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구자근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201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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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로부터 제50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행정지원국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역량강화와 신명나는 일터조성, 새마을운동의 개도국 확산, 지방 세수증대, 도민들과의 소통과 화합 등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정병윤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도의회의 중요한 기능으로서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과정과 실태를 점검하여 미흡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은 시정·보완하고 나아가 정책대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수집과 의정활동에 반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께서 이러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계획에 따라 행정지원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우리 위원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거짓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 방법은 행정지원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국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행정지원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8일 행정지원국 국장 정병윤 자치행정과장 권영동 안전정책과장 차인수 인재양성과장 김장수 새마을봉사과장 이영석 세정과장 김연근 회계계약심사과장 우덕윤

영만

권영만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국장님 업무보고를 감사에 관한 2011년도 것만 하고 2011년도 예산 때 또 업무보고를 받으니까 시간관계상 이건 속기만 하고 생략하는 걸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그럼 2011년도 것만 보고하고 그렇게 합시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행정지원국장 정병윤입니다. 존경하는 권영만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행정지원국의 2011년도 주요업무 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금년 한 해에도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보고(행정지원국 소관) 이상으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영만

권영만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핵심 있는 걸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종결할까요?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천

김종천위원

영주 출신 김종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5쪽, 24쪽에 우리 국에서 행정지원국 소관의 위원회가 18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런데 이 18개 중에서 제가 보니까 1년 동안 회의를 한 번도 안한 위원회가 꽤 돼요. 이거 해마다 감사할 때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하고 했는데 유명무실한 이런 위원회는 정리할 필요할 있다고 생각하고, 자료에 보니까 세정과에서 12월 31일자로 해서 세 개 정도를 폐지한다고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렇죠?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 세 개가 하나로 통합이 됐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아, 그렇습니까? 글쎄, 회의 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사실은 위원님 생각에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만 위원회 중에 법적으로 설치를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라든지 그런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분쟁이 없으면 우리가 위원회 개최를 할 그런 이유가 없기 때문에 개회 못하고 있고, 자체 규정이나 안 그러면 법적으로 강제로 위원회를 설치해야 되는 그런 위원회가 아니면 적극적으로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0쪽 민간보조 국·도비예산 지원현황 했는데 2010년과 2011년 2년에 걸쳐가지고 경북이주민센터하고 포항 창포종합사회복지관 이렇게 했는데 이건 새터민들 저겁니까? 탈북자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두 군데 다 그렇죠?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국비를 이렇게 받는데 해마다 똑같은 금액으로 받았는데, 그렇다면 옆 장에 보면 도비를 지원하는 구미사회복지관에도 아마 이탈주민, 탈북자들이죠, 거기도?

영동

권영동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런데 거기는 국비지원이 전혀 없고 도비만 나와 있단 말이죠, 그 이유가 뭡니까? 똑같은 탈북자를 지원하는 그런 기관인데 포항에 있는 두 개 단체에는 국비가 지원되고 구미에 있는 구미종합사회복지관에는 전혀 국비가 안 됐다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북한이탈주민 관련 지원 예산을 보면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국비가 경북동부하나센터 그래가지고 이건 포항에 있는 거고 경북서북부하나센터 이건 구미에 있는 건데 이게 각각 1억 4천 정도씩 국비가 지원되고…

종천

김종천위원

구미종합복지관에 국비가 들어가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건 구미종합사회복지관에는 도비가, 그건 기관은 좀 다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똑같이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정착지원에 대한 법률로 해가지고 도비를 지원해 준다 말이죠. 그런데 여기도 탈북자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이건 이탈주민의 정착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경북이주민센터에 1000만 원, 그리고 포항 창포종합사회복지관에 500만 원, 구미종합사회복지관에 500만 원 그렇게…

종천

김종천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묻는 의도는 똑같은 탈북자를 관장하고 지원하는 기관인데 어찌해가지고 포항에 있는 두 개 기관에만 2년에 걸쳐 국비가 계속 지원되고, 구미에 있는 여기에는 국비가 왜 지원이 안 되냐 이 말이죠.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우리 경북서북부하나센터 이건 구미에 있는 겁니다. 국비가 지원되는 센터가 우리 도내에 두 개가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아니 위에 사단법인 경북이주민센터 이게 구미에 있는 겁니까? 포항이 아니고?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그래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저는 두 개 다 포항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구자근 위원님 맞아요? 이게 구미에 있습니까?

영동

권영동자치행정과장

틀림없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리고 경북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라는 단체가 어떤 단체입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우리가 약으로 안실련이라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안전에 관한 그런 국민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계몽도 하고 또 시민운동도 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 경북재난안전네트워크는 또 뭡니까? 이건 또 뭐예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것도 과장님이…

종천

김종천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인수

차인수안전정책과장

안전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네트워크는 안전실천연합과 같은 자생조직, 봉사단체를 전부 묶은 겁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좀 쉽게 설명해 주십시오. 앞에 있는 경북재난안전네트워크하고 뒤에 있는 경북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하고 묶었는 건 다 같은 연합인데 다른 게 성격이 뭐가 다르다는 말입니까?

인수

차인수안전정책과장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 자기들이 이름을 시민연합으로 했지 그냥 새마을봉사회나 적십자회나 같은 그런 단체이고, 재난안전네트워크는 그런 단체를 전부 묶어가지고 하나의 기구로 만든 겁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연합이나 묶어가지고 만든 거나 똑같은 초록은 동색 아닙니까? 결국은, 같은 성격이 아닙니까?

인수

차인수안전정책과장

성질이 새마을회나 적십자회나 안실련하고 각기 조금씩 자기 하는 일이 틀리는데 봉사를 하다 보니까…

종천

김종천위원

제가 지적을 안 하려고 그러다가, 참 많은 단체들이 있어요. 내일 우리 보건복지여성국 하면 또 그렇지만 장애인 단체도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수많은 단체들마다 각자 예산을 다 지원해 주고 사무실 임대료까지 다 지원을 하고 있고, 우리 사회단체도 보니까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름만 다르게 해가지고 예산 요구를 하고 한다는 말이죠. 제가 궁금한 건 앞에 경북재난안전네트워크나 뒤에 있는 경북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나 이게 도대체 뭐 하는 단체이고 어떻게 성격이 다른지 나는 궁금하다는 말입니다. 차라리 새마을회나 자총이나 이렇게 구분이 엄격하게 된다고 그러면 이해가 되겠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 누가 봐도 이거 성격이 같다고 보지 다르다고 보겠습니까? 그런데 예산 나가는 건 다르게 나간다는 말이죠.

인수

차인수안전정책과장

예산이 안전정책과에서 별도로 나가는 게 아니고요. 개별적으로 풀 예산을 보조받는 데도 있고 예산 안 나가는 데도 있고…

종천

김종천위원

지금 경북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에 2억 2천 나갔잖아요?

인수

차인수안전정책과장

이건 안전기동대 예산이 금년에 처음이라서 바로 그 안전기동대로 나갈 수 없어서 안실련에 갔는데 재난네트워크하고 안실련하고 구분해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경북안전기동대에 나갈 수 있는 예산을 여기에 주기 위해서 안실련으로 줘가지고 이리로 나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편법 아닙니까?

인수

차인수안전정책과장

하는 목적은 재난안전을 위해서…

종천

김종천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사회단체가 목적은 다 하나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끝에 가면 종착지는 하나예요. 다 사회에서 봉사하고 하는 거지 단체명만 다르고 성격만 다르게 해서 지금 각자 예산을 이렇게… 22억이라는 돈이 나가지 않습니까? 이름만 약간 변형시켜가지고 이렇게 전체 22억이 나가잖아요?

인수

차인수안전정책과장

2억 2천…

종천

김종천위원

아니 전체 말이에요. 사회단체에 나가는 전체 돈이 22억이라는 예산규모가 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세분화를 시켜가지고 각자 한다는 말이죠. 자,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안전기동대에 나갈 예산인데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안실련으로 해가지고 나갔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인수

차인수안전정책과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니까 이게 편법이라는 얘기죠. 떳떳하게 주려면 안전기동대에 줘야지 그럼 안전기동대에 왜 못 줍니까?

인수

차인수안전정책과장

금년에 처음 설립이 돼가지고 아직 안전기동대의 일은, 활동은 해야 되고 준비는 덜 됐고 해서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이거 진짜 문제입니다. 제가 보니까 이 많은 단체들한테 이렇게 많은 금액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걸 정비를 하든지, 제가 안실련만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각 단체들이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이거 정말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성격에 대해서 앞에 있는 것하고 뒤에 있는 것하고 제가 봐서 도대체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드렸어요. 그다음에 영남대학교에 글로벌새마을포럼 해가지고 1억을 줬는데 영남대학이 대구에 소재해 있는데 이걸 왜 경상북도에서 대구에 소재한 대학에 새마을 이름 자만 들어가면 타 시·도에 있는 것도 다 줍니까? 하기야 다른 외국도 주는데 타 시·도에 있는 것 주는 건 당연하죠, 국장님, 어떻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영남대 이건 2년에 한 번씩 새마을국제화포럼 하는데 우리가 지원을 합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의도는 영남대학이 아니라 타 시·도에 있는 대학에도 새마을 자만 들어가 사업을 하면 경상북도에서 돈을 지원하냐 말입니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영남대는 경산에 있으니까 일단 지원을 했는데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그런 요청이 들어오더라도 여러 가지로 힘들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뭘 힘들어요, 외국도 주는데 국내에 있는 대학 다 줘야죠, 외국에도 새마을운동 해가지고 돈 주는데 국내에 있는 데에서 새마을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줘야 되는 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외국에 가는 것하고는 대학하고 성격이 조금 다르니까…

종천

김종천위원

알겠어요. 자연보호 경상북도협의회 해가지고 자료에 보면 3월 17일에서 3월 30일 해가지고 3월 달에 3건, 4월 이렇게 연내에 해가지고 5000, 1000, 5000, 1500 이러게 쭉 잘라줍니다. 그 옆에 내용을 보면 홍보지발간 자연정화활동 이렇게 세분화를 시켜가지고 주는데 차라리 뭉뚱그려가지고 자연보호 경상북도협의회에 1년 예산 풀예산을 얼마 주는 게 낫지 이렇게 세분화해서 줘야 되는 겁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사실 운영비가 우리를 지원하는 게 여러 가지로 예산이라든지 또 이런 정신에 안 맞기 때문에 우리 도가 추구하려 하는 건 사업별로 그렇게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범도민 정화활동은 전반기에 하고 후반기에 하는가 보죠? 3월 30일날 한 번 하고 8월 16일날 해서 1000만 원씩 또 따로 줬고, 똑같은 정화활동이고, 이렇게 단체에서 사업명만 달아 신청하면 돈을 줘야 되고… 뭐 이야기 해봐야… 그다음에 61쪽 한번 보겠습니다. 예산전용, 변경, 이체내역 해가지고 2011년도에 6건이 있는데 새마을과에 3건을 우선 보니까 처음에 예산편성할 때는 당초에는 해외새마을운동 지원이라는 목으로 해가지고 했다가 결국은 전용은 사무관리비, 연구용역비 이렇게 전용을 썼습니다. 이거 합당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적법해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절차상에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의회에 승인받을 때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종천

김종천위원

국장님이 방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고 그러셨죠?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분명히 의회에 승인을 받을 때는 해외새마을운동 지원으로 해가지고 승인을 받았는데 쓰시기는 내부에 사무관리비 내지는 연구용역비로 전용해 썼는데 이게 절차에 문제가 없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예산을 우리 사무관리비나 연구용역비로 변경하는 건 행정 내부 절차로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 이렇게 예산편성 할 때는 예산실이나 아니면 의회에서 심의를 받기 거북한 과목은 이렇게 민간보조로 해가지고 해외에 한다는 명칭을 달아놨다가 의회에서 통과가 되고 나면 그 해당 과에서 임의대로 이렇게 전용을 해도 된다는 얘기죠?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사실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받을 때는 그 당시에는 이런 목적으로 필요해서 받았는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사정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종천

김종천위원

그리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도 우리 새마을과에서 해외지원사업들이 상당히 증액되고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줄 수가 없죠. 이렇게 승인받아가지고는 임의대로 자체사업으로 전용해서 쓴다는 이야기인데 승인해 줄 수 있겠습니까? 적법하다고 그러면 그거 어떻게 승인해 줘요, 안 그렇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앞으로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많이 자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이거 그리 답변을 하신다고 그러면 다음에 내년도 예산 심의할 때 새마을과에 해외사업 같은 거 올라오는 건 임의대로 써도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답변이라면…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린 건 절차상은 문제가 없는데 여러 가지 저희들이 의회 예산승인 때의 그런 여러 가지 내용하고 일부 변경된 데 대해 제가 사실은 여러 가지로…

종천

김종천위원

이게 국장님 답변이나 해당 과에서는 의도적인 건 아니고 사업진행을 하다가 이렇게 전용해 쓸 수는 있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방금 답변대로 하신다면 우리 의회 입장, 상임위 입장에서는 이런 예가 상당히 있다고 보고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예산에 올라오면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과목이 해외새마을운동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무려 3건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사무관리비 연구용역비로 전용해 쓰고 이게 적법하다고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앞으로 새마을에 관한 해외사업이나 이런 게 내년도 사업에도 많이 증액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 올라왔을 때 우리 이거 신뢰하고 승인해 줄 수 있겠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앞으로 이 관계는 저희들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다음에 우리 도 공무원들이 공로연수 대기 파견, 교육공무원 현황이 나와 있는데 파견이나 교육 중인 공무원들 나가 있는 건 수가 엄청나게 많은데 지금 경제자유구역청에 우리 도에서 몇 명이나 파견 나가 있어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64명이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64명이죠, 대구시에서는 몇 명 나가 있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64명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동수입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지금 대경권의 경제통합이 잘 안 된다고 매일 언론에서 떠들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을 여기 설립할 때는 우리 대구·경북이 상생해가지고 경제통합을 하고 뭔가 잘 하자고 해서 이런 기구를 만들고 대구시나 우리 도에서 출연을 하고 또 공무원을 이렇게 많은 수를 파견해 보냈는데 실제로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까? 그렇죠?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지금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청은 설립목적은 그 당시에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을 개발하고 여러 가지 투자유치를 하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설립돼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니까 목적은 좋은 목적으로 출발을 했는데 시간이 지난 지금쯤 와서 생각을 해보면 잘될 것 같으면 언론에 계속 대구·경북 경제통합을 다시 생각해야 된다, 어제도 언론에 보니까 지사님하고 대구시장하고 같이 손잡고 하는 게 사진에 나왔더라고요. 거기다 또 대구시에서는 앞서 한 발 나가가지고 경산시를 우선적으로 통합을 해야 된다, 아니면 대구·경북을 같이 통합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언론에 흘러나오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많은 수를 파견해가지고 실질적인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건 우리가 경제자유구역 내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투자유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방금 김종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대구·경북경제통합 그런 업무는 경제자유구역청의 업무하고는…

종천

김종천위원

아니 글쎄 그건 제가 아는데, 이렇게 많은 고급인력들 아닙니까? 도에서 64명이라는 인력을 거기에 파견시켜가지고 대구하고 같이 뭘 하자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성과가 지금까지 어느 정도 있었냐 이 말이죠.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게 대구·경북 경제통합의 문제는 사실은 여러 가지로 최근 언론에서 많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현실적으로, 이론적으로는 그게 맞는데 현실적으로는 사실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이 이렇게 파견돼도 그런 게 그렇게 눈에 띄는 그런 성과를 거두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만약에 대구하고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이 지금 잘 돌아간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이게 만약에 잘못됐을 때 이 많은 64명의 인원이 복귀한다고 가정하면 이 많은 64명의 보직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어차피 거기에는 3급 한 명 파견하고 4급도 기술직도 있고 행정직도 있고 해서 서너 명 정도 파견하고 하기 때문에 만약 64명이 복귀한다고 그러면 우리 도에 사실 1년 정도 이상은 인사적체가 상당히 심할 겁니다. 심하지만 그렇더라도 우리 도의 여러 가지 정원이라든지 이런 규모를 볼 때 그 정도는 1, 2년 되면 충분히 수용할 걸로 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제가 공로연수는 그렇다 하더라도 파견 나가고 교육 나가있는 공무원 현황만 봐도 엄청나게 많은 숫자인데 교육은 어차피 순환제로 들어오면 나가고 하니까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이 많은 기관에 파견 나가 있는 공무원들 수는… 예를 하나 들어드릴 게요. 지금 당장 우리 상임위 소관인 행복재단에도 도에서 파견 나가 있죠?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다음에 의료기관에도 파견을 내보내고 있고 많은 기관에 파견을 해 있는데 파견을 계속 끝까지 상주시키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언젠가는 복귀시켜야 되죠?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필요가 없어지면 복귀 시켜야 됩니다. 또 신규로 필요로 하는 기관이 있으면 파견을 시키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인사적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대기하고 있는 공무원들 중에서 인사 승진이나 이런 걸 대기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국장님이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가 우리 국으로 흡수 돼 들어오신 지가 얼마나 됐죠?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연초에 직제개편에 의해서…

종천

김종천위원

올 연초에 직제개편에 의해서, 한 1년 정도 됐습니다. 우리 국으로 오기 전에 어느 국에 있었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건설도시방재국에 있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렇습니까? 우리 국에 와갖고 활발한 활동이나 실적들이 나온 게 있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여러 가지로 우리 행정지원국이 도정의 총무기능이라든지 총괄기능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여러 가지로 시너지효과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인재양성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역중심학교 하던 예산이 전에 삭감돼가지고 예비비로 돌려놨는데 거기에 대체해서 다른 어떤 사업을 진행하려고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장수

김장수인재양성과장

인재양성과장 김장수입니다. 지역중심학교 육성부분은 지난해에 이게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해서 연구용역을 아마 대구·경북연구원에서 맡아서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시행과정의 효율성, 또 효과성, 환류문제 이런 것들의 여러 가지 부분도 있고 해서 내년부터 사업이 중단되는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 요구는 올해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중심학교라는 이 부분도 여러 위원님께서도 많은 그런 생각도 가지고 계실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조금 시간을 두고 대체될 사업을 개발하든지 그런 쪽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어떤 특정학교를 중심학교로 내세운다 하는 부분부터도 조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건 처음부터 잘못된 발상이었고 어쨌든 없어진 건 다행입니다만 대경원에 용역을 주신 건 거기에 대신해서 어떤 다른 사업을 하시려는 그런 의도인지 아니면…

장수

김장수인재양성과장

이 부분이 사실은 지역중심학교 육성부분의 사업 자체가 기본적으로 목표 부분부터, 처음부터 분석해 보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계속해야 될 사업이라고 보는지, 아니면 이걸 대신해서 다른 사업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한번 연구해서 그렇게 판단을 해 보자는 차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도부터는 사업을 중단하는 걸로 이렇게 가닥을 잡았고 따라서 내년 예산도 올리지 않은 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잘 하셨습니다. 잘 하셨고, 거기에 대해 용역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장수

김장수인재양성과장

용역결과는 작년도 11월 30일에 결과가 나와가지고 타당성이나 전반적으로 맞지 않다…

종천

김종천위원

용역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까?

장수

김장수인재양성과장

예,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안 하는 걸로 이렇게…

종천

김종천위원

지역의 의원들이 부적정하다고 말씀하시면 그렇게 믿으면 되지 또 그걸 돈 들여서 그 용역결과만 신뢰하고 우리 의원들 말은 신뢰를 못하고 그러면…

장수

김장수인재양성과장

아니 그런 부분보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잘 공감을 합니다만 이 자체가 어떤 학교 육성부분이고 이래서 조금 사업에 여러 가지로 한번 차제에 분석을 해 보자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럼 지금 인재양성과에서 교육부분에 도비를 가지고 투자하는 건 영어체험학습 지원사업 이것 이외에는 다른 부분은 없습니까? 중심학교는 없어졌으니까, 그것 말고도 다른 교육부분에 투자하는 게 있어요?

장수

김장수인재양성과장

교육부분에 초등학교 영어체험학습이라든가 댐 주변지역 또 초등학교 영어 그런 부분이라든가 몇 개는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제가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능하면 우리 도에서 교육부분에 대해서 투자하는 건 좀 지양할 필요가 있다, 전에 어느 자리인가 말씀드렸는데, 교육청 담당직원들이 계시는 자리에서 동시에 해서 같이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우리 인재양성과가 그쪽 분야니까 도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 특별회계 교육전출금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많잖아요, 그렇다면 그건 당연히 교육 몫은 교육청에서 맡아해야지 우리 도에서 너무 앞서 나가가지고 1년에 수십억씩 들여 투자하는 건, 어쩌면 도교육청하고 우리 도청하고의 어떤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중으로 지원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전번에 제가 지적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자주 만나 협의해가지고 가능하면 교육비 전출을 그만큼 해주고 하니까 교육청에서 교육문제는 전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장수

김장수인재양성과장

물론입니다. 그렇게 지금도 교육청에, 또 교육특별전출금에 대해서는 편성과목을 짤 때 그때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실국별, 분야별로 의견도 받고 해서 반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채옥주 위원님.

옥주

채옥주위원

채옥주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96페이지를 봐 주세요. 여기에 보면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결과물이 나와 있는데 2010년도에 보니까 행정일반직이 합격선이 50%이고 그다음에 2011년도에 보니까 66% 이렇게 됐는데 2011년도 행정일반직이…

장수

김장수인재양성과장

69점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69점, 이게 굉장히 점수가 합격선이 낮잖아요. 그러면 타 시·도하고 비교된 점수 비교표가 있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이 시험관계는 사실은 우리가 2010년도나 2011년도나 전부다 경쟁률이 수십 대 일이 되는데 점수 커트라인이 한 해는 50점이 됐다 한 해는 69점 되는 건 난이도의 그런 차이 때문에…

옥주

채옥주위원

난이도가 있어서 그런 건 이해가 되는데, 이거 타시도하고 비교해서 최근 3년간 비교표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보면 축산이라든지 도시계획, 사회복지 이렇게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시험에도 점수가 굉장히 낮게 나왔거든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건 제가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50점은 합격선이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에는 7, 80점이면 다 되는데 울릉도에 군 지역으로 제한했기 때문에 울릉도가 커트라인이 제일 낮기 때문에…

옥주

채옥주위원

울릉도라 그렇습니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울릉도의 특별한 그런… 50점이 한두 명이 있는 거지 이게 전반적으로 행정직 같으면 여기에 우리가 합격인원이 166명 같으면 160명 이상은…

옥주

채옥주위원

이게 2011년도 도시계획직이 56.3점이거든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것도 울릉도나 안 그러면 오지지역에 지원하는 인원이…

옥주

채옥주위원

울릉도 오지지역에 지원해가지고 실력이 이렇게 전문성을 요하는 토목직이 중요한데 51점짜리가… 울릉도는 그러면 토목하는데 신통치 않아도 됩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래도 경쟁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옥주

채옥주위원

그러면 경쟁을 통해서 이런 인물밖에 발굴이 안 되면 응시지역을 그 지역에 국한하지 말고 전국적으로 뽑아가지고 경북 공무원 실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울릉도는 좀 특별한 지역이기 때문에 또 다른 지역에 광역화해서 뽑아서는 울릉도 근무를 많이 기피하기 때문에…

옥주

채옥주위원

아니 근무 기피해도 또 희망자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지역에 한정돼 있지 않고 실력있는 공무원들을 뽑아가지고 현장에서 차질 없도록 해 줘야 안 되겠나 그런 의견입니다. 울릉도라 해가지고 특수지역이라 해서 50점짜리를 해가지고 토목에 관리감독이 됩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사실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울릉도는 특수한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울릉군에…

옥주

채옥주위원

아니 제가 국장님한테 묻고 싶은 건 울릉도가 특수지역이라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는데 울릉도가 지금 독도로 세계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 그쪽 토목공사가 부실하면 안 되잖아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여러 가지로 우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옥주

채옥주위원

그걸 전국에서 응시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고, 그런 방법을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그리고 169페이지에 보면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169페이지에 보면 조치결과를… 170페이지 볼게요. 거기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실적 및 조치결과가 나와 있는데 170페이지 보면 조치결과에 미조치시설에 36개소가 있어요. 36개소 중에 조치 중인 데가 아홉 군데인데 향후조치가 27개소가 되는데, 거기 내용을 보면 슬라브 및 벽체 균열, 절개지 및 낙석위험, 전기·가스·소방 등 설비보수 이런 것들이 27개소가 향후 조치계획 이리 돼 있는데 이건 가스나 소방시설이나 벽체 균열이나 이거 만일 목욕탕 같은 데 사고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조치 27개소에.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이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저희들이 개인시설 같은 경우에는 조치를 하라고 여러 가지 행정명령도 하고 합니다만 이게 당장 조치가 안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사용금지라든지…

옥주

채옥주위원

그 사용금지도 조치인데 27개소는 아무 조치가 없잖아요? 앞으로 향후 조치시설 계획이지 아무 조치가 없잖아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향후 조치시설 중에 슬라브 및 벽체 균열이 여덟 군데이고 절개지 및 낙석위험이 아홉 군데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놨는 건데 향후 조치시설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사용제한 조치라든지…

옥주

채옥주위원

그걸 즉시 조치를 해 주십시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위험해서, 인사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긴급을 요하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 것이고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인재양성과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 도내에 문맹률이 몇%입니까?

장수

김장수인재양성과장

도내 문맹률이 제가 듣기로는 3%…

옥주

채옥주위원

턱도 없는 그런 퍼센티지를 말씀하시네요. 3%가 어디 있습니까? 아마 20%는 넘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 문맹률이 ㄱ, ㄴ보다도 A, B, C, D 모르는 그런 사람도 문맹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다양한 그런 비영리단체나 이런 기관에서 문자해득교육을 시행하고 있는데 2011년도에 문자해득교육을 받는 학생수는 몇 명이라고 보십니까? 과장님, 전혀 지금 파악이 안 돼 있죠? 지금 평생교육 그쪽 담당하시는 곳에서 문자해득을 모른다, 지금 평생교육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아무 지식이 없으면 참 곤란한 일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야학 때문에 교육청 관계자분하고 과장님하고 우리 간담회를 했죠?

장수

김장수인재양성과장

예.

옥주

채옥주위원

그 이후에도 그러면 파악 못 하고 계십니까?

장수

김장수인재양성과장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협조해가지고 일단 야학에 대해서는 초·중학교 학력인증 프로그램을…

옥주

채옥주위원

문재해득교육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할 건 법적으로 하고요. 지금 도청에서는 문자해득을 못 하는 비문해자 지원조례를 만들어가지고 2011년도 예산이 1억이 나갔잖아요, 알고 계시죠?

장수

김장수인재양성과장

예.

옥주

채옥주위원

그게 턱없이 부족한 예산인데 저소득층을 향한 비문해자 지원은 도청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도교육청에서 해야 될 사무도 있지만 우리 경북본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도와줘야 될 사항인데 지금 교육청에만 책임을 떠넘기지 마시고 평생교육 확대 차원에서 인재양성과에서 좀 관심을 가져줘야 됩니다.

장수

김장수인재양성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문자해득교육을 하는 비영리단체 또는 야학들에 대해서 그 실태를 파악해가지고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본예산 심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장수

김장수인재양성과장

예, 해보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렇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평생 그쪽 관련해서 215페이지에 평생학습 지정마을이 있어요, 평생학습 지정사업.

장수

김장수인재양성과장

예.

옥주

채옥주위원

이거 하는 의의가 뭡니까, 평생학습마을지정.

장수

김장수인재양성과장

마을단위 주민들의 학습활동을 통해서 마을의 공동체 의식도 높이고 또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린 그런…

옥주

채옥주위원

지금 여기 토탈 시·군비 합해가지고 얼마가 지원되죠?

장수

김장수인재양성과장

동당 1000만 원씩 3년간…

옥주

채옥주위원

토탈 금액이죠?

장수

김장수인재양성과장

예, 토탈 지금…

옥주

채옥주위원

1억 3천이죠?

장수

김장수인재양성과장

예.

옥주

채옥주위원

1억 3천 같으면 비문해자를 위해서 얼마든지 지원해줄 수 있는데, 포항 상대동을 예를 들어서 좀 그거한데, 포항 같으면 상대동이 못 한다는 것이 아니고 각 동마다 평생학습 다 하고 있거든요. 글도 쓰고 노래도 부르고 다 합니다. 다 하는데 굳이 이렇게 한 동네씩 지정해가지고 시·도비를 지원하는데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수

김장수인재양성과장

이게 시·군별로 일단은 초기단계라서 시범적으로 시·군당 한 개 마을씩 선정을 해서 지금 현재 13개 읍·면·동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 도비 1000만 원씩을 마을당…

옥주

채옥주위원

돈 1000만 원이 나가는데 각 동에서 얼마만한 효과가 있었나 이거죠,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시·도비가 이렇게 지원이 되고 하는데, 특색있게 그 동네에서 정말 시·도비를 받아서 이렇게 성장했다든지 발전방향이 있었다, 얼마만한 효과가 있었습니까?

장수

김장수인재양성과장

어차피 이건 평생학습의 일환이고…

옥주

채옥주위원

평생학습의 일환인데 예산은 있고 쓸 데는 없고 적당하게 동별로 하나 주고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장수

김장수인재양성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옥주

채옥주위원

예산가지고 정말 중요하게 써야 됩니다. 아예 각 시·군이면 시·군 평생학습 지원금액을 토탈 줘가지고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학습효과를 높이는 방향이 좋지, 한 동네에 1000만 원씩 줘가지고 예산 1억 3천만 허비하지 이게 무슨 큰 효과가 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제 이야기는.

장수

김장수인재양성과장

위원님 말씀에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해당 시·군하고 적극 협조해서 사실 시·군·읍·면·동을 선정받아서 그렇게 추진하는데 앞으로 이 부분이 도비나 시·군비가 들어가는 이상 어떤 충분한 효과가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관리도 하고.

옥주

채옥주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효과 없이 예산만 지원하는 것 같아요. 이런 동네 말고도 얼마든지 잘하는 동네가 있거든요.

장수

김장수인재양성과장

그래서 일단 이건 해당 시·군에서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먼저 이런 동부터 해보자는 그런 차원이었고요.

옥주

채옥주위원

해보자고 했으면 한번 하고 말면 우스우니까 지속적으로 관심가지고 효과 있도록 하십시오.

장수

김장수인재양성과장

저희들이 사업의 어떤 그런 효과성에 관리를 충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관리 좀 잘 해 주시고요.

장수

김장수인재양성과장

예.

옥주

채옥주위원

5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53페이지 보면 새마을 관련 경운대학교에 대해서, 모든 새마을관련 사업은 경운대학교에 다 주는데 거기에 왜 그런지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국장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새마을을 어차피 세계화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론적인 여러 가지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경운대하고 2008년도인가 MOU를 체결해가지고 여러 가지 경비를 지원하고 경운대에서는 새마을아카데미를 그 당시에 설치해서 거기에 새마을아카데미의 13명의 인원이 새마을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또…

옥주

채옥주위원

그건 아는데 여러 가지 경운대학교에서 하는 일은 이미 우리가 가서 보고도 받고 알고 있는데, 지금 경운대학교에서 새마을에 관한 일체를 다 맡고 있는 이 예산이 총괄적으로 경운대학교에 얼마나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토탈.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1년에 새마을아카데미운영비 6억 정도하고 그리고 기타 새마을봉사대라든지 새마을지도자대학, 그리고 외국인새마을초청연수 해가지고…

옥주

채옥주위원

토탈 금액이 얼마입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토탈 1년에 2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그런데 포항 이야기를 해서 그런데 포항에 한동대학교에서 새마을운동 활동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럼 이 예산을 다른 대학하고 병행해서 준다든지, 안 그러면 다시 추가로 더 준다든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글쎄 이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MOU를 체결해서 6억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건 어차피 경운대에 지원해 줘야 되고 나머지 우리가 연수라든지 새마을연수, 지도자대학이라든가 이런 건 우리가 개별사업으로 주는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한동대가 그런 능력이 있고 또 시설이 갖춰져 있다고 그러면 언제든지 그건 저희들이… 그건 우리가 반드시 경운대에 줘야 되는 그런 예산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옥주

채옥주위원

MOU 체결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운대를 지원하더라도 타 부분에는 다른 대학에 줄 수…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건 우리가 시설이라든지 안 그러면 거기에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인적자원이라든지 그런 걸 검토해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그건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민간사회단체에 보면, 페이지 51페이지를 보면요, 사회단체 지원내역이 아까 우리 동료 김종천 위원께서 창포복지사회종합복지관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예를 들면 포항을 제가 아니까 이야기하는데 종합복지관에 창포복지관 말고도 또 몇 개가 더 있거든요. 포항을 예를 들면, 그런데 도비지원이 창포종합복지관, 특히 구미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이 복지관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는 이유가 뭔지 그것 좀 한번 설명해 보세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우리가 여러 복지회관이 많이 있지만 이런 특정 북지회관에 지원해 주는 이유는 사실은 이런 회관들이 1년, 2년 하다보면 나름대로 노하우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고…

옥주

채옥주위원

예를 들면 종합사회복지관 이게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그것 말고도 복지관이 굉장히 작은 복지관이 있어요. 포항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굳이 이 복지관만 이렇게 주니까, 아는 거니까 예를 드는데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여기에만 주는데 도비지원을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원신청을 받아가지고 공히 주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동

권영동자치행정과장

그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 위에서 인증이 되는 복지관에 한해서 그렇게 주는 겁니다. 이건 북한이탈주민이기 때문에 경우가 좀 특수한 경우기 때문에 아무데나…

옥주

채옥주위원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영동

권영동자치행정과장

이건 이북에서 첫째 하나원을 졸업한 사람들이 100명 넘는 데가 경산, 포항, 구미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경산이 약 105명 되고 그래가지고 포항하고 구미에 있는 걸…

옥주

채옥주위원

그러면 포항은 북한이탈주민이라 하지만 지금 다른 데 보면 경상북도 지방행정동우회라든지 재난안전네트워크라든지 이런 데는 그러면 어떻게 예산이 지원됩니까? 특히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는 데는 받고 못 받는 데는 아무리 잘 해도 못 받고 이런 건 지양해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포항은 북한이탈주민들 보호센터니까 그렇다치고 다른 데 범도민 기초질서 선진화 자율방범연합회 이런 건 뭡니까, 관변단체입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이건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원해 오던 민간단체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도비지원 해서 39건에 31억 2500만 원 하는 건 우리 행정지원국에 예산이 편성돼 있는 민간에 대한, 사회단체에 대한 그런 지원 총액이 되겠습니다. 이건 전부다 우리가 발췌해서 이렇게 정리한 겁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이 단체가 보면 도비지원 단체가 딱 이렇게 고정이 돼 있는데 관변단체도 아니고 이게 조금 변화가 있어야 안 됩니까? 내 생각에는 그런데요, 본 위원 생각에요. 변화 없이 주던 데만 주고 안 주는 데는 아무리 잘 해도 안 주고 이건 좀 지양하고 여러 군데에 눈을 돌려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저희들도 사실 민간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이 저희들도 굉장히 민감하고 조심스럽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가 또 보조금 관리조례라든지 안 그러면 관련법에 의해가지고 주고 그렇게 합니다만, 앞으로도 우리가 여러 가지 도정에 맞는 그런 역할을 하는 단체라든지 이런 단체가 있으면 저희들이 또 추가로 지원해 나가는 것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그러면 225페이지에 한 건만 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25페이지에 보면 46개 단체에 약 3억이라 하는 돈이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칠곡군 청년유도회 이건 3억을 이런 어떤 예산을 풀로 정해놓고 잘 보이는 단체, 이야기 잘하는 단체 이런 데만 주는 겁니까, 이게 뭡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이것도 우리가 연초에 3억에 대한 지원할 그런 단체를 우리가 공모를 합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그러면 공모사업입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렇죠, 우리가 신청을 받습니다. 해마다 신청을 받아서 우리 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그 중에 일부 탈락되는 그런 단체도 있고, 사실 신청은 이것보다도 훨씬 많이 들어오는데 그중에 우리가 선별해서 3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선별하는데 2010년도하고 2011년도하고 주는 단체가 별로 바뀐 단체가 없는 것 같은데요. 주던 단체에 고정적으로 주는 것 같은데 이것도 단체를 풀어가지고 줘야 될 필요가 있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이것도 우리가 관련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맞는 단체가 신청하면 거기에서 우리가…

옥주

채옥주위원

이걸 신청할 때 어디에다 공고합니까? 인터넷에 공고합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이런 단체들은 전부다 사업이 있다 하는 걸 다 압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경상북도 홈페이지에 공모합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해가지고 들어오면 이 심사는 누가 합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심사는 우리 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 도의원님들도 세 분 계시고 그리고 민간위원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16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25분 감사중지

16시 4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좀 짧게 답하고 짧게 해 주십시오. 51쪽에 보면 도비지원 내역, 아까 김종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채옥주 위원님도 여러 건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2010년도에 보면 39건에… 51쪽, 53쪽입니다. 2010년도에는 39건에 31억 2천이고 2011년도 금년에는 34건에 22억 2600입니다. 그렇죠, 한 10억 정도 줄었죠?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내용을 보니까 도비를 지원하는 게 민간 또는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게 준다는 건 사실 좋은 현상이라고 그리 볼 수 있죠?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렇게 보니까 어느 쪽이 제일 많이 줄었나 하면 작년보다 올해가 한 10억 정도 줄었다 이런 뜻입니다. 건수는 대충 비슷한데, 그런데 경운대학교에 새마을아카데미하고 밑에… 경운대학교 것이 대폭적으로 많이 줄었어요, 그렇죠?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 이만큼 예산을 적게 줘도 괜찮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이건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6억 이외에는 우리가 특별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수행하는 경비로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영식

김영식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까도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한 10억 정도가 줄면서 보니까 경운대학의 예산지원이 제일 많이 줄었기 때문에 아마… 이거 9월 말 기준입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지금은 사실은 2011년도는 한 분기가 아직 덜 집행이 된 겁니다. 우리가 기이 사업을 하고 아직 경비가 지출이 안 된 경우도 있고…

영식

김영식위원

아닌데 이건 그렇게 볼 수 없는데 이게 2011년도…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우리가 집행내역을 이쪽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영식

김영식위원

이게 올해 예산 전체를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이건 전체는 아니고 이때까지, 그러니까 이 자료를 작성할 때까지 우리가 지원한 지원내역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지금 현재 지원한 내역입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작년, 금년 전부 예산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산은 아니고…

영식

김영식위원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거기까지. 그리고 59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불용액 내역 이게 집행잔액인데 이것도 그러면 지금 현재 집행…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2011년도 자료는 9월 말 기준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예산을 전체를 봤는데 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나 이런 뜻인데…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201쪽에 도민참여교육 운영내용 및 실적이 최근 2년간 나와 있는데 도민참여교육이 어떤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합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우리가 직접 강사라든지 그런 강의할 인원을…

영식

김영식위원

주체는 어디에서 합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우리 도에서 합니다. 도에서 선정해서 우리가 시·군별로 순회교육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204쪽에 보면 법학전문대학, 이거 로스쿨 지원하는 겁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이건 우리가 그 당시에 로스쿨 선정과정에서 영남대하고 우리 도하고 MOU를 체결해서 5년간 그렇게 지원하도록 돼 있는 겁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로스쿨이 경대도 있고 한데 영대만 지원합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우리 지역에 있는…

영식

김영식위원

이건 한시적입니까, 4년까지입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5년입니다. 5년 한시적으로 2013년까지, 올해까지 3년을 지원했고 2013년 되면 종결이 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게 우리 도하고 어떤 도움이 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왜 법학만 지원을 하고 다른 학부도 지원할 수 있는데, 그리고 경북평생학습축제, 그때 인재양성과장님이 오셨죠? 국장님은 그때 안 오셨죠?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저는 폐막식 때 가봤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안 그래도 우리 경산에서 했는데 그날 저도 참석을 했는데, 여기 지금 보면 예산이 4억 8천이고 단체 및 시민단체 사람들이 15만 명 정도가 참여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인재양성과장님, 몇 명쯤 왔습니까?

장수

김장수인재양성과장

그때 2박 3일이니까 연인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날 당일날은 개회식 때 그때는 그 안에 들었는 것만…

영식

김영식위원

개회식하고 2박 3일을 전부다 토탈 해도 제가 볼 때는 그냥 몇 만 명 정도 안 왔겠나 이리 생각합니다. 15만 명이라고 그때 예산 세울 때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과연 이게 필요하냐, 이런 걸 느낄만큼 저조했고…

장수

김장수인재양성과장

위원님, 그때 금요일날 시작해서 토, 일까지 했는데 토요일, 일요일이 휴일이다 보니까 어머님들도 애들 데리고 오는 분도 많이 있고, 저도 계속 봤었는데 실제로 토, 일요일에 오신 분들이 많다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추산을 그렇게 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런데 이와 유사한 축제들이 많아요. 교육청에 얼마 후에 대학생축제도 했습니다. 가보니까 거기와도 비슷한 그런 행사인데 과연 돈을 이만큼 들여가지고 그만큼 효과가 있나 그런 뜻입니다.

장수

김장수인재양성과장

범도민 평생교육법이 제정되고 난 이후에 도민들의 학습 분위기를 확산하고 앞으로 수명도 100세까지 산다는 이런 발표도 있고 한데 거기에 맞춰가지고 평생학습교육차원에서 이런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그런 차원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정과에 243쪽에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직접 말씀하셔도 됩니다. 체납액이 보면, 전에도 내가 그 이야기를 했지 싶은데 취득세가 체납이 제일 많습니까? 취득세라는 건 어떤 물권을 취득했을 적에 내는 건데 그거 취득했는 재산이 있는데 왜 이게 취득세가 제일 많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이건 감면을 해준 경우가 있으면 우리가 감면을 해줬는데 나중에 감면의 조건을 이행 못하다 보면 새로 부과되다 보면 그런 게 좀 많이 생깁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거 이해가 안 가는데, 보통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하면 취득세하고 등록세하고 대부분 재산이 있기 때문에 한데 체납된 게 취득세가 제일 많아진다는 건 이건 정말…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우리 도세 규모 중에 취득세가 제일 많기 때문에, 지금 취득세가 등록세하고… 최근에 2010년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만 통합이 됐기 때문에 취득세 비중이 높다보니 그렇게…

영식

김영식위원

물권이 있고 부동산이 있을 건데…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보통의 경우에는 등기할 때 취득세를 다 제출하고 등기를 하는데, 또 취득세가 감면이 되는 그런 경우에 나중에 여러 가지 조건으로 해서 감면이 취소가 되면 또 체납이 발생합니다, 제때 안 내면.

영식

김영식위원

물론 체납되는 이유는 다 있겠지만 하여튼 체납이 덜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255쪽 한번 보십시오. 이게 착오납부, 부과착오 과오납 분이 전년도하고 현재 9월 말 했는데 배도 훨씬 넘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이게 과오납이 발생되는 건 여기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착오납부라든지 착오부과 또…

영식

김영식위원

그건 아는데 2010년도에 1100…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111억.

영식

김영식위원

그런데 9월 말 현재 배가 훨씬 넘지 않습니까? 왜 이런 과오납이 일어나냐 이런 뜻입니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올해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3월달에 취득세를 감면해 줬습니다. 그게 소급이 되다 보니까 기존에 냈는 분들이 소급해서 적용이 되다 보니까 감면 환급을 받은 겁니다. 그 액수가 많기 때문에, 그 액수가 올해는 115억 정도 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취득세 감면…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감면에 따른 소급적용이 115억…

영식

김영식위원

나중에 이거 자료 하나 주십시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밑에도 조치내역도 보면 국장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가 모르겠는데 내역도 보면 현재 아직 3개월이 더 남았는데도 배가 넘습니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이게 착오납부하고 그리고 올해 우리가 한수원하고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부과처분 판결에 올해 졌기 때문에 94억 정도가 환부가 됐습니다. 그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취득세 감면자료 좀 주십시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김영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나현아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십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면 제일 먼저 뭐냐 하면 도정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자치행정 역량강화, 도정 경쟁력이라고 했는데 누구와 경쟁하는 것입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도정 경쟁력이라고 그러면 조금 넓은 의미로 보면 우리가 다른 시·도라든지 안 그러면 대구시라든지… 요새 자치단체끼리도 다 경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경쟁력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우리 내부적으로도 개인의 경쟁력, 또 개개인의 경쟁력, 여러 가지 자질이라든지 능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제가 볼 때는 경쟁력이라는 이 단어에서 행복한 도민생활을 유도하는 입장에서 시·군간에 보면 역할분담으로 공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정을 전개하는 게 어떻겠나 하고 내가 지금…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것도 좋은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왜냐하면 지방자치제에서 시·군간에 경쟁을 부쳐놓으면 이 경쟁이란 건 좋은 방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성과 위주도 좋지만 한편으로는 분열을 시킬 수가 있다고요. 여기 보면 분명히 화합의 이야기를 했거든요. 화합의 이야기를 한다면 자치역량 강화로 인해가지고 지역별 특성화를 제고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저는 이런 단어를 쓰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역적인 특성에서 각 지역별로 특성화를 활력화시키는 이러한 제고를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해서 행정지원국이 선임파트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특성화라든지 활력화라든지 위원님께서 제시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참조를 하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걸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보면 감사자료 83쪽과 91쪽에 보면 이번에 도 소속 공무원 중에 행정안전부라든지 국토해양부, 보건복지부 등 중앙부처에 27명이나 파견됐지 않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이렇게 파견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우리가 중앙부처에 여러 가지 또 예산도 지원을 많이 받고 또 업무도 많이 협의를 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공무원을 그쪽에 파견해서 근무를 시킴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전에 예산이라든지 관련 정보를 사전에 미리 파악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업무 협의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근에 들어서 중앙부처에 상호 교류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파견하는 경우도 있고 많은 직원들을 지금 타 기관 내지는 중앙부처에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안 그래도 어떤 공무원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보통 1년 있다가 내려올 수도 있는데, 가는 것에 대해서 본인이 별로… 안타까워 하시던데 혹시 그렇게 간다는 것에 대한 우대성이 있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우리가 통상 사무관을 많이 파견하는데 사무관 같은 경우에 우리 도의 여러 가지 인사정책 중의 하나는 사무관이 승진하면 시·군에 근무를 하든지 인사교류를 통해서, 안 그러면 중앙 파견을 통해서 중앙부처에 근무하든지 그 둘 중의 하나는 사실은 관행적으로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부처에 파견되는 직원들은 통상 1년에서 2년 사이에 기간을 정해서 우리가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개인적으로 대구에서, 우리 도청에서 근무하다가 시·군이나 안 그러면 중앙부처에 가면 여러 가지 불만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건 어차피 사무관으로 승진하면 전부다 공평하게 그렇게 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사항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렇다면 지금 보면 우리가 현재 공무원의 직급이 일제시대 잔재로 쓰던 걸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직급제도에 대해서 너무 연연해가지고 정말 우리 본능적인 승부욕이라든지 권위에 대한 어떤 것들이 있다 하지만 이것에 너무 연연해서, 제가 주변에서 군에서라든지 보면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인사제도에 직급제도나 진급에서 다른 방도로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상당부분 사실 저도 공감을 하고 또 전문가들도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이게 우리 공무원의 직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사항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우리 도 단위에서 그걸 우리 기존의 직급을 무시하고 어떻게 변경한다는 사실은 그건 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중앙에서도 지금 보면 고위공무원단을 도입을 하고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우리 지방행정에도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내용으로도 점차적으로 조금 많이 변화가 오리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대로 그런 걸 변경하지는 못합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래서 너무 우리가 지금 인사를 보면 잦은 인사로 인해가지고 전문성이 결여돼서 정책의 본질이 변질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복이라는 이 의식구조가 확립되어서 정말 도정발전에 도움이 되는 이런 인사운영이 되기를 당부하는 바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유념해서 그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렇다면 우리 도에 여성공무원이 전체 몇% 정도 됩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시·군 통해서 30% 정도 되고요. 그리고 우리 도에는 22% 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럼 타 시·도보다 어떻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타 시·도보다도 사실은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우리 도가 조금 보수적인 그런 도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다른 도보다는 상대적으로 여성의 고위직 비율이나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좀 낮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이번에 정무부지사로 여성부지사가 되었는데 앞으로 아마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더 확대될 것으로 봅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죠?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지금 신규채용 되는 여직원은 거의 남녀비율이 50 대 5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사무관은 몰라도 6급 승진비율, 여성의 비율이 지금 40%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내용은 앞으로 5년, 10년 후에는 상당히 많이 개선되리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이러한 여성공무원을 체계적으로 배치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리고 28쪽에 보면 재난대응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거기 보면 자연재난과 인적재난, 국가기반재난, 안전대책 재난이 있는데 이런 예견된 재난이 있지만 예견되지 않은 재난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온난화 현상에 의해서 예견치 못한 재난들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비책이 있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방재부서가 따로 있고 우리가 안전정책과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그런 예측하지 못한 재난에 대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예산도 사전에 많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난, 태풍이 될 수도 있고 하다못해 최근에 일본에 발생한 지진이 될 수 있고 홍수, 가뭄 그런 재난에 대해 저희들이 재난별로 그렇게 단계별로 대비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 조사가 필요한 것이 지하수에 물을 계속 퍼내는 것으로는 부족해서 토심의 동공현상으로 인해서 붕괴될 위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구체적으로 점검해서 현상 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그런 위험성, 지하수가 상당히 많이 사용함으로 해가지고 생길 수 있는 그런 위험들도 저희들이 앞으로 관계부서하고 적극 협력해가지고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리고 또 50쪽에 보면 신규 및 역점 추진시책에 있어서 시·군에 계약업무 통합 추진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시·군간 민원업무가 체계화 되고 또 행정이 일원화되고 있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시·군은 지금 독립적으로…

현아

나현아위원

독립적으로 합니까? 그런데 어떤 군에서는 어떤 법에 하자가 있는데 또 어떤 군에서는 안 되는 게 있는데 각 자치제에서의 일원화가 아니고…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런데 그런 민원이 인허가 사항 같은 경우는 거의 통일이 다 돼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단체장의 견해에 따라서 민원행정이 다른 이런…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일부 자치단체별로 조례로 그걸 여러 가지 기준을 강화해 놓은 그런 시·군도 있고 또 완화해놓은 시·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에 있어가지고 조금의 차이는 있는데 그래도 큰 흐름은 다 비슷하리라고 그렇게 봅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제가 한 예를 든다면 만약에 국가권장사업에 태양광발전소를 권장한다면 어떤 군에서는 그것을 허가하는데 어떤 군에서는 허가를 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태양광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일단 예산이 정부나 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의 확보사항에 따라 인허가가 달라질 수가 있고 또 태양광사업 같은 경우에는 산림훼손을 또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이 산림훼손 허가가 나는 지역인지 안 나는 지역인지 그런 차이에 의해서 태양광사업이 허가가 되고 안 되고 그런 차이가 있을 겁니다. 어차피 예산확보라든지 산림훼손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내용 때문에 조금 시·군별로 차이는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러면 내용에 따라서, 단체장의 견해에 따라서 이것은 허가를 할 수 있다고…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단체장의 견해보다는 예산상 여러 가지 예산을 태양광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서 있는 그런 시·군 같으면 아무래도 좀더 허가가 많이 나갈 거고요. 그리고 또 태양광사업을 설치한 데가 주로 산림지역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이 산림훼손 허가가 나는 지역 같으면 허가가 날 것이고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날 것이고 그런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게 자치단체장의 전횡이라든지 이런 것하고는 큰 상관이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러면 민원업무가 일원화되지 않고 지역에 있는 조례에 따라서 다르다는 겁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큰 의미에서는 일원화가 돼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체적인 기준에 있어서 자치단체별로는 어느 정도 재량, 그런 자치법규로 재량을 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미세한 차이는 시·군별로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46쪽에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회계질서 확립에 보면 이건 어떻게 복식부기와 회계처리로 재정운용을 효율적으로 한다고 했거든요. 지금까지 예산회계 제도로 하는 걸 봤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복식부기 회계처리로 한 이유에 대해서, 전 너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권장하는데…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우리 회계처리가 공인회계사 감사를 받습니다. 감사를 받아서 우리도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복식부기로 모든 게 손익계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산 이런 걸로 해가지고 공인회계사의 공식적인 감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회계관계를 투명화시키고 효율화시키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이건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도세 징수목표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내년도는 1조 1001억 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러면 전년도 동기 대비해서 올해 세수가 몇% 증가됐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당초예산이 9810억인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대비해서 13, 4% 정도 우리가 높여 잡았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작년에 지방세라든지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를 했는데 실제로 징수된 실적이 어떻습디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이게 심리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도 6월 말에 6개월간의 기간을 줘서 그분들한테 사전에 우리가 공개하겠다고 지금 통보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6개월 정도, 자기네들이 안 내면 우리가 공개하기 때문에 그 기간 중에 그래도 일부 체납자의 경우에는 내는 경우도 일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를 도입함으로 해가지고 일부 체납자 세입이 징수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3억 4천 정도를 기간 중에 징수를 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실효성이 있다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실효성은 많이 있습니다. 개인의 인권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조금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제도이지만 우리가 세입을 징수하는데 있어서는 굉장히 효과적인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이번에 행정지원국장님, 모니터운영조례 부결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사실 모니터제도가 부결된 데 대해 제가 위원님들한테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여러 가지 여론 모니터의 법적인 근거조항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난 회기 때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코자 해서 상정을 했습니다만 그게 부결됨으로 해서 저희들이 사실 여론모니터에 대한 당초 지원계획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는 차질은 사실 있습니다. 있지만 저희들은 일단 물질적인, 우리가 조례가 있어야만 물질적인 어느 정도 보상을 해 줄 수가 있었는데 그건 못 하더라도 표창이라든지 안 그러면 다른 쪽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계속 저희들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운영해 보고 내년도 8월달에 여론모니터들의 임기, 위촉기간이 끝나면 우리가 존속시킬 것인지 안 그러면 또 각 분야별로 이런 유사한 그런 모니터제도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걸 폐지할 것인지는 그때 돼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예, 이상입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나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 시간이 있으니까 짧게 짧게 해 주세요.

자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