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오 의원 발언

7쪽에 민간인 국외여행 지급현황이요.

네. 민간인 국외여비 지급현황이요.

지금 기획감사실 것 하는 것인가요?

5년간 도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 결과하고 자체 감사 5년 간 실적이요.

그러면 3년으로 하든지요. 그리고 도감사 지적 사항 및 처리 결과도 3년 간 것을 추가로 넣었으면 좋겠어요.

기획감사실에 주민숙원사업이 있나요?

기획감사실 21번에 추가로 하면 되겠네요.

기획감사실에서 3년 간 행정소송 관련해서 승·패소 현황이요.

3번에 있어요.

민간인 해외여행경비도 3년 정도는 봐야 합니다.

동두천에 부랑인 노숙인 보호시설이 성경원 말고 또 있나요?

동원병원이요.

주민생활지원실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현황 좀……. 그 다음에 자활근로사업 추진현황이요. 이것이 전액 시비라는 것인데.

1번에 마을기업육성과 예비 사회적 기업도 포함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마을기업하고 예비 사회적 기업이 다르거든요.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에 각 동사무소부터 전체 다 넣어야 할 것 같아요.

13번에 있습니다.

10번에 공무원후생복지 실태 및 현황에서 공무원들한테 그동안 시에서 지급한 단체복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3년 치 실적을 같이 제출해달라고 하세요.

바르게살기 및 자유총연맹도 총무과 소속 아닌가요? 그것도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행사도 안하고 맨날…….

총무과에서 관리 운영하는 단체가 새마을지회하고 주민생활지원실에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인데 이 2개를 포함시켜서…….

평·통도 거기고요.

평·통도 봅시다.

이것은 공통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 각종 단체 위원회운영 현황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되어서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17번도 2009년부터 현황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여기 현황에 기본적으로 3년 치 현황이 들어온다고 보시면 돼요.

명예시장, 그분들이 뭘 하는지?

네. 그리고 통장장학금이 거의 예산만 세우고 70~80%에서 반납되는데 그 내역이요. 통장자녀장학금 운영 현황이요.

그것은 안 될 것 같은데요.

그것은 과별로 보는 데가 있고 안 보는 데가 있기 때문에…….

실과소별로 신문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시 전체적으로 실과 별로 들어가 기 때문에 전체를 취합해야지요. 그 언론사는 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것은 기자들하고의 관계에서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비난 기사를 쓰던 홍보기사를 쓰던 그것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고 다만 통계를 내는 것은 뭐냐 하면 시와 관련된 기사를 어느 신문사에서 많이 썼나? 그것은 나름대로 통계를 뽑아서 광고를 주거나 할 때 그것을 근거를 해서 주는 것이지요.

신문사별 홍보 실적은 나온 것이 없고 실과소별 보도자료 낸 실적은 나와요. 언론사별로는 안 나와요.

공보전산과에서 자기네가 자료를 갖고 있어요.

저도 근무를 해봤지만 그 자료는 안 갖고 있어요.

지금은 갖고 있다니까요.

지금은 그것을 하고 있어요.

제가 자료 요청을 해봤는데…….

내부적으로는 갖고 있다니까요. 밖으로 표출을 안 하는 것이지.

의원이 달라고 하는데 표출을 안 한다는 것은, 의원이 자료 요구를 한 것인데? 그렇다고 하면 문제 있는 것이지요. 의원이 요구했는데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얘기할 수 없고…….

그런 내막이 있으니까, 그렇다면 저는 봐야겠습니다.

동에 통·반장 주는 것도 어떤 때는 왔다 갔다 하는데 주려면 제대로 주고 말려면 말아야지.

그것은 사실 언론사가 20~30여 군데 되는데 비교가 된다고 하면 반대 급부적인 사항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예민한 사항이라…….

실적이 들어오게 되면 공개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냥 동두천 관련 보도 자료를 전체적으로 봤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자료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명예기자인가 있어요. 그것이나 한번 보자고 하세요. 명칭이 있더라고요. 주부들로 이루어진…….

주부뿐만 아니라 명예기자인가, 시민모니터인가로 해서 뭐가 있어요.

성폭력상담소 운영 현황을 봐야 할 것 같으면 여성 상담센터도 같이 봐야 합니다. 같은 맥락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19번에 사고배상 책임보험이요. 이것은 법정 장부이기 때문에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것은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법정 자료되거든요.

노인일자리 현황하고 수당 지원현황이요.

보안관은 경찰서에서 하는 것이고요.

선정은 경찰서에서 합니다.

글쎄, 그것을 모르겠는데요.

공공 근로는 주민생활지원실에 들어가 있고 노인일자리는 사회복지과에 추가 시키면 되겠네요.

의장님 말씀대로 중복현황을 제가 사회복지과 하고 정리해서 넣으면…….

모범음식점 관리 실태요. 음식점 선정하고 정지당하고 뭐하고 했는데 그것이 지금 계속 그대로 운영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지도 점검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노인정 건물이 가건물인지 아니면 전체 정식 건물인지 알아봐야 합니다.

7번에 경로당 관리 현황에 나옵니다.

네.

농협이 우리시에 지원해준 지원 현황이요. 세무과에서 하나요?

세무과에 얘기하면 될 것입니다.

시로 지원받는 것이요.

농협에서 시 지원받는 것을 알고 싶은 것이지요?

네.

농협에다 요구할 수 없지요. 우리가 거기에 예산을 주면 시의회에 요구할 수 있는데 예산을 주지 않는데 민간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점…….

농협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총무과에서 행사하는 것, 문화체육과에서 행사하는 것, 우리시에서 각종 행사하는 것, 사회단체 별도로 행사하는 것이 다 되기 때문에요.

다른 시군에는 그런 것이 나오더라고요.

자료를 어디에 요구하느냐 하는 것이지요?

농협중앙회에서 동두천농협을 감사할 때 지출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데 우리시에서 행정감사를 하면서 일단 타 기관에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지?

농협에다 자료를 요구하지 말고 우리가 받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공통에다 넣어요.

공통으로 하면 되지요.

타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협조 요청을 해서 가능할지 모르지만 집행부에 요구할 사항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농협에서 받는 것이 아니고 각 과별로 농협에 저금하는 금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을 왜 농협에 요구합니까? 농협에 요구하지 말고……. (“장내소란”)

지금 기금은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지요?

그렇지요.

그것도 이자율을 볼 필요가 있지요.

그것은 기획감사실에 나와 있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농협에서 시에 지원해준 것, 예를 들면 행사 때 지원한 것이나 이것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지원해준 것을 얘기 하지 말고 지원받은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어디에도 자료를 요구하느냐 이 얘기지요.

예를 들어 애향장학금에서 탈락한 사람을 농협에서 장학금을 시장님한테 별도로 주더라고요. 그래서 장학금을 시장님이 지급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금액이 꽤 되더라고요.

1,000만원이 나오는데 1,000만원을 시장님께서 여기 저기 하고 나서 기부를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농협이 각종 행사에 후원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뭐에 썼는지 자료를 달라고 하면 기분 나빠서 주겠느냐고요? 안 준다고 하더라도 강제 조항이 없는 거예요.

네.

시 전체 전기 요금이요.

19번에 에너지 절약 추진사항으로 본청, 사업소, 동이 있거든요.

거기에 전기료 쓴 내용이 다 나오나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일시장, 큰시장, 중앙시장별 전기료 지원현황이라든가…….

지역경제과에다 해야지요.

매년 보면 공식적으로 요구할 사항은 공식화 시키고 개별적인 것만 요구 하시는 것이 나아요.

6번은 시설사업소 것 아닌가요?

네. 시설사업소로 넘어 가야지요.

생활체육 및 동두천시체육회 운영 현황이요. 생활체육하고 동두천시체육회는 지금 사무국장 혼자 관리하잖아요.

11번 하고는 어떻게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시장 배 생활체육 개최 현황인데 생활체육에서 도지사배도 나가고 뭐도 나가고 또 도 시체육회에서 나가는 대회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해서 생활체육 운영 현황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보면 되지요.

11번에 시장 배를 때고…….

이것은 개최현황이고 차라리 개최현황 및 지원 내역을 빼고 이번에 하나의 분야만보는 것이니까 전체적으로 볼 수 있게끔 생활체육 사무에 관련한 운영이라든지 현황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것도 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니까요.

폭넓을 시장 배만…….

보면 생활체육의 공동경비가 있어요. 생활체육협의회 운영현황 하면 생활체육협의회 지원현황만 나오는 것이고 생활체육 운영현황 하면 생활체육 거기에 보면 인건비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공통경비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또 각 생활체육 지원현황에 나오고 또 시 체육회는 별도 관리입니다. 원래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하고 분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같이 봐야 합니다.

운영실태 및 지원현황으로 해서요.

여기에 생활체육 지도사 나오고 뭐 나오고 다 나와요.

다 포함되는 것이지요.

문화체육과에 체육시설 설치현황이요. 체육시설을 동두천시 관내에 많이 설치했거든요. 이것이 지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체육시설설치 및 운영 현황이요. 그러면 예산 얼마 들어갔는지 어디에 설치했는지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쪽에서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문화체육과에서 설치한 체육시설만 하면 되는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에서는 어린이 체육시설도 있어요. 과마다 틀려요.

체육시설, 어린이 시설도 내용이 틀린데.

농업녹지과는 공원에 있는 것이고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것, 환경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것은 소요구장 있잖아요. 처음에 설치했을 때는 문화체육과에서 했을 것입니다.

시설은 문화체육과에서 했고 운영을 기기에서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체육 시설에 관한 것은 거의 문화체육과에서 했으니까 그것하고 추가적으로 환경사업소에 설치한 것만 추가로 하면 되지요.

네.

미2사단 사병들에 대한 동두천시 등록대수요.

네.

BIS운영 실태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매일 고장 나고 이번에 또 사업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됐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리고 주차장 운영실태 및 사용 관리 현황이요. 공용 주차장 현황 및 관리 체계에 대한 것이요.

교통 안전물 설치 및 유지보수 현황이요.

그리고 노선 표시 및 차선도색, 이것도 시비로 많이 사업을 했거든요. 유지관리 현황이요.

관내 입찰료는 회계과에서 달라고 해야 하나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현황이요.

3번에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미 개설 현황이…….

이것은 미 개설 현황이고 장기 미집행 현황이요.

네.

3번에 종합운동장 풋 살 경기장 인라인스케이트장 관리 및 임대료 지급에서 수영장이 빠졌네요.

청소년수련관도 여기에 있나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같이 봤으면 하는데요.

1번에 청소년회관 운영 현황 및 향후 발전 계획에 있는데…….

이것이 청소년 수련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청소년회관 하고 수영장하고 틀려요. 청소년 회관은 경찰서 부지에 생기는 것이고…….

청소년회관은 시민회관에 있는 것이고 수련관은 경찰서부지에 들어온 것이고요.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일정을 토요일에 하는 것을 굳이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토요일에 저희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좋은데 저희가 함으로 해서 의회사무과도 다 나와야 하고 관계 부처가 다 나와야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오후 늦게까지 하더라도 토요일은 그냥 휴무일이니까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시대적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좋아요. 직원들이 고생하고 하니까 그런 마음도 있는데 저 역시도 토요일에 나오고 싶은 마음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1년에 한번이고 그리고 공무원이 사실적으로 지금 5일제 근무된 지가 좀 됐는데 토요일 다 근무했습니다. 물론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지금 5일로 바뀌다 보니까 토요일도 공휴일이 되고 다 좋은데 그것을 굳이 배제하자는 차원이 아니라 1년에 한번 있는 것을 굳이 불편하다고 생각해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고 그리고 저 역시도 토요일에 쉬고 싶어요. 쉬고 싶지만 그래도 행정사무감사를 1년에 한 번 하면서 그 정도 희생이라고 표현하기도 뭐하고 하루 나와서 하는 것이고 그것도 오전 근무하는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뒤에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해서 직원들을 위해서……. 그 자체를 이해를 못하겠어요. 물론 서로가 좋자고 하는 것은 좋지만 그래도 1년에 한 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시민들한테 그래도 “시의원들이 토요일에 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는구나!” 이렇게 1년에 한번입니다. 우리가 토요일에 나와서 근무 하는 것이 1년에 한 번이에요.

김 의원님의 의견도 좋은데 야간에 늦게까지 하는 모습하고 또 그것하고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야간에 좀 늦게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그리고 또 이틀이 늘어났잖아요. 그런데 굳이 토요일까지 해서 직원들을 다 나오게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서…….

나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나와야 되는 것이지요. 의원들이 나와서 하겠다고 하면, 그리고 어제 분명히 표결을 거쳐서 통과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다시 또 이 자리에서 논한다고 하면 어제 뭐 하러 얘기한 겁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 번 그것을 의논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도 이해합니다.

저는 아니라기보다 사실적으로 제가 나름대로 의견을 발표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각자 개인 의견을 물어봤고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됐는데 지금 이유는 단 한가지로 토요일에 의회사무과 직원이 일하는 입장에서 토요일에 나오는 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 그리고 관계 부처도……. 그런데 사실적으로 예를 들어서 평일도 오후 늦게 하면 계속 하고도, 오후에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오후에도 하고 그리고 나서 토요일을 나름대로 잡아서 하고 1년에 한번, 그것도 횟수가 잦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고의적으로 직원들에게 불편을 끼치자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넓게 생각해서……. 언제부터 공무원들이 5일제 근무를 했습니까? 물론 여기에 공무원들이 계시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동두천시의회에서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그래서 시가 변화가 되는 것이지 지금 당장 어제 결정했는데 다시 공무원들 입장에서 토요일에 나오기 좀 그렇다, 불편하다고 해서 다시 또 시의회에서 번복해서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하자!” 물론 취지는 좋지요.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한 의지를 보였으면 그렇게 갈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사는 우리가 회의 중에는 못가도 되는 것이지 행사 자체를 기본에 둔다는 자체도 저는 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또 이상해지는 것이지요. 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됐다가 공무원들의 입장으로 해서 이렇게 된다고 하면 대외적으로도 이것은 이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모든 것이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다보면 항시 협의점을 찾게 되고 합의점을 찾게 되고 해서 움직이게 되지만 결론적으로 시의회는 특별한 기관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얻은 결론이 예를 들어서 예산 문제를 다루건 무슨 문제를 다루건 간에 사전에 서로 의원들끼리 조율을 해서 거쳤으면 그게 진짜 의지가 꺾이지 않고 가야 되는데 항시 어떤 사람에 의해서, 로비가 들어가서 그래서 다시 또 이렇게 되면 그것이 흔들려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저는 이런 부분이 진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각자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고 의원님들이 다 의견을 말씀하셨고 지난번에 예산 문제 다룰 때도 똑같이 이런 비슷한 얘기가 나왔을 때 “그래 우리가 이렇게 하기로 하고, 의사가 존중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벌써 하루도 안 되어서 다시 또 번복되어야 하고 그러면 토론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부의장님도 반대 의견이셨으니까 한번 말씀하세요. 기회를 드려야지요. 저만 혼자 고집하는 것 같으니까요.

어제 저는 찬성한 입장이었습니다. 사실 문화체육과 하나만 나오는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문화체육과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연관된 부서도 다 나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하루에 효율성에 대해 생각해보니까 이것은 제고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사실, 물론 우리 의원들의 의욕을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면도 있겠지만 여러 사람이,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인터넷에 보니까 박원순 시장이 샌드위치 데이를 가급적 이용해서 휴일일 충분하게 가져라! 그러면 더 좋은 시정에 아이디어도 나올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보니까 내가 좀 너무 단순하게 생각했다. 깊게 생각하지 못한 점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그래서 저는 찬성을 합니다.

김 의원님의 생각이 참신하고 새로운 도전적인 마인드인데 여러 가지 상황이 토요일에 근무하는 것이 조금 불합리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김 의원님의 생각을 존중하면서 많은 의원님들도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가 좀 생각을 달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김장중 의원님 말씀이 100%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결정을 내릴 때 너무 신중하지 못했다. 신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예산 결산을 할 때에도 분명히 결정을 하고 김장중 의원님 말씀에 의해서 또 결정이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번으로 족하지만 어차피 3대 3이라서 의장님의 결정권이 고유 권한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보지만 이런 문제가 결정이 됐을 때는 다음에 재론을 하지 않도록 결정에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토요일에 나오는 것을 반대를 하지만 일단 의원님들이 결정을 했던 부분이고 또 이 부분이 특별히 위법이라든가 규칙에 위반된다든가 이런 상황이 있다고 하면 사실 재론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맞아요. 앞으로도 결정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로 중대하게 잘못 생각했다든가 규칙에 위반된다든가 했을 때는 재론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실제로 결정하면 의원도 나오는데 공무원들도 못 나옵니까나? 사실 올 수 있는데 정말 여러 부서에서 나오는 불편함을 공무원들이 이해해 달라! 이런 부분으로 받아들여야지 이것이 재론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불편하기 때문에 바꿔 달라는 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부서가 움직이기 때문에 좀 사정을 맞춰주십시오, 이런 부분으로 나눠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앞으로도 예산 문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결정됐는데 집행부 뜻에 다 따라 하는……. 지역사회고 다 아는 아는 사이이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