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이영수 의원 발언
영수
이영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6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2011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동기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보건소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과 지·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원 보건지원과장입니다. 정락중 보건사업과장은 병가 중에 있습니다. 이진윤 함열보건지소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영수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번 제15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익산시민의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한 해를 마무리 하는 2011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11년도 한 해 동안 이영수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보내 주신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보건소 전 직원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다시 찾고 싶은 보건소가 될 수 있도록 한발 더 발전된 보건행정 실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취약계층을 위한 다각적인 시책을 발굴하여 시민 보건복지 향상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2011년 우리 보건소에서 추진한 업무 가운데 주요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보건의료 기반이 취약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왕궁용남보건진료소를 신축하였고 낭산보건지소와 용안보건지소 신축을 위해 부지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디지털방사선 촬영장치 등 2대의 첨단의료장비를 보강하였으며 둘째, 출산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기 위해 신생아·산모 도우미사업, 난임부부 지원사업, 미숙아 및 선천성 대사이상아 의료지원 등 출산장려 및 가족건강 정책을 추진하였고 셋째, 신종전염병 발생에 대비하여 감염병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취약지역 및 마을권 방역소독, 모기유충 구제, 손씻기 운동을 전개하였으며 2011년부터는 친환경 방역제품을 사용하여 시민건강과 환경보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넷째, 맞춤형 방문보건 건강관리사업, 치과 이동진료,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식품 제공, 국가 암조기 검진사업 등을 추진하여 지역간·계층간 의료불균형 해소에 노력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다시 찾고 싶은 친절한 보건소를 만들기 위해 2010년부터 5S plus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매월 전직원 친절교육을 통해 직원 모두가 고객감동 서비스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금번 회기 중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위원님들께서 발전방안과 고견을 주시면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1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상세히 보고 드리기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업무 소관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건강을 기원 드리며 올 한 해 뜻 하신 바 풍성한 결실이 이루어지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수
이영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소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시면 보건지원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시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원
김재원보건지원과장
보건지원과장 김재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담당을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배규진, 질병관리담당 주화성, 예방의학담당 소경섭, 보건민원담당 황신숙 2011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수
이영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먼저 의료약업소 지도관리인데요, 추진실적을 보니까 행정처분업소 7개소라고 했어요. 7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재원
김재원보건지원과장
7개소가 그린약국, 드림피부과의원, 중앙정형외과, 삼인당한의원, 약손약국, 나눔의료재단, 호남병원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약국과 관련된 지도점검을 하다 보면 우리 익산시에서 약사가 직접 조제하지 않는 업소들을 지적하고 관리감독 하죠?
재원
김재원보건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런 데가 대개 약사 외에 일반으로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됩니까?
재원
김재원보건지원과장
약국에는 약사 말고 보조하는 사람들이 거의 한 명씩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 보조하는 분들은 약에 손도 못 대게 되어 있죠?
재원
김재원보건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런데 약을 손도 못 대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여기 보니까 과징금이 9,690만원이에요. 맞습니까?
재원
김재원보건지원과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예를 들어서 업무정지를 내렸어요. 그러면 업무정지를 내리면 아예 약국 운영을 못하는 겁니까?
재원
김재원보건지원과장
다른 약사를 채용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문을 닫는 경우가 있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다른 약사를 채용한다?
재원
김재원보건지원과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관리감독 하는 것도 물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손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놓고 원칙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고민을 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완전히 해이해진 데는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고발조치가 이루어지고 영업정지가 이루어져야 되지만 보편적으로 상황이 이럴 상황이다라고 했을 때는 그것은 과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김재원보건지원과장
예, 하여튼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왜냐하면 그 약국을 어느 날 갑자기 행정처분 내려서 영업정지를 시켰어요. 한 달 동안 영업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그것을 간과하고 무리하다 보면 벌금이 2,000만원 된다면서요.
재원
김재원보건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런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어떤 것들이 올바른 지도방법들인가 이것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김재원보건지원과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그리고 본 위원도 다니다보면 상식적으로 덜 돼있는 데가 많아요. 그런 데는 어쩔 수 없지만……. 그리고 우리 익산시에 에이즈 환자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재원
김재원보건지원과장
20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왜 자꾸 늘어납니까?
재원
김재원보건지원과장
작년에 19명이었는데요.
정수
김정수위원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13명, 14명, 15명 이렇게 계속해서 20명까지 늘어났는데 늘어나는 추세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에서 이사를 오는 겁니까?
재원
김재원보건지원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이사 오는 경우입니다.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어찌됐든 에이즈 환자들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요, 그분들을 관리하는 방법들은 어떤 방법들이 있어요? 어떻게 관리합니까?
재원
김재원보건지원과장
그분들이 저희한테 와 가지고 검사받고 상담하고 도와주고, 아니면 병원으로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결핵환자가 늘어난다면서요?
재원
김재원보건지원과장
결핵환자가 전국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핵환자가 늘지는 않고 감소 추세에서 답보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염병 중에서도 만성전염병인데요, 결핵환자 사망이 가장 많습니다. 시 통계는 아직 정확히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3,000명 정도 1년에 사망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결핵은 사실 저희 보건사업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다가 80년대 말부터 좀 늦췄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결핵환자들이 완전히 안 잡히고 답보상태로 계속 진행 중인데 작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다시 심각성을 인식하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결핵환자에 대해서 강제입원 제도라든가 입원했을 경우에 지원제도 그런 부분이 보완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처음 시작됐는데 아직은 정착을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런데 이 결핵은 예방할 수 있잖아요.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그렇죠, 완전예방은 어렵지만.
정수
김정수위원
그 상태가 나쁜 분들은 완전예방을 할 수 없죠. 저도 80년도에 결핵을 앓았던 사람 중의 하나고 익산 보건소에서 약을 먹고 군에 가서도 약을 먹었어요. 그래서 완치가 됐거든요. 결핵은 완치가 가능합니다. 옛날에는 결핵하면 다 죽었어요. 다 죽었는데 완치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결핵 제로화 운동을 않고 있다는 거예요. 완치가 가능한데도 이것을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결핵에 대해서 등한시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물론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80년도 초반까지만 해도 읍면에 결핵요원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건강실천사업으로 방향을 바꾸면서 업무들이 전부 다 건강실천사업 쪽으로 이동하다 보니까 결핵에 대해서 소홀히 했었고, 또 결핵환자들이 개인 프라이버시나 그런 것 때문에 우리 보건소에 등록하지 않고 거의 다 일반 개인병원에 가 있습니다. 그 비율은 3 대 7 정도, 우리 보건소에 등록한 분들이 3, 병원에 가신 분들이 7 정도 됩니다. 그래서 원대병원과 익산병원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요원을 파견해서 그분들 스크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환자들의 복약지도라든가 환자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소장님, 우리 익산이 최소한 결핵예방에 대한 제로화 운동을 한번 펼쳤으면 좋겠어요. 그 기간을 설정해서 대한민국 익산, 여성친화도시 익산이 결핵만큼은 제로화 운동의 1인자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동제세동기 있죠. 그것 얼마나 더 필요합니까?
재원
김재원보건지원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56대 있습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에는 다 설치되어 있고 법적으로 설치되어 있어야 할 데는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저희 자동제세동기가 공공다중 이용되는 부분에.
정수
김정수위원
시청에 있어요?
재원
김재원보건지원과장
민원실에 한 대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런데 왜 우리는 모르죠? 홍보를 그만큼 안 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최소한 우리 의원들한테는 제세동기 사용법에 대해서 교육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사람이 쓰러졌어요. 쓰러졌는데 그것 읽어보면서 합니까?
재원
김재원보건지원과장
제세동기 기계가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홍보도 많이 하고 교육도 많이 해야 됩니다마는 제세동기 자체가 열면 음성으로 어떻게 하라는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그렇게 안내는 하거든요. 안내하는 대로 조작하면 되는데.
정수
김정수위원
심폐소생술이 안내에 맞춰서 사람이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못하죠. 안내보다 더 빨리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럴려면 미리 사전에 훈련들이 필요하죠. 그런데 왜 그런 훈련을 않느냐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내년도 예산에 이것을 얼마나 더 사야 됩니까?
재원
김재원보건지원과장
내년 예산에는…….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면 지금 안 돼 있는 관공서는 어떻게 할 거예요? 최소한 큰 청 같은 데는 다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국토관리청이랄지 세무서랄지 기관들은 하나씩 다 있어야 될 것 아니냐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할 거냐고요.
재원
김재원보건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없는 상태인데요, 법적으로는 저촉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하여튼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정수
김정수위원
법적으로 저촉된다고 해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행정을 펼치려고 하지 마시고 익산이 앞서가는 행정을 펼치라는 거예요. 이런 것은 가격이 얼마 가지 않는 거니까 될 수 있으면 교육 철저히 하고 다중들이 이용하는 시설들은 꼭 이런 것을 놓아야 됩니다.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익산노인요양병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노인전문요양병원을 언제 하려고 하는 겁니까?
재원
김재원보건지원과장
지금 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면 언제 삽 떠요?
재원
김재원보건지원과장
삽은 내년 1월 정도나 될 것 같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정확하게 뜹니까?
재원
김재원보건지원과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이것을 애당초 몇 년부터 시작했어요?
재원
김재원보건지원과장
2004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2004년부터 시작할 때는 우리 익산시에 노인요양병원들이 있었습니까?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어요. 지금 익산시에 노인전문요양병원이 몇 군데 생겼습니까?
재원
김재원보건지원과장
지금 10군데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면 우리 노인전문요양병원이 완공되면 이것이 포화상태죠? 운영 잘 될 것 같습니까? 운영 안 됩니다. 불을 보듯 뻔합니다.
재원
김재원보건지원과장
염려스럽지만 아마 될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런데 이것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지난번에 한번 포기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익산시 행정의 현주소예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과장님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과장님 전에 2004년부터 제가 2006년도에 의회에 와서 보니까 노인전문요양병원이 익산시에 꼭 필요하다, 그러니까 꼭 설치해야 된다, 꼭 만들어야 된다고 해 가지고 저 혼자 출장까지도 갔다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익산시에서 있으나 마나 한 시설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익산시는 이미 요양병원이 포화상태예요. 하지만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대심리도 있어요. 또 함열 같은 경우는 절대적으로 그런 의료시설들이 부족한 곳입니다. 그런 곳에 이것을 빨리 설치했다면 또 다른 민간의료기관에서 요양병원을 안 지었죠. 우리 모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에 익산시가 뒷북행정이다, 이것 뒷북행정 맞습니다. 뒷북행정이라고 하면 안 들으려고 해요. 옳은 말하고 쓴소리 하면 싫어하고……. 이것 정말 잘 만들어놓아야 합니다. 작품 만들어놓아야 합니다, 소장님.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이런 것들을 작품 만들어놓으세요. 그리고 좀 서둘러 주세요. 익산시에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그 당시에 했으면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했을 텐데 지금은 예산도 없어요. 여러 가지 진퇴양난에 빠져있는 모습을 볼 때 많이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재원
김재원보건지원과장
좀 늦은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빨리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이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주유선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저는 보건지소 의약품 구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의약품 구입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재원
김재원보건지원과장
필요한 의약품을 보건지소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주유선위원
전체 일원화가 되어 있습니까? 진료소라든가 지소라든가 전부 일원화가 되어 있어요?
재원
김재원보건지원과장
예.
주유선위원
저는 어떤 부분이 염려스러우냐면 수요와 공급이 맞느냐는 거예요.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유통기한이 지날 수 있잖아요. 통으로 된 것은 유통기한이 언제까지라고 하지만 알약으로 조제할 경우는 전혀 모른단 말예요. 그럴 때 진료인의 도덕적 양심에 맡기는 수밖에 없는데 정말 걱정되고 염려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이게 유통기한 지나서 폐기처리 한 사례가 있습니까?
재원
김재원보건지원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주유선위원
언제쯤 해요?
재원
김재원보건지원과장
어느 양이 모여지면 업체가 있습니다. 처리하는 업체에서 가져가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유선위원
어느 업체가 하고 있습니까?
재원
김재원보건지원과장
저희 보건지소나 진료소에서 사가지고 남은 약은 거의 없고요,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은 일반 시민들이 유통기한 지난 약을 가져오면 저희가 일괄 처리한다는 사항이고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에서 유통기한이 넘어가지고 폐기처분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유선위원
그러면 수요와 공급이 딱 맞아떨어진다는 겁니까?
재원
김재원보건지원과장
거의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일괄 구입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보건지소나 진료소에서 필요한 양을 필요한 약의 종류를 신청하기 때문에 거의 맞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유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유통기한 내에 소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행여 지났을 때는 철저하게 폐기처분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재원
김재원보건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유선위원
22페이지 보겠습니다. B형 수직감염 예방활동을 152명을 하셨다고 실적에 말씀하셨고 마무리 대책에도 48명 예방활동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수직감염이라는 것은 임산부를 대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재원
김재원보건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위원
임산부가 B형 수직감염을 보유했는지 안 했는지를 일단 체크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과연 임산부에게 홍보가 됐느냐는 거예요. 내 태아에 B형 수직감염이 될 거라는 것을 알려면 이미 자기가 보균이 됐는지 안됐는지가 우선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임산부들한테 전체적으로 B형 감염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나요?
재원
김재원보건지원과장
산부인과에서 체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크되면 저희한테…….
주유선위원
이게 홍보가 필요하거든요. 보건소 자체에서 임산부가 B형 간염이었을 경우에 태아에 수직감염이 될 수 있다 이것이 홍보되지 않으면 이게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요즘 어린 산모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임신한 사례도 많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 보니까 국제적 성공사례에 속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이런 것들이 많이 홍보돼서 해당자들이 100%, 이게 신생아에게 바로 예방접종을 시키는 거죠?
재원
김재원보건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주유선위원
이 사업이 뭡니까? 예방활동이라는 것이 그냥 홍보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접종까지도 해 줍니까?
재원
김재원보건지원과장
저희는 주로 산부인과와 관련된 사업이 많아서 거의 산부인과나 병원 쪽에 홍보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주유선위원
그러니까 병원 측에만 의뢰하지 마시고 우리시에서도 임산부들에게 홍보해서 반드시 출생시에 예방접종이 아이한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96%까지 예방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 사업이 있으니까 홍보해서 확실하게 성공적인 사업이 돼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재원
김재원보건지원과장
예,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주유선위원
그리고 27쪽을 보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했지만 에이즈 환자가 점차 증가추세란 말예요. 현재 이 환자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재원
김재원보건지원과장
저희가 잡고 있는 20명에 대해서는 항상 수시로 저희한테 방문을 해 가지고 점검도 받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위원
20명의 직업이 어떻습니까? 직업 분포도가 대개 전문적인 직업이에요, 아니면…….
재원
김재원보건지원과장
직업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고요, 남자가 11명, 여자 1명, 연령대로는 20대가 3명, 30대 4명, 40대 6명, 50대 7명 이런 것은 파악됐는데 직업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주유선위원
왜냐하면 이분들이 혼자 에이즈 환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함으로써 환자가 더 확산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차단할 수 있는 행정적인 조치가 필요한데 이렇게 파악이 안 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과장님.
재원
김재원보건지원과장
파악이 됐는데 지금 제가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
주유선위원
하여튼 이 부분이 더욱 더 확산되지 않도록, 그리고 제대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하나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보건사업과에서 흡연에 대한 교육을 청소년 대상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에이즈에 관해서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성인만 상대를 하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성인들은 이 교육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고등학생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성적인 충동에 의해서 관계를 함으로써 잘못하면 이런 병까지 생길 수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담배에 대해서 흡연교육을 시키듯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것은 필요합니다.
재원
김재원보건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이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유선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6쪽 의료·약업소 지도관리에서 병원 취소가 2개소나 나왔어요. 이것은 심각한 문제잖아요. 이게 무면허 진료행위를 해서 그렇습니까?
재원
김재원보건지원과장
이것은 폐업된 병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유선위원
본인이 스스로 개인 신상의 문제로 폐업을 한 거예요, 아니면 지도감독에 적발돼서 폐업된 거예요?
재원
김재원보건지원과장
폐업을 한 후에 저희가 취소를 한 것입니다.
주유선위원
폐업사유가 뭐였습니까?
재원
김재원보건지원과장
여기가 동산동에 있는 병원이었는데요, 재단이 없어져 가지고.
주유선위원
그러면 이게 잘못 기재된 거죠. 행정처분업소라고 해 놓고 본인 스스로 자진폐업을 했다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행정처분업소 중에서 취소된 것은 아니구만요.
재원
김재원보건지원과장
병원을 하지 않고 있어서 폐업신고를 해야 하는데 폐업을 않고 있으니까 저희가 취소를 시킨 것이죠.
주유선위원
알겠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민들의 생명권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전에 업무보고 때 보니까 무면허 진료행위도 적발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욱 더 행정처분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만큼 우리 보건소에서 우리 시민들의 건강지킴이가 돼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재원
김재원보건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유선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이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위원
17쪽에 보건소, 보건진료소 시설운영 및 근무상황 관리에 대해서 운영상황 지도점검 78개소라는 것은 어디예요?
재원
김재원보건지원과장
연 78개소라는 이야기거든요. 저희가 보건소, 보건진료소 해 가지고 39개가 있는데요, 거기를 두 번도 갈 수 있고.
김대오위원
그러면 3회는 또 뭐예요? 내가 보기에는 39개소인데 78개소라고 해서 또 다른 지역도 있는가…….
재원
김재원보건지원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두 번 나간 데도 있고 세 번 나간 데도 있고 그것이 연 78개소입니다.
김대오위원
그러니까 뒤에는 또 몇 회로 되어 있고 개소는 개소대로 부기가 잘못돼 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오산지역의 보건지소와 진료소 두 군데를 한번 다녀보니까 보건지소 운영상태와 보건진료소 운영상태를 보면 주민들이 이용하는 횟수가 진료소가 훨씬 많다는 이야기예요. 지소는 사람이 안 가요. 그리고 직원들이 다 놀고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지도점검도 하고 활성화한다고 하면 과연 우리 보건진료소를 활성화해야 할 것인가 보건지소를 활성화해야 할 것인가 해 가지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보건지소는 가니까 텅텅 비어서 사람들이 안 오고 보건진료소는 주민들이 굉장히 호응도가 좋아요. 그러면 우리시 보건행정 방침이 그런 쪽으로 가서 시민들과 가장 밀접하게 할 수 있는 행정을 해서 예산이 투자되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요즘 임금총액제로 공무원수 못 늘린다고 하는데 자꾸 보건지소 생겨가지고 내과, 한방, 치과 사람만 많이 들지 시민들이 활용하지 않는다면 과연 이게 현실성이 있는 일인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재원
김재원보건지원과장
보건지소 같은 경우 보통 내과나 치과, 한방 이렇게 진료를 하러 오시는 분들이 하루에 10명 이쪽저쪽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통합 보건요원이라고 해 가지고 방문해서 하는 직원이 또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루에 16명 정도 노인분들을 찾아가서 체크해 주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까지 하면 보건소에서 하루 시민을 대하는 인원이 25명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것도 말씀하신 대로 직원 4명이나 5명이 그 시민을 대한다는 것도 사실 적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김대오위원
적죠. 또 보건진료소에 가보니까 주민들과 공감대가 잘 형성돼서 조금만 아파도 와서 상의하고 예방약도 주고 하니까 굉장히 주민들과 밀접하게 보기 좋더라고요. 그 주위의 주민들이 그 사람을 굉장히 대단하게 알고 있더라고요, 고맙게 알고. 그래서 그런 보건행정으로 갔으면 좋겠다, 앞으로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김재원보건지원과장
예.
김대오위원
21쪽, 위생해충 방제사업에 대해서 제가 늘상 이야기하는데 요즘 하수도 오수관 BTL사업으로 인해서 앞으로는 모기유충 문제가 많이 해결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항상 겨울철에 모기유충들이 가장 많이 서식하는 데가 정화조예요. 겨울에 정화조 열어보면 새까맣게 있어요. 모기들이 밖에 나올 수 없고 그런 따뜻한 곳, 지하실, 정화조에 밀집돼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늘상 하는 이야기가 여름에 아무리 방역해도 이미 모기들이 산재해 있어서 잘 안 됩니다. 방역한들 효과가 적어요. 그래서 겨울 월동기간에 밀집되어 있는 공간, 유충이 있는 공간에 방역을 하자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여름에 엄청난 효과가 있어서 월동방역을 집중적으로 하자고 했거든요. 그래서 월동방제 대책이 있습니까?
재원
김재원보건지원과장
지금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는 말씀하신 대로 물이 고였다든지 지하 그런 데에 약을 살포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대오위원
과장님, 그때그때 적당히 넘어가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여름에 모기 때문에 시민들이 제대로 앉아서 바람 쐴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월동방역 대책을 세운다면 어디를 하겠다, 밖에 있는 물은 겨울에 얼어서 서식이 안 되고 일단 건물 내 지하실을 한다든가 정화조를 한다든가 모기들이 서식할 데를 생각하고 연구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자 이런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반영돼야지 이렇게 하겠다고 대충 적당히 하고 나서 여름철에 전쟁이 일어나서 되겠습니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해서 정말 방역이면 월동방역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재원
김재원보건지원과장
예, 위원님께 계획서를 제출하겠습니다.
김대오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23쪽에 모성 및 영·유아 보건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보니까 체외수정 시술을 95명, 인공수정 시술을 96명 했구만요. 그런데 이 대상자들은 누구입니까? 무조건 아이를 갖지 못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접수하면 다 지원됩니까?
재원
김재원보건지원과장
44세 이하인 여성으로서요.
김대오위원
그러니까 돈이 있건 없건 재산에 관계없이?
재원
김재원보건지원과장
아니요. 제한은 되어 있습니다.
김대오위원
어떤 제한이 있습니까?
재원
김재원보건지원과장
보통 2인 기준으로 했을 때 530만원 이하의 소득자는 해당됩니다. 거의 해당된다고 보겠습니다.
김대오위원
530만원이면 월소득?
재원
김재원보건지원과장
예, 월소득.
김대오위원
아이를 정상적으로 낳지 못하는 사람은 해당이 다 된다는 이야기구만요.
재원
김재원보건지원과장
예.
김대오위원
우리가 95명에 대해서 1회 시술비가 180만원이구만요?
재원
김재원보건지원과장
최대 180만원까지 지원해 주지만 80만원도 될 수 있고 100만원도 될 수 있고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정도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김대오위원
최대 180만원, 4회 지원까지 되는구만요.
재원
김재원보건지원과장
3회는 180만원 지원되고요, 4회는 100만원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대오위원
그러면 4회까지 하면 얼마예요? 700여만원 되는구만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아이를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의료비를 지원해 주었는데 실적은 대충 몇 %나 됩니까? 아이를 갖는 실적.
재원
김재원보건지원과장
올해 191명이 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는 222명을 시술했는데 42명이 임신을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191명을 했는데 현재까지 34명 임신을 했습니다.
김대오위원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요즘 우리가 아이 둘 낳고 셋 낳고 하면 지원하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약하고 이런 데는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해 주네요. 그렇다면 우리가 의료시술을 지원해 주는데 의료기관까지도 정해줍니까?
재원
김재원보건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대오위원
의료라는 것은 굉장히 기술이 중요해요. 이 시술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중요한데 이것도 우리시에서 전문 의료기관에, 익산에만 할 것이 아니라 성공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서울 유명한 곳에 해 줘야지, 거기와 계약을 맺어가지고.
재원
김재원보건지원과장
삼성병원에 가서 치료받으면 삼성병원에 돈을 줍니다. 전국 어디서나 상관이 없습니다.
김대오위원
그런 데를 해서 성공율을 높여서 예산을 투자한 만큼 많은 아이를 낳아서 성공적으로 하고 인구 늘리기도 할 수 있도록 좋은 병원도 한번 알아보십시오.
재원
김재원보건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대오위원
아까 우리 주유선 위원님이 에이즈 감염자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 검사 7,500명이 있구만요. 이 대상은 어느 사람들이에요?
재원
김재원보건지원과장
보건소에 찾아오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김대오위원
보건소에 성병 의심이 돼서 찾아오는 사람들에 한해서.
재원
김재원보건지원과장
그분들뿐만 아니라 보건증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주로 많죠.
김대오위원
보건증을 하러 오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요식업이라든가 그런 데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재원
김재원보건지원과장
예, 그런 사람들한테 검사를 하는 것이죠.
김대오위원
그런데 현재 에이즈 환자들이 20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해요? 이 사람들 사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재원
김재원보건지원과장
그분들을 저희가 찾아가서 하지는 않고요, 그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저희한테 와가지고 검사도 받고.
김대오위원
그러니까 관리라는 것이 찾아와서 처방해 주고 그런 것을 관리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에이즈라는 것이 직접적인 감염도 있지만 간접적인 감염도 있습니까?
재원
김재원보건지원과장
간접적인 감염은 없습니다.
김대오위원
예를 들어서 무엇을 마시는데…….
재원
김재원보건지원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대오위원
전혀 없습니까? 직접적인 성관계로 인한 것만 있습니까?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참고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에이즈는 혈액하고 타액도 일부 있는데 그것은 확률이 낮고, 그 다음에 성관계로 인해서 감염되지 키스라든가 물컵 사용이나 그런 것은 감염되지 않습니다.
김대오위원
치료가 되는 법은 없죠?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지금 완치는 안 되지만 만성질환, 예를 들어서 당뇨병처럼 평생 끌고 가면서 살 수는 있습니다.
김대오위원
약으로 처방하면서?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왜냐하면 면역력만 높여가지고, 그 면역이 떨어지면 전북대학교에 지정되어 있는데요.
김대오위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막말로 생활을 포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찾아왔을 때 약만 주지 마시고 찾아가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그런 것도 지도감독해 주시고 관리를 그런 식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약 타러 왔을 때만 아니라.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찾아가서도 하고. 그런데 그게 사실 좀 어렵습니다.
김대오위원
찾아가서 위로도 해 주고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도와주고 해서 생활에 의욕이 생길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이 자포자기해 가지고 다른 데 가서 무슨 일을 못하겠습니까.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서 자꾸 찾아가서 위로도 해 주고 도울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우리와 같이 더불어 살 수 있게끔 하면서.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에이즈 환자는 개인정보보호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실무자 한분만 알고 있습니다, 그 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분과 계속 통화도 하고 접촉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즈환자 관리는 전국적으로 네트워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분이 다른 데로 전출되면 그 해당지역으로 저희가 통보해 줍니다. 또 만약에 그쪽에서 우리한테 오면 통보해 주고, 그것은 제도적으로 돼 있거든요.
김대오위원
그렇게 하시는데 만에 하나라도 이런 사람들이 자폐증에 걸렸다든가 우울증에 걸렸다든가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생을 포기할 수 있다 보면 세상을 불만을 가지고 잘못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예가 그전에도 있었으니까. 그런 것으로 인해서 혹시나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대화를 충분히 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져서 그런 일이 유발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재원
김재원보건지원과장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대오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이영수위원장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올해 독감예방접종 다 끝났나요?
재원
김재원보건지원과장
예, 다 끝났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3페이지 체외수정, 인공수정 부분, 월소득 520만원까지 된다는 것은 다행인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한 홍보를 더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정보 접근이 어려운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아이를 낳으라고 국가에서 출산장려도 하지만 아이를 낳고 싶어도 경제적인 문제나 신체적인 문제에 때문에 어려워하는 분들한테도 국가가 적극적인 정책을 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외수정, 인공수정 관련된 불임부부들 부분은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와 협력해서라도 끊임없이 내고향소식지나 각종 온라인상에서 홍보를 계속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재원
김재원보건지원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그리고 올해 34명이나 임신했다는 것은 굉장히 획기적입니다. 굉장히 높은 비율이라고 보고 있고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우리나라 출산율이 꼴등입니다. 1.5명밖에 안 될 거예요.
재원
김재원보건지원과장
1.2 정도 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런데 프랑스나 이런 데 보면 거의 2.1이 넘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OECD 국가 중에서 꼴등이거든요. 앞으로 인구가 갈수록 줄어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요즘 학교 같은 데는 아이들이 없어서 교실을 줄이고 학생수가 엄청나게 감소하는 추세에 있고, 경제기반 자체가 무너질 수 있는 소지를 충분히 있습니다. 익산시 출산율은 몇 %입니까?
재원
김재원보건지원과장
1.22 정도 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올해 비교해서 익산시 출산율이 계속 감소추세입니까, 아니면…….
재원
김재원보건지원과장
오르고 있는 추세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비교 한번 해 보세요.
재원
김재원보건지원과장
2010년도하고 2009년도에 122명 정도 더 많아졌고요, 작년에 2,49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2,009명 출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제가 다시 한번 설명 드릴게요. 2010년도 10월말 현재 0세 인구가 2,410명이었습니다. 2011년도 10월말 0세 인구가 2,557명으로써 한 147명 정도.
문선
손문선위원
많이 늘었네요, 작년 대비.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출산율 제고 관련된 다양한 의료서비스 사업들을 한다든지 임산부 관련된 서비스사업을 하면 통계관리가 되어야 돼요. 익산시 정책을 이렇게 했는데 과연 얼마만한 실적과 변화를 낳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 관리가 돼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업을 각 분야별로 진행만 하는 것이 아니고 뭔가 통계가 파악돼서 발표되고 시민들에게 홍보되고 우리 익산시가 앞으로 출산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 수 있는 기초자료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거든요. 엊그저께 보니까 익산시가 이혼율도 45%가 넘더라고요. 그리고 노인 부분이 12.9%, 이혼율이 45%가 넘고 출산율이 1.21%, 자살율은 조금 있다 제가 물어볼게요. 보건사업과는 자살율 통계를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런 기초적인 통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를 해서 앞으로 정책을 펴나가는데 좋은 부분은 올려야 되고 나쁜 부분은 내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구사돼야 실질적인 행정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도 계속 검토할 테니까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익산시가 앞으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들을 자체사업으로 하더라도 계속 구사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둘째자녀 출생장려 지원금이 100% 지원됐어요, 예산상으로 보면.
재원
김재원보건지원과장
예산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과로 가고요, 저희는 건강관리비가 사회복지과에서 저희로 왔어요.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출산장려금 지원은 사회복지과에서 다 한다는 거죠?
재원
김재원보건지원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이것을 그렇게 표기했어야 되는데, 저는 100% 다 썼다고 해 가지고 앞으로 출산하는 사람은 무슨 돈으로 주려고 하는지 걱정돼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재원
김재원보건지원과장
죄송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지금 출산전 진료비 지원사업과 임산부 280 건강관리사업은 대상은 틀리지만 똑같은 유형의 사업이잖아요.
재원
김재원보건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런데 예산운영 실적이 왜 40.4%, 52.4% 밖에 안 돼요?
재원
김재원보건지원과장
연초에 5월 달까지는 실적이 좀 부진했었습니다. 그런데 6월 달부터 실적이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은 지원기준을 좀 변경했습니다. 그전에는 임신만 되면 무조건 주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임신해 가지고 24주 이상 되면 주는 것으로 해 가지고 낙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않는 쪽으로 하다 보니까 작년에.
문선
손문선위원
24주면 임신 5개월, 6개월 정도 된다는 이야기네요?
재원
김재원보건지원과장
예. 안전한 기간이라고 해 가지고 그때부터 주는 것으로 해 가지고…….
문선
손문선위원
그리고 우리 영·유아 예방접종 물어볼게요. 정부에서 내년 정책에 변화가 있습니까? 자부담 부분을 70% 국가에서 하려다가 정부가 예산을 날치기 통과해 가지고 그게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현재는 자부담이 몇 %죠?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지금 현재 30%를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고.
문선
손문선위원
70%는 자기 부담을 해야 되고요?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예. 그런데 내년에는 방향이 5,000원으로 본인부담을 할 것인가 1만원으로 할 것인가 결정이 안됐습니다. 지금 국회에 가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예를 들어서 기재부에서 낸 것까지는 5,000원 정도로 되어 있거든요.
문선
손문선위원
개인부담 5,000원?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예. 그런데 그 부분을 하는 것도 경기도와 인천시는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서 개인부담을 전체 없애는 자치단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어제 시장·군수 회의서류에 보니까 무상예방접종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본인부담금이 결정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도와 시가 부담을 하자 그런 쪽으로 가있는 분위기로 알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원래는 필수예방접종 8가지를 보건소에 방문해서 예방접종을 해야잖아요. 그런데 부모들의 다양한 편리성 때문에 동네에 있는 소아과나 병원에서 접종하고 있는데요, 접종하는 비용이 굉장히 천차만별이고 가격이 비싸요. 예방접종 한번 하려면 10만원 이상짜리부터 몇 만원까지 굉장히 가격이 천차만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이것을 출산장려 정책으로 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부담금을 줄이고 전국에 있는 소아과협회와 협약도 체결하고.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예,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지난번에 해결해서 지금 34개 소아과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국회 예산 통과 여부를 우리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전라북도와 시·군 단체장 간의 협상 부분을 봐야 예방접종 문제가 정확히 결정되겠구만요.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예. 다만 그렇게 되더라도 어떤 엄마들은 우리 보건소 접종을 상당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도 기존 하는 방침대로 계속 갈 겁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리고 앞으로 국회 통과가 된다고 해도 본인부담금은 5,000원 수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글쎄요, 지금 그것은 부동입니다. 저희도 작년에 타결이 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됐기 때문에 올해도 장담은 못하겠고, 하여튼 작년보다 변화는 많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리고 전에 언론에서 문제가 됐던 게 각종 의약품에 의한 생태계 교란이었습니다. 그렇죠? 즉, 호르몬계의 교란이죠. 우리가 병원 가서 약을 먹고 다양한 볼 일을 봐 가지고 그 폐수가 방류된다든지, 그리고 약이 싱크대나 배수구를 통해서 버려지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물고기들이 기형이 되는 것이고, 그 물이 다시 인체에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 게 의약품 남는 것, 아마 집집마다 의약품 없는 집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먹다보면 남거든요. 특히 아이들 약은 굉장히 많이 남더라고요. 이 부분을 약국에서 수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잘 정착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주택마다 의약품 수거함이 별도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것을 들고 약국까지 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요. 그 정책은 실현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정착을 시켜야 할 것 아니에요.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환경 쪽에서 접근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약품이 일부는 화학제품들이기 때문에 분해가 되지 않고 일반하수나 천에 유입됐을 경우에 자정작용이 포함되지 않는 화학제품들은 그대로 흐를 수밖에 없고 그것을 물고기들이 섭식했을 때는 먹이연쇄에 의해서 다시 사람한테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상당히 극미한 것이지만 환경 부분에서는 상당히 깊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하수관리과 쪽에도 하수처리장에서 방류하는 방류수에 대한 의약품 부분의 성분검사나 역학조사를 해야 할 것 같지만 우리는 대장균까지는 관심이 많았지만 그쪽에 한번도 관심을 가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의약 쪽이나 약국 쪽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약사들이 다 수거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약을 폐기물 처리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제약사를 통해서 하든지. 그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가져갈 겁니까?
재원
김재원보건지원과장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약국에 수거하는 함이 다 있습니다. 다 있어가지고 그 수거함을 저희가 수거해 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약국에 의뢰하고, 홍보담당관에 부탁하더라도 의약품을 수거하는 부분에 대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알리시고 왜 그것을 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이유도 분명히 해서 집에서 보관하거나 하수구를 통해서 버려지는 의약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김재원보건지원과장
예,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리고 앞에서 김대오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21세기죠. 거의 도시들이 발달돼 있고 도시형으로서의 도시들이 형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존에 해 왔던 읍면동 지역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갖췄던 게 보건진료소와 보건지소였죠. 그런데 보건진료소는 생활밀착형으로 정착이 됐고요, 보면 주민들의 의료 공동체가 됐죠. 그것은 적극적으로 장려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 보건지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평가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서 과연 의료서비스에 대한 실적부터 시작해서 의료서비스의 종류까지, 그리고 여기에 굳이 이런 숫자를 두어야 할 것인가까지 전부 다 조사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익산시가 앞으로 요구되는 게 도시형 보건지소거든요. 인화동, 평화동, 목천동지역의 의료사각지대를 어떻게 커버할 거냐, 그리고 전에 우리 위원장님이 의료의 질이 가장 떨어지는 곳이 평화동이라고 이야기하시던데 의원이나 약국에서 기피하는 곳들, 이것을 행정에서 메워주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것이 요즘 말하는 도시형 미니보건지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려면 인력수급 대책이나 뭔가 변화가 있어야만 가능할 것 아니에요. 그럴려면 우리가 기본적인 구조조사에 들어가야 할 것 아닙니까, 평가도 해 보셔야 되고. 할 의향이 있으세요?
재원
김재원보건지원과장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남부지역에 도시형 보건지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센터 동산동에 짓는 옆에 연계해 가지고 하는 것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되면 인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그 후에 또 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도시형 보건지소, 다음에 남부지역 작은도서관, 다기능 노인복지시설 이 세 가지를 한곳에 모아둘 필요가 있어요,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도. 그래서 어린이들과 어른들과의 모든 관계를 한곳에 형성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업무 협조를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같은 시기에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럴려면 인력수급을 우리가 고민 안 할 수 없어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기존 부분에 대한 것을 분석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빼낼 수 있는 인력은 빼고, 나머지는 아까 방문보건사업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나머지 인력들은 방문보건사업으로 현장맞춤형으로 다 빼야죠. 괜히 사무실만 지키고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한테 찾아가야 할 것 아니에요.
재원
김재원보건지원과장
예, 찾아가는 보건서비스를 해야죠.
문선
손문선위원
제가 이번에 우리 전문위원님과 도봉구를 갔다 왔어요. 도봉구에 가보니까 주민센터, 동사무소라고 하죠. 동사무소에 안에 전부 건강이음센터라고 다 있더라고요. 미니보건소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가면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 체지방 모든 것을 다 체크해 줘요. 그리고 사후관리까지 다 해 줍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건강관리를 해야 하는데 내 상태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다 체크하면 나중에 거기에 대한 지도까지 받고 비만은 비만관리를 할 것이고 혈당은 혈당관리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시키더라고요. 그것은 잘 돼 있어요, 서울이. 우리도 읍면동까지 전부 하려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최소한 남부지역 정도는 도시형 보건지소가 지어지기 전이라도 주민들한테 각종 의료서비스 기초적인 부분이라도 제공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평화동이 의료사각지대라고 이야기하고 가장 건강이 안 좋은 곳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도 단지 통계만 보고 이야기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것을 변화시키기 위한 자기노력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행정도. 그 지수를 올려야 할 것 아닙니까? 지수 올려야죠. 그냥 꼴등이면 꼴등 그대로만 보고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끝낼게요. 헌혈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재원
김재원보건지원과장
행정지원과에서 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 조례가 행정지원과 관리조례로 되어 있어요?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혈액수급 계획은 저희들이 하고 헌혈 자체는 인력동원이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지금 익산시에 헌혈 장려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장려 조례 이후에 헌혈을 장려하고 헌혈을 많이 하고 헌혈을 위한 자원봉사하고 헌혈에 대한 기본정책이 하나도 없습니다, 조례만 만들어놓고. 지금 적십자사도 혈액공급이 떨어진다고 하고 많은 사람들이 혈액에 대한 중요성을 갖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조례까지 만들어놓고 헌혈에 관련된 정책은 한번도 못 본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가 행정지원과에 이야기하셔서, 헌혈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지역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헌혈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한테 뭔가 예산 지원을 떠나서라도 헌혈을 장려할 수 있는 홍보를 해 준다든지 헌혈을 많이 하고 있는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시장이 시상도 한다든지 격려도 하고 뭔가 익산시가 헌혈을 할 수 있도록 독려도 해 줄 필요가 있잖아요.
재원
김재원보건지원과장
예. 홍보 쪽은 사실 저희도 손을 못 대고 있는데요, 대책을 세워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이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동료 위원님들이 앞에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셔서 보충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보건진료소는 사실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언젠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다시피 보건지소 역시도 앞으로는 보건지소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노인복지관 기능까지도 겸비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설계부터도 폐쇄형으로 하지 말고 오픈형으로 해서 그런 기능까지 접목해서 설계할 필요가 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원
김재원보건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건지소가 인원에 비해서 시민들의 민원이 적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방문보건 쪽이나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 쪽을 많이 개발해 가지고.
규대
조규대위원
그래서 앞으로 설계할 때 그런 부분까지도 기능을 가미해서 하셔야 할 것 같고, 사실 현실적으로 예방접종 이런 때만 최고 활용도가 높지 다른 때는 활용도가 떨어지더라고요. 굉장히 떨어져요. 너무 한적하고 절간 같은 기분도 들고 그러거든요. 앞으로 그런 활용도면에서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김재원보건지원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 다음에 독감예방접종 있죠. 5만 건에서 무료가 3만 5,000건인데 무료는 어느 부분까지 무료입니까?
재원
김재원보건지원과장
65세 이상자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임신부, 유공자 이런 분들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오늘 아침에 제가 뉴스를 보면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초등학교 예방접종을 내년부터 무료로 실시한다고 해서 제가 운동하는 사람들과 역시 박원순 시장이 굉장히 파격적이구나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도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방접종이 제 생각에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보험에 포함시키면 가장 간단하거든요. 그러면 따질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전가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보건복지부에 건의하기를 보험에 포함시켜 달라, 병원 가듯이 그렇게 하면 간단하거든요.
규대
조규대위원
그 보험에 포함이 안 될 경우 우리 익산시는 내년에.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그 이유를 알아봤더니 예방접종은 치료목적이 아니고 예방목적이기 때문에 보험이 현행법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런 답변을 받았거든요.
규대
조규대위원
그게 안 되면 우리 익산시도 내년에 초등학교까지 계획을 한번 세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초등학교는 실은 0세에서 12세까지 예방접종입니다. 그래서 8종을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우리시에서도 따라가야 될 입장이고, 그래서 아마 부담률만 결정되면 내년에는 그렇게 바뀌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결핵환자들이 이용도 면에서 우리 소장님 답변이 3대 7로 3이 우리 보건소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저는 두 가지 이유가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하는데 첫째는 환자들의 프라이버시 문제하고, 두 번째는 보건소에 대한 신뢰도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맞는가요?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홍보가 부족한 것 같고, 환자들이 왔을 때 보건소의 구조적인 부분을 개선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어제부터 언론에 보도도 했습니다마는 팍스라는 것을 엑스레이실에 보강했어요, 한 2억 정도 투자돼 가지고.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 엑스레이를 찍고 나면 지금은 필름이 없습니다. 바로 모니터로 전송돼가지고 읽을 수 있게끔 엑스레이 필름이 없어졌어요. 그렇게 저희 보건소도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진료의사가 볼 수 있도록 보강을 했고, 아까 말씀하신 결핵약품은 김 위원님도 옛날에 앓으셨다니까 고생이 많으셨겠지만 실은 지금도 그 약을 쓰고 있습니다. 60년대에 쓰던 약을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똑같아요. 그런데 다만 아까 말씀대로 개인 프라이버시가 하나 있고, 하나는 보건소 불신, 특히 의료기관은 앞서나가니까 그쪽이 훨씬 낫지 않느냐……. 그리고 거의 다 보니까 전북대병원하고 예수병원에 있습니다. 우리 익산도 환자 분포도를 보니까 원대병원과 익산병원에 있어요. 또 조그마한 병원도 안갑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스템은 환자만 원하면 가까운 목포에 결핵병원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자꾸 환자를 보내달라고 저희한테 이야기해요. 그런데 환자가 없어서 못 보내요. 그리고 가면 전체 무료입니다. 상징적으로 한달에 1원씩만 내면 돼요.
규대
조규대위원
강경에도 있죠?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공주 결핵병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포에도 있거든요. 시설도 상당히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분이 가면 생계 문제가 되니까 생계비 지원까지 포함해서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우리 익산시가 결핵관리사업 최우수기관 표창을 받은 것은 참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11쪽에 보니까 예산집행은 30%밖에 안 됐어요. 왜 그래요?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그게 아까 말씀드린 생계비 지원 문제인데 어느 자치단체나 마찬가지입니다. 신청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홍보가 부족해서 그렇지 않느냐, 그런데 대상자 자체가 현재는 없어요.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30%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최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받아서 좀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어요.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다른 데보다는 더 많이 했겠죠.
규대
조규대위원
아무튼 철두철미하게 잘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이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10페이지 보면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 19.5%인데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재원
김재원보건지원과장
장비구입이라든지 보건진료소 신축 같은 예산입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집행율이 왜 이렇게 낮아요?
재원
김재원보건지원과장
용남보건진료소가 거의 준공단계에 있는데 그 예산하고요.
병술
임병술위원
아, 그런 겁니까?
재원
김재원보건지원과장
예.
병술
임병술위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39개 중에서 신축되는 것이 거의 됐죠? 안 된 곳이 몇 군데나 돼요?
재원
김재원보건지원과장
5군데 됩니다. 낭산보건지소와 용안보건지소는 내년에 할 계획이고요, 금마 도천진료소와 금마 서편진료소가.
병술
임병술위원
왜 금마에서 두 군데나 빠졌어요?
재원
김재원보건지원과장
부지 관계로 해 가지고 못 지었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부지 관계로 두 군데 다?
재원
김재원보건지원과장
예.
병술
임병술위원
또 다른 한 군데는요.
재원
김재원보건지원과장
여산보건지소가 못 지었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세 군데만 하면 다 끝나죠?
재원
김재원보건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여산은 왜 그렇습니까?
재원
김재원보건지원과장
여산도 부지 관계로 못 지었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그러면 언제 신축할 계획이에요?
재원
김재원보건지원과장
금마는 부지가 결정은 됐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도천, 서편 다요?
재원
김재원보건지원과장
예. 여산은 아직 결정을 못했는데요, 하여튼 2014년까지 하겠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여산까지도?
재원
김재원보건지원과장
예.
병술
임병술위원
도천은 내년에 하는 겁니까?
재원
김재원보건지원과장
도천은 내년에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낭산하고 용안만 할 계획입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내년에는 두 군데 결정됐고 내후년에 도천을 한다? 2013년도에.
재원
김재원보건지원과장
2013년도에 도천, 서편 두 군데 할 겁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주민들이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를 알고 있죠?
재원
김재원보건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공감이 갈 수 있도록 공지를 꼭 좀 해 주세요. 주민들이 왜 우리 금마만 늦느냐고 말씀을 하시던데, 도천은 내년에 한다고 했는데 큰일 났네요. 그리고 그 밑에 가보면 17페이지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근무상황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상황관리를 했습니까? 운영상황 지도점검이 78개소 3회라고 했는데 78개소라고 하면 두 번 갔다는 소리죠?
재원
김재원보건지원과장
예.
병술
임병술위원
1년에 두 번 다녀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근무상황 관리를.
재원
김재원보건지원과장
말 그대로 직원들 근무상태라든지 그런 것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한바퀴 삥 돌면 끝납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재원
김재원보건지원과장
잘못하면 가서 지적도 하고 행정벌도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병술
임병술위원
보건지소 의사선생님 근무 개월이 몇 개월이나 돼요?
재원
김재원보건지원과장
3년입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병역 대신 들어와 있죠?
재원
김재원보건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그분들이 무단이탈되면 어떻게 돼요?
재원
김재원보건지원과장
무단이탈 되면 벌을 받아야죠.
병술
임병술위원
어떤 벌을 줍니까?
재원
김재원보건지원과장
근무연장이 된다든지 아니면 다른 데로 인사이동을 시킨다든지 그런 겁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만약에 전화로 진료를 받는다면 문제점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재원
김재원보건지원과장
전화로 진료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받으면 안 되죠. 그런 예가 많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원
김재원보건지원과장
고쳐야죠.
병술
임병술위원
그런 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것을 보면 친절한 보건소를 만들기 위해서 2010년부터 5S 플러스 운동이 뭐예요? 아니,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해서 하는 겁니다. 제가 알고 묻는 거니까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 친절 5S죠?
재원
김재원보건지원과장
예.
병술
임병술위원
그런데 5S 운동이 될 수 있도록 전화로 진료 받아서는 안 되죠. 또 2층 숙소에서 하고 약도 전화로 무엇 해 주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런 예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하여튼 5S 플러스 운동이 잘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원
김재원보건지원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이영수위원장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하여튼 삶의 질이 높아지다 보면 건강에 관심을 많이 갖다보니까 우리 보건소 역할이 앞으로 더 클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지원과 소관 2011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2011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병가 중인 관계로 소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정락중 과장님께서 병가중인 관계로 제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사업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판이 방문보건담당입니다. 김윤숙 건강증진담당입니다. 안태순 건강지원담당입니다. 정영미 한방사업담당입니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이영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45쪽을 보겠습니다. 정신보건시설 운영 지원에 보니까 지도점검을 하시고 정신보건심판위원회 운영에서 심사결과가 불승인이 7건 있단 말예요. 이 7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도하고 있나요? 향후 지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그게 어떤 거냐면요, 6개월 이상 되면 인권보호 차원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가정으로 가야 되는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못 보낸 사람들이 7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6개월이 되면 그 사람들을 가정으로 보냈다가 다시 오게끔, 그러니까 두 가지 효과가 있어요. 하나는 인권보호가 있고 하나는 가족들한테 관심을 갖게 하는 사업인데 그중에서도 7건에 대해서는 부득이 갈 데도 없고 그런 분들이 불승인 대상자가 있습니다.
주유선위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왜냐하면 쉽게 말해서 갈 데도 없고 받을 사람도 없고 인척도 없고 무연고가 된 분들이 있어요.
주유선위원
그러면 정상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아니, 정상이 아니고 퇴원을 시켜야 되는데.
주유선위원
그러면 사회복귀 시설로 환원하고 지도할 수 없나요? 이쪽에 있으면 계속 이런 상태가 되고 있잖아요.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회전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취지는 가정으로 가서 가정에서 관심을 갖게 한다든가, 아니면 인권보호 차원에서 한 번씩 퇴원을 시켜서 다시 입원시키는 그런 제도인데 부득이하게 7명 정도는 그런 사항이 있었다는 말씀이죠.
주유선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이해가 가지 않지만 과장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오신 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이 8억 1,000만원 이상 집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들이 너무나 실적이 낮아요. 그래서 예산의 효율성만 따진다면 문제 있는 시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참마음 재활원 같은 경우는 입소한 분이 10명이에요. 10명이 다 채워졌는지도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거든요.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은 8,700여만원이 넘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고 10명이 맞는지 아니면.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이것은 저희가 어제 확인을 다시 했습니다마는 입소, 이용 다 맞고요, 둥근마음이 20명인데 19명, 한 명만 빠져있습니다.
주유선위원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특히 인권유린이 되지 않는지, 그리고 정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남아있으면 아까 우리 소장님이 좋은 표현을 해 주셨는데 회전문 상태가 됩니다. 사회복귀가 돼서 자기 직업을 가지면 병세가 호전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시설에만 있으면 반복되는 질환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것이거든요.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사실은 아까 세 군데가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시설들이거든요. 재활교육을 해 가지고 사회로 복귀시키는 시설인데.
주유선위원
그러면 이 프로테이즈가 몇 %입니까? 사회복귀를 하니까 어떻던가요? 이분들이.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사회복귀를 해도 그 질환 성격상 다시 와요. 조금 좋아졌다가, 심지어 어떤 분들은 평상시에는 좋다가 날씨가 흐리면 또 안 좋아지고 그런 상태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는 좀 곤란합니다.
주유선위원
철저한 지도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8쪽을 보겠습니다. 지역특성화사업이 항상 똑같아요. 갱년기라든가 한방생리통이라든가 대개 특성화사업 주대상 층이 몇 세입니까?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이 배경을 말씀드리면 보건복지부에서 선정하는 게 전국에 70개소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는 8개소가 되어 있는데 그 매뉴얼대로 현재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도 국비로 하는 사업인데.
주유선위원
아니, 잠깐만요. 국가에서 주는 매뉴얼대로만 합니까? 이 프로그램이 지역특성화사업이면.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지역특성화사업 매뉴얼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제출하거든요.
주유선위원
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냐면 우리 익산시민 중에서 50대 이상이 주대상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특히 여성이나 남성이나 요실금도 많고 전립성 장애가 많아요. 그러면 지역특성화사업에 그런 것이 들어가야지 한방생리통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요실금, 배뇨장애, 전립성 장애 이런 부분이 더 프로그램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소장님 생각은.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갱년기는 50대, 한방생리통은 주로 여고생을 상대로 했었거든요.
주유선위원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수요자들 대상으로 설문지도 돌려보시고 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 이루어지기를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위원
요실금 그런 것이 빠져있어요. 그리고 또 요즘에 매스컴에도 최근 5년 동안에 18%가 증가했다고 해요. 역류성 식도염요. 이런 것들도 프로그램에 들어간다면 훨씬 더 시민들이 공감하는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유선위원
그런 프로그램이 들어간다면 오히려 선진프로그램이 되지 않습니까.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예.
주유선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이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위원
소병홍 위원입니다. 39페이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있잖아요. 여기에 몇 분이에요?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54명입니다.
소병홍위원
아니,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을 하시는 분이.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우리 직원들 말씀이시죠?
소병홍위원
예.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우리 직원이 54명입니다. 어떻게 돼 있냐면 1개 지소에 한 분씩 15분, 진료소에 24분.
소병홍위원
이분들 신분은 어떻게 돼요?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진료소는 우리 보건진료원들이고 지소에는 통합보건요원들이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여기에 예산이 4억 얼마 있다는 것은 이분들 인건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보건소에 계시는 분이 몇 분이냐고요.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15분입니다.
소병홍위원
이분들 신분은?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기간제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기간제로써 1년 단위로 하고 있어요?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위원
이분들이 가는 가구수는 몇 가구나 돼요? 보건지소에 나가있는 분들은 놔두고.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총괄로 보건지소까지 합하면 836가구고, 그분들이 시내 동지역만 커버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별도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역사회와 연계한다고 했는데 10개 기관과 어떻게 연계가 되는가…….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희망두드림센터라든가 아니면 교회 세 군데에서 저희에게 협조해 주시는 데가 있고, 또 장승목욕탕이라고 그분들이 목욕서비스도 해 주고 그런 부분입니다.
소병홍위원
이 비슷한 게 또 있어요. 노인복지회관에서 하는 것이 이것하고 똑같습니다. 거기도 40~50명 될 거예요. 그분들도 생활보호대상자 어려운 분들을 방문하더라고요. 알아요, 몰라요?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복지센터에서요?
소병홍위원
사회복지과인가 여기에서 위탁을 줘 가지고 노인복지회관 신광요양원에서 운영하는 제도가 있어요.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저희들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원대병원, 영생, 에본, 삼광노인복지센터, 부송복지관, 익산호스피스.
소병홍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겹칠 것 같은 예감이 들어서 그래요. 소장님도 담당자가 안계시지만 대개 한 사람이 몇 집 정도 커버한다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한 사람당 136세대 정도.
소병홍위원
며칠마다 한 번씩 가요?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912명에 대해서는 집중관리라서 주1회씩 가고요, 그 다음에 8,836가구에 대해서는 3개월 내지 1개월 사이에 한 번 방문합니다.
소병홍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아픈 사람을 3개월에 한번씩 가면 되겠습니까? 아파서 어려운 사람들, 거동 불편자들을 보는데 3개월에 한 번 가서 되겠어요? 그것은 의미가 없는 거죠.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저희도 인력에 한계가 있어가지고…….
소병홍위원
이것을 잘 해 가지고 겹치지 않고, 지금 노인복지회관을 신광재단에 위탁을 줘서 하는 제도가 있어요. 검토해서 겹치지 않게 하고, 이 제도는 정말 중요한 제도예요. 왜냐하면 생활보호대상자들, 정말 아프고 거동불편한 사람들을 일주일에 한두 번씩 가서 봐주고 심부름도 해 주는 그 제도 아닙니까. 이 제도를 잘 좀 해 가지고 겹치지 않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나중에 자세한 것은 담당자 오시면 이야기해 주세요.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위원
그 다음에 구강보건에 대해서는 우리 손문선 위원님도 관심이 많은데 의치사업 있잖아요. 전부의치는 않습니까?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전부의치도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런데 예산서에는 부분의치만 나왔더라고요. 계획에는 전부, 부분 다 나왔는데…….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그것은 다 합쳐진 것이고.
소병홍위원
11페이지 보건사업과 세 번째 보세요. 괄호하고 부분의치만 하는 것으로…….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잠깐 예산서 한번 보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예산서에는 전부의치, 부분의치가 구분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부분의치만 돼 있길래 전부의치는 않는가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전부의치도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괄호하고, 그냥 노인의치보철사업만 했으면 통합됐다고 하는데 괄호 해 놓고 부분의치라고 하니까.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부분, 전부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구분해서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여기 보셨죠? 괄호해 놓고 부분의치라고 돼 있는 것.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예산서는 구분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안 돼 있구만요.
소병홍위원
여기는 안 돼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보고서에는 괄호해 놓고 부분의치라고만 되어 있다니까요.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예산서에는 구분이 돼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따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전부의치, 부분의치 같이 하고 있죠?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예. 예산은 총괄로 되어 있는데 구분은 되어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정신보건시설 운영 지원 있잖아요. 이게 정원인데 현 입소인원과 정원이 같습니까?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서 한 명만 부족합니다.
소병홍위원
그런데 예산은 많이 늘었죠?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예산이 다 인건비거든요. 그런데 인건비 기준이 작년에 많이 올랐어요.
소병홍위원
한 1억 이상 올랐더라고요.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1억 4,000만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런데 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아닙니까. 복귀시설의 세부사항에 보면 주거 지원하는 것도 되어 있고 직업훈련 하는 것도 되어 있어요.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저희들이 가보니까 종이박스 접기 등 단순노동 그런 부분을 주로 거기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정말 이상적인 것은 가정으로 가고 사회에 복귀되어야 하는데 사실 갔다가 얼마 안 있으면 다시 오는 사례가 많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면 수용시설이지 사회적응시설이 아니잖아요.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하면 적응할 수 있는 사회적응훈련, 직업재활훈련, 주거지원도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예, 일부는 거기에서 숙식을 하고.
소병홍위원
그런데 다시 돌아오면 수용시설이라고 봐야지 사회복귀시설이라고 보겠어요?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깊이 들어가면 용어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내용은 수용 쪽으로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복귀시설이면 정말 적응훈련을 하고 재활훈련을 할 수 있도록 지도훈련을 해 주셔야지 그냥 수용시설들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재활시설 말고도. 다른 데도 많죠? 수용시설이라고 보면.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않고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소병홍위원
그렇죠. 거기는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해요. 그러니까 거기하고도 겹친단 말예요, 수용시설이라면.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사실은 이것도 당초에 허가 날 때는 사회복지로 해 가지고 거기에서 관리하다가 정신은 의료 쪽에 가깝다고 해서 저희한테 넘어온 시설들입니다.
소병홍위원
하여튼 종사자수도 많이 늘어났고, 인원은 똑같습니다. 수용인원은 똑같은데 작년 대비 종사자수도 늘고 예산도 1억 몇 천 만원이 늘었어요, 지원하는 금액이. 예산이 늘어난 만큼 효과도 있고 취지,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만 늘어나고 수용시설 비슷하게 하면 안 되죠.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그쪽을 한 번 더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하여튼 지도감독을 잘 해 주시고, 설립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 주셔야 돼요.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예.
소병홍위원
이상입니다. ( 이영수 위원장 김정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수
김정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구강보건센터 운영에서 예산을 보니까 노인들 불소도포사업 있죠. 그 실적이 53.8%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왜 다 안 해요? 안 한 이유 좀 얘기해 주세요.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노인들 65세 이상은 불소도포사업을 하는데 그게 9월 말 실적이고요, 지금은 70% 정도 진행돼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어쨌든 올해 결산일이 한 달 반 좀 더 남았는데 불소도포사업이나 스켈링 사업을 마무리 지어야 할 것 아니에요?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아까 사무실에서 이야기할 때 내년 노인보철의치사업 계획이 내년에 어떻게 되죠?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기존에 하던 사업은 그대로 가고요, 위원님께서 조례를 만들어주셔서 거기에 준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노력하시고요, 구강보건사업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되는데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 거기에 대한 성과분석은 분명히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초등학교 학생들 구강보건사업을 하게 된다라면 거기에 대한 충치 경험율이나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가 줄어들었는지 이런 것에 대한 데이터관리가 되어 있어야 익산시의 청소년들이 됐든 노인들이 됐든 구강현황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정책을 결산하실 때는 사업에 대한 평가를 분명히 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나아졌는지를 수치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보건지원과할 때 물어봤잖아요. 익산시 2010년도 자살한 인구가 몇 명이나 됩니까?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2010년도 통계는 없고 2009년도에 103명이 자살했고 2008년도에 81명, 2007년도에 106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9년 예로 봤을 때 인구 10만 명당 33.4%.
문선
손문선위원
자살율이요?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예, 인구 10만 명당.
문선
손문선위원
33.4%나 나와요? 33명요?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아니요. 2009년도에 103명 자살해서 인구 10만명당 사망률로 봤을 때 33.4%라는 이야기죠.
문선
손문선위원
이 통계가 전국적 통계로 봤을 때.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전국을 한번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2009년도 같은 경우에 전국이 31%, 전북이 35.7%입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농촌지역이 높더라고요, 도시지역보다.
문선
손문선위원
지금 자살을 해서 사망한 인구들이 연령층이 어디에 편중돼 있어요?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제가 확실히는 기억을 못하는데 얼핏 보니까 노인층이 많더라고요.
문선
손문선위원
엊그저께도 웅포대교에서 중학생 한 명이 자살해 가지고 뒤늦게 찾았는데 문제는 사회적으로 심각한 게 자살율도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꼭 항상 뒤에서 일등 하는 게 자살율, 출산율이거든요.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지금 자살율이 전국은 4위입니다. 우리 익산도 그 정도 되고.
문선
손문선위원
우리나라가 사회적으로 가장 심각한 것이 뭐냐면 출산율 뒤에서 일등, 자살율 뒤에서 일등, 이 이혼율 뒤에서 일등, 세 가지가 금메달이에요. 그러면 익산시 보건소에서 자살율을 저감하기 위한 고민은 있어요?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사실 자살예방사업을 그전에 쭉 놓고 있다가 작년부터 통계라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올해부터 시작해서 일부 자살예방센터를 권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은 아마 도에서부터 실시하고 내후년에는 저희들도 정신보건센터와 연계해서 같이 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제가 「익산시 생명존중 문화조성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고 고민 중에 있는데요, 하도 자살을 많이 하고 세계적으로 자살율이 항상 일등이니까 국가적으로 창피하잖아요. 우리나라에「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법률」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자살예방교육도 수립하고 시에서 광역자치단체장이 시행계획도 수립하고 지역에서는 자살예방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할 수 있게끔 법률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조례로 만들까 고민 중에 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익산시도 사회적 문제들이 많죠, 사회적비용 문제도 있고. 우리나라가 너무 앞만 보고 가다보니까 서로 간의 가치나 철학이나 모든 것들을 상실하고 개인적인 문제나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청소년부터 노인까지 공허한 부분이나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보니까 죽죠. 더 이상 답이 없으니까. 또 연예인들이 자살을 해서 자살에 대한 붐이 일어난 현상도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야 할 문제잖아요.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사람도 안 태어나는데 만날 죽는 사람이 일등이고 애를 낳아야 하는데 만날 이혼하는 것도 일등이고……. 그래서 우리 소장님이 다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저도 마찬가지고요.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저도 그쪽에 대해서 앞으로 심각하다는 인식을 같이 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익산시가 자살통계라도 관리해서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도봉구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정신보건시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신장애가 있고 정신지체가 있잖아요. 그것을 구분해서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정신장애가 뭐고 지체가 뭔지.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정신장애는 포괄적인 성격의 환자를 이야기하고 지체는 자기 몸에 나타날 정도로 협의적인 단계의 환자라고 생각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보통 우울증 치료를 하는 분들은 정신장애입니까, 지체입니까?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그분들은 장애로 봐야죠.
문선
손문선위원
그분들은 일반인으로 복귀가 가능해요?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약물로 가능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치료하면 정상적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후천적인 것이라고 보고 앞에는 선천적이고.
문선
손문선위원
주부 우울증이 됐든 청소년들 수험생 우울증이 됐든 다 정신장애 요소가 크죠?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런데 도봉구에 가니까 그것을 하더라고요. 보건소 안에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전문 바리스타 훈련을 시켜서 이분들이 거기에서 차를 팔더라고요. 정신보건센터에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어느 공간에 바리스타 기계를 갖다놓고 직접 차를 팔고 테이크아웃 식으로 컵으로 먹을 수 있게끔 원두커피를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6개월 정도 훈련하면 사회에 다시 복귀시키고, 이분들이 가장 큰 것은 정신지체는 어쩔 수 없지만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대인기피성, 사회 부적응성 이게 가장 크거든요. 사람 만나기를 두려워하고 누가 뭐라고 하면 삐쳐버리고……. 이것을 하려면 뭔가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잖아요, 일반인들하고. 그래서 직업교육으로 그것을 하더라고요. 커피 바리스타 교육을 해서 직접 매장에서 판매도 합니다. 그래서 익산시도 도서관이 됐든 이런 데에 북카페 있잖아요, 도서관들도 북카페를 많이 만들려고 하고. 거기에 위탁을 주더라도 그분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직접 시킬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을 취업시키면 부적응해서 다 돌아온대요, 함께 못사니까. 사장님이 뭐라고 하면 금방 삐쳐서 돌아와 버리고, 그리고 서로 어울리는 일은 절대 못하고…….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힘든 일은 아예 손을 안 대려고 하거든요.
문선
손문선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소장님께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김정수 부위원장, 이영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영수
이영수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2011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6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