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우현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경주소방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8일 경주소방서 소방서장 이태형 소방행정과장 이상무 방호구조과장 김정일

경주소방서장 이태형입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역사회의 발전과 폭넓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진력하고 계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와 현장확인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경주소방서를 방문해 주신 데 대하여 전 직원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하오며, 경주소방서 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세계문화축제인 경주문화엑스포를 적극 지원해 주시어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었으며, 열악한 도 재정여건에도 불구하시고 금번 177명의 소방인력을 증원하여 저희 소방서에서도 21명이 배치되어 센터 및 구조대 직원들 근무여건을 개선해 주신 고우현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점에 대하여 깊은 배려와 이해가 있으시기 바라오며, 오늘 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보완하여 도민에게 양질의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변함없는 애정과 사랑으로 지도편달이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소방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경주소방서 소관) 이상 부족하나마 저희들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오후에 참여를 못할 것 같아서 지적을 좀 하고…

한재 업무보고에 보면 15페이지 경주 산내 전담의용소방대 되어 있는데 준공계하고 그다음 하자보증서, 그 다음에 준공하면서 하자 체크리스트별 체크한 것, 지적사항이라든가 이태형 서장님은 잘 아실 겁니다. 작년에 영천소방서에 준공할 때 제가 쭉 둘러보고 했을 때 조금 지적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준공하면서 준공체크리스트 그것 좀 지적했는지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 출신 한재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0쪽에 도 감사관실에서 한 9월 20일부터 23일까지 실시한 자체 감사사항확인서 낸 것 8건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카피하지 말고 그냥 제시하면 보고 질의하고 난 뒤에 돌려드리겠습니다. 그 8건을 오후에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건은…

입찰이고, 그 금액에 따라 가지고 다른 것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예, 대개…

자체 구입도 있고 대개는 종류가 많은 것은 조달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설명 잘 듣고 한 해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있지만 간단하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축약해서 하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원자력발전소 안에는 자체 소방대가 있지요?

예, 자체 소방대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어떤 유기적 관계를 맺어서 한번 회의라든가 아니면 합동교육이라든가 그 다음에 합동훈련이라든가 이런 걸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예, 올해도 저희가 원전사고에 따라가지고 3회 같이 실시를 했습니다. 먼저 지사님 주관으로서 경찰청장과 그 다음에 월성원전 대표, 경찰서, 저희들이 모여서 같이 안전대책을 한번 논의를 했고, 또 소방청장님 주관 하에서 저희들이 월성원자력에서 대책회의도 실시를 했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그 소방대와 저희들은 분기별로 한 번씩 같이 미팅을 가지면서 문제점이라든지 또한 매뉴얼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보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원전에 사고가 일어났다든가 이렇게 하면 어떤 자체 매뉴얼이 있습니까, 바깥에?

예, 지금 저희들 매뉴얼이 3단계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일반화재 때는 저희들이 신고를 받고 바로 저희들이 출동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원자력 사고로 인했을 때는 저희들이 모든 출동이라든지 거기는 원자력발전소에서 직접 주관하는 지식경제부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에는 거기의 지시에 따라가지고 먼저 방사능이라든지 어떤 누출경위라든지 거기에서 1차적으로 조사를 해서 거기 지시에 따라가지고 소방관들이 출동하도록 매뉴얼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매뉴얼도 세 가지 종류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원들의 출입이 가능한 지역, 또는 방사능 피폭이 어느 정도냐 따라가지고 자체가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매뉴얼에 따라서 장비는 있어요, 지금 여기?

저희들이 화재진압장비라든지 이런 것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 장비가 22종에 대해서…

원전대비 장비가 경주소방서에 구축되어 있느냐 이거지요?

예, 원전대비 장비로 되어 있는 것이 22종에 120점 있는데 대개가 거의가 저희들이 방호복, 저희 직원들이 원전에 투입할 수 있는 원전복장이 있습니다. 그 방화복이라든지 또는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이런 복장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로 방사능보호기 저희들이 구조대에 9착이 있고 그 다음에 누출방지 배수백이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들이 전체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선량계입니다. 이것은 원자력 양이 누수가 되었다, 누출이 되었다 그것을 점검하는 선량계가 83점이고 그 외에는 흡착포라든지 물수건이라든지 진공 이런 것은 전체 다 1착 씩 이렇게 저희들이 보관하고, 또 이 원전은 실질적으로는 아무리 복장이라든지 모든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모든 것을 다 투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누출이 되었을 때는 실질적으로 안전을 확보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그 안에 지금 자체소방대가 장비 구비한 그 수준에 경주소방서도, 울진도 마찬가지고 그게 좀 구비되어야 된다 이거지요.

예.

그래서 그것은 이제 국비지원을 받든지 아니면 원자력발전소의 협찬을 받아서 원전이 터지면 그 안에 내부적인 문제가 아니거든요. 여기 바깥에 있는 경북소방지방청에서 전부 다 투입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주소방서에 예비적으로 별도로 상응하는 장비를 구비를 해줘야 된다 이거지요, 똑같이. 그걸 제가 제안하고 싶고. 그 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 아까 자료되어 있고 한데 각종 차량이라든가 어느 지적된 차량도 그렇고 건물도 그렇고 수리한다든가 그 다음에 하자보수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수선이 된다든가 여기에 대해서 다 DB구축이 되어야 됩니다. 이거 어려운 것 하나도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구축을 해서 아, 이 차량에 대해서 어느 수리비가 안에 다 해놓았지만 시간관계상 제가 이제 예를 안 듭니다만 그걸 해서 어느 차가 이렇게 수리비가 과다하게 들어간다, 이런 것에 대한 종합적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그 DB구축은 지금 안 되어 있지요?

예, 지금은 안 되어 있습니다.

빨리 좀 구축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지금 소방공무원 교육내실화 이러는데 특수시책업무가 전부 다 일반적인 업무예요. 특수시책이라 하면 뭔가 새로운 걸 남들이 하지 않는 걸 내놓는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고민한 게 역력히 좀 보여야 됩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특수시책이 이렇게 보기에 1년 동안 고민을 해서 좀 네임카드로 내놓을 수 있는 이런 게 좀 되어줘야 되는데 그런 데 대한 기대치가 미흡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교육에 대한 특수시책, 예를 들어 경산소방서에서 작년에 보니까 심폐소생술협회 국제공인자격증이라든가 그 다음에 살기 좋은 아파트 시상관계라든가, 그 다음에 전 직원의 멀티소방공무원 양성이라든가 이런 걸 남들이 안 가는 다른 길을 가는 것이 특수시책인데,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아까 여기도 극기훈련 하면서 족구하고 등산하는 게 극기훈련 아니고 극기훈련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marginal ability training 해가지고 한계능력 배양훈련이라든가 신념화 훈련이라든가 이래서 경주일대의 산야에 한 10㎞, 20㎞, 30㎞, 40㎞ 해서 원포스트 투-포, 쓰리-포, 파이브 포스트별로 이렇게 해서 과제물을 줘서 지도를 줘서 그걸 찾아가서 팀별로 10분 단위별로 출발시켜서 골인지점까지 와서 과제물을 풀고, 또 중간에 절도 있게 행동하고 이런 걸 종합 평점해서 그런 교육프로그램이 다 있습니다. 소방학교 가도 그런 운영의 자체, 소방학교에도 출강을 해보니, 교육에 대한, 교육과정 개발에 대한 이런 것이 전혀 없어요, 인력도 없고.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 소방공무원 교육을 내실화 시키겠다 하면 교육만족도가 90% 이상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계시는 분들 다 아는 내용 매일 들어봤자 그건 동기부여가 안 된다 이거지요. 진짜 내실화 있는 그런 걸 하려고 하면 내년도에 MAT라든가 어떤 신념화훈련이라든가, 이런 데 대한, 극기훈련에 대한 프로그램을 한번 가지고 와서 정말 돈 안 들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런 어떤 소기의 성과 있는 교육, 우리 행정학에 보면 P, Performance = ability × desire인데 어차피 ability는 고정되어 있고 desire라는 건 교육입니다. 그래서 의욕을 심취하기 위해서는, 심취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특성화 있는 이런 특수시책을 한번 개발해서 경주소방서가 이 일대에 산이 참 좋습니다. 10㎞, 40㎞ 이렇게 해서 그런 어떤 하나의 프로그램을 운영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예,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군위 출신 홍진규 위원입니다.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6페이지 500만 원 이상 물품구매현황인데, 총 26건인데, 이중에 8건이… 수의계약 한 것 중에 8건이 외부 경기도네요? 경기도인데, 건수는 8건이 경기도로 갔는데 금액으로 따져보니까 대구·경북 쪽의 업체에 수의계약 준 금액이 6600만 원, 경기도에 준 게 6300만 원, 거의 반은 경기도에 갔고 반은 대구·경북에 주었습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대구·경북에 이런 공기호흡기나 휴대용탐조등 이런 장비가 없어서 경기도밖에 팔지를 않아서 물품구매를 경기도 업체를 선택해서 구매를 했는지, 안 그러면 다른 뭐, 예를 들어서 소방방재청이라든가 상급기관의 어떤 외압이 있어서 여기에 써주라고 부탁받아서 써준 것인지, 가까운 인근에 이것 금액으로 봤을 때 경주에는 두 군데가 체력단련화, 사무용 이런 것은 경주에서 했는데, 가급적이면 지방분권화 시대에 뭐, 경제를 살리자고 그래 하는데 왜 하필이면 경기도까지 가서 이것을 샀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금액 적으로 반은 대구·경북에서 구입했고 반은 경기도에서 구입했는데, 특별히 경기도에 수의계약 할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님,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도 지역에 경주나 경상북도의 물품을 구매를 하려고 거의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경기도에 하는 것은 거기 보시면 공기호흡기면체라든지, 그다음에 휴대용탐조등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대개가 보면 저희 지역에서는 소방전문 장비들은 저희 지역에 거의 없습니다. 없고, 이런 것은 대게 수입품 같은 것은 특정 업체에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역에 구매할 수 있는 것은 이제 행정소모물품이라든지 그다음에 다른 뭐, 죽 보시면 구급·구조장비 보강이라든지 구급장비 보강이라든지 지역에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다 지역에 구입했습니다. 그것은 전문업체가 거기에 있는 지역이라서 그렇게 된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서하고도 한번 비교를 해 보면 알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25페이지, 보니까 구내식당에서 술 마시고 의용소방대원들하고 담소 나누고 하다가 적발되어서 조치를 했는데, 의용소방대원은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여기는 자체감찰활동에 관련해서 의용소방대원들이 민간인이기 때문에 저희들 감찰부서에서 민간인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치하는 것은 없고 그냥 주의조치 하고 차후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하라고 그렇게…

제가 여쭈어보는 것은 의용소방대 관리를 할 때 의용소방대는, 그렇지 않습니까? 식당에 의용소방대가 술상 차려놓고 우리 소방관들 고생 한다고 “여기 와서 한 잔 해라!” 하고 이래 합니다. 그러면 마지못해 한 잔 얻어먹다 보면, 걸려버리면 소방관은 징계를 받는데 의용소방대는 이래 놓아둔다면 의용소방대 관리가 안 된다는 뜻 아닙니까? 이거는 해서는 안 되는 걸 시켰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소방대원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의소대 부분도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은 지적을 해서 경고를 준다든가 이 사람들이 다음에 내부적으로 의소대 안에서도 뭡니까, 직책이 있을 것이고 있는데,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가 따라 주어야 하지 소방관만, 똑같이 어떤 징계사유가 발생했는데 소방관은 징계를 주고 의소대는 민간인이니까 아무 징계를 안 준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 민간인, 지나가는 민간인 같으면 방법이 없겠지만 의용소방대원이거든요. 그러면 대원에 대해서도 징계를 같이 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서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음에 뭐, 개판쳐도 그거는 민간인이니까 모르겠다 놓아 둘 수도 없잖아요?

예, 앞으로는 의용소방대원들도, 저희들도 의용소방대원들에 대해서도 귀책의 사유가 있고 한 데는 저희들 자체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이번에도 체육대회 하면서 좀 풍기문란 행위를 우리 자체 인사위원회 열어서 간부를 해임을 시켰습니다. 시켰고 한데, 이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안강센터에서 직원들이 위문차 와서 비상경계근무를 하니까 고생하니까 위문 온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근무라든지 아니면 어떤 이럴 때는 저희들이 강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사안이 좀, 그래서 저희들이…

훈계는 인사 상에 불이익은 없습니까?

인사 상에는 징계는 아닙니다. 아닌데, 단지 승진심사라든지 이렇게 할 때는 다른 특이한 사항이 없을 시에는 훈계자가 또 불이익을 받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인데요, 위험물제조소 등 설치현황 및 점검실적을 보면, 2010년도에 52개, 2011년도에 30개 이렇게 설치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위험물(무허가) 단속실적을 보면 2010년도에 단속이 4건인데, 공교롭게도 우리 서장님이 오셔서 아주 잘 하셔서 한 건도 단속이 안 된 건지 한 건도 단속을 안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2011년도에 서장님 부임하셨고 제가 인사내역을 보니까 2011년도에 간부님들이 다 새로 오셨더라고요. 새로 오셔서 겁이 나서 단속을 못 했습니까? 안 그러면 단속을 한 결과가 이것 뭐 건수도 없고 과태료도 하나도 없고 기관통보도 하나도 없고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게 40페이지에 보면 과태료 처분실적이 2010년도에 51건에 2356만 원입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서장님 부임하시고 나서 14건에 830만 2000원인데, 이것은 제가 볼 때 오히려 설치가 위험물제조소라든가 이런 저장소 이런 것들이 올해 52개소에서 30개로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단속실적은 한 건도 안 나온 것으로 되고 또 2011년도에 과태료 처분실적을 보니까 현저하게 많이 줄었거든요. 그러면 이것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아주 소방행정이 잘 되어 있어서 이제 더 이상 단속할 게 안 나타나는 것인지? 경황이 없어서 부임하셔서 간부님들이 다 부임하셔서 기관에 인사하고 뭐, 주민 얼굴 익히기 바빠서 업무를 못해서 이렇게 된 것인지 답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 수치상으로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2010년도 무허가단속에 주로 이제 저희들이 경찰하고 검찰하고 그렇게 유사휘발유 관련해서 저희 지역에 단속을 네 번인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네 군데에 대해서 입건조치를 하고, 주로 이것은 보면 무허가 옥외탱크 저장소라든지 옥외저장소가 네 건이 있었습니다. 올해도 똑같이 단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로 무허가 위험물하고 유사휘발유가 경주라든지 이런 데보다 대구 인근지역이 많이 되어 있었고 저희들은 그 당시에는 저장소 허가 난 지역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단속을 했고 이래서 그다음부터는 저장소나 이런 데에서는 무허가위험물을 실질적으로 잘 안 만듭니다. 그리고 주로 많이 만드는 지역이 대구 인근에 칠곡이라든지 성주 이런 데에 적발이 되고 경주 지역은 그런 지적이 상당히 적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과태료 처분이 보면 작년에 저희들이 과태료 처분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각 소방서 별로 소방시설에 관한 파파라치제도가 작년부터 이렇게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각 서별로 배정을 해서 소방시설, 특히 비상문을 개방을 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86건에 대해서 파파라치가 찍어서 저희들 소방서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문제가 된 것이 일반 소방시설에 대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라든지 많이 소방에 대해서 여론도 나빠지고, 이것은 문제성이 있다 그래서 작년에 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일반 소방시설 전체에서 다중이용시설과 아니면 숙박시설 등 제한해서 우리가 조례를 바꾸고 난 다음에는 그 시설에는 단속이 3분의 1로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과태료 처분이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실적과 단속은 똑같이 작년이나 올해나 거의 비슷한 실정입니다.

예, 서장님 답변이 사실이라면 좋겠습니다마는 2010년도에 26건 「소방법」 위반해서 소방시설에 관련된 건수가 26건 있다가 올해 한 건밖에 없는데, 저는 시설이 늘어났는데 오히려 한 건밖에 안 생겼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 소방에 관련된 것, 우리가 항상 불이 나고 나서, 문제가 터지고 나서 늘 두드려 맞지 않습니까? 뭐 소방관련 업무가 어떠니, 시설이 어떠니 꼭 보면 점검이 안 되었느니 하고 매스컴에 그렇게 나오는데, 경주시도 점점 시설물이 늘어나고 하는 추세인데 이렇게 하나밖에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안전점검, 평소에 소방관련시설 점검하는 지도·감독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이 자료로만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업무를 소홀히 하신 것 아닌가? 안 그러면 서장님이 고향이 여기입니까?

저는 고향이 영천입니다.

여기가 아닌데 그래 이렇게 되니까, 전임 서장은 단속 많이 했고 지금 서장님은 단속 안 하는 아주 좋은 서장님으로 이렇게 인기가 뭐, 인기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단속을 좀 해서 화재가 안 나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이고 사고가 안 터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미리, 불이 나고 나서 끈다든가 사고가 나서 조치를 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점검을 하고 예방을 하는 그게 우리의 주 목적라고 봅니다. 하여튼 계속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산 출신 윤성규 위원입니다. 서장님, 업무보고서 10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이 소방업무가 우리 국민들 생활 속에 정말 깊숙이 들어와서 안 미치는 영역이 없습니다. 영역 없이 다 미치고 있는데, 더군다나 여기 경주소방서는 더군다나 좀 특이한 지역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느껴집니다. 다른 지역에 없는 원자력 관계도 많고 또 중요한 문화재도 많고 또 해변을 끼고 있어서 구조관계도 많고, 그야말로 우리 경북도 16개 소방서 중에서도 아주 특이한 그런 지역이 되어서 서장님을 비롯하여 이 자리에 계시는 간부님들, 또 전 직원들께서 그야말로 소방업무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철저히 잘 하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보면서 또 여러 가지 물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저는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원자력발전소 재난대응태세 강화 하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조금 전에 업무보고 때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이제는 우리나라에 혹시 서장님 전체 에너지 부분에 원자력이 차지하는 부분은 몇%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33%가 원자력으로 전력을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곧 40%까지 올라 간다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마는, 그만큼 우리 국민들에게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 또 아주 중요하고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조금 전에 자체, 물론 안에 소방시설도 있고 소방에 관한 대책을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라서 우리 소방관련 부서에서도 이제는 거기에 상응한 고도의 지식과 전문성을 가진 인력도 있어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경주에 와서 원자력에 관해서 상당히 참 미진한 부분이라든지, 특히 원자력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한 원자력에 관해서 저희들이 무인방수탑차를 저희가 국무총리실 대책회의를 하고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무인방수탑차도 20억인가 이렇게 되어서 정부에서 지금 올해 예산으로 5억인가 그렇게 확보가 되어서 저희 도에 이제 아마 배정된 것으로 그렇게, 2개년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들 그래 협의를 하고, 또 원자력 관련해서 저희 직원들도 여기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관련 대학에 원자력 관련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연찬대회를 원자력안전대책으로 해서 연찬회대회를 해서 저희들이 도내에서 우수상, 2위를 확보를 해서 그것을 통해서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저희들 대책회의도 하고 이렇게 추진했었습니다.

예, 좋은 최신 장비를 보급 받아서 물론 하고, 거기에 따른 기계를 다룰 줄 아는, 기계를 볼 줄 아는 그런 전문 인력도 앞으로 틀림없이 배치가 잘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소방방재청 차원에서도 그런 인력을 우리가 양성을 해야 한다,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저는 꼭 필요하다고 보고, 이 인력양성이라는 것은 단시일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하루라도 빨리 일선에 근무를 해 본 서장으로서 업무상 애로사항이라든가 또 건의사항을 강력히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 과학기술부 주관으로 해서 원자력안전기술원이라고 해서 있습니다. 거기에 관계자 두 명을 교육을 보내서 원자력에 담당계장하고, 대응하는 담당계장 두 명을 원전에 보내서 기술을 연수를 받고 또 관련 책자를 가져와서 저희들에게 보급을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업무가 많은 만큼 우리 특히 경주소방서는 그런 면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에 25쪽입니다. 제일 하단에 소방공무원 비연고지 근무자 현황을 각 서마다 지금 그런 자료를 다 내놓았습니다마는 약 30여%가 비연고자로 근무하고 있는데, 연고자 비연고자의 근무상황에 따라서 장·단점을 어떻게 보십니까? 거의 35% 정도로 보이는데,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은 무엇입니까? 연고자가 많다는 것은…

연고자가 저희들 236명중에 비연고자가 68명이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는 이제 25명이 관내 경상북도에 근무를 하는 비연고자이고 그 이외에는 타 시·도의 비연고자입니다. 그래서 타 시·도는 부산이 가장 많고 그다음에 대구, 그다음에 울산 이런 데에서 이제 비연고자가 있고, 그다음에 경상북도에 있는 직원 25명 중에는 많은 직원들이 포항직원하고 경산하고 영천직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점은 경주직원들이 여기에서 근무를 할 때에는 화재출동이라든지 민원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을 할 때는 현지 지리라든지 위치를 잘 알기 때문에, 또한 경주의 정서를 잘 알기 때문에 대응을 즉시 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일부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은 경주에 이렇게 제가 여기에 와서 한 1년 동안 이렇게 근무를 하다 보니까 좀 행정적으로 직원들이 어떤 행동에 좀 소극적인 면이라든지, 또 아니면 적극적인 행정을 이렇게 하는 데는 조금 소극적인 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승진을 하고 하면 포항이라든지 큰 서에 가서 또 업무연찬도 하고 여러 가지 배워서 또 1년씩 근무를 하고 이렇게 오고 합니다. 그래서 장·단점은 각각 있습니다.

예, 장·단점이 각각 있기 때문에 서장님께서 인사권자로서는 적재적소에 어떤 사람을 보낼 것인가? 또 업무를 어떤 담당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하시는 게 맞다 싶습니다. 그렇죠? 그 장·단점을 잘 살리셔서 인력관리를 잘하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홍진규 위원님께서 이미 질의를 하신 부분입니다마는 그 8항에 보면 비리적발 및 조치내역에 구내식당에 술을 놓고 먹었다 이게 동시에 이루어진 사항입니까?

예, 같은 센터에서 근무를 하는데 의용소방대원이 위문을 와서 거기에서 근무자와 같이 얘기를 하고 있다가 족발을 하나 시켜 놓고 그래서 그 족발을 먹으면서 술을 한잔 하다가 적발이 되어서 같은 날짜에 같은 시간에 적발된 내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28쪽에 취사용역현황에 한번 묻겠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취사용역이라는 게?

저희들은 지금 경주소방서 여기에 이제 직원들 민간위탁으로 이렇게 해서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복실이 농산이라고 여기 경주시에 업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1식에 저희들 직원들이 2,700원으로, 실질적으로는 다른 데 가면 한 5000원 정도 이렇게 지불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세워 주신 취사용역비를 가지고 이제 취사용역비를 그 인건비를 복실이 농산에 인건비 한 명을 저희들이 부담을 하기 때문에 이 식대를 5000원 하는 것을 2,700원으로 이렇게 낮추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머니 인건비는 위원님들이 세워주신 예산으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복실이 농산이기 때문에 나는 부식업체를 기재했는가 싶어서 그래서 물어보기도 하고…

전문식당업체를…

식당 이름이 그렇습니까?

예.

그것 좀 특이한 이름이네요. 사실은 어떻습니까? 전부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소방서에서 실제 인력을 채용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실정이 어떻습니까?

지금 대개가 인력을 채용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장·단점이 있느냐 하면, 인력을 채용해서 이렇게 하니까 모든 부식 구매라든지 그다음에 전체 다 소방서에서 특정부서에서 하니까 서로가 음식이 맛이 좋다 없다 이렇게 곤란하니까 파출소별로 본서에서 방호과에서 한 달 하고 그다음에 직할센터에서 한 달 하고 구조대에서 한 달 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부식을 구입하고 하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서로 정산해서 이렇게 어려움이 있으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저희들이 전문 업체에 위탁을 하면 인건비는 우리 예산으로 지급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잘 못하면 언제든지 교체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직원들이 그 부식에 대해서 지금 전혀 불만이 없습니다. 없고, 또 그다음에 위생적으로도 거기에서는 어떤 이제 깨끗하게 관리를 하고 이런 장점도 있고, 아니면 또 저희들이 직접 운영을 하고 하면 「식품위생법」이라든지 또 전문 얼마 이상 인원이 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영양사 한 명을 또 채용해야 한다는 보건환경 관련해서 법이 또 복잡하게 적용이 되고, 또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뜨거운 물에 대인다든지 이렇게 하면 또 보험과 고용자에 대해서 보험관계라든지 위자료관계 이런 것이 좀 복잡하게 연결될 수가 있는데, 전문 업체를 고용해 놓으면 그 업체가 모든 것을 부담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거리는 상당히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각종 규정과 현실이 좀 안 맞는 게 많이 있겠죠?

예,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 예산운용상에서도 문제가 나올 수 있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포항 출신 장두욱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윤성규 위원님이 질의하던 쪽이기 때문에 28쪽에 취사용역 현황 거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런데 전문업체 하면 결과적으로 포항 같은 경우도 보니까 포항 업체가 아니고 어디 뭐, 예를 들어서 경산에 있는 업체가 포항에서 주로 말하면 음식을 하는 이런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지금 포항하고 경주하고 같은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항소방서가 경주업체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게 일이 이루어지고 있던데, 어떻게 보면 좀 불합리한 게 아닌가? 막말로 조금 전에 서장님이 영양사니 뭐니 어쩌니 하지만 지역에 있는 사람을 시키면 고용창출도 되고 지역 자체에 고용창출도 되고 이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했을 때 인건비만 주면 되는데 A라는 회사에 입찰을 봐서 가면 그 사람 한 대가리 먹어버리고 쉽게, 그러면 회사가 한 몫 먹어야 할 것 아니에요? 회사 한 몫 먹고 또 인건비 주고 하는 이중지출, 또 어떻게 보면 직원들이 부식을 받는 데는 그만큼 손해를 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서장 재량껏 해서 식사를 할 수 있는 쪽으로 하면 훨씬 편할 것인데 그것을 꼭 경쟁업체에 하다가 보면 그래 포항에 있는 소방서를 경주에 있는 업체가 와서 한다 하면 일일이 출·퇴근 하는 것도 아니겠지만 결과적으로 그 회사가 한 몫 먹어야 할 것 아니에요? 일단 자기 좀 챙기고 그 밑으로 주어야 하는데 이게 무엇인가 좀 불합리한 게 아닌가? 자체에서 좀 직원들이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안 맞나요? 본부에서도 오셨는데, 행정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방서에 아마 서장이 만든 것은 아닐 것이고, 본부에서 아마 해서 지시가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본부에서의 지시라기보다는 본부에서는 각 예산을 서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재분배를 했습니다. 그래 하니까 이제 각 서에서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업체하고 하는데 포항도 보니까 본부 지시라고 얼핏 들은 것 같아요. 들은 것 같은데, 거의 10년이나 가까이 죽 잘하던 사람을 위에 지시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빼내고 다른 사람 업체에, 경주업체가 입찰을 봐서, 아직 여직원 참 뭐, 사람하나 데려다 놓고 밥해 주는 그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경주 회사가 한 몫 먹고 남는 것 가지고 주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부식이라든지 모든 게 좀 불합리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경주 업체가 일일이 와서 뭐, 영양사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일일이 장보러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 아줌마가 죽도시장 와서 장 봐와서 밥 해 먹는 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행정이 무조건 딱 일방적인 이것보다도 좀 탄력 있게, 진짜 우리 직원들이 먹고 살고, 먹는 데 도움이 되는 이런 쪽으로 가야하지 않나 행정과장이 검토를 한 번 하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저거 하도록, 이것은 아마 서장이 하는 것보다도 행정과장이 위에 본부에서 조치를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4쪽에, 행정사무감사자료 24쪽에 그런데 이것도 현재 소방서장이 하는 것보다는 결과적으로 본부에서 이것을 해야 하지 않나 싶은데, 직렬이 말이죠, 결과적으로 직렬을 우리가 뽑을 때는 그 사람을 뽑을 때는 분명히 건축직이 필요해서 뽑았는데, 건축직 직원을 방호 쪽으로 보내놓으면 일이 제대로 됩니까?

지금 저희들도 건축과 구조·구급·통신 이렇게 필요해서 저희들이 제한경쟁으로 뽑아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이런 경우입니다. 건축분야가 저희 서에도 이 직원 아니고 또 다른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건축분야에 이렇게 2년 근무하다가 또 이렇게 한번 바꾸어서 근무하고, 지금 이번에 구조분야, 구급분야 여기에 지금 구조 특채를 한 사람이 구급자격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상관이 없는데, 직렬 하면 거기에 전문가라는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통신의 전문가를 누구 말마따나 구조·구급에 보내 놓으면 그만큼 이 성과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 통신전문가가 통신을 전문적으로 해야 하는데 이것을 뭐, 누구 말마따나 구조·구급에 보내서 인원수 채우기식으로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될 수 있으면 자기 직렬을 찾아서, 또 우리가 여기 뽑을 때는, 채용을 할 때는 그 직종이 모자라기 때문에 채용을 했을 것이라고요. 그렇게 채용을 해 놓고 그것을 그래 온 데로 빙빙 돌린다 하는 것은 순환보직도 필요는 하지만 이게 전문성이 있는 사람은 전문직종에 보내야 효과를 봐요, 효율을. 그런데 다른 데 보내서는 안 된다, 이것도 아마 서장이 배치하는지는 모르겠다만 내가 볼 때는 본부에서 이것 할 때 행정과장이 이런 것을 참조를 하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9쪽에 보면, 화재가 거의 하루에 한 건씩 이루어진 셈이에요. 그렇죠?

예.

2010년부터 2011년까지 보면, 화재가 하루에 한 건씩 생긴 셈입니다. 좀 많이 생겼다고 생각 안 합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경주 지역에 화재발생이 한 500건에서 800건 이 정도 됩니다.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발생 건수는 저희들이 피해액을 남긴 건수를 이렇게 하고 하는데, 지금 경주 같은 데는 실질적으로 이것보다 훨씬 많고, 저희들이 일찍이 출동을 해서 조기에 진화를 하는 것은 피해가 전혀 없는 것은 출동건수를 안 잡고 있습니다.

안 잡고?

예.

그러니까 더불어서 이게 말이죠, 하루에 한 건씩 생긴다 하면 우리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조그마한 불 난 것이야 소방차 가자마자 꺼져버리는 것 이런 것이야 건수에 들어갈 수도 없겠지만 그래도 화재가 나서 소방차가 가서 방수를 했다는 것 자체, 그 정도가 그래 하루에 한 건씩이라고 하면 적은 숫자는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거를 좀 사전 소방예방 차원에서 소방교육이 좀 미흡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소방교육을 좀 철두철미하게 해서 이런 방화사건이 좀 덜 생기도록, 지난번에 내가 포항 같은 데, 포항에서 오신 과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주부들 말이지 소방퀴즈 같은 것 내는 것을 보니 참 좋더라고요. 거기 롯데백화점 옥상에 거기에서 말이지 소방퀴즈 같은 것 해서 방화교육을 시키는 게 거기 뭐, 화장지 몇 개 놓아놓고 이래 하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다 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소방교육에, 하루에 한 건씩 불이 난다 이것보다도 소방교육에 좀 일임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아까 여기에 보면 38쪽하고 한번에 같이 봅시다. 38쪽에 보면, 불법 주·정차단속 한 건도 실적이 없더라고요. 한 건도 실적이 없던데, 결과적으로 이 소방도로,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 양 옆에 주·정차가 되어 버렸을 때는 갑자기 불나서 주·정차 단속이 안 됩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도 보니까 인력이 없어서 뭐 주·정차 단속을 못한다고 어떤 뉴스에 나오던데 평상시에 교육과 단속과 이런 게 이루어져야 이면도로 주차를 안 한다는 말이에요. 좁은 도로에 소방차가 진입을 못하는, 포항 같은 경우도 그런 데가 많아요. 이전에 한번 그런 자리에다가 예방차원에서 단속도 하고 경고도 하고 스티커 끊고 해야 그런 자리에 차를 안 댄다는 거지요. 대형화재가 나기 전에 이런 것도 미연에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해서, 말로는 소방이 옛날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내가 도 본부 할 때에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를 자꾸 경고를 하고 끊고 해야 해요. 그래야 이면도로에 차를 안 대고 실제 큰 차가, 소방차가 물 싣고 들어가려면 차 진입 못하는 데 많을 거예요, 경주도. 시장통도 그렇고. 결국에는 대형화재가 나고 난 뒤에 어쨌다 저쨌다 하지 말고 결과적으로 그런 것을 사전에 스티커도 좀 끊고 단속도 하고 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여하튼 전담반을 한 2명 정도나 얼마 구성을 해서 계속 그것은 주·정차 단속 쪽으로 가서 계도활동을 벌여야 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고, 그다음에 출동시간은 보통 얼마나 걸립니까? 소방차가 평균적으로?

저희들이 5분 이내에 현장도착을 원칙으로 하고 대개가 한 60～70%가 5분 이내에 도착을 합니다.

60～70%가 그렇게 돼요?

예.

그런 것은 일지로 쓰고 이런 것은 없죠?

전체 다 5분 이내 출동현황을 전체 체크해서 도에서 일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활동평가에 전체 다 점수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 어쨌든 큰 불이 나든지 많이 전소되고 나면 결국 소방차가 늦게 왔다 빨리 왔다 이거를 가지고 많이 따진다고요, 시민들은.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그래 왜냐하면 도로확보라든지 모든 게 좀 제대로 평상시에 해 놓아야만 출동시간을 좀 단축시킬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하여튼 서장님 그것도 좀 관심을 갖고 한번 체크하도록 하십시오, 불법 주·정차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다음 지난번에 보니까 41쪽에 면허취소 한 사람이 있던데 음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요?

저희들이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교통사고를 내고 또한 아니면 적발이 되어서 했을 때는 운전직에 대해서는 직권면직을, 「지방공무원법」에 보면 직권면직을 원칙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소방방재청에 의해서는 중징계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권면직을 한 상태입니다.

직권면직하면 어떻게 되나요? 뭐, 우리가 깊이 있게는 모르겠는데…

직권면직이라 하면 보통 우리가 그만둘 때는 자기가 원해서 하는 면직을 의원면직이라고 하고 직권면직은 권한을 가진, 임용권을 가진 사람이 너는 그만 하라고 퇴직을 시키는 겁니다.

퇴사시키는 것이에요?

예.

이 사람은 그러면 퇴사된 것이에요?

예, 지금 퇴사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냐 하면 이런 게 자기가 들어올 때 운전직으로 들어 온 사람이 술을 먹고 면허가 취소되어 버리면 자기가 할 일이 없다는 말이에요. 과연 그랬을 때 어떻게 처리를 했나 싶어서 직권면직 했을 때 면직시켜서 다른 데 어디 나가 있나 어떤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은 다른 데 나가는 데는 없습니다. 지금 집에서 쉬고 있습니다.

그러면 면직 하면 말 그대로 퇴사한 상태네요?

예, 그렇습니다. 퇴사된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51쪽에, 소방장비 매각은 아까도 언뜻 했다시피 이게 경기도 쪽이 많네요? 전북도 있고 경기도 쪽도 있고, 소방장비매각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인터넷으로 합니까?

예, 여기에 보면 계약방식 해서 온비드 입찰이라고 전자상으로 우리가 먼저 정수가 감축이 되거나 아니면 노후차가 구급차라든지 이렇게 내용연수가 지난 것을 먼저 각 기관별로 서로 사전 회람을 돌려서 없을 시는 전자입찰을 합니다. 입찰을 하면 대개가 이제 경기도 이천이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이것을 소방차나 구급차를 자기들이 매입을 해서 동남아든지 제3국에 또 매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금액이 높은 단가에 대개가 낙찰이 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돈 많이 주는 데 일단 파네요?

예.

그래 여하튼 매각 저거를 보니까 다 경기도 아니면 전북이, 경기도가 거의 태반을 이루고 있네요? 그래서 이것 판매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그래서 질의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비상구 그거는 한 건 걸렸는데 그것은 지급 안 한 이유가 무엇이죠, 파파라치?

예,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전에는 확인해서 무조건 지급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보상금을 노리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도에서 의원님들이 발의를 동의를 해 주셔서 도 조례를 개정해서, 실질적으로 다중이용업소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아니면 숙박업소, 실질적으로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대상에 대해서, 그다음에 또 그거는 아무거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성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비상구 폐쇄조치 했을 경우에만 확인을 해서 지급하도록 이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파파라치라든지 이런 경우가 거의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면 안 줘도 문제는 안 되는 모양이죠?

예, 그거는 해당이 안 되어서 지급을 안 했습니다.

그래요? 그다음에 주요업무보고 56쪽에 원자력발전소 안전대책, 여기에 보면 지금 현재 방사능 보호복을 여기는 몇 벌이나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방사능 보호복이 9착을 갖고 있습니다. 9착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저희가 보유 장비가 22종에 총112점을 가지고 있는데…

21종으로 나와 있는데, 인쇄에는 21종으로 나와 있네요.

예, 그래서 이제 그중에는 대개가 선량계가 83개로 가장 많고…

선량계가 뭐예요?

선량계가 이제 방사능 누출여부를 측정하는 계기가 선량계이고, 개인적으로 지급을 해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는 거기에 투입되는 직원들이 방사능 보호복을 9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입되는 직원들의 안전을 보호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냐 하면, 지난번 일본 같은 경우도 말이죠, 원전이 폭발하고 난 뒤에 방사능 보호복이 적어서 제대로 그 안에 활동을 못하는 경우들도 많았다고요. 많았는데, 결국 우리 경주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발전소나 그다음에 또 뭡니까?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게 경주는 많다고요. 9명을 가지고 이 옷을 입고 과연 소화를 할 수 있느냐?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많이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지금은 생화학테러방호복이 또 9착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같이 활용을 하고요…

그런데 생화학은 생화학이고 원자력하고, 생화학 가지고는 커버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생화학은 별개죠. 별개이고, 원자력은 원자력이지. 원자력인데, 결과적으로 그런 옷들을 어떻게 했든 간에 지금 옷을 좀 제대로 갖추어 놓아야 만약의 사태가 생겼을 때 무엇인가 대처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저희들도 월성원전하고 이 관계를 협의를 해서 거기에서 또 더 구입을 요구해 주도록 저희들이 한번 관계자들 대책 협의를 했습니다. 거기하고 그다음에 무인방수탑차도 거기에서 한 10억쯤 지원을 해 주면 우리 도하고 국비해서 5억, 5억 해서 20억으로 하겠다고 일단 요구를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방사능 보호복 자체를 좀 제대로 갖추어 놓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제대로 갖추어 놓아야 경주시민의 안전도 안전이지만 당장 당신들 직원들의 안전이 중요하다고요. 일단 이것을 제대로 갖추어 입고 나가서 현장에 나가서 조사도 하고 뛰고 뭐, 하다가 피해가 안 생기도록, 덜 생기도록 일찍 막을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이런 것을 원자력발전소하고 정 안 되면 도에라도 요구를 해서 이것을 제대로 갖추어 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장비들이야 조금 적어도 저거 하지만 우선 사람의 의복이라도 방사능이 들어오지 않는 안전복이라도 입고 현장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해야 하지 않나 이래 싶어요. 그래 여하튼 여러 가지로 화재다 사고다 해서 소방의 업무가 항상 애로사항이 많은 것은 압니다. 항상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도 알고, 하지만 그래도 갖출 것은 제대로 갖추어서 해야 해요. 어려운 중에도 여하튼 서장이 좀 신경을 써서 이런 것은 좀 제대로 갖추고 또 우리 직원들 복지시설, 복지에도 좀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아까 식사 같은 경우도 무조건 따라갈 게 아니고 부식도 좀 제대로 된 이런 것을 해서 직원들이 사기앙양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해야 하지 않나 싶어요. 여하튼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지면 안 됩니다. 안 되고, 일단 소방 같은 경우는 특히 모든 게 좀 열악해요. 좀 열악한데, 그런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서장이 챙기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상주 출신 한재석 위원입니다. 서장님, 감사준비 하시느라 많은 고생이 계셨고 업무보고를 충실히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단답식으로 몇 가지를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이 계셨는데, 감사자료 24쪽에 직렬별로 맞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각도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일 위에 있는 소방교 박아무 것이 건축직이 방호업무에 가 있는데 지금 경주소방서 내에 건축직 TO가 몇 명입니까?

지금 경주소방서에 건축직이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O가 2명입니까?

이것은 일정한 TO는 없습니다. 다만 서별로 한 명 내지 두 명씩 이렇게 다 배치를 해 놓고…

본부 행정과장님.

예.

서별로 직렬 TO가 없어요?

이것은 따로 TO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TO는 어디…

저희 TO는 계급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직렬 TO는 없어요?

따로 없습니다.

그러면 직렬 TO가 없으면 모집을 어떻게 합니까? 직렬 TO가 있어야 결원이 생긴 것을 알고 직렬별로 모집을 하죠.

이제 필요시에 전체적으로 뭐, 필요하다 그러면 그 때 필요에 따라서 저희들이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닐 겁니다. 「공무원법」에는 반드시 직렬과 직급별로 TO가 있게 되어 있어요. 행정과장이 연구를 좀 해 보셔요. 직렬별로 직급별로 TO가 없이 어떻게 결원이 생기고 모집을 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경주소방서에 직렬별로 맞지 않아서 직렬에 맞지 않는 업무를 맡겼다면 이것은 본부에서 조절을 해 주어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시겠어요? 경주소방서에 할 얘기가 아니고, 직렬별로 건축직이 TO가 한 명인데 두 명이 배치되었다면 한 명은 다른 직렬에 가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본부에서 잘못한 거예요. 그것은 본부 행정과장이 가셔서 직렬별, 직급별 TO가 맞는지 우리 전 소방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맞지 않으면 상당한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채용하는데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근본적으로 본부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2011년도 도 종합감사 시에 지적한 내용을 제가 간략히 보니까 여기에서 차량매각을 할 때에는 전산매각을 하고 있는데, 소방공무원 건강검진 계약을 할 때에는, 즉 말하자면 나라장터라는 게 조달청에 설치되어 있는데 즉 전산으로 하는 겁니다. ‘G2B’ 하는 것 이것을 활용치 않고 2000만 원 이상 업체를 수의하는 식으로 계약을 했다 하는 것은 이거는 조금 상당히 상식 밖의 일입니다. 그리고 동부안전센터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한 사람으로부터 두 장의 견적서를 받아서 마치 두 사람이 낸 것처럼 해서 최저가자에게 계약을 했다 이렇게 아마 도 감사실에 지적을 받고 시인을 하는 확인서를 써주었는데, 이런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어떻게 감사과정에 적발되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데가 금액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견적을 한 군데서만 내도록 되어 있고 2000만 원까지는 견적을 두 군데서 이렇게 견적을 받아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분야를 전문 공사하고 일반 공사하고 금액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미처 숙지를 못하고…

아니, 그 문제가 아니고 한 사람이 두 장의 견적서를 냈다 하는 것은 이것은 상식 밖의 일인데, 이것은 아주 도 감사실에서 앞으로 신분상 문책이 안 내려 왔다 하는데 어떤 처벌을 할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상당한 중벌을 해야 합니다.

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 견적을, 타인견적을 받아라 하는 것은 각각 받아서 두 사람이 낸 견적 중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것을 판단을 해야 하는데 한 사람한테 견적서 두 장 내라 해서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죠, 이런 짓은.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서장님이 밑에 직원들에게 교육을 시켜 주셔야 하겠고…

예, 알겠습니다.

경주소방서에 도 종합감사에 지적된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본부 행정과장님도 좀 아셔야 합니다. 공무원으로서 기본적인 업무지식이 너무 없어요. 또 장학금 지급한 것도 제가 지적을 보니까 한 사람이 이미 두 가지 장학금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장학금을 100만 원을 지급해서 지적이 되어서 회수조치를 할 것 같은데, 이런 것은 그 사람이 재학증명과 그걸 내면 학교에다 조회를 해서 장학금을 받은 사실이 있나 없나 이거는 당연히 조회를 해야 합니다. 이런 것을 안 하고 그래 장학금 100만 원을 그냥 날름 주어서 지적받고 회수해야 할 이런 문제가 생긴다 하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고, 또 연가보상비도 징계 받은 사람에게 연가보상비 지급한다 하는 것은 정말 너무 상식 밖의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사항을 몇 가지 보니까 조금 이런 걸 어떻게 지적을 받았느냐 할 정도로 의아스러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 서장님께서 물론 업무가 바쁘고 또 관계공무원이 소방업무를 위주로 하는 소방직이지만 그래도 그 업무를 맡으면 관계규정을 잘 숙지를 해서 위법이나 탈법을 하지 않도록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금전관계는 최근에 상당히 중벌을 하고 있어요. 제가 듣는 얘기로 모 소방서에는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을 잘못 지급해서 1000여만 원을 반납해야 될 그런 문제가 생긴 것을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 상당히 심각합니다. 금전관계는 중요하니까 서장님께서 그 직원에게 업무를 배치할 때도 잘 생각해서 하셔야 되고, 또 그 직원이 잘 모를 때는 인근 서에 고참인 관계 금전 취급하는 공무원에게 가서 배워 와서 취급하도록 그런 업무연찬도 시켜야 합니다. 아마 최근에 도에 같은 데 보면 어떤 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타 시·도에 모범적인 사례를 한두 군데 가서 보고 그것을 벤치마킹하는 그런 것을 많이 적용하고 있는데 우리 소방서에서도 그런 것을 타 서간에 그런 것을 잘해서 기초적인 문제에 대해서 도 감사실에 지적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합니다. 왜냐 하면 이런 문제가 우리 본부에 감찰실이 있고, 또 우리가 서면감사는 하지 않습니다마는 우리 의회가 매년 이렇게 돌아가며 감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의 감사실에서 나와서 감사를 하면 상당히 조금 기초적인 이런 것을 지적을 많이 받았다 하는 것은 좀 상당히 저로 봐서도 상당히 책임감을 느끼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니 서장님께서 그 점을 이해하시고 정책적인 면도 중요하지만 각론적인 그런 회계업무도 중요합니다. 잘 이렇게 살펴서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장님 이하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이라 할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자는 그러니까 뭐, 소방공무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부조리 척결 및 청렴의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의 매스컴을 보면 경주소방서 관내에는 그러한 사항이 없겠습니다마는 대구시에 어떤 사고발생 시에 가장 먼저 출동하는 게 뭡니까, 장의차입니까? 장의차가 와서 어떤 정보를 주고받고 뒷거래를 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 아십니까?

예, 들어보았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어떤 내용인지 서장님 한번 설명할 수 있습니까?

대구시에 경찰관련 해서 변사체를 처리함에 있어서 특정 병원하고 사전에 계약을 해서 한 건당 얼마씩 해서 이렇게 변사체를 특정병원에 일괄적으로 위임해준 사건이 최근에 그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119도 관련된 사항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일단은 사고자는 변사체하고는 처리가 좀 다릅니다. 저희들은 사망을 했으면 일단 이송을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왜냐 하면 현장에서 교통사고든 어떤 사고든 간에 경찰의 수사가 바로 있어야 하기 때문에 현장보존을 원칙으로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사건사고와 연관되어서 범죄적 물증이 완전히 소멸이 되기 전에 현장보존을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교통사고라든지 아니면 부상 이것을 했을 때는 첫째는 이제 거기에 같이 동승한 가족이 있습니다. 가족이 요구하는 병원에 일차적으로 갑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병원으로 가자고 요구하거나 그다음에 요구가 없어도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 같은 것은 상당히 중상을 입었을 때는 이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병원, 또 생명이 위독할 때는 제일 가까운 병원, 또 거리상으로 인근 병원, 이런 몇 가지 원칙을 적용해서 그대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하고는 좀 관계가 없습니다.

예, 소방업무도 상당히 위험한 상황에서 고생이 많습니다마는 어떤 또 여러 가지 인·허가 문제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부조리 요소 이런 문제도 있을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서장님이 청렴결의대회도 하고 하는데 항상 이런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좀 정신교육이라든가 이런 교육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29개 대에 83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대별로 조금 차이가 있는데, 현황을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호담당이 의용소방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임승훈 방호담당 임승훈입니다.

임승훈 현재 2011년 10월 31일까지 각 대별로 다릅니다. 왜냐 하면 우리 대가 경주에서부터 시작해서 총 29개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불이 많이 나는 지역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어느 지역에는 가정집이라든지 화재양상이 다 다르게 됩니다. 그래 보면 화재가 상대에 따라서 덜 날 수도 있고 많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대는 평균이 44시간이 지급된 데도 있고 적게는 13시간, 최대로 많은 데는 66시간 이렇게 여러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임승훈 원인은 아무래도 화재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은 자주 출동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적게 수당이 지급된 데는 아무래도 출동 갈 수 있는 요건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적게 출동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임승훈 지금은 법이 바뀌어가지고 2011년 3월 이전에는 출동한 시간에 관계 없이 4시간미만은 출동인정을 안 해주고 4시간 이상 했는데 지금 3월 10일 이후부터는 시간당 계산을 합니다. 계속 합산을 해서 어느 대는 15시간 나올 수 있고 또 어느 대는 60시간이 나올 수 있고 계산하는 방법이 3월 10일부터 개정이 되었습니다.

임승훈 예.

임승훈 예, 그렇습니다.

임승훈 많이 차이 납니다. 그 정도 차이 납니다.

임승훈 예, 있습니다.

임승훈 화재가 나면 불가피하게 출동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여기 면지역중에 사방이라든지 청녕이라든지 농촌지역은 올해 12시간을 출동을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이번에 그 지역에 구제역에 따라가지고 그 당시에는 출동을 못시켰고 또 농사일 철에는 그 지역은 출동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4개 지역대는 보면 지급한 출동시간이 12시간 평균적으로 이렇게 지급이 되었고, 지급이 많이 된 지역은 보면 주로 시지역이라든지 저기 산불이 또 많이 난 지역이 있습니다. 내남과 양북, 감포가 산불발생이 올해 많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산불 때마다 출동을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43시간, 49시간 이 네 군데는 산불발생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위원장님 말씀처럼 농번기라든지 구제역이라든지 이럴 때는 면지역과 이런 데는 출동을 적게 해서 출동수당이 지급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 지역은…

그건 이제 앞에 40대 시간은 산불이 발생하면 산불 같은 건 보통 하루 종일 타고 이렇게 많이 출동이 좀 됩니다.

예, 지금 인근에는 다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두 번씩 이렇게 면담하고 그렇게 합니다.

예, 있습니다.

있습니다.

예.

주로 대개가 보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이런데 구급대원들이 실질적으로 상당히 애로사항을 표현을 많이 합니다. 하루에 보통 보면 3건씩 밤에도 출동하고 이렇게 1년, 2년, 3년 근무하다 보면 허리통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급대원들이 한결같이 한 3년 근무하면 구급을 안 하는 다른 부서로 순환보직을 좀 하다가 또 한 1년 쉬었다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척추장애라든지 아니면 통증을 호소하는 직원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주로 환경이라든지 여건, 예를 들어서 멀리서 출퇴근하고 이러다보니까 너무 거리가 머니까 인근에 좀 배치를 시켜줬으면 좋겠다, 이건 이제 부산이라든지 대구에 있는 직원들이 우리 서에서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직원, 그 다음에 체력단련실이라든지 체력기구 같은 걸 좀 보강해줬으면 좋겠다. 또 결혼을 하게 되니까 부서를 좀 조정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라든지 건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것은 저희들이 조치를 많이 해 주고 했습니다만 구급대는 지금 조치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지금 보사부령에 의해 가지고 구급차 한 대에 기준으로 3교대를 해서 2명씩 구급대를 배치를 하고 하면 차량 한 대에 최소한 6명 정도의 구급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구급차 저희들이 11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대형구급차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배로 승선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기준에 의해서 구급대원이 지금 모자라는 이런 실정에 있고 그래서 조치가 좀 어렵습니다.

지금 차량 11대에 66명의 구급대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만 2000건 정도 됩니다.

11대에 몇 명입니까?

66명의 구급대원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1년에 출동하는 구급건수가 1년에 한 1만 2000건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모자랄 때는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 법령기준에 의해 가지고 응급구조사 자격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간호사자격증을 따고 2급 이상, 아니면 1급 이상, 아니면 응급구조학과 출신으로서 응급구조사자격증을 획득한 자, 이래서 보사부에서는 차량 한 대당 2명씩 또는 3명씩 이렇게 규정을 해놓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자체 소방학교에서 교육을 시켜도 거기에 자격증이 없으면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채나 제한경쟁을 통해서 선발해서 배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1년에 저희들이 교육을 통해 가지고 자격증을 한 3명씩 이렇게 계속 취득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그런 경우에도 주로 여직원들이라든지 일이, 구급대원들이 여직원이 많습니다. 너무 일이 격하다 보니까 임신이 안 된다, 아니면 유산을 많이 한다. 그래서 지금 4명이 휴직을 받고 있고, 또 그와 관련해서 여성분들이 그런 호소를 많이 합니다.

잘 듣고 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