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김대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농수산위원회201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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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농수산국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과 의정활동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11월 21일까지 14일 동안 실시하게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도정 현황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안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로 활용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기 위합니다. 따라서 그동안 위원님께서 수집한 자료와 축적된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집행부의 도정추진 상황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건전한 정책대안도 함께 제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농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인 농수산국장, 과장, 사업소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야 하므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농수산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 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 법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후 서명날인한 선서서는 농수산국장께서 일괄취합 하여 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수산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농수산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8일 농수산국 국장 박 순 보 농업정책과장 김 종 수 쌀산업FTA대책과장 조 무 제 친환경농업과장 김 주 령 식품유통과장 김 병 국 농촌개발과장 배 용 수 축산경영과장 김 상 철 수산진흥과장 권 오 영

상용

이상용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조금 해도 되겠습니까?

상용

이상용위원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회의 시작하면서 위원장님께서 오늘 증인 중에 한 사람인 수산진흥과장이죠? 수산진흥과장께서 무슨 회의가 있어 가지고 불참을 하셨다고 하는데 물론 제도적으로 증인이 감사장에 출석할 수 없는 사정이 되면 불출석할 수 있습니다. 제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돼 있지만 그 회의가 무슨 회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례회를 어제부터 해서 오늘 농산국행정사무감사가 있다고 하는 게 벌써 오래 전에 이미 고지가 되어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얼마나 긴급한 회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감사장에 출석을 안 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렇습니다. 수산진흥과장은 수산진흥과장으로 보임된 것은 시간이 한참 지났지만 우리 위원회에 와 가지고 그 사이에 정식으로 어떤 업무보고라든지 이런 것 하는 일이 한 번도 없었던 걸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정례회에 그것도 가장 중요한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이 출석하지 않는다. 이런 것은 의회입장에서 봐 가지고 상당히 불쾌하고요. 그것을 위원장님께서 허락을 해 주셨다고 하더라도 이건 좀 위원들 입장에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산진흥과장이 오늘 어느 회의에 갔습니까?

상용

이상용위원장

경상북도수산발전협의체 창립총회. 물론 위원님,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만 사전에, 이 계획도 아마 사전에 설립되어가지고 한 열흘 전부터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석

강영석위원

위원장님, 행정사무감사 2차 정례회 때 한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 의회가 부활되고 나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부터 이 때 되면 한다고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고 의회가 11월 8일부터 농산국 행정사무감사를 하겠다 하는 것은 전 회기에 그것이 결정이 되어서 본회의에 의결까지 했던 상황인데 열흘 전에 그런 회의가 있다 해 가지고 가는 것 같으면 누가 더 상위에서 누구를 감독하고 이런 것을 떠나가지고 그것은 이치에도 맞지 않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래가지고 무슨 감사를 할 것 같으면…

상용

이상용위원장

아니, 그게 여하튼…

영석

강영석위원

감사중단하고…

상용

이상용위원장

강영석 위원님.

영석

강영석위원

저는 증인이 여기로 올 때까지 우리가 감사중단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아니, 강영석 위원님. 제가 서로 양해 말씀 구했는데 우리가 농수산국에 대해서 감사가 오늘 하루뿐이면 당연히 와야 되는데 또 마지막 날 하루 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장님, 여기 일단 답변은 국장님이 하니까 거기에 미흡한 점이 혹시 있다면 마지막 날 추가적으로 해 주십사 라는 그건 내가 먼저 미리 양해 말씀 구했잖습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영석

강영석위원

위원들 질의에 답변을 못 들어서라기보다도 감사를 수감하는 자세도 중요한 겁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하여튼 그…

학철

최학철위원

선서하지 않으면 거짓말해도 됩니까? 선서한다 해도 다음에 와 가지고 거짓말해도 우리가 법적인 절차를 밟을 수 없잖아요?

상용

이상용위원장

그건 아니겠죠. 그것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하여튼 위원님, 양해해 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영석

강영석위원

잠깐만 그러면 수산진흥과장 오늘 하루 종일 회의합니까? 아니면 오후 여기 회의 마치는 시간이 언제 입니까?

상용

이상용위원장

행사마치는 대로 오시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행사 시작 시간이 몇 시입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오후 1시 반.

영석

강영석위원

오후 1시 반 인 것 같으면 오전에 감사장에 나와 가지고 출석했다가 양해를 구하고 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상용

이상용위원장

지금 영덕에서 한다하니까.

영석

강영석위원

영덕 아니면 회의시간을 늦추시든지 경상북도수산협의체라는 게 뭡니까, 그게?

상용

이상용위원장

자, 그러니까 행사 마치는 대로 출석하도록…

한창화위원

아니, 위원장님, 강영석 위원님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마무리 짓고 가야죠. 아니면 위원장님 직권으로 그냥 진행을 하시든가.

상용

이상용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양해를 미리 구했지 않습니까? 구하고 이제 충분히 설명했는데 물론 강영석 위원님의 말씀이 틀렸다는 말이 아니고 사정이 그러니까 오늘 하루뿐이라면 당연히 출석을 해야 되는데 저는 생각을 어떻게 했냐하면 다음에 또 하루 더 있으니까 오늘 또 있으니까 다른 분야에 집중하시고 또 국장님이 답변을 하니까 국장님 답변이 좀 미비하다면 다음에 하루 더 있으니까 그 때…

대호

김대호위원

위원장님 말씀은…

상용

이상용위원장

하면 안 좋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내가 양해를 구한 겁니다.

대호

김대호위원

위원장님 말씀은 잘 알겠는데, 우리 강영석 위원께서…

상용

이상용위원장

예, 물론…

대호

김대호위원

그렇게 건의를 드렸으면 강영석 위원한테 양해를 받고 그렇게 회의를 시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그런데, 이제… 강영석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아니, 위원장님, 다음에도 이런 경우가 생기면 또 양해를 해 주렵니까?

상용

이상용위원장

알겠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아닙니다, 이것은. 감사라는, 이 감사장에서 불참하는 태도 자체가 이것은 보통 일 아닙니다, 그냥 넘어갈게 아니고.

상용

이상용위원장

물론 충분히 정상진 위원님, 저도 그 내용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어제도 우리가 잠시 간담회할 때도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고 물론 100% 위원님들한테 다 찬성했다고 내가 확인받은 건 없습니다만 충분히 의사전달을 제가 했고, 그래서 양해를 또 미리 서두에 양해를 구했고. 하여튼 미비한 점이 있다면 강영석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고 이대로 오늘 진행하면서 오후에 출석하도록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영석

강영석위원

제 주장만 일방적으로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감사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행정사무감사 운영하는 게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감사장에 출석해야 하는 증인의 자세가 이건 분명히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의견은 이런 상태에서 감사에 참석하는 것이 뭐 필요하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하여튼, 다시 한번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업무보고 하십시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농수산국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농수산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 보고(농수산국 소관) 이상으로 농수산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상용

이상용위원장

농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또 중식시간도 다 됐고 하니까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감사중지

14시 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전의 업무보고에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오늘은 업무보고 내용과 제출된 감사자료 등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께서 필요한 자료가 계시면 사전에 서면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를 한 후 11월 16일에 농수산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 시 국장답변이 어려울 경우에 과장, 사업소장의 답변이 필요할 시 국장은 질의한 위원과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에 해당 관계관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왕식

이왕식위원

의성 출신 이왕식 위원입니다. 마사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고자 합니다. 영천의 마사회가 이 추진에 말만 앞서고 행동은 아직도 뒷짐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마사회가 지난 2007년 10월 농식품부에 의해 영천경마장설치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2011년 3월 농식품부 주관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이후 농식품부 감사원 감사지적에 따라 수정안을 마련하여 6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재신청 하였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왕식

이왕식위원

이 사감위라고 있지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왕식

이왕식위원

사감위라 하는 것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를 사감위라고 하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왕식

이왕식위원

이 사감위 역시 영천 경마장신설과 관련해 지난 7월 권고사항을 전제로 재심의를 했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왕식

이왕식위원

사감위의 권고사항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현재 운영 중인 장외발매소 3개 이상 축소하라 그랬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왕식

이왕식위원

그 다음에 장외발매소 교외이전 계획 세부계획 제출을 하라고 그랬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또한 전자 카드도입 여러 가지 있는데 장외발매소가 3개 이상 축소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몇 개소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지금 31개소.

왕식

이왕식위원

31개소. 지금 3개 이상 축소하라고 그러는데 축소는 지금 아직 하지 않았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것은 당장에 축소하는 게 아니고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사감위에서는 그렇게 이걸 축소를 하라고 올려놨는데 아직도 여기서는 없는데 마사회 이사회는 사감위 권고에 따라 영천경마장 설치사업 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를 지난 8월 11일 개최하였습니다. 사감위 권고내용을 보면 이행계획 보완 등 정부하고 추가적인 협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의결을 현재 보류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사감위에서는 지난 10월 17일 전체 이사회를 열어가지고 의결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의결을 해 가지고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세 가지 권고안에 대해서 마사회에 통보를 했고, 마사회에서도 이사회를 열어 가지고 지난 10월 27일 날 마사회에서 이사회를 열어가지고 세 가지 안을 다 받아들이는 걸로 이사회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노조에서 일부반대가 있었지만 그래서 그 조건을 받아들이고 10월 28일 날 농식품부에 재허가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그런데 마사회 사감위 권고사항 세 개 중 장외발매소 교외이전 계획서만 제출했고, 장외발매 축소, 전자카드도입 계획서는 아직 미 제출했지 않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것은 뭐냐 하면 이전계획 말고 장외발매소를 줄여라는 두 개소에 대해서는 앞으로 감축계획만 제출을 하면 인정을 하겠다, 해 가지고 현재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그런데 아직 경마장 추진, 처음에 추진할 때는 상당히 열의를 갖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상당히 말입니다. 그때 생각하고는 지금 많이 틀려진 것 같아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래서 일단은 마사회 이사회에서 의결을 해서 재허가 신청을 하고 난 다음에 농수산식품부에서 우리 신청하는데 예를 들어 주민동의라든가 첫째 민원발생 소지가 있기 때문에 주민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주민동의라든가 또 레저세 감면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천 현지하고 도하고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져서 그런 서면 상으로 보완 제출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완 제출을 하게 되면 농수산식품부에서 최종적으로 평가를 해 가지고 제가 허가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그러면 국장님 마사회는 제4 경마공원을 건립하기 위해 계속 노력해 오다가 지난 해 대상지를 영천으로 결정하고 추진하고 있지만 하지만 감사원 감사, 또한 사감위 권고사항 등으로 인해서 사업의 추진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 부분은 감사원 권고사항은 그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하니까 현재 부지확보 면지가 너무 넓어서 그러한 44만 3000 제곱미터 인가 그걸 그렇게 축소를 하도록 감사원에서 권고를 해서 실제 마사회에서 영천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현재 그렇게 축소하기로 이미 결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해결이 된 사항입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계속 해결된 사항입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그리고 원래는 사감위에서 전체 31개소 중에서 15개 정도를 원래 줄이도록 처음에 권고안이 있었습니다만 2008년도에 권고안이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서로 협의과정에서 일단 2021년까지 2015년, 2018년, 2021년에 되어가지고 3개소를 줄이는 걸로 최종결정이 나있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그러면 특히 사감위 권고사항에 대해 이행하기로 했지만 장외발매 축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왕식

이왕식위원

2015년에 한 개소 2021년까지 두 개소와 전자카드 도입은 수익성감소 우려로 정해진 시점에 이행하겠다는 입장으로 아직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왕식

이왕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 부분은 사감위하고 마사회하고 이제 합의가 되어 가지고 다 해결이 됐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아직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식품부에 계획서 제출 즉 장외발매소 교외이전 계획을 제출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농식품부에 재허가 신청을 10월 28일 날 했는데 처음에 교외이전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왕식

이왕식위원

예.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 부분만 세부계획을 제출을 하고 나머지 두 개부분에 대해서는 이사회 의결로 2018년 그 다음에 2021년에 그 것을 이사회의결로 그때 축소를 하겠다는 의결만 있으면 세부계획이 없어도 된다는 그런 사감위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사감위에서 그렇게 내려왔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왕식

이왕식위원

그러면 영천경마공원 건립을 마사회가 그토록 바라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또한 이 지역이 경상북도나 영천지역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또 사감위에선 권고사항을 제시하고 의결을 한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사회는 말만 앞세워 행동을 하지 않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마사회 회장님이 퇴임 하셨지 않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그분이 퇴임하면서 아무 확정 지어 놓은 것도 없다. 그래서 그럼에도 마사회는 말만 앞세워 행동은 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마사회는 장외발매 축소 및 전자카드 도입으로 매출이 감소할 것만 생각했지 않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왕식

이왕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 지 의문이 드는데 앞으로 우리 영천경마장에 말입니다. 상당히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왕식

이왕식위원

그래서 그에 대한 견해와 향후계획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한 열흘전입니다. 10월 27일 마사회 이사회에서 과거에 노조에서 예를 들어서 매출감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우려를 해가지고 반대를 해 오다가 다시 말해 전자카드 도입이라든가 장외발매소 감축이라든가 반대를 해 오다가 이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감위에서 17일 전체 이사회에서 권고안을 이제 마사회에서 통과하고 난 다음에 10월 27일 이사회에서 그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최종의결을 했습니다. 의결을 해서 10월 28일 농림부에 재허가 신청을 이미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는 이미 재허가 신청접수를 받아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경상북도와 영천시 마사회가 보완을 해야 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주민 민원관련 따른 어떤 동의서 징구라든가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완료를 하게 되면 그러한 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거기서 허가여부를 결정하도록 현재 그 단계까지 최근에 한 열흘 전에 진전이 됐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매출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실제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부산경마장도 그렇고 제4영천경마장을 개설한다 하더라도 현재 그 발권 수입 있지 않습니까? 수입에서 재소요 경비를 제하고 나면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영천경마장이 한 1000억 정도 결손이 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전체 마사회 1년 수입이 한 300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전체 경영에 타격이 클 것이라는 이런 우려 때문에 그 동안에 노조에서 반대를 하고 지금까지 지체를 해 왔던 겁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그렇습니다. 국장님, 영천경마장이 앞으로 처음에 생각하는 것과는 상당히 추진이 아직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마찰이 많은 걸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거 처음에 생각했던 만큼 더욱더 추진에 가속도를 붙여서…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정말 이게, 경마장에 되서 말입니다. 경상북도 수익성과 또 영천시민들의 앞으로의 발전계획이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기 위한 이런 매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본 위원은 이런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도 처음 추진과 같은 방향으로 적극 추진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수리시설 개·보수 유지관리비가 예산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수리시설이 있고 시·군에서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그런데 이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수리시설과 시·군에서 관리하는 수리시설이 예산이 말입니다. 상당한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있어가지고 시·군에서는 수리시설 조차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있다. 농어촌공사하고 그렇게 차이가 있는데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상북도에 수리시설이 말입니다. 현재 시·군에서 관리하는 수리시설이 한 몇 군데나 있습니까? 얼마나 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지금 전체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것은 3517지구입니다. 이것은 2001년도 7월 30일 조사한 자료에 의한 내용입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그러면 지금 수리시설을 볼 때에 최근 지구온난화, 국지성호우 등 노후화 시설로 인해 농경지침수 및 시설물 피해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죠.

왕식

이왕식위원

그렇지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왕식

이왕식위원

여기에서 복구액이 말입니다. 경상북도에서 복구액이 지금까지 전년도에 얼마입니까? 앞으로 예산은 얼마고 전년도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지금까지 그 동안에 3517 지구에 대해서 시·군에서 점검을 해 가지고 시급한 지구에 우선적으로 노후수리시설을 개·보수를 쭉 해 왔는데 사업비는 그 동안 660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도비 한 30% 시·군비 70% 해 가지고. 그런 정도로 들어갔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그렇게 됐어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리고 2011년 금년도에 한 439개소에 249억 원 정도 지금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지금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현재 수리시설의 내구연한이 견고화 될수록 노후화가 심해져 개·보수 및 유지관리 비용이 증가실정에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유지관리비가?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이 부분에, 유지관리비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 해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담당과장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상용

이상용위원장

예.

용수

배용수농촌개발과장

농촌개발과장 배용수입니다. 저희들이 도내 전체 저수지 개수만 5553개쯤 됩니다. 이 중에서 노후 저수지 같은 경우에 보면 161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총사업비라든지 총복구의 어떤 그것은 피해가 발생해야 되는 것이지 총괄 금액이 잡혀있는 것은 아닙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그렇습니까?

용수

배용수농촌개발과장

예.

왕식

이왕식위원

본 위원 지역구 의성의 경우 올해 총 3개 지구에 수리개설 보수사업을 하고 있는데 양서지구, 양서, 용천 두 군데 지역이 있는데 이것을 여기에 대한 수리시설이 이번에 할, 내년 예산에 들어가 있지요?

양서, 용천지구에?

용수

배용수농촌개발과장

몇 년도 말씀입니까?

왕식

이왕식위원

의성 다인면에…

용수

배용수농촌개발과장

그것을 연말 되어 가지고 농식품부에서 이제 확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얼마나 됩니까?

용수

배용수농촌개발과장

이것은 총 금액은 235억입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그렇지요?

용수

배용수농촌개발과장

시·군비하고 포함해 가지고…

왕식

이왕식위원

이것은 국비하고 같이 하고 도의회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 경상북도에는 얼마나 됩니까?

용수

배용수농촌개발과장

도비가 70억입니다. 시·군비하고 30대 70%로 묶어가지고 총금액이 235억이고 사업지구 수는 금액에 맞춰가지고 지역 여건하고 맞춰가지고 지구 수를 정하고 있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현재 농어촌공사 수리시설 중 내구연한이나 초과된 시설물의 개·보수작업 실적이 한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4.7% 이렇게 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현재 예산으로는 유지관리 및 개·보수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용수

배용수농촌개발과장

맞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확보방안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용수

배용수농촌개발과장

저희들 수리시설을 보면 우리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총 5553개 중에서 643개입니다. 이것은 보면 농림부에서 재배정사업으로 수리시설 개·보수 그런 어떤 우리 예산서에는 안 잡힙니다. 농림부에서 농어촌공사로 바로 가는 예산이 좀 많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보면 노후저수지 개·보수비 해 가지고 도비하고 시·군비 합쳐가지고 33억쯤 됩니다. 그러면 도비는 10억 원쯤 됩니다. 노후저수지가 1600개 쯤 있다 보니까 시설은 많고 예산이 작다보니까 개·보수가 미흡한 면이 없지 않아 많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농어촌공사 개·보수비와 시·군 개·보수비는 상당한 차이가 있죠?

용수

배용수농촌개발과장

맞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하고 시·군에서 관리한 저수지하고는 노후화가 아주 심각하더군요. 본 위원이 의성을 보니까.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시·군 관리 저수지 경우 대체로 수리시설이 아주 영세합니다. 시설관리 비용이 부족하여 시설물 안전진단 저수지 수문개폐, 양수장 전기시설이 조그마한 수준에 머물러 있고 더욱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리시설이 관리당 평균 10ha 4522원 수준이고 농어촌공사관리는 6만 1000원으로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10분의 1도 안 되지 않습니까, 관리비가?

용수

배용수농촌개발과장

예.

왕식

이왕식위원

이렇게 해서는 농업인에 대한 불공정 이원화된 관리체계로 인한 통합이 어려운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낙후된 시·군 관리구역 수리시설을 농어촌공사 관리로 일원화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까?

용수

배용수농촌개발과장

저수지가…

왕식

이왕식위원

꼭 시·군에서 관리하니까 상당히 이게 노후화 되서 되질 않아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용수

배용수농촌개발과장

그런데 시·군에서 관리하는 것하고 농어촌공사에서 위탁해서 관리하는 것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농사를 한창 짓는 철에 물이 부족한 경우에 우리 농민들이 시·군에서 관리하게 되면 바로 쓸 수가 있는데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면 또 그쪽에다가 물을 사용할 수 있게 어떤 사용 할 수 있는 허가절차가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합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시·군의 경우에는 예산확보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농민들 피해를 상당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웬만한 것은 농어촌공에서 관리하는 것이 농업인들에 대한, 상당히 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수

배용수농촌개발과장

예산적인 측면을 보면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이 좋지만 어떤 사용성 측면에서 보면 우리 시·군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물이 뭐…

용수

배용수농촌개발과장

그래서 도에서 보면 농어촌공사에서 노후저수지 그쪽은 전부다 국비가 100%짜리 국비가 나갑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그렇죠.

용수

배용수농촌개발과장

그런데 시·군에서 관리하는 저수지는 보면 도비30%, 시·군비 70%입니다. 왜 그렇게 차별을 두느냐고 저희 도에서 항상 농식품부에다가 시·군에서 관리하는 저수지도 국비를 지원해 달라, 그런 쪽으로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농어촌공사하고 시·군에서 관리하는 게 차이가 13분의 1이 납니다. 시·군에서 관리하는 게, 아주 매우 열악한 상황인데 여기서 농어촌공사에서 시·군에도 좀더 증액을 해서 농민들 피해가 없도록 해 주기를 바랍니다.

용수

배용수농촌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이쯤 하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과장님, 관리비 단가 차이가 나는 게 이유가 뭡니까? 아까 위원님 4천 몇 백 원이고 6만 원 얼마라는데 면적당 하는 겁니까?

용수

배용수농촌개발과장

개·소수가 많습니다. 사업비는 한정되어 있고 전체 저수지가 아까 5500개쯤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보면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는 643개입니다. 나머지 4910개는 보면 시·군에서 관리하고 그 사업비 대비 저수지 개·소수로 나누니까 관리비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시·군에서 관리하는 게 많다면 만일에 이상 기후로 해서 폭우가 쏟아졌다, 나중에 혹시 재해가 나면 책임은 누가 집니까?

용수

배용수농촌개발과장

항상 1년에 분기별로 해 가지고 안전점검을 실시를 하고요. 그리고 또 위험저수지로 분류되는 그런 저수지는 분기별로 정밀진단 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상용

이상용위원장

노후저수지관리 대장이 다 되어 있어요?

용수

배용수농촌개발과장

다 있습니다. 시·군에 다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변우정 위원님.

우정

변우정위원

변우정 위원입니다. 국장님, 농가소득이 현재 농가소득이 30년 전에 농가소득하고 지금 현재 농가소득하고 변화가 없이 같다 하는 이런 평가가 요즘 나오는데 상당히 시사하는 점이 많은 것 같은데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한번 들어 보고 싶습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제가 30년 전에 농가소득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30년 전에 제가 다시 말해서 2011년이니까 1980년 수준으로 봤을 때 1980년 불변가격으로 생각한다면 비슷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일단 그동안 지속적으로 농가소득이 늘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런데 늘어왔다는 말씀은 입증되는 내용이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보면 언론이나 매스컴에 보도되는 내용을 들어 보면 30년 전에 농가소득이나 순수농가 소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농가소득이나 변화가 없고 같다. 결국은 농촌이 그만큼 어렵다. 이때까지 소외되어 왔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 같은데…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농촌이 어렵고 소외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제가 불변가격을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현재 가격으로 봤을 때 07년도에 경상북도 농가소득이 2726만 9000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2010년 작년 같은 경우에 2988만 원이 되어 가지고 약 270만 원정도…

우정

변우정위원

국장님 중요한 것은 수치개념으로 이야기하면 그 동안에 30년 동안 인플레 되는 현상도 있을 것이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래서…

우정

변우정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불변가격으로 친다면 그런 부분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우정

변우정위원

사실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사실 우리나라가 농업정책이 어제 FTA위원회 회의에서도 이야기가 여러 가지 나옵디다만 농업정책이 정책다운 정책이 사실 장기적으로 없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때그때 임시처방 식으로 해 오다 보니까 제대로 된 농업정책이 선임이 안 되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농촌생활에 변화는 없고 지금 FTA로 해 가지고 세계시장 개방은 확대되는 과정 중에서 전혀 대비되지 않고 이러니까 우리 앞으로 농업이 상당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현실에 처해 있는데 FTA에 대비 해 가지고 사실 국가적인 차원에서 경상북도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긴 아닙니다만 경상북도 내에서도 피해되는 예측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 놓은 게 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저희 도에서 크게 말씀드린다면 첫째는 단기적으로 직접지불제라든가 또는 폐원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정부에서 지금 FTA 기금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결국에는 지역농업의 어떤 경쟁력 제고 그게 관건이기 때문에 어떤 시설현장이라든가 또는 R&D 부분에 어떤 적극적인 개발이라든가 하는 이런 부분을 하고, 또 궁극적으로는 그런 부분들 다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농민사관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농민사관학교를 통해서 정말 능력 있는 농업 CEO들을 지금 육성을 해 나가고 있는 이런 부분들, 또 이외에도 지금 원래 저희가 농촌진흥기금을 10년 전에 1000억 정도까지 조성을 했습니다만 한·페루 FTA 이후에 정부의 그 어떤 구속을 받지 않고 자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지금 FTA 대책기금으로 해 가지고 현재 2000억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고 지금 1480억 정도…

우정

변우정위원

지금 우리 경상북도에서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1400억 정도가 지금 모여져 있다는 말입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지금 모여 있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 1400억, 2000억 목표 달성되면 그게 FTA가 가동될 때 주로 어떤 방향을 씁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폐업 위주로 해서 보상 주는 걸로 마무리 합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아닙니다. 폐업보상이나 이런 부분들은 정부에서 FTA 기금으로 다 지원을 하고 저희들은 지역농업에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설 현대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그 기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중요한데 사실 기금 만들어 가지고 지원하고 쓰는 방법도 상당히 중요하죠. 신중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사실 말이 중복이 됩니다만 농어촌종합개발의 견해로 인해서 내용을 쓰다보니까 또 실제 현장에 가보니까 말입니다. 사실 농촌에 농가에 소득증대나 실질적인 어떤 기반조성을 한다고 투자되는 게 아니고 그냥 시설 하나 제대로 안 만들어 놓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시설 만들어 놓고 1, 2년 지나가니까 유지관리가 안돼요, 관리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폐허가 되는 그런 사례가 많이 나오고 이러는데…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사실 FTA 대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또 그러한 눈에 보이는 전시성으로 흘러 가버리면 실질적으로 농촌의, 농가소득에 증대될 수 있는 도움이 되는 길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사실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사실 FTA 대책특별위원회라는 게 지금까지 수 년 동안 운영해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 활동에서 특별히 나온 결과물이 있습니까? 어제 다 보고 하는 내용은 들었는데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가시적인, 대학 교수들한테 수당 채워주는 역할 밖에 하는 그런 역할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저희가 보수는 지급하지 않고 참석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급합니다만…

우정

변우정위원

그 과제수당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하나씩 과제 이수해서 나간다, 그랬는데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과제는 저희가 공모를 하기 때문에 위원들이 과제를 맡아서 하는 건 아닙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래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우리 각 지역에 대학에 있는 연구소나 이 밑에 회사로 해서…

우정

변우정위원

그런데 FTA 특별위원회에서 만들어 내는 과제 중에서 실질적으로 농촌에 접목되어 가지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온 부분이 있으면 제시해 보십시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런 성과가 나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개발된 과제 중에서 특허를 저희가 신청을 해 가지고 이미 12건에 대해서 특허승인을 받고 3건에 대해서는 현재 특허가 이제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라든가 여하튼 현장성, 또 실용성 있는 이런 현장애로기술, 이 계약할 쪽에 쭉 집중해 왔고. 이밖에도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런 하나의 실질적인 기술개발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엔 농민들한테 지금이라도 희망을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2008년도에 한우대책이라든가 또는 2009년도에 2020비전이라든가 이런 어떤 앞으로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 이런 부분도 만들었고, 2010년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쌀 산업 무한매진프로젝트 이런 것도 했고 금년도에는 우리 생명산업 프로젝트 해 가지고 이런 하나의 기본적인 틀들을 만들어 나가면서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현장과 같이 연계를 해서 계속 현장의 애로를 해결 해 나가는 이런 쪽으로. 그리고 아울러서 사실은 저희가 갖고 있는 싱크탱크라 했을 때 사실 제한되어 있는데 이런 FTA 위원회, 이 자체가 우리 도에 가장 강력한 어떤 싱크탱크로 역할을 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언제나 자문도 하고 도움을 받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래 아까 특허 이야기를 하셨는데 특허출원을 받은 품목 중에서 지금 농가에 보급 되가지고 지금 농촌지역에다가 사용하는 실적들이 있어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러니까…

우정

변우정위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저한테 좀 제시를 해 주면 좋겠는데.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또 중요한 것은 농업 마이스터 대학 추진실적을 보면요. 2010년도에 교육비가 11억 6700만 원, 대학본부 운영비가 3억 6200만 원이네요. 31%를 차지하고 있는데 2011년도 교육비가 보면 또 9억 5200만 원 중에 대학본부 운영비가 24억 400만 원,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교육비가 사실 교육생들한테 이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게 아니고 대학교의 살만 찌우는 형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대학운영비 중에 구체적으로 집행내역을 한번 자료를 요구할게요. 운영대학교 별 지급금액이 얼마정도 되는 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좀 자료로 만들어 가지고 갖다 주시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것은 저희가 5개 대학에 품목별로해서 자부담, 국고보조금으로 해 가지고 그 자료가 있습니다.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런데 교육비중에 보면 운영비를 제외하고 1인당 학생 한 사람 당 280만원 2010년도에. 2011년도에는 363만 원 정도로 지금 지급됐다고 나오는데 교육시간 하고 교육내용 하고 비해 볼 때 수업료가 상당히 비싼 것 아닙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마이스터 대학이란 자체가 1인 1품목에 전문농업 경영인을 육성하는 게 마이스터 대학의 어떤 한 취지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습중심의 전문교육을 운영하고 있고, 또 전체교육 과정의 한 50% 정도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실험이나 현장실습 또 선진지 견학, 강사료 이런 부분에 운용되기 때문에 교육비 비중이 상당히 높은 그런 원인이라 하겠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실습위주로 하기 때문에 높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하여튼 실습위주로 한다 그래도 사실 교육일정을 보면 정규학생들 하고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번, 하루정도 이런 교육기간이죠? 일주일에 한 2～ 3일씩 교육 받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일주일에 하루.

우정

변우정위원

하루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우정

변우정위원

그래, 1주일에 하루 교육받고 아무리 실습을 많이 한다 해도 일반대학 학비하고 비교해서 상당히 비싼 것인데…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이제 일반대학 같은 경우에는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 상대적으로 1인당 교육비는 줄어들 수 있지만 이게 인원수가 소수라 가지고 사실은 기자재는 상당히 비싸고 하다보니까 1인당 돌아가는 비용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주로 이게 학생들 운영하는 학생 수가 한 과정당 몇 명 정도됩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각 과정별로 입학생 포함해서 한 20명 정도.

우정

변우정위원

1개 과정 별로 평균 20명 정도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런데 이게 경상북도 전역에 깔려있다 이 말이죠?

우정

변우정위원

그렇습니다. 원래는 이게 각 과정별로 최소 인원이 20명으로 한다했는데 그 동안에 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지금은 최대 20명까지 할 수밖에 없도록…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런데 그래 대학 교육과정에서 과제 별로 한 과제당 20명 정도 되면 적은 인원이 아닌데 절대 적은 인원이 아니죠.

우정

변우정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대학과정처럼 어떤 하나의 실험 기자재 또는 실습실 이런 게 있다할 때 보통 1학년부터 4학년까지 그 다음에 또 대학원과정, 또 연구과정 다 같이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한 학년에 20명이라 하더라도 거의 150～160명이 된다는 이야기고 이건 단 20명 이게 어떤 1학년, 2학년, 3학년 이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좀…

그런데 국장님, 이게 따지면 일반대학에다 우리가 위탁교육 시키는 것 아닙니까, 농민을? 실제로 이 사람들 위탁교육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대학교육에서 없는 부분들을 새로 도입해 가지고 이 사람들 특별히 교육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없는 부분을 보완하는 이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또 일반적으로 이런 위탁교육을 할 때는 대학본부에다가 위탁교육 관련해서 일정의 비유를 저희가 용역을 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한 15%에서 20% 정도 대학본부에 학교발전기금으로 해 가지고 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물론 돈, 비용은 지불해야 되겠지만 너무 비싸다는 이야기가, 너무 세다는 이야기가 결국 이게 우리가 국민이 낸 세금인데 좀 알뜰하게 살아야 할,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저희가 최소한 경비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중요한 것은 일반 대학생들하고 우리 예를 들어서 농과대학의 학생들하고 다할 수 있는 실습포장이나 과정이 다 있다는 말입니다. 준비되어있는 상황에서 위탁교육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마이스터 대학 학생들 때문에 준비하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인원수하고 크게 관계없이 비용이 더 많이 추정될 이유는 없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우정

변우정위원

국장님 말씀하고 좀 다르다, 이런 이야기죠. 내가 주장하는 것은.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잘 알겠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하여튼 신경 좀더 쓰시고, 사실 이번에 우리가 지난여름에 해외농장을 농산위원회에서 방문을 한번 했었죠. 현지답사를 갔었는데 우리 해외농업 개발이 예를 들어서 잠재적인 개발가치가 있기 때문에 필요로 하다하는 것은 본 위원도 동감을 하기는 합니다만 지금 몽골이나 동남아시아 등지에 조성하고 있는 것 중에서 보니까 사실 해외시장 확보하는 것하고 또 우리지역 경제 활성화 하는 것 하고 문제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사항이죠. 예를 들어가지고 해외몽골에서 감자농사를 많이 지었다고 해서 우리 국산처럼 국내 들어와서 마음대로 팔고 사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몽골, 우리 해외농장을 개발해서 농작물을 생산한다 할지라도 거기는 일단 우리 국내로 들어오는 것은 수입과정을 거치는 것하고 똑같은 절차라고 그랬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리고 뭐 다른 것 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이제 사실은 지금 몽골이나 블라디보스토크나 이런 지역에서 사료작물 같은 걸 재배한다 해도 지금 바로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렇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첫째는 뭐냐 하면 우리나라에 국립수의과학검역본부가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 승인을 받아야 되고 또 아울러서 상대국 정부에 또 그런 하나의 검사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또 쉬운 일이 아닌 건 사실입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리고 우리가 다른 지역 동남아는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몽골이라는 곳에 가본 견지로 봤을 때는 사실 해외농장을 우리가 개척해서 만든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비관적이다. 전부 잘못된 판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넓은 땅을 우리가 거의 큰 대가없이 또는 다른 이유 없이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다 할지라도 농업,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사실, 형상이 아닌 것 같아요. 사실 그 몽골에서 농사지을 수 있는 계절의 시간이 얼마정도 됩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약 90일에서 100일 사이정도…

우정

변우정위원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사료작물을 재배한다고 그래도 사실 작기 기간으로 봤을 때 한번 바쁘게 돌아가야 한번 제대로 수확할 수 있는 기간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막대한 돈을 투자해 가지고 과연 우리가 또 우리 국내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처럼 마음대로 취급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투자해 가지고 무슨 실익이 있나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지난 1997년 이 때쯤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해외투자가, 해외농업투자가 활성화 되었다가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실패를 많이 보고 이게 또 한 동안 좀 주춤했습니다. 최근에 활성화됐는데 실제 일본이라든가 이런 나라 경우 보면 이미 50년 이 전부터, 한 50년 전부터 이런 데서 저쪽에 시베리아든가 남미라든가 이런 지역들을 쭉 투자를 해 왔습니다. 왜 투자를 해 왔냐하면 당장에 거기서 생산한 농산물을, 사료작물을 우리가 들여오는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쪽하고 서로 교류협력을 통해서 가지고 이런 교류협력 과정에서 어떤 해외수출시장 확보라든가 여러 가지 하나의 전후방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단순한 거기서 생산해서 들어온다, 이런 문제보다도 그런 전후방효과가 있기 때문에 주로 정부에서 그런 부분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서했고 아울러서 정부에서 하면서도 지방자치단체와 항상 연계를 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상당히 진출한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단순하게 생산을 해서 들어온다는 이 차원에서만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 전후방 효과를 같이 생각을 해서…

우정

변우정위원

국장님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가 갑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우정

변우정위원

중요한 것은 제가 거기서 뭘 느꼈냐 하면 국가가 길을 터주면 지방자치단체가 가서 교류를 하고 좋다, 다 좋은 데요. 지방자치단체가 경상북도만 가는 게 아니고 한 지역이다 말이지, 강원도도 가고 쉽게 말해 전라도도 가고 이런 식으로 되레 부딪혀 가지고 우리끼리 희한한 모습들이 보이는 것 같아서 이것은 좀 뭔가 우리 경상북도는 해외농장을 개척한다 할지라도 어떤 정책적인, 정치적인 이슈화보다도 실질적으로 어떤 방법을 다시 찾아나가는 게 안 맞겠느냐.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런데 저희…

우정

변우정위원

하여튼 몽골위주로 봤을 때는 몽골의 지하자원에 대한 자원의 외교부분에 대해서 이걸 뭐 여기로 한다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선 이해가 갑니다만 국가차원에서는. 우리 경상북도 지방자치단체의 차원에서는 좀안 맞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뭔가 잘못 풀어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아까 얘기했듯 블라디보스토크입니까? 뭐 어디 하고, 또 저기 동남아 쪽으로는 기후조건이 또 다르니까 어떤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몽골 쪽은 보니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거기 해외에 나가있는 농장주들도 이게 어떤 나름의 자기가 간 목적은 농사를 훌륭하게 농장을 가꾸는 목적이 있을 텐데 그게 뭐 위탁이 되어 가지고 이제 보니까 다른 방법으로 또 방향전환이 되는 모습도 보이는 것 같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저희는 일단 사료를 생산해서 수입할 수 있는 현재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는 항상 직접투자 하는 것보다는 우리 민간에서 투자하는 부분을 제일 간접적으로 행정 또는 재정적으로 일부 지원하는 이런 현재 스타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 민간을 지원해 주면서 개발하는 것도 좋은데 그럼 민간인도 우리나라 국내인 아닙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래 거기 가서 사업을 성공해서 돈을 벌려고 나가는데 일확천금하려고 해외까지 나가서 고생을 하는데 조건이 안 맞아서 실패를 하고 돌아올 경우에는 폐허되는 것 아닙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몽골만 해서 3개 업체 민간인이 나가고 있지만 어느 정도 지금 정착단계에 접어든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정부차원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할 때 자원외교라든가 이렇게 연관을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저희가 이것 말고도 동북아자치단체연합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지방의 어떤 외교라는 것은 협약 하나 맺을 수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협약은. 그렇지만 동북아지방자치단체연합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운영하는 것은 지방차원에 물론 한계가 있지만 이런 외교적인 영역에 외연의 어떤 확장 이런 부분들도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외농업 개발도 그러한 일환 중에 하나면서 거기에 따르는 어떤 전후방효과를 기대한다고 봤을 때 큰 예산이 소모되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

우정

변우정위원

그런데 2011년도에는 그러면 해외 농장개발 하는데 있어서 투자된, 지원된 금액이 있습니까? 얼마 정도 됩니까? 없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작년까지 저희가 지원해 쓰고 지금까지 총 한 6억 정도를 지금 저희가 지원을 했고…

우정

변우정위원

지금 까지 총 6억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됐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현재 추가지원은 없었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없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지금 저희가 목표하는 것은 확대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거기서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그 부분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우정

변우정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거의 잘 정착되고 있다 라고 믿어도 됩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지금 몽골 같은 경우는 또는 미래농업 또는 대성에너지 이런 업체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초기단계에서 정착단계로 이행하는 그런 과정 중에 있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대성에너지는 농사를 목적으로 들어간 업체가 아니잖아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이것도 농사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감자재배를 해 가지고 80톤 정도 수확을 해 가지고 국내에서 아마 소화를 시키고 이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대성에너지도 자원 때문에 들어간 게 아니고 농업목적으로 들어간 겁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아니요, 대성에너지 이 자체는 자기들 에너지자원 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하겠지만 이제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과거에…

우정

변우정위원

그러니까 경상북도가 대성에너지를 통해서 농업지원을 해 주면서 대성에너지가 쉽게 말해서 몽골에 있는 지하자원을 어떻게 일정부분 개발할 수 있는 그걸 취하겠다고 하는 그런 목적입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런 부분도 일부분 있지 않겠습니까?

우정

변우정위원

그런데 사실 대성에너지 쪽에 하는 농장을 가보니까 우리농장으로 인정이 안 됩니다. 대문하고 담벼락만 달아놨지, 그게 농장으로 볼 수 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제가 현장에 가보지를 않아 가지고 명확하게 지금 말씀을…

우정

변우정위원

그 대문은 아주 멋지게 만들어 놨어요. 거기 가보니까 농작물 한 포기가 안 보이더라고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작물재배 할 수 있는 기간이…

우정

변우정위원

아니, 우리가 갔던 시기가 작물이 한참 성장해야 될 시기였다고요. 어쨌든 뭐…

상용

이상용위원장

안 되면 그 주무과장한테 물어봐요.

우정

변우정위원

여기 몽골사정을 잘 아시는 분 있어요? 주무과장도 몽골사정을 안 가봤으면 모르지. 알 수 있나? 똑같지.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농정과장이 FTA 과장을 해 가지고 그 당시에 몽골현지에 가서 그런 사례를 충분히 보고 들은 게 있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러면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상용

이상용위원장

주무과장님, 갔다 왔으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종수

김종수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종수입니다. 사실 이제 국장님 말씀했지만 해외농업 개발은 저희들이 단순하게 국가 주도의 어떤 해외농업개발은 저희들이 사실 실패를 했었습니다, 예전에. 그래서 저희들이 해외농업 개발과정, 개발을 민간주도로 하되 우리가 저희들 지원을 최소화하고 민간이 어차피 민간들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 민간외교 차원에서도 하면서 정부의 어떤 경상북도의 이미지를 올리기 위해서 같이 연대하는 사업으로 해외농업개발을 추진해 왔습니다. 저희들이 몽골을 하게 된 배경은 지금 올해 2011년도 2월에 농식품부가 몽골정부 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돈은 2년 전에 이미 몽골 식량농업경공업부와 MOU를 체결해서 사실은 몽골지역이 아까 무상일수가 상당히 짧은 지역이지만 옛날에는 구소련이 국영, 직영 농장들이 많이 있던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땅 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기후조건은 좀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식량생산에 어떤 여지는 상당히 있는 땅이다. 반면에 이제 저희들 아까 했듯이 대성에너지하고 다른 두 군데는 실제로 농업인들이 진출한 부분이고 대성에너지는 왜냐하면 저희들 그 지역에서 신재생태양광에너지를 활용해서 지하수를 올린다든지 하는 이런 신기술들을 그래도 그 지역에 조금 더 보급을 시키기 위한 어떤 경북의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대성에너지가 연계되어 있고 미래농업 그쪽에는 실제 농업인이 가서 그 지역의 현지인들하고 농사를 같이 지으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초기단계이지만 미래를 봤을 때는 몽골지역이 중국으로 러시아로 유럽으로 바로 연결될 수 있는 어떤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이고 특히 울란바토르시가 지금 현재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또 우리 앞으로 해외시장 개척의 차원에서 또 2009년 저희들 11월에 ODA도 원조국에서 수여, 원조를 주는 국가로 바뀌었기 때문에 또 일부러라도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될 사항에서 민간이 주도적으로 하는, 경북의 이미지와 향후 우리 교두보를 확보하는 이런 차원에서 몽골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1차 지원한 이후에는 민간이 주도적으로 자발적으로 거기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가 더 이상 추가지원은 하지 않는 이런 형태로 지금, 그 대신에 행정적으로 또 정부간의 협약이라든지 MOU 체결 등을 통해서 지원하는 부분들은 협조를 지금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앞으로 그러면 더 지원을 계획은 없다?

종수

김종수농업정책과장

그거 왜냐하면…

우정

변우정위원

행정적인 지원에서는 더 지원할 계획이 없고?

종수

김종수농업정책과장

행정적으로는 지원…

우정

변우정위원

행정적인 사항만 지원 하겠다?

종수

김종수농업정책과장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또 몽골에 있는 농업인들 또는 지역에 있는 분들을 또 우리 지역으로 데리고 와서 경상북도에 어떤 선진기술, 새마을 보급을 하듯이 해줌으로써 경북의 이미지를 제고를 시키고 향후 그 지역에서 농어민들이 또 살게 되면 어떻게 보면 경북인이 진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경제의 영토가 좀 확장되는 차원에서 몽골을 추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것 하나는 교육이 잘 된 것 같아요. 새마을 교육은 잘 시킨 것 같아. 새마을 조끼 입고 다니던데, 자랑스럽게 입고 다니던 그런데 그게 쉽게 말하면 눈에 보이는 전시성의 효과보다는 사실 내실적인, 내면적인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까지 쭉 해 오면서도 사실 전시성 부분이 너무 많이 강조되어 왔는데 새마을운동 정신도 해외로 수출하는 과정 중에서 사실 전시성보다는 내면을 볼 수 있는 내실적인 부분을 수출하는 게 그 나라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새마을조끼를 입고 우리가 가니까 자랑스럽게 교육받은 사람이, 자랑스럽게 새마을조끼를 입고 나와서 환영을 해 주는 모습은 참 보기는 좋았습니다만 너무 전시성에 가까운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을 또 한번 해 봤습니다. 이게 좀 교육이 올바른 목적으로 교육이 침투가 되어야 하는데 잘못 침투되면 오히려 안하는 것 보다 못하다 말씀을 드리겠고, 어쨌든 해외농업을 몽골 같은 경우는 자본지원은 안 하더라도 행정지원은 계속해 나가야 할 테고 어차피 시작했으니까 철수하기 전까지는 좀 잘 관리되어가지고 우리 지역도민들이 나가서 열심히 하고 있긴 있는데 뭐가 필요한 지를 좀 도와주시고 자립갱생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제가 지금 지적하고 자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해도 지금 기후조건이나 여러 가지 형태 여건으로 봤을 때는 힘이 드는 부분이 너무 많겠더라.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람들도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돈도 돈이지만 자기네들 돈도 많이 가지고 투자해 들어갔으리라 보는데 잘못되어 가지고 폐허 되서 돈벌러 나갔다가 잘못 되서 망해서 들어오는 그런 사례는 없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종수

김종수농업정책과장

안 그래도 그 부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에 나간 농업인들이 실질적으로 수익창출이 되어야지 만이 유지를 할 수 있다, 이래서 농작물을 재배를 하면서 또 묘목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막화현상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는 묘목을 재배하게 되면 전량 다 그 지역에서 판매가 가능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가는 농업인들이 수익성과 공익성을 같이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수익사업을 농업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라도 끝까지 유지해 가지고 성공할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안 그래도 묘목사업을 시작한다는 걸, 가능성을 보고 왔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도 우리가 가서 그 나무사서 우리가 심어주고 와야 되는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몽골사람들이 자의적으로 자기네들이 나무묘목을 돈 주고 사서 자기 국토를 우리처럼 녹화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신은 없는 것 같아요.

종수

김종수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지금 몽골 같은 경우는 사막화가 많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가서 만약에 묘목을 짓게 되면 그냥 거저 줘야 되는 상황이지만 민간이 나가서 하기 때문에 민간은 자기가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몽골사람들한테 나무묘목을 팔아야 되는데 사지를 않아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요구를 하기를 어쨌든 새마을단체들이나 투자단체자들이 그 지원장에 들어 왔을 때 행사할 때 와 가지고 자기네 묘목을 사서 심어주고 가기를 희망을 하더라고요.

종수

김종수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 드렸듯이 새마을사업의 무상지원을 요구하는 지역에서는 그런데 민간이 나무묘목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민간이 돈을 그냥 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민간이 그 나무를 재배해서 일반 공공기관에 판매를 하는 형식을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또 공짜로 줄 수도 없는 상황이고, 민간이 할 경우는 그게.

우정

변우정위원

그렇죠, 하여튼 내가 보니까 사료작물이나 기타 감자농사를 지어가지고 돈 벌기보다는 묘목장사를 하는 게 돈을 벌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은 보이긴 보이더군요. 하여튼 그쪽으로 많이 좀 지원을 해 주고 지도를 해 줘서 해외에 농업을 하기 위해서 나간 우리 도민들이 안정되게 기반을 잡을 수 있도록 많이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농민사관학교가 그저께 조례도 통과시키고 했습니다만 지금 45개 과정에 1345명을 지금 졸업을 시켰죠? 졸업시키고 교육비가 30억 정도가 투입됐다는 자료가 나오는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농민사관학교도 어떤 정치적인 영향으로써 어떤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스타일로 만약에 변질이 되면 이것도 또 하나의 골칫덩어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때문에 사실 농민사관학교는 우리 지사님의 선거공약 중에 하나죠? 선거사업 중에 정책 사업인데 사실 농민사관학교 졸업생들이 과연 농촌에서 정말 우리농촌, 한국농촌, 농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동량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교육체계가 제대로 되어 가느냐, 아직 초기단계니까 좀 그렇습니다만 의구심이 좀 생기는 부분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때까지 일관된 농업정책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농민들 자체도 문제가 상당히 어려워져 있는 것이 제가 30년 동안 사실은 농촌, 농업현장에서 농민으로 살아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국가 보조금이나 융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쉽게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사실 융자는 이자가 약해도 부채입니다. 돌아서면 농사 지어가지고 이자를 갚아낼 수 있는 상황이 현실이 안 되기 때문에 2%, 3%라도, 예를 들어서 농사지어서 주면 돈을 내가 3000만 원을 대출 받아가지고 투자해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3%에 대한 이자를 갚을 수 있는 현실이 안돼요. 제가 30년 동안 겪어오면서 절대 그게 현실이 안 됩니다. 농촌에 살면서. 그래서 일관성 있는 농업정책이 없었기 때문에 꼭 한 2～3년 하다가 실패해 버려요. 정부 자체도 지원 받았던 농가도 애를 먹고 지경부 자체는 그걸 챙겨나가지 안 합니다. 버려 버립니다. 다시 또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요. 또 합니다. 또 2～3년 가다가 실패해 버립니다. 내버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농민들은 뭐냐 하면 국가가 지향하는 농업정책의 일관되게 의거해서 농업행위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융자나 보조가 나오면 선취해서 그 돈으로 다른 방법으로 활용을 하겠다는 차원이 이때까지 그렇게 되어 왔어요, 아실 겁니다. 그렇게 쉽게 말해서 융자 받았던 돈이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고 변형되어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사용되는 게 많다 이 말입니다, 현장에 가보면. 그게 왜 농민들을 탓할 수 없는 것이 일관된 정책, 농업정책이 이루어져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가 책임져 주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되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제 앞으로 FTA가 발효되면 15년 정도 유예기간이 있다하니까 사실 이 안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덜어내고 바꿔놓고 안정되게 만들어 줘야하는데 지금 봐서는 내가 행정에서 그런 대책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노력이, 의지가 크게 안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답답한 이야기죠. 그 비근한 예로 30년 전에 5공 시절 입니다만 초지조성을 하고 외국에서 비육, ‘사로레’는 품종의 소를 도입을 했어요. 젖소도 도입을 했고. 새마을 중앙회장하는 전경환 씨가 막대한 힘을 가지고 그걸 해서 폭리를 취하는 그 사람 배불리는 형상이 됐는데 농업정책이. 결국은 그게 그 사업들이 100% 실패로 돌아갔거든요. 성공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업에 의해서? 아마 여기 계신 분, 국장님하고 다 그때 공직에 계셨을 겁니다. 그 당시에는 아마 공직에 지금 주요직이 아니고 하위직에서 아마 열심히 또 일하고 있었을 텐데,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사로레’ 육우고기 소를 도입해 가지고 와서 우리 한우 사육하는 식으로 키워보니까 소가 안 커요. 1년이 지나도 가져온 소가 그대로예요. 그러니 사실 충분한 검토와 우리가 시행했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접목해서 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사로레’ 라는 고기소가 잘 커서 고기가 많이 나오니까 우리가 가져와서 키우면 되겠다 해서 가져다 돌려보니까 그 대초원, 푸른 초원에 말이지, 목초를 먹고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며 크던 소가 가둬놓고 볏짚 주니까 살이 찝니까, 큽니까? 안 크죠. 지금 현재 바로 이 때까지 농업정책이 그것하고 똑같은 현상을 자꾸 답습해 오고 있다니까요. 진짜 답답한 일이죠. 그러니까 농가소득이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는 이야기가 하나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다만 구미나 포항이나 이런 데는 농가소득 외에 농외소득이 사실 올릴 수 있는 길들이 있는 지역에는 그래도 생활수준이 좀 낫고 순전히 촌으로 저쪽으로 들어가면 진짜 어려운 부분이 많거든요? 젊은 층, 50대만 해도 동네가면 가장 젊은 농촌지역에. 사실 특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70, 80된 노인들한테는 없을 거고. 그러니까 논농사만 들여다보고 앉아있으면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나을게 뭐있어요? 오히려 더 못해지죠.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민사관학교가 기대도 되고 우려도 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번에 조례도 만들어지고 법인설립이 되고 어떤 분이 책임을 지고 그 자리에 가실는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사명감이 없이는 일이 안 될 거라고 봅니다. 모든 것을 내 이 모든 것을 여기다 투자한다, 투신 한다는 생각이 없으면 농민사관학교 나는 성공할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 농민들은 타성이 되어 있어요. 내가 이 면면을 보면 지원을 이리 저리 잘 찾아다니면서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농민사관학교에 모여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들으면 날 욕을 할는지 모르지만 실제 현실이 그렇다고요. 여러분들이 가서 조사해 보시면. 그러니까 이것을 정말 정신적으로 재무장으로 안 시키면 우선 필요한 국고보조만 취득하고 마는, 몇 년, 2～3년 되면 용두사미가 되는 그런 현상이 올 수 있으니까. 정말 이것은 신중하게 해주십사하고 간곡하게 내가 부탁을 드립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잘 알겠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이쯤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박권현 위원님

권현

박권현위원

박권현 위원입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가 우리 도내에 지금 현재까지 몇 개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전체 한85개.

권현

박권현위원

85개중에?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전체 85개 올해 지원을 해 주는데 그중에 폐업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 현재 운영되는 75개소 운영되고 있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85개를 지원했는데 현재 지금 운영되고 있는 곳이 75개다. 10개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10개는 이제 법원경매라든가 관리해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운영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이제 이렇게 타용도로 사용되는 게 5개소, 관리 해제는 5개소 …

권현

박권현위원

현재 75개소에서 정말 위 이 사람들이 원래 이 사업을 신청할 때 사업계획서를 넣었지 않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권현

박권현위원

그리고 우리가 집행부에서 이제 거기에 대해 기대했던 주위의 사람들이 기대했던 대로 다들 이렇게 잘 되고 있다하는 곳은 몇 군데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75개도 다 잘 된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런데 일반적으로 원래 사업취지나 목적에 맞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는 현재 사과, 양파, 참외 이런 10대 품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처리비중도 거의 운임 전체 생산량의 26.2% 정도 차지하고 있고 특히 사과라든가 이런 건 44%, 양파 10%, 참외 17% 해 가지고 상당히 우리 농산물 유통시스템 있어 가지고 아주 중요한 일익을 지금 역할을 하고…

권현

박권현위원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이 중요한 의미만큼 이 농업경제에 또 농민들에게 그렇게 활발하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은 그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 지금 앞으로 새로 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정말 점검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그리고 예산을 투입해서 그 사업을 진행하기까지는 모든 관심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후에 그 사업들이 얼마나 잘 진행되고 있는데 정말 농업경제에, 농촌경제에 얼마나 활발하게 이렇게 잘 되고 있는지, 이익을 주고 있는지 이것은 아무도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데이터가 필요할 겁니다. 이 75개소 중에서, 이 중에 뽑아가지고 정말 연매출, 그 다음에 과연 농업경제에 대한 기여도라든지 이런 걸 평가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실제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리고 또 그에 따라서 저희도 매년 운영실태 조사를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또 지난 해 작년에 본 위원이 지적 겸 건의의 말씀을 올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보조사업장, 한 번 더 강조를 하겠습니다. 예산 집행하는 과정만으로써 우리 행정적인 일을 다 끝내버립니다. 작년 이맘때에 이 자리에서 정말 보조사업장 한번 점검하고 잘 되는지 못되는지 지금 확인 한번 해 본 적 있습니까? 개소수가 굉장히 많겠지만 정말 그 수범사례라든지 정말 실패했던 사례를 몇 가지 들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제가 지금 그 수범사례, 실패사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이건 자료를 제가…

권현

박권현위원

자료를 그렇게 좀 주시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일단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해마다 운영실태 조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좀더 관리 하셔가지고 정말 예산 투입한 효과 이상으로 농촌경제에 정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말 계속 점검하시고 좀더 잘되도록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잘 알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그리고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내용인데 지금 현재 지금 이게 자료를 보면 영주하고 안동에 있습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렇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그런데 주로 안동에 있는 학교를 위주, 그 다음에 영주는 영주관내에 있는 학교를 주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급식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대도시 쪽으로 향할 수 있는 것은 급식센터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시골에서 지금 영주도 ,안동도 우리 경북이고 그나마 대구권이라는 이 대도시에 비교했을 때는 시골입니다. 지금 우리 시장은 대도시권으로 향해야 하는데 학교급식센터 지원할 때는 우리 지역에 있는 농축산물을 판매하기 위한 어느 한 과정이라고 이렇게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는데 이 내용을 이 대도시권으로 향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저희도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는 단계에 있어서 왜냐하면 일반 군지역이 아닌 다른 시지역… 시지역이 돼야 만이 요구하는 학생수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를 들어 영주에 지금 한 군데 있고 안동에 지난번에 한 군데 더 준공을 했습니다만 이 부근은 영주와 안동만을 저희가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영주를 중심으로 한 일정권역…

권현

박권현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다 시골이란 얘기죠. 지금 대구권하고는 거의 연결이 안 되고 있는 사업체 아닙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현재 대구권하고 바로 연결이 안 되는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만 저희 처음에 설립하는 취지와 목적은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아마 이 학교급식지원센터 같은 경우 에는 이제 목표는 대도시권으로 향해져야 되고 예를 들어가 지금 안동, 영주가 대구하고 좀 멀기는 하지만 여기서도 대구시 교육청하고 연결이 되서 여기까지 얼마든지 납품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렇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또 안 그러면 대구 인근에 있는 우리 인근 시·군에 또 이런 걸 권장을 해서 권고를 해서 시장을 목표가 대구권이 돼야 하고 서울, 부산쯤도 될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쪽으로 이 방향을 크게 잡아줘야 이 시장도 커지고 이 사업의 근본적 목표가 학생들한테 우리의 농산물을 먹여준다, 그럼 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타 지역에 있는 대도시권으로 향할 필요가 있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는 데…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잘 알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지금 사실은 저희가 이제 시범사업 단계의 차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후에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서게 되면 하나의 광역 급식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실적으로도 이게 저희가 영주를 중심으로 또는 안동, 또 포항을 중심으로 하는 권역이 대상이지만 실제로 이 사람들이 거기만을 대상으로 해가지고는 수익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의성 같은 데 ‘청아띠’ 이런 식품회사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제가 충청과 호남 이 지역까지 전체 다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가동률을 높이고 또 수익을 창출하고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차피 좀 전에 위원님 지적하신그대로 대구시라든가 큰 대도시…

권현

박권현위원

거꾸로 행정적으로 연결 좀 시켜주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저희가 그것을…

권현

박권현위원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그렇게 좀 하십시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잘 알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그렇게 좀 해주고 다음에 우수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을 하는 데 이제 우수 농축산물이라고 하지만 학교를 가서 모든 학교의 일례를, 제가 특별학교 예를 들기는 힘들지만 정말 우수 축산물이 들어가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가격대비, 좋은 고기를 먹여야하는데 아주 싼 고기가 들어가는 그런 곳이 한 군데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확인 할 길이, 저희들 본 위원이 가서 학교 가서 확인을 한번 하자니까 안 된 대요. 못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급식센터. 그래서 학교운영위원을 통해서 거기 샘플을 구입해 가지고 어디 의뢰해 본 결과 이것은 최하위급의 고기다. 그런 것 먹이는데 우리가 돈, 예산지원을 해 준다는 말입니다, 작지만. 이것도 확인할 길이 없습니까? 우리 행정기관에서 직접 확인하고 그렇게 할 그건 것은 없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사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은 이게 지금 현재 1000만 원 이상이 되면 전부 공개입찰을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공개입찰 및 자체는 저가입찰이기 때문에 결국에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런 사례가 생기는데 저희 도에서 지금 친환경농산물 우수농산물 급식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약 한 끼 1인당 300원 올랐죠? 1인당 300원 정도로 해 가지고.

권현

박권현위원

도비가 1인당 한 300원 들어간다면 일선 시·군에서도 일일 120원씩 들어가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시·군비 다 합쳐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합쳐서 그렇습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렇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이런 내용들이 지원을 하면서 이 지원을 하는 것은 우리 지역에 있는 우수 농수축산물을 어린 학생들에게 먹이기 위한 방법인데 그걸 감시관리 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다는 이야기에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런데 300원을 저희가 지급하는 이유는 반드시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친환경 우수농산물을 사용하는 일반농산물과 우수농산물의 차액을 지원하는데…

권현

박권현위원

그런데 학교 급식소에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누가 감시하고 누가 감독합니까? 감독할 사람 없어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건 우리 보조기관하고 도하고 교육청에서 감시한다고 봐야 하겠죠.

권현

박권현위원

그걸 감독해야 되는 데 한번 쯤 했는데 한번도 안 했다는 사실 아닙니까, 한번 쯤 그렇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지금…

권현

박권현위원

제도적으로 감시하는 그런 과정들도 만들어 주십시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저희가 그런데 지금 제도적으로 매년 5월하고 10월에…

권현

박권현위원

아니, 그런데 지적한 데 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사용한 실태, 제반 사항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지적한 데 있어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지금 점검 실적을…

권현

박권현위원

한 군데 잡아낸 데 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점검실적을 저희가 자료로…

권현

박권현위원

좀 주세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제출하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점검실적인데 점검했는데도 다 합격으로 다 잘하는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 그런데 잘못된 사례 한 개를 본인 나중에 이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잘 알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그런 경우를 보니까 너무 울분이 터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자세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액비가 지금 해양투기가 내년도부터 없어진다. 내년 이후에 없어진다고 했는데 이것도 본 위원이 지난해에 이렇게 지적도 하고 했습니다만 지금 액비를 뿌리면 인근농가에 뿌리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농가에는 괜찮은데 동네에 냄새가 난다고 못 뿌리고 싸움이, 다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액비에 대한 효과, 효능이 아직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어요. 그저 좋다, 라고만 하고 있는데 그 효능이 그 효과가 정말 학문적으로 이렇게 농민들이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과정들이 용역이 필요하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냄새를 그렇게 좋다면 냄새도 이제 시골에도 순수한 농민들만 더불어 사는 곳이 아니고 전원마을, 전원주택 그래 가지고 아직도 농민이 아닌 사람들도 많이 와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막 시·군청에 가서 데모도 하고 난리란 말입니다. 그 냄새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 냄새를 잡을 수 있는 방법, 그게 전제되지 않는 한 액비사업은, 액비란 것은 좋은 비료를 만들기 위해서 한 게 아니거든요. 분뇨처리를 위한 액비를 만드는 것인데 지금 그런 게 정확하게 짚어지지 않으면 액비사업은 앞으로 갈수록 더 더뎌질 수밖에 없고 그렇습니다. 한번 작년에 이렇게 본 위원이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내용 아직까지 진척된 것 없지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이런 부분들은 지금 위원님 지적 하신대로…

권현

박권현위원

액비가 이 정도로 좋다. 다 농민들 인식하게끔 만들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냄새를 잡는 방법이 연구가 되어야 합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실제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 국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효과나 효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풍부한 검증이 있었으리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권현

박권현위원장대리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농민들이…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권현

박권현위원

아직 반신반의하고 있는 액비의 효능, 그다음에 냄새가 너무 심하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권현

박권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빨리 선제가 되고 연구개발이 되어야 만이 정말 이 분뇨를 축산물, 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새로 생기는 것 아닙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맞습니다. 이건 뭐…

권현

박권현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믿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잘 알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국장님 우수 식재료 구입하는 데 아까 이게 학교마다 입찰을 하잖아요, 그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아까 우리 박권현 위원님이 얘기한대로 입찰하는 데 그게 그 지역에서 나는 건지 압니까? 예를 든다면 영양 같으면 학교 수가 얼마 안 됩니다. 식자재를 다 대구서 사가요. 대구공판장이 경북 것만 나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상용

이상용위원장

그런 것이 우리 지역적으로 너무 우리가 국내에서 우리 지역만 따져서는 안 되지만 어차피 지역에 생산되는 우수 식재료라고 한다면 이것은 수의계약이 돼야 됩니다, 수의계약이.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런데 이제 소규모 오지 학교 같은 데서는 이제 실제 수의계약으로 식재료를 구입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1000만 원 이상 되는 경우에는 김천상공회의소에 원스톱 스쿨 장터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공개입찰 하는 걸로…

상용

이상용위원장

그러니까 공개입찰 하는데 지역농산물이 들어 갈 수 있느냐, 이거지.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런데 저희가 이제 그…

상용

이상용위원장

아니지, 그것은.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런데 요즘에는 농산물 포장단위가 전부 생산자라든가 지역산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명기가 다 되서 나옵니다. 물론 그것도 위조를 할 수 있겠지만 일단 그런 생산이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상용

이상용위원장

지난번에 우리가 학교급식지원센터 가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거기에도 친환경급식을 해야 되는데 입찰해 가지고 가격을 맞춰 냅니까? 그것은 사전에 수의계약을 통해가지고 계약재배가 들어가야, 그쪽에도 내 지역에서 나는 친환경 재료를 우리 지역의 애들한테 좋은 농산물을 먹일 수 있는데 이것은 공개입찰을 해 버리는데 어떻게 지역의 농산물을, 우수 농산물을 싸게 팝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 부분은 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주로 우수 식재료를 구입한다 했을 때는 품목이 주로 쌀, 잡곡 같은 곡류하고…

상용

이상용위원장

고기하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거기에 거의 한정이 됩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친환경.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현재 1000만 원 이상은 공개입찰을 해야 되니까 실제 우리 학교급식센터 운영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설치 운영하는 이런 학교급식센터 같은 이런 경우에는 식자재 구입 시 수의계약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가 법조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개정할 수 있도록 교과부에 현재 건의 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원래 우리가 지원해 주는 이유, 목적이 기존의 단가를 가지고는 좋은 제품을 못사니까 사실 이게 더 좋은 것을 먹기 위해서 지원하는데…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차액…

상용

이상용위원장

결국 지금 그게 그런 식으로 운영이 안 되잖아요. 이제 이이야기대로.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건 제가 말씀드리면 그렇게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을…

상용

이상용위원장

아니지, 제도적으로 그렇게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존의 학교에서 급식예산이 100원이 있으면 100원 가지고는 품질 좋은 걸 못사니까 행정에서 다시 100원을 한다든지 50원을 지원해 줘서 좋은 것을 사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말이야, 이게. 그냥 입찰한다는 자체는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빨리 이것이 제도적으로 이것은 우리 경북에서만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상부에 건의해 가지고 이것은 빨리 제도적으로 아까 그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 지역에 한해서 예를 들어가지고 그럼 그 지역의 농산물도 판매할 수 있고, 또 예를 들어 친환경 학교급식지원센터도 이것은 농가하고 직접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그걸 납품받아서 공급을 해야 우수한 친환경 우리 농림수산식품이 내 지역의 학교 같은데 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현재적으로 공개 입찰해 가지고는 제도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다. 이것은 빨리 하여튼 건의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잘 알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김대호 위원님.

대호

김대호위원

국장님, 주요업무 보고 31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역점시책에 돈 되는 곤충자원 산업화 및 기능성 양잠산물 종합단지 조성 해 가지고 곤충자원 산업화지원센터 유치 적극 추진, 추진을 어디다 한다는 뜻입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이게 이제 농림수산식품부 내년에 공모를 하게 됩니다.

대호

김대호위원

공모를 합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래서 이제 산업화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3개소 정도 공모를 하는데 저희 현재 농림수산식품부의 계획은 예를 들어서 중부권 호남권, 영남권 이런 정도로 해 가지고 3개소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남권에도 우리 경북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경남이라든가 울산이라든가 이런 부근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경쟁이 아마 있을 걸로 생각 합니다.

대호

김대호위원

제가 이걸 왜, 이게 돈 되는 곤충자원이 뭐 어떤 겁니까? 곤충이 어떤 돈이 됩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를 들어서…

대호

김대호위원

무슨 곤충을 어떻게 해 가지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관상용, 교육용 예를 들어서 장수풍뎅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호

김대호위원

장수풍뎅이?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풍뎅이. 나비라든가… 뭐 이런 하나의 관상용으로도 이게 돈이 될 수 있고, 또 교육용으로도 많이…

대호

김대호위원

그게 무슨 전 농가에 돈이 됩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 안에 예를 들어서 제가 크게 봐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관상용이나 또는 이런 부분을 얘기했고 화분내의 곤충만 해도 화분, 그러니까 꽃가루를 비닐하우스로 이렇게 해서 꽃가루를 내게 하는 곤충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만 해도 우리나라에 현재 시장규모가 11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또 학습용, 애완용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곤충들 표본 이런 부분도 한 400억 정도 되고, 장수풍뎅이라든가…

대호

김대호위원

국장님, 이게 제가… 왜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지역에 저는 몰랐어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대호

김대호위원

부동산업자들이 어디 땅을 갖다 주고 선정을 해서 여기에 자기가 대구사람이라고 해요. 자기가 곤충에 관한 무슨 단지를 자기가 유치를 하려고 한다. 이래가지고 그 일대에 부동산업자들이 저한테 물으러 왔어요. 무슨 곤충 단지가 무슨 단지인가. 그래서 내가 우리 예결위 전문위원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우리 도에 무슨 이런 사업이 있는가, 확인 좀 해봐라. 그래 가지고 예결위 전문위원한테 전문위원님 아무데도 그런 사업이 없다고 했는데 오늘 보니 여기 있네요. 전문위원님! 뭐 봤어요, 전문위원님은?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이제 내년도 예산으로 지금 잡혀 있어 가지고 아직…

대호

김대호위원

그래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 사람 저는 잘 모르겠고, 이것은 민간에다가…

대호

김대호위원

분명히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사업이야, 내가 이렇게 봤을 때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이 사업은 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 이 사업은 민간에 저희가 보조를 주는 사업이 아닙니다. 우리 상주에 잠사곤충사업장이 주체가 되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체사업입니다. 이제 우리 자체사업을…

대호

김대호위원

국장님, 곤충사육농가 및 곤충산업체 육성 지원 해 가지고 5개소 또 있지 않습니까? 이 5개소는 어디에다 5개소를 가지고 이렇게 돈을 주는 겁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이것은 농가들한테 이제 저희가…

대호

김대호위원

이 50억 원에 대한 이게 좀 이상하네요. 가만히 보니까 국장님.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50억이라는 것은, 50억은 뭐냐 하면 바로 저희 잠사운전사업장이 공모에 응모를 해 가지고 사업비를 확보해서 직접…

대호

김대호위원

분명히 그러니까 그 지역에 뭔가 제가 이상하다 이겁니다. 왜 이게 우리도 모르는 사업이 그런데서 떠도느냐 이겁니다, 부동산계에서. 난 그게 이상한, 이해가 안가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이게 뭐냐 하면 이제 곤충산업자원화 관련된 법령이 이제 작년에 제정이 되가지고 그에 따라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중장기 계획 중에 일환으로 산업화지원센터가 이제 지원이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언론에 좀 보도가 됐습니다. 때문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 부분을 아는 분들이 좀 많이 있다 하겠습니다.

대호

김대호위원

돈도 적은 돈도 아닌데…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저희도 지금 저희가 확정이 된 게 아니고 저희도 경남, 울산하고 같이 경쟁을 해야 되는 현재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일체 저희가 자료를 낸 게 없죠.

한창화위원

언론에 보도됐다 했다면서 지역은 보도가 안 됐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지역은 …

대호

김대호위원

저는 곤충산업이 돈이 많이 될까, 이렇게 투자해 가지고 큰 돈이 될까, 농가에? 난 그것 참 이해가 안 가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지금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곤충산업이 현재만 해도 우리나라에 시장규모가 한 100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2015년 한 3년, 4년 후 쯤 되면 한 3천억까지도 늘어날 걸로 현재 전문기관에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사용 되는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화분 매개로 하는 이런 곤충, 그 다음에 학습, 애완곤충 그리고 천적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응애라든가 이런 걸 활용해서 천적을…

대호

김대호위원

국장님, 언제 그런 것 해 가지고 돈 벌 연구하셨습니까? 이해가 안갑니다. 곤충 키워 가지고 돈 만들고. 내 이해가 안 되는 사업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국장님, 감사자료 215쪽 한번 봐 주십시오. 농수산식품, 가공산업 육성 주요 내용실적인데 내용은 지역 일자리창출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지원실적이 40개고 2011년도에 16개소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일자리창출하고는 아주 거리가 좀 멀어요. 이렇게 한번 보시면 우리 왜 전부 술 공장에다 지원을 많이 해 줬어요, 보면. 제가 작년도 서류 그대로 올라 온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선산약주가 작년도에도 올라왔는데, 올해 또 올라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일자리가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엄마하고 아들이 해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구미에는 금년도에…

대호

김대호위원

여기에 국장님.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아니 그건 작년도.

대호

김대호위원

그래 작년도 그렇다 이 말입니다. 작년 것도…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작년에도 그렇고, 작년에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대호

김대호위원

’11년도 것도 한번 보십시오. ’11년도 것도 마찬가지에요. ’11년도 것도, 그러면 작년도 국장님 제가 그때 무슨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그때 지원금액이 선산약주가 7억입니다. 우리가…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지원하였습니다.

대호

김대호위원

맞지요? 자부담 해 가지고 총 7억입니다. 7억인데, 선산약주가 옳게 되는지 한번 가보셨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런데 뭐, 저는 못 가봤습니다만 실무자가 몇 번 다녀왔습니다.

대호

김대호위원

실무자 어느 분이 다녀오셨습니까?

상용

이상용위원장

예, 갔다 오신 분?

대호

김대호위원

실무자 어느 분이 갔다 오셨어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 누구지? 지금 그…

대호

김대호위원

국장님,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 선산약주는 저희들이 원조입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대호

김대호위원

저희들이 선산약주가 안 되서 전체적으로 다 팔았던 겁니다. 저희들이 팔 때 얼마 주고 팔았냐 하면 한 4억 5000만 원 팔았어요. 그런데 7억 5000만 원이 지금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손 댄 것은 창고 하나 지어가지고 선산약주 하나 만들었던 게 그게 다입니다. 거기에 구미 시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관심 있게 봤습니다. 그런데 보니 거기 일하는 사람은 아들 하나가 일해요. 이번에 시판은 어떠한 전시성 시판을 하기는 했어요. 제가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걸. 저는 개인적으로 선산약주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개발되어 가지고 참말로 우리 구미의 고유명주로써 이름을 날렸으면 좋겠는데 실질적으로 전시성으로 흐르고 있는 그런 느낌이 자꾸 받는 겁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작년에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지적을 하셔가지고…

대호

김대호위원

예, 지적했지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현재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이나 내년에는 현재 계획이 없습니다.

대호

김대호위원

그것 참 제가 봤을 때 이 전체가 문제가 좀 안 있느냐, 너무 이런 데 우리가 돈을 투자를 해 줘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것 좀 제고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국장님.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현재 실제…

대호

김대호위원

전체적으로…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실제 가공산업의 고용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지금 이제 위원님 지적하신…

대호

김대호위원

국장님 심정도 압니다. 국장님도 온 사람이 와 가지고 이거 해 달라, 저거 해 달라 부탁을 하다 보면 우리하고 똑같아요. 그렇지만 이런 너무 불필요한 사업에 우리가 투자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이 부분은 잠깐 말씀드리면 원래 이게 이제 1998년까지 이런 지역에 전통식품이라든가 산지농산물에 대한 가공산업 지원육성이 있었습니다. 그때 약 50% 보조에 30% 융자하고 20% 자부담하는 이런 사업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그게 없어졌습니다. 저희가 마사회기금을 받아가지고 그 돈을 모태로 해서 가공산업을 하게 된 것은 아까 농외, 농가소득 이 부분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도가 전체적으로 농가소득이 전국에서 6～7위 정도하는데 가장 큰 이유가 농외소득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거의 전업농이기 때문에 농업소득은 전국에 1～2위입니다. 해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그래 농외소득이 없기 때문에 하는데…

대호

김대호위원

국장님!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농외소득을…

대호

김대호위원

국장님 말씀 들으면 제가 그만 머리가 어지럽기 때문에 제 스타일대로만 이야기하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하나도 안 맞아요, 국장님! 진짜 이거 예산절감 차원에서 농어촌 재고 좀 해 주십시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위원님 뜻은 제가 충분히…

대호

김대호위원

예, 이런 것 줘봐야 소용도 없는 거 그냥 개인한테 주는 것밖에 안됩니다, 이것은. 그리고 국장님 여기도 한번 봐 주십시오. 198페이지 여기 제가 하도 모르는 게 많아서 국장님한테 공부 좀 배워가면서 FTA 대응 농어업 R&D 활성화 사업추진 실적이라 해 가지고 전체 24건 중에 7억을 지원하셨는데 보니까 전부 대학교수들이에요. 사과폴리페놀 가능성 소재개발이 뭡니까? 하나하나 23건을 제가 전부 숙지를 해야 되겠어요, 공부를. 제가 봐 가지고는 도대체 이해가 안가서 말입니다. 이게 뭔지, 뭘 연구를 해 가지고 농가소득에 그만큼 도움이 되는 그런 연구인지 한번 이야기를…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사과라 하면 조그마한 그 사과를 표현을 이제 그렇게 조그마한 사과, 쉽게 말해 미숙사과가 작지 않습니까? 이런 사과는 상품성이 없기 때문에 실제 판매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버리기도 아깝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폴리페놀성분 이런 성분들 하고 제조하는 그런 방법을 연구하는 그런…

대호

김대호위원

연구 해 가지고 뭐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이거 해 가지고 현재 특허출원 중에 있고 또 이…

대호

김대호위원

특허를 출원을 했다? 그러면…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이게 또 국내학술지에서도 또 폴리페놀 기능성소재 개발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 해 가지고 실제 학술지에도 게재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대호

김대호위원

게재만 시키면 뭐합니까? 그게 소득으로…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맞습니다. 그래서…

대호

김대호위원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아까…

대호

김대호위원

누가 이걸 가져다 참고를 해서 무슨 소득이 나온 게 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래서 아까 실제 R&D하고 현장에서 산업 하는 부분하고 그 사례를, 아까 자료를 달라고 하셨는데 바로 자료를 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일목요연하게 들어 가있습니다.

대호

김대호위원

국장님, 자꾸 일목요연하게 되어 있다 하지 마시고 또 20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고품질 로열젤리 및 벌꿀 다수확을 위한 우수여왕별의 육종에 대한 연구인데 우수여왕별 뭐 어떤 겁니까? 벌은 꿀이라고 하는 것은 그날 날씨가 좋고 꽃이 잘 피고 하면 벌이 날아가서 꿀을 많이 떠서 오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런 것들은 이제 다 일벌이지 않습니까? 일벌인데…

대호

김대호위원

여왕별 뭐 어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이런 일벌을 생산하는 게 여왕벌이고 또 이런 우수여왕벌, 우리가 돼지도 그렇고 소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우수 종돈이라든가 또는 종비나 종목 이런 것들을 지역에 선발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을 통해서 우수종자가 퍼트려지면 예를 들어서 사람도 일하는 능력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개체마다. 마찬가지로 이런 우수여왕별을 함으로 인해서 실제 실험에 의하면 양봉하는 농가소득이 한 32% 까지 증대된 뭐 그런 실증 실적이…

대호

김대호위원

제가 구미에 가면 제 사무실 옆이 양봉원입니다. 우수여왕벌이 뭐 어떤 겁니까? 한번 봅시다, 그러면. 국장님, 웃지 마시고 참 기가 막힙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이 부분을 또 실제 울릉군에서 자기들 양봉하는 차원에서 이 기술개발 요청을 해 가지고 그렇게 저희가 이 과제를 선택한 그런 상황입니다.

대호

김대호위원

우리 국장님하고는. 국장님 227쪽 한번 봐주십시오. 우리 토양개량제사업 도비지원은…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도비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호

김대호위원

없지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도비로는 지원 안 하지만 시·군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호

김대호위원

우리 좀 이렇게 농촌에서 개토사업 그것도 많이 원하고 있는데 그것 좀 지원할 용의는 없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필요하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호

김대호위원

그걸 좀 해야 될 필요가 안 있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촌에.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바로 수요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대호

김대호위원

그래 가지고 땅 토지를 좀 바꿔줘야 되지. 전부 매일 뭐 비료 뿌리고 하니까 땅이 전부다가. 우리가 말로만 친환경, 친환경하지 토질이 친환경이 되어 있지 않은데 그게 옳은 농산품이 나오겠습니까? 그런 점도 신경…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토질을 바꾸는 객토가 아주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수요를 조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호

김대호위원

오늘 준비는 좀 많이 해 왔는데 나기보 위원님이 세 가지만하라고 해서 그만하렵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아까 그 막걸리담당과가 어디, 식품유통과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아닙니다. FTA대책과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그럼 담당자는 누구입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담당자는 제갈승 씨, 직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사무관 이상만 오라고 해 가지고 사무실에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아니, 계장님은 모르세요?

동엽

추동엽지방농업사무관

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계장님, 언제부터 그 담당계장을 했습니까?

동엽

추동엽지방농업사무관

금년 2월 달부터 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그전에 누가 했습니까, 혹시?

동엽

추동엽지방농업사무관

안영식 계장이라고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작년에 우리 김대호 위원님 이야기하실 때 그 내용 아시죠?

동엽

추동엽지방농업사무관

예.

상용

이상용위원장

현장에 가봤습니까? 안 가봤습니까?

동엽

추동엽지방농업사무관

담당자가 갔다 왔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주무계장이 갔다 오셔야지. 작년에 거론되고 올해 거론되는데 또 내용을 모르고 있잖아요. 이건 아니지. 지적된 것은 주무계장이 당장 현장에 갔다 오셔야지. 그래서 지금 이런 이야기가 또 나왔을 때 무슨 답변이 있어야지.

동엽

추동엽지방농업사무관

그때 갔을 때는 이제 사업이 시작된 단계고 사업비가 집행 안 되고 준비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때 지원은 됐는데 시설은 없다, 그랬거든요. 그때는 사업계획서 추진단계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담당자가 갔을 때도 그때가면 시설이 없다, 아직까지 세입을 안 했기 때문에 나중에 하면 확인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그 뒤에, 하고 난 뒤에 확인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안했죠?

동엽

추동엽지방농업사무관

그 뒤에는 제가 자리를 옮겼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여러분들 그렇게 안이하게 처리해서는 안 되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이 부분은 제가 직접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작년에 그랬는데 올해 또 거론됐는데 아직까지 여기에 거론된 현재 추진사항이라든가 내용 문제점이라든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 그냥 지적이 안 된 사항이라도 여러분들이 늘 수시로 어차피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그렇게 확인, 그래도 담당계장이 확인 안 하였다고 하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지.

한창화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도 시행이 안됐으면 자금을 회수시켜 버리면…

상용

이상용위원장

그러니까 그 뒤에 언제 갔다 왔지요, 그분이? 그때는 아무것도 했던 것 없지요? 우리가 또 며칟날 회의를 하죠? 16일까지 담당계장님 갔다 오십시오.

동엽

추동엽지방농업사무관

예, 하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확인을 충분히 해 가지고 위원님들께 속 시원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나기보 위원님, 잠시만, 위원님 잠시 쉬었다가 합시다. 시간이 너무 오래 되었는데.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감사중지

15시 58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나기보 위원님.

기보

나기보위원

김천 출신 나기보입니다. 친환경과에서도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국민의 선호도가 웰빙 쪽으로 가고 있으므로 친환경 농산물이 많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도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 많은 지원도 하고 있으며, 우리 도에서도 제3차 친환경 농업육성 5개년 계획을 세워놓고 친환경농업 쪽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 친환경 5개년 계획이 지금 현재 친환경농업 육성정책과 무슨 차이점이 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건 육성목표에서 차이가 있다 하겠습니다. 첫째는 친환경인증 재배면적, 경지면적 대비입니다만 2015년까지는 10.6% 정도 올리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화학비료 농약사용량을 15%까지 감축을 하겠다는 이 두 가지가 가장 핵심이라 하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이번에 그러면 2011년도부터 16년도까지 5개년 계획 아닙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기보

나기보위원

그러면 다른 타도와 비교해 봤을 때 우리 경상북도 친환경 농업의 경쟁력은 지금 어느 정도 위치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사실 저희는 퍼센티지로 봐 가지고는 경쟁력이 상당히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호남이나 이런 경우에는 친환경농업 비중이 상당히 높은데 거기는 거의 미작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상당히 친환경에 접근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워낙 과수나 채소라든가 이게 특작이라든가 작목이 많다보니까 실제 그 작목별로 이렇게 친환경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게 상당히 제약되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자료 141페이지를 보면 2009년도 농수산국 예산이 5995억인데 친환경농업과 예산이 1887억으로 농수산 전체 예산 31% 또 차지하며, 2010년도 농수산국 예산액 6280억에 비해 또 친환경농업과 예산이 2141억으로 34.1%를 차지하며, 2011년도 농수산국 예산 6882억인데 친환경과 예산이 2021억으로 29.3%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농수산국 예산의 3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친환경농업에 대한 중요성과 앞으로 미래를 보고 많은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주요업무보고서 41페이지 제일 밑을 보면 무농약 친환경인증 면적을 보면 2010년도 6485ha, 2011년도 9월말 현재 7620ha에서 도전체 경지면적 27만 6000ha에 비해 2.76%밖에 되지 않으며 시·군별로 보면 친환경농업 인증이 가장 많은 곳이 울진으로 22.8% 가장 낮은 곳은 구미로서 0.2%로 이렇게 나와 있고, 최근 3년간 우리가 31.5%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데 비해서 친환경 면적이 2.76%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친환경농업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실제 저희 친환경농업과 예산이 그렇게 많은 포션을 차지하는 것은 쌀소득 직불금하고 경감보전 직불금이라든가 또는 조건불 직접지불제라든가 이런 부분의 직불금이 한 1000억 정도 됩니다, 1년에.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친환경농업과 예산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가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저희 작목이 워낙 많다보니까 실제 작목별로 친환경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상당히 애로가 있는 사실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친환경 면적이 평균적으로 봤을 때 몇% 라고 생각하십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전국적으로 현재 우리가 전남하고…

기보

나기보위원

친환경면적이?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전남 다음으로 현재 2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친환경은.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전남은 미작 위주기 때문에 상당히 1등하고 2등하고 포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런데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것은 저농약까지 포함해갖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맞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무농약 이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몇% 차지합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것은 자료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무농약 2.79%…

기보

나기보위원

알겠습니다. 전국 전체 친환경농산물 생산 인증량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수치하고 관련된 부분은 양해하시면 저희 담당…

기보

나기보위원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 경상북도 친환경농산물 총량도 지금 자료 갖고 계십니까? 경상북도 친환경농산물량은 지금 몇 톤 정도 됩니까? 무농약 이상으로…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무농약 이상은 7만 7300톤 정도 되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러면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공급이 한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몇 톤 정도?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 부분은 한번 산정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 국립농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실시한 2010년도 학교급식에 대한 농산물 안전성 조사에서 조사대상 학교 1702개 학교 중 24개 학교에서 친환경기준 미흡으로 나타났으며, 또 친환경농산물 선호도가 증가함에 따라 가지고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지 않은 농산물이 많이 지금 유통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자료를 보면 친환경농산물 위법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건이 2006년도 이후 1만 4611건이며, 2010년도 2896건에 비해 가지고 2011년도 8월 말 현재 5609건으로 많이 증가했습니다. 이중에서 1만 4611건 중에서 1만 3051건 친환경농업 인증이 취소되었습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기보

나기보위원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 세부적인 건 제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우리 도에서 인증 취소된 농가가 한 몇 건 정도 됩니까? 우리 도에?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지금 현황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앞으로 친환경농업 이렇게 불법으로 유통되고 하는 데에 대 해서 우리 도에서 다른 특수한 대책이라든가 방법이 있습니까? 앞으로 대책이…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저희가 품질관리원 하고 하여튼 주기적으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친환경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어쨌든 확실한 대책과 위법하지 않도록 교육과 지도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최근에 전국에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 관심도에 대해서 나왔던 보도 자료를 보면 10월 12일에 경기도에서는 친환경급식을 위한 경기도 운동본부와 농민단체가 경기도청 앞에서 도내 필요한 친환경 학교급식 농산물이 180억인데 도내 실제공급은 21억 뿐이라면서 경기도청 앞에서 데모를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서울시는 서울친환경유통센터에서 서울시내 578개 학교에 친환경농산물을 하루에 54톤씩 공급한다고 또 자료도 있고, 또 전라도에서는 보면 도내 친환경농산물 직거래활성화와 학교급식 납품확대를 위해 최대한 소비처인 서울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 40명을 1박 2일로 초청해 가지고 전라도 내에 있는 친환경농산물 홍보도 하고 체험도 하는 이런 기회를 가졌고 우리 도에서는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이라든가 판매라든가 유통에 대해서 정말 소극적이라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앞으로 친환경 농산물 확대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그런 것은 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지난해입니다. 서울시 농수산물공사가 있습니다. 이 공사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저희가 3개 품목에 대해 가지고 현재 납품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납품품목이라든가 실적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고 또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학교운영위원회라든가 또는 학교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팸투어 형식으로 해서 우리 친환경농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저희가 그런 사업들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저희가 강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런데 현재 우리 도에서도 먼데까지 생각하지 마시고 대구교육청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우리 도하고 실제 친환경농산물이라든가 우리 농산물을 판매 위해서 MOU 체결이라든가 이런 걸 했던 적이 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저희가 구체적으로 MOU 체결은 안 했습니다만 실제 팸투어에는 대구교육청라든가 또는 대구시 관내에 중·고등학교 학교장, 학교운영위원회 이런 분들을 초청을 해서 팸투어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실질적으로 우리 경북도와 대구교육청과 MOU를 체결해 가지고 실제 대구교육청이라든가 이런 데서 실제 경상북도에 나오는 일개 업체하고 일개 시·군이나 어느 학교나 서로 이렇게 매칭을 해 가지고 이렇게 판매하는 방법도 좋다고 생각 하는데.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저희도 동감이고 MOU를 체결할 수 있도록 잘 준비를 하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러면 실제 우리 여기 23개 시·군에 1개 학교 안 그러면 몇 개 학교씩이라도 묶어가지고 대구시하고 해 가지고 서울이라든가 이런 데도 좋지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기보

나기보위원

우선 경상북도에 있는 농산물이 대구에서 우선 우리가 많이 또 팔리고 그 다음에 또 남는 것은 다른 시·도에 가서 팔아야 되지 않겠느냐. 조금 전에 언론보도에 나왔다시피 전라도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가서 사실상 교장선생님들을 초청해 가지고 체험이라든가 홍보도 하는데 우리는 여기 대구라도 우선 23개 시·군하고 몇 개 학교씩 묶어 가지고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감하시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렇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리고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농어민 고등학교 자녀에게 입학금하고 수업료를 지자체하고 같이 100% 지금 지원해 주고 있지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기보

나기보위원

그런데 다른 타 지자체를 보면 농어민 고등학교 학생들은 물론이고 대학생 자녀에게 학자금융자지원과 대출금 보전으로 농어민생활에 안정을 도모하는데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대학생융자와 대출금지원에 대해서 할 용의는 없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지금 무이자융자를 하고 있는 걸로…

기보

나기보위원

지금 어느 정도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우리 자료에는 지금 지원 해 준다고 하는 자료가 전혀 없는데?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지금 아마 위원님께서 보신 그 자료는 아마 농림부에서 나온 그 자료 일겁니다. 그건 농림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다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박기진 위원님.

기진

박기진위원

2010년도에 우리 농수산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한 내용 중에서 우수농업인 해외연수 대상자를 선정할 때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달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보면 금년 4월 12일 날 어느 농민단체에 대해서 그 단체에 소속된 단체에 1회로 한정해서 연수를 보내라, 이렇게 공문으로 통보를 했다. 이렇게 해서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를 다 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기진

박기진위원

시·군 현장에서 실제 보면 우수농업인들 해외연수 가는 것 정말 가는 사람만 갑니다. 늘 보면…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렇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많아요, 가는 사람이. 같은 사람이 이 단체에서도 가고 저 단체에서도 가고 그것을 눈으로 역력히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그렇게 되면 그분은 좋겠지만 다른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관심 있게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말이죠. 2007년도부터 11년까지 최근 5년간 매년 자료를 해외연수자 명단을 좀 작성을 해 주십시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해 드리겠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연수단별로 연도별로 그렇게 5년간 명단을 엑셀로 작성을 해 주시고 연도별로. 그리고 엑셀로 작성을 하면 그것을 5년간 매년 따로 따로 작성을 한 것은 전체를 한데 묶어서 엑셀로 작성해서 성명 가나다순으로 쭉 놓아서 그래 가지고 한 부 그것을 빼서 중복 해외연수가 얼마나 됐는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다음 농수산국 행정사무감사 할 때 까지 그전에 제출해 주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한창화 위원님!

한창화위원

한창화 위원입니다. 우리 경상북도 어항시설사용징수조례안이 있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한창화위원

이게 어항법에 근거해 가지고 도에서 제정한 거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한창화위원

이거 언제 제정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연도는 제가 잠깐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한창화위원

행정감사자료를 요청했는데 국장을 그것을 모르고 계신다면…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82년 1월 30일 자로 제정을 했습니다.

한창화위원

어항법이죠? 어항법에 근거한거죠. 어항법 어떻게 됐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당초에는 어항법 이었는데 그 다음에 변경이 되어 가지고…

한창화위원

언제 변경 됐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2005년 5월 31일 변경이 됐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런데 우리 지금 징수조례 존속하고 있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한창화위원

뭘 근거해서 존속하고 있습니까? 존속하는 이유가 뭡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이것은 어촌 어항법 제36조 및…

한창화위원

어촌 어항법에는 존속할 수가 없습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가 이제 조례로 사용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는 금년 말에 징수조례를 폐지할 그런 계획입니다.

한창화위원

벌써 폐지를 해야지요. 2005년도 5월 31일 제정됐습니다, 어촌어항법이. 그리고 이게 6개월 후에 폐지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유효기간을 두고. 단 단서조항이 붙어 있습니다. 5개, 우리 같은 경우는 5개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한 후에 폐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존속하고 있다가. 그러면 그때 맞춰서, 지금 5개 시·군에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조례…

한창화위원

되어 있죠? 다 되어 있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럼 당연히 폐지했어야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한창화위원

그 시점을 맞춰서. 올해 어떻게 폐지합니까? 회기가 없는데. 언제 폐기하렵니까? 이 문제는 폐기 하신다니까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조례안을 좀 들여다 보시고고 혹시 불필요한 조례가 있거나 우리가 또 항목을 바꾸거나, 왜냐하면 상위법이 바뀌어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근거해서 조례를 설정한 것에 관해서서는 조금 들여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창화위원

그 부분은 좀 해주시고요. 우리 도내 해녀가 몇 명입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도내 해녀가 전부 1748명입니다.

한창화위원

이분들이 굉장히, 힘들죠, 이분들이 작업하기도?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이 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내역이 뭐가 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 안전장비를 지금 일부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잠수복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납벨트라든가 수경이라든가.

한창화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고질적으로 안고 있는 게 있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잠수…

한창화위원

일종의 직업병과…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잠수병요.

한창화위원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잠수병은 심한 경우에 사망하는 이런 경우가 이르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응급처치 할 때는 산소호흡을 하지만 심할 경우 감압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챔버를 설치 못하고 있는데 지금 울진군 오산리 해양레포츠센터에 감압챔버 설치가 현재 완료가 되서 1년에 한 6명 정도 수용할 수 있도록 지금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해양레포츠센터에는 잠수부들, 스쿠버다이빙들 위해서 하고 있는 거죠, 해녀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이게 설치비가 개소당 한 10억 정도 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동안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한창화위원

설치비 10억이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한창화위원

10억 갖고 그분들 작업하다가 돌아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잠수병…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발생건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 가지고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설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

보십시오. 경상남도하고 제주도에는 이분들을 위해서 진료비일부를 보조해 주는 조례가 있습니다. 우리 경북해녀들은, 잠수부들은 그런 혜택도 못 누리고 있습니다. 같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왜 우리 경상북도는 그걸 안하고 있습니까? 우리 쪽 해녀들은 대한민국 사람 아닙니까? 제주도에서 실행하고 있고 경상남도에서도 실행하고 있는데…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경남도에도 금년 8월에 조례제정 해 가지고 지원하는 걸로…

한창화위원

그럼 우리도 당연히 해야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

거기 근거를 해서 우리도 조례를 제정해서 이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상응하게 동등하게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칭찬 하나 해야겠습니다. 칭찬과 욕을 같이 들어야겠는데, 우리가 인공어초에 관한 것을 바닷속에 집어넣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한창화위원

그 위치파악하고 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한창화위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물속에다 바닷속에 집어넣는데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다행히도 이번 행감을 통해서 위치파악을, 들어가 있는 좌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좌표 한다고 해서 좌표를 해 갖고 그 바닷속에 우리가 압니까? 그나마 다행으로 이번에 수산진흥과에서 고생을 해 갖고 이렇게 그림으로 좌표를 다 찍어 갖고 왔어요, 이렇게 해 갖고. 앞으로 이게 수산진흥과에 보관이 돼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야 우리가 인공어초를 투입한 곳이 어느 곳이고 한 눈으로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정말 이번에 고생하시고 잘 해 왔습니다. 이렇게 쭉 해 갖고 전 해역에 좌표를 찍어갖고 이걸 해 왔는데 왜 제가 이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경남지역에 가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수산진흥과 그 쪽 개통에서. 좌표, 어초를 투입한데 다 현황이 이래 갖고 한눈으로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시설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그림이 붙어 있더라고요. 우리 쪽에다가 의뢰를 하니까 우리 이런 게 없었는데 다행히 이번 기회에 이것을 마련해서 정말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인공어초 어떻게 관리합니까? 투입시킨 이후에.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저희가 그 기이 시설된 인공어초 같은 경우에는 보수보강이 필요한 해역에 대해서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감사에 지적받았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감사에 지적을 받아서 보수 보강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감사에 지적 받아서 한 것이지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한창화위원

그전에 스스로 한 게 아니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한창화위원

그럼 여태까지 관리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냥 물속에다 집어놓고 안 보이니까 방치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 해보십시오. 그렇지 않다는 것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한번 얘기 해보십시오. 누가 자신 있게 답변 하실 수 있는 분 말씀해보십시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위원장님 양해 해주시면…

상용

이상용위원장

예.

한창화위원

다른 분?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우리 담당사무관이 답변하도록…

상용

이상용위원장

소속 밝히고 답변하세요.

두한

김두한지방해양수산사무관

수산진흥과 시설담당 김두한입니다. 저희들 인공어초 시설을 지금까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 관리했습니다. 지금까지 도에서 조사료를 줘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2007년도에 조사결과가 보수 보강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통보되어 가지고 과에서 통보 되서 그 감사에서 지적 되어가지고 그것은 일부 보수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매년 조사비를 수산과학원에서 줍니다. 조사결과가 나타나면 그에 따라 가지고 철저히 사후관리를 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러면 그 안에 들어, 거기에 어장에 사용됐던 폐기물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두한

김두한지방해양수산사무관

그것도 맨 마찬가지로 조사비를 줍니다. 어장관리비라고 해서 주면 폐기물도 다같이 수산과학원에서…

한창화위원

수심이 최대 50m 까지 되는데 가능합니까?

두한

김두한지방해양수산사무관

예, 거기서 우리 매년 인공어초의 사업비에 10%를 사업비로 배정합니다. 그 사업비를 가지고 지금 수산과학원 산하에 수산자원사업단이 있습니다. 거기서 사업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알겠습니다. 잘하고 계신다니까 걱정은 없는데 제가 물속에 들어 가볼 수 없으니까 확인은 못하는데 한번 기회가 있으면 제가 한번 들어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공어초 둘 때 고선어초를 집어넣죠?

두한

김두한지방해양수산사무관

예.

한창화위원

고선어초 할 때 그 안에 소위 말하면 폐기물 같은 것 다 처리합니까?

두한

김두한지방해양수산사무관

예, 처리합니다.

한창화위원

폐기물 다 처리 해갖고 넣죠?

두한

김두한지방해양수산사무관

예.

한창화위원

안에 들어가서 오염되는 것 없죠? 기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두한

김두한지방해양수산사무관

예.

한창화위원

그 부분에 특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두한

김두한지방해양수산사무관

예, 잘 알겠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리고 그와 관련해 가지고 방류사업을 하고 있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한창화위원

그 방류사업을 할 때 우리 그냥 갖다가 생존률이 얼마나 됩니까? 치어방류사업 할 때?

상용

이상용위원장

수산기술연구소장님, 답변하세요.

한창화위원

앉아서 하세요, 편하게 하세요.

태주

김태주수산자원개발연구소장

수산자원개발연구소장 김태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복은 채포율을 65%로 보고 어류는 10%～11%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한창화위원

바다에서? 그럼 그것 어떻게 확인합니까? 생존률 확인방법이 뭐…

태주

김태주수산자원개발연구소장

생존 채포율 조사는 지자체에서 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전적으로 지금까지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그것 남해에서 뿌린 것인지 동해에서 뿌린 것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태주

김태주수산자원개발연구소장

지역별로 과학원에서 서남해, 동해 이렇게 구분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아니, 명찰 달아갖고 보냅니까?

태주

김태주수산자원개발연구소장

상세한 것은 모르겠지만 그 분들의 조사방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럼 우리 소관이 아니다, 이거죠?

태주

김태주수산자원개발연구소장

효과조사는 국립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때 수산자원연구소인가, 민물고기센터에 가니까 칩을 넣어갖고 돌아오는 것 이렇게 하죠, 표식을 하죠?

태주

김태주수산자원개발연구소장

그게 저희들이 작년 3년간 전복에 대해서 칩을 넣어가지고 얼마나 이게, 저희들은 성장도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한 결과 1년에 2.5cm 정도 성장한다는 것을 우리가…

한창화위원

1.5cm고, 2cm고 그것은 환경 여건에 다해서 더 클 수도 있고 먹이라든가…

태주

김태주수산자원개발연구소장

예, 그것도 맞습니다.

한창화위원

이런 것에 의해서 다 틀려지는 거니까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 요, 그런 방류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어떤 표식을 하느냐, 이거죠. 어떤 기술이 있느냐, 이거죠.

태주

김태주수산자원개발연구소장

그것은 과학원에 한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조사방법에 대해서…

한창화위원

그러면 우리는 그냥 갖다가 집어넣기만 하네요?

태주

김태주수산자원개발연구소장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본 연구소에서 한번 했던 것은 칩을 이제 부착을 시켜서 성장도조사를 한 바는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지금 행정기관에서는 16% 정도의 생존율이 있다고 그러는데 어민들은 뭐라 그러지는 아십니까? 단 1%의 생존율이 있으면 다행이라고 그럽니다. 방류하자마자 먹잇감 되죠? 다른 큰 고기의?

태주

김태주수산자원개발연구소장

지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키워서 방류하는 넙치를 기준으로 하면 7cm 급을 방류를 합니다.

한창화위원

넙치의 경우는?

태주

김태주수산자원개발연구소장

넙치는 7cm 하면 이게 물속에 들어가는, 수심 낮은 데를 넣기 때문에 빨리 백사장 모래 속으로 숨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어민들이 주장하는 그런 것까지는 아닐 걸로, 검증은 무엇이며 따라가서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창화위원

어민들이 정확한 게 방류하고 지나가면 생존율이 적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물론 그분들의 육안적인 판단인데 다 죽어갖고 배가 허해갖고 위로 뜬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물에 가라앉고 중간 수조를 거치지 않고 그게 적응할 수 있도록 30일 정도 약 한 달 정도에 자기네들이 해역에 할 수 있도록 뭐라 그러죠? 중간에서 이렇게 위치…

태주

김태주수산자원개발연구소장

순치를 좀 시켜 가지고 하면…

한창화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방류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생존율이 아주 극히 희박하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좀 연구해 주세요, 앞으로.

태주

김태주수산자원개발연구소장

알겠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래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 농수산위원회에다가 한번 보고를 해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태주

김태주수산자원개발연구소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보조를 받아가지고 시·군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방류를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우리 연구소에서 키워서 방류하는 것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적어도 현장에 바다에 배를 타고 넙치나 우럭이나 이런 것을 방류를 해 봅니다. 하면 일시에 육안에서 사라집니다. 그만큼 빨리 도피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한창화위원

제가 직접 방류장소에 가서 방류를 해 봤어요.

태주

김태주수산자원개발연구소장

그런데 이제 일부 어민들이 하는 말은 해삼의 이야기는 좀 들었습니다. 해삼은 자율관리어업에서 이제 구입을 할 때 동해안에서는 해삼 생산이 전혀 안 됩니다. 많이 안 되고, 서남해에서 많이 구입을 해서 오는데 너무 잔 것을 넣다 보니까 이게 원래는 잠수부가 들어가서 견문식으로 해 가지고 해삼을 살포를 해야 되는 데 선상에서 바로 하니까 어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잡아먹는 그런 현상이 있다고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산해서 방류하는 것은 잠수부가 들어가서 모래를 파고 뿌려 가지고 모래를 다시 덮는 그런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럼 수산자원개발연구소에서는 문제가 없다, 이거죠?

태주

김태주수산자원개발연구소장

예, 전혀…

한창화위원

어민들한테 문제가 있고?

태주

김태주수산자원개발연구소장

저희들이 그렇게 안한 어촌에는 분양을 안 합니다.

한창화위원

그러면 300만 마리를 작년에, 올해 280만 마리인가, 그렇죠?

태주

김태주수산자원개발연구소장

예, 한 340만 마리 정도…

한창화위원

그 생존율이 16%다, 이거죠?

태주

김태주수산자원개발연구소장

어류는 10…

한창화위원

어류?

태주

김태주수산자원개발연구소장

과학원에서 책정한 채포율이 10～11%로 보고 전복은 65%를…

한창화위원

생산하는 과정에서 치사되는 것은 없습니까?

태주

김태주수산자원개발연구소장

생산과정에서 치사는 전복 같은 경우에는 생산해서는 치사를 안 합니다. 한 2～3일지나면, 왜 그러냐면 해녀들이 채취를 할 때 이것을 살결을 건드린다든가 이런 거는 오래는 못살지만 금방 그렇게 죽고 그런 건 없습니다.

한창화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바다자원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방류사업입니다, 연안 근해에서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좀 더 확대해 주시고요, 그게 또 방류하는 대로. 제가 왜 그러냐면 고베항에 갔더니만 일본은 얼마나잘 되어 있는지, 그 항 자체에 돔들이 그냥 헤엄치고 다녀요. 그게 우리가 하고는 이게 우리 수산정책하고는 너무나 괴리가 깊은 거예요. 앞으로 그런 쪽에 좀 더 신경을 써 갖고 어자원이 좀 확대되고 어민들 소득이 향상이 될 수 있도록 잘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삼중자망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물어본 건 너무 많은데 최학철 위원님이 15분만 하라 해서 삼중자망 이것, 제한적 허용 이루어 질 것 같죠?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국장님 왜 뒤돌아봅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안 됩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한창화위원

농림식품부에서 안 된다고 합니까? 연구용역 조사결과 보셨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용역결과는 제가 직접보지 못했습니다.

한창화위원

국장님한테 물어봐 갖고는 안 되겠네요. 삼중자망 이것 어느 분이?

상용

이상용위원장

주무계장님.

두한

김두한지방해양수산사무관

예, 수산시설담당 김두한입니다.

한창화위원

예.

두한

김두한지방해양수산사무관

삼중자망 문제는 지금 동해안에 여러 분야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법을 정하다 보니까 강원도나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일부 허용해 달라고 이야기 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논문연구 발표 자료에서도 일부는 허용을 해야 된다는 연구발표 자료도 있었지만 지금 현재 부에서 추진방향은 지금 안 한 걸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제가 알기로는 조업기간을, 삼중자망 허용기간을 6개월로 하느냐 10개월, 어민들 주장은 10개월, 산란기를 2개월 뺀, 그 다음에 정부에서는 6개월만 해주겠다. 이것 갖고 의견조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두한

김두한지방해양수산사무관

그것은 차후에 허용문제에 대해 가지고 의견조율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한창화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우리대응책이 있습니까?

두한

김두한지방해양수산사무관

지금 저희들 도내에서도 의견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우리 삼중자망 이거 풀어달라고 건의서 올린 적 있습니까?

두한

김두한지방해양수산사무관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한창화위원

삼중자망에 대해서 경상북도에서 어민들을 위해서 제한적으로 해 주겠다는 공문을 농식품부에 올린 적이 있느냐고요.

두한

김두한지방해양수산사무관

제가 어획구역담당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한창화위원

국장님, 올린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국장 최종결재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왜 없습니까? 강원도에서는 그것을 농식품부에 항의하고 올리고 그러는데 우리는 어민들 없습니까?

두한

김두한지방해양수산사무관

저희들은 강원도가 옛날에 그렇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연안내 삼중자망이 여러 가지 어종을 잡기 위해 가지고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경상북도도 일부는 하지만 아직 경상북도 차원에서는 지금 반대, 찬성하는 편은 아닙니다.

한창화위원

강원도, 우리 앞바다에서는 가자미 안 잡힙니까? 가자미 뭘로 잡아야 됩니까? 삼중자망 아니면 가자미 안 잡히죠?

두한

김두한지방해양수산사무관

여러 가지 도구가 있습니다만 삼중자망으로 많이 잡히긴 잡히는데 강원도 쪽 같은 경우는 강원도는 상당히 삼중자망을 풀어야 된다는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고구보정은 소비자들이 찾아서 이게 진짜 고기가 맛있다는 어류는 삼중자망이 아니면 안 걸립니다. 고급품종은 전부 다 삼중자망으로 잡잖아요? 가자미, 밑바닥으로 기는 것은?

두한

김두한지방해양수산사무관

여러 가지 많은 어구도 있지만 삼중자망이 어획량이 강합니다. 강한 면이 있고요, 다른 어구도 좀 일부…

한창화위원

제가 질의한 것에서 잘못된 게 있으면 지적을 하세요. 그냥 넘어가지 말고.

두한

김두한지방해양수산사무관

위원님 말씀하시는 삼중자망에 여러 가지 포획 되는 어류들 맞습니다. 다른 삼중자망이 불법어구이기 때문에 다른 어구로도 많은 채포하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그 다음에 우리 박진현 위원이 그때 영덕에서 도정질문을 할 때 한번 봤죠? 쌍끌이 어선이 하는 것. 그게 삼중자망으로 끌어올린 것 하고 그걸로 끌어올리는 것 하고 치어가 어느 게 더 잡힙니까? 쌍끌이 어선이 싹 쓸어가죠?

두한

김두한지방해양수산사무관

저인망에 잡히는 어종 중에는 품종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저인망에 어종은 치어가 많이 잡힙니다.

한창화위원

그런데 연안에서 그 사람들 하는 것 전부 다 범법자죠? 우리어민들의 몇 %가 지금 범법자입니까?

두한

김두한지방해양수산사무관

도표를 정확하게 갖고 있는 게 없습니다.

한창화위원

사면 현황 보면 알지 않습니까? 사면해 줬죠?

두한

김두한지방해양수산사무관

사면령이 있을 때.

한창화위원

’97년도인가, ’99년도에 사면 해 줬잖아요?

두한

김두한지방해양수산사무관

예, 그것은 그때 법상으로 전부 다 사면관계 있어 가지고 저희 관내뿐만 아니고 다른 법령상에도 다 사면 같이 해 줬습니다.

한창화위원

이것 청원서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 삼중자망에 대해서 해 달라고 하는 걸 장관 앞으로 청원서가 들어와 있고, 또 저한테도 이렇게 들어 와 있는데 청원서가 올라와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농식품부장관한테 그런 공문도 하나 안 보냈다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한시적인, 이게 제가 알기로는 도지사 허가권, 도지사 허가사항이죠?

두한

김두한지방해양수산사무관

지금 그건 왕돌초 일부지역에만 구비…

한창화위원

왕돌초까지 어떻게 갑니까? 5톤짜리 소형어선이. 여기서 몇 분 걸립니까?

두한

김두한지방해양수산사무관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삼중자망의 구분에 대해서는 다시 종합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한창화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민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자료 제출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민단체하고 한번 같이 좌담회를 갖도록 하십시오.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제가 현장의 목소리를 그대로 전해드리는 겁니다.

두한

김두한지방해양수산사무관

잘 알겠습니다.

한창화위원

이상입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위원장님, 잠시 아까 저 자료제출에 대해서 추가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기진

박기진위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해외연수농업인 대상자 조사 자료를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만 그 자료 대상범위를 농수산국 각과 또 미안한 이야기지만 농업기술원도 같이 이야기를 해서 같이 좀 포함을 해 주시고, 또 23개 시·군도 같이 그렇게 포함을 해서 최근 5년간 연도별로 일단 작성을 해 주시고 5년 동안 종합을 전체를 묶어서 엑셀 파일에다 넣어서 각 성명 가나다순으로 그렇게 일목요연하게 나열을 해 주십사 부탁이고. 이것은 국비나 지방비 예산을 전액이나 또는 일부를 보조를 받아서 해외연수를 가는 그런 대상에 대해서 상세히 작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다른 위원님, 강영석 위원님.

영석

강영석위원

강영석 위원입니다. 감사 받으시느라 모두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우리 농수산국에 정원이 324명이고 현원은 315명입니다. 그런데 정원대비해서 본청에 현원은 2명이 많고요, 사업소의 현원은 정원보다 11명이 적습니다. 본청에는 많고 사업소에는 11명이 부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사업소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현재 전체적으로 결원이 결원현황으로 봤을 때 11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결원내용, 사유를 보면 이 농업자원관리원 같은 경우에 현재 충원이 안 되가지고 결원이 되어 있고 가축위생시험소에 육아휴직이라든가 또는 자원 미확보와…

영석

강영석위원

충원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저희가 일단 퇴직을 한다거나 이런 저런 사유가 있어 가지고 공직을 떠나게 되면 이제 저희가 시험을 치러가지고 시·군에서 계속 이제…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꼭 필요한 인원인데 인력이 충원이 안 된다, 그 말씀아닙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이렇게 정원대로 있어도 여러분들이 일을 하시려면 인력이 부족해서 일을 못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 정원도 못 채워 가지고 이렇게 있으면서 어떻게 일 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사실은 이제 여기 일반 행정직 같은 경우 에는 쉽게 충원이 됩니다만 수의직라든가 이런 직렬, 소수 직렬 경우…

영석

강영석위원

좋습니다. 지금 부족한 인원이 사업소이고 사업소는 앉아서 행정업무보다는 현장의 업무라든지 연구업무라든지 어떻게 보면 우리 농업에 기본이라든지 미래를 튼튼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몸소 만들어 내는 인력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충원 안 되는 이유가 우리가 방법을 잘 못 찾기 때문에 충원이 안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업자원관리원 여기에는 잠사곤충사업장도 있고 축산기술연구소 또 수산자원개발연구소 이런 데 대부분이 보면 행정직이 더 많고 나머지는 기능직 인력으로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운영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누가 가서 또 인사이동에 의해 가지고 어디로 옮기고 이러면 연구라든지 그 기관이, 기관 존재 목적에 맞게 어떤 연속성을 가지고 하는 일이 제대로 안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꼭 충원을 해야 되는 인력이라면 각 기관의 특성에 맞게 각 기관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을 계약직 인력을 충원을 해 가지고 이런 분들은 인사이동이라든지, 이런 데 이렇게 저렇게 옮겨 다니면서 업무의 연속성이 끊어지지 않도록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은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저희도 그 시급성을 감안을 해 가지고요, 지난 10월 27일 제1회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을 치렀습니다. 최종합격자 수위 7급 6명을 최대한 빨리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는데…

영석

강영석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런데 계약직 관계는 저희가 한번 인사부서하고 지금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래서 위원들이 질의한다고 해서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위원들이 어쩌면 여러분들보다도 더 현장의 사정하고 더 가까이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라고 들어주시고요. 한번 그런 부분, 고려를 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계약직 같은 경우에 계약직도 정원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라기 보다 인사부서 하고…

영석

강영석위원

총원 내에서 유지가 되면 괜찮은 것 아닙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의회입장에서 봐 가지고 그런 어떤 가지고 있는 규정이라든지 형식의 틀에 얽매이지 말고 총원에서 총액 관리가 되는 범위 내에서는 새로운 방법 진취적인 방법도 찾아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 부분은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직급별, 직렬별 지금 보면 현원들이 쭉 나오는데 직급별, 직렬별 이것은 맨 마찬가지로 또 정원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정원규정에 다 맞습니까, 지금? 왜 이것을 질의를 하느냐 하면요, 5급이나 6급, 7급까지도 보면 많고 8급은 직급에 보면 13명이고 9급은 없고 이렇습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사실 지금 5급 이상 거의 현원하고 지금 특히 8급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현재 충원을 하는 것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제한적 특별채용도 있지만 주로 이제 시·군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충원을 받기 때문에…

영석

강영석위원

충원과정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조직이 건전하게 유지되려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인구구조도 지금 고령화가 되가지고 연세가 많은 분들이 많고 지금 신생아가 출생을 안 해가지고 나중에 미래가 담보가 안 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조직도 그렇게 될 수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중간간부는 중간간부가 있어야 할 만큼 있어야 되겠지만 또 현장에서 그만큼 또 움직이는 사람, 밑에서 하위직이 성장해 가지고 간부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그런 측면에서 한 지적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현황과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하나하겠습니다. 어제 존경하는 우리 정상진 위원님께서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가지고 지금 공공비축미, 수매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그 차원인데요, 본 위원의 지역구인 상주도 오늘부터 공공비축미 포대별수매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장에 오느라고 현장에는 못 가봤는데 전화로 현장분위기는 들어보니까 각 창고에 배정된 물량이 지금 오늘 출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출하가 안 되는 이유는 최근에 기상이 안 좋아가지고 건조수율이라든지 수분함량이라든지 이런 게 안 맞아가지고 다음으로 넘기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주변에 민간 RPC라든지 이런 데서 조급기준 40kg 한 포대에 5만 3000원부터 해 가지고 의성 다인농협 RPC는 5만 6000원까지 한답니다. 하니까 농민들이 그쪽으로 간답니다. 그리고 또 공공비축미 배정받은 양에 대해 가지고 지금 출하를 안 하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이 상당히 지금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내년도 단경기에 쌀값이 더 올라갈 것이다. 결국은 계절 진폭이 클 것이다, 이런 것을 생각을 하고 출하를 어디로 할 것인지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과연 공공비축미 가격하고 또 시가로 현장에 어디 시중에 파는 것하고 어느 것이 득이 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농민들도 판단이 서야지 출하가 될 것이고 또 그렇게 돼야지 정부도 지금 부족한 쌀을 빨리 공공비축미를 충원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농민도 덕을 봐야 하겠지만 정부가 행정을 하는 데도 문제가 안 생겨야 될 테니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 위원회 사무실 보니까 농민신문인데요,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농민신문에서는 논지가 뭔가 하면 지금 현장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내용 그대로 이야기를 하면서 농민들이 공공비축미로 출하하는 게 유리하다고 하는 이 논지입니다, 이게.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유가 뭔가 하면 공공비축미 수매가라는 것이 산지 쌀값을 기준으로 하는데 지금 논란이 10월, 11월, 12월 석 달을 하느냐 어떤 분은 또 10월, 11월 두 달만 한다, 이러는데 우선 그것부터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지금 3개 달로 하는 걸로 제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10월, 11월, 12월 3개 달이죠? 그런데 현재 10월 산지 쌀값이 이 신문에 의하면 16만 4000원이랍니다. 이것을 40kg 포대별 조곡으로 환산하면 5만 5898원이 된대요. 그러니까 이런 논리로 해 가지고 공공비축미 출하하는 게 유리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행정에서 농민들이 지금 쌀을 어디 에다 출하를 해야 될지를 몰라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일선행정에서는 하고 있는 게 뭔가 하면 배정했던 것을 그것 안 내려면 빨리 취소해 가지고 보내라, 이 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문제 원인이 무엇인지, 그러면 여기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 인지 국가전체도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 생산자인 농민도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런 방법을 찾아내고 대안을 제시해 주는 역할을 행정이 해야 될 건데 지금 손을 놓고 있습니다. 안 내려면 빨리 다시 보고해라, 이 역할 밖에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가 일선 시·군에 행정지도를 또 농협RPC나 민간 RPC들에게 어떻게 일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손발을 맞출 것인지 고민을 좀 해 봐주시기 바라고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쌀 이야기 더 하겠습니다. 지금 농수산국에 쌀산업 FTA대책과가 있습니다. 쌀산업 FTA대책과 하면 쌀하고 FTA대책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쌀에 대해서는 뭘 하는지 사실 감이 오는 게 없습니다. 작년에 무슨 쌀 프로젝트 한다고 요란하게 하시고 했는데 그 결과 나왔습니까? 어떤 보고서 같은 것 해가지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일반적으로 쌀 생산이라든가 전반적인 부분은 저희 친환경농업과에서 하고 있지만 쌀산업 FTA과에서는 주로 소비촉진분야 그 다음에 가공분야…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니까요, 쌀 대책을 어떻게 보면 우리 도가 할 수 있는 정책적인 대책도 아니라고 보고요. 그 사이에 정부도 보면 가장 농정이 조령모개 그런 정책이기는 하지만 쌀정책 만큼 왔다 갔다 하는 정책도 사실은 없거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가 그렇게 작년에 쌀대책 하면서 획기적으로 할 것처럼 주장했던 그 대책이 아직도 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농정을 하는데 구호로 하지 마시고 실천을 할 수 있는 것, 우리 도가 할 수 있는 농정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쌀 대책을 좀 할 것 같으면 지금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DSC입니다. 미질이 어떻고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지만 좋은 미질을 확보를 하려고 하면 기반이 그렇게 갖추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고령화된 농촌에서 건조시켜 가지고 수확한다고 고령화된 노인들이 서리 맞춰가지고 벼를 벤다고 아직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비 다 맞고 그럼 그 미질이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DSC를 건설해야 된다고 할 필요성은 인정을 하지만 정부는 지금 어떻게 하는 가하면 RPC와 연계되지 않은 DSC에 대해서는 건설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보조를 안 합니다. 그렇게 했던 것은 그게 뭔가 하면 증산을 막기 위해 가지고 어찌 보면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증산을 막는다고 했던 그런 정책이 당장에 지금 보십시오. 매년 쌀 문제가 이렇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제가 알기로는 RPC 하고 DSC 사업자는 지금도 국가에서 지원을 할 수 있고 단지 RPC가…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요, RPC는 많이 늘어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어떤 규모의 경영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그렇지만 DSC는 쌀농업을 우리가 안할 것 같으면 몰라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는 단독 RPC가 없는 DSC에 대해서 건설지원을 안하는 이유가 그런 어떤 정산이라든지 이런 걸 막기 위해서 그런 취지라고 보거든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현재 단독 DSC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DSC 단독으로 건설하는 걸 예산지원 한다고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RPC가 있는 지역에 비 RPC 농협에 대해서는 DSC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제가 질의를 잘못 했는지 모르겠는데…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RPC가 없는 농협이 DSC를 건설하려고 하면 예산지원이 안 되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다만 RPC 있는 A농협이 RPC 없는 B농협이 DSC를 건설하려고 하는데 B농협에 건설을 하면 그 양곡을 A농협에서 같이 연계해서 처리하겠다하는 그런 보증이 있으면 지원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게 없더라도 DSC를 건설하는 방법을 저는 찾아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무조건 그렇게만 하자는 것이 아니라 금년에 어떤 쌀 생산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수탁판매가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유리할지 모릅니다. 어쩌면 보면 농민들은 이 이야기 싫어할지 모르지만 결국은 쌀 산업을 안정시키고 소득을 안정시키고 예측가능 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수탁판매제를 도입해야 할 이유도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무조건 그 제도를 받으라고 할 것이 아니라 농민들 생산하는 조곡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미질을 올려주고 이렇게 그런 DSC를 건설해서 이렇게 해 주겠다는 그런 조건이라도 달아가지고 수탁판매를 그쪽에서만 한다고 하는 어떤 이런 새로운 정책의 돌파구를 찾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하는 거고요. 너무 1차원적으로 생각하고 일하신다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 쌀 이야기 나왔으니까 오늘 쌀 이야기 한마디하고 종료하겠습니다. 위원회 안건은 아닌데 이번에 우리 정례회에 올라왔던 안건 중에 공무원 정원 조직안이 있더라고요. 그것 보다가 보니까 쌀산업FTA대책과장을 한시직에서 상시적으로 전환하시려고 하는 모양이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전환하는 그런 업무 같은 것은 물론 행정지원국이나 우리 의회로 보면 행정보건복지위원회나 그런 소관이겠지만 여러분들 이런 것 하시면서 왜 그것을 그렇게 해야 되는 지에 대해가지고 우리 농수산위원회에 한번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까? 한시적으로 설치했던 것까지 인 것 같으면 한시적으로 운영하다가 임무가 달성이 됐으면 끝내야 되는 거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제가 지금 정확한 기억은 아닙니다만 그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영석

강영석위원

들은 적 없고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실제 바꾼 이유는 지금 얼마 전에 한·미 FTA가 미국에서 이제 통과가 되고 우리도 지금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통과된다고 했을 때 앞으로 또 한·미 FTA 뿐만 아니라 한·일 FTA이라든가 한·중 FTA라든가…

영석

강영석위원

미안한 말씀이지만요, 농민들도 FTA 핑계대가지고 무조건 내놓으라하는 것도 잘못이고 일하시는 여러분들도 FTA 핑계 대가지고 이것막기 위해가지고 과를 더 늘려야 된다고 하는 그런 자세도 저는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로 아전인수 격으로 어떤 상황을 놓고 그렇게 해석하고 일하는 것은 저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수산진흥과장님 오셨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도착했습니다. 바깥에 대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영석

강영석위원

농수산국 업무보고에도 보면 수산에 대한 현황문제라든지 이런 게 아주 정리도 안 되어 가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물론 농업인인구가 절대적으로 많겠지만 농업인 인구가 많다고 해가지고 수산은 홀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수산은 수산 나름대로 존재이유가 있는 것이고 수산업에 종사하는 한사람, 한사람 의미는 그 농민 마찬가지로 다 소중하고 그렇게 잘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감사받는 자세부터 보십시오. 수산과장이 무슨 협의체 행사하는데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거기 가서 우리 존경하는 한창화 위원님 질의하는 데 대해가지고 누구 하나 명쾌하게 답변도 지금 못하고 스스로 이렇게 하니까 수산이, 수산행정이 지금 제대로 되겠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건 제가 전체적으로 판단 잘못으로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저는 뭐 수산전문가는 아니고 농촌지역에 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만 우리가 똑같이 수산에도 애정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요. 10년 전 하고 현재하고 경상북도 수산업 현황에 대한 그런 자료를 여러분들께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은 제외하고요. 수산생산량은 2000년 대비 2010년이 많이 줄었습니다. 거의 만톤 가까이 줄었는데 그래도 반대로 생산금액은 2296억 9800만 원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양은 줄었는데 생산금액은 엄청 늘었다. 그래서 이 자료만으로 보면 제 느낌은 과거에 정산 위주의 양적 어떤 성장을 추구하던 그런 수산업 어업에서 질적인 성장이 이루어 진 것인가, 어떤 고급어종 획득과 또 양식도 좀 고급어종을 한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이 자료로만 봤을 때 이건 그래도 좀 바람직한 그런 현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수산종묘, 해수면, 내수면 이런 것 생산현황하고 방류현황 이런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보니까 그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가장 많은 생산을 하고 방류를 하는 것이 전복, 넙치, 돔류, 조피볼락, 해삼 이렇습니다. 거의 변화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금 10년 사이에만 해도 해수면의 온도변화라든지 이런 걸로 해 가지고 동해안에 잡히는 어종의 변화라든지 이런 게 지금 발생한다고 언론에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종묘를 생산해 가지고 방류하는 게 과거하고 지금 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계속 이렇게 가는 게 맞는지 한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기후변화라든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저희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후변화에 대한 어떤 인식자체는 최근 한 1～2년 사이에 지금 급히 이렇게 된 거라서 아마 그동안에 기존에 하던 그리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어종들이 현재도 과거에도 지금 계속 대표적인 고급어종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결국은 이런 기후변화, 수온변화에 대해가지고 그런 대응도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경상북도가 하로 있는 고급어종은 무엇인지 이것은 당연히 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해 주시고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제가 이제 너무 딱딱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런데 자료를 보다가 보니까 내수면에 방류한 현황을 보니까 본 위원 지역구가 상주인데 10년 동안 2005년도에 붕어 6만 마리 방류했던 것밖에 없는 데 이거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23개 시·군의 내수면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같이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리고 한 가지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본 위원 지역구는 내륙에 있기 때문에 경북에서도 송어양식 하는 곳이 여러 곳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요새는 환경문제라든지 수질오염문제라든지 이런 게 우리 주변에서 대단히 축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양식하는 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주민들하고 갈등문제라든지 이런 게 내수면 송어양식 하는 데도 발생을 하고요. 또 문제가 뭔가 하면 송어 같은 경우에는 어종의 특성상 저온에서 사는 수종이고 또 맑은 물을 필요로 하는 그런 어종이기 때문에 지금 지하수 고갈로 인해 가지고 가뭄이 온다든지 갈수기 때 양질의 물을 확보하는 게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것을 포기할 수는 없는 일인 것 같고요. 송어를 해양해면 어류양식 하는 어떤 바닷가에 육상수조들이나 이런 데서 바닷물로 순치시켜 가지고 양식하는 게 양식업자들 이야기는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한번 우리도가 정말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지 고민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그대로 해수 순치양식 기술개발이라고 그럽니다. 이것을 통해서 양식품종을 다양화시키고 또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2014년까지 3개년 간 기초시험연구 및 현장적응시험, 경제성적분석까지 포함됩니다. 이걸 연구에 지금 착수할 계획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이게 결국은 송어도 연어과 어류 아니겠습니까, 그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이런 연어과 어류에 대한 우리가 수입물량이 상당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국내에서 이런 송어류의 이런 어류를 양식을 잘 해낸다면 그런 수입대책 효과라든지 그 다음에 직접 양식에 종사하는 어민들의 소득향상이라든지 또 국민의 어떤 영양보급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가능한 것 같고요. 늘 우리가 하고 나면 중국하고 경쟁 때문에 걱정이 많은데 송어를 이런 식으로 양식을 해도 중국이나 이런 데서 나중에 양식해서 우리에게 수입이 들어오더라도 충분히 경쟁이 가능하다고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전남에서 현재는 시험연구 중에 있는 게 유일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내수면하고 해수양식기술 이게 융합될 경우에 그래서 이것 통해서 어쨌든 고품질의 바다 송어를 생산한다면 우리 내수면양식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 될 것으로 보고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도 기초시험 연구라든가 이 관련 예산을 통해서…

영석

강영석위원

그래서 필요한 부분이라면 과거에 해오던 사업을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미래를 보고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위원장님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쓰는 것 아닙니까?

상용

이상용위원장

계속 하세요.

영석

강영석위원

해도 되겠습니까?

상용

이상용위원장

계속 하세요.

영석

강영석위원

국장님, 다음은 우리가 창업농 멘토제 및 농산업 인턴제하는 이런 사업을 하죠. 감사에 대비해 가지고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2006년도부터 해 가지고 쭉 연도별로 이렇게 뽑아가지고 보니까 매년 한 20명 내외에서 멘토와 인턴해 가지고 우리 농촌의 후계인력이라든지 또 적응을 해 가지고 그 사람이 자기 주작목을 선정해서 정착을 하려면 아주 필요 한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적은 부분일 수 있지만 제 느낌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쭉 보면서 우선 이렇게 보면 멘토 하고 인턴하고 이게 부자간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여러 건 있어요. 주소가 동일하고 이게 또 동일인물이 매년 이렇게 해서 합니다. 이게 사업의 멘토 하고 인턴 선정지침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부자간에 우리가 예산지원 받아 가지고 멘토 하고 만약에 한다면 그것은 아닐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은 확신은 제가 할 수 없지만 이 자료상으로 보면 그 멘토와 인턴의 나이차이라든지 동일한 주소가 나오고 성이 같고 여러 가지 정황을 봐가지고 좀 그런 느낌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부자간에처럼 이것은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가 아닌가 하는 그런 걸로도 보이는 게 있고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느낌으로 봐서 두 명의 멘토가 인턴은 아들로 이렇게 추정되는 사람을 서로 멘토와 인턴을 이렇게, 이렇게 교차로 A멘토의 아들은 B멘토가 인턴으로 삼고 B멘토의 아들은 A멘토가 인턴으로 삼고 이게 아닌가, 딱 이 상황으로 봤을 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심정적으로는 그렇지만 가능한…

영석

강영석위원

그렇게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 이게 부부관계가 아닌가, 멘토와 인턴하고 이렇게 보면 주소 똑같고, 그런 사례가 몇 건 있고요. 또 보면 한 명의 멘토가 인턴 둘이 분명히 부부관계인 것 같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도 확실하지는 않은 것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어떤 사례가 있다, 이런 말씀은 안 드리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하면 우리가 현장에서 필요로 하고 농민이 필요로 하는 예산이라면 반드시 지원을 해야죠. 다만 그것을 받아쓰는 농민도 당당하게, 정당하게 이것을 잘못 사용한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니까 이걸 한번 점검을 해 봐주시고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이 관계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일몰의 사업으로 지금 추진이 돼왔다가 이제 일몰이 됐습니다. 금년부터 고용노동부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노사지원과 하고 저희가 숙의를 해 가지고 자료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저도 말씀드릴 게 많은데 이것 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또 다른 위원님하고 혹시 시간되면 추가질의를 얻든지 하겠습니다. 국장님, 농업자원관리원은 우리 농수산국장님 지시감독을 받는 사업소지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농업자원관리원에 재산관리관은 국장님입니까? 관리원원장입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저, 원장…

영석

강영석위원

재산관리관이 누구입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원장님입니까? 이게 보니까요, 농업자원관리원이 국장님이 재산관리관이 아니라면 오늘 농수산국 상대로 하는 데는 감사의 방향이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만 농업자원관리원도 감사하는 시기도 있는데 말이 나왔으니까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자원관리원이 작년 2010년 2월에 보니까 행정재산을 9필지 12만 5394㎡, 공시가격으로 331억 3300만 원 9필지를 용도폐기를 했어요. 농업자원관리원이 지금 엄연히 그 자리에서 일을 하고 있고, 농업자원관리원이 기관 존재목적이 없어지지 않았는데 행정재산을 이렇게 용도폐기해도 되는 겁니까?

상용

이상용위원장

농업관리원원장님, 답변하세요. 그 내용을 국장님이 모르니까 관리원원장님이 답변하세요.

화덕

장화덕농업자원관리원장

관리원장 장화덕입니다. 그 당시에 2010년 2월 5일 자로 하게 된 것은 농업기술원과 저희들이 같이 지사님 명을 받고 그 당시에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바꿀 때는 첫째는 도청 이전문제에 관해 가지고 먼저 시작된 것입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용도폐지 되고 난 뒤에 2010년 2월 12일 폐지되고 난 뒤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다가 개최할 때 우리가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게 23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때 2010년 3월 31일 원안대로 가결 되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잠깐만요, 본 위원도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동료위원님들께 의회에서 승인을 했으니까 합법적인 게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하실 수 있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일단 그러면 의회에서 승인했다는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재산을 여러분들이 농업자원관리원, 농업기술원, 종합건설사업소 그 다음에 도가 가지고 있는 기타 행정재산 이렇게 해 가지고 본 위원이 알기에 전체가 한 170필지가 되고 한 1500억 원 가까이 되는 돈이고 그 중에서 물론 일부는 행정재산은 아닙니다. 일반재산이니까 그것은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행정재산이 그중에서 한 100필지 정도 되고 가액으로 한 1300억 원 가까이가 됩니다. 이것을 용도폐기를 해 가지고 경북개발공사에 현물출자를 했어요.

화덕

장화덕농업자원관리원장

예, 맞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의회의 승인을 받았다하는 것은 그 재산을 현물출자 할 도가 지방공기업이나 이런 데 출자를 할 때 출자를 승인을 받는 것이지 의회에 여러분들이 행정재산을 불법으로 용도폐기 해 가지고 저기 출자합니다. 이러면 의회에서 승인해 줬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는 말씀을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현물출자 그 자체가 의회의 승인사항이지 행정재산 용도폐기를 의회가 승인해 줬던 것이 아닙니다.

화덕

장화덕농업자원관리원장

예, 그러면 앞으로 잘못된 점 시정하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시정하는 게 아니고 그럼 시정하려고 하면 원위치 시켜야 됩니다. 공유재산법이 보니까 행정목적으로 사용 중인 재산은 처분 못한다,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덕

장화덕농업자원관리원장

그 관계로 해서 감사원 감사도 받고 결과도 나온 게 있고…

영석

강영석위원

감사원에 주의처분 받았죠?

화덕

장화덕농업자원관리원장

예, 맞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감사원에 로비를 많이 하셨던 모양이죠?

화덕

장화덕농업자원관리원장

그게 아니고요.

영석

강영석위원

그게 아니고 이게 지금 대단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도청이전 하는 그 재원을 마련하기위해 가지고 경북개발공사가 단독사업시행자가 되니까 경북개발공사의 몸집을 불려가지고 공사채를 많이 발행하기 위해가지고 궁여지책으로 여러분들이 불법적인 행위를 했어요, 우리도가. 이렇게 했는데 경북개발공사가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도청이전지 분양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공기업이라고 부도 안 나는 수가 없습니다. 잘못하면 여러분들 오도가도 갈 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그러면 이것을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에 용도폐기 신청했던 재산관리관이 책임을 지든지 누가 책임을 지는 사람이 나와야 될 것입니다. 그런 문제보다도 농업자원관리는 앞으로 어디로 갈 것입니까?

화덕

장화덕농업자원관리원장

현재 전에 땅을 용도폐기 처분하고 이 당시에 이제 경북개발공사하고 이야기된 게 공문을 주고받은 그 사항은…

영석

강영석위원

경북개발공사가 그 현물출자 받고 나와 가지고 여러분한테 책임지겠다고 하는 계약서 쓴 것, 협약서 쓴 것 있습니까?

화덕

장화덕농업자원관리원장

우리가 직접 공문을 받은 게 있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경북개발공사로부터 공문을 받은 것이 아니라 도에서 행정재산을 이렇게, 이렇게 폐기를 해 가지고 하라고 협조공문을 보낼 때 거기에다가 폐기하고 나면 나중에 땅하고 그것은 제공 하겠다, 이사 가기 전까지는 그 땅은 공짜로 써주겠다 하는 공문에 그 내용이 나올 뿐이지, 그것은 누가 썼습니까? 우리 도에서 산하사업소에 보냈는 것이지경북개발공사가 보낸 것 아니지 않습니까? 법적인 관계는 경북개발공사가 여러분들한테 책임져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주는 것 받았다하면 그만인데, 어디로 갈겁니까, 지금? 거리에 나앉을 겁니까?

화덕

장화덕농업자원관리원장

현재 그 공문에 의하면…

영석

강영석위원

공문, 공문 하시는데요, 공문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이 공문이죠? 이 공문 이게 보면 2010년 2월 2일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이 작성한 공문입니다.

화덕

장화덕농업자원관리원장

그걸 결재 당시에…

영석

강영석위원

여기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출자조건 해 가지고 이전 기관 현 사업 부지는 이사할 때까지 무상으로 임대를 하고…

화덕

장화덕농업자원관리원장

그것 뒤에 공문이 온 게 있습니다. 그걸 제가 오늘 안 갖고 왔는데…

영석

강영석위원

협약서 내십시오. 제가 농업자원관리원 협약서 내라고 했는데 농업자원관리원 그런 협약서 받은 것 없고 그때 그 당시 그 공문으로 대체한다고 분명히 저한테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화덕

장화덕농업자원관위원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농업기술원 내일 감사를 하는 데 거기는 땅을 엄청나게 다줬으니까 거기에 더 문제가 되겠네요. 이런 부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업소도 아니고 이사를 가면 건물만 지어가지고 행정사무기능만 옮겨가면 되는 것 같으면 아무 곳으로나 갈 수 있겠죠. 농업자원관리원의 존재이유가 뭡니까?

화덕

장화덕농업자원관리위원장

그 당시에 출자조건으로 …

영석

강영석위원

아니, 농업관리위원회의 존재이유가 뭡니까?

화덕

장화덕농업자원관리위원장

우량종자를 생산해서 각 농업인들에게 배부해서 그것으로써 농업소득을 올리게끔…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니까 원종 생산기관으로부터 종자를 보급 받아가지고 원종을 생산해서 국립종자관리위원회에다가 보급종 만들기 위해서 보내는 거죠?

화덕

장화덕농업자원관리위원장

예, 맞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대단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출자한 대부분의 재산이 그런 종자를 생산하기 위한 시험포장이죠?

화덕

장화덕농업자원관리위원장

예, 맞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시험포장은 그런 우량종자를 만들어 내려면 그 포장 만드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화덕

장화덕농업자원관리위원장

최소한 3년 정도는 잡아야 됩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3년만 걸리겠습니까?

화덕

장화덕농업자원관리위원장

3년을 있으면…

영석

강영석위원

그 땅에서 종자가 생산되는 지 안 되는 지 이런 것 확인하려면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기능, 이 농업자원관리원,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원은 전부 시험연구포장 아닙니까? 여러분들 하는 역할하고 비슷한 곳입니다.

화덕

장화덕농업자원관리위원장

예, 거의 같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래, 저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서 논제를 하는 그런 시간은 아니니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옛날 우리 속담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농사꾼은 굶어 죽어도 씨앗을 배고 죽는다고’ 그랬는데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여러분들 기관이 그 역할을 과연 했느냐, 그걸 믿어도 되느냐, 상당히 실망스럽고 걱정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다른 위원님, 최학철 위원님.

학철

최학철위원

최학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관계공무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요새 우리가 농업분야에 대한 평가를 얘기하는 소위 말해서 관계되는 곳이겠죠. 생명산업, 미래전략산업 희망 있다, 희망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국내의 여건들이 자꾸 어려워지고 과연 농촌이 지금 존재를 할 수 있을까 말까하는 그런 단계까지 오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정부정책이나 도가 추진한 여러 가지 또 시·군에서 하는 일들이 현장하고는 너무 맞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의 예를 하나들어 보겠습니다. 김명호 위원이 안동에 계시는 분들 두 분 정도를 모시고 양북 비닐하우스에 오셨어요. 그래 제가 또 경주출신을 오라고 해서 부랴부랴 쫓아갔습니다. 농수산위원이라 해 가지고. 거기에는 국비, 도비, 시비를 들여 가지고 소위말해서 적정한 온도를 공급할 수 있는 기계들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기계이름은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아주 큰 기계였습니다. 얼마 쓰지 않고 고장 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유류대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생각을 하다하다 안 되가지고 딴 기계를 넣었습니다. 아주 작습디다. 열이 엄청나게 났습니다. 그 다음에 비용도 엄청나게 절감이 됐습니다. 안동에서 오신 분들이 우리가 너무 유류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포기단계에 있다가 그걸 보고 새롭게 하겠다고 하고 갔습니다. 그게 정부가 만들어 냈던 것입니다. 도는 그대로 지방자치를 하면서 자율성을 잃어 버렸습니다. 우리 농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의 획일적인 그런 데 대해서 추종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강영석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건조시설, 지금 경상북도에 연합 RPC가 운영되면서 몇 년 동안에 적자를 얼마 냈는지 국장님 아시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경주지역 같으면 11개 회원조합이 모여 가지고 RPC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많이 날 때는 40억 이상 적자가 났습니다. 조그마한 농협에 그저 3억씩 배정이 됩니다. 큰 데는 7억씩 배정이 됩니다. RPC 만들어 가지고 정부가 농민들을 위해서 보급한 것이 나중에는 농민한테 다 돌아갔지 않습니까? 그 적자분야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개선책이라든가 정부에 강력히 주장을 해서 변화를 가져오든가 해서 농민들의 손해를 줄이고 소득증대 할 수 있도록 경상북도가 뭘 했느냐, 이 말이야. 그런 기계하나 정부가 잘못 선택해서 많은 피해를 주는 거나 한번 보셨습니까? 지금 RPC 하나에 입고를 한번 시키려고 하면 도로에 말이죠, 엄청난 길이로 12시간 이상 기다립니다. 이게 몇 년째 진행이 되도 우리 경상북도의 농수산국에서 대책이 없습니다. 가보지도 안 했을 겁니다. 그 바쁜 시기에 12시간씩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서도 효율적인 보급을 해서 우리가 효과적으로 농협이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은 농수산국에서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예입니다. 정부의 지시만 따라가지고는 우리농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과감하게 지방자치제하면서 자율성을 가지고 정말 도민이 주인인 경상북도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한번 참고를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나기보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경상북도가 대구를 말이죠, 병원에 가도 대구 가죠, 학교 가도 대구에 가죠. 등등해서 경상북도가 대구를 거의 먹여 살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구광역시로부터 우리 농도 경북의 친환경적인 부분으로 생산되는 부분들이 전혀 공급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대구 사시는데요, 사모님들께서 시장 보러 가셔가지고 우리 경상북도의 물건들만 사신다면 그것도 여러분들이 큰 도움 주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경북 경제 합치자, 대구·경북 합쳐야 된다, 요란한 목소리를 내는데 우리는 스스로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대구시를 도와주고 대구시는 우리에게 아무런 혜택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까 MOU 체결이 나왔는데요, 이것은 분명히 우리 경상북도가 추진해서 다만 30%든 40%든 간에 급식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공급이 돼야 한다. 여기에 우리 국장님께서 앞장 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학철

최학철위원

그 다음에 기계화 임대사업이 있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농기계임대사업

학철

최학철위원

이것 점검 새로 하십시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학철

최학철위원

점검을 전부 다 새로 하시라고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학철

최학철위원

왜 그러냐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사관학교 2만 명 해서 1억대 이상의 수입을 올린다. 이 그늘에 65세 이상된 고령화된 소규모농사를 짓고 있는, 그 동안 지탱해 왔던 근본입니다, 그분들이. 지금 현재 거의 50%에 육박하지 않습니까? 그 분들은 거의 혜택을 못 봅니다. 왜냐 경주에 시내 어느 위치에 기계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안강에서 거기까지 가는데 한 30분 걸립니다. 왔다갔다 1시간 정도 되죠? 그분들 못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급을 좀 더 원활히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정리를 하셔 가지고 시·군에 강력한 지시를 좀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1억씩 이렇게 들여 가지고 살 수 있는 걸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관학교도 활성화시켜서 CEO를 형성해 가지고 소득증대를 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되고 또 그늘에 가려서 힘들게 지금 가고 있는 어르신들 고령화된 분들 이 농업정책도 병행해서 만들어내야 만이 함께 농촌이 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이것은 감사도 아니고 늘 그런 얘기지만 그런 식으로 좀 검토를 해 주셔야 되고요. 듣기 싫은 얘기입니다, 구제역.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학철

최학철위원

감사 받으셨죠, 감사원?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학철

최학철위원

뭐 딴 얘기 있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아직까지 최종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학철

최학철위원

없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학철

최학철위원

그럼 하나만 물어봅시다. 지금 현재 다 살처분된 농가, 다 지급 됐습니까, 생활비라든지 모든 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현재 98% 가까이 이제…

학철

최학철위원

몇 %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한 90…

학철

최학철위원

96%?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96% 정도 지금…

학철

최학철위원

그 원인이 뭡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제일 중요한 것은 돼지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잡을 때 숫자라든가 마리수라든가 이런 부분…

학철

최학철위원

그렇죠.

그때 경상북도가 지시를 올바르게 안 내렸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목초 갈아 넣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학철

최학철위원

목초 갈아 넣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학철

최학철위원

그러면 입회한 관계 공무원들이 잘못 아닙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결국 그렇습니다.

학철

최학철위원

여기에 대한 징계는 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구체적인 징계관련 논의는 없었고, 예를 들어서 월령별 체중이라든가 평균 지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표준…

학철

최학철위원

그런데 그때 급한 상황에서 모든 것을 경상북도가 총괄지휘하면서 다 진행을 했는데 이제 와서 그것을 가격을 내려야 된다, kg수가 어떻다, 등등해 가지고 지금 행정의 신뢰는 떨어져 있는 겁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요. 지금 현재 새로 이 구제역을 통해 가지고 축산분야가 새롭게 태어나려면 엄청나게 힘듭니다. 그런데다가 농가 스스로가 행정을 신뢰 하지 않습니다. 그럼 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앞으로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원유가격 이거 검사해서 하는데 기술원에서 합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가축위생시험연구소에서.

학철

최학철위원

예, 나오셨어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같이 오셨죠?

상용

이상용위원장

소장 나와 있어요.

학철

최학철위원

지금 현재 원유 가격을 정하는 것이 보니까 유지방하고 그 다음에 체세포하고 세균하고 이렇게 검사를 하네요.

재섭

이재섭가축위생시험소장

가축위생시험소장 이재섭입니다. 예, 맞습니다.

학철

최학철위원

그럼 지금 현재 우리 낙농가가 얼마 정도 됩니까? 양은 얼마 쯤 됩니까?

재섭

이재섭가축위생시험소장

지금 일일…

학철

최학철위원

일일? 자, 됐습니다, 그러면. 검사는 한 달에 몇 번합니까?

재섭

이재섭가축위생시험소장

지금 저희들이 체세포 하고 유지방은 주 1회 정도하고 있습니다.

학철

최학철위원

주 1회?

재섭

이재섭가축위생시험소장

예.

학철

최학철위원

그러면 이제 매일 샘플을 걷어 가는데…

재섭

이재섭가축위생시험소장

예.

학철

최학철위원

우유수급 하는 곳에서.

재섭

이재섭가축위생시험소장

예.

학철

최학철위원

가져가는 것은 그 사람들이 필요해서 하는 겁니까?

재섭

이재섭가축위생시험소장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우유를 집유해 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검사해서 그 집유 채취해 주면…

학철

최학철위원

그러면 뭐 일주일에 1번 한 달에 2번만 하면 되는 것이지, 매일 그렇게…

재섭

이재섭가축위생시험소장

농가가 많기 때문에…

학철

최학철위원

썩기 때문에 가져가는 겁니까?

재섭

이재섭가축위생시험소장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것은 일이 들어오지만 농가로 봐서는 이제 한 달에 2번 또는 주1회 해서…

학철

최학철위원

여기 해당되는 공무원 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재섭

이재섭가축위생시험소장

지금 저희들이 한 사람인가 두 사람하고 있습니다.

학철

최학철위원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이요, 축산농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폐쇄적이고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구체적인 말씀을 제가 드리지 않을게요.

재섭

이재섭가축위생시험소장

예.

학철

최학철위원

제가 여기에 내용을 전부 다 충분하게 적어왔는데요.

재섭

이재섭가축위생시험소장

예.

학철

최학철위원

거기에 어떻게 됐든 간에 공무원들이 모자란다고 해 가지고 우유업체 사람들을 이용해서 거들어 주고 만든다, 이렇게 된다면 신뢰가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니, 우리 공무원들이 하면 믿을 수 있는데…

재섭

이재섭가축위생시험소장

예.

학철

최학철위원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겠지만 우유업체 있는 사람들이 조금 거든다는 이 말입니다. 심부름도 하고…

재섭

이재섭가축위생시험소장

예.

학철

최학철위원

심부름도 하고 좀 거들었을 때에 우리 농가에서 보는 시각은 그게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안 드릴게요. 다만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농민들이 투명하게 자기네들이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등급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나쁘게 나왔을 때는 경상북도에 모든 그것을 동원해서라도 그 자체를 끌어 올려야 됩니다.

재섭

이재섭가축위생시험소장

예, 맞습니다.

학철

최학철위원

우유가격을 높여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재섭

이재섭가축위생시험소장

예, 맞습니다.

학철

최학철위원

그러나 이거나 저거나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검사만 한다는 말입니다. 검사해서 국장님한테 보고하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대책을 세워가지고 그러면 우유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올릴 것 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죠. 그래야 소득증대가 되지 않습니까?

재섭

이재섭가축위생시험소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우유체세포가 4등급 이상 되는 농가는 저희들이 유방염 검사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 직달해 가지고 약재를, 예를 들어 유방염 검사를 해 가지고 거기서 세균에 따라서 항생제를 넣든지…

학철

최학철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전반적인 축산 농가들이, 예를 들어서 신뢰가 크게 없으니까 좀더 개방적으로 투명하게 그 내용들을 우리 직접 축산농가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이재섭가축위생시험소장

알겠습니다.

학철

최학철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다른 위원님, 정상진 위원님.

상진

정상진위원

예, 너무 늦어서 되겠습니까?

상용

이상용위원장

마음대로 하십시오.

상진

정상진위원

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박국장님 FTA 체결이 되겠지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아마 결국엔 체결되리라 지금…

상진

정상진위원

된다고 봐야죠. 제일 피해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축산 과수분야….

상진

정상진위원

축산 과수가 관세가 몇 년 유예되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상진

정상진위원

관세유예가 10년?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품목에 따라 10년, 15년.

상진

정상진위원

10년, 15년 안에 우리 국내산 품목별 농산물이 제대로 서기 위한 대책을 세웁니까, 지금?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세우고 있어요?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게 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저희가 아직 세부적인 문제까지 안 나와 있지만 대체적으로 법적인 제도적인 측면에서 뭐가 바뀌어야 될 것인가, 어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주관적으로 해야 할 그런 시책 프로그램들이 뭐가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나 저희나 단기적으로 또 중장기적으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최학철 위원님 말씀처럼 중앙정부에서의 지침과 법이 내려오는 대로 따라가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경상북도의 농업FTA 피해대책에 대한 어떤 대책안을 만들어 할 수 있는 용의가 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실제 정부의 어떤 획일적인 그것만 가지고서 각 지역의 차이를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도 단위에 그런 대책안이 나와야 됩니다. 저희가 항상 정부의 어떤 획일적인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것만은 아닙니다. 지금 전체적인 농림사업 시행체계 자체도, 탑다운 방식으로 해 가지고 상향식 방식이기 때문에…

상진

정상진위원

우리 경상북도만의 소규모 영농인들을 위한 사업도 만들 수 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좋습니다. 그럼 기후변화에 따른 지원사업 이런 데 대한 계획도 따로 세웁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기후변화 이제 관련해 가지고 현재 저희가 축적된 자료가 별로 없습니다. 기술원에서 지금 4개 분야에 대해 가지고 지금 시험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기후변화에 따른 사업 하나 제가 제시 해 드리죠. 지금 상주 올라가면 곶감 박살났습니다. 날이 며칠 뜨거워가지고 곶감 깎아놓은 것 꼭지 다 빠지고 곶감 하나도 못합니다. 알고 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얘기는 들은 것 같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들었어요? 그럼 대책을 세워야지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상진

정상진위원

대책을 세우셔야지. 이것을 토대로 해서 내년도부터는 경상북도만의 특별한 저온저장고, 저온시설을 상주에다 급파해야지요. 도위원님들이 다 원하는 것이 그겁니다. 다른 것 없어요. 현장필드의 소리를 빨리 알아듣고 경상북도만의 사업을 만들어서 실질적인 소득을 줘라 라는 목소리가 전부 그겁니다. 그런데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작년 이 자리에서 처음 감사자리에 제가 4년 해온 농산위원회에 다시 왔을 때의 소감을 이야기 드리면서 잘 해봅시다, 했고 또 7월에 바로 도정질문을 하면서 벼 저온저장시설부터 해서 서리 맞춰서 탈곡하면 벼가 맛이 있겠느냐, 다 했습니다. 변화가 없잖아요. 그저 벽에 대고 지르는 소리 일 뿐에 지나지 않는다 생각을 하는데 너무 힘 빠지는 얘기 같아서 미안합니다만 우리가 아까 박권현 부위원장도 이야기를 하고 위원님들의 걱정스러운 부분이 예산 집행부의 관리 감독이 안 된다, 점검이 안 된다. 이 부분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아무리 지적을 하면 뭐합니까? 변화가 없으면 지적된 부분은 변화가 있고 거기에 따른 보고가 되고 그래야 서로 죽이 맞아서 재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적은 실컷 하고 질타하고 다해 놨는데 그 이듬해 가면 똑같은 소리합니다. 아까 김대호 위원님 술 얘기하셨지요? 곤충얘기 하셨잖아요? 곤충이야기, 31쪽이네요. 돈 되는 곤충 자원산업화 돈 된다는 것은 자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돈 된다는 건 거기에 대한 것을 피력을 해 주셔야죠. 김대호 위원님 뭐라 하셨습니까? 곤충가지고 어떻게 되느냐고 모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곤충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국장님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곤충으로 해서 우리 농업인들에게 이익 내지는 앞으로 사업에 대한 방향 이야기 해 보십시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지금 학습용이라든가 또는 관상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근래 와서도 그랬지만 실제 벌이라든가 우리 과수원에 수분촉매 벌들 이런 부분들은 제가 알기로도 벌써 한 15년 이상 쭉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진

정상진위원

어디서 되고 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주로 북부지역 중심으로 해 가지고 쭉 예천의 곤충연구소도 그런 일을 했고, 우리 잠사운전사업장에서도 그런 사업들을 쭉 추진해왔고. 이게 관련법이 작년에 법이 생기면서 여기에 따른 중장기적인 계획도 중앙정부에서도 세워야 되고, 또 지방자치에서도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거기에 대한 예산지원도 해야 되는 이런 사업입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바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재는 곤충사업자체가 1000억 정도의 그런 시장밖에는 아니지만 2015년 즉 쉽게 말해서 4년 후만 되도 거의 한 3000억 시장으로 이런 식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시장이 확대된다는 이러한 하나의 전망치들이 여러 연구소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게 하나의 전체적인 추세고 그래서 이 부분을 하나의 우리 전체 말 산업이라든가 두고 봐야 되겠지만…

상진

정상진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고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상진

정상진위원

조무제 과장님께, 위원장님 조과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예천 곤충연구소를 처음부터 잘 만들어 오셨지요?

산업

쌀산업

FTA대책과장 조무제 예, 그렇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만들게 된 취지와 또 지금의 현황을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업

쌀산업

FTA대책과장 조무제 쌀산업FTA대책과장 조무제입니다. 원래 예천곤충사업소는 예천군에서 제가 알기로 2008년도인가 그때 처음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 안에 2009년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정확하게 우리 엑스포 할 때 제가 여러 번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호박벌을 아주 열정적으로 양성을 해 가지고 배양을 해서 주위에 하우스 농업인들에게 방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수분매개체로 아주 싼 가격으로 공급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아마 그렇게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중국하고도 교류를 관계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엑스포할 때도 또 그 전에도 그렇고 도에서 지원된 금액이 있지요?

산업

쌀산업

FTA대책과장 조무제 예, 있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것을 경북대학교 권인종 교수입니까?

산업

쌀산업

FTA대책과장 조무제 예.

상진

정상진위원

거기서 아마 TF팀을 구성해서 도하고 협의를 해서 예천에 곤충산업원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2007년도에 엑스포를 개최를 했습니다. 2007년도에 엑스포를 해서 60만 명 다녀가고 대성황리에 끝이 났죠. 그리고 내년도에 2012년 8월 18일에 이제 또 제2회 엑스포를 개최를 합니다. 지금 이 시기에 아마 경남으로 갈지 경북으로 갈지 하면서 올라온 산업화지원센터 이 부분이 잠사곤충연구소로 신청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적어도 제가 볼 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되는 곳에 밀어줘야죠, 그죠? 이렇게 시·군이 잘 되는 곳은 잘되는 품목은 밀어주고 다른 것은 다른 데에 더 활성화 되도록 도와주고 그래서 몇 일전에 꽤 됐습니다. 예천 군수님이나 도기욱 위원과 제가 함께 지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내년 엑스포 하는데 예산 10억만 좀 주십시오, 사인을 바로 해 주시면서 상주시장한테 바로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시장한테 전화를 하시면서 '곤충은 상주에서 해라', 그리고 '잠사는 상주에서 해라', '곤충부분은 예천으로 지원하겠다', 가닥을 지사님이 잡아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사님이 얘기하는 거니까 법이다, 싶어서 저는 자신 있게 곤충은 이제 예천으로 온다,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우리 박순보 존경하는 국장님은 중앙부처에 승인 받기가 어렵고 지사님 얘기한 것하고 정상진 위원 얘기한 것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들려오더라고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지금 자원화센터를 상주에다가 잠사곤충연구소에다 유치를 했다. 경남에 안 뺏기고 이제 거기에 유치를 했다. 그러면 예천은 곤충엑스포를 하고 상주에 또 자원센터 있고 며칠 전에 안동에서 기자회견한 것 봤지요? 김광림 국회의원이 곤충산업화 단지 해서 이 사업을 안동으로 당기려고 그래요. 왜 이렇게 흩트려 놓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건 아직 까지 지금 공모안에도 구체적인…

상진

정상진위원

그러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계획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잠깐만요, 잠깐만! 경남으로 갈지도 모르잖아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그러면 예천이 곤충으로 지금 발돋움 해 가고 있습니다. 지사님 말씀처럼 올인을 하고 있는 예천에 모든 걸 쏟아라 하고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럼 그 말씀하고 국장님 말씀하고 다르니까 안동이 뛰쳐나옵니다. 안동도 이것 유치하겠다. 그저께 김광림 국회의원이 기자회견 했어요, 모두 불러놓고. 그렇게 있다가 다른데서 또 유치한다 라고 하고 싸움 붙이면 안 되잖아요. 오늘 제가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래서 어차피 이것을 저희가 결정을 해서 이건 예천이다, 이건 상주다, 이건 안동이다,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왜 공모 사업이기 때문에 결국은 다 공개리에…

상진

정상진위원

그러면 애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런데 제가 처음 말씀드리는 것은 어디 하겠다는 게아니고 이 사업을 처음에 계획을 할 때…

상진

정상진위원

국장님 잠깐만 이 사업 신청을 어디서 해놨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상진

정상진위원

어디서 신청을 했어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아직 신청도 안했습니다, 아무 곳에서도.

상진

정상진위원

그런데 왜 잠사곤충연구소에서 신청을 했다라고 소문이 나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잠사곤충연구소에서 과거부터 쭉 그 일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곤충하고 관련되어서 일을 해 온데는 사실 곤충연구소도 그 이후입니다. 잠사곤충사업장은 벌써 10여 년이 넘었습니다. 또 이제 문경의 ‘나비스’ 라든가 이런 데서도 그 곤충 관련해서 연구소를 갖고 있고 또 일을 하고 있고, 또 예천에서도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저희가 할 때 잠사곤충사업장에서 위치를 하려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모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정부의 지원금도 있고, 또 그에 따라서 우리 자치단체, 지방도 들어가야 되고, 또 자부담도 들어가야 됩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당연하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고 지금까지 어떤 연구 실적이라든가 또 앞으로 해 나갈 역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총괄해서 이게…

상진

정상진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고 그러면 오늘 답변으로 잠사곤충연구소도 아니고 어디도 아니고 아직 정한 데가 없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아직 전혀 정한 건 없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예, 그걸로 답을 듣고요. 그런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자료를 요구한다면 아마 예천이 권인종 박사가 지금까지 끌고 온 게 제일 깊이 있는 그런 곤충연구원이 된다고 저는 자신을 하고 다시 한번 국장님께 저도 지사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잘 되는 곳은 잘 되는 품목을 밀어주십시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맞습니다. 경쟁력 있는 데는…

상진

정상진위원

상주에 감이 잘 되면 감으로 주고 상주에 그 날 지사님 말씀이 예천의 잠사에 대한 모든 것들은 상주로 올인이다. 그래서 ‘누에그라’ 뭐해서 양잠에 대한 모든 것은 상주로 해라, 상주시장님하고 직접통화를 하고 사인을 하고 다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천군수도 좋다. 그래서 가서 우리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국장님 알고 계시는 상식으로 중앙부처에 예천곤충연구소가 힘이 들면 좀 힘을 써가지고 되도록 국회의원들 동원하고 해서 국장님 좀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일단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그리고 내년도 2012년도 8월 18일 곤충엑스포 많이 홍보도 좀 해주시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 부분들은 저희 예산도 확보를 해놓고 지금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부탁을 드리면서 이 곤충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우리 동료 의원님들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벌이나 곤충이 죽으면 다 죽으면 사람도 죽는대요. 곤충의 귀한 가치가 새로이 부각이 되가지고 더군다나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사과, 참외하우스에 머리뿔가위벌이라는 그 벌을 배양을 해서 키웁니다. 키워서 대나무 사이 속에다 넣어서 그것을 그대로 하우스 속에다 갖다 놓으면 그게 활동을 해서 수정을 다 시켜 줘요. 꽃가루 수분을 시켜서 아주 좋은 과일을 만들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바람 불어서 이렇게 수정이, 수분이 된 과일은 삐딱삐딱하고 모양이 어설픕니다. 그런데 하우스 속에 머리뿔가위벌을 투여를 하면 아주 질이 좋은 모양이 되죠. 큰 과일이 나오거든, 또 사과도 그렇고. 그래서 앞으로 자연적인 벌들이 없어졌어요. 기후변화에 따라서. 그저께 TV에 보니까 진달래꽃이 폈잖아요. 아마 보셨을 거예요. TV 나오는데 날이 따뜻하니까 정신도 없이 사과도 아직 따지도 안 했는데 사과 꽃이 피고 이런 시기에 곤충을 우리가 가꾸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로 농사짓기도 어렵다. 지어놓은 농사 보관이 안돼 곶감이 저렇게 망가지는 것처럼 앞으로의 농업정책에 대한 것은 한치 앞을 모릅니다. 멋지게 된 것도 추수 전에 그냥 하루 아침에 가는 것도 있고 서리 내리면 박살 나버립니다. 큰소리 칠 게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대응책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지금까지는 농업 잘 해 왔다고 봅니다. 솔직하게 잘 해 왔다고 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정말 보관도 어렵고 키우는 것도 어렵고 지금 모든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 환경에 따라 기후에 따라 조건에 따라 지원하는 방법이 다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어렵지만 정말로 국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 정말 숙고하셔 가지고 필요한대로 방금 최학철 위원님 말씀하신 건조기 같은 것 이런 것들도 위에서 내려오는 대로 그냥 방치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실질적인 일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오늘 여기 하루 종일 지껄여도 밤새워 지껄여도 끝이 없을 정도로 얘기할 수 있어요. 이런 기계 일부분이지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얼마든지 농업인들에게 저가로 공급할 수 있는 이 시스템, 또 한 가지 제가 꼭 부탁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3000원 짜리가 도비, 군비 붙으면 6000원 되는 것, 이것 제발 막아주세요. 정말로 막아주십시오, 이것. 시중에 가서 물으면 분명히 이것은 한 4000원하면 되요, 4500원. 이러면 되는데 보조 붙었다하면 6000원 가버려요. 세금만 붙으면 다행인데 꼭 곱빼기로 받으니 이거 참 우리 농사짓는 사람들 죽습니다. 축산과에서 지원 조건 되는 건 파리, 모기 잡는 것 내려오는 것 시중에 가면 3000원이면 사는데 7000원입니다. 보조 붙어서 7000원, 그러면 보조 안 받으려고 그래요, 이제는. 보조 안 받고 가게에 가서 조금 깎아주세요, 그러면 비슷한데 가격이. 이것 좀 제발 어떤 팀을 만들어 가지고 시·군마다 물론 여기선 보존 내시만 하면 뒤는 모르잖아요. 시·군마다 사과묘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도 정말로 싸게 우리가 소비자들이 농사짓는 사람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행정을 좀 만들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FTA에 대한 대책, 또 기후에 대한 대책에 우리 작은 사업을 만들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뭐가 안 되느냐, 조그마한 사업을, 가내공업만이 우리 농사짓는 사람들이 과잉생산이 되거나 홍수출하가 되어서 이걸 뭔가 일체가공을 해서 보관했다가 홍수출하 안 되게 팔려고 하니까 5억 이상이라야 사업지원이 된다. 또 얼마 이상이래야 된다. 이러면 5억 이상 같으면 이것 중소기업 적어도 가내공업은 그런 사람들이 하는 사업이지, 농사꾼들이 할일이 못 됩니다, 이거. 벌써 5억 그랬는데, 접근도 못 해보고 그냥 또 내버려야 되요. 쉽게 얘기하면 배추절임 하는 겁니다. 깨놓고 이야기하죠. 배추가 지금 막 내버립니다. 그런데 두 달만 있어보세요. 또 올라가요. 그것을 배추를 그냥 버리지 말고 거둬서 500원에 버릴 것 1000원 주고 사서 생산자도 돕고 우리도 중간에 예를 들어 절임을 밭에서 절임을 하든 가져와서 절임해서 김치공장에 납품을 하면 이것 돈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 하나 하려고 하니까 5억 이상 공장 이래야 한다. 그 자부담 할 놈 누가 있습니까? 5억 있으면 농사 안 짓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걸맞은 도에서 몇 천만 원, 시·군비 몇 천만 원, 자기부담 몇 천만 원해서 한번 해 봐라. 이런 것은 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FTA대책으로 뭐 대책으로 좀 필요한 사업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사업들을 줘보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죽는 게 어디에 죽느냐 하면 이런 규정에 묶여가지고 중앙 무슨 고품질특성화사업, 향토 무슨 사업 여기에 묶여서 거기 맞추다 보니까 작목반, 법인체 여러 명 모아 가지고 하면 자부담이 죽습니다, 자부담에. 돈 한 10억, 15억 줘 놓고 자부담 8억 이래 버리면 10명이 하나에 8000만 원씩 내서 이자를 못 갚아 다 죽어 버려요. 이 때까지 농업정책 돈 지원했다, 그래도 빛이 안 나는 게 거기에 있습니다. 실질적인 농업인들이 힘을 덜 들이고 재정부담을 덜하고 일어설 수 있는 이 지게막대기를 줘야 되는데 지게막대기 다 부러진 것을 주는 밖에 더 됩니까? 일어나서도 자빠질걸? 이자 갚다 다 죽는다니까. 너무 속된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만 너무 제가 일선에서, 일선 지역민들의 소리를 대변하다 보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정말로 앞으로 농업은 어려우니까 좀 신경 많이 쓰시고 공무원들 여러 가지 애를 많이 쓰시는데 좀 더 숙고해서 사업을 만들어 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국장님 벼 수매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보면 들판에 지금 벼를 안 벤 게 있습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상용

이상용위원장

왜 안 벱니까? 이유 아십니까? 왜 안 베는지 이유 아십니까? 지금 저기 평야지 가면 산, 계곡은 다 베었습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주로 건조문제 때문에 좀 그렇고…

상용

이상용위원장

그게 정부 공공비축미 등급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리 맞춰 베어야 특등 받아요. 밥맛 있습니까? 국장님 그것 잘 모르시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것은 저도 옛날에 공무원 처음 시작할 때 검사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노랗다 해서 특등 받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아니죠, 지금 벼가 출수 45일해야 적기수확기 아닙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것보다 한 40일 정도…

상용

이상용위원장

그럼 밑쪽이 약간 푸릅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다 2등 나와, 2등. 푸른 벼를 어떻게 특등 줍니까? 안 주지요. 이 제도 빨리 바꿔야 됩니다. 쌀 밥맛 좋게 해야 쌀 소비가 느는데 쌀은 정상적으로 지금 등급제도가 잘못되어 가지고 밥맛없도록 만들어 놔놓고 쌀 소비는 늡니까? 백날해도 안 늘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적절한 시기에 수확한 벼가 우대등급을 준다면 쉽게 말해 밥맛 좋은 벼를 우대등급 준다면 수확을 빨리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수량도 반 100% 줄어요. 그러면 쌀 수급에도 문제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역행으로 가고 있단 말이죠. 빨리 농림부에…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품관원 하고 한번 현실적인 문제를 한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저 위에서, 농림부에서 지침이 하여튼 새로 바뀌어야합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상용

이상용위원장

품질관리원하고 얘기가, 그 관계를 한번 해 주시고 자, 위원님들.

왕식

이왕식위원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상북도에 4년간 자연재해 피해복구 전체 및 농어업 피해현황 즉 복구비, 농업피해 면적, 어업피해, 농어업시설 다음 회의 할 때까지 자료제출을 바라고 또 그 다음에 경영회생지원사업 양도세 부과실적이 있지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상용

이상용위원장

개인회생자금 이렇게…

왕식

이왕식위원

경영회생지원사업, 양도세 부과실적 이것도 4년간 하고, 또 최근 4년간 경영회생지원실적, 지원사업실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한 4년 동안 했던 것을 다음 회의 때까지 자료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경영회생 했다가 다시 되받을 때 양도세 내는 것 그것 알지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위원님들 혹시 지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기보

나기보위원

저도 자료요구 좀…

상용

이상용위원장

지금 자료요구 하시고 더 계속하시려면 쉬었다 해야 되고 이제 좋습니다. 나기보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어차피 다음에 또 발언할 위원님이 있기 때문에 지금 2시간이 넘었습니다. 잠시 단 10분이라도 잠시 정회했다가 쉬었다가 5분만 하면 되니까요. 그럼 더 이상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럼 조금만 참으십시오. 나기보 위원님.

기보

나기보위원

국장님, 아까 전에 우리 경상북도 도에서 대학생들한테 학자금융자라든가 대출금이자 보조해 주신다고 그랬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기보

나기보위원

자료 좀 경상북도에서 도비로 해 주는 것 맞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아닙니다. 정부에서 합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농림부 국비.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농림부에서 합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 자료 좀…

대호

김대호위원

저도 참고사항.

상용

이상용위원장

간단하게 하세요, 하여튼.

대호

김대호위원

소 수의사 있죠? 공무수의사.

상용

이상용위원장

공수의.

대호

김대호위원

공수의입니까? 그런데 제가 들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 적은 곳은 공수의사가 놓는답니다. 소 마리 수가 많은 곳은 주인이 놓을 줄 안다고 주인한테 그걸 위임을 하고 간대요, 주인한테. 그러면 그래도 되는 겁니까? 과장님?

상철

김상철축산경영과장

소 같은 경우는 50두 미만 같은 경우에는 아마 고령화되어 있고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 공수의사들 해서 두당 3000원, 원래 1000원이었는데 3000원으로 지원단가가 인상됐고. 그런데 대규모 전업농가 같은 경우는 실제 백신접종은 자기책임 하에 이렇게 놓는 게 맞습니다. 다만 이게…

대호

김대호위원

그러니까 수의사 책임 하에 놓아야 되지 않습니까?

상철

김상철축산경영과장

자가 접종이…

대호

김대호위원

주인이 먼저 놓아도 됩니까?

상철

김상철축산경영과장

예, 자가 접종이 원칙입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건 지침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호

김대호위원

아 그래요?

상철

김상철축산경영과장

다만 소규모 농가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또 도차원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겁니다.

대호

김대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한창화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잠시만, 강영석 위원님 하십시오.

한창화위원

의사진행발언 먼저 하고요.

상용

이상용위원장

예?

한창화위원

지금 우리 김대호 위원님 질의을 했을 때 과장이 답변하는 게 타당합니까? 위원장한테 양해를 구하고 과장이 답변을 받고 그리고 과장이 답변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용

이상용위원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전문위원과 잠시 의론한다고 그걸 못 들었습니다. 하여튼 죄송합니다. 강영석 위원님.

영석

강영석위원

강영석 위원입니다. 발언을 신청해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요. 어쨌든 오해를 풀기위해서라도 발언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발언을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배 위원님이신 정상진 위원님께서 곤충 관련 해 가지고 곤충의 중요성이라든지 지금 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답변하시는 박순보 국장님의 발언하시는 모습을 보고 지금 상당히 실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상진 위원님께서 상주라고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시니까 잘못 들으면 이게 상주와 예천 간의 지역갈등으로 비칠 수 있는 모습인데 거두절미하고 이야기하면 그렇게 들릴 수 있지만 그 일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고 들어보면 또 그렇게 지역갈등의 모습이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어쨌든 우리 농수산위원회 11명 위원들이 4년 동안 농정을 누구보다도 진짜 사랑하면서 다른 위원회하고 달리 애정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뭉쳐있는데서 이 이야기에 대해 가지고 충분한 이해가 없으면 또 우리 위원회운영이라든지 화합분위기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경상북도 농수산국장입니까? 상주시 농수산국장입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당연히 경상북도 농수산국장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런데 정상진 위원께서 얘기하실 때 상주로 자꾸 한정을 해 가지고 얘기를 하고 지금 하시는 모습이 상주하고 예천의 어떤 갈등구도에 대한 그런 이야기에 본 위원이 듣기에는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듣기에는 그렇습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는 전혀 그런 생각을 안했는데 전에 정상진 위원님하고 예천 부군수가 저희한테 한번 찾아오기도 하고 전화로도 해 가지고 지사님께서 그런 정도로 교통정리를 했다, 이런 말씀을…

영석

강영석위원

좋습니다. 그래 이제…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저는 거기에 대해서 들은 바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사님께.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계획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잠사곤충사업장이 기왕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신청하는 게 만약에 공모사업을 한다면 그런 부분에 더 적합하지 않은가. 그때 정상진 위원님께서 그렇다면 예천에 있는 곤충연구소를 예를 들어 잠사곤충사업장 분원이라든가 이런 형태를 할 수 없느냐 그렇게 말씀하셨고.

영석

강영석위원

좋습니다. 지금 중앙에 사업을 신청하겠다고 하는 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라는 것이 곤충산업육성특별법이 제정이 되고 지금 금년부터 시행이 되니까 곤충의 필요성도 짧게 이야기한다면 아인슈타인의 경고라 하는 게 곤충의 중요성을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 필요성, 그다음에 우리가 육성해야 하는 친환경농업 측면에서 곤충의 필요성, 인류의 생존문제 이런 것하고 잘 직결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곤충이 필요하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을 정부가 만들어야 되겠다하는 취지에서 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를 전국에 거점별로 설치를 하려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순히 사업으로 본다면 모두가 내 주머니에 다 넣고 싶겠죠. 그러나 내 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 게 있고 안 넣을 수 있는 게 있고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학생이 할 일은 대학생이 할일이 따로 있고 초등학생이 할일은 초등학생이 할 일이 또 따로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주시에서 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를 유치해 가지고 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 도가 하려고 하는 사업을 맡아서 할 수 있는 기관이 잠사곤충사업장이라고 이게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잠사곤충사업장이 상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주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이 역할을 정부가 하고자 하는 이 사업을 맡아서 할 수 있는 기관이 누구인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 분야에 대해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경상북도 잠사곤충사업장이 맡아서 영남권 내에서 영남권에 경북, 경남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다른 도에 뺏기지 않고 경북이 친환경농업에 앞으로 인류에 생존과 직결되는 이런 곤충분야라든지 당장에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는 벌,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발전시키고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역할을 정부와 같이 이게 상주시비가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도비, 국비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경상북도가 하는 일이지 상주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는 그 말씀을 저는 분명히 드리고 싶고요. 잠사곤충사업소에서 그러면 곤충에 대해서 일을 안했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잠사곤충사업장이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사이에 기관의 명칭이 쭉 변해왔습니다. 물론 제일 초창기에는 잠업, 양잠 위주였습니다. 그러나 양잠의 어떤 한계라든지 그 다음에 양잠과 관련해 가지고 새로운 분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 끝에 잠사곤충사업장의 명칭이 1998년도에 잠사에서 곤충이라 하는 새로운 사업분야가 추가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여러분들 아직 잠사곤충사업장에 한번도 안 가보셔 가지고 그렇겠지만 잠사곤충사업장에는 이미 오래 전부터 곤충분야의 기구가 만들어져 가지고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대형벌이라든지 그 다음에 애완용곤충, 사슴벌레라든지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요. 거기에 그런 어떤 전시공간이라든지 그런 많은 자원을 지금 육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기초단체에서 했던 일인 것 같으면 사실은 이게 상주시의 기관인 것 같으면 함평나비축제가 함평에서 열리는 게 아니라 상주나비축제가 되었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 자리에 도의원으로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상주사람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참 부끄럽습니다, 우리는. 우리 울타리 안에 그런 훌륭한 소재가 있었는데 눈이 어두워 가지고 그것을 활용을 못했다 하는 것은 상주사람들은 진짜 모두 통탄할 그런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원, 훌륭한 사업장이 이것은 경상북도사업장이고 경상북도에서 그런 많은 지금 업적을 이루어놓고 있습니다. 도가 하다 보니까 이것을 소재로 해 가지고 무슨 대외적으로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안했을 뿐이지 지금 대한민국에서 잠사와 곤충에 관련되는 그런 상당한 부분의 자료라든지 이런 것은 방송이라든지 연구기관에서도 여기 경상북도 잠사곤충사업장에 와가지고 얻어가고 있습니다. 함평에서 나비축제를 할 때도 우리 경상북도 잠사사업장에 와가지고 상당한 유전자원과 이 육성하는 과정에 대한 노하우를 잠사곤충사업장에서 얻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기초단체가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 경상북도가 하는 일이고 100년의 역사를 가진 경상북도가 앞으로 미래 100년을 내다보고 새롭게 가야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북이 했어요. 다른 시·군에서 할 수 있는데 그 역할을 도와드리면 될 것 아닙니까? 이 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를 경상북도 잠사곤충사업장이 기관을 받아서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무슨 축제를 하고 그러실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기초단체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있고 그게 있는데 이게 이런 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라 하는 것을 그러면 이게 어느 단체든지 상주든지 예천이든지 문경이든지 기초단체가 받아가지고 그럼 이 역할을 당초에 하는 취지대로 제대로 이끌어 갈 것이냐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박순보 국장님이 대답하시는 게 저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잠사곤충사업장이 상주시내에 100년 동안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말이죠? 상주시 함창읍 교촌리 하는 쪽으로 이동합니다. 이것은 말만 상주 땅이지, 우리가 새로 옮겨가야 할 잠사곤충사업장에서 500m 떨어진 곳에 문경시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기초단체 간의 갈등양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되고요. 실제적으로 잠사곤충사업장이 거기에 지금 많은 전시시설하고, 여러 군데 이전비용 한 130억 들여서 이렇게 하는데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자원이라든지 이런 것 전시체험관까지 해 놓으면 거기에 왔던 사람, 상주에 와가지고 밥 한 그릇 안 사먹고 갑니다. 바로 500m 옆에 가면 문경시청이고 문경 점촌시 구시가지 옆에 새로 조성된 신시가지 거기식당도 좋은데 많고 전부 아파트단지고 이런 데 거기 가서 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국장이 소신을 가지고 제대로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지 어물쩍하게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이게 무슨 기초자치단체 간의 갈등양상으로 보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모두에 국장님이 경상북도농수산국장님이신지, 상주시의 농수산국장인지 이렇게 물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이런 갈등의 모습이 되도록 가서는 절대로 안 되고요. 이게 만약에 정말로 그래서 이것을 어디서 다른 데서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제가 상주지역구입니다만 경상북도 잠사곤충사업장 안 해도 되고 다른 데서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설득을 시키고 납득이 된다면 당연히 거기로 가야죠, 합리적으로. 그래서 저는 합리적으로 결정 하시고 그렇게 답변하시라는 겁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당연히 경상북도 농수산국장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어디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디에서 어떤 기관이 과연 얼마만큼 이 일을 훌륭하게 해낼 수 있느냐 하는 바로 그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또 이게 공모사업입니다. 저희가 지정하는 사업이 아니고 공모를 해서 저희가 추천을 하면 그게 중앙에서 결정되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 그런 점은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잠깐만요. 이부분이 논쟁이 되는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만 정리는 해야죠. 제가 7대 때 도의회에 오니까 잠사연구소가 아마 상주시내에 지금 있는 자리겠죠. 도시 안에 있더라고. 그래서 산위로 올라가야 한다. 제가 주장했어요, 옮겨야 된다고. 그렇게 염원했던 사업이 지금 문경 가까이로 옮겨가는 것 같은데 아직 현지를 안 가봤으니까. 문제는 상주잠사연구소에 잠업대학도 그 일환으로 산업잠업대학이 만들어졌던 것이고 역사성은 있습니다. 육영수여사가 오셔서 누에 뽕도 주고 사진도 있고 기념비도 있고 그러면 예천에 곤충 할 때 하지 말았어야죠. 지원을 도에서 하지 말았어야죠. 맞잖아요? 예천서 곤충 한다고 그럴 때 상주에서 하고 있으니까 지원하지 말아야죠. 지금 이게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사업이 이원화되면 예산도 이원화됩니다. 그러면 옳게 되지를 못해요. 예천은 예천대로 상주에서 별 눈에 띄는 사업역량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경북대학 권인종 박사가 팀을 만들어서 거기에다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그 때 왜 지원을 합니까? 만들지 말아야지. 그렇잖아요? 결심은 지사님하고 다시 한번 상의를 하십시오. 당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그렇다는 이 이야기입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런데 지금…

상진

정상진위원

지금 강위원 얘기처럼 곤충에 대한 실적이라든가 모든 연구 이런 바탕위에 잘되어 왔더라면 예천에 이게 만들어질 때에 안 된다고 도에서 말을 했어야죠. 자제를 시켰어야죠. 지금 안동에 저렇게 한다고 지금 기자회견하고 하는 것 어떻게 얘기하렵니까, 그럼? 거기도 곤충이라고 야단이 나던데? 그래, 이런 부분들을 국장님 좀 고민을 해 보십시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상진

정상진위원

우리 지사님하고 연구도 한번 해 보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리고 또 농림부에서 공모를 하면서 자격 요건이라든가…

상진

정상진위원

이런 일 가지고 지역간의 갈등으로 이렇게 비춰지게 해서는 안 되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하여튼 위원님 또 혹시 모레 감사를 위해서 자료제출 요구사항 없습니까? 없지요? 그럼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11월 16일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내일은 농업기술원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 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