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삼척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는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출의 건(위원장 직무대행 제의)

김광욱위원 추천합니다.

방금, 김원중 위원께서 김광욱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김광욱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김광욱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조례안 심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출의 건(위원장 제의)

의장! 제가 하겠습니다.

김원중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대합니다.

예, 방금 한동수 위원께서 김원중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김원중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김원중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원중 위원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저를 부위원장 시켜줘가지고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하여간 열심히 보좌해서, 위원장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행기관 공무원을 입실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입실) 3.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한동수 의원입니다. 삼척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입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삼척시장과 삼척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시행에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추계와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작성 및 제출절차 등을 정하여 지방재정건전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정의,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비용추계서”란 삼척시장과 삼척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에 관하여 추계한 자료를 말한다. 다음은 작성대상으로 안 제3조제1항이 되겠습니다. 시장과 의원 등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필요한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붙여야 한다. 안 제3조제5항이 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등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는다. 다음은 작성방법으로 안 제4조제1항이 되겠습니다.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 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함. 이하 조례안은 본문과 기타 내용을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선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선우입니다. 삼척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의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예산 또는 기금이 수반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예상되는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도록 하여 재원대책이 없는 의안발의를 사전에 통제함으로써 지방재정 건전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동료의원께서 발의한 의안으로써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삼척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삼척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인배의원외 2인 발의)

한동수의원입니다. 삼척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장 등을 선거할 때의 의장 직무대행을 당초 출석의원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최다선 의원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장 직무대행도 지방자치법의 개정 취지에 맞게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 입니다. 위원회에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토록 하던 것을 위원중 최다선 의원이 직무를 대행토록 하고,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연장자가 대행토록 하였으며, 이 경우 직무를 대행하는 위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장을 선임하는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 할 때에는 다음 순위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토록 제3조 제2항의 후단에 신설 하였습니다. 기타 조문정리 사항과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선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1. 7. 14일 법률 제10827호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의장 등의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에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자가 없으면 출석의원중 연장자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토록 하던 것을 최다선 의원이 대행토록 하고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토록 함에 따라 우리시의회 위원회에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법령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위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다음 순위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토록 후단을 신설하여 위원장의 공석으로 인한 업무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동료의원께서 발의한 의안으로써 사전에 충분히 협의된 사안이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삼척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삼척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문화공보실장 이상기입니다. 삼척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번, 제안이유입니다. 삼척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 개정에 맞게 현행 시행규칙에 적용한 근거 조항을 일괄 적의·조정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세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가”번, 문화예술공간에 설치권장 대상건축물 중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를 제5조로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를 3조로하고 “나”번 문화예술공간에 설치권장 대상건축물을 조례 제2조 1호 내지 제6호를 조례 제2조 1호 내지 10호로 추가 신설하고 “다”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중에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4조를 제12조로 바꾸고 문화예술진흥법 제10조를 제7조로 하고자 합니다. “라” 미술장식 건축비용의 비율 중에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4조를 제12조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4번 참고사항중에서 입법예고기간은 2011년 9월 11일부터 9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삼척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조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들이 유인물로 대체하자는 의견이 있음) 이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선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 및 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2조의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현행 조례에서 적용한 근거 법령의 법 조항을 일괄 조정하고 법령상에 규정된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권장 대상건축물인 근린생활시설 외 3종을 조례에 신설하는 등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중 찬성 6명으로 삼척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삼척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총무과장 김한구입니다. 삼척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삼척시 이사부 사자공원 관리 운영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삼척시 시설관리공단 대상시설...

다 읽어봤으니까 그거 할 필요 없고, 그거 뭐 이름 바꾸자는 얘기 아니요.

예! 맞습니다.

그냥 넘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고, 다음은 이선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이사부 사자공원 관리운영 조례의 시행으로 시설관리공단 대상시설 중 증산참재공원을 이사부 사자공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조례 본문 중 예산회계법은 폐지되었으므로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동수위원 질의요청) 한동수위원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니, 시설공단은 언제 시작을 할라 그럽니까?

아, 지금 봐서는 사무실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문제도 또 있고 그리고 인선문제도 있고 이래서 아마 내년 초가 되지 않을까 이래 생각이 됩니다.

내년 초면 언제 정도요?

정확한 시기는 아니지만 이제 내년 초에 가서 사무실 확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추진할...

아, 지금 사무실 때문에 못합니까?

꼭 뭐 사무실만은 아니고, 사무실도 있고 다른문제도 있고 이래서 그렇게 지금...

다른 문제도 있지요?

예!

그럼 애당초에 우리가 의회에서 시설공단 할때 의원들이 이 시설공단을 해야된다 이래가지고 뭐 노조에서 반대하고 난리쳐서 빨리 좀 하라고 했는데, 나는, 우리는, 본 의원은 한 12월 달 전으로 이 시설공단을 제대로 운영하는걸로 그렇게 계산했는데 내년초가 되면 아마, 또 내년초, 내년초에도 안될거 아니요. 겨울에 사무실 지을 수도 없고 뭐 할수도 없고.

그 하여튼 사무실이 원당스포츠센터 리모델링하는 계획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사무실 확보한 다음에야 이제 추진되지 않나 이래 생각이 됩니다.

아, 그러니 과장님!

예!

우리 의회에서 무슨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하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빨리 할게 있고 늦게 할게 있는데 이거는 그때 좀 빨리 발빠르게 좀 움직여 달라고 의원들이 아마 주문한 것 같은데 이거를 가능하면 시설공단을 빨리 좀 어떻게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세요. 이게 까딱하면 내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내년초도 안되고 내년 한 하반기 초에 들어가서 뭐 이게 된다고 이러는데 그간의 공간이 한 육 칠개월, 칠 팔개월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윗전하고도 잘 상의를 해서 빨리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중 찬성 6명으로 삼척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삼척시 지역정보화 조례안(삼척시장 제출)

정보자원정책과장 이성모입니다. 삼척시 지역정보화 조례 개정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제안이유는 국가 정보화 기본법이 신설됨에 따라서 삼척시 지역정보화 조례를 신규로 제정하고자 함에 그 제안의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본 조례은 총 4장 18조 부칙 3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주요한 내용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보면은 4조에 가서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삼척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또 11조에 가서는 지역정보화를 추진할때에 민간투자자를 적극 유치를 하고 또 관련 민간 투자사업자와 그 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14조에서는 시민과 공무원에 대해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15조에 가서는 인테넷 중독 예방 및 해소를 위해서 필요한 대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터넷 중독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18조에 가서는 정보보호 대책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개인정보라든가 국가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삼척시 지역정보화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선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정보화 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정보문화의 확산과 지역간의 격차해소, 정보화 시설 장비확충, 통신망의 구축을 위한 기반조성 등 정보화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한 것입니다 특히, 정보취약 계층을 위한 순회교육과 정보화기기 무상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한 주기적인 교육, 감독 등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정보자원정책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중 찬성 6명으로 삼척시 지역정보화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삼척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환경보호과장 최종해입니다. 설명 드리기 전에 제가 아직 목이 완쾌되지 않아서 의원님들께서 좀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삼척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2002년 12월 26일 조례 제420호로 개정하여 관리하여 왔으나 그동안 관련법이 많이 개정된데 따른 보완책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용대상 시설 및 용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의함은 물론 조례의 명칭도 개정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와 주변지역 지원 등 상위법에서 정하고 있는 조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근거를 정함으로써 민원해결 및 주변지역 주민들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새로 개정되는 조례는 5장 25조 부칙으로 구성되었고 제1장은 총칙, 제2장은 주변 영향지역 지원, 제3장은 기금의 설치운용, 제4장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5장 보칙 순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제1조와 2조에서 조례 제정에 근거제시 및 적용대상 용어를 구체화 하고 제3조에서는 택지 또는 공동주택단지 개발시 폐기물처리시설 확보에 따른 부담금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제4조에서는 납부금 납부절차 및 준공전까지 3회 분할납부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또 제5조에서는 타 시군에서의 쓰레기 반입시 10%의 가산금을 부과토록 했고, 제8조에서는 주변영향지역 지원에 대하여 규정했는데 모든 지원사업은 협의체와 협의·결정하고 지원 대상사업은 시행령 별표 27조 별표 3에서 정한 사업외에 주민 건강진단 및 상수도사용료 지원과 시장이 정하는 사업으로 하였습니다. 또, 제9조는 협의체 구성 운영인데 해당 시의원과 주민대표 6명, 추천 전문가 2명 등 9명으로 임기 2년에 연임 가능하고 위원 3분의 2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2조에서 17조까지는 기금의 설치운영에 대하여 규정했는데...

저, 과장님!

예!

목도 아프고 그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18조에서 23조 까지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규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한 삼척시 폐기물시설 설치촉진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선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조례는 2002. 12. 26 제정된 이래 한 번도 개정됨이 없이 시행되어 시대적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는 사례가 있었으나, 본 개정안은 주변지역주민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방안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각 조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였으며,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출 기준과 타 지역에서 반입되는 폐기물의 수수료 요율, 주변마을 주민을 위한 기금조성 및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고, 특히 혐오시설 수용에 따른 보상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마을안길 확·포장 등 기반시설 위주로 추진되어 주민들이 수혜를 직접 체감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소득증대사업, 장학사업, 복지사업 등에도 활용할 수 있으므로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인배위원 질의요청) 김인배위원님!

전에 과장님 우리가 얘기했던, 우리가 이제 쓰레기 주변지역 마을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가면, 돈, 예를 들어서 사업비를 주면 포장도하고 뭐 석축도 맨날 다 이런것만 했잖아.

예! 그런것만 했습니다.

그런데 전번에 기금을 만들어서 자율적으로 마을에서 쓸 수 있도록, 그게 지금 되는거지요?

예!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래 하는걸로 했습니다.

예, 잘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수위원 질의요청)

예, 한동수위원님!

뭐 건강도 안 좋으신데 내가 또 뭐 좀 한 두어가지 물어볼게 있어가지고 좀 그럽니다. 간단하게 대답하십시오.

예!

그런데 쓰레기 이제 김인배 위원이 질의한 걸로 쓰레기매립장 지원금은 그 리에만 씁니까? 주변 전체 몇키로 반경 주변 전체 씁니까?

지금 현재 그 쓰레기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을 하는거는 꼭 이게 반경내에는 우리가 지정한 마을만 쓰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내가 왜 묻냐 이러면 원덕같은 경우에는 월천리 쓰레기매립장이 있다 이래가지고 호산이나 노경이나 인근 부락에는 지금 하나도 못쓰고 있거든. 계속 월천만 쓰고있단 말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얘기는 그 궁금한게 주변지역 전체 몇키로 반경안에 다 쓸 수 있는 돈을 왜 한곳에만 자꾸 주느냐. 이게 궁금하단 말이요. 그래서 지금까지 아마 내가 알기로는 거의 한 10년, 10년이 뭐야. 그 법이 생기고, 지원법이 생기고 부터는 그 동에만 계속 갖다 쓰는거예요. 그 동에만... 실제로 쓰레기매립장 보다가 그 월천 본동같은 경우에는 호산시내보다 거리가 더 먼데도 그 돈만 쓰는거예요. 1억 뭐, 그 전에 1억 나오다가 지금 1억 2,000 나온다 하더라고요. 내가 한번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런거는 주변지역이라고 하면 안되고 그 리에서 전체 쓴다라고 얘기를 해줘야지. 그지요? 그러면 삼척시가 일단은 예를 들어서 읍면에다 주지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원래 지원을 해주지요. 해 줄때 그 주변지역 전체라고 말씀을 분명히 해줘서 금년에는 이 지역을 쓰게 되면 내년에는 이 동리를 쓰고, 그다음에 이리로 쓰고, 이리로 쓰고 이렇게 돌아가며 하도록 이게 원칙에 맞는데 한군데만 써서 안되잖아요. 그지요? 맞지요?

예! 그게 앞으로 이제...

맞습니까?

협의체가 구성되면은 이제 그런게 다 협의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니... 몸이 아파서 얘기 할라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쓰는게 맞고요, 구성되서 그런 제도를 좀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물론 다음에도 한번 물어보겠지만은 저 쓰레기 매립장이 전국적으로 전부 통합으로 해서 시군이 따로 해서 환경부에서 지원해준다 이렇게 돼 있지요? 그지요?

예! 광역으로...

아, 광역으로, 참 광역으로... 그래서 환경부에서 지원해준다 이렇게 돼 있지요? 그게 법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광역은, 광역을 삼척시는 언제 정도 할 계획입니까?

지금 광역쓰레기매립장을 지금 추진하는게 지금 강릉, 동해, 삼척으로 묶어서 할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로 안할라 하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지금 대두됐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 뭐 한번 좀 물어볼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중 찬성 6명으로 삼척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삼척시 관광진흥 조례안(삼척시장 제출)

관광정책과장 백우철입니다. 삼척시 관광진흥 조례안 제정에 따른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바다, 동굴, 계곡 등 천혜의 관광자원과 관광지를 활용한 체류형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단체관광객 등을 유치하는 여행사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조례안은 6개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4조에 관광지 유치 여행사에 대한 지원입니다. 내국인 관광객, 외국인 관광객, 수학여행단을 모객하여 당일 숙박관광을 실시한 여행사, 관광 및 여행 상품을 소개하기 위하여 초청한 팸투어 참가자, 삼척관광 시티투어 운행에 참가한 전세버스사업자, 제 5조입니다. 5조는 지원제외사항인데 여행사 관계자, 강원도 또는 강원도내 기초단체의 재정지원에 의하여 개최되는 행사 참여나 투어에 의한 관광, 시 초청행사로 진행되는 관광 내용 등입니다. 삼척시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해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리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선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제정 이전인 2010년부터 단체관광객을 모집하여 관내 숙박하는 외지 여행사에 대하여는 인센티브 지급하고 있으나, 관내 여행업체는 공직선거법 저촉으로 지급할 수 없어서 상대적 불이익을 받는 문제를 본 조례 제정으로 해소할 수 있으며, 단체관광객 뿐만 아니라 팸 투어 참여자, 시티버스 사업자 등 관광객유치 일조한 다양한 업종 종사자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하므로써 체류형 관광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광시설 종사자에 대한 친절과 관광정보 습득을 위한 주기적인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중 찬성 5명으로 삼척시 관광진흥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삼척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기업투자지원과장입니다. 삼척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촉진지구 지정 및 관광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하려는 관광사업자를 위한 지원규정을 마련하여 서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체 투자유치의 효율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에 보면 2조에 이제 관광사업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였고 기업투자 유치 관련 민원사무처리의 특례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을 또 신설, 3조에 했습니다. 관광사업자의 대규모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규정을 신설하였고 15조, 16조에는 기업투자 위원회 기능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19조에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시 이중지급 금지규정을 신설하였고 기업에 사후관리 기간을 7년으로 단축하는 안을 20조에다 뒀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및 해외기업 투자유치 협력관 또는 명예자문관 운영에 관한 조항을 22조에 신설했고, 자문시 업무협약에 의해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는 규정을 22조에 했습니다. 나머지 조례안하고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시고 이의사항은 전번 9월달에 의원 간담회시에 이미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병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에 본 조례를 제정하고 그동안 3회에 걸쳐서 내용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금번에 관광진흥법 제3조의 관광숙박업 등 관광사업자와 200억원 이상투자, 100명이상 상시 고용하는 중·대규모 투자기업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민원사무처리특례 등을 추가하여 효율적인 기업유치가 되도록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더 중요한 것은 기업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가 나타내는 경영성과 등의 재무제표를 면밀한 사전검토와 투자실행 가능성, 투자이행 확보 등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기업투자지원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지금 여기 우리 대명리조트 들어오는 그 부분 때문에 이거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아, 그런것도 있고 앞으로 대규모 리조트 유치에 대한것도 이제 여기 포괄적으로 같이...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전번에 세광엠텍에 그런 폐단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여기는 지금 이 부지매입에 대해서 보조해 줄 수 있잖아요.

예!

금액은 우리 전에 조례상에 얼마 이상이면 얼마, 얼마 이상이면 얼마 돼 있지요. 한 몇프로 정도 되요? 부지매입 보조가?

부지매입 보조는 그 토지감정평가 금액에 따라서 좀...

아니, 그러니까 퍼센트, 요율이... 우리가 다 사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이제 저희들이 사도 지원부지매입 지원보조금을 줄 수 있는 것이지 안줘도 그만이고 이제 기반시설 같은거는 지원해 줄 수도 있고 이러는데 대명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서 이제 협약을 맺을 때, 저희들 삼척시가 사전 감정평가를 해서 그 해당기업에다 파는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손해도 없고 오히려 이윤이 남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 그런데 여기에는 부지매입 보조금을 특별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잖아.

예! 특별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줄 수도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 이런거는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지금 과장님 말씀은 우리가 그 부대시설만 우리가 해주지, 기반시설만 해주지 땅값은 다 받는다라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진짜입니까?

이런, 이런 기업 말고, 대명같이 재무구조가 탄탄하고 현금자산만 5,000억 이상 되는 기업은 부지매입 보조금 줄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뭐 시에 뭐 도움이 되고 실질적으로 뭐 안정된거라면 우리가 뭐 얼마든지 우리가 해 줄수 있지만은 세광엠텍을 보듯이 그런걸 방지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부지매입비나 이런걸 줬을 때에는 우리가 근저당 설정 1번 순위로 한다라든가 거기 후속대책을 해 놔야 되는거지 지금 뭐 동해시에도 지금 그런 예를 많이 보고 있잖습니까.

예!

거기에 만전을 좀 기해 달라라는 얘깁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진권위원 질의요청)

예, 정진권위원님!

21쪽, 지원 등 뭐 취소 및 환수, 그 밑에 보면은 10년에서 7년으로 이제 이거 줄여놨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저희들이 10년까지 사후관리 하는건 상당히 좀 실제 이에 업무추진 과정상 실효성이 좀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후관리 규정을 단축시켜서 기업이 이제 이러한 규정을 알고 쉽게말하면 회사를 성실하게 운영해서 손익분기점에 빨리 도달해서 이제 정상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거냐 이말이야.

저희들이 그거한 경우에는...

기간이 모자라가지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겁니까.

그러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제 저희들이 세광엠텍에서 보듯이 그런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담보권을 실행하고 이제 대한보증보험증권회사에다가 보증서를 끊는...

세광엠텍 자꾸 얘기를 하는데 세광엠텍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처음부터 장치를 잘못했고. 그 뭐 말, 지금 말 잘하셨네. 보증증권을 받는다든가. 어? 그런 장치를 해놨어야지 우리가 그 돈에 대해서 우리가 채권을 확보를 할 수 있지. 하나도 안해놨잖아. 지금 여기는 보면은 “중대기업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부지매입 보조금 특별지원할 수 있다.” 이래놨단말이요.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할거냐 이거지.

앞으로 이제 저희들이 전문위원 의견 권고도 나왔지만은 대차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이런걸 성실하게 공인회계사나 세무사에 이제 의뢰를 해서 신장을 했을때...

그거 다 필요없지요.

그러니까, 그런거, 그런거 이런거 볼 필요도 없고 우리가 그 채권확보만 확실하게 하면 돼. 그거 확실하게 안해놨기 때문에 그 돈 30억이 그냥 날아간거란 말이요.

예! 채권 실행을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게 그래 돼야 되고, 21조에 봐요. 21조에 보면은, 아, 22조, 시장은 기업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협회 컨설팅사 등 기업관련기관 또는 투자유치전문회사와 기업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투자유치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등을 기업유치협력관, 이하 협력관이라 한다. 협력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이건 뭘 얘기하는거요?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그리고 활동을 지원하기위해 예산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예!

봉급을 주고 사람을 채용한다는 얘긴데...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아, 그럼 수당을 주고 사람을 채용...

수당이라는 것은 이제 회의참석수당이라든가 이제 자문수당같은 그런걸 말씀...

그 협력관, 기업유치 협력관인데...

협력관이라는건 보통 저희들이 이제 해외기업이라든가...

거의 뭐 직장식으로 이제 상주를 하는거요 안그러면...

상주근무는 아닙니다. 이거는 뭐 위촉하거나 이렇게 해서 위원으로 이제, 코트라 같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항...

무역공사에 코트라 같은 그런 전문위원들, 이런 분들은 이제 저희들보다 해외기업 유치에 상당히 전문가적인 식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분들을...

아니, 공무원들이 누가해도 되지. 이거 꼭 사람을 임명을 해가지고 해야되요?

보통이제 저희들이 뭐 통상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 전에, 전에 이래 한번 보면은, 예를 들면은 우리 방재산업단지라 이래가지고 서울사무실에 보면은 명함 이래 써가지고 다니더라고. 그런 사람들하고 비슷한 그런 경우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코트라 같은 이런 전문기관 이런분들한데 이제 해서...

이거 확실하게 설명해봐요.

쉽게말하면...

이하 협력관이라 한다. 기업유치협력관으로 임명할 수가 있다.

위촉이나 이제 임명을 하고 저희들이 뭐 하여튼 협력관이나 이제 자문관을 두되 그분들한데 이제 컨설팅, 의견을 이제 지도 가이드라인...

수당은 어느 정도 지급한다는 얘기요.

뭐 쉽게말하면...

아, 그러니까 이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이제...

봉급을 주는 그런 제도는 아닙니다.

뭐 연구수당이라든가 뭐 어떤 그런 수당이라 해야지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봉급식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될 수가 있단 말이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임명할 수 있다라는 것은, 임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잠시의 위치를 위해서 임명하지는 않거든요. 요 단어가 임명할 수 있다라는 그 단어가...

그러니 임명이 되면은 자기, 자기 직분에 충실할려면 매일 나와가지고 있어야지뭐. 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 해외에...

과장님 이걸 좀 내용을...

수당이 맞습니다.

내용을 명확하게 해줘야지.

수정을 할 필요가 있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단순히 수당을 주는지, 우리가 듣기에는 봉급조로...

참석수당을 뭐 준다든가 뭐 이런...

회의참석수당이고 컨설팅 용역수당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용역수당은 수당인데...

봉급이 아닙니다.

결국은 이 사람들이 매일, 매달 일거리를 만들어가지고 매달하면 매달 돈을 줘야된단 얘기지. 이거

그렇지 않습니다. 1년에 한 대여섯차례 회의하는 그런 정도고 해외에서 혹시 이제 에이전트가 이제 왔을때 그러한 사람들한데 속지 않게 저희들이 충분히 이제 그런 검증과정을...

예, 다 좋은데, 다 좋은데 지금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여기에 보면 임명할 수 있다라는 이 단어를 위촉할 수 있다라고, 협력관으로 위촉할 수, 우리가 위촉하고 임명하고는 차원이 틀리거든요. 맞잖습니까. 위촉을 한다라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시적으로 사람을 써서 위촉을 앉혀놓고 쓸 수 있고 그 분이 일을 할 때에 수당을 지급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임명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위촉할 수 있다, 위촉할 수 있다라고 수정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은 우리가 문제는 뭐냐하면 위촉을 할 수 있으면은 일하는 량에 따라서 우리가 어느 정도 객관적인게 충당이 되니까...

상시적인게 아니고 이제...

그럼 위촉으로 바꾸는걸로...

소장님! 사실은 수도는 생명하고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말 이 자재가 제대로 KS를 써야지만이 정말 오래가고 또 동파나 파열이 돼서 뭐 누수가 된다든가 이런게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공사를 발주할 때 적은 적은거는 뭐 우리가 물론 우리 지역업체인 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도 KS 아니라도 사실 그 뭐 어떤때는 갖다 계약으로 쓰지요? 그지요? 쓰고, 그다음에 또 우리 일반시정에도 뭐 이렇게 아주 적은건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되는거는 정말 KS마크가 찍혀있는 그런 자재를 제대로 써야됩니다. 제대로. 제대로 써야지. 물론 시중에 우리가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삼척시꺼를 쓰라 하는 것 까지는 좋지만은 다른거는 모르겠지만은 이 수도 자재만큼은 정말 KS를 써야됩니다. 이게 저도 거래 해봤지만은 일단은 그게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리고 금액차이도 엄청나게 납니다. 그리고 시중에서나 이거 하는데는 KS가 아니라도 KS값을 거의 비슷하게 좀 막 받고 이럽니다. 이게 이게 문제점이 있는겁니다. 그러니까 상하수도 전체 그런거는, 자재는 일단은 KS, 그리고 품질관리 이런거는 만약에 사급으로 한다 하더라도 감독관이 철저하게 검증을 해가지고 만약에 KS다, 이 자재 관계없다 이럴때 써야되는겁니다. 이게. 땅속에 묻힌거는 이거 모릅니다. 이거 모르지만은 금방 잘못되는겁니다. 지금 현재 예를 들어 보면 마을상수도나 상수도같은 경우에는 KS를 쓰는거는 괜찮은데 사급자재는 그 안에 뻘건 녹이 슬어가지고 물이 진짜 그 독약을 먹는겁니다. 그래도 지난번에 내가 이야기를 했지만은, 기획실장님 계시지만은 마을상수도를 예비비를 한 5억 세워서 빨리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이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 내가 알기로는 뭐 내년 당초예산에 기획실에서 5억 예비비를 세워주는걸로 믿고, 그 5억 예비비를 안세워주면 기획실장님 난리가 납니다. 꼭 세워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마을상수도를 교체를 제대로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물을 먹고 이러지 관 자체에서 썩은 물을 왜 먹습니까. 시민이 그럼 빨리 막 아프고 죽어요. 그러니 그런부분이 있으니까 여하튼 어떻게 됐든간에 이 상수도 자재는 가능하면 KS를 쓰는게 좋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질의요청)

예, 다음 김인배위원님!

우리 왜 급수공사만 여기 해당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뭐 우리가 이렇게 큰 그거는 관계없는거고.

급수공사 조례입니다.

아, 왜그렇냐 그러면은 물론, 그러니까 이런것도 사급자재 반입 요청서라고 우리 다 받지요?

예!

그럼 뭐 관계는 없을 것 같고. 그런데 지금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제 예를들어 큰 공사에 문제가 이렇게 사급자재가 들어가면 사실 업자 잡습니다. 요즘 상수도가격 100원 책정돼서 받아가지고 입찰봐서 87.74로 들어가면 100원 이상 다 줘야되요. 그런 부분이 돼다 보니까 문제점이, 나는 그 염려 때문에 지금 얘기한겁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