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최우섭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위원회201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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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로부터 제50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상북도교육청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경북교육의 발전과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황인철 부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번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2012년도 예산편성 등으로 많은 수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경상북도교육청 직속기관, 그리고 11개의 지역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교육행정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여 2012년도 예산안 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잘못된 부분을 시정·보완토록 하는 등 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 및 간부소개에 앞서 위원님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 이경희 교육과장은 2012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답안지 인수 및 경북관리본부 상황실 근무 관계로 출석하지 못하였고, 수능지구 8개 지역 교육장은 업무보고를 마치고 오후에는 각 지역교육청으로 가시어 수능시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계획에 따라 경상북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부교육감님 인사말씀, 간부소개, 업무보고,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우리 위원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출석요구를 받은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부교육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를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서를 부교육감께서 일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교육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황인철부교육감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부교육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8일 경상북도교육청 부교육감 황인철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기획홍보담당관 김영수 감사담당관 박선용 교육정책과장 여영희 교육과정과장 이경희 교원지원과장 권전탁 과학직업교육과장 이영숙 체육건강과장 백만흠 총무과장 고중열 행정예산과장 문영규 학교지원과장 김태원 재무정보과장 권영건 교육시설과장 송건수 직속기관 경상북도교육연구원장 최수환 경상북도교육연수원장 김창수 경상북도교육정보센터관장 백도흠 화랑교육원장 주한태 경상북도과학교육원장 김찬식 경상북도립구미도서관장 이재명 경상북도립안동도서관장 이수옥 경상북도립상주도서관장 노치동 경상북도학생문화회관장 이승태 지역교육청 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임영대 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우진하 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신상환 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권기을 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조명래 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영직 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우은복 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권세환 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서서규 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신동환 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정진태 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최미란 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심상준 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인봉술 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방종수 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남청룡 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일 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성환이 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이창숙 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예희 봉화교육지원청교육장 김 형 울진교육지원청교육장 이유석 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태영

영기

김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교육감 인사 말씀과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황인철부교육감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교육청 부교육감 황인철입니다. 평소 높으신 경륜과 안목으로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어 주신 데 대해 경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영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신 가운데 우리 교육청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새로운 생각과 참된 마음을 지닌 인재 육성이라는 지표를 설정하고, 명품 경북교육 달성을 위해 3만여 명의 교직원들이 핵심 역량을 결집하고 미래사회의 인재를 육성하는 데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개선할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도해 주시면 앞으로의 교육 활동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수감을 위해 참석한 우리 교육청 간부와 직속 기관장, 그리고 교육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간부들입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지역 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지역교육지원청 교육장 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김용환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님도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교육청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 업무보고(경상북도교육청 소관)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교육청 소속 3만여 교육가족들은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깊이 새겨 교육의 질을 더욱 높여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기

김영기위원장

예, 황인철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산 출신 서정숙 부위원장님. (서정숙 부위원장 인사) 포항 출신 김원석 위원님. (김원석 위원 인사) 구미 출신 박태환 위원님. (박태환 위원 인사) 구미 출신 심정규 위원님. (심정규 위원 인사) 경주 출신 최우섭 위원님. (최우섭 위원 인사) 칠곡 출신 추재천 위원님.

재천

추재천위원

안녕하십니까? (인사)

영기

김영기위원장

안동 출신 홍광중 위원님. (홍광중 위원 인사) 이 달 위원님은 지금 지역 현안 관계로 출발하였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진오 전문위원과 김창규 사무관님. (직원 인사) 저는 청송 출신 김영기 위원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재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천

추재천위원

예, 추재천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자료가 좀 상당히 많았습니다만 이 자료를 내었는 것을 보니까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것, 그 다음에 또 조금 부족한 것 이런 것들이 있어서 조금 보충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사무감사 자료에 민원처리 내용이 있습니다. 민원처리 내용 55번, 112번, 116번, 276번, 476번 이 다섯 건입니다. 이 다섯 건에 대해서 접수에서부터 사후 처리결과까지, 그러니까 사후 처리 지시를 하고 결과를 다시 보고 받았는 것을 복사해서 저에게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 요구자료 146쪽, 147쪽 감사원 감사 처분 요구사항입니다. 처분 요구사항 중에서 기관통보, 기관주의 요구했는 것이 있습니다. 146쪽, 147쪽의 처분 요구사항이 어떤 처분 내용인지 복사해서 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37쪽, 공직기강 감찰을 하셨는데 2010년도 지방선거 전에 세 차례 감찰을 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감찰하기 전에 내부결재를 해서 위의 어른들에게 결심을 받고 아마 감찰을 실시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내부결재의 공문 사본 3건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80쪽, 비정규직 채용 및 직종별 현황이 있는데 380쪽을 한번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기획예산과에서 제출한 걸로 파악이 되는데 예산과장님, 그것 한번 보세요. 380쪽, 381쪽입니다. 380쪽에는 이게 학교별·기관별·직종별로 채용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여기에 2010년도에 비정규직이 4774명이고 2011년도에 1138명입니다. 또 381쪽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81쪽에 나와 있는데 이것하고 이것하고는 내용이 좀 다르고 해서 뭔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요구를 좀 부탁합니다. 어느 쪽이든지 일목요연하게 한 가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89쪽에 설계변경 공사 현황입니다. 경산 중앙초등학교 교사 개축공사를 설계 변경했는데 여기에 설계변경을 하게 된 사유와 그 변경을 한 계약 내용, 금액을 알 수 있게 복사해서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393쪽, 원어민 교사가 있는데 원어민 교사가 지금 현재 우리 662명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원어민 교사가 정책국장님, 원어민 교사 등급이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있습니다. 다섯 등급이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러면 662명에 대해서 등급을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413쪽에 보면 학습연구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초등에 11명, 중등에 3명을 하고 있습니다. 학습연구제를 원래 신청하기 위해서 공고를 하고 지침을 내리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공고하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그 공고했는 사본을 한번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445쪽, 홍보비 집행 현황입니다. 홍보비 집행 현황에 신문광고를 했는데 중앙지에 16개 매체에 4000만 원을 보도물 홍보를 했습니다. 이 했는 보도물을 사본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452쪽에서 453쪽, 학습연구동아리 지원 현황이 있는데 여기에는 전부 본청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교직원들에 대한 연구동아리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직원들의 학습연구동아리는 없는지, 있으면 함께 제출해 주시고, 본청에서도 여기에 참가 인원이 없습니다. 그냥 돈만 나와 있고, 동아리별로 돈만 지원했는 것이 있는데 참가 인원이 몇 명인지, 지금 현재 그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인지 그것을 좀 밝혀 주셔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511쪽에 자율형 공립고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원래 자율형 공립고를 지정할 때 신청을 어떻게 하라는 지시가 있었을 겁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지시가 있었는데, 그 지시된 내용을 복사를 한 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63세 이상 기간제 교사가 상당히 한 20여 명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확인하기 위해서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2011학년도 초등교사 임용고사 합격자 수가 몇 명인지, 그러니까 2010년도 시험을 친 사항입니다. 2011년도 초등교사 임용고사 합격자 수, 그 다음에 2011년 3월 1일 발령교사가 몇 명인지, 2011년도 9월 1일 발령교사가 몇 명인지, 그 다음에 현재까지 9월 1일 이후에 미발령 교사가 몇 명인지 그것을 좀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32쪽입니다. 532쪽에 우리가 수학여행과 수련활동을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금액만 나와 있고 지금 현재 지급 인원이 몇 명인지, 1인당 금액이 얼마인지가 안 나와 있습니다. 그 자료에 지급 인원과 1인당 금액을 다시 좀 보완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547쪽입니다. 547쪽에 2012학년도 특성화 고등학교 학과 개편 현황을 제출해 놓았습니다. 이 학과 개편에 보니까 정말 우리가 시대에 발빠르게 학과 개편을 해 나가는 것은 좋겠습니다만 너무 또 자주 어떤 학교에는 학과 개편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2002년도부터 2012년까지 여기 자료에 학과 개편된 학교만 17개 학교입니다. 이 학교에 대해서 학과 개편 현황을 10년간,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학교의 10년전 것, 2002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학과 개편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혹시 그 중간에라도 학과 개편이 없었는지 이것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628쪽입니다. 628쪽에 미래 과학자 양성 프로그램 연구과제, 연구비를 지급했는데 이게 사람만 나와 있고, 거의 연구비를 지금 지급했는 금액이 없습니다. 연구비 지급했는 금액을 좀 밝혀 주시도록 부탁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아직 많이 있습니까?

재천

추재천위원

좀 남았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그러면 추재천 위원님, 그것 서면으로 전달하시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여기 속기록에 남기려고 하는 겁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속기록에 남겨도 나중에 속기록에 남길 수가 있으니까…

재천

추재천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751쪽에 보면 사학법인 장기차입금 승인액이 있습니다. 1번에서부터 5번까지 승인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있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자료를 서면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서면 요구하는 자료제출 요구 사항은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23개 행정지원국장한테 요구하겠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편성 기준, 23개 시·군에 2011년도하고 다가오는 2012년도가 같다면 하나로 해 주시고, 다르면 2011년도 예산편성 기준과 2012년도 예산편성에 따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더 요구하실 분 없습니까? 예, 심정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예, 심정규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자료를 징계사유별 현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근무지 무단이탈” 이렇게만 나왔는데 원본은 필요 없고요. 약간은 좀 구체적으로 기재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방공무원 징계하고 초·중등 교원 징계 두 가지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예, 자료제출 더 없습니까? 예, 서정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예, 서정숙 위원입니다. 본청의 행감자료 책 있지요? 이 책 5년치를 제가 좀 볼 수가 있습니까? 책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장 직위공모제를 했는 학교가 초등학교 83개, 중등학교 51개입니다. 이 학교의 학교 현황, 학생수가 몇 명인지를 좀 파악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2012년 3월 1일자로 하는 학교가 29개 있습니다. 이 학교에도 학교 학생수 현황을 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당 수당지급 명단자, 혹시 본청에는 하나도 없습니까? 본청에 있습니까? 예, 본청에는 없습니까? 그러면 됐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에 2009년도하고, 2010년도 것하고, 2011년도 것하고 거기에서 혹시 지출내역서라든지 첨부자료가 있으면 첨부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2012년도에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이 이번 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도 과별로 목록을 정해서 과별로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통합대상 학교 현황 있지요? 5년치. 예, 이상입니다.

「본청에는 없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영기

김영기위원장

예,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예, 김원석 위원입니다. 먼저 많은 양의 자료를 준비하신 집행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일선 학교에 CCTV를 장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한 학교 조성에 큰 도움이 되었고요. 무엇보다도 이 CCTV를 장착함으로써 예방 효과가 아주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조사를 해 본 내용을 보면… 회사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A회사, A제품의 경우는 41만 화소이고 가시거리가 50m입니다. 그 다음에 같은 회사의 B제품을 한번 보니까 역시 41만 화소에 가시거리가 70m이거든요. 그런데 이 많은 학교가 이 정문 본관에서 50m 떨어져 있는 운동장에 출입하는 차량도 많고 사람의 물체를 파악하기가 아주 곤란합니다. 실제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CCTV 설치의 규정상 야간에도 식별 가능하게 설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실제 가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 카메라의 화소를 좀 높이면 10만 원 내지 20만 원만 더 들이면 식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장님께서는 학교를 다 다닐 수는 없지만 몇 개 학교를 표집해서 한번 보시고 여기에 설치를 하려면 옳게 설치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한번 확인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본 것하고 일선 학교에서 원성이라 할까 저에게 얘기하는 내용들을 보면 조금 명확치 않은 것 같습니다. 잘 좀 확인할 수 있도록끔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86쪽을 한번 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선용

박선용감사담당관

예.

원석

김원석위원

우리 상담기법에는 내담자의 입장에서 상담을 실시를 합니다. 혹시 감사기법에는 제보자의 입장에서 감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피제보자의 입장에서 감사를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선용

박선용감사담당관

예, 제보자의 입장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제보자의 입장에서 한다고요?

선용

박선용감사담당관

예.

원석

김원석위원

86쪽에 민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인터넷 진정이 들어왔는데요. 이 진정한 사람의 내용을 죽 읽어보면… 다 읽지는 못하겠고, 교장은 제외하고 세 번째줄 끝에 보면 2010년도 행정실장의 복무현황 조사 결과 출장이 30회, 출장일수는 46일이고, 근무지내 출장이 74회, 연가·공가·병가가 12일, 반일병가·병조퇴 5회 등 총 134일간 출장 등 결재를 득하고 근무지 이외 지역에서 업무수행 등을 한 경우가 있으나 무단조퇴, 무단지각 여부에 대한 판단 근거가 부족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진정한 사람의 내용으로 봤을 때에는 행정실장은 수업일수가 며칠입니까? 220일거든요. 137일 출장 갔을 때는 이것은 틀림없이 문제가 있다고 진정을 했는데 ‘법적으로 아무 문제없다’ 이렇게 답했다면 이것은 진정한 사람의 입장에서 감사를 한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대답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용

박선용감사담당관

감사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때 당시 아마 자료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하겠지만 진정한 사람의 의도를 우리가 파악을 해 보셨느냐는 얘기입니다.

선용

박선용감사담당관

예, 감사할 때 그 부분은 충분히…

원석

김원석위원

그러니까 220일 수업일수 중에 137일 출장을 했는데 이것 아마 출장비를 받아갔는지 안 받아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우리 길가는 사람 보통 시민들, 학부형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감사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 우리 공직사회에 이런 데에서 불신이 풍조가 생기는데… 이것 아마 합법적으로 하기는 했을 거예요. 그러나 뭔가 석연찮은 것은 있을 것인데 여기에 대한 얘기는 전혀 언급되지 않고 뭐가 부족하다. 또 그 밑에도 보면 “판단할 근거가 부족함” 또 그 밑에도 보면 “허위 출장에 대한 판단 근거가 부족함”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 학부형이나 시민들이 봤을 때 공직사회를 보는 눈이 이래도 괜찮겠습니까? 법적인 문제 없다. 하자 없다. 결재 내어서 갔다. 그리고 아까의 얘기가 바로 이제 상담자, 내담자, 제보자… 제보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틀림없이 문제가 있는데 아무 일 없다 이래버리면… 이 진정한 사람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셨느냐, 그쪽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셨느냐는 얘기입니다.

선용

박선용감사담당관

하여튼 그 부분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더 신경을 많이 써 가지고…

원석

김원석위원

이 건 다시 재조사할 용의는 없습니까? 확인해서 다시 보고해 주시면… 그 다음에 제가 질의할 내용들은 차례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14쪽 한번 펴 주십시오. 교육과정에 관계되는 얘기입니다. 2009 개정 교육과정 시행 추진 계획을 제가 자료 요구했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국장님, 지금 준비되셨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말씀하십시오.

원석

김원석위원

지금 현재 중학교 교실에 보면 3학년 교실에는 7차 교육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맞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2학년 교실에 가면 2007 제정 교육과정이 진행되고, 이때 교과서가 다 바뀌었습니다. 맞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런가 하면 1학년 교실에 가면 2009 제정 교육과정이 바로 집중 이수제라고 하는 것이 진행됩니다. 맞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학년마다 교육가정이 ‘확, 확’ 틀립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올해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올해 그렇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내년에 또 그럴 겁니다. 물론 2009 교육과정이지만 그 중에서도 교과교실제가 내년에 시작하도록 되어 있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지금 제가 얘기드리는 것은… 집중 이수제만 얘기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 표를 보니까 국어, 수학, 영어… 국·영·수는 거의가 다 6개 학기에 걸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는데, 사회, 역사, 도덕은 한 학기에만 편성이 되어 있는 학교가 1개 학교가 있고, 그 다음에 저쪽에 음악, 미술 이것은 2개… 그러니 쉽게 말하면 음악은 1학년에 다해 버리고, 미술은 2학년에 다해 버린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런 학교도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런 학교가 많습니다. 있는 게 아니고,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선택 교과는 한 학기에 전부다 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소규모 학교에서는 이와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금년에는 됩니다. 내년에 교육과정을 원만하게 운영할 수 있다고 봅니까, 아니라고 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내용이 특히 예·체능 과목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원석

김원석위원

사회교과도 마찬가지이고, 과학교과도 마찬가지라요. 선택 교과가 다 그래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이것은 집중 이수를 하지만…

원석

김원석위원

대답이 조금 곤란하시면 교육과정과장님한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교육과정과장한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교육과정과장님은 지금 수학능력시험 관리차 출장중이십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아, 예.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까? 또 한 가지. 전입생이 되었을 때 그 학교는 역사교과를 배웠다 그러면… 역사교과를 배웠는데, 거기에서 한 것은 1학년 때 다해 버리고 2학년이 되어서 안 배웠다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은 미이수 교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아니라도 항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이 전입해 왔을 때에는 학교에서 그 학생에 대한 특별지도를 하든지, 아니면 소규모 학교라든지… 이 취지는 지역에 있는 다른 학교에 가서 수업을 받고 와도 그것을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어렵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그러면 여기의 해소 방법은 없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저희들은 선생님들 수업이 문제인데 어차피 교육과정이 자율화가 되면 가능하면 또… 이런 방법도 해 봤습니다. 정원 외의 시간강사를 지원한다든지, 또는 겸임 순회교사를 해서 교사 자원을 늘려 가지고 그런 몇 명되지 않는 소규모 집단이라도 지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교과부에서는 이 내용을 알고 있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거기에 대한 대처 방법이 안 나오거든요. 안 나오는데, 제가 그러면 하나 제의를 하겠습니다. 교과부에 허가를 득해 가지고 소규모 학교에 한해서 집중 이수제를 푸는 게 어떻느냐, 그것을 건의하라는 얘기입니다. 결론은 그겁니다. 지금 도저히 경상북도의 소규모 학교는 이 집중 이수제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일선 학교에도 물어보면 너무나 뻔하게 아는 사실인데 이것 교과부에 건의해서 소규모 학교는 도저히 안 되니까 이것을 좀 풀어다오. 그렇게 건의하실 용의는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2009 개정 교육과정은 올해 첫해 이제 시행되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올해는 문제 없어요. 내년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그렇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교과부에 건의해 가지고 한번 푸는 방향으로… 그 다음 페이지에 바로 진학상담교사 배치 현황이 있는데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정감사에서 권영길 의원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바로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815페이지입니다. 진로·진학 상담교사 배치를 보면 내년 3월 1일자 배치 현황이 지금 현재 148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듣기만 들어도 됩니다. 내년도에 중·고등학교에 걸쳐서 84명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일선 학교 현장에서 이 진로·진학 상담교사가 할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말 그대로 이해하면 되지 싶습니다. 아이들 진로 지도를 일찍부터 해가지고…

원석

김원석위원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이 진학상담하고 진로상담 두 가지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진학상담은 담임교사가 있고 3학년 담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학교 진학지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 덧붙여서 진학상담교사가 또 진학지도를 한다. 학교 현장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한번 대변하는 겁니다, 잘 들으시고. 또 내년부터는 부장제도를 둔다면서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것 가능한 얘기입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로서는 저는 판단컨대 가능하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교과부에서 추진하는 취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부장 임명할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전 학교에 진로진학 상담부장을…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위원님, 그것 소규모 학교는 곤란하겠습니다만…

원석

김원석위원

대규모 학교는 된다는 얘기이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게 가능하도록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원석

김원석위원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역시 문제는 문제입니다. 그것 인정을 하고 넘어갑시다.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 진학진로 상담교사가 바로 재량활동 시간을 적극 활용하도록끔 권장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국가의 중요한 시책입니다. 그냥 교과부에서 부장교사 임명한다는 그 자체가 벌써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한 겁니다. 깊은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선택교과에 진로 교과가 있습니다. 이것을 적극 권장해 가지고 이수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하고 맞물렸느냐 하면 사교육비 절감하고도 맞물려 있습니다. 크게 보면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할 수 있는 학생을 기르는 영재를 기르는 겁니다. 깊은 뜻이 있는데, 그 진로·진학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 버리면 정말 아무렇지도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정도는 조금 담당부서에서 정말 심사숙고하시고 연구 좀 하셔 가지고 강력한 지시가 되어야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내일, 모레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411쪽입니다. 파견교사에 관한 얘기입니다. 파견교사 내용을 죽 보니까 대학원 석사과정, 그 다음에 영화심화부터 시작해서 외국인 학교 등 여러 가지 파견 종류가 참 많습니다. 국장님, 학생을 가르치는 데는 반드시 자격증이 있는 교사가 있어야 되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러면 학생 교육은 학교에서만 이루어집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학교 아닌 곳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지요.

원석

김원석위원

반드시 교사가 있어야 되지요? 현장 학습을 가더라도 교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과학교육을 하는 데에 학교마다 전자현미경을 비치할 수 없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또 천체 망원경을 비치할 수 없지요, 학교마다? 그 다음에 첨단 기자재 같은 것 참 많이 있지요, 그렇지요? 그런 것을 학교마다 다 비치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면 특별한 기구가 설립된 것이지요? 과학교육원이 바로 그런 겁니다. 거기에 천체관측실이 있습니다. 천체망원경이 대한민국에서 두, 세 번째로 큰 좋은 망원경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전자현미경이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아주 첨단 실험기구가 있습니다. 이것 학교에 배치할 수가 없고 한 장소에 모아놓고 학생들을 거기에 가서 교육을 시킬 수밖에 없잖아요. 교육과정은 엄연히 있으니까 그러면 그것을 교육하려면 누가 필요합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지요.

원석

김원석위원

있어야지요. 함께 있는 교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기능직이 가르칠 수 없지요. 교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가르칠 수는 없지요.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파견교사를 확 줄여 버렸어요. 그래서 이동화학차가 지금 나가지는 못하고 한쪽 구석에서 쉬고 있더라고요. 이동화학차는 뭐냐 하면 가령 예를 들면 과학축제 같은 것을 하는 것을 보면 정말 학생들에게 과학적인 마인드를 심어주는 내용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다 중도시에서만 했습니다. 포항, 김천 뭐 이런 데에만 했지, 저 봉화 골짜기라든지 울릉도에 가서는 그런 일을 한 일이 없지요. 그러면 거기의 애들은 바로 이 교육의 소외지역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첨단 기자재라든지 필요한 첨단과학적 지식을 저 벽지 농어촌 지역 구석 구석에라도 이동해서 가르쳐 주는 것이 이게 교육복지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맞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그러면 왜 줄였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교과부에서 정원을 계속 도단위 교육청의…

원석

김원석위원

그렇다면 개인 소양… 그런 쪽에 줄여도 되지 않습니까?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보는 이런 쪽의 파견교사를 왜 줄이느냐는 얘기예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과학교육원에는 줄어서 3명이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이동화학차가 쉬고 있잖아요? 전자현미경을 지금 작동 못하고 있잖아요? 학생들이 와도 구경을 못 시켜 주잖아요? 작동을 못하고 있잖아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지금 저희들 애로사항이 그겁니다. 정원이 자꾸 줄어들다 보니까 그렇게 하나씩 줄이다보니…

원석

김원석위원

그러면 파견을 안 보내면 안 됩니까? 대학원이라든지 자기 돈으로 가라 하면 안 됩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장기적으로 본다면 좀 그런 점도 있지만…

원석

김원석위원

영향력이 어디가 더 미칩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우리 교육 전체로 본다면 이것도 영향력이 못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어느 게 영향력이 더 큽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저는 개인적으로 말한다면 대학원 가는 게 더 안 낫겠습니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한 사람의 자질 향상을 해서 그것이 파급 효과가 크다고 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늘리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리고 방금 얘기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과학과장님에게 직접 한번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지난 번 국정감사에서 박영화 의원이 융합과학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이 과학교육에서 융합과학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학교에서는 분해해서 가르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스팀(STEAM)교육이다, 그지요? 과학과장님. 그런데 그 답변이 말씀이죠, 과학교육에서 융합과학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 학교에서는 분해해서 가르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융합과학교육에 대해서 지금 일선학교 선생님들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과학교육의 중심에 있는 과학과장님이라든지, 과학교육원장님이, 이게 중심이 있어서 여기서 파악을 해야 되는데, 우리 일선학교보다 더 느린 것 아니냐? 그러니까 자꾸 연구사도 줄여버리고 파견교사 줄여버리고, 이게 역할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영기

김영기위원장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영숙

이영숙과학직업교육과장

과학직업교육과장 이영숙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것은 융합과학, 그리고 스팀(STEAM)과학 교육, 이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중추적인 역할을 잘 못한다고 이렇게 물으셨습니까? 사실은 그때 답변을 할 때는 각 일선학교에서 일부 융합과학을 어려움이 있어서 각 전공별로 나누어서 가르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사례를 말씀드린 것이지, 전체적으로 융합과학이나 스팀교육, 스팀교육은 아직은 정착은 안 됐습니다. 융합과학은 교과목으로 지금 투여가 되어 있는데요. 융합과학분야에서 이렇게 나누어서 가르치는 것은 극히 드뭅니다. 그리고 융합과학이 선생님들 쪽에서 굉장히 어렵다고 인정은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계속 지금 융합과학 분야에 연수를 지속적으로 시키고 있고, 또 2학기 때부터라도 지금 스팀교육을 경북대학교나 이런 교육 분야에서 연수를 지금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차후에는 이런 어려움이 다소 해소가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예, 좋습니다. 본 위원은 바로 답변 내용만 보고 이야기 합니다. 지금 이 답변에 보면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못한다, 어려워서 못한다, 이런 답변으로밖에 안 봤기 때문에 얘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살 길은 과학기술입니다. 정말 중요한 중책을 맡고 있는 주관 과에서 주도적으로 과학교육에, 벌써 스팀교육이 실시됐잖아요? 내년에 또 바뀝니다. 이 교육과정이 뭐 아까 얘기했다시피 7차 교육과정, 또 2007, 2009, 그 다음에 집중이수제, 뭐 뭐, 바뀌는 데도 과학교육은 또 스팀교육, 지금 실시됐지 않습니까? 내년에 교과부의 방침은 또 밀고 나가는 것 아닙니까?

영숙

이영숙과학직업교육과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좀더 한발 앞서 가지고 중심을 잡아주셔야 되고, 과학교육원장님은 이를 좀더 마인드를 새롭게 가지시고 적극 연구활동을 많이 해서 파급효과를 거양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 가지만 더 부언하면 연구학교 같은 것, 전에 보니 연구학교 참 많아가지고 작년에 연구학교 수를 줄이자고 내가 얘기를 했는데, 바로 이런 케이스는 이 연구학교 지정해서 파급하면 얼마나 좋으냐?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좀더 실효성 있는, 그리고 과학교육의 중심적인 역할을 주도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영숙

이영숙과학직업교육과장

예, 앞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김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중식시간이 다 됐는데…

재천

추재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오늘 여기에 안전공제회이사장이 나와 있습니다. 안전공제회 이사장이 나와 있는데, 계속 오후에도 남아있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싶고, 그 부분을 잠깐 좀 질의할 것을 하고, 나중에 오후에는 참석을 시키지 않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중식관계로 조금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재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용환

김용환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예, 김용환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거기서 답변 되겠습니까? 괜찮겠습니까?

용환

김용환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예, 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답변대를 다 치워버렸네, 답변대 좀 만들어 주세요. 답변대 만들어가지고 나오셔서 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거기 담당직원들 좀 나왔습니까?

용환

김용환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예, 부장 한 분 같이 참석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같이, 답변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합니다. 뒷자리 좀 배석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865쪽부터 있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우리 같이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867쪽에 제5조 「공제회의 임원으로 이사장 1인을 포함하여 9인의 이사와 2인의 감사를 두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장님, 비상임 맞습니까? 상임입니까?

용환

김용환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비상임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비상임입니까?

용환

김용환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그것은 확인 시켜드리고요. 이사장님이 취임은 언제 하셨습니까?

용환

김용환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금년도 3월 1일자로 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금년도 3월 1일자? 금년도 3월 1일자로 했는데, 877쪽 한번 봐 주십시오.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2011년도 1월 25일 날 김용환, 시설관리업등록증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안전공제회의 대표자가 김용환인데, 어떻게 해서 3월 1일부로 이사장 되셨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1월 1일자로? 1월 1일자 대표가 되셨다고요?

「이사장님 잘못 알고 계십니다. 1월 1일자로…」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영기

김영기위원장

지금 거기 답변하신 분 누구십니까?

「학교안전공제회 허 영입니다」하는 이 있음

용환

김용환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죄송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답변토록 허가를 득한 다음에 답변하도록 하십시오. 진행하세요.

「예, 죄송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천

추재천위원

1월 1일자로 임명된 것 맞습니까? 아니, 이사장께 묻습니다.

「예,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기

김영기위원장

이사장님, 답변이 불가능하면 직원에게 답변토록 허가를 합니다.

용환

김용환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예, 제가 대표로 앉은 그 경위에 대해서는 상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업무부장으로 있는 허 영 부장이 답변을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재천

추재천위원

안 됩니다. 지금 안에 다른 내막을 이야기 하려는 것은 안 되고, 공식서류에 나와 있는 것을 해야 합니다. 그 뒤에 것은 필요 없습니다.

용환

김용환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예, 제가 알기로는 3월 1일자로 알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렇지요?

용환

김용환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자꾸 그렇게 다른 것 이야기 하면 안 돼요. 공식서류에 있고 교육감이 임명한 겁니다.

용환

김용환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벌써 이게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이게 벌써 잘못됐습니다. 875쪽 한번 봐 주십시오. 안전공제회 조직도와 인원배치입니다. 이사장님이 계시고 사무국장, 업무부장, 수익사업부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사무국장은 누구 소속의 공무원입니까?

용환

김용환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사무국장은 경상북도교육청 소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사장이 임명할 수 있습니까?

용환

김용환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지금 정관에 있는…

재천

추재천위원

정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용환

김용환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제가 제출해 드린 정관을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정관에는 사무국 직원들은 이사장이 임명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감의 소속공무원이 어떻게 여기 파견 갈 수 있습니까? 여기는 안전공제회 이사회는 재단법인입니다.

용환

김용환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지금 파견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지 않고, 저는 겸직으로…

재천

추재천위원

겸직이 되어 있어요. 겸직이 되어 있는 자체가 잘못이다…

용환

김용환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예, 위원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지금 현재 재무정보과장이 사무국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겸직은, 지금 현재 여기에 예산서나 그 다음에 지급한 것 보면, 882쪽에… 사무국장이 매달 20만 원씩 지금 현재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임금. 겸직해서…

용환

김용환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제가 잠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재천

추재천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용환

김용환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임금이라고 보기에는 그렇고 겸직수당으로, 규정에 의해서 겸직수당으로 월 20만 원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겸직수당을 못 받습니다.

용환

김용환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예, 제가 미처 몰랐는 모양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겸직수당을 받지 못하고, 만일 사무국장이 거기에 참석해서 다른 역할을 했다고 하면 실비변상 적으로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고정적으로 이거 못 받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장제도를 다른 사람에게 임명을 하든지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육감도 마찬가지로 우리 직원을 여기에 재단법인에 파견할 수 없습니다. 겸직시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용환

김용환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 보고 개선 여지가 있으면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이사장님이, 조금 전에도 제가 상기시켜드렸듯이 이사장은 비상임입니다. 비상임인데, 여기에 한 달에 100만 원씩, 그게 뭡니까? 수당입니까? 뭐로 되어 있습니까?

용환

김용환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제가 알기로는 업무관리수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비상임 하면서 그걸 100만 원씩 받아서 되겠습니까?

용환

김용환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제가, 여기 정관에 나와 있듯이 이사장이 할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1주일에 평균 많을 때는 세 번, 두 번씩 이렇게 김천에서 출퇴근 하면서 업무도 같이 협의하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런데 비상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비상임입니다. 명예직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월급 받는 것은 비상임 아닙니다. 상임을 해야지요, 그러면… 정관을 바꾸든지 뭘 바꿔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용환

김용환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예, 추 위원님의 말씀이 충분하게 납득이 가고 이해가 됩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 다음에 소방시설관리업 수입지출 회계관리자가 누굽니까?

용환

김용환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총책임자는 사무국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어떻게 재무정보과장이 사무국장에 그거 소방시설 영업하는 회계관리 책임자가 됩니까, 그래? 이래가지고 안 됩니다. 재무정보과장은 본청에 재무정보과장으로서 지출원 또는 분임경리관, 이렇습니다. 거기에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책임자로 맡긴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용환

김용환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위원님, 잠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재천

추재천위원

말씀해 보세요.

용환

김용환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지금까지 학교안전공제회가 생기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재무과장이 12년 가까이 이렇게 겸직을 하면서 업무를 추진해 온 걸로 지금, 타 시·도 교육청도 관행이 되다시피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 부분에 지금 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겸직이 될 수 없다,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규정이라든지 법규를 한번 검토해 보고, 또 제가 직원들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공제회 이사장이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는 것이 이제 처음인데, 이 기회 때 우리가 지금까지 관행으로 알고 있던 사항들도 한번 지적을 받아서 정비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고 어떤 지적사항이 있으면 이 기회 때 학교안전공제회의 모든 정관이나 어떤 규정을 한번 정비하는 기회로 삼자고 하면서 이렇게 참석하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합니다. 다음에 2010년도에 사무국 직원 2명이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보고자료에도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884쪽에, 2명이 다녀왔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서에 또 2명이 354만 원 예산 확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용환

김용환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공제회 이사는 돈을 어디서 받습니까? 공제회 경비는 어디서 나옵니까?

용환

김용환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교육보조금과 학생들로부터 징수하는 공제보험료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학교로부터 징수한 것으로 충당하고 있지요?

용환

김용환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그러면 이 학교안전공제회는 무엇 때문에 있습니까?

용환

김용환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학생들이 안전하고 학교생활을 좀 안전한 가운데 할 수 있고 또 어떤 불의의 사고에 대한 억울한 치료비라든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안심하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데 근본 목적이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래서 이게 작년에 2명, 올해 또 2명, 이렇게 가는 것은 이 목적과 경비지출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환

김용환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학교안전공제회가 이렇게 보면 각 시·도교육청마다 있으면서 중앙회가 있습니다. 중앙회에서 모든 업무를, 교과부에서 시·도교육청의 업무를 관장하듯이 중앙회에서 각 시·도 학교안전공제회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앙회에서 추진하는 거기에서 해외연수를 위한, 관련 공문에 의해서 처음으로 2010년도 처음으로 학교안전공제회 중앙회에서 처음으로 주관한 행사에 우리 도교육청에서 2명이 일본에 4박5일 간 1인당 149만 원을 들여서 두 분이 다녀왔고, 금년도에는 10월 24일～ 11월 9일, 내일까지인데, 우리 허 영 부장이 중앙회에서 주관하는 연수회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1차, 금년도에 2차 공제회 중앙회에서 주관하는 연수계획에 따라서 참여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직원이 몇 명인데 그렇게 매년 2명씩 갑니까? 직원이 몇 명 입니까?

용환

김용환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지금 현재 상시직원 5명과 소방업무에 따른 직원 5명, 10명이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런데 이렇게 목적에 다르게 계속 가는 것은 낭비요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공제회의 근본 목적에는 쓰지 않고 이렇게 낭비 요인이 많습니다.

용환

김용환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또 있습니다. 학교법인 용역계약비 330만 원, 워크숍 운영비 200만 원, 수익사업 업무추진비 홍보비 3000만 원…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돈 받고, 그 다음에 전출금으로 돈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것을…

용환

김용환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예, 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예산을 좀더 알뜰하게 잘 편성해서 쓰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리고 안전공제회에 여러 가지 보면 조금 할 얘기가 많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줄이고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정관과 검토를 해서 바르게 나갈 수 있도록 촉구를 합니다.

용환

김용환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서 검토해서 개선토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추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환

김용환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영기

김영기위원장

예, 들어가십시오. 혹시나 회의진행 상 여러분들께서 의혹을 가지실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추재천 위원님, 혹시 아까 질의하실 때 담당하신 분의 답변에 “그 내용에 비밀이 있으니까”라는 것이 거기 뭐…

재천

추재천위원

아닙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그렇지요? 특별한 것은 없지요? 혹시나 들으시는 분에 따라서 의혹이 되실까 싶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20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규

심정규위원

심정규 위원입니다. 우선 감사자료 113페이지 한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페이지 524번 내용을 보면요, 본 위원이 본 건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담당부서는 체육건강과하고 교원지원과에 대해서 사실 관계를 복사해서 그 내용을 제가 파악해봤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저는 좀 깜짝 놀랐습니다. 524번에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처리내용에 보면 “2009년도 9월 11일 학교에서 전 모 학생에 대한 성추행 관련 상담 후 관련기관 등등…” 계속 나옵니다. 거기 나오는데요. 성추행 당한 학생의 실명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맞나요? 답변하실 분….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런데 그 바로 위에 528번에 보면 학생과 어머니가 부끄러운 사실이 사회에 알려지는 것이 싫어 비밀유지를 요청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자료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523번에 같은 내용이 계속 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 6호 규정에 의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다고 명기해 놓고 있는데, 524번에 전 모 학생의 이름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표시한 것은 사생활 침해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잘못이라고 생각됩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이건 좀 심각한 문제인데요. 이 책을 인쇄를 몇 부 했습니까? 배부처가… 몇 부 인쇄 하셨습니까?

선용

박선용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박선용입니다. 80부 했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리고 이 감사자료는 통상 보존연한이 어떻게 됩니까? 영구보존입니까? 안 그러면…

선용

박선용감사담당관

보통 5년입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교육청의 서류라면 보존연한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한번 보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보존연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 여학생이 그런 일을 당한 경우는 본인이 말 안하더라도 얼마나 수치스럽고 창피하고 평생에 기억에 남을 일을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청에서 이렇게 학생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주는 것은 정말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고쳐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단순히 고쳐서는 안 되지요. 왜냐하면 이미 실명이 공개되어 버렸는데, 그 사람 명예는 어떻게 보상할 겁니까? 그래서 본 건에 대해서 경위조사를 한번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이 건에 대해서는 이미 재판까지 끝난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정규

심정규위원

그 성추행에 대해서 사실 여부의 재판을 제가 재조사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따지지 않습니다. 학생에 대한 실명을 공개한 그 경위를 조사할 의향이 있나 그겁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 점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책임은 통감하고 경위는 조사 안 하겠다?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제가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실명을 이렇게 한 건에 대해서는 자세히 살펴봐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본 건에 대해서 그 사안을 경위조사를 한 후에 우리 위원회에다가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향후 이런 학생에게, 고통을 겪는 학생에게 두 번이나 상처를 주는 이런 일을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학생인권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정말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본 위원이 학교 교장선생님들의 복무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거 뭐 잘 아시겠지만 학교에서 교장 역할이 매우 큽니다. 교장이 비전과 열정, 그리고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임하느냐에 따라서 학교가 성장하기도 하고 잘못 가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교사들의 꿈이 아마 교장인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교장이 되어가지고 자신의 꿈을 실현하는 것이 모든 교사의 꿈이고요. 따라서 우리 사회도 교장선생님을 존경하고 대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간에 언론보도 자료를 보면 7월 20일 날 조선일보에 교육발전을 논의하고 교육정보를 공유한다면서 1박2일 코스로 출장처리를 하여, 출장비는 대강 15만 원에서 17만 원 정도 든다고 언론에 나왔습디다. 학교장 연수를 첫날 실시한 후 다음날은 대전에 뿌리공원을 찾아서 시민이 보는 앞에서 고스톱을 치는 장면을 사진과 함께 언론에 이틀에 걸쳐서 크게 보도된 게 있습니다. 당시 지역교육청에서는 언론에 주장하기를 출장까지 끊어서 간 연수에서 추태를 부린 건은 징계를 내려야 할 사항이라며 진상파악을 한다고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는 받았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받았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통상 교장의 복무에 대한 징계는 어디서, 양정규정은 어떻게 됩니까? 지역교육청에서 합니까, 안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합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의 경우에는 복무지도를 1차 지역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복무지도하고 징계하고 차이가 좀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차이가 있지요. 징계할 사항은 중벌을 내려야 할 그런 중요한 징계사항은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런데 언론에 보도되기를 지역교육장이 추태를 부린 건은 징계를 내려야 할 사항이라고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도교육청에서는 그저 경미한 복무사항으로 인식하고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 판단은 애초에 언론보도가 그렇게 나고 인터뷰를 했을 때 그렇게 답변을 했었는데, 제가 보고 받기로 지역교육청에서 추후에 판단을 해 보니까 징계할 사항은 아니다, 그렇게 판단해서 지역교육청에서 주의지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예, 판단한 것을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지역교육청에서 경위서를 받았는데요. 담당계장하고 7급 주무관이 초등교장협의회 회장을 배석시키고 그 다음에 당일 화투판에 참석한 다섯 명의 교장을 불러서 경위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초등학교협의회장이 언론에 보도하기를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발뺌을 한 이후에 경위서를 받았는데, 그런 사람은 무조건 발뺌한 사람은 경위서에 동참시킬 이유가 뭐가 있었습니까? 그렇지만 한 번 더 들어보세요. 경위서 내용을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사본이 있습니다만,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탐방을 마친 후 주위의 일반인이 아무도 없어 여가시간을 즐기기 위해 장난삼아 2～3분 정도 친 것을 기자가 취재를 했다”고 하는데, 이거 2～3분 동안 장난삼아 했는 것이 언론에 이렇게 보도 됐겠습니까? 이거 정말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저도 그런 연수에 개인적으로 참여해 본 적이 있습니다만, 이동 중에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도박을 목적으로 그렇게 할 여유는 없습니다. 저는 지금도 잠시 기다리는 동안 또는 어떤 공백기간이 있어서 그렇게 잠시 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리고 경위서에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사진 촬영도 회원 중에 한 명이 장난삼아 찍었다고 경위서에 되어 있습니다. 화투 친 것도 2～3분 장난, 사진 찍은 것도 장난삼아 찍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게 취재기자 손에 들어가서 조선일보에, 사진 크게 나왔습디다. 알고 계시겠지요? 이렇게 크게 다섯 명이 있고 주위에 관람자도 있었습니다. 이게 장난으로 보십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이를테면 고스톱을 쳤다고 하는 것이 1시간, 2시간 이렇게 계속 되었더라면 정말 이거는 우리가 징계를 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계속되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몇 분정도? 한 2～3분 정도 했다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2～3분보다는 조금 더 했겠지요.

정규

심정규위원

그러면 이 경위서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 발언을 하셨습니다. 행정실장 출장에 대해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그리고 모든 사실이 제보자의 어떤 진술은 채택하지 않고, 당사자, 그 당사자 잘못인 그 사람 불러놓고 경위서 받아보면 어떤 내용일까 뻔하지 않습니까? 이 내용도 취재기자한테 자료 받고 한 것은 전혀 없고, 교장선생님 5명 불러가지고 경위서 내라고 하니까 전부 이구동성으로 2～3분간 장난을 쳤다, 이게 진술한 사람 중심으로 모든 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랬을 때, 이걸 가지고 아까 교장선생님들 복무에 대한 상황은 경미한 상황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로 삼았거든요. 그게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모든 것을 당사자들이 한 그 사람 경위서만 놓고 하고 그 다음에 객관적인 다른 것은 없다, 최소한의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는데, 제 판단으로는 그 사건을 다시 우리가 조사를 한다고 해도 그 당사자들 이외에 달리 증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아니, 이거는 지나가다가 꾸며 나온 이야기가 아니고요. 언론에 보도됐지 않습니까? 취재담당 기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한테 한번 물어가지고 그 사람 내용을 갖다가 첨부했을 때는, 객관성이, 우리가 양쪽을 놓고 판단해야 되지, 경위서라는 것이 당사자들 다섯 명이 2～3분 정도 장난했다, 이것만 첨부하면 그거는 증거채택 노력을 처음부터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감사담당관님에게 제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영기

김영기위원장

예, 하십시오. 감사담당관님 답변하세요.

정규

심정규위원

화투판을 다시 용어를 이렇게 바꾸면 도박이라고도 할 수 있지요, 다른 용어로 바꾸면?

선용

박선용감사담당관

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도박은 우리나라 법에 실정법 위반이라고 생각 안 합니까? 도박이 용인이 됩니까?

선용

박선용감사담당관

그런데 위원님, 상당히 죄송한데요,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규

심정규위원

예, 하십시오.

선용

박선용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우리가 감사로 접근하면 당연히 우리 도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진정, 민원, 그 다음에 그런 부분은 초·중학교에 대한 것은 교육장이 책임을 지고 하고, 만약에 교육장이 조사를 해서 중하다고 징계거리라고 하면 우리한테 징계요구서가 올라옵니다. 아마 그 당시에 이 판단은 구미교육장님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2～3분 정도로 판단했으니까 당연히 사안이 경하다고 봤겠죠? 중하지 않다고 봤고, 조금 전에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감사담당관, 또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언론이 현장 사진까지 제시를 해 가지고 도박현장이 만일 형사처벌이 되어가지고 도교육청에 통보되어 온다면 도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엄정하게 처벌해야 안 되겠습니까?

선용

박선용감사담당관

예, 범죄 사실이 오면,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그 양정 기준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조치를 하게 됩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알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모 지역의 기초의원과 광역의원이 동창회 사무실에서 정말 선의로 잠시 동안을 화투를 치다가 경찰에 적발되어가지고 벌금형까지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기초의원이나 도의원이나 교장선생님이나 또는 일반 교사들도 엄중한 어떤 도덕적인 그런 것이 요구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지, 단순하게 누가 이렇게 말하면 화투 안 치는 사람 어디 있나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요, 우리 교장선생님, 또 의원들은 그런 도덕적인 의무가 요구되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겁니다. 하나 더 이야기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왕 나온 김에 지역교육장들 제가 복무사항을 한번 봤습니다. 아까도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연수도 있고 그 다음에 출장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겠지요, 있는데, 방금 도착한 자료에 보니까 관내 고등학교 특수학교장 출장현황을 봤습니다. 봤는데, 사전에 제가 자료 준비한다고 방금 도착해서 조금 그렇습니다만, 고령에 있는 모 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은 190일 동안을 출장을 나갔습니다. 아까 들으니까 1년에 수업일수가 220일이라고 하는데, 그 외에 150일 된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상주에 모 교장선생님은 176일, 이렇게 등등해서 했고, 본 지역에 있는 모 교장선생님은 1년에 160일을 관내 출장을 갔습니다. 이게 평균이상이 아니고, 220일 중에 160일 또는 196일을 출장을 나가는 것 이거 정상적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누가 답변해야 됩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고등학교 교장선생님 경우에 196일 출장을 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관내 출장도 있을 것이고, 관외 출장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관내 출장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4시간, 또는 3시간, 2시간 이렇게 가서 출장 업무를 마치고 복귀해서 다시 근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날도 생각이 되어야 될 것이고, 이 196일 동안 통째로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를 비웠다면 그건 또 문제가 되지 싶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제가 집계를 안 놔 봤습니다만, 평균 정도 하면 1년에 한 40～50일입니다. 그런데 196일이라고 하면 220일 중에서 거의 매일 출장명령을 낸 것이라고 안 봅니까? 그리고 교장 출장에 대한 전결권은 교장한테 있는 것 아닙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결정권자니까 통제도 받지 않고 학교 내의 업무도 전권을 행사하는 것이 교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누가 통제해야 됩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우리가 지도를 해줘야 되지 싶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본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관내에 나가면 학부모들이 흔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에 어떤 교장이 오는가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훌륭한 교장이 오기를 바라고, 또는 항간에 능력 없는 교장이 오면 학부모들이 되게 싫어합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학교에서 교장선생님들의 역할이 그만큼 크다는 것입니다. 학교 내에서 현장에서 교사들을 지도감독하고 학생들의 학력신장을 위해서 현장에 있어야 될 교장선생님이 어떻게 220일 중에서 196일을 출장을 나갑니까? 이건 정말 정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사례에 대해서 도교육청에서는 적절하게 어떤 조치를 취할 의향은 없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저희들 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살펴보지만 마시고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지도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적절한 조치를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의향은 없냐구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뭐, 저희들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꼭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도교육청 산하 각 위원회 명단을 요구한 적이 있는데, 이 책자에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본 위원만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도교육청 관할에 각 위원회가 상당히 많습디다. 그래서 이걸 저만 받았는데요. 요구를 했는데 책자에는 없네요.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한 가지 좀 이상한 부분이 하나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충녕 씨라고 혹시 아십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영주 지역에 학교운영위원장이면서 도연합회 위원장, 김충녕 씨… 예.

정규

심정규위원

도연합회 회장입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정규

심정규위원

그런데 이 분은 제가 보니까 학교급식위원회 위원,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 위원,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 지방교육재정투자심사위원회 위원, 교육규제완화위원회 위원, 그런데 도교육청에서 각급 위원회를 설치하는 이유가 각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모셔서 그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집행부와 그 사람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원회를 만든 것 아닙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런데 이 김충녕 씨라는 도연합회 학교운영위원회 회장이라는 분은 여러 가지 능력이 있는지 몰라도 급식, 서비스, 재정, 뭐 규제, 모든 분야에서 이렇게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선정과정에서 최근에는 많은 공무원 위원보다도 민간인 위원을 많이 선임하는 과정에서 아마 각 부서에서 위원구성을 할 때 아마 같은 사람이 다수 위원회에 참가한 것 같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러면 이거는 도교육청에서 각 과에서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컨트롤타워에서 조정할 그런 장치는 없습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현재 각 위원회는 각 부서별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명단관리는 하지 않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현상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분에 대해서, 이 분이 도교육청에서 마음만 먹으면, 영향력이라는 게 좀 심한 표현인지 모르지만 이 분의 의사가 많이 반영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특정인이 각종 위원회에 다 들어가 버리면 그 사람 의사가 다 반영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본래 목적에 맞지 않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앞으로 위원회 구성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래서 각급 위원회 위원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고요, 이렇게 한 분이 다섯 개 심의위원회에 중복적으로 들어간 것을 한번 챙겨보세요. 챙겨보시고, 이렇게 중첩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저도 최근에 언론에 보니까 서울특별시 교육감, 무슨 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을 조건을 달기도 하고, 이게 막강한 힘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분이 그렇게 한 다섯 개를 다 하면,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건 막강한 힘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저는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전체적으로 좀 정비를 해 가지고 적재적소에 전문적인 소양이 있는 사람이 위원으로 들어왔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심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광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중

홍광중위원

자료준비 및 사무감사 준비에 많은 애를 써 주신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몇 분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 내용을 죽 들어보니까, 앞으로 이거 우리 도 집행부에서 조금 다잡아야 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까 그 안전공제회 것만 해도 그래요. 그게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규정도 보지 않고, 규정도 무시된 그런 행위를 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얘기를 듣다보니까 나는 교직계에 있었는데, 도저히 용인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그런 느낌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우리 교직계에서도 불신의 풍조가 팽배된 사항들은 이런 것들이 자꾸 쌓여가지고 작은 사안들이 쌓여가지고 일어나는 일들이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 도교육청 집행부에서도 위에 계신 분뿐만이 아니고 모든 분들이 마음을 좀 다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직사회는 언필칭 ‘공복’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공복’… 공공을 위해 복종하는 사람, 즉 옛날로 말하면 거의 종복에 가까운 그런 사람이라는 그런 자세로 임해야 돼요. 그러니 학생이나 선생님이나 지역민이나 학부형에 대한 우리 공직자의 자세는 아주 저자세이고, 또 친절봉사가 기본이 된 공복자세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다 보니까 자꾸 비합리적으로 자꾸 모든 일을 몰고 가는, 그래서는 안 되겠다… 현 정부가 불신 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소통이라고 합니다, 소통… 소통이 안 되니까 이 꼴이라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유리 안에 든 그런 내용과 같이 환하게 바깥에서 다 볼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고. 이런 조그마한 이런 문제를 절차상의 어떤 하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기서 논하는 일이 없도록 조금 자세를 다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교육청이 이 정도라면 시·군교육청은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더 내려가면 학교는 더 말할 것도 없을 것이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몇 분 얘기하시는 데 대해서 들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몇 가지 우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를 한 내용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4쪽에 보면 실천중심 인성교육이라고 하는데, 경상북도에서 실천하고 있는 실천중심 인성교육은 그걸 실행하고 난 뒤에 초등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어떤 모습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내용 가지고는 내가 도저히 학생상을 그려볼 수가 없어요. 어떤 상이라고 보십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바른 인성을 갖고 있는 그런 올바른 민주시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모습입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러면 바른 인성은 곧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지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을 지금 우리가 도에서 간과를 하고 있는 면들이 있어요. 나는 도지정 시험학교 보고회를 몇 번 참석을 했는데, 모 초등학교에서 식전행사를 하는데 학생들이 나와서 손에 공수법 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유교에서는 공수법, 손의 자세, 서양에서는 없지만, 우리는 반드시 인사예절이나 절을 할 때는 공수법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나와서 하는데 남자와 여자, 손의 자세가 완전히 선비의 자세에요. 그건 말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공수법이라는 것이 손의 자세는 왼손이 남자는 위로 올라가고 여자는 오른손이 위로 올라가는 그런 자세에서 절을 해야 되는데,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 나타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잘 취합을 해서 볼 것 같으면 우리가 인성교육을 다 했을 때 우리 학생들이 절을 하는 자세는, 말하는 자세는, 수업의 태도는,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나리라고 봐요. 그런 게 지금 하나도 안 나타나요 지금… 말로만 인성중심교육, 인성중심교육 그러지, 실체가 없는 것이라, 실체가… 그래서 이 실체를 좀 찾아줘요. 실체를 좀 찾아주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각 시·군 지원청에 가면 거기 나름대로의 그 지역의 학생의 상이라고 생각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말로만 인성교육 중심, 인성교육을 한다고 하지 말고 실체가 있는 그런 인성교육을 해 주시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4쪽입니다. 우리 땅 독도사랑 교육, 독도사랑 교육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승태 관장님.

영기

김영기위원장

소속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독도교육 시범 뭐 보고를 한 일이 있지요?

승태

이승태경상북도학생문화회관장

예, 학생문화회관장 이승태입니다. 지난주에 도교육청 주관 행사를 울진에 중학교 도지정 시범학교 행사를 저희 학생회관 장소를 빌려서 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 다음에 이 독도사랑교육을 다른 시·도에서 하고 있는 것 조사해 봤습니까? 하고 있습디까? 다른 시·도에서?

승태

이승태경상북도학생문화회관장

타 시·도에서 한 건 제가 현황을 파악 못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모르지요?

승태

이승태경상북도학생문화회관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그러면 우리만 만날 독도사랑 교육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거 전 우리 국가적인 문제이지, 우리 도의 문제는 아니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독도사랑교육의 핵심이 뭡니까?

승태

이승태경상북도학생문화회관장

제가 보기에는…

광중

홍광중위원

독도는 돌더미의 섬인데, 사랑을 어떻게 합니까?

승태

이승태경상북도학생문화회관장

‘사랑’이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실질적으로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하는 인식을 시켜주는 그게 제일 핵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 인식을 시켜주려고 그러면 헌법 제3조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되어 있다」면서요? 부속도서… 독도는 우리 부속도서 아닙니까? 거기 다 나타나 있는데, 뭐 더 이상… 그것만 가르치면 돼요. 그렇다면 독도사랑교육이 도대체 실체가 뭐냐는 말입니다.

승태

이승태경상북도학생문화회관장

그래서 저희가 하는 교육은, 예를 들어보면 일본에서 하는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그런 것을 아이들한테 교육시키고, 또 독도의 역사적인 얘기, 과거에 일제시대 때 안용복 씨가 어떤 식으로 우리 독도땅을 지켜나갔다든지, 역사에서 가르치는 식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예. 그래서 독도사랑교육도 우리나라 헌법에 기초를 해야 돼요. 일부에서는 한반도 중에서 북한이 점령하고 있는 지역은 우리 땅이 아니다, 대한민국 영토가 아니라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으로서는 그런 주장을 하면 안 돼요. 그런 주장하는 사람은 북으로 가든지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는 안 되고, 헌법 제3조부터 잘 가르쳐요. 잘 가르치면 독도교육은 80%는 성공한 것이에요. 대한민국 영토라는 것을 분명히 학생들이 인식을 할 것 아닙니까? 이거는 우리 땅이다, 일본이 아무리 그런 주장을 해도 일본땅은 아니다, 그래서 제3조에 그 부속도서 중에서도 독도가 들어간다는 것을 증명을 해 주면 돼요. 그건 역사적으로 자꾸 추론을 해서 올라가면서 공부를 시키고, 또 그 증명을 학생 스스로가 증명을 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지금 뭐 독도교육, 우리 도의회도 마찬가집니다. 퍼뜩하면 머리에 뻘건 거 두르고 “독도는 우리 땅” 우리 땅을 놔두고 왜 우리 땅이라고 합니까? 그건 아니지요. 우리 땅이라고 하는 것을 학생 스스로가 증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5쪽에 위센터 개설하고 교육상담센터 프로그램을 개설했는데, 부적응 학생들이 약 1500명 정도가 중도에 학업을 그만두고 있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센터나 그 교육상담프로그램을 하기 전과 한 후의 그 변화가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도에서 위센터니 프로그램을 운영한 뒤에도 줄었다, 또 잘 돼 나가고 있다는 그런 얘기는 못 듣고, 자꾸 어떻게 되어 가지고 잘못되어 나가는 방향으로 자꾸 얘기 되는데…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은 이제 더 이상, 줄이는 것이 목표인데, 지금까지는 더 이상 늘지는 않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하여튼 더 이상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학생이 없도록, 또 학업을 중도에 포기한다고 해서 다 나쁜 것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중학교 중퇴해 버리고 검정고시로 간다든지 고등학교 중퇴해 버리고 검정고시로 가는 아이들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런 학생들은 극소수라고 보고, 될 수 있는 대로 정상적인 학교교육을 받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89쪽에 있는 마이스터고하고 특성화고등학교 문제인데, 경기도에 있는 모 고등학교, 모 마이스터고 졸업생은 100%가 삼성전자에 다 입사를 했다 하는 그런 게 어디에 보도가 되고 나온 것을 봤습니다. 우리는 현재 아직도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졸업생의 취업률이 한 30% 정도 됩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마이스터고의 경우에는 30%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넘습니까? 그래서 기이 똑같은 시책을 펴고 있는데, 어느 지역에서는 100% 졸업생이 취업을 하고 또 우리 지역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그러면 앞으로 더 노력해서 이와 같은 고등학교 나와서도 충분히 취업을 할 수 있다는 그런 풍토를 좀 조성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10쪽에 영어교사에 대한 문제인데, 초·중·고 영어교사가 각 학교에 다 있지요? 영어담당 교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다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다 있지요?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회화전문 강사라든지 원어민 보조교사는 이거는 전문학교에 전부다 배치되어 있는 사람들은 아니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렇지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 회화전문 강사 꼭 필요한 숫자, 그 다음에 원어민 보조교사 꼭 필요한 숫자, 이런 숫자가 늘어납니까? 앞으로 줄어듭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경우에는 금년도까지 가장 많이 늘었습니다. 지금은 거의 필요한 곳에는 대부분이 배치가 된 상태입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러면 앞으로 영어교육은 교사가 담당을 해야 될까요? 회화강사나 원어민이 담당해야 됩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영어교사가 담당을 해야 되겠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선생님이 전담해야 되지요? 그런 부분에 투자를 좀 많이 했 으면 좋겠어요. 이거 영어를 전담하는 선생님들을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연수를 확실히 시켜서 이 사람들 원어민 교사라든지 전문강사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학교 권위가 서지, 선생님은 뒤에 서 있고 가르치는 것은 강사가 가르치고 원어민이 가르치고 말이야. 그러니까 선생님들의 책임감도 없어지고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 숫자를 빨리 줄여서 이 분들이 하는 일들이 전부 선생님들이 받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11쪽에 다문화가정 교육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 도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국가 교과부 차원에서 하는 그 사업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우리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도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게 자칫하면 우리 아이들 중에서도 자기 외가에 1년 있어도 한번도 못 가는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자칫하면 역차별 한다는 그런 소리 들리니까 이거 좀 신중히 해야 안 되겠나? 한다 그럴 것 같으면 지방자치단체하고 도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다문화가정 학생은 우리 학생입니다. 아버지는 그 지역 시·군의 군민이에요. 그리고 도민이에요. 그 군민와 도민을 도나 시·군 자치단체에서 좀 책임을 져야지요. 우리는 전부다 외가도 보내고, 친정도 보내고, 처가에도 보내고… 왜 우리가 다, 왜 교육청에서 다 맡아서 합니까? 춤추고 장구치고 다 합니까? 그런 부분들이 교육비 낭비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들도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지역자치단체에서는 친정 보내주고, 경상북도에서는 처가에 보내주고, 도교육청에서는 외가에 보내주고, 이렇게 삼위일체가 되도록 앞으로 노력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만 이 짐을 질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공감하고, 지금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부모를 애초에 생각했습니다만 그것까지는 부모까지는 우리 교육청에서 할 차원이 아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학생들에게, 학생들만 대상으로 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런데 사실 학생들 자꾸 거기 보내면 안 돼요. 저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사람들이 자기 외가에 가면 그쪽의 문화와 말이 통하기 때문에 쉽게 접근해요. 이 사람들은 그쪽 사람들이 아니고 자기 외가 나라 사람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사람 만들어야 돼요, 그 돈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 전체를 잘 알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될 것이냐? 그렇게 해야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서 힘쓸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좀 고민을 해 보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인 문제를 지금 몇 가지 죽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에서도 학파라치 보상금 지급한 일이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있습니까? 많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 자료는 지금…

광중

홍광중위원

아, 예. 됐습니다. 그 학파라치 보상금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바람직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런데 일부 보도에 보면 이런 일을 해가지고 수억을 버는 그런 파라치들이 있다 하는 얘기가 들리는데, 이것은 국민정서상 봐서 바르지 못해요. 국가에서 하도 답답하니까 이런 일을 하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될 수 있는 대로 줄 수 있도록 학원이 그 법규와 규정을 엄격히 지켜주면 학파라치가 뭐 필요 있습니까? 규정을 옳게 지켜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걸 지도하는 부서에서 철저히 좀 지도를 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립학교는 재단이사장하고 재단이사가 넘어가면 학교 경영권이 인계가 됩니까? 넘어갑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지금 일시적으로 경영권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것은 나쁘게 말하면 재산이 전부 넘어가는데 공짜로 넘어갈 수 있습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현실적으로 저희들 도교육청에서는 그것을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방법은 없지요?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자기네들이 어떻게 우물쭈물해서…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인 것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작년 2010년도 예산으로 지원했는 이서중고등학교 재단이 바뀌었어요. 돈은 수십억 갖다 넣었는데 말이에요. 재단을 넘겼을 때 그냥 넘겼겠습니까? 어느 바보가 그냥 넘기겠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해서는 안 돼요. 왜 가만히 있는 재단에 자꾸 배를 불리느냐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왜 그렇느냐 하면 자산을 취득했으면 거기에 세금도 물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단순히 이사장하고 이사 넘어갔다고 해서 학교 경영권 전부 다가 넘어간다는 게 그게 말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어느 양반이 얘기했는 것처럼 아름다운 무슨 그게 될는지 모르지만… 이런 일은 앞으로 도교육청에서도 엄격하게 이사 승인, 이사장 승인 이런 데에 대해서 좀 대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의 학교 학생인권조례라는 게 있는데 한번 읽어보신 일이 있습니까? 국장님. 못 읽어봤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죄송합니다. 못 읽어봤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못 읽어봐도 괜찮습니다, 연구를 하시면 되니까. 나는 우리 위원님한테서 받아갔어요. 학생인권조례… 만약에 이런 것들을 우리 도의회에서 낸다고 그러면…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 찬성을 할 것인지 반대를 할 것인지를 분명히 태도를 정해 놓으세요. 이 인권조례안을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문제되는 게 뭐가 있느냐 하면 인천광역시 학생의 정규 교육과정 외에 학습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이라는 게 또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무서운 안이에요, 이것은요. 학교 선생님들의 방과 후 학생지도권을 전부 뺐는 것하고 똑 같습니다, 이것.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고 이런 안이 나왔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한번 연구를 해 보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옛날에는 학교 교육과정을 방과 후 교육과정을 잠재적인 교육과정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학교의 교육과정 안으로 포함을 시켜줬는데, 이제는 여기 조례에 한번 보시면 방과 후 선생님을 가르치는 시간만 권한이 있고 그 외의 권한은 없다 이거라요. 학생 마음대로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 한번 읽어보시고 대처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런 문제들이 자꾸 안 나와야 되는데 왜 억울하다, 억울하다 하는 사람들이 자꾸 나오는지…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습니다만 학교 회계직 문제 이것 앞으로 해결 좀 해 줘요. 이 사람 이것 숫자 보니 얼마 되지도 않네요. 어떻게 좀 해결해 가는 방향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젊은 사람들이 전부 우리 기존에 있는 시책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토요일, 주5일제 수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은 학교에 나오고 있는 토요일에도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한 시범학교를 100몇 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선생님하고 행정직들은 안 나오는데 이 학교 회계직은 어떻게 됩니까? 나와야 됩니까? 이런 게 통일이 안 되어 있고, 또 지시가 안 되어 있는지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학교장을 선생님한테 맡겨놓으니 어떤 학교는 나오너라, 어떤 학교는 안 나와도 된다 이래 가지고 중구난방인데 이런 사람들의 불평이 계속 터져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을 좀 자세히 살펴보시고 좀 쓰다듬어 주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학교급식시설의 비정규직이 보니까 상당 숫자가 있는데 이 사람들 점심값 문제는 작년부터 얘기가 되었는데, 그게 어느 학교는 받고 어느 학교는 안 받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요. 이것도 공식적으로 모든 공무원이 점심값 다 받는데 이 사람들 점심값 보태어준다고 해가지고 예산 수십억 수백억 들어가는 것 아니라고 봐요. 낭비되는 부분들에 예산을 잘 좀 조절해 주시고 아껴 주시면 이 사람들에게도 그런 정도는 지급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누구는 점심값 받아 가지고 점심 먹고 누구는 점심 싸가지고 와서 먹고, 그것도 또 점심해 주는 사람이 말이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면밀하게 일선 학교를 좀 쓰다듬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원도하고 전라남도하고 교육청 조직을 조직표를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우리 경상북도하고 전라남도하고 비슷하다고 보고 강원도보다는 우리가 크다고 보는데… 교육국 말고 관리국에 강원도는 과가 4개 과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전라남도는 5개 과가 되어 있는데, 우리하고 다른 게 예산을 다루는 게 우리는 기획예산과하고 학교운영지원과하고 이렇게 분류되어 있는 데가 있고 여기는 전부 기획예산과 뿐이라요. 우리는 왜 이렇게 분리해 놓았습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지금 각 시도 교육청 조직은 대통령령으로 과 수를 각 시도별로…

광중

홍광중위원

수만 나와 있지요, 수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나와 있어 가지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각 시도별로 자율적으로 과를 설치하면 그 과에 업무분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 업무는 행정예산과에서 총괄을 보고 있고, 거기에 따른 각 분야 업무는 각 과별로 나누어졌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들 예산과하고 학교지원과의 업무가 크게 중복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재 교과부에서도 전국 시도 교육청에 대해서 기능을 어떻게 개편할 것인지 현재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시도 교육청에 조금 부서가 달라지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대비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는 기획예산과에서 공립을 거의 맡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예산에 대해서. 그 다음에 학교운영지원과에서 사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사립이 자꾸 득세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공립이 사립보다 차별을 받고 있다. 또 사립에 가면 사립은 공립보다 사립이 차별을 받고 있다 이런 소리만 자꾸 나옵니다. 그러니 양 과를 통합해 놓았으면 이런 소리도 안 나올 것 같지 싶은데… 그러다 보니까 학교운영지원과에는 사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 해야 되고, 기획예산과는 공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합니다. 양 과가 경합하려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다른 시도도 다 통합되어 있는데 우리만 왜 이렇게 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게 특별한 의도가 있는지, 무슨 일로 인해서 어떤 성과를 거두는 것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다른 시도와 같이 나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작은 학교 가꾸기… 대단히 좋은 그런 시책이라고 보는데, 이게 성공했는 학교도 있고 아직도 성공을 못 했는 학교가 있는데, 대부분 문제가 뭐냐 하면 학생, 학교를 위해서 학교의 운영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특성화해서 운영을 하는 것보다는 학교장이나 기타 지역주민에 의해서 학생 끌어모아 가지고 학생수 늘리는 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래 가지고는 안 돼요. 학생이 찾아오도록 만들어야 되지, 자꾸 끌어다놓으려고 하니까 학부형을 전부다 범법자로 만들어요. 무슨 범법자냐? 학군위반… 법을 다 어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지도를 하는 부서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강하게 좀 지도를 해 주시고요. 학교 특성을 발휘해서 이 학교에 가면 뭐를 잘 가르친다. 또 뭐를 잘 한다 이래서 학부형들이 찾아오도록 이렇게 되는 학교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홍광중 위원님,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까?

광중

홍광중위원

다 됐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감사 내용에 대한 질의를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예. 학교급식법에 명시된 급식 시기는 언제입니까? 아침입니까, 점심입니까, 저녁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점심이라고 봅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점심입니까? 그런데 인문고등학교나 기숙형 고등학교 같은 데는 3식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영양교사 선생님들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좀 도와주는 방법이 없느냐 하는 얘기를 하던데 그런 얘기 들었는 일이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그것 앞으로 조치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문제는 예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광중

홍광중위원

예산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보기에는 좀 줄여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좀 노력을 해 보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주시에서는 교육예산을 150%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늘린다고 얘기를 했는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런 늘렸는 예가 있습니까? 150%까지 늘린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까? 아직 들어온 게 없지요? 그래서 교육장님들도 계시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교육활동에 지원하는 그런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를 좀 연구를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영양사, 영양교사는 지금 현재 도에서는 영양에 관한 직원이 있습니까? 영양교사라든가 영양 관련된 교사로 근무하는 사람들이 없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도에는 없습니다. 급식계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급식계에서 그러면 담당을 하고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러면 앞으로 인사문제도 급식계에서 다 합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인사 문제는 고려 중에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고려 중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그런데 우리 급식이 학교 교육의 일부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여기도 전문직 한 사람 정도는 배치를 해서 도에 두는 게 어떻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시기가 좀 그래서 그렇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홍광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가능하면 질의시 답변하는 분을 명확히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이 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달

이달위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했습니다. 본 위원은 정책적인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좀 해서 국장님이 못하시면 과장님이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좀 재미있게 좀 합시다. 김순기 국장에게… 금년도 교장공모제를 몇 개 학교에 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이 자료를 보면서 해도 되겠습니까?

이달

이달위원

예, 뒤에 과장님들에게 물어보시면 자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 몇 명 안 되는데. 계장님들 자료 좀 주세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지금 현재 공모교장은 초등은 83명, 중등은 51명해서 134명이 지금 공모교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이것은 교과부 지침이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것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우선 교장…

이달

이달위원

선정을 교육청에서 어느 중학교, 어느 초등학교, 어느 고등학교의 교장을 공모제를 해야 되겠다 하는 선정 기준은 뭡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애초에는 교장이 근무를 꺼려하는 지역 각 학교, 그 다음에는 지역의 주민과 교직원들이 희망하는 학교를 선정해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지금 초등학교를 80몇 개 했다고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83개입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러면 우리 경상북도는 몇 %입니까? 초등학교는 몇 %입니까? 공모제 했는 것이.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지금으로서는 17% 정도 됩니다.

이달

이달위원

교과부에서는 40%까지 했다고 저번에 이야기 안 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것은 한 해에 한 학기에 할 때에 정년퇴직하는 사람이 100명인 것 같으면 거기의 40%를 해라…

이달

이달위원

지금 그렇게 바뀌고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달

이달위원

그것 꼭 다 맞춰줘야 됩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다는 지금 못 맞추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런데요. 본 위원의 취지는 평생에 교육을 몸 담았는 분들이 이 공모제로 인해서 무슨 장점도 있겠지요. 그분들 교장, 교감하기 위해서 평소에 열정적으로 몸 바쳐서 했는데 교장, 교감을 하기가 앞으로는 힘들 것 아닙니까? 물론 경쟁력도 있고 장점은 있습니다만 거기에도 또 단점도 있거든요. 교과부에 한다고 다 맞춰 가지고 40%로 하는데 실정에 맞도록 하세요. 왜 강요를 합니까? 제도가 좋다고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실정에 맞추어서 해야 되는데, 교육장은 울릉도 교육장 한 분밖에 안 했지요, 지금까지?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것은 어떻게 해서… 울릉도는 왜 교육장을 공모제로 했고 다른 교육장은 왜 안 합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공모제를 모두 권장을 하는 추세였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아시다시피 울릉도 교육장은 사실 또 같은 교육장을 해도 좀 꺼리는 자리이고 해서 2년을 더 보장할 수 있는 공모제를 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교과부 지침에 교육장도 하라고 합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하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권장하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이달

이달위원

그 권장하는 것은 좋은데요. 앞으로 40%를 꼭 맞춰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에서 벗어나야 되고, 우리가 참, 선정 기준을 보니 1차적으로 학교에서 하고, 2차적으로 지역교육청에서 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데 거기에 부작용이 많습니다. 알지요? 그런 부작용도 부작용이지만 참 우리가 대구교대 나왔다, 초등학교 교장, 교감하고 싶다. 경북사대 나와도 각종… 요즘은 교직에 옛날에는 선생님을 참 존경했습니다만, 지금은 또 선생님하기가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교대 나와도 선생을 못하고 경북사대 나와도 못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국가고시에. 지금은 임용고시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많이 어렵게 해서 교직에 들어왔는데 교장, 교감 한번 못하고 가는 그런 쓸쓸한 모습이 보기에 안 좋고, 조금 좀 잘 하라고 교과부에서… 즉, 말하자면 선생도 교장, 교감하려고 하면 좀더 열심히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어떤 경고도 있지만 순수성이 좀 없어지고 좌절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교육계에서 불만의 요소가 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내용들이. 그 뜻을 잘 헤아리겠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예, 그 다음에 부교육감님. 우리 경상북도에 명품교육 책자, 그린 책자, 이 책자를 많이 만듭니다. 예산이 국가예산으로 들어가는데 거의 전부다 홍보책자입니다. 몇 개입니까? 지금.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에서 하는 게 홍보책자가 몇 개입니까? 1년에 몇 번 만들어냅니까? 자료 주세요, 자료. 자료를 주셔서 답변하도록 해 주세요.

영기

김영기위원장

담당부서에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인철

황인철부교육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소식지 발간은 한번 하고 있고, 지금 말하는 그린은 몇 번이나 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저희들 경북교육소식 발간이라고 해서 3월, 6월, 9월 이렇게 분기별로 나가는 게 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러니까 몇 가지입니까? 명품교육, 그린, 또 많이 있잖아요? 우리 경상북도 본청에서 책자 만들어내는 게 얼마입니까?

인철

황인철부교육감

지금 정식으로 이 예산에 확보가 되어서 나가는 것은 경북교육소식 발간 그 예산만 나가고 있습니다. 경북그린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 예산으로 나가는…

영기

김영기위원장

이 달 위원님, 그것은 교육청에서 나가는 게 아닙니다. 말씀하시는 것이 그겁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한 겁니까? 그것은.

영기

김영기위원장

개인이 한 겁니다.

이달

이달위원

지금 그러면 경상북도 본청에서 홍보책자 내는 것은 1년에 몇 번 몇 종류입니까? 경상북도 예산으로 나가는 것만 이야기해 보세요.

인철

황인철부교육감

홍보 기획차원에서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식지가 한번 나가는 게 있고, 경북교육소식지 발간은…

이달

이달위원

그러면 개인이 그러면 무엇 때문에 합니까? 그 사람들이.

인철

황인철부교육감

경북교육소식 발간…

이달

이달위원

누가 개인이 그것을 출력해 가지고 돈을 들여서 합니까? 교육청에서의 간접 지원도 없이요?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예, 행정지원국장 말씀하세요.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아마 그린펜 잡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저희들 도교육청에서 발행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업자가 잡지책으로 발간을 하는데 그 내용 속에서 경북교육의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러면 그분은 사회봉사하는 사람입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잡지책값 한 권에 얼마씩 해가지고 잡지책값을 받고 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교육장하고 전혀 간접 지원도 없습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간접 지원은 없습니다. 지원은 없고 단지 책값으로 구매대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자꾸 그 이야기합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그것 사실입니다.

이달

이달위원

돈 얼마 줍니까? 책값을. 왜 자꾸 말을 돌려서… 간접 지원한다고 인정해야지요. 책 사주는 것이 간접을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교육청에서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은 몇 개입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정식으로 저희들이 경북소식지 발간하는 것은 방금 부교육감께서 말씀하신 대로 책자가 있고, 나머지 각 업무별로 발간하는 것은 책자가 따로 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러면 명품교육은 뭡니까? 그것도 책자 아닙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경북교육 소식지 그것입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게 명품교육입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우리가 책자를 만드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전부다 홍보성입니다, 홍보. 그러니까 본청에서 그러니까… 내가 왜 이것을 자꾸 이야기하느냐 하면 본청에서 그러니까 각 교육지원청에서 경쟁적으로 지금 만들어냅니다. 그 예산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경쟁적으로 만들어내는데 거기 책자에 보면 교육을 어떻게 어떻게 했다는 어떤 사례연구 이것을 내어야 되는데 전부 지금 홍보 위주로 하는 겁니다. 물론 영천교육청처럼 조그맣게 이렇게 해서 주는 데도 있기는 있어요. 이것을 잘 했다는 것은 아닌데, 그게 전부다 연구로 만들어내어야 되는데 전부다 홍보책자입니다. 각 지원청마다 조그마한 지원청에도 어떻게 그렇게 돈이 있어서 그런 책자를 만들어내는데… 책자 만들어서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예산도 많이 들고 그게 연구책자가 되어야 되지, 홍보 책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경쟁적입니다, 경쟁적. 우리가 예산을 절감도 해야 되고 우리가 책을 만들어낼 때에는 그만한 책에 대한 효율성이 있어야 되고, 보는 사람이 보는 데에서 책을 보면서 즐겨야 되는데 이것은 무슨 광고하는 것도 아니고 교육장 선전하는 것도 아니고 교육청 선전하는… 그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정말 이런 장점이 있더라. 이래서 다른 교육청이 그것을 전달 받아서 효과가 있어야 되지, 그래서 제가 예산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을 좀 내년도부터는 교육청 자체에서부터 어쨌든 홍보책자 예산을 너무 많이 쓰지 말도록 각 지원청에서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십사 하는 것을 내가 오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심정규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각종 위원회 활동하는 데에 그게 교과부 지침입니까? 우리 경상북도에서 만드는 겁니까? 교과부 지침에서 만들어라 해서 만든 겁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각종 위원회는 법령과 각종 규칙에 의해서 구성된 것도 있고, 저희들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구성한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런데 1년에 회의 한두 번도 안 하는 데가 있고 이렇는데, 경상북도에서 존치하고 폐지는 마음대로 못 합니까, 교육청에서?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위원회 운영 실적에 대해서 매년 저희들이 자주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저희들이 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가급적이면 통·폐합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정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일부에서도 저도 자료를 보니까 실적이 없는 위원회가 있는데 다시 한번 그 위원회를 정비하는 데에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국장님, 사실은 이게 이름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내용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통·폐합 시키는 데는 통·폐합해 주시는 노력을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교육국장님, 위센터하고 교육상담프로그램 기관이 경상북도에 몇 개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교육상담센터는 지역교육청 모두에 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게 아니고, 문제학생 지도하는 것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위센터입니다. 위센터는 지금 시 지역은 거의 다 있습니다. 칠곡도 있고.

이달

이달위원

예산은 지원청에서 합니까? 본청에서 예산 주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 예산이 1년에 얼마 잡혀 있습니까? 우리 경상북도 교육청 예산에서.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전체 예산은 지금 제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예, 됐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옳게 써야 되는데, 김순기 국장님, 정말 교육자의 양심으로서 이게 지금 효과가 얼마나 있다고 봅니까? 다른 데 하니 하는 겁니까? 효과가 정말 있습니까? 효과하고 효과 없는 것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50 대 50은 됩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학교에서 지도하기가 어려운 학생들, 감당하기 어려운 학생들이 위센터의 관리 대상이 됩니다. 거기에는 그래도 그 분야에서 좀 전문가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 가지고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사례도 상당수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물론 좋은 점도 있고 그렇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효과가 없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데요. 그러면 여기에 보통 얼마씩 있습니까? 한 학기에 거기에서 맡아서 전문 상담을 몇 주를 합니까, 몇 달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프로그램에 따라서는 1주짜리도 있을 수 있고, 시간단위로 40시간 프로그램도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최고 오래 했는 것은 얼마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최고 단계는 제가 알기로는 60시간 정도가 제일 장기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런데 이것도 사실 좀 심각한데요. 감당이 못 되는 학생이 있습니다. 매년 말씀드리지만 중학교는요. 학부형을 불러 가지고 이야기하면 학부형이 주로 학교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도대체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애들 감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데로 전학하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 당신 참 무식하네” 이래요. 중학교 선생님 보고. 중학교는 의무교육 아닙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이달

이달위원

자기네에서 전학을 안 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학교에서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인가 난 대안학교에 위탁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저번에 위원님께서 이미 얼마 전에도 지적해 주셨고 해가지고 저희들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대안학교 설립을. 다만, 시기적으로 지금 학교 하나를 건설하는 게… 또 정규학교가 아니고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는 사업이어서 지금 교육청의 이전이라든지 각 지역교육청 이전 여러 가지 사업 등등으로 인해서 그 예산 확보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해 가지고 지금 보류된 상태로 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이것 계속 연구하세요. 이것 지금 위센터보다는 거기가 훨씬 나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위탁을 한번 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오늘 행정사무감사 기간이지만 정호용 국장님, 지역교육청 총액 현안사업 지원 예산 말이지요. 이 문제 알고 계시지요? 여기 지금 교육장님들 많이 와 계시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2011년도부터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역교육청에 큰 데는… 지금 포항, 구미, 경산, 경주 이런 데는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교육장이 쓸 수 있는 총액 현안사업 지원… 예를 들어서 학교를 지정하지 않고 말이지요. 중등학교, 공립 중학교, 공립 초등학교 이런 쪽에 예산을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대로 답변 좀 해 주세요.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올해부터 저희들이 본청에는 각 부서별로 예산을 예시를 해서 사업을 자율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또 앞으로는 이런 것이 확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교육청에도 이와 같이 지역교육청의 규모별이라든지 어떤 지역의 실정에 맞추어서 예산 총액 배분을 하면 지역교육청 교육장께서 그 사업을 우선순위에 의해서 선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달

이달위원

작년에는 없었는 것 맞지요? 올해 금년도 11년도는 없었어요. 이게. 그런데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께서… 학교가 넓은데 현안사업 큰 문제가 뭐냐 하면 동파사고나 아주 큰 위급한 사항이 있다 그럴 때에는 교육청에서 조그마한 것은 지원을 해 줘야 교육장님의 역할이 있지, 교육장님이 그런 예산을 교육청으로 신청해서 하면 시간 소요도 오래 되고 하니까 지원청의 교육장이나 그런 역할을 좀 주셔야지, 이게 예산이 없어지면 곤란하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교육감이 쓸 수 있는 특별 재정수요비가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80억을 했습니다만. 40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달

이달위원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그것이 권익위원회에서의 권고사항이라면서요?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산지침에 영점 몇 %로…

이달

이달위원

그러면 우리 경상북도교육감이 쓸 수 있는 것이 얼마입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작년보다 10억이 줄어든 30억이 됩니다.

이달

이달위원

왜 그렇게 하는지 참… 저번에 협의했다는데 그렇게 결정 났습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 지침은 저희들이 받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결정했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달

이달위원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원청에서 역할을 좀 하도록… 긴급한 학교의 시설문제, 아까 말씀드린 동파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은 적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빨리 좀 해서 학생들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의 취지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이 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숙

서정숙위원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님 계시지요? 거기에 보면 867쪽에 보면 임원 제6조 4항에 보면 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도정질문을 할 때 이사장은 이사장 취임할 시에 60세로 제가 한번… 우리 도정질문할 때 했습니다. 그리고 연임하는 것도 연임 횟수도 정하자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환

김용환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아직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연임이라든지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미처 안 하고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아까 추위원님할 때 개정을 하시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에 나오셔서 의사를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하시길래 이번 도정질문할 때 제가 했는 사항이라서 제가 한번 더 확인합니다.

용환

김용환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깊이 같이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그러면 추후에 답을 주십니까?

용환

김용환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예,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그리고 아까 추재천 위원님 말씀하실 때 아까 3000만 원에 대한 홍보비가 있던데 물으니까 하나도 없다고 그러는데 지출을 지금 11월이 올해가 다 가는데 지출하지도 않은 내용을 예산에 올립니까?

용환

김용환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다시 한번…

정숙

서정숙위원

2011년도 예산에 홍보비로 30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물어보니까 아까 추위원님 그러시길래 그 3000만 원의 내역이 뭐냐고 물으니까 그 내역이 지금 하나도 지출이 안 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지출이 안 되었습니까?

용환

김용환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지금 금년도부터 이게 학교안전공제회 기금 마련을 위해서 수익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일반 학교에 그것이 홍보가 안 되어서 지금 제대로 이해 못하는 학교가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특별히 수익사업에 대한 홍보를 위해서 예산을 잡아놓았습니다. 잡아놓았는데, 그 홍보 기간이 금년도에는 이미 기존 학교에서 기존의 업자하고 계약한 학교가 많아서 금년도 가을부터 학교안전공제회에서 기금 조성을 위한 수익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을 홍보하기 위한… 지금부터 집행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지금부터요?

용환

김용환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내년 1월 1일부터 수익사업 계약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일선 학교에 많이 좀 알려야 될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2012년도 예산은 3000만 원 잡은 데에서 한 푼도 쓰지도 않았다는 것은 이월한다는 얘기입니까?

용환

김용환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이월이 아니고 지금부터 쓸 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올해 예산을 지금부터인 11월, 12월에 다 쓴다는 얘기입니까?

용환

김용환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그 예산이 전액 다 쓰여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학교에 홍보… 금년도 공제회에서 처음 시작하는 수익사업을 위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어떻게 지출하려고 그럽니까?

용환

김용환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지금 각종 유인물을 통해서, 아니면 현장을 방문해서, 아니면 수익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장 방문이나 아니면 홍보지를 만들어서 학교에 제공하거나 현장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지금은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 것이라요, 이게?

용환

김용환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습니다만 곧 지금 계획 단계에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아니,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방금 어떻게 어떻게 쓰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계획이 안 잡혔다는 것은…

용환

김용환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지금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 그렇게 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전단지를 몇 장을 만들고 학교 방문을 어떻게 하고 하는 계획은 지금 계획 단계에 있음을…

정숙

서정숙위원

처음에 계획하신 것 그 내용을 좀 보여주실 수 있겠습니까?

용환

김용환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차후에 서면으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정숙

서정숙위원

예, 빠른 답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환

김용환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그리고 위원장님, 제가 오전에…

영기

김영기위원장

이사장님, 무슨 말씀하시려고 그러는지 알고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오전에 추위원님께서… 저도 미처 파악하지 못한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감사를 드리고, 거기에 명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 사과를 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잠시 보충해서 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추위원님, 질의하신 답변 지금 들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시간관계상 서면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재천

추재천위원

예, 서면답변으로 하십시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예. 김용환 이사장님, 지금까지 수감기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침부터…

재천

추재천위원

위원장님, 이사장님이 가시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덧붙여서…

영기

김영기위원장

더 질의가 없으시면 가시려고 준비했는데 추재천 위원님이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다 하니까 질의를 마친 다음에 나가셔도 좋습니다.

용환

김용환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이사장님, 늦게까지 죄송합니다. 지금 이사회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소방시설 대행사업 맞지요?

용환

김용환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예, 맞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지금 당초에 이사회에서 의결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의결했는 것은 번복을 못해요. 이사장이 마음대로 못합니다. 이사장이 마음대로 올해 이사회에서 5개 시·군 그러면 학교만 하겠다, 인근에…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는 이사회에서 이사장이 마음대로 구미도 넣고 어디도 넣고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사회를 반드시 통과시키십시오. 그렇게 확대를 문어발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용환

김용환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애초에 계획이 7개 시·군이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확대하는 것은 좋은데 이사회를 반드시 통과시켜 가지고… 이사회는 법입니다, 법. 절대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사회에서 개최해 가지고 통과시키고 난 뒤에 범위를 이렇게 확대하겠다 그렇게 해서 하시라는 이 말씀입니다.

용환

김용환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예, 추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휴식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15시 5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5분 감사중지

15시 5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추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예, 추재천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아마 우리 보도자료를 내었는 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도교육청에서 청렴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을 수상했다는 것을 아마 보도자료를 제가 보고 알았습니다. 정말 감사관이 금년에 와서 여러 가지의 사업들을 진행하고 또 추진해서 청렴에 대해서 경상북도가 우리 시도의 교육청 중에서 최첨단을 걷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그 동안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의 보도자료를 제가 보고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지적을 해 보고자 합니다. 청렴실천 릴레이 인터뷰 이 문제는 제가 좀 홈페이지에 늘 들어가 봅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고 하는데 감사담당관님, 홈페이지에 오늘 들어가 보셨습니까?

선용

박선용감사담당관

오늘 못 들어가 봤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청렴 실천 릴레이 인터뷰에 교육장님들이 인터뷰했는 것을 클릭하면 녹음을 해서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9월 1일자에 지금 바뀌었는 교육장님이 아직 그대로 올라가 있습니다. 이게 경진대회에 받기 위해서 지금 현재 했는 것인지, 최우수상을 받기 위해서 했는 것인지 아직 모르겠어요. 왜 이런 것을 빨리 빨리 정비 안 하고 지금 이렇게 만들어놓고 있습니까? 이게 수상을 받은들 뭐합니까? 그런 것을 안 고치고, 국민들이 보면 웃습니다. 웃어요. 지금 한번 보세요. 인터넷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이런 것은 물론 과장님은 모르겠고 위의 국장님들도 자세하게 모릅니다. 담당자들이 이렇게 안 챙기고 그 당시만 체크하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하여튼 그것을 빨리 고치고 자료를 제때 제때에 빨리 고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용

박선용감사담당관

예.

재천

추재천위원

다음에 내가 집에서는 자치법규집이 없고 해서 도교육청에 자치법규를 이렇게… 홈페이지의 자치법규를 제가 봅니다. 여러 가지 좀 도교육청에서 정비하고 마련을 해야 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좀 깨우쳐 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교육청에서 맞춤형 복지제도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들어서 여러 가지로 상당히 지금 많이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로 지금 현재 제 생각으로는 ‘아, 이래서는 안 되는데…’라고 생각했었는데 이 차제에 뭔가 말씀을 드려서 고쳐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맞춤형 복지 처리기준 개정… 이래서 하고 있습니다. 이 근거를 보면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행정안전부 예규 342호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법규들은 전부다가 중앙정부에 속하는 그런 규정과 대비표입니다. 그리고 자치단체는 이것을 준용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은 법령에 의해서 돈도 지급해야 되고 행정도 해야 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침 이번 정례회에 도청에서는 맞춤형 복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상정되어서 집에까지 배달되어 왔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제가 그렇게 느끼던 차에 ‘아, 도청에는 이렇게 발 빠르게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시도 중에서도 경기도 같은 곳에서는 벌써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규에 미비하다, 돈은 주면서… 빨리 조례를 만들어야 다음에 후환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촉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도교육청 훈령을 제가 한번 죽 읽어 봤습니다. 도교육청 훈령을 보니까 지금 무슨 자문위원회 지금 많습니다. 부교육감님, 오신 지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법제심의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인철

황인철부교육감

위원회가 많이 있고 제가 그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게 한 40 몇 가지가 되는데 아직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도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지금 감사자문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 또 그밖에 경상북도교원특별연수비 지급규정, 그 다음에 재난위험시설 개축심의위원회, 그뿐만 아니라 지금 많습니다. 최근에는 교육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규정에 보면 전부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다음에 회의를 할 때에는 수당을 지급하는 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훈령을 만들어 가지고 수당을 줄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수당 못 줍니다. 지금 법제심의위원장님이 부교육감님이시니까 한번 물어보십시다. 훈령이 뭐하는 겁니까? 훈령은 정해서 합니까?

인철

황인철부교육감

제가 알고 있는 행정법 지식으로 훈령은 내부를 규정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외부까지 구속하지는 않고요. 내부 공무원들을 구속하고요. 현재 예산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법령, 조례에 근거가 있어서 예산 편성을 하는 게 원칙인데 어떨 때는 그렇지 못하고 예산이 들어가는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해 주면 그 예산의 효력은 법령과 같이 조례와 같이 1년의 효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훈령에 의해서 하는 게 근거규정은 아닐지라도 나중에 의원님들이 예산 심의를 하셔서 통과해 주시면 그 예산은 적법하게 집행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간단한 것 한번만 보겠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 감사 자문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위원회의 실비 변상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수당여비 및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부교육감님께 자료를 한번… 자치법규집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 변상조례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찾았습니까?

인철

황인철부교육감

예, 실비 변상조례를 보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찾았습니까?

인철

황인철부교육감

예.

재천

추재천위원

예, 거기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2조입니다. “적용범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일비 등 실비 변상에 관하여 적용하되 당해 법령, 조례 등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훈령이든 전연 상관치 않습니다. 규정에는 훈령을 가지고 돈, 여비 지급 못합니다. 그리고 자문위원회 설치도 못합니다. 최소한도로 법령이 있을 때 법령에서 정해서 위임받았을 때… 규칙 가지고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훈령은 안 됩니다. 지금 현재는 전부 잘못입니다. 훈령을 가지고 수당을 주고 있는 것을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철

황인철부교육감

이 부분도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규칙이라는 게 행정법상으로 훈령 내부규정을 적용하는 것도 규칙의 성격과 같이 보는 것들이 행정법 학자들의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한 대로 법령, 조례에 있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만, 훈령이 규칙의 성격을 가진 것이라고 한다면 그때 그 훈령 안에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분명히 있으면 근거조항이 있는 걸로 해석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저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만,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해서 다시 서면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이 자치법규집 책자 177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경상북도교육청 법무행정 관리규정을 한번 봐 주십시오.

인철

황인철부교육감

예, 찾았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제3조 한번 보십시오. 제3조 “정의, 1. 자치법규라 함은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및 규칙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규칙도 그러면 부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규칙이라는 말입니까?

인철

황인철부교육감

지금 177쪽이라는 게 그 법령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재천

추재천위원

경상북도교육청 법무행정 관리규정입니다. 177쪽이 아닌가요? 여기 복사했는 것은 177쪽인데… 제가 자료를 받았는 것인데 어디에서 복사했는지를 모르겠네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경상북도교육청 법무행정 관리규정입니다.

인철

황인철부교육감

예, 경상북도교육청 법무행정관리규정…

재천

추재천위원

1166쪽입니다. 찾았습니까?

인철

황인철부교육감

예, 1166쪽, 찾았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 제3조에 정의에 보면 「자치법규라 함은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및 규칙을 말한다」이렇게 되어 있죠?

인철

황인철부교육감

예.

재천

추재천위원

훈령에 있는 것이 자치법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부교육감 말씀하신대로 그 규칙이 여기에 우리가 말하는 규칙이냐? 아니면 다른 법 규칙이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건 어떻게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인철

황인철부교육감

그 위에 제목을 보시면 옛날에는 경상북도교육청 법무행정관리규정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규정은 훈령 제117호 전문개정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서…

재천

추재천위원

그렇지요?

인철

황인철부교육감

명칭을 예전에는 훈령, 내규, 규칙, 이렇게 쓰다가 최근에는 전부다 규칙으로 바꾸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제가 전부다 통일되면 규칙이라는 용어로 통일 됐으면 제가 그런 말씀을 안 드리는데, 일부 법령상 훈령이라는 용어로 쓰는 것도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그거는 다시 다 검토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래서 제가 촉구하려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금 훈령으로는 지금현재 수당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 상위로 다시 자문위원회를 꼭 설치하려고 하면 조례를 만드십시오. 정책자문위원회, 교육감이 모든 훈령을 계속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위원회 만들어가지고 돈 주고 뭐 이렇게 하고 밥 먹고 이래서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거는 교육감이 그냥 내부결재로 하나 만들어서 해서는 안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인철

황인철부교육감

예, 말씀의 취지는 이해하겠습니다.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잠시 제가 답변 좀…

재천

추재천위원

됐습니다. 시간 없습니다. 다음 정비 건입니다. 지금 평생교육법이 여러 차례 바뀌었습니다. 지금 평생교육법을 보면 과거에는 전부 평생교육법이 교육감이 먼저 주재를 하고 주선을 하도록 이렇게 모든 게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우리 평생교육법과 도서관법이 전부 주관이 도지사한테 다 넘어갔습니다. 넘어가고, 평생교육법 제11조에 보면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시·도지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도 평생교육협의회 제12조입니다.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평생교육협의회를 둔다, 그 다음에 5항에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청에서는 평생교육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조례를 만들었는데, 우리 도교육청이 아직 그냥 갖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이 빨리 폐지해야 합니다. 지금 국민이 법이 바뀐 이 상황을 모르고 그냥 받아들인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경상북도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이것은 우리 교육감이 평생학습관을 지정하고 운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완해야 되는데, 지금 옛날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새로 정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 얼마 전에 제가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보니까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네 명을 채용한다는 공고가 난 것을 제가 봤습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행정지원국장 정오용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지금 현재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아마 지방계약직 공무원을 뽑기 위해서 경주, 안동, 구미, 경산, 네 지역교육청에 사람을 보내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뽑는 걸로 그렇게 제가 생각이 되는데, 그게 맞습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러면 본청은 어떻게 합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본청은 이미 본청과 포항과, 구미, 세 군데는 이미 지금 채용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둘을 추가로 했습니다. 조건은 지금 공고가 된 것과 같이 같은 조건으로 저희들이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래서 앞으로 지금 여기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전부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참석하는 회의는 무조건 회의록을 남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남기도록 되어 있고, 지금 다만 이 기록물관리요원은 그 정원의 4분의 1인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렇게 되어 있어서 다 채용을 못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내년에 제가 한번 볼 겁니다. 내년에 기록물을 어떻게 했는지? 지금 교육감이나 교육장 회의를 하면 전부 속기 또는 녹음, 전부다 이렇게 회의록을 남겨야 합니다. 내년에 한번 체크해 볼 테니까 준비를 철저히 하시도록 촉구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영천 중앙초등학교화남분교장을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적사항을 제가 받고, 분교장인데 교감선생님이 계시더라고요. 교감선생님이 계시는데, 분교장에 어떻게 교감선생님이 있나 싶어서 제가 물었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 분교장에 교감 배치 할 수 있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러면 교감 배치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교감을 배치하고 5학급 이하인 학교에 배치할 경우에는…

재천

추재천위원

이 학교는 6학급입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6학급입니까?

재천

추재천위원

예.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교감 배치하면 그 기준에는 맞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 기준에 맞는데, 지금 학급을 담당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6학급의 경우에는 안 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법령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분교장에 교감을 배치했을 때는 반드시 학급을 담당하여야 한다」이렇게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죄송합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런데도 교감을 배치해 가지고, 이 학교에 교사가 지금 6명이 있고 전담 또 한 분이 있습니다. 7명입니다. 유치원 빼고, 유치원도 별도로 있고, 그리고 또 교감이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엄연하게 법위반입니다. 왜 이렇게 했는지 국장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방금 지적해 주신 대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잘못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맞게 고쳐야 되겠지요.

재천

추재천위원

다음 기회에 빠른 시일 내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지금 이거는 나중에 감사원이나 이런 데서 알면 이건 징계감입니다. 파견교사를 이렇게 보내 놔놓고 이렇게 학교에 보낸다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영천교육장님, 맞습니까? 배치 감독 좀 하고 있습니까?

은복

우은복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담임을 시켜야 합니다.

은복

우은복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교감이 9월 1일자로 발령받아 왔습니다. 내년 3월 1일에는 기필코 조치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예, 알았습니다.

은복

우은복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다음, 조금 전에 우리 심정규 위원님께서 내부고발자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요 근래 칠곡 인평중학교에서 어떤 분에게 아마 진정이 있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치하는 과정에 본청이 지금 조사를 했는데, 이게 내부고발자가 보호가 안 됩니다, 보호가… 감사담당관님, 한번 일어서 보세요.

선용

박선용감사담당관

예.

재천

추재천위원

당시에 누가 출장 나갔습니까?

선용

박선용감사담당관

우리 담당 직원 두 사람이 나갔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두 사람이 가서 누가 어떤 말을 했기에 내부고발자 보호가 안 되고, 당장 그 다음 날 교장, 교감 선생님이 고발자를 불러서 이렇게 욕을 얻어먹도록 그렇게 해요?

선용

박선용감사담당관

예, 그건 많이 잘못됐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이야기 들었지요? 그거…

선용

박선용감사담당관

예, 들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앞으로 내부고발자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계획입니까?

선용

박선용감사담당관

예,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많이 죄송합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알았습니다. 다음 정책국장님. 정책국장님이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학교에서 안전사고가 났다, 안전사고가 났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국장님, 모르시면 누가 뒤에 과장님이 이야기 해도 좋습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지금 치료 관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보상관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전사고가 났다면 무슨…

재천

추재천위원

안전사고가 나면 종합적으로 이야기 해 보세요. 종합적으로… 안전사고가 났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일단 안전사고가 났으면 그 아이의 치료부터 우선적으로 조치를 하고, 그 다음 보상문제를 검토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러면 치료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우선 보건교사가 있으면 응급처치를 할 수 있으면 하고, 빠른 시간 내에 치료를 할 수 있는 병·의원으로 후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칠곡 인평중학교에 5월 달에 학생이 창문을, 청소하다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창문 열고 닫다가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유리창이 깨어지면서 학생이 눈 위에 한 다섯 바늘 정도 꿰맬 정도로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고가 난 것을 빨리 그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이나 그 다음에 양호교사가 있는데, 양호교사가 빨리 응급조치를 하고 난 뒤에 부모가 오든지 안 오든지 빨리 병원으로 보내는 것이 그게 정당한 절차입니다. 그런데 보호자가 올 때까지 그냥 응급처치도 안 하고 그냥 데리고 있어요. 그래서 되겠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잘못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앞으로 여기에 대한 매뉴얼이 없다는 겁니다. 응급조치를 해야 할 매뉴얼이, 환자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는 매뉴얼이 없으니까 선생님들이 우왕좌왕, 또 교장, 교감 선생님도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앞으로 매뉴얼 만드셔야 되겠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래야 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사고의 응급환자들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반드시 이게 매뉴얼을 꼭 만들어서 모든 선생님들에게 주지시켜서 반드시 그런 사고가 났을 때 빨리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오전에 원어민교사, 우리 도에 지금 현재 662명이 있는데, 이 622명의 등급을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물었습니다. 자료가 왔다는데, 지금 현재 국장님 자료 갖고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갖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지금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자료가 많아가지고 찾지를 못하겠는데, 662명이 등급이 지금 몇 등급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등급은 5등급이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현재 662명이 A등급이 몇 명이고 B등급이 몇 명인지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자료가 워낙 많아서… 자료를 별도로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662명이 1등급이 64명입니다. 그러면 1등급 위에 1+이 22명, 2+ 137명, 2등급 235명, 3등급 101명, 기타 103명, 이렇게 662명입니다. 지금 이 비율을 보면 1+나 1등급이나 이것은 별로 안 되고 전부 하위 등급이 많습니다. 하위등급이 많다는 것은 우리 원어민교사가 벌써 양질을 교육을 받을 수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우리 경상북도는 오지가 많고 해서 올 사람이 별로 없어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경기도나 서울에는 이게 상위등급이 상당히 인원수를 차지하겠지요. 그러나 앞으로 이래서 안 됩니다. 우리가 낙후된 지역과 그 다음에 웅도라도 거리가 멀어서 안 되더라도 우리 학생들에게 교육만은 철저하게 좀 다른 걸로 옳은 것으로 시켜야 합니다. 지금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재천

추재천위원

예.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우선 우수등급의 원어민을 확보하고 또 우리 우수원어민들이 왔다가 재계약도 잘 안하고 바로 갑니다. 그래서 우수원어민 확보하고 또 재계약율을 높이기 위해서 우선 저희들은 수당을 신설을 했습니다. 군지역에 근무하면 월 10만 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학교에 순회를 한다면 또 5만 원의 수당을 줬습니다. 교통비조로… 또 세 학교의 이상의 경우에는 15만 원까지 특별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그렇고. 그 다음 잘 아시다시피 문화적인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연간 한 2～3회 정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어민들이 애로사항이 없도록 코디네이터를 통해서 도움을 주고 있고, 또 자기들끼리 친목행사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우수한 원어민이 실제로 많이 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어민을 공급하고 있는 국립국제교육원에 특별히 부탁도 해 보고 이런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런데 이 원어민교사에게 숙소는 다 마련되어 있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 엘픽의 경우에는 숙소를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숙소 마련 뿐 아니라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제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런데 문제는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수당 이야기를 하시는데, 수당은 그걸 주면 전부 조례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냥 줘서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신중히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다음에… 위원장님, 좀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영기

김영기위원장

예, 좀 더 하십시오.

재천

추재천위원

예, 제가 신문보도에 보고 학교급식 식재료 잔류농약검사 현황을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물론 먹어서 없어져버리고 확인을 못해서 지금 그런 상황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경북도 교육청 산하가 제일 많다는 이런 신문보도를 보고 내가 확인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2010년도, 2011년도에 상당한 부분이 우리가 부식재료에, 그러니까 채소에 잔류농약이 남아있는 것이 확인 됐습니다. 물론 채소류가 농약을 많이 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다 손치더라도 우리가 깨끗이 씻고 그 다음에 미리 사전에 조금 검사를 했더라면 이걸 줄여서 이렇게 우리 경상북도가 제일 많다는 이런 소리는 듣지 않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저도 채소를 길러 봅니다만, 요즘은 거의가 채소가 농약 안 치고 되는 게 없습니다, 실제로. 사실적으로 말하면… 그러나 비가 오고 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물을 줘서 씻어내고 하는 과정에 나중에 농약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검수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먹여야 되는데, 가장 문제는 깻잎, 상추, 시금치, 쑥갓, 피망, 비듬, 쪽파, 고춧잎,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학부형들이 알면, 학교에서 우수농산물 한다, 무상급식 한다, 자꾸 이러는데, 이게 학부형들이 알면 그냥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신문에 대충 그런 것이 나고 해서 그냥 있지만 앞으로 이것은 철저히 검사를 해서 아이들에게 잔류농약이 없도록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잔류농약검사나 또는 쇠고기 유전자 검사 같은 것을 해서 이런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데, 저희들 애로사항도 있는 것은 사실 이거 뭐 검사를 해서 분석해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일주일이나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이것도 아이들이 그때 이미 다 먹고 소화시킨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생산농가나 또 납품업자나 또 저희들 학교에서 급식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나 이 모두가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우리 아이들 직접 먹인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이 일에 종사해야지 개선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런 아까 말씀하신대로 깻잎이나 쪽파 이런 데 잔류농약이 몇 번 검출되고 했습니다만 앞으로 더 철저히 지도해서 가급적 이런 것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리고 지금 업자를 선정할 때 정말 계약을 하고 난 뒤에 교육을 좀 철저히 시켜야 합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다, 당신 아이들이다 생각을 하고 반드시 좀 사전에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검사를 한번 하든지 해서 잔류농약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다음, 일간에 제가 중앙지를 보는데, 조선일보에 지금 10월 28일자입니다. 지난 것인데, 지금 신문에 이렇게 커다랗게 있습니다. “척추측만증 환자가 크게 늘고 있다” 10월 28일자입니다. 그래서 이 척추측만증 환자가 우리 학생들이 10명 중에 4명이 10대 청소년이다, 의사한데 검사하러 왔는데 이렇게 판단된다, 이렇게 신문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한번 이렇게 측만증이 일어나면, 이 측만증은 고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처음부터 교정자세로 해야만 된다는 것인데, 그래서 학생들이 요새는 누워서도 공부하고 전부 이렇게 자세를 삐딱하게 하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 학생들이 척추측만증이 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각도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물론 요근래에는 붙이는 것도 나오고 무슨 다른 자세교정 하는 것도 나오고 하는데, 한 번 더 이런 기회에 한번 척추측만증이 우리가 어린 나이에 병이 오지 않도록 한번 다각도로 생각해서 학생들이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선일보입니다. 오늘도 제가 조선일보를 보고, 11월 7일자입니다. 월요일 날짜인데, 연간 2만 명이 심장이 갑작스럽게 스톱되는 사람이 생긴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고등학교나 중학교, 체육활동을 하다 보면 이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큰 학교에 만일 심장 스톱되는 그런 학생들이 만일 혹시 있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국장님 생각하십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저는 얼마 전에 칠곡에 있는 과학대학에 한번 갔는데 거기 보건학과가 있습니다. 거기 교수님하고 얘기를 할 때 인공심폐소생술 이런 기본이 되는 이런 기술은 모든 선생님이 갖고 있으면 좋겠다, 누구라도 그런 학생이 생길 가능성이 있으니까, 12시간 정도의 연수를 받으면 그런 간단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생각하기를 이거 정말 보다 많은 선생님들이 이런 연수를 받게 되면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건 한번 추진해 볼까 합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예, 이게 상입니다. 상, 하, 두 번 보도되던데, 제가 이걸 읽어보고 야, 정말 우리 모든 사람들이 어른들이 이걸 다 배워야 되겠다, 지금 가장 문제는 안하려고 하는 문제가, 혹시 내가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정말 그대로 목숨이 끊어지면 나의 부담이 될까 그래서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도 그게 보호되는 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심폐소생술을 하고 난 뒤에 또 가장 문제는, 여기 신문에도 보도됐습니다만 자동제세동기라는 장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인지는 지금 모르겠는데, 이 장비를 빨리 학생에게, 여기 신문에 보도됐는데, 자동제세동기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아마 정부에서도 보급 계속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하는데, 적어도 보건교사가 있는데, 중·고등학교 큰 학교에 한 12학급이상, 분명히 이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 예를 들어서, 오늘 여기에도 자료도 있습니다만, 1년에 학생이 사망하는 것이 한 30명가량 됩니다. 우리가 자녀 하나 키우는데 지금 엄청난 낭비를 가져옵니다. 낳는데, 기르고 하는데, 뭐 교육뿐만 아니고…

영기

김영기위원장

추재천 위원님, 조금만 줄여주시고, 다음 분 또 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예.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제가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래서 그것을 좀 확보를 해서, 가능하면 예산이 따라가면 확보해서 우리가 조기에 아이들에게 조금 그런 위험한 사례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방금 말씀하신 연수비용은 우리 담당부서에서 조금 예산을 반영해 두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측정기구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보건교사가 있고 하는 곳에는 꼭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만할까요?

영기

김영기위원장

예, 다음 또 넘어갔다가 또 기회 드리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추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먼저 자료준비 하느라고 본청 장학사 이하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297쪽에 학교안전도 검사 문제, 사실 학교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도 차원에 이것도 굉장히 우선순위를 두면 제일 앞에 둬야 될 그런 것입니다. 이 중에 제가 보니까 혹시 누락된 학교가 있지 않는가? D등급이나 C등급을 받은 학교가 있는데, 혹시 누락된 학교가 있다면 서면으로 저한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420쪽에 보면 50명 이하 소학생들이 있는 작은 학교인데, 이건 뭔가 기준이 있어야 안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10명이하인 학교가 제가 세어보니까 40개교가 됩니다.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보다 20명이하인 학교가 21개교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학교 전체 경상북도 차원에서 보면 어느 기준점을 정해서 통합내지는 폐교시키는 것이 우리 경북전체 교육발전을 위해서 좋지 않겠는가? 전번에 초선의원들하고 교육감님하고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이거 도의원들이 그 지역에서 굉장히 시달림을 받는 사안이니까 교육감님께서 적절히 정해서 빨리 그런 민원이 도의원들이 참 골머리 않는 것하고 또 효과적인 차원에서 빨리 좀 어떤 기준을 정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문제, 부감님 그거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학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기준…

인철

황인철부교육감

예, 박태환 위원님 아주 좋은 질문에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 적정규모 학교를 키워야 되는 것이 저희들 주요과제입니다. 제가 경북에 와서 처음 보니까 46.7%가 100명이하의 학교이고, 그 다음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 수 50명 이하 학교 수가 한 300여개 됩니다. 그 중에 제외되는 학교들 빼고 나머지를 통폐합 하거나 또는 작은학교가꾸기 이런 형태로 적정규모로 학교로 키우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결국은 재원문제, 또는 교원문제 이런 부분들이 같이 연결되어서 쉽게 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도 적정규모 학교…

태환

박태환위원

숫자를 정해가지고 해야지, 모든 면에서 좀 단순화 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굉장히 여러모로…

인철

황인철부교육감

그 답은 소규모학교를 분교로 되어 있는 것을 합해서 통폐합하고 그 학교에 지원을 해주는 형태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들면 동창, 그 다음에 학부모, 이런 의견,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해서…

태환

박태환위원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안 되는 것이지요.

인철

황인철부교육감

저희들이 일단은 50인 이하의 학교 중에 학부모나 지역민, 동창회 관계에서 반대를 하지 않고 동의를 하면 추진하는 형태로 큰 가이드라인은 가지고 있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폐교라든가 통폐합 같은 것은 일본의 어떤 그런 기준하고도 우리가 참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90쪽에 학교급식 관계가 있는데, 참 이게 보니까 학교급식 식중독 발생 사고현황이 되어 있고, 거기에 다섯 개 학교, 290쪽입니다. 5개 학교가 체육건강과에 ‘원인불명’이라고 조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 뭐 잘못된 게 아닌가? 290쪽, 학교급식 식중독 발생 사고현황에서 조사결과 보면 1번 학교 상주고등학교는 되고, 그 다음에 뒤에 7, 8번도 되어 있는데, 2번부터 6번까지가 ‘원인불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조사관계 때문에 그런지, 철저하지 못해서 그런 것 아닌가? 시기를 놓쳐서 그런 것이 아니냐? 그런 어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어떻게 그렇게 원인불명으로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태환

박태환위원

그거 방법이 없는가? 참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대처할 수 없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좀 시기를 놓친 그런 감도 있고, 발생 즉시 의뢰했더라면 좀더 나았지 않았겠는가?

태환

박태환위원

응급처치 차원 같은 이런 거 앞으로 식중독 발생되었으면 왜 그런가 원인규명이 반드시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480쪽에 교과교실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교과부 예산담당관이 얼마 전에 2014년까지는 전국 중·고 4726개교에 교과교실제 설치를 완료하겠다, 창의적 수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경북에는 이게 가능합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우리 경북의 경우에는 규모를 모든 학교를 하면 곤란하고, 판단을 이렇게 했습니다. 기준을 6학급 이상 학교는 그 연도까지 우리가 교과교실제를 완료하겠다 이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6학급이상인데, 우리 구미만 봐서는 나는 그게 도저히 지금 이 상태에서 2020년까지도 안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24개 학급을 운영해야 될 학교에 지금 37학급, 38학급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참 보면 제가 지역이 군위, 의성, 구미니까 세 시·군을 자주 이렇게 다니면서 비교를 해 보면 구미에 있는 아이들이 어떨 때는 참 불쌍할 때가 있어요. 전에도 내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한민국 전체를 보면 경기도하고 수원이 학생 인구가 자꾸 집중되니까 그런 것처럼 구미 같은 경우는 연 1만 명이상이 인구가 증가하는데, 거기다 또 평균 시민의 연령이 33세입니다. 또 아이들이 새로 5공단, 4공단 완성이 되고 이러면 굉장히 인구가, 1만 9000명 되는 것이 몇 년 사이에 5만 명이 됐습니다, 옥계지역 같은 데는… 이게 바로 또 신설학교 차원하고, 2012, 2013년에 구미지역에 신설학교는 지금 여기에 보고서에 언급도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부교육감님, 구미지역에 좀 신설학교 초등학교라든가 중학교, 고등학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더 심사숙고를 상세하게 좀 대비해서 조사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구미, 경산, 학급정원 조정 이렇게 하고 723쪽에 있는데, 이거는 학생 자연발생, 즉 현재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점점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만 봐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플러스알파가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직장이 5공단, 4공단이 조성이 될 경우 젊은 부부들이 와서 아파트 사서 살기 때문에 거기에 아이들이 이사를, 초등학교 2학년, 유치원 아이들이 같이 해서 가족이 이사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함수도 생각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조금 그렇게 빨리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자료조사를 요구를 했는데,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역교육청별 예산편성기준을 제가 부탁했는데, 제가 표현을 잘못해서 그런지, 경주, 구미, 경산에 대한 지역교육청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기준 이렇게 해왔습니다. 도청에서 이 환경개선 할 때는 학교 수, 23개 시·군 지역청들, 제가 요구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23개 시·군 교육청 중에 어느 쪽으로 이렇게 기준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 수, 학생 수, 학급 수 이걸 전부다 잘 해서 경상북도 전체를 고르게 해서 이렇게 첫째, 예산편성기준은 그런 차원에서 삼아야 안 되겠나 하는데, 이게 한 60억이나 이렇게 배정될 것이 학급 수나 학교 수로 이렇게 가면 그게 한 20～30억씩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조절해서 기준을 정해주셨으면 하는 걸로 서면요구 자료를 대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510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510쪽에 보면 자립형공립교의 애로사항이라는 것이 있는데, 2012년도에 또 몇 개 학교가 이렇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 다른 데는 지자체에서 2억도, 3억도 이렇게 되고, 또 북삼 같은 경우에는 5000만 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 운영비 3개교가 되어 있는데, 지자체 대응투자 약속이 이게 좀 되어야 안 되겠는가? 예산차원에서 굉장히 너무 많이 이렇게 떠벌려놓으면, 가뜩이나 쓸 데가 너무 많은데, 그런 어려운 점이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우리가 신중하게 지자체의 대응투자가 있느냐 없느냐도 하여튼 약속을 받을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한번 짚었습니다. 그 다음에 526쪽에 보면 63세 이상 기간제 쓰는데, 공립에도 쓰는데, 그게 보니까 구미 청이 제일 많습니다. 33명 중에서 12명인가요? 상당히 좀 많고, 그 다음에 사립학교의 교장들이, 앞에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일자리 창출에서 63세 이상보다는 젊은 교사들, 임용고시 해서 그런 중에 또 기간제 하려고 하는 선생님들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고, 그런 게 없을 경우는 할 수가 없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사립학교교장 63세 이상 여기도 몇 개 학교가 제가 아는 바로 누락되어 있는 학교가 몇 개 학교 있는 것 같습니다. 있고, 또 제가 사립학교 출신이니까 그 학교에서 20년, 30년 동안 교감 열심히 했는데, 외부에서 들어오고, 또 62세 정년퇴임하고 이렇게 있으니까 굉장히 이게 좀, 물론 뭐 어떤 경험이 선생이라는 차원에서 좋을 수도 있습니다만,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거는 부감님, 좀 개선할 여지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립학교 만 60세 정년퇴임하고 나서…

인철

황인철부교육감

예, 그 부분은 제가 깊이 생각을 아직 안 했습니다. 좀더 검토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취지가 옳으신 방향이니까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학교 학생 수용 상태에 대해서 잠깐 더 한번 강조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작은 학교 살리기, 모 학교를 가니까 교장선생님이 이렇게 자랑을 합디다. 우리 학교는 건물이 많아서 학생 1인당 교실이 하나 꼴로 돌아갑니다. 운동장이 또 5000평이데요. 그래서 삼십 몇 명의 학생이 운동장이 5000평 되니까 지역의 자체 노후 인력들을 동원해야 되는 이런 애로사항도 있는데, 그걸 보고 구미에 모 학교의 교장선생님이 하도 하소연해서 가 보니까요. 아까 이야기 한 겁니다. 23개 학급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37개 학급이 되어가지고 교과교실제, 특별교실이 전혀 없고, 그 옆에 공터가 있는데 그걸 좀 이용해서 강당이라도 한번 지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차원이 있어서, 그런 어떤 것들을 좀더 우리가, 지금 제가 교육위원이 지역에 3개 시 또는 5개 시·군을 대표해 있는 것도 교육청 집행부에서 다 못 보는 이런 것들을 보도록 만들어놓은 본질적인 차원에서 가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좀더 이런 것들을 신중하게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학생실태조사, 제가 시간이 너무 걸리는데, 학생실태조사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850쪽… 거기 보니까 참 안타깝게 사고사, 자살,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자퇴학생들이 질병보다는 원인이 학업이 싫어서… 이게 맞지요? 원인을 학업이라고 써 놓은 것은? 김순기 국장님.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태환

박태환위원

자퇴 원인이 공부하기 싫어서 그거겠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게 대부분이라고…

태환

박태환위원

질병, 학업, 기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질병 같은 경우에는 자퇴, 좀 장기적인 경우에는 휴학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초·중·고 같은 경우는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 있어볼 때 이게 학교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 있어요. 아까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교장이 출장이 220일 중에 100일… 사실 저는 해 보니까 50일 이상 교장이 출장 갈 일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학생생활지도를 제가 옛날에 현직에 있을 때 발표도 해 보고 했는데, 높은 데서 보이면 잘 보이고, 항상 옆에 그림자처럼 따라 다니면 그렇게 일어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안학교를 좀 활용을 잘 하라, 그런데 경주 화랑학교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다 받을 수 없다, 이래서 대안학교를 하나 필요할 수도 있고, 학교 간에 융통성, 사실 공동책임입니다. 사립이든 공립이든 간에 저는 인근에 있는 학교 학생들 4명, 5명, 한꺼번에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고가 일어났을 때 다른 학교로 하면 환경을 좀 바꿔주는 차원에서 하면 교장선생님이 전혀 안 받겠다 이럽니다. 이거는 참 우리가 교육감, 전체적인 교장선생님들의 이런 차원에서, 물론 그게 선생님들이 반대하는 것이 또 많겠지요? 그런 어떤 차원에서 좀 이렇게 교육이 좀 필요하고 학생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자퇴 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나온다, 나라의 걱정이 되지요. 이런 측면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학교 간에 전·입학을 좀 융통성 있게, 그 다음에 대안학교에 대한 어떤 자구책,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아까 예방책으로서 학교 전 선생님들이 정말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위센터에 가기 전에 학교에서 그런 것이 사실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참 선생 되기가 하늘의 별따기 아닙니까? 그런 자존, 자부심을 가지고 한다면 최소화 시킬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참 이거는 제가 자료조사를 요구한 게 제 불찰이었구나 하는 생각, 제일 뒤에 있습니다. 포상관계, 상 받은 것, 국가수준, 도전체에 1등 한 것, 국가에서 또 1, 2, 3등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받은 것이 있는데, 지금 우리 도에서 2년 간 80억의 어떤 이런 것들이 있고, 지원교육청마다 기관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 시·군별로 격년제로 평가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있다면 어떤 장려책으로 좀 우수한, 상을 많이 받은 학교나 개인 학생이나 선생이나 또 종합평가를 해서 기관 지원청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도 좀 줘야 될 필요가 안 있겠는가? 김순기 국장님, 그거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 연말에 학교평가에 반드시 반영해 가지고 도움이 되도록 학교와 선생님들에게 분명한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그 다음에 대구·경북영어마을, 이게 처음부터 대구·경북영어마을이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이름은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태환

박태환위원

처음에 대구영어마을 아니었어요? 경북 다 들어가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처음에는 그랬다가 경북도 같이 하자고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국장님, 내용이 우리 경북이 이용률이 많습니까? 대구가 많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우리 경북도 이용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만큼 그렇게 많지는 않다 생각합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그 자료조사를 보니까 초등학교가 참여하는 현장체험이 388개 학교, 중학교 34개 학교면서 인구가 약 6000명이죠? 6000명이 되는데, 현장에 학교의 교장들의 이야기가 이거 어느 계절, 학교에서 필요한 영어마을은 하나밖에 없고, 신청하는 학교가 이렇게 많습니다. 400여 개 학교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계절, 또는 요일 중에서 어느 요일, 어느 요일, 이게 필요한데, 이렇게 수요가 많으니까 자기 학교 희망하는 게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경북자체의 시·군 지원청별로 뭔가 대안의 방법이 모색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왜 그러냐? 이거 2박 3일씩 하고 이래서 효율, 효과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떨어지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학교교육과정 운영상에도 굉장히 어렵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과학고 2개 학교하고, 구미에 있는 외국어고등학교하고의 연간 지원, 학교에 예산 하는 것을 이렇게 봤습니다. 보니까 우리가, 김원석 위원 옆에 계서서 죄송합니다만, 너무 과학중심 일변도의 어떤 정책이 펼쳐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요. 학생 수, 학급 수도 적은데, 오히려 2개 학교에 각 학교에 하나마다 하는 지원예산액이 그 학급 수가 월등하게 많은 외국어고등학교보다 많거나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너무 일방적으로 과학중심적인 그런 것 아닙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저희들 입장은 학교는 정말 수요자인 학생들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다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엘리트 코스를 지도하는 학교도 있고, 또 방금 말씀하신 잘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까지 이렇게 되어야지 사회발전에 이바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타 학교에 비해서는 과학고등학교에 지원하는 예산이 많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과학고 입장으로 본다면 아이들 충실히 지도하려면 그것도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제가 견문이 짧아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초·중교육 과정은 미국의 사립학교 교육과정이 아니고 공립학교 교육과정을 그대로 도입해서 했다 이겁니다. 우리 인류역사를 이렇게 보면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이 있는데, 지배계층은 문·사·철… 문학, 역사와, 철학을 중심으로 해서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키는 것이 미국 같은 데도 사립학교가 그렇게 되어 있고, 유명한 일류대학들은 다 그런 교육과정을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보면 교육과정이 교과부에서 하는 것이니까 하는데, 제 생각은 과학중심 학교는 있는데, 문·사·철 중심학교는 한번 만들어봤으면 합니다. 그런 어떤 생각이 제 나름대로 생각인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세계를 지배하는 유명한 등등의 사람들,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은 어린 시절부터 그런 공부에 전력투구 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 경북의 교육도 방향을 그런 쪽으로도 조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영어교육에 대한 것 하고, 여기 보면 주요업무라든가 여기 죽 나와 있습니다. 484쪽입니까? 학력증진 도 추진계획이라고 해서 “21세기 교육 경쟁력이 국가 미래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제가 문·사·철하고 관련지어서 이야기 하면 영어교육에 대해서 외국어 교육 학교는 좀 엘리트 코스로 키워야 되는데, 거기는 좀 예산지원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자꾸 소홀해지는 것 같으면서 어릴 때부터 영어에 대한 것은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 효과성, 효율성 차원에서 아까 재고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고요. 그런데 이제 독서교육, 이게 조금 더 우리가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거는 결과적으로 예산지원 관계에서 영어교육하고 독서교육하고 도서관하고는 게임이 안 될 정도로, 십분의 일 정도도 안 됩니다. 영어에 대해서는 치중이 되는데, 우리 한글에 대한, 조금 전에 아마 답변하는 과정에서 ‘오십 일’ 해야 될 것을 ‘오십 하나’ 하데요. 이거는 참 작은 단순한 예입니다만 우리말에 대한 것을 너무 소홀히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아닌가 해서… 그 다음에 책읽기 이런 교육은 정말로 제가 볼 때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스승한테서 배우려고 하지 말고 스스로 많은 책을 직접 읽어서 지혜와 지식을 터득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 그 다음에 오직 미개 민족을 제외하고는 지난 날 세계를 모두 몇 권의 책에 의해서 지배되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 경북이 앞서가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문·사·철 중심학교도 만들어야 되겠고, 도서관과 독서교육에 대해서 좀더 남다른, 다른 교육청과 다른 어떤 특색사업으로서 좀 권장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박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부터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직속기관과 교육청은 다시 날짜가 잡혀져 있습니다. 특히 지금 지역교육청에서는 오늘로 점검을 완료해 되는 날이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수능 관련 말씀입니까?

영기

김영기위원장

예, 수능 관련…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지역교육장님 안 가셔도 되는 모양이죠? 말씀을 아무도 안 하시는데… 오늘로 수능 점검 완료해야 되는 날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리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오늘로 지역교육청 역시 점검을 완료해야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직속기관과 교육청 역시 다음 날로 또 감사가 날짜가 잡혀져 있습니다. 오늘 직속기관과 지역교육청 교육장은 이것으로 완료하고 보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지역교육장님과 직속기관장님은 퇴청하셔도 좋습니다. 조용히 일어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직 한번도 질의 안 하신 위원님 계시는데, 최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퇴장

우섭

최우섭위원

최우섭 위원입니다. 오늘 동료위원님께서 아주 수준 높으신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몇 말씀 묻겠습니다. 내일모레 수능시험인데, 욕심에 1년 간 우리 모든 선생님과 교육가족이 정말 애를 써서 아이들을 지도했으니까 모레 수능시험 아무 사고 없이 또 좋은 성적으로 그렇게 자기가 공부한 바를 실력을 마음껏 발휘해 주는 그런 수능시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있습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감사합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다 같은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국에 16개 시·도교육청이 있는데, 타 시·도 교육위원 모임에 가면 저보고 그래요. 최 위원님 어째서 경상북도교육청은 해마다 평가에서 그런 좋은 성과를 얻느냐? 무슨 비결이 있느냐? 덕담 비슷하게 해줘서 덩달아 제가 뭐 큰 역할 한 것처럼 기분이 좋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또 청렴도 부분에서 좋은 성적을 얻었다니까 더욱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다 수고하신 덕분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일반행정직 출신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범위를 예산분야, 재정분야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국가적인 판단도 그렇고 우리 교육청의 자체 판단도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국내정세라든지 국제정세가 어려운 시점에 있어서 우리 교육부분의 예산도 앞으로 참 긴축부분으로 효율성 부분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지방교육재정 계획을 수립을 해서 계획성 있게 예산을 투자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시고, 또 해마다 재무평가서를 만들어서 현재 우리 경상북도 교육재정의 상황이 어떤지를 늘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채무분야도 그렇습니다. 장기채무도 그렇고 BTL사업도 그렇고 합해서 채무가 연간 한 46% 정도가 증액되고 있고, 또 이것이 전체 우리 재정규모에 십 일점 몇 프로에 해당되는 그런 채무를 안고 있거든요. 재정자립도도 1.24%인가 그렇게 밖에 안 되어서 정말 앞으로 우리 교육재정 운영은 정말 효율성 위주로 꼭 필요한 데, 그리고 필요 없는 부분은 과감하게 오려내는 그런 계획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에 여러 위원님께서 교육재정 분야에 학교통폐합 문제도 거론했고 여러 가지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그와 관련지어서 포괄적으로 제가 한번 건의 하나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수용계획 문제입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농촌지역에 20명 미만 학교가 아까 부교육감님 말씀대로 상당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늘 지역 학부모의 의견, 동창회의 의견들이, 또 교직원 의견들이 잘 조율이 안 되어서 그대로 끌고 가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 그리고 발전하는 도시 지역에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를 신설했을 때 과연 농촌지역의 고등학교는… 우리 기숙형 고등학교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데 도시지역의 학생들이 농촌지역으로 역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고등학교를 신설하게 되면 전체적인 학생수는 감소 추세인데 결국은 어디가 피해를 보느냐, 농촌지역이 피해를 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도 우리 경상북도의 인구와 관련된 농어촌과 도시의 관계 문제에 대해서 먼 장래를 내다보고 뭔가 종합적인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어제 교육위원님 책상위에 감포에 있는 조그마한 분교장 문제를 가지고 용역을 줘서 보고서가 아주 두꺼운 보고서가 내 책상위에 놓여 있더라고요. 제 생각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것을 용역 주는 것보다 경상북도 재정 운용 방향에서 학생 수험계획과 관련된 앞으로의 원대한 계획을 정말 우리가 필요한 사항을 아이템을 줘가지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서 용역을 줘서 필요한 자료가 나오면 그 원칙에 의해서 과감하게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누차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만 농촌지역의 열악한 소규모 지역교육청 그것 오래 존치해서는 안 됩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재정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출금 많이 받도록 해 주면 좋지만 우리 자체 스스로가 우리 교육가족 모두가 교육재정의 효율적 관리 문제에 대해서 정말 심사숙고하면서 아픈 것을 참고 과감하게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해서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소규모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전원학교를 운영하고 소규모 학교 가꾸기 사업을 한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현지에 갔을 때의 모습을 잠시 말씀하셨는데요. 타 지역에 있는 학생들, 그 지역 고향에 있는 사람이 도시 지역으로 나갔는데 그 후에 자녀들, 손자·손녀들을 고향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겨우… 전체 학생수 30명에 12명은 외지에서 들어온 학생들이에요. 그러면 그와 같은 시책들이 몇 년간 지속되겠습니까? 어차피 20명 미만 학교는 현 20명 상태에서 빨리 정리를 해야지 그것이 10명, 5명 내려올 때까지 우리가 기다린다는 것은 국민들의 세금에 의존하는 교육재정을 관리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좀 나태한 생각이 들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경상북도 교육재정… 열심히 하잖아요. 열심히 하지만 그 이면에 우리가 너무 학교를 좀더 많이 보존해야 되겠다. 교원 수업문제도 걱정해야 되는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인정에 치우쳐서 과감하게 하지 못한 부분은 이제는 제가 보기에는 과감하게 한번 손을 대어야 되지 않겠느냐, 늘 학부모, 동창회가 반대하니까 안 된다는 핑계를 대지 마시고 정말 과단성 있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예를 들어서 학교가 많이 탐탁치 않다 그러면 교원수가 학생수에 따라 줄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정원이 변경이 됩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게 된다면 정원이 조정되어야 됩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그래도 학교가 신설되면 정원이 늘어나는 반면에 현재 인정되고 있는 우리 교원 정원은 학교수가 많이 폐교되더라도 그 정원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죄송합니다만 그 규정이 말입니다. 학급수와 학생수를 반영해서 정원이 조정되고 있으므로 학급수가 줄어들고… 학생수는 같다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감 요인이 생기게 됩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저 있을 때에도 그랬으니까… 나는 요즘은 좀 개선되었는가 싶어서 묻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 경상북도가 물론 중앙의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했습니다만, 그 지역교육청을 지원교육청으로 바꾸고 또 우리 본청에 과도 바꾸고 여러 가지 변화를 많이 추구했습니다. 이제 근본적인 취지는 학교 현장교육의 수준을 높인다. 그래서 상당한 권한을 학교장한테 줘서 학교를 전부 지원하는 역할로 해야 되겠다. 옛날에 행정청이 군림하는 자세에서 학교 현장을 위한 체제로 우리가 전환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도에 지역교육청의 2012년도 예산서를 일부 검토해 보니까 내가 마음속으로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학교의 교육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약 40% 정도 증액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교육부 지침이 그렇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고, 교육감 재량사업비도 작년도에 80억에서 도의회에서 50% 깎았는데 그것도 30%를 낮추고… 그런 것을 보고 정말 교육체제가 예산 체제가 정말 ‘학교 현장 위주로 가는구나!’ 하는 느낌이 들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얼마 전에 우리 이 달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일선 지역 교육지원청에 나가보면 교육장님은 또 교육장님대로 예산 문제이지만 애로가 다 있는 것 같아요. 여러 위원님들 다 그런 공감이 됩니다. 배분된 재원을 가지고 모두 제자리에 다 하고나니까 지원교육장의 입장에서 어느 학교에 갔더니 정말 다급한 일이 있다. 그 학교 교장의 관심이 좀 부족해서 이와 같은 시설을 일찍 이야기를 안 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을 못했는데 이것은 꼭 해 주고 싶다 이럴 때… 학교에서는 그런 재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재원을 위해서 지원청인 교육장이 감사기능도 다 뺐겨 버리고 만날 지원만 하고 그러는데 그와 같은 어떤 재량사업도 얼마간은 지역교육청의 규모에 따라서 앞으로 예상해서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갖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걱정하고 있는 것은요. 기초학습 부진학생 문제입니다. 우리 일선 학교에 나가서 이야기 들어보면요, 우리 선생님들 엄청나게 노력을 해요. 그래서 기초학습 부진학생을 해소하기 위해서 엄청난 애를 쓰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28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6월달에 평가를 1차 하는 모양인데 그것이 2010년도보다 2011년도가 부진학생수가 초·중·고등학교에 훨씬 많아요. 그래서 8월달에 지도교사 재평가를 해 가지고 또 마지막 연말 되면 그 숫자가 확 줄어들어서 2010년도와 2011년도가 비슷한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또 6월달 평가할 때 기초학습 부진학생이 2010년도에는 2600명인데 2011년도는 4600명 가까이 배 가까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는지 좀 의문스럽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저는 생각을 해 볼 때 우선 총 학생 숫자가 2만 명 정도 초등학교의 경우에 더 늘었습니다, 이상하게.

우섭

최우섭위원

좀 붇기는 불었더라고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측정을 하는 도구가 사실은 우리 뚜렷한 잣대를 대어야 될 것인데 형편은 사실 실정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고…

우섭

최우섭위원

평가 방법이 좀 다를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그리고 저는 이런 욕심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영어교육을 위해서 엄청난 예산을 투자했거든요. 또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서 IP관련 교육을 하기 위해서 엄청난 예산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선 학교에 그렇게 영어교육을 열심히 하고 했는데 학교에서 나가 가지고 자기들 또래끼리 노는 데를 보면 영어도 좀 쓸 법한데 전부 입을 다 닫고 있어요. 욕심에 그렇게 많은 영어교육을 시키고 중요성을 강조를 하고 원어민을 초청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정작 초·중·고등학교의 학교에 가서 아이들을 만나보면요. 전부 농담 삼아 저희들끼리 영어도 쓸 법한데 예나 지금이나 똑 같습니다. 또 부진학생 저소득층을 위해 가지고 그렇게 IP관련 교육을 많이 하는데 사교육비는 절감되었다는 이야기는 잘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수능 성적 향상을 위해서 우리 교육가족이 엄청 애를 쓰는데 많이 향상은 되었지요. 그래도 우리 도민들의 욕심은 경상북도의 수능 성적이 나쁘다고 비판만 받는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열심히는 하는데 성과가… 이것 측정이 사실 객관적인 측정이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학부모들은 더 잘 하라는 욕심이 앞서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 영어교육 정말 어떻게 하든지 학교에 지침을 내려서 학교에서 애들 자기들끼리 엉터리든 어떻든 간에 좀 아이들한테 영어 대화하는 것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영천교육장님이 갔었지요? 얼마 전에 영천에서 영어 무슨 테스트가 있었어요. 연극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7개 학교가 와서 하는데 아이들이 영어를 아주 유창하게 해요. 유창하게 하는데, 그 원어민 선생님들이 선정되어 가지고 그 내용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반대 질문을 했어요. 질문을 하니까 대부분의 아이들이 전부 입을 딱 닫아버려요. 그러니까 암기를 해가지고 우선 학부형이 보기에 영어 공부 한다는 어떤 그런 모습은 보여줄 수 있어도 외국인이 말을 했을 때 거기에 자신 있게 답변하는 능력은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현장은 그렇다 하는 것을 제가 잘 몰라서 그런 지적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는 것을 좀 알아주시고요. 또 일선 학교에 나가보면요. 학교 선생님들이 정규 공무원들이 있는 반면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했습니다만 임시 비슷하게 기간제로 임시직으로 또 회계직 공무원들이 있는데, 이분들을 개인적으로 저하고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위원장님, 우리도 사람대접 좀 받도록끔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세요’라고 하거든요. 학교 현장의 모습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에 근무하면 다 우리 교육가족이라는 말이지요. 아마 꼭 그렇지는 않다고 보는데 사람에 따라서는 느낌이 그렇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참, 몇 개월 근무하는 직원들이라도 학교를 보람 있게 근무하고 용기 있게 근무할 수 있도록 직장 분위기가 잘 조성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태환 위원님께서 독서 교육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고, 또 여러 위원님들이 인성교육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는 그 교육문제에 대해서 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성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은 역시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모교육을 위해서 우리 도에서도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교육을 한다고 그래서 교육현장에 나가보면 분기별로 하든 반기별로 하든 1년에 몇 차례 학부모를 학교마다 배정을 해 가지고 일정 장소에 모아놓고 학부모 교육을 한다면서 저명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교육들이 사실 제가 볼 때에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가정에서 부모가 내 자녀를 위해서 인성교육은 말할 것도 없고 어릴 때 내 아이가 어떤 부분에 특기가 있고 적성이 맞는지를 발견하고 그쪽으로 아이들이 희망하는 쪽으로 아이들이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독서도 부모가 먼저 책 읽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면서 어릴 때부터 책 읽는 것이 생활화 되도록끔 하는 것이 다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선 학교에 나가보면 어떤 학교는 저한테 전화가 와서 그래요. 학부모 이야기 들으면 학교 선생님 욕하고, 학교에 와서 이야기 들으면 학부모 욕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와 같은 문제 학생, 그런 것도 없어지려고 하면 위센터도 좋고 다 좋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부모교육부터 해서 가정에서부터 애 교육이 잘 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요즘 고등학교에 기업체에서 특성화 고등학교 출신이라든지 취업률이 1.6%인가 얼마 올랐지요? 그래서 고등학교의 취업문제가 기업체에서 이제 표면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도 그렇습니다. 학부형들이 전부다 인문계를 선호하니까 우리 전문계 학교가 전부 인문계로 거의 바꿨잖아요? 그와 같은 것도 부모들이 내 자녀가 그릇이 조밀인지, 오막인지, 버지기인지 이것을 평가를 해서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나 담임선생님이 유도해 주는 대로 선택해서 대학교에 가지 않을 사람은 대학교에 안 가야 돼요. 그리고 특성화 고등학교를 활성화 시켜 가지고 전문계열로 빠지고 이렇게 하려면 정말 부모교육은 중요하다. 그런 프로그램을 각 지역에서 어떤 형태든 간에 민간이 운영하든 교육청에서 하든 간에 다양화시켜서 부모의 의식이 좀 내 자녀에 대한 욕심만 앞세울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내 자녀의 앞날을 위해서 어떻게 진로를 지도해야 아이가 성장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하는것을 터득할 수 있도록끔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좀 다양성 있게 활용해 줬으면 하는 문제를 건의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예, 최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예,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저는 조금 가볍게 한번 질의를 드릴까 싶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일선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들었는 얘기이니까 대의기관인 제가 대신하는 것도 있고 저의 생각을 가미해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로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김순기 국장님, 교사전입 요청제하고 교사초빙제하고의 차이점이 뭡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말씀을 드린다면 교사초빙제는 정기인사, 그러니까 내신을 낼 때 이미 미리 해가지고 초빙을 하는 제도이고, 그 다음에 전입요청제는 내신과 같이 해가지고… 예를 들면 포항중학교에서 어떤 선생님을 초청 또는 초빙하고 싶다할 때에 그 경우를 예를 들면 되겠습니다. 내신을 낼 때 상주에서 포항중학교로 모셔오고 싶은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러면 포항중학교에 그 과목의 자리가 비게 될 경우에 그분을 모셔오게 됩니다. 모셔오게 되는데, 초빙교사제도에서는 복수가 되어야 됩니다. 복수 이상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전입요청제에 대해서는 한 사람이라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차이점은 초빙교사는 전보점수에 관계가 없습니다. 점수에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주에서 우수한 교사를 모시고 싶다면 바로 모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입요청제는 일단 그 선생님이 포항 지역에 들어올 점수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근본적인 차이점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 교사전입 요청제라는 게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현장에 있을 때에도 이런 두 가지 제도가 있었는데…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비슷한 제도가 있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비슷한 제도, 똑같은 제도입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똑같지는 않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똑같습니다. 전입요청제라는 게 있었습니다. 있다가 중간에 없어졌는 것 같은데 또 다시 얘기 생겨났는 것 같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위원님 계실 때에는 예를 들어서 포항고등학교에 우수한 교사가 있으면 포항여고에서 초빙을 하고 싶을 때 그때는 교장선생님이 우리 학교에 초빙을 한다는 확인서를 써서 첨부해서 내신을 내게 되면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학교로 보내어주는 제도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원석

김원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초빙제가 나오기 전에 전입요청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초빙제가 되었을 때는 이 요청제가 없다가 또 근래에 와서 다시 생겨났는 게 아닌가…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전입요청제는 최근에 2011년도에 처음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언제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금년도 3월 1일자 인사에 적용되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 전입요청제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본 위원 생각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만 이것 구시대의 유물입니다. 이것이 인사부조리, 또는 교단 사회를 분열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좀 과감하게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어떻습니까? 다시 바꾸어서 얘기하면 교사초빙제가 있는데 뭐하려고 또 요청제를 하는 거예요? 성적이 되지 않더라도 초빙해 가지고 두 사람이 오더라도 두 사람 중에 좋은 사람을 뽑으면 될 것 아닙니까? 꼭 그 사람을 콕 짚어서 뽑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국장님 답변이 조금 하기에 어려우시면 담당과장인 권전탁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예, 담당과장님 말씀하십시오.

전탁

권전탁교원지원과장

교원지원과장 권전탁입니다. 저희들이 교사 전입요청제에 대해서 검토를 충분히 사전에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작년에 이 법이 바뀌었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교육공무원 임용령에 이 교사전입 요청제가 새로 부활이 되었습니다. 부활이 된 배경은 정부에서 교장선생님의 자율 경영권을 강화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부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1년 1월달에 감사를 받았습니다. 감사를 받았는데, 그 당시에 감사관들이 새로 이런 법령이 바뀌었는데 이런 것들이 왜 상위법에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관리 기준에 적용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여러 가지들을 감안해서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최소한으로 제한을 하는 그런 교사요청제로 시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학교장 경영 자율권 확보 차원에서 하도록…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전탁

권전탁교원지원과장

강제조항입니다. 시행하여야 한다로…

원석

김원석위원

하여야 한다?

전탁

권전탁교원지원과장

예.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리고 위원님, 거꾸로 생각한다면요. 열심히 잘 근무하는 우수한 교사가 더 우대받을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제도도 될 수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모든 법과 제도는 운영하기에 달린 겁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역으로 생각한다면… 물론 운영하는 사람에 따라서 달렸지만 제도 자체를 나쁜 제도다 이렇게 속단하기는 이르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또 첫해 시행을 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시행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그래도 어느 정도 몇 해라도 시행을 해보고 부작용이 더 크다면 저희들도 반영률을 낮추든지 그런 조치를 취할 생각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좀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것은 일선 현장에 대한 어떤 자세한 관찰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의 깊게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21날 질의 시간이 따로 있기 때문에… 영어수업 우수교사 89명을 선발한 일이 있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TEE인증이라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우리 체육대회에 육상선수 선발대회, 무슨 마라톤 선발대회를 하면 선수를 선발해 가지고 상금도 주고, 그 다음에 활용은 상위 경기에 활용하는 게 선발인데, 지금 TEE 89명을 선발해 가지고는 시상만 해버리지 그 다음에 어떻게 활용한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이 취지는 이러한 우수교사 인증제를 통해 가지고 영어 선생님들이 평소에 열심히 자기 계발활동도 하고 또 영어교육에 다른 분야에서도 이바지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촉진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연수한, 또는 활동한 내용들을 점수화해 가지고 어느 정도가 되면 연수를 다시 원격연수 30시간, 또 전문가 과정 이렇게 시켜 가지고 인증서를 부여하는데 3년 동안 연구비도 지급하고 해가지고 우수한 교사를 만들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상을 듬뿍 주더라도요. 그 상을 듬뿍 주면 어떻게 그것을 활용을 해야 될 터인데 그냥 상만 줘버리고 할 것 같으면 선발을 하지 말고 대회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붙이든지, 대회라고 하든지 하지 선발이라고 하니까 선발을 하면 선발했는 사람에 대한 어떤 교육적인 활용도가 있어야 될 것인데 그것이 후속조치가 없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이 제도는 거의 모든 영어교사들을 훌륭한 교사로 만들기 위한 제도입니다. 상을 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원석

김원석

위원석 훌륭한…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러면 모든 교사들이 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최종 목표는 그렇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렇다면 우리 동료위원이 원어민 교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질적 문제, 배치 문제, 우리 경상북도에는 수준 낮다하면 말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등급이 낮은 원어민이 많이 오는데 이 우수한 교사들이 영어로 수업이 가능한 교사들 아닙니까? 그렇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렇다면 원어민수를 줄이고, 또 등급이 낮다 했습니까? 낮은 등급의 원어민을 취소하고 이 우수한 우리 선생님으로 대체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저희들 판단으로는 지금 원어민들이 와서 우리 영어선생님들하고 같이 학교 교실에서 아이들 지도를 하고 있는데 그 목표도 하나의 큰 목표입니다. 하지만 같이 지도하고 있는 같은 학교에 있는 영어선생님들의 수준이 업그레이드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TEE 인증제도는 그런 영어교사들을 훌륭한 자질을 만드는 것이다. 말씀드린 대로 모든 영어교사들이 그런 능력이 있다면 원어민이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없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이렇게 서로 상호 보완되는 그런 제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래서 일차적으로 TEE 우수교사를 선발해 가지고 상을 듬뿍 줬으면 이분들을 원어민 없는 학교, 등급이 낮은 원어민 학교에 배치를 해서 원어민 수를 줄이는 게… 물론 국가에서 주는 돈이니까 공짜로 나온 돈을 이렇게 한다 하는 그런 생각 말고 이게 언젠가는 우리가 자립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원어민을 수입해 가지고 써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 경상북도 영어 원어민 제도에 대한 어떤 특색사업으로 이것을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해 보는 것이 어떨지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우수한 교사들을 원어민이 배치되지 않은 학교에 보내어 가지고 인센티브를 주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

원석

김원석위원

원어민이 있는 학교도 좋고 없는 학교도 좋고 등급이 낮은 원어민을 쓰지 말고 우리의 우수한 TEE 이 선생님들을 활용하면 그 사람들보다 낫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지금 현재 영어 발음이 순수한 영어 발음을 하는 사람이 아닌 원어민도 있지 싶습니다. 그런 사람보다는 우리 우수한 선발된 영어교사들을 활용하는 어떤 시범학교라 할까,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해 가지고… 이것이 잘 되면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원어민 수를 아주 극히 줄이고, 국가적으로나 교육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좋아질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시는 것이 어떠시겠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 다음에 그냥 듣기만 들으십시오. 자료 찾으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자료를 검토해 봤거든요. 저소득층 학생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 참가비 재배정 내역이라고 해서 자료 요구를 해서 받았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이것은 동사무소하고 거의 문제가 없다고들 얘기하고 나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상위 계층에는 이 선발이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듣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수학여행 돈 없어서 못 가는… 말 듣기로는 옛날에 좋은 차를 타면서도 차상위 계층이 수학여행비를 지원받아 간다는 말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 교육의 얘기는 아니지만 동사무소의 자치단체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이게 교육계를 보는 불신의 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한번… 참, 어렵지만 일단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시정하는 모델케이스로 하면 어떻겠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것 담당부서가 어느 쪽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교원지원과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교원지원과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금년도에 첫해에 시행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그것 지적해 주신대로 그런 사례가 없어야 될 것인데 저희들 한번 전수조사는 못하더라도 표집해서 실태는 한번 다시 파악해 보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우리 교육청에는 그냥 자치단체에서 넘어오는 자료 그대로 지원만 해 버리면 끝이란 말이에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사실은 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제가 잘못 들었기를 바랍니다만 형편이 돈 많은 사람이 그렇게 많이 끼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한번 조사해서 배제를 해 버린다라는… 시골학교는 뻔하거든요. 누구집이 부자인데 수학여행비 지원받고 누구집 아이는 어려운데도 못 받고 하는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이게 참 불합리한 겁니다. 이것을 저도 대안이 있으면 대안을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 방법은 일선 학교 교장선생님, 또는 담당선생님이 선별해서 지도하는 방법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사무소에서 그런 증명서를 떼어 주었을 때 학교에서 이걸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참,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걱정하시는 바를 저희들이 한번 조사해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것은 시정이 꼭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사회 불신풍조가 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누구집 아이는 자가용 좋은 것 타고 다니는데 수학여행비 지원받고, 체험학습비 지원받는다. 또는 못 사는 아이는 가슴 속이 어떻겠습니까? 조사를 잘 한번 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감사담당관님, 지난번에 제가 앨범 계약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조사를 했는 자료를 보니까 아직까지 작은 학교는 수의계약이 되겠지요, 그렇지요?

선용

박선용감사담당관

예.

원석

김원석위원

단가계약 마스터계약 이것은 참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용

박선용감사담당관

저도 그 제도 자체의 취지는 좋은데…

원석

김원석위원

이것 개선하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혹시 좋은 방안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선용

박선용감사담당관

예,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방안을 찾지 못했습니다.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아직까지 그게 어떤 결론이 없습니까?

선용

박선용감사담당관

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이것은요. 이게 바로 학교를 보는 시각을 흐리게 만드는 한 요인입니다. 이것도 좋은 대안이 있으면 하라 하겠는데, 좋은 대안이 사실 있을 법한데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 겁니다. 감사담당관님 같으면 충분히 대안을 찾아내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선용

박선용감사담당관

예, 제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교직사회를 보는 하나의 사시와 같은 그런 아주 참 안 좋은 겁니다. 잘 좀… 이것이 없도록끔 감사담당관님의 지혜를 한번 발휘해 보실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이고 앨범도 그렇고, 수학여행도 그렇고 그렇지요? 절차로 보면 학교운영위원회 학부형이 했는 것… 뭐 이렇게 되지만 사실 내면을 들여다보면 불신의 하나의 요인이 된다는 겁니다. 돈 많은 것도 아니예요. 조그마한 돈을 가지고 그럽니다. 꼭 지혜를 발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용

박선용감사담당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만할까요?

영기

김영기위원장

아니, 마음대로 하십시오.

광중

홍광중위원

위원장님!

영기

김영기위원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다음에 도교육청 감사가 한번 더 있지요?

영기

김영기위원장

마무리 감사가 아직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있지요?

영기

김영기위원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그러면 오늘은 이 정도로 하십시다. 위원님들도 국회에서 하듯이 30분이면 30분을 배정해 줘요. 그리고 20분 질의하고 나머지 10분은 또 보충 질의하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규정에 의해서 얘기를 해야 되지, 무턱대고 또 할 것 있으면 또 하라 또 하라 그러면…

영기

김영기위원장

그 규정이라는 것은 도의회의 규정이 없고…

광중

홍광중위원

규정이 없으면 규정을 만들어놓아야 되지요.

영기

김영기위원장

시간에 맞춰 가지고 적절하게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런데 30분을 해도 8명이면 3×8=24이면 몇 시간입니까? 4시간이면 다 되는데 무슨 자꾸 얘기를 하고 있어요?

「4시간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기

김영기위원장

감사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저 독단적으로 여기서 마치자고 할 것도 아니고, 또 집행부와 우리 도의회가 1년에 한번 있는 이런 귀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때에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감사를 제대로 하셔 가지고 앞으로 보완해야 될 점은 보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또한 자료 요청을 많이 하신 분은 아무래도 시간 할애가 좀더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운영의 묘를 기했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 예.

원석

김원석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아, 예. 알겠습니다. 김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숙

서정숙위원

예, 서정숙 위원이니다. 2010년도의 감사 결과에서 보면 본청에 시정 처리된 사항이 하나 있지요? 거기에 보면 교장공모제에 대한 개선입니다. 국장님, 지난해에 비해서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처음 시작할 때에는 교장 결원이 되는 학교의 50%를 맞추라고 그랬습니다. 현장에서는 그게 사실 그때 위원회에서도 대체로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째는 비율을 줄여라… 그래서 저희들 교과부하고 업무를 협의하면서 건의도 하고 해가지고 지금은 50%에서 40%로 일단은 낮추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심사위원회 구성할 때 그때 말씀하신 내용들이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객관성을 갖춘 외부 전문가를 많이 초빙했었습니다. 그래서 외부 전문가를 많이 했고, 매번 할 때마다 위원님들 어렵지만 그래도 한 분씩 꼭 들어오셔 가지고 같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외부 위원들 중에는 언론인, 또 대학에 있는 분, 법률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을 많이 모시고 내부인사는 저 혼자밖에 없습니다. 그 공모심사위원회에, 도교육청이 경우에. 그 정도로 우선 눈에 띄게 개선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예, 교장공모제의 목적이 뭐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우수한 교사와 교장을 초빙해 가지고 학교를 발전시키고 아이들 교육을 더 잘 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교장공모제의 임기가 몇 년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임기는 최소 2년부터 4년까지 됩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2년부터라고 정해져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최소 기준입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최소기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정숙

서정숙위원

지금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가 올해 83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26명인 31.4%가 4년 임기가 안 됩니다. 그리고 중학교에도 보면 51명씩해서 11명이 4년이 안 됩니다. 임기 2년반, 2년, 3년을 어떻게 학교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위원님,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초빙교장 공모제로 인해 가지고 열심히 근무해 오던 그런 훌륭한 교감선생님들이 교장을 한번 못해보고, 교장 발령 못 받아보고 퇴직하는 경우도 있다. 이것이 사회적으로 보면 교직계의 조금 불편한 요소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초기단계이니까 최소임기를 2년 이상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그러면 2010년…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일선 학교의 현장 학교에 교장이 한 학교의 임기는 공립의 경우에 3년입니다. 3년 동안 학교에 근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5년 정도 되면 좀 모자라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좀 낫지 않느냐 싶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그러면 3년 교장공모제이고 4년을 임기로 하는 이유는 뭡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했는 것은 더 확실하게 그 학교를 발전시키라 그런 뜻입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하는 그 취지에 맞아야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맞습니다. 위원님의 말씀 맞습니다. 말씀 맞고, 이쪽에 처음 시도했으니까 그런 교장 발령을 못 받는 사람도 한번 배려하자 그런 차원이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 계속 교장 발령을 못 받는다… 우리는 경북 교육에 그만큼 적체가 심하다는 얘기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경북교육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 16개 시도가 마찬가지입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적체가 심해서 그것을 지금 활용하는 겁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리고 지금 저는 위원님께서 어떤 뜻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정숙

서정숙위원

교장공모제를 하는 것은 학교를 활성화시키고 학교를 발전시키고 하는 그 취지가 먼저인 것 같은데 어째서 앞뒤가 바뀌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더 강하게 물어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소한 연한을 2년으로 잡았다.

정숙

서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3월 1일자로 29명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2년차를 교장공모제에 추가시키겠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지침의 변경이 없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 학생수는 관계가 없습니까? 학교를 발전시키는 데 대해서 학교가 학생이 16명이 있는데 얼마나 발전시킬 수 있겠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6명의 학교에는 조금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그러면 몇 명 이상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학생 몇 명 이상이라고 말하기는 거북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의 상한선은 있을 것 아닙니까? 학교를 발전시키려고 그러면 어느 정도 학생이 있어야…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학교가 유지하고 있는 데에는 어느 학교라도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딱히 하한선을 얼마 이하는 곤란하다 하는 이런 말씀은 드리기가 거북합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그러면 굳이 교장공모제를 안 해도 어느 교장 선생님이 오셔도 어느 학교든 다 발전시킬 수 있잖아요? 그러면 교장공모제의 필요성이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이 교장공모제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정숙

서정숙위원

지금 보면 2011년도에 초등학교에 교장공모제 있는 데에 보면 지금 100명 이상인 학교가 24개나 되는 중에서도 7개밖에 안 됩니다. 고등학교에도 24개 중에 6개밖에 안 됩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교장공모제를 하는 취지가 약간 변형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애초에 이 교장공모제는 도서벽지라든지 농어촌 지역이라든지 또는 소외된 지역, 낙후된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정해 가지고 유능한 교장선생님을 모셔 와서 학교를 발전시키려고 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대상 학교를 애초에 그렇게…

정숙

서정숙위원

작은 학교를 아무리 발전 시켜도 발전시킬 여지가 별로 많지 않다는 얘기인 것 같이 제가 그렇게 들립니다. 그리고 작년에 제가 지적했는 것인데 건의사항에 보면 관용차하고 관사를 제도개선 요구했는데 혹시 관용차에 대해서 내구연한을 연장시켰다든지 이런 개선할 사항이 있습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행정지원국장 정오용입니다. 관용차는 대통령령에 있는 내용연수보다 1년 내지 2년을 더 타기로 저희들이 공문 지시가 되어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언제부터… 지난해부터입니까? 안 그러면 그전부터 그렇게 해 오던…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그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그러면 내구연한이 얼마이지요?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차 종류별로 좀 틀립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5년, 6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정숙

서정숙위원

그러면 변한 게 없네요,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대해서 아까 계속 다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여기에도 자료를 받아보면 통·폐합 학교가 계속… 추가자료도 받아봤는데 몇 년째 계속 올라가는 학교가 있습니다. 안 되는 이유가 학부모, 동창회, 아까 지역민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의 수혜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최종 수혜자는 학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학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보면 복식수업도 있습니다. 745쪽에 보면 복식수업을 하는 데가 29개나 있습니다. 이 29개나 되는… 복식수업을 계속 3학급밖에 안 되는 복식수업을 하는 학교가 있는데 이것은 여기는 폐교 대상이 안 됩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지금 소규모 학교 통·폐합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떤 일정 규모 이하면 통·폐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 학부모들의 의견을 듣는 것은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 다소 학부형들이 반대를 해서 통·폐합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어떻든 통·폐합에는 일정 기준이 되면 원칙으로는 통·폐합을 하는 것으로 계속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하고 있는데 계속 2년, 3년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민이나 학부모의 반대는 놔두고라도 복식수업 3학급짜리에서 졸업한 학생… 우리 지금 경쟁사회에서 내일, 모레 수능 치고 합니다. 경쟁사회에서 이 학생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쟁사회에 내어놓았을 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물론 학생이 많은 학생 속에서 어떤 같은 활동을 하면서 성장한 학생과 또 소수 인원 속에서 소규모 학교 수업 속에서 자라는 학생… 물론 다수 학생 속에서 수업과정을 거쳐서 성장하는 학생이 사회에 진출했을 때 좀더 낫다고 저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여건상 현재 복식수업이 인위적으로 다 없애지는 못하고 일부는 그렇게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지금 통·폐합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복식수업 3학급 정도밖에 안 되면 3년이라든지 2년이라든지 이렇게 계속될 때에는 지역민이라든지 학부형이라든지 이런 것을 불문하고 3년 연수되면 무조건 통·폐합해야 된다 그런 조항을 만드실 생각이 없으십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그런 관련규정을 기준에 추가를 할 수 있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겠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그리고 이 책을 지금 보면 2010년도부터 2011년까지 진정하고 청원된 이 민원서류 사항이 621건이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500건입니다.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작년에는 8월 31일까지이고 올해는 7월 31일까지입니다. 한 달이 적습니다. 그런데 자료는 102, 3십 건이 더 많습니다.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민원 처리건수를… 민원처리 내역을 하는 방법이 지금 틀려졌습니다. 종전에는 예를 들면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감사원, 교육부 이렇게 직접 민원을 제기를 하면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그 자료 통계가 안 나오는데, 지금은 어떤 기간에 민원을 제기하든 모든 것이 우리 교육청에서 집계가 됩니다. 민원제기 기간이 통합이 되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순한 민원이 증가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집계 방법이 달라졌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예, 그러면 이렇게 지금 민원 처리되었다고 처리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600건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담당자들이라든지 교육청에서는 이 상태로 보고 마는 겁니까? 혹시 안 그러면 통계 처리해서 민원이 어떻게 생겼다라든지, 앞으로 민원이 덜 생기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방향을 제시한다든지 한 그런 자료가 혹시 있습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그것은 민원 제기된 기관, 또는 부서, 담당자들의 접수, 또는 처리하고 처리 결과를 통보를 하고, 또 그것을 계속 유지를 해서 민원이 해소될 때까지 가려고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관리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전부다 1년 지나서 어떤 사항이 민원이 많았는지, 어떻게 이의가 많았는지 이런 것은 분석해 보지 않습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감사원이나 교육과학기술부 등 상급기관으로부터 각종 민원처리 결과에 대해서 항상 점검을 받기 때문에 그것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그리고 상부 기관의 감사 결과입니다. 여기에 보면 2010년 12월 23일부터 시작해서 징계처리 요구가 되었는데 아직도 처분 요구중이면 언제 결과가 나옵니까? 147쪽입니다. 근무지 이탈 등 복무지도 감독…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이 처분 이것은 제가 최근에 각종 인사위원회 또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처분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료 제출 기간에는 처분이 안 되었는데 최근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다 처분을 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지금 최근에 처분했다고 그러면 보통 몇 개월 걸린다는 얘기입니까? 12월 13일 같으면 그것을 1년에 다 걸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그것은 감사원에서… 146쪽에 보시면 감사일자라는 것은 감사원에서 감사한 날짜를 말하는 것이고, 처분은 별도로 나중에 또 처분 요구가 왔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아, 그때 왔을 때 지적당해서 처분 요구를 한 게 아니고…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실제로 감사하는 날짜입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실제로 감사하는 날짜입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감사관을 공모제로 하는 이유는 뭐지요?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감사관을 공모제를 통해서 감사 기능을 강화를 하고, 감사업무의 독립성을 증진을 하고, 감사 처분에 있어서 조금 객관적이고 공정성 있게 처분을 하기 위해서 지금 다수 기관에서 많이 도입하는 제도입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지난해 행감할 때 그 자료를 보고 제가 말하니까 단순 비교를 낸다고… 지금 단순 비교해 가지고는 자료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난해에 제가 그러면 통계자료를 주면 제가 한번 보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통계자료가 따로 철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면 감사공모제에서 열심히 하셔서 그런지 지난해보다 감사 건수가 훨씬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작년에 우리 도교육청의 직제 개편을 하면서 각 시·군 교육청에… 각 지역 교육청에서 감사업무 보던 것을 지금 도교육청에 일원화되어 있습니다. 일원화 되어서 좀 감사기능이 강화가 되었고, 두 번째는 감사 건수는 좀 많이 지적되고 적게 지적되는 것을 가지고 비리가 많다, 적다라고 바로 측정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 지적사항은 건수에 대해서는 그렇게 단순 비교하기는 좀 어렵고요.

정숙

서정숙위원

그렇지요. 항상 이게 단순 비교다, 그렇지요?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정숙

서정숙위원

그러면 감사를 열심히 하신 것이다 그렇지요?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지금 현재는 도교육청에서 일원화되었기 때문에 감사기능이 강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우리 자체에서는 감사 강화를 위해서 지금 또 건수가 많아졌는데 청렴도는 높아졌다니까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지금 현재 통계 나왔는 것은 거의가 기관감사, 정기감사에서 지적된 건수가 많고, 지금 금년도부터 감사담당관이 공모에 의해서 채용된 이후에는… 물론 정기감사도 지금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별도로 청렴도 향상을 위한 어떤 연수 내지 교육이 강화되었고, 그 다음에 앞으로는 감사 방향에 대해서 기관감사보다는 어떤 상황감사, 어떤 비리가 예상이 된다든지, 어떤 다른 기관이 비리가 발생했을 때 우리 기관에서 또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면에서 어떤 감사 방향이 조금씩 지금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는 금년초에 이미 감사 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연말까지 진행이 되겠습니다만, 내년도 이후에는 좀더 지금의 감사 방향도 많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감사의 지적 사항을 보면 지난해나 올해나 똑같이 예산 집행 부적절, 학교회계 예산 집행, 전부다 이런 것을 보면 부당수당, 그리고 전부 이런 종류입니다. 그 다음에 자가연수, 지난해나 올해나 지적 사항은 변함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이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겁니까, 처벌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관감사를 하다보니까 감사 지적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앞으로는 어떻게 개선을 하고 그런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감사 지적보다 우리 경북도내 전 학교기관이 그 업무가 개선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다른 데에서는 부당수당이… 우리 교육청에서 부당수당이 있다는 게 제가 좀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공사원가 계산 부적정과 학교회계 예산 집행이 아주 많습니다. 학교에는 우리 지금 예산이 많다는 얘기입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그게 좀 비리가 있다라고도 볼 수는 있지만 그런 분야는 조금 전문지식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23개 지역교육청이 있고, 또 학교수가 많다보니까… 또 지금 최근에 저희들이 공무원 수가 퇴직 등으로 인해서 보충하는 것이 신규 공무원이 상당히 학교에 배치가 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의 미숙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업무의 미숙이 한 학교가 아니고 계속 지난해나 올해나 전부다 학교마다 다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학교가 행정실장 1인 한 사람만 교체된 학교도 있고, 또 저희들이 소규모 학교가 많다는 것도 조금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지금 보면 교육공무원하고…

외부소란 회의중지

영기

김영기위원장

자, 계속하십시오.

정숙

서정숙위원

지금 보면 교육공무원하고 지방공무원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하고 교육공무원 수가 비슷합니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교육공무원 수가 많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취지와 목적이 뭡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행정사무감사는 저희들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업무에 비리라든지 잘못을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여기 지금 자료 만드는 담당부서가 있습니까? 자료 만드는 담당부서가 따로 있습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행정사무감사 부서가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1년 연중으로 있는 겁니까? 잠시 만들어진 겁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이건 1회용입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1회용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T/F팀을 만든다거나 이런 것은 전연 없지요? 제가 묻는 것은 작년이나 지금 같은 경우는 총괄부서가 전혀 없다는 얘깁니다. 그지요?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현재 그거는 각 부서, 각 담당자가 만든 자료에 의해서 작성한 자료를 그냥 감사담당관실에서 수합을 해서 편철을 한 겁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예, 제가 묻는 것은, 5년 치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편집했는데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여기 보면 중간에 색지만 바뀌었습니다. 지난해는 파란색, 이번에는 녹색으로 색지만 바뀌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통상 보면…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그거는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위원님들의 요구하는 자료를 저희들이 그 자료에 의해서 저희들이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어떻게 요구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예, 어떤 요구 하는가 저도 아는 데요. 자료가 지금 통일되지 않고 어떤 자료 같은 경우는 이렇게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라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되어서 지금 제가 묻는 것이거든요? 자료가 지금 가로면 가로, 세로면 세로, 지금 포인트 이런 게 맞아야 되는데, 이게 언제 서식인지 제가 하도 궁금해서, 제가 지금 여기 교육위원회에서는 제일 연식이 낮습니다. 진짜 교육위원님들 제가 존경스럽거든요. 어떻게 보는지? 국장님, 여기 보실 수 있겠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보셨습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그거는 전문위원실과 협의를 해서 어떤 규격이라든지 글자크기, 그거는 나중에 한번 협의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만드시는 분이 어떤 마음으로 만드시는지 제가 알 수가 없다, 그지요? 아까 평가를 보니까 2009년, 2010년 이래서 1위, 2위 이렇게 합니다. 평가는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렇게 1위, 2위를 잘 받을 수 있습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그거는 교과부에서 16개 시·도교육청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그 평가결과는 교과부에서 발표를 합니다. 이 평가는 바로 우리 교육교부금을 받는 것하고 비례를 합니다. 순위에 따라서 교부금을 하기 때문에 이 한정된 재원을 타 시·도에 경쟁을 해서 우리 도에 조금이라도 많은 교부금을 받기 위해서 1년 단위로 지금 평가를 합니다만, 1년 전부터 모든 직원들이 노력을 해서, 사실 이 분야가 상당히 광범위 합니다. 그래서 모두 열심히 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잠깐만요, 서정숙 위원님. 지금 시간이 석식 시간인데, 많으면 혹시 석식 후에 하든지 안 그러면 휴식시간을 갖고 하든지, 어떻습니까?

정숙

서정숙위원

예, 이걸로 마치고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이거 한 개만 더 물어보고…

영기

김영기위원장

예.

정숙

서정숙위원

그러면 혹시 이거 할 때는 T/F팀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합니까? 평가 받을 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그거는 각 분야별로 약 한 10개 분야가 있는데요, 10개에서 13개 분야가 있는데요, 그거는 각 업무영역별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총괄 T/F팀이라기 보다는 각 영역별로, 평가영역별로 T/F팀도 있는 것도 있고 없이 단독으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그러면 일단 평가를 받는데, 우리 예산은 혹시 얼마를…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평가 받는데 그 예산은 별도로 없고요. 전체적인 사업부서별로 예산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총괄예산은 통계를 안 놔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행정사무감사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한 80부 정도 만든다 그러더라구요. 행정사무감사는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없다, 그지요?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뭐 행정사무감사에 별도로 예산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국장님, 혹시 행정사무감사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그건 저희들 의사가 아니고 그거는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숙

서정숙위원

아까 환영하시는 분들이 행정사무감사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던데, 제가 너무 반가웠거든요? 김순기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법에 의해서만 하시는 겁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해에 이어서 두 번째로 받고 있는데요, 제 느낌은 이렇습니다. 지난해보다는 위원님들이… 말씀드려도 됩니까? 이런 거…

정숙

서정숙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질의하시는 분위기가 뭔가 좀 달라지셨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임할 때는 사실 준비도 옳게 안 되고 또 준비해 와도 잘 모르겠고, 그런 게 많아가지고 저 자신부터 움츠려 들어가지고 위원님들하고 말씀하기도 사실 좀 그때 그랬습니다. 그런데 올해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서 내가 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꾸 해 주시니까, 말씀드리기 거북한데, 지난해보다는 좀 위원님들이 해 주시는 것이 그런 면도 있구나 싶습니다. 다만 사실 담당 장학사님이나 직원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료준비 하는데 고생은 많았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고, 다만 분위기는 이렇게 이어주시면 저희들도 많은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저희들 생각 못했던 것을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실 때는 ‘참, 아, 이런 면도 있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제 생각은 평가나 지금 같은 행정사무감사 같은 경우는 다 같이 정책을 조금 더 앞으로 진일보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지난해 지적사항이라든지 들어봤을 때는 저는 진일보가 아니고 진후퇴가 아닌가? 평가는 제가 보니까 진일보 계속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 경북교육청은 평가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서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감사를 더 진행해야 될지, 아니면 석식으로 들어가야 될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재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재천

추재천위원

21일도 있기 때문에 오늘 중지를 하고 21일 날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어떻습니까? 심정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규

심정규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예, 하십시오.

정규

심정규위원

지금 관계관들이 카운트를 좀 해 가지고 시간을 우리가 15분이면 15분, 20분 해 가지고 턴을 자주 돌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 배분도 말이지요. 예를 들어서 한 사람 앞에 30분이다, 40분, 이렇게 길게 주지 말고요. 한 15분 해서 턴을 자주 돌리면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생각할 여유도 있고 이런데, 이렇게 길게 해 버리면 듣는 사람도 좀 지루하고 이러니까 반드시 시간을 정해가지고요. 좀 짧게 해 가지고 자주 돌아가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 카운트를 분명히 이쪽에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한 1～2분 전에 해 주면 마무리 하고 다시 기회를 잡고…

영기

김영기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은 속기록이 있으니까, 우리가 물론 또 따로 할 수도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재천 위원님.

재천

추재천위원

질의보다도 우리가 21일 날 속개를 하기 위해서 자료 제출 요구를 할까 싶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예, 효율적인 발언입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그날 자료제출 하는 것보다, 시간이 아마 없을 것 같으니까 지금 제출하는 것도 괜찮겠습니까?

재천

추재천위원

속기록에 남기려고 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자, 좋습니다. 그러면 말씀해 주십시오.

재천

추재천위원

집행부에 자료제출 21일 날 아침에 우리가 속개할 때까지 책상위에 제출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육비특별회계 금고계약에 관한 것입니다. 2008년도 9월 12일 날 금고지정 일반경쟁공고문부터 그 다음에 금고지정 신청설명 및 관계서류의 열람 등등 해서 금고계약약정서까지 일련의 서류들을 사본해서 전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이상입니까?

재천

추재천위원

예.

영기

김영기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동료위원님, 감사가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난해의 감사와 금년의 감사를 비교해 보면 많이 발전되었다고 생각하고, 교육위원회 위원님들도 그간 많은 발전과 또한 답변해 주시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 동안 수고가 많으셨다고 저는 보고 정말 공부를 많이 하셨다고 이렇게 오늘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1월 11일부터 직속기관과 지역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하셔서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황인철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관계자 여러분께도 수고가 많았다고 말씀드립니다. 특히 오늘 전교조 경북지부 영덕여고 교사 이영기 정책실장님이 끝까지 참석하셔서 모양이 참 좋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상북도교육청에 대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