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창희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강분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11월 7일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 조규원 위원을, 간사에 조정이 위원을 선임하고 2011년 11월 8일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열어 감사계획서를 확정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영월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영월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 4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형수입니다. 평소 우리군 문화관광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늘 고견과 질책을 아끼지 않으시는 평소 존경하는 지창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영월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보급과 향토사 발굴 등 지역주민에 대한 문화생활의 향유기회 확대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지방문화원에 대한 지원 및 육성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먼저 안제3조에서는 문화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육성에 관한 군수의 책무를 부여하였으며, 안제4조에서는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문화원장의 책무를 부여하였습니다. 또한 안제6조에서는 문화원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종류와 재산 및 시설의 무상대여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안제7조와 제8조에서는 문화원에 대한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제10조에서는 문화원 지원·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조금 외에 별도의 조례를 정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문화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9월 27일부터 10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영월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김창수입니다. 평소 우리군 보건시책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지창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에 의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조례 제1700호로 규정하여 부과·징수하였으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3조의 전문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이 명확히 세분화함에 따라 영월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규원 의원입니다. 군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헌시 노력하시는 지창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 의결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정례회 기간 중 군정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행정집행의 문제점이나 미진사항을 종합적으로 시정 및 개선하여 효율적인 군정수행을 유도하고 예산 및 조례안 등 의안심사에 필요한 각종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며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는 등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감사기간은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5일간입니다. 셋째, 감사대상기관은 군 본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가 되겠습니다. 넷째, 감사반 편성은 의장님을 제외한 의원 6인으로 편성되었으며, 위원장은 본의원이, 간사에는 조정이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섯째, 실과소별 감사일정 및 장소는 11월 28일은 기획감사실, 민원봉사실, 자치행정과, 재무과, 11월 29일은 주민생활지원과, 문화관광과, 농업축산과, 11월 30일은 환경산림과, 건설교통과, 재난방재과, 12월 1일은 도시디자인과, 전략사업과, 신성장동력추진단, 12월 2일은 보건소, 기술진흥과, 기술보급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업무를 특별위원회실에서 감사할 계획입니다. 여섯째, 주요감사사항으로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에서 처리된 사무전반이 되겠으며, 특히 2011년도 각종사업 추진현황과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곱째, 증인출석 요구 대상공무원은 필요시 부군수를 비롯한 실과소장이 되겠습니다. 여덟째, 감사요령 및 진행순서의 주요사항으로는 감사진행은 의회의 회의형식으로 실시하고, 30분 이내의 자료보고 청취 후 감사목록에 따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증인의 답변을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을 하겠으며, 감사시간은 오전10시부터 오후5시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위원들과 협의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