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주민생활지원국 소관(계속)

문화체육과장 정준기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 위원님!

50년이 넘은 건축물에 대해서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사해서 문화재로써의 가치를 인정받게 되면 문화재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예. 종교시설 중에 전통사찰이 6개 있는데 저희들이 전통사찰로 등록되어 있는 사찰만 국비로 보조받아서 보수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찰은 행정적으로 지원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관련해서 저희들도 의문되어서, 불교시설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는데 다른 기독교시설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기독교시설도 50년이 넘은 시설은 심사에 의해서 전통 종교시설로써 등록이 되면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지금 전통사찰 지원에 관련된 것은 전통사찰지원법에 근거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전통사찰로 등록되어 있는 종교시설이 여섯 군데 있습니다. 상주사, 성흥사, 은적사, 불지사, 지장암,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침묵)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는 군산의 명운과 같이 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산 예술의 전당부터 시작해서 지금 100억원이 넘는 사업들, 원도심에 약1조 5천억원 정도의 예산을 계획하고 있는데 결국 군산의 모든 문화, 관광을 문화체육과에서 주도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근대문화유산창작벨트, 근대역사경관조성 이런 모든 부분이 미래의 군산을 일목요연하게 만들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많은 투자를 하는데 그만한 효과가 대단히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연계한 집중투자와 경제성을 같이 묶을 수 있는 획기적이고 집요한 대책과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업을 부분별로 벌여놓고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면 막대한 예산만 들어갔지 결국 전후사정이 맞지 않아서 또 시대가 맞지 않아서 큰 효과를 볼 수 없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화창작벨트와 같이 연계되어서 집중투자가 이뤄지는 만큼 집중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고도의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심도 있는 연구를 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대야에 운동장을 짓고 있는데 요즘은 사람들이 게이트볼을 넘어서 파크골프를 이용하는데 그분들은 자꾸 잔디구장을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 하더군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실성이 없지 않나, 계속 운동시설만 만들어서 되는 문제가 아니지 않나 그래서 대야에 운동장을 만들 때 축구장도 쓰지만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운동장으로 명칭을 붙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분들은 축구장이라고 얘기하니까 자기들은 그것에 안 들어간다고 마음부터 열패의식이 들어서 운동장 명칭을 같이 쓸 수 있는 다기능운동장으로 붙여주고 그리고 그분들이 사무실을 하나 요구하더군요? 그라운드골프, 파크골프 있는데 그라운드골프 사무실 하나 정도 만들어 주셔서 그분들이 별도의 운동장을 자꾸 요구하지 않고 축구장을 그라운드골프와 같이 하고 파크골프도 할 수 있도록,

지금 대야에 하고 있는 체육시설관계는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쪽 부서와 시설 명칭부터 협의해서 그라운드골프까지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사무실공간까지 한 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서수에서도 이장단 회의를 하는데 운동체육시설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장님들한테 “면 인구도 많지 않은데 자꾸 운동시설만 운동장을 요구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서수초등학교에 인라인스케이트장도 만들어 놓고 운동시설도 잘 해 놓았는데 그것을 집중적으로 이용할 생각을 해야지 자꾸 별도로 운동장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보다는 지역적으로 학교 이런 곳에 연계해서 기존에 있는 시설을 잘 이용할 수 있는 대책을 같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최 호 장군 유지에 행사 때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화장실이 구식으로 되어 있어서 많은 불편을 호소하시더군요. 현재 최 호 장군 유지 보수에 예산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가능하면 화장실을 신식으로 바꿔줄 수 있는 연구를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희 위원님!

보충입니다. 과장님 김영일 위원님이 전반부에 말씀하셨던 부분이 뭐냐면 지금 군산시내의 각종 시설들이 문화체육과를 통해서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근대역사벨트화사업도 마찬가지고 경관조성사업도 마찬가지고 예술회관도 그렇고 대형 맘모스급의 시설들이 많이 늘어나는데 과연 문화체육과에서 시설관리를 효율적으로 다 할 수 있겠느냐, 효과성 있게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 예산부분을 효율적으로 관리감독 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의 말씀입니다. 지금 박물관이나 예술회관 들어서면서 막대한 예산이 그 운영비로 들어갈 것인데 그것을 효율적으로 하려면 정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설관리를 업무를 별도로 할 수 있도록 해야 일괄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조직개편이 필요한데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일괄성 있는 부서가 있어야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감독을 할 수 있겠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을 국장님께서 면밀히 검토해 주십시오.

그 시설은 저희가 그동안 용역해서 공사하고 있고 마무리는 벨트화나 경관조성 1차사업은 내년 상반기에 끝나고 예술의 전당도 내년 연말에 끝나면, 그래서 저희가 용역도 줬습니다. 시설관리운영을 문화체육과에서 다 하는 것은 어려워서 어제 시장님을 모시고 현장에서 용역 결과도 보았는데 일단은 인사파트와 얘기가 되었습니다. 자치행정국에서도 효율적인 운영관리, 앞으로 활용도 중요하지만 문화체육과에서 다 관리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업이 끝나면 내년 운영할 수 있도록 조직관리를 별도 검토하고 국을 하나, 아마 사무관 자리로 해서 체육시설만 하고 문화예술관련 국을 만들어서 그 국에서 체육시설관리 시설관리사업소 그런 것을 벗어나서 전반적으로 전문가들 의견도 듣고 우리 조직 내부에서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해 놓았기 때문에 내년 중에 조직개편안이 나오면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공무 운영 활성화해서 스토리텔링도 있고 관광진흥과와도 아까 김영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앞으로 활용방안도, 지어 놓고 나서 효과가 없으면 안 된다고 해서 이번 1단계 사업이 끝나면 벨트화사업지구 그 뒷지역도, 어제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관광자원으로 관광진흥과에서도 같이 연계해서 구)철도를 이용한 관광열차 그리고 문체부하고도 그 뒤에 쌀탑, 군산항역권 그래서 국비로 정비를 더 해야지 그대로만 놓고 끝나서는 안 된다 그래서 2019년까지 연차사업으로 국비로 점진적으로 메워나갈 계획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내년에 조직개편 해서 운영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해서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하는데 관리를 중심으로 놓을 것인지 활용을 중심으로 놓을 것인지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국장님이 관리문제를 이야기하는데 관리업무로 놓고 실패한 사례가 대표적으로 채만식 문학관입니다. 관리를 중심으로 놓으면 안 되고 활용을 중심으로 놓아야 하기 때문에 조직개편 할 때 차라리 문화체육과에서 시설관리와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까지 담당하고 체육담당을 별도로 분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없이 많은 체육관련 단체들이 존재하고 있어서 체육행사만 쫓아다니는 것도 문화체육과에서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활용과 관리를 같이 해야 효율적인 운영이 되는 것이지 관리 따로, 활용 따로 하면 채만식문학관 같은 사례가 발생하니까 조직개편 할 때 신중을 기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채만식문학관과 박물관을 통합해서 활용은 하겠지만 관리측면까지도 전반적으로, 저희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관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부서를 지정해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예술의 전당도 우선 우리가 직영 운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문직도 계약직으로 조직개편하면 그런 것도 총액인건비제라서 총무과에서도 중앙부처에 인력요청을 했습니다만 중앙정부에서 군산이 시설이 늘어났다고 그렇게 추진은 않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있는 조직 가지고 총액인건비제 범위 내에서 조정해야 하는데 문화체육과 직원 가지고는 조정이 안 되니까 전체적인 틀을 조정해서 채만식문학관도 박물관을 합쳐서 그런데 정규직이 하나 있으면 시설관리 측면에 박물관도 시설직이 관리해야지 옛날식으로 한 시설에 하나씩 배치되어서는 관리 인력이 많이 들어가서 활용도 같이 연계해서 어쨌든 조직관리라는 것은 활용도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광과도 연계시키는 식으로 조직개편이 될 것입니다.

체육과 문화 업무를 같이 겸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소요되지 않습니까?

저도 여기에서 체육진흥업무와 예술, 문화까지 전부 하다보니까 사실 굉장히 업무가 벅찹니다. 지금 전주나 익산은 체육진흥과 조직이 있어서 체계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군산만 계단위로 해서, 사실 행사는 전주나 익산보다 더 많이 하는데도 군산은 이래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과단위로 하면 체계적으로 내실 있게 체육행사를 하지 않겠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는 것은 사실 수박 겉핥듯이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강태창 위원님!

박물관 사회문화프로그램도 중요한데 군산시에서 정책적으로 근대역사박물관을 대한민국에 없는 근대역사박물관으로 거듭나려면 근대사에 대한 자료가 집중화되어야 합니다. 군산 근대역사박물관에 가면 대한민국의 근대역사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근대역사자료를 다 볼 수 있다는 인식이 있게끔 자료수집에 많은 집중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러려면 본 위원이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 학생들이 석사나 박사급의 논문들을 쓸 때 우리가 제판비라도, 제판비는 얼마 안 됩니다. 그런 돈을 지원해서라도 그것을 우리 박물관에 소장할 수 있도록 하면 적은 예산으로 박물관에 규장각을 채울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예산들은 많은 예산이 아니니까 그런 것을 책정하셔서 자료 수집을 하는 데에 규장각을 풍부하게 채울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연간 500만원정도라면 이것은 교재비도 안 되고 오는 사람들에게 A4용지 몇 장씩 나눠주는 정도밖에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초장기지만 정말로 살아있는 박물관으로써 움직이려면, 군산 근대역사박물관은 이용객들을 살펴보니까 영유아 아이들에서부터 유치원 아이들, 노인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활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근대역사이기 때문에 70, 80, 90세 되는 어르신들은 다 본인이 보아 왔던 것들이고 유치원, 초등학생들이 볼 때는 어디서 봄직한 것이지만 잊혀진 것이기 때문에 전 국민이 다 활용할 수 있는 박물관이 되겠더군요. 그렇다면 조금 더 풍부한 프로그램비도 필요할 것이고 그에 대한 기자재비도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박물관을 건립한 것에 비하면 극소수의 적은 예산이니까, 무분별하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체계적으로 지원해서 살아있는 박물관으로 움직이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저번에 스토리텔링으로 5분발언을 하느라 이용객 수를 봤더니 딱 한 달 되었는데 4만 1,150명이더군요. 그것도 점심시간이나 사람이 없을 때는 일일이 한 명씩 다 전부 체크한 것이거든요? 10%정도는 체크가 안 되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용한 것입니다. 정말로 거듭날 수 있는 박물관이 되려면 체계적인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근대관련 책자는 저희들이 금년에 예산이 없어서 우선 시립도서관에 있는 근대관련 책들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근대에 관련된 자료들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금년 예산은 1천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적은 돈이지만 우선 자료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함정식 위원님!

지금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모금하고 있죠?

예. 모금하고 있습니다.

현재 얼마나 모금됐습니까?

원래 5개년으로 계획을 잡아서 10억원을 목표했는데 현재 8억 5천만원정도,

그러면 10억원이 목표군요?

예.

10억원이 다 되었을 때 그 기금을 어떠한 방법으로 쓸 계획입니까?

10억원이 되면 사실 원금은 활용하기 그렇고 발생되는 이자를 사용하는데 그것은 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하지 않겠나,

그래도 어디에 써야할 것인지 그 목표가 뚜렷해야 하고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이나 민간보조금에서 이런 예술 부분에 많은 돈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0억원에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그 이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10억원 정도면 3천만원정도,

1년에 3∼4천만원정도 된다고요?

우리시에 각종 여성발전기금이라든지 식품진흥기금이 한10억원, 체육진흥기금이 25억원인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하는데 제 생각입니다만 어떻게 보면 이 기금이 많이 모아져야 기금의 성격을 하는데 물가상승을 따져보면 사실 실컷 모아놓고 나서 죽 쒀 먹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기금을 시 예산에서도 주고 식품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과태료, 과징금 받는 것 가지고 모집해 가고 있는데 오히려 그때그때 받은 그 기금을 쓰는 것이 낫지 놔두니까 화폐가치가 떨어져서 솔직히 얘기해서 좀 그렇습니다. 차라리 들어오는 기금을 만들 것이 아니고 들어오는 기금을 그 해 쓰는 것이 효과적인 면에서 효율성이 더 낫지, 모아서 10억원이 된 다음에 이자 3천만원으로 1년을 한다면 그 기금의 성격상 기금을 마련하는 것은 좋은데 현실적으로 10억원이 되어서 그 뒤에 이자를 쓰겠다는 것은 별로 효과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금이 몇백억원이 있어서 어느 정도 되면 되는데 그냥 기금 모집을,

그러면 10억원이라는 목표 기준을 시에서 정한 것입니까? 국장님은 10억원 갖고는 별 의미가 없고 이자 3천만원 나와서 실제로 어디에 쓴다고,

그것은 제 생각입니다. 기금은 조례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것을 좀 더 많이, 21세기는 문화예술의 시대니까 기금을 더 많이 모아서 문화예술인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데 지원해 줄 수 있는 자금으로 쓸 의향은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전입금 그쪽으로 조금 해 주는 것도 어려움이 있고 우리시 예산에서 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기금에 일부, 사실 금방 쓰기도 어려우니까 조례가 있어도 기금에 전입금으로 내주는 것이 어렵고 그런데 제 생각에 체육진흥기금이라도 매년 5억원, 10억원씩 예산에서 전입금으로 주면 좋은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년에 체육진흥기금은 2억원인가를 줬는데 그것도 예산계와 협의해서 계속 연차적으로 5억원씩이라도 시 예산에서 지원해서 기금에 넣어달라고 그러는데 당장 쓸 예산도 없으니까 그것도 어렵고 저희 입장에서는 일반예산에서 전입을 받아서 기금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고민해 주시고 군산 예술인들이 정말 문화예술다운 예술을 공연할 수 있도록, 돈이라는 것은 한정이 없습니다. 많으면 많은 대로 필요한 것이니까 어떻게 해서 기금도 많이, 지금 조례에 10억원까지 한도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

하여튼 10억원 이상은 기금을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많은 기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이 복 위원님!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문화재단 설립관계는 아직 검토를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입니다. 아까 강태창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인데 여기 자료에 보면 시민문화회관이 2012년 하반기에 관련부서와 매각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습니까?

예. 매각 쪽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본 위원은 시에서 관공서 매각은 지양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곳의 평수가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한500∼600평 되죠?

정확한 평수는 제가,

원래 방송국 자리도 우리시에서 매입할 때 모 회사 마트가 들어온다고 정말 마트가 들어온다고 했는지는 몰라도 그 당시 그런 맥락에서 군산시 상권보호차원에서 사실 매입했습니다. 시민문화회관 역시 그 땅 자체도 그곳에 못지 않은, 우리 군산시 장기적인 측면으로 보면 아주 중요한 위치의 땅입니다. 그래서 매각하기보다 추후에 장기적인 발전으로 우리시에서 무엇인가 활용될 수 있는 쪽으로 연구하는 것이 더 효과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이 자리에서 당장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아니까 현역부서와 서로 대화가 충분히 잘 이뤄지기를, 물론 이러한 부분은 의회의 승인을 받겠지만 그런 것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시민과 함께 하는 시립예술단 운영을 보면 본 위원도 음악 부분에 대해 많은 조예는 없지만 이 자료를 보면 효과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보면 나열한 바와 같이 행사가 많이 이뤄졌는데 과연 우리시민의 문화욕구 충족에 얼마나 수준이 와 졌는지, 여기 보면 그동안 행사한 것만 쭉 나열하고 앞으로 계획만 있지 우리 시민들의 참여율이라든가 효과성이 어느 정도의 수준에 왔다든가 그런 부분이 없어서 조금 아쉽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계획이 없죠?

저도 사실 정기연주회 때 많이는 안 가봐서 몰랐는데 문화체육과 와서 연주할 때 가보면 시민들의 문화수준이 상당히 올라왔다, 수치상으로 평가할 수는 없지만 문화수준이 올라왔다는 것은 입장수, 관람수가 얼마나 있나, 또 관객들의 반응이라든지 관람자세 이런 것들을 보면 저희들은 군산의 문화수준은 상당히 올라왔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담당 주무과장으로서 자평을 하신다는 것이죠?

예.

당연히 담당 과장님이 그 정도로 자부심은 가지셔야죠. 그런데 참여하는 분들이 항상 참여하는 분들만 참여하는지도 점검해 주십시오. 우리시 예산 대비하면 엄청난 예산입니다.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서 예술단을 운영하는데 과연 그만큼 우리 시민들이 수준 높은, 질 높은 차원까지 가도록 부족한 것이 있으면 행정에서 보완해 줘야겠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부탁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체육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계획에 보면 12월 타당성 검토가 내년이군요?

예.

이런 부분이 잘 진행되겠죠? 예산관계라든가, 투·융자 심사는 내년 4월에서 7월에 이행되는군요?

예.

하여튼 본 위원이 이번 회기에 들어올 때에 공약도 공약이지만 부산인가 어딘가 타 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장애인들 목욕탕도 출입 못하게 하는 사례를 봤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문신이 있으면 목욕탕도 출입을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요즘 건달들 소탕작전에 의해서 그렇듯이 이러한 부분이, 장애인가 처음부터 장애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 본 위원도 장애인인데 하여튼 계획대로 해서 장애인들이 마음 놓고,

우선적으로 소외계층에 있는 분들의 체육시설을 하고 그것은 장애인체육관이라기보다도 재활을 치료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산소요가 당연히 되지만 끝까지 잘 해 달라는 것을 주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잘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숙 위원님!

과장님 KBS방송국자리, 군산문화센터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잡혀있습니까?

제가 문화체육과가 와서 지하부터 옥상까지 전부 시설을 점검해 보았는데 그 건물자체 공간이 상당히 좋더군요. 활용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곳에 공연장이 480석정도 되는데 아직 시장님이나 윗분들한테 결재를 맡은 것은 아니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1층은 작은도서실을 운영하고 공연장 같은 경우는 일반 소공연이나 청소년들 또 어린이들의 발표장소 공간으로 하고 윗층은 청소년들이 공연을 연습할 수 있는 공간 또 그곳에 전시공간까지 같이 만들고 나머지 공간은 일부 문화원으로 활용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전체적인 그림은 그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 문화원이 예술회관이 개관되면 그쪽으로 들어간다고 그러던데요?

그쪽으로 안 갑니다.

지금 그런 계획이 되어 있는데 추진실적에 보면 담장 헐기, 내부철거, 테니스장 정비, 주차장 설치까지 다 하셨죠?

현재 하고 있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어린이들에게 돌려주겠다는 마음을 갖고 계시죠?

예.

도서관 중장기계획에 보면 20억원 세워 있는 것은 어느 쪽으로 쓰실 계획이십니까?

시립도서관 쪽에서 하고 있는데,

아니죠. 도서관 중장기계획안에 들어가 있는 것인데 도에서 20억원을 받아서 시립도서관에서 쓰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도서관 계획을 새로운 도서관을 하겠다고 그렇게 잡았을 것 아닙니까?

도서관은 지금 보건소자리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들어가고 KBS쪽은 작은도서관이 하나 들어가는 것으로 지역 의원님들과 일부 얘기가 되어서,

지역에서 어린이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도서관이라든지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많을수록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풍요로움을 갖고 큽니다. 결국 그 아이들이 지역을 끌고 갈 아이들이니까, 그래서 문화원 같은 경우에 얼마만큼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전체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공간으로 가야 하지 않겠느냐, 지금 예술공연장 같은 경우도 480석인데 여기도 전문 어린이들 공연이 가능할 수 있도록 또 어린이 장난감 도서관이라든지 그 자리 가면 어린이들이 하루 종일 놀 수 있고 부모랑 같이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자리, 조경시설을 할 때도 어린이도서관이 들어가면 부모들과 같이 와서 조경시설 한 곳에서 책을 보고 쉴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한 곳으로 집중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단체 같은 경우는 한쪽으로 쓸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저희 시 재량으로 원도심쪽에 건물 크게 비싸지 않으니까 그런 활용방법도 있고 그래서 그 지역은 사실상 교통이며 군산 시민들이 이용하기가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그것을 토막 내서 이용하지 않게끔,

저희도 그것을 어린이의 놀이공간으로 한다는 것보다도 현재 예술의 전당에서 대공연을 하고 또 소공연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문화센터자리 그곳이 있고 현재 벨트화사업지구 내에 또 소공연장이 있습니다. 그 공연장까지,

그러면 벨트화사업에 소공연장이 몇 석짜리입니까?

그곳은 80석,

아까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부분도 시민문화회관 매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연을 할 때에도 소공연을 할 수 있고 예술회관 같은 경우도 1,200석이지 않습니까? 시민회관 같은 경우는 7∼800석의 관객들이 들어갑니다. 중간의 관객들이 공연할 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공연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관객이 많아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시민회관 매각도 검토해 주시라는 부분인 것이고 중심적으로 한 곳으로 틀이 잡혀서 가야합니다. 한 건물에 이것, 저것 쪼개서 여기 저기 흩어지는 것보다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연구해 봐야 하지 않겠느냐, 무조건 생각을 갖고 미는 것이 아니고 누가 부탁한다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여론도 들어 보시고 앞을 보고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타 도시를 방문해 보니까 장난감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요즘은 주5일제지 않습니까? 토요일, 일요일은 부모들이 아이들과 와서 놉니다. 아이들은 놀고 있고 한쪽에서는 부모들이 책을 읽고 있고 굉장히 보기 좋더군요. 우리 군산시의 지역정서를 완화시키고 지역발전을 위해서라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 자리도 아이들 장난감 도서관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타 도시를 가면 어린이들이 방문해서 하루 동안 놀 수 있는 공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전주만 가도 그런 공간들이 있고 또 몸으로 체험하고 손으로 만지면서 체험할 수 있는 시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산시는 그런 대규모의 시설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박물관에 조금, 어디에 조금 이런 끼워 맞추기식으로 하지 마시고 가능하다면 KBS방송국 부지를 어린이 중심의 어린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들어 달라는 요구 같습니다. 본 위원도 그것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문화원도 이전할 수 있으면 이전해서 어린이들이 하루 동안 놀 수 있는 공간으로 조경도 마찬가지이고 도서관도 단순히 작은도서관으로 구상하지 마시고 장난감과 어린이들이 중심이 되는 책들로 놓일 수 있도록 하거나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캐릭터박물관입니다.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입장료를 내고 들어와서 하루 동안 어린이들이 충분히 놀 수 있는 공간을 구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KBS방송국 부지 활용 문제에 대해서는 시민문화회관과 같이 겸해서 현재 매각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들도 많고 또 시 입장에서는 예술회관 증축 부족분에 대한 예산을 메워야 하기 때문에 매각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두 건물의 사용용도 방식에 대해서 간담회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복 위원님!

보고는 다 되고 있는데 사실 대화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의사소통이 조금, 부지 선정관계는 제가 오기 전에 금강하구둑 체육공원 쪽에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변 체육시설까지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장애인협회와는 협의한 것으로,

장애인단체에서는 가까운 접근성 때문에 시내 쪽에 해 주었으면 하는 의견은 있었는데 우선 당장 시내 쪽은 부지도 그렇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서 하구둑에 저희 시유지가 있습니다. 여기는 재활치료로 사실 월명체육관에서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있습니다. 체육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 주 얘기하는 것은 체력단련에다 수영 재활시설입니다. 수영장 큰라인보다는 장애인들의 재활시설로 체육시설이라기보다는 복합으로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요구해서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데 그래서 장애인협회하고는 얘기를 했습니다. 부지 선정도 시내 한복판에 할 때 접근성이야 좋겠지만 장애인들도 재활치료 받을 정도로 오시는 분들은 대개 차량을 이용하십니다. 어쨌든 그쪽에 지어주는 것은 얘기했습니다. 그 자리를 얘기했더니 그쪽에서도 이해는 했고 동부권도 개발 그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시내 한복판이 꼭 나운동 쪽이나 미장동 쪽만이 아니고 거의 10분이내의 거리이고 동부권 쪽에 역세권개발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내 시내다 그래서 그쪽에도 위치는 얘기했습니다. 그곳에 수영물리치료가 없습니다. 그것이 미약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요구하는데 사실 예산의 제약도 있고, 그것도 들어갑니다. 사실 저쪽에 그런 시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수영얘기를 해서 장애인들이 또 다른 곳 가기도 그러니까 여기에 탁구도 할 수 있도록 지하에 들어가고 위는 농구도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이 다 들어갑니다. 전체가 다목적 체육관과 체력단련실인데 지하에 수영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장애인체육관이 사업비가 조금 많이 들어갑니다. 어쨌든 우리가 용역해서 문체부에서 국비도 아직은 선정하고 용역을 해서 어쨌든 수영장심의도 거친 다음에 사업비가 문체부와 협의해야 할 사항인데 아직은 우선 위치만 하고 지금 행정절차만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목적 실내체육관도 시민의견 듣고 올라가다 보니까 120억원까지 기왕이면 나중에 전국체전이라도 할 때 쓸 수 있는 규모로 하라고 해서 사실은 강봉균 의원이 7억원인가 따와서 지금 사업추진을 하게 됐는데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120억원까지 늘어났습니다. 재원때문에 연차별로 착공은 하고 가는데 저희도 시설 하나를 하면 앞으로 그렇게 해서 다시 필요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그러다보니까 예술의 전당도 그렇게 규모가 커졌고 또 여러 의견이 있어서 하여튼 장애인체육관도 건립하면서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그맣게 해놓고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가 안 나오도록 하는데 첫째 예산상에 어려움이 있음을 저희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관광진흥과장 김인생입니다. 우리 과 소관은 115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 위원님!

예. 주 무대는 은파호수공원이 되고 금년처럼 운동장 또 근대문화역사거리, 새만금에서 일부 행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예. 사실 축제에 먹을거리가 없으면 황량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먹을거리를 꾸준히 운영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약간의 폐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소에서 먹거리 장터를 운영하면서 전매하지 않도록 또 가격도 저렴하게 받을 수 있도록 꾸준히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운영하고 나면 항상 불편사항들이 또 그런 사항들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사전계획 조정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고, 과거에는 먹거리 장터를 부스를 많이 운영했습니다만 그동안 나름대로 최소화시켜서 운영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금년에는 좀 더 발전된 먹거리 장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봄철에 집중해 있는 군산의 축제를 한 데 묶어서 내실 있고 대표 브랜드로 만들 수 있는 축제를 만든다고 새만금축제를 했는데 올해 처음 새만금축제를 하면서 예산도 적었겠지만 본 위원은 목적이 무엇인지를 상실했다고 생각합니다. 군산에서 대표 브랜드화 시키는 축제는 목적이 있어야 하고 그에 대한 주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새만금축제가 벚꽃입니까, 벚꽃아가씨입니까?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축제입니까? 아니면 5월 1일이 개항일이니까 개항시기를 맞추는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금년도에 처음 시도하는 축제로는 봄철 가장 큰 행사가 일단 벚꽃예술제였는데 그 행사와 더불어서 다양한 행사들, 곁들여서 수산물축제랄지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는데 이런 행사들을 뭉쳐서 집중화를 통해서 통합으로 운영해 보자 해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방금 말씀하신대로 주제가 모호하고 타깃이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주제를 가지고 가자, 그래서 ‘물과 빛의 요정의 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군산의 물빛을 가지고 그동안 해 왔던 행사들을 같이 곁들여서 연계해서 끌고 가보자고 나름대로 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축제위원회에서 토론도 했고 나름대로 거쳤습니다마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제가 여기에도 6억 3천만원을 써놨는데 실질적으로 예산부서 협의과정에서는 이 예산이 다 성립할 수 없고 극히 일부만 성립되는 것으로 현재 협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과 빛을 주제로 그 부분을 조금씩 부각시켜 나가고 더불어서 주제에 조금 어긋날지 모르지만 근대문화역사박물관도 개관되었기 때문에 조금씩 근대에 관한 접목된 행사들을 가져가서 매년 발전을 보완시키는 쪽으로 가보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산은 도농복합지역입니다. 집어넣으려면 물과 빛뿐만 아니라 논도 있어야 되고 산도 있어야 되고 어느 축제라도 다 맞을 수 있는 것이 군산의 지형적 특성입니다. 그렇다면 새로 만드는 새만금축제는 통합했다면 단일주제를 특성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년 4월이면 근대역사벨트화사업이 마무리됩니다. 개관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군산시의 근대역사경관조성사업이나 벨트화사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러 오고 있습니다. 엊그제도 창원에서 왔고 기자단들이고 무엇이고 많은 지역에서 다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부각시키려면 부각시킬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찾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교수들과 학자들은 군산시의 근대역사에 관한 유물들이 앞으로 약3조원정도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것을 준비해 나가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문화체육과에서 준비해 보셔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과거에 새만금축제를 광주 7080축제와 비교해서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광주의 충장로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군산의 원도심처럼 폐허화되고 공동화되니까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위원들도 몇 번 다녀왔습니다. 7080이라는 70년대, 80년대를 주제를 집중화시켜서 일주일동안 그곳에서 공연도 하고 그곳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복장도 그 당시의 교복을 연출해서 입고 그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시대물을 경험하고 즐길 수 있는 단일축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대표라 할 수 있는 축제로 만들어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봄철에 하는 축제는 개항시기도 5월 1일이고 근대역사에 관한 축제는 그 이전에 맞춰서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가 기존에 있는 축제 놔두고 또 만들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있는 축제도 필요 없는 축제가 많다고 해서 축제위원회를 만들어서 심의까지 하고 있는데 축제위원회에서 무엇을 심의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잘못된 것이지 않습니까. 원래 강성옥 위원장님이 축제위원회 조례를 만들었을 때 목적이 그것이 아니었는데 자꾸 다른 방향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축제들을 축소하던지 그것을 대표 브랜드화로 만들려면 목적이 분명한 주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새만금축제를 통합시킨다고 할 때에 이 새만금축제의 주제를 근대역사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단체들이 근대역사에 관한 한 목표 주제를 가지고 각양각색의 축제 모형들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각종 단체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살린 축제의 내용들을 가지고 여기를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볼거리도 제공하고 즐길거리도 제공하고 사람도 안 오는 수산물축제, 자체적으로 하는 벚꽃축제 이런 것이 아니고 외지에서도 오고 우리도 즐기고 돈도 벌 수 있는 브랜드화로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올해는 예산이 너무 적어서 그렇게 할 수 없었고 그냥 통합하는 의미로 했다면 올해의 장단점을 비교해서 내년에는 제대로 된 축제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셨어야죠. 그런데 내년에 올라온 예산은 예산 액수만 불어났을 뿐이지 올해와 똑같은 형태들을 유지한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 해명해 보십시오.

방금 박정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그런 부분을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통합된 그야말로 주제가 없는 축제가 아니고 주제를 가지고 가보자 해서 한 것이 용역을 준 것은 아니고 개인적으로 교수들이나 전문가들과 토론해서 다양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물빛 주제가 나왔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근대문화, 우리가 차별화되게 내세울 수 있는 것은 근대문화다 그래서 근대문화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는 용역을 통해서 거창한 계획이 나온 것은 아니고 박물관이 개관되었고 내년 말이면 창작벨트사업이나 경관사업들이 마무리되어 가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본격적으로 시도해 보자 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구불길, 전국 길 프럼 팸투어 이런 것들은 원도심지역의 근대문화거리는 그래도 우리가 제일 차별화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전국 팸투어를 여기 근대문화거리에서 한 번 해 보자 그 다음에 근대문화유산투어도 곁들여서 해 보고 또 그 지역의 다양한 코너나 여러 곳에 무대 소공연장을 만들어서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예술단체 자원들을 공모를 받아서 신청을 받아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량보다도 주제를 근대문화쪽에 포인트를 맞추어서 창작해서 공연할 수 있도록 가보자 저희들 나름대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계획을 세웠습니다만 또 여기에 수반되는 것이 예산입니다. 예산이 또 만만치 않게 들어가서 저희가 6억 3천만원을 세웠다가 다음에 4억 9천만원으로 조정했는데 최종적으로 예산심의과정에서는 현재 이 예산을 다 반영하기는 어렵고 좀 더 보완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물과 빛을 조금 보완하고 그다음에 길을 가지고 근대문화역사와 같이 접목시켜서 갈 수 있는 그렇게 보완 발전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든 축제는 축제를 하는 주제가 있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에서 간과하지 않아야 될 것이 바로 목적의식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각종 단체에서 기존에 해 왔던 대로 작년과 올해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똑같은, 그리고 개회사 하기 위해서 축제하는 것 같습니다. 시장, 의원 그런 사람들 와서 얼굴보이는 행사 이제는 지양해야 합니다. 작년과 똑같은 행사 올해 뭐 하러 합니까? 작년보다 좀 더 발전되고 올해보다 내년이 좀 더 발전되고, 그 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때 그 예산에 대한 효과성과 효율성이 있는지 그냥 똑같은, 심지어 어떤 곳에서는 목적의식을 상실한 출연진이 나오는, 몇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우리의 역사성을 표현한다고 그곳에서 색소폰이나 불고 전혀 상관없는 형태의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얘기하면 그것을 개혁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야 됩니다. 축제를 할 때 이것이 기념행사인지, 축제인지를 분명히 해서 목적의식을 확실히 해 달라는 것입니다. 내년에 다시 한 번 새만금축제 보고 만약에 목적의식이 없는 그냥 각종 단체들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라면 내후년에는 새만금축제 없어집니다. 책임지고 없앨 것입니다. 그런 각오로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런 뜻을 담고 사실 축제라는 말은 금년도에 처음 썼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그냥 벚꽃예술제였지 축제가 아니었습니다. 벚꽃개화기에 맞춰서 예술단체들이 공연, 연주, 시민들이 가지고 있던 기량들을 시민들한테 선사하는 정도였고 또 그에 덧붙인다면 먹을거리를 조금 조성했고 그런 수준으로 다른 행사들과 같이 통합해서 한 것이 금년도가 처음인데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토론과정을 많이 거치려고 합니다. 저희가 발전협의회에 있는 관광분야 위원회도 이번 1차 설명회를 했는데 그런 부분뿐만 아니고 축제소위원회도 저희가 이 안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토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내년 초에는 예산에 맞는 사업계획을 내실 있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복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먹거리 문제는 장소변경을 해 주십시오. 사람들이 월명체육관에 벚꽃을 보기 위해서 가는 것이 주제인데 먹거리 부스가 다 차지하고 있어서 벚꽃을 배경으로 사진 하나 찍을 수가 없습니다. 장소변경을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박정희 위원님께서 한 얘기에 덧붙여 말씀드리면 이미 우리는 축제를 준비하면서 300∼400억원씩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근대문화유산 기반시설을 다 다져놨습니다. 그런데 생뚱맞게 물과 빛이라는 것을 가지고 기반시설을, 은파 물빛다리를 얘기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외지 관광객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는 것을 주제로 내세우면 새로운 명칭만 하나 생기고 마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본 위원도 박정희 위원님과 같은 의견인데 새만금축제라는 명칭도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단일명칭으로 성공한 축제들 전체를 다 보면 이런 두루뭉술한 명칭을 가지고 있는 축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주제가 분명합니다. 함평나비축제하면 나비, 벌레 이것이 딱 구상됩니다. 그래서 자연생태를 보기 위해서는 함평을 가는 것이고 또 쌀 문화나 지평선에 대해서 보려면 김제를 가는 것이고 마임축제를 보기 위해서는 춘천에 가는 이런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데 외지에서 오신 분들을 몇 분을 보면 군산에 새만금축제라고 해서 무엇인지도 모르고 왔는데 볼 것도 없더라는 것이 대다수입니다. 다른 축제보다 우리의 큰 장점은 근대문화유산을 가지고 축제를 한다면 4일 동안 축제를 하면 4일 동안 홍보하고 360일 동안 사람들이 언제나 와서 그 장소를 구경할 수 있는 공간이 이미 마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간과하지 마시고 좀 더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식 위원님!

127페이지 오토캠핑장 조성사업이 전자로 이루어진 사항이지 않습니까? 우려되는 것이 이것이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것이지 않습니까?

예.

본 위원도 그렇지만 위원님들이 위치때문에 조금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금년에 총 30억원공사인데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위치가 이 과정까지 왔으니까 첫째는 활성화가 되어야겠죠. 그래서 원성을 사지 않는 행정이,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을 승인해 주니까 원성사면 집행부나 의회나 같이 원성을 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활성화가 되어야겠죠. 그러한 부분에 신경을 가져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강태창 위원님!

김영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문화체육과에서 큰일들을 많이 하시고 관광진흥과로 오셨는데 그 열정을 높이 삽니다. 여기 박정희 위원님도 계시지만 본 위원은 자나 깨나 철새축제 때문에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작년에 예산심의 할 때 그것이 다 깎일 뻔 했는데 정말 사정 사정 해서 이 명맥이라도 유지한다는 심정으로 철새축제를 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특별한 대안이 나오지 않고 있어서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관광진흥과에서 금강호 용역이라든가 그 지역에서 이런 모든 전반적인 일이 같이 추진되고 있는데 제 심적으로는 관광진흥과에서 큰 대책을 세워줘서 철새축제가 명실상부하게 새로 거듭날 수 있는 대책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도 잠깐 나간 사이에 본 위원이 시민들한테 많은 소리를 듣고 왔는데 어떤 시민이 얼마 전에 순창 고추장축제를 갔다 온 모양인데 관광객이 많이 왔다고 얘기하고 또 얼마 전에 익산에서 천만송이국화축제를 하는데 사람이 몇시간씩 서있어서 들어갈 수 없었다고 얘기하고 마찬가지로 지평선축제도 그런데 유독 군산만 모든 사람이 잘했다, 대단하다 이런 감탄사가 나올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이 나오지 못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모든 시민이 그런 마음을 같이 느끼고 있어서 여론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새축제를 다각도로 연구해서 국화축제와 철새축제를 같이 해서 무엇인가 보여줄 수 있는 특히 현재 유동성이 가장 큰 것이 철새인데 그것에 조류인플루엔자라든가 그런 것이 같이 병행되는 현상들이 많이 있어서 관광객이 끊길 수도 있고 올 수도 있는 기로에 서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커버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본 위원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국화축제와 철새를 같이 이름을 써서 축제기간을 조금 당겨서 길게 하면서 만약 철새가 부족하면 이것으로 커버해 갈 수 있는 것이 없을까, 또 9월이나 10월에 상사화나 또 다른 무엇인가 시민들과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서 계절별로 할 수 있는 대책은 없을까 나름대로 고민해 보았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답고 생태적으로도 좋은 명산과 명강을 가지고 있는 하구둑인데 우리 시민들한테 큰 사랑과 호응을 못 받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그에 대한 창조적이고 역사적인 대안을 내놓아서 금강과 오성산이 어우러져서 군산을 대표할 수 있는 무엇을 내놓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성산을 오를 수 있는, 우리 군산 시민은 누구나 다 오성산이 좋은 산이고 군산에서 최고의 산이라고 얘기하면서도 실질적으로 그것을 같이 활용하고 공유할 수 있는 대책은 나오지 않아서 오성산이 모든 국민에게 사랑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요즘 다른 지역을 둘러보니까 지리산 노고단도 그렇고 영광의 해안도로도 그렇고 목포의 도로도 그렇고 요즘에는 데크를 사용해서 산을 오를 수 있는 계획들을 많이 추진하고 있더군요. 그래서 효과를 아주 크게 거두고 있더군요. 우리도 철새조망대와 하구둑과 오성산을 연계해서 같이 공유해서 하구둑에 와서 오성산을 올라갔다 올 수 있는 대책을 내놓아서, 우리가 지금 철새생태관리과에만 하구둑을 맡기기는 본 위원이 볼 때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관광진흥과와 연합해서 같이 힘을 합해서 군산시가 그쪽으로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고 생각해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맞습니다. 사실 현재 군산시 대표축제라면 철새축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철새축제는 시기가 겨울철에 이루어져있고 생태축제로써 아무 곳에서나 할 수 있는 축제가 아니기 때문에 전국에서 차별화된 축제로 내세울 수 있는 축제입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시행해 왔는데 나름대로 성공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광진흥과 와서 축제전문 교수님들과 많은 철새축제에 대해 많이 토론했습니다. 그래서 철새축제가 새롭게 변모하기 위해서 위원회도 구성되었고 아마 금년은 위원회 중심으로 철새축제를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위원회에서 나름대로 과거에 그동안 미흡한 점을 개선,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금년도 프로그램을 보니까 예년과는 달리 상당히 발전적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어차피 축제라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축제위원들과 같이 토론과 워크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철새축제가 철새생태관리과만이 아니라 우리 축제 담당부서에서도 무엇인가 조언이 되고 도움될 수 있는 방안을 서로 토론을 통해서 연구과제로 발전시켜서 철새축제가 군산시 대표축제의 하나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철새축제 하는데 위원회가 10월부터 활동을 시작하더군요. 그런데 첫째 문제점이 다른 지역의 축제들은 끝나는 동시에 문제점을 분석해서 이것을 다시 피드백해서 대안을 찾아서 바꿀 것은 과감하게 바꾸고 또 새롭게 진척할 것은 진척해서 새롭게 변모해서 1년 열두 달 상시 준비를 하는데 우리 축제는 그 순간만 그 축제를 마무리시키기 위한 축제를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더 창조적이고 또 새로운 것을 연구해야 하는데 행사성으로만 연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는 생태와 인간이 같이 어우러지는 것이 연구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평선축제를 하면 코스모스를 가꾸는 것부터 1년 열두 달 코스모스를 어떻게 탐스럽게 아름답게 가꾸고 그 안에 박이라든가 모든 시설부분 그다음에 주민들이 참여하는 하우스, 우리 하우스만 해도 얼마 전에 주민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하던데 100만원씩 부담하니까 음식값이 비싸다는 것입니다. 음식이 묵 같은 것도 3,000원을 받는데 우리는 1만원 단위로 가는데 그 주민들한테 물어보니까 주민들은 100만원씩 자리세를 받으니까 비싸게 받을 수밖에 없다, 해도 적자난다고 합니다. 김제 같은 경우는 가보니까 모든 면, 동 단위로 해서 그런 부담이 없이 오는 고객들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고 같이 느낄 수 있는, 본 위원이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 끊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에서 열까지 세심하게 신경써야만 좋은 작품이 나온다, 그냥 겉 핥기 식으로 행사성으로 가면 절대 좋은 성공을 못 거둔다, 그래서 모든 열 가지가 있다면 모든 열 가지가 같이 어우러져서 하나의 작품이 나와야만 좋은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 의견은 철새라는 말을 과감히 혼합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철새하다보니까 국민들한테 조류독감이나 인플루엔자 이런 것으로 인해서 거부감이 많이 있으니까 국화철새축제나 생태철새축제 이렇게 용어를 희석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면 아예 빼던지, 그래서 새로운 대책을 강구해야 답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무튼 과장님, 국장님 획기적인 대책을 한 번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 복 위원님!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덜 왔습니다. 업체에서 상당히 적자폭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가 공증까지 해 놓고 또 행사 끝나고 나서 대표와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가 약정할 때 한 달 이내에 약정기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지키겠다, 시에 불편 안 주고 이행하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달 이내에 저희가 그 수익부분은 받을 예정입니다.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요금 어떻게 하셨습니까?

전기요금은 그곳에서 납부합니다.

다 납부했습니까?

아직 고지가 안 되었고 지금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보증서 받아놓았습니까?

예. 다 받았습니다.

김종숙 위원님!

비응도 방조제가 저희 소관은 아니고 경자청 소관이죠?

행정구역이 그렇습니다.

이번에 본 위원이 걷기대회에 참여해서 한20km 걸으면서 느낀 점인데 이쪽에서 부안으로 갈 때는 오른쪽에 바다를 끼고 가니까 그래도 경관이라도 있어서 마음을 여유롭게 가지고 갈 수 있는데 돌아올 때 그쪽과 상의해서, 오른쪽 도로 밑을 보면 전부 허허벌판이죠?

예.

봄에 유채꽃 같은 것을 심어 놓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중간에 사람들이 쉼터에서 내려서 사진하나 찍을 곳이 없더군요. 오른쪽으로 저희가 부안으로 갈 때는 나름대로 난간에서 바다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데 반대로 부안에서 군산으로 들어올 때는 사진 하나 찍을 곳이 없습니다. 사실 유채를 보러 일부러 제주도까지 찾아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면밀히 검토해 주십시오. 부지가 굉장히 넓더군요. 그렇게 큰 부지에 그런 것이 들어왔을 때 그것도 장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좋은 의견이신데 저희가 농어촌공사와 경자청과 한 번 협의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창 위원님!

120페이지 구불길 운영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의회 행정복지위원들이 제주도 올레길을 탐방하기 위해서 제주도를 다녀왔는데 새로운 길을 개발할 때 사람들에게 연락도 안 해서 저희가 간 날이 장애인 올레길을 개발하는 날이었는데 저희 시의회에서 가지 않았으면 그 행사를 하지 못할 정도로 장애인들 몇 분 오셔서, 올레길에 새로운 장애인 올레길을 개발해서 걷기 운동을 했습니다. 군산시에서도 얼마 전에 구불길에 관한 것을 내항에서 개최했죠?

예.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구불길을 개발하고 구불길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각자 많은 공감대가 형성되는데 그런 거창한 행사를 하는데 참여자가 없다면 누구를 위한 구불길 개발인지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역시 새로운 길을 개발할 때 군산시의 주요 인사들 누가 참석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길을 누가 갈 것이냐, 누가 걸을 것이냐에 컨셉을 맞춰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영일 위원님은 코스모스도 심고 무엇을 심고 얘기를 많이 해 주셨는데 제주의 올레길은 가는 곳마다 한 메일이라는 한 컨셉으로 심었더군요. 조금의 유휴지가 있으면 전부 메밀꽃을 심어서 그 길을 표시도 하고 유휴지의 맨땅이 보이지 않게끔 메밀꽃을 심어놓은 것을 보면서 아주 세심하게 올레길을 관리하고 있구나 그런 마음을 느꼈습니다. 우리 또한 한 컨셉으로, 메밀 같은 경우는 제주도는 땅이 척박하니까 척박한 땅에서 잘 자랄 수 있는 것이 메밀이기 때문에 심어놨는데 그것 또한 장관이었습니다. 하얀 메밀꽃이 바닷가와 연결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도 꽃을 심을 때에는 한 컨셉으로 여기는 코스모스를 심고 저기는 유채 심고 지금 군산시 곳곳이 다 그렇습니다. 동네마다 다 다릅니다. 그렇다고 특색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올해는 관광진흥과에서 각 읍면동에서 식재를 할 때 그런 컨셉을 논의를 통해서 정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본 위원도 마지막으로 하나 제안만 하겠습니다. 115쪽 새만금 해넘이 명소화사업이 있는데 명소화사업에 시설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21세기 관광산업은 주로 오지탐험 또는 무인도탐험 등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체험들을 많이 진행합니다. 그래서 12월에 해넘이 행사를 할 때 명소화사업을 하면서 극한체험으로 혹한기캠프 같은 것을 진행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곳에 불도 피우고 그곳에서 공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루 밤새 놀면서 다음 날 해맞이 행사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한 번 해 보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환경위생과장 한일덕입니다. 저희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는 142쪽부터 시작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 위원님!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식 위원님!

지금 탄소절감을 위한 LED를 많이, 우리시도 금년에 일부를 LED로 교체했죠?

우리 시청사는 청사관리계에서 해마다 연간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환경위생과 사업으로 철새조망대 사무실 공간에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받아서 이번에 전부 LED로 교체했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그 부분만 국한될 사항이 아니라 범위를 이것은 어차피 정부에서도 추진하는 권장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도 청사에만 국한되지 말고 적극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곳도 공유지 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도 한 번 검토해 볼 대상이 되더군요. 확대해서 새만금 가는 곳도 보면 가운데에 가로등도 보면,

중앙부처에서도 녹색성장해서 부처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욕심을 낸다면 그쪽이 강바람이 세지 않습니까? 그 인도 부분에 큰 것 말고 조그마한 것, 다니면서 보면 바람 일으키는 풍력발전기 군산대학교나 전북대학교 어디에서 그것을 개발한 것 같던데,

지금 군산대학교와 산학협력으로 개발해서 비응도에 일부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국가적인 사업이고 앞으로 자원이 자꾸 고갈되어 가는 현 실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의 보급을 폭넓게 검토해 주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기존 등을 LED로 교체하는 사업을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과에서도 청사관리는 하고 있지 않지만 국비를 요청해서 철새조망대는 LED로 교체했고 내년에도 국비를 요청해서 1억원으로 일부 청사 등을 LED로 단계적으로 교체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공공시설도 전부 LED로 교체할 수 있도록 협조공문이라든가 저희가 그쪽 부서와 협의해서 빨리 교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하튼 정부사업이고 기관에서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선도역할을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 위원입니다. 우리가 새만금 강 살리기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 새만금에 연계한 유역에서 하천에서 몇 미터 건축허가, 축산 이런 규제사항들은 없습니까?

현재 그런 규제사항은 없습니다.

현재 강 살리기 네트워크를 대대적으로 하는데 이번에 서수 석화리에 동우식품에서 양계장 허가를 내서 하는데 고척천으로 흐르는 하천줄기와는 불과 200∼300m 별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지금 그 한군데가 시발로 그곳에 대단지될 우려가 있습니다. 아마 오늘도 서수농공단지에서 폐수 버렸다고 신고 들어왔죠? 환경위생과에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양계시설이 대단지로 들어오면 결국은 그것이 하천으로 다 연결되는 것들인데 하천과 연한 조례 정비가 필요치 않겠습니까?

그런 오염원에 대해서는 사실 현재는 규제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농정과 쪽에서 가급적이면 축산단지 부분을 감안해서 할 것이고 저희들은 그런 시설이 어차피 들어가면 시설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농정과와 협의해서 철저히 지도감독 할 수 있는 차선책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칫하면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정책과 실질적으로 이뤄지는 건축행위나 또 여러 가지 오폐수시설과 엇박자가 날 우려가 있어서 그런 부분도 시간을 두고 심도 있게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장원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고 특히 저희 과 업무에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강성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 위원님!

현재 저희 지역에서 크게 문제점으로 대두된 것은 없는데 인근 시군에서 실시하면서 조사된 문제점으로는 일반가정용기 용량을 20리터짜리로 바꿔달라는 사례들이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바꿔주고 또 일부 시군에서는 불법투기라든지 가정용 일반종량제봉투에 버리는 사례들이 수집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없으십니까? (침묵) 인력수급은 어떻게 됩니까?

인력은 저희 기존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인원과 장비는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늘리느냐는 얘기입니다.

현재 장비가 금호환경에 차량이 15대, 인원이 45명인데 종량제가 전부 실시되려면 차량을 포함해서 장비가 31대, 인원이 61명 16명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에 대한 예산편성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내년 본예산에 계상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와의 협의는,

다 되었습니다.

협의 완료되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진 위원님!

국장님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쓰레기관련해서 직영하는 팀이 있고 위탁을 준 서해환경이 있고 또 음식물쓰레기는 금호환경이죠? 직영과 위탁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우선 청소 방법은 직영, 위탁, 대행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읍면지역은 일부 직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위탁은 음식물쓰레기 서해환경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금호환경이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총액인건비제도도 있고 위탁과 직영을 비교했을 때 우선 일반 생활폐기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청소계장할 때 직영을 해 보면 운전기사는 인력이 기능직입니다. 그래서 직영을 할 때 예산이 더 들어갑니다. 그리고 위탁을 줄 때는 관리비가 15% 주도록 되어 있는데,

되었습니다. 직영체제와 위탁체제 의 급여차이가 납니까?

기능직으로 쓰게 되면 직영이 금액이 좀 더 비쌉니다. 그런데 위탁도 저희 시는 행안부에서 인건비 지침에 의해서 직영하는 사람들도 같이 주고 운전기사 월급은 기능직이기 때문에 더 높고 그런 차이점은 있고 직영관리를 하면 저희 청소행정 공무원들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관리비 이윤을 7%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직영은 일종의 정규직형태이고 위탁은 비정규직형태로 보면 됩니까? 그것은 아니죠?

이쪽을 보면 일용, 상용인데 저쪽도 비정규직이라기보다는 일반 회사에 위탁하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정규직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직영은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지 않습니까? 직영이나 위탁이나 똑같은 일을 하는데 위탁기관에는 복지포인트 지급을 않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아주 잘못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읍면지역은 지역이 광범위해서 못하고 동지역만 위탁을 주었는데 똑같은 일을 하는데 직영체제는 복지포인트를 받고 위탁업체는 지급을 받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에서 느끼는 나름대로의 괴리감이 있더군요.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직영체제나 위탁체제나 대행체제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지 못한다면 다른 부분에 복지비를 산정해 준다든지 해서 동일한 기준에 맞도록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복지포인트는 우리 공무원들이 노조에서 우리도 이쪽에도 공무원 노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복지포인트를 주는데 그쪽에 대해서도 약간의 괴리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사람들 후생복지, 의회에서도 예산할 때 시간외수당이라든가 약간의 보장이 될 수 있도록, 그쪽도 형평성을 맞춰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산상의 문제인데 그분들에 대해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그런데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위탁하는 개인회사에까지 복지포인트 점수를 주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나름대로 후생복지를 위한 조정역할은 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서해환경 근무자들이 보수면에서 적지 않습니다. 전주시도 봤지만, 일부 회사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위탁체제가 있고 대행체제가 있는데 사실 위탁을 주었지만 우리는 대행시키는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산시도 이번에 조례를 통과했지만 예산이 그래서 정부에서도 적정인원이라든가 산정을 위해서 평가하도록 금년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우리가 새로운 지역이 늘어나고 도시가 팽창되면서 하루에 수거할 수 있는 안력 양도 지침에 의해서 조정하고 있지만 중앙부터도 자체단체별로 약간의 편차가 나고 시끄러우니까 그렇게 평가해서 조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번에 저희도 조례를 공포했습니다. 하여튼 그것에 따라서 어느 정도 형평에 맞을 수 있도록 해 주고 전주시와 비교한다면 이 업체에서, 전주시는 용역해서 위탁시키는데 사장이 인건비 착취가 문제되어서 방송에서 여러분들 보시고 그랬을 텐데 저희는 아직 그런 민원은 없고 군산시 환경 청소에 열심히 하는 것으로 평가를,

알겠습니다. 직영체제든, 위탁체제든, 대행체제든 급여에 차이가 조금 있다는 것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직영체제는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대행체제나 위탁체제는 지급을 않는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한테 실질적으로 똑같은 일을 하면서 자기들은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해소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 후생복지 차원에서 최대한 검토하겠습니다.

최대한 할 일이 아니라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만큼 그것에 맞게끔 복지비를 지급한다든지 해서 형평의 원칙을 맞춰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식 위원님!

2012년은 쓰레기배출량 줄이기 시민홍보강화, 쓰레기량 줄이기 해라고 해도 틀린 얘기가 아니죠?

예.

전년 대비 쓰레기량이 지금 어떻습니까?

양은 점점 늘죠.

자원순환과장으로서 최고 적임자로서 어떻게 해야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개인적으로 매립장을 갈 때마다 겁이 덜컥 덜컥 납니다. 또 조금 전에 환경위생과에서도 보고했지만 음식점에서 너무 많은 음식물쓰레기들이 나오는 것을 볼 때 종전에 주문식단제라는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은 아니지만 음식물을 비롯한 일반폐기물 줄이기 운동을 전 시민이 전체적으로 벌여야 된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과와 단체, 또 학생들 교육하고 폐기물 줄이기 운동을 총체적으로 펼쳐보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간단한 설명만 들으려고 했는데 광범위한 설명까지 해 주셨는데 양을 줄여야 되는 것이 최고 급선무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양 줄이는 것이 최고로 잘하는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양을 줄이려면 의식개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여러 있지만 아까 얘기처럼 식당도 식단 줄이기 운동을 한다든지 해서, 쓰레기 처리 비용을 군산 예산 대비하면 많은 예산이 지출되지 않습니까. 맞죠?

예.

물론 열심히 하시지만 있는 동안 배출량을 줄이도록 홍보도 좋지만 의식개혁이 첫째 최우선 과제일 것 같습니다. 물론 자꾸 홍보됨으로써 의식개혁이 되겠지만 이러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연중 계속, 지금은 국장님이지만 옛날에 주무부서 계장님 할 때도 계속 줄이기 운동을 하셨죠?

종량제의 의미가 쓰레기를 줄이자는 취지입니다. 음식물쓰레기도 그동안 했지만 배출자 부담원칙으로 이번에 조례도 제정해 주셨는데 우리가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홍보도 하지만 의식개혁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정부정책이 나온 것이 종량제입니다. 배출을 많이 하는 사람은 많이 내라, 돈 내는 것으로 규제할 수밖에 없다보니까 그동안 일반 생활쓰레기는 종량제로 하고 음식물쓰레기는 내년부터 종량제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처음에는 일반적인 쓰레기는 줄어드는데 문화생활하면서 쓰레기는 많이 나오지만 분리수거도 많이 잘 하고 있습니다. 많이 홍보되어서 정착이 어느 정도 되어 가는 단계이고 음식물쓰레기도 종량제를 하지만 어차피 배출자 부담원칙을 하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줄이지 않을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민들 의식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서지역 최근에 안 나가 보셨죠?

명도, 개야도는 못 가보았고 선유도는 올여름에 다녀왔습니다.

그곳에 쓰레기관계를 얘기한다면 국한이 되겠지만 그래도 군산시 모든 쓰레기를 총괄 지휘하는 부서가 자원순환과이지 않습니까? 도서지역도 배 타고 한 번씩 들어가 보면 주변에 말할 수 없이 산재되어 있는 부분을 볼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도 네 부서, 내 부서 하시기 이전에 부서가 아니면 전담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작년에 폐기물 적정관리를 보면 과태료 부분에 위반업소에 대한 고발 및 과태료 처분에 13건이나 있군요?

예.

그런데 200톤/년 이상에 대해서는 점검실시가 연1회 이상인데 물론 직원의 한계관계가 뒤따르겠지만 이러한 부분은 점검을 더 한다든가 폐기물 배출에 따르면 그에 대한 과태료를 많이 부과시킨다든지 그럼으로써 지정폐기물 부분을 소홀히 다루지 않을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과태료 부분이 상위법에 얼마 하라고 가격이 나와 있습니까?

예. 나와 있습니다. 상한선이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조금 적어서 이러한 부분을 바로 잡으려면 과태료도 상향해야 할 소지가 있지 않나 생각도 든다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상위법을 얘기했는데 상위법이면 이러한 부분도 바로 잡을 수 있고 또 중앙에 건의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과태료 처분도 하고 있는데 아까 연1회 이상은 대부분 사업장 폐기물인데 사업장 폐기물들은 대행업소에서 거의 완벽히 이루어지고 있고 아까 13건은 소소한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폐기물을 다량 배출하는 곳은 점검하는 것은 법적으로 연1회 하라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여기는 다량배출 사업장입니다. 사업소,

그런 곳은 예를 들어서 우리 직원이 시간만 허용한다면 일주일에 한 번 나간다고 해서 자기들이 거부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하튼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은 행정적인 것이, 인력은 적고 그러한 부분이 뒤따라야겠지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잡을 때는 잡아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50만 국제관광기업도시다운 관광, 관광이라면 모든 것이 다 깨끗해야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찾아와서 군산시는 관광갈만한 도시라는 이미지를 이런 곳에서부터 잡아주었으면 한다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강태창 위원님!

김영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읍면지역은 음식물쓰레기가 직매립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요즘 음식물쓰레기통을 가져다 달라고 민원이 많이 나옵니다. 쓰레기봉투에 넣으면 고양이들이 휘젓고 그래서 지저분하니까 쓰레기통을 많이 갖다달라고 하는데 아마 종량제를 실시해서 요금을 내면 또 본 위원 생각에 아마 노인들이 쓰레기통에 안 버리고 또 매립한다고 할 것 같은데 당장은 고양이가 휘저으니까 쓰레기통을 갖다달라는 민원이 각 면단위마다 많이 발생합니다.

읍면지역은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소재지권은 실시하고 그다음에 읍면동 공동주택 있죠? 그다음에 100호이상은 음식물종량제지역으로 하고 나머지 아까 직매립지역이 47군데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종량제봉투에다 넣을 경우에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는 곳은 조금 봐서,

예산상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저도 촌에 삽니다마는 퇴비화해서 퇴비화 시설도 하기도 합니다. 퇴비쪽으로 쓰면 되는데 농촌도 신식으로 집을 짓다보니까 읍면지역도 저희가 전 지역으로 확대해서 하면 되는데 옥산소재지 주택 이런 곳은 할 수 있지만 집집마다 골목 다니면서 시내지역이 아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산회 출석위원( 12 명) 위원 강성옥 위원 유선우 위원 강태창 위원 김영일 위원 조부철 위원 김성곤 위원 김종식 위원 박정희 위원 최동진 위원 김종숙 위원 이복 위원 함정식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이왕승 출석공무원( 5 명)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관광진흥과장 김인생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