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종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산유통과 2011년도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과장 박내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통 김순우 담당입니다. 학교급식 곽동일 담당입니다. 양정 송주석 담당입니다. 브랜드육성 김유열 담당입니다. 도매시장 전영수 담당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 학교급식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급식이 탑마루 쌀이 학교로 공급되고 있습니까?

예, 탑마루 쌀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학교운영위원장 자격으로 심의위원회 심의를 할 때 보니까 쌀을 선정하는 과정을 보면 교장한테 너무나 권한을 많이 주는 것 같던데 지금도 그런 체제로 갑니까?

쌀은 그런 체제는 아니고요, 쌀은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익산 쌀 외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것을 전에 보니까 모든 과정을 교장이 책임자, 쉽게 얘기해서 식당을 운영하는 교장이 그런 수의계약을 다 한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과정을 관리를 잘 해야 되지 않겠느냐, 관리를 잘 해 달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43페이지 정부양곡관리 안정에 대해서, 아까 우리 과장님 금년에 7개소를 수리·보수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수리·보수를 할 수 있는 곳이 몇 개소입니까? 전체적으로?

미보수 창고 57개 중에서 7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50개가 남았는데 앞으로 3년 안에 점진적으로 개·보수가, 도저히 개·보수가 안 되는 그런 창고들도 있어요. 그런 것은 어쩔 수 없고······.

7개는 어떤 식으로 했어요?

창문 다 크게 넓히고요,

지원은 시에서 해 준 겁니까, 자부담으로 한 겁니까?

좀 어려운 사람들은 정부양곡협회가 있어요. 거기 양곡협회에서 지원을 받고 융자금으로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좀 저조하구만요, 57개에서 7개소를 했다면 저조한데 다행히도 금년에는 제가 보니까 정부수매를 농민들이 회피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회피를 하기 때문에 그래도 다행히 톤백 수매에 대한 민원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농촌에 보면 가마니로 해서 어깨에 메고 다니는 그런 시대는 지났어요.

예, 없습니다.

그런 시대가 지났는데 뒤떨어진 행정을 하셔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7개소인데 뭔가 계획을 잘 세우셔서 농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적을 하면 과장님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내년에 다시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잘 좀 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아까 과장님이 금년에 정부수매양곡은 신동진하고 황금누리를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요즘에 애경사를 가보면 많은 농민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신동진하고 호품벼로 가야한다고 하는데 과장님은 전번에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호품벼는 한 농가밖에 없고 전체적으로 황금누리를 선호했다, 그랬는데 저도 농민이거든요. 대농가를 만나서 대화를 해 보면 10명이면 9명은 다 호품벼 얘기를 하지 황금누리 얘기를 않는데 우리 과장님은 호품벼는 한 농가밖에 않고 황금누리를 많이 선호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저하고 반대로 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설문조사 한 것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확인 좀 해 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설문조사한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해 줄 수 있죠?

설문조사는 아니고요, 각 읍면동 산업계를 통해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그러니까 하신 분들·····.

예, 있습니다.

그 대화하신 분들 중에 황금누리를 한 분하고 대화를 해 보고 싶거든요. 거기에 대한 자료 해 줄 수 있죠?

예.

그것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저번 지적사항에“탑마루 쌀 생산단지 지원단가를 제고하여”그랬는데 여기 44페이지 보면 우리가 800㏊를 계획을 세웠는데 700㏊밖에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87.5%인데 제가 생산단지 신청을 안 한 농가한테 확인을 해 보니까 그분들 얘기도 지금 일손도 없고 살기 힘들어져가는 이런 시대에 그런 단지에 맞추어가면서 한다고 하는 게 가격도 맞지 않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포기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여기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설명 좀 해 주세요. 내년사업은 어떤 방법으로 간다든가, 무슨 계획이······.

저희가 확정이 안 돼서 아까 말씀은 정확히 못 드렸고요, 예산편성 요구는 금년도에 40㎏ 포대당 2,000원으로 했는데 내년도에는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예산계하고 계속 절충을 하고 있고 5,000원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탑마루 쌀단지 토질이 한번에 좋아지지 않아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단지에 참여한 농지는 거기에 들어가는 유기질비료 있잖아요, 유기질비료를 계속 넣었음으로써 토질이 좋아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토질이 좋은 데서 밥맛이 좋은 쌀이 나온다, 이게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하루이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몇 해를 계속 탑마루단지를 해 와서 그런 유기질비료가 잘 들어가서 토질이 많이 좋아졌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런 단지에 더 좋은 토질을 만들어서 우리 익산의 탑마루 쌀이 대한민국 어디를 가든 간에 좋은 쌀로 호평을 받으려면 밥맛이 좋은 쌀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맞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우리가 농민들한테 좋은 단지를 많이 만들어서 익산에 쌀을 만드는 단지 가 좋은 쌀을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어디를 가든 간에 호평을 받는 이런 탑마루 쌀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고민을 더 하세요. 제가 볼 때 800㏊면 익산의 전체적인 농지수로 볼 때는 수요가 적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더 많은 단지를 만들어서 좋은 쌀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탑마루 단지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고민 좀 많이 하시고 내년도 사업부터라도 확대를 해서 익산에서 좋은 쌀을 많이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쪽에 여기는 자료 요청을 드릴게요. 지역특화품목 수출기반조성에 모던영농조합법인이 있고 마무리 대책에 보면 하늘채 영농조합법인이 있어요. 하늘채하고 모던영농조합법인 두 군데의 법인등록 서류 있죠?

등록 서류요?

법인이 맨 처음에 만들어질 때의 서류. 등록하는 것.

예, 있습니다.

그것 주시고요, 그다음에 39쪽에 보면 우수농산물 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이 있는데 여기에서 취급하는 품목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품목들을 여기에서 받아서 유통을 시킬 때 선별하는 기준 같은 건 어떻게 되나요?

우리 탑마루 상표를 달고 나가는 품목들은 품질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상품만 출하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확대되는 품목들, 또 시기성 있는 상품들 있잖아요, 방울토마토라든지 메론, 참외 이런 품목들은 저희가 품질관리기준 정부품질관리기준에 의해서 규격을 맞추어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사실은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는 한 1년 정도 운영을 해 보고나야 제대로 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유통사업단 출발할 때는 12개 품목으로 해서 지역특산물로 홍보를 한 자료가 기억이 나거든요.

계획을 그렇게 잡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12개 품목을 다 취급하지 않고 있고, 여기 유통센터를 활용해서 판로를 개척하고 싶은 농민들의 수요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14개 농협, 축협, 원협을 통해서 농민들 회원조합이기 때문에 농민들이 전부 다 농협회원으로 가입이 돼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익산에 가장 많이 생산이 되고 있는 품목부터 전략작목으로 지정을 해서 내년부터 육성을 대대적으로 할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상품개발 또 거기에 대한 판로개척 그런 쪽에 중점을 두고, 소량생산이 되고 있는 그런 것들은 특화시킬 품목들은 특화시켜서 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여기 유통사업단에서 받아서 유통을 시킬 수 있을 만한 기준 있죠? 기준.

어떤 기준 말씀이신가요.

예를 들면 고구마를 가지고 오든 호박을 가지고 오든 이정도 쯤은 돼야지 유통사업단에서 받아서 유통시킨다고 했을 때······.

품질기준 말씀이십니까?

예.

예, 있습니다.

그 기준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40쪽에 보면 학교급식인데 지금 학교급식이 어쨌든 굉장히 훌륭하게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원래 재료에 대한 그리고 음식에 대한 관리감독을 이상적으로는 학교, 학부모, 지역 이렇게 해서 3주체로 꾸려진 감시기구가 재료나 이런 것들을 잘 점검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우리가 시에서 학교급식을 무상급식으로 진행한 이후에는 점검체계 그리고 시에서 운영하는 지도체계 이런 것은 어떻게 운영하셨습니까?

금년도까지는 지금 쌀 부분만 저희가 관여를 해서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쌀은 삼기농협에서 공급이 되고 있는데 거기 현지에서 저희가 검사를 하고 또 조사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고요, 앞으로 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저희가 납품을 하게 될 경우에는 학교급식운영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거기에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관리감독을 할 때 어떤 것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기준 같은 게 있습니까? 예를 들면 어머니 모니터링단을 기준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산 가 어디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음식 식별법을 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을 세우신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 세운 건 없고요, 학교급식계에서 그러한 품질관리기준이라든지 거기에 납품되는 조건이라든지 또 생산되고 있는 현장 포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충분히 모니터링하고 관리감독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학교급식계에서 만들고 거기에 따른 관리감독기능은 운영위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급식계에서 굉장히 일일을 꼼꼼하게 하시는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내용은 앞으로 식재료에 대해서 수입물이 굉장히 몰려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도하지 않아도 어느 곳엔가는 굉장히 많이 섞여있을 것이고 올해 그런 사건들이 수도권에서도 많이 생겨났고요, 이후에 그런 가능성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각심과 위험성과 그리고 그것들을 잘 선별해 낼 수 있는 기준들에 대해서 시가 먼저 보완책, 기준책 이런 것들을 마련해서 학교의 급식소 위원회는 어지간히 꾸려져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데에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특별히 지시를 내리는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1쪽에 보면 쌀 관련한 직불금 문제가 해마다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고정직불금 변동직불금이 있는데 이것들을 지급하는 법적기준이 있죠? 지침마련된 것.

예, 법에 의해서 합니다.

그 법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무리 대책에 보면 지급대상자를 10월 달에 확정하겠다고 써있는데 확정하셨어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마무리 대책에 직접지불금······.

그건 확정됐습니다. 확정돼서 12월 말경에 국비가 내려오거든요. 그때 지급이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급대상자 이름, 지역, 수량, 금액, 쌀의 종류 해 가지고 같이 함께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익산 전 농가가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이 엄청 많은데······.

익산 전 농가라고요?

예.

이게 지금 직접지불금······.

133억이 나가는 돈입니다.

그러면 이름까지는 말고요, 면 별로 몇 명씩 있는지 그 정도만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건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44쪽에 탑마루 쌀 관련해서 고품질 쌀 탈락이 15%가 됐다고 했는데 15% 되신 분들은 어떤 이유는 탈락이 되신 거예요?

저희가 비료를 적정량을 주도록 했는데 비료를 많이 줬다든가 그래 가지고 일부 쓰러진 농가들도 있고 또 피나 이영주, 잡수 이런 포장관리를 제대로 못한 농가들이 탈락이 됐습니다. 또한 병충해가 많이 발생된 농가하고.

작목반에 다 속해 계신 분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비료나 병충해 관리를 잘못한 게 근본적으로 따지자면 농민개인이 잘 관리를 못해서, 라고 하는 원인이 맞는 거예요? 예를 들면 병충해다, 벼에 병이 들었다, 라고 했을 때 자연재해적인 측면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다 배제를 시켰고요, 실제 개인들이 저희가 요구하는 그런 기술을 받아들이지 않은 농가들입니다. 쉽게 해서 어떠한 천재지변에 의해서 병충해가 발생이 됐다든가 그런 것들은 어쩔 수가 없는 것이지만 농약을 제대로 적기에 안 줬다든가 그런 농가들이죠. 그리고 탈락농가들이 왜 많았냐면 그전부터 우리 단지를 조성을 해서 작목반을 했던 농가들은 그렇게 탈락이 안 돼고 다 합격을 했는데 금년도 처음으로 탑마루 쌀 단지에 참여를 하신 농가들이 좀 탈락을 많이 했습니다. 좀 경각심을 심어주고 그런 분들이 내년에는 더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도······.

그러면 작목반에서 빠지지는 않는 거예요? 한번 더 기회가 있는 거예요?

내년에는 더 잘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특별관리를 할겁니다.

요청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현장에 있는 농민들이 기술센터에서 나와 보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게 굉장히 호소하는 어려움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고서에 의하면 교육도 시키고 현장지도도 하고 해서 굉장히 바쁘게 활동하신 것이라는 느낌이 들지만 막상 갔을 때는 너무 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 참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인력이 부족한 문제나 다른 업무가 바쁘신 줄은 알겠지만 어쨌든 다른 부분도 아니고 탑마루 쌀을 생산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여기 작목반 정도는 현장순회를 정기적으로 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놓치지 마시고 현장을 꼭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입니다. 양곡유통기반시설 지원에 대해서 실적을 보면 웰빙(보리) 양곡도정시설을 준공해 주셨고 벼 건조저장시설도 해주셨고 황등 미곡처리장, 삼기농협, 양곡보관창고 마당포장 완료 등 많은 지원을 해 주셨는데, 그리고 또 앞으로 축산물까지 이렇게 취급해서 확대해 나가시겠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죠? 의도는 좋은데 문제는 지원해 주는 것은 좋으나 지원해 줬으면 해 주는 만큼 뭔가 성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관리라든가 체계 이런 것들이 잘 돼야 되는데, 지난번에 익산시 농산물 판매가 관악농협 농산물 백화점에서 7일간인가 하셨죠?

예, 했습니다.

거기에 문제점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농산물이 홍보가 덜 됐다는 부분에서 판로가 미흡했고요, 전라북도만 거기 참여를 했는데 전라북도 쌀, 고구마 중에서 가격이 좀 높았습니다. 높은 이유는 품질이 좋은 품질을 하다보니까 높았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전문판매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미흡한 부분도 있었고 우리 탑마루 고구마나 쌀, 잡곡이 갔는데 그런 부분에서 홍보가 덜 됐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민원사항이 제기가 돼서 알고 있는데 우리가 탑마루 쌀 브랜드사업이라든가 고구마 브랜드 생산사업 이런 것에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잖아요.

예.

타 지역보다 멋지게 브랜드 지원도 해 주고 있는 과정에서 타 지역보다 품질이 떨어지진다고 하면 얘기가 되지 않습니다.

품질은 우리가 우수합니다. 가격이 좀 높아서 그랬지요.

품질도 제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품질도 떨어지면서 선별작업도 많이 안 되고, 그래서 1만원 받다가 8,000원 받고 그것도 안 돼서 6,000원 받고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도과정이나 이런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거기에서 품질문제가 나온 것은 지평산 쌀이 바로 옆에 코너진열이 돼 있었는데 큰 포장에다가 깔아놓고 비교를 제가 해봤어요. 거기가 공동농협 한 군데서 나온 지평선 쌀인데 실제 아주 좋은 쌀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 쌀에 비해서 우리가 조금 완전미율이 떨어지긴 했는데 그 쌀은 굉장히 토질이 좋은데서 비료도 좀 많이 들어가서 쌀알이 굉장히 컸습니다. 신동진벼인데도. 그런 쌀을 우리 쌀하고 비교하니까 좀 차이가 눈에 띄게 났는데 그걸 제가 검사를 해 보니까 단백질 함량은 높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비료를 많이 준 쌀들은 실제 밥을 해 보면 밥맛은 떨어지거든요. 외관상으로는 우리 것보다 좋았습니다. 그건 인정을 합니다. 저도.

지금 우리가 익산의 명예를 걸고 브랜드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브랜드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익산 명예가 달려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제품들을 소홀히 해가지고 판매과정에서 이미지 실추를 시키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안 되죠. 그래서 되겠어요? 과장님?

저희가 그래서 계속 일주일에 한번씩 품질관리기준에 맞는 쌀을 납품하는지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 쌀도 우리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쌀이었습니다. 저희가 바로 조사를 했습니다. 완전미율 90%이상, 단백질 함량 6.5% 이하로 되는 쌀을 납품을 했는데 다만, 거기에서 김제지평선 쌀 그게 나와가지고 그 쌀하고 외관상 비교를 하다보니까 나쁘다, 그것보다 떨어진다, 그런 여론이 확산이 된 것 같습니다.

어떤 사업을 했으면 사업성과가 있어야 될 텐데 판매에 참여했던 시·도도 있을 것 아니에요. 판매된 시·도들 있죠? 관악농협 농산물 판매장 백화점에서 참여해서 팔았던 각 지역대표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전라북도 14개 시·군이 다 참여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제일 많이 팔았던 쌀, 고구마가 어느 지역이고 제일 적게 팔은 지역이 어디이고 우리 익산은 몇 번째나 했습니까?

그건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도 모르세요? 파악을 안 해보셨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었다면 파악을 하셨어야죠. 내년에는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고구마, 쌀은 어느 지역이나 다 있는 거예요, 과장님. 그렇잖아요. 있다면 우리가 특수한 제품을 들어서 가격경쟁력이나 품질에서 우수성을 가지고 진출했을 때 우리가 히트를 치게 되고 브랜드가 인정받는 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성과가 어떻게 됐어요? 익산은 엄청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관악농협 백화점 판촉행사를 전라북도 농업경영인회에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매년 가보고 있습니다만 실제 거기가 어떠한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장소나 소비자들이 구매할 수 있는 여건이 굉장히 취약한 지역입니다. 좁은 공간 인도블록에다가 텐트 쳐서 거기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구매를 하고 있는데 실제 거기에서 많이 팔리고 적게 팔리고 그런 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 진짜 우리 익산 농산물을 홍보하고 알리는 그런 쪽이 더 중요하다고 우리는 판단을 하고 거기에 치중을 한 것이거든요. 실제 거기에서 저희가 매년 해 보지만 매출액은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타 지역도 많이 안 올라가고 익산은 더더욱 안 올라간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게 알아들으면 될까요?

아니죠, 다른 데보다 우리도 적게 팔리지는 않죠.

실제 판매를 하고 참여했던 경영인에서 익산쌀이나 고구마가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경영인들 어제 끝나가지고 왔는데 저희가 한번 최종적으로 점검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탑마루사업단 구성을 했습니까, 하고 있는 중이에요?

4월 27일 날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12개 농협에서 1억원씩 출연금을 마련해 가지고 하고 있죠?

예, 10월 달에 1억원으로 확대해서 출연을 받았습니다.

받았죠?

예.

그러면 거기 대표가 전문가가 필요할 텐데 전문가가 대표로 돼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대두되고 있습니까?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대두되고 있습니까?

농협시지부 부지부장이 단장으로 있습니다.

이것 중요한 문제예요. 선정 잘 하세요. 앞으로 이것 문제가 되면 저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아셨죠?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과하게 말씀드린데 대해서 좀 양해해 주시고 저는 잘 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판매를 하러 나가려고 준비를 했다면 철저한 조사나 이런 것들이 필요했을 것이라 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 대책 없이 나가서 1만원 받던 것 8,000원 받고, 그것도 안 되니까 6,000원 받고 이런 해프닝이 어디 있습니까, 이래서 되겠어요?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양종규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농민들이 생산도 중요하지만 판매행위를 많이 하고 있어요. 과장님 알고 있죠? 직거래 같은 것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직거래를 하다보면 보관능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보관을 잘 해야 만이 일종의 바그미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이 생산이 안 되거든요. 그래야 소비자들이 고품질의 농산물을 먹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혹시 저온저장고 수요조사 해 본적 있나요?

예.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대략 얼마나 나오던가요?

지금 한 101개 정도 신청이 들어왔는데요,

101개? 평수로 따진다면요?

평은 소규모 평수입니다. 5평 정도.

왜 제가 그걸 질의하냐면 지금 농산물 산지유통 활성화 내용에 보면 익산 보리쌀 포장재지원이 18만매를 하고 있거든요. 18만매를 이게 145농가에서 하는데 제가 필지수를 계산해 보니까 거의 1,000필지 정도의 농산물이 나오거든요. 필지수를 환산을 해 봤을 때. 그러면 이 많은 양을 직거래로 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농가에서 도정을 조금씩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도정공장에 가서 대량으로 도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일시에 나가지는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약간의 기일을 가지고 소비자들한테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출하가 되는 건데 그 과정에서 보관이 잘못돼버리면 이게 농산물 자체가 불량이 돼 버리거든요. 불량이 되기 때문에 아까 양종규 위원님도 잠깐 질의를 했는데 제가 볼 때도 저온저장고를 소규모 평수로 해 가지고 많이 확대를 해서 농가한테 공급을 하는 게 어떤가······.

저희가 예산을 7억 정도 예산반영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 편성하는데 있어서······.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익산시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건 다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예산을 효율성을 위해서 과연 어디에다가 먼저 예산이 투입이 돼야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서로 우리가 고민해야 할 부분인데 제가 볼 때 가면 갈수록 직거래 양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쌀도 그렇고 보리도 그렇고 기타 등등 농산물들이 많이 직거래가 늘어나고 있는데 농가에서 이것을 보관할 방법이 없어요. 이걸 어떻게 보관을 잘해 가지고 소비자들한테 판매를 해야 하느냐, 이런 부분에 난관에 처해 있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지금 포장재지원, 보리쌀만 놓고 보면 그렇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 보리쌀이 18만매인데 혹시 농가에서 더 요구는 않나요? 농가 수요조사를 보통 몇 매나 나오나요?

농가들 수요조사해서 거의 다 원하는 대로 들어주고 있는 편입니다.

18만매 정도면?

다만, 보조가 좀 적어져서 그렇죠.

아니, 보조보다는 제가 왜 이렇게 물어보냐면 지금 포장재 지원하는 것은 전부 다 직거래로 나간다 이 말이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직거래 물량이 늘어난다고 볼 수 있다는 이야기죠. 생산자인 농민과 소비자인 도시민들의 직거래가 굉장히 늘어나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어떻게 보관해가지고 어떻게 판매를 하느냐, 이 과정에서 저온창고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온창고의 필요성, 타당성에 대한 이야기를 아까 양종규 위원님도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 는 이런 쪽에 지원을 해 줘야 만이 익산의 농산물에 대한 브랜드가치 이미지를 제고시킬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하여튼 어차피 다음에 예산을 다루고 그렇습니다만 농가의 요구가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저온저장고입니다. 그런 것에 역점을 두셔서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한번 해 보시게요.

안 되면 추경에라도 세우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 봅시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입니다. 사업내용, 사업비 보니까 15억 2,300만원이잖아요. 제가 이것을 국·도·시비 포함해서 자부담비율 시설원예 그걸 쭉 조사를 해 보니까 경기, 경남지역이나 또 전라남도 화순지역을 집중적으로 조사해 봤어요. 2008년부터 2011년도까지 시설원예에 대해서 국·도·시비가 타 지역은 70%, 50%이상 지원이 되는데 왜 익산, 전라북도 지역은 자부담 비율이 오히려 60%, 70%가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자료를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왜 모던영농조합법인하고 하늘채 영농조합법인이 2008년부터 예산이 명시이월, 사고이월 돼서 국·도비가 반납됐는지······.

국·도비 반납한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시비만 삭감했어요?

지금 현재 금년도 예산에 시비가 삭감돼서 결산추경에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시설원예 부분에 타 지역에 비해서 자부담비율이 높은가, 원인이 무엇일까, 조사해서 타 지방자치단체하고 비교해서 자료 주세요.

하늘채 영농조합 같은 경우는 국비 공모사업으로 딴 건데요, 도비지원이 없어 가지고 지방비 비율이 낮습니다.

전남 화순 같은 경우는 부자격자한테 화순군수가 농민회 뭐한테 갔다 줬더만요. 그것 잘못돼가지고 화순군수 재선거 해서 다시 선출했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자료 해서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하나만 할게요.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쪽 자료 저도 하나 주시기 바라고, 작업장 개·보수하는 내용들, 진행상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저는 건의 하나를 드려볼게요. 지금 우수농산물 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을 하셔서 사업단이 잘 되고 있잖아요.

예.

잘 돼서 그래서 연합사업단 조직을 농협조합 공동사업법인으로 만드신다고 그랬어요.

예.

저는 이 시점에 우리가 이런 걸 시에서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우리가 일본 연수를 다녀왔는데 일본 가니까 일본은 그 지방, 그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고속도로나 아니면 우리 익산의 들어오는 중심지역에 길역이라는 장터를 마련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건물은 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일본 지방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고 거기에 있는 말하자면 그 지역에 나는 모든 농산물을 가격도 본인들이 농사 지으신 분들이 정하더라고요, 자기들이. 고구마를 가져왔으면 고구마를 얼마를 받고 싶다, 이렇게 내놓고, 상품에 따라서. 그런데 굉장히 잘 되고 있더라고요. 잘 되고 있고 인근 도시 시민들도 거기가 소문이 나가지고 농산물을 구매하러 온다고 제가 설명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길역 같은 공동매장을 한번 익산시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가지고 한번 꾸미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농사짓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판매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농사짓는 분들의 어떤 수익창출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시에서 앞으로는 이렇게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계속 해서 박스지원해 주고 포장지 지원해 주고 시설비 지원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정말로 지은 농산물들이 제가격을 받고 우리 시민들한테 아니면 타 지역에 홍보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 지역부터 이런 것들을 만들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초기자본은 들어가지만 이걸 한번 매장을 만들어놓고 공동매장을 형성을 해 놓으면, 이런 사업단한테 주면 되겠어요. 그전에는 제가 이런 부분들을 발의를 못했던 것이 이게 개인한테 주면 특혜의 요지도 있고 관리하는 것이, 그런데 이런 조직이 있어서 이런 조직에 관리권을 준다고 하면 정말로 좋은 홍보효과나 또 질 좋은 상품들을 시민들이 구매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이런 사업계획을 한번 세우시고 이에 따라서 필요하시다면 일본의 길역이라고 하더라고요, 길역. 출장도 한번 다녀오셔서 현지 마케팅도 해서 좀 보시고 이런 걸 조직했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의 말씀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및 농산유통과 2011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과장님, 직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가식풀클러스터추진지원단 사업지원과장 임한경입니다. 담당과장인 제가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 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국가식품클러추진지원단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식품산업 문봉갑 담당입니다. 유치담당 김영범 담당입니다. 사업지원 박재우 담당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열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의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각별한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시고 계신데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 직원 모두는 우리시를 2015년 아시아 식품시장의 허브로 육성하는데 초석이 되고자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주요업무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국가식품클러스터사업의 추진체제 확립입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핵심시설 및 기업지원시설 설계 등의 세부사업을 추진할 기구로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가 별도 법인으로 지난 4월초에 공식으로 출범됨으로써 명실상부한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추진의 핵심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유수의 식품기업을 대상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및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식품관련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교류협력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둘째,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조기조성지원입니다. 현재 사업시행자인 LH공사에서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조사설계용역을 실시하여 금년 12월 산업단지 계획승인 신청, 내년도 6월에 산업단지 계획이 승인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에서는 사업시행자가 특색 있고 차별화된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셋째, 국내·외 유수의 식품기업 및 연구소에 대한 투자유치활동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투자유치로드쇼 등 활발한 투자유치활동을 통하여 올 상반기에는 대표적으로 일본 고구마 가공업체인 페스티로바사와 중국 수산물제조업체인 해안란파실업 유한공사, 하반기에는 우리나라 육가공 대표기업인 (주)하림, 수산물 가공업체인 (주)한성기업 및 국내 최대 정보통신 연구기관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투자협약을 체결한바 있으며, 10월 말 현재 총30개사와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향후 효과적인 투자유치성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지원센터 및 해외에이전시와 상호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농림수산식품부, 전라북도, 우리시가 상호협력을 통하여 실질적인 투자유치를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지속적인 홍보활동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사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긍정적 이미지를 제고하여 투자유치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국가식품클러스터 발전방안에 대한 고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추진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보고서에 의해서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보면 투자유치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강화에 대해서, 지금 투자유치는 현재 몇 %나 돼 있습니까?

아까도 보고 드린 대로 현재 MOU 체결한 것은 30건에, 저희가 70만평 산업단지를 조성하면 산업용지가 45만평 정도 나올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면적은 넘었는데 실제로 투자가 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가 기업들 투자유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는 계획보다는 넘었다, 그 얘기죠?

예.

그리고 22페이지 보면 국가식품클러스터 교류협력 사업 보니까 사업비가 6억 7,000만원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가 다른 데 쓰는 것도 아니고 읽어보니까, 여기 사업비 6억 7,000만원 쓰는 자료 하나 받을 수 있을까요?

예,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 저한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전번에 우리가 지적사항에 사업지원과 홍보관 운영 관련해서 향후 홍보관 운영요원 주기적인 교육을 통해서 국가식품클러스터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음, 그렇게 했는데 시정을 보면 홍보관 운영요원의 철저한 교육을 통하여 내실 있는 홍보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그것에 대해서 시정한 것이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홍보관에 홍보요원이 있었는데 그분이 언어구사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친절도가 좀 떨어져서 그 사람이 다른 데로 가고 새로운 요원을 저희가 채용을 해서 지금 현재는 왔다 가시는 분들이 정말 친절하게 잘 들었다······.

서비스가 좋아졌다?

예.

그리고 지적사항에 보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 자문위원회 위원 위촉 관련해서 처리결과를 보면 현재 자문위원회 위원 위촉 기본방침과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과 관련 전국 명망 있는 인사를 위촉 추진하고 있다,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명망 있는 인사를 위촉했는가 해서요.

자문위원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거의 대학교수라든지 기업체의 CEO라든지 이런 분들을 주로 구성이 돼 있고요, 저희 시의원님은 한 분이······.

누가 들어가 있어요?

이상열 위원장님.

잘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성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입니다. 방금 성신용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국가식품클러스터 자문위원회 고문까지 34명이죠?

예, 그렇습니다.

명단을 주시고, 21페이지 다양한 홍보 네트워크 개발·활용해서 12억 3,500만원이었죠?

예.

12억 3,500만원인데 이것도 어떻게 썼는가, 예산을 어떻게 썼는가 자료를 주시고, 여기 「대한민국 식품산업, 새로운 도약을 꿈꾼다」 해서 10부작 방영하고 있죠?

예.

이걸 하고 있고 또 동영상을 만들었어요. 동영상을 만들다보면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또 만들어야 돼요?

지금 저희들이 동영상을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는 것은 2008년도에 익산시가 선정된 이후로 제작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의 여건변화라든지 사업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느슨하게 늘어졌습니다. 그래서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수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또 만드냐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만들면 내년도에는 안 만듭니다.

그러면 내년 사업비가 좀 줄어들겠네요. 홍보.

홍보사업비요?

그래야 맞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올해 40억 예산 국비가 편성이 돼 있고 내년도에도 역시 40억 5,000만원 정도 국비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지금 식품산업전문단지 조성하는 부분은 LH공사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유치나 투자유치, 홍보 쪽에 사업비가 많이 배정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는 확보를 하더라도 거기에 맞춰서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시비는 적게 들어가고, 이건 국가식품클러스터예요. 지금 현재 보면 우리 시비가 더 들어가요. 그런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감안해서 앞으로 예산을 짤 때 우리 시비가 적게 들어갈 수 있도록 국비를 가지고, 도비는 조금 들어가고, 국비 비중을 많이 차지하게끔 연구 한번 해 주시고, 여기 마무리 대책에서 라디오 광고, 옥외 광고 등 있는데 전광판도 해 놨죠?

예.

그런 광고도 좋지만 지난번에 본위원이 전국에 있는 고속버스, 시외버스 그런 데도 광고 좀 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했어요? 진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지금 저희가 전국에 있는 고속버스나 시외버스는 아직 홍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의견을 받아들여서 내년도에 농림수산식품부와 사업계획을 협의를 해서 의견을 개진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맨 마지막요, 마무리 대책에 결산추경에서 용역비 자체를 삭감한다, 그러면 아예 백지화 시킨다는 뜻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대전에 연구단지 생긴 거 아시죠?

예, 대덕연구단지.

거기에 대학이나 대학원이 설립돼서 운영되고 있죠?

예.

푸드폴리스 국가식품클러스터단지 자체가 국가에서 생각하는 마인드가 안일한 생각으로 어쩔 수 없이 추진하는 것 같아요.

이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주도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저희 익산에 하다보니까 지자체한테 기대고 싶은 그런 의지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연구소 당연히 들어와 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푸드폴리스에 세계적인 식품에 관한 연구 아니면 개발 또는 그런 지망생들이 와서 대학원 과정을 밟고 박사학위를 따고, 앞으로는 식품이 모든 걸 주도해 나갈 거예요. 특히 인접국가인 중국의 인구가 16억이니 등록하지 않은 것까지 18억이니 이러는데 우리가 그들을 상대로 전 세계 각 국에다가 뭘 수출하고 하기 전에 우리는 중국만 해도 엄청난 인프라가 구축되는 부분인데 여기 대학원 내에서 식품관련해서 차기에 10년, 20년 아니면 50년 뒤에 식품관련 인간의 먹거리, 우주항공 분야까지 개발해서 노벨상이라도 해마다 하나씩 나올 수 있는 인프라구축을 하려면 이거 있어야 되는데 헌신짝 내던지듯이, 어떻게 하려고 그런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저희들은 인력양성을 위해서 식품대학원이나 식품전문대학교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용역예산을 확보하게 되었고요, 그런데 이 용역을 발주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시흥이라든지 남양주라든지 하남시라든지 인천 송도라든지 이런 쪽에서 대학을 유치했던 사례들, 용역비 같은 것을 해 보니까 용역비가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이것 가지고는 되지 않게 생겼고 그리고 저희가 식품전문가들 자문위원들을 몇 분을 만나 뵀어요. 만나본 결과 교과부에서 과연 대학원을 승인을 해 주겠느냐, 이게 큰 논쟁거리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부실대학 명단을 작성을 해서 그 대학을 퇴출시키고 이런 과정에서······.

아니, 과장님, 부실대학은 대학들 나름대로의 경영마인드나 교육차원에서 후학을 양성한다는 차원에서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사학재단에서 돈벌기 위한 사업거리로 생각하니까 당연히 퇴출시켜야 되는데 여기는 몇 천억을 들여서라도 해야 될 부분이다, 이 말이죠.

그 말씀을 제가 조금 더 올리겠습니다.

아니, 말씀하시는 게 더 역정만 나게 생겼어요.

그런데 저희가 대학원 유치, 대학교 유치 정말로 필연적입니다. 그런데 대학교를 설립을 하려고 보면 한 1,00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매년 운영비가 2억 정도 들어가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이걸 주도적으로 잡고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용역을 추진하게 하면 저희 익산시의 사업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사업단지 1단계 70만평 클러스터 안에 당초에는 대학원 부지가 있도록 돼 있는데 그 대학원 부지도 현재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문제가 많은 부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식품 푸드폴리스에 각 회사 들어오면 연구소 해서 연구 직접화단지까지 조성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방안은 저희 지역에 있는 원광대, 우석대, 전주대······.

아니, 기존에 있는 대학은 기존에 있는 것이나 열심히 하라고 하고, 국가식품클러스터 오는 것에 대한 용역비며 연구개발비며 갖다가 기존에 있는 대학들에게 뭘 연구한다고 찢어서 예산 나누어먹기 식으로 일처리하면 안 되죠.

지금 서울에 있는 과학종합대학원도 당초에는 연구소로 출발을 했더라고요. 연구기능이 커지다보니까 연구소하고 대학교가 분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러면 이렇게 무리하게 되지 않는 일보다는······.

이걸 근본적으로 용역발주 못하게 하고 작업한 부분이 어디에서 그랬어요? 국가에서 하지 말라고 해요, 아니면 이 지역에 있는 대학교수님들이 그래요, 아니면 행정에서 오판하는 건가요?

저희들이 자문위원님들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그러면 자문위원님들이 잘못됐네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방안으로······.

이것 설문조사 할까요? 아니, 그러니까 금방 과장님이 얘기하신 그런 석학이나 전문가들이 하지 말라고 하는 부분하고 31만 3,000명인가 5,000명인가 되는 익산시민하고 어떤 부분이 중요한 데요? 시민들이 원하는 바가 중요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론조사 하거나 설문조사 정확히 해서 과학적 기초데이터를 내놔 봐요. 시민들이 하지 말자고 하는가.

저희 시민들하고 저희 공무원들이야 당연히······.

포항공과대학 단과대학이죠?

예.

우리나라에서 유수대학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타 지자체에서 대학원이나 대학교를 유치를 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이 1,000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아니, 1,000억이 아니라 몇 천억이 들어가도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국가를 움직이기 위해서······.

좋습니다. 그만하시고 이것에 대해서 하윤 단장님하고 부시장님하고 원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주시라고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초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예.

안 그러면 저 신랄하게 시정질의에 포함해서 어떻게 하는가 보겠어요. 이것 근본적으로 잘못돼가네요. 안 하려고 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쪽에 보면 농식품기업 육성사업이 있는데 이게 추진실적에 금액의 단위가 백만원 단위이고 그 밑에 괄호로 되어 있는 것도 전부 백만원 단위예요?

예, 그렇습니다.

총사업비가 사업장 당 10억씩 들어가는 건데······.

예, 28억 8,600만원, 2개 합쳐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표에 나와 있는 것하고 밑에 해설하고 숫자가 달라가지고, 그런데 예산서에서 12억이죠? 농식품기업 육성사업?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괄호에 나와 있는 대로 6억씩 각각 한 사업장에 지원하는데 총사업비가 이렇게 들어간다,

예, 자부담이 다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이 표는 계획안이고 괄호 안에 있는 건 달라졌다는 거예요?

예, 실제 기업한테서 사업계획을 받아보니까 그렇게 자부담이 늘어나서 변동이 된 겁니다.

여기 실제로 아직 정산이 안 됐으니까 어쩔 수 없는데 2개 사업장에서 맨 처음에 제출했었던 계획서 있죠, 그 계획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저는 다른 질문이나 이런 건, 그동안 제가 클러스터사업에는 관심 많이 뒀고 질의도 많이 했고 자료도 사실은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2개의 업무부서가 하나로 간략하게 돼서 겹치지 않게끔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의 흔적이 역력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사업 전반과 전혀 관련이 없는 농식품기업 육성사업과 같은 사업에 무려 12억이나 되는 돈을 지원하는 문제,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식품과학대학원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그동안 문제제기를 심각하게 했었던 투자유치자문단 운영을 새롭게 계획을 해서 여기에다 다시 계획서를 제출하신 문제, 그다음에 식품전문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과 기반시설 확충하는 것이 사업이 겹치는 문제, 투자유치를 하는데 있어서 제목만 다르고 크게 내용적으로 차이가 나지 않는 문제 등 아직 어떤 사업의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있을 수밖에 없는 혼선이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업이 좀더 계획성 있고 효율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이 일이 왜 자꾸 이렇게 진행이 될까 고민을 해 봐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었던 사업단의 인력이 자꾸 인사 이동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단장님이 여기 꼭 계셨으면 했던 것은 단장님 및 함께 하시는 분들이 정말 이 사업이 완료가 될 때까지 소신 있게 부서이동하지 않고 어떤 상황이 돼도 이 일을 꼭 완료를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을 만큼 자신 있게 대답하실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꼭 질문드리고 싶었거든요. 어쨌든 과장님께는 굳이 그렇게까지 질문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소신을 가지고 그리고 멤버가 바뀌지 않는 속에서 팀워크를 형성해서 이 엄청난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가 성패로 좌우하는 게 저는 51%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중에 단장님 오시면 내부적으로 멤버가 바뀌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게끔 해서 사업이 불필요한 사업이어서 다음에는 안 해야 된다, 라고 판단을 내리시든 아니면 사업을 세분화한다고 판단을 내리시는 문제든 그 정도의 마음과 결단이 있으신 분들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돈은 넘쳐나는데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모르는 것 같다고 하는 느낌을 아직도 지울 수가 없어요. 솔직히. 그래서 제가 기운 빼는 이야기는 혹시 의지를 떨어드리게 될까 싶어서 조심스럽습니다만 저는 어찌됐든 인원자체가 변동 없이 끝까지 갔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말씀드리면서 그렇게 됐을 때 의회에서의 지적과 제안을 드렸을 때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단장님과 함께 진지하게 토론을 내부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입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사업은 우리 익산시 사업이기 전에 국가사업입니다. 그런데 보면 전라북도에서 새만금에만 관심이 있지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아까 최종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여기 책자에 지방비 부담률을 보더라도 3분의1 남짓 절반도 안 되고 익산시 부담의 절반도 안 되는 그런 저조한 것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과장님?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비50%, 도비 15%, 시비 35% 이렇게 부담률이 정해 져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가지고 끊임없이 지방비 중에서 50%는 도에서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50:50으로 해줘라,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 건 단체장님이나 집행부 과장님의 능력이라고 생각 안 되세요?

능력이라고 보기에는, 지금 저희들이 농림수산식품부를 도를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50%는 해야 될 것 아니냐, 지방비의 50%는 너희들이 해야지, 그리고 15% 했으면 너희들 15% 얘기만 해라,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 시장님 이하 저희 직원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그게 실현이 안 되는 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국가식품클러스터는 본위원도 수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꼭 해야 될 사업이고 잘 마무리가 됨으로 인해서 익산시 발전을 얼마나 앞당길 것인가, 이런 중대한 기로에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만전을 기하셔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또 지방비 문제도 이끌어 내셔야 됩니다.

예, 적극적으로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사업지원과 2011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1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경청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