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숙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1년도군정주요업무실적보고의건

기획감사실장 김의환 입니다. 금년도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추진계획을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린 것 같은데 벌써 한달 남긴 했습니다마는 또 금년도 결산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서 세월이 빠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잘 지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덕분에 군정이 나름대로 잘 운영이 된 것 같습니다. 일부 의원님들이 지적해서 걱정해 주신 그런 사항이 아직도 마무리 안 된 사항이 있는데 앞으로 정확하게, 명쾌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총괄적으로 결산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두가지만 의미를 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우리 군이 많은 재난을 피해간 아주 행운을 받은 한 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국가위기 차원에서 대응했던 구제역이 우리군에서만 발생이 안 되고 온 군민들이 힘을 합쳐서 위기를 극복했기 때문에 우리지역 이미지가 아주 한층 높아졌다고 생각하고 또한 간접적으로 큰 피해를 안 받고 예방을 한 그런 혜택이 커서 우리 축산 경쟁력에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산불과 집중호우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우리 군에서는 큰 피해 없이 넘어가서 큰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 저희들이 금년도 7월 1일을 기해서 민선 5기 1주년해서 비전을 나름대로 제시를 해서 5대 분야 20개 전략사업을 저희들이 마련해서 나름대로 그것을 가시화시켜 나간 한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일부 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또 나머지 분야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준비돼서 민선 5기가 이제는 안정되게 이렇게 모든 자리를 잡고 추진한 한해가 아닌가 생각해서 크게 두 가지 의미를 두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아직도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민선 4기 업무가 마무리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FTA등 농업위기에 대한 대응대책, 또한 고령화ㆍ저출산문제 그 다음에 세종시와 내포시가 곧 이제 건설이 되는데 그 배후도시로서의 우리 군의 전략,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발 빠르게 대응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쉬움을 느낍니다. 잘된 것은 저희들이 더욱 보완 발전시키고 또 잘못된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국민들의 뜻에 맞게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앞으로 더 많은 관심과 지적으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성의껏 군정을 운영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은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총괄부서로서 대부분 법정업무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가끔 발전적으로 기획감사실이 활성화 돼 가지고 중ㆍ장기 계획이라든지 지역의 어떤 발전전략을 공격적으로 수행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그런 것을 제대로 부응하지 못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업무내용은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참조〉 군정주요업무실적보고(기획감사실) 〈부록에 실음〉 의원님들 그동안에도 잘 지켜보시고 또 지적해 주시고 좋은 대안을 이렇게 제시를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의원님 생각대로 따라주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해서 우리 군정이 종합적으로 잘 활기차게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심우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 심우성 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10쪽에 우리 정책자문단이 지금 구성되어 있죠?

예.

이분들 임기는 몇 년입니까?

1년씩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월 1일날 구성해서 몇 번이나 회의를 했습니까?

한번 했습니다.

한번 밖에 안했어요? 이것은 몇 번 하라는 법은 없죠? 그냥 수시로 우리가 필요할 때. 이 분들 한번 회의를 소집하면 이분들 수당도 나가죠? 회의수당.

금년도 이게 구성한지 며칠 안 됐기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올해는 안 줬습니다.

회의수당 안 줬어요? 14개 분야에 제가 지난 번에 명단을 봤습니다마는 다들 각계각층에서 전문가들이 구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좋은 정책자문단을 구성하고도 이것을 활용을 못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글자 그대로 청양군에 어떤 정책개발이라든가 대안제시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부터라도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고 밑에 신 발전지역 촉진지구 사업, 2개 사업이 있거든요? 친환경레포츠타운 조성하고 생태체험학습농원 이것 사업계획서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우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 수)

이기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기성 입니다. 우리 실장님 올해 전반적인 군정업무를 추진하고 잘 실행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무리를 잘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심우성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10쪽에 말이에요. 친환경레포츠타운 조성하고 생태체험학습농원말이에요.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친환경레포츠타운은 고운 식물원을 얘기하고요, 생태학습체험학습농원은 남양 온직리로 지금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온직리?

예.

친환경레포츠타운 조성은 그럼 고운 식물원에다가.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추진해 보시려고 하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13쪽에 통쾌한 지역경제 육성 이게 왜 취소가 됐습니까? 군수공약사업에요.

그것은 물류유통단지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군단위에서, 도단위에서도 지금 천안에 물류유통단지가 운영이 안 돼 가지고 그러는데 군단위에서 물류유통단지는 너무 운영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이것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유통단지 조성을 하려고 했던 것이 정산 학암IC 주변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쪽에다가 군수님이 처음에 공약할 적에 한신 것 같은데요. 군에서 주관해서 물류유통단지를 운영하는 것은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어렵다 해가지고 일단 군에서는 않는 것으로 해서 취소시켰습니다.

그러면 되나? 이게 군수님의 공약사항인데 그쪽에 있는 많은 산동 4개면 지역주민들이 과연 공약사업을 갖다가 공약을 했다가 예산이, 그런 것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취소시킨다면 군민들은 납득할 수 있겠어요? 그 쪽 분들한테?

지금 군단위에서는 거의 다 실패 확률이 높다고 하니까

해보지도 않고, 추진을 해보고서 좀.

도에 천안에 물류단지가 있어도 어려운데 청양에 있어가지고 이것 물류가 집중할 수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은 지역 정서적으로도 맞지를 않아요. 모든 사업이 지금 산서쪽에 편중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나마 지금 그쪽에 유통물류센터를 갖다가 산동 4개면 학암IC 주변에다 이것을 한다고 해서 그쪽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기대에 부풀었었는데 이것을 취소했다고 그 쪽 지역 주민들한테 공포가 된다면 지역주민들이 뭐라고 하겠느냐 말이에요.

공약을 했다 하더라도 실제 실효성이 없으면 여러 전문가한테 분석하고 했는데 도저히 군단위에 물류단지 정산 그 쪽에, 천안이 각 지역, 중부권 이쪽에 전부 중심지 해가지고 교통이 집중되어 있는데도 물류단지가 어려운데 청양 시골지역에서는 어렵다고 해서 취소시킨 겁니다.

실장님 맞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추진하면 돼요. 우리 청양은 청양에 맞게끔 추진하면 됐지 이것을 갖다가 공약을 하고서 어렵다, 타 지자체에서 해보니까 이게 성과가 없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군민들한테 공약사업을 한 것을 갖다가 이것을 취소한다고 하면 이것은 정치인으로서 맞지 않다, 이렇게 본 의원이 생각합니다. 하시고 이것 좀 다시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지역 정서적으로도 맞고요. 군수님께서 공약사업도 사업을 추진해야지 해보지도 않고 맞지 않는다 하는 것은 잘 못됐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고요. 세 번째 유쾌한 복지정책 실현이 있잖아요? 이것은 왜 보류가 됐습니까?

이것도 산동 노인전문병원 유치인데 지금 개인들이 요양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하기 때문에 군에서 유치해서 운영하기는 어렵다고 그래서 이것은 개인한테, 민간인한테 기회를 주는 것으로 해서 군에서는 일단 보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산동에 있는 것만 안 되냐구. 자꾸 그쪽 의원으로서, 저는 청양군 의원이에요. 의원이지만 산동에는 모든 사업이 자꾸 안 되면 선거 때 말이에요. 공약하시고 군수님께서 당선되셨는데 이것은 뭐 당선되고 나니까 이런 사업을 안 하겠다, 추진을 않겠다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잘못됐다. 이건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의장님, 10분이죠? 18쪽입니다. 18쪽에 올해도 조기집행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많이 하셨는데 조기집행 실적을 너무 올리려다 보니까 잘못된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좀 내년부터는 조기집행도 좋지만 그렇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센티브 2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받으면 뭐합니까, 그렇죠?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것도 잘 점검해 주시고요. 끝으로 19쪽입니다. 국ㆍ도비 내년도 마찬가지, 내후년도 마찬가지지만 국ㆍ도비 예산확보 하는 것이 우리 군수님과 각 실ㆍ과장님들 중앙부처 어디 많이 쫓아다니셨지만 큰 성과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본 의원이 자꾸 누차 얘기했던 것이 군정질문시에도 얘기했던 것이 서울사무소를 개소해서 6급이 됐든, 사무관 저기가 됐든 그쪽에 하나 해서 서울사무소를 개소해서 운영을 한번 해보자 했는데 지켜지지를 않고 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 안 됐어요. 지금까지 안됐는데 1년만 한번 추진 해봅시다, 1년만. 그래서 사무관을 갖다 하든, 6급을 갖다 하든 그쪽에 우리고향 출신, 청양출신의 고위 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앙부처에. 그분들을 매일 관리를 할 수 있게끔 해서 우리 군에서 필요한 사업이 뭔가 그분들을 만나서 그 분이 서울사무소 소장이 책임지고 한번 일을 추진해 볼 수 있게끔 1년만 해볼 계획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글쎄요. 행정지원과에서 추진하는데요. 지금 각 시ㆍ군에서 서울사무소를 설치한 시ㆍ군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성과를 들어보니까 우리 기대만큼 이렇게 성과가 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지원과에서 지금 망설이는 것 같은데 지금 이기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일리가 있다고 저희들이 별도로 사무실을 내서 비용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도 군민회 사무실이라든지, 지역에 동창회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겸해서 운영해서 저희들이 사람을 인원이 지금 뺄 인원이 없어가지고 배치를 못하는 모양인데 정 안 되면 담당이라도 둬서 정례적으로 일주일에 한두번씩이라도 군민회나 우리 청양에 출향사무실을 방문해 가지고 그분들하고 정보교환이라도 해서 서울에 각 부처에 그 분들이 어떤 좋은 정보가 있으면 군정에 접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 이 지난 군정질문시에도 말씀드렸지만 문경시 같은 경우는 서울사무소 개소하면서 2,500억원의 예산을 갖다가 서울사무소를 활용해서 2,500억원의 예산을 국비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청양출신 중앙공무원들, 출향인들, 각 읍ㆍ면 군민회 임원들하고 사람이 고정적으로 배치는 못하더라도 정기적으로 누가 연락해가지고 그때 그때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주고 정보를 얻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기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거 수)

예, 권혁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권혁자 입니다. 저는 자료만 요청을 할게요. 10페이지 심우성 의원님이 발전촉진지구 2개 사업, 사업계획서 저도 부탁드리고요. 13페이지요. 군수공약사업에서 완료된 사업, 추진 중인 것 21개, 추진불가 3개, 기타 1개에 대한 자료를 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조기집행에 대해서 조기집행내역 및 문제점 도출사항 현황을 자료로 해주실 수 있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절감액에서 3억 6천만원이라는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가, 노인일자리사업하고 이것 좀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요. 명예감사관 간담회를 3회 개최를 하셨죠?

예.

3회 개최한 제보 및 건의사항이 17건이 있다고 했어요. 어떤 내용인지 이것도 해 주시고 예방위주의 공직기강 감찰활동 전개에서 공무원 문책이 있잖아요? 56명이 있는데 경고라는 것은 간단한 저기죠?

그렇죠.

경징계하고 경고 다 그냥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이것 줄 수 있는가 모르겠네요? 개인정보라 가능한가요? 이름은 안 써도 상관이 없으니까요.

예,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거 수)

예, 김현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국 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일은 청양군 전반에 대한 기획이라든가 평가, 이게 주 업무라고 볼 수 있죠?

예.

그런데 제가 느꼈던 것을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각 부서에서 하는 대단위 사업, 청양에서 봤을 때 대단위 사업이라고 하면 11페이지에 있는 지역균형발전사업도 들어가겠죠?

예.

이런 대단위 사업을 평가를 해 가지고 기획감사실 입장에서 봐가지고 사업의 부진이라든가 사업의 진도라든가 이런 것을 사업부서에다가 통보 한번 해 본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기획감사실에서 자체적으로 평가해서 저기 하는 것이 아니라 매월 부군수님이 금요일날 당면사항 시책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매일 업무실적을 받고 문제점 같은 것을 받아서 피드백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각 사업부서에서 부군수한테 보고를 하는 것이지 평가하는 입장, 감사하는 입장에서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감사가 아니라도 평가하는 입장에서 사업진도라든가 사업개요에 대한 평가를 해서 각 부서에 해준 것은 없죠?

있습니다. 도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저희들이 분기에 한번씩 점검해서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내가 왜 하느냐면 항상 얘기하지만 각 실ㆍ과별로 네트워크가 안 되어 있다, 이런 얘기에요. 기획실장님하고 여기 부군수님도 아마 인정을 할 겁니다. 그러면 네트워크가 안 되는 그런 현실에서 네트워크를 중재할 수 있는 입장이 바로 기획감사실에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똑같은 공무원이 다, 군 단위 공무원이 같이 일하면서 동료 일하는 것을 잘못됐다, 뭐 했다 자꾸 나무라기는 좀 곤란하지만은 기획감사실의 업무가 기획평가이기 때문에 그 업무를 다른 공무원도 알기 때문에 지지부진한 이런 업무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서 촉구를 해서 또 촉구내지는 2개 부서라든가 3개 부서가 관련된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중재역할을 해서 각 부서별로 힘을 합해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문책성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기획감사실 운영할 때는 네트워크라는 중재자라는 얘기를 항상 염두에 두고 다른 사업하는 것도 평가를 해가지고 그 사업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중재역할을 좀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현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거 수)

예, 임영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시간이 10분이라고 하니까 중간 답변하지 마세요. 메모했다가 일괄로 답변 바랍니다. 1년 동안 수고하셨고요. 장곡지구 테마학습장 조성 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에 저희들이 가서 보니까 거기가 일단 도립공원상 공원지역이거든요. 다음에 그래서 공원지역에 건축물 건립 관계가 괜찮은가 물어봤더니 환경보호과 담당자는 그 정도는 괜찮다고 얘기는 들었어요. 들었는데, 제가 보니까 거기에 만일 박물관이 됐든 어떤 건축물이 들어섰을 때 이쪽 앞에 있는 식당보다 더 크지 않으면 옹졸하게 돼요. 그러면 식당보다 더 크게 건축물을 지었다고 생각할 때 장곡사 저쪽 뒤편 산이 다 가려가지고, 지금 그렇지 않아도 식당들 때문에 답답하다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 거기에 그와 같은 건축물이 들어선다면 장곡지구는 버리겠더라, 그 얘기에요, 저희들이 볼 때. 거기는 그런 문제가 또 있고, 다음 두 번째는 백제가마를 옮긴다고 했는데 가마가 학암리 지역 것이거든요. 그것이 정산지역 산동과 산서쪽에 주민의 어떤 보이지 않는 갈등도 있는데 저쪽에 있는 가마터를 이쪽으로 옮겨온다는 자체가 정산지역에 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지역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마터 옮기는 문제도 우리가 재검토해야 되겠다. 다음에 세 번째는 땅값이 너무 높게 책정된 것 아니냐, 이런 문제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하지 않고 현재 보류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할 적에 우리는 그래서 거기 굳이 하고 싶으면 공원지역 정도는 좋다. 공원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각종 테마학습장 하고자 하는 것은 기왕에 우리가 칠갑초등학교를 매입했으니 그것을 이용해서 학습장을 거기에 해라, 그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을 해 주세요. 다음 예산절감 관계 먼저 추경예산편성때 총무위원회 쪽에서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었는데 예산절감을 5% 절감을 해야 되는데 1회 추경때 절감을 못하고 2회 추경때 하다보니까 다 써서 절감을 미처 못해가지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경상경비에 5%이상 10%까지 절감을 해야 되는데 절감을 못했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예산절감이라는 의미는 그겁니다. 경상경비, 우리 공무원이 쓸 수 있는, 꼭 사업비가 아닙니다. 투자비가 아니고 경상경비 부분을 줄여서 일자리창출을 해달라는 것이거든요. 숲 가꾸기 사업에 사업비를 넣어준다든가 공공사업에 넣는다든가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에 쓴다든가 이렇게 해서 더 어려운 서민층을 위한 사업으로 우리가 쓰겠다, 이 뜻이거든요. 그럼 고통분담 차원에서 우리가 10% 절감 아니면 적어도 7, 8% 정도 절감을 해야 돼요. 그것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1월달부터 예산배정 단계서부터 절감목표를 세워가지고 예산배정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에서, 그렇잖아요? 다 절감목표를 해서 2회 추경이 됐든 3회 추경이 됐든 그때 예산절감이 딱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않고 다 쓰고 나서, 쓰고 나서 쓰고 보니까 잔액가지고 예산절감을 했어요. 실제로 예산절감이 5%가 아니라 2% 내ㆍ외 밖에 안 되겠더라고요. 우리가 9억원을 예산절감을 해야 된다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3억원 정도 밖에 안 됐어요. 이만큼 고통분담을 안 한 거예요. 더군다나 군수 업무추진비라든가 이것은 전액 절감을 안했고 부군수 업무추진비는 그 많은 업무추진비에서 겨우 27만원을 절감한 것으로 기억돼요. 그러니까 이게 도덕적인 문제도 있는 거예요. 고위층에서 이렇게 예산절감을 않고 말이지 서민층 일자리 창출을 한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예산운용을 하실 적에 애초에 1월부터 배정단계에서부터 절감목표를 세워가지고 해당 항목에 대한 절감을 해 나가도록 하실 용의가 없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도의원 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의원 사업이 도비가 5억원, 군비가 5억원 해서 10억원입니다. 그렇죠? 그럼 1인당 4년 동안 쓸 수 있는 금액이 40억원이에요. 두 분의 도의원이 80억원을 쓰게 됩니다. 이 사업의 액수가 엄청나게 큰 거예요. 신활력사업 10년동안 100억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80억원이라는 사업을 가지면 군의 중요한 프로젝트 사업을 할 수 있는 막중한 돈이에요. 그런데 그중에 돈을 갖다가 지금 보면 우리 군의 의사와 관계없이 40억원의 군비가 충당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40억원 도의원 사업비도 보면 도사업도 도의원 사업에 걸맞은 광역사업이 아니고 지저분하게 보면 전부 다 어떻게 생각하면 군에서 수용해 나가야 될 군 사업에 해당되는 그런 사업들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태예요. 특히나 특정단체나 특정법인한테 말이지 몇 억원을 갖다 줘요. 최근에 보면 지난 2회 추경때도 보니까 1개 특정법인한테 도의원 사업 2억원을 넣어주는 바람에 군에서 군의 의사 없이 2억원을 더해서 4억원이 들어간 거예요. 있을 수가 있는 겁니까? 그래서 국가에서도 국고보조금을 지방에 내려줄 때는 반드시 행정안전부와 협의해서 지방비 부담이 안 되도록 국고보조사업을 짜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하고 관계를 맺어서 군비사업을 폐지하세요. 군 보조 부담률을 폐지하든지 굳이 도의원에 대한 예우 차원으로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20% 정도로 낮춰주는 것으로 현재 도의원들이 청양군을 위해서 특별하게 노력하는 것도 없는데 도비만 갖다가 군비만 1년에 20억원씩 축내면 어떻게 합니까? 4년 동안에 40억원을 축내는 거예요, 군비사업을. 그래서 그것이 지방예산 건전운영 원칙에 위배된다고 봅니다. 그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현재 의장단 협의회에도 건의해서 상정이 될 거예요. 의장단 협의회에서도 상정이 될 텐데 도의원 사업비에 대한 군비부담률을 20% 이하로 낮추든지, 폐지하든지 그렇게 하시는 방향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실장님 의견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무원 기강확립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공무원이 세 가지 범죄를 저지르지 말아야 해요. 첫째 뇌물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죠? 다음 두 번째 횡령하지 말아야 되고, 세 번째 부당처사를 위해서, 문서를 횡령하기 위해서 허위로 문서를 작성하지 말아야 된다. 기본이 세 가지에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위배가 됐을 때 공무원을 오래 못하는 거죠. 자기가 그동안 쌓아왔던 명예도 잃고 직장도 잃고 앞으로 남은 인생에 타격을 받게 됩니다. 최근에 농어촌공사에서 사건화된 것 보면 출장비에 대한 허위문서 작성 횡령문제, 동구청에서의 구청장의 업무추진비 허위문서 작성에 의한 횡령으로 현재 징역형이 구형이 되어 있나 어떻게 된 것 같더라구요, 동구청에요. 이런 것을 관행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자꾸 잔소리를 해서, 실장님께서 잔소리를 해서 그런 일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실장께서 공무원들에 대한 그런 교육을 시켜 주시고 공직기강을 확립해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다 그 생각이 돼요. 그것도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보조금, 군비보조금에 대한 것이 들쑥날쑥 하거든요. 먼저 농업예산이라든가 우리 자체예산을 보면 어떤 보조비율을 우리가 정하자. 국가에 매칭펀드에 대한 보조비율을 정하듯이 우리군도 말이죠, 어떤 사업에는 얼마의 보조를 준다. 특정 정치인에 따라서 70% 올라가고 군비보조율이 80% 올라가고 이런 일이 없도록 딱 법으로 정하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조례 진척이 어떻게 되고, 할 용의가 있는지, 안되면 의원 입법으로 제가 손을 대보겠다, 그 생각도 돼요. 그것보다도 아무래도 집행기관 쪽에서 손을 대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한 것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국ㆍ도비 확보관계가 나왔는데 한번 말씀드릴게요. 출향공무원들 사기진작책으로 밥 한번 우리가 올라가서 군수께서 사주는 건 모르겠는데 효과 없어요. 그런 것은 거의 효과 없고 가장 국ㆍ도비 확보에 제일 중요한 관건이 뭐냐하면 첫째 군에서 국가보조, 지방에 대한 보조사업에 정책에 맞는 시책사업을 구상하는 거죠. 프로젝트를 구상하라는 거예요. 구상해서 그것을 가지고 담당부서에 있는 밑에 사무관서부터 만나서 집중적으로 홍보해서 따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공모사업 같으면 우리가 구상을 잘해서 공모발표를 해가지고 우리가 선정해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업을 확보해야지 출향공무원들 가서 포괄적으로 다 묶어서 행정안전부 청양출신 공무원들 다 모아놓고 밥 사줘봐야 하나 효과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군재정만 낭비되는 거다, 그 생각이 드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군에서 어떠한 구상을 철저히 시책사업을, 내년도 2012년, 2013년 국가정책에 맞는 시책사업을 구상을 해서 우리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우리군 재정이 확대되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곡지구 테마학습장 관계는 지적해 주신 내용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사실 걱정되고, 공원지역이고 규모고 적고 해서 거기에 국한돼서 100억원을 투자한다는 것이 사실은 부담이 갑니다. 지금 지적하셨듯이 국회 확정이 통과돼서 내년도 예산으로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설계 할 적에 칠갑분교까지 확대해서 우리가 설계해서 시설을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봐가지고 한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절감은 연초에 저희들이 예산부서에서 절감 목표액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받은 것이 있어가지고 했는데 다만 너무 일률적으로 받다 보니까 일부 직원들의 불만이 있어서 그러면 너희들이 가능한 그런 분야에서, 절감이 가능한 분야에서 하라고 해서 연말 마지막 추경에 절감예산을 예산서에 표시하다 보니까 좀 그런 문제점이 있고 다 쓰고 남은 것에 대한 잔액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연초부터 우린 계획은 받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연초에 받아가지고 다음 1, 2회 추경때 절감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의원 사업비는 사실은 정책사업인데 이게 의원사업비가 공식적으로 인정된 사업비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걱정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도의원들한테 한번 협의해서 실제 우리 군에서 필요한 사업을 반영시켜서 하는 쪽으로 유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개인이 특정단체 안다고 해서 그렇게 집행이 됨으로써 아마 도의원도 정치적으로는 손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율해가지고 되도록이면 군에서 계획된 사업,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에 포함해서 도의원 사업비 도비와 군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직기강 관계 문제는 늘 이렇게 지적을 하고 저도 말씀을 하고 직원들한테 얘기한 사항입니다마는 챙겨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요. 보조비율 관계는 지난번에 의원님들 여러분들이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농림식품과하고 기술센터에서 자체적으로 보조비율 기준액을 규정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켜보고 규정에 따라서 들쑥날쑥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80%, 60% 들쑥날쑥 보조비율을 정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ㆍ도비 확보 문제는 지금 지적했던 대로 우리가 평상시에 시책을 구상하고 있다가 국가시책에 맞는 그런 예산을 확인하고 현지에 가서 각부서 담당자한테 설명을 해서 거기에 맞게끔 따오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제 우리 직원들이 중앙부서나 이렇게 출입하는데 너무 아는 사람이 없고 하니까 서먹하고 설명이 잘 안 받아들여지고 하니까 중앙단위 우리 출향 공무원들을 활용하는 것뿐입니다. 그분들이 중간역할을 해주고 이렇게 해서 부드럽게 그 사람들하고 접근하고 설명도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장으로 활용하는 것이고 직접 담당하시는 분이 있다면 설명을 해서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계획으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임영환 의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반영할 것은 반영해서 바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거 수)

윤종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종목 입니다. 실장님 굉장히 수고 많이 하시는데 가마터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드리는데 장곡지구에 가마터를 옮긴다고 했는데 제가 장소를 한번 제안해도 되겠습니까?

의견 말씀해 주시죠.

거기 보면 정산에서 부여쪽으로 가다보면 학바위 바위가 하나 있죠? 신덕리 들어가는 반대편에.

예.

장소가 거기가 괜찮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실장님 어떻습니까?

글쎄요. 하여튼 가마터 관계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가지고 단독으로 가마터만 설치했을 경우에 과연 사람들이 그것을 보기 위해서 갈 수 있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이쪽 시설 내에 한번 구상한 것 같은데 그것은 별도로 한번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가마터는 별도로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그런 제안을 왜 하느냐면 출렁다리 들렀다가 관광차가 빠져나가는 차가 많거든요. 그러면 거기도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또 바위가 이름 있는 바위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잘 보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도림온천이 금년 12월말이죠?

사업승인. 예, 그렇습니다.

그럼 12월말에 끝나면 지금 거기에 대처할 방안이 없습니까?

지금 일단은 그 사람들이 12월말까지 조합에서 대안을 내놓는다고 했으니까 그때까지 기다려 봐가지고 그 사람들이 정 포기하고 손들고 우리는 못하겠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군에서 별도로 다른 대안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분들이 아직은 뭐 자기들이 포기한다는 소리는 않거든요. 끝까지 거기 조합원들하고 땅 소유자들하고 다 이해관계가 얽히기 때문에 군에서 “너희들 손때라, 우리가 개발하겠다.” 그런 얘기하기는 시기상조인 것 같고요. 일단은 그 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소송도 걸리고 해서 그것들이 어느 정도 정리된 다음에 거기서 손들고 나오면 다른 대책으로 해서 민간 다른 투자자를 유치한다든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부서별 공약사항에 보면 추진 중인 것이 수영장 있잖아요? 그것은 아주 물 건너 간 겁니까?

수영장은 일단 보류하고 있습니다.

보류요?

예.

추진도 않고. 그게 이제 도림온천 지구가 마무리가 되면 대부분이 도림온천이 공주나 부여 이쪽 지방이 온천지구로 편성됐다고 하면 주민들이 다 알거든요. 이쪽으로 수영장을 영입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나중에 수영장은 일단 보류시켜 놨으니까 적당한 기회에 분위기가 좋고 여건이 좋으면 언제든지 옮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종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기획감사실의 업무보고시 심우성 의원님, 권혁자 의원님, 김명숙 의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요구한 자료를 의원님들이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모든 의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실장 정성희 입니다. 27쪽입니다. 2011년 민원봉사실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군정주요업무실적보고(민원봉사실)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1년 민원봉사실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민원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예, 임영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개별공시지가 조사가 매년 똑같은 일을 반복 행정을 하다보니까 관행적으로 그냥 탁상에서 공시지가가 결정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감정평가사를 매년 바꿔서라도 현지조사를 꼭 해서 실질적인 공시지가가 우리가 활용가치 있는 공시지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감정평가 하는 것 보니까 군에서 어떤 토지를 매입하는데 심지어 공시지가에 뭐 10배, 14배라고 하던가 그 정도까지 이렇게 감정되는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죠?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공시지가 조사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적어도 현 시가와 맞추자는 것이 개별공시지가인데 개별공시지가를 전혀 무시하는 그런, 토지를 군에서 살적에 말이에요. 보면 이게 서너배 정도는 혹시 모르겠어요. 시가가 변동이 됐다면 이해가 갈 수 있는데 10배 정도 차이가 난다면 잘못된 것 아닌가 그 생각이 돼요. 추정가격을 세운 것을 보니까 그렇게 되면 공시지가 조사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현지조사를 철저히 해서 내리면 내린 대로 올리면 올린 대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감정평가사들한테 주의를 주고 현장 표본조사 같은 것 하실 적에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도로명 관계 홍보를 많이 하거든요. 양심우산도 하고. 도도 마찬가지 입디다. 먼저 금산을 가보니까 각종 홍보물을 많이 주고 하는데 과연 그럴 필요성이 있는가? 쓸데없는데 너무 행정을 쏟는다. 도로명 새주소를 많이 쓴다고 마음을 먹으면 가가호호 모든 사람들한테 “당신의 도로명 새주소는 이겁니다.”라고 통보해 주면 돼요, 각자. 그렇게 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주민등록 주소, 집주소 이것도 건축물로 해서 이 주소로 바뀌어야 됩니까? 개인이 갖고 있는 주소, 주민등록상의 주소 말이에요.

주민등록상의 주소는 전부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10월 31일부터는 주민등록 등ㆍ초본 발급을 해 보시면 기존 주소와 도로명주소, 새주소가 같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은 어떻게 되나 모르겠네요?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은 앞으로 행안부에서 점차적으로 새로 갱신을 한다든지 그런 지침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각 집집마다 통지해요. “당신의 집주소는 뭡니다.”라고.

그것은 5월달에 이장을 통해서 방문고지를 실시한 바 있고요.

집집마다 다 나눠줬어요?

예. 전부 다 이장을.

“당신의 집주소는 뭐다.”라고?

그렇죠.

그럼 더 이상 홍보할 것 없어요. 그냥 쓰면 돼요, 이제.

그런데 왜냐하면 지번 주소를 100년 동안 써왔기 때문에 지금 한꺼번에 그렇게 갑자기 한다는 것이 어려워서 병행도 2012년 12월말까지만 하려고 하다가 너무 혼란이 올 것 같다 해서 2013년까지 늘려놓은 것이거든요. 병행사용을요. 그래서 2013년까지 병행하고 2014년도에 전환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도로명 주소는 건축물에 대해서만 활용하는 거죠? 건축물에 대해서만 도로명 주소를요, 일반 토지에 대한 번지는 그냥 놔두고.

토지 지번은 그냥 있습니다.

건축물에 대해서 되는 건데 건축주한테 당신의 건축물에 대한 주소는 이겁니다. 또 우리가 당신의 주민등록주소는 이겁니다 라고 해서 통보 한번 하고 각종 홍보물을 만들어서 돌리는 것 효과도 없는 건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기 지도 같은 것 이런 것이 어디에 가보니까 도로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시가지에요. 그런 것은 혹시 사람들이 볼일은 없는데, 자동차 타고 다녀서 어려운데, 제가 볼 때는 그 정도만 홍보하고 더 이상 안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돼요. 필요 없이. 우리가 쓰면 되는 것 아닌가 그 생각이 돼요.

앞으로 적정하게 홍보도 하고.

도로명주소가 안 맞는다 해가지고 이의신청은 끝났죠? 더 이상 없죠? 있습니까? “도로명을 바꿔주세요” 하는 것.

지금 끝났습니다, 도로명 주소는.

이제 활용하면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임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거 수)

권혁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권혁자 입니다. 33페이지에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저도 여쭈어 보겠는데요. 개별공시지가가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그래요?

그렇죠. 지역적 특성에 따라서.

그것을 어디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표준지라고 해서 1,750필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11월달, 12월달에 내년도 표준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할 것이거든요. 표준지를 전수 현지에 나가서 현지조사를 해서 표준지 지가를 산정한 다음에 그것에 의해서 주변 토지 공시지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럼 개별공시지가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올 때 있고 안 올 때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게 표준지가가 올라가면 그 주변 토지가 조금씩 올라가고요. 대부분.

통지문을 보내잖아요, 가정에? 그것을 어떻게 선정해서 보내주는 거예요?

그것은 감정평가사와 우리 직원들이 전체 나가서 표준지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심사를 해서 국토해양부에서 결정을 한 다음에 그 표준지에 의해서 그 주변 토지를, 주변 토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내면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와요?

이의신청이 1월 1일 기준해서 69필지가 이의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것을 다시 현지 감정평가사와 우리 직원하고 같이 나가서 평가를 해가지고 그것을 상향조정 한다든지, 하향 한다든지, 그대로 둔다든지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현황이 있죠? 2년간, 작년하고 올해 것을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0페이지에 모범업소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업소가 많은데 이게 23개 업소만 모범업소로 해놓고 표지판 교체해 주고 그러는데.

모범업소는 우리가 지금 현재 음식업소가 460개소 정도 되고 있습니다. 모범업소는 5%이내로 지정을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5%정도해서 23개소를 지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지정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계획 세워서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놨습니다. 신청을 받아서요.

460개소 5%이내로 하면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구요.

그러니까 지금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놨거든요. 그러면 업소에서 자기들이 모범업소를 지정 신청을 받고 싶다고 하면 저희한테 신청을 해서 요건에 맞는 음식점을, 위원회가 있습니다. 음식문화개선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의 심사를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신청을 안 하는 업소도 많겠네요?

많죠. 면적이라든지 구비요건이 많이 있으니까요.

식품위생업소 행정처분 같은 것을 많이 합니까?

올해 위반업소 행정처분을 55건에 대해서 했습니다.

55건에 대한 행정처분현황 좀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자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 수)

김현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주소, 그것 지금들 다 알죠?

저희가 홍보를 많이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민원계장님 새주소가 몇 번이에요? (

정창용 - 집행부석에서 충절로 773-19번지입니다.)

지적계장님! (

최광진 - 집행부석에서 청사로 65번지.)

임계장님! (

유영주 - 집행부석에서 저희는 안심길 86번지입니다.)

잘 아네. 됐습니다.

예, 김현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민원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민원봉사실의 업무보고시 김명숙 의원님, 권혁자 의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은 요구한 자료를 의원님들이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모든 의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발전추진단장 곽병훈 입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지역발전추진단 업무에 애정 어린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고 격려를 해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역발전추진단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3쪽 보고드릴 순서는 2011년도 지역발전추진단 운영성과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군정주요업무실적보고(지역발전추진단) 〈부록에 실음〉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지역발전추진단 2011년도 주요업무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발전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발전추진단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 수)

심우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심우성 입니다.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청양사랑 인재육성 장학회 있죠?

예.

그동안 모금한 것이 있죠? 50만원 이상 낸 분 명단이 있죠? 명단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우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 수)

김현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신설부서에서 일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지금 항간에 움직이는 얘기로는 발전추진단을 본래대로 없애니 뭐 이런 조직개편안도 나오는데 당사자인 단장으로서 마음이 심란하겠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포괄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도 같이 들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하반기 1년 실적인데 지난번에 상반기 실적, 하반기 계획 한 것하고 별로 틀린 것이 없어요. 이게 1년 하반기 것을 할 적에는 1년 것이 다 들어가야 하겠지만 상반기에 보고한 것 외에, 외에 실적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단장님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기획감사실장께서 조절하셔 가지고 실적할 적에는 하반기에 있던 것은 똑같은 사업이라도 예를 들어 하반기에 50% 했으면 상반기에 80%, 70% 이런 비율이 나온다면 몰라도 똑같은 100%, 100% 이런 것이 왜 나오냐는 얘기에요. 이런 것은 1년 총괄보고를 할 적에는 적절치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교육지원비 있죠?

예.

교육지원비. 의무급식비라든가, 원어민보조교사 지원이라든가, 농촌방과후학교 이런 것은 예산집행을 어떻게 합니까?

이 사항은 저희들이 대부분 도비보조로 내려오는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교육청에서 자체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면 교육청 내지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직접 저희가 학교로 지원을 하거든요. 그쪽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돈을 줄 때 분기별로 주느냐, 일시불로 주느냐 얘기에요.

지금 진행하는 대로 분기별로 주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줘요?

예.

분기별로 줘야 되겠죠. 물론 명문고 육성이라든가 교육환경 개선하는 것은 일시불로 주더라도 분기별로 그렇게 줄 거예요. 그리고 여기 계장님들하고 이런 것 할 적에 상반기 보고할 때 하고 수치가 틀리는 것은 토를 달아서 어떻게 해서 틀려졌다는 것. 의무급식비에서도 상반기 보고할 때하고 12만 2천원 차이가 나는데 액수는 별것 아니지만 금액을 다룰 적에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것을 이것을 여기도 보니까 틀린 것이 우선 청양스틸테크노 산업단지 상반기에는 얼마냐면 507천㎡라고 했는데 이것은 또 481천㎡바뀌었고.

이게 조금 변동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요구하는 것은 변동이 있잖아요. 변동이 있는 것을 단장님께서 지금 보고할 때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먼저는 507천㎡인데 481천㎡로 줄었다. 줄은 이유를 말씀을 해 주셔야지 먼저 것이랑 대보지 않고 나처럼 갖다놓고서 한 사람이나 알지 그렇지 않으면 모른다는 얘기에요. 이런 얘기를 챙겨서 체크를 해 주시는 것이 좋고 의무급식비는 122,000원이 왜 늘었습니까?

122,000원요?

먼저 번 것 하고 따져보니까.

이게 1인당 소요되는 비용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된 것 같습니다.

그럼 학습준비물은 왜 줘요? 학습준비물.

학습준비물요?

이것은 인원이 올라갔으니까 늘었다고 해놓고 학습준비물이 줄면 어떡해요?

아니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급식기준이 당초에 1식에 100원이었다면 110원으로 올랐다든가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의무급식비는 증가가 됐고요. 학습준비물은 인원이 늘은 것이 아니라 그 사항은.

줄었단 말이에요.

인원수가 줄었기 때문에 당초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당초에 그쪽에 집행을 해서 지원을 했는데 학생 수가 당초에 지원계획보다 줄었기 때문에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용품 어떻게 구입해요? 돈을 학교에다 주죠?

예, 학교에다 주고 있습니다.

학용품을 어떻게 구입해요? 학교에서는요.

학교에서는 아마 구매해서 학생들에게 나눠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매를 해요? 입찰을 붙입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까지는 확인을 제가 못했네요.

먼저 번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되도록 관내 지금 학용품 장사들이 문을 닫게 됐으니까 되도록이면 관내에서 단가가 비싸더라도 구입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면 파악을 안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파악을 해봐야 되는 것이지 제가 들은 것이 있어서 그래요. 먼저도 얘기했지만. 지금 선생님들은 연고가 청양이 별로 없어요. 공주라든가 대전, 값싸다는 핑계로 다른 데서 구입한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청양 장사, 문방구 장사 학교 앞에서 몇 명 있는 것 지금 청양초등학교 앞에 3개 있다가 2개는 문 닫았죠?

예.

이런 것을 청양군에서 지원을 해 주면 청양군민의 아들이 쓸 거고. 그러니까 청양에서 구입을 유도하라고. 돈 주고서, 돈 줬다고 해서 마음대로 청양. 이런 것은 좀 협의를 하셔서 개선하라고 했는데도 지금까지 파악을 안 하셨다고 하니까.

이 사항은 집행이 된 사항이고요. 먼저 번에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교육청에 당부한 바 있고, 먼저 번에 지난번 교육경비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그때.

그럼 그때 말씀을 하셨다고 해야지

심우성 의원님께서.

여태까지 파악을 안 했다고 얘기해요.

당부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교육예산이 증액됐죠?

예.

작년보다?

예.

지금은 얼마에요?

금년에.

15억.

7,900만원입니다.

7,900만원? 그러면 상반기에 보고할 적에 15억 8,300만원은 뭐예요? 400만원은 어디로 갔어요?

그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부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그런 부분 증감이 조금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얘기하세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고 400만원이 어디로 갔나? 서류를 만들 적에 내가 이것을 왜 자꾸 말씀을 드리냐면 서류를 만들어서 이게 군수님한테 보고한 것 아닙니까.

예.

군수할 때 보고할 때도 군수한테 지적 못 받았죠? 이 얘기는 뭐냐면 계장님들이 만들면 과장님이 최종적으로다가 이런 것은 분석하고 검토를 해가지고 올라와야지 더군다나 청양에서 최고 엘리트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공무원들이, 청양군청 공무원들이요. 그런데 숫자개념을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이 숫자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숫자가 없으면 됩니까?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도 숫자 아니에요, 예산이 정책이에요. 그리고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적이 상반기에 한 것이 제7회 문해학습자 전국편지쓰기대회 수상 25명, 똑같은 거예요. 지금도. 진짜 상반기에 보고를 하고 후반기에 했던 것이 금년도 사업에 정산이란 말입니다. 물론 여기에서도 100%가 나올 수는 없어요. 지금이 11월달이기 때문에. 11월달이니까 지금도 추진 중이지. 단장님하고 기획실장님하고 계장님들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을 잘 들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계장님들도 과장을 보필을 하려면 숫자라든가 지난 번 것을 검토를 하고 틀렸으면 틀려진 이유, 이것을 상세하게 의회에서 보고하는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과장님이 의회라든가 군수한테 보고를 할 적에, 답변을 했을 적에 답변을 못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보필해야 될 분이 계장님들이 해야 됩니다. 계장님들 무슨 말인지 알았죠? 앞으로 모든 것을 검토 또 검토하고 파악하고 이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하여튼 지적을 잘 해주셨고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이 미흡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거 수)

권혁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혁자 입니다. 저는 한가지만 할게요. 55페이지에 성인문해교실에 대해서 여쭈어 볼게요. 하반기에 교육을 군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한다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문해교사 배출이요.

문해교사요? 지금 저희들이 신규로 더 영입을 하려고 지금 20명 모집을 했는데 10명이 응모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난번에 교육을 한번 시킨 바가 있고 또 실습을 통해서 소양을 쌓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먼저 작년 2010년도에도 2009년도부터 2010년도에 문해교사를 하는 분을 따라가서 봉사를 30시간만 하면 교육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그게 나중에는 안 된다 해서 말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그 얘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확실합니까?

30시간 뭐요?

30시간 봉사를 하면 문해교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저희들이 성인문해교실 운영하는데 배치를 해가지고 수습형식으로 실습을 받도록 그렇게 하고서 내년부터 투입을 하려고.

교육은 안 하고요? 교사 투입하는 교육 있죠? 군에서 실시하는 교육이요.

그게 그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을 한번 했고.

아니 그것은 봉사로 따라 나가는 것이고, 학습장에 나가서 현지 도움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교육이 별도로 있잖아요? 50시간인가 이렇게 해서 교육받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할 계획입니다.

이 분들에 한해서 하는 거예요? 봉사자, 30시간 봉사한 사람들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10명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다니는 분이 몇 분이나 되세요?

10명입니다.

10명이 하고 있어요? 지금 봉사로?

며칠 안 됐어요. 이게 지금 저희들이 모집을 한 것이 며칠 안됐기 때문에 시작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먼저번에 저도 김현국 의원 님한테 상반기실적에 보면 업무보고 할 때 성인문해교실이 46개 마을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1개 마을이 늘어났는데.

지금 현재 47개 마을입니다.

먼저번에 46개 마을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인원은 똑같아요, 480명.

인원이 이제 들쑥날쑥 하다보니까 그 부분이 있는데요.

46개 마을이 맞습니까, 47개 마을이 맞습니까?

47개 마을입니다.

47개 마을입니까?

예.

그럼 1년 예산을 세우면 1년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6개월분을 예산을 세웠죠? 성인문해교실에 대해서요.

먼저 번에요?

예.

6개월분이 아니라 먼저 번에.

6개월분을 세웠습니다. 1월부터 6월까지.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아마 심의과정에서 조금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예산이 덜 세워졌다가 추경때 다시 세운 바가 있습니다.

아니에요. 거기에 보니까 예산서에 1월부터 6월까지 9천만원인가 세워져 있었죠?

그것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또 다시 9천만원인가 또 다시.

금액이 적기 때문에.

그럼 1년 예산을 그렇게 예상도 못하고 그렇게 올리셨어요?

아니죠.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그것을 작년에 아마 지난해에 예산요구를 냈는데 심의과정에서 예산이 부족하게 성립이 됐기 때문에 일단은 6개월 동안 운영을 하고 추가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를 해가지고 하반기에 운영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닌데. 분명히 6개월분으로 해서 올려서 추경에는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이렇게 예산을 올렸다 해서 올린 거예요. 추경으로 해서 올라갔지만 예산이라는 것이 1년 예산이지 6개월 예산이 있습니까?

1년 예산을 올려야 하는데 그때 금액이 적기 때문에 9천만원인가 얼마로 일단은.

그래서 6개월로 했어요.

6개월 운영을 하고서 나머지 부족되는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확보를 해서 운영을 한 사항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인문해교실 자료 좀 요청할게요. 성인문해교실 운영 학습장 및 문해교사명, 1명당 들어가는 일주일에 몇 번씩 들어갑니까?

일주일에요?

예.

보통 일주일에 두 번씩이죠.

두 번씩, 두 번씩 들어가죠? 일주일에 몇 번 들어가나, 현재 활동하고 있는 문해교사가 몇 명이나 되며 명단.

문해교사 명단하고.

예, 명단하고.

학습장 현황.

예, 그전에 몇 년도부터 문해교실을 열었나, 처음부터 문해교사할 때부터 마을 있잖아요? 그 마을. 그 마을을 하고 1년 지나면 다음 마을로 가잖아요? 1년 지난 뒤는 다음 마을로 가죠? 할머니들 글씨를 어느 정도 터득했다고 해서 마을을 옮겨요. 그런데 지금 현재 중복으로 하고 있는 마을도 있고, 먼저 학습을 했던 마을이 어느 마을이며 지금 현재하고 있는 마을.

최초 운영할 때부터 학습하는 마을하고 문해교사 수, 그런 부분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단 좀 제출을 해 주시고요. 우수평생학습동아리 지원이라고 7개 동아리가 있는데 1개 동아리가 더 늘어났어요. 이것도. 먼저는 6개 동아리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느 어느 단체인가 단체명하고 단체별로 이게 얼마씩 지원이 되는 거죠? 500만원 갖고 7개 동아리로.

올해 500만원 가지고 7개 단체에.

나눠주는 거예요?

예, 50만원부터 100만원까지.

그럼 평생학습동아리 7개 동아리에서 한 동아리당 지원되는 금액이 있죠?

지원내역을 자료를 드릴게요.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50페이지요. 청양명예주민 위촉해서 이인구 계룡건설 명예회장 청양면예주민 신청 이렇게 됐는데 면예가 맞습니까, 명예가 맞습니까? 이것 오타 났죠?

예, 오타 났네요.

이런 것 하나하나라도 잘해서 하셔야지 오타가 나오면 저희들은 알아보지만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거 수)

임영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인가요, 행정지원과에서 과장이 보고를 했어요. 지역발전추진단은 한시기구였었기 때문에 폐지하겠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지역발전추진단이 폐지되는데 가만히 그동안 성과를 생각을 해보니까 하여튼 새로운 시책도 구상을 하고 추진과정에서 제가 평가할 때 그래요. 의욕적이었고 창의적이었다, 제가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보고서 내용에 각종 사업들이 새로운 시책을 어떻든 발굴해 낸 거고 그것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과가 있었는지, 효율적이었었는지 어떤 결과에 대한 잘되고 못되고 불문하고 제가 볼 때 직원들이 굉장히 의욕적이었고 창의적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고맙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동안 지역발전추진단이 이룬 그동안의 군정실적, 실적이 하나의 일종에 청양군정을 발전시키는 벽돌의 한 장을 만들었다, 생성시켰다, 쌓았다, 이렇게 생각될 수가 있는 건데 이관하는 과정에 누수가 되지 않도록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사업부서로 이관할 적에 그동안 추진했던 사항, 계획했던 사업, 구상을 갖고 있던 사업, 이것을 정확하게 인수인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더 추진이 되고 추진되는 과정에서의 잘잘못은 의회에서 보겠습니다만 일단 이관은 잘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슬쩍 버리고 이렇게 창고에 쌓아놓고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관에 대해서 철저를 기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릴게요. 인계인수에 철저를 기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여튼 의원님들이 걱정하시고 또 미흡한 부분, 그런 부분들 챙겨야 할 부분들은 잘 챙겨서 저희들이 내년에도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어떤 부서에서 옮겨가는지는 모르겠는데 부서 옮기는 중에 인계인수 잘 돼서 그동안의 실적이 잘 인계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지역발전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고맙습니다.

지역발전추진단의 업무보고시 심우성 의원님, 권혁자 의원님, 김명숙 의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지역발전추진단장은 요구한 자료를 의원님들이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모든 의원님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건설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이용남 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늘 저희 건설도시과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7월달에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수해피해를 의원님들께서 제2회 추경예산에 전액 반영해 주셔가지고 현재 대부분이 실시설계용역중이고 시공 중에 있습니다.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편 저희 건설도시과는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에 보답하기 위해서 금년도 남은 2개월 동안 각종 건설사업의 알찬 마무리를 위해 전직원이 열심히 합심하여 일하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드리면서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군정주요업무실적보고(건설도시과) 〈부록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건설도시과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예,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 수)

이기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기성 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올해 건설도시과 전직원들과 또 전반적인 군 업무를 아주 충실하게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무리를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199쪽에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있죠? 정산육교 앞에 지금 안 돼 있죠?

그 부분이 지금 청남 일부하고 부도난 회사입니다.

이것 행정사무감사까지 마무리할 수 있겠어요?

지금 공사중지 해제하는 것도 부도나서 쉽지가 않더라구요.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해제했고 나머지 기성검사를 해서 기성부분은 거기다 지급을 하고 나머지 잔여는 신규업체를 지금 선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만 선정되면 공사는 어려운 공사는 없거든요. 바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게 안전상에 문제가 좀 있어요. 그렇죠?

민원을 저희도 많이 받았습니다.

민원도 많이 생기고 그러는데 하여튼 행정사무감사 안에 끝내주세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얘기 않게.

예.

그렇게 하시고 216쪽 청남～어천간 지방도 확ㆍ포장 공사 이것도 우리 과장님 말씀에 도에서 예산이 내년도 예산도 넉넉치 못하다 말씀하셨는데 여기도 지금 공사를 하면서 물론 우리 군에서 전반적인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민원 같은 것 발생했을 때는 바로바로 군에서 나서서 해결을 해주세요.

저희가 할 부분은 하고 연락할 부분은 연락하고 해서 보상도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자주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 수)

예, 심우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 심우성 입니다. 농촌빈집정비 사업에 있어서요, 54동 예산이 섰거든요. 이것은 신청을 받아서 54동입니까, 아니면 우리 예산이 그 정도가 있어서 54동을 책정한 겁니까?

신청을 받았고요. 신청되는 것은 그것을 약간 상위했습니다. 연초에 사업자 선정할 때 읍ㆍ면별 안배나 불량한 상태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읍ㆍ면에서 신청 받고 읍ㆍ면별로 이렇게 차이도 있고 이것은 빈집정비 할 정도의 심각성이 아닌 것은.

후순으로 미루고요.

미뤄놓고 이것은 심각하니까 빨리 이것부터 철거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우리 관에서 나가 보고서 결정한다, 그런 얘기죠?

예.

또 내년도에 신청 받아야 되겠네요?

또 받죠.

그러면 빈집을 예를 들어서 집을 짓기 위해서 빈집을 정비한다, 그때도 지원이 가능합니까?

아니요. 주택개량은 이미 거기에 5천만원 융자가 나가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농촌주택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저 집을 사가지고 낡았으니까 빈집을 철거하고 집을 지으려고 해요. 그래도 이것을 지원해 주냐, 그런 얘기죠.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주택을 개량할 때, 그러니까 다시 지으신다는 것 아니에요. 그때는 빈집정비 사업에서 제외하고 개량사업비를 지원해 주니까 하고 이것은 순수하게 흉물스러운 것 철거하는.

철거만.

예.

일단 철거를 다 한 뒤에 보상을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미리 철거한다고 하면 예산을 먼저 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철거가 끝나면 가서 확인하고 집행합니다.

집짓는 것이 아니고 미관상 보기 싫어서 철거한다고 하면 철거가 끝남과 동시에 면적에 관계없이 200만원.

아니요. 일반은 100만원이구요. 슬레이트집만 100만원 더 줘서 200만원인데.

일반 집은 100만원.

100만원 지원합니다, 철거비로.

슬레이트 지붕만 200만원.

예, 그리고 그 밑에 추가로 13동 슬레이트, 슬레이트만 24만원 더 줘서 내려온 것이고요.

그러니까 슬레이트집이든, 기와집이든 이것은 100만원밖에 안 해주고 슬레이트집은 200만원을 지원해준다. 면적에 관계없이.

슬레이트가 아시다시피 1㎡ 폐기물 처리하는데 신규 구입하는 것보다 훨씬 비쌉니다. 200만원 가지고 슬레이트집은 많이 부족합니다. 폐기물 처리비 때문에.

혹시 얼마 전에 현대행복웨딩홀 맞은 편 옛날에 정미소 자리 많이 낡은 것이 있었잖아요? 그것은 군에서 보조해서 철거한 겁니까, 아니면 토지주가 자진해서 철거한 겁니까?

그것도 빈집정비 대상에 넣어서 지원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나갔습니까?

그것도 이 범위내에서 슬레이트는 200만원 아니면 100만원이요.

그렇습니까? 옆에 건물 창고도 사실은 조금 낡았는데 그것은 철거할 계획이 없데요?

그것도 한번 말씀을 드려봤어요. 그것은 조금 더 생각을 하신 다음에.

그것까지 딱 철거를 하면 그 주변이 정말 깨끗하고 좋은데 그게 또 흠이 되더라고요.

이쪽 것을 뜯고 보니까 또 그게.

그게 또 남아있으니까 그것도 미관상 참 보기 안 좋더라고요.

기회가 되면 한번 저희들이 말씀을 드려서.

한번 유도를 해서 별로 사용도 안하는 것 같은데 철거를 했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우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 수)

윤종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윤종목입니다. 과장님, 굉장히 수고가 많으신데 문구에는 없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장마로 인해서 목면, 장평, 청남지구에 수해로 침수된 데가 있죠?

예.

하우스가 주로 침수가 많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농촌공사에서 수로관리를 해야 되는데 전면적으로 보면 관리를 않더라고요.

손이 못 미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잘하더니 지금은 않더라고요. 그래서 천상 건설도시과장님이 손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같이 협조해서.

재난관리과장한테 가서 어제 얘기했더니 건설도시과장님이 돈이 많다고 건설과장님한테 부탁하라고 그러데요. 목면, 청남, 장평 일원에 하우스, 벼는 상관없습니다. 물이 빠지니까 상관없는데 하우스는 일단 침수되면 작물을 다 버리게 되거든요. 그런 것을 찾아서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내년도 사업에 신중하게 먹고 사는 것이니까.

한번에 다 충족은 안 될 테지만 주요노선부터 찾아서.

돈이 없기 때문에 한번에는 안 될 테지.

할 수 있는데까지.

할 수 있는데까지 최대한 신경을 쓰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거 수)

임영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두에 말씀하신 2억원 인센티브 그게 위험교량건설에 대한 우수상 받은 겁니까?

예.

수고 많으셨네요. 2억원 인센티브 받았으니까. 과장님께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군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농로하고 용배수로가 마을같은 데 나가서 농경지를 다녀보면 경작로 포장, 용배수로 사업이 많이 안됐거든요. 상당히 많이 안됐어요. 그래서 이것이 아마 농업인들도 느끼는가 봅니다. 그래서 FTA에 조건 붙인 것 중의 하나가 용배수로 사업비 많이 정부로부터 내려보내 줘라, 많이 시행 좀 해줘라는 건의가 있었던 것으로 농업관련 신문에서 본 기억이 나요. 그런데 우리 자체적으로 농로 용배수로사업 예산을 2012년도에 많이 확보하시기를 바라겠는데 군에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저기밖에 없습니다. 군비 자체사업은 어렵잖아요. 많지 않으니까 광특회계사업을 예산계에서 신청할 때 보면 용배수로 사업도 광특회게에 포함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거기에서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기획감사실하고 협의해서 거기에서 많이 확보하기 바랍니다. 광특회계에 올라가는 것 보면 공공적인 사업보다도 특정법인에 대한 지원사업도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런 것은 가급적 지양하고 용배수로 사업쪽 예산 좀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확보를 일단 하시고 정부 국가로부터 자금이 내려오면 우리가 매칭펀드로 내려오던 뭐든 하든간에 용배수로 사업을 많이 확대해야 될 것 같다, 그 생각이 듭니다.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해 해요. 농로하고 용배수로 관계 때문에. 그리고 제가 현직에 있을 때, 공무원 할 적에 분향리 쪽에 교량가설 하나를 그때 국무총리한테 건의한 적이 있었는데 교량이 아직 안됐죠?

안 됐구요. 그게 실제 농로입니다. 분향리서부터 대흥리 건너가는데. 일전에 장평면장 최화용 면장이 그 동네 사시는 모분이 국무총리실에 계시다고 해서 자료를 드렸는데 성과는 아직 없습니다.

그때 직접 국무총리가 방문할 때 직접 보고드렸었고 거기에 직원도 하나 있다고 하더라고. 국무총리실보다도 군에서 할 사업이에요.

너무 사업비가 크고 자체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관심을 일단 가져주시고 현안사업 같은 것 있을 때 올리시고 특별교부세 같은 것 한번 받을 수가 있나 검토 좀 해 보시고 분향리분들은 많이 이용하는 도로더라구요.

교량은 필요한 교량입니다. 아니면 위로 돌아다녀야 되니까.

지표수 보강사업 관계, 소류지 설치사업 관계 말씀드리겠는데 사업비가 순수 국비만 가지고 하는 것 아니죠?

저희가 21% 정도.

많이 부담은 안 되는데 그래도.

70대 30인데 도에서 9%이고, 저희가 21% 부담입니다.

20% 부담이에요. 규모가 커가지고 이것 넣어놓으면 군비부담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불요불급한 것, 급하지 않은 사업은 지양 좀 했으면 좋겠어요. 군비에 재정에 부담이 되니까. 추광리 소류지는 가보니까 우리가 돈이 많이 들어서 그렇겠지만 사업비가 많이 들어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뭐라고 해요. 물 받는 면적을 유입면적이라고 하나요? 너무 좁아. 조금 한 10m만 아래쪽으로 내렸어도 저수지에 물 좀 많이 담겠는데 거기다 그렇게 하니까 물이 많이 안 담길 것 같더라구요.

유역은 한정돼 있고 그것도 검토를 해봤는데 10m 내려오면 제방이 길어지고 높아져요. 아쉬운 게 유역이 적어서.

계속사업을 사업을 하더라도 몇 년 더하더라도 이것 좀 크게 했으면 좋겠지 않나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하류에 하천에 양수장을 조그만 것 설치해서 그것을 다시 품는 것으로. 양수장은 준공 됐습니다.

양수장 사업을 많이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막대한 돈 들여가면서 소류지 보강사업, 소류지 설치사업, 지표수 보강사업 이런 것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수장은 유지비가 많이 들고.

슬레이트 지붕관계 한번 말씀드릴게요. 슬레이트 지붕이 지금 서천군인가 어디서는 슬레이트 지붕 개량사업을 추진하면서 서천군 같은데 어딘가는 모르겠어요. 거기에는 군비 보조를 해 주겠다고 조례를 만들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빈집 철거할 때만 슬레이트 지원해주는 것 아닙니까? 200만원, 그렇죠?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내가 슬레이트 지붕이 몸에 나빠서, 건강에 나빠서 내가 슬레이트 지붕을 개량하겠다, 이런 때도 지원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저희 생각이 우선 살고 있는 집은 슬레이트 지붕인지 아닌지 파악된 것이 아직 없습니다. 전체 파악을 해보고, 우선 소요사업비를 산출해보는데 슬레이트 처리비용이 상당히 비싸요.

그것 파악하면 한없고 우리 군비로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될 거예요. 그래도 다만 전액은 지원 못하더라도 슬레이트 지붕을 자꾸 없애는 의미에서 개량하겠다.

본인이 개량을 희망할 시죠.

희망할 시에, 개량하겠다고 희망할 시에 일부보조를 해주는 것으로 적극 검토 좀 했으면 좋겠어요. 꼭 조례가 필요하다면 조례를 만들던지.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파악부터 해보고 슬레이트 지붕이 몇 동에 얼마나 되나. 지금 대부분 슬레이트가 노후되고 해서 아마 지원해준다고 하면 너도나도 다 한다고 할 거예요.

100% 지원해주면 너도나도 다 해달라고 하겠지만 100% 부담이 아니라면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어떻든 빨리 없애야 되는 것이 슬레이트 지붕이거든요.

전체적으로 현황파악부터 해보겠습니다. 현재는 전체 자료가 나온 게 없어요.

아울러서 말입니다. 이것이 재난관리과에서 해야 될 사항인지 건설도시과에서 해야 할 지 모르겠는데 화재난 뒤처리 있죠? 화재난 뒤처리 그것 좀 지원해줬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났는데 그것을 철거하자니 화재난 사람이 그것 집 철거까지 하려니까 보통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거든요. 거기에 대한 지원이 건설도시과하고 재난관리과하고 상의를 해서 협의를 해서 어떤 부서 지정해서 화재가 났다, 어떤 집이 화재가 났다. 불만 꺼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뒤에 보면 집 타고나면 거기에 보면 벽채니 뭐니 다 그을린 것 벽돌 같은 것 제거해야 되고 폐기물 처리해야 되는데 이게 막심하다고.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책 지원이 없어요.

현재 저희들 자체 고유장비, 지원해주고 이런 정도 하고 어떤 때는 편의상 폐기물처리업체에 부탁해서 실어내고 하는 것은 있습니다. 제도적으로는 안 돼 있어요.

이것을 정책으로 반영했으면 좋겠어요. 화재난 건물은 군에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잔해제거 처리비용하고 철거비용정도.

그런 것 좀 예산을 건설도시과에 예산을 세우던지 재난관리과에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돼요.

협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두서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원마을 관계는 먼저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름답게 만들어야 된다 그 얘기를 했는데 지금 수정리에 있는 전원마을 너무 보기 싫다 했더니 아직 준공이 안 된 거라고 그랬고 지금 집 짓는 중이라고 해서 말을 않는데 지을 때 예쁘게 짓게 하세요. 삼원색 알록달록하게 지어서 외국 가보면 상당히 마을이 보면 이쁘거든요. 벽채는 하얗고 지붕은 빨갛다든가 해가지고 하여튼 이쁜데 우리는 보면 거무칙칙 해가지고 전원마을 같지가 않아요. 전원마을이 누가 보더라도 저기 참 마을이 보기 좋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거기에 간섭을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에서.

작천지구는 저희가 계약할 당시 보니까 2층까지만 지을 수 있다는 그 제한만 있고 나머지 제한은 없거든요.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먼저 자체교육도 한번 받고 했는데 색채라든지 동선이라든지 스칼렛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전체적인 구조를 검토해가지고 거기다 맞춰서 짓도록 권고하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애초에 그림을 그려놓고 그렇게 형태로 짓게끔 그렇게 해야 돼요. 색채까지.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더 아울러 말씀드리는데 수정리 전원마을 유치한 바로 직선거리로 보이던데 거기에 양계장이 들어온다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것 대응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부락에서 결의대회 있었고 다녀왔습니다. 종계장이라고 하네요. 종계장.

종계장요?

예, 그런데 지금 진행사항이 토지는 매입을 했는데 잔액은 안건내고 계약금만 줬더라고요. 그렇게 하고서 민가에서 떨어진 쪽으로 분할을 해야 돼요. 전체 다 산 게 아니니까. 그래서 분할허가가 들어왔는데 그것은 개발의 허가라 저희 과 소관이라 분할은 일단 반려를 했습니다. 사유가 사업계획이 없는 분할은 큰 사업은 안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반려를 했는데 지금 내적으로는 주민들한테 물밑작전으로 교섭하고 다녀요. 얘기 들어보니까. 건축사 사무실에도 일단 주민의 협의가 없이는 건축설계도 나중에 돈 받기 전에는 수주하지 말라고 구두로 얘기를 해놨고요. 거기에서 그 날 주민들이 결의대회 한 이유는 인접거리 200m이내 민가가 있을 때는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게 수정리 분이 아니라 기덕리 쪽에서 제가 볼 때는 도면상에서 찾아보니까 3~4가구가 걸려요. 그러니까 부락에서 결의대회 한 이유가 자체적으로 “너 가서 동의해 주지 말라” 대놓고 못하니까 우리 똘똘 뭉쳐서 같이 막아내자는 그 뜻이더라고요. 그날 저녁에 토지중계한 사람들 하고 주민대표 몇 명하고 만난다고 했는데 그 뒤 결과는 안 물어 봤습니다. 부락에서 결정하고 저희도 규정이 허락하는 범위면 모르겠지만 부락민들 증진을 위해서도 그렇고 저희가 또 앞에 지금 말씀하신 수정리 전원마을도 해놨지 그 옆에 공설묘지도 있지 여건이 그렇습니다. 공동으로 잘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처리 관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민원처리가 우리가 보면 법령에 따르면 200m 넘으면 동의하나 없다. 우리가 무조건 허가해 줘야 된다고 우리 공무원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허가를 해줘야 된다. 그렇게 해서 대게 무조건 허가해주고 그래서 민원에 부딪치고 하는데 사법부의 판단이 그렇지 않습디다, 보니까. 지금 보니까 법령에 다 했는데도 우리가 불허가 처분 했을때 이유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그쪽에 목표가 있는 것 같으면 우리가 승소해요. 법에 보면은. 그러니까 환경문제가 되면. 그런 사례가 각종 건축, 여기 저기 많아요, 보면. 그래서 우리가 환경문제가 걸리면 아무리 우리가 법적으로 제재된 사항은 없지만 시장ㆍ군수가 허가를 안 해줬다, 불허해줬다 그러면 상대방이 왜 법에 다 맞는데 안 해주냐 행정소송을 하면 우리가 질것 같은데 환경문제에 한해서 주민의 삶의 고통의 문제 이런 게 걸리면 무조건 우리 쪽이 승소하는 것 같더라고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잘 검토하시고.

더러 집단민원으로 인해 가지고 승소한 경우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전원마을을 우리가 조성했기 때문에 전원마을 쪽에 입주한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 우리가 군에서 곤혹스러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간중간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오버되는 것 같은데. 공설운동장에 꽃탑이 있는데, 공설운동장에 꽃탑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보기 싫어 죽겠어요. 그것을 국토공원화사업 측면에서 시가지로 옮겨가지고 시가지 어디에, 농고 사거리라든가 적당한 사거리, 십자로는 안 된다니까. 꽃탑을 해서 가을되면 국화철이면 국화도 하고 물론 교량 같은 곳에 했긴 했습니다만 또 아니면 봄철 같으면 여름꽃 좀 놓고 해서 시가지를 아름답게 가꾸어야 되는데 우리 기존 하던 교량 외는 전혀 시가지에 꽃이 없는 거예요. 그전하고 달리. 축제를 한다고 해가면서도 꽃이 없어요, 시가지에. 그것 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공설운동장에 있는 꽃탑을요.

조형물 앵글설치 한 것 말이죠?

그것을 옮겨서 국화도 해서 시가지에 해서 시가지 좀 아름답게 가꾸어야지 너무 그런 것이 없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되요. 내륙고속도로가 생겨서 우리가 청양～신양간 도로가 국지도로 있잖아요? 국지도로가 제가 생각할 때 4차선 도로개량까지는 우리가 욕심을 안 내도 되겠다 그 생각이 돼요. 선형개량사업을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현재 2012년도에 확보계획이 있으신지 잘 모르겠어요.

2012년도에 국토해양부에서 본예산에 확보된 사항은 없고요. 먼저 고속도로 같이 3차 5개년 계획이 원래 금년 10월중에 확정될 것인데 자꾸 연기가 돼 가지고 실무적인 검토는 금년내에 확정된다는데 거기에 우선 반영이 첫 번째 관문입니다.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시고 칠갑저수지가 아직 준공이 안 된 겁니까? 100억원이 넘으면 뭐가 남은 거예요?

저수지는 수원공, 저수지하고 평야부라고 해서 터널 가는 것 있잖아요? 그것까지 같이인데 지금 수원공은 저수지는 완공이 됐는데 칠갑지구 전체로 놓고 볼 때 수저 뚫고 장승리 쪽에 공사하고 있는 그런 용수로가 안 끝나서 전체적인 준공이 안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 같은데,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을 하나드릴게요. 토목공사 관계 아까 김명숙 의원님도 말씀을 했었는데 하나하나 공사를 철저히 하시고, 왜냐하면 하자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자라는 얘기가 큰 하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대마도에 한번 의원님들하고 같이 가보니까 보도블럭 하나 놓는데도 절대 하자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동그랗게 원형 전주를 박는 주변 원형 보도블럭이 있잖아요? 그것도 정확하게 끊어가지고 빈틈없이 다 했어요, 보면.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대충대충 쪼개가지고 이렇게 해서 아주 보기 싫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것을, 그래서 그때 토목직 공무원들 대마도도 한번 갔다 오라고 했더니 그런 것은 안보고서 가보니까 별로 볼 것도 없더라 그렇게 하는 얘기가 있던데 그러지 마시고 토목직 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하나 세밀하게 사업을 시키고 준공검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세밀한 것까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여러 가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군다나 우수상 받으셨다고 해서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거 수)

김현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는 없는 사항인데 궁금해서 한번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건축물 지으라고 허가를 내고 건축물의 뼈대가 올라갔단 말이에요? 올라가서 방치를 했어요.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돼요?

민간건축 부분.

민간건축.

저희도 강제 철거할 수 있거나 이런 것은 아니구요. 진행이 되고 그래서 저희도 처리하기 애매한 게 많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광대리,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광대리 2층, 2층까지 올라갔나 그렇게 해놓고 몇 년째 방치가 되는데 아주 흉물해요.

저희가 공사하다 말고 방치된 것이 세군데 있습니다. 광대리 있고 비봉 장재리하고 광시 경계 주유소가 있고 도림온천지구에 하나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위험물이라고 해서 관리를 하고 수시 순찰은 하고 있습니다만 건축주께서 계속 공사를 이행할 수 없는 실정이라 철거하지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보통 보기 싫어야지. 앞으로 우범지대가 될지도 몰라요. 젊은 사람들 들어가서 싸움하고 그러면 어떻게 알아요.

저렇게 계속 방치하면 구조적으로 넘어지거나 할 염려도 있고 해서 조심스럽기는 한데 현재로서는 처리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전도 유성에 오래됐는데 10 몇년 만에 소유주가 사서 철거를 했어요.

그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청양사람도 아니라는데 와가지고 술장사 해가지고 돈 좀 벌어가지고 하려면 끝까지 해야지 보통 보기 싫어야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순찰하고 점검을 자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건설도시과의 업무보고시 김명숙의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은 요구한 자료를 의원님들이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모든 의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