조사 및 감정평가 업자의 검증 실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9쪽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부동산 거래시장 선진화를 위하여 부동산 매물광고실명제 등 10대 시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신도시 및 보금자리 주택 지역 등 지가 급등 및 투기우려 지역에 대해 경찰청, 국세청, 시군 공무원들과 함께 합동단속을 하고 있고 1,647건이 적발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0쪽 경기도부동산포털 서비스입니다. 경기도부동산포털 서비스는 2009년부터 추진하여 금년 1월 31일 사업이 완료되었고 2월 1일부터 본격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오픈 이후 9월 말 현재까지 3,363만 건의 정보를 제공하였고 현재 1일 평균 26만 건의 정보를 제공하는 등 도내 행정정보시스템 중 접속률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토부 주최 경기도부동산포털 공간정보활용이 우수사례에서 금상으로 수상되었습니다. 현재 아파트 실거래가만 공개하던 것을 다세대, 단독주택, 토지 등으로 공개범위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쪽 도로명주소사업 조기 정착입니다. 도로명주소사업은 금년 3월부터 6월까지 소유자와 점유자 760만 명에게 통ㆍ이장,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여 고지문을 전달하였으며 7월 29일부터는 전국이 동시에 고지ㆍ고시되었습니다. 주민등록 주소전환을 완료하여 10월 31일부터 도로명주소로 발급하고 있으며 그 외 공적장부에 대해서도 금년 말까지 주소전환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26쪽부터 29쪽까지, 33쪽은 내일 택지계획과 등 3개 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42쪽부터 54쪽까지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역정책과 등 5개 과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여 왔지만 미흡한 점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행정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현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도시주택실)

종성

임종성위원장

이화순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20분씩 드리고 시간 내에 질의를 못하신 경우 보충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부득이하게 시간제한을 두게 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장뿐만 아니라 증인으로 출석한 해당업무 단장, 과장에게도 요구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직책, 성명을 분명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수원의 김주성 위원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주택실에 요구를 해 가지고 쪽방 자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쪽방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는데 경기도 31개 시군 최저 소득계층이 살고 있는 쪽방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쪽방 현황이 지금 파악됐다고 저한테 자료가 와 있는데 이게 약간 급조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실제로 지금 본 위원한테 제출된 자료가 맞는 것인지. 본 위원이 어제 수원시 같은 경우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혀 쪽방 실태에 대해서, 쪽방이 뭐냐고 할 정도로 담당공무원이 얘기를 하던데 지금 경기도에서 저한테 자료를 준 거는 쪽방이 있는 걸로 나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해주시죠.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쪽방 거주자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환경개선 자활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국정현안 정책회의 때 그 자료가 있었는데 그때 자료가, 지금 가지고 계시는 그 자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본 위원이 오늘 아침에 잠깐 받아서 그러는데 이 현황파악이 된 거와 국정감사 때 현황파악이 된 거하고, 저는 국정감사 때 자료를 참고로 가지고 있는데 경기도는 거의 실태파악이 되어 있지 않았었고 급조된 쪽방 실태가 본 위원한테 넘어온 것 같은데 정확하게 맞는 실태입니까?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이 자료는 행안부장관이 조사한 내용인데 최근 자료는 지금 파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그러면 그것은 앞으로 파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지금 현재 일정한 주거가 없이 살아가는 최저 소득계층의 주거지가 쪽방인데 경기도는 앞으로 이 쪽방 거주자의 지원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지금 쪽방이 최하위계층에서 사용하는 주택인데 주택 중에서 영구임대주택이 지금 공급된 물량이 한 8,50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아직 여러 가지 재정형편 때문에 착공이 되지 않는데 그 영구임대주택 조기착공을 정부에 지금 건의하고 있고 정부에서 TF팀을 만들어서 조기에 가동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더 저기한 부분은 다가구임대를 해서 다가구주택으로 유도하는 그런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지금 현재 쪽방을 31개 시군이 맡고 있습니까, 아니면 경기도에서도 별도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지금 특별히…….

주성

김주성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31개 시군에 지금 위임이 돼 가지고 거의 31개 시군에서 취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선 거의 31개 시군에서도 쪽방 쪽은 거의 지금 실태파악이 안 되어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이거 질의 끝나고 난 다음에 몇 군데 시군을 통해서 알아보겠지만 저한테 정확한 자료를 제공해 주신 거죠?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네. 이 부분은 행안부장관이 현황 조사한 자료를 2011년도에 주거취약 거주가구를 행정안전부에서 조사한 그 자료를 드린 건데요. 저희가 이 부분은 지금 세대수가 파악되어 있는 게 경기도 내에 약 276세대 정도가 파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다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그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그걸 다시 정확하게 31개 시군에다가 일임할 것이 아니라 어차피 모든 주택정책이 경기도에서 발의가 되고 시행이 되는 만큼 경기도에서 관리를 해 가지고 최저 소득계층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힘써 달라는 겁니다.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그다음에 전세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전세가격이 계속해서 상승되고 있는데 정부에서도 올해 세 번이나 전ㆍ월세 안정화 대책에 대해서 발표했는데 경기도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우선 정부에서 3회에 걸쳐서 대책발표를 했는데 정부 대책을 마련하면서 경기도에서도 지역의 상황을 이야기를 해서 같이 준비가 됐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경기도에서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전ㆍ월세 시장에 시장기능을 작동하게 할 그렇게 마땅한 큰 대책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 내부적으로는 경기넷 홈페이지에다가 전ㆍ월세 물량 같은 것들을 공개하고 있고 또 준공된 미분양주택 일부를 전세로 공급하도록 해서 물량을 확대하는 문제 이러한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충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주성

김주성위원

정부가 일단 세 차례나 전ㆍ월세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잖아요. 결국에는 그 대책이 실용성이 없기 때문에 계속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강조를 해서 발표를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전세가격은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경기도는 계속 상승되고 있는 전ㆍ월세 가격에 대한 대비책은 뭐가 있습니까?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지금 전세가 가을까지 전세가격이 많이 오르다가 지금은 오르기는 하지만 많이 안정이 돼 가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이러한 대책들이 많이 발표가 됐지만 발표되고 나서 법을 개정하는 데까지 시간이 또 법개정 기간이 추가적으로 소요되고 개정되고 나서 시장에서 작동하는 기간까지는 또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게 금방금방 시장에서 반응하지 못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올해 들어서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만들었잖아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약 7만 호 정도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올해 임대아파트를 몇 채 정도나 공급을 했습니까?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경기도의 올해 주택공급 목표는 약 14만 3,000호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임대주택 부분은, 2011년도의 임대주택 공급계획은 1만 6,953호입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지금 전세대란의 원인 중에 하나가 일단은 주택공급 부족이죠?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네?

주성

김주성위원

전세대란의 원인이 주택공급 부족.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전반적으로 주택공급 부족도 있습니다만 소형주택을 많이 찾고 있는데 이 소형주택들이 좀 모자라는 상황입니다. 1ㆍ2인 가구들이 많이 증가를 해서 거기에 맞는 주택을 공급해야 되는데 지금 미분양으로 남아 있는 이런 주택들은 비어 있지만 주택이 너무 크고 찾는 주택은 작고 이런 미스매칭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경기도만이라도, 물론 중앙정부를 무시를 할 수는 없겠지만 전ㆍ월세 갱신청구권 인상률 상한제라든지 그다음에 주택바우처 제도 등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로 해서 부족용을 최소화하고 임대주택을 보급하는 데 좀 더 우리 주택실장님의 생각의 방향이 전환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우선은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정책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와 같이 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고요. 경기도에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은 틈새부분인데 중앙정부에서 하지 못하지만 꼭 보호해야 될 그런 부분들 또 재원의 한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최소한의 비용을 가지고 이러한 어려운 계층을 위해서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어떤 정책이 있는가 지금 전문가들하고 의논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정부와는 조금 차별화 해서 정책을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그다음에 제가 1인 1주택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1인 1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경기도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그게?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1인 가구가 작년 말 통계로 보면 약 2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 1인 가구가 들어갈 수 있는 소형주택을 많이 공급하는 게 가장 현실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조그만 주택을 많이 공급하기도 하지만 지금 부분형 임대주택이라고 새로 도입이 된, 한 가구 안에 일부분을 임대할 수 있는 부분인데 부분형 임대주택을 많이 활용해서 소형가구들이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그 정책도 병행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국민주택기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모든 국민의 주거생활 향상을 목적으로 35세 미만 1인 가구에 대해서 전세 대출자금을 현재 허용하고 있습니까?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전세자금 대출이 있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35세 미만.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일정한 소득 이하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이 있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그다음에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외국인 주거현황이 경기도에 파악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별도로 없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지금 현재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을 하면서 임금도 받지 못하고, 얼마 전에 뉴스라든지 이런 데 나오면 컨테이너 박스에서 정말 하루에 라면 한 개도 못 먹을 정도로 모든 걸, 일을 하다가 회사에서 급여도 주지 않고 그다음에 부상을 당했다고 그래서 아예 컨테이너 박스에다 놔두고 정말로 먹는 물은 고사하고 거의 라면 하나도 먹을 수가 없어서 과자부스러기 먹고 사는 걸 뉴스로 봤는데 최소한도 우리 경기도에서만큼은 외국인 근로자 주거현황이라든지 실체 파악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한번 파악을 하겠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전혀 안 돼 있다는 게 말이…….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지금 복지부서 쪽에서 외국인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저희가 주거문제 쪽으로 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설명자료 38쪽을 보면 적정한 공시지가 관리라고 해 가지고 있습니다.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네.

주성

김주성위원

지금 현재 우리나라, 경기도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모든 게 침체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공시지가는 올라가고 있어요. 하물며 거래가격이 0.3%네, 0.2%네 해 가지고 토지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시지가는 매년, 어떤 세수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모든 부동산 경기가 침체돼 가고 있는데 특히 경기도 전체 31개 시군이, 특히 지금 현재 수원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난개발의 중심인 용인 이런 데들이 토지거래는 거의 없는데 매년 토지 공시지가는 최소한도 1%, 2% 심지어는 5%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는 파악한 게 있습니까?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네. 공시지가가 올해 한 3.36% 정도 평균적으로 상승이 됐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물론 실거래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도 약간 오르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주민들이 느끼기에 가격이나 거래량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침체돼 있는데 이게 상승되는 그런 부분으로 많이 느끼는…….

주성

김주성위원

아니, 실지로 현재 아파트라든지 이런 가격이 실거래가가 한 5억 정도 이렇게 가고 했었는데 이러한 아파트 가격이 지금 4억, 3억 5,000에 거래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시지가는 올려서 세수만 올린다는 거죠, 지금.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시가에 100%로 반영돼 있는 상태에서 시가보다는 좀 저평가된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시가로 조정하는 과정에 조금씩 오르는 걸로 보입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그래도 전혀 거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올리고 한다는 건 정말 말이 좀 안 되고, 실지로.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떤 일률적인, 경기도에서 자구책을 내놔야 되지 않느냐. 이게 무조건 31개 시군, 지방자치에 맡기니까 세수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런 대비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만 공시지가 조사하는 업무는 국토부에서 정해놓은 표준지와 비교해서 공시지가를 조사하고 발표하기 때문에 아파트 실거래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땅값에 대한 부분이 시가보다는 좀 덜 반영이 돼 있는 상태에서 시가까지 가는 과정에 좀 지가가 현실화되는 과정에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른 분야는 질의를 하실 거기 때문에 저는 쪽방문제라든지 전세문제 이런 쪽의 질의를 했고요. 답변 성실히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성

임종성위원장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경 위원님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진경

김진경위원

시흥 출신 김진경 위원입니다. 오늘은 1년 동안 농사를 짓고 수확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자료요청한 거에 대해서 또 질의한 거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네.

진경

김진경위원

행감자료 19페이지 보시면, 일단 2011년도 국정감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적사항이 하나도 안 나와 있습니까? 해당사항이 없다고 나와 있네요? (이화순 실장, 자료 찾는 중) 일단 자료요청을 먼저 하겠습니다.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보면 2011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인데요. 공공임대주택 중복계약자 발생에 대한 대책마련의 건에 대해서 조치결과가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명단을 LH공사, SH공사 등 공유하여 중복계약자가 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한다.” 했어요. 이거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자료 부탁드리겠고요. 또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자료요청하겠습니다. 페이지 32쪽입니다. 8-40번 임대, 분양주택 간의 에너지 절감비율 불평등 해소를 위해 임대주택 친환경 시공예산을 우선투자 및 에너지 절감비율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적사항이 나왔어요. 조치결과가 두 번째 보시면 “60㎡ 미만인 경우에 에너지 절감률 상향조정에 대해 도시공사, LH공사와 협의해 나가겠음.” 이렇게 왔어요. 협의 어떻게 하시는지 자료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40페이지요. 건의사항 8-56 보면 지적사항은 좀 긴데 보시면 아시겠고 조치결과가 두 번째로 “성남시에서 허가취소하여 이와 관련 행정소송 진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행정소송 어떻게 진행 중인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임종성위원장

김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천 위원님.

재천

이재천위원

안산 출신 이재천 위원입니다. 저도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거 빼고 현재 심의할 내용 있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계획 승인에 관련해서. 지금까지 심의 안 한 거 있지 않습니까? 현재 각 지자체에서 올라온 거. 그걸 제가 질의하기 전에 그 자료를 먼저 요구 좀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세요? 지금 현재, 현재까지 진행된 거 말고 앞으로 진행될 사항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 앞으로 연말까지 심의할, 신청에 관련해서 그 자료를 제가 질의하기 전에 요구하겠습니다.

「앞으로 시행할 거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종성

임종성위원장

조성욱 위원님 자료요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욱

조성욱위원

저도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임종성위원장

김시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갑

김시갑위원

김시갑 위원입니다. 농촌 농업ㆍ생활용수개발사업하고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아까 설명하신 32쪽에 나오는 자료인데요. 이 두 사업이 매년 반복사업이죠?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네.

시갑

김시갑위원

매년 반복사업이고 그다음에 예산의 목이 자치단체자본보조입니다, 이게. 자치단체자본보조로서 도에서 국비를 받아서 해당 시군에 자본만 배분하고 있는데 이 각종 사업을 보면 사업대상 선정 시 필요성, 시급성, 우선순위가 충분히 고려됐다고 보십니까?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시갑

김시갑위원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아까 32쪽에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실장님이 보고한 내용을 보더라도 노후ㆍ불량주택 개량 및 빈집철거 지원이 계획은 용인시 등 9개 시군에 230개 동이었고 빈집철거는 용인시 등 9개 시군에 254동을 하겠다고 계획을 했어요. 그런데 실적을 보시면 주택개량이 63동 27%, 건축 및 인허가 중이 115동 50%, 빈집철거가 179동 70%입니다. 그럼 과연, 본 위원이 질의한 대로 이 사업 대상지가 효율성 있고 필요성, 시급성, 우선순위가 기준이 돼서 적용이 됐다고 볼 수가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네. 이 부분의 사업들이 조금 늦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주택개량사업이 올 여름에 비가 많이 오고 하면서 공기가 지연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시갑

김시갑위원

행정감사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도의 도시주택실뿐만 아니라 다른 실국의 업무도 마찬가지인데 도의 업무가 주로 국도비 받아서 시군에 그냥 예산을 배분하면 끝나요. 그럼 과연 이 2개 사업에 대해서 도에서는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저희가 사업비를 주고 이 사업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중간점검을 합니다.

시갑

김시갑위원

그럼 이거 아까 실장님께서 답변한 대로 사업이 추진계획과 추진실적이 저조한데 거기에 대한 도의 지도감독한 결과는 어떤 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상반기에 저희가 추진실태를 점검을 했는데 그 부분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갑

김시갑위원

상반기 추진 지도감독을 했습니까?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네.

시갑

김시갑위원

했는데도, 지금 하반기 벌써 11월 달인데도 아직 27% 정도 추진이 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책임을 느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이 사업 자체가 사업이 확정되는 거가 한 3월쯤에 확정이 되고 사업비가 내려가는 시점이 또 그 이후에 가기 때문에…….

시갑

김시갑위원

아니, 이건 당초예산에 선 거 아닙니까? 이 사업예산이 전부 추경에 선 겁니까?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사업예산에 서는데 국비가 내려오는 시점이 또 중간 중간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시갑

김시갑위원

그러면 실장님 답변은…….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단년도에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도 6월까지로 해서 대출기한을 연장해서 또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시갑

김시갑위원

그럼 실장님 답변은 예산배정이 늦어서 사업이 지연됐다고 답변하시는 겁니까?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아니, 사업 확정단계가 2011년 2월 달에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라고 시군에 계획시달을 해서 대상자를 확정하고 시작하는 건 3월인데 이런 부분이 좀 1월부터 바로 시작하지 못하니까 조금 늦게 시작하고…….

시갑

김시갑위원

모든 사업이 다 동절기엔 못하죠, 1월 달에. 지금 실장님 답변이 궁핍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사업이 본 위원이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매년 반복사업이에요. 매년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사업자 대상지를 3월 달에 선정한다? 이건 이치에 맞지 않죠. 전년도에, 예를 들어서 2012년도에 사업할 대상지를 2011년도 말까지 시군으로부터 대상지를 받아서, 이거 도에서 심의합니까?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이게 국가에서 하는 사업인데 국가에서 이 사업을 할 때 시군에서부터 이 사업에 대한 공고를 하고 신청을 하고 선정하고 농림식품부에다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신청하는 그 기간까지가 또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우리는 작년도에 조사를 해 가지고 올해 회계가 바뀌면 바로 시작하는, 혼자서 스케줄을 가지고 가는 시스템이 아니라 농림식품부에서 이러한 부분을 조사를 하게 하고 사업물량을 확정하고 예산을 확정하고 이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좀 시기가 어떻게 보면 상반기 늦은 시점에서 시작…….

시갑

김시갑위원

그럼 엄격히 말씀드리면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은 도비가 21억이 배분이 됐어요, 배정이 됐다고요. 그럼 도에서 하는 일은 뭐예요? 결국은 농림수산부에서 대상지 받아서 거기에서 다 심의해서 결정하면 그냥 도비 21억 주고 도에서 그럼 하는 일이 뭡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국가사업인데 매칭펀드로 편성해서 가는 사업…….

시갑

김시갑위원

매칭펀드니까 예산만 21억 주고 여기에 대한 지도감독 같은 게 거의 없다는 겁니까?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저희도 1년에 한 두 차례씩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이 좀 시작부분이 좀 늦게 시작되고 그 다음연도까지 이월해서 사업하는 그 관계 때문에 또 주택을 개량하려고 하면 설계를 해야 하고 그런 준비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조금 시작이 하반기로 이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갑

김시갑위원

아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이걸 도시주택실의 업무라고 업무보고에서 보고를 들은 사항인데 실장님께서는 이거는 농림수산 업무기 때문에 도비는 매칭사업으로 21억만 투자한다.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아닙니다. 관리도 같이 합니다.

시갑

김시갑위원

그럼 이 보조사업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매년 반복사업인데 예를 들면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한 거 있습니까?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네.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시군에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독려를 하고 있는데…….

시갑

김시갑위원

독려하고 사업이 완성된 것도 사후관리를 합니까?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완성된 부분까지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갑

김시갑위원

그럼 그 사업이 사후관리도 안 하고, 예산만 그냥 주고서 사후관리는 안 하고 시군이 알아서 하라 이런 식입니까?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이게 완전히 보조금 성격이 아니라 융자하는 사업이거든요.

시갑

김시갑위원

아니, 이게 자치단체자본보조 아닙니까?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융자금입니다.

시갑

김시갑위원

융자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네.

시갑

김시갑위원

목은 자치단체자본보조로 돼 있잖아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농협에 줘서 농협에서 융자하는 상황입니다.

시갑

김시갑위원

21억 도비도 농협에 준다는 얘깁니까?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그렇습니다.

시갑

김시갑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도비가 아무튼 21억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도시주택실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이나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다음에 결산보고는 제대로 받고 있습니까?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받고 있습니다.

시갑

김시갑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도감독한 내용, 사후관리 한 거 그다음에 결산한 내역 자료제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갑

김시갑위원

그다음에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은 경기도에서는 사업비도 보조하지 않고 사업선정에도 관여하지 않는 걸로 돼 있는 것 같은데 다만 시장ㆍ군수가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려면 계획을 수립해서 도지사를 경유해서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제출토록 돼 있는데 경유할 때 도의 역할과 업무는 뭡니까?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도에서 시장ㆍ군수의 신청을 받아서 우선순위를 잡아 가지고 국토부에다 신청을 하게 됩니다.

시갑

김시갑위원

우선순위를 도에서 평가하는 겁니까?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그렇습니다.

시갑

김시갑위원

그건 어느 기준에 의해서 평가합니까?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도 몇 차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내부적으로 만들어진 주민지원사업 우선순위 판단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하고 그걸로 반영을 해서 국토부에 신청하고 있습니다.

시갑

김시갑위원

우선 판단기준이라는 것은 경기도에서 만든 겁니까?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네. 저희가 만들었고 그때 위원님들께도 두 차례에 걸쳐 의견수렴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시갑

김시갑위원

그건 우리 상임위원회가 올해, 2011년도부터고 2010년도에 그때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걸…….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그때도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의해서 했는데 그 기준을 낙후지역이라든지 이러한 지역에 대한 또 중복규제지역에 대한 배점을 늘릴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들이 있어서 그 내용을 반영하다 보니까 낙후지역에 가점이 좀 많이 가게 됐습니다.

시갑

김시갑위원

관련법령에는 도지사가 어떤 기준으로 심사해서 선정해야 한다는 그런 규정은 없지 않습니까?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그건 없습니다만 국토부에서 기준으로, 국토부 나름대로도 기준을 가지고 있고 경기도도 그 범위 내에서 또 재량 내에서 경기도 기준을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시갑

김시갑위원

그럼 시군의 해당 지역에서 그 기준에 대해서 올해, 2011년도 기준은 저희 위원님들의 고견들을 많이 반영했다고 하는데 2010년도나 그전에는 과연 각종 해당되는 지역의 시군에서 그걸 인정했습니까, 기준을?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시갑

김시갑위원

알고 있어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네.

시갑

김시갑위원

그럼 사업계획 변경, 사업비 집행 및 정산에도 도지사는 권한이 없죠? 도비가 안 들어갔으니까 정산보고 받겠어요? 안 받죠?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주민지원사업비는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국토부에 신청을 하면 국토부에서 확정이 되고 그 사업내용에 변동이 왔을 때도 같은 절차에 의해서 국토부에서 변경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갑

김시갑위원

그러니까 도지사는 권한이 없잖아요, 지금. 사업비도 없고 그러니까 정산할 의미도 없고 다만 경유할 때 지금 실장님 말씀에 의하면 그냥 순위결정 이것만 하는 거잖아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아니, 중간에서 그 사업을 결정하고 사업이 제대로 가는지 부분에 대해서도 보고 있습니다.

시갑

김시갑위원

제대로 가는지에 대해서 뭘 보고 계십니까?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중간에 주민지원사업비에 대한 점검을 합니다.

시갑

김시갑위원

점검을 해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네.

시갑

김시갑위원

점검을 할 권한이 있습니까?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도에서 이루어지는 포괄적인 일이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관리 차원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시갑

김시갑위원

관리 차원이겠죠. 이건 법령에 도지사가 도비도 지원 안 하고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없어요. 그런데 이걸 도의 큰 업무인양 업무보고들을 하시는데 실상 이건 비중이 도지사가 할 업무의 비중이 아니라는 얘기죠, 엄격히 따지면. 안 그렇습니까?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말씀하신 대로 도지사의 업무비중은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봅니다.

시갑

김시갑위원

그런데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에서 각 시군에서 올라온 사업 대상지들을 선정할 때 기준이라는 거에 의해서 지금 사업지 선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당 시군에서는 물론 기준을 알고 있다라고 하지만 거기에 대한 약간의 불만도 있고 설득력도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생활비용보조금, 도에서는 이걸 직접보조라 그러죠?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네.

시갑

김시갑위원

직접보조라는 건 법령에 보면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그런 단어는 없고 다만 도에서 편의상 만든 거지. 27조에 보면 주민지원사업 하면 생활편익사업, 복리증진사업, 생활비용보조사업, 소득증대사업, 연구조사사업으로 돼 있지 그렇게 직접사업, 간접사업 이렇게 구분은 안 했어요. 도에서 편의적으로 하신 것 같고. 생활비용보조금은 법 시행령 제27조의1항제2호의2에 의하면 “해당연도의 주민지원사업에 드는 비용 중 100분의 50에서 시행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보면 우리 경기도에서 생활비용보조금을 받는 액수가 2010년도에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2010년도에 사업비가 국비, 지방비 포함해서 1억 1,300만 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189세대에 본청하고 북부청 포함해서 그렇게 지급이 됐습니다.

시갑

김시갑위원

글쎄요. 1억이고 2011년도에는 실장님이 자료 준 거에 의하면 한 8,000만 원이에요.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네.

시갑

김시갑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이 시행령에 보면 50/100, 해당연도의 주민지원사업에 드는 비용은 50/100에서까지 시행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해가 가면 갈수록 이 주민지원사업 직접지원, 도에서 말하는 직접지원사업이 점점 증가해야 되는데 감소를 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2010년도에 보면 신청세대가 519세대입니다. 근데 선정세대는 189세대예요. 제외세대가 330세대예요. 2011년도 보면 신청세대가 250세대입니다. 선정세대가 148세대예요. 제외세대는 102세대입니다. 그러면 아까 도에서 실장님 말씀에는 이 업무를 사업대상지가 올라오면 심의까지 하고, 기준에 의해서 심의해서 선정해서 국토해양부에 올린다고 했는데 이런 개발제한구역 내에 직접지원을 하는 주민들은 지금 개발제한으로 묶여 가지고 많은 재산권의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이러한 법령과 제도에 의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도에서 말하는 주민직접지원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신청에 대한 교육 및 지도가 과연 시군에 제대로 돼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봐야 됨에도 불구하고, 점점 신청세대는 많은데 선정은 2010년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한 30%밖에 선정이 안 돼요. 그러면 이런 제도와 법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군의 어떤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급기관 도에서 아까 말씀대로 업무를 어느 정도 하신다고 하면 이런 주민지원사업이 제대로 신청을 하고 또는 신청한 사람들이 많이 선정돼야 되고 또는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해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하는 게 도의 업무 아닙니까?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네, 기본적으로 위원님 지적사항에 공감을 합니다. 개발제한구역에 오랫동안 거주하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지원하는 입장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규정이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그 기준이 있는데 구역을 지정할 때부터 살고 있는 주민이어야 하고 또 도시지역 월평균 가구소득이 그거보다 낮은 세대여야 하고 또 여러 가지 체납이나 이런 불법이 없어야 지원대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신청세대에 비해서 일부가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시갑

김시갑위원

실장님, 일부가 아니죠. 반도 못 받았잖아요. 지금 본 위원이 자료 말씀드린 거 반도 못 받았어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그 과정이 특별히 해당은 되는데 안 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기준에 안 맞았기 때문에 대상이 안 됐습니다.

시갑

김시갑위원

물론 이 법령에 있는 기준이, 지금 지원에 대한 기준이 많이 까다롭게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볼 때도.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신청세대라면 결국은 시군에서도 이게 한 번 검토가 될 거 아닙니까? 도에 올리기 전에.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시에서 먼저 검토가 됩니다.

시갑

김시갑위원

그렇죠? 시에서 검토되면 시에서 이런 어떠한 기준에 대해서 시의 공무원들이 모른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도에서도, 실장님도 지금 기준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시에서 일차적으로 이러한 어떤 서류를 거를 거 아니에요. 심사를 할 거 아니에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네.

시갑

김시갑위원

그다음에 또 도에서 한 번 하고. 그래서 이제 국토해양부에 올리는 거 아닙니까?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네.

시갑

김시갑위원

근데 이 주민들이 아까 2010년도 신청세대가 519세대입니다. 이분들은 그래도 ‘아, 어느 정도 이러한 혜택을 받겠구나. 그나마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생활지원자금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법령과 제도가 있구나.’라고 해서 기대감을 갖고 519세대가 신청을 했는데 189세대밖에 지원을 못 받는다라고 하면 허탈감이 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 업무를 시공무원이든 도공무원이든 이런 걸 충분히 숙지를 하고 이 사람들이, 이 지역주민들이 신청을 할 때 충분한 이러한 게 교육과 지도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 이건 신청할 자격이 안 되는구나.’라고 해야 되는데 “신청을 하십시오.”라고 해 놓고선 선정에서는 배제를 시켜버린다. 그럼 과연 주민들이 행정에 대한 신뢰감을 갖겠습니까? 기대감마저 갖고 있다가 결국 30%밖에 혜택을 못 본다라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업무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주민들이 이 기준에 맞게끔 해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철저히 해주시고 시군공무원들에게 충분히 지도나 교육을 시키셔서 신청할 때 적격한 사람들만 신청을 받아서 이런 허탈감을 갖지 않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갑

김시갑위원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네. 이 부분이 사전에 홍보가 되도록 하겠고요. 이게 작년에 이렇게 많이 신청되고 조금만 선정된 배경을 보면 그동안에 이 주민지원사업 관련한 시행규정이 변동됐습니다, 작년도에. 그런데 변동된 내용 중에서 변동되기 전에는 5년 이상 거주한 세대에게도 지원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삭제되고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거주해 왔던 사람에게만 지원하도록 이 규정이 강화가 됐습니다.

시갑

김시갑위원

실장님, 규정이 강화돼도 공무원들은 알 거 아니에요. 그럼 신청하러 시군에 오면, 창구에 오면 충분히 설명을 해줘야지 된다고 해 놓고서 나중에 안 되면 허탈감 갖죠.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갑

김시갑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임종성위원장

김시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4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권오진 위원입니다. 아까 이 실장님이 말씀하시길 도시주택실 예산이 0.84%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아마 84% 정도는 쓰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럴 정도로 중요한 부서가 주택실인데요. 저는 이번 행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상당히 도시주택실의 조직이 잘되어 있다, 또 시스템이 잘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운영이 어떤가를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지역정책과라든지 주택정책과 또 도시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정책을 다루는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경기도의 지역정책과는 수도권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수도권 지역의 정책이 있는지 하는 질의와 도시정책에서는 도시계획 수립에 대해서 한 지역을 한번 꾸미는 데에 대해서 정책을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택정책은 정말로 주택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얼마나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한번 질의를 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정책과에 대해서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수도권으로서의 토지활용에 대한 대책수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인데요. 현재 2020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거기에 주역이 지역정책과인데 2020발전계획이 어느 정도 강제기능이 있느냐를 갖다 질의하겠습니다. 각 시군에서 50만 도시는 나름대로 모든 걸 다 하는데 이 계획에 대해서 얼마나 강제성이 있는 것인지 정말로 국토기본법에 따라서 우리 경기도가 끌려왔었는데 그 정도로 시군을 끌고 갈 능력이 있는 것인지 하는 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네. 도 종합계획을 말씀하시는 걸로 보고 이 도 종합계획은 그동안에 수도권정비계획 때문에 도 종합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가 국토부에다가 수차례에 걸쳐서 건의한 끝에 그러면 도 종합계획을 세울 수 있다라는 유권해석에 의해서 하는데…….

오진

권오진위원

그건 다 아는 얘기고…….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법정계획이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법정계획이니까 거기에서 권역별로 발전방향이라든지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50만 이상의 대도시라 하더라도 그 부분을 수용해서 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다만 이 부분이 집행계획이 아닌 전략계획이다 보니까 딱 벌칙규정이나 이러한 부분은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강제기준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 그냥 둘 것이냐에 대해서 한번 서면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두 번째는 도시정책과는 사실은 도시계획에 대한 부분인데 도시의 성패사유는 공원이나 녹지인프라의 시설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경우에 50만 이상의 도시에 대해서 어떠한 전략이 있는 것인지, 강제할 수 있는 것인지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사실 제가 살고 있는 동백지구가 따져봤더니 아무 시설이 없어요. 공원시설도 부족하고 없어요. 분석해 봤더니 이런 게 있더라고요. 택지개발촉진법에서는 100만 평 이상이 되었을 때에 상주인구의 12%, 12㎡ 혹은 면적 20% 이상을 쓸 수 있고, 공원 만들어야 되고 의무적으로. 도시계획법에서는 100만 평 이상이 되었을 때 상주인구의 9㎡라든지 12%를 공원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 보면 동백 같은 경우에 99만 평이에요. 이러한 것들이 개인이 집을 지을 때는 연접을 사용한다 이렇게 해서 개발을 제한하면서도 왜 이러한 개발사업에 있어서는 이렇게 했는지 의문이거든요. 이러한 것을 도시정책이라고 한다면 도시계획정책일 때는 그런 걸 갖다가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데 어떠한 것을 현재 가지고 계신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50만 이상의 대도시보다는 동백지구나 이러한 것은 택지개발사업이기 때문에 택지개발사업에 적용되는 지침이라든지 아니면 신도시계획기준이라든지 적용되는 기준이 왜 다르냐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330만 ㎡ 이상이 될 때는 신도시급으로 불려서 신도시계획기준을 적용하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더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공원이나 이런 것들을 확보하는데 그 이하에 있는 작은 택지개발사업일 때에는 그것보다는 조금 낮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도도 나름대로 그 기준을 상회해서 공원면적이나 이러한 것들을 확보하도록 의견은 개진하고 있는데 주로 사업시행자가 LH나 이런 기관이 되다 보니까 한계는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네, 한계 있는 건 아는데요. 현재 이러한 지역들이 정말 쾌적한 도시정책을 한다면 그러한 지역들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이 분명히 도에서 만들어져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번에 남양주에 방문을 갔었어요. 진건지구하고 또 지구가 있는데 거기 가보니까 잘랐더라고요, 도시를 둘로. 진건지구하고 또 잘라 가지고 70만 평, 60만 평 잘랐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것들도 이런 인프라 확보를 갖다가 줄이기 위한 그런 대안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이런 것을 볼 때 쾌적한 도시를 만드는 도시정책이라면 이러한 활동이 필요하다라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에는 주택공급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계획은 14만 호인데 금년 공급한 건 6만 2,000호를 공급했고 임대아파트 4만 9,000호를 갖다가, 그렇죠? 계획이 4만 9,000호인데 1,200호밖에 주택을 안 지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사실 이 계획도 LH공사에서 보금자리가 들어와서 하는 일이고 도시공사에서 하는 일이란 말이죠. 그러면 경기도의 도시정책실은 뭐 하는 곳인지. 이런 것을 갖다가 더하기 빼기 하는 이런 것만 갖다 보고하는 곳이 주택정책실인지. 경기도의 금년도 주택정책의 방향하고 무엇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네. 올해 약 14만 3,000호가 공급될 예정인데 LH사업이 연말에 집중적으로 들어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공부문에 7만 1,000여 호가 하나도 들어오고 있지 않은데 연말에 들어와서 공급될 예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이 부분이 연말에 집중되다 보니까 관리하는 입장에서도 어렵고 LH에서도 미리미리 준비하면 분산돼서 공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여러 차례 유도를 하고 있지만 그게 고쳐지지 않고 연말에 집중적으로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월 달에서 12월, 4/4분기에 한 8만여 호 정도가……. 2009년에서 2010년 평균에서는 4/4분기 한 10만 호 정도가 지금 공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 비하면 조금 낮기는 합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연말까지는 얼마가 공급되고 임대주택이 얼마가 된다고 보시는 거죠?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연말까지 목표물량이 다 공급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주택공급이 14만 호가 다 되고 임대아파트도 4만 9,000호가 된다?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네.

오진

권오진위원

그러면 다음에 연간 평가해서 나중에 보겠습니다. 다음에 또 제가 질문하는 것은 아파트 미분양 대책이에요. 그런데 저는 2만 2,000호, 작년에 저희 감사했을 때 미분양이 2만 4,000호였었는데 2만 2,800호라는 건 이건 그리 중요하게 보지 않는데 특히 민간이 2만 1,000개를 갖다가 지어 가지고, 대형 평수를 지어 가지고 안 팔리면 오히려 판단미스이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민간업자들이 미분양 아파트를 30% 싸게 팔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별로 보게 되면. 그게 지역분쟁의 소지가 되고 있어요. 반 정도는 비싸게 팔고 반 남은 것은 30% 디스카운트해서 판다 이거죠. 그럼 먼저 산 사람들은 먼저 샀다는 죄로 그것도 각 시군이나 경기도에서 가격정책을 해 가지고 준 가격으로 샀다 이거죠.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난리난 거예요. 지금 사면 싸게 사는데. 이러한 것들이 곳곳에서, 제일 최고로 미분양이 많은 데가 용인이거든요. 이러한 것을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게 되면 개인적인, 개인의 거래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이런 경우에 정말로 도에서 하는 것은 원가분석을 하든지 어떠한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정말 먼저 산 사람들의 어떤 불만을,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분양가 부분은 분양가 심의를 받아서 결정 공급하는 사항인데 여러 가지로 미분양물량이 적채되고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도 어렵다 보니까 그것을 판매가격을 낮춰서 공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시장에서 워낙 어렵기 때문에 낮게 공급하는 부분을 잘못됐다 얘기하는 것보다 빨리 어쨌든 물량을 소화하고 가는 게 더 낫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빨리 소화하고 간다, 그냥 시장논리 맡기겠다 이런 얘기시죠?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아니, 그 공급가격이 시군에서 분양가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결정하는 건데 그 과정에 잘못이 있었다면 그것은 책임을 물어야 되지만 그게 아니고 지금 여러 가지 경기가 장기간 침체되면서 어려운 상황에서 발생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먼저 산 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그것이 한 5%나 이런 정도로, 적어도 주택원가라는 것은 공사비하고 관리비하고 이윤마진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윤은 한 5% 정도 빠진다 하더라도 여기에 문제는 30% DC 한다는 것은 공사원가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러한 문제가 있는 것을 갖다가 경기도에서 가만히 방치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거품을 방치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냐 이거죠.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나 가격을 너무 낮추게 될 때에는 오히려 부실공사나 그런 게 우려가 되기 때문에 우리 품질검사반도 있고 또 공사관리를 더 철저히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끝까지 어떠한 대책에 대한 말씀은 안 하시네. 많은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도시주택을 총괄하시는 실장으로서의 대책은 말씀 안 하시네요. 다음 넘어가고요. 그건 별도로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축문화상, 이건 김진경 위원님께서 하신 얘기지만 제가 위원이기 때문에 건축문화상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이건 뭐냐 하면 제가 심의를 하다 보니까 건축문화상에서 계획, 실제 현장에 있는 건물을 한 것은 경기도 것은 다 하는데 계획문화상 부분에 있어서는 경기도에 있는 실물을 주제로 한 것이 적고요. 한두 건밖에 없고 거의 다가 다른 지역 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게 건수가 많아서, 서울의 다동이라든지 이런 데 재개발하는 거 이런 거 하기 때문에 이거를 앞으로 하실 때에 조금 경기도의 것을 한다면 가점을 주든지 해서, 이건 좋은 자료가 남는 거거든요. 참 좋은 게 많더라고요, 보니까. 장례문화시설 하는 것도 있고 많은데 그러한 것들을 경기도에 있는 걸 쓰게 되면 나중에 그 자료가 남아서 경기도에 사용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갔으니까, 제가 또 한 가지는 현재 우리 주택정책실에서 여러 가지로 많이 하고 있는데 아까도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현재 주택요구가 변하고 있는 건 아시잖아요. 소형주택이거나 임대아파트 정도로 바뀌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암만 자료를 뒤져봐도 자료가 없어요, 정책이. 그러니까 주택실에서는 정책을, 10년간의 정책을 세우든지 하셔 가지고서 주민들이 비전을 갖고서 ‘아, 경기도에서 이런 거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마련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것을 갖다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친환경주택 공급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데 용적률 인센티브만 가지고서 여기에 대한 성과가 있나 하는 것을 알고 싶거든요. 친환경에 대해서. 그런데 여기에서 G레인하우징 정도 가지고서 과연 성과가 있을지. 이걸 종합적으로, 전기나 단열이 더 중요한 친환경사업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더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지난해에도 말씀드렸듯이 주택품질 향상입니다.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용인에 있는 성복 힐스테이트에 관련되어서 품질검사 받은 걸 가져왔어요. 그런데, 품질검사입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보고서에는 전부 잘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계신 4,000세대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거예요. 왜 많으냐? 이걸 해 갔으면 어따 써 먹어야 되는데 건축업자도 관심이 없고 이거를 준공시키는 용인시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 준공은 준공대로 나고 만약에 검사가 부실하다고 나왔으면 준공되지 말았어야 되는데 준공은 계속 다 나고 공사 안 되고 있고.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다 빼고 그저 뭐 손잡이가 이상하다, 칠이 벗겨졌다 이런 거만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100% 좋다고 해 가지고서 한다고 하면 이걸 누가 믿겠느냐라는 것이죠. 여기에 무슨 감리비용 할 거를 갖다가 20억을 절감효과 시켰다고 하는데 이건 안 해도 되는 일을 갖다 하고 있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정말로 이런 걸 하려면 이 결과를 가지고 입주자라든지 공사업자한테 문제가 될 수 있는 이러한 자료로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무 필요 없는 사람이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진짜로 필요한 사람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이 돼야 되고 그러한 품질이 돼야 된다고 보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위원님 지적사항에 공감하겠습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자료요청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사업을 토지정보과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지역에서 보게 되면 민원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도로명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명에 대해서 어떠한 사찰명을 쓴다든지 어떠한 지역특성의 명을 쓰고 있다는 것에 대한 불만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여기 토지정보과에서 나온 거 보면 다 좋다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여기 민원사항 들어온 것이 몇 건이나 있는지,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네.

오진

권오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성

임종성위원장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철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규

최철규위원

최철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죠?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아닙니다.

철규

최철규위원

먼저 단절토지 및 관통대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자료는 별도로 요구를 안 했는데, 평상시에 하는 업무니까 자료요구 필요할 것 같지 않아서 안 했습니다. 지난번 4월 달인가요? 관통대지에 관한 조례가 통과가 됐죠?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네.

철규

최철규위원

현재 각 시군에서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까?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지금 지난번에 조례제정 해주셔서 시행했고 그거에 따라서 어느 지역을 얼마만큼 해제할 것인지 용역추진 중에 있습니다.

철규

최철규위원

용역추진 중에 있죠? 용역추진 중에 있는데 조례 심의 때도 많은 문제점이 도출됐었습니다. 특히 부정형개발이라든가 해제가 된다 하더라도 타 법에 의해서 개발이 제한받는 중요한 내용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런데 용역 중에도 그런 문제점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부정형으로 된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세요? 지금 부정형으로 용역이 추진되고 있는데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실장님.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면적제한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철규

최철규위원

그렇죠. 면적이 개특법 2조3항인가에 300평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네. 1,000㎡입니다.

철규

최철규위원

그러니까 법이 2조3항에 300평 이하로 되어 있죠? 도면 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 이화순 실장에게 도면 전달) 그 도면을 보시면 빨간색으로 색칠해 놓은 사각형 있죠? 그 사각형이 용역 중이지만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입니다. 그 토지를 해제가 되는 토지들이 사방으로 둘러싸여 있죠?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네.

철규

최철규위원

사방으로 둘러싸여 있고 대상제외 토지가 거기 있어요. 두 번째 장 좀 봐주세요. 두 번째 장을 보면 좌측으로 지렁이처럼 구불구불하고 길게 된 게 3개 있을 겁니다. 그 도면을 보시면 실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철규

최철규위원

생각이 어떠시냐고요. 도면을 딱 보시고 나서 느낌이.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두 번째 장에 있는 것은 좀 의외로 꾸불꾸불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철규

최철규위원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한 게 이게 지금 법에 의해서, 300평으로 제한된 법에 의해서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나오는 거거든요.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에 의해서, 법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자꾸 법만 갖고 따지면 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지 않습니까?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네. 그 부분은 저희도 조금 인지를 하고 있는데 한번 시군에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런 문제가 있는 것들을 검토를 해 보고 해결방안을 국토부에도 건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규

최철규위원

그래서 제가 사전에 말씀드리지만 도에서 할 수 없는 거라고 해서 자꾸 법에만, 법 때문에 안 된다, 법에 그렇게 돼 있다 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개선요구를 하고 또 중앙부처도 설득을 해서 이런 불합리한 것을 해결해야지 “법에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런 거는 안 된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통대지에 대해서 지난번에 국토부에서 질의회신 온 거 알고 계시죠?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어떤 내용 말씀하시는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철규

최철규위원

이 문서 혹시 못 보셨어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저는 아직…….

철규

최철규위원

아니, 실장님께서 이걸 모르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실장님은 도지사를 대신해서 업무적으로 경기도 전체의 토지를 관할하시는 분이세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질의회신……. 전결규정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철규

최철규위원

관통대지를 해제시킴에 있어서 국토부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기존에 대상토지였는데 분할을 해서 제외를 시키겠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분할을 해도 그 법이 내에 들어가거든요. 전에도 대상이고 분할을 해도 대상인데 분할했다고 해서 안 된다는 건 좀 불합리하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종전에도 대상이었다면 종전기준을 적용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건 전체적으로 질의를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철규

최철규위원

그리고 이게 또 같은 유형인데 기존에도 해제대상입니다. 그런데 합필을 했어요. 토지를 합쳤어요. 합필을 했다는 이유로 또 대상에서 제외시킨다는 거예요. 합필을 해도 대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법이 과연 주민을 위하고 진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인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철규

최철규위원

그래야지 올바른 행정이 되고 바른 도시계획이 되고 지역의 균형발전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법에만 딱 적용돼서 하다 보니까 지역실정에 전혀 맞지 않는 그런 계획이 된다는 얘기죠. 법개정에 대해서 어떻게 건의를 하실 의향이 있으세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아까 말씀하신 300평 그 한계 때문에 하는 건 제가 조사를 해보고 종합적으로 해서 국토부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규

최철규위원

협의하실 때 300평으로만 제한돼 있는 걸 하지 말고 참고적으로 300평이 넘는다 하더라도 넘는 토지에 대해서는 300평까지 분할해서 해주면 되잖아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그건 대안이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을 텐데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규

최철규위원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인접토지는 300평이 돼서 해제가 됨에도 불구하고 옆에 토지는 300평이 초과되니까 거길 빼놓고 건너뛰어서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럼 이빨 빠진 형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일률적으로 300평을 분할하면 균형 있게 되지 않습니까?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네.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철규

최철규위원

그건 틀림없이 챙겨봐 주시고요. 그래야지 지역주민들의 재산권을 행사하고 하지. 정부에서 아니면 도청에서 공무원들이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게 의무인데 그런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건의를 드리겠는데 지난번에 도에서도 개발제한구역 해제절차 간소화하라고 보도자료도 내고 정부에 건의를 했어요. 그건 잘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다른 일도 해달라 그 얘깁니다.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네, 감사합니다.

철규

최철규위원

뭐냐 하면 개발제한구역은 본래 목적이 개발을 제한해서 주거환경을 깨끗하게 좋은 환경에서 살자는 거죠? 그런데 수도권, 서울 인근 주변의 도시에서는 축사라고 해서 허가를 받아 가지고 많은 불법용도로 해서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게 있죠? 축사가.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네.

철규

최철규위원

특히 광명, 시흥, 남양주, 하남이 그런 지역일 텐데 축사를 지어놨는데 가축을 못 기르게 제한을 해놨어요. 시군의 조례도 있고 한데 축사를 허가를 내주고 가축을 기르지 말라고 하면 그 창고를 뭐로 사용해야 되죠? 가만히 놔둬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건?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시군에서 부서 간에 조금 행정이 안 맞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철규

최철규위원

그런 뜻이 아니고 축사를 지어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 가축을 못 기르게 하니까 대부분 창고라든가 이런 걸로 임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임대를 하는 자체가 개발제한구역법에 저촉이 된다고 해서 이행강제금을 1년에 두 번 부과하죠?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네.

철규

최철규위원

그리고 그게 이행이 안 될 때는 고발조치를 합니다. 그런데 그 법이 엄격해져서 산출액이 높아졌어요. 그럼 주민들은 돈을 못 내면 다 범법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용도변경을 해서 양성화를 시켜주는 것을 국토부에 건의를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도에서, 인위적으로 안된다는 것도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알고 있는 것을 자꾸 법에만 의존하지 말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꾸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철규

최철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전에 김시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건데 훼손부담금 문제예요. 개발제한구역 내에 공공시설을 할 때도 부담금을 내거든요. 부담금 산출을 어떻게 하는지 혹시 아세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개발면적에다가 가격을 곱해서 산정합니다.

철규

최철규위원

개발면적에다 공시지가를 곱해 가지고, 10%를 곱하죠?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네.

철규

최철규위원

상당한 액수가 나옵니다. 그럼 거기 도로라든가 상하수도, 체육시설 이런 걸 하는 데도 훼손부담금을 냅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게 다 국토부로 가잖아요. 지역에는 전혀 내려오지 않아요. 그런 불합리한 조항을 두고서 경기도에서 나몰라라 하면 시군에서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저희도 그 부분을 수차례, 전국에서 거둬들이는 개발부담금의 한 반이 경기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경기도에 재투자하도록 수차례에 걸쳐서 국토부에 건의를 하는데도 지역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그거 때문에 경기도에 이렇게 내려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철규

최철규위원

아니, 그런 걸 경기도나 시군에 내려보내줘야지만 균형발전이 되는 거지 중앙에서 그 돈을 다 가지고 있으면 균형발전이 됩니까?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국가에서 볼 때는 전국 시도 간의 균형발전으로 해서 지방에 많이 지원을 하고 있고 경기도로 내려오는 그 비용에서는 시군 간의 형평성 문제가 또 발생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계속 건의하겠습니다.

철규

최철규위원

그러면 시군이 31개 시군이 있는데 그중에 개발제한구역이 없는 시군이 있죠?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있습니다.

철규

최철규위원

그런 데는 안 내려갈 거 아닙니까?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네, 그렇습니다.

철규

최철규위원

그러면 배분을 할 때도 면적대비를 하든가 해서 부담금을 많이 내는 데는 많이 주고 해야지 그걸 일률적으로 한다는 건 불합리하죠.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그 팩터도 있기는 한데 시군에서 여러 개의 사업을 신청할 때 하나의 사업은 우선적으로 배정하도록 하고 개발제한구역의 면적이나 또는 이행강제금을 거둬들이는 비용이나 여러 가지 지역소외도나 이런 부분들을 해서 주민지원사업비를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여러 가지 개발비용을 내는 거에는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철규

최철규위원

그래서 제가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 하면 업무를 잘했니 잘못했니 따지기보다 저는 제도를 개선해서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자꾸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건데 기존 축사에 대해서 양성화시키는 것도 한번 중앙에 건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보전부담금 징수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징수를 하게 되면 시군에, 당해 시군에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건의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관통대지에 대해서도 불합리한 점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각 시군에서 용역 중이지만 용역 중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과 같은 이런 도면상 나타나는 불합리한 점을 파악하셔서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중앙부처를 설득하고 또 가서 로비도 좀 하시고, 정치적으로. 이렇게 해서 풀어나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감사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규

최철규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임종성위원장

최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철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우리 실장님, 명심하셔 가지고 건의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이게 오늘 넘어갈 사항인 것 같아서, 아까 김시갑 위원이나 최철규 위원님이나, 그린벨트의 보전부담금 징수내역 및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할게요. 다들 잘 했으니까. 지금 자료에 의하면 안양시 같은 경우는 93억을 냈어요. 2009년 1월부터 11년 9월. 그다음에 성남시 같은 경우는 106억을 징수했어요. 그리고 군포시 같은 경우는 678억을 징수했어요. 자료 359쪽. 그거 안 봐도 돼요, 구체적으로. 엄청난 이런 사업을 위해서 자치단체에서 하는 사업에 부과하는 거죠. 그렇죠? 보전부담금이라 그래서 그걸 해줘. 그럼 각 자치단체에서 그 엄청난 돈을 갖다가 징수를 해서 중앙정부로 가져가는 거예요, 아까 얘기대로. 그럼 그 시에서 나온 예산의 최소한 50%는 안 되더라도 한 30% 정도는 그 지역에다 써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국가 균형발전으로 인해서 그린벨트 훼손부담금을 거둬서 다른 데 준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걸랑. 그렇죠? 그리고 아까 지원사업, 그린벨트 내 지원사업, 주민생활자금 말이 안 되잖아요. 장난치는 거지. 주민들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 사람들은 당초에 그린벨트 할 때부터 묶여서 지금까지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안정자금 더 지원해 줘야 돼요. 특히 뭐냐? 우리 지역에 산림청 땅이 많아요. 산림청 땅에다 그린벨트 이전부터 집을 짓고 산 사람이 그걸 분할을 받아야 되는데 분할을 안 해주는 거야. 집을 고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내가 데리고 산림청, 수원대학 가는 데로 갔어요. 그걸 어떻게 좀 분할해 줘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 땅도 아니고 혜택도 못 받고 가스도 안 들어가고, 그 앞에는 10m 사이로 아파트 단지가 큰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돼 있는데. 이런 어려운 사람들도 지원대상이 돼야 된다 이거야. 20몇 채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산림청에다 의뢰해서 경기도에서 그러한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그린벨트 내에 묶여서, 자기 땅이 아니다 보니까 더욱더 힘들고 이런 상황에 가스도 못 들어가고 이런 상황이니까, 수도관은 들어가더라고. 그런데 어떻게 가스가 못 들어가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 좀 참고해 달라. 많은 돈을 징수한 만큼 자치단체에다 그린벨트로 인해서 불편을 겪고 있는 사람 그다음에 그린벨트로 인해서 주민편익사업 하는 것도 확대해서, 경기도에서 올라오는 거 다 해줘야지 무슨 소리여. 그 많은 돈을 가져가면서. 2,476억을 가져갔네, 중앙정부에서. 2,400억씩 가져갔으면 최소한 1,000억은 내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불합리함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을 보면, 제가 잘 몰라서 그런 건지, 영구임대아파트가 있죠?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네.

채호

임채호위원

국민임대아파트가 있죠?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네.

채호

임채호위원

공공임대아파트가 있어요. 기간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어요. 영구임대 같은 경우는 영구적으로 임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노인들, 자녀가 없다든가 자녀가 돌보지 않는 사람들 이런 분들 또 모자가정이나 장애인가정 이런 사람들이 최고로 원하는 아파트가 영구임대예요. 돈이 없어 못 들어가는. 안양에 영구임대는 몇 채냐 하면 60몇 채밖에 안 돼. 300몇 채인가 60몇 채인가. 초창기 평촌 들어올 때 한양에서 지어놓은 거.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됐든 택지사업이 됐든 영구임대를 안 지어요. 그런데 영구임대 들어가려면 쌓인 게 순서가 있어서 그거 기다리다 돌아가신 사람이 674명이야 안양에. 그거 기다리다가. 조금 더 늘어났겠지, 며칠 사이에. 그래서 영구임대주택을 지어야 된다. 국민임대주택은 국가재정으로 인해서 국민주택기금하고 같이 해서 공공기관에서 짓는 거죠?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네.

채호

임채호위원

이건 기간이 얼마예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30년입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30년 동안 임대하는 거죠?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네.

채호

임채호위원

이런 거 들어갈 수 있는 폭 넓히고 많이 짓고. 공공임대는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공공임대 민간에서 하는 건 5년입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5년에서 10년…….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네, 5년에서 10년입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5년에서 10년이에요, 10년에서 50년이에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민간부문은 5년이고 공공부문은 10년입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5년과 10년이다?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네.

채호

임채호위원

도대체가 헷갈려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찾아봤는데 50년 장기임대라 그러데? 공공임대가. 또?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50년 임대는 별도로 있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이렇게 임대가 여러 개가 있어요. 아까 우리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임대아파트에서, 여기 우리 자료에 보면 계획은 4만 9,000세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현재는 1,200세대고. 그렇죠?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네.

채호

임채호위원

그런데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됐든 택지개발이 됐든 주택공사에서 짓는, LH공사에서 짓는 이런 것들이 뭐냐 하면 5년 임대 후 분양을 전제로 한 임대아파트야. 이게 임대아파트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그건 5년 거주 후에…….

채호

임채호위원

그렇죠. 분양 전제로 하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분양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분양성격이 사실은 더 크다고 봅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그렇죠? 임대라 그래서 거기 세입자, 지구에 들어가 있는 세입자나 어려운 사람 순서대로 이거 집어넣는데 지금 임대료를, 그 아파트에 들어갈 보증금이 없어. 보증금이 일반 18평이다 그러면 다른 아파트 18평보다 더 비싸. 임대아파트가. 거기다 관리비는 어떻게 되냐? 관리비는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요즘은 일반과 분양을 슬럼화를 막기 위해서 같이 지어. 같이 짓는데 일반 관리비하고 세입자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 임대. 그리고 보증금도 일반 분양받은 사람이 전세로 놓는 보증금이나 이 임대아파트 받은 보증금이나 똑같아요. 그거 조사 한번 해봐요. 5년 후에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법적으로 5년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매매가 안 되는 거야. 이 사람들이 불법적으로 다 매매해. 들어가지를 못해. 보증금이 없어 못 들어가니까, 딱지라 그러죠? 그걸 팔아. 2,000만 원 받고, 1,000만 원 받고 팔아. 이거 맞아요. 물어보시라고. 그래서 이런 주택공사에서 또 우리 도시공사, 이런 데서 짓는 집은 이런 5년 후 분양 전제로 한 임대아파트도 임대비율을 내려야 된다, 금액을. 임대보증금이라든가 이런 걸 내려줘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거 조사해 봐요. 지금 보니까 관양택지가 곧 들어가고 의왕 들어갔고. 영구임대는 짓지를 않았어, 다. 장사해야 되니까. 실지 우리 각 시에 영구임대가 많이 들어와야 돼요. 그 사람들, 돈 없는 사람들, 기초생활수급자들. 이거 5년 단임 임대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버텨내질 못해요. 또 쫓겨나. 팔아먹어야 되니까. 못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영구임대주택 지은 실적이 화성 동탄2지구에 2,140세대네. 지금 이거 하나예요. 영구임대를 늘려야 된다. 그래서 임대아파트 유형별로 조사를 한번 하셔 가지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5년 단임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실태를 한번 파악을 하시고 그런 걸 제도적으로 고쳐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네.

채호

임채호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임대아파트 유형별, 종류별 해서 아까 올해 얼추 찬다 그러는데 거의 다 그런 아파트들로 올해 숫자가 다 채워진다 이거예요. 공공임대나, 5년 후에 다시 분양받는 임대아파트는 임대아파트에 들어가는 거 아니다 이거예요. 분양성이 크다.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네.

채호

임채호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았죠? 끝나고 조사 좀 해주십시오. 이게 내일 사항인데 잠깐 내일의 준비를 해주십사 하고 하는 거예요. 광교사업단 있잖아요? 우리 주택실에서 나가죠?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네.

채호

임채호위원

거기서 무슨 일을 합니까? 광교사업단 하나를 보고 거기 주택실에서 파견나가서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지금은 입주자 지원 이런 성격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공사나 이런 건 안 하고? 전혀 관리감독 이런 건 안 하고?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공사는 도시공사에서 직접 하고 있고 도에서 사업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채호

임채호위원

도에서 사업관리는 누가 하는 거예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신도시개발과에서 합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그렇죠?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네.

채호

임채호위원

광교사업단에는 우리 신도시에서 나가 있죠? 파견돼 있죠? 작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 활동 갔을 때 나는 예결위에 있어서 거길 못 가서 파악을 못해서 그래요. 아마 광교사업단이 광교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지휘감독 하고 있죠?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네, 관리하고 있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지휘감독 하는 거 아니야.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네.

채호

임채호위원

그럼 도시공사는 시행사로서 무슨 일을 합니까, 거기서?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직접 공사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전반적인, 4개 시행자 간의 전체 사업조정이나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그런 걸 하고 있는 거죠?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네.

채호

임채호위원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어, 공사를 하다가. 그럼 문제발생 시에 책임소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공사에 대한 부분은 도시공사가 합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그리고? 다른 부분은?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행정적인 지원이나 이런 부분은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이걸 내가 왜 묻냐? 어떤 위원이 도정질문에도 했는데 자료검토를 하다 보니까 환경영향평가를 갖다 변경으로 인해서 엄청난 도비를 손실했다. 한 1,933억이 증가된 거예요, 공사비로. 그러니까 법적해석이 잘못돼서 그렇게 됐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죠?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알고 있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그럼 우리 도시주택실에서는 그동안 뭐했냐 이거지, 나는. 여기에 대해서.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다른 기준에 의해서 받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채호

임채호위원

그렇죠. 사업면적이 30만 ㎡ 이상 택지사업인 경우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에서 규정한 실외소음기준을 적용해야 되는데, 이것을 적용해야 하는데 6층 이상에 대해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했단 말야. 그건 실내에 45㏈, 소음, 거기에 잘못 적용해서 이렇게 돈이 날아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잘못됐을 때 우리 도시주택실에서는 어떤 그런, 이게 도시공사에서 그런 걸 자기들이 해야 되냐 행정적 지원, 행정적 이런 건 도시주택실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도시주택실에서는 포괄적인 관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책임이 없다고 말씀 못 드리고요. 전반적인 관리는 하지만 직접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는 부분은 도시공사에서 규정을 잘못 알았고 또 그거에 대한 승인권이 있는 한강유역청에서도 또 그 내용대로 승인을 했고 하는 그런 과정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그러니까 환경청하고 한국도로공사하고 업무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적용을 잘못해 가지고, 거기서 몇 번 공문이 내려왔잖아요, 잘못됐다고. 다시 재검토해라 이 판단이…….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도로공사에서 나중에 감사가 되고 민원이 생기고 이렇게 하면서 한강유역청에서 변경승인한 게 잘못됐다 재검토해야 된다 그런…….

채호

임채호위원

그럼 재검토해서 했었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그게 나중에 왔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이미 다 진척된 다음에 그랬다 이거죠?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그렇게 됐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그리고 방음벽에 대한 유지관리를 갖다가, 유지관리비가 20년으로 계약이 돼 있는데 이것도 잘못 계약이 돼 있다. 그렇죠? 시설 해주고 기부채납하고 잘못돼 있다. 도시공사에서 이런 권한이 있습니까? 그런 계약을 하고 위탁을 주고, 그걸 도시주택실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도시공사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도시공사 사장과 도로공사 사장 간의 협약이 있었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도시공사는 공기업이야. 그럼 우리 도시주택실이, 행정적인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도시주택에서 그런 거는 전부 하고, 도시주택실에서는 하나 관여도 않고 그러면 뭐하러 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안 하면, 거기.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나가 있기보다는 여기서…….

종성

임종성위원장

잠시만요. 지금 담당과장이 없으니까 내일 좀 더 말씀해 주시고.

채호

임채호위원

네, 그래서 자세한 건 제가 얘기를 않고 크게 지금 나눠줬어요. 큰 틀로 나눠준 게 내일 하려고요. 그러니까 내일 도시공사 사장이나 거기 본부장, 이쪽으로……. 전문위원님, 일정을 봐서 한번 출두를 할 수 있게끔 해주고, 여기 와서. 우리 도시주택실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출두를 못한다, 증인출석을 할 수가 없다, 거기도 행정사무감사 중이니까. 그러면 별도의 시간을 가져서 그에 대한 보고를 받아야 되고 그때는 우리 도시주택실에서 전반적인 자료를 가져오시라 이거예요. 그래서 내일 답변을 쭉 하셔라. 내일 할 거.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그래서 중요한 거 몇 가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주고받았던 공문 이걸 다 가져오셔야 감사가 가능하니까.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임종성위원장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홍범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 무단전용 적발 및 조치현황에서 공공부지 있죠? 적발건수에 공공부지가 있어요. 그다음에 종교부지가 있고. 공공부지와 종교부지 그다음에 행정조치에서 고발내용 있죠? 고발내용 자료 좀 주십사 하고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혹시 몇 페이지.

범표

홍범표위원

460페이지입니다.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네.

종성

임종성위원장

끝나셨어요?

범표

홍범표위원

1권 460페이지에.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공공부지하고 종교부지의 내역?

범표

홍범표위원

내역하고 고발조치한 내역. 행정조치에 고발조치 내역. 이상입니다.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네.

종성

임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80페이지에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 추진실적에 있어 가지고 이게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죠?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선정기준은 180페이지에 있는…….

종성

임종성위원장

나와 있는 그대로죠?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네, 그렇습니다.

종성

임종성위원장

경과연수가 오래된 주택으로 해서 노후도가 심한 주택을 우선 선정한다. 또 가구원의 특성,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도 고려한다. 그죠?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네.

종성

임종성위원장

기존 개보수사업의 수혜를 받은 주택은 후순위로 하고요. 이게 동당 600만 원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네.

종성

임종성위원장

그런데 2010년도에는 360호 그리고 2011년도에는 382호를 지원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네.

종성

임종성위원장

사업비가 실질적으로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군비 합해도 얼마 안 되거든요. 그죠?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네.

종성

임종성위원장

실질적으로 경기도 주택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보여주는 전시성 이런 정책보다는 소외계층들이, 이건 또 자가주택이어야지만 가능하잖아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그렇습니다.

종성

임종성위원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소득층, 사회취약계층들이 자가주택을 과연 얼마나 갖고 있느냐가 문제죠.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런데 비록 월세나 전세지만 주택 주인하고 전ㆍ월세 계약을 맺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5년이나 10년 그런 식으로 계약을 했을 때는 경기도에서도 이런 걸 도시공사를 통해서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주택개보수사업을 해준다면 상당히 뜻깊지 않을까. 쉽게 얘기해서 1,000세대라야 얼마 됩니까? 60억 정도?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6억 정도…….

종성

임종성위원장

1,000세대가? 600만 원씩인데. 6억밖에 안 들어가나요? 60억이죠? 그리고 1만 세대라야 60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죠? 1만 세대라야 600억인데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이 사는 집을 가보면 물론 괜찮은 집들도 있겠지만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공간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물도 안 나오는 집도 있어요. 난방 아예 안 되는 집도 있습니다. 이러한 취약계층한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현실적인 정책을 쓴다면 보다 더 그분들한테는 따스한 보금자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우리 실장님께서 앞으로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전개해 나가실 건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네. 우선 위원장님 그런 좋은 취지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임대 그러니까 소유하지 않았지만 임대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가 두 차례 국토부에도 건의하고 하는데 오히려 이 부분이 취약계층을 쫓아내는 결과가 올 수도 있지 않나, 국토부 쪽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필요한 사업이고 그걸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가지고, 비용이 많이 드니까 다는 못하지만 일부라도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강구 중에 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는 못하고 다만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성

임종성위원장

그래서 사전에 본 위원이 질의할 때 계약기간을 5년 정도 얘기 드린 게 5년 정도라면 사실 600만 원 들여 가지고 개보수 해줘도 그만한 금액은 충분히 환산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냐 생각돼서 말씀드린 거고요. 실질적으로 땅 주인은 따로 있지만 주택은 또 취약계층에서 지어서 사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러한 데도 지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거를 어느 정도 연도를 정해서 600만 원을 지원했을 경우 몇 년 정도 경과가 돼야 되는지 환산하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3년 이상만 살아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국토부에서 그런 규정이 있다고 하면 이거를 경기도 차원에서, 국토부가 아닌 경기도 사업으로 해 가지고 도시공사하고 함께 한다면 실질적으로 5년 정도만 계약기간을 하는 그런 주택에 한해서는 공급해준다,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준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종성

임종성위원장

전시성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걸 찾아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최재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지금 주신 자료 중에 경기도시공사에서 하는 전세임대주택 214호 있잖아요? 그 전세계약서 사본을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한번 확인해 보고, 그게 사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할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종성

임종성위원장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1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재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한테 질의하실 거예요, 과장님한테 질의하실 거예요? 실장님한테. 오후에는 앉아서 답변을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대신 과장님들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준위원

고양 출신 이재준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LH공사가 경기도 내에서 택지개발사업을 했는데 거기에서 지금 시설이 안 들어온 것이 약 1조 2,000억쯤 되죠?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준위원

그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나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그 부분이 시군에서 대응하는 게 어려울 것 같아서 시하고 도가 같이 LH를 압박하는 전략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네 차례 정도 조정회의를 했는데 되는 부분도 생기고 있고 어느 정도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재준위원

그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도나 기초단체에서 대응하고 있는 논리가 상당히 충분치 않은 것 같은데 지금 어떤 논리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우선은 분양가에 반영해서 분양을 했는데도 기반시설을 아직 건설하지 않고 있는 부분은 그것은 기본적으로 빨리 건설해야 되고 그다음에 분양가에는 아직 분양하기 전 그 상태에 있지만 필요한 시설들은 구분해 가지고 반영하도록 하고…….

이재준위원

감사원이 적시한 내용을 보면 2008년 9월 28일 국토해양부 고시에 의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상 우리가 지금 해당지역이 개발계획이 된 것은 전부 다 그 이전이에요. 그 이전이고 실시계획을 기준으로 한다고 해도 2개 지역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그 이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논리로 제공하는 것이 실시계획 기점을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근거하여” 이렇게 적시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이전에 된 것이 왜 그 이후에 공포된 어떤 지침에 의해서 제약을 받느냐는 거죠.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그러니까 감사원에서 두 가지로 지적을 했는데 앞으로 택지개발을 하면서 법에 근거하지 않고 조건을 부여해서 분양가를 올리는 그런 것들은 하지 마라. 그리고 기왕에 앞에 있는 거, 선행행위에 의해서 기반시설계약이 이루어졌더라도 재검토해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검토해라 이렇게 지적이 두 가지로 됐습니다.

이재준위원

그렇죠. 그런데 감사원의 지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감사원이 감사를 철저하게 하지 못했다는 거죠. 감사원이 법에도 없는, 택지개발촉진법이나 이런 데 보면 기반시설만 규정이 되어 있지 기반시설에 어떤 것을 하지 말라는 게 없어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그건 없습니다.

이재준위원

네. 없는데 자기네들 지침 하나 만들어서 그걸 갖고 그 이전에 일어난 약속행위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제약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원의 지적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잘못됐고 그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는 책임추궁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보면 10몇 조를 갖다가 자기네들이 분양 같은 거 계획을 잘못해서 자기네 과오가 있다 이렇게 하고 7만 5,000채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그러한 과실들에 대해서 지적을 해야지 자기네 영역을 벗어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것 때문에 경기도 택지개발지구 내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기반시설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가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감사원에도 갔었는데 감사원에서는 우리는 검토하라고 한 것이지 단정적으로 이걸 빼라 이렇게…….

이재준위원

그러니까 첫 번째가 시점 선정이 전부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서로 협의를 하고 실시계획에 뭘 반영할까 이렇게 다 논의가 돼서 최종적으로 실시계획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그 이전에 약속행위들이 다 이루어져요. 그 안에 있었던 것을 못 받아내면 우리가 잘못된 거죠. 그걸 감사원이 지적을 했을 때는 감사원이 감사를 받아야 된다는 거고 또 이 사람들이 얘기한 게 두 번째 논거가 뭐냐 하면 개발이익에 한해서만 문화복지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개발이익은 충분히 많이 남아서 고양 풍동지구 같은 경우 소송에서 패소해서 돌려줬어요. 이렇게 많이 남는데 무슨 예산범위 내에서, 이익이 남는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라. 이런 것들이 논리가 근거가 되냐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그래서 감사를 하게 된 배경이 분양가가 너무 높아지고 사업시행이 안 된다고 하면…….

이재준위원

그것은 LH공사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토지보상을 적절하게 해주고 이렇게 해서 주민들을 설득할 것이 아니라 뭉텅 대고 보상가를 높여 준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 사업을 쉽게 한 거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사실 토지 보상가 올리고 분양가 올려놓고 이렇게 해서 사실은 왜곡시켜 놓은 거죠, 주택가격 자체를. 그런 모양에 대해서, 그런 사실들에 대해서 왜 우리 경기도민들이 이거 책임을 져야 되냐는 거죠. 경기도 지자체나 이런 데가.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고 그걸 빌미로 해서 약속했던 기반시설사업을 하지 않는 것 이거는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이재준위원

잘못된 거고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세요. 감사원의 이 감사를 진행했던 담당자들의 감사를 청구하세요. 이렇게 법해석을 잘못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또 뭐냐 하면 주택법 23조에 의하면 200m 넘는 범위 내에서 기반시설, 도로진입시설을 우리가, 기초단체가 해주라고 했는데 이건 뭐냐 하면 사실상 건설업자들이 로비해서 만들어 낸 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홀로 아파트가 들어오게 되고 무분별한 택지개발이 이루어졌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일반적인 민간업체들이 할 때 적용되는 그런 법이라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들이 살면서 진입도로가 안 나오니까, 진입도로를 건설 안 해주니까 그걸 해주라는 측면에서 한 거지 LH공사가 그걸 이용해서 200m 밖은 기초단체가 해라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법 적용도 잘못했기 때문에 결국 우리보고 기반시설을 해주라는 건데 LH는 택지분양 원가도 공개 안 하면서 정부에서 주는 모든 특혜를 다 입어가면서, 그렇게 무지막지한 예산을 남겨가면서도 기초단체에 대해 최소한의 예의로 해줘야 되는 이런 약속행위들도 안 이루어지고 안 지킨다는 거에 대해서 사실상은 감사원이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그리고 감사원이 의도적으로 감사한 거란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저도 그 감사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준위원

이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하고. 1조 2,000억이에요, 경기도가 못 받아 올 시설들이. 그리고 그런 거예요. 어떠한 것보다도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게 실정법상 당사자 간의 약속이거든요. 일단 LH공사랑 기초단체 내지는 경기도랑 약속을 해서 기반시설 넣어주기로 약속을 했으면 그것이 우리가 강제적으로, 억압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증명만 한다면 그 약속은 이행돼야 되는 것이 사실 민법상에서 통용되는 약속이 신뢰관계 아닌가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그렇습니다.

이재준위원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졌는데 전혀 엉뚱한 사람들이 감 놔라 대추 놔라 하면서 이렇게 일을 풀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경기도는 지금 파주 같은 경우도 보면 50 대 50으로 합의를 한 것 같아요. 어쨌든 협의해 가지고 진행시키는데 기초단체가 힘이 없으니까 자꾸 이렇게 밀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에서 이거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셔야지 사실 이거 너무나 큰 금액이거든요. 앞으로 우리 경기도 택지사업 자체가 거의 다 LH공사가 하고 있는데 기반시설 하나도 안 해주고 자기네 광역, 아까 존경하는 몇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거예요. 95만 평 하면 광역교통개선대책금 안 내잖아요. 두 필지로 나누면 안 내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90만 평이면 제가 계산해 보면 약 1,000억 정도가 나오는데 1,000억 정도를 결국은 자기네들은 이익으로 챙겨간 거잖아요. 그런 것들도 LH공사가 왜 저렇게 사업지를 두 개, 세 개로 분할해서 저런 식으로 하느냐도 우리는 철저하게 검증해서 이제는 못하게 해야죠. 70만 평, 80만 평 옆으로 두 개 나눠놓고 안 해 버리면 민간업자랑 똑같은 거죠. 그러면 두 개를 합쳐서 150만 평으로 해서 거기에 징수돼야 되는 광역교통개선부담금 1,500억을 물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에 대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경기도가 너무나 미온적으로 그리고 그냥 면피용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정말 철저하게 해서 더 이상은 LH공사가, LH공사가 우리 도시공사랑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돈 다 벌어가고 안 내놓고 자기네들 흥청망청 쓰고, 지난 연말에 2,000만 원씩 다 보너스 받아가지 않습니까? 그것만 토해내도 기반시설 하나는 할 거 아니에요. 못한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철저하게 대책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러한 사항이 올해 3월 달에 있었다가 또 9월 달에 뉴스에 표면화가 됐는데 저희 상임위에 보고한 적 있나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상임위원회에는 보고를 안 했습니다.

이재준위원

이런 사안들은 사실 되게 중요한 사안인데 보고하고 공동대책을 강구해야지 이걸 갖다가 그냥, 저한테 온 자료도 대외비예요. 이렇게 하면, 대외비라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전략적인 부분이지 기초자료는 대외비가 아니라 그건 공개하고 같이 대책을 모색해서 풀어나가야 된다는 거죠.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그 부분은 위원회에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을 보고드리고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준위원

네. 그다음에 장기수선충당금하고 공동주택관리 규약 부분인데요. 지금 2008년 1월 1일부터 사용승인이 된 단지들에 대해서 장기수선충당금 내역을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당 10원 내는 데가 있어요, 장기수선충당금을. 제일 비싸게 내는 데가 120원이고. 참 어이가 없습니다. 10원을 내서 그러면 한 33평 정도 되면 1,000몇백 원 정도 낼 텐데 이게 장기수선충당금이냐는 거죠. 주택법에 보면 5년, 10년, 15년, 20년 이렇게 해서 장기수선충당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게 있어요. 엘리베이터는 사용기간이 15년인데 15년 후에는 전면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런 거 하나 하려면 7,000~8,000 들거든요. 그러면 못 걷어도 두 가구, 양쪽으로 보고 있으니까 25층이면 50세대인데 50세대가 7,000~8,000을 15년 동안 적립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관리규약하고 주택법에 보면 장기수선충당금의 하한선을 도가 제시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걸 안 해주면 일단은 첫 번째가 그거예요. 관리비를 비싸게 받으면 입주자대표회의가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관리비를 거의 안 받게 되거든요. 거기에서 제일 먼저 줄이는 것이 장기수선충당금입니다. 한 가구당 그래도 한 달에 몇천 원씩은 내줘야 안전하게 우리가 공동주택을 유지해 갈 수가 있는데 그리고 집행과정도 사실 그래요. 장기수선계획에 의해서만 집행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써버린다고요. 그래서 여기에 우선은 걷는 데 문제가 있고 사용하는 데도 문제가 있어요.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 하면 이걸 예치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금자보호법에 의해서 5,000만 원까지만 보호가 되기 때문에 예금 갖고 장난을 쳐요. 그러니까 전부 1억씩을 쪼갠다든지 2억씩을 쪼갠다든지 이렇게 해요. 강남의 어떤 아파트는 135억을 적립했어요. 그럼 이 130억을 어떻게 하냐는 거죠. 예치했다가 잘못하면 떼이는데. 그래서 이것은 분명하게 반영을 시켜줘야 되는 것이 장기수선충당금은 예금자보호법에 저기를 안 받는다. 그러니까 예외로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정부가. 아파트가 노후화돼서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이나 갈 때 필요한 돈을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적립해 놓은 건데 그것이 보호를 못 받아서 이 은행 저 은행 전전하고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입주자대표회의 사람들이 은행에 저기를 하는 거예요. 예금을 시켜주면서 거기서 마진을 먹는 거죠. 그런 불상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꾸. 공금횡령도 생기고.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부기금에서 못한다 그러면 우체국이나 이런 특별 어떤 은행하고의 계약관계에 의해서 이것은 5,000만 원 한도에서 제외시켜줘야 되고 그다음에 이 금액을 쓰는 데 있어서도 장기수선계획이 입증이 돼서 그렇게 해서 쓰게끔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거 쉽게 써요. 왜 그러냐 하면 사람들이 뭐 하나 고쳐라 그러면 돈이 없잖아요. 그럼 관리비가 나가고 수선유지비가 나가야 되니까 여기서 내가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다 보면 나중에 장기수선충당금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10년, 15년 가서 뭐 큰 거 하나 갈 때 되면, 옥상 같은 경우도 20년 후에는 전면 다 도포를 다시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또 몇억 들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대비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장기수선충당금을 정말 실효성 있게 하한선을 정해 주고, 그 외로 걷는 건 자율이지만 하한선을 정해 주고 쓰는 내역도 분명하게 맞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주택법에 보면 입주자대표회의, 그러니까 동 대표죠. 동 대표 선출에 대해서 사용자를 제외하라는 규정이 없어요. 주택법에 보면 사용자를 제외하라는 규정이 없는데 우리 관리규약에 보면 사용자는 제외가 되어 있어요. 사용자는 동 대표가 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지금 보면 아파트가 보통 기본적으로 한 30~40%가 임대예요. 뉴타운지역 같은 경우는 50%가 넘게 다 임대죠. 그러다 보면 사실 실제 사용하고 관리비를 내야 되는 사람들은 그걸 결정하는 구조에 하나도 참여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소유자들만 가서 결정한 거에 그냥 내라면 내는 거,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하고 감사 1인은 소유권자가, 입주자라고 표현하죠, 입주자가 해야 되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사용자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재산권에 대해서만 결정권을 유보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관리규약이 바뀌어야 돼서 그 안은 제가 입법전문위원님한테 오늘 아침에 메일로 하나 넣어놨는데 그렇게 이번에 바꿔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린벨트 내에 체육시설이 엉망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근린벨트 내 체육시설 한번 점검해 본 적 있어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특별히 체육시설만 구분해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재준위원

풋살장이라고 해서 제가 가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풋살장입니다. 풋살장인데 어떤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냥 건물만 서 있어요. 건물만 서 있고 풋살장으로 해서 체육시설도 안 만들어져 있고 또 저기를 보면 수영장이라는 곳에 수영장은 없어요. 이게 수영장입니다. 수영장에 저기가 없어요. 그냥 마사토 깔아 놓은 게 수영장이에요. 배드민턴장 다 마찬가지이고 제가 몇 개 지역을 돌아다녀 봤는데 전부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기본적으로 한 60평 정도 되는 건물들이 다 들어 서 있어요, 하나씩. 사실 건물 하나 60평짜리 지으려고 하면 딱지값만 해도 2~3억 들죠. 그린벨트 내의 주민들을 지원해 주는 건 좋은데 사실상 그러한 어떤 반대급부를 제공하지 않고 이런 체육시설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체육시설 전체에 대해서 다 조사해 주시고 사진 전부 촬영하시고 지금 여기 컴퓨터에서 항공사진 구글이나 클릭해도 다 나옵니다. 지금 현재 상태가. 그걸 확인해 보시면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린벨트 내에 체육시설도 결국은 만든 사람들이 골프장 허가 내주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까지도 다 같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린벨트 내에 체육시설 이것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 경기도 내 최근에 한 걸 전체를 다 조사해 주시기 바라고요. 얼마 전에 집단취락지역에 그린벨트가 해제됐어요. 해제되는 기준이 바뀌었죠? 바뀌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소위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은 건축물을 지어놨어요. 지어놨는데 불법건축물이죠. 구조를 변경할 수 없는 정말 큰 건물들을 많이 지어놨어요. 그래서 과태료를 계속 먹이고 있는데 원상복구가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이거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할 때 이 지역들은 첫 번째 뭐냐 하면 부담금을 안 낸 데, 과태료를 안 낸 지역, 완납을 안 한 지역은 전부 다 배제해 주시고 두 번째는 원상복구가 안 되는 지역은 사회적 기여방안을 찾아서 오지 않으면 이건 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항상 힘과 권력을 이용해서 그리고 공무원들 협박하거나 어떻게 해서 편법을 이용해서 그걸 갖다 양성화시켜 오는 게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하는 수법인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번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기초단체나 이런 데서 집단취락지역 해제지 올라왔을 때 과태료 완납 안 한 거 그다음에 불법시설물 원상태로 복구 안 한 거에 대해서는 절대 해주시면 안 됩니다. 안 되고 만약에 불법시설물을 원상복구 못한다면 사회적으로, 합리적으로 서로가 인정할 수 있는 타당한 사회적 기여방안을 찾아서, 본인들이 찾아서 오라고 해야죠, 와서 제시할 때만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확실하게 해주실 수 있죠?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재준위원

아니, 그건 분명히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항상 이런 일들을 해요.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따 추가질의로 다른 건 또 하겠는데 하여간 지금까지 말씀드린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그리고 경기도가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성

임종성위원장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욱

조성욱위원

조성욱 위원입니다. 지역정책과장 계신가요?

종성

임종성위원장

지역정책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

최원용지역정책과장

지역정책과장 최원용입니다.

성욱

조성욱위원

계속되는 행정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경기도에는 수도권과 맞물려서 성장관리권역, 수도권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등이 있죠?

원용

최원용지역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조성욱위원

지금 수도권정비권하고 성장관리권하고 같이 되어 있는 지역들이 많아요, 그렇죠?

원용

최원용지역정책과장

수도권정비계획법상에 규제지역은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중복되어 있는 곳은 없습니다.

성욱

조성욱위원

한 시군에 성장관리권역하고, 행정적으로…….

원용

최원용지역정책과장

아, 네. 그건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동일지역에 두 곳이 될 수는 없고 한 시에 나눠져 있는 곳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연보전권역은 기본적으로 수질보전이 목적이기 때문에 안성 같은 곳이 대표적으로 전체적으로는 성장관리권역이지만 안성천 부근은 자연보전권역인데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성욱

조성욱위원

지금 성장관리권역이 어느 정도 면적 되죠?

원용

최원용지역정책과장

성장관리권역이 지금 전체 도 면적의 50% 정도. 5,000㎢정도 되고 있습니다.

성욱

조성욱위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들어가 있는 권역은?

원용

최원용지역정책과장

네?

성욱

조성욱위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들어가 있는 권역은 어느 정도 되죠, 면적이?

원용

최원용지역정책과장

그것은 경기도 전체가 수도권정비계획법상에 규제지역입니다.

성욱

조성욱위원

경기도가 전체예요?

원용

최원용지역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조성욱위원

전체로 들어가 있어요?

원용

최원용지역정책과장

네.

성욱

조성욱위원

자연보전권역은요?

원용

최원용지역정책과장

그것은 주로 경기 동북부지역으로서 면적이 한 3,800㎢ 정도로 해 가지고 37% 정도.

성욱

조성욱위원

그럼 지금 수도권정비 수정법하고 성장관리권역 이거에 대한 법적인 제재를 받고 있잖아요. 이게 실질적으로 규제라고 생각하죠?

원용

최원용지역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성욱

조성욱위원

그죠? 그러면 경기도에서 과밀억제로 해서 성장관리권역을 줬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지금 규제 하나가 더 생기는 게 오총이 이제 전체적으로 거의 다 앞으로 시행되잖아요?

원용

최원용지역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성욱

조성욱위원

내년부터 진위천 이쪽 지역 또 한강수계지역도 2014년부터 그렇게 해서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역정책과에서 어떤 대안을 갖고서 지금, 이게 규제기 때문에 엄청나게 발전에 저항을 불러일으킬 건데 이거에 대한 지역적인 어떤 문제라든지 대안책을 갖고 있는 게 뭐죠?

원용

최원용지역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오염총량제는 처음으로 저희들이 제도 도입된 것이 2006년도 수도권정비계획, 제3차 정비계획 수립 전부터 됐었고요. 그때 오염총량제는 기본적으로 아시겠지만 환경관련법에 의해서 규제가 되고서 그리고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곳은 자연보전권역입니다. 경기 동북부지역, 한강지역인데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전제가 뭐였냐 하면 오염총량제가 들어오는 지역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기조하에서 와 가지고 그동안 규제완화가 된 것이 자연보전권역 특히 관광지 같은 경우 면적제한을 6만 ㎡인데 지금 100만까지 늘렸고요. 그리고 택지개발사업도 100만까지 갔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 저희들이 3월 7일 날 시행령을 개정해 가지고 특히 연수시설, 지금까지 3,000㎡ 이하인데 지금 오염총량제 시행지역에 한해서는 3만 ㎡ 이하는 그대로 하고요. 3만 ㎡ 이상으로 가는 것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받는 조건하에서 하는 식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고 위원님 지적도 정확하게 그전까지는 저희들이 오염총량제를 시행하지 않는, 특히 자연보전권역에서 오염총량제를 시행하지 않으면 사실 이게 물 규제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선이 없었는데 오염총량제가 시행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좀 더 확대해 가지고 규제를 완화할 필요는 있고요. 지금 계속 국토부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성욱

조성욱위원

국토부뿐만 아니라 환경부하고도 돼야죠?

원용

최원용지역정책과장

네.

성욱

조성욱위원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어떤 대안을 세우고 있어요?

원용

최원용지역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법안을 아시겠지만 정비발전지구 도입이나 여러 가지에서 지역의 국회의원님들 통해서 법안 발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수생태계법에 대해서는 지금 그것이 개정되는 데는 수생태계법 개정을 도에서 저희하고 비전기획관실하고 같이 협의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욱

조성욱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경기도 발전에 많은 저항을 일으킨 게 상수원보호구역 있잖아요. 상수원보호법이 일부 완화가 돼서 예전에 10㎞ 구역이었었는데 이제 7㎞로 일부 완화됐는데 용인 같은 경우에는 집수정이 평택에 있어요.

원용

최원용지역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성욱

조성욱위원

있는데 제한받는 건 용인 쪽 7㎞ 내에 받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죠? 공장이라든지 이런 규모 이상의. 평택에 가서 협의를 해야 돼요. 내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평택에 가서 협의를 봐야 되는 이런 사항이 되죠. 그렇죠? 이게 무슨 문제냐 하면 평택에서 7㎞ 안으로만 집어넣으면 자체적으로 해서 모든 걸 해결할 수가 있는데 타 지자체와의 관계예요. 타 지자체에서는 될 수 있으면 시계로 집어넣는 거예요, 이거를요. 왜 집어넣어요? 용인에 그게 상수원보호구역이 없으면 공장이나 이런 것이 평택 가느니 용인으로 가는 게 낫죠. 일반적으로. 앞으로 발전 그런 전망을 봐서라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물류라든지 이런 걸 봐서라도. 그래서 지자체와 이런 보이지 않는 전쟁을 일으키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평택시에서도 절대 이걸 안 풀어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천관리는 도에서 하고 있어요. 그렇죠?

원용

최원용지역정책과장

네. 그건 저희 업무…….

성욱

조성욱위원

아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원용

최원용지역정책과장

네.

성욱

조성욱위원

그래서 이것이 평택에서는 공장유치 차원, 용인시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서라도 내 지역에서 몰아내고 싶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또 생계를 위해서 자급자족을 하든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요. 이런 상태가 지금 계속 되고 있는데 지역적, 정책적으로 풀어줘야 된다고요. 그렇죠? 이걸 멀리서 쳐다만 보고 ‘지자체의 문제지.’ 이건 지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경기도의 하천을 경계로 해서 하고 있다고. 그런데 또 중요한 건 그 하천에도, 용인 같은 경우에도 보면 용인은 상수도보호구역으로 해서 하천에 아무것도 못했어요. 자연 그대로 놔뒀다고. 물만 깨끗이 하게끔 법으로 돼 있으니까 더러운 것도 못 버리고 발전이 안 된다고. 말마따나 강원도예요. 그런데 평택에만 가면 그 집수정 바로 밑에부터 그 밑쪽으로 어마어마한 규모의 공원이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쫙 돼 있어요. 그러면 같이 마주보면서, 같은 동네나 마찬가지인데, 행정적으로 지역이 잘렸을 뿐인데 피해는 용인에서만 보고 있는 거예요. 물관리는 용인에서 해주고 피해는 용인에서 보고 그 놀이는, 누가 밤나무 풀매질하면 줍는 사람 따로 있고 풀매질하는 사람 따로 있듯이 그런 격이 됐단 말이에요. 이것을 지금 수년에 걸쳐서 경기도에서 지켜만 보고 있는데 이런 걸 지역정책과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내가 도정질문 했습니다만 아무 반응이 없어요.

원용

최원용지역정책과장

위원님, 그건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사항은 도 전체적으로 많은 공감을 하고 있는 것이 동북쪽 위원님도 계시지만 저희가 바로 경기도 넘어서 원주에 가면 공장이 많이 들어오고 또 밑에 가면 경기도 경계 외에서 청주, 충주만 가도 공장이 많이 들어오고. 똑같은 상황을 제가 많이 하면서 그거에 관련해서 국토부에 건의도 많이 했고 그런 것 때문에 수정법 관련된 규제법도 저희가 많이 발의도 했지만 그런 사항도 저희가 어느 정도 충분히 알고 있고 오늘 위원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관련되는 과가 저희 과하고 환경과하고 하천과 3개 과입니다. 도의 3개 과하고 용인시하고 평택시하고 한번 이걸 회의를 해 가지고 합리적인 조정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건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욱

조성욱위원

또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원용

최원용지역정책과장

네.

성욱

조성욱위원

면적이 어느 정도나 되고 있죠?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1,508㎢ 정도 돼요? 그렇죠?

원용

최원용지역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성욱

조성욱위원

그중에서 594㎢ 약 39% 정도가 광역환경축이라든지 녹지축 이런 데 포함돼 있지 않은데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요. 이거 분명히 알고 계시죠? 그렇죠?

원용

최원용지역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성욱

조성욱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처리를 하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원용

최원용지역정책과장

그건 위원님 저희들이 개발제한구역을 조정한다고 얘기하거든요. 해지한다기보다는. 조정할 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기본조건이 광역녹지축은 무조건 보전하고요. 그다음에 녹지축이 아니더라도 환경평가상에 1, 2등급지는 저희들이 보전을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보전하는 곳이 어떤 곳이냐 하면 개발압력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개발압력을 저지한다는 차원 그런 곳에 저희들이 계속 개발제한구역을 해지하지 않고 보전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이번에 2차로 광역도시계획에 30㎢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30㎢에서 우리가 얼마나 어떻게 해지할까까지는 정확하게 시군하고 협의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관련 과에서 시군하고 협의해 가면서 어떻게 조정할지는 그때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녹지축이 아니고 환경보전평가할 때 1, 2등급지가 아니라고 해서 나머지를 전부 다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도시연담화를 막는 기본 취지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옳으신 지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2차 광역도시계획에서 30㎢ 해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합리적으로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성욱

조성욱위원

개발제한구역의 그 문제점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건 기준적용이 획일적인 거예요. 그냥 어느 땅 지점이 있으면 그냥 일자로, 볼 것도 없이 그냥 획일적인, 기준이 없고 경계선 자체도 이거 역시도 기준점이 없어요. 경계선 자체도. 그거에 대한 경계선, 그거 불분명하고. 그러다 보니까 장기계획이라든지 관리정책 이런 측면에서도 대안들이 없어요. 없이, 이런 축들을 만들었고 그래서 이런 지나친 제약 때문에 여러 가지 토지이용을 하는 데 많은 문제점이 생기고 특히 토지이용계획 같은 데서. 이거에 대해서 이건 바로 경제적인 측면, 민간의 재산상의 피해까지 바로, 또 나아가서는 계획적인 도시라든지 개발이라든지 이런 측면에까지 다 지역적으로 발전의 커다란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다 더 현실적이고 실용적이고 또 국민의 막대한 재산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기준안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지역정책과에서 어떤 기준안을 갖고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설정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

최원용지역정책과장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기본전제, 저희들이 개발제한구역을 조정, 해지할 때 기본전제는 광역도시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광역도시계획에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녹지축, 환경평가상의 1, 2등급지를 기본으로 보전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해제해야 하느냐 그 문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그동안 개발제한 첫 번째 원칙이 너무 소규모로 하다 보니까 난개발이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걸 규모는 키워서 20만 ㎡ 이상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개발압력을 막을 수 있는 그런 3~5등급지 내에서도 개발압력이 들어온 곳은 가능한 한 저희들이 자제를 시켜야겠다. 그리고 해지를 하더라도 추가로 도시기반시설이 많이 필요한 곳은 가능한 제한을 둬야겠다 이런 3대 원칙을 갖고 있고요. 저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게 개발제한구역이다 보니까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함으로써 주민들의 많은 재산상의 불이익이나 여러 가지 생활의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개발제한구역 지정 취지에 맞게 운영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성욱

조성욱위원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 해야 할 것이 주거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문화라든지 레저산업 아니면 의류라든지 산업, 관광, 공동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환경적인 측면에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반시설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하고 이게 일단은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택지개발이라든지, 서민택지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물류창고라든지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공단이라든지 이런 것 쪽으로 기능이라든지 이런 쪽을 흡수시켜서 발전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상당히 활용방법을 폭넓게 계획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런 축에 대해서 앞으로의 활용빈도라든지 앞으로의 거점도시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같이 경기도에서 광역도시기본계획을 만들면서 보면서 이런 쪽을 너무 이용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거점화 또 자급화 어떤 인프라 쪽 이런 것도 같이 유도해서 이런 공간들을 활용해서 충분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걸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개발제한구역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걸 현실적으로 우리 경기도의 발전 또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대국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지역정책적으로 해줘야 되지 않느냐. 여러 가지 다각적인 검토는 하겠지만 그런 쪽으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서 핵심적인 발전의 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원용

최원용지역정책과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 말씀 정말 옳으신 지적이고요.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 역시 실장님하고 개발제한구역, 지역 현안사업 올라올 때 기본방침이 뭐냐 하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택지만 기본적으로 원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무슨 산업단지를 갖고 온다든지, 크지는 않지만 최소한 복합시설을 갖고 온다든지 그런 방침을 정해서 이번에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줬습니다. 정책과제 해 가지고. 그래서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반영해서 위원님 말씀해 주신 한 가지 한 가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욱

조성욱위원

네. 그렇게 해서 많은 발전을 꾀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지역정책과에서 여러 가지 용역을 주고 있어요. 용역이 발주된 게 몇 가지 있죠?

원용

최원용지역정책과장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용역을……. 용역은 발주하지 않고요. 정책과제라 그래서, 용역 같은 거 발주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정책과제 이런 식으로 해서 경기개발연구원의 관련 박사들과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욱

조성욱위원

친환경복합단지조성 용역 주지 않았어요? 용역 준 게 하나도 없어요?

원용

최원용지역정책과장

그건 2009년도에, 제가 오기 전에…….

성욱

조성욱위원

그때부터 시작한 거죠?

원용

최원용지역정책과장

네.

성욱

조성욱위원

이제는 전문가집단에서 실지로, 공무원 갖고선 한계를 막 느끼잖아요. 그리고 업무가 폭주하고 그러니까 이런 걸 시행착오를 거듭하지 않게끔 정확한 용역을 줘서 시행착오 없이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고. 각 시군들이 지역에 가면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지구단위라든지 도시개발 할 때 인구를 많이 요구하잖아요. 그렇죠?

원용

최원용지역정책과장

네.

성욱

조성욱위원

인구를 많이 요구해요. 그런데 인구를 국토부하고 경기도하고 상의해서 인구를 주는데 인구는 많이 늘어나는 데 비해서 세수가 안 늘어나고 있어요. 지자체가 지금 다 문제가 세수가 거의 안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안 늘어난다고 생각하죠?

원용

최원용지역정책과장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위원님,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것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시장님이나 군수님들께서 자기 도시를 발전시키는 기본계획하에 짜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발전된 계획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어느 정도 인구가, 그러니까 현실치보다는 좀 증가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상의 인구의 기준으로 할 때 세수가 그만큼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성욱

조성욱위원

그러니까 21개 시군은 경기도에서 심의를 해요. 그렇죠? 심사를 한다고. 8개 시군은 자체적으로, 50만 이상, 하고 있는데 이게 인구 위주로 정책을 펴서 그래요. 지역정책들을. 이게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선진국 보면 그런 도시들은, 인구정책을 폈던 도시들은 다 슬럼가가 됐어요. 다운타운이 돼 버렸어요. 옛날 도시화 됐어요. 한마디로 암흑가가 됐어요. 자급자족의 인프라 구축이 안 된 도시들 이런 도시들이 다 이렇게 돼서는 그 지역의 도시가 그냥 망하다시피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지금도 현실적으로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각 지자체가 문제가 막 생기잖아요. 인구만 늘어났지, 베드타운만 됐지 실질적으로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어떤 정책을 폈어야 되는데 그런 걸 도에서 너무 소홀히 했다 이거죠. 각 지자체장들의 요구에 의해서 인구만 냅다 늘려주고 상업시설만 늘려주고 이러다 보니까 먹고 살 수 있는, 스스로가 클 수 있는 그런, 나라도 마찬가지고 도시도 마찬가지고 지자체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다른 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그렇게 안 되도록, 이제 세계가 하나화 돼 갖고, 세계가 어려워지면 우리나라도 바로 영향을, 그때그때 어려워지는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국제화 돼서. 그래서 그거에 우리도 빨리 대응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역정책적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 TF팀을 만들든지 용역을 주든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원용

최원용지역정책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까지는 경기도가 통계청 기준으로 볼 때 2020년 정도를 정점으로 해서 인구가 주는 추세고 특히 지금 단계가 위원님 말씀하신 전환기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인구가 증가했는데 앞으로는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도시도 성장을 넘어서 지금은 도시가 성장하는 관계보다는 관리하고 조정하는 그런 단계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도시기본계획 그런 건 저희보다는 도시정책과가 담당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팀을 만들어서 어떤 식으로 인구를 조정하고 합리화 할 수 있는지 용역을 주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욱

조성욱위원

지금 우리나라 선례를 보더라도 자급자족이 안 되는 도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공단이라든지 자급 인프라가 안 된, 기간산업들이 안 된 도시들은 다 망했잖아요. 우리나라도 가장 성장이 된 도시들은 울산, 포항이라든지 예전에는 마산이라든지 부산, 인천 이런 데가 다 공단을 끼고서 자급자족할 수 있는 도시로 됐고 그렇지 못한 도시들은 다 몇십 년 전에 인구가 외려, 지금 더 줄어들어서 조그만 소도시로 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선례가 우리나라에도 수도 없이 많잖아요. 그렇듯이 그런 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지역발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용

최원용지역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성욱

조성욱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종성

임종성위원장

조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천

이재천위원

평소 존경하는 이화순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종성

임종성위원장

실장님 앉아서 하세요.

재천

이재천위원

질의에 앞서서 이화순 실장님께 한 말씀 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의 민감한 현안으로 주민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소관 상임위인 지역의 의원과 사전에, 사전이든 사후든 간에 연락 정도는 해주시시는 것이 상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점을 유념하셔서 본 위원뿐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위원님들한테 이런 점을 유념하셔 가지고 한치의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나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천

이재천위원

그럼 질의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관련 도시계획심의회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대상은 시군으로부터 신청해 오면 도에서 사전조사 후 도시관리심의회를 거쳐서 중앙정부의 심의를 거쳐 최종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득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의 짧고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맞습니다.

재천

이재천위원

맞습니까? 그냥 명쾌하게 “맞습니다.”로 끝나십니까?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네.

재천

이재천위원

관련해서 감사자료 263페이지를 보시면 도시계획심의 처리내역을 보면 2009년도에 25회, 2010년도도 25회, 그러니까 2009년도 25회 138건, 2010년도 25회 112건, 2011년도 9월 말 현재 15회 55건으로 돼 있습니다. 도시계획심의를 함에 있어서 이게 연간 횟수 규정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없습니다.

재천

이재천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시갑 위원님께서도 이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뒤쪽에 있는 것을 질의하기 위해서 겹치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현안마다 31개 시군에서 안건을 시군이 신청해 오면 안건을 취합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처리하게 되는 거죠? 그런 규정은 없습니까?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특별히 그런 사항은 없고 시에서 조사를 한 다음에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이 들면 수도권, 서울ㆍ인천ㆍ경기도, 국토부 이 사람이 같이 공동입안을 하게 됩니다. 입안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국토부하고 조정하는 그 과정을 거치면서 입안이 되고, 입안이 되고 나면 조금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될 부분들은 심의를 먼저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천

이재천위원

그러면 사전협의를 해서, 그럼 도에 접수되는 대로 사전협의해서 처리한다는 말씀인가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도에 전체적으로 다 접수가 되면 그 접수된 안을 전체를 가지고 국토부하고 사전협의를 하고 협의가 다 되면 수도권 단체장들이 공동입안을 하게 됩니다. 입안까지는 전체가 한꺼번에 가고 심의부터는 우선순위를 둬서 심의가 됩니다.

재천

이재천위원

제가 알기로 2010년도에 영동고속도로 휴게소를 북수원에 설치하기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후에 안산으로 위치가 바뀌었어요. 물론 자료에는 지금 없습니다마는 2011년 시군별 내역을 보면, 제가 그래서 아까 이 자료를 요구했던 것인데 여기에는 나와 있습니다마는 2010년 9월 말 내역에 보면 영동고속도로 안산휴게소 관리계획심의가, 이 내용은 없어요. 끝났죠, 심의가?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네.

재천

이재천위원

자료에는 포함되지 않았어요. 9월 말 이후에 됐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된 건가요? 왜 포함이 안 돼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이거는 제3차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이기 때문에 별도로 시작하는 신규계획입니다.

재천

이재천위원

신규로?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먼젓번 것은 2차 계획에 대한 변경계획으로 들어갔던 것이고…….

재천

이재천위원

결국은 9월 말 이후에 했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됐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나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이건 내년부터 시행하는 제3차 계획이 별도로 시작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재천

이재천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심의회에 회부되지 않은 이런 지역의 가장 민감한 현안을 보면, 이 자료에 보면, 안산에 보면 추모공원 관리계획 승인신청이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네.

재천

이재천위원

지금 안산에서 도에 접수해서 3차 계획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우리 이화순 실장님께서는 이 내용을 알고 계시다 말씀하셨습니다. 추후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실장님의 입장 또 도의 입장을 간략하게라도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지금 안산시장께서 화장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제3차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입안할 내용을 조사할 때 신청을 했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국토부하고, 지금 현재는 상임위원회 회부 여부를 검토 중인데 국토부하고 사전협의가 우선 좀 돼야 되고 또 관계부서하고도 협의해야 되고 제일 큰 관문은 환경성 검토나 그러한 과정들이 남아 있습니다.

재천

이재천위원

그러면 국토부에 먼저 사전협의를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네. 사전협의가 병행하게 됩니다.

재천

이재천위원

병행해서 진행하신단 말씀이죠?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네.

재천

이재천위원

도에서 우선 사전조사를 하지 않나요? 실장님 혹시 현장에 나가 보신 적이 있나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저는 아직 안 갔습니다만 실무 차원에서 국토부하고 사전협의하기 전에 현장조사를 거칩니다.

재천

이재천위원

그러면 제가 서두에도 잠깐 질의하기 전에 말씀드렸지만 물론 이게 지역현안으로 상당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특히 제가 의원에 당선되고 나서 1년 반 정도가 지났습니다마는 이 추모공원 관련해서 사실은 어느 지역이든 간에 님비현상으로 몰고도 가고 있지만 님비현상이라기보다는 그 현장의 여건과 현장의, 요즘에 도시디자인도 상당히 중시 여기지 않습니까? 맞죠?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네.

재천

이재천위원

그러면 실장님 이곳을 한번 나가 보십시오. 나가 보시면 도시디자인을 중추적으로 경기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그런 거하고도 부합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이게 안산톨게이트하고 인접해서 붙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안양공원묘지가 있는데 대개 안산시민들은 안양공원묘지를 가기 때문에 안양시하고 같이 인접해서 붙어있는 곳으로, 아주 멀리 있는 곳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오는 상당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안산은 신생도시입니다. 신생도시라는 이미지로 알려져 있지만 단원 김홍도와 시문의 상록수로 대표되는 문화와 역사의 고장이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서해바다인 천혜의 관광자원, 대부도를 비롯해서 세계 최대 조력발전소가 가동을 시작했고 국제보트쇼, 국제인형극 축제와 같은 국제적인 문화콘텐츠를 통한 관광자원 개발에도 힘쓰면서 서해안의 핵심도시로 각광 받고 있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심의를 하기 전에 주민의 의견수렴, 현장확인을 통해서 주민이나 안산시에 한 치의 억울함과 소홀함이 없이 서로가 윈윈 할 수 있도록 유념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련 항공사진 판독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326쪽입니다. 326쪽에 보시면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 판독결과를 보면 2009년도 경우, 안산의 예를 좀 봐주십시오. 다른 도시도 물론 그런 게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우선 안산시에 관련해서 예를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불법이 585건이죠?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안산 말씀…….

재천

이재천위원

네. 지금 불법이 몇 건입니까?

종성

임종성위원장

326페이지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585건입니다.

재천

이재천위원

585건이죠? 여기 보면 585건 중 철거 및 복구는 291건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294건은 어떻게 된 거죠?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현재 조치 중에 있는 사항인데 조치가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불법행위 관리를 지금 강화하고 있습니다.

재천

이재천위원

강화라고 하시면 강화의 기준이 있나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철거나 원상복구가 안 되면 여러 가지 계고, 고발과정을 거치게 되고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재천

이재천위원

원래 그린벨트 같은 경우는 한 번 훼손하면 원래대로 복구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네.

재천

이재천위원

그래서 사전의 대책도 중요할 것이고 이것이 불법에 의해서 복구가 안 된 것은 엄격한 규정을 만들어서 적용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저도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이 철거나 원상복구가 되지 않으면 고발이나 이행강제금 부과를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재천

이재천위원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329쪽입니다. 이건 좀 편하게 들으셔도 되는데 낙후ㆍ소외지역의 농어촌 생활편의시설 개선사업이라는 목적에 맞는 사업선정이 필요하다. 불필요한 사업이나 전시성, 아까 모 위원께서도 전시성 사업에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전시성 사업이 아닌 보다 실질적인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저도 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천

이재천위원

그냥 같게만 생각하세요? 본 위원이 말씀한 대로 동의한다는 말씀이시죠?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네, 동의하고 있습니다.

재천

이재천위원

331쪽입니다. 풍도에 가면 해안가 도로가 바닷가에 의해서 침식작용으로 상당히 위험한 상태다 생각합니다. 이 관리주체는 안산시에서 하게 되나요? 풍도, 안산시에서 하나요, 아니면 도에서 하나요? 관리주체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안산에 예산지원을 하고 안산시에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재천

이재천위원

이 예산은 국비와 도비, 시비가 같이 포함되는 거죠?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네.

재천

이재천위원

그래서 관리주체는 안산이 되겠지만 부실공사로 인해서 재공사가 필요하게 되면 예산낭비가 되겠죠?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네, 그렇습니다.

재천

이재천위원

잠깐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저희 지역 언론 신문에 난 사진인데 여기가 바다올레길인데 이게 침식작용으로 인해서 다 파인 상태예요. 이 공사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시고 계시나요? 공사가 진행이 됐습니까, 복구가 됐습니까? 이 자료를 보시고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주체는 안산이지만 상급기관으로서의 관리 감독을, 또한 방책 마련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제가 현장을 한번 가보고 무슨 문제인지 검토보고하겠습니다.

재천

이재천위원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542쪽을 봐주세요. 경기도 내에 골프장 관련해서 경기도 관내에 가동 중 골프장 또는 경기도 관내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골프장, 경기도에서 허가를 받은 이후에 공사가 중단되거나 가동하다가 중단된 골프장에, 대부도에 가보면 건설 중인 아일랜드 골프장이 한참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행정절차상에 아무 문제가 없어서 그런가요? 이유가 뭔가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죄송합니다만 어느 부분이…….

재천

이재천위원

542쪽에 보면 경기도 내 골프장에 관련해서 대부도에 현재 건설 중인 아일랜드 골프장이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아일랜드 골프장이라고는…….

재천

이재천위원

없어요? 처음 들어보세요? (이화순 실장, 자료 확인 중) 실무담당자도 모르시는 내용인가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이 내용은 확인한 다음에 말씀드렸으면…….

재천

이재천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질의를 안 하고.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제가 이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종성

임종성위원장

지명이 바뀐 거 아니에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이 자료가 체육과에서 나온 자료기 때문에.

재천

이재천위원

확인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네.

재천

이재천위원

제가 가장 중시 여기는 것은 아까도 중간에 말씀드렸지만 개발제한구역에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제가 실장님께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에 반대하시는 분들은 지금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도지사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부탁도 하고 있고요. 이러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제가 실장님께 간곡히 한번 현장에 나가셔서 그 지역현장에 조건이 사실 맞으면 해주십시오. 현재 제가 지역의 의원으로서 아무리 봐도 거기는 부적합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심의하기 전에 한번 현장에 나가셔서 충분한 조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과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끝까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실장님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성

임종성위원장

이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진보신당 고양 출신 위원 최재연입니다. 실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공사 중단된 현장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드렸는데요. 이게 지난 10월 달에 문제가 됐었죠? 공사 중단 현장에 대해서요. 520페이지입니다.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도정질문 때.

재연

최재연위원

네. 그래서 기사도 나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 조치를 어느 정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525페이지에 보면 관리대책으로 건축관계자가 있는 데는 그분이 순찰을 하고 없는 곳은 시군에서 주기적인 순찰을 강화한다고 이렇게 주셨는데 주신 자료 중에 고양시에 세 군데를 제가 돌아봤습니다. 고양시가 3, 4, 5번인데요. 운봉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처리가 잘돼 있었고, 유지관리가 잘되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덕양구 토당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진을 실장님께 드렸는데 가지고 계십니까? 그냥 이 사진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보면 가림막도 많이 찢어져 있고 그다음에 안쪽에 보면 쓰레기가 이렇게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주민들께서 안에다 닭을 키우시는지 닭도 돌아다니고 있고 술병도 많이 나뒹굴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 자료에는 주기적 순찰을 강화한다고 해주셨지만 실제로는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주기적 순찰을 강화하면 이렇게 유지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공사현장에 대해서 조치를 하실 수 있는 겁니까? 그냥 순찰만 하고 마시나요? 하여튼 제가 현장에서 본 결과는 순찰을 강화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주변 지역주민들한테 위험한 요소도 많이 있고 내부에도 관리가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 집행부 차원에서 꼭 이 부분을 짚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그리고 전세현황에 대해서 앞에 오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잠깐만 더 말씀을 드리면 행감 자료에 의하면,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에서는 공급부족이 전세가 폭등의 원인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그것보다는 정부가 추락하는 주택가격을 억지로 떠받치면서 나타난 부작용이다. 그리고 전세수요와 매매수요를 구분해야 한다. 적극적으로 집값을 하향 안정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어떠한 전문가들과 같이 얘기를 하고 원인파악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좀 더 많은 다양한 이야기를 들으시고 공급부족뿐만이 아닌 많은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원인파악을 잘 하시는 것이 대책 마련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양한 의견을 많이 들어주시고요. 전세가격과 관련해서 도에서 내놓은 대책이 행감 자료 곳곳에 있는데 소형주택 건설을 많이 하겠다. 그중에 부분임대형주택이나 도시형생활주택 건설을 계속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부분임대형주택 같은 경우에는 1997년도에 이미 남양주 청학지구나 서울 회경동에서 두 차례 공급을 했으나 수요부족으로 사실상 실패한 정책입니다. 예를 들면 방음 문제나 독립성 확보 부족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집값도 하락하고 또 주민들도 기피하는 이런 정책이었습니다. 그리고 도시형생활주택은 요새 많이 짓고 있는데 그것의 문제점을 잘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일단 주차문제가 매우 심각하고 그다음에 300평 이하 대지에 건축하면서 두 면이나 세 면이 막혀서 조망권 확보가 어려운 그런 환경적인 문제가 있고 또 지하철 선로변에 건축할 경우에는 소음문제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이런 소형주택 건설에 대해서 뿐만이 아니라 다른 대책도 같이 강구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잠깐 구체적인 대안을 말씀드리면 경기도에서만 할 수는 없는 문제겠지만 적극적으로 국가와 의논해서 꼭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전ㆍ월세 상한제 도입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우리나라 인식에서는 이게 될까 이런 의구심도 많이 갖고 있지만 실제로 독일이나 영국이나 뉴욕, 프랑스 같은 데서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정책이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기준임대료에서 20% 이상 초과하면 벌금도 내고 형법에 의해서 징역도 살고 이런 정책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연구도 하시고 국가에 건의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확대를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제시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행감 자료에 보면 경기도시공사에서 미분양주택을 전세로 전환하는 정책을 확대하고 있는데 굉장히 물량이 미미합니다. 경기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1,133 가구 중에 7.94%를 하고 있고 민간 같은 경우는 1.79%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도 마찬가지로 생각하시죠?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네.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이게 지금 준공된 주택들이 크다 보니까 그게 수요자들이 잘 나타나지 않아서 임대사업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가지고 해결되지 않겠죠. 아까 뭐 소형임대주택의 공급이라든가 다각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그중에 하나로 반드시 이건 확대돼야 될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전세임대주택도 많이 확대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임대주택을 새로 건설하는 비용에 비해서 훨씬 비용도 적게 들고 특히 비어 있는 집들도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경을 많이 써서 확대를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는 경기도시공사 214호에 대한 자료가 있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 하남도시공사와 LH공사가 또 이런 부분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경기도시공사에서 하는 물량이 214호인데 너무 적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조금 다른 얘기인데 214호를 전세임대주택을 하면서 예산이 한 23억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22억 얼마 이렇게 들거든요. 그런데 이 업무를 진행할 때 제가 찾아보니까 국토해양부에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이 있습니다. 이 업무처리지침대로 잘 진행하고 계십니까?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만약에 업무처리지침대로 진행을 안 하면 이 부분은 공무원 징계사항에 속합니까?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네. 규정에 어긋나면 공무원은 아니지만 준공무원 입장에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11조1항에 보면 “시행자는 주변 전세가격을 기초로 해서 주택소유자와 협의해서 임차가격 등을 결정하고 전세계약을 체결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건물이 있는 주변의 시세에 맞춰서 전세가격을 설정하고 계약을 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생각이 되는데 주신 자료를 보고서 덕양구에 31가구가 있는데 제가 그 주변시세를 조사해 봤습니다. 덕양구라고 해서 특별히 전세가가 다른 데는 다 올랐는데 떨어지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어느 정도 샘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덕양구 31가구 현장을 방문했는데 지금 시세를 찾아보니까 제출해 주신 전세임대, 전세가격보다 훨씬 낮습니다.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지금 현재 시세가요?

재연

최재연위원

네. 현재 시세가요. 현재 시세가 작게는 5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고요. 크게는 2,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 얘기는 지금 주신 자료 전세계약은 현재 한 게 아니라 이미 계약이 되어 있는 계약 자료일 텐데 그 얘기는 물어보니까 한 1년 전에는 1,000만 원 정도 더 쌌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크게는 3,000만 원까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한 500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면 214호 계산해 봤을 때 한 10억 정도는 예산을 낭비한 것이고 한 2,000만 원 차이난다고 하면 40억의 예산을 지금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1년 전 시점으로 따지면 더 큰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보이고 이것은 분명히 업무처리지침을 위반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죄송합니다만 지금 예를 들면 도시공사에서 7,000만 원으로 계약한 부분보다 주변시세가 500만 원이나 1,000만 원 싸다는 말씀이신가요?

재연

최재연위원

그렇죠. 지금 주신 자료를 들고 조사를 다녔는데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혹시 몇 페이지 자료 말씀하시는지.

재연

최재연위원

508페이지입니다. 여기 임대금액이 7,000만 원인 곳이 대부분이고 어떤 데는 5,000만 원까지 가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한 결과 현재 시세로 봤을 때 7,000만 원에 해당되는 동네가 없었습니다. 같은 건물에…….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그러니까 더 싸다는 말씀이시죠?

재연

최재연위원

그렇죠. 현재 시세가 훨씬 더 싸고, 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싸고. 그런데 지금 전세가격, 경기도시공사에서 계약한 가격은 거의 7,000만 원대로 잡혀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 가지고…….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네, 조사를 하겠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제가 아까 전세계약서를 달라고 한 이유도 그것 때문인데 계약서 금액과, 임대금액과 이 제출해 주신 자료 임대금액이 같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같지 않으면 자료제출 잘못 해주신 거고요. 만약에 같으면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 담당하신 담당자가 업무처리지침을 어긴 것이고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이고 유용가능성까지 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철저하게 조사해 주시고 담당한 공무원에 대해서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해 주시고 임대가격도 조정해 주셔야 됩니다. 현재 시세에 맞게.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낭비라는 것보다는 주변시세에 맞게, 그거보다 낮게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거보다 높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지적하신 거니까 그렇다면 예산낭비보다는 저렴한 주택을 공급해야 될 의무를 좀 덜 한 게 됩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더 저렴하게 해주시면 좋지만 적어도 주변시세랑은 맞춰서 계약을 하셔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그러니까 더 싸게 공급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데 전세금을 받은 입장이 되니까 예산낭비하고 조금 다른 성격 같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아니죠. 도시공사가 이 건물에 가 가지고 건물주인은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도시공사가 가서 전세계약을 한 것입니다.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이거는 도시공사가 소유자가 되면서 전세를 놓는 그런 사업입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아닙니다. 여기 들어오는 사람들은 복지부서에서 받는 주거비를 직접 받는데 그것을 그 정도까지만 내는 것이고 이 금액을 다 내는 게 아닙니다.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제가 이건 조사를 해서…….

재연

최재연위원

조사 꼭 해주시고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그리고 세 번째 말씀드릴 것은 사실 작년 행감에서 지적했던 부분이 이번 행감 자료에서 봤을 때 시정되지 않은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행감을 왜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중에 한 예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친환경에너지절감주택의 경우에 우리나라 에너지법 4조5항에 의하면 “국가나 지자체 에너지 공급자는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 대한 에너지의 보편적 공급에 기여하여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행감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돈이 많은 사람들보다는 돈이 적은 사람들에게 에너지 차원에서 에너지 절감도 해주고 그래야지 에너지 복지차원에서 이분들의 생계가 훨씬 더 쉬워진다 이런 말씀을, 효율성에 대해서 드린 말씀이 있는데 그 부분은 다 읽고 오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이번에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에 대해서 자료제출 해주신 걸 보니까 여전히 경기도시공사나 LH에서 하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총 에너지 절감비율이나 친환경주택 추가 공사비가 임대주택이랑 분양주택이랑 계속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작년 지적사항 보셨죠?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네.

재연

최재연위원

이게 공사에서 하는 건데 물론 법적인 기준은 모두 다 넘어서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총 에너지 절감비율을 만약에 예를 들면 LH에서 하고 있는 부천 옥길지구를 보면 소형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에너지 절감비율이 15%밖에 안 되고요. 분양주택의 경우에는 다 25% 절감을 하겠다고 지금 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이건 아직 짓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공사비도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이 소형임대주택과 중대형 분양주택의 경우에. 공사에서 하는 것임에도. 민간업체에서 것은 더 많은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일단 경기도시공사와 LH공사의 예만 들면 여전히 작년에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행감 이후에 승인이 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 아직 시공 안 들어간 아파트단지들이니까, 임대주택단지들이니까 반드시 이 부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맞추든가 아니면 임대주택을 더 늘려야 됩니다. 공사비도 그렇고 에너지 절감비율도 그렇고. 동의하십니까?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위원님,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주택정책과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아니,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게 아니라 작년에 지적해서 다 그 부분에서 말씀하셨고 토론도 했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고쳐진 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그러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아니, 지금 행감 자료에 결과로 나와 있는데 뭘 더 말씀하시려고.

종성

임종성위원장

주택과장님 잠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영봉

유영봉주택정책과장

주택정책과장 유영봉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최재연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셔서 60㎡ 이상 아파트하고 그 이하 아파트하고 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LH공사하고 도시공사하고 했는데 평형이 좀 큰 것들은 저희들 의견대로 5%, 크게는 10% 이렇게 상향조정해서 했는데 60㎡ 이하 이 평형은 공사비 상승으로 인해서 계속 저희들이 협의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LH공사하고 지금 우리 경기도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도 올리는 것으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꼭 협의해 주시고요. 공사비가 같은 경우에는…….

영봉

유영봉주택정책과장

네, 공사비 때문에 지금 계속…….

재연

최재연위원

네. 공사비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절감주택으로 30%든, 15%든 이렇게 줄였을 때 거기 사는 사람이 에너지절감분에 대해서 비용을 덜 지출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보셔야 되는 거죠. 한 5년 정도면 다 회수가 됩니다.

영봉

유영봉주택정책과장

60㎡ 이상 큰 평형처럼 같은 비율로는 할 수 없지만 어쨌든 그 이하도 그 비율에 맞춰서…….

재연

최재연위원

같은 비율로 해주세요.

영봉

유영봉주택정책과장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종성

임종성위원장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승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의 도시 구리시 출신 민주당 도의원 안승남입니다. 이화순 실장님, 139쪽 지구단위계획 지구내역 및 중요 민원내역은 자료를 잘 만들어 주셔서 질문을 생략하겠습니다. 144쪽 전세임대사업 추진현황, 효과, 향후계획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종성 위원장님, 주택정책과장 유영봉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성

임종성위원장

네. 주택정책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전세임대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실시하는 이유가 뭐죠?

영봉

유영봉주택정책과장

실시하는 이유는 저소득층 주민들의 재원을, 전세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그 재정은 어디서 어떻게 마련되는 겁니까?

영봉

유영봉주택정책과장

국비와 도비, 시비 이렇게 되겠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선정은 누가 하죠?

영봉

유영봉주택정책과장

선정은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선정은 시군에서 합니까? 그러면 입주대상에 대한 홍보는 어떤 방법들로 어떻게 한다고 시군에서 얘기하던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서면으로 저한테 주세요. 왜냐하면 이건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소득층 어려운 분들에 대한 사업들인데 그런 좋은 취지로 국비하고 도비를 가지고 왔지만, 마련했지만 실제 시군에서 얼마큼 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러 가신 적 있습니까?

영봉

유영봉주택정책과장

저희들이 공문을 띄워 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실적을 받아서 LH공사하고 도시공사하고 협의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31개 시군이기 때문에 직접 현장이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이 문제만큼은 현장 가셔서 제대로 하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도표를 보면 실적과 물량이라고 써 있으면서, 한번 보십시다. 지금 2010년까지 기존주택 전세임대가 1,797호고 신혼부부 전세임대가 1,497호고 소년소녀가정 전세임대가 244호인데 2011년과 2012년은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2012년하고 쭉 2009년, 2010년을 대비해 보면 이게 물량하고 실적개요를 보니까 계속 축소되고 있어요. 지금 경기가 이렇게 좋습니까? 과연 정말 축소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건가요?

영봉

유영봉주택정책과장

전세임대주택 관계는 정부에서 2012년까지만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수량을 조사해서 국토부에 연장을 2012년 이후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협의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그러니까 현장에 직접 방문하셔서 기초 시군에서 제대로 하는지 확인도 하고 정말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 차원과 보살핌 차원인데 확실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2011년 그리고 2012년 같은 경우는 물량계획이 같은 숫자로 나와 있잖아요.

영봉

유영봉주택정책과장

예상만 그렇게…….

승남

안승남위원

예상 자체를 정확하게 안 하고 그냥 숫자로만 똑같게 써놓은 걸로밖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좀 정확하게 시군에서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영봉

유영봉주택정책과장

네.

승남

안승남위원

전세임대사업 추진하는 곳 중에 혹시 뉴타운이라든가 도시정비사업하고 중복 포함된 곳이 있습니까? 몇 호나 됩니까?

영봉

유영봉주택정책과장

중복 포함된 것은 없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들은 뉴타운이나 도시정비사업하고 관계없이 꾸준히 진행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영봉

유영봉주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관심은 지속돼야 하는데 사실 제도적인 뒷받침이 지속되지 않으면 좋은 결실을 못 맺습니다.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할 때 더 확대하고 준비해야 되는데 이런 일을 시군 협조 속에서 제대로 진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영봉

유영봉주택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임종성 위원장님께서 요청하신 자료인데 135쪽 경기도 부동산 포털서비스 운영 상황 관련입니다. 위원장님, 이규상 정보과장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답변석으로 좀.

종성

임종성위원장

네.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이규상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이규상입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경기도 부동산 포털서비스 구축에서 운영하는 데 예산이 총 얼마나 들었죠?

규상

이규상토지정보과장

글쎄, 계량화된 건 아니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승남

안승남위원

여태까지 사용한…….

규상

이규상토지정보과장

금년도 운영비는 개발운영프로그램 및 서버장비유지비 등 해 가지고 5억 2,000 정도 소요됐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그러면 그전에 처음 개발을 준비하고 시작할 때부터 누적으로 따지면 비용이 어느 정도 든 거예요?

규상

이규상토지정보과장

한 26억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제가 처음 도시환경위원회에 와서 이 예산을 적극 통과시키길 잘했다는 마음이 드는데 상당히 정말 잘 되어 있는 걸 지난번 저희 연수 때도 확인했는데요. 혹시 유료화가 가능합니까? 예를 들면 경기도는 무료로 사용하고 타 지역 같은 경우는 돈을 받아서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가능한지요?

규상

이규상토지정보과장

먼저 위원님께서 포털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당초에 우리가 경기도 부동산포털을 만들 적에는 다양한 부동산 정보를 도민들에게 서비스하기 위해서 계획된 사업입니다. 현재 정부민원포털 즉, 민원24시에서는 인터넷을 이용한 증명발급에 있어 주민등록 등ㆍ초본 등 24종의 제증명을 무료로 발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확대해 나갈 예정이고 중앙정부의 정책에 반하여 타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유료화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소견입니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보다 많은 도민들에게 고급의 부동산 정보를 다양하게 제공하는 게 경기부동산 포털 운영의 효율성 제고방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실제로 접속건수가 1일 평균 26만 건 조회되고 있는데 사실 이건 엄청난 접속률이거든요.

규상

이규상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웬만한 포털사이트하고 비교하면 굉장히 효용성이 높은 건데 경기도 부동산 포털사이트에다가 혹시 배너광고나 이런 광고영업 같은 게 가능합니까?

규상

이규상토지정보과장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이 연구도 했고 지금 경발련하고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일례로 2011년 10월 14일 행정안전부에서 운영 중인 국민신문고에 질의회신 사항을 보면 민간부문이 공공기관에 광고를 게재함으로 인하여 많은 부작용 등으로 거의 모든 행정기관에서 광고를 하지 않고 있다는 질의회신으로 볼 때 경기도 부동산 포털에 광고를 게재하는 건 어렵다고 봅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건 사실인데 실제로 사이트 운영과 관련해서 계속 비용이 많이 드는데요. 한번 우리 도민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다 보면 계속 기대수준이 높아집니다. 지속적으로 양질의 서비스가 유지되도록 진짜 예산확보라든가 다양한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실제로 유지보수하는 데 연간 어느 정도 예산이 들 것 같습니까?

규상

이규상토지정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도 예를 들어서 5억 2,000 정도 들었는데 그게 계량화된 게 아니고요. 금년에도 계속 오더를 많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아파트 실거래가 안 했던 걸 했고요. 다세대ㆍ연립에 대해서 이번주 중으로 할 것이고요. 또 금년 말까지는 단독주택에 대해서도 실거래가 공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예산이 별도로 수반된다고 봅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만 사실 동네에서 이걸 많이 이용하시는 부동산 관계자분들을 만났을 때 엔터를 쳤는데도 바로 화면이 안 뜬다고 불평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이트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문제 즉, 사용자 PC가 문제돼서 속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민원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규상

이규상토지정보과장

위원님, 굉장히 예민하십니다. 저희들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PC속도의 느림에 대한 원인을 확인한 결과 인터넷 공유기 사용 시 경기도 부동산 포털을 포함한 일부 행정기관 사이트에서 다운로드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속도가 느린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경기도 부동산 포털 커뮤니티에 해결방법을 게재하였고요. 그래도 안 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직접 해당 도민들과 유선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게끔 저희가 도와드렸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좀 불편한 사항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 주심으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서 좋은 효과를 보느니 경기 부동산 포털 사이트가 도민들이 느끼기에는 더 확실한 체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애프터서비스를 계속 해주셔야 할 것 같고요. 도로명 관련사항도 해당 내용이시죠?

규상

이규상토지정보과장

네.

승남

안승남위원

그러면 조금 더, 제가 포털사이트 가입을 하면서 봤는데 가입을 하는데 보통 회원가입할 때 보면 거기에 여러 가지 정보가 들어가지만 제 주소를 물어보더라고요. 그런데 주소를 치고 들어가는데 여전히 옛날 주소예요. 우리 지금 경기 부동산 포털에 가면 여기 구도로, 신주소 다 병행해서 자료가 다 있는데 왜 아직까지 제가 회원가입을 할 때, 경기도 도청의 홈페이지나 우리 부동산 포털사이트 들어갈 때 도로명 바꾸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돈을 썼는데 왜 아직까지도, IT강국이고 인터넷 정보사회의 우리 대한민국에서 아직까지 도로명이 옛날 도로명으로 계속 주소를 입력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뭡니까?

규상

이규상토지정보과장

글쎄, 도에서 해야 될 사항도 있고요. 또 중앙정부에서 도와줘야 될 것도 있고 그런데 일례로 우편번호를 조회하러 들어가면 그냥 지번주소라든지 새주소 다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10월 31일부터는 주민등록 등ㆍ초본이라든지 이것도 다 지번주소가 아닌 새주소로 신청해도 발급이 되고 또 새주소로 주민등록증 신규라든지 갱신발급 시 새주소로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상 문제는 예를 들어서 상용포털 중에서도 네이버라든지 다음이라든지 전국적으로 있는 거는 아마 중앙정부 차원에서 협조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시에 다 한다는 건 시간이 좀 소요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안 위원님처럼 그런 예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아무리 지금 새로운 도로명을 애쓰고 찾는다 하더라도 피부로 접하는 데서 변화가 없으면 못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 주소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자료나 이런 걸 접하는 사이트는 별도 회사가 몇 군데가 있어요. 그런 데가 인터넷 치고 들어갈 때 접속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몇 군데를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하든가 뭘 해 가지고 바꾸게 한다든가 공용해 가지고 내가 지금 주소를 치더라도 나타나는 건 도로명 바꾼 걸로 쫙 뜨면 실감을 할 텐데. 그래서 저는 이건 중앙정부에다 우리 경기도 도시주택실에서 정확한 건의와 확실한 요청을 해주시고요. 이게 분명히 중앙정부에서 할 일일 수 있어요. 하지만 경기도 우리 부동산포털하고 연결해서라도 새로운 주소명이 인터넷 사이트상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게끔 계속 지속적인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규상

이규상토지정보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성

임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8분 감사중지

15시53분 감사계속

승남

안승남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김진경위원

시흥 출신 김진경입니다. 오전에 자료요구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240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건축문화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총예산이 4,600만 원이에요. 그렇죠? 실장님.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네.

진경

김진경위원

집행액이 100% 완료가 됐어요.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건축문화상 2010년도에는 학생들에게 해외연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2011년도에 해외연수를 하겠다 하면서 2011년도 본예산에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그 이후로 도시공사에서 후원을 해줘 가지고 지금 해외로 갔다온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네.

진경

김진경위원

그런데 경기도시공사에서는 어떤 명목으로 후원을 해서 준 겁니까? 그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이화순 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실장님 모르시면, 위원장님 담당과장님이나 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장대리

담당과장님, 자료준비 되셨습니까? 주택정책과장님, 유영봉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영봉

유영봉주택정책과장

주택정책과장 유영봉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2011년 건축문화상 계획부문 대학생 입상자들 해외여행 투어를 해서 3,500만 원을 경기도시공사에서 비용을 대기로 했는데요. 그 예산 목, 저희들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파악해서 별도로…….

진경

김진경위원

이게 4,600만 원 이외의 거죠?

영봉

유영봉주택정책과장

네, 4,600만 원 이외의 겁니다.

진경

김진경위원

그런데 확실히 지금 모르시는 거예요? 어떤 명목으로 줬는지?

영봉

유영봉주택정책과장

명목 그 관계는 도시공사에 확인을 해야 합니다. 거기서 나온 돈이기 때문에.

진경

김진경위원

명목도 모르고 준다고 예산을 받으시면 어떻게 해요, 예산을? 어떤 명목을 가지고 예산을 받든가 지원을 하든가 하는 거 아니에요. 담당자도 모르는데 그거 받고 나중에 무슨 일 생기면 어떻게 하려고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영봉

유영봉주택정책과장

그 지원관계는 그쪽하고 우리가 이 부분을, 건축문화상을 경기도 건축사협회에 위수탁을 했거든요. 그쪽에서 직접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경

김진경위원

언제까지 보고해 주실 거예요? 내일까지 가능한가요?

영봉

유영봉주택정책과장

네. 내일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경

김진경위원

내일까지 보고 꼭 해주시고요.

영봉

유영봉주택정책과장

네.

진경

김진경위원

실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47쪽하고 254쪽 전세대란과 미분양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전세대란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전세수요가 많은데 그거에 맞는 주택들이 따라가지 못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경

김진경위원

일단 주택시장의 불경기가 제일 큰 몫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네.

진경

김진경위원

그리고 고물가, 구제역, 실업. 함께 4대 민생대란에 꼽힐 만큼 서민경제에 민감한 작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실장님, 저랑…….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그런 부분도 감안이 되고 있습니다.

진경

김진경위원

전국에서 지금 현재 아파트 매매가 몇 %가 되는지 아십니까? 평균적으로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격. 몇 %인지.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거래량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경

김진경위원

네. 전세가율이죠.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자료를 보고…….

진경

김진경위원

60%가 넘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60%가 넘습니다.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9월까지 주택거래량이 한 11만 8,000여 건 정도…….

진경

김진경위원

한 60%가 되는데요. 2004년 7월에 보면 60.1% 수치가 됐고 7년만에 지금 똑같은 현상이, 매매가격이 높아진 거죠. 경기도는 몇 %인지 아십니까? 경기도.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거래량을 말씀하시는…….

진경

김진경위원

전세가율.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전세가율이 지금 정확하게 분석은 안 해봤습니다만 50%를 초과하는 것으로…….

진경

김진경위원

지난달의 퍼센티지를 보면 서울이 50.5%, 경기도가 54.6%, 인천이 49.9%. 수도권 전체로 평균 내보니까 52.5%예요, 전세가율이. 그런데 아파트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중을 보면 수도권에 비해 지방이 더 많이 높아졌어요. 지방은 더 가격이 저렴한데도.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암만해도 지방이 거래가격은 좀 낮게 형성돼 있기 때문에 전세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진경

김진경위원

인천을 제외하고 5대 광역시를 보면 부산이 66.5%, 대구가 70.1%, 광주가 74.7%, 대전이 67.4%, 울산이 71.5%예요. 수도권의 평균보다 10% 밑이고 우리가 수도권이 10% 웃돌고 있죠. 그중에서도 수도권에서 경기도가 제일 높은 수치에 있어요. 어떻게, 인정하세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통계자료로…….

진경

김진경위원

네, 통계자료죠.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통계자료로 봤습니다.

진경

김진경위원

그런데 제일 의문나는 게 뭐냐 하면 전세대란에 대해서 정부가 방안책을 내놨죠? 세 번씩이나. 내용 아세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네.

진경

김진경위원

첫 번째는 1월 13일 날 안정화 방안으로 소형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주택기금 전세지원 확대, 국토부 온나라 포털 전ㆍ월세 실거래 정보 공개. 또 한 달도 안 돼서 2월 11일 날 1ㆍ13 대책 후속으로 주택기금 전세지원 확대, 금리인하, 민간임대공급 활성화 그리고 나서 또 6개월 있다가 8월 18일 날 전ㆍ월세 임대사업 등록기준 완화, 사업자 본인거주 주택 양도세 비과세,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사업 등록 허용, 건설자금 지원 확대, LH공사 민간 다세대 2만 호 매입, 임대주택 공급 이렇게 지금 정부에서 내놨어요. 지금 정부에서 대책을 이렇게 마련해 놨는데 얼마나 진행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정말 우리 서민들에게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어떻게 대책을 하고 있는지.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지금 여러 가지 정부에서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이 부동산 경기가 워낙 장기적으로 침체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게 전세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경

김진경위원

그러면 실장님은 경기도의 대표죠, 장이죠? 그러면 경기도 전세 안정화 방안으로 어떤 대안과 대책을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아까도 포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가구증가 폭이 인구증가 폭에 비해서 크기 때문에 가구가 1인 가구, 1ㆍ2인 가구들이 많이 늘고 있어서 그 주택들을 소형주택을 많이 짓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영구임대주택이나 국민임대주택 같은 저렴한 주택이 빨리 공급돼야 되는데 공급은 됐는데도 착공이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국토부에 지적을 해서 국토부에서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같이 TF에 참여해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진경

김진경위원

그러면 지금 미분양주택에 대해서 전세공급량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지금 수가 얼마 안 되는데, 한 479세대 공급하고 있습니다.

진경

김진경위원

경기도에 보면 미분양주택이 2만 3,388호로 돼 있어요. 거기 안에 전세공급량이 총 479호. 그렇게 돼 있죠?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네.

진경

김진경위원

전국적으로 미분양주택을 보면 6만 8,593호예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네.

진경

김진경위원

맞습니까?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네, 맞습니다.

진경

김진경위원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년 말에 16만 호 비교해 보면 3년 사이에 10만 호 정도가 줄어든 수치예요. 그렇죠?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네.

진경

김진경위원

그러면 우리 전세공급량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 좀 해주세요. 민간건설사가 얼마나 되고 경기도시공사가 얼마나 되고 그 남은 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화순 실장, 자료 확인 중) 자료에 다 나와 있는, 자료 안 보세요? 지금 행감자료 미분양주택은 255페이지고요. 248페이지예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분양주택이 2008년 당시보다는 좀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지방물량의 반 이상을 경기도가 점유하고 있는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반면에 준공 후…….

진경

김진경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요지가 뭐냐 하면 총 2만 3,388호에서 전세공급량이 총 479호죠?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네.

진경

김진경위원

그 나머지가 얼마 정도 돼요? 나머지 거를 어떻게 하실 생각이냐 질문드린 거예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그게 준공 후 미분양이 8,440호인데 그중에서 전세로 가고 있는 게 479세대 정도 되니까 준공 후 미분양으로 여전히 남아 있는 게 한 8,000 가구 정도 됩니다. 도에서는 이걸 좀 확대하도록 유도는 하고 있는데…….

진경

김진경위원

어떤 방법으로 확대하실 거죠?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지금 인터넷에 이걸 공개하고 있고 도시공사나 LH 쪽에도 문서를 협조를 통해서 이게 좀 전세로 할 수 있도록 유도는 하는데 그쪽에서 찾는 주택은 소형주택을 찾고 기존에 있는 주택은 대형주택이 많다 보니까 선뜻 임대사업으로 전환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진경

김진경위원

참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미분양에 대해서도 그렇고 전세대란에서도 그렇고. 준공 후, 아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준공 후 미분양주택이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에도 심각하죠?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네. 준공 후 미분양주택은 지방이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진경

김진경위원

수도권이 35%고 지방이 65%예요. 수도권에 비해서 미분양주택이 2만 호가 넘게 있어요. 그런데 일부 지역에 집중돼 있어요, 미분양주택이. 제가 말씀드릴게요. 서울에는 용산구, 성북구, 서대문구, 구로, 동작구, 강동지역이 100호 정도 되고요. 인천은 중구, 연수구, 서구가 많아요. 2만 호 정도가 넘고 경기도에도 있어요. 경기도에는 고양시, 용인시에 각 4,000~5,000호 정도 되고 평택시, 수원시, 파주시, 김포시가 1,000~2,000호 정도 미분양이 적체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서울하고 인천의 평균을 내보니까 2010년 기준으로 봤을 때 올해, 그러니까 2010년도하고 2011년도랑 평균을 내고 기준을 따졌을 때 서울하고 인천은 한 1,000호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경기도는 280 정도뿐이 안 떨어졌어요. 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세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지금 주택공급이…….

진경

김진경위원

아니, 주택공급은 인천하고 서울은 안 해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그러니까 양으로 볼 때 경기도가 서울이나 인천에서 공급되는 양에 비해서 훨씬 많이 공급되기 때문에 주택경기와 맞물려서 누적되는 미분양 숫자도 같이 늘고 있습니다.

진경

김진경위원

그러면 실장님이 대안을 하고 대책을 마련해서 더 많이 떨어뜨리게 하는 게 담당이시죠? 그러면서 왜 서울하고 인천에 대비해서 얘기하시면 어떻게 해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그러니까 노력을 하는데도 여러 가지 지금 어려움이 있어서…….

진경

김진경위원

좀 적극적으로 하셔야죠.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경

김진경위원

국토해양부 가서 직접 하든가 아니면 도지사한테 직접 강력히 요구해서 지사님보고 국토해양부 가서 장관을 만나든 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국토부에는 이러한 문제를 회의 때마다 가서 얘기는 하는데…….

진경

김진경위원

그런데 실행이 안 되잖아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쉽지는 않은…….

진경

김진경위원

그게 문제점이잖아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솔직히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부분이.

진경

김진경위원

열심히 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네, 감사합니다.

진경

김진경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범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홍범표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1권 460쪽에 개발지역 내 농지 무단전용 적발 및 조치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네.

범표

홍범표위원

2010년도에 공공부지로 2건이 적발이 됐고 2011년도에도 1건이 적발됐죠?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네.

범표

홍범표위원

구체적인 내용 뭡니까, 이게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공공시설 부분이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에 있는 형질변경이고요. 형질변경이 2건 그다음에 화성시 비봉면에 있는 형질변경이 역시 성토를 잘못해서 발생한 형질변경 내용입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화성시에서 주관을 한 겁니까? 화성시에서?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아니, 일반 자연인이 공공부지에 형질변경을 잘못한 내용…….

범표

홍범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을 시행할 때 화성시에서 인허가 절차를 거쳐서 허가를 득한 후에 이 사업을 진행했을 거 아니에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무단형질변경.

범표

홍범표위원

무단으로 했다?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네.

범표

홍범표위원

어떻든 개발제한구역 내의 농지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법도 엄하고. 그런데 이게 무단으로 형질변경할 수 있도록 방치했다는 것이 평상시에 지휘관리를 철저히 안 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민간인이, 주민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어디 속된 말로 화장실이나 농업용 창고 하나 지을려고 해도 엄두도 못 내잖아요. 워낙 법이 무서워서. 그런데 이걸 이렇게 무단으로 형질변경하는 걸 방치했다는 건 화성시에서 개발제한구역, GB관리를 철저히 않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다음에 종교부지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종교부지가 2009년도에 1건, 2010년 2건, 2011년도에 3건 연연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 내용을 보면 2009년도에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한 걸로 해서 종료된 것 같아요. 그다음에 2010년도에는 원상복구 2건으로 해서 처리가 됐고. 그다음에 2011년도에는 원상복구가 1건, 총 3건 발생 중에서 원상복구가 1건, 고발이 2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종교부지가 계속 증가하는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실장님께서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특별히 종교부지라고 해서 증가한다기보다는 앞으로 관리를 철저하게 해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실장님. 일반 주민은 제가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법이 무서워서 아무 행위를 자유스럽게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 종교단체라고 그래서 이렇게 무단으로 개발행위를 하고 그러는 것이 문제는 증가추세이다라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어떻게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보면 엄두도 못 낼 일이에요. 30조에 보시면, 엄청나게 법이 무서워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 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해당 해위자” 즉, 위반자가 되겠죠. “건축물, 공장물, 토지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포함해서 공사중지 또는 상당기간을 정하여 건축물”, 지어졌던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폐쇄하거나 개축 또는 그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30조에. 이렇게 무서운 법으로 돼 있어요. 무서운 법. 그다음에 또 법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내용을 보면 위반자에 대해서는 최고 1억 원까지 벌과금을 물릴 수 있는 그런 조항이 담겨져 있어요. 이 법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매년 종교부지라 해서 위반건수가 증가된다는 것은 우리 도에서 개발제한구역 내의 농지를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지 못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것이 감소추세여야지 어떻게 이렇게 매년 증가, 1건이었던 것이 2건, 2011년도에는 무려 3건 그것도 9월까지의 결과가 3건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 그러는데 이것을, 종교집단이라 그래서 특별히 이 법을 준수하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예외적인 항목은 없거든요, 특별법에. 그런데도 종교부지라 해서 이렇게 계속 증가가 된다는 것은, 종교인이 특별법을 적용받을 그럴 대상자가 아니잖아요.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개발제한구역 내에 종교부지의 위반건수가 증가되고 있는 거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대책을 세우실 부분이 있다는 측면이거든요. 그리고 왜 위반한 것이 고발로서 처리가 된 거죠?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세요? 왜 고발이 된 건지? 원상복구를 하는 게 마땅한 거 아닙니까?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계고하고 원상복구를 하게 되는데 몇 차례에 걸친 계고에도 원상복구가 안 될 때에는…….

범표

홍범표위원

행정절차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씀이세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아니, 계고에도 불구하고 원상복구가 안 되면 관할 경찰서에 고발을 하게 됩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고발을 한 이후에 원상복구를 하게 돼 있습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원상복구를 하고 행정명령을…….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원상복구가 먼저입니다. 행정명령과 원상복구가 먼저고 원상복구가 안 될 때…….

범표

홍범표위원

원상복구하지 않기 때문에 고발조치를 했다?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네.

범표

홍범표위원

그 이후에는 대집행 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죠?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대집행도 가고 있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대집행도 갈 수 있는 거죠?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대부분은…….

범표

홍범표위원

그런 절차를 거쳐서라도 이것은 반드시, 특정 종교부지라 해 가지고 이것을 일반인한테는 엄한 법이고 이런 특정 종교단체에는 솜방망이 같은 법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앞으로 철저하게 단속해 주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위반 적발 내용을 보면 2009년도에 352건이 있고 2010년도에 612건으로 거의 한 80%쯤 위반건수가 증가됐어요. 적발건수가. 그다음에 2011년도에는 465건 실적이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한 4개월 정도 실적이 빠졌기 때문에 465건이지 금년도에도 상당히 더 많은 건수가 증가될 요소가 상당히 있다는 얘기거든요. 2009년에 비해서는 벌써 2011년도 9월까지의 건수가 엄청나게 증가됐어요. 이 증가되는 이유가 뭐예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여러 가지로 지금 경기가 안 좋고 하기 때문에 불법행위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경기가 안 좋다 해서 불법행위를 해선 안 되겠죠. 그것이 용인되거나 묵인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그렇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법은 준엄하게 지켜야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해 가지고 법을 어기면서까지 불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되는데 관리를 좀 더 잘하셔야 되겠고 또 단속도 좀 실효성 있는 단속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쭉 내용을 보면 이제 고발건수가 지금 현재 이 처분내용으로 봐서 고발건수가 매년 이것도 감소가 돼야 되는데 자료 주신 내용으로 보면 계고나 원상복구, 잘못된 부분을 어떻게 계고하는 건수가 더 많이 늘어나잖아요, 이 자료에 보면. 근데 이 계고하는 건수가 늘어나는 것이 잘못됐다 그렇게 볼 수는 없는데 다만 엄하게 법을 집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고로써 그치는 그러한 법절차를 이행해서는 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처음부터 바로잡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돼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물건적치 문제 있지 않습니까? 물건적치 문제는 매년, 2009년에 73건에서 2010년에는 178건, 2011년도 9월 현재 285건으로 매년 엄청나게 증가추세로 되어 있어요, 적발건수가. 이런 부분도 철저하게 단속할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주차장 사용하는 거. 전반적으로 GB 내에 어떤 농지를 무단전용하는 행위가 주는 추세가 아니라 증가 추세다. 공공용지가 됐든 주차장이 됐든 물건적치가 됐든 주택부지가 됐든 여러 가지 전체 위반건수가 증가 추세다. 이 부분은 단속을 더 철저히 할 필요가 있지 않냐. 물론 우리 도에서 어떤 행정적인 관리를 하면서 인터넷 게시, 시장ㆍ군수님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해주셔야지만 우리 도에서 GB와 관련된 부분에서 31개 시군을 관리하니까 시장ㆍ군수에게 GB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단속을 해주십사 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치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앞으로 이 부분을 관심 있게 해주시고요. 다음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장대리

홍범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범

박인범위원

손도 안 들었는데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시기가 되면 그 도시계획수립안에 수방대책이 반영됩니까?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네, 방재전문가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범

박인범위원

어떤 분들이 포함되어 있죠?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방재전문가를 이번에 새로 위촉을 했습니다. 그전까지 없었는데.

인범

박인범위원

그전까지는 없었고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네.

인범

박인범위원

그러면 수방 방재에 관한 범위는 어떻게 잡고 계시는 건가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방재부문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범

박인범위원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신다면, 예를 들어서 수해에 관한 문제에 도시범람에 따른 침수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그 안에 계획이 수립돼야 되는 건가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자세한 내용은 도시정책과장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 안에 방재안전계획부문이 있어서 방재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인범

박인범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안에서의 어떤 물과 관련된 여러 가지 선로라든지 기타 배수로에 관련된 배수구 이런 내용들 그런 부분들에 한정돼 있지 실질적으로 도심이 집중호우로부터 빗물을 관리한다거나 또 도시범람에 따른 침수에 대비한다든가 하는 그런 어떤 개념의 수방대책은 아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실장님은 어떻게…….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네. 지적하신 대로 도시기본계획이 시 전역에 대한 기본계획 성격이다 보니까 하나하나 집행성격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계획수립이 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인범

박인범위원

우리나라 도시계획법은 “도시계획구역과 그 구역 안에서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와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한 토지이용, 교통ㆍ위생ㆍ산업ㆍ보안ㆍ국방ㆍ후생 및 문화 등에 관한 다음의 계획을 말한다.” 이렇게 개괄적인 어떤 내용으로 담겨져 있고 우리나라 도시계획은 내용 면에서도 열거주의를 택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지나치게 물적 시설에 치중한 경향이 있고 인구ㆍ사회ㆍ경제ㆍ산업ㆍ행정ㆍ재정에 대한 내용이 거의 빠져 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7ㆍ27 수해 참사가 있어서 우리경기도 내에 많은 분들이 유명을 달리 하고 또 재산상의 피해도 4,000억 이상이 났습니다. 아시죠? 실장님, 그 내용을.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네.

인범

박인범위원

그런 내용을 막을 수 있는 것이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에 그게 반영이 되는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도시기본계획을 할 때에 인구부문하고 또 개발가용지를 사전에 확보하는 그런 내용이 위주가 되는데 그때 시가화 예정용지를 적용함에 있어서 상습침수구역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시가화 예정용지로 개발을 억제하도록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천법이나 이런 데서 방재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인범

박인범위원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방관계자가 들어가 계신 그런 내용이라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도심지 빗물범람으로 인한 침수와 수방대책 관계자와의 어떤 상관관계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고. 어떤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지난번에 우리가 빗물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일부 만들었죠?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네.

인범

박인범위원

그래서 지금 각 시군과 경기도가 도시계획을 수립할 시에는 빗물저류시설을 여러 가지 지하터널이라든지 지하저장탱크라든지 아니면 사방댐 또 연못 등등 하여튼 일시에 폭우가 쏟아지는 집중호우를 단기간 내에 하류로 내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좀 잠가놓고 조금 하류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이런 수방대책의 노력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도시계획 수립단계에 많이 반영돼야 되지 않겠는가. 물론 이런 부분들은 공무원 여러분과 전문가들이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의회와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가능한 한 예산 및 시군 실정을 파악을 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의무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이런 내용에 대해서.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네, 감사합니다. 저도 이 집중호우 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일시에 우수배출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강우빈도를 감안한 시설을 확장하는 것은 굉장히 예산도 많이 들고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충분하다면 그렇게 하면 되겠지만. 그래서 그거보다는 집중호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우수체류시간을 늘리는 그런 계획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신도시나 도시개발을 진행하면서는 그런 부분들을 투수성 재료로 하도록 하고 또 우수를 저류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유도하는데 다만 기존도시는 그런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새로 그 지역에서 건축행위가 일어날 때 1층이나 지하층 지역은 필로티 같은 것을 띄워서 방재에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인범

박인범위원

네. 그렇게 유도해 주시고. 지금 기존도시가 우수 투수율을 또 늘려나가기 위한 노력은 사실 쉽지는 않죠. 이미 다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새롭게 하게 될 때에는 가능하지만 그게 안 되는데 앞으로 도에서 어떤 계획을 수립할 때에도 그렇고 시군이라 하더라도 하천의 상류에 있는 지역, 하천 발원이 시작되는 지역과 그것을 거치는 지역 그리고 저 밑에 하류지역의 시군이 버티고 있어서 물을 다 받게 되는 그런 형태를 띠겠죠. 그래서 상류지역에 대한 어떤 빗물을 잡아 가두고 지체할 수 있는 그런 저류시설들을 갖추는 것을 좀 더 강력하게 의무적으로 도에서도 권장하고 또 예산지원도 많이 하고 그렇게 일들을 진행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상당히 이것이 어느 정도 시간당 100㎜, 150㎜, 200㎜ 이렇게 오는 차이점은 있겠지만 계속적으로 앞으로 온난화에 따른 집중호우가 예상되고 있고 이제는 길게까지도 안 갈 것 같아요. 당장 내년에도 또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올해 됐다고 해서, 지난번에 13년 만에 왔다, 얼마 만에 왔다 이러지만 앞으로는 더 그 간격이 좁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런 부분 속에서 그런 빗물저류시설을 상류지역은 의무화하고 그것을 반영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주택과장님 잠깐.

승남

안승남위원장대리

주택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범

박인범위원

전세임대사업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질의를 주셨는데요. 지금 갈수록 생활보호를 위한 수급자들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각 시군별로. 그것도 빠르게 증가 추세로 되어 있는데 차상위계층뿐만 아니라 절대빈곤층의 빠른 증가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대책과 지원이 사실 시급하게 마련이 많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전세임대주택은 LH공사하고 경기도시공사가 맡고 있죠?

영봉

유영봉주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범

박인범위원

그 두 조직이 전세임대주택 보유를 어느 정도 갖고 있나요? 지금.

영봉

유영봉주택정책과장

지금 기존 전세임대를 말씀드리면 2005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까지 총 8,131호 그다음에 또 신혼부부 전세가 있습니다. 이것은 2009년부터 3개년인데 이것은 4,294호 그다음에 소년소녀가장 전세임대가 있는데 이 부분은 2005년부터 시작해서 1,223호 이렇게 해서 총 1만 3,648호 그렇게 올해까지 계획이 돼서 공급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인범

박인범위원

이 공급되는 기금이 정부의 주택기금이죠?

영봉

유영봉주택정책과장

네, 국민주택기금으로…….

인범

박인범위원

국민주택기금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는 거죠?

영봉

유영봉주택정책과장

네.

인범

박인범위원

지금 우리 도가 이런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까?

영봉

유영봉주택정책과장

없습니다. 근거도 없고 국민주택기금은 국가에서, 정부에서…….

인범

박인범위원

물론 국가에서 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하면 안 된다는 법률적 규제는 있나요?

영봉

유영봉주택정책과장

그게 국민주택기금은 국가에서 관리를 하고요.

인범

박인범위원

우리 경기도 자체 내에 기금을, 우리 도민들 중에서 어려운 저소득계층을 위한 기금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영봉

유영봉주택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을 만들려면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정부의 출연 및 복권기금, 각종 기금의 예수 및 예탁금, 국민주택채권, 청약저축 등 이런 것들이 전부 국가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는 할 수가 없고요. 우리가 지난번 주택정책협의회에서도 수도권, 국토부에 건의했지만 주택업무를 지방으로 권한이양을 하는 것과 동시에 국민주택기금 일부도 광역자치단체로 이양을 해 달라, 기금을. 그렇게 된다면 저희들이 그런 기금을 가지고 전세주택이라든지 저소득층 지원이라든지 주택바우처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실정에 맞게 우리 지방에서 잘 파악해서 서비스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건의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에서도 한번 검토는 해보겠다고 이렇게 협의를 하는 중입니다.

인범

박인범위원

그런데 검토는, 중앙에서 이양을 우리는 바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의 세원도 적은 세원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취약계층과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그런 계층에 대한 배려의 어떤 정책적 노력도 사실 많이 따라가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 국민주택기금만이 아니라 우리 자체 내에 기금조성, 지금 우리 기금조성 하는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부문별로 있는데 실질적으로 국민이,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힘들 때 누가 도와줘요? 여기 계신 분들이 도와주실 겁니다, 아마 서로가. 누구 한 사람이 어디 몸이 안 좋다든지 힘들다든지 아프다든지 할 때에 가장 먼저 달려갈 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에요, 다. 그렇듯이 경기도의 도민이 아플 때, 힘들 때에 누가 도와 줘요. 우리 경기도가 도와 줘야죠. 중앙정부에서 해줘야 되는 것도 있지만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노력을 해줘야 되는 것이,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실장님 듣고 계시니까 지사님하고도 같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인범

박인범위원

그러면 지금 전세임대주택에 대한 부분이 각 시군별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 배분의 기준은 어따 두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영봉

유영봉주택정책과장

일단 자격요건들이, 조건들이 있습니다. 기존주택 입주할 수 있는 대상이 근로자 가구수당 월 평균 50% 이하, 또 장애인 이런…….

인범

박인범위원

그거는 알고요. 그거는 아는데.

영봉

유영봉주택정책과장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이렇게 신청한 것들이 2010년에 1만 2,000세대예요.

인범

박인범위원

그러면 여기서 지역별로 공문을 내려 보내서 각 시군에서 내용을 파악해서…….

영봉

유영봉주택정책과장

파악해서 저희들이 시군의 물량에서 어느 정도 쿼터를 맞춰서 좀 많은 데는 많이 배정을 해주고 그렇게 국토부에서 내려오는 물량을 가지고 배정해 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신청을…….

인범

박인범위원

그래서 그것도 그 지역의 저소득계층의 전체 비율 이런 것들 보시고 거기에 따라서 형평성 있게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영봉

유영봉주택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범

박인범위원

어쨌든 전세임대주택은 도심 내 취약계층 및 저소득계층에게 저렴한 주택을 제공하는 측면에서 저소득층 주거안정과 사회 각 계층의 혼합에 긍정적, 도심지 내에 있기 때문에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가리지 않고 한꺼번에 같이 모여 살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제도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분들도 상당히, 당사자들도 무척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좋아하고 또 그런 제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기를 바라고 있는 실정에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 경기도가 LH나 경기도시공사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경기도 자체 내의 기금도 조성해서 이런 사업들을 확대해 나갈 의지와 또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설움 중에서 가장 큰 설움이 집 없는 설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서민층의 아픔과 고통을 덜어주는 그런 공무원들, 그런 지사님 그것을 아마 우리 도민들은 바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세임대주택에 대한 정책은 좀 더 확대되고 또 지금 점점 어려워지는 서민들에게 따뜻한 하나의 온기를 느낄 수 있는, 서로 어깨를 걸어주는 그런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 부분에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유영봉주택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인범

박인범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남

안승남위원장대리

박인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

최원용지역정책과장

지역정책과장 최원용입니다.

네.

그것은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일률적으로 70%가 국비이고 30%가 시군비를 매칭하는 게 아니고요. 재정자립도에 따라 가지고 30%를 재정자립도가…….

이하인 곳도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양평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원론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액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국토부하고 협의하겠습니다.

네.

20호 이상입니다.

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해 주신 주민지원사업이 너무 유형화되어 있어 가지고 시군에서 사업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은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2010년 사업 신청 받을 때부터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 가지고 가능한 유형화 안 시키고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약속을 드리고요. 두 번째 해제지역하고 미해제지역이 혼재된 지역에서 보전부담금에서 나오는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말씀하셨는데요. 현재 보전부담금의 쓰는 용도는 개발제한구역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미 해제가 된 지역에서는 저희들이 사업예산을 투입할 수가 없고요. 해제된 지역의 기반시설은 시장ㆍ군수가 도시관리계획이나 그런 걸 시설결정을 하면서 하는……. 그게 맞고 그 대신 해제가 안 된 지역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고 또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혼재된 지역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그 부분은 우선적으로 혼재된 지역에 있어서 아직 미해제된 지역을 중점적으로 예산지원하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말씀하신 대로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관련된 부분은 굉장히 오래 전부터 경기도에서 집중적으로 건의하고 있는데도 이 부분이 국회의원들 간에 지방과 수도권으로 구분이 돼서 정치적으로 대응이 되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지금 계류 중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정비와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입법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11월 달에 병합심의할 예정으로 대기 중인 법안들입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법들도 많이 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기재부 쪽에서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한참 오래 전부터 살고 있는 사람들의 양도소득세나 이러한 부분을 감면하자라고 하는 부분인데 세수가 이렇게 많이 줄어드는 부분을 허용하기 어렵다 이런 취지로 기재부 쪽의 반대의견이 있어서 여러 가지로 유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의 여러 가지 기능을 살려서 31개 시군 간에 유기적인 부분을 연결시켜서 경기도 전체 토지이용계획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네, 봤습니다.

네.

가용토지를 있는 대로 외연적으로 확산해서 사용하는 거보다는 기존에 개발돼 있는 토지에 부분적으로 밀도를 높여서 컴팩트시티로 가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도시개발을 하면서도 개발계획이나 실시계획들을 하고 있는데 그때도 높일 곳은 높이고 또 외곽부분에 밀도를 낮출 곳은 낮춰서 이렇게 하도록, 동탄2신도시 같은 데에서도 그걸 적용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반반인데요, 위원님. 통계청에서 추계를 할 때 경기도 인구가 2030년까지는 느는 걸로 지금 통계청에서 확인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구증가하는 거에 비해서 가구는 조금 더 많이 증가하는 걸로 있어서 저희가 내년도에 2020 주택종합계획을 전반적으로 수정할 계획에 있습니다만 이러한, 아까 말씀하신 컴팩트시티를 통해서 기존 도시의 밀도를 높이고 외연확산을 줄이는 그런 방향으로는 가겠지만 외부에 공급하는 부분을 전면적으로 중단하기는 좀 공급이 미치지 못해서 여러 가지 우려가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종합적으로 저희가 내년도 주택종합계획을 수정할 때 반영을 하겠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장대리

이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잠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두 분 계십니까? 아니면, 아까 홍범표 위원님도 하기로 하셨죠? 그러면 10분 정도 드릴게요. 그런데 보충질의는 좀 더 압축해서 제대로 좀 해주시고요. 먼저 홍범표 위원님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공통으로 요청한 사항 중에서 자료 60페이지에 세출예산 좀 잠깐만 봐주세요. 여기에 보면 예산액과 집행액과 집행잔액이 있는데 각 과별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과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집행잔액이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 이유가 뭐죠? 사유가? 지금 이 기준을 9월을 기준으로 해서 이 자료를 뽑으신 겁니까? 언제를 기준으로 해서 이 자료를 뽑으신 거죠?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9월 말 기준으로.

범표

홍범표위원

9월 말 현재. 그러면 9월 말 이후에 10월 달하고 11월 초까지 집행된 실적이 더 있겠네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네. 연말에 많이 예산이 집행될 걸로 보고 있고 또 일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획 수립하고 착공하는 과정을 준비기간을 거치다 보니까 내년도까지 이월해서 사용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요청한 이유는 예산을, 평상시의 우리 경기도의 예산사정은 실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예산사정이 해가 거듭될수록 덜 좋아지는 내용은 알고 계시죠?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네.

범표

홍범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어떤 사업을 하겠노라고 계획을 세워서 이것을 집행을 하지 않을, 금년도에 집행하지 않을 것임이 분명한데 예산요구를 해서 이렇게 예산을 혹시 사장시키는 부분이 있나 해서 이 자료를 요구했던 거거든요. 물론 금년 말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 있고 또 계속사업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내년도까지 이월이 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 몇 가지 사업을 보면 이런 소도읍 육성사업 같은 거 보면 집행률이 현재 한 55% 정도, 약 45% 정도가 예산이 남아 있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물론 이런 것들을 다 계속사업으로 가져가는 거죠?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네. 소도읍사업은 4년 동안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4년 동안.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게 있죠? 4년 동안 쭉 가져가실 사업인데 연차적인 예산을 세우면서 금년도에 다 쓰지도 못할 것을 4년 동안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돈을 가져가야 한다 하는 의미는 어떻게 보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못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세우실 때 필요한 만큼만 예산을 세우셔야지 4년 동안에 총 예산규모가 예를 들어서 100억이다 하는데 100억을 1, 2차 연도에 이미 한 70, 80억을 세워놓고 집행은 3차 연도, 4차 연도에 나머지 30억을 집행해야 되는데 그것까지를 1, 2차 연도에 쓰지도 못할 예산을 미리 다 확보해 놓고 계속 이월을 시키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부분이 못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예산편성을 해놨는데 이게 국비하고 도비하고 섞여서 시군으로 지원되게 됩니다. 그런데 국비 부분이 내려와야 같이 예산이 집행될 수 있는데 아직까지 국비가 안 내려온 부분들이 있어서 그게 내려오면 같이 내려가려고 대기 중인 그런 돈들이 있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추경으로 예산을 확보해 놓고,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놓고 집행이 안 되는 그런 경우, 이런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 예산이라는 게 추경으로 확보하면 잘 아시겠지만 불요불급한, 꼭 필요한 사업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측면인데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놓으시고 하나도 안 쓴 그런 경우 그것도 국비와 관련이 있으면 예산이 확보됐어도 국비가 확보될 때까지는 기다리는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놓고 집행실적이 전혀 없다는 부분은 문제가 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네.

범표

홍범표위원

그런데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와 같이 포함을 시켜서 사업을 벌일 것 같으면 아마 이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 도의 자체적인 정책사업인데 추경예산을 확보해 놓고 하나도 집행을 안 했다는 부분이 있으면 이것은 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하는 측면에서 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혹시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있다면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이런 것들이 도시주택실의 적은 예산이지만 이것이 모이다 보면 굉장히 큰 액수가 되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잘 효율적으로 예산을 관리할 필요가 있고 집행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네.

범표

홍범표위원

그다음에 고덕신도시와 관련된 부분에서 예산이 1,90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지금까지 670억 정도가 집행되고 나머지가, 고덕국제신도시 조성사업이요. 132쪽에 있습니다.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내일 하는…….

범표

홍범표위원

내일 하는 겁니까? 아, 네. 공통사항이라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럼 이 부분은 내일 질의드릴게요. 63페이지에 감사원이나 정부합동 감사 등의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보면 주택정책과, 이것도 내일인가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오늘입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 부적정 해서 여기 지적사항 및 처분요구 내용이 나와 있는데, 처리전말결과. 이 감사원 지적사항이 이 한 건밖에 없었습니까? 이게 2008년도 5월 달의 조치결과인 것 같은데 그 이후에, 2008년 이후에 감사원 감사라든가 정부합동 감사라든가 그런 쪽에서 지적받은 내용은 없었습니까?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그건 없었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그럼 일을 열심히 잘 하신 거네요? 4년 차에 걸쳐서 감사원 감사나 정부합동 감사의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으면 도시주택실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신 거라 봐야 되겠네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감사합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진실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열심히 일을 하셨다는 부분을. 이렇게 4년 차에 걸쳐, 2008, 2009, 2010, 2011 4년 차에 걸쳐서 그 이후에, 2008년 이후에 단 한 건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이 없다는 것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일을 하셨다는 증거라고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장대리

홍범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준위원

이재준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 그래도 추가질의 몇 가지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아파트관리비 부가가치세하고 누리길하고 그린벨트 체육시설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누리길인데요.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민지원사업으로 시행이 되는 건데 2010년도 진행된 걸 보면 부천 같은 경우가 ㎞당 8,900만 원이고 시흥 같은 경우가 1,800만 원, 안산이 8,300만 원, 의왕이 4,500만 원, 고양이 3,400만 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세목내용을 보면 안산 같은 경우가 총 길이가 8㎞인데 안전시설로만 2억 3,000이 들어가요. 아, 부천 같은 경우가. 그런데 부천 같은 지역의 등고선이나 이런 걸 보면 그렇게 가파른 지역도 아니고 시내 중심에 있는데 이렇게까지 안전시설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가 이런 의문이 생기고요. 그다음에 안내시설이 보면 총 공사비의 30% 이상을 다 차지해요. 그래서 부천 같은 경우가 1억 5,000, 시흥이 2억 7,000, 의왕이 2억 9,000, 고양이 1억 7,000. 그러니까 안내시설로 모든 걸 다 치장한 거 그러니까 누리길사업을 한 것이 아니라 안내간판 붙였구나 이렇게밖에 판단이 안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또 부천 같은 경우는 정자랑 데크를 50개를 설치합니다. 8㎞ 사이에. 시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또 안산 같은 경우는 6㎞인데 여기다 연못을 1억짜리 2개를 설치해요. 그리고 안산 같은 경우는 위치를 보면 군자톨게이트 바로 옆입니다. 양쪽으로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다 누리길을 설치하면 과연 누가 가서 그걸 구경하겠는가. 자동차 쌩쌩 달리죠, 매연 나오죠, 보이는 건 고속도로에 달리는 차량밖에 없는데 이것이 과연 누리길로서 적합한 지역인가. 그리고 고양 같은 경우 보면 조경시설을 1억 2,000을 설치해 놨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예산이 국비라고 하지만 절반 이상 깎아야 된다. 깎아야 되고 최소화해야지 이런 식으로 생태계를 파괴하고 자연을 훼손하면서 이게 누리길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 업자들 돈만 버는 거 아닌가 전 이렇게 판단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제가 자세한 내용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 했는데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 사항을 현장을 한번 살펴보고 지적하시는 취지에 맞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재준위원

네. 특히 안산 같은 경우 이게 지금 저기예요, 군자톨게이트입니다. 군자톨게이트로 해서 이렇게 6㎞를 돌아오는데 지금 총 공사비가 5억이 들어갑니다. 여기에다 연못 하나 들어가고 이쪽에 연못 하나 들어가고 이렇게 돈들을 낭비해 가면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 돈 전부 다 환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국비라고 하더라도. 이게 위치가 적합한 위치가 아니잖아요. 사실 여기 누가 가겠습니까? 이렇게 해놓으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희 지역에서 누리길을 저기하고 시민단체랑 한번 체크해 가면서 조정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한 1억 정도는 예산이 절약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상 그분들이 생각 못했던, 그러니까 기존 이거 설계하신 분들이 생각 못했던 위험한 지역을, 그럼 여기다 필요시설을 좀 해달라 이렇게 해서 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전문가들이라고 하지만 그분들 시각에서만 보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의 잘 아시는 주민들이 “어떻게 할 때 불편하다, 우리는 이렇게 간다, 이쪽으로 안 간다.” 이런 것들을 반영한다 그러면 예산이 많이 절약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안산지역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조사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될 거 아니라고 보거든요. 국비를 반납 못 할 것 같으면 시비가 책정됐는데 이거 어떻게 조정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조정이 대폭적으로 필요하다. 이게 지금 유원지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누리길이. 지금 이건 유원지입니다, 유원지. 그래서 누리길사업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전부 다 실제 치장물을 최소화하고 이러한 노력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어떻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저도 누리길 조성사업의 취지 자체가 개발제한구역의 주민지원을 위해서 같이 활용도 하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많은 도시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인데 이게 시설물 위주로 가는 거보다는 있는 시설에 약간의 시설만 해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한번 계획내용을 점검해 보고 현재라도 좀 보완이 가능한 상태인지, 이게 또 이미 집행이 됐거나 이런 상태 같으면 어려우니까 점검을 해보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준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개발제한구역인데 이건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할 것 같네요.

승남

안승남위원장대리

지역정책과 최원용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

최원용지역정책과장

지역정책과장 최원용입니다.

이재준위원

개발제한구역 내에 행위제한을 하면서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근본적인 목적이 뭡니까?

원용

최원용지역정책과장

그것은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곳이 위치한 곳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상황이…….

이재준위원

목적이 그렇습니다. 법령에 나와 있는 목적들에 보면 12조1항 가에 “개발제한구역의 존치 및 보전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을 한다.”라고 돼 있어요.

원용

최원용지역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준위원

그런데 골프장을 몇만 평씩 하는 게 개발제한구역을 존치하거나 보전관리에 도움이 되나요?

원용

최원용지역정책과장

그건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준위원

법령의 범위 내에서만 얘기하지 마시고요.

원용

최원용지역정책과장

개발제한구역 안에 골프장을 입지할 때는 일반지역에 골프장 입지하고 틀린 절차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수립을 통해서 이 골프장이 개발제한구역에 과연 입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반드시 심의를 받고 난 다음에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원래 입법취지 자체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훼손된 지역, 예를 들어서 개발제한구역이 나대지로 있거나 잡종지로 있거나,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지만. 그런 곳 그리고 원형보전을 시킨 이런 면적 자체가 전체 골프장 면적의 60/100이 넘는 경우만 지금 저희들이 해주고 있고요.

이재준위원

그렇지 않은 지역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원용

최원용지역정책과장

그건 저희들이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이재준위원

절대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이루어지고 있죠.

원용

최원용지역정책과장

저희들이 그리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이런 심의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이재준위원

고양시에 설치한 거 그런 지역 아니거든요.

원용

최원용지역정책과장

그건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이재준위원

정확하게 조사해 보시면 그렇고요. 여기 보면 95번에 밤섬골프장 같은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훼손이 된 지역이라고 봐야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위법행위를 한 지역이라고 봐야 됩니까?

원용

최원용지역정책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이재준위원

밤섬유원지요. 밤섬유원지에 밤섬 대중골프장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건 개발행위제한구역인데 그린벨트를 훼손해서 과징금이 나가고 이런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원용

최원용지역정책과장

밤섬유원지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를…….

이재준위원

남양주에 있는 거요. 남양주 밤섬 대중골프장.

원용

최원용지역정책과장

그건 증설부분, 증축 말씀하시는 거죠?

이재준위원

아니죠. 이것도 신설입니다. 일단 남양주니까 그러면 북부청에 물어보고요. 우선 전반적으로 이 전체를 보면 얼마냐면 52만 평이 그린벨트가 해제가 됩니다. 일반 사람들은 비닐하우스 하나만 쳐도 벌금이 나오고 단속 나오고 철거하는데 52만 평이라는 것을 다음번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려요. 이 그린벨트 누구 때문에 보전하는 거고 누구는 해제할 수 있는 거냐 하는 거죠.

원용

최원용지역정책과장

그래서 그걸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그 사항도 충분히 공감이 가고 옳은 지적이신데…….

이재준위원

이게 법 제정의 취지가 주민지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골프장 업자들 하기 위해서 일반 사람들 그냥 체육시설 조금 끼워넣은 거 아닙니까?

원용

최원용지역정책과장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고 충분히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준위원

그렇게 생각이 되죠. 이거 보면!

원용

최원용지역정책과장

아, 말씀 제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재준위원

네.

원용

최원용지역정책과장

어떤 식이냐 하면 그것이 저희들이 전부 관리계획에 입지신청을 할 때 저희들이 100% 해주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면서 저희들이 입지 자체를 불허하는 경우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이 사람들이 골프장에 입지한다고 해서 해주는 게 아니고 또 하나 개발제한구역이 어떤 기능이 있냐 하면 개발제한구역 보장하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도시연담화 쉽게 얘기해서 그냥 내버려 두면 이것이 불법으로 나갈 수 있는 시설을 개발을 막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그렇게 넓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준위원

안산시에 승마장을 그린벨트를 해제했는데 177-2, 178-1 이래서 4,400㎡, 4,500㎡ 이렇게들 해제할 수 있는 건가요? 승마장 설치를. 이거 인접한 땅이지 않습니까? 인접한 땅에 따로따로 나눠서 여기 사실상 이 정도면 2,000㎡ 이내의 시설만 지을 수 있게 돼 있죠?

원용

최원용지역정책과장

해제 된 걸 말씀하시는 건지, 관리계획을 말씀하시는…….

이재준위원

관리계획 변경된 거죠. 형질변경된 거.

원용

최원용지역정책과장

이번에 심의로 올라오는 겁니다.

이재준위원

그건 올라오는 거고 이건 된 겁니다.

원용

최원용지역정책과장

네. 그건 저희가,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관리계획을 받는 조건이 첫 번째는 형질변경면적이 1만 ㎡ 이상인 경우 그다음에 건축 연면적이 3,000㎡ 이상인 경우, 신축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도시계획시설인 경우 시장ㆍ군수가 도로를 한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고 그 밑에는 관리계획대상이 아니고 그건 시장ㆍ군수가 개별행위허가신고로 나가는 사항인데 그건 제가 판단할 때 그건 개별행위허가신고로 나갔다고 판단합니다.

이재준위원

그럼 시군에서 올라온 거 우리 도에서 관여할 수 있는 게 없나요?

원용

최원용지역정책과장

개별행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계획이나 그런 거 외에는…….

이재준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린벨트 내에 체육시설 나간 거는 다시 한 번 전부 점검해 주십시오. 이런 것들 이렇게 해 가지고 한 필지로 했으면 건축이 작아요. 그런데 둘로 나눠 가지고 건축을 다 150평, 200평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실제 승마장으로 쓰이고 있는 건지 저는 의심스러운 거예요,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원용

최원용지역정책과장

그건 위원님 좋은 지적이시라고 판단이 되는 게 왜냐하면 제가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이니까 제가 그건 직원들하고…….

이재준위원

그리고 집단취락지역 이번에 해제된 겁니다. 집단취락지역 해제됐는데 여기에 보면 270평, 300평 이렇게 건축을 지은 것들도 해제가 돼요. 근데 이런 행위들이 남들은 정말 몇 평만 지어도, 뭐 하나만 걸쳐도 와서 철거를 하는데 어떻게 300평짜리 건물들이 이렇게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고 지금도 원상복구가 안 되는 거죠?

원용

최원용지역정책과장

그건 아까 지적해 주신 사항인데 저희들이 그건 원상복구 하도록…….

이재준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다면 사회적 기여방안을 분명하게 마련해서 합의점을 찾아서 환수하도록,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집단취락지역에도 사실 어떻게 보면 녹지라든지 공원이라든지 뭐 우리가 시설할 때 필요한 공간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사회적 기여방안들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

최원용지역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준위원

그다음에 올 12월 말일부로, 그건 됐습니다. 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올 12월 말일부로 아파트 관리비에 부가세 면제기간이 종료가 돼요. 그래서 아파트 관리비 부가세가 나오게 되는데, 그런 게 있습니다. 첫 번째가 불합리한 부분이 자치관리일 때는 부가세를 안 내요. 위탁관리일 때만 내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에서 부가세 내기 싫으니까 뭘 하느냐 하면 위탁관리하면서 자치관리처럼 하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사고가 터졌을 때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위탁관리면 그쪽 관리업체에서 다 책임을 지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면서 계약서에는 자치관리로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 우리 책임 못 진다 이런 폐해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 게 또 하나 있고. 또 뭐냐 하면 이게 평수로만 하지 않습니까? 서울과 우리 경기도와 집값 차이가 배가 나는데 강남하고는 몇 배 나죠, 같은 평수라도. 근데 그런 경우에 왜 모든 것은 과세표준이 공시지가인데 이거는 평수냐. 그리고 노후화 돼 가지고 오래된 아파트 내지는 외진 아파트들은 평수는 크지만 실제 거래가격은 더 작다는 거죠. 여기에 부가가치세를 왜 부담하냐. 이런 조세의 세원에 대한 안정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조세로서 징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원이 불확실하잖아요. 자치관리, 위탁관리에서도 불확실하고 모든 재산세나 이런 것들은 과세표준에 의해서 부과를 하는데 이건 아니고 평수로 계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불합리한 것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관리비를 납부하면서 저기를 합니다. 부가세를 내고 위탁관리나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서 영업이익을 챙기는 게 아니에요. 생산하는 게 아니거든요. 단지 대리납부 해주는 것뿐인데 거기에 이미 공사를 맡기거나 하면 부가세를 내요. 근데 그걸 토털해서 또다시 부가세를 내야 되니까 두 번을 내게 되는 이중과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부가가치세 이것은 폐지가 되든지 최소한 폐지가 안 된다고 치면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일정하게 조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해서 그것은 우리가 만들어 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경기도 같은 경우 만약에 10만 채라고 하면 1년이면 한 60억, 33평 이상 48평 이하 정도가 약 10만 채라고 보면 60억이고 20만 채라고 하면 120억 정도가 더 추가가 되는 거예요. 우리 주민들이 부담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비과세사업자도 있고 면세사업자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아파트 관리비는 그렇게 처리돼 왔던 걸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부가세가 갑자기 나온 건데 이거는 원상복구가 돼야 된다고 전 생각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도 차원에서 입장을 표명하시고 그래서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준위원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장대리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앙정부에 검토 요청하는 부분들은 강력하게 해주시고요. 진행되는 것을 꼭 위원님들한테 중간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최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추가질의하기 전에 아까 전세임대주택 관련해 가지고 자료요청을 좀 더 정확하게 드리겠습니다. 이게 경기도시공사에서 한 214호 외에도 하남도시공사나 LH에서 경기도 안에다 한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조사도 꼭 실시를 해주시고 그 결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조치를 취하시는데 이 부분의 조치는 재계약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그런 것과 그다음에 매입 임대에 대해서도 같은 자료를 조사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작년 행감에서 지적한 사항 중에 반영이 안 됐다 싶은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 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이 있습니다. 이걸 제가 보니까 393호가 있고 그중에 G하우징이 11가구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건축정책위원회 회의록을 받아 보니까 거기 계신 모든 위원들이 더 늘려야 된다, 임종성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계속 늘려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나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지금 추가사업비를 확보해야 되는 게 있어서 늘지 않고 있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비예산사업인데 이게 예산에 반영이 돼야 되는 건가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그린홈사업은 지금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G하우징사업입니다. (관계공무원, 이화순 실장에게 개별설명)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저희가 G하우징사업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비예산사업인데 이게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복지차원에서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경기가 어려우면서 추진이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각종 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나 위원들이 계속 일상적으로 발언하는 게 정책에 사실은 반영이 돼야지 이 위원회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G하우징에 관련해서도 사실 이건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의 문제이기 때문에 더 반영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반영 결과,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좀 더 자세히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393호 중에 382호가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현재 55호가 완료가 됐고 143호가 공사 중입니다. 55호는, 지금 382호를 계획했는데 지금 14.4%가 완공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143호 공사 중인 걸 다 합쳐도 지금 51.8%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거 올해 안에 다 완공이 됩니까?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올해까지 다는 어렵고 그게 내년까지 이월해서 추진되게 될…….

재연

최재연위원

그럼 내년에는 목표 주택 수를…….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올해까지 다 완료하겠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완료됩니까?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네.

재연

최재연위원

지금 11월인데 51.8%밖에 진행이 안 됐는데도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네, 가능합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가능하시면 나중에 완공된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55호분과 작년에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산출 내역서를 다 받았습니다. 각 호별로. 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였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으로 넘기지 마시고 올해 안에 반드시 완공이 되는지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 LH에서 지금 시행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대상을 확대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런데 저는 그 부분도 있지만 이 공사내용에 대해서 사실 작년 행감 때 지적을 했었습니다. 내용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한 호당 평균 6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주택개보수를 하는 사업인데 사실은 몇 개의 예를 뽑아서 봤어요. 근데 그 공사내용 중에 650만 원짜리, 전체비용인데 그중에 가구가 한 70만 원 정도 드는 요 가구의 경우에, 요 호의 경우에 있고 그런데 단열공사나 창호공사는 0원이에요. 물론 그 집의 성격에 따라서 그랬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좀 더 에너지절감형 공사로 전환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 은평구에 두꺼비하우징사업단이 있는 걸 알고 계실 텐데요. 거기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작년 10월 시공을 완공한 집이 있습니다. 은평구 신사2동에 있는 집인데. 여기서 외벽과 창호 기밀시공 등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한 시공을 했고요. 공사 전후로 에너지 진단을 해서 파악한 결과 비용으로 환산을 하면 공사 전에 22만 7,500원 들던, 에너지를 위해서 들던 비용이 공사 후에는 5만 8,000원으로 줄었습니다. 한 달에 16만 9,000원이 줄어든 거예요. 그러면 아까 집에,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 공사의 비용과 비교해 봤을 때 한 달에 16만 9,000원이 줄어들면 이거 조금 모아서 가구교체 하는 데 70만 원 드는데 이거 자기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16만 9,000원에 대한 절약비용은 한 달이나 두 달 사이에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혜택이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사회취약계층에게 에너지 복지차원에서 훨씬 더 효율적인 공사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비가 8%인가요? 8%밖에 안 들고 시행을 우리가 안 한다고 해서 손 놓고 계시지 마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이 부분에서는 서울시의 두꺼비하우징 같은 경우에 민관에서 협력해서 같이 추진단을 만들고 사회적기업 형태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23억 정도 드는데, 전체예산을 제가 체크를 못했는데요. 한 23억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일반 건축 시공업체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군단위로 묶어서 건축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LH공사에서 거기다 공사를 맡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같은 비용으로, 예산을 늘리자는 게 아니라 같은 비용으로 사회적기업이나 민관합동 거버넌스를 만들어서 그 부분에 맡기면 일자리 창출도 되고 공사내용도 훨씬 더 좋아진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실 수 있을까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네. 그거는 두꺼비사업단 실태파악을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절감부분이 올해부터는, 그전까지는 단순하게 주민들이 원하는 주택개보수사업 쪽으로 했는데 에너지 절감 쪽을 우선순위를 둬 가지고 내년도 사업을 할 때 반영될 수 있게 하고 또 이런 부분이 사후에도 평가가 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특히 그 부분이 평가가 되려면 한 호당 한 30에서 50만 원 정도 들여서 공사 전후 에너지 진단을 꼭 하셔야 됩니다. 별로 돈 많이 안 드는 거니까 꼭 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시군의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받은 자료 528페이지에 보면 시군 도시계획이랑 도의 2020 종합계획과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최근 3년간 각 시군의 도시기본계획 변경 세부사항을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주로 눈에 띄는 것들이 보금자리 주택 그리고 시가화 용지로 전환 그리고 각종 개발계획 등을 가지고 변경하였습니다. 그래서 최근 3년간 변경된 내용으로 증가되는 계획인구 수를 합치면 61만 1,000 정도 되고 시흥이나 하남, 파주 같은 데는 다 많습니다. 어제 제가 보도자료 냈으니까 그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저는 각 시군에서 계획인구를 잡을 때 물론 각 시군에서 자기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잡으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 이게 뻥튀기로 잡았다는, 부풀려져서 잡아졌다는 거죠. 주신 자료에 보면 나타나 있습니다. 529페이지에 2단계 목표인구를 비교해 보시면 목표연도 차까지 같이 주셨는데 2006년에서 2010년까지의 목표인구는 경기도 각 시군을 다 합치면 1,3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작년 12월 기준으로 이 인구가 다 채워졌냐? 그렇지 않거든요. 작년 12월 기준으로 1,100만입니다. 계획했던 인구와 실제 인구와의 차이가 170만 정도 나는 겁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부풀려져서 계획인구가 잡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 인구가 중요한 것이 잘 아시겠지만 이게 개발계획이랑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획인구를 잘 잡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실제와 맞지 않는 목표인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시정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도시기본계획의 권한이 거의 다 시군으로 많이 넘어갔지 않습니까?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기본계획승인 권한은 도에 있습니다. 50만 이상…….

재연

최재연위원

만들 때, 계획인구에 대해서 그러면 도가…….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입안권은 시에 있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도에서 승인을 해줄 때 계획인구에 대해서 조정이 가능하신 건가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네. 기본계획 승인할 때 일부 조정이 가능합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일부 조정이 가능합니까? 지금 진행 중인 2020 도 종합계획에서 2020년 계획인구를 보면 지금 1,450만 명으로 잡혀 있잖아요. 근데 시군의 도시계획에 잡혀 있는 2020년 계획인구를 보면 1,636만 명 정도로 잡혀서 실제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경기도에서 도 종합계획에 맞춰서 이 간극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갖고 계신지. 그런데 지금 답변에 보면 강제할 수 없다고 나와 있어요. 534페이지에 답변 주신 거를 보면 “계획인구를 인위적으로 통제하거나 강제성을 부여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답변이 헷갈리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뒷부분에서는 또 “도 종합계획에 부합되게 목표연도 계획인구를 설정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시고 또 어제 언론보도에도 보니까 “2020 도 종합계획을 가지고 관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사실 들은 바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지금 도 종합계획이 도에서 며칠 전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했고 이게 국토부에 승인신청을 해서 최종 승인을 국토부장관이 도 종합계획을 승인하게 되는데 현재까지는 국토부하고 인구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확정된 단계는 아닙니다. 어쨌든 저희 내부적으로는 수도권정비계획이 상위계획에 있기 때문에 1,450만 정도로 관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만 시군별로 1,450만 명을 쪼개 가지고 관리하는 것보다는 1,450만 명으로 총 인구를 가지고 있고 이 인구 부분을, 1,630만 명하고 1,450만 명하고 그 차이 그걸 앞으로 관리하는 툴은 도시기본계획 승인권한을 도가 가지고 있으니까 승인하면서 유도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 534페이지 위의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인구지표를 제시하지 않는다, 두 번째에서는 관리하겠다 이렇게 상반되게 되어 있기는 한데 위에서 표현한 부분은 시군별로 계획인구를 제시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관리하겠다라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그런데 승인할 때는 어차피 시군별로 각 계획이 올라와서 승인하시는 거잖아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그러니까 심의하면서 기본계획 승인할 때에 실질적으로 개발물량을 가지고 하나하나 보면서 정리를 하기 때문에 그때 조정을 하겠다라는 거고 이 도 종합계획에서는 그것을 시군별로 얼마 얼마다라고 쪼개 놓으면 지금까지 시장ㆍ군수가 시군별로다 해 놓으면 여러 가지 진행되던 사업들이 진행 못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우선 도 종합계획에서는 포괄적인 인구로 가고 각 시군별로 각각 기본계획을 승인할 때 관리할 계획입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잘 알겠고 어쨌든 2020 도 종합계획에 의해서 잡힌 인구수가 사실은 상위계획에 맞춰서 종합성을 가지고 잡힌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드시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도에서 시군 도시기본계획 승인할 때 꼭 이 부분을 조절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꼭 마련하시고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네.

승남

안승남위원장대리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실의 지역정책과, 도시정책과,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주택정책과,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일천이백만 도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 들여서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면자료는 15부를 작성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대집행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준비로 질의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이화순 도시주택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의 지역정책과, 도시정책과,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주택정책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명일 10시에는 도시주택실의 택지계획과, 신도시개발과, 뉴타운사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