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형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제197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 협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 2012년도 인천시 및 교육청 예산안, 2011년도 인천시 및 교육청 추경안,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처리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회기운영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97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 협의 건

의사담당관 서동일입니다. 제197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제197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2011년 11월 15일 화요일부터 12월 26일 월요일까지 로 본회의 7일, 상임위원회 활동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5일, 휴일 12일 등 총42일간 운영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연초에 수립하였던 연간 회기운영계획에서 는 2011년도 11월 15일부터 12월 22일까지 38일간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지방자치법개정으로 인해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당초 10일에서 14일로 4일이 연장됨에 따라 당초 계획에 반영된 제2차 정례회 회기 38일을 42일로 4일을 연장하여 2011년 12월 26일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금년도 회기운영은 지방자치법 제44조,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및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23조에서 정하고 있는 연간 회기일수 140일 중 총 8회에 135일을 운영하게 되며 잉여일수는 5일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잉여일수 5일은 탄력적인 회기운영을 위한 잉여일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의 의사일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9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는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24조에서 정하고 있는 대로 11월 셋째주 화요일인11월 1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제197회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과 정례회 회기 중 시정질문을 위한 인천광역시장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고 내년도 예산편성에 즈음한 인천광역시장과 교육감의 시정연설의 건,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채 관리계획 보고의 건과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처리한 다음 행정사무감사 및 긴급 안건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11월 16일부터 11월 29일까지 1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 휴회의 건을 의결토록 계획하였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30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와 교육청에서 제출예정인 금년도 최종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내년도 예산안보다 먼저 처리되어야 할 2012년도 지방채발행계획안과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 등을 의결한 다음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본예산 심사 등을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15일간 휴회하고자 휴회의 건을 의결토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제3차 본회의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제2항에 따라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다음 연도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되어 있어 12월16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와 교육청의 신년도 예산안과 금년도 최종 추가경정예산안,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제4차와 제5차 본회의는 12월 19일 월요일과 12월 2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각각 개의하여 인천광역시에 대한 시정질문을 이틀간 실시하고 제6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와 교육청에 대한 시정질문을 실시하고자 하며 12월 22일부터 25일까지 휴일 2일을 포함하여 4일간은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마지막 제7차 본회의는 12월 26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금번 회기 중에 각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조례안 등을 상정하여 심의 의결한 후 폐회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처리예정안건은 위원회에 계류 중인 조례안과 단체장 제출예정안건을 모두 포함하여 46건이며 소관별로는 본회의에 직접 처리 18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각 상임위원회 공통 5건, 기획행정위원회 7건 그리고 문화복지위원회 6건, 산업위원회 5건, 교육위원회가 5건을 각각 처리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의원님들의 안건발의 및 집행부의 추가안건 등이 회기 중에 접수될 경우 처리안건이 추가될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해 주시면 운영에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동일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영수 위원님.

우리가 시정질의를 할 때 시정질의 시에 집행부에서 답변서가 오는데 그 답변서는 시정질의 며칠 전까지 옵니까? 그것도 규정으로 되어 있죠, 지금.

네, 규정상 시정질문의 건은 서면질문의 경우 10일 전까지 저희 의회로 보내도록 되어 있고.

서면질문은 며칠이요?

10일 전까지.

10일 전까지 답변서가 도착이 되어야 되고?

네.

그리고요.

도착과 동시에 각 의원님들께 배부를 해 드리고 저희가 회의록에 반드시 서면답변도 회의록에 게재토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일괄질문ㆍ일괄답변은 어떻게?

일괄질문ㆍ일괄답변은 바로 그 회의장에서 속기사가 바로 기록을 해서 회의록에 남게 되겠습니다.

아니, 집행부에서 우리가 시정질문서를 제가 알기로는 한 1주일 전에 집행부로 보내면 집행부에서는 우리 의회에 그 답변서를 보내게 되어 있죠?

네, 답변서는요.

며칠까지 보내게 되어 있습니까?

일괄질문ㆍ일괄답변의 경우는 어떻든 간에 시정질문의 건은 48시간 전까지 그 내용을 집행부에다가 통보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답변에 대한 사항은 일괄답변의 사항은 바로 질문과 동시에 답변을 전자시스템에, 기록에다가 등재를 시켜 서 바로 본회의장에서 그 답변내용을 의원님들께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것은 우리가 질문서를 보내면 그 답변서가 오면 그 답변서에 의해서 질문자는 물론이고 다른 의원들도 아, 이러한 질문에 이러한 답변이 왔구나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보통 한 2, 3일 전에는 그것이 도착이 되어야 다음에 보충질문을 할 때 그게 참고가 되는데 그날로 바로 답변서가 뜨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규정상…….

그러니까 규정상 며칠까지 오게 되어 있어요?

아니요. 며칠까지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일괄질문ㆍ일괄답변과 그 답변사항에 대해서는 본회의장 그 자리에서 답변을 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질문서가 가면, 우리 질문서가 집행부에 며칠 전까지 가야 됩니까?

48시간 전까지 송달을 해야 됩니다.

48시간 전까지?

네.

그러면…….

이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서를 작성할 시간이 없어서 그전에 질문자인 의원에게 답변서가 오지 못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관행으로 그게 된 것인지 규정상 그렇게 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한 답변서가 반드시 2일 전에, 3일 전에 답변서가 오도록 해서 질문한 의원으로 하여금 더 보충질문을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그에 대한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닌가 해서 제가 질의 드린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회의규칙을 바꿔서 사전에 그렇게 하면 4, 5일 전에 미리…….

질문서가 가서…….

질문요지를 보내고 그에 대한 답변을 48시간 전에 받아서 의원님들이 한번…….

훑어보고…….

그 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숙지하실 필요가 있죠. 그럴 경우에는 회의규칙을 고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의규칙을 고쳐서라도 그것은 반드시 실천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해요. 그것 제가 보니까 그냥 질문서, 질의하고 그날로 답변하는 것을 보고 의원이 보충질문을 하는데 좀 충분한 시간이 없어 가지고 심도 있는 질의가 안 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는 그것을 좀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회숙 위원입니다. 지금 이도형 위원님 말씀에 조금 부연해서 저도 함께 느낀 것인데 지난번에도 동일한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여러 의원이 했을 경우에 그것을 맨 앞에 한 분께 몰고 나머지 분은 그것은 앞의 분이 했으니까 안 하는 것으로 그런 게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항을 제가 중복된 사안을 가지고 의원님을 어쨌든 만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때요, 그게.

말씀을 드리면 어느어느 의원님께서 이런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질문을 하시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래도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의원님께서는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또 주장을 내세우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어떻게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보니까 동일한 안건을, 동일한 얘기를 세 분의 의원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도 이게 다른 분이 앞에서 하신다라는 사전의 설명과 조정과정이 있으셨습니까?

네, 말씀은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의회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고 뭐 시간이라든지 집중도를 생각을 한다면 우선 그런 것 여러 의원이 똑같은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물론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이재병 위원님.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기획행정위원회도 있어서요.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있어서 걱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사무처에 부탁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자료요구와 제출인데요. 여기서부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무성의한 자료제출이 항상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과 집행부간의 신경전이 시작되고 국회 같은 경우에는 보좌진들이 해 주는데 의원님들은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자료요청을 했을 때 무성의한 자료가 오거나 또는 잘 제출을 안 하거나 그럴 때는 여기에 의회협력팀 계시죠? 본청의 의회협력팀을 통해서 강력하게 문제제기해도 되죠? 그러면 알아서 성의 있는 자료가 오게끔 해 주시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을 때는 의회협력팀한테 좀 곤란한 일이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자료제출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충분한 의도가 반영될 수 있도록 매 건마다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왜 대답을 안 하세요? 그리고 비공식적인 자료요청의 건이 있는데요. 전화로 갑자기 하시거나 직원들을 통해서 자료요청을 하는 것을 할 때 이제 한계에 부딪히는 것입니다. 상임위의 직원 분들이 다 공무원 한 식구 분들이시고 인사권이 집행부에 있다 보니까 시장님한테 있다 보니까 강력하게 자료요청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곤란한 일이 발생하고 하니까요. 국회 같은 경우에는 보좌진이 강력하게 요청하니까 받아 내는데 이것 못 받아내는 것입니다. 그래 갖고 의회에서 야, 대충 한번, 저도 여러 번 당하는데요. 자료를 아무리 세게 요구해도 두세 장으로 압축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것 왜 그러냐 했더니 이렇게 밖에 안 보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발생할 때 사무처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안별로 구체적으로요. 저희가 접근을 해서 위원님들이 만족하는 쪽으로 저희가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직원 분들의 비공식적인 요청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직원분들의 분투가 필요한데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고 강력하게 요구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공식적인 자료요청 건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협력팀장님을 통해서 추궁을 할 수는 있지만 비공식적인 자료요청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차후에 한번 평가만족도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세요.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서 자료제출이 어느 정도 성실하게 되어 왔는지에 대해서 위님들한테 평가를 받아서 최고로 불만족한 자료를 제출한 과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 위원님들이 패널티를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그런 평가설문제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언론 홍보에 대해서 기자 분들이나 데스크 분들이 문제제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이것도 의회에서는 보좌진들이 해 주지만 의원님들이 다 바쁘셔서 대언론 접촉이나 보도자료 작성 및 홍보를 잘 못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홍보팀에서 알아서 다 해 주시지만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어떤 이슈를 발굴하시거나 또 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문제제기를 하셨을 때 보도자료를 작성해서 미리 자료가 건너가면 홍보팀에서 알아서 해 줄 수 있지만 상임위장에서 바로 그런 건이 발생되었을 때 즉흥적으로 바로 빨리 보도자료가 작성되어서 위원님들한테 한번 검토 받은 다음에 보도자료가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즉시발송시스템을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안이 발생할 때 상임위에서 빨리 이것 홍보팀에다 연락을 주시거나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곧바로 행동하겠습니다.

그것은 상임위에서 하거나 홍보팀에서 하거나 둘 중의 하나 빨리 손을 써야겠죠. 그것은 사무처장님이 고민하실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의 건은 성실한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영수 위원님.

자료요구 시에 구두로 하거나 공문으로, 구두로 해도 자료가 오는 것이죠? 회기가 아닐 때에도. 그렇죠, 처장님?

네, 그것은 공식적인 일은 아니지만요. 그래도 서로 다 협조해 주는 차원에서 구두로 말씀하셔도…….

그런데 어디에 어느 집행부 부서에다가 얘기하면 아, 그것 공문으로 요구하셨습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특히 중요하다고 그 사람들은 집행부에서는 특히 중요한 것은 공문으로 좀 요구해 달라고 그러는 눈치 같던데 그렇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사실 자료를 요구하는 사항은 위원회 또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면서 사실 의결을 거쳐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어떻든 간에 서면으로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서면으로 하지 않으면 답변을 구할 수가 없고요. 구두상으로는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법령에 그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서면으로 요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반드시 공문으로 요구하고 있습니까? 각 상임위원회 위원…….

네, 맞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개인 의원이 자료가 필요할 때에는 상임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해서 반드시 공문으로 보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병 위원님.

이재병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안영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반드시 서면으로 요구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한계 때문에 인터넷으로 또 스마트폰, 인터넷으로 어디든지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뒀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디, 패스워드를 확인하셔서 하시면 좀 불편함을 더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금번 의사일정 협의 건은 원활한 회기운영을 위하여 제안된 안건으로써 회기일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이재병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197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 협의 건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찬성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백은기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의사담당관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참고로 의회운영위원회 일정을 말씀드리면 11월 16일 10시에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될 예정이고요. 11월 30일날 2차 본회의 하는 오후에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의회사무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