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김천시의회 제8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 청취의 건

안녕 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규수입니다. 존경하는 오연택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우리 지역 농업인들의 소득향상과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열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난 겨울에는 장기간 지속된 한파로 인한 과수 동해와 더불어 잦은 강우로 인한 농작물 생육 부진 등 우리 농업인들에게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항상 걱정 해 주시고 피해 농가들에게 복구비를 우선 지원 할 수 있도록 배려 해 주신 덕분에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었던 점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 말씀 드립니다. 저희 친환경농업과에서는 2012년도 사업 방침을 소비자들의 욕구가 안전한 농산물을 요구하는 추세에 맞추어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어디서나 믿고 찾을 수 있도록 친환경농업생산기반 확충으로 농업의 경쟁률 확보하고 부자복지농촌 건설과 함께 우리 농업을 친환경생명산업으로 육성해나갈 계획이라는 말씀드리면서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주요업무계획을 먼저 보고 드린 후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4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농업의 환경을 조화시켜 농업의 생산성을 지속 가능케 하는 친환경농업 형태로 전환함으로서 농업인들의 실질적인 성장을 도모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를 먼저 말씀 드리면 총 4개 분야에 51억 원을 투자 할 계획이며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유기질비료 3만6천 톤, 토양개량제 9,700톤, 친환경 농자재 공급 500헥타, 녹비작물종자대 600헥타 정도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 사업과는 별도로 2015년도부터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 중에 저농약농산물 인증제도가 폐지됨에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현재 쌀 재배농가에 인증면적을 확대한 반면으로 쌀 작목반에 대한 인증기관 전문교육 등을 통하여 우리 지역의 친환경인증 면적을 넓혀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친환경농산물인증 농지 장려금을 추진할 계획도 함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55쪽 되겠습니다. 소규모 벼 육묘공장 설치입니다. 이 사업은 못자리 없는 벼농사를 실현함으로서 쌀 생산 경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 10개소 할 계획입니다. 사업 내용은 육묘온실, 출아실, 육묘컨테이너, 최아기 등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올 9월에 사업 대상자를 수요 조사 했습니다. 내년 3월 초에는 농정심의회를 거쳐서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 대상자가 선정 되면 사업설명회를 개최해서 내년 5월 중으로 사업을 완료함으로서 내년도에 육묘가 생산이 가능하도록 사업을 추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농가소득보전 직접직불제 사업입니다. 쌀시장 개방 확대로 인한 쌀 가격이 하락 하는 경우에 농가에 소득보전 및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 농업인들의 소득을 보전하는 사업으로서 먼저 쌀 소득보전직접지불제 사업은 김천시 관내 약 8,600농가에 48억 원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논농업에 이용되는 토지에 대해서 진흥지역은 헥타당 74만6천원, 진흥지역 밖의 지역은 59만7천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쌀시장 개방에 따른 쌀생산 농가에 소득보전을 위한 보전금직불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은 2,140 농가에 약5억2천만 원 소요되겠으며 우리 지역에는 11개면인데 제외되는 면은 농소, 감문, 개령을 제외한 11개 읍면에 87개 행정리에 직접지불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이것은 지목과 관계없이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 동안 농업에 이용된 농지나 또는 초지법에 의해서 조성된 토지에 대해서 직불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7쪽에 중소형 농기계 공급사업은 농촌 인구 노령에 따라서 농촌지역에 부족한 인력을 해소하고 농기계 이용률이 높은 중소형 농기계 공급을 통해서 농업인들의 농기계 구입 부담을 경감시키는 사업으로서 내년도에는 약 600대 공급할 계획이며 사업 내용은 다목적관리기, 운반차, 제초기, 건조기 등 네 종류가 되겠습니다. 12년도 상반기까지 농기계를 공급해서 내년도에 영농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58쪽입니다. 곡물건조기 지원 사업입니다. 쌀값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쌀생산 농가에 곡물건조기를 지원해 줌으로서 교통사고의 위험을 줄이고 또한 미질 향상을 통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내년도에 약 50대를 공급할 계획으로 1대 건조 능력이 4톤 정도 되는 곡물건조기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을 말씀 드리면 벼 적기 건조가 어려운 농촌지역에 쌀 전업농 및 벼재배 농가에 건조기를 공급함으로서 미질 향상을 통해서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곡물건조기 지원 사업은 가을철 도로변 건조에 따른 미관저해해소 및 교통사고 예방을 도모하는 사업으로서 또한 지금 현재는 도로변에 벼를 건조할 때 도난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과수 고품질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한미, 한EU FTA 등 수입 개방에 대응하기 위하여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을 통해서 농가들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은 3개 분야에 12개사업으로서 사업 내용은 과원생산시설 현대화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까지는 2004년 5월 이전에 조성된 과원에 대해서만 시설현대화 사업비를 지원했는데 내년도부터 지원 조건을 완화시켜서 2010년 10월까지만 과원이 조성되면 사업 대상에 선정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내년도에 새로 달라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저희 관내에 많이 재배하고 있는 포도, 자두, 사과에 대해서 비가림시설이나 무인방제시설, 관정, 조수류퇴치기, 키낮은 사과원 조성에 하는 사업으로서 세부 추진일정은 11월 10일부터 12월까지 사업대상자 신청을 읍면동을 통해서 받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중에 사업 대상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60쪽 되겠습니다. 과수 경쟁력제고 사업입니다. 과실류 수입 개방에 대비하여 고품질 안전생산기반 구축으로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사업으로서 내년도에는 총 8개 사업에 과수고품질 생산시설을 위한 시설비 및 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세부 추진계획을 말씀 드리면 사과 반사필름 지원에 100헥타, 사과, 배봉지, 복숭아봉지를 지원하며 포도 및 자두 품종갱신 등 총 8개 사업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 61쪽에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입니다. 과실 채소류 등 신선농산물의 수확기 홍수출하 방지로 농산물수급조절을 통해서 가격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서 내년도에는 약 20동 지원할 계획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말씀 드리면 사업 대상 및 기준은 과실 및 채소, 농산물 가공식품을 하는 생산 및 생산농가 및 작목반에 33제곱미터 정도의 저온저장고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개소당 2천만 원 중에서 50%자부담 50%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62쪽입니다. 농어업 에너지 이용효율화 사업입니다. 유가 및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시설원예 농가에 경영비 부담 경감과 에너지 이용 효율을 통해서 친환경녹색성장기반체제를 구축 해 주는 사업으로서 내년도 사업량은 약60헥타에 시설에너지 절감시설 및 목재 펠릿난방기 설치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을 말씀 드리면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는 총50헥타에 다겹보온커텐, 자동보온덮게 등을 지원 해 주며 목재난방기 펠릿난방기 지원사업은 약10헥타에 보일러 및 온풍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특히 본 사업은 목재펠릿난방기 설치 경우에 사용 결과 연료비 약 25% 이상 절감 효과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득작목 육성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전농산물의 소비증가 추세에 따라 고품질 친환경채소 재배 및 원예작물 생산기반 설치를 통해서 농가의 소득증대 및 경쟁력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 사업은 5개 분야에 약 24헥타 할 계획이며 세부추진 계획은 참외하우스 철재파이프 교체, 점적관수시설 설치 등 총 5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재배시설 환경개선을 함으로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64쪽에 민속채소 생산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우리지역 특성에 맞는 토속적인 민속채소 생산기반을 확충함으로서 새로운 농가의 소득원으로 발굴 육성함으로서 농가의 경쟁력을 확보해 주는 사업으로서 내년도에는 약 5헥타에 고사리, 더덕 등 종묘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민속채소 재배농가 및 생산자 단체에 지원해 줌으로서 우리 지역에 새로운 대체 작목으로 육성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65쪽에 약용산업 육성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 기능성 식품의 수요 증가에 따라 고품질 특용작물 생산 및 조건불리지역에 새로운 소득원을 개발함으로서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는 사업으로서 내년도에는 오미자, 천마, 약초, 인삼 재배 단지에 약 26헥타 할 계획이며 세부 추진계획은 오미자 재배단지에는 묘목 및 덕시설 기자재를 공급 하고 나머지 천마, 약초, 인삼 재배 단지에는 종균이나 종묘, 비가림시설을 하는 사업으로서 총 4개 분야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농가에 농작물 재해보험료 일부를 지원 해 줌으로서 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대상 작목은 10개 품종입니다. 사과, 배, 복숭아 등 10개 품종이며 대상 재해는 태풍, 우박, 동상,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재해보험료 가입 농가에 보험료 일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가입 대상은 대상품목별 일정 규모 이상의 농작물 경작하는 농가에게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 주관은 농협중앙회김천시지부를 통해서 하며 가입기간은 사과, 배, 단감은 2월이고 우리에게 많이 재배되는 복숭아, 포도, 자두는 11월이 되겠습니다. 보험 가입기간은 11월15일부터 12월9일까지입니다. 다음은 69쪽에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에서는 내년도에 신규 또는 특수시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발굴 추진함으로서 많은 농가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신규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미생물 생산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합성농약에 의한 병충해 방제를 생물학적 방법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에 직접 유용미생물을 생산 공급함으로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를 말씀 드리면 친환경미생물 생산시설 설치를 한 곳에 설치하는데 사업비는 약3억 원 정도 소요되며 세부 추진계획은 농업기술센터 내에 꽃가루은행이 약100평 정도 있는데 그 안에 20평 정도 규모로 해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생산시설 설치 및 배양장비구입, 재료구입 등 해서 농가들에게 미생물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연간 생산계획은 약100톤정도 생산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0쪽입니다. 친환경 우리밀 재배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우리밀의 가격 경쟁력이 향상되고 12년부터 정부의 보리수매 중단으로 보리 대체 작목으로 육성하는 사업으로서 전체 사업량은 약330헥타에 2천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사업대상은 아포, 개령, 감문등 대규모 쌀 생산지역에 겨울철 유휴농지에 우리 밀을 재배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내용은 종자재, 파종기, 로우더 등을 구입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우리밀살리기 운동본부와 쌀전업농연합회와 계약재배 할 계획입니다. 71쪽입니다. 고랭지채소 연작장해 경감지원사업입니다. 고랭지채소 연작재배시 발생하는 무사마귀병, 똑딱병 등 각종 토양 병해 발생으로 수확량 감소 및 상품성이 저하됨에 따라서 피해 예방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양은 40헥타에 고랭지채소 연작장해 경감을 위한 토양소독제를 지원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민속 고랭지채소를 많이 재배하는 부항, 대덕, 증산 등 고랭지 무, 배추 재배지역 농가에 토양소독제를 지원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72쪽입니다. 김천시 그린촌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경종농업과 축산을 연계한 자연순환형 농업을 토대로 자원 재활용형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으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고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계획은 아포읍 대신리 일원에 약1,170여 농가가 참여해서 3년간에 걸쳐서 100억 정도 사업으로서 지금까지 추진 실적을 말씀 드리면 진출입로가 미확보되어서 건축허가가 불가능해서 사업이 중단되어 있었는데 2010년도 사업이 8억 원을 명시이월 시켜 놓은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진출입로가 확보되어서 2011년 8월 1일 건축허가가 승인되어서 현재는 공사가 착공 되었습니다. 9월 15일경에 공개입찰을 통해서 사업 대상지를 선정 하였고 향후 추진계획은 지난 9월 20일 사업 착공됨에 따라서 연말까지 준공토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미생물 배양시설은 당초에는 2011년도에 사업을 할 계획이었으나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2012년도에 사업을 할 계획으로 농식품부에 변경 승인 올리려고 자료 준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내년도에 사업을 할 농축순환자원화시스템 시설 즉 유기질비료공장인데 유기질비료공장 부지가 최종적으로 결정 안 되어서 내년도까지 사업하는데 조금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포농협에서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중에 있으니까 저희들도 내년도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친환경농업과에서는 광역친환경농업단지를 차질 없이 추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다는 것을 말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연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저희 친환경농업과에서는 내년도 사업 소관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당부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김천시 농업발전과 농민들을 위해서 지원 사업을 많이 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지원사업에 여러 가지 보고 중에 우리시에서 지원사업이 여러 가지로 저소득층이나 하여튼 여러 군데 많습니다만 자부담이 50% 정도 되는데 농민들한테 지원하는 것이 자부담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과장님.

자부담이 보통 저희 과에서 하는 사업은 50% 정도, 평균 5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사업이 특성상 농가들이 자부담을 안 하고 할 수 있는 사업을 하기에는 시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나 국도비가 내려오는 사업일 경우에는 보통 자부담을 50%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에 형평성을 맞추는 것도 그렇고 우리시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50%정도로 해서 자부담을 우리 시 자체사업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보니까 이제까지 본 의원이 여기 들어오기 전에 농정심의위원이나 여러 가지 수년간 해 왔습니다만 사업비가 12억 해 놨는데 도비 10% 도비 40% 자부담 5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예산 확보는 어떻게 됩니까? 6억으로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사업비가 12억인데 도비 10% 시비 40%잖아요. 그러면 자부담이 50%입니다.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도비 시비 지원하는 것은 6억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표기를 12억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궁금한데,

보통 그렇게 표기합니다.

이렇게 보면 누가 보더라도 농민들한테 지원 해 주는 것이 이렇게 많다, 12억 하면 도비 10% 시비 40% 자부담 50% 전부다가 그렇습니다. 전부 50%인데 사업비 4억인데 시비 50% 자부담 50%,

총 사업비를 표기할 때는 보조 부분만 표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총 사업비 중에서 총사업비가 예를 들어 12억이면 보조가 얼마이고 자부담 얼마, 이렇게 보통 사업예산을 표기할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에는 이렇게 표기 안 하고 국비 70% 도비 20% 시비 10% 자부담 10% 이런 식으로 되는데 기술센터에는 어제 농축산과는 제가 상세히 안 봤습니다만 오늘 보니까 전부 이런 식으로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비 반은 자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농민들한테 지원하는 것은 그러면 앞에 사업비 총계 합쳐서 100억 지원한다 그러면 도비 시비가 50억이고 50억이 자부담인데 100억 지원한다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100억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비가 100억이라고 하면, 사업비를 표기하면 예를 들어서 100억 아닙니까? 100억이면 도비 시비가 50억밖에 지원 안 되고 자부담이 50억이잖아요. 이렇게 표기하면 농민들한테는 100억 지원 했다 이야기 할 거 아닙니까? 표기가 잘 못 된 것 아닙니까?

좀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보통 표기를 할 때 총 사업비가 얼마라고 예를 들어서 10억이면 10억 표기하고 보통 괄호 해서 그 안에 재원부담 표시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하겠는데 사업비 100억에서 도비 10% 시비40% 자부담 50% 설명은 알아듣겠는데 이것이 시민 농민들한테 갈 때는 총사업비 규모를 하게 되면 100억을 지원했다 할 수 있는데 실제 내용을 보면 도비하고 시비가 50% 되고 50%가 자부담이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요구 하는데 시비하고 할 때는 자부담은 포함 안 되죠.

표기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혼돈할 수 있는, 제가 들어 들어보면 농촌에 지원되는 금액이 엄청난 것으로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농민들한테 혜택이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방법이 다르게 표기할 방법이 없습니까? 과장님.

총계가 예를 들어서 사업을 의원님들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표기 할 때는 총 사업비 규모를 표기하는 것이 통상 관례로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과장님 설명하는데 보니까 딱 들어오는 것이 100억인데 도비하고 시비는 50억밖에 안 되고 자부담이 50억인데 이것을 일반 농촌에 농민들한테는 100억 지원한다고 이렇게 이야기 할 수도 있거든요. 그 점을 유의해서 다른 방법이 없는가 해 보고 제가 작년도에도 여러 의원님들이 조기집행 관계를 여러 의원님들이 이야기 하셨고 금년도에도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하면 친환경과만 아니고 각 부서마다 조기집행이 되었습니다. 내년도 2012년도에는 누가 어떤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조기집행을 하지 않겠다는 새로운 각오를 해 주셔야 된다고 보고, 금년도에 두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 광역농업단지 조성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것을 보니까 3월15일 날 8억, 3월 31일 34억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에 과수고품질사업 현대화사업이 35억은 3월8일날, 5억은 3월31일날 지급 되었는데 이것이 집행부에서 정부에서 하는 조기집행에 대해서 해석을 잘 못하고 지시해서 각 과장님이나 담당 직원들은 실적위주로 조기집행을 했다는 변명 아닌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돈이 시금고에 있어야 되는 것을 일반 개인이나 단체에 넘어가서 그것은 사업이 추진되고 준공되지도 않았는데 한두 푼이 아니고 수십억씩 해서 시의 예산이 낭비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누가 지시 한다고 해서 또 조기집행 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과장님.

예산 조기집행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게 된 배경은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예산 조기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조기집행을 하되 예를 들어서 사업이 다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 돈을 선지급하도록 되어있는데 통상 사업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사업이 종료되면 사업비를 사후에 정산해서 보조금을 집행하는 경우도 있을 뿐더러 공사를 착공하면 공사 금액의 10% 내지 20%를 선지급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에 따라서 집행해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예산조기집행은 어떻게 보면 득보다는 실이 많다고 개인적인 소견으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에는 예산 조기집행에 대해서 선의의 경쟁을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선급금만 지급해야 되는데 행자부 지침에는 공사 금액의 60% 이상을 선지급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규정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 것을 적용해서 저희들이 조기집행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조기집행이 원래 정부의 근본적인 취지는 빠른 시일 내에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일반 지역에 지급함으로 해서 일자리 창출이나 거시적인 경제를 높이기 위해서 한 것은 사실이지만 실지 2010년도하고 2011년도 해본 결과 그 돈이 개인들한테 지급 안 되고 공사업체에 가서 묶여 있거나 이렇게 해서 쉽게 말해서 당초의 목적대로는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많았습니다.

과장님 장황하게 설명 안하셔도 여기 의원님들이나 시청 공무원들이 전부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착공하면 10% 선수금을 주고 사업 진척에 따라서 상반기에 다 완공하고 다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것을 위반해서 착공과 동시에 34억 35억 5억 이렇게 집행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이것은 친환경과만 아니라 전 부서가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 시금고 수익이 20억 정도 손실이 왔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전공무원과 의원님들 다 각성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총괄 사업비라는 것이 자부담까지 포함된 것으로 발표합니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 하십시오.

박광수 의원님 질의 내용에 과장님이 조금 부족 한 것 같아서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무슨 사업을 하면 10억짜리 사업이면 사업비 10억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사업의 표기는 국비 도비 지방비 자부담 어느 정도까지는 항상 추가로 구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시가 대외적으로 농촌에 얼마가 투자되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부분에는 자부담분이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전체에서 금년도 예산 6천억 중에서 농촌 부분에 17% 들어갔다든지 이렇게 해서 홍보자료를 내지 거기에 자부담분까지 포함해서 그렇게는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조기집행 제가 세정과장을 했습니다. 의원여러분께 할 말이 없습니다. 당장 이자손실 부분하고 따지면 손해가 많습니다. 해 보니까 중앙단위에서 이것을 패널티를 주니까 우리시에 위상이 있습니다. 하다 보면 좀 어려움이 있고 경쟁을 붙이고 도도 김천시 때문에 우리 도가 떨어졌다고 밀어붙이니까 저희들끼리 이야깁니다만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행 추진과정에서는 부족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보완 해 가면서 잘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아까 이우청 의원님 손들었습니까? 죄송합니다. 김세운 의원님 다음에 해 주시고 이우청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하신다고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청의원입니다. 먼저 과장님한테 다른 업무보고 때는 제가 나와서 허심탄회하게 질의 드려도 사실 미안한 감이 없었는데 사실 과장님한테는 미안하다고 말씀 드립니다. 과장께서 김천시에 오신지 몇 년 되었습니까?

2년 2개월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인사 규정을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인사를 잘 못하다보니까 본의원이 알기로는 이규수 과장께서는 도에서도 그렇게 업무도 타고 나시고 행정전문가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농업인을 무시하는 인사를 했기 때문에 농업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이 농업에 처음에 부임해 오실 때 선임과장을 하시고 농업에 계속 계시는데 그리고 나서도 인사를 했는데 본청에 행정전문가로 모시고 가서 도에 각종 민원해결이나 이런 것도 적재적소에 갖다 놓으면 좋은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시에서 어떻게 인사하는지 계속 농업을 위해서 업무를 보시는데 거기 대해서 본 의원으로서는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또 업무를 아는 분이 농업에 들어와야 되는데 사실 행정전문가가 농업계통에 대해서 알기는 힘듭니다. 그렇지만 의회에서는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해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답변 못하는 것은 계장이 나와서 답변 하셔도 좋습니다. 옆에 와서 가르쳐 드리고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60쪽에 펴 보세요. 사과 반사필름 지원 있죠? 거기 보면, 이것은 김천 전역에 몇 가구에 지원하고 있습니까? 잘 안 되면 계장님 나와서 옆에서 숙지해 주세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286농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평당 얼마씩 지원 됩니까?

롤단위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예?

롤단위로.

예?

롤단위로 지원하고 있는데 규격이 평균 사용되는 규격이 1.2미터에 500미터 기준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당 200평 기준한다든지 이렇게는 계산이 안 나옵니까?

그렇게는 계산 안 해봤습니다.

한 바퀴 몇 미터입니까?

500미터입니다.

500미터 가격이 얼마입니까?

100만 원 정도,

500미터에 100만원 같으면 286농가 같으면 한 농가에 대충 몇 개씩 돌아가요?

제가 잘못 말씀 드렸습니다. 1.2미터에 500미터가 약 8만4천원,

좋습니다. 과장님 아직 숙지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계장님 답변할 수 있나요? (&;#12295;관계공무원석에서 - 자료 준비를 안 했습니다.) 자료 준비를 안했어요?

한 롤에 8만4천원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마치고 저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지가 안 되었고 담당 계장도 모르니까 그만 두시고 이것을 나중에 지원하고 폐기 처분은 어떻게 합니까?

폐기 처분은 농가에서 제가 알기로 이 삼년정도 쓰는데 작업을 하다보면 찢어지거나 할 경우에는 수거해서 다시 다른 데로 버려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버리는 것이 본의원이 볼 때는 이삼년 지나면 못쓰면 도로가에 날아다니고 불에 태우는 경우가 많다 그 이야깁니다. 따로 시에서 수집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은박지는 별도로 수거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과 농사짓는데 가 보니까 주로 조마에도 많이 하는데 보니까 불에 태웁니다. 환경에 오염이 상당히 심합니다. 안 그러면 시에서 보조를 더 주더라도 앞으로 회수해서 소각장에서 태울 수 있는 여건을 과장님께서 연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연구 검토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은 신경 쓰면서 그냥 다 버리고 거기에서 소각 해 버립니다. 삽으로 파서 묻고 하는데 이것도 보조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농민들이 쓰고 나서 회수방법을 잘 택해서, 안 그러면 우리가 거두어 놨다가 청소차가 와서 가지고 가서 김천 소각장에 와서 하는 방법으로 과장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의향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회수하는 것은 비닐이라든가 농약병,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는데,

하여튼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63쪽에 펴 보세요. 참외 철재 파이프 교체 사업하는데 8미터에서 9미터로 교체사업을 거의 하죠?

예.

하는데 600평당 우리 지역구를 기준해서 미안합니다만 600평에 한단지, 900평에 한필 하는데 있는데 감문 쪽에는 아마 600평에 한필로 알고 있는데 감천이나 조마나 감천에도 면사무소 위로는 600평이고 밑으로는 900평이 한필인데 제가 600평 기준 해 보겠습니다. 1평방미터에 지원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것은 참외하우스 철재파이프는 1제곱미터에 1,816원입니다.

1,816원,

예.

본의원이 알기는 1,820원인데 어느 것이 맞아요.

사업 단가는 당초에,

기준은 똑같을 것 아닙니까?

단가는 매년 조금씩 변동 될 수 있습니다. 통상 참외 파이프 같은 경우는 1제곱미터에 1,816원으로,

됐습니다. 과장님. 좋고 이것을 600평 기준 했을 때 시에서 아까도 박광수 의원이 말씀 했지만 말만 50% 보조라고 하는데 파이프 교체 사업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50%라고 하지만 실제 농민들이 살 수 있는 단가가 현실 단가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사실 40%도 보조 안 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한번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600평 기준 했을 때 얼마 보조 합니까? 시에서 얼마 보조 합니까? 담당 계장이 가르쳐 주세요.

제곱미터당에는 제가 기억하는데 600평 할 때는,

364만원 아닙니까? 364만원. 맞죠? 제곱미터당 1,860원 계산하면 아까 수치가 좀 틀린다 했으니까 364만원이나 384만원 그 정도 될 겁니다. 보조사업은 364만원이라고 하지만 부가세 별도입니다. 본인이 부담은 400만원이 사실 넘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지만 600평 기준 했을 때 한 필이 80미터 4동 해서 60점피치로 꼽았을 때 146개 들어갑니다. 80점피치는 113개 들어갑니다. 총 한 단지에 584개 정도 들어가는데 80점피치로는 450개 들어갑니다. 보조사업은 50% 지정해서 주는데 현실적으로 단가는 사려고 하면 파이프 하나에 시에서 해 주는 단가가 얼마입니까? 50% 기준해서 파이프 하나 9미터짜리 얼마라요?

저희들이 사업비를 책정 해 줄 때는 모든 사업들이 다 그렇습니다만 철재 파이프 교체사업이지만 작업하는 평수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그러니까 1개에 얼마입니까? 9미터 하나에 얼마입니까?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바로 못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는 계장님들이 답변하는 것 아니예요. 이우청의원님도 답변이 있으면 서면으로 받든지 아니면 자료를 과장님한테 전해서 답변하도록 그렇게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답변하는 것은 과장님한테 와서 전해 주라는,

그것은 아니라니까요.

알겠습니다.

사업비를 산정 할 때는 파이프 개수로 하는 것이 아니고 면적으로 하기 때문에 바로 답변을 못 드리고 거기 보조비율이 50% 50%인데 동수에 따라서 철재 파이프가 몇 개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전체적인 사업 면적을 가지고 계산 하는데 실제 그렇게 따지면 농가 대부분 사업들이 자부담이 50% 좀 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은 많은 농가들이 사업을 공급하려고 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데 50% 하는 것은 의원님 말씀대로 1제곱미터당 1,820원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50%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참외 파이프가 몇 개 더 들어간 농가는 자부담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사실 저희들이 꼽는 규격이 있습니다만 어떤 농가는 자부담을 적게 할 수도 있고 저희들이 사업하는 것은 전체적인 사업량에 지원 단가를 합산해서 그 범위 안에서 50%를 지원해 준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본 의원이 마치고 서로 묻도록 하고 제가 할 이야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보조를 50% 주지만 시에서 단가 기준해서 계산 해 보니까 1만 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 농협에서 살 수 있는 것은 14,700원 정도 됩니다. 편차가 상당히 많이 나기 때문에 본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보조는 50% 준다고 하지만 농민들한테 실지 도움되는 것은 35% 40%도 채 안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박광수 의원님 이야기 했지만 표기 자체가 농민들한테 많은 예산을 주는 것 같지만 표기 자체도 맞지 않고 이것도 아마 과장님이나 소장님께서 잘 숙지해서 내년부터 부기 표시도 달라져서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지적사항을 드립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마치고 서면으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마치고 세부적인 것은 자료를 가지고 상세히 지역구 의원한테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억대농 육성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먼저 현재 우리시에 억대농이 몇 농가 정도 됩니까?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지난 해 700에서 800호 사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데이터도 제대로 안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육성합니까?

조수익으로 하면 억대농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확하게 순수익이라기보다는 경영 쪽으로 소득이라는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가 소득은 포함됩니다.

우리가 제대로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이기 때문에 본의원이 나와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마치 시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해서 키워서 억대농을 만들어놓은 것처럼 들릴 수 있거든요. 억대농이 500농가 육성 목표다 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그러면 나는 왜 못됐느냐 시에서 제대로 지원 안 해서 안 되는 것 아니냐 나머지 억대가 안 되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작해야 내년도 특수사업 아닙니까? 신규사업으로 억대농 육성한다고 마에스트로 농업하는데 지휘자가 뭐가 필요해요. 가르쳐 놓으면 자기 농사 하기 바쁘지 남들한테 할 새 있습니까? 계획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는 그냥 교육만 한다고 했지 어떤 형태로 교육한다고는 안 하셨거든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년도에 마에스트로는 친환경과 과수 2개 분야 해서 약 5천만 원 정도나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금년도에도 실시했습니다만 20주 과정으로 해서 최고의 농업전문가들을 부르고 현장견학을 시켜서 교육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비록 경제적으로는 안 되겠지만 전문적인 지식 쪽으로 많이 향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억대농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규모의 자기 영토가 소유되어 있어야 가능하잖아요. 농토도 없이 무슨 억대농을 하고 싶어도 못하잖아요. 그러면 마음은 하고 싶어서 아주 희망하는데 농토가 없다, 그러면 시에서 농토도 지원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계획도 있습니까?

저희 계획에는,

농지은행에서 연결 시켜서 임대차계약을 한다든지 그런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야기 되어야 되는데 그냥 교육 하겠다, 교육하면 범위가 시작과 끝이 없을 정도로 광범위하게 마련인데 나중에 가서 뭐 했느냐 물으면 이런 이런 교육했다 하는데 그 교육만 가지고 효과가 어느 정도 나겠느냐, 가장 중요한게 일정 규모의 어떤 농지가 소유된다는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 막연하게 다니면서 억대농 육성, 시가 실제로 지원 해 주어서 억대농 육성한 농가 있으면 자료 한번 낼 수 있습니까? 없어요? 자료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내라고 하면 좀 무리일 것이고, 있습니까? 시에서 구체적으로 예산 지원하고 해서 억대농을 만들어놓은 그런 케이스 있습니까? 다들 농가에서 그냥 농사 열심히 지어서 과일 값 좋으니까 억대농 된 것 아니예요? 대부분.

꼭 그렇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시에서 구체적으로 지원해서 된 농가 있으면 자료 한번 내 보세요.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산을 단계적으로 금년에 5천만 원 내년에 1억 그래도 모자라서 더 이렇게 해서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해서 억대농을 만들었다, 그런 케이스가 있으면 자료 한번 내보시라고요. 있어요?

지난해부터 했기 때문에 결과는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으면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쪽에도 해 놓았습니다. 품목별 농업소득 5천만 원 이상 농가는 가급적이면 특별교육을 하겠다고,

다수가 농가에서 농사 열심히 잘 지어서 소득이 많이 났다, 거기에는 일정 규모의 농토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런 농가들이 대부분이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본의원도 농사를 짓지만 농업에 대한 예산이 적은게 아니예요. 우리 시 예산 전체 중에서 농업에 투자 된 예산이 제일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못 받고 불평불만하는 농업인이 많다 그것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나쁘게 표현하는지 몰라도 요즘은 보면 300만 원 이상 지원 받으면 3년간 지원 못 받죠? 그렇죠?

예.

과거에는 1년 주기로 해서 격년제로 계속 시의 보조금 타 먹는 사람들도 있어요. 한 10년 전쯤 해서 있었습니다. 그것을 의회에서 계속 떠드니까 지금은 300만 원 이상 지원 받으면 3년간은 어떠한 경우에도 지원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는데 거기에는 또 모순이 뒤따를 수도 있습니다. 매년 보조금을 지원해서 육성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걸려서 지원 못 받는 분들도 물론 있어요. 그렇지만 다수의 농가가 전혀 지원도 못 받고 혜택도 못 받는다면 그것도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시에서 정해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억대농 육성하는 것도 너무 시에서 다 한 것처럼 그렇게 하고 다니면 안 됩니다. 거짓말 하는 거예요. 사실은. 뭐 그렇게 많이 해 준게 있다고 다니면서 억대농 다 만들어 놓은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 하면 아주 잘못된 일입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또 사후 관리, 예산 지원 되었으면 그 예산이 정말로 잘 쓰여졌는지 사후관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서 친환경과에서 질문해야 되는데 하도 많은 의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질문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했습니다. 복숭아 폐원 사건 같은 것 결국은 사후관리를 못해서 농가로 봐서도 엄청난 재정 부담을 가지게 되었고 시에 공무원들도 벌 좀 받았잖아요. 그로 인해서. 그래서 일손이 모자라서 못했다 못했다 하는데 조금 더 일을 하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빚어졌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사전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예고하면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처리해 주어야 되는데 귀가 막창이 났는지 몰라도 딱 이야기하면 여기로 바로 흘러가더라고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꼭 사고 터지고 나면 위에 사람은 벌 안 받고 밑에 하급 직원들만 벌을 다 받습니다. 그런 불합리한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말씀을 과장님한테 드리고 소장님한테도 아울러서 드립니다. 명심하시고 농업 예산에 대한 집행하고 난 이후에 사후관리 5년 정도 해야 되죠?

예.

그 기간만이라도 철저하게 해서 부적절하게 쓰여졌다면 바로 회수조치해서 다시는 그런 잘못된 수순을 밟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원태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원태의원입니다. 4개 단체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4개 단체가 가을에 행사가 너무 많죠?

특히 금년도에는 구제역 때문에 봄에 못했던 행사가 뒤로 밀려와서 더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4개 단체에 도행사를 놔 두더라도 시 행사는 묶어서 행사를 하면 의원님들도 시간도 안 뺏기고 서로 좋을 것 같은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4개 단체만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친환경, 포도회, 자두회, 한우협회 이렇게 많은데 4개 단체는 4개 단체대로 다른 법인은 법인대로 묶어서 행사를 예산도 절감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생각이 없습니까?

의원님 질문이 참 좋습니다. 저희들도 너무 행사가 많기 때문에 행사에 잘못하면 모든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제3회 페스티벌과 동시에 농촌지도자대회를 한꺼번에 했었습니다. 분리하면 또 의원님들 참석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모든 행사들을 가급적이면 합쳐서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기계은행 임대, 기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민들을 위해서 은행 임대를 좋게 이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는 자기 기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대해서 역이용으로 일당 받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저도 업무를 맡은 지는 몇 개월 안 되기 때문에 정확히는 알지 못하는데 간혹 그런 소문이 조금씩 들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는 것은 기계만 임대 해 줄 것이 아니라 인력시장처럼 농기계임대은행에서 좀 힘들겠지만 고령화 된 노인들 기계를 못 만지잖아요. 기계하고 사람하고 인건비를 주더라도 그러한 사업을 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한번 고려 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농기계임대은행을 2005년도에 처음으로 구센터에서 실시했습니다. 철원의 경우를 보니까 임대뿐 아니고 일손까지 전부 해서 4개 방법으로 보관도 해 주고 4개 방법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술자가 없기 때문에 트랙터를 계속 하더라도 일거리가 매일 있으면 그 사람을 고용하면 되지만 모심을 때 같으면 이앙기 단기간에만 사용하고 그러면 그 분은 일자리를 그때부터 잃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의 경영인들 있잖아요. 하고자 하는 사람 추천 받아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여튼 생각을 고려를 깊게 해 보겠습니다. 참 문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고려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앞에 강인술 의원이 억대농에 대해서 언급 했는데 사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날씨가 춥고 해서 유류대가 워낙 많이 나갔습니다. 아시죠? 사실은 억대농가 하지만 억대농가는 농사가 많으니까 포도박스 숫자 많으니까 억대농가 하는데 사실은 장사하는 사람 밑천 있는 식으로 농민들도 밑천이 있습니다. 사실 손익 계산 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40% 지출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포도의 경우에는 그렇다고,

직지농협에서 산출 한 것을 보면 봉산, 대항, 직지농협에서 관할하지만 억대농이 몇 가구라는 것 아시잖아요. 산출한 것이 1억5천이면 지출은 약 6천만 원 정도 됩니다. 작년에 유류대가 기본 하우스 2천 평 기준했을 때는 근 3천만 원 나갔습니다. 아시죠? 리터당 얼마인지 아시잖아요. 1,100원까지 갔었습니다. 그러면 억대농가 하는 것은 총 조수익을 따졌다면 억대농가가 어마어마하지만 사실은 지출 빼고 나면 억대농가 700농가 하지만 400농가도 안 됩니다. 따지고 보면, 그러한 시에서 지원해 준다면 사실 농사가 많은 사람들은 시의 지원 안 받습니다. 자기 돈 가지고 커튼도 하고 자기들이 단속하는데 워낙 농사가 적은데다가 내 돈이 없기 때문에 지원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원받는 것도 능력있는 사람이 받지 능력 없는 사람은 못 받습니다. 차라리 어렵고 울고 배고픈 사람을 지원해주어야 되는데 배부른 사람을 자꾸 해 주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 이름 석 자 가지고는 지원 해 줄 것이 아니라 현장을 보고 그 지역에 정말 이장님들하고 지역민들한테 인간 심원태를 도와주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을 지원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서로 인맥관계, 이런 관계 때문에 이름 석 자 가지고 지원 해 주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억대농 사업 하는 것은 좋지만 선정 과정은 지역민들이 더 주위에서 많이 아니까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어서 억대농가를 육성 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원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개 과 남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다 하기는 시간이 벅찰 것 같습니다. 식사하고 할까요? 한 개 과 더 할까요? 한 개 과 더 할까요. 다음은 기술보급과의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숙희입니다. 존경하는 오연택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고 시정발전을 위하며 좀 더 잘 사는 복지농촌건설과 생명산업인 농업과 농촌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2년 기술보급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103쪽입니다. 2012년 주요업무계획과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8쪽입니다. 사이버 부자 억대농업 육성 사업은 재배 농장과 체험시설, 소비자가 사이버 공간에서 결합하여 유통 비용을 농가소득으로 창출함으로서 억대 농업인 육성과 지역농업 경쟁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사이버농장 조성 사업은 15개소에 컴퓨터 활용 능력이 있고 수송 가능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홈페이지를 개발하고 운영기반을 정비하며 홈페이지 운영 장비를 확충하고 농가가 100% 책임지고 운영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이 체험농장조성사업은 농산물 전자상거래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농촌체험 휴식공간을 도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체험활동에 필요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며 체험농장 시스템 및 농가 수익구조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109쪽입니다. 사이버 농가 기업체 결연 사업은 소비자가 체험농장 운영과 출향인사, 기업체 농가 홈페이지를 상호 교차 홍보함으로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하여 농산물 판매를 촉진 하는 사업입니다. 농산물 전자상거래 길라잡이 책자 발간은 전국에서 가장 먼저 사이버 농가를 육성하고 사업을 성공시킨 김천시에서 사이버팜 농가에 성공 사례를 중심으로 집필하고 홈페이지 운영 농가 및 신규농가 발굴 지침서로 활용 하고자 책자를 발간하고자 합니다. 110쪽입니다. 전자상거래 농산물 포장재 개선 사업은 전자상거래 농산물 및 체험농산물의 안전 배송과 농산물의 신선도를 유지코자 합니다. e-비즈니스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은 신규 농가와 기존 농가를 지속적으로 운영되도록 다양한 농가 수익 상품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111쪽입니다. 김천노다지장터 운영은 추진계획으로 200농가 대상으로 해서 농축산물의 온오프라인의 직거래 판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홍보비 및 교재 강사료 등으로 교육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2쪽입니다. 제3회 김천자두분양 체험 행사는 자두의 본고장인 김천자두를 분양하여 소비자를 움직이는 최대 힘인 체험을 농업에 접목함으로서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관광도시 김천의 이미지를 제고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10농가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하여 테마가 있는 분양, 수확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가족과 함께 하는 자두수확체험 행사를 개최하여서 김천의 자두를 전국에 알리고자 하며 소득 향상을 기하고자 합니다. 113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운영은 농업인이 활용하기 쉽고 또한 농촌인터넷 통신 환경의 최적화와 지역 농업의 정보, 그리고 김천지역의 기상 자료 등 다양한 영농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적기에 영농을 실천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임대농기계 인터넷 예약시스템 외에 60여개의 콘텐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쌀생산 비용절감 생력시범 사업은 노동력 및 생산비 절감에 신속한 확대보급과 화학 비료 사용량의 감축을 통해서 농업 환경을 유지코자 합니다. 첫째 물이 있는 논 점파로 노동력 절감 시범 사업은 추진계획은 1개 단지에 무논점파기와 직파재배를 위한 농자재 공급으로 노동력 및 생산비를 절감코자 합니다. 두 번째 비료 절감 재배기술시범은 추진 계획은 5개 단지에 6~8조식의 이앙기 보유 농가에 측조시비기를 공급하여 완효성 복비를 시비함으로 노동력 절감이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115쪽입니다. 신품종 햅쌀 조기생산 시범은 1개단지에 단일 품종을 적기에 이앙하고 시비관리를 하고 적기수확 등으로서 고품질 쌀을 조기에 생산함으로서 노동력을 분산하고 소득 증대가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고품질 브랜드 쌀 육성사업은 50헥타 이상의 1개 단지에 볍씨와 소독, 파종 등 주요 농작업 공동작업화 하여서 이품종 혼입을 차단하고 최소한의 비료 살포로 고품질의 쌀을 생산 하고자 합니다. 116쪽입니다. 밭작물 생산 기술 보급입니다. 첫째 검정콩 재배 확대 시범은 현대인이 잡곡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어 기능성 검정콩을 농작업 소형 기계로 재배함으로서 노동력을 제공하고자 하며 사업량은 2개소입니다. 감자 노동력 절감 재배 시범사업은 2개소에 파종과 수확에 따른 노동력을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117쪽입니다. 고품질 버섯 안전생산시범사업은 1개 농장에 새로 개발된 환기시스템 설치로서 버섯생육 균일화를 유도하고 재배사 내에 냉난방이 가능한 물커텐 설치로서 품질의 안정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118쪽입니다. 특용작물 안전 생산성 향상 시범은 첫째로 농작물 도난방지와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병해충 예방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하며 첫째 인삼 IT 지킴이 시범사업은 1개소에 농작물 안전지킴이 설치를 통해서 인삼 도난과 야생동물의 피해를 방지하고 태양전지판을 활용한 전기 사용으로 경영비 부담을 경감코자 합니다. 복분자 비가림시설 시범은 장마기에 수확 하는 작목으로서 품질이 저하되고 생산량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119쪽입니다. 고품질 안전 축산물 생산 시범 사업입니다. 첫째 한우 사료효율 개선 자동화 시스템 보급은 150두 이상의 한우 농가에 사료 자동급여시스템을 설치하여 노동력을 절감하고 허실 방지로서 사료비를 절감코자 합니다. 동물복지형 가축 사양 시범은 1개소에 동물 복지 기준에 부합하는 포유기, 이유기에 시설자동화를 사양 관리함으로서 전염성 질환을 사전에 예방 하고자 합니다. 120쪽입니다. 가축질병예방 및 항생제 저감 시범사업은 1개소 축사 입구에 차단 방역 및 소독 방법 개선으로 질병을 예방하고 미생물 급여로서 안전 축산물을 생산하고자 합니다. 열교환 환기시스템 보급사업은 1개소에 축사 내에 열교환시설 설치로 만성 소모성 질병을 예방 하고자 합니다. 121쪽입니다. 조사료 신품종 육성 보급은 이탈리안그라스와 청보리 등 우량종자를 농가에 신속하게 보급하여서 양질의 조사료 작업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며 1개 단지를 선정코자 합니다. 농부산물 활용 친환경 흑염소 생산시범사업은 1개소에 산지방목 및 산림부산물을 양질 조사료로 활용하여 급여하고 방목장에 목책과 간이시설, 사료제조기, 자양보온장치등을 설치 하고자 합니다. 122쪽입니다. 양봉사양 간이시설 시범은 영세 양봉농가에 간이 비가림에 양봉사를 설치하여서 노동력을 절감하고 생산성 향상하고자 합니다. 항생제 대용 발효미생물 활용 시범 사업은 2개 사육 농가에 유용미생물을 첨가한 발효사료 공급으로서 사료 효율을 높이고 미생물을 활용하여 축사에 악취를 절감코자 합니다. 123쪽입니다. 친환경 해충방제 시범사업은 인축 유해성 의심에 연막 살충소독을 지양하고 영세 사육농가에 친환경 해충포획기 설치로서 해충을 유인 포획함으로서 쾌적한 축사 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흑염소 사육시설 개선시범 사업은 소규모 영세 사육농에 적절한 간이 축사 시설보급으로 쾌적한 사양 관리를 함으로서 영세농에 생산기반을 확보 하고자 합니다. 125쪽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입니다. 127쪽입니다. 비즈니스 시범 경영체 사업은 열정과 발전 가능성이 있는 농장을 대상으로 고객 가치를 창출할 지식과 기술 등 경영혁신 역량향상을 집중 지원하여서 비즈니스 시범 경영체로 육성 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경쟁력을 갖춘 농가경영체를 대상으로 시설 부분이 아니고 진단과 컨설팅 품목과 유형별 경영개선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적인 사업비를 지원함으로서 경쟁력 있는 농가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128쪽입니다. 생산 및 초절감 벼재배 기술 시범 사업은 농촌인구가 감소하고 또한 고령화됨에 따라서 주곡의 안정 생산과 생산비의 획기적인 절감을 기하고자 하며 사업은 1개소에 무인 헬기를 구입해서 무인헬기를 이용한 항공 직파로 벼농사의 생력화와 항공 제초와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129쪽입니다. 신육성 옥수수 소득화 시범 사업은 밭작물의 다양화로 밭의 이용성을 높이고 신육성 옥수수를 재배하여서 유통시킴으로 새로운 틈새작목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130쪽입니다. 토사자 인공 재배 실증 시험은 산림자원인 칡을 이용해서 인공 재배 가능한 실증 시험 사업으로서 부산물인 칡뿌리와 토사자를 생산해서 농가소득을 향상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2012년도 기술보급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 기술보급과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 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하신다고 수고 했습니다. 114쪽에 보면 쌀생산 비용절감 생력재배 시범 해서 물이 있는 논 점파로 노동력 절감 시범 해 놨는데 시범사업으로 하신다는 이야깁니까?

예.

우리시가 처음 하는 겁니까?

올해 했습니다.

올해 했어요?

개령 덕천리에 했는데 생산량은 일반 기계 이앙하고 양은 같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다른 시군에서도 하고 있습니까?

경북도내에 각 시군마다 한 두 군데씩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인근 상주시에는 수년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급되어서 바로 재 넘어가면 옥산리, 공성면 함창 보면 수년 전부터 직파 재패를 했거든요. 우리 시는 고작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했다니까 쌀 생산에 대해서 굉장히 뒤늦은 감이 있다 싶어서 묻는 겁니다. 맞아요? 인근 시군에도 모르고 우리시에 처음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다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한 것은 그냥 무논 점파가 아니고,

본의원이 작년 재작년에 옥산에 가서 직파 하는 것을 실제로 가서 구경도 하고 했습니다.

직파하고는 조금,

무논 직파하는데를 봤다니까요. 씨나락 촉을 약간 태워서 비료 살포하는 살포기에 그것을 넣어서 논에 줄을 딱딱 쳐서 그 줄을 따라 사람이 매고 가면서 하면 파종 되는 것으로 구경 다 하고 왔습니다. 김천시는 수확량이 적어서 안 하는가 싶어서 있었더니 금년부터 시범사업으로 했다니까 뒤늦은 감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묻는 겁니다. 여태까지 뭐 했는가 해서, 농업기술센터가 해야 될 일들을 적기에 하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는 다른 데보다 연구도 좀 더 하고 해서 농업소득이 더 올라갈 수 있는 쪽으로 신경 써 주셔야 되고 노동력 절감도 할 수 있도록, 이것이 노동력 절감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못자리를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예.

그리고 여기 보면 1개소 2개소 해서 죽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줄 사람 다 지정 되어 있습니까? 선정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습니다. 신청 받아서 심의회에서 결정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때로는 보면 내부적으로 줄 사람 다 맞추어놓고 하는 경우도 많던데, 그런 일은 없겠죠?

예, 그런 일은 없습니다.

기술센터가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우청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이우청입니다. 농업은 예산은 워낙 광범위해서 농촌지도과 기술보급과 농축산과 여러 가지 얽혀있어서 질문도 하기가 어렵습니다. 분야가 사실 상당히 맞지 않은 분야가 많은데, 123쪽에 보세요. 친환경 병충해 방지 시험해서 사업비 2,400만원 잡혀있는데 이것은 농축산과에서 한우나 축산농가에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따로 여기에서 기술보급과에서는 뭐 합니까?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해충포획기인데 영세 농가에, 올린 이유는 영세 농가에 지원 하는 사업으로 올렸습니다.

처음 하죠?

예, 처음 합니다.

처음하면 이 업무가 원래 농축산과에서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저희들도 특산축산계가 있습니다.

그래도 분야를 보면 농축산에서 업무를 하는 것이 맞지,

시범사업이라서 시범으로 한번 해보고,

시범사업도 농축산에서 하면 되지, 안하라는 법이 있어요? 이렇게 농축산과에서 할 일을 여기에서 처음으로 이런 시험을 하면 안 그래도 보조사업 가지고 문제성이 자꾸 발생되고 해서 의원들이 질타도 하고 있는데 금방도 강인술 의원께서 언급 했습니다만 이런 것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되고 아까 시간에도 이야기 했지만 본의원이 이것은 업무계획보고지만 예산이 되고 안 되고는 나중에 봐야 되지만 예산때 가서 질문을 하지 못해요. 하고 나면 저녁에 계속 전화오지 해서 삭감하고 질문하게 되면 그 의원한테 집중적으로 해서 밖에 다니면서 나중에 선거할 때 표하고 연관 되어서 표도 찍어주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안찍어주고 가만히 앉아서 질의안하면 나중에 호응도가 좋고 이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예산을, 미리 한번 짚는다는 의미에서 제가 묻습니다. 30농가에 돈 이렇게 주어서 돈 100만원도 안 돌아가는데,

80만 원 정도,

본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드리고 꼭 한다면 농축산과로 이관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아까 보조사업이 여러 가지 많은데 농촌지도과에서 제가 물으려고 하다가 안 물었는데 보조사업이 개인적으로 주는 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천이나 증산이나 개령, 어모, 봉산, 본의원이 알기로 옛날에 3천만 원 5천만 원씩 받아서 지금도 나가면 창고로 다 쓰고 있습니다. 경운기 창고 사과 박스 재어놓았는데 이름은 거명 안하겠습니다만 이런 데도 보조사업 개인적으로 받은 데는 거의 다 문을 닫아 놓고 있는 형편이고 노파심에서 말씀 드리고 흑염소 사육시설 개선 있죠? 여기에도 사업비 1억 있는데 이것을 농가에 200두 이하로 해놨는데 200두 이상은 얼마나 되나요?

200두 이상은 그렇게 안 많습니다.

좋습니다. 왜 200두 이하로 표기해서 했나요?

영세농 사육농을 중심으로 염소를 적게 기르는 사람들은 너무 열악하게 염소를, 제가 출장을 가서 봤는데 이렇게 해서 영세농을 시범사업을,

200두면 염소도 적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200두 이상 농가는 대충 몇 농가 돼요?

14농가 그 정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보조사업을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200두 이하는 몇 두에서부터 대충 들어갑니까? 10마리입니까? 5마리입니까?

적어도 20마리 정도는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20마리 정도에서 200두, 지금은 워낙 보조사업이 광범위하다보니까 나중에 가면 닭 새끼 기르는 것 까지 시에서 다 주어야 될 그런 형편이 되지 싶은데, 염소에 지원은 작년부터 지원이 올라오는데, 그렇죠?

예.

작년부터 올라오는데 보조사업도 과장님께서 검토해서 꼭 주어야 될 농가를 주어야 되는데 5개소 선정 했는데 밖에서 많이 이야기 들어서 지적 합니다. 염소 먹이는 농가에 몇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년도 예산에 올라간다면서 나한테도 그렇게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부적절하다는 이야깁니다.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예산도 올라오지 않고 의원들한테 해 달라고 하고, 안 해주고 삭감 하면 나쁜 사람이라고 밖에 다니면서 나발 다 불고, 의원님들 입장을 곤란하게 안 해주었으면 과장님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보조사업 관계는 잘 숙고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우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식사하고 하시죠.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연구개발과장 이상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항상 우리 농업과 농업인들에게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존경하는 오연택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2년 연구개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3쪽입니다. 보고순서는 2012년 주요업무계획, 신규 및 특수시책 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7쪽 목표 및 추진과제는 양해해 주시면 자료로 대신 하겠습니다. 138쪽입니다. 주요업무계획에서 시설포도 지중순환 온도조절 시범을 지중의 일정한 온도를 이용해서 겨울철 난방비 절감 효과와 여름철 고온에 의한 착색불량 극복을 위해서 3개소 사업비 9천만 원으로 시설포도재배 농업인 포장에 시설하우스 1.5미터 지하에 이중 벽관을 ㄷ자로 180미터를 설치, 지하에 설치된 이중 벽관에 일정량의 물을 채우고 송풍팬을 이용해서 지하에 일정한 온도와 바람을 지상으로 송풍 활용하는 사업으로 난방비 40% 절감과 착색증진, 조기수확 및 경영비 절감으로 농가소득 향상을 실천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139쪽입니다. 하우스 무인방제경보시스템 시범은 농약 중독 예방에 의한 농업인의 건강 증진과 자동경보장치 도입으로 기계 고장에 의한 피해 방지를 위해 7개소 1.4헥타에 사업비 1억500만원으로 무인방제장치 및 온도수분 센스를 설치, 하우스 정전이나 개폐기 오작동시에 농가에 휴대폰 문자 전송으로 기계 고장 및 기상재해 피해 사전예방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40쪽입니다. 소비자와 함께 하는 포도, 자두 품평회는 김천농산물 홍보 및 지역 농가소득 향상을 위하여 제6회 품평회를 7월 하순경 사업비 2,500만원으로 소비자와 함께 하는 소비지 직판 및 홍보 행사와 품평회 및 시식행사 등으로 지역특산물 소비자 대회 홍보 및 농가 경쟁력을 제고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141쪽입니다. 핵과류 생산성 향상 시범은 자두 수세 안정으로 생산성 증대 및 상품 과율 향상을 위해 12개소 2.4헥타에 사업비 6천만 원으로 파이프를 활용한 우산식 지중시설로 과원의 광 환경 개선을 위해 체계화 된 자두 신초관리 기술 투입과 가뭄기나 과실비대기 물부족 현상 예방을 위한 관수시설로 작업노력 절감 및 고품질 과실 생산을 기하고자 합니다. 142쪽입니다. 최고품질 과실 생산 연차별 단지 육성은 소비자 상위 1%가 원하는 질적 최고품질 과일 생산을 위해 2012년부터 2016년 5년간 매년 사업비 3천만 원 투입 1개소 3헥타 이상의 최고품질 과실 생산 작목반 육성을 목표로 최고품질기술 설정, 생산기술 실천을 위한 기술교육 및 과학적인 영농기술 집약 투입으로 연차적 시범단지 운영을 통한 재배기술 모델화 및 주산 지역의 거점 단지 육성을 통한 대외적 경쟁력 확보와 지역특산물의 소비자 인지도를 향상하고자 합니다. 143쪽입니다. 과수 다기능 생력화 시범포 조성을 10개소 2헥타에 사업비 5천만 원으로 사과, 포도, 복숭아 재배 농업인 대상으로 과종별 착색 당도, 과비대 증진을 위한 맞춤형 재배 단지를 조성, 재배환경 최적화를 통한 고품질 과실 생산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144쪽입니다. 사과 신품종 지역 적응시범으로 사과 신품종 도입으로 품종의 다변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 1개소 사업비 3천만 원으로 바이러스 무병 우량 신품종 묘목을 식재, 계획된 과원 조성으로 시범사업의 효율성 제고와 비용 절감, 사과 초기 수량 증대 및 재배 노력 절감을 실천코자 합니다. 145쪽입니다. 양념채소 생산기술 시범은 국비지원사업으로 2개소 5헥타에 사업비 1억 원으로 양념채소류 신품종 보급 및 연중 생산을 위한 기반시설과 생력화 기계 및 친환경 농자재를 투입 일괄 농기계에 의한 노동력 절감과 품질고급화 및 수량 증대로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146쪽입니다. 지역맞춤형 시설채소 토양관리 시범을 1개소 0.4헥타에 사업비 2천만 원으로 과채류 시설재배 지역에 전기 발열체 이용 저온기 토양 소독기술을 보급 효과적인 토양 관리로 토양 병해 및 연작피해 극심 지역에 실증을 통한 기술적용 효과 극대화를 시범코자 합니다. 147쪽입니다. 토양병해충 고압스팀 방제 시범은 2개소 0.4헥타에 사업비 4천만 원으로 참외, 토마토, 오이, 쌈채소 시설재배지역에 토양병해충 고압스팀기, 토양스팀처리장치 이용기술을 보급 토양 병해충으로 인한 연작장해를 95% 이상 경감하고 토양소독 농약 수입대체 효과 및 처리비용 20% 절감을 실천코자 합니다. 148쪽입니다. 시설원예 광합성 미생물 이용 시범을 토양염류장해 경감 및 병해충 감소로 생산성 및 품질 향상을 위해 1개소 5헥타 사업비 2천만 원으로 참외, 토마토, 오이, 쌈채소, 딸기 등 시설재배포장에 광합성 미생물 배양기 및 광합성 종균 등을 보급 토양 미생물 변화와 토양 염류의 연작 장해 감소와 상품성 향상을 실천코자 합니다. 149쪽입니다. 이상기후대응 시설과채류 안정생산 시범은 기후 온난화 이상기후 발생에 대한 시설 과채류의 안정생산 대책을 수립코자 1개소 0.2헥타 사업비 1천만 원으로 시설재배농가에 열회수형 환기장치를 시범 시설과채의 일조 부족에 따른 환경개선으로 생산성 확보 기상 악조건에도 병해충 발생 및 상품성 향상을 실천코자 합니다. 150쪽입니다. 신농업인 영농정착 패키지 시범은 귀농인들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위해 농촌경제 활성화 모델 개발을 위해서 3개소 0.6 헥타 사업비 9천만 원으로 귀농한지 5년 이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귀농교육과정과 연계 영농정착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자재를 투입 신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으로 성공모델 확산을 기하고자 합니다. 151쪽입니다. 순농업인 자생능력 향상 시범은 규모화 농업에서 소외된 고령 농업인의 새소득원 개발로 안정적인 영농을 위해 최소한의 농업환경 조성과 자생 능력 향상을 위해서 4개소 0.8헥타 사업비 4천만 원으로 영농 지원에서 소외된 60세 이상 고령농으로 0.5헥타 이하 소규모 농업인을 대상 과채류 작목에 알맞은 핵심적인 기술을 투입, 소외된 고령 소규모 농업인들의 영농 마인드를 고취하고 농업인의 자긍심 회복을 기하고자 합니다. 152쪽입니다. 화훼류 품질향상 종합기술 시범은 화훼류 품질 향상을 위해서 환경개선시설 투입으로 화훼작물 경쟁력 확보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1개소 0.4헥타 사업비 4천만 원으로 고품질 화훼 생산에 필요한 시설환경개선 기자재를 지원, 환경개선시설을 위한 상품화율 향상으로 농가소득을 향상 하고자 합니다. 153쪽입니다. 무독묘 포도원 조성 시범은 무독묘 농가 보급으로 김천포도 위상제고 및 고품질 포도 생산을 위한 3개소 0.6헥타 사업비 9천만 원으로 무독묘 공급 및 재배 시설로 무독묘 식재를 통한 고품질 명품포도 이미지 제고와 우량품종 조기 교체를 유도코자 합니다. 157쪽입니다.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 사업으로 감사 원종 생산단지 조성 시범을 2011년부터 정부보급종 지방 및 민간이양 추진에 대비 씨감자 자체 생산을 단기간에 조성키 위해서 3개소 0.6헥타에 사업비 7,500만원으로 이중 단동수막하우스 및 망실하우스 설치 겨울철 수막시설 재배로 부족한 씨감자를 생산, 우량 씨감자 자체생산 체제 확보와 안정적 공급을 꾀하고자 합니다. 158쪽입니다. 도시농업 시범사업은 국비사업으로 도시민의 농업 농촌에 대한 이해증진과 삶의 질 향상하고 도시의 녹색공간 확대로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1개소 5천만 원으로 농업기술센터와 도시민을 대상으로 식물병원 운영 및 뒤뜰농원, 생활원예 활성화를 위한 교육과 시설을 지원해서 도시민들의 농업활동에 대한 이해증진과 도시민의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159쪽입니다. 시가지 환경 조성용 꽃모 생산을 시가지 환경조성용 꽃묘 자체 생산으로 수급 조절을 원활히 하고 주요 연도변 아름다운 꽃길 및 화단 조성으로 시민들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어모면 덕마리 꽃묘 생산 포장에 사업비 2억3천만 원으로 시가지 환경 조성용 꽃묘 생산을 연중 15종에 80만본 생산 식재 시기별 적기에 공급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연구개발과 201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구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과 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시겠습니까? 김병철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김병철의원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농업기술센터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는 보면 농민들이 잘 못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업무보고 계획대로 보면 전부 좋은 이야기고 좋은 말이고 보조금도 보조금도 어떻게 그렇게 많이 줍니까? 농민들 일 안 해도 보조금 가지고도 먹고 살지 싶어요. 물론 정부 시책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겠지만 정말로 본 의원도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나라가 미쳤지 싶어요. 무슨 보조금을 이렇게 줘요. 보조금 하면 그냥 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총괄해서 농업기술센터도 예산 조기집행도 많이 했는데 물론 주고 싶어서 주었겠습니까? 위에서 주라고 하니까 줬죠? 맞죠? 자발적으로 줬습니까?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조기집행이 전부 민간자본보조가 되어서 사업 실시 후에 다 나간 것으로 압니다.

소장님, 기술센터 자체에서 돈을 주었습니까? 주라고 해서 줬습니까?

시책에 따라서,

시에도 행자부나 위에서 주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눈치본다고 주기는 주었지만 작년에도 그렇게 지적하고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하고 예산 편성할 때도 지적 했는데 결국은 소귀에 경 읽기로 돌아가고 말았어요. 내년도 예산에는 좀 자제 해 주시고 정말로 농업인을 위해서 일을 해 주시고 하여튼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면 농민들 못살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할 필요도 없습니다. 책대로 할 것 같으면. 그렇게 되도록 해 주십사 하고 부탁 드릴 겸 나왔습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병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병학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병학 의원입니다. 저는 연구개발과 뿐 아니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두세 가지 지적 해 주고자 합니다. 연구개발과에 일반현황은 어떻습니까?

어떤 현황을 말씀하십니까? 직원현황,

연구개발과에 일반현황이라고 하면 직원 정원,

저까지 포함해서 8명입니다.

업무분장은요?

업무분장은 과수원예계가 있고 연구개발계 2개계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업무 자료를 보면 전체적인 것은 잡혀있는데 부서별 업무분장이라든지 일반현황, 담당별 담당업무 처리 현황 이런 부분이 전혀 표기 안 되어 있습니다. 차후에는 시민들에게 업무보고 할 때는 이런 세세하게 자료를 챙겨서 보고 해 주실 것을 지적 드립니다. 이것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지적 드리는 겁니다. 지금 자료에 나타나지 않아서 궁금한 것이 굉장히 많은데 전자에 동료의원께서도 지적 했습니다만 부서별 단체 현황이 나오죠. 기술센터 소장께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과에 부서별 단체 현황이 나오죠?

예.

단체 현황은 지금 답변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서별 단체현황에 예산 지원현황이나 이런 것이 나오지 싶은데 지금 다 답변하기가 곤란하죠. 서면자료로.

그 부분은 농촌지도과에서 담당하는데 미리 보고 해서,

서면 자료로 전체적으로 뽑아서 의회로 제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앞쪽에 설명한 기술보급과와 연구개발과에 업무 분장이 상쇄되고 연관되는 부분이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소장께서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공감합니다. 인정합니다.

제가 6대 의회 들어와서 작년에 업무보고 받았을 때도 이야기 했고 오늘 업무보고 받아 보니까, 시민들의 여론입니다. 김천시민의 여론을 기술센터소장님께 여론을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유념하셔서 검토 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검토해 볼 용의 있습니까?

조금 더 설명을 드릴까요?

예.

저도 기술센터에 와서 업무보고 받아보니까 기술보급과 연구개발과 전부 보조사업이고 시범이고 이게 다 뭐냐라고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아직 전체적으로 업무조정이나 기구 조정까지는 다 못했습니다. 내년에 예산사정이나 일부 조정하고 또 도기술원하고 업무가 연계되어있어서 도 기술원 연구개발과, 기술보급과에서 보조사업이 과별로 내려오다 보니까 비슷한 일이지만 나누어져 있습니다. 내년에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지적하신 것을 최선을 다해서 개선 해 보겠습니다.

소장께서 설명 하셨습니다만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기술보급과 업무와 연구개발과 업무 보고를 받으니까 연관되는 사업이 많고 김천시의 여론이다라고 전달 해 드리는 거니까 연구 검토 해 주시고 오히려 축산과 쪽으로 하나 더 과를 신설하는 것이 옳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여하튼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전반적인 일반현황이 부서별로 나와야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정원, 현원을 비롯해서 업무분장 내역이 저는 98년도에 김천시 살림살이를 하기 위해서 시의회에 입성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업무분장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여기 계시는 초선 의원님들이나 재선의원님들, 저를 비롯해서 모르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업무를 주관하면서 상세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해주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현황, 정원 현원, 업무분장, 담당별 담당업무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유인해서 할 수 있습니다. 해 주시기를 지적 해 드리고 좀 더 상세하게 할 것 같으면 사실은 그 부서에 예를 들자면 무기계약근로자라든지 기간제근로자들의 현황까지도 알면 참고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합니다.

예, 챙기겠습니다.

여하튼 소장님 알다시피 많은 정부 예산이 지방비를 포함해서 농민들에게 지원됩니다. 항상 집행을 하는 기관은 갑의 입장에서 농민들에게 지원하지만 관리 감독이 철저하지 못해서 부작용을 야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정부 예산이 농민들에게 지원되고 열악한 재정에서도 지방비를 농민들에게 지원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항간에 나오는 잘못 된 부분에 대해서 일소 할 수 있는 계기를 삼았으면 싶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와서 보니까 아까 강의원님도 말씀 하셨지만 사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어떤 부분에 불미한 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인력이 부족하고 이런 이야기는 말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 의원님 지적하신 대부분의 문제점을 파악해서 PF팀을 구성해 놨습니다. 혁신을 위해서. 그래서 조만간 위에 어르신들께 보고 드리고 의회에도 와서 한번 설명 드리도록 이렇게 사후 관리 문제하고 조직에 대해서 나름대로 혁신방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 해 주셨고 앞으로 대응을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수사선상에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 소장님께서 발령 받은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업무를 파악 하려면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고민하시고 해서 각 부서별 과장들과 담당 계장님들을 다잡아서 원활하게 농민들에게 지원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를 희망합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병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광수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의원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기술센터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중복되는 사항도 있지만 오늘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소장님께 두 가지만 건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기술센터에 있는 전 공무원이 정말 농촌과 농업 발전을 위해서 시범사업과 보조사업 연구해서 많이 하는데 수고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제가 느낀 바에 의하면 아까 심원태 의원께서 이야기 하셨습니다만 4개 단체라든지 품목별 작목반이라든지 이런 행사가 중복되는 행사는 단일화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이야기고 지원사업도 5개 과에 2개 과 3개 과에 걸쳐서 사업하는 것이 있습니다. 포도, 자두 같으면 두세 과에 또 축산 부분도, 이런 부분을 통합해서 일원화 할 필요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지금 업무보고 드리지만 그 부분을 집행부 나름대로 검토 하고 있습니다. 4개 단체가 제가 와서 바로 지적 한 사항이 그겁니다. 와서 보니까 단체들은 아마 저를 욕을 많이 하지 싶습니다. 유사한 내용으로 또 보조금도 1회성이고 소모성 보조금이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버스 맞추어서 단합대회를 한다든지 다른 과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내년에는 다 통합해서 센터에서 페스티벌 할 때 같이 하자고 예산 조정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올해도 작으나마 그렇게 했습니다. 내년에는 범농업인 단체를 다 집어넣겠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절감하고 비슷비슷한 행사를 이 단체하고 이 단체하고 하니까 음향 시설 임차하는데, 음향시설만 해도 돈이 상당하고 다 모아서 함께 하자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소장님께서 잘 파악하고 계십니다. 행사도 통합해서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하고 업무도 두세 개 과에 나누어져 있는 일원화함으로서 효율적인 업무가 될 수 있도록 유념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농업경영연합회나 농촌지도자 연합회, 축협조합장을 하면서 농정심의라든지 해서 기술센터는 15년 20년 가까이 다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전국적이나 경상북도 내에도 보면 대한민국도 그렇고 경북도 그렇고 김천시도 농업 총생산량에 축산 부분이 3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도 통합했다가 축산과를 부활 하는 시군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 농업 소득을 올려서 결국은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농민들이 소득을 올림으로 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진다고 보면 그래도 농촌에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축산 부분입니다. 축산 부분은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생기는 부분도 축산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전체적으로 농가소득이라든지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축산과를 부활하는 것이 앞으로 김천시의 농업발전이나 여러 가지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축산과 부활에 대해서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도소에 지도직들하고 계시는데 제가 솔직히 이야기 하겠습니다. 사실은 지도직 과가 3개 과가 있는데 업무가 비슷한 것이 많고 이름을 바꾸어서 다른 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듣기 섭섭하겠지만 조정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축산이 필요한 것은 구제역이라든가 앞으로 육류 섭취가 서구화되고 많기 때문에 필요 할 것 같습니다. 계가 2개나 있고 인력도 축산이 많습니다. 그 부분은 센터소장으로서 의견을 직제와 인사를 쥐고 있는 총무 파트에다가 건의 하겠습니다. 다음에 총무 파트에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축산 농업 전체가 국민 식생활하고 연결 되어 있지만 축산 부분도 국민건강을 위해 서라든지 여러 가지 봐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작년에 연초에 구제역이 와서 전 시장님 이하 전 공무원과 시민들 17명 의원 전체가 나서서 청정지역으로 막아 낸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축산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것을 볼 때 소장님 혼자서는 안 되지만 축산과 부활에 대해서 같이 하는 동료의원도 여러 명 있고 하니까 총무과나 시장님이나 건의해서 부활할 수 있도록 소장님도 노력해 주시고 저도 노력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원태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원태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농축산과나 친환경과는 보조사업이고 지도소 3개 과는 시범사업으로 보조금을 많이 주는 편인데 제가 농사를 짓는 입장으로서 서너 가지만 건의를 하겠습니다. 실제 김천시 전체 토양이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화공약품을 많이 쓰다 보니까 유기질 퇴비비료를 주어도 땅이 먹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농민들한테 혜택을 준다면 이런 시범사업포를 개개인에게 주기보다도 토양개량시범포를 전 농업인에게 15톤 차에 보조금을 준다면 골고루 돌아갈 수 안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예를 들자면 조마 감자 농사하는 분들은 2년에 한 번씩 토양 개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도나 자두, 벼농사하는 분 수도작도 그렇고 토양 개량 하는데 있어서 옛날 새마을 사업 할 때는 보조금이 제가 알기로는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화공약품 하는데 있어서 지원 보다는 첫째 토양부터 개량하고 나서 농민들한테 보조금을 주어야 소득이 있지 땅이 다 죽어 가는데 있어서 보조금을 주어서는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 생각을 해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토양 개량에 대해서 한번쯤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두 번째는 영농교육 안 있습니까? 영농교육을 영농 할 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겨울에 영농교육을 하다보면 실제로 듣고 한 귀로 나갑니다. 영농교육을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말고 시기적으로 교육을 해야 되지 꼭 겨울에 영농 교육하는 것도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포도 농가를 기준한다면 꽃이 폈을 때 수정 관계, 하순정리라든지 이런 것을 홍보관에 포도밭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네 가지 품종이 있기 때문에 품종별로 교육 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해 주었으면 고맙겠고 또 수확이 끝나면 농민들이 관리가 허술합니다. 수확기 끝나고 나서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대책도 세워 주어야 됩니다. 퇴비하는 과정 전정할 때 어떻게 전지해야 열매를 잘 달고 나오는지 이런 것도 그때그때 영농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300평에 유기질 비료가 20키로짜리 20포대 나가죠? 사실은 600평에 40포 해서 되겠습니까? 거름이. 연구개발계이기 때문에 제가 건의 하는데 옛날에 새마을사업 할 때 퇴비 증대 하셨잖아요. 지금도 작목반별로 퇴비를 많이 하는 작목반이 많습니다. 그것을 한번 조사해서 진짜 작목반 유기질 퇴비를 발효시켜서 사용하는 작목반은 뭔가 특혜를 줄 수 있는, 그러면 우리 김천시 전체가 유기질 퇴비를 만들어서 농사를 안 짓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무슨 뜻인가 알겠습니까?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옛날로 돌아가서 새마을사업 하는 식으로 퇴비증대를 한번 연구 해 보는 것도 연구개발계에서는 안 낫겠나 해서 제가 건의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원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우청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 사항이 많고 건의 사항도 있는 것 같은데 아마 목소리를 낼 때 내야 되지 않나 해서 제가 또 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농업 전반에 걸쳐서 아까 몇 분의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이 있었고 그나마 저라도 목소리를 내서 올해 연말에 인사가 있을 때는 참작해서 소장님이 시장님께 보고 하리라 믿고 두 가지만 건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의원님께서 이야기 했지만 저는 연구개발과에 소장님한테 지금도 물을 것이 많습니다만 우리가 잘하자는 그런 뜻에서 말씀 드리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연구개발과는 김천시에서 하고 있지 않은 것을 연구해서 농민들에게 보급할 수 있는 것이 본의원이 알기로는 이것이 연구개발과로 생각하고 기술보급과는 기술을 보다 더 낫게 농민들한테 보급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기술보급과나 연구개발과를 이름을 이렇게 지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당초 취지는 그게 맞습니다만 현재 업무 체제가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점점 안맞게 되어 있습니다. 과수하고 일반 식량 기술로 나누어져, 기술보급과는 식량 작물 파트이고 저희들은 과수 원예파트를 맡고 있어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5대 때도 여러 차례 이야기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연구개발과에도 예를 들면 농업기술센터에 뒤에 땅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보니까 다른 용도도 쓰고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도 제가 지적사항 했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민들한테 기술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는 내가 농민들보다 더 많이 알아야 가르쳐 줄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사실 제가 농업기술센터에 직원들한테 업무가 미숙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힘듭니다만 그래서 제가 5대때 인턴 제도를 이야기해서 한 5명 정도 인턴사원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감천에 일을 하면 참외 인턴사원으로 강윤모 씨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시범포사업을 농업기술센터 내에서 참외 50평을 짓든지 자두를 50평 하든 감자를 하든 포도를 하든지 농민들이 짓는 것을 농업기술센터 안에서 제가 알기는 연구개발과 같으면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한번 농사를 지어보라는 겁니다. 아침 일찍 와서 하우스 문도 열어보고 그렇게 해야 장단점이 나오지 않겠나, 이런 것을 5대때도 건의 했는데 사실 유사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서로간에 잘 안 되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 사항이 있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잘 검토 하셔서 내년도에는 인사를 할 때 시장께서 적재적소에 좋은 공직자가 가서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 드릴 것은 전국에서 구제역이 실시되었는데 저희 지역에는 하느님이 돕던 농민들이 농가에서 방제를 잘했던 간에 어쨌든 구제역이 한 건도 발생 안 되었는데 만약 작년에 구제역이 왔을 때 우리 지역에 구제역이 발생되었다면 아마 제일 욕을 많이 얻어먹는 분은 시장일 것으로 생각 합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소장님을 비롯한 각 공무원들도 그렇겠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경상북도에서 축산농가가 소장님 몇 위입니까? 비율로 따지면,

경상북도에서 축산,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1위인줄 알고 있었는데 2위라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축산농가가,

양계가 1위인데,

축산농가가 2위가 되는데 축산과가 하나 없습니다. 축산과장도 하나 없습니다. 연구개발과 기술보급과 농촌지도과나 친환경과나 다 중요하겠지만 농업의 전반적인 것을 몰라요. 본 의원이 알기로 10년 전에 축산과가 있다가 다시 신설 되었다가 폐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집에서 소를 길러도 한두 마리 기르고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필요 없다고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고 하다 보니까 축산 농가가 경상북도에서 1위니 2위니 하는데도 불구하고 신설된 축산계장은 있죠. 계장 하나밖에 없다 그 이야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지적사항 할 때 소장님께서 잘 검토 하셔서 내년도 인사에는 적재적소에 공직자를 배치해서 농민들을 위해서 김천 농업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 해 주시기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우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연구개발과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내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와 질의 및 답변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9차 본회의는 목요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