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점기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정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남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두 건의 조례안과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2011년11월1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은 3건의 조례안 심사와 일반안건 1건을 심사하시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ㆍ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확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신성자입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점기 위원장님과 기획총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광주광역시남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 조치를 수반하는 입법안을 발의할 경우 조례의 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를 첨부하도록 의무화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비용추계 및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 작성 및 제출 절차는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에 비용추계서와 세입ㆍ세출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였고 입법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사항을 제4장으로 하여 안 제13조부터 안 17조까지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비용추계서 제출에 관한 사항으로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입법안을 제출하는 경우에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예산을 수반하는 의안이더라도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000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의 경우 등에 대해서는 비용추계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세 가지 예외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14조에서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할 때 비용 발생 요인, 재원 조달 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하였고, 안 제15조에서는 비용추계 기간을 의안 시행일로부터 5년간, 비용추계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 해당연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비용추계 방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6조에서는 재원조달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였고, 안 제17조에서는 비용추계서는 입법안의 소관 부서에서 작성하고 예산담당부서와 사전 협의하도록 하는 등 비용추계서 작성부서에서 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입법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사항을 제4장으로 신설함에 따라 기존의 자치법규 공포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제5장으로 변경하였고, 부칙에서는 광주광역시남구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 및 광주광역시남구 주민감사청구조례의 내용 중 지방자치법 근거 조항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심도있는 검토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광주광역시남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정희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66조3의 규정에 따른 의안의 비용추계 방법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 작성 및 제출 절차 등을 규정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예산을 수반하는 입법안의 비용추계서의 제출은 소요예산이 연평균 5,000만원 이상, 한시적 경비로 1억원 이상인 경우이며 비용추계서에는 비용 발생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특히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할 때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 수입ㆍ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 발행이나 기금, 특별회계 등으로 세분화하여 명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비용추계제도는 조례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로 인해 집행부의 불요불급한 축제와 같은 이벤트성 행사를 억제하는 등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것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서 바꾼 것이죠? ○

예.

데 있어서 구 실정에 맞게 바꾸어야 될 부분인데 몇 조입니까, 바꾼 것이? 13조 비용추계서 제출에서 제1항,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000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미만인 경우, 나라에서는 한계를 얼마씩 준 줄 아십니까? ○

중앙정부는 연평균 10억원 이상, 한시적 경비로는 30억원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1년에 얼마인 줄 아십니까? ○

나라 예산이요? (예) 나라 예산은 제가 잘,.....

300조가 넘죠? (예) 우리가 3천, 몇 배죠? 천배 정도 되죠? (예) 나라에서 10억 이상인데 1,000배나 낮은 구에서,..... 그러면 소요예산 5,000만원 이상 한시적 경비로 1억 이상인 경우, 이렇게 하면 실제로 추계서를 작성 않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

300조라고 하더라도 그건 전체 중앙정부차원의 예산이, 우리 것까지 전부 다 포함되어 있는 정부 부처의 예산입니다. 그것을 각 부처마다 다 나누었을 때는 훨씬 예산 규모가 줄어들죠, 그것은 전체 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것은 실효성, 예산비용 추계서 예산 범위를 5,000만원 이상, 1억원 이상인 경우 한시적 경비로 1억원 이상으로 한 근거가 뭐냐고요. ○

예, 그것은 우리 근거로는 전체, 우리 남구가 관리하고 있는 조례가 193건입니다. 그중에서 예산 5,000만원 이상을 수반하는 현재 조례가 60건이거든요? 그래서 그 비율로 보면 31%에 해당이 됩니다. 5,000만원 이상이 현재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 조례가,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우리가 산정을 해서 30% 정도는 우리도 관리를 해야 되겠다 해서 그 추계가 나와서 3,000만원, 1억원 이렇게 정하게 됐습니다.

5,000만원 이상,..... ○

아, 5,000만원 이상 1억원 이상.

경비로 1억원 이상요? (예)

예.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총무과장 김광열입니다. 존경하는 김점기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위원장님, 과장님이 제안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구먼. (예) 서면으로 대체했으면 합니다.

전문위원 이정희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임신중인 여성공무원에게 건강관리 및 태아보호를 위한 1일 1시간의 특별휴가를 부여하고 변화된 환경에 맞추어 현실에 맞게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유ㆍ사산 휴가일수 추가 및 불임치료 휴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23조제4항은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이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현행 조례에 임신중인 여성공무원에게도 건강관리 및 태아보호를 위해 1일 1시간의 모성보호시간을 위한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추가하고자하는 것으로 본 개정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정하지 아니하는 특별휴가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여성공무원의 출산지원을 위한 실효성있는 제도적 장치마련으로 타당하나 사료되나 본 근거규정의 신설은 부서장, 동료직원의 관심과 배려,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불안감 해소 등 조직문화 개선과 함께 참여 공무원의 모성보호를 위한 제도의 취지에 맞게 효율적 업무관리로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전문위원님, 결론만 얘기를 해 주십시오. ○

조치와 함께 다각적인 지원제도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얘기 해 주세요. ○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이태호입니다. 우리 민원봉사과에 많은 애정을 가지고 지원하여 주신 김점기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광주광역시남구 주민참여 민원암행고객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민원봉사과에서도 제안설명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습니다. 서면으로 대체했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전문위원 보고도 결론만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정희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론은 민원처리를 더욱 더 친절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법에 근거해가지고 이걸 하고 있습니까? 이 법이? 조례가?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하고요, 제4조 민원사무처리 공무원의 의무, 그 부분하고 또 제29조 민원행정에 관한 여론수렴부분, 법령은 그에 근거를 했고요. 또 저희들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민원실 운영에 대해서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지난번에 금년에 7월11일자로 행자부 민원행정전반에 대해서 컨설팅을 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서도 권고사항으로 제안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부분을 검토했습니다.

여기 ‘민원암행고객’이라는 말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

행자부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말이? (예) 그럼 우리만 독창적으로 한 게 아니고 이건 다른 시ㆍ도도 지금 다 하고 있습니까? ○

예, 지금 조례를 제정 안한 상태에서 임의대로 시행을 하고 있다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조례가 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모순점이 있다 그래서 조례를 전부 다 대부분 검토를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것 보면 동장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구청장이 위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동에서 추천받은 분들이 그 동에 가서 한다 그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동으로 갑니까? ○

교차를 할 겁니다. 예를 들자면 봉선2동에서 추천한 사람은 그 권역을 벗어나서 효덕이나 예를 들자면 송암동이나 대촌동이나,.....

이 20명 명단은 이미 각 동에서도 다 알고 있을 것 아니에요? ○

아직 안 받았습니다.

, 그 말이 아니라 위원을 위촉하게 되면 20명 명단을 각 동같은 경우는 다 명단을 파악할 수 있겠지요? ○

예, 그럴 수도 있겠지요.

, 저는 왜냐면 이분들이 가가지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제도개선을 위해서 가는데 이분들이 거기 가가지고 대접받는 그런 역할이 되어버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지 않겠느냐. 그냥 불특정 다수인이, 그러니까 특정되지 않은 어떤 민원인을 가장해서 간다면 몰라도 이런 분들은 이미 노출되어 있잖아요. ○

그래도 보통 사람들이 예를 들자면 월산동 사람을 봉선동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민원암행고객이다’ 이렇게 신분을 노출하지 않고 가서 제증명도 떼어 보고 구청 같으면 각종 인허가부분도, 신고민원도 접수를 해보고 거기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민원인이, 암행고객이 자기 신분을 노출해놓고, 먼저 제시를 해놓고 한다고 그러면 그 부분이 다소 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 누가 가가지고 ‘나 누구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러나 이것이 임기가 2년이죠, 지금? ○

예, 그렇습니다.

2년이고 연임이 가능하고 그러면 이미 누구누구가 그 동에서 기다는 것은 기본으로 알고 있고 여기에 보면 ‘의견을 반영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예) 암행고객활동 결과가 접수되면 그 타당성을 검토해가지고 개선책을 마련하겠다, 이런 취지인데 이게 과연,..... ○

주민입장에서 민원을 처리하는 그런 시스템을 강구해보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

그리고 분기별로 한번씩 활동하도록 하게 하면 2년 동안에 8개 동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먼 동에 대해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지 않은 한은 알기가 어려울 걸로,.....

위원회 출석할 때는 출석수당을 주고 또 이렇게 각 동별로 암행을 하기 위해서 돌아다닌 그 시간도 또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주고 그렇습니까? ○

예,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들은 이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회는 연간 예산절감의 측면에서라도 2번 정도 하고 활동은 분기별로 한번 정도 하는 것을 원칙으로, 지금 저희들은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은 얼마 정도 들어가겠던가요? ○

지금 현재,.....

7만원씩 주죠? (예) ○

위원회 참석은 7만원이고 활동은 그 절반정도, 자원봉사,..... ○

한 6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연장선상에 있는데요. 이 조례안의 성패여부는 미스터리샤퍼요원을 어떤 사람으로 어떻게 모집하냐 이것에 따라서 좌우된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보면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해요, 동장의 추천을. 동사무소 가서 미스터리샤퍼를 하는데 동장이 추천한다는 것이,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

또 어떤 방법도 있겠죠. 예를 들자면 우리가 사회단체나 이런 데에 요청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의회에다가 몇 명 정도는 추천을 해주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방법은 있겠죠. 예를 들자면 우리가 동장이 추천한다는 부분은, 저희들은 검토를 할 때요, 예를 들자면 그래도 동 행정이나 구 행정에 어느 정도 일가견을, 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해야지 무조건 하다보면 중구난방식으로, 또 이것을 어떻게 보면 압력단체같이 압력을 행사하는 그런, 이 앞에 언론에도 한번 나온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암행어사가 뜬다라는 그런 용어가 좀, 기자가 그렇게 써놨다나요? 그랬을 때 그런 부분이 발생할 염려가 있어서 저희들은 큰 의미를 부여않고 동 행정이나 구 행정에 그래도 어느 정도 일가견이 있어야 그런 부분에 접근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목적하는 바에.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 목적하는데 동장이 추천하면 그 목적이 달성된다고 판단을 한 근거가,..... 보통 보면 지금 이 미스터리샤퍼제도가 백화점이나 이런 회사에서, 기업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요즘 하나의 직업으로 되어 가지고 그런 모집해가지고 미스터리샤퍼 이것이 하나의 직업으로 지금, 새로운 아르바이트, 직업으로 기업에서는 하는데, 이걸 행정에 도입을 하는 것인데 동장이 추천 않고도 이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동장이 추천해가지고 취지를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위원님은 동장 말고 누가 추천했으면 쓰겠습니까? 바꿉시다. 얼른 얼른 얘기해. 말 끌지 말고.

거시기에서는 공개모집도 하고,..... ○

공개모집이라는 것은 예를 들자면 그 사람에 대해서 뭘 잘 모르기 때문에, 모르고 접근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득보다 실이 더 많을 것 같은 부분도 있고요. ○

그리고 이게 자기 동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 거주지하고는 먼쪽으로 배정할 계획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추천하든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그렇게 하고요. 일단은 이것에 대한 것은 좀, 방법은 앞으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임기를 2년으로 했는데 임기가 너무 길지 않습니까? 암행의 특성상 신분노출이,..... ○

예를 들자면 막 위촉해놓고 나서 상견례 식으로 하고 우리가 업무지침을 주고 예를 들자면 분기별로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자기들이 편한시간에 어느 동을 가거라, 이렇게 지정을 해줄 때 그때 하면 우리가 연말정도에 한번 위원회가 개최가 될 텐데요. 그리고 나면 업무 이것이, 무엇을 좀 파악하려고 하는 바뀌는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위원회를 자주 개최한다고 하면 1년으로 했으면 좋은데 예산이라든가 제반 모든 사항을 검토했을 때 그렇게 하면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2년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20명중에서 부구청장님이 위원장님이고 민원봉사과장이 간사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18명이 나가는데요, 그런다고 하면 1년에 4번 정도 그 사람들이 우리가 지정하는 기간에 나가거든요? (예) 그런 부분입니다.

2년 하면 신분이 드러나 버리지 않겠습니까? ○

그분들이 무작위로 계속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를 들자면 한 달이면 한 달, 기간을 정해줘가지고 그 기간에 활동을 하게끔 그런 제어장치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지금 생각이 듭니다마는,.....

같은 것을 받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런 분들이 나름대로 옛날 같으면 암행어사 아닙니까? 마패를 먼저 보여주고 활동을 하면 안 되고 보안각서 같은 것 잘 징구를 해가지고 활동하는데 일반 민원친절도라든가 이런 것을 조사하면서 본인들이 최대한대로 신분이 노출이 안 되고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현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실무부서와 협의과정에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점기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좋은 의견을 주시면 행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건립은 국가적 관심사업으로서 1자치구 1장애인 복지관 건립을 목표로 장애인의 자립재활과 복지 향상에 노력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10년도11월에 남구 장애인복지관 건립 계획을 40억 규모로 광주광역시에 제출하여 2010년말 광주광역시 상사업비 10억원과 시비 1억원,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위한 보건복지부 분권교부세 2억8,400만원 등 총 13억8,4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부지매입 절차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입지선정을 위하여 장애인 포럼을 개최하여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였고 장애인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현 위치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금번에 매입하고자 하는 월산동 114번지 외 12필지, 2,426㎡은 월산체육공원 인근지역으로 주변 경관이 좋고 장애인 복지관 건립에 따른 민원 발생 우려가 적은 지역이므로 제출된 공유재산변경안이 원안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이 나와 있으니까 서면으로 대체했으면 합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소요예산이 추정가격이죠? (예) 토지 매입비가 11억6,862만4,000원? (예) 그쪽 지가가, 시세 흐름이 이 정도입니까? ○

지금 현재 지번별로 위치한 것이 대지하고 전하고 지목별로 여러 분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목별로 가격 차이는 조금씩 있습니다. 그것이 추정가격입니다.

협의매수가 쉽게 될 것 같습니까? ○

예, 가능할 것으로, 지금 현재 장애인복지과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필지가 13필지인데,..... 13필지인데 월산동 115-1번지 전 해가지고 이것이 76㎡입니까? ○

예, 그것이 76㎡인데 조그만 전인데요, 지금 소유자는 이승우 외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유주가 많네요? ○

예, 적은 것이지만 공유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협의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협의매수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역주민들 서운함이 없이, 괜히 좋은 사업 하면서 불편함이 없도록, 꼭 토지매입하면서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