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순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회기에는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6개 과에 대하여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내년도 예산심의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사업에 대한 실현가능성과 타당성 그리고 시민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인지 여부에 대하여 상세한 보고를 받으시고 심도있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이주식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헌신하시는 신철성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경제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요사업 경제영향평가는 지난해 같은 37개 주요 사업을 선정해서 했습니다. 관리대상 선정하고 지역장비, 자재 활용에 대해서 영향평가를 해서 추진했습니다. 두 번째 지역경제 살리기날 운영은 매월 5일과 20일날 관내 식당 이용하기, 가맹점 이용하기, 전통시장 장보기 등을 해서 경제살리기날을 운영하겠습니다. 세 번째 비제시책 시민 정착화 추진은 가맹점이 180개소, 회원이 3004명, 가맹아파트가 17개소해서 내년도에는 농협, 신한은행과 제휴카드를 만들어서 보다 발전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2012경제정책 시민설명회는 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역물가 안정대책에 대해서도 지역물가 안정분위기를 지속적으로 확산하고 물가안정 모범업소를 현재 17개소에서 50개소로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에너지 절약 추진도 계속사업으로 예년과 같이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도시가스 보급사업입니다. 2011년까지 보급실적은 총 2만 1922가구에 38% 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청전동 등 6개 지역 2.2km, 산업체 등 2개소를 해서 대상공급구역으로 하고 공급세대는 3817세대 단독세대는 150세대를 포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 대책으로는 도시가스 초기 투자비용으로 해서 단독세대에 대한 전환 유보와 도시가스사업 배관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취약지역이나 단독주택에 대한 보조금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추진하고 단독주택 도시가스 희망가구를 조사하고 조기에 보급방안을 강구추진해 가겠습니다. 여덟 번째 신재생 및 지역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내년도 사업비는 총 65억 6400만원으로 지방보급사업이 4건입니다. 시청사 태양광 발전시설, 실내수영장 태양광열 급탕시설, 음식물바이오가스 발전시설, 자원관리센터 폐열수집시설 등 총 4개 사업에 42억 97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지역에너지사업으로는 LED등 교체 본청 등 5개소에 4억 200만원을 보급하겠습니다. 그린홈 백만호 사업은 그린빌리지 보급사업 2개소 60호, 태양광주택 보급사업 100호로해서 총 18억 6500만원을 투자해서 지역에너지 보급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홉 번째 석유 광산 및 정기시설 지도점검며 강화는 내용을 생략하겠습니다. 10번째 전통시장 전기시설 안전진단 보수는 전통시장에 전기 누전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고 있어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전통시장중앙, 역전, 내토, 약초시장에 대한 전기안전진단 보수를 6600만원을 추진하겠습니다. 11번째 제2바이오밸리 우수기업 유치는 분양실적이 유인물에는 8개 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보고서에는 1개소가 더 들어와서 총 9개사에 27만 6667㎡입니다. 그래서 분양율은 33.4%입니다. 여기에 영월드, 아워홈, 푸른촌, 두리코퍼레이션, 진영식품, 필루체, 엔티에프, 더말코리아, 앤바니오니아가 추가 됐습니다. 2012년도에는 분양율을 70% 이상 목표를 설정해서 총력 추진하고 수도권 이전기업 인센티브를 상향 조정해서 차별화된 투자유치 마케팅을 전개해 가겠습니다. 수도권 임대공장 주택개발지역내에 공장 이주기업을 집중 공략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유치된 기업 친기업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맞춤형 인력 양성이나 기업사랑운동, 구인구직통합창구 등 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해서 기업유치를 해나가겠습니다. 23번째 투자유치 특별 대책 인센티브 100억 조성입니다. 2011년도에 5억 조성해서 금년도 목표는 20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 촉진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투자유치촉진 조례를 확대 개정을 해서 인센티브를 상향조정하는걸로 추진하겠습니다. 입주보조금 지원 비율이 40%에서 50%로 상향조정하고 공장 기준도 완화를 하겠습니다. 3년 이상 50인 이상 기업을 30인 이상 30인 이상 기업으로 완화하고 특별 지원사항으로 폐수처리시설비 지원, 입지여건 불리지역에 대한 지원,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3번째 중소기업 육성자금 종합지원사항은 계속사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14번째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입니다. 규격인증사업으로 3천만원을 지원해서 업소당 300만원 10개 사업 여기에는 ISO 국제품질경영시스템 인증 등 5개 분야사업을 지원하고 창업보육지원은 2개 대학에 4천만원씩 해서 지원해 가겠습니다. 산학관 기술 공동개발사업은 2개 대학에 2천만원으로 해서 예년과 같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 우수제품 시제품 개발 지원 신규사업으로 시행코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5번째 중소기업 제품 홍보 및 지역상품 애용운동을 전개하는 사항으로 계속사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16번째 노사협력 활성화 지원은 노동조합은 총 33개 노조에 조합원수가 4312명입니다. 2012년도에는 근로자의 날 화합행사에 3400만원 지원하고 연말 노사정화합행사에 8백만원, 근로자 사기진작을 위한 노동상담소 운영에 4천만원, 노동복지회관 기계실이 노후돼서 정비수선비로 5천만원을 집행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7번째 테크노빌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테크노빌은 총 5개소에 입주업체가 68개 업체고 가동업체는 59개소입니다. 가동율이 86.7% 휴폐업이 9개소 있는데 대체입주를 해서 가동율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번째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 채용 지원입니다. 연간 53명 인턴 채용에 사업비는 3억원을 집행하고자 합니다. 인턴대상은 제천시 거주 만 18세 이상 35세 이하 실직 미취업 청장년으로 대상으로 하고 지원내액은 임금의 50% 최대 70만원씩해서 6개월간 지원하고 6개월 인턴 운영후 채용시에는 2개월간 추가 지원으로 업체당 최대 5명 이내로 하겠습니다. 문제점 대책으로 금년도 시행 결과 기업과 구직 청년과 미스매칭현상 및 홍보 부족으로 19개 업체 27명이 채용돼서 목표량에 미달을 했습니다. 2012년도에는 기업 맞춤형 취업교육 확대와 산학간 MOU체결 인력양성 대학생 금년도에 대원대학에 제약식품학과를 산학으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60명이 교육을 받고 있는데 인력들 적극적으로 채용하고 시책을 홍보해서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9번째 청년층 중고령자 인턴 채용 지원입니다. 베이붐세대와 은퇴자들에 대해서 청장년층에재취업 욕구를 증대하는 사업으로 장년층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참여대상은 40명으로 보고 있고 사업비는 9600만원에서 연령대는 45세에서 60세 인턴제는 4개월 운영후 정규직 전환유도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페이지 일자리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이거는 국가에 일자리 종합대책과 연계한 고용정책사업입니다. 민선5기중에 일자리 목표를 공시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1만 978개를 목표로 했고 2012년도에는 3781명으로 일자리 창출과 취업지원서비스, 직업훈련, 일자리 네트워크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번째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입니다. 내년도에는 육성목표를 4개 사업을 추가로 사회적기업으로 발굴 육성하는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부보조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많은 사회적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에 6천만원, 사업개발비 지원에 6천만원, 모델 발굴에 3천만원 등 정부공모사업에 당선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아카데미 개설 운영은 사회적기업으로 창업을 하고자 해서 지식이 부 족하거나 실무회계라든지 이런 분야에 상당히 미흡해서 사회적기업을 창업을 못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아카데미 운영를 통해서 창업과정, 실무자 아전문과정, 연구전문과정 등을 통해서 창업지원 및 역량 강화를 해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3천만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22번째 취업불리계층을 위한 공공일자리사업 내실화는 공공근로사업비는 9억 2100만원으로서 380명 고용하는걸로 해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도 6억으로 100명 고용하는걸로 하는데 목표는 이렇게 잡았습니다만 국가나 도에 보조 내시율이 축소돼서 실제적으로 감소될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3번째 지역자원을 활용한 맞춤형 일자리 발굴사업입니다. 마을기업이 한 개가 있습니다. 오색정이 있는데 마을기업도 지역 자원을 활용해서 사업화로 일자리 창출을 하는데 공모를 통해서 대상업체 선정지원를 하고 있습니다. 단체당 5천만원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 1개 내년도 2개 단체로 선정 목표로 추진하고 맞춤형 취업 훈련은 관내 실업자 청장년층 위주로 해서 단기 8주 내지 10주 과정으로 훈련을 하는데 취업이 용이한 직종으로 서비스 업종을 하겠습니다. 자동차 정비나 용접, 생약품질관리사, 유기농관리사 등해서 60명에 대해서 6천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도 적극 공모를 통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4번째 일자리 연계를 위한 성공매칭 구인구직 가속화 사업 추진입니다. 2012년도에 취업박람회를 개최하는데 내년도에는 4월달에 한번 12월달에 연 2회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번 하는거 보다는 나누어서 하는게 좀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단은 연 2회에 해서 기업체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구인구직하는걸로 해서 4개 팀 8명을 해서 기업체 현장방문을 통해서 일자리를 구인구직 알선하는걸로 추진하겠습니다. 취업정보부스 운영은 무료취업지원서비스로서 보건복지센터내 청년일자리 참여자 2명을 통해서 정보부스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5번째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입니다. 내토시장과 약초시장을 하는데 내토시장은 부지 250평으로 매입이 완료되었고 내년도에 주차장 30면을 조성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원으로 보조내시됐습니다. 약초시장도 부지 410평 정도로 해서 내년도에부지 매입만 하는걸로 5억원이 보조내시됐습니다.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은 중앙시장 전기소방시설 보수에 20억원 보조내시됐고 역전시장 아케이트 보수에 3억 1천만원, 내토시장 우수관로 공사에 1억원을 투자해서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7번째 슈퍼조합 중소유통 공동물류센터 운영입니다. 2011년도에 금년도에 사업을 준공하고 2012년도에 개장계획을 추진하는데 총사업비는 23억이고 부지 면적이 1185평이고 건축은 562평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판매시설에 창고와 주 사무소를 운영하는 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설 준공은 금년 12월달에 준공하고 사업준비는 내년도 1월달하고 물류 개장은 내년 2월달에 하면서 조합원 확충과 운영활성화를 통해서 슈퍼조합에 영세상인들의 경쟁력 강화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8번째 전통시장 경제사회 문화의 중심지 육성입니다. 역사 문화관광마케팅사업을 위한 것으로서 전통시장 연계투어 러브투어는 2만명에서 2억 5천을 지원하고 경품이벤트행사 중앙시장 등 5개 시장에 1억원, 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14개 강좌에 1억원을 지원하고 우수시장 박람회 선진지 견학에 2천만원, 역전시장 공연대 설치 운영에 3천만원, 약초 및 역전시장 특성화 체험프로그램에 5천만원, 덕산농산물 한방전시판매장 비가림시설에 3천만원 지원을 통해서 문화관광마케팅에 고객 유치를 통해서 시장활성화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번째 전통시장 문전성시사업 공모신청은 국가공모사업으로 문광부에 공모를 통해서 내토시장이 적합한 시장으로 내년도에 공모에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선정될 경우 5년간 3억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30번째 문화관광형 시장 시책 공모 신청입니다. 대상은 역전과 약초시장을 연계하는 대상사업으로 중기청에 공모하는 사업입니다. 지원규모가 10억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 꼭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공모에 참여를 하겠습니다. 31번째 소비자 권익보호 및 전자상거래 문화는 생략하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경제전문가 초청 소규모 특강 정례화입니다. 분야별 경제전문가를 초청해서 경제전문지식과 아이디어를 습득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분기별 1회로 하고 참여 대상은 기업인, 소상공인, 사회적기업, 경제단체, 사회단체, 경제분야에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소규모 특강으로 경제에 아이디어도 발굴하고 경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산업진단 및 구조개편작업 추진입니다. 지역에 전반적인 산업현황과 구조진단으로 성장한계 문제점을 도출해나가고 지역발전을 견인할 대체산업 발굴 구조개편라고 인구 이탈을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정부에 산업연구용역을 통해서 제천시에 인구 이탈을 방지할 지역산업 발전방안과 대체산업을 도출하고 대체산업의 전환방향 설정과 시의 역할과 지원방안을 하는 것으로서 향후 지역산업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지역경제를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하고자 합니다. 용역과정에서 지역경제진단 대토론회를 연계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미소금융재단 설치 및 특례보증 지원입니다. 저신용자 7등급 이하에 대한 사채 이용 폐단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서 적기 저리의 경영안정자금 지원 기회 제공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미소금융 지정 설치는 비예산으로서 사업목표는 내년도 상반기중에 설치하는걸로 해서 재원은 전국에 휴면예금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은 미소금융 지점 설치를 구체화하는데 신한은행 제천본점과 협의해서 결정하고 내년 상반기중에 제천지점을 개설하고 영세상공인 특례보증방안을 충북시도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제2바이오밸리 임대공장 건사업입니다. 이거는 바이오 및 자동차 업종에 기술 우수기업에 대한 시제품 개발 능력 지원과 제천특성화업체인 한방바이오, 자동차 기계부품업종의 창업 활성화를 위한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임대공장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제2바이오밸리내에 계획을 하고 있고 부지 면적은 2만㎡ 건축면적은 4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건축유형은 H빔 패널사업으로 입주대상은 바이오기업, 기계, 자동차부품, 녹색산업업종으로 총 사업비는 70억원 부지매입비 20억원, 건축비 50억원으로 재원은 도 광특회계 재원과 연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2012년도에 공장건립에는 광특회계 예산 확보를 충북도와 지경부에 4월까지 협의를 나가고 정부사업을 5월달에 신청해서 10월달에 확정될 수 있도록 하고 이거는 정부 광특예산이 확보되면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 추진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지역맞춤형 산업인력 양성사업 추진입니다. 기업체로부터 산업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많다 사람을 구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해결방안으로 모색하는 사업으로 산학관 협의체를 구성해서 인력수급계획을 중장기적으로 수립을 해서 기업이 필요한 인력을 적기에 공급해서 일자리 창출할 기업을 지원하고자 해서 참여기업은 관내 기업체, 세명대, 대원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제천시가 같이 연계 협력하는 사업으로 관련 기업체는 어느 정도 큰 아세아시멘트, 일진글로벌, 화영테크 자동차 관련 업종이라든지 제천철도 차량정비단, 대림비엔코라든지 업체를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추진성과를 보면 제약식품계열학과 대원대에 계약을 하는데 향후에도 자동차부품산업과 관련된 학과를 신설하면서 맞춤형인력을 양성하는걸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구인구인 잡잡데이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구직자와 구인업체간 매월 만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서 구인 및 구직자에게 폭넓은 취업 기회와 인재 채용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매월 마지막주 목요일에 행사를 하고 행사장소는 취업정보센터에 사무실에서 합니다. 구인구직 현장면접과 채용, 취업관련 정보 제공을 함으로써 행사 3-5일전에 참가신청서를 구인업체에서 제출받고 구인자는 신분증, 이력서를 지참 당일 제출토록 해서 기업체 인력난 해소를 하고 구직자에 취업기회를 증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전통시장 상품권 이용 확대입니다. 전통시장 가는 날을 마수데이를 마지막주 수요일에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제천사랑상품권 20억 릴레이 구매운동을 내년도에도 20억 목표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석절을 기해서 릴레이운동을 추진을 했는데 2개월간 2억 5천만원 어치를 상품권을 판매를 했습니다. 금년도 10월말 현재 전체적으로 6억 2천만원을 상품권을 판매를 했습니다. 공공기관, 기업체, 유관기관 목표를 설정해서 구입 유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경제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상세히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거 여쭤보겠습니다. 9쪽에 보면 제2바이오밸리 우수기업 유치가 있는데 현재 34% 정도 된다고 했죠. 지난번에 시정질문할 때 시장님이 몇 % 목표를 했는지 알고 계시나요.

그때 60%.

80% 한다고 안그랬습니까? 금년말까지.

그거는 제가 자세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과장한테 질문을 드리는거는 우수기업 유치에 과장님이나 전 공무원들이 여기에 올인해야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업 유치해서 중요성을 저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집행부 공무원 간부들께서도 중요성을 알고 있을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할 때도 더 빠르게 분양을 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뜻에서 시정질문을 드렸거든요. 분양이 잘못됐다고 질책하는게 아니라 더 분양을 하기 위해서 시에서 더 보조할 수 있고 예전에 투자유치담당관도 있었죠. 투자유치담당관 효과인지 모르지만 필요하다면 그런 쪽에 예산 들어가서 기업체가 제천에 유치가 된다면 제천으로 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시정질문때도 그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34% 정도면 금년도에 5% 정도 분양된건가요.

예. 30%에서 40% 정도.

그렇죠. 3년이 금방 갑니다. 3년후에는 시에서 다 떠안아야 되죠.

예.

제3바이오밸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저희들도 여기에 올인하고 있지만 수도권 기업들에 정부에서도 수도권 규제완화를 시키면서 보조금을 70% 주던걸 40%로 줄이면서 종합적인 문제가 있고 수도권에서도 공장 증설을 허용하고 있고 산업단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이.

악재가 많은데 인근에 가까운 충주에는 분양율이 다 됐다고 물론 조건이 제천보다 좋겠죠. 하지만 거기 조건이 나쁘지만 그래도 그걸 완화하면서 할 수 있는 제천지역만의 특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특성을 잘 살리셔 가지고 내년도에 분양율을 70% 목표로 한다고 하는데 분양이 조기에 달성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기에 관련돼서 기업 유치하는데 있어 가지고 재정적이라 든가 예산이라 든가 그런게 혹시나 문제가 있을 때는 여기에 대해서는 기업 유치에 대해서 아낌없이 예산을 반영을 해서 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1쪽에 보면 제2바이오밸리 임대공장 건립사업이 있어요. 도 광특예산을 확보했을 때 추진하는건데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실래요.

저희들도 원주같은 경우 에 1만평 규모로 해서 480억을 들여서 10층 규모로 아파트형 공장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제천에 비비센터 임대공장이 업체가4개가 들어가 있는데 초기에는 지역업체에 영세한 업체들이 입주되다보니까 제때 입주가 안됐습니다. 지금은 꽉 짜여서 되고 있는데 관내업체 중에서 영세한 업체중에서 공장을 직접 지을 수 있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수도권이나 이런데에서도 시설 투자하기가 어렵지만 기술력이 있는 업체들이 다수 있는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임대공장을 만들어서 기업유치효과를 보자 관내에 어려운 업체들에 시설투자에 대한 재정적인 난을 해소를 하면서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 사업을 계획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광특예산을 확보하게 되면 몇 % 정도가 현재는 70억 정도를 사업비를 잡고 있는데 지경부나 충북도에 예산이 어느 정도를 예산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부지 매입은 시 자체로 해야 될걸로 보고 건축비의 경우에 국비 50 지방비 50%로 해서 지방비는 도와 시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걸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건축비를 도에서 50%, 시에서 50% 댄다구요.

국비 광특예산에서 50% 지방비 도하고 시비 포함해서 50%로 계획을 갖고 추진계획입니다.

지난번에도 질문때 말씀드렸지만 3년 되면 부지 매입을 시에서 떠맡아야 되잖아요. 분양이 안됐을 때는. 이런 재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건가 미리 구상하고 있는게 있는지 계획이 있는지 전혀 분양하는데는 전혀 문제없이 금년도에 80%를 하고 조기에 달성해서 3바이오밸리를 시작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시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돼야 되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시장님 혼자서 움직여야 되는게 아니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른 아이디어라든가 타 지자체 잘된 사항을 벤치마킹해서 입주업체를 하나라도 조기에 분양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34%라고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아워홈이 2만평이 계약 취소되고 보류되는 단계 아닙니까? 2만평 보류되면 8% 정도 되죠. 2500평이 1% 이니까 8%를 빼면 실제 분양율이 24%밖에 안 되는거예요. 26% 정도 되네요. 심각해요.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조기에 분양될 수 있도록 최대한 성과를 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에 투자유치 특별대책 인센티브 100억 공약사업인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완화부분인데요. 당초 3년 이상 50인 이상 기업에서 3년 이상 30인 이상 기업으로 완화한다고 했는데 지난번 보고때는 1년 이상 10인 이상 기업으로 완화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거죠? 1년 이상 10인 이상 고용기업을 완화하겠다고 우리시 전략사업 위주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오히려 3년 이상 30인 이상 기업으로라고 하면서 완화라는 표현을 써서 이 부분이 어떻게 연계되는지 궁금합니다.

10인 이상이라는건 언제 작년도 보고인가요

11년도 업무보고에서 이렇게 완화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실제적으로 10인 그때 당시 어떻게 보고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0인까지 한다는건 많은 업체들이 대상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너무 재정적으로 어려운 업체들이 사업을 하다보면 중도에 부도날 염려가 있고 해서 30인 정도가 된다 해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업체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50인까지 하다보니까 너무 하기가 지방도시에서 타 시에서 오는 업체들은 50인이상 넘는 업체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30인만 해도 어느 정도 기업에 능력이있다고 보기 때문에 거기까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러한 이야기들이 공치사로 되었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완화된 부분이 진행되어 왔는지 결과를 저한테 주시고 올해 3년 이상 30인 이상 기업으로 한다는건문서상으로 한것인지 지난해에 있던걸 뒤에 사업을 다시 한번 살피셨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중소기업에 2산단쪽에도 제천시민이 80몇 %가 되겠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지만 제천시민이 얼마나 고용되어 있는지 통계를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이 어떤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지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년 이상 10인 이상 고용기업완화로 하겠다고 1년간 지내왔는데 어떤 업체가 했다가 문제가 생겨서 다시 약속 파기가 되었는지 이런것도 있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경제과 예산은 모든 업무들이 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서중에 하나고 이중에서 피부에 와닿는게 있다면 과장님 무엇이겠습니까?

저희들이 경제쪽에서는 고용창출 일자리 창출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경제과에서는 소상공인 기업하시는 분들 소상공인들에 대한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의 경제관이나 가치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저는 지역물가 안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과에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런데 수도권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접하는걸 보면 공공요금 인상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많이 대두가 될겁니다. 2011년도에 지금 보면 소비자물가를 3% 이내로 안정시키겠다고 하셨던게 있어요. 올해 2011년도에 소비자물가는 3% 가까이 안정이 됐나요.

소비자 물가상승은 그 보다 조금 더 올라간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2010년도 사업추진계획에 보면 몇 % 하겠다고 하는건 안들어가고 간략하게 여기다 보고를 했는데 2012년도 공공요금 인상을 강력 억제하겠다고 4페이지에 해놓으셨는데 동결원칙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금년도에도 공공요금 7종에 대한 공공요금 인상 억제를 하나도 올리지 않았습니다.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그런 의지를 가지고 시에서 하는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억제하는걸 원칙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경제 관련 종합 홍보체계 구축하는게 사업이 있었는데 3600으로 예산이 되어 있었는데 물가안정대책을 추진하는데 그런 예산 같은건 따로 계획을 세워 놓지 않으신것 같은데요.

물가예산은 일반예산으로 매년 정례적으로 물가안정 홍보 모범업소 지원되는 것만 해도 6-700만원 홍보비해서 1500만원 정도가 물가안정에 일반예산으로 들어 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걱정하는 바는 뭐냐하면 피부에 와닿는 것들 7종 공공요금 안정관리하는게 과장님 의지대로 인상이 동결시킬 수 있는가가 궁금하고 사실은 걱정이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앞으로 해나갈 것인가 피부에 와닿는 정책들을 경제과에서 현명하게 많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승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금년도에 한방바이오박람회를 개최를 했죠. 열흘 동안 과장님이 평가하기에는 몇 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박람회를 치르고 제가 직원들하고 토론회를 여러번 가졌습니다만 만족할 수 없습니다.

주민들 의견도 들어 봤습니까? 어떻습니까? 100점 만점이라면 과장님은 몇 점 정도 점수를 주시겠습니까?

개인적으로는 60점정도 굳이 점수를 매기라면.

제가 봤을 때는 금년도 바이오박람회는 낙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일반주민들을 의견을 들어봐도 실제적으로 박람회 기간중에 박람회를 하고 있는지 홍보 조차 제대로 잘 안됐다고 봅니다. 그렇게 느끼십니까?

그래서 내년부터는 1월에 계획을 세워서 홍보에 추진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총 박람회하기 위해서 들어갔던 예산이 얼마 입니까?

9억입니다.

9억에 세명대학교 들어온거 있지 않습니까? 의료체험관해서 5천만원 들어간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거하면 9억이조금 넘는데 실제로는 9억 예산에 맞춰서 일을 추진을 했습니다.

대행업체가 선정이 돼서 운영을 했는데 대행업체가 꼭 필요합니까?

대행업체는 저희들이 기관에서 할 수 없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일을 대행업체에 줌으로서 일이 쉽고 예산집행이 빠를 수 있어서 대행업체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대행업체를 줘가지고 엑스포박람회를 치르게 됩니까?

내년에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 가지고 진흥재단이 설립이 돼서 올해 바이오센터에서 일을 했습니다. 몇 개소를 놓고 저희들이 박람회를 잘 치를 수 있는 기관을 심층 선택을 해서.

제천에는 문화예술위원회도 있고 한방하고 안맞을 수 있겠지만 여기에 저희들이 운영유지비라든가 시에서 예산이 반영돼서 투입되는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축제하는게 뭐뭐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서너가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인원이 몇 명이 상시근무자가 있죠. 3-4명은 있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그 정도 인력이라면 바이오박람회도 전문성이 있어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예산을 따져본다고 하면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나 일관성있게 그리고 바이오진흥재단이라고 금년도에 설립을 했죠. 이 바이오진흥재단이 현재 사업을 계획을 갖고 있는게 뭡니까? 내년도에.

그게 저희들 한방산업하고 박람회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클러스터 운영 이 정도로 현재는 결정이 되어 있고 아직까지 자세한거는 확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방에 관련돼서 예산이 수반되는게 얼마 입니까?

저희들이 100억 정도.

매년 그죠.

그렇습니다.

100억이라는 돈이 제천시민을 위해서 복지증진을 위해서 사용한다고 하면 굉장히 큰 돈입니다. 저희들이 한방엑스포를 치르고 났지만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하지만 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만 현재로서는 성과는 많이 못내고 있습니다. 바이오진흥재단의 경우도 금년도에 설립을 했는데 내년도 1억이라는건 운영비입니까?

그렇습니다. 운영비하고 법인을 설립할려면 기본자본금하고 되겠습니다.

자본금은 금년도에 5천만원 출자금하지 않았습니까?

5천만원을 했는데 올해 설립하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서 5천만원을 소진했습니다.

썼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출연금으로 넣은건데그냥 소모예산을 썼다는 얘기예요.

그게 출연금인데 유지를 우선 당장 집행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쓰고 매년 5천만원씩 보조하는걸로.

바이오진흥재단에 2차 추경에 운영비로 예산 편성되지 않았습니까?

예. 편성됐습니다.

그거외에 5천만원을 또 쓴겁니까?

저희들이 당장 숙소 하나만 해도 3천 이상이 들어 갑니다.

그런걸 상임위하고 협의해 본적이 있습니까?

상임위하고 협의를 못했습니다.

5천만원 출연금으로 성립을 시킨건데 그걸 다른데 썼으면 상임위하고 협의를 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예산 전용 아닙니까?

전용이라고 생각을 못했고.

예산 전용이죠. 운영비로 썼다는 얘기 아니예요. 출연금을. 우리가 운영비로 쓰라고 예산 성립시켜준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저는 일단 운영비로 써도 되는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법령까지는 따져보지 않았습니다만 일단은 기본자본금으로 넣고 필요에 따라서 운영비로 쓸 수 있는 그런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 문제까지는 따져보지 않았는데 의회에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의회까지 보고를 드려야 되는지 그런 생각까지는.

법인 출자금으로 5천만원을 예산 성립을 했던거고 그걸 운영비로 썼다고 하면 쓴 내용하고 법령적으로 써도 괜찮은지 본 위원회로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23쪽에 보면 한방엑스포공원 시설 보강사업이 있습니다. 준공이 작년입니다. 문제가 돼서 보강사업으로 인해서 2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하자 보수기간 없습니까?

하자 보수시킬건 지금까지 시키고 있는데 이 부분은 빠진 부분이 있고 새로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자 보수시킬건 다 시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시설보강사업으로 예산이 또 들어 갔죠.

그렇습니다.

내년에 이만큼 들어가고 매년 엑스포공원에 몇 억씩은 항상 들어간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엑스포공원을 운영하는 씨유그린에서는 어떤 운영비를 대는 겁니까?

이거는 씨유그린 하고 상관없고 저희들이 당초에 엑스포시설을 할 때 부족한 부분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면서 이런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해서 부족한 부분을 저희들이 보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물 지은지 10년 20년된 것도 아니고 작년도에 지은겁니다. 1년만에 이렇게 시설보강사업을 해야 되는 항목이 많다면 시설감독이라든가 그동안 시에서 감독을 안하고 뭐 한겁니까?

시설에 대한 하자로 문제점이 있는게 아니고 일을 하다보면 그때 당시에 할 때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시설한 내용입니다.

시설이 빠진게 1년만에 준공난지 1년만에 많다는건 시에서도 관리하면서 소홀하지 않았느냐 생각이 됩니다. 27쪽 보면 아토피치유센터 및 수치료센터 건립이 있는데 도비가 확보된 겁니까?

도비가 금년에 15억중에서 10억이 시비고 5억이 확보된거고 나머지는 27억이 소요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도비는 확보됐다는 내용은 아직 없고 저희들이 일단은 시비로 투입을 할려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도비 5억은 확보가 결정난건 아니네요.

5억은 확보됐습니다.

총 42억 사업비에서 지금까지 도비 5억이고 나머지 37억 정도는 시비로 한다는 겁니까?

거기에 마스터플랜에 들어가 있어서 어떻게 될지 단언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저희들 앞으로 도비에 대해서 추가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천에 제1, 2명의촌이 있는데 제1명의촌의 경우 자생력을 갖고 있습니까? 운영비 보조해 주는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있는데 운영비 3천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운영비라기 보다는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저희들이 총 사업비를 몇 십억짜리 건물을 무상위탁이죠. 무상위탁 줘가면서 운영비까지 줘가면서 과연 생산성없는 사업을 끝까지 계속해야 되는 겁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1명의촌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건 아니고 다만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자구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광객을 유치한다든지 같이 협심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데 차츰 나아질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2명의촌도 운영비가 들어 갑니까?

제 2명의촌도 그 정도 말씀드린대로 들어가는데 제 2명의촌도 지금은 처음보다는 많이 나아졌고 올 사람들이 금방 못들어오고 미리미리 예약을 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제 2명의촌은 제가 알기로는 운영이 잘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운영비까지 들어간다고 하면 제천시에서 제3명의촌같은 경우 42억 정도를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무상위탁을 줘가지고 거기다 운영비까지 나간다고 하면 시에서는 재원이고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 2명의촌은 일단은 잘 되고 있다고 보고 제 3명의촌은 아직은 운영비가 어떻게 될지 이런거까지는 생각을 안해봤고 다만 저희들이 건물을 지어서 위탁자를 공모를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몇 십억 정도면 무상이 아니라 임대수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건물이 완료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검토대상을 넣고 있습니다.

제 2명의촌은 자부담이 많았죠.

제 2명의촌은 전부 다 자기가 지은거고.

3억인가 4억인가.

7억 별도의 교육관하나 지은게 있습니다.

제 1명의촌의 경우는 임대수익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명의촌을 운영한지 가 몇 년 됐죠.

4-5년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 됐는데 아직까지 운영비를 시에서 보조해 준다는건 운영의 묘가 부족하지 않았느냐 생각됩니다.

운영비라기 보다는 프로그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을 운영하는 운영비가 아니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운영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하기 위해서는 수익을 낸다 하면 그 정도 프로그램은 하나의 영업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영업하시는 분이 그 정도 프로그램은 개발을 해서 본인이 할 수 있게끔 시에서 자꾸 지도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앞으로 계획방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페이지를 봐주세요. 신규사업으로 우수 한약재 생산 가공 인증 지원사업이 18억 정도가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과장님 봤을 때 약초 작황을 어떻게 보시는 건지 말씀을 해 주시고 앞으로 생산된 양과 부족되는 양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려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작황은 예년보다 좋지 않습니다. 일단 많은 감소가 있는 판단이 되고 기후가 올해는 비가 많이 왔습니다. 작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족 생산에 대해서는 이미 계약재배가 이루어져 있고 계약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수매물량을 자체에서 조정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인삼공사에서 수매를 하는데 작황이 좋지 않아서 수매물량에 약간의 차질이 있을지 몰라도 여기에 대해서는 자체 조절이 가능할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농업기술센터하고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한약재 생산에 대해서는 올해에 오미자 작황은 좋아가지고 농가분들이 많이 수확을 올렸는데 제가 봉약, 백운, 덕산쪽으로 면적 신청을 알아봤더니 면적이 많이 신청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약재 생산면적에 포함이 될 수 있나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오미자가 올해 가격이 일단 좋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미자를 하겠다는 농가도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센터에서도 특별히 대책을 강구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될걸로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주산지가 백운, 봉양, 덕산인데 면적으로 보면 얼마 안 되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경북 문경쪽에 가보니까 우리의 10배 이상 되는걸 봤는데 우리도 주산지를 만들어 가지고 양을 많이 늘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약재 생산에 220㏊인데 약종별로 많이 있지만 농가가 원하는 약종을 확대 보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센터도 보면 우수 한약재 생산에 대해서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현재 약초생산팀에 센터계신 분이 안계시는데 생산지도에 한 명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에 지도직이한명 있었는데 승진을 해서 가는 바람에 지도 직이 비어있고 농업직이 와있는데 지난번에도 그런걸 건의를 했습니다. 이 과에는 지도직이 최소한 한명이 필요하다는걸 어필을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에는 저희들이 인사부서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친환경 자재를 거의 다 지원해주는 걸로 표시되어 있는데 진짜 친환경 자재로 인증된 자재로 공급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이 하십니다. 말씀들을 다해 주셨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질문 드리겠습니다. 한방바이오박람회 이번에 9억 5천 들여서 치르셨는데 10일간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김호경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홍보 부족과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는 특별한 프로그램이나 그런게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시민들이 가장 불편했던게 접근성이었습니다. 교통편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시설에 대한 부분은 더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평균 잡아서 하루에 1억씩 날려버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큰 엑스포 치른 이후에 첫 박람회를 치르면서 남겨진 것이 무엇인지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어요. 대행업체를 껴서 한 이 행사는 대행업체가 떠나버리면 아무것도 없고 무대만 남아있는 꼴이에요. 그런데 지금 박람회를 잘 치렀다고 볼 수 없는 시점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파악을 하고 있지 않다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접근성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고 한방에 대해서는 어른신들이 관심이 있 다는걸 잘 알고 계실겁니다. 어르신들이 오시기에는 너무나 너무나 불편한 교통이었습니다. 먹거리도 문제였죠. 아이들을 데리고 손 잡고 온 어머니는 아이들이 뭐를 사달라고 하는데 살 곳이 없어요. 잡상인들이 오는 것을 막고 한방 본연의 축제를 하겠다는 뜻으로 했던 것은 이해를 하지만 사람이 있지 않은 곳에서 치러진 행사는 억지행사일 수밖에 없고 앞으로도 이것은 내년에도 비전이 없다고 봅니다. 또 하나 저는 하루에 1억씩 날아가는 돈을 일부 단 10%라도 무엇인가 엑스포공원에 영구적인 것들이 남아지는 무엇인가를 했어야 된다 고 생각해요. 음악영화제도 똑같이 몇 해를 치러도 역사성이 없다는 지적을 누누이 했는데 한방바이오박람회도 마찬가지로 남겨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이 고심해야 되지 않을까 이대로 간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바이오과가 더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경청하시고 들어 보셨는지요.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여러번 들은바 있습니다.

저는 정말 제천이 한방으로 치렀는데 잘 성장시켜서 나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치른 과정을 지켜보면 설명하기 힘들만큼 실망스럽다 자체적인 성공을 60%를 말씀하시고 언론에서 같이 띄워주기 작업을 너무나 열심히 하셨지만 실제 시민들의 체감과 본 의원들의 체감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당연히 집행부는 본인들이 치렀기 때문에 잘했다고 어떻게든 칭찬일색으로 가고 싶겠지만 그 속 내면을 잘 살펴보시면 양심이 말해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곳에 혈세를 계속해서 투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비슷비슷한 일들을 계속해서 할 일이 아니라 어느 한 구간을 설정해서 한방박람회를 치른 올해는 뚜렷이 어느 곳에 무엇을 했다 라는 것이 남아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박람회 1회때는 어디에 무슨 구간을 한방과 관련해서 약초공간을 만들었다든가 어느 공간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남겨졌다든가 나머지는 행사성을 친다고 하더라도 일부씩은 영구공간을 반드시 채워지고 남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시설보강이 계속 들어 가고 있다면 치러진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시설보강이라면 그러면 이것은 애물단지라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갈것인지 염려됩니다. 엑스포까지 준비하고 계시는데 개인적으로 과장님께 정말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올라온 자체가 슬픕니다. 박람회라도 정말 내실있게 잘 치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모든 노하우를 다 대행업체에 맡겨서 제천시는 아무것도 알맹이를 취하지 못한채 껍데기만 갖는 일이 없도록 정말 많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방법으로 간다면 이 과 필요없습니다. 정말 사활을 걸고 있는지 그냥 가고자 하는 것인지 너무나 염려스럽고 바이오진흥재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애초에 이거 가져오실 때 어떻게 하시겠다고 했고 정말 과장님의 진실성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든지 하고 나면 끝이다 이제는 됐다고 집행부에서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제 심정은 조건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취소도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서로간에 신로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약속했던바들이 반드시 실천되기를 바라고 대행업체에 모든 것을 맡겨서 나는 아무것도 키를 잡지 못하는 그런 바보스러운 제천시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민들이 얼마냐며 진실의 소리를 하고 계시는지 협조하시다면 일반 사람을 몇사람 풀어서 제천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십시오. 그 분들이 이번 엑스포 정말 잘 치렀다고 생각하시지 메스컴에서 몇 사람이 나와서 좋았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진실인지 정말 상대방의 마음 시민들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잘 읽어서 내가 망해가는 가정을 꾸리는 것인지 눈에 보이는 가정을 꾸리고 있는 것인지를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말 고생 많이 하시고 이곳에 오셔서 얼마나 힘들어 하시고 이것을 이루려고 노력하시는지 모든 의원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니고 제천시집행부가 다시 한번 한방바이오를 어떻게 치러갈것인지 개인의 문제도 아니고 한 과에 문제도 아닙니다. 제천시에 사활이 걸린 문제에요. 처음에 한방엑스포를 치르겠다고 했을 때는 고용창출을 무지개꿈 같은 얘기를 했고 관광인프라는 어떻게 하겠다고 무지개 같은 꿈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천시민의 마음은 텅 비어있습니다. 텅빈 마음을 어떻게 채워주실 겁니까? 1회, 2회, 3회 박람회로 갈때마다 그때는 이렇게 갑자기 치러지느라고 어려웠겠지만 앞으로는 하나하나 결실을 맺는 이런 박람회를 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올해에도 이랬으니까 내년에는 뭐가 하나가 더 만들어지고 충족되겠지라는 기대효과가 있고 기대심리가 있어야 오는 것이지 너무나 실망스러운 박람회를 치렀다면 내년에 무슨 기대를 하겠어요. 그냥 돈 먹는 하마라고 생각하고 저는 직접 시민들한테 들었습니다. 둘러보면서 정말 우리가 연예인 불러서 쿵딱쿵딱했던게 성공인 것인지 실제로 남은게 무엇인지 칭찬 일색으로 갈것이 아니라 정말 이성적으로 실증적인 자료들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에게 얼마 모 교수에게 얼마 용역을 줘서 내 입맛에 맞는 보고서를 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제천시민들을 생각하고 그분들이 앞으로 자녀들이 앞으로 엑스포를 통해서 어떤 일자리 무엇이 정말 영구적인 것인지를 누군가 꼭 희생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저는 바이오과이기를 바랍니다. 순간순간 넘어가는 것이 아니기를 정말 꼭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정말 간절한 마음을 부탁을 드립니다. 저 혼자 이런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건 알고 있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바치는 열정을 바치는 열정이 없으면 무엇도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과장님이 이곳에 오실 때 그렇게 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무에서 유를 만들어 낼려니까 얼마나 암담하고 힘드시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분들에게 손을 뻗치십시요. 얼마든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박람회를 처음부터 과장님 점검해주십시오. 정말 시민들이 어떻게 원하는지 설문도 다시 받으십시오. 상가를 비롯해서 일반시민들 구미에 맞는 대학생을 위주로 해서 나이 속이면서 하는 설문지 말고요. 실증적인 설문조사를 다시 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박람회가 갈건지 아니면 여기서 유지할건지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엑스포 논할 때가 아닙니다. 과장님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엑스포 접근성 두루뭉술한 이야기가 아니가 접근성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연령대별로 무엇이 필요한지 다시 한번 꼭 설문을 통해서 실제적인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제가 말씀드릴건 없습니다. 더이상 엑스포에 관련해서는 예산을 계속해서 줄 수는 없는 일이 아닌가 의원들이 만약에 순수히 돈을 푼다면 고민하지 않은 결과를 생각하겠습니다. 과장님 꼭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문제점이 무엇인지 실제적으로 과에서 준비를 하셔서 제천시민에게 실제적인 사실을 차라리 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박람회하기 전에 조경시설을 점검해본게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조경시설을 점검했는데 상당한 하자 보수를 받아야될게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조사를 해서 목록을 바이오과로 줬는데 결과에 대해서는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내용을 주면 결과를 어떻게 조치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아직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직 결과보고를 못드렸는데 완료가 되면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절차는 필요한것 같아요 저희들이 엑스포 전에 비를 맞으면서 나무 죽은게 얼마나 됐습니까? 일단 박람회 하기 전에 조치를 하더라도 일단 보기 싫으니까 죽은 나무는 베어내든가 표가 안나게끔 하고 사후조치를 했으면 어떻게 조치를 했다는걸 상임위로 통보를 해주던가 하셔야 되는데 얘기하기 전에는 답이 없어서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습니다.

완료가 안 되어가지고 완료되면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선 중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한방바이오과 업무보고를 마치기 전에 김호경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위원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방바이오과장님께서는 가결된 자료를 본 회기내에 7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방바이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상순입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약사업으로 캠핑카 체험 농촌관광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 휴양 행태 변화에 따른 캠핑카 체험 농촌관광 개발로 볼거리 즐길거리 체험거리를 통한 도시민 유입 촉진을 위해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계획은 8개소에 48억을 투자하기로 되어 있는데 투자비는 조정이 되겠습니다. 2011년까지 실적은 금년 처음으로 백운 덕동에 1개소에 2억을 투자했습니다. 2012년도에는 2개소에 4억을 투자계획으로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이것도 공약사업입니다. 읍면지역 특화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작물 집중 육성으로 농업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14년까지 4년간이고 사업비는 8개소에 45억을 계획하고 있고 총사업비는 조정이 있겠습니다. 금년까지 3개소 봉양, 금성, 백운에 6억원을 투자했고 2012년도에 2개 품목 정도에 4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지역특산물 장려 가공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화품목인 사과, 약초, 양채를 중심으로 가공품 판매를 해서 지역특화작목 품목 활성화해서 주민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농림수산식품부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해서 2억 8천 보조에 총 사업비는 4억이 되겠습니다. 덕산면 칼라과수영농조합법인 윤영수 사업주로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양채, 사과를 주원료로 하는 장류 가공시설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 사업으로 해서 1월중에 사업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녹색농촌체험 휴양마을 조성이 되겠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 2012년 공모사업으로 백운면화당1리 꽃댕이마을 대상이 되겠습니다. 국도시비해서 2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숙박시설 5동에 250㎡, 체험농장 2000㎡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농업인 복지 및 정보 지원입니다. 2016년도에 총 5건에 2억 8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세부내역은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324명,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144명,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20명, 농업정보화 선도자 육성 교육 90회,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2천건, 농업정보기술정보지 지원 516면에 총 2건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농업인단체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하도록 농업인단체에 육성 및 지도 경영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총 8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농업인의 날 행사, 농업단체 선진농업연수, 여성농업인 수련대회, 농업인단체대회 행사 지원, 농업경영인 풍년기원제, 농업발전연찬회, 축산단체협의회 운영해서 8건에 1억 4800만원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귀농귀촌 지원대책 추진입니다. 귀농귀촌 희망자의 정착을 높일 수 있도록 정보, 교육, 컨설팅 지원 등 귀농귀촌대책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6400만원으로 귀농정착금 지원금 지원 4명에 2천만원, 귀농인 농기계 구입 지원 2건에 12명 2400원, 귀농귀촌계획자 정착프로그램 운영에 20명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지역 대표 작목 브랜드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약사업입니다. 금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사업으로 총 7개 단체에 300㏊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 6개 단지에 102㏊를 조성을 했고 총사업비 3억 6200만원이 투자됐습니다. 2012년 계획은 1개 단지에 50㏊에 1억 5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인데 예정지구는 청풍면 대류 도곡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지원내용은 친환경 유기질비료, 잡초 예방 방초망, 우렁이 미생물제재, 생력화 영농 농기계 및 멀칭필름과 토양개량제 지원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업 기반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3개 분야에 장비를 11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2억 8600만원에 시비 사업입니다. 콩 잡곡류 수확 콤바인 1대 1억, 콩 잡곡류 채소 정식기계 3대에 6천만원, 그린 녹색난방지원사업으로 7개 사업에 1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린녹색 난방시설 지원은 딸기와 시설채소 위주로 하는 사업인데 경북 경산에 있는 단지를 견학하고 왔는데 에너지 절약에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어서 내년도에 신규사업을 도입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친환경농업단지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 가공 브랜드 유통으로 농가소득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5개 품목 350㏊에 12억 86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친환경 벼 인증단지 180㏊, 친환경 잡곡 인증단지 100㏊, 친환경 시설채소 인증단지 20㏊,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사업 50㏊, 친환경 영농시설 하우스 지원 6600㎡가 되겠습니다. 2011년 현재 GAP 친환경 농업 면적이 263㏊이고 2012년도에 90㏊를 추가해서 350㏊를 친환경농업 면적을 확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4개 분야에 48억 57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이 7000㏊에 23억 7천만원이고 농업 필수 영농자재 지원, 토양개량제 지원, 친환경 농자재 지원, 지력 증진 녹비작물 재배 지원, 벼 육묘 및 종자 지원, 돌발병해충 공동방재사업이 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농업인 소득 및 직불금 지원사업입니다. WHO 농업 협정에 직접지불제도 도입 지원사업으로 인한 농가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벼 4건에 30억 7900만원이 되겠고 벼 재배농업인 소득지원 시비로 지원되는게 7억 2900만원이 되겠고 국비 지원사업으로 쌀 보전직불제가 2700㏊ 14억 4900만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밭이 되겠습니다. 1600㏊에 8억입니다.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제가 150㏊에 1억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농업 생산성 향상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농촌에 고령화, 부녀화에 따른 일손부족현상에 대처하기 위한 농업인 트렉터외 5종을 5억 65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농업용 트렉터 25대, 콤바인 4조씩 10대, 곡물건조기 10대, 영농기계화 장비 2종 관리기하고 승용이양기가 되겠습니다. 소형관정 및 양수장비 관리에 6개 사업에 5억65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농작물 야생조수 피해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산간지 야생조수 피해지역 목책기 설치 1억 3천, 농작물 피해지원 보상금 9천만원만으로 2개 분야에 2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제천농협 농산물공판장 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약사업으로 민선 4기때부터 추진하는 사업인데 장소 선정이 미미해서 미진한 사업이 되겠는데 몇 군데 사업을 추진했으나 지금까지 대상지 선정을 못하고 현재 공판장 있는 부지를 철도가 이전되면 확보하는걸로 잠정적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이것은 예산이 삭감돼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돈버는 농업을 위한 마케팅 및 수출전략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대외 판매전략사업으로 서초구청 등 판매 거래해서 4개 사업에 마케팅사업을 하고 방학 도정공장 색채선별기 지원이 6천만원, 수출단지 2개에 2억 8900만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명품과실 상품성 향상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과 이중봉지 2200만매, 은박필름 2450만매, SS분무기하고 스마트프레시는 당초 예산에 삭감되는걸로 조정이 돼서 2개 사업만 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21쪽입니다. 원예작물 생산기반 조성 영농자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엽연초, 고추, 수박, 양채 등 원예작물 재배농가에 영농자재 지원으로 노동경영비 절감에 따른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엽연초에 4억 5천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 삭감되는 바람에 총 사업비 2억원이 되겠고 고추, 수박, 멀칭필름, 시설채소, 하우스 설치사업, 배추 무사마귀 방재약품, 양채, 오이는 지난해까지 없었는데 2012년도 신규사업으로 250㏊를 넣어서 9800만원, 농산물 포장재사업도2012년 신규사업으로 일반 포장재 디자인을 포함해서 2억원, 단열포장재 5500만원 두가지를 신규사업으로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소규모 농산물 유통저장시설 지원입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저온저장고, 선별장,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된거에 대한 개보수해서 8억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축산농가 분뇨 퇴비화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약사업으로 2011년까지 10개소에 2억원을 지원을 했고 2012년에도 10개소에 2억원을 지원해서 4년간 40개소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도 예산 삭감으로 생략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친환경 축산업 및 경쟁력 제고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업에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친환경 축산 육성에 2개 사업, 경쟁력 제고 사업에 4개 사업해서 총 6개 사업에 11억 8백만원을 지원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6쪽입니다. 한우 명품화 기반 육성 및 브랜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황초와우 브랜드 육성사업인데 총 13억 3400만원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반조성사업 10개소 축사지원이 되겠습니다. 10개소에 5억, 브랜드 육성사업 3개 사업에 나머지 예산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내수면 어업 육성입니다. 어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내년도에 어업인 공동 치어생산시설을 1개소에 2천만원을 지원하고 치어방류사업은 금년도에 이어서 국도시비를 합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구제역 차단기 매몰지 관리대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발생된 17개소를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소규모 농가에 대한 일반 예방접종 지원을 연 6개월 간격으로 2회에 걸쳐서 3천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농가에 지원사업은 국비가 두당 1500원, 가담이 1500원씩 해서 3천원씩 시술비를 지원하는게 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축산농가 차단방역시스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인소독기 신규사업으로 10대 정도를 농가에공급하겠고 혹한기에는 액체소독약의 동결로소독이 곤란하기 때문에 미스트기를 활용한 연막소독 내지 입체소독을 해서 50대를 지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농장 출입구에 차량소독기를 12대를 지원하고 구제역, AI 방역용 소독약품을 2회에 걸쳐서 5천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 및 유기동물 보호입니다. 2개 사업인데 가축전염병 예방사업이 16종 81만 1천두, 유기동물 보호 및 폐사축 관리가 2종에 300두를 총 18종에 3억원을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특수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인회관 증축 및 리모델링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앙로 2가 81-6번지에 있는 농업인회관이 매우 협소하고 낡아가지고 증축 및 개보수가 필요한 사업으로 내년도에 꼭 지원이 돼서 농업인 사기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억 5천만원이 되겠는데 건물이 현재 2층으로 되어 있는걸 42평 3층을 증축하는데 2억, 건물 보수 및 일반 집기류 구입에 1억 5천해서 3억 5천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식품부 2012년도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참여는 8개 읍면동에 되겠고 총 계획을 1천㏊에 친환경 농업단지를 조성하는 목표로 해서 2012년과 13년에 걸쳐서 88억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서류심사는 완료가 됐고 11월중에 현지 실사를 거처서 12월중에 공개발표를 거쳤고 12월말경에 전체 사업이 확정되는 사업인데 전국에 7개소를 선정하는데 12개소가 신청되는 상태입니다. 지금 상황을 봤을 때 충북은 제천하고 충주인데 결과는 현재까지는 좋은걸로 되어 있습니다.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농산물 유통체계 개선 및 생산성 향상사업이 되겠습니다. FTA 마케팅 지원사업외 2종에 3700만원을 신규사업을 지정을 해봤고 농산물 출하에 따른 농가소득을 보전하기 위해서 출하운송비와 물류비를 3천만원을 지원하는 걸로 해서 총8100만원을 요구했는데 폐은박필름 수거사업이 예산에서 삭감되는 바람에 6700만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4쪽입니다.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개발입니다. 맛달재에 대한 대외 인지도 및 성과가 미미해서 새로운 브랜드를 개발해서 제천 농업에 획기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미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TF팀을 구성을 해서 전국적인 공모를 했습니다. 157건이 접수가 돼서 1차로 TF팀을 전체를 가동하지 않고 부시장을 포함한 공무원으로 구성된 TF에서 27개는 대충 선정을 해놨습니다. 11일날 전체 TF팀을 구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선정을 하는데 여기서 선정이 안 되면 전체적으로 용역으로 가는걸로 6천만원을 계획을 세워 놨는데 네이밍으로 볼 때는 고무적인게 있는데 네이밍 선정한 다음에 로고 관계는 용역을 해야지 제대로된 상품이 나올 것 같아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5쪽은 예산 삭감으로 생략드리겠습니다. 이상 농업축산과 소관 2012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금년도 공약사업으로 시범적으로 캠핑카 체험농촌관광마을 조성사업을 한게 있는데 몇 월달에 존공이 됐습니까?

준공은 8월 10일경에 완료됐습니다. 비가 많이 오고 해서 진척이 늦어졌는데 준공전에도 그 지역에 캠핑을 많이 실시를 했고 실제 준공식은 일정때문에 정식적으로 못하고 시장님이 돌아보는걸로 종료를 했는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현장계획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나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겨울에도 숙박을 원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고 연락이 오는걸로 알고 있는데.

캠핑카를 본인이 갖고 오는 겁니까? 시에서 갖다놓은겁니까?

본인이 가져오는거죠. 캠핑카를 가져올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부대시설 주차할 수 있고 급수나 화장실 만들어 놨는데 부지는 매입을 한겁니까?

부지는 덕동마을 개인 땅인데 덕동마을에서 공용으로 쓰고 시설비를 덕동마을 전체로 해서 지원하는걸로 해서 마을에서 임차료를 주고 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마을에서 시에서 주는 겁니까?

마을에서 지주한테 임차료를 주고 마을에서 운영하는 걸로.

그러면 여기에 기본적으로 운영하는걸 8월달에 준공이 됐으면 요금을 받을 거 아닙니까? 대략 얼마씩 받습니까?

텐트 치는데 하루에 2만원씩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텐트 치는데 평상을 만들어 놓고 차를 가져 올 수 있는 시설은 차를 가져온건 아직 못봤고 가운데 방갈로같이 숙박시설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동네에서 운영합니까?

예.

무상으로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동네에 무상으로 위탁을 준겁니까?

동네에 2억원을 자본보조로 보조준 사업입니다. 시에서 직접 시설한게 아니고요.

사업내역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예. 드리겠습니다.

2억 가지고 백운 덕동에 토지 매입은 없고 시설 구축하는데 2억 정도 들어 간거에 대해서 결산을 위원회로 주시고 내년도 2012년에 2개소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계획된 장소는 있습니까?

장소는 선정이 안됐습니다.

어느 읍면인지 결정이 안됐습니까?

예산되는 대로 해야 되는데 덕산 용화수쪽에 오지마을 순방을 갔을 때 건의가 있어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지역이 공원녹지 내지 공원지역이라서 그게 선행되면 할 수 있는거고 아직까지 구체적인 대상지 선정은 안됐습니다.

실제 수익은 많이 된다고 봅니까?

덕동으로 볼 때는 시설도 완료 안했는데도 사람이 제가 몇 번 가보니까 옵니다.

몇 평 정도 됩니까?

2600㎡니까 800평 정도.

공약사업이고 해서 금년도 1개소만 시범적으로 해보고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추진하는걸로 산건위에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올 금년도에 8월달에 준공이 됐으면 운영했던거하고 사업비 정산한거하고 내역을 저희 위원회로 줘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심의할 때 내년도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 공약사업할 때는 개소당 6억으로 했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개소당 2억으로 줄어가지고 사업이 작습니다.

돈에 맞춰서 사업을 하더라고 요. 작년도에 농업축산과장님이 6억이라고 하는데 계산이 안맞았어요. 끝까지 맞추고 맞추고하다가 2억으로 했는데도 어떻게 2개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2억 시설한거에 대해서 정확한 내역을 주시고 금년도 8월달에 준공돼서 운영실적해서 얼마 정도 수익을 냈나 동네에 얼마 정도 도움이 됐나를 저희들이 파악을 할려고 하니까 내역을 뽑아가지고 상세히 본 위원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건 7쪽을 봐주세요. 농업인단체 육성 부분인데 작년하고 예산 비교를 했을 때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축산단체 한마음대회지원하고 축산단체 운영쪽에 축산쪽에 넣은걸어차피 농업인단체기 때문에 2700만원을 앞으로 당겼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몇 배가 올랐는데 내용을 보면 농업인단체 대회 행사 지원이 있는데 지난해에는 320명에 1600만원인데 이번에는 4200만원 급증한 이유를 알고 싶은데요. 작년에 8000만원인데 지금 1억 4800만원으로 올라서 자세한 내역을 알고 싶습니다.

내년도 도 대회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3천만원이 지원되기 때문에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6쪽에 농업인 복지 및 정보화 지원부분에 작년에도 국비가 내려오는거라서 어쩔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똑같은 상황이 또 벌어지고 있는거네요.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현재 내시된 인원하고 금액이 내시가 됐습니다.

농업인단체 육성 세부내역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2페이지를 봐주세요. 최경자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보조가 60%, 자담이 40%인데 시에서 보조비율을 더 높일 용의는 없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것은 농업에 40년가까이 종사하고 입장에서 일반농업에 대한 지원은 60% 정도가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70% 80% 주는 것은 제 개인적인 신념으로 원하지 않고 있고 지금까지 일반 지원되는 사업에 60% 지원을 해온게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개인적으로는 사업을 더 높일 수 있는 생각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국비나 도비가 내려 오면 70 내지 80% 까지 보조가 오는데 시에서도 과장님 말대로 오랫동안 60% 보조를 주다보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다보니까 비율이 50 내지 40%까지 내려가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를 올려주면 좋을 것 같아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15페이지 농작물 야생조수 피해 예방 계속사업인데 산간지 조수 피해 목책기 설치 지원이 작은것 같아요.

올해는 신청량을 다 소화를 했습니다.

봄철에 보면 사업비 현장에 다니다 보면 피해가 많다고 아우성이고 이런 걸 안해 주느냐 하는데 목책기는 해줘가지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예산좀 올려줬으면 좋겠고.

필요하다면 추경예산에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작물 피해 보상지원 금액을 서류로 저희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는 아직 선정이 안됐습니다. 이게 다 끝난 다음에 전체 9천만원을 가지고 심의회를 거쳐서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상금 지원이 되면 저희한테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19페이지에 보시면 돈버는 농업을 위한 마케팅 수출전략이 있는데 저희들이 현장을 다니다 보면 사업량에 농산물 택배비 지원이 32명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농산물을 오히려 지원해주는 농가가 적은것 같아요. 해당되는 농가들은 홍보를 해서 택배비를 지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하면 확대되는 걸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농산물 상표 올해 공고도 내시고 공모를 하셨다고 하는데 금년안에 확정돼서 내년에 시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시행은 틀림없이 하겠는데 금년도 TF에서 네이밍이 확정되면 아직까지 기대는 이거까지는 확정을 못시키겠고 네이밍이 확정되면 용역을 거쳐서 품질 기준이라든지 조례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 6월말까지는 모든 절차를 마치고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7월 1일부터요.

그렇습니다.

저번에 업무보고할 때는 금년안에.

저번에도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것도 빨리 만들어야 되지 맨날 미루다 보니까 늦은것 같습니다. 빨리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염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9페이지 18번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수출단지 및 수출포장재 지원사업하고 물류비 지원사업에 총 2억 8900만원이에요. 외국으로 수출하는 농산물이 어떤게 있죠.

우리가 공식적으로 수출하는건 백합이 70만불에서 80만불 정도 있고 사과는 간헐적으로 하는데 금년같은 경우는 사과값이 높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습니다. 덕산쪽에 양채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한거는 없습니까?

현재는 3가지 품목으로 됐고 확대를 해야 되겠죠.

확대를 하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할랄 인증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아랍쪽에 말씀하시는 건데 상당히 진행이 어려울 것 같아서 신청을 못하고 있습니다.

신청이 아니고 한국내에서도 하는데가 있는데 한 품목당 1년에 30만원입니다. 가령 농산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과는 인증받는걸 선택을 잘하셔야 됩니다. 1년에 30만원씩 계속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수출길도 많이 열릴 수가 있고 수출비물류비해서 3억 가까이 되는 돈이 있는데 투자하는거에 비해서 상당히 더 많은 양이 수출을 해야 된다는 본 의원의 생각이고 한.미 FTA때문에 상당히 민감한데 한.미 FTA에 대한 농축산물에 대한 손실도 예상이 되는데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은 따로 되어 있습니까?

시 차원에서 별도로 대책하는건 없고 정부에서 대책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에 시책에 맞춰가지고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앞으로 계속가면서 그렇게 되지만 FTA 성격상 각 단위별로 국가별로 아니고 지자체별로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국가에 하는 시책도 있겠지만 제천도 미리 검토를 해서 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에서도 거기에 대한 대비해 주시고 구제역에 대한 올해초까지 상당히 심각했는데 특별한 대책은 없고 통상적인 대비만 되어 있더라고요. 28페이지죠.

구제역은 다 아시다시피 금년 2월까지 거의 종료가 되고 예방접종을 하기 때문에 현재 구제역은 100% 항체가 형성이 됐습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구제역은 큰 문제가 없는데 단 염려가 되는 부분은 백신이 적용되는 바이러스가 따로 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전체적으로 10여개 20여개를 나오는 바이러스를 다 카바할 수 있는 백신이 없습니다. 만약에 다른 백신이 나오면 저희들이 선택을 하겠습니다만 동남아에서 발생이 되고 전체적으로 유통이 되는 발생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백신을 접종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걸로 생각이 되고 만약에 발생이 되더라도 환축만 제거하면 되기 때문에 작년같은 대란은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승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사과때문에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주변에서 경청을 해보니까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천사과가 충주사과로 둔갑해서 나가는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더라고요. 제천사과의 실체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가장 맛있다고 하시던데요.

옛날에 유통팀장할 때부터 했는데 의회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2006년도에 FTA가 한칠레 FTA가 체결이 되면 FTA사업으로 사과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제천도 2006년도에 FTA사업 지원대상으로 돼서 2007년도에 제천사과영농연합사업단이 발족이 돼서 FTA사업을 이행을 했는데 잘 안 되가지고 2007년 10월경에 농림부에 사업 주관을 제천농협으로 바꾸는걸로 해서 바꿔 놨습니다. 4년 동안 해봤는데 역시 제천농협이 그 당시에 사과영농조합의 시설을 이용하는 걸로 계획을 해서 했는데 사과영농조합에서 제천농협 참여단체가 원활히 협조가 안 되고 유기적인 체계가 안갖춰져서 힘든건 사실입니다. 백운농협에 금년도에 30억을 투자를 해서 산지유통센터를 완공을 했습니다. 5개 참여업체를 농협을 불러가지고 5개 조합은 제천농협하고 백운농협, 봉양사과영농조합해서 협의체를 불러서 FTA사업 주관 주체를 제천농협에서 백운농협에서 바꾸는걸로 협의를 봤습니다. 원예작물계획을 다시 작성을 해서 농림부에 FTA 주체 변경을 신청해서 작업중에 있고 제가 몇 번 다녀왔고 금년중으로 백운농협이 주관 농협이 될것입니다. 백운이 사과 면적의 3분의 1 차지하고 생산량으로 반 정도 차지를 하는데 주체 변경이 되면서 주체로 하여금 전체 제천의 사과를 어우를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불리는 사과 이름들이 예쁜 이름도 좋지만 지역 이름을 쓰는 것이 경쟁력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면 대표적인 박달재라는 이름을 쓰는 것도 제천의 이미지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어찌되었든 사과 농사 지으시는 분들을 만나봤더니 그런 어려움을 많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전국에서 가장 맛있는 사과를 만들어 내면서 도 제천사과로 나가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아쉽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농가에서 책임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한 말씀을 드려서 제천농협을 FTA 주체로하고 있지만 충주원예조합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원에 달려가지고 자존심을 무시하고 그쪽으로 팔리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것이지 조금만 지원을 배제하더라도 제천을 사랑한다면 농민들이 그렇지 않다고 확신하고 있고 나가서도 그렇게 질책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체 변경이 되면 자꾸 이끌어 가지고 우리 나름대로 지원을 더해주려 해서 제천의 고유명칭을 붙여나가야 되겠고 아까 브랜드 말씀하셨지만 브랜드가 만들어지면 브랜드 다음에는 제천이라는 말이 꼭 들어가고 브랜드에 제천이라는 말이 들어가고 안들어가는건 브랜드를 결정할 때 나오겠지만 제천사과, 제천잡곡, 제천오이 브랜드 다음에는 명칭을 넣도록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게 잘못됐다는게 아니라 여기도 2백만원 100명이나 움직이는 여성농업인수련대회에 2백만원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꼭 조절해 주셔야 됩니다. 상향돼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이하 환경과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업무계획에 살펴보고 들었는데 환경과에서 환경백서는 언제쯤 발행을 했죠. 여기에 안 나와있어 가지고.

환경과가 별도로 백서를 발행한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도내 환경백서는 있습니다.

제천도 환경백서를 발간할 때가 되지 않았나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에도 환경백서에 대한 할 수 있다는게 있는데 환경과에서 일하는 모습들하고 제천시민들이 환경에 대한 쓰레기 배출이라든가 모든거에 대한 전반적으로 인식을 하고 같이 알아서 생활쓰레기를 감량하는데 적극적인 시책이 되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건강한 물 지하수 보전관리가 있는데 지하수 보조 관측망 확충공사를 2개소를 계획하고 있는데 어디 어디를 계획하고 있나요.

제천시에 보조관측망은 총 36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5개소가 완료됐고 내년도에 2개소그후에 9개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장소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 확정되지 않은 걸로 확인을 했는데 그거까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되면 대상지를 확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하수 전수조사 결과 처리를 한다고 하는데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지하수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당히 많습니다. 매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1만 2970개소라는 많은 지하수가 관내에 있습니다. 해마다 전수조사를 해서 앞으로 지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할려고 정부 시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운영 실태라든가 전반적인 사항을 조사하는 겁니다.

비음용수로 판정이 됐을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하죠.

지하수하면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가 있습니다. 생활용수인데 균이 많아가지고 먹기에 부적합한거는 지하수는 시에서 많은 숫자를 전체적으로 검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개인이 필요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가지고 설치한거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하지 않고 있지만 그러한 것이 발견이 될 때는 음용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 요즘 우리시관내에도 한 군데 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여러 가지 유해물질이 있다고 해서 공동지하수는 폐쇄조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환경과 업무소관은 아니지만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다가 수질검사를 했을 때 비음용수로 판정이 됐을 때 시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폐쇄는 안하고 생활용수로만 쓸 수 있게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음용수를 어떻게 먹게해야 되는지 방안은 갖고 계신 게 있습니까?

그런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 조사가 돼서 부적합하게 됐다고 하면 유해물질 종류에 따라서 거를 수 있는걸 설치를 해서 사용토록 하고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에는 음용수로 사용하지 않도록 우리가 권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권고만 하고 있는 사항이죠.

그렇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을 시켜 가지고 상수도 보급이라든가 이런걸 건의하는건 없죠.

그런건 없고 한수면까지 상수도가 보급될 정도인데 대개 그런 지역에서는 수도요금이라든가 초기 자기 부담때문에 수도를 이용 안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건 한수까지 들어가 있지만 제천시내에 근교에도 상수도를 먹고 싶어도 못먹는데가 있어요. 지하수가 오염이 돼서 음용수로 적합하지 않다는 판결까지 내렸는데도 물을 다른 데에서 음용수를 떠다먹어야 되는 상황인 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환경과에서 어떤 조치방법이 있나해서 여쭤본거고 가축매몰지가 33개소인가 요 관측정을 해놓은 데가.

매몰지는 17개소인데 관측정은 주변에 있는 지하수 관측정을 다해서 33개소입니다.

분기에 한번씩 한다고 하는데 금년도에도 관측정 모니터링을 했나요?

분기에 한번씩하고 있고 28개소는 기존에 있는 지하수 관측정이고 매몰지가 설치되면서 관측정을 한 것이 5개소입니다. 그래서 33개소라고 보고를 드렸는데 5개소중에서 2개소는 기준 이상으로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그건 매월 실시하고 있고 나머지는 분기에 한번씩하고 있습니다.

매몰지 5개소 중에서 2개소가 기준치 이상으로 오염이 됐다고 나오면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계속 검사를 하고 마는 건가요.

계속 검사를 해서 2차오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모니터링을 하는 거니까 금년에 해서 문제가 발생한 데는 없습니다. 검사항목중에서 한 가지라도 기준치가 오바되면 분기에 한번 하는게 아니라 매월 실시한다는 겁니다.

기존에 28개소에 대해서는 관측정 결과가 모니터링했을 때 분기에 한번씩 했을 때 이상이 없고 매몰지 2개소에 대해서 기준치 이상이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얼마만큼 기준치 이상으로 나왔는지 5개소 수질검사한 자료를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과 업무보고를 마치기 전에 양순경 위원님과 김호경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님과 김호경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께서는 가결된 자료를 본 회기내에7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지역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로 나오셔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안대준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업무추진방향입니다. 비전을 시민에게 꿈을 주는 제천 창조에 두고 경쟁력을 갖춘 지역 토지이용 규제 최소화, 특색있는 지역개발, 민자사업 적극 지원, 주민간 공동체 강화, 살고 싶은 농촌 개발을 목표로 설정하여 아래 17개 사업을 집중 추진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12년도 주요업무계획 세부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중원문화권사업으로 팔송-미당간 도로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도부터 2015년도이며 총 사업비는 263억원이며 2012년도 사업비는 25억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012년도에 실시설계 용역과 하반기에는 보상이 착수되도록 시행하겠습니다. 두 번째 리솜리조트 완벽한 마무리 및 개장입니다. 2011년도 12월 준공 목표로 추진하였으나 분양 저조로 사업기간 연장이 불가피해서 리조트 개장기간을 1년 연장해서 2012년도 12월 개장 목표로 완벽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총 공정은 66%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용산지구 차량검수시설 이전건설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사업기간은 2008년도부터 12년도까지 한국철도공사에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현공정이 44%인데 명년도 5월까지 준공목표를 두고 추진하는데 행정력을 아낌없이 지원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제천-원주간 중앙선 복선전철화사업입니다. 2012년도 보상 완료 및 노번공사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계획기간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는 예산 확보에 전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제천-쌍용간 태백선 복선전철화사업입니다. 현 공정이 85%인데 2012년도에 준공되도록 행정을 총 지원하고 아울러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도록 전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11년 10월 19일날 시장님을 모시고 철도시설관리공단을 방문해서 논의한바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 정보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도시계획 관련 자료를 지자체와 광역자치단체, 국토해양부를 연계 통합하는 시스템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2012년 4월 준공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초광역 개발권 내륙첨단산업벨트 발전계획 수립입니다. 정부에서 2012년도 상반기 목표로 추진하는 내륙첨단산업벨트 발전계획에 우리시 지역개발사업과 교통망 확충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삼한에 초록길 조성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총 사업비를 200억으로 구성되어 있고 2012년도에는 6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우회도로에서부터 의림지까지 실시설계를 해서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공공사업 시행과 민원해소를 위한 도시계획 수립입니다. 이 부분은 공공사업 시행과정과 시민들이 이용상 불편을 제기하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1억원의 사업비로 신속하게 도시계획을 변경하거나 신규로 지정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 조치해 나가고자 합니다. 11페이지입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을 위한 신속한 전산입력입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도시계획 및 다른 법률에서 정한 규제 정보를 모두 수록해서 시민에게 알리는 사항으로 연 3만 5천 신규필지에 대해서 규제정보를 입력하는 사업으로 조속히 시행해서 민원불편을 최소화 해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도시계획 장기 미집행시설 보상입니다. 이 부분은 도시계획이 결정된지 10년이 경과한 미집행시설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해서 매수하는 사항으로 토지 등 3건에 대해서 3억원으로 보상을 조속히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청풍호 물길 백리 르네상스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중부내륙광역권사업에 반영된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우리가 계속 노력을 했으나 문체부 11년 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아서 12년도 재정계획에 반영을 건의하고 13년도를 목표를 해서 예산 확보를 해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제3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제2지방산업단지가 분양율이 약 30%로 되어 있고 신규로 산업단지를 지구 지정하는데 상당한 기간 약 4년 이상이 소요돼서 미리 공장용지를 준비하고자 11년도에 타당성조사를 수행하고 있고 아울러 개발계획, 도시기본계획, 재해영향평가를 2012년도에 준비해서 적어도 2013년도 6월을 목표로 해서 제3지방산업단지 지구 지정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15페이지 금성 양화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금년 12월말까지 준공하고자 하는데 조경수 식재부분이 없어서 이 부분은 활착에 문제가 제기되는 것 같아서 명년도로 이월해서 3월달에 식재하고 6월말까지 인수인계하는 걸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양화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양화농공단지에서 나오는 사항을 하수처리장에 연계하는 설계사업입니다. 우선 11년도에 실시설계를 하였고 이 부분에사업비를 12년부터 13년에 걸쳐서 하수처리장에 연계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정부 신규사업으로 2억 8500만원이 반영돼서 향후 사업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 봉양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2012년도 5월을 준공목표로 해서 차질없이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 서부교부터 하소주공아파트간 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롯데마트에서 부담으로 약 37억 사업비로 지금 현재 상가 세입자 영업보상 협의지연에 따라서 수용재결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수용재결을 마치고 명년도 6월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번째 친환경 대중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체육시설 등록 및 개장목표를 2012년도 10월에 두고 사업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9번째 덕산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이 2012년도부터 14년으로 계획된 사업으로 2012년도에는 소재지 종합정비 및 실시계획을 수립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백운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대해서도 덕산면과 같이 2012년도에 대해서는 실시계획 수립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 덕산면 신현 1리 밭기반 정비사업에 대해서 12년부터 13년도를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했으나 충청북도 신규사업 제외방침에 따라서 사업이 제외됐습니다. 따라서 2013년도를 목표를 해서 사업비를 확보해가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이 부분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도계마을 육성사업을 합해서 총74건에 대해서 56억 3천만원으로 완벽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성면 등 6개 면에 대해서 15억 6천만원의 사업비로 생활기반시설 정비, 농촌경관 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5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대상이 봉양 미당, 봉양 의림지구가 해당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13억 1700만원으로 12월말까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6페이지 농업기반시설 확충 및 유지 관리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사업내용이 수리시설 정비하는 사업과 위험수리시설, 수리시설, 긴급 유지 보수사업 등 총 29건에 대해서 17억원의 사업으로 연중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27페이지 금성권역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1단계 2년차 사업인 도농교류센터 농산물 가공공장, 지역경관사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8페이지 백운산권역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백운면 화당리, 덕동리, 운학리가 해당되고 1단계 2년차 사업인 노인복지시설 등 4건을 12월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9페이지 청풍지구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이 황토체험장, 테마공원, 관광안내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금년도 10월 27일날 원안가결되었고 11월중에 관련 부서 협의를 해서 시행계획 시행절차를 이행해서 명년도 2012년도에는 시설공사 50%까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으로 환지증명 발급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우리시에서는 토지구획정리사업 4개 지구와 농지경지사업 14개 지구에 대한 환지증명을 효율적으로 발급하기 위해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2년 6월까지 완료해 나가겠습니다. 3천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1페이지 개발행위 간편 준공에 따른 시민편의 제공입니다. 개발행위 준공 절차를 개선해서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는 현장확인을 해서 준공검사를 하는데 앞으로 영상매체 등을 통해서 조속히 준공검사를 해주는 방향으로 로드맵을 만들어서 2012년도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2페이지 전원생활 희망자 유치를 위한 전담반 TF팀 운영입니다. 이 부분은 TF팀을 지역개발과 자체로 구성을 해서 우리지역을 찾는 전원생활 희망자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3페이지 지역개발과 기본현황은 4팀 25명으로 우리시 지역개발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준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역개발을 위해서 애쓰는 집행부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18페이지 서부교-하소주공아파트간 도로 확포장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자하고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면 우선적으로 롯데마트에서 37억원의 사업비를 부담하는 사업으로 보상이 대상이 토지가 19필지, 건물이 3동, 영농보상 등이 2건, 방금 말씀하신 영업보상이 11개 업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보상협의실적을 보면 토지에 대해서는 18필지를 협의매수를 했습니다. 건물은 3동을 보상을 했고 영농보상도 다 했고 영업휴업보상에 세 들어있는 상가에 대해서는 11개 업소중에 1개소만을 협의를 했습니다. 11개 업소에 대해서 토지수용절차를 이행할 단계에 와있다 참고로 하나 더 하면 이 분들이 열악한 재정때문에 영업휴업보상을 3개월을 주게 되어 있는데 롯데하고 시에서 노력을 해서 1개월 정도 만큼은 더주겠다 협의를 했는데 이 분들은 3개월을 다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운 사정때문에 시장님 특명을 받고 본사 사장을 만나러 지난주에 다녀왔는데 쓰는 김에 시민들의 열악한 사정으로 3개월을 다 해달라고 부탁을 하러갔는데 사장은 못만나고 관련 임원들을 만나고 왔는 데 사장은 해외출장을 가서 다녀왔는데 나름대로 긍정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겠다고 참고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은 당초에 37억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설계하고 보상을 다주다보니까 영업휴업보상에 관련된거 말고도 7억 정도가 이 사람들이 더 부담해야 되게끔 나와 있어요.

롯데마트가 더 부담을 해야 된다구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설명을 해 주고 영업 특히 휴업보상에 대해서 깨끗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신신당부하고 왔습니다.

여기에서 짚고 넘어갈건 한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하면 세입 영업보상이라는 세입자에 대한 협상같은건 애초에 없었습니까?

다시 한번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세입자들 영업 보상을 해줘야 되는 세입자들을 위해서 애초에 도로를 낼 때 협의를 할 때 영업보상에 대한 협의는 없었냐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것만 별도로 되어 있는게 아니고 아까 얘기한대로 영업휴업보상은 토지 보상도 그렇고 건물 보상도 그렇고 감정평가에 의해서 나온대로 보상을 주는거죠. 나온거 외에 특별보상을 염두에 뒀느냐 하면 그 부분을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하면 저희들도 연구를 많이 했는데 전체 나와있는 용화루 앞 사거리까지가 아니고 원래 밑에 1단지 앞에 4거리까지 길을 내는 걸로 계획을 했다가 기왕이면 용화루까지 확장을 해서 도로를 내달라고 해서 롯데측에서 부담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더 추가로 확장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하소1단지 사거리에서 용화루 4거리까지 있는 세 들어있는 사람들에 대한 건물주에 대한걸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걸 감안을 해서 협의를 해서 진행을 했으면 쉬웠지 않았느냐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느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예를 들면 롯데마트하고 건물 입주했을 때 롯데마트가 당초에는 GS가 지역계획팀장 했을 때 왔는데 자꾸 도시계획하고 입주를 한다고 하길래 그러면 기본적으로 도로기반시설이 확충되지 않으면 안 되니까 당신들 부담으로 할 수 있느냐 최대한으로 소통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당신들이 부담을 해서 할 수가 있는지 다소라도 숨통이 트이게 검토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검토 자체를 안하겠다 그래서 15m 도로를 25m로 확장하는걸로 당신들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그 부분이 검토가 됐다 참고적으로 예산을 37억부담을 할 때 가감정도 하고 토지 공시지가에200%, 300%를 다 따져보고 최대한으로 올려가지고 37억을 책정한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소동이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 있는 것중에 하나가 롯데마트가 들어옴으로서라는 것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입자들은 롯데마트가 없는 상태에서 이런게 있다면 협상은 됐겠죠. 거기에 상권 형성이라 든가 모든걸 감안을 해서 요구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것이 롯데마트가 들어오고 이런 사업을 하는게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건데 롯데마트하고 잘 협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점장이나 장이사나 담당자분들을 연락을 해도 점장은 만났는데 아직 장이사나 담당하는 분은 만나지 못했습니다. 롯데마트에서는 특별한 대안이 없다고 합니다. 지난 일요일날 만나서 다른 롯데에 계획이 있느냐 용의가 있느냐고 물었더니 그런건 현재 상태로는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답답한 모습입니다. 안대준과장님께서 어떻게 풀어가실지 시에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고 시민들이 어려운 환경에서 하시는 분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대로 1개월은 관철은 됐는데 최종적으로 압축된게 3개월까지만 달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끝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1개월 더 보상을 해준다는건 약 3천만원 정도 더 롯데에서 쓰는걸로 알고 있는데.

4400만원입니다.

그러면 거의 8800만원 더 양보를 롯데에서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가서 쓰는 김에 8800만원을 더 써라 그리고 7억까지 해서 부담을 해달라고 실무자끼리는 서로 이해를 하고 오너의 최종결심을 받는걸로 보고를 해서 결정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위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시장님 이하 모든 주민들에 복지증진을 위해서 좀더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바람이 그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승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리솜리조트 완벽한 마무리 및 개장을 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고 있고 분양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 계획한거 보다 준공이 늦어지고 있죠.

예. 늦어지고 있습니다.

작년도 이 자리에서 과장님 할 때는 금년도 12월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준공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보고하신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제가 그렇게 보고를 드렸고 가장 좌우되는게 이 분들이 회원권 분양인데 그 당시에 업무보고를 할려면 리솜에전망치라든가 흐름이라든가 의견을 들어가지고 보고서를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당시에 리솜하고 했을 때는 리솜 관련되는 소재로 해서 연속극이라든가 이런게 잘 나가니까 전망치를 굉장히 좋게 봤는데 현재 파악하니까 약 36% 되어 있다 보니까 자금 조달이라든가 차질이 있어 가지고 이 분들이 욕심내서 나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이 분들도 그렇다고 하면 지상 7층으로 짓고자 하는 사항에 호텔에 대해서 단계별로 조정을 해서 마무리 짓고 재정적으로 충족했을 때 나가는걸로 계획을 수정할려는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현 단계에서 시에서 사용승인 내지는 준공된 호텔동이 몇 동 정도되죠.

호텔쪽으로 준공된건아니고 빌라쪽으로 12동에 35실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거죠.

예.

내년도 12월로 리조트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때까지는 무난하게 되리라고 저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건 리솜리조트로 인해서 저희들이 입구에 박달재휴양림이 있습니다. 지금 3년반 내년 6월까지 휴식년제를 연장한상태인데 박달재휴양림을 개장을 못하고 3년반 동안 휴식년제를 취하고 제천시가 재산상으로 손해보는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있습니까?

참고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한 부분이 있는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9월 26일날 의원님들이 산림공원과하고 간담회를 해서 집행부에 표명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1차적으로 경제건설국장님 주관하에 10월 5일날 관계 실과장회의를 가졌습니다. 지역개발, 산림, 건설방재과장에서 거기에서 도출된 사항을 가지고 제가 주관이 돼서 다시 10월 18일날 시하고 리솜하고 간담회를 갖고 여기서 리솜하고 확인을 하고 리솜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을 하나하나를 답을 줘가지고 받은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10월 18일날 리솜 준공기한에 따라서 휴식년제 연장 손실보상에 대해서 리솜의 생각이 뭐냐는 이러한 의견을 나눴는데 이 부분은 우선 이거 전에 리솜이 들어오게된 배경이 개발촉진지구내에 민자유치사업으로 제천시에 참여신청서를 내서 들어오게 됐는데 개발촉진지구 취지가 낙후된 지역에 대해서 법과 기반시설을 지원해서 민자유치를 하는 제도라는거죠. 그러한 제도의 취지에 의해서 들어왔는데 그 당시에 아무런 문제 제기도 없다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손실보상을 문제를 제기하는 건 문제가 있다 아울러 우리가 담당 자문변호사한테도 해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러한 의견을 주고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박달재휴양림 이용객을 리솜리조트하고 부대시설을 이용하는 방법 윈윈하는 방법이 있겠느냐 휴양림을 재개장을 했을 때 윈윈하는 방법에 대해서 협의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장했을 경우에 세부적으로 논의를 해서 충분히 윈윈할 대상이 있고 아울러 충남에 있는 덕산 스파캐슬에 대해서 지역주민이라든지 다른데하고 윈윈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은 충분히 협력하겠다고 그 다음에 휴양림 주변에 주변지역 개발사업에 대해서 시하고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는 사항 예를 들면 수목원 조성 등에 대해서 도 우리가 어떤 안을 내면 그쪽에서 투자하거나 협력할 의사가 있느냐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천시가 안을 낸다고 하면 적극 참여하겠다 아울러 과거에 리솜을 유치를 하면서 리솜에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관철을 해달라고 하는 사항 예를 들면 지역주민 고용을 70% 이상을 반드시 지켜라 현재 리솜에서 99명 직원중에 제천 지역주민이 66명이 채용되어 있습니다. 지역상품을 끝으로 구매를 해달라고 이것은 공사중에 공사후에도 그 다음에 특산품 판매장에 대해서도 위탁판매할 수 있는 판매장을 설치해 달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경제 개발 유발효과에 대해서 공사중이나 준공후에도 우리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끝까지 우리지역을 홍보하거나 자재를 써주는 부분을 계속 협력하기로 했던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또 장학금사항 이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관철하고 협조해야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10월 18일날 리솜하고 간담회를 해서 결과물이 나온건데 저희들이 9월 26일날 산림공원과 과장님과 국장님 같이 간담회를 하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각하게 간담회를 한겁니다. 10월 18일날 리솜하고 간담회가 있었으면 그전에 산건위쪽으로 그런 내용 같은건 통보해줄 수 있는 생각이 전혀 없었나요.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정리가 어제 돼서 정리된 부분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릴려고 오전인가 오후에 왔더니 위원장님만 계시고 설명을 못드렸습니다. 기타 다른 고명리 일 때문에 설명드릴려고 하다가 이 사람들이 간담회를 하고 부장급이 와서 논의를 했는데 본사하고 논의하다 보니까 시간이 그 분들이 열흘 이상 걸리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하나를 설명을 회의가 끝나고라도 드리겠습니다.

리솜에서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서 과장님께서도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지켜 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예를 들면 최소한도로 이 분들이 유치를 하고 시에서 요구했던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잘 지켜지고 있다.

제가 보기에는 이행되는건 50% 정도는 지역주민들 계약직이겠죠. 고용하는거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지켜졌다고 하지만 지역상품이라든가 지역자재라든가 지역꺼를 얼마나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거때문에 지난번에 타 지역에서 업체가 와서 공사를 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건 얼마만큼 이행이 됐는지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니까 여쭙지 않겠습니다. 단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건 저희들이 리솜에서 재산손실부분에 대해서는 해줄 수 없다 법적으로도 해줄 수 없다 제가 도의적으로도 산림공원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린게 있습니다. 뭐냐하면 2008년 하반기때 휴양림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을 때 공사를 시작을 해서 보통 휴양시설로 도저히 쓸수가 없었습니다. 공사 때문에. 그래서 2009년도 1월부터 휴식년제에 들어갈 때 2009년도 1월달 신문에 보면 그때는 앰캐슬이죠. 앰캐슬에서 박달재휴양림이 휴식년제에 들어가니까 숙박시설을 우리가 사용을 하겠다고 신문상에 거론된게 있습니다. 그 신문을 산림공원과장님한테 드렸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7개동 정도는 우리가 쓰겠다 매월 백만원 정도를 시에 지급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연간 얼마가 됩니까?

참고적으로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 위탁관리에 대해서도 의견을 조회하고 토론을 했습니다. 우선적으로 그 사람들은 여기에 왔던 참석자는 가급적이면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했는데 산림공원과쪽에 법률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주기가 안맞다 위탁관리를 주는데는 예를 들면 리솜이 그것을 위탁관리를 전부 맡아가지고 하는데 법률적으로 안맞아 가지고 주는데는 자격요건이 안 된다. 리솜이.

그 당시에 전체가 아니라 7개 동만 쓰겠다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건 10월 18일날 이 사람들하고 위원님이 전에도 저한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당신들이 하니까 다 맡아가지고 제천시 재산을 맡아서 운영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문제 제기를 하니까 그 부분을 가서 상의를 하는데 산림공원과쪽에는 법률적으로 안맞는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탁은 쉽게 얘기하면 나한테 꺼내지 말아라 제가 문제 제기를 했죠. 이 부분은 산림쪽에 국비를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리솜한테위탁하는데는 결격사유가 있어서 안 된다고 결론을 산림과쪽에서 내더라고요.

제천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 되는걸 되는 방향에서 꿰맞추면 맞출 수가 있습니다. 안 된다는 전제에서 안 된다는걸 맞출려고 하면 못맞추는거예요. 그러면 실례로 가까운 단양 같은데는 지자체에서 운영을 합니까?

그 부분은 제 소관이아니라서요.

그렇게 넘어가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12월달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로 저희들이 도로까지 해준거예요. 도로명이 뭡니까? 농어촌도로입니다. 농어촌도로로 활용이 되는 겁니까?

우선적으로 목적하고 농민들이 경작지로 쓰는거하고는 불부합되는 부분이 있겠죠.

안맞는 부분까지 시에서 어거지로 꿰맞춰가지고 농어촌도로로 명분화해서 도로까지 해줬는데 제천시에서 재산상으로 손해본거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보답을 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나왔을 때는 저희시에서 어떻게 대처했는지 궁금하고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9쪽에 삼한에 초록길 조성사업에 국비 확보가됐습니까?

관광기금에서 3억 확보를 했습니다.

환경부에서 확보한 겁니까?

환경부가 아니라 문광부쪽입니다.

계속 진행되는 겁니까? 국비 확보가 됐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문광부쪽에서 하는 부분은 우회도로 위쪽부터 의림지까지 사업구간을 약 450m 정도됩니다. 이 부분은 사업비로 20억 정도로 맞춰가지고 우선하고 우회도로 밑쪽으로 남쪽으로 별개로어떤 사업을 정부에 건의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위쪽에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설계라든가 나온게 없죠.

우선적으로 실시설계를 순서적으로 볼 때 실시설계를 해야 폭을 35m로 하고 양쪽으로 농로로 이용하게 쓰고 이렇게 큰 구상은 있지만 실시설계는 명년도에 해야 된다.

사업을 주관하는 지역개발과에서 과연 이 도로에서 제천시민들이 산책로로 사용하는 길인데 산책하는 이용하는 시민들이 하루 평균 얼마나 되고 비 오는 날은 얼마나 되고 계절별로 얼마나 되는지 그 정도는 파악을 해보셨는지 저도 자전거를 탑니다만 자전거를 타고 산책하는 사람하고 다녀도 전혀 부딪히고 길이 좁고 하는건 없습니다. 단지 녹색길해서 명품길을 조성하기 때문에 그거하고 상반되겠지만 그래도 사업비가 200억이 들어가는 프로젝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시민공청회라든가 여론을 받고 시행하는게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좋으신걸 제안을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선적으로 이 부분은 복합적으로 쓸려고 한다. 우선적으로 산책길만 아니고 예를 들면 요즘에 올레길이다 하면 폭이 1.5m에서 2m로 단순 걷는데 쓰는거라고 하면 이 부분은 역사공원을 만든다 휴식공원을 만들고 나무도 하고 다기능으로 체육시설 휴양기능까지 갖추게 구상을 해서 폭을 넓게해서 명품 녹색그린공원 정도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압니다. 단지 일반시민이 했을 때 수긍하고 아 괜찮아 그런걸 느낄수 있게끔 홍보든 시민 여론을 어느 정도 꿰맞춰가지고 공사를 시행해야지 잡음이 안날 것 같다는 제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4쪽에 제3지방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산업단지가 얼마 정도 분양됐는지 아십니까?

32% 되어 있습니다.

오늘까지 34% 정도입니다. 아워홈이 2만평을 보류를 하게 되면 26% 정도가 됩니다. 분양을 시작한게 몇 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이 부분은 분양은 공사중부터 하고 준공은 금년도 6월 30일날 됐습니다.

금년도 6월 30일날 준공돼서 2014년 6월 30일되면 저희들이 분양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떠안아야 됩니다.

일정부분 부담을 안고 가야 됩니다.

저도 염려가 돼서 하는 말씀입니다. 100% 분양이 되고 시작을 한다면 아무 문제가없고 지금까지 분양율이 좋다면 문제가 아닌 데 20%대인데 2년 금방 갑니다. 금년도에 4% 정도 됐습니다. 그랬을때 2014년도에 준공목표로 3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하는데 타당성조사나 기본계획에있어 지역개발과에서 사업을 하고 나서 제천 시에 재정적인 큰 부담을 주지 않게끔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인근지역에 산업단지를 말씀드리면 충주첨단산업단지 가 있습니다. 70만평인데 조건이 우리보다는 우월하죠. 작년도 10월달에 준공됐는데 100% 준공되고 내년도에 20만평을 추가로 충청북도에 쿼터로 나와있는데 산업단지가 분양이 안 되니까 정부에서 자꾸 제안을 하는데 충주가 20만평이사업자가 같이 유치가 돼서 그 사람이 합작을 해서 계획을 하고 있다 보니까 미리 준비해 놓지 않으면 찾았을 때는 진짜 그때는 줄 수가 없다 다소 어려운 여건이지만 상당부분 미리 준비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찾아올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어렵고 돈도 많이 들어가는데 시장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준비하는게 좋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잠을 설쳐가지고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충주 때문에 놀랐는데 단양도 잘 되는 부분이있는데 하는게 좋겠습니까? 안하는게 좋겠습니까? 결론은 지금부터 준비하는게 맞겠다 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분양만 잘됐으면 준비하는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얘기가 뭐가 있겠습니다. 단지 저희들은 분양이 문제가 돼서 제천시에서 재정적으로 수십억 수백억을 떠안을 때를 문제가 되는걸 말씀드리는거고 산업단지 조성하는데 있어 가지고 철탑을 시내같은데는 전주를 지중화사업을 하는데 2바이오밸리도 철탑이 지나가고 있죠.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지중화라든가 루트를 변경하는 사업은 할 수가 없습니까?

그건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 그런고하니 제2산단도 제가 지역계획팀장했을 때 업무를 추진을 했는데 지중화사업 부담이 분양가에 그대로 입혀집니다. 평당 5만원 더 들어갑니다. 60억 80억이 들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을 분양가가 높으면 산업단지는 안 되니까 거기다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철탑이 있음으로 해서 분양을 들어오고싶어도 못들어 오는 데가 있죠.

그런 부분이 예를 들면 분양가가 높아 가지고 안들어오는거하고 철탑이 있어 가지고 안들어오는하고 분양가가 낮아야지만 우선적으로 관심을 보입니다.

그런 비용 부담이 컸을 때는 철탑을 피해서 산단 조성하는게 어떻습니까?

우선적으로 제2산단이나 3산단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면 몇 가지 안을 가지고 예를 들면 안경다리 가는 위쪽으로 제2산단 위쪽으로 농경지를 다해도 모든 것을 옆쪽에 예를 들면 더 낫다라고 해서 비교대안을 가지고 3개 내지 4개 대안을 가지고 검토를 해서 최적대안으로 산단을 지구지구 결정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지 조성이나 모든 구비 조건이 좋으면 분양이 잘되게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를 봐주세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내년도에 74건으로 나와 있는데 금년 보다 반 정도 줄은것 같아요. 줄은 이유가 뭔지 민원이 최고 많은 사업인데 양을 줄이셨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우선적으로 그렇습니다. 소규모사업이 비도시지역에 해당되는 사업인데 수요는 많지만 시에 사업구상상에 우선순위에 다소 낮은 순위에 해당되다 보니까 사업비는 다소 조정이 됐습니다.

작년보다 반 정도 줄은것 같아요. 저희들 현장에 나가보니까 내년도에 문제가 될것 같아요. 딴 예산을 줄이더라도 소규모 주민사업은 확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위원님이 제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논리를 개발하고 명분을 축적해서 다소나마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에 공약사업입니다. 설명을 듣고 싶은데 제천-원주간 중앙선 복선전철화 조기 완공에 지난번에도 올라왔던 부분인데 2018년까지 지속되는거죠.

그렇습니다.

현재 예산 확보를 알고 싶습니다.

우선적으로 12년도에 700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계획에는 3천억을 했는데 갑자기 700억으로 낮아주었고 기투자 부분이 계산이 어떻게 된건지 모르겠지만 20억 차이가 나는데 어떻된거죠.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보고된 부분은 우리지역에서 사업을 하지만 철도시설관리공단이라는 국가공기업에서 자료나 공정을 우리가 의존해서 상의해서 우리 지역에 빨리 해달라고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이 갑자기 푹푹 주는 이유는 사업이 굉장히 지난하다는 이야기인데 예산을 더 강력히 따와야 되는거 아닌가요.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크게 보면 중앙선 부분이 구간 구간으로 하는데 서울에서 부터 제천까지 빨리 개통이 돼야 제천에서는 수도권하고 접근성이 향상되기 때문에 가장 좋은건데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원주-제천간이다 보니까 용문하고 원주구간이 66% 되어 있고 원주-제천간이 금년도에 기공식 가져가지고 본격적으로 되어 있고 남부지역으로 제천-도담간이 오히려 제천-원주간에 투입이 됐다고 하면 제천으로 봐서는 굉장히 좋은 효과인데 남쪽으로 가는거 보다는 이런 아쉬움이 있는데 이 부분도 앞에서 설명드린대로 철도시설관리공단에 시장님 모시고 가서 1조 2천억원 이상이 되는건데 너무 적게 책정이 된다 계획을 보면 천억 이상이 돼야 적어도 전에 기공식때 와가지고.

1조 1400억

장관님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장관님이 동계올림픽전에 해보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본인이 우리가 건의도 안했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에는 맞춰달라고 덜도 말고 국가에 국토부 장관님이 하신 말씀에 맞춰달라고 그러면 천억이 넘더라 낮게 책정이 되느냐 이걸가지고 시장님하고 관리단장을 만날 때 네분이 배석을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1천억 이상이 돼야 그래도 안 된다 그 이상으로 관철시켜 달라고 하고 왔는 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상기시켜 나가겠습니다.

관심 정도가 아니라 투쟁을 해야 될것 같아요. 벌써 몇 년째 계속 이렇게 하는데 예산 투입 자체가 공사를 하라는 건지로 말라는건지 숫자를 가지고 장난하고 있는 것처럼 여겨져요 좀더 제천시가 강력히 국회의원을 대동해서 라도 강력히 주장을 해서 국회의원이 있는 동안에라도 빨리 이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될것이고 제천이 과거에 교통요지라고 말했지만 지금은 제천에 관광을 아무리 말해도 머물 수 있는 구성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교통이 편리해야 되는데 시간이 늦춰져가지고 공사가 지난해지고 언제 하겠다고 했다 달라고 여기도 보면 길이도 보면 계속 변하고 있어요.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건지 확실하게 매번바뀌는 해마다 업무보고하는데도 바뀌는 길이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무엇이 사실인지 정확히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개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과장 박문종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동서고속도로 제천-충주간 조기개통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한국도로공사 대전국도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사업비가 유인물에는 474억이 투자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확인한 결과는 국토해양부에서 기재부로 올라간 사업비가 553억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말 공정을 30% 내년도 계획공정을 37% 목표로 추진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지도 82호선 청풍대교에서 연금리조트간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차례에 걸쳐서 국토부를 방문하고 도지사님과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건의가 됐었는데 국토부에서 BC가 떨어지고 신규사업은 배제원칙에 따라서 내년도에도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됐습니다. 후년도 사업계획에라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중로 1-15호선 이마트에서 강저택지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총 사업량이 0.8km에 폭은 20m로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25억이 투자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사업비 2억을 투자를 해서 실시설계와 토지 분할이나 감정 이런 행정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네 번째 신동교차로에서 조차장간 위험도로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 행정안전부에 도로구조 개선사업대상지로 선정돼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1km에 폭이 20m로 34억 4천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10억을 투자해서 실시설계와 감정평가 및 보상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다섯 번째 군도 5호선 수산-억수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억수주차장부터 용화수마을까지 1.8km를 폭 5m로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5억이 투자되는데 내년도에 5억을 해서 실시설계용역과 감정평가, 보상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제설장비 보관소 및 적사장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3천㎡를 부지를 확보를 해서 10억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조성하고자 계획을 해서 건의를 해놓은 사업인데 이 사업은 저희들이 예산 자체 조정하는 과정에서 예산부족으로 삭감이 예상되는 사업이라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염수산 살포시스템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시설이 있습니다. 선관위 앞에 오르막차선에 되어 있는데 기존시설이 일부 부족해서 염수용액 교반기를 1개소, 전동식 체인세트를 1식과 기타시설을 보강하기 위해서 1억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고자 사업이 되겠습니다. 8번 쾌적한 도로환경 개선 및 국공유지 관리와 아홉 번째 과적차량 단속 업무는 일상업무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번째 시도 동지역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원뜰-시청간 도로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에는 내년도가 마무리사업으로 계획이되어 있는 25억이 투자가 되면 현재 발주되어 있는 여중 뒤까지는 사업이 완료되는데 예산 편성이 확정이 되지 않았지만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예산이 확정이 되는 대로 예산 규모에 맞춰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군도 읍면지역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4개소를 계획을 했습니다. 구학-배론간 도로확포장사업에 7억을 투자해서 3차분을 착수하고 방학-옥전간 도로에 7억을 투자해서 2차분을 착수하겠습니다. 화당-운남간 도로에도 10억을 투자해서 2공구사업을 착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도 15호선 애련-진소간은 지난번에 집단민원이 되고 소송까지 걸린 사업인데 내년도에 5억을 투자를 해서 토지 보상을마무리하고 공사를 집행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4건에 총 16억을 사업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월악-신륵사간 도로에 5억을 투자를 해서 토지 보상과 공사를 착수토록 하고 금성문바위골에도 5억을 해서 2차분을 착수하겠습니다. 신현 봉화재도로에 3억을 투자를 해서 내년도에 준공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봉약 구곡도로는 2회 추경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어제 사업설명회를 개최를 해서 노선안은 확정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3억을 확보를 해서 투자를 해서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번째 노후도로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하는 사업인데 시내도로 일원 도로 유지 정비, 읍면지역 도로 유지 정비, 인도 및 자전거도로 정비, 도로부속물 정비, 중앙분리대 조경수목 관리 총 5건에 26억의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번째 도로 및 인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에 보시면 저희들이 11건에 총 40억 3200만원의 계획을 수립을 해서 예산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저희 순수 시비사업으로 추진을 하다보니까 예산관계상 일부 사업 물량이 조정이 될것 같습니다. 사업이 확정되는대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번째 도로, 교량 유지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제1종 교량 정밀안전진단용역에 1억 5천, 제1, 2종 교량정비사업 22개소에 8억 총 2건에 9억 5천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거는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법적 의무사항이 되겠습니다. 17쪽 16번째 도로교통 안전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4개소에 3억 4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6개소에 6억해서 9억 4천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50% 시비가 50%가 되겠습니다. 유인물 밑에 보시면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이 모산동 모산교차로, 청전동 애니카랜드앞, 영천동 남부교회앞, 동현동 제일고 앞 교차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장엄유치원, 하소유치원, 청암학교, 해설유치원, 극동유치원, 에이케이유치원 이건 사업 대상지가 확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17번째 도로 제설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1억 9100만원을 투입을 해서 모래살포기 한대와 노후제설기 한대, 읍면 제설기 교체에 필요한 5톤짜리 3대, 모래살포기 1톤 짜리 3대, 트렉터 부착용 제설기 20대를 구입을 해서 제설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번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이 14건, 신규사업이 12건 총 26건에15억 5천만원을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예산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계속사업은 큰 사업비 변동이 없을 걸로 예측이 되는데 신규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순수 시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순위에 의해서 일부 조정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19번째 가로등 관리가 되겠습니다. 가로 보안등 현황을 현재 살펴보면 도시가로 등이 4468등, 농촌가로등이 3889등, 동 보안 등이 2884등해서 총 1만 1241동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읍면동에 있는 가로보안 등은 해당 읍면동에서 예산을 세워서 유지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도시관리등 4468등에 필요한 유지관리비 2억 6천, 전기요금 4억 2천, 제어통신요금 2500해서 7억 5백만원을 투자 해서 유지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 가로등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2건에 2억 22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과수원주유소에서 장락정비소간 이거는 민원이 발생이 될거를 예측을 해서 민원해소사업비로 2억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22쪽 21번째 장평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천동 학천교에서 신백동 도림개터까지 약 3.3km에도 158억 3천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사업이 확정돼서 용역비 5억을 세워가지고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계획상으로 50억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3월달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환경이라든가 관련 법 협의를 거쳤고 토지 보상과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22번째 미당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3차분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보충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사업기간을 보면 2009년도에서 2012년도까지 4년에서 총 사업비가 85억을 유인물에는 작성이 됐는데 지난번에 위원님들 현장확인할 때 구두로 보고드렸듯이 85억에 맞춰가지고 사업추진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문제점이 많이 보완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국토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부족사업비 33억을 그 사업비가 11월 4일부로최종적으로 확정이 돼서 내려 왔습니다. 국비가 20억 1200, 도비가 4억 2백, 시비가 9억 3900 총 33억 53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85억에서 118억 5300만원으로 사업비가 증액이 됨으로 해서 사업기간도 내년도가 마무리가 아닌 2014년까지 1년이 연장돼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하소천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 5차분이 되겠습니다. 내년도가 마무리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억 6400을 투자를 해서 연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5쪽 지방하천 하도개선사업 2차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백운 화당에 일부, 봉양 미당, 송학 무도지구 3개소에 추가로 해서 38억 69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인데 금년도에 25억이 투자되고 내년도에 13억 6900만원이 투자됩니다. 차질없이 추진을 해서 연내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장평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표기가 잘못된것 같습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부에 추가로 건의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 고향의 강 정비사업 외에 지구에 대해서 환경부에 요청을 해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국비 3억과 물기금 9천만원, 도비 1100만원, 시비 2800만원 총 4억 2900만원을 가지고 내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6쪽 소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봉양천과 흑석천, 세거리천 3개소에 7.6km에 32억 34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연내에 준공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소하천 상사업비로해서 금년도에 소방방재청에서 공모하는데 의림지천을 신청을 했습니다. 상사업비로 국비 20억 유인물에는 시비 20억으로 되어 있는데 소방방재청에서 주는 조건은 지방비 50% 해서 도시 10억, 시비 10억을 되어 있습니다. 도에 건의를 해서 나름대로 도 치수방재과에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래서 지사님 결심까지 받아서 예산부서로 올라간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확정은 안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예산 규모에 맞춰서 사업대상지를 선정해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8쪽입니다. 지방하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천시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충북도 지방 1급 하천으로 충북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소천이 내년도 사업비가 93억 3400만원, 무도천이 66억 6600만원 내년도 사업계획으로는 도에서 사업 시행을 하는데 보상은 어느 지자체든지 관할 하천을 관리하는 지자체에서 하게끔 되어 있어 가지고 사업은 도에서 하지만 저희들이 보상을 합니다.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원소천이라든가 무도 천에 편입되는 토지나 보상을 저희들이 실시하고 원소천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이미 발주돼서 사업시행자까지 선정이 됐습니다.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무도천은 오늘 실시설계 용역회사에서 와서 중간사업 설명회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내년도에는 이 예산에 맞춰가지고 공사입찰을 보고 사업이 추진되지 않을까 파악하고 있습니다. 29번째 하천민원 해소사업이 되겠습니다.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업대상지를 선정을 해놓고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라 그때 그때 민원발생시에 해결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되겠습니다. 30번째 제천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용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발주해서 현재 용역이 시행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3월달까지는 심의한 결과를 반영을 해서 보완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 4월까지는 소방방재청에 승인을 받고 공사를 준공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1번째 재난관리기금 운영이 되겠습니다. 운영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8조에 의해서 운영해 나가는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말로 17억 3600 내년도 운영계획을 살펴보면 수입이 5억 8100에 지출이 4억 7천 증감 1억 7100이 남을걸로 예상이 돼서 내년도 연말 예상액은 18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1억 8천만원에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재해가 우려되는 위험지구에 대한 정비사업을 연말까지 사업대상지를 선정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번째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이되겠습니다. 매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1600만원을 투자해서 재난취약가구 기초생활수급자가 260가구 정도에 대한 대상지를 선정해서 점검정비를 하겠습니다. 1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관내 오지 마을 두개소를 선정해서 재해없는 마을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지역자율방재단 운영과 34쪽 재해예경보시설 업무추진은 일상업무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5번째 2011년도 수해복구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수해를 입은 82건에 복구비가 29억이 나왔습니다. 29억은 순수 시비로 자력 복구하게끔 되어 있어서 금년도에 우선 급한 지역에 우선순위에 의해서 예비비 13억을 투입을 했습니다.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도에 13억에 맞춰가지고 발주된 사업은 금년도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으며 부족사업비 16억에 대한 복구사업대상지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우기 이전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36번째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두개소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 내리지구와 입석지구를 내년도 사업비가 내리지구가 35억4300만원, 입석지구는 19억이 되겠습니다. 소방방재청에 심의는 최종 확정돼서 내려오지 않았는데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금년도 확보되어 있는 예산에 맞춰가지고 저희들에 보상통보를 해서 보상이 일부 시행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사업에 대한 보상을 추가로 시행을 하고 사업을 발주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쪽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하천 및 공유수면 점용 관리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5천만원을 투자를 해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게 됐느냐 하면 그동안에 서류로만 허가대장을 관리를 했습니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전산으로 관리하기 위한 타 지자체에서 하지 않은 선도적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내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억이면 토지 보상입니까?

보상은 어렵고 내년도에 실시설계용역하고 토지 분할감정까지는 가능할것 같습니다.

15쪽에 보면 도로 및 인도 정비사업이 있죠. 여러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전부 다 예산확보가 된겁니까?

이것도 확정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드릴 때도 순수 시비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이 다소 유동적일 수 있다고.

어느 정도 됐는지도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19쪽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있죠. 이 부분에서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판정이 안 되나요.

아까도 설명드렸듯이계속사업같은 경우에는 큰 변동이 없을걸로 예상을 하고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부 조정이 많이 되는 걸로.

조정이 많이 됩니까? 제 지역구에 관련된게 하나 있어 가지고 기적의 도서관에서 장락주공아파트 중로 보상은 다 끝났지 않습니까? 공사사업비가 20억인데 20억이 반영이 됐습니까? 아직까지 결정이 안된 사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늘 송학 무도천 수해상습지 주민설명회 갔다 오셨죠.

위원님 전체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국토부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환경부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소방방재청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총 사업비를 보시면 지방하천하도 개선사업은 시비가 없습니다. 이런거는 도에서 관리하는 하천이기 때문에 도비까지만 투자를 해서 사업이고.

지방하천 무도천건은 29쪽 충청북도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에서 관리하는 하천이다 보니까 이 사업이 국토부에서 하느냐 환경부에서 하느냐 사업시행을 하는 중앙부처에 따라서 제목이 틀리게 내려옵니다.

37쪽은 입석도 같은 재해상습 침수지역 개선사업같은데.

무도천의 경우에 오늘 한거는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치수개념에서 하천 주변에 있는 주택이라든가 이런걸농경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내리지구하고 입석지구는 그런 사업이 시행되기 전에 기 수해피해가 발생이 돼서 시급을 요한다고 해서 위험지구로 지정을 해서 소방방재청에 사업비를 지원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도천의 경우에는 치수개념에서 2개 공구에 380억이 투자되고 재해위험지구로들어간 것이 아세아시멘트 있는데 매년 수해피해 당하는 지역이 입석지구로 해서 98억 2개 사업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하천사업인데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해서 하느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냐 아니면 일반 지방하천을 관리하는 사업이냐에 따라서 분리됐을 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랜 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여기에서 말씀을 될지 모르겠는데 이마트와 로즈웰아파트 사이에 안전봉 말씀을 드렸는데 불법 유턴때문에 확인해봤더니 설치를 하시기는 하셨는데 더 길게 해달라고 하는데 조금 만 하셨더라고요. 그거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건 18쪽입니다. 도로 제설장비 구입인데 매년 똑같은 구입을 해야 되는 건가요.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여기 보시면 모래살포기라든가 노후제설기, 읍면동 제설기는 교체하는 겁니다. 매년 사용하다보면 노후되고 고장 나기 때문에 수요는 더 필요한데 무한정 투자를 할 수 없으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구입대수가 올라오기 때문에 매년 구입하는걸로 되어 있는데 5대는 좀전에 말씀드린 식으로 교체를 해서 고장난거 노후된걸 교체하는거고 읍면동에서도 많이 요구가 들어 옵니다. 다 해줄 수는 없고 해서 3대꼴 자연부락 단위로 농사짓는데 쓰는 트렉터가 이게 요구가 많이 들어 옵니다. 그거에 일부라도 보충을 해줘야 되겠다해서 올리게된 사업입니다.

작년하고 똑같은 예산이 올라와서 똑같이 해야 되는가 싶었고 예산은 올랐더라고 요. 더 올라서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제설장비가 정말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을 하고 있고 강원도에 비해서 제천이 이런 것들을 잘 안해준다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장비를 사용한 뒤에 보관방법에 문제가 있는건 아닌가요.

굉장히 비싼 장비들인데요. 그래서 제가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보고를 드릴래다가 예산이 자체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삭감이 돼서 말씀을 안드렸는데 위원님들도 의정활동하시면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설장비가 운동장내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노천에 눈, 비를 다 맞아야 되기 때문에 철제품이기 때문에 부식정도가 심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적사장으로 쓰고 있는건 코아루아파트옆에 동명초등학교가 이전을 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그쪽에 적사장을 쓰기 시작했을 때만해도 시 땅이었기 때문에 적사장으로 운영을 했는데 올해 착공을 한다고 해서 적사장도 필요하고 제설장비도 필요하고 해서 적사장도 활용을 하면서 창고를 지어서 제설장비를 보강을 할려면 3000㎡에 10억 정도가 들어 갑니다. 요구를 했었는데 시 자체적으로 나름대로 시청앞에 부지를 활용할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에서 그래 가지고 그것이 확정된 이후에 검토를 해보자고 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삭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비싼 장비를 사서 1회용으로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선 천막 창고에 보관이 안 되더라도 노천에서 눈, 비를 다 맞게할 수 없다 해서 천막으로 씌우는 장치는 예산이 많이 안들어가기 때문에 해놓은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시민들의 혈세가 들어가는 곳에 정말 많은 신경을 쓰고 아껴서 쓰는 집행부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생각한 것이고 제설장비 눈, 비, 바람 맞는걸 보면서 시민들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집행부가 많은 공문을 내고 포스터를 내면서 정작 집행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비싼 장비들을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방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을 계속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