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길영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재수입니다. 지금부터 제125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27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등 5건, 11월3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월4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2011～2015 중기재정계획보고의 건, 11월7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 총 22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자세한 의안 접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25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는 2011년 11월 14일부터 12월23일까지 총 40일간의 일정으로 하며, 11월 14일 10시30분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25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과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201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집행부로부터 청취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제125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시고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본회의를 마친 후 11월15일부터 12월13일까지는 본회의의 휴회하며 그동안은 행정사무감사, 2012년도 당초예산안,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12월14일 10시30분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등 19건과 2012년도 당초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등을 의결하신 후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집행부로부터 청취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제2차 본회의를 마친 후 12월15일부터 20일까지는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활동을 하겠으며, 12월21일과 22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제3차 본회의는 12월23일 10시30분에 개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의 보고와 201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2건에 대하여 의결하시도록 의사일정안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님, 우리 11월28일에 조례안 심사 있지요?

예.

심사할 조례안이 내무위하고 산건위하고 거의 비슷하나……

11건, 9건입니다.

그런데 이게 오후 시간이거든요. 오후 2시부터, 조례가 시간이 너무 안 빡빡하겠습니까? 오전에 운영위원회고.

정례회 의사일정이 가장 빡빡한 부분이 조례안 심사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님하고 같이 협의해서 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번 조례안들은 알기 쉬운 조례안 표기 부분이 대부분이고, 좀 중요한 비용추계라든지 몇 가지는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보니까 점사용료라든가 몇 가지 있는데……

그것은 오후에 하면……

하루 종일도 아니고 오후시간이라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시간이 조금 빡빡하게 짜여진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11월29일 기금운용부분하고 조금 조정을 하면……

기금운용은 사실 크게 많이 없지 않습니까?

예, 조례안 심사를 당일 날 다 못하면 11월29일 같이 연계해도 될 것 같습니다.

29일에 차라리 조례안 심사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같이 미리 짜넣어놓으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다 못하면 오전에 하고 오후에 기금하고……

다행히 다 하면 그냥 기금하고, 그 절차는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그렇게 해도 무리는 아닙니다마는 너무 전체일정을 이 판에 딱 넣어서 하다보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조정할 부분을 너무 일정으로 박는 것 같아서……

그러면 쉽게 이야기해서 조례안을 28일에 다 못하면 29일에 해도 된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게 하느니 내가 하는 말은 차라리 29일에 각 상임위별로, 내무도 그렇고 산건도 그렇고 조례안 심사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해서 넣어놓으면……

예, 이렇게 조정해도 되겠습니다.

아예, 이런 식은 어떻습니까? 28일이 조례안 심사 운영위 있잖아요. 10시 아닙니까. 내무위, 산건위가 14시인데 이것을 날짜를 아예 바꾸면 어떻습니까? 2012년 기금운용계획안을 14시로, 이게 큰 사안이 아닌 것 같으면 아예 하루를 조례안으로 만들어버리면 안 됩니까?

오전에 운영위원회 조례하다가 기금 하다가 또 조례하는 그것은 안 맞고, 내가 이야기한 것이 맞지 싶은데.

그것은 큰 문제 없지요. 조례가 많기 때문에.

아니, 오전에 운영위원회 조례를 하고 오후에 기금을 하고 다음 날 다시 또 조례를 하는 것보다는, 내말은 오전에 운영위원회 조례하고 오후에 각 상임위 조례하고 다 못하면 그 이튿날 하고, 그게 맞을 거예요.

일정을 그렇게 바꾸겠습니다.

예.

예.

11월22일, 11월23일은 내무위하고 산건위가 시간이, 내무위가 09시30분, 산건은 10시로 되어있는데, 왜 시간을 일치를 안 시키고 이렇게 해 놓았어요?

이것은 내무위원회는 읍․면에 내려가기 때문에 그 일정을 감안한 부분입니다.

이번에는 현장에 가서 직접 사무보고를 받는다.

행정사무감사부분은 앞전에 다 결정된 부분이어서 23일까지는 일정이 나와있는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설명 드리면 작년 당초예산 심사기간이 지난해에는 5일 했는데 행정사무감사가 이틀 늘어남으로써 올해는 4일로 하루 줄었습니다.

위원장님, 원안이 아니고 수정가결 아닙니까? 아까 내용을 조금 보완, 수정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위원장님, 정수부분이 지금까지 정해온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진행방법대로 하면 큰 무리가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관행대로 해왔기 때문에 그 틀에서 정수를 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