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경록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국장 공영주입니다. 제15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의진행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하선영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먼저 발언을 하시고 이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네 분으로 먼저 이상보 의원님께서 하시고 이어서 김동근 의원님, 김명찬 의원님, 김형수 의원님 순으로 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의 조례안과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산ㆍ김해경량전철조합 규약 폐지규약안을 심의 의결하신 후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으며 또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재난관리 기금운용ㆍ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신 후 끝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하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4건을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제경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 김맹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선영입니다. 저는 오늘 김해시 지역실정에 맞는 다문화정책의 조속한 수립과 지원을 촉구하고 제언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김해는 다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입니다. 2000년전 인도에서 시집 온 허황후가 차문화, 불교문화를 가져와서 김해를 풍요롭게 만들었고 그 또한 행복한 이주민의 성공신화를 만든 곳이기도 합니다. 또 김해는 그 당시 최첨단 기술로 만든 철을 팔아 수출했던 국제무역의 요충지입니다. 유물로 보아도 중국, 페르시아, 백제, 신라 상인들이 붐비던 곳이었고 우리 김해는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해로를 통해 항로를 통해 들어오고 있으며 유명한 김해공항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부언하건대 김해공항이라는 이름은 결코 고쳐서는 안 되는 이름으로 이에 대한 김해시의 노력을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촉각을 곤두세우셔서 이를 지켜 주십시오. 제 지역구인 구도심 부원동, 동상동, 길거리를 가다 보면 두 명중 한 명꼴로 부딪치는 사람들이 외국인 노동자입니다. 이들 수가 통계로 잡힌 것만 해도 1만 5천 여명이며 외국인의 수가 부산, 경남에서 제일 많습니다. 불법체류자까지 합치면 3만 여명이 될 것이라는 언론보도를 본 적도 있습니다. 이주여성 또한 창원시 1,100명, 마산시 1,000명, 김해시 1,500여명으로 경남의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김해를 보면 예전이나 지금이나 다문화사회임을 새삼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양한 문화가 만나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국제적인 도시로 김해가 커나가고 있는 상황이라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하루라도 빨리 다문화정책을 개발하여 그들의 역량을 활용하고 시민의 다문화 감수성과 활용능력을 높여 나간다면 문화를 수출하는 과거에 금관가야처럼 세계에 자랑할 만한 도시로 우뚝 설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부디 행정이 이 아이디어를 받아들여서 행복한 도시 김해를 만들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첫째 다문화계의 신설이 필요합니다. 지난 번 의회 의정연구회에서 간담회를 가졌을 때 시는 오직 다문화센터와 외국인 노동자지원센터 두 군데에 의지해 외국인 관련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관으로는 원활한 행정지원과 정책개발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더 많은 외국인의 이주가 예견되어 있고 외국인 문제가 사회문제화 되기 전에 외국인 관련 업무를 통합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해 정책을 개발하고 지역사정에 맞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행정과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이주여성들에게는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현지에의 조기 적응을 위한 한국어교육, 문화적응 프로그램에서 나아가 일자리와 연계되는 자격증 취득 등의 노력이 있지만 좀 더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프로그램의 개발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셋째 외국인쉼터가 필요합니다. 김해 YMCA가 지원도 없이 8년째 외국인쉼터를 만들어 운영해왔지만 이제는 문을 닫아야 할 상황에 와 있다고 합니다. 예전 우리의 형님과 누나들이 외국에서 돈을 벌던 어려움을 생각해서라도 하루빨리 작은 공간이라도 만들어 이들의 해직이나 이직 시에 어려운 타국에서 잠시나마 어려움을 피해갈 수 있는 처마역할을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외국인 전용 창구의 개설 및 조기정착에 필요한 지역생활 정보제공이 필요합니다. 시나 동 민원실에 외국인이 이용할 수 있는 전용창구 혹은 외국인 헬프데스크를 설치해서 외국인 관련 각종 지원대책 및 관련 기관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외국인이 처음 한국에 와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을 김해만의 특별한 시스템으로 해결해 주십시오. 다섯째 이주여성을 중심으로 한 다문화축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외국인 여성이 결혼한 남성은 뭔가 결격사유가 있거나 비정상적인 가족이라는 사회적 편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편견을 깨는 데에는 김해의 허황옥이 있습니다. 허황옥은 김수로왕과 결혼하고 백년해로를 하게 됩니다. 다문화가족과 지역민들이 이들의 문화를 체험하고 느끼게 함으로써 다문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조화로운 의식교육을 통해 교육이 아닌 즐거운 놀이를 통해서 알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산업, 생산, 농사현장에서 외국인과 이주여성 및 출생자녀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다문화가정은 낯선 이방인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 정착하고 지역의 한 구성원으로서 살아가야 할 존재들입니다. 다문화가족과 주변이웃 지역사회가 타 문화에 대한 배타성과 편견을 버리고 이들을 오히려 지역의 경쟁력으로 자랑스레 만들어나갈 때 세계속에 김해가 빛나고 그를 통해서 많은 외국자원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길도 분명 열릴 것이며 지역민들이 원하는 안전한 도시 여성친화적인 도시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제경록 의장님, 동료의원님, 그리고 김맹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이상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김해시가 2005년 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진례 복합스포츠ㆍ레저조성사업의 민간투자자 모집 협약서 체결, 사업시행자 지정 등 절차를 이행함에 있어 제반 법령준수 여부,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특혜 의혹 등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진례 복합스포츠·레저조성사업은 김해시 진례면 송정리 산 59번지 일원 약 4,140,000㎡에 걸쳐 복합스포츠·레저시설을 사업비 2400억 원으로 약 3년간에 걸쳐 벌이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려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에 대해 개발계획서를 첨부하여 개발제한구역해제 도서를 작성한 후 관계부서 협의를 거쳐 개발계획안을 수립하고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친 후 중앙부처와 협의, 심의를 받아 최종적으로 국토해양부로부터 결정고시를 받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 진례 복합스포츠·레저조성사업은 2005년 2월 21일경 민간투자자 공모 절차를 거쳐 (주)록인 김해레스포타운을 투자자로 선정 실시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2회에 걸쳐 민간투자자를 공모하면서 공고문에는 민자시설로 정규골프장, 대중골프장, 골프아카데미, 족구장 등이 있을 뿐 공고문 어디에도 도시개발사업으로 주택단지를 조성한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2005년 6월 29일 김해시와 (주)록인간에 협의된 실시협약서 제1장에 따르면 이 건 진례 복합스포츠·레저조성사업에 주택단지조성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시 진례~창원간 터널을 조기 개통한다는 여론이 있을 때입니다. 따라서 공고문에 주택개발사업도 포함된 사업이라고 공고하면 많은 민간투자자들이 응모하여 김해시에서 사업권을 주고 싶은 특정 투자자에게 줄 수 없을까 겁이 나서 고의로 공고문에 뺀 것입니까? 또 공고문에는 민간사업자에게 부담이 될 체육시설, 수련시설 등을 해야 한다고 해놓고 정작 실시협약서에서 빼 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번 째 공고에서 민간투자자가 없어 재차 공고한 것도 속셈을 감추기 위한 행위입니까? 실시협약서에는 공고문과는 달리 돈 되는 사업은 추가해 주고 돈 안 되는 사업을 빼준 이유를 밝혀 주십시오. 두 번째 질문입니다. 2005년 2월 21일 김해시에서는 이건 진례 복합스포츠·레저조성사업 민간투자자를 공모 선정했습니다. 당시 적용법령인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제5장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등 공영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실시협약서에서 사업시행자로 (주)록인으로 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김해시에서는 2009년 8월 25일 경 이 건 레저조성사업 시행자를 (주)록인으로 지정 고시를 하였습니다. 그 전인 2009년 4월경 경상남도에서는 이 건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관계법령에 따라 김해시장으로 선정 통보한 후입니다. 한편 (주)록인에서는 2009년 4월경부터 경상남도지사가 진례 시례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김해시장으로 결정하자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를 자신으로 변경해달라는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김해시에서는 법을 위반하여 법을 제대로 지킨 경상남도에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를 (주)록인으로 변경해 달라는 취지의 공문까지 보냈습니다. 당연한 결과로 경상남도로부터 거절 당했고 이 건으로 감사까지 받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2009년 8월 25일 골프장, 운동장 사업시행자로 (주)록인으로 한 진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묻는 이유입니다. 네 번째 김해시에서는 2008년 3월 17일 국토해양부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 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뿐만 아니라 골프장, 운동장 모든 사업시행자로 김해시장으로 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후 국토해양부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자 처음 협의 심의때와는 달리 김해시에서는 2005년 6월 29일 경 (주)록인과 실시협약서를 작성하면서 사업시행자로 (주)록인으로 해주겠다 하고 지침 개정후인 2009년 8월 25일 경 사업시행자로 (주)록인으로 해 준 것은 중앙정부를 속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인정하는가요. 결국 중앙정부를 속인 것인 바 처음 협의 할 때부터 속일 마음을 먹고 있었던 것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 시점에 방침이 바뀌어서 그런 것인가요, 또 누가 그런 변경결정을 하게 하였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입니다. 향후 김해시의 대책이 무엇인지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시에서는 외부용역을 의뢰해두었으니까 그 결과에 따르겠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령을 위반하여 사업시행권을 줄 때는 용역을 주지 않고 있다가 일이 곪아 터지자 그 대책에 대해 책임회피성, 면피용으로 외부용역을 주는 것은 우리 시민들로부터 결코 용서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외부용역은 대부분 의뢰자의 입맛대로 맞춰주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김해시의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달라는 이유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조돈화입니다. 이상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김해복합스포츠 레저시설 조성사업의 민간투자자 공모시 사업내용에 주택단지개발사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실시협약서에 주택단지가 포함된 사유와 실시협약서에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를 (주)록인으로 한 사유, 골프장 및 운동장의 사업시행자를 (주)록인으로 한 사유 및 향후 우리 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해복합스포츠 레저시설 조성사업의 목적은 우리 시의 문화관광 이미지를 제고하고 공공성과 수익성이 공존하는 복합스포츠 레저시설로 조성함은 물론 민자유치 방식으로 추진하여 민간투자자가 제안하는 시설을 적극 수용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아울러 좋은 아이디어로 가야역사문화와 관련한 관광시설과 연계 체육ㆍ문화ㆍ교육의 장으로 조성하고자 추진되어온 사업입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민간투자자 공모 시 사업내용에 주택단지 개발사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실시협약서에 주택단지가 포함된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 지역은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도시의 건전한 성장발전을 도모하는 선계획 후개발 방식을 원칙으로 환경적 보존가치와 도시공간 구조상의 성장잠재력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으로서 진례복합스포츠 레저시설 조성을 위해 2005년 2월 21일 민간투자자 공모공고 시 민자시설은 골프장 27홀, 운동장 1면, 테니스장 4면, 족구장 4면, 스파시설, 주차장 등을 사업내용으로 하는 공모를 하였으나 1차 공모시 1개 업체만 공모에 참여하여 사업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5년 5월 21일 재공모를 하게 되었으며 2차에 걸친 공모결과 1개 업체인 (주)록인에서 사업제안서가 제출되었으며 사업제안서 내용에 운동장, 야구장,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과 테마파크, 골프장 및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사업계획이 제출되었습니다. 민간투자자 공모공고 조건에서 민간투자자는 해당 토지를 매수하여야 하며 민간투자자로 결성되면 세부사업 계획에 대하여 우리 시와 협의를 거쳐 10일 이내에 실시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공고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주택단지 조성사업 계획은 우리 시와 록인 간의 협의를 거쳐 사업성 등을 감안하여 제안내용을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체육시설, 테마파크 및 골프장만을 조성 시 본 사업성 결여로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에 대한 사업시행이 불가한 실정이었습니다. 참고로 광역도시계획 수립지침 및 마산, 창원, 진해권 광역도시계획상 개발제한구역 조정 가능지역에서 주택단지 조성을 위한 도시개발사업은 시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도시개발사업 계획에 대한 심의를 거쳐 2008년 3월 17일부로 국토해양부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결정 고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김해복합스포츠 레저시설 조성사업 실시협약서에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를 (주)록인으로 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역도시계획 수립지침 및 마산, 창원, 진해권 광역도시계획상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에서 도시개발사업 시행이 가능하며 우리시 서부지역의 부족한 체육시설, 테마파크 및 골프장 조성을 위한 민간투자자 공모공고 시 사업성 결여 사유로 1개 업체만 참여하였습니다. 재공모시에도 상기와 같은 사유로 1개 업체만 참여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간투자자로 결정되면 세부사업 계획에 대하여 우리시와 협의를 거쳐 10일 이내에 실시협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에 따라 사업성 등을 감안하여 사업시행자와 협의 후 민간투자자의 사업계획을 수용해서 도시개발사업시행자로 주식회사 록인을 선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골프장 및 운동장 사업시행자를 (주)록인으로 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승인한 2020년 마산, 창원, 진해권 광역도시계획 조정가능지역 개발방향 사업별 지침에서 여가사업은 시행주체를 국가, 지자체, 공사 및 공공이 주관하되 개별시설물에 대해 민간투자 유치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간투자자 선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공모공고 두 차례 및 민간투자자 선정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민간사업자를 선정하였으며 민간사업자의 이익분에 대한 의혹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초 토지매수 시 가격과 조성 후 토지가격 차액분에 대한 금액을 산정하여 그 차액만큼 공공시설을 조성하여 우리 시에 기부체납하는 방법으로 시행하였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2008년 8월 17일경 국토해양부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요청 시 주택단지, 골프장, 운동장의 사업시행자가 김해시장으로 되어 있었으나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2005년 6월 29일 실시협약서를 작성하면서 사업시행자를 주식회사 록인으로 해주겠다고 하고 지침개정 후인 2009년 8월 25일 사업시행자로 (주)록인을 해준 것은 중앙정부를 속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 받은 것으로 보인다는 것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 3월 17일 당시 국토해양부로부터 사업시행자는 모두 공영개발 즉 김해시장으로 한다고 하여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인 2005년 6월 29일경 실시협약서 작성 시에 사업시행자를 (주)록인으로 한 내용중 체육시설 즉 골프장, 운동장, 테니스장 등은 광역도시계획 수립지침 및 마산, 창원, 진해권 광역도시계획상 민간사업자도 투자 가능토록 되어 있었으며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택단지는 공영개발 방식이 원칙이지만 공모 내용상 협약체결 전 10일 이내에 세부사업에 대하여 사전협의토록 되어 있어 그 내용을 수용하였으며 또한 본 사업은 체육시설로만 수익성이 없어 사업제안자인 (주)록인의 의견을 수용하여 주택단지를 포함 사업시행자를 (주)록인으로 하였습니다. 체육시설의 경우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개정 후인 2009년 8월 25일경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록인으로 한 내용은 광역도시계획 수립지침 및 마산, 창원, 진해권 광역도시계획에서 체육시설은 민간사업자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국토계획법 제86조에 따라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 토지소유자 3분의 2이상 소유한 경우 민간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요인이 되었기 때문에 (주)록인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하신 향후 김해시에서는 본 사업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수목적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지침이 2008년 11월 마련되어 2009년 3월 우리 시에서는 (주)록인에게 현행 관계법률에 의거하여 검토하여야 한다는 공문을 통보하였으며 이후 우리 시는 수 차례 공공의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하여야 사업추진이 가능하다고 협의하였습니다. (주)록인은 법인설립 없이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를 우리 시로부터 사업시행에 대한 위임을 받아 추진하자는 의견차이로 협의가 원만히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시는 2011년 3월 특수목적법인 설립 검토를 (주)록인에게 통보하였으며 현재 록인측에서 2011년 7월 13일 사업시행자 사업관리 용역을 발주하여 사업시행자의 자격에 부합하는 공공의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법령검토와 세부추진 계획을 마련 중에 있으며 사업시행자 사업관리 용역을 발주한 것은 향후 법인설립으로 발생 예측할 수 없는 문제점을 최소화 하고 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2011년 12월 30일 용역결과가 나오면 (주)록인과 협의해서 관계법률에 적합하도록 특수목적 법인을 설립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용역비는 전액 록인이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상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머리에 와 닿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체육시설 만으로는 민간투자자의 사업성이 부족해서 주택사업을 넣었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렇다면 1차 공고문에서 1개 업체만 응모를 해서 사업성이 없다. 그렇다면 2차 공모일때는 당연히 주택단지도 조성한다고 넣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못 넣었죠?

그 당시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면서 주택사업을 저희들이 공모공고 문안에는 사업의 종류를 넣지는 안 했습니다만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면서 할 수 있는 사업의 범주 안에 주택사업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민간투자자가 1차 공모나 2차공모때 주택사업을 하겠다는 제안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그것을 우리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해서 긍정적으로 당시 받아들였습니다.

국장님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1차에서 응모를 한 업체가 하나 뿐이다. 사업성이 부족해서 그렇다. 주택개발사업도 하게 해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공고문에 주택단지를 개발한다는 사업을 뺀 것은 다수의 민간투자자를 배제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봐지고 두 번째로 국장님께서는 개발제한 해제 대상 사업을 할 수 있는 품목에 목록에 주택사업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할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서민용 주택, 영구주택 등 한정적입니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였을 때 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내에 일반주택은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주택건설사업에는 주택건설사업촉진법에 의한 사업과 택지개발사업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이러한 사업들을 법령에서는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광역도시계획 수립지침 제가 쳐다 보고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공공주택사업, 사회복지사업, 녹지확장사업으로 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가항에 임대주택 분양주택 건설 등 서민용 공공주택사업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다시 한번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확인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일반주택은 아니고 정확하게 서민용 공공주택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 조금 다른 것 같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업자가 응모하신 사업자가 없어서 민간사업자를 시행자로 했다고 했는데 문제는 개발제한구역을 실시협약은 2006년도에 하고 2008년도 2년 뒤에 국토해양부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때 그러면 사업시행자로 세 사업 모두 다 골프장, 체육시설, 주택사업단지 전부 다 사업시행자로 김해시장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국장님 답변하실 때 뭐라고 답변하셨냐 하면 사업타당성이 없어서, 사업성이 없어서 민간사업자가 해달라는 대로 해주었다. 그렇게 실시 협약서를 작성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2년 뒤에 2008년도 국토해양부에 보낼 때는 그 사업시행자의 얘기대로 실시협약서가 작성된 대로 우리가 사업시행자를 김해시장으로 안 하고 민간투자자로 하겠습니다라는 취지의 공문을 올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속인 이유는 뭡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5년 6월 29일날 (주)록인과 실시 협약을 체결했고 2006년 3월 7일날 김해도시기본 계획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할 때 사업시행자를 김해시장의 명의로 올렸습니다. 올리게 된 것은 광역도시계획상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할 수 있는 내용 안에 규정된 것이 민간투자 유치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맞습니다만 2005년 2월 11일자에 국토해양부에서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위해 수립한 마창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지침에서 이미 전체적인 내용만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 도시 기본계획에 앞서서 저희들이 국토해양부 관계자들하고 수차 협의를 했습니다. 그 당시는 이것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서 민간투자를 유치하는 큰 사례가 전국적으로 없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올려서 협의를 해보겠다.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도 그러한 부분을 수용해서 올려라 해서 저희들이 올리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06년도에 이미 사업시행자로 록인 니 한테 주겠다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2008년도에 올리면서 김해시장으로 하는 것은 국토해양부와 협의해서 그랬다면 그러면 국토해양부 직원도 그렇고 김해시도 그렇고 그러면 아예 작정을 한 겁니까?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기로, 그것은 잘못된 거지 않습니까? 아까 2006년도 이미 록인에게 준다고 해놓고 2008년도 2년 뒤에 올리면서 김해시장으로 하겠다 사업시행자로, 그것은 알고 있는 내용을 거짓말을 시킨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짓말 시켰는데 국장님 말씀은, 지금 답변은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했다. 그러면 국토해양부 직원도 국토해양부 관계 공무원도 그러면 이거 아닌 줄 알면서 이 서류가 거짓말인줄 알면서 해주었다는 이런 취지의 뜻입니까?

그 부분에 저희들이 복잡하게 설명할 것 없이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2005년 6월 29일날 협약을 체결할 때는 (주)록인과 저희들이 민자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록인과 했고 2006년 3월 7일날 국토해양부에 도시기본계획 승인 신청을 할 적에는 김해시장 명의로 신청을 했습니다. 했고 그 뒤에 2009년 4월 2일날에 주택단지는 김해시장으로 사업시행자 지정을 하고 그 뒤인 2009년 8월 25일날에 도시계획시설인 운동장이나 체육시설 골프장은 (주)록인으로 했습니다. 이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면 당초에 실시협약 체결할 때는 우리시가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이 미 확정적으로 되어 있었고 그래서 마창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지침에 준용을 하다 보니까 록인과 민간투자자니까 협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게 되었고 그 뒤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수립 지침이 개정되어서 2008년 11월 3일날 특수목적법인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나옵니다. 그때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협의를 (주)록인과 계속해서 해왔지만 록인 측에서는 사업시행권만 자기들한테 위임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해서 저희들이 주택단지개발사업권은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않았고 체육시설에 대해서 (주)록인으로 하게 된 것은 체육시설은 개별시설물에 대해서는 공공이 주관이 되어서 민간투자 유치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은 록인으로 해도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법리적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래 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하신다더니 참 길게 말씀하십니다. 어쨌든 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택단지사업은 (주)록인에 사업 시행권을 넘겨주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것은 경상남도에서 안 넘겨준 것이고 김해시에서는 골프장과 체육시설을 넘겨주었습니다. 넘겨주었고 나아가서 김해시에서는 경상남도에서 도시개발사업 지정권자임에도 불구하고 경상남도에 그것 바꾸어 달라고 공문까지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국장님께서는 뭐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광역도시계획수립 지침 제5절에 보면 공영개발사업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취락지구일 경우에 민간인이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국장님 말씀대로 2008년 11월 3일 그 이전에는 무조건 공영개발이 원칙이고 2008년 11월 3일 그 이후에는 민간이 49%까지 투입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은 놓은 겁니다. 그 이전에는 민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취락지구에, 취락지구 그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것 말고는 아예 민간개발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민간투자자를 끌어 들였는데 명백하게도 법률을 위반한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건 사업은 제가 아까 지적했다시피 용역을 주면 의뢰자의 입맛대로 맞추어 집니다. 따라서 국장님께서는 (주)록인에서 이 건 용역을 의뢰했다고 그러는데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왜냐 하면 이 건 사업은 2400억 들고 대동첨단사업은 8000억 약 1억 듭니다. 1억 들고 약 2000들고 8000억 든다 하더라도 약 4배가 많은 대동첨단산업단지에 우리 김해시가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서 100억 원 자본금해서 김해가 21억 넣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건 사업은 4분의 1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동첨단산업단지와 똑같이 비교해 본다면 자본금 25억짜리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서 25억의 20% 정도만 해도 김해시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대동첨단사업 그렇게 했습니다. 따라서 외부용역 줄 것도 없습니다. 그에 따라서 대동첨단산업단지와 함께 하면, 예에 따라서 진행하면 되는 것이지요. 어쨌든 간에 이 건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사업성도 없는 걸 왜 사업자의 요구를 들어 주었는지 그런 이유, 담당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하면서 한 이유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하지 않으셨는데 오래된 얘기라서 그렇게 답변하지 않으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많이 안타깝습니다. 다만 이 건 사업도 법령에 따라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이익 모두가 고스란히 (주)록인으로 넘어가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사업시행자가 중요한 건 사업 이익이 나든, 손해가 나든 그 모든 것이 사업시행자로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 지정이 김해시장으로 되는 것인지 또는 민간투자자가 되는 것인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법률을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특혜 의혹, 지금까지는 잘못된 것은 확실합니다. 지금이라도 실시협약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업시행자를 록인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시협약서 제4조를 보면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사업시행자를 바꿀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조항도 한번 보시고 해서 지금 현재 앞에는 잘못 되었지만 이제는 법령에 따라서 특혜 의혹 없앨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의사진행 빨리 합시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자이신 김동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근 의원

존경하는 제경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변화와 창조 새로운 김해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맹곤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김해 장유 출신 김동근 의원입니다. 현재 김해시에는 부영임대아파트 분양 전환을 진행 중인 장유월산마을 6개 단지를 포함한 13개 단지 4,400여 세대가 있고 분양 전환 후 잔여세대가 장유갑오마을 4단지, 삼계화정마을 5단지를 비롯한 780여 세대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올해 2011년 2월 22일 임대사업자의 감정평가법인 선정 요청 및 분양 전환 승인 신청서를 김해시에 접수하였고 시에서는 5월 20일 장유 월산마을 6단지, 9단지, 12단지의 감정평가서를 양측에 통보하였습니다. 6월 17일 임차인들이 감정평가 결과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6월 20일 임대사업자 또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7월 5일 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법인 선정하여 현재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현재 진행 중인 장유 월산마을 6단지를 포함한 4,400여 세대의 분양 전환 승인에 대하여 김해시 향후 입장 및 특히 월산마을 1, 2, 3차의 재감정평가 결과 공개를 주장하는 부영 측의 입장에 대하여 의견을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현재 진행되는 3개 단지의 분양 전환의 감정평가 기준일이 2011년 2월 22일입니다 1년 후인 2012년 2월 21일까지 분양 전환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1차 감정평가 및 재감정평가는 자동 무효가 되고 감정평가 기준일을 새로이 적용하여 신규 감정평가를 실시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김해시의 입장을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부영에서는 임대주택법에 제31조에 의거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을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게 적립하고 있는지 확인한 사실이 있다면 김해시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임대아파트의 수선 주기는 6년마다 한 번씩 외부도색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장유 어느 단지도 이 사항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해시의 점검결과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08년도, 2010년도에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장유부곡에서 냉정JCT 간 도로확장 개설에 대하여 2012년도 당초예산에 확보 되었는지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보충질문은 서면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조돈화입니다. 김동근 의원께서 질문하신 부영임대아파트 분양전환과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질문하신 장유월산마을 6개 단지를 포함한 4,407세대의 분양 전환 승인 및 월산마을 1, 2, 3차의 재감정평가 결과에 대한 공개를 주장한 부영 측의 입장에 대한 의견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현재 분양전환 진행 중인 단지는 장유월산마을 6개 단지 및 석봉마을 2개 단지 해서 총 8개 단지 4,591세대이며, 2008년도에 분양전환하고 남은 잔여 임대주택에 대한 분양전환 진행 중인 단지는 장유갑오마을 3개 단지 488세대, 북부화정마을 4개 단지 292세대가 있습니다.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은 임대주택법 규정에 따라 건설원가와 감정평가 금액의 산술평균 가액으로 분양전환 가격을 산정하게 되어 있으며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전환 가격을 산정하여 분양전환 하고자 하나 임차인은 법에서 정한 분양전환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전환을 요구하고 있어 사실상 분양 전환 가격 협상이 어려워 분양전환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임차인과 임대사업자간의 원만한 협의를 위해 시장님께서 특별히 부영사장을 면담하고 여러 차례 실무회의를 개최하며 서울 부영본사 방문 등 임차인의 요구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며 우리시는 임차인과 임대사업자간 원만한 협의로 분양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중재토록 하겠습니다. 월산마을 1, 2, 3차 재감정평가 결과 공개를 주장하는 부영 측의 입장에 대해 우리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2월 22일 월산마을 1, 2, 3차 총 1,239세대에 대하여 임대사업자인 주식회사 부영주택에서 분양전환을 위해 감정평가법인 선정을 우리 시에 요청해서 2011년 3월 18일 우리시는 국토해양부에서 지정 고시한 우수 감정평가 업체 14개 업체 중 각 단지별 2개 업체 총 6개 업체를 임차인의 요구대로 부산경남 지역에 있는 감정평가업체로 선정 감정평가 의뢰하여 2011년 5월 20일 제출된 1차 감정평가서를 임차인 및 임대사업자에게 통보하였습니다. 통보된 감정평가서에 대하여 2011년 6월 17일 임차인과 2011년 6월 20일 임대사업자가 감정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우리시는 1차 감정평가와 같이 2011년 7월 5일 각 단지별 2개 업체 총 6개 업체를 임차인의 요구대로 부산ㆍ경남지역에 있는 감정업체로 재선정하였습니다. 또한 임차인 대표의 요구에 의해 감정평가 수수료를 임차인이 지급하는 조건으로 재감정평가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임차인 대표회의에서 감정평가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 감정평가업체에서 평가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부영에서는 임대주택법령상 재감정평가를 의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감정평가를 완료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데도 70여일이 지난 지금까지 평가서가 제출되지 않는 데도 우리시에서 임차인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하지 않고 있음은 임대주택법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시는 원만한 분양전환을 위해 감정평가법인 및 임차인에게 재감정평가서 제출을 위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으며 아울러 우리시에서는 임차인의 입장에서 최대한 행정지원을 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현재 진행 중인 상기 단지를 분양전환 승인이 2012년 2월 21일까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1차 감정평가 및 재감정평가는 유효하지 않고 2012년 2월 22일 이후 새로운 감정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정평가 이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새로운 감정평가 실시여부는 임대주택법령 및 관계법령에서 감정평가서 유효 기간을 규정하지 않고 있으나 주민들이 주변 주택가격 등락 등을 감안하여 1년 이후에 새로이 감정평가 실시를 원한다면 우리시는 최대한 반영토록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김동근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임대주택법 제31조에 의거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의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게 적립하고 있는지 확인한 사실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은 임대주택법 제31조, 동법시행령 제3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임대사업자는 주요 시설을 교체하고 보수하는데 필요한 특별수선충당금의 사업계획 승인 당시 표준건축법의 1만분의 1 요율로 적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적립된 특별수선충당금은 임대주택의 공용부분,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대한 장기수선 계획에 의거 적법하게 사용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여부를 확립하고 일부 전용부분에 대한 특별수선충당금을 미납부한 10개 단지에 대해서는 임대주택법령 위반으로 임대사업자에게 수차례 시정명령하고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하여 단지 당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현재 분양전환 승인 신청된 장유월산마을 4개 단지 및 석봉마을 2개 단지 총6개 단지의 특별수선충당금은 임대주택법령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적립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임대아파트 외부도색은 수선주기에 의거 6년마다 한 번 씩 하여야 하는데 장유 어느 단지에도 이 사항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대주택 수선주기에 대하여는 임대주택법 규정에 의거 임차인과 임대사업자간 표준 임대차 계약서에 의하여 벽지·장판에 대한 수선 주기가 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외부도색은 아파트 공용부분으로서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장기수선 계획에 따라 아파트 외벽 부분, 계단, 복도, 주차장, 조경 등 공용 부분에 수선토록 되어 있으며 우리시에서는 아파트 사용 승인 신청 시 제출된 장기수선 계획에 의거 외부도색 등 공용부분 수선토록 하여 임차인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임차인에게 적극 요청하였습니다. 임대기간동안 공용부분 보수를 하지 않을 경우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특별수선충당금은 분양전환 후 입주자에게 전액 양도되어 장기 수선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동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방재국장 최재목입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장유부곡에서 냉정JCT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본 도로는 장유부곡에서 남해 고속국도 냉정분기점 부근에서 지방도 1042호선과 연결되는 도로로 현재 교통량은 1일 14,537대로 2차선 1개 교통량이 8,000대를 초과함에 따라 개설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본 도로의 개설을 위해서 2009년도에 본 도로계획과 남해 고속국도확장 계획과 연계를 위해서 한국도로공사와 협의를 하고 2010년도에 주민 의견을 반영한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결정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실시설계 결과 연장 1,187m, 폭 30m의 예상 사업비는 2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산출되었으며 당초 사업비 투자계획상 2010년부터 보상절차를 수행하여 2012년에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으나 우리 시의 재정 형편상 사업추진이 순연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본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도비지원을 재차 요청하였고 경상남도에서 김해관광 유통단지 청산금으로 1회 추경 시 예산에 반영코자 하였으나 경상남도 사정에 의해서 도비 지원이 잠정적으로 보류된 상태로서 김해관광유통단지 청산이 완료되면 도비 지원을 받아 즉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경전철 MRG부담, 지방채 상환 등의 재정여건으로 긴축재정 운영이 불가피함에 따라 시비의 확보여부는 가늠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나 국도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시 재정 여건이 호전되면 타 사업에 우선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동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 예 ) 알겠습니다. 건설방재국장님은 오늘 예비군 정기 감사 강평 참석 있죠? 아마 자리를 이석하셔야 되는 것 같은데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자이신 김명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찬 의원

존경하는 제경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발전에 남다른 열정을 보이시는 김맹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삼안동, 불암동, 대동면 지역구 김명찬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김해는 유서 깊은 가야문명의 발상지이자 신어산, 무척산, 불모산 등 명산이 병풍처럼 둘러쳐 서 있고 태백산맥의 젖줄인 낙동강이 굽이쳐 흘러 기름진 평야를 이루고 있는 천혜의 축복을 받은 땅입니다. 이러한 자연의 축복을 받은 김해를 이제 시민들이 더 편히 쉴 수 있는 편안한 도시로 변모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시장님 이하 모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레저스포츠 욕구를 충족시키며 다양한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사회적 약자들이 소외되지 않으며 세심한 복지정책을 통해 사람중심의 복지도시를 실행해 나가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김해파크골프장 건립조성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파크골프란 공원과 골프가 합쳐진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규골프장이 아니라 흔히 볼 수 있는 공원에서 골프를 즐기는 운동입니다. 파크골프는 대개 9홀이나 18홀에서 진행되고 86㎝ 이하 길이의 파크 골프채 1개와 일반 골프보다 크고 부드러운 플라스틱 공을 사용하며 경기규칙은 일반 골프와 똑같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1983년 일본 홋카이도에서 처음 시작하여 일본에서는 현재 350만 명의 동호인들이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는 1998년도에 경남 진주에서 파크골프장이 조성되면서 알려지기 시작했으며 2004년도에 서울 여의도 63빌딩 앞 한강 고수부지에 파크골프장이 만들어지면서 한국,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이 높아졌고 2008년 12월에 국민생활체육 전국파크골프 연합회가 창립되면서 본격적인 대중스포츠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경남에는 밀양시에 54홀을 비롯해 6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밀양시의 경우 김해를 비롯한 전국의 동호인들이 방문하고 있으며 밀양시장기대회, 전국 연합회대회, 전국장애인 연합회 대회 등 각종 대회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김해시에는 파크골프장 연합회 동호인 100여명과 장애인동호회 30여명이 활동하고 있지만 가까운 주변에 골프장이 없어서 멀리 밀양까지 가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파크골프는 일반 골프처럼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고급운동이 아니라 적은 비용으로 어린이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생활스포츠입니다. 뿐만 아니라 투입비용에 비해 운동 효율성이 크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 저변이 확대되고 있고 마침내 작년부터는 전국장애인체전에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이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첫째, 본 의원은 김해 파크골프장 건립 조성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둘째, 조성 위치는 대동면 조눌리 낙동강 고수부지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고견은 어떠하신지요? 셋째, 김해는 주변 경관이 아름답고 교통이 편리하기 때문에 대회 유치도 무난할 것입니다. 시장기대회 등 크고 작은 대회를 유치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조성 규모는 최소 36홀 이상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시장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넷째,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9홀 기준으로 1억 원이면 파크골프장 1개소 조성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36홀이면 4억이므로 예산 확보에 대해서 다른 좋은 안을 가지고 계신다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시민들에게 파크골프가 진정한 삶의 여유로움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사회화합의 생활스포츠가 될 수 있도록 위 4가지 질문에 진솔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드림스타트 운영에 관해서 질문드릴까 합니다. 드림스타트란 현 정부의 100대 핵심과제 중 하나로서 연간 무려 국비 3억 원을 투입하여 아동의 공평한 양육여건과 출발 기회의 보장 그리고 문제의 조기진단 개입을 위해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저소득층 가정의 0~12세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건강ㆍ복지ㆍ보육 프로그램을 통합한 전문적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 주도의 선진 아동복지 프로그램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9월 27일 제157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해시 드림스타트센터 운영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드림스타트센터 운영에 관해서 기억하고 계시며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첫째, 우리 시가 17개 읍면동 가운데 드림스타트사업이 시행 중인 지역은 북부, 동상, 부원, 회원, 내외, 활천동 등 6개동으로 아주 빈곤한 아동들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삼안동은 저소득층 한 부모 가정의 어린아이들이 453명으로 339명인 북부동보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드림스타트사업을 삼안동을 포함한 불암동까지 확대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언제부터 시행할 것인지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둘째, 드림스타트사업 시행을 위해 전담팀장 1명, 공무원 2명, 민간수행 인력 3명 등 부족한 인력을 보강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제개편을 통해 전담부서를 신설한 용의는 있으신지요? 셋째, 김해시 구산동 청소년종합복지센터에 더부살이로 운영하고 있는 드림스타트센터가 매우 협소하여 현재 20㎡에서 300㎡ 이상 확장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저소득층 아동복지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저소득층 아동들이 보다 안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건강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임을 강조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완석입니다. 김명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김해 파크골프장 건립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해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시민들을 위한 좋은 체육시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어르신들의 체력증진과 여가활용을 위하여 게이트볼장에서 그라운드 골프장, 파크골프장으로 선호도가 점점 바뀌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파크골프장은 어린이, 부녀자, 노약자 등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가 즐길 수 있어 시민들의 여가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고 또 각종 대회를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체육시설입니다. 본 사업 필요성에 대해서는 질문하신 김명찬 의원님을 비롯해서 파크골프동호회 관계자들의 많은 관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 시에서도 잘 알고 있어 지난 9월에 시장님께서도 본 사업을 적극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김명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소인 대동면 조눌리 낙동강 살리기 5공구에 총 사업비 3억 원을 투자하여 27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재원 확보를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원조달 계획으로는 우리시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시비 9000만 원과 도비 또는 국비 2억 1000만 원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에 도비 지원을 신청하여 관련 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만약 도비 지원이 불가할 경우에는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김명찬 의원님께서 파크골프장 건립을 36홀 이상 조성을 희망하셨는데 우선 내년도에는 27홀 규모로 조성을 하고 이용자가 많으면 추가 재원을 확보해서 증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의 재정 여건에 다소 어려움이 있어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하고 있습니다만 도비 또는 체육진흥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파크골프장 조성을 해나가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드림스타트센터 운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림스타트센터는 2007년부터 전국 16개 기초 지자체 시범사업에 우리 시가 선정이 되어 가장 빈곤가정이 밀집되어 있는 아동의 장애 및 심리적 문제 또 부모의 장애, 알코올 중독, 가정폭력 등으로 정상적인 양육이 불가능한 고위험군 아동을 대상으로 전인적 발달증진과 공평한 양육여건의 기회보장을 위해 공적전달체계 중심으로 지역사회 인적자원 개발 및 지역간 협력 연계 체계를 갖추어 아동 개인별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2007년 7월 북부동을 시범적으로 시작하여 2010년 1월부터는 동상, 회현, 부원, 내외, 북부, 활천동 6개동 지역의 고위험 아동 320명에게 연간 3억 원의 국비로 신체 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분야 등 5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드림스타트센터 서비스지역 확대 실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 6개동 서비스지역에서 2012년부터는 삼안동, 불암동, 칠산서부동을 추가한 9개동 전 동지역으로 서비스를 확대 시행하고 점차적으로 읍면지역까지 확대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전 동지역 서비스를 위하여 지난 10월부터 확대되는 3개동 주민센터 및 지역아동 복지시설과 협조를 해서 대상아동 130명을 추천받았습니다. 11월부터는 개별 가정방문을 실시해서 위기도 판정을 통하여 내년 1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직제개편을 통한 담당 신설과 부족인력 보강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드림스타트센터 조직은 보건복지부 드림스타트사업 지침에 따라서 팀장 1명, 전담공무원 2명, 민간전문인력 3명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서비스지역 확대를 하면서 우리시 드림스타트의 직제개편 및 인력보강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민간전문인력 1명을 보강하기 위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시비 2500만 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실 이전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북부동에 소재하고 있는 청소년종합지원센터 2층에 드림스타트센터 사무실과 프로그램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서비스지역 확대와 청소년종합지원센터의 토요프로그램 확대 운영으로 사무실이 협소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들의 접근성을 위하여 부원동에 소재한 민간사무실로 이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이전에 따른 건물임대 보증금 7000만 원을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부터는 전 동지역으로 사업지역을 확대 운영하고 점차적으로 전 읍면동에서 서비스를 확대 실시하여 아동복지 혜택이 지역균형을 이루고 저소득 아동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명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성의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 질문자이신 김형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형수 의원

제경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맹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형수 의원입니다. 저는 김해시 최대 현안인 경전철 사태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부산-김해경전철 개통 후 한 달 동안의 운행결과 2011년 기준 하루 이용객 수요예측 176,358명의 17.6%인 30,565명이 이용하였습니다. 하루 이용 승객수가 예측치의 5분의 1에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더구나 MRG와 직결되어 있는 1인당 지급금액은 1,470원이고 1인당 수입은 1,083원에 불과하여서 지급금액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 12.7%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부산~김해 경전철의 20년 동안의 MRG 재정보전금액은 총 2조 5000억 원에 이르고 김해시가 60%인 1조 5000억 원을, 부산시가 40%인 1조 원을 감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용예산이 1000억 원 정도인 김해시는 20년 동안 연평균 75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 재앙의 사태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수요를 증대하기 위해서 시장님이 경전철을 이용해서 출근하시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정부의 지원 없이 지자체로선 해결방안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재정 파탄이 불 보듯 훤하고 그야말로 애물단지 경전철이 되었으나 이 상황에서 아무도 책임질 이가 없다는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부산~김해 경전철 사태는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그리고 20년 동안 김해시의 파탄을 가져올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입니까? 1992년 9월 12일 국무회의 의결로 정부시범사업으로 추진되어 결정되었고 2004년에 있었던 감사원 감사결과 보고서를 보면 경전철 사업을 계속 추진하게 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정부시범사업으로 시작되어 12년간 진행되어온 사업을 지속 추진함으로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고 향후 전국 경전철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신교통수단에 적합한 신기술 개발 및 보급동기 부여 등 정부시범사업으로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김해시의회는 정부에 적자부담분을 전액 책임질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또한 하루 이용객이 176,358명이라는 수치도 황당한 수요예측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성평가 단계에서 무려 292,000명이라는 터무니없이 부풀린 수요예측으로 모든 사태의 원인을 제공하고 재앙수준으로 엄청난 결과를 초래한 교통개발연구원이 책임을 져야함은 당연하며 시민의 입장에서는 법적인 책임과 아울러 앞으로 발생할 재정보전금액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 일간지는 칼럼에서 부산-김해경전철에 대하여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부산-김해경전철의 경우도 김해지역 정치권의 치적 과시용 고집이 낳은 결과라는 게 중론이다. 물론 그 배후에는 이를 부추기는 세력도 분명 있었을 게다. 부산에서 김해공항을 이용할 사람 중 도대체 몇 사람이 사상역까지 가서 경전철을 갈아타겠느냐는 말이 나온다. 이용객이 많지 않을 것이란 사실이 자명한데도 예측치는 엄청 부풀려져 있고 결국 재앙철로 치닫고 만 것이다. 지역의 한 대중교통 전문가의 말을 빌리면 부산-김해경전철 건설에 연루된 정치인, 관료 등 모두가 죄인이라고 한다. 너무나 터무니없는 일이 앞으로 영원히 지속돼야 하는 억장 무너지는 만행을 저질러 놓았다는 것이다. 여론은 이렇지만 한 사람도 자신에게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아무도 책임지는 자세로 겸허하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있어 시민들은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정책결정과 착공 당시 시민단체를 비롯한 김해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판단으로 경전철 도입을 결정하고 경전철 도입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정책결정 관련자 이를 추진하면서 시민의 입장이 아니라 정치권과 단체장의 눈치를 보며 잘못되는 사업을 바로 잡지 않고 장밋빛 청사진만 시민에게 보이면서 사업을 추진한 공무원도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김해 경전철의 구조물과 경전철 역사는 두량이 운행되는 경전철의 시설로는 필요 이상으로 과대 설계되었고 이로 인하여 총 공사비가 증가되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쇠바퀴와 노출된 구조로 사생활 침해, 소음의 피해가 충분히 예상됨에도 이런 문제가 설계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과대설계, 부실설계, 부실시공의 여부와 1조 3000억 원에 총 공사비용의 투명성 재고와 하도급 과정에서도 문제가 없는지를 확실하게 감사해서 문제가 있다면 그 책임을 물어야 하겠습니다. MRG의 부담에 대하여 협약서나 2004년도 감사원 감사보고서를 보면“사업의 운영기간 중 실제 운영수입이 예상수입의 90%보다 적을 경우 운영수입 보조금을 부산시와 김해시가 50%씩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되었다”고 되어 있고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김해와 부산의 부담이 60:40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한달 간 운행결과 김해구간 승차비율은 50.09%. 부산구간 승차비율은 49.1%로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지만 20년 동안 지급해야 할 금액은 김해시가 60%인 1조 5000억 원을, 부산시가 40%인 1조 원을 감당해야 합니다. 김해시가 부산시보다 지급금액면에서 50%나 더 많이 부담하게 된 이유를 밝혀야 할 것이며 현재 김해시와 부산시의 이용 인구를 보면 50대 50인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고쳐지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 과정에서 김해시에 손해를 끼친 책임을 물어야 할 사람이 있으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 경전철의 책임을 밝히는 것은 경전철 문제의 해결방안을 찾고 또 유사한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그동안 사업을 추진해 오던 경전철조합이 해체를 앞두고 있어 관련 자료의 보관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지금이 경전철 문제의 원인과 책임의 규명에 적절한 시점으로 보입니다. 경전철의 총체적인 문제에 대한 원인과 책임소재를 밝힐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부산-김해경전철 시민대책위원회에서는 부산~김해 경전철 국민감사청구를 위한 1만 명 김해시민 서명운동을 진행 중입니다. 시의 입장과 지원할 용의는 있는지요? 김해시가 운영수입보조금을 부산보다 무려 50%나 더 많이 부담하게 된 이유를 밝혀 주시고 50:50으로 환원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저도 김해시의원으로서 부산~김해 경전철 문제해결에 있어서 의원 여러분과 전문가들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과 협조해서 현명한 해결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통환경국장 윤정원입니다. 먼저 부산-김해경전철의 현안문제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김형수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향후 20년간 우리시 시정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게 될 부산~김해간 경전철사업은 1992년 8월 정부시범사업으로 선정된 후 1995년 11월 기본설계용역을 통해 1일 수송수요를 277,441명으로 예측하였으며 또한 1995년 12월, 1997년 5월 두 차례에 걸쳐 경전철 건설 민자유치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 민간사업자를 공모하였으나 민간사업자가 참여하지 않아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중앙정부가 민간투자법 개정을 통하여 민간사업자의 이익보장과 건설보조금 지원 및 민간사업자가 수요예측을 하여 제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또한 경전철 노선이 지나가는 부산 강서구와 북구 일부지역의 인구를 2011년 기준 강서구는 498,000명, 북구는 635,000명의 엉터리 없는 예측을 해서 경전철 교통수요를 지나치게 많이 잡았습니다. 또한 부산~김해 경전철 사업은 SOC사업을 민간자본 유치로 건설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협약체결 등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한 사업임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경전철의 영업운행일인 지난 9월 17일 영업운행 후 경전철의 하루 이용객은 1일 평균 30,4000명으로 2011년 예상수요인 176,358명의 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지난 2010년 6월부터 김맹곤 시장님께서 취임 초부터 경전철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경전철 수요에 대한 자체분석과 2011년 4월 SE금융자문 회사의 용역결과 1일 176,000명의 20%인 35,000명의 수요로 가정할 경우 우리시 20년 동안 연평균 787억 원의 MRG를 예측하였으나 실제 경전철 개통 후 실제 수요는 이보다 저조하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업시행자와 지속적인 협상을 통하여 MRG 4%를 인하하였으며 차량 18편성 미구입 비용을 사업시행 조건에 반영하여 MRG 3.7%의 인하효과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또한 시장님께서 청와대 및 중앙정부를 수차례 방문하셔서 MRG의 국비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으며 국토해양부는 다른 민자사업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미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의 경전철 탑승수요로는 우리 시는 향후 20년 동안 연평균 약 750억 원, 총 1조 5000억 원의 MRG 부담이 예상되며 현재 우리 시의 재정여건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수준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시장님을 비롯해서 경전철 역세권 주변의 공무원 경전철 타기 운동과 경전철과 중복 경합되는 버스노선을 조정하고 셔틀버스를 이용하는 대한항공 및 협력업체 임직원들의 경전철 이용 전환을 위해서 협의를 하고 있으며 개통 1년 후까지 1일 승차수요 5만 명을 목표로 각종 시책추진과 경전철 수요창출 아이디어 발굴에 매진하는 등 경전철 수요 확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와 비슷한 시기에 경전철 사업을 추진한 용인시의 경우 2010년 7월 경전철을 개통하여 지금쯤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여야 하나 사업시행자간 분쟁으로 용인시는 5100억 원의 채무부담과 시설 및 차량의 장기간 방치에 따른 불량으로 경전철의 개통시기가 불투명하고 도심의 흉물로 전략 우려 등 시민들의 지탄 대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우리시의 경우에는 현재 1일 31,000명의 시민들이 편리하게 경전철을 이용하고 있어 그나마 비교는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 의회에서도 경전철 운영적자분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 요청 건의 등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 주신데 대하여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경전철 추진에 대한 정책결정자들의 책임부분에 대하여는 경전철사업의 전반에 대하여 2012년 경전철사업 백서를 발간하여 경전철 사업의 도입 및 추진과정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상세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경전철시민대책위원회에서 경전철 사업에 대한 주민감사청구를 추진 중에 있으며 필요한 자료요구시 적극적인 자료제공 등으로 부산-김해경전철 사업에 대한 투명성과 건설 전반에 대한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부산시와의 MRG 분담비율 조정 건에 대하여는 2002년 12월 구 건교부, 부산시, 김해시와 사업시행자간에 체결된 실시협약에 의하면 MRG 분담비율은 행정구역별 추정 수요와 실제이용객의 증감에 정비례하여 분담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 시와 부산시간의 추정수요 승차비율은 약 61:39의 비율로 규정되어 있으나 막상 경전철 개통 후 실제 승차비율은 50:50 수준입니다. 경전철 건설 보조금의 지원 비율도 50:50 동일 비율로 지원하였으므로 분담기준의 변경은 당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부산시와 MRG 분담비율 조정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으며 한국개발연구원 산하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자문결과에 따라 실시협약이 변경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앞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부산~김해 경전철 문제에 대해 당초 수요예측기관인 교통개발연구원과 중앙정부 및 우리 시의 경전철사업 정책결정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현재 수준의 경전철 수요에 대한 확대 방안과 중앙정부의 지원을 이끌어 내는 것이 최대의 급선무라고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단체 및 우리 시의회, 우리 시가 힘을 합쳐 경전철 문제를 보다 슬기롭게 헤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의석에서 - 보충질문이 있지만 생략하겠습니다. ) 보충질문이 없으면 우리 시장님 총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경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홍진입니다. 2011년 11월 4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0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 드리면 지난 2011년 10월 25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제출된 김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0건에 대하여 11월 4일 제15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안건의 제안이유 및 심사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김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ㆍ시행에 따른 기능직 10급 폐지,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을 통한 조직과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소관업무의 이관을 반영하고 상위법령 개정 후 권한위임사무를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저 김홍진 의원 외 5명이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할 경우 범죄피해자가 국가에서 지원되는 부족부분을 추가로 실질적인 보탬이 될수 있도록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저 김홍진 의원 외 5명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소상공인 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김해시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경영안정자금의 범위를 확대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 소상공인을 육성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김해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운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추천받은 기업체 중 담보능력이 부족한 소기업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환경경영기업 대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환경오염 방지와 환경시설 개선에 기여한 모범기업을 발굴 시상하여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변 민원을 해소하고 다른 기업체의 환경시설 개선을 촉진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기업환경 시설개선 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환경시설 개선을 촉진하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원인자 부담에 따라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해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장유지역 공공청사 신축, 의생명 관련 연구기관 유치 부지 매입,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 매입, 장유율하 복합문화센터 건립 부지 매입 및 경전선 폐선철로 관광상품 개발사업 부지 매입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추진코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ㆍ김해경량전철조합규약 폐지규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조합해산을 위하여 부산광역시와 김해시가 협의 결정한 「부산ㆍ김해경량전철조합규약 폐지규약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으려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위 안건들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 개진과 심도있게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자치행정위원회 심사보고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박현수입니다. 제158회 임시회 회기중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1년 10월 25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김해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이 회부되어 2011년 11월 4일 사회산업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2011년 11월 개관하는 김해기적의도서관을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의거 규정하고 시립도서관의 소재지를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3조의 표기에 따라 개정하는 등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옥영숙 의원 외 11명이 찬성으로 발의한 조례안으로 사회적 약자의 행복을 우선 배려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를 만들어 모든 주민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여성정책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과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제16조 제4호 가족 구성원의 다양한 요구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공간 간 연계를 신설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위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있게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사회산업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서희봉입니다. 제15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1년 10월 25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101호로 김해시 재난관리 기금운용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회부되어 2011년 11월 7일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재난관리기금의 의무예치액를 낮추고 기금사용의 범위를 확대하여 재난관리기금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세부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경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차재환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및 자치행정위원회, 사회산업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등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김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 정에 따라 김해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코자 자치행정위원회와 사회산업위원회, ,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본 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작성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11월 7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오늘 제15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어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시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 보완토록 하여 이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은 물론 의정활동 자료수집, 2012년도 예산심의를 위한 시정 전반을 검토 분석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2011년 11월 25일부터 12월 2일까지 8일간으로 하며 감사장소는 특별위원회 회의실 및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범위는 2010년 11월 1일부터 2011년 10월 31일까지 1년 동안 시행한 업무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별 감사대상으로서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국 소관이며 자치행정위원회는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총무국, 경제국, 교통환경국, 장유출장소, 차량등록사업소, 시설관리공단 그리고 17개 읍면동에 속하는 사항으로 하고 사회산업위원회는 주민생활지원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문화관광사업소, 도서관사업소에 속하는 사항이며, 도시건설업위원회는 도시관리국, 건설방재국, 상하수도사업소에 속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의회운영위원회 1개반 6명, 자치행정위원회 3개반 7명, 사회산업위원회 3개반 7명, 도시건설위원회 3개반 6명으로 하였으며 감사의 요령은 감사대상기관의 업무보고 청취, 질의답변, 문서검증 및 현지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에 따른 출석공무원의 범위는 김해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부시장, 국소장 및 과장, 읍면동장과 동일직급 이상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ㆍ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ㆍ사회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ㆍ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